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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 일시: 2023.11.30.(목) 10:00
1. 인천광역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재외동포 지원 협력에 관한 조례안
3. 2025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 촉구 결의안(임관만 의원)
4. 2023년도 글로벌도시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 2024년도 글로벌도시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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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11월 30일 (목)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인천광역시 재외동포 지원 협력에 관한 조례안
- 3. 2025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 촉구 결의안
- 4. 2023년도 글로벌도시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5. 2024년도 글로벌도시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10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사항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류윤기 글로벌도시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일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재외동포 지원 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5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글로벌도시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글로벌도시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8분)
안녕하십니까?
글로벌도시국장 류윤기입니다.
글로벌도시국 소관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시정 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존경하는 임관만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시민명예외교관 활동비 지급 기준을 현실화하여 민간외교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별표의 시민명예외교관 활동비 지급 기준을 변경하여 활동비 기준을 인상한 사항입니다.
재정부담액과 관련해서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1000만원이 2024년 본예산안으로 반영되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변경된 기준으로 활동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외국어 인적 인프라 구축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해 운영하는 시민명예외교관의 활동비 지급 기준을 현실화하여 민간외교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인천시는 1995년 9월부터 민간외교관으로서의 소양을 갖추고 자원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욕을 가진 시민과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에서 외국어 능통자를 시민명예외교관으로 위촉하여 외국 주요인사의 방인 및 각종 국제행사 시 안내 및 통ㆍ번역 지원, 시민 대상 외국어 교육 지원 등 민간외교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민명예외교관으로 총 11개 언어권에 121명을 위촉하였으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합니다.
또한 운영 목적에 따라 활동하기 위한 자원봉사동호회 성격의 자생단체로 시민명예외교관협회가 1996년 설립되어 정관을 갖추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1995년 최초 도입 이후 현재까지 인상 없이 운영된 시민명예외교관 활동비 지급 기준을 현실화하여 활동 의욕 제고 및 민간외교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국제화 시대에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시민명예외교관의 역할과 중요성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지역 인적자원을 적극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운영의 내실화와 효율성 도모를 위해 기존 위촉자에 대한 활동 실적 및 어학능력의 주기적 정비와 시민명예외교관 역량강화 지원 등 국제교류를 위한 전문 인적자원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저희가 한정된 예산에서 그리고 타시ㆍ도하고도 비교를 조금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지금 광역시 쪽에서는 거의 없고 평택시 같으면 한미국제교류과가 있는데 명예통역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3시간 미만을 6만원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원주시에도 명예통역관이 4시간 미만이 6만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금 전체적으로 고려를 했고 또 우리 시에도 관광마이스과에 문화관광해설사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1일 7시간 이것은 상주 고정입니다. 거의 6만원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도보해설은 1일 2시간이 별도로 이렇게…….
이용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창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이용창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10시 25분)
인천광역시 재외동포 지원 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재외동포 지원 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시와 708만 재외동포의 네트워크 강화 등 재외동포 지원 협력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세계 초일류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1조는 조례의 목적, 제2조는 재외동포 지원 협력에 관한 시책, 한인단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재외동포의 지위와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재외동포 시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재외동포 지원 협력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부터 제17조까지는 재외동포지원협력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8조와 제19조는 재외동포웰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는 재외동포와의 국제교류 협력 증진을 위해 한인단체와의 친선결연 체결ㆍ교류 및 재외동포 자문위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25조부터 제28조는 재외동포 인천 방문의 해 운영, 재외동포 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 국내외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및 재외동포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부담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년간 총 134억 800만원이 소요되며 재외동포웰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예산과 재외동포청 행사 유치 등 재외동포 네트워크 구축에 필요한 대외경비이며 예산부서와 사전협의된 사항입니다.
향후 실제 사업 추진 시 예산 낭비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초청행사 등 목적달성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6월 5일 재외동포청의 인천 개청에 따라 인천시와 재외동포의 네트워크 강화 및 유관사업 발굴 등 재외동포 지원 협력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인천은 재외동포 이주의 출발지로서 한국이민사박물관 등 다양한 사회문화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활용한 재외한인과의 글로벌 인적자산 연계방안 및 분야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글로벌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적 자원의 확보ㆍ개발ㆍ활용의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재외동포 수는 193개국 708만 명으로 외교부에서 집계하는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영주권자, 일반 체류자, 유학생 등 체류자격별로 다양하며 재외동포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국가는 미국, 중국, 일본, 캐나다순입니다.
인천은 전국 최대의 경제자유구역, 재외동포 전용 거주단지, 국제학교 등 글로벌 인프라와 1902년 최초 이민자 121명이 떠난 근대이민 역사의 출발지라는 상징성 등을 강조하며 재외동포청 유치에 성공하였습니다.
재외동포청 유치로 지역 내 연간 968억원의 생산유발효과, 587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발생되고 1100여 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인천연구원은 전망하였습니다.
재외동포사회의 높아진 위상과 세대교체 등 환경 변화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본 조례안의 제정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조문별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는 재외동포의 지역사회 활동 및 교류협력 증진 등 조례 제정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는 재외동포, 재외동포 지원 협력 관련 시책, 한인단체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는 시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재외동포의 지위를 규정하고 안 제4조는 재외동포의 지역경제ㆍ사회ㆍ문화활동과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각종 시책 수립과 시행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효과적인 재외동포의 지원 협력을 위하여 시장으로 하여금 재외동포 지원 협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한 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 제6조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군수ㆍ구청장,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ㆍ단체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제5항에서는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밖의 법인ㆍ단체에 대한 협조 의무는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법률의 위임이 없는 경우에는 실효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선언적 내용으로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7조는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외동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와 시책 개발 등을 지원사업으로 규정하고 안 제8조에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안 제17조까지는 재외동포 지원 협력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재외동포지원협력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 제18조부터 안 제20조까지는 시 방문 및 거주 재외동포의 체계적인 지원ㆍ협력을 위해 재외동포웰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재외동포와의 국제교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한인단체와 친선결연을 체결하여 교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부터 안 제24조까지는 재외동포 지원 협력 관련 시책 추진을 위하여 재외동포자문위원의 위촉 및 역할, 의무, 활동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는 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자구수정이 필요합니다.
안 제25조부터 안 제28조까지는 재외동포 인천 방문의 해 운영 및 실태조사, 협력체계 구축, 포상에 대하여 규정하는 등 본 조례안은 세계 각지에 분포해 있는 재외동포와 인천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창출 및 재외동포 지원 협력의 초석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시는 재외동포청 출범을 계기로 1000만 도시 인천 프로젝트 비전을 선포하고 4대 목표로 첫 번째 재외동포 거점도시 조성, 두 번째 한상 비즈니스 허브 육성, 세 번째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 육성, 네 번째 디아스포라 가치 창조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재외동포웰컴센터 설립, 재외동포 전용 주거단지 추가 조성, 인천과 전 세계를 연결하는 재외동포 민간 경제ㆍ외교 사절단 확보 등 15개 전략과제를 설정했습니다.
인천연구원에 따르면 총 103개국에 463개의 한인회가 운영 중이며 재외한인단체에 등록된 경제단체는 32개사가 등록되어 있으며 정부 차원의 재외동포 정책이 실행되기 이전부터 세계한인무역협회, 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 등 여러 경제인 단체들이 전 세계에 걸쳐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실효성 있는 재외동포 지원 협력사업을 위해서는 형식적인 행사 위주의 사업은 지양하고 세계 한인 과학기술자, 경제인과의 연계를 적극 도모하고 미래산업 발전 협력 기반 구축을 위한 고급두뇌집단, 차세대 협력 중심의 특화사업 발굴 등 선제적 정책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재외동포 지원 협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지금 재외동포청이 일단은 인천연구원에서 연간 968억원, 생산유발효과 587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발생되고 1100여 명 정도가 일자리가 창출된다 이렇게 인천연구원에서 발표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지는 않고요. 다 좋고 진행도 잘되고 있는데 지금 보면 너무 어떻게 보면 행사성이고 소모성이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재외동포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연간 13억 1000만원의 5개 사업을 보면 또 전시성 행사에 불과하다 이런 지적도 많이 있고 또 재외동포와의 네트워크 구축사업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좀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큰 틀에서 중장기 로드맵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것들을 지금 지적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재외동포웰컴센터 설치도 운영 예산에 보면 자산취득비로 14억 2700이고 운영비로 10억원 등이 소요가 된다. 센터 규모가 1개 층에 313평에 불과한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활용되는지 우려된다는 부분들이, 지적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좀 수고는 하시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좀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가 2021년 기준 재외동포 숫자가 732만 명이고 한국국적 보유자가 251만 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보면 이게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데 지원 자체가 그 한상이라는 한인단체 위주로 지원이 많이 된다. 그래서 그 임원급들이 막 이렇게 텃세를 부리거나 또 어떻게 보면 거기에 잘 보여야만 우리가 예산을 받을 수 있고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런 지적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아까 우리 이인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투자 또 우리가 투자에 대해서 얻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들고요. 이런 전체적인 사항들을, 지적한 사항들을 국장님께서 인지하셔 가지고 그런 사업들을 펼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몰라서 제가 질문드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우리 생각을 해 보자고요. 이 경직성경비가 1년에 10억씩 그렇게 임대료 7억씩 줘야 될 이유가 있어요? 얼마나 부가성이 있겠다고.
이런 것은 좀 생각을 해 보시고요. 자료 보시면 비용추계라고 이렇게 쭉 하니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예산부서에서도 염려가 많고 자치행정과에서도 염려가 많았고 감사과에서도 의견도 많이 냈고 좀 했어요. 우리 지금 기본적으로 비용추계에서 예산추계에서 사업을 쭉 하니 재외동포지원자문위원회, 초청 투자유치, 재외동포의 날 운영, 뒤에 보면 재외동포 한국문화 교류, 문화교육 박람회, 웰컴센터 및 운영 조성 27억 8300만원 이렇게 우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여러 가지 좋은 아이템이라든지 의견들을 주셨고 이런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여기에다 반영을 시켜서 뭔가 좀 이렇게 생산적인 효율적인 그런 재외동포청을 운영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전반적인 위원님들의 의견이거든요.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와요.
이게 재외동포 지원 협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사는 사람도 있으면 못사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총론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사는 동포 좋죠. 그 대신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고생하는 동포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와서 여기서 직업교육을 받아서 우리 인천에서 주관을 해서 여기 산업 현장에서 있다가 지금 많이 일자리를 오픈하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우리 뿌리가 같은 동포들이 와서 열심히 직업교육도 배우고 여기서 돈을 벌어서 다시 자기 나라로 갔을 때 거기서도 또 대접받는 동포가 될 것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원스톱 행정을 저희가 하려고 그럽니다. 재외동포, 그동안에 이게 재외동포재단이 제주도에 있었습니다. 재단으로 있었던 거죠. 제주도에 있었는데 도저히 한국에 왔는데 다시 비행기 타고 제주로 가는 지리적 여건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외교부는 서울에 있고 이렇게 이원화돼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재단에 가는 것에 어려움을 호소를 하고 또 이용을 기피하고 이러다 보니까 재단을 없애고 청을 만드는 재외동포기본법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청을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청을 인천에 유치한 거고요.
그러면 저희는 청에서 하는 일과 인천시가 하는 일에 차별화를 두면서 민원 서비스라든지 정책 분야, 교류협력 분야를 따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임무를 수행하겠다 이렇게 보는데 제일 큰 것은 주거라든지 의료, 관광,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토대로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를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재외동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우리 인천에 제일 먼저 투자를 많이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투자유치도 앞으로 활발하게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재외동포 지원 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성환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재외동포 지원 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재외동포 지원 협력에 관한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3. 2025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 촉구 결의안(임관만 의원 대표발의)(임관만ㆍ김종배ㆍ이용창ㆍ이인교ㆍ신충식ㆍ정종혁ㆍ이오상ㆍ임지훈ㆍ조현영ㆍ정해권ㆍ김대중ㆍ이명규ㆍ이순학ㆍ박용철ㆍ김종득ㆍ박판순ㆍ유경희ㆍ이선옥ㆍ이단비ㆍ신동섭ㆍ김용희ㆍ김재동ㆍ석정규ㆍ김대영ㆍ신영희ㆍ신성영ㆍ이강구ㆍ조성환ㆍ박종혁ㆍ유승분ㆍ허식ㆍ한민수ㆍ장성숙ㆍ나상길ㆍ임춘원ㆍ김명주ㆍ문세종ㆍ박창호ㆍ김유곤ㆍ이봉락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임관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인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2025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결의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APEC 정상회의는 21개국 회원국이 참가하는 아태지역 공동체의 성장을 위한 정책 공조의 장으로서 인천은 국제공항과 항만, 우수한 광역교통망 구축에 따른 접근성 및 편의성을 갖춘 2025년 APEC 개최 최적지 우수성을 가진다.
인천광역시는 2018년 국제회의복합지구 선정으로 우수한 시설 및 장소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2023년 제56차 ADP 연차총회, 2018년 제6차 OECD 세계포럼, 2014년 제17회 인천아시안게임 등 다양한 국제행사 진행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국제도시의 위상이 입증되었다.
인천은 APEC 정상회의 개최 최적지로서 국내 최대 규모의 인천경제자유구역과 GCF, 재외동포청을 보유하고 스마트시티, UAM 등 디지털 혁신을 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APEC 3대의 비전과 목표인 ‘무역투자, 혁신ㆍ디지털 경제, 포용적ㆍ지속 가능한 성장’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인천 유치를 위한 지원과 협력을 대한민국 정부에 적극 촉구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될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한국 개최가 결정된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 결정이 2024년 초로 예정됨에 따라 인천시의 개최도시 유치를 시의회가 적극 지원할 것을 대외적으로 표명하고 정부에 인천에서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는 1989년 APEC이 결성된 이후 정상회의로 격상되기 전인 1991년 각료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였고 2005년에는 부산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APEC 정상회의는 21개 회원국 정상이 모여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비전과 그 실현 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국제회의로 무역투자, 혁신ㆍ디지털 경제, 포용적ㆍ지속 가능한 성장을 3대 핵심목표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글로벌대학 및 200여 개의 외국기업과 첨단산업체가 입주하고 국내 유일의 스마트시티를 구현한 도시로서 APEC이 지향하는 3대 핵심목표를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는 최근 재외동포청을 유치하였고 국내 최대규모의 인천경제자유구역과 GCF 등 15개의 국내 최다 국제기구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인천시는 2023년 ADB 연차총회, 2018년 OECD 세계포럼,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등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대규모 국제행사 경험이 풍부하고 인천국제공항, 인천국제여객터미널 등 우수한 국제 교통망과 송도컨벤시아 등 MICEㆍ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 자격이 충분하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대규모 국제행사 개최는 상당한 재정투자가 필요하므로 개최도시로서 얻을 수 있는 글로벌도시로서의 브랜드가치와 같은 무형적 효과 이외에도 경제적 효과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천연구원에서 2005년 부산 개최 사례와 성과를 토대로 2025년 인천 유치 효과를 예측하여 분석한 바에 의하면 직접 소비지출 약 523억원, 지역 내 생산유발효과 1조 3013억원 등의 상당한 효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5년 APEC 정상회의 인천 개최를 촉구하는 본 결의안은 타당하고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결의안 제목과 일부 내용을 결의 취지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5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산 엑스포도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했다고 했는데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윗선으로 보고가 제대로 그러니까 실상 그 팩트를 전달해야 되는데 허위보고들이 많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위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겁니다. 그 예측이 전혀 빗나간 거죠. 119대29면 사실은 좀 창피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다시 오면 안 될 것이고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외교부에서 한다고 하면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 결의안도 필요하겠지만 직접 외교부를 방문을 한다든지 유치활동도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힘을 모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왕 할 거면 유치해야죠, 그렇죠?
전체적인 동향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경상북도 경주 같은 경우가 컨벤션이 없다 보니까 확장공사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도 일정 부분 인프라가 부족한 시설은 보충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인천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저희도 나름대로 그동안에 부족한 게 호텔이었습니다. 호텔인데 최근에 제가 9월, 10월 달 해 가지고 인스파이어도 갔다 왔지만 파라다이스 이런 데 스위트룸이 과연 얼마만큼 되는지 저희가 다 파악해본 결과 충분하고 그동안 인스파이어라든지 이런 호텔이 개장이 안 돼서 그랬는데 저희는 어느 정도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인천발전연구원의 비공식적인 자료를 우리 지원관하고 논의를 해서 자료를 한번 봤어요. 시에서 투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이렇게 자료에 의하면 한 1800억 정도가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보이고 있고 대략적인 인프라 비용만 해도 1800억 소요되는데 직접수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1800억에서 수입 523억을 빼고 나면 1277억이 마이너스예요, 이 자료에 의하면.
실제적인 사업의 유발효과와 파급효과를 선정하는 것은 얼마든지 부풀릴 수도 있고 시 차원에서 1000억의 마이너스가 되는 사업성에 대해서 사전적 검토를 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갑론을박을 많이 해서 정말 우리 인천의 부가성을 높이고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인천의 실정이 어떻습니까. 전세사기, 그런 경기침체, 건설현장 그다음에 금리인상 이렇게 봤을 때 인천에 뭔가 돌파구는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 현실성을 얼마큼 감안을 해서 이런 사업을 준비를 하시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하고 싶은 얘기예요. 이해를 하십니까?
그러면 300만 인천시민들은 행정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 시스템 보십시오, 우리 인천시의 현실을. 지금 앞서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 원도심ㆍ구도심 소위 얘기하는 진짜 그 절실함, 수십 년 된 도시계획시설, 도로ㆍ공원 이것 하나 제대로 보상도 못 하면서 대략 내일 교통국 도로과 하는데 그 예산이 원도심에 들어가는, 하다못해 보도블록 교체에서부터 이런 예산도 지금 없어요. 이게 인천의 현실입니다, 인천의 현실.
뭔가 내부를 단단하게 잘 관리를 해 놓고 나서 좀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밀어붙여도 되는 거예요?
시장님은 그렇습니다. 이 공약이라는 게 시장님께서 내가 시장을 맡게 되면 이런, 이런 사업들을 유치해서 우리 인천의 부가성을 높일 수 있게끔 하겠다.
위원장님 조금 시간을 주실 수 있습니까?
김종배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5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는 김종배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 촉구 결의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5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 촉구 결의안
(전자회의록 참조)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4. 2023년도 글로벌도시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글로벌도시국장 류윤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임관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글로벌도시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경선 글로벌도시기획과장입니다.
장철배 제물포르네상스계획과장입니다.
배미경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김건호 투자유치과장입니다.
고은정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나종혁 재외동포웰컴센터과장입니다.
제물포르네상스개발과장은 현재 장기병가로 미참석하였고 김영신 국제협력과장은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 방문일정으로 사전에 양해를 받고 미참석하였습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글로벌도시국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글로벌도시국 일반회계 예산안 총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10억 9003만 4000원에서 19억 2932만 6000원이 증가한 230억 193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은 1577억 8348만원 대비 103억 2036만 4000원이 감액된 1474억 6311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17쪽에서 218쪽입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19억 2932만 6000원 증가한 230억 1936만원으로 주요 증액사항으로는 국고보조금 3000만원과 특별교부금 5억원, 위탁비 반환수입 7억 7223만 3000원과 국고보조금등 반환금 5억 9532만 1000원 그리고 이자수입 및 그외수입 3177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86쪽 글로벌도시기획과입니다.
기정액 37억 3861만 2000원보다 6억 9182만 5000원 감액된 30억 4678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항으로는 뉴홍콩시티 조성을 위한 초청행사와 재외동포청 유치 확정 기념행사 추진 등으로 6억 7676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재외동포웰컴센터 설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예산을 1506만 1000원을 감액하여 429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7쪽 제물포르네상스계획과입니다.
기정액 614억 8110만 6000원보다 74억 1369만 9000원 감액된 540억 6740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항으로는 소관 사업 추진 재원 확보를 위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전출금을 74억 1369만 9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88쪽 제물포르네상스개발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25억 5192만 1000원 감액한 513억 64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항으로는 소관 사업 추진 재원 확보를 위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전출금을 기정액 대비 25억 5192만 1000원 감액한 512억 838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9쪽 스마트도시과입니다.
기정액 245억 9248만 7000원보다 3억 1141만 9000원이 증액된 249억 39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스마트도시 기반시설 조성사업의 집행잔액과 낙찰차액 2015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스마트시티 엑스포 참가 및 홍보관 운영의 집행잔액 570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인천시 GIS 데이터 댐 구축사업과 GIS플랫폼 유지ㆍ관리 낙찰차액을 총 6889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XR메타버스 인천이음 프로젝트의 메타버스 플랫폼 운영ㆍ유지관리 사업의 미추진으로 1억 8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91쪽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6억 3621만 1000원보다 3억 8900만원 감액된 2억 4721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항으로는 유치기업의 보조금 미신청으로 인해 콘택트센터 유치기업 보조금 예산 1억 8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FDI 도착액 감소에 따른 성과급 신청 저조로 투자유치 성과급 예산을 1억 7000만원 감액하여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2쪽 국제협력과입니다.
기정액 70억 3145만 7000원 대비 4억 9986만 4000원 감액된 65억 315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은 국제교류 외빈초청여비와 조형물 교환사업, 국제회의참가등록비 등 사업규모를 조정하였고 주중 인천경제무역대표처 전시관 이전과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 G타워 개최 등 임차료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 4억 646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인천과 버뱅크 청소년 국제교류와 자매도시 공무원 상호파견 등 4건의 사업에서 934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595쪽 도시디자인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9억 1452만 6000원 증가한 73억 68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총괄디자이너 및 청년디자이너 운영예산 3000만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사업으로 10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전출금을 기정액 대비 1억 1547만 4000원 감액한 47억 5398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글로벌도시국 소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은 기정액 1271억 1544만 4000원보다 115억 9743만 6000원이 감소한 1155억 180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855쪽 제물포르네상스계획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62억 3491만 7000원 감액하여 563억 7913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상상플랫폼이 인천관광공사로 출자됨에 따라 대부료 수입 11억 414만 4000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그외수입으로 상상플랫폼 계약보증금 23억 1172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전입금은 74억 1369만 9000원을 감액한 540억 674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6쪽 제물포르네상스개발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53억 6251만 7000원을 감액하여 540억 383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이자수입은 1297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우회고가 정비사업 고철 매각대금을 1억 3657만 6000원을 감액한 27억 97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26억 87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일반회계전입금은 25억 5192만 1000원을 감액하여 512억 838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7쪽 도시디자인과입니다.
기정액과 동일한 5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이자수입에 246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을 1억 1300만 6000원을 증액한 2억 972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전입금은 1억 1547만 4000원을 감액한 47억 539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869쪽 제물포르네상스계획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62억 3491만 7000원이 감소한 563억 791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으로는 상상플랫폼이 관광공사로 출자 이전됨에 따라 관리운영비 등 3억 9194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상상플랫폼 조성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58억 1185만 1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0쪽과 871쪽 제물포르네상스개발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53억 6251만 9000원이 감소한 540억 383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항장 문화지구 도시재생에서 개항장 일원 자원특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예산을 1138만 7000원 감액한 1억 5503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동인천역 2030 역전프로젝트 취소 추진에 따라 집행잔액 53억 5113만 2000원을 감액하여 364억 728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글로벌도시국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글로벌도시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글로벌도시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약 96억 6800만원과 세출 약 219억 17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역은 보조금반환수입, 국고보조금 및 반환금, 특별교부세 등을 증액하고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은 상상플랫폼 대부료 수입,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일반회계전입금 등을 감액하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설명서 7쪽 뉴홍콩시티 조성은 뉴홍콩시티 조성 초청행사 행사운영비는 정책 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 변경에 따라 전체 예산의 63%를 삭감하는바 감액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설명서 19쪽 XR메타버스 인천이음 프로젝트는 XR메타버스 플랫폼과 콘텐츠 서비스 운영을 위해 편성한 사항으로 예산 전액을 삭감하는바 사업비 미집행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업계획 단계에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 필요한 예산만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명서 27쪽 기업유치 활성화는 투자유치에 기여한 시민 및 공무원에 지급하는 인센티브 중 시민 성과급을 전액 삭감하고 공무원 성과급 82.5%를 삭감하였으며 콘택트센터 유치기업 보조금을 전액 삭감하는 사항으로 사전에 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설명서 34쪽 자매도시 공무원 상호파견은 중국 측 코로나19 정책에 따라 금년도에 계획된 자매우호도시 상호파견을 내년도에 재개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예산을 미집행한 사항입니다.
설명서 57쪽 총괄 및 청년디자이너 운영은 문체부 공공디자인 민간전문가 지원제도 시범사업 공모 대상지 선정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하고 이를 추경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설명서 59쪽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사업은 인천광역시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로컬디자인을 구축하고 덕적도 선착장 등에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사업기간이 내년임에도 금년도 정리추경에 신규편성하는 사유와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설명서 67쪽 상상플랫폼 운영은 상상플랫폼 준공 후 운영을 위한 각종 유지관리비, 집기류 구입 비용 등으로 편성된바 상상플랫폼 출자에 따른 관리ㆍ운영 주체의 변경으로 미집행된 예산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설명서 77쪽 동인천역 2030 역전프로젝트는 동인천역 주변 개발방향 전환으로 동인천역 2030 역전프로젝트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예산 전액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3년도 글로벌도시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당장 나오지 않는 사무, 업무가 대부분이라는 걸 잘 알고 있는데요.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어떤 걸 질의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지금 세부사업설명서만 보더라도 34쪽에 자매도시 공무원 상호파견 사업을 100% 삭감해 또 38쪽에 있는 인천-산둥 우호협력 연석회의도 100% 삭감해, 48쪽에 있는 주중 인천경제무역대표처 운영도 50% 삭감해, 한중 FTA 지방경제협력 정례회의도 59% 삭감해, 국제기구 진출설명회도 57% 삭감, 총괄디자이너 및 청년디자이너 운영도 100% 삭감,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사업도 100% 삭감, 그 뒤로도 또 있습니다, 잔뜩.
다른 국에 비해서 조금 삭감이 많다 그러면 인천시 전체 차원으로 보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예산 잡고 있어서 다른 데 긴급하게 쓸 수 있는 사업비도 편성을 못 하고 이걸 연말에 삭감해서 반환하는 상황이 있으면 이것은 우리 인천시 전체에도 사실은 유익하지 못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계속 우리 글로벌도시국에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비슷한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다른 전체 위원님들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어쨌든 어려운 상황에서 업무를 추진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좀 더 세밀하게 또 현실적으로 예산편성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집행하실 때도 노력을 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성과급에 대한 사항인데요. 성과급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시민에 대한 성과급과 공무원에 대한 성과급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시민에 대한 성과급 500만원은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고요.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없고 공무원에 대한 성과급도 저희가 2억을 세워놨는데 3500만원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이 제도가 저희는 그렇습니다. 이게 외국인 직접투자 FDI 도착액을 기준으로 이렇게 성과급을 판단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기준이 러프하지 않고 타이트하다 보니까 지급하는 데 이렇게 기준을 저희가 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라든지 거기 14조3항에 보면 포상금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조례도 있고요. 이 규정에 맞아야만 집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대규모적으로 삭감이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교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글로벌도시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이인교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글로벌도시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안녕하십니까?
글로벌도시국장 류윤기입니다.
글로벌도시국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글로벌도시국 일반회계 예산안 총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도보다 7.7% 감소한 190억 1733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은 전년 대비 23% 감소한 483억 4577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40쪽에서 141쪽 세입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글로벌도시국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도보다 7.7% 감소한 190억 1733만 3000원으로 주요사항으로는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22억 4300만원, 국제기구관련부담금 39억 1533만 3000원, 국고보조금 28억 5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21쪽 글로벌도시기획과입니다.
전년 대비 49.7% 감소한 12억 7352만원으로 뉴홍콩시티 프로젝트를 성공을 위한 인천형 기회발전특구 기본구상 및 전략수립 연구용역비 1억 5000만원을 포함하여 2억 849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과 글로벌도시 조성 추진전략에 필요한 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1022쪽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를 위한 각종 홍보와 사전준비 그리고 관련 행사 추진에 6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3쪽 제물포르네상스계획과입니다.
전년 대비 80.6% 감소한 39억 142만원으로 도시균형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1260만원과 행정운영경비 269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사업 추진을 위해 기타회계전출금 38억 61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4쪽 제물포르네상스개발과입니다.
전년 대비 236.9% 증가한 90억 512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경비 등에 2692만원과 소관 사업 추진 재원 확보를 위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전출금으로 90억 243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5쪽 스마트도시과입니다.
전년 대비 23.5% 감소한 188억 64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 건설사업을 위한 2029년 인천광역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에 3억 5000만원과 원도심에 추진되는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에 148억 6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6쪽 스마트자가통신망과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등 기반시설 조성에 19억 9203만 9000원과 1027쪽 GIS 플랫폼 유지ㆍ관리를 위해 9억 989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8쪽 투자유치과 소관사항입니다.
전년 대비 43% 감소한 3억 53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한 투자기업 보조금과 투자유치 성과급 지원에 2억 2500만원과 투자유치 홍보 마케팅 예산 5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0쪽 국제협력과입니다.
전년 대비 3% 감소한 66억 2597만 3000원으로 국제도시 교류 증진을 위한 총 6개 사업에 6128만원 증액된 2억 7960만원을 편성하였고 1032쪽 공무국외출장 운영을 위한 국외업무여비와 국제화여비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3쪽과 1034쪽입니다.
중국과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인차이나포럼 운영사업에 3억 190만원과 주중 인천무역대표처 운영사업으로 2억 8628만 3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035쪽과 1036쪽입니다.
국제기구와의 원활한 협력을 위한 국제기구 직업체험프로그램 1억원과 국제기구 임차료 및 부담금 39억 1533만 3000원 그리고 국제기구 진출설명회 545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1037쪽 도시디자인과 소관사항입니다.
전년 대비 5.03% 감소한 51억 5835만원으로 1037쪽 공공디자인운영 사업을 위해 인천굿디자인 인증제와 시민참여디자인 프로그램 지원사업비 등에 1억 39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디자인 개발사업으로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만들기 사업에 10억원과 스마트 디자인 특구 개발사업으로 33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건축 통합아카이브 구축 및 가이드라인 수립 연구개발비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0쪽 재외동포웰컴센터기획과입니다.
재외동포과는 금년 7월 신설된 부서로 31억 7532만원 전액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외동포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재외동포지원협력위원회 운영과 인천상륙작전 연계 재외동포 초청행사 추진을 위해 1억 189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외동포웰컴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예산 19억 11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1쪽입니다.
2024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유치 추진과 재외동포 기업인 초청 투자유치 그리고 재외동포청 개청 1주년 기념행사와 차세대 재외동포 모국연수 등 재외동포 거점도시 조성을 위한 예산 11억 29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글로벌도시국 소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는 전년도 341억 110만 9000원보다 62.21% 감소한 128억 861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463쪽과 1464쪽입니다.
기타회계전입금으로 제물포르네상스계획과에서 38억 6187만원을, 제물포르네상스개발과에서 90억 243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1488쪽 제물포르네상스계획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41.7% 감소한 38억 61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제물포르네상스위원회 운영 등 제물포르네상스 추진 사업예산 1692만원을 편성하였고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세부사업 용역 시행을 위한 시설비 10억원과 지붕 없는 박물관 개항장 브랜드화 사업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3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금년 시민에게 우선개방된 내항 1ㆍ8부두 우선개방구역의 관리ㆍ운영을 위한 인천관광공사 위탁사업비 7억 6000만원과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 예산 7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89쪽 제물포르네상스개발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60% 감소한 90억 243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항장과 내항 현장지원센터 운영 사업예산은 기간제근로자 채용 등에 1억 1582만 3000원과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5110만원 그리고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지원사업에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90쪽 국고보조금반환금입니다.
동인천역 2030 역전프로젝트 취소와 신포지하공공보도 연장사업 생활SOC복합화 사업 포기 등으로 기교부된 국고보조금 및 발생이자 반환금 77억 5739만 4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글로벌도시국의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글로벌도시국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와 주요 사업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도시국 소관 예산안은 세입 약 319억 300만원과 세출 약 612억 3100만원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은 국고보조금, 국제기구관련부담금 등이며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은 일반회계전입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설명서 13쪽 APEC 정상회의 유치 추진은 2025년 개최 예정인 APEC 정상회의를 인천에 유치하고자 홍보 및 사전준비, 유치 기원행사 등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및 행사운영비 6억 7000만원을 편성하는 사항이며 설명서 35쪽 스마트도시 기반시설 조성은 기존의 임대회선을 자가통신망으로 확대 전환하여 공공요금 절감 및 전송속도 향상을 위해 스마트자가통신망 2단계 구축 등 약 19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8쪽 GIS 플랫폼 유지관리는 현장과 행정정보가 실시간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구축한 GIS 플랫폼의 유지관리 비용 9억 9800만원을 편성한바 유지관리에 적지 않은 비용이 드는 만큼 플랫폼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타 사업과의 연계 및 홍보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설명서 40쪽 메타버스 인천 구축은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및 콘텐츠 서비스 운영관리 등의 내용으로 2023년 추경예산안에서 관련 예산을 사업 미집행함에 따라 전액 삭감한바 내년도 예산에 약 3억 3000만원을 신규편성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설명서 68쪽 공무국외출장 운영은 투자유치, MOU 체결, 국제행사 유치, 국제교류 등 국외출장과 선진지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 여비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1쪽 국제기구 운영은 국제기구 유치에 따른 인천시와 국제기구 간 행ㆍ재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국제부담금, 공관임차료 등 약 39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103쪽 공공디자인 개발은 캠핑문화 브랜딩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스마트 디자인 특구 개발 등의 내용으로 문체부, 과기부 사업선정에 따라 국ㆍ시비를 매칭하여 총 43억 7000만원을 신규편성하는바 공모내용 및 각 사업의 세부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112쪽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 운영은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 등 민간전문가의 참여로 공공기관의 디자인 업무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공공건축 아카이빙과 해외교류 및 국제회의 등을 신규편성하여 총 3억 570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며 설명서 119쪽 재외동포웰컴센터 설치ㆍ운영은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재외동포웰컴센터 설치 및 운영에 따라 이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홍보비, 시설비 및 부대비 등으로 구성된 약 19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설명서 139쪽 내항 1ㆍ8부두 우선개방사업은 내항 1ㆍ8부두 우선개방구역에 수변문화공간 등 주민편의시설을 조성하고 이를 인천관광공사가 위탁관리함에 따라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예산 7억 6000만원을 편성하는 사항이며 설명서 141쪽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는 제물포르네상스 마스터플랜 수립에 따른 단위사업별 구체화 방안 및 항만기본계획 변경 등의 내용으로 10억원을 신규편성하는바 2026년까지 계획된 계속사업으로 사업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명서 143쪽 지붕 없는 박물관 개항장 브랜드화 사업은 중구 개항장 일원에 기조성된 박물관ㆍ관광자원 등을 활용하여 개항미식촌, 테마경관 등을 조성하고 이에 대한 브랜딩ㆍ마케팅을 통해 원도심을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13억원을 신규편성하는 사항이며 설명서 151쪽 스마트관광 기반 조성은 중구 개항장 일원을 대상으로 스마트관광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출시된 인천e지 앱의 핵심 서비스 강화 및 마케팅 등의 내용으로 11억원을 편성한바 그간 추진실적 및 사업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4년도 글로벌도시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연차적으로 하는 거다.
다음은 설명서에는 없습니다.
’23년도 인천광역시 사회조사 결과를 보니까 야간보행에 대한 두려움의 원인을 조사한 결과 인천시민 조사자 중 51.9%가 범죄 및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소식을 자주 접하여 야간보행이 두렵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걸 군ㆍ구별로 봤더니 야간에 보행이 무섭다는 지역이 미추홀구가 79.9%예요. 세부적인 사항을 봤더니 보행구간에 CCTV가 없다, 인적이 드물다, 가로등이 없다는 등 응답이었는데요. 그게 미추홀구가 제일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와 연계해서 승학산 안심전통마을을 사실은 요청했는데 지금 편성이 안 된 것 같아요. 이 부분인데 이것을 보면 미추홀구 경관계획 및 시범사업의 일환인데 승학산 시작이 인천 도화 구간에서 관교동 510번지까지인데 약 3㎞ 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번에 편성을 해 주실 수 있겠는지요?
(15시 49분 회의중지)
(16시 56분 계속개의)
유승분 위원입니다.
2024년도 글로벌도시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세출과 관련하여 별지 예산과목과 같이 예산서안 1021쪽 일반회계-글로벌도시기획과-뉴홍콩시티 프로젝트 관련 홍보추진 2000만원 감액하고 뉴홍콩시티 프로젝트 대시민 발표회 2000만원을 감액하고, 예산서안 1025쪽 일반회계-스마트도시과 2029년 인천광역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용역 1억 9000만원을 증액하고, 예산서안 1028쪽 일반회계-투자유치과-투자유치 홍보 마케팅 9100만원을 증액하고, 예산서안 1037쪽 일반회계-도시디자인과-공공디자인 조성에 군ㆍ구 공공디자인 지원사업(승학산 안심전통마을 조성사업) 8억원을 신규증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승분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글로벌도시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유승분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글로벌도시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류윤기 글로벌도시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글로벌도시국에서는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23년 12월 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