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2020-06-15
인천광역시의회 전자회의록 영상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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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2019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2. 2020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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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6월 15일 (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2. 2020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19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4. 2020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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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9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제2항 2020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2019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제4항 2020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이 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내용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박준상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준상입니다.
인천시정 발전과 농업인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경제위원회 김희철 위원장님과 산업경제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업기술센터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기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농업기술센터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9년도 세입결산 총괄현황과 사항별 세입결산 내역, 세출결산 총괄과 사항별 세출결산 내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95쪽, 세부사항설명서 5쪽 세입결산 총괄내역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46억 9404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세외수입 5336만 5390원과 국고보조금 46억 5177만원과 보전수입 243만 4940원 등 47억 757만 330원을 전액 실수납하였습니다.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1353만 8330원이 많은 이유는 공유재산과 사유재산 교환차익금과 카드적립포인트, 시범사업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 추가 세입처리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78쪽, 사항별설명서 11쪽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총괄사항으로 예산액 167억 3510만 5580원 중 예산액 대비 56.4%인 94억 3125만 6090원을 집행하였으며 청사이전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9억 4200만원과 청사이전건립비 62억 7480만 3310원 등 72억 1680만 3310원을 명시 및 계속비이월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납금 2333만 220원과 집행잔액 4313만 571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78쪽, 사항별설명서 12쪽부터 14쪽의 농업신기술 보급사업은 예산액 5억 1300만원 중 5억 227만 5200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 및 집행잔액 1072만 4800원은 신품종 종자 지원을 위한 국비지원 재료비의 잔액으로 지원 가능한 신품종 종자의 범위가 협소하고 농촌진흥청의 예산편성지침이 지연 통보됨에 따라 부득이 반납 및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4쪽부터 19쪽 농업기술 보급사업은 예산액 11억 107만 4000원 중 10억 9881만 2220원을 집행하였으며 도시농업 활성화 기간제 인건비 131만 9600원 등 226만 178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79쪽, 사항별설명서 20쪽입니다.
스마트 영농지원체계 구축사업은 강화군에 이전하는 국비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 30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0쪽부터 22쪽의 과학영농현장 기술지원사업비 지출내역입니다.
과학현장 기술지원사업은 종합분석관리실과 친환경농업관리실 과학영농 실천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 3억 1129만 5000원 중 3억 1081만 6710원을 집행하고 인건비와 재료비, 일반운영비 등 47만 8290원을 반납 및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2쪽부터 24쪽의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사업은 예산액 9870만원 중 9869만 8280원을 집행하고 172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4쪽부터 27쪽의 농가경영개선 지원사업은 강소농 육성지원과 사업관리 및 평가지원, 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 컨설팅 등으로 예산액 8160만원 중 8133만 4940원을 집행하고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 26만 8060원을 반납 및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79쪽부터 481쪽, 사항별설명서 27쪽부터 35쪽의 농업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집행현황입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사업은 현장기술 지도활동 지원과 귀농ㆍ귀촌교육, 농업인의 전문기술 교육사업 등으로 예산액 2억 9120만원 중 2억 8721만 8500원을 집행하고 인건비, 여비, 사무관리비 등 집행잔액 398만 1500원을 반납 및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부터 37쪽의 농업전문단체 육성사업은 농촌지도자와 생활개선회 육성사업으로 예산액 3100만원 중 3055만 1400원을 집행하였으며 44만 860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37쪽부터 40쪽의 농기계 훈련사업은 농업기계 안전교육, 농기계 임대사업 등으로 예산액 2억 7198만 3000원 중 2억 7027만 9030원을 집행하고 재료비, 자산취득비, 인건비 등의 집행잔액은 170만 3970원은 반납 및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0쪽부터 43쪽의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은 농업기술센터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와 농업기술센터 이전건립사업, 농촌지도 조성을 위한 자치단체이전경비 등으로 예산현액 111억 1883만 3580원 중 39억 9267만 8550원을 집행하고 농업기술센터 이전에 따른 과학영농장비 구입 등 9억 4200만원은 청사 준공일 미도래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으며 청사이전건립비 62억 7480만 3310원은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운영비 등 집행잔액 660만 172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결산서 481쪽부터 482쪽, 사항별설명서 43쪽과 44쪽의 농식품 가공체험기술 보급사업은 예산액 5억 1000만원 중 4억 8310만 6780원을 집행하고 농식품체험교육관 내부설계 및 시설공사 시설비, 용역비 등 집행잔액 2689만 3220원을 반납 및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5쪽 자원활용기술 보급사업은 농촌교육농장 육성과 농촌체험 명품화사업으로 예산액 4079만 6000원 중 4079만 39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1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5쪽 하단 농산물 소득분석사업과 46쪽의 지역농업기술 정보화 지원사업 예산액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6쪽과 47쪽의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액 22억 3486만 9000원 중 22억 393만 8640원을 집행하고 직원 휴직에 따른 인건비 잔액 3093만 36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7쪽 기본경비는 예산액 1억 7259만 5000원 중 1억 6024만 9260원을 집행하고 공공운영비 및 직원 휴직에 따른 월액여비 등 집행잔액 1234만 5740원을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결산서 482쪽, 사항별설명서 48쪽의 하단 재무활동 예산 243만 5000원은 2018년도 국고보조금 반납금으로 243만 494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6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0쪽 예산이월 현황으로는 농업기술센터 청사이전건립비와 청사이전에 따른 과학영농장비 등의 구입으로 예산액 106억 6387만 5580원 중 34억 4432만 2270원을 지출하고 청사이전건립비 62억 7480만 3310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9억 4200만원 등 72억 1680만 331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1쪽은 예비비 집행내역으로 2019년도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임금 점검결과에 따라 도시농업 활성화 기간제근로자 중 인건비 부족분 690만 6000원을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보다 자세히 결산보고를 드려야 하나 불용액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린 점 죄송스레 생각하며 설명이 부족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충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공도입니다.
2019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입니다.
2019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현액 46억 9404만 2000원이고 징수결정액 47억 757만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설명서 6쪽 그외수입은 예산현액 대비 1313만 6000원을 초과 징수한바 향후 수입 발생사유를 면밀하게 검토해 세입예산을 전망할 필요가 있으며 그 외에는 대체로 성립된 예산에 따라 징수하였습니다.
3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2019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167억 3510만 6000원 중 56.4%인 94억 3125만 6000원을 집행하고 43.1%인 72억 1680만 3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불용액은 8704만 6000원입니다.
설명서 12쪽 신품종 종자 조기 확대보급 시범사업은 예산현액 1200만원 중 89.4%를 불용한바 불용액 과다발생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41쪽 농업기술센터 청사이전건립을 위한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비 중 9억 42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62억 7480만 300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는데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와 감리비를 전혀 지출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설명서 51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에 따른 도시농업 활성화사업의 기간제근로자 차별금품 시정지시 이행을 위해 예비비 690만 5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원모 위원입니다.
세입에서요. 세입 총예산이 46억인데 균특회계에서 37억이 들어왔어요.
균특회계 수입금은 연례적으로 그렇게 균특에서 들어옵니까, 아니면 이것은 뭐 청사 그것 때문에 특별히 들어온 건가요?
2017, ’18, ’19년도에는 청사이전 때문에 국비가 많이 되고 저희들이 요구해서 전국에 약 144개 시ㆍ군 농업기술센터에 시범사업이나 뭐 이런 교육사업비에 대해서 안배를 할 때 주는 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요구를 한다고 많이 주는 것이 아니고 진흥청의 1년 예산을 전국에 쪼개주기 때문에 매년 편차가 심하게 그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년에도 균특회계에서 들어온 게 좀 있나요?
네, 그것은 청사이전…….
청사이전?
네.
그러면 제가 2017년도도 봤더니 그때도 균특회계에서 좀 돈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때는 대체작목 사업이라서 시범사업에 한 1억 5000 정도씩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시비로 확보를 못 하는 농업인들한테 주는 민간자본보조 사업을 시비로만, 순수시비로만 확보를 했는데 못 하는 경우에는 균특에서 일부 1억 5000 정도 받아서 보조사업으로 시행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균특회계에 그 신청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예산담당관하고 재정기획관에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농촌진흥청하고 합의해서…….
그러면 그 회계에서 돈을 받기 위해서는 연구를 좀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서는 어디예요?
주무팀에서 합니다.
주무팀에서?
네, 주무과 주무팀에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성과보고서 있죠?
네.
이것도 지금 하는 거죠? 이것 좀 질문해도 되는 거죠, 지금?
네, 성과보고서 가지고…….
성과보고서 5페이지 보면요.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성과목표 및 재원비중 나번에서 보면 전략목표하고 정책사업목표가 이게 좀 바뀐 것 같지 않아요?
정책사업목표로 “새로운 농업기술 보급과 인력양성 교육으로 농촌진흥사업을 활성화시킨다.” 이게 전략목표가 되고 정책사업이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으로 안정적인 교육지원, 인천을 이끌어갈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운영” 이게 정책사업목표가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재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대체로 우리 예산 성과보고서 보면 그냥 의례적으로 작성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제가 저번에 결산위원으로 보고서를 보니까 결산서 이게 나중에 결산을 할 때는 이 성과보고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대체로 보면 모든 부서들이 이 성과보고서는 그냥 약간 의무방어전으로 좀 건성건성 이렇게 넘기는 것 같은데 사실은 숫자로 된 이것을 다 이게 우리가 보기는 진짜 어렵고 내용 하나하나로 보려면 이 사업의 내용을 아는 분들 아니고서는 사실 파악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들이 볼 때는 성과보고서 이것이 좀 더 압축적으로 이 사업을 설명하는 내용이 돼야 되는데 이 내용들을 보면 별로 이렇게 내용들이 없어요. 그냥 뭐 어떠, 그냥 그렇다는 정도로만 끝나는 것 같아.
그래서 차후에는 성과보고서의 작성도 중요하고 성과보고서의 내용이 조금 더 충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지금 이 성과보고서는 내용이 너무 빈약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를 들어서 13페이지 정책사업목표 주요내용 거기 맨 밑에 보면 ‘농업농촌 자원활용 6차 산업화 기반조성’이라는 것 있잖아요.
이게 여기는 있는데 결산서상에 보면 그런 내용들은 사실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하는 건지 그리고 지금 6차 산업화에 대한 얘기들은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6차 산업을 대비하기 위해서 도대체 무슨 사업을 하는 건지 그런 내용들은 사실 여기는 적혀 있는데 본 사업에서는 그렇게 확 발견되기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어떤 걸 했다는 거예요? 3개 사업이 뭡니까?
저희들이 자원활용사업은 쌀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해서 교육하고 이런 사업들이 3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농업농촌 자원활용 6차 산업화 기반조성 : 3개 사업’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이 3개 사업이 뭐냐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가공해 가지고 6차 산업을 생산해서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농촌교육농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산만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딸기라든가 이런 것들 다 체험을 해 가지고 딸기잼까지 만들어서 6차 산업을 하는 그 품목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세히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만 그런 것 세 가지 건을 하고 있습니다.
3개 사업이라는 게 쌀하고…….
쌀하고 농촌교육농장, 체험가공 이런 식으로…….
체험장.
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또 뭐예요?
교사양성과정이라고 해서 어린이라든가 어른들이 오면 교육할 수 있는 교사양성과정도 거기에 그렇게 3건이 되겠습니다.
이게 쌀, 지금 말씀하신 것은 6차 산업을 얘기할 때 그냥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딸기가 많이 남아. 그러면 이제 딸기 판매를 못 하니까 그걸 잼으로 만든다든지 쌀을 과잉생산되니까 그걸 갖다가 뻥튀기를 만든다든지 무슨 가공하는 그것은 6차 산업에 그냥 그런 거다라는 정도의 설명인 거고 더 구체적으로 좀 다른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사실 나와야지 지금 의미가 있는 거지 너무 평이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해 주셔야 농업기술센터에 발전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혹시 농산물시장에 6차 산업 전시장 같은 데 가 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뭐 여러 전시들이 돼 있는데 좀 더, 지금 보면 그냥 단순 품목을 갖다가 가공한 것 외에는 조금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렇다고 해서 제가 특별히 아이디어가 있는 건 아니지만 6차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어떤 전략적인 그런 고민들, 어떤 식으로 이걸 해야 되는지 그런 고민들을 좀 더 많이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도 그런 데 좀 더 써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아까 잠깐 소장님하고 말씀하셨지만 청사는 언제 준공이 되는 겁니까?
6월 22일 준공 예정입니다.
늦어진 이유는 뭐예요?
코로나 저기 해서 외국인 근로자 수급이 좀 늦어졌고 그래서 40일 종합건설본부에서 공기연장 신청이 들어와서 그 공기연장을 해서 6월 22일 날 준공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그저께도 현장에 나가 있었는데 오늘 아스콘하고 일부 내부시설만 하면 다음주까지 어느 정도 되고 24일, 25일 날 모든 기계 시운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어제, 그저께 감리하고 공사 감독하고 했습니다.
그러면 22일 날 준공하고 이사는 언제 하실 거예요?
이사는 올해 초 저희들이 균특 받은 돈이 있어서 내부시설이라든가 이런 방음 또 강당, 교육장 이런 데 추가공사가 있어서 추석 이전에 이사를 완료하고 10월 30일 마지막 주 금요일 날 청사개청식 및 농어민의 날 행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 봐 가지고 개청식 및 농어민의 날 행사준비를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10월 마지막 주 금요일, 30일인가 됩니다.
이제 본건물 준공은 돼도 그 안에 부대공사 같은 건 좀 많이 남아 있는 거네요, 그건?
네, 그렇습니다.
아, 저희들이 따로 추가공사를, 올해 예산을 또다시 50억 정도 균특을 확보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가공사할 그런 것들이 따로 있습니다. 아래 실험장비가 또 들어가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을 추가공사를 9월 15일까지 완료하고 추석 전에 이사를 하려고 지금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시에 농업기술센터가 있잖아요.
군에도 있죠, 이게?
강화ㆍ옹진군에도 있습니다.
강화ㆍ옹진은 따로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강화ㆍ옹진에 여기서 시로 나오는 돈의 일부가 여기 보조금, 경상보조금이 다 거기로 나가는 거죠?
아닙니다. 거기에…….
여기도 적혀 있는 그 경상보조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경상보조 직접수행이라고 돼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 거고 지원은 강화ㆍ옹진에 가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이 나와도 강화ㆍ옹진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시를 통해서 이렇게, 그러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편성을 할 때 아예 지원이라고 편성을 합니다.
아, 그쪽으로?
네, 직접지원은 저희들이 하는 거고 지원이라고 되는 강화ㆍ옹진에 가는 돈 있으면 아예 자치단체자본보조, 경상보조로 따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 농업기술센터는 강화하고 옹진을 그러니까 뭐랄까, 관할 권역에서는 배제가 되는 거죠, 시 농업기술센터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로 저기겠네요. 강화, 영종도 그 다음에 계양 그 다음에 남동 그 정도가 주로 이렇게…….
네, 구만 저희들이 관할을 하고 있고요. 강화군하고 옹진군은 저희들이 관할을 안 하고 예산편성 및 결산, 국비ㆍ시비, 균특 이런 것을 저희들이 편성해 주고 자금배정을 해 주고 결산보고 받고 감사 받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사업내용에 대한 감독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는 건가요?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씩 가서 현장점검을 하고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내용에 대한 어떤 지도나 이런 것들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네, 그렇습니다. 그건 강화…….
예산을 갖다가 준 것에 대한 이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것만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적절하게 사용…….
어떻게 보면 사업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우리 시에 영종도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고추 같은 게 특산물 있을 거고, 그렇죠?
네, 고구마하고 고추.
고추, 고구마 그 다음에 남동구 같은 경우는 저기 뭐야, 배…….
배하고 엽채류, 쌈채류…….
배하고 엽채류 있을 거고 계양 같은 경우는 뭐가 있습니까?
거긴 쌀하고 지금 딸기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쌈채도 많고요.
알겠습니다.
이것들이 수확돼서 이렇게 소비되는 데가 주로 어디예요?
인천은…….
인천하고 좀 관계가 됩니까?
네?
이것 인천시에 이렇게 주로 소비되는 건지 아닌지는 파악이 좀 어렵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직판이 주로 많고요. 그 다음에 인천 구월…….
농산물?
남촌농산물도매시장이나 삼산도매시장에도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나 야채 다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쌀 같은 경우는 주로 어디로…….
쌀은 주로 학교급식에 강화는 다 들어가고요. 인천 같은 데는 직거래라든가 이런 데 소매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기 위원입니다.
예비비에서 690만원을 기간제근로자 차별임금 지급 시정지시 이행사항으로 지출을 하셨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2019년도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인천시 강화ㆍ옹진군까지 기간제근로자를 전액 차별임금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차별이…….
정확한 차별임금이라는 게 뭐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주라는 시급 예를 들면 9800원을 주는지 안 주는지 또 식비를 주는지 교통비를 주는지 법적으로 줘야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6개월 이상 근무하면 법인카드, 복지카드도 줘야 되고 쭉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추석이나 구정에 직원이, 기간제근로자가 근무를 하면 공무원하고 똑같이 60%의 추석 보너스도 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시에서는 그렇게 당초 하지를 않고 기본급만, 예를 들면 가족수당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본급만, 시급만 주라 그래서 그렇게 2018년, ’19년에 그것을 줬는데 그게 중부고용노동청에서 인천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마는 13억인가 얼마가 아마 추가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시 전체.
인천시 전체가?
네, 구까지 전체 차별임금 못 준 게.
그래서 그것을 이미 계약은 12월달까지 기간제를 계약을 했는데 돈은 부족하고 시 전체가 크니까 그러면 예비비로 예산담당관에서 지출하는 걸로 해 가지고 시에서 전체적으로 아마 예비비로 준 걸로 알고…….
그러면 농업기술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들도 인천시라든가 다 똑같은 상황이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비비 지출이?
네, 그래서 2020년도 예산편성은 그것에 준해서, 지방고용노동청에 준해서 지금은 가족수당까지 다 주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도.
6개월 이상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농업기술센터 동암에 있는 그것은 활용을 어떻게 하려고…….
제가 알기로는 부평구랑 엊그, 며칠 전에 측량을 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교통국하고 왔었는데 주차장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 들어간 걸로…….
부평구에서 매입을 해서…….
매입이 아니고 땅은 시에서 갖고 공사는, 공사비나 이런 것은 부평구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땅 매입도 안 하고 운영만 주차장을 지어 가지고 거기서 주차장으로 쓰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 중이다?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땅을 안 파는 이유가 뭐 있나요?
값이, 그냥 의회에서 이런 말씀…….
그게 총 몇 평이나 되죠?
1215평 정도에 200억 정도 됩니다.
땅값만?
네.
그런데 구에 돈이 없다는 건가요?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교통국, 시하고 재산담당관실하고 부평구하고 하는 얘기라 저희야 자산권한이 없어서 활용만 하는 거라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 하는 것만은 용역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으로?
네, 공영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세출이 보면 2019년도에 총 167억이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시ㆍ도는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167억 중에 청사이전비가 절반 정도, 한 50%가 청사이전비고요.
저희들이 그 전에 청사이전을 하기 전에 1년 예산이 한 80억 정도 됐었습니다. 청사이전비를 다 뺀 순수한 농촌지도사업비와 직원 봉급하고 해서 한 80억 정도.
청사이전비 때문에 우리가 이것 과대, 크게 보이는 거지…….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1년 예산은 한 80억 정도.
80억 정도다?
네.
울산시는 얼마 정도나 됩니까?
울산시도 저희하고 비슷할 겁니다. 거긴 청사가 없어서 한 80억에서 100억 사이 정도.
왜냐면 또 나는 우리가 167억이나 되니까 농가 수 대비 너무 많은 것 아니냐.
다 청사이전비가 절반 정도…….
그런다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지만.
2021년도부터는 좀 예산이 죄송한 말씀이지만…….
많이 줄어들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코로나 관련으로 업무보고를 여기서 우리가 받지 못했고…….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또 궁금한 것도 있고 그랬다 그러는데 오늘 결산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하시고 그러는데 답변 성실히 해 주시고요.
’19년도 말로 72억을 이월했는데 현재 집행은 다 순조롭게 잘 됐죠?
네, 아직 준공이 안 돼서 그런데 준공 끝나면 아마 이달 말이나 다음달쯤 초 정도면 종합건설본부에서 아마 집행이, 종합건설본부로 다 이관된 돈입니다.
좀 전에 다른 위원의 질문에 22일 날 준공한다고 그랬는데…….
준공 예정입니다.
준공하기 전에 이월됐던 거라든지 이런 것 다, 감리비라든지 이런 것 다 정리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 종건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준공하기 전에 지출할 건 지출해야 되지 않냐 이거죠.
그렇게 해서 22일 전에 지출하려고 지금 종합건설본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소장께서 그것 준공 이후에 다음 달에 이것 지출한다고 그래서.
저 감리비는 상시감리로 지금 돼 있어 가지고요. 아마 준공 끝나고 같이 처리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위원님이 저기 하신 대로 협의를 해서 차질 없도록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어차피 모든 사업이 다 진행이 잘 돼서 이제 6월 22일 날 준공을 하는데, 그렇잖아요. 사업이 다 준공이, 이제 사업이 다 완료가 돼서 준공을 하는데 뭐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서 이월시켰던 것을 갖다가 준공 이후에 지출하게 되면 말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사업은 종건에서 했지만 권한은 또 소장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 차질 없도록 이월된 것 다 진행시키고.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신품종 종자 관련해 가지고 지금 거의 다 불용이 됐는데 아까 얘기됐지만 이게 목 변경 절차가 늦어져서 시기를 놓쳤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침소리)
아, 죄송합니다.
놓쳤는데 신품종 관련 예산투입 규모는 얼마나 돼요?
저희들이 예산은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1200을 받았는데 진흥청에도 제가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화성군이나 평택시나 안성시같이 경지면적이 많은 데도 1200만원, 인천광역시마냥 적은 데도 1200만원을 똑같이 시, 군ㆍ구별로 배정을 하다 보니까 경기도 같은 데, 평택이나 안성 같은 데, 화성 같은 데도 1200만원이 남을 정도면 인천은 더 많이 남아 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마는 그전에는 지원이 없던 사업을 종자공급소에다가 신품종을 농업인들이 신청을 하면 그 종자 값에 적게는 6원부터 많게는 3700원까지 ㎏당 종자가 귀한 것들이라든가 특수한 것들은 돈을 많이 지원해 주고 벼같이 종자가 많이 쓰는 것들은 6원 정도 ㎏당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올해 민간자본보조로 당초 편성을 하래서 했다가 다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재료비로 편성을 하라 그래서 지난해 3월에 1회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종자는 다 1월ㆍ2월달에 종자공급소에 신청을 해서 종자를 다 배정을 받기 때문에 그때는 이미 지나 가지고 돈 지출을 지원을 못 해 주게 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종자 구입을 1월달, 2월달에 합니까?
네, 지난, 그러니까 내년도 종자는 올 12월부터 종자신청 프로그램에 각 농민들이 다 신청을 합니다, 구를 통해서 한다든가 센터를 통해서.
예를 들면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내가 추청벼가 뭐 50㎏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것을 다 입력을 하면 돈을 입금해 주면 다 택배 처리해서 농가들한테 신품종 종자가 가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게 지금 90% 정도가 불용이 됐는데 사전지침 시달이 왔잖습니까, 우리가 목 변경해서 3월달에 1회 추경을 했습니다마는. 그렇죠?
네.
그러면 지침이 이미 사전에 왔으면 그 내용을 가지고 농가에다가 통보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홍보를 하는데…….
아, 통보, 통보.
통보를 했습니다. 홍보도 하고 저희들이 홈페이지에도 다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목 변경은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니, 이것 목 변경이 3월 추경에 됐는데 그 전에 지침이, 방침이 섰으니까 그 전에 통보를 해 주면 그것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데 종자는 신청을 해서 3월 이전, 저희들이 목 변경하기 이전에 이미 농민들 손에 다 종자가 공급이 되었고 돈도 대금이 지불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그때는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바로 행정인데…….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정무적 판단으로 해서 사전에 신청을 하고 구입했다 하더라도 이미 국비가 예산이 결정이 났지 않습니까, 목 변경해서?
그러면 추후에도 이것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어요?
저희들이 신청한 농업인들한테 ㎏당 얼마씩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종자공급소에다 예를 들면 영종, 중구 뭐 중산동에 누구 누구 누구가 볍씨를 얼마 신청해서 만약에 100원을 냈다 그러면 저희들이 20원을 지원을 해 줘야 돼, 농가한테 주는 돈이 아니고 종자공급소에다 줘야 되기 때문에 이미 농민이 100원을 다 납금을 한 다음에 저희들이 돈을 주고 그것 돈을 다시 농민한테 종자공급소에서 지원해 줄 수 없는, 행정법상 지원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불용처리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을 달리할 수 있는 건 연구는 해 봤습니까, 그러면?
연구를 해 본 것은 없습니다. 왜냐면 이게 목 변경이 저기 해서 늦게 됐고 종자공급소도 행정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농민이 이미 대금을 다 지불한 다음에는 저희들이 거기다 돈을 줘서 농민들한테 환급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올해는 그렇게 됐…….
그러니까 그것 뭐 핑계 아닌 핑계가 되는데 의회에서 승인도 늦게 되고 추경도 늦게 되고 목 변경 절차는 또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래서 못 했다. 그래서 다 불용처리됐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지는데 그 외에 별도로 대안을 한번 생각해 봤냐 이거예요.
그래서 농촌진흥청하고 저희들도…….
그것은 아까…….
잘못된 게 있습니다.
그쪽하고는 그건 센터 소장이나 실무자께서 한번 협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거예요, 네?
협의는 다방면으로…….
그런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침범할 수는 없고 이렇게 이렇게 됐는데 혜택을 좀 줘야 되는데 국비죠, 이것?
네, 그렇습니다. 50% 국비고 50% 시…….
그러면 우리가 이것 나머지 국비 포함해서, 자부담 포함해서 반납해야 되잖아요, 불용처리해야 되니까.
금액을 떠나서 앞으로도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탄력적으로 좀 협의가 돼서 지원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기 90%를 지금 반납을 하게 되니까…….
진흥청하고 협의해…….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행정 하는 것이 결정해 준 대로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굴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그 얘기하고 싶어서 이러는 거예요.
추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방면으로 진흥청과 협의해서 농업인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건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 방침은 추경 이전에 섰을 것이고 또 예측은 했을 것이고 또 농가에서는 어떻게 신청했을 것이고 이게 어떤 그런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계획서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연구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의회에서 늦게 목 변경해서 추경 세워줬으니까 그 기간을 지났기 때문에 이건 불용해도 의회에서 가만히 있지 않, 뭐 더 이상 추궁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열심히…….
조금 이제 변화를 줘야 돼요. 지금까지 해 왔던 그런 방법으로 하면 행정에 발전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왔잖아요. 그건 뭐 거기서 그렇게 했으니까 당연히 농민들한테도 “아, 이렇게 물으면 어떡하냐.” 이렇게 하고 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변화를 좀 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수고했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득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이제 계양구로 곧 6월 22일 개업 못 하고 옮겨서 저기를 하는데 저도 자주 나가보거든요. 운동하러 가면서도 보면서도 또 얼마나 진척이 됐고 문제가 없는지, 이렇게 처음에는 좀 어수선했었는데 지금은 보니까 정리가 잘 돼가고 있고요.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도 우리 윤재상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불용액 발생이 적게 나타나는 것이 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상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세출예산을 잘못 편성을 하거나 또 세출예산을 반영하였으나 사정에 변경이 생겨서 이월하는 것 아니에요?
네.
계속비사업에서는 이월이 가능하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불용액이 사실상 발생하지 않도록 편성을 잘하는 것도 국가나 지방의 살림살이를 잘하는 것으로 봐요.
그렇습니다.
그런 점을 좀 유념해 주시고 그 다음에 4개 동이 친환경농업관리과나 농식품체험교육관이나 그 다음에 스마트농업지원관, 원예치유정회관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온실 같은 데는 어린이농부체험교실 해서 수경재배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갖춰놓고 미취학 아동들이 오면 1년에 한 2000명에서 3000명 정도 저희들이 어린이농부체험교실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 농부체험교실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갖춰 가지고 할 것이고 스마트농업관은 농기계 임대사업소 및 임대장비를 빌려주는 그런 저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임대사업소로 생각하시면 되고 농산물가공실은 저희 인천에 생산되는 농산물을 보다,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던 6차 산업 차원에서 좋은 상품을 개발하고 또 아니면 부가가치 증대를 위해서 무를 그냥 파는 것보다는 무말랭이를 만들어서 판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가공하는 센터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농업인들에게 많이, 저희들이 일주일에 세 번씩 분양하고 있습니다. 미생물이라든가 그 다음에 토양검사를 할 수 있는 관 그렇게 해서 그 4개의 관은 그렇게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인천에 우리의 재산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활용하고 또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서도 계양구는 도농도시다 보니까 주민들이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나열했던 이런 부분 주민들하고 좀 밀착해서 그런 부분이 전시효과도 있고 교육을 통해서 주민들이 도농도시에 살아가는 것을 뿌듯한 감을 느낄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섭외를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지금 사전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도 인근에 있는 계수중학교라든가 4개 내지 5개 중ㆍ고등학교가 있는데 거기도 저희가 육성하는 학교 4-H회에 올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또 옆에 2500평 과수원이라든가 스마트농업관 또 저희들이 온실을 짓고 있는데,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짓고 있는데 거기에도 계양 주민이라든가 인근 주민 아니면 인천 전체 주민이 항상 와서 보고 느끼고 견학할 수 있도록 개방하면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이제 이전을 해서 내년 사업부터는 좀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튼 주민들이나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광휘 위원입니다.
우리 박준상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우리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간단히 좀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쪽에 그외수입에서 농기계 대여수입이 2000만원가량 이렇게 됐는데 그건 어떤 내용이죠?
1년에 한 2000만원 정도 들어오고…….
대여수입이 발생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포클레인을 빌려 가면 하루에 뭐 4만 9000원 그 다음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게 발생되고 있느냐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1년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을 농민들한테 대여해 줘서 발생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국비로 확보해서 갖고 있는, 시비로 갖고 와서 임대농기계가 약 70여 종이 있는데 임대농기계를 빌려 가면 적게는 3000원부터 비싼 것은 한 5만원까지 하루 임대료가 발생합니다.
이게 임대수익을 꼭 보기보다는 지원성격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것을 농민들이 하루 빌리려면, 사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관리기 같은 것도 한 500만원 정도 하는데 하루 빌려 가는 데 뭐 1만 3000원이면 빌려 갈 수 있고요. 그리고…….
활용률이 좀 어떤가 해서 기능적인 측면을 연간 대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활용률은 지금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난다고요?
네.
영농지역이 줄어들고 있는 게 아니고요?
아닙니다.
텃밭 개념으로 지금 많이 소규모로…….
전환하고 있나요?
네, 있기 때문에 대형 농업인들 그러니까 영농 규모가 큰 농가들은 농기계를 다 갖춰서 갖고 있지만 소규모 300평 정도의 그러니까 즉 0.1㏊ 정도, 300평 정도, 1000㎡ 정도 갖고 있는 농업인들은 점차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경운기라든가 관리기가 오륙백 만원씩 가는 걸 살 수가 없으니까…….
당연하죠.
임대장비는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특히 4월, 5월달에는 중구임대사업소 같은 경우는 토요일ㆍ일요일도 없이, 본소도 그렇습니다마는 직원들이 매일 토요일 날, 일요일 날도 나와서 1명씩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 토요일, 일요일 날 나와서 근무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래 가지고 그 다음에 쉬고, 평일 날 하루 쉰다든가 아니면 대체휴무를 쉰다든가 아니면 시간외를 달아준다든가 그렇게 지금 하고…….
저도 현장에 같이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기회를 주시면, 만들어 주시면 한번 같이 나가보는 걸로 하고요.
소영농자가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이세요?
그러니까 외지에서 하다가 지금 죄송한 얘기지만 자경인증도 받아야 되고 자기가 직접 경작 안 하고 임대를 주면 자경농 인증도 안 받고 자경농도 해야 되고 또 요 근래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다 은퇴를 하는 세대라 그 많은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다른 재취업을 하는 것보다 시골로 농촌으로 많이 와서…….
귀향해서?
죄송하지만 경지면적은 줄지만 농업인구는 늘어나는 그런 실태가 거꾸로 발생을…….
그러면 국가적으로는 좋은 현상 아닌가요?
좋은 현상…….
실질적으로 농사지을 사람이 농사짓는 거니까.
네, 그런데 그게 인천 대도시 근방에는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가장 많이 늘어난 데가 중구하고 남동구가 소규모 농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 소영농인들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잘 뒷받침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그런 사업들…….
그런 것에 대한 국비라든가 우리 시 자체에서 그런 노력은 하고…….
그렇게 하도…….
준비를 좀, 대응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해서 내년부터는 그쪽에 관련된 사업들도 저희들이 펼쳐나가야 되지 않는가 직원들하고 그런 협의도 하고 그럽니다.
그 상자텃밭 보급사업은 어떤 거고 지금 이것은 자부담금을…….
1세트가 한 4만원 정도 하는데 5000원만 자부담을 해서 홈페이지에 저희들이 게재를 해 가지고 2분 30초인가 몇 분 만에 마감이 1000세트가 끝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업체하고 협의해서 그것을 비대면, 요새 죄송한 얘기지만 코로나 때문에 더 우울증 같은 게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현장에서 배부는 못 하고 업체랑 협의를 해 가지고 비대면 배송처리를 어제 완료하였습니다.
유통의 문제는 어떻게, 농축산유통과랑 뭐 연관이 있는 건가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냥 별도로 개별적으로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별도로 한번 대면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끝으로 신품종 종자 조기 확대 보급사업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존경하는 강원모 위원님도 얘기하시고 윤재상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또 실질적으로 현장에 우리 소장님 이하 조영덕 과장님도 같이 나오셔서 현장방문해 주시고 노력을 해 주셨는데 그때 고추 이야기도 나오고 고구마 이야기도 나오고 이렇게 이야기는 있었는데 실제로 제가 기업을 소개해서 지역의 고추장 이것에 대해서 연계를 했더니 소규모는 조금 할 수 있는데 대량은 못 한다고 또 해서 외려 소개를 시켜드렸더니 그게 되지를 않았어요, 성사가.
그래서 그 진행이 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있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구 영종ㆍ용유지역에서 고추가 주작목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느 기업하고 할 수 있으려면 어차피 여러 가지의 제약조건도 있고 또 어느 정도 일정 생산량이 돼야 업체하고는 계약이 됩니다.
내가 장류를 담가 가지고 간장이 됐든 고추장이 됐든 된장이, 장류를 담가서 소규모로 내가 어떤 업체에다 어디다 판매는 가능하지만 체험이나, 어느 기업하고는 인천 영종ㆍ용유에서 생산되는 고춧가루의 물량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대를 한다든가 이번에 최근에 사회적기업이 유통구조를 갖추기 위해서 ‘더 담지’라는 걸 오픈을 했는데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해 보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게 항공사라든가 공항공사라든가 이렇게 또 납품 유통체계를 좀…….
더 노력…….
우리가 생산체계를 좀 갖추고 연계해서…….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것을 어느 기업에 납품하려면 저는 HACCP도 갖춰야 되고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추후 위원님이 저기 하신 대로 노력을 더 해서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청사이전이 좀 잘 이루어지고요. 새로 신축되는 만큼 또 우리 기능과 역할을 좀 더 높여서 농업기술센터의 위상을 제고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사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가 우리 산업위 전반기 마지막 회기입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특별히 좀 감회가 있고요.
우리 박준상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 그동안 계속해서 잘해 주셨고 지금 여건이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인데도 잘 이렇게 이끌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우리 인천시에서도 각별하게 신경을 쓰면서 대책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피해 보는 사례라든지 그런 게 혹시 있습니까?
제일 저희들이 걱정하고 앞으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교육사업인데…….
교육?
네, 교육사업인데 지금 상반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일부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 영농교육이라든가 1월달, 2월 구정 전에만 실시를 한 게 끝이고 하반기에 그것을 상반기에 못 한 것까지 다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귀농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1기에 90명을 목표로 했는데 40명씩 반으로 나눠서 거리 앞뒤 2m씩 띄어서 가운데 아크릴로 하고 또 체온계라든가 이런 것 다 보건소 같은 데에 있는 것마냥 갖춰 가지고 하반기에는 하려고 지금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걱정되는 것은 교육사업이 거의 절반 정도 되는데 교육사업을 많이 못 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뒤 거리두기라든가 생활적 거리두기라든가 이런 걸 다 준수를 해 가지고 하반기 7월달에는 교육을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저기 하는 것은 없습니다. 교육사업만 저희들이…….
청사 준공이 좀 늦어지는 것도 코로나 위기…….
네, 늦어진 것은…….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이미 그것은 준공을 40일 해 줬기 때문에, 지연을 종합건설본부가 해 줬기 때문에 그건 6월 22일 날 하는 것…….
코로나19가 조금 진정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지속적으로 지금 또 환자가,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도 맞는 것 같고 우리 시에서도 그렇고 우리 센터에서도 코로나19가 완전하게 이게 종결되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코로나19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좀 대책이 필요하겠다. 코로나19를 일상, 일반적인 방역을 하면서 우리 센터는 센터대로 우리 인천시는 인천시대로 적극적으로 좀 행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숫자를 줄여서라도 좀 간격을 넓혀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사업, 세미나 이런 부분들을 실행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해서 현재까지 못 한 것은 이렇게 생활적 거리라든가 거리를 두고 신청사로 이전하면 강당이 지금 것의 한 세 배, 네 배 정도 실도 많고 넓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서 하반기 9월달에 이전을 하면 10월, 11월까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올 1년에 교육해야 될 목적은 달성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최대한 코로나 위기 극복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우리 행정정책도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광휘 위원입니다.
2019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는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의 건은 조광휘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 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준상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준상입니다.
인천 농업과 농촌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희철 산업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8쪽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52억 3676만 3000원으로 기정액 51억 3649만원보다 1억 2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사유는 2019년도 강화군ㆍ옹진군 시ㆍ도비 반환금수입 7134만 8000원과 청사관리 대행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559만 5000원, 2019년도 국비보조사업 집행잔액 2333만원 등 1억 27만 3000원을 세입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72쪽 세출내역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130억 6065만 5000원으로 기정액 130억 3732만 4000원보다 2333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편성된 사유로는 2019년도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에 대한 2333만 1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도 농촌진흥청 농촌지도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우리 쌀 이용 가공기술 교육예산 중 인건비 662만 4000원과 자산취득비 60만원 등 722만 4000원을 일반운영비로 편성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20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 부분입니다.
2020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년도 청사관리 대행사업 이자수입 및 집행잔액, 전년도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세입예산에 반영되고 우리 쌀 이용 식품가공기술 교육사업의 편성목 변경, 전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세출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3페이지 세입예산을 보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1억 3649만원 대비 2%인 1억 27만 3000원이 증액된 52억 3676만 3000원입니다.
예산안 148쪽 인천시설공단이 대행한 2019년도 농업기술센터 청사관리 대행사업에 대해 인천시설공단의 결산이 금년 3월에 완료되어 발생한 이자수입 231만원과 집행잔액 328만 5000원을 반납 받는 사항입니다.
예산안 148쪽 전년도에 강화군과 옹진군에 교부한 시비보조금 중 집행잔액 7134만 8000원을 반납 받는 사항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30억 3732만 4000원 대비 0.2%인 2333만 1000원이 증액된 130억 6065만 5000원입니다.
예산안 372쪽 2020년도 농촌지도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우리 쌀 이용 식품가공기술 교육사업비 증감 없이 편성항목만 변경하는 사항으로 해당 지침과 변경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373쪽 2019년도 국고보조사업의 사용잔액 2333만 1000원을 국고에 반납하기 위해 편성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0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부 예산, 이번에 정부에서 3차 추경했는데 추경규모가 35조 정도 된다고 해서 인천도 그것에 연동해서 추경규모가 굉장히 크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작더라고요. 더군다나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거의 그것하고 영향도 없는 것 같아요, 추경규모가.
그렇습니다.
전혀 반영이 지금 된 게 없는 건가요, 아니면 아직 확정이 안 돼서 그런 건가요?
1건에 대해서 농촌진흥청에서 비대면 기간제근로자가 시, 군ㆍ구별로 1명씩 배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아직 확정내시가 없어서 이번 추경에 못 넣었습니다.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예산이 확정이 안 돼 가지고 이번에 반영이 안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도 이번에 추경을 어느 정도 세웠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시ㆍ군별로 배정이나 안배가…….
배정이 안 돼서?
아직 결정이 안 끝나서 이번 추경에 못 넣었습니다.
나중에 내려오면 성립전경비로…….
그러면 이번에 국회에서 추경이 통과되고 나면 시에서는 한 번 더 추경을 또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런 예정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진흥청에서 국비가 보조내시가 내려오면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성립전경비로 하반기부터 먼저 확정이 되면 사용을 하고, 기간제근로자를 편성해서 사용하고 나중에 정리추경 때나 언제 상정을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것도 금액이 굉장히 많아지면 그렇게 하기도 좀 그런 것 아니에요?
6개월 치 인건비이기 때문에 한 1200 정도…….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건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금 국회에서 추경이 이렇게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아직 얘기를 못 하고 있는 게 있냐 이거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네.
그런데 지금 농촌에도 이런저런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가 농가나 이런 데서도 있는데, 하긴 뭐 그것은 농업기술센터하고는 좀 다를 수 있겠네요. 뭐 그것은 시로 보면 농축산과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네.
그러니까 제가 농업기술센터의 업무영역을 이렇게 구분할 때 조금 가끔가다 헷갈리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여기는 농업기술센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생산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렇습니다. 고품질 생산하는…….
그렇죠. 생산에 초점을 맞추는 건데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약간 그것들이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생산만을 갖다가 생산력을 높이고 고품질의 그것을 농업, 농산품을 만든다고 해서 사실 그게 꼭 바로 농가소득이나 이런 걸로 연동되지는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유통이라든지 어떤 판매라든지 또는 어떻게 그런 것을 브랜드화한다든지 그런 것에 따라서 사실은 더 고품질이 빛이 나는 거지 내가 고품질을 만들었다고만 해 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바로 소득하고 연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6차 산업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아예 안 할 수는 없는 건데 그런 것들이 약간 업무의 영역에서는 보면 이걸 우리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은 좀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가요?
저희들이 6차 산업이라고 하면 시중에 유통되기 이전에 생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로 체험이나 가공하는 것까지만 위주로 하고 대규모로 생산해 가지고 시중에 유통을 할 때는 시 유통과랑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공산품식으로 어디 시장에 납품을 하고 할 수 있는 체계는 유통 쪽에서 주로 손을 대야 될 것 같고 저희들은 농어민들이나 여기하고 어떤 작물을 가지고 어떤 생산물을 가지고 어떻게 가공처리를 한다든가 어떻게 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은 농어민들하고 저희들하고 고민을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공처리기술을 보급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가공처리기술?
네.
그러면 가공처리기술을 보급해서 농촌, 농업기술센터가 가공처리기술을 보급해서 만든 6차 산업의 성공사례가 좀 있나요?
인천에는 강화 같은 데는 좀 여러 건이 있습니다.
거기 술이라든가 쌀로 만든…….
네?
술 그 다음에 약쑥한우라든가 이런 여러 개 있는데 인천에서는 아직까지 특산품이라고 딱 집어서 하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소규모로 생산되는 걸 가지고 앞으로 처리하려고 센터 내에도 가공실을 설치하고 농업인들이 와서, 주민들이 와서 실습도 하며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 게 좋은가.
일부는 토마토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1억 정도 남동구 농가한테 지원을 해 줘 가지고 토마토주스 가공공장을 해서 지금 생협에 납품을 하고 있고 또 일부 농가들은 배즙을, 역시 남동구입니다마는 남동구에 배즙을 식품허가를 받아서 배즙도 지금 각 마트라든가 농협 이런 데에도 납품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소규모로 지금 하는 것들은 배하고 토마토 일부 종류는 해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생산되는 것들 중에 어떤 게 더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는지는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배즙 같은 걸 만들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떤 기술을 보급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그 안에 들어간 장비라든가 파우치 같은 것, 어린이들 학교급식에 저희들이 넣으려고도, 제가 담당자 시절인데 넣으려고도 해 봤습니다만 어린이들은 손쉽게 먹는 것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설레임인가 뭐마냥 뚜껑 따서 쪽 마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파우치라고 해서 포장하는 기계 하나가 몇 천만원씩 합니다. 그래서 농가에서는 어려워서 일반 한약 달여 주는 데서 하는, 파우치로 해서는 학교에다 급식을 이게 납품을 못 해 가지고 파우치라든가 그런 걸 하면서 개발해 은박지 같은 걸로 해 가지고 학교급식은 못 하지만 각 단위농협 같은 데 마트 매장에, 단위농협 매장에, 농협중앙회 매장에 그걸 납품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것, 거기에다가 도라지나 그 다음에 뭐를 어느 선까지 넣었을 때 사람들이 좋아하는 기침 해소, 천식에 좋은가 이런 걸 진흥청하고 식품연구소하고 연구한 것들을 자료로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농축산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학생들한테 과일 주는 그런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과일을 전부 남양주에서 가져온대요.
혹시 알고 계세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게 올해에도 하는지 모르지만 작년에는 분명히 그게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요」하는 이 있음)
지금도 있나요? 그게 국비로 주는 사업인데 뭐 그런 것들 같은 것 한번 생각해서 하는 사업 있으면 우리, 나는 그래서 그때도 이해가 안 갔던 게 ‘아니, 이걸 왜 남양주에서 전부 가져오는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우리 관내에 있는 생산가들하고 연결을 해서 할 수 있는 충분한 사업인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남양주에서 갖고 오는 것은 남양주에서 생산된 것이 아니고 남양주에 중간물류센터가 다 있습니다.
물류센터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남동구에 맑은샘유기농이나 이런 농가들도 지금 남동농협에서 매일 하루에 오후 2시나 3시쯤에 서울, 남양주라든가 이런 옛날 미금시나 하남시 쪽으로 가는데 친환경농산물은 집합장소가 그쪽에서, 거기서 전국으로 퍼져나가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 유기농이고 그러기 때문에 한 곳으로 모이지 도매시장에 납품, 상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맑은샘유기농도 매일 1t 트럭으로 몇 대씩 중간물류센터인 남양주나 미금이나 하남시 쪽으로 남동구 농협에서 납품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대행으로.
인천 농산물도 주로 다 그쪽으로 갑니다. 친환경…….
갔다가 그러면 다시 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일부 소포장, 커팅해 가지고 바로 샐러드, 사람들이 여행을 가든 삼겹살을 어디 산에 가서 구워 먹어도 바로 먹을 수 있게 커팅해 가지고 소스만 집어넣어 가지고 비벼서 먹을 수 있도록 돼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보조금을 줘 가지고 지금 남동구에서도 1일 1000개씩 샐러드 커팅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여기서 상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 남양주나 미금시로 갔다가 전국에 퍼지는 겁니다.
하여간 내용 잘 알겠고요.
저도 그것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꼭 남양주에서 생산돼서가 아니라 거기가 그런 물류, 유통을 갖다가 거기서 담당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들 것도 다 거기로 가고 있습니다.
한번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추경예산 중에 우리 쌀 이용 가공기술 보급 그 사업은 뭐예요?
쌀을 이용해 가지고 케…….
아까 말씀하신 6차 산업이라든가 그런 부분…….
케이크라든가 이런 걸 지금 여러 가지를 어느 사업 제품이 좋은가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작년에 지침서에는 표시가 없어서 인건비하고 자산취득비로 저희들이 일부 편성을 했는데 지침서가 올 1월에 왔는데 인건비하고 자산취득비는 편성을 못 하게 돼서 부득이 이번에 목 변경을 해 가지고…….
조금만 좀…….
네, 더 사용하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가공기술이 뭐냐고요. 어떤 걸 가공기술, 이 사업의 내용을 알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 쌀이기 때문에 인천에서 생산된 쌀을 가지고 가공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뭘로 가공하는 거예요?
막걸리로 만들 수도 있고 케이크도 만들 수 있고 빵도 만들 수 있고 지금 다양한 제품을,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 교육을 못 하고 하반기 프로그램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개인이 자기가 생산된 쌀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어떤 다른 제품 만들기의 가공과정을 지금 교육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무실에서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생을 모집을 해 가지고 이러이런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가공실이 신청서에 들어가니까 거기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소비자들한테 모집을 해 가지고 거기서 우리 인천에서 생산된 쌀을 이용해서 가공을 할 수 있는 어느 단계를 교육시키는 과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고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친환경쌀을 보급하는 사업 있잖아요. 학교급식에 친환경쌀을 하는데 그 쌀을 갖다가 이용을, 먹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학교가 차액보전을 해 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맛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네, 인천은 없고 강화에서 주로 친환경쌀을 생산해서 학교급식에 납품이 되는데 제가 들은 얘기는 쌀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거름, 비료를 줄 때 질소성분이나 키가 크는 그런 비료성분은 가급적 주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안 주면 또 생산량이 줄어들고 일정 적정량을 줘야 되는 양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것하고 또 하나는 벼를 수확을 해 가지고 바로 저장을 안 하고 건조를 하지 않습니까. 건조할 때 들어오는 물량은 많고 건조기는 부족하면 조금 죄송한 말씀으로 쌀, 참깨 볶듯이 볶는다 그럽니다.
예를 들면 45℃에서 몇 시간, 몇 시간 단계별로 해서 이삼 일 정도 말려야 되는 것을 하루나 하루 반나절로 다 말려서 하다 보면 금 간 쌀, 동할미라서 금 간 쌀이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면 물에 담갔다 밥을 하면 다 싸래기밥마냥 된다든가 맛이 없는 원료가…….
알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공고문을 제가 보니까 ‘인천에서 생산된 친환경쌀’ 이렇게 문구로 표현됐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이 조금 더 세분화돼야 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품종도 있는 것 아닌가요, 쌀에도?
다 지대미에다, 포장지에다 품종을 명시하게 돼 있습니다.
명시를 하는데 강화는 센터에 그게 워낙 쌀 주산 생산지이기 때문에 있습니다마는 이게 추청이면 추청, 예를 들면 대안벼면 대안벼 이렇게 다 명시를 하려면 DNA 검사를 해 가지고 70% 이상인가를 주성분이 맞아야만 품종명을 명시를 하게 돼 있고 그게 70%가 안 됐을 때는 그냥 ‘일반미’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미로?
네.
그런데 그게 벼의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좋아하는, 한국인들이 선호하는 그 맛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옛날에 우리 어릴 때 통일벼 같은 것 나왔는데 그게 생산량은 많지만 맛이 없어서 사실은 선호하지 않았는데도 생산량이 많다는 이유로 이게 자꾸 보급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품종에 따라서 맛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이 좀 차이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은 수매고 뭐고 다 미리 결정을 해 가지고 무슨 무슨 품종 이외에는 수매를 안 하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마냥 예를 들어 삼광벼라든가 고시히카리라든가 추청벼라든가 그런 것들 우리나라 대표적인, 일본 품종도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품종을 똑같은 방법으로 농사를 지어 가지고 똑같이 말려서 똑같이 도정을 한 다음에 똑같은 원리로 밥을 지었을 때는 별 맛 차이는 아마 미식가 아니면 느끼지 못할 겁니다.
문제는…….
아니,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말리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학교에서 친환경쌀을 구매를 했는데 그것이 맛이 없다고 하는 이유는 친환경쌀이기 때문이 아니라 품종 자체가 맛없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인 거죠, 저는.
품종 자체가 맛없는 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말리는 과정이나…….
말리는 과정에서?
말리는 과정에서 그럴 확률이 가장 큽니다.
제가 농업기술센터에 하나 과제 좀 드리고 싶은 게 일단 고품질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나오는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친환경쌀인데 친환경쌀은 맛이 없다.”라는 그러한 얘기들이 나오는 이유가 어디서 기인하고 있는 건지 한번 좀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입에서 231만원 이자수입이 발생했는데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연간 청소용역 대행비를 시설관리공단에 저희들이 돈을 분기마다 배정을 합니다.
아, 분기별로 배정을 해 주고?
네, 시 전체가 그렇습니다.
총 그 금액이 얼마나 돼요?
청소 한 1억원 정도 됩니다, 1년에.
그런데 거기에 그걸 통장에다 넣어 주는 거고 통장에서 잠겨 있다 보니까 이자가 발생된 거고?
네, 이자하고 집행하고 잔액을 다음연도 3월달쯤에 결산을 해 줍니다.
거기에 이자가 232만원이 발생됐고 집행잔액이 328만 5000원이 생겼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꼭 시설관리공단하고 해야 돼요, 청소대행 계약을?
그전에는…….
하청해서 하지 못하고 이것도 몇 명 안 될 것 아니에요, 청소하시는 분들.
저희는 두 분입니다. 두 분인데…….
그러니까 두 분인데.
그전에는 그것을 각 실ㆍ국별로 그러니까 기관별로 용역을 줬습니다, 쉽게 말하면 입찰 어디 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파행도 많아졌고 시설관리공단으로 전체적으로 시 전체가 의회고 어디고 다 넘어간 사유는 제가 잘 모릅니다마는 저희도 그냥 시 같은 기관이니까…….
시에서 하라고 해서 한 거다, 이렇게?
네, 그래서 1년에 농업기술센터는 청사면적이 얼마고 정원면적이 얼마니까 얼마가 필요하다 책정이 내려오면 그것을 월별로 나누어 가지고 분기마다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신청, 그러니까 올해 신청사로 가면 저희들이 용역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해 본 결과 거기는 면적이 커져서 청소요원이 5명이 필요하다. 내년, 올 가을부터는 기간제근로자가, 청소하는 기간제가 5명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예산이.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대행계약 체결하고 번거롭게 하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해버려도 될 것 같은데 좀 그러네요.
그 다음에 세출에서 보면 우리가 그 목만 변경돼 가지고, 인건비를 662만원이 목만 변경이 돼 가지고 감액됐는데 이것은 왜 그렇게 된 겁니까?
그것 아까 우리 쌀 이용 가공기술 그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2019년도 의회에 예산편성, 2020년도 예산 올릴 때에는 그런 지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하고 자산취득비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올 1월에 농촌진흥청에서 지침이 왔는데 자산취득비 쉽게 말해 지자체의 자산형성적인 것하고 인원을 쓰는 기간제근로자는 편성하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부득이하게 목 변경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처음에 자산취득비로 돼 있던 걸 인건비하고 분리를 시켜라?
네, 그렇습니다. 예산현액은 변함이 없고요. 목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건 그렇고 우리 인천시 농업기술센터는 도시농부에 대한 어떤 사업이 있나요, 진흥을 위한?
그게 진흥청에도 도시농업팀이 있고요. 저희는 도시농업과가 있는데 도시농업에 관련된 그 사업이 우리 사무실에서는 민간자본보조 다음에 가장 큽니다.
2개 팀으로 이루어져 있고 1개 팀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담당하는 팀이 있고 또 1개 팀은 새로운 도시농업에 관련된 기술이라든가 시험포장해서 자꾸 뭘 만들어낼 수 있는, 상자텃밭도 분양해 주고 이런 사업을 하는 팀과 2개 팀이 있습니다.
1년에 예산은 한 3억 정도 됩니다.
우리 인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요?
네, 국비…….
그런데 여기에 우리 예산편성에 보면 도시농부라는 말은 하나도 없더라고.
도시농업 활성화라고 저희 예산에 있습니다.
아, 농업 활성화로 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 시범사업 학교에, 임동주 위원님께서 작년에 질의하신 대로 학교에 텃밭도 올해 국비를 저희들이 40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학교에도 더 늘려서 작년에 3개인가 5개 했던 것을 올해 10개까지 늘려 가지고 하고 있는 그게 다 도시농업에 관련된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동주 위원입니다.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존경하는 강원모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에 내가 보충질의를 좀 하고 싶은데요.
저 또한 남양주에서 지금 현재 학생들한테 보급되는 소포장으로 해서 과일 같은 이런 걸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소장님은 말씀하시기를 물류센터가 큰 게 거기 있기 때문에 다 그리 오기 때문에 그런다 그러셨잖아요. 맞는가요?
저희들도 친환경농산물은 광주시나 남양주시 쪽에 중간물류센터로 다 포장해서 4㎏ 단위, 예를 들면 100g 단위, 200g 단위, 1㎏ 단위, 2㎏ 단위 다 저희들이 맑은샘유기농에 1억원을 국비를 지원해 줘 가지고 소포장 사무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인천 농산물 가지고 소포장을 해서 남양주 무슨 업체에 뭐 몇 개, 뭐 몇 개, 뭐 몇 개 물량이 오더가 떨어지면 그것을 남동농협 차와 맑은샘유기농 차가 다 광주시나 남양주시 쪽 중간물류센터로 저희들도 싣고 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인천에 지금 강화나 백령도, 물론 뱃길로 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겠지마는 좀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직거래식으로 해서 우리 인천에서 농사짓는 것은 전량 다 그런 문제없이 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 사람들이 더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지 않나 싶은데요.
그러니까 다른 쌀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국고를 받아 가지고 다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농산물시장이 그래도 지금 현재 지어놓은 게 뭐 대한민국에서 규모를 크게 다 지어놨는데 인천에 학교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인천에다 해서 좀 어찌 보면 왔다 갔다 하는 시간보다는 우리 인천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지.
그것은 저희들이 남양주나 이런 데에서 주로 한 것은 서울 근교, 전국에서 다 올라옵니다. 인천에서 그것을 저희들이 맑은샘유기농이라고 15년 전쯤에 그 유기농을 해서 국비 5억을 갖다가 물류센터를 소형으로 만들었습니다. 남동구 남촌동 풍림아파트 앞에 있는데 다 못 갖추는 것이 그만한 공장 비슷하게 인허가도 어렵지만 전국의 물량을 다 수집해 가지고 세팅을 해 가지고 다 갖춰줘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산되는 야채나 강화에서 생산되는 고구마나 이것만 가지고는 어렵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싹기름채소부터 콩나물까지 다 모든 걸 갖춰줘야만이 물류센터가…….
소장님 말씀을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닌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런 부분이 세팅이 됨으로써 우리 인천에 모든 다른 데에서 올라오지 않겠느냐, 똑같이. 그러니까 경쟁력이 있게끔 만들, 물론 당장은 우리가 좀 손해 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 인천시가 인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청 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농어촌 이런 부분도 좀 함께 상승해 가야지 옛날처럼 농산물 한 가지만 뭐 벼 농사짓고 이것만 해 가지고는 맞지가 않잖아요, 고소득도 안 올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10여 년 전에 소규모지만 어쨌든 국비 5억을 확보해 가지고 인천 최초로 맑은샘유기농이라 해 가지고 남동구에다 소포장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에어클리너로 모든 것 다, 옷을 코로나19에 근무하는 직원들만큼 철두철미하게 하고 들어가는데 면적이 작아서 인천 농산물 우리가 생산되는 곳만 가지고 지금 하고 있지만 위원님이 지시한 대로 저기 하시면 아마 그런 것은 인천에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적극적으로 해야지만이 다른 데서도 오게 되면 인천경기가 어찌 됐든 차가 우리 인천으로 들어오고 다 여기에서 자고 먹고 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다른 소득원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꼭 해야 되겠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번 추경에 예산 요구 얼마 했어요?
저희는 목 변경하는 것 빼고는 국비 반납액 2330만원 그것만 요구했습니다.
요구 그것밖에 안 했어요?
네, 추경은 강화ㆍ옹진 다 해서 공문 다 발송했는데 추경은 사항이 없다고…….
그리고 시ㆍ도비 반납하는 것 종말추경에 그 세입을 잡아야 되는데 왜 세입 못 잡았죠?
올해 결산해서 넘어오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
2월달에 결산했어요?
네, 그래서 넘어왔기 때문에 강화ㆍ옹진 것 7000여 만원을 지금 편성하게 됐…….
이것 왜 이렇게 많이 집행잔액이 되는 거예요? 벼 대체작물 확대 이것 4500만원하고 농기계수리 보조사업 2200만원하고 농기계수리비 옹진 1400만원,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반납해요?
대체작목 같은 경우는 강화에 임대농과 임차인의 관계 그게 40%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땅 주인과 현재 경작하는 사람하고의 차이점, 나는 내 돈 들이고 매립 못 하겠다, 나는 니 돈 니가 농사지으니 예를 들면 본인이 매립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임차인과 임대인의 관계도 있고 또 하나는 단체, 2개 단지가 작년에 반납을 했답니다, 어느 지역을 하려고 했는데.
또 하나는 허가상 이게 1m 이상 매립을 하게 되면 시, 군ㆍ구에 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허가관계 또 작년에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하여 강화군에는 농기계 수리비가 덜 나갔다고 담당자한테 제가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화군이 그전에는 없었는데 2019년도에는 공교롭게 시비반환금이 많게 됐습니다.
아니, 소장님도 연륜이 있어 가지고 그냥 잘 둘러대고 막힘없이 답변은 잘하는데…….
아닙니다. 담…….
답변은 잘하는데…….
담당자하고 확인했습니다.
그건 제가 좀 지적을 해야 되나 아니면 좀 건의를 해야 되나.
4500만원 이것 반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1번이 자부담을 안 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죠?
네?
아니, 다른 것은 그냥 뭐 그냥 주워댄 거고 그것 임대인하고 갈등이라든지 자부담 비율이 많다 보니까 이게 안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일 큰 것은 임차인과 임대인의 관계…….
그래서 갈등이 생겨서…….
두 번째는 40% 자부담.
그래서 자부담을 부담 못 하겠다 이래서 이렇게 많이 반납하게 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다른 것 뭐 자꾸 이렇게 둘러대고 있어요?
아니, 있습니다.
그것 논농사는 기계화가 100%, 거의 99% 돼 있는데 밭농사는 기계화가 안 되어 있으니까 밭으로 전환을 하는 데 상당히 노력이, 힘듭니다.
본 위원도 대충 알고 있고요.
어쨌든 이런 것도 좀 예측이 필요하고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는데 또 뭐 돼지열병하고 수리비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왜냐면 이 농기계 수리비용 증액해 달라고 계속 그러는데 이게 반납하면 맥 빠지잖아요.
저희들이 1억 5000 해 줬는데 올해는, 작년에 그렇게 반납금액이 두 군데서…….
아니, 제가 이렇게 만나 보면 그 예산 좀 증액해 달라고 아주 그래요, 그전부터. 이렇게 많이 반납하고 그러면 안 되는데 무슨 건수 하나 잡아 가지고 다 핑계 대고 그래. 뭐 코로나19, 아프리카돼지열병 그러니까 딱 판단해 가지고 뭐 지적당할 것 같다, 코너에 몰릴 것 같으면 딱 그런 것 핑계 대 가지고 넘어가더라고요?
아니, 강화…….
아프리카돼지열병하고 이 농기계 관련 무슨 뭐, 이게 하여간 수리비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부터 협의를 철저히 해서 그 농기계 분…….
아니, 철저가 그걸 떠나서…….
분점도 있으니까 다 활용토록…….
앞으로 잘하겠다는 건 말하지 말고요.
잘하겠습니다.
그 순간만 넘어가면 되잖아, 공무원들 사실.
그런데 돼지열병이, 가구가 서른한 가구예요, 강화에. 그런데 왜 거길 거기에다 핑계를 대 가지고 그렇게 설명을 하냐, 이것 답변하냐 이거예요, 이게 무슨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도 아니고.
돼지 사육하는 분들은 농사를 많이 안 지어요, 알죠?
네.
거의 안 짓는단 말이에요, 해당되지를 않아.
그런데 왜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농기계 수리비용이 많이 남았다.” 이렇게 얘기하냐고.
지금 돼지 양돈농가는 농사를 안 지어요. 알고 있습니까?
네.
그냥 얘기하면 그 순간만 넘기려고 그러지 말자고요.
아니, 담당자하고 제가 확인했는데…….
담당자가 설명하면 상급부서에서 얘기 한마디 하든지 혼내든지 해야지.
올해는 철저히 파악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얘기한 것을 액면 그대로 또 우리한테 그대로 얘기해요?
본 위원이 지역이 강화 아닙니까, 네?
뭐 얘기해야 되면 하루 종일 얘기해도 못 다하는데 사기문제도 있고 그래서 내가 참 기가 막혀서 얘기를 하는 건데 아까 결산할 때도 얘기했지만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된다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바뀌지 않으면 점점 어려워져요. 앞서가는 행정을 해야지.
아니, 저 양돈농가는 31농가밖에 안 되는데 무슨 그 비중을 거기다 이렇게 두냐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런 것 앞으로 예산하고 할 때도 차기 소장은 누가 할지는 모르지만 이런 것 이제는 그 순간만 넘기고 ‘이렇게 답변하면 그 이상 모르겠지.’ 하고 그런 생각으로 답변하지 말란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솔직히?
강화군에서 그것 때문에 나왔다 그러면 안 되지. 다른 걸 핑계 대서 다른 것 때문에 뭐 했다 그러면 좀 이해가 되는데 사실 이런 건 우리들이 감사 때라든지 지적을 단단히 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 2회 추경이고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1회 추경을 5월달에 했는데 원포인트 추경이라고 했는데 원포인트 추경은 아니고 종합 추경을 했는데 결산 2월달에 했는데 반납은 그때 해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코로나 관련된 예산만 편성을 하는 것을 예산담당관에서 원칙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때 목 변경을 했…….
아니, 그런데 코로나 관련 예산만 했습니까?
아닙니다.
3300억을 일반예산 했는데.
그러니까 그냥 저 예산실에서 “이것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또 안 올리고 거기도 주관을 가지고 있어야지, 원칙을 가지고.
“아니, 보니까 코로나만 아니고 다른 것도 있는데 내가 이것 2회 추경이나 결산할 때 말 들을 것 같은데 이것 반납해야 되겠습니다. 세입 잡아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다음에 또 불이익 당할까 봐 안 하는 거죠?
아닙니다.
이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이 그렇잖아요. 그냥 끌려가는 것 아닙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바로 짚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제 얘기는.
아무리 회의하면 뭐 합니까, 개선이 안 되는데. 아무리 준비하면 뭐 해요, 따라주지를 않는데 무용지물이지.
잘 새겨들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득 위원입니다.
2020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워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김종득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순서입니다만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9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내용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박영길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영길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희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상수도 행정과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배려와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복실 업무부장입니다.
박노열 급수부장입니다.
강신영 시설부장입니다.
방기인 수질연구소장입니다.
임경택 수도시설관리소장입니다.
이정용 부평정수사업소장입니다.
최구영 남동정수사업소장입니다.
김재원 공촌정수사업소장입니다.
정의현 수산정수사업소장입니다.
손한윤 중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홍병철 남동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당용증 북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김진서 서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유용수 강화수도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수도사업본부 2019사업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ㆍ지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와 지방공기업 회계기준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결산기준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상수도사업에 대한 예산 결산과 재무제표 작성의 적정성 등 경영관리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감사 및 시의회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를 마쳤으며 공인회계사의 감사 결과 “재무제표가 지방공기업법 및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라는 의견이 있었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19사업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ㆍ지출 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5쪽에 2019사업연도 수입ㆍ지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 총괄표입니다.
수입예산 결산액은 5530억 4600만원이고 지출결산액은 3444억 3600만원이며 자금결산 결과 총수납액 5486억 3400만원, 총지출액 3444억 3600만원으로 차기이월액은 2041억 9800만원입니다.
수입ㆍ지출 및 자금결산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다음 쪽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쪽에 수입예산 결산내역입니다.
수입 총규모는 예산현액이 5682억 4400만원, 징수결정액이 5530억 4600만원, 수납액이 5486억 3400만원, 불납결손액이 5300만원, 미수액이 43억 5900만원입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예산현액 5682억 4400만원은 상수도사업수익이 2508억 1300만원, 자본적수입이 2702억 6900만원, 예산이월수입이 471억 6200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530억 4600만원으로 상수도사업수익이 2439억 6900만원, 자본적수입이 2619억 1500만원, 예산이월수입이 471억 6200만원입니다.
수납액은 5486억 3400만원으로 상수도사업수익이 2406억 3400만원, 자본적수입이 2608억 3800만원, 예산이월수입이 471억 6200만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미수액은 43억 5900만원으로 상수도사업수익에서 33억 3500만원과 자본적수입에서 10억 2400만원입니다.
계속해서 6쪽의 지출예산 결산내역입니다.
지출 총규모는 예산현액이 5682억 4400만원, 채무확정액이 3444억 36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982억 2100만원, 불용액이 1255억 8700만원으로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예산현액 5682억 4400만원은 사업비용이 3102억 4000만원, 자본적지출이 2580억 400만원입니다.
채무확정액 3444억 3600만원은 사업비용이 2121억 300만원, 자본적지출이 1323억 3300만원입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이월사업은 총 60건 982억 2100만원입니다.
계속해서 불용액 1225억 8700만원에 대한 내역입니다.
사업비용의 예비비 849억 200만원과 자본적지출 예비비 270억 200만원을 제외하면 실제 불용액은 136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7쪽으로 자금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금수납액이 5486억 3400만원, 자금지출액은 3444억 3600만원으로 차기이월액은 2041억 9800만원입니다.
차기이월액 2041억 98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이 1059억 7700만원, 사고이월금이 52억 6400만원, 건설개량이월금이 291억 1400만원, 계속비이월금이 638억 4800만원입니다.
11쪽부터 102쪽까지에 본부 및 각 사업소별 수입ㆍ지출 결산안의 세부적인 사항은 사항별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05쪽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5월 30일에 공촌수계권역에 적수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수질피해를 조기에 수습하기 위해서 총 6회에 걸쳐 예비비 109억 2900만원을 사용 승인받아 수질피해보상금 등으로 95억 98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3억 31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09쪽 재무상태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상태표상 자산총계는 1조 7164억 8000만원으로 부채총계가 131억 9900만원, 자본총계가 1조 7032억 8100만원입니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전입자본금, 시설분담금, 타회계보조금 등의 증가로 자본총계가 881억 7300만원이 증가되어 자산총계는 890억 2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10쪽 손익계산서입니다.
2019사업연도 결산 결과 당기순손실 375억원이 발생되었습니다.
2018년도 당기순이익 150억 4400만원과 비교하면 525억 4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주요내용으로는 적수사태 수질피해지역 수도요금 면제로 급수수익 131억원의 감소를 포함하여 총수익은 203억 2400만원이 감소하였고 적수피해보상금 등 비용 187억원을 포함하여 원수구입비, 인력운영비, 감가상각비 등 총비용이 322억 2000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15쪽 총괄원가계산서에 대한 보고입니다.
총괄원가계산은 2019년도 행안부의 지방공기업 결산기준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2019년도 결산 결과 연간생산량은 3억 9400만 1000t으로 2018년도 대비 821만 6000t이 증가하였고 요금으로 거두어들이는 연간조정량은 3억 4719만 1000t으로 2018년도 대비 172만 2000t이 감소하였습니다.
총괄원가는 t당 802.45원이며 판매원가는 t당 625.52원으로 요금현실화율은 77.95%로 2018년도 대비 18.75%가 감소하였고 인상요인은 28.29%입니다.
이상으로 2019사업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ㆍ지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2019년도 적수사고를 교훈삼아 사고재발 방지와 300만 인천시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9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ㆍ지출 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9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결산입니다.
2019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은 예산현액 5682억 4380만 3000원, 징수결정액 5530억 4624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의 99.2%인 5486억 3414만 6000원을 실수납하고 0.8%인 44억 1209만 6000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의 1.2%인 5301만 7000원을 시효소멸로 결손처분하고 98.8%인 43억 5907만 8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설명서 11쪽 급수수익은 전년도에 비해 130억원가량 감소되었는데 이는 2019년 공촌수계 적수피해로 인한 수도요금 감면의 영향으로 판단됩니다.
급수수익의 미수납률은 1.5%로 낮은 수준이나 전체 미수납액의 71.6%를 차지하므로 효율적인 체납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설명서 12쪽 타특별회계전입급은 하수도사용료와 물이용부담금 위탁징수에 대한 수수료로서 각각 하수과와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수납하는 예산과목인데 8482만 9000원을 미수납한바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13쪽 변상금 및 위약금은 징수결정액 대비 70.6%를 미수납한바 그 사유와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출결산입니다.
2019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지출은 예산현액 5682억 4380만 3000원 중 3444억 3622만 2000원을 집행하고 982억 2058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1255억 8700만 1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집행률은 60.6%로 낮은 편이며 다음 9개 사업의 불용률이 30% 이상 발생하여 집행률이 저조한바 예산편성 단계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불용과 이월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서 28, 55, 90쪽 자산취득비 등 3건을 예산현액을 초과하여 과다 지출하였는데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방공기업법 제28조에 따라 의회가 의결한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해야 하는바 향후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예비비 사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설명서 105쪽 어린이집 대체급식비 지원 및 피해보상비, 저수조청소비 등 10건에 대해 예비비 승인액 109억 2856만 7000원 중 95억 9804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19년도 공촌수계 적수사고 수습을 위한 조치로써 예측불가하고 시급성을 요하는 사유라고 판단됩니다.
이월사업입니다.
결산서 374~385쪽 982억 2058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했으며 강화수도사업소 관사 건축 등 7건의 사업비 291억 1396만 9000원을 건설개량이월하고 지구단위계획변경 용역 등 18건의 사업비 52억 6354만 7000원을 사고이월하고 대청도 해수담수화 시설공사 등 10건의 사업비 638억 4306만원 5000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 7건의 사업은 2019회계연도에 집행한 내역 없이 이월한바 그 사유와 이후 진행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에는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해 수립하고 필요한 행정절차를 사전에 이행하는 등 과다이월을 방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재무제표 사항입니다.
설명서 109쪽 자산은 전년 대비 5.5% 증가한 1조 7164억 8017만원이며 부채는 6.9%, 자본은 5.5% 증가했습니다.
부채비율은 전년 대비 0.01%p 증가한 0.77%입니다.
설명서 110쪽 총수익은 전년 대비 7.8% 감소한 2377억 3631만 5000원이고 총비용은 13.3% 증가한 2752억 3657만 2000원으로 약 375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바 그 사유와 그에 따른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길 본부장님 아까 설명하실 때 연간생산량을 3억 9400만 1000t이라고 하셨는데 그냥 3억 9000t, 3억 9000만t 아니에요?
네, 3억 9000만t입니다.
1000t으로 계속 얘기하시더라고, 115페이지 연간생산량 3억 9400만t.
3억 9400만 1000…….
1000t이 아니고, 아, 여기 그러니까…….
1000t이 맞습니다, 네.
아, 그 1000t?
네.
400, 알겠습니다.
하여간 3억 9000만t이죠, 그러니까?
네, 3억 9000만t.
4억t이 좀 안 되는 거죠?
네.
우리 인천에서 생산되는 수돗물이 한 4억t 정도 된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에요. 11페이지에 보면 원ㆍ정수 판매수입이라고 해 가지고 원수, 굴포천ㆍ주운시설 이것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뭔지? 어떤 건지?
이 원ㆍ정수 판매수익이 뭐냐면 저희가 풍납취수장에서 물을 취수해 와서 부평지역에 굴포천 유지용수하고 또 청라지역에, 청라도 주운시설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저희가 원수를 판매해서 수입을 받는 그…….
굴포천은 어디다 판매하는 겁니까?
굴포천은 부평구청에서 저희한테 사서 물을 유지용수로 사용하는 겁니다.
주운시설은요?
주운시설은 청라, 서구 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제청에 파는 겁니까, 그러면?
(「네,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경제청 맞습니다.
그런데 왜 가격이 이렇게 서로 틀려요?
이게 왜 틀리냐 하면요. 당시 협약할 때 굴포천 유지용수는 저희가 한강용수, 풍납용수 자체 취수장에서 사용하는 물을 끌어다가 공급하는 걸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또 굴포천이 한강본류로 흘러나가잖아요. 그래서 물이용부담금이나 이런 게 다 빠진 거고 그래서 실제 운영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65.58원이 되는 거고 청라 쪽은 저희가 공급할 여력이 없습니다. “없다. 그래서 너희는 이것 팔당 광역상수도요금 정도의 요금을 내라.” 그렇게 협약을 해서 그 돈을 받는 겁니다.
사실 이 상수도 원수를 가지고 하천이나 이런 데 유지용수로 쓴다는 게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시민의 생활용수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것은 조금 남아 있는 여분에 대해서 공급을 하는 거였기 때문에 첫 번째 굴포천하고 주운시설하고의 약간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좀 다릅니다.
그러면 여기에 물이용부담금이 추가되는 겁니까?
물이용부담금은 물을 사용하고 한강본류에다가 다시 물을 흘려보내면 물이용부담금을 안 내도 됩니다.
안 내요?
네.
그러면 굴포천은 안 내는 거고 주운시설은 물이용부담금이 포함된 가격이에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 저희가 그만큼 팔당용수를 더 쓰니까 광역상수도를 더 사용하다 보니까 “너희는 이런 불이익을 감수해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둘 다 이것은 원수를 공급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수돗물 정수해서 하는 건 아닌 거죠?
네,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기 어디야, 풍납취수장에서 가져올 때는 얼마에 가져오죠, 그게?
t당 55원 정도에 가져옵니다.
55원이에요?
네.
그러면 여기다가 13원은 더 붙여서 파는 거네요?
이것은 거기 동력비라든가 감가상각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이…….
원가를…….
네, 원가 계산해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주운시설은 같은 55원인데 여기에 한 180원 정도를 더 붙여서 파는 거고요?
그러니까 더 붙인다기보다는 그냥 광역상수도 대체 용수다. 우리가 여기다 공급을 하다 보니까 광역상수도를 그만큼 더 사용하게 되니까 그 비용은 내야 된다.
그러면 용량이 나중에 달리고 그러면 이것부터, 이걸 돌려야 되겠네요?
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청라주운시설도 사실은 대체용수가 있습니다. 그것 공촌하수처리장에서 재처리한 물을 사용할 수 있게끔 다 시설은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앞으로 상수도본부가 좀 걱정스러운 게 여기저기 자본적으로 지출해야 될 돈은 많고 그 다음에 관로개선이라든지 또는 저번에 얘기했지만 퇴수밸브라든지 그러니까 이게 관망을 좀 고도화시키는 사업을 하려면 하여간 투자가 많이 필요한데…….
그렇습니다.
현재의 영업이익만 가지고, 영업수익만 가지고 그러니까 영업수익이라는 게 대부분 저거잖아요.
요금.
요금이잖아요. 요금만 가지고는 여력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올해도, 작년에는 적수피해 때문이긴 하지만 재무제표상에 손익계산을 보면 한 300억, 375억의 당기순손실이 났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당기순손실이 난 게 처음인가요, 아니면 그전에도 계속 이렇게 있었습니까?
과거에 한 10여 년 전에는 계속 손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수도요금을 2013년에 어느 정도 올리면서 현실화하면서 그때부터는 영업 당기순이익이 나왔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도, 지지난해 같은 경우도 150억 정도 나왔었습니다.
그랬었는데 한 10여 년 전에는 손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하여간 올해, 작년으로 이제 추세가 좀 전환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각종 요금이나 이런 것들은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수도요금은 계속 올해 같은 경우도 코로나 영향 해서 지금 점점 감면해 주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요금은 계속 많이 못 받는 거고 비용은 쓸 데는 많고 그러면 계속 적자가 나면 이것도 또한 문제 아닌가요?
그것 어떻게, 대책이 어떤 겁니까, 그러면?
저희가 지난해 적수사태로 인해서 보상금이나 여러 가지 많이 지출이 됐고 또 지난해에 특히 더 지출이 많이 됐던 게 저희 검침원들을 정규직화하면서 인건비도 한 30억 정도 늘고 저희 전체적인 인건비도 또 한 30억 정도 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지출요인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난해부터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업수익이 한정되어 있는데 추가적으로 재원마련을 위해서 국비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고 실제로 또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자산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운휴자산을 한번 판단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판매, 매각할 수 있는 게 한 200억 정도 또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그리고 또 최대한 매각할 건 하고 저희 경비도 줄여가면서 이렇게 국비 확보하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이 조금 정리된 자료 있나요?
네, 있습니다.
있으면 저희들 하나 좀 주시고요.
이게 추세를 이렇게 보통 보면 기업들이 한 번 추세가 꺾이면 그 추세가 바로 리바운드가 안 되더라고요.
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서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올해도 이게 굉장히 좀 적자가 심각할 것 같아요.
작년보다, 예상해 봤는데 작년보다는 좀 덜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 대책을 빨리 강구해야죠.
이상 하겠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상수도본부가 워낙 업무량이 많아 가지고 바짝 신경 쓰지 않으면 항상 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조직인데 본부장님 지금 1년 됐습니까?
네.
운영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전에 본부장 아니고 일반 간부직원이나 또 평직원으로 왔을 때 상수도에 많이 근무했죠?
네,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직접적으로 부서장으로서 운영해 보니까 어때요?
저희 상수도는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지방공기업으로서 특별회계로,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어떤 한 대단한 기업을 운영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상당히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저희가 수질사고로 인해서 시민들께 많이 심려를 끼쳐드리고 또 시민들께서 상당히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과거에는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민원이 한두 집만 생겨도 곧바로 신문사에 전화한다거나 국민신문고에 올린다거나 완전히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거에 상상을 하지 못할 정도로 긴장하고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 계속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300만 시민들께 서해5도까지 포함하는 전체 지역에 이렇게 물을 공급하다 보니까 사실 여러 가지 신속하게 민원에 대응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가 시민들께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제 그렇게 부응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항상 부족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전 900여 직원들이 항상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깊이 이렇게 분석을 해 보니까 참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데 그렇다고 상수도 업무가 하루 이틀 만에 개선될 것 같지도 않고 본 위원이 몇 년 이상 근무자 자료를 한번 받아봤어요.
내부적으로 문제가 좀 있어요, 내부적으로. 인원도 많고 기술직도 있고 기계운영도 있고 전기운영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한 곳에서 20년까지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15년, 10년, 뭐 5년, 삼사 년은 허다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서 부서장이 옮길 때마다 매우 어려운 점이 발생되겠다 이런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흔들어서 설문조사도 해 보고 또 고견도 좀 듣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여기 결산하기 때문에 더 깊이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는데 어쨌거나 상수도사업본부가, 상수도가 살아남으려면 지금 현상태로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내가 볼 때. 이제 이런저런 게 막 터질 것 같고 상당히 살얼음판을 걷는 그런 분위기예요.
즉 기득권자가 말을 잘 안 듣는다는 거예요. 1년 내지는 2년이면 교체가 되고 자기는 거기의 기득권을 딱 가지고 있고 또 자기들끼리는 담합하고 그래요. 그러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줄 아는데 어쨌거나 그런 부분은 누가 본부장을 하든 한번 정말 전체적인 총체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본부장이 적수사태 관련해서 1년 동안 수고를 많이 해 주셨는데 적수사태 관련해 가지고 불용한 사업도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저희 예비비를 승인을 받아 가지고 했는데 거기서 한 13억 정도가 불용이 됐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저희가 수도요금 감면을 하고 다 했는데 추가로 보상 요청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4만 이천 분 정도가 보상 요청을 했는데 저희가 그걸 한 80억 정도 소요가 될 걸로 생각하고 예비비 승인을 받았는데 실제로 한 67억 정도가 소요됐거든요. 그래서 한 13억 정도 불용됐습니다.
그렇게 됐죠?
네.
그래서 저도 그 내용을 보다가 이 부분은 어떻게 돼서 이렇게 발생이 됐는지 한번 묻고 싶었는데 저도 예측은 좀 했습니다.
제가 결산 89쪽에 여기 북부수도사업소인데 이것 1건만 질의할게요.
우리가 급수계량기 교체한다고 그래서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지금 한 45% 정도가 불용이 됐어요, 대표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저희가 계량기 교체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측을 합니다.
예측을 하고 예산을 세워놓다 보니까 예산을 1억 2800을 세워놨었는데 그런데 지난해 동절기,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정리추경하고 그럴 때는 한 10월달에 정리추경을 하다 보니까 동절기 예측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11월, 12월에 또 혹한기 약간 그런 날씨가 안 좋아지면 동파도 많이 되고 여러 가지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정리를
못 하고 하다 보니까 불용이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동절기에 계량기 교체를 못 하는 걸 예측해서 예산을 또 요구하잖아요, 요구할 때?
아니, 저희가 10월달에 만약에 그런 정리를 싹 해버리면 11ㆍ12월에, 충분히 예측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좀 과다하게 남은 케이스입니다, 이게.
이런 것도 앞으로는 좀 예측을 잘해서, 결과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진행은 결과에 승복하는 거예요. 과정은 결과에 지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네, 알겠습니다.
결과를 따지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자면 사회보험부담금이라고 있어요.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몇 쪽…….
이건 다 예측이 돼 있는 것 아니에요?
몇 쪽 얘기하시는…….
89쪽 중간에 보면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30%?
아, 기간제근로자 사회보험부담금?
네.
이게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로 수도미터계량기 교체요원 8명하고 검침하는 사람들 기간제근로자 9명 해 가지고 총 열일곱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걸 사회보험부담금 중에 국민연금보험료 같은 경우는 60세가 초과된 근로자는 해당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60세 초과가 넘으신 분들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부분이 불용처리가 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불용률이 31%인데 이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 주의해서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들 연령이라든가 이런 걸 다 감안해서 정리추경 때 제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본부장께서는 이런 것까지 챙기기는 좀 힘들어요. 그런데 이것은 관련 부서장이 예측을 해서 예산편성할 때 요구를 해야 될 것이고 또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집행이 다 안 될 것 같으면 정말 추경에 다 털어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결산서에 불용률 % 수가 많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결과론을 따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대체적으로 이 결산심사라는 것이 내용은 거창한데 이미 전년도에 집행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전문가를 이렇게 초빙하고 또 위원도 세 분 가서 결산을 사전에 해서 그 내용 가지고 우리가 각 상임위에서 하고 또 종합심사하고 그러는데 결산이라는 것이 이런 어떤 규정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가는 것뿐이란 말이야, 내가 볼 때는 그래요.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봐, 어떻게 보면.
그런데 앞으로는 그것도 개선이 돼야 된다. 어느 부서 가서 근무하든 누가 위원을 하든 결산이라는 것은 정말 그때 지정을 하고 불용된 것들에 대해서 더 관심 갖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거의 변화가 없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상당히 참 우려되는 부분이고 어쨌거나 우리 본부장께서는 그 분야에서 열심히 한다고 보는데 불용이 많이 되고 집행이 떨어지고 그러면 말을 듣게 마련이잖아요.
어쨌든 모든 매사에 충실해 주기를 바라고 더 중요한 것은 각 부서장들이 잘해야 돼요, 예산도 마찬가지고. 그 부분들이 관련 규정에 맞는지 합당한 예산은 요구했는지 이걸 요구했는데 다 소진할 수 있는지 이걸 정확히 따져서 해야 됩니다.
하여튼 고생들 많이 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좀 잘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의회에서도 상수도가 하는 일에 또 저희들도 힘을 실어줄 때는 힘 실어줘야 되고 그 일이 얼마나 방대합니까, 인원도 많고.
그 내용 잘 알고 있으니까 하여튼 더 열심히 하고 사기 죽지 말고 잘하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우리 강원모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좀 덧붙여서 손익계산서 가지고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손익계산서 보면 작년 대비 150억 흑자에서 375억 적자로 바뀌어버렸고 현금흐름표를 보면 한 400억 정도 지금 전년도보다도 현금흐름이 줄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것 어떻게 보면 공기업특별회계고 기업과 같은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런 상태라고 하면 거의 자구책을 마련하고 구조조정을 돌입하든가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될 건데 지금 보면 전반적으로 요금은 안 올라가고 그래 가지고 급수수익은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일반관리비, 판매관리비, 판관비는 뭐 200억씩 늘어나고, 관리비 비용은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또 거기다가 적수사고 95억까지 예상치 못했던 일이 터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손실까지 나버렸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본부장님의 어떤 대책이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아까 강원모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시고 지금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내용인데요.
저희가 지난해에 잘 아시다시피 적수뿐만 아니라 또 정규직화하면서 여러 가지 부분이 사실은 지출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기순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수도 경영 전반에 대한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저희가 원수요금 제도개선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저희가…….
그런데 이게 2018년도보다 ’19년도가 130억이나 준 이유가 뭐예요, 급수수익이? 이렇게 많이 줍니까?
요금을 3개월 치를 감면을 했습니다, 그 피해지역에. 그게 한 144억 정도 됩니다.
아, 그러면 여기 적수사고 95억원 예비비 지출 그것 외에 또…….
외에 요금으로 3개월 치…….
요금으로 144억을 감해줬다?
네, 감면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포함되다 보니까 이게 작년보다 급수수익이 줄어버린 게 그게 주로 원인이고…….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는 없고요. 올해는 사실…….
아니, 작년의 것. 지금 작년의 것을 얘기하니까.
아까 제가 올해 코로나 때문에 4개월 치 소상공인들을 또 50%를 감면해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저희 돈으로 감면하는 게 아니고 재난기금에서 보조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올해는 사실 감면이 안 됩니다. 저희한테 재정적인 마이너스는 안 되는데요. 일단은 작년에는 그런 식으로 금액이 그렇게 들어갔고 올해는 그런 뭉칫돈이 또 거기에다가 추가로 더 돼야 될 부분이 하수도요금도 저희가 3개월 치를 감면해 주었는데 하수도도 운영하기 힘들다 그래서 저희가 92억을 저희 돈으로 또 이렇게 그걸 보전을 해 줬어요.
보전을 해 줬다?
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는 특히 뭉칫돈이, 큰돈이 144억 더하기 92억 더하기 또 인건비 한 30억씩 60억 그래 가지고 뭉칫돈이 그렇게 좀 들어간 거고 올해는 그런 큰 뭉칫돈은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올해는 그러면 영업수익은 개선될 거고 그렇게…….
지난해보다는 당연히 되는데 지난해 것이 있으니까…….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는 않겠지만 그러면 판관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판매관리비요?
네.
그 부분도 저희가 이제…….
그러면 계속 금년도도 지금 예상을 적자로 보고 있으시겠네요?
적자는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잉여금이나 그런 것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가지고 지금 많이 보충을 했다고 이렇게, 표현이 적당한지 모르겠는데 그 돈으로 많이 어느 정도 커버가 됐고 그래서 현재 아직까지 올해도 저희가 전망하기로는 어느 정도 잉여금이 남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당기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
네, 그래서 저희가 쭉 한번 따져보니까 한 2022년 정도 되면 요금인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될 상황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그러면 금년도는 이런 돌발상황이 없는 한 개선될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영업외수익에서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18년도보다 ’19년도에 한 95억 정도가 감소가 됐더라고요. 그게 어떤 일시적인 일회성으로 자산을 판 것 있었나요?
지난해에 저희가 손실보상금이 2018년도에 계산의료단지 조성공사할 때 그 편입토지 손실보상금이 8억 3000만원 정도 있었고요. 남동부수도사업소 부지에 대해서 회계 간 117억짜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관용차량도 한 1500만원어치 매각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비용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96억이 줄어든 것의 원인이…….
네, 96억이 감소.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재무상태표에 회원권이 3억 2900만원인데 회원권이 이게 뭐 무슨 회원권이죠?
회원권이요?
아, 이게 저희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콘도회원권 뭐…….
네, 콘도회원권입니다.
그 다음에 자본잉여금에서 4372억을 기부금으로 항목을 적어놨는데 이건 주로 어떤 겁니까?
이 기부금은 저희가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무슨 도시개발을 한다거나 그럴 때 수도시설을 개발업자가 다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게 그걸 기부채납을 받거든요. 그런 비용, 그런 시설을 저희가 기부채납받은 것을 기부금으로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부채납받은 것을 여기다 기부금 항목으로 금액을 계상을 한다 이거죠?
네.
그게 1년에 4000억씩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구체적으로 보면 급수공사해서 돈 받고 급수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도 65억 정도 되고 시설물 무상인수가 6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내역을 자세히 보면 예를 들면 가정동 공공주택지구 같은 데 한 19억 정도 되고 인천항에서 북항배후도시 건설할 때 그런 것도 한 5억 정도 되고 청라신도시 2-2단계도 한 18억 정도 되고 서운산단 같은 경우도 17억 정도 되고 이런 걸 전체적으로 기부금으로…….
하여튼 금년도에는 좀 이 결산 재무제표가 작년하고 달리 여러 가지 당기순이익이라든가 현금흐름표라든가 좀 양호한 상태가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또 우리 본부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동주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본부장님과 또 여기에 의회 관계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배수지에 지금 체육관시설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4월달쯤이면 완공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좀 신경 써줬으면 감사하겠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우리 노후관로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우리 인천시에 당장 급하게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게.
저희가 통계상으로는 한 500㎞ 정도 있습니다.
그렇게 많아요?
네.
예산으로 따진다면 어느 정도나…….
예산으로 따지면 한 4000억, 한 4300억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현재 물론 적수사태로 인해서 서구가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정동에서 서구청 있는 데로 큰 관로가 있다고, 공촌동민들은 있다고 그러는데…….
네,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손을 못 대고 있다는데 거기도 교체해 줘야 될 상황이라는데 맞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게 전체는 싹 못 하고 아마 1단계로 서구청 앞쪽에는 지금 공사하는 걸로…….
그게 부분으로 했을 때 문제가 안 되냐 나는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번에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꺼번에 다 했으면 하는데 예산이…….
가정동 일대가 지금 현재 신도시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청라와 함께 연대돼야 되는데 중간에 현재 공사가 또 어려운 부분은 좀 뒤로 물러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그래도 좀 편한 부분만 지금 하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봤을 때.
그렇다면 나중에 새로운 공법으로 좋은 시설을 중간에 했다 그래도 양쪽 사이드가 안 좋다면 그것 아무 의미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 위원은 할 때 좀 돈을 예산이 들더라도 거기에 어느 구간은 한 번에 끝내야지 맞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야간에 공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예산이 더 들어가잖아요, 1.5배 정도요.
그렇습니다.
그걸 좀 투입시키더라도 했으면 좋겠다. 저희들도 보면 평일 날은 이게 차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러면 야간공사를 해야 되는데 야간공사할 때 구간구간별로 좀 단축시킬 수 있도록 한다면 돈은 좀 더 들지만 나중에 과정 자체가 좀 편하지 않을까 싶은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위원님 말씀 저는 동의합니다.
공사가 야간에만 이루어지면 시민들 교통불편이나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고 상당히 좋은데 그래서 저희도 그걸 공사를 할 때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는데 경찰서에서 최대한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고 교통소통의 흐름에 불편이 없는 한 주간에 공사하는 걸 이렇게 해 주거든요.
그런데 저희 지난번에 성산~마곡 간 도수관로 가보셨지만 거기는 낮에는 아무것도 못 했던 데거든요. 자정부터 그 다음 날 6시까지 하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4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흘렀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시민들께 좋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빨리빨리 싹 갈아서 이렇게 해 주면 좋은데 아무튼 저희가 위원님 말씀 충분히 명심하고요. 최대한 예산 부분하고 여러 가지 또 효용성 부분하고 효율 부분하고 다 따져봐 가면서 적절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간에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저는 지금 금방 본부장님 말씀했던 대로 기간을 연장시키자는 게 아니라 나는 기간을 단축시키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간까지 주간ㆍ야간을 함께하자. 그래서 시민들이나 우리가 할 때, 물론 또 여기에 실무자들도 빨리 끝나야지 그걸 어느 정도 해 놓고 또 비 오고 뭐 하면 이런 부분에 또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할 때는 예산이 좀 더 투입되더라도 공기를 단축시켜서 마무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적인 거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그렇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길게 가는 것보다는 단축시켜서 예산이 좀 들더라도 야간이라도 함께 계속 진행하자, 그래서 좀 빨리 진행해서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검토해서 필요한 구간은 야간에도 할 수 있으면 하는 걸 이렇게 따져봐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좀 추가로 할게요.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말씀 들으면 조금 낙관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조금 그 의견에 동의하기가 어려운 게 당장 지금 수도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현실화 내지는 이걸 하지 않으면 결손금이 계속 크게 늘어날 것 같아요.
왜냐면 7페이지 여기 재무제표 영업이익을 보면 이미 작년에도 영업이익이 21억 적자였어요.
7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그렇죠?
네.
작년에도 영업이익은 이미 적자였고 영업외수익에서 좀 만회해 가지고 이게 150억 순이익이 나온 거지 사실은 그 영업행위 자체로 보면 이미 적자로 들어섰다고요. 아마…….
원가 이하로 저희가 공급을 하니까…….
원가 이하로 계속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작년에 영업이익이 지금 500억이 적자란 말이에요.
매출액이 지금 얼마예요. 2230억밖에 안 돼요. 여기 500억이 적자면 일반 기업 같으면 벌써 이건 구조조정을 해도 10번은 해야 될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22년도에 가면 좀 어느 정도 이게 다시 원위치될 거라 그러는데 이것…….
’22년도쯤 돼서 저희가 요금인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야 된다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당장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최대한 경영개선하고 허리띠를 졸라매서 이렇게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지난해에 그런 일이 있고 지금 와서 원래는 계속 저희가 원가 이하로 판매를 했기 때문에 사실 2017년부터는 그 영업이익은 적자인 건 있습니다, 원가 이하로.
계속 적자였을 것 같아요, 보니까.
네, 그래서 요금인상 요인은 있습니다. 원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 지난해에 적수사고 나고 또 기본적으로 인건비나 인력증원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그런 게 계속 늘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적자 폭이, 당기순손실이 늘어난 건데요.
그래서 올해는 지난해 같은 그런 큰 뭉칫돈은 나가지는 않는다. 그리고 기존에 잉여금을 가지고 있다, 저희가. 그래서 어느 정도 올해, 내년까지는 큰 무리 없이 나갈 수 있다. 그래서 2022년 정도 되면 요금인상이나 뭐 그런 게 불가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업외수익이나 영업외비용을 빼고 나면 잉여금도 뭐 한 이삼 년이면 이 추세라면 그냥 바닥이 날 수밖에 없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조금 더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그리고 이게 사실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연계가 돼 있잖아요.
별개로…….
아니, 그러니까 그 구조가 상수도 쓴 만큼 하수도 쓰고 그렇게.
그런데 하수도도 지금 적자가 굉장히 많아 가지고 하여간 상수도ㆍ하수도가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그게 사실 이것은 기업회계를 갖다 적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기업회계로 적용하고 있으면 우리가 여기서 이익을 보지는 않더라도 비용과 수익이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나가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건데 지금 이 상태로 보면 적자가 계속 누적되면 나중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의 적자를 나중에 미래의 어떤 사람에게 전가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지금 쓰는 사람이 이 비용을 내야 되는데 적자를 계속 누적시키고 나서 나중에 이걸 벌충하겠다고 하면 지금 쓰는 사람은, 지금 사람이 쓰는 저것을 미래에 어느 누군가 또 내야 되는 꼴이니까 그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발생하는 즉시 그때그때 이걸 전가시키지 않으면, 전가시키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물가요인이라든지 또는 지난번 적수사태 났는데 당장 요금을 올리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올릴 건 필요하다면 올려야 되지 이걸 안 올리고 그냥 마냥 버틸 수 는 언제까지 있냐 이거죠.
제가 이게 적절한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서울 같은 경우도 인상요인이 한 23%, 24%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워낙 시민들께 생산원가보다 저가로 공급하는 전략을 쓰고 있어요. 저희하고는 좀 다르기는 한데 그래서 저희가 아무튼 결산을 보면서 예측을 해 본 결과 저희 잉여금 가지고 올해, 내년까지는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22년도 정도 돼서는 요금인상이나 여러 가지 채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저희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22년도에 선거 있어요. 선거 앞두고 또 인상하겠다 못 할 거고 선거 끝나고 나면 또 선거 끝나자마자 요금인상한다고 그럴 거고, 안 되잖아요.
아무튼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대부분 의원들이 이것 요금인상하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제가 지금 이것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 답답해서.
맞습니다.
훌륭하십니다.
네? 훌륭하다고요?
(웃음소리)
그리고 우리는 유수율이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낮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이 부분은 너무 그것 고집하지 마시고요. 반영할 수 있을 때 반영을 하세요.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저희 한 번 더 면밀히 좀 검토를 해서…….
타시ㆍ도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수도요금이 어떻습니까? 높습니까?
중간 정도 갑니다.
중간 정도 돼요?
네.
서울ㆍ경기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서울보다는 저희가 비싸고요.
비싸요?
네.
그리고 경기도보다는요?
경기도는 지방마다 다, 지역마다 시ㆍ군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광주나 그런 데보다는 조금, 대전보다는 저희가 좀 비싸고 나머지 부산ㆍ울산ㆍ대구 이런 데는 저희보다 비쌉니다.
뭐 서울ㆍ경기보다는 우리가 비쌀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관로를 끄집어 오는 데에 따른 비용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그런 게 일단 좀 크겠죠, 아무래도 거리가 멀고 그러니까.
그런데 서울ㆍ경기에서도 위원님 광명이나 부천, 저희 인근에 있는 그런 데는 원수요금이 거기는 100% 광역상수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비율로 따진다면 저희보다 부담률이 더 높습니다, 그런 데는. 그래서 요금도 더 저희보다 비싸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은 약간 기업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하지 않으면 공기업특별, 이게 특별회계 그러니까 공기업회계를 하는 이유가 없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명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득 위원입니다.
아까도 우리 윤재상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한 것 같은데 불용액에 대해서 언급 좀 하고 싶은데요.
사실상 예산편성을 해서 불용액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불용액이 많으면 사실상 그 사업을 편성을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동감하고요.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적정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고 또 예산을 만약에 정리추경이나 이런 것 할 때는 예측을 해서 불용되지 않고 그 소중한 돈이 재사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전에 충분한 조치를 저희가 했어야 되는데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했으면 그 사업도 확장적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때그때 점검을 해서 왜 그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고 그 원인이 뭔지 분석을 하고 보고를 받아서 사실상 일 잘하는 것은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는 게 일 잘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한 편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남동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뭐 72%가 불용액이 넘어와 있는 상태인데 이런 부분 살펴보니까 좀 더 적극성을 가져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남동부수도사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옹진군, 거기가 도서지역 관리를 남동수도사업소에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덕적도, 문갑도, 백아도, 백령도 여러 군데를 다 하는데 그걸 시설부대비를 따로따로 사업마다 하면 담당자들이 그걸 탁탁 잘라내는데 이걸 뭉뚱그려 가지고 사용하다 보니까 그게 조금 상당히 미흡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도대체 이럴 수가 있냐.” 그렇게 내부적으로도 저희가 조사를 해 보고 그랬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정말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가 시정하겠습니다.
저는 주문하고 싶다면 예산을 편성했으면 적극적인 사업으로 실시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광휘 위원입니다.
건설개량이월돼서, 결산서 374쪽인데요. 설명서에 32쪽이고.
붉은 수돗물 피해지역 노후수도관 교체공사가 이월됐는데 이것하고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소무의도 관련돼서 이건 왜 이월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후관 교체공사 70억 이것은 지난해 10월 말경에 특별교부세로 내려왔어요.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로 받다 보니까 10월 말에 70억을 가지고 이렇게 설계하는 거나 모든 부분이 행정절차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일단은 전혀 원인행위 안 하고 일단 넘겨서 올해 지금 다 집행하고 있습니다.
계획 수립이 안 돼서 그런 건가요?
네, 그때 10월 말경에 저희가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거고요.
그러면 소무의도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러죠?
소무의도 건은 저희가 공사를 하는데 도로하고 같이 수도관이 나가야 되는데 경제청에서 보상관계가 좀 갈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또…….
그러면 지금 광명 쪽으로는, 제가 보고받기로는 광명 쪽으로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이것은 하나개 쪽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죠. 일단은 하나개…….
도로 미개설…….
네, 하나개를 통과해야 광명까지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다 보니까…….
일부 그러니까 도로 미개설 공사한 구간에 보상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와 관련돼서 이월되는 건가요?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맞는 건가요?
네.
사고이월 좀 여쭤볼게요.
설명서 80쪽, 79쪽인데 미개발지역 소로14호선 이쪽도 사고이월이 됐고요. 또 중부지역 블록시스템 분석 및 관리 그리고 운북동 무인가압장 설치공사 이게 사고이월됐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양해해 주신다면 중부수도사업소장이…….
네, 그래주시죠.
위원장님.
사업소장님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중부사업소장입니다.
말씀하신 운북동 무인가압장 설치공사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지장물이 생겨서 공기를 부득이하게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지장물이 어떤 게 생겨서 그러는 거예요?
지하 땅 파다 보면 지하에 여러 가지 시설물이 묻혀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간섭이 되다 보니까…….
지하에 지장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지상이 아니고?
네, 그래서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한 사항이고요.
블록…….
블록시스템 분석 및 관리비 이건 중부 거잖아요, 그렇죠? 4억 2000.
네, 잠깐만요. 몇 쪽…….
79페이지, 사항설명서.
이것은 계속비사업입니다. 3개년 계속해서 계속비 사업인데…….
사고이월이라고 나왔는데요?
사고이월인데 장기계속공사입니다, 장기계속공사.
계속비이월하고 구분이 돼 있는데, 사고이월하고. 어떤 사고내용이 있어서 이것 사고이월로 분류를 한 것 같은데 정확히 모르세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3년 동안 진행하는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진행하다가 그 기간이 부족해서 진행이 못 된 사항들 이런 부분들은 다음연도로 넘겨서 이렇게 사업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그 소로14호선은 왜 그래요, 미개발지역이요?
이것은 중구청에 도로개설이 지연이 돼서 도로개설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무의도처럼 그렇게 따라가면서 관로를 포설하는 사업인데…….
그러면 현장에 가보면 이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지연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해서 거의 지금 완성, 완료단계입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영종해수관로는 계속비이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파악되신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수관로는 지금 지하안전영향평가 최종적으로 하고요. 올해 하반기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올 하반기에 바로 발주해서 들어가는 건가요? 그러면 내년에 공사가 들어가나요? 올해 하반기…….
네, 올해 뭐 계약이 빨리 되면…….
이루어지면 바로 들어가나요?
네, 이제 준비작업에 있고.
진짜 이번에 적수사태로 인해서 전년도 비해서 130억가량 감소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렇죠, 급수수익이?
네.
이런 사태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전에도 없었나요?
네, 없었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종합적인 부분은 다 어떻게 정비가 되었나요?
저희 지난해 보상까지는 다 완료됐고 현재 남은 것은 손해 위자료 피해소송이 있습니다. 그게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매뉴얼이라든가 내부에 대한 어떤 체계나 이런 것들은 다 정비가…….
네, 저희 매뉴얼은 지금 다 갖췄습니다.
완벽하게 이루어졌나요?
네, 갖췄습니다. 수계전환 매뉴얼이나 사고발생 시 현장행동 매뉴얼, 공사 매뉴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 싹 정비했습니다.
급수수익 미수납률은 뭐 번번이 이게 얘기가 나오는 얘긴데요.
이게 효율적인 체납대책을 강구하라고 하는데…….
급수수익 미수납은 사실 그것도 예측입니다. 예산을 올해 한 5000건이 있겠다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해서 하는 건데 이게 지난해부터 분석해 보니까 지지난해 2018년도 또 지난해부터 저희 인천이 이제 어느 정도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개발사업이 포화상태인 것 같습니다. 새로운 이런 급수수익 공사가 많이 발생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관례상 좀 많이 세워놨던 것 같은데요. 올해부터는 좀 더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 추이를 봐 가지고 좀 사전에 저희가 정리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적수사태에 관련돼서 전국 시ㆍ도와 비교했을 때 서울시인가요? 각 가정에서 이렇게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이런 것들이 해당 지자체에서는 되게 잘되어 있다고 하는데 우리도 그런 것들이 이번에 좀 개선에 반영이 된 건가요?
저희도 시민들 수돗물 안심확인제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있고요. 또 올해 지금 7월달부터 수질안전팀이 각 사업소마다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인천형 수질케어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저희가 각 가정 공급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수조라든가 옥내급수관이라든가 수질에 의문이 간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형 수질케어시스템을 도입해서 7월 20일부터 시행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질 없이 좀 잘 처리해 주시고요.
끝으로 설명서 13쪽에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은 이게 어떤 얘기예요?
저희가 자산이 많이 있습니다. 시 내에 상당히 여러 군데 자산이 많이 흩어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무허가 주택들이 막 거기다 저희 땅에다가 짓고 사시는 분들이…….
주로 어떤 땅에, 어떤 우리 공유재산에다가 그런 것들을…….
거의 그냥 전 시에 한 열 일고여덟 개, 제가 그렇지 않아도 오기 전에 공부하면서 한 17개소인가 18개소 정도가 무단점유가 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데에다가 저희가 변상금, 이걸 그냥 놔두면 안 되니까 돈도 안 내고 계속 그냥 무단점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보면 아주 열악한 상태로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분들이 그냥 이렇게 점유해서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그래도 저희는 변상금을 계속 물리죠. 물리는데 그게 미수가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그 중요 배수지라든가 주요시설에 그러진 않을 것 같고…….
그런 데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 데도 있어요?
네.
그러면 그 관리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중요시설인데…….
그래서 배수지 주변의 저희 땅에, 배수지 내에는 아니고 주변 땅이 있거든요.
인근 토지에 대해서…….
인근 토지에 그런 데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분들이 어떤 재산이 있거나 뭐가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압류를 할 수도 없고 좀 그런 딱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 존경하는 임동주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지난해 그 논란은 있었지만 중요시설에 대한 어떤 안전 요인에 이상이 없는 한 일부 시설에 대해서 체육시설로 개방이 되어 있고 또 미개방된 것에 대해서는 개방하기로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그런 건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 없이 진행되고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영길 본부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적수사태 우리 해결하느라 고생 많으셨고 지금은 안정화 다 됐죠?
네.
그래서 특별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산업경제위원회가 이제 다시 원구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 전반기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의 마지막 상임위 일정인 것 같고 다음번에는 여기에 계신 분들이 또 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다른 위원회로 가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아무튼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감사드리고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는 목표가 그거잖아요.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시민들께 공급해 주는 게 그게 첫 번째 목표잖아요.
그것만 잘 되면 뭐 다른 건 별다른 문제없지 않습니까?
네.
아무튼 노후관로 이런 부분들도 신경 많이 쓰셔 가지고 관로 교체하는 부분도 빠르게 좀 교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교체를 하면서 관로도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좀 안정적으로 거기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또 유수율도 좀 높일 수 있도록 이런 방법들을 상향시킬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시민들이 깨끗한 물 계속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원모 위원입니다.
2019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는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의 건은 강원모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0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5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영길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은 세입 부분은 일반회계전입금, 결산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국고보조금 증액 및 감액분 등을 반영하였고 세출 부분은 본예산 편성 이후 수요를 반영하여 수질안전부 신설에 대비한 사무실 설치비, 강화 노후수도관 정비사업 등 신규사업, 스마트관망 인프라 구축사업 등 감액과 국외여비 전액 삭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토대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5쪽 예산총괄표입니다.
우측 예산총계를 보시면 올해 제2회 추경 규모는 기정액 4149억 8200만원 대비 2.7%인 111억 1900만원이 증액된 4261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은 일반회계전입금 1억 3300만원 증액, 국고보조금 수입 등 타회계 건설보조금수입 35억 6700만원 감액, ’19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145억 5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은 영업비용은 정액급식비 상승분과 검침원 인건비 및 여비 증액과 사업소 유해화학물질 공정안전보고서 용역비,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지원 등의 수선유지교체비 증액 등으로 26억 8000만원을 증액하였고 특별손실은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급수공사비 정산분 과오납금 환부로 2억 3400만원 증액, 유형자산 취득은 2차 포장복구비, 노후관 및 급배수관 부설공사 증액 등과 스마트관망 인프라 구축사업비를 감액하여 89억 8500만원을 감액하였고 비가동설비 자산취득은 강화군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37억원 등을 반영하여 37억 2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 자본적지출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일반회계 코로나19 민생지원대여금 25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항별설명서 9쪽 사업예산의 수익적수입 사항입니다.
11쪽에 사업수익은 일반회계전입금 1억 3300만원이 증액된 사항으로 마을상수도 비상급수 임차료 1억 3000만원 증액, 녹청자 가설건축물 원상복구비 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수익적지출 사항입니다.
15에서 17쪽은 업무부 소관 사항으로 보수업무지침 개정에 따라서 일반직, 기타직 등에 대한 정액급식비를 월 1만원씩 일괄 인상 반영하고 16쪽에 코로나19에 따른 여행제한에 따라 국외업무여비, 장기재직 모범공무원 해외시찰 국제화여비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상수도행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포상금은 상수도 전 부서에 대한 평가를 통해 업무의 능률성을 높이고 경영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1300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17쪽 공유재산 대부료 과오납금 정산은 코로나19로 인해 공유재산 대부료 감액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사업비용 예비비는 50억원을 감액한 30억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18쪽 급수부 소관 사항으로 ’19년 적수사고에 대한 집단소송에 소요되는 경비와 상수도 원격감시에 소요되는 공공요금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9쪽은 시설부 소관 사항으로 무의도 연륙교 건설에 따른 방문객 증가에 따른 비상급수 지원을 위한 임차료 등 1억 30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0쪽에서 25쪽까지는 수질연구소에서 수산정수사업소 소관 사항입니다.
21쪽은 수도시설관리소 소관으로 상수도 긴급 누수복구공사 시 부단수 차단공법 적용에 따라 5억원을 증액하였고 22쪽에 부평정수사업소 등 4개 정수사업소는 2019년 12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 작성대상 사업장으로 전환되어 약 3000만원씩 용역비를 반영하였습니다.
23쪽 하단에 유해화학물질 정기도서 작성 용역은 화학물질관리법령에 따라 남동정수사업소 1500, 수산정수사업소 1000만원을 용역비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6쪽에서 33쪽까지는 중부수도사업소에서 강화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으로 수도미터 교체 및 검침사무 인부임과 무기계약근로자 등 여비 증액은 또 2019년도 10월 노사 임금협약 및 12월에 기간제근로자 차별금지 지침에 따라 5개 수도사업소 검침원 및 기간제에 대하여 가족수당, 급식비, 명절휴가비 등 인건비 3억 1100만원, 상시출장여비 3억 7400만원을 증액 반영한 사항입니다.
하반부에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비용 지원은 중부수도와 남동부수도사업소에 대해서 각각 2억원씩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27쪽 무인가압장 내진성능 용역은 관련법에 따라서 무인가압장에 대한 내진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용역으로 중부수도사업소 등 4개 사업소에 3억 7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유량계 및 수압계를 관리하는 단말기 4G 전환과 관련해서 중부ㆍ남동부ㆍ북부 수도사업소 단말기 교체에 3억 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8쪽부터 33쪽까지는 앞서 설명드린 사업소별 공통적으로 반영한 사항과 과오납금 반환, 공공요금 및 제세, 수선유지비에 관한 사항으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쪽부터는 자본예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39쪽 자본적수입 중 업무부 소관 사항으로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강화군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18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고 39쪽 중반부에 스마트관망 인프라 구축사업은 정부 추경에 따른 금년도 국비교부 감액으로 54억 4200만원을 감액 반영하였으며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로 시비 2500만원을 증액하였고 하반부 순세계잉여금은 2019년도 결산 결과에 따라서 145억 5300만원을 증액 반영한 사항입니다.
41쪽부터는 자본적지출 부분입니다.
43쪽은 업무부 소관 세출예산 부분으로 수질안전부 신설 예정에 따른 사무실 구축과 가구 구입비 등 약 4000만원과 9300만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하단부에 코로나19 극복 대응을 위한 재정소요에 따라 일반회계 민생지원대여금 250억원을 신규 반영하였으며 44쪽 자본적지출 예비비는 65억 3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5쪽은 급수부 소관 사항으로 환경부 국비 삭감에 따라 스마트관망 인프라 구축사업 금년도 사업비 108억 8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46쪽은 시설부 소관 사항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시비 2500만원 증액과 환경부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강화군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금년도 사업비 37억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47쪽에서 50쪽까지는 남동정수사업소에서 강화수도사업소 소관으로 남동정수사업소 건축물 방수공사에 6000만원과 수산정수사업소 응집시험기 구입 5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49쪽 북부수도사업소 소관 노후관 교체 3억 3800만원, 급배수관 정비공사 3억 7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0쪽 강화군 관내 2차 복구공사 8억 5000만원과 블록시스템 정비공사 1억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9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고보조금과 정부 추경에 따른 국비 감액, 코로나19 등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 반영하였고 누수복구비용, 옥내급수관 개량지원, 2차 포장복구공사, 노후수도관 교체사업 등 2020년도 본예산 이후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예산안이 편성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20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괄 부분입니다.
2020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수입 감액분 및 순세계잉여금 증액분 등이 수입예산에 반영되고 코로나19 민생지원대여금 증액분 및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비 감액분 등이 지출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수입예산입니다.
수입예산은 기정예산 4149억 8278만 3000원 대비 2.7%인 111억 1993만 5000원이 증액된 4261억 271만 8000원입니다.
설명서 39쪽 강화군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이 2020년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고보조금 18억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된바 추진계획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추진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필요 절차를 적기에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설명서 39쪽 지난해 발생한 공촌수계 적수사고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54억 4200만원이 감액 편성된바 감액사유와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39쪽 추정치로 본예산에 편성됐던 순세계잉여금을 2019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반영해 145억 539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지출예산입니다.
지출예산은 기정예산 4149억 8278만 3000원 대비 2.7%인 111억 1993만 5000원이 증액된 4261억 271만 8000원입니다.
설명서 15쪽 2020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공무원 정액급식비가 13만원에서 14만원으로 상향되어 인건비 8112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코로나19로 인한 국외업무여비 및 국제화여비 1억 289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설명서 16쪽 상수도행정 우수부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포상금 1300만원이 증액 편성된바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어 업무성과가 실질적으로 제고될 수 있도록 부서 참여를 독려하고 평가지표 설정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설명서 19쪽 2019년도 무의도 연륙교 개통에 따라 발생한 식수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을상수도 비상급수 임차료 1억 3000만원이 증액 편성된바 지난해에도 많은 주민과 관광객이 식수부족으로 큰 불편을 겪었음을 감안하여 급수 수요량을 면밀하게 예측해 적정량이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설명서 26에서 33쪽 2020년 기간제근로자 임금지급기준과 2019년 공무직 보충협약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공무직 출장여비 지급기준이 변경되어 5개 수도사업소의 기간제근로자 보수 3억 572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고 검침원 출장여비 3억 7416만원이 신규 편성되는 사항입니다.
설명서 43쪽 상수도혁신위원회 과제인 수질안전부 신설 및 하반기 조직개편 관련 예산 1억 3390만원이 신규 편성된바 조직개편의 방향 및 기대효과 등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43쪽 코로나19 민생지원대여금 250억원이 신규 편성된바 대여금의 목적과 대여조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0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광휘 위원입니다.
지금 설명서 39쪽에 강화군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떻게 선정이 된 거예요?
환경부에서 사실 노후관 교체비용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지 않았었습니다, 지난해까지.
아, 지원을 하지 않았나요?
네, 않았었는데 저희가 지난해 적수사고 겪고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계속 지원을 요구를 해서 광역시하고 특별시는 제외하고 지방에 그러니까 저희 광역시 내에서 군 단위만 대상으로 지원하는 길을 공모사업을 올해 처음 시행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전국에 66개 지자체가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13개 지자체가 당선이 됐는데 저희가 그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992년 초기부터 350㎜ 강화에 송수관 관로가 쭉 있었는데요. 그게 상당히 노후하고 녹이 많이 나와서 계속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350㎜ 관을 신규 송수관으로 교체해서 대체관로로 공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지만 또 우리 본부장님 이하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수고해 주셔서 이런 공모사업에 당선된 걸 축하드리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저도 여쭤본 거예요.
이게 왜 군에만, 광역시는, 제가 물어보고 싶은 답변을 다 하셔서 그래서 군이면 옹진군하고 우리 강화군만 해당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구는 지난해 70억 특별교부세 받아 가지고 다 이번에 집어넣,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올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공촌수계 적수사고 대책의 일환으로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이게 왜 54억 4200만원이 감액 편성된 거죠?
이게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정부에서도 불요불급한 사업을 구조조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스마트관망 인프라 정부 국고보조금 전체적으로 봐서 한 300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1000억을 감액을 해서 다른 데 긴급재정 수요가 있는 데에다가 투입을 하고 그 1000억을 내년도에 세워주기로 했습니다.
다시?
네, 총액은 같습니다. 그래서 2년간 527억 그 총액은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새로 이 스마트관망 인프라를 약간 성급하게 추진한다는 생각이 좀 있었는데 오히려 한 100억 정도를 내년도에 미루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좀 더 내실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현장방문을 통해서 이렇게 봤습니다만 우리 공촌정수계에 물이 적수사태 난 것을 또 혹시라도 예방하기 위해서 이중적으로 다시 물을 회수하게끔 하는 도표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말씀대로 서두를 일은 아니고 진짜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진짜 예산낭비가 없이 좀 완벽하게 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설명서 16쪽에요.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게 반드시 좀 필요하다고 저도 보는데 금액을 꼭 1300만원이라고 이렇게, 우리 우수직원들 포상인센티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1300만원이라는 기준이 있는 건가요?
이게 2013년도까지는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가 11개 사업소가 있는데 서로 경쟁을 하고 이렇게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그 업무가 향상이 되고 그러는 제도가 있었는데 어느 때인가부터 이런 인센티브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적수사태를 보면서 ‘아, 이런 것 선의의 경쟁제도를 좀 도입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1300이 왜 그러냐면 최우수기관은 500씩 두 군데, 우수 300 그래서 1300을 저희가 예산을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추경에는 좀 맞지 않더라도 제가 이 본부를 운영하면서 지난 연말에 이것을 못 세운 게 너무 한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해서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잘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줘서 직원들 사기도 좀 높이고 그렇게 했으면 해서 이번에 좀 저기에 맞지 않아도 위원님들께 사전에 이렇게 지금 양해를 구하는…….
과거에 있었다는 게 사라졌다는 것에서 부활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또 그만큼 사기진작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이렇게 뭐 정량적, 정성적으로 잘 여러 가지 기준을 만들겠지만 진짜 사기진작이 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게 또 제도가 잘 정착돼서 잘 된다면 또 확장해 나갈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우리 상수도가.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금액이 적지 않은가 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일단 추경이고 해서 그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4500만원 예산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잘 해보자고요, 이런 것도 좀.
(웃음소리)
좋습니다.
무조건 일만 하라고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런 것도 사기진작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의도 연륙교 관련돼서 상수도가 아직 들어가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작년에 진짜 가뭄 때문에 관광지인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겪었는데 실제로 지금 예산 올린 것 가지고 올해 해소가 가능하겠습니까?
네, 저희가 무의도에 대해서 지난해에 많은 불편 끼쳐드리고 그런 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올해는 일반회계에서도 1억 3000만원을 보조받아 가지고 지금 최선을 다하는데 무의도가 하루에 한 150t 정도면 물 사용량이 됩니다.
그런데 하절기에 한 75t 정도 늘어나요. 그래서 한 225t 정도면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물차를 현재 2대 운영하던 것을 3대로 운영할 계획이고 추가로 위원님께 잠깐 보고를 드렸지만 7월 1일까지 큰무리마을까지는 저희가 일단 단계적으로 통수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연도교 너머 물은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도로공사 연계하는 것 때문에 안 돼 가지고 그런데 하절기 이제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7월 1일까지는 큰무리마을 좀 일부라도 통수를 해서 최대한 문제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급수지원에 좀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뭐 거기까지 보지는 못했는데 제가 보고를 듣고 상당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속도 있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말씀드리고 나머지 구간도 좀 정상적으로 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힘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동주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조광휘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공촌수계 스마트관망 인프라사업이 지금 현재 54억 정도 감액, 전국적으로 그러면 감액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우리는 어느 정도나, 좀 예산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저희…….
어느 정도나 되죠?
올해 220, 아, 올해 200억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200억을 우리 인천 시내에 올 안으로 다 하실 건가요?
일부 벌써 이미 수질계측기 같은 그런 건 다 했습니다.
벌써 그것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이 일단 어떤 물건 계측기나 장비를 구입해서 설치하는 것은 선투자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구는 지금 어느 정도나 하는지…….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33개 배수지하고 또 26개 관말지역에 일단 수질계측기를 다 설치해서 각 가정으로 오기 직전 단계인 배수지 수질을 7월 1일부터 이것도 공개할 겁니다. 실시간 다 공개할 겁니다.
단계별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54억 정도가 감액됐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아서 된 것은 아니고 내년도에 또 예산이 세워져서 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뭐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43쪽에 코로나19 민생대여금 그것은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일반회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재정지출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50억 그리고 여러 가지 세 군데 특별회계에서 저희 자금을 일반회계로 대여를 하고 일반회계에서는 1월 1일부로 저희한테 돈을 전액 돌려주는 걸로,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나 이런 것 할 때는 그 돈을 저희는 무리 없이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회계를 상수도본부 것을 갖다가 일반회계로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빌려주는 거네요?
대여를 해 주는, 빌려준 겁니다.
그러면 이자 받나요?
네, 받죠.
받고 내년 1월 1일 날…….
1월 1일부로 다시 저희한테…….
다시 들어온다?
네.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어요?
이게 아주 합법적이고 어떤 직, 이렇다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요.
일단 일반회계에서 돈이 부족하면 저희 특별회계에서 돈들이, 저희들은 매월 요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저희가 대여해 주고 종종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19년도에 보면 손실액이 아까 금방 존경하는 강원모 위원님도 지적했고 다 위원들이 했듯이 한 375억 정도가 어떻게 보면 적자 났잖아요. 마이너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마이너스된 부분이 지금 우려한 부분인데 다시 이걸 갖다가 우리 줬을 때 어떻게 보면 이용해서 쓰는 거잖아요.
네, 지금…….
이용해서 쓰는데 이게 근거가 돼서, 이게 어떻게 사례가 돼서 다른 데서 계속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 시에서 이번에 예측하지 못했던 코로나19가 발생하다 보니까 일반회계 재원이 일시적으로 좀 유동성이 부족하게 됐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또 은행에 예치하고 있던 돈들을 빌려주고 그렇게 하는 것은 뭐…….
문제없다?
네, 인천시민을 위해서…….
그것 책임질 수 있어요?
인천시민을 위해서…….
아니, 본부장님이 책임질 수 있냐고, 그것에 대해서.
그 부분은 저희 재정담당 부서에서 돈이 어렵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차입 서로 해 주고 빌려주고 그러는 경우 있습니다.
그전에도 있었어요? 상수도본부에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돌려준 사례가 있어요?
네.
몇 번이나 있어요?
많이 있었습니다.
(「자금은 주로…….」하는 이 있음)
네?
(「자금은 좀 왔다 갔다 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저희가 자금이, 저희는 매월 수입이 들어오고 우리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세금이 주민세가 몇 월에 들어오고 자동차세가 분기별로 들어오고 그래서 약간 그 텀이 좀 다르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일단 있던 돈 가지고 빌려주고 그러면 거기서 자동차세 들어오면 다시 주고 저희한테 갚고 그런 경우는 자주 합니다.
물론 쉽게 말하면 큰 집, 작은 집으로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게 선례가 되면 당장 내년에 갑작스럽게 뭘 해야 된다고 했을 때 그 돈이 안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돈 들어옵니다.
저희가 못 하면 내년에…….
시의원이 간수를 잘해야죠.
(웃음소리)
저희 이자도 연 2.5% 받기로 했고요. 그래서 문서상으로 주고받고 그렇게 다 한 겁니다.
그것 분명하게 내년 1월 1일 날 돈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확인을 해서…….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본부장님의 봉급에서 까는 겁니까?
(웃음소리)
제가 네, 알겠습니다. 250억…….
그런 부분을 관리 좀 잘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반기에 수질안전부가 신설되는데요. 그러면 그 연구소 있잖아요. 그건 그대로 두고?
네, 수질연구소는 이제 맑은물연구소로 해서 관로 부분이 강화됩니다.
그래서 관로연구 조사사업이 강화돼서 1개의 관로조사연구팀이 생기고 직원이 5명이 또 맑은물연구소는 증원이 됩니다.
수질안전부는 그러면 역할이 뭐예요?
수질에 대한 총괄, 안전을 총괄하는 부서가 되는데 요. 수돗물, 수운영센터 운영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수질안전에 대한 것을 총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슨 인천형…….
기존에 그 역할을 하던 어떤 조직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급수부에서 했었습니다.
그게 급수부 조직하고 업무부가 있었는데 업무부 조직에서, 업무부에서 전산정보하고 감사업무가 수질안전으로 가고 또 급수부에서 그 기능이 있던 수돗물평가위원회라든가 여러 가지 민관거버넌스나 인천형 워터케어라든가 또 수운영시스템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질안전부로 총괄해서 이렇게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몇 명이에요, 그게 수질안전부가?
(관계관을 향해)
“몇 명이지?”
(「29명입니다」하는 이 있음)
29명.
29명이요?
네, 제가 그 데이터는 정확지 않은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아는 데이터하고 좀…….
여기 보면 IP 전화기 구입이 1980만원인데 이게 뭐예요, IP 구입비가? IP 전화기가?
IP 전환비, 몇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기 검토보고서 보니까, 이건 안 가지고 계시죠, 검토보고서?
검토보고서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아, IP 전화기 구입.
(상수도사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저희 IP 행정전화기 구입 30대가 됩니다, 이게. 30대에 660…….
그런데 전화기 1대가 60만원씩 해요?
66만원.
66만원이에요?
네, 66만원.
아니, 전화기가 그렇게 비쌉니까?
핸드폰인가 보죠.
네? 핸드폰이요? 핸드폰 아니겠지.
우리가 사무실에서 쓰는 그 전화기 얘기하는 겁니까?
(관계관을 향해)
“일반 그런 전화기가 아니지?”
(상수도사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게 기능이 좀 이렇게, 모니터가 이만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지금 그것들을 사용하고 계세요, 우리 직원들은?
아니, 그러니까 다는 아니고 모니터도 있고 한 이만하게 하나의 전자기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직원 정원이 늘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의 직원들이 다시 결합하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증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30대를 66만원…….
아니, 그러니까 수질안전부라는 게 기존에 있는 직원 체제에서 일부를 끄집어 와서 만드는 조직입니까, 아니면 총 정원에서 별도의 조직이 늘어나는 겁니까?
늘어난, 그러니까 한 반은 기존에 있는 직원들이 거기로 가고요. 반은 신규로 늘어나는 거고요. 이 전체가 그게 공교롭게 숫자가 그렇게 되는데 29명이 이번에 상수도가 순증이 됩니다.
29명이 순증이 되기 때문에 이 산출기초는 그래서 30대로 보시면…….
그러니까 그건 이해했고요.
저는 하여간 수질안전부가 기존에 했던 급수부하고 업무부의 일부 역할을 갖다가 모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게 오히려 부서를 더 이렇게 만들어서 잘되는 경우보다는 오히려 더 혼란스러운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 부서의 어떤 역할을 정확하게 분담을 하지 않으면 곤란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 동감하고요. 저희도 그 부분이 부서 이기주의도 있고 그래서 새로 신설부서에다가 뭐 안 좋은 일들 막 떠밀고 이런 여러 가지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지 않도록 일단 자기가 맡은 일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수질안전부로 간다면 그 업무는 맡은 사람이 그대로 다 가는 걸로 하고 여러 가지 지금 사무분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오늘 의회 끝나면 전체적으로 저희가 회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이면 그게 확정이 될 겁니다.
우리 본청에 보면 환경국이든 일자리경제본부든 주무과라고 있더라고요. 선임과 같은 개념입니까?
네.
선임과는 그러면 여기는 어디예요, 상수도사업본부의 선임과는?
경영관리, 지금은 업무부인데 그건 이제 경영관리부로 업무가 바뀌거든요. 경영관리부가…….
그대로 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역할을 잘해 주셔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번에 추경 보니까 저도 아직 정부 추경내용을 살펴보지 못했는데 긴급추경 해 가지고 35조 정도 추경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 인천시도 예산이 굉장히 많이 이번에 추경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없더라고.
여기도 정부 추경의 그 내용들이 반영된 추경이에요, 아니면 그건 아직 아닌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저희는 오히려 정부 1회 추경 때 자금 1000억 때문에 스마트관망 인프라가 조정이 된 거고 오로지 뭐 그건 아닙니다.
공모사업은, 저희가 강화 공모사업은 4월 말에 공모가 확정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코로나 추경 35조하고 저희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혹시 관계될 만한 것들이 또 있을 수도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린뉴딜을 정부가 포스트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먹거리로 생각을 하고 추진하고 계신데 그린뉴딜에 저희 스마트관망 인프라나 이런 부분, 이런 게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돈이 좀 더 예산이 늘어난다거나 앞으로, 그런데 그건 뭐 단계적으로 가겠지만 아마 35조에는 그런 부분이 포함되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것 포함돼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국비하고 연계하게 되면 또 추경을 합니까? 할 예정인가요?
아니, 그런데 그린뉴딜 자체가 지금 이번에 이게 1000억을 다른 데다가 조정했는데 그 부분이 올해 당장 될 건지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 더 이렇게 확대돼서 될 건지 그것은 저희가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 자료 좀 하나 요청드릴게요.
우리가 수도사업, 그러니까 수도를 팔당 물을 끌어 들여와서 원수를 끌어와서 하는 사업이 있고 도서지방에 하는 사업 있죠?
해수담수화.
해수담수화든 뭐 백령도 같은 경우는 해수담수는 아닌 것 같고 그런 것, 그것 몇 개나 있죠?
정수장이요?
네, 그러니까 정수…….
정수장은 저희가 총 7개가 있고…….
섬에 하는 게?
섬에는 강화에 2개 있고 백령도에 하나 있고 여기 본도에 4개가 있고요.
그리고 뭐 해수…….
원수를 끌어들이지 않고 하는 정수장이나 급수시설을 하나의 단위로 묶으면 7개 있는 거예요?
소규모 급수시설까지 치면 그건 몇 백 개 됩니다.
그것까지 해서 우리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리하는 데가 많이 있나요?
상당히 많습니다. 소규모 급수시설 지하수 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러는 것 그렇게 따지면 한 몇 백 개 됩니다, 그것은.
그것은 예를 들면 백령도 같은 경우는 소속이 어디예요?
저희 소속입니다.
거긴데 여기도…….
수산정수사업소.
수산정수사업소?
네.
아, 수산에 속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각 부서마다 하나씩 이렇게, 하나둘씩 이렇게 있는 건가요?
백령도는 정수장 개념이기 때문에 가장 인접한 수산정수장에서 관리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수산정수사업소에다가 놨고 또 각종 해수담수화나 뭐 여러 가지 소규모 급수시설, 마을상수도 이런 것은 남동부수도사업소에다가 다 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에 옹진관리팀이라고 별도로 하나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다 옹진 쪽의 도서지역은 남동부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합니다.
제가 좀, 자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팀이든 정수소든 간에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그러니까 원수를 사용해서 한강수계를 이용하지 않는 그 자체의 사업들 있잖아요. 그것 정리 표로 좀 하나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가 2019년도 생산량 그 다음에 판매단가 그것 좀 해서 표 좀 하나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추가로 조금 더 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하실 거예요?
네.
5분 더 사용하십시오.
백령도 같은 경우 작년에 생산량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일평균 한 30t 정도」하는 이 있음)
(관계관을 향해)
“일평균?”
일평균 30t 정도 생산됩니다.
일평균 30t?
네.
그러면 하루 단가가 얼마예요, 판매단가가?
단가 따질 수 없고 그냥 저희 총괄원가로 계산을 하죠.
아니, 누군가는 그걸 갖다가 쓸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그래서 좀, 그게 약간 시스템이 다른데요.
마을상수도나 소규모 급수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 요금의 적용을 안 받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방상수도로 공급해서 급수구역으로 해서 우리가 공급을 하면 인천시 전체의 총괄원가 개념으로 해서 동일한 단가를…….
아니, 그러니까 그 30t을 무료로 주는 겁니까?
저희 수도요금 받는 거죠.
수도요금이 얼마예요? 똑같이 합니까, 가격을?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동일한 가격입니다.
지금 우리 한 1t에 얼마죠?
평균가는 620원이고요. 그것 가정용이면 470원 정도 됩니다.
하루 30t에 600원이면 하루 1만 8000원이에요.
맞습니다. 그것은 뭐 경제적으로 따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도 처음에 와 가지고 그 부분을 보면서 거기에 직원이 6명인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것저것 다 따지면 경제적인 개념은 거기 도입할 수 없고 그게 서해5도이고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운영을 한다는 말씀을…….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이게 수익적인 가치로서 운영되는 게 아닌 건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기 생산능력이 30t보다 훨씬 더 큰 것 아닙니까.
30t밖에 안 됩니까?
1500t…….
하루에 1500t이잖아요.
네, 생산케파(Capacity)는 1500t입니다.
하루에 지금 30t이니까 그것에 몇 t이야, 1%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글쎄, 그걸 뭐…….
그러니까 그래서 그 물을 차라리 그 비용을 들여서 생산해서 아예 그냥 그쪽에 더 가격을 낮춰서라도,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생산하는 것보다 더 이게 안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를 하루에 50㎞든 30㎞든 돌려야지 이게 자동차가 유지되는 거지, 기계를 돌려야 될 것 아닙니까. 돌리지도 않으면서 그냥 찔끔 운전하다 스톱, 찔끔 운전하다 스톱하니까 더 안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차라리 전체를 다 그냥 가격을 싸게 해서 더 많이 생산해서 해도 더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백령도 같은 경우는 지하수가 아직도 풍부해 가지고 저희 물을 사용을 안 합니다, 거의.
그러면 이것은 누가 사용하는 겁니까?
주로 군부대나 군부대 관사나…….
군부대에서 하루에 30t밖에, 아까 몇 t이라고 했죠? 15t?
관사에.
관사에 15t밖에 사용을 안 해요?
그러니까 거기도…….
부대가 있으면 하루에 15t 훨씬 더 사용할 것 아닙니까.
물을 그러니까 지하수도 썼다, 이것도 썼다 뭐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거죠.
이것 거기에 들어간 시설비도 저희가 작년에 한번 가봤더니 만만치 않던데 이것을 갖다가 하루에 15t 생산하기 위해서 그 시설을 유지하고 직원이 6명이죠, 거기 나가 있는 직원이?
네, 6명.
6명이 거기에 원격지에 또 가 있고 이것은 그러니까 뭐 아무리 시민을 위한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이건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아마 내가 볼 때 다른 것들도 좀 이런 식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 해수담수화도 비슷하고 다 비슷한데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섬지역의 특수성상 유사시라는 개념하고 또 가뭄, 그쪽 백령지역이 연평균 강우량이 우리 인천 육지지역보다 절반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한 600㎜ 정도, 몇 년 동안.
그래서 그런 부분, 뭐 가뭄 그런 것 대비했을 때 한해 대비해서 어떤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경제적인 개념은 전혀 성립이 되지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는 알고 있는데 하루 15t의 물을 생산한다 그러면 이건 사실 생산 안 하는 것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대책을 강구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희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것 수자원이 풍부하다 그러면 우물을 더 파 가지고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낫죠.
15t이 말이 됩니까?
아무튼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요. 저희가 다시 한번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동주 위원입니다.
2020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임동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는 6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해 주택녹지국 소관 도시관리계획 관련 의견청취, 결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과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결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김공도
○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준상
농업지원과장 조영덕
기술보급과장 이 섭
농촌자원과장 이희중
도시농업과장 이중철
(상수도사업본부)
본부장 박영길
업무부장 김복실
급수부장 박노열
시설부장 강신영
수질연구소장 방기인
수도시설관리소장 임경택
부평정수사업소장 이정용
남동정수사업소장 최구영
공촌정수사업소장 김재원
수산정수사업소장 정의현
중부수도사업소장 손한윤
남동부수도사업소장 홍병철
북부수도사업소장 당용증
서부수도사업소장 김진서
강화수도사업소장 유용수
○ 속기공무원
박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