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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2020년도 주택녹지국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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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주택녹지국 및 소관 사업소
일 시 2020년 11월 11일 (수)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10시 01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감사 일정은 제1항 2020년도 주택녹지국 녹지정책과, 공원조성과 및 3개 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제2항 2020년도 인천종합에너지(주) 행정사무감사 2건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0년도 주택녹지국 녹지정책과, 공원조성과 및 3개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0년도 주택녹지국 녹지정책과, 공원조성과 및 3개 사업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의 성과분석 결과와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한 개선사항 등을 시정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순서는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전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업무보고, 질의ㆍ답변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과태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 모두 제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와 선서문을 낭독한 후 증인 모두가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도수 주택녹지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5000만원 이상 발주 사업 중인 것만 여기 써놓으셨는데 5000만원 이하인 공사 1000만원 이상 사업 중에서 신우조경개발, (주)고산엔지니어링 이 2개 업체의 최근 3년간 수주내역, 공사발주내역을 하나 주시고 거기에는 연도, 사업명, 예산액 이런 것이 포함돼서 작성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용역사업 1000만원 이상 사업 중에서 (주)미소엔지니어링, (주)명인기술단, 고산엔지니어링 3개 업체의 최근 3년간 발주내역 거기도 똑같이 연도, 사업명, 예산액 등이 포함되게 해서 2개 자료를 요청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녹지국장 최도수입니다.
시민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임동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녹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상윤 녹지정책과장입니다.
허홍기 공원조성과장입니다.
서치선 인천대공원사업소장입니다.
김천기 월미공원사업소장입니다.
강성환 계양공원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7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보고서 11쪽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9건으로 처리요구 4건, 건의사항 5건입니다.
이 중 6건 종결 처리하였고 3건은 진행 중입니다.
지적사항별 처리결과입니다.
13쪽 계양공원사업소 청사 신축 추진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지적사항으로서 당초 청사 신축 예정지가 문화재위원회 심의결과 부결됨에 따라 공원관리 기능이 최대화될 수 있는 대체부지를 조속히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4쪽 영종 역사문화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금년 6월 영종권역 둘레길 조성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인천시민과 인천공항 이용객들에게 여가문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쪽 너나들이 캠핑장 진입로 조성사업입니다.
금년 3월 소방도로 개설을 완료하여 응급상황 시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16쪽 태풍 링링으로 인한 도복 수목 처리요구입니다.
등산로와 산림 내 쓰러진 나무 1607주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자체인력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쪽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6월 말까지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보상 및 공사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8쪽 지역특색에 맞는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장기미집행공원의 특성분석 용역을 통해 지역적 특성을 살린 특색 있는 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19쪽 공약사항 이행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앞으로 열린광장 조성 등 공약사항 추진 시 철저한 사전 검토를 통해 사업비가 증액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0쪽 임도 앞 차단봉 관리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임도 진입로에 차량 통제시설 설치와 임도 관리원을 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21쪽 열린광장 관련 주차환경 개선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현재 총무과에서 2022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인천애뜰 확대와 공용주차장 추가설치 계획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차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총무과와 지속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도시바람길 숲 조성입니다.
서구 석남녹지 등 4개소에 대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 진행 중입니다.
올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34쪽 소래습지생태공원 주변 활성화사업입니다.
5개 유형의 18개 사업에 약 755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서창지구 연결목교 등 6개 단기사업은 완료하였고 12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쪽 장기미집행공원 특성분석 구상용역입니다.
장기미집행공원 48개소에 대한 자연ㆍ인문ㆍ환경 분석을 통해 지역특색에 맞는 공원을 조성하고자 실시하는 용역입니다.
11개 유형의 식재특화, 9개 유형의 공간특화를 반영하여 품격 있는 공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 2030 공원녹지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목표연도 변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비 확보를 위하여 지난 2월 용역을 중지하였으며 12월 용역을 재개하여 ’21년 10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42쪽 도시자연공원구역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입니다.
공원구역 변경결정 및 도시관리계획 연계추진을 위하여 지난 3월 용역을 중지하였으며 2021년 1월 용역을 재개하여 ’21년 8월 완료할 예정입니다.
44쪽 장기미집행공원 추진입니다.
금년 6월 말 기준 재정사업 대상 36개소에 대해 실시계획인가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보상절차를 거쳐 지역특성에 맞는 공원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9쪽 이승훈 역사공원 조성입니다.
지난 10월 19일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하였고 토지 보상 등을 거쳐 ’22년 8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50쪽 시민 행복지수를 높여주는 공원 이용 활성화입니다.
부평공원 어린이 물놀이장 조성공사 등 7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사업도 연말까지 완료하여 공원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3쪽 시민이 행복한 서부권역 공원 운영 및 조성입니다.
월미공원 전통건축물 보수 등 12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공원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5쪽 공원시설 활용 노인일자리 확충 및 우수양묘 공급입니다.
공원시설을 활용한 노인일자리 702명을 창출하였고 영산홍 등 공급과 우리 꽃 전시회를 통해 가로경관 개선과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 도시바람길 숲 조성입니다.
미세먼지 및 도시열섬화 저감을 위해 90억원을 투입하여 수인선 유휴부지 연결숲 등 도시바람길 숲 7개소를 조성하겠습니다.
61쪽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입니다.
제3경인고속도로 주변 등 미세먼지 발생원 주변에 차단숲 3개소를 조성하여 도심 대기질 개선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겠습니다.
62쪽 산림자원 육성 및 산림재해 예방입니다.
산불 예방사업, 사방사업 등 7개 사업을 추진하여 산림재해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건강한 산림자원을 육성하겠습니다.
64쪽 산림휴양시설 확충 및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인천역사문화 둘레길과 덕적도 자연휴양림 조성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힐링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66쪽 소래습지생태공원 주변 활성화입니다.
’21년에는 GB 여가녹지 조성, 소금창고 복원 등 9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대표하는 염생습지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9쪽 북산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관리계획 용역입니다.
강화읍 관청리 일원의 녹지체계, 도시민의 휴양기능 및 훼손지의 보전가치 등을 고려하여 공원구역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8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70쪽 장기미집행공원 추진입니다.
재정사업 대상 36개소 중 현무공원은 2019년 공사 완료하였고 장미공원 등 4개소는 2020년 공사 착공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문학공원 등 14개소가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2쪽 이승훈 역사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역사문화체험관은 천주교 측에서 자부담 48억원을 투입하여 2022년 6월까지 건립한 후 시에 기부채납할 예정이며 공원은 시비 96억원을 투입하여 2022년 8월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4쪽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입니다.
다음주 11월 19일 무주골공원 기공식이 개최될 예정이며 연희공원, 검단16호공원, 송도2공원은 2021년 7월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6쪽 오성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인천공항 2단계 건설 추진 시 훼손된 오성산을 근린공원으로 복원하여 지역주민에게 여가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9월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25년까지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78쪽 시민 행복지수를 높여주는 공원 이용 활성화입니다.
시민안전시설 확충, 공원문화 활성화 및 거점공원 시설개선 등 9개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3쪽 시민이 행복한 서부권역 공원 운영 및 관리입니다.
월미공원 등 시설정비와 시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에게 쾌적한 공원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4쪽 양질의 양묘 생산 및 공급입니다.
안정적인 수목 및 초화의 생산ㆍ공급을 통하여 우리 시의 가로경관 개선과 도시이미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녹지국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주택녹지국 주요업무보고서
김종득 위원입니다.
보고서 13쪽을 보시면 계양공원사업소 청사 관련돼서 우리 국장님께서 좀 전에 언급을 하셨지만 2019년 제1회 추경 때도 청사 신축 실시설계용역비도 편성을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는데 계양공원사업소 청사 신축 부분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염려가 되고 사실상 공무원들이 한 곳에서 근무를 하는 것도 아니고 보니까 두 곳에서 이렇게 나눠져서 근무를 하는데 방법론을 찾아서 명실공히 안정성 있는 근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신축 추진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위원들을 선정할 때 보면 그 밑에 산지관리위원회 같은 데 보면 임호산림기술사사무소 대표가 위원으로 들어와 있고 청도엔지니어링, 주식회사 백림 이런 것들이 뭔 얘기냐면 위원회가 어떤 이해충돌행위,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업체의 대표자들이 위원으로 들어와서 위원회의 어떤,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에 대해서 어떤 청탁을 한다든가 압력을 넣는다든가 그럴 소지가 있으니까 위원회를 공원조성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하실 때 좀 그런 분들은 배제를 시키고 가급적이면 거기하고 연관성이 없는 사람들로 좀 구성을 해 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위원회 명단들 한번 보셔 가지고 이해충돌행위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고 하면 미리 사전에 그런 위원들을 좀 배제시켜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만드는데 보기에는 좋을 것 같은데 색깔이라든지 이런 공간만 가지고 공원의 특색을 이렇게 특성화시킬 수, 특성화하는 그런 공원으로 만들 수 있는 건지 조금 의문이 되거든요.
그래서 공원이 기본적으로 기능이 필요한 거잖아요. 좀 공기도 정화를 시키고 우리 시민들이 들어가면 휴식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돼야 될 건데 색깔이라든지 이런 걸로 가 가지고 특화되는 게 그렇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수목공원이면 나무들이 큰 나무들 산림욕 하는 그런 공원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해변가에 있는 이런 공원들은 이렇게 볼 수 있는 경관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어지는 공원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렇게 공원이 특화돼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용역 그런 것들이 좀 도움이 많이 됐어요, 용역을 해 가지고?
백운역 철도부지 주변에 사실 소음이랄지 이런 걸로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2010년도부터 일부 141㎧, 30m 해서 환경부 예산 50% 지원을 받고 투융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완료한 다음에 2013년까지 복개를 해서 쉽게 얘기해서 한남정맥을 연결을 했죠. 했는데 백운역 바로 전면 문에 104m 부분하고 지금 기존 설치한 유휴지역 이후 도시개발사업이 지정되어 있는 주변지역이 사실 인도가 굉장히 좁고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그 지역까지를 복개는 어렵다 할지라도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해서 나머지 문하고 상부부터 단계별로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현재 용역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전체적인 것을 보고 시행하면서 또 일부분은 B/C값까지 다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단계적으로 사업을 긍정적으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한남정맥이 도로가 생기면서 지금 전부 칼토막이 났습니다, 그게.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이어갈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장기미집행지구를 어쨌든 일몰제에서 풀리면 그런 과정 속에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공원 하나를 갖다가 해 줘야 하는 문제가 아니고 지금 계양산에서 만월산까지, 만월산에서 소래산까지 이어지는 한남정맥이 앞으로 어떻게 그것을 축을 이어갈 건지에 대한 어떤 기본계획이 당장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세워져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부서 간에 협의해서 내가 볼 때는 철탑 문제도 함께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압선이 일반 고압선이 아니고 그게 지금 서구로 해서 아마 산단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도시로 지나가는 고압선 철탑은 지중화를 앞으로 꼭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새로운 도시들은 그런 것 없잖아요. 왜 원도심만 유독이 그런 것들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그것 피해를 봐야 되는지 납득이 안 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써서 한번 제가 당부드립니다. 이것은 뭐 주택녹지국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니라는 건 알고 있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부서 간에 협력을 했으면 좋겠다. 꼭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계양공원사업소장님 답변이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이 물어보면 거기에 대한 그 면적이나 거기의 묘목 그리고 각 구에 들어가는 부분에 ‘거기에서 만들어서 들어가는 것보다 시에서 만들어서 한꺼번에 가는 것이 모든 부분에 이득이 되기 때문에 한다.’라고 답변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정확히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에 가보면 면적 자체가 어느 정도 농사를 지어서 삼목으로 하고 뭘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갖다 제대로 못 하니까 계속 여쭙고 뭐 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앞으로, 국장님 답변해야 될 것 같은데 왜 그걸 갖다가, 그 이야기를 갖다가 뒤로 미뤄 가지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택녹지국 녹지정책과, 공원조성과 및 3개 사업소 행정사무감사 관련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최도수 주택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제시된 사항들이 해당 사업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주택녹지국 및 관련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 다음은 인천종합에너지(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순서이지만 중식과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