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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2020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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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2월 6일 (목)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0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주요업무보고
- 2. 공유재산(토지)사용 동의안-누리공원, 국제화복합단지1호 공원 내 작은 도서관 건립-
- 3. 2020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업무보고
(10시 04분 개의)
1. 2020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대표이사 백기훈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희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재단에서는 인천글로벌캠퍼스를 동북아 최고의 글로벌 교육허브로 조성하겠다는 비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올해에도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균택 사무총장입니다.
이영 경영관리팀장입니다.
성귀석 운영팀장입니다.
임규택 대학지원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재단의 주요업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 현안사항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재단의 기구 및 정ㆍ현원입니다.
현재 경영관리팀 등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 1월 2일 기준 정원 36명에 현원은 34명이었고 오늘 기준으로는 36명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예산규모입니다.
예산은 고유사업과 대행사업으로 구분 편성되었으며 고유사업 세입은 시 출연금 21억 5000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5억원 등 총 26억 8100만원입니다.
고유사업 세출은 인건비 14억 3000만원, 기관운영비 8억 3400만원, 캠퍼스 홍보 활성화 1억 7700만원, 입주대학 운영지원 1억 3800만원, 도서관 구축 및 운영관리 9200만원, 예비비 1000만원으로 총 26억 8100만원입니다.
대행사업 세입은 위탁사업수익 134억 8500만원, 기타 영업외수익 5억 1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원으로 총 140억 9500만원입니다.
대행사업 세출은 캠퍼스 시설운영관리비 138억 9500만원, IGC 방학캠프 1억원, 대행사업비 반환금 1억원으로 총 140억 9500만원으로서 2020년도 총세입 및 세출규모는 각각 167억 7600만원입니다.
4쪽입니다.
재단의 위원회 현황을 보고드리면 인사위원회 등 4개 위원회를 현재 운영 중입니다.
다음으로 재단 간부현황에서는 공석이던 경영관리팀장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통해서 인천광역시 녹색기후과, 자치행정과 출신인 이영 씨가 금주 2월 3일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사무분장은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현황입니다.
총 8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4건, 건의 3건 모두 현재 조치 진행 중입니다.
이어서 세부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뉴욕주립대 등 무상사용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무상사용이 지속되고 있음을 지적하시며 타 대학들과 형평성에 맞는 행정추진을 시정요구하셨습니다.
재단에서는 무상사용기간 종료에 따른 협약서 보완을 위해 작년 4월에 TF를 구성하여 8월 경제청에 협약서 개정 초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작년 10월 경제청에서 보완을 위한 기본방침이 결정되어 12월에 방침을 접수하였습니다.
금년 현재 추가ㆍ보완 협약서를 협의 중이며 빠른 시일 내에 협약서를 확정하고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무상사용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국비지원 확보와 산학연 기능, 수익사업 등을 통하여 대학들이 자립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요청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작년 12월 국회 법사위원회 위원실을 방문하여 입주대학들이 산학연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산학협력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렸으며 산업부 경제자유구역단장 방문 시 재단 운영비 등에 대한 국비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올해 1월 국회 법사위원회와 산업부, 교육부를 방문하여 다시 한번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2월부터는 입주대학 자립방안 협의체를 구성하여 수익사업 발굴방안 등에 관하여 함께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하반기에는 평생교육, 국가장학금 관련법 개정 요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117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하는 사항은 운영적인 측면에서 재고가 요구되므로 대학에서 흡수하는 방안 등 재검토를 요청하셨습니다.
재단은 2018년 5월 공공부문 2단계 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 중에 있었으며 작년 11월 행정사무감사 지적 이후 12월에 제5차 노사전협의회 회의를 통해 전환의 재검토 착수계획을 공유를 하였습니다.
이후 금년 1월 재단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TFT 회의를 개최하여 전환 재검토 착수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계획에 따라 입주대학의 용역근로자 흡수가능 여부, 인원 117명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추진하고 있으며 노사전협의회 및 실무회의 채널 운영을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들과 재검토 진행상황을 공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명실상부한 인천글로벌캠퍼스가 될 수 있도록 외국학생 유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작년 가을학기 기준 외국인 학생 현황은 40개국 267명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이후 12월에 국제기구협의체 협의회 참석을 통하여 외국인 학생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캠퍼스에 많은 해외학생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입주대학의 해외학생 유치강화 독려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 우수학생 유치를 위한 대학별 장학금 확대를 독려하고 본교 및 입주대학 교환학생 프로그램도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재단에서는 한국교민 대상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며 유튜브 등 디지털 온라인홍보를 강화하여 외국학생 유치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중요한 안건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서면심사를 지양하고 대면으로 개최해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요청하셨습니다.
작년 의회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기존 위원회 운영실태에 대한 개선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작년 12월에 인권경영위원회, 인사위원회, 시설물관리운영위원회를 개최하면서 모두 대면으로 회의하였습니다.
금년 중에도 각 위원회를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대면회의는 그 절반인 1회 이상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도 1월에 제1차, 제2차 인사위원회를 이미 대면회의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재단의 시설물관리운영위원회, 인권경영위원회 등도 서면심의를 지양할 예정이며 위원의 신규위촉 시 대면심의와 관련한 사전안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용역입찰 시 인천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제한기술 등의 처리를 요청하셨으며 부득이 전국지역으로 범위를 확장할 경우 인천업체가 공동도급될 수 있도록 검토를 요청하셨습니다.
작년 12월 신규 발주한 15건의 계약 중 열세 곳을 인천업체가 계약하는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이 중 비인천업체 2건은 제조사 자체 수리라는 부득이한 사유로 동일업체와 맺은 계약이고 시행한 공개입찰 3건에는 모두 지역제한을 시행하였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내부교육 시행을 통해 용역입찰 시 지역제한 요건을 안내하여 계약 시 지역 업체 참여율을 제고하도록 하고 인척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재단의 조직정비 및 직원 개인의 업무량 등을 검토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을 권유하셨습니다.
재단에서는 조직정비 및 조직원 역량 증진을 위한 용역을 지난 2년간 각 1회 실시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적정인력 산정 및 인력의 재배치 등을 위한 효율적 조직인력 관리체계구축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으며 2019년에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사운영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이러한 2건의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한 조직정비 및 효율적 조직운영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에는 조직개편을 실시하여 조직의 효율성 제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글로벌캠퍼스 내 학생들을 위한 공간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시며 실내골프장, 노래연습장 등 복합문화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건의하셨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 12월에 체력단련실, 공동주방, 열람실 등 학생시설의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금년 3월에는 분식점 등을 신규 유치할 예정이며 상반기 중으로 테니스장, 동아리모임방, 동전노래방 등의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하반기에는 실내골프장, 잔디구장 조명, 도자기 체험장 설치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에 IGC 입주대학 운영지원입니다.
먼저 입주대학과의 소통 강화 및 체계적 지원을 위한 다양한 협의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총장단 리더십협의회, 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현안을 협의하고 공동 수요에 대하여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관 및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여 고객만족도가 올라갈 수 있도록 분기별로 학생들과 캠퍼스 체험행사를 통한 의견수렴 및 조치, 보안강화를 위한 스피드게이트 설치, 학생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건강센터를 통하여 학생ㆍ교직원의 응급의료서비스, 전염병 예방교육 등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학생충원 및 외국 명문대 추가유치 지원입니다.
학생충원을 위하여 재단은 공동입학설명회, 교사초청 입학설명회, 대입박람회 참가 등을 진행하고 해외 명문대학ㆍ연구소의 유치와 관련해서는 주관기관인 경제청의 업무를 적극 지원하여 후보대상의 캠퍼스 방문 시 안내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청소년 대상 행사를 통한 캠퍼스 소개와 전국 중ㆍ고등 진로진학교사 초청 입학설명회를 진행하고 하반기에는 공동입학설명회 및 오픈캠퍼스, 방학캠프 참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캠퍼스 소개와 스탠포드대학교 스마트시티연구소 개소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쪽 캠퍼스 홍보입니다.
금년에는 국내외 타겟 홍보를 중점으로 하여 주요 언론사 홍보와 더불어 디지털, 소셜미디어 광고를 강화하겠으며 CNN 등 해외 언론홍보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옥외매체 광고활용 이외에도 자체 홍보관 운영, IGC 저널 등 홍보물 제작, 입주대학 학생들과 함께하는 IGC 기자단 운영 등을 통해서 다양하고 접근성이 높은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글로벌캠퍼스 활성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지역기관과 협력을 통한 청소년 국제화교육 및 진로교육 지원, 글로벌평생교육센터 개소 등의 추진과 함께 관내 유관기관과 사회공헌 실천협의체를 통한 활동, 입주대학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IGC만의 차별화된 취업박람회, 방학캠프, 뮤직페스티벌 등 행사를 확대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캠퍼스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캠퍼스 시설의 유휴공간 활성화입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는 상반기에 연수구 글로벌평생학습관 입주, 분식점 등 신규유치, 직장어린이집 개원, 동아리모임방 설치 등이 예정되어 있으며 하반기에는 스탠포드대 스마트시티연구소 개소, 도자기체험장 설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캠퍼스 시설의 적극 활용을 통해 고객만족도 및 캠퍼스 활성화에 기여하고 사용료 및 관리비, 대관료 수입의 증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캠퍼스 시설관리 및 개선입니다.
지속적인 학생 수 증가와 캠퍼스 이용객 증가에 따라 금년에는 안정적ㆍ효율적인 시설관리와 캠퍼스 시설개선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캠퍼스 사이니지와 조경개선을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방재센터 노후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법정검사, 유지보수 관리 등의 사업도 철저히 시행하여 시설이용객의 만족도 제고와 안전한 캠퍼스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글로벌 IT 교육환경 구축 및 운영입니다.
글로벌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 IT 인프라 구축 및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2월까지는 입주대학의 개강 전 강의환경과 도서관 이용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여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이후 캠퍼스 출입통제시스템 개선을 통한 보안성 강화와 행정관리시스템 개선 및 고도화를 통하여 더욱 안전하고 경쟁력 있는 글로벌 교육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연중 효율적 IT 인프라 운영 및 지원센터를 가동하여 수요자 요청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입니다.
캠퍼스 내 교직원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인근 기업과의 상생협력 및 지역사회 공헌을 도모하기 위한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합니다.
금년 1월에 공동직장어린이집 공사 발주 및 착공이 이루어졌으며 컨소시엄 구성기관 간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6월에 개원 및 운영을 목표로 위탁운영사 선정, 교재ㆍ교구 등 구입, 공사 준공 및 관할구청 등기와 인허가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쪽 인사조직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입니다.
재단의 인력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인사ㆍ조직운영 기본계획과 교육훈련계획을 연초에 수립하여 계획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세부적으로는 법정필수교육 실시와 전문직무교육 이수를 지원하며 워크숍이나 분기별 간담회를 통하여 직원들의 공동체의식과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단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재검토입니다.
작년 5월 제4차 노사전협의회에서 최종 합의를 도출해서 7월 전환 결정자를 대상으로 향후 전환일정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후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토대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관련하여 입주대학의 흡수가능 여부, 인원 적정성 등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재단에서는 정규직 전환에 대하여 다방면으로 재검토를 진행하면서 노사전협의회 및 실무회의 채널을 운영하여 진행상황이 공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요즘 유행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과 관련하여 저희 캠퍼스의 조치상황을 추가 현안사항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경청해 주신 김희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0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주요업무보고서
정규직 전환을 제가 반대한 이유는 비정규직 직원들이 일하는 게 결국은 대학을 위해서 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대학을 위해서 일하는 수익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굳이 그걸 글로벌캠퍼스재단에서 전부 흡수하려고 하는지 저는 근본적으로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대표님하고 몇 분들 오셔 가지고 저하고 얘기를 해 보니 그러면 “대학교에서는 비용을 내겠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그거 아니냐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해법은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각 대학들이 비정규직 직원들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저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걸 먼저 찾아주시고 그 다음에 내용을 보니까 지금도 이게 굉장히, 제가 늘 지적했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가 지금 전혀 사실 그동안에 안 돼 있었어요. 글로벌캠퍼스재단이 뭐 하는 데입니까? 학교 들어와 있는 대학들, 5개 대학들 지원부서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지원도 하고 받을 것도 받고 균형감을 가져야 될 것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면 뭐하냐고요.
제가 하도 답답해서 협약서를 찾아봤는데 협약서에 그런 내용도 있어요. 이건 SUNY코리아하고 맺은 건데 ‘무상제공이 끝나면 서비스에 대한 부담을 사용자가 부담하게 한다.’고 여기 돼 있다고요.
유타대학교하고 겐트대학교는 지금 5년 무상사용기간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한국뉴욕주립대하고 조지메이슨대학이 먼저 종료가 되고 재정상황을 검토해서 3년 연장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동일선상에서 형평성을 맞춰서 연장을 해 줘야 되겠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요. 또 협약서대로 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의견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협약서가 또 학교들마다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다 같이 이번에 한번 그러면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렸고 결과적으로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일단 조속히 노력을 하고요. 두 학교에 관해서는 아직 최종결론이 나온 건 아닌데 그동안에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말씀이 있었는데 기존 대학에 시행했던 그런 내용대로 형평성 있게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벌어지게 되는 이유가 계약을 했으면 계약에 근거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진행을 하면 될 것인데 이런 게 어떤 기준과 원칙을 벗어나서, 물론 운영상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그렇게 됐겠죠. 지금도 역시 전례가 있고 형평성 문제가 있으니까 또 고민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가지가 무너지면 다른 것들이 무너진다 그런 부분에서 좀 행정의 원칙을 신중히 정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물론 운영상의 그런 어려움이 있거나 글로벌캠퍼스를 좀 발전시키기 위해서, 유치시키기 위해서 그런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 것은 알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이 운영상의 재정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이런 사태가 또 벌어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좀 신중히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산업부는 “적극적으로 이번 20대 국회에서 산학협력법 촉진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교육부에서도 “산학협력법은 당연히 진작에 됐어야 될 것인데 훌륭한 외국대학을 한국에 유치하고 산학협력도 못 하게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됐다.”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법사위에는 정말 많은 안건들이 있고요. 그래서 3당 간사실에 부탁을 하고 또 행정실에도 부탁을 했습니다. 법사위에 많은 아마 1000건 이상 지금 계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우선순위가 올라와야 이번 2월 국회나 아니면 선거 후에 마지막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될 수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계속 저희도 노력하고 입주대학들도 노력하고 경제청에서도 노력하고 산업부도 노력하고 또 발의자인 송영길 의원께서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챙기고 계십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챙겨주시면 이번에 정말 20대 끝나기 전에 이 부분이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전 대표이사님부터 시작해서 이런 업무들이 계속 지속해 오고 있는데 전에 계셨던 분이 일을 잘 처리를 해 주고 첫 단추를 잘 꿰어주셨으면 이런 업무들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나간 분들 탓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표이사님이 더 책임감을 가지고 지금부터라도 정리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협약서대로 해 주는 게 원칙인 것 같고 직원분들 매일 나와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일은 열심히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못 받으면 그것만큼 또 억울한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대표이사님이 직원들을 대표해서 그런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꼭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우리 대표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1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2. 공유재산(토지)사용 동의안-누리공원, 국제화복합단지1호 공원 내 작은 도서관 건립-
경제청 차장 유병윤입니다.
의안번호 제663호 공유재산(토지)사용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인천광역시 소유 토지인 연수구 송도동 190-1번지 누리공원과 송도동 147번지 국제화복합단지1호 공원 내에 연수구에서 시행하는 작은 도서관 건립을 위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해서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작은 도서관은 누리공원과 국제화복합단지1호 공원 내 지상 1층, 연면적 210㎡ 내외로 각각 1개소 총 2개소가 건립될 예정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바 이에 무상사용 허가를 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공유재산(토지)사용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공도입니다.
인천광역시 공유재산사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페이지 제안이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페이지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인천광역시 소유 부지인 송도 소재 누리공원과 국제화복합단지1호 공원 내에 작은 도서관을 건립하는 목적으로 부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인천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건립개요를 말씀드리면 누리공원 면적 5만 5703.9㎡ 중 작은 도서관 건립면적은 210㎡으로 사업비 8억 4000만원이고 국제화복합단지1호 공원 면적 8만 3541.5㎡ 중 작은 도서관 건립면적은 210㎡으로 사업비 5억 4200만원이며 국비 및 구비 재원으로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도서관 현황은 송도 소재 공립도서관은 공공도서관 2개소, 작은 도서관 2개소 총 4개소가 있습니다.
이용자 현황은 2019년 12월 기준으로 111만명이며 일평균 이용자 수는 3816명입니다.
현재 전국 공공도서관은 1개 관당 인구 4만 7000명이며 연수구는 인구 5만 5000명당 1개관이 구축돼 있습니다.
총 이용자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건립가능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공원시설의 종류 중 교양시설로 공원조성계획에 반영 후 건립 가능한 공원시설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관련해서는 누리공원과 국제화복합단지1호 공원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2016년 1월 1일부터 연수구로 관리가 이관된 공원이며 사용료 감면에 대해서는 2020년 제1회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원안의결되었습니다.
따라서 누리공원, 국제화복합단지1호 공원 내 작은 도서관 건립을 위한 토지사용 동의안에 대해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 따라 큰 이견은 없습니다.
또한 인천 내의 부족한 도서관, 장서 수 확충을 위하여 주거지에 인접하고 적은 예산이 소요되는 작은 도서관 건립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송도6ㆍ8공구 입주로 약 8만명의 유입인구가 예상됨에 따라 대형도서관 건립의 필요성이 점차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작은 도서관 신규건립에만 중점을 둔다면 송도지역의 방대한 도서를 소장하는 도서관 부재, 자기주도학습 공간 부족, 다수의 작은 도서관에 투입되는 관리비용 증가 등의 문제가 중장기적으로 초래될 수 있어 과도한 작은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는 향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공유재산(토지)사용 동의안-누리공원, 국제화복합단지1호 공원 내 작은 도서관 건립- 검토보고서
저는 이 작은 도서관 건립에 반대하는데요. 대체로 이런 작은 도서관이 필요한 곳은 송도같이 이렇게 널널한 그런 곳이 아니라 원도심지역이라든지 이런 부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그런 데 짓는 사업인데 사실 생뚱맞은 것 같아요, 여기다 짓는다는 게. 그리고 면적도 보면 210㎡면 한 얼마나 됩니까, 한 60평 정도 되는데 그 안에 화장실 넣고 복도 넣고 뭐 넣고 하다 보면 이게 뭐 진짜로 간이시설을 하나 짓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지도 의문이고 그리고 이게 몇 년 지나다 보면 더 이렇게 관리가 안 돼 가지고 노후화되고 슬럼화되는 경우가 사실은 이런 사례가 많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송도 누리공원 같은 경우는 글로벌캠퍼스도 있고 이런 데 가면 도서관도 이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도? 연세대학교도 있고 또 인하대 들어오고 인천대 들어오는데 그런 도서관을 좀 이용하고 이런 것은 공원 그 자체로 기능을 갖춰야지 굳이 여기에다가 조악한 시설물을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연수구에서 만약에 사업을 하고 싶으면 송도에다 하지 말고 연수구도 원도심지역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다 이걸 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여기다 하는 이유는 잘 모르겠네요.
연수구에서 지금 동의요청이 온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이제 연수구에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업주체가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상세한 사항까지는 파악은 안 돼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송도의 어떤 지역적 특성 때문에 주로 어린이 위주의 도서관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송도2교에 들어가는 입구에 경제청에서 수요하고 연수구가 운영하는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이 있습니다. 거기 이용자들이 대부분 어린이들하고 부모들이 이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신설되는 도서관 지역이 그쪽에 캐슬아파트부터 시작해서 입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증가된 지역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누리공원 역시도 위에 푸르지오아파트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접근성을 강조해서 그렇게 계획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강원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점이 충분하게 사실은 우려가 되기는 하지만 연수구에서도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들한테 공유사용, 무상사용 허가를 요청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민원도 있고 그래서 한 게 아닌가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도서관은 지금 아파트 단지 안에도 많이 생기고 있어요. 사업이 그래요, 구에서 하는 사업이. 그것 아파트 단지 안에도 요새 공용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 같은 것 다 갖춰 가지고 심지어는 아파트 단지 안에 수영장까지 가지고 있는 아파트들이 많은데 그것 단지 안에 만들어서 단지가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지 생뚱맞게 멀쩡한 공원에다가 몇 백평 되는, 100평도 안 되는 건물을 지어 가지고 그게 유지관리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작은 도서관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원도심 쪽에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여기 무슨 송도에다가 어울리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것 협의 좀 다시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아메리칸타운이 지금 입주해 있고 송도아메리칸타운2가 앞으로 계획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송도 쪽으로 구도심에 있는 분들이 이주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메리칸타운 바로 옆에 송원초등학교에서도 학교 학생들이 갑자기 많아지다 보니까 학교를 증축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것 관련해서 우리 송도복합단지 주식회사에서는 그 비용을 책정해서 지어질 수 있도록 그런 준비도 하고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모 위원님께서는 구도심 위치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인원수가 조정이 되다 보니까 신도시 쪽에 많이 몰리다 보니까 사실 필요한 그런 시설들이 신도시에 좀 만들어져야 되고 구도심에서는 오히려 학생 수가 급감하다 보니까 학교도 좀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 생기고 있다 그런 말씀을 또 참고로 드리고 싶습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3. 2020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이원재입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발전과 성공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경자년은 풍요와 희망, 기회를 상징하는 하얀 쥐의 해입니다.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경제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1월 10일 자 인천시 인사발령으로 영종청라사업본부장, 기획정책과장, 아트센터인천운영준비단장, 투자유치기획과장 그리고 환경녹지과장이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병윤 차장입니다.
박종식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김세준 투자유치사업본부장입니다.
최정규 송도사업본부장입니다.
이상범 영종청라사업본부장입니다.
다음은 기획조정본부 이응길 기획정책과장입니다.
김을수 공보문화과장입니다.
서윤기 운영지원과장입니다.
고철원 스마트시티과장입니다.
이종연 아트센터운영준비단장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사업본부 김종환 서비스산업유치과장입니다.
김연주 신성장산업유치과장입니다.
김석철 투자유치기획과장은 오늘 산업부의 경제자유구역기획단 회의 참석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도사업본부 김병용 개발계획총괄과장입니다.
장두홍 송도기반과장입니다.
김정호 도시건축과장입니다.
석상춘 환경녹지과장입니다.
다음은 영종청라사업본부 윤문상 영종청라개발과장입니다.
전익찬 영종관리과장입니다.
조병혁 청라관리과장입니다.
정상철 용유무의개발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병윤 차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유병윤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2019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그리고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5쪽부터 9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사항은 처리요구 19건, 건의사항 11건 등 총 30건이고 모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에 대해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드리면 먼저 19건의 처리요구 건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송도국제업무단지가 신도시 개발사업이 아닌 경제특구로 개발될 수 있도록 개발전략을 재점검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금년 1월 15일에 NSIC와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전략 수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후속조치 이행을 위해 송도사업본부장이 총괄하고 NSIC가 함께 참여하는 TF를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연차별 개발일정과 개발이익 환수, 재투자 일정 등을 조율하고 전문기관 검토 및 의견수렴과 공론화를 위한 방안협의 등을 통해서 금년 내에 미개발부지에 대한 종합적 개발전략 수립을 완료해서 차질 없이 투자유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에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이익금 분배시기와 방법 등에 대한 검토방안을 마련하고 특수목적법인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개발지에 대한 종합적 개발전략 수립 시 목표연도를 재설정하고 개발이익 정산시점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2년 단위로 NSIC 재무회계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지난해 12월 2019년도 재무회계조사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2021년 용역에 대해서는 내년 본예산 편성 시에 관련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아암물류단지 내 화물주차장 조성과 관련된 소음, 먼지 등 민원사항을 해결해 달라는 지적은 송도8공구와 9공구가 접하는 지역에 토지이용계획상 근린공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인천항만공사와 적극 협의해서 공원이 조기에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고 화물주차장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시 해양항만과가 연수구와 공동으로 화물주차장 대체부지 검토 용역을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해결방법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20쪽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연세대와 협약ㆍ설계ㆍ공사 착공을 차질 없게 진행해 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해 9월 연세의료원 측에서 건축설계사를 공모하였고 건축설계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서 금년 상반기에 계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21쪽 경제청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 중에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하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경제청 소관 위원회는 총 12개이며 각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이 서로 상이하고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별도 운영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아트센터인천 운영자문위원회와 대관심의위원회는 통합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운영자문위원회의 설치목적을 고려해서 현행 운영준비단 체제가 종료되는 등 조직정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는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그 이후에 통폐합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용역입찰 시에 가급적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공개경쟁입찰 등으로 추진하고 공개경쟁입찰 시에도 인천지역 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2019년 말 현재 총 계약금액 기준으로 지역 업체 참여율은 57.8%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공개경쟁 견적공고를 시행하는 등 1인 견적 수의계약은 지양토록 하고 공개경쟁 견적 공고 및 공개경쟁입찰 시에 지역제한 규정 준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인 견적 수의계약 시에도 가급적 지역 업체를 선정토록 안내하고 타 지역 업체 선정 시에는 사유서를 징구하는 방안까지 마련할 예정입니다.
계약절차를 투명하게 추진하고 지역 업체 참여기회를 확대해서 지역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쪽에 청라지역 투자유치가 저조해서 송도ㆍ영종ㆍ청라지역에 균형적인 투자유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제청에서는 금년 내 투자유치 전략을 수립하고 국내외 투자유치 정책과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2월부터 7월까지 IFEZ 맞춤형 투자유치 전략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라국제도시 내 첨단산업단지에는 자동화장비 글로벌 기업을, 투자유보지에는 유통ㆍ물류, 관광ㆍ레저와 의료ㆍ글로벌 기업을 유치ㆍ지원하는 등 청라국제도시에 맞춤형 투자유치를 추진하겠습니다.
24쪽 서부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의 확대 지정 추진과 관련 타당성 여부가 심도 있게 검토되고 용역 추진 시에 주민들의 의견이 사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난 11월에 서부지방산업단지 일원 경제자유구역 지정 기본구상 및 타당성검토 용역을 착수하였고 올 11월에 용역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용역 착수 후 지난해 12월에 서부산업단지관리공단과 주물조합의 면담을 실시한 바 있고 향후 용역과정 중에 주물조합과 민간합동추진협의회 등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간담회, 설명회를 실시해서 최적의 정비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송도 자동집하시설과 관련해서 음식물 쓰레기와 생활폐기물을 동시에 처리하지 않고 별도 수거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지난해 6월 연수구청에서 주관한 송도국제도시 자동집하시설 운영개선 민관협의회에서 자동집하시설 분리수거 정책결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논의가 있었고 이후 10월에는 개별계량장치 즉 RFID 방식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 시범단지를 운영하기로 결정해서 11월에 연수구 주관으로 송도지역에 대한 시범단지 사전 수요조사가 실시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경제청에서는 소위원회와 민관협의회에 적극 참여해서 여기서 결정된 정책에 대해 종합적으로 결정하고 추진해 나가는 한편 기술진단 및 악취진단 용역 결과를 근거로 소유권을 이전한 시한인 2020년 말까지 예산을 차질 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에 청라하나금융타운 본사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마련 지적은 2017년과 2019년에 각각 1단계 통합데이터센터와 2단계 글로벌인재개발원이 준공되었습니다.
3단계 사업인 금융전략기획본사 이전은 올해 상반기 중에 이전사업 계획서를 제출해서 하반기에 실시설계와 인허가를 진행하고 내년 하반기에 사업 착공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나금융그룹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27쪽에 조형물 설치를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트시티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지난 5월 작품내용과 고려사항에 대한 시민의견 청취, 7월에 자문위원회, 8월 아트시티 조성사업 공모계획을 수립해서 조달청에 계약의뢰와 입찰공고 절차를 거쳐 12월에 우선협상자를 선정, 현재 협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자문위원회와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올 11월까지는 제작ㆍ설치를 완료할 계획으로 우수한 작품이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쪽 청라호수공원 운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반영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에 청라호수공원 수목식재 공사와 관련해서 지역 주민단체 요청에 대해서 올 1월 청라국제도시 카페 등 SNS 3개소를 통해 주민의견 수렴 결과를 보고한 바 있습니다.
올 4월에도 수목 생육환경 및 커낼웨이 경관개선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고 향후에도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29쪽 영종하늘도시 자동 크린넷 시설의 운영과 관련한 지적에 대해서는 2015년에 자치단체 사무처리 특례에 따라 현재 이관되어 있습니다. 다만 중구청과 협의가 진행 중이어서 아직 자동 크린넷 운영사무 이관이 지연되었는데 지난 7월 중구청이 시험가동에 대한 참여의사를 표명함에 따라서 8월에 관계기관이 참석하였으나 LH의 준비 부족으로 시설가동 여부는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12월에 중구청의 어떤 이견이 있어서 아직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현재 연수구와 서구청은 생활폐기물 업무를 이관받아 운영 중인 만큼 중구청과도 적극 협의해서 시설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용유오션뷰와 무의LK에 대한 정상 추진방안을 강구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용유오션뷰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보완 중에 있고 금년 상반기 중 재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무의LK의 경우에는 지난 11월에 한강청에 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제출하였으나 부동의 의견이 예상돼서 올 해 1월에 취하하였습니다.
최대한도로 금년 하반기 내에 재협의를 마치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실시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1쪽에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회공헌 사업과 관련해서 협약을 체결해서 주민설명회를 통한 사업의 적극적 추진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에 실무협의를 개최해서 삼목 석산 골재채취 민원 및 해소방안에 대한 협의를 개시하였고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자체사업 방안과 협약서 체결방안, 기부금품에 대한 지원방안 등 현실적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제안에 따른 각종 편의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32쪽 전문의료복합단지, 국제병원부지, 국제학교부지 등 송도 미개발부지에 대한 개발전략 수립과 규제완화 방안을 검토해서 적극 부지 활성화를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2020년 말까지 저희가 개발전략 수립하고 시행자인 NSIC와 함께 국제병원, 국제학교 유치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에 강화군 화도면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시 도로과 주관으로 영종~신도~강화~개성ㆍ해주를 고속도로로 연결하는 서해남북평화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종~신도 간 3.5km 구간이 선도사업으로 우선 추진해서 2023년까지 건설 완료할 계획이고 강화~개성ㆍ해주 간 112.74㎞는 2030년까지 건설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따라서 교동도 평화산단 추진계획 등을 고려해서 현재는 기존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은 잠정 종결된 상태입니다.
34쪽 아트센터 부대시설의 유휴공간에 대한 활용방안을 모색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식음료점과 유휴시설은 총 9개소로 커피전문점 1개소는 지난해부터 임대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1층 뮤직숍, 스튜디오는 교육프로그램 운영할 예정이고 4층 사무실은 유관기관에 대한 임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또 7층 연회장은 전문가 의견을 청취해서 외식업종이나 웨딩홀 임대 또는 공연장, 전시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35쪽에 씨사이드파크가 관광 특화될 수 있도록 조성해 달라는 지적은 지난 4월 씨사이드파크 관광 특성화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을 착공해서 10월 용역을 준공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공원조성계획 변경 등 각종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시설확충사업을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1건의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36쪽 아트센터인천 운영과 관련된 특수목적 법인의 역할 제고와 매년 100억원 이상 소요되는 운영비 지원에 관한 대책 모색에 대한 건의에 대해서는 현재 지원대책은 1단지 전체 연면적 24만 5943㎡ 중 2만 9388㎡를 기부채납받아서 임대수익을 확보하고 지원2단지 내 호텔과 호텔상가를 매각해서 현금 인수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1월 착공한 지원1단지 3단계 사업은 내년 12월까지 준공해서 기부채납받을 예정입니다.
36쪽에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한 투자유치를 추진하되 현실적인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공 등 적극적 투자유치 방안 마련 건의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IFEZ 맞춤형 투자유치 전략 용역을 추진해서 적합한 투자유치 전략을 수립하고 입주기업의 애로사항 청취, 국내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규제개선을 추진해서 투자유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8쪽에 경제자유구역 내 CCTV 설치에 따른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에 대해 보호방안 검토에 대한 건의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현재 사생활 침해 우려 장소에는 설치ㆍ운영을 금지하는 등 CCTV를 제한적으로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와 접근 권한 제한조치를 취하고 보유기간이 만료된 영상정보는 30일 후에는 자동 파기하는 등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보호대책을 수립ㆍ운영하고 있습니다.
39쪽에 국제도시 위상에 걸맞게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의 상향 조정 노력 건의에 대해서는 현재 조세감면제도가 폐지되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우리 청에서는 지난해 6억 3000만달러 대비 143.9%인 9억 600만달러의 투자유치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올해도 전체적인 전망은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지만 전략적인 투자유치를 통해서 저희가 외국인 투자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40쪽 청라하나금융타운 건립과 스타필드 개점 등 청라의 복합권 형성에 따른 상주인력 증가에 대비한 교통인프라 대책 시행 건의에 대해서는 향후에 단지별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통해서 주변지역과 교통인프라 체계를 구축ㆍ시행 중에 있으며 향후에도 사업장별로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를 청라국제도시 개발 및 실시계획에 반영해서 승인ㆍ고시해서 교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1쪽에 로봇랜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경제청에서 주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서 현재 지능형 로봇법 제31조에 따라 조성실행계획 변경이 올 상반기 중 완료되면 경자법 제7조에 따라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이 승인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쪽 제3연륙교 조기개통에 대한 건의에 대해서는 올 상반기 중 설계VE, 2단계 투자심사와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7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해서 금년 내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유료도로법 개정 등 손실보전금 문제는 현재 해결책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43쪽 용유ㆍ무의지역에 관광단지가 조성될 수 있는 실현가능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지난 9월 용유ㆍ무의지역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발전전략 수립 용역에 착수해서 금년 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는 지역현황 분석, 기본방향 설정과 관광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통한 기본방향을 구상해서 금년 내에 용유ㆍ무의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발전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44쪽에 영종내부순환선 추진과 관련된 행정절차가 정상적 진행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의 사전협의 건의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에 제1차 인천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 이후 지난해 제2차 인천도시철도망 구축계획과 관련된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금년 11월 중에 철도과에서 제2차 인천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용역 결과가 도출되면 12월 국토교통부 승인 신청과 승인 고시 후에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해서 최적노선과 경제성 분석, 재원분담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45쪽 송도에 종교시설이 균형 있게 배치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현재 송도에 10개소가 확보되어 있고 이미 8개소는 매각되어 있고 11공구 2개소가 아직 미매각 상태입니다.
향후 종교 추가소요를 면밀히 검토해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재정건전화 측면에서 감액 조정된 경제청 직원 업무수당을 원래 수준으로 증액시켜서 직원 사기진작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현재 소속 공무원으로 확보하기 위한 수당 지급은 필요하지만 당초 수준으로의 수당 인상에 따른 재정상황과 제반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서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본부 소관 사항 51쪽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기업지원센터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G타워 내에 110평 규모로 기업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홈페이지와 ARS 시스템을 구축해서 신속한 기업지원센터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외국인 체류자격과 외국인에 대한 운전면허 교환서비스와 같은 분야별 행정처리와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실질적 기업지원을 할 예정이며 통합기업지원체계를 구축해서 현장중심의 어떤 경영환경을 개선함으로써 투자유치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52쪽 추진일정은 올해 6월까지 공사와 행정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7월에 센터를 개소하겠습니다.
54쪽 IFEZ 문화사업 추진은 송도에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는 IFEZ 아트시티 조성사업과 인천 패션페스타라든지 기존에 개최됐던 여러 건의 축제, 문화행사를 개최함으로써 도시브랜드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6쪽에 스타트업ㆍ벤처폴리스, 품 조성 및 운영사업은 인천 특화산업 중심으로 스타트업 앵커시설을 조성ㆍ운영하기 위해서 현재 민관참여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유니콘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제공을 위해 준비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57쪽에 추진계획은 2월에 입주기관 유치전략과 운영방침을 수립하고 4월부터는 리모델링 공사에 착수하고 6월에 1차 개소를 한 다음에 금년 11월에는 전체 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60쪽 시민과 함께하는 아트센터인천 운영입니다.
지난해는 38회 기획공연을 했지만 금년에는 116회로 늘림으로써 지역 예술단체 등의 공연기회 증대와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앞으로 다목적홀과 스튜디오 등을 활용한 다양한 공연을 유치하는 등 시설운영까지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사항입니다.
69쪽에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2단계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7월에 송도국제화복합단지 실시계획 변경을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국제화복합단지 사업협약과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70쪽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 추진사업 보고드리면 지난해 11월에 연세의료원이 건축설계사 공모접수를 완료하였고 11월에 경제청과 연세대 간 송도국제캠퍼스 2단계 토지공급 예약서 체결했습니다.
금년 상반기 내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71쪽에 청라 신세계 복합쇼핑몰 조성사업은 금년 상반기 중에 구조안전과 소방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건축허가를 거쳐서 착공하여 2024년까지는 준공과 개장을 할 예정입니다.
73쪽에 청라하나금융타운 조성사업입니다.
1단계 사업과 2단계 사업은 이미 준공되었고 3단계 사업은 금년 상반기 중 금융전략기획본사 이전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서 하반기 중에 실시설계와 인허가를 진행하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공사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4쪽에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6쪽 송도 바이오클러스터 활성화사업입니다.
기존에 4공구ㆍ5공구ㆍ11공구의 산업시설과 교육연구시설에 바이오헬스벨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고부가가치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을 해서 지역산업 고도화와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송도사업본부 소관 사항입니다.
81쪽 송도국제도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변경) 수립 내용입니다.
5공구 산업시설 용지와 연계해서 11공구 남측에 바이오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고자 지난해 7월 개발계획 변경승인을 받았고 금년 4월 환경ㆍ교육ㆍ교통 영향평가와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 도시관리계획 등 실시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2쪽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은 1단계 1공구 현재 공정률은 13.26%로서 토공과 수로 굴착작업 진행 중이입니다.
올 연말까지의 계획공정률이 60.1%로 내년 연말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83쪽 1단계 2공구는 금년 3월 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 상정해서 내년 실시설계를 거쳐 2023년까지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며 2단계 사업은 내년 6월까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고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24년부터 공사 착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86쪽에 송도6ㆍ8공구 개발사업 정상화입니다.
금년 3월부터 송도6공구 A13블록 개발이익금의 단계별 환수에 착수하고 6월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에 따른 신규 랜드마크 투자유치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또 9월에는 대규모 상업시설 사업 착수에 대한 협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9쪽 송도의 11-1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입니다.
금년 3월까지 실시설계VE 심의와 9월까지 실시설계 기술심의를 마치고 올해 안으로 설계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94쪽 롯데아파트 주변에 유턴차로 개설과 도로확장 공사는 지난해 발생했던 어린이 교통사고를 계기로 송도의 전반적인 교통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유턴차로 6개소와 좌회전차로 2개소로 상반기 중 실시설계용역과 유관기관 협의를 마치고 연말에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영종청라사업본부 소관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103쪽 제3연륙교 건설사업입니다.
상반기 중에 설계VE와 투자심사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서 7월까지는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하고 연말까지는 공사를 착공해서 2025년까지 공사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05쪽 영종국제도시 개발 활성화 추진입니다.
영종하늘도시와 미단시티 등 영종국제도시 개발지연에 따른 부동산 하락이라든가 지역경제 침체에 대응하고자 산업단지, 투자유치 용지, 공공시설에 대한 활성화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영종하늘도시 유보지 사업추진 전략과 미단시티에 대한 미분양 토지매각 활성화방안을 수립하고 하반기 중에는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변경을 포함하는 영종국제도시 개발활성화를 위한 도시계획 변경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6쪽 청라국제업무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월 중까지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변경하고 3월 중에는 투자유치 기업설명회와 개발 공모 공고를 거쳐서 7월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서 연내에 토지매매계약까지 체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07쪽 청라시티타워 건설사업입니다.
2월에 시티타워 디자인 변경과 건설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까지는 지하 터파기공사와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후 10월경에는 본공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시티타워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타워로서 인천국제공항과 제3연륙교, 청라국제도시와 연계해서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0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0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업무보고서
아까도 보고드린 것처럼 MOU를 체결했고요. 우리 송도본부장을 TF팀장으로 해 가지고 관련 부서 간의 TF를 만들어서 NSIC 측과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지역이 투자유치도 안 되고 개발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거기에 어떤 기능들을 좀 더 유치를 해서 개발을 할 건지 그와 관련해서 경제청과 NSIC 간에 어떻게 협력을 해 나갈 건지 또 지난번 지적하신 개발이익 관련해서 그 부분은 어떻게 환수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TF를 가동을 하면서 안건을 발굴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해결방안을 하나씩 강구해 나간다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NSIC가 하고 있는 부지들이 G5를 제외하면 나머지 남는 땅이 남측 커낼웨이하고 현재 오피스 빌딩지역, 국제업무지역 그리고 국제병원 크게 보면 세 영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물론 이 부분들이 NSIC가 기본적인 사업시행자이기 때문에 해야 되지만 경제청하고의 어떤 그런 협의 없이는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진행되기는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허심탄회하게 어쨌든 이 사업을 국제업무지구 콘셉트에 맞게 당초 취지에 맞게 가는 게 일단 목적이고 그런 부분들을 물론 저희들과 NSIC가 사업시행자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계속 강요, 요청만 하고 저희들은 어쨌든 약간 먼 거리에서 방관적인 자세로 있을 수도 있지만 저희들하고 이런 부분들의 어떤 문제점을 같이 논의하지 않고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저희들하고 NSIC가 문제점이 뭐고 물론 경제청이 도와줄 일이 뭐고 본인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것을 직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 이 TF팀을 만들었고 여기서 실질적인 부분들을 논의하려는 그런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말씀 잘 들었고요.
어쨌든 TF팀이 가동되면서 또 다른 어떤 뭐라 그럴까 늘어지게 되는 명분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고 때로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지를 100% 무조건 빨리 개발하는 게 능사는 아니겠죠. 우리가 미래부지 확보 차원에서도 필요한 곳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계획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수립이 안 되고 그냥 방치되니까 문제인 거지 거기다가 그냥 뭐라도 하나 짓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획을 좀 세우고 추진하라는 거죠. 막연하게 지금 보면 사실 돈 대는 것 외에는 어떻게 보면 어떤 전략도 없고 그냥 되는 대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것은 정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때 얘기된 게 문전수거방식으로 바꾸기 전에는 이것 개선하기 어렵다.
물론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 내린 결론은 이것은 완전 실패작이다, 이것 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환경 정의를 생각해서도 그렇고 실제 기술적으로도 이게 과연 앞으로도 10년, 20년 계속 유지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고 그러면 문전수거방식으로 바꾸는 문제 포함해서 이것이 논의가 돼야 되지 이 시설만 적당히 유지ㆍ운영되게끔 해서 연수구에 이관한다 그러면 연수구에서 이것 당연히 조만간에 하여간 큰 사달이 날 텐데 이것을 이전을 받겠습니까, 안 받지.
그러니까 저는 이것 더 지금 보고내용은 현실적이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주거시설을 지어서 확보하려고 했던 자금보다 지금 일부 시설들이 개발이 좀 지연이 되고 있고 해서 전체적인 재원확보가 당초계획보다는 조금 부족한 그런 측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어떤 방법으로 돈을 개발이익을 얻었느냐보다는 전체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개발이익을 봤고 그것이 어떻게 적정히 사용됐느냐라는 측면을 전체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선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보고 연대 측에다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앞으로 사업들이 좀 더 2단계 사업들이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 있어서는 좀 더 투명하게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협약서 그것 12월 말까지 안 쓰면 무효가 되니까 그것 할 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계셨잖아요. 제가 연세대학교 이 문제는 연세대학교가 현명하게 좀 판단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렸는데 별로 이렇게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거래상으로 했으니까 그렇게 산 사람들이 바보죠. 그렇지만 누가 봐도 이 송도 개발해서 이익을 땅 가격을 50만원에 줘서 그 다음에 개발이익을 전부 퍼주고 했는데 그 땅의 일부를 갖다가 개발을 다른 것도 아니고 학교를 증설하기 위해서 개발하는데 500만원에 팔고 그런 것은 제가 봐도 좀 너무한 거죠. 그게 우려를 전달했는데도 만일에 전혀 반응이 없다고 그러면 저도 방법이 없죠. 여론을 동원할 수밖에 없어요.
하여간 내일까지 연세대학교에서 별 반응 없으면 저는 이것에 대해서 여론에 호소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할게요.
작년에 우리 존경하는 강원모 위원님이 송도세브란스병원 소위원회 구성했을 때도 큰 역할을 했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이 부분이 또 인천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송도세브란스병원이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형성하지 않겠느냐 이런 상태인데 이번에는 정말 우리 투자유치본부장님께서 적극성을 가지시고 좀 송도세브란스병원이 정말 ’26년을 넘기는 일이 없도록 해서 차근차근 준비를 더 타이트하게 하셔 가지고 뭐라고 해야 되나, 연대 세브란스 쪽을 갖다가 쪼아야 된다고 하나요? 쪼아서라도 원칙을 벗어나는 틀이 없도록 적극성을 가지고 업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일단 좀 글쎄,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유로 여기다 적지를 않았는지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업무보고상 올라왔던 것이고 또 본 위원이 등원해서 1년 6개월 동안 계속해서 종합병원을 언급하고 있고 또 최근에 본회의장에서도 재차 종합병원과 관련된 언급을 또 제안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최근에 잘 아시는 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 또 영종도 같은 경우에는 인천공항이 상주직원들이 있어서 정말 최선의 감염병과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유치원 두 곳이 지금 문을 폐쇄를 했어요, 감염자랑 접촉으로 인해서. 그리고 최근에 모 의료원에서, 의원에서 내시경을 받다가 긴급한 상황이 발생돼서 이송 도중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용역을 줬다고 해서 업무보고에 전혀 포함도 안 된 것은 좀 유감스럽습니다.
제가 지금 이 상황을 봤을 때는 어떤 시간을 벌기 위한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정하게 진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재난에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또 국립검역원이 감염병과 관련돼서, 검역과 관련돼서 정말 공항에 이런 국제 응급의료전문병원이 필요하지 않은 것인지, 규모를 떠나서 실제로 전국에서 발생되는 비용을 봤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상황인데 그것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또 이런 것들도 용역만 믿고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언론에 나왔는데 경희대학교의료원에서 파주하고 지금 영종하늘도시 LH공사 유보지 두 곳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는데 이 내용은 알고 계신 건가요?
그리고 31쪽에 지난해 이 자리 상임위에서 청장님께서 약속을 하신 부분인데 인천공항공사와 조속히 우리 경제자유구역과 관련된 범위에서 추진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2월달에 보니까 1차 협의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도 우리 신임 본부장님 또 우리 간부직원들이랑 실사도 나오고 하는 것을, 노력하고 계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접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대하고 있고 또 수개월씩이나 지나가 다 보니까 이게 표류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스러운 걱정의 말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소상히 좀 안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청본부장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공항공사 입장에서는 기부금을 통한 지원이 가능한가를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가 법령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기부금 그 다음에 저희 행정 목적에 맞는 기부금일 경우에는 수령이 저희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판단이 되는데 저희로서는 이것을 예산에 잡아서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 절차에 대해서 그리고 또 사례에 대해서 예산실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그런 사례가 있는지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다가는 이게 중구청에서 할 수도 있고 시에서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 목적에 맞는 데가 어디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구청에 하는 것이 맞는지 인천시에서 하는 것이 맞는지를 또 생각하고 그 사후관리 문제까지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게 법령에 저촉이 안 되는 것이 확실해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수령할 수 있지만 기부금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된다는 그런 절차가 있고 두 번째로다가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어서 그것도 예산실에서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다가 누가 하는 것이 맞고 사후관리도 누가 하는 것이 좋은가 그래서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도 중구하고 상의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 말고도 지금 중구하고 상의할 게 많아서 건건이 할 게 아니라 중구하고 합의할 것을 모아 가지고 협의를 할 생각으로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용에 대해서 협의가 있어야 되고 아까 예산에 반영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게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도 확정이 돼야 되고 저희 세입으로다가 예산에 반영돼야 되는데 이것이 중구 세입으로 넣을지 인천시의 세입으로 넣을지는 또 중구하고 협의해서 이 사업은 누가 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하는 내용이 있어야지 또 그것도 협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결정이 돼야 되니까 최소한 어쨌든 예산 반영까지는 그 안에는 협의를 다 해 놓고 집행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절차를 마무리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현재 마카오나 지금 있는 시설보다도 저희가 좀 규모가 작고요.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에서 새로이 오픈카지노를 조성할 계획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규모 면에서는 저희가 좀 열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다 완성이 되면. 그래서 저희도 이게 가능하면 좀 추가적으로 더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 3개의 카지노를 묶는 교통망이라든지 연계망을 좀 더 확충을 해서 사람들이 쉽게 이동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도 좀 더 확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국의 상황 등을 저희도 면밀히 봐서 이것을 어떻게 더 발전시킬까 하는 계획들을 계속 세우고 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개월? 아무튼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동집하시설 관련돼서 먼저 물어볼게요.
매번 우리 연수구청장님께서도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 상황에서는 연수구에서 받을 수 없다. 그래서 받게 되면, 2020년도에 받게 되면 그것 유지보수하는 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리고 지금 하자가 굉장히 많은 상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경제자유구역청은 영원한 조직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시적인 조직이고 연수구청은 지속적으로 영원히 가야 될 건데 언젠가는 연수구에서 받고 싶지 않아도 연수구에서 그것 유지관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협약에 따르면 저희가 5년 전에 협약을 해 가지고 금년까지는 운영은 연수구에서 하면서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했고요. 내년부터 소유권을 연수구에서 이관받아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당초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 협약에 따라서 소유권을 이전을 해야 된다. 왜냐면 당초에 그것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런 입장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연수구에서는 아무래도 유지보수라든지 또 이 시설의 개선에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받는 데는 좀 걱정이 많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문기관에서 실제로 연수구에서는 또 일부에서는 이게 수선유지하고 또 나중에 그걸 개선하는 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 천문학적인 돈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는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그것을 정밀안전진단 전문기관에서 실제적으로 이것을 보수하거나 할 때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는 정밀하게 점검을 해서 그게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비용을 지원하고 그에 따라서 이관이 원활하게 됐으면 하는 그런 게 저희 입장입니다.
지난 연에 용역을 줘 가지고 그 용역 결과가 음식물쓰레기는 바깥에서 문전수거하는 방법으로 하는 게 답이다 이런 결과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시민단체, 시민연합회가 만들어져서 연수구에서 시범단지를 선정하고 시범단지를 RF방식으로 해 가지고 음식물을 문전수거하는 방법으로 한번 해 보자 했었는데 그 시민협의회에서 그것도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그 자체가, 시범단지 선정 자체가 안 됐어요. 진행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게 해결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연수구에 이관을 하는 것 이것도 뭐 중요한 문제지만 기본적으로 지속가능하게 그런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걸 만들어 준 다음에 이관이 되든지 이게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음식물은 꺼내지 못하게 하고 시민들께서는 지금까지 편리하게 사용해 왔던 부분을 포기하기 어렵고 편리하게 계속 사용하시겠다고 하고 음식물은 계속 거기 같이 버려지면서 썩어가면서 냄새나고 송도에 여름만 되면 원인 모를 그런 악취들이 많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것도 그 원인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유지하면서 운영할 수 있는,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만들어야 됩니다, 저것을. 아이디어가 좀 나와야 될 것 같고 적극적으로 좀 행정이 관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기간들이 작년에 연초에도, 작년 초에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기간을 여유 있게 12월달에 된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1월달이 지났는데 2월달인데도 안 되는 것 보면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우리 세브란스병원을 빨리 개원하기를 원하는 시민들한테는 피해를 주는 거거든요. 약속을 안 지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유 있게 기간 배정을 했는데도 이게 결과물들이 안 나타나면 그 약속들이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도 좀 송구스러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체크를 해 가지고 확인을 해서 언제까지 되는지, 언제까지 확실히 되는지, 협상대상자가 몇 개 업체가 들어온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상황도 좀 체크를 해 줄 수 있도록,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해 주시고 6공구 지금 힐스테이트아파트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1단지 들어와 있고 2단지가 2월달부터 들어온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6공구 가보면 아트센터 앞으로 호수가 크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호수 건너편에 아파트 단지가 있다 보니까 그 아파트 단지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이 돌아서 가는 그런 불편함이 있어요. 그것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국제업무지구하고 힐스테이트아파트 단지 사이로 임시도로가 지금 개통이 되어 있거든요. 임시도로가 두 군데로 위쪽으로 개통이 되어 있고 또 밑에 쪽으로 두 군데로 개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도로를 통해서 그나마 교통의 불편함을 좀 해소를 하고 있고 거기 통해 가지고 임시도로를 만들어 놨더니 굉장히 많은 차들이 덤프트럭부터 시작해서 공사하는 차들이 굉장히 많이 그쪽을 이용해서 임시도로를 통행을 합니다.
그래서 임시도로도 지금 6공구 상황으로 봐서는 임시도로가 임시도로가 아니라 본도로 계획으로 이걸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도시계획을 좀 수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 송도사업본부장님한테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지 불편한 부분이 처음에 만들 때 제대로 이게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정리를 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개선할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본부장님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죠.
그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필요성은 이게 직감적으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에 전체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이렇게 우회하도록 모든 교통체계가 되다 보니까 향후 만약에 그쪽으로 했을 때 어떠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를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SLC하고 다른 어떤 지구단위계획이나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용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교통전문업체를 이렇게 추가로 집어넣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확히 장단점, 문제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쪽에 워터프런트가 있는데 그렇게 어떤 형태나 이런 문제가 없는지도 또 고려돼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을 기술적으로 판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시 07분 회의중지)
(16시 24분 계속개의)
69페이지요.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조성 2단계 지난번에 연말까지 안 하면 그 협약이 무산되니까 예약서 작성하셨잖아요. 그때 제가 부탁드린 말씀이 있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인원수는 연세대학교에서 하여간 2단계까지 하면 학생 수 1만명을 유치를 해야 되는데 저희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사실 대학교의 정원을 늘리기 어려운, 수도권의 정원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1만명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고 그래서 저희가 과감하게 그 부분은 좀 조정을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대학원생 박사 연구인력으로 1000명 이상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연세대학교만을 위한 사업이 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1단계를 못 했던 것들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 거지 지난번처럼 그렇게 그냥 기숙사 짓는 데 돈 다 쓰고 그러면 안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아트센터 관련된 얘기 자꾸 나오는데 제가 늘 걱정했던 게 그런 거거든요. 이게 무슨 경제자유구역을 만드는 사업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약간 신도시 개발사업같이 되다 보니까 아트센터 운영비가 사실 100억인데 나중에 오페라하우스나 이런 것 지으면 100억 아니라 200억 이상 드는 것 아닙니까, 운영비가.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인천시에 있는 모든 시민들의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외진 곳이고 어떻게 보면 송도만을 위한 시설이 되는 거죠. 거기에 매년 이삼백 억이 들어간다 그러면 누가 그걸 동의하겠습니까.
그리고 경제청이 천년만년 있을 것도 아니고 경제자유구역이 천년만년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나중에는 다 경제청이 해체되고 지자체로 넘어가게 되면 연수구를 운영하는 그 주체에서 보면 엄청난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 생각하면 이렇게 지금 보기 좋다고 해서 막 지어질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같은 얘기로 보면 워터프런트사업도 그런 측면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워터프런트사업 그 계획을 보면 지난번에 11공구 배치를 달리하면서 산업단지가 밑으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섬들 있고 뭐 있고 해 가지고 그냥 옹기종기 막 워터프런트 안에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 공장들 있는 데 그런 게 꼭 필요한 건지,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공사비도 많이 들지만 거기 다리 만들고 하는 그게 뭐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하여간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미래를 위해서라도 유지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재검토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76페이지 바이오클러스터 활성화 지난번에 연구용역 제가 그때 꼭 가려고 그랬는데 사실 가지를 못했어요, 일이 있어 가지고. 나중에 그 보고서를 좀 보니까 이 내용이 지금 산업기술단지 바이오헬스밸리요. 그 부분하고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충돌되는, 충돌이라기보다도 같은 내용의 것들이 지금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11공구 내에서 이렇게 같은 사업을 다른 기관이 같이하는 게 일면 경쟁의 측면도 있지만 이게 바람직한지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더군다나 셀트리온에서도 자기 주도로 투자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또한 비슷한 사업인 거고 사이언스파크도 마찬가지인 거고, 연세대학교가 하는 것도. 그러면 결국은 같은 동일한 부지 내에서 이렇게 비슷한 사업들을 벌려나가는 게 저는 이게 일정 정도의 교통정리는 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청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다른 기관장님들하고 얘기를 해 보신 적이 있는가요?
지금은 용역을 하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용역을 한 것도 저희는 거기에 바이오클러스터 용지 45만평을 어떻게 하면 기업유치라든지 관련 클러스터를 만드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지원시설을 넣는가라는 것에 대한 연구용역이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테크노파크에서 거기 한 5만평 정도의 땅을 별도로 바이오 관련되는 공정센터라든지 관련 시설을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일대에는 어느 기관이 무슨 시설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지역 전체가 하나의 체계적인 바이오클러스터가 되려면 관련 기관 간에 협력을 충분히 해서 필요한 시설들이 들어오고 또 필요한 기업들이 유치가 되고 그것이 효율적으로 연계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초기단계부터 저희가 시에서 하는 바이오헬스 추진단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긴밀히 협력을 해 가지고 꼭 필요한 시설들이 유기적으로 거기 들어와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긴밀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당장 현안으로 바이오공정센터가 올해 봄인가요, 3월달에 공모가 된다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11-2공구인가요? 그쪽 부지를 갖다가 산업기술단지 지정되면 거기에 집어넣으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예전에도 그 위치가 그쪽 말고 좀 이쪽으로 인프라가 돼 있는 쪽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해야 또 그것이 당장 사업이 빨리 진행도 될뿐더러 공모의 어떤 선정에서도 좀 유리한 가점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예전부터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TP 원장님한테도 얘기를 해서 협의를 해 봐라 했는데 전혀 얘기가 안 됐더라고요. 그냥 제가 얼핏 생각했을 때는 글로벌캠퍼스 2단계 부지 있잖아요. 거기 빈 땅 한 3만평인가 4만평 되는데 그런 부지가 어떻게 보면 이런 바이오공정센터 같은 데서 좀 유치, 집어넣기가 적절한 시설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이것은 사실은 뭐 TP가 하는 사업이라기보다도 아, 시청에서 하는 사업이라기보다도 사실은 경제청에서도 꼭 좀 집어넣는 앵커시설이기도 하니까 전혀 그런 내용의 협의나 생각은 없으셨죠, 지금까지?
작년에 그 문제가 있어서 부과를 하는 문제를 검토를 했는데 대학 측에서 지금 특히 다른 대학은 아직 종료가 안 됐는데 SUNY코리아가 종료가 돼서 부과를 해야 되는 시점이 됐습니다.
됐는데 그쪽은 아직도 좀 대학 재정상황이 흑자가 발생하거나 안정적 대학의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당초에는 8년 정도 지원을 해 주면 안정이 돼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런 비용을 징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그동안에 보면 정원도 아직 충분히 다 안 차 있고 또 산학협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막혀 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자립하는 데 좀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이게 대학 유치할 때 누누이 얘기한 게 세계 50대 안에 들어가는 대학 유치하겠다고 맨날 얘기를 하고 그런 대학이 들어왔다고 자랑하고 그랬어요.
여기가 무슨, 이 대학이 무슨 동네 개척교회입니까? 다 그런 정도의 협약서의 내용을 준수하고 이행할 만한 지위를 가진 대학들이 들어온 거잖아요. 만약 협약대로 우리가 지원 안 했으면 가만있겠습니까? 끝까지 하여간 어떻게든 지원받으려고 하죠. 그러면 자기들이 받아야 될, 이행해야 될 것도 이행해야죠.
그리고 여기는 한국에 있는 대학이 아니라 본교의 대학이라면서요, 똑같은 대학이라면서요. 분교가 아니라면서요. 그러면 본교가 책임져야죠. 그런 명성과 타이틀을 가지고 와서 한국에서 대학을 운영하겠다고 그러면 그 협약에 대한 내용대로 준수해야 되는 것 본교가 책임지게끔 해야죠. 왜 그런 것은 대학 편을 들어서 그렇게 하냐고요. 난 너무 답답해요. 글로벌캠퍼스재단이 무슨 학교 하부기관입니까? 여기 경제자유구역에 있는 분들은 무슨 대학에서 이렇게 해 주면 그것 못 해 줘서 안달 난 겁니까?
위원님, 대학유치 담당자로서 잠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공감이 되고요, 옳으신 말씀이고. 하나만 좀 덧붙이자고 하면요. 지금 대학교를 유치하고자 하는 경쟁이 상당히 치열한 상태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싱가포르 굉장히 아직도 유치하려고 하고요. 말레이시아 그 다음에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는 거의 수백만불에 달하는 매년 지원을 그냥 현금으로 주는 식으로 해서 그것도 기한 없이 계속 준다 그런 식으로 해서 유치를 하고 있고요. 굉장히 심각한데 저희는 뭐 특별한 무슨 세금을 깎아주는 것도 아니고 현금을 주는 것도 아니고요. 단지 우리는 사용, 땅에 우리가 건물 짓고 들어와라, 대신 사용료와 임대료를 그것도 기한이 있어서 5년…….
글쎄 저는 지금 우리가 한 5년에서 8년 정도 했으면 충분한 지원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협약서의 내용에 대한 준수는 당사국 예를 들면 미국이면 미국 이렇게 뭐 어디야, 유럽이면 유럽, 덴마크인가요? 어디 겐트대학교 그런 데는 그쪽 본교가 쥐고 있으니 그런 협약에 대한 이행들은 본교가 좀 일정 정도는 책임을 져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협약 정신에 맞는 거죠.
아무튼 저는 이번 그 사건이 117명 전환하는 문제는 학교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전제하에 정규직 전환을 한다면 그것은 동의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가 또 그것을 떠안아서 그냥 우리가 계속 비용을 대는 식으로 간다면 그것 절대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당장 관리비, 임대료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하다못해 전기세, 수도료도 안 받고 있지 않습니까, 당장. 그것 뭐라고 설명할 거냐고요.
아무튼 그것은 그렇게 좀 해석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라든가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가장 걱정스러운, 우려스러운 면이 경제자유구역청에서라든가 거기에다가 인천테크노파크까지 닮아가요. 그래 가지고 매 건물들 IT센터니 뭐 건물 지어 갖고 직접 공사를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지어놓고 나서 그 다음이 문제인 거죠.
계속 적자가 나니까 또 세금이 투여가 돼야 되고 또 시민들이 써야 될 곳을 그런 데 건물운영 인건비도 못 건져 가지고 관리비에 써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청장님이 올해는 경영을 어떻게 혁신하시든지 위탁경영을 하여튼 맡기셔 가지고 하든지 해서 좀 적자를 전부 다 흑자로 만들 수 있도록 좀 그것 하나만은 한 가지 확실하게 재임기간 중에 해 놓고 가십시오.
그것 하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3연륙교 건설은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국토부에서 인천대교하고 영종대교를 외국인 투자도 포함해서 건설할 때 민간사업으로다 건설하면서 최소 수입조건 해서 MRG도 하나 보장을 했었던 거고 경쟁방지조약을 해서 다른 말로 하면 다른 데 다리가 생겨서 추가적으로 수입이 줄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는 보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제3연륙교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국토부는 2개의 국제적인 이런 약속을 해 놓은 것 때문에 인천시에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배상비용을 인천시가 부담한다면 해라라는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이 비용이 너무 막대하기 때문에 저희 인천시에서 감히 착수하기가 어려웠는데 현재 저희가 교통량에 대한 평가를 해 보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 정도면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해서 몇 년 전에 의회에서도 일부 출자를 하고 시에서, 그 다음에 통행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입을 거두면 6000억대에서 충분히 지을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다가 지난번에…….
유휴시설이 7층에 연회장이 있고 또 소공연장이 있습니다. 소공연장은 금년에 예산에 반영을 해 주셔 가지고 거기에다가 좌석을 설치하는 사업을 곧 착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좌석을 착수하게 되면 소공연장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고요. 그 맞은편에 있는 연회장은 좀 규모가 커서 그것을 어떤 방안으로 활용할지에 대해서 현재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아래층에 있는 여러 가지 편의점은 지금 아니, 커피숍은 들어왔는데 거기 있는 식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 활성화가 안 돼서 그것을 어떻게 좀 더 임대하고 활성화할지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곧 그런 방안들을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빨리, 저도 뭐 동감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영구적으로 잘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래야 또 사람들도 많이 와야 공연도 활성화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속히 좀 시행을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시간관계상 좀 서면이나 대면보고를 요청을 할게요.
종합병원 관련돼서 그간 추진경과나 진행계획에 대해서 별도로 정리를 해서 안내를 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고 하늘문화센터하고 공항신도시 배수지 그리고 송산배수지 LH공사랑 협의를 해서 조속히 언제부터 시행을 들어갈 것인지 그 부분도 별도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 보시면 씨사이드 관광특화에 대해서는 우리 하늘도시 주민들이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당초에 용역 전에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보고했던 내용과는 더 축소된 내용이에요, 지금 용역 결과를 보면.
그리고 단지용역을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달랑 수영장 짓는 것 외에는 용역내용이 없어요. 이 부분은 진짜 씨사이드파크만큼은 어떤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 우리 시민들도 그렇게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 보완계획이 없는지 그런 것을 좀 수립해서 별도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4페이지에 이것 누누이 지금 해마다 시행을 하고 나서 실제로 시민들의 모니터링을 해 보면 불만감이 굉장히 큽니다.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특히 다른 데 성공한 사례도 있지만 영종그린문화축제하고 용축제 또 물축제 신설을 이렇게 해서 했는데 기존에 그 내역을 좀 보고 싶어요.
이게 진짜 어디랑 어떻게 계약이 돼서 어떤 내용으로 내실 있게 좀 이번만큼은 올해부터라도 내실 있게 시민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게끔, 축제가 될 수 있게끔 기획을 해야 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시 박남춘 시장님 비롯해서 다자간에 MOU 협약도 맺고 지금 또 추진 중에 있고 국비 20억 또 우리 시비 8억 해서 항공정비단지 조성 이외의 등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본 위원이 판단하거나 또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것 항공정비단지는 말 그대로 정비고, 격납고에서 항공 정비할 수 있는 시설을 17베이를 단계적으로 짓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관련된 이 사업이 성공하려면 부품 관련 물류단지 이런 것들이 부대시설이 또 들어서야 되는데 인근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특히나 자유무역지역이나 보세지역, 비관세지역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돼야지만 글로벌 항공정비기지로 성공할 수 있는 요건들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있는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민감한 부분도 정책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중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그래서 자유롭지 못한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이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공항공사만 의지해서 될 일도 아니고 공항공사법을 개정을 하려고 해서 그 주변지역 개발까지 법을 개정을 하려고 하다 못 하고 보류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작년 12월 19일 날 국무조정실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일부 도시계획 개발법 시행령을 개정을 하는 것으로 해서 주변지역을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 이런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되고 전체적으로 영종국제도시는 네덜란드 스키폴공항처럼 항공과 관련된 산업이 생태계가 형성이 돼 가지고 집약, 집적화돼야 되지 않냐, 전문적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복합단지만 쳐다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제적으로 같이 협력해서 어떤 것을 만들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될 시기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경제청에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한 거예요.
저도 또 그런 얘기를 듣고 있고 당연히 지금 복합단지 지정한 게 성공을 해야 되겠죠, 거기에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서 된 사업이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추가적인 부분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다. 모든 가능성은 열어놓고 이게 국가경쟁력을 가지고 공항 간의 경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주민의견을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략적으로 우리가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신중히 검토를 해 주시고 별도로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도에 종교 관련된 그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해결되지는 않은 상태인데 우리 청장님하고 우리 차장님 그리고 개발계획과, 건축과 분들이 협의를 잘해 주셔가지고 어느 정도의 타결책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제청에 계신 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우리 시에 계시는 분들이나 경제청에 계시는 분들이 저희가 이렇게 존재하는 이유가 시민들 덕분에 시민들을 위한 그런 조직이라고 생각을 해서 시민들 편의에 특별히 종교적인 그런 부분은 기본권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충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무리 지금 아직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조금 있거든요. 그 부분 협의해 가지고 최대한 빨리 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은 TF가 구성된 초기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러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뤄보자라고까지 얘기가 된 거고요. 거기가 176만평 중에서 아직 개발 안 된 땅들이 있습니다, 한 40만평 정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를 일단은 NSIC에서 기본적인 어떠한 계획을 만들어서, 왜냐하면 거기 사업시행자이기 때문에 갖고 오고 또 그것에 관해서 협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아직 큰 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것을 이렇게 하자라고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래서 TF를 해 가면서 하나하나 대상사업지 또 대상사업 등을 정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단계별로 좀 더 구체화되고 또 저희가 사업화돼서 발표할 단계가 되면 사전에 제가 위원님들께도 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병원 부지라든지 그리고 국제학교 그 부지도 지금 있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앞으로 지금 시간이 지난다고 하더라도 그게 실현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실현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빠르게 결정을 해서 거기에 가장 적절한 사업, 다른 아이템이라든지 다른 계획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거기에 나대지로 계속해서 방치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피해는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다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제청, 송도가 활성화되고 인천이 활성화되려면 그런 부분들 정리를 좀 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빠르게 부탁드릴게요.
투자유치본부장님께서 대학 유치를 이미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예전에 얼마 전까지 음대 유치를 하다가 그것이 최종적으로 그 음대에서 들어오지 않겠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으로 저는 더 이상 대학 유치활동은 없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하고 있다니까 그것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면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른 어떤 결정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현재와 같은 그런 대학 유치라 그러면 저는 앞으로 그것에 동의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대학교의 어떤 설립과 그 다음에 지원과 이런 것은 사실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자체에서 이것 하고 있는 데가 서울에 있는 시립대하고 인천에 인천대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인천대도 돈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다 국립대로 내보냈는데 그렇게 내보내는 와중에 저 글로벌캠퍼스가 슬그머니 인천의 시립대가 된 거예요.
저는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만일에 투자유치본부장님께서 대학 유치활동 하는 것은 투자유치 활동이라고 판단하시면 하는 건 좋은데 다만 시비가 지원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단호히 반대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유치하고 싶으시면 교육부나 산업통상부에서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유치를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것은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적어도 글로벌캠퍼스 관련해서 대학들이 우리 송도에 경제자유구역에 이런 대학이 있어요 하는 그런 자랑거리로 만든 게 아니잖아요. 이 대학을 유치해 가지고 어떤 새로운 혁신의 기운을 해 보자 해서 유치했는데 결과가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런 정도를 하려고 그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그런 건 아니라고요. 그 부분은 명확히 하고요.
어느 날 갑툭튀처럼 투자유치 동의안 올라와서 이미 다 협약서 써놓고서 우리한테 동의안 내놓으라고 하면 동의 안 할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일에 그런 사안의 동의라면 절대 저는 할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용을 잘 판단하시고 일을 진행시켜 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서 경제청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상임위원회에 참석해서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책임 있는 자세로 성심껏 답변해 주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는 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2020년도 인천스마트시티주식회사와 일자리경제본부 업무보고 및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2분 산회)
- 수석전문위원 김공도
- (경제자유구역청)
- 청장 이원재
- 차장 유병윤
- 기획조정본부장 박종식
- 투자유치사업본부장 김세준
- 송도사업본부장 최정규
- 영종청라사업본부장 이상범
- 기획정책과장 이응길
- 공보문화과장 김을수
- 운영지원과장 서윤기
- 스마트시티과장 고철원
- 아트센터운영준비단장 이종연
- 서비스산업유치과장 김종환
- 신성장산업유치과장 김연주
- 개발계획총괄과장 김병용
- 송도기반과장 장두홍
- 도시건축과장 김정호
- 환경녹지과장 석상춘
- 영종청라개발과장 윤문상
- 영종관리과장 전익찬
- 청라관리과장 조병혁
- 용유무의개발과장 정상철
-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 대표이사 백기훈
- 사무총장 심균택
- 경영관리팀장 이 영
- 운영팀장 성귀석
- 대학지원팀장 임규택
- 임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