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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2010년 12월 16일 (목) 11시
- 의사일정
- 1. 친환경무상급식추진특별위원회위원사임및보임의건
- 2. 2010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 3. 2011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 4. 2011년도인천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
- 5. 2010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6. 2011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 7.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8. 친환경무상급식추진특별위원회구성변경결의안
- 9.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0. 인천광역시옹진군연평면피격사건사망자위로금등지급에관한조례안
- 11. 인천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2.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3. (재)송도테크노파크원장해임건의안
- 14.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 15.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 16. 친환경무상급식추진특별위원회위원추가선임의건
- 17. 휴회의건
(11시 16분 개의)
o 보고사항
사무처장 서정규입니다.
이번 제18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휴회 중에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0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가결하였고 2010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2011년도인천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과 2011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친환경무상급식추진특별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의회친환경무상급식추진특별위원회구성변경결의안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가결하였으며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옹진군연평면피격사건사망자위로금등지급에관한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고 산업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2차 본회의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으로는 조례안 8건, 기타 2건 등 모두 10건이 되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용범ㆍ박순남ㆍ신현환ㆍ박승희ㆍ이상철ㆍ안영수ㆍ강병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열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세부과ㆍ징수및감면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강호ㆍ안영수ㆍ박순남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열두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공공도서관육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박순남ㆍ이상철ㆍ강병수ㆍ윤재상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열두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출산장려금지원에관한조례안은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광역폐기물처리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발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산업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김정헌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아홉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공항철도수도권통합환승할인건의안은 건설교통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의안 회부사항은 정보검색란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으로 인천광역시의회친환경무상급식추진특별위원회위원사임및보임의건, 의사일정 제2항으로 2010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으로 2011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으로 2011년도인천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으로 2010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으로 2011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으로 인천광역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8항으로 인천광역시의회친환경무상급식추진특별위원회구성변경결의안, 의사일정 제9항으로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으로 인천광역시옹진군연평면피격사건사망자위로금등지급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으로 인천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으로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으로 (재)송도테크노파크원장해임건의안, 의사일정 제14항으로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5항으로 인천광역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의사일정 제16항으로 인천광역시의회친환경무상급식추진특별위원회위원추가선임의건, 의사일정 제17항으로 휴회의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 이한구의원
산업위원회 소속 이한구 의원입니다.
지난 5개월 동안 숨가쁘게 달려온 것 같습니다.
민선 6대 의회가 구성되어 숨고를 겨를도 없이 업무보고, 추경예산 심의, 2009결산심의와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11년 예산심의에 이르기까지 하루하루를 탐구하고 올바른 심의에 대한 기준을 세우기 위해 고민하는 연속이었고 지역행사까지 챙겨야 하는 몸도 마음도 잠시도 쉴 수 없는 날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곰파스와 집중호우에 의한 침수피해와 구제역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고통, 북한의 포격에 의한 연평도 주민의 피해와 서해5도민들의 불안과 고통이 이어졌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들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의장단 모두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앞에서 열심히 뛰신 송영길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열심히 눈코 뜰 새 없이 달려온 5개월인데 우리 시와 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는 것이 저를 비롯하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 5개월을 성찰하여 새로운 전환을 모색해야 할 시기인 듯 합니다.
며칠 전 온 언론을 장식한 인천시 청렴도 전국 최하위 기사가 현재 인천시의 현실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권익위가 조사한 2010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에 의하면 인천시 종합 청렴도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14위인데 특히 내부 청렴도가 7.69로 나타난 것은 바로 내부 직원들 사이에서도 우리 인천시의 청렴도 수준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월미은하레일 부실 준공문제, 송도 해안도로 부실 준공문제, 가좌하수종말처리장 부실 준공문제, 수도권매립지 슬러지 자원화시설 부실 준공문제, 송도TP의 불법, 편법 운영문제 등을 비롯하여 수많은 문제들이 행정기관의 감시기능과 공익을 위한 투명한 업무집행을 포기한 듯한 정책추진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연속되고 있습니다.
불법과 비리가 어디에서 발생합니까?
바로 건설사업 등 각종 이권사업과 인사 관련 각종 청탁과정에서 뇌물 등이 오가는 것 아닙니까?
민선 5기가 왜 출발했는지 우리 모두가 벌써 잊었습니까? 전임시장의 재선이 당연하다며 수많은 공직자와 시로부터 지원받는 출연기관과 단체 관계자들이 공개, 비공개적으로 탈법적인 선거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열망하는 270만 인천시민들의 요청에 의해 출범한 것이 현 민선 5기 송영길 시장호 아닙니까?
지난 시정부의 방만하고 각종 편법, 탈법적인 운영으로 시민들과 미래 세대에게 안겨준 고통을 해결하고 시민과 함께 균형 있게 발전되는 인천을 만들어 대한민국에서 동북아에서 당당한 인천으로 바로 세우라는 시민들의 준엄한 요구가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2011년 사업 및 예산편성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산낭비 및 겉치레로 평가받는 각종 불요불급한 사업 및 예산이 계속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상정되었음은 물론이고 균형적인 지역발전과 역사, 문화정책을 펼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중되고 과대 포장된 사업을 그대로 추진하려 하고 있고 시민들의 안전에 심각한 영향과 맑은 물 공급이라는 상수도 정책의 근간을 흔들며 찬성과 반대의 논쟁이 극단화되어 있고 5대 의회에서도 수년간의 여론수렴을 거친 결과 장기적으로 충분히 검토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정책제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되지도 않은 정책에 집행예산까지 편성하는 등 향후 심각한 후유증을 나타낼 사업들이 다수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국가 및 인접 지자체와의 연관된 정책은 인천시민의 쾌적한 삶과 인천의 주권을 우선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여년 동안 수천억원의 물이용부담금을 우리 시민들이 추가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한강수계위원회에서 발언권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2014년 매립기간 종료를 앞두고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정책은 정책적으로 실질적 대안은 마련하지 않은 채 소리만 요란하고 정치적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는 것이 자자합니다. 급기야 서구지역 주민들로부터 끝없는 원성을 사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개선되지 않고 지속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개발업자들의 오래된 결탁과 자리와 기관에 따른 사업 명분 만들기, 정치적 탈출구를 모색하기 위해 행정정책이 활용돼서 나타내는 부작용이 아닙니까?
기존 문제 있는 정책에 대한 책임 있는 위치의 공직자들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지거나 자성하기는 커녕 오히려 각종 연줄을 이용하여 자리를 보전하거나 오히려 승승장구하는 잘못된 인사로 이어지는 데 그 원인이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또한 공직사회 안팎에서 많은 분들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입니다. 이제 민선 5기 출범의 취지에 맞게 바뀌어야 합니다.
이로부터 우리 민선 6대 의회도 이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하여 우리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들 모두가 바로 집행부의 관행을 면 때문에 용인해 주고 보호해 준다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인천시 청렴도 전국 최하위 오명의 개선은 커녕 거수기라는 불명예를 계속 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5개월의 활동을 우리 5대 집행부와 우리 6대 의회가 성찰하여서 새로운 인천을 만드는 새로운 전환이 되기를 간절하게 요청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말씀 들어주신 의회 선배 동료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나. 김영태의원
교육위원회 김영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6.2지방선거에서 모든 출마자들이 인천교육이 당면한 학력저하에 대하여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이는 학력문제에 대한 인천시민의 심각한 우려와 걱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고육지책으로 송영길 시장님 10대 명문고 정책을, 나근형 교육감은 권역별 기숙형 학력향상 학교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인천교육청은 각계각층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고 성급히 사업을 추진하여 졸속행정이라는 질책을 받았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민들의 주요 관심사인 학력향상 선도학교 추진상의 문제점과 운영방향에 대해 인천교육청에 몇 가지 당부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대학수학능력고사에서 1등급과 2등급의 비율이 전국 최하위로 나타났습니다.
매년 성적이 우수한 중학생들 400명 정도가 타시ㆍ도로 진학한다고 합니다.
이는 상위 우수학생들을 위한 특목고, 자율형 고등학교 등이 부족한 데 그 원인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처하고 학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 학력향상 선도학교를 추진하게 된 배경입니다.
학력향상 선도학교로 선정될 경우 4년간 학교별로 매년 4억원씩 지원하고 학교별 10%의 학생들을 선 배정하게 됩니다.
영재학급을 만들어 수월성 교육을 실시하고 우수 강사를 초빙하여 수준별 수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기초학력 부진학생을 특별 관리하는 다양한 방과 후 학교 운영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향후 운영이 잘 되는 학교에는 기숙사를 건립하도록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나 특정학교에 대한 지속적인 예산지원으로 학교현장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어 상대적으로 어려운 학교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선도학교에 입학하지 못한 학생들의 상대적인 박탈감과 교육 불평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일반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의 사기가 저하되고 우수교사의 유출로 인한 교육력의 저하가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무분별한 학력경쟁을 유도하여 인성교육을 소홀히 하는 부작용에 대하여 교육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육적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학력향상 선도학교가 운영돼야 할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oECD가 공개한 2009년 국제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중국의 상하이가 읽기, 수학, 과학 전 영역에서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상하이는 지역별로 중점학교를 선정해 학생 선발권과 학교운영 자율권을 부여받아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그간 부동의 1위를 지켜온 핀란드를 제치게 된 것입니다.
학력향상 선도학교를 추진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상하이의 교육모델은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천교육청은 2010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중학교는 전국 16개 시ㆍ도 중 2위, 고등학교는 3위, 초등학교는 16위에서 9위로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에서 실시한 청렴도 측정결과 지난해 13위에서 6위로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인천교육청이 그동안 꾸준히 노력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 인천시의회가 주최한 학력향상 선도학교 공청회에서 존경하는 전원기 의원님께서는 인천교육의 발전 없이 인천의 발전은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본 의원도 매우 공감했습니다.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 나근형 교육감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우리 모두 힘을 모아 학력향상 선도학교가 성공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하고 인천의 학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켜 4년 후 전국 최고의 교육도시가 되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합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박승희의원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박승희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기신 의장님과 선ㆍ후배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 5월 20일부터 5월 22일까지 우리 인천에서 개최 예정인 전국생활체육대축전에 대한 예산삭감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면서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매년 열리는 이 대회는 전국체육대회처럼 각 시ㆍ도를 돌아가면서 국민생활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 중에 가장 큰 규모가 있는 대회입니다.
이미 2009년도에는 전주시에서 38억의 예산으로 또한 금년에는 부산에서 40억의 예산으로 성공리에 대회를 치렀습니다.
우리 인천에서도 문학경기장 등 40여개 경기장에서 47개 종목을 치르기로 한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은 2014 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인천의 유치를 대ㆍ내외에 과시하고 또한 인천의 체육 인프라의 사전 점검과 성공적인 우리 개최도시로써의 전국 생활체육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홍보로 아시안게임의 붐을 조성하기 위한 초석이며 인천 생활체육인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것입니다.
전국생활체육대축전에 대한 이러한 예산을 지난 12월 13일 예결위 계수조정 과정에서 26억을 전액 삭감했다는 것은 이 대회를 반납하겠다는 건지 이 대회를 치르지 말겠다는 건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2월 2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였던 사안입니다.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을 보다 내실 있고 그리고 또한 우리 인천시의 재정을 고려해서 총 33억의 집행부 예산안 중 7억을 삭감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알뜰하게 대회를 치를 것을 주문했습니다.
더욱이 이 행사는 전국 생활체육인 6만명이 인천을 방문하게 됨으로써 우리 인천에서 자비로 숙식을 해결하며 인천 전역을 관광하는 그리고 쇼핑도 하면서 우리 인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기간 중에 60억 이상의 직접적 경제효과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생활대축전은 국비가 2억원이 지원되는 이런 전국 규모의 행사입니다.
만약에 이 예산이 전액 삭감될 경우 대회 개최를 불과 5개월 앞두고 무산이 되면 이 대회를 반납하게 됨으로써 인천은 전국적인 망신을 당함은 물론 전국 생활체육인들의 반발이 확산돼서 2014년 아시안게임의 사전 붐 조성에도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사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서 마치 한나라당 소속 단체장을 사퇴하기 위한 압박과 정치적 보복을 위한 졸속 예산심의라는 것에 대한 비난을 감수해야겠습니다.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존경하는 선ㆍ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280만 시민과 함께 경제수도 심장 인천이라는 곳에서는 당리당략을 떠나서 경제적 효과와 함께 인천의 격을 높일 수 있는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의 예산이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부활되기를 기대하면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봐왔듯이 인천이 2014 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치름으로 인해서 우리는 선진국 생활체육인들의 참여와 동의를 함께 이끌어 내야 합니다.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기신 의장님과 그리고 함께 경청해 주신 송영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라. 이재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수구 제1선거구 출신 이재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발언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기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은 행정의 시작이며 시민과의 약속인 동시에 의리이고 또한 한 해를 책임지고 시정을 이끌어 가겠다는 시의회 그리고 집행부의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또한 예산은 시민의 편에서 시민을 위해 노력해 주기를 바라는 우리 시민과 시장과의 약속이기에 예산은 정당과 정파를 떠나 시민이 주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금번 2011년 예산안을 보면서 과연 시민이 주인이 된 예산인가를 되짚어보는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인천은 2014년 아시안게임을 유치하면서 저개발 국가에 대한 체육 인프라 구축을 약속하는 등 저개발국가 체육활동 지원에 많은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생활스포츠는 개인적인 활동의 차원을 넘어 전 국가적인 관심사항이 되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또한 생활스포츠의 활성화를 바탕으로 우리는 각종 월드컵, 아시안게임 등과 같은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국격을 높여 왔습니다.
이러한 모든 우수한 결과는 바로 생활체육의 활성화에서 시작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천광역시 내년 예산안 중 인천생활체육회 예산을 보면 66억을 신청한 체육회에 우리 사업부서인 체육진흥과에서 54억으로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2월 2일 54억 중에서 상임위에서, 문화복지위원회에서 15억 정도가 삭감된 39억이 의결됩니다.
그리고 12월 9일 39억 중에서 생활체육대회 축전 개최비 26억을 전체 그리고 직원 인건비 2억 3,000이 삭감되어서 총 8억만 남게 됩니다. 그중 특히 우려할 부분은 직원 13명에 대한 인건비가 전액 삭감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는 과정에 바로 우리 시의 역할을 담게 됩니다.
바로 한쪽에서 예산을 만지면서 바로 해당 상임회장에게 각종 전화와 만나면서 회유와 협박을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모 국장께서 회장에게 퇴진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퇴진이 이어지면 예산은 주겠다는 이런 압박을 하게 됩니다.
예산이 만져지면서도 계속해서 한쪽에서는 이러한 공갈과 협박 그리고 회유 이러한 예산, 우리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께서는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혹시 시장께서 국장을 통해서 이렇게 압박을 가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께서 적어도 그런 분은 아닐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연 대명천지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는 말입니까?
본 의원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이번 예산에 일어났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 인천시의회가 시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관심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예산삭감의 이면에 다른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입니다.
현 생활체육회 회장이 한나라당 출신 전 의원이라고 하여 관련된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은 시민의 뜻에 따라 활용해야 할 예산을 출신 정당이 다른 인사를 숙청하기 위한 칼날로 활용되고 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
이제 2월 10일 회장의 임기는 끝나고 또 다른 누군가는 그 회장 자리에 오게 됩니다.
예컨대, 추론컨대 송영길 시장님의 생각을 담아낼 수 있는 회장이 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도 이렇게 예산이 난도질 당하고 칼질 당하겠습니까?
본 의원은 똑똑히 4년을 지켜볼 것입니다.
과연 새로운 회장이 왔을 때 이 예산이 부활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우리 280만 시민은 지켜볼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예산은 정당과 정파를 떠나 시민이 주인이고 시민을 위해 쓰여져야 합니다.
예산이 본래 목적과 의도와는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면 이는 우리 인천광역시의회가 스스로 존재의 이유를 부정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천광역시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번 사태에 대한 분명한 입장표명과 더불어 해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약속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예산은 시민이 주인이며 시민의 뜻에 의해 쓰여졌을 때 그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 외 다른 어떤 용도로도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며 280만 시민들의 염원임을 우리는 항상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의 5분발언이 이제 달라진 의회 그리고 시민이 함께 하는 의회가 될 것을 주문해 봅니다. 그 외 본 의원이 갖고 있는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언론보도에도 보게 되면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송 예산 살리고 전임 관련 죽이고” 이 얼마나 우리 280만 시민이 수치스럽게 생각하겠습니까? 다시는 이런 재판이 이뤄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280만 시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의회가 꼭두각시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우리 송영길 호가 잘 돼서 정파를 떠나 우리 송영길 시장호가 잘 무사히 안착해서 2013년에 또 다른 우리 시민의 희망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간곡히 우리 시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분들께 이번과 같은, 본 의원은 사태라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시장께서도 새로운 의지와 예산부서 그리고 사업부서에도 새로운 주문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본 의원의 발언을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 이강호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장 이강호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기신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박승희 의원님, 이재호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목소리는 저도 충분히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태가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부득이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생활체육, 체육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시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이 활성화되기를 간절히 원할 것입니다.
본 의원 역시 생활체육이 활성화되기를 누구보다 희망하면서 발전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사태가 어떻습니까?
6년 동안 회장을 하면서 자기 입맛에 맞지 않으면 칼날을 6년 동안 휘둘러왔습니다. 지금이 환골탈태할 수 있는 적기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 문제는 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송영길 시장이 생각한다고 해서 의회에서 좌지우지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본 의원의 전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전국생활대축전이 삭감된 이유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1년 전부터 직원 15명 이상과 생활체육의 관계자들이 TF팀을 구성해서 함께 힘을 모아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는 대회입니다.
그런데 불과 4, 5개월 남은 이 시점에서 인천시의 어려운 재정을 감안할 때 과연 이 대회를 치를 수 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문화복지위원회에서 15억 1,700만원 삭감을 했지만 그 후에 도저히 성공적으로 치를 수 없다는 판단하에 본 의원이 결정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전에서도 재정상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납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인천도 그 대전보다는 더 어려운 현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왜 2011년도 생활체육회 관련 예산이 삭감되었는지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생활체육회 내부에 있다는 것입니다.
직원의 반 이상이 특정지역의 친구의 아들, 아들친구의 친구, 측근 이런 상황으로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공적인 그런 단체에서 사적으로 이렇게 변질될 수 있단 말입니까?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해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증진해야 할 생활체육회가 소수의 특정인을 중심으로 비민주적이고 독단적인 운영으로 일관하여 생활체육동호인들의 원성과 비판을 초래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생활체육회장이 의원직을 겸직하면서 재임기간 중 막대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사회는 특정지역 인물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사무처를 총괄하는 사무처장이 있음에도 전국 어디에도 없는 상근부회장직을 신설하여 연 5,0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모든 사무를 총괄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10월경에 생활체육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생활체육의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으나 간담회의 취지를 왜곡하고 공문을 통해 향후 생활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 이외에 의회나 시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할 경우 모든 자격을 박탈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시 산하 체육회 말을 듣지 않으면 마음대로 칼자루를 휘둘러 입과 귀를 막자는 것 아닙니까? 제발 자성을 촉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그동안 생활체육회가 시민의 여가활동과 건강한 생활을 위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주기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나 생활체육회는 어떠한 개선의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생활체육회 체질개선과 환골탈퇴를 기대하며 관련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돌아보지 못하고 본질을 호도하여 모든 책임을 의회나 시로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앞으로도 생활체육의 발전이 요원하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 현실입니다.
저는 다시 한 번 생활체육회가 비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거듭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생활체육회가 과거의 구태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고자 노력하여 신뢰를 회복할 때 생활체육 발전을 위해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1시 57분)
4. 2011년도인천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
차준택 예산특별위원회 차준택 의원입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기간 중에 심도 있게 심의한 인천광역시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1년도 예산안 그리고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예결위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최대한 존중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먼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으로 아시아경기대회 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정부자금채 546억을 삭감하여 금융자금채로 증액하고, 아시아경기대회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경기장 신설 등 시설비 중 174억 7,490만 5,000원을 삭감하여 도로 등 교통망 확충비로 증액하는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조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피해복구보조금 등 예산에 대하여 집행부의 증액요청이 있기에 세입으로 309억 3,364만 2,000원을 증액하여 세출예산으로 연평도 피해복구비 309억 3,364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으로 보조 내시된 사업비 2억 4,0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증액하고 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비 2억 7,000만원을 세출로 증액하였으며 증감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동인천역 주변 도시재생사업비 2억 4,000만원과 예산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 중 연평도 피해복구사업비 179억 5,300만원과 특별회계 개발계획과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에 연수구 청학동 3-97번지 토지매입비 1,650만 9,000원을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추가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규모6조 9,414억 4,023만 8,000원으로 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 중에서 IT 명품인재양성 사업지원비 9억원 삭감을 5억원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택시운수종사자 콜 대기소 및 쉼터조성사업비 삭감액은 예결위 심사과정에 타당성이 인정되어 전액 부활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타당성과 적정성이 결여된 생활체육진흥사업 11억원 중 상임위와 예결위 총 8억 6,880만원을 삭감하고 전국생활체육대회 개최 33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일반 및 특별회계 연구용역비 중 11억 3,829만원을 추가로 삭감하였습니다.
증액사항으로는 무상 단계별 무상급식 지원 30억원, 부업대학생 활동지원 8,000만원 등은 상임위의 증액건의를 수용하였으며 생활체육 육성화시책 2억원 등은 타당성이 인정되어 예결위에서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분야에서 하수도특별회계 사용료 수익 등 5건과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송도글로벌대학 운영재단 운영분담금의 총 183억 7,825만 7,000원을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한 대로 삭감하였으며 아시아경기대회특별회계는 상임위 심사결과 삭감 및 증액한 대로 조정하고 계속비 조서를 변경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기타 사업명칭 등 변경사항으로는 명문고 육성사업을 학력향상 선도학교로 사업명칭을 변경하였고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를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의 요구대로 사업명칭 및 과목을 경정하여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총 규모를 6조 5,637억 1,576만 3,000원으로 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한 사항으로 지출계획 중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실천방안 연구용역비 7,000만원을 삭감하고 10ㆍ4선언 기념식 및 국제학술회의 개최 민간경상보조금 3,00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총액 1억원은 여유자금 예치금으로 추가 증액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사하였으며 2011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운용계획 기금 전출금 수입 및 지출 각각 10억원을 상임위에서 증액한 부분은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증액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10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ㆍ2011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
ㆍ2011년도인천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2010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예산의 증액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 규정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장이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내용과 같이 일부 항목을 증액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수정안 중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송영길 시장님께서는 본 예산의 수정안 중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길 시장 좌석에서 - 동의합니다)
송영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영길 시장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방금 이재병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재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을 할 내용은 아니었고요.
지금 수정안을 내시려면 미리 내셨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상황에서 수정안이 지금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들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고요. 이왕 이 자리에 섰으니까 제가 예결위 심의한 과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결위원장 신현환 의원입니다.
우리 예결위에서는 심의 전 상임위를 존중하기로 하였고 상임위가 예결위에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임위원장, 간사와 재논의 후 예결위원님들이 결정한다는 심의원칙을 세웠습니다.
단지 이 1건은 교육위원회 증액 건은 교육위원회에서 올라온 건이 아니고 예결위 위원님들의 증액 건으로 예결위에서 교육위원님을 포함한 우리 위원님들이 모두 다 찬성한 것으로 증액한 내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위원 여러분께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말씀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이번 예결위는 이 원칙을 충실히 지켰음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상임위에서 삭감한 부분은 상임위를 존중하여 삭감시켰으며 이 중 2건, 2건은 IT명품인재양성사업과 택시운수종사자 콜택시 대기소 및 쉼터 조성사업비 9억 5,000만원이 부활인데요.
이것은 전 예결위원님들이 전부 다 찬성하는 쪽으로 해서 이 2건을 부활시킨 것입니다. 또한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 공감을 한 내용입니다.
상임위에서 증액요구한 사항은 꼭 필요한 부분만 상임위원장들과 토론 후 반영하였고요. 추가삭감한 부분도 상임위와 상의 후 삭감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액부분은 집행부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며 집행부의 편성권을 존중해야 하므로 심의하는데 더욱 신중을 기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원님들은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의견을 제시하여 예결위에 올렸고 예결위에서도 개인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을 대변하는 의원님들께서는 보다 더 책임감을 갖고 성실히 자리이탈 없이 예결위 심사에 함께 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한 모든 사항들이 모든 의원님들을 만족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특히 올해 대비 5,300억이 줄어든 긴축예산과 실제 상황은 더욱 어려운 현실 속에서 예산 심의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심의는 어려운 재정 속에서도 시민의 복지, 교육, 보육에 우선을 두어 공약사항을 중심으로 최선을 다해 심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해서 이번 예산안 심의와 관련 일부 언론의 오류보도에 대해 정정을 요구합니다.
우선 의회사무처 물품비 증액 500만원을 언론이 5,000만원으로 오류표기하였으며 일반회계를 175억 4,069만 5,000원을 삭감하고 49억 7,051만 5,000원 증액한 사항을 일반회계 사업조정액 결국 0원으로 잘못 표기하였고 시장요구액 중 단 한 푼도 깎지 않았다는 오류표기는 수정을 해야 되며 이미 집행부의 동의하에 증액이 된 부분을 본회의에서 집행부가 시의회 예결위에 예산심사한 내용에 찬성할지도 모르는 일이라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활 건인 콜택시 대기소 및 쉼터조성사업비는 상임위원장과 예결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부활된 사항임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예결위원장으로서의 예결위에 충실히 임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현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이재병 의원님의 발언에 대해 재청하시는 의원님이 계시므로 의제가 성립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는 찬성하시는 의원님이 계시므로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25조 및 제26조 규정에 따라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수정안을 제출하여야 하므로 원만한 의사진행과 수정안 발의를 위해 그리고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의 제출과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4시 19분 계속개의)
정수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산업위원회 소관 경제자유구역청 특별회계 세출예산 아이타워 건립비 611억 1,960만원은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지 않았으며 송도지구의 경우 공실률이 과다한 상태로 현재 건립 중에 있는 건축물을 사용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하지 않고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은 합리성과 타당성이 없으므로 이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자본적 지출, 재고자산, 용지조성사업비, 시설비 등 611억 1,96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 제출과 관련하여 회의진행순서와 표결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과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질의나 토론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표결순서는 수정안부터 표결하여 수정안이 가결되면 본 안건이 확정 의결처리되고 수정안이 부결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과 정수영 의원님 외 열두 분 의원님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괄하여 질의한 후 일괄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까 충분히 했던 것 같은데요. 반대토론 신청하실 의원님 있으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갈원영 의원님께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제갈원영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제갈원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의원 의석에서 - 안건이 아니라는데요)
(○제갈원영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인데요. 관련해서…….)
이 본 건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으니까 그것은, 전용철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회 위원장 전용철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2011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아이타워 건립공사에 대한 많은 의견을 제시하고 또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 아이타워 건립공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산업위에서는 이 안건을 가지고 정말로 심도 있는, 정말 10여일에 걸쳐서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우리 위원들 중에서도 전액 삭감을 한 위원들도 있었고 또 나름대로 삭감을 하고 짓게 하자라고 하는 것도 있고 원안대로 가자라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경제자유구역청이 진행했던 타당성 용역조사부터 시작해서 이것을 왜 지으려고 하는 건지에 대한 조사도 충분히 했고 저희 산업위원회에서 현장까지도 나가서 현장실사도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도 제출하라고 해서 맺은 계약이 제대로 되어져 있는 것인지조차도 저희들이 살펴보았고 또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를 청취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론을 하면서 무척 많이 힘들었고 여러 가지의 의견들이 있었지만 저희들이 합의가 돼서 200억 삭감이라고 하는 안을 저희가 예결위로 보냈습니다. 또 예결위에서도 충분히 심사를 하고 여러 가지 반대의견도 듣고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 또 예결위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많이 존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이렇게 된다면 그런 것들이 존중되어지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본회의에 와서 건건이 이렇게 살펴야 된다면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이 아이타워 공사는 사실 송도에 있는 모든 건물이 다 SPC로 해서 민간이 짓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짓겠다는 것은 지금 이 한 건밖에 없습니다. 인천시에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짓겠다라고 한 건물은 이 한 건밖에는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내가 볼 때는 지어놓으면 앞으로 인천시의 재정건전화에도 저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로 본 의원은 또 우리 해당 상임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저희들이 심사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산업위원회와 또 예결위의 어떤 결정을 좀 존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수구 제2선거구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제갈원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발언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기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경제수도 인천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송영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그리고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나근형 교육감님과 관계 교육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인터넷으로 시청하시는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께도 머리 숙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2011년도 인천시의 예산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정사항을 존중하나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서입니다.
첫째, 초등학교 전학년 무상급식 문제입니다.
본 건은 민선5기 출범 이후 시와 교육청의 어려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점차적인 무상급식을 할 것을 합의하였으나 어느날 갑자기 지방자치가 아닌 시당자치에 의해 내년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여기에 부응해서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시 요구액보다 30억원이 증액된 172억원으로 의결하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는 현재 급식시설이 없는 14곳의 시설비 약 100억원과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 28억여원 등 총 140억여원의 예산이 필요하나 어려운 재정상황을 반영하 여 이 비용을 전혀 편성하지 않았으나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어쩔 수 없이 일단 14억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것도 해당 상임위원장과 아무 상의도 없이 또한 인천시 각 군ㆍ구의회에서 도 열악한 재정현실을 감안하여 기 책정된 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50% 이상 삭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을 비추어볼 때 내년 하반기 전학년 무상급식은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생각되어 철저히 준비한 후에 점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한 본 건과 관련하여 제대로 된 토론회를 한 적이 없고 찬반여론이 분분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아이타워 문제입니다.
본 건은 약 1,820억원의 순수 시 예산으로 송도에 경제자유구역청 청사를 짓는 사업입니다.
2004년부터 계속되어온 계속비사업이라고는 하나 실제 공사착공은 2010년 7월 27일에 되었습니다. 금년 6ㆍ2 지방선거가 끝나고 민선 5기 집행부가 들어서고도 약 1개월이 지난 후에 착공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께서 선거 전부터 우리 인천의 재정문제를 심각하게 염려하시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를 반영하여 2011년도 예산을 8년 만에 감액된 긴축재정을 편성하고 어려운 재정위기 극복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며 이에 인천시민을 대변하는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순수 우리 인천시민의 혈세가 1,822억원이 투자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인수위원회나 취임 후 업무보고를 통해서 사전에 인지하셨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취임 후 경황이 없어서 제대로 정확한 상황을 모르셨지 않았나 판단합니다. 만약 알고도 승인하셨다면 지금까지 일관되게 주장해 오신 인천의 재정위기론이 논리에도 안 맞고 명분도 없는 것입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올 연말까지 공정 10%, 공사비 약 200여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아이타워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라서 의회 및 인천시민 여론이 악화되자 어쩔 수 없이 진행해야만 하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급히 이 사업을 추진했다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 송도의 공실률, 유엔기구 유치명목 등은 이미 여러 번 언급되었기 때문에 굳이 이 자리에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여러 분의 건설전문가에 의하면 설계와 시공을 병행하는 패스트트랙 턴키방식에 의한 아이타워 공사는 향후 예상되는 잦은 설계변경과 에스컬레이션 등으로 인해서 최소 약 2,500억원 이상이 소요된다고들 합니다. 그 견해들이 맞다면 2,500억원 이 금액이면 우리 인천의 0세부터 5세까지 모든 영유아의 대부분을 전면 무상보육시킬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현재 최악의 재정상태라는 인천시에서 280만 시민의 고귀한 혈세 2,500억원을 꼭 써가면서 33층짜리 경제자유구역청 호화청사를 짓는 것이 맞겠습니까? 아니면 280만 인천시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시의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인천이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감안할 때 상기 두 사업은 이미 지적했듯이 도저히 간과하지 못할 중대한 문제점들이 있다고 판단되어 진정으로 우리 인천발전을 위하여 각자가 의결기관인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소신을 물어 무기명 비밀투표로 표결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갈원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아이타워 관련된 수정안에 대해서만 반대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허회숙 의원님 아이타워 건에 대한 반대토론 없습니까?
(○허회숙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그러면 정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또 있습니까?
(○김영분 의원 의석에서 - 신청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
박승희 의원님께서 아이타워에 대해서 반대토론 있습니까?
(○박승희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없죠? 김영분 의원님, 아이타워에 대해서 반대토론 있습니까?
(○김영분 의원 의석에서 - 네)
나와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회 김영분 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오전부터 계속되어지는 토론과 여러 가지 결정사항으로 많이 피곤하시겠지만 아까 우리 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좀 빠진 부분이 있어서 보충 토론하고자 나왔습니다.
저는 산업위원회 위원인 동시에 또 예결위원회 위원으로서 아이타워에 관한 사항을 제일 많이 논의하고 여러 가지 답변을 들은 의원 중의 하나입니다.
물론 아까 우리 정수영 의원님께서 수정안을 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어려운 우리 인천시의 재정을 많이 걱정했습니다. 또한 저희 예결산위원회나 산업위원회에서도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논의도 토론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제일 걱정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 재정상황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200억원이라는 비용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또 이게 취소가 됐을 경우에 재판이 걸리거나 여러 가지 사건, 소송으로 인해서 나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것은 인천시 예산 아닙니까? 이것도 중요한 인천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모르시는 의원님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을 불러서 제가 질의하고 답변을 받는 순서를 좀 갖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종철 좌석에서 - 네)
그러면 제가 그냥 다 질문하겠습니다. 앉아주시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정수영 의원님이나 여러 분의, 12명의 의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수정안을 낸 것에 대한 것은, 또 나머지 의원님들의 많은 걱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표결에 들어간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아시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사정 많이 어렵습니다. 인천시 예산 많이 어렵습니다. 이것도 여러분께서 염두에 두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본 의원은 의지를 가지고 경제자유구역청이나 인천시에서 하고자 하는 일에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주고 지적하는 부분은 지적해서 올바로 가는 길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신중한 판단하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종철입니다.
오늘 저희가 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한 아이타워 문제 때문에 이렇게 논란이 되나 해서 여러 가지로 유감스럽고 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산업위원회와 그 다음에 예결위의 과정에서 논의됐던 사항들을 제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보고를 드리고 또 그렇게 하셔야만 정확하게 팩트를 알고 또 투표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까 김영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사업을 지금 현재로 중단하게 되면 200억의 매몰비용이 발생이 됩니다. 이미 터파기가 다 완료가 돼서 총 200억이 투자가 돼 있습니다. 또 중단을 하게 되면 터파기한 데를 다시 메워야 됩니다. 메우는데 또 약 100억 가까운 돈이 듭니다. 즉 다시 말해서 300억원은 그냥 매몰비용으로 끝나게 됩니다.
두 번째, 중단을 하게 되면, 1년간을 중단을 하게 되면 연간 75억의 이자가 발생이 됩니다. 계약서에 의해서 발행하게끔 규정이 돼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국제적인 신뢰문제도 생깁니다. 지금 거기에 유엔기구 지금 현재 있는 6개 또 내년에 유치하기로 한 4개가 입주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에 입주하기로 한 데는 저희들이 공사진도를 늘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입주가능한지 여부를 늘 점검을 하고 되는데 만약에 중단을 하게 되면 그런 문제에 있어서 국제적으로 신뢰를 깨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경제자유구역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청에서 유일하게 공공사업으로 추진했던 이 사업마저 중단이 된다면 시장이 주는 시그널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돌아서서 누구한테도 이익이 되지 않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될 것이 저는 아주 깊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인천타워 건설에는 인천의 지역건설업체들이 다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도 굉장한 손실을 안겨줄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끝으로 수정안을 내시면서 수정안을 내신 이유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착공시기가 민선 5기가 출범하자마자 송영길 시장님께 제대로 보고도 안 하고 이렇게 서둘러서 했기 때문에 안상수 시장의, 전임 시장의 그것을 그냥 관철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구심이 제기가 돼서 제가 좀 조사를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저도 감사원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의구심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지를 못해서 조사를 해 봤더니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이것은 2008년도에 전임시장 때 청사를 건립하는 것으로 방침결정이 됐고 2008년 말에 조달청에 조달계약을 의뢰했습니다. 그 이후에 입찰공고, 설계심사 그 다음에 금년 7월 22일 민선5기가 들어서서 계약에 이르는 모든 과정은 다 조달청의 일정에 따라서 진행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경제청에서 조달청에 빨리 계약을 해 달라는 독촉공문이라도 보냈는지 싶어서 제가 독촉공문이 있었는지의 여부도 다 조사를 했고 그 당시 담당자 눈으로 제가 다 일일이 면담을 하면서 확인을 했더니 전혀 그런 사실이 없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것은 민선5기가 들어서면서 바로 이것을 현실화시키고자 했던 그런 의도는 전혀 작용하지 않았고 조달청에서 1년에 걸친 절차를 거쳐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공실률 문제를 얘기하시는데 지금 현재 송도에 들어와 있는 오피스빌딩은 테크노파크밖에 없습니다. 테크노파크가 준공이 됐는데 테크노파크의 실 입주율이 73%입니다. 공실률이 27%인데 그 27%도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지금 현재 TP 경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영에 문제가 있어서 입주가 안 된 것이지 근본적으로 사무실 수요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됐고 동북아트레이드타운은 아직 준공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진도라면 2012년 가야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분양을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공실률이라고 단정하시는 것은 지금 현재 상태로는 굉장히 무리한 판단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과연 이것을 중단시켜서 실제 발생될 비용 300억 또 앞으로 대우건설과의 손해배상을 통해서 저희가 패소하게 될 경우에 발생될 예상치 200억, 총 500억을 매몰비용으로 만드는 것이 과연 인천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준택 의원입니다.
지금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아이타워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분들이 찬반토론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추가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여기 모든 시의원분들이 인천시민 280만을 대표해서 선출된 소중하고 능력 있는 분들이라는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개인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저희들이 만들어놓은 이 시스템을 존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뛰어난 개인 한 분보다 우리가 만들어놓은 상임위원회 시스템, 예결위 그리고 본회의라는 이 과정이 있습니다.
지금 문제 제기된 게 소수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됐다라는 말씀들이 있는데 지금 수정안을 그렇게 해서 발의를 하셨고 소수의견을 듣는 자리가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소수의견을 가진 분들 다 나와서 말씀해 주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투표방법에 대해서도 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무기명 투표로 할 것이 아니라 그냥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것은 인천의 정책을 판단하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굳이 무기명으로 누구를 투표로 뽑고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무기명투표가 아니라 기명투표를 할 것을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성만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기신 의장님에게 의사진행발언을 성립시켜 주신 것을 일단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두 가지 논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결정해 왔던 많은 결정과정에 대해서 한번 되짚어서 얘기해 보고요.
두 번째는 아이타워 내용에 대해서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장님께서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논거를 나름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저희가 진행했던 우리 산업위원회 전용철 위원장님이나 예결위의 신현환 위원장님 그리고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많은 위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깊은 고민을 가지시고 열심히 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또 그분들의 의견이 틀렸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상임위원회를 두고 또 예결위를 두는 것은 우리의 전체 어떤 의회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어떤 방법론으로써 수단으로써 존재하는 것이고 사실 어떤 특정사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것은 우리가 의견을 피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거 우리가 7월부터 의회가 성립돼서 지금까지 6개월이 왔는데 우리가 왔던 과정 속에서 사실 상임위 간 다툼이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상임위에서 결정했으니까 다른 위원회는 노터치 그리고 예결위는 이번에 처음이지만 예결위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할 것이 없다.
이런 시스템 자체는 극단적으로 건 바이 건으로 모두 이 본회의에 와서 다 얘기한다는 것도 커다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각 의원들이 가지는 어떤 문제점이나 의식에 대해서 소속된 상임위원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특정기관에 발언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주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진정한 민주적 가치를 반영하는 의회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인가 그런 점에서 일단은 제가 의문을 드리고요.
그래서 먼저 말씀드린 전용철 위원장님이나 신현환 위원장님이나 소속 의원님들한테 사실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렇게 발언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아이타워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이 아이타워 문제가 왜 본회의까지 와서 논의가 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누가 얘기를 들어도 현실적인 타당성, 지금 위기적인 상황에서 과연 2,000억을 들여서 청사를 지어야 되는가 이런 단편적인 한 가지 질문, 이 팩트에 한 가지 질문을 던졌을 때 그 질문에 대해서 아, 지어야 돼 이렇게 주장하실 분이 과연 몇 분이나 있겠습니까.
그 팩트만 얘기하면 그 누구도 사실은 동감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또 집행부에서 고민 결정한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유를 우리 차근차근 경제자유구역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졌던 이런, 사실 팩트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과 이것을 진행했을 때 또 다른 문제점이 있어요 얘기하는 것은 그 어떠한 또 다른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문제점에 정당성마저 덮어버릴 수 있는가.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두 가지 위원회의 논의 과정 속에서 너무나 절차적 내용적인 어떤 심도 있는 토론으로 가다보니까 이런 팩트 부분에 혹시라도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지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두 가지 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토목기술자도 아니고 뭐 어떻든 모르지만 꼭 지금 지어야 되느냐 5년 후에 지으면 안 될까 또 짓는다고 했을 때 우리의 어떤 재정 현실이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니까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방법은, 제3의 방법은 없었는가.
또 굳이 짓는다고 한다면 우리 시민들한테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어야 되는 최소한의 공감 절차는 가지고 왔는가.
우리는 어떻게 보면 목적적 당위성이라는 그런 부분보다는 이미 저질렀기 때문에 생겨버린 그런 문제에 대해서 더 심도 깊은 이해가 어쩌면 우리가 인천을 끌고 가는 방향에 대한 방향성을 잡아주는 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떨쳐버리는 데는 사실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이 많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본회의에서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서로의 어떤 견해의 차이와 그것에 따른 여러 가지 마찰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이것이 만약 수정안이 통과됐을 때 오는 그런 파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좀더 우리가 그 팩트를 들었을 때 아, 그것 그렇게 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볼 수는 없느냐, 뭐 추경도 있고 여러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일단 상임위원회를 통과했고 예결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돼서 더 이상 논의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은 너무 가혹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논란이 많고 이것에 대해서 비판도 이렇게 많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일단 앞으로 생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점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거기에 묻어버리고 가야 되느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무엇이 옳다 그르다 짓는다 짓지 말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결론내리기 위해서, 그러한 것이 아니고 안 짓는다면 안 지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지으면 지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그런 시발점이 되는 이 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본 의원이 사실은 간단한 문제를 너무 현학적으로 설명한 것 같아서 죄송하기도 한 데 여러 의원님들이 깊은 성찰을 가지고 이 문제를 누가 이기느냐 누가 표 대결 했느냐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 이 표 대결의 결과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 집행부께서는 지금 어려운 재정여건 그리고 지금 엄청난 부채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딱 한 마디 들었을 때 아, 공감되는 방법이다 그 방법을 찾아주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 인천시 재정을 걱정하시면서 심도 깊은 발언을 해 주신 각 의원님들의 논의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들 우리가 인천시를 어떻게 어려운 살림을 아껴서 지혜롭게 쓸 것인가에 대한 우리 시민과 함께 하는 논의의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사실 이 사안에 대해서 정말 고 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고민했던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인천이 앞으로 계속 확대해서 발전해 가야 한다면 적어도 송도나 이게 선도적인 산업들의 새로운 전망을 제시함으로써 시장과 투자자들한테 강력하고 긍정적인 사인을 제공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이 김영분 의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송도 경제자유구역 54㎢ 중에 인천시 공공건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민자로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인이나. 유일하게 인천시 자산으로 남는 이 건물입니다.
이것은 지금 2,000억을 투자하면 1조가 넘을 정도의 앞으로 송도가 발전됐을 때 미래를 향한 투자가치가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우리 인천시청 청사도 ’85년도에 지어 가지고 아시다시피 지금 아주 낡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구청보다 더 열악한 시청사에서 많은 사무실들이 밖에 나가 있고 외국 투자자들을 사실 유치했을 때 어떻게 보면 초라한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주 검소하게 열심히 한다라는 모습도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우리가 시청사를 새로 지을 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정말 전 세계적인 기업이나 해외 유수한 사람들을 인천시로 초빙해서 뭔가 대접을 하고 투자와 인천시의 전망을 제시했을 때 그런 공간으로는 매우 취약한 면이 있습니다. 만날 호텔에서 만나기도 어렵습니다.
시장 관사조차도 없어 가지고 외국 손님들을 접대할 곳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시안게임은 다가오는데 정말 제대로 된 우리 인천시 공공건물이 하나 있어야 이것을 임시로 우리가 경제청사뿐만 아니라 시청사 대용으로도 써야 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유엔기구가 들어오고 뭔가 인천의 송도에 왔을 때 우리 송도를 대표한 인천시의 건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천시 건물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다 민간건물밖에 없는 겁니다.
이왕 200억이 투자된 상태에서 이것을 중단하게 되면 수많은 매몰비용과 이자비용도 마찬가지고 미래의 가치가 좀 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여러 시의원님들이 제기한 문제 저도 누구보다도 그것을 더 주장해 왔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만 다른 사업들은 많이 중단하고 차단시켰는데 이것마저 다 차단시키면 뭔가 우리가 분배를 하더라도 한쪽에서 성장이 돼야 분배의 과실이 생길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동반 진행돼야 되는데 제 생각은 최소한 송도나 여기는 잘 나가게 만들어줘야 거기서 기금이 나와서 이것이 구도심 재생이나 이런 데 또 복지예산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이 정도 부분은 이번에 200억이 또 시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삭감시킨 만큼 이것은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고요. 시의원님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허회숙 의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김기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2011년 예산심의를 하면서 과연 시의회가 민의의 대변기구인가 합의의 장이라고 할 수 있는가 심히 의심스럽고 자괴감에 사로 잡혔었습니다.
다른 예산도 그랬습니다만 무상급식 예산의 증액과정을 보면서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재원이 넉넉하다면 아이들 모두에게 무료로 밥을 먹인다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한정된 재원으로 가장 효율적인 집행을 하려면 우선순위가 고려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하는 점진적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인천의 재정이 이렇게 어려운 때에 부유한 가정의 아이들에게 공짜 점심을 줄 여윳돈이 있다면 그 돈을 학교 안전과 사교육비 줄이기와 학교시설 개ㆍ보수에 쓰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부모와 일선학교 교장선생님들을 비롯한 교육관계자들이 전면무상급식 실시를 반대하고 점진적 무상급식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송영길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이고 이를 시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시기 때문에 2011년부터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우선 실시하자는데 합의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2011년부터 전면 시행해야 한다고 뒤집고 집행부에서 올린 예산안을 의회에서 일거에 증액하는 행태를 보여 준 것입니다.
본 의원은 기획행정 소속인데 계수조정 시에 시집행부와 함께 의논을 하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고 시집행부에서는 인심 쓰듯 무상급식 예산안 30억원을 증액하자고 하고 기획행정위 위원들 중에서 저를 제외하고는 미리 의논이 되어 있었는지 본 의원만이 바보처럼 멀뚱히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30억원 증액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결위원회에서 교육청 무상급식 예산을 해당 상임위원회와는 일언반구 의논 한마디 없이 14억원을 증액 통과시켰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교육위원회 소속 예결위 위원 2명과 다른 상임위 예결위 위원 1명도 그 14억원이 집행부에서 무상급식 30억원 증액분 중에 교육청 예산 14억원을 주는 것인 줄 알았지 아무 정보도 들은 바가 없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의 예산 심의가 앞으로도 계속 된다면 여러 의원님들이 그렇게 비판하고 있는 시장의 거수기 역할에만 충실하였다는 제5대 시의회와 무엇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무언가 변화를 기대하고 여러분을 뽑아준 유권자들이 한숨을 지으며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인천시의회가 수와 힘의 논리로만 통하는 것이 아닌 인천의 미래, 교육의 미래를 고민하고 진지하게 토론하여 지혜를 모으는 민의의 전당이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발언을 끝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구 제4선거구 문화복지위원회 박승희 시의원입니다.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기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우리 시의원님들 그리고 송영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번에 북한의 연평 포격 도발로 인해서 우리 인천을 찾는 발길이 유턴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G20정상회담 시에는 인천의 그 동안에 적자에 허덕였던 호텔 객실 입점률이 거의 90%에 가까운 호황도 누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인천은 내ㆍ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그야말로 동북아의 중심이 돼야 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시안게임도 유치했던 그 목적도 거기에 있고 또한 우리보다 재정이 열악한 전라북도 전주시에서도 2009년도에 38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전국생활체육대축제를 개최했던 것도 전주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행사를 치렀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보다도 앞서서 아시안게임을 치렀고 이번에 가거대교를 개통한 부산에서도 금년에 40억을 들여서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을 치른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바로 지역의 생활체육은 물론이거니와 전국의 생활체육인들에게 부산의 면모를 자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가 전국생활체육동호인이나 또한 체육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2011년 5월 20일부터 22일까지 인천에서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을 한다는 것은 이미 공표가 되었고 유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인천의 재정을 감안해서 알뜰살뜰하게 그래서 7억을 삭감해서 국비가 2억원을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체육대회를 치르라고 상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던 사안입니다.
이러한 예산이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2014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에 전국 생활체육인에게 찬물을 끼얹는 그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와 함께 우리 인천이 과연 앞으로 올림픽을 유치하겠다고 우리 시장님께서 지난번 선거공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러한 각종 국제대회도, 그러면 인천이 이게 작은 행사가 아닙니다. 6만명이 모이는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을 우리 인천이 전액 삭감하고 반납을 한다면 2014년 아시안게임에도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이번에 전국생활체육대축전만큼은 심도 있게 다루어주셔서 이 대회가 내년 5월 20일부터 22일까지 우리 인천을 찾는 전국의 6만명 이상의 생활체육인들이 연평 포격을 당했던 백령도, 연평도, 서해5도도 다녀보고 강화도도 둘러보고 우리 인천의 송도도 둘러보고 차이나타운도 둘러보고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밑거름이 되어 주기를 기대하면서 이 예산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뤄주시기를 다시 한 번 의원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에게 발언기회를 주신 김기신 의장님과 함께 경청해 주신 송영길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관계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다양하게 발언을 해 주시는데요. 우리 인천시의 발전과 그리고 우리 인천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차원에서 발언을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 발언을 계속하는 것은 회의진행상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것으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1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심사보고서에 수록된 내용과 같이 일부 항목을 증액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예산안 심사 시 수정안중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도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송영길 시장님께서는 본 예산의 수정안 중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영길 시장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방금 제갈원영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표결을 무기명 전자투표로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무기명 전자투표 동의에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현환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아까 차준택 의원님께서 공개투표를 하자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순서는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원의 수정안은 예결위원회 예산안보다, 표결방법에 대해서 표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죠?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갈원영 의원님께서 동의하신 무기명투표와 그리고 차준택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기명투표를 선택할 투표를 하겠습니다.
그 투표는 전자투표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무기명전자투표동의를 의제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무기명과 기명에 대해서 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기명에 대해서 동의하는지 투표를 하겠습니다.
(15시 14분 투표개시)
지금 투표하시는 것은 무기명에 대해서 투표를 하시는 겁니다.
(○이재병 의원 의석에서 - 반대하면 기명투표가 되는 거예요?)
무기명을 찬성하시는지 반대하시는지, 찬성하시면 무기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하시면 기명이 되는 것입니다.
투표하셨습니까?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16분 투표종료)
그러면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31명 중 찬성 12명, 반대 19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무기명전자투표 동의가 부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을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담당관께서는 뭐 하시는 거예요? 잘 좀 의안을 잘 상정해서 투표에 붙였어야지 정확하게 어떤 안건에 대해서 찬반을 하는지 잘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순서는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의 수정안은 예결위원회의 예산안보다 먼저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수영 의원 외 12명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해서 먼저 표결하도록 하고 본 수정안이 가결되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예결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예산안대로 가결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수정안이 가결되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예결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예산안대로 가결되고 부결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수영 의원 외 12명이 제출한 2011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18분 투표개시)
(15시 19분 투표종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10명, 반대 19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따라서 동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은 후 위원회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15시 36분 투표개시)
(15시 37분 투표종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0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인천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38분)
이재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병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교육청의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3%인 302억 6,3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의 타당성 및 적정성, 과다계상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본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이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어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2조 3,918억 1,234만 2,000원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7%인 381억 5,641만 2,000원이 증액된 규모로써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한 인천교육정책과제 연구용역비 4,000만원 등 46억 518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특히 가우리학교와 장기대안 위탁교육기관 운영비는 교육청에서 해당 학생들이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확약하여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한 대로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깨끗한 학교만들기 4억 6,600만원과 사립학교 인건비 재정결함 보조비 50억원은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타당성 및 적정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추가로 삭감하였고 심사과정에서 타당성이 인정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35억 7,000만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한 대로 증액하였으며 무상급식 지원비 14억 2,160만 4,000원은 예결위에서 심사결과 필요성이 인정되어 추가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증액과 삭감으로 발생한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201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총 규모 2조 3,030억 9,746만 4,000원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10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ㆍ2011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재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2011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심사보고에 수록된 내용과 같이 일부 항목을 증액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예산안 심사 시 수정안 중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나근형 교육감님께서는 본 예산안의 수정안 중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나근형 좌석에서 - 네, 동의합니다)
나근형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나근형 교육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43분)
이재병 정수영 의원님께서 일이 있으셔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재병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재 시행중인 인천광역시 조례 중에서 지역실정에 맞지 않거나 불필요하게 시민생활을 규제하는 조례 등을 발굴하여 개정함과 아울러 지방화시대의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되는 조례를 정비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9개월이며 구성인원은 11인 이내로 주요활동내용은 지역실정과 맞지 않는 조례, 시민에게 불편, 부당을 초래하는 조례, 행정의 환경여건 변화에 대응한 조례의 정비, 기타 조례의 정비 등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15시 45분)
김영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친환경무상급식추진특별위원회간사 김영분 의원입니다.
동 특별위원회 구성변경결의안에 대한 성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성변경결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1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의결된 동 특별위원회에 관심 있는 의원의 참여 확대를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안전하고 영양이 높은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인원을 당초 10명 이내에서 11명 이내로 증원을 제안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친환경무상급식추진특별위원회 구성변경에 관한 성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15시 48분)
신동수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신동수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부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택시사업계획의 활성화와 택시운수종사자들의 근로여건의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택시운수종사자, 콜택시 및 쉼터조성에 따른 토지 및 건물 취득 각 1건과 소래ㆍ논현지역의 도시개발에 따른 효율적인 재난사고 대처 및 고품질 대민 소방서비스 제공을 위한 소래119안전센터 건립에 따른 토지 및 건물 취득 각 1건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인천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시스템을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항이므로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15시 51분)
안녕하십니까? 연평도 사태와 관련하여 피해주민의 조속한 지원과 수습을 위해서 의회 차원의 특별대책반을 구성하여 운영해 온 위원장 안병배입니다.
저희 특별대책반은 5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2010년 12월 1일부터 2010년 12월 10일까지 운영하였으며 그동안 특별대책반에서 연평도 사태 피해주민 지원을 위해 활동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에 앞서 그동안 우리 특별대책반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기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상임위 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특별대책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이상철 의원님, 배상만 의원님, 신동수 의원님, 김정헌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특별대책반에서는 지난 11월 23일 발생한 연평도 포격도발사건과 관련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임이 국가에 있으므로 정부 차원의 지원대책을 강력히 요구하고 피해주민들의 생활안정지원과 사태수습을 위한 복구대책 등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시의회 차원의 피해주민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합리적인 지원방안과 인천시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신속한 생활안정대책을 마련토록 하였고 피해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수시로 집행부와 협의하고 옹진군청도 방문하는 등 특별대책반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해 왔습니다.
그동안 10일간의 짧은 일정 속에서도 3회에 걸친 회의를 통해 집행부로부터 피해상황과 안정대책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고 4회에 걸쳐 피해현장 확인을 위해 피폭현장인 연평도와 피해주민들이 임시 머물고 있는 인스파월드를 방문하여 위로와 함께 여러 요구사항 등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또한 연평도 학생들의 학업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임시 머물고 있는 영종도의 운남초교를 방문하여 학교 관계자로부터의 현황청취와 어려움 속에서도 학업에 열중하고 있는 100여명의 학생들을 격려하였으며 사망 유가족과의 면담 등을 통하여 해결책을 강구하는 등 피해주민 지원과 빠른 수습을 위해 바쁜 일정을 소화한 바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후속대책발표 이후에 시와 피해주민과의 피해보상을 위한 공동합의내용이 발표됨에 따라서 열악한 현지 교육환경을 시급히 개선토록 하여 학생들이 빠른 시일 내에 정상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주민의 안정적인 생활여건 조성을 위해 생활안정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토록 하였고 향후 중앙정부의 정주여건 조성 등에 소요되는 예산의 최대한 확보노력을 통해서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하도록 시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와 건의를 하였습니다.
비록 특별대책반 활동은 피해주민과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짧은 일정으로 종료되었지만 앞으로도 피해주민의 안정적인 정주환경조성을 위해서 인천시는 물론 인천시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속에 연평도 피해주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안정을 되찾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함께 노력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연평도사태 피해주민 수습지원을 위한 특별대책반 운영 및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 57분)
안영수 문화복지위원회 안영수 의원입니다.
금번 제18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옹진군연평면피격사건사망자위로금등지급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연평도 포격으로 인해 발생한 사망 민간인에 대해서 장례비와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목적조항에 북한군이 포격사건의 원인과 주체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의 내용포함과 민간인 부상자에 대한 보상 그리고 조례안 제출 전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목적조항에 피격사건의 원인과 주체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부분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옹진군연평면피격사건사망자위로금등지급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문화복지위원회)
(부록에 실음)
안영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옹진군연평면피격사건사망자위로금등지급에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일정수 이상의 의결정족수가 필요로 합니다. 지금 의석에 계신 의원님들 가운데 한 분이라도 이석을 하시게 되면 금일 안건처리를 위한 의결정족수가 부족하게 되어 의결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시어 어려움이 있더라도 의결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16시 01분)
김정헌 산업위원회 간사 김정헌 의원입니다.
금번 제18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및 재단법인송도테크노파크원장해임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사안건은 조례안 2건으로 심사내용과 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인천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호하고 하수도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수도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할 개인 오수처리시설의 관리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과정에서 용어의 정의와 지원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안 제11조의2 오수를 하수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으며 다음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하루만 늦게 납부하더라도 수도요금의 3%를 부과하던 현행 가산금 제도를 연체 기간 동안 1할 계산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하여 합리적인 요금체계를 구축하고 시민들의 가산금 부담을 줄여주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과정에서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는 기관을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안 제35조 「시장이 따로」를 「시행규칙으로」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재단법인송도테크노파크원장해임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건의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지역의 기업, 대학, 연구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술창업 촉진을 통한 인천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인천광역시의 출연 등으로 설립된 (재)송도테크노파크는 지난 8월 5일부터 8월 13일까지 7일간 진행된 인천광역시 감사에서 행정상 조치로 개선 3건, 시정 12건, 주의 6건과 재정상 조치로 추징 1건 2,490만원, 환수 4건 5억 9,969만 4,000원, 감액 6억 2,217만 5,000원, 신분상 조치로 14명이 징계 처분을 받는 등 각종 비리로 얼룩져 인천 지역사회에서 비리의 집단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도 재단을 대표하는 원장으로서 전혀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이러한 사실 확인을 위한 각종 질문에 대해 모른다는 답변 등 불성실한 답변과 증언기피로 일관하여 재단의 원장으로서 자격미달의 자세를 보여줌으로써 인천 시민의 소중한 자산을 출연하여 운영하는 공적기관의 장으로 부적절하여 부득이 (재)송도테크노파크의 정상화를 위해 원장 해임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해임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적극적인 관점에서 심사를 하시어 본 해임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재)송도테크노파크원장해임건의안심사보고서
(산업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김정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재단법인송도테크노파크원장해임건의안에 대하여는 산업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06분)
이재병 의회운영위원회간사 이재병 의원입니다.
2010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11월 17일과 19일 2일간 의정활동을 효율적이고 발전적으로 개선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의회사무처의 의회운영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으로는 인천시를 홍보할 수 있는 의회기념품 제작 방안, 입법지원체계 일원화 홍보방안, 대시민 의원의 의정활동 홍보실적, 신속한 민원처리 대책 방안, 사랑나눔장학생 선발기준의 세심한 대책마련, 전문성 있는 국내외 연찬회 실시를 위한 내실 있는 준비사항 지원 방안 등에 대한 사항을 중점 감사하였습니다.
감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수의계약금 2,000만원을 1,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할 것을 권고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의회 홍보자료 배포 확대 방안 강구 촉구 등 여덟 건을 처리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1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신동수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신동수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 및 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 11월 17일부터 30일까지 기획관리실 등 11개 부서 및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중점 감사실시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정 홍보효과 제고방안, 공직비리 방지를 위한 대책 방안, 국제기구 효과분석을 통한 유치, 학력향상 선도학교 선정 등 주요정책 추진 시 시민공감대 형성, 중기지방재정수립 철저, 경제수도 관련 주요사업 선정 철저, 공유재산 관리계획 업무 추진 실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관리 철저, 정확한 시세 추계를 통한 세수 확보, 학사운영 및 학생 역량 강화방안, 정책연구 용역의 효율성 제고방안 등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시정요구사항으로는 한국자유총연맹, 통일안보중앙협의회 등 비영리민간단체 소관 부서의 합리적 조정 등 4건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고 처리요구사항으로는 유엔 및 국제기구 유치시 효과 분석을 통해 국제기구 유치 추진 등 30건을 처리 요구하였으며 건의사항으로는 정확한 시세 추계를 통한 세수확보 노력과 체납액 및 결손액이 최소화 방안 강구 등 61건의 개선방안을 건의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 95건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민 전체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업무 수행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집행부의 확고한 의지를 촉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항이므로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0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1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안영수 문화복지위원회 안영수 의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14일간에 걸쳐 감사대상기관인 보건사회국 등 15개부서 및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사회복지법인 및 기관 등의 지도ㆍ점검 시 동일한 지적사례의 재발방지대책 강구 등 15건, 처리요구사항은 미인가 대안학교의 정상운영을 위한 지도점검 철저 등 43건, 건의사항은 펜타포트 락페스티벌의 내실화 및 활성화 대책강구 등 65건 등 총 123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여성ㆍ복지ㆍ보건, 문화ㆍ관광ㆍ체육, 시설관리 등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 해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1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문화복지위원회)
(부록에 실음)
김정헌 산업위원회 간사 김정헌 의원입니다.
산업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0년 11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6개 소관부서 및 5개 기관에 대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으로는 먼저 경제수도추진본부는 제물포 스마트타운 조성사업과 기존 사업의 중복성 문제, 종합비즈니스센터의 운영방안, 중소기업의 탈인천화에 대한 대책, 경제수도추진본부와 타부서 업무의 중복성 문제 등에 대하여 중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은 창업성공 CEo사업이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이 의회 심의과정 없이 시의 일방적인 공문에 의해 인천정보산업진흥원과 송도테크노파크가 사업비로 전용하여 추진한 문제점과 재정문제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로봇랜드 사업 전반에 대하여 중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은 수도권매립지의 매립기간 연장과 환경피해 문제, 계양산 골프장 사전 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에서 인천의 보호 동ㆍ식물과 멸종 위기종 누락문제, 이민사박물관 운영을 위한 전문조직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중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은 청사를 직접 출장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상수도사업본부의 청사신축 및 이전에 관한 문제, 부평정수장 도수관로 설계용역과 관련한 문제점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강도 있는 행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농업기술센터가 설립목적에 따른 기능과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조속한 청사이전과 배추 파동 등과 같은 유사한 농산물 파동 발생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 등에 대하여 중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단 및 4개 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주요내용으로는 인천환경공단은 가좌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등 신규 인수 예정시설에 대한 검증문제, 하수처리장 방류수 관리, 성과급 지급문제 등에 대하여 중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재단법인 인천경제통상진흥원은 종합비즈니스센터에 입주하는 기관이 부담하게 되는 관리비의 문제점과 취업알선 업무와 관련한 사후관리 문제에 대하여 중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전년 대비 인천신용보증재단의 보증사고가 많이 증가하는 이유와 신용보증재단 출자금을 시 재원에 의존하지 않고 설립취지에 맞게 대기업 등이 참여하는 방안에 대하여 중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재단법인인천정보산업진흥원은 IDC센터의 적자운영에 대한 경영개선 방안과 인천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사업에 대한 중장기 발전계획 등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중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재단법인송도테크노파크는 2010년 8월 인천광역시 감사시 개선 3건 등 총 21건의 지적과 함께 직원 14명이 징계처분을 받았으며 부당성과금 지급과 관련 인천지방경찰청으로부터 검찰 송치 등 각종 비리로 시민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등 재단법인송도테크노파크가 파행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에 대해 원장이 불리한 증언을 기피하거나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 원장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시정요구 29건, 처리요구 55건, 건의사항 70건 등 총 154건을 지적하여 개선 조치토록 촉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전자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0년도 산업위원회 소관 부서 및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1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산업위원회)
(부록에 실음)
안병배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안병배 의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2010년 11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도시디자인추진단, 건설교통국, 도시계획국, 종합건설본부, 도시철도건설본부을 비롯한 3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현장확인 시찰을 병행하여 폭넓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중점감사 실시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추진단은 스토리텔링이 있는 특화가로 조성사업장인 계양구 젊음의 거리 현장 확인 시찰,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야간 경관 및 고가교 경관사업 등에 대하여 중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은 청라~영종간 교량건설 및 광역도로 건설 현장 확인 시찰, 교통행정 종합계획 추진사항, 광역교통개선대책 및 대중교통 사업 추진실태, 민자터널 운영실태, 교통약자에 대한 정책 수립과 시설 확충 방안, 지역건설 활성화 대책, 도로 유지ㆍ보수 및 건설사업에 대하여 중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도시계획국은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및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에 대한 현장 확인 시찰, 체계적인 도시계획수립 추진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개선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의 확충 방안에 대하여 중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종합건설본부는 해안도로 지하차도 관리실태 및 어린이과학관 건립공사 현장 확인 시찰, 각종 도로건설 공사추진 사항 및 안전관리 실태, 지역건설경기 활성화 방안, 주요 간선도로 유지 관리사항에 대하여 중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장 현지 확인 시찰, 도시철도 1호선 송도랜드마크시티 연장건설사업, 서울지하철 7호선 인천지역 연장건설 사업에 대하여 중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인 인천메트로는 갈산 위탁역사와 종합관제실 현장 확인과 지하철 시승 확인 시찰, 지하철 역사 및 객차 내 공기질 개선사항, 경영개선 및 적자에 대한 개선 대책, 지하철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사항,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노선의 운영권 확보방안에 대하여 중점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도시개발공사는 동인천역 주변 도시재생사업장 및 숭의운동장 현지 확인 시찰, 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 SPC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파악, 방만한 경영과 재정 악화에 대한 대책 강구, 택지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중점 감사를 실시하였고 교통공사는 월미은하레일 사업장 현지 확인 시찰, 월미은하레일 공사의 전반적인 안전점검, 인천터미널 주변 정비 방안, 콜택시 운행 현황, 버스 승강대 유지 및 관리현황에 대하여 중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 5건, 처리요구사항 31건, 건의사항 37건 총 73건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조속한 시정과 처리를 촉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1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부록에 실음)
노현경 교육위원회 간사 노현경 의원입니다.
교육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감사 대상기관인 인천광역시교육청 및 직속기관, 지역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시정요구사항으로는 학습준비물 지원예산에 1인당 권장금액이 반영되어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ㆍ점검 철저 등 10건, 처리요구사항은 교원평가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문제점을 파악하여 자료 보완, 홍보, 연수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 강구 등 37건, 건의사항은 연평도 학생 수업결손 최소화 방안 대책 강구 등 61건 등 총 108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교육위원회 소관 업무인 교육ㆍ학예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운영과정의 적법성, 효율성, 기대효과 향후 추진계획 등을 확인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집행기관의 의견 청취 및 토론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고 학생과 학부모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정보검색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1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교육위원회)
(부록에 실음)
(16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31조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는 같은 조례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일 위원선임이 가결되면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고 그 결과를 제7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기홍 의원님, 이재병 의원님, 전원기 의원님, 안영수 의원님, 구재용 의원님, 류수용 의원님, 안병배 의원님, 정수영 의원님, 노현경 의원님, 이수영 의원님 등 이상 열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휴회의건(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휴회기간은 각 위원회별 조례안 및 각종 안건심사 등을 위해 12월 17일부터 12월 19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영길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 시정전반에 대한, 수정하겠습니다.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 시정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산회)
【전자투표 결과】
o 2011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수정안
ㆍ재석의원(31명)
ㆍ찬성의원(10명)
권용오 김병철 노현경 박승희
이도형 이성만 이재병 정수영
제갈원영 허회숙
ㆍ기권의원(2명)
이수영 조영홍
ㆍ반대의원(19명)
강병수 구재용 김기신 김기홍
김영분 김정헌 배상만 신동수
신현환 안영수 윤재상 이강호
이용범 이재호 전용철 전원기
차준택 허인환 홍성욱
1. 2011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ㆍ재석의원(24명)
ㆍ찬성의원(20명)
강병수 구재용 김기신 김기홍
김영분 김정헌 노현경 배상만
신동수 신현환 안영수 윤재상
이강호 이용범 이재호 전용철
전원기 차준택 허인환 홍성욱
ㆍ기권의원(3명)
박승희 신동수 이재호
ㆍ반대의원(1명)
허회숙
- (인천광역시)
- 시장 송영길
- 행정부시장 윤석윤
-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종철
-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 경제수도추진본부장 홍준호
- 자치행정국장 황의식
- 보건사회국장 최경환
- 가정복지국장 장부연
- 건설교통국장 백은기
- 문화관광체육국장 조동암
- 도시계획국장 김진영
- 환경녹지국장 이상익
-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이정호
- 소방안전본부장 최철영
- 인재개발원장 황흥구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영하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정연걸
- 종합건설본부장 김태복
- (교육청)
- 교육감 나근형
- 부교육감 이종원
- 교육정책국장 이재훈
- 행정관리국장 한덕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