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임시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
2020-05-14
재생속도

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회의내용

○ 인천테크노파크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회의록 보기

확대 축소 초기화
제262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5월 14일 (목)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재)인천테크노파크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2. 2020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접기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테크노파크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제2항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20년도 (재)인천테크노파크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테크노파크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서병조 인천테크노파크 원장님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테크노파크 원장 서병조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년 인천테크노파크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의귀 경영관리본부장입니다.
5월 11일 자로 보임되었습니다.
박충묵 기업지원본부장입니다.
김광희 전략산업본부장입니다.
김태성 일자리창업본부장입니다.
이종훈 디자인문화본부장입니다.
이춘섭 산업단지지원단장입니다.
이환태 윤리경영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예산사업 현황 및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인천테크노파크는 산업기술 발전과 중소기업육성을 통해서 인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인천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기구는 5본부 1단 1실 6팀 18센터이며 인력은 4월 10일 기준으로 정원 188명에 현원 18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총예산은 2721억원 규모로 전년보다 134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위원회 운영과 간부현황, 부서별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주요예산사업 현황 및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리게 될 주요예산사업은 총 32건에 1217억원 규모로 이 가운데 4월 10일 현재로는 8.3%인 101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기업성장지원 분야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입니다.
지역 내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총 1조 5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경영안정자금은 코로나19 특별자금에 484개사 2100억원 지원을 포함하여 1018개사에 5113억원이 지원되었고 구조고도화자금은 코로나19 특별자금 16개사 128억원 지원을 포함하여 47개사에 251억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사업입니다.
인천의 중소ㆍ중견 제조기업 230개사에 스마트공장을 보급하고 구축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참여기업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총예산은 268억원으로 이 중에 약 25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4쪽입니다.
스타트업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스타트업 지원공간 조성과 실증지원 인프라 및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리모델링 공사와 플랫폼 구축을 완료하여 11월에 오픈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글로벌스타트업 캠퍼스 운영사업은 인천의 글로벌자원을 활용하여 SW융합제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관련 기업의 발굴ㆍ육성과 수출지원 대상기업을 현재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28쪽에 있는 SW융합클러스터2.0 사업입니다.
초연결지능화 인프라 기반의 신제품, 신서비스 발굴 및 SW 기술인력 양성을 통하여 SW융합 생태계 조성기반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총예산 29억 6000만원 가운데 현재 8억 2500만원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30쪽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세계시장에서 혁신성과 성장성을 갖춘 글로벌 강소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선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선정이 완료되는 대로 신속하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시장개척단 운영입니다.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지원 사업으로 현재 전시상담회 20개사, 영상수출상담회 12개사를 지원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일부 사업은 하반기로 연기한 바 있고 현재 이를 대체하여 영상수출상담회 등을 활용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34쪽입니다.
뷰티도시 조성사업은 K-뷰티산업 발전에 맞춰 성장잠재력이 높은 뷰티스타기업의 육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혁신적인 아이템과 잠재력을 갖춘 뷰티중소기업 10개사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컨설팅을 통한 전략수립, 맞춤형 마케팅 등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쪽부터 전략산업육성 분야입니다.
먼저 38쪽에 멀티콥터형 비행제어시스템 개발입니다.
유인자율운항 비행체 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의 선도적 확보를 통해 지역의 전략산업 육성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1억원의 예산 가운데 2억 2000만원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40쪽 첨단자동차 전장부품기업 육성지원은 자동차부품산업의 구조고도화를 위해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품질기술ㆍ인력양성을 하는 사업입니다.
총예산 7억원 중에서 65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42쪽 쾌속조형 시제품 제작지원입니다.
3D프린팅을 활용해서 기업의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인데 3억원 중에 78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44쪽입니다.
로봇랜드 로봇산업진흥시설의 운영은 로봇산업진흥시설의 안정적 관리와 입주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예산액 31억원 중에 10억원가량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46쪽 로봇랜드 혁신성장 지원사업입니다.
창업기업 육성, 마케팅 지원, 스타기업 발굴, 특화로봇 육성 등을 통해서 인천의 로봇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인데 예산 18억원 중에서 약 8000만원만 집행되고 있습니다.
48쪽입니다.
바이오헬스케어 제품개발 지원입니다.
바이오헬스케어 제품 관련된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또 이를 위하여 공정개발, 시제품 제조, 안전성 평가,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업당 최대 2000만원 이내에서 모두 15개의 기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50쪽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녹색기후산업기술 고도화 및 선진화를 통한 녹색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녹색기후산업 사업화 지원대상 기업 11개사를 최근에 선정하였습니다.
관련 기술개발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2쪽 수소충전소 구축입니다.
현재 서부와 중구 두 곳의 사업자가 선정되었고 인천시와 TP 그리고 사업자 간에 3자 협약 체결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총예산 60억원 중 현재는 2억원만 집행이 되고 있는데 12월까지 구축이 완료되도록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기반센터 구축사업입니다.
인천지역의 4차 산업혁명 통합지원 플랫폼 역할 수행을 위해 연구개발 지원, 사업화 지원, 인력양성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총예산은 6억 9000만원입니다.
57쪽부터는 일자리ㆍ창업 분야입니다.
먼저 58쪽에 제물포스마트타운 및 일자리종합센터 운영입니다.
일자리 상담 및 정보제공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취업인원 1500명, 동행면접 12회를 지원하였는데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전년보다는 실적이 현재 저조한 상태입니다.
60쪽 뿌리산업 평생일자리 창출 지원입니다.
뿌리산업 평생일자리 창출 및 고용 활성화를 위해서 경력형성장려금을 323명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예산 4억 1000만원 중 1억 9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62쪽에 있는 드림For청년통장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청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월 29일에 사업비 교부가 완료되었고 연말까지 차질 없이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인천청년공간 유유기지 운영입니다.
청년활동 지원공간 운영을 통해서 청년들의 사회참여 유도와 취업 및 창업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8억 3400만원 예산 중에 1억 21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66쪽 인천창업펀드 운영입니다.
잠재력 있는 창업기업을 지원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총예산 41억원 중 8억원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68쪽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입니다.
도약단계의 창업기업의 매출 극대화와 데스밸리 극복,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년도 금년에 지원사업 창업기업 모집에 모두 169개사가 접수했고 최근 서류평가와 발표평가를 통해서 34개사를 선정하였습니다.
절차에 따라 차질 없이 업무를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0쪽 SW 미래채움사업입니다.
SW 교육불균형 해소와 SW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SW 관련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SW 강사 2기 101명의 교육생 모집을 완료하였고 SW 미래채움 정규교육 수료생도 28명을 배출하였습니다.
현재 21억원의 예산 중에 2억 5000만원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73쪽부터는 디자인ㆍ문화산업 분야입니다.
먼저 74쪽에 중소기업 디자인개발 지원사업입니다.
디자인개발 지원으로 신제품 개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양산화 및 마케팅을 연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품, 시각, 포장, 멀티 등 일반기업 지원 분야에 총 45건과 철강소재융합 분야 3건이 최근에 선정 완료가 되었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6쪽 인천디자인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급변하는 시장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인천디자인지원센터의 전문성을 활용해서 중소기업의 마케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예산 5억원 중에 1억 2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78쪽은 서비스디자인센터 기반 구축입니다.
서비스디자인 플랫폼인 서비스디자인 랩을 통해서 지역 제조기업의 혁신제품 개발지원 및 신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월에 시작되는 사업인데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0쪽 산업시설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디자인을 통한 유휴산업시설 활용도를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주안국가산업단지, 부평테크시티 주변에 대한 환경개선을 추진할 계획으로 총 35억 7000만원 중에 4억 5000만원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82쪽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입니다.
인천의 지역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해서 현재 사업화 지원사업 대상기업을 모집 중에 있으며 신청기업 34개사 중에서 17개사 내외를 선정해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8월에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는 강화실감콘텐츠체험관을 현재 조성하고 있는데 일정에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실감콘텐츠 제작 및 개발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4쪽 인천콘텐츠기업육성센터 조성입니다.
인천의 글로벌콘텐츠 기반의 지식산업 육성을 위해서 인천 콘텐츠기업육성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4월 10일에 인천콘텐츠기업지원센터 준공이 완료되었고 경쟁력 있는 문화콘텐츠기업 19개사를 선정해서 4월 20일에 입주가 완료되었습니다.
5월 중에 운영사업비를 확보해서 관련 기업의 육성을 위해 관련 업무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6쪽 인천콘텐츠코리아 랩 운영은 문화콘텐츠 분야의 산업 활성화와 창업지원을 위해서 맞춤형 융합콘텐츠 창작자 육성, 콘텐츠 스타트업 발굴 및 우수콘텐츠 사업화를 지원하고 사업 전용공간인 ‘틈 문화창작지대’를 활용해서 문화콘텐츠의 시민들의 향유를 추진하겠습니다.
87쪽 인천 VRㆍAR 제작거점센터 구축입니다.
가상 및 증강현실 기술과 지역특화산업을 연계하는 사업으로 지난 1월 31일에 VRㆍAR 제작인프라 지원을 위한 체험공간 및 관련 장비 18종 78대의 구비를 완료하였습니다.
18건의 제작 인프라 지원과 8개의 융합콘텐츠 실증 및 개발지원 과제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총사업비 23억 4000만원으로 사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본 보고서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별지로 만들어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코로나19 위기극복 대응현황’으로 저희 인천 TP가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페이지입니다.
인천 TP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에서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첫째, 금융지원과 관련해서 코로나19 피해기업에 경영안정자금 3000억원, 구조고도화자금 170억원의 특별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5월 11일 현재로 저희가 모두 500개사에 2229억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수출입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코트라와 연계해서 영상수출상담회도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2쪽에 보시면 간략하게 캡처를 했습니다마는 그와 같은 형태로 우리 인천기업과 또 바이오기업 그리고 코트라 또 지원 기관인 저희 TP가 4자 형태로 현재 영상수출상담회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기업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생산현장의 애로 요인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피해기업 SOS 현장방문도 추진 중에 있는데 현재 7개사에 대한 방문상담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정보제공 분야입니다.
국가 및 인천시 등 108개 기관에서 제공 중에 있는 코로나19 관련된 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대책 정보를 편리하고 종합적으로 찾아볼 수 있도록 비즈오케이(BizOK) 시스템을 통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251건의 코로나19와 관련된 비상경제 기업지원대책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테크노파크에서 지원 중인 사업의 선정평가, 기업부담금 등의 기업지원에 코로나19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상세한 내역은 6쪽에 별첨으로 붙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TP 입주기업의 임대료도 한시적으로 감면해서 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경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쪽에 보시면 인천 TP가 보유하고 있는 관리건물에 대한 철저한 방역ㆍ관리에 대해서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일반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0년도 (재)인천테크노파크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여튼 코로나 사태에서 우리 인천의 기업들을 지원하고 또 여러 가지 기업에 측면지원을 해 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보면 주요예산사업 현황에서 진행 진도율이 8%밖에 안 돼요, 8.3%. 이게 지금 언제 기준입니까?
현재 보고서에 있는 내용은 4월 10일 기준입니다.
4월 10일 기준이면 한 30% 정도는 진도가 나가야 되는데 8%밖에 안 된다는 것은 너무 이것 지금 소극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지 않냐.
그리고 연간사업이면 사업을 시기에 맞춰서 하셔야지 또 이것 한꺼번에 후반기에 가서 푸시고 그러지 말고 지금 코로나 사태로 어렵잖아요, 기업들이. 그래서 좀 선투자하시고 먼저 돈을 푼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조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한 달이 지났는데 현재는 얼마나 됩니까, 5월 10일 현재로는?
현재로는 집계를, 저희가 5월 10일 현재로는 집계를 못 했습니다마는 제가 그것은 한번 바로 자료를 확인하는 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률이 제로인 여러, 몇 건이 많은데 여기서 바이오헬스케어 제품개발 지원 이것 왜 이렇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지 하나만 좀 얘기를 해 보시죠, 48페이지에 있는.
저희들 바이오헬스케어 제품개발은 주로 바이오헬스케어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의 효능평가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효능평가를 통해서 사업화를 해 나가고 있는 건데 이게 저희가 협약이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현재 이 공고가 4월달에 나서 수의계약 평가가 5월 중에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대면평가를 서면평가로 대체를 하긴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약간 늦어져서 기업지원 개시가 6월달에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년보다는 조금 늦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 지원대상이 중소벤처기업으로 지정이 돼 있어야 되는 건가요?
꼭 벤처기업만은 아니고요. 중소기업이면 다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이 아니어도 중소기업이면 된다?
그러면 벤처기업을 뭐 하러 여기 사족처럼 넣어놨어요?
공정개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은, 그건 제가 한번 확인을 잠깐 해 보겠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벤처기업으로 국한되어 있지는 않잖아?”
(「네, 그렇습니다」하는 이 있음)
벤처기업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벤처기업 이외에도 기존 기업들도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도 20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건데 지금 어려운 시기에 좀 빨리해서 지원이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한 건도 지원이 안 되고 그대로 0으로 놔두고 있다라고 하면 이건 좀…….
이게 한 몫에 다 해서 평가를 해서 하는 거기…….
다 이렇게 열다섯 건 한꺼번에 지원해버릴 겁니까?
네, 그렇게 되는 사항이라 그렇습니다.
조기집행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페이지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여기서 기업지원금이 3억 4000이 있는데 이것 기업지원금을 어떤 데에 지원해 줍니까?
글로벌 강소기업은 이게 중기부가 글로벌 강소기업을 선정하는 것을 저희가 모집해서 선정은 중기부가 합니다.
중기부가 하게 되면 저희들이 하는 것은 선정된 기업들의 R&D라든지 아니면 매출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수출지원 이런 부분들을 해당 기업들이 하기를 원하는 내용들의 사업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기업별로 후보기업을 심사를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얼마까지 해 줘요?
거기가 2000만원인데 여기에 선정이 되게 되면, 강소기업 육성이 되면 이것 이외에도 중기부가 운영하고 있는 수출지원에 관해서는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또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55억 예산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2000만원씩 잡으면…….
아닙니다, 현재 2020년에는 13개사를 지금 선정해서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올해는 13개사고 그전 계획까지 합해서 55억 예산이라고?
이게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지정되면 혜택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원받는 2000만원 범위 내에서의 지원금 이외에 수출과 관련된 중소기업부의 별도 프로그램에 강소기업들은 선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들을 많이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보니까 민간에서도 지원을 하게 돼 있는데 7개 기관에서 보증 및 금융지원 등을 해 주는데 여기에 보면 연계하는 기관 민간 7개 기업 이것이 어떤 선정 기준이 뭐 있나요?
이것은 이 기관들에서 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에 예를 들면 보증료율의 우대를 한다든지 이런 형식의 지원들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언론 보면 여기에 KB국민은행같이 가장 큰 은행은 빠져 있고 기업에 대해서 별로 문외한인 농협 같은 데는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게 선정 기준이 뭐가 따로 있는지, 그 기관들이 우리도 이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자발적으로 참여의사가 있어서 해 준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중기부에서 여기하고 같이 이렇게 하도록 협약을 맺어서 하는 건지.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발적으로 희망한 데 중에서 중기부가 확인한 기관들로 그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되도록이면 큰 은행들이 참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거기도 같이 유도를 하십시오.
저희도 확인하고 또 중기부에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보면 시장개척단 운영 지금 이것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시장개척단이 거의 연기되고 지금 못 하고 있죠?
네. 금년 상반기에 한 곳만 했고 나머지는 하반기로 다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할 수 있어요? 지금 상황을 봐서는 하반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셧다운됐던 국가들이 해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이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는 하반기에 할 수 있을 때에 하도록 준비는 하고 있고요.
하반기에도 어려울 때를 염두에 두고 지금 현재 영상으로 저희들이 수출상담 진행하고 있는 이 내용을 일단은 같이 병행을 하고 정 여건이 어려우면 그렇게 해서라도 모든 수출상담들을 지원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장개척단 대상국이 지금 보면 베트남이 제일 많아요, 베트남에 거의 집중돼 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대부분 절반가량이 베트남으로 다 간다고 해 놨는데 다양화시키셔 가지고 시장개척을 하러 왔는데 전부 다 남동구에서도 베트남 가고 또 인천시에서도 거기로 가고 그러지 마시고 국가를 좀 다양화시키셔야 되지 않겠냐.
동남아 위주로 돼 있습니다.
보면 주로 동남아 위주인데 동남아보다는 또 우리가 뭐 중앙아시아 쪽이면 중앙아시아 뭐 이런 여러 군데로 다양화를 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현재는 저희가 기업들이 원하고 해당 국가에서 시장성이 있는 곳을 코트라와 함께 평가를 해서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일부 국가에 모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보는 것처럼 이 부분은 분명히 다양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트라라든가 이런 데하고 연계돼 있다고 하면 할 수 없지만 우리 인천시에서 하실 때는 좀 다양화를 시키셔 가지고 한 군데에만 집중 안 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구별로 하는 게 미추홀구, 남동구, 계양구는 있는데 다른 구는 왜 안 들어가 있죠? 다른 구는 이것 별로 관심이 없어서 안 하겠다 그래서 빠져 있는 겁니까?
관심이 없다기보다는 해당 자치구에서 기업들이 희망을 했기 때문에 구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것을 시행을 하려다 보니 저희가 그 일을 하고 있어서 저희한테 위탁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구들은 하고 어떤 구들은 하지 않는데 아마 그 수요는 좀 더 늘어날 것으로는 기대를 합니다.
아니, 왜냐하면 그걸 좀 거기 테크노파크에서 다른 참가를 안 하는 구도 같이할 수 있도록 좀 하십시오.
네, 안내를 좀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하실 분 계십니까?
조광휘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조광휘 위원입니다.
2019년도, 2020년도 수탁사업 목록, 사업개요 그리고 참여연구원, 금액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관련돼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좀 전에도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께서 코로나 관련 집행 잘 안 되고 저조한 것에 대해서 질문이 오갔는데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코로나가 종식이 돼야 사업을 해야 될 게 많이 있죠?
하반기에도 집행이 어려울 때 소진 못 하는 예산은 뭐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나요?
사업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협약기간을 좀 연장해서 그것을 다음연도에 하는 그런 경우가 한 가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다음연도에 해당 예산들이 돼 있을 때는 시비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시에 반납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가능하면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것 말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수출과 같이 영상수출상담으로 대체를 한다든지 그런 노력들을 좀 해서 금년 내에 다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답변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월시키고 뭐 욕심내고 그런 것보다는 부서별로 협의를 해서 예측해서 반납하고 내년도에 또 새로운 사업을 투입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해요.
그래서 이월사업은 저희들이 협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내용들은 그렇게 해서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은 반납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여간 사업의 진도에 따라서 저희가 시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다음 회기에 지적당하지 말고 판단해서 정리할 것은 정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괜히 그것 욕심내 가지고 뻔히 이게 금년도에 소진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반납하기는 좀 그렇고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은 좀 잘 정리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20쪽에 그것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여기 보전금리 기본, 우대, 여성ㆍ장애인ㆍ벤처기업 등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자세히 해 주십시오.
저희가 일반기업의 경우에 한 기업당 5억원의 기본 지원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법에 의해서 여성ㆍ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대를 하도록 돼 있는 게 있어서 한도를 늘려서 지급을 하고요. 특히…….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의도는 여성ㆍ장애인ㆍ벤처기업이 있는데 여기에 별도로 인센티브가 있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아니, 이것은 지원 한도가…….
50억까지 있습니까?
아니요. 여성ㆍ장애인의 경우는 50억까지는 아니고 저희가 한도를 좀 늘려주는데 50억의 경우는 그게 해외유통기업의 경우에 50억까지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그 한도를 저희가 50억으로 표현을 했고요.
장애인과 여성기업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금액은 기억을 못 하겠는데 5억보다는 더 많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할 수가 있도록…….
아니, 원장님 그러니까 특별지원을 좀 하는 편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집행률이 10%밖에 안 돼요. 안 되는데 4월달에는 이차보전금은 50억 집행 준비가 돼 있고 여성ㆍ장애인ㆍ벤처기업 관련해서 지금 진행되는 것이 좀 있나요?
제가 코로나19에 관련된 것은 따로 정리를 해 왔습니다만 여성ㆍ장애인ㆍ벤처기업에 대한 것은 자료를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본부장님 계시나요?
(○기업지원본부장 박충묵 좌석에서-네.)
설명 좀 해 주시죠.
위원장님, 기업지원본부장님.
본부장님 발언대에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현재 진행사항에 대해서 몇 건 처리하고 접수가 어떻게 되고 선정이 어떻게 됐는지 상세하게 해 주세요.
기업지원본부장 박충묵입니다.
저희가 현재 경영안정자금 같은 경우에는 총 5월 11일 기준해서 1036개사 5177억원이 지원이 됐고요.
그중에 지원 실적을 보면 총규모 대비해서 지금 지원결정률이 54.4%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 중에…….
아니요. 저는 궁금한 것이 지금 제가 질문드린 그 내용이 궁금해서 그것만 별도로 보고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인데 그것 준비가 안 됐어요?
여성기업하고 벤처기업은 지금 자료에 나와 있지 않고요. 전체적으로…….
위원님, 지금 제가 담당 센터장한테 확인해봤는데도 현재는 별도로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이것은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꾸 시간 낭비되는데 일단 궁금하니까 이것 좀…….
또 우리가 시정부나 중앙정부에서 어려운 여건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조기집행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부응하게 테크노파크도 그렇게 움직여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왜, 10%밖에 안 했으니까.
좀 전에도 다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이 가장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우리 정말 대한민국 이래 가장 어려운 시기를 지금 겪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 공직자들이 또 관련 부서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자료 한번 주세요, 전체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건수는 좀 많이 있는데 제가 몇 가지 더 질문할 건데 시간도 그렇고, 청년드림For통장 한번 볼게요.
지난번에도 이것 우리 예산 할 때 많은 진통을 겪었는데 본 위원은 좀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거나 좀 의욕이 있어서 하라고 그랬는데 400명 규모죠?
네, 지원규모가 그렇습니다.
3년 치 10만원씩 그러면 원금이 360만원 되는 것이고 이자 포함해서 1000만원에 대한 건 640만원은 별도 지원하고, 그렇죠? 이자는 별도고?
네, 360만원 본인이 납부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만 별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지금 어떤 식으로 공모를 했어요?
일단 공모를 해서 선정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했냐고요, 공모선정을.
400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어떤 절차에 의해서 했는지, 골고루 혜택은 갔는지, 지역별로 안배는 뒀는지.
지금 저희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2019년에 선정된 인원들이 예상보다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했던 지역별로는 비교적 골고루 안배가 되었던 것으로 저희도 확인을 했고요. 인천시에 있는…….
그것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까?
네, 저희들 선정된 인원들에 대한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진행하고 있죠?
네, 진행하고 있고 현재 지난번에 310명을 저희들이 선발을 해서 그중에서 중간에 직장을 이직을 하거나 이것을 안 하겠다고, 자기가 저축을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빼고 현재 277명이 이 프로그램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선정이 됐다가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그것 해지하는 건가요?
네, 저희들이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3년이 만기가 돼서 그때에 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그 기업에 3년간 근무를 해야 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도입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유도하고 생계비도 보전하고 하는 그런 두 가지 목적으로 했습니다.
인천에 청년근로자가 엄청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중에서 하위소득에 있는 사람들을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엄청 많으니까, 19세부터 39세가 대상이 되는 거죠?
네, 19세부터 39세인데 작년에 저희들이 선발했을 때는 연소득 2400만원 이하인 사람들만 했기 때문에 그 이상 되는 사람들에게 이런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생각해서 연소득 2400만원 이하였기 때문에 그 정도 인원이 선발이 됐습니다.
그 조건이 갖춰져야 되는데 워낙 인원이 많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이것 내용을 사람들이 안단 말이죠. 그런데 누구는 해당되고 누구는 해당 안 되면 자기합리화만 주장하지 지금 우리의 규정은 따지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오히려 불협화음이 나지 않겠는가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우리가 그런 기준을 뒀을 때 그 사람들 희망자는 좀 미달되거나 오버돼도, 특히 미달자들이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그런 규정도 잘 만들어야 될 것이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한다면 인원을 늘리든지 아니면 중단하든지 이런 결단을 가져야 될 거예요. 아니, 인천시에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너무 까다롭게 하면 또 안 될 것이고 그리고 지역안배도 반드시 필요하고 그렇지 않겠어요?
이런 것 참 민감하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얼마나 인터넷이 발달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것 상당히, 한번 협의 좀 해 보고요. 현재 진행되는 내용 자료 좀 보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스타트업파크 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공사 중이죠, 여기?
이제 공사가 본격적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올해 하반기 11월인가 그쯤 공사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11월 중순쯤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테크노파크가 맡은 역할이 정확히 어떤 겁니까, 여기서?
이 스타트업파크 전체를 조성하고 운영하는 것을 맡은 거예요, 아니면 조성까지만 하고 운영은 또 다른 데 기관에서 하는 건가요?
조성과 운영을 다 저희가 맡았습니다.
운영을 전부 다 하는 겁니까?
거기 민간운영사 신한컨소시엄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전체 스타트업파크를 운영을 해 나가는 데에 그 운영하는 방식을, 이 사업을 중기부가 하면서 일부는 좀 더 자율성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민간운영사업자를 사업운영의 한 방식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한은행과 셀트리온 컨소시엄이 민간운영사업자로 정해져 있고 그분들이 민간영역에서 자율적으로 그 공간을 이용해서 창업을 유도하고요.
그러니까 공간으로 나눠지는 겁니까?
네, 공간을 일단 스타트업타워Ⅰ을 민간사업들이 운영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Ⅱ를 갖다가…….
Ⅱ를 공공부문에서 하고.
테크노파크가 운영하는 거예요?
저희가 운영을 직접 하면서 저희가 민간사업자와도 그 운영을 같이 협력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사업자하고 협력을 한다고요, Ⅱ를?
Ⅰ에 대해서?
아, 그러니까 스타트업파크타워Ⅰ을 민간운영사하고 테크노파크가 같이 운영을 하고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걸 저희들이 감독을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감독을 하고 그 다음에 Ⅱ는…….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지금 서로 영역이 좀 구분이 돼 있나요? 그러니까 공간적 구분은 그렇게 이해를 했고 그 다음에 스타트업의 종목이나 내용들이 셀트리온이 들어온 걸 봐서는 무슨 바이오…….
네, 지금 민간 쪽 운영사업자의 현재 계획은 주로 바이오 쪽을 중점을 두고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그건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지금 구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그것을 그렇게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테크노파크는 어떤 데 중점을 두려고 그래요, 계획이?
크게 보면 이 스타트업파크가 하나는 바이오, 하나는 스마트시티 쪽으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쪽은 스마트시티 쪽과 그 다음에 실증사업이라든지 이러한 인프라 제공하고 플랫폼을 제공하는 쪽을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형태로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라든지 업종이라는 것은 애초에 스타트업파크 조성사업을 중기부에서 공모를 할 때 정해져 있던 것 아닌가요? 그건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았어요?
네,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으로 되어 있고 현재 중기부 입장에서는 최근에 국가적인 이런 일련의 사태로 인해서 가능하면 우리 인천에 스타트업파크가 바이오기업들을 많이 육성을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저희가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업체가, 들어올 업체들이 선정되지는 않고 있는 거죠?
네, 아직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냥 물밑에서만 알아보고 있는 중이겠네요?
그러면 이 선정은 누가 합니까?
어떤 기업이 들어올 건지에 대해서는 민간운영사업자가 맡은 부분은 민간운영사업자가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직접 할 예정입니다.
방식은 심사를 합니까?
네, 심사를 분명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별도의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나요?
구성할 예정입니다.
구성할 예정이고요?
민간운영사가 운영하는데 바이오 그러니까 스타트업을 하려고 하는 업체들이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좀 테크노파크가 너무 어떻게, 그냥 그쪽에 너무 방임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나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을까요?
특정한 어떤 영역이나 이런 데에 집중한다든지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글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협약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5월 말에 할 예정으로 있는데 일단 저희의 필요도 그렇고 셀트리온이 같이 컨소시엄으로 들어왔을 때는 바이오 쪽에 중점을 두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의를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바이오도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지금 현재 시장에서 바이오 쪽에 어떤 스타트업들이 새로 생겨나고 인천에 들어오기를 원하는지 시장수요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시장하고 소통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인천에서 스타트업을 하는 회사들을 좀 이렇게 키워보려고 노력했던 것이 이번 한 번만은 아니잖아요.
여러 번 시도가 있었는데 사실 인천이 창업환경이나 이런 것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 게 뭐 다들 아는 내용들이잖아요. 하다가 조금 될 만하면 또 서울로 빠져나가고 그래서 사실 껍데기만 남아 있는 경우가 많은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됐는데 사실 이것은 일반 스타트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좀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인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그래서 꼭 좀 여기서 하여간 성공사례가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이고 또 그걸 기점으로 해 가지고 성공사례를 보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약간 우리 인천이라는 환경을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을 조금 특화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천이 가지고 있는 게 항만, 물류, 공항 이런 거잖아요, 거점이잖아요. 이런 거점을 이용할 수 있는 사업들, 지역환경과 어우러진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장려되어야 이 회사들이 안착을 하고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인천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서 업체를 선정할 때 참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런 것들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인천국제공항공사하고 물류 관련된 벤처기업들을 육성하는 별도의 협약을 맺어서 그런 기업들을 발굴할 예정이고요.
또 IoT 관련해서는 저희가 IoT에 관련된 NIPA 쪽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쪽에 실증센터를 구성함으로써 IoT를 활용한 그런 벤처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별도의 협약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 글로벌스타트업캠퍼스 운영 이것은 글로벌캠퍼스에서 운영하는 그 사업을 얘기하는 건가요?
글로벌캠퍼스요?
네, 인천시가 하고 있는.
여기 총사업비가 21억 9700만원인데 사업비는 3개를 하면 좀 많이 모자라네요. 뭐가 빠진 거죠?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질문을.
21억원으로…….
26페이지에 글로벌스타트업캠퍼스 운영사업의 총사업비가 21억 9000만원인데요. 올해 사업내용을 보면 글로벌 진출기업 발굴ㆍ육성에 5억 4000, 글로벌 진출을 위한 제품서비스 현지화가 7억 2500, 글로벌 진출을 위한 수출지원이 1억 8000이에요.
다 합하면 한 7억 정도가 비는데 어떤 사업이 비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냐고요. 더하기가 잘못된 건지.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이 공간을 임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임대비예요?
네, 관리비에 해당이 되는 부분들이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타트업할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창업공간도 마련하고 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공간 자체를 글로벌캠퍼스로부터 임대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비를 지급하는 거예요?
임대비가 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비도 여기 사업에 이렇게 좀 나눠서 넣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들어가 있는데 여기 표시를 안 해 놔서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그 부분도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이 캠퍼스 운영은 작년부터 계속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꽤 오래전부터?
네,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 그러면 참가기업 모집공고가 올해 새로 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거예요?
거기 지금 입주한 회사들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입주한 회사들이 있고 졸업해서 떠나는 회사들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참가이기 때문에 이것은 거기 입주하는 기업은 아니고요. 오픈이노베이션이라고 해서 오픈용으로, 오픈랩 개념으로 하고 있는 거기에 들어올 기업들을 모집한다는 내용이고요.
기왕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은 저희들이 보장하고 있는 기간 동안은 계속 거기서 상주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건 오픈으로?
그리고 린스타트업(Lean Startup)이라는 게 뭡니까?
린스타트업은 생각과 기술은 가지고 있는데 뭔가 빨리 물건을 좀 만들어보고 싶어서 시제품 같은 것을 만드는 데 굉장히 시간이나 돈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간략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의미를 린스타트업 제작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그 공간이 캠퍼스 내에 있는데.
캠퍼스 내에?
그런데 지금 제작소 운영 선정을 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선정을 한 겁니까?
이게 아마 계약기간이 만료가 돼서…….
재선정한 거예요?
네, 재선정하는 그런 과정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물포에 있는 창업지원공간이 있잖아요. 거기에도 지금 스타트업이나 이런 기업들이 좀 많이 입주해 있지 않나요?
현재 거의 다 차 있습니다.
차 있어요?
그 사업에 대한 지원은 올해 사업비에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는 건가요?
거기 지금 내용을 제가 못 찾아 가지고.
거기 저희들이 별도의 지원사업을 그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않고요. 운영사업은 저희들이 들어 있는데 이 보고서는 1억원 이상 투자사업만 지금 되어 있어서 그 내용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운영사업은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운영사업도 좀 예산이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은가요?
어쨌든 하여간 운영은 그쪽 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죠?
네,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거기 들어와 있는 업체들이 실제로 원장님이 보실 때는 잘 되고 있습니까?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몇 군데 방문은 해 봤는데 한계도 분명히 있습니다. 외부에 있다가 인천지역으로 들어온 기업도 물론 있고요.
그런데 제일 어려운 게 이게 좀 규모를 키워나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기술력이나 인력이 굉장히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그 업체들이 다시 이쪽 송도의 지금 투모로우시티에 다시 이렇게 들어오고 그런 일은 없죠?
희망하고 요건이 되면 올 수도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희망하면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좀 걱정스러운 것은 스타트업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공간이라든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안 됐을 때는 한계기업으로 그냥 오히려 창업생태계를 이렇게 저해하는,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러니까 실패한 거죠.
그런데 그 일을 하시는 창업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고 해서 딱 손을 정리하거나 포기하기도 또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름만 있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떠한 조건으로 그 계약이 돼 있는지 모르지만 안 되는 기업들은 과감하게 도태시킬 수 있는 그런 결단도 좀 필요하지 않겠어요?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다 무료로 있는 건 아니고 관리비도 내고 하기 때문에 사업이 안 되는 경우는 접고 나가는 경우들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계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지원에 의존하는 경우가 있는지는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마 제 생각 같아서는 직원분들이 계속 얼굴도 맞대고 뭐 3년, 5년 이렇게 같이 생활하는데 그렇게 무 자르듯이 하기는 되게 어려울 거라고요. 그것은 경영진이 단호하게 지침을 내려주지 않으면 아마 하기 어려운 일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좀 그런 역할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건 점검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득 위원입니다.
간부현황을 보니까 경영관리본부장님 ‘이의귀’ 이름도 참 독특하십니다. 그동안 시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경영관리본부장으로 이렇게 하여튼 경영을 잘하셔서 관리를, 테크노파크가 열심히 일하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윤리경영실장이라고 돼 있는데 경영실장 앞에다가 ‘윤리’라는 명칭이 돼 있는데 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왜 윤리라는 용어를 사용했는지.
우리가 흔히 아는 감사실장입니다. 감사실장인데 윤리와 인권경영을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줄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직함을 이렇게 표현을 한 부분이 있는데 ‘윤리와 인권경영을 담당하는 실장’ 이런 의미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28쪽을 한번 보겠어요.
SW융합클러스터2.0이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클러스터2.0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업을 우선 2.0이라고 했던 것은 저희가 작년까지 1.0이라고 하는 5년 동안 이 사업을 했고 이 사업의 두 번째 5년짜리 사업이 돼서 2.0이라고 명칭은 붙였습니다.
그렇게 명칭을 붙였고 이 내용은 과기정통부가 전국에 있는 SW산업을, 특히 융합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 인천시가 공모에 선정돼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2.0 사업에서는 초연결 지능화인프라, 데이터(Data), 네트워크(Network), AI에 기반한 D-N-A 이것이 이번에 코로나19 비상경제대책위에서도 앞으로 저희들이 하겠다고 하는 디지털경제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바로 이 분야인데 이와 관련된 기업들을 육성하고 또 관련된 인력들을 양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맞춤형 지원 참가기업이 12개사로 선정 및 지원이 돼 있는데 어떤 회사들이 참가기업으로 선정이 되나요?
제가 지금 12개사를 갖고 있지를 않아서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재)인천테크노파크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죄송합니다.
제가 그 12개사를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나중에 그건 뭐 저기로…….
자료를 일단은 드리겠고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SW를 개발하는, 그렇게 해서 글로벌 진출을 하려고 하는 그런 기업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집행률이 27.8%인데 사실상 적은 금액도 아니고 29억인가요, 사업비가?
사실상 말 그대로 SW융합클러스터1.0에서 2.0으로 이제 확충하는 저기인데 신기술 도입이라면 이런 데는 예산을 빨리 투입해서 집행률이 더 좋아져야 되지 않겠어요?
하여튼 이런 부분, 오히려 신서비스 모델이라든가 이런 것을 발굴한다면 이런 부분은 좀 더 적극성을 띠어서 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좀 더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동주 위원입니다.
46쪽 좀 봐주시렵니까.
로봇랜드는 로봇타워와 R&D센터 두 군데에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원장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에 올라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장님은?
거기 로봇타워와 로봇R&D센터 자체가 지금 어느 정도 기반을 가지고 올라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타워와 R&D센터는 저희들이 입주율이 90%가 넘어요, R&D는 다 차 있고요.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자체는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걸 기반으로 해서 로봇랜드를 조성하겠다고 했던 로봇랜드 조성사업이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고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은 원장님이 전체적으로 컨트롤할 문제는 아니겠지만 지금 지원하고 있는 로롯타워와 로봇랜드, R&D센터 자체가 입주율은 거의 90%가 넘어서고 있어요. 저 또한 거기에 입주자 심사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돌아가는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 애로사항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문제는 46쪽에 나와 있는 국내의 로봇대회와 청소년 로봇교실 캠프 운영을 한다고 돼 있는데 18억을 예산을 세워서 지금 4.4% 집행률이 돼 있어요?
그러면 만약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이걸 다 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다 못 했을 때는 어떻게, 다 소진을 못 했을 때는 어떻게 하실 부분인지.
위원님 조금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모이는 게 어려워서 좀 늦어서 그런데요. 이 부분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기업지원 부분은 올해 무난하게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심사나 뭐 이런 것은 다른 예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비대면으로 할 수 있고 이제 그렇게 돼 가지고요. 그래서 기업지원 쪽은 특별히 어려움 없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행사와 관련된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 부분은 저희들이 좀 상황을 봐서 해 나갈 예정인데 정 어려우면 하반기에 좀 모아서 이렇게 할까 그렇게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도 먼저 이야기했듯이 세워진 예산을 가지고 후반기 때 한꺼번에 다 하려다 보면 좀 무리수가 따르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면 본 위원이 뭘 말씀드리고 싶은고 하니 올해 세운 예산을 올해 다 안 쓰더라도 또 이걸로 인해서 못 썼을 때 내년에 예산을 더 축소시켜서 하지 않을까 싶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올해 예산을 못 했던 부분을 본 위원 생각은 내년에도 똑같은 예산을 세워서 더 효율적으로 내년에 만약에 코로나19가 안정세로 접어든다면 다 치르겠지, 행사를 하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후반기에도 좀 어렵게 된다면 이 예산이 남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리하게 그냥 추진하는 것보다는 알차게 내년에도 똑같은 예산을 세워서 내년도에 만약에 간다면 올해 18억이다 그랬다면 내년에는 18억을 더 세운다면 그만큼 더 질 좋고 잘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가야지 올해 못 썼으니까 그대로 내년에도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한다면 질이나 이런 부분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스러워서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저희들 고려하겠고요.
그래서 일단 특히 지원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사업이 안 되면 그 부분은 반납을 하겠지만 이 상황으로 인해서 안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도 알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잘 아시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올해보다도 더 공격적으로 예산을 또 편성해서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금년도도 이게 시간이 좀 늦어졌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협동로봇에 관련된 어떤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정개발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금년 내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일단 판단은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내년도에는 올해 못 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내년 예산편성과 내년 사업계획에는 특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또 볼 것이고요.
전반기가 끝나다 보면 후반기 때는 또 다른 상임위로 옮길 수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는 걱정스러워서 지금 원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꼭 올해 못 했다고 그래서 그 예산을 내년에 그걸로 그냥 똑같이 하지 마시고 좀 세워서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청소년 로봇교실 같은 것이나 로봇운영에 관한 이런 부분을 좀 효율적으로, 점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많은데 4회, 3회 이게 딱 지정돼 있기 때문에 못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더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지금 현재 로봇타워와 로봇R&D센터뿐만 아니라, 아마 올 안에 로봇랜드에 많은 변화가 올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잘 지켜줘야지만이 나중에 그것 왔을 때도 더 점진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휘 위원님 자료 아직 도착 안 됐죠?
자료 말고 질의 좀.
자료 없이 하셔도 되겠어요?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광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22쪽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관련돼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구축사업은 1억이고 고도화사업은 1.5억원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네, 한도가 그렇습니다.
뭐 금액적인 차이가 있는 게 있나요?
아무래도 고도화를 하다 보면 고도화하는 게 사업비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고도화라고 하면 1차 지원을 받은 기업들이 그것을 고도화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MES를 도입한다고 하는 것은 ERP를 도입하는 것보다 금액이 전체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고도화는 1억 5000만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신규 구축사업 받았던 사람이 고도화사업을 또 받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고도화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면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기존 시설이 있는 사람이 신청해서 고도화 받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신규로 하고자 하는 것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경우…….
다 오픈은 돼 있는 상태고?
선정기업 이것은 기업부담금을 10%로 낮췄다고 하는데요. 일단 인천시하고 남동구ㆍ부평구라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구축 지원사업이?
그것은 남동구하고 부평구는 기업부담금의 10%를 구가 추가로 지원해 준다 이런 내용입니다.
남동구하고 부평구를요?
금액이 밑에 달리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싶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억원짜리 스마트공장 사업을 하면 국비 50%가 지원되기 때문에 5000만원을 국비로 지원받고 회사가 부담하는 게 5000만원인데 그중에 시가 기업부담금 중에 20%까지는 또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면 그 경우는 5000만원의 20%를 시가 부담해 주는데 남동구하고 부평구는 이런 수요들이 많다 보니까 그쪽에서 또 자기 기업부담금 5000만원 중에 10%까지는 또 그 2개의 구의 경우는 추가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추가로 부담을 해 준다?
지금 예산집행률이 9.1%인데 추진실적을 보니까 보고서 봐서는 설명회 개최를 87개사 117명이 참석해서 했는데 실제로 구축 지원사업은 한 34개사가 협약이 완료됐어요.
이 예산집행률이나 이런 것들이 적극적이지 못해서 미진한 건 아닌가 싶은데 이것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의 큰 영향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축사업의 성격상 2019년 사업이 지금까지도 지속이 되면서 지금도 지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잘라서 보면 2019년 사업이 금년 1/4분기까지 계속 진행이 되는 게 있고 또 회사 입장에서도 새롭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신청을 하고 컨설팅을 받아서 이 사업에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시간적인 차이 때문에 그렇지 금년에 예상되어 있는 기업들은 전부 다 참여하고 소진이 될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큰 틀로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26페이지에 글로벌스타트업 캠퍼스 운영 그리고 28페이지에 SW융합클러스터 구축사업이 있는데 그리고 54페이지에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개발센터 구축사업이 있어요.
물론 분야별로 여러 가지 그 전문 분야로 보고 틀린 부분이 있으니까 세분화시켜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이는데 SW융합클러스터 사업은 보면 국비하고 시비가 반영이 됐고 나머지 2개 사업은 시비로만 운영이 되고 그리고 내용 중에 보니까 SW융합클러스터 조성에 빅데이터나 AI, 인재 육성하는 부분이 있고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개발 구축사업에도 인공지능, 빅데이터, 인력양성이 있는데 이 사업 3개 자체가 어떻게 좀 틀린 건지 그리고 어떤 것은 국비가 포함되어 있고 시비만 또 받아서 하는데 이 3개 분야가 어떻게 틀린 건지 일반적인 개요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 3개가 전부 다 신기술 그 다음에 정보통신기술, SW, 4차 산업 이런 개념으로 신기술 관련된 부분들이 맞습니다.
그리고 글로벌스타트업 캠퍼스 자체는 이게 창업지원에 좀 더 방점이 찍혀 있어서 인천시가 6년 전서부터 이 사업은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쪽으로, 글로벌캠퍼스에 있으면서 글로벌 진출을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기술들이나 이런 것들이 비교적 신기술들이 많이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어서 글로벌스타트업 캠퍼스 운영은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SW융합클러스터는 크게 보자면 인천 내에 스타 SW기업을 육성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하셨던 4차 산업혁명 기술개발센터는 물리적인 센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초기술들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인력을 양성한다든지 소위 말하면 공공 쪽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그래서 이것은 뭐 해당 기업을 지원한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신기술 특히 AI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좀 정착이 되고 인천 내에서 잘 공유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사실 연계가 돼 있습니다만 주요한 강조점들은 그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계성은 있지만 집중적으로 육성시키기 위해서 이중적 예산은 들어가지는 않는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전혀 다르게 돼 있습니다. 차별이 돼 있습니다.
사업별로 분야별로 전문화시키기 위한 그런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38쪽에 멀티콥터형 비행제어시스템 개발이 있는데 5월달쯤 되면 지상시험이 예정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사업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은 이렇게 길게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 보시는 것처럼 PAV(Personal Aerial Vehicle)라고 해 가지고 유인입니다. 유인드론인데 이게 5월달에 뭐를 하려고 하느냐면 시험을 해야 됩니다. 제작을 했는데 프로펠러라든지 기체라든지 그래서 그 시험을 5월달에 저희들이 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 시험을 하기 위해서 현재 송도에 인천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부지 안에 시험장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대학교 안에요?
아니요.
(관계관을 향해)
“연세대학인가요, 거기가?”
죄송합니다. 연세대학교 부지 안에 거기에 지금 현재 이 PAV,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것들을 시험하기 위한 시험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시험을 할 예정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진행 진척도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것과 관련돼서 굉장히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데 진척도라고 하면 우리 지금 테크노파크에서 어느 정도의, 목표의 몇 프로 정도를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기체도 있고 프로펠러도 있고 배터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 TP는 기체제작과 기체수치 해석에만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른 기업들과 다른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 기준으로 보면…….
(관계관을 향해)
“전체 중에 우리가 몇 프로 정도 되죠?”
((재)인천테크노파크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전체 예산 중에서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한 5분의1 정도, 20% 정도 수준이고 이것은 전체 스케줄에 따라서 이상 없이 추진은 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이 잘 되고 있나요?
네, 제가 여기는 회사를 얼마 전에 갔다 왔고요.
방문하셨나요?
네, 지금 이 시험장 그것도 차질 없이 구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추진을 잘 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또 별도 보고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일자리ㆍ창업 관련돼서 여러 사업을 제가 살펴보니까 사업 진행이 원활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의 문제점으로 지금 뭐 다 동일한 건데 코로나19와 관련돼서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업 진행에.
본 위원도 그건 이해는 하고 있지만 지금 일자리ㆍ창업 관련돼서 전체 사업을 다 살펴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다 지연되는 걸로만 돼 있는데 이런 것에 대책이 뭐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예산집행이라든가 이렇게 속도가 필요한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일자리ㆍ창업 관련돼서는 전체적인 사업이 코로나19로 다 못 했다 이런 지금 명시를 해 놨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 일자리센터가 3개월을, 1ㆍ2ㆍ3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년의 같은 기간 대비해서 취업인원이 한 23% 정도 감소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취직등록도 49%, 구인등록도 28% 그러니까 회사가 사람을 뽑겠다고 하는 등록도 한 30% 줄어 있고 또 새로 직장을 갖겠다고 하는 사람도 한 30% 줄어 있고 그래서 아마 언론에서 나오는 것처럼 스스로 취업을 포기하고 있는, 중단하고 있는 분들이 좀 많은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래도 그동안 대면을 해서 상담하던 것을 중단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생활방역으로 돌아서면서 그 부분을 이제 다시 정상을 돌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부분과 함께 회복은 되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마 지난 1ㆍ2ㆍ3개월 동안 못 한 부분을 회복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동행면접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이것은 그냥 와서 상담만 해 주는 게 아니라 구인하고 있는 기업들하고 계속 상담을 통해 가지고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는 그런 형태가 돼서 저희들이 이 센터를 최대한 풀가동해서 그동안, 이제 구직수요가 늘어나면 이쪽으로 많이 올 걸로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히 대비해서 안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기업들도 다 경영재정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물론 구인에 대해서도 축소되고 외려 실직자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또 기관이나 인천시 입장에서 테크노파크도 마찬가지고 일자리ㆍ창업 관련돼서 모든 게, 제가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코로나19로 힘들다. 그래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만 있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서라도 구인ㆍ구직이 좀 잘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에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테크노파크가 우리 인천의 산업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진행시키고 있는데 걱정되는 점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부에서 우리 기업들을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예산도 세우고 정책도 만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우리 선출직으로 당선된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도 하고 조언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현업에서 일하는 기업들한테 도움은 되지 못하고 오히려 발목 잡는 뭐 이런 결정들도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기 테크노파크에 계시는 직원들 각자 분들께서 프로젝트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 그리고 기업가 입장에서의 그런 상황들을 정확히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적하는 부분들이 뭐 100% 다 맞게 지적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전문가도 아니고 선출직의 우리 의원들께서 지적하는 부분들이 일정 부분 타당하고 또 지역민들을 위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지역민들도 일정 지역민이 아니라 전체적인 지역민을 생각을 한다고 하면 그게 또 옳은 결정이 아닐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본부장님들도 계시지만 저희가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정확하게 이게 아니다 싶으면 우리 위원님들을 설득을 시켜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말하는 방향에 너무 휘둘리지 않고 옳은 결정이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위원회의 보고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뭐 단순히 보고만 하러 오는 자리는 아니고 의회의 감시를 통해서 현장이라든지 아니면 사업 자체를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적하는 사항들은 저희들이 늘 유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혹시 저희들이 불비한 부분이 있고 또 저뿐만 아니라 우리 임직원들이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제로 기업에 대한 이해, 그 사업 자체에 대한 이해들이 좀 부족한 것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고 숙지하고 고민하고 또 의회에 나와서 소통할 때에도 그런 것을 기초로 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보고와 업무보고의 자리라는 것들이 굉장히 좋은 효율 그리고 생산성을 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현장에 기업 하시는 분들하고 소통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24페이지 스타트업파크 조성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공약으로 냈던 자료였거든요.
그런데 저도 운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어떻게 또 이 지역이, 이곳이 제 공약사항에 맞춰 가지고 또 이렇게 스타트업파크를 조성하게 돼 있어서 아주 잘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송도투모로우시티가 만들어진 지가 굉장히 오래됐었는데 거의 무용지물로 해 가지고 방치가 돼 있었거든요. 사용하기도 좀 어렵게 구조도 만들어져 있었고 터미널로 이렇게 만들긴 했지만 터미널에 버스가 들어가기도 어려운 상황까지 돼 있었는데 그나마 이번에 우리 TP가 여기 국비예산도 따와 가지고 스타트업파크 조성하면서 이 지역이 가장 좋은 자리거든요. 핵심, 송도의 가장 중심부에 있으면서 주변에 있는 상권도 지금 다 개발이 돼 있고 센트럴파크도 조성이 돼 있어 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즐기고 있는데 그런데 이 좋은 지역에 우리 스타트업파크 조성이 준비되고 있으니까 최대한 좀 잘 준비가 돼 있어 가지고 활성화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강원모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11월 중에 오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시고 있잖아요?
그래서 업체도 지금 많이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 업체가 몇 개 업체나, 몇 명의 직원들이 여기에 입주가 가능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약 한 180개 업체 규모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건 따져서 뭐 4인 기업, 8인 기업 좀 더 많을 수도 있겠지만 한 180개가 입주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업체 직원들 또 지원시설, 인력 해서 그게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시설에 총 인원이 다 들어온다고 하면 한…….
(관계관을 향해)
“오천몇명?”
(「1400」하는 이 있음)
정주인원 기준으로 한 1500명 정도가…….
네, 지금 투모로우시티라고 돼 있는 건물에 스타트업파크라는 이름으로 일을 하고 거기에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은 규모가 아니네요, 1500명이 상주하면서 거기서 근무를 하게 된다면.
네, 그리고 유동인구도 있을 것이고요.
아무튼 저희 지역에서 또 이렇게 좋은 시설이 만들어지고 있어 가지고 더 감사하고 더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업체 선정되는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아직 저희들 구체적으로 만들지는 못했는데 앞으로…….
선정위원회에서 이제…….
네, 물론 선정위원회에서도 할 거고요. 구체적인 내용들은 현재 실무적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체가 거기 참여하려면 혜택 같은 것도 있어요, 임대료라든지?
네, 저희들이 다른, 예를 들어서 일반 상가나 일반 민간건물에 입주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낮은 임대료와 그 다음에 관리비도 최소한의 실질적인 관리비 정도만 부담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것 이외에 여러 가지 재정적인 또는 금융적인 그리고 실증을 할 수 있는 이러한 형태들의 지원들이 있기 때문에 스타트업으로서는 굉장히 매력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지원도 해 주고 또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그런 선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죠?
네,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또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기술지원이나 또는 사업에 대한 멘토의 기능 이런 것들도 같이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산 240억이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그렇죠?
네, 금년도 것만 그렇습니다.
금년도 것만?
네, 내년 이후에 또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꼼꼼하게 감독하셔 가지고 제대로 스타트업파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페이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원장님 경영안정자금으로 예산액이 지금 우리가 총 얼마가 세워져 있죠, 예산이?
예산은 21쪽에 보시는 것처럼 예산액이 182억원이…….
그것은 구조고도화자금하고 똑같이 합쳐져 있는 것일 것 아니에요.
네,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안에서 구조화도 하고 경영안정자금도 있고 매출보험하고 보증지원하는 게 예산으로는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서 왜냐하면 보고를 하실 때 여기에 위원들이 알기 쉽게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데 얼른 보면 경영안정자금을 9500억을 지원해 준다 이렇게 알 수가 있거든요, 여기 자료만 보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은 우리가 182억 중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고 9500억원에 대한 이자보전을 해 주는 거지.
그런데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떻게 보면 주객이 전도될 것같이, 가장 중요한 예산액이 얼마가 들어가고 대상 규모는 얼마가, 9500억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해 줘야지 이렇게 해 놓으시면 모르는 사람이 보면 ‘아, 이것 많이 지원해 주는구나.’ 이것 규모 부풀리기 식으로 이렇게 해 놓으시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서류를 작성하실 때 위원들한테 보고를 하실 때는 “예산액 얼마를 투입을 해 가지고 이 정도 규모의 여기에 대한 이자를, 9500억에 대한 이자를 얼마를 지원해 줄 거다.” 이렇게 해 주시라 이거죠, 앞으로 보고를 하실 때는.
이런 부분은 좀 고쳐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구조고도화자금에서 지식산업센터에 200억원까지 지원을 하게 돼 있어요. 융자 한도가 200억이 맞는 거죠?
200억까지 지원을 해 주는데 이 200억이 건설자금을 건설업체에 해 주는 겁니까?
기업지원본부장님 나오셔 가지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박충묵 본부장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식산업센터 200억원이라는 것은…….
아파트에 분양을…….
건설업체가 지식산업센터를 지으면 200억원까지 한도를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200억 한도로?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식산업센터에다, 건설업체에 지금 이렇게 거의 무이자로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이게 건설업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 중소기업이라고 해도 계속 땅을 가지고 있고 그 땅에다가 본인이 혁신이든 어떤 경영활동을 통해서 지식산업센터를 지으면…….
아니, 그러니까 지식산업센터를 짓는데 대부분 대형 건설사들이 짓잖아요, 지금 현실이.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것 사 가지고 거기에서 몇 배 이익을 남기고 그러는데 이것 건설사들 배만 불려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200억원을 몰빵으로 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느냐.
이게 만약에 분양을 받아 가지고 들어가는 업체들이 있다 그러면 시설자금에 대해서 5억이면 5억,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면 상관이 없는데 건설업체 자체에다가 시설자금 대주고 그 사람들은 자기 돈 얼마 안 갖고 그냥 짓고 또 막대한 이익 남길 거고 그러는데 이걸 우리가 중소기업육성지원자금이니까 중소기업체들한테 지원이 되게끔 해라 이거예요, 들어가는 업체들한테.
그것은 또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하는데 기업들, 건설업체에다 이렇게 200억원씩 지원해 가지고 낭비하지 마시고 건설업체에다가 왜 지원을 이렇게 많이 해 줍니까. 그 사람들은 다 그 땅을 담보로 해서 또 시설자금은 은행에서 융자받을 수 있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취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예를 들어서 기업들이 남동공단이나, 부평도 그렇지만 남동공단은 상당히 땅값이 비쌉니다. 그런데 일반기업들이 사실 그 땅에서 공장을 짓고 자가건물을 구축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데 그 땅이 만약에 3000㎡이면 3000㎡에 8층이든 9층이든 10층이든 구조고도화를 시키게 되면 땅을 안 가지고 있는 업체들도 거기에 들어가서 자가공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 입장이나 시의 입장은 그런 집적화을 통해서 기업들의 어떤 경영활동이나 생산활동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은 기업에, 분양받아 가지고 들어가는 업체들한테 몇 억씩 해 준 것도 그건 말 않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건설업체에다가 이것 지원해 주면 건설업체는 그 땅을 담보로 해서 다 팔구십 프로 대출받을 거고 또 시설자금 다 올라갈, 건물 진척도에 따라 받을 것인데 여기다가 뭘 이렇게까지 지원을 해 주냐 이거예요, 돈 얼마 되지도 않는 금액을.
그러니까 조그만 기업들, 중소기업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가게 하고 건설업체는 금액을 줄이든가 한도를 줄여 가지고 중소기업들, 실질적으로 돈이 필요한 이런 업체에 좀 지원되게 해라 이거예요.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랑 협의를 하겠습니다, 직접적으로.
그 부분은 한번 좀 그렇게 해서 한 곳에 몰빵이 안 돼 가지고 돈 잘 벌고 있는 건설업체들한테 또 이중으로 혜택을 주고 그러지 않도록 그것은 중소기업육성자금이니까 여기 제목에 맞게 중소기업들한테 도움이 가도록 해 줘라 이겁니다.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수소충전소 구축 52페이지 보시면 원장님 지금 이게 몇 개나 금년도에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고드리는 것은 작년 사업으로 해서 지금 인천그린에너지라고 하는 중구 또 서구에 태양LPG충전소 이게 금년 말까지 2개가 구축돼 있고요.
금년 2020년 예산이 또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구축을 할 예정인데 그것도 2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금년에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아직 뭐 입찰의향서라든가 신청은 안 받은 상태고요?
네, 아직은. 왜냐하면 금년도 사업을 좀 더 진행을 해 보고 여러 가지 처음 해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국비ㆍ시비가 절반씩 태워져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보고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니까 작년에 두 군데도 좀 외진 데 가 있어요. 도심에 있지 않고 저쪽 중구, 남동구 그러니까 좀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할 수 있는 도심에 구축을 해 달라.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있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업 이외에도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남동하고 영종에는 순수 민간으로 수소충전소 2개가 지금 예정이 돼 있고요.
현재 작년 예산으로 2개가 서구하고 중구가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 2개를 금년 중에 선정을 할 때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도에 하실 때 원도심 쪽에 할 수 있도록…….
네, 그 수요를 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씩 지원해 주죠, 이게, 업체당?
현재 저희가 구축비용을 한 군데에 30억원씩 지원을 합니다.
업체당 한 곳에 30억원씩이요?
거의 그러면 구축비용의 몇 프로 정도나 됩니까?
거의 구축비용은 저희가 부담을 하고.
땅값만 본인이 사는 거고?
땅값 본인이, 다른 부대시설 본인이 제공하고 운영을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구축비용은 정부와 시가, 시정부와 국가 중앙정부가 다 부담을 합니다.
당분간은 좀 수소차가 보급이 안 돼 가지고 만들어 놔도 좀 어려울 건데 올해 2개 정도 들어올 것 같나요?
지금 수소버스 중심으로.
버스 중심으로?
네, 버스 중심으로 이제 확대를 해 나가는 계획들 쭉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충전소가 없어서 수소차를 못 하는 그런 소비자들이 있고…….
개인들은 많이 그럴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또 뒤집어서 이것을 운영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지금 현재 이것 구축하고 있는 것도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수요가 없어서 운영비에 대한 염려가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좀 보전할 계획은 있는지?
그저 시설비만 줄 게 아니고 당분간 몇 년간 수소차가 좀 활성화돼서 손익분기점을 넘어간다고 하면 그때는 그렇지만 그 사이 몇 년 동안을 지어놓고 적자 난다 그러면 나부터 안 지을 건데.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인천만이 아니라 전국에 산자부가 주관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기본원칙이 구축비만 국비 50%, 시비 50%로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운영은 민간사업자가 하는 것으로 원칙을 정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신청자가 있냐 이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2개 신청자가 있어서 올해 사업은 하고 있고요.
그런데 버스가 있는 데 뭐 차고지와 가까운 그런 데 아닌가요?
그게 아니고 기존에 가스충전소들입니다, 여기가.
가스충전소요?
네, 기존의 가스충전소인데 수소충전소도 할 수 있도록 추가를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사업성이 있다고 보고들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한 곳이 중도 포기를 해버린 이유는 뭡니까, 거기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영업성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몇 분이나 계세요, 혹시?
저도 하나만.
강원모 위원님하고 윤재상 두 분?
5분씩 하는 걸로.
제 시간이, 5분씩 짧게 좀 해 주십시오.
답변하는 것 봐 가지고.
(웃음소리)
질의해 주십시오.
디자인지원센터 운영비가 5억이 있는데 센터가 어디 있나요?
디자인지원센터는 남동에 있는 종합비즈니스센터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또 디자인개발 지원이 있어요, 22억 2900만원.
그런데 물론 성격이 다르겠지만 이것 디자인개발 지원을 디자인지원센터로 함께 통합해서 하면 안 됩니까?
저희들 디자인지원센터 한 곳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앞에 개발 지원하는 것은 민간기업들을,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는 것이라서 사업을 별도로 이렇게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센터에서 그 업무를 같이하면 안 되냐 이거죠.
그 센터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별도로 예산을 편성했죠?
이것은 중소기업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여기 센터운영이라고 하는 데는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장비운영도 있고 도서라든지…….
그러니까 센터 내에서 이것을 지원하는 업무를 통합하면 안 되냐 이거죠.
실질적으로 하고는 있는데 사업은 별도로 그렇게…….
연구는 한번 해 보세요.
왜냐하면 같은 내용이 돼서 한 곳에서 통합해서 하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본 거거든요.
네, 그건 뭐 예산의 편성기술도 있는 것 같아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번 연구해 보시고 또 한 가지는 디자인개발 지원에 관련해서 80% 내지는 90%를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디자인 개발을?
그러면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너무 많이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한 기업이 어떤 제품을 할 때에는 디자인 개발이라는 게 그 제품 개발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원은 70%를 넘지 않는데 여기는 90%가 돼 있고 이러니까, 어쨌든 우리의 지원 기준이 있잖습니까, 원장님.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많기는 많네요. 다른 지원보다는 자부담이 적습니다.
그렇죠, 이게 80~90%를 지원하는 데는 사실 없거든요. 본인도 참여를 하고 또 그래야 소속감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문드리는 건데 혹시 관련 부서랑 대화 나눌 때 “이런 건 방법이 없느냐.” 그래서 또 이렇게 좀 줄이면 참여업체를 많이 늘릴 수 있잖습니까.
늘릴 수는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어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시간을 정해놔서 속히 진행합니다, 질문할 것은 많고.
60쪽에 평생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간단하게.
‘평생’이라고 들어가 있어서 제가 작년에도 이것을 질문했던 것 같은데.
뿌리산업에 대해서 하는데 신규 취업자들이 들어오고 나면 이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평생일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경력형성장려금을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최저임금 근로자의 경우는 월 30만원씩 그리고 최저임금보다는 좀 높지만 220만원 월 소득구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월 15만원씩 이렇게 해서 1년 동안 경력형성장려금을 지급을 해 줍니다.
그렇게 되면 한 1년 정도 이것을 받으면서 소득을 좀 보전해 주게 되면 이 사람이 여기서 1년 동안 이것을 자기의 기업으로 알고 좀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까지는 아는데요.
이직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직할 때에는 이직한 때서부터 이것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한 금액에 대해서는 그대로…….
(관계관을 향해)
“환수는 안 하죠?”
(「환수는 안 합니다」하는 이 있음)
환수는 안 하고 이직한 순간부터 지원을 중단합니다.
지금 장려금이 323명으로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관리는 잘 하고 있습니까?
네,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지금 현재 직장을 잘 다니고 있는지 그런 것을 확인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신청했을 것이고 지원받는데 기업체도 알 것이고 그런데 효과가 있습니까?
장기근속 유도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데이터가 나왔어요?
이직률 자료를 별도로 한번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1억 8000만원을 투입해서 하는데 그에 대한 효과가 있는지.
저희들은 있다고 판단하는데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뭐 이런 서류상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혈세가 투입이 되는데 그 사업이 잘 진행되는지 모르니까 그런 것도 사후관리가 좀 필요하잖아요.
네,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한번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유기지 운영이 있는데 지금 18세~39세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괜찮습니까?
네, 인천시가 청년이라고 정의를 할 때 39세까지로 했기 때문에 18세부터 39세의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공간을 이용하는 거죠?
뭐 어떻게 데이터가 좀 나와 있나요? 많이 참여하나요?
네, 저희들 지금은 이번 코로나 때문에 잠시 휴관 중에 있고 곧 다시 재개를 할 예정인데 작년 한 해 동안 1일 평균 90명 정도가 운영을 하는데 그냥 왔다 가는 게 아니라 거기 와서 자기가 어떤 사업계획을 세우든지 아니면 함께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협의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형태로 1일 평균 한 9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활용하는 공간 조감도라든지 사진 좀 찍어서 주시고요. 작년도 월별…….
이용현황하고…….
이용현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분만 하라 그래 가지고 되게 쫓기네요.
(웃음소리)
몇 가지 그냥 제가 생각나는 것만 말씀 좀 드리면요.
아까 우리 글로벌스타트업 캠퍼스 아, 그것 아니고 스타트업파크 조성 사업이요, 품. 거기서 그 공간을 어떻게 배치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나는 것이 사실 입주기업들만 모여서는 의미가 없고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사람들도 같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물론 그럴 계획일 것이라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지금 인천에 있는 대학들 있잖아요. 그 대학들과 연계할 수 있는 코디네이터들 그 다음에 벤처캐피털 이런 회사들도 우리가 많은 공간은 아니어도 공간을 조금 배정을 해서 그런 데에 사람들도 좀 들어와서 창업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 그러니까 스타트업 하는 사람들이 좀 쉽게 쉽게 연결시켜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그런 계획이 있는 거죠, 지금?
타워Ⅱ에 그런 분들이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런 분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대우를 해서라도 들어와 줘야 사실은 창업을 하거나 스타트업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필요한 게 그런 것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34페이지요.
뷰티도시 조성사업인데 여기 선정된 기업들이 어울화장품하고 연결되는 겁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죠?
네, 어울은 또 별도로.
일단 어울화장품에 대해서는 제가 그동안의 자료를 보면 이 사업은 한번 재고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울화장품은. 이것은 잘될 가능성보다는 계속해서 문제가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검토해 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뷰티도시 조성사업의 내용이 저는 굉장히 일반대중이 이해하기는 좀 쉬운 사업이긴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이것으로 우리 뷰티산업, 화장품 사업이 발전할까?’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화장품 사업이라는 게 소재라든지 또 용기라든지 또 다른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하다못해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지금 이것은 그냥 완성품 업체들을 어떻게 그냥 해외시장 서포트해 주는 그런 것인 것 같은데 그런 것 말고 새로운 소재를 개발한다든지 또 새로운 소재를 개발하면 그것을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대요, 기준을 잡는 데.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만드는 데 대해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가야지 화장품 사업에 발전을 기하는 것인데 이것은 단순히 그냥 매출을 좀 늘려주는 그런 것에 대한 지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지원의 방향이 바뀌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의 내용은 아마 테크노파크가 임의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시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일 텐데 방향을 좀 달리 잡아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뷰티산업 육성을 위한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뷰티기업들을 지원하는 형태로 돼 있어서.
그러니까 기업들보다는, 물론 이게 무의미하다고 얘기는 하지 않겠는데 우리가 산업적 측면에서 보면 산업을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이지 기업의 어떤 직접적 지원보다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글로벌캠퍼스에 들어와 있는 스타트업 기업들 임대료가 지금 감면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전액 면제하고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임대료는 전액을 지금…….
글로벌캠퍼스에…….
글로벌캠퍼스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드론산업인데요. 제가 아이디어가 이런 게 있어요. 수소연료전지를 드론산업에 적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왜냐하면 드론이 무게 때문에, 연료배터리를 아마 가장 큰 무게를 장착하고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아직 그런 내용들은 본 적이 없지만 수소연료전지를 이쪽으로 적용하게 되면 아마 굉장히 장시간 드론을 비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 한번 생각해 봤고요.
그리고 산업단지 본부장님 본부 사업은 여기 지금 하나도 기재가 안 돼 있는데 사업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건데…….
아니요. 이번에 시의회에서 투자사업 중심으로만 주요사업을 보고를 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얘기인데요.
아까 김희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건데 사실 이게 제가 테크노파크를 보면서 맨 처음에도 그런 생각했는데 너무 방대하고 복잡하고 또 오늘 아까 조광휘 위원님이 부탁한 자료가 그럴 거예요. 아마 여기 보고되지 않은 시비를 투자하지 않는 국비 사업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 사업이라든지 굉장히 많죠, 그런 게?
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도무지 파악이 어려워요. 그리고 내용도 굉장히 전문적인 내용들이 많아 가지고 우리가 잘 모르는 내용도 솔직히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의 얘기에 너무 끌려 다니지 말고 아닌 것은 아니다 또는 그런 정확한 소신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업무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너무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직원분들이. 그럴 필요는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우리 시의원과 직원들 사이에 인천시라는 공무원 조직이 있다 보니까 직접 대면하거나 또는 말하기가 좀 난처한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의 내용을 저희가 좀 더 서포트하기 위해서는 서로 친숙하게 언제든지 전화하고 물어보고 또는 요청을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좀 용기를 가지시고 연락을 주시고 “야, 이것 꼭 좀 시의원한테 알렸으면 좋겠다.” 하는 것 있으면 카톡이든 문자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직원 여러분 모두에게 당부드리는 말씀이니까요. 꼭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테크노파크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은 해당 사업에 최대한 반영해서 주요예산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인천테크노파크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순서입니다만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0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백기훈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대표이사 백기훈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재단의 2020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재단에서는 목적사업과 현안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임직원 모두가 공공기관의 일원으로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재단의 비전과 경영목표를 공유하여 인천글로벌캠퍼스가 동북아 최고의 글로벌 교육허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영열 사무총장입니다.
이영 경영관리팀장입니다.
성귀석 운영팀장입니다.
임규택 대학지원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재단의 2020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예산사업 현황,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주요현안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 기구 및 정ㆍ현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영관리팀, 운영팀, 대학지원팀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36명에 현원 35명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은 고유사업과 대행사업으로 구분ㆍ편성되었으며 고유사업 세입은 시 출연금 21억 50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6억 9400만원 등 총 28억 7500만원입니다.
고유사업 세출은 인건비 14억 3000만원, 기관운영비 8억 3400만원, 캠퍼스 홍보 활성화 2억 5500만원, 입주대학 운영지원 1억 6700만원, 도서관 구축 및 운영비 1억 7900만원, 예비비 1000만원으로 총 28억 7500만원입니다.
대행사업 세입은 위탁사업 수익 134억 8500만원, 기타 영업외수익 5억 1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5억 5500만원으로 총 155억 5000만원입니다.
대행사업 세출은 캠퍼스시설 관리운영비 138억 9500만원, IGC 방학캠프 1억원, 대행사업비 반환금 15억 5500만원으로 총 155억 5000만원으로서 2020년도 총 세입 및 세출규모는 각각 184억 2500만원입니다.
다음 4쪽의 위원회 현황, 간부현황 및 부서별 사무분장은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단의 주요예산사업은 총 6건으로 투자사업은 캠퍼스 시설환경 개선 등 3건에 14억 2500만원이며 집행률은 6.4%입니다.
용역사업은 캠퍼스시설 유지관리 등 3건에 64억 1500만원이며 집행률은 17.7%로서 재단 주요예산사업 총사업비는 78억 4000만원이며 집행률은 15.7%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캠퍼스 시설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쾌적한 캠퍼스 생활공간을 조성하고 입주대학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교육ㆍ연구시설을 확충하고 캠퍼스 시설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생활관 등 입주대학 지원시설 공사, 캠퍼스 안전난간 교체, 캠퍼스 사이니지 개선사업 등이 있습니다.
총 예산액 6억 7000만원 중 8.4%인 5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월에는 통합방재실 소방 그래픽판넬 개선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며 향후 매월 캠퍼스 시설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여 연내에 모든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글로벌 IT 교육환경 구축사업입니다.
스마트한 교육ㆍ업무환경 조성 및 글로벌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첨단 IT 인프라와 캠퍼스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캠퍼스 출입통제시스템 개선, 재단 행정관리시스템 개선이 있습니다.
총 예산액 5억원 중 현재 캠퍼스 출입통제시스템 개선사업은 설계 중에 있어 집행액은 없습니다만 9월까지 완료하고 예산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6월부터는 재단 행정관리시스템 개선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안에 두 사업을 모두 완료하여 더욱 안전하고 보안이 강화된 첨단 캠퍼스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캠퍼스 홍보사업입니다.
캠퍼스 브랜드가치 제고 및 동북아 최고의 글로벌 교육허브가 되기 위한 대외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디지털 홍보, 언론매체에 캠퍼스 홍보활동 전개, 홍보물 제작 및 홍보관 운영, 대외협력 행사 홍보사업 등이 있습니다.
총 예산액 2억 5500만원 중 13.7%인 3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진행과 관련하여 주요 대외협력 행사 홍보의 경우 코로나19가 지속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하반기로 계획 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향후 계획한 모든 홍보활동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추가예산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살펴주시면 글로벌캠퍼스 브랜드 홍보에 더욱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용역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캠퍼스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캠퍼스시설의 안정적ㆍ효율적 관리를 통한 입주대학 운영지원에 기여하기 위해 캠퍼스 시설관리 용역, 미화ㆍ보안관리 용역, 조경 유지관리 용역 등을 공개입찰로 선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총 예산액은 48억 5800만원으로 16.6%인 8억 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용역사업비는 업무추진 일정에 따라 월별 정액집행 예정으로 연말까지 사업추진이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계획에 따라 캠퍼스 시설관리, 미화 및 보안 등 용역 인원은 정규직 전환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말미의 재단 주요현안사항에서 좀 더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쪽 IGC 생활관 운영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국적의 교수ㆍ교직원 및 학생들이 거주하는 생활관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숙소 신청 및 배정, 생활관리와 복지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입주대학의 안정적 운영지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8억 5700만원이며 24.9%인 2억 1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더욱더 세심한 주의와 관찰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생활관 관리를 수행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캠퍼스 정보통신 유지관리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입주대학의 정보행정 지원, IT 인프라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통해 24시간 365일 무중단 서비스 제공에 힘쓰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IT 인프라 운영ㆍ관리, 정보화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액은 7억원으로 16.9%인 1억 1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IT 헬프데스크의 지속 지원을 통해 차질 없는 캠퍼스 정보통신 유지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단의 주요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입니다.
2018년 5월 31일 정부에서 발표한 공공부문 2단계 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재단에서는 시설관리 분야 등 117명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하여 정규직 전환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2018년 10월 노사 및 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하고 2019년 5월까지 네 차례의 협의회와 두 차례의 노사실무협의회를 통하여 대상인원 및 채용방식 등의 합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작년 말까지 전환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던 중 작년 11월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재검토 요구와 금년 2월 입주대학 시설 무상사용 현안 해결 후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라는 권고 등에 따라 정규직 전환 추진이 잠시 지연되고 있습니다.
재단에서는 시의회의 재검토 요구와 추진 권고사항에 대하여 인천경제청, 입주대학 등과 금년 4월까지 관련 쟁점을 협의하고 검토를 진행하였으며 지난 3월에는 2개 입주대학의 시설 무상사용 건을 해결하였습니다.
현재 뉴욕주립대와는 인천경제청, 재단이 함께 운영지원 협약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재단에서는 노사 및 전문가협의회에서 합의한 내용을 토대로 인천경제청 및 시의회와 협의를 거쳐 재단 정원 반영 및 조직개편 등 정규직 전환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35쪽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입니다.
입주대학 교직원 및 인근기업 근로자들이 근로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보육환경 및 근로환경 제공 등을 위하여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시비, 민자를 포함하여 20억 6800만원으로 설치비 16억 1300만원과 운영비 4억 55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설치비 16억 1300만원 중 12.8%인 2억 7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향후 준공 시 추가 집행될 예정입니다.
운영비 4억 5500만원은 공동직장어린이집 개원 이후 집행될 예정입니다.
어린이집 개원은 6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월 중 위탁운영사 선정 및 인허가를 마무리하고 계획대로 개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요즘 계속 유행하는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저희 캠퍼스의 조치사항을 추가 현안사항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의 2020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경청해 주신 김희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ㆍ2020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대표이사님이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1년 되셨나요, 지금?
지금 해는 바뀌었고요. 8개월 됐습니다.
작년 9월달에 오셨나 보죠?
지금 우리 의회에서 운영비 관련 등 그동안 미진했던 것에 대해서 새로 부임하면서 중앙예산을 좀 확보하라고 누누이 전달했는데 지금 그렇게 지켜지고 있나요?
네, 명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산업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었고요. 경제청과 같이 협조해서 금년 들어서도 1월달부터 지난주까지 계속 협의를 하고 저희 사무총장도 또 새로 오셔서 계속 노력하고 지난달, 이번 달 계속 다니면서 협의를 하고 지금까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행형인데 뭐 실적으로 이어지나요? 어떻게…….
현재까지는 지금 산업부에서 내년도 예산을 준비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산업부에서 반영이 되면 그 부분이 기재부로 넘어가야 되고요. 기재부에서 심의를 거친 다음에는 또 국회로 가야 되는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단계상으로는 계속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력의 성과가 있어야 돼요. 운영비가 확보가 안 되면 우리 시에서도 지난번에 약속을 했듯이 그렇게 원활히 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노력을 해서 실질적으로 성과로 이어지기 바라고요.
13쪽에 시설환경개선 사업이 있는데 제가 자료를 좀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들 진행을 왜 빨리 안 하는 거죠?
이것도 뭐 코로나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보니까 한 8% 정도 집행률이 나와 있는데 왜 진행을 빨리빨리 안 하죠?
사실 사업기간을 나름대로 기재를 했습니다만 동절기에 바로 사업 착수하기는 좀 어려웠고요. 그래서 봄이 되면 이런 교체사업이라든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5월부터, 7월부터 이렇게 되고 있고요.
작년부터 이월됐던 사업들은 계속해 가지고 사이니지 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런 난간사업들은 언제 한 거죠? 몇 년 됐습니까?
그러니까 캠퍼스 안전난간 교체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사실은 저희가 ’12년에 개교를 했습니다만 그 전에 설치는 됐던 거고요. 벌써 9년 차…….
몇 년 됐다고요?
이건 몇 년에 한 번씩 안전점검받습니까?
안전점검은 기관마다 다릅니다만 이 안전난간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보기에도 부식 정도가 매우 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경제청도 같이 우려해 가지고 예산이 반영됐는데 지금 사업기간이 7월부터 12월로 잡혀져 있습니다.
여기 이것 사업연혁이 있는데 안전에 관련된 것은 좀 서둘러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이게 몇백m가 되는데 사고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년 됐고 안전점검받았냐 이것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신속하게 처리하고요.
18쪽에 보면 2억 5500만원을 가지고 홍보를 하는데 홍보를 해도 별 효과도 없고 예산은 많이 투입되는데 이게 어떤 방법으로 홍보합니까?
홍보가 과거에는 종래에 일반 언론매체 등에 많이 중점을 뒀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아무래도 SNS라든지 이런 디지털 홍보 쪽에, 홍보효과가 그쪽이 높다고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홍보는 사실은 학생모집과 직결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살피면서 홍보효과가 최고 높은 쪽으로 해서 계속 학생모집 증가에 기여할 수 있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주목적이 그건데 그렇게 막상 학생들이 많이 안 오니까 예산만 투입되는 꼴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도 지금 현재 작년 가을학기하고 봄학기를 비교해 보면 그 사이에도 학생들 순증이 졸업생 빼고 337명이 늘었습니다, 반 학기 동안에요.
이런 부분들이 항상 뭐 의회에서도 염려해 주시고 학생모집에 저희들이 중점을 기울이고 있는데 여러 가지 설명회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언론매체나 이렇게 SNS를 통해서 많은 홍보를 해 줘야…….
그러니까 대표이사님께서는 홍보의 최대 효과를 내셔야 되고 모집에 박차를 가해야 되는데 여기 홍보물 제작도 있는데 이 배너 같은 건 어디다 어떻게 설치해요?
네, 이건 650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것 필요성을 못 느낄 것 같은데.
사실은 배너는 학교 내외부에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데 무슨 그게 필요해요?
그런데 학교에, 사실은 저희 학교가 아직은 10년도 안 되고 그래서 조경도 그렇고 경관이 아직은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외부 가로수 주변 그 다음에 내부에 각 학교 길을 같이 배너로 만들어서 게양을 했는데 상당히 시각적으로 효과가 또 가격 대비 성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성과가 있겠지만 지금 6500만원 예산을 가지고 현수막이라든지 배너 이런 것을 제작해서 배포하는데 이것 한번 어떻게 추진할 건지 자료 하나 보내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저널도, 잡지 제작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개가 있는데 상세히 자료로 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5쪽에 보면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관심 가지고 질문했던 내용인데요. 어린이집 운영 관련해서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사실은 “왜 3월달에 개원을 못 했냐.” 이렇게 질문을 주시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그 당시 6월까지 불가피하게 지체됐었는데 더 이상은 늦어지지 않고 상반기에 개원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채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정대로 6월에는 개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일단 공사는 마쳤고 요. 위탁운영사 선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원장을 뽑고 하는 후속조치 작업들이 있는데 다음 달 초 정도는 위원님들께 설명을 올리고 또 개원식 행사에도 좀 많이 참석을 해서 자리를 좀 빛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예정 인원은 몇 명 돼요?
지금 예정 인원은 총 99명까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
99명까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
6월달에 운영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6월에 개원 예정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절차는 다 마무리됐나요? 조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어린이집 원장이라 그러나요?
교사…….
그런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위탁운영사는 선정을 했고요. 선정을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리고 원장 선임 또 교사 선임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는데 큰 차질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은 99명이라는 어린이는 코로나 관련해서 각 가정에 다 있는 거죠, 집에?
이것도 역시 코로나 사건이 마무리돼야지 운영되는 거잖아요?
그런 변수는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위원님도 관심이 크시고 그래서 저희가 6월 중에 차질 없이 개원할 수 있도록 일단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글로벌캠퍼스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주문도 많고 이제 새로 오셨으니까 정말 한번 뭔가 좀 보여주셔야 돼요.
그냥 일회성으로 대답하고 지나가는 것은 앞으로 용납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동안 말씀도 많이 했고 그랬는데 잘 지켜보겠습니다. 성과를 내시기 바라요.
그리고 업무추진보고에 나와 있는 것도 빨리 이행하시고 다음에 우리가 볼 때도 다 하나하나 지켜볼 거니까 추진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득 위원입니다.
인천글로벌캠퍼스 코로나19 예방 대응에 대해서 보니까 총 여덟 차례 대응을 하는 감시체계의 회의진행을 했고 또 대표이사 주재로 총 6회 등 이런 역할을 잘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생활관에 1700여 명의 입사희망자 가운데 퇴사자가 671명이 나왔어요. 미입사자가 271명 그런데 퇴사자는 코로나 때문에 자진해서 퇴사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결격사유가 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한참 확산되기 직전에 저희는 2월 초부터 입사생을 받고 2월 24일부터 개강 예정이었습니다. 5개 학교가 모두 개강 예정이었기 때문에 15일 전부터 입사를 하는데 그래서 입사를 막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계속 확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주 한 주씩 대면강의를 못 하고 온라인 강의를, 그러면 일주일만 온라인을 하다가 또 “상황을 보고 한다.” 그러다가 한 주 한 주 온라인이 길어지고 이러다가 4월 초에 다른 국내 대학들처럼 “한 학기 전체를 온라인으로 한다.” 그러면서 생활관을 이제 “온라인 강의니까 나갈 사람은 나가라.” 학교에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희망자들이 퇴사를 했습니다.
들어왔다가 퇴사를 했고 또 국내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은 직전에, 바로 전 주에 들어오려고 하다가 온라인강의로 전환됐다니까 들어오지도 않고 미입사를 했던 상황입니다.
겐트대학교 같은 경우 보니까 대면강의를 했네요. 별 탈 없이 이렇게 과정 다, 날짜대로 이렇게 대면강의를 했던 건 맞습니까?
그러니까 3월달은 3주 동안은 개강을 연기했었고요. 3월 16일부터 4월 초까지는 온라인강의를 하다가 겐트는 3개 학과가 있는데 환경, 바이오, 식품 등이 실험실습이 많은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대면강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4학년부터 대면강의를 실시했고요.
겐트도 간호사를 채용하고 발열검사를 하면서 철저히 대응하면서 겐트만 대면강의를 추진했습니다.
다행히 인천글로벌캠퍼스에는 코로나와 관련돼서 확진자가 없었죠?
1명이 생활관에서 발생은 했었습니다. 그 뒷장의 중간 부분에 보시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비상근무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외국에, 4학년이 돼서 미국으로 본교 수업을 들으러 갔었는데 미국사정이 너무 안 좋으니까 생활관을 폐쇄를 하고 “돌아가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들어와서 저희 생활관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다 외국에서 들어오면 자가격리시키고 검사를 받으라고 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 장애인이라 도와주는 보조헬퍼가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오자마자 검사를 받으니 이틀 후에 이 헬퍼가 확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헬퍼는 인천의료원으로 이송이 되고 그 학생과 옆에 네 사람이 접촉자가 있었는데 그분들 다 다행히도 음성으로 돼서 확산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입사자가 약 760명 그대로 있나요?
그렇다면 체온측정 이런 것을 철저히 잘해 가지고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33쪽을 보면 제가 비정규직 관련해서 작년에도 수차례 강조를 했던 부분인데요. 지금 쭉 단계별로 협의를 통해서 왔는데 대상인원이 약 117명인데 이분들의 협의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이런 애로사항이 많았던 건 없나요?
아무래도 작년에 작년 말까지 전환을 하려고 하다가…….
그렇죠.
또 재검토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재검토를 하면서 경제청하고도 같이 협의를 하고 의회에서도 또 의견을 주셔서 계속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한 두 달 전부터 또 시간이 지체되다 보니까 근로자들의 전환시점이 2018년 5월 31일인데 그때까지 근무하던 분들을 전환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지만 “그 후에 온 사람들도 좀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을 최근에 내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부분인데요. 이 부분 다른 사례는 또 어떻게 됐고 관련법령은 어떻게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신중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노사 간에 실무협의를 더 잘 하시고요. 소외되는 사람이 없이 진짜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정말 내 직장, 내 일터처럼 마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확대를 시켜주시고 또 이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능률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광휘 위원입니다.
13쪽에 보면, 아까 그 난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더 말씀 안 드리고요.
통합방재실 그래픽판넬 개선하는 것하고 생활A동 소방유도등 개선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통합방재실에서는 24시간 365일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상황판이 있는데요.
알고 있습니다.
상황판 그래픽판넬이 9년 되다 보니까 지금 너무 낡았습니다. 해상도도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새 제품으로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능상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네, 그래서 선명도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그게 9년 됐나요?
네, ’12년부터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생활관A동 소방유도등은 있습니다. 있는데 천장에도 좀 유도등을 달아놓으면 아무래도 비상시에 그런 부분 대피가 더 수월하지 않느냐 그래선 천장…….
그런데 혹시 제가 여쭤보는 것은 안전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그게 어떤 설치가 잘못돼 있는 것은 아니고 더 보완시키기 위해 하는 건가요?
네,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방 그래픽판넬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기능상에는 문제는 없는데 노후화돼서 해상도라든가 이걸 높이기 위해서 그런다는 말씀이죠?
어쨌든 여러 사람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안전에는 다른 거랑 비할 바가 아니기 때문에 안전에 최우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생활관 관련돼서 게스트하우스 운영계획 수립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건 어떤 내용이죠?
28쪽 하단에 추진실적.
그러니까 지금 생활관 운영 용역에는 생활관과 또 게스트하우스라고 손님이나 교수분들 모시는 그런 공간인데요. 여기에 1년간 수요와 공급 이런 부분들을 살피고 그러면서 연간단위 종합계획을 세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요ㆍ공급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열화상카메라를 학생협의체에서 격주로 운영한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운영을 하고 관리ㆍ감독은 잘 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코로나19 발발로 인해서 지난 3월에 열화상카메라 2대를 생활관 입구를 하나로 다 통제를 하고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입주대학 학생처 협의체를…….
그러니까 학생들이 운영을 한다는 말인가요?
학생처, 그러니까 학교별로 학생처가 있는데요.
아, 그 학생처에서 협의해서 같이…….
공동적으로 격주로 운영을 하는 건가요?
네, 그래서 2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특히 생활관 관련해 가지고 학생들의 의견이라든지 또 저희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 같이 협의해 나가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관리ㆍ감독이나 운영은 잘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특히 이번에 코로나19 발발로 인해 가지고 학생들이 계속해서 입사를 하게 됐고 또 그러다 퇴사도 했고 또 코로나19 발열체크도 해야 되고 업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학교하고 긴밀히 협의할 일이 많았습니다.
생활관 결핵검사버스 운영은 어디, 자체적인 게 아니라 외부랑 협력을 해서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운영계획에 담겨집니다.
같이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만 비정규직 전환 관련돼서 지금 정보통신망 관리 5명은 직무가 전환이 됐다는 얘기는 뭐죠?
정보통신 용역사에서 정보통신 근무자…….
5명에 대해서 직무전환이 됐다고 그러는데.
다섯 사람은 워낙 교육훈련도 많이 시킨 숙련된 노동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해서 인천글로벌캠퍼스로 전환시켜주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만 전환직으로 해서 사람은 안 오고 공개경쟁으로 해서 사람을 채워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연히는 그 회사에서 계속 그 회사 소속으로 일해야 되겠다 이렇게…….
그러면 신규채용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인가요?
그분들을 근무하던 사람들을 채용하는 게 아니고 그쪽 회사에서 기술인력이기 때문에 자기 회사에 그대로 두고…….
네, 그렇습니다. 계속 자기 회사에서 일하도록 해야겠다.
그러면 지금 1명도 공공부문 2단계 비정규직 근로자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시행된 것은 없다?
117명 그대로 지금 비정규직으로 있는 거죠?
네, 지금 일괄적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익명으로 제보도 좀 있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표님이 또 이게 오래 장기화되니까 직원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퇴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가 돼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뭐 계획은 있지만 어떻게 해 나가실 생각이세요?
그래서 지금 그동안 재검토 요구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는 설명을 드렸고 일부는 아직도 좀 더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설명을 드리고 또 나름대로 추진할 여러 가지 조직이나 정원 이런 부분들도 좀 더 탄탄하게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고 조속히 정부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합의한 대로 이렇게 전환이 추진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설명을 드리고 또 협의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재정 확보 때문에 계속 얘기가 되고 있지만 정부에서도 이런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만큼 이것도 정부에다가도 같이 주장할 명분이 되지 않습니까?
네, 일단 정부방침은 기존 용역단가 범위 내에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라는 건데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경제청하고 같이 협의해 본 결과로는 특별히 현재까지의 임금 수준이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전환 이후에도 현재 용역비 범위 내에서 당분간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경제청하고 또 어느 정도 협의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기준일 이후에 입사한 사람들에 대한 보험 문제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이 그것 때문에 진통을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들이 사례가 될 수 있으니까 거기도 살펴보시면 앞으로 운영상에 좋은 지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도 잘 살펴보시면 또 그런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제를 언급을 하셨는데 이 문제하고 여기 지금 입주대학 협약서 상에 나오는 임대료하고 관리비를 받는 문제하고 사실 좀 섞여 있네요, 여기 보니까.
그런데 이건 따로 사실 얘기가 돼야 될 내용이죠.
재단, 자꾸 뭐 제 이름을 거론을 하면서 정규직 전환을 마치 내가 막는 것처럼 얘기를 이렇게 하고들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좀 못마땅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강조드렸던 것은 협약서에 나와 있는 대로 대학에서 비용을 분담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글로벌캠퍼스재단이 해야 될 역할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역할을 재단에서는 본인들의 업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은 우리하고 관계없이 경제청에서 해 줘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경제청이 주체가 돼서 지금 협의를 주도하고 있고요. 저희도 같이 참여를 해서 대학이랑 같이 의견을 내놓고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좀 명확히 해 보세요. 이것 서로가 지금 핑퐁 치는 것 같아요. 경제청에서는 이건 재단에서 해야 된다고 그러고 재단에서 이것 경제청이 해 줘야 된다고 그러고.
어디서 해야 일입니까, 이게?
사실은 경제청이 하는 게 맞고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업무를 같이 돕고 있습니다.
‘경제청이 주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재단은 서포트해야 된다.’ 그게 재단의 입장인 거죠?
재단 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학교에서 관리비라든지 임대료를 내야 되는 문제를 이사회에서 한 번이라도 얘기해 본 적 있습니까?
언제 했어요?
지난 3월에도, 작년 사무감사 때 지적의견도 주셨었는데요.
지적 이전에 한번 해 본 적 있나요?
지적 이전에도, 그렇죠. 5년 사용 후 3년 연장할 때 그때 또 이사회에서도 논의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연장을 하는 문제 말고 관리비하고 임대료를 어떻게 지급해야 된다. 이게 앞으로 다가올 비용분담을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그런 논의가 재단 이사회에서 논의가 된 적 있냐고요?
아, 그 부분까지는 없습니다. 8년 이후에 9년은 지금 새로 생겼는데 아직 이사회까지 상정은 못 되고 지금 계속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 대학의 총장들이 다 이사로 지금 들어와 있는 것 아니에요?
한 분 대표로 들어와 있습니다.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그런 논의가 있어야지 그게 진정한 이사회지. 그냥 서로 덕담 나누고 허허하하호호 하면서 무슨 뭐 차 마시면서 “통과, 통과.” 하면 그게 무슨 이사회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단계까지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관리비하고 임대료가 지급이 안 된 거죠?
지금 그러니까 한국뉴욕주립대 빼고는 8년간 무상사용 지원이 이제 승인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국뉴욕주립대는 이제 8년이 끝나서…….
작년 8월인가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납부를 해야 되는데 납부하는 데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납부를 해야 되느냐를 지금까지…….
그게 왜 동의가 필요합니까? 협약서에 다 나와 있어요.
협약서에 있는 내용은 커다란 얼개만 나와 있습니다.
가령 초과수익 범위 내에서 또 감가상각 범위 내에서 그런 겁니다. 초과수익이 있느냐 그리고 그렇더라도 한도는 감가상각 범위 내에서 이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님이 좀 잘못 아시는 것 같은데 거기 얼마 얼마로 한다고 딱 지정해서 나와 있어요.
단가는 나와 있죠. 단가가 나와 있는데 그런데 또 부과하는 그런 어떤 상한 같은 부분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보면 한국뉴욕주립대도 내년까지 국고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 상태에서 보조금보다 훨씬 못 한 초과수익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을 관리비로 어느 정도까지 내라고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고민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저희가 검토하고 경제청과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고민을 작년부터 얘기하는데 아직까지도 얘기가 안 되고 그러면 뭐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동안 나머지 두 대학의 승인권은 처리를 했고요. 지금 9년 차 순이익 부과하는 문제가 많이 어려운데 해법을 좀 조속히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의견도 여쭙고 하겠습니다.
유타대, 겐트대 무상사용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거기 문제점 및 대책에서 두 번째 입주대학 유타대, 겐트대 시설 무상사용 해결이라는 건 뭐예요? 해결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네, 이 부분이 지난 3월에 그동안 5년 사용 후…….
아, 연장하는 걸로?
네, 연장하는 부분 그때 설명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연장안을 그때 했었나요?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 3월에 그때 설명드리고 이사회를 통해 가지고 승인해서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것 언제 했어요, 3월달에? 2월달에 했어요?
3월 하순경에…….
(관계관을 향해)
“언제쯤 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업무보고에는 빠져 있는 거죠?
4월 3일이요?
제가 협약서의 내용을 보면 그렇게 어렵게 해석을 안 해도 되게끔 돼 있더라고요. 저는 왜,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모른다는 얘기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되게 간단하게 돼 있던데.
아니, 대표님이 부임하시면서 이 문제가 바로 시간도 거의 엇비슷한 시간에 생긴 문제인데 전임자야 뭐 자기가 그동안에 이런저런 관계된 내용이 있으니까 돈 내라 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대표님은 그런 입장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본부장으로, 직급이 뭔가요? 본부장님들인가? 본부장님도 새로 오신 분들도 있고 그러면 얘기하기가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조속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돼야 이게 대학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거지 그냥 좋은 것 예산 받아서 이것 쓰고 저것 쓰고 다 할 거면 그것 누가 못 합니까? 아무나 하면 되지.
그리고 아침에 테크노파크 업무보고를 받은 걸 보면 지금 글로벌캠퍼스 내에 입주한 기업들 있죠? 테크노파크에서…….
거기 임대료를 면제해 줬습니까?
완전 면제는 아니고 감면입니다.
임대료 감면입니까?
관리비입니까, 임대료입니까?
(「임대료 감면입니다」하는 이 있음)
거기 33개사가 들어와 있죠?
한 30개 넘는 게.
임대료를 얼마만큼 감면해 줬어요? 가이드라인대로 감면해 준 겁니까?
네, 규정대로 하고 있습니다.
규정대로라면 어떻게, 어떤 기준입니까?
저희가 직접 감면한 내용은 아니고 TP에서 중소기업 법령에 따라서 업체한테 감면을 해 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보면 맨 앞에 수익이 나오잖아요. 기타 영업외수익이 5억 1000 있잖아요, 3페이지에.
이게 그런 데서 나오는 임대수익 이런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위탁사업이 아니고요. 학생증 발급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임대수익 이런 건 어디에 표현됩니까?
임대수익이나 관리수익 이런 건 어디에 들어가요?
임대수익은 저희가 경제청으로부터 위탁사업 수익을 받고요. 저희 수입은 경제청으로 또 바로 반납이 됩니다.
경제청으로 반납이 된다고요?
맞아요?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런데 여기에는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3페이지에는 표현이 안 되냐고요.
(관계관을 향해)
“표현이 안 되죠?”
(「네,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표현이 안 됩니다.
표현이 안 돼요?
그러면 TP가 어떻게 임대료를 감면해 주죠 ? 여기서 임대료를 갖다가 글로벌캠퍼스에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임대료는?
저희도 TP로부터 임대료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TP가 저희한테 임차료를 내는데 TP가 저희한테 임차료 감면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TP는…….
아니, 검토하고 있다면서요. 무슨 검토를 해요? 임대료 감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감면이 없는데 요청이 들어와서 다음번부터 감면을 추진하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감면이 안 돼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는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다가, 제가 좀 죄송한데 다시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해 주는 것은 없고 TP가 다시 재임대를 하거든요. 재임대한 업체들한테 할 때 그 부분을 감면해 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TP에서 감면을 해 준다고 그러면 글로벌캠퍼스재단은 이 임대료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내용 잘 아시는 분 있으면 좀 나와서 답변 좀…….
양해해 주시면 담당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
팀장님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운영팀장 성귀석입니다.
TP에서는 사용한 면적만큼의 사용료하고요, 임대료죠. 임대료하고 관리비를 법에 따라서 내고 있습니다, 저희 재단에.
그런데 TP에서 유치한 30여개 업체는 중소기업청이나 시에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혜택을 주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료를 기업에서 받는 게 아니고 TP로부터 받은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TP에서 세출예산으로 세워서 저희에게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긴지.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ㆍ운영에서 지금 어린이집을 운영하게 되면 전부 다 교육청이나 고용노동부에서 지원이 내려오잖아요. 보육료라든가 교사들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또 위탁운영비 뭐 그런 게 이렇게 잡혀 있으니까 그것을 받아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별도로 이렇게 잡아놓은 이유가 뭐 있습니까?
네, 설명이 복잡한데요.
일목요연하게 보시자면 36쪽 맨 윗부분 예산집행상황에 보면 설치비와 운영비 되어 있는데 거기 ‘국비’ 해서 국비와 시비ㆍ민자 이렇게 설치비하고 운영비가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고용부 근로복지공단 지원금입니다. 그리고 시비는 저희 재단에서 내는 돈이고요. 그 다음에 민자는 대학이나 민간기업체에서 내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치비하고 운영비가 지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질문 주신 35쪽에 운영비가 4억 5500만원인데 그 부분을 대별해 보면 놀이터 설치비도 있고 그중에 위탁운영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운영비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여기에 위탁운영비가 3억 8500만원이 적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정부지원금이 포함돼 있다.’ 그래 놨는데 이것은 정부지원금이 여기 우리 예산에도 안 잡혀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안 되지, 사업비에.
아니, 우리 예산으로 주는 운영비를 지불하는 것도 아니고 정부에서 지원받아 가지고 해 주는 건데 여기에 들어가 있으면 되나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저희 예산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을 한번 다음에 자세하게 나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자세하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예산이 아닌 걸 정부지원금을 여기다 포함해 가지고 적어놓으신 것 같아서 내가 그래서 의문 나서 여쭤보는 거고 이게 정부에서 다 지원이 되는데 그걸 왜 여기에다가 집어넣어 놨는지 이해가 안 가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대표이사님 부임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 현안사항들 굉장히 많이 지금 해결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군대를 가더라도 보직을 잘 받으면 좀 잘 풀리는 그런 군대생활이 있고 그런데 특별히 우리 글로벌캠퍼스가 현안문제들이 많아 가지고 오자마자부터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을 좀 잘 풀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성의를 가지고 정리가 되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들 편지 한 통씩 받았거든요, 글로벌캠퍼스 이번 정규직 관련해 가지고.
그런데 그 부분 보니까 “면적에 비해서 너무 많은 인원들이 배정돼 있다.” 뭐 이런 글도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원이 너무 많고 또 일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보인다.” 이렇게 써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사실 어떤 업무를 하느냐에 따라서 업무강도가 좀 높은 자리도 있을 거고 또 그렇지 않은 자리도 있을 텐데 전반적으로는 저희가 작년 말에 비정규직 전환 인력의 적정성 문제가 검토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117명이 다 전환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 물론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당연히 돼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청하고 저희가 같이 이 부분을 타 기관 사례 그 다음에 또 연구기관 분석보고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각 용역별로 검토를 해 봤는데요. 면적당 인원수, 그러니까 시설이나 보안이나 미화나 이런 부분들의 단위면적당 인원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놓고 봤을 때 사실은 면적당 사람이 많은 것으로 나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경제청하고 협의가 완료가 된 적이 있는데요.
다른 기관과 좀 비교를 해 봤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우리 캠퍼스 연면적이 29만 5000㎡네요?
29만 5000㎡에 117명 그러면 한 2600㎡, 한 명당 2600㎡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평수로 하면 어떻게 되죠, 2600㎡가? 한 900평, 800평? 800평당 한 명 정도?
적정한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유사 학교, 대학교 그 다음에 또 유사한 공공기관을 같이 놓고 검토를 했었는데요. 결코 사람이 인원수가 많다고 판단은 되지 않았습니다.
또 특히나 계속 학생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 가을학기와 지금 봄학기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337명의 학생이 늘었습니다.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해 가지고 수요가 계속 늘어날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보는 개개인의 시각에 따라서는 또 그런 생각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작년 말에 경제청과 같이 검토한 자료에 따르면 사실 그렇지는 않았는데 이건 한번 위원장님께 별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거의 운영이 되고 있지 않죠, 글로벌캠퍼스가?
네, 대부분의 대학교들이 좀 그런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또 5개 학교가 있고 그리고 저희는 또 인프라를 책임지고 지원하는 곳이기 때문에 학교의 요청만 있다면 최대한 부응하는 방향으로 해서 겐트대학교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대면강의가 진행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지원하고 있고요.
또 생활관에 지금 거의 한 770명 정도가 입사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특별히 유의하면서 발열체크도 하고 유의를 하면서 학교에서 학생들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남달리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글로벌캠퍼스의 입주 대학생들이 인원수도 굉장히 많고 또 외국에서 오신 학생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특별히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방역 좀 신경을 더 써주시고 안전하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기존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셨던 그런 문제점들은 좀 해결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해당사업에 최대한 반영하여 주요예산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상임위원회에 참석해서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 및 제262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5월 15일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공도
○ 기타참석자
((재)인천테크노파크)
원장 서병조
경영관리본부장 이의귀
기업지원본부장 박충묵
전략산업본부장 김광희
일자리창업본부장 김태성
디자인문화본부장 이종훈
산업단지지원단장 이춘섭
윤리경영실장 이환태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대표이사 백기훈
사무총장 한영열
경영관리팀장 이 영
운영팀장 성귀석
대학지원팀장 임규택
○ 속기공무원
조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