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임시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
2020-09-17
인천광역시의회 전자회의록 영상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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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재)인천테크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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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9월 17일 (목)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안번호: 871, 872)
2. 2020년도 주택녹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3. 2020년도 (재)인천테크노파크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4.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2020년도 환경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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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제2항 2020년도 주택녹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제3항 2020년도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제4항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2020년도 환경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의안번호: 871, 872)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검단16호 근린공원과 송도2 근린공원 관련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도수 주택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녹지국장 최도수입니다.
우리 시에서 개발행위 특례사업으로 추진 중인 검단16호 근린공원과 송도2 근린공원 2개 공원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검단16호 근린공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사유입니다.
검단16호 근린공원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2020년 7월 1일 효력을 잃게 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공원녹지법에 따라 민간공원 추진자가 공원을 조성하여 71.6%를 기부채납하고 비용보전을 위해 잔여부지에 비공원 시설인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비공원 시설부지의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2쪽 추진경위입니다.
시는 검단16호 근린공원을 민간자본으로 조성하고자 2016년 10월 특례사업 제안서 접수공고를 하여 제출된 제안에 대한 심사와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2017년 5월 민간제안을 수용하였고 비공원 시설부지 용도지역 변경을 위해 2018년 7월부터 한강유역환경청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진행하여 2020년 1월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2019년 4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비공원 시설의 종류 및 규모를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2020년 1월 사업시행을 위한 협약체결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6월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를 해소하였고 현재 보상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입니다.
검단16호 근린공원의 비공원 시설부지 3만 8806㎡를 보전녹지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를 위해 2020년 8월 주민 열람과 관계기관 협의를 하였으며 금일 시의회 의견청취 후 2020년 10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용도지역 결정(변경)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도2 근린공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사유입니다.
송도2 근린공원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2020년 7월 1일 효력을 잃게 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공원녹지법에 따라 민간공원 추진자가 공원을 조성하여 70.1%를 기부채납하고 비용보전을 위해 잔여부지에 비공원 시설인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비공원 시설부지의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2쪽 추진경위입니다.
시는 송도2 근린공원을 민간자본으로 조성하고자 2016년 10월 특례사업 제안서 접수공고를 하여 제출된 제안에 대한 심사와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을 거쳐 2017년 5월 민간제안을 수용하였고 비공원 시설부지 용도지역 변경을 위해 2019년 7월부터 한강유역환경청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2020년 2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비공원 시설의 종류 및 규모를 결정하였습니다.
2020년 3월 사업시행을 위한 협약체결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6월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를 해소하였습니다.
현재 보상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입니다.
송도2 근린공원의 비공원 시설부지 1만 7919㎡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를 위해 2020년 8월 주민 열람과 관계기관 협의를 하였으며 금일 시의회 의견청취 후 2020년 10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용도지역 결정(변경)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도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인천시 서구 오류동 소재의 검단16호 근린공원과 연수구 옥련동 소재의 송도2 근린공원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사업으로 추진함에 있어 비공원 시설부지의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인천시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항입니다.
검단16호 및 송도2 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은 2009년 12월 개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면적의 70% 이상을 기부채납할 경우 잔여면적에 비공원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사업으로 민간자본 유인을 통해 장기간 미조성된 공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임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특히 우리 시 재정여건을 감안했을 때 직접사업보다는 민간자본 유입을 통한 특례사업이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을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라 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장기간 미집행되어 훼손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해당 지역 내 농작물 경작, 폐자재 적치, 묘지 등의 용도로 무질서하게 사용되고 있는 공원부지를 정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사업부지가 장기간 방치되었던 부지이기 때문에 그간 무단으로 사용되어 왔던 토지, 건물 등의 재산권 행사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 해당 사업에 대한 설명회와 보상절차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고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집행부서가 사업계획 검토와 절차 이행과정에서 민주성과 효과성, 효율성에 대해 각별히 유념하면서 일관된 방침 아래 신중히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안번호: 871, 872)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국장께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시행사가 정해지면 처음에 사업비가 얼마고 70% 이렇게 녹지를 조성하고 나머지 30%는 니들이 개발해서 이것을 해 주고 하자고 계약을 맺고 나면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정산이 있다든가 그런 건 없나요?
지금 민투법에 하게 되면 정산절차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 법에 그렇게 명확하게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실질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좀 더 면밀히 따지기 위해서 그것 관련 용역도 시행하고 해서 좀 검증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왜냐면 시가 갖고 있는 공원 예정지, 부지를 기업한테 제공하고 기업이 그것을 갖다가 자기들 돈을 투자하고 또 아파트라든가 이런 걸 지어 가지고 팔고 그 돈으로 공원화를 시켜주고 그런 건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기업들한테는 그게 상당히 특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처음에 계약 맺을 때는 어땠더라도 요즘같이 주택가격이 폭등하고 그러다 보면 처음에 분양가를 평당 1000만원에 예상을 하고 이렇게 하겠다 해 놨다가 요새 분양가가 막 올라가니까 뭐 1800만원 이렇게 올라가면 자기들도 슬그머니 또 분양가를 올리면서 막대한 이익을 남길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끝나고 나서는 시에서 좀 정산을 할 수 있도록 그 이익금 난 것을 그 부분을 좀 철저하게 한번 따져봐라, 끝났다고 한 번 맡겨놓고 그냥 놔둬버리지 말고.
그럴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그걸 좀 한번…….
저희하고 협약을 했기 때문에 그 분양가 같은 경우는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내리거나 올릴 수 없고요. 그런 것들은…….
한 번 정해지면 그걸로 끝입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사업비도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니, 왜냐면 계약을 맺기 전에 전부 다 검토보고를 하고 걔들도 용역사업을 맡고 검토를 했을 때, 분석을 했을 때는 지금 분양가가 검단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1100만원이다 했는데 요즘은 많이 올라가니까 그 사이 한 1년 지나고 보니까 계약을 맺을 당시에 보면 1500 정도로 올라갔다 그러면 그 업체에서는 400만원씩 더 남으니까 훨씬 더 많은 막대한 이익이 생길 것 아니냐 이거예요.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고요. 옳으신 말씀인데 거기서 생, 그런 분양가 차이에 대해서는 기업이 함부로 가져갈 수 없고 공원시설에 재투자하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 그건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그 남은 차액에 대해서는 공원에 다시 재투자를…….
네, 그래서 저희들한테 제안을 할 때 분양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분양가를 우선 함부로 올릴 수 없고 만약에 분양가를 올리게 되면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공원시설에 이익금은 재투자해야 됩니다.
하여튼 왜냐면 시 재정상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개인 기업을 끌어다가 개발하게 한다는 건 뭐 그건 이해를 하지만 거기에서 그걸로 인해서 그들이, 그 사람들이 시 재정 이런 걸 이용해서 너무 많은 특혜를 누린다든가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ㆍ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관리ㆍ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검단지역 검단16파크주식회사가 시행사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16파크에 참가업체가 어디 어디가 들어가 있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원광건설하고 도담이앤씨가 참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것 제가 좀 잘못 알았고요.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광건설하고 도담이앤씨가 50대50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게 몇대몇으로 들어가 있어요?
5대5입니다.
5대5로?
네.
하여튼 그 부분을 철저하게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산경위에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공원 중에 7월 1일 일몰제로 인해서 해제되는 집행되지 않은 도시공원이 몇 개나 있습니까?
저희가 공원이 총 48개였고요. 이번에 대상이 되는 게 총 48개이고 그중에서 9개소는 국공유지이기 때문에 좀 유예를 시켜놓고요. 39개소가 대상이 되는데 그중에서 35개소는 저희가 재정사업으로 하고요. 4개소에 대해서는 민간특례로 가고 있는데 연희공원은 민간특례하고 재정이 혼합된 형태입니다.
무주골공원하고 연희공원은 지난 3월, 6월에 의견청취 다 끝났잖아요?
네.
지금 하반기에는 검단16호하고 송도2공원 외에 또 민간공모사업이 있습니까?
현재 제안이 확정된 것은 없고요. 지금 하나 들어와 있는 것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 건 있는데 그건 보완사항이 많아서 향후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8개소 중에 특례사업은 올해 할 것은 네 군데?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국공유지를 비롯해서 시가 매입하거나 도시공원으로 만들 계획이 있는 게 몇 군데입니까?
9개소가 대부분…….
9개소?
국공유지이기 때문에 유예를 시켜놓은 겁니다.
그러면 39개 중에서 올해 네 군데 하면 서른다섯 군데를 앞으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해 나가야겠군요?
네, 재정사업으로 가는 겁니다.
본 위원이 산경위에 7월달에 왔기 때문에 내용을 좀 숙지하느라고 질문을 했었습니다.
이게 공원 같지 않은 공원이에요, 방치돼서. 그래서 많은 시민들은 빨리 공원을 만들어 달라는 그런 주문도 있고 또 20년 이상 30년 이렇게 방치되어 온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농사를 짓고 여러 가지 그 공원을 사용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재산권 행사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민원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보상도 해 줘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절차를 잘 해야 되겠고 특히 30%를 개발함에 있어서 대부분 제일 땅이 유리한 쪽으로 개발하잖아요.
여러 가지 자연환경이라든가 또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 같이 살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주거시설들이 있었어요, 아파트를 비롯해서. 그분들하고 충돌을 합니다, 좀.
그래서 도로도 훨씬 넓혀줘야 되고 그분들이 정원처럼, 자기네 아파트 정원처럼 사용하던 곳들이 이제 바뀌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수렴들도 좀 해 나가셔야 된다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분들하고 충분히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특례사업이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잘 이루어져 나가기를 당부드리고요.
앞으로 남은 35개 사업에 대해서도 연차적 계획을 잘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다각적으로 신경을 써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에 대해서는 회의 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에 대해서는 김병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안번호: 871)
ㆍ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안번호: 872)

2. 2020년도 주택녹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10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주택녹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업무보고는 주택녹지국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각종 사업을 계획에 따라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최도수 주택녹지국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질의시간을 통해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도수 국장님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녹지국장 최도수입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임동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녹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상윤 녹지정책과장입니다.
허홍기 공원조성과장입니다.
서치선 인천대공원사업소장입니다.
김천기 월미공원사업소장입니다.
강성환 계양공원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순으로 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5쪽까지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9쪽 주요예산사업 총괄내용입니다.
총 12건에 2717억 4700만원입니다.
투자사업이 9건에 2709억 8300만원이고 용역사업이 3건에 7억 6400만원입니다.
예산집행액은 7월 31일 기준으로 총 2470억 4900만원입니다.
예산액 대비 91%를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친환경 도시숲 조성입니다.
명상숲, 복지시설 나눔숲 등 7개 사업을 추진하여 도시숲과 녹지공간 확충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 등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7월 말 기준 87억 3000만원을 집행했으며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15쪽 산림재해 예방 및 산림자원 육성입니다.
산불예방사업, 사방사업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여 산림재해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건강한 산림자원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7월 말 기준 89억 7400만원을 집행했으며 연말까지 사업을 차질 없이 완료하겠습니다.
17쪽 산림휴양시설 확충 및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유아숲 체험원 조성, 인천치유의숲 조성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힐링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7월 말 기준 31억 8800만원을 집행했으며 연말까지 금년도 사업물량을 차질 없이 완료하겠습니다.
19쪽 장기미집행공원 추진입니다.
장기미집행공원 48개소에 대해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6월 말 재정사업 대상 36개소에 대해 실시계획인가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7월 말 기준 2230억 1300만원을 집행했으며 앞으로 보상이 완료되는 대로 지역특성에 맞는 공원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쪽 이승훈역사공원 조성입니다.
시 지정지념물 제63호로 지정된 이승훈 묘 주변지역을 역사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공원조성계획 수립,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연말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마치고 ’22년 3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26쪽 시민행복지수를 높여주는 공원 이용 활성화입니다.
인천대공원 호수 주변 야간경관 개선사업 등 9개 사업을 추진하여 공원 이용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여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풋살경기장 정비공사 등 5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나머지 사업도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29쪽 서부권역 공원 운영 및 조성입니다.
월미공원 전통건축물 보수 등 9개 사업을 추진하여 이용 시민에게 쾌적한 공원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둘레길 흙길 정비공사 등 8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시민체험 프로그램 운영은 코로나19로 인해 잠정 중단되었습니다.
32쪽 공원시설 확충입니다.
공원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계양공원 실버카페 조성과 연희공원 족구장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4월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실버카페는 7월부터 운영 중입니다.
34쪽 양질의 양묘생산 및 공급입니다.
양질의 수목 및 초화를 생산ㆍ공급하여 가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생산 및 공급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36쪽 2030 공원녹지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계획입니다.
목표연도 변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비 확보를 위하여 지난 2월 용역을 중지하였으며 10월부터 용역을 재개하여 ’21년 10월 완료할 예정입니다.
38쪽 장기미집행공원 특성분석 구상 용역입니다.
장기미집행공원 48개소에 대한 자연ㆍ인문ㆍ환경분석을 통해 지역특색에 맞는 공원을 조성하고자 실시하는 용역입니다.
지역 주민, 시민단체,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금년 10월 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40쪽 도시자연공원구역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입니다.
도시자연공원 구역 중 식생 보전가치가 낮고 이용이 불가능한 지역을 해제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실시하는 용역입니다.
공원구역 변경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 연계추진을 위하여 지난 3월 용역을 중지하였으며 금년 말 용역을 재개하여 ’21년 8월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 소래습지생태공원 주변 활성화입니다.
인천 내륙 해안 내 유일한 염생습지인 소래습지생태공원의 생태적 기능을 향상시키고 주변정비를 통해 공원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18개 사업 중 서창지구 연결 목교 및 보행등 설치, 노후시설물 정비 등 5개 단기사업을 완료하였고 현재 13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민단체, 10개 관련 부서와의 소통과 정보공유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8쪽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입니다.
장기미집행공원 4개소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여 공원일몰 방지와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무주골공원, 연희공원, 검단16호공원, 송도2공원이며 금년 6월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모두 완료하였고 보상절차를 거쳐 ’23년까지 공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녹지국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0년도 주택녹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최도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답변순서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있으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26쪽에 부평공원 어린이 물놀이장 조성공사가 끝났는데 업체 선정 저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업체 선정…….
네, 업체. 그러니까 시설 공사한 업체.
업체명이요?
네.
알겠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가로수도 관리하죠, 주택녹지국에서?
네, 그렇습니다.
인도에 가로수 식재되어 있는 것 많거든요. 그것 각 군ㆍ구별로 전수조사해서 보고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최도수 국장이세요?
네.
여기에 서기관으로 나와 있는 거야, 뭐야.
지금 직무대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직무대리예요?
네.
그래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참 중요한 위치에 있고 중요한 부서인데, 13쪽에 친환경 도시숲 조성 있지 않습니까?
네.
집행현황은, 상황은 14페이지에 있는데 그 내용이 지금 90억 가지고 사업을 했어요, 네?
네.
그랬는데 지금 집행률이 97%인데 여기 지금 무슨 미세먼지 차단숲 15억이 있고 도시바람길숲 52억 5000만원 있고 그런데 이걸 지금 우리들이 이 내용을 이렇게 그냥 사업명 해 놓고 집행만 해 놨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책자에도 그렇게 다 나와 있고.
그러면 이게 건건이 다 하나씩 질문하라는 것 아니에요?
그래도 여기서 비중을 두는 큰 액수는 꼼꼼하게 여기 책자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해 놨어야지 이것 어떻게 보라는 겁니까?
그냥 무슨 ‘명상숲’ 해서 6억 3000인가요? 그러면 100% 집행했다 그러면 어떻게 뭘 한 건지 알아야지.
단위사업 다음부터는…….
다 그래요, 지금 보면. 산림재해 예방 및 산림자원 육성에서 뒷장에 보면 그것도 9억이 있는데 여기도 99.5%가 집행이 됐고 그 다음에 18쪽에도 보면 예산집행이 35억 4100만원이 있는데 여기도 90%인데 이것을 국장께서 만약에 위원이라면 ‘아, 이런 거구나.’ 이러고 지나가겠습니까, 아니면 중요한 것은 질문하겠습니까?
당연히 궁금하신 것은 물어보셔야죠.
이것 우리가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다 물어 볼 수 없으니까 다른 것 한 몇 가지만 질문할게요.
도시바람길숲 52억 5000만원 사업한 것 한번 설명 좀 해 봐요, 어떻게 시작해서 어떤 방법으로 끝내는 건지.
도시바람길숲 공사는 개념이 도심지 내하고 숲이 있는 데하고 그 온도차를 활용해서 공기가 순환되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그러니까 예산투입은 된 건 맞아요, 52억?
네, 그렇습니다.
그건 어떻게 투입했어요?
이것은 일단 그 사업시행은 군ㆍ구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군ㆍ구로 보조금을 내려준 겁니다.
아, 군ㆍ구로 보내줬는데 국장은 몰라도 된다?
아, 제가 모르는 것은 없…….
아는 대로 설명해 봐요. 그러면 군ㆍ구로 어느 구에 얼마를 보냈고 어떤 사업을 했고 조감도 있으면 조감도도 좀 보여주고.
네, 우선 서구에 석남녹지 진행되던 사업이 있습니다. 석남녹지를 선정해서 여기의 면적이 한 6만 4000㎡ 정도 되는데요.
얼마 투입했어요?
여기에 올해 들어간 돈이 50억입니다.
네?
50억입니다.
50억이요?
네.
그러면 2억 5000은 어디 투입했어요?
나머지, 저희가 국비ㆍ시비, 군ㆍ구비가 같이 있는데요. 저희 예산서에는 사실 군ㆍ구비가 포함이 안 돼서 그런데 군ㆍ구비 포함하면 전체 70억입니다. 전체 70억 중에…….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안 물어보면 그것도 모르는 거잖아, 우리는.
네, 그것 좀…….
서구에 50억을 투입했는데 그것도 뭐 여기는 군ㆍ구비가 포함 안 돼 있으니까 막연한 거고 지금 물어보니까 국장께서는 사실은 군ㆍ구비 포함되니까 70억이 넘는다 이렇게, 무슨 뭐 이게 집행 보고입니까, 이게.
앞으로 이것 좀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한 장씩 해 주세요.
네, 상세하게…….
군비가 얼마 투입되고 서구에 무슨 사업을 했고, 그래야지 우리들도 알고 ‘아, 그렇구나.’ 하지 이렇게 사업명만 써놓고 집행액만 적어놓으면 이건 뭐 무슨 불과 하나의 형식에 지나지 않지.
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18페이지 화개지방정원 12억은 어떻게 사업한 거예요?
이것도 군비 있는 겁니까?
여기에 있는 것은 군비는 없습니다. 군비는 없고 화개정원이 총 한 60억 정도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그건 2018년도에 공모사업에 당선이 됐습니다.
아니, 12억 가지고 뭐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여기 책대로.
이것도 강화군, 국비ㆍ시비ㆍ군비 합쳐서 하는 거고요.
이것은 저희가 강화군에 이것도…….
이것 과가 어디 과예요? 과, 어느 과에서 하는 거냐고요.
이것은 녹지정책과에서 하는 겁니다.
녹지정책과장님 누구예요?
그것 설명 좀 나중에 하세요.
네.
그것하고 석모도 수목원 리모델링 이것도 설명 좀 하시고, 네?
네.
우리가 전혀 모르잖아요. 기본적으로 자기 지역구 것은 좀 알아야지 이렇게 그냥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내가 월미도에 관심 있어 가지고 거기 전통정원지구 목조로 된 건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이것 자료 하나 받아봤어요. 국장님?
네.
받아봤는데 이것 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또 이렇게 낡아지고 폐쇄되고 그러니까 더 시간 흐르기 전에 내년도에, 거기 소장 나왔죠?
네.
소장하고 협의해서 이것 좀, 갔다 온 사람들이 얘기가 많더라고요. 상당히 부실된 데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 좀 잘 처리하기 바랍니다.
네, 보수할 부분 잘 조사해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국장님 이것 하나하나 확인하자면 끝도 한도 없어요.
그리고 그냥 임의대로 거기 국식으로 군비 뭐 그런 건 다, 구비 이런 건 다 빼고 시비만 딱 넣어서 무슨 사업했는지도 모르고, 관심이 없어요?
다음부터는 좀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국에서 추진상황보고 이렇게 얇은, 국에서 이런 보고가 어디 있습니까?
국장 처음 해서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까지 작성해 온 관행 같은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작성을 했는데요. 다음에 큰 사업들은 단위사업별로 좀 자세히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구분해서 보여줘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회의하기 힘들어요, 솔직히.
앞으로 잘할 것을 기대하면서 짧게 마치겠습니다.
잘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우리 인천이 자랑스러운 것은 다른 데보다 공원이나 이런 쉼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 좀 드리면서 지난 9월 9일이었죠? 우리 박남춘 시장님과 천주교 인천재단과의 업무협약식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승훈역사공원은 상당히 가톨릭 교인들한테는 중요한 곳입니다. 성지이죠, 성지. 그래서 전국에 있는 가톨릭 신자들이 여기를 다 방문할 겁니다.
네.
이승훈 신부님은 아니, 세례자죠. 최초 세례자는 하느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그 묘역을 성지화하기 위해서 인천시에서는 2011년 제가, 4대 때였어요. 아, 6대 때 2011년도에 인천시 기념물 63호로 카톨릭 신자인 의원들이 다 주장하고 그래 가지고 이게 지정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사업을 보니까 144억, 인천시에서 96억을 들여서 토지와 지장물 보상을 하고 나머지 역사문화체험관의 건축비는 가톨릭교구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잘 진행되고 있죠?
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원조성계획도 수립됐죠?
네, 수립돼 있습니다.
다만 토지하고 지장물 보상하고 매입하는 관계는 어떻게 진행이 돼 가고 있습니까?
그것을 바로 시작을 할 거고요. 사실은 토지부터 지장물 보상 속도가 이 사업의 추진속도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좀 빨리 추진을 해서 내년 6월에는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내후년 2022년 3월에는 역사공원이 테이프커팅을 해야 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토지ㆍ지장물 보상입니다. 여기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요.
공원 이용 사업들을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잖아요, 공원도 계속해서 폐쇄가 됐었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월미공원과 장수 대공원을 많이 갑니다만 이용자들이 굉장히 불만들이 많아요. 다른 데들은 다 편의점부터 식당 열어놓고 있고 한데 또 2.5단계에서 이제 2.0으로 내려왔는데 우리 2개 공원만 매점, 식당 이런 걸 다 문 닫으라고 해 놓고 있어요. 또 체육시설도 다 안전시설로 해서 접근 못 하게 해 놓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대본의 그런 공문하달 때문에 그런 건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공원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도 걱정도 많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활용을 하면 좋은데요.
대공원 이용객을 분석해 보면 우리 인천시민이 70%, 나머지 서울ㆍ경기 기타에서 한 3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코로나 발생양상을 보면 지금 서울ㆍ경기가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ㆍ경기 사람들 30% 이상이 인천대공원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조심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서울ㆍ경기도 사람들이 차 타고 또 우리나라 도로 지나가면 막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들어오니까 저희들도…….
그래서 공공시설인 겁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런 우려도 있지만 방역 이런 부분, 거리두기 안전대책을 확실하게 좀 철저하게 한다면 오픈을 시켜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산림휴양시설 확충 및 산림복지 서비스나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하는 이런 공원 이용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이런 활성화 프로그램이 8월 4일서부터 지속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대공원에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실내에서 하는 것들은 지금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시민행복지수를 높여주는 공원 이용 활성화’ 해 가지고 2020년 8월 4일 활성화 프로그램 지속 운영…….
그때는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는 아무래도…….
이것 우리 지금 9월 며칠입니까.
인쇄하고 배포하고 그런 시간들이 좀 필요해 가지고…….
배포하는 시간이 이것 한 달도 넘었어요.
문 닫은 게 사실은 8월 23일부터인가 저희가 폐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위원들한테 보고할 때는 좀 더 면밀하고 정확하게 해 줘요.
알겠습니다.
오해를 살 수도 있고요. 의원들을 통해서 대시민 홍보하는 게 굉장히 큰 겁니다. 이게 신뢰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양질의 양묘 생산 및 공급 관련해서, 34페이지입니다. 집행률이 38%예요. 겨울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게 연말까지 전부 다 집행이 됩니까?
네, 집행이 될 걸로 보고 있고요. 또 이제 가을꽃 같은 것들이 많이 재배가 됐기 때문에 연말까지 집행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27억이에요, 보니까 인건비가 25억.
이것 인건비가 다인 사업입니까?
사람이 키우는 거라 그렇습니다.
재료비는 저희들이 토지도 다 있고 시설들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사람들이 초화를 돌봐야 되기 때문에 그 인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가을 하면 우리 국화전시회도 하고 꽃을 보기 위해서 시민들이 공원을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산하고 공급이 잘돼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이 중지됐어요. 보니까 인천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내년에 끝나요.
그래서 중지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중지돼도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장기미집행공원도 대부분 정리가 됐기 때문에 당장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른 부분들도 좀 반영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요. 이 도시관리 기본계획…….
여러 가지 사업에 반영되는 부분, 인천시 계획들이 1년 딜레이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영종의 오성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5년에 공원계획 수립이 됐습니다. 공항 공사하느라고 산을 깎았잖아요. 사실은 공항공사에서 다 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만 인천시로 넘기고 뒷짐지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데 지난 4월에 주민대표 설명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오성공원이 예타에 ‘타당성 없음’, B/C 비율이 0.24 나왔어요.
그래 가지고 계획 변경을 했는데 그 안을 설명회가 있었다는데 그리고 지난 8월에 조성계획 변경을 고시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 내 체육시설 운영현황이 있어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체육시설 운영 재검토는 어떤 시기에 맞춰서, 이것도 지대본입니까?
지금 아무래도 그쪽 지침을 저희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남항공원이 있습니다. 토지는 하수과 소관입니다, 남항하수종말처리장이기 때문에.
그것 공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보셨어요?
거기 가본 적 있습니다.
그 안에까지 다 유수지 옆으로 돌아봤습니까, 한 바퀴?
자전거 타고 한 번 돌아본 적 있습니다.
저는 거기 나무 심으러도 갔고 자주 갑니다. 거기 야구장도 있고 다목적운동장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체육과와 하수과와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목적운동장 그 리틀야구장을 좀 넓혀서 성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야구장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협조 좀 해 주시겠습니까?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국제도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희철 위원입니다.
우리 김병기 위원님 질의, 지금 손 드셨는데 우리 안병배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들이 좀 겹쳐서 제가 질의를 먼저 합니다.
이승훈역사공원 조성하는 것 우리 안병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우리 인천시에서의 그런 역사지만 우리 이승훈역사공원은 한국 가톨릭교회의 역사적인 장소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시비하고 민자, 천주교재단에서 교구청에서 거기에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큰 규모로 이렇게 지정이 되고 공사를 해 가지고 아주 잘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지장물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잘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주차, 전국에서 가톨릭 관련되신 분들이 많이 방문하실 것 같은데 거기 고가 있고 그 사거리에 주차장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원활한 차량 진출입이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부지가 좀 작거든요.
이것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계획이 있는 게 있습니까?
우선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이미 확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지면적을 지금 뭐 다시…….
잘 안 들려요. 크게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사업계획이 확정돼 있기 때문에요. 부지면적을 지금 다시 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런 걸 감안해서 저희가 버스주차장을 따로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가 대로변에 있고 그래서 가로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기가 도로의 영향을 좀 덜 받도록 그런 것들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주차장은 따로 어디, 건너편 대공원 쪽으로요?
아닙니다.
이 부지 안에 저희가 지금 4대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4대?
네.
아무튼 부지가 좀 작고 그리고 대로변이다 보니까 진출하는 데 안전사고라든지 거기 교통체증이 일어나지 않게 그 부분을 좀 고려해 가지고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 부분에 셋백하는 부분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지금 같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길이 정체구간이거든요, 항상.
네, 무네미로에서 내려오는 쪽이 좀 정체가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정체가 더 일어나지 않도록 그것 신경 써서 마무리지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2.5단계에서 2단계로 내려간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대공원이라든지 공원시설들을 주민들이 좀 어느 정도 쉴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들로 다 만들어 놨는데 코로나가 엄중하다고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일괄적으로 폐쇄한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 이 부분도 우리 안병배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어요.
지금 월미공원사업소하고 인천대공원사업소가 폐쇄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들도 그것에 대한 이의제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사업계약을 따내 가지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재산상에 경제적인 그런 피해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을 과연 우리 인천시만 이렇게 엄중하게 더 보수적으로 강하게 해야 되는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코로나 2단계면 그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지.
비교해서 서울에 있는 공원들이 있어요. 난지공원사업소라든지 경기도에 있는 공원들도 있고 그것하고는 맞춰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기준이지 우리 인천시만 그 기준에 맞지 않게 한다는 것은 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공원을 관리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시민들이 편하게 그냥 두자고 주장을 해야 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런데 방역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저걸 막아야 되는 입장이고 사실 두 부서의 어떤 의견이 굉장히 좀 상반돼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공원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고 또 실제 주말이나 이런 때 가보면 방역수칙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또 외부에서, 타시ㆍ도에서 오시는 분도 많고 그래서 저희도 고육지책으로 그냥 그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아니, 그러니까 기준을 두시라는 거예요. 지금 방역수칙도 지켜야 되고 또 개방해서 경제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부분들은 그렇게 해 드려야 되고 그것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거기에 대입을 시켜야지 뭐 기준이 있는데 기준 이상의 더 보수적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우리가 방역수칙을 안 지킬 수가 없잖아요. 지금 코로나19가 이렇게, 뭐 조금은 줄어들고 있는데 아직도 위험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분명 코로나도 방역수칙을 지켜야 되지만 우리가 인천 전체를 관리하면서 그 기준을 가지고 기준에 맞춰서 해야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편의점들, 상점들, 식당들 다 우리 시민들이 들어가서 지금 식사도 하고 물건 구입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원 내에 있는 매점은 폐쇄한다 이게 상식으로 말이 됩니까? 그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을 명확히 두고 그 기준에 맞춰 가지고 폐쇄할 건 폐쇄하고 코로나가 이렇게 위중하니까 당연히 시민들도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요. 수긍을 합니다.
그런데 기준에 맞지 않게 우리 인천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굉장히 더 보수적으로 하고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것은 오픈해도 크게 코로나하고 그렇게 방역하는 데 피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결정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뭐 무조건 이건 무섭고 이건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다 막으면 그건 행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강하게 지대본에 어필을 하셔 가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저도 시장님, 부시장님께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 국장님께서도 지금 현장에 계시는 분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정확히 좀 전달해서 그것 변경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1분 남았는데 38페이지 장기미집행공원 용역이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 자문단에 우리 시의원도 한 분 들어가 있어요.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나요?
강원모 의원님께서 들어가 계십니다.
강원모 의원님이?
네.
이게 작년 12월달에 구성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 거죠?
네.
이것은 다시 한번 좀 고려해 가지고, 우리 산업위다 보니까 산업위 차원에서 한번, 강원모 의원님 부의장이신데 지금 한번 좀 말씀을 나누어 보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역을 하는데 이게 장기미집행공원 48개소, 재정으로 하는 게 36개고 민간특례가 지금 3개로 또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까 민간특례 그 사업하고 다른 거죠, 이 3개는?
같은 겁니다, 3개가.
앞으로 할 사업이잖아요.
네, 그것 같은 겁니다.
아, 같은 거예요?
네.
아까 보고했던…….
그 사업들입니다.
그 사업인 거예요?
네.
아니, 앞으로 공원을 특성분석해서 어떻게 운영할 건가 하는 용역인데.
이게 어떤 용역이냐면 저희가 사실 공원 39개소를 그냥 동시에 추진을 했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왜냐면 일몰 시간 때문에 급하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실시계획인가를 받기는 했는데 조금 미진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고자 저희가 하는 용역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아무튼 순서가 조금, 순서가 아닌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서 보완하는 겁니다.
진행하면서 보완하는 차원에서라도 이렇게 한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역특성에 맞춰 가지고 공원개발하고 민간특례 그런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신경 써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 보면 계양산보호위원회가 있는데 이 계양산보호위원회가 목적이 뭘 하기 위해서 여기 보호위원회가 있습니까?
계양산 보호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보호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겁니다.
조례가 있어서 설치가 됐는데…….
네, 그리고…….
계양산 보호 조례가 뭘 위해서 존재하냐 이거예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계양산에 여러 가지 공원도 결정돼 있고 여러 말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계양산 종합관리계획을 좀 수립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계양산 종합관리계획 같은 것 수립을 해서 진행할 때 같이 좀 자문도 받고 함께하실 위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언제 설치됐죠?
설치된, 잠깐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2011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졌고요. 그 조례 만들어진 이후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때는 계양산에 골프장이 들어서고 뭐 그럴 때 거기에 반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아니에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한 뭐 반대라기보다는 대응하고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건데 왜냐면 뭐 원적산공원보호위원회가 있다든가 인천대공원보호위원회가 있다든가 그러면 이것도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이게 그때 당시에 그런 이슈가 있어 가지고 만들어 놨던 걸 여태까지 그냥 끌고 온 것 같아서 이걸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끌고 가야 되는지, 그 위원회를. 이슈도 없고 지금 이제 그대로 놔둬도 우리 주택녹지국에서 운영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뭐 이렇게 위원회까지 만들고 있어야 되는지 거기 지금까지도 있어야 될, 존립을 해야 될 어떤 이유가 있는 건지 그걸 한번 좀…….
일단 그 위원회는 조례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고…….
조례도 목적을 다했다고 하면 그걸 없애야죠.
저희가 검토해 보고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왜냐면 이것 하나만 덜렁 있어서 다른 어디 공원에 뭐 원적산공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건 아무 데도 없는데 여기만 하나 있어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 그 목적을 다했다고 하면 조례도 없애고 위원회도 없애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6페이지에 보면 시민행복지수를 높여주는 공원 이용 활성화 보면 이것 대공원사업소 뭐 여러 중앙공원, 월미공원, 계양산공원 다 이런 데는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이 하는데 원적산공원은 하나도 없어요.
원적산공원은 그냥 따로 뭐 사업소도 없고 대공원사업소에 속해 있고 그렇게 그냥 방치하다시피 놔두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꼭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올해 원적산공원 같은 경우는 족구장을 정비를 했고요. 저희들이 공원 이용을 살펴보면서 필요한 것들은 보수도 하고 보완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최 국장이 몇 번이나 가보셨어요, 공원? 자주 가봅니까?
원적산공원은 사실 제가 그렇게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내가 계양산 둘레길도 돌아보고 월미공원 둘레길도 한번 돌아보고 그랬지만 원적산 둘레길이 제일 형편없어요. 막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데 뭐 흘러내리고 그것도 일반 개인이 1명이 만들어 놓은 걸 아무리 사유지여 가지고 시에서 개입을 하기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 있는 길은 좀 정비를 해 줘야 되는데 전혀 신경을 쓰고 있지 않아요.
그 부분도 우리 최 국장께서 다음에 한번 보시고, 가서 보시고 둘레길도 돌아보시고 문제가 있으면 그것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정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서 보시면 주차장이 부족해 가지고 차를 전부 다 도로 양옆으로 대놔 가지고는 차가 오고가고 할 수가 없어요.
주차장 부지를 좀 확보할 수 있도록, 새로 오셨으니까 우리 최 국장도 아직은 나이도 젊고 그러니까 더 추진력 있게 좀 하셔서 그것 주차장 부지도 좀 확보를 해서 차를 그렇게 안 댈 수 있도록, 다닐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실태를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네?
이용실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한번 가서 보시고 그 다음에 다른 데는 다 뭐 족구장, 젊은 애들이 와서 놀 수 있도록 풋살장 이런 것이 있는데 원적산에는 아무 그게, 젊은 애들이 와서 놀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거기에도 풋살장이라든가 그런 것 해 달라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그 부분도 내년에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순위에 밀리고 사업소가 있는 데에 밀려버리고 뭐 여기는 또 우리 시 땅이 아니고 사유지라 그래서 못 한다 그러고 여러 가지 핑곗거리만 찾지 마시고 원적산공원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정비 좀 해 주시고 투자 좀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대공원 거기 18페이지에 보면 인천치유의숲 조성 해 가지고 2억원을 해 놨는데 집행이 하나도 없어요.
왜 여기 집행이 하나도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 잘 모르시면 대공원사업소장이…….
이것은 지금 인천치유의숲은 저희가 약 한 40억 넘게 투자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여기에 건물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린벨트 관리계획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 행정절차를 이행하느라고 이게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걸 진작 해 놓고 예산을 세우고 했어야지 예산 수립하기 전에 어떤 넘어야 될 난관이 있다고 하면 그런 걸 다 제거하고 예산 수립하고 어떤 걸 해야지 그건 놔둬버리고 그냥 예산만 해 놓고, 그러면 올해는 집행됩니까?
올해 연말쯤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니, 답변을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연말 연말 해 놨다가 안 돼 가지고 전부 다 명시이월, 제가 내년 것 봐서 만약 그런다고 하면 다 깎아버릴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까지 좀 할 수 있는 것 하시고 이월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입니다.
아까 부평공원 물놀이장 공사 자료 요청했는데 아직 자료도 안 왔어요.
신경 좀 써서 누가 빨리 갖다 주세요.
이미 다 끝나가는 건데 지금 뭐, 일찍 했는데도 1시간이 지났는데도…….
죄송하지만 사무실에…….
뭐 문제 있어요?
자료 요청했는데 안 오는 것 보면 뭐 문제 있나?
사무실이 송도에 있어 가지고 온라인으로 왔다 갔다 해야 돼서…….
아니, 그것 바로 인터넷에 저기 해서 뽑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건 그렇고 계양산 산림욕장 확대공사가 이제 10월달에 완료가 이루어지잖아요. 저도 어저께 가봤는데 아주 잘하신 것 같아. 잘한 것은 잘했다고 또 칭찬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국장님께서 취임하셔 가지고 보고를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작전문화공원 소극장 추진건립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적 있으세요?
작전문화공원은 제가 자세히는 좀…….
(주택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도시공원위에서 변경사항 승인해 줬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 진행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직 정상적인 보고는 못 받으셨네요?
네.
아마 재정투자심사위원회가 9월에 통과 여부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것 담당 관련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담당부서가 공원녹지 저희 부서가 아니고 문화관광국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자세히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시유지 연구시설물 축조 관련 시의회 동의안도 그러면…….
네, 문화관광국 쪽에서…….
문화관광국 쪽에서 하는 거죠?
네.
일단…….
그것은,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이 조금 덜 되어 있는데요.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공원조성과장이 답변을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시면 그 부분은 업무보고를 받아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공원조성과장님 발언대로…….
네,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오기 전에 계양공원사업소장이 부평구에서 오셨죠?
네.
저기 아까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도 원적산 관련해 가지고 진입로의 도로가 주차장화됐다고 그러는데 계양산도 그렇더라고요. 그것 좀 전수조사해서 확인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기, 공원조성과장님.
공원조성과장 허홍기입니다.
지난번에 잠깐 보고받았었는데 지금 북산공원 해제 관련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중지된 상황이고 전략환경영향평가 다 하기 전에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좀 시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북산공원 같은 것은 해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역이 확정되고 나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번 추경에 7000만원 요구했는데 반영이 안 돼서 지금 내년도 예산에 좀 반영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 때문에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게 2018년도부터 추진하는 건데 진행을 하면서 또 상황에 따라서 예산도 투입되고 일은 할 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금 국장이나 과장께서 관심을 잘 갖지 않고 또 뭐라 그럴까, 비중을 두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차질 없도록 내년도에 잘 추진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추경 예정이 없으니까.
국장님 지금 내가 얘기한 것 과장하고 협의해서, 이게 상당히 오래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차질 없도록 진행하세요. 주민들한테는 약속을 다 해 놨거든.
네, 이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발언한 거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체계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오신 지 얼마나 됐죠? 여기 국장 대행으로 하고 계신 지가?
3개월이 채 안됐습니다.
3개월 다 됐…….
2개월 정도 됐습니다.
대행하는데 지금 국장으로, 현재 녹지국이 사실적으로 국장으로 대행하고 있지만 지금 산업경제위원회하고 건교위하고 양쪽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업무가 어느 한 쪽으로,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하든 건교위에서 하든 한쪽으로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 다른 국도 마찬가지고 저희 국만 특이하게 양쪽 위원회에 같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크게 보면 한 위원회에서 하는 게 원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저희 위원회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공원, 녹지 이 부분은 우리가 산업위원회에서 계속 다뤄왔던 부분이고 녹지 부분은 사실적으로 보전의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대공원사업소든 계양공원사업소든 월미공원사업소든 이 사업소라는 명칭을 따라 있는 공원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잖아요, 보전의 가치지.
네.
그렇다면 본 산업위원회에서는 산업위원회에 있어야 된다, 또 건교위에서 뭐 자기들 개발을 목적으로 또 그런데 사실적으로 특례사업 이런 걸 본다면 앞으로 그렇게 많은 횟수가 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보전 쪽으로 간다 그러면 우리 산업경제위원회가 모든 부분에서 맞는 것 같고 국장님 혼자 해야 될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생각을 하셔서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최도수 국장님 여기오기 전에 서구에 근무하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서구에서 국장님으로 근무하셨죠?
네.
그래서 제가 계양공원사업소다, 어디 사업소다 이 부분을, 지금 계양공원사업소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계양구 교통연수원에 있습니다.
네?
교통연수원에 있습니다, 계양.
그래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 이 앞전에도 질의를 했지만 이걸 갖다가 좀 명칭을 이름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서북부다 어디다 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다 그렇게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도 아무런 거시기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오는데.
그것도 조금 제가 파악을 해 봤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아주 안 움직인 것은 아니고 어차피 계양공원사업소 청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 좀 신축을 하고 나서 그때 공론화시켜서 이름을 정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의견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계양공원사업소 청사 신축을 좀 신속히 추진하고 그런 것도 정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신경 써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연희공원 지금 현재 특례사업과 인천시 재정을 양, 그러면 그 비율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거죠?
지금 특례사업으로 할 수 있는 데가 사실은 그린벨트가 아닌 지역으로 위치 잡아서 훼손된 지역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만 가지고 특례사업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이익만 가지고는 연희공원 전체 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은 우선 하고 나머지 공원조성 안 되는 부분은 저희 재정을 투입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게 문제성이 없어요, 그렇게 가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그 사업구조를 좀 들여다보면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범위를 넓혀서 하겠습니다.
거기에 제가 올 때부터 일몰제에 관해서 5분 발언도 했고 연희공원에 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아시다시피 빨리해야 되는데 거기에 또 재정투입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어찌 보면 거기 나가는 사람들은 좀 더 받고자 하는 것이고 시에서는 좀 더 안정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그게 또 시간만 끌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찌 됐든 국장님으로 와 계시니까 서구에도 또, 그래서 물어봤던 것이 서구에 계셨었으니까 그 구의 현안사업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잘 풀려나갈 수 있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써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도수 주택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해당 사업에 최대한 반영해서 주요예산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주택녹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재)인천테크노파크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순서입니다만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0년도 (재)인천테크노파크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재)인천테크노파크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업무보고는 인천테크노파크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각종 사업을 계획에 따라 성공적으로 추진토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서병조 인천테크노파크 원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에 질의시간을 통해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병조 원장님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테크노파크 원장 서병조입니다.
존경하는 임동주 위원장님, 산업경제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인천테크노파크 주요예산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주요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의귀 경영관리본부장입니다.
이춘섭 기업지원본부장입니다.
김광희 전략산업본부장입니다.
박충묵 일자리창업본부장입니다.
이종훈 디자인문화본부장입니다.
김문식 산업단지지원단장입니다.
김태성 윤리경영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올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주요예산사업 현황 및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인천테크노파크는 산업기술 발전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인천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기구는 5본부 1단 1실 6팀 20센터이며 인력은 7월 31일 현재로 정원 207명에 현원 197명, 계약직 105명을 포함해서 총 현원은 302명입니다.
2020년 총예산은 2721억원 규모로 작년 대비 134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위원회 운영과 간부현황, 부서별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예산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예산사업은 총 32건에 1397억원 규모로 7월 말 현재 30%인 420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을 사업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쪽 기업성장지원 분야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입니다.
지역 내의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코로나19 특별자금 753개사에 3463억원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1708개사에 모두 8120억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였으며 구조고도화자금은 코로나19 특별자금 41개사 200억원을 비롯해서 모두 90개사에 473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총 지원규모는 1조 450억원입니다.
다음은 22쪽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 사업으로 인천의 중소ㆍ중견 제조기업 230개사에 스마트공장 보급 및 구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142개사를 모집하여 스마트공장 보급을 지원하고 있으며 총예산 273억 700만원 중에서 112억 6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스타트업파크 조성 및 운영사업입니다.
스타트업 지원공간 조성과 실증지원 인프라 및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12월 오픈을 목표로 투모로우시티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가 현재 진행 중이며 입주기업 30개사를 선정하여 육성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6쪽 글로벌 스타트업 캠퍼스 운영사업은 인천의 글로벌 자원과 민관 기업지원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서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의 현지화, 글로벌 판로 개척, 마케터 연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1억 9700만원 중에 10억 4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8쪽은 SW융합클러스터2.0 사업입니다.
데이터ㆍ네트워크ㆍ인공지능의 초연결 지능화 인프라 기반의 신제품, 신서비스의 발굴과 SW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통하여 SW융합생태계 조성기반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총예산 29억 6000만원 중에 17억 2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세계 시장에서 혁신성과 성장성을 갖춘 글로벌 강소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글로벌 강소기업 14개사를 선정하여 기술지원, 사업화 등 자율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업이 사업 완료 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어 현재 예산집행률은 8%입니다.
다음 32쪽 시장개척단 운영입니다.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코로나19로 국내외 유명 전시회가 취소가 되어서 영상수출상담회로 추진 중에 있으며 모두 96개사에 323건의 상담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195개사 602건의 영상수출상담회가 진행이 예정되어 있고 이후로 추가적인 수요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은 뷰티도시 조성사업입니다.
K-뷰티산업 발전에 맞추어 성장잠재력이 높은 뷰티기업의 발굴 및 육성을 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 10개사를 선정하여 뷰티스타기업 육성, 기술경쟁력 강화, 임상 및 홈쇼핑, 맞춤형 마케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 전략산업 육성 분야입니다.
첫 번째로 38쪽에 있는 멀티콥터형 비행제어시스템 개발입니다.
유인자율운항 비행체 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의 선도적 확보를 통해 지역의 전략산업 육성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자동차 부품기업 육성지원입니다.
자동차 부품산업의 구조고도화를 위하여 기술개발 지원과 품질관리 인력양성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예산 7억원 중에 5억 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쾌속조형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입니다.
3D 프린팅을 활용하여 기업의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예산 3억 중 1억 17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48개 기업에 106건의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4쪽은 로봇랜드 로봇산업 진흥시설 운영입니다.
로봇산업 진흥시설의 안정적 관리와 입주기업 유치 및 로봇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으며 예산액 31억원 중 15억 6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로봇랜드 혁신성장 지원입니다.
로봇기업의 창업 및 사업화, 지역특화로봇 육성 등을 통해서 인천 로봇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예산 18억원 중에서 8억 5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기술개발 및 홍보 지원 등 사업화 지원 15개사, 비대면 로봇서비스 사업화 지원에 6개사 그리고 특화 분야 로봇산업 육성과제 3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8쪽 바이오헬스케어 제품개발 지원입니다.
바이오헬스케어 제품 관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공정개발, 시제품 제조, 안전성 평가,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모두 14개사를 선정하여 공정개발, 안전성 평가 등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녹색기후 산업기술 고도화 및 선진화를 통한 녹색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10개사를 선정하여 10개사의 사업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52쪽 수소충전소 구축입니다.
현재 서구와 중구 두 곳의 사업자를 선정하였고 충전소 구축설계를 마무리한 상황입니다.
연내에 구축공사를 모두 마무리하고 지역 내 안배를 고려한 추가 수소충전소 운영사 모집을 통하여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기반센터 구축사업입니다.
인천지역의 4차 산업혁명 통합지원 플랫폼 역할 수행을 위해서 4차 산업 관련 R&D 및 사업화 지원 4개사,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을 11개사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6억 9000만원 중에 현재 1억 5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7쪽부터는 일자리ㆍ창업 분야입니다.
먼저 58쪽 제물포스마트타운 및 일자리종합센터의 운영입니다.
일자리 상담 및 정보제공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취업인원 3320명, 동행면접 12회를 지원하였습니다.
60쪽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입니다.
인천뿌리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촉진시켜 고용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 확립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5월에 사업이 선정이 되어 6월에 국가로부터 사업비가 교부되었습니다.
현재 근로환경개선 20개사, 경력형성자금 197명을 선정하여 지원 중에 있습니다.
62쪽입니다.
드림For청년통장 사업입니다.
근로청년들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3년간 1인당 1000만원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대상자 450명을 선정하여 지원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4쪽 인천청년공간 유유기지 운영입니다.
청년활동 지원공간 운영을 통하여 청년들의 사회참여 유도와 취업 및 창업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8억 3400만원 예산 중에 3억 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6쪽 인천창업펀드 운영입니다.
잠재력 있는 창업기업 지원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총예산 41억원 중에 11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운영사와 협력하여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68쪽입니다.
창업도약 패키지 지원사업입니다.
도약단계에 접어든 창업기업의 매출극대화 지원을 통하여 데스밸리를 극복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속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34개사의 창업기업을 선정하여 사업비 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7월 사업비가 교부된 사업으로 사업 종료기간인 내년 6월까지 차질 없이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70쪽 SW 미래채움 사업입니다.
SW의 교육불균형 해소와 교육환경 조성, SW 관련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SW 강사 양성교육을 통해서 100명을 고용하여 앞으로 인천 관내 초중고교생 3000명에게 SW 교육을 시키는 그러한 사업인데 현재 총예산 21억원 중에 3억 24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73쪽부터는 디자인ㆍ문화산업 분야입니다.
74쪽 중소기업 디자인개발 지원사업입니다.
디자인개발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신제품 개발 활성화에 기여하고 양산화 및 마케팅 연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디자인 및 시제품 개발지원으로 총 113건을 선정하여 지원 중에 있습니다.
76쪽입니다.
인천디자인센터 운영입니다.
급변하는 시장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인천디자인지원센터 전문성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마케팅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예산 5억원 중에 2억 5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78쪽 서비스디자인센터 기반 구축입니다.
서비스디자인 플랫폼인 서비스디자인랩을 통하여 지역 제조기업의 혁신제품 개발지원 및 신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 3월까지 사업이 진행되겠습니다.
80쪽 산업시설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디자인을 통한 유휴산업시설 활용도를 제고하는 사업으로 주안국가산업단지, 부평테크시티 주변 등에 대한 환경개선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총 35억 7000만원 중 5억 7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내년 9월까지 집행되는 사업입니다.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2쪽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은 문화콘텐츠 기업의 콘텐츠 제작과 사업화 지원을 통해 인천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22개사를 선정하여 콘텐츠 사업화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12월 개관을 목표로 강화실감콘텐츠체험관 조성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와 연계하여 체험관 전용 실감콘텐츠 제작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84쪽 인천콘텐츠기업육성센터 조성입니다.
인천지역의 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과 우수한 창업 초기 콘텐츠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에 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현재 콘텐츠기업 19개사를 선정하여 입주지원을 하고 있으며 다양한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콘텐츠 분야의 중소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6쪽 인천콘텐츠코리아랩 운영입니다.
문화콘텐츠 분야의 산업 활성화와 창업지원을 위하여 맞춤형 융합콘텐츠 창작자 육성, 콘텐츠 스타트업 발굴 및 우수 콘텐츠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전용공간 ‘틈 문화창작지대’를 활용하여 문화콘텐츠 향유 확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사업비 20억원 중 10억 26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88쪽 인천 VRㆍAR 제작거점센터 구축입니다.
가상현실ㆍ증강현실 기술과 지역특화산업을 연계하는 사업으로 지난 1월 VRㆍAR 제작 인프라 지원시설을 개소하였습니다.
현재 모두 51건의 시설 및 장비활용 지원과 8개 융합콘텐츠 실증 및 개발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23억 4000만원 중에 11억 9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91쪽에 주요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2쪽 한국형 NIBRT 프로그램 운영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 구축사업입니다.
글로벌 제약ㆍ바이오산업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국내 바이오의약품 생산시장 확대에 필요한 인력양성기관 구축을 위하여 인천시가 TP, 연세대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제 최종 선정결과만 남아 있습니다.
최종 선정이 확정되면 세계 최고 수준의 바이오공정 교육시설로 구축해 나가고 운영해 나가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94쪽 바이오융합 산업기술단지 조성입니다.
송도국제도시 11-1공구에 바이오융합 산업기술단지 조성을 통하여 대ㆍ중ㆍ소기업 간 바이오협력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 및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산업기술단지 추가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와 연계하여 바이오융합 산업기술단지 조성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0년도 (재)인천테크노파크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이 책자 작성기준일이 언제예요?
7월 31일 현재 기준으로 했습니다.
7월 30일 자?
네.
지금 9월달인데 8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하면 안 되나요?
그것은 시의회사무처에서 7월 31일 자로 제출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제출 기간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산 후, 여기 뭐 정산한 다음에 제출한다는 것 몇 건 있어요.
그런데 정산은 언제 하는 겁니까?
사업마다 다릅니다만 저희가 기업을 지원하는 경우에 그 기업이 사업에 선정이 돼서 그 사업을 완료하고 난 다음에 정산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어서 그런 경우는 사업종료일에 맞춰서 정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종료라는 것은 그 기업하고 테크노파크하고 사전협의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날짜가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날짜들이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연말인데 사업 자체가 내년도까지 연결되는 경우는 이제 내년도로 이어지는 그런…….
이게 사업기간이 금년도 12월 말까지로 돼 있는데 정산 후 지급한다고 그러니까 12월까지는 정산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 회계연도 사업에 대해서는 모두 12월 말까지 정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 집행률을 보면요. 50% 넘는 곳이 여섯 군데밖에 없어.
네.
그것 부담 가지 않나요?
네, 사실 굉장히 살펴보고 있습니다마는 부담이 많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코로나 관련으로 진행하지 못한 사업들 여러 건 있죠?
네, 특히 수출상담 지원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관련으로 진행되지 않는 사업비는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리해야 되지 않아요?
나중에 가서 쓰지 않은 것은 반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사업으로 전환해서 지원하는 것은 사업내역을 변경해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부분들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비대면으로 해서 진행하고 해서 그렇게 사업내용을 변경해서 집행하고도 남게 되면 그때는 반납을 해야 됩니다.
32쪽에 보면 시장개척단 운영이 있는데 영상 뭐 수출상담한다고 그래요?
네, 그것을 저희들이…….
지속효과가 있어요?
네, 저희들 보기에도 효과가 있고 실제로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이 프로그램에 신청을 하고 활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냥 예산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소진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 경우에 실제로 현지에 나가서 수출상담회 하는 것을 다 못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예산안을 정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억지로 쓰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지금 예상컨대 사업계획이 변경이 돼서 쓰지 못하는 금액은 있을 텐데 전액이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그 청년드림For포통장 진행 잘 됩니까, 400명?
450명, 네, 진행 잘 되고 있습니다.
4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11억 400만원이면 해당이 몇 명입니까?
제가 확인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62쪽에…….
네, 62쪽에 나와 있고요.
400명이 맞습니까?
400명이 예상이었고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작년에 조금 남은 금액을 포함해서 현재는 450명을 선정을 해서 지원 중에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했죠?
이것은 작년부터 시작했던 사업인데요.
올해 인원들에 대해서는 최근에 6월 지나서 인원은 선정을 했습니다, 올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는 450명이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 금년, 내년에는 그 해당되는 근로자가 있겠네요?
내년이 되면 이제 3년 만기가 돼서 목돈을 타게 되는 경우가 내년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있는 거죠?
네.
내년 12월부터?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혹시 이것 진행하면서 뭐 돌발상황 없습니까?
이 부분에서 돌발상황은 없는데 이직을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확인을 해 보니까 한 40명 정도가 이직이나 기타 사유로 인해서 개별적으로 계속 진행하지 못하고 반납을 하게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해 준 것만 해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본인이 낸 것은 본인이 가져가는 거고요. 저희 지원금은 저희들이 회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한 10%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반대로 또 인원이 초과된다든가 그런 건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고 금년에 선정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반납이 돼서 남는 재원에 대해서는 내년에 좀 더 추가로 선정을 해서 할 계획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홍보는 저희가 여러 가지 온라인으로 주로 일자리와 관련된 부분에 이 내용이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홍보를 하고 또 개인 기업들에게도 이 프로그램들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또 설명도 하고 전체적으로 저희 TP의 지원사업 설명회 할 때에도 또 이런 부분들을 강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선정 후에 초과인원은 발생 안 됩니까?
초과인원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 같은 경우에 한 50명 정도 규모고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하고 있고 그 다음의 연도 중에는 추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것은 원장님이 잘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장단점은 있는데 인천의 청년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더 되죠, 많죠.
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반대 아닌 반대도 했었는데 우선 지금 2년 차 됐으니까 진행되는 것 보고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번 회의 때 여러 건 지적했는데 잘 이행하나요?
그게 사실 회의록이라든지 회의내용을 뭐 자체적으로 회의합니까?
네, 저희들이 회기가 끝나면 다 정리도 하고 물론 또 시의회사무처에서도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주신 내용들은 저희들이 잘해서 미진한 부분들 보완하고 또 적극적인 의견 주신 부분들은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건의했는데 왜 설명 안 합니까?
제가 회의할 때 이것 메모해 놓은 것 벽에 붙여놓고 보고 있는데요. 왜 설명 안 합니까?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건지…….
그건 회의록 찾아보십시오.
제가 드림For청년통장 관련해서도 그것 잘 확인하고 예측 못 했던 일이 발생됐는지, 이게 어떤 기대효과가 얼마나 될지 이직 관련 그런 걸 다시 한번 방안을 검토하고 잘 안 되면 다음부터 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전혀 뭐 그런 내용도 없고 보고도 안 하고…….
앞서…….
하여튼 일을 함에 있어서 복잡하고 업무량이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관심 가지는 사항이라든지 우리 시의회에서 주문한 것은 시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 할 뿐만 아니라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추후에 별도로 또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진행이 되는 대로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앞으로 잘하기를 기대하면서 마치는데요.
우리 앞으로 감사도 있고, 10월달도 있고 이제 쭉 있지 않습니까? 예산도 있고.
네.
그러니까 우리 테크노파크 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바짝 긴장하고 사회에 공헌하는 그런 단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네, 명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종득 위원입니다.
우리 서병조 인천테크노파크 원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지금 위원회가 이사회, 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 단지운영위원회, 실무위원회 이렇게 돼 있어요.
이사회는 인천광역시장으로 돼 있는데 이사회를 올해 연 적이 있으십니까?
네, 올해 열었는데 대면으로 열지는 못하고 서면으로 다 진행을 했습니다.
아, 서면으로.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서면으로 그 위원회, 서류상으로 위원회를…….
물론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이사들 다 찾아다니면서 안건 설명 다 드렸고요. 또 의결도 서면으로 다 받고 한 그런 형태의 서면으로 이사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많이 증가됐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뭐 증가된 예산이 많은데 사실상 코로나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것도 많죠?
일정이 조정이 되거나 내용을 바꿔서 하고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질의를 들어가겠습니다.
30쪽에 보면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혁신성장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지역의 우수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글로벌 중견기업을 육성을 한다는 그런 취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예산이 한 4억 정도 되는데 뭐 큰 예산은 아니지만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해요, 그렇죠?
네, 7월 말 현재 8%.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한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하죠?
아까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사업 또한 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그 사업이 다 완료가 되면 예를 들면 2020년 사이 14개 기업이 돼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완성이 되는 것을 보고 후에 저희들이 이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어서 이 사업은 연말에 집중적으로 자금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0쪽을 한번 볼까요.
SW 미래채움 이 사업은 국비ㆍ시비 5대5 매칭사업으로 이게 작은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크죠?
네, 그렇습니다.
기업지원본부에서 SW융합센터가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네, 융합센터도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이것은 특별히 SW 교육을 위해서 마련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SW융합센터에서 주관해서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연말에 집행된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해요, 그렇죠?
이 부분은 조금 성격이 다른 부분이 교육을 시키고 나면 SW 미래채움 강사를 저희들이 선정을 하는 건데 이 100명을 고용해서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것이 주된 예산의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교육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원활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를 않아서 현재 54명을 대상으로 시범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온라인교육 형태로 해서 금년도 예상돼 있는 교육은 다 진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늦어지다 보니까 진도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러면 SW 미래채움 2기 강사 모의강의 및 멘토링 역량강화를 실시하겠다고 하는데 8월달에 했습니까?
네, 그것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무리가 잘 됐어요?
네.
그러면 하반기에 SW 미래채움 정규교육이 150시간 정도 운영이 11월달로 돼 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 잘 원활한 운영을 해서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네, 명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국제도시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희철 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미추홀타워에 코로나19 확진자 오셔 가지고 한동안 좀 그게 중단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다행히 전파가 안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미추홀타워에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세심하게 방역 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나온 내용인데 88페이지 부정지급 의혹 관련된 기사가 났어요. 그래서 TP에서 선정된 업체가 지원받은 금액 중에 일부를 다른 기업에 이렇게 거래를 했는데 지정받은 A라는 기업하고 다른 거래한 B라는 기업이 동일인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오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저희 TP가 주관하는 사업 중에서 가상증강현실 제작개발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면, 나이파(NIPA)라고 하는 기관에서 후원을 하고 있는 건데 정부보조금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이라는 곳에 등재를 해서 투명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e나라도움이 자체점검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A기업이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ICT 기금사업에 관련된 지침을 위반한 것 같다라고 하는 징후가 발견된, 이게 다 시스템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통보가 와서 저희가 그 내용을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 기업이 그 사업을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거래를 하는 기업들은 본인의 기업이나 본인 가족의 기업과는 거래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그 지침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현재 위반을 한 사항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는지 그리고 이 내용이 어떤 부분인지 또 그리고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된 건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 조사를 진행 중에 있고 이 내용이 확인이 되는 대로 그 부분은 나이파에 저희들이 해당 내용들을 보내고 그 부분에 대한 이 사업의 부정의혹이 부정인지 아닌지, 그 지침을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나이파가 결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그 결정에 따라서 이 해당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환수조치를 해야 할 그런 상황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언론에 보도가 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A기업이 뭐 용역이라든지 그런 B기업한테 주는 건데 그 B기업이 자기가 운영하는 기업이라든지 자기 가족의 기업에 그렇게 주면 안 된다는 지침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 지침이 ‘본인이나 본인의 가족이 운영하는 기업들과 내부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인데 해당 사안의 경우는 A기업이 구매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필요한 부품들을 구매하는데 B기업으로부터 했는데 B기업이 일정기간 동안 본인이 대표로 있는 자기 본인 기업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TP에서 이런 부분들의 관리ㆍ감독이 좀 원활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선정을 하고 또 계약을 체결하고 할 때 관련된 걸 다 확인을 합니다. 장부나 또는 공부상에 있는 내용들을 다 확인을 하는데 이 해당된 기업하고는 협약이 체결이 되고 난 다음에 대표자 명의가 바뀌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이것을 확인을 못 했고 나중에 e나라도움이라고 하는 시스템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에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사실확인에 들어갔습니다.
그게 이제 중앙부처에서 NIPA,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과학기술정통부에서 검토를 해서 확정이 됐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서…….
중앙에 있는 부서에 그런 도움을 받거나 거기가 확인하는 걸로 우리 TP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지, TP 자체적으로 검토할 수 없는 건지.
그리고 우리 인천시에도 감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저희 TP에도 있습니다.
TP에도 있을 것 아니에요.
네.
그런 부분들이 왜 진행이 안 되는지.
위원님 이 사업 자체가 VRㆍAR 제작거점센터 운영 관련해서 개발지원 과제 자체가 나이파가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나이파에 관련된 사항들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사업 기간 도중에 대표자가 바뀐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이 내용이 확인된 게 아니라 처음에 확인이 된 것이 e나라도움이라고 하는 시스템, 그것은 나이파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확인이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조사 중인가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관련된 사실을 확인을 했고 또 대표자에게 관련된 내용을 소명하도록 소명서를 지금 현재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지금 정부부처가 주도적으로 그렇게 진행하는 부분에 있다 보니까 우리 TP에서 확실하게 그런 것이 관리ㆍ감독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TP의 산하에,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이고 우리 산하에서 관리ㆍ감독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니까 좀 철저하게 확인해 가지고 이런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분 30초 남았는데…….
그만해.
네?
그만해.
(웃음소리)
바이오공정 거기 인력양성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할게요.
총사업비가 720억 정도 되는 굉장히 큰 사업이고 중앙 복지부나 산업부에서 520억이 내려오는 사업이고 우리 시비가 190억이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우리 인천 지역에 영향력이 큰 사업인데 이게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며칠 전 다른 언론사에서는 결정이 된 것처럼 그런 보도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보도가 그냥 나왔겠냐, 어느 정도 결정이 되지 않았겠냐.’ 이런 이제 안심이랄까 기대,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우리 인천이 당연히, 우리 송도가 당연히 될 거라 기대를 하고 이 부분이 우리 인천시 발전이라든지 바이오산업 발전에 굉장히 큰 도움을 주거든요. 우리나라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꼭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TP하고 연세대학교하고 그렇게 같이 진행을 하는 거죠, 연세대?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사업기간이 63개월이에요. 만약에 결정이 되면 2020년 9월에서 2025년 12월 뭐 이렇게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사업이 진행이 되려면 2000명이라는 인원을 교육해서 배출을 하려면 그런 장소가 필요할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건물을 짓고 그렇게 시작을 해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건물을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를…….
센터를?
인천대학교 송도캠퍼스 내에 신축을 하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신축하는 내용이 포함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센터를 통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아니, 그래서 건물 짓는 그런 기간들이 상당히 기간이 많이 있는데 이 바이오공정센터가 인력을, 생산 인력을 만들어서 기업에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건물 짓고 이것 준비하고 저것 준비하고 하면서 시기가 딱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그것도 굉장한 피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5분만 더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우리 TP의 역할을, 우리 바이오공정센터가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만약에 제 생각은 지금 우리 송도에 기존에 대학교가 지어져 있고 그 장들이 100% 다 돌아가, 좀 비어 있는 공간들도 많이 있거든요, 건물들이. 그런 것들도 충분히 활용해 가지고 좀 인력센터를 먼저 이렇게 인력양성을 하면서 부족한 센터, 건물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이 63개월 내에 건물을 짓는 것은 아니고요. 만 2년 동안 건물은 신축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후에는 시범운영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인력들을 양성을 해 나가고 궁극적으로는 연간 2000명의 바이오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만든다는 것이 이 기본적인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고 이건 다른 시설을 통해서 교육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 GMP 시설을 갖추어야만 이 교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건축을 해서 거기 장비를 들여놓고 해서 교육을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GMP 시설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기존에 있는 바이오회사 하고 좀 협력을 받아야 되는 거죠?
기존의 바이오회사 말고 인천 대학 내에 금년에 오픈한 연구소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GMP 시설을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연세대?
연세대 송도캠퍼스 내에…….
송도캠퍼스 내에 이번에…….
지난여름에 아마…….
지난여름에.
위원님 보셨겠지만 그 시설도 그래서 교육에 같이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 인천에 있는 시민들이나 우리 인천시의회에 있는 의원들이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좋은 결과 내 가지고 우리 바이오공정센터가 실질적으로 우리 산업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94페이지 바이오융합 산업기술단지 조성은 연이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4만평이면 굉장히 큰 땅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 가지고 바이오공정 된 도시가, 바이오 관련된 도시가 되고 있는데 산업기술단지 추가지정하는 부분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것에 대한 효과ㆍ효력, 추가지정이 되면 그때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뭐가 있어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송도가 바이오산업이 대기업 중심으로 지금까지 발전을 해 왔고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같이 상생하면서 함께해 나갈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게 그동안 인천 바이오산업의 최대의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기술단지가 조성이 되면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대ㆍ중소기업이 바이오산업으로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그러한 기본이 될 수 있는 곳이 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지금 현재는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이 송도에 한 60개 정도밖에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바이오 관련 기업들도 대거 유치하고 그로 인해서 고용유발 효과, 생산유발 효과를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단지가 조성이 되면 뭐 세제라든지 정책적으로 지원이 되는 그런 부분들은 따로 없습니까?
산업기술단지가 인천경제자유구역 내에 있기 때문에 외투 기업들이 들어온다고 할 경우에는 IFEZ와 관련해서 또 법인세라든지 세제혜택은 별도로 있을 거고요.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 보고서로 한번 저한테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리해서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는 고용유발 효과라든지 또는 생산유발 효과 그 다음에 관련된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별도로 작성을 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태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평구 제2선거구 노태손 위원입니다.
지금 22페이지를 보면 인천의 스마트공장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스마트공장 보급현황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스마트공장은 지금 뭐 우리 인천만의 문제가 아니죠?
네, 전국적으로…….
전반적으로 지금 4차 산업혁명…….
국가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 세계가 다 지금 여기에 맞춰져 있는데 인천만의 차별화된 스마트공장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활성화하고 관련된 그런 계획이 어떻게 있나요, 이게?
이건 새로 공장을 짓는 게 아니라 기존의 공장들을 스마트화하는 그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인천의 경우 좀 특이한 것은 남동공단이 스마트산단으로 지정이 돼서 지금 현재 스마트산단 개조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에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사업은 남동공단의 경우는 산단 스마트화사업과 연계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이 좀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32페이지에 시장개척단 운영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게 코로나19로 인해서 계속 입국이나 출국이 금지되거나 제한이 지금 지속돼서 시장개척단 운영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요?
상당히 지금 지장을 겪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죠?
네.
그리고 현재 이것 때문에 저희도 영상회의하고 있지만 이걸로 인해서 영상상담회라든가 온라인마케팅 지원 이렇게 해 가지고 대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죠?
네,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상담회라든가 온라인마케팅 지원을 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상상담이 현재 여기 보면 한 323건 또 계약 추진이 1억 7500만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영상상담이나 온라인마케팅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은 없습니까?
직접 상담하는 것보다는 좀…….
아무래도 가장 큰 어려움은 두 가지인데 저희가 이게 수출을 위해서 나가서 현지설명회나 이런 것 할 때는 바로 물건을 가지고 나가서 보여주면서 설명할 수 있는데 이제 그것을 못 한다는 게 가장 어렵고요.
또 하나 바이어들이 들어와서 국내에서 상담하는 경우에는 오고가지를 못하다 보니까 공장은 잘되어 있는지 상품생산의 라인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하는 것들을 말로만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것 참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바이어들에게 우리 것을 설명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의 약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상담이 이루어지기 전에 DHL을 통해서 굉장히 빨리 샘플들을 보내서 샘플을 손에 가지고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바이어가 들어오지 못해서 우리 공장의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못 보여주는 부분은 상담을 바이어하고 이쪽의 회사만 하는 게 아니라 회사의 공장들의 라인 돌아가고 있는 것을 입체적으로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연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바이러스라는 게 페스트 이후로, 사실 따지고 보면 페스트로 100년 가까이 아마 그 페스트라는 질병이 유럽의 3분의1이 당시에 죽었는데 지금 속도, 단기간으로 보면 그때보다 더 빠른 속도로 사망률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언제 끝날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저희도 다 마찬가지로.
그러면 결국은 영상상담이라든가 온라인마케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도의 기술을 발휘해서 직접 물건을 지금 보는 듯하거나 뭐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자체를 단기간에 지금 이것 지나가면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사실상 좀 현장감 있게, 이것을 꼭 비행기 타고 가지 않더라도 서로가 온라인상담이나 영상상담을 통해서 직접 바이어들이 그 현장에서 현물을 보듯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그런데 제가 항상 학교도 그렇고 다 얘기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상당한 부분은 기술개발해야 된다.” 영상회의에 대한 부분이 우리도 이게 해 보면 지금 그냥 기초단계예요. 이것을 통해서 영상회의도 하고 그러지만 제가 볼 때는 말소리도 끊기고 이게 지금 의사전달도 제대로 안 되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국가 간에 원수들이 할 때는 뭐 대형화면으로 해서 한다든가 하는데 그런 영상상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보다 훨씬 더 차별화시키거나 아니면 고급화시켜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기간 끝날 걸 계산해서 그냥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오히려 이게 끝나더라도 비행기 타고 가지 않더라도 상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 들고요.
지금 집행률이 11.7%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미집행된 사업비에 대한 활용계획은 어떻게, 지금 사실 후반 얼마 안 남은 건데.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영상상담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확대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도 아마 집행이 다 안 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사업비를 내년 상반기까지는 활용할 수 있도록 시하고 좀 협의를 해서 이 사업 기간을 조금 연장을 해서 하는 것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게 미집행 사업비를 가지고 영상장비라든가 아니면 뭐 쉽게 얘기하면 방송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할 의향은 없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이걸로 하는 것 말고도 중소벤처기업부가 전국에 있는 중소기업들의 이런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영상으로 회의나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추경사업에 반영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과 저희들이 연계를 해서 그것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하여간 미집행된 사업비가 급하게 이렇게 좀 주먹구구식으로 사용되지 않게 집행을 잘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좀 많이 있는데 부평에 인천콘텐츠기업육성센터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84쪽하고 VR과 AR 지역거점센터 등을 개소한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 지원이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비대면 지원에도 좀 한계가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대면 지원보다는 좀 원활치는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볼 때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것으로 끝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아니면 또 인천에서 이것이 또 새로운 기회고 새로운 콘텐츠고 새로운 산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에 또 개발할 수 있는 뭔가를 계속 연구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면이 아니고 비대면이어도 항상 대면 지원하는 것처럼 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요.
우리 김광희 본부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제가 물어볼 게 있어서 그러는데.
제가 로봇산업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이 있었어요.
전략산업본부장 김광희입니다.
로봇산업이 사실은 앞으로 4차 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AI까지 포함해서 어쩌면 로봇이 인간을 지배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상상 속에, 상상이 현실로 지금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로봇이 그냥 우리 예전에 애들이 갖고 놀던 단순한 로봇이 아니고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으로 지금 부각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인천의 로봇산업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한번 얘기 좀 해 보세요.
지금 인천은 특화시켜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물류로봇 쪽으로, 저희가 인천은 물류로봇 쪽으로 해 가지고 물류로봇도 기업들도 많고요. 해서 이런 부분으로 지금 현재는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같이 연구개발도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로봇은 지금 자동차나 이런 부분들이 쇠퇴해 가고 있는 쪽에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우리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하고 저희가 이제 로봇클러스터를 지금 유치를 해서 만들어갈 단계인데요. 거기에서 지금 원장님께서도 로봇에 대한 콘텐츠나 클러스터 구축을 어떻게 해갈 것인지, 이게 이제 우리 인천의 로봇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상당히 신경을 쓰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아웃소싱이라는 부분이 사라지고 결국은 이제 로봇을 아웃소싱 대신 기업에 지원해 주는, 렌탈하거나 아니면 판매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는 산업이 굉장히 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인천에 새로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게 로봇산업이 발달하면 그만큼 일자리는 줄어들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집약적으로 하는 그런 쪽은 좀 줄어들 수가 있지만 또 다른 부분에 또 신 일자리 창출이 만들어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4차 산업혁명에 맞게끔 고급 일자리 창출이 많이 만들어져서 부가가치는 더 좋을 것으로 지금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업화 시대에는 사실 노동집약형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술집약형 시장으로 넘어가는 과정인데 그러려면 노동력을 상실하지 않고 가려면, 고등학교나 이런 데도 지금 로봇과가 있습니까, 혹시요?
네, 지금 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로봇교육을 지금 청소년, 초등학생들부터 해 가지고 지속적인 로봇교육을 계속하고 캠프도 열고 있고요. 해서 저희가 미래에 로봇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지금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노동집약형 시장에서 지금 상태로 가면 노동력이 로봇에 의해서 많은 부분이 상실되는데 또 다른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로봇산업하고 관련된 인력을 지속적으로 교육시키거나 하지 않으면 결국 기술은 외국 산업에 의해서 다 지배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을 가는 과정, 그러니까 양립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로봇하고 관련된 교육콘텐츠를 계속적으로 이것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운영체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만드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을 제대로 운영하는 인력도 필요하고 그래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계속 고용이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시고 앞으로 답변자를 불러내실 때는 위원장 허락을 받고 불러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 안병배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우선 인천테크노파크 서병조 원장님이 오신 다음부터 테크노파크가 정말 활성화돼서 잘 움직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예산을 보자면 지난해에 1372억이었는데 올해부터는 더블로 늘어났어요, 2721억. 일이 더블로 이렇게 많아졌다는 거거든요. 센터도 국비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20개로 늘었고요.
하여튼 이런 관리ㆍ감독을 잘하시기 위해서는 굉장히 동분서주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주요사업 내역을 봤습니다.
32개의 주요사업에 총사업비가 1397억 들어 있는데 예산상에 보면 목적사업 지출이 2017억이에요.
그러면 주요예산사업 말고 나머지 사업이 620억이 되는데 어느 정도 규모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주요사업은 저희한테 자료로 제출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금년 초서부터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들만을 주요사업으로 업무보고에 포함시키라는 그런 지침에 따라서 고른 게 32개고요. 나머지는 그 기준과는 부합하지 않거나 아니면 사업 중에서도 관리적인 내용들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한 600억원 정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하게 되면 목적사업 전체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기관운영 이외에 여러 가지 국비사업이라든지 시비를 받아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사업비가 한 2000억원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하여튼 주요사업 32개 사업 외에도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지금…….
약 한 70개 정도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단위사업이, 그중에 32개 정도가 지금 보고서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각 센터별로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임대사업이 적자인 것 같아요, 임대사업이요.
임대사업이 적자라고…….
수익사업 보면 임대사업이 110억 지출됐는데 수입은 97억밖에 안 됐어요. 임대사업이 적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 파악하고 계신가요?
아까 그 예산규모에서…….
아니, 제가…….
임대사업 보증금이 1억 1000만원이 깎였어요. 60억이 아니고 1억 1000만원, 작년 대비. 그 얘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 그 부분이 아니라 예산규모에서 보면 수익사업 중에서 임대사업이 110억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지출이요. 그런데 수입은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 또는 감면, 무상으로 제공하는 부분이 많은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임대사업의 수입과 지출은 그 사업의 경비로 나간 부분과 그 사업에 따른 수입이 아니고 항목 자체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임대사업 수입으로 잡혀 있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공간들에 대해서 임대료를 받고 관리비를 받고 하는 부분들인데요.
하여튼 그 수입과 지출 대차대조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이런 부분을 면밀히 살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타트업파크 질문드리겠습니다.
송도투모로우시티에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인천경제청에서 야심차게 출발했었습니다.
벌써 10년이 넘었죠?
네.
유비쿼터스기술체험비전센터하고 교통환승센터 또 거기에 편의시설을 비롯해서 상가들을 전부 다 입주하고 이러면서 했는데 스타트도 못 해 보고 소송에 휘말리고 그래서 비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파크를 경제청하고 같이 또 국비를 120억이나 지원받아 가지고 야심차게 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공간은 창업자, 엔젤투자자, 대학, 연구소, 기업 이런 부분들이 네트워킹이 잘돼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과를 내야 돼요.
제가 2012년도인가 테크노파크 창업자들하고 같이 실리콘밸리 갔댔어요. 거기서 보고 배운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벤치마킹을 가서 보면 뭐 합니까. 현실에 잘 반영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타트업파크를 하신다 그래서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이 공간이 ITBT 인천특화산업으로 개방형 혁신창업의 거점을 잘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원장님의 소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동안 이 스타트업 지원이 창업지원, 보육지원을 하면서 공간을 만들어 주고 자금을 조달해 주는 정도에 그쳐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또는 어떤 새로운 기술을 실증할 수 있는 필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국가에서도 이런 콤플렉스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인천의 스타트업파크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지원이 되고 산학연관 그 다음에 엔젤투자라든지 또는 심지어는 외국에 있는 어떤 엑셀러레이터(Accelerator)들도 프로그램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인천뿐만 아니라 앞으로 전국의 다른 지역에도 금년도에 한 2개 정도가 추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앞서가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좋은 실적들을 좀 내갈 수 있도록 아이디어들도 모으고 파트너들도 열심히 모아서 그렇게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저는 기대가 큽니다.
특히 우리 서 원장님께서 한국정보화진흥원장까지 하셨기 때문에 신기술이라든가 기업이라든가 또 대학의 유명한 교수님들, 특히 창업자와 연결해 주는 엔젤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도와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스타트업파크 입주기업 모집현황하고요. 스타트업파크 공정률 또 공간조성 현황 이런 부분을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뿌리산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뿌리산업은 잘 알고 계시죠?
네.
참 어려운 산업 중에 하나이고 공해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뿌리산업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인데 잘되고 있습니까?
이 사업이 금년 6월에 선정이 돼서 이제 막 출발을 했습니다.
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패키지 지원사업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종전에 또 저희가 해 오던 사업들도 이걸로 갈아 태우고 이렇게 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내용들 포함해서 지금 야심차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설비개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뿌리사업은 무슨 주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환경적인 문제도 있고 숙련공이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용안정이 상당히 중요하고 청년들이 잘 접근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경력형성장려금 지급 같은 게 보니까 한 500명 중에 7억 지급한다는데 이게 한 100만원 정도 뭐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고용안정 네트워크를 구성했다고 하시는데 이런 부분을 잘 운영하시기 바라고요.
SW 미래채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1분만 할게요.
강사양성과정 교육생을 다 2기까지 수료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올해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찾아가는 SW 교육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전혀 안 되고 있죠?
네, 조금 그 부분이 대면교육이 지금 어려워서 지장을 겪고 있습니다.
온라인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하려면 굉장히 많은 비용과 또 준비과정이 필요한데 가능합니까?
가능은 한데 이제 얼마큼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문도 있고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의 비대면 교육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림For청년통장 있죠?
네.
지금 올해부터 시작을 해서 11억 시비 가지고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2800만원 연봉 이하입니다.
그런 청년들한테 해 주는 건데 3년을 지속해서 그 회사를 다니는 청년들이 많지를 않아요. 고용안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요새 중소기업들이 어려워서 퇴직률이 많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고요.
내년도도 시행을 하려면 더블로 22억이 듭니다, 이제.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1000만원인데 3년 동안 1000만원 청년들한테 큰돈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한 2000만원 정도로 올리는 대책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같이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시 한번 인천 창업자들이나 투자자들 기술개발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주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 테크노파크의 목적이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목적이고 또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기업성장 기반이라든가 미래 전략산업을 육성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자동차 산업을, 우리 인천에는 부평에 GM이라는 자동차 공장이 있고 그런데 자동차 산업이 앞으로는 모든 게 디젤이나 수소 이런 것보다는 전기차 위주로 갈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좀 우리 테크노파크라든가 이런 데서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지원을 그쪽 방향으로 개발하는 업체라든가 업종전환을 할 때는 좀 더 지원을 해 주고 그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되는데 우리 여기 사업에 보면 그런 내용이 거의 없어요, 하나도.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을 짜실 때, 만드실 때 그 부분을 좀 감안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제가 지역구도 부평이고 그러다 보니까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원장님의 생각이라든가 테크노파크가 어떻게 할 건지를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연기관 중심의 부품을 중심으로 해 왔다가 이제 전기차로 가면서 사실 대구ㆍ경북이나 울산, 다른 지역들은 이미 그쪽 관련된 부품이나 기술개발이 상당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지역은 그 부분에 있어서 뒤늦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저희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는지 현재 고민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 단계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이게 일이 년에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분명히 그런 방향으로 이제 옮겨가는 거기 때문에 전기차와 수소차에 필요한 관련된 부품의, 전장품이라든지 부품의 기술개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좀 챙겨서 살펴보고 필요한 내용들은 사업화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예산을 짜실 때 그 부분을 좀 항목을 하나 넣어 가지고 예산도 수립하시고 그런 쪽으로 기업들을 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방향을 좀 잡아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특히나 또 우리 인천이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수출이라든가 이런 것의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여기가 가장 어떻게 보면 그쪽에 많은 기업들이 관련 일을 하고 있으니까 방향을 좀 그렇게 설정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요예산사업을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금년도 7월 말까지, 7월 말이라고 하면 거의 2분의1이 지났는데 한 30% 정도밖에 집행률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코로나 사태라든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으시겠지만 집행을 좀 더 빨리 하셔 가지고 가급적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은 금년도에 다 소진을 좀 집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사업을.
특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회의를 못 간다든가 그런 사업들이 있으면 좀 목적사업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면 예를 들면 회의 시찰단을 못 가면 영상상담으로 바꿔서 상담을 하고 그쪽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특히, 그것부터 먼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최대한 그렇게 사업내역을 변경을 해서 행할 수 있도록 시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긴밀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지적해 주신 부분과 관련해서는 7월 말 기준으로 30%였고 제가 이번 업무보고를 준비하면서 8월 말 기준으로 보니까 한 42% 정도 그래서 저희들 연말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만 하여간 그 전에라도 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프로그램 집행에 관련해서는 열심히 들여다보고 독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 항목 하나하나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짚어주시기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 자체가 코로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올해 금년도에 집행을 못 하고 있는 사업 중에 다른 걸로 변경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좀 있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가 인천시 내에 중소기업들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특히 자금난이 심한데 그런 기업에 좀 더 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신용보증재단에서 지원해 주는 보증서 발급 그런 것 말고 우리 인천TP에서는 직접적으로 출연도 할 수 있고 지원도 가능하니까 그쪽 부분을 좀 더 감안하셨으면 하는데 못 하는 사업이 있으면 좀 바꿔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런 게 가능한지,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선 경영안정자금이라든지 구조고도화자금 같은 경우는 금년도 예산의 지원액들이 지금 현재 남아 있어서 그것을 쓰고 그 이상 수요들이 발생할 때에는 그 부분은 저희가 시하고 협의를 해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고 개별 사업들을 변경해서 대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예를 들면 해외에 나가거나 들어오거나 아니면 교육을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른 수단들을 대체해서 그 효과들을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짜실 때, 아마도 이 코로나 정국이 바로 금년까지 끝나고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예산을 세우실 때 그런 기업들한테 좀 더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런 것 좀 고민하셔 가지고 그쪽 방향으로 예산이라든가 사업을 짜 주시기를 내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뭐 이걸로 마치고 다른 더 하실, 김희철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산업지원단장님 오셨나요?
잠깐 발언대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에 있는 우리 산업단지가 있는데 보건용 마스크공장 관련된 업체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산업단지지원단장 김문식입니다.
네, 직접 만나 뵙고 말씀드렸는데 통계청에서 분류한 그런 기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통계청 분류기준에 맞춰서 확대해석을 하면 거기에도 가능하다, 그런 부분들이 담당 기관에서 판단하실 수 있다 이런 답변이 왔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업체는 많은 비용을 투자해 가지고 사업을 잘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중단돼 있는 상태인데 이걸 어떻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아니, 그 답변은 누가 하실 거예요?
여기 우리 단장님이요.
산업단지지원단장 김문식입니다.
일단 나오셨으면, 허락이 있으면 나오시라 그랬더니, 그냥 막 나오지 마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단장님이.
네, 저희가 지난번에 상의드렸듯이 도시형 공장 관리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적으로 거기에 마스크는 안 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의적으로 이렇게 해석해서 테크노파크 단지만 그렇게 허용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스크가 지금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일반 그냥 면직 마스크가 있고 부직포로 만든 의료용 마스크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기술은 발달되고 있고 지금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데 예전에 지난 기술, 지난 규칙을 가지고 적용을 하다 보니까 업체에 피해가 되지 않나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유연하게 확대해석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업체 입장에서도 한번 그런 부분을 검토해야 될 것 같은데 단장님, 이건 뭐 방법이 없겠어요?
저희도 사실 기업지원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건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자의적으로 확대해석은 불가하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결론이 난 상태입니다.
아무튼 지역에서 열심히 사업 준비하는 분들 많은 비용을 들여서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기업 입장에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서병조 인천테크노파크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해당 사업에 최대한 반영해서 주요예산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재)인천테크노파크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유훈수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유훈수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0년 4월 3일에 폐지되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같은 날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미세먼지 민관대책위원회에 참여하는 전문가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종합계획의 근거법령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였으며 미세먼지 민관대책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대상에 재난전문 교육기관에서 미세먼지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 및 시장이 위원으로 위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추가하고 위촉 위원의 연임제한 중 인천연구원의 대기환경 분야 연구원에 한해서 예외규정을 둠으로써 위촉 위원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훈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몇 분은 이쪽으로 자리를 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이석해서 이쪽 반대로, 너무 인원이 많은 것 같으니까.
우리 자리 있잖아요. 아시죠?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관계법령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2020년 4월 3일 폐지되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2020년 4월 3일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수정하고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민관대책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구성과 임기 적용의 예외 등을 추가로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5조에서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종합계획의 관계법령을 새로이 제정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민관대책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에 재난전문 교육기관에서 미세먼지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추가하고 위촉직 위원 중 인천연구원의 대기환경 분야 연구원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원 임기 관련 예외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민관대책위원회의 구성 시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은 관련 분야 전문가를 포함시키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임기와 관련하여 안제8조제3항 후단에 인천연구원의 대기환경 분야 연구원에 대한 예외조항을 신설하였는데 특정기관의 위원에게만 예외를 두는 이유와 그에 따른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있어?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입니다.
기존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있었는데 기존 법령이 폐지가 되고 새로 법이 제정이 됐거든요. 그것에 대한 말씀 좀 해 주세요, 왜 굳이 폐지하고 새로 제정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수도권 대기법은 적용범위가 서울ㆍ경기 수도권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기오염이 심각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이제 시…….
전국적로 확대하기 위해서 법을 그렇게 바꾼 겁니다.
그래서 그 법이 바뀌면서 조례를 조문정리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칭을 바꾼 건데 명칭을 바꿀 때는 폐지를 하고 제정을 해야 되나요? 개정하면 안 되나요?
그건 그 법제명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그걸 폐지하고 새로 제정을…….
법제명이 바뀔 때는 폐지를 하는 건가요?
내용도 또 많이 보강이 됐습니다.
내용도 많이 바뀌었어요? 내용은…….
많이 보강된 내용이 뭐냐면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계획 수립하고 항만 선박 부분하고 항공 분야 그런 부분이 더 보강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하는 차원에서 법이 좀 바뀐, 강화가 된 거네요? 보강이 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특정기관 위원에게만 예외를 두는 이유와 문제점이 없는지 검토의견이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원래 환경 분야 전문가 인력풀이 사실 많지는 않은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특히 우리 인천발전연구원 같은 경우는 대기 분야 담당 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원이 한 20년 이상 우리 인천시의 대기환경 개선에 대해서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 전문성을 좀 살리기 위해서 지금 그런 예외조항을 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문성, 전문가가 적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네, 실질적으로 대기 쪽을 전문한 전문가들의 인력풀이 많지 않은 현실입니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 이것 관련해서 특혜 관련될 소지는 없겠어요?
원래 위원회 설치 조례에 보면 6년 미만이나 그런 제한규정이 있는데요. 또 개별 조례에 예외조항을 둔다면 법적으로 큰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예외조항을 두게 되었습니다.
큰 문제없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난 없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 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조례안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 예외사항에 특정기관을 규정하기보다는 관련 근거규정을 명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제8조제3항 후단의 “다만 인천연구원의 대기환경 분야 연구원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를 다만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원회 구성 시 특수전문 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김병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 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유훈수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시 거주 만 18세 미만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 대해서는 하수도사용료를 20% 감면하고 업종별로 사용료ㆍ사용량 비중에 따라 사용구간을 조정 및 기준단가를 차등 적용하여 하수도사용료를 3년간 연평균 10% 인상하는 것입니다.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하수도사업 적자를 최소화하고 노후하수관 정비 및 하수처리시설 개선을 위한 하수도특별회계의 투자재원을 확보하고자 이번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사용료 인상요율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가정용은 사용구간을 6단계에서 3단계로 조정하였으며 4인 기준 평균 20t 사용할 경우 현행 8300원에서 9100원, 9900원, 1만 800원으로 인상되겠으며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0.03%로 경미한 실정입니다.
사회복지시설 859개소는 t당 1470원에서 860원으로 610원의 인하효과가 있습니다.
업무용ㆍ영업용은 사용구간을 2단계에서 6단계로 확대하여 사용료를 세분화하고 물 절약을 유도하였으며 욕탕업의 인상률은 4.5%로 경미한 실정입니다.
산업용은 t당 590원에서 64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으나 하수도특별회계의 적자 재정현안을 감안하여 원안통과될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훈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하수도사용료 감면대상에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용료 감면조항을 신설하고 업종별 하수도사용량 비중에 따라 사용구간을 조정하여 기준단가를 차등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입니다.
안 제21조에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의 감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한바 이는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정에 하수도요금을 20%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시민에 대한 하수도사용료 징수ㆍ감면사항을 조정하는 것은 관련법령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청인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기준에 맞추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인구지표 중 하나인 합계출산율이 2018년부터 1 이하로 떨어졌고 해당 개정사항이 출산장려까지는 아닐지라도 적어도 다자녀가정 공공요금지출 부담경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안 별표1은 현행 조례 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사항으로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구분하여 부과ㆍ징수하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연평균 10%를 인상하되 사용량 비중에 따른 사용구간을 조정하고 기준단가를 차등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르는 것은 타당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가 이하의 하수도사용료 부과ㆍ징수로 인해 재정적자가 심화되고 있어 하수도사업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하수도사용료 현실화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 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등을 위한 소요재원 마련과 특별회계 재정건전화를 위해서 요금인상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러한 조치가 당장은 시민에게 부담이 다소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더욱더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부칙에 조례 시행일을 규정하였는데 시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하수도사용료를 약 10% 인상함에 있어 서민경제 안정과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입니다.
상수도ㆍ하수도요금이 원가 대비해서 상수도요금 같은 경우에는 공공재라는 차원에서 원가보다 더 낮게 책정이 돼서 계속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속적으로 우리 시에 부담이 올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상하수도 체계의 퀄리티라든지 그러한 것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좀 현실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들 기존에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요금현실화하는 부분은 적절한 것 같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다자녀가구에 대한 혜택을 주는 부분도 아주 적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잘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수도요금이 책정이 될 때 상수도요금 기준으로 해서 책정이 되는 거죠?
그 부분은 상수도요금 체계하고 하수도요금 체계는 약간 차이는 있는데…….
약간 차이가, 어떻게 책정이 되는 거죠?
지금 저희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 쓴 양이 100% 하수로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감소분 그 부분을 제외하고 우리 하수도요금에 의해서 하수도요금을 지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대부분 다 하수도로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일단 생활에서, 가정에서는 거의 하수도로 나온다고 고 보고요. 일단 제조공장 같은 경우에는 제조공정에서 원료로 물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또 증발되거나 그래서 그런 차이 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차이 나는 부분이 조금 있다?
네.
상수도요금이 있고 하수도요금이 있고 물이용분담금?
물이용부담금이 있습니다.
부담금이 있죠?
네, 물이용부담금은 상수도요금에 포함해서 고지가 되고요. 그건 t당 170원을 지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아, 상수도요금에 포함해 가지고?
네, 포함돼서 부과되고 있습니다.
부과되는 거고?
네.
알았습니다.
아무튼 요금현실화가 우리 인천시 상하수도 관련 그런 퀄리티 발전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물가대책이 지난해 10월 24일인가요?
네.
거기서 결정된 사항이죠?
네, 물가대책위에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었습니다. 심의를 다 완료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코로나가 없었죠?
아닙니다.
그 당시에도 코로나는 있었고요. 저희들이 몇 번…….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해 가지고 소상공인이나 영업하는 분들이 어려움, 폐업위기까지 처했습니까?
그 당시 상황은, 그 당시에는 1단계 그 정도였기 때문에 지금처럼 심각한 부분은 좀 감지가 안 됐던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도 하수도사용료에 대해서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수도특별회계가 점점 적자를 보고 있고 그로 인해서 종말처리장을 비롯한 하수도 관로를 다 시민들에게 복지를 해 주지는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당기순손실도 연평균 110억원 적자라고 그랬는데 ’19년도에는 얼마나 적자가 났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하수도특별회계 재정현황을 좀 살펴보면 금방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연평균 한 146억 정도가 됩니다.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한 295억이 적자가 났습니다.
295억?
네, 계속 그 부분이 누적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사업이…….
누적추계예요, 아니면 ’19년도만?
아니, ’19년도만 295억이고요. 매년 146억 정도의 적자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물가대책위의 보고사항이나 자료를 보자면 헤베당 요금이 590원 나와 있는데 결산서상으로는 538원이고요. 원가는 685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696억으로 결산이 나와 있거든요. 아, 696.51원, 그러니까 51전.
이렇게 차이 나는 건 뭡니까?
그게…….
결산서와 그 물가대책위의 보고사항들이 많이 차이가 나요.
(환경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 부분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물가심의위원회는 작년 10월에 했고 결산은 12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그 부분 통계자료에는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적용시점에 따라서 약간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물가대책위원회에 오른 것하고 그렇게 차이 나는 점을 얘기한 것은 큰 변동사항은 없는 차이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그러면 가정용이 9.4% 올라요?
네, 맞습니다.
총계적으로 따져 보니까 업무용이 11.8%, 영업용이 11.6%, 욕탕용이 4.5%, 산업용이 9.3%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대충 그 정도 나오는데…….
네, 맞습니다.
그동안 하수도요금을 안 올렸다 그래도 이건 너무 많이, 평균 10%라 그랬는데 훨씬 10%가 넘는 부분이거든요.
업무용하고 영업용은 금방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10%가 조금 상회합니다. 넘습니다.
그리고 가정용을 6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한 이유는 뭐예요?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시설 부분이 세분화하다 보니까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50t 이상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50t 이상 같은 경우는 t당 1470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3단계로 조정을 하면서 860원으로 21t 이상으로 해 가지고 860원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회복지시설이 굉장히 재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혜택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용이나 영업용은 2단계에서 6단계로 세분화시켰어요.
네, 맞습니다.
요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
아닙니다. 그건 그런 전략이 아니고요.
그런 전략 같은데요?
아니, 그것은 아니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면 2단계를 하다 보면 1t에서 100t까지 100t 이상이고요. 그렇게 했고 나머지 부분은 단계를 세분화시켰거든요.
그건 뭐냐면 영업용, 업무용 같은 경우에는 물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서 물을 적게 쓰면 하수도요금이 적게 나오는 그런 걸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세분화해 가지고 요율을…….
물 제일 많이 쓰는 데가 어디예요? 욕탕 아닙니까?
욕탕은 별도로 지금…….
욕탕은 4.5%밖에 안 올렸어요.
욕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목욕업장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이런 퍼센티지를 말씀드리냐면 하수도사용료를 대폭 인상해야 됨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나 지금 같은 코로나 정국에 소상공인들이나 식당 영업하고 뭐 이런 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네, 맞습니다.
지금 인천시에서도 많은 지원을 하면서 연명하고 있는 데가 많아요.
이런 때에 요금 올리는 것에 대해서, 특히 업무용이나 뭐 영업용 이런 것들이 욕탕용이나 이런 데보다 더블로 3배가량 올리고 이런, 퍼센티지를 보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이 코로나 정국에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감안한다면 또 특히 여기 부칙에 통과하면 즉시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정국이 좀 진정될 때까지 이것은 보류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국장님?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저희들이 코로나가 언제 진정될지는 사실 누구도 장담을 못 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보류를 한다면 저희 특별회계 재원이 힘들고요. 또 저희들이 하수처리장 현대화라든가 또 최근에 싱크홀이라든가 하수관거 정비ㆍ조사 그리고 대규모 사업들이 지금 즐비하게 준비를…….
연말이면 좀 진정국면에 들어설 걸로 보는데 한 달에 한 20억에서 30억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 인상해 봐야 징수해서 남는 돈이.
저희들이 한 달, 예를 들어서 보류를 한다면 한 달에 결손이 한 40억에서 50억대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 정도 안 되잖아요, 아이.
그리고 이것을 조례를 통과시키면 이 조례를 매년 10%씩 통과시킨 다음부터 해마다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하여튼 인천시의 살림이 어렵고 하수도특별회계 잘 걷어서 건전성을 유지해야 되지만 코로나가 진정될 때까지 보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자녀가구 몇 가구예요, 이상 되는 가구?
지금 저희들이 3자녀가구를 보면 총 3만 1431세대입니다.
몇 % 되는 거예요, 인천시 전체 가구의?
인천시 전체의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3자녀가구 이상이 3만 1000세대?
3자녀 이상이 총 3만 1431…….
잘 안 들려요. 크게 좀 말씀해 보세요.
3자녀 이상이 총 3만 1431세대입니다.
마스크를 가까이, 마스크를 쓰셨기 때문에, 아니,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주시고 말씀하세요,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3만 1000세대?
네, 맞습니다.
그러면 감액되는, 감소되는 금액이 얼마예요?
지금 20% 감면으로 저희들 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연 한 8억 정도 결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 한 8억?
네, 연 8억 정도 추정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구에 큰 혜택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크게 금액적으로 몇 천원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인구증가 국가정책에 참여하는, 동참하는 일환에서 저희들이 부산하고 현재 서울도 이 3자녀 이상에 대해서는 혜택을 좀 주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것 누구 발상이에요?
이 부분은 누구 발상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아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인구감소가 두드러져 가지고 인구,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이것을 구상해서 조례에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게 뭐 도움 돼요, 솔직한 얘기로?
3자녀가구 이상은 20% 감면되기 때문에 도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인구감소 추세에 따른 대책이잖아요, 지금 현재?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 감면한다고 인구가 더 늘어요?
그래도 이런 제도가 있음으로 해 가지고 하나의 또 동기가 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정책을 발굴해야 되는데 이것은 가구당 혜택은 얼마 안 되고 여기 우리 부서만 연간 8억 목돈이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자, 그것까지만 설명했고 됐어요.
다음에 우리 하수도 인상 관련해서 인상은 하긴 해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 분위기라든지 어려움에 동참하기 위해서 보류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지난번에도 이것 관련해서 간담회 했지 않습니까, 사전간담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국장 입장에서는 수입 관련해서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장기전으로 가면 좀 어렵다 이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국장님 솔직한 심정 한번 피력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아까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이 코로나 정국 해 가지고 유보하자는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하수도특별회계를 관리하는 집행부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정적자가 지금 심각합니다. 심각하고 앞으로도 하수도 하수처리장 증설 또 현대화 또 보수 부분이 굉장히 지금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 즐비하게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하수관거 정비라든가 그런 부분 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불가피하게 인상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 어려운 재정이 언제부터예요?
그 부분 하루 이틀 뭐 일이 년…….
아니,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어렵다고 계속 그랬는데 미루고 미루고 미루다가 지금 온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수도사용료는 사실 ’94년부터 부과를…….
아니, 시작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재정이 어려운 시점이 언제부터예요?
그 부분은 지금 정확하게 제가, 저희들이 ’83년부터 하수세를 부과했기 때문에 언제라고 딱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아까 부분, 저희 현실화율이 한 77%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77%이다 보니까 재정적자가 많아 가지고…….
아니, 이게 몇 년 전부터 이런 현상이 나타나서, 그때 발 빠르게 조금씩 단계적으로 했으면 좋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국장님은 어디 근무했어요, 여기 국장 하시기 전에?
저는 주로 환경국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러면 내용 이것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94년부터 총 10회를 인상을 했었습니다. 하수도사용료 인상을 했었는데…….
마지막 인상이 언제예요?
마지막 인상이 2016년 1월달에 마지막으로 인상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어려운 것 아니에요. 그러면 2016년 기준으로 봐야지.
그러면 그 이후로도 4년간 어려웠다는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중간에 인상하기가 좀 민감해서 손을 못 댄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면?
(웃음소리)
월 40억씩 적자, 뭐 어려움을 겪는다는데…….
아까 저희 집행부 입장은 분명히 밝혔고요.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가 최대한도로 존중하겠습니다.
정회해서 위원님들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본 위원이 물가대책위원인데 사실 그 어려운 사정을 알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저도 두 번을 안 된다고 그랬다가 마지막에는 이런 부분을 알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해야 된다고 올려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무조건 저희들도 한다고 가정하에 이렇게 왔는데 최고 힘든 시점이 지금 아닌가 싶어요, 인천시민뿐이 아니라 전 국민이.
물론 인천시의 입장도 충분히, 국장님을 비롯해서 인천시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지금 소상공인이나 이런 코로나19로 인해서 최고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할 수 있는 사항이갔으면 좋겠다 대다수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 또한 물가대책위원회에서는 심의해서 해야 된다고 결정했지마는 여기에서 지금 당장 여기 과정에 10원이라도 필요한 부분이 많은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것을 하는 게 맞지가 않다 사실적으로 이런 결론이 났기 때문에 지금 저 또한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한 번 더 위원님들끼리 나가서 정회하고 한 다음에 다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해요.
그리고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 제2선거구 노태손 위원입니다.
좀 전에 대기보전과하고 잠시 들어오기 전에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나눴는데 지역에 지금 계속된 민원 때문에 이게 민원을 불식을 시키려면 최소한도 올바른 검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인천에 아스콘, 레미콘 회사가 지금 23개로 최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23개입니다.
최고 많죠.
그런데 여기서 발생되는 것은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라는 물질이 발생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발생이 되는데 아까 보건환경연구원에 계신 분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검사했을 때 인체에 해로울 정도로 많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검사의 기준이 지금 우리 시민들이 바라보는 기준과 또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기준이 좀 틀릴 수가 있는데 지금 25일 날 다음 주 금요일인가 아마 그래서 제가 필요하면 직접 나가서 측정한 걸 보겠다, 보고 정말 제대로 된 측정을 하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시민들이 그걸 믿지를 못해요, 지금. 어떤 식으로 하든 간에 지금 분명히 1급 발암물질이 거기서 발생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존경하는 노태손 위원님, 이것 하고 조례안 통과하고 나서 이따 질의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조례안에 대해서.
네, 정회하고요?
네, 그렇게.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회의중지)
(16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간 및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부칙 제1조의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를 “2021년 1월 1일부터”로 수정하고 별표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및 업종구분”에 사용요율에서 적용연도를 “2020년, 2021년, 2022년”에서 “2021년, 2022년, 2023년”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의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김병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0년도 환경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환경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업무보고는 환경국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각종 사업을 계획에 따라 성공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유훈수 환경국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질의시간을 통해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훈수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유훈수입니다.
평소 환경 분야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경제위원회 임동주 위원장님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환경 관련 주요사업 보고를 통해 위원님들의 발전적인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 및 대안제시 사항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한 환경국 171명은 시정에 적극 검토ㆍ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맑고 쾌적한 환경에서 모든 시민이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리며 ’20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2020년 7월 20일 자 새로 임명된 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현애 환경기후정책과장입니다.
이승열 생활환경과장입니다.
라덕균 대기보전과장입니다.
박철현 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정낙식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서재희 수도권매립지매립종료추진단장입니다.
민경석 수질환경과장입니다.
함동근 하수과장입니다.
신일섭 자원순환시설건립추진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환경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에서 6쪽까지 환경국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보고서 9쪽 ’20년도 주요예산사업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주요예산사업은 투자사업 41건과 용역사업 17건으로 총 58건입니다.
사업비는 총 3618억 5400만원이며 7월 말 기준으로 집행액은 1532억 2600만원으로 집행률은 42.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시간관계상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9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온실가스 감축사업입니다.
환경기초시설에 태양광 발전설비 및 인버터 설치 등 온실가스 감축설비를 설치하여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5억 6300만원이며 7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소래습지생태공원 자연마당 조성사업입니다.
소래습지생태공원 자연마당 조성사업은 ’18년부터 ’20년까지 3단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년 3단계 사업은 습지 등 생물서식공간 및 관찰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총 20억 6500만원으로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자연마당을 개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노후주택, 창고 등 스레이트 건축물 336동에 대하여 철거 및 개량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 3300만원입니다.
3월에 사업비를 군ㆍ구에 교부 완료하였으며 ’21년도에는 슬레이트 건물 실태조사 실시 및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슬레이트 건축물을 조기에 철거해 나가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공기질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어린이집, 노인ㆍ아동ㆍ장애인복지시설 등 관내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등 2746개소에 환기시설과 연계한 공기질 종합관리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예산 2억 5800만원은 집행 완료하였으며 ’22년까지 건강취약계층 및 다중이용시설에 공기질 관리시스템 설치를 완료하여 취약계층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기업 환경시설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중소기업, 비영리법인, 상업용 건축물 및 가정의 오염물질 배출감축을 위한 사업으로 저녹스버너 설치,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98억 4900만원입니다.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은 7월 말 46대 사업 대상자가 확정되어 순차적으로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으며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은 군ㆍ구에 사업비를 전액 교부 완료하였으며 약 1만 5500대의 보일러가 교체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약 309개 사업장에서 신청 접수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사업비를 전액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미세먼지 저감사업입니다.
먼지 다량발생원 집중관리로 시민 체감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47억 3500만원입니다.
동구, 미추홀구에 도로먼지 제거차량 구매를 지원하였으며 취약도로 68개 구간에 대하여 물청소 및 분진흡입을 실시하고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운동장 142개소를 대상으로 먼지억제제를 구매ㆍ살포하였으며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인력 33명을 채용, 예방ㆍ감시활동을 추진하고 동구 화수ㆍ화평동 및 계양구 효성동 일대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해당 지역에는 주민들을 위한 스마트 에어샤워실, 미세먼지 흡입매트 등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쪽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인 노후경유차량에 대하여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엔진개조 지원, 조기폐차 지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및 저감장치 부착 지원, 1t 트럭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등의 사업으로 금년도 예산은 1240억 8900만원입니다.
25.9%로 집행률이 저조하나 12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도 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수소연료전지차 및 수소충전소 보급사업입니다.
수소경제의 성공적인 이행과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수소연료전지차 및 수소충전소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33억 3500만원입니다.
금년 7월까지 수소자동차 151대를 보급하였으며 수소충전소는 도심지 내 적당한 부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연내 2개소를 확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농어촌지역 LPG 집단공급 사업입니다.
강화ㆍ옹진 등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농어촌 지역에 LPG 소형저장탱크와 공급배관을 설치하여 주민의 연료 환경 및 정주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억 1800만원입니다.
강화군은 삼거2리 등 3개 마을, 옹진군은 소야1리 등 3개 마을에 총 244가구 주민들께 LPG 공급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입니다.
인천시에 주소를 둔 개인, 사업자, 법인, 단체소유 차량 2982대의 전기차와 전기이륜차 구매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78억 2300만원이며 7월 말 기준 1831대 전기차 보급을 완료하였으며 12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보급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생활폐기물 재활용 배출ㆍ수거체계 개선 시범사업입니다.
단독주택과 상가지역의 재활용 배출ㆍ수거체계를 개선하는 금년 신규 시범사업으로 대상지역은 중구와 연수구가 공모에 선정되어 재활용 전용봉투 제작 보급, 거점분리배출시설 설치 및 전담인력 운영, 비압착 재활용 전용차량 보급 및 수거 횟수 확대 등의 사업비를 해당 군ㆍ구에 지원하게 되며 총사업비는 25억 4000만원입니다.
11월에 시범사업에 대한 효과성 등 평가를 통해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내년에는 인천 전 지역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일회용품 제로 친환경 장례식장 시범사업입니다.
장례식장 내 무분별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금년 시범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범대상은 인천의료원이며 대상시설에는 식기세척실 조성공사, 식기세척기 설치, 멸균소독기 설치를 지원하고 다회용품과 세척인력 7명을 지원하는 등 총사업비는 5억 400만원입니다.
앞으로 관내 장례식장들에 대하여 자발 적 협약체결 등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장례식장 일회용품 줄이기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남부권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입니다.
연수구 인천신항에 위치한 재활용품 선별시설인 남부권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예산은 23억 4300만원입니다.
7월 말 기준 총 반입량은 5392t이며 선별품 발생량은 총 3628t으로 재활용 선별률이 67.3%입니다.
금년 말까지 자원순환정책 홍보를 다각적으로 실시하여 재활용품 선별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부평1동 주민센터부터 부평구청까지 도심지 내 1.5㎞ 복개하천에 대해서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으로 복개구간 철거, 인접지 보상, 생태하천 복원 등 총사업비는 486억원입니다.
금년 말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생태하천 복원 심의를 완료하고 연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22년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서부간선수로 친수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서부간선수로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농수로로 매년 악취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상준설, 유지용수 공급, 친수공간 조성 등을 통한 수질환경 및 악취개선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0억입니다.
10월 말까지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연내에 공사를 착공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수도시설 지원입니다.
도서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통하여 생활용수 공급시설을 확충하고 노후된 수도시설 개량 및 유지관리로 깨끗하고 안정적인 식수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28억 7000만원입니다.
7월 중에 사업비를 교부 완료하였으며 10월 중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비를 추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검단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재투자적립금 사업입니다.
검단공공폐수처리시설의 노후화 및 공정개선을 위하여 시설물과 기계장비 교체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7500만원입니다.
건축물 보수, 변압기 증설, T-N 측정기 노후부품 교체, 슬러지 건조시설 설치, 기계장비 노후시설 보완 등을 완료하여 폐수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처리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5쪽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20년 이상 된 노후불량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2년까지이며 총 489억 25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금년에는 7개 구에 해당되는 총길이 9.4㎞의 긴급 보수구간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일반 보수구간 8개 구 28.2㎞는 연내 착공하여 ’22년까지 완료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사업입니다.
2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지반침하 예방 등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24억 9800만원입니다.
’22년까지 정밀조사 용역을 수행하여 하수관로 보수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부터 80쪽 가좌분뇨처리시설 확충 및 악취개선사업입니다.
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은 일일 분뇨처리량 약 800㎘를 증설하는 사업으로 2016년부터 총 379억 3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251억 8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7월 말 기준 공정률은 60%로 12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악취개선사업은 악취로 인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악취저감시설과 탈취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7년부터 총 102억 2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금년 1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9월 중 공사 준공 및 시운전을 실시하여 2021년 3월 중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 투자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주요 용역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3쪽 수도권매립지 주변 자연부락 환경개선대책 수립 용역입니다.
수도권매립지 주변 자연부락에 대한 환경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부락별 맞춤형 환경개선대책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사업비는 10억원입니다.
5월에 용역계획을 수립하였으며 9월부터 ’21년 7월까지 본 용역을 수행하여 수도권매립지로 인해 고통 받는 주민들의 환경개선방안 마련 등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서북부권역 악취실태조사 및 악취시책 수립 용역입니다.
관내 모든 악취배출사업장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용역으로 총사업비는 13억 4700만원입니다.
금년 2월에 용역을 발주하였으나 단일응찰 등 사유로 2회 유찰되어 7월 제안심사를 통해 용역업체를 최종 선정하였기 때문에 7월 말 기준 예산은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8월에 용역계약 및 착수하고 ’22년 3월까지 용역을 완료하여 인천시 악취저감시책 수립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인천광역시 자연환경시설 친환경 현대화사업 타당성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운영 중인 자원환경시설 현대화 및 확충을 통해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기반을 마련하고 ’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에 대비하여 직매립 제로화 목표달성을 위한 용역으로 사업비는 8억원이며 5억 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론화위원회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의견수렴 등에 만전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지방하천 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입니다.
지방하천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의무사항 이행 용역으로 하천기본계획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수행하게 되며 사업비는 18억 3800만원입니다.
강화지역 내 숭릉천 등 10개 하천에 대한 하천측량, 하천개황, 홍수방어계획, 하천공사 시행 등을 담은 용역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용역으로 금년 12월 중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준공하고 내년 3월까지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용역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04쪽 2035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하수도사업의 체계적인 추진과 강화된 환경기준에 대한 장래여건 변화를 반영한 종합적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사업비는 15억 5200만원입니다.
2017년 12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19년 6월에 환경부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9월 중 환경부 승인을 득하고 용역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환경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현안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산업경제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0년 환경국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 및 주요 용역사업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0년도 환경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유훈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그 부서 승진해서 오셔서 지금 처음 업무보고하는 건가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는 정원이 147명인데 지금 182명으로 늘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 과 명칭이 바뀐 이유는 뭡니까?
이번에 저희들 자원순환 분야의 인원이 많이 보강됐고요. 주무과가 환경기후정책과로 과명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고…….
그런데 우리한테 얘기 안 했잖아요, 지금.
다 지금 아까 간부들 소개할 때…….
아니, 그렇게 얘기하고 바뀌었다는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직제순으로 설명한 거지 우리한테 이렇게 이렇게 바뀌었다고 말은 안 했잖아.
다음부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알았는데 뭘 얘기해요.
2과 9팀이 추가됐더라고요.
하여튼 열심히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비용이 나와 있는데 지금 인천 전체 철거대상이 몇 건입니까?
지금 슬레이트 전체 대상이…….
남은 것.
지금 현재 1만 3699개인데요. 지금 현재까지 처리가…….
1만 3000개요, 남은 것이?
아닙니다. 전체 대상이 1만 3697개고요.
아, 1만 3697개.
현재까지 처리한 게, 네, 1만 3697개.
1만 3679개 동…….
97개, 처리한 게 1523개입니다.
네?
1523개.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도, 그때는 뭐 국장이 아니시니까, 1만 3679개 동을 철거해야 되는데 지금 매년 한 삼백삼사십 개 한단 말이에요.
네.
몇 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이 지속적으로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이건 빨리해야지, 유해물질 발생되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슬레이트 대상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재실시할 겁니다. 재실시해 가지고…….
한번 전수조사 다시 해 보시고요.
네.
제가 지난번에 건의했는데 여기 지역 국회의원이라든지 이것은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돼요. 중앙에서 정책적으로 접근해서 유해물질 때문에 이걸 지금 지원하고 교체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알면서도 못 하는데 예산 때문에 못 하는 거니까 전국단위의 똑같은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의해 가지고 건의실적하고 내년도 사업비 확보 예산금액 좀 보고해 주시고요. 진행되는 것 좀 보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39쪽에 보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있는데 시비 187억이 이제 늘었어요, 네?
시비가 187억 증액됐다고, 시비만.
네.
알아요, 몰라요?
아, 이 부분은…….
지난번에는 1240억이었는데 지금 1420억으로 증액돼서 계산해 보니까 187억이 늘었어요, 시비가.
왜 이걸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이것 추경에 세운 것 같아요.
지금 5월달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262회 임시회가 5월 15일 날 환경국을 했는데 187억이 늘었단 말이야, 지금 국장님이 모르고 있는데.
그런데 뭐 이유가 있었겠죠. 재정이 열악해서 추경에 온 것 같은데,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187억이 증액이 됐는데 사업규모는 왜 똑같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국비 예산지원…….
아니, 지금 지난번 업무보고 때는 1240억이고 지금은 187억 증액된 1428억이에요. 그러면 이 사업규모가 늘어야 되는데 5만 4235대를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여기 과장이 누굽니까?
아, 그건 제가 좀 설명드리면 지금 사업별로 저감장치…….
아니요. 국장님 무슨 설명을 해요, 지금. 책자보고 얘기하는 건데, 제가 비교해서. 187억이 늘었으면 사업규모가 늘어야지.
그러니까 그 부분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해 보세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건설기계 DPF 그런 부분은, 부착 부분은 사업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 사업별로 조정해 놨기 때문에 차량 대수는 큰 조정이 안 된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정 안 되긴 아니, 누가 보더라도 그 예산이 200억 가까이 증액됐으면 사업규모를 대수를 늘려야지 맞는 거죠.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 과장이 누구예요?
담당 과장님 나와, 앞에 발언대로 나오세요.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거기 나와 있잖아, 이건. 똑같잖아 금액이, 이 수량이.
말 같지 않은 소리하고 있어, 정말.
대기보전과장 라덕균입니다.
사업규모는 5만 4235대가 건설기계까지 전체 포함된 5등급 전체 차량이 인천시 대상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등급 차량과 건설기계 장비가 다 포함된 현황이기 때문에 변동이 없고요.
아니…….
국비 예산이 늘어나면서 시비매칭 사업이 늘었는데 그것은 이번에 2020년도 4월달에 건설기계 엔진교체가 의무사항으로 법제화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지원기금이 국비가 많이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가…….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고 당초의 예산 대비 사업비, 사업규모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187억이 늘 것 예상해서 그 대수를 맞춘 거예요, 그때 당시?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인천시 5등급 경유차 차량하고 건설기계 차량은 5만 4235대의 물량이 지금 대상사업으로 현황이 잡힌 겁니다.
그러면 187억이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187억은…….
없었으면.
그동안에 건설기계 엔진교체사업이, 신형 엔진교체사업이 법제화가 되면서 그동안에는 의무사항이 아니었는데 그게 무료로 지원하는 법제사항으로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 국비가 내려오는 것을 시비와 매칭사업으로 같이 잡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이 늘어나는 겁니다.
아, 국비는 790억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네? 여기 5월 15일 날짜 국비 변동사항은 없고 시비만 변동사항이 있는데…….
건설기계 국ㆍ시비 매칭사업으로 저희가 잡은 겁니다.
과장 오신 지 얼마 되셨어요?
두 달 됐습니다.
네?
두 달 됐습니다.
두 달 됐으니까 그 전 것은 안 보신 거잖아요, 4개월 전 것을. 아니, 누가 보더라도 예산이 늘었으면 사업규모가 늘어야 맞는 거지.
설명 다시 와서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시 정리하고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다시 정리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 누가 이해해요, 이것. 참 환장하겠네, 정말.
금액이 변동 있으면 다른 것도 변동이 돼야지.
그 부분은 국장님이 따로 윤재상 위원님한테…….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 48쪽에 전기이륜차,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여기 지원금액이 나와 있어요. 최대로만 나와 있는데 최대라 하면 다 통일되게 최대만 해 줍니까, 금액을?
아, 그것은 차종별로 다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최하는 얼마입니까?
지금 전기승용차 같은 경우는…….
몇 %를 지원합니까, 차 가격의?
이 부분은 몇 %라는 총 개념은 없고요. 일반차량하고 전기차량의 가격차이가 좀 굉장히 납니다.
그러니까 그 몇 %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가격차이만큼을 지원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차이만큼? 다 지원해 줘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일반차량이 3000만원인데 보통 보면 전기차량은 한 4500만원 정도 합니다. 그러면…….
아니, 여기 지금 보면 전기승용차 1400만원 최대 지원하고 전기화물차 최대 2400만원하고 전기버스 최대 1억 해 주는데 그러면 이것은 차액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 가격 차액을 지원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것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일반차량하고 전기차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니까 비싼 만큼 차액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아니, 비싼 건 아는데 이것도 좀 제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제가 의정활동할 때 자꾸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서.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고요.
네.
이륜차는 얼마예요, 전기이륜차?
이륜차는 100만원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여기 지금 얼마 지원하는 거예요, 이것? 삼점삼백 만원은 뭐예요?
삼백 얼마예요, 이것 뭐 어떻게 읽는 거예요? 330만원이에요?
(「네」하는 이 있음)
이것 어떻게, 뭐 얼마예요?
잠깐만요.
저기 답변하라고 그러세요.
판매가격이 289만원인데요. 저희들이 한 100만원을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써 있는 건 뭐예요? 전기이륜차 보급 최대 330만원이죠, 이것? 네?
네.
280만원 있는데 더 지원해 줘요?
다음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마치고.
준비하세요, 이따가.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윤재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이어서 하나 좀 여쭤볼게요.
전기자동차에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데 지금 이게 외제차 전기자동차에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환경국장 유훈수 네?
외제차.
네, 맞습니다.
외제 전기차에도 지원을 해 주냐 이거예요.
네, 다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최대 1400까지 지원해 줍니까? 그것도 일반 차 값하고 전기차 값하고 또 그 차이가 거기서 더 멀어질 건데 그만큼을 지원해 주는 건지.
그렇죠. 그런 개념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사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제차는 얼마까지 최대 지원을 해 주냐고요.
외제차도…….
똑같이 1400이에요?
네, 동일합니다.
승용차는?
네.
그런데 그것 외제차 1억짜리 사고 그러는데 전기차 거기에 뭐 그렇게 돈 많은 사람들한테까지도 이것 지원을 해 줘야 돼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은 이 사업 부분은 전기자동차를 확대 보급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확대 보급이라는 게 있지만 또 조세의 기능이 부의 재분배라든가 소득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면 이 부분은 좀 전기차 1억짜리 사는 데 1000만원, 1400 지원해 준다는 건 좀 그것도 조세, 세금을 갖다 거기까지 써야 되느냐 그런 문제도 있는데 그 부분을 내년도에 사업계획을 짜실 때는 좀 감안하셔 가지고 그 부분은 폐지시켰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환경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오는…….
환경부 지침이에요?
그 부분은 저희가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금방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외제차, 고가차 부분은 사실 빼도 뭐 큰 문제가 없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환경부하고 협의 좀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
제도개선을 통해서 고가차량 부분은 지원 안 하는 쪽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저희들한테 와서 수도권매립지를 2025년에 종료하겠다 그래놓고 우리한테 여러 가지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쓰레기 발생 감량화를 추진하고 재활용률을 높이겠다 그랬는데 이렇게 또 방향을 잡고 가는데 현실은 이것하고 또 정반대란 말이에요.
왜냐 하면 수도권 생활폐기물 총량제에서 수도권 3개 서울ㆍ인천ㆍ경기에서 가장 꼴찌예요, 우리 인천이.
이것 총량제를 어떻게 해서 지금 설정이 된 거죠, 총량을?
총량 그 수도권매립지 반입량 부분은요. 전년도의 반입량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매년 10% 감축하기 위해서 할당을 준 부분인데요.
작년에 100t이 들어갔다 그러면 10% 감량해서…….
네, 올해 한 90t…….
올해는 90t만 하자?
네, 그런 개념으로…….
그런데 우리 인천은, 지금 서울이나 경기도는 60% 이러는데 우리는 83%로 이렇게 높은 이유가 뭡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 3개 구가 지금 목표량을 초과를 했는데요.
하여튼 앞으로 저희들이 그래서 중점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왜 연수구나 이런 데가 이렇게 벌써 200%씩이나 초과돼 가지고 지금 초과 반입수수료를 더 물어야 되고 그러는데 이것 왜 이렇게 넘냐 이거예요, 연수구ㆍ남동구가.
그 부분은 올해는 물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장마도 길고 또 수해폐기물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늘어난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앞으로 추진할 부분은 쓰레기 감량, 재활용으로 해 가지고 반입량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얘기는 태풍이, 장마가 뭐 쓰레기가 발생되는 게 여기만 그러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것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우리 소각장이 있는데 소각장 매년 정기점검ㆍ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게 보수기간이 같이 중복이 돼 가지고 불가피하게 매립장으로 쓰레기 반입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입니다.
소각을 못 해서 쓰레기 매립장으로…….
네, 맞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그것 제가 인지를 못 했습니다.
뭐 장마가 져 가지고, 그것 얘기를 그렇게 하시면 그렇지.
그런데 또 그게 연수구 같은 데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쓰레기 배출 문제에, 쓰레기 배출에 있어서 연수구만의 그냥 그 투입구에다 버려버리잖아요?
네, 자동집하시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더 그런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부분은 자동집하시설 투입할 때도요. 반드시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투입하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큰 연관성은…….
그렇게 버리면 아무래도 좀 더 재활용 분리가 소홀해지지 않겠냐. 다른 아파트나 이런 데는 대부분 그걸 구분을 많이 하는데 여기는 그것은 하기 싫으니까 한꺼번에 넣어 가지고 버려버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늘어나지 않았나 그런…….
그럴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하여튼 다른 데에 비해서 우리 인천시가 쓰레기 발생량을 좀 줄이려면 제일, 아까도 보고할 때 얘기를 했지만 생활쓰레기, 건설폐기물 또 일회용품 이런 것의 재활용을 높여야 되는데 재활용품 같은 것, 일회용품을 재활용률을 높이려면 가장 먼저 그걸 생산하는 업체들, 만약에 플라스틱 물컵을 만드는 업체다 그러면 그걸 갖다 그 업체들이 다시 쓰게끔…….
맞습니다.
재활용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강제할 수 있는 법이라든가 뭐가 있나요, 지금? 얼마를 재활용으로 갖다 써라.
지금 법적으로 그 부분은 재활용품은 생산자가 처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어 있는데 얼마 이상을 쓰라든가 그런 게 있냐 이거예요, 법으로.
지금 그것,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그 부분…….
아니, 왜냐하면 앞으로 그것 줄이려면 우리 인천시만으로 뭐랄까, 인천시의 노력만으로는 안 되고 법으로 개정을 해 가지고 그걸 강제화를 시켜야 되고 그러려면 지역 국회의원들이라든가 중앙부처하고도 같이 합동으로 좀 노력을 해야지 우리 인천시만 생활쓰레기 반입량을 줄이겠다, 뭐 재활용률 높이겠다 해 봐야 공염불에 그치기가 쉬우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자원재활용법에 보면 EPR 제도라고 해 가지고 생산자가 회수하게끔 법적으로 제도적으로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것 강제로 안 돼 있을 것 아니에요, 몇 % 이상을 회수해라.
그게 돼 있어요?
네, 되어 있습니다.
몇 % 이상을 하라고?
네.
그게 몇 %예요?
그러니까 폐가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수거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니, 지금 폐가전만 그럴 게 아니고 다른 것도 다 똑같이 자기들이 생산을 해서 쓰고 남은 것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갖다 몇 % 이상은 좀 활용을 하게끔 하면 지금처럼 이런 쓰레기 대란이 좀 덜 일어날 거고…….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잖아요. 재활용도 안 되고 또 지금 유가가 하락하다 보니까 이런 재활용품 같은 것 단가도 떨어지고 해 가지고 가져가지도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않은데 그런 부분은 그 생산업체들한테 얼마 이상 90%면 90% “다시 재활용을 써라.” 하고 강제를 해야만이 좀 줄어들 건데 그 부분을 법으로 강제화하든가 할 수 있게끔 한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시만으로는 안 되니까 정부부처라든가 우리 지역 출신 국회의원님들하고 얘기해서 그렇게 좀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 제2선거구 노태손 위원입니다.
아까 좀 너무 일찍 제가 질의를 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여기 자료하고 관계없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인천에 아스콘사가 23개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국장님 이것 오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자세히 잘 알고 계신…….
이 내용은 제가 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뭐냐면요. 최근에 아스콘 공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로 인해 가지고 타 지역에서 안 좋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 아스콘 공장에서 발생하는 발암물질 벤조피렌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어 가지고 지금 우리 인천에 있는 23개의 아스콘 제조공장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제가 특별히 지시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지금 2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조사를 했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는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을 하고 있는데 측정방법에 대해서 약간 불신하는 사례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단연코 말씀드리면 우리 공해공정시험법에 시료채취 기준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게 제조업 할 때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일반 시민들이 관의 행정에 대해서 불신을 한다면 저희들은 시민단체라든가 또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하고 현장에 가서 같이 입회하에 측정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것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인데 대기환경보전과에서는 검사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들은 지도ㆍ단속 부서고요.
이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해서 거기서 검사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연구원에서 현장에 나가서 측정하고 있습니다.
대기보전과에 의심을 갖는 게 아니고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자료에 대해서 의구심을 계속 갖는 거죠, 이게.
그래서 주민들이 계속 민원이 들어왔었죠?
네, 저희들한테 계속 들어왔습니다.
서명도 해서 들어오고 그랬었는데 일단 요새 뭐 1급 발암물질이라고 하면 벤조피렌이라는 게 1급 발암물질인데 주민들이 어떤 확신을 주기 전에는 어쨌든 서구지역부터 이게 서동풍으로, 그러니까 서쪽에서 동쪽으로 불면 우리 부평 전역 다 지금 해당됩니다, 이게 어느 한 군데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걸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것도 사실이고 또 제일 많은 업체가 서구에 다 몰려 있어요.
서구 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이쪽에 다 몰려 있고 그래서 갖는 의구심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방법이 최소한 1시간 반에서 4시간까지 이것을 검사해야 되는데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이것 1시간도 채 검사를 안 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 생각이 아니고 민원인들이 계속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까 다 얘기는 했고 충분히 들었습니다.
네, 보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주민들은 어떤 확신을 주기 전까지 이것 믿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면 1급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뭔가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검사방법이라든가 이게 지금 환경기준에 맞는 그런 검사를 하고 있다 이런 확신을 줘야 되는데 지금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계속 민원이 발생되는 것 보면.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회나 아니면 시민이 참여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봤을 때 “아스콘 공장이 지금 공회전할 때 검사한다.” 또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사실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또 그건 아니야.
맞습니다. 그럴 리가 절대 없습니다.
아니더라고.
그런데 시민들은 뭔가 확증이 있으니까 또 그런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이게 분명히 공회, 그분들이 어떻게 공회전이라 걸 알겠어요. 누군가가 그 안에서 제보했든지 했으니까 얘기가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불식을 시키려면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리고 또 필요하면 의회에서도 하루 정도 검사할 때 제대로 검사하는지, 검사방법은 어떤 건지 이걸 통해서 주민들이 확실하게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안정이 돼야 돼요, 정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불안하면 실제로 이게 질병이 생길 수가 있다는 말이죠.
네.
그래서 이런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환경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못 믿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이에요.
보건환경연구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꼭 이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일단 시민들 보기에는 오해의 소지는 있습니다마는 저희 공무원들은 공해공정시험법에 의해서 정확하게 측정을 하고 있고요.
단지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설명할 기회가 없어 가지고 시민들이 오해하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그런 걸 불식하기 위해서 금방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시의회라든가 민원인이라든가 환경단체 같이 입회하에 측정방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가지고 그런 오해를 불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보완적으로 지금 사업체의 규모로 봐서는 집진시설을 추가적으로 좀 해서 주민들한테 안정감을 주는 건 어떤가. 그러니까 검사를 자꾸 못 믿으니까, 집진시설이 제가 볼 때는 설치비가 그렇게 많이 든다고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우리 이렇게 했다, 주민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보완적으로 주민들이 이것 못 믿으니까 “우리가 발생될 수 있는 벤조피렌이라는 1급 발암물질이 완전 차단될 수 있도록 보완적으로 우리 이런 시설까지 했다.”
그래서 산업시설물들이, 어쨌든 주거지역에 가까운 산업시설물이 다른 데로 이전하게끔 하지 말고 그 시설물들이 어쨌든 산업시설물이고 일자리 창출하고 뭐 다 그런 데지 않습니까?
네.
안전하게, 도시 안에서도 안전하게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23개 사업장에 대해서 조사 다 끝난 다음에요. 그 조사결과를 분석한 다음에 오염도가 높다든가, 뭐 기준 초과되면 당연히 법적인 조치를 할 거고요. 오염도가 높다든지 다 분석을 해서 지금 사업장하고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방지시설을 좀 보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요.
일정 부분 또 우리가 중소기업들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지금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가지고 방지시설이 보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추가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입니다.
우리가 2025년도에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꼭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전에는 ‘수도권매립지지원단’ 이런 명칭을 썼어요. 그런데 지금은 확고한 의지를 가지기 위해서 ‘수도권매립지매립종료추진단’, 보니까 단장이라고 해야 되나? 서재희 우리 단장님, 하여튼 준비를 많이 철저히 하셔서 정말 우리가 바라는 그런 수도권매립지 2025년도에 종료될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해 주기 바라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파이팅 하세요.
그리고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보면 하수관이 공동구 혹시 지하에 들어가서 연결되는 부분도 있습니까?
하수구는 공동구에는 안 들어가고요.
공동구에는 보통 보면 전력이라든가 도시가스라든가 상수도 그런 쪽에 들어가고 하수구는 공동구에는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수 저게 있잖아요. 도로마다 보면 그물망처럼 해서 이렇게…….
빗물받이 있습니다.
그것 뭐라고 호칭합니까?
빗물받이라고 보통 통용…….
그렇죠?
네.
그게 10월, 11월 되면 낙엽이 많이 떨어져서 아마 그것을 잘 제거를 해 놓으면 여름에 비가 많이 와도 역류되는 현상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지역에는 아주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났어요.
다행히 우리 인천은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다른 해보다는 올해 인천도 비는 많이 왔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류되는 걸 방지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해 주시고요.
질의는 69쪽인가요?
아, 64쪽이네요.
서부간선수로 친수공간 사업 이 부분이 지금 현재 44억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지금 현재 44억입니다, 총.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사업규모가 이제 약 4.3㎞, 이 부분에 사실상 저도 거의 20여 년간 살고 있는데 정말 계양구 사람뿐만 아니라 부평구의 주민들도 봄철에는 벚꽃이 만발을 해서 많이 찾습니다. 그런데 물이 너무 악취가 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상준설공사 이 부분이 사실상 관건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흙이 많이 썩어 있어요.
이것을 다 제거하다 보면 많은 예산도 소모될 수가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을 철저히 좀 더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실시설계가 거의 완료 단계에 있는데요. 지금 사업비가 금방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총사업비가 늘어날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우리 시비 30억하고 특별교부금 9억, 지방비 5억 해 가지고 44억이 지금 책정이 돼 있는데요.
제가 총사업비, 설계가 완료되면 총사업비 부분이 늘어나면 늘어난 부분에서 대해서 시에서 좀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서부간선수로 전 구간이 친수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주민편의공간 이 부분은 공청회를 해서 했으면 좋았을 건데 사실상 코로나 때문에 공청회를 준비를 해 왔으나 그걸 하지 못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하여튼 제가 며칠, 얼마 전에 이 부분의 업무보고를 받기는 했어요.
자료를 살펴보니까 자료상에 보면 정말 친수공간으로서 그림상으로는 아주 훌륭하게 잘돼 있어요,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그런 자리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설계를 하실 때 잘 확실히 확인 좀 더 하시고 첫째는 물 흐름이 유속이 뭐 0.1 내지 0.2㎧라는 얘기가 있던데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보통 우리 일반 시민들이 체감할 때 하천에 물이 흐른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의 느낌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1초당 0.2에서 0.3 정도 유속이 있어야 시민들이 그게 눈으로 감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하천 설계할 때 보면 유속은 0.2㎧, 1초당 0.2m를 가는 속도로 유속이 나오게끔 설계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물의 흐름을 감지할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통 보면 하천이 정체되어 있어 가지고 유속을 전혀 시민들이 못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을 유지용수를 많이 공급해서 시민들이 물이 흐른다는 걸 느낄 정도로 한다는 게 그게 0.2㎧가 되겠습니다.
주민들은 공사현황을 보고 서울 청계천처럼 ‘작은 청계천’이라는 그런 호칭을 쓰고 있어요.
과연 그게 그 정도로 친수공간이 확보돼서 많은 사람들이 ‘걷고 싶은 내 지역’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지 좀 의심스럽기도 해요, 사실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청계천하고 서부간선수로는 콘셉트가 좀 다릅니다.
뭐냐면 청계천 같은 경우 전부 다 인공구조물로 넣어 가지고, 바닥까지 다 인공구조물을 넣어 가지고 정말 보기에는 깨끗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자연친화적 복원사업은 아니고요.
저희들 여기 서부간선수로 같은 경우는 자연친화적으로 복원을 하겠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닥 같은 경우는 금방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오래 퇴적이 돼 가지고 오염된 토사가 있을 겁니다. 그건 100% 다 준설을 하고요.
주변에 시민들 휴식공간이라든가 인위적인 시설물 배치를 최소화하고 자연친화적으로 시민들이 편하게 와서 운동하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 그런 식으로 설계 콘셉트를 잡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이렇게 위원님들하고 소통도 잘되고 유능하신 유훈수 국장님과 함께 우리 인천의 환경에 대해서 서로 논의할 수 있게 돼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산경위로 온 지 얼마 안 되고 공부하는 그런 의미에서 큰 틀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환경이라 하면 지금 가장 큰 틀이 온실가스 감축이죠?
맞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축시켜서 적게 해서 지구의 온난화라든가 뭐 이런 부분을 막아보자고 하는 건데 인천광역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제가 봤어요. 31% 감축목표를 갖고 계시고 지난해에는 5.5%를 벌써 감축했어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민간 기후변화 대응하기 위해서 워킹그룹도 추가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보니까 우리 시에 환경기후정책과, 에너지정책과 또 교육청까지 들어 있고 환경공단 또 기후환경연구센터 뭐 이렇게, 또 시민단체로서는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이렇게 같이하고 있어서 저는 목표달성보다는 훨씬 잘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천형 그린뉴딜 추진계획을 제가 봤어요.
우리는 그래도 굉장히 조건이 좋은 시입니다. 송도에 GCF가 있고 물론 이제 교토의정서에 의한 그 협약은 올해로써 끝나죠? 그리고 파리기후변화협약에 의해서 여러 가지 바뀌는 게 많이 있습니다.
기후기술센터도 올해 송도에 유치 예정이고 그런 부분들이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하고 같이 잘 협의하고 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이게 산업하고 연계가 되거든요, 전부 다, 기후라는 게.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앞으로 애플이나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큰 글로벌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기업의 물품이나 이런 부분들을 납품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맞습니다.
지금 재생에너지와 신재생에너지가 있죠?
네.
재생에너지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설비만 해 놓으면 원가 그 다음에는 안 들어가고 자연으로부터 다 충당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 바람 그러니까 풍력이나 태양광 또 조력도 있습니다, 조력.
네, 조력 맞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신재생에너지는 수소 말고 또 뭐 있죠?
수소하고 또 신재생에너지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광의의 에너지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런 재생에너지들을 이제는 이용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환경국에서 노력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그래서 그린뉴딜정책을 수립하시고 그 기반으로 인천의 뉴딜정책에 대한 정책방향을 설정했는데 제가 써트(CERT, 에너지연구기술위원회) 분석도 봤습니다. 인천이 유리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해상풍력이라든가 또 섬들도 많고 해상을 이용한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게 다른 곳보다는 훨씬 유리합니다.
네, 맞습니다.
태양광이 좋은데 단점이 뭐냐면 이런 인천 같은 데 외에는 산림을 훼손한다고 그래서, 이번 태풍 때도 많은 사고가 났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은 강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환경연구특화시설이나 연구단체들도 많고 그런 기회가 많은데 또 위협도 많습니다. 공단이 있고 뭐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또 약점도 있고 중국에 가깝다 보니까 비산먼지, 대기오염이 좀 심화되고 미세먼지가 또 많이 발생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4대 전략을 우리 국에서 만들었어요. 그건 알고 계세요?
네, 지금 한 한 달 정도 계속 관련 부서하고 저희들이 외부 전문가하고 같이 전략 해서 현재 지금 완성단계에 있고요.
먼저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보고드렸었는데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시장님하고 전문가하고 관련 부서하고 회의를 한 다음에 최종 확정을 해서 시장님이 그린, 바이오, 디지털 같이해서 인천형 뉴딜정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인천이 뭐가 제일 많은지 아세요? 화력발전소가 제일 많습니다.
저희 발전소가 지금 총 6개가 입주해 있습니다.
화석연료를 쓰는 화력발전소가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수소발전소니 이렇게 전환이 좀 돼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지금 굴업도나 초지도에 해상풍력을 하고 있다는데 빨리 좀 진행이 돼서 목표도 달성됐으면 좋겠고 또 하나 조력도 물론 강화를 비롯한 여러 시민단체에서 반대를 했지만 우리가 영종에서 빨리 평화의 도로를 강화도 놔야 될 형편도 있고 여러 측면에서 본다면 조력도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있어요. 환경 분야 이런 데서 굉장히 반대합니다. 제가 알아요.
그런 부분도 좀 갯벌의 가치가 있지만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 보기도 하는데요.
왜냐면 뉴딜이라는 게 뭡니까. ‘딜’이라는 건 주고받는 거예요. 그런데 뉴딜이라는 건 현재는 손해 볼 것 같은데 나중에 큰 부가가치가 있으면 서로 양보하고 협상을 할 수 있다는 게 뉴딜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잠깐 위원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 온실가스 감축, 시의 추진사업에 대하여 1분만 좀 말씀드리면요.
저희 인천시가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광역자치단체에서 저희들이 4년 연속 1위를 차지해 가지고 최소한 다 잘하고 있고요.
또 온실가스 배출거래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 환경기초시설, 예를 들면 하수처리장이라든가 소각장이라든가 매립장 또 상수도시설 그런 부분에 대해 매년 할당량을 줍니다. 할당량을 주는데 저희 시가 열심히 해 가지고 할당량보다 배출을 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온실가스 보유량을 갖고 있어 가지고 그것을 거래를 합니다. 거래를 해 가지고 올 7월달에 저희들이 한 2만 3000t 정도 거래를 해 가지고 세외수입에 한 5억 3000만원어치를 확보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천광역시는 온실가스 감축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타 지자체보다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잘되기 위해서 여러, 이제 각론으로 들어가서, 여러 사업들을 하십니다.
저는 조금 전에 매립지 말씀도 하셨지만 생활폐기물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재활용 배출ㆍ수거체계나 이런 개선 시범사업을 중구하고 연수구에서 하고 있죠?
네, 지금 시범사업하고 있습니다.
종합홍보 추진을 위해서 27억 7900 그리고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을 위해서 23억 4300, 50억이 넘어요.
그래서 중구하고 연수구가 공모에 선정돼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홍보나 아니면 사업이 잘 진행됩니까?
사실 원래 올 초부터 하려고 했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각 군ㆍ구의 예산이 추경에 잡혔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이 좀 늦었던 부분이 있고요.
또 추진하려다가 코로나가 워낙 단계가 자꾸 높아지면서 대민접촉이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지연이 됐는데요. 현재 지금 잘 추진되고 있고요. 지금…….
그것은 알고 있고요. 군ㆍ구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홍보를 하고 그걸 추진을 하고 있냐는 말씀을…….
아, 네, 지금 연수구하고 중구는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제가 며칠 전에 현장을 다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확실히 도시가 깨끗해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단지 아직까지도 시민의식이 좀 저하되다 보니까 네 가지를 분리ㆍ선별해서 배출해야 되는데 아직도 분리를 안 하고 배출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현장에 있는 분들이 다 그건 또다시 선별하고 또 수거를 않는 체계로 해 가지고 그렇게 지금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대비해서 이왕 시작한 좋은 사업이니까 잘 추진해 주기 바라고요.
홍보 관계에서도 효과가 어떻게 나나 잘 연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상 추후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국제도시 지역구를 둔 김희철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께서 환경 관련된 부분을 큰 틀에서 좀 말씀해 주셨고 또 마지막에 생활폐기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생활폐기물 관련해서 제가 이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집에서 언택트(Untact) 배달하는 그런 물동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이 더 많이 나오는 지금 상황에 폐기물 수거업체에서도 이것 수거단가가 안 맞는다, 계속 적자다 그래서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벌써 그것이 와닿아 가지고 이것 못 한다, 폐기물쓰레기 수거할 수 없다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인천도 똑같은 상황이 지금 다가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에 대해 준비하거나 뭐 대책이 있습니까?
네, 몇 년 전에 폐기물 수거업체들이 스트라이크(Strike)를 일으키는 바람에 한 번 큰 전국적인 이슈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인천도 아파트 같은 경우에 한 1400세대가 있는데요. 1400개 단지가 있는데 지금 한 40% 정도가 수거업체에서 하고 일부만 공공에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하고 수거업체하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약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이 부분은 금방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사실 굉장히 불안합니다. 불안하고 또 수거업체가 스트라이크를 일으켰을 때 대책이 없거든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이번에 관에서 주도해 가지고 계약을 하는 식으로 바꿀 예정이고요.
가격 부분은 3개월, 지금도 한 40% 정도가 3개월 동안 연동제를 합니다. 그래서 3개월 후에 다시 한번 재계약하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시장가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계약을 수시로 변동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수거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쓰레기 수거의 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며 일회용품 제로 친환경 장례식장 시범운영한다고 5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지난 저희 상임위 때 제가 이것 관련해서 두 번 이야기를 했어요. 환경국에도 한 번 말씀드렸고 일자리경제본부에도 이것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생활폐기물 뭐 음식물폐기물 이런 폐기물들이 기본적으로 생산자, 초기의 생산자가 우리 사람들이잖아요. 사람들이 만들어서 생산하다 보니까 이게 많이 발생이 되고 생산할 때 잘 생산하면 이게 폐기물 관리라든지 재활용을 높일 수 가 있어요.
그러니까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산을 하면 훨씬 재활용 효율도 높아지고 근본적으로 아예 폐기물들을 안 쓰는 장례식장 시범운영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두 번이나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오늘, 어제 신문에도 이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네, 나왔습니다.
어제 언론에도 이 내용이 나왔었고 언론에서는 이렇게 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언론을 쓴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더 확대돼 가지고 근본적으로 생활폐기물이 안 나오도록 하는 게 가장 좋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에서 폐기물을 생산 안 하고 이렇게 생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산을 하더라도 좀 재활용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여러 가지가 필요할 거예요, 교육도 필요하고.
그리고 지금 52페이지 개선 시범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일반 주택지역에 이런 설치물들을 두고 여기 분류배출을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골목길 같은 데 가서 보면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요. 좀 작은 규모로 해 가지고 네칸인가 다섯 칸인가 이렇게…….
네 칸 분리돼 있습니다.
네, 나누어져 있으면서 거기에 맞춰서 폐기물들을 나눠서 넣는데 이게 금방 차요, 너무 작다 보니까. 금방 차다 보니까 또 옆으로 이렇게 밀려나가고 옆에 또 하고 이런 상황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제가 대화를 해 보니까 일부 주민들은 “아, 저것 좋은 거다. 저것 맞춰서 해야 되고 좀 차면 생각을 해서 그 옆에다가 이렇게 둘 수 있도록 하자.” 그렇게 주민들도 지금 수준이 굉장히 높아져 가지고 작으면 작은 대로 폐기물 수거를 활용하려고 노력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구하고 연수구하고 지금 시범적으로 선정이 돼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민들한테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리고 교육시키고 또 초등학교 때부터, 이게 분리배출하는 부분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2ℓ짜리 물을 마시면 이렇게 광고 브랜드가 딱 붙어 있잖아요, 비닐로. 그것 잘 뗄 수 있도록 이렇게, 생산 때부터 잘 떼질 수 있도록 생산해 나와요. 이게 착 뜯으면 이 비닐만 이렇게 딱 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생산돼서 나오거든요. 그것을 떼어서 분리수거를 양쪽으로 해 주면 바로 그걸 재활용할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교육ㆍ홍보 이런 부분들 좀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도 해야 되고 지금 개선사업, 시범사업하면서 지도사가 있죠, 지도사?
네, 자원관리사라고 해서…….
자원관리사라고 하나요?
네, 맞습니다. 있습니다.
자원관리사가 상시 거기 있을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상시는 없고요. 시간대별로 정해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대별로 주민들이 나오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폐기물들이 여러 가지다 보니까 그 여러 가지가 이게 어떤 게 재활용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이걸 어디다 버려야 되는지 또 병이 있으면 병하고 병뚜껑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기초적인 것들이 사실 가장 중요한 게 폐기물을 관리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교육부터 시작해 가지고 홍보가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국장님도 그 관련돼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히 좀 해 주시고요.
지금 김희철 위원님이 정말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교육센터를 통해 가지고 쓰레기 재활용ㆍ감량 그런 부분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홍보예산도 많은 부분이 그런 쪽에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별도로 세워 가지고 하기 때문에 교육ㆍ홍보 부분에 대해서 강화해서 실천으로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종료 대비해서 직매립 제로화한다 이렇게들 말씀하시는데 그것 관련해서도 정말 이런 처음부터 쓰레기를 어떻게 생산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생산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그런 교육ㆍ홍보 좀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2페이지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후 모니터링 용역이 있는데 이게 장수천…….
장수천 맞습니다.
네, 장수천, 남동유수지.
승기천 쪽에 지난번에 깨끗하게 정화하는 작업도 이것하고 관련된 건가요?
이것은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과거에 자연형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그 준공 후 사후 5년간 생태계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모니터링해서 결과를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을 줬다는 거죠? 아직 그러면 기다려야 되는…….
네, 그래서 이것은 5년 연속 용역입니다.
그래서 준공 후 1년, 2년, 3년, 4년, 5년 차까지 매년 생물ㆍ식물 그런 변화사항을 조사해서 그 공사로 인해 가지고 생태계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것을 모니터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인천에는 그렇게 큰 강은 없지만 작은 강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유지ㆍ보수 잘할 수 있도록 하고 깨끗한 그런 강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번에 승기천 했던 부분은 하상하고 준설, 퇴적장 준설작업이고요.
수시로 저도 승기천을 지금 운동 삼아서 가고 있는데 수질은 많이 깨끗해졌고 특히 이번에 보면 숭어, 잉어 그런 큰 고기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승기천이 지금 계속 깨끗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어요?
네, 지금 유지되고 있고 이번에 장마가 많이 오면서 외부에서 퇴적물이 또 많이 유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다시 한번 저희들이 현황 파악을 한 다음에 필요하다면 또 하상준설작업을 다시 한번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노태손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고 다른 위원님들도 다 걱정하시는데 물론 수도권매립지 종료, ’25년 종료가 최우선이죠.
그렇지만 과장님 때부터 여기에 있다가 환경국장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됐다고 생각하고 또 라덕균 팀장님도 과장으로 와서 이 환경국이 그대로 보존되는 상황으로 알고 여기 계시니까 했던 사람들이 또 포진돼 있어 가지고 그나마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그리고 모든 현안사업이 사실적으로 서구에 다 몰려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뭐만 터지면 서구입니다.
그래서 어제 다른 데서 보고도 왔는데 서구 이야기하면 머리를 돌리더라고요, 뭐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자연부락 환경개선대책 수립 용역 이런 것도 싹 다 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 좋아요.
이 부분을 하는데 라덕균 과장님은 더 잘 아실 거예요. 분뇨처리장에 대해서는 하나 말이 없어요. 인천시에 제가 과장님 계실 때부터, 이제 국장님 오셨으니까 인천시에 분뇨처리장이 가좌동에 있는데 무슨 이런 대책이나 향후 무슨 기금조성 부분이나 뭔 조례 부분이나 이런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국장님은 어떻게 앞으로 하실 계획인지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 저도 100%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데 현행법상으로 말씀 좀 드리면 발전소라든가 소각장이라든가 매립장 부분은 법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분뇨처리장은 사실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분뇨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가지고 인근 주민들이 굉장히 심각한 피해를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가좌하수처리장에 212억을 들여 가지고 덮개를 다 설치를 해 가지고 악취를 지금 잡고 있고요.
분뇨처리장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만 102억을 투자해 가지고 악취저감시설 설치를 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 10월달 정도면 끝날 것 같고요.
그 2개가 다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면 악취 문제는 확실히 해소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요.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은 어차피 여기에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고 앞으로 진행할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것 지금까지와 앞으로 차들이 돌아다니고 하려면 거기에 대기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기금운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나라에서 안 주고 뭐 하니까, 거기가 영세하니까 거기에서 기금으로, 어떻게 특별회계로도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그렇죠?
그렇다면 인천시에서라도 일정 부분 매년 거기에 기금을 마련해서 거기 주변지역에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지 말로만 그냥 덮개 덮는다, 뭐 한다 거기에 있는 것은 아무 거시기가 없습니까?
하여튼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듯이 저희들이 앞으로 향후 기금 설치 부분이라든가 거기 이제 하수정화조오니라든가 분뇨라든가 들어오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금 같은 것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보겠습니다. 저도 보고 하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현재 최고 문제는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기금 가지고 함께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보류상태잖아요.
네, 보류상태입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여기 뒤에 계신 과장님들도 다 오래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그 부분을 국장님이나 여기 과장님들이 지키지 못하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환경국 자체에 국장님부터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른 것에도 신경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부분은 제가 우리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때부터 강하게 태클을 걸었던 부분이고요.
다행히 또 이번에 우리 서구에 계신 의원님 네 분께서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일단 보류는 됐고요.
하여튼 저희들도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가 타 기금으로 전출이라든가 타 용도로 못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방어하고 사업 발굴해서 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특별회계 부분은 어차피 여기에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그만큼의 피해를 보고 있는 서구주민들이고 서구주민들의 어찌 보면 아픔입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환경 분야 거기에 목록에만 꼭 들어가 있어서 옛날처럼 뭐 환경이라는 게, 옛날에는 나무 심고 이런 부분을 환경이라고 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왜 돔을 씌웁니까. 냄새 안 나게 포집까지 잡기 위해서 돔을 씌우는 것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시민들이 운동을 하고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면 체육관을 만들고 할 수 있는 것도 환경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했던 부분이에요. 가정1동ㆍ2동 청사 했던 부분을 올해에는 뭐 예산을 갖다가 투입을 않겠다고 그렇다면 작년에 세우지를 말았어야지 작년에는 50% 주고 올해는 또 시민단체 무섭다 뭐 했다 해서 안 한다 그러면 이게 일관성 있는 집행입니까?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제가 무슨 상황인지 인지는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은 매립지특별회계 사용 부분에서 나름대로 저희 집행부에서는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그 원칙이 무너지면 향후에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단 원칙은 준수를 할 거고요.
국장님은 그러면 그 전에 과장님일 때는 원칙이 아니었고 지금은 이제 국장으로 오니까 원칙이 있어서 원칙 세워서 원칙대로 가겠다 이거예요?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그래도 나중에 나머지 부분은 또 정무적으로 필요한 예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그게 맞아요.
지금 쓸 수 있는 부분이 어차피 서구에 있는 주민들이 최고의 피해를 받는 것은 어느 공무원이든 다 알고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정무적인 판단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해 줘야지 맞는 것 아니겠어요?
그 부분은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논의해 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73쪽에 보면 검단공공폐수처리시설에 관해서 슬러지 건조시설을 거기에 한 걸로 돼 있는데 그게 사례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지금 우리 하수처리 상황도 마찬가지인데요. 공공폐수처리장도 슬러지가 많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지금 슬러지 처리비용 자체가 워낙 고가다 보니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시설은 뭐냐면 슬러지를 일단 필터프레스로 탈수를 합니다. 탈수를 하면 보통 함수율이 한 85% 내외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가열을 합니다. 가열을 하면 함수율이 50%로 뚝 떨어져 가지고 실제 외부로 처리되는 슬러지 양이 반으로 확 줄기 때문에, 처리할 때는 t당으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처리비가 절감이 되기 때문에 이것 한 2년 정도만 가동을 하면 설치비가 회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효과적으로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국장님은 잘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잘된 겁니다.
그러면 다른 데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국장님?
네, 다른 데도 가급적이면 이것 설치를 권장하고 싶습니다.
그것 지금 예산이 거기에 얼마나 들어가죠?
그 부분이 그때 저희들이 2억을 지원해 줬고 한 5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5억.
그러면 어떻게 지금, 그러면 한꺼번에 돈 갚는 거예요, 연차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 부분은 뭐냐면 저희들이 공공폐수종말처리장은 시설노후화라든가 그런 것을 대비해 가지고 시설재투자적립금을 해 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들이 한 10억 정도를 운용을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기계가 고장이 났다든가 또 기계가 노후화돼서 교체를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시설재투자적립금을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아 가지고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방 슬러지 건조시설도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승인을 해 줘 가지고 2억을 지원해 줘서 설치해 드려서 지금 효과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가서 직접 볼 수 있도록…….
네, 한번 제가 기회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 모시고 그 현장에 가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 어느 정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손 위원입니다.
이것 질의할 게 많아 가지고 하면 오늘 뭐 10시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웃음소리)
그냥 오늘 행정사무감사 쪽으로 넘기고 이것은 제가 간단한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조직개편을 해서 에너지정책과가 지금…….
저희 국으로 들어왔습니다.
환경국으로 왔죠?
네.
환경국하고 이게 지금 에너지정책과가 잘 맞나요?
일부는 조금 아이러니하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에너지정책과는 환경국으로 들어오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게 조직개편이 참 제가 봐도 이게 왜 이렇게 된 건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산림자원이나 산림휴양 이것은 보전하는 쪽이기 때문에 또 환경 쪽에 있는 게 맞는데…….
네, 그 부분도 환경하고 같이 가야 됩니다.
이것은 또 녹지정책과라 해 가지고 거기로 끌고 갔어요.
네, 주택녹지국으로 넘어갔습니다.
주택녹지국으로.
그래서 이게 좀 조직개편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여기 지금 넘어왔으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정책목표하고 맞게끔 자꾸 해 나가야 되는데 현재 환경국에 왔을 때 에너지정책하고, 에너지정책과가 원래 어디 있었죠?
경제 분야, 경제통상…….
경제통상?
네, 그쪽에 있었습니다.
그쪽에 있을 때하고 환경국으로 왔을 때하고 정책목표가 차이가 납니까?
정책목표는 차이는 없고 그냥 기존 업무 자체를 하는 부분이고요.
각자 알아서 그냥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환경국으로 왔을 때의 강점을 설명 좀 간단하게 드려 보겠습니다.
저희 환경국이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특히 대기개선 분야는 연료전환입니다. 연료전환인데 과거에는 다른 국에 있다 보니까 같이 시너지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환경국으로 와 가지고 연료전환, 아까 안병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신재생, 풍력, 태양광 그런 부분이 환경국으로 와서 같이 협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시너지효과가 있어 가지고 대기질 개선에 더 일조를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자동차 부분입니다. 수도권에 대기오염 주범이 자동차입니다. 자동차인데 과거에는 또 저쪽에서 하고 이쪽에서 하다 보니까 좀 이원화가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같이 이제 환경국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체계적으로 전기차라든가 수소차라든가 또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이라든가 그런 게 같이 통합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시너지효과가 훨씬 크기 때문에 에너지정책과가 환경국으로 들어온 것은 잘됐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좀 이상하게 보는 분들도 있죠?
네, 일부 사람들은 처음에는 좀 이상하게 봤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는 옛날부터 에너지정책하고 환경국은 같이 가야 된다는 게 제 소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지금 제대로 돼 가지고요.
아까 안병배 위원님이 기후변화 위기를 말씀하셨었는데 사실 기후변화 위기도 다 지금은 가장 중요한 핵심포인트가 연료전환입니다. 친환경연료, 수소, 전기 그런 쪽으로 연료전환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한정해서…….
존경하는 노태손 위원님 마무리지어 주십시오.
한정해서 하다 보니까 시너지효과가 대단합니다.
하여튼 조직개편이 이루어진 만큼 이렇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잘 유지했으면 좋겠고요. 그냥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병배 위원입니다.
단답형으로만 하겠습니다.
네.
제가 쾌적한 도로를, 대기환경을 많이 봅니다. 살수차나 분진흡입차들이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대기환경에 굉장히 좋은 건데 올해 동구하고 미추홀구 한 대씩 해 줬다고 그러는데 이걸 확장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매년 살수차, 진공흡입차를 해서 예산 확보해 가지고 군ㆍ구에 배정을 해 주고 있고요. 지금 총 한 94대 정도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청소차량 증대해 가지고…….
그리고 대기환경에 가장 큰 게 자동차 배기가스입니다.
보니까 배기가스 저감사업 때문에 1428억을 올해 쓰고 있습니다.
대당 250만원 꼴인데 저는 엔진교체나 또 조기폐차 지원하는 게 좀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엔진에다가 연료저감장치를 붙여가지고 하는 좋은 시스템도 있는데 언제 한번 환경국과 같이 간담회나 토론회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북성포구가 지금 매립이 끝났어요. 그런데 차집관로나 하수관로 신설을 위해서 무슨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나중에 체크 좀 해 주시고요.
네.
연안부두나 이쪽에 하수도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중구 원도심 일원에 연안부두 여객터미널하고 서해대교 일원 이런 곳에 하수관로가 잘 안 되어 있어요. 그 부분 내년에 좀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비가 많이 와서 신흥동 일원에 물이 찼었어요. 하수도를 준설을 하나도 안 했대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준설을 해 주십사 하고…….
네, 알겠습니다.
반드시 챙기겠습니다.
다 적으셨죠?
네, 다 적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본 위원도 그 지역에 국한된 무슨 도시가스라든지 LPG 사업이라든지 가축분뇨라든지 공공폐수처리장 또 하천 이런 것 상당히 질의할 게 많이 있는데 일단 국장님 그것 준비하는 기간을 주도록 하고 아까 내가 서두에 질문했던 부분들은 상당히 미흡하고 그런데 그것도 다 나중으로 미루겠습니다.
미루고 제가 아까 잠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 수도권 쓰레기매립장 관련 뜨거운 감자예요, 지금 최근에 특히 환경국에서는.
그게 그 내용이 너무 혐오스러우니까 제가 잠깐 얘기를 했죠. 소각재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소각재하고 불연물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면적을 최소화하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건대 소각재처리장으로 좀 바꾸면 좋겠어요. 그러면 주민들이 들을 때도 이것은 쓰레기매립장이 아니고 소각재, 그러면 시골에서 말하는 그 재를 갖다 버린다는 그런 개념으로 인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것 괜찮죠?
맞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한번 건의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우리 직원 여러분들을 보니까 이렇게 회의 중에 핸드폰 가지고 막 이렇게 뭐 하시고 그러는 건 좀 지양해야 되겠어요. 힘들더라도 자세 좀 똑바로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것 질문하고 그럴 때는 다 준비해서 하고 그러는 거니까, 대조해서 하고 그런 거니까 그런 준비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다른 위원님들도 이것 내용이 많아가지고 시간이 소요된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뭐 국장이 그 자리에 계속 있다가 그쪽으로 옮기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답변 잘하신 걸로 제가 생각하고 앞으로도 분발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깊게 질문할게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훈수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해당 사업에 최대한 반영해서 주요예산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환경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 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를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상임위원회에 참석해서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 및 제265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9월 18일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3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이동우
○ 출석공무원
(주택녹지국)
국장 최도수
녹지정책과장 안상윤
공원조성과장 허홍기
인천대공원사업소장 서치선
월미공원사업소장 김천기
계양공원사업소장 강성환
(환경국)
국장 유훈수
환경기후정책과장 송현애
생활환경과장 이승열
대기보전과장 라덕균
에너지정책과장 박철현
자원순환과장 정낙식
수도권매립지매립종료추진단장 서재희
수질환경과장 민경석
하수과장 함동근
자원순환시설건립추진단장 신일섭
○ 기타참석자
((재)인천테크노파크)
원장 서병조
경영관리본부장 이의귀
기업지원본부장 이춘섭
전략산업본부장 김광희
일자리창업본부장 박충묵
디자인문화본부장 이종훈
산업단지지원단장 김문식
윤리경영실장 김태성
○ 속기공무원
박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