재생속도
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록 보기
제157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7월 11일 (수)
- 의사일정
- 1. 시정전반에관한질문(인천광역시)(계속)
(10시 10분 개의)
1. 시정전반에관한질문(인천광역시)(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시정전반에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방청객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구 북성동 주민 정창화 외 3명, 중구 송월동 주민 8명, 중앙인사위원회 수습사무관 6명, 시각장애인복지관 8명 등 의원님들께서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김용재 의원님, 박희경 의원님, 이재호 의원님, 박승희 의원님, 김용근 의원님, 허식 의원님, 최병덕 의원님, 한도섭 의원님, 고진섭 의원님, 본 의원 등 모두 열 분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의 진행은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오늘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인천광역시 시정전반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을 선택하신 김용재 의원님부터 차례대로 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김용재의원
안녕하십니까? 지역구가 연수구 출신인 김용재 시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노경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정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거듭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사안입니다.
먼저 송도유원지 지구개발 관련과 의약분업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송도유원지 부분입니다.
송도유원지는 1970년대에 유원지지구로 지정되었는데 그 동안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방치되었습니다.
유원지로써의 공익적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일부 토지소유주들의 이기적인 타산으로 얼룩져 온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송도유원지 지구의 개발계획은 송도유원지의 81만평 전체와 송도신도시 조성계획, 연수구의 개발계획 등과 유기적인 조화를 갖춰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작금에 이르러 시민들의 의사를 청취하고 반영하는 노력이 없이 토지소유주로써의 이익만을 극대화하려는 개발계획을 확정하는 등 일부 토지소유주를 이해한 듯한 인천시의 행태가 곳곳에 보여집니다.
그래서 먼저 송도유원지 지구 81만평에 대한 인천시의 향후 계획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도유원지는 약 81만평으로 석산부지 4만 6,000평, 대우자판이 28만평, 동양제철화학 유수지 10만평, 도시관광 소유부지 7만 8,000평, 기타 미개발된 30만평이 있습니다.
이중 석산부분은 인천대교를 통해 시내로 들어오는 관문으로 시민들로부터 개발의 필요성이 계속된 것으로 공원과 유원지 기능이 복합된 시민휴식공간으로 개발할 계획이며 대우자판부지 중 15만평은 파라마운트사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이는 대우자판(주)에서 제안된 사업입니다.
2009년 인천세계도시엑스포 개최와 인천대교 준공 이전에 개발하여 시민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우자판이 테마파크 조성사업과 별개로 추진 중인 도시개발사업은 2020 인천도시기본계획에서 시가화 예정용지로 계획된 송도유원지 13만평으로써 지난 5월 23일 대우자판으로부터 연수구로 개발사업이 접수되어 주민 의견청취, 공람·공고 등 도시계획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시에 전달이 되면 시민, 시민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모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적정한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미개발된 30여만평과 기존 해수욕장이 있는 도시관광(주) 소유의 유원지 등에 대해서도 세부 시설 등 사업 활성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2014년 아시안게임 개최 이전에 개발을 완료하여 우리 시의 상징인 시민휴식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지역에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석산개발과 송도신도시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도시개발사업과 유원지 사업을 통한 적정한 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기에서 건설교통부에 회신내용을 보면 기존계획대로 유지하되 2년 이내에 개발계획 승인신청이 없을 경우 보전용지 즉 2020 계획으로 할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기본계획이 수정 2011 계획인데 그 계획에 보면 아파트를 짓는다거나 그런 주거지역으로써의 역할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1997년도에 우리가 2011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IMF 사태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인천시의 대우자판에서 본사를 이전해 온다는 요구사항이 있었던 것은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당시 대우본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일부 변경된 2011 계획을 수정했는데 이 2011 계획에 모든 것이 전부 다 그 부지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2011 계획을 보게 되면, 제가 제출한 자료 18페이지를 보시면 토지이용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에 보면 업무문화기능, 전시교류기능, 연구기능, 판매기능, 숙박기능, 레저위락기능 등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 어디에도 주거지역으로써의 지금 대우에서 이번에 연수구에 제출한 이 자료에 의하면 이것은 3,200세대의 대단위아파트, 고급아파트를 짓는다는 계획입니다. 이 계획하고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인천시에서 대우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인천시의 요구조건이 있었어요. 석산개발이라는, 석산은 대우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파라마운트를 유치하고 그 다음에 석산을 개발하고 이런 안까지 집어넣었어요. 그 조건을 내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우나 인천시 관계자 누구한테 물어봐도 그것을 직접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정보는 그렇게 되고 있고 또한 대우에서 지난번에 뭔가 하면 정확한 자료가 있습니다.
인천시에 존경하는 분들이 어떤 모임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공존사회를 모색하는 지식인 연대입니다.
여기에서 대우에 송도유원지 부지개발 계획에 대한 질의를 보냈어요. 그런데 이 답변을 언제 했는가 하면 2007년 6월 11일에 답변한 내용에 보면 주요 개발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테마파크 조성 그 다음에 청량산에서 아암도를 잇는 녹지축 복원 그 다음에 복합단지 활성화를 위한 주거시설 개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가 나와 있느냐면 본인들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내용이 있어요.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는 석산부지를 지역주민 쉼터와 자연학습장의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인천시민의 숲으로 개발한다 이러한 사항이 없으면 대우에서 이것을 왜 넣었겠습니까?
저는 그 부지에 대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유원지라고 돼 있어서 오래도록 방치돼 있어 가지고 사실은 거기 보면 모텔 등 일종의 시민들로 봐서는 정서적으로 안 좋은 시설들이 들어가 있는가 하면 여러 가지 난개발의 소지를 안고 있고 유원지라고 그래도 허가를 안 해 줄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런 허가가 들어왔을 때 그대로 하는 것보다 우리 인천시 시민 전체에 어떤 방향이 좋은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자세가 더 맞다고 봅니다.
거기가 과거와는 달리 인천의 완전히 중심지가 되고 과거에는 인천의 변두리였죠, 해변가이고 매립지였습니다만 인천대교가 정말 개설이 되면 연간 수 천만명이 지나가는 그런 자리이기도 하고 또 경제개발구역 송도지역이 세계 최고의 지역으로 건설이 되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지 그쪽 지역을 좀더 우리 시 미래에 좋게 해야 되느냐라는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은 규정과 제도와 법에 따라서 해야 될 텐데 저는 일단 테마파크 유치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
제가 그 전에 나름대로 보고를 들은 것에 의하면 한 500만명 정도가 방문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테마파크 같은 경우는 이제 세계 어느 도시든지간에 국내·외를 불문하고 거의 땅을 거져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종의 시민들을 위한 경제활성화를 위하고 또 시민들에게 여가시설을 주기 위해서 따라서 그런 면에 대해서도 우리가 시각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석산개발이니 뭐 이런 것들은 후에 있을지 모를 소위 개발이익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민들한테 환수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아이디어가 서로 왔다갔다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그냥 이분법적으로 이것이 옳으냐 저게 옳으냐 그리고 특혜냐 아니냐 이런 시각에서 볼 것이 아니라 과연 시민들을 위한 땅을 앞으로 인천시의 50년, 100년 대계를 위해서 어떻게 하고 어느 것이 인천시민한테 좋으냐를 더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참고로 서울대학교 지역경제학의 김의준 교수라는 분한테 아마 경제적 효과를 의뢰해서 조사시킨 것 같은데 생산유발 효과가 약 6조 6,000억이 돼 있고 고용유발 효과가 9만여명, 임금유발 효과가 1조 3,000억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좌우간 이것이 어느 정도 숫자가 맞든 틀리든지간에 우리가 그런 부분을 시민들한테 경제적으로도 유리하고 뭔가 자꾸 전략적이고 결단을 내려서 가야지 이렇게 너무 이분법적으로 된다 안 된다 특혜다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 말씀에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지난번 연수구의회에서 송도유원지 석산 주변 관련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 때도 뭔가 하면 송도유원지는 한 개념보다는 전체적으로 인천시나 국가발전 방향과 연계시켜 전체로 봐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난개발을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대우자판에서 내놓은 계획에 보면 그 계획이 뭡니까? 아파트입니다. 고급 주거지역이에요.
그러면 두 가지를 크게 위반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시민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익을 위해서 만드는 유원지지구가 아파트지구로 개발된다는 것이 그것이 난개발 아닙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 하면 형평성의 문제가 생깁니다. 대우자판 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유원지 부분에서 그러면 거기도 주거지역으로 해 달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 이 유원지 추진은 일단 연수구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건교부도 그렇고 충분히 논의해서 진행될 것으로 우리 의원님의 그런 여러 가지 고견에 대해서 참고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처음에는 사실 대우에서 105층을 복원한다는 그런 취지로 제안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옆에 151층을 건설하기는 이미 계약이 됐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방안으로 고민하는 가운데 나온 대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서로 공론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을 잘 봐서 또 의원님 걱정하시는 내용까지 포함해서 잘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7월 2일에 연수구의회에서 송도유원지 개발계획에 관한 건의문을 만들어서 시로 보냈습니다.
그 내용에도 보면 송도유원지 개발계획은 송도유원지 81만평 전체와 송도신도시 조성계획, 연수구의 개발계획 등이 유기적인 조화를 갖추어 유원지 본래의 목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현재의 개발계획을 전면 수정할 것을 건의한다는 내용입니다.
연수구의회는 뭔가 하면 결국에는 잘 아시다시피 연수구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참조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각 시민사회단체에서도 그것에 관한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지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형평성의 문제 그럼으로 인해서 제기될 수 있는 나머지 송도유원지 전체 부지의 난개발에 대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현명하게 처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의약분업 관련사항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약분업이 2001년도에 시행되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고 지금 현재는 정착되는 면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잘 아시다시피 의약분업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본래의 목적이 있죠.
그 목적은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약물 오·남용 부분 그 다음에 국민의 알 권리 충족 그 다음에 세금의 투명화입니다.
그런데 약물 오남용이나 그 다음에 국민의 알 권리 이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가장 주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의료법 제18조에 나와 있는 사항하고 동법시행규칙 제15조에 처방전 관련사항입니다.
그래서 의사나 치과의사는 처방전 2매를 작성하여 교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관해서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뭔가 하면 내가 공부한 것을 누가 봅니다. 그러면 더 철두철미하게 하겠죠. 그 다음에 내가 오늘은 여기 갔다가 다음 날 이쪽에 갈 수 있잖아요, 다른 의원에.
그러면 그 처방전을 가져가면 다른 의사선생님이 그것을 보고 더 면밀한 처방을 할 수가 있죠. 그런 것이 전혀 안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뭔가 하면 갑자기 사고가 났을 때 이 사람이 무슨 약을 먹는지 몰라요. 그런 것이 지켜지지 않고 더군다나 약사도 약을 지을 때 그 처방전에 나와 있는 약을 아주 꼼꼼히 보면서 제대로 약을 지어주죠, 왜 1매를 가져가니까.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것이 분명히 나와 있는데도 누구 하나 관심을 안 가졌습니다.
그런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자, 우리 나라에 약물 부작용으로 인해서 전체 사망율의 몇 위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통계가 없어요. 통계가 없으니까 당연히 모르죠.
그런데 의약체계가 잘 돼 있는 미국 같은 경우도 몇 위인가 하면 4위예요. 98년도 미국 의약협회 통계에 의하면 4위입니다. 엄청난 거예요. 우리 주변에 어느 누군가가 약물 부작용으로 의해서 돌아가신 가족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몰라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시장님은 또 공무원들은 뭔가 하면 280만 인천시민들의 건강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어요. 이것이 무슨 지방공무원이 해야 되냐 중앙부처에서 해야지, 그것이 아니죠. 중앙부처에서 우리를 다 관리해 주지 않거든요. 시민들의 안전이나 건강을 책임져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인천시 공무원들이고 시장님이시고 저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또 다른 한편에서 봤습니다. 건강면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가 의료비 때문에 나라 자체가 휘청했습니다. 우리도 현재 그러한 실정에 와 있어요.
자료를 보면 전국 시·도별 의료보험 급여를 봅니다. 여기에 보면 2003년도에 14조 7,500억이었어요. 그 다음에 매년 10% 이상 증가됩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20조가 넘어요.
더구나 인천시 예산현황을 보자고요. 인천시 예산현황 중에 의료보호환자한테 지급되는 의료급여 비용이 어떻게 되냐면 2004년도에 1,085억에서 무려 2007년도에는 1,842억으로 늘어났어요. 매년 20～30% 이상 증가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뭔가 하면 정말 우리가 이 예산부분에 대해서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을 요구했어요.
그 다음에 2006년 행정사무감사에도 그 사항을 지적하고 그 부분에 대한 홍보활동 강화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얼마나 책정됐을 것 같습니까?
지금 잘 안 된 것 같은데요. 마침 의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하시고 저희 직원들도 여러 가지 답변을, 대책을 써 오긴 했어요. 그런데 제가 잘 모르는 것을 읽기가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을 파악하고 또 그것에 대한 우선 우려되는 사항을 인지를 했으니까 그래서 적절한 대책을 취하도록 하고요.
특히 간단한 일로 병·의원에서 처방전 같은 것은 반드시 2매를 받도록 하는 것을 당장부터 단속을 하고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예산의 문제라든지 그 외 종합적인 처리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제가 무슨 어느 단체에 불이익을 주기 위한 단속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패널티 조항이 2005년도에 법에서 빠졌어요. 그러면 패널티를 줄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는 뭔가 하면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지켜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이 적정하게 쓰일 수 있도록 절감할 수 있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홍보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우리 인천시의 공무원들 처방전 1매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엘리트 중의 엘리트가 공무원인데 공무원 사회에서 조차 그런데 이것에 대한 교육을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두 가지 관련돼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시다시피 유원지 부분은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 조성된 유원지입니다. 이 공익적인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눈을 크게 뜨시고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주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처방전 2매 발행에 관한 사항들은 시민의 건강과 예산에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다가올 경제적 영향에 대한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김용재의원)
(부록에 실음)
김용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송도유원지 개발관련 향후 계획과 의약분업과 관련한 대책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안상수 시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괄질문에 앞서 시정질문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의회를 방문하신 분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 1층 홀에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련 관계자 서른 분이 청취중이십니다. 특히 오늘 우천에도 불구하고 방청하여 주신 북성동, 송월동 주민 정준하, 이강석 외 오십여 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역, 동인천역 주변 도심 재생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주민의 소망을 헤아려 주시어 주민이 원하는 대로 도심재생 사업이 되도록 적극 처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개발방법을 바꿔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요.
다음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을 선택하신 박희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박희경의원
강화 제2선거구 산업위원회 소속 박희경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노경수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 드립니다.
또한, 지금까지 추진해 온 귀한 일들을 아름답고 풍요한 명품의 열매로 이루고야 말겠다는 신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1년 2개월의 지루한 협상 끝에 한미FTA를 타결했습니다. 미국과의 협상에 이어 한국과 EU협상이 시작되었고 엄청난 물량과 저렴한 가격 두 가지 모습으로 닥쳐올까 걱정되는 한국과 중국의 FTA 공동연구도 이미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과연 우리의 농업은 어떻게 살아 남을 것인가? FTA시대 인천농업의 새 모델과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시장님께 묻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 들어가기 전에 본 의원이 기 배부된 제안서는 40부만 만들어서 배포했기 때문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모두 배부되지 못한 점 사과를 드리면서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농림부에서 한미FTA와 DDA협상에 대응하기 위한 경쟁력 사수 차원에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고유 브랜드 육성정책으로 7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하였는데 시장님은 이 사업을 검토한 바 있으시며 이 브랜드 사업에 대응하기 위해 조치하신 내용과 책정된 예산에 대해 중앙정부로부터 얼마만큼 배정 받아 올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한민국 상품에는 'KS마크'가 있고 서울시엔 'High Seoul!' 제주도는 '청정제주', 경기도는'G mark'로 지방을 대표하는 고유 브랜드 마크가 있습니다.
갈수록 심화되는 자기지역 농산물 보호와 육성으로 대단히 높아지는 지역 간 장벽 속에서 우리 인천시도 우수 농축수산물 품질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IC mark를 만들어 우수농산물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여 원활한 공급과 제값 받기 사업을 통해 풍요로운 농촌을 만드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인천시는 경기도처럼 지역이 분산돼 있지 않기 때문에 물류의 통합이 용이하고 상품의 신선도를 좌우하는 시간절약 차원에서 유리하다는 점이 상당한 장점으로 특화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옹진군과 강화군에 소재한 식품공장의 규모가 1,518평방제곱미터에 고용인원 50명의 공장이 가장 큰 공장입니다만 경기도의 식품공장은 전처리 시설규모만 1,3200평방제곱미터임을 감안할 때 우리의 경쟁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강화군에 16만 5,000평방제곱미터 이상의 농공단지를 조성하여 현대식 대형 물류센터와 식품류 위생 전처리 시설을 건립으로 난립해 있는 200여 개의 소규모 중소기업을 한 곳에 모아 떡, 국수, 과일, 어묵, 김치공장 등 특화된 인천의 명품을 생산하여 3,000명 이상의 고용확대는 물론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기회복과 인구유입 등 소득증대로 인한 부가가치가 발생하고, 2009년 세계도시엑스포와 2014년 아시안게임 등 국내 행사에서 식품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와 우리의 우수식품에 대한 우수성을 인정받아 수출의 견인차 역할을 다지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강화군의 일년 쌀 생산량은 77,000톤으로 이 쌀이면 인천시민이 3개월을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생산된 쌀은 30%가 농협에서 수매관리하고 45%는 도정업체에서 나머지는 자가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협 매입물량에 한계가 있고 건조장이 부족하며 농가에서는 지나친 고열로 벼를 과하게 건조하여 쌀의 질이 떨어지는 한편, 강화쌀 브랜드 난립(12가지 브랜드)으로 마케팅 경쟁력 약화와 일부 민간업자의 저급쌀 출하로 강화쌀 전체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으며, 농협 RPC 도정시설이 노후되어 품질이 균일하지 못하고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 부재로 강화쌀에 대해서 제값 받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현실이기에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선, 조속한 시일 내에 8개 농협에서 실시하고 있는 RPC(Rice Processing Complex) 미곡 종합처리장 통합과 책임경영제 도입을 통해 강화쌀의 품질을 높이고 관내 농가 수매량 확대로 농민들에게 실익을 제공하며 품종단일화(추정쌀, 고시히카리)로 맛있는 쌀을 생산해 고가의 수익을 올리는 한편, 난립한 12개의 브랜드를 친환경쌀 단일 강화도 브랜드로 추진해서 인천 IC mark를 획득해 강화섬 생태쌀을, 친환경쌀을 인천시민은 물론 전국에 판로를 확대하고 또한 수출의 길을 확보하는 것만이 강화섬 농민들이 살길이라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시장님 2002년 6월 29일 5년 전 그 날을 기억하십니까? 우리들의 잘 생긴 젊은 아들 여섯 명이 김정일의 지시에 의해 인천 앞바다 연평도를 침범한 북한 경비정과 싸우다 북한 괴함 수 척을 박살내고 장렬히 전사한 슬프고도 장한 역사에 길이 남을 바로 그 날 2002년 6월 29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 일입니까? 목숨까지 던지며 지켜온 서해 5도 우리 인천의 보고이자 황금어장인 백령도 앞바다가 전투 한번 치러보지 않고 그 목숨같이 소중한 앞바다를 2003년 중국 어민들에게 사실상 내어주고 점령 당한 지가 4년이 되었습니다.
나라를 지키고 백성들을 잘 살게 하겠다던 나랏님과 한량들, 시민의 생명을 지키고 인천을 평화스럽게 잘 살게 하겠다던 시장님의 약속과 맹세는 어디로 사라졌는지 오늘도 유유히 백령도 앞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중국 배의 소식이 들려오니 5년 전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장렬히 전사한 우리의 젊은 영혼들이 이 시간 과연 편안히 눈을 감을 것인지 정말 걱정입니다.
그동안 옹진군과 어민들은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을 막아줄 것을 정부에 수 차례 건의했으나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아 주민들의 원성과 불만이 높아가고 싹쓸이 조업으로 어족자원이 고갈되고 엎친데 덮친 격으로 해수온 상승으로 생태계가 파괴되어 10명중 2명의 어민이 어업을 포기하는, 2명의 20%만 어업에 종사하는 지경이고 빚에 시달려 그 삶이 처절하다 하니 그 어찌 남의 일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백령도 앞바다의 살찐 꽃게는 서민들의 식탁에서 사라진지 오래되고, 한 마리에 몇 만원씩 하는 꽃게는 재벌 아니면 특권층이나 맛볼 수 있는 금게가 되고 말았습니다.
원인인 즉슨 한참 성수기 때는 300～400척의 중국어선이 와서 한 척당 3,000만원씩 잡아간다고 하니 우리 어민들이 꽃게를 잡는다는 것은 마치 사막에서 장미꽃이 피기를 기다리는 현실이 아닐런지요?
지난 5월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백령도 현지시찰을 하던 날에도 중국의 도적배들은 우리의 해군과 해경 인천 순시선의 따뜻한 보호를 받으며 평화스럽게 푸른 초장 맑은 물에서 풀을 뜯는 양떼처럼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시장님! 북방한계선(NLL)은 시장님이 지키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와 해군 혹은 해경에서 지키는 것이라는 것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못 지키는 것인지 안 지키는 것인지 그냥 두고 있으니 그냥 바라만 보고 있으니 누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은하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1951년 1월 28일 미래에 100년 안에 닥쳐올 고난을 예견하고 평화선 일명 이승만 라인을 선포했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영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제주도 앞 독도 근해에 백령도를 걱정하면서 예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50년쯤 되는 이 시점에서 80이 넘은 노인 대통령이 걱정하던 제주도 앞바다 독도 근해 백령도를 일본과 중국에 내준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군함을 보내 일본 어선 307척을 납포하고 그중 185척을 압류했습니다. 사망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서슬 시퍼런 일본은 조금도 항의를 못했습니다. 당의성이 없기 때문에 그랬겠지요. 그런데 지금은 누가 부산 앞바다 독도 근해 백령도를 내줬습니까? 시장님은 관련이 없습니까? 중앙정부가 몰라라 하면 시장님이 하셔야 될 일 아닙니까?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해서 막던지 중국에 찾아가서 서희 장군이 거란족을 외교력과 말로써 물리친 것처럼 지혜로써 물리친 것처럼 하시던지 그 몫은 시장님의 몫이라 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을 주축으로 정말 대단한 분들이 총동원 됐음에도 평창 동계올림픽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중앙정부의 변변한 지원도 없이 시장님과 시민들이 이룩한 2014년 아시안게임의 인천유치는 정말 자랑스러운 쾌거입니다. IFEZ의 151층 빌딩도, 그 이상의 영광도 백령도 앞바다 힘없는 어부들의 불행이 쌓여 고통과 한숨이, 해일 같이 커다란 절망이 계속 된다면 시장님을 향한 존경과 모든 영광도 헛되고 원망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인천의 황금어장 백령도 NLL을 되찾아야 합니다! 중국 어부들을 막아야 됩니다!
한숨과 빚더미와 고기대신 올라오는 쓰레기와 몰려오는 중국 배들을 모두 물리치고 서해5도와 강화도, 인천의 어민들을 살리실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금년 안에 백령도 앞바다 중국어선을 물리치실 각오는 있으신지? 어민과 서민들에게 희망찬 날을 약속하는 분명한 답변을 간절히 원하면서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박희경의원)
(부록에 실음)
다. 이재호의원
존경하는 270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연수구 제1선거구 출신 이재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노경수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본 의원이 평소 좋아하는 안상수 시장님과 1만여 공직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의 첫 번째 시정질문으로 지금 각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볼라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볼라드라는 말의 어원은 배가 선착장에 닿았을 경우 배를 묶어 두고자 육지에 박혀 있던 기둥 같은 구조물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작금에는 도로 곳곳이 불상불명의 구조물로 가득 차 있으며 보도의 법적 정의인 보행자의 통행을 우선 한다라는 기본적인 근거조차 외면하고 무자비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장애인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지뢰라는 표현까지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인천광역시의 볼라드 설치 현황을 보면 중구에 240개, 동구에 190개, 남구에 528개, 남동구에 782개, 연수구에 416개, 부평구에 무려 1,537개, 계양구에 740개, 서구에 360개, 강화군에 412개 그 설치비만도 10억 400만원을 넘고 있습니다.
첨부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볼라드의 설치로 인천광역시 전체 등록 지체장애인 5만 8,876명, 시각장애인 1만 690명으로 6만 9,564명의 자유롭고 평등한 이동권을 막고 있습니다.
특히 볼라드 천국이라 할 수 있는 부평구의 경우 인천광역시 10개 군·구 중 등록장애인이 가장 많다는 것 또한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첨부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부평구 총 등록 장애인 2만 2,629명 중 볼라드의 설치로 이동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체장애인 1만 2,241명, 시각장애인 2,240명으로 1만 4,681명의 이동과 활동을 막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보도의 법에 정의한 목적에 반하는 이러한 볼라드의 설치가 보편타당, 나아가 당연함으로 인식되고 있는지 우리 행정을 복기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의 활동이 편안한 도시 건설 마인드의 부재 다시 말하면 교통약자의 정책 부재에서 오는 단순 자동차 주, 정차 단속에만 그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바로 행정편의주의 즉 관리편의주의의 단적 예라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을 묻습니다.
보도의 주인이 외면된 정책, 자동차를 불법 주차하면 그 해당 행위자가 처벌받음이 마땅할 진데 왜 보도의 주인인 보행자가 그 불편과 불이익을 받아야 합니까?
건설교통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지침조차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첨부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시각장애인 그리고 약시 장애인을 위한 유도 블럭을 설치하여 장애인을 유도하고 바로 그 길목에 어원불상의 볼라드를 설치하였다. 라는 것입니다.
첨부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약자인 장애인을 유도 블록으로 유도하고 그 길목에 볼라드를 설치하여 넘어지는 순간을 즐기자 라는 로마시대 네로의 발상 생각이 아니라면 지금부터라도 확실한 정책 그리고 의지로 교통약자의 이동이 편안한 그리하여 장애인도 당당히 어깨를 겨룰 수 있는 명품도시로 만들어 주시기를 갈망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버스준공영제의 추진의지와 계획 상세 일정을 묻습니다.
얼마 전 본 의원이 대중교통정책자문위원회에 참석한 일이 있습니다.
물론 대중교통이란 목적지에 신속한 접근과 편리성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하는 어려운 업무라는 것에 절대적 동의를 합니다.
기회를 빌어 우리 인천광역시 교통국 격무에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2006년도 결산을 보게 되면 330억 1,700만원이 넘는 예산을 우리 인천광역시는 버스업체에 지원한 사실이 있으며 금년에도 그 지원은 계속될 것입니다.
첨부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우리 인천광역시의 대중교통 정책이 과연 존재하는가라는 생각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회의 시작 전에 조합에서의 의견서라며 배포된 유인물의 내용인즉 "위원님들께서는 2～3개 업체로부터 또는 여러 업체에서 개별 의견을 청취하셨을 것이므로 그 객관성과 형평성이 결여된다 할 것임"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첨부자료 6쪽이 되겠습니다.
이는 위원회의 존재마저도 부정한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 느낌으로는 조합의 힘,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들의 힘, 그 조합의 힘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좋아하는 시장님!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만들어진 조합에서의 의견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좋아하는 시장님께서는 조합의 주장대로 혹시 그 동안 몇몇의 버스업체를 만나 개별 의견을 들으셨는지요? 본 의원은 불행인지 다행인지 그 누구에게도 설명을 들은 바가 없습니다.
더욱이 가관인 것은 배포 자료 중간을 보게 되면 또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돈 되는 노선은 팔아먹고 적자 노선은 시에 반납하였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좋아하는 시장님!
대중 즉 시민의 발을 담보로 주어진 노선을 사유재산인양 팔고 샀다고 조합에서 당당히 말하는 이때 파는 자는 누구이며 또 사는 자는 누구에게 돈을 주고 거래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참고로 우리 인천시의 버스 거래 가격은 대당 어떤 이유에서인지 약 8,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 정도의 큰 편차를 보이고 있으며 타시·도에서는 약 5,000만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이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러하다 보니 본 의원이 모두에 말씀드린 대중교통 정책의 존재를 의심하는 본 의원의 생각에 무리가 아니라는 것에 동의하실 것입니다.
업체의 운영실태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천광역시는 적자노선 그리고 흑자 노선에 별반 개의치 않고 환승무료, 벽지노선 손실보상, 오지도서 지원, 전 노선버스에유류대 보조 등의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 액수가 본 의원이 모두에 밝힌 330억 1,700만원을 넘고 있으며 대중교통 즉 버스를 운전하는 기사의 월급은 인천의 경우 지선의 경우 26일 근무에 약 145만원 수준으로 알고 있고 간선의 경우 26일 근무에 182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형태 역시 비정규직의 경우 1년 이하의 계약고용 형태인 반면 서울은 26일 근무에 266만원 정도, 부산의 경우 22일 근무에 225만원, 대구의 경우 24일 근무에 243만원 정도인 것으로 본 의원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첨부자료 7쪽이 되겠습니다.
더욱 기이한 것은 그토록 적자 때문에 유가보조금까지 지급하며 운행되고 있는 버스를 왜 업체에서는 노선의 신설과 증차에 노력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흑자노선은 이래저래 배부르고 적자노선은 그들 나름대로의 자구책으로 우리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기사의 박봉과 근무시간의 연장으로 적자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담보해야 할 기사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 그 와중에 우리 시민의 안전 과연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고도 시민의 안전을 생각한 우리 인천광역시의 행정인가 본 의원은 묻습니다.
명품도시를 만들고자 안상수 시장님 그리고 1만여 공직자는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막대한 지원금을 주면서도 우리 인천광역시에서는 버스노선 하나 마음대로 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버스노선이 닿지 않고 있는 곳이 아직 많이 존재 하고 있다는 것을 시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자신들의 혈세 330억이 넘는 돈이 지원되고 있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야만이 그들의 생활 그리고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버스 노선이 닿는 것을 소망으로 생각하는 지고지순한 우리의 이웃, 우리 인천시민이 있다면 이러고도 좋아하는 안상수 시장님은 명품도시를 만들어 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는 이미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유독 명품 도시를 만들겠다는 우리 인천광역시에서는 아직도 준공영제의 구체적 그림을 내어놓고 있지 못하신 것입니까?
혹여 본 의원이 조합에 느꼈던 힘, 그 힘 때문입니까? 업체 조합의 표현 그대로 빌어 돈 되는 노선을 사유화로 인식하듯 노선을 팔고 사고 대당 버스 거래가도 전국 시·도 중 가장 높게 거래되는 이때 이 또한 남의 일 인양 대중교통 서비스를 전혀 받지 못하는 우리의 이웃을 생각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준공영제가 추진되어야 한다는 본 의원의 생각을 전해 드리면서 의지 담긴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연수구에 약속하신 6만평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용이야 본 의원 못지 않게 시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각설하고 본 의원이 좋아하는 시장님께서는 이제 본 의원이 다시 존경하는 시장님으로 다시 바꿔 부를 수 있도록 하여 주실 용의나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인지 묻습니다.
좋아하는 시장님께서는 154회 임시회 중 본 의원이 시정 질문드린 연수구에 약속하신 6만평에 대한 조치나 진행에 전혀 진전이 없다는 것을 보고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 이유야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런 저런 궁색한 답변으로 현실을 덮을 수 없다는 것 역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약속하신 연수구민에게 시장인 나 안상수가 법의 무지함으로 인하여 본의 아닌 거짓 약속 즉 빌 공자 공 약속을 하였노라라는 사과의 말씀을 하시든지 아니면 그 약속을 지키시든지 이젠 결단을 내려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말고 식으로 덮어 둘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집행부서 특히 회계부서에서의 전향적 검토의 의지결여 그로 인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시장님의 강한 의지 담긴 노력이 없기에 그 내용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시장님의 강한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계부서에서의 전향적 검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 이는 시장님의 조직 장악력에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젠 끝을 내야 할 것입니다.
좋아하는 시장님!
최초의 약속이 지켜질 수 없는 공 약속이었다면 이제라도 연수구민에게 사과하십시오. 충언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본 의원이 다시 존경하는 시장님이라 부를 수 있도록 용기 있는 시장님으로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사과도 용기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자들의 전유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촉구하면서 장시간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히 시정에 많은 관심으로 방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특히 지방의회 인턴 교육차 의회를 방문, 의원들과 함께 공부하고 연구하는 31명의 멘트 여러분!
많은 것을 보고 배우시어 희망차고 미래지향적 사고로의 시각을 열어 지금보다 나은 내일을 열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270만 인천 시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이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이재호의원)
(부록에 실음)
라. 박승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서구 가좌동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박승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노경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270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세계 10대 도시로써 도시정책의 국제경쟁력에 좌우되는 이런 시대에 지금 도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시스템도 과거 획일적이고 단편적이고 천편일률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국제 관계 속에서 세계를 리드할 수 있는 혁신 속에 대한민국 최초로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인 개발과 관련해서 첫 번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설명)
먼저 청라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1980년대에 중동 경기 호황이 쇠퇴에 접어들면서 당시에 현대건설은 서산간척지 사업으로 그리고 당시에 동아건설은 인천서북부 지역의 농경지로써 처음에 약속을 하면서 정부에 허가를 받아 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거의 완공될 무렵에는 바로 인천 영종 신공항과 그리고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를 연결하고 있는 이런 도로망과 주변에 상당히 발전이 아주 희망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아건설측은 이 지역을 용도변경을 통한 국제업무단지라든가 지금 나와 있는 테마파크형 레저단지라든가 그런 계획안을 정부에 내놓습니다. 정부에서는 특혜성 시비라 하여 이 사업을 반려합니다. 진퇴양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서구청에서는 21세기를 향한 장기발전계획이라는 자체 용역결과를 내놓습니다.
이 용역결과는 ’96년도에 시작해서 ’97년 12월에 내놓는데 수 억원이 아마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용역결과에 보게 되면 토지이용 개념이라든가 또한 여기 보면 주거단지, 상업단지, 교육단지해서 거의 이 보다 더 못 했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 그런 틀을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보고서는 ’97년도 12월에IMF 한파 속에서 한 장의 휴지조각으로 변하고 맙니다.
왜냐, 자금여력이 없으니까요. 그래 가지고 당시에 동아건설은 IMF 한파 속에서 상당히 기업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동아그룹에 투입된 공적자금으로 확보하고자 농업진흥공사에다가 여기를 매입을 권유합니다.
농업진흥공사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여기를 6,500억에 매입합니다.
다시 2003년에 우리 경제자유구역의 밑그림이 시작되면서 정부는 다시 토개공에 이 매입을 의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3년 12월에 토개공에서 7,930억이죠, 122만㎡를 7,930억에 매입을 합니다.
시장님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토지공사는 이 땅을 매입하자마자 바로 이 곳이 척박한 농경지가 아닌 척박한 버려진 땅이 아닌 황금의 오리알을, 황금의 땅으로 변했습니다.
바로 토개공에서 여기에 대해서 총 7,930억에 인수했지만 이 지역에 168만 3,024㎡를 평당 5,600만원에 분양하고 그리고 거기서 얻어진 수익이 2조 7,634억원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주상복합용지, 상업용지의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1개구 44개 블럭에서 7만 3,094㎡ 부지는 업체당 1㎡당 410만원에 분양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처음에 여기에 이 토지를, 특정지역입니다만 그 당시에 매입단가 1㎡당 7만원과 410만원의 차이는 54배의 시세차익을 얻습니다.
그래서 토지공사는 여기에 대한 투자계획으로 1공구 지역에 666억원 그리고 2공구 지역에 1,096억원, 3공구에 845억원 그리고 이 안에 있는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은 사실은 청라경제구역을 위한 직선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873억원, 그리고 제3연육교를 건설하겠다는 의사를 냈습니다만 우리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사실 우리는 인천신고공고속도로로 인해서 참 좋은 세계의 명품다리입니다만 비싼 통행료 때문에 인천시민이 떠 안아야 되는 절박한 심정을 지난번에 우리 여러 의원들께서도 지적을 했고 특히 노경수 부의장님께서도 강력하게 통행료 폐지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또 잘 아시겠지만 토개공에서 이 막대한 수입 말이죠, 막대한 수입을 과연 이 지역에 독립채산제로써의 이 지역에 재투자되는 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철저하게 검증과 여기에 대해서 모든 교통망과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지난번에 로봇랜드 유치를 해서 청라매립지로 거의 가닥을 잡아가고 있고 그리고 서울대학교 카이스트가 바로 서북부지역에 교육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연구소와 카이스트가 들어오는 것은 굉장히 환영합니다. 그리고 인천에 하이테크파크, 바로 대우GM 옆에 이것을 더 확대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서부산업단지입니다. 59만 4,000㎡인데 바로 이 지역은 그야말로 우리 첨단시설이 들어 올 수 있는 그런 것으로써 모든 비용은 여기에서 수 조원의 막대한 이익을 내고 있는 토개공한테 부담을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시정질문을 이 청라지구와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한다고 하니까 급히 서구청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사실 여기는 한 복판입니다.
서구에 40만 구민을 배려한 것이 전무한 실정이에요. 바로 이 지역에는 녹청자도요지가 있어요. 그래서 녹청자도요지를 테마파크로 한 청라아트센터를 긴급히 이 안에 넣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40만 서구민도 아우를 수 있고 그리고 ’97년도에 서구에서 이 원대한 청사진이 꿈이 아니기를 현실로 실현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청라개발사업자인 토개공측에 먼저 그 동안에 ’95년도부터 인천공항고속도로가 건설되면서 당시 서구청에서는 자치단체장이 삭발하면서까지 검암IC 요구를 수차에 건의했고, 건교부에다가. 2000년도에도 서구의회에서 수차, 본 의원이 구의원 시절에도 여러 차례 건의했습니다만 아직도 건교부에서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 모든 이익금을 가지고 토개공측에다가, 바로 봉수대길과 연결되고 있는 검암IC 설치를 토공측에다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서 이 서북부지역의 원활한 교통의 흐름과 그리고 교통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봉수대길과 연결한 검암IC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김용근 의원께서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검암IC설치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지역에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토지공사가 시행중인 인천철도 도로망과 연결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토공측은 바로 여기 청라지구와 하곶과 연결되고 있는 BRT 이 구간만 해 놨습니다.
지하철은 돈이 많이 들어가죠. 도시철도가. 토공에서는 이 계획만 세워놨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지하철 7호선 연장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은 온수역에서부터 부평구청까지 2011년 완공을 목표로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이 기왕에 이것이 부평구청에서 멈출 수 것이 아니라 이 노선을 산곡동까지 연결시켜서 산곡동 백마장을 통해서 가좌동을 경유해서 그래서 다시 이 노선이 청라경제자유구역으로 들어 갈 수 있는 이런 노선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난번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산곡동에 있는 주민들 3만 5,000명 그리고 이 지역에 가좌동 서구 지역주민들 13만 5,000명이 7호선을 반드시 연장해 줄 것을 건의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게 됐는지, 청라지구개발계획에 수립되어 있는 교통이 경제자유구역 교통기본계획수립 및 신교통시스템에 의거 청라지구는 사업 주체가 되어서 이 비용 일부도 부담을 시켜야 됩니다.
청라지구에서 얻어지는 수익은 청라지구에 바로 투입을 하고 청라지구가 아닌 다른 시·도로 가면 안 됩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경인도로공사는 그 통합채산제라는 명분 속에서 경인고속도로에서 거둔 통행수입을 저 지방에 있는 88도로 이런 적자노선에 보전해 주고 있어요.
본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시정질문을 통해서 촉구한 바 있습니다만 이런 예가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집행부는 철저하게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다음에는 제가 제149회 회의에서도 바로 이 자리에서 장고개 도로개설에 대해서 촉구한 바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장고개도로 개설구간이바로 여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금년 10월이면 바로 장고개 개설도로한 200m 지점에 한신아파트 2,376세대, 상주인구 1만명 그리고 바로 부평구청에 지금 상당히 재개발·재건축이 진행되면서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 출·퇴근 시간이 되면 상당히 교통체증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교통분산대책과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위해서 이 장고개도로는 2008년도에는 반드시 개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어디 계세요? 꼭 군부대만 왔다갔다하지 마시고 본 의원도 군부대에 가서 상황설명을 했지만 바로 이 문제는 바로 푸세요. 아시겠죠?
(○도시균형건설국장 손해근 좌석에서 - 네.)
그래서 우리 인천에 여러 가지 참 어려운 문제도 많고 또한 명품도시 건설에 정말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시는 안상수 시장님 또한 우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서구입니다만 서북부지역의 다시 한 번 어려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서북부지역에는, 서구는 인구가 40만이 넘어섰고 또한 바로 서북부지역을 배려하고 있는 동구지역도 그렇게, 여기는 그 동안에 여성의 지위향상과 문화와 복지가 어우러져 있는 여성회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수차에 걸쳐서 이 여성회관에 대해서 건의해서 마침내 2008년 12월에 여성회관이 여기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 전체에 수영장이 25개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가좌동 또한 석남동, 가정동 이 지역에는 인구 19만명이 거주하면서 도 수영장이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수영장 계획 속에서 어린이수영장 그리고 6레인, 25m 이상 되는 수영장을 꼭 건립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명품도시로써의 세계일류도시를 지향하면서 저는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 앞에 현대해상빌딩 8층에는 국제교류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교류센터 안에는 토크하우스가 있습니다.
우리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과 우리 서민들이 그 장소를 이용해서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그리고 영어, 일어, 중국어를 스터디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에서 최초로 문을 연 토크하우스는 SBS방송국에서도 현장취재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방영이 됐고 또한 전국 각지에서도 많이 벤치마킹을 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공간이고 이러한 열린 공간을 이제는 우리 국제화를 함양하고자 할 때는 여성회관을 지을 때부터 그것을 설계에 반영시켜서 여성회관 안에 토크하우스라는 콘텐츠를 넣어서 여성회관이 문화, 복지 그리고 사회축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써 탄생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에는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정말 위기상황에 몰려 있습니다. 대학입시교육으로 인해서 청소년들의 정서가 많이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기성세대는 청소년들이 올바른 토대속에서 올곧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기틀을 마련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청소년지원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특별시는 청소년수련관을 처음부터 건립할 때 설계용역에 청소년지원상담센터라는 프로그램이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인천에는 연수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 곳과 그리고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남동구 간석역 앞에 있는 성산효도대학 내에 청소년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제가 그 곳을 방문해 보니까 청소년지원센터는 길 건너편에 2, 3층에 임대가 되어 있어 요. 그리고 청소년지원센터가 성산효도대학 안에 거기는 장소가 좁기 때문에 거기에 있고 양쪽에 분리되어 있어,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상담하러 갈 때 이리로 가야 될지 저리로 가야 될지, 또 우리 인천에 보게 되면 바로 서구, 계양구, 부평구 이 지역에는 그런 지원센터가 없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청소년이 자살사이트에서 만나서 같이 그 소중한 목숨을 뛰어내려서 목숨을 잃는 이런 자살사건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 학부모들도 내 자식을 어떻게 상담해야 할지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청소년에 대한 구조상태를 지원하고 또한 청소년상담을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그야말로 위기상황에서 그 청소년들의 잠재력을 일깨워서 미래사의 건전한 주인공으로 성장하는데 온 힘을 다할 것을 당부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시에서도 이제는 청소년지원상담센터를 활성화시켜서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 인터넷 중독이라든가 아니면 성폭력이라든가 아니면 자살충동이라든가 가출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그 상담을 통해서 다시 올바른, 올곧은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정책적인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노경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세계일류 명품도시를 위해서 항상 애쓰고 계시는 안상수 시장님!
본 의원은 마지막 질문을 하면서 지난번 우리 서구에서 지하철 2호선 관계로 많은 시민들이 그 30도를 오르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삭발을 하고 단식을 하면서 본 의원도 바로 이 자리에서 서구 지하철노선 지상화를 반대하면서 지하화를 촉구했고 동료의원이신 우리 윤지상 의원도 촉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이런 아픔을 하고 있습니다.
서구민들을 이해 할 수 있는, 배려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할 때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우리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박승희의원)
(부록에 실음)
마. 김용근의원
존경하는 노경수 부의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서구 제2선거구 출신 문교사회위원회 김용근 의원입니다
또한 인천 도시엑스포를 통해 명품도시를 만들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전념하시고 계신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 현안사항에 관심을 갖고 직접 방청하고 계신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시정 발전을 위하여 인천도시철도 2호선 서구지역 지중화 사업과 관련하여, 2014년 아시안게임 대비 인천체육 발전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없도록 진솔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인천도시철도 2호선 전구간 지중화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서구지역은 타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통, 문화시설 등 도시기반 시설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과 없이 인천광역시 시정에 적극 참여하여 왔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시장님을 믿고 묵묵히 성원해 준 서구지역에 청라경제자유구역, 가정뉴타운 조성, 검단신도시, 가정택지개발, 가좌도심재생사업, 공항철도 개통,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사업, 인천도시철도 2호선 사업이 추진되는 등 인천의 변두리에서 대규모 국책·시책사업이 추진됨은 물론 인천국제공항의 관문으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여 인천의 새로운 중심으로 부각되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40만 서구민의 염원으로 인천도시철도 2호선이 서구지역으로 유치된 기쁨도 잠시 그동안 경인고속도로로 인해 동서로 양분되었던 가정동 지역이 도시철도 고가화로 또다시 양분되고 인천의 비전지역인 검암동, 검단지역의 무한한 미래성을 무시한 고가화 계획은 서구발전의 걸림돌로 대두되어 40만 서구민이 힘을 모아 불과 1주일만에 17만명이 서명하고 서구청을 비롯한 사회단체가 투쟁위원회를 구성하여 도시철도 2호선이 전구간 지중화가 될 때까지 삭발, 단식투쟁을 하며 서구민의 염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시장님에게 이런 질문을 드림을 착잡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인천시에서는 7월 3일 시장님 기자회견에서 가정동 지역은 인천시의 역점사업인 가정뉴타운 사업, 명품도시 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경인고속도로 구간을 지중화로 결정하는 미봉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서구 원로이신 김상갑 노인회장님께서 삭발을 하시고 김용식 투쟁위원장님께서는 고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삭발, 단식으로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셨는데도 지중화되는 날까지 투쟁하시겠다고 비장한 각오를 밝혔습니다. 투쟁위원회 대부분이 생업을 포기하고 지중화되는 날까지 투쟁하자고 합니다.
시장님, 서구민의 염원을 다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서구 주민들의 그동안의 목소리를 깊이 있게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청석에는 서구에서 시장님의 답변을 청취코자 서구민들께서 오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과 서구민의 염원인 도시철도 2호선 전구간 지중화에 밀알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 도시철도 2호선 전구간 지중화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 국비지원대상사업 심의요청시 수익성 검토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강원, 충청, 전라지역 등에서 추진되는 국책사업의 경우 수익성 검토 시 1 이하라도 지역의 미래 발전성 내지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 도시철도 2호선 지상화 서구 구간인 오류지구～왕길지하차도, 백석초교～공촌사거리, 검암지역 구간을 지중화로 변경할 경우 약 2,000억원의 비용이 증액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상화 구간 2개소를 지중화로 계획을 변경하여 중앙정부에 국비지원 요청 시 국고보조금 60%가 중단됐는지 아니면 재심사 대상인지 여부를 설명하여 주시고 중단 내지 재심사시 인천시의 대응방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천 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 재검토와 관련하여 인천 도시철도 2호선의 기술적·경제적 타당성을 전문용역기관인 한국철도 기술연구원과 (주)유신코퍼레이션에서 분석하였으나 서구지역 지상화 구간인 검암지역의 경우 공항철도, 경인운하 예정지역으로 미래의 수익성, 유동성, 발전성 등이 포함되지 않았고 검단 오류, 왕길지역의 경우 검단지방산업단지, 검단신도시 사업의 수익성, 인구유입 등을 고려치 아니하고 현 상황만을 반영하는 오류를 범하였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을 위해 서구민들은 1988년 서구청 개청 이후 20여년을 기다려 왔으나 백년대계 사업을 심사숙고 없이 기존의 틀 안에서 짜 맞추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시에서는 2014년 아시안게임 이전에 도시철도를 개통해야 한다는 의지만 있었지 인천을 찾아오는 외국인들에게 인천의 세밀한 도시계획, 투자가치의 메리트를 주어 세계 10대 명품도시의 기반을 구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획 따로 사업 따로 식으로 추진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상화 구간 2개소에 대하여 향후 발전 가능성, 수익성 등을 포함하여 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을 재검토할 의향이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인천 도시철도 2호선 전구간 지중화를 위하여 범시민 대책위 구성과 관련하여 부산, 대구지역의 경우 도시철도 3호선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대전지역도 2호선 공사를 시행중에 있지만 부산, 대구, 대전지역의 수익성 검토가 인천지역보다는 결코 우월하다고 볼 수 없으나 추진되었습니다.
공무원만의 힘으로는 당연히 역부족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시장님을 중심으로 인천지역 국회의원, 시의회, 군수·구청장, 군·구의회 등 여야를 막론하고 단합된 힘을 모아 인천의 백년대계 사업인 도시철도 2호선 전구간이 지중화될 수 있도록 대책위 구성을 제안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도시철도 2호선 전구간 지중화 관련 국비보조금 부족시 인천시의 재원 조달방향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인천 도시철도 2호선 전구간 지중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당면사항입니다.
인천의 새로운 심장부로 도약하는 서구지역은 고가화로 추진하고 타 지자체의 전구간 지중화는 물론 새로운 역사를 신설하는 등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서구민들은 전구간 지중화가 안 되면 도시철도 2호선을 포기하자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을 정말로 포기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시기가 적기라고 생각하면서 반어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시장님이 재임하시면서 어렵다고 생각했던 2014년 아시안게임 유치, 송도, 청라, 영종 경제자유구역 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전구간 지중화 사업도 시장님의 뚝심으로 추진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인천시에서도 국고보조금을 반드시 전액 교부받아야 하겠지만 계획된 예산이 부족 시 도시철도 2호선 전구간 지중화 사업에 인천시 예산이 추가되리라 예상됨에 따라 인천시 재원조달 계획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년 아시안게임 유치를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들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시안게임을 대비한 인천체육의 발전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4년 아시안게임 개최 대비 인천체육발전을 위한 중장기 체육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동안 인천은 아시안게임 유치에 혼신의 힘을 다하여 왔고 그 결과 아시안게임 유치 성공이라는 커다란 성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아시안게임이 열리기까지는 7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아시안게임을 준비하면서 인천체육이 동시에 발전하려면 중장기적으로 인천광역시의 체육진흥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체육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은 국민체육진흥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시행규칙 제2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고 추진실적은 매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8년도에는 2014년 아시안게임을 대비하여 인천체육발전을 위한 중장기 체육진흥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추진실적을 시의회에 주요 업무보고시 보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인천체육발전을 위한 가칭 인천광역시 체육진흥협의회 발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 역시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그동안 인천광역시의 체육인들이 수차례 요구한 사항이나 인천광역시에서는 협의회 발족에 수동적인 자세로 임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번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개최 확정을 계기로 체육발전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인천체육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가칭 인천광역시 체육진흥협의회를 발족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수선수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지원금 확대 방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에서는 2014년 아시안게임 유치과정에서 스포츠 약소국에게 지원을 약속하였는데 그 때 스포츠 약소국에게 약속한 비전 2014 프로젝트의 혜택을 우리 청소년 선수들에게도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에도 스포츠 후진국 못지 않은 열악한 환경에서 운동하는 청소년 선수들이 적지 않으므로 비전 2014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200억의 1/10이라도 매년 우리 청소년들에게 지원하여 7년 후에는 그들이 대한민국의 국가대표선수로 출전하여 인천을 빛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이 아시안게임에 집중하느라 지역의 엘리트체육을 챙기지 못해 다음해에 개최된 전국체전에서 13위를 기록한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2014 프로젝트에는 매년 2억원 정도 가량의 예산을 인천지역 청소년 선수들에게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2014 프로젝트를 통하여 인천지역 청소년 선수들을 지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내년도부터 아시아경기대회가 종료될 때까지 인천광역시에서 청소년 선수들에게 매년 2억원 정도를 지원하는 것은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직장의 체육진흥을 위한 직장 운동경기부 설치, 체육지도자 배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에는 직장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정부투자기관과 상시 근무하는 직장인 1,000명 이상의 공공단체에 운동경기부를 설치하고 생활체육지도자와 경기지도자를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정부투자기관과 상시 근무하는 직장인 1,000명 이상의 공공단체의 운동경기부 설치현황, 생활체육지도자, 경기지도자 배치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밖에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지역 선수들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향후 지역에서 우수 선수 및 지도자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산하기관과 군·구청에 각각 1개의 운동경기부를 추가로 창단시키고 1개 기관마다 1억원 정도의 예산을 추가로 지원하여야 우수선수가 지속적으로 인천지역에서 발굴·육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께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서구에서 삭발 투쟁하면서 10일간의 단식투쟁할 때 서구민들에 대해서 격려나 아니면 뭐 밑에 직원을 통해서 사항을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시장 안상수 좌석에서 - 대충의 상황은 알고 있습니다.)
대충 상황은 아시죠? 굉장히 마음이 어땠습니까?
(○시장 안상수 좌석에서 - 글쎄, 뭐 너무 힘들어서 걱정이 많습니다.)
하여간 지금도 우리 서구 구민들이 와서 계십니다. 앞으로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해서 정말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범국민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힘을 합쳐 가지고 지하화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간곡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끝으로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김용근의원)
(부록에 실음)
바. 허식의원
건설교통위원회 허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노경수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와 시정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인터넷과 방청을 통해서 시정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시민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인천이 미세먼지,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률이 전국에서 최악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한 마디로 숨이 막힙니다.
그런데 지난주인 7월 3일 환경부가 수질검사한 결과를 보면 인천의 지하수오염은 전국 최악이고 전국 평균의 4배라고 발표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부평구 청천동 공단지역의 지하수가 석유 그리고 발암성 유기용제로서 금속을 세정할 때나 페인트를 제거할 때 사용되는 물질인 TCB, 드라이크리닝에 사용하는 PCE 같은 오염물질로 오염됐다는 사실입니다.
작년에 인천시의 지정약수터 48곳 가운데서 44% 약 반수가 수질오염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이는 전국 평균 22.6%의 2배 가까운 부적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약수와 지하수 오염률이 전국 최고라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물도 마음대로 먹지 못하는 지경에 와 있습니다.
이는 토양오염이 상당부분 진행되고 있고 그 결과가 지하수 오염이라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는데 심각성이 있습니다.
지하수가 오염된 원인은 주로 토양환경보전법상에 특정 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인 석유류 혹은 유독물, 정유관시설, 토양오염물질 등이 들어 있는 탱크나 배관 등이 금이 가거나 깨져서 밑으로 스며드는 경우 또는 폐기물을 땅에 매립했을 때 지하수가 오염되는 것 등이 대부분입니다.
최근 들어 미군부대 이전에 따른 환경문제가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인천에도 부평과 강화 두 군데에 미군부대가 있는데 반환 후의 활용계획을 세우기에 앞서 토양오염조사를 선행해야 할 것입니다.
왜 토양오염에 대해서 민감한가 대표적인 토양오염사고를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토양오염의 대표적 피해 사례로 손꼽히는 것이 미국의 러브캐널이라는 러브운하사건입니다.
러브캐널은 미국에서 경치가 아름답기로 유명한 나이아가라폭포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곳으로 후커캐미컬이라는 회사가 1940년대 후반부터 1950년대 초까지 약 4만 3,000톤 이상의 화학물질 폐기물을 이곳에 매립하였습니다.
1953년도에 후커캐미컬사는 투기된 화학물질에 의한 일체의 피해책임을 면제받는 조건으로 그것을 지역교육위원회에 인도하였고 곧바로 주택단지와 학교가 건립되었습니다.
10여년이 지난 후부터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타지역의 주민들보다 피부병, 심장질환, 천식, 간질, 뇌졸중과 두통 같은 병에 자주 걸렸던 것입니다. 가로수와 정원의 꽃이 죽어갔으며 아이들이 수영을 하던 연못에서는 유해 화학물질이 다량으로 검출되었습니다. 이 지역 여성들의 유산율이 타지역에 비해 4배나 높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또 1973년부터 1978년 사이에 출생한 16명의 어린이 중 9명이 정신박약, 심장 및 신장질환 등이 있는 선천성 기형아였습니다.
결국 매립이 끝난 지 25년이 지난 1978년 이 지역을 환경재난지역으로 선포함으로써 이곳에 거주하던 238가구는 다른 지역으로 떠났고 학교도 폐쇄되었습니다.
82종의 화학물질과 11종의 발암 및 발암의심물질이 검출된 이곳의 복구작업에 미국 정부는 1억 달러 이상을 지출했으나 한번 오염된 토양은 쉽게 정화되지 않았고 별다른 소득 없이 지금까지 사람이 살지 못하는 유령도시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다이옥신을 포함한 유독성물질이 유출되고 있는 이 지역을 침출수가 600여만 명의 상수원인 나이아가라강으로 직접 방출되고 있는 것으로 판명되어서 현재 후커캐미컬회사를 상대로 140여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3조원의 소송이 지금 제기되어 있습니다.
토양은 물, 대기와는 달리 그 조성이 매우 복잡하고 유해물질에 대한 반응도 다양하여 한번 오염되면 그 영향이 장기간 지속됩니다.
시화호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대기나 수질오염물질은 자연정화현상에 의하여 확산 희석되거나 자체적으로 정화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토양오염은 인위적인 복원을 하기 전에는 자연정화나 치유 등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오염상태가 계속 유지되어 환경 및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서 토양은 일단 그 기능을 상실하면 되돌릴 수 없거나 상실 정도에 따라 어느 정도 회복이 가능한 곳이라도 그 회복에는 매우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특히 미국의 러브캐널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지역주민과 취약계층인 어린이와 노약자의 건강장애를 일으킵니다.
토양오염사례는 국내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로 공장지역이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되어서 대규모 아파트가 건립되는 예정지역이 많은데 마산의 한일합섬 부지 또는 마산의 옛 한국철강 부지, 광명소하택지지구, 옛 대한전선 부지, 부산의 CJ 즉 제일제당의 부지 등에서 토양이 중금속과 기름에 심하게 오염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폐광산 주변지역에서 생산된 쌀과 콩 등 일부 농산물에서 납과 카드뮴 등 중금속이 과다 검출되었습니다.
인천에도 청라경제자유구역 내 GM대우자동차 성능시험장 공사현장에서도 15년 전 매립된 쓰레기 수천 톤이 검출되었고 인천시립사격장 주변 토양의 납농도는 기준치의 9배 가까이 초과했으며 용현동 동아아파트 옆 SK물류센터는 기름오염으로 200억원을 들여 복원중에 있습니다.
계양구의 풍산금속 부평공장터에는 롯데와 공동개발을 위해 협의를 벌이고 있으나 구리 초과 검출로 토양 복원한 사실이 밝혀져 완벽하게 오염토양을 복원했는지에 대한 검증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양체철화학의 연안갯벌과 유수지의 표층퇴적물에서 다량의 환경호르몬과 수은, 카드뮴, 크롬 등의 중금속이 오염기준치를 초과한 것 등등 토양오염과 관련하여 인천시도향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석면공장, 레이온공장, 화학공장 등이 동북아 중심도시, 명품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업종을 변경하거나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화약, 동양제철화학 등이 토양에 대한 명백한 토양오염 조사 없이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판 러브운하 같은 토양오염에 의한 환경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후손에게 할 말이 없어 질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토양오염과 관련한 인천시에 조례를 마련할 것이고 시는 지금이라도 토양오염에 대한 심도 높은 실태조사를 하여 야 합니다.
별첨 98쪽과 99쪽에 보시면 인천은 1970년도부터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을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하였습니다.
관련법규가 미비한 시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미 변경된 278만평에 대해서는 토양에 대한 사전평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토양에 대한 조사유무, 오염 정도 등이 전혀 조사되지 않은 채 주거지역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향후 2020년 계획상에 용도 변경될 약 230만평은 반드시 환경영향평가 시에 토양오염도조사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2005년, 2006년도 보건환경연구원의 토양오염 실태조사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도에는 119개소, 2006년도에는 80개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토양오염도를 조사하였으나 토양오염기준을 초과한 지역은 없었고 2006년도에는 1개소가 오염기준을 초과하여 토양정밀조사 후 정화 복원토록 명령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료채취방식은 표토채취 즉 깊이 15㎝, 지표면에서 15㎝ 이내에서 채취하였으며 토지 소유주의 요청에 대한 심토조사도 4.5m까지 밖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상식적인 판단에서 표토 15㎝ 채취조사는 실제토양의 오염도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적어도 암반층이 나오는 지점까지는 시료채취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2001년 12월에 발간한 오염토양복원기술 책자에 보면 토양오염의 개략조사나 정밀조사 모두 시료채취 깊이는 지표면으로부터 수직길이 15m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암반이 15m 이전에 나타나면 암반까지만 하고 나타나지 않으면 15m까지를 조사깊이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도 금년 말까지 토양과 지하수오염 예방을 위한 토양오염실태조사에서도 공장 및 공업지역, 공장폐수 유입지역, 폐기물매립 및 소각지역 등 토양오염 가능성이 있는 지역의 사업장 270개소에 대해 10에서 15m 아래까지 땅을 파 토양을 채취한 뒤 유류 및 중금속 등 16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천보건환경연구원도 이를 따르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석유나 유독물 저장시설들의 깊이가 그 정도 될 것이고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더라도 적어도 5m 이상은 파고 그곳에 묻지 15㎝ 이내로 묻을리 만무하니 향후 토양오염조사는 15㎝ 정도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금부터는 한화부지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본 의원의 견해를 밝히겠습니다.
한국화약은 1937년도부터 약 70년간 화약을 제조, 보관, 판매한 회사로서 다이나마이트, 군용 고성능 폭약, 뇌관, 도화선 등을 생산해 왔습니다.
따라서 한국영향평가 보완서 부분도 화약생산시설 및 저장시설에 대한 평가와 이들 화약류 제조에 필요한 물질에 대한 토양오염조사가 필요합니다.
한화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의 미비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토양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한 토양오염평가는 이 지역을 특성상 TCE, PCE 등의 측정결과보다는 화약성분 혹은 분해산물 중 유독성물질 즉 TNT, RDX, HMX, 2,4DNT 등의 대상으로 집중평가가 필요하나 평가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화학물질은 현재 토양환경보전법상 토양오염물질 열다섯 가지, 예를 들면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등에는 환경부장관 고시 물질에는 들어가 있지 않으나 미국 CERCRA 독성물질관리리스트 약 275개 독성물질이 관리중인데 이 중에 들어 있는 급독성·생식세포변이원성 물질 및 발암성물질로 등재되어 있는 유독성물질들입니다. 따라서 이들 물질에 대한 토양오염조사가 실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넓은 지역에 대한 조사 시료수가 토양오염을 평가하기에는 적절치 못한 수량으로 좀더 정밀한 시료채취와 개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마산의 옛 한일합섬 터 토양오염 및 지하수오염 검사 시는 9만평에 채취시료가 241개임에도 조사신뢰성 문제에 문제가 있다고 이의가 제기되었고 인천SK의 석유 오염정유사에는 10만 7,000평에 522개의 시공을 뚫고 시료를 채취했고 마산 구한국철강의 부지 6만 5,000평에는 257개 지점을 조사했습니다. 200평마다 1개의 시료가 채취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화약의 경우 72만평의 부지에 세 지역 분기마다 8개소의 시료채취는 타지역과 비교해서 조사하는 수량이 너무 차이가 납니다. 한 마디로 부족합니다.
세 번째로 토양 깊이별 오염조사는 지표에서부터 60㎝ 또 60㎝에서 1.2m를 선정해서 시료채취를 한 바 타 조사기관의 심토 15m 시료채취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를 명확히 보고서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표토와 심토의 구분, 깊이별 오염물질평가에 대한 명확한 자료 제시가 없고 불투수층 경계까지 조사가 필요하며 해양물 퇴적공 조사가 절실히 요구되는 지역으로서 육지에서 해안까지의 거리가 매우 가까워서 강우나 바람의 비산에 의해 영향성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수행되었던 한화지역을 환경영향평가서는 토양, 수질, 지하수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화지구의 경우 지역의 특수성 즉 화약산업 및 일반화학약품시설에 따른 제조사가 필요하며 토양의 경우 토양표면에 대한 조사뿐만 아니라 심토 더 나가서는 지하수에 대한 영향성 및 매립 후 심토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평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화지구의 개발특혜의혹과 관련해서 언급하겠습니다.
한화지구의 개발특혜의혹과 관련해서 개발로 인한 총 이익이 2조 1,720억에 달한다. 또 현행 개발이익환수법이 사업시행인가 후의 개발사업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토지의 용도,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상의 지가상승액 4,179억원은 전혀 환수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개발이익환수법의 현재 지가산정이 공시지가산정방식을 선호하게 해서 개발이익을 축소토록 하고 있다.
네 번째는 주택단지로 개발될 필요가 적음에도 막대한 토지개발이익금을 둘러싼 행정기관과 사업자간 유착이 의심된다.
다섯 번째, 한화지구는 한화의 요구를 반영한 도시관리계획을 보면 도시구성의 핵심요소인 산업기능이 빠져 있는 베드타운 형태의 사실상의 택지개발사업이고 택지개발사업은 택지개발촉진법상에 시행자는 반드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지공사, 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에 의한 공영개발방식으로 되어야 된다고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한화지구는 주거와 상업지구기능 외에는 핵심적인 산업기능이 또 정보통신, 보건, 복지, 생태, 문화 등이 빠진 단순한 주거지역인데도 이를 도시개발법을 적용해서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소유자를 시행자로 지정한 바 법적용을 잘못한 대표적인 특혜사례이다.
여섯 번째로 소래포구 및 인근 수도권해양생태공원과 연계해서 해양생태도시를 조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아쉽다 하는 등등 한화지구에 대해 갖고 있는 시민단체나 시민들의 여러 가지 의혹 및 의문점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분명하게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가 단지 땅값이 너무 비싸서 수용할 수 없어서 공영개발을 못했다 하는 궁색한 변명을 하셔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공장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되는 지역은 토양복원이 완료되는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특혜에 대한 논란이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되므로 책임행정 구현을 위해서 본 의원은 인천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향후 용도 변경될 지역을 토양환경보전법 제17조2항에 근거 토양보전대책지역을 지정하여 토양오염개선사업·토지 등의 이용방안, 주민 건강피해조사 및 대책 등을 담은 토양 및 지하수보전대책을 수립 시행할 것, 둘째 전국 최악의 지하수 및 약수터 수질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 시행 및 그 결과를 매년 공표할 것, 셋째 인천보건환경연구원은 용도변경예정지역을 최우선적으로 토양오염실태조사를 하되 표층 시료채취가 아닌 지상으로부터 15m 아래까지 땅을 파서 토양을 채취한 뒤 유류 및 중금속 등 법규상의 토양오염물질 16개항은 물론이고 당해지역에서 생산되는 품목을 조사해서 이에 대응하는 항목을 추가 검사하고 그 결과를 공포할 것, 넷째 인천보건환경연구원은 법정토양오염조사기관 및 누출검사기관으로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인 (주)한화부지에 대한 토양오염도 검사 및 누출검사 그리고 해양퇴적물조사를 계획 실시하고 이를 공표, 환경영향평가부분에 있어서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할 것, 다섯째 지난 5월 17일 인천시와 도개공, 주공, 토공이 공동으로 해서 인천광역시도시개발 및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서 인천광역시는 사업의 행정절차이행을 신속히 지원하고 토공과 주공, 인천도시개발공사는 계획수립 단계부터 기반시설 설치계획과 촉진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자문 및 의견을 제시하는 등의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에 용도변경예정지역을 특혜의혹을 없애고 친환경적인 도시개발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개발이익이 시민에게 돌아가기 위해서 3, 4개의 공기업이 합작으로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에 대한 공영개발을 적극 추진할 것, 여섯째 기 용도변경된 지역에 현재 토지이용사항을 파악하고 토지오염도조사를 실시한 후 공표할 것 등입니다.
두 번째 시정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월 8일 있었던 시정질문에서 다음과 같이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첫째 동구, 중구주민들의 호흡기 질환자가 높게 나타나는 원인에 대한 역학조사를 할 것, 둘째 역학조사 후 보건, 복지, 환경 차원에서 동구와 중구주민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제시할 것, 셋째 북항환경대책협의체를 3월중 만들고 매월 회의결과를 인천세계도시엑스포 성공추진을 위한 PM사업 추진현황보고에 포함시켜 효율적으로 지속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 등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인적 역학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북항환경대책협의체도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만약 담당공무원들의 직무태만이나 직무유기가 있을 때는 행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인천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허식의원)
(부록에 실음)
사. 최병덕의원
안녕하십니까?
남동구 제2선거구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최병덕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노경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명품도시 인천의 무한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방청석에 함께 해 주신 인천시민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정현안과 관련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재개발지역의 효율적인 에너지 절감 관리를 위한 집단에너지 연결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몇 년 새 인천시 전역에서 기존의 단독주택지역과 저층아파트, 낙후 지역에 대한 재건축 재개발이 활발해 지면서 주거문화에 급격한 변화가 일고 있으며 시내 어느 곳을 가보더라도 재개발이 한창 진행중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2010 인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포함된 124개 지역 외에도 여러 지역이 재건축 재개발을 준비하고 있으며 향후 기본계획수립 시에도 다수의 지역이 재개발대상지로 지정되어 거의 모든 지역이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돼 세대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도 조금은 늦은 감이 있지만 인천시민을 위한 인천시의 에너지 절감 정책수립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재개발 지역에 대하여 효율적인 에너지절감 관리가 가능한 집단에너지 연결 시스템이 인천시 정책으로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인천시청을 중심으로 근거리 반경 1～2㎞ 이내의 지역의 변화되는 추세를 보더라도 기존 아파트, 재건축 공사 중인 아파트, 재개발에 의한 아파트의 총 세대수를 어림잡아 보아도 5만여 세대가 넘을 것이며 신도시개발 지역보다 더 많은 세대가 거주하는 아파트 밀집지역에 집단에너지 공급이 안 된다면 엄청난 에너지 손실뿐 아니라 인천시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게 될 것이며 시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서는 에너지 절감 대책을 수립하여 인천시민들이 부담하는 에너지 비용을 절감시켜 주어야 할 것입니다.
고유가 시대를 대비 재개발지역에 대한 분야별 올바른 정책 수립을 못하여 인프라 구축이 안 될 경우 현재의 인천시민이 그 부담을 그대로 떠 안게 되며 다음 차세대까지 영향을 미치게 하여 서민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당장 내일부터 감당할 수 없이 유가가 치솟는다면 인천지역 중에서 송도, 영종도, 논현지구, 부평구, 계양구를 제외한 지역의 시민들은 겨울철 난방비용 부담이 더욱 가중되어 가계는 곤궁해지고 인천시의 잘못된 정책을 비난하는 소리는 메아리 칠 것입니다.
집단에너지 방식과 개별난방 방식의 차이점은 물론 전문가들에 의해서 더 상세하게 확인되겠지만 우선 집단에너지 방식을 채택 할 때 생각할 수 있는 장점은 각 세대별로 난방비용이 절감되며 각각의 세대별 가스 폭발 화재의 위험에서 안전하고 겨울철 동시에 가동할 때 발생하는 배출가스가 전혀 없어서 아파트단지 내의 대기환경이 쾌적해 질 것입니다.
또한 보일러실 배치로 인한 공간 제한을 받지 않아 유효 실내면적이 확대되어 편리한 주거공간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집단에너지의 장점을 제쳐 두고 각 세대별 가스보일러에 의한 개별난방 방식을 채택하여 건물이 완공되면 집단에너지 공급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문제가 있고 개별난방에서 집단에너지 방식으로 변경하려면 그에 따른 설치비용을 시민들이 부담하는 등 가계가 더욱 어려워지므로 처음부터 집단에너지 연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또한 화석연료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 고갈과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맞이하게 될 대체에너지에 대한 열원을 공급하려 해도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이 안 되어 있으면 해당지역 시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함과 동시에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것입니다.
따라서 재개발 지역에 대한 집단에너지 연결 시스템이 지금부터라도 적용되도록 인천시의 집단에너지 계획수립이 필요할 것이며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도 각지에서 재개발 추진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늦지 않도록 대책 수립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단순하게 집단에너지냐 개별난방이냐 한 부분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정책 주택공급정책 에너지정책 등 기타 다수의 정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핵심 과제이므로 절대로 소홀히 다룰 수 없는 재개발대상 지역의 시민을 위한 필수정책 과제라고 보며 세계 10대 명품도시 선포에 걸맞는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에 의한 에너지 절감정책이 선행되어야 누구나 인천을 선호할 것이며 오고 싶은 인천, 살기 좋은 인천이 될 것입니다.
향후 인천시의 근본적인 대책수립에 의한 에너지 절감이 되도록 효율적인 에너지관리 시스템으로 세밀한 부분까지 인프라를 구축하여 50년 후, 아니 100년이 지나도 그때 그 시점에 정책수립이 잘 되어 인천시가 시민에게 잘 했다는 말이 나오기를 기대하며 효율적 에너지 절감관리를 위한 집단에너지 연결계획에 대한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도면을 보며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유치와 재개발 지역의 현황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도면설명)
인천시 전체 섹터를 보겠습니다. 바로 인천 전체 섹터 중에 외곽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영종도 일원, 공항신도시, 운북지역을 포함해서 집단에너지 시설이 되고 있고 앞으로 공급될 예정이고 그리고 위로 올라가서 청라지구 일원과 서구 가정지구 일원을 포함해서 지금 현재 집단에너지 시설로 공급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서 340만평으로 조성되는 검단신도시에 바로 집단에너지 시설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래로 내려와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계양구, 부평구, 부천지역을 포함해서 지금 현재 집단에너지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다음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논현지구, 한화지구, 도림지구, 남동공단 일부를 포함한 약 3만 가구 지역에 일부 공급, 추가로 공급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 전체를 봤을 때 시 외곽을 통한 5개 지역에 집단에너지 시설을 해서 공급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인천시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동구, 중구, 남구, 남동구 4개 지역에는 에너지 시설이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현황을 보겠습니다.
현재 가구수를 포함해서 앞으로 도심재개발로 인한 신규 가구수가 한 4만 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중구 2만 1,000가구, 남구 약 8만 5,000가구, 남동구 2만 가구 이렇게 해서 4개 구의 총 집계현황을 보면 면적은 약 360만평 검단신도시보다 20만평이 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360만평에 28만 가구 약 30만 가구가 신규로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과연 이 지역을 이대로 방치한다라고 하면 150개 지역에 분포돼 있는 개별 또는 각 사업지구 별로 개별난방을 중앙난방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주관이 돼서 바로 이 지역에 보면, 현황을 말씀드렸듯이 약 30만 가구 검단신도시보다 약 20만평이 더 큰 섹터가 선정되는데 검단신도시를 보면 계획인구가 17만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이 지역은 30만 곱하기 3만 한 90만명이 유입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한, 향후 차세대를 위해서라도 50년, 100년을 내다 볼 수 있는 에너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바로 이 부분이 인천시민들이 또 지역주민들이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연료비입니다.
연료비가 절감됨으로써 가계비 절감도 되고 또 하나는 바로 차세대를 위한 그래서 인천의 중심축인 동구, 중구, 남동구 지역에 대한 에너지 효율 차원에서 집단에너지 시설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지역마다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치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시에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품국제도시의 성공적인 발전을 위한 인천지하철과 수도권 광역전철의 환승체계개선 대책수립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인천시 중점정책의 대표적인 지역인 송도경제자유구역은 앞으로 수년 내에 국제업무지구, 151층 인천의 랜드마크가 될 인천타워, 인천대학교 캠퍼스, 연세대학교 인천캠퍼스, 외국인 국제학교, 유명 외국병원, 국내 대기업 본사, 등 기타 대형 건물들이 들어서게 되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것이며 현재까지 유치 결정된 몇 가지 프로젝트만 보더라도 성공적인 발전을 위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공인하는 사항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 교통체계 특히 대표적인 대중교통체계로써 수도권 지하철 운용체계를 재점검하는 차원에서 볼 때 송도국제도시 진입을 위한 인천지하철 1호선과 경인전철 1호선의 환승역으로 부평역이 유일하며 향후 추가 신설되는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의 부평구청역의 환승역 역할은 2011년 3월이 지나야 가능한 실정입니다.
물론 인천공항철도와 인천지하철 1호선이 교차되는 계양역이 현재 환승되고 있지만 빠르게 움직이며 변화되는 경제권에서 최단거리 경로와 가장 빠른 시간의 환승경로를 제쳐두고 시간도 오래 걸리면서 돌아가는 지하철 노선을 이용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에서 송도국제도시로 가는 최단거리의 환승역인 부평역은 유동인구가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나 부평역 인천지하철 1호선 지하 플랫폼에서 경인전철 1호선 지상 플랫폼까지의 환승경로는 매우 복잡하고 지하 6층의 이동경로는 높고 미로처럼 길게 이루어져 있는 등 환승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향후 인천지하철 2호선, 3호선이 완공된다고 하면 이러한 문제가 조금은 해결되리라 생각되지만 앞으로도 최소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현시점에서 송도와 서울을 오가는 지하철 환승역으로 부평역과 부평구청역에만 의존하는 것은 송도 유동인구 흡수에 지장을 초래하고 수도권 교통체계에 있어서도 비효율적 환승방식으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서울과 수도권의 금융등 경제와 관련된 유동인구를 송도경제자유구역으로 가장 빠른 시간 내 유입토록 하는 환승경로야말로 송도국제도시의 경제권 확대에 절대적 작용을 할 것이며 국제도시를 지향하는 인천의 발전에 커다란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봅니다.
아울러 환승체계, 환승방식, 환승경로를 개선하게 되면 유동인구 뿐만 아니라 송도 지역의 특징적인 관광명소를 찾아오는 관광객 예를 들어 151층 인천타워를 찾아오는 관광객, 인천대교를 경유 영종도로 가는 관광객, 인천대학교, 연세대학교 등 이외의 유명한 명소를 찾아 오가는 관광객 및 사업차 컨벤션 센터와 국제 업무지구를 찾아오는 내·외국인등의 유입 확대를 위해서 더욱 필요하며 이에 따른 인천지하철 1호선의 만성적인 부채와 적자 문제가 조금이나마 해소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환승체계의 개선은 송도～인천지하철～경인전철～서울역～KTX로 연결되는 수도권 광역 전철망의 환승방식에 따라서 가장 빠르고 편리한 교통체계가 될 것이 분명하므로 유입인구를 충분히 흡수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더불어 2014인천아시안게임 개최 및 세계적 명품도시 인천시의 송도로 오는 유동인구 및 관광객의 이동수단으로 가장 빠른 경로로써 아시안게임 이전에 환승경로 개선만이 송도지역과 인천시 발전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수도권 지하철 교통체계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현재의 환승방식으로는 앞으로 대폭 늘어나는 송도 유입 인구와 관광객 등을 흡수하는 데는 한계가 확인되는 시기가 불과 수년 후에 나타날 것이므로 경제적인 측면의 기준으로 대중교통 노선 확대와 지하철 환승경로 개선이 송도지역과 인천시 발전에 직접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환승체계와 환승방식의 개선을 위한 별도의 연구용역 발주를 통해서라도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보며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시어 반드시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며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는 말보다 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우리 인천시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정책과 발상의 전환이 아닐까 다시 한 번 생각해 봅니다.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두바이 신화에 있어 왜 세계의 부호가 투자를 하고 있는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지도자의 결단력에 의해서 성공신화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인천지하철과 경인전철노선 관련 환승위치에 따른 환승체계 문제점에 대해서 잠시 지도를 보며 설명을 하겠습니다.
(도면설명)
먼저 여러분께서 보시는 것과 같이 도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천 전체의 섹터를 놓고 봤을 때 바로 녹색 선, 서에서 동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공항철도 노선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으로 내려가서 부평구에서 시작이 돼서 서울로 연결되는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래 바로 인천역에서 시작이 돼서 부평역을 통과해서….
알겠습니다.
서울로 연결되는 경인전철 1호선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부를 보시면 바로 인천역에서 시작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논현지구를 거쳐서 월곶까지 연결되는 수인선 노선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인천 전체의 노선망은 서에서 동으로 이어지는 4개 노선구간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유일하게 북에서 남으로 연결되는 노선은 도시철도 2호선 바로 서구 오류동 차량기지에서 출발해서 주안역을 거쳐서, 주안역이 환승역이 되겠죠. 주안역을 거쳐서 남동구를 관통해서 인천대공원까지 연결되는 지하철2호선 또한 바로 공항철도와 연결이 돼서 계양역을 출발해서 부평역을 거쳐서 바로 송도신도시와 연결되는 도시철도 1호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주장하고 있는 명품도시 인천 또 송도국제도시의 신화를 만들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서울지역과 이 지역에서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인천지하철 도시철도 사업을 보면 만성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방법은 도시철도 1호선과 2호선을 이용하는 승객이 많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송도신도시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서울에서 인천시 외곽에서 송도신도시에 한번 놀러가자 했을 때 대중교통 수단을 마음놓고 이용할 수 있는 방법 바로 이런 방법이 도시철도 1호선과 2호선의 어떤 환승체계 개선만이 지금은 유일한 대안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설될 역과 계양역을 포함해서 부평구청역, 부평역 또 원인재역 이 부분에 대한 환승체계 개선이 절실하게 요구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도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부평역을 저희 위원회에서도 한번 나가봤는데 부평역은 미로예요. 얼마나 복잡한지 만약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있을 수도 없지만 부평역사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미로가 얽히고 설켜서 공항철도를 이용하고 1호선, 2호선을 이용해서 부평역사에 내려서 환승을 하려면 힘들어서 못 합니다.
그래서 쉬운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돼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여기에 소방방재본부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틈이 나시는 대로 부평역사를 방문하셔서 안전대책을 강구하시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송도신도시의 발전과 인천의 명품도시 발전을 위해서는 바로 유일한 대안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법, 대안이 없습니다. 직통노선이 있으면 가장 좋죠. 예산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바로 1호선과 2호선의 환승 체계 개선만이 뚜렷한 대안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에게 허락된 시간이 오버가 돼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명품도시와 또 인천광역시 270만의 민의를 대변하는 인천광역시의회 영상시스템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최병덕의원)
(부록에 실음)
최병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박승희 의원님처럼 현황판까지 제작해서 심도 있는 시정질문을 한 데 대해서 격려를 드립니다.
시장님께서도 이러한 열정을 참고하셔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개발지역의 효율적 에너지 절감 관리를 위한 집단에너지 계획과 송도국제도시 발전을 위한 인천지하철과 수도권 광역전철의 환승체계 개선 대책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한도섭 의원님, 고진섭 의원님과 본 의원의 질문순서이나 세 분 의원님께서는 서면질문, 서면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한도섭 의원님, 고진섭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해서도 충실하게 서면으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해서도 주민의 의사가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는 백지상태에서 다시 검토하셔서 충실한 답변을 서면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문】
아. 한도섭의원(서면질문·서면답변)
계양구 계산 1, 2, 3동 출신 한도섭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박창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70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중국 단동산업단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인천광역시는 중국시장에 진출할 거점 마련을 위하여 1997년 5월부터 53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중국 요령성 단동시에 43만 8,858㎡ 규모의 단지를 조성 하였습니다. 그러나 분양을 받은 업체들이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계속 입주를 미루거나 취소를 하자 산업단지를 조성한 지 10년 만에 공장용지 전체면적의 절반이 넘는 20만 599㎡를 중국업체에 매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단동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활동이 필요한 공단지원본부를 폐쇄시키고 철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입주 의사가 없거나 입주를 포기한 기업들은 모든 토지를 중국측에 양도하였고 실입주 기업만 단동에 남아 공장 건축 허가 및 신축 중에 있음에도 인천시가 분양 당시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행정지원을 중단하는 결정을 한 것은 매우 부당하다 할 것입니다.
단동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은 중국의 다른 지역보다 조건이 열악하지만 단동 현지에 공무원을 파견하여 행정지원을 해주겠다는 인천시의 말을 믿고 한편으로는 인천시의 대외정책에 협조한다는 차원에서 진출하였다고 합니다.
인천시에서는 입주기업 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원하겠다고 하나 이는 인천시가 당연히 하여야 할 일을 기업측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정입니다.
현재 인천시가 단동시와 협의하여 설치한 지원본부가 인천시의 이름으로 행정행위를 하여도 해결하기 어려운데 추후 발생할 많은 현안사항을 민간 기업 협의체인 입주기업 협의회가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한 50년간 임대하기로 한 단동산업단지의 임대 주체인 인천광역시가 철수한 상태에서 행정행위 주체로 인정이 않된 “입주기업 협의회”가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 단동시정부를 상대로 각종 인·허가 등 업무처리를 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입주기업들이 처한 각종 현안사항에 대한 처리 방안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한 공단지원본부의 철수는 현실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것으로 이는 인천시의 행정지원 약속을 믿고 입주한 업체를 기만하는 행위 아닙니까?
분양당시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리는 것은 공신력을 생명으로 하는 행정기관이 기업을 대상으로 사기분양한 것이나 다름없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책임은 인천시에서 져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인천시에서 기업과의 약속을 져버리고 행정 신뢰성을 추락시킨다면 앞으로 어느 인천기업이 해외 투자를 하겠다고 나서겠습니까?
시장님!
단동산업단지는 조성할 당시만 해도 인천시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최초의 해외 산업단지 아닙니까?
비록 지금은 여건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인천시를 믿고 투자한 기업인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입주 기업들이 요구하는 바와 같이 준공 될 때까지는 현지에 공무원이 상주하여 계속적인 행정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향후 입주업체 지원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하수 오염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7월 3일 환경부의 ‘2006년도 전국 지하수 수질측정망 운영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발표자료에 의한 초과현황을 살펴보면 공단지역 및 도시주거지역의 초과원인은 발암물질인 TCE(트리클로로에틸렌), PCE(테트라클로로에틸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분뇨처리장 인근지역 및 도시주거지역은 질산성산소, 일반세균의 초과율이 높으며 일반지역 대부분이 일반세균, 질산성질소, 대장균군수 등 일반오염물질이 초과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을 제외한 시·도는 0%에서 최고 6.9%의 초과율을 보이나, 인천의 경우 2000년 이래 계속 10% 를 초과하다 2005년 8.2%로 개선되는 듯 했으나 또 다시 지난해에는 17%로 특히 높게 나타나 전국 평균인 4%보다 4배 이상 높고, 일반세균 중앙값(12.5)도 타 지역(0~10)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인천의 지하수 오염상태가 전국에서 가장 심각하여 시민들이 커다란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인천의 지하수 오염이 최악이라는 것은 바꿔 말하면 인천지역의 공장폐수, 쓰레기 침출수, 축산폐수 등이 걸러지지 않고 땅속으로 스며들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지하수는 물이 모자랄 때 식수로 사용하거나 비상시에는 비상급수로, 농사 때는 농업용수로도 이용되는 중요한 지하자원이 관리부실로 인한 오염으로 식수는 고사하고 농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면 걱정하지 않을 수 없고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지역 지하수 현황은 작년 말 기준 10,765개소로 음용수를 포함한 생활용수 7,600개소, 공업용수 244개소, 농업용수 2,531개소, 기타 390개소이며 이중 지하수 수질측정망이 설치된 50개소 중 36%인 18개소만이 음용할 수 있고 17개소는 지하수 검사결과 초과지역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밖에도 약수터 48개소와 비상급수시설 513개소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들 시설의 수질관리는 잘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향후 인천시에서는 환경부 수질개선계획과 연계하여 먹는 물 기준 전체 항목과 신규 오염물질까지 포함하여 조사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수질전용 측정망을 설치하는 등 지하수 수질측정망의 운영방식 개선과 반복적 초과지점은 주변지역 오염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공단지역의 주요 오염물질인 TCE와 PCE처럼 섬유·금속 세정제 등으로 사용되는 오염물질은 사업장내에서 완벽하게 정화 처리하여 배출하도록 엄격히 단속하는 등 최선의 조치를 다하여 실질적인 수질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한도섭의원)
(부록에 실음)
자. 고진섭의원(서면질문·서면답변)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고진섭 의원입니다.
1. 대형시책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우리는 지난 4월 268만 시민의 힘을 모아 2014년 제17회 아시아경기대회를 인천으로 유치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아시아경기대회의 유치는 경제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시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사회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9년 세계도시엑스포,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등 각종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실용적인 관점에서 경쟁력 있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국제행사 개최이후 체육시설 및 각종 사회인프라의 활용방안을 초기 투자단계에서부터 치밀하게 계획하여 적자 운영에 따른 부담이 시민에게 가중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시와 인접한 주변도시의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신규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철저한 타당성 검토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우리 시의 균형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난 월드컵에서 보듯 예선 3경기를 치른 문학경기장은 매년 수 십억원의 적자를 보고 있고 그 적자는 결국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새로 짓는 경기장의 장기적 활용방안을 사전에 철저히 연구해 계획단계에서부터 세밀하게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울러 도시엑스포, 인천방문의 해, 아시아경기대회 등 대형 시책사업은 시민의 담세능력과 시의 재정상황을 고려하고 중장기지방재정계획, 타당성 용역, 투·융자 심사 등 제반 법적 절차를 철저하게 준수하여 시민 사회단체로부터 한 점 의혹도 받지 않도록 투명하고 계획성 있게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은 무엇입니까?
2. 우리시의 산업단지 활성화
우리 시에는 9개 산업단지에 5,700여 기업체가 생산 활동을 통해 인천의 지역경제를 떠받쳐 왔습니다.
최근 중국경제의 발전과 그에 따른 영향으로 입지조건 등 기업활동에 이점이 있는 중국이나 다른 지역으로 생산시설을 옮김에 따라 우리 시에 위치한 산업단지가 본래의 기능을 다 하지 못 할뿐더러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을 위해 첨단산업과 외국자본 유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제조업체들이 우리 인천을 떠나지 않고 마음놓고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새로운 벤처밸리로 발전하고 있는 구로공단의 사례1)를 살펴보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의 필요성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2007. 6.13 삼성경제연구소 발행 “구로공단”부활의 의미
최근 10년 사이 구로공단에 새로 입주한 기업 수가 무려 14배나 증가했고 취업자 수도 3.7배나 확대되었으며, 섬유·봉제 등 경공업 생산기지에서 6,000개 이상의 중소벤처기업의 집적지로 바뀌고 있으며, 특히 지난 2002년 이후 소프트웨어, 멀티미디어, 디자인, 콘텐츠 등 IT 업체들이 대거 유입되어 2007. 4월 현재 850여개 업체가 입주하여 강남구 전체의 820여개를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를 떠나지 않고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아울러 물류중심 도시는 항만과 공항이 활성화되면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산업이지만 도시 자체적으로 자생할 수 있는 첨단산업단지 유치는 기본 계획부터 착실히 준비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그 동안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시 차원의 관심 제고
외국인 노동자들은 사회복지에서 제외되어 사각지대에 놓인 자들로 이들에 대한 다각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외국인 노동자 유입에 따른 정부의 소극적인 정책이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노동문제와 사회문제 발생의 잠재적 가능성을 내포하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정책적 대안으로서 외국인 노동자를 노동자로서 인정하는 제도적 인정과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통계와 사례를 통해 드러난 것처럼 외국인 노동자들이 제기하는 문제 중 가장 많은 것은 임금체불, 산재 등 노동기본권에 관한 것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의료 같은 사회보장의 요구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위해서 서비스 내용을 다양화하고 지역자치단체의 전문위원회의 설치와 시설의 마련이 이루어져야 한 것입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 전문단체와 지역주민운동은 상호 협력을 통하여 민간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민간단체와 사회복지기관의 활용방안 및 지역사회내의 직접적인 참여를 유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각종 지자체 시설을 이용하고 이들에 대한 의견수렴의 창구를 다양화하고,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이들을 참여시키고 우리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외국인 노동자를 사회의 이방인이 아닌 공동구성원으로서 받아들이고 이들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으며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 형성에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 차원의 지원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4. 시민 화합분위기 조성관련 시책개발
시가 추진하는 구도심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해당지역 주민들이 매일 같이 시청을 찾아와 집단농성이 잦아지고, 영종과 검단의 신도시 조성으로 수 조원의 보상비가 풀리면서 대를 이어 살아오던 주민들이 점차 낯선 곳으로 이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어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만 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2009 세계도시엑스포, 2014 아시안게임 개최 등으로 모든 지역에서 개발사업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아 이로 인한 지역간 이기주의는 더욱 팽배하고 시민들의 하나된 의견일치가 어려울 뿐 아니라 다가오는 대선과 내년 총선으로 표심이 양분되어 시민들간의 분열이 조장되고 사회의 갈등요소만 부치기는 꼴이 될 것이므로 시 차원에서 시민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인천의 해양관광 인프라 구축
인천은 지정학적으로 해양을 끼고 있고 배후에 서울이라는 거대도시와 세계 제일의 국제공항을 갖고 있으며 앞으로는 광대한 중국이 펼쳐져 있어 무한 발전 가능성을 가진 도시입니다.
그러나 이렇듯 우수한 지역임에도 6.25이후 안보로 인하여 해안은 철책선으로, 바다에서는 월선 및 북한의 해양침투 등으로 인천 앞바다는 휴양보다는 안보의 바다로 인식되고 시민들에게는 접근이 어려운 닫힌 바다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해안 친수공간 조성 및 철책선 철거 등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천의 해양관광 인프라 구축은 어느 것도 하나 가시화 된 것이 없습니다.
지난 5월 22일 신문기사를 보면 정부의 균형발전 전략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4년 후 2011년이 되면 수도권 인구가 전체 국민의 1/2에 달한다고 합니다.
중국은 현재 해양문화 성장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요트는 이미 국제적 시장의 중요 관심종목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인천은 수도권에서 1시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도시로 타 지역에서 즐기고 볼 수 없는 바다를 갖고 있어 국제요트대회를 추진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시의 재정능력이 부족하면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조속히 해양인프라를 구축하고 시에서 구상하는 2～3곳의 요트장 이외에 국제행사를 치르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양인프라 벨트를 조성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고진섭의원)
(부록에 실음)
차. 노경수의원(서면질문·서면답변)
중구 제2선거구 출신 노경수 의원입니다.
인천시는 경제자유구역과 구도심의 간극을 좁히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견인하기 위하여 현재 24개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장 넓은 개발구역이 100만여 평에 이를 정도로 엄청난 사업이며, 이중 가정오거리와 도화구역 등 대부분의 주요사업을 2014년 아시안 게임 전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시에서는 2009년 세계도시엑스포 및 2014년 아시안게임 개최에 맞추어 최근 <세계일류 명품도시 인천>이라는 비전을 정하고 각종 개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표방하는 대로 인천이 도시재생이라는 대규모 수술을 통해 명품도시로 탈바꿈된다고 하면, 시민들은 세계 일류 도시에서 살 수 있다는 자부심과 희망을 가지고 적극적인 환영의 갈채를 보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인천은 희망과 환호보다는 갈등과 분쟁으로 인해 멍들어 가고 있으며, 수술대에 오르기도 전에 혹독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심 곳곳에는 반대여론이 들끓고 있어 재개발 자체를 반대하거나 각종 지장물 조사를 거부한다는 현수막이 여기저기 어지럽게 널려있고, 일부 주민들은 과격한 집단행동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지난 민선 4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물론 이 중에는 한 건 해보자는 식으로 달려드는 사람들과 이들에게 조종당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단지 일부분일 뿐이며, 반대의 목소리를 낸다고 해서 모두 비슷한 한탕주의자들로 몰아넣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쯤이면 시에서도 브레이크 없는 질주를 멈추고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도대체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민심을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안상수 시장님!
<도시재생 사업>과 <도시재개발 사업>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 낙후된 지역이 물리적 환경을 개선함은 물론, 경제·사회·문화적 활력의 제고를 목표로 하는 등 사회 전반의 통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작금의 <도시재생사업>을 보면, 물리적 환경정비에 중점을 두고 대규모 민간개발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단순히 <도시재개발 사업>으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앞서는 바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이를 전달하면서 이에 대한 인천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듣고자 질문하겠습니다.
인천시의 도시재생 사업비는 어림잡아 16조 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시는 이 가운데 92%정도인 15조 2,000억원은 민자를 유치해 해결할 예정이고, 6%인 9,694억원은 시비로 충당하며 2%인 2,463억원은 국비로 충당한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는 민간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투자기업에 용적률 완화와 세금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불안의 불씨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시가 주민보호에 나선다고 하지만 도시재생사업을 주도하는 민간 기업이 추구할 이윤 극대화 앞에서 주민들은 무력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불안감이 앞서는 것입니다.
또한 한꺼번에 여기저기서 벌이는 도시재생사업의 개발 방향도 따져봐야 할 대목입니다.
도시재생사업 가운데 가장 무게를 두고 있는 9개 사업의 개발 방향은 거의 <입체복합도시> 건설입니다.
워낙 개발이 여러 곳에서 무리하게 진행되다 보니 행정력도 제대로 미치지 않고 뚜렷한 개발 방향을 찾지 못해 입체복합도시로 얼버무린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도시재생이라는 대 명제 아래 수익성에 치중한 아파트 단지나 짓고, 고가의 상가건물만 잔뜩 세우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만한 대목입니다.
안상수 시장님!
지금 개발예정 지역들은 대부분 낙후된 지역들이며, 따라서 저소득층 주민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들입니다.
이곳의 원주민들의 요구는 어떻게 보면 단순한 것입니다. 개발된 뒤에도 사업지구에 계속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남구의 도화구역 주민들은 세입자까지 포함해서 1,880세대 정도인데, 이들은 시가 이주 대책을 마련하지도 않은 채 개발에만 급급할 뿐이라며 지장물 조사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개발 후 평당 1,000만원에 이르게 되는 높은 분양가 때문에 정작 돈이 없는 원주민들은 쫓겨날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대신 돈 있는 외지 사람들이 들어와 살게 되니 남의 잔치에 밥상을 차려주는 꼴이라고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은 대학이 있다는 이유로 세를 냈고, 이제는 대학 때문에 쫓겨나야 한다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서구 가정오거리 주민들도 재정착을 원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주민들에게 우선적으로 특별 분양권을 주겠다고 하지만 이것 역시 평당 1,000만원이 넘어 감히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분양가를 원가 이하로 해 주어야지만 재정착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건설원가 이하에 분양권을 받는다 하더라도 살 수 있는 원주민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임대아파트를 공급한다고 하지만, 경제적 능력이 안 되는 이들은 그것조차 버겁습니다. 차라리 한차례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는 혜택을 얻어 프리미엄을 챙겨 나가는 편이 낫다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민들이 더욱 답답해하고 있는 것은 확실한 답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 당장의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주민들은 개발 자체에 반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결국은 집단행동까지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쥐꼬리만한 보상금을 가지고는 그나마 재개발 열풍으로 인해 가격이 오를 대로 올라버린 타 지역에서도 방 한 칸 얻기가 어려운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 시에서는 주민들의 재정착 방안을 강구하기보다는 주민들 때문에 사업이 늦어지고 있으니 우선은 내보내고 보자는 생각밖에 없고, 주민들의 경제 능력은 감안하지도 않은 채 개발 이익에만 급급하다는 것이 주민들의 불만입니다.
이제는 저희 지역구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구 북성동 3번지 경인전철 인천역 일대 약 13만 3,000여평에 대해서 재정비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인천시 계획에 따르면 낙후된 지역의 개선과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도시기능 회복 및 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2013년까지 역사를 신설하고, 오피스타워 및 호텔, 중국풍 고급주택 등을 지어 관광·숙박 기능과 문화·교류 기능을 갖춘 지역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4일 개최된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위의 <인천역 주변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안>이 보류 결정되었는데, 보류된 후의 행정처리 절차 등 향후 대책은 과연 무엇입니까?
아울러 시장님은 현재 인천시와 중구청이 추진 중인 <인천역 주변 도시재정비 사업>에 대하여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도시 재정비라는 미명하에 주민들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지구 지정을 추진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또한 이 지역 도시 재정비에 따른 공청회를 실시하였다고 하지만, 도대체 누구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하였다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주민들은 공청회에 대해 알지도 못하였으며 이렇게 진행된 공청회는 공정성 및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고 주민들은 이에 대해 분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론조사의 신뢰성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천시는 올 초 ‘환경, 경관, 소음 등의 문제가 심각한 인천역 주변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라는 골자를 가지고 북성동, 인천역 일대 주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당시 시는 응답자의 96.2%가 개발에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인천역 주변 개발에 따른 설문조사의 경우 통반장을 통해 총 4천 67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나 이중 회수된 양은 겨우 708부로 17.4%의 회수율을 보였으며 동인천역 역시 설문지 회수율이 22.8%에 그쳐 신뢰도에 심각한 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응답한 주민 수만을 따져보면, 조사에 나선 통반장 수와 얼추 비슷한 것입니다. 결국 정작 대부분의 일반 주민들은 설문지를 본 적도 없으며, 공청회 개최 사실조차도 몰랐던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계속되는 주민들의 탄원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총 2,460명의 주민들의 뜻을 담은 청원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청원서에서도 밝혔듯이 주민들은 대부분 개발을 원하지 않으며 명확하게 <인천역 주변 재정비 촉진 도시재생사업 지구 지정>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안상수 시장님!
해당 지역을 시가 주도하는 공영개발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강제 수용방식이 불가피할 것이며, 이로 인한 주민들의 재산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할 것입니다.
지구 지정 예정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 중 22% 이상이 10평 미만의 작은 평수에 사는 영세민들로서 보상금을 받아도 월세조차 얻을 수 없는 현실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공영방식 개발의 경우 감정가에 의한 보상을 아무리 많이 주어도 한 몸 뉘일 터전을 마련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또한 인천역 앞 거주자들은 2～3대째 생활의 터전으로 자리 잡아 살아오고 있는 영세민들로 때 아닌 개발사업으로 인해 정든 삶의 터전을 버리고 낯선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 자체에 대해 한 목소리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들이 국민임대 아파트나 지하 단칸방으로 옮긴다 하더라도 관리비나 월세 등의 지출을 감당할 수 없는데 이들은 어떻게 살아나가야 합니까?
이들은 명품이니 짝퉁이니 따질 겨를이 없습니다. 당장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것 자체가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신도시에 평당 1,700～1,800만원을 호가하는 아파트를 가지고 박수치는 사람들도 있지만 같은 인천 하늘 아래 한 편에서는 그나마 가지고 있던 터전마저 잃을 걱정 때문에 한 숨 지며 잠 못 이루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일전에 도시균형건설국장과 대화를 나누던 중 본 의원이 현 실태에 대해 강력히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의회의 결정과 상관없이 인천시에서는 본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새삼스럽게 거론할 필요도 없겠지만 시의 방침이 그렇다면 도대체 의회가 왜 존재하는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상수 시장님!
시에서는 수많은 재정과 행정력을 쏟아 부어야 하는 대규모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면서 해당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해당 사업이 반쪽짜리 사업으로 전락할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밀어붙이는 개발이 아니라 주민과의 대화를 통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주민들의 한결같은 바람이고 본 의원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도시재생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여긴다면 주민들에 대한 삶의 터전 마련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민 개개인이 만족하며 삶의 터전을 잃지 않고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조합방식은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이익금 전체를 조합원들이 골고루 나눠 가질 수 있으나, 공영개발로 인한 방식은 사업주체가 따로 있어 이익금 환수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바 공영개발 방식에서 주민참여 방식으로 전환하여 진행할 때만이 해당 지역 주민의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결국 도시재생사업의 본질에 대한 숙고를 부탁드립니다.
‘누구를 위해 무엇을 재생하는가?’
낙후된 지역의 물리적 환경을 정비하는 것 외에 경제·사회·문화·역사적 활력과 특성 개발 등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 그 중심에는 바로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결국 인천 시민이 골고루 행복해야 모든 사업이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시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노경수의원)
(부록에 실음)
(12시 34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과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동안 가급적 이석을 지양하여 민주적인 의회상과 민의의 대변자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성숙한 의회 방청을 하시어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핵심사항 위주로 간결하고 명확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상수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노경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계속되는 시정질문에서 보여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열의와 애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 인류 명품도시 인천을 건설을 위하여 시정 각 분야에 대한 의원님 여러분의 지적과 대안 제시에 대해서는 시정을 운영 시 최우선적으로 참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존경하는 박희경 의원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존경하는 한도섭 의원님을 비롯한 세 분 의원님들의 서면질문에 대해서는 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희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 우수 브랜드 육성사업에 대한 우리 시 대응 전략과 우수농축산물 품질인증제도를 통한 지역 우수농산물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 농촌 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각별한 애정을 보여주시는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DDA와 한·미 FTA협상 타결로 인하여 농업의 피해는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FTA를 오히려 농업발전의 전기로 삼기 위하여 지난 4월부터 고품질 친환경 농업육성과 특화 작목 발굴, 가공산업, 축산 환경개선 그리고 도·농교류 활성화 등 FTA대응 농업문야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림부의 농산물 우수브랜드 육성정책은 금년부터 2013년까지 총 7조 1,000억 원을 투·융자하여 산지유통 활성화 사업 등 13개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중 일부는 생산자 단체인 농협중앙회를 통해 직접 융자지원 받아 추진되고 있으며 일부는 우리 시에서 금년에 국비를 포함한 8억 3,7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내년도에는 15억 3,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향후 기초자치단체와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강화하여 농산물 우수브랜드 육성정책 사업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우리 시의 CI (City Identity)와 BI (Brand Identity) 마크를 이용한 우수 농축산물 품질인증제도 시행에 대하여도 타 시·도의 운영 성공사례와 명품도시 인천의 이미지를 반영하여 적극 검토 추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우리 시 우수농산물에 대한 품질관리 및 상품차별화로 품질경쟁력 제고와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역공동브랜드 육성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희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화군에 농공단지를 조성하여 현대식 대형 물류센터와 식품류 위생 전처리 시설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화지역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현대식 대형 물류단지와 식품류 위생 전처리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제시한 농공단지 조성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수도권 지역에 지정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에서는 빠른 시간 내에 산업단지 조성 등 다른 방법을 통하여 대규모 물류단지 등을 적극 검토하여 강화지역 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희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협RPC의 통합과 책임경영제 그리고 쌀 브랜드 단일화를 통하여 판로를 확보하는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화군은 우리 시 쌀 생산량의 76.7%를 차지하는 중요한 지역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강화군에는 농협에서 운영하는 8개의 RPC시설 미곡 종합처리장이 있으며 설비 및 인력과잉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지난 2004년부터 RPC 통합을 유도함과 아울러 지속적인 시설 확충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1군 1개 소 RPC 통합을 위하여 2004년 12월에 강화군 8개 농협 RPC 통합의향서를 작성하고 농협자체협의회를 운영하여 왔으나 2006년말 조합별 임시총회에서 길상, 교동, 화도 농협의 통합이 부결처리된 상태이며, 그 외 농협은 통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RPC 주체간에 진행중인 통합 논의가 조속히 이루어지고 통합법인을 통한 책임 경영제가 추진되도록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RPC 통합 이후에는 강화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품종 및 브랜드 단일화와 품질 인증 수출에 필요한 지원 미곡 처리시설 지원 등에 필요한 자금을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희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국어선에 대한 서해5도서 등 어민들을 살릴 대책과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어선들이 서해5도서 인근 어로한계선 이북해역에서 기상악화 등을 틈타 우리 해역을 침범하여 조업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2003년부터 수 차례에 거쳐 중앙(해수부)부처에서 한·중 수산 고위급 및 실무회담 시 중국정부에 대책마련을 요구하였고 2004년 본인이 중국 요녕, 단동시 방문과 2005년도에 전 옹진군수와 평양을 방문했을 당시 중국어선의 북한해역 진입금지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경로를 통하여 중국 측에 지속적으로 항의하여도 시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서해 북방한계선 즉 NLL선은 유엔군 측이 일방적으로 설정해 놓은 선이라 하여 북한에서는 실체적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중국어선 침범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어업인을 살릴 대책으로 금년도에 소득증대 사업으로 치어방류 등 20개 사업에 161억 원, 도서개발 사업으로 소청도 답동항 보수, 보강 등 23개 사업에 94억 원, 해양환경 개선사업으로 부유쓰레기 수거, 침적어구 인양 등에 65억 원 등 총 45개 사업에 320억 원을 지원하고 내년도 서해5도서 주민 소득증대를 위해 총 22개 사업에 584억 원을 국비로 지원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으며 해양쓰레기 수거에도 75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 6월 18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권오을 위원장외 국회위원 5명이 백령도 방문 시 국회차원에서 서해5도서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특별예산 지원도 건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해5도서 등 인천 어업인을 위하여 최대한 예산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중앙정부를 통한 건의와 중국 방문 시 강력히 항의함은 물론 북한 당국과도 이 문제를 다각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볼라드 설치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진입억제 말뚝인 볼라드는 건교부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거 차량의 보도 진입을 막아 보행자의 원활한 통행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의원님께서 평소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볼라드는 보행자 및 교통약자의 입장에서는 위험한 시설이 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정차 단속에도 불구하고 보도 상에 무단주차 하는 시민의식과 이로 인한 보행자의 통행불편을 감안하여 볼라드를 설치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금년 10월까지 볼라드를 전수조사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불필요하고 부적합한 볼라드는 우선 철거하고 주차단속 행정력과 연계하여 불가피한 것을 제외한 볼라드에 대해서는 2008년 5월까지 정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2009년 도시엑스포 전까지 볼라드를 대체할 수 있는 시설방안을 마련하여 명품도시에 걸맞는 보행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버스준공영제 추진의지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와 관련하여 지적과 함께 좋은 대안을 마련하여 주신 이재호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시는 현재 160개 노선 2,049대의 시내버스가 개별노선제로 운행 중에 있습니다.
시에서는 대중교통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서 전국 최초로 2004년 1월 무료 환승시책을 도입하였고 오지·벽지 및 도서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이동권 보장 차원에서 운송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가격구조 개편정책에 의거 경유 사용량에 따른 유류대 보조금을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노선조정 및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준공영제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현행 시내버스체계에 효율성과 공공성을 제고하여 시민에게 더 나은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서 현재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광역시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에도 2006년 6월 인천발전연구원에 준공영제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금년 2월에 시민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 결과 준공영제는 노선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시민편의를 증진하는 방안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도입시기는 사회적 합의 절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추진방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는 2007년 3월, 노선의 공적관리와 수입금 공동관리를 근간으로 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관련 당사자인 사업자 측에서도 준공영제 도입을 취지에 찬성하고 현재 협상대표단 구성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는 2007년 1월 전담팀을 조직하여 용역시행과 타시·도 비교견학을 통한 자료수집 등 분야별 기초준비를 진행하여 왔으며, 본격적인 시행을 위해 금년 하반기 중에 전담조직을 과 단위로 확대해 일단 17명을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금년 말까지 사업자와의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이해당사자와 의회, 전문가,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시민적 합의체인 버스개선위원회를 구성하며, 관련 조례의 개정을 통해 추진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에서는 노선의 공공성 확보 방안과 대중교통정책자문위원회의 위상을 강화시키고 기능을 보강하여 준공영제 준비를 위한 집행력을 높이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성에 기초하여 노선을 전면 개편하고 수익금 공동관리 시스템 구축과 표준 운송원가 산정, 표준 경영모델 정립,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체제 구축 등의 업무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시민 위주의 노선개편을 우선 착수하고 근로자의 처우개선 대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준공영제 시행을 위해서는 극복해야할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습니다. 우리시는 타 지역과 다르게 시내버스가 간선과 지선체계로 구분되어 업체들의 입장이 나뉘어져 있고 노선의 사유화 비정규직 문제 등 추진과정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준공영제 시행이후 총 운송수입금 대비 운송원가 및 적정이윤의 차액 보전에 필요한 추가재원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2007년 3월 준공영제 시행방안 연구용역결과에 의하면 시행 초기단계에 320억 원 정도의 추가재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특히 이미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도시의 경우 버스의 안정적 운행기반을 확보하고 이용환경을 개선하는 성과가 있는 반면에 시민이 체감하는 서비스 향상은 미흡한 고비용·저효율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 서울, 대구, 대전에서 나타난 버스파업사태는 재정을 보조함에 따라 노사의 임금협상에 시가 개입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무엇보다도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예상되는 제반 문제점들을 충분히 검토·분석하여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제도적인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업자들과의 민주적인 협상과 버스개선위원회의 조정을 통하여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시민사회가 공감하는 완벽한 제도의 도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준공영제의 구체적인 시행시기도 앞으로 구성되는 버스개선위원회를 통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준공영제의 원만한 도입을 위해서 이재호 의원님을 비롯한 시의회와 인천시민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이재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수구에 무상양여 하기로 한 LNG4지구내 부지 6만평의 처리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호 의원님이 알고 계시듯이 LNG 4지구내 대체부지인 6만평을 연수구에서 무상양여 요청한 내용으로서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에 근거한 준공인가 조건에 매립지의 취득소유권은 우리 시로 명시되어 있어 연수구로 토지소유권 원시취득과 무상 양여가 불가하였던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의 판단에 잘못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행정자치부에 공유재산 구분에 대하여 질의한 바 있습니다. 질의결과 행정자치부로부터 동 부지는 행정재산에 해당된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으며, 행정재산의 무상양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위배되어 실질적으로 무상양여 추진이 불가하여 연수구에도 양해를 구한 바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제 생각에는 법이나 이런 것이 허락된다면 양여를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LNG 4지구 6만평 부지에 대하여 연수구로 무상양여가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었음으로 향후 부지 활용 시, 연수구의 요청사항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부지 활용방안을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당초에 검토가 미흡하여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점을 존경하는 이재호 의원님과 연수구민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승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라지구 개발이익 재투자계획과 한국토지공사에서 시행중인 청라지구 신교통시스템 타당성용역 과정에 인천시 도시철도망계획을 연계 반영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라지구 개발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하여는 2005년 8월 17일 청라지구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승인시 개발이익은 외국인투자 유치 등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에 활용하여야 한다고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조건부 승인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주변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와 협의하여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및 봉수대길 진입로 확장 등 5개 노선에 대하여 사업비용을 부담하기로 협의 완료한 바 있고 향후 철도신교통시스템 등은 현재 용역 추진중에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고 제시하시는 각종 주변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한국토지공사와 적극 협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개발이익이 재정경제부 승인조건에 따라 전액 재투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서 서구청에서 의원님을 통해 요청하신 청라아트센터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청라지구에 대한 신교통시스템 도입과 철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시에서는 건교부에서 시점적으로 추진하는 청라～화곡간 BTR노선을 청라지구 경계까지 계획되어 있던 당초의 노선을 연장하여 청라지구를 관통하여 공항철도～청라역까지 연결하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토지공사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청라지구 신교통시스템 도입 타당성용역을 지난 5월에 발주하여 타당성 분석과 노선검토 및 경제성 등을 분석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는 우리 시의 효율적인 도시철도망 구축을 위해 도시철도기본계획수립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토지공사에서 발주한 용역과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발주한 용역이 상호 유기적인 연계성을 갖고 검토되어야 한다는 데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앞으로 실무협의회 구성·운영은 물론 용역보고회 등에도 공동으로 참여하여 검토함으로써 상호 연계성이 확보된 가운데도시철도계획의 반영여부가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승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라지구 개발 사업자인 토공측에 검암IC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켜 서북부지역의 교통난을 해결할 용의가 있으신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 서북부지역은 청라지구, 검단신도시 및 검암지구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구 유입 및 교통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청라지구의 접근교통망 확충과 도시균형발전의 극대화를 위해 서울 방향 진출입로인 검암IC 설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필요한 예상사업비는 약 280억원 규모입니다.
그 동안 건설교통부와 IC설치를 위하여 10여차례 협의를 해 왔으며 현재 사업 추진중에 있는 초지대교～인천서구간 국지도 84호선 사업에 검암IC 설치가 가능하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검암IC 설치에 소요되는 사업비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와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토지공사에 사업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승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역교통망의 서울지하철 7호선 추가연장구간인 서구 가좌지역의 연결계획에 대한 교통체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세계일류 명품도시 구현을 위하여 경제자유구역, 검단신도시, 도시재생사업 등 대단위 개발사업을 역동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이로 인한 교통수요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명품도시 실현을 선도할 수 있는 도시철도망 구축을 위하여 현재 인천도시철도 마스터플랜을 위한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시행중에 있으며 본 용역을 통하여 인천1호선의 인천타원 추가연장, 서울지하철 7호선의 추가 연장, 인천3호선 계획 등에 대한 여러 의견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인천도시철도 기본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우리 시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교통편익 증진이 가능한 도시철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승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평구 산곡동～장고개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본 도로는 군부대를 통과하는 도로개설사업으로써 연장 1,081m, 도로폭 30m, 개략사업비 309억원 정도 소요될 예정이며 그 동안 1998년도부터 45차례에 걸쳐 협의하였으나 부대 중앙에서 외곽으로 우회노선을 요구 및 창현대화계획을 수립 신축 예정중으로 도로개설 동의시 대체부지 확보의 어려움으로 도로개설 동의 불가로 협의가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서구 가좌동 지역의 도시재건축사업 등으로 더 이상 도로 개설을 미룰 수 없다는 판단 아래 2006년 3월경부터 지역국회의원님들과 시의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관할 군부대에 재협의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현재 군에서도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 국방부차관과 군사시설기획관님이 현장 군부대를 방문하는 등 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군부대와 협의가 완료되면 조속한 시일 내에 도로개설공사를 할 수 있도록 협약서를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승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부여성회관 내 수영장, 토크하우스 등 건전한 사회참여 지원을 위한 교육문화시설 조성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부여성회관은 우리 시 권역별 균형발전의 필요성과 비교적 열악한 지역적 특수성, 서구지역주민들의 여망, 박승희 의원님을 비롯한 주민대표들의 건의에 따라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특별교부세 30억, 지방채 84억원 등을 투입하여 총 184억원의 예산으로 서구 석남동 325번지 일원에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중에 있으며 내년 1월 초 착공 2009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착실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영장 유치 건에 대해서는 이미 포함토록 조치하였고 Talk House 설치에 대해서도 우리 시가 추구하는 고객도시와도 그 지향점이 맞은 시책이라 사료되어 그 필요성은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회관 건립계획이 현재 설계단계로 기존의 회의실, 세미나실 등 유사시설의 축소 또 기능 조정에 불가피하여 자문회의 및 설명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 설치여부를 판단할 사항이라 사료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승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효율적인 내방상담과 위험에 처해 있는 청소년들의 긴급구조를 위한 청소년지원센터 설치운용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최근 사회현상의 양극화와 학교부적응, 가정 해체 등으로 가출 및 학업의 중단하는 고위험군 위기청소년이급증하고 위기심화현상 또한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그간 우리 시에서는 이와 같이 청소년들의 고민과 고충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상담치유하고 위기청소년을 긴급하게 구조보호하기 위하여 시 청소년상담지원센터와 연수구 청소년지원센터 등 2개소 운영중에 있으나 수요에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수요충족을 위하여 2010년까지 계양구, 서구, 강화군에 청소년지원센터를 신설 운영하고 이후 연차적으로 미설치 군·구에 확대 설치·운영하여 우리 시 청소년들이 건전하고 활기차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가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도시철도 2호선 서구지역 지중화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관련하여 1일차 신영은 의원님의 시정질문 시 답변드린 바 있으므로 국비지원대상사업으로 선정되기 까지 그간 추진사항에 대하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은 총 연장 29.2㎞ 중 약 65%가 서구지역을 통과하고 도로폭 환승정거장 접근성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서구와 남동구 일부구간을 고가로 계획하였던 것으로써 서구지역을 홀대한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2호선 건설 총 사업비가 20% 이상 증가시 재조사대상이 되어 사업기간이 최소 1년 이상 지연되고 B/C가 1미만으로 분석될 경우에는 사업실현이 불투명하게 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경전철은 고가화 건설을 전제로 개발되고 소음, 진동 등 환경피해가 적어 일본, 유럽 등 선진국가에서 고가로 많이 건설·운영되고 있는 신교통시스템으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하철과는 그 개념 자체가 다른 것으로써 지하화만이 장래도시발전성 등을 감안한 계획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사업을 실현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에 제출토록 하겠으며 향후 선계과정에서 주민들께서 우려하는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종합적인 검토를 통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호선 기본계획에는 검단신도시 등 주변개발계획을 모두 반영하여 경제성 등을 분석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시장의 지중화대책위참여와 관련하여서는 의원님의 질문 취지는 이해하겠으나 건설사업의 추진주체인 시장이 참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인 저는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비 확보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원조달 계획에 대하여는 국비 60%, 시비 40%로 약 2조 5,00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비를 조달함에 있어 시비뿐만 아니라 최근 국가재정계획의 SOC사업비가 축소되는 실정에서 국비확보도 대단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2014년아시안게임지원특별법을 지역국회의원 등과 함께 입안을 추진중으로 재원조달을 위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마는 본 사업의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의원님을 비롯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용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을 대비하여 중장기 체육진흥계획수립, 체육진흥협의회 발족, 우수선수 발굴 육성, 체육지도자 배치 및 지원 등 인천체육 발전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체육발전과 2014년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갖으시고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을 제시해해 주신 김용근 의원님께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 지난 4월 17일 2014년아시안게임이 성공적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모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존경과 경의를 표하고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용근 의원님이 질문하신 2014년아시안게임 대비 중장기체육 진행계획수립에 대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날의 체육행정은 수요의 다양화, 대중화에 부응하고 체육종목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한된 체육시설체육, 인력훈련프로그램 등 인적·물적자원의 효율적인 배분화 활용이 중요하며 특히 우리 시로써는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2014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에 관건이 되는 일관성 있고 지속 발전 가능한 중장기체육 발전전략의 수립하여야 한다는 점에서도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체육정책의 근간이 되는 체육진흥계획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민체육진흥법에 의거하여 5년 주기로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에 문광부에서 새로운 5개년 계획이 시달되면 중앙정부의 계획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체육진흥 5개년계획을 다시 수립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2008년도에 새로이 수립하게 되는 우리 시의 체육진흥발전계획은 2014년아시안게임 준비에 초점을 맞추어 체육시설 건립, 우수선수 육성 등 체육 전반에 걸친 발전계획을 수립할 것임을 말씀드리며 계획수립 초기단계부터 체육전문가와 체육전문기관, 단체의 의견을 듣겠으며 스포츠선진국의 우수사례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여 내실을 기하는 한편 주기적으로 시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4 아시안게임 유치 확정을 계기로 인천체육을 발전시킬 체육진흥협의회 발족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우리 시에는 체육회이사회와 생활체육협의회가 구성되어 체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 결정하는 의사결정기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체육회이사회 및 생활체육협의 회와의 기능중복 등을 이유로 체육진흥협의 회를 설치·운영하지 않았습니다마는 2014년아시안게임이 유치된 현시점에서 성공적 대회 개최를 위해 시민의 결집된 역량과 지혜가 필요한 때라 생각하며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체육회, 생체협과의 기능과 역할 조정을 통하여 체육진흥협의회를 설립함으로써 체육발전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선수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지원금 확대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의 주역은 현재의 초·중·등학교 재학생들이 국가대표선수로 출전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시에서도 인천출신의 많은 선수들이 메달권에 진입하여 인천을 빛낼 수 있도록 꿈나무 육성지원책 등 다각적인 방안을 고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비전1204프로젝트와 병행하여 인천청소년선수들에게도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져 훌륭한 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직장체육진흥을 위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와 체육지도자 배치 및 지원 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천의 실업팀은 인천시청 11개 팀을 비롯하여 군·구, 공사·공단, 민간기업체 및 경찰체육단 등 총 24팀 34종목을 보유하고 있으며 또한 체육지도자 배치현황으로는 생활체육지도자 분야는 어르신체육지도자 14명과 생활체육지도자 41명 등 총 55명을 일선 군·구에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회 소속의 전문엘리트 체육지도자는 27명으로 우수지도자 선정 심의를 거쳐 각급 분야에 분산·배치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교육청에서도 205명을 일선 체육지도 자를 초·중·고등학교에 배치하여 꿈나무선수육성·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산하기관과 군·구 운동경기부 추가창단 및 예산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06년에 공사·공단에 4개의 실업팀 창단과 우수 유망기업에서의 팀 창단으로 좋은 호응을 얻은 바 있어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팀 창단과 체육발전기금 기탁운동 등을 유도하여 인천체육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며 군·구 운동경기부 지원예산도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각 군·구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진섭 부의장님도 질문이 계시고 또 여러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체육시설에 대한 말씀을 간단하게 더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유치를 해서 앞으로 추진하려면 많은 체육시설이 필요합니다.
저희 생각은 각종 모든 종목에 본 경기장과 연습장, 예비구장을 아주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만들어서 아시안게임은 물론이고 우리 각종 선수권대회, 아시아나 전국 혹은 세계선수권대회를 유치하는 등 대회를 치르게 되고 그런 경우에 우리 동아시아 쪽에 동경이라든지 중국에 대도시들이 많은 경기를 하게 되는데 각종 대회가 열릴 때 연습구장으로 전지훈련장으로도 활용하게 되는 등 많은 체육행사가 열리고 그것은 결국은 우리 체육과 연결된 관광산업의 활성화가 되는 것으로 해서 우리 지역경제에 대단히 큰 순기능이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제 체육시설을 하는 데 있어서 시 재정과 중앙정부 지원이 되겠습니다만 역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은 특별법 등에 지위를 활용해서 민간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것을 많이 노력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기본이 되어 있는 가운데 우 리가 수도권이라든지 혹은 경우에 따라서 북한과 일부 종목을 개최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하나의 동참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우리 시에서 이것을 체육시설이 모자라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하는 그런 방향은 적절치 않다라는 것이 현재 저희들 생각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아시안게임을 아주 세계 최대 최고로 치르고 길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다음에 하계올림픽을 하는 순서가 오게 된다면 우리 인천광역시가 대표도시로 나서는 그런 구상도 함께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다만 이것이 어떤 예산상의 문제나 이런 부분에 있을 때 우리 다 함께 노력하고 또 지금 국회에서 지원특위가 결성되고 이제 특별법이 곧 논의가 되기 시작하겠습니다만 그런 우리한테 예산도 물론 줬지만 여러 가지 그런 규정에 대한 배려를 받을 수 있을 때 의원님들과 함께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점을 감히 말씀드리고 막연한 걱정과 이렇게 자꾸 부정적인 면만 부각을 시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굉장한 희망을 쓸데없는 걱정으로 불식시키는 이렇게 상쇄되면서 그런 상황이 없기를 차제에 한번 존경하는 의원님과 시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간에 시민들이 체육시설을 잘 활용해서 건강과 또 여러 가지 친목도모를 하는 좋은 사교의 장으로 할 수 있게 됨은 물론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미래에 그야말로 명품도시로 가면서 주요한 그런 요소가 될 것이고 그런 데에 뜻을 같이 함으로 해서 우리 사업에 대해서 서로 서로 협조와 격려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허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화지구개발과 관련 개발이익환수와 공영개발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래·논현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도심 내 위험시설인 화약공장을 이전하고 기존부지를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1997년도에 수립한 2011 인천도시기본계획에 전략개발지구로 반영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어제 존경하는 강문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내용과 같이 도시개발은 공공기관에 의한 공영개발이든 토지소유자에 의한 민간개발이든 모두 추진할 수도 있으며 어느 부분이 우선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시급하게 정비가 필요한 지역 또는 시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 등은 공영개발을 통하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시의 기본방침이며 이러한 공영개발 시행 시에는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3～4개 공기업이 참여하여 시행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래·논현구역도시개발사업 특히 개발이익에 관하여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첫째, 우리 시에서는 현행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거 2006년9월 15일 사업시행자에게 개발이익부과대상사업임을 통보하였으며 본 사업의 준공시점인 2008년 12월 이후 부담금을 부과 확정할 예정입니다.
둘째, 토지이용계획상 전체 면적의 64% 인 150만㎡에 대하여 기부채납하도록 하였으며 이중에는 요즈음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부지 6개소 (개략토지가격 896억원, 면적 6만 9,000㎡)도 포함하도록 하여 지자체와 사업자가 협의하여 선도적으로 학교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셋째, 이와 더불어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한화 부담으로 사업지와 주변 교통망을 연결하는 소래길 연결도로확장 등 8개소에 대하여 2,200억원을 투자교통망을 정비할 계획 등으로 개발이익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향후 타 지역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에도 과도한 개발이익이 사업자에게 치우치지 않도록 하고 또한 필요한 공공시설을 충분히 설치하도록 하여 도시개발기업으로 인하여 시민사회의 또 다른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허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향후 용도변경될 지역을 토양보전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 오염토양개선사업, 토지 등의 이용방안, 주민 건강피해조사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토양보전정책에 대한 관심이 우리 시의 도시개발 여건에 매우 부합되는 적절한 질문이라고 판단됩니다.
현재 토양오염관리실태는 환경부에서 토양의 용도별 전국적인 토양오염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1,500개 지점의 전국 측정망과 시·도에서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점을 선정하여 조사하는 토양오염실태조사로 구분하여 토양오염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2005년도 및 2006년도 토양오염실태조사결과 토양오염대책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대책기준 초과지점이 없으며 2006년도 80개 조사지점 중 1개 지점에서 토양오염우려기준이 초과되어 현재 토양오염 원인자가 토양정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토양보전대책지역은 토양환경보전법 제17조에 의거 대책기준을 초과하는 지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장이 요청하는 지역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으며 향후 용도변경지역에 대하여 토양보전대책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하여 군·구와 협의· 검토하여 필요시 토양보전대책지역으로 지정되도록 환경부에 요청하고 지정된 대책지역에 대해서는 다시 토양환경보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기초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우리 시와 협의 후 환경부의 승인을 거쳐 토양보전대책 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여 오염토양개선사업, 토지 등의 이용방안, 주민건강피해조사 등 해당 지역의 토양오염방지대책을 강구하는 등 토양환경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한화에서 시행하는 논현동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는 2004년도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작성 시 4개 지점을 평가서에 반영하여 4회에 걸쳐 16개 항목에 대하여 토양오염조사를 실시하였고 2005년도 환경영향평가서 최종협의시에는 3개 지점을 추가 선정하여 토양오염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이 실제로 시행되는 2006년도에는 594개 지점에 대하여 토양오염조사를 실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허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하수 및 약수터의 수질보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지하수 이용시설 현황은 2006년말 현재 생활용수 7,600개소, 공업용수 244개소, 농업용수 2,531개소, 기타 390개소 등 총1만 765개소가 있으며 이중에는 지방상수도 2개소, 마을상수도 169개소, 소규모 급수시설174개소, 약수터 48개소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하수 수질관리를 위해 각군·구에 5개소씩 설치되어 있는 지하수 수질측정망 50개소에 대해 상·하반기 각 1회, 약수터 48개소에 대해서 월 1회 이상, 이외의 지하수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매월 실시하는 약수터 수질검사결과는 시 홈페이지 및 이용자가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고 있으며 검사결과는 지속적으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06년도 지하수 수질측정망 50개소 중 상반기에 7개소, 하반기에 10개소가 수질기준이 초과되었으며 이중 상·하반기 중복되어 초과된 곳이 2개소이며 수질기준을 초과한 15개소의 초과항목은 질산성질소 5개소, 일반세균 12개소로 이는 오폐수, 하수, 축산폐수 등의 유입에 기인하는 것으로 오염원의 적정처리와 위생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는 향후 먹을 물과 생활용수를 구분하여 대책을 수립·관리코자 하며 생활공업용수 분야에 대한 대책으로는 하수, 오수, 사업폐수의 지하유입방지를 위하여 하수·오수를 전량 하수관거로 유입되도록 하고 축산폐수에 대해서 2008년 말까지 처리장 2개소건설을 완료하여 2009년 초부터 운영할 계획이며 사업폐수는 적법한 지도 ·관리를 통하여 지하수로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광역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도서지역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 등에 대하여 금년도와 내년도에 총 85개소에 93억 2,400만원을 투입하여 수질을 개선시키 고자 하며 소규모 약수터는 수질초과 사유가 대부분 건수의뢰한 일반세균 항목이 초과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군·구 및 이용시민등 관리주체와 연계하여 주변지역의 오염원제거와 위생적 관리방안을 강구하고 있어 일반세균오염이 저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지하수의 체계적 관리에 대하여 반복초과지역에 대하여는 원인분석을 통하여 사용중지 및 대체수원 확보방안 등을 검토하고 건설교통부에 승인 요청 중에 있는 인천광역시 지하수관리계획 용역결과를 토대로 수질측정망의 관리방안을 강구하여 축산·사업폐수의 지하 유입방지와 하수관거정비 등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지하수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허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도변경 예정지역에 대한 오염실태조사 및 복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도변경 예정지역의 오염실태조사는 토양오염실태조사지침에 따라 오염실태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15m까지의 토양조사를 실시하라는 사항은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료채취 장비로는 15m까지 굴착하기가 어려운 바 조사가 필요시에는 관련되면서 예산을 수립하여 해당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토양굴착 전문기관과의 용역계약에 의해 시료채취 후 검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당 지역에서는 상황을 파악하여 조사가 필요시에는 오염가능 항목의 추가검사를 적극 실시하여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조사결과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 콘크리트에는 군·구에 통보하여 정밀조사 및 복원을 실시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식회사 한화부지에 대한 토양오염도 검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 할 것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주식회사 한화부지의 환경영향평가 부분 중 미흡한 것에 대하여는 토양오염 실태조사 지침에 따라 적극적으로 조사토록 하겠으며 그 결과를 공표토록 하겠습니다.
허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 용도변경된지역의 현재 토지이용상황을 파악하고 토양오염도 조사를 실시 후 공표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양오염도 조사는 1995년 1월부터 시행된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 기초자치단체에서 실시토록 되어 있는 바 토양환경보전법이 시행된 1995년 이후 도시개발로 인하여 공업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은 4개 지역 20만 4,106평방미터이며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은 1개 지역 18만 3,874평방미터가 용도 변경되었으며 이 지역에 대하여는 토양환경보전법에 의거 해당 군·구와 협의하여 필요에 따라 토양오염도 조사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동구 역학조사 진행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난 제154회 임시회의 시 시정질문을 통해 중·동구지역 호흡기질환자수가 과다하므로 역학조사실시를 요청하신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호흡기질환 발생원인 및 발생률에 대해 학계 교수 및 관련기관 등을 통해 자문을 구하고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중·동구의 호흡기질환발생률이 타구에 비해 평균 이하로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동 지역에 대한 호흡기질환자의 유병률 변화 추이를 확인하여 필요시 환경역학조사를 시행토록 의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항환경대책협의체 구성진행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대기질 환경개선에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북항부두는 총 17선석, 중고철 부두인 현대제철 2선석, 동국제강 1선석이 금년 1월 준공되어 가동중에 있으며 나머지 14선석은 54%의 공정률을 보이며 건설 중에 있습니다.
동구지역의 대기질은 고철부두의 준공에 따라 인천항 8부두에서 동구쪽으로 운송되는 연간 19만대의 고철운송차량의 감소로 매연저감효과와 도시 재 비산먼지를 제거하기 위한 향토기업과 함께 하는 1사 1도로 클린관리제의 시행 등으로 인해 동구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2006년대비 21마이크로그람이 저감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2009년 도시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인천의 대기질 15포인트 줄이기 추진사업을 도시엑스포 사업에 포함시켜 정기적인 보고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의원님의 의견과 같이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해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민·관 합동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사업장의 환경오염방지시설 개선은 물론 대형 철강업체의 환경시설 투자를 적극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제안하신 북항환경대책협의체 구성은 중·동구 지역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와 항만행정협의회 운영회의 및 향후 서구지역건설공정과 운영실태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북항 전체에 대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아울러 북항은 건설단계부터 최적의 방지시설 설치와 11만㎡의 수림대를 조성하여 주변환경오염이 사전에 예방되도록 하겠으며 의원님이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시는 중·동구지역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우리 시에서도 1사1도로 클린관리제를 남항부두로 확대 실시하고 내항지역의 시설개선을 유도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최병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개발지역의 효율적 에너지 절감관리를 위한 열병합발전(지역난방) 보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들의 에너지 공급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현재 우리 시의 경우 인천종합에너지주식회사 등 5개 회사가 인천시 총 세대의 약 10%에 해당하는 9만여 세대에 지역난방을 공급하다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지역난방의 경우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구역의 최대 열부하, 열사용량, 열밀도 등을 고려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지정 및 집단에너지사업을 허가하고 있으며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외 지역인 도시재개발 및 재건축사업구역 등은 산업자원부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에 의거 사업 시행자와 집단에너지 사업자간에 열수급 계약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집단에너지는 에너지 이용 효율향상 및 자원회수시설의 폐열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고 대기환경개선 등의 효과가 큰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자원부에서 우리 시 관내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의 지정 협의 시에는 재개발·재건축지역에도 지역난방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요청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최병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도국제도시의 발전을 위한 수도권 광역전철의 환승체계 개선대책 수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천지하철 1호선은 부평역에서 경인전철과 1일 304회, 계양역에서 인천국제공항철도와 1일 274회의 환승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09년 국제공항철도 2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서울역에서 KTX와 연계가 가능합니다.
2011년 3월 서울지하철 7호선이 개통되면 부평구청역에서 인천지하철과 환승되며 1일 14만여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송도국제도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바와 같이 서울 등 수도권 경제인구의 유입을 위한 광역전철 환승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사업을 2009년 세계 도시엑스포 이전에 완료하고 현재 철도시설공단에서 추진중인 수인선 공사를 조기에 완료토록 하여 원인재역에서 인천지하철 1호선과 환승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서울지하철 4호선과 연계되어 수도권 지역 주민의 접근이 용이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2014년 개통을 목표로 시흥시가 추진하고 있는 신안산선 노선을 변경하여 수인선 환승 및 광명역 KTX와 연결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인천대교와 연결되는 제2경인고속도로와 신설되는 제3경인고속도로 및 제2외곽순환도로는 수도권 지역주민의 송도국제도시 접근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최병덕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대중교통 노선확대와 환승체계 및 환승방식의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박희경 의원님을 비롯한 여섯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면답변】
·한도섭의원
·고진섭의원
한도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국 『인천단동산업 단지』 운영과 관련하여 입주기업체에 대한 우리 시의 행정지원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중국시장 진출 거점 마련을 위하여 1997년 5월부터 1998년 5월까지 단동시 변경경제합작구 금천공업지구에 53억 4,000만원의 사업비로 43만 8,858㎡의 산업단지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2001년 11월까지 분양대상인 공장용지 62필지 37만 9,679㎡를 모두 분양하였으나 국내·외의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한 입주가 지연되어 무상환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업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해당 토지를 중국 측에 매도하고 현재는 국내 5개 기업이 21개 필지 13만 3,918㎡만을 소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중 2개 기업은 공장을 정상 가동 중이나 아직도 3개 기업은 공장을 건축 또는 건축허가 진행 중에 있어 이를 지원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에서 승인한 현지 입주지원인력 존치기한이 2007년 6월말로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직 공무원 1명(6급)을 파견 연장토록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우리 시에서는 관련법에 따라 『입주기업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원본부에서 수행하던 일부 업무를 위탁할 예정이나, 동 협의회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현안사항이 발생할 경우는 수시로 공무원을 파견하여 지원함으로써 우리 시를 믿고 투자한 입주기업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도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하수 오염에 대한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도섭 의원님께서 우리 시 지하수가 크게 오염되어 있고 수질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신 데 대하여 절대적으로 공감하면서 지하수 수질현황과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지하수 이용시설현황은 2006년말 현재 생활용수 7,600개소, 공업용수 244개소, 농업용수 2,531개소, 기타 390개소 등 총 10,765개소가 있으며 이중에는 지방상수도 2개소, 마을상수도 169개소, 소규모 급수시설 174개소, 약수터 48개소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하수 수질관리를 위해 각 군 · 구에 5개소씩 설치되어 있는 지하수 수질측정망 50개소에 대해 상·하반기 각 1회, 약수터 48개소에 대해서 매월1회 이상, 이외의 지하수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지하수 수질측정망 50개소 중 상반기에 7개소, 하반기에 10개소가 수질기준이 초과되었으며 이중 상·하반기 중복되어 초과된 곳이 2개소이며 수질기준을 초과한 15개소의 초과항목은 질산성 질소 5개소, 일반세균 12개소로 이는 오·폐수, 하수, 축산폐수 등의 유입에 기인하는 것으로 오염원의 적정처리와 위생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는 향후 먹는 물과 생활용수를 구분하여 대책을 수립·관리하고자 하며 생활·공업용수 분야에 대한 대책으로는 하수·오수·산업폐수의 지하 유입방지를 위하여 하수·오수를 전량 하수관거로 유입되도록 하고, 축산폐수에 대해서 2008년 말까지 처리장 2개소 건설을 완료하여 2009년초부터 운영할 계획이며 산업폐수는 적법한 지도·관리를 통하여 지하수로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광역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은 도서지역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 등에 대하여 금년도와 내년도에 총 85개소에 93억 2,400만원을 투입하여 수질을 개선시키고자 하며, 소규모 약수터는 수질초과 사유가 대부분 건수로 인한 일반세균 항목이 초과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군·구 및 이용시민 등 관리주체와 연계하여 주변 지역의 오염원 제거와 위생적 관리 방안을 강구하고 있어 일반세균 오염이 저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지하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반복초과 지역에 대하여는 원인분석을 통하여 사용중지 및 대체수원 확보방안 등을 검토하고, 건설교통부에 승인요청 중에 있는 인천광역시 지하수 관리계획 용역결과를 토대로 수질측정망의 관리방안을 강구하여 축산·산업폐수의 지하유입 방지와 하수관거 정비 등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지하수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고진섭 의원님께서 대형시책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시의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1.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경쟁력있는 마케팅 전략 및 사후 활용방안.
2009 인천세계도시엑스포의 마케팅 전략으로 단기·장기별로 홍보메시지를 차별화하고 해외광고 및 해외언론 접촉 강화 등 실질적 효과제고를 위한 홍보전략을 통해 엑스포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이벤트 개최를 위해 PGA골프대회, 마라톤대회, 유명 클럽 초청 축구대회, 세계스타급 초청공연 등 국제적 메가이벤트 개최와 시기별, 장소별 공식·비공식 행사 등 다양한 이벤트 마련으로 국내외 시선을 엑스포에 집중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국제기구 회의 유치 또는 공동개최, 세계적 유력인사 초청으로 빅이슈를 창출, 컨벤션 유치 등 도시엑스포에 부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로 대회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준비토록 하며 UCLG, UNESCO, 세계경제자유구역(경제특구) 협의체 구성 등 국제기구 활용과 국내외 도시, 기업을 연결하는 각종 네트워크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세계적 도시, 기업 유치로 엑스포의 수준을 격상시키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추진 중에 있습니다.
엑스포 개최 후 전시물 사후활용방안으로 전시장은 사후 근린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필요 전시물에 대하여는 기념관 건립 또는 기존 교육·문화시설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전시할 계획입니다.
2014 아시아경기대회의 마케팅 전략 수립에 대해서는 2002 부산 아시안게임과 2006 도하 아시안 게임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마케팅 전담조직과 전문가를 채용할 계획으로 국제행사 개최를 계기로 경제적·문화적 파급효과를 고양하고 나아가 지역사회를 하나로 통합하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국제대회 유치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 주변도시의 시설 최대한 활용, 신규경기장 건설 시 지역안배 고려
2014 아시아경기대회의 경기종목은 37개 종목으로 경기운영을 위해서는 40개의 경기시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기장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먼저 우리 시 관내 사용 가능한 기존시설을 개·보수 또는 리모델링하고 서울, 경기 등 인접지역 경기장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시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신규 경기장 건설 시에는 지역균형 개발차원에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배치에 적정을 기할 것입니다.
초기 투자단계 시부터 단일 경기장보다는 콤플렉스(Complex)화, 공원화를 꾀하여 경기 후에는 시민을 위한 생활체육시설, 여가, 휴식공간이 되도록 조성하는 등 사후 활용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경기장 건설에 있어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3. 시 재정력 등을 고려하여 법적 절차 준수, 투명하고 계획성 있게 추진
경기장 건설에 따른 재정부담 최소화 방안으로 민자유치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며 중앙정부로부터의 예산확보 등 지원과 관련하여 현재 2014아시아경기대회 특별법령 제정이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형시책사업을 포함한 모든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적 안목에서 지방재정을 계획적·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및 재정분석·진단 등 사후평가를 강화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책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고진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시 산업단지 활성화와 관련하여 우리 시를 떠나지 않고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조성 및 첨단산업 유치를 위한 그 동안 추진상황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3개의 국가산업단지와 6개의 지방산업단지에 5,800여 기업체가 입주하여 가동 중에 있습니다.
중국 경제의 발전은 우리 기업에게 기회와 위협을 동시에 가져다주는 요인으로 대 중국 비교 우위를 위하여 기술, 자금, 해외 마케팅 지원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입지환경 개선을 위하여는 검단산업단지 조성, 산업단지 내 지원시설 확충 등 다각적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기존 도심지와 공업 밀집 지역에 대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고 구조 고도화를 위한 “인천산업재생을 위한 공장 재배치·정비계획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이 밀집되어 있는 남동산업단지에 대하여는 업종별 특화, 클러스터 구축, 첨단 업종으로의 전환 등을 위하여 별도의 구조고도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첨단산업단지의 구축을 위하여는 그 동안 송도테크노파크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여 35개소의 연구소가 입주하고 송도지식정보산업 단지는 220만 제곱미터의 규모로 지식기반 제조업, R&D시설 등이 입주 할 수 있도록 조성 중에 있으며, 앞으로 청라 경제자유구역에는 146만㎡의 첨단자동차부품 특성화 첨단산업단지(IHP)를 조성하여 현재 시설중인 GM대우 R&D 센터 외에 자동차 부품 연구단지가 조성되고 전시장, 테마파크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아울러 영종 경제자유구역에는 지역 특성을 살린 물류·첨단 산업단지를 59만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하여 인천이 세계의 첨단·물류 산업도시로 성장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진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시 차원의 관심제고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 3월말 현재 인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약 3만 4,300여명으로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송출제도중 하나인 산업연수생 제도가 금년도부터 폐지되고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고용허가제로 통합되어 금년부터는 고용 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 들은 차별적 처우의 금지, 임금체불에 대비한 사용자의 보증보험, 건강보험 등 내국인 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되었으며, 시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배타적 정서 대신 이웃으로 같이 살아가는 공동체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해결하는 한국이주노동자 인권센터 등 7개 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하여 한국문화체험 교육, 한국어 교실, 보건·의료사업 등 외국인근로자 써포터즈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날 및 중추절에도 이국에서의 향수를 달래기 위하여 외국인 근로자 위안행사를 실시하는 등 이방인이 아닌 우리 사회의 공동 구성원으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월동 인천국제교류센터 내에 외국인종합지원센터 및 토크하우스를 개설하여 통역지원, 법률상담 및 한국어강좌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주관으로 경인지역 20개 기관과 함께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기관 간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외국인 권익침해 구제기구 구성·운영 등 다문화 사회, 사회통합 차원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실시하겠습니다.
고진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제자유구역 및 구도심 개발사업 등에 따른 지역 이기주의 및 시민들간의 분열 해소를 위해 시 차원의 시민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한 시책개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경제자유구역의 건설과 구도심 재생사업 등 도시개발사업을 통하여 도시공간을 재창조함으로써 최고의 정주여건 조성과 자립형 복지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의 표출로 사업의 지연 또는 중단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그러나 2009 인천세계도시엑스포 및 2014 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갈등요인을 해소하는 등 시민화합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현재 시민들이 각종 사업현장을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시정견학을 확대하여, 다수의 시민들이 지역발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동참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구 방문을 통해 각계각층의 시민과의 한마음 대화를 실시하여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고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각종 사업계획 수립시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반영함으로써 주민화합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의 해양관광인프라 구축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 황
인천에서 국제행사를 치를 수 있는 요트장 건설 등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해양 인프라 구축에 대한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매우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해양관광 인프라 구축과 아시안게임 개최에 대비한 국제규모의 요트장 건설을 위해 용유·무의 관광단지 마스터플랜을 수립 중에 있으며 민간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요트장이 포함된 마리나리조트 건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자유롭게 해양관광 자원을 즐길 수 있도록 「팔미도의 민간개방」을 위해 군부대와 협의 중에 있으며 민간자본을 유치하여「굴업도 해양형 관광단지」개발사업이 제안되어 적극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해양문화의 빠른 성장에 대처하고 수도권의 입지적 장점을 살린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해양관광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노경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역, 동인천역 주변 도심재생사업과 관련하여 “강제수용방식을 배제하고 주민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주민참여 방식으로 개발할 의향”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경제자유구역 등 신도시와 구도심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시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중 역세권인 인천역 주변(440,750㎡)과 인천역 주변(291,920㎡)에 대하여 역사, 문화, 관광 기능을 살린 입체·복합도시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서는 2007년 5월 21일 인천시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동인천역 주변은 2007년 5월 21일 지구지정 고시를 하였고, 인천역 주변은 지역주민과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주문에 따라 지구지정이 보류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주민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많은 주민들과의 면담을 진행해 왔으며, 개발에 따른 주민 요구사항으로는 원주민들의 재정착과 저소득층의 주거안정대책, 그리고 적정한 보상과 분양가격의 적정 공급, 기존 이웃 주민과의 지속적인 친목유지, 세입자들의 주거 및 생계대책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청취 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업은 점차 쇠퇴하고 있는 인천역 주변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광역적인 계획과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을 통해 낙후된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많은 기반시설 및 인프라 시설의 구축과 사업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막대한 공공부분 재원의 선행투자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은 순수 민간부분 만으로는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단계에서 공공부분의 주도적인 역할 및 선행투자와 아울러 PF사업자, 민간개발사업자 및 지역주민의 참여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대책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재정착과 안전하고 지속적인 생활 유지가 가능하도록 주민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인천역과 동인천역세권이 동시에 추진 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하여 지역별 상호 보완과 사업의 조기완료에 의한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상수 시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섯 분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일괄답변을 들었습니다.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이석을 지양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상수 시장님의 답변을 듣는 도중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재호 의원님, 허식 의원님, 박승희 의원님 모두 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일문일답 방식을 요청하셨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문시간에는 답변시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한된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을 하실 때에는 서두에 답변요구자를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의원입니다.
우리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참 고생 많으셨고 또 우리 시정을 살피시는데 아주 열심히 하셔서 그로 인해서 많이 피로도 쌓이셨을 텐데, 또 답변하는 시간도 상당히 길었고요.
그러나 본 의원이 몇 가지 보다 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발언대에 모셨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촉구드립니다.
먼저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것을 제가 보고 일말 다행스럽다라는 부분과 한편은 아직도라는 어떤 걱정이 앞서는 점이 많아서 본 의원의 질문에 한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볼라드에 대한 구체적인 정비계획을 묻는 본 의원의 질문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세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그 중에 그래도 그나마 구체적인 답을 내놓으신 것은 이 볼라드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다 좀 확실히 해야 되겠다.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도 답변하셨듯이 주·정차단속에 그 목적이 있다. 그러면서 무단 주차하는 시민의식과 그로 인한 보행자의 통행불편을 감안해서 볼라드를 설치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서 분명한 것은 주·정차단속에 그 목적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전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보행자 및 교통약자의 입장에서는 위험한 시설이 될 수 있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보도라 함은 통행자의 통행을 우선한다라는 근간을 갖고 계신 것도 알고 계시죠?
이 부분이 우리 교통약자들의 입장에서 좀 빨리 되어야 되겠다. 그러나 어쨌든 구체적 일정을 밝혀 주신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일정을 좀 당겨 주십사 하고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런데 준공영제가 지금 사실 요즘 사회에 상당히 신문 등에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준공영제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은 밝히지 않고 계십니다.
우리 흔히들 대답이 두리뭉실하다는 대답이 오늘 본 의원의 질문에서도 또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두리뭉실한 답변 중에서 아, 이것은 아직도 요원하다라는 것을 감을 잡았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서 본 의원이 그런 것을 느꼈냐면 아까 답변 중에 준공영제를 실시할 경우 320억원 정도의 추가재원이 더 들어간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우리 인발연에서 한 연구용역보고서 갖고 계시죠?
여기에 보시게 되면 오히려 지금 현재 331억 7,000만원이 지급되는데 그보다도 덜 지급될 수 있다. 물론 거기에 전제는 따릅니다.
이런 용역보고서는 놔두고 버스수요 미증가, 최악의 시나리오를 지금 읽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아니,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여간 미래를 예측한 용역이기 때문에 뭐 우리 의원님이 더 맞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제시한 내용이 하나의 기준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버스공영제의 문제는, 하여간 버스의 문제는 첫째로 시민이 맨 앞에 와야 된다. 시민이 편리하고 또 시민한테 비용이 좀 덜 들어가고 이것이 첫째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고려를 해야 된다면 역시 또 근로자이니까 버스종사가 그리고 세 번째가 사업자가 되어야 되고 사업자에 관해서는 뭐 역시 어려운 경우는 이것이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다른 시·도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내가 아주 깊이 모든 것을 검토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하나의 유행처럼 갔는데, 유행처럼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과연 이것이 그런 시민위주로 하는 것하고 또 시민과 시 이 부분에서 지금 우선적으로 성공을 하고 있느냐 이 부분을 좀더 예의주시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과제로 계속 인발연이 됐건 보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일단은 우리 시의 문제 중의 하나가 노선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 노선의 문제만큼은 그러면 우리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제대로 해 주셨는데, 뭐 그런 좋지 않은 루머도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내가 그전에도 강조했지만 오늘 우리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듣고 나서 점심 때 회의를 하면서 하여간 이 노선문제를 객관 타당하게 합리적으로 빨리 조사를 해라. 또 이것은 시민위주로 조사해 가지고 그것이 분명하게 타당하다면 이것은 어떤 상황에서든 관철을 먼저 시킨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역시 버스 종사자 분들이 열악한 것을 내가 알고 그 부분도 내가 이미 여러 차례, 뭐 하여간 이것을 다른 시·도하고 맞춰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명품도시가 되자고 그래놓고 이런 것도 맞춰서 가야 되니까 그래도 그렇게 하자 이렇게 기준은 어느 정도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가면서 준공영제라는 방법이 과연 꼭 옳으냐 하는 부분은 조금 더 두고 봐도 관계없지 않느냐.
지금 공약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 당시에 공약에 대해서 제가 돌이켜 보면 저는 사실 100% 준공영제를 약속한 것은 아닙니다. 글자는 뭐 좀 그렇게 됐을지 모르지만.
이것이 오지라든지 이동권이 불편한 데를 우선적으로 해 나가자 하는 그런 취지로 나는 사실 공영제라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이것을 그냥 전면 공약하는 것으로 해서 이게 아니면 또 그것만 가지고 서로 다투고 이러는 것보다는 일단 정확한 대안을 우리가 좀더 찾아가는 노력을 해 보자라는 그런 취지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어찌됐든 우리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직도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가되 좀더 시행착오를 하지 않는, 지금 다른 데서 해 가지고 뭐 파업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거기서도 내부에서 들리는 얘기는 이것 잘못한 것 아니냐 이런 것도 있다니까 우리가 다소 좀 늦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시민들이나 시 행정에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좀 너무 일방적인 기대를 하셨던 분들한테는 조금 죄송하지만 조금 더 기다려 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부분을 미리 앞서 다 답변하셨는데 우리 시장님의 선거공약에 공영제에 대해서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당시에 내세웠던 공약의 어떤 개념은 지금처럼 완전 준공영제가 아니라 오지나 도서 이런 데부터의 공적인 제도 그것을 말씀하셨다는데 물론 그 당시에 그 많은 부분을 지금 현재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공영제를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혹시 언어의 유희, 어떤 글의 조합으로의 어떤 유희가 아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연 저는 우리 시장님의 그렇게 순수하고 열정적이고 여기에 대한 의지 이런 것은 저는 다 압니다.
사실 이 문제는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시장님 전에 그 불씨가 이미 던져졌던 거예요. 2001년부터, 2001년에 요금정책이 이원화되고 마을버스가 지선 그리고 운수사업법을 무시하고 막 소사장 운영하고 이때부터 사실 잘못된 거예요. 이때부터 오늘의 문제를 이미 낳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뭐 누구의 책임을 구분 짓자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이때부터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의 재임기간이 벌써 얼마입니까? 그러면 그 때부터 고치려는 의지, 노력이 있었다면 지금 현재 다시 이런 식의 답변을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지금 준공영제 실시를 서울 같은 경우에는 2004년 7월, 제가 여기에 심지어는 모 대선후보의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성공한 케이스를 나열하려다가 지금 시기가 미묘해서 뺐습니다만 대전 2005년 7월, 대구 2006년 2월, 광주 2006년 12월, 부산도 2007년 5월에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장님은 유행처럼 가듯 한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혹시 단체장님들 모임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당진 같은 경우는 제철소가 내려간 지 몇 년 안 됐는데 동구의 송현동 같은 경우는 지금 1960년대부터 있었어요. 지금 벌써 40년, 50년 가까이 되는데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우리 국장님이 제출해 주신자료에 근거해서 역학조사를 말씀드렸었는데 분명 그때 당시에는 하시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보건환경연구원 혹은 환경녹지국하고 협력해서 우리 여성복지국이 주가 되어서 인적조사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자료가 잘못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자료라는 것은 우리 여성복지국에서 낸 자료도 있고 또 신문에서 여러 가지로 난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문자료를 보면 우리 동구나 중구, 남구 이런 쪽에 오염이 굉장히 많이 돼서 여러 가지 아황산가스나 그런 것에 대한 분포도가 굉장히 높은데 제가 지난 것을 따지는 것은 아니고 이 역학조사도 답변자료를 보면 자료를 분석한 결과 평균 이하로 낮게 나타나서 역학조사를 안 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잖아요. 그런데 꼭 이런 자료의 근거말고 이런 신문기사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기사가 나가면 동구나 중구주민들이 좀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뭔가 하나 선물을, 예를 들어서 여성보건복지국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일할 것을 찾아 볼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북항은 동구지역에 3개 부두, 서구에 14개 부두 해서 총 17개 선석이 개발되는 것이 북항개발의 내용입니다. 현재는 3개 선석이 실질적으로는 동구지역에 1월에 준공이 돼서 현재 운영 중에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계기가 됐던 것은 아마 여성복지보건국에서 동구지역의 어떤 질병에 관한 유인성과 관련된 지역이 현실적으로 타지역보다 높게 나왔다라는 그런 언론보도가 계기가 돼서 그 지역에 대한 질병적인 소인관계에 대한 조사관계하고 대기가 상대적으로 대기먼지 농도가 높다라는 그런 내용이 빌미가 돼서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후로 대기질개선에 관한 사항은 이미 인천시에 PM관리가 돼서 현재 철저하게 이행이 됐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미 지난 4월에 동구지역에는 철강업체를 포함한 3개 업체가 이미 1사1도로클린관리제가 운영되고 있고 또 동구지역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지난 7월 3일에 남항에 소재한 해사업체 9개 업체가 1사1도로클린관리제와 관련돼서 협력이 체결돼서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사항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구는 그런 효과에 의해서 이미 20여 ppm의 대기오염개선 효과를 거둔 바가 있고 그에 따라서 현재 서구에 있는 14개 선석에 대한 총 공정은 53%입니다.
그 당시에 항만 개발에 관한 진척서하고 당시에 질병관계와 소인성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그런 것들을 감안 종합적으로 해서 항만행정협의회와 관련돼서 북항환경대책협의체를 구성하겠다라고 그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현재 역학적 관계 사항에 대해서 특별히 그 지역에 대해서 상관 관계가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닌 것으로 내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계부서의 내용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항만조성과 관련된 여건을 감안해서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북항환경대책협의체에 대해서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에 언급하셨듯이 건설단계부터 최적의 방진시설을 설치하고 11만㎡의 수림대를 조성하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최적의 방진시설 설치라면 예를 들어서 서구에서 요구하는 밀폐형 돔 형식도 있어요. 여러 가지로 걸려 있고, 또 내항지역에 대한 시설개선을 하는 것도 환경녹지국 혼자서의 힘이 아니고 중구청도 걸려있고 그 다음 인천해양수산청도 걸려 있고 항만 부서도 걸려 있고 여러 가지 관계부서가 많이 걸려 있습니다.
이것을 같이 협의해야 환경녹지국이 물론 주가 되겠지만 환경방진시설을 만들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협의체를 자꾸만 말씀드리는데 이것을 계속 국장님은 혼자서 총대를 다 매고 이것을 다할 수 있겠다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면….
현재 저희가 이렇습니다. 북항 항만을 개발하는 것은 접안부두를 하기 위한 공사가 지금 현재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용업체 측에서 부두가 잡화부두냐 아니면 목재부두냐 여러 가지 부두에 따라 그 후에 들어가서 운영하는 업체의 부두 이용성격에 따라 그 안에 들어가는 저장고라든가 이것은 별도 자사 운영계획에 의해서 나오는 사항입니다.
현재로서는 저희가 제도적으로 주변지역에 대한 종합계획이라든가 이런 큰 틀에서 다가갈 수가 있고 실질적으로 자가부두에 관한 운영사업 관계는 부두운영과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시점적으로는 그것이 분류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총체적으로 시행을 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항만행정협의회하고 깊은 관계가, 연계돼서 이루어질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참고적으로 하나 만 죄송한 얘기지만 한화부지의 환경토양오염조사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잠깐언급을 해 드리면 토양오염에 대해서 이미 제기가 돼서 2006년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594지점에 대해서 아까 여러 사람이 말을 했지만 갯벌층 깊이까지 전부다 심도를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그 당시에 조사한 인원이 전문가 4인과 환경단체 한 분 그 다음에 해당지역에 사시는 주민 해서 6인으로 구성된 자문단와 함께 그 지역을 해서 보고서까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혹시 의원님께서 필요하시면 그 보고서와 모든 것을 제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청라지구는 당초에 정부가 정해 놓은 것이 관광레저, 화훼단지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우리 인천를 봐서는 고부가가치 산업 이런 게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화훼단지 보다도, 그래서 바로 위에 수도권매립지가 650만평이나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관광레저 이런 것은 너무 많이 있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 동안에 재정경제부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화훼단지 42만평 잡아놓은 것을 대폭 축소를 해서 13만평으로 축소하고 40만평 가까이 되는 것을 우리가 인천하이테크파크로 변경을 합의를 했습니다.
지금은 화훼단지가 13만평인데 그것도 농촌공사가 농림부에 국고 지원을 얻어야 경제성이 생긴다 이렇게 하는데 중앙정부가 국고 지원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공사도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13만평도, 그래서 현재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화훼단지는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식물작물바이오연구단지 그렇게 자기들이 생각하고 타당성 검토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연말쯤 되면 그 결과가 나오는데 그런 쪽으로 가면 우리 인천으로 봐서는 그것도 고부가가치니까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박 의원님 말씀하신 학교 관계는 화훼단지가 들어설 땅 구조가 길쭉하게 돼 있어서 학교가 들어가기가 마땅하지 않습니다. 땅 모양이, 그래서 우리가 그 지역말고 청라지구 안에 유럽 최고의 공과대학이라든지 또 서울대학, 카이스트, 서울대학의 병원 중심의 바이오 그 다음 카이스트는 IT가 강합니다.
그래서 두 학교가 같이 협력한다면 우리가 최고의 IT 바이오 컨퍼지전스 콤플렉스가 되겠다 이렇게 해서 두 총장을 기획예산처장관 방으로 모시고 가서 첫 스타트 하는 예산을 확보해 주도록 약속을 받아서 청라지구는 상당히 고부가가치 쪽으로 그렇게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오전에 본 의원도 청라 경제자유구역의 모태가 됐던 동아건설에서 사실 농업기반공사로 토지가 넘어가면서 7만 6,639원의, 1㎡당 매입했단 말이죠. 아마 지금 그런 토지매입비는 상상할 수도 없죠. 여기 토개공에서는 수 십배의 시세차익을 놓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여기에 대한 기반시설을 조성한다 해도 천문학적인 수익이 예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총장님께서는 청라지구 개발에 대해서 총체적인 밑그림을 그리고 계시지만 이 지역의 고부가가치 산업이 많이 유치되고 있고 그리고 인천하이테크파크 말이죠. 그것 관련해서 본 의원은 사이언스파크 또는 과학기술산업단지로써의 대학의 고급 두뇌와 그리고 기업의 연구, 상품화 능력을 집적화시킨 산·학복합연구단지도 접목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가 첨단 장비를 공동으로 같이 사용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연구결과물을 공유해서 지역산업의 구조를 고도화시키자는 것이죠.
또 우리가 청라지구에 앞으로 바이오, 물류, 나노, 항공분야 등 이런 첨단사업이 인천하이테크파크의 중심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 좀 해 주시고 반드시 답변대로 청라지구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 또한 토개공에서 얻은 수조원대의 수익금은 반드시 우리 인천시에서도 그냥 묵과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행정부시장님, 행정부시장님은 우리 인천시에 오시기 전에 본 의원이 알기로는 1998년 11월부터 예산청의 행정담당관리관으로 계셨고 그리고 2000년도에 기획예산처의 예산과장으로 계셨고 그리고 바로 2004년 2월부터 2004년, 기획예산처에 계셨어요, 그렇죠?
분당의 중앙공원이라든가 여러 녹지면적을 많이 활용했고 그리고 분당이 수도권에서도 같은 평수의 아파트라도 상당히 고가예요. 그것은 그만큼 분당이 다른 평촌이나 일산이나 이런 지역보다도 삶의 질이 향상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번에 서울 수서에서 분당까지 거기에 대한 철도건설비용을 토지공사에서, 일부는 서울시에서 했습니다만 50% 이상했고 그리고 차량기지는 토지공사에서 한 64.2%를 한 것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행정부시장께서는 인천의 재정확충을 위해서 이제는, 전에는 중앙정부에 계셨지만 이제는 인천시 행정부시장으로 재정확충을 위해서 어떤 의지를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처에 계셨으니까 말씀해 보세요.
2006년 10월 24일 청라지구 연장노선 검토를 도시철도본부에서는 공사시설부장 또 공사계획과장 또 경제자유구역에서는 청라개발과장, 실무 과장·차장들이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보고를 받았을 겁니다.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에 대해서는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총체적인 답변이에요.
그래서 이 구간에 대해서 방금 전에 말씀했듯이 일산선 같은 경우에도 토지공사에서 100% 부담했단 말이지.
그래서 7호선 연장구간도 청라지구로 연결되면서 소위 부평구청역에서 산곡동 마장사거리로 다시 원적산길을 통한 가좌지구를 경유해서 청라지구로 가는 7호선 연장구간에 대해서는 바로 인천시에서 청라지구에서 얻어지고 있는 막대한 수익사업이 이런 것이 투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구 행정부시장님, 이환균 경제청장님, 이중호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근 의원님의 본 질문에 대하여 윤지상 의원님이 양해를 얻는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김용근 의원님께서는 윤지상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김용근 의원 의석에서 - 네, 동의합니다.)
방금 김용근 의원님으로부터 윤지상 의원님의 보충질문 요구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73조2제6항에 의하면 본 질문을 하지 않은 의원의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한 의원의 양해를 구하여 1회 5분에 한하여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윤지상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이내로 일문일답으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출신 윤지상 의원입니다.
시장님, 오늘 답변을 위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이 금년 제154회 임시회 3월 8일에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해서 서구구간에 대한 지중화의 필요성과 대안을 제시했는데 시장님께서는 경제성을 종합해서 최적의 건설방안을 결정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6월에 주민설명회가 있었고 7월 3일에는 시장님의 기자회견을 이뤄서 최적의 도시철도 기본계획안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시장님,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적의 건설방안을 하신다고 했었는데 지중화 구간이 주민설명회에서는 서구구간인 3개소가 계속 지상화로 돼 있었는데 혹시 보고 받은 사항이 있으신가요?
그러셨는데 지금 그런 과정이 6월 14일에 서구문화회관에서 설명회를 하셨는데 본 의원은 마침 행정부시장님과 함께 세계로봇축구대회 유치관계 때문에 미국에 다녀온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설명회를 못 들었는데 이후에 들어와서 들어보니까 지금 지상화 구간 3개소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신다고 그랬는데 주민설명회까지도 3개소가 지상화였어요. 그 이후에 주민들이 집합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어떤 항의 농성 같은 것을 하심으로써 최근에 어느 노인회장님께서는 삭발까지 하는 사태에 이른 후 시장님께서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경인고속도로 구간 1개소에 한해서만 지중화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 것이 없었다면 지상화로 계속 됐을 건가요?
사실 지하철은 우리가 굉장히 어렵게 해서 사업을 땄습니다. 알다시피 1992년부터 기본계획했다가 쑥 들어갔고 우리가 2004년부터 추진을 해서 국가에서도 우리 것이 우선순위에서 많이 밀려서 한 4～5번째 돼 있는 것을 여러 가지 경제자유구역 추진이라든지 등등 해서 그것을 1위로 올려놔서 타당성을 우리가 1위로 해 놓고는 그러고도 추진이 불투명하죠.
왜냐 하면 국가의 인프라에 관한 예산이 한 20% 이상을 줄여놨기 때문에 어려운데 마침 아시안게임 유치가 확정되면서 그러면 이것은 국제적인 행사니까 아시안게임 유치하기 전제조건으로 중앙정부에서 이것을 사업을 해 준 것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업의 60%를 정부에서 하게 돼 있고 정부는 또 역시 B/C라든지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그냥 우리로서야 시민들의 요구를 다 들어서 하면 좋겠지만 역시 정부에서 이것을 초기에 사업허가를 내줄 때 요건에 맞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는 다른 데 또 말씀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있는 지하철하고는 달리 이렇게 충분히 어떤 면에서는 지금 가지고 있는 지하철과는 다른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도 이것을 시민들이 나중에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지하철과 같이 이렇게 도시를 양분하는 것 같은 그런, 경인전철 얘기입니다. 경인전철과 같은 상황이라면 저도 이것을 추진하지 않죠.
그런데 그런 상황은 다르고 또 2기 지하철이라는 것이 사실은 60～70%는 서구의 시민들이 수혜자입니다.
물론 시민들 중의 일부나 서구 구민이나 혹은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제가 100% 이해합니다. 100% 이해하는데 이것을 그냥 서구를 무시해서 그런 것 아니냐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사업계획 자체를 현재 안을 확정시키지 못하게 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저로서는 안타깝지만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경량전철에 대한 우수성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있는데 주민설명회에서 이런 내용도 설명을 하고 이런 것들을 첨단 미래도시인 일본이나 유럽의 시설들을 견학해서 주민들이 동의해 줄 수 있는 것을 유도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없었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러한 대책이나 서구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 선진국 모델을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것, 해외시찰 같은 것, 경량전철의 우수성이 있구나 하는 것도 알 필요성도 있고 우리 시에서도 홍보가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즉시 저는 이런 요원들을 선정해서 빨리 이런 경량전철의 우수성을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알겠습니다.
시장님 도시철도 2호선의 예비타당성 조사할 때 1조 9,000억 정도 한 2조 원정도 했다가 이번에 3,600으로 증가되어서 우리가 하는 것이 18% 수준이 총 사업비가 증가가 되었는데 예비비로 한 400억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지하차도 하나 하는 것이 800억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는데 예비비 정도까지 내용은 모르시니까 최종 파이널 기본계획을 선택하실 때 본부장한테 지시를 하셔서 예비비를 최대한 활용해서 최소한 아파트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 최소 한 구간만이라도 지하화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마지막으로 한번 더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공론하는 자리니까 말씀드리면 기술적으로 어려운 구간도 있고 뭐 이렇다는 것이니까 우리가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께서는 의원님 나름대로 도와주셔야 되고 우리가 돈을 아끼려고만 하는 것만도 아니다 하는 것은 제 심정입니다. 돈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돈 안 쓰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하면 사실 설명을 하기가 애매한데 일단 시찰도 가보시고 대안을 마련하는데 좋은 방법이 있는가를 서로 고민하고 이래야지. 그냥 무조건 이렇게 정서상으로 서구 주민들을 다 무시하느냐 이래버리면 추진하는 저로서는 그럼 이것이 저기까지 밖에 못 간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아시안게임 대비해서 해야 되니까. 그럼 지하화 되는 데까지 밖에 못 가겠다. 우선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경우에 따라서는 중앙정부 협상과정에서.
그런 여러 가지 미묘한 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지도자들이 시민들을 설득시켜야지 지도자들이 다 나서서 무슨 머리 깎고 그렇게 하면 저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점들을 다같이 고민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윤지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수 시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오늘 인천광역시에 대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을 통해 지적하고 제시하신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명확하고 흡족한 방향이 아닌 소극적인 답변 상황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우리 인천시민이 왜 집회를 하는지, 삭발을 하는지, 단식을 하는지, 시장님께서는 깊이 있게 생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민생활의 구석구석까지 시정이 투입되어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공영개발방식도 시민의 의사가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270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시민과 함께 살기 좋은 인천을 만드는데 박차를 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민을 대변하여 열의를 갖고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인천광역시 시정질문에 참석해 주신 교육청 이병용 교육국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끝까지 방청을 해 주신 인천시민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007년 7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시정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산회)
- (인천광역시)
- 시장 안상수
- 행정부시장 이창구
- 정무부시장 홍일표
-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환균
- 경제자유구역차장 오태석
- 자치행정국장 안현회
- 여성복지보건국장 김진희
- 경제통상국장 조상수
- 도시균형건설국장 손해근
- 교통국장 이광영
- 환경녹지국장 최현길
- 항만공항물류국장 백은기
- 아시아경기대회유치본부장 박남규
- 소방방재본부장 서정식
- 상수도사업본부장 가기목
- 종합건설본부장 김진영
- 공무원교육원장 최건수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중호
- 인천대사무처장 백인석
- 경제자유구역청기획국장 방종설
- 경제자유구역청개발국장 신문식
- (교육청)
- 교육국장 이병용
- 사무처장 윤석윤
- 의사담당관 최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