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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9분 개의)
1. 시정전반에관한질문(인천광역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시정전반에관한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인천광역시 시정 전반에 대해 계속하여 시정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어제 마치지 못한 의원님들의 질문을 포함하여 답변까지 듣고자 하며 송영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책임과 소신을 갖고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어제 세 분 의원님을 포함하여 모두 아홉 분이 되겠습니다.
금일 회의진행은 일괄질문ㆍ일괄답변을 신청하신 일곱 분의 의원님의 질문을 들은 후 신동수 의원님과 홍성욱 의원님, 배상만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서면질문을 포함하여 총 열두 분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한 후 속개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20분의 시정질문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특히 20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괄질문ㆍ일괄답변을 신청하신 박승희 의원님, 정수영 의원님, 이재호 의원님, 허회숙 의원님, 강병수 의원님, 이재병 의원님 등 이상 일곱 분 의원님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승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박승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서구 제4선거구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박승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기홍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경제수도 인천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송영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방청석에서 방청하시는 시민 여러분, 인터넷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시민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우리 본회의장에서, 북한 도발을 평소에 우리가 대응하기 위한 군사훈련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주권국가로서 행사해야 할 훈련이었습니다.
그 훈련이 끝난 후 북한에서의 논평은 한국의 군사행동에 대해서는 일고의 대응할 가치도 없다는 그런 논평을 내놨습니다.
평소에도 우리는 국가안보를 튼튼히 해서 이 땅에 다시 전쟁의 그늘이 아니라 평화의 물결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영세중립국가인 스위스에서도 평시에 민방위 훈련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듯 우리 주권을 위한 군사적 행동이야말로 대부분의 우리 시민들은 잘 했다는 그런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평소 생활 속에 느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지만 오늘은 우선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에 항목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질문내용이 좀 길어서 요약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최근의 화두가 복지가 되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복지는 소외계층에게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꿈을 이루고 자아실현을 이루게 해 주는 것인데 지금은 그렇지 못해 안타깝습니다.
시민들이 생애주기에 필요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해서 사각지대를 없애야 합니다. 각자 평생의 단계마다 맞춤형 복지가 필요할 때인데 무조건 퍼주기식 이런 복지는 지양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 본 의원의 소신이기 때문에 먼저 첫 번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인천시의 심각한 대기오염 실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상황으로 통계수치상 인천시의 대기오염도가 전국에서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기질 평가보고서를 보면 지역의 대기오염도는 수도권 지역에서 가장 높은 편이며 더욱이 대기오염 측정의 가장 큰 지표인 미세먼지의 농도는 매년 증가하여 최근 5년 연속 7대 도시 중에 우리 인천시가 대기질 최악의 상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미세먼지 환경기준치는 세계보건기구 WHO 기준치의 세 배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인구 1,000만명이 넘는 서울보다 인천의 미세먼지 측정치가 높게 나온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특히 인천에서는 서구를 비롯한 서북부 지역의 대기오염도는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심각합니다.
서구 검단의 경우 인천에서 미세먼지와 아황산가스가 가장 많이 배출되는 것으로 조사됐고 서구 연희동과 석남동도 각종 대기오염물질의 측정치가 다른 곳보다 높게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수도권매립지, 발전소, 북항, 주물공단, 목재단지 등 대기오염을 유발시킬 수 있는 각종 시설들이 이들 지역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대기오염의 심각성은 아토피 피부, 알레르기, 천식 등 우리 청소년들이 겪어야 하는 이런 질병이 바로 대기오염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욱 안타까운 것은 대기질 분야의 시 정책이나 예산은 오히려 뒷걸음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95억 6,800만원이었던 예산이 77억 3,300만원으로 삭감이 됐고 2011년도 내년예산에도 44억 8,100만원으로 책정이 돼서 올해보다도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시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시장님께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천의 환경은 경제수도 못지않게 우리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도 이 점을 관심 있게 정책을 다뤄주기를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주문을 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인천의 각종 도로점용 공사 시 공사관리계획 TMP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인천은 차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광역교통이 확대되면서 많은 간선도로가 상습적인 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상하수도, 전력, 통신, 가스 등의 증설과 보수공사에 따라 도로 굴착공사가 수시로 발생하고 여기에 더하여 도시철도 2호선 공사가 현재 진행되면서 교통체증으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인 손실이 매우 큰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올해 7월에 인발연에서 교통관리의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교통관리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동일 구간에 대한 중복공사, 교통안내 체계 미흡, 교통시설물의 부적합, 보행권의 미확보, 공사구간에서의 불법 주ㆍ정차와 공사자재의 불법 과다 적치 등을 지적하였고 제도적인 문제점으로는 도로점용허가 심의자료에 교통관리계획서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고 또한 도로관리심의회의 구성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규칙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또한 조례도 만들어야겠습니다.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 소통에 대한 허가 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는 방안과 그리고 또한 도로를 감독ㆍ관리하기에는 현재의 시스템이 부족하므로 공무원의 조직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감리제를 도입하자는 연구를 발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시의원 여러분, 최근에 서울외곽순환도로 중동IC 고가도로가 유조차가 폭발하면서 지금 중동 일대에는 대혼란의 교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바로 한 시민이 기름 도둑질을 하다가 그것이 화재로 번져서 중동IC 고가도로는 이제 철거가 되고 그 자리에 바로 하부공간을 이용해야 되는데 우리 인천에도 지하도로 고가 밑에 이런 불법물이 있어서 차가 다녀야 할 그 자리에 이런 시설이 있는가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점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인천의 한정된 도로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시민의 교통 불편을 개선하기 위하여 우리 인발연의 연구를 바탕으로 도로굴착과 도로점용에 대한 교통개선대책에 대하여 보다 세밀하게 생각하셔서 발전적인 시정을 펼쳐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인천대공원에서 시청 앞, 주안 그리고 가좌동, 석남동, 연희동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도로관리에 대해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인천의 격을 높일 수 있는 문학상 제정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연평도 사태가 우리 인천의 당면한 초미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말을 전부 입 봉하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라서 이렇게 우리 인천으로써 가져보지도 못한, 도저히 가질 수 없는 지극히 부러운 경상북도 경주시의 문학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문학상은 경주 출신으로써 우리나라 문학계에 거대한 발자취를 남긴 소설가 김동리 선생과 시인 박목월 선생을 기리기 위한 문학상인데 이 문학상을 한국 최고의 문학상으로 만든다는 경주시민들의 당찬 결의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부러운 것은 동리ㆍ목월문학상을 하나의 문화로써 전국에 내놓은 것입니다. 상금이 무려 7,000만원씩 도합 1억 4,000만원이며 거기에 전국에 있는 문단인사들을 초청하여 행사를 치르는 비용만도 1억에 달한다고 하니 경주의 문화적 배짱이 여간 아님을 알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이러한 화려하고 값비싼 시상에 대한 비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경주로써의 가장, 이러한 문학상을 시상함으로써 경주시민은 물론 우리 한국의 문학인들에게 자긍심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국제적 위상을 드높이고 해양문학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국내외 기성 및 신인작가들을 소재로 한 해양문학상 그리고 또한 우리 한국문학이 노벨상의 디딤돌로 하고 있는 영등포구와 구상기념사업회에서 하고 있는 구상문학상, 이 구상문학상도 상금이 5,000만원입니다.
또한 우리 인천의 현대시를 한 단계 발전시킨 정지용 시인의 문화적 업적을 기리기 위한 정지용 문학상 그리고 이효석 문학상, 박경리 문학상, 황순원 문학상 등의 많은 문학상이 있습니다.
우리 인천이 동리나 목월에 버금할 문학인을 보유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나마 인천이 배출한 한국 최초의 미학자이자 미술사학자인 우현 고유섭 선생님의 학문적 업적과 예술정신을 기리기 위해 인천문화재단이 우현예술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만 상금이 사실 입에 올리기조차 참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2014 아시안게임을 개최하는 도시로써 또한 송영길 시장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경제수도 심장 인천이, 우리 인천에서 아시아노벨문학상 같은 한 단계 더 격을 높일 수 있는 이러한 상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공무원의 청렴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10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안타깝게도 우리 인천시의 종합청렴도 점수가 10점 만점에 8.33점으로 그리고 또한 지난해에는 8.34점에 비해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것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뇌물수수와 공금횡령, 직무유기 등과 무관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올 들어 현재까지 각종 범죄로 경찰에 붙잡힌 공무원 수만 248명이 적발되고 청렴도가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물론 248명 중에는 공소권 없음 90명이 판정됐고 158명이 적발되었습니다.
이 같은 통계는 2009년 7월 1일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민원처리를 상대로 한 조사결과입니다만 이와 같은 수치가 우리 인천을 불명예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관료들의 부패는 행정서비스 공급체계를 왜곡시키고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과 반발을 유발함으로써 사회적 규범과 기강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폐해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공직자의 비리는 우리 시장님에게도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우리 송 시장님께 신뢰받는 공직사회 확립에 따른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공직자들의 비리가 끊이지 않는다면 우리 280만 시민들은 누구를 믿고 의지해야겠습니까?
앞으로 인천시에서는 청렴한 공직자에 대한 포상제를 확대 실시하고 사기진작책을 마련하고 그리고 단 한 명의 비위공직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무원의 개인 윤리의식을 높이는 철저한 교육과 함께 사후적인 처벌도 중요하지만 부패의 원인에 대한 제거가 우선이라는 원칙 아래 부정부패 일소에 특단의 대책이 요구됩니다.
금번 공무원 청렴도 결과를 반성과 도약의 계기로 삼아 공직분위기 쇄신을 위한 행정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공정한 인사, 납득할 수 있는 인사 그래서 280만 시민이 적재적소에 저런 훌륭한 분이 잘 앉았다.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공사ㆍ공단 관계 인사라든가 인천의 산하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공직사회 사기와 직결돼 있는 만큼 인사원칙에 절대로 어떤 사회적인 관계가 아니라 공명정대하게 능력과 그리고 그 자질이 우선할 수 있는 인사가 되어지기를 주문을 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2010년 경인년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2011년 신묘년에는 활기찬 토끼처럼 깡총 뛰면서 신나는 일들이 인천에서 많이 벌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우리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또한 많은 시민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박승희의원)
(부록에 실음)
나. 정수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남구출신 건설교통위 소속 정수영 의원입니다.
인천의 변화를 바라는 시민들이 6대 의회에 바라는 바를 충실히 실천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선 5대 시장으로서 서민들의 고통을 해결하고 희망을 만들어 가는데 애쓰고 계신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민들의 진정한 대리인으로서의 사명감을 다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어제 사격훈련에 대한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연평도 일대에서 어제 벌어진 사격훈련 이것은 우리 국민들이 일상 시기에 자주국방을 꽤하기 위해서 행해지는 그런 훈련에 대한 동의와는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시기와 장소가 적절치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국민들이 동의한 그런 훈련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더더구나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바로 자주국방과 더불어서 평화체제를 원합니다.
평화체제를 원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동의를 구한 것은 바로 자주국방을 위한 훈련이지 위기를 더욱더 높여내는 그러한 훈련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인천시민에게는 굉장히 많은 불안감을 조성한 사격훈련은 적절치 않았고 인천시의회에서는 인천시민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그것에 대한 우려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평화는 단지 평화가 아니라 바로 안정적인 경제발전으로 연결되는 초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뉴스에서 보면 다른 지역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 인천에 사는 친인척들에게 안부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천의 호텔 예약률이 현저히 해약률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는 바로 평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안정적인 경제발전하고 직결된다고 봅니다.
특히 인천이 그런 화약고로 이렇게 가는 것은 우리는 결코 원치 않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의원들이 정확한 판단과 고민을 함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영길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대형마트 및 SSM과 관련하여 중소상인과 지역상권 보호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996년 유통시장의 개방 이후 대형마트는 전국적으로 420여개가 넘는 거대한 공룡으로 성장했습니다.
유통관련 업계 및 전문가들은 대형마트 1개당 적정 상권인구를 15만명에서 20만명으로 추산해 우리나라의 대형마트 적정 점포수를 300여개로 판단했습니다.
인천의 경우도 이미 적정인구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준비해 온 화면을 봐 주십시오.
이미 인천은 대형마트 1개당 10만명인 꼴로 전국적으로 보면 대형마트와 SSM이 과포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인천은 현재 대형마트 27개, SSM 28개로 인구 10만명당 1개꼴로 들어와 있으며 대형마트, SSM 합치면 인구 5만명당 1개꼴입니다.
이미 대형마트와 SSM이 무분별하게 입점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대형마트 1개가 들어오면 150개의 재래시장 점포가 사라지고 종사하는 550여명이 실직한다고 통계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인천에서의 대형마트와 SSM의 진출은 꾸준히 증가되고 있고 이로 인해 중소상인들과의 갈등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KBS 추적60분에서 방영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동영상 상영)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SSM으로 인해 인천지역 상인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나오신 상인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포함해서 인천에서 총 8명이 현재 홈플러스 측으로부터 고소, 고발로 재판을 진행중이거나 준비하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현재 인천에는 대형마트, SSM으로 인해 중소상인들의 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인천시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물론 소위 SSM의 변형인 가맹점에 대해서까지 전국 최초로 일시정지 권고를 내린 것은 바람직한 조치였습니다.
전국 처음으로 SSM의 심각성을 전국으로 확산시킨 인천의 시장님다운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인천시의 권고를 무시해버리는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것이 현실이고 최근에 국회에서 통과한 유통법과 상생법 또한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500m 안에서는 입점할 수 없다고 하지만 500m를 조금 벗어나 전통시장을 둘러싸고 입점을 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고 일반 골목 상권을 노리는 SSM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이미 개점한 곳에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개점 사실을 은폐한 채 야간 도둑 개점이 횡행한 상황입니다.
또한 상생을 위한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벌칙규정이 미비하여 제정된 법조항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상인들의 반응입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숭의운동장에 홈플러스를 입점시키는 것을 인천시가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 상인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미 숭의운동장 반경 5㎞ 이내 6개의 대형마트가 입점해 있는 상황에서 또 대형마트가 들어선다면 주변의 지역 중소상인들은 매출에 큰 타격을 받고 급기야 파산하고 거리에 내몰릴 수도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 9월 인천시 관계자와 시의원, 인천상인대표들과의 간담회 과정에서 숭의동 경기장에 10월로 예정된 홈플러스 측과의 본계약을 연기하고 추석 전까지 다른 수익사업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상인들과 공유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익성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진행사항과 시의 대책이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서 영상에서 나왔듯이 홈플러스 측으로부터 고소, 고발을 당한 8명의 상인들에 대한 인천시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으며 홈플러스 측과의 중재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10일과 25일 통과된 유통법, 상생법 이것이 지금 실효성에 많은 한 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와 국회에 법률개정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GM대우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GM대우자동차 정문에는 비정규직으로 일하다가 해고된 2명의 해고자가 고공농성을 20일째 엄동설한에 하고 있습니다. 2명의 농성자는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사진에 보시듯이 그 중에 한 명은 심각한 동상에 걸려 있는 상태이고 검사한 의사의 말에 의하면 좀더 날씨가 추워지고 장기화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견해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4일 먹을 것을 올려주기 위하여 끈을 올리는 상황에서 사측은 직원들을 동원에서 낫으로 끈을 끊으려고 하였습니다.
더 극한 상황까지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인천시의 노력이 절실합니다.
본 의원이 알아 본 것으로는 해고자들의 요구사항이 무리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32명이 해고되었지만 현재 복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15명이고 15명도 협상과정에서 충분히 양보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으로 복직을 할 수 있다 또 15명을 단계적으로 복직할 수 있다 이렇게 양보한 것까지 고민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인천경제 25%를 차지하면서 지역경제를 선도하고 있는 GM대우자동차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자기의 사회적 역할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GM대우가 어려울 때 시민과 인천시가 함께 노력을 해서 살려 왔던 과정에 대한 적절치 않은 GM대우의 처사라고 봅니다.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닥치기 전에 조속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인천시가 GM대우 사측과 5개 야당과 시민사회가 참여하고 있는 대책위 측과 협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중재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청년실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인천의 비정규직은 34만 7,000명입니다. 이는 3인 가족으로 했을 때 인천시민 100만명이 비정규직의 서러움과 경제난에 고통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공약사항으로 현재 35%의 비정규직 비율을 OECD 수준인 25%로 감소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실적이 있으면 밝혀주시고 없으면 실행계획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특히 공사ㆍ공단, 산하기관 등 공공분야에서의 비정규직을 줄이는 시정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은 전국에서 실업률이 가장 높고 고용률은 가장 낮은 상황입니다. 실업률은 4.8%, 전국 평균 3.3%입니다.
인천의 청년실업은 사회적 문제로 대단히 심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인천의 공사ㆍ공단, 산하기관은 지난 몇 년 동안 신규 정직원은 거의 채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채용을 하더라도 대부분 비정규직만 부분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천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공사ㆍ공단 등 공공부분에 있어서 신규 정직원 채용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금 현재 집행되고 있는 학자금이자지원조례에 대한 실효성이 없는 문제입니다.
그 조건을 보면 인천지역의 고등학생이며 인천지역의 대학에 다녀야 한다. 두 번째, 3년 이상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인천이어야 한다. 세 번째 조건, 대상자를 저소득가정으로 국한한다.
이러한 조건에 대해서 대상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좁고 또한 지역구 상한제가 점차 확대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지원대상이 없는 이런 제도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학자금이자지원제도에 대해서 정하는 수요대상범위 등이 실효성이 없으므로 제도적 보완과 더불어 학자금이자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과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는 바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인천에서 대학 다니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은 바로 인천시 발전에 매우 큰 긍정적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재를 유치하고 인재를 양성한다는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적극적인 답변을 요청합니다.
다음으로 제2경인고속도로 주변 고층아파트 소음이 굉장히 민원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문학IC부터 학익IC 사이에 있는 고층 아파트의 경우는 지속적인 민원이 있었지만 그것이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할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도로공사는 굉장히 미온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성과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를 인천시가 한국도로공사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방음돔 설치 등 그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드리고 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을 보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자터널 혈세 낭비에 대한 영상입니다.
(동영상 상영)
지금 현재 3개 터널이 민자터널로 운영되고 있고 그에 대한 시는 적자분에 대한 것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문학터널은 아직 10년이 넘게 남았고 나머지 2개 터널도 20년 이상 남아있습니다.
20년 동안 이 소리를 저런 뉴스에서 인천시가 듣는 것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참 괴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시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내놓으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인천시민들이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있는 문제이고 전국적으로 우리가 망신살을 펼치고 있는 문제입니다.
적극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고 의원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함께 관심을 가져주시고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정수영의원)
(부록에 실음)
다. 이재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연수구 출신 이재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8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기홍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송영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임에도 시의회에 대한 관심으로 시정질문을 방청하기 위하여 의회를 찾아주신 시민여러분과 인터넷을 통해 시정질문을 함께 하시는 시민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질문에 앞서 어제 연평도 포훈련에 대하여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평화, 평화는 그냥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본 의원은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은 하지 않겠습니다. 어제 연평도 포훈련에 참여하신 군 장병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 애국자인 것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송도석산개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수구 옥련동 76-9번지 일대 송도 석산은 지난 30여년간 개발이 미루어져 도심의 흉물로 방치되어 각종 민원으로 인하여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가 시민의 삶의 안식처로 자리잡아야 할 13만 9,462㎡의 어마어마한 공간이 그 주인을 찾지 못하고 방치되어 도심의 흉물로, 발전하는 인천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있는 현실에 본 의원은 통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여기서 송도 석산이 갖는 의미에 대하여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늘길인 인천공항에 비행기가 내리려 선회할 때 인천대교가 건설되기 전에는 남부광역소각장 굴뚝을 보고 이제 인천공함임을 알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인천대교가 열리면서 시원하게 뻗은 인천대교를 보고 대교를 달려 목적하는 곳에 이를 수 있다는 기대치를 갖게 하고 인천, 나아가 대한민국의 힘! 힘을 느끼고 자긍심도 갖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인천대교를 타고 육지와 첫 만나는 곳이 바로 송도 석산인 것입니다. 이렇듯 송도 석산은 인천광역시 나아가 우리 대한민국의 첫 이미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송도 석산은 경인고속도로 종점에서 송도국제도시로 들어가는 초입에 자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10월 인천대교가 개통되면서 제2경인고속도로와 연결되는 곳에 자리잡고 있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ㆍ입국하는 국내ㆍ외국인들로부터 동북아의 관문도시 인천이라는 도시브랜드에 부정적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의회에서는 마땅히 시민의 품으로 돌아가야 할 송도 석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8년에 인천시와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체결한 송도석산공원 조성사업 시행 협약안을 승인하는 등 2013년까지 송도 석산을 자랑스러운 인천시민들의 품으로 되돌려 드리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인천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최근 인천시를 포함한 인천도시개발공사에서는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이유를 운운하며 송도 석산 개발사업에 대한 계획을 포기하였습니다.
이는 280만 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처사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건설을 외치며 정작 시민들의 삶에 필요한 삶의 질 향상이라는 대의를 망각한 처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손님의 방문이 있는 날이면 마당부터 깨끗이 쓰는 우리의 전통도 모르는 현 집행부가 아닌가하는 생각입니다. 마당을 쓴다는 것은 전통만이 아닌 손님을 맞는 주인의 예의를 다 함으로 정성을 표한다는 전략적인 의미도 갖게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인천, 대한민국의 앞마당인 송도 석산의 개발은 송영길 시장님의 경제수도 인천이라는 거대 프로젝트를 달성하려고 할 때 손님을 맞는 주인의 마음으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송도 석산에 대한 개발은 송도국제도시의 도시이미지 개선을 위한 사업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뻗어가는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을 세계 만방에 알리는 사업임을 시 집행부는 절실히 통감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인천시 집행부는 송도 석산 개발사업과 관련한 확실한 입장표명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을 만들겠다는 시장님의 의지와 신념이 담긴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지역 랜드마크로 계획되어 있던 151층 인천타워 건설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국제도시에 건립할 예정인 151층 인천타워를 100층 규모로 낮춰 건설하는 등 송도 6ㆍ8공구의 송도랜드마크시티 개발계획을 전면 수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도 6ㆍ8공구의 송도랜드마크시티 개발사업은 포트만 컨소시엄이 8조 8,700억원을 투자하여 인천타워를 비롯해 국제업무단지와 관광, 레저, 주거, 문화, 교육, 스포츠 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일 뿐만 아니라 송도국제도시의 성공적 건설의 백미에 해당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280만 인천시민의 자긍심은 대단했습니다.
특히 151층 인천타워는 인천시의 경제발전과 국내최초로 지정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개발을 전 세계에 알리는 상징물로써 인천시민의 자긍심을 넘어 국가적인 자긍심으로 여겨졌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 인천시가 이러 저러한 핑계를 대며 151층 인천타워를 100층으로 낮춰 건설하겠다는 보도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280만 시민과의 약속인 151층 인천타워를 경기침체를 내세워 100층으로 낮춰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한다면 내년에 경기가 더 나빠지면 80층으로 그 후에는 60층으로 점점 축소되지 않는다고 어느 누가 장담할 수 있단 말입니까?
도시의 랜드마크는 어려운 여건을 이겨내고 만들어졌을 때 더욱 그 진가를 발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889년 프랑스혁명 200주년 기념 만국박람회를 위해 건설된 에펠탑이 처음 철골구조물로 건축될 당시 많은 사람들로부터 추악한 철 덩어리, 천박한 이미지, 공장의 굴뚝같은 졸작이라며 건설을 반대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을 이겨내고 건설된 에펠탑은 지금 세계의 대표명소로써 프랑스 파리를 대표하는 건축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나의 도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는 이런 이유로 계획이 변경되고 저런 이유로 계획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도시의 랜드마크는 건설계획 자체가 그 도시의 이름을 알리는 것이며 건설과정을 통해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완성된 결과물을 통해 세계인의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건설과정도 아닌 건설을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시 집행부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끌려 다닌다면 어느 누가 인천타워를 인천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생각할 것이며 세계 어느 나라가 인천타워를 주목하겠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인천시 집행부의 인천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151층 인천타워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280만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으로 인천시의 각종 개발사업 변경에 따른 도시이미지 추락에 대한 인천시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는 그동안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내ㆍ외적으로 도시경제개발의 모델을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로 하여금 도시브랜드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을 심어주는데 많은 기여를 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집행부가 출범하면서 인천도시개발공사는 예산부족과 부동산 경기침체 등을 이유로 인천시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서구 금곡지구 개발사업, 구월동 농산물시장 이전사업, 송도 5공구 1단지 개발사업 등 27개 개발사업 가운데 6개의 사업을 취소 또는 매각하고 12개의 사업을 연기하는 등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개발사업에 대한 취소 및 변경계획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그동안 회색도시, 서울의 위성도시 등 부정적 이미지에서 탈피하여 동북아의 중심도시, 깨끗하고 발전 가능성이 무한한 도시로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노력하던 인천시의 대외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집행부 수장이 변할 때마다 변하는 도시개발정책은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걸었던 시민들로 하여금 실망감과 좌절감을 줄 뿐만 아니라 때에 따라 재산상의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잦은 도시개발 정책의 변경은 소통을 강조하고 시민이 주인임을 강조하는 현 집행부가 280만 인천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로써 주민들의 불만감은 곧 정치적 저항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심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본 의원은 개인간의 신뢰와 믿음이 중요한 만큼 지방정부와 시민 사이에도 신뢰와 믿음이 필요하며 신뢰와 믿음을 주는 정책이 민선 5기 인천시 집행부가 우리 280만 인천시민에게 해야 할 역할이며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각종 개발사업 변경에 따른 도시이미지 추락과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인천시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시 집행부의 분명한 입장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현 집행부의 인사문제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길 인천광역시장님께서는 지난 6ㆍ2 지방선거를 통하여 인사청문회를 제도화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이는 송영길 시장님의 선거공약일 뿐만 아니라 각계 시민단체를 비롯한 인천시민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현행 법률상 이 같은 인사청문회를 도입할 근거가 없고 청문회 실시가 인사권자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지만 인천시의 수장으로서 고위공무원과 각계 공사ㆍ공단의 사장을 임명함에 있어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전문성이 지자체 운영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임용후보자에 대한 각계의 객관적인 평가와 자질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시장을 선출할 때도 각 후보자의 면면을 보고 판단하듯이 이제는 행정의 정책결정권한을 행사할 고위 공직자에 대한 자질에 대한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병은 주변에 알려야 고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천시의 중차대한 정책결정 권한을 행사할 후보자에 대한 능력과 자질, 도덕성 등을 시민들이 면면이 판단하고 그러한 판단기준과 시장의 정치적 소신으로 고위 공직자를 임용하는 것이야말로 제5대 민선시장이 취임하면서 그렇게 강조하던 시민과의 소통의 정치를 몸소 실천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인사청문회 도입은 전국적인 흐름일 뿐만 아니라 이미 지역사회 내에서도 인사청문회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도입과 관련한 문제는 이제 법률적인 문제가 아닌 인천시장으로서 시민과의 소통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천시의 정책운영을 책임질 고위공직자에 대한 자질검증과 인천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시킬 수 있는 인사청문회 도입과 관련한 시장님의 분명한 의지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80만 시민 여러분!
6ㆍ2 지방선거와 제6대 의회 개원 등으로 숨가쁘게 달려온 2010년 인천시의회도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나아진 내일, 그리하여 우리 모두 행복해진 내일, 이러한 내일의 주인은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희망찬 내일을 꿈꾸고 그 꿈이 결실을 맺는 그리하여 우리 모두 행복한 2011년이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2010년 마지막 회기의 시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시정질의를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인천 시민 여러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새해 모든 소망 이루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이재호의원)
(부록에 실음)
라. 허회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허회숙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앞서 이번 연평 포격으로 꽃다운 나이에 숨을 거둔 두 명의 해병 병사 영전에 고개 숙여 명복을 빕니다. 이와 아울러 무고하게 숨을 거둔 두 분 시민에게도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이번 연평 포격은 그 어떤 이유로도 옹호되거나 이해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북의 계획된 도발에 우리는 다시 한 번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어제 인천시의회의 민주당, 민노당, 국민참여당 3당 의원님들께서는 연평도 사격훈련 중지 촉구성명서를 채택 낭독하신 바 있어서 오늘 시의회에서 이에 대한 비판과 반대의견을 피력한 한나라당 의원과 윤재상, 안영수 의원, 권용오 교육위원장님 명의의 성명서를 낭독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훈련사격이 이미 끝난 후이기 때문에 성명서 낭독으로 또 한번 의회 내의 의견차와 갈등을 드러낼 필요가 없다고 사료되어 성명서 낭독을 중단하기로 했었는데 존경하는 정수영 의원님이 이 문제를 또 언급하셨기 때문에 우리 한나라당 의원들과 윤재상, 안영수 두 분 의원님과 권용오 교육위원장님은 앞으로도 대한민국은 주권국가로써의 권리인 사격훈련을 더 강하고 적절하게 행해야 한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히지 않을 수 없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저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홍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오늘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시기에 시정에 여념이 없이 바쁘게 일하시는 송영길 시장님 이하 간부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시교육청 이재훈 교육정책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연평 포격을 둘러싸고 송 시장님은 누구보다 바쁘게 여러 일들을 처리해 가고 계신 것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송 시장님과 관련된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본의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연평 포격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는 트위터의 글이나 기자회견 석상에서 하신 말들이 많은 국민들의 우려와 비판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소통이 중요하다는 시장님의 말씀이야 당연히 옳은 것이지만 280만 시민의 수장으로서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는 말을 접하고 본 의원으로서도 유감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천시가 이번 연평도 피격 같은 비상사태를 당했을 때 가장 중요한 인물이 인천시장님이십니다.
인천 시민의 정신적, 물질적 최고 지도자이신 시장님이 사태를 어떻게 규정하고 어떤 각오와 대처 방식을 천명하느냐에 따라 사태의 진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소통이라는 말로 시정이 너무 가볍게 다뤄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번 일들도 그런 연장선상에 있어서 예고된 결과는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시장님의 이에 대한 답변과 앞으로 연평 포격을 받은 피해 주민을 위한 후속조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아울러 시장님은 취임 이후 인천만이라도 평화 교류에 나서겠다는 발표를 하시고 여러 교류사업과 대북 지원사업을 추진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처지에 빠진 북한 동포를 돕는다는 데에 무슨 이견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현 시국은 매우 엄중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연평 포격이 우리의 좋은 의도가 배신당한 결과였다고 봅니다. 연평 포격 이전과 포격 이후는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류와 지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과 시민의 정서가 과거와 다를 것입니다. 송영길 시장님께서는 내년에 계획하는 혹은 현재 추진 중인 대북 지원 사업을 어떻게 처리할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6일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무상급식 예산 30억원 증액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의회에서 단 한 번 열렸던 토론회 때에도 한정된 재원이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의 시행보다 저소득층 학생의 무상급식 지원 확대가 더 시급하다는 의견 등 찬반양론이 팽팽했던 사안이었는데 어째서 이 무상급식은 그 흔한 공청회나 제대로 된 토론회 한 번 열어야 한다는 이야기조차 없이 이렇게 서두르는 것입니까?
송 시장님과 모든 민주당 의원님들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시행하고자 하는 사정을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지만 시와 더불어 무상급식비 30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할 뿐더러 시설비 99억원을 새로 마련해야 하는 시교육청 관계자들이나 무상급식비 40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할 구ㆍ군 관계자들과 일언반구 의논 한 마디 없이 이렇게 시 예산 30억원만을 증액하는 행태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 속내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과연 부자 무상급식이 그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만큼 중요한 사업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송 시장님께서는 2011년 2학기부터 초등 1, 2학년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들어가야 할 시교육청과 구ㆍ군의 예산 부족분을 충당해 주시면서라도 내년 2학기부터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해 나가실 의지가 있으신지 여부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는 최근 인천발전연구원의 예산이 예년의 반밖에 책정되지 않은데 대하여 의아스럽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일부 일간지 보도기사에 따르면 대단히 죄송스럽게도 시장님과 그동안 밀접한 관련을 갖는 인사가 인천발전연구원에 초빙연구원 자격으로 들어갔습니다. 물론 계약직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계획에 있었던 정상적인 채용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런 인천발전연구원에 오히려 예년의 절반 수준 정도밖에 되지 않는 예산만 지원한다는 것은 도대체 또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인지 본 의원은 의심스럽습니다.
항간에는 현 인천발전연구원 원장에 대한 밀어내기 의도라든지, 어제 신문지상에서 드디어 인발연 원장이 사표를 제출하고 어느 분이 후임으로 내정되었다는 보도기사를 읽은 바 있습니다. 시장님 측근을 부원장으로 임용하지 못한 데에 따른 보복조치 혹은 전임 시장의 뜻을 추종한 것에 대한 보복 조치라는 소문이 무성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천발전연구원이 전임 시장의 뜻을 충실하게 따랐다는 것도 근거가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80만 시민의 싱크탱크인 인천발전연구원을 그렇게 하루아침에 타당한 이유 없이 예산 지원을 급격히 줄인다는 것은 조직을 고사시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 제가 보기에 정말 소통이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인천발전연구원이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놓고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가는 것이 옳은 길이 아닐까요?
더 나아가 만약 전임 시장의 뜻을 연구원이 따랐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만 오히려 연구원이 전문가 집단으로써 자율성과 독립성을 찾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현명한 대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얼마 전 인천대학교 도시과학대학에서 도시발전연구원이 설립되었다는 기사를 접하고 이것이 과연 인천발전연구원 폐지를 위한 수순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문제들이 불거지면서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인천발전연구원의 유능한 연구원이 인천을 떠나는 것입니다. 15년 역사를 가진 인천발전연구원의 오랜 노하우가 그런 인재 유출로 사라져 버린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시민들의 손해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 본 의원은 시장님께 인천발전연구원의 앞으로의 운영 계획과 개혁 방안 혹은 발전 방안을 소상하게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인천발전연구원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길을 어떻게 검토하고 계신지도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시장님께서 직접 인천발전연구원의 방향을 현명하게 제시해 주신다면 그것이야말로 현재 혼란을 겪고 있는 연구원을 안정시키는 길입니다.
존경하는 280만 인천 시민 여러분, 우리 인천은 앞으로 더욱 발 빠르게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 유능한 인재를 적극 모아야 할 처지에 있습니다.
고급두뇌가 인천에 올 수 있는 길을 더욱 열어 놓아야 한다는 데에는 모두 동의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료 의원 여러분, 오히려 인천이 키운 인재마저 인천을 떠나가야 하는 실정이고 인천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는 실정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인천발전연구원도 그렇지만 인천대학교도 이런 점에서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천대학교는 인천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립대학교입니다.
그런 인천대학교의 전체 교원 중에서 인천 출신 교원 비율이 392명 중 30명 7.65%밖에 되지 않고 특히 인문계열 교원 중 인천지역 출신은 교수 35명 중 1명으로 2.86%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저는 매우 놀랐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인천대학교를 위해서도 결코 좋은 일은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특히 인문사회계열의 교수들은 지역과 연계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에 대한 애정도 관심도 많지 않다 보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문대학의 경우에는 여러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뚜렷한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인천학연구원은 인천대학교에서 역점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 내용을 보면 상근 연구인력 1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일부에서는 인천대학교가 지나치게 돈을 중심으로 한 실적위주로 간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대학이 지녀야 할 최고의 지성으로서의 면모를 잃어간다면 이건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학문적 업적과 지역 내에서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장기적으로 학교도 발전할 수 있을 것인데 현재에는 지나치게 눈앞의 이익만 좆는다는 비판이 지역 사회에는 적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인천대학교 인문사회 계열의 지역 사회 기여가 지금보다 더 많아지고 교수들의 인천 출신 비율도 높아져야 하는데 그런 방안이 있는지, 아울러 송영길 시장님께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시정참여정책위원회가 구성된 것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민들의 시정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이런 위원회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의도와 고민을 이해 못 할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훌륭한 뜻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의 대변자인 의회에서 혹시 다 하지 못한 일을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좋은 의견을 개진한다면 그것도 좋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우려하는 것은 시정참여정책위원회에 참여한 인사들의 편향성입니다.
송영길 시장님은 280만 시민 모두의 시장님이십니다. 선거를 통해 당선되셨다 하더라도 시장으로 취임한 그날부터 모든 시민의 시장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이번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그것이 정녕 시민들의 경향을 고루 대변하는가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중요한 위원회는 정당별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정당에 위원 추천 몫을 배정하는 것은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자는 뜻이 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시정참여정책위원회는 특정 정당이나 경향이 독차지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과연 이런 구성이 시정 발전에 바람직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우려되는 바입니다.
송영길 시장님께서는 이런 위원 구성을 지금이라도 재검토할 의향은 없으신지, 위원 구성 과정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인천시가 산적한 어려움을 슬기롭게 이겨내고 안보와 평화가 공존하는 살기 좋은 곳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충정에서 오늘의 발언을 했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부의장님 이하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특히 송영길 시장님께 경청해 주신 데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허회숙의원)
(부록에 실음)
마. 강병수의원
부평3선거구 강병수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기홍 부의장님과 동료ㆍ선배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시정활동 중에도 나오셔서 함께 해 주신 송영길 시장님과 집행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어저께 연평도 사격훈련으로 인해서 가슴 졸이며 걱정한 우리 280만 인천시민과 또 우리 이 한반도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국민들과 함께 참 가슴 아픕니다.
인천의 앞바다가 평화와 번영의 바다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기와 불안과 고통의 바다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서해평화협력지대를 구축해서 인천이 평화의 바다가 되고 통일의 관문이 될 뿐만 아니라 번영의 기틀이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몇 가지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아까 정수영 의원님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대우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 아치고공농성 해결책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살을 에는 영하의 날씨에 부평구 청천동 GM대우 부평공장 정문 아치 위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두 명이 오늘까지 22일째 생명을 건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GM대우 비정규직 노조원들과 전국금속노조와 인천지부, 인천지역 노동운동 관계자들이 정문 앞에서 천막을 치지 못하게 하여 맨땅에서 노숙을 하면서 함께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도 지난 12월 16일 대우자동차 농성현장을 방문하시고 또 아카몬 GM대우자동차 사장을 만나서 중재협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협상을 위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아직까지 아무런 성과가 없습니다.
2002년 산업은행으로부터 GM사가 대우자동차를 인수하여 GM대우 오토 엔 테크놀로지 주식회사로 사명을 바꿔 경영을 해 온 지 벌써 8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8년 동안 인천광역시와 인천시민은 GM대우를 위해서 할 만큼 하였습니다.
인천시와 인천시민이 GM대우를 지원하고 응원한 이유는 인천경제의 21%를 차지하는 GM대우와 하청업체를 살려서 인천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GM대우와 그 하청업체에 고용된 우리 시민들이 계속 고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했습니다.
그동안 인천광역시가 GM대우를 지원한 시비는 약 1,000억원에 달합니다.
2007년 10월 준공된 청라기술연구소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였는 바 이 부지매입비 및 조성비가 무려 549억원에 달합니다.
2007년 8월에는 중구 항동 전 해양경찰서 부지 1,600평을 무상 제공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연간 1억 4,000만원의 물류비를 절감케 해 주었습니다.
또한 임광토건 소유의 서구 원창동 북항 자동차 관리부지를 대우자동차가 원만하게 그리고 싸게 쓸 수 있도록 협상을 저희 시가 나서서 중재한 바 있습니다.
또한 GM대우 협력업체 지원을 위해 지역상생보증펀드 100억원, 이중 50억원은 시비입니다만 100억원을 조성하였고 보증하고 있는 금액도 현재 1,200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99년도부터 지금까지 인천시와 산하 공공기관에 관용차를 GM대우로 살 것을 권고하여 지금까지 약 700여대의 관용차를 사주었고 2009년도에는 세븐콜택시와 MOU를 맺어 매년 430대씩 5년간 2,000대 이상을 구매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준 바가 있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법인할주민세 이것은 시세가 되겠습니다마는 2006년도에는 3억 6,000만원, 2007년도에는 7억 8,000만원을 감면해 주었습니다. 아직 파악은 안 됐지만 2008년도와 2009년도에 그 이상의 금액을 현재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부평구는 지난 5년간 취득세 2억 4,000만원, 등록세 2,500만원, 재산세 37억원 등 총 40억에 가까운 지방세를 이 GM대우를 위해서 해 주었습니다.
인천시와 부평구만이 아니라 인천의 여러 기업과 우리 시민들도 GM대우를 살리기 위해서 대우자동차 사기 운동을 그동안 열심히 벌여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일개 기업을 지원한 이유는 인천의 대표적인 기업이기도 하지만 그 기업의 회생을 통해서 지역경제가 순환 발전하고 함께 일하는 노동자와 직원들이 고용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가정경제의 원만함을 이루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GM대우에서 돌아온 것은 우리 존경하는 시장님이 가서 아카몬 사장을 만나서 연간 그동안 1,000억원이 넘는 돈을 지원하고 있는 GM대우 대표를 만나서 중재협상을 요청하였고 우리 정수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규직 복직이 아니어도 좋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협상 고공농성 현장에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찌보면 지원금 받고 기업의 이익만 챙기려고 하는 먹튀기업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면 우리 시장님께서는 그동안 제공했던 온갖 특혜와 지원을 압박용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좀더 돌이켜 보겠습니다.
인천의 대표기업인 GM대우는 노동자들의 눈물겨운 삶의 현장이자 투쟁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한국 대표 노동운동의 상징이 되어버린 1985년 4월 대우자동차 파업투쟁 이래 수도 없이 해고와 복직이 이 대우자동차에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특히 2000년 11월 대우자동차가 부도 처리되고 이듬해인 2001년 2월 대우자동차는 정규직 노동자 1,725명을 해고했습니다.
GM이 2002년 4월 대우자동차를 인수해 2006년 5월 말 5년만에 1,725명을 전원 재입사시킨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그 5년 동안 1,725명의 해고자와 가족들은 눈물겨운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 말 GM대우자동차 소속 비정규직 2,000여명의 권리를 지키려고 비정규직 노조를 결성하자 GM대우는 약 1,000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여러 가지 즉, 계약기간 종료 후 계약을 맺지 않는다거나 희망퇴직을 받는다거나 하청업체 폐업을 해 버린다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사실상의 해고를 단행한 것입니다.
그동안 비정규직 노조원들은 3년간 노숙을 하면서 싸워왔는데 이번에 다시 투쟁에 나서는 것은 지난 7월 대법원이 현대자동차 사내 하청 노동자 두 명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을 내리고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생산라인을 갖추고 있는 GM대우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정규직과 동일한 일을 한만큼 같은 논리로 사측이 교섭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언론에 나온 대로 울산의 현대자동차는 비정규직 노동자 파업 이후 파업을 풀고 현재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인천시와 인천시의회가 개별기업의 노사문제에 개입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 노동자들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시장님, 지금 대우자동차 정문 아치 위에 올라가서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자들이기에 앞서 인천의 시민이고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추구해야 하는 사명을 띠고 있는 인천시장님께서 GM대우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해 지금까지 나서셨지만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해결책을 갖고 계신가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이 강조되는 지금 동상이 결려서도 치료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저 노동자들을 철저히 외면하는 GM대우에 대하여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공한 무상부지 등을 회수하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 인천시민과 인천지역의 노동자들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GM대우를 압박하고 함께 상생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의 인천시 경제동향을 보면 2010년 10월 현재 인천의 실업률은 5.2%로 전국 평균 3.3%보다 무려 2%가 높은 숫자이고 7대 도시 실업률과 비교하면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우리 송영길 시장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청년창업 및 청년실업률은 작년 동월 대비 -4.8%에 해당하는 1만 2,000명이 10월 한 달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업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업이 인천시민과 함께 상생하고 기여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인천 발전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송영길 시장님의 현명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합니다.
두 번째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정책에 있어서 인천시의 부담분 30%를 조금씩 상향 조정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우리 모든 의원님들이 알고 계시지만 2011년 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보면 인천시가 30%, 인천시 교육청이 30%, 10개 군ㆍ구가 40%를 분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 예산편성 과정에서 연수구와 계양구는 예정된 예산의 50%만 편성하는 등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연수구와 계양구가 절대로 잘한 것은 아니지요. 예산편성 비율을 공식적으로 조정 요청을 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되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 예산을 가지고 그것을 볼모로 삼아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계양구의회와 연수구의회가 할일이 아니죠.
그러나 사실 지금 현재 각 10개 군ㆍ구의 40% 분담은 부담스러운 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송영길 시장님을 필두로 교육감님, 구청장님 그리고 여기 야권 단일후보 시의원 그 다음에 교육위원님들이 대부분 친환경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은 5기 민선시장님과 6기 인천시의원들의 주어진 책무이며 이를 잘 할 때 우리의 큰 성과로 남을 일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정책이기에 무리 없이 실시될 수 있도록 인천시와 교육청 그리고 10개 군ㆍ구의 원활한 협조가 절실합니다.
인천시도 굉장히 예산이 어렵고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30% 부담을 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군ㆍ구의 부담분을 줄여주는 방향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의 대책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관련하여 친환경 차액 지원제도의 학부모 부담분 25%가 있습니다. 차액 중에서 25%를 학부모가 부담하는 제도가 현재 실시되고 있고 이는 우리 인천시 예산에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인천시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의 친환경 차액 중 학부모 부담분 25%를 감면하기로 결의한 바 있고 저희 인천시의회친환경무상급식특별위원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결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 또한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어서 쉽지 않지만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친환경 농수산물의 식자재 활용이 현재 세 가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쌀과 고 기와 무항생제 계란 이 세 가지만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사실 전체 식재료 약 700여 가지 중에 아주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친환경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고기는 친환경이 아닙니다.
이러한 친환경무상급식이 원만하게 되어야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업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식재료 비율을 점차적으로 늘려나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친환경무상급식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민관 합동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와 학교급식유통센터를 설립 운영하고 지역농민과의 계약재배를 통해서 농민 수입증대와 지역 로컬푸드 구입의 정착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이에 대한 인천시의 구체적 대책을 들은 바가 없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좀더 긴밀하게, 이제 불과 2개월 뒤면 이 정책을 실시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정책이 이루어질 수는 없겠지만 서둘러서 지역의 여러 의견들을 모아서 현명한 대책과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민간어린이집 보육료 차액지원으로 인하여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시민과의 차별이 발생한 사항에 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내년부터 인천시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책이 강화되었으며 이는 인천시만의 고유정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에게 의미가 있는 참 좋은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법정저소득층 아동 3,699명에 대한 어린이집 필요경비 약 15억원을 인천시만 지원하기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저소득층 아동 1,356명이 민간시설을 이용할 경우 국ㆍ공립시설 기준으로 책정된 보육료와의 차액 약 4억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주 잘한 제도이죠. 왜냐 하면 법정저소득층 아이들이 차액과 필요경비를 내지 못하면서 어린이집에 갔을 때 어린이집을 경영하는 교사들로부터 차별대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좋은 정책이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아동과의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본적으로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하지만 인천시가 다른 16개 시ㆍ도 중에 가장 먼저 이 정책을 펴는 바람에 교과부로부터 아직은 지원책이 없는 형편입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든 유치원에 다니든 똑같은 인천시민이고 저소득층 아동입니다.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형평성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셋째아 아동에 대해서는 인천시가 인천교육청에 재정교부금으로 연간 4억원을 지원하고 있기에 선례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왕 좋은 정책을 펼치면서 유치원에 다니고 싶어 하는 법정저소득층으로부터 볼멘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일이기에 시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천다운 아시안게임 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복지위원들은 광저우 아시안게임 개막식에 다녀왔습니다.
약 22조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과 물량을 쏟아 붓는 광저우 아시안게임에 차이나는 있었습니다만 광저우는 없었습니다.
아편전쟁과 신해혁명으로 중국의 문호를 개방한 광저우가 전연 그 내용이 녹아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2014년 이제 불과 3년 넘게 남았는데 인천다운 인천아시안게임 어떻게 준비하시렵니까?
우리 인천아시안게임 예산은 총 2억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 광저우아시안게임의 22조원에 비하면 10분의 1의 예산으로 인천에서 치러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충분히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량공세만이 아니었습니다.
차이나가 있고 광저우가 없는 지역아시안게임의 의미가 저는 퇴색되었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40억 아시아 인구에 대해서 아시아 국가에 대해서 중국은 전연 존경과 상생의 표현을 하지 않고 오만방자한 아시안게임을 진행했습니다.
아마 우리 송영길 시장님도 충분히 느끼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전통적인 동방예의지국이고 문화가 화려하지는 않지만 소박한 아름다움을 인천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광저우 못지않게 우리는 개항과 전쟁과 또 산업화와 민주와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천입니다. 우리 인천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물량공세가 아니라 온 세계가 이 인천을 통해서 소통하는 국제적인 면모와 그리고 우리 역사적인 6월 항쟁이 인천의 5.3항쟁으로부터 시작된 그리고 80년대의 노동으로부터 시작된 우리 민주화의 성지 인천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수많은 문화예술인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시민과 문화예술인이 함께 힘을 모아 인천다운 아시안게임을 준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강병수의원)
(부록에 실음)
바. 이재병의원
부평2선거구 기획행정위원회 이재병 의원입니다.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기홍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서 동료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생략을 하고 제가 질문할 부분만 간략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강병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무상급식 실행 시 시, 교육청, 군ㆍ구 재정분배에서의 문제 또 군ㆍ구에서 예산 삭감을 하거나 또는 실행에 대해서 재정이 부족해서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그런 문제 등은 강병수 의원님의 질문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GM대우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도 강병수 의원님의 질문으로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력향상 선도학교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학생, 학부모, 교사님들의 뜨거운 감자가 된지 오래입니다.
교육청에서 한 차례, 시의회에서 한 차례 대시민 공청회를 두 차례 가졌을 뿐입니다.
거기서 모아진 의견은 찬성과 반대의견이 극명하게 갈라지면서 찬성은 찬성대로 반대는 반대대로 논리가 뚜렷함을 나타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예산이 편성된 이상 시행을 막을 수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시행을 앞두고 인천시민들이 어떤 합의의 과정을 가져 간 것이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또 여론에서는 어떤 판단을 내리고 있는지 정확하게 진단하면서 추이 과정을 지켜봐가면서 여론을 수렴해 가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기획행정위원회에 보고한 바 기획관리실에서는 네다섯 차례 더 대규모 시민공청회와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만 교육청에서는 올 3월에 학사일정을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1월에 학교를 선정해야 된다는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집행부의 입장 차이는 현장에서 극명한 혼란을 나을 수도 있습니다.
더 의견을 접근하시고 또 시의회에 보고를 명확하게 해 주셔서 진행을 속히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더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면서 해야 되는 것인지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의 열악한 재정 위기로 인해서 세간에서는 시민들이 극히 불안해하면서 근거를 알 수 없는 판단할 수 없는 소문들이 나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판단하고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일본의 무슨 시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와 같은 모라토리엄 선언을 하고 그 이후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시민들의 의구심과 자조석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선되신 이후에 곡간을 열어보니 쌀 한 톨도 없고 빈문서만 잔뜩 쌓여 있는 살림을 맡으신 그런 마음의 억울함과 깊은 한숨을 저희 의원들이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렇지만 더 이상 그런 핑계를 댈 때가 아닙니다.
우리 시민들이 불안해 하는 바 또한 어떤 조치를 바라고 있는 바에 대해서 특단의 모습을 보여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천시가 뼈를 깎는 모습과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물포 행정타운을 조성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약간의 리모델링만 하면 지금의 외부 바깥으로 나가 있는 청사들이나 또 독립 청사들을 이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감하게 청사를 매각할 수 있는 것은 매각하십시오.
그리고 약간 열악하지만 약간 헐었지만 제물포 행정타운을 수리해서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면 인천시의 재정을 걱정하는 그런 집행부와 공무원들의 모습을 볼 때 시민들은 다시 한 번 용기를 갖고 일어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재정위기 현황에 대해서 과감하게 시민들에게 실태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의회에 재정건전화특위가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밝혀지기도 하고 또 시의 재정 상황을 과감 없이 시민들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과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십정동 송전탑 문제입니다.
깊은 고민이 있으시고 대안을 찾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과 본 의원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그곳의 주민들은 집단민원으로 대결양상을 치달으면서 시민들끼리의 대결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전이 어느 정도 비용을 부담하고 들어와서 시와 협조관계를 구축하냐는 약속의 문제입니다.
인천시가 한전과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갑과 을의 상태에서 갑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을 본 의원한테 보고해 달라고 말씀드려도 명확하게 보고해 주시지 않고 있습니다.
진짜로 없는 것인지 없으면 본 의원한테 뭘 숨기고 계신지 그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공개적으로 밝히기 힘드시면 서면 상으로 라도 정확히 밝혀주셔서 인천시가 우월적 지위에 있을 때 한전과의 협상력을 높여서 십정동 송전탑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확보해서 협상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전략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도 부안고가교가 공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1월 중에 공사에 들어가고 있는데 부안고가교를 거쳐서 십정동 송전탑이 지중화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부안고가교 공사를 할 때 같이 십정동 송전탑을 공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든지 아니면 백운역 복개공사가 있습니다.
백운역 복개공사를 하실 때 직선화를 통해서 지중화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면 비용절감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3m 깊이 이상의 땅을 파서 들어가야 된다는 조건 때문에 어렵다고 한다면 3m 높이의 흙으로 동산을 만들어서 거기에 전선을 묻으시면 더 그런 것의 아이디어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아이디어 차원입니다.
성남에 적을 둔 시민들이 저한테 말씀해 주셨습니다. 경차택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렴한 비용과 골목길에 과감하게 들어가서 시민들의 편의를 돌볼 수 있다고 합니다. 노약자와 장애인이 대단히 환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시청에서 부평까지만 간다고 하더라도 1만원 이상의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고 택시비용의 시대입니다. 그 비용의 3분의 2 또는 절반으로 택시 비용을 낮추고 서민들이 즐겁게 이용할 수 있는 경차택시에 대해서 다른 시ㆍ도의 사례를 조사하셔서 과감하게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있었던 연평도 사격훈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인천은 더 이상 평화의 바다가 아닙니다.
인천이 자랑하고 지향했었던 바다를 경영하면서 꽃게와 관광객이 넘쳐나고 통일과 동북아 물류시대와 문화를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인천의 목표는 전쟁의 포화 속으로 인해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민이 선택한 것도 아니고 인천시장이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무책임한 정권의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자감세와 4대강 죽이기 이것으로 인해서 지방재정을 파탄 내더니 대포폰으로 민간인 사찰, 3년 연속 날치기 통과를 해서, 예산 날치기 통과를 감행하면서 지방재정을 사지로 몰아넣었습니다.
형님 예산, 마님 예산이라는 치졸한 단어들이 등장하면서 시민들은 비웃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현장에 갔을 때 깜짝 놀란 사실은 날치기 통과된 그 사태로 인해서 우리 전경들이 아직까지도 2,000원 미만의 식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형님들 예산, 마님 예산을 그렇게 몇 조원을 챙겨가면서 우리 아이들 무상급식에 대해서 그렇게 인색하고 밥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싫습니까?
전경들이 2,000원 이상 밥 먹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인색합니까? 그 돈을 꼭 날치기를 통해서 날려야만 했습니까?
70년대 우리가 반공교육 받을 때 무슨 건물이 있네 무슨 고가도로가 있네 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건물로 우위를 자랑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군사력으로 우리는 북한을 괴멸시킬만한 자체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적 수준과 문화적 수준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민주화에 대한 경험 수준도 선진국 못지않은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성숙한 시민과 국가적 역량을 갖고 있는데 굳이 북한을 향해서 힘 자랑을 하면서 전쟁을 하겠다고 국민을 협박하면서 굳이 인천에 그런 암울을 드리워야 하는지 통탄해 마지않을 수 없습니다.
사라진 인천의 꿈, 사라진 인천의 소망, 인천시민들의 생명을 위협받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는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인천시의 분노와 억울함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정권임이 확실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서해안 평화 수역에 대해서 어떻게 건설할 것인지 사라져가고 포탄 속에 매캐하게 안개가 껴있는 인천 서해안을 어떻게 다시 평화 수역으로 재건할 것인지에 대해서 인천시장님은 단호하고 결연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의 일이라고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와 협상하고 때로는 투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이재병의원)
(부록에 실음)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 질문하신 세 분 의원님을 포함하여 아홉 분 의원님의 일괄질문과 서면질문ㆍ구두답변을 요구하신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일괄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는 도중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있는 의사진행 발언란에 보충질문을 누르신 후 좌석에 배부된 발언통지서를 작성하시고 의사진행 요원을 호출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질문 시에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송영길 시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홍 부의장님과 시의원 여러분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청취를 하고 계시는 인천시민 여러분, 얼마나 걱정이 많으셨습니까?
어제 우리 모두가 가슴을 졸이면서 보냈습니다. 다행히 북의 추가적인 도발이 없어서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인천지역 서해5도가 군사적 긴장과 분쟁의 바다로 됨으로써 항상 불안상태에 싸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를 조속히 해결해야 우리 인천경제의 발전과 안정적인 투자유치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 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질문에 순서대로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어제 시정질문을 해 주신 안영수 의원님, 이한구 의원님, 이성만 의원님과 또 금일 시정질문을 해 주신 박승희 의원님, 정수영 의원님, 이재호 의원님, 허회숙 의원님, 강병수 의원님, 이재병 의원님과 서면질문해 주신 신동수 의원님, 홍성욱 의원님, 배상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영수 의원님께서 강화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추진상황과 지연대책 그리고 주민 불만 해소대책과 조기 분양 및 기업유치 계획 등에 대한 전반적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강화 산업단지 조성사업 지연사유는 강화군에서는 산업단지 조성 경험이 많은 도시개발공사 등 공기업이 시행해 주기를 요청하여 그동안 도시개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즉 LH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다소 지연이 되었습니다.
이후 우리 시는 도시개발공사 및 LH가 경영여건 등으로 인한 사업시행자 참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보다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 상공회의소와 강화군 등 유관기관과 함께 지난 8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였으며 그 결과 2010년 11월 19일에는 인천 상공회의소와 현대 엠코가 공동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강화군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1년 3월경 인천 상공회의소를 주축으로 특수목적법인 SPC가 설립될 예정이며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대한 설계기간과 승인기간을 감안하면 2012년도 말 착공하여 2016년도 내 준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에 대한 지역주민 불만해소대책으로는 사업대상지역의 난개발 방지와 개발과정에서의 사회적 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부득이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게 되었으며 이제 사업이 정상 추진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각종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조속히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가겠습니다.
강화 산업단지 조기 분양 등 기업유치 계획에 대하여는 사업시행 예정자인 인천 상공회의소에서 이미 실수요자를 모집 중에 있으며 지난 11월 30일에는 관내 120여 개 기업 임원이 모인 가운데 실수요자 모집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우리 시에서도 강화 산업단지 분양 활성화를 위하여 대기업 접촉 등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추진 시 관련 법 적용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산업단지인ㆍ허가절차간소화를위한특례법과 신발전지역육성을위한투자촉진특별법과의 관계는 사업시행 예정자와 강화군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인의 각종 조세감면 등 인센티브와 행정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다 선호하는 법률로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강화, 옹진지역은 도서지역과 접경지역으로 군사시설보호법, 문화재보호법, 환경관련법 등의 중복 규제로 수도권 내의 대표적인 낙후지역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이를 극복하고자 금년 11월 2일 강화, 옹진지역을 수도권역에서 제외코자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 등을 수도권광역발전협의회의 주요 안건으로 채택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경기도지사 김문수 지사와 함께 중앙정부 청와대에 강화, 옹진을 수도권정비계획법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청원하는 성안을 발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면 저희 시가 구상하고 있는 교동도와의 연륙교가 만들어지게 되면 교동도에 제2의 개성공단과 유사한 평화산업단지의 구성의 문제와 그리고 우리 강화도와 개풍군 고도면, 우리 강화와 철산리를 연결시켜서 개성공단과 연결하는 그런 연륙교의 건설의 문제 그리고 강화와 영종도에 연륙교 14㎞ 건설의 문제가 함께 추진됨으로써 강화가 더욱 더 인천과 가까이 결합되는 생활권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안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접경지역인 강화군의 유사 시에 대비한 주민대피시설 확보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3일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으로 유사 시에 우리 시민의 생명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주민대피시설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데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또 정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접경지역인 강화군은 6만 7,000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어 5만 5,000㎡의 대피시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방재청 지침에 따른 4인 기준으로 3.3㎡ 대피기준에 따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현재 대피시설은 강화군청과 문화회관 등 공공용 지정시설 2개소와 아파트 등 민간시설 15개소 등 모두 17개소에 3만 2,000㎡로 58%가 확보된 실정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연평도 포격도발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범 국가 차원에서 인천, 경기, 강원 등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의 실태조사를 통하여 대피시설 확충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소방방재청에서 국비를 확보하여 우리 시의 강화군 주민대피시설 사업비로 국비 16억원과 지방비 분담금 7억원 등 23억원의 국고보조금이 가내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1년도에는 민북지역인 강화읍, 하점면, 양사면, 송해면과 섬 지역인 교동면, 서도면 등 6개 지역에 96평 규모의 주민대피시설이 증설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강화도와 연평도의 도서지역 대피시설의 추가 확충을 위한 국비 및 시비 예산 확보를 위하여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 가겠습니다.
다음은 이한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직개편에 따른 경제수도추진본부의 위상과 역할의 재정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수도추진본부를 신설하게 된 목적은 오늘날 세계 경제의 광역 경제권 경쟁 심화와 중국의 새로운 강자로의 급부상에 따른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인천경제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개발과 기획조정 임무를 위하여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수도추진본부 출범 이후 기획관리실과의 업무 중복문제, 본부 업무의 시의회 기획행정위와 산업위 간의 소관 이원화 문제, 경제통상국과의 일자리 창출 및 첨단산업에 관한 업무 등의 중복 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물포 스마트타운 조성, 강화교동평화산업단지 조성, 인천경기만경제권협의회 구축 등 아직 기본계획 수립단계이나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 일부 업무는 기획관리실로 조정한 바 있으며 경제통상국과의 기능 중복 등 비효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차기 조직개편 시에 의회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보완ㆍ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시 농업정책 경시풍토 개선요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업은 국민의 먹거리와 식량안보 그리고 환경보전 등 매우 중요한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농업관련 예산은 작년에 비해 약 20.7%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국고보조사업의 완료와 국비보조사업비 일부 감액 지원 그리고 시의 긴축예산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국고보조사업 감소분을 제외한 순수 시비 감소율은 8.5%로 지난해 대비 올해 전체 예산 감소율이 7.4%이니까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수준이고 농업을 특별히 경시한 예산편성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외 군ㆍ구관리 수리시설 개보수와 농어촌마을 진입로 포장사업 그리고 축산사료 물류비 지원사업 등에 대하여도 농업인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업기술센터 이전사업은 현재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해제를 승인 요청 중에 있으며 지난 9월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의결과 재검토된 사항에 대해서는 부지선정의 적정성과 농업기술센터의 기능 재정립들을 종합 검토하여 2011년도, 내년 1/4분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재상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질의에는 없는 사항입니다만 지금 경기도 북부의 고양시 등에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해서 당장 서구와 계양구 지역 그리고 강화 지역이 위험한 상황이라서 방역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이부현 경제통상국장을 중심으로 각 구청과 군과 협의해서 철저한 방역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도축이나 가축의 반입을 일체 금지시키고 하고 있는데 시의원 여러분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상황에 강화도에 구제역이 또 확산된다면 큰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하여튼 최선을 다해 방제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관심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한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계산택지 개발사업으로 확보한 공공부지 중 미조성되어 12년째 방치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도 계산택지에 살고 있고 또 이 문제를 계속 문제제기해 왔던 사람으로서 이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의 문제의식에 공감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계산택지 개발사업으로 확보한 기반시설 중 아직까지 미조성된 자동차정류장, 종합병원, 그러니까 터미널 부지와 종합병원 부지와 문화시설 부지는 개인이 매입한 토지로써 개별토지 소유자가 개발해야 합니다만 현재 부동산 경기 침체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계산터미널은 아시다시피 지금 금아산업이 매수자로 돼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사업성이 부족하고 부천의 소풍터미널로 수요가 다 흡수돼서 별도로 과연 계산터미널을 건설할 만큼의 수요가 있는 것인가 또 주변의 병목현상이나 또 아파트단지의 소음피해 같은 민원들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는 다른 형태의 개발문제를 시급히 모색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종합병원에는 황문호라는 분이 지금 소유를 하고 있는데 건축주 개인 사정으로 공사중지 및 재개를 반복해서 현재까지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43% 지상 2층 골조공사 중에 중단돼 있는 상태에 있고 문화시설은 3D 입체영상영화 뭐 이런 개념으로 신원 C&D라는 주식회사가 이것을 공개입찰 실시 후 수의계약으로 맡아서 지금 공사 중에 사업진행이 39.6% 지상 1층 바닥공사 중인 상태에서 부도가 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과연 토지소유자가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는 것인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이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산택지 개발사업은 우리 시에서 사업을 추진해서 약 1,287억에 달하는 개발이익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그동안 송도매립지 공사에 일단 쓰긴 썼습니다.
그로 인해서 발생한 송도의 개발이익을 회수해서 계산택지~박촌간 우회도로 개설 등 12건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1,008억원 정도가 사용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나머지 279억은 지금 송도국제도시 매립비용으로 재투자돼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재투자된 재원을 바탕으로 발생된 경제자유구역 개발이익 중에 1조 1,976억, 그러니까 2004년부터 지금까지 약 2조원이 우리 인천시 일반회계로 전입돼서 도움이 됐습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계산택지 개발지역에 직접적으로 된 것은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한구 의원님이 질문하신 송도TP 원장의 조속한 해임을 통한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송도TP에 대한 감사결과 많은 문제점과 위법 부당한 사항이 발생해서 11월 원장에 대한 총체적 책임 등의 사유로 임시 이사회를 개최 해임을 추진하였으나 무기명 투표결과 찬성 6, 반대 3, 기권 1 그래서 찬성이 3분의2가 안 되는 바람에 부결된 바 있는데 이번 3차 본회의에서 의원님들께서 건의하신 TP원장해임건의안을 받아들여 연말 안에 이사회를 개최해서 다시 한 번 원장에 대한 해임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 해임 이후 TP 정상화를 위하여 이사장 직영체제를 개편하고 최근 시에서 파견하거나 파견 예정인 공무원을 활용해서 내부 직원의 갈등과 동요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송도T.P 설립목적에 부합되며 각종 위법 부당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송도T.P에 대한 강도 높은 조직개편과 구조조정을 통해 시의 관리ㆍ감독 체계를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송도 사이언스빌리지 사업에 대해서는 실태파악과 더불어 추진방식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성만 의원님이 질문하신 2025 도시기본계획 재작성 추진계획과 건교위에서 요구한 용역비 3억원을 동의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5 인천도시기본계획은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원래 이것이 400만명의 인구증가를 예상으로 돼 있는 것이 너무 과다하다 그래서 국토해양부로부터 지적을 받아 30만이 삭감돼서 370만으로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인천발전연구원에 정책과제로 부여하여 용역을 수행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추가 용역비를 확보해서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지하철 7호선 인천연장에 따른 부평상권 축소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지하철 7호선 온수~부평구청 구간이 2012년 10월경 개통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상권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은데 현재 부평역은 경인전철과 인천도시철도 1호선이 환승되는 지점으로 많은 유동인구가 있는 지역이며 부평역 주변에는 백화점, 대형마트, 부평 재래시장, 지하상가 및 지상상가 등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부평 지하상가는 동양 최대의 규모로써 주말에는 이용자 50% 이상이 인천시 외 지역인으로 높은 가격 경쟁력과 집객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50%가 인천 외에서 온다는 것은 7호선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면을 반증한 면도 있습니다.
물론, 왜냐면 이것이 우리 인천시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출ㆍ퇴근용으로만 퇴근길이나 출근길에 들르는 시장이라고 한다면 7호선 개통에 따라 부평구청역에서 바로 환승이 되기 때문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습니다만 한 50% 외 집객이 온다는 것은 하나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특히 중국 관광객들이 인천에 와서 볼거리, 먹을거리, 쇼핑거리가 부족한 것이 문제인데 우리 인천의 지하상가는 서울에 비해서도 발전이 돼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가장 발전된 지역이 우리 인천 지하상가이기 때문에 부평역뿐만 아니라 동인천 지하상가를 비롯해서 우리 지하상가 전체에 대한 마케팅과 홍보활동 이것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관광공사하고도 연계해서 중국인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인터넷의 마케팅이라든지 아니면 여행 패키지상품과 결합해서 여행사들로 하여금 관광객이 거쳐 갈 수 있는 그런 데가 될 수 있는 것은 인센티브 제도라든지 이것을 다양하게 고안하도록 하고 특히 도시디자인센터 등과 협력을 해서 여러 가지 그런 마케팅 디자인들을 조립하고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부평상가 대표들과 제가 한 번 간담회를 가졌는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것을 돌파하겠다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하상가 대표들하고 긴밀히 상의하고 또 존경하는 이성만 의원님 많은 제안을 주셔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타개해 나가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제가 이번 관광공사 사장을 새로 임명하면서 그동안 보니까 각 구청 관광직원들과의 네트워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즉시 네트워크 테이블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 중구청에 차이나타운 이번에 뭘 만든다고 하면 중구청의 차이나타운이나 월미도계획이나 계양구에 무슨 계양산 무슨 길이라든지 아니면 남동구에 소래습지생태공원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긴밀하게 관광공사랑 연결이 돼서 마치 보험상품을 여러 가지로 디자인해서 소비자가 바로 입맛에 맞게 가공을 해서 만들어서 다양한 니드에 기초한 상품을 만드는 것처럼 이런 다양한 관광상품을 타깃 소비자에 맞춰서 생태관광을 바라는 사람들, 가족 훼밀리 이렇게 다 작은 작은 그룹들로 쪼개서 타깃마케팅을 해야 된다 이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광공사에서 아마 각 구하고 협력해서 이 시스템을 만들어갈 때 지하상가대표하고도 같이 결합시켜서 이런 안들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만 의원님과 정수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자터널 운영활성화 및 예산낭비에 대한 대책 강구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 이성만, 정수영 의원님이 동영상까지 보여주시면서 실감 있게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저도 사실 선거 때도 문제제기했던 것이고 특히 보니까 문학터널은 그래도 실제 추정비율이 한 올해가 63.6%가 됐으니까 상당히 그래도 송도와 연수에 수요가 있다 보니까 문학터널은 그래도 교통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제일 안 좋은 데가 지금 만월산터널 아니, 원적산터널입니다.
서구가 앞으로 발전해 가고 그러면 교통량은 앞으로 조금씩 증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마는 상당히 취약하고 요금을 내려도 더 수입이 증가되지 않는 것으로 탄력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져서 상당히 악성구조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벌써 200억의 돈이 들어갔는데 일단은 만월산터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출자자 변경을 통해서 요율을 MRG[Minimum Revenue Guarantee]라고 말하는 최소수익보장비율을 90%에서 73.9%로 인하시켜서 2010년도분이 한 25억 정도가 절감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잘 됐는데 말씀드린 대로 저도 의문사항이 그러면 왜 이렇게 예정 추정된 통행량과 실제 통행량의 차이가 한 50% 정도도 아니고 28.2%면 한 70% 이상 과대 포장했다는 건데 이것은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아니냐.
제가 확인해 보니 일단 이 당시에 IMF 막 끝나고 이런 BTL사업 이것을 할 때 민자투자 유치를 끌어들일 때 투자자가 용역을 해서 결과를 가지고 오면 그 용역의 타당성 여부만 사후적 검토하는 수준으로 아마 이게 점검이 된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당시 그 용역을 제출한 자의 어떤 책임소재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문제 삼아 계약의 재계약, 재검토를 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것을 제기하고 있는데 아직 관계공무원들이 우리 직원들로 하여금 가능성을 검토해 보도록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복기를 해서 처음 사업시행 때부터 여기까지 프로세스를 다 추적을 해 볼 생각입니다.
의원님들도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 과정에 혹시라도 귀책사유가 발견되면 그 귀책사유를 승계한 곳한테도 이것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할 어떤 근거를 찾을 수 있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성만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제물포 청사에 각지에 흩어진 산하기관을 우선 이전시키고 이전하고 남은 산하기간 청사 매각으로 어려운 재정을 타개할 의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제물포행정타운을 조성해서 안전진단용역과 리모델링 공사를 마쳐서 지금 필요한 건설본부나 도개공, 교통공사, 산하기관의 이전 가능여부도 선별해서 우리 시의 일부 부처가 밖에 나가 있는데 그런 부서들도 좀 집어넣고 또 상수도본부는 들어오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명실상부한 제2의 행정타운이 되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박승희 의원님이 질의하신 인천시 대기 질 개선에 대한 대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대기 실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오염도는 양호하나 미세먼지 농도는 환경기준 초과 및 서울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항만과 공항, 대규모 택지개발현장 등을 출입하는 대형차량으로 인하여 도로 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하고 있고 특히 서북부지역은 발전소 등 대형사업장들이 산재되어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미세먼지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저감코자 최근 2년간 배출가스 저감장치 보급에 약 930억원을 투자하였고 2011년도 자동차 분야에 총 274억원을 포함하여 318억을 반영, 미세먼지 농도가 2009년도에는 60㎍/㎥ 이렇게 되어 있고 2010년도에는 55㎍/㎥으로 점진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서구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발전사 및 정유사의 대기오염물질을 2014년도까지 15% 삭감토록 4,500억원이 반영된 시와 발전사 간에 Blue Sky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아울러 도로 비산먼지 저감을 위하여 진공청소차와 고압살수차량을 집중 투입함으로써 도시 미세먼지 농도를 10% 매년 감축해 갈 것이며 환경개선기금 지원 등을 통하여 사업장의 자발적인 환경개선과 더불어 엄격한 환경규제를 병행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기분야 사업예산이 점진적으로 감소하나 항만 환경개선사업과 도로 먼지 저감사업 등 시민체감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은 최대한 반영했으며 2012년도 대기질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2014년 아시안게임이 있기 때문에 더욱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실제 미세먼지농도가 서울이 54인데요. 우리 인천이 2010년도에 55이니까 딱 1 차이밖에 안 납니다. 어떻게 보면 경기도가 60이고 부산이 49인데 부산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부산은 해안을 따라 쭉 도시가 퍼져 있고 우리는 해안 접촉면이 부산에 비해 작고 안으로 내륙으로 들어와 있어서 그런 면도 있고 특히 아마 발전소의 영향과 또 석탄과 아직도 우리는 서울에 비해 개발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공사현장의 비산 먼지 때문에 이런 게 발생하는데 더욱 더 이것은 절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승희 의원님이 질의하신 도로점용 공사 시 교통관리계획의 개선방안 마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도로점용 공사 시에 도로관리심의회를 통하여 굴착계획, 매설물 안전대책 등을 중점적으로 심의함에 따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체계적인 교통소통대책이 미흡하여 시민들의 보행안전과 교통흐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점용심의 회의 시에 도로굴착 복구뿐만 아니라 교통관리계획에 대해서도 중점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ㆍ개정도 검토하겠습니다.
박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번 부천의 지하에 탱크로리 화재로 인해서 엄청난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는데 일단 그런 불법주차 여부를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고 또 어찌됐건 대안적으로는 이런 트럭이나 화물차량 주차시설들을 제때 보급해 주지 않으면 이것들이 이렇게 마음대로 불법주차가 됨으로 인해서 도로소통저해와 교통사고 유발과 이런 사고유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검토해 가겠습니다.
박승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의 격을 높이기 위한 문학상 제정에 대해서는 참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저는 검토를 이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문학상 같은 경우는 서울평화상 그때 올림픽 끝나고 나서 서울시에서 지정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상들은 사실 관이나 여기서 외부적으로 돈을 투입해서 하기보다는 그 내부의 자생적인 움직임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문학상 같은 경우는 더구나 우리 인천의 문화예술인들의 자발적인 어떤 여론이 형성되고 또 그런 시민적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이 됐을 때 관에서 시에서 이런 도움을 주고 뒷받침해 주는 것이 지속가능성과 생명력을 갖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의견들을 한번 잘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승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렴도 제고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장에 당선되고 나서 오세훈 시장과 김문수 지사를 만나서 한번 선배 자치자체단체장으로서 조언할 게 없느냐 이렇게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했다라는 여러 가지 사례를 말씀 들어서 많이 참고했습니다마는 저도 선거 때 사실 제일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인천시 청렴도 공무원이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 올해 평가도 사실 이게 원래 평가기간이 한 1년 정도 되는데 작년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1년간 했던 것을 아마 전화를 통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여러 직원들이 비리와 관련돼서 검찰에 적발되고 해서 참 저도 화도 나고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청렴도 상위를 위해서 정말 저뿐만아니라 솔선수범해서 노력하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잘 감시 감독을 해 주시고 또 시민 전체가 함께 노력을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비리에 빠지지 않도록 같이 시민들께서도 도와주시고 노력을 해 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 제가 보니까 청렴도평가가 사실상 친절도평가와 구분이 안 된 면이 큽니다.
일반인들은 대부분 친절도가 좋으면 청렴도 평가가 높게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서울시가 이렇게 높게 나온 이유가 다산콜센터가 완성됨으로 인해서 그로 인한 체감친절도가 높아짐으로써 사실상 청렴도 평가가 높게 나와서 이런 결과가 나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민원콜센터를 빨리 추진 중에 있으니까 되면서 우리 친절도를 높이고 또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청렴도를 높여서 한꺼번에 상위권에 갈 수는 없겠지만 내년도에 중위권 진입을 목표로 열심히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또 정수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숭의운동장 내에 대형마트 입점 보류 등 대안제시에 대한 진행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것은 전임시장 시절에 대형마트가 입점을 전제로 건립비용 405억원을 투입을 해서 이미 숭의운동장이 현재 건설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에 와서 만약에 취소한다고 그랬을 때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또 아시안게임 대비해서 만들어진 축구전용구장의 건설에도 차질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을 재래시장과 충돌하지 않고 상생할 수 있게 만들 것인가가 중요한 고민입니다.
그래서 제가 민관이 만들어진 위원회 중에는 시장이 위원장을 맡는 유일한 기구가 지난 10월 19일 만들어진 중소상인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입니다.
이게 이번 주 22일날 1차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해결방안들을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영 의원님께서 전통상업 보존구역으로 500m 이내 SSM 제한을 그 이상으로의 개정 건의 의향과 홈플러스의 고소ㆍ고발 분쟁에 대한 중재의향 그리고 공동배송센터에 대한 인력 및 운영비 지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한구역 500m 이상으로의 개정건의 의향에 대해서는 500m 제한규정으로 인한 실효성 문제로 입점주와 주변 상인과의 끊임없는 마찰이 발생하고 있어 우리 시는 그동안 문제화된 12개 업소 전부에 대하여 전국 최초로 사업의 일시정지 권고를 내린 바 있으며 또한 SSM 직영점 외 가맹점에 대하여도 사업조정대상에 포함하도록 중소기업청에 건의하여 2010년 11월 10일 지침개정으로 반영한 바 있습니다.
향후 SSM의 제한구역 확대뿐만 아니라 전통상점가 추가지정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고소ㆍ고발 분쟁 중재의향에 대해서는 현재 고소ㆍ고발로 진행 중인 사항은 주안8동 등 3개 매장 11명으로 사인간의 분쟁이기는 하지만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및 사업조정을 통하여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상인 간의 자율조정, 상생협력, 피해구제, 분쟁조정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해 가겠습니다.
공동배송센터 인력 및 운영비 지원을 대하여는 현재 운영 중인 5개 시장에서 초기비용 부족, 상인 비용부담에 따른 참여저조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운영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우선 자체적으로 수익구조개선 노력과 함께 운영비 지원 등을 적극 검토해 가겠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비정규직 감축 방안 및 공공기관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에 비정규직 현황은 약 9만 6,000명이며 관련한 공약상의 주된 내용은 현재 35% 수준인 정규직 비율을 OECD 수준인 25% -현재 35% 수준인 비정규직 비율을 OECD 수준인 25%-까지 낮추겠다는 목표를 정하였습니다.
정규직 전환을 위하여 지난 7월 22일 지역협의체 역할을 담당하는 노사민정협의회 개최 시 적극적인 협의와 건의 및 삼산체육관에서의 경총, 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 1사1인 더 채용하기 운동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우수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기업체에 유동자금 지원, 기업애로사항 해소 및 규제완화, 생산제품 구매활동 촉진과 더불어 각종 보상을 추진하는 등 기업주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GM대우 사내하청 업체의 해직근로자의 원직복귀 요구농성 건에 대해서 저도 현장에 나가 농성자와 면담을 했으며 여러 가지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아카몬사장을 만나서 이에 대한 제안을 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 이석행 특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조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의 필요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5기는 청년일자리 메카 3대 핵심사업을 정해서 청년들이 꿈과 열정을 갖고 미래에 도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년창업을 통한 일자리 마련을 위해 도화동에 옛 인천대 건물에 제물포스마트타운을 건립하여 청년들이 누구나 좋은 아이디어와 창의적 마인드, 기업가 정신만 있으면 창업에 도전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자금, 기술, 공간을 창업보육센터를 통해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내년 상반기에 구축할 계획이며 인천형 예비 사회적기업을 발굴 육성하여 청년들이 사회적기업에 취업하고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 가겠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7만 1,000명의 청년취업프로젝트와 같이 연계해서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자금 이자지원 수혜대상이 한정되어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자금 이자지원조례는 경제적 이유로 학자금 조달이 어려운 서민가정의 대학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고 대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2009년 6월 의원발의로 제정된 조례로 2011년도 예산 7,000만원이 확보되어 시행할 계획입니다.
수혜대상 범위는 정부의 이자지원을 받는 저소득 가정과 인천의 고등학교 출신이며 인천에 소재하는 대학교를 다니고 인천에 3년 이상 거주한 대학생으로 조례상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대상 범위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나치게 축소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므로 일단 한번 시행을 해서 효과를 분석해서 그것을 보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수영 의원님이 지적하신 2경인고속도로 주변 고층아파트 소음문제 해결방안을 위한 대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내년도 초 교통소음으로 인한 시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서 교통소음 한도 초과지역에 대한 전수조사와 소음 규제지역 추가지정, 소음지도 제작 등 도로 교통소음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만석고가 및 연수구 소재 105호 고가교의 터널형 방음벽 설치를 위한 안전진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단위택지 조성 및 신규사업에 대한 친환경 건물 배치 등 도로소음 저감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제2경인고속도로 인근 현광, 원흥, 태산아파트 교통소음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인천대교 연결로 신설에 따른 교통량 증가로 소음도가 높아진 것이므로 도로관리 주체인 한국도로공사에서 방음터널 연장설치와 저소음 아스팔트 시공 등 교통소음 해소대책을 조속히 시행토록 하여 지역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도석산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용은 다 의원님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이게 한 400억 이상을 인천도개공이 486억을 투입해서 매수를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것이 도개공 자금에도 상당히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시가 사줘야 될 판인데 이것을 시가 다시 매입을 해서 하도록 감사원 감사에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이것은 도개공 수익사업이 될 수 없는 것을 시에서 무리하게 떠맡긴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해서 다시 시에서 매수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조만간 제가 송도 대우자판 부지하고 거기 파라마운트사 부지 그리고 송도유원지를 주변으로 종합계획이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개발계획상의 문제가 있다는 게 지적이 돼서.
그래서 관광공사와 저희 시 도시계획국이나 또 관련 도개공과 합해서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석산개발까지 같이 포함시켜서 조속하게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51층짜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1층 만들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이게 2006년도 선거에도 이게 사실 당시 안상수 후보의 가장 대표적인 공약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 이게 착공도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 뭐 시가 안 하려고 안 한 게 아니라 실제로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처음부터 디자인이 잘못 구성됐던 것이고 사실 이것은 무리하게 너무 또 싼 가격에 지금 우리가 포트만하고 삼성, 현대에 개발권한을 넘겨줬다고 얼마나 비판이 많습니까?
사실 6ㆍ8공구 문제는 그 문제도 재조정이 돼야 될 판일 뿐만 아니라 인천타워 151층은 지금 3조원 규모이고 분양임대수익을 감안하더라도 8,000억이 적자 예상일 뿐만 아니라 2008년 5월, 지금 금융비용까지 하면 1조 5,000억 이상의 적자가 예상이 됩니다. 착공하기로 한 2008년 5월 이후 2년 8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도 PF조차 완료하지 못한 상태로써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안 되고 있는 것을 송영길이 시장돼서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사실과 좀 다른 것이고 제가 안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사업을 된다고 거짓말하고 시민들에게 괜히 환상을 심어주는 것은 올바른 시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 되는 것을 어떻게, 그러면 시에서 재정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당장 지난번 예산안 통과 때 아이타워 30몇 층짜리 건물도 돈 쓰지 말라고 시에서 지금 삭감 수정안이 나왔지 않았습니까? 그 30층짜리 빌딩도 제대로 못 짓는 판에 151층짜리를 지으려고 한다는 것은 시에서 다른 살림 하지 말고 재정이 다 파탄이 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은 만만치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을 잘, 그래서 이것을 의원님들께서도 무슨 이게 새로 시장이 돼서 될 것을 안 된다 이런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른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개발사업 변경에 따른 도시 이미지 추락과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에 대한 대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인천도시개발정책은 많은 도시개발사업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면서 사업시기 또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고 개발제한구역 등 녹지지역을 대대적으로 개발함으로써 건설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이미지 제고에 중점을 두었다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도시개발정책에 따라 송도, 영종, 청라 경제자유구역 209.5㎢를 우선적으로 개발하고 검단 금곡지구 7개 지구는 22.4㎢의 택지개발사업과 서창, 가정, 구월 등 3개 지구는 4.3㎢의 보금자리주택사업과 가정오거리, 도화지구 5개 지구 도시재생사업, 시 관내 전역을 대상으로 212개 지구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토록 하였으며 구월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및 각종 아파트 건립 등 많은 건축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대부분 아파트 분양대금에 의존토록 하였으나 부족한 재원은 은행으로부터 차입하여 충당함으로써 7조 4,000억의 부채를 안게 되었고 많은 미분양 아파트와 미분양 토지는 분양 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부채를 통해 부채를 메우는 악순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인천도시개발사업은 총 7,714만평으로 규모 면에서는 분당, 일산 등 5개 신도시 1,370만평의 6배가 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써 수도권의 주택시장 여건을 감안할 때 지나친 과잉개발이라고 인식이 됩니다.
이에 따라 시와 도개공은 기 추진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우선 도시개발사업 27개 사업과 LH 12개 사업 등 39개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내용 및 시기 등 구조조정을 추진하게 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향후 부동산 경기와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균형 있는 도시개발을 전제로 합리적 사업 추진 방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사실 이번에 연평사태를 볼 때 말씀은 못 드리지만 가슴이 졸입니다. 당장 연평사태로 인해서 쉐라톤 호텔에 200석의 예약이 취소됐다고 그러는데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의 장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의 불안이 장기적으로 지속된다면 정말 투자유치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도 마찬가지고 인천 전체 경제가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중앙정부가 우리 인천에 대한 이러한 대책 없이 중앙정부가 생각하는 국방정책이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우리 인천시로써는 현재와 같은 이런 대북정책이 지속되는 한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인사청문회 도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문회에는 현재 법상으로는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법 개정 여부가 어떻게 될 것인지 전국 의장협의회나 또 저희 단체장협의회를 통해서 논의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법 개정 전이라도 경제자유구역청장과 정무부시장에 대한 사실상의 검증절차가 어떻게 마련될 수 있을지 시의회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가겠습니다.
허회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연평도 피해주민 후속조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답변에서 그동안 허회숙 의원님이나 이재호 의원님 그리고 이재병 의원님 또 우리 강병수 의원님, 이성만 의원님 다 연평사태에 대한 시장으로서의 어떤 견해를 물으신 바 있습니다. 종합해서 저의 견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기본 생각이 우리 이재병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미 남북간의 경쟁은 끝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북한은 이미 경쟁상대가 아닐 뿐만 아니라 경제나 민주주의나 군사력이나 모든 분야에서 이미 월등한 차이가 나서 비교가 안 되는 상황에 돼 있기 때문에 북한은 경쟁상대가 아니라 관리의 대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이것을 관리를 해서 사고가 안 나게 만들어서 소프트랜딩을 시킬 것이냐가 과제이지 지금 애들처럼 힘겨루기 해서 괜히 불장난하다가 집에 불이 나는 일이 나서는 안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관리를 잘 할 것인가가 국방이나 정치외교력이 다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저는 우리 인천의 발전을 위해서는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합의했던 2007년 10ㆍ4선언이 다시 부활돼서 서해평화협력지대가 남북간에 합의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봅니다.
한 예를 들어서 현재 접경지역이 우리가 강원도와 경기도, 인천 세 지방자치단체가 북과의 접경지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강원도는 금강산 프로젝트가 참여정부 때 진행됨으로써 잠수함 기지로 알려져 있던 북한의 장전항, 강원도 장전항이 실제 상업항으로 바뀌고 군부대가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이후부터는 동해바다에서 잠수함 사건이나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긴장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개성공단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북한의 제2군단 6사단이 한 10㎞ 이상 후방 배치됨으로 인해서 군사적 긴장이 현저하게 완화됐을 뿐만 아니라 북한이 서부전선을 통해 6ㆍ25 침투경로와 같이 만약에 남침을 개시한다고 했을 때 30분 이상 침투의 징후를 알 수 있는 그런 조기경보효과를 달성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일산지역을 비롯한 경기도 지역의 안전을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성공단의 존재 때문에 실제로 경기도 그 주변의 파주나 일산 분야가 상대적으로 이런, 바로 북을 인접하고 있으면서도 상대적 안정감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유일하게 접경지역인 3대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우리 인천만 그게 없이 서해평화협력지대 구상이 무산되고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이게 계승이 안 됨으로 인해서 거의 무방비 상태, 제도적 틀이 없는 상태의 군사적 긴장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불안한 상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추진하는 교동도의 평화산업단지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군사 요새화를 한다면 얼마나 천문학적인 돈이 들겠습니까? 당장 연평도 포 한 번 맞은 것 때문에 지금 주민들 몇 백억이 들어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개성공단에 퍼주기 했다고 하는데, 개성공단에 투자한 돈이 한 1,000억 된다고 하는데 FX 차세대 전투기 한 대 사는데 1,000억입니다. 비행기 다 미국 보잉사나 미국의 군산복합체한테 돈을 벌어줄 이런 군사무기를 구입해서 미국 군수산업에다는 퍼주면서 실제로 같은 동족이 같이 살자는 개성공단 이런 데 투자를 못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개성공단에 투입했을 경우에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프로젝트가 강원도, 경기도의 긴장완화에 기여하는 것처럼 우리의 교동도 프로젝트나 이런 것이 돼야 한다고 보여지고 저는 종국적으로는 서해5도 백령도를 제가 가서 느낀 건데 인천에서 백령도까지가 직선으로는 174㎞, 해로로는 228㎞입니다. 그런데 백령도에서 중국 산동성까지는 200㎞에 불과합니다. 결국 중국 산동성에서 백령도가 더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청도, 소청도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백령도에 관광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이번에 서해5도지원특별법이 통과됐으니까 이 개발계획에 이것을 집어넣어서 지금 백령도 옹기포항에 3,000톤급이 접안하도록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 지금 비행장도 사실 만들 수가 있거든요, 거기 백령도에. 골프장도 만들 부지가 지금 확보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레저시설을 만들어서 백령도를 제2의 제주도로 관광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중국 관광객을 대거 흡수할 수 있다고 한다면 군사시설을 통하지 않고라도 훨씬 더 북한의 포격을 저지하고 평화적인 서해5도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국관광객이 다니는 지역에 북이 감히 폭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적인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저희 경제수도추진본부에서 이 백령도를 비롯한 서해5도 관광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 의원님이 질문하신 연평도 피해주민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들께서 아시다시피 12월 19일에 김포 양곡 LH아파트 114개 세대로 859명이 이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불도 600개를 다 구입해서 전부 나눠드렸고요. 오늘은 취사도구도 다 돼서 오늘 아마 중식 이후부터는 쌀이 20㎏씩 다 배포됐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취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고요. 내일 모래까지 세탁기, 텔레비전을 비롯한 가전제품도 다 해서 일단 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해 가고 제가 오늘 오후에 한번 다시 현장을 둘러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파괴된 지역의 복구문제는 창호와 출입문에 대해서는 24%의 보수율을 보이고 있고 임시목조주택 39동은 지금 건립될 계획으로 15동이 이미 완료돼 있습니다.
건축물과 도로, 상하수도, 산림 등의 피해물량을 조사하고 있고 주민들의 연평도 입도가 다시 될 수 있도록 주변여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피폭지역을 안보교육관으로 조성하고 연평도 평화마을뿐만 아니라 유사시에 대비하여 임시주거공간으로 서해마을 건립도 검토해 가겠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대북교류사업에 대해서 는 어떻게 됐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저희 새로 인천시 5기 집행부가 들어서서 6건에 8억 8,000만원, 함경북도 온성군 어린이 지원사업과 평양 산원의 영ㆍ유아 및 산모지원사업, 신의주 수혜물자 지원사업, 어린이장애인 지원사업, 영ㆍ유아 영양의료 지원사업, 어린이 의약품 지원사업 등으로 8억 8,000만원이 집행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4억 2,000만원 사업은 현재 중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북교류사업은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추진해 가도록 하겠고요. 현재는 남북관계에 지금 사태가 발생해서 중단돼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 교육청과 군ㆍ구 예산 부족분 196억을 충당해 주면서라도 2학기부터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할 것인지에 대한 허회숙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당초 시에서는 3학년~6학년 대상으로 지원계획 수립을 했습니다만 예산심의 과정에서 1, 2학년들을 2학기 때 추가 시행하기로 하고 30억 예산과 교육청 14억, 44억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관별 분담비율에 따라 시와 교육청 예산이 확보된 상태이고 군ㆍ구 예산 확보는 향후 협의를 거쳐 무상급식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일단 1학기 추진과정을 보면서 친환경 무상급식의 문제도 마찬가지이고 시설의 문제도 같이 검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허회숙 의원님이 질문하신 인발연 초빙연구원 채용 출연금 감소, 운영계획 자율성 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발전연구원 초빙연구원은 과제별 비상임 계약직 연구 업무를 수행하고 수시로 위촉ㆍ해촉되는 연구원으로서 신문에 보도된 초빙연구원은 기획조정실 직원이 10월째부터 출산휴가에 들어감에 따라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체인력을 적절한 절차에 따라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발전연구원 내년도 출연금 지원은 총 35억원으로 금년 대비 27%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시 재정난 극복과 외부수탁과제 수행 등 자구노력을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자체 연구프로젝트도 할 수 있는 것도 괜히 용역을 받아서 하는 것 이런 구조는 좀 바꿔 나가고 스스로의 경쟁력을 확보해서 외부적인 수탁 프로젝트도 좀 해 가고 이런 것을 함으로써 인발연의 운영과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개성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솔직히 인발연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는 인발연 연구성과 활동에 대해서 얼마나 큰 의정활동의 도움을 받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우리 시정을 수행해 나가는데 인발연의 역할과 위상에 대해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형식적으로 책상에 앉아서 있는 자료들 대충 편집하고 짜깁기 하는 식의 연구는 실제 큰 도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시 정책에 도움이 되는 연구가 필요하고 그동안 인천시 행정이 이렇게 난맥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인발연의 그런 연구활동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영향도 비교분석을 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에 인발연 원장이 사실 행정부시장 출신이 갔던 것이 온상이 되어서 새롭게 인발연 원장 선임을 통해서 자율성과 또는 구조조정과 개혁을 해 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대학교와 인천지역 출신 교수 비율을 높이고 인문학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기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인천대학교는 392명의 전임교원 중에 인천지역에 등록기준지를 두고 있거나 인천지역 소재의 고교를 졸업한 경우는 44명으로 11.2%입니다. 그런데 거주교원은 한 157명으로 40.1%, 교원은 인문계열 전체교원 35명 중 14명으로 40%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천지역 거주비율을 높이기 위해 더욱 권장하고 노력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천대학교는 인문학을 통한 지역사회의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인문학을 대학특성화 사업으로 지정하여 올해도 도시인문학, 인천학, 중국학 분야에 1억 400만원의 예산을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인천학연구원을 별도 설립하여 인천의 역사적ㆍ문화적ㆍ사회적 정체성 확립을 위한 체계적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천대학교 인문사회 분야의 2009년도 교수 1인당 국내 논문 게재수는 전국 14위에 이르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연구성과의 확대와 함께 인천학연구원과 신설된 인천도시발전연구원 등에서 인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대한 수준 높은 연구와 정책개발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기여할 것을 약속드리고 이것은 인발연의 발전에도 큰 자극이 상호간에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실 시정참여정책위원회 위원 구성의 편향성 문제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5기 출범을 계기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시민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민원로회의와 시정참여정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시민원로회의는 사회변화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자문기구이고 시정참여정책위원회는 사회변화를 혁신적이고 개혁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성격의 자문기구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반영하여 시정참여정책위원회는 지방선거연대에 참여했던 야3당과 시민참여, 무형문화예술, 여성보건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신 전문가를 시민단체와 학회 등의 추천을 받아 구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시작단계이긴 합니다만 주요시책 개발과 자문 등의 역할을 해 나가면서, 해 가겠고 원래는 사실 아시다시피 이번 선거가 이런 야3당과 시민단체의 연합으로 만들어진 그런 성격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병수 의원님이 질의하신 GM 비정규직 문제는 아까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강병수 의원님이 질의하신 무상급식 기관별 부분조정과 우수 농산물 학부모 부담분 감면 문제, 급식지원센터 등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계획은 초 3~6학년의 경우 472억의 예산을 교육청 군ㆍ구 재원분담에 합의된 상태로 우선 내년 1학기에는 현재의 분담비율대로 시행하고 초등 1, 2학년이 추가되는 2학기 재원분담을 위하여 지금부터 교육청 군ㆍ구간 협의를 거쳐 무상급식을 차질 없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시행하는 초등학교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학부모 부담금 25%는 약 23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초등학교의 경우만 우수 농산물 차액분을 지원할 경우에 보육시설, 유치원, 중ㆍ고학생과 학부모 부담분 간의 형평성 문제와 우수 농산물 등급 수요 증가에 따른 공급기반 문제 그리고 학부모 부담분 폐지 시 친환경농산물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원품목의 확대 및 학부모 부담분을 2011 내년도에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유통체계, 생산기반, 식자재 가격 등을 고려해서 검토해 가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건립은 건립비 200억원, 운영비로 연간 20억원이 소요되는 재원여건과 관련 법률의 정비의 필요성 등으로 현시점에서는 쉽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 친환경 농산물의 개별적 매매계약에 따른 학교급식 공급은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생산자단체인 농협이나 학교급식납품업체에서 계약 재배 또는 직접 매입하여 급식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시는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자재와 안정적 공급과 지역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이 학교급식에 공급되도록 품목다양화, 품질관리, 유통기반 정비 등 교육청과 협의하여 대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 학기를 실행해 보면서 여러 가지 미비점을 보완해서 같이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국ㆍ공립보육시설과 민간시설과의 보육료 차액지원과 같이 사립유치원의 교육료에 대한 인천시의 지원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보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에서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법정저소득층 아동에 대하여 국ㆍ공립, 민간ㆍ가정보육시설을 불문하고 일정액의 보육료를 지원하며 아울러 민간보육시설에 다닐 경우에는 국ㆍ공립시설과의 보육료 차액을 매월 3만 5,000원씩 시와 군ㆍ구에서 같은 비율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유아교육법에 따라 교육료는 해당시설 설립ㆍ경영자의 재량에 의해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교육청에서 저소득층 아동에 대하여 국ㆍ공립 5만 7,000원, 사립은 19만 1,000원 내에서 수업료를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유치원도 보육시설과 같이 국ㆍ공립과 사립유치원간 차액에 대하여 동일 수준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견해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모든 아동에 대한 지원은 보육시설과 유치원은 관계법령과 지원기준 등이 상이하여 지원체계 등 제도적 보완의 선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교육청과 협의하여 관계중앙부처 등에 관계법령 개정 등 제도적 개선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옥상녹화사업, 옥상 텃밭 조성사업은 계속 확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자텃밭 보급사업도 노인정, 유치원 등을 대상으로 지원한 바 있는데 아주 좋은 사업이고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저우아시안게임에 대비하여 인천시의 특성을 살린 컨텐츠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중국은 있었으나 광저우는 없었다 하는 말씀처럼 이번에 광저우아시안게임 때 마지막 퍼포먼스가 별로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비 공연도 그랬고 우리 인천을 부각시키는데도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시장 취임하기 전에 용역이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서 수정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잘 참고해서 우리 인천의 특색이 드러날 수 있는 아시안게임이 되도록 준비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재병 의원님이 질문하신 학력향상 선도학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잘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공감대를 만들어가면서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병 의원님이 지적하신 시 소유 청사를 매각하고 구 인천대 건물을 이용한 행정타운으로 이전계획은 아까 답변한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재병 의원님이 질문하신 송전탑 지중화사업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한전에서 대단히 소극적이기 때문에 시와 부평구가 50% 매칭방식으로 사업비를 분담해서 한전에 50% 부담을 시켜 추진해 간다는 계획입니다.
시에서는 이 지중화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우선 설계용역비 4억 2,500만원을 2011년도 예산에 반영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백운역 선로공간 복개 후 공원화 공사와 부안고가교 공사와 병행 연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차택시 도입여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차택시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2009년도에 검토를 해서 택시이용자들과 운전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안전 및 근로조건 악화 등의 이유로 반대의사가 많은 것으로 조사된 바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병 의원님이 질문하신 인천 앞바다, 서해안을 평화수역으로 하기 위한 계획은 아까 허회숙 의원님 질문의 답변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군ㆍ구 분담금 책정 경위와 일부 군ㆍ구의 분담금 삭감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도 일단 저희들이 남구, 계양구가 50% 삭감되어 있고 구에서도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일단 1학기동안에 시행결과를 보고 여러 가지 보완점들을 체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평생교육진흥원 설치ㆍ운영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평생교육 체계 구축을 위해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우선 사업시행 초기단계에는 평생교육기관간 네트워크 활성화, 프로그램의 다양화 등을 통하여 평생교육의 효율성 제고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평생교육진흥원은 우리 시 평생교육을 전담할 기구로 내년도에 설립할 계획이며 별도 재단법인을 설립하거나 전문평생교육기관에 위탁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며 아울러 군ㆍ구 평생학습센터와 평생교육기관의 교육내용에 따라 재정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동구 평생학습관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평생교육 발전을 위해 필요성이 있으므로 중ㆍ장기적 추진 전략으로 구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자전거전용도로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6월 10일 자전거 이용시설 기본계획 시민설명회를 거쳐 141억원 투입, 37㎞의 자전거전용도로를 건설하였으나 예산과다 소요, 교통체증 민원 등 부작용이 일부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시의 자전거도로는 해당 자치구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통상황 및 지역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부평구와 같은 평지로 된 곳은 자전거관련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범지역으로 지정하여 자치구와 함께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는 교육과 홍보를 통한 자전거 문화의 정착과 각종 건축 협의시 자전거주차장 확충 등 비예산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홍성욱 의원님이 질문하신 자전거 분야는 자전거 관련 시민단체와 부평시장 근방처럼 특정적으로 자전거문화가 가능한 지역을 시범해서 시범선도사업으로 검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력향상 선도학교 사업의 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공립고 설치사업과의 관계, 기존의 교육력 향상사업과의 관계, 평준화 정책의 근간을 흔들지 않는 배려, 학력지상주의를 부채질하지 않는 내용 포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력향상 선도학교와 평준화 정책과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평준화 정책 범위 내에서 이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학생선발 등을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교육력 향상 프로그램과의 관계에 대하여는 그간의 사업들은 과정중심의 사업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학업성취목표관리제를 바탕으로 과정과 결과를 동시에 중시하는 차별된 정책으로 알고 있으며 학력향상선도학교 지정 및 평가에 관하여는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최대한 반영하고 본 제도의 성공을 위하여 교육청과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실 부작용이 없을 수는 없다 고 봅니다만 그 부작용을 최소화시키고 워낙 우리 인천이 가지고 있는 학력향상을 위한 목표를 수행하는데 잘 기여하고 이것이 향상학교와 아닌 학교를 구분 짓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어떤 프로젝트 중심으로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기회가 열령 있는 개념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상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시민의 안보의식 정체성 확립을 위한 안보철학과 연평도 등 서해5도 평화유지 구축전략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드린 말씀과 같은 말씀인데 안보의식 정체성의 확립이라는 것이 저는 냉전시대와 지금 시대는 조금 다른 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햇볕정책이나 평화적 방법을 안보의식 해이와 바로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연평사태를 햇볕정책의 결과다 이렇게 보는 것은 비약이고 오히려 햇볕정책은 끝났고 현 이명박 정권에 들어와서 대북 강경정책이 3년간 진행된 결과로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더 직접적인 설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우리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 자랑스럽게 이룩한 민주주의와 산업화에 대한 강한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국민이 우리가 지켜야 될 소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대신 문제는 북한을 어떻게 잘 변화시켜서 무장도발을 일으키지 않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방과 외교정치를 통해서 잘 관리해서 스스로 개혁ㆍ개방으로 나가도록 유도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한구 의원님의 질문중 경인아라뱃길 재검증위원회 검증 결과에 따른 후속 대책에 대해서 답변이 누락되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5일 11개 지방자치단체장 당선자들의 합의에 따라 9월 14일 구성된 경인아라뱃길 재검증위원회는 2개월여의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5차에 걸친 전체 회의와 12회의 분과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경제성 분야 등 4개 분야에 대한 재검증결과보고서를 완성하였습니다.
동 위원회에 직접적으로 참여해 주신 이한구 의원님을 비롯한 재검증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0년 12월 7일 재검증결과보고서를 정부 및 한국수자원공사에 직접 방문하여 전달하고 시정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재검증결과 중 경제성 및 환경성 분야는 관련법 규정에 의한 행정절차가 완료되고 현재 62%의 공정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의 재검토를 얻어내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홍수 방재기능은 지난 추석 연휴 폭우시의 문제점 등을 우리 시의 관련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정부 및 한국수자원공사에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토록 강력히 요구하겠습니다.
또한 서구 및 계양구 지역의 15개 민원사항은 수차에 걸쳐 정부 및 한국수자원공사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구한 사항으로써 앞으로도 관련 지자체와 연대하여 정부차원에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영수 의원님을 비롯한 열두 분의 의원님에 대한 질문의 답변을 마치고 이한구 의원께서 추가질문하신 일자리 종합센터 위탁 및 고용문제와 무형문화재전수관 건립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서면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재병 의원님이 추가질문하신 재정위기 현황에 대한 질의는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서면으로 답변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이틀간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하신 문제점을 잘 검토해서 여러 가지로 해결과 대안을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5시 33분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개의)
산업위원회 김정헌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기홍 부의장님과 우리 선배,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송영길 시장님과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5분 토론에 앞서 잠시 본인의 의견을 좀 피력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인천시의회가 중앙정부의 어떤 정쟁의 장으로 변질된 것에 대해서 심히 좀 우려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시장께서도 항상 중앙정부에 대해서 비우호적이거나 비판적인 발언을 계속 하시고 계시고 또 우리 시의원들께서도 상당부분이 진보진영 시의원님들께서는 중앙정부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잘못한 부분들을 우리 인천시의회에서 인천시민의 이름을 빌려서 많은 말씀들 하십니다.
그러나 과연 280만 인천시민들의 의견을 대변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은 고민을 기울였는지 또 그러한 발언을 함으로써 인천시에 과연 얼마나 많은 발전이 될 수 있는지 그러한 부분은 고민하시고서 발언을 했는지 그러한 부분도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모든 도발의 책임이 북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을 남한정부의 잘못된 대응인 것처럼 주장하거나 또 한나라당은 평화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어떤 호전적인 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에 대해서 심히 우려와 유감을 표합니다.
국가는 자기방어를 위한 전략, 전술적인 차원에서 자국보호와 주권행사를 위한 군 작전에 대해 지방정부나 의회에서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개입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입니까?
특히 북한의 최근 도발위험과 강도를 살펴보면 몇 년 전에 금강산에서 우리 국민 한 분이 북한군의 총격에 의해서 사살 당했습니다. 자국의 영토에서 온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초대해 놓고 사살시켰고 그 다음에는 땜을 무단으로 방류해서 우리 민간인들 수 명을 숨지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천안함 사건으로 46명의 우리 병사들이 숨졌습니다. 자꾸 강도는 커지는 겁니다. 우리 국가의 대응력이 그만큼 미흡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는 중앙정부가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매를 맞지 않기 위해서 힘을 키우고자 하는 차원에서 또 최근에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인해서 정말로 강도가 높은 북한의 도발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보았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북한의 도발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의 안보의식과 국가관도 많이 변했습니다.
최근에 연평 해병대 군지원율을 보면 과거에 2.5 대 1 정도에서 연평도 도발사건 이후에 3.7 대 1로 군 지원이 늘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은 무엇을 반증하고 있냐면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만히 좌시하지 않겠다는 그 젊은이들의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이나 우리 시의원님들께서 평화를 중히 여기고 우리 국민의 안전을 중히 하시는 심정만은 이해하지만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하시고서 표현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인천시 전역에서 도시개발공사가 도시개발이 진행되거나 진행계획 중인 사업 중에서 LH와 도시개발공사가 각각 참여하는 많은 사업지구가 있으나 인천시나 해당 지역주민들과의 개발약속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중단하거나 연기하는 사업과 지구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중단하고자 할 때는 천재지변이나 그밖의 합당한, 명백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만 가능한 사업조정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결정하는 사항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심각하게 인천시의 발전을 저해하고 주민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처사로 인천시를 무시하고 주민을 가볍게 보는 LH와 도시개발공사의 무책임한 대책에 대한 인천시의 분명한 입장을 전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끌려 다니거나 설득당하는 처사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우리 시장님의 입장을 듣고자 합니다.
이는 인천시 도시계획에 따른 개발계획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항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하늘도시의 경우 사업수행의 이유를 들어서 도시개발공사가 30% 지분을 갖고 2조 3,650억원을 투입했습니다. .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LH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제 LH와 도시개발공사는 2006년도 12월달에 주민들에게 2011년도 6월까지 사업을 완공하겠노라고 해 놓고 일방적으로 연기를 했습니다. 이 일방적인 연기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은 5년 후에 개발계획을, 삶의 계획을 세우고 이전을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내 고향, 내 땅에 다시 언제 돌아갈 지도 모르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처사에 대해서 LH나 도시개발공사는 국가 공기업이고 도시개발공사는 인천시가 출자한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과정에서 조성원가도 공개하지 않고 모든 사업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 땅을, 이 가격에 이 땅을 사십시오라는 일방적인 독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독주에 대해서 사업시행자가 설령LH나 도시개발공사라 하더라도 인천시가 경제자유구역의 주체이고 인천시가 모든 행정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일정부분 관리ㆍ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음으로써 지금 LH가 또 도시개발공사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중단하거나 연기하는 것에 대해서 특히 하늘도시부분에 대해서 송영길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LH공사하고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사업기한 특히 기반공사부분을 일부 좀 뒤로 미루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상당부분이 분양이 안 되고 있고 또 분양된 부분에 대해서도 환매가 상당부분 이루어지고 있어 가지고 기반시설 공사를 할 수 있는 재원이 사실상 부족한 상태고 또 도시개발공사와 LH공사 전체적으로 봐도 재정상태가 굉장히 지금 나빠져서 아주 대규모의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것을 아마 의원님도 아실 겁니다.
그런 상황이 이제 지금 현재 하늘도시 개발계획 특히 그 기반시설부분 한 1년 정도 미루는 것으로 상당부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는 내년에 또 분양시장이 좋아지고 분양이 원활히 이루어진다면 계획대로 가고, 아마 갈 거다라는 그런 안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제청에서도 가급적 기존계획을 좀 유지를 해 달라고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또 조성원가의 내역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LH에서 어떤 기업의 비밀이라는 입장으로 그동안 공개를 안 했는데 그동안 저희들하고 꾸준히 협의를 한 결과 8개 항목에 대한 조성원가는 공개를 하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다 진전된 입장을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성원가자료도 조속히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분석하고 또 내용을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들어갈 그런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인천 전체의 분위기와 투자분위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 사실 보잉사와 영종도 전체의 어떤 경쟁력과 앵커시설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밀라노디자인프로젝트도 사실 잘, 문제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단시티가 좀 제대로 진행되도록 하고 이번에 캠핀스키 회장과 만나서 용유ㆍ무의지역이 좀 잘 되게 해서 제3연륙교도 빨리 좀 착공이 되게 하고 해서 전반적으로 하늘도시가 분양률도 저조하지만 이미 분양된 부분들도 환매를 일부 요구한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것이 장기적으로 영종도에 투자하는 것이 얼마만큼의 투자의 가능성과, 있는 것인지의 그런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대북지원문제와 무상급식 실시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송 시장님께서는 남북한의 경쟁은 끝났으므로 이제 대결이 아니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관리의 문제만 남았다고 하셨습니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그 관리의 방법이 송 시장님이나 민주당의 생각과 본 의원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의 생각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서해5도서의 평화공존을 위해 서해평화협력지대 설정이 필요한데 이것이 용역사업의 결과로 구축이 가능한 것입니까? 이 문제야말로 남북한은 물론 중국, 미국 등 국제적으로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평화는 쌍방의 협력 없이 일방적인 자세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10년간 햇볕정책의 결과가 북한의 핵실험과 천안함 사태, 연평도 피격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고 지난 3년간 강경책을 계속해 온 현 정부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북한이 지난 3년 동안에 핵개발을 한 것입니까?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구축문제는 우리나라가 지난 1953년 이래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국제사회가 인정하고 있는 NLL을 1999년 북한이 돌연 인정치 않겠다고 한 이래 노무현 정부 때부터 나온 이야기이기는 하나 이는 우리의 NLL을 포기하자는 것과 같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이제까지 안 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전혀 승산이 없음을 알면서도 남한을 계속 도발하고 있는 북한의 관리방법이 계속 갖다 바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린애고 깡패국가건 간에 잘못에 대해서는 혼낼 때는 혼내고 야단칠 때는 야단쳐야 정신을 차리게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시장님의 국가관과 시정철학에 따라 대북지원사업이 펴 나가져 지시겠죠. 그러나 인천에는 대북지원사업보다 더 시급하게 시장님의 손길과 보살핌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일이 있고 해결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인천시민들은 시장님께서 정치적인 행보가 아닌 행정력을 발휘하셔서 인천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송영길 시장님께서는 이 대북지원문제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대립이 되는 정책일지라도 계속 실시하실 의지가 있으십니까?
허회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뭐 충분히 나름대로 어떤 말씀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이 남북관계의 취지는 저뿐만 아니라 안상수 시장께서도 추진했던 사업이고 이것은 정파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천이 남북간의 관계가 화해화 되지 않으면 인천이 발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포가 강화도에나 인천국제공항주변에 한번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인천경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천국제공항 자체가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인천이 추진하고 있는 모든 투자계획도 다 장애가 걸리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휴전선 근방의 접경지역이 얼마나 발전이 안 됐습니까? 남북관계가 그동안 그렇게 냉전적 체제로 되어 왔기 때문에 파주를 비롯해서 수많은 접경지역이 경기도 북부지역과 저희 강화ㆍ옹진지역이 낙후되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풀려 나가야 살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고 누구라도 보수적인 정당인 한나라당의 안상수 시장께서도 왜 이 남북관계만큼은 이렇게 추진을 해 왔겠습니까? 그것은 인천이 운명적 위치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연평사건 난 이후에도 제가 일일이 말씀을 못 드리지만 투자유치에서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을 이해를 해 주시고 남북지원문제는 중앙정부의 승인 없으면 못 하는 겁니다. 중앙정부의 승인이 되지 않는데 제가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뭐 하는 것이고 이것이 다른, 앞으로 제가 아시안게임도 치러야 되는데 의원님께서는 아시안게임 북한도 없이 배제하고 치르실 수 있겠습니까?
어차피 이런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리고 저는 이번에 가장 그 백령도 가서도 안타까운 게 중국배들이 수백 척이 와서 다 불법어로를 해 갑니다. 남북간에 싸우는 통에 오히려 중국배들한테 우리 어족자원을 뺏기고 있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현재 기관별 분담비율에 따라 시와 교육청은 예산이 확보된 상태이며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2011년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까지 무상급식비용이지 2011년 2학기부터 초등학교 1, 2학년 무상급식을 확대 실시하기 위한 비용이 아닙니다. 내년 2학기부터 초등학교 1, 2학년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기 위해서는 시 교육청 부족예산 14억원과 시설비 99억원 등 115억원이 추가로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시고 무성의하게 답변하신 데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시교육청 부족예산 115억원과 군ㆍ구 예산 40억원 플러스 알파가 되는 예산을 시에서 어떻게 해결해 주시면서 이것을 시행해 나가실 생각이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강병수 의원입니다.
지난 친환경 무상급식 차액지원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질의를 하기에 앞서 먼저 우리 김정헌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연평도의 북한 도발에 대해서는 분노하고 또한 분노합니다. 그렇지만 그 원인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습니다.
지난 3년간 그전 10년 동안 해 왔던 평화정책을 폐지하고 강공과 고립과 이런 정책으로 일관했기 때문에 그런 사태가 발생했다고 생각하고 향후도 강공으로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진정한 평화체제의 구축만이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이룰 수 있고 인천의 평화를 이룰 수 있고 인천의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중앙 정부를 집권한 현 대통령과 그 정부와 또 그와 관련된 당에 있는 분들의 생각이 다르고 우리 인천 지역의 지방정부를 장악한 우리 시장님과 인천시의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사람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발언하고 논의하고 할 수 있는 자유가 저희에게는 당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정치적 소신을 당당하게 밝히고 논의하고 그리고 대안을 함께 찾아가는 인천시의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특정 개인에 대한 비난이나 격하나 이런 것은 말씀하신 대로 올바르지 않겠습니다마는 자기 정치적 소신을 충분히 얘기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그런 인천시의회가 되고 우리 현명한 인천 시민이 그것을 보고 또 차후 4년 이후에 다시 판단을 내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차액지원 제도에 대해서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이 차액지 원의 학부모 부담분을 감면하게 되면 유치원, 어린이집, 중ㆍ고등학교 등 학부모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현재의 공급 기반으로도 문제가 되어서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냉정하게 다시 생각을 해 보면 지금 내년도부터 1학기에 3학년부터 6학년 그리고 2학기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순간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는 유치원, 초등학교와 중ㆍ고등학교는 이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미 발생한 형평성 문제를 또 형평성 문제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과연 무상급식이 돈만 대주는 무상급식이냐 아니면 아이들에게 이왕이면 지역 농산물로 건강하게 생산된 농산물을 먹일 것이냐 하는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과 23억원의 예산으로 시와 교육청과 시, 군ㆍ구가 합쳐서 만들어낸 큰 작품을 훼손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혜택, 지금 현재 초등학교 학부모들을 만나 보면 아, 나는 이제 혜택을 받는 구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책을 실현해 주시는 구나 이런 것보다는 아, 내가 2학년인데 내년부터 3학년이 되니까 혜택을 받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왕 혜택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급식비도 내지 않을 바에는 더 좋은 먹거리를 먹이면서도 그 얼마 안 되는 실제로 부모가 한 달에 그 차액지원으로 내는 것은 몇 천원도 안 될 겁니다. 그것 가지고 이 전체의 큰 틀을, 큰 정책에 훼손을 줘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생산기반에 있어서도 제가 강화지역에 쌀을 생산하는 친환경 농민에게 확인을 해 본 결과 내년도 인천지역 초등학교 학생들 전체에게 먹일 양은 충분하게 생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 다음에 중ㆍ고등학교로 확대되어 질 때 모자랄 수 있겠지만 그것은 1년 이상의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큰 고기를 다 잡고 나서 마지막에 실수를 하지 않는 방법이 바로 친환경 무상급식 차액의 학부모 부담분을 내년부터 필요예산이 수반되지 않았다면 적어도 2학기부터는 과감하게 실천하는 것이 큰 그림을 완성하는 화룡점정의 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전부 학생수가 약 25만명 정도 되고 학교가 초등학교가 총 419개 학교가 있습니다.
물론 시 예산 입장에서 23억원이 결코 작은 예산은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그림을 우리 시장님과 구청장님과 교육감님과 여기 계신 여러 시의원님들이 함께 어렵게 그렸는데 마지막을 잘 장식해 주시면 우리 시민들은 참 우리 시장님 잘 뽑았구나, 우리 시의원님들 잘 뽑았구나, 우리 구청장님 참 고맙습니다. 우리 교육감님 정말 인천시교육청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 아이 교육을 위해서 먹거리부터 잘 해 주는구나.
아까 허회숙 의원님께서 교장 선생님이 먹는 것의 문제를 가지고 교육을 못 하고 그것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밥상머리 교육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먹는 것이 만사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건강한 먹거리를 우리 아이들이 먹고 그것을 먹고 자라서 이 땅에 튼튼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 질의하는 과정에서 교장 선생님 부담을 줄여드리려고 급식지원센터와 유통센터를 인천시가 민관협동으로 만들자고 했습니다.
더 이상 교장 선생님이 학교 단위에서 일일이 구매하는 그래서 돈 먹지도 않았는데 항상 돈을 먹은 것처럼 뒤가 구리게 만드는 우리 학교 현실을 만들지 말고 시와 교육청, 우리 군이 합쳐서 구매부터 유통까지 저희가 그리고 친환경으로 그것을 만들어 나가면 우리 교장 선생님들, 학교 선생님들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제 생기면 그러면 그 구매한 사람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고 좋은 결과를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것 말이야. 본부장이 불성실한데 뭐 답변내용도 말이에요. 지금 뭐야 이것 보면 아주 불성실하고 알맹이도 없더라.
아니, 답변 내용 중에 아파트 등 민간시설 15개소 등 17개소 3만 2,000㎡로 58% 확보되었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러면 도서지역인 서도, 삼산, 교동지역 그리고 민통선 이북지역 4개 읍ㆍ면에는 단 한 개소도 대피시설이 없어요, 지금.
지금 말씀하시는 17개소는 민간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 지하 대피시설 그것 가지고 하시는 거라고.
지금 어제 같은 날 만약에 이북에서 북한군이 피격을 했다고 그러면 강화군 주민들은 어디로 갑니까? 그런 것을 진두지휘하셔서 현장을 가 보셨어야죠.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면 소방방재청에서 인천시와 강화군에 지시된, 가내시된 공문에 의하면 강화ㆍ옹진군에 주민 대피시설과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을 위해서 국고보조금 비율을 70:30으로 가내시된 것 알고 계시죠?
안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최철영 소방안전본부장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오늘 인천광역시에 대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하신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280만 인천시민을 대변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수도 인천을 만들기 위해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성의 있게 답변하여 주신 송영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인천광역시 시정질문에 참석해 주신 교육청 이재훈 교육정책국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시정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산회)
<참 조>
(서면답변서)
ㆍ이재병의원
(부록에 실음)
- (인천광역시)
- 시장 송영길
- 행정부시장 윤석윤
- 경제수도추진본부장 홍준호
- 자치행정국장 황의식
- 보건사회국장 최경환
- 가정복지국장 장부연
- 건설교통국장 백은기
- 도시계획국장 김진영
- 환경녹지국장 이상익
-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이정호
- 인재개발원장 황흥구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 소방안전본부장 최철영
-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영하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김창홍
- 종합건설본부장 김태복
- (교육청)
- 교육정책국장 이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