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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수돗물시민평가단 및 대학생 서포터즈 운영 민간위탁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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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10월 13일 (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1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동의안
- 2. 송도환승센터 매표소 운영 민간위탁 보고
- 3.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돗물 시민평가단 및 대학생 서포터즈 운영 민간위탁 보고
(10시 01분 개의)
1. 2021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동의안
의안번호 926번 2021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천글로벌캠퍼스 활성화 및 홍보, 외국 교육ㆍ연구기관 유치ㆍ설립 지원, 입주대학 업무지원을 통한 캠퍼스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2021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금 규모는 37억원으로 계획하고 있고 37억원의 세부내용으로는 입주대학 업무지원을 위한 운영재단 인건비 및 기관운영비가 22억원으로 5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5억원은 캠퍼스 홍보 활성화 및 입주대학 운영지원, 도서관 구축 및 운영 등을 위해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2021년도에는 타 대학교 도서관에 비해 열악한 도서관 내 장서 확보를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6조 기준에 의하면 학생 1명당 최소 70권의 도서를 확보하여야 하는데 인천글로벌캠퍼스 도서관의 경우에는 학생 1명당 9.5권 수준으로 현재 3만권밖에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준도서 22만권을 최소한 확보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인 장서 확보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2021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동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인천글로벌캠퍼스가 더욱 안정되고 활성화되어 인천의 글로벌 교육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21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에 대한 현금 출연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동의안의 승인사항은 출자ㆍ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자ㆍ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자ㆍ출연 여부를 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해 재단의 출연금 주요 집행계획은 인건비 및 기관운영비 22억 500만원, 캠퍼스 홍보 활성화 2억 7900만원, 입주대학 운영지원 2억 2400만원, 도서관 관리운영 9억 9200만원입니다.
연도별 출연금은 2019년 29억 3700만원, 2020년 25억 5000만원이었으며 2021년 출연금은 2020년 대비 11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히 인건비 및 기관운영비는 22억 500만원으로 2020년 19억 9300만원 대비 약 2억원 증액되었고 도서관 관리운영비는 9억 9200만원으로 2020년 4200만원 대비 약 9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인건비 및 기관운영비와 도서관 관리운영비 증액사유와 산정근거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캠퍼스 홍보 활성화 사업비가 전년 대비 1800만원 감액된바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한 해외 학생 유치 강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당해 사업비가 줄어든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인천시 출연금 편성과 관련하여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운영할 수 있는바 동 재단에서는 국비 확보와 산학협력 활성화방안 등 자체재원 확보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1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동의안 검토보고서
윤재상 위원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 행감 때라든지 임시회 때 출연동의안을 사전 의회에 득해야 된다라는 그런 건의ㆍ지적이 있었어요. 그에 따라서 지금 출연동의안을 사전에 의회에 얻게 돼 있는데 인천글로벌캠퍼스 관련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이 있는데요.
당초에 우리가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이렇게 운영이 됐는데 언젠가는 확보를 못 했고 또 우리 의회나 관계부서에서 국비를 신청해서 일부 또 좀 지원받고 있는데 본 위원도 지난번 회의 때 “국비를 확보하지 않으면 우리 출연하는 데 차질이 생길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기억나시죠, 청장님?
차장 유병윤입니다.
제가 그것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글로벌캠퍼스를 전체적으로 한번 가서 시설이라든가 이것을 다 봤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참 안타까운 게 도서관이 면적은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장서 수라든지 학생들이 공부할 스터디룸이라든지 이게 구립도서관 수준도 못 한 정도였더라고요. 그게 이제 저희가 그동안 예산투자를 연차적으로 꾸준히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한 게 1차적으로 경제청이 좀 소홀했지 않나 그렇게 반성을 하고 그래서 도서관을 좀 확충을 해야 되겠다. 대학의 중심은 도서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글로벌캠퍼스는 5개 대학이 연합해서 지금 공동으로 도서관을 하나로 운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3만권이라는 것은 연수도서관보다도 아마 장서 수가 적을 것 같고 그다음에 특성상 외국도서들이 상당히 많아야 되는데 예산투입이 안 되니까 그 부분이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스터디룸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있는데 그걸 또 리모델링할 그런 비용도 좀 책정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연차적으로 꾸준하게 예산을 투입해서 도서관을 정말 글로벌캠퍼스다운 도서관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좀 대폭 증액을 한 걸로 돼 있는데 사실은 뭐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 글로벌캠퍼스 도서관이 단순하게 학생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송도의 어떤 지식인프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이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우리가 현금을 출연하겠다는 것에 대한 것만 동의를 해 주면 되는데 여기 동의 내용에 출연 37억원 금액까지 딱 못을 박아놨어요. 그러면 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심사한다든가 할 때 여기 이번에 이걸 우리가 동의를 해 줘버리면 예산안에 대해서 우리가 조정권한이 없는지, 여기 동의안에 따라 구속을 받아 가지고 그때 가서 손을 못 댈 수도 있고 다른 것을 깎자고 할 수도 없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여기다가 금액까지 집어넣어놓으셔 가지고, 우리가 현금을 출연하는 것에 대해 동의만 해 드리면 되는데 37억원까지 딱 못을 박아놓으셨는데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하실 때는…….
(김병기 위원, 관계관과 검토 중)
(관계관을 향해)
“아니, 얘기 들어보고.”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이게 대체적으로 지금 저희 교육청에도 학교마다 예산지원할 때 항상 나오는 얘기가 학생들의 지원, 학생들을 위한 지원보다도 그것에 대한 기타 관리비라든가 이런 데가 지금 계속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한번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도서관 관리운영 같은 경우는 제가 알아보니까 유수 대학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지는 건 사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필요하다. 학생들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이기 때문에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인건비 및 기타운영비 이러면 이게 포괄적인 건데 물론 이게 글로벌캠퍼스에서 “이것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올린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관리운영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님의 급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시대에 따라서 올라가는 것은 인정하더라도 거기에 편승해서 학생들에 대한 처우개선도 같이 따라가 줘야 되는데 이게 인건비나 관리운영비만 올라가고 학생들의 처우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질적으로 올라가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면 사실상 이게 복불복 같은 현상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히 좀 잘해서, 제가 이것 뭐 기타운영비라든가 인건비 올라가는 것을 문제 삼는 게 아니고요. 이것에 비해서 학생들에 대한, 학생들의 관리운영에 대한 부분이 너무 좀 저조하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같이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보면 시설 부분도 사실 외관으로 봤을 때는 글로벌캠퍼스에 맞는 진짜 멋있는 건물입니다, 외관을 보면.
그런데 들어가서 보면 뭐 공실도 많고 진짜 처음에 지어졌을 때에 비해서 너무 열악한 환경을 갖고 있고 또 시설도 제대로 이용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지금 시설, 아까 우리 유병윤 차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설도 인테리어도 하고 그런다 이러는데 이런 부분도 다시 재인테리어 하지 않게 조금 더 꼼꼼하게 잘 보고 학생과 또 지역 주민들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용할 수 있는 진짜 실질적인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이 남용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산정근거나 뭐 이런 뒤에 세부사항을 좀 봤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눈에 띄는 게 홍보활동 비용이 줄었어요.
저는 글로벌캠퍼스가 아직도 알려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줄이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홍보활동비가 증액이 되더라도 대외협력이나 디지털홍보 강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인천에도 유수 기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기업으로부터 지원액,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노력을 안 하고 있다. 저는 그게 답답한 느낌이 좀 들어요.
인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기업들한테 지원을 하나도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비 못 따오는 것 그걸 떠나서라도 글로벌캠퍼스 자체 내에서, 도서관 정도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늘리는 게 9억 아니에요? 9억 5000인가요?
홍보비가 금액이 다소 줄어든 것은 미국 스탠포드연구소가 금년에 개소하게 되면 그것과 관련된 홍보예산이, 금년에 잡혀 있던 홍보예산이 내년에 좀 줄어드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홍보물 제작비도 일부 홍보 제작이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좀 줄어든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효율적인 홍보수단을 찾아서 뭐 SNS라든지 또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서 홍보를 확대하는 것을 저희가 재단 측하고 지속적으로 협의에 노력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기업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산학협력법이 개정이 돼서 금년도 한 9월 말부터는 이제 거기에 입주해 있는 각 대학들이 기업들과 같이 산학협력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그게 막혀 있어서 어려웠는데 그런 활동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기업들과 같이 교류도 하고 또 거기서 그에 따라서 재원 확보도 하는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뉴욕주립대는 산학협력단을 9월 말에 만들었고요. 다른 대학들도 현재 준비를 하고 있어서 저희랑 함께 앞으로 산학협력에 관한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고 또 필요하면 대외발표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저희가 대학의 재정적인 안정도 꾀하고 더 나아가서 인천지역에 있는 기업들과 더 원활하게 교류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이런 활동을 대폭적으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서 구입이, 도서관 관리운영비가 9억 9200만원이 증액이 된 거잖아요. 그 정도 계획을 잡고 있는데 외국도서도 많이 구입해야 된다고 하고 실제 지금 우리 학생들 비율을 보니까 국내 학생 수가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외국인 학생 비율이 몇 프로 안 된다고 제가 지난번에 보고를 받았어요. 뭐 3%인가 5%인가 확실히 기억은 안 나지만 몇 프로 안 된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홍보하는 부분도 과연 외국에 그렇게 홍보하는 게 효과가 좀 있었냐 이런 부분도 좀 따져볼 필요가 있고 외국도서 구입하는 그런 비율도 현실에 맞는, 학생 비율에 맞는 그런 도서를 좀 구입을 해야지 효과적으로 많이 잘 사용을 할 것 같은데 외국도서가 온다고 하면 우리 국내 학생들이 보기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적절하게 그런 부분들을 좀 용역이라고 할까, 미리 선조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어떻습니까?
그것은 이해를 했고요.
아무튼 홍보 부분에 있어서 홍보예산이 좀 줄었다고 우리 안병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홍보비를 우리 상임위 때 좀 감액을 한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홍보비가 너무 지나치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홍보를 좀 효과적으로 해야 되겠다. 외국에서 우리나라까지 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외국 학생들이.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튼 인센티브가 필요할는지 모르겠지만 좀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외국 학생 비율이 너무 적다 이건 좀 감안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국비 말씀하셨는데 지금 계속해서 국가에 요청을 해 가지고 국비를 따오다가 일정 기간 또 단절이 됐다가 다시 또 국비를 이렇게 해서 지원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비 예산 받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기숙사 지금 준비하고 계시죠, 생활관?
현재 국비 확보는 각 외국 대학에 직접 지원이 되는, 운영비로 지원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글로벌캠퍼스재단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대학에 대한 국비지원은 지난번에 일부 기간 동안 중단됐다가 다시 재개가 돼서 이루어지고 있고 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에 대한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기숙사의 증축에 소요되는 예산을 저희가 확보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더 국비가 많이 확보돼서 생활관 증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을 비롯해서 차장님께 한말씀 제가 드릴게요.
오늘 들어오기 전에, 회의하기 전에 유병윤 차장님한테는 말씀을 드렸는데 글로벌캠퍼스는 지금 여기에 계신 산업위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했고 좋은 말씀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맞춰 가면 될 것 같고 작년에도 글로벌캠퍼스 예산이 좀 국비를 따오라고 해서 우리 산업위에서 그것을 갖다가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 때문에 산업위한테는 이야기도 않고 예결위에 들어와서 보고를 하고 따겠다고 해서 큰 시끄러운 소동을 알고 계시죠?
(10시 42분)
송도환승센터 매표소 운영 민간위탁 보고 건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송도환승센터 매표소 운영 민간위탁 사업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전국 주요 지방도시로 운행하는 시외고속버스를 송도환승센터에 경유시켜서 송도국제도시 내 거주자 및 외국인 방문객들에게 편리한 교통환경과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사업으로 송도환승센터 매표소 운영 민간위탁 기간이 2020년 12월에 만료함에 따라 재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임시매표소 관리운영 및 경유노선 버스 매표 및 정산이고 위탁 기간은 2021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3년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 선정방식으로 하게 되며 2021년 사업비는 1억 6000만원입니다.
송도환승센터 이용객은 2009년 운송 개시 이후 연평균 약 18% 증가되고 있고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이용객이 감소하였으나 코로나19가 종식되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타 세부계획에 대해서는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송도환승센터 매표소 운영 민간위탁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송도환승센터 매표소 운영 민간위탁 보고서
이것 환승센터 송도의 투모로우시티 바로 앞에 대로변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몇 번 이용을 했었어요. 송도에 사시는 시민들께서는 좀 편리하게 지방으로 오갈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길 바로 대로변에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줄 서서 있거나 뭐 대합실 그런 건 없어요. 그나마 송도에 있는 사람들이 좀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연예산이 1억 6000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거의 인건비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 사업 참여하는 분들이 얼마나 될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경쟁이 되거나 뭐 그런 상황인가요? 업체들이 이걸 운영하려고 노력들을 하고 그렇게 하나요? 아니면 일반 운송사에서 운영을 하는 건가 이게 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유병윤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송도환승센터 매표소 운영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돗물 시민평가단 및 대학생 서포터즈 운영 민간위탁 보고순서입니다.
중식 및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3.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돗물 시민평가단 및 대학생 서포터즈 운영 민간위탁 보고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영길입니다.
먼저 상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주시는 존경하는 임동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돗물 시민평가단 및 대학생 서포터즈 운영 민간위탁 보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9년 공촌수계권역 수질사고 이후에 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자 주요 상수도행정을 시민과 함께 공감하고 직접 참여ㆍ평가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제3호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재위탁 및 재계약사업으로 동 조례 제6조제2항에 근거하여 시의회에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민간위탁 주요내용으로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운영단체를 선정하고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3년까지로 하며 위탁사무는 수돗물 시민평가단 및 대학생 서포터즈 선정 및 교육운영 등으로 사업비는 연간 약 1억 5000만원입니다.
미추홀참물의 인식개선 및 신뢰도 제고, 음용률 개선을 위해서 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돗물 시민평가단 및 대학생 서포터즈 운영 민간위탁 보고서
저희가 지난해 적수사태 때 가장 큰 교훈이 시민들과의 진솔한 소통이 좀 부족했었던 게 가장 큰 교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이런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수질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하고 있는 일 또 인천형 워터케어시스템이라든가 수질안심제 같은 경우는 시민들의 눈으로 객관적으로 좀 평가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제도가 시행이 된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너무 예측하기 힘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약간 좀 출범초기에 이랬지만 이제 내년부터 코로나19 백신도 나오고 좀 안정이 된다면 이걸 본격적으로 해서 시민들이 저희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저 사람들 우리 인천시 상수도본부 하는 일이 맞는 건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또 어떤 조언하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올해 한 해 이것 잠깐 뭐 오륙 개월 하고 그만두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게끔 저희가 행정을 높여가려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는 주체입니다, 거기가.
사실은 저희가 인천에 있는 시민단체나 이런 데에서 좀 했으면 해서 지역제한을 걸어서 올해 공고를 했었어요. 그런데 두 번에 걸쳐서 유찰이, 안 됐습니다. 지역에서 하고자 하는 데가 이 정도 능력이 되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직원이 민간감시단 120명, 서포터즈 30명 해서 150명을 이렇게 컨트롤하고 관리하고 있는, 할 만한 저희가 없어 가지고 신청이 안 됐었어요.
서울에 있는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일반 영리단체가 아니고 법정기관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하다 보니까 거기서 그래도 원격으로, 비대면으로 뭐 이런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돼서 그나마 이번에는 다행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굉장히 기본적인 깨끗한 물 공급하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예민한 그런 일이거든요, 민감한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서포터즈를 운영해서 계속해서 관리하고 감시하고 이러도록 하는 건데 행정이라는 게 그런 민감한 상황이다 보니까 오버행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다. 쓸데없이 예산을 그냥 쓰는 그런 행정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시민평가단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감독이라든지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활동하는 그런 과정에서 보고라든지 결과 체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한번 듣고 싶습니다.
거기가 또 지대가 높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단수를 하고 작업을 할까 고민을 했는데 만약에 단수를 하게 된다면 시민생활이 상당히 불편해집니다. 화장실용수도 못 쓰시고 허드렛물도 못 쓰시고 기본 경제활동 자체를 못 하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한 불편함보다 일부 녹물이 좀 불가피하게 나가더라도 물은 공급해 드리고 저희가 드실 수 있는 식수는, 대체제는 이번에는 각 동사무소에다가 미리 쌓아놓을 겁니다. 이번 주에 다 쌓아놓을 겁니다. 쌓아놓고 거기서 좀 드십시오, 물이 안 나가는 지역이나 녹물이 나오는 지역은. 그래서 대체제를 공급할 계획이고요.
그래도 불가피하게 녹물이 나갈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더라도.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께 홍보를 통해서 양해를 구하고 시민들이 단수로 인한 불편보다는 그래도 허드렛물이라도 쓸 수 있는 물이 나가는 게 더 시민생활에 유익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또 이번에도 수계전환을 할 계획을 갖게 된 겁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이 이것하고 틀리게 해 가지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수계전환 녹물 문제 먼저 저도 보고를 받았는데 워낙 인천시민들이 사실적으로 그것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번에 또 녹물이 나오고 뭐 한다 그러면, 물론 선조치를 하고 한다 그러지만 또 나오게 되면 이걸로 또 말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차라리 단수를 하고서라도 물 나중에 넣고 난 다음에 빼나가면서 녹물이 안 나왔을 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시민들이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것 한다, 좋은 의도로 지금 하는 건 맞아요. 본부장님 의도나 이런 돌아가는 상황은 맞는데 녹물이 나왔을 때 우리가 지금 현재 거기에 동사무소나 이런 데다 물을 갖다 놓는다 그러지만 그게 다 안 갔을 때, 개인적으로 나왔을 때 그런 부분이 정말 또 나중에 문제가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게 좀 더 늦더라도 홍보가 정확하게 된 다음에 좀 늦추더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무쪼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이렇게 안 나올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안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런고 하니 거리도 멀고 또 고지대로 물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압력이 두 배, 세 배를 더 가해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것 잘못하면 수계전환하는 것 안 하는 거나 뭐나 다른 것보다 더 마이너스 요인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한 번 더 생각하시고 본부장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박영길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상수도사업본부의 민간위탁 사업이 차질 없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을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는 10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조례안, 출연 동의안, 민간위탁 보고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