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속도
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록 보기
제19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1년 1월 21일 (금) 11시
- 의사일정
- 1. 제190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2011년도시정보고
- 3. 2010~2014년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보고의건
- 4.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 5. 인천광역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추가선임의건
- 6.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도이전전면재검토촉구결의안
- 8.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8. 휴회의건
(11시 21분 개의)
o 간부인사
지난해 12월 29일자 시 인사에 따라서 의회사무처장으로 발령받은 백은기입니다.
먼저 신묘년 새해를 맞아 여기 참석하여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그리고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시 간부 여러분들 모든 분들께 새해에 건강하시고 소원성취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우리 의장님 신년 언론 인터뷰에서 또 오늘 개회사에서 말씀하셨듯이 시민 여러분의 뜻이 반영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민 중심의 열린 의회, 연구하는 의회, 소수의 의견까지 거를 수 있는 그물망 의정구축,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의정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시와 의회의 가교역할에 의회사무처장으로서 열과 성을 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o 보고사항
사무처장 백은기입니다.
이번 제190회 임시회 회기 중에 처리할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9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는 전원기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제189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으로는 조례안 10건, 결의안 1건, 기타 5건 등 모두 16건이 되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내역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인천광역시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출자ㆍ출연기관경영평가에관한조례안, 인천광역시남북교류협력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와러시아상트시간의자매결연안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의료관광재단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과 인천광역시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시립왕길 공설수목장 조성과 관련된 인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은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전원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스무 분 의원님들께서 서명하신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도이전전면재검토촉구결의안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영종~청라간 연결도로 관련 인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은 산업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건설교통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2학년도(가칭)인천해밀학교설립계획안과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은 교육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의안 회부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정보검색란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산업위원회에서는 금일 본회의에 앞서 위원회를 개의해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도이전전면재검토촉구결의안을 심사 후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일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으로 제190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2항으로 2011년도시정보고의건, 의사일정 제3항으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보고의건,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의사일정 제5항으로 인천광역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추가선임의건, 의사일정 제6항으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도이전전면재검토촉구결의안, 의사일정 제7항으로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사일정 제8항으로 휴회의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제189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회의결과 위원장으로 이용범 의원님을, 제1간사로 김영태 의원님을, 제2간사로 박순남 의원님을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장(이용범)인사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 이용범입니다.
인천시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용범입니다.
특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김기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4년에 우리 인천시에서 개최되는 아시아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시, 중앙정부, 국회와 협조를 통해 현안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서구 주경기장 건설과 선수촌 3,000호, 미디어촌 1,500호, 숙박시설 확보 등 대회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적극적인 활동으로 관계기관, 단체와 협조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210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가 역대 어느 국제대회보다 훌륭하게 치를 수 있도록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과 중지를 모아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가 합리적이고 모범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 강병수의원
존경하는 인천시의회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280만 인천시민 여러분, 2011년 신묘년 새해 벽두에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동료의원 여러분과 인천시민의 건강과 각 가정에 행복을 기원합니다.
또한 송영길 시장님을 비롯한 인천광역시와 10개 군ㆍ구의 공직자 여러분 또한 인천광역시교육청과 5개 교육지원청의 교육가족 여러분의 건강과 정진을 기원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 역시 지난 6개월간의 왕초보 시의원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2011년에는 보다 시민을 대표하고 시민과 소통하며 동료와 화합하는 그러한 시정활동을 열심히 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제가 오늘 5분 발언을 신청한 것은 전국에서 어진 사람이 모여 산다는 인천광역시 그중에서도 제 지역구이기도 한 부평구 청천동 GM대우자동차에서 무정하고 비정한 일이 무려 52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살을 에는 추위 속에 GM대우 비정규직 노조원 두 명이 정문 아치 위에 올라서 아무런 방한장비 없이 정규직으로의 복직도 아닌 하청업체로의 복직을 요구하며 싸우고 있지만 오늘 아침에도 제가 지나왔지만 해결이 되고 있지 않고 있으며 비정규직 노조위원장은 오늘 33일째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이 비정한 현실이 인천광역시에서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초국적기업 GM대우에 불과 비정규직 15명의 문제가 인천시에서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은 어찌보면 한국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년 5%의 기업성 국가경제의 성장으로 인해 한국의 대기업은 사내이익이 급증하고 유보가 많아지고 있지만 800만명의 정규직과 수백만 명에 이르는 우리 실업자들은 하루하루의 생계를 걱정하고 고용을 불안해하는 이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GM대우자동차 아치 위에 올라가 있는 우리 비정규직의 농성은 논리를 떠나 삶의 현실이기에 조속히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12월 송영길 시장님에 대한 시정질의를 통하여 인천시가 GM대우를 위하여 어떠한 지원을 하였는지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청라지구 서구 원창동 401번지 GM대우기술연구소 부지 14만평의 가치를 저는 549억원으로 보고 받았습니다마는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우리 윤석윤 부시장님이 사인을 한 2007년 12월 말 도시개발공사에 출자하기 위해서 감정 평가한 금액은 무려 7,500억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14만평에 7,500억이면 평당 약 530만원입니다. 청라지구가 충분한 그런 가치가 있는 정당한 평가였다고 생각합니다.
3년 지난 지금 약 1조원에 해당하는 인천시 부채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1조원에 해 당하는 토지를 30년 아니 그 뒤에 필요하다면 20년을 더 주기로 해서 무려 50년 동안 무상제공이 아닌 홍콩처럼 조차한 그러한 엄청난 지원을 인천시는 GM대우에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80만의 대표 송영길 시장께서 아카몬 사장을 만나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지만 52일째 해결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1조원에 해당하는 그 토지를 제공했지만 GM대우 청라기술연구소에서는 지금 약 530명의 인원이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2005년 6월 14일 인천시와 GM대우 간에 체결한 GM대우 청라기술연구소 건립을 위한 기본계약에 보면 이곳에서는 주행시험장과 연구개발시설을 하기로 약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주행시험장 16개 트랙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주요한 연구개발 소위 말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R&D시설은 여전히 부평공장 안에 있을 뿐입니다.
1조원에 해당하는 막대한 자금을 투여해서 인천시가 제공한 이곳에 주행시험장을 위해서 제공한 것이 아닙니다. 지식경제부가 선정한 미래신성장동력 13개 산업 중에 R&D산업이 있습니다. 포스코건설의 R&D센터가 송도에 들어왔습니다.
대표적인 자동차산업의 R&D센터가 청라에 들어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GM대우는 여전히 투자를 소극적으로 하고 있으며 계약의 일부만 수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 엄연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와 인천시가 계약이행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부가가치가 없는 주행시험장으로만 운영하는 이 청라기술연구소에 대해서 저는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상당부분 계약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면 1조원에 해당되는 이 부지를 해약하고 인천시 재정위기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이 토지를 새로운 용도로 활용하거나 매각하는 방안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GM대우가 사명을 한국GM으로 바꾸고 대우라는 브랜드를 완전히 빼고 시보레라는 브랜드로 바꾸기로 했으며 그 말미에 언젠가는 한국을 떠나서 먹튀할 수 있는 늘 불안함이 존재하고 있다는 신문기사가 한겨레신문에 났습니다.
인천시가 1조원에 해당하는…….
나. 박승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승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17회 아시안게임이 인천 유치로 확정이 된 지 1년 7개월만인 202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서는 인천시는 주경기장 신축을 재검토하라. 서구 주경기장 건설문제를 두고 사업변경계획승인 및 국비지원 결정 등 아직까지 논쟁의 소지가 되어 필요가 있기에 조속한 추진을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발언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시장 민선취임 100일만에 확정된 주경기장 신설은 280만 인천시민의 의견을 시민들끼리 모아 신중하게 내린 결정으로써 다시금 인천의 의지와 염원을 확인하고 시민 역량을 하나로 결집시키는데 그 계기였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경기장 건설은 절대공기 47개월 착공을 위한 착공시한이 금년 5월인 반면에 정부는 보완할 것을 요구하며 행정절차 이행을 강조하여 사업계획변경승인이 지연되고 있음으로 인해서 경기장 신축을 포기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인천시의 재정부담으로 대회를 개최하든지 주경기장 건설이 답보상태에 놓일 처지에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경제침체와 더불어서 민간자본 유치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재정사업으로써의 건설방향 전환은 원활한 대회 개최를 위해 인천시가 소화해 내야 할 최종의 결단으로써 행사를 맞이하는 관계자 모두는 더 이상 인천에 국한된 것이 아닌 국가적 차원의 국제행사라고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대회의 가장 핵심시설인 주경기장 신축과 관련하여 역대 국제대회 개최지인 부산아시안게임과는 달리 단 한 푼의 국가지원이 없는 신축은 국가의 균형발전을 꾀하고 있는 중앙정부의 기조와도 어긋나는 지역적 차별로써 국고지원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이 차별 없이 유지되어야 하며 역대 국제경기대회 수준 이상의 국고가 지원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의 경우 선수촌 건설사업의 백지화로 예상수입 감소와 경기장 신설 배후도로 건설 등 지하철 건설 등에 집중투자로 인해서 사업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자 일부 시설에 대한 특별교부세 등 국비지원을 건의해서 특별교부세 210억, 지방양여금 306억원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금년에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경우에는 대회 필수시설이 아닌 마라톤 도로정비사업비 207억원을 국가가 지원하였으며 대구육상진흥센터 건립사업의 경우 당초 정부지원 30% 사업을 100% 사업으로 579억원을 확대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치러진 전남 F1 국제자동차의 경우에도 사업특성상 국비지원이 불가능한 사업임에도 특별법 제정과 다각적인 노력 등으로 인해서 국비 528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IMF라는 국가 부도 사태에 직면한 어려운 경제를 우리가 지난번에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2002년 월드컵경기를 성공적으로 치렀던 서울시의 예를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시도 현재 당면해 있는 우리 인천의 모델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비관적인 단정과 근시안적인 경쟁논리로 탁상논쟁만 하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치밀한 진행계획과 극복 전략으로 주경기장 건설과 관련 교통, 도로, 숙박시설들의 기반시설 확충 및 진입로 역할을 하는 경명공원, 지난번에 서구의회에서도 경명공원 진입로 확보를 위한 촉구결의안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원안대로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F1 영암경기의 경우 대회 당일까지 공사가 진행돼 가지고서 매스컴에서 많은 지적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봐야겠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착실하게 준비를 해서 성공적인 아시안게임을 범시민적인 참여 유도를 이끌어내서 아시아인의 축제분위기 조성에 시와 정부는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기회를 주신 김기신 의장님과 동료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 노현경의원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기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인천교육 발전을 위한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말 인천시교육청은 2010년 학업성취도평가 일명 일제고사에서 성적이 오른 초등학교 10개교 및 성적 향상에 기여한 교사 60명을 선발해 해외연수를 보내는 등 약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교육청뿐만 아니라 일부 지역교육청도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학력향상교를 포상하였습니다.
그런데 모 언론에 의하면 지난해 학업성취도평가 당일 일부 초등학교에서 감독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직ㆍ간접적으로 정답을 가르쳐주거나 정답을 맞힐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힌트를 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심지어 한 학교에서는 교감선생님이 감독교사들에게 너무 심하게 감독하지 말라라고까지 지시하였다고 합니다.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된 학교들 중에는 이번에 인천시 교육청이 학력향상우수교로 선정해 포상했고 그 학교 교사는 우수교사로 선정돼 해외연수 포상을 받아 그 부적절성에 대한 문제제기와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3일 전 이번에 선발된 인천의 제1호 개방형감사관에게 2010년 학업성취도평가 부정행위 발생의혹에 대하여 개방형감사관제 도입 취지대로 철저히 감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인천시교육청은 201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서 전년도 대비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줄어든 것에 대하여 대대적인 홍보를 하였고 인천학력이 전국 최하위라는 오명을 벗어가는 듯 하였습니다.
하지만 감사결과를 더 지켜봐야겠지만 만일 인천에 학력향상이 이런 식의 부정한 방법에 의해 인위적으로 올라간 것이라면 이번에 인천이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줄었다는 발표도 신빙성을 잃게 되며 더욱이 부정한 방법으로 성적을 올린 일부 학교와 교사에게 포상까지 한 교육청은 인천시민으로부터 불신과 비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난해 비슷한 시기에 인천외고는 대입시를 위해 스펙 관리중인 몇몇 특정학생들에게 담임교사가 시험답안지를 통째로 나눠주고 학생생활기록부를 고치는 등 성적조작을 하였고 현재까지도 인천시경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과연 교육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학력향상의 목적은 또 무엇입니까? 이렇게 인천교육이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만을 위해 왜곡되고 망가져도 되는 것입니까?
오로지 학력향상이라는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해도 되는 것입니까?
학교에서 이런 식의 교육을 받고 자란 우리 아이들이 장차 이 사회와 이 나라를 위해서 큰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다시 우리 교육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이번에 제기된 일제고사 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철저히 감사를 해 주시고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일 경우 엄정한 조치를 취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인천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라. 허회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허회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기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정에 여념이 없으신 윤석윤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나근형 교육감님과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 발언을 방청석과 인터넷으로 듣고 계신 인천시민여러분께도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학교도 중구에 있는 인천여중과 인일여고를 졸업했고 직장 생활도 중구에서만 21년 6개월을 근무했기 때문에 본 의원에게 있어서 중구는 곧 인천이고 인천은 곧 중구나 마찬가지입니다. 한 평생 본 의원은 중구를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사랑해 왔습니다.
학교 자랑처럼 들려 부끄럽기는 하지만 본 의원이 졸업한 인일여고는 1961년 중구 전동에 개교한 이래 인천의 명문여고로 성장했고 우리나라의 많은 여성지도자를 배출해 온 인천 여성교육의 산실이기도 합니다.
1976년 국가정책으로 평준화시책이 시행되고 1990년대를 전후하여 중구와 동구 등 구도심지역의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인일여고와 제물포고등학교는 서구와 부평구의 학생들을 받아들임으로써 적정규모의 학생수를 유지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와 서구와 북구지역에도 속속 고등학교 신설이 이어지면서 인일여고와 제물포고등학교는 학생수 감소로 학교규모를 매년 축소시키게 되었습니다. 근처의 사립고등학교는 그나마 신입생을 채우지 못하는 사태마저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0년 1월 26일 당시 인천시장이던 안상수 시장님과 당시 교육감대행이던 권진수 부교육감은 인천교육 발전을 위한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 속에 이미 구도심권 공동화에 따른 일반계고 2개교 이전재배치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 협약은 지금도 유효한 상태입니다.
본 의원은 MoU 체결과정을 지켜보면서 그 속에 인일여고와 제물포고가 신도시로 이전재배치될 것이라는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인일여고보다 동창회의 힘이 강한 제물포고등학교가 이전문제를 물밑에서 계속 추진해 드디어 얼마 전에 학교 이전문제가 공개되어 신문지상에 발표되었고 구도심권 활성화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중구, 동구, 남구 의회에서 반대성명을 내고 중구에서는 서명운동까지 일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신문지상에는 제물포고 이전과 구도심권 활성화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고 앞으로 4월에는 공정회도 계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물포고가 중구에서 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이 구도심권 활성화에 역행하는 처사라는 의견은 일견 타당한 이야기인 것 같으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사리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봅니다.
향수에 젖은 감정이 아닌 논리와 이성으로 이 문제를 다시 생각해 볼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50년 동안 인일여고와 제물포고등학교가 중구에 있음으로써 얼마나 중구의 발전에 기여했습니까?
두 학교의 존재로 중구 등 구도심지역이 조금이라도 활성화되었습니까?
이 두 학교에 자녀를 진학시키기 위해 중구로 이사해 오는 학부모들이 있었고 그로 인해 지역상권이나 주택가격에 영향을 준 바가 있었습니까?
요컨대 이 두 학교가 중구에 있다고 해서 구도심권 활성화에 별로 기여하지 못한다는 것은 본 의원이나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미 알고 계신 바입니다.
오히려 이 두 학교가 명문교로써의 전통이 맥을 잇지 못하게 됨으로써 인적자원의 면에서 인천이 타 도시와의 경쟁력에서 힘을 잃게 된 한 원인을 제공했다고 봅니다.
두 학교를 보통 일반계고등학교로 중구에 존치시킨다고 해서 구도심권 활성화에 크게 보탬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미 오랜 세월 동안 증명이 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제 시 교육청이나 인천광역시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할 일은 인일여고와 제물포고등학교를 이전시켜 이 두 학교의 브랜드가치를 다시 찾게 해 줌으로써 교육도시 인천의 명성을 회복함과 아울러 중구에는 진정으로 구도심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방법의 하나로 인일여고 자리에 과학영재고를 신설하여 인천 전역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하여 몰려오게 해야 됩니다.
또한 시립미술관 건립이 논의되고 있는 최근 인천 문화계의 요구를 감안해서 제물포고등학교 자리에 시립미술관을 신설하거나 아니면 중구청이 현재 제물포 고등학교 자리로 옮겨가고 현 중구청사를 시립미술관으로 활용해도 좋을 것입니다.
현 중구청사가 위치한 곳은 문화지구로 지정된 곳이니 미술관이 들어선다면 여러 모로 이곳이 활성화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반드시 미술관이 아니어도 제대로 된 인천역사박물관이 중구청 자리에 들어선다면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스토리텔링의 관광특구 중구, 영재교육의 산실, 중구의 자부심을 다시 살려낼 수 있으리라고 본 의원은 자신합니다
인천시 교육정책 입안자나 도시계획 입안자가 교육경쟁력을 살리면서 어떻게 구도심도 활성화시킬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한다면 대안은 쉽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핵심은 인천시교육청과 시 정책담당자들이 인천의 옛 명문고를 애정과 명분을 가지고 다시 살려내려는 의지가 있는가, 구도심을 제대로 활성화시키려는 정책적 관심이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중구가 관광의 명소, 역사와 문화가 생동하는 지역으로 다시 활력을 찾고 인천시민의 마음의 고향으로 거듭나기 위해 정책 당국자들의 현명한 판단과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2시 11분)
가. 인천광역시
존경하는 280만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기신 의장님과 의원 님 여러분! 신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민의의 전당인 시의회에서 시정의 추진방향과 주요시책을 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는 우리 시가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을 실현하기 위한 원년으로써 올해 우리 시 재정규모는 6조 5,637억원으로 작년 당초예산보다 7.7%가 감소되었으나 교육분야와 사회복지분야는 각각 12%와 11%가 증액되었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아껴쓰고, 빌려오고, 벌어쓰자는 3대 원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인천은 잠재력과 가능성이 무한하며 어려움을 극복하고 희망을 현실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저력이 있는 도시입니다.
미래가치와 기회를 선점하고 선도하여 기업과 사람, 물류가 인천으로 모여들어 경제·ㆍ사회적 활력이 넘치는 동북아 경제의 중심 도시로 발전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실천전략으로 사람이 태어나서 교육받고 성장하여 직업을 갖는 생애 주기별 3-Care 전략을 통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시킬 것입니다.
우리 시는 소통과 융합, 열정과 도전, 균형과 상생을 3대 시정원리로 정하였으며 청년 일자리, 공평한 기회와 경쟁력 있는 교육, 무상보육 실현을 3대 핵심사업으로 선정하고 도약하는 대인천 경제, 균형 있는 동반성장, 활기차고 풍요로운 삶, 소통하는 시정혁신, 성공적인 아시안게임을 5대 시정목표로 하여 시정을 운영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을 실현하는 초석을 다지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시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청년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기반조성을 위하여 인천대학교 건물을 활용하여 제물포 스마트타운 조성을 통한 5,000개 일자리 창출과 청년 창업 및 벤처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청년 인턴십 및 청년 맞춤식 직업훈련 등을 통하여 청년 취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지역 일자리를 마련하며 여성의 직업교육 훈련과 취업지원을 강화하고 노인 및 저소득 취약계층의 자활근로 지원을 통해서 공공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정한 기회와 경쟁력 있는 교육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학력향상 선도학교와 잠재성장형 학교를 집중 육성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조기시행하여 지역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일과 학습이 어우러진 평생교육 활성화를 통해서 공정한 기회와 경쟁력 있는 교육도시를 구현하여 우수한 중ㆍ고등학생들이 교육 때문에 인천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교육청 및 군ㆍ구와 함께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2학기부터는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시행하게 될 것이며 2013년부터는 중학생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고 중학생 학교운영비를 단계적으로 폐지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인천대학교에 대하여도 학생 취업지원과 시민교육 활성화사업 등을 지원하며 법인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아이 키우기 좋은 무상보육도시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최고 속도의 고령화와 맞벌이 증가로 보육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성이 증가하며 가정과 직장생활을 함께하기 어려운 보육환경으로 출산을 포기하는 여성이 늘어나고 있어 보육지원 확대와 출산ㆍ양육 지원을 통한 출산 환경조성을 위하여 올해부터 셋째아에 대하여 출산장려금 300만원씩을 지급하고 2012년 이후부터는 첫째아와 둘째아에도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하며 3세 미만 영유아의 필수 예방접종비를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ㆍ공립보육시설 5개소를 신축하고 방과후 보육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는 등 보육사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하여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통합복지 그늘 없는 복지서비스 구현을 이뤄나가겠습니다.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복지욕구로 분출되어 사회복지에 대한 요구 수준이 날로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고령화에 걸맞는 의료서비스 증대 및 저소득 시민에 대한 생활보장과 자립 지원을 통하여 누리복지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애인의 연금ㆍ수당ㆍ의료비와 중증장애인 생계보조 수당 확대 등을 지원하여 장애인 자립기반을 도모하고 장애인 보호시설 설치, 강화 장애인복지관 신축 등과 함께 장애인 직업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노인여가시설 확충과 노인 장기요양부담금 지원, 어르신 자살예방 및 건강관리센터 설치 운영 등으로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료관광재단 설립과 운영, 의료 코디네이터 육성 지원, 의료관광 홍보관 설치 등으로 메디씨티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지역경제활성화 및 세계 3대 경제자유구역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중소상인과 서민들의 생계ㆍ자활자금 지원, 비전 있는 중소기업 육성,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전통시장 상품권 발행 지원, 특화시장 육성, 전통시장 소액대출, 저소득 저신용 서민 계층에게 햇살론 지원, 미소금융 등 총 1,494억원을 지원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수출인프라 확충 및 전시회, 시장개척, 투자유치를 위한 해외마케팅 지원, 종합비즈니스 센터 운영지원 등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잠재력 있는 중소기업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고 4-Step 기업형 창업과정 운영과 산업단지 구조고도화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투자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하여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투자기업에 대한 one-Stop 서비스 강화,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 등으로 국내ㆍ외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ITㆍBTㆍ물류ㆍ항공산업ㆍ부품 및 로봇클러스터, 맞춤형 재생의학단지, 바이오 혁신클러스터, 동북아 교육ㆍ연구 중심의 글로벌 캠퍼스 등을 조성하며 송도컨벤시아 2단계 조기 착공을 통한 MICE 산업 육성, Global Leading U-City 구축 등으로 국제비즈니스 기반 조성에 심혈을 기울여 세계 3대 경제자유구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구도심 개발과 도시의 창의적 균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별 도시관리체계 정비, 역세권 및 구도심 활성화, 검단신도시 조성 등을 통하여 도시의 균형발전과 함께 골고루 살기 좋은 행복한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도화구역 개발사업 구역 내 구인천대 건물은 일부를 존치시켜 제물포 스마트 벤처타운으로 조성하고 관련 기관ㆍ단체 등을 이전 수용하여 도화구역 개발사업의 정상적인 추진과 함께 인근 상권 활성화를 촉진시켜 나가겠습니다.
루원시티사업은 사업성 개선을 위하여 토지이용 및 건축계획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고 숭의운동장 도시재생사업은 복합기능의 Well-Being Town으로 조성하며 동인천역 도시재생사업은 북광장 공공용지를 활용한 순환개발을 통하여 지역주민이 재정착하는 구도심 도시정비의 새로운 모델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검단신도시에는 중앙대학교, 인천지법 서부지원 등을 유치하고 검단과 강화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가시적으로 추진하여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친환경 녹색도시, 활기찬 문화도시 건설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친환경 저탄소 녹색도시 구현과 도심속 생명의 숲 조성을 통한 푸르고 쾌적한 친환경 생태도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 사업으로 저탄소 녹색통장 갖기, 대중교통체계 개선, 녹색자전거 인프라 조성, 경유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산업화 과정에서 단절되고 훼손된 녹지축을 연결하여 생태계를 복원하고, 녹지축 13개 구역 128km를 자연, 문화, 역사 등 테마가 있는 둘레길로 조성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의 인프라 구축과 인천을 대표하는 문화축제의 육성, 강화지역 역사문화 보전 및 관광자원화 등으로 문화예술과 전통문화가 어우러지는 문화역사도시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소통하는 공동체 인천 조성을 위해 막힘없이 잘 통하는 인천을 만들겠습니다.
시정의 올바른 전달체계 확립과 투명한 시정으로 다양한 계층의 의견이 활발히 소통되는 참여 시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시민과의 대화를 정례화하고 365일 24시간 신속ㆍ정확하고 친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민소통센터를 개설하며 시정참여정책위원회와 시민원로회의를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남북평화교류협력의 전진기지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작년도에 일어난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사건은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사건들이었습니다.
저는 인천시장으로서 인천시민 어느 한 사람이라도 그분들의 평화와 행복을 누릴 자유를 보호하며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서해5도 지원 특별법 제정과 함께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 수립, 생활안정자금 지원, 주민대피시설 현대화사업 등을 추진하며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구축을 위하여 NLL 수역의 정치ㆍ경제적 가치의 재정립과 남북공동 이용방안, 인천~강화~해주를 연결하는 산업벨트 조성, 평화마을 조성 등을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하겠습니다.
올해도 남북협력기금을 추가로 출연하여 영ㆍ유아 및 임산부, 취약계층 지원 등 인도적 지원사업, 개성공단 북측근로자 지원 사업, 각종 스포츠 교류, 공정무역 등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남북평화협력 선도도시로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인천~해주, 인천~개성간 도로 건설을 위한 도로노선 결정과 강화 교동 평화산업단지 조성 방안 강구 등 서해안 경제벨트 구축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화와 번영의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평화의 숨결, 미래로 비상하는 2014인천 아시아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하여 대회시설에 대한 인프라 확충과 함께 적극적인 시민 참여로 화합과 평화의 축제가 되어 평화통일의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경기장 및 경기장 등에 대한 공사를 연초에 착수토록 할 것이며 범시민 홍보와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아시아경기대회 서포터즈 양성 방안을 강구하며 아시아 각국 스포츠 교류 및 지원을 통한 스포츠 균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인천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기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우리 인천은 한민족의 기운이 세계로 뻗어 나가는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과 항만을 통하여 우리의 자본과 기술, 상품이 세계로 수출될 것이며 한국과 인천을 배우기 위하여 우수한 세계 인재들이 인천으로 몰려들 것입니다.
또한 남북 교류협력을 바탕으로 경제, 물류 대동맥이 인천을 중심으로 번영하여 중국대륙을 향해 뻗어 나갈 것입니다.
올해 시정 기본 원칙으로 시민에 의한, 시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주민자치를 구현하여 전 시민이 행복한 인천을 만들도록 항상 낮은 곳에서 뜨거운 열정으로 일하겠습니다.
특히 의회를 존중하며 크고 작은 현안사업과 지역개발사업에 대하여 의원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고견을 들어 시정에 적극 반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는 벽을 소통으로 만드는 소통의 도시, 순수한 마음과 열정으로 사심 없이 정성을 다해 인천을 위해 일하는 해로 적성보인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여 시정을 펼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1만 3,000여 공직자는 멈추지 않는 끊임없는 열정으로 대한민국의 수도, 경제수도 인천 실현을 위해 시민 여러분과 함께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가 추구하는 원대한 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1년 1월 21일
인천광역시장 송영길 대독
나. 인천광역시교육청
존경하는 김기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희망찬 신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인천광역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제190회 임시회에서 우리교육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초대 주민 직선 교육감으로서 취임 이후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우리 교육청의 노력과 인천시민 여러분의 협조에 힘입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10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이 낮아졌고 중학교 3학년의 경우 전국 16개 시ㆍ도 가운데 두 번째로 미달비율이 낮아졌습니다.
또한 청렴도조사 결과에서도 특별ㆍ광역시 중에서 1위를 기록하였으며 특히 서울특별시와 6대 광역시 31개의 지역교육지원청 중 강화교육지원청이 1위, 동부, 남부교육지원청이 각각 2위와 3위에 선정되어 우리 인천의 명예를 높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교육의 질을 한층 높여 인천시민이 만족하는 으뜸인천교육을 만들고 자율과 다양성이 넘치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2011년도 인천교육 지표를 바른 인성과 실력을 갖춘 창의인재 육성으로 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4대 교육시책과 5대 역점과제의 추진을 통해 전국 최고의 교육도시 인천을 실현해 가겠습니다.
지금부터 4대 교육시책을 중심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랑을 베푸는 인성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효를 중심으로 한 사람됨 교육에 내실을 기하여 부모님을 섬기고 웃어른을 공경하는 태도를 생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배움터지킴이를 운영하는 등 체계적인 안전교육 체제구축과 예방 중심의 학생 생활지도를 강화하여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보건교육을 강화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학교스포츠클럽의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기초체력을 강화하며 안전하고 맛있는 급식 제공과 교실 내 적정한 환경 위생관리로 학생들의 심신 건강을 증진하겠습니다.
둘째,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학업성취목표관리제를 역점적으로 추진하여 단위학교의 교육력을 제고하겠으며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체계적 이력관리와 기초학력 책임지도 실명제를 통하여 한 명의 학생도 뒤처지지 않도록 개별학생을 위한 종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학력향상 선도학교를 선정하여 지역별로 학력향상을 주도하는 체제를 구축, 학교 간 상호 협력하여 학력향상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적 교실수업과 수준별ㆍ맞춤형 수업을 지원하는 학생 중심의 교과교실제를 확대하고 학교 특색에 맞는 교육과정 컨설팅을 실시하며 고교 교육력 제고, 시범학교ㆍ과목별 중점학교 등의 교육과정 특색학교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다양한 수업 방식과 평가를 통한 교과학습과 창의적 체험활동의 활성화를 통하여 창의성과 인성을 고루 갖춘 인재를 기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대상이나 교과가 아닌 유아 단계에서부터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창의인성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교육자료 제공과 수준별 사이버학급 구성으로 인천e스쿨을 내실화하고 학생 개인별 학습관리체제를 고도화하여 e러닝 학습체제를 지원함으로써 자기 주도적 학습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배려와 나눔의 교육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고 맞춤형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의무교육대상 학생들에게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무상급식을 시작하고 1, 2학년은 하반기에 실시할 것이며 연차적으로 중학교까지 확대 지원을 함으로써 위화감 없는 교육환경 조성에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의무교육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도 연차적으로 2011년은 1학년, 2012년에는 2학년까지, 2013년 이후로는 전체 학생으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맞벌이 가정과 저소득층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학력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초등 돌봄공부방을 확대하여 226교, 249실을 운영하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다양한 맞춤형 교육복지 지원으로 공정한 교육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여기에 쾌적한 교육환경과 자연 친화적인 학교환경을 조성하여 학생의 건강증진과 학습 능률을 향상시키고 미래를 준비하는 유비쿼터스 교육 환경을 제공하여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이 함양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소통하며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맑고 투명한 공직사회 실현을 위하여 감사체제와 각종 제도를 개선하여 비리발생 소지를 차단하고 감사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교직원의 업무경감을 지원하고 교육행정 전반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차세대나이스시스템과 업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교육행정의 질을 개선하고 인천 교육종합정보망 고도화를 통해 정보보안이 강화된 고화질 멀티미디어 서비스 이용,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각급 학교에 요구하는 통계성 공문을 최소화하여 교직원 행정업무처리 부담을 줄이고 교원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청 보유 데이터와 정보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는 지원 체제를 구축ㆍ운영할 것입니다.
특히 교육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주요 예산사업의 투ㆍ융자심사를 강화하고 집중관리와 평가분석을 통해 교육재정의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인 요소를 적극 발굴ㆍ개선하는 등 내실 있고 체계적인 예산 운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올해는 인천교육이 여러 분야에서 최우수 교육청으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더욱 좋은 인천교육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교육가족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함께 인천교육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이 꼭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모든 분야에서 인천교육이 으뜸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2시 25분)
존경하는 김기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인천 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드리기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 폐지 등 기구 개편에 따라 중기지방 교육재정 계획을 2010년도 회기 내에 보고드리지 못했습니다. 금년부터는 당해 연도 회기 전에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요, 교육재정 운영여건, 교육재정 운영방향, 시책사업별 투자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의 개요입니다.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거 국가 계획과 연계한 지방교육재정의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2011년도 인천 교육재정 운영의 기본틀로 활용하고 인천 교육재정의 체계적 관리와 건전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17쪽의 교육재정 운영여건 중 인천교육 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 전반적인 저출산, 고령화 현상으로 학령인구가 대폭 감소될 것으로 보이나 인천은 신도시 및 대규모 택지개발과 기존 지역 재개발 등으로 감소 현상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학교수는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연평균 10개 이상의 초ㆍ중ㆍ고등학교를 신설, 개교할 계획입니다.
학급수는 저출산 영향으로 2013년까지는 감소하다가 도시개발의 영향에 따라 2014년부터는 소폭 상승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쪽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0년 인천의 학급당 학생수는 초등학교 27.3명, 중학교 38.4명, 고등학교 34.1명으로 아직도 oECD 평균보다 많습니다. 학교 신ㆍ증설을 통한 적정 관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22쪽의 교원 1인당 학생수도 2010년 인천은 초등학교 19.7명, 중학교 22.4명, 고등학교 16.5명으로 oECD 수준에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지속적인 교원 충원을 통해 선진국 수준의 교육여건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쪽과 27쪽 중기재정 운영방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의 중기재정 투자계획입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확대, 금융정책 등으로 2011년 이후부터는 5% 내외의 성장이 예측되며 인천교육재정은 학교 설립 수요 증가 등으로 0.3%에서 8.3%의 세입 증가가 추정됩니다.
중앙정부 이전 수입은 중장기 학교 설립 수요 등을 감안하여 보통교부금은 2012년도는 7% 정도 이후에는 5%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법정 이전수입과 비법정 전입금은 연 5% 정도 증가하고 학교 용지부담금은 당해연도분과 1,352억원의 미전입분을 포함하여 2014년까지 모두 전입 받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자체 수입은 대부분 입학금과 수업료로 경기 불황에 따른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2010년도 수준으로 동결 반영하였고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는 학생수 감소 추이를 반영하여 마이너스 1.3%에서 마이너스 5.7%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35쪽의 세출 투자계획입니다.
2010년부터 2014년도까지 선진국 수준의 교원확보를 위한 인건비 증가, 학교 기본 운영비 확대, 중학교 학교 운영지원비 및 무상급식비 지원, 학생 수용시설비 확충 등 경상적경비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36쪽의 인건비입니다.
아직까지 교원 1인당 학생수가 oECD 수준에 크게 못 미치고 있고 인천의 도시개발에 따른 학교 신설 등으로 지속적인 교원충원에 대한 재정확보가 필요하여 2012년부터 연 2.2% 정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학교 운영비는 단위학교의 창의적 교육활동 도모와 자율성 제고를 위해 매년 10% 정도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설사업비는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총 103개의 학교설립이 필요하나 신도시 및 구도심지역의 학생수용 여건 변화에 따라 신축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신설 등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연 1.3% 내지 9.2% 정도 꾸준히 증가되도록 매년 교육사업비의 투자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38쪽 지방교육채입니다.
2009년도와 2010년에 발행한 지방교육채는 2024년까지 총 2,357억을 상환할 예정이나 원금 및 이자를 모두 국가가 부담하게 됩니다.
다음 43쪽에서 129쪽의 시책사업별 투자계획은 시간관계상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31쪽 별첨 자료에는 학생수, 학급수, 교원수와 세입ㆍ세출 추계액 기준 등 산출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의 학교용지부담금 미납 등으로 여러 교육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시의 법정부담금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시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시 40분)
6.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도이전전면재검토촉구결의안(전원기의원외20인발의)
조영홍 산업위원회 간사 조영홍 위원입니다.
금년 제19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안건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도이전전면재검토촉구결의안이 되겠습니다.
심사내용과 결과를 말씀드리면 최근 고용노동부의 조직개편 진행 과정에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을 경기도로 이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이전절차를 위한 사전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바 노동집약형 대도시인 인천의 특성과 대중국 수출 전초기지인 인천의 중요성을 고려하고 미래 노동행정의 수요대응을 위해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우리 시에 꼭 필요한 기관으로 경기도 이전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도이전전면재검토촉구결의안심사보고서
(산업위원회)
(부록에 실음)
(12시 43분)
8. 휴회의건(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휴회기간은 각 위원회별 주요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 및 휴일 등을 위하여 1월 22일부터 1월 30일까지 9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해 주신 윤석윤 행정부시장님,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설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시민들이 따뜻하고 행복한 설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지역물가 안정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행복과 희망이 넘치는 명절이 되도록 앞장서 나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바쁜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모든 의원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19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월 3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위원회에서 심사처리한 안건을 심의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산회)
- (인천광역시)
- 행정부시장 윤석윤
- 정무부시장 신동근
-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종철
- 자치행정국장 방종설
- 보건사회국장 박준용
- 가정복지국장 장부연
- 경제통상국장 이중호
- 건설교통국장 안영규
- 문화관광체육국장 조동암
- 도시계획국장 이일희
- 환경녹지국장 이상익
-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이정호
- 인재개발원장 김태복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영하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박성만
- 종합건설본부장 유영성
- 정책기획관 한성원
- 감사관 김장근
- 인천대학교사무처장 정연중
- (교육청)
- 교육감 나근형
- 부교육감 이종원
- 교육정책국장 이재훈
- 행정관리국장 한덕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