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
2020-02-05
인천광역시의회 전자회의록 영상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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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2020년도 인천테크노파크 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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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2월 5일 (수)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인천종합에너지(주) 주요업무보고
2. 2020년도 (재)인천테크노파크 주요업무보고
3. 2020년도 주택녹지국 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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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20년도 인천종합에너지주식회사 주요업무보고, 제2항 2020년도 인천테크노파크 주요업무보고, 제3항 2020년도 주택녹지국 주요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20년도 인천종합에너지(주) 주요업무보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인천종합에너지주식회사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태형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종합에너지주식회사 대표이사 이태형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인천광역시의 지역경제 발전과 인천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경의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보고드릴 내용은 회사 일반현황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그리고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건국 대외협력이사입니다.
다음은 노규환 관리본부장입니다.
다음은 김욱현 사업본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주하 기술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사의 일반현황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저희 인천종합에너지는 송도국제도시를 중심으로 인천지역 냉난방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집단에너지의 생산ㆍ수송ㆍ분배, 기타 이와 관련된 사업이며 공급시설의 설치 및 운영, 이와 관련된 사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입니다.
회사의 연혁은 2004년 6월 합작법인이 설립이 되었고 2009년 11월 열병합발전소가 종합 준공되었고 그리고 GS에너지가 삼천리와 지역난방공사의 지분을 인수함으로써 현재 주주구성은 GS에너지 70%, 인천광역시 3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시설현황입니다.
회사는 대지면적 3만 5800㎡ 그리고 생산시설로는 열병합 설비인 CHP 전기 187.3㎿, 열 224Gcal/h 그리고 온수보일러 206Gcal/h의 생산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외에 열공급시설로서 펌프와 그리고 축열조를 가지고 있고 기타 관련된 송수전 설비 그리고 탱크 및 열배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저희는 3개 본부 8개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현재 전체 인원은 임원 포함해서 7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인천종합에너지는 열 및 전기판매를 수익으로 인식하고 열 및 전기 생산원가를 제조원가로, 일반관리비를 비용으로 인식하여 손익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영업수익 1621억을 포함해서 총수익 1625억 그리고 재료비 956억을 포함해서 인건비 등등 기타 비용 1444억 해서 당기순이익 181억을 현재 올해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2020년 자본예산은 총 194억 정도를 현재 예산으로 잡고 있고 주 내용은 열배관 공사 신규 송도 및 인천 원도심에 열을 공급하기 위한 열배관 공사를 주된 자본예산 항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저희는 위원회로서 조직개편 및 승진 및 포상자 선발을 다루는 인사위원회와 징계절차를 다루는 징계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은 간부현황입니다.
간부는 저를 포함해서 앞서 설명드린 간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 부서별 사무분장입니다.
저희 관리본부에는 경영기획팀, 경영지원팀 2개의 팀이 있고 사업본부에는 사업기획팀, 사업개발팀, 네트워크팀 3개 팀이 있으며 기술본부에는 기계팀, 계전팀, 운영팀 3개 팀이 있습니다.
또한 기술본부 직보조직으로서 회사 전체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안전관리 TFT가있습니다.
경영기획팀은 기획 및 예산ㆍ재무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경영지원팀은 인사ㆍ노무 및 계약과 총무업무를 주관하고 있고 사업기획팀에서는 송도국제도시 내 수요개발 및 열요금 부과 등의 업무를, 사업개발팀은 인천 원도심 재건축 관련 수요개발과 저가열원 개발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팀은 열배관 건설공사와 해당 시설의 유지보수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술본부는 전기 및 열 생산을 위한 발전소 시설의 유지보수가 주된 업무로서 기계팀, 계전팀이 주요 메인터넌스 부서이며 운영팀은 발전소의 운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1건과 건의 6건으로 모두 7건이며 그중 5건은 종결처리되었고 2건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보고를 다음 페이지부터 한 건 한 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사 거래은행 금리인하입니다.
저희 거래은행인 우리은행, 산업은행 금리가 비싼 것으로 판단되어서 회사자금, 직원 임금 등을 이용해서 금리를 낮춰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는 퇴직연금, 급여통장 등 부수거래를 이용해서 차입 전 은행금리보다 약 50~60bp 낮은 금리로 2018년에 리파이낸싱을 했습니다. 또한 작년 5월경 거래은행 자체 신용등급 평가를 통해서 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올해 4월에 신용등급 평가를 확정하여 등급 상향과 담보제공 등을 통해서 낮은 금리를 조기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이미 회사는 회사채등급 상승, 자본잠식 해소, 담보제공 등의 금리인하 요구 건을 적극 활용하여 가산금리를 6bp를 낮추고 있습니다만 올해 4월에 다시 한번 신용등급 평가를 받음으로써 추가적으로 낮출 수 있는 요인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이자비용 절감을 통해 당기순이익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사부서 신설 검토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현재 관리본부 내에 경영기획팀에서 내ㆍ외부 감사수검 총괄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주사인 GS에너지에서 2016년, ’18년 즉 매 2년마다 정기감사를 수감하고 있고 관련 법률에 따라 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수감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020년도에도 GS에너지의 정기감사 등 일상업무 및 회계감사를 통한 업무투명성 제고를 노력하겠습니다만 또한 감사업무 전담직원을 지정해서 일상업무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오피스텔 공급단가 주거용 적용 검토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건축법에서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건축허가를 득하는 건물로서 집단에너지사업법에서 준용하는 열공급 규정에서는 업무용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지역에서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타 집단에너지 사업자 예를 들면 청라에너지, 미래엔인천에너지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또 관련된 열요금을 규정하는 주관부처인 산업자원부와 협의를 통해서 추후에는 이러한 부분을 적용할 수 있는 적절한 시점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 추진입니다.
현재 소년소녀가장 3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인천시 내에 불우이웃을 연말에 꾸준히 후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맑은햇살아동센터, 노인문화센터 등입니다.
또한 솔숲지역아동센터 결연 및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기부처와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지역사회에 보다 더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환경오염 등 지역민원 발생 최소화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대기오염 방지시설 추가설치로 오염물질 배출저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열병합 발전설비의 직분사방식 탈질설비를 추가로 설치하여 질소산화물 배출을 최대한 억제하며 대기오염물질 배출 최소화로 환경오염민원 발생 및 미세먼지 배출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약 30억을 투자를 해서 작년 5월에 #2 GT 배출구 쪽에 이미 설치를 했고 올 5월달에 나머지 하나 #1 배출구 쪽에 설치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설치 전에 배출농도 15ppm의 녹스를 배출했었다면 설치 후에는 약 7ppm으로서 배출농도를 낮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참고로 배출허용기준은 25ppm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용역업체 선정 시 지역업체 기회 확대입니다.
추진계획을 먼저 말씀드리면 회사용역 발주 시 지역제한이 가능한 경우 인천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을 실시하여 인천지역 업체의 수주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겁니다.
저희는 그동안 저희 회사의 공사를 수행하는 열배관 업체에 대해서 이러한 내용을 시행을 했고 작년에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받들어서 올해 용역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청소ㆍ경비 용역 및 소방시설점검 용역에 대해서는 인천지역 업체로서 지역을 제한해서 입찰을 해서 이미 인천지역 업체로 선정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인천지역 업체 용역 수주기회 확대를 통해서 인천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업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회공헌활동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향진원, 미추홀구 소재 아동보육시설입니다. 후원 및 프로젝트 진행을 했고 또한 햇빛나눔 프로젝트 등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서 보다 다양하고 실질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여 드러나지 않는 어려운 분들께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저희는 총 네 가지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준비를 했는데 먼저 18페이지에 공급권역 확대를 통한 미래 성장기반 확보입니다.
저희는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공급권역 확대 및 인천 원도심의 수요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송도국제도시는 송도아메리칸타운 2단계 외 3개소에 약3390세대 그리고 인천 원도심에 화수화평 외 3개소에 4929세대 등 신규수요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누적 공급세대는 작년 연말 기준으로 6만 4547세대인데 올해는 약 3000세대 정도를 추가로 늘려서 약 6만 7000세대에 공급세대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경쟁력 있는 신규열원 확보입니다.
저희는 그동안 신규열원 개발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왔고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올해 계획은 인천연료전지가 지금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는데 올 4분기에 일부 부분에 대해서 시험가동이 시작되면 올 4분기부터 수요를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제철 가열로에서 공정폐열을 현재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을 추가로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에 이건에너지 등 산업폐열이 나올 수 있는 열원들을 꾸준히 찾아서 신규열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매 열거래는 저희 인근 사업자인 미래엔인천에너지 및 청라에너지와 지속적인 열공급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생산설비 효율성 제고 및 중장기 열수급 최적화입니다.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계획예방정비 공사가 올해 4월 18일부터 5월 31일까지 약 44일간 시행될 예정입니다.
저희의 주요설비 중에 하나인 스팀터빈에 대한 분해정비, 펌프 및 전동기 분해점검이 있을 것이고 또한 열원설비 개조공사 시행을 통해서 평균압력 제어방식으로 저희가 공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또한 HRSG 1호기에 탈질설비, 앞서 설명드렸던 공해물질 저감을 위한 탈질설비 구매ㆍ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2호기는 작년 5월에 완료를 했고 올해나머지 1호기에 대해서 올 2020년 4월부터 5월 사이에 걸쳐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열수송시설 안전관리활동 강화를 해서 시설물 점검주기 단속 및 점검인력 보강을 위해서 원래 2인 2조였던 것은 2인 3조로 나눠서 현재 점검주기 및 인력을 보강했습니다.
또한 주기적인 비상훈련 조치를 통해서 연 2회로 긴급상황을 대비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구조 개선 및 지속적 비용절감입니다.
저희가 사업내용에서 말씀드리면 저가열원 개발에 따른 투자비 증가 또한 정부의 열요금 인상억제 등의 경영환경에 따른 유동성 위험 등을 예상을 하고 이에 따른 유동성 회피 및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서 면밀한 자금계획 수립 및 비용절감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용등급 상향 및 추가담보 제공 등으로 금융비용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단기자금 차입 등을 통해서 유동성 위험을 위한 대비책 마련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인천종합에너지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0년도 인천종합에너지(주) 주요업무보고서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동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대표이사님이 지금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도 질의를 했었는데 15쪽을 한번 봐주시면 종결했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먼저 청소업체, 경비용역, 소방 이런 부분들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역 업체를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해 준 점에 대해서는.
그런데 배관도 하게 되면 배관공사 같은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부분도, 물론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인천시가 또 지분을 가지고 있는 방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천업체가 될 수 있으면 그런 부분도 공사에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열배관 공사 관련된 협력업체가 12개 업체가 있는데 그중에 6개 업체가 인천지역 업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열배관 중에 아주 규모가 크지 않은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인천업체로 제한을 해서 입찰을 진행하고 있고 2016년부터 현재까지 발주한 공사계약금액 총 279억 중에 약 60%를 지금 인천지역 업체가 발주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찌 됐든 간에 인천업체가 사업자를 가지고 인천에서 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18쪽을 보시면 사실적으로 최고 취약하게 가는 데가 원도심이잖아요. 지금 원도심에 많이, 화수화평 쪽은 이제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도 좀 더 넓혀서 공급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의 주요한 전략 중에 하나고요. 저희는 그를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자료요구?
윤재상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13쪽에 사회공헌활동 추진내용이 있는데요. 소년소녀가장 지원활동에 대한 현황자료하고 다음에 16쪽에 미추홀구 소재 아동보육시설과 관련해서 활동자료 보내주세요. 2건 빨리 보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작년에 매출을 얼마 정도나 한 것 같아요, 예상이?
작년 매출이요. 작년에 저희가 매출이 1754억입니다.
1700억, 많이도 하셨네요.
당기순이익은 얼마나 나올까요?
당기순이익 170억입니다.
170억.
거기에서 얼마를 갚아나갈 거예요?
은행…….
뭐 그런 은행 대출금 상환이라든가.
아, 대출금 상환이요?
네.
잠깐만요. 매년 한 150억 정도씩 지금 갚아나가는 중입니다.
150억 정도.
올해 금년도는 매출은 얼마나 예상하십니까?
금년도에 1621억인데요. 이것은 작년보다 오히려 매출이 준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것은 지금 저희가 매출이 어디에 연동되어 있냐면 LNG 그러니까 천연가스 가격에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전기, 저희 매출 중에 예를 들면 작년에 저희가 1750억 중에 전기 매출이 1040억입니다. 나머지가 한 640억 정도가 열 매출인데 이 전기 매출 쪽은 전기의 도매가격 SMP라고 하는 것에 연동이 되는데 이것은 천연가스 요금에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한전에서 할 때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 쪽 매출이 좀 줄면서 그러면서 작년보다 매출이 좀…….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절대적인 가스단가가 떨어지니까.
한전에서부터 지급해 주는 단가가 자꾸 떨어지니까.
그래서 열 쪽 매출은 늘어나는데 전기 쪽 매출은 단가라든가 떨어지면서…….
전기 쪽은 떨어지고 열은 높아가고 또 금년도는 그걸 예상을 하면 작년보다 매출이 좀 적지만…….
대신 원재료비도 줄어들기 때문에.
원재료비도 좀 줄어든다?
네, 수익은 조금 늘 걸로 보여집니다.
하여튼 당기순이익은 올해 그러면 얼마 정도로 예상…….
지금 5페이지에 보고드린 대로 181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빨리 대출금도 상환하시고 자본잠식 상태인 것도 좀 해소하셔 가지고 하여튼 우리 이 대표님하고 임직원들이 고생이 많으신데 시에도 투자한 것에 대한 이익금을 배당을 좀 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항상 또 이렇게 이익금도 많이 나고 그러니까 지역사회하고 함께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환경오염 등 관련해서 민원이 전년도에 몇 건 발생됐죠?
작년에 특별히 민원 제기된 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은 없어요?
그러니까 재작년에 송도지역에 냄새난다면서 나왔던 것 있었는데 그건 저희가 원인 아니었던 걸로 밝혀졌고요. 그것 외에 민원이 특별히 제시된 것은 알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탈질설비를 추가로 설치하려고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1번 배출구에 5월달에 하는 이유가 있는가요?
5월달에 그러니까 저희 발전소 설비는 보통 5월달이 날씨가 너무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시기라서 전력수요가 가장 낮을 때입니다. 그래서 보통 5월달에 맞춰서 정기보수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정기보수작업에 있을 때 그때 맞춰서 필요한 공사들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탈질설비 공사도 5월달에 정기 대보수작업 시기에 맞춰서 진행하는 겁니다.
시기를 조정한다 이 말씀이시죠?
네.
우리가 허용기준이 25ppm인데 설치 후에는 7ppm으로 다운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5월달에 설치하는 것도 한 7ppm으로 다운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하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관련해서는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민원은 없다고 보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환경이 상당히 중요하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앞으로 우리 기성세대에서 이러한 부분을 다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 제가 자료는 요구했습니다만 소년소녀가장 지금 자료 금방 안 오는 모양이죠?
이것 간단한 자료 같은데 이게 지금 관련 규정에 의해서, 자치규정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소년소녀가장이 성인이 됐을 때에는 어떤 또 뭐 이렇게 교체해서 지원하나요?
아직 거기까지 저희가 계획에 두고 있지는 않고요. 잠깐 내용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랑 저희 임직원, 임원 둘 해 가지고 셋이서 결연을 맺어서 저희 급여에서 빼 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자체 결연해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성인이 될 때까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계속 1대1 매칭을 해서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임원 세 분이서 급료에서 일부 지원한다?
빼 가지고 지원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이 120만원이라는 것은 3명 곱하기 120만원 360만원인가요?
각각 120만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연간?
네.
그러면 이게 추진한 지가 언제부터 한 거죠?
지금 기억이 한 3년은 된 것 같습니다.
3년 그러면 지금 궁금한 것이…….
정확한 건 아닙니다.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것이 말씀드린 대로 성인 되기까지 고등학교…….
고3 때까지.
고3 때까지.
뭐 좀 아쉬운 얘긴데 대학 진학할 때 이런 생각은 안 해 봤죠?
아직 거기까지 판단 안 했습니다만 사람이 정이 들면 더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어떤 방법으로 이걸 추진하고 있는지 한번 제가 질문한 건데요. 하여튼 임원 세 분이서 어려운 소년소녀가장 돕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데 경의를 표하고요.
다음에 자료 또 왔어요? 왔습니까?
(「지금 요청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끝나더라도 좀 주시고 미추홀구에 특정지역에 지원하는, 후원하는 그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은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그런 아이디어를 또 제시해 주신 바가 있어서 여기가 드러나지 않는 쪽에 있는 어려운 이웃이구나 싶어서 마침 이 아이디어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천을 받았다 이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자료가 오면 알겠지만 어느 정도 지원하나요, 아동보육시설에?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이건 어떤 기금으로 합니까?
200만원 작년에 지원했습니다.
이 기금은 어떤 기금으로 해요?
그냥 저희 전체 예산에서, 저희 회사 예산에서 사회공헌활동 기금으로 만들어 놓은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금이라기보다는 그냥 사회공헌활동 쪽 예산입니다.
그러면 연 200만원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일단 이것도 체결을 하는 거죠?
네.
아동보육시설하고 체결을 하는데 그것 뭐 기간도 있고 그런 건가요?
따로 그렇게 기간을 두진 않았습니다. 작년에 전달을 했고 또 앞으로도…….
작년에 처음 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긴 나은데 생각보다는 예산을 통해서 하는 것을 보면 200만원은 크지 않은 금액이긴 한데 물론 안 하는 단체도 있으니까 어쨌든 감사히 생각하고 이런 것도 우리 인천에는 어려운 시설들이 많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추후라도 기회가 되면 다른 데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니면 체결을 위해서 언제까지 한다는 그런 근거가 또 있어야 되고 원칙이 있어야지 나중에 또 잡음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어차피 오픈된 거니까, 그렇죠? 우리 업무보고 책자에 기록이 됐다는 것은 이미 공표된 것이기 때문에 얘기할 사람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자료 오는 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소년소녀가장 자비로 임원들께서 했다는 게 참 대단한 성의라고 보고 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자발적으로 했다는 데 경의를 표하고요.
15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쪽을 패스하고 18쪽을 보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임동주 위원님께서 인천 원도심 공급 확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전체 인천지역으로도 확대 가능한가요?
저희가 일단 주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게 송도에서부터 현대제철까지 저희가 기존에 고속도로처럼 주 배관이 깔려 있고요. 거기에서 분기해 나갈 수 있는 지역 중심으로 그동안 개발해 와서 그런 식으로 개발한 세대가 인천 원도심에 약 5만 3000세대 정도가, 저희가 기존에 5만 4000세대 정도가 그런 식으로 개발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앞으로 인천 전체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기존에 있는 주 배관에서 단독으로 너무 떨어져 있으면 그 세대만을 위해서 저희가 새로 배관을 깔기에는 너무 큰 투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경제성은 분석을 해 봐야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멀리 떨어진 지역이라도 거기가 규모 있는 세대가 개발이 된다면 그때는 사실은 다시 한번 고속도로를 깔 수 있는 것을 저희가 검토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항상 열어두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런 도시개발이라든가 큰 세대가 형성되는 데 있기 때문에 혹시 가능한가 하고 질의를 했던 겁니다.
저희는 항상 그것을 염두에 두고, 좋은 아이디어 주시면 사실은 저희가 항상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말이 많고 탈도 많았던 효성도시개발이 JK도시개발에서 약 4800세대가 효성동에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공급 확대가 가능하다면 그쪽도 한번 확대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할까요?
우리 대표이사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인천종합에너지가 시 지분이 30%가 있고 그리고 GS가 70%가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사기업이니까, 사기업 성격이 더 강하니까 수익을 좀 빨리 내 가지고 배당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은데 5페이지 보면 건설자본 예산집행에서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그래 가지고 180억이죠?
네.
180억이 매년 이 정도규모로 지출하는 것들이 배관 인프라 관련된 그런 예산이죠, 주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인프라를 구축을 하다 보니까 실제 자본잠식을 해제하는 그런 부분들도 계속 늦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 배당받는 부분들이 그로 인해서 더 늦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분이 있는 입장에서 보면 배당을 언제 해 주나 기다려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배당이 언제쯤 구현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거기에 답변을 드리면 2019년 말 기준으로 회사가 자본잠식은 거의 해소를 했고 한 11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자본잠식이 된 게.
11억?
네, 그래서 2020년에 저희 목표대로 약 181억의 수익을 내면 이론적으로는 한 170억 정도의 배당재원이 생깁니다. 170억 정도의 배당재원이 생기는데 그중에 저희가 법적으로 쌓아야 되는 적립금들이 좀 있습니다.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저희가 일부 사용자들로부터 받았던 공사비 분담금 같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일정 부분을 적립해야 되는 의무 이런 부분들 검토할 것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적어도 2020년 올해 지나고 나면 2021년 봄에는 일정 수준의 배당을 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수준이 얼마가 될지는 앞서 말씀드린 적립금이나 기타 재무상황 이런 것들을 봐서 협의해서 결정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년 정도 후부터는 배당을 기대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다만 규모는 조금 불확실합니다.
장치산업 비슷한 거잖아요, 에너지 관련된 산업이라.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런 배관 인프라 구축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갈 거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임동주 위원님이나 김종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도심에 그런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또 인프라가 계속 추진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인프라가 구축이 된 후부터는 매출규모도 더 늘어나고 배당규모가 커질 거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우리 인천종합에너지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서 수고 많이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수익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9년도 결산은 아직 자료가 올라오지 않았는데 그래도 추정되는 지금 순이익 규모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170억 정도입니다. 170억 살짝 안 됩니다.
2018년도 연말 기준으로 결손금이 한 80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 올해 말에, 작년 말 기준으로 보면 결손금은 다 해소되는 것 아닌가요?
그게 결손금 계정을 조금 살펴보시면 그중에 배당 가능한 결손금 쪽이 있고 아닌 게 있는데 아까 80억 중에 120억 정도가 저희가 2014년인가 ’15년에 자산재평가하면서 쌓았던 잉여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배당재원이 아니라 그게 네팅(Netting)돼서 80억으로 보이는 것이고요. 이익 가능한 배당, 누적결손은 약 200억 정도로 2018년 말 기준으로 보는 게 맞고요. 그게 작년에 ’19년에 추가로 벌면서 작년 말 기준으론 마이너스 10억 정도가 결손입니다.
그래서 약간 다른 기타항목이 하나 더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게 묶어져서 표현됐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결손규모가 적어 보이는 겁니다. 한 120억 정도의 금액을 빼놓고 생각해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은 회계적인 기준이니까 실제로 그게 결손금이 있다고 해서 회사가 돈이 없거나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닙니다.
전혀 다른 얘기고 어쨌든 하여간 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회계적으로 이익 가능한 돈인데 배당이익이 있어야지, 배당잉여금이 쌓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인천종합에너지는 몇 년간 이렇게 쭉 보면 순이익 규모나 영업이익이 그래도 안정적으로는 확보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알짜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이사회는 몇 번 개최하셨어요?
작년에 여섯 번 개최했습니다.
여섯 번이요?
네.
많이 하셨네요, 생각보다.
대표이사님은 다른 회사의 임원을 겸직하고 계신 게 있나요?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고, 예정은 있나요?
지금은 검토 중인 것 하나 있긴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저희 본사 쪽에서 하나 투자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쪽에, GS에너지에서 투자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쪽에 하나 겸임하는 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임원으로요?
네.
그것을 하시게 되면 여기 업무에 좀 차질이 생기는 것은 아닌가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쪽은 아직 초기단계여가지고.
하게 되면 좀 알려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원들 본부장까지는 모르겠는데 팀장님들은 전부 보직이 서로 바뀌셨네요. 많이 바뀌셨어요.
그렇습니다.
원래 이렇게 정기적으로 바꿉니까?
직무순환을 자주 합니다, 팀장급에서는.
그런데 기술 쪽에 있던 분이 경영을 하고 경영했던 분이 기술 쪽으로 가면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직군이 있는데요. 경영하던 사람이 기술 쪽으로 가기는 전문성 측면에서 어려운데 이번에 예를 들면 팀장 하나는 원래 기술직군이었던 사람이 경영 쪽을 하다가 다시 기술 쪽으로 돌아간 케이스입니다. 원래 기계직군이었던 사람이 기계팀장이 된 거죠, 예를 들면.
송도에 입주하고 올해 예정되는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거기는 기본적으로 다 인천에너지 중앙 열을 갖다가 쓰는 겁니까, 아니면 아파트마다 단독적으로 자기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산업자원부에서 송도는 지역난방을 쓰는 지역으로 고시를 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도국제도시에 지금 현재 공급 저희가 약 5만 세대 정도 공급하고 있는데 송도 도시는 앞으로 약 9만 8000세대 정도까지 커야 되거든요. 그 세대는 다 지역난방을 써야 되고 인천 원도심은 고시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마다 개별난방을 쓸지, 그러니까 도시가스를 쓸지 지역난방을 쓸지 그것은 그 단지에서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송도국제도시는 굳이 특별한 영업전략이라는 게 필요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여기 송도아메리칸타운 2단계 3개소에서 수요개발이라는 말을 써가지고 마치 느낌상으로는 인천에너지가 엄청 노력을 해 가지고 아메리칸타운 2단계를 수주했습니다라고 들리는데 그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뻔히 알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곤란합니다.
지적하신 부분의 말씀 앞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작년 6월달에 도시공사하고 원도심에 집단 열공급 MOU를 맺은 게 있어요. 기억하시죠?
네, 맺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성과는 좀 있습니까?
아직까지 가세된 성과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도시공사가 신규로 주택을 공급을 할 때 저희 지역난방 쪽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했고 도시공사도 그것을 받아들여서 맺었고요. 아직은 그렇게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아서 가시화된 성과는 없습니다.
저는 그런 가시화된 성과 있잖아요. 그런 게 여기에 좀 기재가 돼야 되는 거다. 당연히 송도에 있는 아파트는 무조건 되는데 그것을 개발을 해서 우리가 했다 하는 것보다는 MOU를 맺은 것 그 결과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을 더 해서 기재를 해 줘야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도시공사를 포함해서 사실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지역난방 보급을 위한 이런저런 지원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그런 걸 보고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여러 차례 전달해 드린 바가 있는데 사실은 인천시에서도 그런 데 관련된 어떤 정책적 지원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것은 물론 시야 뭐 여기서 정책적인 지원이나 하지만 일단은 그것이 종합에너지가 자기 영업활동에 대한 어떤 것하고 결부가 되는 거지 일방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쪽에서도 노력을 하고 우리가 수요창출에 의해서 뭔가를 했을 때 그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좀 적극적으로 MOU만 체결해 가지고 신문에 한번 광고 내고 기사 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뭔가 여기서 더 다가서기 위한 노력들이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부탁드리면 우리 아까 사회공헌활동 같은 것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도 좋지만 제가 요새 관심을 가지는 게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이 많거든요.
혹시 그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대표이사님 얘기는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름은 들어봤습니다.
이게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기업의 어떤 활동하고 결합을 해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러한 기업들이 요새 많이 생겨나고 있고 또 펀드 같은 것들도 사회적기업 펀드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스터디 좀 해 주셔서 차라리 저는 어디에 지원하고 해서 약자를 돕고 그런 것도 좋지만 그런 쪽으로 인천종합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노력들이 되는 게 더 한 차원 높은 사회공헌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은 사회공헌활동이 좀 더 체계적이고 구조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말씀 주신 것 좀 고민해서 앞으로는 조금 더 사회공헌활동이 단발성이나 또는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가기보다는 조금 더 구조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그래야 인천시가 가지고 있는 공공성이 조금 더 인천종합에너지라는 회사를 통해서 발현될 수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회공헌해서 얼마 우리 기부했습니다, 줬습니다, 이런 금액을 늘리기보다는 그 내용이 사회공헌활동의 수준을 격을 높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연료전지는 제가 듣기로는 이게 수급이 안 돼 가지고 내년 6월달에 공사가 완료된다 그러는데 올해 연말부터 수혈이 가능합니까?
연료전지는 제가 이야기하는 게 모듈 단위로 들어오기 때문에 말씀 주신 대로 내년 6월에 최종 상업가동입니다만 일부 모듈은 올 하반기, 올 연말부터 들어오기 시작을 하니까 시운전을 그때부터 시작을 하면서 하나하나 채워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 수혈을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인천지역 에너지공급을 통한 시민편익 증진과 에너지효율 극대화를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인천종합에너지주식회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인천테크노파크 주요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0년도 (재)인천테크노파크 주요업무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재)인천테크노파크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병조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테크노파크 원장 서병조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산업경제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년 새해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요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충묵 경영관리본부장 겸 기업지원본부장입니다.
김광희 전략산업본부장입니다.
김태성 일자리창업본부장입니다.
이종훈 디자인문화본부장입니다.
이환태 윤리경영실장입니다.
이춘섭 산업단지지원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3쪽입니다.
인천테크노파크는 산업기술 발전과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인천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한다는 사명선언문을 새롭게 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기구는 5본부 1단 1실 6팀 18센터이며 인력은 정원 188명에 현원 18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0년도 총예산은 2721억원 규모로 전년 대비 1347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5쪽 이하의 위원회 운영과 간부현황, 부서별 사무분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5쪽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11건으로 처리요구 5건, 건의 6건입니다.
16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확대 지원방안 마련입니다.
그동안 인천시, 인천중기청, 보증기관, 테크노파크 간의 논의를 거쳐 2020년 자금지원 확대추진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민선7기 자금지원 목표 1조원 달성을 위하여 경영안정자금 지원규모를 500억원 증가시킨 9500억원으로 확대하였으며 이차보전 지원 등 운영사업비 또한 10억원을 증가한 16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확대 지원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7쪽 공개경쟁입찰 추진으로 공정한 계약이행 촉구입니다.
인천TP의 2019년 전체 계약 건 99건 중에 수의계약은 27건으로 약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직무교육을 통해서 수의계약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상감사를 통한 사전점검으로 수의계약을 줄여나가는 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수소충전소 구축 시 이용편리성을 감안한 지역안배와 관련하여 현재 서구와 중구 두 곳에 사업자를 선정한 상태입니다.
2020년도 신규사업자 선정은 인천시와 협의하여 지역안배를 위하여 수요와 이용자의 편리성 등을 감안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로봇랜드 사업에 대한 조속한 추진입니다.
인천로봇랜드 조성실행계획 변경을 위하여 현재 산업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사업추진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해외시장개척단 참가기업의 다양화방안 마련입니다.
이번에 참가기업 선정업무를 인천시에서 TP로 이관하였으며 향후 참가 횟수에 따른 우대점수 조정, 홍보채널 다변화를 통해서 신규기업 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일자리사업 관련 인력 사후관리방안 강구입니다.
일자리종합센터를 통한 취업자와 기업을 대상으로 만족도조사를 한 결과 응답 취업자 780명 중 620명이 재직 중에 있고 구인기업 만족도 역시 응답 기업의 83%가 만족스럽다는 답변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취업자와 퇴사자들의 애로사항 해소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정기적인 의견수렴을 진행하는 등 사후관리에 강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디자인문화본부 산하 센터 위치 통합화방안 검토입니다.
4개의 센터는 지역 기업 및 시민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지역거점센터로 운영되고 있어서 원도심 활성화 및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분산에 따른 이용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항공 분야 사업 관련한 원활한 추진 요청입니다.
현재 멀티콥터형 비행제어시스템 개발의 2호 시제기 개발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관기관과 긴밀한 개발협력을 통해서 선행기술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24쪽 바이오밸리 추진위원회 용역보고 관련 지적사항 보완처리입니다.
최종보고서에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바에 따라 타 지역과의 차별화된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구축과 산업생태계 조성 등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인천시와 예산확보 등을 통해서 앞으로의 후속조치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5쪽 스타트업파크 조성 시 불필요한 공간 도출 지양입니다.
실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스타트업파크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시 불필요한 공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쪽 주요사업에 대한 원장의 세심한 관심제고 필요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략회의, 주요업무보고와 정례회의 등을 수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중소기업의 현장방문 등을 통해 현장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적극 청취하는 등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31쪽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32쪽입니다.
인천TP는 2020년을 인천 중소기업의 혁신과 인천 미래전략산업 기반조성의 원년으로 삼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남동스마트산단 조성을 지원하고 스타트업파크와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를 통해서 중소기업 지원을 활성화하고 인천디자인센터, 부평콘텐츠기업육성센터, 송도의 VRㆍAR 제작거점센터를 연계하여 인천 콘텐츠산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인천 중소기업의 혁신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인천의 미래전략산업 기반조성을 위해 인천 전통제조업과 첨단산업을 융합하는 인천바이오헬스밸리를 조성하고 항공, 자동차, 에너지, 바이오, 로봇, 데이터 기반의 ICT 산업 육성 및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인천의 고용안정화와 창업기업의 스케일 업을 위하여서 뿌리산업 일자리 창출, 일자리의 질 개선, SW융합클러스터2.0 그리고 미래채움사업 등을 통해 전략산업 맞춤형 인재육성과 일자리 다변화를 모색하고 창업기업에 대한 성장자금 및 글로벌 진출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로 주요업무에 대해서 계획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기업성장 지원 분야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내의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전체 1조 50억원 규모의 자금지원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쪽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으로 인천 중소ㆍ중견 제조기업 모두 279개사에 스마트공장 보급 및 구축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41쪽 스타트업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스타트업 지원공간 조성과 실증지원 인프라 및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올해 11월에 오픈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3쪽 글로벌스타트업 캠퍼스 운영사업은 인천의 글로벌 자원을 활용하여 SW융합 제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련 기업의 발굴ㆍ육성과 수출지원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5쪽 SW융합클러스터2.0 사업입니다.
초연결 지능화 인프라 기반의 신제품, 신서비스의 발굴ㆍ사용화를 지원하고 SW의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등 SW의 융합생태계 조성기반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세계시장에서 혁신성장과 성장성을 갖춘 글로벌 강소기업을 선정하여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48쪽 시장개척단 운영으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지원사업인데 올해에는 약 214개의 기업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50쪽 뷰티도시 조성사업은 성장잠재력이 높은 뷰티기업을 대상으로 제품의 개발단계부터 해외마케팅에 이르기까지 뷰티스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1쪽부터는 전략산업 육성 분야입니다.
먼저 53쪽 멀티콥터형 비행제어시스템 개발입니다.
유인자율운항 비행체 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의 선도적 확보를 통해 지역전략산업 육성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54쪽 첨단자동차 전장부품기업 육성지원은 인천 자동차부품산업의 구조 고도화를 위하여 기술개발 지원 및 품질기술 인력양성 등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55쪽 쾌속조형 시제품 제작 지원입니다.
3D 프린팅을 활용하여 기업의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65개 기업에 약 170건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56쪽 로봇랜드 로봇산업진흥시설 운영은 입주기업에게 최적의 입주환경을 제공하고 로봇기업 집적화를 통해서 로봇산업 육성 거점기관으로 자리매김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7쪽 로봇랜드 혁신성장 지원입니다.
창업기업 육성, 마케팅 지원, 스타기업 발굴, 특화로봇 육성 등을 통해서 인천의 로봇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8쪽 바이오헬스케어 제품개발 지원입니다
모두 15개사의 바이오헬스케어 제품개발을 지원하여 지역 내의 바이오헬스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9쪽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운영사업은 녹색산업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글로벌 사업화 지원, 시험평가 인증 지원과 GCF 역량강화 과제도출 및 협력과제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0쪽 수소충전소 구축입니다.
현재 서구와 중구 두 곳에 사업자 선정을 완료했고 추가 2개소에 대한 사업자 모집공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역안배와 이용자의 편리성 등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1쪽입니다.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기반센터 구축사업입니다.
인천지역의 4차 산업혁명 통합지원 플랫폼 역할수행을 위해서 연구개발 지원, 사업화 지원, 인력양성 등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63쪽부터는 일자리ㆍ창업 분야입니다.
먼저 65쪽 제물포스마트타운 및 일자리종합센터 운영입니다.
일자리 상담 및 정보제공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도 약 5000명의 취업알선을 지원하여 인천의 취업률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66쪽 뿌리산업 평생일자리 창출 지원입니다.
뿌리산업 평생일자리 창출 및 고용 활성화를 위하여 경력형성 장려금 지원은 500명에게 또 근로환경 개선자금은 20개사에 각각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67쪽 드림For청년통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청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계속지원 300명 그리고 올해 신규로 400명을 선정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68쪽 인천청년공간 유유기지 운영입니다.
청년활동 지원공간 운영을 통하여 청년들의 사회참여 유도와 취업ㆍ창업역량이 강화되도록 계속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69쪽 인천창업펀드 운영입니다.
잠재력 있는 창업기업의 지원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71쪽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을 통해 도약단계의 창업기업의 매출극대화 및 데스밸리 극복,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겠습니다.
72쪽은 SW 미래채움사업입니다.
SW의 교육불균형 해소와 SW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SW 관련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도 120명의 SW강사 양성을 하고 관내 초ㆍ중ㆍ고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SW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75쪽부터는 디자인ㆍ문화산업 분야입니다.
먼저 77쪽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지원사업입니다.
디자인 개발지원으로 신제품 개발 활성화에 기여하고 양산화 및 마케팅 연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약 113건의 개발지원과 60건의 마케팅 연계를 지원하겠습니다.
79쪽 인천디자인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급변하는 시장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인천디자인지원센터의 전문성을 활용해서 지역 중소기업의 마케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81쪽 서비스디자인센터 기반 구축입니다.
서비스디자인 플랫폼 ‘서비스디자인 랩’을 통해서 지역 제조기업의 혁신제품 개발지원 및 신제품 개발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82쪽은 산업시설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디자인을 통한 유휴산업시설 활용도를 제고하는 사업으로 주안국가산업단지, 부평테크시티 주변에 대한 환경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4쪽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입니다.
문화콘텐츠 제작 및 사업화 지원으로 인천의 지역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86쪽 인천콘텐츠기업육성센터 조성입니다.
인천의 글로벌콘텐츠 기반의 지식산업 육성을 위하여 콘텐츠기업육성센터의 조성 및 운영사업인데 이를 통해 청년스타트업 및 콘텐츠기업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87쪽 인천콘텐츠코리아 랩 운영입니다.
문화콘텐츠 분야 산업 활성화와 창업지원을 위해서 콘텐츠 창작자 약 620명을 육성하고 비즈니스 모델 발굴, 지재권 권리화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88쪽 인천의 VRㆍAR 제작거점센터 구축입니다.
가상증강현실 기술과 지역특화산업을 연계하는 사업으로 VRㆍAR 콘텐츠 제작지원, 인프라 구축에서 사업화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9쪽부터는 산업기술단지 조성 분야입니다.
91쪽 지주공동사업 추진입니다.
송도7공구 내에 ITㆍBTㆍATㆍMT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9년 6월에 BT센터를 준공하였으며 AT와 MT센터도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2쪽 바이오융합 산업기술단지 조성입니다.
송도11공구 내에 바이오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생태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기본계획 및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실시계획의 변경,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관련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0년도 (재)인천테크노파크 주요업무보고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기 위원입니다.
예산규모가 작년보다, 2019년도보다 2020년도에 배가 늘어났거든요.
거의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4쪽에 간략하게 저희들이 전체적인 예산규모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대부분의 큰 이유가 보시는 지출 쪽에 목적사업이라고 되어 있는…….
목적사업 지출…….
네, 목적사업 지출이 약 한 1000억 이상이…….
금년도보다도 2배 이상이…….
2배 이상이 늘었습니다.
거기에는 예를 들면 스타트업파크 조성이라든지 이전에 하지 않았던 새로운 국책사업들이 많이 유치가 돼서 저희들 신규사업의 증대가 대부분 예산의 증대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작년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났는데 이것 보면 직원들이라든가, 일이 늘어난 만큼 직원들도 많이 늘어나나요?
관련 사업들에는 그 일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원 이외에 계약직 직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들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 예산에서 산업기술단지 조성 해 가지고 225억이 책정이 돼 있는데 이게 지금 91페이지 말하는 지주공동사업 추진하고 똑같은 겁니까?
여기에 있는 것은 지주공동사업 때문에 들어간 게 아니라 11공구의 산업기술단지 조성과 관련돼서 예산을 계상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주공동사업에서도 일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에 기술 쪽으로 금액이 여기에 계상을 해야만 진행하는 게 있어서 그 두 가지 요인이 여기에 신규로 계상이 됐습니다.
왜냐면 인천테크노파크가 다 산업기술단지를 조성을 하고 공단을 조성하고 그런 것은 조금 지양하고 그것은 일반 기업에 맡기고 인천테크노파크는 옆에서 조력자 역할을 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지 산업단지조성 이게 인천테크노파크의 업무하고 좀 목적하고도 맞는지, 설립목적하고도, 그게 좀 의심스러운데.
위원님 기술산업단지는, 산업단지 중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기술산업단지는 사실 TP가 조성을 해서 운영하도록 특례법에 되어 있고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저희 인천테크노파크가 시작했던 미추홀타워라든지 갯벌타워와 그 주변 생기원 주변의 일대들도 기술산업단지로 조성을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주셨던 ATㆍBT 확대단지 쪽 지주공동사업은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만 11공구 쪽 이쪽들은 바이오산업을 위한 기술산업단지로 이렇게 조성해서 운영하는 저희의 기본업무 중에 하나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법에 그렇게 돼 있고 그런다고 그러면 할 수도 있겠지만 왜냐면 우리가 건설 또 어떤 공장을 짓는다든가 지식산업센터를 짓는다든가 그런 것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잖아요. 다음에 분양도 문제고 수익성도 따져봐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좀 그런 것은 안 하고 일반 기업에서 하도록 하고 여기서 좀 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도와주고 어떤 부분이 안 되는 걸 좀 그쪽으로 유도를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왜냐면 지금 테크노파크에서 했다가 분양이 안 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건들도 꽤 있잖아요.
네,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보면 수익성이 떨어져 가지고 지금 뭐 놀고 있고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좀 감안하셔 가지고 되도록이면 그런 것은 줄일 수 있도록 세금의 혈세를 좀 더 투입을 했을 때 효과가 날 수 있는 부분에 투자를 해야지 그런 데를 하면 그것하고 좀 동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부현황에서 보면 우리 박충묵 기업지원본부장이 경영관리본부장을 겸임하고 있네요?
네.
김진평 본부장 후임으로 여기가 결정된 겁니까?
김진평 본부장이 정년퇴임을 하고 후임이 선정되기 전까지 당분간만 맡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후임은 별도로 선임을 할 거다?
네, 저희가 공개채용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개채용을 하실 거다.
그런데 여기서 기술본부장도 여기 두 군데 다 해 놔서 공석으로 차라리 놔두시고 업무분장이야 내부적으로 2개 겸임을 한다고 하더라도 2개 다 해 놓으니까 그것 뭐 두 가지 다 한꺼번에 하시는 것 아닌가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올해 지원을 1조 50억이나 이것도 금액이 대폭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자차액보전이 8300억원이나 돼요. 이건 전부 다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에 8300억을 쓰실 거죠?
그렇습니다. 8300억 정도의 대출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대출금액 규모입니까?
대출금액 규모입니다.
8300이 그게 대출금액이죠, 이자차액이 아니고 그 보전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그렇게 해 놓으시면 안 되지. 이자차액보전이라고 8300억원 규모 그래 놓으면 차액을 8300억원을 해 준다고, 표현이…….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자차액보전은 얼마 정도나 해 줍니까? 금년도 계획.
사업에 따라서, 이게 기업에 따라서 신용도에 따라서 다른데 약 한 0.2에서 2% 이렇게…….
금액으로 하면요?
금액으로는 약 지원한도가 일반 기업의 경우는 한 5억 정도.
아니, 총 얼마를 올해 계획 잡고 있냐 이거죠, 예산.
이차보전금액이요?
네.
그게 한 160억원 정도.
160억원.
그래서 왜냐면 나는 이걸 8300억원이 이자차액인줄 알고 그랬는데…….
그러면 뭐가 엄청난…….
그건 아니고?
네, 아닙니다.
160억 정도고 이것은 대출액 규모라고 하시니까 얘긴데 왜냐면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업에는 특혜성이란 말이에요. 더 많이 못 받은 기업들은 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상대적 박탈감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주로 이자차액보다는 대출을 좀 한두 개라도 더 늘리는, 왜냐면 지금 보면 우리 기업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거기에 자금이 필요한 기업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자차액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직접 대출해 주고 회수를 하더라도 대출을 해 줘서 기업경영을 원활하게 해 주는 게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개척단을 보면 작년도 여기 보면 비고란에 추진 중이라고 써놨는데, 48페이지요. 추진 중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사업을 지금 뭐 상담을 해 가지고 오고 가는 상담 개척단의 실적이라는 얘기입니까, 어떤 추진 중이라는 게 뭔 얘기죠?
지금 개척단에 나갈 기업들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시행을 하려고 하다가 최근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기간을 좀…….
아, 그러니까 나가는 것 그걸 갖고 지금 추진 중에 있다?
네, 그래서 그걸 좀 뒤로 미뤄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작년도에도 똑같은 이런 사업이 있었는데 작년도에는 여기 갔다 와 가지고 어떤 실적이 얼마나 나타난 게 있어요?
저희들이 현지에서 상담한 실적들하고 또 돌아와서 된…….
실질적으로 매출에 뭐 그걸로 연결돼 가지고 이어진 것 그런 게 있냐 이거예요.
네, 수출로 이루어진 그런 실적들을 저희들이 다 정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있으면 자료 하나 이따가 끝나고라도 저한테 하나 좀 보내주시든가 누구 와서 한번 보고 좀 해 달라…….
네, 그 자료도 만들어서 한번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대부분 국가가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시아 위주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 또 베트남이 제일 많아요. 보면 좀 그래서 국가도 다양화를 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 갔다 와서는 좀 관리는, 테크노파크도 어차피 돈도 대주고 데리고 가고 그랬는데 실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세금이 투입됐으면.
그래서 그분들의 실적도 같이 관리를 해서 그냥 뭐 갔다 왔다 그걸로 끝날 게 아니라 관리까지 좀 해서 실적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들 중국이 지금 여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시가 결정을 해서 중국에 대한 수출지원은 상공회의소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업무가 서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중국 수출지원은 상공회의소가 하고 나머지 국가는 저희들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정리를 해서 자료 제출해 드리고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득 위원입니다.
올해는 예산이 2배로 상향이 이루어졌잖아요. 사실상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그 다음에 업무보고잖아요. 어차피 업무보고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 그런 과정을 보고하는 것이고요.
저는 사실상 우리 원장님께서 역할이 대단히 큰 역할을 하셔야 변화가 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거든요. 사실상 보면 전략회의 개최를 연 두 번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28쪽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있었던 사항인데요. 참석자가 원장님을 비롯해서 센터장까지 서른일곱 분이 전략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제대로 테크노파크가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연 2회가 아니라 월 1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산도 엄청 확대된 상태인데 그래야만이 각 파트별로 본부, 단장, 팀, 센터장 이런 분들하고 월 1회 정도는 전략회의를 해야만이 어떤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원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가 명칭은 그렇게 안 붙였습니다만 월 1회 전략회의에 참석하는 똑같은 인원들로 저희들이 월 1회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전략회의라고 붙인 것은 상반기 끝날 때에 상반기를 점검해 보고 하반기를 보고 연말에 하는 것은 그 다음연도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름을 그렇게 전략회의라고 붙인 것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센터장, 팀장들이 다 참여하는 사업을 확인하고 진도 확인하고 상황을 보고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회의는 월 1회 개최를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체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우리 원장님께서는 탁월한 이런 추진력을 갖고 계시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모든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변화가 많이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원장님께서 역할이 엄청 커진 겁니다.
원장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사업의 리더의 역할로서 한번 멋지게 올해는 해 보셔서 좋은 강평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아까 김병기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8300억이 이자차액보전이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게 대출규모를 말씀하셨다고 아까 말씀해서 잘 들었는데 거기에 따른 이자보전액은 160억이라고 그랬죠?
네.
이 절차를 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업이 경영안정자금을 필요로 할 때에 시중은행에 대출을 요청하고 또 시중은행이 대출절차에 따라서 심사를 하고 난 다음에 대출을 하게 될 때에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이차보전금액를 가지고 그 내용을 보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대출 결정은 시중은행들이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이차보전을 시에서 받은 자금을 기초로 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그런 절차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요. 필요로 하는 자금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담보력이 필요한데 담보를 어떤 방법으로 보증해 줘요? 만약에 한 100억 정도가 필요한데 은행에서 평가는 한 50억밖에 안 된다 그러면 50억이 모자라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채워주죠?
담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담보에 관해서는 대출이 일어나기 위해서 해당 기업과 시중은행이 협의를 신용도에 따라서 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대출을 결정하고 얼마큼 대출을 요구하고 얼마큼 심사하는 그 부분은 시중은행의 역할로 맡기고…….
그러니까 대출발생 관련해서는 해당 기업에서 하는 거고…….
해당 기업이 시중은행과.
신용도에 따라서.
그리고 나머지 이자를 보전해 줬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 금리를 보면 차등대우가 있는데 이것은 또 어떻게 정리하는 겁니까?
차등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우대하는 부분이 있고요. 우대는 여성ㆍ장애인 벤처기업이라든지 해외유통 기업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우대하는 부분이 있고 또 보전금리에 있어서도 신용도에 따라서 차등해서 저희들이 구간을 정해서 이자보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보전율은 또 이것도 역시 은행에서 정하는 건가요?
그것은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정하고 확인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때요, 이게 참여업체가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1조 50억인데 참여업체가 어떻게 지금 대체적으로 많아요, 아니면 여기 예산 가지고 충당이 되나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올해 한 8300억원 규모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재원이 없어서 대출을 못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에 맞게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들은 거의 대부분 작년까지 지원을 해 왔고 또 올해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금이 모자라서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다.
혹시 조건이 있다면, 원장님께서 조건이 있다면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좀 개선해야 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금년 사업에 그것을 보완을 했습니다만 보고서 두 번째에 있는 매출채권보험 가입지원과 협약보증 지원이라고 하는 것을 금년에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매출채권들이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데 중소기업들이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어서 총 보험료의 80% 이내의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신용보증기금과 협약을 맺어서 새로 이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술신용보증과도 같이 협약보증 지원사업을 추가로 해서 이와 같이 기술신용보증이 약한 그런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이 두 가지를 새로 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는 한번 운영을 해 보면서 이것이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내년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 면에서는 부족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참여업체가 금년도에 몇 개 업체 정도 예상합니까?
제가 전체적인 참여업체 수는 약 한 1800개에서 2000개 가까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도가 한 5억 정도 되기 때문에 한 1800개 정도 예상을 합니다.
업체가 참여할 예정이다 이렇게 수치가 나온 거고요?
네.
혹시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사후관리?
사후관리는 저희 전담팀이 있어서 이것을 하고 있고 일단 기본적으로 대출 자체는 은행에서 은행권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리에 대해서는 참여를 하지 않나요? 어느 선까지는 참여를 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들이 이차보전을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출받고 한 그 회사들에 대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출할 수 있도록 알선해 주는 것도 좋고 심사도 좋은데 그래도 좀 관리권을 가지고, 사후관리권을 가지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도 임무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그렇게 아마 반기에 한 번씩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설명 좀, 나중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수가 많이 있는데 제가 한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자리 운영 관련해서 한번 제가 질문드릴게요. 65쪽인데요.
지금 목표를 5000명이라고 그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저희가 작년의 예를 보면 취업을 알선해 준 게 한 5020명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센터라든지 이런 쪽에 방문을 하고 전화를 하고 해서 한 상담 건수는 한 5만 2000건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한 5000명 정도가 실제로 저희가 취업을 알선해 주는 그런 형태로 취업자, 구직자 이렇게 구분을 해 보면 취업이 한 5000명 정도 이렇게 해서 알선을 해 준 건데 올해에도 적어도 그 정도 규모는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목표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전년도에 5020명이 취업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속적으로 근무하고 있나요?
그중에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해 보니까 약 한 80% 정도가, 2019년의 경우에 사후관리를 해 봤을 때는 한 80% 정도가 지속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데이터가 있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 근무하는 사람 있을 것이고 또 1년 이상 근무하는 사람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 취업됐던 인원이 그만두고 다시 또 이쪽에 올 수 있고 그래서 중복되고 그럴 수 있단 말이죠.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만족도도 확인해 봐야 될 것이고, 물론 만족이라는 게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선에서는 지속적으로 근무하고 좀 다른 회사로 또 이렇게 옮기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인원이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매년 이렇게 활동한 것에 대해서 연말 기준으로 사후평가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취직을 한 개인이 계속 일을 하고 있는지를 조사를 한 게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해서 취직을 한 그 회사를 대상으로 이 사람에 대해서 얼마큼 만족하는지 그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서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관리한 자료는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 자료도 좀 보내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어떻게 투입해요? 어떤 방법으로?
사업비는 거기에 금년도 24억원에 사실상 대부분 제일 많은 것들이 인건비하고 경상비, 건물관리비 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14명의 상담사가 상담을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은 인건비가 대부분이 돼요.
일자리종합센터의 인건비, 운영비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취업에 관련해서는 지원되는 게 없다는 거죠?
그것은 이 프로그램에는 없고 취업과 관련된 것은 별도의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할게요.
조금 더 하실래요?
5분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하고…….
그러면 오후에 해야 될 것 같은데.
오후에 할 것 같으면…….
오후에 계속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정회했다가…….
그렇게 하시죠.
전 마치겠습니다.
이따 오후에 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실 거예요?
짧은 것 하나만.
짧은 것?
그러면 강원모 위원님 질의하시고 중식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 창업펀드 자료가 있었는데 어디지, 몇 페이지지?
69페이지입니다.
69페이지 보면 인천창업펀드가 3개로 나눠져 가지고 총 815억인가 조성하는 게 있는데…….
결성액.
실제로 지금 얼마가 조성돼 있습니까? 이게 다 되어 있습니까?
네, 결성금액은 현재 연말기준으로 결성돼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마그나 인스타 펀드 375억, 마그나프렌드 임팩트 250억.
마그나프렌드 임팩트가 250억 그 다음에 어니스트가 190억.
이게 다 조성돼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건은 그것 조성이 아직 다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성은 그렇게 됐지만 각 투자자는 그것에…….
LP들이 다 조성을 한 내용이 납부가 됐는지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목표금액이 375억이고 250억, 190억이 되는데 실제로 거기에 투자자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투자자들이 그 약정된 금액들을 다 투자했냐고요.
((재)인천테크노파크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담당 센터장 설명에 의하면 일단 여기에 나와 있는 LP들 투자금액은 다 현재 투자가 돼 있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요?
네, 제가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더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약정은 지금 815억인데 한꺼번에 돈을 안 내고 단계별로 돈을 내게 되면 이게 다 확정이 들어왔느냐가 알고 싶은 거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게 좀 아직 부족, 많이 다는 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세요, 한번.
네,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그러면 운영을 지금 인천창업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네, 우리 TP에서는 창업지원센터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이 815억 전체가 인천에 있는 기업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쪽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지역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창업펀드라는 말 자체가 그러면 좀 우습잖아요. 왜 인천창업펀드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니, 저희가 시가 출자를 한 것을 기초로 해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명칭도 그렇게 붙였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운영사들도 투자 자체를 인천지역에 있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명칭도 그렇게 붙여서 쓰고 있습니다.
인천기업을 갖다가 몇 퍼센티지 이상으로 한다 하는 어떤 약정은 돼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들이 할 때에는 시 출자금액의 2배수는 적어도 인천기업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건을 달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그나 인스타 펀드 같은 경우 결성금액이 375억인데 시는 출자액이 20억이잖아요. 그러면 그 2배 해서 40억은 최소한 한다는 얘기인데.
적어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성금액이 375억에 40억이면 사실 10%밖에 안 되는 건데 그것을 인천창업펀드라고 이렇게 홍보하는 게 이게 적절한지 저는 좀 궁금, 이게 좀 의아스럽기는 하네요.
그러면 그 내용을 한번 지금 결성금액이 다 조성이 됐다 그러니까요. 여기서 펀드에서 투자했을 것 아닙니까. 투자한 내역은 있을 거고…….
네, 현재까지 되어 있는 내역들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좀 오후 회의 시작하기 전까지 자료 한번 뽑아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투자의 분야도 다 틀리잖아요. 창업재기펀드, 소셜임팩트펀드, 창업초기펀드 하니까…….
대상이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이 적절하게 지금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동주 위원입니다.
식사는 잘 하셨어요?
네.
업무보고인데 너무 빡세게 하는 것 아니에요?
(웃음소리)
저는 19쪽 말씀, 로봇랜드에 관해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했던 부분인데요. 사실적으로 인천시의회를 봐서라도 이 부분은 빨리 진행을 해야 될 부분인데 원장님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원장님 견해를 한번 들어봅시다.
지금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산자부하고 변경계획에 관해서 논의 중인데 의견이 상당히 많이 갈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결론을 내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기반시설 조성을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하는 문제 때문에 결국은 이 문제가 갈려 있는데 거기에 추가적인 주거지역을 두기에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안을 모색을 해서 기반시설을 어떤 형태로 할 수 있는지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나머지는 그동안 쭉 준비해 온 것을 가지고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물론 주거지역 자체도 애초에, 그런데 본 위원은 그것을 올릴 때 원래 작년 9월달이나 10월달에 이게 어찌 보면 산자부에서 통과될 거라고 장담을 하고 올렸잖아요. 그렇다면 이것 올리기 전에 거기하고 먼저 사전조율을 해서 이 정도면 어떻나 해서 올려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해요.
지금 봐 보세요. 작년에 물론 ’18년도부터 해서 ’19년도에 올렸지만 ’19년도 9월, 10월이면 결정이 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어찌 됐든 1년 몇 개월을 허송세월 보낸 거잖아요, 이것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는 둘째 문제이지만.
그리고 주거시설 자체를 빼고 한다고 그래도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산업시설이라든지 아니면 테마가 들어오는 공간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행을 하면서 충분히 의견을 모아서 할 수 있다고 저희들 판단했기 때문에 변경계획을 냈던 것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시간이 늦어져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안타깝게 생각할 이유가 없다, 본 위원은. 안 되면 애초부터 바꿔라. 판을 바꿔서 다시 디자인을 하든 다른 부분을 근거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지 이 부분만 가지고 계속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거지역 이제 안 된다고 그러면 주거지역 빼고 나면 거기다 또 뭐 할 거예요?
산업시설로 하는 방안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다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테크노파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지분이 51점 몇 프로죠?
SPC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SPC에. 다른 부분은 가지고 있는 데가 한양과 두산인데 나머지 부분에 있는 분들도 어차피 거기에서 참여를 하고 있지만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여기에 있는, 아까 잠깐 업무는 보고차원은 아니라 상담을 좀 했는데 여기에 있는 사람 자체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분들하고 정말 관에서 주도를 하지만 이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갖다가 정확하게 그 사람들한테 할 수 있게끔 영향권을 물어보고 줘야 되는데 거의 여기는 보면 무시하고 인천시에서만 주도를 해서 가는 것 같아요.
애당초 SPC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보다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전문인력들도 많이 빠지고 한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측면은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새롭게 이 문제를 접근을 하면 SPC의 거버넌스 문제도 함께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그분들한테 기반시설이다 뭐다 이런 부분을 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인천시에서 하려면 확실하게 그냥 아예 다 가지고 오든가 아니면 그분들한테 할 수 있게끔 열어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시간만 끌고 있는 것 같아서 답답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아시다시피 원래는 우리 시의원님들이 들어가 있지 않았었는데 거기에 가다 보니까 저도 어찌 보면 도와주는 입장이 됐어요, 저 또한요. 빨리 어떻게 끌고 가면서 어떻게 정책적으로 해 나갈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천시로 봐서도 결단을 빨리 내려야 된다. 안 되면 모든 것을 좀 바꿔서 그것만 고집하지 마시고 다른 방도를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가야지 이것만 가지고는 또 가봐야 또 제자리걸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서도 오늘 업무보고했으니까 저는 19쪽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지만 이 뒤에 보면 또 로봇산업에 대해서 두 페이지나 하고 있는데 거기는 논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이 중하기 때문에 어차피 똑같은 연동성이라고 봐요. 이것이 돼야지만이 뒤에서도 돌아가는 것이지 이것이 돼 있지 않았는데 뒤에 가서 한다고 해 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힘들겠지만 거기에 함께 와 있는 어떻게 보면 건설사하고도 좀 더 만나서 적극적으로 대화를 하시고 풀어갈 방안을 함께 모색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인천테크노파크가 지금 센터가 한 20개 정도 이상 되고 그러는데 거의 소재하는 곳이 위치가 많이 달라요. 여기 연수구에 있고 송도에 있고 또 미추홀구에도 있고 부평에도 있고 지금 어떻게 분포하고 있습니까? 몇 군데에 나눠져 있는 거죠?
지금 저희들이 세세한 부분까지 다 하면 한 열네 군데 정도 됩니다. 말씀하신 데 외에도 남동에도 비즈니스센터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로봇타워에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여러 개로 흩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조직이 좀 효율성이라든가 뭐 어떤 회의를 한번 한다든가 뭐 업무를 처리할 때 한참 떨어져 있어 가지고 좀 효율성 측면에서 약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 불편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설명을 올리면 남동공단에 있는 비즈니스센터는 디자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있기 때문에 사실 고객입장에서 보면 남동공단 내에 있는 게 남동공단 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을 위해서는 유리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회의하고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만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업무적인 연관성이라든가 거기에 꼭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좀 보면 업무가 중복되는데 또 나눠져, 중소기업지원센터가 미추홀구에도 있고 지금 또 연수구에도 있죠?
연수에 저희들 본원이 있는 곳에 있습니다.
하여튼 좀…….
그런데 예를 들면 인천Job’s라든지 이렇게 그런 부분들은 또 시내의 수요자들을 위해서 나와 있고 그런 식으로 분리가 돼 있습니다.
그렇게 각기 열 몇 군데로 나눠져 있다 보면 그런 조직의 효율성도 떨어질 것이고 또 비용은 비용대로 각자 또 따로 나가서 살림을 해야 되니까…….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 비용도 또 많이 들 것이고 그런데 그것을 통폐합을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한 곳으로 좀, 한 세 군데 이렇게 좀 나누는 게 좋지 꼭 거기에 있어야 될 그런 파트는 거기에 있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몰아 가지고 좀 집중화를 시킬 필요가 있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저희가 본원이 미추홀타워에 있고 또 갯벌타워하고 양쪽에 가장 많이 사무실이 집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쪽으로 모으는 형식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새로운 필요들이 있어서 생겨나는 부분들은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스타트업파크가 되면 거기를 지원하는 인력들은 또 파크에 있어야 되는 그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하면 본원 쪽으로 모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직원 한두 명 파견 나가 있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센터 자체는 같이 있어 가지고 같은 한 곳에서 업무가 이루어지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한 가지 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중소기업 지원자금이라든가 우리 인천TP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체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 인천이 가장 문제가 역외소비율이 높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인천의 소비, 인천에서 돈 버는 것 인천에서 되도록이면 쓰게 하고 또 인천에 돈이 흘러가서 인천 경제를 살려야 된다. 그래서 그쪽을 우리 시의회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상당히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데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지원해 줄 때도 그 업체 소재지가 인천뿐만 아니라 경영자들의 집 주소도 좀 인천인지 서울에 있는지 돈 벌어 가지고 서울 목동에, 대부분 우리 인천의 기업들이 와서 중소기업을 남동구나 인천 부평, 주안이나 이런 데 와서 있다가 돈 벌면 전부다 서울로 올라가 버리거든요, 사장들이.
그래서 그것도 좀 봐서 인천에 소재하는 집을, 인천에 살고 있는 기업 사장들 그것까지도 평가를 해서 그분들한테 혜택이 좀 더 갈 수 있도록 하시고 본사 소재지도 어디가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그것도 좀 같이 감안해서 인천 소재 기업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금 그것은 그렇게 되고 있나요?
가능한 모든 지원에 있어서 인천지역 소재의 기업들을 우선으로 하고 있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혹시 역내소비를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는 추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 대표자의 집 주소까지도 한번 따져봐라.
그런 것을 포함해서 한번 어떤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기 안 살고 서울에 가 살고 있다면 그런 것도 차등을 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좀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드림For청년통장 관련해서 한번 질문드릴게요.
원장님 지금 원장님이 인천테크노파크 오신 지 1년…….
이제 1년 1개월 됐습니다.
1년 동안 업무파악도 잘 되셨을 것이고 또 테크노파크의 장단점도 다 파악하셨고 그렇죠?
네,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선할 것도 여러 가지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 다 구체적으로 금년도 연초 들어와서 회의를 통해서 뭐 좀 관철시킨 게 있나요?
네, 같이 상의를 할 부분 상의하고 있고 또 그렇게 개선해야 될 부분들 계속 시간을 갖고 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해서 나눠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드림For청년통장 관련해 가지고 예산할 때 여러 가지 진통도 있었는데 이게 2019년도에, 전년도에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내용을 보면 참여자가 3년에 360만원을 납입을 하죠?
네, 월 10만원 정도 됩니다.
월 10만원입니까?
네.
그러면 나중에 이것을 최종적으로 받을 때 이자 포함해서 1000만원을 준다는 겁니까?
이자는 플러스알파로 별도로 되고요. 그러니까 360만원 본인이 기여한 부분에 대한 이자를 추가로 해서 그렇게 해서 1000만원에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자가 대략 저희들 보면 쉼 없이 간다고 하면 약 20만원에서 25만원 정도, 360만원에 대한 것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한 1025만원이나 세전으로 이렇게 받을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자는 별도고…….
본인이 부담한 이자에 대한 것은 별도로 본인이 받고.
별도고 1000만원을 채워주는 거죠, 일단. 그렇죠?
그렇습니다. 360만원이 원금이지만 나머지…….
1000만원을 채워주는 거죠?
네, 640만원을 채워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19년, ’20년, ’21년에 처음 이걸 태워주는 건가요?
이제 3년을 연속해서 하는 경우는 그때 처음 이걸 받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태워주는 거고?
네.
이게 ’24년은 뭘 말하는 거예요, 72개월?
일단 현재 이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에 6년짜리 사업으로 일몰을 해 놨고요. 이걸 중간에 평가를 해서 이게 효과가 있다 싶으면 이것은 계속사업이 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1000만원이 목돈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1000만원이 목돈이 돼서 그걸 기초로 해서 장기근속을 유도를 해 보겠다고 하는 게 이제도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원장께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다시 한번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저희들이 작년 한 해 동안 운영을 해 본 결과로 보면 이 부분은 굉장히 호응도가 높은 편이고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된다고 하면 그걸 기초로 해서 인천지역의 젊은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원론적인 얘기고 호응도가 높을 수밖에 없죠. 월 10만원씩 내고 3년 후에 1000만원을 받는데 이자는 별도고 누가 안 하겠어요, 해당되면 다 하는 거지. 받는 사람은 1000만원, 우리는 연간 얼마야, 11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사업비가.
그런데 이게 맞는 정책이냐 이걸 한번 제가 1년 동안 운영하면서 느낀점을 얘기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객관적으로 볼 때 맞는 것 같아요?
이것을 금년도 예산할 때 정리를 좀 하려고 했는데 2019년도에 이미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걸 진행시켰단 말이에요. 과연 이 방법이 이것밖에 없느냐 이거거든요.
지금 300명 이미 했고, 그렇죠? 올해 400명 한다는 것 아닙니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청년이 400명밖에 안 됩니까? 700명밖에 안 돼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이것을 이렇게 시가 이런 제도를 도입하게 됐던 것은 다른 시ㆍ도와는 달리 인천의 경우에 청년수당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를 통해서 청년들을 지원해 주는 것을 대체하기 위한 그 방안의 하나로 이 드림For청년통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상당히 정책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일단 예산이 세워졌고 원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한번 운영을 해 보려고 하는 건 그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사업이 또 없다고 볼 수도 없는 거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해 보자.
제 생각은 좀 다르거든요. 1000만원이 목돈이 아닙니다. 현 우리 사회에 1000만원이 목돈이 아니고 이것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또 청년 입장에서는 월 10만원씩 3년만 꾸준히 부으면 1000만원을 받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는 다 하죠. 그러나 과연 그 돈 가지고 뭐 할 수 있겠느냐, 이것 예산이 분산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건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건 뭐 진행형이지만.
그래서 하여튼 원장님께서도 깊이 한번 분석을 해 보세요.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분석해 보시고 틀에 박히는 일만 하시지 말고 예산이 세워졌으니까 해야 된다는 이런 고정관념은 빼고요. 좀 창조적인 그런 어떤 아이디어를 좀 개발해서 다른 방법 있으면 다시 연구 한번 해 보자고요.
잘 알겠습니다.
지금 66쪽에 여기 평생일자리 장려금 500명이 되어 있고 개선사업으로 20개사 지원 이것 어떻게 설명 좀 해 보세요. 아까 대충 설명하셔서 잘 이해가 안 됐는데.
근로환경 개선은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해 주는, 예를 들면 선풍기 시설을 해 준다든지…….
네?
선풍기요. 용접 같은 작업공장에 선풍기를 해 준다든지 아니면 노후화된 화장실을 개보수해 준다든지 이러한 근로환경 개선사업은 약 한 20개사 정도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저희들이 반영을 했고요. 그게 한 4억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경력형성 장려금은 지급액이 금년에는 장려금 자체를 20만원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작년에는 이것을 좀 차등지급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이것을 통일을 해서 월 20만원을 장려금으로 지급을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20개사에 개선사업을 위해서 선풍기라든지 화장실?
네, 화장실 개보수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해 주고 금액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선풍기나 화장실 그게 제대로 안 된 회사가 또 있어요, 어디?
실질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들이 오래된 부분들은…….
그러면 이것 20개사가 거기에 근로자가 몇 인 이하입니까?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선정할 때.
보통 5인 정도 규모인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저희들이 작년에 지원했던 그런 기업들의 경우에 한 5인 정도 규모였던 것으로…….
이게 전년도에도 했어요?
네, 작년에도 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한번 이것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자료 있으면 근로자가 몇 명이고 어떤 사업을 지원했는지 그것 자료 좀 보내주시고 본 위원의 상식으로서는 요즘 아무리 열악한 회사라 그래도 그 정도는 다 구비되어 있지 않아요? 냉난방기, 선풍기 이런 건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 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공단이 좀 오래된 공장지대에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수요를 받아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오신 지 1년밖에 안 되셨는데 이것 몇 년도부터 사업했죠?
근로환경 개선사업이 ’18년부터 시작을…….
(관계관을 향해)
“맞습니까?”
(「네, 2018년」하는 이 있음)
2018년부터 시작을 한 사업입니다.
혹시 뭐 방문한 회사는 있어요?
방문은 하지 않고 사진으로만 제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이것 실적은 2018년 것부터 같이 정리해서 한번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 구체적으로 한번 자료 좀 취합해서 어떤 부분은 어떻게 지원하고 근로자는 몇 명이고 거기에 따른 어떤 혜택을 봤는지 근로자들한테도 한번 좀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제가 아까 부탁드린 자료를 받았는데요. 그것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에서 일부 조금 수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LP들이 다 돈을 납입을 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콜업 형태로 되어 있어서 재기펀드의 경우는 375억원 약정총액 중에서 콜업이 돼 있는 게 262억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수정을 해서 보고를 드리고요.
375억 조성된 중에서 216억원이 현재까지 투자가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그 아래에 있는 것처럼 인천지역에는 모두 4개사에 41억원이 현재 투자약정이 달성이 되어 있다고 이렇게 그 내용을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린 거고요.
소셜임팩트의 경우는 콜업이 되기를 2019년에 이게 결성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현재까지는 인천지역 기업 2개사 9억원을 포함해서 투자가 8개사가 지금 현재 되어 있고 제일 늦게 형성이 됐던 창업초기펀드의 경우는 190억 중에서 콜업이 38억 지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월 말 기준으로는 1개사만 지금 투자가 되어 있고 아직 여기에는 인천기업은 투자가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 내용은…….
아까 제가 원장님한테 약정총액이 다 지금 들어왔냐고 물어봤을 때 원장님 다 들어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때 제가 혼동을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수정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립니다.
보고는 받았는데요.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말씀 좀 드린 적이 있어요. 이렇게 업무에 대한 파악을 그냥 좀 설렁설렁하지 마시고 핵심을 짚었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이것도 창업펀드도 그렇고 재기지원도 그렇고 소셜임팩트도 창업초기도 그렇고 70% 들어온 게 제일 많은 거고 지금 30%, 20%밖에 안 들어왔다고요.
그러면 이것은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 이것 정도는 원장님이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더 약정을, 약속한 것을 갖다 더 내가 끌고 와야지 그게 원장님이 하실 일인데 지금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제가 질문하니까 이것 다 들어왔습니다라고, 지금 다 돈 있습니다라고 하면 그건 업무가 전혀 지금 뭐 파악을 안 하셨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어요?
네, 그 부분은 좀 파악이 덜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이게 지금 두 번째입니다, 이런 일이.
그리고 여기 보면 투자기업들 중에 OOO으로 표시한 것은 공개하면 좀 어려운 그런 게 있는 건가요?
일단 이것은 운영사들의 영업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얼마, 그 회사의 어떤 회사 어떻게 투자했는가는 비공개로 하는 건가요?
네, 운영사의 영업사항이기 때문에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뭘 한다는 거예요. 인천테크노파크에서 운영사는 지금 여기 보니까 어디야, 회사가 마그나인베스트먼트주식회사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죠, 이게?
운영사 말씀이시죠?
네.
네.
여기가 마그나 인스타펀드를 운영하고 있네요, 여기서.
그러면 운영사가 여기 운영하게 되면 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운영사가 있잖아요. 있는데 테크노파크는 그러면 뭘 하냐고, 거기서.
일단 저희가 결성하고 처음에 운영사를 정하는 것은 물론 저희가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운영사가 이것을 운영을 해 나갈 때에 업체발굴을 하는 데에 인천지역 기업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함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정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인천지역에 일정 기업 이상을 투자를 하도록,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를 하도록 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것이 충족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런 조건들, 운영사를 선정했을 때의 조건들을 충족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해 나가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천의 어떤 기업이 이 투자펀드에서 좀 지원, 투자를 받으려고 그러면 누굴 찾아가야 됩니까? 운영사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테크노파크…….
테크노파크를 찾아오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업체발굴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를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테크노파크에서 우리 인천기업에 투자된 게 전부 해서 6개밖에 없거든요.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6개밖에 없고 그 다음에 금액도 한정되어 있는데 투자 찾아가서 상담을 한들 많은 좀 펀딩을 이렇게 받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즈오케이를 통해서 저희들이 계속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만 투자의향이 있어서 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연결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요를 다 충족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것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여기 신청을 했는데 한 몇 개 정도나 이렇게, 뭐 상담받은 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직접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뭐 10개가 기업이 상담을 그러니까 그중에서 다 투자를 받을 수는 없지만 원장님 보시기에 아, 이 기업은 정말 투자의 가치가 있다고 해서 한번 판단해 보신 적이 있으시냐고요.
제가 직접 해 본적은 없습니다.
여기에 인천에 투자받은 6개 기업 중에서 원장님이 아시고 있는 기업이 있나요?
자료로만 알고 있지 개별적으로 방문을 한 적은 없습니다.
저는 원장님이 이런 것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저는 아까 윤재상 위원님 말씀처럼 드림For청년통장 같은 것 어떻게 보면 1년에 400명 해서 지원해도 인천에 그 인원이 청년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되겠냐고요. 그중에 정말 극소수 일부가 이렇게 받아서 하는 비생산, 어떻게 보면 이건 뭐 일자리창업본부 취업지원센터의 역할도 사실 아닌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작년에 이것 맨 처음에 할 때도 사실 저도 탐탁지 않게 생각했는데 이런 들어가는 돈보다 차라리 창업펀드에 좀 돈을 넣어 가지고 생산적인 데 이렇게 기업을 만들고 일자리 만들고 하는 데 더 돈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원장님이 조금 더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고 펀딩을 더 독려를 하고 또 투자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있으면 그 기업들한테 좀 엮어서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오융합 산업기술단지 조성 건인데요. 이것 지금 중기부에서 지정승인 거절당했다며요?
1차 심사에서는 부적격으로 일단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가장 큰 이유는 기술산업단지 내에 분양면적이 좀 많다라고 하는 것이 심사위원들 사이에서 그게 좀 논의가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일단 부적격으로 1차 판단이 됐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바이오융합 산업기술단지 조성에 걱정스러운 면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사실 분양산업으로 그냥 끝나면 이것 기술단지 만드는 의미가 사실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전략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목적인 거지 테크노파크에서 분양사업하라고 이것 제가 지원하고 그때 시장님 또 경제청장한테 이것 꼭 해야 된다고 얘기한 것 아니에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내용이 어떻게 지금 그쪽에 올라갔는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말씀드리면 테크노파크가 이걸 통해서 그냥 분양하고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것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저 시간 조금만 더 주십시오.
네, 5분 더 쓰십시오.
저번에 바이오헬스밸리 용역보고서 발표했었잖아요. 그 이후에 경제청에서도 비슷한 용역을 해 가지고 용역 발표한 적이 있어요.
저희들도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원장님 그때 가셨었습니까?
저는 안 갔고.
그 내용은 알고 계세요?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서로 다른 관점에서 서로 다른 용역들을 했는데 그걸 2개를 합해서 통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경제청에서는 예전에는 용지분양 또 대기업 그 다음에 이런 쪽으로만 특화해서 하던 사업을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바이오벤처라든지 뭐라 그럴까, 바이오클러스터를 만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인볼브하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용역상에는 그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테크노파크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하고 거의 중복된다고 저는 그게 좀 우려가 있어요.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많죠. 거기다가 어디냐, 셀트리온에서도 또 엄청나게 투자를 해서 한다는 그 사업도 사실은 또 일정 부분 중복이 될 것이 뻔한 거고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안에 사이언스파크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러니까 11공구 내에서 지금 4개 기관이 서로 자기들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같은 중복되는 게 좀 많은 상태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교통정리를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이 바이오융합 산업기술단지 조성에서 그 역할을 어떤 것을 할지 이런 문제가 사실 저는 약간의 미래를 보면 아, 이것 굉장히 좀 충돌이 생기겠구나 하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경제청장이나 이런 분들하고 좀 얘기는 나눠보신 적이 있습니까?
일부 이야기는 했고요.
어떤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할 텐데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작년 말에 그와 관련해서 조례가 만들어졌고 조례에서 바이오헬스밸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만들고 또 심의기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심의기구를 중심으로 해서 IFEZ가 지금 용역에서 이야기했던 부분들 포함해서 또 저희들이 용역 했던 것 그리고 인천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계획 그런 것들을 다 그 안에서 전체적으로 조율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거기에 연세사이언스파크하고 말씀은 안 해 주셨습니다만 인천대학도 지금 부지에 그런 사이언스파크 형태로 조성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은 바이오헬스 추진협의회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조율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그렇게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하여간 바이오가 뭐 진짜 너도나도 바이오 해 가지고 바이오 안 하겠다는 도시가 없고 하여간 뭐 대한민국의 모든 시ㆍ도 도시가 다 바이오하겠다고 지금 난리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과수요가 지금 많이 형성돼 있는 건데 좋은 점도 있지만 저는 그런 것에 따른 부작용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인천 내에서도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전략적으로 서로 충돌이 안 생기게 하기 위한 교통정리들이 좀 필요한 거고 또 서로 만들려고 하는 포커스를 명확히 해 가지고 서로 영역을 나눈다든지 업무에 구분을 한다든지 그럴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원장님이 사실은, 여기 우리 직원들이 그걸 가지고 다른 데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좀 어려운 문제죠. 원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줘 가지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을 해결해 줘요.
그냥 제가 얼핏 생각할 때는 바이오기업도 단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는 전임상부터 시작해서 여러 단계가 있는데 각각의 단계별로 이렇게 포커스를 맞춘다든지 규모를 한다든지 그래서 1차, 2차 투자에서 한 기업들은 뭐 조금 더 진화된, 펀딩을 조금이라도 받은 데는 경제청에서 하든 테크노파크에서 하든 아니면 그것 전 단계는 어디서 하든 뭐 이런 정도 아니면 바이오도 수많은 기업들이 있으니까 영역들이 또 있잖아요. 그 영역으로 나누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해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만 저기하지 마시고 그런 것을 좀 전략적인 부분에서 접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또 하시죠.
우리 TP 업무량에 비해서 아니, 다른 기관에 비해서 인원 대비 업무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2020년 지금 예산규모를 보니까 거의 한 구에서 쓰는 예산의 한 절반 정도를 예산을 집행해서 쓰시는 계획이 있는데 주로 TP에서 하는 일들이 사업 활성화나 사업을 일으킬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예산들을 주로 많이 쓰고 있잖아요. 목적사업들을 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서는 특별히 더 책임감을 가지고 투자한 돈에 대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들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저도 들고 여러분도 그렇게 좀 각성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방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제가 궁금한 점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67페이지 드림For청년통장에 대해서 윤재상 위원님이나 강원모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은 인원을 가지고 이 사업이 시작됐는데 선정하는 것은 어떻게 공정하게 선정이 되는지 좀 궁금하고 매년 사업비가 책정이 되는데 이 사업비가 그러니까 적립한 금액을 가지고 사업비 책정이 되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그것 말씀해 주세요.
사업비는 본인이 적립을 할 때에 시에서 같이 적립해 주는 금액 부분이 예산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야 나중에…….
그러니까 시에서…….
시기가 도래하면 그것을 지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50만원, 60만원 이렇게 하는 게 그 예산을 계산을 해서 사업비가 11억 400만원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선정기준은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되나요?
선정은 일단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신청받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쭉 선정을 하고 나면 또 대기하고 있으면 또 대기한 사람들이 앞에 소진이 되면 또 하는 그런 형태로 신청받은 기준으로 해서…….
선착순이네요?
네, 그런데 이것을 받을 수 있는 연봉액 상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봉이 2019년 경우에는 연봉 24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이걸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한을 했었고 금년도에는 그걸 조금 상향조정해서, 왜냐면 그쪽에서는 그 연봉 범위 내에서 상당 부분 소진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2020년에는 연봉 2800만원 정도까지 좀 확대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연봉이 낮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대기 신청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대기자들이 있어요?
금년 2019년에는 대기자가…….
(관계관을 향해)
“몇 명이야?”
혹시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담당 센터장이 구체적인 보고를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센터장님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취업지원센터장 이진형입니다.
2019년에 처음으로 본 사업이 시작이 됐는데요. 처음 공고를 내서 신청자를 받은 결과 저희가 신청 목표로 한 인원이 300명이었습니다. 300명을 목표로 했는데 처음에 홍보 자체가 많이 안 돼서 실제적으로는 목표달성을 처음 선정할 당시에는 못 했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연봉이 2400만원 이하로 낮게 저희가 처음에 책정을 해 가지고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다시 재공고를 내 가지고 저희가 목표로 하는 300명을 초과달성을 310명으로 목표달성을 했고요. 그 당시에 들어왔던 인원 자체는 2배수, 3배수까지는 안 됐고요. 좀 400명에 못 미치는 정도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을, 연봉이 2400만원 이하 부분을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현재 최저임금 자체가 굉장히 낮은 수준이었다가 근래에 많이 상향이 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연봉을 2800만원으로 조정을 한 부분이 올해부터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해야지만 조금 더 많이 들어올 확률이 높아진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업종도 저희가 제조업으로만 한정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제조업뿐만 아니라 지식서비스 산업 부분도 함께해서 인천에 있는 기업들이 보다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으로 확대해서 사업을 변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적으로 저희가 이게 4개년 계획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총 2000명을 처음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지난해에 300명, 올해 400명, 내년에 600명 그 다음에 700명 해서 총 4개년 동안 2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실효성 부분에서 아까 말씀해 주신 부분은 사업 시작이 한 1년은 아직 안 됐고요. 작년 7월부터 사업이 시작된 부분이었는데 현재까지 이 부분 때문에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청년근로자분들이 신규로 취업을 해 놓고 나서 바로 다른 쪽으로 이직을 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가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사업을 시작을 함으로 인해서 장기간 근속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본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다행히도 이 사업을 시작을 하고 현재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91%가 현재 근속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내에 떠나는 비율을 그래도 이 사업을 통해서 그 다음에 3년까지 보면 나중에 3년 뒤에 어느 정도 수준으로 저희가 장기근속을 하는지에 대한 실효성 부분이 나올 수 있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장기근속하는 효과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시작을 했고요.
실례로 인천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실제 이렇게 자기 직원분들한테 통장을 만들어줘서 시행을 했던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이 다른 기업은 이직이 많았는데 그 기업은 이직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사업이 실효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시작을 한 부분입니다.
저희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이 많으신데 시작했으니까 그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진행시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54페이지 PAV 관련된 예산이 지난 ’19년부터 예산집행이 돼서 진행되고 있는데 실제 기술적인 부분에서 저희 인천에서 지금 진행하는 부분이 과연 얼마나 될까 걱정스럽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예산집행을 해서 그런 실적들이 나오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PAV사업 멀티콥터형 비행제어시스템 개발은 저희 인천테크노파크는 한 부분으로 참여를 합니다. 저희는 프레임 개발하는 것만 참여를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한 11억 정도 되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전기동력장치하고 통합기술 개발 그 다음에 운영체계 개발 그리고 반전로터, 프로펠러 이런 것들을 다 묶어야 하나의 멀티콥터형 비행체제가 되는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인천 쪽에 숨비라고 하는 기업과 SPG가 모터 쪽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고 운영체계는 에트리가 대전에 있는 전자통신연구원이 들어가 있고 반전로터 개발은 인하대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협업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인천이 중심이 돼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결과들은 앞으로 무인비행체 개발에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11억 500만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국비가 6600만원 아니, 6억 6600만원, 시비 3억.
민간이 1억 3900만원은 뭡니까?
회사가 현물출자하는 부분입니다. 회사의 현물출자 부분입니다.
비행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안전 관련된 부분이고 굉장히 고도의 기술들이 접목이 되면서 개발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일반 중소기업에서도 엄두를 못 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 정도 금액을 들여 가지고 PAV 날아다니는 비행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결과들 내는 게 과연 가능할까 좀 의문이 돼요.
이게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들이 들고 지금 TP에서 하고 있는 대부분의 일들이 투자를 해 가지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인데 이것 다시 한번 자세하게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PAV 관련된 시스템 개발하는 내용.
그래서 조금 추가로 설명을 올리면 저희가 프레임 개발하는 것에는 금년에 11억 중에서 1억 7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우리 자체인력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 부분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2차 프레임 개발을 하는데, 1차는 성공적으로 마쳤고 평가를 받았고요. 그래서 2차 프레임 개발을 하면 2021년에 전체적으로 사업을 마칠 때에 이러한 것들을 실어서 만들 수 있는 프레임은 저희들을 맡아 가지고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얼마나 더 앞으로 다른 부분에 기술적인 파급효과가 있을 것인지는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시고 목표가 비행체가 생산되는 그런 계획이 돼 있어요? 시제기 제작이.
2021년입니다. 이게 2018년에 시작해서 2021년까지 하는 4차년도 계획으로…….
2021년에 시제기 비행체가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것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통합 비행시험 이것 한다는 거죠, ’20년 12월에?
네,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만 작년에 했던 부분 중에서 인하대학에서 하고 있는 고성능 저소음 쌍축반전로터 개발이 약간 좀 장애가, 지장이 있어서 한번 모터와 연결하는 과정에서 불량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느라고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그런 요인들만 금년과 내년에 잘 보완하면 목표한 ’21년에 시제기 제작이 완성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 주요부품들은 그러면 외국의 대기업이라든지 기술력이 있는 업체의 도움을 받아서 조립을 하는 건가요?
아니, 그렇지는 않고 지금 말씀,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이 이 비행체의 전체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국내 기술로 해 보겠다는 게 이 사업의 기본 취지입니다. 로터도 그렇고 그 다음에 모터도 그렇고…….
그게 가능한 거예요, 정말로?
그것은 가능합니다.
지금도 드론이 우리가 일상 교육용 드론 말고 비행체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드론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국내에서도 이미 생산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시 한번 좀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00명 곱하기 640만원 하면 128억 투입되는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연간 평균 6년 했을 때 21억 3000만원 투입해야 되는데, 그렇죠?
네, 이게 누적이 되면서 예산이 늘어나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6년 동안 2000명 정도, 예상인원이 2000명 아닙니까?
네, 그렇게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1인당 640만원을 주게 되는데 128억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원금만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인데.
청년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입니까?
저희들이 39세까지를 얘기합니다.
20세부터?
네, 생산가능인구 기준이니까 15세…….
(관계관을 향해)
“15세 맞지?”
(「네」하는 이 있음)
15세부터 39세까지.
직장인에 국한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어야 됩니다.
성별은 관계없나요?
성별은 관계없이 또 차별도 안 하고 뽑습니다, 성별에 대해서는.
여성은 몇 프로입니까?
지금 300명 중에 여성비율은 제가 그것은 알고 있지 않습니다만 혹시 파악하고 있는지…….
(「파악 못 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것은 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담당 본부장이나 이런 분들 모르세요?
지금 센터장도 현재는 안 갖고 있다고 그래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해요?
홍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홍보가 좀 제대로 안 돼서 목표…….
어디로 뭐 청년으로 나갑니까, 아니면 청소년으로 나갑니까?
청년으로 나옵니다.
포함되는 거예요, 성별 없이 다?
네, 청년이니까 성별 구분은 없고 15세부터 39세까지가 대상이 됩니다.
만으로 39세?
그렇습니다.
39세에 가입했다가 42살 되면 어떻게 돼요?
일단 가입할 때 해당이 되면 그대로 갑니다.
기준은 다 가지고 있나요?
네.
그 기준도 좀 주시고요.
현재 가입된 사람이 300명이라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6년 도래돼서 끝나면 어떻게 돼요? 나머지 분들도 또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것은 한 3년 정도 하고 난 다음에 한번 중간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이후에 계속할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시하고 한번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6년간 운영했을 때 128억이라는 거대한 금액이 들어가는 것은 알고 있었나요?
처음부터 디자인할 때부터 그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원장님이 오시기 전에 예산편성했는데 이것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공약사업」하는 이 있음)
이게 인천…….
공약사업이에요?
네.
알았어요.
지금 7기 공약사업으로 해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하고 자료 좀 미비한 것 있으면 본 위원이 질문하지 않은 것도 종합적으로 자료 좀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문조사 자료를 받았거든요. 센터에서 알선한 취업자가 404명 중에서 또 재취업이 222명 하니까 626명이란 말이에요.
재직여부가 그렇습니다.
재직여부가.
한 80%가…….
재취업 포함해서.
그런데 재직기간이 3개월이 29.6%, 일주일이 28%, 2개월이 25% 이렇게 되어 있죠?
네, 퇴사자의 재직기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퇴사자 재직기간 사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권고사직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여기 설명서에 안 나와 있는데 왜 권고를 당했는지 그런 건 조사에 안 나와 있나요?
그것은 항목을 그렇게 해서 돼 있는데 그 권고사직의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파악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센터에서는 뭐를 도와줘야 되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취업이 됐는데 약 한 20%가 퇴사를 한 퇴사자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니, 다른 것은 개인사정이나 근무환경 이런 걸로 간주가 되고 권고사직은 그 취업자의 어떤 의사와 관계없이 권고한 거잖아요.
그렇게 된 것으로,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 센터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고사직의 내용을 좀 확인을 해서 취업할 때와 같이 필요한 안내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지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조사는 평상시에 어떤 형식에 의해서 하고 여기 내용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센터의 역할이 없다, 예산만 투입되고.
센터에 13명인가요, 직원이?
상담사만 14명이고 행정요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업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으로 근무를 해야 되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불합리하게 갑과 을의 차이로서 좀 실수했다 아니면 뭐 좀 분위기에 맞지 않는다 이래서 갑이니까 어떠한 방법, 수단 가리지 않고 괴롭힌다거나 또 일하는 자체를 기피업종에다가 투입시키거나 이랬을 때 그만두게 되고 이런 것은 사실 체크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금을 투입하는 데 있어서 정말 진정으로 우리 취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려면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거죠. 권고사직이나 그만둔 사람들은 이 맛을 봤기 때문에 또 이쪽에 취업을 하려고 또 이렇게 접근해요. 그러니까 계속 이게 반복되게 순환되는 거죠, 결국은.
다시 한번 보고말씀드리면 이 조사는 저희가 연말에, 매년 말에 한 번씩 합니다, 취업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권고사직 19%라고 하는 것이 퇴직자의 19%가 권고사직이 됐기 때문에 작년 5000명 전체 취업 알선한 중에 인원수로 따지면 한 2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고 저희 센터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답변은 적절치 않고요. 20명이 문제가 아니라 1명이라도 구제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들여다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 물어본 것이 1년 됐는데 뭐 좀 변화를 가져오는 것 없냐, 좀 창조해서 테크노파크를 끌고 가라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건데 그렇게 좀 받아주시고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경영안정자금 사후관리 제가 자료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왔는데요. 관외이전 전수조사가 3000개사를 했는데 관외이전된 사람, 회사가 있어요?
네, 파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위원장님 가능하시면 센터장님이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할까요? 아니면…….
센터장님 발언대에서 보고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제조혁신센터의 김형준입니다.
저희가 항상 자금지원 업체에 대해서는 관외이전 전수조사를 통해서 밑에 하단부에 보면 은행이 청구할 2차 보증금 지급의 과오청구분을 확인하여 지급액을 삭감할 때 과오청구분뿐만 아니라 관외이전한 업체들에 대한 것도 다 저희들이 청구해서 회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다 지금 관외이전이 해마다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여기에서 2012년부터 몇 개 업체라고 돼 있는 자료는 갖고 오지를 않아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해마다 한 10개에서 20개 사이의 업체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1억 4600만원인가요, 회수금액이?
이게 전체 합치면 14억 5700만원입니다.
14억 5700만원?
네, 그렇습니다.
그것 좀 자료 하나 보내주시고요.
그것은 연 1회씩 조사하죠?
네, 연 1회씩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역이용하는 그런 업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관리 좀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관외이전뿐만 아니라 제조업 전업률도 별도로 조사해서 전업률에 미비된 업체들에 대해서는 다시 그걸 또 환수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했던 사항이라든지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이 있는 것은 원장님 자료 좀 보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질의했던 내용 중에 멀티콥터형 비행제어 관련해서 ’19년도 예산집행내역 좀 상세한 내역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업체하고 계약서라든지 협약서 그 부분도 좀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91페이지 중에요. 이게 지식산업센터를 짓는 거죠?
네.
IT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운영되고 있고 나머지 BT, AT, MT는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것도 있던데요, 보니까.
AT는 착공을 했고요. MT는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IT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분양이 다 끝났나요?
네, 분양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테크노파크에서 여기에 어떤 식으로 지금 인볼브되어 있는 게 어떤 거예요, 현재?
IT센터의 일부 공간을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이미 다 분양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양돼 있는 입주사들이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목적에 다 맞게 분양이 됐다고 보시나요?
거기 업종들로 보면 IT에 관련된 업종이 가장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입주 저기 뭐야, 바이오단지도 그렇고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산업기술단지를 만든 것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는 그런 비판을 많이 받고 있어요.
IT센터도 제가 볼 때는 이 업종이 여기 왜 들어왔나 싶은 회사들도 있는 것 같은데 BT, AT, MT 제목에서 보면 이게 바이오 이런 건데 실제로는 나중에 보면 전혀 그런 것하고 무관한 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도대체 이게 분양사업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는 그런 비판을 갖다가 면키 어려운 거라고요.
다시 한번 이런 것도 이미 IT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됐지만 그냥 무작정 분양한다고 해서 이게 사실 능사는 아니잖아요. 다 이게 목적에 맞게끔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데.
그렇습니다.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 그나마 이제 경제자유구역이 활성화되고 있는 차에 조금 그래도 과거보다는 분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가 유리한 어떤 고지의 위치잖아요. 그럴 때 좀 이런 센터가 당초 목적대로 구성이 돼서 그런 기업들이 들어와야지 의미가 있는 거지. 그냥 뭐 무슨 진짜 잡동사니처럼 운영돼 가지고 나중에 보면 이게 무슨 종합백화점같이 운영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름만 AT고 BT면 뭐 합니까, 내용이 없는데. 노파심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바이오공정전문센터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시에서, 시가 주도해서 이것 하는 거예요, 아니면 테크노파크에서 이걸 주도하는 겁니까?
시가 주도하고 저희들이, 시가 주도하는 겁니다.
그래요?
네.
이것 위치는 지금 어디로 잡혀 있는 거예요, 예정부지가?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11-1공구 쪽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1-1공구요?
네.
거기는 매립이 다 된 데인가요?
거기는 되어 있는 곳입니다.
여기 위치는 중요하지 않은가요, 이게? 이게 사업 나중에 공모할 때, 공모신청할 때 위치를 어디로 한다든지 그것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11-1공구 내 정도로도 충분한 것으로 현재는 저희들이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원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이것 위치를 여기 산업기술단지 이 안에다가 지금 넣으려고 하는 거죠? 아닌가요, 그거랑 틀린가요?
아니, 맞습니다.
맞죠?
네.
저는 위치를 조금 더 이쪽으로 안쪽, 뺄 수 있으면 빼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금 국제업무단지도 보면 사업이 그냥 지지부진해 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 빈 땅들이 많아요, 국제업무단지에.
그리고 제가 이런 것을 생각해 봤던 데가 어디냐면 글로벌캠퍼스 2단계 부지 같은 데 위치가 이런 연구하고 교육이라든지 인력 양성하는 그런 데하고 적합하게 모여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기반시설이 그나마 11공구보다는 훨씬 더 조성이…….
되어 있는 형태죠, 거기는 현재.
이게 지금 오성하고 경쟁하고 있다며요, 오성하고. 그러면 그런 데서 우리가 좀 더 가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찾아본다면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봐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 주셨던 데는 저희들이 판단해 보니까 여건이 좀 안 맞아서 거기는 아닐 것 같고요.
그것은 왜 아닌 거예요?
거기 이미 정해져 있는 용도가 있고 면적도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잘 맞지를 않아서 그래서…….
그러면 거기 글로벌캠퍼스 2단지 그 빈 땅이 지금 몇 만평인데 이게 6600이…….
아니, 그렇지는, 지난번에 말씀 한번 주셨던 구체적인 장소는 한 5000sq(㎟)가 조금 안 되는 부분이어서…….
아니, 아니에요. 지금 잘못 아시는데 글로벌캠퍼스 1단계 사업은 끝났고 2단계 부지가 있어요. 2단계 부지가 연세대학교 건너편인데 그 땅이 몇 만평 된다고요, 그쪽이.
하여간 대체부지가 있는지는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부지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가 공모가 된다고 그래서 바로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11공구는 제가 볼 때 기반시설 등등등 하게 되면 앞으로도 몇 년 이상 걸리는 사업이잖아요.
네.
거기 그냥 땅만 있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전기, 가스 그 다음에 하수도, 뭐 통신 다…….
기반시설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걸 하려면 또 몇 년 걸리는 거고 그리고 그런 황량한 곳에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이렇게 도시가 구성되어 있고 교통인프라가 좀 갖춰진 곳에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 그러면 경제청에서만 협조해 준다고 그러면 좀 더 양질의 어떤 위치에 이걸 집어넣는 게 경제자유구역을 위해서도 낫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공모사업에서 조금 더 많은 가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그냥 내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런 땅이 없는 것도 아니거든요. 꼭 이걸 산업기술단지 안에만 구성하려고 한다 그러면 움직일 수 없는데 다른 쪽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고요.
산업기술단지 안에 들어가야 돼서 그런 건 아니고 그 안에 이런 시설이 같이 집적이 될 때에 시너지가 나기 때문에 저희들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더 적절한 부지가 있는지는 저희들이 IFEZ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바이오공정전문센터를 요구하는 이것을 통해서 인력이 양성되면 인력양성이 뭐 삼성이라든지 셀트리온이나 또는 거기에 들어오는 많은 기관들이 좀 이렇게 필요로 하는 그런 걸로 해서 얘기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수요를 여기서 커버를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그렇다 그러면 조금 더 이렇게 위치적으로도 뭐라 그럴까요, 양호한 입지가 아무래도 좀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쪽으로만 검토하지 마시고 그쪽을 다른 쪽도 한번, 부지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찾으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경제청하고 협의를 좀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제가 내일 경제청 있을 때 이 문제를 한번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얘기 좀 나눠보세요. 더 좋은 위치가 있다면 경제자유구역의 발전을 위해서도 이런 것이 유치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관들에서 서로 협조를 해서 최적의 위치를 찾아주는 게 도리죠.
시간이 조금 남아서 말씀드리면 아까 저기 뷰티산업 육성하는 것, 50페이지요. 사업비 12억원으로 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사업하는데 뷰티스타기업 육성을 위해서 컨설팅 지원 10개사, 마케팅 지원 3개사 했는데 이것 선정은 됐습니까?
작년에는 그렇게 했고 금년 것은 3개사는 아직 선정 전입니다.
아직 안 됐다고요?
네.
작년에도 했었습니까, 이것?
작년에도 3개사를 했습니다.
3개사요?
네.
컨설팅 지원입니까?
아니요.
마케팅만?
실제로 마케팅 지원을 세 군데를 했습니다.
어디 기업 혹시 이름 아시는 데 있으세요?
미네랄바이오라는 곳하고 또 하나는 서울화장품에서 하는 건데 그렇게 하고 베스트솔루션 뭐 이런 기업들이 세 군데가 됐습니다.
마케팅 지원은 어떤 것을 해 주는 겁니까?
미네랄바이오 같은 경우는 홈쇼핑에 진출하는 것을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홈쇼핑 비용을 우리가 대줬어요?
홈쇼핑에 들어가는, 홈쇼핑 전체 비용을 댄 것은 아니고요. 홈쇼핑에 진출하기 위해서 촬영하고 뭐하고 기획하고 하는 그런 부분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케팅 지원이 여기 보니까 3억 6000으로 되어 있는데 마케팅 지원 1개사가 한 1억 2000씩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까?
거의 평균 한 1억원 정도 들어갔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홈쇼핑에 광고해서 효과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까?
말씀드렸던 미네랄바이오라고 하는 곳은 ’18년 대비 약 한 40% 정도 홈쇼핑 이후에 해서 연간으로 한 40% 정도 매출이 올라간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공동판로 지원, 그 마케팅 지원 3개사하고 홈쇼핑 지원하고는 좀 서로 다른 것 같은데요? 여기 밑에도 홈쇼핑 지원이 있네요?
아까 말씀드린 3개 스타기업 중에서 미네랄바이오라고 하는 데는 홈쇼핑 진출하는 것을 저희들이 지원했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다른 기업들도 일부는 아마 홈쇼핑 쪽에 나가겠다고 하는 것을 지원한 것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울화장품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어울 자체는 ICA라고 하는 합자회사를 통해서 현재 진행을 해 나가고 있고요. 생각만큼 그렇게 매출이 많이 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컨소시엄 형태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컨소시엄 참여자들 안에서 일부 역할을 좀 리오거나이즈(Reorganize)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업체들끼리 좀 강력하게 자기들이 돌파하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아무리 지원해 줘도 소용없는 것 같아요. 시에서 그렇게 해도 잠깐 반짝 그냥 효과가 있는 거지 그 다음부터는 단물만 빼고 서로 그냥 나 몰라라 하면 어떻게 굴러가겠습니까, 그게 잘 안 굴러가지.
그 컨소시엄 안에 인천 내의 화장품 제조업체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는 않을 텐데 결국 유통에 얼마큼 경쟁력 있는 그러한 전문가들이 같이 참여를 하느냐 하는 게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내용이 좀 많은데 하여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산업기술 발전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천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인천테크노파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주택녹지국 주요업무보고의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0년도 주택녹지국 주요업무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주택녹지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권혁철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녹지국장 권혁철입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저희 주택녹지국의 비전과 목표, 업무추진 방향에 대하여 먼저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충자료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녹지국의 비전은 ‘시민이 행복한 푸른 주거도시 인천’이며 목표는 공공가치에 부합하는 푸른 주거공간 조성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16개의 핵심전략사업을 계획대로 잘 추진하여 우리 시의 비전인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 구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녹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상윤 녹지정책과장입니다.
허홍기 공원조성과장입니다.
김병건 인천대공원사업소장입니다.
김천기 월미공원사업소장입니다.
서치선 계양공원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기 배포하여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7쪽까지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9건으로 처리요구 4건, 건의사항 5건입니다.
이 중 4건은 종결처리하였고 5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적사항별 처리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계양공원사업소 청사건립을 조속히 해결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청사건립 부지로 추진하였던 계양구 계산동 산52-1번지가 문화재위원회 심의결과 문화재 경관을 해칠 우려로 부결됨에 따라 대체부지를 조속히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영종 역사둘레길 조성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하셨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에 반영토록 하여 영종권역 둘레길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용역 실시 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너나들이캠핑장 진입로가 협소하여 소방차 진입이 안 되므로 재검토하라고 하셨습니다.
금년 상반기 안에 소방차 진입이 가능하도록 도로폭을 6 내지 9m로 확장하여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태풍 링링으로 인한 인도 및 도로에 나무가 쓰러져 보행에 불편이 있어 조치하라고 하셨습니다.
가로수 및 등산로에 쓰러진 나무에 대하여 우선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모두 조치완료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을 일정에 맞게 추진하라고 하셨습니다.
금년도 6월 말까지 재정사업 43개소와 특례사업 3 내지 4개소를 실시계획인가를 완료 후 보상 및 공사를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장기미집행공원 조성 시 특색 있는 공원으로 조성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장기미집행공원의 특성분석 용역을 통해 시민, 전문가 단체 등이 참여하여 지역적 특성을 살린 특색 있는 공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열린광장 조성사업 등 공약사항 이행 시 예산 증액에 대하여 냉철하게 판단하여 진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공약사항 추진 시 세부적이고 냉철한 검토를 통해 사업비가 증액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임도 앞 차단봉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하셨습니다.
임도 진입로에 차량통제시설 설치 및 임도관리원을 배치하여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열린광장 조성 관련 주차장이 분리되어 불편함을 초래하니 이에 대한 검토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시청 부설주차장 관리부서인 총무과에 본 지적사항을 통보하여 조치토록 향후 대안을 마련토록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친환경 도시숲 조성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친환경 도시숲을 조성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녹지공간을 확충하겠습니다.
27쪽 산림재해 예방 및 산림자원 육성입니다.
산림재해 예방을 통해 시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을 육성하여 산림의 건강성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29쪽 산림휴양시설 확충 및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유아숲 체험원 조성 등 산림휴양시설을 확충하여 시민 힐링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31쪽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대비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공원조성으로 민원해소와 시민 여가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시민 행복지수를 높여주는 공원이용 활성화입니다.
인천대공원 호수 주변 야간경관 개선사업 등을 통해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공원이용 활성화를 위한 체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공원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9쪽 쾌적하고 편리한 공원환경 조성입니다.
서부권역 공원시설물 및 수목을 수시로 정비하여 쾌적한 공원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41쪽 공원시설 활용 노인일자리 확충 및 우수양묘 공급입니다.
공원시설을 활용하여 노인 소일거리를 창출하고 수목 및 초화 생산과 공급을 통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입니다.
민간투자를 활용하여 장기미집행공원을 추진하여 일몰방지와 공원 내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 제약민원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녹지국에서는 추진하는 사업들이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0년도 주택녹지국 주요업무보고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1페이지 보면 아, 21페이지가 아니구나. 19페이지 좀 한번 봐주실래요.
열린광장 조성 건인데요. 야간경관사업이 다 완료가 된 거예요?
네, 완료가 됐습니다.
야간에 파사드라고 하는 걸 지금 띄우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IDC 건물 쪽에 파사드를 띄우고 있는 걸로…….
그것 하나예요?
벽면 쪽에 하는 것 하고요. 본관 쪽에 하는 것하고 그것 두 가지로 해서 지금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 프로그램은 그때그때 바뀌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저녁에 가끔 나와서 보면 좀 너무 약한 것 같아요. 그냥 뭐 흐릿해 가지고 그게 무슨 뭐 그것을 하면 마치 좀, 이걸 왜 했냐면 그때 볼거리가 너무 없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약간 이벤트 거리를 좀 만들어 주겠다 해서 했는데 와서 보면 그냥 약간 색깔 있는 조명 정도, 굳이 이렇게 눈에 띄게 확 화려하고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원래 이렇게 예정하고서 한 겁니까?
네, 당초 설계 때 그 부분을 예정을 하고 그걸 반영을 한 건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이 화상도라든가 또 프로그램의 내용적인 부분에 좀 미흡하다면 조금 더 보강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사실은 이것이 작년에 준공을 하고 모든 관리권을 그쪽으로 넘긴 상태인데 총무과로, 그 내용도 저희들이 한번 파악해서 조정토록…….
그러면 애초에 그 파사드 업체가 프레젠테이션 한 것하고 지금 나오고 있는 결과물하고 비교 좀 해 보셨나요?
그때 시연을 통해서 시험을 테스트하고 시연을 통해서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업체 야간경관 특화사업은 입찰을 봤나요?
입찰 봤습니다.
몇 개 업체가 들어왔습니까?
(「제한입찰」하는 이 있음)
제한입찰로? 그러니까 제한입찰이라면 입찰을 들어온 업체는 있을 것 아니야, 몇 개 들어왔는지.
(「2개 업체」하는 이 있음)
2개 업체?
그 입찰 내역하고 결과하고 입찰공고문하고 그 다음에 그 업체가 어떠어떠한 파사드를 갖다가 설치하겠다고 하는 그런 제안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있으면 좀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양이 많으면 그냥 파일로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12억 5000만원이나 투자를 했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주관적인 판단인지는 모르겠는데 저걸 하려고 12억을 투자했나 싶을 정도로 엉성하더라고요. 그때도 너 왜 이것을 갖다가 굳이 이렇게 끼워 넣으려고 그러냐 그래서 그때 얘기인즉슨 열린광장을 만들어 놓고서 너무 허전하고 하니까 뭔가 이벤트 거리를 하겠다고 해서 한 건데 저녁에 와서 보면 그냥 흐릿한 조명이에요. 별로 내용이 없어.
자료 좀 한번 주세요.
자료 제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좀 다른 얘긴데 우리 인천의 시목이 뭔지 혹시 국장님 아십니까?
목백합으로 알고 있는데요.
목백합 나무 보신 적 있으세요?
못 봤습니다.
이 바로 주위에 있는 게 다 목백합이에요. 국장님이 그건 아셔야죠. 녹지국장님이 목백합이 시목이 뭔지 정도는 알고 계시고 시목이 어떻게 생겼는지 정도는 아셔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 북측 나가서…….
주차장 사이드로 있는…….
주차장 사이드인가? 아니, 여기 내리막길 있잖아요, 후문 내리막길. 거기 다 목백합이고 길병원 앞에 있는 큰 나무들 그 다음에 이쪽 앞에 석천사거리 가는 데 그게 다 목백합이라고요. 큰 건데…….
이번 기회에 반드시 확인하겠습니다.
한번 좀 확인해 주시고 지금 인천에 이렇게 막 돌아다니다 보면 은행나무의 열매 때문에, 이게 참 이것 좀 어떻게 보면 딜레마인 게 좀 있거든요. 특히 인천시청 앞에도 그렇고 또 곳곳에 보면 은행나무 열매 때문에 가을에 그냥 아주 한두 달 정도는 곤욕을 치르는데 인천시에서 어떤 특색을 살리기 위해서는 가로수에 대한 계획을 좀 가져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 가로수를 선정을 보면 구나 이런 데서도 임의로 이렇게 선정을 해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도시를 가면 그 도시의 특색을 가로수를 통해서도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통일된 가로수라든지 아니면 좀 특색 있는 가로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하는데 가로수 계획에 대해서는 사실 한 번도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거나 계획을 발표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로수에 대한 계획도 한번 좀 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의 건축물의 이미지를 또 살릴 수 있는 것은 광고물이라고 하면 거리의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것은 또 가로수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건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또 신설되는 신규 주택단지라든가 또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 그러한 가로수 계획이 검토가 되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검단공원 질문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요. 그건 다음에 하겠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이 앞전에 다른 상임위에서 업무보고하고 오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녹지국장은 오셨고 그 다음에 여기 관련된 과장님만 오신 거죠, 지금?
네, 과장하고 사업소 소장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직원만 계시는 거죠?
네.
제가 여러 번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조직이 참 불합리한 조직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우리 녹지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는 그대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일단은 행정의 어떤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곳에 집중이 돼야 된다, 배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소 포함해서 8개 사업소 및 과죠?
네, 그렇습니다.
3개 과는 다른 상임위원회고?
네.
이게 지금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얘기 들었어요?
일단은 한시적인 사항이라기보다 의회에서 내부 결정할 때까지는 이렇게 운영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단 우리 상임위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녹지국장께서도 아마 여러 가지로 불편사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좀 조정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 봐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16쪽에 쓰러진 나무 처리를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이게 종결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인천이 전국적으로 산에 비해서 많은 임야는 없지만 이게 지금 종결이 아니고 지금 지역 가면 쓰러진 나무가 워낙 많은데 아마 이게 쉽게 처리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종결이라고 했는데 이게 좀 잘못된 것 같고 본 위원이 지역을 순회하면서 임도라든지 그 주변에 엄청 많이 쓰러져 있어요. 처리가 안 돼서 상당히 볼썽사나운데 여기 종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시 좀 종결될 때까지 관련 과에서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태풍으로 인한 쓰러진 나무 처리라고 해서 그것은 작년 9월달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하고 그 건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1607주를 정비를 했지만 그 외에 어떤 녹지 유지관리 차원에서…….
국장님?
네.
국장님 몇 주 처리했다고요?
1607주입니다.
그건 10분의1밖에 안 돼요.
제가 이 정도 얘기하면 그렇게 알고 계시란 말이에요. 제가 사진 찍어온 것 다 보여드려야 되겠어요, 여기서?
제가 지역이 강화 아닙니까. 얼마나 많이 쓰러져 있는데 지금 종결했다 그래요. 오전에 다른 상임위에서 업무보고했기 때문에 저도 탄력적으로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무슨 1800개 쓰러진 것 가지고 얘기해요, 지금?
주의하겠습니다.
현장 한번 가보시긴 했어요, 직접?
가보려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한번…….
본 위원이 이 정도 얘기했으면 이것 알고 얘기하는 구나 이렇게 알고 다시 해야 되는 거지 무슨 천, 지금 인천에 강화군 1800개밖에 안 쓰러져 있어요, 지금?
본 위원이 강도를 낮춰 가지고 얘기하면 알아들어야죠.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 많이 쓰러졌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판단을 할 줄 알아야지, 어떻게 얘기하는지 그것을 알고 있어야지.
다음에 친환경 도시숲 조성 관련해서 한번 질문 좀 할게요.
이 사업이 111억 4000만원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이게 금년 중에 사업을 다 마무리해야 될 거네요, 보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것 본 위원도 이런 사업에 관심이 많이 있어요. 있는데 개략적으로 이렇게 해 오면 잘 모르는데 어떻게 사업을 할 건지 좀 궁금한데 국장님이 좀 중요 부분만 어떻게 사업을 할 건지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지금 현재 친환경 도시숲 조성을 일곱 가지의 사업명을 가지고 총 111억 4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 중에서 명상숲 조성은 청소년들의 어떤 정서함양이라든가 친자연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지역 주민들이 어떤 녹색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사업을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청량중학교 등 총 14개교에 한 8억 4000만원을 들여서 수목식재와 산책로를 조성하고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2020년 1월 초에 지금 사업비를 교부한 상태이고요.
또 복지시설 나눔숲 같은 경우에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나눔숲을 조성하고 보행약자층을 위해서 어떤 무장애 나눔길 조성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항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을 190㎡를 해서 조성을 했고 무장애 나눔길 조성도 지금 현재 2.6㎞를 남동구와 미추홀구에 조성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옥상…….
국장님 이것 이렇게 하시죠. 건건이 설명도 주고받으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구체적으로 사업내역서하고 전년도에는 어떻게 사업을 진행했는지 사업의 타당성은 있는지 국장님 나름대로 견해를 달아서 와요, 기대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지 그것은 계획서에 없는 내용을 달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사업을 얼마 투입이 됐는데 이것의 시급성은 있는지, 타당성은 있는지 그 기대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국장님 견해를 달아서 자료를 가져오십시오.
알겠습니다.
대면보고해 주세요.
네.
41쪽에 지금 노인일자리 확충 우수양묘 공급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비가 28억 있네요, 9600만원. 이것은 계양산에다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계양공원하고 공원사업소에 하겠다는 거죠?
지금 공원을 활용해서 노인일자리 소일거리를 창출하는 건데요. 계양공원 등…….
어떻게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는 거죠, 이것?
여기에는 한 세 가지 사업을 하는데요. 실버카페를 운영하는 그런 내용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공원 내에 배나무 분양을 하는 데 인력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공원지킴이를 하는 데 150명이 지금 현재 투입이 되는 그런 사항으로 총 216명을 투입ㆍ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인건비가 포함돼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영산홍 14만본 식재하는 것 있죠?
네.
천일홍 133만본 그러면 이 영산홍이라든지 천일홍을 식재할 때 필요한 인건비입니까?
식재가 아니라 생산, 생산.
수목을 생산하는 것하고…….
생산, 생산으로 돼 있네요.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이에요?
(주택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네, 84종 14만본 수목 생산과 초화 생산.
생산은 전문업체에다가 위탁하는 거잖아요. 사오는 것 아닌가요?
이게 지금 양묘장이 있는데요. 수목 생산 같은 경우에 연희공원에서 지금 생산을 하고 있고요. 또 수목 생산 같은 경우에는 양묘장이 연희양묘장, 남촌, 경서, 승기, 만수양묘장에서 각각 현재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산하는 데 노인일자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이것은 공원시설 일자리 확충하고…….
5분 더 드리겠습니다.
우수양묘 공급에 대한 사항입니다.
아니, 이것은 전문성 있는 사람이 생산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 전문가가 되는 사람을 채용을 해서 거기에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원래 기존에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생산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배나무 분양은 배나무 분양하는 것이고 또 공원지킴이 사업에 몇 명이라고 그랬죠?
공원지킴이에는 150명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렇게 합니까?
지금…….
150명을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해요, 계양공원 등 북부권역 5개소에? 몇 개월 동안 얼마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부권역의 5개소에 소일거리를 하기 위해서 공원지킴이를 배분하는 그런 형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몇 개월 동안 해요?
1년을 지금 현재 잡고 있습니다.
1년 내내?
네, 그렇습니다.
1년 사업 계획으로…….
공원을 겨울에 왜 지켜요? 어떻게 지키는 거예요?
아니, 이것 얼마를 주는 겁니까? 150명한테, 1인당 월?
(주택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무슨 업무를 하는 거야, 내용을 알 수가 없네.
무슨 업무를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인력에 대한 관리는 노인인력관리센터에서 인력배분을 하는 것이고요. 여기 현재 근무하는 분들은 3월에서 한 10월 정도까지 아마 그분들에게 하루 3시간 정도 근무하는 것으로…….
150명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3월달부터 10월까지.
누가 돈을 어디서 주는 거예요, 지출을?
노인인력관리센터에서.
그러면 여기하고 해당 안 되잖아요.
여기는 지금 그러면 말씀대로 3월달부터 10월달까지 노인인력관리센터에서 운영을 하면 여기 18억 9600만원 중에는 예산이 포함이 안 되는데 여기다 왜 이걸 써놨냐 이거죠.
(주택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조금 더 세부적인 사항을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소장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150명 당당하게 일자리라 그래 가지고 딱 설명하더니 그것 국장님 모르고 오시면 말이 돼요?
조금 더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 담당 소장이 답변하는 게 좀 합리적일 것 같아서 제가 말씀…….
자료 주고 거기 답 직접 하세요. 왜 과장한테 미뤄요, 소장한테. 준비도 안 해 오고!
양해를 우리가 구해 줍니까? 어디서 하던 식으로 하고 오는 거예요, 지금?
소장께서 설명해 가지고 답변 직접 하세요. 안 그러면 여기 우리 업무보고 중지하겠습니다. 준비가 안 됐잖아요, 기본적인 것도.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설명 듣고 답변하세요.
(주택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강원모 위원님 먼저 해요.
그 부분 이따 답변해 주시고.
끝나셨어요, 윤재상 위원님?
이따가 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주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임동주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이제 온 지 얼마나 됐죠?
1월 10일 자 발령입니다.
1월 10일 자면 지금 며칠이나 됐어요?
지금 한 20일…….
그래서 한 달도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다 숙지를 못 하고 계신 거예요?
숙지를 하려고 나름대로 공부를 좀 많이 했는데 답변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13쪽 좀 봐주시렵니까?
계양공원사업소 청사 관련에 대해서 지금 현재 부결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인천시에서 인천시에 청사를 짓는데 문화재위원회 심의 이런 부분도 생각을 않고 진행을 해서 1년 넘게 예산까지 다 세워서 되어 있는 부분을 갖다가 부결 날 정도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선 청사계획을 수립을 할 때 주변현황을 충분하게 분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계양공원사업소의 청사는 계양공원에 근접해 있으면서 관리가 효율적으로 되기 위해서 부지를 선정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그 주변에 문화재위원회의 현상변경 허가와 관련해서 문화재위원회에서는 좀 더 세심하게 보면서 거기에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장님이 이제 오셔서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물론 담당이 여기에 계실 것이고 여기에 또 그 부서에 지금도 계신 분이 있을 거예요, 1년 됐으니까. 그렇죠?
네.
여기 보니까 2018년 9월 12일부터 세워서 지금 1년 넘게 와서 12월 19일 날 이게 부결된 거예요. 이런 부분이 지금 말씀한 대로 어떻게 이런 부분까지 오게끔 만들었냐 이 말이에요, 결론적으로는.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대체부지를 선정한다고 그랬는데 진행과정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대체부지를 계속 찾고 있는데요. 저도 현장도 나가보고 대체부지를 찾는 곳을 돌아다니고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적절한 곳을 찾기는 쉽지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대한 빨리 찾아서 본 업무가 원활히 유지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개인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인천시에서 진행하는 과정 자체를 이런 식으로 한다면 누가 주민이 믿고 따르겠습니까?
이 부분은 대체부지 자체도 문제 되겠지만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하여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으로 가시렵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주차장 개선 물론 여기 주택녹지국에서 총괄할 부분은 아니겠지만 여기 보면 종결됐다고 이야기가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물론 총체적으로 봤을 때는 주차면수가 25면이 증가된 것으로 밑에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앞에 열린광장 만들고 나서 주차장 부분에 25면이 늘었다고 하겠지만 어찌 보면 주차공간 자체가 더 협소해진 것 같고 더 복잡해 졌어요.
그렇다면 저희 위원회에서도 지금 현재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만들었던 부분을 타워주차장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진행하자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지금 계속 다른 부분에서도 움직이지를 않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담당 부서는 아니지만 여기 열린광장을 만들면서 함께 만들었던 그런 지부로서 주차장 부지를 타워 부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당초부터 운동장 쪽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건물식 주차장을 조립식으로 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 재정의 여건이나 이런 것을 고려할 때 아마 예산에 대한 부분이 쉽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이것은 장기적으로라도 반드시 설치가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적으로 원도심 쪽에는 주차장 주차면적 한 면 만드는 데 거의 1억 정도가 들어가는데도 또 땅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여기 직원분들도 주차를 차를 급하게 가져오면 2부제로 걸려 가지고 다른 데 대고 오는 것도 많이 봤어요, 급하니까 가지고 와서. 그렇다면 이런 부분 할 수 있도록 좀 시장님이 안 한다고 그러면 밑에서도 직원을 위해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시장님의 그 눈치만 보는 건지 어쩐지 말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국장님 정도 되시면 함께 다 집행부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광휘 위원입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좀 질의하고자 했는데 내용상으로 볼 때 이게 어떤 사업인지 좀 불투명해서 알아보기가 쉽지 않아서 궁금해서 질의하고자 했는데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별도로 질의하지는 않겠고요.
나중에 다시 일괄답변하실 때 계양공원 북부권역 공원만 5개소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노인인력소랑 같이 협력을 해서 하는 사업이면 다른 공원에도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노인복지를 위해서 소일거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왜 이 5개소만 하는 것인지 그 부분을 이따 일괄답변할 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처음 부임하셨지만 인천의 정주길과 둘레길이 얼마 있는지 파악을 하고 계신 건가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정주길하고 둘레길이…….
(주택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둘레길의 경우에는 16개 코스에 141㎞가 되어 있고 정주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10.6㎞ 정도로 파악이 됩니다.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관리에 대한 부분은…….
오늘 시간상 제가 좀 줄이고요.
14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진행사항인데요. 처리요구사항 중에 영종 역사문화둘레길 추진필요성에 대해서 답변은 달아놓으셨어요. 작년에 이게 사실은 행정절차 미숙으로 해서 학술심의를 받아서 용역을 보고를 해서 이미 진행돼야 될 일인데 이게 행정절차 미숙으로 올해로 넘어와서 진행되게 된 부분인데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이런 것들이 영종도에는 지정된 게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관광객들이 다 외부로 빠져나가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얘기하면, 거꾸로 얘기하면 이게 수십 년이 되도록 누구 하나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산에 반영해서 하는 사업들을 이렇게 지금 보면 이게 진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런 의구심이, 시민을 대신해서 의구심이 들 정도예요.
마치 이게 무슨 우리 시민들이 구걸해서 하듯이 그런 것이 아닌데 실제로 현장방문을 가보면 굉장히 소중한 관광자원인데 그런 것들이 지금 묻혀 있는 상황인데 너무 간과하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올해 또 그런 차질이 생길까 봐 제가 걱정이 돼서 별도로 대면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종 같은 경우에 저도 수시로 많이 드라이브를 해 보는데 여기에 스토리텔링에 대한 지명을 알리고 이렇게 해서 둘레길을 조성해야 될 필요성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좀 대면보고해 주시고요, 시간상.
25페이지 좀 보시겠어요?
신규로 지금 스마트가든볼 설치 이렇게 해서 3억 3000만원이라는데 이게 스마트가든볼이라는 게 어떤 거죠?
(주택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일종의 환경을, 공원의 근로자 임시휴게소 내에 식물과 어떤 휴게공간을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환경조성 자동화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거기다가 조성하는 사항,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주로 어디다 설치하는 거예요? 뭐 개소가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11개소 나와 있는데.
공단 쪽에 아무래도 공기가 환경 쪽으로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단 내에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공장지역이라든가 공기가 안 좋은 그런 열악한 지역에 설치를 해서 시민들께 편의를 제공한다 이런 말씀인가요?
네, 근로자들.
지금 무장애 나눔길하고 미세먼지 저감숲은 감액이 됐어요. 무장애 나눔길은 작년도 예산 수준인데 미세먼지 저감숲은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어떤 사유 때문에 줄어든 건가요?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도에 4회 추경 때 한번 배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하나밖에 안 되는 것으로 지금 편성이 됐습니다.
감액이 돼서 사업을 못 한다는 건가요, 사업성이 떨어져서 못 한다는 건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사업에는 지장이 없고요. 다만 전년도 대비 감액이 된 것은 이미 4회 추경 때 한번 예산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 반영된 것을 포함해서 9억 2400이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명상숲하고 그러면 도시바람길숲은 대폭 증액이 됐는데, ’20년도 예산이 ’19년도 예산 대비해서. 이것은 뭐 어떤 성과가 나와서 확대, 확충해서 나갈 필요성이 있어서 증액이 된 겁니까, 뭡니까?
(주택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산림청에서 공모를 하는 사업인데요. 산림청에 공모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참여를 해서 그 사업을 배당을 받았다가…….
공모해서 받은 거다 이 말씀이죠?
네, 선정이 돼서 받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별도로 이것도 같이 함께 대면보고할 때 별도로 이 내용을 좀…….
상세보고드리겠습니다.
정리하셔 가지고, 아직 파악이 다 안 되신 것 같아요. 정리하셔 가지고 별도로 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건교위에서 업무보고를 몇 시에 끝났습니까?
조금 늦기는 했습니다. 거의 두 시 반, 3시 정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걱정을 했던 게 같은 날 잡아 놓으니까 오후에 거기에서 안 끝나 가지고 우리는 또 만약에 안 끝나면 우리가 한참 또 기다려야 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도 우리가 끝나기 전에 끝나서 오셨으니까 다행인데 좀 보면 우리 국장님이 두 군데를 뛰다 보니까 고생이 많으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녹지 쪽에서 그전에 과장 때라든가 언제 근무한 적은 있어요?
환경 쪽은 없고요. 녹지 쪽에, 제가 직렬이, 죄송합니다. 직렬이 건축이다 보니까 건축을 하면서 녹지를 자주 접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련…….
기술직으로 들어오셔 가지고 환경 이쪽하고는 녹지하고는 전혀 맞지 않네요.
환경의 의미보다 녹지에 있는 부분은 건축업무를 하면서도 늘상 직원들하고 함께 대화도 나누고 했었던 경험은 있습니다.
보면 우리 국장님 장기미집행공원 민간투자를 활용한 개발 여기에 딱 주택재생과 이런 데 근무하셨고 그러니까 그건 잘 아실 것 같아요.
주로 저는 종전에 감사업무도 좀 보면서 총괄적인, 종합적인 행정도 한번 경험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보면 주택과 주택 쪽 업무하고 녹지하고는 상당히 업무가 이질적이고 그래서 좀 우리 산업위원회에서도 이쪽하고 저쪽하고 서로 다른 업무를 한 분이 또 맡고 계시니까 상당히 업무파악하기도 어렵고 또 그전에 관련 업무를 한번 봤다고 하면 좀 나을 건데 그렇지도 못하시고 여러 가지로 힘드시겠지만 7월달에 직제개편하실 때 다시 옛날처럼 녹지국을 따로 분리를 하시든가 그럴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인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 개인적으로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녹지국에 대한 신설도 우리 300만 인천 도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녹지국에 대한 신설도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을 강력히 좀 건의를 하셔 가지고 전혀 맞지도 않고 또 두 군데에 걸쳐서 업무보고니 행정감사니 여러 가지 받으셔야 될 것 아니에요. 힘드실 것 아니에요.
제가 힘든 것은 조금 더 공부를 하면서 하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뭐 그렇게 크게 고민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은 또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자세라고 하시면 뭐라고 할 말이 없는데 또 위원들한테 질책 듣고 그러면 보고 있는 우리도 민망하고 그래서 하는 말씀이니까 하여튼 뭐 그 문제는 넘어가고요.
27페이지에 목재산업 육성 및 목재이용 활성화에서 목재산업 현대화 4개소, 목재펠릿보일러 15개소 이것 사업내용을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이게 무슨 얘기죠? 어디에다 설치하고 어떻게 처리할 건지.
목재펠릿…….
27페이지 제일 밑에.
(주택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아니, 과장님이 아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아예 나오셔 가지고.
양해를 해 주시면…….
네, 과장님이.
과장님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세요.
녹지정책과장 안상윤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목재산업 육성 및 목재이용 활성화에서 목재산업 시설현대화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제재소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서구만 해도 한 170개가 있는데 산림청에서 국비 50%를 지원해 줘 가지고 그것 현대화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에다 배정해 주면 구에서 목재협회에서 신청을 받아서 구에서 심의를 거쳐서 선정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목재산업에 대해서…….
목재를 제재하는 제재소라든가 합판을 만드는 업체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4개를 선정해서 지원을 해 준다?
네, 4개 업소를 선정해서…….
한 곳에 그러면 한 1억씩 해 주나요?
총금액은 개소당 2억인데 거기에 한 50% 정도를 아, 60%를 지원해 줍니다.
60%면…….
1억 2000 정도 지원해 주는 거죠.
1억 2000 정도?
네.
그러면 여기를 4개소를, 그것 4개 1억 2000이면 뭐 그것만 해도 4억 8000인데?
그러니까 총 한 8억 되기 때문에 여기 군ㆍ구비가 10% 부담이 되고…….
아니, 여기는 4억 8000이라고 예산액을 써놓으셨잖아요.
이건 국비하고 시비만 합쳐서 해 놓은 거죠, 국비만.
구비가 포함이 안 됐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그렇게 해 놓으면 안 되지. 예산액을 군ㆍ구비까지 다 포함해서 해 놓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에는 국비하고 시비만, 모든 예산은 구비 빼고 자부담 빼고 우리가 심의가 거기까지이기 때문에 그것만 넣습니다.
그러면 이것 선정을 어떻게 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목재협회에다가 구에서 의결을 해서 거기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장실사까지 해서 타당성이 있다, 시설이 너무 노후화되고 친환경적이지 못하다 선정을 해서 그 선정된 업체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군ㆍ구가 한 10개 정도 되는데 거기 군ㆍ구 10개에서 다 올라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많이 올라오지는 않아요, 지금 열악하다 보니까.
그러면 뭐 서구 쪽만 주로 있습니까?
네, 대부분 그쪽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쪽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쪽만, 그쪽에만 해 준다.
목재펠릿보일러는 이건 뭡니까?
목재펠릿보일러는 쉽게 얘기해서 보일러인데 펠릿 해서 20㎏ 단위로 파는 건데 보일러는 주면 일반 화목보일러를 때지 않고 이것을 때게 되면 미세먼지랄지 연기랄지 이런 것들이 저감되기 때문에 이것은 개소당 한 4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펠릿 이것도 한 금년도에 12대 정도를 지원해 주고 국비하고 군ㆍ구비 해서 70%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 2019년도에 7억 4900에서 4억 8400으로 한 절반 가까이 축소가 됐는데 그게 뭐 이유가 있나요?
이것은 지금 우리가 신청하는 것도 있지만 산림청에서 전국적으로 예산이 되면 일정 부분 배당을 해 줘요, 배정을. 신청한다고 해도 다 해 주지도 않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강화나 이런 데에도 보게 되면 화목을 쓰려고 이 펠릿을 잘 쓰려고를 안 해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앞으로 권장해서 이 방향으로 나가야 할 사항입니다.
이걸 협회에다가 일임을 한다고 하면 조금 거기 부분도 감독이라든가 사후관리 같은 것도 좀 확실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1페이지에 수목ㆍ초화 생산과 공급 그것은 어디죠, 공원녹지과장…….
생산과 공급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것도 뭐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어요?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 수목 생산을 영산홍 등 84종 14만본을 생산을 한다 그러는데 이게 생산해 가지고 어디다가 나눠주실 건가요?
이것은 시 사업소라든가 아니면 군ㆍ구 그리고 군부대, 학교도 있고 이런 부분에 수요조사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배분을 해 드리는 겁니다.
언제 나눠줍니까? 뭐 이게 시기가 있나요?
봄여름가을겨울 계절별로 수목의 수종에 따라서 이렇게 저희들이 선별을 해서…….
그것은 돈을 안 받고 그냥 다 무상으로 배분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84종이 14만본이면 한 종에 한 1만본 정도밖에 안 되네요?
(주택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배부처 결정은 그것을 어디, 군ㆍ구에서 올라오면…….
일단은 저희들이 사업소에서 수요조사를 먼저 하고 수요조사를 통해서 배분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리고 집행을 하게 됩니다.
하여튼 이것 우리 지역에도 좀 알려 가지고 필요한 데는 여기다 신청을 하라고 얘기를 좀 해야 되겠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또 질의하십시오.
우리 강원모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가성비 그런 단어 있잖아요, 가성비.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같은 돈을 들여서 효과적으로 보이게 하거나 쓸 수 있을까 그런 노력들을 개인적으로도 다 하지만 우리 시정부에서는 특별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원 열린광장 만들어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공사는 다 끝난 거죠? 더 이상 남은 공사는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 지나갈 때마다 보이는 게 파사드를 영상 구현하는 건물이 조그맣게 있는 그것이 보이는데 오고 갈 때마다 12억 5000만원이 이렇게 생각이 나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효과가 정말 별로 없구나. 왜 이것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라든지 과대포장을 해 가지고 할 수 있게 그렇게 진행시켜놓고 지금에 와서는 지난번 12월 31일 날 저녁에 제가 한번 봤는데 뭐 그냥 딱 조명이에요. LED 조명 건물에 비춰지는 것만큼 그렇게 뭐 별로 특별하지도 않은 그런 것 같은데 12억 5000만원 아파트로 따지자면 아파트 한 4채 정도 되는 가격이거든요, 여기 우리 인천시에 있는 아파트 가격. 어마어마하게 큰돈을 가지고 이따위로 이 정도밖에 못 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이나 녹지과장님이나 계셨는데 그것 강하게 주장하셨던 분들은 또 다른 과로 다 가셨고 지금 다른 분들이 여기 다시 다 오셨는데 또 이분들한테 이걸 추궁을 하자니 좀 억울한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 어떠세요?
일단은 이 부분은 제가 이것 시스템에 대한 것을 확인을 못 해 봤지만 그 시스템의 기술적 부분이 보완이나 보강이 필요하다면 어떤 당초의 계획 속에 성과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것 좀 수정이 필요하다면 수정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것 보완ㆍ보강해 가지고 그게 많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모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들 저도 좀 같이 자료 제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세심하게, 입찰과정에서부터 세심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공사 다 끝났다고 하는데 저쪽 편에 차량이 통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열린광장 저 오른쪽 편에.
그 민원동하고 IDC 건물 있는 쪽.
민원동 이쪽으로 거기 IDC 건물 앞에 거기는 왜 통행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그것 왜 거기 만들어놓고 한쪽은 막아놓고 그러니까 지금 거기 주차장하고 이쪽에 운동장 주차장하고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서 일 보다가 이쪽으로 또 이동을 한다든지 이쪽에서 그쪽으로 간다든지 하면 불편한 부분들이 있어요. 저도 이것 왜 안 열어놨나 의아스럽게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을 왜 그러고 있습니까?
(주택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공사 그것 해 놓고 지금 몇 개월이 지났는데 그렇게 해 놓은 것 보면 앞으로 오픈 안 할 생각인지, 아예.
지금 현재 나타나는 것은 일방으로 한 내용은 청사의 보안상 문제로 해서 일방으로 했다고 하는데요. 그 부분은 총무과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개선이 되거나 이런 사항이 필요하다면 직접 그걸 사용하는 분들이 지금 민원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불편사항에 대한 것은 한번 저희들도…….
아니, 시민에게 광장 내주겠다고 열린광장 멋지게 만들어놓고 그것 길 만들어놓고 한쪽은 운행도 못 하게 하면 오히려 더 불편을 초래하게 하는 건데 그런 행정이 어디가 있습니까. 만들어 놨으면 편리하게 빨리 오픈을 해 줘야지.
저희 국에서도 행정관리국에 한번 그 내용을 개선ㆍ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해소 차원에서도.
그리고 특례사업 관련해 가지고 지난주에 결정이 변경된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검단하고 송도 관련된 그 내용을 좀 보고를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송도2공원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금 그 지역의 입지적 부적정에 대해서 의견을 내시면서 보류가 된 상태이고요.
그리고 검단중앙공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추진과정에 대한 일정이 상당히 복잡한 사항이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최초의 제안자가 2016년도에 제안을 하고 나서 2017년도에 그 제안내용을 수용을 해서 지금까지 각종 위원회와 도시공원위원회를 거치면서 또 진행과정에서 한강환경유역청에 협의를 보냈을 때 거기 한강환경유역청에서는 그 주변 공원시설에 대한 부분과 비공원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부적정한 부분은 의견 제시하면서 사업부지를 좀 조정하라는 의견이 두 번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본안 협의할 때는 어떤 보완사항을 제출했을 때 신청된 부지가 사업부지 한남정맥 바로 밑에 있는 완충지역까지도 지금 주거지, 비공원시설로 사업부지를 포함해 가지고 보완ㆍ제출이 된 내용에 대해서 다시 재협의를 했지만 최종적으로 한강환경유역청에서는 이 지역은 녹지로 보전이 필요하고 전체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거지로서는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토대로 저희들이 특례사업에 대한 것은 취소통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것 관에서 우리 행정 하시면서 사업하는 것들은 예측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일정이 변경된다든지 취소가 되는 그런 사항이 생기면 미리 그런 부분들을 점검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하고 지금 일정 부분 오랜 기간 동안에 진행이 돼버린 것은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행정부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행정이 잘못해 가지고 진행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민간인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왜 갑자기 그렇게 바뀌고 가던 방향이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준비했던 여러 가지 그런 금액적인 부분, 기간적인 부분 그런 부분들 다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아무튼 이 부분 두 가지 지금 검단공원하고 송도2공원 그 대책을 좀 빠르게 세워 가지고 대책이 나올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지난번에 본회의 때 의사진행발언 해 가지고 한 말씀은 국장님도 들으셨죠?
네.
다시 한번 그 사이에 일주일 정도, 한 사오 일 정도 있으면서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따로 보고도 받고 경과도 좀 살펴봤는데 일단은 내용에 대한 파악은 제가 어느 정도 했습니다.
했지만 분명하게 이것은 회의록도 작성되고 있으니까 이걸 좀 남겨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장기미집행공원 중에서 우리가 민간특례사업을 하기로 한 것은 인천시의 어떤 전략적인 판단인 거죠. 당시에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민간의 어떤 자금을 끌어들여 가지고 일부 공원부지에 대해서 비공원 사업을 허락해 주는 대신에 나머지 부분은 공원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겠다고 우리가 판단한 거잖아요.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그걸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 하다 보니까 사업성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서 일부는 사업성이 없으니까 아무도 응모를 안 했죠. 그런 것도 있었죠?
네.
그 일부는 응모를 했고 그러면 어떤 우리의 전략적 판단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사업성이라는 부분하고 또 그다음에 공원을 지켜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같이 관철이 돼야 되는데 이게 몇 년에 걸쳐서 그런 것들이 조정하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조정하고 또 안 되면 다시 수정하고 이런 부분들에서 결국은 이걸 끌어내야 되는 건데 이제 와서 올해 6월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받는 이 시점에서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이걸 사업을 취소한다고 그러면 그 부작용이 왜 없겠습니까.
아마 검단공원 내용을 보니까 거기는 사업자가 1개 사업주도 아니고 지주들이 모여서 조합을 결성해서 하는 건데 그분들이 사업을 취소하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수긍하고 물러나겠습니까? 그것 아니잖아요. 100% 그것 소송 들어오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일을 이런 쪽으로 가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2018년도 6월에 제가 의원으로 당선되고 처음에 업무보고받을 때 장기미집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쭉 나열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재정사업으로 바뀌었어요. 작년 2월인가 장기미집행공원 대책을 세우는 과정에서 우리한테는 장기미집행공원 중에 일부는 민간특례사업으로 하겠다고 해 놓고서 2월달인가 3월달에 시장님 발표할 때는 재정사업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그것 내용도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좋아요. 우리한테 보고 안 했다고 치자고요, 그것은. 그러면 그 재정사업으로 간 것이 쭉 가야 되는데 왜 또 이것 다시 민간특례로 또 바뀌냐고요. 재정사업으로 그냥 가기로 했으면 계속 갔어야죠.
연희공원도 거기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연희공원은 왜 이번에 민간특례로 또 바뀌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국장님이나 여기 주무부서에서는 투트랙으로 갔다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 투트랙으로 간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잖아요. 그건 입이 열 개라도 제가 볼 때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지금 아주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사건이 났을 때도 그 뉴스를 보고서 내가 연락해 가지고 이것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사건이 그렇게 됐으면 검단공원을 재정사업으로 하겠다고 발표하기 전에 한 번쯤은 위원회에 경과보고를 하든지 아니면 위원장님한테 임시회의를 좀 개최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한다든지, 얼마나 모일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저희들의 몫이고 그런 의사 정도는 비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진행되는 내용을 갖다가 전부 우리가 뉴스로 보고서 알아야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택녹지국의 이 공원조성 때문에 우리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주택녹지국의 공원조성은 우리 위원회로 계속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해서 지금 나눠서, 불편하시겠지만 그런 거예요. 그만큼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이 공원조성이 굉장히 큰 업무라고 생각하고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돈도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우리가 큰 결심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흠결을 내서야 되겠냐고요.
국장님 한번 뭐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거기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거두절미하고 저희들이 주택녹지국에서 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드리는 그런 처리에 좀 미숙했던 부분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검단중앙공원은 그동안에 처리한 내용을 보니까 이미 접수가 돼서 검토를 하고 한강유역청에 협의를 보내서, 그러니까 사전에 그것이 특례사업으로 선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특례사업으로 가부 결정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한강유역청에 협의도 보내고 거기서 또 보완이 떨어지고 또 재협의를 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한강유역청에서는 입지가 부적합으로 떨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적합하게, 저희들은 또 대법원의 헌법불합치로 인해서 공원을 또 디데이가 될 수 있는 시기가 6월 30일이기 때문에 거꾸로 역산을 했을 때는 행정절차를 또 이행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재정사업이든 특례사업이든 절차에 대한 절대공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공기 속에 있는 부분이 제안자가 보완 이행해야 되는 부분과 또 이런 시기적으로 상당히 촉박했던 건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지금 최종적으로 특례사업으로 한강환경유역청에 협의한 결과에 의하면 입지가 부적합으로 왔으니 저희들은 바로 전환을 해서 재정사업으로 갈 수 있는 절차를 신속히 밟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입지 그 얘기는 저도 충분히 아는데 이게 검단공원에서 이천 몇 년이야, ’16년인가 그때…….
네, 최초에 2016년에.
그것 지금 한 4년 정도 걸린 거잖아요. 4년, 3년 반쯤이나 됐으면 그 사이에 이런 입지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사업성의 문제들이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꾸준히 협의가 됐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식으로 사업이 파토가 나게 되면 그것 당연히 분쟁이 생기죠. 분쟁이 왜 안 생기겠어요. 그리고 어떻게든 간에 이걸 사업을 포기를 하는 건 그 사업자가 아휴, 이것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내가 사업성이 없으니까 포기하고 말겠다 이렇게 유도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여기 훼손되면 안 되는 그런 우리가 꼭 보전지역이라고 그러면 그 보전지역은 그렇게 해서 사업하려면 이것 만일에 이 사업에 대해서 거부가 되면 이것은 당신이 다 100% 책임을 져야 된다 내지는 이건 절대 안 되니까 그건 빼고서 사업을 진행시킨다든지 그런 행정적인 서포트가 좀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되는 대로 그냥 막판까지 몰려 가지고 해 봐라, 안 되면 그냥 이것 끝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결코 너무 일방적인 사항은 아니었고요. 검토협의 과정에서 보완서류를 제출하면서 시기절차 행위를 할 때 일정상 아주 긴박한 그 부분이 있으니 만약에 한강유역청에서의 결과회신이 어떠한 결과가 날지라도 거기에 처분에 따르겠다라는 조합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 각서 받으셨어요?
문서로 받았습니다.
어떤 문서요?
한강유역청에 2월 10일까지 이내에 회신이 오는 결과에 따르겠다.
수용하겠다?
네, 따르겠다 이렇게 조합에서도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걱정스러운 부분을 계속협의를 하면서 협의ㆍ보완이 길어지고 또 회신이 늦어지거나 부적합판정이 나올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합에서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협의를 할 때 그 부분이, 한남정맥 일부분이 사업부지에 들어갔었다는 건 분명히 한강유역환경청에서 부동의하거나 안 된다고 얘기할 가능성이 높았다는 얘기네요?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아니요, 그렇게 알고 있지는 않고요. 일단은 보완을 요구한 사항을 가지고 한강유역청에서 보완 요구한 내용대로 조합에서 보완서류를 제출받아서 다시 한번 재협의를 했던 것이죠.
아무튼 앞으로도 하여간 진행과정이 조금 더 있을 것 같은데요. 유심히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유심히 보고 있고 지금 국장님께서 보니까 공원 관련돼서 녹지 쪽에 대해서는 업무파악이 좀 많이 덜 되신 것 같은데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지금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주요업무보고도 지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띄엄띄엄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말고도 보고될 내용들 많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를 들면 공원조성과에서는 주요업무 2020 추진계획에 하나밖에 없어요. 장기미집행공원 조성 이것 중요한 사업인데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밖에 보고가 안 돼 있고 대공원 다 그냥 한두 개씩만 이렇게 의무방어전처럼 보고된 것 같은데 다음에 3월달에 보고할 때는 내용을 좀 채워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천대공원사업소에서 관할하는 건지 아니면 공원조성과에서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소래포구 어구장 때문에 공원 지정 변경하는 것 있잖아요. 그 내용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기로 한 겁니까?
지금 일단은 도시관리계획에 공원시설변경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해서, 시설계획과도 마찬가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변경처리를 하고 그러면 공원면적에서 축소되는 그 부분에는 포구 적치장으로 정리하는 부분은 사업소에서 정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도 지금 빠져 있잖아요, 여기.
세부사항으로 수시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그냥, 언제 그것을 수시로 하겠습니까. 그냥 이럴 때 같이 쫙 해서 필요한 내용을 해서 해야죠.
그리고 아까 논란이 많이 됐던 노인일자리 확충사업 우수양묘 공급사업인데 수목하고 초화를 생산해 가지고 우리 인천 관내에 사업할 때 쓰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니면 이것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겁니까?
초화하고 식목에 대한 것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것은 저희들이 생산해 가지고 군ㆍ구라든가 아니면 학교라든가 이런 쪽에 분배를 해 주는 겁니다, 무료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노인분들이 크게 부하가 안 걸리는 일에 관리하고 그런 데 노인일자리 창출, 노인일자리하고 연계해서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 쉽게 설명할 걸 왜 이렇게 어렵게 설명하세요. 여기 사업내용도 보면 공원을 활용한 노인 소일거리 창출은 연간으로 해서 4000만원, 9000만원밖에 안 된다고요. 전체 90% 이상이 수목ㆍ초화 생산과 공급에서 어르신들 해서 이렇게 일하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되게 쉬운 내용을 갖다가 왜 이렇게 어렵게 설명을 하셔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고 계셔서 그래요, 이게.
관심 좀 가져주시고 어차피 하여간 국을 맡으셨으니까 여기 제가 이력을 보니까 건축 그쪽에서 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간 녹지 쪽에서도 관심 좀 가져주시고 업무파악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산홍하고 초화 생산 천일홍 생산비가 2억 5000만원 맞나요? 수목ㆍ초화 생산 재료비에 2억 50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맞아요?
총 27억 중에서 거기 인건비가 25억 2600만원이고 재료비가…….
아니,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수목ㆍ초화 생산 공급 해서 2억 5000만원 재료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재료비 2억 5000만원 맞아요?
네, 맞습니다.
41쪽 중간에 2억 5000 맞아요?
네, 맞습니다.
14만본하고 133만본. 맞죠, 재료비?
네, 맞습니다.
대답 확실하게 하세요, 아까처럼 엉뚱한 대답하시지 말고.
그 다음에 25억 2600만원은 몇 사람 인건비입니까? 아까 150명이라고 했는데 150명분 인건비 맞습니까?
(주택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아까 말씀드린 공원지킴이 150명은 계양, 연희, 경명, 장고개 이쪽 그러니까 5개소의 노인들 일자리 창출료로 인력관리센터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것은 공원지킴이 사업은 여기에 대한 인건비는 지금 녹지국에서 주는 것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노인인력관리센터에서 주는 겁니다.
앞으로 정확히 파악하세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를 좀 봤어요. 25억 2600만원은 몇 명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주택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94명으로 여기 파악이 되는데 국장님, 94명으로 파악이 됐는데 거기에서 준 자료에요, 지금. 그러면 이것 어떤 사람이에요, 이것은?
(주택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국장님 말이에요. 여기에 94명 해서 10개월 해 가지고 수당 포함해서 268만원이라고 하는데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통…….
그 인원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누가 채용하는, 채용은 누가하는 거예요?
저희 시에서 공고를 하고 계양공원사업소에서 선정ㆍ채용을 하는 사항입니다.
여기 책자 보면 공원지킴이 사업은 여기 놓으면 안 되는 것이고, 일자리 관련해서 여기는 해당이 안 되니까 넣으면 안 되고 여기에다가 기록을 하려면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한 대로 94명이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25억 2600만원이라는 것을 여기에다가 명시를 해야 돼요.
지금 여기 국장님 보세요. 42쪽 보면 인건비 25억 2600만원 있는데 이게 불분명하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이걸 지금. 왜냐, 여기 노인일자리라고 했는데 과연 94명이 다 노인인지, 노인이 어떤 일을 하는지 여기 내용이 없잖아요, 그냥.
앞으로 이것은 세심하게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25억이 적은 돈입니까?
죄송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공무원이 다 있는데 추가로 93억을 쓴다는 것이 어떻게 어디에 쓰는지 잘 모르겠고 나중에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질문 좀 드릴게요.
33쪽에 보면 시민행복지수를 높여주는 공원이용 활성화가 있어요.
여기도 보면 사업 건별로 예산투입 금액을 표기해야 되는데 내용만 여기다가 기록을 하고 그 뒷장에다가 예산집행 현황을 표기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혼동스럽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다른 데는 사업 건에다가 예를 들어서 인천대공원 호수 주변 야간경관 개선사업 그것 2억 있어요. 그러면 사업비 2억을 써놔야죠. 왜 분리해 놨습니까?
이것도 사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야경개선사업을 2억을 들여서 하는지 그 다음에 또 벚꽃길 야간조명 미디어아트 설치가 5000만원 또 부평공원 어린이 물놀이조성공사 7억 그러면 이게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건지 국장님은 질문해도 답변도 잘 안 하시고, 못 하시고 그리고 앞으로는 이 업무보고를 국장님하고 과장님만 보게 하지 말고 제3자가 볼 때 편하게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것을 여기 봤다가 뒤에 봤다가 대조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기본이 안 됐다는 거예요. 의회를 우습게 보는 건지 관심이 없는 건지 독회는 했는지 지금 어디 있다, 지금 이번에 승진해서 오신 거죠?
네.
그러면 더 긴장을 하고 집중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 한 몇 시간만 투자하면 확실히 파악이 되고도 남을 텐데 딱 보다가 눈에 딱 들어오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인건비가 얼마인데 왜 이렇게 표시했냐, 몇 명 곱하기 딱 하면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연령도 표기하면 더 좋겠고.
사실 이것을 우리들이 건건이 이렇게 질문드리자면 너무 시간소요가 많고 궁금하긴 하고 아무리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줬다 하더라도 승인된 예산에 대해서 금년도에 어떻게 집행할 건지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건지 시급성은 있었는지 또 타당성은 있는지 예산이 투입되고 세금이 투입되면 그에 따른 기대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열린공원에 12억 5000만원 광장에 야간조명 투입했는데 그것 국장님 한번 보세요. 우습지 않습니까? 그것 누가 보더라도 색안경 쓰고 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행정 최고책임자를 욕 먹이는 거예요.
이런 것도 지금 불분명하잖아요, 어떻게 쓸 건지. 이것도 제가 본 위원이 건건이 다 질의ㆍ응답할 시간이 없습니다. 상세하게 산출기초자료, 견적서, 타 견적서 받은 것 다 포함해서 다시 보고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출기초 받으세요, 전부다.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이것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거기를 보러 오고 그에 따른 기대효과가 얼마나 나타날 건지 그것도 퍼센티지 해서 가져오세요.
알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서 녹지 관련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주택녹지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상임위원회에 참석해서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책임 있는 자세로 성심껏 답변해 주신 주택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는 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과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경제자유구역청 관련 동의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6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공도
○ 출석공무원
(주택녹지국)
국장 권혁철
녹지정책과장 안상윤
공원조성과장 허홍기
인천대공원사업소장 김병건
월미공원사업소장 김천기
계양공원사업소장 서치선
○ 기타참석자
(인천종합에너지(주))
대표이사 이태형
대외협력이사 이건국
관리본부장 노규환
사업본부장 김욱현
기술본부장 강주하
((재)인천테크노파크)
원장 서병조
경영관리본부장 박충묵
전략산업본부장 김광희
일자리창업본부장 김태성
디자인문화본부장 이종훈
산업단지지원단장 이춘섭
윤리경영실장 이환태
스마트제조혁신센터장 김형준
취업지원센터장 이진형
○ 속기공무원
박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