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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2. 2019회계연도 주택녹지국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3. 2020년도 주택녹지국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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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6월 16일 (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 2. 2019회계연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 3. 2020년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4. 2019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 5. 2020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2분 개의)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주택녹지국장 권혁철입니다.
연희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과 관련 하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건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사유입니다.
연희근린공원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2020년 7월 1일 효력을 잃게 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서 현재 공원녹지법에 따른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지난 2018년 10월 비공원시설의 종료 및 규모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2019년 3월 민간공원 추진자와 협약을 체결하고 2020년 5월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하면서 특례사업 절차에 따라 비공원시설 부지의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2페이지 추진경위입니다.
2016년 10월 특례사업 제안접수 공고 이후 도시공원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2019년 3월에 사업시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고 금년 5월에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보상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같은 페이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입니다.
연희공원의 비공원시설 부지 7만 1479㎡를 보전ㆍ생산ㆍ자연녹지 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주민열람과 관계기관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인천시 서구 연희동 소재의 연희근린공원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사업으로 추진함에 있어 비공원시설 부지의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인천시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항입니다.
연희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은 2009년 12월 개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면적의 70% 이상을 기부채납할 경우 잔여면적에 비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사업으로 민간자본 유인을 통해 장기간 미조성된 공원을 해소하는 방안으로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우리 시 재정여건을 고려했을 때 직접사업보다는 민간자본 유입을 통해 특례사업이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라 할 수 있으며 특히 연희공원의 경우 1970년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장기간 미집행되어 훼손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해당 부지 내 경작물, 폐자재 적치, 자동차 정비 등의 용도로 무질서하게 사용되고 있는 공원부지를 정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사업부지가 장기간 방치되었던 부지임을 감안하여 그간 사용되어 왔던 토지, 건물 등의 재산권 행사에 대처하기 위해서 해당 사업에 대한 설명회와 보상 등 적절한 절차를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며 이 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있어 인천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집행부서에는 사업계획 검토 및 절차 이행과정에서 민주성과 효과성, 효율성 등을 각별히 유념하여 신중히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첨부해 드린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일단은 우선적인 것은 그 지역에 환경유해업소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주변지역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부분에 대한 건 현실적인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환경유해업소에 대한 이전이나 이런 등등에 대한 것은 지금 저희 국은 아니지만 환경부서, 환경국에서 근본적으로 서구지역, 검단 주변 일대 환경개선대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거기에 대한 실행계획까지도 현재 용역을 통해서 계획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근본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한계가 있는 것이고 환경국과 같이 업무를 연계해서 검토를 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옮기는 건데 결국 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또 어디 가서 그 업을 계속한다 그러면 이런 사태가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 지금 주택녹지국 입장에서는 여기에 공원을 만드는 게 주사업이고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관심사항은 아닐지 모르겠는데 인천시 전체로 보면 사실 관심사는 공원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좀 유해하지 않은 환경에서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경관적으로나 또는 오염물질을 배출한다든지 어떤 필요한 시설인 것은 있으니까 그 업을 하는 거고 그렇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디 갈 데를 차라리 어떤 공간을 만들어줘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 노력을 지금 하신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별로 그런 노력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주택녹지국이 현실적으로 처한 문제는 일단은 공원실효를 막는 시급성이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어서 거기에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고자 하는 데 절차에 몸을 다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보상과 같이 연결돼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부터 시작을 하고 협의보상을 하면서 그들에게 과거에는 그분들이 서구에 동시다발적으로 불법 내지는 무허가로 이렇게 이전해 와 있는 건 사실이었고 그때 행정기관에서 어떤 통제적인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좀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입지할 수 있는 여건이나 어떤 공간에 대한 것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경제적인 부분, 어떤 재정적인 부분에 대한 부담이 그 업체에게는 있을 수가 있었겠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무한적으로 그들에게 입주의 여건을 완화시켜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 부분은 적절한 어떤 정점을 찾아서 가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업의 특성이 이렇게 부가가치가 높지 않다 보니까 이런 땅 그러니까 거의 약간 방치되다시피 한 그런 땅에 이렇게 얼기설기 그냥 가건물 만들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영업이익을 낼 수가 없으니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제대로 공장 차리고 지으면 이 업을 하면 망하는 거니까, 돈 많이 드니까 안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부가가치가 낮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부가가치가 낮다고 그러면 이게 필요 없는 거냐, 또 누군가는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 가면 고물상들 있잖아요. 그것 가서 보면 굉장히 좀 깨끗하지 않지만 그것도 필요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요, 그걸. 그냥 무작정 없앤다고 이게 없어지지도 않는 거고 또 어딘가는 갈 텐데 더군다나 여기는 수도권매립지 주변이기 때문에 일부러 여기에 좀 근접해 있는 측면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어떨 때 보면 좀 이게 답답해요. 인천시에 전체적으로 보면 꼭 필요한 그런 것들을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문제를 고민해야 되는데 각 부서에서는 자기 일만 한다는 핑계로 해 가지고 “우리 일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면 도대체 그러면 어디다 얘기를 해야 되냐고요, 이것을. 국장님은 그래도 여기 고위공직자니까 이런 문제를 갖다가 공원만 설치하는 게 끝이 아니고 공원 설치해서 이분들이 또 어디 가서 사업을 하면 그건 안 되는, 사업을 하더라도 정형화되고 좀 이렇게 안정된 공간에서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필요한 것 아니에요? 그런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지금 저번에 제가 수도권매립지 주변에 한 번, 두 번인가 갔었어요. 그 사월마을 하도 문제 된다 그래 가지고 갔더니 실제로 수도권매립지 그 안에는 공원처럼 깨끗해요. 가서 보면 공원이에요, 그 안에는, 거기 드림파크도 있고.
그 주변이 엉망이라고요, 주변이. 거기 보면 건축자재, 폐기물 다 부숴서 골재 만드는데 그것도 사실 필요한 거잖아요. 없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냥 묻을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거기다 주변에 있는 무슨 폐기물 모아서 이렇게 적재하는 업체 그 다음에 천막 같은 것 해 가지고 뭘 만드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 그냥 광음, 굉장한 굉음소리 내면서 막 그라인더 갈고 뭘 하는지 공장이라고 말하기조차 좀, 우리 옛날 말로 하면 거의 그냥 ‘마찌꼬바’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막 천막 쳐 있고 그런 게 너무 난립돼 있더라고요, 도로도 엉망이고.
그러니까 그런 걸 계속 방치하면 이것 조금 없앤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거기다가 아파트 대규모 개발사업하고 있잖아요. 그 중앙공원에서, 검단중앙공원 사업자들이 얘기하는 게 그런 것 아닙니까. 검단중앙공원은 환경적으로 문제 있다고 해서 거절을 하고 수도권매립지 사월마을 그 근처에는 지금 5000세대, 5000세대 하면 뭐야, 2만 세대가 들어서고 있는데 그러면 부당함을 느끼는 거죠. 그런 지적은 저는 일정 부분 이유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거기다 지금 대규모 아파트 들어서고 나면 나중에 아파트 들어와서 그분들이 입주했을 때 “아, 원래 여기 이랬어요. 우리가 이해하고 살게요.” 이러겠어요? 안 그런다고요. “사람 살 수 없는 곳에 입주시켰다. 인천시 환경국, 주택녹지국 이런 데 책임져라. 서구청 책임져라.” 그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을 막아야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국장님이 주택녹지국 국장님이 아니라 좀 인천시의 고위공직자로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해 주셔야 돼요.
’70년대로 치게 되면 시대적으로 봤을 때는 과거에는 먹고 살기가 급급한 그런 시대의 한 시대였다고 보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첫 번째는 재정적인 문제가 있지만 오히려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쉼터, 휴식처 이런 등등을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후순위로 밀리지 않았나. 그래서 정부의 의지가 좀 배제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현실에서는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좀 더 휴식공간을 원하고 있는 이런 시대적인 관계를 봤을 때는 빠른 시일 내에 시민들에게 그런 공간을 좀 제공해 줘야 할 필요성을 현재에는 느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지주분들과 업체들 간에 그런 보상이 좀 최대한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법 집행이라는 것이 현안 문제에 부딪힌 분들에게는 법 집행이 좀 밀리거나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반대로 생각하면 대부분이 문제하고 연결되지 않은 많은 시민들께서는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피해라고 할까, 아무튼 배제되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공정하게 집행을 하되 이렇게 또 현안 문제 발생돼 가지고 피해를 보거나 또 당장 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들은 최대한 방지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10시 39분)
안녕하십니까?
주택녹지국장 권혁철입니다.
시정발전과 300만 시민의 행복 구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녹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상윤 녹지정책과장입니다.
허홍기 공원조성과장입니다.
김병건 인천대공원사업소장입니다.
김천기 월미공원사업소장입니다.
서치선 계양공원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주택녹지국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7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안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80억 2481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88억 4115만 2519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83억 9948만 1679원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97.6%를 수납처리하였으며 미수납액은 4억 4167만 84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 세부사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 녹지정책과 세입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32억 8017만 3221원이며 수납액은 132억 7892만 8581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24만 4640원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미납금액이며 금년 내에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남동공단 내 공공공지 공유재산 임대료400만 8880원과 시도비반환금 수입 2억 5562만 6214원입니다.
12쪽 산불방지대책 특별교부세 1억 9000만원과 2019년 산림청 보조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92억 1479만 5000원입니다.
13쪽 산림청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3억 5800만원과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 등 기금 10억 1800만원, 2018년 산림청 보조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억1083만 2374원입니다.
14쪽 공원조성과 세입입니다.
징수결정액은 9억 9334만 8622원이며 전액 수납처리되었습니다.
2018년 공원녹지 시도비반환금 수입금 1억 4334만 8622원과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공원 조성을 위한 지역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금 8억 5000만원입니다.
15쪽 인천대공원사업소 세입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0억 9586만 9308원이며 수납액은 37억 277만 9408원입니다.
미수납액 3억 9308만 9900원 중에서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점용료 2381만 8420원과 그외수입 43만 4000원은 금년에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3억 6883만 7480원은 납부능력이 없어 금년 말에 불납결손 예정입니다.
공원 내 매점 및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12억 3008만 6830원과 공원시설 사용료 및 점용료 등 5788만 3000원, 목재문화체험장 체험수수료 8572만 9300원, 인천시설공단 위탁시설 수입 18억 4627만 8662원입니다.
16쪽 불용물품 매각 및 공원시설 사용료 등 기타수입 2억 6616만 1068원과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3억 8007만 1530원, 중앙공원 체육시설 조성 특별교부세 2억원입니다.
17쪽 월미공원사업소 세입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억 407만 4429원이며 수납액은 3억 7352만 8039원으로 미수납액은 3054만 6390원입니다.
공원 내 매점 및 체험관 등 공유재산 임대료 1억 5933만 3949원입니다.
공원시설 사용료 미수납금액 9만 1800원은 공원시설 사용취소로 결손처리하였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 95만 726원과 대행사업비 반납 이자수입 291만 8034원입니다.
문학공원 시유지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미수납금액 453만 8940원은 금년에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 미수납금액 37만 8760원은 금년 2월에 징수 완료하였으며 지난연도 수입 미수납 금액 2553만 6890원은 금년에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19쪽 계양공원사업소 세입입니다.
징수결정액은 6768만 6939원이며 수납액은 5089만 7029원입니다.
미수납액 1678만 9910원은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으로 금년에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임대료 등 기타사용료 763만 1020원과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1741만 4620원, 신한 법인카드 적립포인트 등 그외수입 2697만 5470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3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036억 5241만 3700원이며 지출액은 985억 131만 1638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5.1%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39억 1725만 5870원이고 집행잔액은 12억 1261만 2229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부 세출사항에 대하여 주요사업과 다음연도 이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7쪽부터 42쪽 녹지정책과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190억 6299만 3450원이며 182억 4921만 72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자체 도시숲 조성사업비 4억원은 제4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라 공기부족으로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인천대공원 치유의 숲 조성사업비 3억 4120만원은 GB 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지연에 따라 다음연도로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신림 분야 국제회의 지원 집행잔액 549만 2400원, 열린광장 조성 준공식 취소에 따른 미집행 500만원, 사유림 경영정보 DB 구축 집행잔액 514만 3700원 등 5134만 2227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7쪽 생활권 주변 녹화사업, 민간부문 녹화사업 등 도시녹화사업에 3억 8069만 99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8쪽 사방시설 타당성평가, 사방시설 유지관리, 산림재해 일자리, 산불방지 대책비 등 산림재해 예방복구사업에 37억 46만 74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2쪽 식목일 식재공사, 미세먼지 저감조림, 정책숲 가꾸기, 산림병해충 방제 등 산림자원 보호육성사업에 53억 8883만 89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8쪽 숲길 조성관리, 백운산 둘레길 조성, 지자체 도시숲 조성, 도시바람길숲 조성 등 산촌개발 및 휴양공간 조성사업에 84억 8031만 19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1쪽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비 2985만 63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2쪽 2018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6458만 7440원을 반납처리하였습니다.
43쪽부터 47쪽 공원조성과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551억 3852만 7250원이며 520억 9752만 4188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구월동 중앙공원 보도육교 설치비 21억 5666만 3970원과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3억 3590만원, 이승훈역사공원 조성사업비 1억 4922만원, 선학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비 6122만 4800원 등 29억 8518만 4770원은 집행시기 미도래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동춘공원 조성 집행잔액 977만 7000원과 인천특별시대 공원형 도시재생방안 연구비 2500만 1000원, 선학공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용역비 1253만 6000원 등 5580만 8292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3쪽 십정녹지 조성 등 자치단체 공원조성 경상보조 32억 7890만 2000원과 중앙공원 보도육교 설치비 12억 8282만 58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4쪽 2030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억 1410만원과 동춘공원 조성계획 용역비 9022만 3000원, 인천특별시대 공원형 도시재생방안 연구 용역비 1억 7499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5쪽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공원 조성사업비 8억 5000만원과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결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비3340만원, 장기미집행공원 특성분석을 통한 공원조성 및 관리운영 구상 용역비 33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6쪽 시ㆍ도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원금상환 158억 7250만원과 시ㆍ도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8억 1445만 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7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93억 7318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중앙공원 도시소생태계 조성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835만 528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48쪽부터 61쪽 인천대공원사업소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177억 5914만 4000원이며 170억 1052만 23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중앙공원 체육시설 조성비 1억 9087만 1100원은 집행시기 미도래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인천대공원 운영비 7981만 1810원과 동부권역 공원관리비 1억 694만 8550원, 인력운영비 3억 4099만 4450원, 기본경비 2999만 5700원 등 5억 5775만 5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8쪽 인천대공원 조경관리, 동물원 운영관리, 수목원 운영관리, 환경미래관 운영,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등 인천대공원 관리 및 운영비로 76억 9247만 61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5쪽 동부권역 공원시설과 소래습지생태공원 유지관리 등 동부권역 공원관리 및 운영비로 40억 6782만 53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0쪽 인천대공원사업소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52억 5022만 8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2쪽부터 66쪽 월미공원사업소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56억 7116만 5000원이며 52억 1471만 50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월미공원 운영 집행잔액 1억 1952만 6304원과 서부지역 공원관리 집행잔액 4398만 5780원,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2억 9293만 7906원 등 4억 5644만 99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2쪽 월미공원 시설 유지관리 및 공원운영비 등 월미공원 운영비로 20억 6930만 1696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4쪽입니다.
문학ㆍ관교ㆍ청량공원 등 서부지역 공원관리비로 9억 1897만 62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5쪽 월미공원사업소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22억 2643만 7094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7쪽부터 71쪽에 계양공원사업소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60억 2058만 4000원이며 59억 2932만 27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운영비 집행잔액 1억 1952만 6304원과 양묘 생산 및 공급 집행잔액 3688만 6440원과 공원관리 및 운영비 집행잔액 1067만 4880원,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4369만 9890원 등 9126만 12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7쪽 수목ㆍ초화의 생산과 공급, 양묘포지 정비 등 양질의 양묘 생산 및 공급에 27억 8398만 45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8쪽 공원시설 유지관리, 시설조정 및 정비, 치유의 숲 운영 등 공원관리 및 운영비로 11억 2912만 71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0쪽입니다.
계양공원사업소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20억 1621만 11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 환경개선특별회계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1쪽 세출결산안 세부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107억 1698만 2000원으로 92억 9664만 4850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904만 30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검단15호공원 조성사업 4억 357만 3000원과 검단중앙공원 조성사업 9억 772만 1100원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81쪽 숲 복원 및 물순환공원 리모델링 사업비 15억 4471만 7950원과 검단15호공원 조성사업비 9642만 7000원, 자치단체 공원지원 사업비 25억 90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2쪽 검단중앙공원 조성사업비 1499만 9900원과 연희공원 조성사업비 48억원, 원당2호근린공원 시설물 정비 2억 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1쪽에 녹지정책과 세출결산안 세부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34억 5740만원으로 열린광장 조성에 34억 5151만 8010원을 집행하였으며 588만 19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92쪽 공원조성과 세출결산안 세부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33억원으로 석촌공원 조성사업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7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371억 8602만 5430원으로 전액 수납처리되었습니다.
101쪽 세입결산 세부사항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 2460만 3380원과 지방채 이자지원 국고보조금 4억 6000만원, 정부자금채 220억원, 모집공채 600억원을 세입처리하였습니다.
102쪽 전년도 이월사업비 250억 2823만 7050원과 기타회계 전입금 293억 7318만 5000원을 세입처리하였습니다.
105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352억 3693만 4800원이고 1269억 6549만 71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억 277만 23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관교근린공원 조성 등 14개 사업의 80억 6866만 5310원은 계속비사업 및 준공시기 미도래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09쪽 세출결산 세부사항입니다.
관교근린공원 조성사업비 41억 879만 4710원과 문학근린공원 조성사업비 123억 5528만 7200원, 장미근린공원 조성사업비 86억 6773만 8520원, 청량산림휴양공원 조성사업비 73억 2882만 91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0쪽 청솔근린공원 조성사업비 33억 7496만 4000원과 소래습지생태공원 조성사업비 326억 6214만 2090원, 인천대공원 조성사업비 17억 5186만 9140원, 도롱뇽 도시생태공원 조성사업비 74억 2145만 380원, 함봉근린공원 조성사업비 33억 9273만 17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1쪽 계양근린공원 조성 62억 5100만 780원과 새벌근린공원 조성사업비 33억 664만 9040원, 연희공원 조성사업비 173억 9628만 7880원, 소월미근린공원 조성 등 자지단체자본보조 176억 2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2쪽에 청능공원 조성사업비 7951만 3000원과 십정공원 조성사업비 8707만 4000원,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발행수수료 60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3쪽 지방채증권 이자상환 5억 8800만원과 예수금 이자상환 3억 9662만 4640원,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 1억 2923만 10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17쪽부터 125쪽입니다.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조직개편에 따라 사업담당 부서로 예산을 이체하였습니다.
일반회계 556억 9997만 4250원,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 환경개선특별회계 105억 1426만 1000원, 도시개발특별회계 33억원,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1369억 3701만 9800원을 녹지정책과에서 공원조성과 및 시설계획과로 각각 예산 이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주택녹지국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9회계연도 주택녹지국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입니다.
2019회계연도 주택녹지국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180억 2481만 2000원 대비 104.5%인 188억 4115만 2000원을 징수결정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의 97.7%인 184억 480만 6000원을 수납하고 2.3%인 4억 4167만원을 미수납하였으며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19쪽 주요세입원으로는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등 녹지사업, 공원조성사업을 위한 보조금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3개 공원사업소에서는 공원시설 및 공유재산 사용료 등이 주요세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019회계연도 주택녹지국의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036억 5241만 3000원 중 지출액이 95%인 985억 131만 1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3.8%인 39억 1725만 5000원, 불용액은 1.2%인 12억 3384만 500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33.8%인 13억 2250만 8000원, 사고이월이 57.5%인 22억 5354만 7000원, 계속비이월이 8.7%인 3억 4120만원입니다.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내역입니다.
예산 이체내역은 2019년 8월 5일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기존 환경녹지국의 공원녹지과에서 현재 녹지정책과 및 공원조성과로 개편되면서 556억 9997만 4250원 전액 이체된 사항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6건, 사고이월 3건, 계속비이월 1건 총 10건으로 예산현액 55억 4102만 7000원 대비 29%인 16억 907만 4000원을 지출, 70.7%인 39억 1825만 6000원을 이월, 0.3%인 1369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고이월비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이유는 2020년 4월 준공 예정인 공원조성과의 중앙공원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이월에 따른 것이며 계속비이월 등도 전년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작년 제4회 추경에 편성되어 공사기간이 부족했던 녹지정책과의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등 대부분의 사업들이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된바 각 부서에서 사업추진 시 해당 사업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예측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여 당해 회계연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을 하지 못한 경우에만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예비비 지출사항입니다.
인천대공원사업소 등 3개 공원사업소에서 기간제근로자 차별급여 시정지시 이행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약 2억 7310만 2000원의 예비비가 지출된 것은 2019년 7월 공무직 근로자의 임금체불 신고에 따른 조치로 사료되지만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월미공원사업소의 선학공원 조성공사 손실보상금 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청구소송비용 620만원을 지출하지 않은 사유와 법무담당관실의 소송비용 대체지급에 따른 미지출 사항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보고서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07억 1698만 2000원 대비 86.7%인 92억 9664만 4000원을 지출하였으며 12.2%인 13억 1129만 4000원을 이월, 1%인 1억 904만 3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1~82쪽 공원조성과에 검단15호공원, 검단중앙공원, 연희공원 조성사업 등 총 6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67억 5740만원 대비 99.9%인 67억 5151만 8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나머지 0.1%인 588만 1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1~92쪽 공원조성과의 시청 앞 열린광장 조성과 남동구 석촌공원 조성 관련 자치단체보조금이 세출로 편성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입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입니다.
2019회계연도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1367억 1963만원 대비 100.3%인 1371억 8602만 5000원을 징수결정하고 이자수입, 보조금, 지방채, 이월비 및 전입금수입 등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결산입니다.
2019회계연도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352억 3693만 4000원 대비 93.9%인 1269억 6549만 7000원 지출, 6%인 80억 6866만 5000원 이월, 0.1%인 2억 277만 2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공원조성과의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을 위해 전액 지출하였으며 관교근린공원 조성 등 14개의 직접사업과 관청공원 조성 등 11개 자치단체자본보조금이 세출로 편성 지출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 및 예수금 이자상환 금액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장기미집행공원 조성 관련 명시이월 2건, 계속비이월 12건 등 총 14건으로 80억 6866만 5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회계연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검토보고서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사실상 처음에 시작할 때는 “15억이면 마무리 잘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15억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주변환경이나 교통환경 이런 여러 가지로 인해서 우려 반 걱정도 많이 하시면서 진통 끝에 진행이 됐고 그 이후에 또 미디어파사드라는 그런 부분으로 아름답게 조명을 해서 동물이 숲속의 동물처럼 뛰어노는 모습 이런 것도 보이고 또 홍보도 이루어진다고 해서 저기 했는데 아까 강원모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사실상 그 부분이 좀 미약하고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보완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보면 정문에 주차장 양쪽에 차 들어가고 나가는 부분 보면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석연치가 않아.
그 부분도 아름다운 부분을 좀 더 참고를 하셔서 예산이 일부분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될지라도 주변환경을 잘 챙겨봐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오성산이 당초에 공항공사하고 사업비에 관계되는 것이 좀 조정이 돼 가지고 예타에서 감사에 지적이 되면서 예타의 금액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공원조성의 사업비라든가 범위라든가 이것이 다소 조정이 된 것은 있지만 저희들은 그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오성공원을 조성하지만 그 이후에도 추가적인 도시공사와 어떤 계속적인, 어차피 그 공원을 조성하고 준공을 하더라도 그 공원의 관리는 도시공사…….
(「공항공사」하는 이 있음)
아니, 공항공사에서 이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추가적인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는 계속적으로 공원을 1차 조성한 이후에도 2단계, 3단계 지속적으로 저희들은 하려고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녹지정책과장 안상윤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자본, 산불방지체제 구축 운영은 대부분 뭐냐면 우리가 감시카메라가 있습니다. 감시카메라가 지금 한 37대가 있는데 거기에는 유지수선비이기 때문에 그걸 수선하고 나머지 부분 일부 잔여금액을 반납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고요.
타당성평가 용역은 전년도에 타당성평가 용역을 합니다. 해서 작년도에 했으면 금년도 그 사업을 하거든요.
사업하는데 조금 많이 남은 것은 뭐냐면 한 1㎞만 해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2㎞를 잡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1㎞만 해도 되겠다, 국비 50% 내시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금액은 좀, 타당성평가는 금액이 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정국적인 차원에서 코로나 예방대책이 아니라 오히려 코로나 예방대책에 방해가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좀 다르게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공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넓은 지역이지 않습니까. 넓은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데는 오히려 시민들이 오셔서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렇게 개방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요즘에 코로나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마스크 쓰고 손소독제 하고 개인방역을 철저하게 다들 잘하세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활동하는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오히려 더 개방해서 운영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장님과 의견을 같이합니다.
저도 대공원 같은 경우나 월미공원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4월달이나 이럴 때는 벚꽃축제 있을 경우에는 동시다발적으로 모이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그때 폐쇄를 했는데 현재는 대공원 같은 경우에도 조금 전에 윤재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방문객이 300만 이상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문객이 대부분 지금 학습효과가 있어서 충분한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있고 다만 내부시설에 대한 것은 폐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행학습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또 성숙된 시민들께서 대공원을 방문하면서 사회적 거리를 두고 이용을 하고 있는 그 여건을 봤을 때는 충분히 개방해도 무난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그런데 예기치 않게 부천이나 이런 쪽에서 오는 시민들에 의한 것 때문에 어떤 이동경로라든가 이런 등등의 파악이 사실상 어려운 그런 여건이다 보니까 저희 인천시에서는 과중한 대응이 오히려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육지책으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열린광장에 대해서 여기 계시는 많은 위원분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열린광장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보기에는 굉장히 좋아요. 우리 식사하러 나가면서도 이렇게 넓은 광장이 있다 보니까 힐링도 좀 되는 것 같고 걸어 다니면서 우리 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한눈에 ‘아, 저기 식사하고 오시는구나.’ 다 볼 수 있어 가지고 인사도 하게 되고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가 좋은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일을 만드는 데, 일을 처리하는 데 명분이고 또 실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광장을 만들어 놓고, 넓게 만들어 놨는데 저기를 어떻게 지금까지 활용을 했냐. 실제 뭐 코로나 여파도 있었긴 하지만 그전에도 그게 특별히 활용은 못 했어요.
활용한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잘 만들었는데 보기에는 좋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다 없어지는 바람에 좀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여기를 찾는 시민들께서도 우리 운동장에다 주차를 하는데 운동장에서 세 바퀴, 네 바퀴를 돌면서 시간약속을 못 맞춰서 올라와요. 주차할 데가 없다고, 주차하기가 힘들다고.
그리고 한 바퀴 돌다 보니까 저쪽으로 들어가는 차가 이쪽으로 못 오거든요, 교육청 쪽에서 이쪽으로. 그런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이 있어요, 차량 다 주차하기도 힘들고.
지금 공무원분들께서도 출퇴근할 때 차량 못 가지고 오는 실정이죠?
그런데 공무원분들은 직장인 아니냐고요. 공무원분들은 언제까지 이 불편을 감내하면서 출퇴근을 할 거냐고요.
그런 부분들을 실질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정책이 개발이 되고 예산이 집행이 돼야지 누구 좋다고 이렇게 열린광장 넓게 만들어 놓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불편하게 하는 게 뭡니까, 이게.
애초에 저희 산업위원회에서도 굉장히 강하게 열린광장 만드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지만 예결위원회라든지 집행부에서 강하게 밀어붙여 가지고 지금 진행을 시켜 놨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부분 문제점이 있어요. 이걸 해결을 해야지 이것 누가 말 안 하면 그냥 이 불편을 공무원들도 참아야 되고 시민들도 이 불편을 다 이렇게 당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서 지내야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셔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만들어 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주차장, 우리 운동장 있는 주차장 더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좀 부족한데, 당장.
시간이 오래됐으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예산의 성과보고서 있잖아요. 아니, 그냥 안 보셔도 돼요.
이것은 사실 다른 부서도 쭉 보면 대체로 좀 이렇게 의무방어전 수준으로 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그렇죠?
국장님 웃으시는 것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아마 국장님부터도 그렇고 이것 보고서 만드는 사람만 보고 아마 다른 분들은 보지를 않는 것 같아요. 보지도 않고 관심 없고 또 위원들도 그렇고.
그런데 제가 이번에 결산을 하면서 느낀 건데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예산 결산을 하면 주로 숫자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숫자는 아무리 봐도 이게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짧은 시간에 내가 직접 해 보지 않으면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성과보고서를 보면 작년에 무슨 무슨 사업을 했고 어떤 것이 성과 있는지를 금방 알 수가 있는데 이 예산 성과보고서를 보면 굉장히 좀 추상적이고 거창한 얘기들을 쫙 적어놔 가지고 이걸 보면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다 그냥 ‘어어어어…….’ 하다가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보면서 일목요연하게 이것만 봐도 ‘아, 작년에 사업을 이렇게 했고 어떤 성과가 있었구나.’ 이렇게 좀 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해 주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지금 예산을 써 가지고 성과를 냈다는 것은, 물론 일은 공무원이 했지만 이 성과의 수혜는 다른 분이 보는 거거든요. 시민이 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우리가 좀 어떤, 그러니까 대상이 보는 성과보고서가 돼야 되지 공무원이 이런 일을 했다고 해서 그 일을 성과로 내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여기 보면 지표가 어떤 거냐면 대공원 같은 경우는 방문자 수로 하잖아요. 600만명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600만명이 성과라고 하는 건데 그 성과의 양으로서는 가능하지만 그러면 질로서는 그게 맞는 거냐. 아니, 소비자가 만족해야지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여기 모든 부서가 다 그래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되고요.
성과보고서의 양식에 한계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일전에 제가 우리 기획실의 평가담당관실에서 제가 업무, 근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가담당관실에서 예산에 대한 집행과 이런 등등에 대한 것을 개인별로 평가를 할 때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를 포함해서 전체적인 평가결과가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그것을 여기 보고서의 지면으로 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은 매뉴얼상에 있는 부분을.
그런데 그 부분을 담아서 시민들에게 좀 더 알기 쉽게끔 하는 그런 어떤 방향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평가담당 위원으로 하다가 그것 못 하겠다고 그랬어요. 왜 못 하겠다 그랬냐면 그 팀마다 하는 팀 단위로 그 사업을 다 평가하더라고요. 그것 몇 백 개예요. 그걸 어떻게 평가하냐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사업의 목표가 있는 데도 있지만 그냥 루틴한 그런 일을 계속해 나가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 데는 평가도 애매하다고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몇 백 개를 평가하려다 보니까 이건 완전히 고역도 고역, 그런 고역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말 계량적이고 그냥 모든 것들을 다 해야 되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급 이상 되시는 분들이 좀 아이디어를 내셔 가지고 이것 좀 바꿔야 돼요.
바꾸지 않고 완전히 하는 사람 따로 보는 사람 따로 이래 가지고 이것 무슨 낭비도 이런 일이 없잖아요. 이런 것을 이왕 평가할 거면 도움이 되는 일이 되게 해야 되는데 이건 진짜 다 의무방어전 해서 이것 하고 있다. 아무도 이것 안 봐요.
한번 그것 국장님께서 건의 좀 하셔 가지고…….
(14시 41분)
지금부터 2020년도 주택녹지국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231억 3880만 2000원으로 기정액보다 32억 2028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850억 4559만 6000원으로 기정액보다 22억 718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반영내용입니다.
145쪽부터 147쪽 녹지정책과입니다.
기타이자수입 23만 3000원과 임업기능인 양성 시비보조금 반납금 등 시도비반환금 수입 2억 3945만 6000원, 산불방지 유공기관 포상금 등 그외수입 1681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비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숲가꾸기 패트롤 6억 7350만원과 도시바람길 조성사업 국고보조금 15억원은 코로나19 긴급예산 편성을 위하여 감액하였습니다.
지자체 임업기계 장비보급 국비 집행잔액 등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123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공원조성과는 공원녹지 경상보조금 집행잔액 이자 137만 2000원과 집행잔액 2344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승훈역사공원 조성을 위한 국내차입금 48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인천대공원사업소는 목재문화체험장 체험수수료 5000만원과 주차장 운영 등 기타사업수입 4억 4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인천시설관리공단 이자수입 2796만 4000원과 인천시설공단 대행사업비 반납 등 그외수입 1억 9750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9쪽부터 150쪽입니다.
월미공원사업소는 월미공원 및 청사환경관리 이자수입 등 512만 8000원과 집행잔액 등 그외수입 2672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계양공원사업소는 공원점용료 등 기타사용료 2597만 2000원과 국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398만 5000원, 경명공원 조성사업 위탁보상비 집행잔액 등 그외수입 2억 805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반영내용입니다.
367쪽부터 370쪽입니다.
녹지정책과 세출규모는 251억 9542만 7000원입니다.
은행나무 낙과피해 저감 진동수확기 구입 1억 8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인천 꽃전시회 행사운영비 5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산림재해 일자리 경상보조금 7779만 4000원과 산불방지대책비 자치단체자본이전 1억원, 산림청 기관포상금 관련 선진지 견학 등 포상금 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숲가꾸기 패트롤 자본보조 8억 6805만원과 도시바람길숲 조성 자본보조 22억 5000만원을 감액했으며 한국폴리대학 조경시설 확충 및 둘레길 조성사업 자본보조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등 11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142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71쪽입니다.
공원조성과 세출규모는 250억 400만 9000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등 공공운영비 760만원과 관용차량 구입 자산취득비 3480만원, 공원녹지 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1억 5000만원,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 6553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75쪽부터 376쪽입니다.
인천대공원사업소 세출규모는 210억 908만 6000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벚꽃길 야간조명 및 미디어아트 설치비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산림습원 모니터링체계 구축 위탁연구비 3636만원과 부서운영비 및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 5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77쪽입니다.
월미공원사업소는 세출규모가 66억 86만 9000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물범카 운행중단에 따라 장비유지관리비 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506쪽부터 507쪽입니다.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 환경개선특별회계입니다.
검단일반산업단지 명품 띠녹지 보식공사 사업추진을 위해 2억 8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검단중앙공원 조성을 위해 10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56쪽부터 657쪽입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입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총액은 706억 7045만 3000원입니다.
장미근린공원 조성 26억원과 청량산림 휴양공원 조성 38억원, 청솔근린공원 조성 75억원, 도롱뇽 도시생태공원 조성 55억원, 함봉근린공원 조성 31억원 등 지방채공공자금 미배정 금액 225억 4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공원 업무추진 사무관리비 4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문학공원, 연희공원, 관교공원 등의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을 위해 3억 6845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주택녹지국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20년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 분야입니다.
2020년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9년도 사업비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국고보조금,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을 위한 지방채 등을 세입에 반영하고 녹지정책과의 공공산림 가꾸기, 국ㆍ시비 전액 삭감, 범정부 코로나19 위기대응 긴급예산 편성을 위한 사업비 삭감과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의 검단중앙공원 조성 신규 편성 그리고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의 장미근린공원 조성 등 6개 사업에 대한 2020년 지방채 공공자금 미배정분 삭감 등이 세출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127억 6551만 4000원 대비 16.8%인 189억 5625만 9000원이 감액된 총 938억 925만 5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99억 1851만 4000원 대비 16.2%인 32억 2028만 8000원이 증액된 231억 3880만 2000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예산안 147~148쪽 녹지정책과의 숲가꾸기 패트롤,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의 국고보조금이 전액 및 일부 삭감되었고 공원조성과의 이승훈역사공원 조성 관련 사업비를 예산 부족으로 본예산 일반회계 대비 제2회 추경 지방채 사업으로 변경하게 됨에 따라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928억 4700만원 대비 23.9%인 221억 7654만 7000원이 감액된 706억 7045만 3000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예산안 644~645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에서 장기미집행공원 조성 관련 지방채 225억을 감액하게 된 이유는 기획재정부의 2020년 공공자금 확정 시 미배정으로 인한 삭감 등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921억 6445만 6000원 대비 7.4%인 141억 6840만 7000원이 감액된 총 1779억 9604만 9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73억 1745만 6000원 대비 2.6%인 22억 7186만원이 감액된 850억 4559만 6000원입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는 녹지정책과의 은행나무 낙과피해 저감 진동수확기 구입을 위한 자치단체자본보조 등 총 6개 사업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제2회 추경에 편성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0페이지입니다.
녹지정책과의 인천 꽃전시회 등 총 4개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비 반납, 정부 예산 심사 시 특ㆍ광역시 예산 삭감 등의 이유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048억 4700만원 대비 11.3%인 118억 9654만 7000원이 감액된 929억 5045만 3000원입니다.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 환경개선특별회계 중 예산안 507쪽 검단중앙공원 조성을 시 재정사업으로 추진함에 따라 시설비 10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중 예산안 656~657쪽 공원조성과의 장미근린공원 조성 등 5개 사업은 기획재정부의 2020년 지방채 공공자금 미배정으로 인해 225억원이 삭감되었으며 강화군의 남산근린공원과 관청근린공원은 사업비 증감에 따른 조정사항입니다.
계속비사업 예산입니다.
예산안 664~667쪽 공원녹지과의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을 위해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에서 검단중앙공원 조성 관련 10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에서 장미근린공원, 청솔근린공원, 청량산휴양공원, 도룡뇽공원, 함봉근린공원 조성 관련 2020년도 지방채 사업비 225억원이 정부방침에 따라 삭감됨에 따라 2021년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0년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사태가 올 줄 몰랐는데 실제 이런 것들에 대비도 하고 평소에 관광지로서 부각시키기 위해서 16개 종주길이 있지만 영종국제도시만큼 그렇게 방치돼 있는 상황이라서 또 관광자원이 없어서 서울로 다 빠져나가고 그게 절실한 상황이라서 지난해에 그렇게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고 또 우리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장님과 산업경제위원님들께서 전체 동의, 수락을 해 주셔서 승인해 주셔서 그것 본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본예산 예결위에서 집행부가 “이것이 학술연구 용역을 받지 않았다. 그래서 되지 않는다, 심의가 안 돼서.”
참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래도 절차를 또 중요시해야 된다 생각하는 입장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있었고 또 올해 학술연구 용역을 실제로 받았는데 이제 와서 또 집행부에서 “시 예산으로 할 게 아니라 특별회계로 경제청에서 해야 된다.”
주택녹지국은 인천시에 있는데, 그 주무부서가 인천시에 있는 건데 경제청 예산으로 해라? 지금 전형적인 핑퐁 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 아니겠습니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전체에 대해서 이 부분에서 절실하다는 걸 느끼고 승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지금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버렸어요. 이미 용역이 끝나서 사업단계에 들어가서 이런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잘 활용을 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이 세월 지나가는 것을 누가 책임져야 될까요?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이것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돼요?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리고 당초에 전체적인 관광플랜을 짜려면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부서에서 올린 게 제대로 하려면 2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게 또 1억 정도로 가능하다, 이게 어디다 기준과 원칙을 두고 하는 것인지 실제 그게 용역 범위가 가능한 건지 좀 의심이 들어요. 제대로 된 작품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이 하는 시늉을 내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진짜 관광특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역사문화관광둘레길이 돼야 된다고 저는 시민을 대신해서 정말 우리 시민들의 마음을 담아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 답답하고 어떻게 우리 시 집행부에서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될까 하는 좀 한심한 생각이 들어요.
이것 하나 국장님 이게 해결이 안 됩니까? 무슨 큰 예산을 들이는 것도 아닌데, 반드시 또 필요한 부분이고.
저는 그래서 이것 폐지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이게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를 두고서 온갖 부서에서 다 갖다 써요. 무슨 심지어 소상공인정책과, 무슨 과, 무슨 과에서. 아니, 세상에 무슨 특별회계를 갖다가 말이 좋아 원도심 활성화라는 그 하나로 인해 가지고 다 갖다 쓰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죠, 만든 취지하고는 전혀 다르게 운용되고 있으면, 이게.
그래서 그런 것도 국장님께서 좀 건의를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얘기, 그것 누가 합니까, 그런 얘기. 국장급 정도 돼야 이것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저도 얘기할 수 있지만, 저도 얘기할 거예요, 이것.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조광휘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주택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의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4. 2019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원재입니다.
먼저 지역 민생현안 해결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경제자유구역청에 애정 어린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9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예산 설명에 앞서 경제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유병윤 차장입니다.
박종식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김세준 투자유치사업본부장입니다.
최정규 송도사업본부장입니다.
이상범 영종청사라사업본부장입니다.
다음은 기획조정본부 이응길 기획정책과장입니다.
김을수 공보문화과장입니다.
서윤기 운영지원과장입니다.
고철원 스마트시티과장입니다.
이종연 아트센터인천운영준비단장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사업본부 김석철 투자유치기획과장입니다.
김종환 서비스산업유치과장입니다.
김연주 신성장산업유치과장입니다.
다음은 송도사업본부 김병용 개발계획총괄과장입니다.
장두홍 송도기반과장입니다.
김정호 도시건축과장입니다.
석상춘 환경녹지과장입니다.
다음은 영종청라사업본부 윤문상 영종청라개발과장입니다.
전익찬 영종관리과장입니다.
조병혁 청라관리과장입니다.
정상철 용유무의개발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9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예산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 주신다면 유병윤 차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유병윤입니다.
2019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사항별설명서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5쪽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현액은 7542억 4016만 1670원이고 세입예산 수납액은 9279억 8636만 4257원, 세출예산 지출액은 4789억 2853만 6489원으로 자금결산 결과 차기이월금은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4490억 5782만 7768원이 되겠습니다.
6쪽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세입 총규모입니다.
예산현액은 7542억 4016만 167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9321억 4183만 6949원이고 수납액은 9279억 8636만 4257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된 실제 미수납액은 41억 5244만 1156원입니다.
9쪽에 특별회계 세출 총규모입니다.
예산현액은 7542억 4016만 1670원으로 4789억 2853만 6489원을 지출하였고 1478억 1735만 1484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6.9%인 1274억 9427만 3697원이 되겠으나 예비비1064억원을 제외한 실질불용액은 2.7%인 210억 6000만원입니다.
17쪽 특별회계 세입결산의 주요 수납액은 4공구 상업용지 외 18건에 대한 택지판매수익 3443억 527만 249원이고 18쪽 송도 용지임대 등에 따른 용지임대수익 36억 2209만 4340원입니다.
그리고 19쪽 송도컨벤시아 운영에 따른 기타영업수익은 132억 1947만 3058원이며 20쪽 일반회계 전입금 및 국고보조금은 43억 3407만 3170원이고 21쪽 송도컨벤시아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반납 등 기타영업외수익은 527억 2366만 3721원이며 27쪽입니다.
송도6공구 A11블럭 개발이익금 기타특별이익은 79억 5000만원이고 27쪽의 국고보조금 수입 103억 5468만 8000원이며 30쪽 아암로(해안도로) 확장공사 부담금 등 기타자본적수입은 56억 7011만 3467원입니다.
그 외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쪽부터 세출결산안에 대한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에 사업비용의 일반관리비는 인건비 7억 1468만 3270원, 일반운영비 78억 6321만 9126원을 지출하였고 34쪽에 연구 용역비는 20억 4536만 80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9쪽에 민간출연금인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금은 29억 366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외국교육기관 유치지원사업 39억원을 지출하였고 40쪽에 민간위탁금은 송도자원순환센터 운영관리비로 89억 2220만 2060원, 경원재앰배서더호텔 위탁운영비 55억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송도ㆍ청라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비 등 57억 9636만원, 자치단체간부담금은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등으로 355억 161만 28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1쪽 공기관 등 경상적 대행사업비는 송도컨벤시아 운영에 96억 4000만원, IFEZ 스마트시티운영센터 통합관제 운영 17억 5884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42쪽에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관리위탁사업비는 127억 2679만 4000원, 공원녹지 유지관리비 205억 1119만 2000원,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 위탁사업 등 315억 7315만 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3쪽에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21억 4419만 714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44쪽 자본적지출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시설비는 예산현액 2697억 3179만 4620원 중에서 1318억 4674만 7460원을 지출하고 1287억 7204만 2800원을 이월하여서 91억 1300만 436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월액이 많은 사유는 계속비사업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설비 주요 지출내역을 보고드리면 44쪽 송도6ㆍ8공구 스마트시티 기반시설 구축공사비는 1552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30억 4747만 6000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45쪽 운서역 공영주차장 신축공사비는 8억 9040만 3460원을 지출하고 111억959만 6540원은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송도워터프런트 2단계 매립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는 행정절차에 따른 용역착수 지연으로 예산액 5000만원을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46쪽 송도11공구 공유수면 매립공사비로 68억 6105만 1440원을 지출하였고 24억 9784만 614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아암로 확장공사비는 96억 3138만 7160원을 지출하고 25억 2204만 93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47쪽에 송도11-1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는 36억원을 지출하였고 48억 621만 1000원은 계속비이월하였고 송도6ㆍ8공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설치공사는 94억 3380만 350원을 지출하였고 93억 9006만 91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49쪽에 글로벌파크 3ㆍ4지구 조성공사비는 108억 8834만 6870원을 지출하였고 랜드마크시티 1호근린공원 조성공사비는 28억 2636만 2800원을 지출하고 60억5293만 7200원은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50쪽 소리공원 조성공사비는 8272만원을 지출하였고 16억 6728만원은 계속비이월했습니다.
51쪽에 청라~북항 간 연결도로 건설공사비는 48억 9255만 5000원을, 원창동 봉수대로 501번길 도로개설공사비는 81억 3876만 9300원을 계속비이월했습니다.
52쪽에 잠진도~무의도 간 연도교 건설공사비는 51억 4523만 920원을 지출하고 125억 9540만 796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하나개입구~광명항 간 도로개설공사비는 94억 4515만 5600원, 큰무리선착장~큰무리마을 간 도로개설공사비는 34억 3257만 4300원, 하나개입구~하나개해수욕장 간 도로개설공사비는 53억 8210만 510원을 각각 준공시기가 미도래하고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인한 전액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53쪽~61쪽까지는 시설비에 연계된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1쪽 유형자산 취득비는 송도 지구대용지 반환에 따른 매입비로 5억 9621만 1330원을 지출하였고 산업용지 환매비 36억 3000만원은 기업에서 위반사항을 시정조치함으로 인해서 환매하지 않기로 결정해서 전액 불용처리하였습니다.
62쪽 구축물시설비는 IFEZ 아트시티 조성사업비 27억 2250만 2344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G-Tower 환경개선사업비 30억 4109만 2340원, 트리엔날레 인천전시관 철거공사비 1억원은 입주기업의 퇴거 지연 및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67쪽 건설 중인 자산시설비에서 인천글로벌캠퍼스 전통문화체험관 조성비 1억, 인천글로벌캠퍼스 내 실내체육시설 조성비 19억 9300만원은 계속비이월했습니다.
69쪽 민간자본이전에서 송도컨벤시아 2단계 BTL사업 임대료를 119억 7356만 9700원 지출하였고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잔다리~영종역입구 간 도로개설 및 마시안해변 도로개설공사비로 63억원을 지출하였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관리위탁 사업비 등 87억 5954만 7000원을 지출했습니다.
71쪽 비유동부채상환 지출은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지방채 원금 및 조기상환 정산금 823억 6812만 7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자본적지출로는 도시철도1호선 송도랜드마크시티 연장사업비, 송도6ㆍ8공구의 교육여건 개선비 등 355억 2001만 36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사항별설명서 기준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단계부터 더욱더 신중한 검토와 미진한 부분을 되짚어서 재정건전화와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9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청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7542억 4016만 1000원, 징수결정액 9321억 4183만 6000원, 수납액 9279억 8636만 4000원, 미수납액 41억 5547만 2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인력운영비 일반회계 편성에 따른 재원부담금 등이며 예산현액 301억 7249만 5000원, 징수결정액 301억 7249만 5000원,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7542억 4016만 1000원, 지출액 4789억 2853만 6000원, 이월액 1478억 1735만 1000원, 불용액 1274억 9427만 4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인력운영비 등이며 예산현액 301억 7249만 5000원, 지출액 298억 7904만 7000원, 불용액 2억 9344만 8000원입니다.
이월사업으로는 결산서 98~105쪽과 136~143쪽입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122건 1478억 1735만원으로 이 중 건설개량이월은 10건 177억 8458만 2000원이며 사고이월은 32건 223억 8698만 7000원, 계속비이월은 80건 1076억 4578만 1000원입니다.
이월사유는 행정절차 및 사업 지연 등으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대책 강구와 함께 예산편성 전 시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 사업 차질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비이월액은 1076억 4578만 1000원으로 전체 이월예산 1478억 1735만원의 72.8%를 차지하고 계속비 예산현액은 1944억 5277만 5000원의 54.4%가 이월되었는바 장기간 표류 사업은 예산 삭감 후 추후 편성이 요구되며 연부액 조정 등을 통한 재정건전화 노력이 필요합니다.
결산서 156쪽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6.9%인 1274억 9427만 4000원으로 전년 불용액 2893억 6149만 5000원 대비 55.9%인 약 1619억원이 감소되어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이루어졌다고 평가됩니다.
재무제표 상태를 보면 결산서 19쪽 2019년도 자산은 18조 2560억 3316만원으로 2018년 대비 6조 6260억 1126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부채비율은 1.9%로 2018년 대비 1.4% 감소 추세를 보입니다.
결산서 20쪽 전년 대비 자본잉여금이 약 6조 4000억원 증가된바 기타 자본잉여금의 주요요인인 특별회계 귀속자산 정리 부분에 대해 개괄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회계 세입은 사항별설명서 17쪽 택지판매수익은 예산현액 1753억원, 실수납액 3443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실수납액이 1690억원 초과된바 당초 계획했던 택지판매수익과 차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8쪽 기타사용료수익 중 입점업체의 재정난으로 인해 아트센터인천 커피전문점 전기요금 36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현재 공실로 남아있는 시설에 낙찰된 업체가 입점하여 유사한 양상의 재정난이 지속될 시 어떠한 대책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타수수료수익 예산현액 53억원 대비 징수결정액 39억원인 사유와 송도자원순환센터 반입수수료 중 미수납 1억 400만원의 발생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9쪽 기타영업수익은 2018년 결산액 140억원, 예산현액 107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결산액에 33억원의 차액이 발생하였으나 2019년에는 결산액 132억, 예산현액 128억원으로 차액이 4억원에 불과하여 정확한 예측을 통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됩니다.
20쪽 국고보조금 예산현액 43억원, 징수결정액은 28억원인바 국비가 미교부된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타임대수익 중 G-Tower 청사임대료 3억 7000만원이 미수납된바 납부기한 미도래로 익년도에 수납한 사항을 제외한 지속적인 체납현황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21쪽 기타영업외수익 중 아트센터 지원2단지 자본금 감자 반환금 세입에서 감자요구 사유와 자본금과 감자로 인한 변경자본금 현황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23쪽 제2외곽순환도로 교량화사업 추가사업비와 관련하여 2심 승소로 인한 판결금 41억원이 수납된 사항입니다.
당 소송은 소가 36억원의 정산금 소송이며 1심에서는 원고 LH 승소, 2심은 인천시 승소, 현재는 3심 대법원 계류 중입니다.
5월 25일 현재 대법원에서 법리쟁점에 관한 종합검토 중이며 최근 제출한 준비서면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4쪽 경원재앰배서더호텔 운영수입 46억 8000만원, 부가가치세 환급금 4억 2000만원으로 총액은 약 51억원입니다.
그러나 2019년도 본예산에 운영수입 57억 7000만원으로 편성된바 호텔 운영수입이 감소된 배경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5쪽 송도지구 공원녹지 유지관리 대행사업비 등에 집행잔액 반납비가 32억원이고 주요사업인 2018년 송도지구 공원녹지 유지관리 대행사업비 집행잔액은 9억 8000만원입니다.
이는 현액 대비 10% 이상 반납한 사항으로 인천시설공단과 예산편성 협의 시 소관 부서에서 사전에 신중한 심사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7쪽 송도6공구 A11블록 개발이익금은 인천시와 SLC 간 개발이익 분배 세부합의서 체결에 따라 내부수익률 12%, 초과현금 318억원의 50%인 190억원이 경제청에 배분되는 금액이며 이 중 경제청 직접 지급금액 79억 5000만원을 기타특별이익으로 세입 처리한 사항입니다.
29쪽 미수금에서 미수납액은 총 30억원인바 공원사용료 등 환경녹지과 소관의 미수금이 전체의 3분의1을 차지합니다.
공원 내 불법조형물 방치에 따른 점용료 부과와 관련하여 담보물권 지위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 징수가 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며 아울러 채권소멸시효가 경과되어 불납결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필요합니다.
특별회계 세출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4쪽 IFEZ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 관련하여 2019년 10월에 의회 의견을 청취한바 상임위에서 제시된 의견으로는 계획 수립 시 경관의 일관성ㆍ통일성이 고려되고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관상세계획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35쪽 송도바이오클러스터 활성화방안 연구 용역은 바이오클러스터 구축 비전과 입주수요 분석을 위한 것으로 인천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해 11공구와 연계하여 제시된 대안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37쪽 수상택시 검사비는 송도센트럴파크에서 운영되고 있는 수상택시 3대에 대한 선박 검사비로 2000만원을 집행한 사안입니다.
이 중 노후된 수상택시 2대분을 교체하고자 2020년 본예산에 15억 3000만원을 편성한바 현재 진행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38쪽 기타보상금 중 통역자원봉사자 실비 등의 사업은 연간운영계획 수립으로 예측이 거의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예산현액 30%인 24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40쪽 송도국제도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경제청과 연수구와의 소유권 분쟁으로 5월 22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한바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41쪽 송도컨벤시아 운영비가 96억 4000만원 집행됐고 운영수입은 72억 5000만원입니다.
2018년 결산 운영수입은 62억 9000만원, 지출은 79억 9000만원인바 전년 대비 수입 및 지출 증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46쪽 신항진입도로 지하차도 타당성조사 용역은 당초 사업기간이 2019년 3월에서 9월이나 사고이월을 통해 용역수행 기간이 연장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53쪽 용유역~잠진도입구 간 도로개설공사는 8억 6000만원 불용액이 발생하고 6억 5000만원 이월되었습니다.
많은 민원제기로 인해 개설 보류결정이 내려진바 이후 건설계획 결정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67쪽 인천글로벌캠퍼스 교육연구시설 증축사업은 당초 경제청 직접사업이었으나 이후 인천도시공사 대행사업으로 추진 변경하여 7억원 전액 불용한 사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경제청 인력운영비 일반회계 편성에 따른 재원부담금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검토보고서
제가, 영종청라본부장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용유역에서 잠진도로 들어가는 도로인데 여기에 기존에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새로 길을 내는 건데 기존에 계신 분들은 “기존에 있는 큰길을 이용하자.”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새로 길을 뚫어야 되는 쪽에서는 “아니, 뭔 소리냐. 지금 여기 계획도 도시계획이 이미 서 있는데 여기를 이용하는 게, 길을 내야지.”라고 이런 두 가지가, 지금 민원이 2개가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6400을 쓴 것은 저희가 실시설계용역을 했는데 지금 중단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민원이 지금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나머지 준공을 하려면 6500을 이월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준공을 하려면 반만 지금, 기성을 지출하고 반은 남겨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의 상반되는 민원을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도로과하고 저희가 종건에다가 이 사업을 줬는데 “칠팔 월 성수기를 보고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를 결정해서 하겠다.”라고 돼 있고요.
두 가지 민원사항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가 회계법인이라든지 또 법무법인 또 행안부하고 협의해서 투자펀드의 분할절차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 6월 말 정도에 트리플스트리트 매각을 위한 MOU를 체결할 예정이고 또 이를 그 확정된 매각일정을 기준으로 해서 분할절차를 계속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요즘 경기가 좀 안 좋은 데 따른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일부 늦어졌습니다만 이 2개의 주주 간 협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해진 일정에 따라서 계속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입ㆍ세출 결산서 35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여기 보면 현금 및 현금성자산 해 가지고 보통예금에 지금 한 4500억 정도를 예치를 해 놓으셨는데, 35페이지 이것 세입ㆍ세출 결산서.
3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거기 보통예금에 한 4500억 정도를 넣어놨는데 이것 보면 작년도에도 이 정도 예금으로 계속 보통예금에 넣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통예금은 하나도 예금이 이자가 없잖아요. 이걸 좀 일부는 한 2000억, 3000억 정도는 장기예금에 넣어놓으시면 이자가 2%, 3%만 나와도 1년에 이삼십 억, 2%만 받아도 2000억이라면 40억 정도는 생길 건데 왜 이렇게 그냥 보통예금에만 놔두고 있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렇죠.
그런데 그동안에는 이것을 등재를 안 하다 보니까 7조 5000억으로 총자산이 잡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새롭게 등재가 돼서 경제청 자산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서 6조 4000억 정도가 이번에 새롭게 자산으로 더 추가가 된 겁니다.
이것은 그래서 저희 내부시스템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서 지난번에 청장님 주재로 회의를 해서 이게 토지가 등록이 되면 각 부서별로 즉시즉시 등재를 하고 총괄적 관리는 운영지원과에서 재산관리팀에서 총괄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내부시스템을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2019년도 작년 초에 경제자유구역 조례 개정하면서 굉장히 한번 좀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경제자유구역이 사실상 제 기준으로 보면 거의 경제청 예산도 시비니까 시비로 운영되는 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국가사업이다. 국가사업이라 그러면 당연히 국가에서 돈이 좀 나와야 되는데 돈은 한 푼도 안 나오고 다 시비로 운영하는데 왜 이게 국가사업이냐.”라고 제가 주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주는 돈이 그러면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느냐.” 했더니 여러 가지 우리가 공모를 하든 그런 것도 있지만 법에도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거기 어떻게 나와 있냐면 “국가는 경제청 예산을 지원한다.”고 돼 있고 거기 “투자유치비 그 다음에 경제청운영비 그 다음 에 연구개발비 그 다음에 임기제공무원의 급여 이것은 정부에서 지원한다.”고 이렇게 법에 명시돼 있는데 그 비용을 받은 게 있나요, 작년에?
청장님 그 앞전에도 꼼꼼히 챙겨서 해 온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본 위원들이 이 경제청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데도 질의하고 또 갖고 오면 우리도 함께 볼 때마다 한 가지 한 가지씩 이것을 갖다가 물어봐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 정도는 답변을 해 줘야지만이 우리도 질의를 하고 답변하지 그러면 답변 안 하면 그냥 시간만 쭉 가다가 끝나고 말아요?
금방도 이야기했듯이 자료 요구하면 “자료 갖고 오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것 답변하면 끝이야, 또 그 다음에 돌아서면요.
그러면 영업이익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얼마예요?
영종청라본부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시공업체까지도 선정했는데 실제로 시공을 할 때 형상 받았을 때 그 도면이 곡선이 잘 나올 수 있냐, 없냐를 가지고 계속 고민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갖고는 조금 어렵겠다. 그래서 사각형으로 유리가 들어가는 것을 삼각형으로 바꿔서 들어가고 그래서 이 곡면을 더 매끄럽게 해야 된다라는 쪽에서 공사비 증액이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억을 추가로 반영했고요. 기초공사는 다 마무리됐고 지금 철재 부분을 주문 생산 중에 있고 그게 만들어지면 현장에서 조립하는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준공까지 가겠습니다.
그런데 보기로는 그렇게 생겼지만 실질적으로 야간이나 내려가서 보시면, 그래서 청장님도 그때 당시에 10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조형물이나 이런 걸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잘하고 있다는 걸 저도 들었어요.
1단계ㆍ2단계 이렇게 갈 건지 아니면 3단계로 나눠서 갈 건지는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그 밑에 장사하시고 하는 분들이 사실적으로 개인들인데 돈을 그때 당시에 투자를 많이 하고 들어온 거예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데 지금 현재 장사도 안 되고 뭐 안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야간에 조형물이라도 좀 있고 사람들 볼거리라도 있고 여기 나와서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해서 내가 청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더 관심 갖고 야간에 꼭 한 번만 나가서 봤으면 좋겠어요, 함께 나가서요.
이 문제의 발단이 제가 알고 있는데 종합건설본부에서 나와서 설명을 할 때 “이 도로가 계획이 결정 나 있는데 얼마 예산을 들여서 어떻게 어떻게 언제부터 추진하겠습니다. 어떤 이의가 있습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잠진도를 기존 도로를 통해서 가면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이리로 해서 가면 얼마 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리고 “비용이 얼마 들어갑니다.” 분석까지 해 가서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도시계획을 왜 하는지를 모르겠고 그것을 비교해서 설명하니까 이쪽 도로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쪽 하지 말라고 그러죠, 당연히.
또 도시계획 결정 난 대로 또 그쪽에 있는 사람들 하라 그러고 본질이 거기서 꼬인 거거든요. 이것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
연도교 놔두면서 다 직선화도로로 놔두려고 계획했던 것 아닌가요?
조속히 해결해야 될 문제라서 이 부분이 건설교통위에서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애당초 왜 그렇게 설명했는지 저는, 공사를 안 하려고 한 건지 왜 주민들한테 양분화시켜 갈등을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어요.
좀 답답하고요. 빠른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 부서 간에 협의를 통해서 빨리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칠팔 월에 조사한다고 하는데 그게 4차선 계획에서 2차선 해 달라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당초 계획에 도시계획이 됐던 것에 대해서 큰 이변이 없는 한 그것은 시행이 원칙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도로를 정비해 주겠다.” 여러 가지 대안도 얘기를 하고 하는데 어쨌든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잘못된 설명회 때문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빠른 해결이, 부서 간의 협의를 통해서 해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항서로~남북도로 간 도로개설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것 시의 세입이다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만 싸우지 말자는 거죠. 이게 세입이니까 우리가 할 일이면, 경제청의 행정목적에 맞는 사업이면 저희가 하는 거고 그런데 경제청 사업이라고 보기에는 오히려 중구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면 중구가 맞는 거고 그 다음에 경제청 사업이 아니지만 또 다른 시 본청의 어느 과가 맡아서 하는 사업이면 그건 거기서 하는 거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부하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그 일을, 저희가 강요한 것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그 일에 쓴다라고 “이 일에 써주십시오.” 하면 그것을 세입을 처리만 하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개월쯤, 이제 1년 다 돼가네요?
청장님이 오시면서 좀 정리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투모로우시티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성당 관련된 그런 부분 굉장히 민원이 좀 컸었는데 그런 부분도 다 해결이 됐었고 아무튼 어려운 부분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지금 또 닥친 현안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쉽지 않은 자리에서 여러 가지 업무들을 잘 수행해 주고 있어서 아무튼 감사드리고 지금 닥친 현안들 또 현명하게 잘 풀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성당 부분은 지금 거의 다 해결이 된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거의 진행이 다 된 거죠?
아메리칸타운은 주로 재미동포를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이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1단계는 끝났고 2단계 사업이 진행 중인데 아마 사전 입주희망은 저희가 받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건물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까지도 저희 경제청에서 나갔는데 본격적으로 아직 착공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시장상황 등 해서 지금 글로벌시티 측에서는 여러 가지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관심을 갖고 사업이 좀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글로벌시티 임직원분들이 다 바뀌셨어요. 본부장분들 세 분 다 바뀌셨고 또 사장님 이제 새로 바뀌다 보니까 업무적으로 미진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 그리고 고쳐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다 보완하면서 일정에 차질 없이 이게 진행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또 우리 인천시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전 세계에서 많은 분들이 계약서 비슷한 계약금도 내고 진행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이 부분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딜레이만 된다는 것은 큰 무리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방화섭 사장하고도 좀 적극적으로 면담을 해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결산이긴 하지만 회계적인 결산만 있는 게 아니라 사업적인 내용도 한번 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제 생각에 2019년도에 송도국제업무단지나 청라 그 다음에 영종도에 각종 SPC가 설립이 되어 있는 것들이 한 번쯤 이제 정리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요.
그리고 작년에 저도 그런 부분에 굉장히 좀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졌었는데 아직도 이 내용들을 보면 이게 도대체 이 사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숨겨져 있는 그런 기관들이 좀 있더라고요, 인천아트센터, 오케이센터개발 이런 데들. 여기 보니까 20억 이번에 출연했더라고요.
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마무리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개인 간의 거래도 아니고 기관과 기관 간의 거래인데 진짜 엉망으로 이렇게 막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하는 게 이게 정말 사실 지금 이해가 안 가죠.
그런 것들이 지금 거의 태반이에요. 사업하겠다고 해서 나중에 보니까 속된 말로 다 말아먹고 아무것도 남아 있지도 않은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것들 정리를 하면서 좀 제자리를 찾아가야 되는 게 꼭 필요하다. 그게 정리 안 되면 항상 보면 뭔가 화장실 가서 제대로 처리 안 하고 나온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SPC 지금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 한번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셔 가지고 이런 것만 가지고 토의하는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사실은 어떤 경우는 경제청에서 직접적으로 여기에 투자를 하거나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는 또 도시공사가 하고 막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경제청에서는 직접적으로 자기들 주주권한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나서기가 어렵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경제청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바로 연관돼 있는 거니까 이것은 한번 종합적 정리를 해야 될 시기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 준비 한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토지, 비슷한 건데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토지를 우리가 분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안 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죠, 송도세브란스병원.
그건 이슈가 많이 됐는데 최근에 제가 만난 곳이 BRC 같은 경우 거기는 진짜 대책도 없더라고요.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우리는 그러면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마냥 그냥 기다려야 하는 건지 그런 상황에서 연수구청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거기에 꽃밭을 만들고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만들고 뭐 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것 보면서 되게 화가 나더라고요. 도대체 뭘 얼마나 경제청을 만만히 봤으면 그런 식으로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청장님 얘기 들으셨죠, 그것?
연수구에서 저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그 땅은 일단 연구소라든지 그런 관련 시설을 지을 용도의 땅이기 때문에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경우에는 땅을 구입하고 나서 기업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아마 조기에 착수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토지계약을 할 때 환매조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넣어서 장기간 5년 이상 착수를 안 한 경우에는 환매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정도 넣기도 하고 또 이미 환매가 끝난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도 하고 저희가 노력도 하고 있는데 기업의 여러 가지 상황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미 저희에게 유치를 한 기업이기 때문에 가장 최선의 방법은 그 기업들이 여기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청장님 의견과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과거에 경제자유구역 처음에는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토지수요가 오히려 많기 때문에 가수요가 붙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굳이 그런 식으로 자기가 당장 사업이 필요하지 않은데 미래부지 확보 차원에서 막 땅을 갖다 확보하는 것은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상업시설같이 해서 우리가 이렇게 입찰을 통해서 파는 가격도 아니고 사업계획 보고서 조성원가로 주는 땅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5년, 10년 방치만 하고 있으면 그것 되겠어요?
최근에 오스템글로벌이라는 회사도 제가 저번에 한번 좀 물어봤는데 여기도 땅을 경제청에서 갖고서 사업 안 하고 있다가 그리고 이 회사는 또 마곡지구에도 땅을 샀어요. 그러면 이런 회사는 ‘아, 여기서 사업을 할 의사가 없구나.’ 그것 판단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회사의 입장은 들어봤나요?
(17시 42분)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유병윤입니다.
2020년도 일반 및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6507억 8914만 5000원에서 56억 8425만 1000원이 증가한 6564억 7339만 6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은 경제청 직원 인건비이고 세입 증감 없이 기정예산 범위 내에서 세출내역을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6ㆍ8공구 공동주택용지 매각시기 조정으로 택지판매수익 1824억원이 감소하였으나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1782억원이 증가해서 기정예산 6175억 9313만 6000원에서 56억 8425만 1000원이 증가한 6232억 7738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총괄현황과 주요 사업비 증감내역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 중 영업수익은 택지판매수익으로 6ㆍ8공구 학교 및 119안전센터 용지 매각대금을 신규 반영하였고 6ㆍ8공구 공동주택용지 매각시기가 금년 상반기에서 하반기 또는 2021년 상반기로 조정함에 따라 1823억 6527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은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 15억 8740만원과 아트센터 지원2단지 잔여이익금 20억, 전년도 보조금 및 위탁사업비 이자와 집행잔액 등을 계상해서 93억 3904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잉여금 수입은 스마트시티 AI융합기술 개발을 위한 국고보조금 1억원, 송도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염분제거설비 설치사업 국고보조금 4억원 등 총 5억원을 반영하였고 유보자금은 2019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수입 1782억 4047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총괄표 우측 하단 지출예산을 설명드리면 영업비용은 총 94억 6482만 6000원이 증가하였고 영업비용으로 계상된 신규 및 증액사업 내역은 용지매각 관련비 부족액 7억 1400만원,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현황 분석 및 활성화방안 연구 용역비 2000만원, 송도불빛축제 부족액 2억, 프로축구단 활용 IFEZ 브랜드 홍보 부족액 10억, G-Tower 공무직근로자 당직수당 1억 4964만원,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G-Tower 유지관리 소모품 부족액 4502만원, AI융합기술 개발 국고 경상사업비 4200만원, 투모로우시티 노후화시설 개선사업비 10억 1100만원, 기업지원센터 및 ARS 시스템 운영비 2742만원, 인천글로벌캠퍼스 2단계 조성사업 예비타당성 사전조사 용역비 1억, 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금 부족액 4억원, 스탠포드연구소 1차 년도 보조금 지원을 위한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 사업비 30억원, 글로벌캠퍼운영재단 관리위탁 사업비 부족액 18억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수도권통합센터 유치를 위한 수요조사 용역비 1000만원, 송도자원순환센터 운영관리비 부족액 11억 1800만원, 부동산 거래신고 등 보조원 보수 부족액 741만 6000원, 씨사이드파크 생태계 모니터링 사업비 500만원이며 영업비용 중 감액사업은 생태문화교육 위탁운영사업비 집행잔액 1억 6767만원, 하늘문화센터 운영 경상적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1700만원입니다.
다음 특별손실비용 4억 7534만 2000원은 전년도 공동구 사용 유지관리사업비 집행잔액 3억 559만원과 전년도 국고 집행잔액 이자반납금이며 재고자산 취득비는 기정예산 부족액 및 연말까지 집행 가능한 신규사업을 반영하였으며 사업 준공이나 계획변경 등 사유로 연내 집행이 불가한 대규모 사업비는 감액 조정하였고 총 202억 5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은 송도 초기우수오염저감시설 설치공사 23억 500만원, 11공구 기반시설 설치 건설공사 타당성조사 용역 3억원, 랜드마크시티 1호 수변공원 조성공사 73억 200만원, 운서동 실내 배드민턴장 설치사업 17억 5000만원, 공항서로~남북로 간 도로개설공사 130억원 등이며 랜드마크시티 6ㆍ7ㆍ9호 연결녹지 조성공사 7억 2100만원, 용유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 5억원 등 2개 사업에 12억 21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공정률 향상에 따른 기성금 지급을 위해 송도6ㆍ8공구 대2-1호선 건설공사 20억원과 국고보조사업인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염분제거설비 설치사업비 11억 7800만원 등 2개 사업에 31억 7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투자자산 취득비는 도시철도1호선에 송도랜드마크시티 연장사업비 집행잔액 67억 800만원과 도시철도1호선 송도랜드마크시티 연장사업 광2-14호선 도로개설사업비 집행잔액 117억 800만원 등 2개 사업에 총 184억 1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유형자산 취득비는 기업지원센터 집기 구입비 2100만원,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G-Tower 열화상카메라 구입비 4838만원, 아트센터 열화상카메라 구입비 4830만원과 아트센터인천의 연회장 시설공사비 7억 1172만 9000원, 트리엔날레 인천 전시관 철거공사비 3억 786만원, 영종국제도시 공원조성계획 변경 용역비 1억 1700만원, 은골공원 배드민턴장 정비비 8억 1492만 8000원, 청라호수공원 야외음악당 관람석 그늘막 보강공사 3억원 등 10개 사업에 23억 9767만 2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종국제도시 공원정비사업비 부족액 1억 5000만원을 증액해서 총 25억 4767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비가동설비자산 취득비는 AI융합기술 개발 국고 투자사업비 5800만원, 송도자원순환센터 운영관리비 2176만원 등 2개 사업에 7976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송도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정비비 부족액 8억 3300만원, 하늘문화센터 운영 자본적 위탁사업비 부족액 1700만원을 증액해서 총 9억 2976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기타 자본적지출은 통합오수중계펌프장 설치분담금 7800만원 등 2개 사업에 7965만 5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기정예산 대비 308억 6099만 6000원 증가한 689억 588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고 향후 결손액 충당 및 투자재원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7쪽~36쪽까지는 수익ㆍ비용에 관한 사업예산이며 37쪽~60쪽까지는 자산ㆍ부채ㆍ자본의 증감과 관련된 자본예산입니다.
부서별, 품목별, 세부사업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쪽 계속비사업조서의 변경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서 연부액이 변동되는 계속비사업은 송도6ㆍ8공구 대2-1호선 건설공사 등 7개 사업이고 연도별로 투자계획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65쪽에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조서는 개발재원 확보를 위해 송도6공구 학교용지를 조성원가로 인천시교육청에 매각하였고 8공구 119안전센터 건축을 위한 청사부지를 인천송도소방서에 매각했습니다.
끝으로 69쪽~79쪽까지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이며 규모의 증감 없이 경제청 직원 인건비 세출내역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일반 및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20년도 일반 및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 6175억 9313만 6000원 대비 0.9% 증액된 6232억 7738만 7000원이며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1782억 4047만 6000원의 증액분이 반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 331억 9600만 9000원과 동일하며 특별회계 세출과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각 회계별 세입규모와 동일합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편성사항 중 세입 변동사항은 택지판매수익, 기타영업외수익이 포함된 사업수익은 기정액 대비 1730억 5622만 5000원이 감액된 2906억 7149만 8000원이며 국고보조금 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이 포함된 자본적수입은 기정액 대비 1787억 4047만 6000원이 증액된 3326억 588만 9000원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세부사항 관련입니다.
21쪽 2020년부터 경제청 직접사업으로 운영되는 인천송도불빛축제는 기정액 대비 2억원을 증액한바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기존 행사 강행 여부를 검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축제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추가사업비를 편성 요구한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10쪽입니다.
28쪽 인천글로벌캠퍼스 2단계 조성사업 예비타당성 사전조사 용역은 국비 7700만원 포함하여 1억원을 신규 편성한 사항입니다.
인천글로벌캠퍼스 2단계 조성사업은 총사업비가 2353억원으로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라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비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이므로 예산편성 전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하는 사안입니다.
교육기회 다양화, 경제효과 시너지 창출 등의 측면에서는 2단계 조성사업 취지가 긍정적으로 판단되나 1단계 사업에서 학생 정원 충원율은 정원 대비 69%이고 입주한 5개 대학의 자립방안 추진이 미흡한 상황에서 글로벌캠퍼스 2단계 조성사업 추진이 타당한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2단계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외국대학 추가 유치 진행상황 설명이 필요합니다.
29쪽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금은 2020년 본예산에 35억 20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나 21억 50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한 사항으로 금번 추경에 당초 편성 요구보다는 10억원이 감소되고 기정예산보다는 4억원이 증액된 25억 5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30쪽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관리위탁사업비는 2020년 본예산에 140억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나 입주대학 자립방안 추진과 국비 확보 추진노력 등의 미흡을 사유로 20% 감액된 114억원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지난 3월 산학협력법 개정에 따라 국비 확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시설 관련 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만 뉴욕주립대 협약 개정 등의 사항이 지연되고 있어 조속한 협의가 요구됩니다.
참고로 금번 추경에 요구한 18억원 증액의 내용은 공공요금 및 제세 3400만원, 수도광열비 17억원, 생활관 등 운영비 4300만원으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할 공공요금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46쪽 연회장 시설개선공사 관련 6억 9000만원이 신규 편성된바 연회장 사업규모는 650㎡, 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사용료 산출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시설공사 세부공정에 대한 사항과 연회장에서 일반음식점으로 전환한 사유, 향후 입찰공고 조건사항 등 종합적인 검토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경제청에서 시설개선공사를 진행하기보다는 낙찰된 업체가 시설공사를 하고 입점하는 조건을 입찰공고에 명기할 수는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는 사항별설명서 63쪽에 표기된 총 7개의 계속비사업은 공사 지연 및 사전절차 이행의 사유로 집행계획이 변경되었으며 대표적인 사업이 공항서로~남북로 간 도로개설공사로 보상비 지연으로 인한 130억원을 삭감하고 익년도로 지출계획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0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아니, 제가 아까 질의하려다 연관이 돼서 질의를 안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고 유휴시설로 남아 있기 때문에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셔서 그런 지적을 한 거고 실제로 지금 결산서 18쪽에 보면 입점업체 재정난으로 인해서 전기세를 36만원 못 냈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에 대한 개선방안이 좀 부진한 것 같아서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예요. 전기세도 못 내는데 이런 업체가 또 들어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냐 하는 부분과 그런 법적인 일반음식점으로 전환을 휴게음식점에서 해야 된다면 그런 절차라든가 그리고 이것도 지금 시설개선비를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7억이라는 돈을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이런 사태가 또 발생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시설개선을 꼭 우리 돈을 7억이라는 돈을 다 투자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상태에서 놓고 진짜로 어떤 제한입찰을 해서 이중공사가 안 되게끔, 그런 게 우려된다 하는 말씀을 저번에도 제가 드렸었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있는 업체도 전기세를 못 내고 또 이게 지금 전문가 의견도 안 듣고 시설개선만 했다 예산낭비만 되는 건 아닌지 이런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 7층에 소공연장은 지난번 예산을 세워주셔서 소공연장 객석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층 대연회장이 상당히 공간은 넓은데 이게 활용하기가 쉽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또 전문가 자문을 받아 보고 이걸 어떻게 저희가 입찰했을 때 정말 이걸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가 보니까 이게 연주홀하고도 또 소음 간섭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냉난방이 중앙냉난방으로 돼있다 보니까 업체가 오면 그걸 별도로 시설 하고 하면 이게 업체들이 임대료 부담이 사실 적은 부담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음식점을 했을 때 배기설비,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개선을 하고 해야 이걸 운영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업체를 모집할 수 있겠다 판단했습니다.
지금 보통 보면 저희가 차량이 14대가 있습니다. 바이모달트램 4대하고 CNG 버스 10대가 있어 가지고 14대가 있고요. 운영인력이 45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운영비용으로 들어가는 돈하고 운송수익금하고의 차이를 보면 보통 연간 한 20억에서 25억 정도 적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저희가 GRT 사업비를 가지고 운송손실분에 대해서 보전을 해 왔거든요. 그래서 사업 부담을 LH에서 하기로 하고 그동안 그 부분으로 운영손실에 대해서 부담을 해 왔는데 LH하고 사업기간이 금년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다시 또 어떠한 방향으로 운영을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협의체나 관련 기관하고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청라주민협의체를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LH하고 저희 경제청 그리고 관련 기관들이 참여한 가운데 협의체를 빠르면 금년 이번 6월달 안에 한번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협의체를 구성을 해서요. 제가 협의체 진행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게 처음 총사업비 700억 갖고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프라 투자는 다 돼 있고 지금 잔여사업비가 162억이 남아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건가는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가 지속 여부를 할지 아니면 이것을 더 확대할지 그것을 결정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속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이분들은 계속 계약이 또 연장이 되든가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우선 주민들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체에서 주민들 의견을 충분하게 들어보려고 그럽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GRT 사업비가 처음에 700억으로 조성이 됐는데요. 그 다음에 차량구매라든가 여러 가지 다 쓰고 지금 운송손실금을 보전해 주고 하면서 현재 남아 있는 금액이 162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 20억씩 손실을 한다 하더라도 한 7년 정도는 손실보전은 가능할 걸로 지금 내다보고 있고요.
왜냐면 석남역 개통이 내년에 되기 때문에 노선도 일부 변경해서 그쪽으로 연결하는 그런 노선을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협의체하고 같이 논의가 돼야 될 사항이고 자율차량 부분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것은 아직 조금 시기가 미도래됐다고 보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저희가 관계기관하고 협의체에서 중점 논의하면서 내년부터는 어떻게 운영할지 그 부분을 잘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원스톱서비스 차원에서 저희들이 종전부터 했어야 되는데 이제 하는데 여기에는 일단은 저희가 조직을 확보하기가, 요청하였습니다만 쉽지가 않아서 투자유치기획과 정주지원팀에서 여기서 같이 운영을 하면서 이번에 상공회의소하고 내일 협약체결을 합니다.
그래서 상공회의소에서 기업 관련된 그런 지원인력들이 여기에 상주하고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서울이나 이런 데처럼 운전면허부터 시작해서 외국인들이 여기 와서 할 수 있는 민원들을 통합적으로 서비스하는 기능을 하려고 그럽니다.
다만 지금 출발은 저희가 만족스럽게 그렇게 인력을 충분히 확보는 못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기업지원센터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글로벌캠퍼스 2단계 타당성조사 용역 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것보다 글로벌캠퍼스 자립기반을 확보하는 게 더 급하다고 봐요. 그것 안 되면 이런 것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글로벌캠퍼스, 저는 사실 이번에 예산에 그런 내용들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반영이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글로벌캠퍼스 관련된 예산은 전부 삭감하겠습니다. 용역 그 다음에 대행사업비 등등 해 가지고 전부 삭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9페이지에요. 39페이지가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재이용수 관련된 것, 51페이지.
이것은 지금 재이용수 51페이지 보면 재이용수 염분제거설비 설치사업 이것 공사를 시작한 건가요?
지난번에 제가 5분 발언 통해서 “청라의료복합단지 사업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라.”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후로 저에 대해서 문자나 이런 걸로 비판하는 분들 좀 꽤 있더라고요. 그리고 “빨리 이것 해야 되는데 왜 못 하게 하냐.” 그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어쨌든 하여간 청라의료복합단지가 그쪽의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봐요. 그건 다 동의하실 거예요.
지역만을 보고 그 병원사업을 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 거기는 일정한 정도 투자를 하고 영리병원 그 다음에 관광형, 의료관광 등등등을 묶어서 하는 사업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것은 성공하기가 좀 어렵다, 현재로서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병원이 그것을 갖다가 만드는 것 시작은 할 수 있겠죠, 땅 주고 뭐 하고 어떤 식으로.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가동해서 운영하는 것은 나중에 우리 경제청에 어떤 정말 큰 짐이 될 거라는 그런 경고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하여간 신중히 신중히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다 그런 말씀을 좀 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8시 27분 회의중지)
(19시 02분 계속개의)
강원모입니다.
2020년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질의응답 및 계수조정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경제자유구역특별회계 세출 부분에서 예산안 31쪽 인천송도불빛축제 2억원 삭감하고 예산안 46쪽 연회장 시설개선공사 시설비 6억 9404만 6000원 삭감, 연회장 시설개선공사 감리비 1768만 3000원 삭감, 예산안 59쪽 자본예산 예비비 9억 1172만 9000원 증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연회장 시설개선공사를 삭감하는 이유는 인천아트센터가 지금 준공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특히 여러 위원님들이 현장에 대한 내용이 지금 확인이 안 되고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한 판단을 필요로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강원모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 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청장님,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는 6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2019회계연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2020년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5분 산회)
-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김공도
- (주택녹지국)
- 국장 권혁철
- 녹지정책과장 안상윤
- 공원조성과장 허홍기
- 인천대공원사업소장 김병건
- 월미공원사업소장 김천기
- 계양공원사업소장 서치선
- (경제자유구역청)
- 청장 이원재
- 차장 유병윤
- 기획조정본부장 박종식
- 투자유치사업본부장 김세준
- 송도사업본부장 최정규
- 영종청라사업본부장 이상범
- 기획정책과장 이응길
- 공보문화과장 김을수
- 운영지원과장 서윤기
- 스마트시티과장 고철원
- 아트센터인천운영준비단장 이종연
- 투자유치기획과장 김석철
- 서비스산업유치과장 김종환
- 신성장산업유치과장 김연주
- 개발계획총괄과장 김병용
- 송도기반과장 장두홍
- 도시건축과장 김정호
- 환경녹지과장 석상춘
- 영종청라개발과장 윤문상
- 영종관리과장 전익찬
- 청라관리과장 조병혁
- 용유무의개발과장 정상철
- 도시디자인단장 이 민수
- 조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