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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2020년도 일자리경제본부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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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일자리경제본부 및 소관 사업소
일 시 2020년 11월 9일 (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10시 03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0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0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의 성과분석 결과와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한 개선사항을 시정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순서는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전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업무보고, 질의ㆍ답변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과태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 모두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와 선서문을 낭독한 후 증인 모두가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변주영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9일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산업정책관 홍준호
일자리경제과장 장병현
국제협력과장 강병진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하영
청년정책과장 권영현
사회적경제과장 김재웅
노동정책과장 신남식
산업진흥과장 이남주
투자창업과장 류제범
농축산유통과장 이동기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한태호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연영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입니다.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존경하는 임동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일자리경제본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홍준호 산업정책관입니다.
장병현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강병진 국제협력과장입니다.
성하영 소상공인정책과장입니다.
권영현 청년정책과장입니다.
김재웅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신남식 노동정책과장입니다.
이남주 산업진흥과장입니다.
류제범 투자창업과장입니다.
이동기 농축산유통과장입니다.
한태호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김연영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김준성 미래산업과장은 산업통상자원부 회의 참여로 부득이하게 불출석하게 되었음을 사전보고드렸으며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 현안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쪽부터 29쪽까지는 일반현황입니다.
일자리경제본부는 10과 2사업소 48담당이며 10월 19일 자 인사로 현원은 240명입니다.
보고서 5쪽 2020년도 2회 추경까지 본부 예산은 일반회계 6536억 8200만원이며 이 중 5517억 8800만원을 집행하였고 특별회계 88억 200만원, 기금은 1312억 7400만원입니다.
보고서 6쪽, 42개 소관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4쪽 부서별 사무분장과 보고서 22쪽 기타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33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12건, 건의 2건 등 14건이며 11건은 종결되었고 3건은 진행 중입니다.
처리요구 1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5쪽 뿌리산업 기업체 보전 및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지역 주력산업인 뿌리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에 공모 선정되었고 사업비 477억원, 5년간 7750명 고용 창출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거버넌스 구축, 공정 자동화, 경력형성장려금 지원, 재직근로자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합니다.
보고서 36쪽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 강구입니다.
인천e음과 연계한 사회적경제더담지몰 구축, 상생유통지원센터 더담지ㆍ홍보관 쏠쏠마켓을 활용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전시ㆍ판매, 사회적가치 우수기업 선발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보고서 37쪽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 관리 철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 영상 상담회 9회 개최로 대체 진행하였고 향후 공무출장 시 기업체 20개사를 기준으로 최소 인원만 출장토록 하며 설문조사를 통한 사후성과도 분석ㆍ반영하겠습니다.
보고서 38쪽 축산물 도매시장 지원대책 마련입니다.
시장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3회를 개최하였고 결제시스템 개선, 화재알림시설 설치 등 인프라 개선을 지원하였습니다.
시장 상인회와 지속 소통하여 시설과 경영개선 사업을 추가 발굴ㆍ지원하겠습니다.
보고서 39쪽 로봇랜드 조성사업 추진방안 검토 관련입니다.
6월 29일 조성실행계획 변경승인 고시가 있었으며 11월 중 개발계획 변경인가 신청, ’21년 6월 중 기반시설 설계용역을 발주하겠습니다.
로봇산업 클러스터 구축과 4차 산업 연계형 테마파크 조성으로 로봇산업 거점도시 조성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보고서 40쪽 양질의 일자리 사업 및 영종지역 일자리 방안 마련입니다.
시, 군ㆍ구 상생협력 특화 일자리 사업을 통하여 군ㆍ구의 지역적 특성과 고용상황을 반영한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발굴하고 있으며 영종도 소재 복합리조트와 기업의 인천시민 고용 촉진을 위하여 면접장소 제공 등 현장면접과 채용지원을 하였습니다.
영종도 소재 기업의 채용계획을 반영한 맞춤형 취업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41쪽 스마트 정책 홍보대책 관련입니다.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을 위하여 1만 5000개 기업체에 우편물을 발송하고 유관기관 17개소 배너, 버스와 버스정류장 등 옥외광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을 위하여 지원정책 정보를 지속 홍보하겠습니다.
보고서 42쪽 삼산도매시장 저장고 교체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 강구입니다.
저온저장고 2개소에 대한 부품 교체와 수리는 완료하였으며 야채쓰레기 처리 관련해서는 전국권역 업체와 계약 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수도권 및 인근 지역에서 처리할 수 있는 쓰레기 처리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3쪽 아프리카돼지열병 매몰지 민원 해결과 지원입니다.
살처분 매몰지 30개소 중 발생농가 매몰지 5개소를 제외한 25개소 중 13개소는 복원 완료, 나머지는 연내에 완료하겠습니다.
발생농가 매몰지 5개소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소독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살처분 및 매몰 처리비용 보전 등에 대해서는 총사업비 중 국비 65%, 시비 2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4쪽 소상공인 자영업자 안정적 창업 유도입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는 경영안정과 개선 지원을, 디딤돌센터는 창업과 재기 지원으로 각 센터의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하였으며 예비창업자 창업교육을 실시, 무분별한 창업의 예방과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법률상담도 함께 추진하였습니다.
보고서 45쪽 군ㆍ구별 e음 캐시백 차등지원 개선입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현재 인천시 전역에 대해 최대 10%의 캐시백을 동일 적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용 추이 분석과 코로나19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 캐시백 지급비율을 조정하겠습니다.
보고서 46쪽 인천e음몰과 플랫폼 정비입니다.
소상공인의 비용절감과 판로개척을 지원하여 인천의 대표상품을 발굴하고 히트상품을 육성하기 위하여 플랫폼을 운영 중이며 인천굿즈와 인천e몰로 양분하여 1300개의 업체가 입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천기업 제품의 판로 확장을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건의사항 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7쪽 농축산 관련 부서 통합, 국 신설 검토입니다.
국 신설 의견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다만 행정안전부 규정의 국 설치 요건에 미충족하여 어려운 현실이고 현행 농축산유통과를 농업과 축산 정책으로의 양분 방안에 대하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조직 담당부서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 48쪽 본부 비전 수립과 조직개편 검토입니다.
지난 7월 20일 자 인사 및 조직개편 관련 그린뉴딜 대응과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하여 에너지정책과가 환경국으로 이관되었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역경제 선순환 구축과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선정에 따른 조직개편안을 마련하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전략중심조직 운영을 위하여 본부의 비전, 목표 및 전략을 수립하고 11월 중 일자리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53쪽부터 ’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부터입니다만 내용이 매우 방대하여 핵심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 운영입니다.
지난 3월 31일 2020년도 일자리대책 세부계획을 공시하였으며 8월 기준 91.9%를 달성하였고 2019년 추진실적에 대하여 고용부 평가에서 우수상을 선정 받았습니다.
보고서 54쪽 지역ㆍ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970여 명의 고용 창출을 도모하였습니다.
고용부 공모사업에 차질 없이 선정ㆍ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 군ㆍ구 상생협력 특화 일자리 사업입니다.
군ㆍ구별 지역특성을 반영한 현장수요 중심의 상향식 일자리 사업으로 8개 군ㆍ구 14개 사업을 추진, 167명의 고용 창출을 도모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에 대한 전문가 평가와 환류로 내실을 기하고 2021년 사업에 대한 공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56쪽 정년퇴직자 고용연장 중소기업 지원입니다.
만 60세 이상 제조업 분야 근로자 중 정년 후 고용연장 또는 재고용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1년간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지난해부터 300명을 목표로 지원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체 고용안정을 위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57쪽 지역ㆍ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사업입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기술력 향상과 구직자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9월 현재 93개 과정 1550명이 수료하였으며 ICT기업 대상 훈련과정 개발 등 인천형 뉴딜사업 일환의 인력 양성사업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8쪽 일자리위원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지난 8월 19일 4차 정기회의를 영상회의로 개최하였으며 5개 분과위원회 활동을 인천 혁신펀드 조성 등 사업화를 추진 중입니다.
11월 27일 5차 정기회의를 개최 예정이며 2기 일자리위원회 구성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보고서 59쪽 물가 안정관리ㆍ소비자 권익보호입니다.
장례 사용료안에 대한 물가대책위 서면심의와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어르신 소비생활 정보 꾸러미 제작 배부, 지역케이블사를 통한 피해예방 영상 송출 등 소비자 권익증진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마스크 등 방역물품의 매점매석 단속과 방문판매업 집합제한 조치 등 코로나19 상황 대응활동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국제협력과, 보고서 63쪽 신남방ㆍ신북방 국가 교류 확대입니다.
신남방ㆍ신북방 주요도시 교류 확대를 통한 국제교류 네트워크를 형성하려는 사업으로 10월 12일 주한 싱가포르 대사 방인, 우즈벡 무역 대표부 등 주요인사 면담을 추진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국제교류 담당 영상회의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교류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64쪽 대(대)중국 교류협력 기반 강화입니다.
중국 자매우호도시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코로나19에 걸맞은 새로운 교류협력 플랫폼을 발굴하기 위한 사업으로 중국 자매우호도시와 마스크 등 코로나19 구호물품을 상호 지원하였으며 창춘, 산둥성과의 영상 교류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교류협력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65쪽 대(대)중국 플랫폼 활용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인차이나포럼, 한중FTA 지방경제협력 시범사업, 주중인천경제무역대표처 등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 상황에 부합한 인천의 대중국 교류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67쪽 구미권 도시 교류 강화와 시민국제화 역량 구축입니다.
구미권 국가 자매우호도시와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시민명예외교관 지원 등 시민국제화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호놀룰루시장 영상회의 개최, 주한 캐나다 및 덴마크 대사의 방인이 있었습니다.
시민명예외교관 지원과 공무원 외국어경진대회 개최를 통하여 국제화 역량 구축에도 힘쓰겠습니다.
보고서 68쪽 국제기구와 함께하는 국제도시 조성입니다.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사무처 등 국제기구의 임차료 등 운영을 지원하고 국제기구 청년인턴십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제기구 활동지원과 협력사업 발굴로 역동적인 국제도시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 보고서 71쪽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성장 촉진입니다.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와 소상공인디딤돌센터를 통하여 소상공인, 금융소외계층에 경영컨설팅, 홍보 마케팅, 피해구제 법률지원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특례보증 53건 14억원, 피해구제 법률지원 39건 등을 실시하였고 소상공인분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정책을 지속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2쪽 소상공인 경영안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경영안정자금의 선제적ㆍ맞춤형 지원으로 소상공인분들의 경영자생력 향상과 지역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13개 사업 293억 9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금융지원과 창업자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3쪽 인천e음 플랫폼 활성화사업입니다.
10월 20일 기준 누계로 가입자 134만 4000명, 발행액 3조 4301억원, 결제액 3조 8560억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혜택 플러스 가맹점 모집 확대, 인천굿즈와 인천e몰 활성화 등 비캐시백 인센티브 기능을 강화하고 시와 군ㆍ구 역할분담을 통한 군ㆍ구 참여유도와 인천e음 플랫폼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영주체 변경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12월 중 용역결과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활기차고 매력 있는 전통시장 도모입니다.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주차불편 해소 등 안전하고 편리한 전통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11개 시장 캐노피 설치 및 보수, 5개 시장에 대한 공영주차장 건립과 보수를 하였습니다.
상권 활성화를 위한 시설개선과 경영마인드 함양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76쪽 이어가게 발굴 및 육성입니다.
인천의 역사와 함께 성장한 소상공인을 발굴하여 오래도록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지난 10월 19일 중ㆍ동구지역 10개소에 대하여 선정하였습니다.
4개 권역으로 구분, 매년 10개소를 선정하고 관리하여 전통 유지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공정경제 문화 확산입니다.
공정거래 이양사무의 안정적인 추진으로 공정거래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 6월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하여 경제민주화 실현과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 기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9월 28일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 개최를 통하여 불공정거래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연대를 강화하였습니다.
향후 담당조직 보강 등 공정경제 확산을 위하여 더욱 힘쓰겠습니다.
청년정책과, 보고서 81쪽 청년고용 우수기업 근로환경 개선 지원입니다.
청년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의 일환으로 근로환경 개선을 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과 지역 청년층의 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41개소를 선정,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성과 분석과 만족도조사를 통하여 내실 있는 지원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82쪽 청년 도전응원과 자립활동 지원입니다.
구직청년을 위한 드림체크카드 840명, 재직청년을 위한 드림For청년통장 450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에게 구직활동비와 목돈마련 지원으로 장기재직을 지속 유도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 보고서 85쪽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및 가치 증진입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우리동네 돌봄공동체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사업,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17억 6000만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인천e음몰과 연계한 온라인 우수상품박람회 개최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87쪽 사회적기업 성장기반 구축 지원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발굴과 재정지원 및 사회적기업 제품을 구매하는 사업으로 8개 기업을 선정하였으며 334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사업개발비 12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정책 발굴과 지원을 전개하겠습니다.
보고서 89쪽 지역과 상생하는 마을기업 육성입니다.
마을기업 12개소를 지정하였으며 상생유통지원센터에는 45개 기업이 입점, 314개 상품을 전시 중입니다.
마을기업 공모, 심사, 지원기관 선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노동정책과, 보고서 93쪽 노동존중도시 활성화 기반 조성입니다.
포용적 노동정책 마련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인천시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차별 없는 일자리 및 지역사회 노동 거버넌스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인천시 노동정책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동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94쪽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입니다.
찾아가는 무료 노동상담소 운영과 414건의 전문가 상담을 통한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노사민정협의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진흥과, 보고서 97쪽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입니다.
경영안정자금 2091개사 9342억원, 구조고도화자금 172개사 699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성과분석과 개선방안 수립으로 코로나19에 따른 피해 중소기업체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99쪽 글로벌 마케팅 및 수출 인프라 구축 지원입니다.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수출환경 조성과 해외시장 개척 및 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외 판로개척 298개사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중국 마케팅 등 일부는 영상 상담회로 대체 추진하였습니다.
잔여사업에 대해서는 내실 있는 추진을 하겠습니다.
보고서 100쪽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입니다.
토지이용 과밀화, 주차난 등으로 경쟁력이 약화된 산업단지에 대하여 재생사업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재생시행계획 수립 관련 용역에 착수하여 일부는 결과가 나왔으며 12월 중 용역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용역 준공 이후 2021년 상반기 중 재생시행계획 승인 및 고시를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101쪽 중소기업 지식재산 및 디자인 지원 강화입니다.
중소기업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 디자인 지원 등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식재산권 지원 652건, 우수디자인 선정 지원 22건 등을 추진하였으며 국가지식재산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향후 자체평가와 분석 및 사업에 대한 정산을 철저히 시행, 관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보고서 102쪽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 사업입니다.
기술력이 우수하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유망중소기업, 비전기업, 중견성장사다리기업으로 구분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였습니다.
2019년도 선정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속 추진하였으며 11월 중 위원회 개최를 통하여 우수기업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 보고서 107쪽 소프트웨어융합 전문인력 양성 및 혁신기업 육성ㆍ지원입니다.
SW융합 전문인력 양성과 혁신기업 육성으로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30명에 대하여 SW융합기술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추진하였고 12개사에 대한 SW융합 신서비스 발굴, 상용화 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SW 미래채움 교육페스티벌 개최 등을 통하여 SW융합에 대한 붐 조성과 인천형 뉴딜사업에 부합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겠습니다.
보고서 109쪽 바이오헬스산업 육성ㆍ지원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0월 15일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유치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공모사업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임동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인천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핵심역량 사업으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11쪽 중소ㆍ벤처ㆍ스타트업 R&D 역량 강화사업입니다.
지역주도의 연구개발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역 연구개발 활성화 산학연 설명회 개최와 중소기업 특허 R&D 사업 컨설팅 지원 7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보고서 112쪽 로봇산업 혁신성장 지원입니다.
로봇랜드의 성공적 조성을 통하여 국내를 대표할 로봇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니다.
그동안 산업부 경제자유구역단 및 경제청과 지속적인 업무 협의를 추진하였고 2021년 상반기 중 인천로봇랜드 개발계획 변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투자창업과, 보고서 115쪽 투자유치 지원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투자유치기획위원회 개최와 투자유치자문단 5회 운영을 실시하였으며 2020년 신규사업으로, 유치한 기업 중 신규 고용 창출실적이 있는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1개 기업을 선정, 보조금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보고서 116쪽 투자유치 홍보 마케팅 강화입니다.
성공적인 투자유치를 위한 국내외 홍보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금속산업대전 등 국내 전시회 참가 IR, KOTRA 해외무역관 활용 해외온라인 IR을 전개하였습니다.
향후 국내 산업별 전시회 참가 등 지속적인 홍보 마케팅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117쪽 투자유치를 위한 전략적 유치활동 전개입니다.
고부가가치 신성장 산업 및 첨단업종 기업의 전략적 유치를 위한 사업으로 국내 및 외투기업 상담 지원 30회, 투자유치 가이드북 발송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전시회를 개최하지 못하는 제약사항이 있었으나 타깃기업 컨택포인트 확보와 직접 방문으로 유치 활동을 지속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18쪽 한상 투자유치 확대와 네트워크 체계 정립입니다.
한상 기업의 잠재투자자 발굴을 위한 IR 및 마케팅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한상 사무국과 지사 유치 관련 상담을 지속 추진하였으며 한상 대상 이메일 홍보, 브로셔 제작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한상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IR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19쪽 창업성장자금 조성사업입니다.
유망 창업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투자방식의 지원정책으로 2017년부터 현재까지 1361억원의 투자조합을 결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인천창업펀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인천기업의 투자유치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20쪽 창업마을 드림촌 조성사업입니다.
창업과 주거가 복합된 창업허브공간을 구축하여 창업생태계를 선도하는 전진기지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선정 이후 지역주민의 반대로 답보상태에 있던 사업을 최근 재개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본부에서는 최대의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 보고서 125쪽 농가 경영안정과 농업인 복지증진 지원입니다.
농산물시장 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농업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으로 공익직불금 지원 270억원, 강화군 200㏊ 고품질 쌀 육성단지 조성,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4개소 운영비 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 건립입니다.
시설 노후와 교통혼잡 등 열악한 유통환경 개선으로 시민불편 해소를 도모하고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3월 현재의 남촌농산물도매시장으로 이전 개장하였습니다.
일부 시설물의 보완공사가 필요한 상황으로 환경동 감량화시설 보수공사, 식자재동 주차장 보수공사 등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27쪽 고부가가치 농식품산업 육성사업입니다.
농식품산업 육성과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투자 확대 및 6차 산업 육성으로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인천시 푸드플랜 수립 용역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보고서 128쪽 농작물 병해충 방제 생력화 지원입니다.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와 병해충을 적기에 방제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15대의 벼 방제용 드론과 부속품을 지원하였습니다.
보고서 129쪽 안정적인 농업ㆍ농지 생산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배수 개선, 방조제 개ㆍ보수, 수리시설 개ㆍ보수 등 6개 사업으로 농업 생산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정비로 농업 생산성 제고와 영농여건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축산업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가축개량과 축산경영 지원으로 우수축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우량 모돈 교체 지원 2500두 12억 5000만원,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6990t 지원, 한우브랜드 등록인증비 지원 4000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예방 중심의 가축전염병 방역 추진입니다.
가축의 소모성 질병과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닭 등 336만두에 대한 예방약품 지원과 구제역 등 전용 소독약품 6580㎏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축협을 통해 6개 반의 공동방제단을 운영하여 소규모 축산농가 소독지원으로 가축전염병 발생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34쪽 시민과 함께 만드는 복지 도시농업 실현입니다.
영유아 등 미래세대와 배려계층을 위한 다양한 도시농업 체험활동 지원과 육성으로 안전한 먹거리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특수학교 7개교 대상 거북이 텃밭 치유 학습, 어린이집 10개소 대상 영유아 도시농업 지원, 인천여성가족재단 옥상 등의 도시농업공간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보고서 136쪽 동물과 공존하는 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유실ㆍ유기동물 구조ㆍ보호로 동물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등을 전개, 동물과 시민 간 갈등 해소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유기동물 관리 6500두, 구조ㆍ보호비 지원 1733두, 유실ㆍ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 450두, 야생화된 유기견 특수포획 지원 106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보고서 141쪽입니다.
남촌도매시장의 체계적ㆍ효율적 운영입니다.
청사시설 및 청소관리 대행사업비를 전액 집행하였으며 부설주차장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부설주차장의 유료화 시행시기를 2021년 상반기 이후 재검토로 변경하였습니다.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보고서 145쪽 도매시장 시설물 개선 및 보수사업입니다.
2001년 개장한 도매시장의 시설물에 대하여 보강공사를 실시, 도매시장 종사자와 이용객에게 쾌적한 시장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옥상 송풍기 교체공사, 분전반 누전차단기 교체공사, 옥상 방수공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보고서 151쪽부터 ’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부터입니다만 내용이 많은 관계로 핵심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151쪽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 운영입니다.
2021년 3월까지 2021년도 일자리종합대책과 일자리 목표를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일자리 지원과 민선7기 일자리 창출 목표 달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152쪽 지역ㆍ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고용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뿌리산업 도약, 더 좋은 내일(job)사업의 2차 연도를 맞아 고용 창출 목표 1600명 달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153쪽 시, 군ㆍ구 상생협력 특화 일자리 사업입니다.
일자리 멘토단을 통한 사업평가와 환류를 새롭게 추진하여 지원 대상 일자리 사업 선정과 지원에 내실을 더욱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154쪽 지역ㆍ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사업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부합한 비대면 온라인 교육환경 조성과 미래적응형 교육훈련과정 신설을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155쪽 제2기 일자리위원회 구성ㆍ운영입니다.
’21년 3월부터 시작되는 제2기 일자리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21년 2월까지 위원 모집ㆍ선정을 마치고 3월 제2기 일자리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여 의제의 발굴과 검토를 통해 사업화 진행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156쪽 물가 안정관리 및 소비자 권익보호입니다.
공공요금 심의와 착한가격업소 지원 등을 통한 물가 안정관리와 어르신 소비생활 지킴이 등 소비자 권익증진 활동을 지속 전개하겠습니다.
국제협력과, 보고서 159쪽 전략적 국제교류협력 및 도시외교 추진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부합한 국제교류 및 도시외교를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선정 등 지역 핵심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실익 위주의 협력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60쪽 신남방ㆍ신북방 국가 교류협력 확대입니다.
아세안 국가 등 신남방과 한반도와 유럽을 잇는 신북방 국가들에 대한 전략적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영상회의 등 다양한 비대면 교류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보고서 161쪽 중국 주요도시 교류협력 강화입니다.
중국 14개 자매우호도시와 교류회 추진, 중국 교류거점인 산둥성과의 다각적인 협력, 중국 유학생 유치 설명회 개최와 인천투어 등 지속적인 교류를 통한 지방정부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63쪽 대(대)중국 플랫폼 활용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인차이나포럼, 한중FTA 지방경제협력 시범사업, 주중인천경제무역대표처 운영 등 대중국 플랫폼을 활용한 중국 교류, 비즈니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65쪽 구미권 도시 교류협력 강화와 시민국제화 역량 구축입니다.
자매우호도시 간 교류 지속 추진으로 상호신뢰와 우호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구미권 타깃도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66쪽 국제기구와 상생ㆍ발전하는 국제도시 조성입니다.
국제기구 협력사업 발굴과 청년인턴십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1년 11월 중 외교부와 협력하여 국제기구 진출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 169쪽 소상공인 경영안정 맞춤형 서비스 지원입니다.
창업, 성업, 폐업까지 소상공인 수요에 맞춘 프로그램 운영으로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마련에 기여하겠습니다.
170쪽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통한 성장 촉진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위하여 신규사업인 지하도상가 활성화 등 7개, 특례보증과 홀로서기 금융융자 등 5개, 이차보전, 기금 융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171쪽 인천e음 운영 활성화입니다.
가입자 수와 발행액 확대를 통하여 지역화폐 국내 1위의 입지를 지속 확립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내수침체와 골목상권 붕괴에 대응한 가장 효율적인 정책수단인바 발행액 4조원, 누계 가입자 180만명, 누계 혜택 가맹점 2만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비캐시백 인센티브 기능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운영체계를 정립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73쪽 쾌적하고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 조성입니다.
전통시장을 기반으로 한 서민경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인프라 개선과 경영 현대화를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보고서 174쪽 소상공인 보호ㆍ육성을 위한 특화사업입니다.
2021년에는 부평ㆍ계양 권역을 대상으로 하여 업력 30년 이상 영위한 소상공인 중 10개소를 인천형 이어가게로 발굴ㆍ육성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을 위한 노란우산공제회 가입지원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75쪽 공정경제 선진도시 조성기반 마련입니다.
공정경제 기본계획 수립과 불공정거래 제도개선 등으로 공정경제도시 조성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가맹ㆍ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을 통하여 중소상인분들의 피해구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 보고서 179쪽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공모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ㆍ신청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에 대응한 스마트혁신기업 청년일자리 등 신규사업 발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80쪽 청년행복도시 인천 실현을 위한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인한 내수침체와 구인수요의 대폭적인 감소로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구직청년 드림체크카드 사업, 재직청년 드림For통장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으로 중앙부처 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 청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81쪽 취ㆍ창업 재직청년을 위한 월세 지원사업입니다.
일자리위원회 의제사업으로 ’20년 사업성과에 대한 만족도조사 등 면밀한 분석을 실시하고 지역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완화와 장기근속 유도를 위하여 ’21년 사업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 보고서 185쪽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및 가치 증진입니다.
인천e음 사회적경제 더담지몰 입점 지원, 인천e음 연계 공유경제몰 구축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통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토대 마련을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186쪽 사회적기업 성장기반 구축 지원입니다.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20개사, 사업개발비 등 재정지원 70개사,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등을 추진하여 경쟁력 있는 사회적기업 육성으로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상생 마을기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인천상생유통지원센터의 본격 운영을 통하여 사회적경제기업 판로 확보를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마을기업 15개사를 발굴ㆍ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88쪽 저소득층 공공일자리 제공입니다.
저소득층과 지역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일자리 제공으로 최소한의 생계보장을 도모하고 코로나19 상황 장기화에 따라 지역방역 일자리 사업을 운영, 일자리 창출과 감염병 확산방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정책과, 보고서 191쪽 노동권익 보호체계 구축입니다.
노동정책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통하여 코로나19로 급변하는 노동환경 변화에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증진을 위한 노동권익센터 설치ㆍ운영으로 노동자를 위한 원스톱 지원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보고서 192쪽 근로자 복지지원 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취약계층 권익보호를 위한 무료 노동법률 상담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근로자 의견수렴을 통한 수요자 맞춤형 근로자 문화ㆍ복지 프로그램 발굴과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이용자 만족도조사를 통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근로자 복합문화센터 건립입니다.
193쪽입니다.
근로자와 지역주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검단복합문화센터와 가좌복합문화센터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업진흥과, 보고서 197쪽 효과적인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입니다.
이자차액 보전 지원 9100억원, 매출채권보험 보험료 지원 500억원, 협약보증 지원 400억원 등 총 1조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 지원과 450억원 규모의 구조고도화자금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보고서 198쪽 글로벌 마케팅 및 수출인프라 구축입니다.
해외 전시회 등 해외 판로개척, 수출보험 보증료 지원 등 수출인프라 확충, 물류비 지원 등 중국 마케팅 지원을 3300개사 대상으로 실시, 안정적인 수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보고서 199쪽 산단 대개조 및 남동스마트산단 조성입니다.
’20년 5월 선정된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과 ’19년 9월 선정된 스마트산단 신규단지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관련 범부처와 유관기관 간 협조가 필요한 사업으로 지역산업의 핵심 구심점인 산업단지의 혁신성장기반 마련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201쪽 중소기업 지식재산 및 디자인 지원입니다.
지식재산권 지원과 특허 스타기업 30개사 발굴, 제품 포장 등의 디자인 개발지원, 우수디자인 선정 20건 등을 통하여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녹색혁신 상생협력 사업입니다.
인천형 뉴딜 추진에 따른 신규사업입니다.
중앙ㆍ지방 간, 대기업ㆍ중소기업 간,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녹색산업 육성과 환경문제 해결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북항 공업지역 내 환경개선 필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SK석유화학의 전문기술 컨설팅과 멘토링 지원 및 설비ㆍ설치 지원으로 유해물질 배출저감, 배출 오염도 감소 등 지역 중소기업의 환경개선을 이끌고 연관사업 증대로 고용 창출을 도모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 보고서 205쪽 DNA 기반 혁신 클러스터 구축입니다.
Data, Network, AI 기반의 혁신성장을 위한 생태계 조성과 SW융합 전문인력 양성, DNA 기반 신제품 서비스의 상용화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바이오헬스 등 지역 특화산업의 데이터 수집, 저장소 구축 등 데이터 산업화를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207쪽 바이오헬스산업 육성ㆍ지원입니다.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설계 및 공사 착공, 바이오융합 산업기술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매매계약 체결과 바이오 원부자재 국산화 지원센터 설립 등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09쪽 미래차 부품산업 육성기반 조성입니다.
자율주행차 핵심부품 개발 지원 등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확대, 내연기관 자동차 부품업체 판로전환 지원 등 미래차의 핵심기술력 확보를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와 내연자동차 축소에 따른 일자리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보고서 210쪽 연구개발 R&D 활성화 사업지원입니다.
산ㆍ학ㆍ연ㆍ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R&D 역량제고와 지역주도의 R&D 활성화로 지역경제 성장동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R&D지원센터 운영, 사업화 개발 11건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211쪽 로봇산업 혁신성장 지원입니다.
로봇랜드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국내 대표 로봇산업 거점도시로의 성장을 추진하겠습니다.
로봇랜드 실시계획 수립과 기반시설 용역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투자창업과, 보고서 215쪽 지역경제 활성화 투자유치 활동 전개입니다.
투자유치기획위원회와 투자유치자문단 운영, 투자유치 제도개선 및 인센티브 발굴 등으로 성공적인 투자유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역 강점산업인 물류와 제조 분야 기업유치를 위한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보고서 217쪽 창업정책 역량 강화 및 생태계 활성화입니다.
인천시 창업정책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착수하겠습니다.
용역을 통하여 창업생태계 현황 분석과 창업허브 운영계획 수립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218쪽 기술창업 지원을 통한 혁신 창업도시 조성입니다.
메이커 스페이스 등 창업 인프라의 확대를 통하여 창업기업의 지속 성장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창업기업의 사업화 지원, 보육 지원, 자문, 멘토링, 네트워킹 활동을 통한 기술기반 창업지원으로 창업기업을 발굴ㆍ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219쪽 창업성장자금 조성입니다.
창업기업의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정부 모태펀드와 민간자본을 활용한 투자조합 결성으로 총 20억을 출자하여 창업 7년 이내 기업에 3배 이상 투자되도록 하여 인천의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 보고서 223쪽 농가 경영안정 도모입니다.
농산물시장 개방에 따라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270억원의 기본형 공익직불금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224쪽 고부가가치 스마트 농식품산업 육성입니다.
농식품산업 육성과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지속적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인천 먹거리산업 육성을 위한 인천 푸드플랜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과 강화군에 친환경 농산물 제조단지 조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24쪽 안정적인 농업ㆍ농지 생산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방조제 개ㆍ보수, 수리시설 개ㆍ보수, 배수개선 등 농업 생산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정비를 통하여 농업 생산성 제고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지원부 정비와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통하여 농지이용 효율성을 극대화하겠습니다.
보고서 226쪽 한우브랜드 육성 지원입니다.
강화섬 약쑥한우의 우량ㆍ고품질 생산ㆍ공급을 통하여 강화한우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한우등록비 지원 등 10개 사업 14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하겠습니다.
보고서 227쪽 예방 중심의 가축전염병 방역 추진입니다.
예방 중심의 재난형 가축전염병 방역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검출되고 야생조류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고 있어 축산농장으로 바이러스 유입이 우려되는 상황인바 그 어느 때보다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가축전염병 발생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228쪽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농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유휴지를 활용한 도시텃밭 조성으로 힐링공간을 제공하고 다양한 도시농업 체험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인천형 공동체 도시텃밭 조성 등 주민참여예산을 반영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229쪽 동물과 함께하는 희망도시 인천입니다.
유기동물 관리, 길고양이 중성화, 야생유기견 포획 등 동물로 인한 갈등을 완화하고 동물과 더불어 사는 문화교육으로 동물보호 의식을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보고서 233쪽 체계적ㆍ효율적 청사시설 관리ㆍ운영입니다.
도매시장 이전 2년 차를 맞이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매시장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 중심의 친환경 도매시장으로 도약하겠습니다.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보고서 237쪽 도매시장 시설물 개선 및 보수사업입니다.
2001년 개설된 도매시장의 시설 노후화가 시작되고 있어 시설보강 사업을 추진, 방범ㆍ방재ㆍ안전사고 예방을 도모하겠습니다.
사업비 3억 6000만원을 활용하여 승강기시설 교체, 옥상 방수공사, LED등 교체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현안사항입니다.
보고서 243쪽 코로나19 대응 희망 및 지역일자리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인하여 취약계층에 피해가 특히 집중되고 있는바 기존의 취업 취약계층 외 코로나19로 인하여 폐업한 소상공인까지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 대상으로 확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희망일자리 1만 7098명, 지역일자리 1273명 등 1만 8371명을 배치 추진하였습니다.
보고서 245쪽 창업마을 드림촌 조성입니다.
지난 2017년 9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창업마을 드림촌 조성 관련하여 인근 주민 반대로 답보상태에 있으나 최근 용현5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난 10월 주민설명회를 3회 개최하는 등 사업재개에 착수하였습니다.
창업지원 앵커시설로서 꼭 필요한 사업인바 반대의견 주민들과 지속 소통하고 협의하여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 전 직원은 우리 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조속한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동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일자리경제본부 주요업무보고서
일자리경제본부 42개 위원회가 있는데요. 그 위원회별 예산 배정금액 및 집행률, 42개 위원회에 예산이 얼마나 배정됐고 얼마나 집행이 됐고 하는지를 위원회별로 쭉 현황자료를 하나 좀 부탁하고요.
그 다음에 국제기구, 68페이지에 있는 국제협력과에서 하는 국제기구 UNAPCICT 또 UNCITRAL 4개, 5개 기구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현황자료 그러니까 소재지가 어디에 있고 근무인원이 몇 명이고 예산 지원금액이 얼마이고 여기 설립목적이 뭔지 이런 자료를, 5개 기구의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투자협력과의 투자유치 현황 최근 3년간 업체명하고 근무인원, 업종, 투자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해외도 그렇고 구분해서, 해외인지 국내기업인지 구분해서 구분란에 해외기업이면 ‘해외기업’, 국내면 ‘국내’라고 해서 자료를 세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 계시지 않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업무, 본부 업무 중 지금 현재민원발생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사항 그것을 상세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방산단이 인천시로 이관을 했어요. 민원 건수 및 해결사항을 좀 해 주시면 되겠고요. 수의계약 현황, 이 3건만 우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본부가 굉장히 방대해져 가지고요. 제가 8년 전에 산업경제위원회에 있을 때보다는 굉장히 세분화됐고 일거리가 많아져서 우리 일자리경제본부에서 어떻게 이걸 다 하나 하면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테크노파크나 이런 데 위탁사업도 많아지고요. 그 관리에 굉장히 철저를 기해야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일자리경제본부에서 하는 일 중에서 제일 잘하는 일이 e음카드라고 봅니다.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e음카드로 인해서 그래도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있고 많이 도움이 되고 있는데 e음카드에도 문제점이 많은 것은 알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 중에는 사업자 코나아이가 제대로 플랫폼 관리나 또 지역상생사업에 미흡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도 하고 있죠?
얼마 전에 사실은 중간 용역결과를 공유하고 또 서로 간의 보완사항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자리를 함께했는데요.
현재까지 나온 부분들은 이게 지속가능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이 무언가를 다루기 이전에 지금까지 인천e음의 현황 그 다음에 지금까지 해 온 실적이라든가 성과 이런 걸 분석하고 앞으로 이게 비즈니스 모델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구조로 가야 되는가 하는 측면에서 현재는 스마트시티 우리 전액 출자한 기관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주식회사 거기를 통해서 사실은 기존사업과 현재 인천e음 플랫폼 사업을 함께 가는 방향으로 하는데 이런 지분구조라든가 그 다음에 플랫폼의 가치평가 등 여러 가지 의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정리는 잘 안 돼 있고요. 현재 보완사항들이 계속 많이 있기 때문에 한 12월 초 정도에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e음카드는 어떻게 보면 현금을 가진 자만이 사용할 수 있는 역차별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카드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다음 급여나 그래서 갚을 수 있지만 현금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은 e음카드를 쓸 수가 없잖아요, 사실상.
그러한 역차별성도 있지만 그래도 지역 골목상권을 이끌어 가는 데에 많은 기여를 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요.
또한 군ㆍ구별 차등 부분을 단일화했다는 것 작년에도, 그런 부분을 올 초에도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 개선이 잘돼서 군ㆍ구별 차별 없이 잘했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정말 수고가 많았다 그리하고 이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마을기업 발굴ㆍ육성 이 부분 보면 제267회 업무보고 89쪽에도 해당되고요. 주요업무보고를 보면 2020년 마을기업 지정이 12개였어요. ’19년도 업무보고계획서에는 16개예요.
사실상 이 부분 마을기업 육성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서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는 마을단위 기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경쟁력 제고와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금년 지정 목표 개소 12개를 축소한 이유가 뭐예요?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과 맥을 같이하는데요.
2020년 지정이 한 12개가 됐는데 그중에 예비가 3개, 신규가 6개, 재지정이 2개, 고도화 1개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저희가 지원체계를 통해 가지고 마을기업을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마을기업 이런 것들이 잘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과 컨설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원기관 심사ㆍ선정을 지난해 1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협동조합 다원세상으로 하여금, 거기가 선정이 됐는데 여기로 하여금 이런 마을기업교육 해서 16회 222명 교육을 했고 경영컨설팅 287개소에 703회 그리고 홍보 및 판로 지원 등을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제물포역사 1층에 보면 인천상생유통지원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입점 계약을 1월에 했고 마을카페도 5월에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10월 현재 입점기업 45개소, 전시상품 314개, 판매 8500만원 등 이런 지원을 통해서 이렇게 성과를 거행하고 있습니다.
좋은 질문이신데요.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도 “인천e음 참 잘 만들었다.” 그렇게 격려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인천e음에 보면 인천굿몰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e몰이라고 하는 데에 인천굿즈라고 하는 우리 자체 인천기업체만 들어가는 몰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수수료가 제로입니다.
말하자면 인천e몰이라고 하는 데에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인천굿즈에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가지고 길을 열어드리고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오늘 업무보고 내지는 감사를 준비하면서 관계된 분들과 몇 번 소통을 했는데 인천굿즈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많게는 30%까지 매출액이 증대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까 ‘더담지’ 얘기도 보고도 드리고 했는데 플랫폼을 활용해서 아시는 대로 아까 보고드릴 때는 우리 이 플랫폼을 이용하는 분들이 134만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지금 그사이에 늘어서 136만, 거의 7만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판로개척이 쉽게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반응들이 좋습니다.
아니, 그건 제 소관인데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많이 확보할수록 소상공인들의 그런 위기가 왔었을 때에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맞게 대응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정책자금인데 사실 이것 20억도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우리 인천e음이나 그 다음에 버스 준공영제 관련돼서 크게 들어가는 돈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아마 예산부서에서도 안배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때 사실은 이 20억 그래도 확보한 것도 그때 양 부시장님 계시고 또 기조실장 그 다음에 예산담당관과 거의 투쟁하다시피 해 가지고 확보한 돈입니다. 사실은 당초에 10억밖에 안 세워줬었습니다. 그것을 정말 투쟁하다시피 해서 20억 따온 건데 저도 여전히 우리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확보에는 아쉬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투쟁에 가깝게 해서 이것 20억도 따온 것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통성이라든가 역사성 그 다음에 지속가능성 뭐 이런 등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정을 해 드려도 곧 없어질 그걸 이어가게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전통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데도 있어요. 전통이 있고 저기인데 연로하셔 가지고 이제 그만 운영하겠다 하는 데도 계시고 또 어디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속하는데 자식이 대물려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상황이 너무너무 다양하니까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요건들을 갖춘 데에서 선정을 하는데 또 어떤 데는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는 지원금은 필요 없으니 그냥 이어가게 브랜드만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올해는 그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예산 지원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그 브랜드에 관심 있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에게는 정말 그런 가치가 있다고 하면 해 주는 걸로다가 개선방향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위원님, 창업에는 생태계가 있습니다. 생태계가 코워킹 스페이스(Co-working space)라고 그래서 창업에 관련된 사람들이 서로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또 연구도 하고 이런 코워킹 스페이스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팁스(Tips)라고 해서 창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케어해 주는 어린애 같은, 아주 어린 유아, 팁스라고 하는 기관이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성숙하면 초등학생, 중학생 이렇게 하면서 가르치는 선생님이 엑셀러레이터(Accelerator)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엑셀러레이터에서 키워 가지고 얘들이 기업을 할 수 있을 만큼 어떤 상품성이 있는 어떤 것을 개발했다 그러면 거기에 돈이 붙습니다. 그걸 벤처캐피털(Venture Capital)이라고 해서 VC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기업이 형성되는 이런 구조가 있는데 우리 인천에는 그런 상업생태계 측면에서 서울ㆍ경기ㆍ부산ㆍ대전보다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태계의 앵커시설로서 우리 용현동 SK뷰 아파트 뒤편에 2300평에다가 그러한 지원시설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들도 돌리고 그 다음에 또 이런 1인 혹은 3인 창업공간들을 확보해 주고 해서 창업의 앵커시설로서 명실상부한 그러한 생태계를 조성해 보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근접원인이라는 게 있고 근본원인이라는 두 가지로 분류해 보면 당시에 총선 할 때는 청년들이 들어온다 하니까 우범화, 성추행을 한다, 성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 그 다음에 청년들이 들어오면 자기네 아파트 내에 조경이 잘되어 있는데 거기 와서 쓰레기도 버린다,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을 제시를 했는데 제가 사실은 이것 관련해서 해결하려고 많은 관계자분들과 소통을 했습니다. 한 50, 제가 한 60명 가까이 소통을 했습니다, 아파트 주민분들하고.
그런데 본질은 거기 아파트에 사시는 주민들의 상당수가 그 앞에 오피스텔을 분양을 받은 거예요. 하다 보니까 오피스텔 분양받으신 분들이 창업주택이 들어온다 하니까 창업주택이 들어오면 오피스텔과 경쟁이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오피스텔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하나가 있고 또한 임대라고 하니까 단순임대로 생각하셔서 지금 SK뷰 아파트가 거의 2억 이상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사시는 그런 아파트의 가치가 하락으로 오는 것 아니냐, 임대아파트인데.
그런데 전혀 사실과는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그 공간에, 창업주택에 들어가는 임대기간, 그러니까 이 창업주택은 기본적으로 2년밖에 못 살고 창업기능을 할 때는 6년까지 연장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뽑는 기준도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창업아이템이 좋은 그런 우수한 창업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데를 선정해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간구성도 일반 그냥 아파트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사무실, 다목적실 해서 창업의 목적에 맞게 공간구성을 할 수 있도록 가변형으로 해 줍니다. 그리고 침대하고 샤워실만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실 창업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국토부에 요청을 한 거예요. ‘우리 창업하는데 왔다 갔다 시간 아껴서 연구하는 데 집중하고 싶으니 창업주택 좀 지어주세요.’ 이래 가지고 만든 저게 우리 인천에서 하면 1호가 되는 거거든요.
대개 보면 창업주택과 창업시설들이 연결되어 있는 데가 서울창업허브도 지원시설이 있고 창업허브를 따로 짓습니다. 그런데 저건 직주일체형이거든요. 이것은 처음 사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깊은 곳인데 그렇게 단순 비교하셔 가지고 임대촌이다 이렇게 폄하하시면서 이해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위원님, 우리 창업마을 드림촌이 교육ㆍ연구ㆍ문화ㆍ창업 복합공간입니다. 사실 그래서 여기는 문화센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것 짓고 나면 주민분들이 ‘왜 반대를 했지?’ 하고 상당히 의문을 갖게 될 겁니다. 저는 그 부분에도 확신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실시설계를 저희가 스톱시켜 놨는데 왜 하냐면 지금 좀 트렌드들도 많이 바뀌어 가지고 가령 코워킹 스페이스 이 개념도 과거에는 분절, 조그맣게 공간 확보하는 데 치중했다면 지금 1층 같은 경우는 코워킹 스페이스를 굉장히 개방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이디어를 교환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울창업허브도 가서 봤고 프론트원도 가서 봤고 서울창업 벤처밸리도 가서 봤고 위워크라고 하는 오피스 쉐어링 거기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요소들을 창업마을 드림촌에 최적화되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이 구성되면 주민들 반드시 좋아합니다.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위원님.
지금 본질은 이게 참 조심스러운데요. 제가 그 60여 명 만나신 분들 어떻게 했냐면 이것을 막고 있으니까, 입주자대표회의 대표회장이 다 소통을 못 하게 막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우리 직원들이 투자창업과하고 저를 포함해서 산업정책관 포함에서 그 가두에서 리플릿을 만들어서 안내를 했거든요. 그것을 안내를 하고 또 3971세대에다가 우리가 리플릿 그 다음에 열세 가지 친화방안 그 다음에 제 서한문까지 다 보냈어요. 제 이름, 핸드폰까지 저, 산업정책관, 투자창업과장, 장동문 팀장 해 가지고 전화번호를 했더니 저한테 다 이렇게 메시지나 그 다음에 전화가 오고 다 만나봤거든요. 만나봤는데 만나보신 분들의 70%는 다 듣고 나시면 찬성을 하세요. 그런데 30%는 끝까지 반대하십니다.
왜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오피스텔 문제 그 다음에 또 학교, 거기에다가 교육연구용지면 지을 수 없는 학교용지를 얘기를 하세요. 이것은 전혀 취지에 맞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는 11월 말까지 소통하고요. 12월부터는 정상 개시할 겁니다.
우리 중앙에서도 바이오산업 관련된 기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아주 좋은 우리 인천의 기회인 것 같아요. 특별히 송도에서 바이오산업센터가 유치가 돼 가지고 제 지역구인 송도여서 저도 그것에 대한 노력들을 많이 해야 되겠다, 송도 발전, 인천 발전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이오 공정’이라고 하면 단어적인 그런 의미로 보면 공장에서 이어지는 그런 일의 느낌들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바이오는 사실 기술기반, 원천기술 그런 것들이 중요할 건데 바이오공정센터라고 해 가지고 예산도 많이 들였는데 단어 부분, 문구를 정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한정적이지 않냐 이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좀 아쉽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라리 ‘바이오산업센터’ 이런 식으로 좀 더 크게 했어도 괜찮지 않았을까.” 이런 말씀을 누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게 좀 아쉽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207페이지 보시면 바이오헬스산업 육성ㆍ지원을 2021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바이오산업 지원에 있어서 원부자재 국산화 추진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208페이지 그 뒤쪽 페이지 보시면 원부자재 국산화 지원하는 부분도 중요하고 바이오기업 지원사업도 있거든요. 제품 개발 13개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 송도가 바이오산업 그런 관련 기지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사실 대기업 위주의 산업이 발달이 되고 있거든요. 중소기업이 참여해 가지고 구석구석에서 바이오기술이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것 관련된 우리 일자리경제본부에서 세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혹시 있나 해서 한번 말씀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아주 굉장히 적절하고 좋으신 의견을 주신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바이오, 앞으로 여러 가지 산업들이 있는데 미래의 먹거리는 저는 바이오, 창업, 드론이라든가 하는 파브산업 그런 산업들을 집중,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들 육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중에 바이오는 저희가 이번에 뉴딜사업과 관련해서 4개의 뉴딜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디지털 뉴딜, 휴먼 뉴딜, 그린 뉴딜. 그런데 이것은 국가에서 3개 뉴딜밖에 없는데 우리 인천만의 특화된 뉴딜정책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뉴딜은 국가에 없는 뉴딜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비전이 세계의 롤모델로 인정받는 인천 특화형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이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잘 지적하신 것처럼 거기에 대기업 중심으로 현재까지 운영해 왔다면 이제는 산이 대기업만 있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 특히 원부자재, 원부자재 산업이 상당히 우리나라의 현실은 대개 국산화 비율이 5% 이내라고 합니다. 다 수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앵커기업들과 그 중간에 학과 그 다음에 관, 연구를 포진시키고 그 중간에 그런 원부자재 중소기업들을 육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도 도와주고 계시고 우리 여러 의원님들이, 사실 말씀드리긴 곤란하지만 의원님들께서 도와주고 계신데 그게 하나가 뭐냐면 원부자재지원센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비사업으로 하고 우리랑 매칭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게 정상적으로 많은 의원님들이 도와주시고 또…….
(12시 01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보통 상인회들이 있죠. 상인회들 가입률들은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74%입니다, 평균적으로. 그런데 중구 65%, 미추홀구 40%, 부평구 63%, 서구 67%, 강화군 49%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되고 있어요. 기준선 미달이거든요.
더군다나 노점상들이 문제예요. 전통시장 내에는 노점상들이 있는데 노점상들도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을 다 갖추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좀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지원을 해서 소상공인들도 전부 노점상을 포함해서 다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간 보험료가 1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노점상 같은 경우 10만원 내고서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말씀드리는데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당시는 우리 본부장이 이 자리에 안 계셨는데 그것 제가 2년에 걸쳐서 감사 때 건의도 해 보고 또 요구도 좀 하고 신설도 부탁하고 그랬는데 본부장의 답변은 제대로 됐어요, 이해가 되고. 측면에서 조금만 지원하면 가능한 일인데 결과적으로는 시장님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겠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여기에 책자는 지금 보니까 47페이지 보면 곤란하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쪽으로만 내용을 실어 가지고 이렇게 여기다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시정질문까지 한 건데 본부장은 생소한 느낌으로 받았잖아요, 다른 데 있다 오셨으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좀 더 철저하게 챙기고 본 위원한테 와서 설명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책자는 그 이전에 인쇄가 된 거죠, 그렇죠?
‘농산물도매시장’ 그렇게 하지 말고 ‘무슨 과’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은 그래요. 얼마나 의지가 있느냐, 긍정 검토냐 미온적인 검토냐 여기에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산업정책관, 다른 명칭 하면 안 됩니까? 일자리경제본부에 농축산과가 있듯이.
아니, 누가 봐도 일자리경제본부에 농업ㆍ축산이 있다고 그러면 우습게 봐요. 그와 마찬가지죠. 생각하기에 달린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미온적으로 뭐 이렇게 답변하면 되겠다 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연계해 보세요.
원래 우리 대한민국이 농업국가로 발전 시작됐어요. 산업국가로 전락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농업이 모태예요. 제가 농촌 출신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강화군이 통합된 지가 25년 됐잖아요. 지금 지났습니다. 만으로 25년 지났는데 이런 것 저런 것 모든 걸 종합적으로 우리가 분석해 볼 때 이제 변화를 좀 줄 때가 됐어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물론 인구는 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행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 그래서 뭐 지원을 못 받는 건 아닌데 충분히 행정 최고책임자하고 또 우리 관련 본부장님하고 뜻을 같이하면 가능한 일이다. 한번 역사를 좀 이뤄보시고요.
일단 본 위원이 시정질의를 했기 때문에,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를 두 번 했는데도 그것 안 돼서 시정질문을 한 거니까 그것은 실무자하고 의논할 때 얼마나 의지가 있느냐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좀 관심 가져 주시고요.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서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카드라는 게 사실 소상공인들이 수수료라는 게 받는 사람이 수수료를 내는 제도가 내가 볼 때 제일 불합리한 제도다 이렇게 보거든요.
내는 사람은 단기대출로다가 당연히 쓰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소상공인이 왜 앉아서 현금을 받으면 세무서가 받는다고 협박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할 수 없이 카드를 받는데 카드 받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또 수수료도 내야 되고 그래서 수수료율은 많이 낮아진 건 사실이지만 사실 이게 받는 사람이 수수료를 내는 것은 잘못된 제도라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은 드리는 겁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이게 본인이 직업 있는 사람이면 위원회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중복적으로. 이게 여러 개 위원회를, 한 사람이 여러 개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저도 위원회 우리 지금 의원들은 수당이 없습니다. 수당이 없이 당연히 여기 한 100여 개 이상의 위원회가 의원들이 계속 나눠서 하고 있어요.
물론 책임을 다하려고 하지만 시간이 부족하면 못 가는 데도 있고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못 가는 것은 괜찮은데 위원회가 1년 동안 한 번도 열리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이런 위원회를 왜 만드냐는 거지.
지금 여기 일자리본부에서도 최소한도 10여 개 이상은 1년 동안 한 번도 안 연 위원회가 있을 거예요.
한번 좀 보세요. 보시고 저희는 실제로 이걸 몸소 느끼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만들어 놓으면 저희도 부담은 되거든요. 그런데 기다리고 있는데 1년 동안 한 번도 안 열어, 위원회가. 그런데 위원회를 이것은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일자리경제과가 요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소상공인들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을 제가 옆에서 많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도 계시지만 성하영 과장님도 고심을 많이 하고 저하고도 얘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어려운 것은 사실은 소상공인들한테 풀어도 풀어도 끝이 없는 게 지금 시의 예산은 한정돼 있고 그분들은 또 와서 아우성치고 지금 그냥 거의 파산으로 가는 데들이 코로나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참는 거지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일이라 그러면 아마 폭동이 일어날 겁니다, 이것. 다 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는 다른 예산은 저기 하더라도 소상공인들을 위한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좀 쥐어짜서라도 좀 더 증액을 시켜서 지금 신용보증기금이라든가 한 예로다가 제물포에 있는 게 뭔가요? 소상공인지원센터인가요?
이 부분은 사실은 구성된 것은 제가 일자리경제본부장 오기 전에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그 이후에 제가 이 부분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 하는 부분을 살펴봤더니요. 상당히, 분과위원회의 단톡방이 다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분과위원회별로 상당히 활동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무엇에 기여했느냐라는 측면에서도 살펴보니까 여기서 나온 아이디어들이 새로운 신규사업으로다가 많이 예산반영이 돼 가지고 정책추진이 되고 있고 해서 우선 한 사람 한 사람 적정성 여부를 말씀드릴 만큼 제가 파악은 안 되어 있지만 분명히 일자리위원회에서 나온 정책들이 신규사업으로 반영되고 또 분과위원회별로 활발한 논의와 또 아이디어를 계속 창출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일자리위원회의 의의는 분명히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 명단 위원들을 쭉 보고 있어요. 살펴봤는데 과연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일구어내서, 어떤 위원들에서도 보면 자기 경영하는 회사에도 일자리를 갖다가 창출시켜서 그 회사에 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각개 각개의 요소가 아닌 장 자리 하나씩 어떤 그런 분들 위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일구어낼 수 있는 위원회로 구성을 해서 민관협치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경영하는 회사다 그러면 내가 필요로 하는 인원이 어느 정도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취직도 시켜 주고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 전부 보면 본부장 이런 분들이 무슨 얼마나 저기를 해 내겠느냐고요.
이번 2기는 좀 보니까 1월달에 수립이 되는 것 같아요. 정말로 이것은 이번에는 좀 더 진짜 인천에서 일자리를 일구어낼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좀 쉽게 얘기하면 취직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런 사람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간단히 한번 말씀드릴게요.
위원장님 이하 다른 위원님들도 오셨다 가셔 가지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1차 공사는 했었습니다. 바로 조치도 하고 다 했는데 문제는 그러고 나서 그 공사가 사실은 약간 임시방편의 공사이다 보니까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 시장님도 같이 가서 방문도 하셨고요.
그래서 지금은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 구배공사라든가 그 다음에 배관이, 감량하고 나서 탈리액이 빠져나가는 그 배관까지 저희가 아예 현재 폐수처리시설을 가능한 한 거치지 않고 바로 오수시설로 빠져나가게끔 배관공사까지 현재 하고 있어서 기존대로, 현재 경과대로 가면 아마 11월 중으로는 관련된 모든 문제들은 완벽하게 해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갔을 때만 해도 사람이 어떻게 거기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구조상도 안 됐고 모든 부분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저희들 갔다 오고 나서 건교위에서도 가고 이슈화를 시켜서 더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던 부분 그것은 오폐수 관련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거기에 보면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도 농산물시장, 삼산농산물도매시장 말씀하셨는데 민원이 지금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거기 관련돼서요.
아까 본부장님이 이야기했던 그런 시간도 지키지 않고 또 쓰레기 반입을 밖에서 또 안으로 들어와서 나가는 과정이 정확하게 되지 않아서 CCTV를 달아서 할 수 있는 방향 이런 방향을 그때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 있어요? 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일단은 쓰레기 반입 관련된, 반입을 더 이상 청라나 송도에서 못 받게 되는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현재 쓰레기종량제 실시를 위한 각 중도매인들과 협상하고 있고요.
그 방법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구청에서 쓰는 쓰레기봉투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별도의 쓰레기 관련된 그것을 담을 수 있는 시설을 저희가 별도로 하거나 해서 두 가지로 현재 협의를 하고 있고요. CCTV 부분은 기존에 아마…….
(관계관을 향해)
“2개인가, 몇 개 있죠, 남촌이?”
(산업정책관, 관계관과 검토 중)
현재 CCTV는 삼산시장에 보면 78개가 있습니다. 78개가 있는데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해 가지고 내년도 27개 더 설치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 지금 확보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쓰레기 처리 위탁업체의 계약 건이 있어서 그 계약이 내년 2월인가 3월에 끝납니다. 그래서 그 끝남과 동시에 저희가 쓰레기종량제 실시와 관련된 각 중도매인별로 어떻게 부담을 할지, 기본요금은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들을 협의해서 그것을 그 다음 위탁업체 선정할 때 계약사항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새로운 위탁업체 선정되기 전까지는 그 부분들에 대한 나름대로는 저희 지침이라든가 중도매인과의 협의 이런 부분들을 완료를 시켜야 되고요. 관련돼서 저희가 혹시 쓰레기종량 관련된 시설을 해야 될 게 있다 그러면 저희도 그것도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저희가 사실 한 3시 지나면 불을 끕니다. 불을 꺼서 가급적 4시 전까지 잔반정리 다 할 수 있게끔 해서 지금은 3시에 끝나고 4시에 다 없어지는 것으로 어느 정도는 다 되고 있고요.
다만 그것도 더 원래의 원칙대로 조례상으로 하면 3시에 딱 끝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가 가급적이면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도매기능을 더 충실히 하기 위해서 중도매인들이 해야 될 최저 입금금액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2500만원인가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것도 좀 상향해서 중도매인들이 도매기능에 더 충실하게끔 그것도 지금 같이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구축은 안 돼 있을 거고 그래서 지금 한 1년 지난 시점에서 우리 한국이 이런 소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대처를 해냈다, 오히려 일본이 생각하는 것과 반대로 한국이 그런 산업에 있어서 기술개발도 했고 원료 공급의 면에서도 좀 다양화를 시켜서 안정적으로 반도체산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결과는 오히려 우리가 미리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매 맞으면서 준비를 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 지난달인가 일부 언론을 보니까 우리 인천에 소재ㆍ부품ㆍ장비 비중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자급률이, 중간재 이런 생산율이, 인천지역 자급률이 전국의 17개 시ㆍ도 가운데 15위로 최하위 수준이라고 이런 언론이 나왔거든요.
혹시 이 언론 보셨어요, 기사?
그러니까요.
여기는 일자리경제본부 소관에 산업정책관도 있고 이것을 갖다가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해서 최고의, 어찌 보면 최고 큰 조직입니다, 일자리경제본부가. 그래서 본부장님으로 다시 오셔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하는 자리가 아니라 행정사무감사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물론 본부장님 다 답변해야 되고 산업정책관이 다 해야 되지만 과장님들도 자기가 답변 안 한다고 아무 대비도 않고 그냥 휴대폰이나 그냥 문자나 하다가 나중에 하면 자기 기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있고 이게 행정사무감사 받는 자세입니까?
뒤에 계신 분들도 과장님들, 자기가 본부장님이 답변하고 정책관이 답변하면 그것 어떤 부분이 나오는지를 헤아려서 그걸 갖다가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앞으로 갖다 주고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얘기가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금융기관이라든가 이런 데도 지금 선불카드 이런 걸 보면 대부분 카드 20만원짜리에서 19만 5000원 쓰고 5000원 남고 하는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가지고 그게 전부 다 은행수입으로 들어갔다가 요즘은 그것을 다 토해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이것 60%로 해 놓으면 이것도 금액이 너무 커지니까 이것도 계약서를 바꾸셔 가지고 90%라든가 이렇게, 90% 이상 써 가지고 조금 남았을 때는 그렇지만 다른 것 어지간한 것은 다 환불을 해 주고 해야지 왜 이것을 60%로 못을 박아놨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가 인턴십 프로그램이라든가 우리 국제화, 인천 학생들이라든가 해서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해서 인턴십도 한 34명 정도 채용을 한 바가 있고요. 직원으로도 국제기구에 직접 채용된 게 9명 그 다음에 인턴도 25명으로 해서 그런 부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학생들을 각종 국제화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 국제기구에 있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한 500건에 이르도록 그렇게 많은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염려하시는 것처럼 지역 기여용 국제기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 더 많이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15시 42분 감사중지)
(16시 01분 감사계속)
대체적으로 교육 쪽으로 봐야죠.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대형마트라든가 아니면 아웃렛, 쇼핑몰 여러 가지가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소상공인들이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이길 방법이 없어요.
이게 전문가들을 상대로 해서 경쟁력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상인들은 경영 현대화보다는 시설 현대화를 훨씬 더 선호해요.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과정은 빠지고 일단 뭔가 이렇게 실적 위주로 가다 보니까 상인회장들도 그런 시설 쪽으로 많이 선호를 하는데 저는 경영 현대화가 굉장히 필요하다. 그러니까 시설을 운영하는 주체들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사실 시설은 그렇게 해 줘도 의미가 별로 없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경영 현대화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소상공인 관련 단체들 중에서 리더십 교육을 하는 곳이 지금 한 몇 군데 되죠?
그러니까 인천대하고 어느 정도 서로가 협의가 되면 하는 것으로, 왜 그러냐면 또 우리 과장님이 소상공인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시는 것 제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경쟁력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다른 것보다도 상인들의 마인드를 바꿔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엉뚱한 데 돈이 자꾸 들어가 봐야 효과가 안 나요. 그러면 상인들의 지도자를 양성해서 그 지도자들이 상인들을 또다시 교육하면서 끌고 갈 수 있는 게 필요한데 그런 지도자가 지금 부족하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인지도자를 양성하는 과정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하자 제가 그 말씀드리거든요.
코스닥 거래정지가 됐을 정도로 업체가 기업회계 기준에도 맞지 않게 어떤 부실회계를 했고 또 그만큼 업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경영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6개월 거래정지까지 당했는데 그런 업체하고 또다시 우리 인천시민들이 1년에 2조 8000억씩 3조 가까운 돈을 거기하고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걸 이용하고 있는 업체가 이 정도로 부실한 기업인데 여기하고 계속적으로 하신다고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보완대비책을 마련해 달라, 만약 하신다고 하면. 그 대신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돈을 갖다 몇조씩 주물럭거리고 지금 이 업체가 6개월 정지당했다가 이번에 살아난 것도 우리 e음카드 충전금 1700억 보통예금이 걔들 명의통장에 있으니까 그걸 그 사람들 자산으로 인식을 해 줬기 때문에 이걸 6개월만 정지를 당했다가 풀어줬는데 여기하고 또 하시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을 어떤 걸 갖고 계시는지 한번 얘기 좀 해 보십시오.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이것 지금 투자유치, 업무보고서 보면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유치를 전개하겠다 그러는데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한다 그러고 마케팅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신다고 써 놨는데 가장 중요한 게 투자유치를 얼마나 했는지 금액이라든가 업무추진 실적에는 투자유치 실적, 업체 수 그렇지 않으면 또 내년도에는 얼마를 유치하겠다든가 그런 것이 좀 나와야지 맨날 보면 마케팅을 몇 번 가겠다, 어디 전략적 투자유치 이런 그냥 말장난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것 쓰실 때는 좀 구체적인 계획을 써 주십사 그것 하나 두 번째 부탁을 드리고.
그러면 농수산물센터라든가 이런 데는 뭐 거기에 그냥 같은 기관 대 기관이고 같은 과 단위로 있겠지만 업무를 수립하고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싣고 모든 걸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농축산유통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어쩔 때 보면, 우리 같은 시의원들이 볼 때는 업무가 그냥 똑같이 수평적인 관계이고 어째 이 삼산농산물센터에서 농산물센터 그쪽의 예산도 그쪽에서 다 수립하고 모든 걸 또 그쪽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유통과에서 하나의 시의라든가 모든 것 방향을 수립하고 그럴 때는 거기서 좀 하시고 농산물센터는 그냥 거기 업무관리 주로 그런 쪽에 중점을 둬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희철 위원입니다.
방금 전 제가 질의했던 내용 중에 대학일자리센터 운영 지원 인천대하고 인하대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 과장님이 중간에 자료를 저한테 갖다 주셨어요.
인천대는 ’20년 올해 사업이 종료가 되는 거고 인하대학교가 성과우수로 선정이 돼 가지고 내년까지, 2021년까지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취업자가 262명이고 2020년 취업자가 151명 그래서 이것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취업자 수가 줄었다는 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어렵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좀 취업자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스마트오토밸리 관련돼서는 현재 관련돼서 용역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게 원칙으로 따지면 사실은 10월 말에 끝났어야 되는데 관련돼서 조금 아직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기존에 스마트오토밸리조성협의체라고 그래서 거기에는 사실은 주민도 포함되고 여러 가지 해서 저희가 한 4회 정도 개최해서 그쪽에서 논의됐던 여러 가지 민원사항들에 대해서 계속 항만공사랑 협의하고 있고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최근에 저희 시장님께서 시정질문 과정에서 스마트오토밸리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쨌든 당위성이라든가 이것에 대해 해야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표명을 하셔서 거기에 따라서 현재 항만공사랑 저희랑 해서 TF를 지금 구성해서 이런 부분들하고 이 TF와 관련돼서는 조금 더 관련 기관들끼리 면밀하게 논의해야 될 것을 TF로 한 거고요.
이게 더 잘 진행이 되면 이제 주민들이나 이해관계인들을 좀 더 확대해서 그런 부분이 협의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도 그동안에 많이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친환경으로 조성한다든가 치안 관련된 여러 CCTV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저희가 지금 논의도 하고 반영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 조금 예민하게 남아 있는 부분은 교통 부분이랑 그 다음에 아마 그 인근에 아파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 사실은 거기 아파트 자체의 환경이 좀 열악하거든요.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꼭 중고차단지뿐만 아니라 그 지역 전체 주변의 현재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엮여 있는 민원들이 조금 있는데요.
우선 교통체증 부분은 지금 도시계획 측면이나 혹은 새로운 다리를 놓는 측면들 그런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실은 SK뷰 아파트 주민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여러 가지이기는 한데요. 가장 근본적으로는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창업마을 드림촌이 창업지원시설과 창업지원주택 두 가지로 크게 나눠져 있는데요. 창업지원주택이 일종의 행복주택의 일환인데 조금은 창업에 더 포커스를 맞춰서 주택의 형태를 사업을 새롭게 한 건데 이게 임대주택이다 보니까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들이 있다 보니 주민분들이 그것에 대한 반발이 제일 큰 것 같고요.
비단 이것은 저희 인천시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서울시나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부정적인 인식들에 대한 부분들을 갖고 계신 주민분들과의 소통이 제일 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모든 부분이 이것뿐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수소가스 이런 부분도 했듯이 먼저 이걸 시작하기 전에 거기의 주민들과 이런 부분이 들어온다고 먼저 이야기를 하고 먼저 접근해서 이야기를 했으면 이렇게까지 오지를 않아요.
예를 들어서 상수도본부의 수돗물 적수사태가 터지고 깔따구가 터졌지만 이번 사항에는 수계전환을 할 때 먼저 주민들한테 대처를 했어요. 다 보내고 통장들을 시켜서 이러 이렇게 한다, 이해가 되기 때문에 조금 나와도 문제 삼지 않고 ‘아, 이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여기 이 부분도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관에서 하니까, 우리가 하니까 되겠지.’ 이런 안이한 생각을 하다 보면 꼭 부딪혀 가지고 두 번, 세 번 지금 국비까지 받아놓고 난감한 상황 아닙니까, 이것 갖다가.
아까 존경하는 노태손 위원님이랑 다른 데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데로 오면 자기들은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원도심 쪽으로.
그런 부분도 한번쯤은 생각하고 처음부터 계산적으로 하고 했더라면 땅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거기가 좋겠다, 편하다 그런 논리 하나로 접근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지금 여기 가져온 것 보면 아파트 앞에 또 하나는 조망권을 가린다 이런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요. 그렇잖아요. 꼭 그것 지금 정책관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만이 아니라 자기들 앞에 건물 올라가서 앞으로 보이는 조망권 이런 부분 때문에라도 더 반대 아닌 반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계속 이런 식으로 반대를 했을 때는 어떻게 하실 작정이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SK 주민 반대하시는 분들과의 소통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창업마을 드림촌이 저희 인천시에서 창업허브나 향후 생태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주축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청년들이나 창업관계자분들까지도 같이 소통을 해 가면서 사실은 사업을 좋게 만들면 주민분들도 언젠가는 저희 쪽의 의견을 동조하지 않을까라는 저희 나름대로 판단은 하고 있고요.
사실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처음에 여기의 단추가 잘못 꿰어 있다 보니까 현재 저희가 봤을 때는 주민분들이 생각하시는 부정적인 인식보다는 사실은 임대주택이 그렇게 부정적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소통을 좀 하면, 사실은 앞서 오전에 저희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실제로 몇몇 소통하신 분들은 저희 의견을 듣고 극렬히 반대하시다가 또 찬성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상당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통만 하면 큰 무리는 없을 거다라는 저희 쪽 판단을 하는데 현재는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서 저희랑 소통 자체를 안 하려고 닫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문을 여는 데 좀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이미 사업이 벌써 1년 동안 중단돼 있는 것을 마냥 중단할 수가 없으니 나름대로는 최대한 소통창구를 열어놓은 상태에서 저희가 사업재개를 해 가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처음에 이것을 갖다가 제기를 했던 사람인데 그때 당시에 송도로 갔다가 다시 또 안 된다 그래서 도시공사로 넘겨서 인천시로 가져와 가지고 도시공사로 해서 지금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분들은 민원이 가게 되면 여기에 자체적인 민원을 갖다가 신경을 많이 안 쓰고 있는 모양이에요, 거기 가면.
지금 계속 보면 여기에 신고 이런 부분인데도 기다리는 게 일쑤고 가면 또 무슨 서류가 미비하다는 그런 관점에 대해서 그 사람들 왔다 갔다 하려면, 굉장히 큰 이슈도 아닌데 문제성이 많은 것 같아요.
일반산단이나 우리가 여기에서 하는 것은 지원책이 예산을 내려줘서 자기들이 관리를 하잖아요. 사무장과 경리 한 분 두고 사무실에서 했기 때문에 거기 업무만 계속 보기 때문에 거기 업주 측에서 어찌 보면 힘든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해 주기 때문에 빨리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서류 하나 가지고 가려면 또 와서 가져가면 하루가 지나가잖아요. 이런 부분이 문제점이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옛날처럼 다시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안병배 위원입니다.
오늘 미래산업과의 김준성 과장님이 오셨어야 제가 같이 좀 논의가 될 텐데, 홍준호 산업정책관님한테 할게요.
‘스마트오토밸리’ 말이 스마트죠, 중고차 판매단지 폐차장이에요. 그렇죠?
폐차장이에요. 제가 IPA에서 오라고 그래서 인천항 스마트오토밸리 조성협의체 의원이라 그래서 갔었어요. 그래서 배치도 뭐 이런 것 다 봤어요. 폐차장, 바닷가로 쭉 있고 어떻게 최첨단시설로 하겠다는 건지.
또 그 협의체에서 제가 가서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문사항이나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하나도 제가 충족하는 답변을 못 듣고 그 협의체 그 다음에는 안 열었어요. 서면으로만 해요.
물론 송도유원지에 있는 중고차 수출단지 이전 요구가 있고 그 기한이 다 됐고 유원지 복원을 희망을 하고 여러 가지 그쪽 사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있는 것 자체도 자리가 마땅치 않은 자리에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2016년도에 연구용역을 하면서 최적지로 남항을 선정을 했고요.
석탄부두가 몇 년도에 나가는 게 확실합니까?
그러면 수출하면 거기서 그냥 날아갑니까, 공중으로? 들어왔다 나가야죠. 그것을 옮기는 차량들이 또 왔다 갔다 하죠?
200만대가 움직인다고 보면 거기는 길이 하나예요. 저쪽 아파트 앞에 빼놓으면 길은 하나예요, 딱. 그래서 그 교통체증에 대한 대책을 물어봤더니 “용역을 줄 것이다, 연륙교 놓으면 좋은데 그 비용을 누가 댈 건가 고민하고 있다.”
다리 놓는 비용이 1200억이에요. 물론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아이견적으로 뽑아본 게요. 이것 1500억 들여서 하는 사업이고 민간투자자 공모했는데 다리 놓는 값하고 비슷해요. 그리고 석탄부두 언제 나갈지도 몰라요.
그리고 거기는 항상 불법주차가 아주 체증이 된 곳이에요. 왜, 활어유통조합의 활어를 실어 나르는 차량들로 인해서 그냥 꽉 차 있는 데고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봐야 된다.
외국인 범죄 우려 이런 거야 우리가 치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들도 사람인데 뭐.
여러 가지 친환경적으로 한다고 그러지만 답변이 미흡해요, 다. 그런데 진행은 하고 있어요. 그래야 송도에 있는 중고차단지를 연장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일자리경제본부 행정사무감사 관련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변주영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말씀을 드리며 감사과정에서 제시된 사항들이 해당 사업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11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속개하여 환경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