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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 2019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2. 2020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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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6월 15일 (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19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 2. 2020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3. 2019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 4. 2020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3분 개의)
1. 2019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준상입니다.
인천시정 발전과 농업인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경제위원회 김희철 위원장님과 산업경제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업기술센터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기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농업기술센터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9년도 세입결산 총괄현황과 사항별 세입결산 내역, 세출결산 총괄과 사항별 세출결산 내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95쪽, 세부사항설명서 5쪽 세입결산 총괄내역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46억 9404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세외수입 5336만 5390원과 국고보조금 46억 5177만원과 보전수입 243만 4940원 등 47억 757만 330원을 전액 실수납하였습니다.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1353만 8330원이 많은 이유는 공유재산과 사유재산 교환차익금과 카드적립포인트, 시범사업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 추가 세입처리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78쪽, 사항별설명서 11쪽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총괄사항으로 예산액 167억 3510만 5580원 중 예산액 대비 56.4%인 94억 3125만 6090원을 집행하였으며 청사이전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9억 4200만원과 청사이전건립비 62억 7480만 3310원 등 72억 1680만 3310원을 명시 및 계속비이월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납금 2333만 220원과 집행잔액 4313만 571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78쪽, 사항별설명서 12쪽부터 14쪽의 농업신기술 보급사업은 예산액 5억 1300만원 중 5억 227만 5200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 및 집행잔액 1072만 4800원은 신품종 종자 지원을 위한 국비지원 재료비의 잔액으로 지원 가능한 신품종 종자의 범위가 협소하고 농촌진흥청의 예산편성지침이 지연 통보됨에 따라 부득이 반납 및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4쪽부터 19쪽 농업기술 보급사업은 예산액 11억 107만 4000원 중 10억 9881만 2220원을 집행하였으며 도시농업 활성화 기간제 인건비 131만 9600원 등 226만 178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79쪽, 사항별설명서 20쪽입니다.
스마트 영농지원체계 구축사업은 강화군에 이전하는 국비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 30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0쪽부터 22쪽의 과학영농현장 기술지원사업비 지출내역입니다.
과학현장 기술지원사업은 종합분석관리실과 친환경농업관리실 과학영농 실천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 3억 1129만 5000원 중 3억 1081만 6710원을 집행하고 인건비와 재료비, 일반운영비 등 47만 8290원을 반납 및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2쪽부터 24쪽의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사업은 예산액 9870만원 중 9869만 8280원을 집행하고 172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4쪽부터 27쪽의 농가경영개선 지원사업은 강소농 육성지원과 사업관리 및 평가지원, 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 컨설팅 등으로 예산액 8160만원 중 8133만 4940원을 집행하고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 26만 8060원을 반납 및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79쪽부터 481쪽, 사항별설명서 27쪽부터 35쪽의 농업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집행현황입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사업은 현장기술 지도활동 지원과 귀농ㆍ귀촌교육, 농업인의 전문기술 교육사업 등으로 예산액 2억 9120만원 중 2억 8721만 8500원을 집행하고 인건비, 여비, 사무관리비 등 집행잔액 398만 1500원을 반납 및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부터 37쪽의 농업전문단체 육성사업은 농촌지도자와 생활개선회 육성사업으로 예산액 3100만원 중 3055만 1400원을 집행하였으며 44만 860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37쪽부터 40쪽의 농기계 훈련사업은 농업기계 안전교육, 농기계 임대사업 등으로 예산액 2억 7198만 3000원 중 2억 7027만 9030원을 집행하고 재료비, 자산취득비, 인건비 등의 집행잔액은 170만 3970원은 반납 및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0쪽부터 43쪽의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은 농업기술센터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와 농업기술센터 이전건립사업, 농촌지도 조성을 위한 자치단체이전경비 등으로 예산현액 111억 1883만 3580원 중 39억 9267만 8550원을 집행하고 농업기술센터 이전에 따른 과학영농장비 구입 등 9억 4200만원은 청사 준공일 미도래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으며 청사이전건립비 62억 7480만 3310원은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운영비 등 집행잔액 660만 172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결산서 481쪽부터 482쪽, 사항별설명서 43쪽과 44쪽의 농식품 가공체험기술 보급사업은 예산액 5억 1000만원 중 4억 8310만 6780원을 집행하고 농식품체험교육관 내부설계 및 시설공사 시설비, 용역비 등 집행잔액 2689만 3220원을 반납 및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5쪽 자원활용기술 보급사업은 농촌교육농장 육성과 농촌체험 명품화사업으로 예산액 4079만 6000원 중 4079만 39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1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5쪽 하단 농산물 소득분석사업과 46쪽의 지역농업기술 정보화 지원사업 예산액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6쪽과 47쪽의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액 22억 3486만 9000원 중 22억 393만 8640원을 집행하고 직원 휴직에 따른 인건비 잔액 3093만 36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7쪽 기본경비는 예산액 1억 7259만 5000원 중 1억 6024만 9260원을 집행하고 공공운영비 및 직원 휴직에 따른 월액여비 등 집행잔액 1234만 5740원을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결산서 482쪽, 사항별설명서 48쪽의 하단 재무활동 예산 243만 5000원은 2018년도 국고보조금 반납금으로 243만 494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6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0쪽 예산이월 현황으로는 농업기술센터 청사이전건립비와 청사이전에 따른 과학영농장비 등의 구입으로 예산액 106억 6387만 5580원 중 34억 4432만 2270원을 지출하고 청사이전건립비 62억 7480만 3310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9억 4200만원 등 72억 1680만 331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1쪽은 예비비 집행내역으로 2019년도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임금 점검결과에 따라 도시농업 활성화 기간제근로자 중 인건비 부족분 690만 6000원을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보다 자세히 결산보고를 드려야 하나 불용액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린 점 죄송스레 생각하며 설명이 부족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충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공도입니다.
2019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입니다.
2019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현액 46억 9404만 2000원이고 징수결정액 47억 757만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설명서 6쪽 그외수입은 예산현액 대비 1313만 6000원을 초과 징수한바 향후 수입 발생사유를 면밀하게 검토해 세입예산을 전망할 필요가 있으며 그 외에는 대체로 성립된 예산에 따라 징수하였습니다.
3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2019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167억 3510만 6000원 중 56.4%인 94억 3125만 6000원을 집행하고 43.1%인 72억 1680만 3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불용액은 8704만 6000원입니다.
설명서 12쪽 신품종 종자 조기 확대보급 시범사업은 예산현액 1200만원 중 89.4%를 불용한바 불용액 과다발생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41쪽 농업기술센터 청사이전건립을 위한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비 중 9억 42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62억 7480만 300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는데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와 감리비를 전혀 지출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설명서 51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에 따른 도시농업 활성화사업의 기간제근로자 차별금품 시정지시 이행을 위해 예비비 690만 5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검토보고서
대체로 우리 예산 성과보고서 보면 그냥 의례적으로 작성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제가 저번에 결산위원으로 보고서를 보니까 결산서 이게 나중에 결산을 할 때는 이 성과보고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대체로 보면 모든 부서들이 이 성과보고서는 그냥 약간 의무방어전으로 좀 건성건성 이렇게 넘기는 것 같은데 사실은 숫자로 된 이것을 다 이게 우리가 보기는 진짜 어렵고 내용 하나하나로 보려면 이 사업의 내용을 아는 분들 아니고서는 사실 파악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들이 볼 때는 성과보고서 이것이 좀 더 압축적으로 이 사업을 설명하는 내용이 돼야 되는데 이 내용들을 보면 별로 이렇게 내용들이 없어요. 그냥 뭐 어떠, 그냥 그렇다는 정도로만 끝나는 것 같아.
그래서 차후에는 성과보고서의 작성도 중요하고 성과보고서의 내용이 조금 더 충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지금 이 성과보고서는 내용이 너무 빈약한 것 같아요.
이게 쌀, 지금 말씀하신 것은 6차 산업을 얘기할 때 그냥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딸기가 많이 남아. 그러면 이제 딸기 판매를 못 하니까 그걸 잼으로 만든다든지 쌀을 과잉생산되니까 그걸 갖다가 뻥튀기를 만든다든지 무슨 가공하는 그것은 6차 산업에 그냥 그런 거다라는 정도의 설명인 거고 더 구체적으로 좀 다른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사실 나와야지 지금 의미가 있는 거지 너무 평이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해 주셔야 농업기술센터에 발전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혹시 농산물시장에 6차 산업 전시장 같은 데 가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주라는 시급 예를 들면 9800원을 주는지 안 주는지 또 식비를 주는지 교통비를 주는지 법적으로 줘야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6개월 이상 근무하면 법인카드, 복지카드도 줘야 되고 쭉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추석이나 구정에 직원이, 기간제근로자가 근무를 하면 공무원하고 똑같이 60%의 추석 보너스도 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시에서는 그렇게 당초 하지를 않고 기본급만, 예를 들면 가족수당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본급만, 시급만 주라 그래서 그렇게 2018년, ’19년에 그것을 줬는데 그게 중부고용노동청에서 인천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마는 13억인가 얼마가 아마 추가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시 전체.
저희들이 예산은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1200을 받았는데 진흥청에도 제가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화성군이나 평택시나 안성시같이 경지면적이 많은 데도 1200만원, 인천광역시마냥 적은 데도 1200만원을 똑같이 시, 군ㆍ구별로 배정을 하다 보니까 경기도 같은 데, 평택이나 안성 같은 데, 화성 같은 데도 1200만원이 남을 정도면 인천은 더 많이 남아 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마는 그전에는 지원이 없던 사업을 종자공급소에다가 신품종을 농업인들이 신청을 하면 그 종자 값에 적게는 6원부터 많게는 3700원까지 ㎏당 종자가 귀한 것들이라든가 특수한 것들은 돈을 많이 지원해 주고 벼같이 종자가 많이 쓰는 것들은 6원 정도 ㎏당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올해 민간자본보조로 당초 편성을 하래서 했다가 다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재료비로 편성을 하라 그래서 지난해 3월에 1회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종자는 다 1월ㆍ2월달에 종자공급소에 신청을 해서 종자를 다 배정을 받기 때문에 그때는 이미 지나 가지고 돈 지출을 지원을 못 해 주게 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온실 같은 데는 어린이농부체험교실 해서 수경재배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갖춰놓고 미취학 아동들이 오면 1년에 한 2000명에서 3000명 정도 저희들이 어린이농부체험교실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 농부체험교실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갖춰 가지고 할 것이고 스마트농업관은 농기계 임대사업소 및 임대장비를 빌려주는 그런 저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임대사업소로 생각하시면 되고 농산물가공실은 저희 인천에 생산되는 농산물을 보다,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던 6차 산업 차원에서 좋은 상품을 개발하고 또 아니면 부가가치 증대를 위해서 무를 그냥 파는 것보다는 무말랭이를 만들어서 판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가공하는 센터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농업인들에게 많이, 저희들이 일주일에 세 번씩 분양하고 있습니다. 미생물이라든가 그 다음에 토양검사를 할 수 있는 관 그렇게 해서 그 4개의 관은 그렇게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끝으로 신품종 종자 조기 확대 보급사업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존경하는 강원모 위원님도 얘기하시고 윤재상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또 실질적으로 현장에 우리 소장님 이하 조영덕 과장님도 같이 나오셔서 현장방문해 주시고 노력을 해 주셨는데 그때 고추 이야기도 나오고 고구마 이야기도 나오고 이렇게 이야기는 있었는데 실제로 제가 기업을 소개해서 지역의 고추장 이것에 대해서 연계를 했더니 소규모는 조금 할 수 있는데 대량은 못 한다고 또 해서 외려 소개를 시켜드렸더니 그게 되지를 않았어요, 성사가.
그래서 그 진행이 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있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육사업인데 지금 상반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일부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 영농교육이라든가 1월달, 2월 구정 전에만 실시를 한 게 끝이고 하반기에 그것을 상반기에 못 한 것까지 다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귀농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1기에 90명을 목표로 했는데 40명씩 반으로 나눠서 거리 앞뒤 2m씩 띄어서 가운데 아크릴로 하고 또 체온계라든가 이런 것 다 보건소 같은 데에 있는 것마냥 갖춰 가지고 하반기에는 하려고 지금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걱정되는 것은 교육사업이 거의 절반 정도 되는데 교육사업을 많이 못 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뒤 거리두기라든가 생활적 거리두기라든가 이런 걸 다 준수를 해 가지고 하반기 7월달에는 교육을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저기 하는 것은 없습니다. 교육사업만 저희들이…….
코로나19가 조금 진정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지속적으로 지금 또 환자가,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도 맞는 것 같고 우리 시에서도 그렇고 우리 센터에서도 코로나19가 완전하게 이게 종결되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코로나19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좀 대책이 필요하겠다. 코로나19를 일상, 일반적인 방역을 하면서 우리 센터는 센터대로 우리 인천시는 인천시대로 적극적으로 좀 행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숫자를 줄여서라도 좀 간격을 넓혀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사업, 세미나 이런 부분들을 실행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그래서…….
(11시 02분)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준상입니다.
인천 농업과 농촌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희철 산업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8쪽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52억 3676만 3000원으로 기정액 51억 3649만원보다 1억 2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사유는 2019년도 강화군ㆍ옹진군 시ㆍ도비 반환금수입 7134만 8000원과 청사관리 대행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559만 5000원, 2019년도 국비보조사업 집행잔액 2333만원 등 1억 27만 3000원을 세입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72쪽 세출내역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130억 6065만 5000원으로 기정액 130억 3732만 4000원보다 2333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편성된 사유로는 2019년도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에 대한 2333만 1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도 농촌진흥청 농촌지도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우리 쌀 이용 가공기술 교육예산 중 인건비 662만 4000원과 자산취득비 60만원 등 722만 4000원을 일반운영비로 편성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20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 부분입니다.
2020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년도 청사관리 대행사업 이자수입 및 집행잔액, 전년도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세입예산에 반영되고 우리 쌀 이용 식품가공기술 교육사업의 편성목 변경, 전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세출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3페이지 세입예산을 보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1억 3649만원 대비 2%인 1억 27만 3000원이 증액된 52억 3676만 3000원입니다.
예산안 148쪽 인천시설공단이 대행한 2019년도 농업기술센터 청사관리 대행사업에 대해 인천시설공단의 결산이 금년 3월에 완료되어 발생한 이자수입 231만원과 집행잔액 328만 5000원을 반납 받는 사항입니다.
예산안 148쪽 전년도에 강화군과 옹진군에 교부한 시비보조금 중 집행잔액 7134만 8000원을 반납 받는 사항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30억 3732만 4000원 대비 0.2%인 2333만 1000원이 증액된 130억 6065만 5000원입니다.
예산안 372쪽 2020년도 농촌지도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우리 쌀 이용 식품가공기술 교육사업비 증감 없이 편성항목만 변경하는 사항으로 해당 지침과 변경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373쪽 2019년도 국고보조사업의 사용잔액 2333만 1000원을 국고에 반납하기 위해 편성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0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술 그 다음에 약쑥한우라든가 이런 여러 개 있는데 인천에서는 아직까지 특산품이라고 딱 집어서 하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소규모로 생산되는 걸 가지고 앞으로 처리하려고 센터 내에도 가공실을 설치하고 농업인들이 와서, 주민들이 와서 실습도 하며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 게 좋은가.
일부는 토마토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1억 정도 남동구 농가한테 지원을 해 줘 가지고 토마토주스 가공공장을 해서 지금 생협에 납품을 하고 있고 또 일부 농가들은 배즙을, 역시 남동구입니다마는 남동구에 배즙을 식품허가를 받아서 배즙도 지금 각 마트라든가 농협 이런 데에도 납품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소규모로 지금 하는 것들은 배하고 토마토 일부 종류는 해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생산되는 것들 중에 어떤 게 더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는지는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 안에 들어간 장비라든가 파우치 같은 것, 어린이들 학교급식에 저희들이 넣으려고도, 제가 담당자 시절인데 넣으려고도 해 봤습니다만 어린이들은 손쉽게 먹는 것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설레임인가 뭐마냥 뚜껑 따서 쪽 마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파우치라고 해서 포장하는 기계 하나가 몇 천만원씩 합니다. 그래서 농가에서는 어려워서 일반 한약 달여 주는 데서 하는, 파우치로 해서는 학교에다 급식을 이게 납품을 못 해 가지고 파우치라든가 그런 걸 하면서 개발해 은박지 같은 걸로 해 가지고 학교급식은 못 하지만 각 단위농협 같은 데 마트 매장에, 단위농협 매장에, 농협중앙회 매장에 그걸 납품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것, 거기에다가 도라지나 그 다음에 뭐를 어느 선까지 넣었을 때 사람들이 좋아하는 기침 해소, 천식에 좋은가 이런 걸 진흥청하고 식품연구소하고 연구한 것들을 자료로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남동구에 맑은샘유기농이나 이런 농가들도 지금 남동농협에서 매일 하루에 오후 2시나 3시쯤에 서울, 남양주라든가 이런 옛날 미금시나 하남시 쪽으로 가는데 친환경농산물은 집합장소가 그쪽에서, 거기서 전국으로 퍼져나가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 유기농이고 그러기 때문에 한 곳으로 모이지 도매시장에 납품, 상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맑은샘유기농도 매일 1t 트럭으로 몇 대씩 중간물류센터인 남양주나 미금이나 하남시 쪽으로 남동구 농협에서 납품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대행으로.
인천 농산물도 주로 다 그쪽으로 갑니다. 친환경…….
네, 인천은 없고 강화에서 주로 친환경쌀을 생산해서 학교급식에 납품이 되는데 제가 들은 얘기는 쌀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거름, 비료를 줄 때 질소성분이나 키가 크는 그런 비료성분은 가급적 주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안 주면 또 생산량이 줄어들고 일정 적정량을 줘야 되는 양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것하고 또 하나는 벼를 수확을 해 가지고 바로 저장을 안 하고 건조를 하지 않습니까. 건조할 때 들어오는 물량은 많고 건조기는 부족하면 조금 죄송한 말씀으로 쌀, 참깨 볶듯이 볶는다 그럽니다.
예를 들면 45℃에서 몇 시간, 몇 시간 단계별로 해서 이삼 일 정도 말려야 되는 것을 하루나 하루 반나절로 다 말려서 하다 보면 금 간 쌀, 동할미라서 금 간 쌀이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면 물에 담갔다 밥을 하면 다 싸래기밥마냥 된다든가 맛이 없는 원료가…….
그래서 본 위원은 인천에 지금 강화나 백령도, 물론 뱃길로 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겠지마는 좀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직거래식으로 해서 우리 인천에서 농사짓는 것은 전량 다 그런 문제없이 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 사람들이 더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지 않나 싶은데요.
그러니까 다른 쌀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국고를 받아 가지고 다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농산물시장이 그래도 지금 현재 지어놓은 게 뭐 대한민국에서 규모를 크게 다 지어놨는데 인천에 학교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인천에다 해서 좀 어찌 보면 왔다 갔다 하는 시간보다는 우리 인천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지.
그것은 저희들이 남양주나 이런 데에서 주로 한 것은 서울 근교, 전국에서 다 올라옵니다. 인천에서 그것을 저희들이 맑은샘유기농이라고 15년 전쯤에 그 유기농을 해서 국비 5억을 갖다가 물류센터를 소형으로 만들었습니다. 남동구 남촌동 풍림아파트 앞에 있는데 다 못 갖추는 것이 그만한 공장 비슷하게 인허가도 어렵지만 전국의 물량을 다 수집해 가지고 세팅을 해 가지고 다 갖춰줘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산되는 야채나 강화에서 생산되는 고구마나 이것만 가지고는 어렵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싹기름채소부터 콩나물까지 다 모든 걸 갖춰줘야만이 물류센터가…….
소장님 말씀을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닌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런 부분이 세팅이 됨으로써 우리 인천에 모든 다른 데에서 올라오지 않겠느냐, 똑같이. 그러니까 경쟁력이 있게끔 만들, 물론 당장은 우리가 좀 손해 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 인천시가 인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청 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농어촌 이런 부분도 좀 함께 상승해 가야지 옛날처럼 농산물 한 가지만 뭐 벼 농사짓고 이것만 해 가지고는 맞지가 않잖아요, 고소득도 안 올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체작목 같은 경우는 강화에 임대농과 임차인의 관계 그게 40%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땅 주인과 현재 경작하는 사람하고의 차이점, 나는 내 돈 들이고 매립 못 하겠다, 나는 니 돈 니가 농사지으니 예를 들면 본인이 매립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임차인과 임대인의 관계도 있고 또 하나는 단체, 2개 단지가 작년에 반납을 했답니다, 어느 지역을 하려고 했는데.
또 하나는 허가상 이게 1m 이상 매립을 하게 되면 시, 군ㆍ구에 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허가관계 또 작년에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하여 강화군에는 농기계 수리비가 덜 나갔다고 담당자한테 제가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화군이 그전에는 없었는데 2019년도에는 공교롭게 시비반환금이 많게 됐습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워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김종득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순서입니다만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3. 2019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영길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희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상수도 행정과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배려와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복실 업무부장입니다.
박노열 급수부장입니다.
강신영 시설부장입니다.
방기인 수질연구소장입니다.
임경택 수도시설관리소장입니다.
이정용 부평정수사업소장입니다.
최구영 남동정수사업소장입니다.
김재원 공촌정수사업소장입니다.
정의현 수산정수사업소장입니다.
손한윤 중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홍병철 남동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당용증 북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김진서 서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유용수 강화수도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수도사업본부 2019사업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ㆍ지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와 지방공기업 회계기준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결산기준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상수도사업에 대한 예산 결산과 재무제표 작성의 적정성 등 경영관리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감사 및 시의회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를 마쳤으며 공인회계사의 감사 결과 “재무제표가 지방공기업법 및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라는 의견이 있었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19사업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ㆍ지출 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5쪽에 2019사업연도 수입ㆍ지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 총괄표입니다.
수입예산 결산액은 5530억 4600만원이고 지출결산액은 3444억 3600만원이며 자금결산 결과 총수납액 5486억 3400만원, 총지출액 3444억 3600만원으로 차기이월액은 2041억 9800만원입니다.
수입ㆍ지출 및 자금결산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다음 쪽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쪽에 수입예산 결산내역입니다.
수입 총규모는 예산현액이 5682억 4400만원, 징수결정액이 5530억 4600만원, 수납액이 5486억 3400만원, 불납결손액이 5300만원, 미수액이 43억 5900만원입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예산현액 5682억 4400만원은 상수도사업수익이 2508억 1300만원, 자본적수입이 2702억 6900만원, 예산이월수입이 471억 6200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530억 4600만원으로 상수도사업수익이 2439억 6900만원, 자본적수입이 2619억 1500만원, 예산이월수입이 471억 6200만원입니다.
수납액은 5486억 3400만원으로 상수도사업수익이 2406억 3400만원, 자본적수입이 2608억 3800만원, 예산이월수입이 471억 6200만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미수액은 43억 5900만원으로 상수도사업수익에서 33억 3500만원과 자본적수입에서 10억 2400만원입니다.
계속해서 6쪽의 지출예산 결산내역입니다.
지출 총규모는 예산현액이 5682억 4400만원, 채무확정액이 3444억 36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982억 2100만원, 불용액이 1255억 8700만원으로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예산현액 5682억 4400만원은 사업비용이 3102억 4000만원, 자본적지출이 2580억 400만원입니다.
채무확정액 3444억 3600만원은 사업비용이 2121억 300만원, 자본적지출이 1323억 3300만원입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이월사업은 총 60건 982억 2100만원입니다.
계속해서 불용액 1225억 8700만원에 대한 내역입니다.
사업비용의 예비비 849억 200만원과 자본적지출 예비비 270억 200만원을 제외하면 실제 불용액은 136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7쪽으로 자금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금수납액이 5486억 3400만원, 자금지출액은 3444억 3600만원으로 차기이월액은 2041억 9800만원입니다.
차기이월액 2041억 98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이 1059억 7700만원, 사고이월금이 52억 6400만원, 건설개량이월금이 291억 1400만원, 계속비이월금이 638억 4800만원입니다.
11쪽부터 102쪽까지에 본부 및 각 사업소별 수입ㆍ지출 결산안의 세부적인 사항은 사항별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05쪽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5월 30일에 공촌수계권역에 적수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수질피해를 조기에 수습하기 위해서 총 6회에 걸쳐 예비비 109억 2900만원을 사용 승인받아 수질피해보상금 등으로 95억 98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3억 31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09쪽 재무상태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상태표상 자산총계는 1조 7164억 8000만원으로 부채총계가 131억 9900만원, 자본총계가 1조 7032억 8100만원입니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전입자본금, 시설분담금, 타회계보조금 등의 증가로 자본총계가 881억 7300만원이 증가되어 자산총계는 890억 2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10쪽 손익계산서입니다.
2019사업연도 결산 결과 당기순손실 375억원이 발생되었습니다.
2018년도 당기순이익 150억 4400만원과 비교하면 525억 4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주요내용으로는 적수사태 수질피해지역 수도요금 면제로 급수수익 131억원의 감소를 포함하여 총수익은 203억 2400만원이 감소하였고 적수피해보상금 등 비용 187억원을 포함하여 원수구입비, 인력운영비, 감가상각비 등 총비용이 322억 2000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15쪽 총괄원가계산서에 대한 보고입니다.
총괄원가계산은 2019년도 행안부의 지방공기업 결산기준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2019년도 결산 결과 연간생산량은 3억 9400만 1000t으로 2018년도 대비 821만 6000t이 증가하였고 요금으로 거두어들이는 연간조정량은 3억 4719만 1000t으로 2018년도 대비 172만 2000t이 감소하였습니다.
총괄원가는 t당 802.45원이며 판매원가는 t당 625.52원으로 요금현실화율은 77.95%로 2018년도 대비 18.75%가 감소하였고 인상요인은 28.29%입니다.
이상으로 2019사업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ㆍ지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2019년도 적수사고를 교훈삼아 사고재발 방지와 300만 인천시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9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ㆍ지출 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9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결산입니다.
2019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은 예산현액 5682억 4380만 3000원, 징수결정액 5530억 4624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의 99.2%인 5486억 3414만 6000원을 실수납하고 0.8%인 44억 1209만 6000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의 1.2%인 5301만 7000원을 시효소멸로 결손처분하고 98.8%인 43억 5907만 8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설명서 11쪽 급수수익은 전년도에 비해 130억원가량 감소되었는데 이는 2019년 공촌수계 적수피해로 인한 수도요금 감면의 영향으로 판단됩니다.
급수수익의 미수납률은 1.5%로 낮은 수준이나 전체 미수납액의 71.6%를 차지하므로 효율적인 체납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설명서 12쪽 타특별회계전입급은 하수도사용료와 물이용부담금 위탁징수에 대한 수수료로서 각각 하수과와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수납하는 예산과목인데 8482만 9000원을 미수납한바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13쪽 변상금 및 위약금은 징수결정액 대비 70.6%를 미수납한바 그 사유와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출결산입니다.
2019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지출은 예산현액 5682억 4380만 3000원 중 3444억 3622만 2000원을 집행하고 982억 2058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1255억 8700만 1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집행률은 60.6%로 낮은 편이며 다음 9개 사업의 불용률이 30% 이상 발생하여 집행률이 저조한바 예산편성 단계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불용과 이월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서 28, 55, 90쪽 자산취득비 등 3건을 예산현액을 초과하여 과다 지출하였는데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방공기업법 제28조에 따라 의회가 의결한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해야 하는바 향후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예비비 사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설명서 105쪽 어린이집 대체급식비 지원 및 피해보상비, 저수조청소비 등 10건에 대해 예비비 승인액 109억 2856만 7000원 중 95억 9804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19년도 공촌수계 적수사고 수습을 위한 조치로써 예측불가하고 시급성을 요하는 사유라고 판단됩니다.
이월사업입니다.
결산서 374~385쪽 982억 2058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했으며 강화수도사업소 관사 건축 등 7건의 사업비 291억 1396만 9000원을 건설개량이월하고 지구단위계획변경 용역 등 18건의 사업비 52억 6354만 7000원을 사고이월하고 대청도 해수담수화 시설공사 등 10건의 사업비 638억 4306만원 5000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 7건의 사업은 2019회계연도에 집행한 내역 없이 이월한바 그 사유와 이후 진행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에는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해 수립하고 필요한 행정절차를 사전에 이행하는 등 과다이월을 방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재무제표 사항입니다.
설명서 109쪽 자산은 전년 대비 5.5% 증가한 1조 7164억 8017만원이며 부채는 6.9%, 자본은 5.5% 증가했습니다.
부채비율은 전년 대비 0.01%p 증가한 0.77%입니다.
설명서 110쪽 총수익은 전년 대비 7.8% 감소한 2377억 3631만 5000원이고 총비용은 13.3% 증가한 2752억 3657만 2000원으로 약 375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바 그 사유와 그에 따른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검토보고서
이게 왜 틀리냐 하면요. 당시 협약할 때 굴포천 유지용수는 저희가 한강용수, 풍납용수 자체 취수장에서 사용하는 물을 끌어다가 공급하는 걸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또 굴포천이 한강본류로 흘러나가잖아요. 그래서 물이용부담금이나 이런 게 다 빠진 거고 그래서 실제 운영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65.58원이 되는 거고 청라 쪽은 저희가 공급할 여력이 없습니다. “없다. 그래서 너희는 이것 팔당 광역상수도요금 정도의 요금을 내라.” 그렇게 협약을 해서 그 돈을 받는 겁니다.
사실 이 상수도 원수를 가지고 하천이나 이런 데 유지용수로 쓴다는 게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시민의 생활용수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것은 조금 남아 있는 여분에 대해서 공급을 하는 거였기 때문에 첫 번째 굴포천하고 주운시설하고의 약간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좀 다릅니다.
저희가 지난해 적수사태로 인해서 보상금이나 여러 가지 많이 지출이 됐고 또 지난해에 특히 더 지출이 많이 됐던 게 저희 검침원들을 정규직화하면서 인건비도 한 30억 정도 늘고 저희 전체적인 인건비도 또 한 30억 정도 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지출요인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난해부터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업수익이 한정되어 있는데 추가적으로 재원마련을 위해서 국비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고 실제로 또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자산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운휴자산을 한번 판단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판매, 매각할 수 있는 게 한 200억 정도 또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그리고 또 최대한 매각할 건 하고 저희 경비도 줄여가면서 이렇게 국비 확보하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저희 상수도는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지방공기업으로서 특별회계로,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어떤 한 대단한 기업을 운영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상당히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저희가 수질사고로 인해서 시민들께 많이 심려를 끼쳐드리고 또 시민들께서 상당히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과거에는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민원이 한두 집만 생겨도 곧바로 신문사에 전화한다거나 국민신문고에 올린다거나 완전히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거에 상상을 하지 못할 정도로 긴장하고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 계속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300만 시민들께 서해5도까지 포함하는 전체 지역에 이렇게 물을 공급하다 보니까 사실 여러 가지 신속하게 민원에 대응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가 시민들께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제 그렇게 부응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항상 부족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전 900여 직원들이 항상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깊이 이렇게 분석을 해 보니까 참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데 그렇다고 상수도 업무가 하루 이틀 만에 개선될 것 같지도 않고 본 위원이 몇 년 이상 근무자 자료를 한번 받아봤어요.
내부적으로 문제가 좀 있어요, 내부적으로. 인원도 많고 기술직도 있고 기계운영도 있고 전기운영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한 곳에서 20년까지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15년, 10년, 뭐 5년, 삼사 년은 허다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서 부서장이 옮길 때마다 매우 어려운 점이 발생되겠다 이런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흔들어서 설문조사도 해 보고 또 고견도 좀 듣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여기 결산하기 때문에 더 깊이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는데 어쨌거나 상수도사업본부가, 상수도가 살아남으려면 지금 현상태로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내가 볼 때. 이제 이런저런 게 막 터질 것 같고 상당히 살얼음판을 걷는 그런 분위기예요.
즉 기득권자가 말을 잘 안 듣는다는 거예요. 1년 내지는 2년이면 교체가 되고 자기는 거기의 기득권을 딱 가지고 있고 또 자기들끼리는 담합하고 그래요. 그러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줄 아는데 어쨌거나 그런 부분은 누가 본부장을 하든 한번 정말 전체적인 총체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본부장이 적수사태 관련해서 1년 동안 수고를 많이 해 주셨는데 적수사태 관련해 가지고 불용한 사업도 있습니까?
사실 본부장께서는 이런 것까지 챙기기는 좀 힘들어요. 그런데 이것은 관련 부서장이 예측을 해서 예산편성할 때 요구를 해야 될 것이고 또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집행이 다 안 될 것 같으면 정말 추경에 다 털어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결산서에 불용률 % 수가 많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결과론을 따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대체적으로 이 결산심사라는 것이 내용은 거창한데 이미 전년도에 집행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전문가를 이렇게 초빙하고 또 위원도 세 분 가서 결산을 사전에 해서 그 내용 가지고 우리가 각 상임위에서 하고 또 종합심사하고 그러는데 결산이라는 것이 이런 어떤 규정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가는 것뿐이란 말이야, 내가 볼 때는 그래요.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봐, 어떻게 보면.
그런데 앞으로는 그것도 개선이 돼야 된다. 어느 부서 가서 근무하든 누가 위원을 하든 결산이라는 것은 정말 그때 지정을 하고 불용된 것들에 대해서 더 관심 갖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거의 변화가 없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상당히 참 우려되는 부분이고 어쨌거나 우리 본부장께서는 그 분야에서 열심히 한다고 보는데 불용이 많이 되고 집행이 떨어지고 그러면 말을 듣게 마련이잖아요.
어쨌든 모든 매사에 충실해 주기를 바라고 더 중요한 것은 각 부서장들이 잘해야 돼요, 예산도 마찬가지고. 그 부분들이 관련 규정에 맞는지 합당한 예산은 요구했는지 이걸 요구했는데 다 소진할 수 있는지 이걸 정확히 따져서 해야 됩니다.
하여튼 고생들 많이 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좀 잘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의회에서도 상수도가 하는 일에 또 저희들도 힘을 실어줄 때는 힘 실어줘야 되고 그 일이 얼마나 방대합니까, 인원도 많고.
그 내용 잘 알고 있으니까 하여튼 더 열심히 하고 사기 죽지 말고 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강원모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좀 덧붙여서 손익계산서 가지고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손익계산서 보면 작년 대비 150억 흑자에서 375억 적자로 바뀌어버렸고 현금흐름표를 보면 한 400억 정도 지금 전년도보다도 현금흐름이 줄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것 어떻게 보면 공기업특별회계고 기업과 같은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런 상태라고 하면 거의 자구책을 마련하고 구조조정을 돌입하든가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될 건데 지금 보면 전반적으로 요금은 안 올라가고 그래 가지고 급수수익은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일반관리비, 판매관리비, 판관비는 뭐 200억씩 늘어나고, 관리비 비용은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또 거기다가 적수사고 95억까지 예상치 못했던 일이 터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손실까지 나버렸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본부장님의 어떤 대책이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가정동 일대가 지금 현재 신도시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청라와 함께 연대돼야 되는데 중간에 현재 공사가 또 어려운 부분은 좀 뒤로 물러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그래도 좀 편한 부분만 지금 하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봤을 때.
그렇다면 나중에 새로운 공법으로 좋은 시설을 중간에 했다 그래도 양쪽 사이드가 안 좋다면 그것 아무 의미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 위원은 할 때 좀 돈을 예산이 들더라도 거기에 어느 구간은 한 번에 끝내야지 맞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야간에 공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예산이 더 들어가잖아요, 1.5배 정도요.
당연히 위원님 말씀 저는 동의합니다.
공사가 야간에만 이루어지면 시민들 교통불편이나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고 상당히 좋은데 그래서 저희도 그걸 공사를 할 때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는데 경찰서에서 최대한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고 교통소통의 흐름에 불편이 없는 한 주간에 공사하는 걸 이렇게 해 주거든요.
그런데 저희 지난번에 성산~마곡 간 도수관로 가보셨지만 거기는 낮에는 아무것도 못 했던 데거든요. 자정부터 그 다음 날 6시까지 하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4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흘렀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시민들께 좋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빨리빨리 싹 갈아서 이렇게 해 주면 좋은데 아무튼 저희가 위원님 말씀 충분히 명심하고요. 최대한 예산 부분하고 여러 가지 또 효용성 부분하고 효율 부분하고 다 따져봐 가면서 적절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간에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저는 지금 금방 본부장님 말씀했던 대로 기간을 연장시키자는 게 아니라 나는 기간을 단축시키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간까지 주간ㆍ야간을 함께하자. 그래서 시민들이나 우리가 할 때, 물론 또 여기에 실무자들도 빨리 끝나야지 그걸 어느 정도 해 놓고 또 비 오고 뭐 하면 이런 부분에 또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할 때는 예산이 좀 더 투입되더라도 공기를 단축시켜서 마무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적인 거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그렇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길게 가는 것보다는 단축시켜서 예산이 좀 들더라도 야간이라도 함께 계속 진행하자, 그래서 좀 빨리 진행해서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구조가 상수도 쓴 만큼 하수도 쓰고 그렇게.
그런데 하수도도 지금 적자가 굉장히 많아 가지고 하여간 상수도ㆍ하수도가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그게 사실 이것은 기업회계를 갖다 적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기업회계로 적용하고 있으면 우리가 여기서 이익을 보지는 않더라도 비용과 수익이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나가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건데 지금 이 상태로 보면 적자가 계속 누적되면 나중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의 적자를 나중에 미래의 어떤 사람에게 전가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지금 쓰는 사람이 이 비용을 내야 되는데 적자를 계속 누적시키고 나서 나중에 이걸 벌충하겠다고 하면 지금 쓰는 사람은, 지금 사람이 쓰는 저것을 미래에 어느 누군가 또 내야 되는 꼴이니까 그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발생하는 즉시 그때그때 이걸 전가시키지 않으면, 전가시키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물가요인이라든지 또는 지난번 적수사태 났는데 당장 요금을 올리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올릴 건 필요하다면 올려야 되지 이걸 안 올리고 그냥 마냥 버틸 수 는 언제까지 있냐 이거죠.
(15시 17분)
2020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은 세입 부분은 일반회계전입금, 결산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국고보조금 증액 및 감액분 등을 반영하였고 세출 부분은 본예산 편성 이후 수요를 반영하여 수질안전부 신설에 대비한 사무실 설치비, 강화 노후수도관 정비사업 등 신규사업, 스마트관망 인프라 구축사업 등 감액과 국외여비 전액 삭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토대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5쪽 예산총괄표입니다.
우측 예산총계를 보시면 올해 제2회 추경 규모는 기정액 4149억 8200만원 대비 2.7%인 111억 1900만원이 증액된 4261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은 일반회계전입금 1억 3300만원 증액, 국고보조금 수입 등 타회계 건설보조금수입 35억 6700만원 감액, ’19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145억 5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은 영업비용은 정액급식비 상승분과 검침원 인건비 및 여비 증액과 사업소 유해화학물질 공정안전보고서 용역비,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지원 등의 수선유지교체비 증액 등으로 26억 8000만원을 증액하였고 특별손실은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급수공사비 정산분 과오납금 환부로 2억 3400만원 증액, 유형자산 취득은 2차 포장복구비, 노후관 및 급배수관 부설공사 증액 등과 스마트관망 인프라 구축사업비를 감액하여 89억 8500만원을 감액하였고 비가동설비 자산취득은 강화군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37억원 등을 반영하여 37억 2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 자본적지출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일반회계 코로나19 민생지원대여금 25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항별설명서 9쪽 사업예산의 수익적수입 사항입니다.
11쪽에 사업수익은 일반회계전입금 1억 3300만원이 증액된 사항으로 마을상수도 비상급수 임차료 1억 3000만원 증액, 녹청자 가설건축물 원상복구비 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수익적지출 사항입니다.
15에서 17쪽은 업무부 소관 사항으로 보수업무지침 개정에 따라서 일반직, 기타직 등에 대한 정액급식비를 월 1만원씩 일괄 인상 반영하고 16쪽에 코로나19에 따른 여행제한에 따라 국외업무여비, 장기재직 모범공무원 해외시찰 국제화여비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상수도행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포상금은 상수도 전 부서에 대한 평가를 통해 업무의 능률성을 높이고 경영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1300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17쪽 공유재산 대부료 과오납금 정산은 코로나19로 인해 공유재산 대부료 감액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사업비용 예비비는 50억원을 감액한 30억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18쪽 급수부 소관 사항으로 ’19년 적수사고에 대한 집단소송에 소요되는 경비와 상수도 원격감시에 소요되는 공공요금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9쪽은 시설부 소관 사항으로 무의도 연륙교 건설에 따른 방문객 증가에 따른 비상급수 지원을 위한 임차료 등 1억 30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0쪽에서 25쪽까지는 수질연구소에서 수산정수사업소 소관 사항입니다.
21쪽은 수도시설관리소 소관으로 상수도 긴급 누수복구공사 시 부단수 차단공법 적용에 따라 5억원을 증액하였고 22쪽에 부평정수사업소 등 4개 정수사업소는 2019년 12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 작성대상 사업장으로 전환되어 약 3000만원씩 용역비를 반영하였습니다.
23쪽 하단에 유해화학물질 정기도서 작성 용역은 화학물질관리법령에 따라 남동정수사업소 1500, 수산정수사업소 1000만원을 용역비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6쪽에서 33쪽까지는 중부수도사업소에서 강화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으로 수도미터 교체 및 검침사무 인부임과 무기계약근로자 등 여비 증액은 또 2019년도 10월 노사 임금협약 및 12월에 기간제근로자 차별금지 지침에 따라 5개 수도사업소 검침원 및 기간제에 대하여 가족수당, 급식비, 명절휴가비 등 인건비 3억 1100만원, 상시출장여비 3억 7400만원을 증액 반영한 사항입니다.
하반부에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비용 지원은 중부수도와 남동부수도사업소에 대해서 각각 2억원씩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27쪽 무인가압장 내진성능 용역은 관련법에 따라서 무인가압장에 대한 내진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용역으로 중부수도사업소 등 4개 사업소에 3억 7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유량계 및 수압계를 관리하는 단말기 4G 전환과 관련해서 중부ㆍ남동부ㆍ북부 수도사업소 단말기 교체에 3억 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8쪽부터 33쪽까지는 앞서 설명드린 사업소별 공통적으로 반영한 사항과 과오납금 반환, 공공요금 및 제세, 수선유지비에 관한 사항으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쪽부터는 자본예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39쪽 자본적수입 중 업무부 소관 사항으로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강화군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18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고 39쪽 중반부에 스마트관망 인프라 구축사업은 정부 추경에 따른 금년도 국비교부 감액으로 54억 4200만원을 감액 반영하였으며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로 시비 2500만원을 증액하였고 하반부 순세계잉여금은 2019년도 결산 결과에 따라서 145억 5300만원을 증액 반영한 사항입니다.
41쪽부터는 자본적지출 부분입니다.
43쪽은 업무부 소관 세출예산 부분으로 수질안전부 신설 예정에 따른 사무실 구축과 가구 구입비 등 약 4000만원과 9300만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하단부에 코로나19 극복 대응을 위한 재정소요에 따라 일반회계 민생지원대여금 250억원을 신규 반영하였으며 44쪽 자본적지출 예비비는 65억 3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5쪽은 급수부 소관 사항으로 환경부 국비 삭감에 따라 스마트관망 인프라 구축사업 금년도 사업비 108억 8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46쪽은 시설부 소관 사항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시비 2500만원 증액과 환경부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강화군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금년도 사업비 37억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47쪽에서 50쪽까지는 남동정수사업소에서 강화수도사업소 소관으로 남동정수사업소 건축물 방수공사에 6000만원과 수산정수사업소 응집시험기 구입 5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49쪽 북부수도사업소 소관 노후관 교체 3억 3800만원, 급배수관 정비공사 3억 7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0쪽 강화군 관내 2차 복구공사 8억 5000만원과 블록시스템 정비공사 1억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9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고보조금과 정부 추경에 따른 국비 감액, 코로나19 등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 반영하였고 누수복구비용, 옥내급수관 개량지원, 2차 포장복구공사, 노후수도관 교체사업 등 2020년도 본예산 이후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예산안이 편성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20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괄 부분입니다.
2020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수입 감액분 및 순세계잉여금 증액분 등이 수입예산에 반영되고 코로나19 민생지원대여금 증액분 및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비 감액분 등이 지출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수입예산입니다.
수입예산은 기정예산 4149억 8278만 3000원 대비 2.7%인 111억 1993만 5000원이 증액된 4261억 271만 8000원입니다.
설명서 39쪽 강화군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이 2020년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고보조금 18억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된바 추진계획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추진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필요 절차를 적기에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설명서 39쪽 지난해 발생한 공촌수계 적수사고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54억 4200만원이 감액 편성된바 감액사유와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39쪽 추정치로 본예산에 편성됐던 순세계잉여금을 2019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반영해 145억 539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지출예산입니다.
지출예산은 기정예산 4149억 8278만 3000원 대비 2.7%인 111억 1993만 5000원이 증액된 4261억 271만 8000원입니다.
설명서 15쪽 2020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공무원 정액급식비가 13만원에서 14만원으로 상향되어 인건비 8112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코로나19로 인한 국외업무여비 및 국제화여비 1억 289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설명서 16쪽 상수도행정 우수부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포상금 1300만원이 증액 편성된바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어 업무성과가 실질적으로 제고될 수 있도록 부서 참여를 독려하고 평가지표 설정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설명서 19쪽 2019년도 무의도 연륙교 개통에 따라 발생한 식수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을상수도 비상급수 임차료 1억 3000만원이 증액 편성된바 지난해에도 많은 주민과 관광객이 식수부족으로 큰 불편을 겪었음을 감안하여 급수 수요량을 면밀하게 예측해 적정량이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설명서 26에서 33쪽 2020년 기간제근로자 임금지급기준과 2019년 공무직 보충협약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공무직 출장여비 지급기준이 변경되어 5개 수도사업소의 기간제근로자 보수 3억 572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고 검침원 출장여비 3억 7416만원이 신규 편성되는 사항입니다.
설명서 43쪽 상수도혁신위원회 과제인 수질안전부 신설 및 하반기 조직개편 관련 예산 1억 3390만원이 신규 편성된바 조직개편의 방향 및 기대효과 등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43쪽 코로나19 민생지원대여금 250억원이 신규 편성된바 대여금의 목적과 대여조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0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네, 않았었는데 저희가 지난해 적수사고 겪고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계속 지원을 요구를 해서 광역시하고 특별시는 제외하고 지방에 그러니까 저희 광역시 내에서 군 단위만 대상으로 지원하는 길을 공모사업을 올해 처음 시행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전국에 66개 지자체가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13개 지자체가 당선이 됐는데 저희가 그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992년 초기부터 350㎜ 강화에 송수관 관로가 쭉 있었는데요. 그게 상당히 노후하고 녹이 많이 나와서 계속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350㎜ 관을 신규 송수관으로 교체해서 대체관로로 공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2013년도까지는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가 11개 사업소가 있는데 서로 경쟁을 하고 이렇게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그 업무가 향상이 되고 그러는 제도가 있었는데 어느 때인가부터 이런 인센티브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적수사태를 보면서 ‘아, 이런 것 선의의 경쟁제도를 좀 도입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1300이 왜 그러냐면 최우수기관은 500씩 두 군데, 우수 300 그래서 1300을 저희가 예산을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추경에는 좀 맞지 않더라도 제가 이 본부를 운영하면서 지난 연말에 이것을 못 세운 게 너무 한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해서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잘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줘서 직원들 사기도 좀 높이고 그렇게 했으면 해서 이번에 좀 저기에 맞지 않아도 위원님들께 사전에 이렇게 지금 양해를 구하는…….
네, 저희가 무의도에 대해서 지난해에 많은 불편 끼쳐드리고 그런 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올해는 일반회계에서도 1억 3000만원을 보조받아 가지고 지금 최선을 다하는데 무의도가 하루에 한 150t 정도면 물 사용량이 됩니다.
그런데 하절기에 한 75t 정도 늘어나요. 그래서 한 225t 정도면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물차를 현재 2대 운영하던 것을 3대로 운영할 계획이고 추가로 위원님께 잠깐 보고를 드렸지만 7월 1일까지 큰무리마을까지는 저희가 일단 단계적으로 통수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연도교 너머 물은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도로공사 연계하는 것 때문에 안 돼 가지고 그런데 하절기 이제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7월 1일까지는 큰무리마을 좀 일부라도 통수를 해서 최대한 문제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임동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는 6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해 주택녹지국 소관 도시관리계획 관련 의견청취, 결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과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결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산회)
-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김공도
- (농업기술센터)
- 소장 박준상
- 농업지원과장 조영덕
- 기술보급과장 이 섭
- 농촌자원과장 이희중
- 도시농업과장 이중철
- (상수도사업본부)
- 본부장 박영길
- 업무부장 김복실
- 급수부장 박노열
- 시설부장 강신영
- 수질연구소장 방기인
- 수도시설관리소장 임경택
- 부평정수사업소장 이정용
- 남동정수사업소장 최구영
- 공촌정수사업소장 김재원
- 수산정수사업소장 정의현
- 중부수도사업소장 손한윤
- 남동부수도사업소장 홍병철
- 북부수도사업소장 당용증
- 서부수도사업소장 김진서
- 강화수도사업소장 유용수
- 박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