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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 일시: 2023.11.28.(화) 10:00
1. 2023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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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11월 28일 (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 2. 2023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3. 2024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 4. 2023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5. 2024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10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사항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윤현모 해양항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일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신동섭 의원 대표발의)(신동섭ㆍ신영희ㆍ임관만ㆍ신성영ㆍ이인교ㆍ이용창ㆍ유승분ㆍ김종배ㆍ박창호ㆍ이명규ㆍ이선옥ㆍ이강구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위원회 신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성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고 어업인 소득증대 및 소비자보호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수산물, 안전성조사 등을 포함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다음 안 제4조에서는 인천광역시 수산물의 품질 향상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추진계획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에서는 안전성조사 실시와 안전성조사에 필요한 자료 수거 및 조사 등 그리고 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를 규정하였고 제8조에서는 수산물 안전에 관한 교육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서는 안전관리와 유해물질의 신속한 안전성조사를 위하여 안전성 분석방법 등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안전성 및 적절한 품질관리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고 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소비자보호를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0조제2항에서 시장은 관할 지역에서 생산ㆍ유통되는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3호나목 지방자차단체 사무범위에 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규정에 따라 조례 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총칙, 발전계획, 조사, 교육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부터 제3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와 시장의 책무, 제4조는 추진계획, 제5조부터 제6조는 조사와 수거, 제7조부터 제9조는 교육ㆍ개발에 대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조례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한 것으로 시민의 조례 이해도를 높이고 조례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4조는 수산물의 품질향상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성 확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명시하고 있으며 우리 시 수산물 안전성 실태 및 현황과 안전성 향상 방향 및 목표 등이 포함된 전반적인 조사에 대한 사항입니다.
안 제5조는 수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수산물 또는 수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되는 어장ㆍ용수ㆍ자재 등에 대해 생산단계부터 저장 및 출하, 거래 이전단계까지 안전성조사 책무를 부여하고 안전성조사의 대상품목, 대상지역 및 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에 따르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수산물의 특성상 다른 식품에 비해 신선도와 위생관리가 중요하므로 유통과정의 신선도 및 위생관리가 철저히 관리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생산단계부터 출하 이전단계까지의 안전성조사를 통해 수산물의 품질관리와 안전도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6조는 안전성조사를 위하여 시료의 수거 및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와 생산시설에서 요구할 경우 시료 수거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사항이며 세부적인 사항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2조제2항부터 제4항에 따르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7조는 안전한 수산물 제공을 위하여 생산단계 안전기준 위반 및 유해물질 오염 등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수산물의 생산자 또는 소유한 자에게 행정조치할 수 있는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수산기술지원센터에서는 매 건별 수산물 안전성조사현황을 공개하고 있으며 수산물 위ㆍ공판장, 양식장을 대상으로 어획ㆍ생산 수산물 등 다수 품종을 대상으로 중금속, 방사능, 유기물질, 항생물질, 금지물질 등 66종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는 안 제4조 추진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 중 안전한 수산물의 생산과 건전한 소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교육ㆍ홍보를 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업무의 위탁방법과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입니다.
소비자에게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수산물 생산 및 가공, 유통단계 종사자들에게 위생관리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성에 대한 인식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9조는 수산물의 안전관리와 유해물질의 안전성조사를 위해 분석방법 등 연구기술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한 내용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 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해양쓰레기 문제 등으로 인해 수산물 안전성 요구가 증가하고 수산물에서 검출되는 중금속, 방사성물질 등 유해물질에 대한 시민들의 수산물 먹거리 안전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어 수산물 소비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수산물 안전성 보장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안전성조사와 체계적인 세부추진계획 및 조사에 따른 조치 결과 등의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해양항공국장 윤현모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인천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성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관심을 갖고 조례를 발의해 주신 존경하는 신동섭 위원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을 기반으로 인천광역시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는 사항으로 생산단계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조사해 안전한 수산물만 시중에 유통되도록 사전조치함으로써 어업인의 소득 향상과 소비자를 보호하는 내용이므로 조례 제정에 동의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의 제2조 정의 제1호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산물의 정의는 지금 이 본 조례에 수산물 안전성 근거법률이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이 아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므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서 정의하는 수산물의 정의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 질문 드리는 의도는 이런 저런 자재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만약에 유해물질이 발견됐을 경우에 급하게 어떤 보관장소가 마련돼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격리ㆍ보관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지 그걸 여쭤본 것인데요. 조금…….
일단 그 부분은 알겠고요. 국장님 제8조 보면 끝 부분에 ‘시장은 관계공무원 등에게 교육ㆍ홍보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관계공무원들에게 교육ㆍ홍보를 하는 의미가 있을까요? 꼭 이 조항이 들어가야 될까요? 이게 보니까 할 수 있다도 아니고 강제조항으로 홍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시료를 수거하는데 어떻게 기준을 잡고 할 것이냐가 정확하게 표현이 안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생산을 할 때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업행위를 했을 때마다 시료를 수거할 거냐 여기 조례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아니면 양식을 출하하기 전에 할 거냐 어떤 디테일성이 좀 없고 왜냐하면 이상이 있을, 여기에 봤을 때는 시장은 안전성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 제62조에 따라 관계공무원에게 수산물 생산시설(생산ㆍ저장소, 생산에 이용되고 사용되는 자재창고, 사무소, 판매소) 쭉 이렇게 돼 있고 나머지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좀 더 조례를 만들 때 기준을, 생산될 때 해야 되는지 양식장도 중간에 우리가 어떤 인위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전에는 없었지만 앞으로 이 조례가 생긴 이후에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 수산물 안전에 대한 것들은 온 국민이 사실 관심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디테일하게 규정이 돼 있지 않고는 사실은 좋은 조례를 만들었지만 이 좋은 조례를 활용할 수 없는 이런 결과들이 생겨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면 이게 용수의 문제가 되게 큽니다. 사실은. 용수가 오염되면 생산자가 됐든 어업활동을 해서 잡는 것이 됐든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까 용수관리, 용수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례를 제정해 놓고 그 사후에 신동섭 의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디테일한 정리들이 필요하겠다, 규칙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이 조례에 보면 제7조3항 보면요. 신동섭 의원님도 같이 봐 주실래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2조1항에 따른 광산피해로 인하여 불가항력적으로 제1항의 생산단계 안전기준을 위반하게 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해당 수산물을 수매하여 폐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광산피해가 뭘까요? 이게 지금 광산피해로 돼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빠르게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을 찾아보니까 이건 광산업과 관계된 건데 이게 광산업하고 관계가 있는 걸까요, 이 3항이?
(해양항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교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이인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2. 2023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해양항공국장 윤현모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해양항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을수 섬해양정책과장입니다.
단은송 서해5도특별지원단장입니다.
안광호 항공과장입니다.
김원연 물류정책과장입니다.
김홍은 항만연안과장입니다.
정우영 해양환경과장입니다.
오국현 수산과장입니다.
김형준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김율민 수산기술지원센터장입니다.
(간부 인사)
해양항공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양항공국 세입예산은 총 1031억 5425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68억 3009만원인 14%를 감액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총 2593억 352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12억 8911만원인 7.6%를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8쪽입니다.
섬해양정책과 세입예산은 총 510억 1512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2억 2321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인천 섬 도도하게 살아보기 발생이자 245만원, 서해5도 종합발전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6679만원, 섬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8억 79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1쪽 항공과입니다.
총 15억 2211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65만원 증액편성하였으며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 시비보조금 지원사업 관련 집행잔액 및 정산이자 발생분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11쪽 물류정책과입니다.
총 13억 8929만원이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의 부정이익환수금에 대한 세외수입과목을 그외수입에서 부정이익환수금으로 변경한 사항으로 총 예산액은 동일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211쪽 항만연안과입니다.
총 9억 49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55억 6400만원 감액편성하였으며 사유는 항운ㆍ연안아파트 이전 관련 국ㆍ공유재산 교환차액 주민부담금 미납부되어 전액삭감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11쪽 해양환경과 세입예산은 총 139억 997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697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5771만원, 점박이물범 보호 및 인식증진사업 등 12개 사업에 대한 이자수입 및 보조금반환수입입니다.
또한 2021년 한강본류 쓰레기 처리사업 분담금 등 그외수입 5억 439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3쪽 수산과입니다.
총 252억 8727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2억 6915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21년부터 ’22년 수산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과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등 8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49억 6116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19쪽 수산자원연구소입니다.
총 1억 853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6903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22년 인천시설공단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및 결산이자 6689만원입니다.
다음은 219쪽 수산기술지원센터입니다.
총 14억 6656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4만 3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21년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 시비 집행잔액 14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62쪽 섬해양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748억 7113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3억 7576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섬지역 택배 운임지원을 위한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 8억 7900만원을 성립전경비로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예산서 565쪽 항공과입니다.
총 118억 633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65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66쪽 물류정책과입니다.
총 694억 2596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7544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감액사유는 인천지역 항만 활성화 인센티브 지원사업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567쪽 항만연안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117억 602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60억 486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석모도 칠면초 해안길 조성사업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억 4000만원을 감액하였고 항운ㆍ연안아파트 이주지원 관련 국ㆍ공유재산 교환차액 등 4개 사업에 258억 611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69쪽 해양환경과입니다.
해양환경과 세출예산은 총 192억 1047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4292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2022년 한강수계관리기금 정산 2억 6820만원, 2022년 한강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 1억 144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71쪽 수산과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553억 5313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8억 2225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에 대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사업 10억 9944만원 신규편성하였고 다음으로 예산서 572쪽 어업지도선 대체건조가 설계 중에 있어서 14억을 감액편성하였고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의 감정평가액 반영에 따라 9억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서 573쪽 어선원의 소득안정 도모와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어선원직불제 3억 2760만원 신규편성하였고 인공어초시설 낙찰차액 등 2억 3019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01쪽 수산자원연구소입니다.
총 53억 2315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4004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연구시설 보강공사 낙찰차액 7298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2쪽 수산기술지원센터 세출예산입니다.
수산기술지원센터 세출예산은 총 41억 3142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968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건설자재 단가 상승 등으로 귀어학교 개설 사업비 4억 9156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입니다.
예산서 910쪽 물류정책과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사업비 480억원, 해양환경과 국가지질공원 관리운영사업비 1억 2710만원, 갯벌 보전사업비 2억 1627만원, 수산과 어촌뉴딜 300사업 23억 806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12쪽 수산기술지원센터 귀어학교 개설사업비 19억 9156만원, 예산서 914쪽 항만연안과 경인아라뱃길 활성화를 위한 시천가람터 수변문화공간 조성사업 1억 1000만원, 장경리해수욕장~농어바위 해안길 조성사업 4993만원, 십리포해안길 조성사업 36억 2549만원, 선재도 넛출항~드무리해변 해안길 조성사업 30억 244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해양항공국 소관 ’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해양항공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와 주요 사업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해양항공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 약 168억 3009만원과 세출 약 212억 8911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특별회계는 세입ㆍ세출에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 규모는 기정예산액 1126억 4448만원 대비 14.9%인 168억 3009만원 감액한 958억 1438만원입니다.
주요 변경내역은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등의 보조금 수입과 시ㆍ도비반환보조금등반환수입, 그외수입 지연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규모는 기정예산액 2731억 7452만원 대비 7.79%인 212억 8911만원을 감액한 2518억 8541만원입니다.
주요 변경내역은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 항운ㆍ연안아파트 이주지원 사업 지연에 따른 조정, 사업비 집행잔액 등에 따른 것입니다.
설명서 9쪽 여객선 운임지원은 옹진군 섬지역에 대한 인천시민 방문 증가에 따른 운임지원 예산 부족분을 추가 편성한 사항입니다.
설명서 11쪽 섬지역 주민 여객선 운임지원은 우리 시 관내 25개 섬지역 주민의 여객선 운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양수산부 확정내시 반영 및 섬지역 주민 이용 증가로 증액편성한 사항입니다.
설명서 13쪽 국가보조항로 지원은 국가보조항로 지원으로 선사의 안정적인 운영 및 섬지역 주민 교통권 확보를 위한 사업이며 해양수산부 준공영제 항로 결손 운항금 통보 후 동 내용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설명서 14쪽 여객선 준공영제 제외항로 지원은 국가보조항로 선정에서 제외된 2개 항로 운항결손 지원사업으로 예산 지원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 국가보조항로 지정 신청을 통하여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설명서 15쪽 섬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관내 비연륙 27개 섬 생활물류 운임지원을 위해 추석에 신규로 추진한 국고보조금 사업이며 성립전경비로 이미 군ㆍ구에 교부한 예산입니다.
설명서 29쪽 석모도 칠면초 해안길 조성사업은 금년 12월에 조성 완료 예정이며 미집행예상액을 삭감하여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설명서 33쪽 국ㆍ공유재산 교환은 항운ㆍ연안아파트 주거지 이전사업을 위한 이주조합의 토지 교환차액 지급 지연에 따른 사항으로 이주조합의 주민 신탁 동의 추진상황 등 사업 진행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47쪽 소규모 어가 직불제는 어업경영 규모가 영세한 소규모 어가에 대한 직불금 지원을 통해 어업인의 보편적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자 관내 약 596어가에 직불금을 지원하는 전액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설명서 48쪽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는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 약 1527어가에 수산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54쪽 어업용 면세유 지원은 연내 집행액을 고려하여 일부를 감액하는 사항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사유를 분석하여 어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보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설명서 56쪽 어업지도선 운영지원은 노후된 어업지도선을 대체건조하는 사업으로 연내 집행 가능한 금액으로 조정한 사항이며 어업지도선 건조 진행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60쪽 연근해어선 감척은 연안어선 감척에 따른 폐업지원금 등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지원금액에 급격한 증가가 없도록 대상 어선 선정 초기부터 지원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액 산정ㆍ확인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설명서 62쪽 어선원 직불제는 수산업의 공익기능을 수행하며 생산기반을 가지지 못한 어선원에게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수산직불금을 지급하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6개 군ㆍ구 273명에게 지원 예정입니다.
설명서 74쪽 귀어학교 개설은 귀어ㆍ귀촌 희망자, 귀어민, 어업 또는 양식업 창업 희망자가 체류하면서 어업 및 양식업 기술교육 등을 받을 수 있는 귀어학교 생활관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공사비와 설계비가 대폭 증액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3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아니, 사업 성격은 좋다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정확하게 혜택을 입으실 분들이 입어야 하고 또 혜택이 배제돼야 될 분들은 배제가 돼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집행이 되니까 어떤 행정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봤을 때.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택배가 오고 가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태그(Tag) 있어요. 태그를 갖다가 이장이나 누구한테 사진을 찍어서 줬을 때 실질적으로 발송도 그렇고 수취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걸 가지고 보조를 해 주겠다, 이 전체 금액에서 얼마 얼마를 보조하겠다 그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서 56페이지인데요.
어업지도선 운영지원 사업인데 지금 보니까 총사업비가 400억이고 연례 반복적 사업인데요. 당해연도 예산액이 500만원이에요. 지금 보면 9척을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불법 어업이나 어업지도선 업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 불가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어업지도선이 500만원 가지고는 좀 부족해 보이는데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창 위원입니다.
2023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세입과 관련하여 예산서안 210쪽 섬해양정책과-보조금-국고보조금등-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가고 싶은 K-관광 섬 육성사업 9억 5000만원 증액하고, 예산서안 213쪽 수산과-보조금-국고보조금등-국고보조금등-국고보조금-수산생물 살처분 어가 생계안정비 99만원 증액하고, 세출과 관련하여 세출예산안 섬해양정책과-섬 관광 콘텐츠 발굴 및 지원-인천 섬 명소화 사업-섬 관광 콘텐츠 개발-자치단체이전-자치단체경상보조금-가고 싶은 K-관광 섬 육성사업 6억 5000만원 증액하고, 섬 관광 콘텐츠 발굴 및 지원-인천 섬 명소화 사업-섬 관광 콘텐츠 개발-자치단체등이전-자치단체보조금-가고 싶은 K-관광 섬 육성사업 7억 5000만원 증액하고, 수산과-수산자원관리-연안어장 환경개선-양식어가 생계안정비-자치단체등이전-자치단체경상보조금-수산생물 살처분 어가 생계안정비 99만원 증액하고, 수산자원 관리-연안어장 환경개선-양식어가 살처분 보상금-자치단체등이전-자치단체경상보조금-수산생물 살처분 어가 보상금 1831만 9000원을 증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용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창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이용창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지금부터 해양항공국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공국 2024년도 세입예산은 총 1172억 4120만원으로 ’23년 대비 18억 3813만원인 1.6%를 증액편성하였고 세출예산 총 2257억 8662만원으로 ’23년 대비 418억 5103만원인 15.6%를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요 세입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5쪽 섬해양정책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615억 5800만원으로 ’23년 대비 151억 102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섬지역 주민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3억 500만원, 섬 마을단위 LPG 시설 구축사업 등 9개 사업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610억 7300만원, DMZ 평화의 길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따른 기금 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6쪽 항공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4억 7000만원으로 ’23년 대비 4억 9000만원 증액편성하였고 주요 편성내역은 스마트(드론 활용) 해양환경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4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6쪽 물류정책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억 8350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등 9000만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1억 7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6쪽 항만연안과입니다.
항만연안과 세입예산은 총 260억 8200만원으로 ’23년 대비 4억 3100만원 감액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항운ㆍ연안아파트 이전 관련 국ㆍ공유재산 교환차액 주민부담금 255억 6400만원, 소이작 벌안해안지구 연안정비사업을 위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5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6쪽 해양환경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94억 9828만원으로 ’23년 대비 33억 3172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인천앞바다 쓰레기 처리사업 분담금 12억 9978만원, 생태관광지역 지정 및 육성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41억 7050만원,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5억 6700만원,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사업에 따른 기금 2억 7100만원, 인천앞바다 쓰레기 처리사업에 대한 한강수계관리기금 31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수산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63억 8814만원으로 ’23년 대비 30억 8833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어촌뉴딜 300사업 등 15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등 163억 581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수산자원연구소입니다.
총 1억 2419만원으로 ’23년 대비 792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어패류양식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지원금 1억 1694만원과 관사동 LPG가스 사용료 68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142쪽 수산기술지원센터입니다.
총 15억 3708만원으로 ’23년 대비 1억 209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지도분석 장비 구입 등 15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8억 1608만원, 수산어업행정지원 지역균형특별회계보조금 7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56쪽 섬해양정책과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857억 3995만원으로 ’23년 대비 194억 6113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예산서 956쪽 국제 크루즈 관광객 유치 활동을 위해서 전년 대비 3억 1818만원이 증액된 5억 2386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서 957쪽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 지원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사업비 9750만원, 인천국제해양포럼 개최비 1억 5000만원, 여객선 운임지원 등 섬지역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비로 127억 50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58쪽 섬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에 13억 1850만원, 예산서 959쪽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에 388억 4287만원을 편성하고 섬 개발 및 접경지역 지원사업에 197억 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60쪽 주문연도교 건설과 자월도 천문과학관 조성 등 섬 발전 사업 진행을 위해 14억원, 섬 마을단위 LPG 시설 구축을 위해 26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61쪽 해수욕장 이용환경 선진화 및 활성화 등 3개 사업에 5억 625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서 962쪽 서해5도 종합발전 지원을 위한 사업비 91억 8497만원을 편성하였고 963쪽 인천 섬 명소화 사업에 16억 5200만원, 섬 관광 홍보ㆍ마케팅 사업을 위해 6억 8902만원을 편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66쪽 항공과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04억 94만원으로 ’23년 대비 9억 3812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예산서 966쪽 항공고도화 사업 추진을 위한 인천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에 ’23년 대비 6억 800만원이 감액된 7억원을 편성하고 도서 1일 생활권, 수도권 30분 교통체계 구축과 UAM 미래먹거리 선점 등 첨단 미래도시 인천 도약을 위한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사업에 5억 1000만원이 감액된 29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967쪽 항공선도기업 산업가치사슬 구축을 위한 항공산업 지원체계 구축사업 예산으로 24억 4000만원, 창의적인 우주탐사 기술 및 우주자원 활용 기술연구를 위한 미래우주교육센터 구축을 위해 10억원, 드론 활용 서비스 모델의 발굴 및 실증을 위한 드론산업 활성화사업 예산으로 6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해수부 공모사업인 스마트(드론 활용) 해양환경관리시스템 구축에 21억원을 편성하여 해양생태계 복원 및 지역의 탄소중립 실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백령공항 배후부지 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용역비 3억 5000만원을 신규편성하여 서해3도 배후지역의 교통체계 및 기반시설과 인프라 확충 등의 기본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서 969쪽 물류정책과입니다.
물류정책과 세출예산은 총 384억 3193만원으로 2023년 대비 302억 5241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생활물류 종사자의 휴게공간 제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생활물류 쉼터 운영으로 3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소상공인 물류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동물류센터 운영사업에 7억원,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을 위해 ’23년 대비 290억원이 감액된 36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70쪽 인천지역 항만 발전 지원으로 ’23년 대비 16억 1750만원이 감액된 12억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예산서 971쪽 항만연안과입니다.
항만연안과 세출예산은 총 275억 2136만원으로 ’23년 대비 90억 4969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시설물의 신속한 정비와 유지관리에 힘쓰도록 해양친수공간 시설물 정비사업에 5000만원, 소래어시장에서 해오름광장 해안데크 조성에 1억 5000만원 및 월미 해상스카이워크 조성에 5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친수조망권 확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예산서 972쪽 소이작 벌안해안지구 연안정비사업에 5억 8460만원을 편성하여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연안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항운ㆍ연안아파트 이주지원 사업에 255억 9400만원을 편성하여 항운ㆍ연안아파트 장기 집단민원을 해소하고 주민 이주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힘쓰겠습니다.
또한 경인아라뱃길 활성화를 위한 시천가람터 수변문화공간 조성사업에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물계단 개량공사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74쪽 해양환경과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38억 1838만원으로 ’23년 대비 50억 4917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인천 앞바다 쓰레기 수거에 92억 2081만원을 편성하여 인천 앞바다에 유입되는 각종 쓰레기의 사전차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서 976쪽 해양생태계 보전 관리에 전년 대비 7억 3085만원 감액된 7억 6390만원을 편성하여 건강한 해양생태계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77쪽 국가지질공원 관리운영에 14억 8789만원을 편성하여 백령ㆍ대청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기반 마련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79쪽 생태관광자원 이용기반 구축사업에는 전년 대비 4억 8000만원 감액된 23억 1750만원을 편성하여 생태관광 기반시설 조성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80쪽 수산과입니다.
수산과 세출예산은 총 407억 8012만원으로 ’23년 대비 85억 4998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어촌뉴딜 300사업과 지방어항 건설 등 어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 259억 5495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서 981쪽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 등 어선 안전사고 예방에 75억 940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983쪽 어업인 육성시책 추진을 위해 4억 83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84쪽 수산 유통산업 활성화 및 위생적인 수산물 공급체계 유지를 위해 8억 9895만원을 편성하고 예산서 985쪽 수산자원 증식 및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에 51억 8693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예산서 987쪽 연안어장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에 5억 93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052쪽 수산자원연구소 세출예산입니다.
총 53억 5367만원으로 ’23년 대비 1억 952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수산종자 생산방류 등 유용 수산생물 자원 조성에 6억 93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1053쪽 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기술 개발에 4억 7262만원, 예산서 1054쪽 연안해양 생태계보존 연구를 위해 2억 95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에 예산서 1055쪽 자연체험학습시설 운영에 4410만원, 1056쪽 연구시설 보강 확충에 2억 4000만원, 연구시설 장비 유지보수비에 15억 5684만원을 편성하여 최적의 연구 및 생산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1061쪽 수산기술지원센터 세출예산입니다.
총 32억 4025만원으로 ’23년 대비 4억 1337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산기술 개발보급 및 수산생물 방역을 위해 4억 275만원, 예산서 1064쪽 수산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6802만원, 예산서 1066쪽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수산어업 지원을 위해 6억 4540만원, 예산서 1067쪽 귀어ㆍ귀촌 활성화 사업을 위해 7억 90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01쪽입니다.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드론 관련 시설 유치에 따른 부지조성 잔여공사 추진을 위해 드론클러스터 구축사업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58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선재도 넛출항에서 드무리해변 해안길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서 1477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3억원에 대해서 선재도 넛출항에서 드무리해변 해안길 조성사업에 편성하여 CCTV 설치 등의 추가 설치를 통해 이용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항공국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성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아낌없는 의견을 주시기 바라며 본예산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와 주요 사업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해양항공국 소관 예산안은 세입 1172억 4120만원, 세출 2257억 8662만원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2023년 예산액 대비 세입은 18억 3813만원 증가하였고 세출은 418억 5103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규모는 전년도 예산 1080억 6319만원 대비 약 8%인 88억 7801만원 증액한 1169억 412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은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 등 국고보조금,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등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항운ㆍ연안아파트 이전 국ㆍ공유재산 교환차액 주민부담금, 인천앞바다 쓰레기 처리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규모는 전년도 예산 2601억 8778만원 대비 13.4%인 349억 115만원 감액한 2252억 8662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은 여객선 운임지원,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 어촌뉴딜 300사업 등입니다.
설명서 11쪽 국제 크루즈 유치 활동은 인천항 크루즈 유치 확대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54% 증액편성한 사유 및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31쪽 섬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은 추석과 설 연휴에 섬지역 생활물류 추가운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섬 주민에 대한 사전 홍보와 증빙자료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요구됩니다.
설명서 35쪽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은 특수상황지역 기반시설 확충 및 소득증대 등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74.9% 증액된 사유와 올해 8월 행정안전부에서 선정한 2024년도 특수상황지역개발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41쪽 섬 발전사업 보조는 강화군 주문도와 아차도를 연결하는 주문연도교 사업은 연도교 사업의 효과 극대화를 위해 후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볼음연도교 사업의 추진상황과 옹진군 자월도에 천문과학관을 조성하는 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의 사업비 재원구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45쪽과 47쪽 섬 마을단위 LPG 시설 구축, 접경지역 생활기반시설 구축은 안정적인 연료 공급을 통한 연료비 절감 등 섬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옹진군의 4개 섬 2155세대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설명서 51쪽 NLL 평화생태 섬 둘레길 조성은 옹진군 북도면과 백령면 일원에 섬 일주 둘레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둘레길 이용이 지속될 수 있도록 파도 등으로 인한 시설의 조기 노후화 대비 주변 경관 사유지 통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선을 결정하고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설명서 73쪽과 77쪽 가고 싶은 K-관광 섬 육성사업, 인천 섬 포털 구축은 올해 4월 문체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백령도에 관광거점, 해안누리길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어촌뉴딜사업,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등과 중복되지 않고 상승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대규모 시비가 투입되는 공모사업은 공모사업 신청을 기획하는 단계부터 의회와 관련 내용을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명서 83쪽 인천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 조성은 지난 290회 임시회에서 항공우주산학융합원에 대한 출연동의를 받은 출연금과 항공부품의 미국 연방항공청 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글로벌 시장진출 플랫폼 구축 사업비 등의 삭감으로 인한 문제는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89쪽 우주산업 지원체계 구축은 미래 우주분야 문제 해결을 위해 우주 전문 청년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22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모에 선정된 미래우주교육센터 운영을 위해 향후 국비 50억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설명서 93쪽 스마트 해양환경관리시스템 구축은 스마트 해양환경관리 관제시스템, 해양쓰레기 탐지시스템 등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구축된 시스템 현황과 활용 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95쪽 백령공항 건설지원 및 배후부지 개발은 백령공항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고 본격 추진됨에 따라 백령공항 배후부지 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하기 위해 편성하는 사항으로 용역의 범위 및 내용,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와의 업무 연계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101쪽 생활물류쉼터 운영은 금년 11월에 남동구 구월동에 개소 예정인 생활물류 종사자의 휴식 및 복지공간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많은 종사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다양한 프로그램 운용이 요구됩니다.
설명서 103쪽 소상공인 공동물류센터 구축은 소상공인의 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공동물류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참여업체와 ’23년 운영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123쪽 월미 해상스카이워크 조성사업은 국립인천해양박물관에서 월미도 문화의 거리까지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4년 6월 개관 예정인 해양박물관과 기운행 중인 월미바다열차 등 주변의 관광요소를 효율적으로 연결하고 수상 보행로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설명서 127쪽 연안정비사업은 소이작도 벌안해안지구의 연안침식에 따라 모래를 공급하여 양빈하고 모래 날림 방지 울타리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지 주변의 인공시설물 설치 여부 등 연안침식의 원인을 정밀조사 모니터링하여 반복사업을 예방하고 사업의 효율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설명서 137쪽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은 섬지역 주민 등을 고용하여 해안쓰레기를 수거하고 처리하는 사업으로 쓰레기 수거 및 운반, 처리 등 일련의 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섬지역 쓰레기 육상 운반비 절감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설명서 163쪽 지질공원센터 조성은 옹진군 대청도에 지질공원 인프라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가지질공원 재인증과 세계지질공원 후보지 신청에 따른 후속 진행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169쪽 어촌뉴딜 300사업, 설명서 171쪽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낙후된 어촌ㆍ어항의 기반시설 설치, 어업활동 지원 등 어촌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미 완료된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현재 진행사업에 반영하여 사업종료 후에도 주민이 자생력을 갖고 주민공동사업 등을 계속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설명서 243쪽 수산종자 생산방류는 고부가가치 수산종자를 직접 생산ㆍ방류하여 연안 수산자원 증강 및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설명서 251쪽 관내 양식장 적지조사는 면허 어장의 신규개발 및 대체개발을 위하여 수산자원연구소로 군ㆍ구에서 양식장 적지조사를 의뢰하는 사업으로 ’24년도에는 40건 적지조사를 수행할 예정이며 자동수질분석기를 신규로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설명서 293쪽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비는 수산자원의 이용주체인 어업인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고 지역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자원을 관리하여 지속가능한 어업생산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23년 1개소에서 ’24년에는 6개소로 확대 운영할 예정으로 ’23년 사업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298쪽 도시민 기술교육은 귀어ㆍ귀촌 희망자가 어촌에 체류하면서 어업기술교육 등을 받을 수 있는 귀어학교 교육비로 ’24년부터 귀어학교가 처음 운영되므로 교육 후 실질적인 귀어ㆍ귀촌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강사 및 교육프로그램 준비 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설명서 313쪽 선재도 넛출항부터 드무리해변 해안길 조성사업은 넛출항에서 드무리해변까지 친수연안 이음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3년 5월 착공하였고 ’24년 5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설명서 317쪽 드론클러스터 구축사업은 국토교통부의 드론인증센터와 드론전용비행시험장의 수도권매립지 유치에 따라 영상감시시스템, 울타리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12월에 완료예정인 건축공사의 진행상황과 항공안전기술원과 시공사 간에 발생한 분쟁의 처리경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4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그러니까 이것 누구한테 전달하고 어떤 사람들이 보고서 홍보가 되고 이러는 건데 결국은 날씨 같은 경우는 어민들 어업하시는 분들이 더 민감해서 더 잘 아실 거고 경인방송의 날씨뉴스를 듣지 않더라도 충분히 이것은 파악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어민들의 어떤 소식들이나 반드시 공지해 드려야 될 사안들 같은 경우도 군청 내지는 읍면동에서 이장님을 통하든 어업체계 관리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도 다 전달이 될 사안들인 거고 또 예를 들어서 거꾸로 홍보가 되려면 그만큼의 메리트가 있거나 특이사항들이 있는 사항들이 홍보가 돼야 되는데 해양 발전에 관련된, 어떤 항만 발전에 관련된 사안들을 위한 홍보인지 이런 것보다도 단순히 그냥 늘상 통상적으로 나갔던 매체를 통한 광고비 정도로밖에 생각이 안 드는데 그렇게 판단해도 될까요, 국장님 어때요?
그러니까 이 예산으로, 과연 1억 5000의 금액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광고성이 있는지가 지금 의문스러워서 그러는 거고요. 불특정 다수가 듣는 것보다도 어쨌든 선택적으로 해서 하는 방법도 필요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방향이 있는 거겠지만 그냥 통상 경인방송에 나갔었으니까 이렇게 하는 부분인 거면 한번 고민을 하고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인프라 조성하고 같이 엮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인프라 조성도 마찬가지인 게 회의를 하고 이런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인프라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들이 기해지고 여러 가지 계획들이 필요한데 그냥 예산 600만원, 500만원 이렇게 잡아놓을 게 아니라 필요하다면 예산 반영을 더 해야 될 거고 아닐 거면 아예 전액 삭감을 하는 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냥 항목들만 만들어 놓고 할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연계성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인방송을 통해 가지고 해양ㆍ항만 발전에 얼마나 홍보가, 발전의 기대효과까지도 바라지 않고 이것에 대한 홍보가 얼마나 됐을까 하는 그런 의문점에서 인천에 사는 사람으로서, 본 위원도 경인방송을 청취하는 청취자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방송도 나가기도 했었지만 그건 그것인 거고 이것과 별개로 의문점을 갖게 돼서 지금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국장님께 답변 듣고 싶은 건 충분히 경인방송 뉴스센터 운영 관련된 것은 15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또 인프라 조성하는 데 600만원, 500만원 조성하는 것이 이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인프라 조성하는 데 지금 발판이 되는, 어떤 시발점이 되는 겁니다라는 답변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질문을 드렸던 건데 그냥 통상적이고 여기 그냥 설명 나온 게 다라고 하면 본 위원은 이 예산에 대해서 크게 필요성을 못 느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포털 구축하고 방송미디어 옥외매체 활용 내용에 대해서 이것을 세부하게 여쭤보려고 한 건 아니고 이것은 사전에 업무보고를 미리 받았고 그것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한 상황인 건데 오히려 지금 광고가 부족해서 그런 것보다도 행감 때도 그렇고 평상시에 업무보고받을 때도 그렇고 섬 활성화에 대한 사업들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좀 활성화될 수 있게끔 노력을 기해 달라고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활성화가 되면 굳이 광고하지 않아도 알아서 다 찾아오고, 우리가 제주도를 몰라서 못 가는 게 아니라 그게 어떤 곳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좋은 곳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알아서 찾아가듯이 그 정도의 기반 구축을 해 놓을 필요성이 있다는 걸 계속 제가 재차 말씀드린 건데.
그럼에도 숨겨진 인천의 섬들, 모르는 섬들, 경관이 좋은 곳들은 홍보가 필요해서 여러 가지 그런 사안들로 온라인 같은 경우는 포털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홍보할 수 있는 것도 어민들을 활용, 활성화할 수 있는 거고 방송미디어 옥외광고 같은 경우는 과연, 이것도 좀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영종도의 공항도로 같은 데 옥외광고물판 할 수 있는 곳들, 인천에 그렇게 허가가 돼서 옥외광고물판이 설치돼 있는 곳들에, 섬 관련된 지하철 내지는 그리고 인천공항, 김포공항 각 공항 내지에 여행을 목적으로 많이 다니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볼 수 있게끔 그 광고물을 잘해 놓는 게 더 효과적일지 여기 뉴스센터를 운영하는 게 우리 항만이나 해양 발전에 더 효과적일지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털 구축이나 방송미디어매체 활용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예산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반영돼 있는 예산에 그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집중을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여기에 그냥 항목 만들어서 한 이것은 삭제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치적으로는 어쩌면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고 나서 전화를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오히려 방송언론매체를 감싸고 도는 게 정치인으로서는 그게 더 유리한 방법 중에 하나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만 볼 게 아니라 시각을 경인방송 자체의 문제점을 제가 제시하는 게 아니라 지금 충분히 여기에 다른 광고, 온라인ㆍ오프라인으로 계획을 잡아놓으신 상황인 건데 새로 예산을 편성해서 잡아놓은 거면 여기에 집중해서 더 활성화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고, 알겠습니다. 이건 여러 위원님들과 또 심도 있게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예산편성이 안 된 건데 제가 우리 국방벤처센터 관련돼 가지고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더라고요. 이것 지금 우리 인천시민들이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할 텐데 2015년도에 폐지가 된 건데 이 내용 간략하게 국방벤처센터가 뭔지, 왜 삭감이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도 그렇고.
위원장님 죄송한데 이것 설명 3분만,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국방벤처센터라는 게 방사청에 국방기술진흥연구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역별로 한 10개 정도의 센터가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송도에 예전에 국방벤처센터를 유치했다가 운영비 같은 걸 지원 안 하는 바람에 센터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공산업을 육성하면서 또 국방 쪽에 우리가 KAI나 이런 걸 통해서 전투기나 무장헬기도 만드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런 방산업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국방벤처센터를 하려고 예산, 처음에 본예산 예산실 심의에서 어떻게 보면 통과를 못 한 거죠.
그래서 예산실에서는, 국방벤처센터를 인천에 유치하기 위해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일반 인건비나 운영비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행정절차상 저희가 공문으로 센터를 유치하겠다고 하는 기관 간의 공식적인 문서를 주고받은 것도 없고 해서 예산실에서는 조금 약간 시기상조가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하에서 예산이 삭감된 것 같고요.
그렇다면 기반시설도 다 마련돼 있던 거고 또 지금 방산 관련된 기업들이 ’15년도에 센터가 폐지될 당시에 37개 기업에서 현재 100여 개 이상 지금 늘어난 상태고 남동산단, 주안산단, 관내 인천의 어떤 인프라를 활용하면 좀 더 제조업도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거고 국가 차원에서도 지금 K-방산기업 활성화하자고 하는 차원인데 여러 가지 어떤 면모로 보든 간에 이게 폐지될, 예를 들어서 일단 지금 예산이 너무 없으니 스타트는 끊어놓고 추후에 추경 내지는 차차 늘려가는 방향으로 하자 이런 방법도 세울 수 있는데 아예 폐지를 했다는 것 자체가, 예산이 전액 삭감되고 실행 자체를 브레이크를 걸었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지금 질문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이것은 좀 부탁을 드리면 내년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절차들을 준비해 주셔 가지고 상반기 추경에라도 반영될 수 있게끔, 모든 게 지금 갖춰져 있는 상태인데 이걸 안 한다는 것은 오히려 인천이 선도해 나가는 것이 더 우수하다고 할 수 있고 또 우리나라 최초로 또 방산센터가 처음에 생겼던 거잖아요, 인천이.
그런데 이것을 없앴다는 것이 물론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그렇게 돼 있겠지만 지금은 제가 재차 말씀드리지만 모든 기반시설들과 또 이걸로 인해서 많은 산단들이 활성화가 되고 기업들이 활성화가 되는 그런 이로운 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톱이 걸렸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상반기에 추경이라도 반영될 수 있게끔 준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약간 소극적이라고 느껴지는데 그걸 조사하지 마시고 사실은 어민들이 몰라서 신청 못 했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적극 권장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바닷속에 있는 플라스틱 해양쓰레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고요.
특히 우리가 플라스틱 끈이죠. 노끈이랑 그다음에 플라스틱 페트병 그다음에 스티로폼 이런 것들이 해양쓰레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들이잖아요. 목에 걸려 죽을 수도 있고 목에 걸려서 목 졸림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들이 끈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저는 이런 예산들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ㆍ수용해서 확산시켜주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소극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끝나는 부분은 아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을까요, 국장님?
다음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1쪽에 있는 섬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강화군과 옹진군에 있는 다리가 놓아져 있지 않은 섬에 대해서 물류비, 택배비죠. 택배비의 일부를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 지금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합니까?
예를 들어서 선착장까지는 물류회사에서, 일반 택배회사에서 가지고 오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인천연안여객터미널까지는 택배회사가 가지고 오고 그다음에 배에 태워서 가는 건 누가 태우고 갑니까? 물류회사에서 가지고 갑니까, 아니면 배를 운영하는, 여객선 운행하는 그 회사에서 처리합니까?
위원님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말씀 주셨고요. 저희가 그래서 내년도 도도하게 살아보기는 말씀 주신 대로 단체들을 많이 모시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일환으로 몇 가지가 있는데요. 평택에 주한미군 한 3만 명이, 3만 5000명 정도 근무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11월 이번 달 하순에 11월 다음 주쯤에 그분들 미군기지 안에 있는 기자분들, 공보관분들 그분들 같이 제가 모시고 백령도에 팸투어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2박 3일로.
그러니까 그분들 주한미군들도 모시고 그다음에 백령성당에 김대건 신부님 유해가 지금 모셔져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시장님하고 관광공사 사장님 그다음에 인천교구장님, 천주교 교구장님하고 MOU를 맺어서 천주교 순례길을 백령도하고 소청 쪽하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그리고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하도 애틋하게 우리 섬에 관련 모든 분야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나 정말 많은 말씀들을 하셨어요.
저 역시도 섬 예산 그런 문제예요, 지금 우리 김명주 위원님이나 여러 존경하는 우리 이인교 위원님이나 다 말씀 주시고 자료 요구했던 그런 내용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홍보할 거냐에 대해서 방송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그런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OBS라든지 경인방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렇게 많은 성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예산이 다 어디 갔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도대체 일을 하시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일을 좀, 그런 사업을 잘 발굴을 해서 그만큼 육성시켜 놨으면 그런 사업들이 더 잘 다듬어져서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게끔 하는 게 행정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고 사업에 대한 예산에 대한 연속성이라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정말 그렇게 많은 질의ㆍ답변을 통해서 그 예산을 만들어서 사업에 대한 성과를 만들어 내셨으면 분명히 행정부에서도 알 것이고 시장님실에서도 알 것이고 예산실에서도 알 건데 도대체 예산들이 다 어디 간 거예요? 우리 해양항공국 예산 다 어디 갔습니까?
하여튼 답답합니다.
우리 임관만 위원장님께서 힘이 너무 없으신 것 아니에요,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49페이지 좀 봐 주세요.
DMZ 평화의 길 프로그램인데요.
지금 보면 2021년부터 시작해서 2026년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예전에 우리 전 정부에서는 북한하고, 북쪽하고 화해무드가 조성돼서 흐름이 굉장히 좋았는데 지금 이번 정부에 들어서는 사실 좀 많이 냉전으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보면 분위기가 너무 안 좋은 상황인데 이 프로그램 자체가 좀 위축되지 않을까 아니면 둘레길 관광으로 격하될 상황도 될 수도 있고 또 관광 쪽으로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지금까지 해 오던 사업이니만큼 그렇게 그대로 진행시키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93페이지 좀 봐 주세요.
우리 존경하는 김종배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드론을 이용해서 구축사업인데, 드론 활용 구축사업인데 해양환경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고 해양쓰레기 처리에 집중하고 이렇게 진행되는 사업인데 지금 보면 사업 자체가 사업 기간도 굉장히 2022년 4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돼 있는데 총사업비가 70억이고 지금 현재 이번연도가, ’24년도가 21억이 사업비가 나오고요.
사업내용을 보니까 해양환경관리 관제시스템 구축하고 또 해양쓰레기 탐지시스템 구축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보면 예산이 굉장히 광범위해요, 많고.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해양쓰레기나 이런 부분들 관리시스템 구축하는 데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게 맞는 건지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 공모사업으로 받아서 총 70억이고 내년 3년 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해양관리시스템이라는 게 그냥 4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저희가 여기서 관제를 할 수 있는 관제센터도 지금 구성을 했고요. 단순히 드론뿐만 아니고 다른 다중 소스 기반이라고 해 가지고 드론 플러스 소나(Sonar)나 인공위성 이런 전반적으로 다채널로 쓰레기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비 자체가 이렇게 많은 건 아니고요.
그리고 지속,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나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 사업을 통해서 인천지역에 대한 그런 어떤 쓰레기에 대한 이동경로나 데이터를 많이 수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광명항 도교 교체는 광명항 끝에 조수간만 때문에 부잔교처럼 만들어 놓은 도교가 있는데요. 그게 설치한 지가 한 10년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노후화에 따라서 안전사고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체험어장 같은 경우에도 체험어장을 하려고 하면 편의시설 같은 게 있어야 합니다. 세족장이나 화장실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사업비가 필요한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게 어업용 크레인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도 저희가 설치한 지가 한 15년 가까이 돼서 노후화에 따라서 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5시 12분 회의중지)
(16시 33분 계속개의)
김명주 위원입니다.
2024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세출과 관련하여 예산서안 956쪽 섬해양정책과-품격높은 항만 도시 건설-시민과 소통하는 항만 환경 조성-인천 해양ㆍ항만뉴스센터 운영-민간이전-민간경상사업보조에 인천 해양ㆍ항만뉴스센터 운영 5000만원을 감액하고, 예산서안 963쪽 섬해양정책과-섬 관광 콘텐츠 발굴 및 지원-인천 섬 명소화 사업-섬 관광 콘텐츠 개발-자치단체등이전-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인천 섬 도도하게 살아보기 1억원 감액하고, 예산서안 963쪽 섬해양정책과-섬 관광 콘텐츠 발굴 및 지원-인천 섬 명소화 사업-섬 관광 콘텐츠 개발-자치단체등이전-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주섬주섬 음악회 1억원 신규 증액하고, 예산서안 964쪽 섬해양정책과-섬 관광 콘텐츠 발굴 및 지원-섬 관광 홍보ㆍ마케팅-섬 관광 홍보 자료 발굴 및 체계화-자치단체등이전-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에 방송ㆍ미디어 활용 섬 해양관광 인지도 제고 4억원 신규 증액하고, 예산서안 966쪽 항공과-항공정책 기반 구축-항공정책 활성화 지원 및 운영-인천 항공뉴스센터 운영-민간이전-민간경상사업보조에 인천 항공뉴스센터 운영 5000만원을 감액하고, 예산서안 966쪽 항공과-항공산업 육성 및 지원-공항 및 항공산업 활성화 지원사업-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사업-자치단체등이전-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에 도심항공교통 플랫폼 구축 2억원을 감액하고, 예산서안 966쪽 항공과-항공산업 육성 및 지원-공항 및 항공산업 활성화 지원사업-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사업-자치단체등이전-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K-UAM Confex 2억원을 신규 증액하고, 예산서안 967쪽 항공과-항공산업 육성 및 지원-공항 및 항공산업 활성화 지원사업-백령공항 건설지원 및 배후부지 개발-연구개발비-연구용역비에 백령공항 배후부지 개발사업 1억 5000만원을 신규 증액하고, 예산서안 977쪽 해양환경과-해양환경 인프라 구축-국가지질공원 관리운영-국가지질공원 관리운영-시설비및부대비-시설비에 지질공원 탐방시설 조성 1억원을 증액하고, 예산서안 980쪽 수산과-어업경쟁력 강화-어업 인프라 구축-지자체관리 어항건설-자치단체등자본이전-자치단체자본보조-지방어항 건설 1억원을 증액하고, 예산서안 983쪽 수산과-어업경쟁력 강화-어선 안전사고 예방-크레인 지원사업-자치단체등자본이전-자치단체자본보조에 다목적 어업용 크레인 지원 2억원을 신규 증액하고, 예산서안 983쪽 수산과-어선 안전사고 예방-어업지도선 운영지원-자치단체등이전-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어업지도선 운영비 지원 6억 1505만원을 감액하고, 예산서안 985쪽 수산과-어업경쟁력 강화-수산 유통산업 활성화-수산물 유통 가공시설 지원-자치단체등자본이전-자치단체자본보조에 체험어장 활성화 지원 1억 2000만원을 신규 증액하고, 예산서안 1066쪽 수산기술지원센터-수산기술 보급 및 인력육성-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수산어업 지원-자율관리어업 사무장 채용 지원-자치단체등이전-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자율관리어업 사무장 채용지원 3105만원을 신규 증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주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김명주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현모 해양항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해양항공국에서는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해양항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회의중지)
(16시 43분 계속개의)
4. 2023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종합건설본부장 허홍기입니다.
우리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건설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낌없이 보내 주신 존경하는 임관만 위원장님과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부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신일섭 토목부장입니다.
박원호 건축부장입니다.
이근천 도로관리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18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5억 6592만원이 증액된 26억 2619만 8000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추가 편성이 없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재산 매각수입과 보조금반환수입, 기타수입으로 기정액 대비 2억 6992만원이 증액된 6억 9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19쪽 지방교부세는 문학IC 내진보강공사를 위한 특별교부세로 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등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으로 400만원을 감액한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9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1억 1632만 7000원을 감액한 218억 2666만 9000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먼저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은 기정액 대비 2080만원을 감액한 9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보수입니다.
기정액 대비 국내여비 및 시설부대비 2120만 7000원을 감액한 3억 301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용도로 및 지하차도 유지보수입니다.
기정액 대비 시설부대비 200만원을 감액한 37억 89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입니다.
기정액 대비 자산및물품취득비 972만 6000원을 감액한 1억 972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98쪽 교량 보수보강 공사입니다.
문학IC 내진보강공사를 위한 특별교부세 13억원을 교부받아 13억 23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미지급용지 보상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 6249만 9000원을 감액한 2억 375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토지보상 추진은 기정액 대비 280만원을 감액한 5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및 복지지원은 집행잔액 200만원을 감액한 9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정원 대비 현원 인건비를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21억 79만 5000원을 감액한 135억 571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99쪽 부서운영비는 기정액 대비 700만원을 증액한 7억 169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예산안 739쪽부터 749쪽 오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746쪽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및 예탁금이자수입 2억 6877만 3000원을 증액한 152억 803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48쪽 세출예산은 교부청산금 등 집행잔액 13억 1839만 5000원과 예비비 104억 1283만 2000원을 감액하고 기타회계전출금 120억원을 증액한 152억 803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49쪽부터 758쪽 마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756쪽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및 예탁금이자수입 15억 360만 9000원을 증액한 888억 860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58쪽 세출예산은 예비비 15억 360만 9000원을 증액한 888억 860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59쪽에서 768쪽 불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766쪽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및 예탁금이자수입 4억 2452만 6000원을 증액한 278억 434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68쪽 세출예산은 예비비 55억 6970만 6000원과 행정운영경비 576만 8000원을 감액하고 기타회계전출금 60억원을 증액한 278억 434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종합건설본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종합건설본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약 37억 6200만원과 세출 약 10억 800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으로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은 문학IC 1ㆍ2교 내진보강공사, 맨홀 보수비용, 인천시설공단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등이며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오류지구, 마전지구, 불로지구 공공예금이자수입,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설명서 5쪽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은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반 인원 감소에 따른 피복비 및 단속 관련 용품, 여비 등을 반납하는 사항으로 단속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는 데 반해 단속반원 감소로 인한 문제는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12쪽 교량 보수보강 공사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를 보조받아 문학IC 1ㆍ2교 내진보강을 위하여 교량 받침 20개소 교체공사를 진행하고 이를 추경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설명서 13쪽 과년도 미지급용지 보상은 공공사업으로 편입된 토지 중 보상금 미지급 토지에 대해 보상하는 것으로 전체 예산의 52.5%를 감액하는바 실효성 있는 예산집행을 위해 사전신청 등을 통해 수요예측을 정확히 하여 예산편성 시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설명서 19, 21, 23쪽 오류ㆍ마전ㆍ불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세입 대비 세출 편성 잔액을 예비비로 조정하는 사항으로서 각 사업에 대한 추진경위와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3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승분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유승분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 00분)
안녕하십니까?
종합건설본부장 허홍기입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에 의거 2024년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 위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4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1억 2982만 7000원이 감액된 9억 3045만 1000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청사임대료 공유재산임대수입과 인증기 수수료 및 이자수입으로 전년 대비 5182만 7000원이 감액된 4억 154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기타수입과 지난연도 수입으로 전년 대비 500만원을 감액한 3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은 전년 대비 4000만원을 감액한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4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6억 4220만 6000원을 감액한 223억 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은 예산서안 1043쪽 건설공사 품질사업은 전년 대비 1억 407만원을 증액한 1억 1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해예방대책 추진은 전년 대비 6억 6100만원을 감액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은 전년보다 1억 6454만원을 증액한 2억 77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1044쪽 소송비용 부담은 도로소송 관련 배상금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보수입니다.
관내 도로 유지관리 비용으로 전년보다 4720만원이 증액된 3억 98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44쪽과 1045쪽 전용도로 및 지하차도 유지보수입니다.
전년보다 20억 3466만 5000원이 감액된 17억 572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45쪽 교량 보수보강 공사는 전년보다 15억 100만원이 증액된 15억 2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보상 효율화입니다.
전년보다 1억원이 감액된 4억 8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45쪽에서 1046쪽 청사 유지관리로 전년 대비 1억 7269만 3000원을 감액한 6억 463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및 복지지원은 전년 대비 55만원을 증액한 12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연금제도 운영은 3445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3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047쪽에서 1050쪽 행정운영경비는 호봉 상승분, 기본급 인상분 등으로 전년 대비 7억 1579만 2000원이 증액된 170억 836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4년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329쪽부터 1338쪽 오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1336쪽 세입예산은 과도지 청산금 및 체비지 매각수입과 공공예금이자수입 등으로 29억 340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338쪽 세출예산은 체비지 감정평가 수수료 및 예비비 등으로 29억 340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339쪽부터 1348쪽 마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1346쪽 세입예산은 과도지 청산금 및 체비지 매각수입과 공공예금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예탁금이자수입 등으로 90억 53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348쪽 세출예산은 시설비와 예비비, 기타회계전출금 등으로 90억 53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1349쪽부터 1360쪽 불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1356쪽 세입예산은 체비지 매각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기타회계전입금, 예탁금이자수입 등 25억 430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358쪽에서 1360쪽 세출예산은 체비지 감정평가 수수료, 예비비, 행정운영경비 및 기타회계전출금 등으로 25억 430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의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은 세입 약 154억원과 세출 약 367억원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2023년 예산액 대비 세입은 약 1030억원, 세출은 약 1035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은 인증기 수수료, 맨홀 보수비용, 도로법 위반과태료 등이며 특별회계 세입은 체비지 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이자수입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설명서 5쪽 건설공사 품질시험은 토목시험에 필요한 교정검사비, 재료비, 품질시험기 비용 등에 약 1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7쪽 설해예방대책 추진과 설명서 13쪽 전용도로 및 지하차도 유지보수는 전년도에 일반회계로 편성했던 도로제설작업용 건설기계 임차용역비와 전용도로 및 지하차도 유지보수에 필요한 각종 시설비 및 부대비를 재난관리기금으로 편성함에 따라 감액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설명서 11쪽 도로유지보수는 관내도로 유지보수, 차량 및 건설장비 유지관리 비용 등 약 3억 9800만원을 편성하는 것으로 차량정비용 공기압축기 교체공사, 제설자재 보관창고 천막 보수공사, 도로교통소음 측정용역 등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설명서 15쪽 교량 보수보강 공사는 교량ㆍ터널 143개소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해 약 15억 2500만원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경인선 전철 횡단교량 교통약자 환경개선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석암고가교 승강기 2개소 설치 등의 내용으로 약 15억원을 신규편성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설명서 29쪽부터 34쪽 오류ㆍ마전ㆍ불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체비지 감정평가수수료 및 일반 예비비 등 약 144억 8200만원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마전지구는 가현천 환경ㆍ수질환경개선사업 68억원을 신규편성하는바 사업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4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배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김종배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허홍기 종합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는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23년 11월 2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계획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