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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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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5월 11일 (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 건강한 수돗물만들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2. 2020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 3. 2020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10시 03분 개의)
1. 인천 건강한 수돗물만들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김병기ㆍ김희철ㆍ강원모ㆍ박종혁ㆍ고존수ㆍ민경서ㆍ서정호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병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인천 건강한 수돗물만들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작년에 인천 수돗물 적수문제로 시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은 바 있어 보다 더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인천광역시 수돗물 생산ㆍ공급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신뢰도 회복을 위해 인천건강한수돗물만들기위원회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4조, 제5조에서는 위원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8조, 제10조에서는 회의 개최 및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공도입니다.
인천 건강한 수돗물만들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촌수계 수돗물 사고를 계기로 구성된 상수도혁신위원회의 혁신과제 중 하나인 수돗물에 대한 시민참여 확대의 일환으로 인천건강한수돗물만들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해 수돗물과 관련된 정책결정 과정에 시민, 전문가 등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조는 수돗물 정책의 기본방향 및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위원회 심의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수돗물 관련 주요정책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공무원, 전문가, 시민단체 임원, 시민 등이 참여하는 30명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여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4조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정기회와 임시회의 개최시기와 의결정족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여 분야별로 효율적인 안건 검토와 특정 현안사항 논의가 가능케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돗물 정책에 시민 참여를 보장하는 전국 최초의 조례로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방안 등을 강구해서 내실 있게 운영한다면 상수도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해 인천 수돗물 운영 선진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한편 소관 부서로부터 다음과 같이 수정을 요청하는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 건강한 수돗물만들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영길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 건강한 수돗물만들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저희 적수사고 이후에 시민과 수도 관련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여 상수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전국 최초로 민관협력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본 조례를 대표발의하여 주신 김병기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에 대한 특별한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리면서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 상수도 정책결정을 위한 민관협치의 장을 마련하여 상수도 발전과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제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0명이라는 그 인원이 적은 인원이 아닌데 이건 본 위원 생각입니다. 30명보다는 조금 더 인원을 축소해서 말 그대로 전문성 있는 인력으로 구성이 돼야 되는데 여기 전문성이라고 자꾸 얘기해 놓고서 30명을 전문성 있는 사람 고르려면 결국은 상수도사업본부에 근무했던 사람들을 전문성으로 인정해야 되는데 전문성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인천에.
본부장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명이 이게 적은 인원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한 10여 명은 전문성 있다고 보고 나머지 20명은 민간인으로 구성이 되는데 그 20명 때문에 전문성이 다 결여, 희석이 돼버리잖아요. 이게 인원이 많다고 그 조직을 잘 끌어가는 건 아니에요. 얼마나 정예요원이 전문성이 정말 있고 사명감 있고 경험이 있느냐 그런 분위기에서 발전도 찾아갈 수 있는 거고 의견이 도출되는 건데 너무 많다 보면 의견이 제각각이고 잘 모르기 때문에 회의가 지연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것 못 느낍니까?
조광휘 위원입니다.
수돗물 사태 이후에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우리 김병기 의원님께 감사한 말씀드리고요.
본 조례안이 뭐 진작에라도 이런 조례안이 있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지금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3조에 보면 이번에 수돗물 사태가 났을 때 저희가 대표성이나 공정성, 형평성 이런 문제에 있어서 좀 주민대표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이야기가 논의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3조제3항제4호에 보면 ‘소비자단체, 환경단체, 여성단체 등의 임원’ 이렇게 했는데 이게 특별하게 이 단체를 이렇게 지목한 이유가, 단체가 많은데.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수돗물이 어떤 사고가 생겼을 때 주민들과의 소통관계가 항상 문제가 되는 것 같거든요. 우리가 그냥 어디에 공고한다고 해서 이분들이 알아듣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 위원으로 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라든지 또는 주택관리사협회라든지 이런 곳에 좀 연결을 해서 참석을 시키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건강한 수돗물이라는 게 결국은 돈이 들어가는 문제잖아요.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건 없는 건데 제가 이따도 좀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준비한 게 지금 우리가 원수 가격하고 그 다음에 물이용부담금이 이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든지 좀 줄여나가야 되는 문제인지 지금까지 한 20년 동안 전혀 진전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문제가.
그런데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도 이 문제 원수 가격에 좀 부담을 느꼈는지 굉장히 이의제기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기ㆍ서울ㆍ인천 이런 3개 도가 물론 상수도 상류지역을 좀 이렇게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시작은 했는데 이게 너무 오래 가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부담이 돼요.
그리고 보니까 지금 올해 요금현실화율이 80%도 안 돼요.
그렇게 꼭 하셔야 되고 또 관심 있는 분들을 구성해야 되고 민감한 얘기이기는 하지만 상수도사업소에서 토목직으로 근무하다가 정년 한 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고견도 좀 듣고 싶은데 왜냐면 그분들이 공직에 있을 때 자기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있고 할 수 없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나 야인이 된 상태에서 “내가 근무해 보니 이럴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고견들이 꼭 필요합니다. 경험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물론 또 그런 전문성 있는 분들이 와서 안을 제시하면 본부장께서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했을 때 인천상수도사업본부가 발전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좀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행되는 것 김병기 의원님이라든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 좀 해 주시면 서로 공유가 될 것 같아요.
조광휘 위원입니다.
인천 건강한 수돗물만들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회의 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안 제3조제3항제1호 전체를 “수돗물 업무 관련 공무원 중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안 제3조제4항 전체를 제4항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각각 한 명을 둔다.”, 제5항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수돗물 업무 관련 담당 사무관으로 하며 서기는 수돗물 업무 관련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 건강한 수돗물만들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 건강한 수돗물만들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광휘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 건강한 수돗물만들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해당 안건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 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7분)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영길입니다.
먼저 상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주시는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복실 업무부장입니다.
박노열 급수부장입니다.
강신영 시설부장입니다.
방기인 수질연구소장입니다.
임경택 수도시설관리소장입니다.
이정용 부평정수사업소장입니다.
최구영 남동정수사업소장입니다.
김재원 공촌정수사업소장입니다.
정의현 수산정수사업소장입니다.
손한윤 중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홍병철 남동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당용증 북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김진서 서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유용수 강화수도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예산사업 현황 그리고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부터 7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우리 본부의 예산사업 현황은 1억원 이상 투자사업이 94건에 2639억 8300만원이고 3000만원 이상 용역이 11건에 131억 7800만원으로 총 105건에 2771억 6100만원입니다.
4월 10일 기준 예산집행액은 254억 24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9.17%를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상수도사업본부 사업특성상 유관기관 협의 등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것입니다.
금년에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는 추진과 더불어 재정집행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입니다.
21쪽부터 23쪽까지 저수능력 확충을 위한 배수지 건설사업으로 용유지역 배수지 건설공사 등 총 3건입니다.
용유지역 배수지 건설공사는 총사업비 433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용유배수지 1만 6000t, 무의배수지 1500t 규모의 배수지를 각각 건설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 공사를 착공해서 2022년 6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학익배수지 및 천마산배수지 증설공사는 총 236억 6500만원을 투입하여 학익배수지 2만t과 천마산배수지 1만t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학익배수지는 지난해 9월 공사를 착공해서 2021년 9월에 준공할 계획이며 천마산배수지도 지난해 6월에 착공하였으며 금년 하반기에 준공 예정입니다.
24쪽부터 25쪽 영종도 해저송수관로 건설공사는 영종송수관로 복선화사업으로 해저구간 관로사고 시 안정적인 급수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 2월에 설계안전검토를 완료하였으며 11월 공사 착공을 해서 2022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6쪽부터 27쪽 성산가압장~마곡 간 도수관로 정비공사입니다.
기존 노후관로의 잦은 누수 발생에 따라서 풍납계통 도수관로를 복선화하기 위해 총 515억 67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약 85.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나 금년 내에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부터 29쪽입니다.
부평정수장 도수관로 정비공사 2단계 사업입니다.
총 47억원을 투입해서 2013년에 1단계 정비 완료된 1.64㎞를 제외한 잔여구간 870m에 대한 정비사업으로 현재 공정률 97%를 보이고 있으며 이번 달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30쪽부터 33쪽까지 고도정수처리시설 건설공사입니다.
최신의 고도정수처리공법 및 고효율 정수처리기술인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도입하는 사업으로 공촌정수장 고도정수처리 산화시설 건설공사는 국ㆍ시비 160억원을 투입해서 금년 3월에 공사를 착공했고요. 2021년 6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평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산화시설공사는 한강수계관리기금 80억원을 지원받아서 총사업비 101억원을 투입해서 현재 공정률 94.7%의 공정률로 이번 달 안에 준공 예정입니다.
수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공사는 국ㆍ시비 730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아서 금년 7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202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4쪽부터 37쪽까지 도서지역 해수담수화사업은 만성적인 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서지역에 근본적인 용수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대청도 해수담수화사업은 국비 101억 1000만원을 지원받아서 총사업비 143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1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연평도 해수담수화사업도 국비 127억 1200만원을 지원받아서 총사업비 181억 16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34%의 공정률로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38쪽부터 47쪽까지 도서지역 지방상수도 공급 및 식수원 개발사업은 장봉도, 소무의도, 석모도 등 3개 도서지역 지방상수도사업과 강화ㆍ옹진군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으로 국비 253억 2200만원을 지원받아서 총사업비 422억 85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중구, 강화군, 옹진군 지역에 대한 식수원 확보와 시설개량을 실시해서 도서지역 주민들께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48쪽에서 49쪽까지 스마트관망 인프라 구축사업은 환경부로부터 국비 263억 6400만원을 지원받아 총사업비 527억 2800만원을 투입해서 재염소설비, 정밀여과장치, 자동드레인 설치 등 2개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5월 환경부의 기본계획이 확정되어 통보되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0쪽 노후수도관 정비사업입니다.
누수ㆍ녹물 등 취약한 노후관의 적극적 정비로 상수도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맑은 수돗물 공급을 위해 417억 5600만원을 투입해서 88.8㎞의 노후관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4월 중에 공사를 착공해서 금년 목표인 88.8㎞ 노후관 정비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블록시스템 분석 및 관리사업입니다.
4개 수도사업소 전체 블록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을 활용해서 블록 검토 및 유수율 분석 등 블록시스템을 분석ㆍ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18년 10월부터 3개년 계획으로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2021년 3차 용역까지 차질 없이 진행하여 유수율 제고를 통한 경영 효율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화수도사업소는 금년부터 2021년까지 2년 동안 강화군 모든 블록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52쪽 관 세척 관리는 급수수질 개선으로 정수장에서 수도꼭지까지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관 세척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14억 2900만원을 투입해서 12㎞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부터 54쪽 상수도 GIS시스템 고도화사업입니다.
노후화된 기존 시스템을 개선함과 동시에 종단면도 관리시스템의 구축 등 GIS 데이터 중심의 상수도시설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사업비 11억 2000만원을 투입, 4월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상수도 시설정보 관리 효율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부터 56쪽 원격검침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고 검침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 약 80억원을 투입해서 7월 이후에 강화, 영흥도, 영종도 등 원거리 지역 및 시내의 난검침지역 약 3만 1000여 전에 대해서 차질 없이 설치할 계획입니다.
57쪽부터 58쪽 강화수도사업소 관사 건축사업입니다.
원거리 사업소인 강화수도사업소 직원들의 복지향상과 업무편의를 위해서 지상 3층 규모의 관사 건축을 추진 중입니다.
4월 설계변경을 완료하고 6월 공사를 발주해서 12월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59쪽 인천광역시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수도법 제4조에 따라서 매 10년마다 향후 20년간 장기계획을 수립하는 법정사무입니다.
인구, 사회여건 변동에 따른 시설의 정비 및 확충 등 현실적 수요량을 토대로 우리 시 상수도의 중장기 미래비전을 설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2월 초안 검토를 완료했으며 금년11월 용역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20년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금년도 목표한 사업들이 계획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고견과 함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0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그러니까 이 예산에 대한 것은 환경부에서 지침이 올해 1단계ㆍ2단계ㆍ3단계로 이것을 하거든요. 그런데 1단계 사업은 아직까지 환경부도 올해 발주를 하다 보니까 이제 용역을 한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사업은 수질계측기라든가 뭐 이렇게 물건을 사서 구매해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1단계 사업으로 해도 좋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선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자동드레인이나 이 부분에 대한 것은 2단계ㆍ3단계 사업으로 돼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것은 사업시기가 약간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같이 이렇게 누수가 발생했다 하면 저희가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일단은 현장에 나가서 소화전 방류라든가 관 상태를 봐서 문제가 있으면 조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해 왔던 과정이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면 선투입으로 하고 후보고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꼭 그것을 갖다가 지금 현재 서구에 그런 사태가 있었는데 더 커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에 지금도 가서 관말지역에 물을 틀어서 배수펌프 하고 거기를 갖다가 또 잠가서 만들고 있는 상황이 된 지 얼마 안 되고 나서 이런 상황에 와 있는데 그것마저도 지금 현재 체킹이 안 되고 전화하면 며칠씩 걸리고 전화하면 알았다고 답변하고 일반인이 전화해 가지고 안 온다면, 저희들이 의원들 것까지 꼭 민원이 제기돼서 전화해서 할 정도라면 전화 놔둘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상황실이라는 자체를 또 전화 받을 수 있어서 메모해서 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지 그렇지 않는다면 또 어떤 방식으로 가겠냐 이 말이에요.
하루가 아니라 며칠을 전화했답니다. 그것은 전화기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분이 거짓말을 치는 것인지 제가 현장을 나갔을 때 그 이야기를 들었고 그리고 현장에서 저희가 전화를 해 보니까 전화를 안 받고 그래서 제가 집행부한테 직접적으로 전화를 해서 그것도 오후에 전화가 저희한테 와서 거기에 진행을 해서 했는데 그때 와서 물 틀고 뭐 하고 한 거예요. 그 시간적인 여유가 간다면 다시 또 문제가 터지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국비나 시비로 함께 책정돼 있는 부분은 좀 빨리 선투자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뭐 질책의 사유가 아니라.
들어가셔도 좋아요.
본부장님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에 통근차량 좀 지원하라 그랬는데 했어요? 요금팀하고 출퇴근하는 사람들 통근차량 두 대 정도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왜 보고를 안 하죠?
이게 우리가 이렇게 업무보고든 어디 상임위에서 얘기했던 것을 갖다가 그냥 일회성으로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본 위원이 이제 건별로 다 이렇게 메모해 놔요, 벽에도 붙여놓고 이행하는지 안 하는지. 그냥 그때만 지나가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상수도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런 것을 본 위원이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짚고 넘어가겠다 이거예요.
만약에 이것 잘 안 되면 제가 다른 방법으로 또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부장이나 직원들은 섭섭할 것 아니야, 저한테. 왜? 결정권한이 없어서 그런 것 같으니까. 그러면 제가 행정 최고책임자한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리 얘기하면 뭐 해요, 이행을 안 하는데.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을 이행을 잘 안 해, 사실. 그것은 누누이 느끼고 있어요, 제가 의정생활하면서.
그러나 인사권자가, 행정 최고책임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바로 이행하잖아요. “어디 좀 갔다 와.” 그러면 바로 갔다 오고 현장 확인하고 그러는데 의원이 얘기하면 “무슨 회의 잡혔다.”, “무슨 일 때문에.” 이래서 상당히 일하기 힘든 것이 우리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얘기하면 뭐 합니까, 실천이 안 되는데. 왜 보고를 안 해요?
제259회면 몇 월달입니까? 몇 월달이에요? 전문위원님 몇 월달이에요?
시간 자꾸 흘러가니까 여기서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도 되고 나중에 담당자가 오든지 본부장이 오든지 대면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렇게 반복되면 본부장이 마치 능력 없는 사람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어떻게 직원들 관리를 하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미온적으로 하냐고요. 형식적으로 지나가면 안 돼요, 이렇게 소중한 시간에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을 갖다가.
그래서 제가 시행을 하나 안 하나 메모해 놓고 벽에 붙여놓고 있어요. 그러면 또 이런 때가 아니면 물어볼 수가 없잖아, 한두 건도 아니고. 그게 좀 아쉽다는 말씀드리고 그런 것 좀 잘 진행하시고.
물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번에도 국비를 공모가 돼서 노력한 것도 알고 있어요. 약 한 370억원을 확보해서 관로를 새로 신설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이나 관련 직원들 수고했다는 말씀도 드리고 제가 우리 상임위에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도 독회를 하셔서 그런 것 보고도 좀 해 주시고 관철도 시켜주세요.
매년 보면 그렇게 남기던데 그렇게 남기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1000억 이상을 남겨놓으면 그것을 다른 데 써야 될 거고 먼저 우선 써야 될 것을 못 쓰고 거기다 놔뒀다가 다음 해로 이월시켜버리고 그러는데 그것은 좀 어떻게 보면 예산을 처음에 수립하실 때 정교하지 못했다든가 예측을 잘못했다든가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 금년도에 특히나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보면 작년에 적수사태에서도 보듯이 미리미리 좀 선투자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많아요. 상수도관로 관이라든가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관망 뭐 또 어떤 인프라 구축 여러 가지 그래서 미리 좀, 예산을 작년이나 예전처럼 이월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올해 금년도 추경이라든지 이럴 때 바로 바꾸셔 가지고 우선 급한 데 또 우리가 미리 선투자를 해 놔도 우리 시민들한테 그만큼 혜택이 돌아갈 거면 조금 내용연수가 안 됐더라도 미리 좀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강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국내에서 사실은 파주에서 조금 일부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희가 대도시에서는 가장 선도주자로 나가고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 이 부분이 뭐냐면 저희가 주민들께 가는 수돗물 공급과정에 대한 것을 다 계측기를 달아서 실시간으로 수질을 안내해 드리고 또 만약에 이렇게 수계전환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는 자동적으로 아까 임동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드레인이 생기거나 그렇게 하는 건데 사실 이 527억을 다 투입을 해도 일부분입니다. 이것 극히 일부분인 거지 이게 인천시 전체를 다 이렇게 한다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주로 지난해 사고 난 데라든가 또 다른 지역이라도 우심지역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위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담을 줄여야 뭔가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건데 인천 같은 경우 이 물 값을 계속 우리가 올려서 할 수 있는 명분이 지금 없는 상태가 돼버렸잖아요, 적수사태 나고 뭐 이런저런 일이 돼 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준비를 좀 하셔야 돼요. 제가 답답해서 환경부에 들어가서, 제가 그 책상 위에 놨을 겁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 이거요. 2020년도 거예요. 거기 1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물이용부담금 수입계획 서울시 1800억, 인천시 559억, 경기도 2180억.
그 다음 장 봐보세요.
2페이지 기관별 지출계획 서울시 317억, 인천시 57억, 경기도 1818억, 올해 ’20년 계획입니다. 우리가 내는 만큼의 비율로 봐서도 경기도, 서울만도 못한 거예요, 우리가.
경기도는 물론 거기 수자원보호구역이 들어 있으니까 뭐 좀 그렇게 치더라도 너무 지금 적은 거죠.
이것은 조금 우리가 논리개발을 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변화가 조금 있는 게 저번에도 보니까 한강하구 종합관리계획 해 가지고 그런 논리로 이렇게 하는 저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물이용부담금 만들 때 논리가 뭐였냐면 팔당댐을 수질 1급수로 하겠다고 했던 거예요. 수질 1급수면 우리가 팔당 물 끌어오면 고도정수처리장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먹어도 돼요.
이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이 근본적으로 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98년도에 한시적으로 팔당물 수질을 1급수로 만드는 조건으로 그때까지만 하겠다 했던 거였는데 현재 20년이 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매년 550억씩 내면서 우리 인천으로 가져오는 돈은 10% 정도 내외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점이 있어서 이 규정, 법령 자체가 낙동강수계법이라든가 영산강수계법, 금강수계법은 상ㆍ하류 지원금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상수원만 사용하는 것으로 법령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정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문제점을 알고 있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주무부서가 환경국이 되는데 저희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런 법령 개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할 수 있도록, 시정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여기 나가는 이것 우리가 화력발전소 있는 것 때문에 미세먼지라든지 공해라든지 이것 다 감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물이용부담금하고 똑같이 얘기하면 우리가 그 돈을 받아야 되는 거라고요. 턱도 없이 지금 못 잡고 있는 거라고요, 이게.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한강하구수계 관련 그 법도 상수도 상류지역만 지원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하류는 아니지만 우리가 인천이 한강하구 구역을 관리하다 보니까 모든 쓰레기가 다 인천 앞바다로 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청소한다고 10억, 20억 받는 걸로 이게 끝날 문제냐고요. 한강 관리하면 한강이 무슨 위에만 한강입니까? 밑에도 한강이지. 그러니까 그런 논리를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대응할 수 있게끔.
그래서 가서 들여다보면 거기에 굉장히 많은 이해관계가 얽히고설켜 있어 가지고 쉽게 이게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그런 논리를 꾸준히 개발하고 하여간 집행부에서 그 논리를 일관되게 가져가야, 뭐 몇몇 위원이 여기서 떠들 때만 잠깐 하고 그 다음에 그 위원 사라지면 없던 일 되고 지금 그런 것들의 반복인 것 같아요.
여기 2010년도에도 보면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이 안 나왔던 게 아니더라고요. 다 예전에도 나왔었어요.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인천시의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서 힘써 주시는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좀 잠잠해지기는 했는데 아직도 진행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방역대책이라든지 적극적으로 좀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종도 해수관로 부분에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듣다 보니까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해수관로 하는 비용하고 일반적으로 육지에서 관로 내는 비용하고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까?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 접목이 되려면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현장에서 안 맞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게 공사비가 한 80억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처음에 시작할 때 기술적인 검토 이런 부분들을 전문가들 자문을 통해서라도 세밀하게 검토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술 접목을 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시켰는데 또 그걸로 인해 가지고 하자가 발생되고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들을 못 받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최대한 세심한 검토를 좀 해 주시고 진행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 위원님들께 보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도 상당한 금액을 동시에 투입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서 과거부터 지금 현재 영종도에 한 500전 또 교동도에 515개 해 가지고 연차사업으로 지금 이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영종도 지역은 원격검침한 데이터를 해 가지고 요금을 부과하고 교동도는 다음 달부터 그것 가지고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한 1000전 정도를 저희가 이미 운영을 해서 계속 테스트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원격시스템하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얘기해 주신 스마트관망 인프라에 국비를 많이 가지고 와서 한 500억 이상 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자, 전문가 풀을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한 서른 분 내외 정도 되는데 아까 윤재상 위원님도 말씀하신 퇴직공무원이라든가 전국 각지의 최고의 권위자들을 저희가 기술자 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건이 벌어질 때마다 그분들한테 자문을 꼭 받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자문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신중하게 추진하도록 하고요. 일을 있을 때마다 위원님들께 한번 사전에 보고도 드리고 그런 절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블록이라고 시내를 한 400여 군데 정도, 370여 군데 정도는 블록으로 이렇게 나누어 있습니다, 지역별로.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저희 인천이 좀 부족했었고요.
또 저희가 서울하고 좀 지형적으로 지리적으로 불리한 부분이 매립지도 많고 그래서 관로 유지관리하는 부분에서도 다른 지역보다는 좀 노후가 빨리 되고 있는, 녹도 많이 나고 여러 가지 그래서 누수량도 상당히 많습니다. 한 7% 정도가 누수량인데 그런 부분이 근본적으로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계적으로 지금 5개 사업소에 대해서 블록정비 용역을 3개년에 걸쳐서 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작년에 적수사고 나면서 그쪽으로 많이, 하반기는 5월 30일부터이다 보니까 거의 그쪽으로 많이 수습하고 그런 데로 많이 가다 보니까 저희가 내실을 기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쉽지는 않지만 지금 그래서 저희도, 작년에 저희가 혁신위원회에서도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한다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저희도 이번에 작년보다 1.5%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깊이 반성을 하고 우리 유수율 부분에 대해서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한번 시작하자 그래서 사실은 제일 유수율이 좋은 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좋은 게 동경하고 그 다음에 서울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한테 가서 그 부분에 대한 노하우나 모든 것을 한번 다 갖다가 접목시켜보자. 우리가 자존심이 뭐가 있겠냐, 이 상황에서.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접근을 해서 유수율 개선을 위해서,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직원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필요가 없다는 겁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지 말고 “우리가 관련 부서에 집요하게 요구했는데 인력 형편상 결원이 잘 채워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하부조직들이 열심히 움직이는 거지. 본부장께서는 말만 하면 되잖아요, 쉽게 말해서.
좀 전에 존경하는 위원장께서도 해수 관련해서 질문했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똑같은 혈세를 투입해서 육지로 대교를 통해서 갈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하냐 이러면 어쨌든 그 내용도 정확한 분석이 안 나왔지 않습니까.
또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무엇 때문에 지하로, 해수로 가는지,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어쨌든 혈세가 투입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설명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직원들 지금 얼마나 수고들 많이 하고 이러는데 그래요. 물론 이 부서가 다 여러 가지 차별이 있겠지만 고생하는 데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또 우리 원격시스템 80억 투입이 되는데 이미 교동하고 영종도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 또 좀 보완해야 될 것이 있어요, 분명히. 문제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본부장은 말씀을 해 주셔야 돼. 이미 지금 예산 투입해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가 어떻고 이건 이렇고 어떤 인력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등등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8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국ㆍ시비 투입되는데 그런 부분도 “이것 시행해 보니 이런 점이 있습니다.”라고 얘기 좀 해야 될 것이고 그런 게 좀 안타까워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반드시 얘기한 것에 대해서 다음에 또 질의를 해요. 추궁할 수도 있고 지적할 수도 있어요, 감사도 있고.
본 위원이 지금부터 위원들이 얘기한 것 전부 다 건의사항, 시정권고사항, 지적사항 다 정리하라 그랬어요. 새로운 것 파악을 해서 얘기하면 뭐 합니까. 건의하면 뭐 해요, 시정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옛날 방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발굴하고 개선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해수담수화 관련해서 관정을 개발한다고 그랬는데 관정을 개발했을 경우에 염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본부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시고 수시로 회의록을 검토해서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 꼭 하셔야 될 겁니다. 다음 회의 때 반드시 질문했던 내용들을 위원님들이 발췌해서 다시 질문드릴 거예요, 진행되는 것.
그리고 우리 부장님들도 계시고 소장님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지역 현안문제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화사업소는 소장 계시지만 잘하고 있어요. 제가 의정생활하면서 정기적으로 보고받는 게 요즘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보고를 해서 위원들이 상식이 좀 있을 수 있도록 의정활동하는 데 도움될 수 있도록 본부장께서 회의할 때 반드시 한 대목 넣으세요.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해당 사업에 최대한 반영하여 주요예산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순서입니다만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3. 2020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이원재입니다.
먼저 전례 없는 코로나19라는 감염병으로 인해 인천시민을 비롯한 국민 모두가 힘든 시기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에 앞서 경제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병윤 차장입니다.
박종식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김세준 투자유치사업본부장입니다.
최정규 송도사업본부장입니다.
이상범 영종청라사업본부장입니다.
다음은 기획조정본부 이응길 기획정책과장입니다.
김을수 공보문화과장입니다.
서윤기 운영지원과장입니다.
고철원 스마트시티과장입니다.
이종연 아트센터인천운영준비단장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사업본부 김석철 투자유치기획과장입니다.
김연주 신성장산업유치과장입니다.
다음은 송도사업본부 김병용 개발계획총괄과장입니다.
장두홍 송도기반과장입니다.
김정호 도시건축과장입니다.
석상춘 환경녹지과장입니다.
다음은 영종청라사업본부 윤문상 영종청라개발과장입니다.
전익찬 영종관리과장입니다.
조병혁 청라관리과장입니다.
정상철 용유무의개발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경제청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병윤 차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유병윤입니다.
금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에 이어 건설기술 용역을 포함한 주요 투자사업과 일반 용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 하단 일반 및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6508억원이고 이 중 특별회계는 6176억원이며 일반회계는 경제청 직원 인건비 332억원입니다.
다음 4쪽 위원회 현황부터 18쪽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21쪽 금년도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총괄적 집행상황을 보고드리면 총 43건으로 1억원 이상 주요 투자사업 38건과 3000만원 이상 일반 용역 5건입니다.
4월 10일 기준으로 주요예산사업 내역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해서 4285억원으로 이 중 17.5%인 752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1쪽부터 23쪽까지는 주요사업 현황내역입니다.
다음 주요사업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에 기획조정본부 소관의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기업지원센터 조성사업은 현재 사무공간 조성공사를 진행 중이며 금년 6월에 준공해서 7월부터 시범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31쪽에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IFEZ 문화행사 개최사업은 15억 7000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해서 영종그린문화축제 등 8개 축제와 G-Tower 문화행사 등을 개최하는 사업으로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행사를 중지한 상태이나 향후 진행상황을 보고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에 IFEZ 스마트시티 기반시설 구축 및 운영사업은 금년도 예산액 대비 46.2%인 94억 9100만원을 집행하였고 계획에 따라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스타트업파크, 품 조성 및 운영사업입니다.
국비 50%를 포함해서 총사업비 241억 5400만원의 사업비로 2019년부터 스타트업 앵커시설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리모델링 공사 후 7월부터 개소할 예정입니다.
다음 38쪽에 운서역 공영주차장 신축공사는 총사업비 321억 400만원으로 주차 면수 1038면에 주차전용 건축물을 설치하는 사업이고 지난 8월 공사에 착수해서 현재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예산집행은 4.3%인 13억 3000만원으로 향후 추진공정에 따라 차질 없이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41쪽 시민들에게 다양한 공연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아트센터인천 공연 활성화와 시설관리 사업은 금년 상반기에 코로나19로 다수의 국내외 공연이 취소 또는 연기됨으로써 금년도 예산액 대비 7.6%인 4억 3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앞으로 생활방역체계에 철저를 기해서 시민들께서 다양한 문화예술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45쪽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금과 47쪽 인천글로벌캠퍼스 운영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연금 21억 5000만원과 대행사업비 133억 8500만원을 전액 교부했습니다.
다음 49쪽에 외국 교육ㆍ연구기관 유치 지원사업은 총 5개 외국대학에 68억원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29억원의 지원금을 집행하였고 향후 스탠포드 연구소가 9월에 개소할 예정으로 필요한 예산 국비 매칭액 시비 15억원은 차기 추경예산에 편성할 계획으로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53쪽부터 송도사업본부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은 지난 4월 착공해서 1단계 1공구 사업 공정률은 현재 26.8%이고 금년도 예산액 대비 11.2%인 27억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8쪽에 송도국제도시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수립 용역은 총사업비 30억원 중 지난해까지 18억 1800만원을 집행하였고 금년 사업비 11억 8200만원은 11월 준공에 맞춰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9쪽 송도국제도시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 용역은 2017년부터 2020년 9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5억원 중 지난해 5억 3600만원을 집행하였고 금년도 사업비 9억 6400만원은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쪽에 친환경 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인천신항 지하차도 타당성평가 용역은 지난해 3월 착수하였으나 국토교통부가 시행한 제2외곽순환선 인천~안산 구간의 타당성평가 용역과 연계검토를 위해서 올 4월까지 과업을 일시정지한 상태였습니다.
금년 예산액 대비 36.2%인 1억 2000만원을 집행하였고 5월 중에 용역을 다시 재개해서 6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2쪽에 송도11공구 공유수면 매립공사는 총사업비 3954억 400만원 예산이고 2011년부터 2025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이며 11-1공구는 2016년 4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11-2공구를 매립 중이고 내년 12월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액 대비 30.5%인 13억 4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에 송도11-1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총사업비 114억 9900만원의 예산으로 2017년에 착수해서 기본설계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금년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6쪽 송도6ㆍ8공구 대2-1호선 건설공사는 총사업비 1370억원을 투입해서 2017년부터 2021년 8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예산액 대비 37.5%인 87억 54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68쪽에 송도6ㆍ8공구 광2-14호선 외 15개소 건설공사 사업은 2018년부터 2022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445억원이며 계약심의 등 절차이행을 마치고 상반기 중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 70쪽 송도국제도시 초기우수 오염저감시설 설치공사는 송도1ㆍ3공구 북측 유수지 남단으로 유입되는 초기우수를 정화하기 위해서 총사업비 34억원으로 2017년부터 2021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이며 2017년 11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나 워터프런트 사업과 연계추진을 위해 2018년 6월 용역을 일시정지 중에 있습니다.
향후 워터프런트 사업 공정에 맞춰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송도6ㆍ8공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설치공사는 총사업비 492억원으로 2013년부터 2021년 12월까지 지하수송관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며 금년 예산액 대비 0.4%인 7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6공구 집하장은 구축을 완료해서 시운전 중에 있고 8공구 집하장은 금년 상반기 착공해서 내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74쪽 불합리한 도로구조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롯데아파트 주변 유턴차로 개설과 도로확장공사는 금년 예산액 대비 7.6%인 3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상반기 중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하고 유관기관 협의를 마치면 올 연말까지는 차질 없이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76쪽 송도국제도시 학교 주변 보도육교 설치 타당성조사 사업입니다.
송도국제도시 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서 학교 주변 7개소에 대한 용역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예산액 대비 44.7%인 2100만원을 집행하였고 5월 중 주민간담회를 통해서 설치대상지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7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에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국제도시 조성사업은 금년 예산액 대비 58.5%인 98억 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82쪽 송도국제도시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0억원이고 2019년부터 2024년 7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확보 예산은 추진공정에 따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5쪽 경원재앰배더서호텔 위탁운영 사업입니다.
금년 예산액 대비 32.9%인 나머지 18억 6300만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38억원은 위탁운영 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이 완료된 이후 전액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6쪽 센트럴파크 수상택시 구입은 송도국제도시 수상택시 노후화에 따라 교체 구입하는 사업으로 수상택시가 선박으로 분류되어서 제작ㆍ건조에 필요한 추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 87쪽 솔찬공원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및 실시계획용역은 5월에 착수해서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10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8쪽에 생명의 도시숲 친환경 공원ㆍ녹지 조성사업은 송도의 1ㆍ2ㆍ7ㆍ8공구에 친환경 공원ㆍ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77억 6950만원으로 2018부터 2022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예산액 대비 7.2%인 33억 700만원을 집행하였고 현재 1개 사업은 준공하였으며 랜드마크시티 3ㆍ4ㆍ5호 근린공원 조성 등 2개 사업은 실시설계 중 그리고 랜드마크시티 1호 체육공원과 센트럴파크 정비공사 등 4개 사업은 추진공정에 맞춰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93쪽부터 영종청라사업본부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종해안순환도로 건설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400억원으로 2019년부터 2022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이며 지난해까지 6억 4500만원을 집행하였고 금년 예산액 23억원은 종합건설본부로 재배정해서 공정에 따라 전액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4쪽 제3연륙교 건설공사는 총사업비 6800억원 예산 중 금년 예산액은 265억 5700만원으로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에 공사 착공해서 2025년 12월 준공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6쪽 청라~북항 간 연결도로 건설공사는 총사업비 190억원의 예산으로 2017년부터 2022년 12월까지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예산액 104억 7800만원으로 금년 7월 공사 착공해서 2022년 12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7쪽에 원창동 봉수대로 501번길 도로개설공사는 총사업비 290억원으로 2018년부터 2021년 12월까지 추진될 사업으로 다수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해결방안을 검토 중에 있고 금년도 예산액은 올 6월 기본과 실시설계 준공 후 10월 공사 착공해서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운서동 다목적 생활체육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7억 5000만원으로 배드민턴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6월 실시설계용역 착수해서 8월에 착공해서 11월까지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99쪽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 타당성조사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은 총사업비 11억원으로 2019년부터 금년 11월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액 대비 30%인 3억 3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영종관리과 소관 100쪽 영종국제도시 공원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씨사이드파크 영종진 수목식재와 공원 조성공사 등 4개 사업과 공원관리 위탁대행사업비 등 총사업비 80억 1000만원으로 위탁대행사업비 56억원은 전액 집행하였고 나머지 4개 사업은 8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02쪽 지역 주민이 제안하는 열린 공원 조성을 위한 시민과 함께하는 Green 청라 조성ㆍ관리 사업은 총사업비 126억 9200만원으로 현재 공원관리의 위탁대행사업비 79억원은 전액 집행하였고 청라호수공원 수목식재 등 5건에 대한 사업은 차질 없이 일정에 맞춰 12월까지 공사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104쪽 공항서로~남북로 간 도로개설공사는 총사업비 440억원의 예산으로 2018년부터 2022년 12월까지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금년 하반기까지 기본 실시설계용역 준공하고 내년 상반기에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106쪽 무의지역 기반시설 지원사업은 큰무리마을~하나개입구 간 도로개설공사 등 총 3개 사업으로 2014년부터 2024년 12월까지 총사업비 680억 96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247억 3900만원을 집행하였고 금년 예산액 대비 6.4%인 19억 4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08쪽 용유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은 2017년부터 2022년 12월까지 총사업비 30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6월 실시설계용역 착수해서 내년 6월 공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일반 용역 5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3쪽 IFEZ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8억 5500만원 예산으로 2018년에 착수해서 금년 2월에 준공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개발사업과 건축물 등에 대한 경관심의기준 등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 115쪽에 IFEZ 투자유치 전략 수립 용역은 금년 예산 1억 8000만원으로 지난 4월에 착수해서 올 10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다음 117쪽 영종국제도시 종합병원 유치 최적화방안 연구 용역은 3월부터 9월까지 추진될 예정으로 금년 예산액 대비 45%인 4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119쪽 2020년도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의 재무회계 조사 용역은 6ㆍ8공구 A13블록의 개발이익 환수와 개발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용역으로 총사업비 5000만원으로 4월에 착수해서 12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1쪽 용유ㆍ무의지역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발전전략 수립 용역은 2019년부터 금년 12월까지 추진되는 사업이며 금년 예산액 대비 40%인 1억 8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경제자구역청의 2020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0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그러니까 이제 또 5월달에 용역 계약하고 이런 것 저런 것 해서 몇 년 시간 끌고 그러다 보면 또 여기 의원들 바뀌고 시장 바뀌고 그러다 보면 또 시간 가고 사실은 근 10년 동안 하여간 그런 일의 반복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좀 속도감 있게 해야 되는 거지 그냥 이것 벌써 NSIC가 정상화되고 나서 한 게 뭐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도 비판했지만 아파트 분양한 것 외에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용역을 준다 그러면 도대체 어느 세월에 이걸 하냐고요. 그런 그게 너무 답답해요.
NSIC를 좀 강하게 질책을 해도 모자랄 판에 NSIC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답답해서 나서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NSIC가 빠져나갈 구멍을 술술술 만들어주는 게 아닌가 싶은 그런 걱정이 됩니다.
저는 여기가 스타트업, 우리가 항상 보면 시작은 거창한데 결과를 보면 이게 좀 초라했던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TP에서 운영하는 스타트업 공간에 가 보면 실제로는 그렇게 잘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보면 하다가 뭐 그냥 빠져나가고. 그런데 사실 그것은 TP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천이라는 공간이 창업공간으로 생태계 공간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만큼은 그런 성공사례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에 들어오는 업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여간 조금 탄력적인 적용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아마 협의가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고 그래서 좀 실제로 여기에 들어와서 성공할 수 있는 기업들이 한 몇 개라도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콘셉트를 보면 주로 여기에 들어오는 회사들의 콘셉트, 회사가 주로 IT 뭐 이런 쪽입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 사업은 중기부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도 중기부하고 또 인천TP하고 저희하고 긴밀히 협의해 나가면서 이 성공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지금 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오는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좀 차별적인 기업지원 육성책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하나는 송도지역을 갖다가 실증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스타트업들이 거기에 IT기업들이 들어와 가지고를 예를 들면 여러 가지 IT 관련 사업을 하는 데 실증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 송도에 있는 센트럴파크라든지 그 일대에 실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공항이라든지 항만에 있어서 많은 필요한 여러 가지 뭐 IT라든지 관련되는 데이터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입주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그러한 데이터들을 여기서 빅데이터 같은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주고 해 가지고 여기가 스타트업들이 입주해서 매력적인 그러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청장님이 좀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게 얼마 전에 송도아메리칸타운, 글로벌시티 신문기사가 쭉 났었죠, 며칠에 걸쳐서.
그런데 지금 보면 아직은 계약이 진행 중이고 또 협상이 진행 중이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PF라든가 또 시공사 협상 등 예민한 사항이 있는데 그것을 또 보면 경제자유구역청이 아메리칸타운을 어떻게 보면 거기를 컨트롤하고 있는 상위기관 아니에요. 그것을 꼭 신문에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신문에다 까발린다고 할까, 그래 가지고 어떤 좋은 것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뭐 안 들으면 감독권을 발동하든지 좀 감사를 하시든지 불러다가 조치를 하시든지 하시지 그런 일이 발생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우려스러운 게 같은 기관끼리 또 인천시하고 전부 다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기관들끼리 알력이 있게 비춰진다든가 또 어떤 충분히 대화로써 얘기가 돼도 될 것이 매스컴에 알려져 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도 그렇고 또 지금 어떤 협상이 진행 중에 있고 그런 것들이 알려져 가지고 별로 좋을 게 없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보면 저희들도 시의원들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알고 있고 또 ‘그 뒤에는 어떤 힘의 논리가 서로 이권 비슷하게 그런 게 작동을 하고 있구나.’ 생각도 있지만 확인되지 않은 것이어 가지고 말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서로가 좀 조율이 되고 먼저 서로 그렇게 되는 게 바람직스럽지 그렇게 신문에서부터 막 들어오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그런 단속도 좀 우리 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종건에서 하겠지만 우리 쪽에서도 어차피 이게 올라와 있고 또 어차피 청라라는 자체가 앞으로는 우리 경제청에서 모든 것을 갖다가 인수를 해 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 3연륙교도 마찬가지겠지만 물론 LH에서 청라는 다 모든 것을 갖다가 기반시설 해 갖고 다 해 왔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이야기를, 그때도 자꾸 이야기를 하지만 나중에 가면 이의제기하고 뭐 하고 하는 자체가 답변만 하지 지금 여기에 경제청장님이나 본부장님들 계신 데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 크게 어찌 보면 신경을 안 쓴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들 하고 나면 자기 일 다 보고 나면 자기들은 그냥 다른, 쉽게 말하면 그 사람들은 돈 벌어먹고 국가사업이라는 그런 명칭하에 자기들 좋게 편리적으로 하고 가버려요. 뭐 좀 해라.
물론 여기하고는 약간은 동떨어지지만 청라에 뭐 하나 요구를 해도 답변은 잘해요. 그런데 되는 게 없어요. 시간만 끌기하고 나중에 가면 끝나겠지, 부서장 바뀌면 끝나겠지 이런 식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본부장님이 좀 챙겨서 나중에는 어찌 됐든 인천의 것이 아닙니까. 인천에서 관리해야 되고 인천에서 해야 되잖아요. 뭐 종건에서 하니까 우리는 우리 부서가 아니니까 상관없다, 영종이니까 영종 뭐 어디 있으니까 청라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안 했으니까 문제없다, 나중에는 우리가 다 가져올 거잖아요. 인천시에서 관리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청장님한테도 자꾸 부탁 아닌 부탁도 하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유가 그쪽에서도 하지만 우리가 안 하고 종건이 하니까 우리는 그것 받으면 나중에 관리만 하면 된다 이게 아니라 처음부터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지만이 나중에 갔을 때 관리하는 과정 자체도 우리가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부분을 4개 업체가 했다고 그랬는데 5월달에 공사 계약의뢰를 할 거라고 그랬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5월달인데 이게 가능하겠느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 부분은 좀, 청장님.
현재 국립종합병원 건립방안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영종도에 감염병의 예방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야 될 병원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가 됐고 그리고 또 그것과 연계해 가지고 영종도에 사시는 시민들의 의료수요도 충족해야 되는 이러한 두 가지 수요를 다 충족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 제기가 돼서 그런 방안들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모색하기 위해서 이번 용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국립종합병원과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대안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관련 기관에서 하는 국립병원의 확장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봐서 그것을 유치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이번 용역을 통해서 모색할 계획입니다.
사실상 종합병원을 유치해서 운영하려면 20만 뭐 30만 얘기도 나오고 20만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사실상 어느 정도 여건만 형성해 주겠다면 복지가가 본격적으로 한번 뛰어들어서 모든 것을 해 보겠다 이런 과정까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조광휘 위원님께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또 그런 상황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영종국제도시에 종합병원이 건립될 수 있도록 형식적인 국립종합병원 건립방안 그런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건립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게 있으니까 기회가 주어지면 적극성을 가지고 또 조광휘 위원님이 추진하는 방향과 저도 합세해서 도움을 드릴 생각인데 하여튼 우리 투자유치본부장님 그런 부분의 방안을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트센터 감정평가까지는 끝났고요. 현재 저희가 임대를 하기 전에 저희 내부적으로 시설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다.
시설검토를 해 본 결과 그 건물이 기부채납을 받은 건물인데 중앙집중 냉난방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7층 연회장을 임대를 해 주려면 개별 냉난방으로 변경을 해야 일단 임대를 들어오시는 분한테 공공요금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희 다목적홀 앞에 접이식 문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연회장을 임대를 주면 거기서 마이크를 사용하거나 조그만 행사를 한다 하더라도 그 아래에 있는 공연장에 소음이 전달이 돼서 일단 방음벽을 설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연회장으로 하다 보니까 환기가 약한 것으로 지금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보강하면서 일단 임대 입찰공모를 하는 게 적절하지 않나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브란스병원 건립은 작년 말에 토지공급 예약을 체결을 해서 1단계 부지에 건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8월경에 정식 사업 협약하고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현재 연세대 측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산업부나 관련 기관과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단계 사업에 있어서는 세브란스병원은 1단계에 있는 부지에 건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연세대학교는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전체의 사업계획이 마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세브란스병원 건립을 비롯해서 그 부지에 대한 1단계 부지하고 또 2단계 추가 부지에 사이언스파크 조성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을 지금 연세대학교에서 준비하고 있고 그것이 지금 확정이 되면 저희하고 협의를 해 나가면서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확정을 해 나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세브란스병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2단계 협약을 할 때도 거기 언급이 돼 있듯이 저희가 착공과 준공일자를 명시를 했고 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물리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또 2단계 계약을 할 때 환매조항도 거기에 넣어서 이게 정상적으로 되지 않을 경우는 저희가 부지를 환수하는 그런 계획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세대학교하고 이것을 협의를 해서 구체적인 착공 또 그리고 진행계획을 확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5분 발언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협약서, 계약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 일정에 맞춰서 빠듯하게 진행해도 공사라는 게 늦어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협약서 업체 선정도 지금 못 하고 있으면 우리가 지금 협약한 2020년 착공이 불가능하잖아요. 지금 7개월 남았는데, 2020년이, 그 설계공모업체 선정도 아직 안 하고 있으니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 2단계 협약 때 페널티 조항들을 넣어 가지고 그것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겠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환매를 한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환매를 할 거예요? 환수를 할 거예요, 땅을?
지금 김희철 위원장님이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관련돼서 그것 말씀드려서 제가 좀 더 얘기하겠는데요.
그전에 올해 8월달에 8공구에 입주하는 조합주택 아파트가 있나 봐요. 저한테 이런저런 민원이 되게 많이 들어와요. 세대주 자격을 유지를 못 해 가지고 잠깐 어디 좀 이런저런 이유로 밖에 나갔는데 세대주 자격을 상실했어. 그래 가지고 지금 그 입주를 못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얘기를 들어보면 ‘아, 이런 것은 좀 봐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드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연세대학교는 지금 어떻습니까?
시민들은 그것 정말 작은 것 하나 가지고도 지금 아파트 입주도 못 하는 그런 판국인데 연세대학교는 지금 10년 동안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약속을 안 지키고 있어요. 이건 사회정의 차원에서라도 뭐 좀 제재를 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제 마음속으로는 연세대는 완전히 버리는 카드로 이미 정리했어요. 저는 여기에 송도세브란스병원 연세대학교 사업에 일체 저는 도울 생각이 없어요. 김희철 위원장님은 계속해서 이걸 끌고 가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안 그렇습니다.
이미 2018년도에 우리가 2단계 사업을 해서 계약을 하고 우리가 의원 되고서도 제일 먼저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세브란스병원 점검을 해서 그쪽에 사업을 하라고 독려를 하고 야단도 치고 또 여러 가지를 하여간 하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하는 것 보면 연세대학교는 이런 생각인 것 같아. ‘아니, 너희가 나를 어떻게 버려?’
자기 편한 대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2024년까지 송도세브란스병원 준공이 아니에요, 개원이에요. 준공과 개원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건물만 지으면 뭐 해요, 병원이 운영돼야 되는데.
운영되는 건 또 쉬운 문제입니까? 의사와 간호사, 기타 여러 가지 서비스가 다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은 뭐 하루아침에 되는 겁니까?
그러기 위해서, 개원하기 위해서는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인력수급계획이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다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설계 가지고 어떻게 보면 훼방을 놓고 있는 거죠.
저는 경제자유구역청이 이 문제에 있어서는 좀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된다 생각하고 B플랜 준비해야 돼요.
11공구 그 땅 그것 개발하면 한 6000억 이상 나옵니다, 지금 우리 여러 가지 분양 사정이나 보면. 그 돈이면 병원 지을 수 있어요.
아니, 대한민국에 뭐 병원이 세브란스병원만 있습니까?
청장님 그것 잘 좀 판단하세요.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연세대학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계약서 또 토지 받고서 또 질질 끕니다. 하다가 공사 중단합니다. 또 이런저런 요구합니다. 단물 또 빼먹겠죠.
그것 당하실 겁니까? 저는 그것 아니라고 봐요.
우리 의회하고 청하고 잘 얘기해서 이것 정리하자고요. 연세대학교는 이것은 싹수가 노래요. 하면 안 돼요, 이런 것은.
우리 골탕 먹이고 있어, 이것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뻔히 알면서 그 수렁으로 빠지고 듭니까? 아니, 뭐 병원이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밖에 없습니까?
그리고 투자유치본부장님도 저번에 광가속기 관련해 가지고 그것 한번 찾아 오셨었죠, 연세대학교하고 같이? 광가속기요.
여기 48페이지에 나오는 추가필요액 있죠? 그것 확보되기 전에, 잡기 전에 이것 신청하지 마세요, 추경 때. 어차피 제가 해 주지도 않을 거니까요. 그렇게 미리 말씀드립니다.
대학들이 약속을 지켜야지,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아야지. 아니, 일반 서민들은 그것 내가 어떻게 사소한 것 하나 실수해 가지고 아파트 분양을 놓치는 판국인데 대학들은 용가리 통뼈입니까?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것 왜 자꾸 그렇게 봐주고 그래요. 그것 하라고 지금 공무원들이 있는 것 아니에요, 제대로. 서민들한테는 그냥 토씨 하나라도 틀리면 그렇게 하면서 대학들은 협약서도 안 주고 문서로 쓴 협약서도 안 지키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 하나 좀 지적을 해 두고 싶은 게 뭐냐면 청라에 의료복합단지 공모한 거요. 그것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업자 신청을, 시행자 사업을 하겠다는데 아무도 안 왔죠?
그때 해 가지고 마치 무슨 뭐 그냥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올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보도자료 그렇게 냈었죠?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 땅은 바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했는데 청약률이 100대1, 200대1 주목하는 게 왜 그렇습니까. 청약률이 미달되면 그 아파트는 이제 바보가 되는 거라고요. 이 땅이 지금 그렇게 된 거라고요.
그러면 3월 31일 날이 마감이면 코로나 정국이고 누가 봐도 이것은 좀 아닌 것 같다 싶으면 공모를 갖다가 취소를 하든가 아니면 연장을 하든가, 그렇게 하든가.
그리고 저는 더 이해할 수 없는 게 이런 정도의 사업을 공모하려면 밑작업이 좀 아예 없습니까? 하겠다는 사람을 좀 들여오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이 땅이 원래는 차병원 그룹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하다가 산업부에서 여러 사업자들한테 똑같은 기회를 줘야 된다 그래서 공모방식으로 바꾸어서 저희가 그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월달에 투자설명회를 하면서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가졌고 저희가 3월 말에 사업 신청한 업체가 없었는데 그 전까지도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워낙에 큰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해서 참여에 관심을 갖는 그러한 사업자가 있었는데 저희도 아마 마지막 최종 단계에서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또 주위에 오피스텔의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참여하지 않기로 해 가지고 이렇게 된 것으로 저희는 좀 내부적으로 파악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워낙 규모가 큰 사업이고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청라지역 발전이라든지 이런 데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의 어떤 부동산이나 경제상황을 감안해서 조금 더 사업성을 개선한다든지 또 사업공모 조건 등을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인가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임동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원모 위원님이 청라복합의료타운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그때 당시에 송영길 시장님이시죠. 시장님 시절에 해 왔던 것이고 차병원 유치 그것만 잠깐 청장님이 언급했듯이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김교흥 국회의원 당선자죠, 6월달에 마무리 들어가니까. 그분들이 추진했던 부분으로 봤고 이번에 또 공약사항도 그런 부분이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투자유치본부장님도 중요하고 청장님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또 정치적인 논리로도 움직여서 올 수 있는 방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추진했던 부분이고 이번에 오셨을 때도 그런 부분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강원모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이런 부분은 1차 공모에서 “너희들이 들어와라.” 이럴 사항이 아니에요, 사실적으로요. 물론 관심도는 다 있겠죠, 병원이라면. 어느 정도 병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메리트가 있으면 다 들어오겠죠.
그렇지만 청라국제도시 같은 데나 송도나 영종을 다 감안한다면 이런 부분은 유치를 해서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맞다. 물론 남들은 특혜성 시비를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정도의 계파를 가지고 있는 데서 들어와야지만 정확한 이치가 살아나는 것이지 그냥 공모해서 편하게 “그냥 누구 들어오려면 들어오고 해라.” 아니 관계자, 공무원들이 왜 안 오겠습니까, 다 오지. 병원이 어떻게 데려가고 어디가 들어오려고, 왜? 거기 아닌 사람들도 그 옆에 땅값이나 이런 주거지 용지나 학교부지 이런 부분 때문에도 그것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할 때는 이런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부지에 정말로 올 수 있도록 전담반을 투입해서라도 시간을 할애해서라도 본부장님이 선도를 하든 누구를 하든 간에 해서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도 찾아가서 할 수 있게끔 만들고 함께해야지만 이게 유치가 되지 단순히 그냥 2차 공모해서 이제 또 들어올 것이다?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할 때는 물론 꼭 차병원이 아니더라도 그 정도의 계파를 가지고 있는 데가 들어와야지만 할 수 있다.
아까 송도 같은 데는 세브란스병원이나 이런 부분은 왜 그냥 시간을 그렇게 연장 주고 특혜성이다 뭐다 주면서 이런 데는 왜 그 정도 데려오려고 하면서 특혜성이 없어야 되냐고요. 그 정도 들어오려면 약간의 특혜성이 있어야지만 들어올 것 아니에요, 메리트가 있어야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오피스텔이나 이런 부분은 이미 거기 자체에 주거용지로 어느 정도 다 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보다는 더 다른 대안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4단계가 늘어나더라도 그것 환승객들, 외국에서 오는 비행기들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게 이용객이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뭐 500만 해외에 나가던 게 막 2000만 늘어나고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대교가 10만 인구 있는 데서 3개씩이나 몇천억씩 들여 가지고 이렇게 꼭 지어야 되는지 그것은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거고 지금 손실보전금 문제 가지고 이렇게 지연이 된다고 했을 때는 불을 보듯 손실이 발생할 거다.
이 부분이 불을 보듯 뻔하니까 지금 국토교통부에서도 “그것 합의될 때까지 하지 말아라.” 그런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이것 해 놓고 나서 계속 지금 보전해 주고 뭐 그러면 그 다음에 완전히 세금 먹는 하마가 될 건데 그것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이걸 하시려고 그럽니까.
글로벌시티는 어떻게 보면 경제청에서 전부 출자한 회사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이사 구성이라든지 이사회라든지 그런 것에 좀 더 감독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언론에 몇 가지 보도가 났는데 그것에 대한 판단은 좀 틀릴 수 있어요. 그렇게 막 사업을 무작정 지금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하는 게 맞는 건지 그것은 어느 게 더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는 하여간 이 사업이 시작단추가 좀 잘못 끼워졌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세상에 시공사도 안 정해졌는데 분양예정자를 모집을 하고 가격부터 먼저 얘기를 하고 그러니 문제가 터지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수습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 경제청에서 그만큼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뭐라 그럴까요, 이런저런 이유가 있었겠죠. 이유가 있는데 하여간에 자기 책임을 갖다가 방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시기를 놓치고 ‘어, 어?’ 하다 보니까 굴러가다 이렇게 됐고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지금부터라도 이 문제에 있어서는 경제청이 좀 주관을 가지고 내 사업이에요 이게, 다른 사람 사업도 아니고.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에 관련돼서 SPC 만들어 가지고 제대로 된 사업이 거의 없다고요. 다 그냥 망하고 엉망이 되고 적자로 허덕이고 그러니까 이것 성공사례로 만들어야 되니까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이사회 구성이라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니, 우리가 100% 출자한 회사인데 왜 그걸 못 하냐고요. 당연히 그런 권한을 행사하는 게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김병기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 가지고 혹시라도 좀 논란이 될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저는 제3연륙교는 청라하고 영종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것은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돈은 다 이미 냈잖아요. 안 하니까, 안 해서 문제인데 이제 와서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빨리해야 청라하고 영종도가 좀 더 개발이 탄력이 붙을 것 같아요.
그것은 차질 없이 하여간 진행을 시켜주시고 제가 또 하나 좀 말씀드리면 용역 관련된 얘기를 하는데 용역이 우리가 발주하면 착수보고 그 다음에 중간보고 그 다음에 준공보고 이런 것 하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일단 셀트리온하고 삼성 같은 경우가 지금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고 그것의 후광효과도 충분히 누릴 수 있고 또 언론의 주목도 높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 마당에 뭔가 우리가 좀 적극적인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딱히 뭐냐 하는 데에서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내용이 좀 없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구상만 하고 있지 액션은 없는 거죠.
심지어는 지난번에 셀트리온이 향후 몇 년간 10조인가 20조를 투자한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는 뭐가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알맹이가 없잖아요, 진행되는 것도 없고.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냐고요.
알고 계신 것 있으세요?
그리고 투자유치본부장님은 저하고 그때 오송도 같이 가셔 가지고 차 안에서도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계획들, 그리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셀트리온 투자도 애매한 거예요. 어디가 지금 주무부서인지 경제청에서 끌고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일자리본부에서 끌고 가야 되는 건지 좀 애매해요. 일자리본부는 사실 바이오 관련된 부서도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허심탄회한 얘기를 좀 나누면 저나 김희철 위원장님이나 여기 위원들이 좀 도와드릴 것 잘될 수 있는 쪽으로 끌고 가지 않겠는가, 도움이 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청이 하는 것을 갖다가 뭐 이렇게 어떤 경우에는 좀 답답하고 발목을 잡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는 위원들을 앞세워서 돌파할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청장님과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해당 사업에 최대한 반영하여 주요예산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는 5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주택녹지국 소관 조례안 등 심사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인천환경공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환경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산회)
- 수석전문위원 김공도
- (상수도사업본부)
- 본부장 박영길
- 업무부장 김복실
- 급수부장 박노열
- 시설부장 강신영
- 수질연구소장 방기인
- 수도시설관리소장 임경택
- 부평정수사업소장 이정용
- 남동정수사업소장 최구영
- 공촌정수사업소장 김재원
- 수산정수사업소장 정의현
- 중부수도사업소장 손한윤
- 남동부수도사업소장 홍병철
- 북부수도사업소장 당용증
- 서부수도사업소장 김진서
- 강화수도사업소장 유용수
- (경제자유구역청)
- 청장 이원재
- 차장 유병윤
- 기획조정본부장 박종식
- 투자유치사업본부장 김세준
- 송도사업본부장 최정규
- 영종청라사업본부장 이상범
- 기획정책과장 이응길
- 공보문화과장 김을수
- 운영지원과장 서윤기
- 스마트시티과장 고철원
- 아트센터인천운영준비단장 이종연
- 투자유치기획과장 김석철
- 신성장산업유치과장 김연주
- 개발계획총괄과장 김병용
- 송도기반과장 장두홍
- 도시건축과장 김정호
- 환경녹지과장 석상춘
- 영종청라개발과장 윤문상
- 영종관리과장 전익찬
- 청라관리과장 조병혁
- 용유무의개발과장 정상철
- 박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