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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2020년도 인천스마트시티(주) 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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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2월 7일 (금)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0년도 인천스마트시티(주) 주요업무보고
- 2. 2020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주요업무보고
- 3. 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인천광역시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5. 인천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6.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20년도 인천스마트시티(주) 주요업무보고, 제2항 2020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주요업무보고, 제3항 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인천광역시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5항 인천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6항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이 되겠습니다.
(보고계속)
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월 1일부로 저희 회사에 합류한 장훈 경영지원본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사업 개발과 컨설팅 쪽을 맡고 있는 정홍일 사업본부장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기술 개발을 맡고 있는 이희용 연구소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덕일 기술개발본부장이 있는데 오늘 파주 쪽에 급한 프로젝트가 생겨서 대신해서 우해윤 차장이 대신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부 인사)
그리고 오늘 의정보고활동을 직접 현장을 체험하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기 위해서 우리 실무진들도 함께 배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아시다시피 2012년에 스마트시티 분야에 국내 최초로 공공민간 합작투자로 해서 당시 인천유시티로 설립되었고 2017년도에 회사 이름을 인천스마트시티주식회사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2018년 4월에 시가 민간주주 지분 전량을 매입함으로써 현재 인천시 지분 100%의 출자기관이 되었습니다.
6쪽에 대한 주요사업 및 운영목표는 위원님들께서 익히 잘 아시는 내용이라 사료돼서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7쪽 경영전략 및 추진과제입니다.
저희 인천스마트시티는 ‘살고 싶은 도시, 시민중심의 스마트시티 구현’을 목표로 해서 시민체감형 스마트 서비스를 발굴해서 도시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또 지역의 IT 관련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시정과 연계된 전략과 또 이런 사업들을 제안하고 이것이 선순환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확보해서 시민들이 보다 더 많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무적으로도 건강한 회사 그리고 또 지속성장이 가능한 회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인천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회사의 위치를 공고히 해서 일하는 방식과 조직문화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경영혁신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기구 및 현원입니다.
현재 3본부 1연구소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직 18명, 공무직 26명, 계약직 3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년 8월 1일부로 계약직 27명을 공무직으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재무현황입니다.
저희 인천스마트시티의 자본금은 35억입니다.
연도별로 손익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2014년 이래 4년 연속해서 흑자경영을 했습니다만 2018년도에 약 1억 5000만원의 적자가 발생했었습니다.
작년 2019년도 결산은 현재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곧 완료가 되겠습니다만 오늘 보고드린 내용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예상하기로는 당기순이익이 한 5억 8000 정도로 흑자가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도 했고 해서 설립 이래 최고의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흑자경영이 유지될 수 있도록 모든 임직원들이 역량을 총 집결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2019년 재무현황 중에서 예측 가능한 일부 항목에서 목표 대비 추정치의 차이가 크게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향후 정확한 추계가 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란다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의 연초 목표 대비 연말 추정자료 간에 운영비의 금액 차이는 한 2억 7300만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큰 부분이 급여성경비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요. 이 급여성경비가 감소한 이유를 잠깐 말씀드리면 신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당초 연초에 신규사업에 투입하지 못할 미투입 인력으로 예측했던 인력들이 신규사업이 추진이 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투입을 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프로젝트에서 급여를 받는 그런 구조로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경영지원이나 이런 비가동 인력들이 줄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인건비가 감소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등의 4대 보험에 대한 비용도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 한 2억 8000만원의 운영비 감소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임직원들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하여튼 최대한 사업 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차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기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자체감사 기능을 보강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라는 처리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2016년도에 감사규정을 제정을 했고 또 내부 감사시스템을 확립했습니다. 그래서 임기 3년의 비상근감사를 선임하고 직무의 독립성을 그동안 강화해 왔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외부 회계감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적정의견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근감사 선임에 대해서는 저희 회사의 규모가 상근감사를 둘 정도로 크지 않고 또 여러 가지 해서 그동안 어려운 점이 있었기 때문에 비용과 행정력을 좀 절감하는 차원에서 비상근감사를 선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회사의 규모가 크게 확대되거나 또 안정적인 수익모델이 더 많이 확보되지 않는 한은 현 상태대로 비상근감사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저희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원회 성별비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란다는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여성위원 확대조치는 국정과제뿐만 아니라 인천시의 시정과제로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는 산하 공공기관의 여성비율을 2022년까지 25.1%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기관에서도 지금 현재 1명의 여성위원이 있는데 올해 1명의 여성위원을 추가 선임해서 총 위원회에 2명의 여성위원으로 해서 여성위원 비율을 28.5%까지 확대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인천스마트시티가 자체기술개발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입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SW 기술개발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전략으로 그동안 자체개발한 통합플랫폼 그리고 바로버스라고 하는 버스정보시스템 이런 것들을 TTA 인증과 GS 인증을 획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경쟁력을 항상 강화해 왔고 이러한 제품들을 또 다른 지자체에다가 판매를 하고 있는 자구노력들을 하고 있고 또 사업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SW 개발인력을 이미 5명을 채용한 바 있고 올해에도 이런 SW 기술중심의 인력채용을 계속해서 플랫폼 고도화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장비나 공사성 사업을 통해서 성장하는 이런 매출중심 회사가 아니라 SW 전문기술력을 바탕으로 시에 기여하는 그런 내실 있는 회사로 성장하는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자체개발 비중을 계속 늘려나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시장에서 양질의 고급인력들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현실적으로 급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8쪽 스마트시티 사업을 원도심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회사가 그동안 원도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간과를 했던 부분은 아니고요. 2018년부터 원도심 스마트담당관실 쪽에서도 지원을 같이 하고 협력관계를 해 왔습니다만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평구의 굴포천에 도시재생사업을 필두로 해서 저희가 스마트상권 활성화 분야에 이미 참여를 해서 용역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천시의 도시관제 플랫폼을 광역으로 통합하는 클라우드 기반의 그런 사업들 같이 지금 시랑 협의를 하고 있고 영종도에서 시범사업 중인 스마트챌린지 사업 이것도 저희들이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남동산단에 대한 스마트산업단지와 공동사업시행자 참여 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력을 지금 파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스마트기술을 활용해서 원도심 쪽에 적용하고 그래서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원도심에 대한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다음에 이어서 보고드리는 조례개정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19쪽 스마트시티 설립 지원 조례개정을 통해 사업범위를 확대 추진하라는 건의사항입니다.
저희 회사는 인천의 스마트시티 전문출자기관으로서 인천 전역에 대한 사업추진함에 있어서 어떤 제약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 회사의 설립 지원 조례 제4조에 스마트시티 구축 및 운영사업 대행지역을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 제한하고 있어서 이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 회기 때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서 개정안을 자체적으로 초안을 마련해서 감독기관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스마트시티과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에 과도한 CCTV 설치로 인해서 사생활 침해 보호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이 있으셨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러한 사항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미 CCTV 설치로 인한 사생활 침해에 관련돼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근거해서 사생활 침해 우려 장소에 대한 설치ㆍ운영을 금지하고 또 개인에 대한 영상을 임의적으로 조작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못 하게끔 하는 그런 제한조치를 이미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 센터 내에 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그리고 접근권한을 굉장히 강력하게 제한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부득이 CCTV 영상데이터를 열람할 경우에는 사전에 비식별화 처리를 한다든지 그리고 저희들이 30일 동안만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그래서 30일 이후에는 자동 파기한다든지 그리고 또 현재 모니터링하고 계시는 여사님들에 대해서 정기적인 보안교육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들이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발전된 개인정보기술 예를 들면 CCTV 영상에다가 라이다기술이라고 하는 기술을 적용해서 개인의 영상이 보이지 않지만 원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최근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사생활 침해에 대한 사전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쪽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 하나하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IFEZ 통합운영센터 관리ㆍ운영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IFEZ 지역 내 3개 지역을 통합해서 스마트시티 시스템 및 현장 시설물에 대해서 관제하고 운영하는 저희 회사의 목적사업입니다.
올해는 이 사업을 좀 더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이런 내부적인 관리시스템들이라든지 관리체계를 고도화하고 여기에 필요한 선진기법들을 적용해서 운영을 효율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쪽으로 포커스를 잡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24쪽 GCF ICT 서비스 구축ㆍ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오랫동안 같은 건물에 있으면서 저희들이 수주를 해 가지고 ICT 아웃소싱 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로 해서 그 3년 사업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제입찰을 붙였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안을 했고 그 결과를 지금 기다리는 중입니다. 좋은 결과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25쪽 무의도 스마트 교통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보고드린 대로 이게 작년 4월달에 무의대교가 임시개통됨에 따라서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교통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1년 동안 하게 되어 있다가 여러 가지 무의도 내에 도로확장공사라든지 주차장 공사가 지연이 됨에 따라 저희도 같이 연장을 해서 두 단계로 나눠서 올해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교차로에는 CCTV라든지 통합관제시스템 또 안내전광판 이런 것은 이미 진행을 했고 현재 차종별로 이게 택시인지 버스인지 트럭인지 이런 것들을 구별하는 그러한 인공지능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차번인식기라든지 레이더검지기라든지 주차안내판 이런 것들이 올해 또 구축이 될 내용입니다.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IFEZ 내에 용유무의과에서 추진 중인 용유ㆍ무의 발전 용역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랑 같이 연계해서 여기에 스마트기술을 적용해서 스마트아일랜드 사업으로 상품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같이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IFEZ의 통합플랫폼 지자체 확산사업에 대해서 보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토부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신청한 지자체와 매칭펀드로 해서 5대5로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이게 저희 회사가 갖고 있는 플랫폼을 2017년도에 경북도청을 시작으로 해서 수주를 했고요. 작년 한 해 동안 총 7개의 지자체에 저희들이 수주를 해서 지금 구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올해도 5개의 지자체에 추가적으로 사업을 해서 구축을 할 그럴 목표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통합플랫폼을 계약하고 있는 타 지자체에 저희 인천시의 자산인 통합플랫폼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이를 바탕으로 해서 해당 지자체에서 추가적인 사업들이 나와서 이러한 파생상품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7쪽에 IFEZ 통합플랫폼 연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IFEZ 지역 내에 공구별로 계속해서 스마트시티의 시설물들이 확장되고 있는데요. 이 스마트시티의 시설물들을 저희 통합플랫폼과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간 미단, 영종, 청라2블록 그리고 송도1ㆍ4공구, 송도5ㆍ7공구에 대한 연계작업은 작년까지 해서 완료가 됐고요.
올해는 송도6ㆍ8공구 그리고 청라지구에 대한 추가작업 그리고 이런 것들 통해서 저희 플랫폼과 연계해 가지고 통합관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버스정보시스템 확산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버스정보시스템은 다른 버스정보시스템하고 다릅니다. 이것은 저희 회사가 자체개발해서 특허를 등록하고 있는 기술을 적용했는데요. 다른 제품들하고 다르게 저희가 개방형시스템으로 구축을 해 가지고 이게 앞으로 운영하는 데 굉장히 편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앙집중형으로 제어가 가능한 그래서 중앙에서 컨트롤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개별제어방식에 비해서 훨씬 운영력이 좋습니다.
물론 여기 5ㆍ7공구에 적용을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만 이미 작년에 이 제품의 우수성을 알고 의정부시에서 저희 제품을 채택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얻어진 여러 가지 시사점들을 잘 정리를 해서 다른 지자체에도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도록 하는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새로운 저희 회사의 킬러상품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키워나가겠습니다.
29쪽에 부평 스마트도시재생 시범사업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에 부평구가 선정이 됐고 5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노후주거지 정비라든지 구도심에 대한 지역 혁신거점 조성, 그리고 또 도시재생의 이익을 지역사회가 같이 나누는 그래서 선순환구조를 만드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실행계획의 용역사업을 입찰에 참여해서 수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고 올해는 본사업이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또 적용을 해서 부평구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인천 원도심에 대한 스마트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추진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0쪽에 스타트업파크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작년에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예산을 확보한 사업입니다. 굉장히 큰 사업이 되죠.
그래서 주관 기관은 테크노파크가 되는데 지금 경제청과 테크노파크와 저희가 같이 밀접하게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는 클라우드의 인프라 그리고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분석에 대한 플랫폼에 대한 설계 그리고 향후의 운영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참여하기 위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같이 밑그림을 그려나가고 아키텍처(Architecture)를 설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의 성공팩터는 스타트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영상데이터들 이 부분들이 스타트업기업들이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데요. 이것들을 저희 회사가 실제 시스템을 통해서 발생을 시키고 이것을 가공해서유통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할 능력과 또 엔지니어들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다시 제공뿐만이 아니라 실증하는 과정, 특히 스타트업들이 실증하기를 굉장히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에 저희가 참여해서 본 사업이 목적에 맞게 잘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에 31쪽에 남동산단의 스마트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저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 9월달에 산자부에서 추진한 스마트산단 공모사업에 인천남동국가산업단지가 최종 선정된 바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스마트산업단지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기술을 산단에 적용해서 제조혁신 그리고 산단의 고부가가치 그리고 또 산단의 어떤 체질개선, 그래서 미래형 첨단산업단지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저희 회사는 지금 IFEZ의 스마트시티 운영플랫폼을 저희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축하고 운영한 노하우를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스마트산단 내에 자체적으로 운영센터가 설비될 텐데 거기에 대한 아키텍처와 기반 인프라를 저희들이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이 부분은 되게 주요한 향후의 주요 전략사업으로 판단을 해서 지금 2명의 전문가를 무상으로 투입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뭐 투자사업이라 생각하고요.
또 이게 예산이 확보된 사업이 아니라 다른 지역의 산단들하고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쟁구도에서 저희들 남동산단이 빨리 예산을 따내고 사업이 잘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갖고 있는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얼마 전에 추진단장으로 새로 선임된 현운몽 단장이 저희 회사도 와서 저희 센터도 방문을 해서 이제 어떻게 협력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긴밀하게 한 시간 넘게 논의를 하고 갔습니다.
어쨌든 치열하게 다른 지자체들하고 경쟁을 할 텐데 혹시 위원님들 또 이런 그쪽에 계시는 분들 있으면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30쪽에 중기벤처부의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계속 보고드렸던 드론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웹 기반으로 드론을 지상에서 관제하는 플랫폼을 저희들이 만들었는데 이게 남동산단의 안전관리라든지 환경감시를 위해서 제안을 하고 있고 특히 인천항만공사하고도 최근에 국가과제를 추가로 했습니다. 그래서 항만지역의 오염이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시하는 그런 플랫폼을 저희들이 지금 항만공사랑 같이 적용하기 위한 사업을 하고 있고 실증하기 위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이 드론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여러 가지 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조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1쪽에 중기벤처부 구매조건부 이것은 국내수요처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차량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정비이력이라든지 고장이력들을 뽑아내서 이것을 빅데이터로 구축해서 미리 예측하는 그런, 인공지능 분석을 또 예측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올 연말까지 완료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34쪽 말레이시아 켈란탄주 스마트 컨설팅 용역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건 해외사업이 되겠는데요. 작년 한 해 동안 수차례 그쪽에서도 오고 저희도 가고 해서 말레이시아 켈란탄주 이게 말레이시아의 서북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검토 그리고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에 대한 컨설팅 용역인데요. 이 부분은 아마 저희들한테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도 지금 청과의 어떤 협력관계를 그쪽 주에서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에스컬레이션이 되면 바로 어떤 세리모니들이 곧 일어나게 될 것 같은데요. 이어서 저희도 관련된 계약을 하기 위한 막바지 협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베트남에도 저희가 스마트시티 컨설팅 이 사업을 했는데 이 건도 또 하나의 중요한 해외수출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사업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필리핀 교통신호 제어시스템 구축사업인데요. 이것은 필리핀에 마닐라 개발청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들이 저희 회사에 오셔서 저희 회사의 플랫폼에 대한 우수성을 보고 가셨고 이것을 근간으로 해서 현지에서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업체가 저희랑 같이 저희 것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 플랫폼과 다음에 교통신호를 제어하는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말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건을 잘 성공적으로 수행을 하겠습니다.
이게 끝나면 필리핀의 마닐라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위성도시가 한 10개 정도 있는데 이것을 표준으로 해서 지역에 다 확산되고 이게 또 좋은 사례가 돼서 타 동남아 국가에도 수출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 회사가 올해 설립 8년 차인데요.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 항상 관심과 지원을 해 주셔서 뚜벅뚜벅 발전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한 저희 임직원들은 모두 작년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회사가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모델을 만들어내고 또한 저희 인천뿐만이 아니라 글로벌하게 스마트시티의 서비스 프로바이더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도록 저희가 한층 더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 저희 인천스마트시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0년도 인천스마트시티(주) 주요업무보고서
일단 매출이 늘고 매출원가가 줄었는데요. 일단 매출이 늘어난 부분은 본격적으로 올해 신사업을 많이 개발을 했는데 그 내역들이 뭐가 있냐면 지자체에 플랫폼 확산사업들을 아까 7개 지자체 확산사업들을 저희가 성공적으로 수주를 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바로버스라고 하는 제품을 우리가 당초에는 힘들 거라고 봤는데 어쨌든 의정부에 시작을 해서 저희들이 수주를 해 가지고 그것도 했고요. 그 다음에 무의도도 당초 예측하기에는 처음 초기에는 안 잡았는데 이것이 바로 본사업으로 이어져 가지고 이 부분들이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한 21억 정도 전년보다 늘어났고 그 다음 매출원가가 사실 많이 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출원가가 줄어든 부분은 가장 큰 부분이 급여에 관련된 부분인데 그게 이제 프로젝트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프로젝트별로 손익 관리를 철저하게 했고요. 특히 그러다 보니까 인력들이 저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 한 사람이 멀티테스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는 사업들을 다 대응을 했습니다.
그게 가능했던 부분들은 저희들이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여러 가지 프로젝트에서 같은 기술을 적용하면서 원가를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좋은 기술을 적용을 했거든요. 아시다시피 기존에 버스안내기라는 것이 덩치는 크고 그 안에 산업용 PC가 한 대씩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손바닥만 한 보드에 저희들이 오픈소스들을 갖다가 자체개발해 가지고 입혀서 원가를 확 낮춘 제품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저희들 플랫폼 기반으로 해서 원격에서 다 하나하나씩 버스안내기를 갖다가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탑재를 했기 때문에 이게 의정부에서 알고 이것을 굉장히 좋아해서 저희 센터를 방문 와서 보더니 시제품 수준이었는데 이것 우리한테 썼으면 좋겠다 해서 입찰에 또 들어가, 저희들 구조상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굉장히 좋은 성과가 있어서 아마 올해 판로가 많이 열릴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게 사업으로 확대되려면 일단 처음에 레퍼런스 사이트가 중요합니다, 어디에 적용을 했느냐.
그런데 이것을 인천 내에 우리 항만공사, 항공과랑 협의를 지금 진행을 그동안 해 왔고요. 특히 항만공사는 이미 국가과제로 둘이 같이 협력을 해서 과제를 하나 딴 게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 실증사업을 저희가 땄고요. 그래서 항만공사 주변에 있는 오염물질을 드론을 띄워서 포집을 해 가지고 이것을 빅데이터로 돌려서 서비스하는 건데 저희가 갖고 있는 핵심기술은 이것을 띄울 때 개별적으로 드론을 관제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센터에서 플랫폼 기반으로 육상으로 얘를 컨트롤하고 날려 보내고 비행경로를 다 지정할 수 있거든요. 그런 기술을 저희들이 개발했기 때문에 인천 내에서 먼저 레퍼런스를 만들어서 공고히 하고 그 다음에 남동산단에서…….
저희들이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저희들뿐만이 아니라 제조혁신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 기업지원 부분도 있고 그런데 저희는 그 안에서 스마트 인프라에 대한 설계와 운영을 위한 그림을 그려드리고 아키텍처를 설계해 드리는 게 우선 저희들의 미션인데 이걸 통해서 송도에 있는 저희 센터같이 그런 센터를 이 안에 만들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을 저희들이 아끼지 않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저희가 2명을 무상으로, 아시다시피 테크노파크 같은 기관들은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인력을 파견해도 그것에 대한 인건비는 따로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로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도 제가 올해 사업계획에서 2명은 여기에 아예 인력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무상으로.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아마 올해 설계용역 사업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거기에 참여해서 저희들이 일정한 매출을, 컨설팅에 대한 매출을 가져올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인프라에 대한 구축계획이 올 연말에 하반기 있을 계획입니다. 4/4분기쯤 시작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인프라들, 뭐 이런 장비라든지 하드웨어라든지 그 다음에 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계하기 위한 플랫폼들 그러니까 저희들이 오셔서 다 보셨지만 플랫폼이 있지 않습니까. 그 플랫폼을 커스터마이징 해서 거기에 적용할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산단에 맞게. 그래서 플랫폼에 대한 비용…….
네, RFP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한테 유리한 구도로 가져가기 위한 그림들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비즈니스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거기 새로 공모해서 지금 취임한 현운몽 단장하고도 저희 회사에서 그 부분들 노력 많이 했습니다만 저희 회사의 그런 전문성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실은 바로 뒤에 있는 우리 사업개발본부장이 삼성 SDS 시설부터 해서 이런 산단에 컨설팅을 많이 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가서 많이 지원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저희들의 의존도가 많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어쨌거나 사업은 또 사업이기 때문에 투자가 반드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구조적으로는 이게 아직은 입찰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
여기 지금 올라와 있는 것도 컨설팅 해서 2.4억에 필리핀 교통지원에도 100만원, 1억인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필리핀 가고 말레이시아 왔다 갔다 하고 또 손님 오면 대접해야 되고 상담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볼 때 실속은 없는 것 같아요.
차라리 목표를 인천과 지자체에 앞으로 스마트시티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수적인 그런 과제가 되니까 국내사업을 기본적인 목표로 하고 정 이것을 하겠다 그러면 도전과제가 아니라 그쪽에서 정말 원할 때 돈 받고 하면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어요. 괜히 이걸로 해 가지고 우리 이런 사업 한다고 해 가지고 쫓아다니고 거기 찾아가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제 전략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올라와 있는 것은 그런 건들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부러 저희들이 회사의 실적을 내기 위해서 쫓아다니거나 그러진 않고요.
다행스러운 것은 저희 송도에 있는 G타워에 있는 센터에 많은 해외 분들이 왔다 가시면서 입소문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연락이 와요, 저희들이 막 다니면서 마케팅을 안 해도. 그렇게 해서 맺어진 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현지에 출장 이런 것들 직접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지에 나가 있는 기존의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자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는 많이 줄여가고 있는 중입니다.
해외사업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기보다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인천 집중해야 된다는 말씀도 해 주셨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때그때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왜냐면 시설물들을 정산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수리했다든지 예를 들면 그런 내역을 정산하는데 그게 좀 변수가 있어서 등락은 있습니다만 거의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도 51억이 지금 예상으로 잡혀져 있고요. 실제 그것 나중에 정산하기 때문에 꼭 그만큼 발생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올해 말까지가 3년 계약의 종료시점입니다, 청하고. 청도 저희한테 계속 주는 건 아니고요. 3년 계약을 해서 올해 연말까지가 종료가 되고 내년도에는 올해 말에 청에서 다시 평가를 해서 저희한테 계속 줄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아마 하게 될 텐데 그런 면에서 올해 또 저희가 중요한 한 해이기도 하고 차질 없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딱히 이렇게 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제가 볼 때 일반 흔히 말하는 LG CNS나 삼성 SDS나 SK C&C 같은 1군 대기업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보정보통신, 대우정보 이런 정도의 2군 업체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솔루션 베이스로 솔루션을 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1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그 기술을 개발하고 그 인력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업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어떤 사이트를 확보해 나가는 게 가장 힘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면 LG 같으면 LG그룹 내에 있는 건물이나 타운을 대상으로 하지 않으면 다른 데 가서 따오기가 굉장히 힘든 구조거든요.
그런데 그런 반면에 저희는 좋은 점은 시의 100% 자회사이기 때문에 인천이라는 그 울타리 내에서 비즈니스를 영위하기 위한 일단 든든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거죠. 물론 조례개정도 앞으로 해야 될 걸로 봅니다만 그렇게 해서 좀 더 인천의 원도심 쪽으로 확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의 강점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군 업체들 대우라든지 대보라든지 이런 데는 대부분 공사성 사업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 기존의 것은 버스정보안내기에 보면 사실 그 안에 산업용 PC들이 하나씩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를 움직이는 OS도 윈도우 같은 OS들이 돌아가죠. 그래서 그걸로 인한 비용들이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 저희 것은 이만한 크기의 산업용 PC 대신에 손바닥만 한 라즈베리파이라고 하는 오픈하드웨어 플랫폼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스타트업기업들이 여러 가지 입출력 장치들을 붙이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임베디드 시켜 가지고 여러 가지 상품들인 솔루션을 만들어 내거든요. 그것 손바닥만 한 것 거기다가 저희들이 필요한 기능만 라이트하게 해서 압축시켜서 개발을 했어요. 그게 굉장히 큰 장점이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좀 많이 다운이 됐어요.
가격이 많이 다운된 게 큰 장점이고 그다음에 이것을 원격에서 각각 하나별로 다 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얘가 고장 났는지 안 났는지 이런 것들을 원격에서 다 파악해 보고 지도상에서 띄워 가지고 조치를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저희들이 갖고 있거든요. 왜냐면 저희들이 플랫폼을 갖고 있기 때문에, 플랫폼이랑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큰 강점입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측면, 운영적인 측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지금 받고 있는 거죠.
사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입니다만 그것을 왜 우리가 밖에서 이렇게 해야 되나라는 저도 의구심도 좀 있고 인천 내에 교통정보센터 안에 보면 교통정보운영과도 있고요. 거기하고도 협의를 좀 많이 한 바가 있고 또 청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그쪽에 확대, 그러니까 지금 교통정보센터에서도 계속적으로 인천의 관내에 있는 버스정보안내기 교체도 하고 또 새로 증설도 하고 계속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걸 적용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의 관계로 인해서 진행이 잘 안 되고 있고, 추진이 잘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청장님한테도 건의를 제가 한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좀 도와주라고 하시는데 그게 실무적으로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산 문제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그래서 스마트챌린지 사업에 지금 현대자동차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의 현대오토에버 그 다음에 거기 자회사인 씨엘이라는 회사하고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그 다음에 저희 5개 회사가 지금 스마트챌린지에 같이 참여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서비스를 만들어내려면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데이터를 저희들이 받아서 그걸 가공을 해 가지고 서비스를 내는 그 역할을 지금 저희가 하는 걸로 시의 스마트도시과장하고 협의를 했고 그 내용을 정리해서 지금 시장님한테도 보고가 됐고 아마2월 13일 날 국토부에 가서 프레젠테이션을 합니다. 거기서 되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장님도 며칠 전에 저희 센터에 오셔서 의지를 보여주는 촬영을 하셨거든요, 국토부의 프레젠테이션에 그 영상이 들어가도록.
그런 부분들이 또 앞으로 우리 비용을 절감하는 데 좋은 데이터들을 많이 만들어낼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글로벌캠퍼스 대표이사하고 한번 그 논의를 좀 한 바가 있습니다, 따로 개인적으로. 당연히 저희 회사가 또 자체연구소라든지 기술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그쪽이 AI 쪽이 많이 강하다고 합니다, 인공지능 쪽이.
그래서 저희도 지금 에트리(Etri)에서 자체 국내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허브가 있어요. AI 허브가 있는데 그것을 지금 300만원을 제가 올해 투자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계속 연구를 해서 정말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지에 대한 POC라고 저희는 부르는데, 적당한 한국말이 없어서 그러는데 이 개념이 맞는지를 증명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올해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저쪽 스탠포드대학이랑 같이 협조를 한다든지 이렇게 협력관계를 맺어서 지금 할 그럴 생각을 갖고 그런 논의를 좀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의회에서 좀 힘을 실어줄 일이 있으면 같이 얘기를 나누셔서 의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서 이 부분이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꼭 선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응원하고 지원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상의해서 제안을 좀 주시면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 상의를 해서 저희들도 또 힘을 실을 게 있으면 싣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른 측면으로 이렇게 봤어요. 지금 준공영제로 인해서 2000억씩 이렇게 적자를 보고 있는데 영종도 한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이번에 선정이 돼서 시범운영을 했지만 낮에 불필요하게 준공영 버스가 노선별로 계속 다니는 이 자체가 비효율적이거든요. 실제로 출퇴근 시간에 집중되고 등하교 시간에 집중이 되고 영종도 같은 경우는 낮에 그렇게 이동인구가 많지는 않은데 굳이 그 버스를 돌려서 연료라든가 환경이라든가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측면이 있어서 이 부분이 꼭 선정이 되든 안 되든 우리 교통국 차원에서 인천시 차원에서도 영종지역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제안설명을 제가 조례제정을 하면서 건교위 가서 얘기했을 때도 도서지역 옹진군이라든가 강화군이라든가 그리고 지역이 넓은 이 지역에는 적용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걸로 인해서 실제 준공영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거든요.
그것은 LH에서 운영을 하다가 저희들이 청에서 인수인계를 받을 겁니다. 받으면 그 부분은 또 대행을 받아서 저희들이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간 청하고 LH하고 협의가 잘 안 되다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CCTV나 이런 것들이 많이 진보화됐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청 입장에서는 그것을 새것으로 리뉴얼한 걸 받아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러려면 LH가 또 예산 들어가니까 그 협의가 잘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정리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수인계받으면 그 운영도 저희가 또 받아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계획대로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용유ㆍ무의과 쪽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는 부분은 거기에 정주하고 계시는 주민들 측면에서 또는 어떤 관광이라든지 이런 그분들이 대부분 편의점이라든지 요식업 쪽으로 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좀 더 논의를 해서 새로운 사업으로 전개했으면 하는 의견을 여러 차례 드리고 있는데 아직은 좀 벌리기에는 조심스럽게 판단을 하시는지 지금 교통 쪽에 구축하는 것에만 매진을 하고 계시고 또 거기에 일하시던 담당 주무관이 최근에 다른 부서로 전배가 되셨어요. 그래서 다른 분이 맡고는 계십니다만 인력이 굉장히 적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진도가 잘 안 나갑니다. 계획대로는 하지만 부가적인 일을 하기에는 조금 진도가 안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성기욱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지속성 있는 사업모델 개발로 시민을 위한 공익 창출과 해외수출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2020년도 인천스마트시티주식회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주요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2. 2020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주요업무보고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입니다.
항상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희철 산업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본부는 경제대책상황실을 지난 2월 3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및 수출기업, 지역관광, 물가안정 및 농축산물 유통 또 대외협력 지원 등 5개 팀으로 나누어서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피해상황 및 애로사항, 건의사항들을 접수ㆍ지원하고 경제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일자리경제본부 간부들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준호 산업정책관입니다.
다음 장병현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김기학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이번에 새로 국제협력과장을 맡았습니다. 강병진 국제협력과장입니다.
이병태 소상공인정책과장입니다.
이번에 새로 청년정책과를 맡은 권영현 청년정책과장입니다.
김재웅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지난번에 자리를 바꾼 신남식 노동인권과장입니다.
이남주 산업진흥과장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새로 미래산업과로 보임된 김준성 미래산업과장입니다.
박철현 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한태호 농축산유통과장입니다.
이동기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김연영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일반현황 그리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그리고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서 3쪽부터 30쪽까지는 일반현황입니다.
대체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저희 일자리경제본부는 현재 11과 2사업소 54개 팀으로 해서 현원 257명이 올해에도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2020년도 우리 본부 예산은 일반회계가 4152억원, 특별회계 98억원으로 총 4250억원의 사업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6쪽입니다.
일자리경제본부는 42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4쪽부터 23쪽에 부서별 사무분장 그리고 기타 업무참고 현황들은 유인물로 갈음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3쪽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처리요구 15건, 건의 2건 등 총 17건으로 1건은 저희가 종결처리하고 16건은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처리요구 15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뿌리산업 기업체를 보전하고 활성화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뿌리산업 일자리희망센터 운영 및 뿌리기업 신규 취업자 500명 정도에게 저희가 경력형성 장려금을 지난해 이어서 지원하고 고용 창출 우수 뿌리기업에 대해서는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시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 미스매칭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6쪽입니다.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강구해 보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인천e몰 내 사회적경제몰을 운영하고 있고 올해 말씀 주신 대로 특별히 사회적 가치 페스티벌사업과 연계해서 우수 사회적경제기업에 전문가를 매칭하고 이들의 스케일업들도 지원하고 마케팅 홍보활동도 지원해서 우수한 기업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해외시장개척단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올해에도 해외시장개척단은 현재 11회 정도 100여 개 정도 기업들을 참여시켜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공무출장에 적정인원이 출장할 수 있도록 사후성과 분석들을 철저히 해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전기차 보급 확대와 충전소 인프라 등을 확대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시는 2022년까지 자동차와 이륜차 한 2만여 대 그리고 충전기 8500여 기를 보급할 계획이고 차종 다변화와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위치를 선정하는 등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9쪽입니다.
다른 우수 지방정부들을 벤치마킹을 해서 전기택시 등의 보급계획도 강화해 보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올해에는 전기택시 250대를 보급할 계획을 세웠고 택시화물과하고 연계해서 전기승용차 보조금 외에 추가지원금을 대당 200만원 정도 지원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2022년까지 800대를 보급해서 전기차 보급 확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0쪽입니다.
축산물도매시장 지원대책을 마련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2016년 축산물시장에 주차장 건립사업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습니다만 올해 특성화 첫걸음시장에 선정이 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영개선사업을 지원할 계획이고 다만 여기에서 빠져 있는 부분들을 보충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에도 적극 공모해서 상인 여러분들의 매출증대 및 이용자 만족도를 제고하는 인프라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로봇랜드 조성사업 추진방안을 검토하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산업부와의 심의과정에서 주거용지 부적합 의견이 나와서 조성실행계획 변경승인이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산업부하고 협의를 계속해서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그래서 금년 상반기 중에는 조성실행계획이 승인돼서 후속절차가 10년 만에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양질의 일자리사업을 선정하고 지원해서 특히 영종지역 일자리 공급방안을 마련해 보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군ㆍ구 특화일자리사업들을 추진한 것 외에도 특별히 위원님께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상반기 중에 복합리조트 고용촉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또 영종도 입주기업의 현황 및 채용계획 등을 지도로 제작해서 정보를 다각도로 넓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 하반기에는 채용 및 기업설명회를 개최해서 맞춤형 취업지원이 계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3쪽입니다.
스마트공장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좀 더 언론사라든지 온라인 그리고 광고홍보 또 다양한 홍보물을 배포하도록 하겠고 설명회와 간담회를 통해서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을 위해서 특별히 제조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서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4쪽입니다.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저장고 교체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처리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말씀대로 저온저장고 12개소 중에서 6개소에 대해서는 지난해 말까지 부품교체 및 수리를 완료했고 올해 남은 6개소에 대해서 나머지 수리를 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고 또 올해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를 2개 업체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법인과 중도매인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음식물쓰레기도 안정적으로 처리해서 쾌적한 시장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5쪽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매몰지와 관련한 민원해결 또 지원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살처분 매몰처리비용에 대한 농식품부의 추가 국고보조금을 교부해서 군의 재정부담 완화하도록 했고 살처분 매몰지에 대해서도 발굴ㆍ복원처리 사업도 계속해서 2차적인 환경오염 예방 및 민원발생을 해소해 나가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구ㆍ군의 도시가스 보급실적 통계를 분리해서 관리하고 또 군에 대한 보급을 확대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강화군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27%인데 2024년까지 30% 보급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과 또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좀 더 조속히 진전된 성과들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7쪽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안정적인 창업을 유도해 보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안 그래도 지난해 11월 13일 문제제기된 소상공인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그리고 재단 내의 디딤돌센터, 소상공인연합회하고 함께 중복 프로그램들, 일부 중복된다고 지적되는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기관 간의 업무기능, 역량에 맞게 재편하기 위한 협의를 가졌고 그를 통해서 소상공인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48쪽에 군ㆍ구별 e음 캐시백 차등지원을 개선해 보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시는 그동안 군ㆍ구들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다만 올해는 혜택플러스 가맹점들이 필요충분한 정도로 확보되는 부분들까지 과도적인 기간을 설정해서 1~2% 정도는 자율구간을 두어서 안정적이고 지역 특화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구현해 나가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말씀 주신 대로 시에서 지원하는 캐시백이 인천시 전역에서 균등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인천e몰과 플랫폼을 정비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인천지역 업체만이 입점이 가능한 굿즈관이 활성화되도록 지금 더욱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대표 히트상품이 배출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0쪽입니다.
농축산 관련 부서 통합 등 국 신설을 검토해 보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특히 우리 본부 중에서 농축산과는 8개 팀이고 세부사업 추진도 140여 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지난 말에 정책기획관실하고 협의를 통해서 부서 조직진단표도 제출했습니다. 하고 올 상반기 중에 작업예정인 조직진단 과정에서 저희 의견 그리고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일자리경제본부가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또 여기에 걸맞은 조직개편을 검토하라는 말씀이 추가로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제정책, 산업정책들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지 그리고 거기에 걸맞은 조직은 또 어떻게 다듬어 나가야 될 것인지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담당 실ㆍ국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조직체계가 꾸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7쪽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 빨리하라는 얘기가 있어서 가급적이면 빨리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보고서 57쪽부터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입니다.
어진일자리를 인천에서 많이 만들기 위해서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를 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는 저희가 2년 연속으로 전국 지자체 일자리대상에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는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일자리 공시제 관련해서 우수상을 수상했는데 올해 거기 못 미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입니다.
특별히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고용촉진, 직업능력개발 등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중소기업과 청년 간의 상생일자리 창출하기 위한 선순환체계 그리고 특별히 40대 이상의 신중년 일자리사업들이 지속적으로 발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시와 군ㆍ구가 상생협력할 수 있는 특화일자리사업 공모입니다.
올해에는 저희가 접수를 받아본 결과 신규 8건 포함해서 14개 사업을 추진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정년퇴직자 고용연장 중소기업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 제조업 분야의 중소기업에서 정년퇴직한 노동자를 1년 이상 고용하거나 또 60세 이상을 신규로 채용하는 사업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 선발된 200명 또 올해 신규자 한 100여 명 정도 규모로 지원을 해서 중소기업 정년퇴직자 고용유지 또 고용단절 이런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를 하기 위한 인력양성사업인데 인천인력개발원 등 5개 공동 훈련기관을 통해서 올해 99개 과정 30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을 하고 지원기관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일자리위원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난해 일자리위원회를 출범하고 회의들은 많이 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위원회에서 논의를 통해서 9건을 올해 예산에 사업화를 했습니다. 사업들의 체계적인 운영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돼서 정책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물가안정 관리 및 소비자 보호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도 튼실히 운영을 하고 물가조사 그리고 소비자 피해예방교육, 피해구제 그리고 특수거래업체 점검 등을 통해서 소비자 권익을 증진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부터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기획위원회 그리고 여기에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는 투자유치자문단을 내실 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도개선, 인센티브 방안을 확대해서 투자환경을 조금이라도 더 개선하고 성공적인 투자유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에 투자유치 홍보 마케팅 부분은 생략을 하고 75쪽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인 투자유치활동 전개입니다.
경제청을 제외하고 원도심 소재 산업단지와 항만배후부지 등에 대해서 양질의 우수기업들을 유치해서 고용을 창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특히 우리 본부 투자유치과에서는 한상 투자유치 확대 및 네트워크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꾸준히 한상을 대상으로 한 투자유치 설명회를 계획하고 마케팅 활동도 전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잠재적인 한상 투자자를 발굴하고 데이터베이스도 구축을 해서 인천에 투자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9쪽부터 88쪽까지 국제협력과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정부시책에 맞추어서 신남방ㆍ신북방 국가와의 교류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인천기업체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아시아권 교류도시와의 의료지원사업들을 강화해서 인천의 국제도시로서의 위상 그리고 명성들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중국의 주요도시 교류협력 강화입니다.
중국 교류 그리고 비즈니스 기반 구축을 위해서 자매우호도시와의 교류를 강화하고 중국인들이 친인천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인적네트워크를 확보 및 지지기반들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에 중국 플랫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올해로 5회를 맞는 인차이나포럼을 더 비즈니스 쪽으로 방향을 지향하고 그리고 중국 교류와 비즈니스 기능 강화하고 한ㆍ중 FTA 지방경제협력 시범사업도 산동성의 위해시 등과 적극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5쪽에 구미권 도시 교류협력 강화 및 시민국제화 역량구축입니다.
구미권의 국가도 자매우호도시가 많이 있습니다. 이들과의 교류협력들을 확대 추진하고 민간외교사절들을 육성하고 공무원도 외국어 능력을 함양해서 국제화 역량을 강화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입니다.
국제기구와 상생ㆍ발전하는 국제도시 조성입니다.
국제기구 특히 국제기구의 청년인턴십 프로그램들을 활성화해서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또 지역인력들을 글로벌 인재로 키우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1쪽부터 101쪽까지 소상공인정책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1쪽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성장촉진입니다.
소상공인 및 금융소외계층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3쪽 인천e음 플랫폼 운영 및 활성화입니다.
비캐시백 인센티브 기능을 강화하고 시와 군ㆍ구 간의 역할분담을 통해서 안정적인 캐시백 요율적용을 한편으로 그리고 지역 특색에 맞는 차별화된 서비스 구현을 한편으로 해서 인천e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입니다.
활기차고 매력 있는 전통시장 조성입니다.
노후된 시설 환경개선을 통해서 쾌적하고 편리한 전통시장들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역의 문화, 관광자원과 연계한 특성화시장 육성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7쪽 소상공인 경영안정입니다.
소상공인 보증재원 출연금을 통한 7개 사업 그리고 이차보전에 11개 사업 등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이 금융 쪽 측면에서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도와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이어가게 발굴 및 육성입니다.
오래된 가게인데요. 우리 시의 브랜드 고유이름이 이어가게입니다.
우리 시의 역사와 함께 성장한 업력 30년 이상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해서 권역별로 매년 10개소씩을 선정해서 시설개선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숨겨진 인천만의 특색이 담긴 오래된 가게를 발굴ㆍ지원해서 원도심 골목상권이 활성화되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에 내실 있는 공정경제 문화입니다.
공정경제 업무가 많이 점차적으로 지방정부에 이양되고 있습니다.
중앙-지방정부 간 공정경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가맹점ㆍ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을 통해서 분쟁해결이 신속하게 되고 또 굉장히 중요한 게 정보공개서 심사ㆍ등록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가맹희망자들이 충분하게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5쪽부터 청년정책과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105쪽에 청년고용 우수기업 근로환경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중소ㆍ중견 제조기업 40개사 이상에 대해서 근로환경개선 비용을 지원해서 한편으로는 인식을 개선하고 또 한편에는 청년채용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입니다.
청년의 도전을 응원하고 자립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구직청년을 위한 드림체크카드 그리고 재직청년의 목돈마련을 위한 드림For청년통장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서 청년의 근로소득 창출기반을 마련하고 청년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해서 청년이 행복한 도시 인천을 만드는 데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입니다.
창업성장자금 조성입니다.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 투자방식으로 지원정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스타트업들을 지원해서 미래의 성장동력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ㆍ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창업마을 드림촌 조성사업입니다.
창업과 주거의 복합공간인 드림촌사업이 일시적으로 난관에 있습니다만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해결하고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정상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5쪽부터 사회적경제과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115쪽에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입니다.
사회적경제몰,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를 통해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특히 공유문화도 확산시키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에 사회적기업 성장기반 구축 지원입니다.
올해에는 예비 사회적기업도 한 25개 정도 지정을 하고 이를 통해서 390명의 일자리도 신규로 창출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마을기업 발굴ㆍ육성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전국 최초로 상생유통지원센터를 곧 개소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마을기업 제품들의 판매유통경로를 확보해서 자립기반들을 다져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3쪽부터 노동인권과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노동존중도시 기반 조성입니다.
포용적인 노동정책 마련을 위해서 올해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채용을 위한 사전심사제를 운영을 해서 차별 없는 일자리 또 지역사회 노동 거버넌스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입니다.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서 건전한 노사협력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올해에도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인권이 존중받는 행복도시 구현입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인권보호관을 좀 더 내실 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권정책 수립 및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도 좀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1쪽부터 산업진흥과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131쪽입니다.
효과적인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입니다.
고용 창출 그 다음에 수출증대 효과가 큰 성장기업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구조고도화자금 등을 조금 더 확대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입니다.
글로벌 마케팅 및 수출인프라 구축 지원입니다.
이를 통해서 중소기업의 수출능력들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 제조업체의 신규 시장 개척과 판로 확대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노후 산단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및 디자인 지원 강화입니다.
올해에는 지식재산권 한 1000여 건 그리고 특허 스타기업도 한 두 자릿수로 발굴하고 디자인 개발도 한 100여 건 등을 해서 특허 및 지식재산권 활성화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고부가가치가 창출되고 궁극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입니다.
기술력이 우수하고 성장잠재력을 갖춘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ㆍ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3쪽부터 미래산업과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143쪽에 SW융합 전문인력 양성 그리고 혁신기업을 육성ㆍ지원하겠습니다.
올해에는 플랫폼 기반의 신제품ㆍ신서비스 사업화를 한 두 자릿수로 지원하도록 계획하고 글로벌 현지화도 한 30여 개사 지원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146쪽입니다.
바이오헬스산업 육성ㆍ지원입니다.
그동안 공을 들여왔습니다마는 바이오공정전문센터를 저희가 선정 받고 이를 통해서 인프라 구축과 제품개발 또 일자리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서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8쪽입니다.
중소ㆍ벤처ㆍ스타트업 R&D 역량 강화입니다.
올해 예산을 좀 나름대로 과감하게 편성을 해서 지역주도의 R&D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입니다.
로봇산업 혁신성장 지원입니다.
그동안 답보상태에 있었던 로봇랜드의 성공적인 조성을 통해서 로봇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5쪽부터 에너지정책과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155쪽에 수소모빌리티, 수소산업 기반 구축입니다.
올해까지 수소충전소 6개소 그리고 수소자동차도 700여 대 보급을 목표로 해서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7쪽입니다.
인천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사업입니다.
올해는 해상풍력기관 협의체 회의를 또 3차, 4차 회의를 갖고 초지 그리고 덕적에 해상계측기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해서 타당성조사 용역하고 주민설명회 개최 이런 절차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이에 따라서 신규채용도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입니다.
올해는 전기자동차를 한 3000여 대 이상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161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올해 신재생에너지 공공부문의 17개 사업 그리고 시민부문의 700여 가구 그리고 융복합 지원에 347개소 등을 추진해서 목표연도 ’3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약 25% 달성하는 데 차질 없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농어촌지역에 LPG 집단공급 사업입니다.
올해에도 강화ㆍ옹진지역 6개 마을에 244가구에 저장탱크 그리고 공급배관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7쪽입니다.
농축산유통과 업무입니다.
167쪽 농가 경영안정, 농업인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8개 군ㆍ구에 공익직접지불제 실시를 해서 농가 경영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강화군에 고품질 쌀 육성단지 조성 및 농촌 영유아 그리고 여성농업인 복지를 향상하는 사업들도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9쪽입니다.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건립 사업입니다.
오는 28일에 남촌농산물도매시장으로 이전해서 3월부터 개장하고 운영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구축된 최첨단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고부가가치 농식품산업 육성입니다.
6차 산업 육성 및 마케팅 지원 그리고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등을 통해서 첨단미래농업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이를 통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농작물 병해충 방제 생력화 지원입니다.
농작물 병해충의 적기ㆍ정밀 공동방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돌발적인 병해충에 대해서는 신속 방제 실시해서 확산 방지하고 비용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입니다.
안정적인 농업 생산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여기에서는 배수개선, 방조제 개보수, 농업기반 정비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7쪽입니다.
축산업 경쟁력 제고입니다.
가축개량이나 축산경영 지원을 통해서 우수 축산물이 생산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가축사육 환경도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0쪽입니다.
예방 중심의 가축전염병 방역 추진입니다.
가축 소모성질병이나 구제역, AI 등 가축전염병 예방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시민과 함께 만드는 복지 도시농업입니다.
이를 위해서 거북이텃밭 치유학습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영유아에 대한 도시농업 학습지원 그리고 수직형재배기도 지원하고 도시농업센터도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 동물과 공존하는 도시인데 유실ㆍ유기동물 또 길고양이 등에 대한 보호체계 구축, 적정관리 사업들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1쪽 구월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입니다.
올해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신도매시장의 체계적인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전하는 남촌농산물도매시장의 조기 활성화 그리고 거래질서 확립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7쪽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입니다.
여기에는 삼산농산물도매시장도 날로 노후화돼 가기 때문에 시설물 개선 및 보수사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시장의 유통종사자 및 시민들에게 쾌적한 시장 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본부 주요업무보고를 정말 간략히 마쳤습니다.
저를 포함한 일자리경제본부 전 직원은 우리 시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올 한 해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0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주요업무보고서
아니, 취업만 시키면 뭐 해요, 수치만 나오면 뭐 하냐 이거예요. 얼마나 만족도가 되고 연봉에는 흡족한지, 흡족하지는 않겠지만 불경기에 어느 정도는 아, 이 정도면 제가 계속 근무할 수 있겠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인원을 왜 질문했냐면 인원이 많으면 뭐 해요. 어느 부서에서 보니까 권고퇴직도 있고 또 분위기, 여러 가지 등등 연봉 이런 것 때문에 그만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한 30%씩 넘고 그래요. 권고퇴직이 한 19%도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일자리 창출 관련 알선했다가 한 50% 이상 또 그만두고 그 사람이 또 취업해서 또 그만두고 이런 게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취업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관리를 좀 할 필요성이 있다, 용역을 줘서라도. 관리할 필요성이 있어요. 또 만족도조사를 좀 해 보는데 거기는 또 감안을 해야 되겠죠.
그런 게 꼭 필요해요. 이게 수치로만 나타내서 몇 천명, 몇 만명 하는 것은 그것은 뭐 큰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것은 뭐 방대한 업무보고를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하고 질문도 지금 3시인데 제대로 하려면 한 일고여덟 시쯤 끝날 것 같아요. 그래도 하여간 질문해야 될 건 있고 참, 조례도 저것도 있구나.
여기 위원회가 하여간 다른 과가 많아서 그러는 것도 있지만 위원회가 진짜 많네요, 여기. 그 과에서 소상공인정책과 같은 건 몇 개야, 10개가 넘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홉 이것 다 이렇게 좀 필요한 위원회인가요? 조례 1년에 그냥 의무방어적으로 한 번 정도 열리는 것은 정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너무 많아 가지고 관리하기도 힘들 것 같은데.
그것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바이오공정센터를 유치하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TP 쪽 얘기 들어 보니까 바이오공정센터의 위치를 11공구 쪽으로 지금 하고 있더라요, 11공구.
그런데 그 위치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산업기술단지 내에 그것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 아니면 좀 기반시설이 갖춰진 곳이 적절한지 제가 생각해 봤는데 기왕이면 기반시설이 충분히 갖춰진 곳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굳이 그것을 갖다가 11공구에 만들어서 굉장히 좀 지역적으로 보면 외졌고 그 다음에 기반 인프라에서 벗어난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직도 거기는 실제로 공사를 해서 건물을 짓고 올리려면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위치 조정을 검토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저께 경제청장님한테 부탁을 드렸거든요. 위치를 저는 딱 찍어서 얘기하면 어디냐면 글로벌캠퍼스 사업부지 2단계 부지가 있어요. 글로벌캠퍼스 옆에 2단계 부지가 한 3만평, 사오 만평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정도 위치가 오히려 적절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 글로벌캠퍼스 2단계 사업은 현재로서는 지금 1단계 사업도 그렇게 성과가 전혀 나지 않는 그런 곳에 유휴지로 한 몇 만평씩 두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사업목적하고도 비교하면 공정센터가 들어오는 게 훨씬 타당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다른 위원님들도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꼭 그게 사회적기업일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소셜임팩트 사회적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게.
그런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술을 바이오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스타트업들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 잘 알고 계시지만 예를 들어서 전분을 이용한 스티로폼이 과거에는 재생이 안 되는 그런 거지만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기업들을 저희가 투자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흡족하지는 않지만 그런 성과들을 내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손에 잡히는 게 뭐냐면 저희가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 입주기업들을 올해 하반기부터 받을 거거든요. 그럴 때 아마 자금 투자하겠다는 기업도 좀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시겠습니다만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4500억 정도를 가지고 크게 보면 2개의 펀드를 하려고 하거든요. 하나는 미래에셋한테 줘 가지고 하는 게 2500억짜리가 있고 산업은행하고 하는 게 한 2000억짜리가 있는데 저희도 거기에 같이 좀 해 보려고 그래요. 해서 셀트리온을 시작으로 해서 쌈바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지역에 자금들을 투입할 수 있는, 그것 아마 올해 좀 잘하면 싹을 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제가 우리 윤재상 위원님 강화의 도시가스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도시가스 업체를 만나서 미팅도 하고 그런 얘기를 좀 들었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도시가스요금 정책이 지금 인천도시가스하고 삼천리가 두 군데 있는데 삼천리 쪽은 이미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새로운 수요처가 거의 없다시피 하게 포화상태인 거고 인천도시가스는 서구라든지 강화라든지 이런 쪽에 아직도 좀 투자를 해야 될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요금 인상을 하게 되면 투자에 대한 어떤 비율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상대적으로 인천도시가스가 조금 불리한 입장인 것 같더라고요. 그 내용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결과적으로 도시가스를 좀 더 없는 지역에 보급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조금 더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게 두 가지인데 요금의 요율 자체를 약간 변동시켜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게 지금 서울시에서 이번에 그 조례를, 이번에 그걸 갖다 요금가격을 좀 바꾼다 그러더라고요.
한번 좀 참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해서 그냥 굉장히 띄엄띄엄 있는 농가들을 주기 위해서 그걸 갖다 도시가스 배관을 끌고 가는 것은 사실 사업성 자체가 없기 때문에 도시가스에 강제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약간의 대형 수요처를 발굴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대형수요처가 뭐냐 그랬더니 연료전지 사업 같은 경우는 아주 적합한 사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내에는 연료전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업체들이 자발적으로도 오지만 강화라든지 섬지역 같은 경우는 연료전지 사업을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투자유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도시가스가 들어가야 그 주위의 공급망을 확대하기가 굉장히 용이하지 않겠어요?
이 부분을 물론 일자리본부에서 우리 미래산업부에서 하지만 제가 이 앞에 경제청에서도 청장님 있는 데서도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만 맡기지 말고 경제청에서도 국제도시 뭐라고 이야기하고 다 소속돼 있으니까 머리를 맞대고 함께 좀 해 봐라. 이것 한 가지만 맡기지 말고 경제청에서도 적극적인 대안을 가지고 해야지 우리 할 때만, 지금 할 때 업무보고할 때나 행정사무감사 할 때 나 이때나 가서 또 이야기를 해요. 작년에도 그랬고 또 올해도 보면 결론적으로는 지금 상반기에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1월달입니다. 가닥도 못 잡고 있어요, 그대로 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렇다면 또 상반기라고 해 봐야 이삼 개월 남았는데 그것도 안 되면 또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또 1년 가는 거예요.
부산에다가 연구개발특구를 만들어 가지고 코렌스EM 등 20여 개 기업을 입주를 시키고 향후 12년간 7600억을 시에서 투자를 해 주고 그래서 부산에 4300명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그렇게 났거든요. 그래서 부산시가 부지를 기업에 제공하고 그 다음에 시설투자, 지방세 감면 및 근로자 주거 및 보육에 대한 지원을 해 주고 뭐 그래 가지고 이렇게 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보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뺏긴 것이 아닌가 딱 그런 느낌이 들어요.
우리 인천에 GM대우가 있고 또 여기서 가까운 광명에 기아자동차가 있고 그러면 인천에다가 우리 땅도 많은 청라에 뭐 송도에 이런 걸 좀 유치를 하지 왜 그렇게 못 하고 있는지, 다른 부산 같은 데 먼 데서는 하겠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차피 자동차산업도 우리가 보면 전기차, 자율주행차가 두 가지, 수소차가 얼마나 선전할지 모르겠지마는 그게 방향인데 우리 인천시도 그쪽으로 좀 투자라든가 또 시에서 지원을 그쪽으로 몰고 가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내용 기간 보면 한 10년 안에는 거의 상용화돼버릴 거고 전기차 위주로 갈 건데 모든 그러면 부품이 100%가 교체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인천에 자동차부품 협력사들, 부품업체 하청업체들이 수백 개가 있을 건데 그런 업체들의 어떤 앞으로 방향을 시에서 좀 잡아주고 미리미리 업종전환을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고 끌고 가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으시나요, 어떻게 하실 건지?
조광휘 위원입니다.
우리 김상섭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간부공무원님들 지난해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다 잘 알고 계시지만 지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전체 경제도 많이 얼어붙고 이런 상황 속에서 또 특히 경제대책반까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자리경제본부에서.
그래서 평소에도 거대조직이면서 인천경제와 일자리 창출 이런 것들을 책임지고 있는 본부에서 더더욱 또 경계하고 더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대책반 관련돼서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내놨죠?
아니,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전까지는 그것에 대한 특별히 손에 잡히는 수단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번에 정부가 고시를 2개 발표합니다. 하나는 기재부에서 해서 가령 중간 유통상이라든지 생산업체가 한 달 동안에 평균물량 있지 않습니까. 내보내는 물량의 150% 이상을 재놓고 있다든지 이러면 저희가 고발해서 조치하도록 돼 있는 게 기재부 고시가 나와 있고요.
다음 주 중으로 식약처에서 이번에는 그것 말고 사가는 사람들이라든지 한 번에 1만개 이상을 사간다든지 또는 1만개 이상을 반출하려고 한다든지 해외로, 이런 부분들은 적발을 받아 가지고 신고하도록 돼 있어요, 식약처에다가. 그러면 식약처에서 과태료라든지 그 다음에 고발도 할 수 있게 이렇게 고시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직접적인 그런 권한은 없어요, 처분권한은. 그래서 저희가 의심 가는 사례가 있으면 그것을 식약처에다가 저희도 접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맞은편에 있는 구월도매전통시장 상인분들도 그동안 업력이 상당히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영업을 영위하실 수 있다고 보고 또 새로운 도매시장에서 와서 새롭게 점포를 낙찰받아서 운영하실 분들도 있어요, 그런 계획이.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혹시나 그런 기회를 잃지 않으시도록 충분한 정보 제공을 해 드리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분들이 혹시라도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있을까 싶어서 정말 할 수 있는 다각적인 검토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 주시고 계시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분들에게 해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최대한 서비스를 해 드릴 계획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들 금요일 오후인데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인사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또 오고 가고 했네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 구영모 정책관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 어디 부구청장님으로 가셨죠?
아무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산업정책관님은 홍준호 정책관님 새로 여기 앞자리 나오셨는데 앞으로 자리에서 열심히 업무파악해 주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김준성 과장님도 새로 오셨네요.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업무파악 빠르게 하셔 가지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강원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어제 경제청 업무보고받을 때도 말이 나왔고 TP 업무보고받을 때도 말이 나왔었어요. 바이오공정전문센터 구축하는 것 관련해 가지고 산업부가 주관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공모 유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인천시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천시에 있는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시ㆍ구의원들 힘을 낼 수 있는 분들은 모두 다 참여를 해 가지고 꼭 따올 수 있도록 그런 업무가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인천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위원님들께 작년에도 거듭 보고를 드렸지만 사실 바이오공정센터 국비가 정부 예산에 태워지게 만든 게 인천시가 노력을 무지 했습니다. 인천시 사업처럼 국회의원들 찾아가고 입법부 도움 요청하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정부부처가.
그렇게 있는데 다만 외형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바이오헬스산업이라는 게 워낙 유망한 산업이다 보니까 타시ㆍ도에서도 바이오헬스 안 하겠다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경쟁이 치열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은 그것을 수송하는 입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는. 그래서 계획서도 지금 저희가 잘 만들어서 제출을 하고 3월 중에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마는 그 사이에 지금 이것 신종 바이러스가 그래서 그런데 안 그래도 저희가 여론들을 우리 쪽으로 만드는, 하기 위해서 각종 세미나라든지 토론회 같은 것 조직을 해서 실제로 산업현장에서도 인천 여기가 지금 거기의 적지이지 어디 지역에서 마땅치 않지 않느냐라고 하는 여론을 좀 만들어 가려고 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었는데 조금 그런 게 지연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 사이에라도 저희가 지역에도 여러 유력한 의원님들이나 여론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나가고 또 특별히 저희는 산자부하고 이런 부분들을 긴밀하게 공조해서 부처 간에도 좀 서로 경쟁도 있고 하니까 그런 우군들을 만들어가는 노력들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위원님들께도 많은 도움 좀 요청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각 시ㆍ도가 수소, 울산 같은 경우는 수소수도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수소 실증화사업들을 그때 보고드린 것처럼 작년에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선정이 됐는데 내부적으로 그런 세부계획들을 짜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수소경제라고 하는 게 한쪽에서는 수소 공급이 있어야 되고 그걸 또 실어 나르는 운송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써먹는 활용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저희가 수소 공급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있다. LNG도 있고 석유화학공장도 있고 해서 해외에서 수입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훨씬 유리하다.
그리고 수소 활용측면도 말씀하신 것처럼 수소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하면 수도권이기 때문에 훨씬 유리할 수 있어서 해 나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뭘 하고 있냐고 그러면 지금 당연히 동구 쪽에서는 연료전지사업을 시범적으로 할 거고요, 본격적으로.
그 다음에 활용측면에서 수소차라든지 모빌리티 공급하는 것 할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실증화 부분 그것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더 하이키로 말씀드리긴 그런데요. 어쨌든 해서 적절한 타이밍에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1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의)
저희들도 보면 금방 눈에 들어오는데 미처 몰랐다고 그러면 되겠어요? 하루면 딱 판독하지. 하다가 모르면 얼마나 좋아요, 버튼만 누르면 딱 와서 보고하는데. 그러니까 다른 수 쓰지 말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업무보고가 순서가 바뀌었어요, 사실 본부장님. 원래 주관부서 일자리경제본부부터 해야 되는데 TP를 보고받고 하게 되니까 좀 우습기도 하고 절차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물론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 아니고 우리 의회 상임위에서 절차를 잘못 잡은 것 같아요.
드림For통장이라고 있는데 제가 TP에서도 얘기했어요. 2000명에 대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128억이 투입돼요.
하여튼 그것 그렇고 인천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사업 157페이지 한번 보시죠.
앞으로 우리 정부가 발전에 대해서 방향이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은 우리들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런데 그것을 하려고 하다 보면 풍력발전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잖아요.
특히 해상에서 짓다 보면 어민들 어업활동에도 여러 가지 지장이 있고 또 그쪽에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주민들 생활에도 불편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동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거기에 돌아가는 날개에 동물보호 피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그러는데 여기를 지금 2018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데 여기의 주민들하고 공감대는 형성돼 있고 주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다른 시ㆍ도에 설치하려고 하는 다른 곳처럼 반대가 아직까지는 없나요?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시가 좀 강하게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끌려 다닙니까, 이런 문제를. 이해를 못 하는 분들은 어쩔 수 없는 거죠. 이해를 안 하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근본적인 기저에는 이 주택을 임대주택이다 집값 떨어진다 내 조망을 가로막는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극도의 이기주의죠.
그런데 그것에 계속해서 그냥 끌려다니고 쩔쩔매는 모습 보이면 그것으로 보면 다른 시민들 입장에서는 아, 저게 먹히는 구나, 민원만 넣으면 다 이렇게 시가 그냥 막 하던 일 중단시키고 이제 우리한테 반응을 주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지금 사실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저는 이런 것은 정말 시가 강하게 밀어붙여야 된다 생각해요.
그 다음에 공공구매 조달가이드 예규로 만든 것 혹시 본부장님, 알고 계신가요? 그 사회적약자기업을 대상으로 한.
이게 사회적기업만이 아니라 표현이 장애인기업이라든지 여성기업을 다 합쳐서 사회적약자기업으로 했는데 며칠 전에 우리 저기 사회적경제과장님하고 같이 사회적기업 토론회에 갔는데 굉장히 고마워하시더라고요. 특히 이것은 우리 정책관님이 재정기획관 계실 때, 그 다음에 회계과 중심이 돼 가지고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늘 보면 막 시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뭐라 할까요, 수동적이고 좀 방어적인 태도였음에 비해서 이것은 좀 능동적으로 만들었다는 데서 의미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하여간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여간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좀 전달해 드리고 싶고 하나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사실은 만들었다는 게 중요한 게 이게 시행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좀 적극적으로.
그런데 이제 만드신 분들은, 이것을 주도하신 분들은 이것을 내용을 알고 있지만 사실은 많은 분들은 이것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거예요, 아마 공무원분들도.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을 좀 전파를 해야 되는데 지금 가이드 조례가 페이지 수로도 한 10페이지 이상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것 누가 읽어 보겠습니까?
한 페이지 정도로 책받침 하나 정도로 해 가지고 간단한 요지 그 다음에 핵심적인 내용이 있잖아요. 뭐를 언제 어떻게 해야 된다 그것을 갖다가 하나씩 해서 이렇게 좀 나눠주고 알려주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경제자유구역에 꼭 그쪽에 들어가야 될 기업은 들어가야 되겠지만 그 기업이 경제자유구역에 들어가고자 하는 욕구는 사실은 경제자유구역을 제외한 다른 데보다도 그쪽이 더 입지도 좀 싸고 실질적으로 땅값도 싸고 나중에 빠져나올 때 보면 이게 집값에 대한 차익도 보상이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심리도 있는 거잖아요, 그건 현실이니까.
그런데 그 업종이 꼭 거기에 적합한지에 대한 판단은 제가 볼 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기업들이 자꾸 경제자유구역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것 또한 마이너스인 거고 경제자유구역에도 그리고 경제자유구역 외 구역에서도 유치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포기하게 되는 거니 이 모든 창구를 좀 일원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운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제가 굳이 또 크로스체크하는 게 필요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제청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자유구역 외의 어떤 부지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투자까지도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아무리 비중이 적더라도 그런 부분은 누군가는 또 커버해 줘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작년에 저희가 고민을 했지만 경제자유구역청만이 인천에 투자유치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항만공사는 항만공사대로 공항공사는 공항공사, LH는 LH대로 그러면 그 전체의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가 나는 먹을 수 없는 물건이지만 상대방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투자 물건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거중조정해 줄 수 있는 그런 거버넌스도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그런 부분은 경제청이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가 하겠다 이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농산물시장이, 조금 그 농산물시장이 그냥 하나의 어떤 정말 이 인천 농업의 어떤 획기적인 전환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농산물도매시장 단순 이전이 아니라 인천의 농업을 좀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시설이 돼야 되고 사실 그 시설은 거기 들어가는 도매법인들을 위한 시설은 아니잖아요. 도매법인들은 이제 그 시설을 운영시켜주는 분들이고 그래서 제가 일자리본부장님도 알지만 학교급식지원센터 그 다음에 우리 지역농산물 문제 이런 것하고 좀 연결시켜 가지고 농산물도매시장이 그러한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는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지난번에 그것 학교급식 관련해서 현물지원으로 좀 바꾸는 것 쌀 문제 얘기했는데 제가 학교의 관계자들을 만나서 보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친환경 쌀이 맛이 없다, 그래서 일반 반대가 많다 이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과장님하고 잠깐 그 얘기했더니 과장님이 하여간 정확한 대답을 해 주시더라고. 그게 친환경 쌀이라고 하는 것은 맛하고는 사실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재배하는 거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품종이거든요. 품종인데 그 품종, 그러니까 친환경 쌀이라고 해서 맛있는 건 전혀 아닌데 소비자들의 생각에는 그것이 더 맛있다는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친환경 쌀이 재배가 좀 더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품종 자체가 다수확 품종이면 사실은 친환경 쌀을 재배해서 하는 게 맛있고 어렵고 해서 그게 의미가 있는 건데 다른 쌀보다 훨씬 더 많은 생산량을 내는 걸 갖다가 재배해서 더 많은 가격을 받게 되면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것에 대한 기준은 좀 한번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차액보전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아니, 저는 그래서 그것은 좀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학교급식이나 이런 데 엄청난 비용을 투자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이게 사실 인천이 학교급식 조례는 정부에서 제일 먼저 만들고 한 10년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는 학교급식을 통해서 굉장히 그 지역의 어떤 생산기반하고 연계되고 유통까지도 하면서 이렇게 잘 발전시켜 나갔는데 인천만 유독 그게 안 돼 있어요.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다른 데 이렇게 토론회 같은데 가면. 그런 기반을 갖다가 그런 저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보면 학교급식이라는 것은 거의 일반기업들의 어떤 완전히 그냥 방치된 거거든요.
그것은 아니다, 우리가 그런 걸 좀 주도해 나가 가지고 인천이 가지고 있는 농업적인 기반시설하고 연결을 시켜서 이것을 갖다가 끌고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다만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게 너무나 많이 그쪽에서 일반, 뭐라 할까 유통이나 이런 것들 그쪽에 가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다시 100% 가져올 수는 없겠지만 그 업체들을 좀 끌고 나갈 수 있는 정도로는 우리가 가져가야 되겠다는 얘기죠.
좀 이해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도 연료전지 들어가고 풍력 들어가고 다 자꾸 하고 있지만 사실 에너지가 결국은 수도권으로 가는 거지 인천에서 쓰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반대급부가 인천에서 그것을 만들면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그게 영흥화력의 석탄화력발전소를 좀 줄일 수 있는 그 메커니즘으로 작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인천이 인천지역에서 무슨 발전, 영흥발전, 중구발전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다 만들고 있지만 그것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보면 기피시설이고 인천에 꼭 필요로 하기보다는 수도권에 필요해서 만들어지는데 앞으로도 계속 연료전지, 풍력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되면 이것은 전국적인 단위로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인천으로 봤을 때는 뭔가 반대급부가 우리한테 와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여러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게 영흥화력발전소거든요, 석탄화력발전소?
골치 아픈 것은 다 정책관이 하는 건가요?
하여튼 그것을 좀 연결을 시켜 보시라는 얘기예요. 환경국에도 제가 그런 주문을 했는데 그냥 인천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에너지나 전기나 이런 것을 만든다는 게 능사는 아니잖아요. 여기서 만들면 뭔가 우리가 반대급부를 받아야 되는 게 있다면 지금 영흥화력발전소를 환경, 나쁘게 얘기하면 환경주의자분들이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반대활동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면 그분들 논리가 잘못된 건 아니라고요. 미세먼지가 우리 환경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하면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방향이 뭐냐, 그러면 이 에너지를 우리가 이런 대체에너지를 생산해 가지고 그쪽을 갖다 줄여나가는 게 맞는 거죠. 그런 논리로 접근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16시 46분)
안녕하세요?
전재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들께 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최근 1인 가구 증가, 저출산ㆍ고령화 등으로 반려동물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유기동물의 발생, 맹견에 의한 인명사고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하여 동물보호법령이 빠르게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법령의 개정사항을 신속히 반영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 2조의2에서는 동물보호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3조의2에서는 맹견의 보호조치 장소로 동물보호센터 등을 규정하였고 제5조에서는 동물등록제 제외지역을 옹진군 및 군ㆍ구의 도서지역으로 정비를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공도입니다.
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페이지 제안이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동물보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반려인과 비반려인과의 갈등을 최소화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조의2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5년마다 동물복지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토록 하고 그에 따라 구체적으로 계획에 포함될 필요가 있는 규정 등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의2제1항은 시행규칙 제12조의3과 관련된 별표3제2호나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 등을 맹견 격리조치 장소로 규정하는 사항이며 제2항은 법 제13조의3제4호로 신설된 맹견의 출입금지구역을 시ㆍ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을 맹견 출입금지구역으로 지정하여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5조는 시행규칙 제7조 도서지역 동물등록 제외지역과 관련하여 현행 조례에 동물등록제 제외지역으로 되어있는 강화군이 2014년부터 동물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음에 따라 강화군을 삭제하고 옹진군 및 8개 유인도로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0조제4항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2의 마항에 따라 보호동물 분양 시 번식 등의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성화수술에 동의하는 자에게 우선 분양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의 일부 불필요한 문구 및 자구를 삭제ㆍ수정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별표 동물보호 소요경비 산출기준 개정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5 동물보호센터 준수사항에 따르면 사체 처리는 동물장례시설을 통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내용 중 동물장묘업장을 동물장묘시설로 수정하여 기존의 모호한 표현을 이해하기 쉽도록 변경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 사항 전반에 대한 이견이 없습니다.
첨부해 드린 참고자료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님 이번 개정사항 중에 아까 반려동물 장묘시설 부분에 대한 것은 개정 이전에도 사실 맹점이 있었던 부분들이라 저희가 또 사회적인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가능한 한 조속하게 추진을 해 나가야 될 부분들이고 이번 개정안에서는 저희가 시대의 추세에 맞게 갖추지 못한 부분들 중에서 갖춰야 될 기본적인 것으로서의 동물보호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부분 하나하고 그 다음에 맹견 출입금지장소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게 법에 이미 있는 부분들을 빼고 추가로 시ㆍ도지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례로 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유치원이라든지 초ㆍ중학교, 어린이집 이런 부분들은 이미 다 법에 금지가 되어 있는 것 외에 기타 시ㆍ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사항들이에요. 그런데 그중에서…….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강원모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종득 의원 대표발의)(김종득ㆍ민경서ㆍ박인동ㆍ이용선ㆍ노태손ㆍ안병배ㆍ서정호ㆍ조광휘ㆍ임동주ㆍ손민호ㆍ조선희ㆍ김종인ㆍ고존수ㆍ신은호 의원 발의)
(17시 06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내에 총 12개의 산업단지 중 7개소가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산업단지로서 재생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2019년 8월 19일 남동국가산업단지가 재생사업지구로 지정ㆍ고시됨에 따라 재생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복합용지 선정을 위해서는 입주기업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및 갈등조정의 기능을 수행하는 추진협의회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에서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위원장의 직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7조부터 10조까지는 회의소집, 소위원회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공도입니다.
인천광역시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노후 산업단지에 대한 재생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재생 시행계획 수립 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기 위한 협의회 구성ㆍ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조는 이 조례의 제정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기능 및 운영전반에 대한 규정으로 재생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창의적 개발 도모를 위한 입주기업으로부터의 제안 또는 자문청취, 주요사항에 대한 협의 및 갈등조정, 재생사업 수립단계에서 관계자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추진동력 확보 등 근거를 마련한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총 12개의 산업단지가 있으며 이 중 7개소가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산업단지로 재생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업단지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9년 8월 19일 남동국가산업단지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재생사업지구로 지정ㆍ고시됨에 따라 국비 50% 지원을 받아 기반시설과 지원시설 및 편의시설을 확충ㆍ개량하기 위한 재생사업을 추진하게 될 예정으로 이를 위해서는 재생사업지구와 관련된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이 선행되어야 함에 따라 협의회 구성ㆍ운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중장기적 개발 촉진을 위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의18에 따라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을 통해 입주기업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및 자문 등의 기능이 필요함에 따라 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제정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임동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득 의원님 잘하신 것 같아요. 사실적으로 다른 곳은 저도 잘 모르겠는데 국가산단은 정말 어렵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 자체가.
남동공단이 여기 된 것 같은데 가좌동이나 그쪽에도 국가산업단지가 있는데요. 사실적으로 그전에도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하신 것 같고요.
단 거기에 또 있는 사람들 중에 그걸 그대로 존치를 하고 영세하면서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그 사람들하고 간담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거쳐서 자주 만나서 이해관계를 좀 더 완화시키고 하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광휘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7시 14분)
안녕하십니까?
강원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화석연료 소비확대에 의해 석유 고갈, 지구온난화, 미세먼지 등이 세계 공통의 주요과제가 됨에 따라 우리 정부는 세계적 흐름에 발맞춰 청정에너지원인 수소의 산업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의 수소경제 선점 및 수소산업 생태계의 효율적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공도입니다.
인천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변화 대응정책 등에 따른 에너지 부족 문제 및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인 수소가 주요에너지원으로서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수소산업 시대를 능동적으로 대비하여 경쟁력을 구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조는 수소산업이 신속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육성기반을 구축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한 사항이고 안 제5조는 우리 시 수소산업이 초기 조성단계에 있고 아직까지 자율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가 형성되지 않았으므로 수소산업 육성과 관련된 필수적인 사항이 반영된 중장기 목표설정을 통해 수소산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는 수소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지원을 위한 공급체계 구축과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의적절한 추진을 통해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안 제10조는 수소산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소산업위원회 설치ㆍ운영 사항으로 다양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정책과정에 수렴하고 제기되는 의견이나 요구사항을 보다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수소산업 육성 및 정책목표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한 조사규정으로 각종 현안에 대한 정보수집과 동향파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실태조사 시 체계적인 조사방법 강구와 조사 결과물에 대한 보안 및 공유방법 등에 대한 신중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3조는 수소산업이 여전히 일반 시민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분야여서 기존 에너지원에 대한 인식변화와 새로운 에너지원에 대한 적응이 매우 중요함에 따라 시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수소산업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5조는 수소산업 관련 사업추진 시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 등에 대한 사무위탁 관련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위탁기관 선정 시 사업의 공공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선정기준의 명확성과 적정성에 대한 종합적인 사전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볼 때 본 조례는 화석연료 고갈과 지구온난화 문제가 세계 공통의 주요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쉽게 고갈되지 않는 에너지원인 수소가 미래 우리나라의 청정에너지사회 진입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임과 아울러 또한 수소경제의 전망이 매우 긍정적으로 다가오고 있음에 따라 보다 체계적인 지원방안 마련과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점에서 제정이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입법예고 기간 중 소관 부서로부터 붙임과 같이 수정을 요청하는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그 밖에 첨부해 드린 참고자료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에 대한 내용은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정부에서 국가에서 지금 작년 ’19년도 초에 수소산업발전 로드맵을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투입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서 아마 이 예산이 작성되었을 거라고 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수소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한 어떤 네트워크를 우선적으로 만들 필요가 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논의구조가 없어요, 지금 인천이. 인천이 수소산업을 발전시키는 여러 가지 어떤 기반이라든지 인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네트워크 구축조차 안 되어 있으니 이런 조례를 통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우리 인천이 어떻게 수소산업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어떤 이 조례를 통해서 시발점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 비용추계를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이 비용이 나온 게 아니고 국ㆍ시비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갖다가 여기다 단지 계상을 해 놨는데 이것은 우리 위원들도 뻔히 아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 1년 치 따져 가지고 5년간 계산해 주면 되니까.
우리가 알고자 하는 얘기는 제6조에 보면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고 수소모빌리티를 보급하고 배관망을 구축하고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생산시설을 구축하고 이런 걸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할 수, 비용을 대줄 수 있다,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해 놨는데 거기에 따른 비용추계가 러프하게라도 나와 줘야지 이것은 뭐 뻔히 아는 얘기만 여기다 비용추계에다 써놓고 그 나머지 것은 아무것도 안 써놓으면 이걸 뭘 믿고 우리가 어떤 걸 근거로 판단을 하라고 이렇게 부실한 자료를 해 주셨는지, 그래서 이게 수소전지연료차만 갖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조례…….
그러니까 계획을 수립하고 나면 여기에 따라서 이런 또 사업을 해야 될 거고 이런 사업이 일어나게 되려면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이것 좀 지원해 달라 분명히 또 요청이 들어올 거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얼마가 금액이 소요가 될 수 있다는 걸 조금 어떻게 어느 정도는 좀 윤곽을 보여주고 우리가 그래야지 위원들이 이것을 해야 될 건지 말 건지, 이게 어떻게 필요성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조례를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좀 언급을 해 줘야 될 건지 그런 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을 해 주셔야지 수소전지연료차 보급사업 그것만 갖고 여기다 비용이라고 추계를 해 놓으면 이게 무슨 자료냐 이거예요.
아니, 왜냐하면 우리도 수소산업을 육성을 해야 되고 지원을 해 주는 그것을 갖고 반대하지는 않고 이것도 나아갈 방향이다 그건 우리도 공감을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산업육성 및 지원 해 놓고 6조에서 여러 가지를 써놨는데 그리고 또 경비를 이렇게 지원해 줘라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어떤 비용이 어느 정도 어떻게 소요가 될 거고 또 이런 산업이 어떻게 하면 어느 정도 비용이 발생될 수가 있다 그런 것을 좀 꼭 여기에서 비용 추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어떤 한계는 좀 만들어 주시고, 자료는 좀 만들어 주시고 위원들한테 어디까지 할 건지 좀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고 이 비용을 갖다가 조례에서 두루뭉술하게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것은 전부 지원해 달라면 만약 5조짜리 해 놓고 다 지원해 달라면 어쩔 거예요.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광휘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시 36분)
안녕하십니까?
강원모 의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역내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천사랑상품권 발행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군ㆍ구 간 할인비율을 다르게 적용하여 지역 간 편중소비, 불균형한 수혜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일부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천시 전역에 캐시백을 동일하게 적용하되 조정이 필요한 경우 한시적으로 기간, 지역 및 비율 등을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제29조3항에서는 인천시 전역에 캐시백을 동일하게 적용토록 규정하고 제29조4항에서는 군ㆍ구별로 특정 기간, 지역에 최대 10% 이내의 캐시백 제공이 가능하도록 예외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기 바라고 본 조례가 개정하는 데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공도입니다.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역내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관련 군ㆍ구 간 캐시백 차등지급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인천시 전역에 캐시백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캐시백 조정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가 한시적으로 기간, 지역 및 적용비율 등을 결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신설되는 안 제29조제3항은 사용자에게 캐시백 제공 시 인천시 전역에 동일한 비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안 제29조제4항은 캐시백 조정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군ㆍ구별로 연간 합산 20일 이내로 특정 기간, 지역 및 적용비율 지정을 통해 최대 10% 이내의 캐시백 제공이 가능하도록 예외조항을 삽입하여 운영토록 규정한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그간 인천사랑상품권 확대 보급을 위해 지원되던 캐시백 지급을 통해 인천사랑상품권 운영에 큰 성과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점차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고 있음에 따라 예산 투입을 통한 캐시백 지원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군ㆍ구별 캐시백 차등지원을 통한 사업추진을 지양하도록 하고 인천e음 플랫폼을 활용한 인천 대표브랜드 육성, 인천굿즈 활성화 등 다양한 인천형 상품을 연계하는 부가서비스 기능 개선 등의 노력을 통해 인천사랑상품권이 전국을 대표하는 지역화폐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인천시 입법고문 자문 결과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인천시 조례와 각 군ㆍ구에서 제정하는 조례가 상하관계가 아니고 독립된 자치단체로서의 소관 사무에 대해 각각 제정하고 있으므로 시 조례로서 그 의무를 제한할 수 없어 각 군ㆍ구 상품권 캐시백을 동일하게 적용토록 규정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배될 수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습니다.
또한 주관부서에서는 안 제29조제3항 ‘시장은 사용자에게 캐시백을 제공하는 경우 인천시 전역에 동일한 비율을 적용한다.’는 조문의 해석은 현재 시가 인천시 전역에 4%의 동일한 비율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군ㆍ구의 캐시백 차등지원 제한 근거로 적용하기에는 해석주체에 따라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 안 제29조제4항은 조례 제29조제2항에 따라 인센티브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있어 조례개정 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한편 입법예고 기간 중 소관 부서와 연수구청으로부터 붙임과 같은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붙임자료와 참고자료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입니다.
강원모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9조제3항은 사용자에게 캐시백을 제공하는 경우 시장이 시 전역에 동일한 비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이 조항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 외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고 다만 이 조항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해석하고 입법취지, 발의하신 의원님의 입법취지가 달리 해석될 소지가 있다는 판단을 드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현재에도 시장이 제공하는 캐시백 비율은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 이제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캐시백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까지 규제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장이 제공하는 비율에 대해서 동일한 비율만을 적용한다는 것을 규정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물리적인 것과 입법취지가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 두 번째는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10% 범위 내에서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해석의 여지에 따라서는 다양한 해석이 좀 가능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서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례보다는 규칙으로 정하는 부분들이 어떨까 하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은 마치고요. 질의ㆍ응답 시간을 통해서 보다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서구하고 연수구 같은 경우는 캐시백을 굉장히 많이 줘 가지고 e음카드의 활성화에 기여한 것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것은 분명히 군ㆍ구의 어떤 역할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그것에 따른 반대급부도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천시가 굉장히 인구밀집도가 높은 지역인데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어떤 곳은 10% 캐시백을 주고 어떤 곳은 4% 캐시백을 주면 같은 영업을 하는, 동일한 영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e음카드 때문에 오히려 내가 장사를 더 못 하게 됐다라는 어떤 그런 불평불만도 나오는 게 현실이었어요.
그리고 각 지자체의 재정상태가 다 틀린데 연수구하고 서구에서 10%를 하게 되면 나머지 지역 자치구는 어떻게 됩니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꼭 그 자치구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재정상황이 틀린데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이것은 4% 정도로만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굳이 이것을 갖다가 왜 캐시백을 더 해서 이 사업을 위조하려고 하냐 이것이죠.
이 플랫폼을 이용해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아요. 그런데 1년 정도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제 캐시백으로만 지금 우리가 이 사업을 끌고 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캐시백 이외에 비캐시백 사업을 활성화시켜야 되는 거죠.
그 비캐시백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여가 환영 되지만 캐시백을 자기가 추가해 가지고 더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건 지양해야 되겠다는 그 취지예요.
그렇게 만약에 규정이 된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건과 관련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의하신 의원님의 입법취지하고 이제 해석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드렸고 저도 기본적인 원칙에 있어서는 강원모 의원님하고 원칙이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생각이.
그래서 저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무슨 발언을 했는지 속기록을 다시 봤어요. 제가 무슨 발언을 했는지 보고 제가 기자회견도 직접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강원모 의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제가 답변한 것도 이렇게 보면 그 당시에 11월달이기 때문에 12월까지 그런 원칙을 관철하기 위해서 남은 기간 동안에 계속 노력을 하고 말씀하신 취지가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계속 노력하겠고 그리고 적극 협의해 나가겠고 그리고 강원모 의원님의 말씀을…….
이 원칙에 대해서는 강원모 의원님과 한 치도 다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작년에 굉장히 출렁거렸던 캐시백 비율을 나름대로 지금 1% 수준의 차이를 상당 부분 맞추는 데 노력을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완전히 하나의 균일한 기준으로 맞추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다만 그런 부분들이 좀 역부족이었던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다른 방식으로 소상공인들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캐시백 할인 부분들 그것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게 혜택플러스 가맹점인데 그 부분이 저희가 계획했던 만큼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1년 동안은 그런 부분들을 활성화하는 데 더 힘을 쏟고 그래서 다른 구청장님들도 그런 부분들로 충분히 달성하려 하는 취지가 확보된다면 그 정도까지는 좀 유예를 해서 가급적이면 서로 조화로운 분위기에서 10개의 군ㆍ구가 같이 가자라고 하는 고육지책이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차제에 그런 강원모 의원님의 입법취지를 살려서 만약에 조례개정을 한다면 제 의견은 이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지금 왜 이게 해석의 오해를 낳냐 하면 여기 보면 ‘시장은 ~한다’, 그리고 4항도 ‘시장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군수ㆍ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든지 또는 요청할 수 있다든지 시장은 군수ㆍ구청장에게 조건을 붙일 수 있다든지 이렇게 좀 입법의 어떤 저기를 하면 입법 기술적으로 훨씬 더 좋을 텐데 아직은 조금 그런 부분들이 논의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판단이 돼서요. 이런 강원모 의원님의 입법취지는 현재에도 충분히 구청장님들께 전달이 됐다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그래서 조금만 더 시간을 가지고 기술적인 부분들을 좀 검토해 보면 어떨까 하는 제 의견입니다.
김종득 위원입니다.
저도 인천시 4%와 그 다음에 서구 1% 추가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나름대로 법령을 찾아보고 또 법률을 봤는데 사실상 조례라는 것 지방자치법 22조를 보면 그 조례가 상하관계라고 볼 수가 없어요. 자치구가 자기 행정사무 규칙에 의해서 하는 부분은 자치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일자리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좀 위험한 발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시장의 어떤 역할이지만 군ㆍ구청장들하고 어떤 상생의 그런 건 있지만 지방자치법 22조를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상생을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 부분 방금 발언하신 부분은 심도 있게 다시 판단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자치적으로 시에서 상하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치구는. 구에서 자치로 할 수가 있어요, 자치적으로. 그러면 시장이라고 해서 구청장한테 야, 이것 해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이 논점이 자치권을 침해한다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이것만큼은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게 왜 자치권을 침해합니까?
이것 인천시가 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여기에 군ㆍ구가 와서 결합을 해서 하는 사업이라고요. 만일에 여기 자치권을 침해한다고 하면 여기에 지금 연수구 1% 더 하고 서구 1% 더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10% 더 해도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치권 침해. 그러면 그쪽에서 뭐를 하든, 그러면 일자리본부하고 e음카드 부서에서는 그냥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위원회에서 이걸 갖다가 투표까지 했었죠. 투표할 필요가 뭐가, 투표하면 그것도 위법인 거네요. 자치권 침해하는 거네요. 아니, 군ㆍ구에서 하겠다는데 가만히 있어야지 그러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것은.
시가 플랫폼을 만들고 시가 하는 사업이잖아요. 시가 하는 플랫폼에 군ㆍ구가 얹어서 하는 건데 우리가 어떤 지침에 의해서 이걸 참여할지 말지를 갖다가 결정하겠다는데 그게 뭐가 자치권을 침해하는 겁니까. 쟁점 자체가 틀린 거라고요, 쟁점 자체가.
저는 자치권의 침해라는 데에서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17시 55분 회의중지)
(18시 12분 계속개의)
(18시 13분)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입니다.
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외국인 투자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정책이 지난해부터 법인ㆍ소득세 감면 대신에 현금지원 확대로 전환됨에 따라서 우리 시 조례에 현금지원 조항과 그 지급절차 등 일부 조문을 추가하여 상위법령인 외국인투자 촉진법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에 맞게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3조의2 외국인 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조항을 신설하고 법 제14조의제2제1항에 따라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고 그 현금지원의 결정과 산정방법, 투자지원, 협상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협의 후에 심의를 거쳐서 시장이 따로 정하는 것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공도입니다.
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조세 감면제도 폐지 등 정부 투자유치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방안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방안 강구를 통해 우수한 외국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내용은 안 제13조의2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외국인 투자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법인ㆍ소득세 감면 폐지와 신기술에 투자하고 일자리를 창출한 외투기업에 대한 현금지원이 강화됨에 따라 관련 상위법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우수 외국기업 유치를 통한 투자촉진으로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현금지원 사업 선정 시 정부의 인센티브 지원에 따라 시비 재정부담도 수반되어야 하므로 투자유치를 위한 타깃기업 선정 및 자금지원 방법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함께 이루어져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의 첨부해 드린 참고자료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아니, 그래서 혹시 오해의 소지가 없으시라는 차원에서 설명을 좀 드리면 이것은 나중에 저희가 투자유치를 한 사람들한테 주는 인센티브하고 좀 다르게 투자기업에게, 투자자에게 주는 것인데 이게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국가가 주라 그래서 주는 게 아니고 이 투자기업이 먼저 산업부에다가 접수를 하게 됩니다, 인센티브를 달라고. 그리고 실제로 지원하는 주체는 코트라가 되는데요. 그냥 거기서 임의로 떨어지면 저희가 맞춰서 줘야 되는 의무규정이 아니고 산업부하고 지자체 또 기재부가 같이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투자유치하는 것은 실익이 더 크겠다라고 하면 거기에 협상을 하게 되고 한도액을 정하게 되고 거기에 비율을 맞춰서 결정을 하게 되는 건데 그런 근거조항이 없어서 그 근거조항을 만드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현금지원해 주더라도 우리 지역에 외투기업을 입주시키고 이쪽에 들어오게 하는 것은 정책에 맞죠. 왜냐하면 일자리도 창출해 주고 꾸준히 지역사회에 여러 가지를 혜택을 줄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자기들은 법인세, 소득세 이것 감면해 주는, 다 없애버리고 다 받아가면서 현금지원은 너희들이 해라 그러니까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너희들은 다 챙기고 우리한테만 부담을 씌우는 거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노력을 해서 미리 법률 개정 때 이것은 안 된다, 너희들이 7대3으로 해 주든가 지방처럼 반대로 해 줘야지 3대7로 우리가 70% 부담하고 너희가 30%만 부담하겠다 그런 것을 노력을 했어야 되지 않았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윤재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시 26분)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입니다.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우리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특히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건립 준공에 따라서 기존의 도매시장 명칭을 구월농산물도매시장에서 남촌농산물도매시장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주가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임의규정으로 바꾸고 또 안 25조에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건립 준공에 따라 권한의 위임을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에서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으로 하는 등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서 우수하고 안전한 농산물 공급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공도입니다.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고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건립에 따라 도매시장 명칭을 구월농산물도매시장에서 남촌농산물도매시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2조제1항은 시행규칙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축산부류 위탁수수료 1000분의15를 1000분의20으로 개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14조제9항부터 제12항까지는 도매시장관리운영위원회 심의ㆍ의결 시 해당 위원 또는 그 친족 등이 도매시장 운영과 관련된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위해 안건 심의 시 해당 위원 제척 및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 등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5조와 안 제22조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강제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개정하는 사항과 도매시장 법인ㆍ중도매인에 대해 그 재산 및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토록 한 조문에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도 포함토록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안 제16조는 시장 내 부속업소 입주업체 지정목록을 개별로 나열했던 것을 시설별로 구분하여 나열토록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5조와 별표1, 별표2는 도매시장 이전건립에 따라 권한의 위임사항 및 명칭을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에서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으로 구월농산물도매시장을 남촌농산물도매시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한편 소관 부서로부터 의안 제출 후 기간 중 아래와 같이 수정안 반영을 요청하는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수정안은 제15조 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관련 위원회 변경을 위한 4개의 신설 조항이 제14조 도매시장관리운영위원회 조항으로 잘못 기입되어 수정하는 내용과 부칙에 행정기구명칭 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개정에 대한 사항 등이 누락되어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장 발의 안건의 경우 조례규칙심의회 등 사전절차를 거침에도 불구하고 의안 제출 후 추가로 수정을 요청하는 등 개정 절차에 혼선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좀 더 신중한 검토 후 의안이 제출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첨부해 드린 붙침자료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렇긴 한데 이제는 좀 바꿔야죠. 계속 옛날에 하던 것만 다 따라해 가지고 으레 그냥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개선을 좀 해야 되는데 그래서 개선하면 개선하는 것만큼 또 인센티브가 붙어요. 외부에서 볼 때 누가 인천광역시 남촌동농산물도매센터라 그래요, 남촌도매센터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외부에서 볼 때 인천농산물도매센터, 하여튼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다른 것 혹시 그런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하면 괜찮지 않을까.
인천이 도약하는 인천인데 뭔가 달라진 내용이 있어야지. 맨날 똑같은 것만 하니까 어떻게 보면 좀 식상해요. 변화를 주지 못하는 것 같아.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강원모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일자리경제본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 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해 주신 김상섭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7분 산회)
- ○ 위원아닌출석의원 전재운
- 수석전문위원 김공도
- (일자리경제본부)
- 본부장 김상섭
- 산업정책관 홍준호
- 일자리경제과장 장병현
- 투자유치과장 김기학
- 국제협력과장 강병진
- 소상공인정책과장 이병태
- 청년정책과장 권영현
- 사회적경제과장 김재웅
- 노동인권과장 신남식
- 산업진흥과장 이남주
- 미래산업과장 김준성
- 에너지정책과장 박철현
- 농축산유통과장 한태호
-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동기
-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연영
- (인천스마트시티(주))
- 대표이사 성기욱
- 경영지원본부장 장 훈
- 기술본부장 김덕일
- 사업본부장 정홍일
- 연구소장 이희용
- 박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