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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0년 12월 20일 (월) 10시
- 의사일정
- 1. 시정전반에관한질문(인천광역시)
(10시 14분 개의)
1. 시정전반에관한질문(인천광역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실시되는 시정질문은 인천광역시 시정전반에 대해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영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책임과 소신을 갖고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여덟 분이 되겠습니다.
금일 회의 진행은 일문일답을 신청하신 윤재상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고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신청하신 여섯 분의 의원님의 질문을 들은 후 홍성욱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서면질문을 포함한 총 일곱 분의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과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한 후 속개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20분의 시정질문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0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자동적으로 꺼지게 됨으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시정질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 운영방법 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문일답을 신청하신 윤재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윤재상의원
항상 존경하는 28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화군 제2선거구 윤재상 의원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인천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인천광역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서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출석하시어 조례안 심사 그리고 예산안 심사 및 심의를 하시느라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김기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서 인천광역시 행정 최고 책임자이신 송영길 시장님과 윤석윤 행정부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인천시 교육청 한덕종 국장님과 교육관계자 여러분께도 노고에 감사드리며 280만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조영하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상수도 관계자에게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인천광역시 1만 3,000여명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5개 항목 예산편성의 불합리성 그리고 강화군 기존 시비보조사업 사업비 삭감, 건물 앞 불법 노상적치물 철거 계획 그리고 강화군 실내게이트볼장 및 체육시설 미완성, 끝으로 시장의 강화군 방문 약속 이행 촉구 건을 일문일답 시정질문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관련부서 공무원들께서 인천시 발전과 지역 형평성을 고려하여 맡은 바 직무를 사명감으로 충실히 하겠다는 통보가 옴에 따라서 일단 다음 시정질문 때까지 지켜보겠다는 심정으로 네 건은 유보하고 송영길 시장님 약속 이행 촉구 건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발언대가 정면을 보고 이야기하도록 되어 있고 시장님은 측면에 서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존경하는 의장님이 심사숙고하셔서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장처럼 발언대가 좌우측면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취임하시면서부터 크고 작은 각종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고생 많으십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일도 있고 또 연평도 사건에 이어서 그 외 재원부족으로 추진하던 사업이라든지 하고 싶은 일들을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지원해 주던 사업비도 많은 삭감으로 마음 고생되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금년도에 짚고 넘어가야 되겠기에 본 의원이 일문일답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87회 제1차 정례회의에서 일문일답 질문을 드렸습니다.
본 의원과 약속에,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약속을 못 지킨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그 부분은 시급을 요하는 부분이었었고 소방안전기금으로 12억을 재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과 약속한 것은 9월 29일날 시정질문 이후 최소한 10월 10일까지는 시장님이 오셔야 될 부분입니다.
시장님이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답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는 취임할 때부터 우리 강화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교육감님도 강화 출신이고 정무부시장도 강화에 지역구를 둔 분입니다.
그 동안 인천시 행정이 도시중심 행정, 농업행정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점과 특히 문화재를 비롯한 이런 것이 상대적으로 강화가 더 풍족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문화행정의 마인드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철저히 보완해서 농업행정과 그리고 문화적 행정들이 잘 결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옹진, 강화지역이 우리 인천으로써는 보물과 같은 지역입니다.” 첫 번째 답변이고요.
다음에는 “이번 시의회 시정질문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말씀들을 잘 체크해서 가능한 한 현장을 다 한 번 쭉 일정을 잡아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때 의원님들께도 연락을 드리고 같이 현장을 보면서 현장에 군청 군수들이 대동해서 나오게 하고 그래서 상황을 파악해서 다시 한 번 어떤 대안이 있는지 같이 검토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장에 갈 때 의원님 모셔서 같이 한 번 현장에서 재산권 제한을 받고 있는 주민의 의견도 들어보고 군청의 의견도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이 9월 29일날 시장님이 말씀한 부분입니다.
약속이 안 지켜졌습니다.
아시다시피 시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은 가능하면 현장에 가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안병배 의원님께서 제시한 용현 갯골수로 냄새 제거를 위해서 현장을 같이 의원님을 모시고 방문했고 김영분 의원님이 제시하신 소래 습지공원 주변 정비사업 문제에 관해서 청장님과 의원님 모시고 현장을 다 확인하고 다음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강화는 워낙 그때 시간, 일정 등이 촉박하다 보니까 시간도 제한이 돼 있었고 현황파악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준비시켜서 벼 도복피해에 대한 보상 문제가 좀 정리가 됐기 때문에 늦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을 판단해서 준비가 됐어야 되는데 그러한 재원 마련할 준비가 없이 시장이 무조건 아무 데나 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준비상황이 같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 사항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시장이 그냥 가서 아무런 대안도 없이 그냥 가서 현장엘 막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가기 전까지 사안에 대한 준비 작업이 필요했었고 그런 과정에서 재원이 내부적으로 합의를 해서 도복피해에 대한 예산이 정리가 됐기 때문에, 또 그것이 시기가 늦어서 못 가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기회 때 꼭 강화현장을 다 한 번 둘러보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없는 분을 말씀하면 안 되겠지만 어떠한 분들은 그런 지역을 갈 때는 반드시 직접 전화로 챙기고 참여해 달라고 독려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것까지도 파악을 했습니다. 날짜도 나와 있고요.
그런데 우리 송영길 시장님은 경륜도 많으시고 굉장히 유능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소한 일에 기본적인 것을 소홀하게 했다는 것은 참으로 유감입니다.
또 11월 1일날 시장님 강화군 초도방문하실 때 하루 일정을 보내셨죠? 하루 일정 보내시고 다 마무리하시고 향우회도 다녀가셨죠. 초 지난 경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쁜 와중에 하루 일정으로 해서 강화를 오셨는데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약속 부분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시장님은.
그때 비서진이나 누구 전화해서 잠깐 시간을 내서 자, 이렇게 됐는데 그 때 못 와서 미안하다든지 이렇게 해서 어딘지 잠깐 좀 그때 못 왔는데 강화를 초도방문하는 과정에서 들러봐야 되겠다.
시장님이 하시지 못하면 수행비서도 있고 그러니까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액션도 없었습니다. 그저 도서지역에 계획된 대로 다녀오시고 강화군청에서 세 시에 만나서 인사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얼마든지 시간이라든지 신경만 쓰시면 되는데 그 신경을 안 썼습니다. 말씀 좀 해 보세요, 시장님.
시장님,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왜 사전에 전날에라도 좀 그러한 액션을 안 취했냐 이겁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그만큼 관심이 없다. 또 시장님을 모시는 분들께서도 이것은 반드시 챙겨야지 그걸 안 챙기고 그냥 두루뭉수리 넘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하고요.
화면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설명)
저 지역도 안 오셨습니다. 거기도 오신다고 했는데.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됐습니다. 참 낙후됐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개발행위허가지역입니다, 밑에는. 그 위에는 행위가 안 되고, 길 하나 사이로.
그런데 저 부분은 시ㆍ도지사 결정권이 있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자료 좀 제가 드리든지,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관련규정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관련규정이 있습니다.
국토법 제38조2항에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 제1항을 보면 시ㆍ도지사는 자연경관과 도시민의 건전한 여가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의 생식이 양호한 산지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산지도 아니고 농지이며 인근에는 수십 년 전부터 수십여 가구가 넘게 살고 있고 마을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개발행위가 허가가 난 지역입니다, 아래쪽은.
그러면 도시공원녹지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을 보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 관리계획이 결정된 후 공원조성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고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때에는 도시공원의 필요성 여부 등을 재검토하여 도시공원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조속한 공원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48조2의 신설입니다. 하지만 이 지역은 30년 넘도록 재검토 한 번 없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주민들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이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자연녹지지역에다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이중의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관계규정 법률이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들어가십시오.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시장님은 지난 6ㆍ2 지방선거에 후보자가 네 분 나오셨습니다, 그렇죠?
중요합니다. 선출직에 나온 사람이 네 분이 나오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적임자고 시정을 잘 살피고 잘 하실 줄 알고 시민의 아픔을 살필 줄 알았는데 벌써부터 시장님이 이런 본회의장에서 약속을 해 놓으시고 안 하시고 그러는데 사소한 일이긴 하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인천광역시 280만 시민은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 일각에서 예산부족이다 시장이 바뀌셨다 해서 하던 사업도 중지되거나 재검토로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시민들의 볼멘소리가 높습니다. 많이 듣고 계시죠?
그런데 시장님, 본 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약속을 안 지키셨는데 다음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역을 방문하시겠습니까?
윤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의원님께서는 시장님의 강화군 방문 약속 이행촉구를 요구하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아울러 답변해 주신 송영길 시장님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일괄질문순서입니다만 오늘 연평도에서 잠시 후 11시부터 우리 군의 사격훈련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북한이 우리 280만 인천시민과 특히 서해 5도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이미 연평도 군인과 주민 및 민간인이 희생된 상황에서 사격훈련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인천광역시의원으로서 국민의 불안을 유발시키는 사격훈련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며 정부는 연평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정착될 때까지 지금 즉시 연평도 사격훈련을 중지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회의진행 과정에서 이재병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2선거구 이재병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기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잠시 후 11시부터 연평도에서 사격훈련이 있을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의 바다가 어찌해서 전쟁의 바다가 되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국제적인 화약고 지대가 되었는지 심히 염려스럽고 통탄스러울 뿐입니다.
정부는 기어이 우리 인천 앞바다를 전장의 바다로 만들고야 말겠다고 작심한 모양입니다.
온 국민을 전쟁의 공포로 몰아넣고 사격훈련을 기어이 무슨 일이 있어도 하겠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2차, 3차에 걸친 자해적 공격과 함께 만약에 사격훈련을 한다면 핵까지도 사용할 수 있다는 핵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여러 시의원님과 의장님에게 제안합니다.
인천시민을 볼모로 온 국민을 전쟁의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연평도 사격훈련을 전면 중지해야 된다는 강력한 촉구서를 시의회 이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천시의회가 할 수 있는 지금 현재 가장 급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건대 어떤 명분으로도 전쟁은 합리화될 수 없습니다.
지금 벌이고 있는 사격연습 훈련은 전면전으로 비화될 경우 민족 공멸은 물론이고 제3차 세계대전으로도 갈 수 있다는 시나리오까지도 그려볼 수 있습니다.
국가의 존재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입니다. 기본적 임무를 저버리고 전쟁을 하겠다고 국민을 협박하고 있는 지금 정권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하면서 인천시와 인천시의회는 인천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그 임무에 충실하기 위해서 여러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급히 지금 해야 할 일은 사격연습 훈련을 전면 금지하는 촉구서를 채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님과 시의회 직원 분들은 논의하셔서 오늘 시의회가 끝나기 전에 촉구서를 만들어서 발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안영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안영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기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경제수도 인천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송영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은 취임 초부터 강화를 모든 시정의 중심에 두고 생각하시겠다고 밝혔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강화는 역사ㆍ문화ㆍ지리적으로 중요한 자리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그동안 소외되어왔던 만큼 강화의 소중한 자산을 활용해서 인천의 또 다른 가치로 만들어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강화군은 지난 1995년 경기도에서 인천광역시로 편입된 이래 각종 개발과 지원책에 있어 한심할 정도로 빈약해서 주민들은 항상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경기도로 다시 환원해야 된다는 여론이 주민들 사이에 팽배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인천으로 편입된 이후 강화가 달라진 게 뭐 있습니까?
다리를 건설한다. 경제자유구역을 건설한다. 공단을 조성한다. 관광지를 개발한다고 온갖 청사진을 제시했으나 결과물이 없습니다.
완전히 립서비스 수준인 것입니다.
현재 강화의 실정을 보면 강화군은 수도권이면서도 광역교통망ㆍ도로ㆍ교량 건설 등 대규모 개발투자가 미흡하여 지역경제 및 산업이 쇠퇴되어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4월에 구제역이 발생되었고 여름에는 북한제 목함지뢰가 수없이 발견되었을 뿐만 아니라 잦은 태풍으로 인한 벼 병충해 피해와 연평도 피격 사건으로 인해 북한과의 거리가 1.7km밖에 되지 않는 강화군에 관광객이 급감하여 지역경제에 심대한 타격이 되고 있어 강화군 주민들은 깊은 시름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강화산업단지 조성사업에 관해서 시장님의 현명한 판단과 전폭적인 지원을 기대하면서 인천시의 대책이 무엇인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10월 현재 강화군의 재정자립도는 16.9%로 매우 열악한 상황이고 표와 같이 최근 5년간 제조업체수는 9.8%, 종사자수는 14.4% 감소되어 일자리는 줄어들고 지역경제는 위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화군의 자족도시로써의 기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아울러 무분별한 개별 입지 방지를 위해서는 산업단지가 조속히 조성되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화군에서는 2008년 강화군 내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추진해서 강화읍, 월곶리, 옥림리 일원에 산업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인천시를 경유하여 국토해양부에 공급물량을 신청하였고 2009년 2월에는 국토해양부로부터 인천시에 1.0㎢의 공급물량이 승인되었으나 아직까지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다음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강화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추진상황과 사업추진 지연에 따른 인천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두 번째, 사업대상 지역이 2009년 8월 27일부터 3년간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함에 따라 재산권 행사 제한으로 지역주민의 불만 여론이 높은데 이에 대한 인천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세 번째, 실질적인 산업단지가 조성되려면 조기 분양과 함께 기업이 조기 입주해야 하는데 인천시의 향후 기업유치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네 번째, 강화산업단지조성은 산업단지인허가절차간소화를위한특례법과 시행자 및 입주기업의 각종 조세와 부담금 감면 혜택이 많다는 신발전지역육성을위한투자촉진특별법으로 추진할 수 있는데 신발전지역육성을위한투자촉진법은 농지법 등 개별법 미개정으로 아직은 실질적인 조세 및 부담금 감면 혜택이 없어 오히려 사업기간이 단축될 수 있는 산업단지인허가절차간소화를위한특례법으로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시행자 및 입주 희망 기업의 혼란 방지를 위해서 인천시는 어느 법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확보에 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연평도 피격사태 시 민방위 대피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고 그나마 있던 기존 대피시설은 노후되어 연평도 주민이 큰 고통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걱정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북한군의 도발로 인한 충돌 긴장지역으로 당연히 기본적으로 대피시설은 완벽히 구비하였을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제대로 된 시설이 없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시장님, 유비무환의 뜻이 무엇인가요.
미리 준비해 두면 근심할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 고사성어의 깊은 뜻을 새기면서 연평도보다도 더 가깝게 북한과 마주한 강화군의 대피시설 확보는 시급한 현안사항인 것입니다.
강화군은 서해5도서 지역은 아니지만 북한과의 거리 1.7km로 국민들은 연평도 피격사태 이후 서해5도보다 더 위험하다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강화군 내 3개 섬과 민간인 통제선 북방지역인 강화읍 일부와 양사면, 송해면의 경우 연평도보다도 훨씬 북한 지역과 근접해 있는 접경지역으로 언제든지 북한군 도발에 희생될 수 있는 곳입니다.
비상사태 시 주민의 신속한 대피를 위한 대피시설과 경보시설이 전혀 없어 북한군 도발 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이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유사시에 대비할 수 있는 민방위시설장비 확보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안영수의원)
(부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허회숙 의원입니다.
저는 조금 전에 김기신 의장님께서 발언을 하실 때 지금 11시부터 연평도에서 사격훈련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시정질문을 받고 있을 때가 아니다 잠깐이라도 중지하고 마음을 모으자 이렇게 발언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김기신 의장님은 민주당 의총 의장이십니까? 인천시의회 의장님이십니까?
언제 우리가 연평도 포격훈련을 중단하자고 결의한 바 있습니까?
김기신 의장님께서 그 발언을 하셨을 때 저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이 훈련을 중지해야 된다고 요구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인천시의회는 민주당이 물론 다수지만 한나라당 의원도 6명 있고 교육의원도 5명 있으시고 그 외에도 무소속 의원이 두 분 계십니다.
언제 우리가 의논을 했고 언제 우리가 결의를 했습니까? 이재병 의원이 결의안을 촉구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절대로 시의회 전체의 촉구안으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 의총에서 하십시오. 지금 얼마나 엄중한 시기입니까? 온 국민이 이것을 지지하고 있는데 어째서 민주당 의원들이 다수라 하고 이렇게 힘의 논리로 이렇게 별안간에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을 했더니 계속 이것 다 끝나고 오전 마지막에 하라고.
아니, 이재병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했을 때 금방 신청 받아들이고 민주당 의원 아니면 의원이 아닙니까? 제가 나 소리 지르고 나가겠다고 그러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차별 받아도 됩니까?
인천시민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 공식회의 석상에서 어떤 민주당 의원님이 천안함 사태의 진실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발언한 바 있습니다.
지금도 연평도 피격사건의 진실이 어떤지 모르십니까? 우리가 죽기를 각오하면 살 수 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절대로 의총 전체에서 우리 의회 전체에서 그런 촉구안이 가결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의사진행 발언을 하러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이한구의원
계양구의 제4선거구 이한구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의회 내에서조차도 지금 수많은 국민들과 인천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우리 인천과 우리 한반도의 불안한 상황에서 이러한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인천은 전쟁의 위협에 휩싸여 있고 바로 인천시민이 원하지 않아도 또 우리 국민이 원하지 않아도 언제 일촉즉발의 그런 전쟁의 불길이 다시 휩싸일지도 모르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있습니다.
당리당략에 의해서 어느 당의 것이 유리하고 불리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서해5도의 인천시민과 그 다음에 우리 280만 인천시민의 안전 그리고 도발을 끊이지 않는 북이 끊임없이 강조했듯이 국지전이 아니라 더 넓게 이 전선을 확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엄포들을 끊임없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죽하면 지난 북의 연평도 포격에 의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던 러시아조차도 긴급 안보리 회의를 소집하면서 더 이상 한반도가 냉전과 이 갈등에 의해서 이런 불길에 휩싸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러한 러시아의 요구에 의해서 지금 유엔 안보리가 개최되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미국과 중국의 또 러시아와 일본에 그런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의 각축으로 인해서 우리 한반도의 운명이 결정지어질 수도 있다라는 서글픈 현실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과 우리 국민들은 무엇이 우리 시민과 국민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길인지 다시 한 번 당리당략을 떠나서 심사숙고한 판단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280만 인천시민 여러분! 곰파스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와 북의 연평도 도발 등으로 불안한 한 해를 보낸 우리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유엔 안보리가 긴급회의를 개최하는 등 지금 이 순간에도 전쟁의 불안에 휩싸인 우리나라 특히 우리 인천의 서해5도 상황에 대해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동안 송영길 시장님을 비롯한 많은 공직자 여러분과 김기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들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대결로만 치닫고 있는 정부의 정책에 의해 지금 시정질문이 진행되는 이 순간에도 우리 서해5도 주민들은 차가운 대피소로 대피해야 하는 이러한 현실을 극복할 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서해5도의 항구적인 평화정책을 위한 노력을 우리 의회는 지난번에 결의문을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부터라도 우리의 결의문이 헛되지 않게 바로 우리 시민들이 평화롭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러한 시와 우리 의회에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경제수도추진본부의 위상과 역할을 비롯해서 총 일곱 가지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 두 가지 질문은 추가질문이기 때문에 서면답변으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개편에 따른 경제수도추진본부의 위상과 역할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민선 5기 출범 이후 7월 28일자로 단행된 조직개편에 대해 당시 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졸속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투자유치담당관실의 관련 업무 부재, 경제수도정책관실의 유관부서와의 업무 중복성과 의회 상임위 이중 배정으로 인한 문제 등이 제기되었고 실제 경제수도추진본부 운영에서 우려했던 각종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장님은 경제수도추진본부를 해체하고 기획관리실에서 총괄하며 개별사업들은 관련부서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밝혀 주십시오.
현재 경제수도추진본부 업무추진 과정에서 졸속정책으로 나타나는 각종 문제해결 방안이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인천시의 농업정책 경시 풍토를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시의 2011년 경제통상국 예산은 전년도 대비 18%가 감액되었고 농식품유통과는 20%가 넘게 감액되었는데 전액 국고보조사업인 강화군의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예산 40억원을 비롯한 국고보조금을 제외하면 농산물 직거래 지원 등 지속사업 중 무려 20여개 사업이 전액 미반영되었고 친환경 농업직불제와 친환경 비료지원 등의 사업이 대폭 감액된 바 한미FTA와 한EU FTA를 대비하여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세대에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위해 추진하는 친환경 무상급식 기반조성에 필요한 예산을 대폭 감액 또는 미반영하였고 특히 인천농업인들의 오랜 숙원으로 추진돼 농업기술센터 이전을 통한 기능 정상화 사업은 엉터리 근거를 내세워 지방재정심의위에서 보류시키고 2,000억원이 소요되는 불요불급한 사업인 경제자유구역청사 건립은 수많은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는 등 농업과 농민에 대한 경시가 극에 달해 농업인들로부터 원성이 자자한데 시장님은 농업을 일반경제의 한 업종 정도로 보고 계신지 아니면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식량안보 차원의 중요한 산업으로 보고 계신지 밝혀 주십시오.
또한 통계청이 지난 10일 발표한 농업통계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내용을 보면 2009년 농가소득은 3,081만원이지만 이중 농업소득은 968만원으로 2004년보다 19.5%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농업 경영비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농업에서 많은 비용은 아니지만 농민들의 사기진작과 새로운 영농을 위한 정책전환 차원의 농업지원 정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2011년 사업 및 예산에서 그동안 지속사업으로 추진되다가 전액 삭감된 20여 가지 사업과 감액된 사업에 대한 재추진 여부를 밝혀 주십시오.
다음으로 인천 농업기술센터의 부적합한 위치로 인해 새로운 영농정책 추진의 어려움으로 이전을 추진해 왔으나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서 보류가 되어 현재 표류하고 있는 바 시장님은 농업기술센터의 이전이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지 밝혀 주시고 시급하다고 판단하신다면 향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밝혀 주십시오.
다음 질문은 계산택지지구 공공부지 12년째 방치하고 있는 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계산택지는 인천광역시장이 시행자로 1992년부터 개발되어 총 사업비 약 5,000억원이 소요되어 1998년에 준공이 났지만 당시 공공부지로 민간에게 저가로 매각한 터미널 부지와 병원 부지는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고 문화 부지는 사업자의 부도로 인해 공사가 중지된 상태로 계산택지 6만여 주민은 입주 당시 부담한 금액에 비해 당연히 받아야 할 공공부지 활용에 대한 서비스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음에도 개발잉여금 약 1,500억원을 송도신도시 개발에 투자하여 계산택지 공공부지 활용문제를 장기화시키고 있습니다.
시는 계산택지지구의 공공부지 토지이용 계획에 대한 사업이 종료되지 않았는데도 부지를 매각한 것만으로 계산택지 개발사업이 종료됐다고 판단하시는지 밝혀 주십시오.
현 터미널 부지는 이미 교통영향평가를 비롯해서 위치가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다른 공공 용도로의 전환 필요성을 전임 시장 뿐만이 아니라 송영길 시장님도 밝히셨는데 어떠한 대안이 있는지 아니면 대안 마련을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 주십시오.
다음으로 경인운하재검증위 검증결과에 따른 후속대책에 관련 질문입니다.
그동안 경제성과 환경문제, 주민 피해문제 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아 지난 6.2선거의 공약대로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갖고 있던 전문가와 단체,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재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검증을 완료한 바 경제성이 전혀 없음에도 BC분석이 부풀려졌고 환경영향평가법을 심각하게 위반하여 추진되고 있고 최초 목적인 홍수 및 방재 기능이 후퇴하였고 지역주민과 인천시를 비롯한 해당지역 구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고 있어 이에 대한 사업목적의 전환 또는 신속한 보완 등의 필요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향후 정부가 재검증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시 차원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다음으로 송도테크노파크원장해임건의안의 처리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송도테크노파크 원장은 인천시 감사담당관실의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 미이행은 물론 편법 단기차입금 1,200억원 운용과 불편부당한 운영으로 송도테크노파크의 명예를 훼손시켰고 멘토활동비 불법 운용으로 상급기관으로부터 3년간의 페널티를 받아 약 12억원에 이르는 중소기업 지원금을 우리 인천에서 받지 못하게 되는 등 위법한 성과급 지급 등으로 인해 검찰에 현재 기소의견으로 송치되는 등의 문제가 심각했지만 지난 이사회에서 해임안이 부결되는 등 문제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의 시종일관 불성실한 답변과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급기야 행정사무감사의 피감기관의 장으로서 보여서는 안 되는 돌출행동으로 행정사무감사 중단사태와 해임건의안 채택이라는 상황을 초래한 바 있습니다.
이에 송도테크노파크 원장의 조속한 해임방안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송도테크노파크가 수행하고 있는 송도 사이언스빌리지 조성 등 수조원의 사업비로 추진되는 사업 등의 관리ㆍ감독 강화와 정상화 방안을 밝혀 주십시오.
다음으로 인천종합일자리센터 위탁 및 고용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13일 인천종합일자리지원센터의 위탁운영 용역공고가 나가고 인천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였는데 종합일자리지원센터는 취업 알선사업과 교육사업 등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종합일자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고용은 불안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올해 운영을 맡은 인천 경제통상진흥원이 2011년도 위탁운영이 가능함에도 직원들의 안정적인 고용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민간 인크루트 업체를 위탁운영업체로 선정하려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는 인천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지원센터의 기능강화가 필요한 시점에 성과주의에 급급함과 일자리지원센터가 직원들의 안정적인 일자리조차도 보장하지 못하는 자기 모순적인 정책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시장님은 인천시가 운영하는 일자리센터 직원들의 고용이 불안정한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밝혀 주십시오.
또한 고용문제를 편법으로 해결하기 위해 민간 리크루트 업체에 위탁운영을 맡기는 것으로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사실 여부와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밝혀 주십시오.
끝으로 인천 무형문화재 종합전수관 건립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인천시는 무형문화재 종합전수교육관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의 균형적인 문화발전을 위해서는 인천광역시로 구성되어 있는 최소한 인천도호부라고 하는 역사문화권 또 부평과 계양구와 서구를 관장했던 부평, 계양 역사문화권 그리고 현재 강화도의 오랜 역사와 틀을 가지고 운영해 왔던 강화 도호부권이라고 하는 인천광역시는 이 세 곳에 커다란 역사문화권으로 구성되어서 현재 형성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인천 무형문화재 종합전수교육관은 국가 무형문화재를 포함해서 30명의 무형문화재가 강화군을 비롯한 인천 10개 군ㆍ구에 골고루 퍼져서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전수관을 현재 인천 도호부청사 옆에 있는 곳에 건설함으로 인해서 실제로는 강화도에 있는 무형문화재들이 전혀 이용할 수 없고 또 특정 무형문화재들은 구조적으로 이용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시설로 건립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과도한 시설로 건립되기 위해서는 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관교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는 공원 부지에 일정 시설을 또 추가로 확보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인천의 역사문화 정책은 바로 인천광역시의 3개 역사 문화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이러한 균형적인 역사문화 발전정책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현재 공원의 과도한 훼손을 유발하면서 불필요한 시설까지 짓는 계획을 축소 조정하고 현재 인천 무형문화재 종합전수교육관을 현재 필요로 한 부분으로 축소해서 건설하시고 바로 이곳에서 구조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무형문화재들도 그런 활동의 공간을 지원하기 위해 강화와 부평, 계양 쪽에 추가적인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에 대한 시책이 반드시 수립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러한 인천시의 역사문화 정책의 균형적 발전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과도한 이런 종합전수교육관 계획을 축소 조정할 의사가 있으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 일곱 가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의원님들과 우리 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서 지금 처해 있는 우리 인천과 우리나라에 닥친 위기를 국민의 생존과 국민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지혜와 힘을 모으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이한구의원)
(부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수구 2, 3 출신 이재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김기신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의사진행 발언의 내용은 의장이 갖는 상징성과 그 역할에 대해서 우리 김기신 의장님께서는 과연 올바로 꿰고 계신가를 알고 싶은 것입니다.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는 기관의 장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재병 의원께서의 발언은 충분히 의원으로서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개인의 생각이 거기에 미쳐서 의장께서 그런 발언을 하셨는지 아니면 시나리오에 그렇게 쓰여 있어서 그런 것인지 만약에 시나리오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그 시나리오를 작성한 사람을 분명히 버려야 될 것이고 또 의장이라면 그에 따른 해명과 사과가 필요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언론이 자유롭게 보장됐다는 미국에서도 국익에 반하는 것은 보도를 금하는 것을, 보도를 자제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전쟁터에서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이런 전시상황이라고 본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네들의 안정을 누구보다도 빌어야 할 이때에 전쟁을 하면 안 된다는 그 단순논리 하나만으로 주권인 우리의 훈련까지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러한 논리를 의장이 의장석에서 말하고 있는 이때에 과연 그 발언이 적절한가 저는 묻고 싶은 것입니다.
한쪽에서 안하무인으로 휘두른 몽둥이, 그 몽둥이를 맞은 그 사람을 탓하는 그런 발언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을 가져봅니다.
간단합니다. 전쟁만 하지 않는다는 목적이라면 간단합니다. 군대 해체하고 갖다 바치면 전쟁은 없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바라는 평화가 무엇입니까? 이런 평화가 올바른 것입니까?
저는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마저도 더구나 의회의 수장인 의장께서 이런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 이에 따른 분명한 입장표명과 사과가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못을 사과하는 것도 용기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전유물인 것입니다. 부디 용기 있는 우리 의장님을 기대해 봅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싸우지 않아야 한다는 그런 논리, 여기 어느 누가 전쟁을 원하겠습니까? 그러나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무엇이든지 우리 국가의 자위권까지도 억제하는 그런 발언은 심히 우려가 되는 바이므로 본 의원은 우리 의장의 사과와 그에 따른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2시 07분 계속개의)
라. 이성만의원
부평구 제1선거구 이성만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우리 김기신 의장님께 감사드리고 또 동료ㆍ선배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시정질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연평도 포사격 훈련 때문에 사실은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존경하는 이재병 의원님 또 허회숙 의원님, 이재호 의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했었고 의사진행 발언을 한 것은 그만큼 연평도 포사건이 가지는 의미가 우리 인천시민한테 미친 영향이 굉장히 컸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당 시의원과 그 다음에 국민참여당, 민노당 시의원들은 지난 10분간의 정회시간 동안 저희가 내부적인 토론을 거쳤습니다.
토론을 거친 결과 이런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서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시의원으로서 아무런 말없이 지나간다는 것은 다소 무책임한 것이라고 판단이 돼서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선언문을 잠시 후에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시의장님께서 연평도 포격훈련에 대해서 일단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의장님은 단순히 시의회를 운영하는 운영자로서의 그런 의장님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인천시민의 평안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연평도 포격사건 훈련이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가지는 의미는 우리가 정치적인 문제에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마는 우리가 지역적인 문제에서 보면 그동안 우리 인천지역은 두 번에 걸친 서해대전과 그 다음에 지난번에 있었던 천안함사건 또 연평도 피격사건 이런 사건이 계속되어온 관계로 주민들의
삶과 복지가 상당히 피폐해지고 또 굉장히 위기상황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시의회 전반적인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한축인 시의장님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자기발언을 한다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고 이것이 국가 목적적 차원뿐만 아니라 지역적 차원에서 우리가 검토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인간이 가지는 궁극적인 가치는 어떤 대결과 또는 대결 속에서 승자가 가지는 성취감에 의해서 인류가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공존되고 또 서로가 평화가 됐을 때 진정한 인간의 가치가 구현된다고 봤을 때 시의장님이 표현하신 앞으로의 전쟁의 위험에 대한 그런 문제를 지적하신 것은 당연한 일이고 보여지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욱 더 논란이 지펴가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오늘 오전에 있었던 이런 의사진행 발언 전체를 통괄해서 우리 시의장님의 발언을 적절했고 그 다음에 선언문이 도착하는 대로 선언문을 낭독해서 우리 3당이 가지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선언문이 오기 전까지 제가 시정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0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송영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 아까 얘기했던 연평도 피격사건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동요가 상당히 많았던 것이 사실인데 2주만에 주민들과의 대화를 합리적으로 이끌어 가시고 조속한 시간 내에 이렇게 안정화된 것은 우리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넓은 의미에서 같은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조속히 매듭된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어떠한 사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시장님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위기를 극복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시정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지난번에도 제가 질문을 드렸지만 구도심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정비사업에 대한 부분을 질의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정비사업부분이 아닌 네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2025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조속한 정비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추진계획을 묻고자 합니다.
사실 2025도시기본계획은 그 태생 때부터 우리 시민사회라든지 많은 인천을 걱정하는 우리 지역의 오피리언리더들께서 많은 걱정을 했던 게 사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2025도시기본계획은 목표연도인 2025년에 목표인구를 370만으로 설정하고 있고요. 203만명이 거주할 수 있는 엄청난 택지개발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이런 택지개발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진 택지를 서로 연결시킬 수 있는 도시철도 등 각종 도시기반시설이 계획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무리한 개발로 인천의 녹지공간이 동시다발적으로 개발지역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기반시설 건설에 따른 재정압박이 있는 실정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런 도시기본계획이 일단은 발표되고 나면 주민들은 각종 기반시설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그것을 하나하나 바꿀 때면 사실은 많은 시민들한테 저항을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2025도시기본계획이 가지고 있었던 방만한 계획을 부분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것은 사실 전체의 그림 없이 방향성 없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수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2025도시기본계획을 시민적 합의를 거쳐 재작성하여야 하는데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추진의지가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또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이를 위하여 3억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증액동의를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묻고자 합니다.
제가 첫 번째 질문을 마치고 지금 선언문이 왔기 때문에 선언문에 대한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언문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민주당 그 다음에 국민참여당, 민노당 3당의 시의원님들이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것이며 또 어떻게 해야 우리 지역이 더 발전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성찰을 하고 그 성찰된 결과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연평도 앞바다에서의 사격훈련을 즉각 중단하라.
한반도 전쟁위험 고조로 유엔안보리가 긴급 소집되는 등 온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고 서해5도 인천시민들은 탈서해5도와 함께 차가운 대피소로 긴급대피하고 있다.
지난 북의 연평도 도발에 대한 강도 높은 비난을 했던 러시아의 긴급유엔안보리 소집요구는 현재의 상황이 지난 연평도 도발의 국지전과 또 다른 양상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에 의한 것이고 새벽부터 진행된 유엔안보리는 주요 국가들간의 의견차이로 지금도 의장성명조차 합의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지난 북의 연평도 도발로 우리 시민들이 어떤 고통을 겪었고 인천지역경제가 얼마나 큰 타격을 입었는지 벌써 잊었는가.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함께 가야 한다.
지금도 계속되는 서해 5도와 강화지역의 어업 및 관광피해는 다 헤아릴 수 없고 특히 수십년 동안 이어온 소중한 삶의 터전에서 등지고 나와야 하는 시민들의 고통을 군사력이나 상처 입은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한 명분과 뒤바꾸려는 것은 정부의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
무엇보다도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과 삶터를 지켜줘야 할 우리 의회는 정부의 연평도 앞바다 사격훈련을 즉각 중지하기를 촉구한다.
더 이상 정쟁과 대결이 아닌 시민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시 하는 정책으로의 대전환을 촉구한다.
아울러 북한도 행여나 자위권 발동이라는 명분으로 추가적인 도발을 중지할 것을 엄정 촉구한다.
2010년 12월 20일 인천광역시의회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의원 일동.
이상으로 낭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민자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인천시는 재정이 극히 열악한 상태에 있고 이를 타결하는 방안으로 민자사업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인천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사실 민간투자사업은 민간투자자들이 얻고자 하는 목표이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 목표이윤은 은행을 통해서 PF를 일으키거나 또는 채권을 발행해서 하기 때문에 시장의 금리와 연동되어 있어 금리에 따라 오르고 내리는데 현재 시장금리는 4% 내외로 저금리 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지난 6개월 동안 여러 민자사업을 제안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안역부터 시작되는 신교통수단인 트램이라든지 또는 각종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또는 오염처리시설을 방제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민자사업 도입을 제안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민자사업은 외부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은행금리보다 다 높은 수익률이 보장이 된다고 한다면 사실은 민자사업자들이 서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현재 요구해 온 것들이 대부분 최소수입 보장을 요구하지 않고 BTO방식에 의해서 스스로 책임방식으로 오는 것이 대부분의 실정입니다.
따라서 민자사업 도입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할 때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은 갖고 계신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현재 민자로 건설되어 있는 원적산터널, 문학터널 등 각종 사업이 최소수입보장 MRG에 미치지 못하여 매년 수백억원의 예산이 이를 보전하는데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3개의 사업은 IMF 직후에 보다 재정의 압박이 있어서 민자사업을 활성화시키고자 진행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당시에는 금리가 13% 정도 상회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최소수입보장 조건도 굉장히 높았던 것이 사실이고 이것이 지금까지 오다 보니까 재정압박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각 민자건설 주체가 당초에 통행량 예상치를 추계하여 제안하였습니다마는 실제 통행량이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하다 보니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책임을 민자건설 주체에 강력하게 한번 묻고 사업권을 회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업권을 회수하고 난 이후에는 적정한 금리만 보장이 되면 사실 민자사업자를 구하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게 현실의 상황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훨씬 적은 부담으로 예산절감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천대 이전 자리에 제물포 청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실상부한 제2청사가 되기 위해서 보다 근본적인 청사 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것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당초 인천대 이전 자리는 전부 철거를 하고 그 위에 아파트 등 수익시설을 건설해서 분양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인천시 여건이 굉장히 어렵고 또 부동산 시장이 침체해 있다 보니까 기존의 건물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인천이 가지는 자산을 보존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대 이전 부지는 본관, 선인체육관 등 4개동의 건물이 있으며 건물 면적만 10만 8,278㎡에 달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하여 시에서는 시본청에서 2개국, 상수도사업본부, 관광공사, 시설관리공단을 이전시키고 청년벤처타운 건설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전으로 진정한 도화구역 구도심개발이 되고 제2행정타운이라고 할 수 있는지 사실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존 건물 존치로 최대한 예산 절약한다는 취지가 무색되고 오히려 청사로 활용하는 공간만 확대돼서 결국은 시가 폭넓게 공간을 쓰고 시 재정만 낭비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현재 각지에 흩어져 있는 우리 시 산하 건물인 도시개발공사, 종합건설본부, 도시철도건설본부, 상수도사업본부, 교통공사 등을 함께 이전시키고 그래도 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본청 내 일부 국을 이전시키고 그 다음에 청년벤처타운을 건설하는 게 타당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전되고 남은 공사 등이 사용하던 건물들은 매각해서 그동안 인천대 건설하는데 도시개발공사가 약 4,000억의 재원을 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공사가 부담하였던 인천대 건설비 등 각종 비용을 보전하고 그 외에도 비용이 남는다고 한다면 시민들을 위한 교육이라든지 복지 이런 중요한 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렇게 될 때 현재 어려운 재정여건을 타개하고 우리 시정부가 솔선수범하여 절약한다는 모습을 보인다 한다면 앞으로 방만하게 짜여져 있는 인천시의 많은 계획들을 조정하는데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다소 자그마한 수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
마지막 네 번째로 제가 부평 제1선거구이고 저희는 부평역 앞 일대를 지역구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 선거구에 대해서 제 차원이 아니라 인천시 전체의 차원에서 한번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에 따른 부평상권의 축소화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우려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시 차원의 대책을 갖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현재 부평역 상권은 사실 과거 경기도 수도권 전체의 서쪽 중부의 중심 상권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평역에 계신 주민들만 이용한 것이 아니고 계양, 서구 주민들 많이 이용했고요. 또 남동구에 있는 주민들까지 이용을 했습니다. 또한 멀리는 부천 또는 서울의 일부에서도 부평역 상권에 와서 물건을 구매하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지난 8년 동안 송도동을 중심으로 한 신도시에 집중 투자를 하다 보니까 우리 구도심에 대한 개선은 사실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상권이 부평역 상권보다도 상동상권이 더 큰 상권을 가지고 있고 부평에 거주하는 많은 시민들이 부평상권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상동을 이용하는 그런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 부평역 상권이 과거와 같은 중심상권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의문점까지도 있는 게 현실입니다.
현재 60만여명이 거주하고 이용하고 있는 중심상권인 부평역 앞 상권은 동양최대의 지하상가, 문화의 거리상가, 부평시장, 순대골목 등 오피스, 판매시설, 식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인천 구도심에 존재하는 여러 상가 중 최대 규모의 상가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부천의 상동상권이 강화되면서 부평역 앞 상권의 위상은 점점 작아지고 있으며 특히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선이 완공되면 보다 가시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현재 7호선이 연장되는 곳이 부평구청역인데 부평구청역과 부평역은 우리 도시철도1호선을 기준으로 보면 불과 2개역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곳입니다.
부평역 상권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서울을 이용하고자 하는 많은 시민들이 부평역 앞에서 환승을 했었고 그 환승하는 많은 유동인구 때문에 지금같이 번창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선이 2012년 12월에 개통될 예정인데 거기 개통이 되고 나면 강남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은 다 부평구청역을 이용해서 서울지하철 7호선으로 갈 공산이 굉장히 크고요.
또 강북권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도 부평구청역 윗단에 계시는 북쪽에 계시는 그런 주민들은 7호선 연장선을 이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부평역 환승으로 있었던 환승객이 약 40% 이상 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그에 따라서 앞으로 부평역 상권이 더 축소되고 상동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되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구도심을 다시 활성화시켜야 할 책무를 지고 있는 인천시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대비책을 갖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경쟁력이 확보되어 있는 부평역 앞 지하상가와 이와 연결된 문화의 거리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은 필연적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비책을 듣고자 한다.
이상으로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시정질의를 했습니다.
또한 지금 연평도 포격훈련에 대해서 민주당, 민노당, 국민참여당 시의원들이 함께 성명서를 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우리 시장님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이성만의원)
(부록에 실음)
이성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의의 전당인 의사당에서 우리 280만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가진 시의원들께서 특정정당의 성명서만 채택이 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함께 인천시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봅니다.
이성만 의원님께서는 서울지하철 7호선 인천연장 대책과 그리고 도화구역 개발 시 실질적인 제2청사 추진의지에 대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전 질문시간에 질문을 들은 후 정회를 할 예정이었으나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중식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개의계속)
(14시 51분 산회)
<참 조>
ㆍ서면답변서(이한구의원)
- (인천광역시)
- 시장 송영길
- 행정부시장 윤석윤
- 정무부시장 신동근
-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종철
-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 경제수도추진본부장 홍준호
- 자치행정국장 황의식
- 보건사회국장 최경환
- 가정복지국장 장부연
- 경제통상국장 이부현
- 건설교통국장 백은기
- 문화관광체육국장 조동암
- 도시계획국장 김진영
- 환경녹지국장 이상익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영하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정연걸
- 종합건설본부장 김태복
- 대변인 윤관석
- (교육청)
- 행정관리국장 한덕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