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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2020년도 환경국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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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환경국
일 시 2020년 11월 10일 (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10시 07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일정은 2020년도 환경국 행정사무감사 1건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0년도 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0년도 환경국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의 성과분석 결과와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한 개선사항 등을 시정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순서는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전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업무보고, 질의ㆍ답변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과태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 모두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와 선서문을 낭독한 후 증인 모두가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훈수 환경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10일
환경국장 유훈수
환경기후정책과장 송현애
생활환경과장 이승열
대기보전과장 라덕균
에너지정책과장 박철현
자원순환과장 정낙식
수도권매립지매립종료추진단장 서재희
수질환경과장 민경석
하수과장 함동근
자원순환시설건립추진단장 신일섭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유훈수입니다.
환경현안 해결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산업경제위원회 임동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수도권매립지 ’25년 종료 및 폐기물 감량화, 재활용 활성화 및 백령ㆍ대청 국가지질공원 인프라 구축,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기후위기 대응 2050 탄소중립, 그린뉴딜 등 환경국 현안업무의 연구모임 및 토론회를 가져 주셔서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립니다.
환경국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릴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현애 환경기후정책과장입니다.
이승열 생활환경과장입니다.
라덕균 대기보전과장입니다.
박철현 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정낙식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서재희 수도권매립지매립종료추진단장입니다.
민경석 수질환경과장입니다.
함동근 하수과장입니다.
신일섭 자원순환시설건립추진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9쪽까지 일반현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환경국 기구는 8개과 1단 36개 팀이며 현원 184명입니다.
예산규모는 9165억 2000만원입니다.
나머지 일반현황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입니다.
2019년도 환경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9건으로 처리요구 10건, 건의사항 9건입니다.
이 중 14건은 종결 처리하고 5건은 진행 중입니다.
사업별 세부 처리결과는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수도권매립지 종료 관련 인천시 폐기물 정책 보완입니다.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계획에 따라 시ㆍ도의 자원순환 목표 및 이행실적을 관리하는 시ㆍ도 자원순환 성과관리제를 관내 13개 환경기초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19년 기준 사업장 폐기물 순환이용률은 19.69% 목표 대비 33.3%로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2020년 7월 14일 인천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순환골재의 의무사용 확대 지정과 의무사용량을 50%까지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보고서 16쪽 승기하수처리장 현 부지 미래부지로 활용에 대해서는 현 부지의 매각보다는 현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시민들의 장래 환경기초시설 이용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페이지 17쪽 민간위탁 등 시의회 보고자료 작성 철저입니다.
앞으로 환경국의 민간위탁, 출연 등 동의안을 비롯한 환경현안 추진사항에 대해서 명확히 데이터를 작성하여 의원님께서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실 수 있도록 시의회 보고를 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8쪽입니다.
가좌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예산지원 검토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독립채산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한 특별회계 설치ㆍ운영 취지에 저촉되므로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처럼 사용이나 지원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항입니다.
하지만 서구주민들의 환경개선을 위한 악취개선 공사를 진행하는 등 악취 관련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9쪽입니다.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적극 집행입니다.
매립지 주변지역인 서구와 계양구를 중심으로 2015년부터 ’20년까지 주민편익사업과 환경개선사업으로 403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매립지 주변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공원녹지, 주민복지, 문화ㆍ체육, 도로ㆍ교통 등 환경개선 및 편익사업 예산을 적극 확보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0쪽 강화 농가 인근 폐비닐 방치 조치입니다.
지난해 태풍 링링 영향 등으로 방치된 강화지역 폐비닐 폐기물에 대하여 지난해 11월 18일부터 4주간 집중 수거기간을 통하여 강화 일원에 방치된 폐비닐 108t을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금년에는 3월에 폐비닐 276t을 수거 처리하였고 11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하여 폐기물 150t 분량을 수거 처리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21쪽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센터 설립 추진입니다.
현재 지원센터의 사무량 부족 등을 고려하여 ’23년 제4활주로 개통 이후 지원센터를 설립하도록 검토의견이 있어 지원센터의 수행기능과 역할 등을 발굴하여 설립협의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22쪽 전기차 보급 확대와 충전소 인프라 확대입니다.
지난해까지 총 1846대의 전기자동차를 보급 완료하였으며 전기차 충전소는 10개 군ㆍ구 총 1614개소를 보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전기차 차종 다양화를 통한 보급 확대와 충전소 등 인프라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24쪽 타 우수지자체 벤치마킹 등을 통한 전기택시 보급계획 추진입니다.
전기택시 보급사업은 현재 교통국 택시화물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기택시 한 대당 국비 최대 820만원 지원한도 내에서 에너지정책과에서는 20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5쪽 군ㆍ구 도시가스 보급실적 통계관리 분리 및 보급 확대입니다.
’19년 기준 인천시 8개 구 도시가스 보급률은 92.5%이며 강화군은 28%입니다.
금년 1월 도시가스 5개년 공급계획을 수립하여 융자지원 확대 등을 통해 ’24년까지 8개 구는 94.8%, 강화군은 35%까지 확대 보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6쪽 실현가능한 대체매립지 조성 조속히 추진입니다.
현재 수도권 공동대체매립지 조성이 수도권 4자 협의체의 이견으로 조성이 지연되고 있어 우리 시는 인천시만의 자체매립지 조성사업을 병행 추진하여 ’25년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할 계획입니다.
자체매립지는 주민수용성에 입각한 최적의 부지 선정을 위해 공모 등 다양한 계통으로 주민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으며 지역주민의 요구와 수용성을 최대한 높이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7쪽 환경국 전체부서 리드할 수 있는 주무부서 역할 강조입니다.
금년 7월 20일 자 환경국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녹색기후과와 환경정책과 업무를 상호 조정하고 녹색기후과는 환경기후정책과로, 환경정책과는 생활환경과로 부서명칭도 변경하였습니다.
에너지정책과가 환경국 내로 재편되어 신기후체제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친환경 녹색도시로 전환하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28쪽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활성화 및 시민홍보입니다.
공동주택에 비하여 분리배출 및 재활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단독과 다세대주택의 재활용을 높이기 위해 생활폐기물 재활용 배출ㆍ수거체계 개선사업을 중구와 연수구 2개 구에 추진하였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시범사업 지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9쪽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종량제봉투 가격은 2005년부터 동결된 상황이라 군ㆍ구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에서 봉투 가격 현실화는 불가피합니다.
시에서는 지난 7월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 현실화 연구용역을 수행하여 군ㆍ구에 단계적 봉투 가격 인상 권고를 하였습니다.
12월까지 자치구의 폐기물 관리 조례 개정을 마치고 단계적 인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0쪽 환경국 현안사항 의회 사전보고입니다.
앞으로 자원환경시설 친환경 현대화사업을 비롯한 환경국의 중점 현안사항 추진 시 진행과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반드시 위원님들께 사전보고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1쪽 굴포천 유지 관련 국비지원입니다.
국토교통부의 국고보조금은 미반영되었지만 환경부 한강수계기금으로 금년에 8억 4500만원을 확보하였고 내년에도 9억 3400만원을 확보하여 굴포천 유지용수의 원활한 공급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2쪽 기업환경시설보조금심의위원회에 금융전문가 포함입니다.
본 위원회는 기업 환경개선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를 보전해주는 심의위원회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확정이자를 보전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금융전문가가 반드시 필요치는 않으나 내년 2월 위원회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위원 위촉 시 금융전문가 포함 여부를 신중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3쪽 슬레이트 처리 관련 정부 정책건의 방안 강구입니다.
2013년 기준 인천시 내 슬레이트 건축물은 총 1만 3697동으로 ’20년 10월까지 1840동을 철거ㆍ개량하였습니다.
현재까지 13% 정도 철거한 상태로 시는 환경부에 국비지원 확대와 비주택 지원규모 및 지원금 확대를 지속 건의 중에 있으며 최대한 사업비 증액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4쪽 환경기초시설 설치 관련 장기적인 대책 마련입니다.
시는 금년 12월까지 폐기물 처리시설 배치방안, 용량 확보, 주민갈등 해소방안 등을 담은 자원환경시설 친환경 현대화사업 타당성 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기존 시설의 현대화와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에 입각하여 권역별로 설치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9쪽입니다.
시민소통 환경행복도시 조성입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및 환경단체 간 민관 거버넌스 구축과 열린환경방, 민관 기후환경자문회의, 워킹그룹, 환경영향평가 전문가 자문단 운영 등 기후환경 정책 및 환경이슈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 창구를 확대하였으며 환경교육센터, 녹색환경지원센터, 생태환경 학생동아리, 생태학교 운영 지원 등 시민 환경교육 활성화 도모 등 환경인식을 전환하고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귀담아들어 우리 시를 시민들이 행복해지는 환경도시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41쪽 기후변화 대응 선도도시 조성은 기후변화 위기에 따른 체계적인 온실가스 감축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인천시 및 소속 공공기관 43개소의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는 2020년 기준배출량 대비 약 30% 이상 감축하여 5년 연속 광역단체 1위를 달성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감축이행을 통해서는 감축량을 매도하여 5억 3000만원 세외수입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기후위기 비상상황 선포와 탄소중립 선언 그리고 12월 중에 시와 10개 군ㆍ구 합동으로 탈석탄 금고 선언 등 기후위기에 대한 시민사회 동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쪽 환경기후 관련 국제기구 협력 및 지원입니다.
GCF를 비롯한 GGGI, UNOSD 등 환경 관련 국제기구의 안정적인 정착과 활성화를 위하여 사무공간과 국제회의 개최 등을 지원하고 특히 지난해 12월에 유치 확정된 CTCN 지역사무소에 대한 협약을 원활하게 수행하여 연내 개소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통한 시민행복 실현입니다.
오염토양 정화관리 및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토양 보전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마련과 연간 34건의 환경갈등 민원에 대한 분쟁조정 등을 통해 시민들이 쾌적한 생활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51쪽 생태보전 및 지질공원 인프라 사업추진입니다.
다양한 생물이 공생하는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흰발농게 서식실태 공동조사로 200만개의 개체가 확인되어 보호를 추진하고 수리부엉이, 고라니, 맹꽁이 등 야생동물 30여 종 400여 마리에 대해 구조치료와 195마리를 자연복귀시켰습니다.
그리고 백령, 대청 국가지질공원에 대하여 화장실, 안내소 등의 관광인프라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유네스코 등재 추진으로 지질공원의 유산적 가치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6쪽 미세먼지 걱정 없는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인천시는 2024년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발전산업, 수송, 비산먼지, 측정분석, 생활, 녹지, 항만ㆍ공항 등 7개 분야 66개 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고농도 빈발기간인 12월부터 3월까지 계절관리제 시행, 공공차량 2부제 시행, 영흥화력발전 상시 20% 감축, 상한제약 등 보다 강력한 저감조치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58쪽 자동차 매연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우리 시 5등급 경유차량 저공해 사업대상 차량은 총 5만 4235대입니다.
이 중 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는 1만 3044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및 LPG 화물차 신차지원을 331대 완료하였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은 67대 완료하였으며 공해차량 운행제한 및 배출가스 단속도 상시 실시하여 우리 시 미세먼지 걱정 없는 대기질을 조성해 나가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인천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사업입니다.
옹진군 초지도와 덕적도에 약 600㎽ 규모의 인천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8년 사전타당성 조사를 완료하여 금년 2개소의 해상풍향계측기를 설치하고 내년에 발전사업 허가와 영향평가 등을 마친 후 ’23년 해상풍력 관련 인허가를 득해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국가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달성 및 대규모 청정에너지 랜드마크로서 섬 관광 활성화는 물론 어민소득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7쪽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우리 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총 87억 6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공공부문 17개소에 대한 태양광ㆍ태양열 설치사업과 1200가구에 대한 태양광 보급사업, 347개소 태양광 융복합사업, 스마트에너지팩토리 융자지원사업, 수도권매립지 주변 태양광 설치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71쪽부터 76쪽까지는 앞서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된 사항과 내용이 중복되므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보고서 77쪽 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정기정비 실시입니다.
자원환경시설의 현대화사업 완료 시까지 송도와 청라 광역폐기물 처리시설이 냉각시설 수관 교체, 소각재 배출설비 교체, 소각로 및 부대시설 유지보수 등 대대적인 정비로 시설의 안정화를 통한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81쪽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자체매립지 조성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사용 중인 3-1 쓰레기 매립장을 끝으로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하고 소각재만 매립하는 우리 시만의 친환경 자체매립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하철 광고와 영상물 제작 등 시민 동참을 위한 홍보활동과 공론화위원회 개최 등 시민의견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환경개선과 주민편익 지원사업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6쪽 생태계가 살아 숨 쉬는 하천 조성입니다.
굴포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보상 감정평가 및 보상을 실시하여 내년 초에 착공할 계획이며 동락천, 교산천, 심곡천, 운연천에 대해서는 내년에 차질 없이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1쪽 2035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지난 9월 환경부로부터 2035년 인천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승인받았으며 11월 중 용역을 준공하여 승기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비롯해 우리 시 하수도 정비사업을 차근차근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2쪽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사업추진입니다.
우리 시의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 하수관로는 총 3237㎞로 ’18년부터 ’19년까지 10개 군ㆍ구 2739㎞를 긴급보수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부평구ㆍ계양구ㆍ서구 3개구 6.7㎞ 구간에 대하여 총 83억 4000만원을 투입하여 보수할 계획입니다.
94쪽 공공하수처리시설 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가좌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는 고농도 하수저감시설을 개선하고 분뇨처리시설 증설을 통한 수질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악취개선을 위한 탈취설비 사업 등은 금년 3월에 준공하였으며 전처리 설치사업은 금년까지 설계방향을 확정하여 내년 6월까지 설계용역을 마쳐 8월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은 10월 현재 68%의 공정률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탈취설비 등 악취개선 사업은 내년 3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전에 금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유사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를 마쳤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너무 간략하게 보고했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으며 구체적인 추진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환경국 주요업무보고서
어제 제가 보고받기로는 현재 수도법상 절수설비가 양변기 6ℓ 이하 의무사항인데요. 현재 실질적으로 6ℓ 이상은 쓰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그것에 대한 조치사항은 어떻게 할 건지 물어본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수도법상의 절수설비는 공인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다 받은 상태이고요. 또 설치형태라든가 유형에 따라 가지고 수압은 약간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법이다 불법이다 하는 것은 논하기는 좀 그렇고요.
향후에 환경부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계속해서 문제가 야기가 돼 가지고 환경부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용역을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도 시에서 후속조치를 취하겠고요.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가정을 방문해서 샘플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이 물을 너무 많이 사용한다면 중앙정부에 건의 등을 통해서 절수설비 제도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중요한 지적사항이 있어서 제가 여기 내용은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제가 다 낭독할 수는 없고 지금 시민이나 사용자들이 잘 모르고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법에 의무화된 정책이 정부나 인증기관, 지자체 등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난 10년간 다른 나라들은 물 사용량이 2분의1로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량이 2배나 늘어났습니다.’
본 위원 또한 이런 내용을 처음 접하는 내용인데요. 사실 우리 시민들이 모르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물 부담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국장님 말이에요, 바꿔서 볼 때 그러면 이것 건건이 동락천은 추진이 어떻게 진행됐고 사업비는 얼마고 민원은 있는지 없는지 하나하나 물어보면 시간도 얼마나 많이 소요되겠어요.
그뿐만 아니라 교산천도 그렇고 운연천은 용역 준공이 금년 11월이고 심곡천은 ’20년 금년 6월달에 착공하고 나머지는 금년 1월달에 착공하고 그랬다는데 책자를 보여줬을 때 저희들이 그것을 숙지해서 미흡한 것을 우리가 행감에서 물어보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너무 의회를 무시하는 것 아닌가.
전년도에도 보고서를 세심하게 작성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거든요.
김종득 위원입니다.
보고서 19쪽을 보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적극집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인천 제2시립치매요양병원이거든요. 여기에 사실상 1억 3000의 시너지효과가 아주 크게 나타났어요. 요양병원 치매 입원되어 있는 분들이 참 고마움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금액상으로 적은 거였지만 물론 우리 산업경제위원님들께서 추경으로 해 주셔서 이러한 좋은 환경을 개선할 수 있었다는 데 참 감사를 드리고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는 주변환경 개선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서구와 계양구 앞으로도 계속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정을 하면 대략 한 순수한 준설비만 20억 정도 나오는데요. 준설 토양이 일반폐기물이냐 아니면 거기 오염도를 검사해서 혹시 만에 하나 그럴 일은 없겠지만 중금속이 나온다고 그러면 또 별도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처리비용에 대한 부분도 폐기물 처리비 부분도 별도로 계상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현재 예산 44억 서 있는데요. 그것 갖고는 저도 부족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에 저희들이 한 10억 정도를 더 별도로 추가 계상을 했고요.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계양구하고 저희 시하고 협의해서 재원분담에 대해서 조정을 해 가지고 계양TV를 제외한 전 구간이 생태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향후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관리수위가 한 2m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하게 되면 두 가지의 목적을 달성해야 됩니다. 하나는 농업용수 공급에도 이상이 없어야 되고 또 하나는 시민들이 친수공간 하는데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쪽 계양구 쪽이 농지가 대부분이 다 없어져 가지고 농업용수 비중이 굉장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주민 친수공간 쪽으로 방향을 설정해서 공사를 할 계획이고요.
친수공간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수심은 한 20㎝에서 30㎝ 정도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주민 친수공간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넓혀 가지고 주민들이 편하게 서부간선수로에서 운동이라든가 휴식이라든가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설계콘셉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직은 안 됐는데 향후 그렇게 법을 개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26년까지는 유예기간을 줄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소각장 부족한 용량이 개략 한 900t정도 됩니다. 900t 되는데 지금 그 900t에 대해서 1개를 설치할 거냐 아니면 권역별로 두세 개로 분산해서 설치할 거냐 그 부분에 대한 서로 갑론을박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다 틀린 말씀은 아니고 다 맞는 말씀인데 저희는 정무적으로 지금 현재 소각장 1개 하는 게 전문가들은 설치비, 운영관리비, 사후관리비, 주민수용성 그런 부분에서는 맞다고 보시는데요.
지금 현재는 누구도 자기 지역에다가 소각장 설치한다는, 없기 때문에 권역별로 분산개최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책들이 수립돼야 시작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터트려 놓고 그걸 수립, 그것을 마무리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서는 많은 반대에 부딪힐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중구 같은 데도 슬러지를 비롯해서 소각장, 홍보관, 중간처리장 여러 개가 들어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반대를 어떻게 극복할 건가에 대해 대책을 수립하시고요.
소각장, 이제 앞으로 소각장이라고 부르지 말고 다른 이름을 공모해서 쓰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수소발전소 때문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까.
그리고 주민들에 대해서 우선 보상하고 투명한 시설 운영하기 위해서 주민들을 채용하고 하는 문제, 제가 하와이 호놀룰루의 소각장에 갔을 때 가서 보니까 주민들에 의해서 소각장이 운영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잘 착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께서 소각장 관련된 질의를 하셔서 이어지는 질의를 제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 인천시가 지금 2025년 매립지 종료를 한다고 선언을 했고 또 자체매립지 조성하겠다고 선언을 할 것이고 소각장도 군ㆍ구별로 별도로 조성을 하겠다고 지금 언론에도 나오고 있는데 환경기초시설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다 계획을 하는 게 이상은 높은데 현실이 따라 주지 않을 수 있겠다 이런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매립지를 종료하려면 쓰레기 관련된 재활용률이 굉장히 높아져야 될 거고 그리고 그것 매립지를 종료하고 소각재를 묻으려고 하면 소각장 증설이 기본적으로 먼저 준비가 돼야 될 건데 이걸 한꺼번에, 앞으로 한 4년은 남았지만 한꺼번에 이런 것들이 과연 준비가 될 건지, 소각장 하나 만드는 데 한 4년 걸리거든요.
소각장 하나 만드는 데도 한 4년 걸리는데 이 4년 동안에 매립지 종료, 자체매립지 조성, 소각장 군ㆍ구별 증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한꺼번에 다 해결하는 게 이게 가능한지, 현실적으로.
또 내구연한이 돼 가지고 뭐 증설하고 현대화시키는 그것도 정리를 못 했는데, 증설을 못 했는데 이런 더 어려운 문제들은 어떻게 주민들의 갈등이라든지 그걸 해결할 건지 참 답답해요. 이게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시정부가 그리고 우리 박남춘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게 대책이 정말 나올 수 있을까.
주민 반발을 예상해서 인센티브라든지 주민편의 제공이라든지 환경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환경기초시설을 거기에다 유치하는 것은 과연 주민들의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것들 만족을 어떻게, 얼마만큼 해 줘야지 그걸 가지고 주민들이 동의를 할지 그것에 대한 기준도 개인적으로 다 다를뿐더러 이런 대규모 정부 정책, 시정부의 그런 정책들을 현장에서 만들어 가는데 꼭 그런 대가를 가지고, 대가성이 있는 그런 보상 개념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지 이것 또한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연 우리 정부가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시정부가 인천시 전체를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들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관련된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김희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환경기초시설, 자원순환센터라든가 에코랜드라든가 그런 부분 입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일정 부분 대가성 편의 제공이 아니고요. 환경기초시설 설립지에서 주민편익시설 그런 개념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편익시설을 같이 할 거고요.
금방 또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대한민국 전체를 보는 정책이 필요하다, 저도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앞으로 대승적 차원에서 같이 물론 저희들이 큰 기본방향은 설정됐습니다마는 중간에 논의하고 주민 협의, 논의 과정에서 또 일부분은 수정 가능한 것을 전제로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지금 김희철 위원님이 대한민국 전체 계승적 차원 그런 부분도 다 감안해서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서 주민들이라든가 대승적 차원에서 큰 무리가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가성 보상 개념, 인센티브 이런 것들도 미리 잘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그걸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맞지 않는 거다, 그것은.
이게 맞는 정책이라고 하면 주민들한테 그것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말씀드려 가지고 이것 피해가 없고 환경에 관련된 그런 것까지 다 확인을 시켜서 주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될 겁니다.
수도권매립지 종료 먼저 말씀드릴게요.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를 2015년 6월 28일 날, 4자 협의 주요내용을 보면 수도권매립지 그 땅이 이전에는 서울시의 땅이었어요.
그래서 인천시로 양도를 그렇게 하는 것으로 했죠, 네?
제가 지역구에 있는 시설물이 아닌데도 나간 이유는 그게 사실 지역구에만 국한되어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그것은 연기에 의해서 바람 타고 전역으로 확산되기 때문에 사실 쉽게 얘기하면 서쪽에서 바람이 불면 결국 부평 쪽으로 날아오기도 하고 아니면 중구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전반적으로 다 확산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가서 확인하고 아침부터 나가서 그것 하는 것 봤는데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아스콘 공장도 좀 더 솔직했으면 좋겠다, 솔직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주민들이 이것 때문에 불안해하는데 왜 그렇게, 우리가 처음에 갔을 때는 재생골재를 분명히 하기로 했는데 순환골재를 돌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순환골재를. 그랬다가 지적을 하니까 그때서 재생골재 일부를 돌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솔직하지 않은 거죠. 왜 그런 형식으로다가 그것을 피해가면서 조사를, 검사를 피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지 않느냐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떳떳하지 못하면 그 시설은 폐기해야 돼요. 그리고 본인들이 거기에서 나오는 유해성 물질이 만약에 발생되면 그것 관련돼서 분명히 집중시설에다가 여러 가지 시설들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 건강을 갖다가 담보로 해 가지고 그런 시설을 미흡하게 해 놓고 돈을 벌겠다 그러면 그런 시설들은 앞으로 인천시에서는 제가 전부 퇴출시켜야 된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거기에서 발생되는 어쨌든 유해성 물질이 사실은 거기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우리 도로 포장할 때 나오는 거기서 연기가 열에 의해서 나오는 그 자체가 사실은 그것도 폐질환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뻔한 대낮에 사람들이 많은 그럴 때도 포장을 막 그냥 하거든요. 뭐냐 하면 다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소한도 사람들이 많이 보행하거나 이럴 때를 피해서 포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환경이라는 게 우리가 기후변화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얘기하면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좀 덜 벌더라도 환경을 보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인식이 사업자라면 필요하다는 거죠. 어느 정도 벌어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해 가지고 검사가 나가면, 지금 몇 번 검사한 게 아니, 그러니까 한 번 한 게 아니잖아요, 검사를 여러 번 했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의구심이 나오니까 다시 하자, 다시 하자 그러는 거잖아요. 검사를 할 때 한 번에 할 수 있게끔 본인들도 오픈하고 주민들이 갔을 때 의심 안 나게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조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대기보전과 직원들 새벽부터 나가서 제가 고생하는 것 옆에서 지켜봤는데 환경보전연구원에 계신 분들도 그런 부분에서 강력하게, 검사할 때 좀 법적인 것 가지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왜 강원하고 충북은 안 내냐, 너네들도 같이 한강물 쓰고 있으면 같이 물이용부담금을 내라.’ 그렇게 하셔 가지고 거기도 내게끔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인천이 지금 보면 총 1년에 들어오는 게 한 5000억 가까이 돼요. 한 4800억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 인천은 갖고 와서 쓰는 게 65억 달랑 받아 가지고 쓴단 말이에요. 65억이면 5000억의 한 1.3%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아무리 한강수계관리기금이라는 게 수질개선이라든가 상류지역 주민들의 편의시설 이런 것 때문에 한다고 하지만 좀 이것 너무, 우리가 내는 것도 550억이고 60억이면 이것의 한 10%밖에 못 갖다 쓰는데 이것도 좀 더 많이 갖다 쓸 수 있도록, 왜 이렇게 적은지 그 이유부터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11시 47분 감사중지)
(13시 59분 감사계속)
제가 한번 물어보니까 개방형 주차장은 급속충전이 가능하고 개개방형이 아닌 데는 급속충전할 수 없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하고 이 안에는 개방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업무용 차량만 들어오는 데거든요. “이런 데는 급속충전이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런데 그게 맞지 않으면, 전에 한번 제가 물어봤어요, 집행부에다가. 그랬더니 집행부에서 얘기 나온 게 뭐냐면 “여기서 급속충전하려고 그래도 개방형이 아닌 데는 급속충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설치기준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여기 안에서, 우리 개방형이 아닌 이 안에 주차장에도 쉽게 얘기하면 급히 업무용 차량들이 들어왔다 나갈 때 내가 알기로는 지금 집행부 차량들 이게 용량이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차량들이 굉장히 오래전에 샀기 때문에. 요즘 나오는 것은 만충전했을 때 거의 450㎞ 이상 가요.
그렇죠, 이것도.
그런데 저어새는 의외로 개체수가 많아요. 저어새는 그래도 좀 보이는 편이에요.
그런데 두루미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강화지역에, 인천에서는 강화지역에서 철에 한 번 보일까 말까 할 정도로 그러는데 이게 인천의 보호종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인천을 상징하는 새인데 이것에 대한 보호대책은 지금 전혀 나와 있지 않거든요, 두루미를.
그러면 이것 인천을 상징하는 새를 바꾸든지 해야 되는데 두루미에 대한 대책은 없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개체수가 좀 더 되는 저어새에 대한 보호대책밖에 없어요.
그러면 강화지역에 가끔 출몰을 한다 그러면 왜 출몰을 하는지 원인을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호할 수 있으면 개체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해야 되지 않냐.
지금 전년도에 김병기 위원님이 국토부를 상대로 해 가지고 유지용수 공급비용 같은 걸 청구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사실 신청은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물관리 일원화’ 해 가지고 이제 환경부로 업무는 넘어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관리는 국토부하고 환경부에서 지금 양분화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굴포천 같은 경우 국가하천인데요. 국토부에서는 시설물 유지관리비를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2억 6400씩 해 가지고 국토부에서 우리 시로 국비를 보조해 주고 있고요.
나머지 수질, 수량 부분에 대해서는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8억 3400만원을 지금 지원을 해서 그것 가지고 유지용수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인천에 하천이 총 국가하천 2개, 지방하천 3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인천 하천 특징이 다 똑같습니다. 뭐냐면 시점하고 종점하고 거의 구배가 없다 보니까 유지용수를 일정량 이상 흘려보내도 육안상으로는 유속이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냥 시골처럼, 강원도처럼 시점하고 종점이 구배가 있다면 조금만 흘러가도 물이 유속이 있어 가지고 깨끗하게 보이는데 인천은 해양가 지대이다 보니까 시점하고 종점이 구배가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양의 유지용수를 흘려보내야 유속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아까 제가 서두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지방하천 관리를 하다 보면 유지용수 산정을 할 때 하천 폭하고 유속하고 수심을 기준으로 해서 유지용수 양을 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굴포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기본계획에 보면 8만t을 공급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8만t 공급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한 5만t에서 6만t 정도를 공급을 해 주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양을 한 번에 못 늘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천에 징검다리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지금 그 위에 노상주차장이 한 697면 정도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주차장 이용률 분석을 해 보니까 보통 80% 정도가 꽉 차거든요. 그래서 금방 김병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시장님한테도 사전보고를 드렸었는데 시장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공사를 하면서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기 위해서 사전에 주차장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를 완벽하게 부평구하고 저희 교통부서하고 저희 환경부서가 같이 협의를 해서 그런 대책을 강구한 후에 공사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면밀히 관련 부서하고 지금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원순환시설들을 새로 신설하고 하는 데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잘 강구를 하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돈으로는 민심을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이 금수강산을 어떻게 잘 가꿔서 물려줄 수 있나 그런 비전을 좀 제시를 많이 해 주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홍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천시민들도 ‘어, 이것은 꼭 있어야 되지만 내 지역에는 안 돼.’ 하는 그런 마음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천시의 자원순환정책에 대해서 홍보를 아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관한 종합홍보만 28억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추경 때 편성한 금액이라 우리 국장님 아실 거예요.
아니, 시간이 그 설명 듣다 보면 이 하나로 끝나요. 그래서 이렇듯이 자원순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들을 새로 확대해야 되는데 중구 같은 경우에도 남항 아닙니까? 남항근린공원. 문제는 소각장 뭐 재활용, 중간처리시설, 홍보관 거기 다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너무 직결을 하면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있고요.
하지만 거기 남항하수처리시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같이 어우러져서 하면, 타운이 만들어지면 좋은데 잘 구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근린공원을 잘 정비를 하거나 해서 야구장도 들이고 하라는 요구를 했었죠?
신청자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나와 있는 국가에서 달라고 하는 저감장치나 이런 부분들, 녹스 저감장치 이런 부분들이 현실에 안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지금 저감장치를 달아봤는데, 제 사비를 내고서 달아봤어요. 연료가 한 20% 이상 절감되고 제가 경유차 13년 된 차를 타고 다녀요. 배출가스가 검사받으러 갔는데 확 줄었어요.
그러면 그전에 우리가 하던 게 잘못됐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것 정책적으로 국가에서 추진하는 그것만 옳다고 생각하지 말고 인천형으로 좀 바꿔 보면 어떨까.
저감장치가 꽤 많이 들어가잖아요. 한 대당 얼마씩 들어가요, 평균?
김희철 위원입니다.
우리 시의 환경정책 12일 날 또 전체적으로 발표하신다고 지금 그러시는데 며칠 안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예전에 환경기초시설들이 외부로, 바깥으로 안 보이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들어 우리 시내에 있는 거나 외국사례를 보면 시민들이 와서 즐길 수 있고 여기가 환경기초시설인지 공원인지도 분간할 수 없게 그렇게들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시에서 준비하는 소각장하고 그리고 매립지 준비하는 그런 장소들 중에서도 이렇게 시민들과 친화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준비도 되어 있습니까?
이번에 저희 시장님하고 교육청 교육감님하고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MOU도 체결했고요. 금방 시민 참여유도 홍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위원님들도 보셨겠지만 ‘버리스타’ 있지 않습니까. ‘버리스타’ 광고는 이미 나갔고요. 호응 좋다 보니까 이번에 하반기에 22억 들여 가지고 홍보하는 부분이 버리스타2 해 가지고 그런 홍보 쪽에 집중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쓰레기 배출방법이라든가 ‘응답하라 2025’에는 쓰레기 배출방법, ‘버리고, 비우고, 헹구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인식전환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 쪽에 집중적으로 예산 배정해서 다음 주부터 지상파 방송을 통해서 홍보가 나갈 겁니다.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송도는 바다를 매립해서 거기에 건물을 지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하 큰 건물 같은 경우에는 지하주차장 때문에 지하도 깊숙이 들어가 있는데 일부 불명수가 건물 내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면 물 저장탱크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유입수가 들어온, 불명수가 들어오면 그것을 펌핑해서 외부로 배출을 해야 되는데 송도 같은 경우는 100% 분류식이다 보니까 오수관하고 우수관하고 별도로 설치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 불명수 부분은 우수관에 연결하는 게 맞는데 일부 사람들이 공사할 때 오수관에 오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이 하수처리장에 들어가서 처리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다 경제청에서 별도로 조사해서 오접 부분은 개선해 놓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개월 됐죠? 왜 그걸 물어보냐면 그래도 과장님, 환경직종으로 해서 과장님으로 계시다가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국장님으로 올라오시다 보니까 전반적인 업무 파악은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국장님 올라오신 것에 대해서 환영도 하지만 잘됐다 그렇게 생각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18쪽 보면 가좌분뇨처리장 관련해서 제가 5분 발언도 했고 그전에 또 질의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예산을 지원할 수 없냐.” 이걸 갖다가 물었는데 여기에 보면 종결로 처리돼 있어요.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도 “어디 계속 진행과정을 갖다가 종결이다.” 했는데 이것 환경국에서는 무조건 이야기만 하면 그 다음에 적어놓고 종결로 처리해버립니까?
이 부분은 나는 중앙의 법조항으로 할 사항이 아니고 사실적으로 인천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시가 전체적으로 한 곳에 다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갖다 왜 중앙정부의 법을 따져서 된다 안 된다 그러고 계속하게 된다면 무슨 근거로, 중앙부처의 법상으로 안 된다 그러면 아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그러면 다른 부분을 찾아서 할 수 있게끔 만들자는 의도로 저는 말씀드리고 “지원책을 좀 해 봐라.” 그것을 갖다 계속 질의를 할 때마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현재 과장님이 말했듯 보면 종결 처리돼 있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니에요. 종결했다는 것은 안 된다고 딱 못 박아 놓고 하는데 뭘 갖다가 했다 그러고 서울시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준다고 해 놨는데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찾아보니까 없다, 모르고 있다.” 이걸로 일관하면 그것 되겠어요?
관련해 가지고 간단하게, 지금 존경하는 임동주 위원장이 아주 오래전부터 8대 의회에 와서 요구도 했고 또 본회의장에서 발언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이와 비슷한 일들이 우리 산업위 소관에 다른 일도 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부서장의 의지예요. 부서장의 의지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바뀝니다. 그리고 지원근거가 없으면 법적 근거를 또 마련하면 되고.
그리고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이런 용어를 가끔 쓰는데 ‘인천광역시 공무원 행정이 의지가 바뀌어야 인천시가 발전한다.’ 틀에 박힌 그런 업무만 하잖아요. 즉, 제도권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혐오시설이 있는 지역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지원을 해야 돼요. 사람은 항상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건 아주 오래전부터 이야기 나왔던 거라 우리 산업위의 산업위원님들도 다 공감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오신 지 4개월 되셨는데 어쨌든 환경국장으로 승진하셔서 오셨는데 그동안에 쭉 이런 업무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이해가 빠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첨언했습니다.
그렇죠. 텍스가 석면이 포함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 할 때 물론 석면 철거기법에 의해서 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민간시설물들은 아직도 석면이 포함돼 있는 슬레이트나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천장에 있는 이런 것들이 사실 무심코 다 그냥 철거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걸로 인해서 대기 중의 오염도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국민 건강을 위해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각 군ㆍ구에다가 이야기해서 전수조사를 좀 더 세밀하게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그 건물이 몇 년 됐냐 이것도 해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특히 환경기후정책과에서는 환경교육센터하고 녹색구매지원센터 하는데 이 부분이 적절한지, 실제로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2년 반 동안 3억인데 과연 이 돈 가지고 교육 인프라를 설치할 수 있느냐는 이것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그냥 형식적으로 돈이나 나눠 주는 그런 일이 돼서는 아니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전년도 이월사업들을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불용액 정도까지는 다 이해가 되겠는데 재이월액도 나오고 그래요, 하수과 같은 경우. 하수도 정비공사가 말이에요. 어떻게 이게 재이월액까지 나옵니까?
인천시에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9월달에 환경부로부터 2030 승인받았죠?
한계가 있는데 하여튼 해양항공국하고 같이 협력해서 공항공사로 하여금 주민지원 사업비를 좀 받아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해양항공국은 소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은 굉장히 많이 시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규제가 보통 인천공항공사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60에서 70웨클(WECPNL)이 나오는데 제가 보니까 그 기준이 75에서 90도 시의 예상지역이에요, 피해지역도 아니고. 이 부분이 상당히 높게 설정이 돼 있는 부분을 한번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이 기준선이 있어야 주민지원 사업비를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 인천공항에서 착륙비를, 착륙비의 30% 정도를, 10%에서 30% 사이이긴 합니다만 받아낸다고 그러면 1800억 정도 주민지원 사업비로 뽑아낼 수가 있어요. 김포공항이나 부산이나 이런 지방 공항들은 그렇게 받아내요.
(15시 29분 감사중지)
(15시 43분 감사계속)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배달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확대됐습니다. 확대되다 보니까 쓰레기 종량제에 포함되지 않는 유해물질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이드라인이 필요한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이라든가 병이라든가 철제라든가 박스라든가 이런 게 기본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분리수거할 때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물질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을 어디다 버리는, 그러니까 주민들도 이것을 어디에다 버려야 될지를 모르는 물품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사해서 종량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다시 한번 책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것 한번, 왜 그러냐면 이게 찾다 찾다 안 되면 엉뚱한 데 갖다 버리면 다른 것까지도 이게 영향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분리수거했을 때 그 쓰레기가.
대부분 퀵서비스로 해 가지고 요새는 다 그렇게 하니까 직접 배달하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자기네가 직접 한다는 것은 자기네가 직접 배달한다는 얘기거든요. 자기네가 직접 배달하는 데는 그릇을 또 갖고 가야 돼요. 두 번의 수고를 거쳐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념 있는 업소들에 대해서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냐.
앞으로 일회용 줄이려면 결국은 이런 업소들에 대해서 뭔가 우수업종이라든가 뭘 통해서라도 앞으로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지금 유통 재벌들이 계속 어쨌든 간에 쇼핑몰을 통해서 배달 그러니까 제가 용어를 잘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특정업체를 얘기하기 때문에. 어쨌든 배달앱을 통해서 아침 7시면 도착할 정도로 빠르게 도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 때문에 쓰레기가 엄청나게 지금 폭주하고 있다는 거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쓰레기가 엄청난 양이 폭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주차장을 세네 개를 갖다가 뒤엎을 정도로 그러니까 주차장이 두세 개가 최소한도 범위를 차지할 정도로 쓰레기가 지금 범람하고 있어요, 아파트에.
이것에 대해서 과연 환경부나 아니면 인천시가 환경부담금에 대해서 서민들한테만 할 게 아니고 기업에도 책임 지워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지금 나오는 것들이 전부 비닐에다가 가장 악성폐기물이에요. 비닐에다가 스티로폼 그러니까 조그만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박스는 스티로폼 엄청 큰 것으로 해 가지고 와 가지고 가면 쌓여 있는 게 지금 스티로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이것에 대한 대책이 분명히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기업들도 책임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네들이 이것 이익을 수반해 가지고 배달만 할 게 아니고 여기서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담금을 많이 매겨서라도 이 부분은 최소한도, 이게 기후 변화에 대한 문제들이 이런 것으로부터 출발이 되잖아요, 그렇죠?
12개 산단이 있는데 여기에 2276개 사업장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지금 제가 한번 농어촌 민박을 하다 보니까 그때도 똑같은 얘기인데 농어촌 민박이 지금 인천에 막 1000여 개가 넘는데 이것 관리하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어요. 이것 어떻게 관리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 부분이 이게 맞긴 맞는데 “관리인이 하나밖에 없는데 제가 이걸 어떻게 다 관리합니까?” 이런 하소연을 해요.
그렇듯이 이것도 지금 대기보전과장님 계시지만 이것 사업장을 관리하는 인원은 6명밖에 안 되는 것으로 돼 있어요. 타 지방은 2276개인데 지금 울산이랑 광주는 660개, 우리 규모의 3분의1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우리보다 더 많아, 관리인력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인원에 대해서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왜 그러냐면 이게 점검하지 않고는 환경보전이 안 돼요.
계속 나가서 계도하고 관리하고 점검하고 이게 해야만 환경이 보전이 되는 거지, 행정적으로 맨날 법 만들어 놓으면 뭐 하냐고. 관리가 부실해지거나 행정이 손이 못 미치는 데는 분명히 이게 문제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보전과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벽부터 몇 명 되지도 않는 인원들이 나와서 이리저리 왔다갔다하는 것 보고 제가 참 고생한다 이 생각이 들었는데 하여간 인원을 조금 보강해서라도 환경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게 좀 철저히 관리ㆍ감독하고 점검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국장님이 해 주십시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저희가 아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12개 산단이 있는데 배출사업장이 한 2276개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거 초창기에는 산업단지관리과로 해 가지고 공단에 있는 배출업소를 다 관리했었는데 조직개편되다 보니까 또 민선시대이다 보니까 단속하는 것들도 많아지다 보니까 자꾸자꾸 인원이 줄어 가지고 지금 현재 2개 팀에서 12개 공단을 다 관리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금방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듯이 거의 무방비 상태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염물질이 밤에 취약시간 때 막 배출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수처리장의 유입수 농도도 안 좋고 또 악취 민원도 발생하고 그런 실태가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말 타시ㆍ도하고 비교해 봐도 저희 인천시가 12개 산단하고 주거지역하고 또 혼재되어 있어 가지고 민원도 많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점검인원이 없다 보니까 정말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그런 공감을 같이해 주셔서 고맙고요. 저희들도 조직부서에다가 인원 증원을 계속 요청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 반영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이 부분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환경 부분은 우리가 잠시 빌려다 쓰고 후손한테 그대로 물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점검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위원님…….
그런 단체들이 전체가 참여해 가지고 범시민이 참여해서 하는 것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관련된 부분을 이게 해결이 돼야지 인간이 우리 환경오염을 막을 수가 있고 또 그 환경오염이 인간한테 다시 되돌아오거든요, 인간에 피해가 되니까. 지금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좀 적극적으로 우리 인천이 대처를 해야 될 것 같고 매립장 건물 보여 줬는데 돔으로 하는 그런 건물도 아까 사진으로 보여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매립장을 건물로 하다 보면 차후에 그게 공원을 만들고 그렇잖아요, 매립이 끝나게 되면. 그럴 때는 다시 걷어내는 거예요?
지금 수도권매립지 반입료 부분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사항인데요. 거기 운영위원회는 3개 시ㆍ도하고 환경부하고 주민대표, 민간운영위원 있습니다. 거기에서 반입료를 결정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금년 7월 1일부터 반입료가 또 인상이 됐었습니다. 인상이 됐었고 정확하게는 연도별로 매년 조금씩 인상하는 걸로 돼 있고요. 그렇게 반입료를 지금, 수도권매립지가 쓰레기가 많이 들어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민간소각장이라든가 민간매립장하고 비교했을 때 워낙 반입료가 싸다 보니까 다 수도권매립지로 들어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민간 사설에 있는 소각장하고 거의 가격을 맞춰 가지고 수도권매립지에 들어오는 양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격 부분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것들이 종합적으로 만들어져야지 쓰레기에 대한 이런 대처, 이런 처리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한쪽만 가지고는 처리하기 힘들다. 소각장 더 늘리는 것만 해서는 처리하기 힘들고 매립도 줄이고 소각도 늘리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가격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을 동원해서, 이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무단투기 및 방치폐기물이 관리가 안 돼 있다고 지난번에 신문에 나온 적이 있거든요. 언론에 나온 적이 있는데 부평구 십정동, 서구 대곡동, 왕길동 등에 무단폐기물 방치가 돼 있어 가지고 이게 문제가 되고 있다. 그게 구청에서는 처리비용만 해서 몇십억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업체, 원인자에게 구상권 청구를 하든지 이렇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김희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부평구에 있는 새천년환경 그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 이 부분은 작년에 불법 방치폐기물 처리하라고 20억원 정도를 교부해 줬습니다. 해 줬는데 실질적으로 방치폐기물은 원인자 내지는 시설 토지소유자가 처리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나중에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그 원인자한테 집행비용을 받는 게 원칙인데요.
지금 여기가 조금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복잡하게 돼 있다는 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폐기물을 적치하는 원인자가 있고 또 법원경매를 통해서 주인이 두 번 바뀌었습니다. 바뀌어 가지고 저희들이 부평구청에서 거기에다 행정대집행 명령을 내렸습니다. 내렸는데 소유권이 두 번 넘어가다 보니까 최종소유권자가 행정소송을 제기를 한 겁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부평구청이 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에서 행정대집행을 하면 나중에 대집행 비용을 징수해야 되는데 징수 주체가 불분명하다 보니까 지금 아직까지 일부 방치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상고를 할 건지 아닌지 그런 걸 다 종합적으로 따져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불법폐기물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소송 중이다 보니까 지금 처리가 약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수거를 해서 가져오면 다시 또 무슨 쓰레기봉투를 준다든가 아파트 같은 데는 그것 내놓고 가면 수거해 갈 수 있는 여건이 아파트 같은 데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동사무소든 아니면 아파트 이런 데는 가져와서 다시 또 재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재사용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갖다 않기 때문에 다 그냥 쓰레기봉투에다 담아 가지고 한꺼번에 버려버리든가 뭐 한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현재 배달이 너무, 말씀하신 대로 배달이 너무 코로나19 때문에도 더 많아졌지만 이런 부분이 더 가기 때문에 아파트 부분이나 이런 데는 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것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수소산업 그것에 관련해서는 어차피 제가 국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했고 과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사실적으로 필요성은 있지만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이것 하기 전에 협의점을 갖기 전에도 산업위원회의 위원님 누구 한 분 아는 사람이 없었고 누가 해 준 사람이, 물론 시에서 해서 갑작스럽게 됐다 그러지만 그래도 산업위원회에서 어차피 국장님과 과장님, 여기의 간부님들하고 함께 토론을 해야 되고 또 이야기를 나눠야 될 부분은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예요. 위원회 위원들이 한 분도 모르고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이 부분 또한 거기에 또 몇 군데, 한 두 군데 정도가 또 있는데 미리 주민들하고 대화하고 설명하고 먼저 안 하면 다음 파트에 이것 올라오는 것은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지난 7월 1일에서부터 3일까지 항만지역에서 미세먼지 점검을 했어요. 배출사업장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는데 6개 업소를 적발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저 북항에서부터 남항 이쪽까지 항만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레미콘업체부터 뭐 굉장히 많아요. 이런 데들이 제대로 미세먼지, 비산먼지 이런 배출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고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서 적발돼도 최대가 300만원이에요, 벌금이. 그런데 그런 세척이나 세륜시설 이런 것 설치하려면 몇천만원 들어가요.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벌금 맞고 말아요, 재수 좋으면 다 또 피해가고.
공사장 이런 데도 세륜시설 안 합니다. 점검 나온다 그러면 돌리고 그렇지 않으면 안 돌려요. 한두 번 제가 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강력하게 적발을 하고 이게 최대 300만원 벌금이, 이것보다 더한 징계라든가 영업정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나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큰일이 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이제 탄소중립 정책을 그린뉴딜 정책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주문을 했었고요.
인천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게 석탄발전소입니다. 영흥화력과 인천에 있는 발전소들이 전력자립도가 247%나 됩니다. 여기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이 아주 과다하게 나오고 있고 또 쓰레기매립장 문제 등 환경오염 관련 지역의 주민들의 민원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추진사항들을 제가 이렇게 쭉 종합해 보니까 ‘탄소중립을 위한 인천시 특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말하자면 태양광이나 해상풍력, 조력도 조금 검토해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세계적 추세인 RE100 확대를 위해서 인천시 기업들이 자체에너지원 공급을 단계적으로 이제 추진해야 될 때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성을 하고 있고 또 소각장을 증설해야 되고 자원순환을 위해서 재활용센터들을 조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쓰레기 소각재의 재활용산업도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다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시민의 자원순환 의식을 고취해야 됩니다. 물론 인천시에서 워킹그룹을 지금 운영 중에 있지만 관변단체, 시민단체, 모든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하고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인천시와 또 각 구청 지자체들, 유관기관들이 이런 현안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 실행하는 컨트롤타워 및 실행기관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인천시 산하의 정책 마련 실행을 주도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은 조직 강화를 위해서 인력 보강이 좀 돼야 된다. 필요하다면 인천시 산하의 인천에너지공사 같은 공기업을 만들어서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말하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 인천이 30% 출연한 인천종합에너지에서 그런 부분 다 잘 관리하고 있는데 꼭 여기 같지는 않더라도 공사, 인천에너지공사 같은 공기업을 신설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려보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안병배 위원님이 폐기물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다 제시해 주셨고요. 또 에너지공사 설립 부분에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신재생에너지 부분이 우리 TP에서 일부 조직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라든가 관련 기업들의 연관성, 인천종합에너지라든가 도시가스와 같이 협업을 통해서 신재생에너지가 확대 보급이 돼야 되는데요. TP 내에 있다 보니까 업무 연관성이 약간 떨어져 가지고 추진동력이 사실 약합니다.
그래 가지고 금방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향후 그린뉴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이 큰 이슈 중의 하나이고 큰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업, 전문가, 학계, 관련 사업체 그런 부분으로 구성된 일정 부분, 에너지공사 부분이 저도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끼고 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TP 원장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TP에서도 에너지 분야는 자기가 생소한 분야이니까 필요하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식으로 해서 별도로 에너지공사를 설립하는 게 맞다.” 그런 식으로…….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국 행정사무감사 관련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유훈수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제시된 사항들이 해당 사업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11월 1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속개하여 주택녹지국 및 관련 사업소와 인천종합에너지(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