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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 일시: 2023.11.27.(월) 10:00
1. 2023년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도시균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3. 2024년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24년도 도시균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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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11월 27일 (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2. 2023년도 도시균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 3. 2024년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 4. 2024년도 도시균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 5. 2023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6. 2024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사항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도수 도시균형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일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는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도시균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도시균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7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국장 최도수입니다.
시민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임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균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선호 도시균형정책과장입니다.
이원주 인천대로재생과장입니다.
정성균 주거정비과장입니다.
심일수 건설심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중심으로 도시균형국 소관 2023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총괄입니다.
도시균형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327억 8812만 2000원을 감액한 1억 5107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 감액한 608억 699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세입 세부사항입니다.
216쪽 인천대로재생과 세입입니다.
토지매각 시기 조정으로 인해 공유재산매각수입금 328억 4420만원 전액 삭감 후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217쪽 건설심사과 세입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징금 62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세부사항입니다.
583쪽 도시균형정책과 세출입니다.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및 위원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등 1967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전출금은 10억 275만 2000원을 감액한 159억 132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4쪽 주거정비과 세출입니다.
관용차 및 택시카드 사용에 따라 국내여비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85쪽 건설심사과 세출입니다.
지역건설업체 만남의 날 행사운영비 700만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전략계획수립 용역 집행잔액 20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예산안 총괄입니다.
도시균형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 모두 442만 8000원을 증액하여 511억 706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2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 세부사항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9억 6171만 8000원, 도시재생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환금 2436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전입금은 10억 275만 2000원을 감액한 159억 132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8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 세부사항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정산에 따른 국고보조금반환금 442만 8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873쪽 계속비는 계속비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914쪽 도시균형정책과 인천 원도심 역세권 활성화방안 수립 용역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하게 된 사항이며 굴포천 주변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은 사전 타당성검토 용역 기간연장에 따라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도시균형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균형국에서는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시민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도시균형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약 327억 8300만원, 세출 약 11억 39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규모는 기정예산 약 841억 500만원의 38%가 감소한 약 513억 2100만원이며 주요내역은 공유재산매각수입금 등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여비, 업무추진비 등을 감액하는 내용이며 설명서 5쪽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및 위원회 운영은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위원회 운영, 국내ㆍ외 여비 등의 집행잔액 17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며 설명서 7쪽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은 지역건설업체 만남의 날 행사 축소에 따라 행사운영비 7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설명서 9쪽 건설공동브랜드 추진 용역은 인천지역 내 중소 건설업 공동브랜드 개발을 위한 사전 타당성검토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 올해 1억원을 신규편성하였으나 사업 보류로 인해 전액 삭감하는 사항으로 구체적인 삭감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설명서 15쪽 도시재생 뉴딜사업(우리동네살리기)는 뉴딜사업 완료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반납하는 사항으로서 사업의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규 뉴딜사업에 반영하여 사업 성과를 높이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3년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조성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건설 공동브랜드 추진 용역인데요.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대로 1억원의 공동브랜드 검토용역 추진인데요. 사업내용이 인천지역 내 중소건설업계의 공동브랜드 개발 사전 타당성검토 용역인데 지금 사업이 보류가 됐어요. 미집행에 따른 예산 삭감인데 지금 보면 공동브랜드를 통해서 사업들을 하면서 인천에서 전체적인 브랜드를 가지고 사업을 하면 지금보다도 어려운 여건에 있는 건설사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시너지 효과도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1억이 세워졌는데 전액 삭감됐는데 그런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재개발ㆍ재건축 현장을 보거나 어디를 보더라도 주민들이 선호하는 브랜드들이 있어서 과연 이 공동브랜드를 저희가 활용을 할 때 이게 시너지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이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게 지금 농축수산물 일부 있고 나머지는 쓰다가도 이게 굉장히 좀, 다시 도태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본 데다가 저희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그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건설산업연구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쪽의 의견도 좀 들어봤더니 공동브랜드보다는 패키지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중소건설업체에 지원방안을 만드는 게 오히려 낫겠다 이런 의견들이 또 대두가 돼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공동브랜드보다는 중소건설업체에 패키지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배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종배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6분)
도시균형국장 최도수입니다.
2023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제2차 변경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2023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2022년도 말 대비 83억 6248만 9000원이 증가된 576억 6853만원입니다.
수입예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8쪽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2억 437만 8000원 증액하였고 그외수입은 55억 308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9쪽부터 50쪽입니다.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88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건축사업 정밀안전진단 비용 지원 387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빈집정비사업 보조비용을 1억 5068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비계획수립 비용 지원 20억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복마을 가꿈사업 사전준비 보조 비용을 5652만 4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9억 957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면 및 자료 작성비 1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매몰비용 지원 5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예치금을 94억 1785만 2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제2차 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수입과 지출을 각각 약 57억원을 증액하고 자금수지 총괄로서 수입과 지출 계획은 각각 약 582억원입니다.
수입계획 증액 주요내용은 예치금 이자와 산곡2-1구역 재개발사업 기반시설 현금 납부 수입이며 2023년도 말 조성액은 총 약 576억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계획안 49쪽 빈집정비사업 보조는 원도심의 빈집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철거, 계량, 안전조치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비가 일부 구에 편중되지 않도록 인천시 전체 군ㆍ구에 충분한 사업 안내 및 홍보가 필요해 보이며 같은 쪽 정비계획수립 비용 지원은 정비계획수립권자의 사업비 부담을 경감하여 신속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3년 재개발 후보지 14개소 중 6개소가 신청함에 따라 전체 예산의 57%를 불용처리하는바 사전에 군ㆍ구와 충분히 협의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획안 50쪽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은 재개발 및 재건축 구역 내의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보조하는 사항으로 준공 후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교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해당 사업에 대한 사전조사를 통하여 필요 사업비만 기금에 반영할 필요가 있고 계획안 50쪽 매몰비용 지원은 정비구역 직권해제로 조합이 해산될 경우 검증위원회를 거쳐 조합이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취소 고시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구청의 검증위원회에 계류 중인 신청 현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기금에 반영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효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3년도 도시균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그랬는데 10개 지정을 했는데 10개를 지정하면서 2023년도에 그 사업을 할 수 없게끔 그런 과정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게 문제라는 거죠.
마찬가지 2024년도 군ㆍ구에서 이 재개발ㆍ재건축에 대해서 사업을 펼쳐야 되는데 시가 이렇게 늦게 예비구역 지정을 하다 보면 본예산을 어떻게 편성을 합니까? 이런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들.
그리고 2023년도에 1차적으로 그렇게 열 군데 한다고 그랬으면 2023년도는 지나가고 2024년도에 명확하게 행정에서 그 준비를 하셔서 2024년도를 리드해 주셔야지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요. 여기저기서 민원이 나오고 위에서 압박하고 2024년도 총선에 출마할 분들이 가서 시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미팅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보면 정비계획의 수립,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구청장입니다. 어차피 입안권자가 구청장이고 그 입안을 구청에서 할 때 주민제안이 있고 주민요청제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실행은 안 했는데요.
주민제안은 3분의2 이상의 주민이 동의를 해서 자기네가 입안서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안해 주세요.’ 하고 구청장한테 요청하는 사안이고요. 그러면 정비계획수립 비용은 주민들이 부담하게 되는 거죠, 자기네가 만들어야 되니까.
그다음에 입안 요청은 주민 10% 이상 동의를 받아서 우리, 그 내용은 모르겠는데요. ‘청장님 이 구역에 정비계획수립을 좀 해 주세요.’ 하고 요청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때는 수립 비용을 구청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사안이고 그럴 경우에 저희 시에서도 보조를 할 겁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도시균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조성환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도시균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국장 최도수입니다.
2024년 도시균형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총괄입니다.
도시균형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6000만원을 증액한 329억 992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10% 증액한 665억 241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세입 세부사항입니다.
140쪽 인천대로재생과 세입입니다.
인하대 주변 거점개발에 따른 공유재산매각수입금 328억 4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심사과 세입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징금 6000만원,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과태료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세부사항입니다.
1014쪽 도시균형정책과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은 93억 3827만 4000원으로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및 위원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 3억 762만 1000원,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전출금 89억 881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6쪽 인천대로재생과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은 198억 7141만 8000원으로 인천대로 일반화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 1240만원, 내년도 신규 추진사업인 인천대로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수립 용역비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전출금으로는 194억 698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7쪽 주거정비과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은 366억 8870만원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에 1857만원, 무허가 빈집정비사업에 1억 57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 364억 8515만원,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전출금 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9쪽 건설심사과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은 6억 2575만원으로 건설기술 및 신기술 활용 심사비 1억 3269만원, 설계경제성 검토를 위한 일반운영비 3억 108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예산안 총괄입니다.
도시균형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 모두 금년 대비 29% 증액한 630억 32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 세부사항입니다.
1459쪽 도시균형정책과 세입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64억 52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89억 881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0쪽 인천대로재생과 세입입니다.
일반화 도로개량사업 정부자금채 278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전입금 194억 698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1쪽 주거정비과 세입입니다.
일반회계전입금 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세부사항입니다.
1478쪽 도시균형정책과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은 154억 4018만 3000원으로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사업비 17억 4875만 5000원, 제물포역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53억 6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미추5-2구역 도로개설사업에 13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금창ㆍ함박ㆍ남촌마을 재생사업에 54억 88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3년 도시재생사업 공모에서 선정된 재생사업에 12억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지역개발기금 원리금 상환을 위해 3억 203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82쪽 인천대로재생과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은 475억 6088만 8000원으로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개량사업 1단계 시설비 및 감리비 278억 9100만원 일반화 도로개량사업 2단계 및 혼잡도로 개설 시설비 191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년을 돌아온 사람의 길 현장지원센터 운영비 등에 5억 578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88쪽 주거정비과 세출입니다.
골목길재생사업공모선정위원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93쪽 계속비는 계속비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 도시균형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균형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시민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균형국 소관 예산안은 세입 약 960억원과 세출 약 1295억원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2023년 예산액 대비 세입 약 142억원 증액, 세출 약 204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 약 960억원은 국고보조금, 일반회계전입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설명서 5쪽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및 위원회 운영은 도시재생전문가 양성 위탁교육비, 위원회 운영, 자문수당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전금 등 약 3억 700만원을 편성하는 사항이며 설명서 9쪽 인천대로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수립 용역은 인천대로 주변 11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 지속가능한 원도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총사업비 10억 5000만원 중 ’24년도 사업비 3억 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한바 ’20년 12월에 수립한 11개 구역의 지구단위계획은 몇 년 지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전면적인 계획 정비가 필요한 이유 및 계획수립 방향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13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추진은 원도심 무허가 빈집 정비 후 주차장, 소공원 등을 조성하고자 시ㆍ구비를 각각 50%로 매칭하여 중구(5호)ㆍ동구(2호)ㆍ부평구(2호)에 보조하는 사업으로 1억 57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한바 사업내용 및 선정기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17쪽 건설기술 및 신기술 활용 심사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심의수당 등의 내용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약 40% 증액된 1억 3200만원이 편성된바 증액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설명서 29쪽 제물포역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제물포역 일원 노후 주거지와 쇠퇴한 원도심을 지역 주도로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2022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약 65% 감액된 53억 600만원이 편성된바 감액된 사유와 그간 주요 추진성과 및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31쪽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사업은 재정비촉진지구 내 미추5-2구역 도로를 개설하고자 시ㆍ구비를 각각 50%로 매칭하여 미추홀구로 보조하는 사업으로 13억 7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35쪽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연수구 함박마을, 동구 금창, 남동구 남촌 3개 지역의 도시재생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2021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약 59% 감액된 54억 8800만원이 편성된바 감액사유와 그간 주요 추진성과 및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37쪽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일원의 노후주택 집수리, 골목길 정비 등 주민 생활여건 및 정주환경을 개선하고자 올해 9월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강화군에 보조하는 사업으로 12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39쪽 일반화 도로개량은 인천대로 옹벽ㆍ방음벽 철거 및 도로포장, 주차장 조성 등을 통한 도심단절 해소 및 균형발전을 하고자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약 145% 증액된 278억 9100만원이 편성된바 증액사유와 그간 주요 추진성과 및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41쪽 일반화 도로개량 및 혼잡도로 개설은 인천대로 상부도로 및 주변지역 교통혼잡 개선을 위해 지하도로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자 191억 1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는 사항으로 국ㆍ시비 각각 50% 매칭사업이나 국비를 약 10%만 편성하게 된 이유와 그간 추진경위 및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43쪽 중심시가지형 뉴딜사업은 인천대로 일반화사업과 연계하여 석남역 주변 등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뉴딜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약 57%가 감액된 5억 5700만원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행복주택ㆍ복합문화센터ㆍ창업지원센터 등을 건립하는 석남어울림센터 및 거북이기지 조성사업은 ’22년도에 착공했으나 LH와 시공사 간 계약해지로 사업이 중단되어 재착공이 필요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해결방안 및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4년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용창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 지난 행감 때 석남어울림센터랑 거북이기지 관련돼 가지고 LH 본사까지 내려갔다 오셨다고 들었는데 그래도 업무보고 따로 받기로는 내년 4월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라는데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LH에서 자꾸 이렇게 갑질 아닌 갑질, 택도 없는 그런 행정업무 펼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도 대응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고생 많으셨습니다.
세출 설명서 1014쪽에 보면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 관련돼 가지고 광역공모평가위원 감소가 되는데 이 내용이 뭔가요? 여기 인원이 감소된 사유가 뭐고 광역공모평가위원은 또 뭔지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이것 예산편성된 부분 제가 광역공모평가위원 조금 전에 제일 처음 질의드렸을 때 이것 연관되어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이게 단순히 지금 사업이 상하반기에서 한 번으로 줄었다고 하니 이걸 빼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평가위원이라고 해서 저는 이제 도시재생 관련된 전문가 인원이 감축되는 줄 알고 그래서 좀 연관을 지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 재생위원회와 재생정비위원회가 법에 의해서 구분은 돼 있지만 목적은 같은 상황인 건데 여러 차례 해당 관련된 부서에다가도 행감 때도 그렇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던 상황인 건데 지금은 이것 국장님 저희가 위탁을, 여기 전문가 양성 위탁교육 했는데 우리가 전문가 양성 위탁교육을 받을 때가 아니고 전문가를 오히려 투입을 해 가지고 도시재생사업에 전적으로 집중을 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도시재생지원센터부터 해 가지고 해당 부서에다가 얘기를 했던 게 취지와 목적은 올바르나 그게 제대로 내실 있게 운영이 안 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거기에다가도 예산도 편성을 하고 거기에 있는 마을주민들 교육시키고 이럴 게 아니라 오히려 전문가들이 투입이 돼서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는 데 좀 어떤 기반이, 기틀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그 얘기를 계속 강조했던 건데 그래도 또 내년도 예산에 전문가 양성 위탁교육비가 되는데 이 전문가를 양성하는 취지도 전 잘 모르겠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사실 이 도시재생사업이 시작된 게 그렇게 역사가 길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사업을 쭉 겪다 보니까 우선 도시재생사업을 들여다보는 시각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어떻게 됐든 그래도 맨 먼저 시행하고 집행해야 할 게 공무원들인데 사실 공무원들도 주로 저희 시설직들이 이 일을 담당하게 되는데 저희가 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은 많이 해 봤는데 재생사업은 사실 역사가 짧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한 시야를 확보하고 생각을 가다듬는 데 굉장히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이 교육은 그런 시각과 또는 이런 실력을 기르기 위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공무원들이 올바른 시각을 갖고 있어야 전문가하고 교류도 되고 전문가들을 십분 활용할 수도 있고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를 잘 활용하는 것도 사실 공무원들의 어떤 통찰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분들이 해당 부서에서 그 해당하는 업무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 배워야 된다는 건 적극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도시재생사업은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원도심을 목적으로 하는 거고 주로 원도심의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지금 다 알고 있는 사안들인 건데 전문가, 우리가 지금 인천광역시가 물론 공무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것도 필요한 거지만 학교가 아니고 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전문가를 찾는 시간이 더 빠르지 전문가를 양성해 가지고 도시계획, 도시재생 관련돼 가지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시간이 더 빠르지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시간과 노력과 예산으로 오히려 전문가를 편성을 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활용을 할 수 있는 게 저는 더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무원분들이 더더욱이 도시재생 관련된 부서에 있다 하더라도 도시재생 관련된 업무만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위원회도 지금 구성이 되고 이러고 있는 상황인 건데 저희가 또 여태까지 몇 년 역사가 안 됐지만 지금 쭉 진행돼 온 걸 봤을 때 큰 성과가 없을 때에는 분명히 거기에 맞는 문제점들이 있는 거거든요.
저희 전문가들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왜 없습니까. 도시재생, 도시계획 관련된 그런 전문가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의, 그 전문가들만큼 지금 공무원들이 거기에서 교육을 받아 가지고 그만큼의 수준에 오른다는 건 좀 현실적으로 어렵고 적어도 이 정도 역량강화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본 개념 틀은 알고 이분들이 정말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인지 사리분별 정도의 그 정도 역량강화는 필요하다고 하지만 그걸 교육받아 가지고 도시재생에 뛰어들게끔 만드는 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지 않나 싶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간이 없어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지금 여기 보고서에, 예산서에 나와 있는 워딩대로 그냥 전문가 워딩을 갖다 꼬투리 잡자고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으니 지금 교육을 시키고 할 이것보다도 실질적인 전문가가 투입이 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에 전문가 양성 물론 이것도 이렇게 쓰셨으니까 저희는 당연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큰 틀에서 한번 변화는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산이 매년 투입이 되는데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걸 근본적으로 지적을 하는 거고요. 거기에서 전문가냐 아니냐 이걸 떠나서 교육할 시간으로 빨리 찾아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부터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이용창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추가적으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5페이지인데요.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및 위원회 운영인데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저도 공감, 동감을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위원회 운영들이나 사업들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1600만원이 늘어났어요. 도시재생광역공모평가위원의 감소에 따른 감액이 150만원 외에는 다른 것들은 다 증액이 됐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봐요.
도시재생 뉴딜사업들이 보면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사후에 보면, 끝나고 나서 보면 지금 어울림센터가 이렇게 지어져 있어요. 지어져 있고 거기서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책정이 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예요.
거기 협동조합에서 몇 명의 협동조합 이사부터 해 가지고 몇 분이 해서 5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좀 더 증액을 시켜주든지 아니면 그 사업을 아예 거기서 종료를 하든지 하는 게 좋은데 이건 어떤 사업을 할지도 어떻게 진행할지도 별로 이렇게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사후 쪽에는 어떤 쪽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뉴딜사업이 설계될 때는 사실 그 안에 복합시설들도 넣고 또 수익구조도 창출하고 공동체 회복이라든가 또 사회적 협동조합 이런 걸 만들어서 수익을 창출해서 그 시설을 운영하는 걸로 이런 계획들을 잡아서 추진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걸 구성해서 운영비를 창출한다는 게 쉽지 않았죠, 결과적으로.
물론 그렇게 되는 데도 있습니다. 되는 데도 있지만 100% 안 되는 데들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 보조 얘기가 나오고 그렇게 돼서 지금 각 군ㆍ구에서는 보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지원 조례도 만들고 있고 또 저희도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각 마을마다 그렇게 시설들을 지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사업규모가 커지고 운영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규모도 조정을 하고 이런 노력들도 같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전문가 양성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에 있는 우리 원도심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 반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갑작스럽게 진짜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것도 무리수고 또 보면 그분들 센터다 해서 거기에 센터장이 한 분이 계시는데 또 그분들하고 주민들하고 보면 소통도 안 돼 가지고 서로 갈등도 많이 생기는 것 같고 또 요구하는 사항도 많이 있고, 주민들 간에. 그런데 또 요구가 전체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갈등의 요인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이왕 사업을 시작한 거고 2018년부터 사업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을 하면서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것 또 제약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서 재건축ㆍ재개발을 진행하면 또 시유지, 구유지 때문에 또 사업을 못 하는 그런 과정, 앞에 도로는 포장이 돼서 깔끔한데 내 집은 또 형편없고 40년 돼 가지고 사업도 못 하고 재건축도 못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왕 시작한 사업이니 만큼 소통도 하는 그런 기간도 좀 갖고 또 소통하면서 전문가 양성보다도 이분들을 설득시키고 또 이분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노력도 해 주시고 여러, 전체적으로 한번 새롭게 재구성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그렇게 주민들하고 접촉면을 넓히고 주민들하고 센터가 어떻게 보면 몇몇 분의 활동공간이 돼서는 안 되고 많은 분들이 정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돼야 되는데 그런 외연 확장 측면에서 볼 때는 저도 부족한 게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문가 양성과정이라는 게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그런 것에 왜 신경을 써야 되는지 어떻게 주민들한테 다가가야 되고 센터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폭넓은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교육을 사실 저희가 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전문가 양성이 아니고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주민들하고 폭넓은 확장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센터가 그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사실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좀 언어가 적당한지는 모르겠지만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관리감독하는 데에 대한 그런 소양들을 길러주는 교육이라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후관리에서 보니까 사업들을 제안하고 그분들이 결정할 수 있게, 보니까 지금 벤치마킹 한다고 해서 강화로 가서 벤치마킹 가면 거기 강화 쪽에서는 농축수산물 이런 것들을 판매하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보면 원도심이나 그런 쪽에서는 그런 게 전혀 사업들이 맞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결국은 수익사업 쪽으로 해 가지고 커피숍을 한다든지 또 다른 수익사업으로 무슨 판매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사업이 변질되는 그런 쪽이니까 우리가 좀 도시균형국에서 시에서도 그런 것들을 이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제안도 하고 또 우리가 공무원 쪽에서 전문가니까 그런 것들을 이분들만 무조건 결정하지 말고 여기서 계속 지원을 해 줘 가지고 그분들이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저희 재생사업에 유형이 있는데요. 이 유형도 또 시기별로 이게 변해 와 가지고 도시재생사업의 유형을 보면 지역특화재생, 우리동네살리기재생 올해부터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졌어요, 이게 몇 개 유형이 있다가.
그런데 지역특화재생사업 같은 경우는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했다는, 제목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우리동네살리기 같은 경우는 인구가 유출된다든가 건물이 노후화되는 소규모 주거지역에 생활밀착형시설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거고요. 우리동네살리기는 사업 면적이 약 한 5만㎡ 내 그다음에 지역특화재생 사업은 사업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10개 구역인가, 11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 특별계획구역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기존에 돼 있는 지구단위계획도 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주민들하고 굉장히 많은 논의를 하고 이렇게 수립을 하기는 했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1종일반주거지역을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하고 그다음에 일부 제한사항 같은 걸 두고 일반화되는 도로변에 어떤 경관계획이라든가 또는 공공용지 확보계획이라든가 또는 가로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한 면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하는 것을 개선하는 지구단위계획을 좀 하려고 그럽니다.
우선은 광역도시재생지원센터가 필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필요한 것은 분명하고 지금까지 여기서 또 사업을 해 온 게 성과가 아주 없었다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그렇기는 하지만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그 센터의 역할에 대한 조금 보완하고 정비할 필요성은 저희가 좀 느끼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예산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통으로 세운 것은 저희 사업을 도시공사에서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일단 공기업등자본이전으로 돼 있어서 저희가 예산은 통으로 돼 있는 거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하나하나 열거를 안 해도 위원님께서 조금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는데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시민역량을 강화해서…….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14시 26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몇 년간 하도급률 추이를 보면 크게 개선되는 게 없어서 저희도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개선방안들을 도출해내기 위해서 용역을 해서 거의 준공단계에 왔는데요.
그런 걸 통해서 도출된 방안들이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지역업체 참여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라든가 또 대형공동주택 건설공사 지역업체 참여 시 지방세를 감면하는 방안이라든가 물론 이건 저희 부서만이 할 일은 아닙니다. 저희 시에서 좀 더 깊이 있게 검토를 해야 될 사안이고요.
그다음에 또 외부에서 온 페이퍼컴퍼니들이 있습니다. 부적격업체 단속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시행을 하고 그다음에 공동주택 공사 지역사업 참여 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를 지원하는 방안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한 다서여섯 가지 저희가 검토하는 방안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정책적으로 수립을 해서 강력하게 추진해서 하도급률이 향상될 수 있도록 획기적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승분 위원입니다.
2024년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세입과 관련하여 예산서안 1460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인천대로재생과-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내부거래-전입금-기타회계전입금 17억 5000만원을 감액하고, 예산서안 1461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주거정비과-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내부거래-전입금-기타회계전입금 17억 5000만원을 증액하고, 세출과 관련하여 예산서안 1016쪽 일반회계-재무활동(인천대로재생과)-내부거래지출-기타회계전출금-기타회계등전출금-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전출금 17억 5000만원을 감액하고, 예산서안 1017쪽 일반회계-재무활동(주거정비과)-내부거래지출-골목길재생사업-기타회계등전출금-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전출금 17억 5000만원을 증액하고, 예산서안 1482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인천대로재생과-인천대로일반화-도로기능 개선(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일반화 도로개량(2단계) 및 혼잡도로 개설-시설비및부대비-시설비 17억 5000만원을 감액하고, 예산서안 1484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주거정비과-원도심재생사업 추진-도시재생사업 추진(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골목길 재생사업 지원-자치단체등자본이전-자치단체자본보조 17억 5000만원을 신규 증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끝나셨어요, 위원님?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승분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유승분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51분)
도시균형국장 최도수입니다.
2024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7쪽입니다.
2024년도 수입계획은 485억 2859만원이며 지출계획은 535억 2374만 6000원입니다.
2024년 기금 총 조성규모는 497억 8688만 2000원으로 2023년보다 66억 9747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수입계획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0쪽부터 192쪽입니다.
공공임대주택관리 임대료 수입 1억 8196만 8000원입니다.
예치금 이자수입 2억원입니다.
정비구역 내 구유지 매각대금 발생수입으로 4억 8165만 5880원입니다.
영구임대주택관리사업 국고보조금으로 6억 5994만 3000원입니다.
영구임대주택관리사업(공모매입형) 국고보조금 59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치금의 전년도 이월액은 168억 4753만 7000원입니다.
적립금으로 지방소비세의 5%인 364억 85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비구역 내 시유지 매각대금 34억 8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은 11억 717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3쪽부터 197쪽입니다.
영구임대주택 사업(우리집 1만호 공급 프로젝트)에 5억 637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구임대주택 지원사업(공모매입형)에 89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비사업 지원사업비로 435억 185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2억 4320만 3000원, 빈집정비사업 보조, 마을주택관리소 운영 지원 등 자치단체등이전 109억 1721만 6000원, 원도심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행복마을 가꿈사업,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등 자치단체등자본이전 304억 7329만 4000원입니다.
정비사업구조 개선 및 해제구역 관리사업비로 5억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탁금으로 45억 1364만 3000원, 예치금으로 73억 387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규모와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은 수입과 지출을 전년대비 각각 약 94억원을 증액하여 수입과 지출계획은 각각 약 653억원입니다.
수입과 지출계획 증액 주요내용은 지방소비세 및 자치단체보조금 등이며 2024년도 말 조성액은 약 497억원입니다.
2024년도 분에 해당되는 전입금은 약 403억원이며 지출계획에 있어 비융자성사업비는 약 535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약 19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2023년도 말 대비 2024년도 말 조성액은 50억원 감소하였습니다.
수입계획에 있어 공유재산임대료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예치금이 감소하였으며 정비구역 내 구유지 매각대금, 영구임대주택관리 사업 기금보조금, 지방소비세 및 정비구역 내 시유지 매각대금, 예탁금 이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계획안 194쪽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연구용역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5년마다 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검토를 위해 신규편성하는 것으로 용역내용에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계획안 195쪽 빈집정비사업 보조는 빈집 철거ㆍ개량을 통해 주차장, 임대주택,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내용으로 사업량 확대로 인해 전년도 대비 43.1%를 증액한바 빈집이 밀집한 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신청 현황이 저조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계획안 195쪽 정비계획수립 비용 지원은 안전진단 기준 변경에 따른 재건축사업 대상 단지 및 재개발사업 사전검토 후보지 공모사업에 따른 신규 재개발사업 대상 증가로 인해 증액하는 사항으로 재개발사업 공모과정에서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였으므로 추후 같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모 기준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고 계획안 195쪽 원도심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은 저층주거지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차별 대상사업지 완료에 따라 2022년도 선정대상지 중 남은 4개소에 보조금을 교부하는 내용입니다.
계획안 195쪽 행복마을 가꿈사업은 원도심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2023년도, 2024년도 선정대상지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인바 전년도 예산 대비 80%를 증액하는 사유와 사업지 선정절차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계획안 196쪽 인천형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보조는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대상지 내 노후ㆍ불량 주택에 대하여 시, 군ㆍ구비 및 자부담을 포함한 집수리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주택개량을 유도하고 주민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4년도 도시균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교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도시균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이인교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도시균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도수 도시균형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도시균형국에서는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균형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이의 없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하겠습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5. 2023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조성표입니다.
도시철도 건설에 깊은 관심과 격려 그리고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건설교통위원회 임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호 총무부장입니다.
조승환 안전관리부장입니다.
전병진 기전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박귀선 공사시설부장은 시장님 주재 2023년도 주요시책 부진우려사업 개선대책보고회에 참석하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불참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세입 및 세출총괄표, 세입 및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계속비 사업조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05페이지 세입총괄표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3년 제1회 추경 3649억 1113만 7000원 대비 206억 3920만 8000원을 증액한 3855억 5034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철도과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 263억 9544만 7000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812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그외수입은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 101역사 주상복합 연결통로 설치 사업자인 (주)넥스트 브이시티 피에프브이 부담금 11억 4549만 7000원과 인천도시철도 2호선 차량운행 시스템 일괄구매 수정계약에 따른 조달수수료 반납액 4682만원 등을 반영하여 총 11억 9611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회계전입금은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 시비부담금으로 194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6페이지부터 809페이지까지 세출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14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은 101역사 사업자부담금 및 철도과 일반회계전입금을 반영하여 총 205억 8849만 7000원을 증액한 1529억 884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술자문위원회 수당은 안전ㆍ품질분야 전문가 점검수당 및 교육 등 강사수당, 하도급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등으로 당초 계획한 점검 및 교육이 시기 미도래 등으로 인한 개최 횟수 감소로 인하여 715만 1000원을 감액한 2100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세입예산의 증액 등으로 인하여 10억 6989만 4000원을 증액한 13억 356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건비는 ’23년 10월 기준 7급 이하 정원 대비 직급별 현원 불부합에 따라서 2억 4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직무수행경비는 2023년 본예산 편성 대비 현원 증가로 인하여 249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15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700만원을 감액한 2억 5797만 7000원이고 여비는 500만원을 감액한 2860만원으로 집행잔액으로 인한 감액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은 서울도시철도7호선 인천연장구간 입찰담합소송 승소에 따른 국비 및 이자반납으로 기정액 170억원 대비 국비 및 이자 최종반납액 162억 6273만원으로 집행잔액 7억 3727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894페이지부터 895페이지까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연장과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은 2023년부터 2025년 이후 연도별 투자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조서내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임관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입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도시철도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총액은 세입과 세출을 각각 약 206억 3920만원 증액하여 세입과 세출 총액은 약 3591억 5489만원으로 동일하며 기정 대비 각각 약 6.1%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공유재산사용료 8만원, 그외수입 11억 9611만원,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 사업 시비부담금 194억 4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설명서 3쪽과 4쪽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 건설은 인천 1호선 계양역과 검단신도시를 연결한 철도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101역사 넥스트콤플렉스 주상복합 연결통로 등 설치 사업 분담 협약에 따른 사업추진비와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세수 부족분을 철도과 예산으로 보조하여 사업추진비를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비 분담 협약 당사자의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도시철도 건설은 물론 향후 유지관리에도 문제가 없도록 사전 대비가 필요하고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세수 부족이 반복될 경우의 대책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7쪽 기술자문위원회 수당은 도시철도 차량 제작 및 전기, 신호, 통신, 기계설비 등 건설에 관한 자문을 수행하는 자문위원회의 점검수당, 교육비, 운영수당 등을 위원회 운영 내용에 맞춰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설명서 9쪽 예비비는 세출예산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 건설사업 증액에 따라 예산총계주의 및 수지균형 원칙에 따라 세출의 예비비를 증액하여 예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3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그리고 지금 계양, 검단 쪽 사업인데요.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01역사 넥스트콤플렉스 주상복합 연결통로 등 설치사업 분담 협약에 따라서 지금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기금 사용하려고 하고 또 지금 그런 부분에서 세수 부족이 걱정이 돼 가지고 세수를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보니까 수도권매립지 기금이 220억으로 해서 700억에서부터 이렇게 많이 계속 떨어진 상황이고 과거에는 수수료가 많이 줄어들었다면서요.
대형폐기물 자체가 중간업체를 거치다 보니까 수수료 자체가 한 번 걸러서 들어오니까 수수료가 많이 낮아지다 보니까 220억까지 떨어지는 상황에서 수도권매립지 기금을 사용하려고 하는 구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계속 부족 부분이 생길 텐데 여기에서도 지금 그 부족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계양, 검단연장 사업이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데 지금같이 예비비를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도 있고 또 장기적으로 볼 때는 수도권매립지 기금이 계속 줄어들 수도 있는데 그런 대비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사업비 총액이 총사업비가 7277억인데 이 중에 10%인 720억을 우리 시가 부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720억은 지금까지는 쭉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해 왔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요새는 매립지에 반입되는 반입 물량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서 매립지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가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매립지특별회계로 못 쓰면 그것은 일반회계로 편성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예산 확보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부서하고 또 매립지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는 매립지정책과랑 긴밀하게 협의해서 예산을 차질 없이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주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김명주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28분)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조성표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철도건설본부 2024년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세입 및 세출예산 총괄표, 세입 및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계속비 사업조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05페이지 세입총괄표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2023년도 본예산 3508억 4882만 5000원 대비 1255억 3901만 2000원을 증액한 4763억 878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철도과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 255억 8027만 2000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1412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국고보조금 및 시비 전입금 등 공공예금 예치로 인한 이자수입으로 2023년 본예산 15억 8000만원 대비 7억 3000만원 증액한 23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이자수입은 보통예금과 세입ㆍ세출 외 현금통장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으로 2023년과 동일하게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담금은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 사업비 중 인천도시공사와 LH에서 부담하는 비용이며 2023년 본예산 1193억원 대비 778억 9100만원 증액한 1971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연장 사업비 120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2023년 회계연도 총 세입에서 총 세출예산액과 이월금액을 제외한 예산을 예측하여 246억 415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전입금은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연장 시비분담금으로 1040억원을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에서 전입금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회계전입금은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인천 1호선 검단연장 건설사업 시비 부담금 26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406페이지부터 1409페이지까지 세출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41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연장은 전년 대비 600억원을 증액하여 국고보조금 1200억원을 포함한 총 224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은 전년 대비 674억 5100만원을 증액한 1998억 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6페이지입니다.
기술자문위원회 수당은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위탁교육비, 도서구입 등의 일반수용비와 안전ㆍ품질교육 전문가 수당, 심사위원회 수당 등 운영수당으로 540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시설관리예산은 인천교통공사에 지급하는 경비로 사무실 임차료는 3억원, 청사관리 분담금은 2억 5736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철도 건설지원 사무관리비는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및 출자자산 회계검증 비용으로 32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7페이지입니다.
연금지급금은 사망조위금이며 공무원 본인 및 직계가족 사망 시 지급하는 비용으로 247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본부 내 노후된 집기나 비품 등을 교체하는 비용으로 사무용 PC 1074만 1000원, 회의용 의자 400만원 등 1474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등에 대한 충당을 위한 비용으로서 2023년 본예산 2억 6578만 8000원 대비 884만 2000원을 증액한 2억 74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보상 효율화의 연간 대부료 납부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에 편입된 국유지 대부료 납부에 대한 것으로 서구 백석동 152-217번지 외 4필지 총 551㎡에 대한 사용 대부료 지급을 위해 1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및 인천광역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총 91억 446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9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 조직 운영을 위한 경비로 4억 538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21페이지입니다.
기타회계전출금의 공무원 선택적복지 부담금은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경비로 2023년 본예산 1억 4076만원 대비 704만 5000원 증액한 1억 478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서울도시철도7호선 석남연장 준공에 따른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를 반납하는 것으로 집행잔액 117억 5700만 3000원, 발생이자 44억 5341만 1000원, 총 162억 104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6페이지부터 1517페이지까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연장 및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은 2023년부터 2026년 이후 연도별 투자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조서내용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도시철도건설본부는 내년에도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예산안을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와 주요 사업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본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4508억 756만원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2023년 예산액 대비 세입ㆍ세출은 각각 1260억 199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은 이자수입, 도시철도 건설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을 위한 공기업특별회계전입금 등이며 약 4508억 756만원으로 전년 대비 38.8% 약 1261억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총 세출규모는 세입과 같이 전년도 대비 약 1261억원이 증가한 4508억 756만원입니다.
설명서 1쪽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은 인천공항철도 청라역과 인천도시철도 석남역을 연결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1조 5560억원을 투입하여 정거장 8개소, 연장 10.767㎞를 2029년까지 건설하는 사업으로 지난 10월 제290회 임시회에서 역사 1개소 추가를 위한 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가 있었으며 금번 본예산안에 추가 역사 사업비 240억원이 반영되었는바 추후 추가 역사 사업비 조달방안과 현재 사업 진행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5~8쪽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 건설은 검단신도시 조성으로 발생하는 교통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계양역에서 검단신도시까지 총사업비 7277억원을 투입하여 정거장 3개소, 연장 6.825㎞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하반기에 착공하여 2025년 상반기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설공사 및 차량운행시스템 구축 등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설명서 10쪽 기술자문위원회 수당은 도시철도 제반 분야의 설계 타당성 및 시공기술의 적정성 등에 관한 심사평가 및 자문을 위한 것으로 그동안 운영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도시철도의 품질을 높이고 열차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반영하고 적정한 시기에 필요한 점검을 수행함으로써 자문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설명서 12쪽 청사시설관리는 도시철도건설본부와 인천교통공사의 관리비용 분담약정에 따른 청사 내 각종 시설관리 및 청소 등을 위한 분담금 납부사항입니다.
설명서 13쪽 도시철도 건설 지원은 도시철도 건설의 원활한 행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 건설안전 지도점검여비, 자산취득비, 도시철도건설 자산 출자를 위한 회계검증 등을 위한 것으로 연례반복적인 사업입니다.
설명서 15쪽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총계주의 및 건전재정의 수지균형 원칙에 따라 총 예산의 일정 수준으로 예비비를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4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배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김종배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조성표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는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23년 11월 2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해양항공국 및 종합건설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