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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2020년도 경제자유구역청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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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경제자유구역청
일 시 2020년 11월 12일 (목)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10시 04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감사 일정은 2020년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행정사무감사의 건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0년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2020년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사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동안 추진해 온 사무의 성과분석 결과와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한 개선사항 등을 시정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순서는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전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업무보고, 질의ㆍ답변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과태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 모두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와 선서문을 낭독한 후 증인 모두가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원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12일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원재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유병윤
기획조정본부장 김충진
투자유치사업본부장 김세준
송도사업본부장 최정규
영종청라사업본부장 최태안
기획정책과장 김성훈
미디어문화과장 김재범
운영지원과장 김을수
스마트시티과장 전유도
아트센터인천운영과장 이종연
투자유치기획과장 김석철
서비스산업유치과장 김종환
신성장산업유치과장 김연주
개발계획총괄과장 김병용
송도기반과장 전구식
환경녹지과장 석상춘
영종청라개발과장 윤문상
영종관리과장 문현보
청라관리과장 마수일
용유무의개발과장 정상철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원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발전과 성공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임동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경제청에 깊은 애정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병윤 차장입니다.
김충진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김세준 투자유치사업본부장입니다.
최정규 송도사업본부장입니다.
최태안 영종청라사업본부장입니다.
다음은 기획조정본부 김성훈 기획정책과장입니다.
김재범 미디어문화과장입니다.
김을수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전유도 스마트시티과장입니다.
이종연 아트센터인천운영과장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사업본부 김석철 투자유치기획과장입니다.
김종환 서비스산업유치과장입니다.
김연주 신성장산업유치과장입니다.
다음은 송도사업본부 김병용 개발계획총괄과장입니다.
전구식 송도기반과장입니다.
석상춘 환경녹지과장입니다.
다음은 영종청라사업본부 윤문상 영종청라개발과장입니다.
문현보 영종관리과장입니다.
마수일 청라관리과장입니다.
정상철 용유무의개발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병윤 차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차장 유병윤입니다.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임동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드립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고견과 조언을 새겨듣고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 11쪽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30건의 지적사항 중 12건이 종결되었고 18건은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인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국제업무단지 재점검 관련된 지적에 관해서는 금년 1월 15일에 NSIC와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전략 수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4월에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활성화 수립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연차별 개발일정과 개발이익 환수, 재투자 일정 등을 조율하고 전문기관 검토 및 의견수렴과 공론화를 위한 방안 협의 등을 통해서 금년 내에 미개발부지에 대한 종합적 개발전략 수립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에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이익금 분배시기와 방법 등에 대한 검토방안 마련 및 특수목적법인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미개발지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전략 수립 시에 목표연도 재설정과 개발이익 정산시점까지 결정하도록 하겠으며 2년 단위로 NSIC 재무회계조사 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지난해 12월에 2019년도 재무회계조사 용역을 완료했고 2021년도 용역은 내년 본예산에 용역비를 편성해서 7월에 용역 착수할 예정입니다.
17쪽 아암물류단지 내 화물주차장 조성과 관련된 민원사항 해결 요청에 대해서는 송도 8ㆍ9공구가 접하는 지역에 토지이용계획상 근린공원이 계획되어 있으므로 인천항만공사와 적극 협의해서 화물차 통행제한 및 주변 공원이 내년 중에 조성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송도세브란스병원의 차질 없는 사업추진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해 9월 연세의료원 측에서 건축설계사를 공모해서 금년 8월에 계약을 체결하였고 내년 하반기 중에 건축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22쪽 서부산업단지의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 추진 관련된 타당성 여부의 심도 있는 재검토 그 다음에 용역 추진 시 주민들 의견을 사전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 서부지방산업단지 일원 경제자유구역 지정 기본구상, 타당성 검토용역에 착수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4월 용역을 일시중지하였고 9월에 용역을 재개하였습니다.
주민 대상 설명회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최적의 정비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쪽 송도자동집하시설 관련하여 음식물 쓰레기 별도 수거방안에 대한 연수구와 지속적 협의 요청에 대해서는 지난해 6월 연수구청에서 주관한 송도국제도시 자동집하시설 운영개선 민관협의회에서 자동집하시설 분리수거 정책결정에 대한 종합적 검토와 논의가 있었고 올 9월부터 10월까지 2개월간 모집공고를 통해서 2개 단지 1014세대의 시범사업 대상을 확정하였고 올해 안으로 RFID 설치를 완료해서 내년부터 시범운영할 계획입니다.
내년 3월부터는 RFID의 음식물 분리수거 장비비용 전액을 지원하고 앞으로 경제청에서는 소위원회 및 민관협의회에 적극 참여하고 기술진단 및 악취진단 용역결과를 근거로 해서 소유권 이전 시한인 2020년 말까지 예산을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24쪽 청라하나금융타운 본사 이전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 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하나은행은 3단계 사업인 금융전략기획본사 등 이전을 위해서 금년 5월에 3단계 헤드쿼터 해외설계사를 선정해서 본 설계에 착수하였고 내년 하반기에 본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나금융그룹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영종하늘도시 자동 크린넷 시설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해와 올해 9월 등 2회에 걸쳐 중구청과 기관장 협의를 통해 자동집하시설 인수인계 및 운영을 요청하였으나 중구청에서는 시설을 운영할 의사가 없고 현행대로 문전수거 방식으로 폐기물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중구청과 동 시설을 운영하도록 지속적으로 적극 협의해 나가겠고 시설 운영 시 연수구와 서구의 사례를 참고해서 재정지원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회공헌사업과 관련해서 우선협약을 체결하고 주민설명회를 통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에 실무협의를 개최해서 삼목석산 골재채취 민원 및 해소방안에 대한 협의를 개시하였으며 올 7월 실무협의회를 두 차례 개최해서 기부금을 중구청 주관으로 하늘1중 부지 내 학교시설 복합화사업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30쪽 전문의료복합단지, 국제병원 부지, 국제학교 부지 등 송도의 미개발부지에 대한 개발전략 수립 등 부지 활성화 적극 추진 지적에 대해서는 2020년 말까지 국제업무단지 미개발부지 개발전략을 수립하고 국제병원의 차별화를 도모해서 시행자인 NSIC와 함께 국제학교 유치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강화군 화도면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관련된 지적은 현재 시 도로과 주관으로 영종~신도~강화~개성ㆍ해주를 고속도로로 연결하는 서해남북평화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영종~신도 간 3.5㎞ 구간은 선도 사업으로 우선 추진해서 2023년까지 건설을 완료할 계획이고 강화~개성ㆍ해주 간 112.74㎞는 2030년까지 건설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에 교동도 평화산단 추진사업과 이 고속도로 연결사업 등을 고려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아트센터 부대시설 유휴공간에 대한 활용방안을 모색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식음료점 및 유휴시설은 총 5개이고 커피전문점 1개소는 지난해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레스토랑 1개소는 올 10월 사업자가 선정돼서 12월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층 편의점과 기념품점은 세 번 입찰공고 중에 있고 7층 연회장은 내년에 식사 및 음료판매가 가능한 일반음식점으로 시설 개선한 후에 운영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33쪽 씨사이드파크를 관광 특화사업으로 조성해 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씨사이드파크 관광 특성화사업 기본구상에 대한 두 차례 주민설명회와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서 씨사이드파크 관광 특성화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을 마쳤습니다.
올 6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 재검토 통보를 받아서 내년 상반기 중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다시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건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4쪽 아트센터인천 운영과 관련된 특수목적법인의 역할 제고와 매년 100억원 이상 소요되는 운영비 지원에 관한 대책을 모색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아트센터인천 운영비 지원대책으로는 지원1단지 전체 연면적 24만 5943㎡ 중 2만 9505㎡를 기부채납 받아서 임대수익을 확보하고 지원2단지 내 호텔과 호텔 상가를 매각해서 현금으로 인수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1월에 착공한 지원1단지 3단계 사업은 2022년에 준공해서 기부채납을 받을 계획이고 지원2단지 호텔의 경우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국내외 관광객 감소로 호텔영업이 현재 적자인 상태로 현 시점에서 매각을 진행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향후 코로나19 추이를 지켜보면서 매각 시점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38쪽 청라하나금융타운 건립과 스타필드 개점 등 청라의 복합권 형성에 따라 상주인력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따른 교통인프라 대책을 시행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하나금융단지와 스타필드 등 사업이 추진 중인 지역은 단지별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통해서 주변지역과의 교통인프라 체계를 구축하여 시행 중이고 의료복합타운과 국제업무단지 등 사업시행 예정지에 대해서도 사업장별로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를 청라국제업무도시 개발 및 실시계획에 반영해서 승인ㆍ고시할 예정입니다.
39쪽 로봇랜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제청에서 주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올해 6월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가 인천로봇랜드 정상화를 위해 사업을 공동추진하기로 합의하였고 지능형 로봇법 제31조에 따른 조성실행계획 변경이 승인ㆍ고시되었습니다.
경제청에서도 내년 상반기 중에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 제3연륙교가 조기 개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금년 상반기에 설계경제성 검토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고 7월에 도시관리계획을 고시하였습니다. 10월에 제3연륙교 건설공사 2ㆍ3공구 공사도 발주하였습니다.
올해 안으로 공사를 차질 없이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1쪽 용유ㆍ무의지역에 관광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지난해 9월 용유ㆍ무의지역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발전전략 수립용역을 착수하여서 올 5월에 주민설문조사, 7월에 중간보고회, 10월에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금년 내에 용역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본부 소관 사항입니다.
49쪽 개발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토지매각입니다.
매각 대상 토지를 적기에 공급해서 개발사업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올해 6공구 공동주택용지 등 22만㎡를 1조 2101억원에 매각했습니다.
앞으로도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기에 토지를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 인천 스타트업파크 조성ㆍ운영 사항입니다.
올 2월에 인스타Ⅰ의 민간 운영사로 신한금융지주 컨소시엄을 선정하였고 5월에는 인천 스타트업파크 비전선포식을 개최하였으며 7월에 리모델링 공사와 플랫폼 구축사업을 착수해서 연말에 개소식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어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 IFEZ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사업입니다.
올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에 걸쳐서 IFEZ 투자유치전략 수립용역을 실시한 결과 바이오ㆍ헬스케어와 ICT, 물류 등 3개 핵심산업 분야의 융합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바이오폴리스를 구현해야 된다는 비전을 설정했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여건에 최적화된 3개 핵심산업 투자기업들이 클러스터를 연계ㆍ구축해서 최상의 투자유치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59쪽 IFEZ 기업지원센터 조성과 운영입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기업과 기관 간에 상호 소통과 교류를 지원하고 체계적인 기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해 투자유치 활성화를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 1월부터 8월까지 사무공간과 웹사이트를 마련하고 2개월에 걸쳐 시범운영을 한 후에 10월에 정식 개소해서 현재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60쪽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2단계 조성 협약입니다.
올 6월에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변경사항에 대해 산업부와 사전협의를 마쳤고 시행사에서는 10월에 2단계 사업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공동협의체 등을 통해 수차례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11월에 2단계 사업계획 등에 대해 투자유치기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말까지는 2단계 사업추진 협약 및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63쪽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 건은 앞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7쪽 글로벌 관광허브를 위한 복합리조트 집적화 추진사항입니다.
파라다이스시티는 2017년 개장 후 사드 사태로 인한 한한령 발효와 코로나19 등 경영상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저스코리아 복합리조트도 코로나19로 인한 사업비 해외조달 PF 지연으로 현재 공사가 중단되어 있고 현 공정률은 25%입니다.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는 현 공정률 12%로 정상 진행 중에 있으나 역시 코로나로 인한 글로벌 관광시장의 위축으로 PF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향후 이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경제청에서는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72쪽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 활성화입니다.
올 주요 추진실적은 5월에 산업부장관 주재로 K-바이오 글로벌 전략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9월에는 르호봇 바이오 특화 공유 업무ㆍ연구시설을 유치하였고 10월에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및 마크로젠의 유전자 분석기반 정밀 헬스케어 연구개발ㆍ서비스센터를 유치하였습니다.
11월에 삼성바이오로직스 4공장 기공식 과 셀트리온 연구소 착공식 등이 예정돼 있습니다.
다음 송도사업본부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6쪽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입니다.
금년 3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방재 및 수질개선 사업은 우선 추진하고 친수사업은 안정성을 확보한 후에 추진하라는 조건부 가결되었습니다.
내년에 2단계 구간에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수립용역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수립용역을 준공하고 타당성조사와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제반절차를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83쪽 송도6ㆍ8공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공사입니다.
올 상반기에 6공구 집하장에 대한 시운전을 완료하였고 8공구 집하장 지하화 공사를 착공해서 10월 현재 54%의 공정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영종청라사업본부 소관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91쪽 제3연륙교 건설사업 건은 앞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4쪽 용유ㆍ무의 해양ㆍ관광ㆍ레저 허브 조성입니다.
용유ㆍ무의지역 내 글로벌 해양ㆍ관광ㆍ레저 허브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용유 왕산마리나 등 2개 사업은 완료되었고 용유 오션뷰 등 3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을왕산 아이퍼스 힐(IFUS HILL) 개발사업은 지난해 경제자유구역 재지정을 추진했으나 선정되지 않았고 올 2월 산업부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재지정 신청을 준비해서 재지정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신규사업과 역점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본부 소관, 101쪽 IFEZ 10대 야간경관 명소화사업입니다.
국제도시로서의 품격을 강화하고 도시 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IFEZ 10대 야간경관 명소를 발굴하는 사업입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내년 3월부터 12월까지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IFEZ 10대 야간경관 명소를 발굴하고 기본설계와 10대 명소와 연계한 체험코스와 전망포인트 개발, 우선사업 시행지인 센트럴파크 일원에 대한 기본ㆍ실시설계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103쪽 일상이 문화가 되는 생활 속 문화사업 추진은 경제자유구역 3개 지역별 대표축제를 발굴ㆍ육성하고자 합니다.
송도 센트럴파크에는 연날리기 축제, 청라호수공원은 가위바위보 축제, 영종 씨사이드파크에는 막걸리 축제를 기획했습니다.
지역주민뿐 아니라 외국인들이 같이 참여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전통문화 축제를 개최해서 지역 대표축제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제도시 위상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5쪽 인천 스타트업파크 운영입니다.
내년 2월 스타트업 입주를 완료하고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입주기업 간에 네트워킹 강화를 위한 정기행사와 스타트업의 붐업을 위한 사업을 기획할 예정입니다.
내년 11월에는 입주기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해서 입주 스타트업에 대한 운영과 지원이 내실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사항입니다.
112쪽 IFEZ 기업지원센터 운영 활성화는 입주기업과 대학, 연구소, 지원기관들로 구성된 IFEZ입주기업협의회 구성ㆍ운영을 통해서 상호 소통과 교류를 지원하고 입주기업과 기관에 대한 경영 및 투자상담, 기업 애로사항 상담과 포럼, 세미나 등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0쪽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 확대 조성사업입니다.
내년에는 미국 바이오의약 중간재 연구개발 및 제조시설과 유전자 기반한 신약 연구개발과 제조시설을 유치하고 뇌신경과학 분야의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K-바이오 혁신센터에 대한 타당성 분석과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고 가칭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 혁신연구회를 발족해서 산ㆍ학ㆍ연ㆍ병 기관 임원들이 모여서 산업동향을 공유하고 협력사항을 발굴하는 등 바이오 클러스터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송도사업본부 소관 사항, 123쪽 워터프런트 조성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1단계 1공구는 현재 차질 없이 공사가 추진되고 있으며 1단계 2공구는 내년부터 실시설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2단계 사업은 10공구 호안축조 일정에 맞춰서 내년부터 타당성조사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0쪽 친환경 자원순환 시스템 운영입니다.
송도 자원순환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생활폐기물 주간수거 모니터링과 상ㆍ하반기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소유권 이관과 관련된 현재 연수구와 진행 중인 분쟁조정 결과에 따라서 소유권 이관과 재정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영종청라사업본부 소관 사항입니다.
135쪽 제3연륙교 건설사업은 올 12월에 접안시설과 작업장이 있는 3공구에 대한 공사를 착공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1공구와 2공구 시공사를 선정해서 하반기부터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137쪽 청라 시티타워 건설사업입니다.
올 10월부터 건축, 교통, 구조안전 등 심의와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올 11월부터는 내년 상반기까지 기초 파일공사를 실시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본 공사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송도사업본부와 영종청라사업본부는 계속사업이 많은 관계로 보고드리지 못한 사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는 점을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경제자유구역청 주요업무보고서
아무튼 오늘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세브란스병원 우리 인천시민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아시죠?
그래서 이게 우리 경제청에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 시민의 입장, 시의원의 입장에서 좀 답답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왜 그렇게 약속이 늦어지고 한 달이라도 딱 맞출 수 있는 약속도 지켜지지 않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지금 우리 행정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직접 우리 부총장님께 질의를 드리고자 이렇게 참석 요구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궁금한 것은 과연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 관련해서 우리 연세대학교 측과 연세의료원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경제청과 저희 연세대학교가 거의 의견의 일치를 본 상태이고요.
그런데 다만 인천시와 인천시의회에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2단계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기를 원하셨고요. 저희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제반 행정적인 사안에 대해서 경제청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도 11월달에 토지매매계약이 체결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만 양측 간에 마지막 실무를 조율하는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토지매매계약에 관련된 법적인 자문을 받아서 안전하게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지금 생각으로는 12월경에 계약이 맺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학교나 경제청 입장에서는 이게 올해를 벗어나게 되면 저희가 2단계 협약에 대한 논의 자체가 대단히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희나 경제청이나 올해가 가기 전에 토지매매계약은 이루어진다라는 데 대해서는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게 11월달에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12월 안에는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저희가 시민들한테 설명회도 하고 보고회도 했을 때 저희도 저희 입으로 “11월달에 토지매매계약 된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진행된다.” 이렇게 말씀을 다 드렸어요. 11월달, 12월달 한 달 차이지만 그 기한을 지켜서 이행하는 모습이 시민들한테 신뢰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12월달 경제청이나 연세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11월달 서둘러서 계약을 하십시오. 약속한 부분이 있고 우리 지역에 있는 정일영 국회의원도 11월달로 알고 계세요, 그렇게 또 시민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지금 협약서하고 토지매매계약이 진행 중인데 협의가 안 되고 있는 게 무엇인지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협의는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은 거의 없고요. 이제 마지막 문구조정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단계 토지매매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실무자들한테만 맡겨 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경제청하고 연세대학교하고 공동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공동협의체 각각의 의장은 경제청장님하고 제가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두 달 동안 이 협의체가 5차에 걸쳐서 회의를 했고요. 저하고 경제청장님이 직접 참석한 자리에서 계속해서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청장님하고 저하고 만나기 전에 실무자들 선에서 여러 가지 논의들이 구체화돼야 저희가 만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 생각한 것보다는 약간은 기간이 조금 더 지체되는 그런 문제가 나타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야말로 상호 간에 일정 조정에 관련된 문제여서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처럼 계약이나 이런 것들이 늘어질 가능성은 전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일을 하면서 가정사를 할 때도 여러 가지 일정 때문에 약간 늦춰지는 그런 수준의 지연이라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여기에서 저희가 물리적으로 11월 안에 하겠다라는 약속을 자칫 잘못드렸다가 다시 한번 늑대소년 이야기를 들을까 봐 그것은 여기서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하여간 위원님 강조하시는 바와 같이 매매계약 2단계 협약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저희 연세대학교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협의가 지금 막바지에 다다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협약서가 써지면 그 협약서를 우리 전체 시민들이 다 보게 될 겁니다, 어떤 내용인지.
인천시가 지금까지 우리 연세대에게 굉장히 큰 배려를 하고 혜택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11공구 2단계 협약서를 맺는 과정에서도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납득할 수 없다.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가 제공을 많이 하고 연세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세브란스병원 들어오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것도 지금 잘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또 일방적인 그런 협약서, 그런 체결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 시민들한테 굉장히 큰 비판을 받을 각오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것은 우리 경제청에서 잘하시고 있지만 그런 부분은 최대한 염두에 두고 진행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세브란스병원 지금 설계계약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설계계약서를 저희 시 차원에서, 의회 차원에서 보기를 원했었고 또 경제청에서도 당연히 볼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설계계약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런 상황들을 볼 수가 없는지 참 답답하거든요.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님, 질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병원의 설계계약에 관련된 것은 저희 연세대학교에서 판단하기에는 사인 간의 계약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연세대학교하고 삼우종합설계사무소의 계약이기 때문에 사인 간의 계약내용을 의회에 보고할 대상은 아니다라는 판단을 저희가 했고요.
그래서 인천경제청을 통해서 저희한테 공문이 송달됐고 경제청에서는 인천시의회에서 강력하게 요청하고 계시기 때문에 연세대학교에서는 “그 계약서를 공개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한국에서 연세대학교가 차지하는 위상을 봤을 때 ‘사인 간의 계약은 공개하지 않는다.’라는 통상적인 원칙은 지켜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에서 저희가 그것을 공개하지 않은 것이지 거기 계약서 내용에 무슨 숨길 내용이 있어서 한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첫 번째 단계로서 계약서에 주요내용은 요약해서 경제청으로 전해 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에 인천시의회에서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해서 경제청에서 오셔서 계약서를 보고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저희가 공개를 했지만 그래도 학교의 입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식적으로 판단하기에 사인 간의 계약서를 공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리게 된 겁니다. 그것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경제청에서 저희도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인천시민의 입장에서 이런 거대한 땅과 재정적인 지원을 해 가면서 연세대를 들어오게 하고 세브란스병원을 짓게 만들고 있는데 동업자거든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동업자이고 투자자인데 어떻게 그것에 대한 배신이라고 할까, 당연히 보여주고 비밀을 서로 공유하면서 사업을 진행해 나가야 되는 관계인데도 그것은 사인 간의 계약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안 보여주면 그것은 정말 저희 입장에서 이해가 안 돼요.
그런 협약서, 설계계약서 공개해 주셔 가지고, 저희 외부 자료로는 안 나가도록 하면서 충분히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다시 한번 결정을 해 주세요.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 질문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현재 국제캠퍼스에 학생이 약 5800명 있습니다. 그중에 국제캠퍼스에서 1학년 과정을 마치고 신촌으로 가는 학생들이 약 3200명 있고요. 여기에서 1ㆍ2ㆍ3ㆍ4학년을 다 보내는 학생들이 2600명입니다.
제가 위원님들하고 인천시민들께서 이게 미흡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을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에서 서울에 있는 대학의 캠퍼스가 서울을 벗어난 쪽에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저희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를 따올 때 저희랑 경쟁이 붙었던 데가 서울대 시흥캠퍼스하고 경기도 컨소시엄이었거든요. 제가 직접 발표평가를 하면서 그쪽 컨소시엄을 누르기 위해서 계속해서 주장했던 게 뭐냐 하면 “거기는 유령캠퍼스다.” 학생이 없는 캠퍼스 아닙니까.
지난 한 두 달 전에 세종시에서 저희 국제캠퍼스를 방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인천시에서 해 줬길래 연대가 인천으로 오기로 했느냐.” 세종시 그렇게 노력해도 대학 하나도 지금 뭐 협약도 못 맺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인천시에서는 미흡하시다고 판단하시겠지만 서울에 있는 유수 대학의 캠퍼스를, 거의 학생 수 6000명이 들어와 있는 캠퍼스를 만들어 내는 것도 저희로 봐서 굉장히 힘겹게 거둔 성과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좀 동감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계속해서 드릴 말씀이고요. 질문 주신 R&D파크는 어떻게 할 것이냐, R&D파크는 오늘 저희 전략기획단장도 왔지만 이제 연세사이언스파크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산학협력단지로 조성될 겁니다.
제가 2월 1일 자로 국제캠퍼스 부총장을 맡고 지난 10개월 동안 따온 국책사업만 3건에 총액 1000억원입니다. 이것은 지난 10년간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가 따낸 국책사업 총액을 앞서는 규모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송도 바이오하고 ICT가 합친 상태에서 국제캠퍼스가 학ㆍ연ㆍ산ㆍ병, 병원까지 포함한 중심이 될 것이고요. 이게 시차는 조금 있을지 모르지만 1단계에서 약속드렸던 R&D파크가 제대로 형성되는 것은 이제 시간문제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 제가 이런 표현 쓰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시흥에 서울대병원 들어서는 데 대해서 저희 연세대보다 인천이 더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는 별로 걱정 안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님께서도 질문 주셨지만 토지매매계약을 가능한 한 빨리하고 착공도 빨리하고 하려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저희가 속도를 내게 되면 저희 생각에는 시흥 서울대병원이 예타를 통과하기도 어려울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에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할 때도 저희가 송도세브란스병원하고 결합해서 끌고 나가겠다는 발표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것은 송도세브란스병원은 기정사실이고요. 저희 이사회까지 다 통과한 사안이고 서울대 시흥이 저희는 들어오지 않아야 채산성이 더 맞다고 생각하지만 들어온다고 저희가 물러설 이유 없습니다. 그것은 연세대학교의 자존심에 관련된 문제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특혜가 아니라 제가 박남춘 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도 마찬가지이지만 저희는 YSP 지금 6만평 있는 것 그 다음에 앞으로 더 확보할 4만평까지 해서 이것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첨단산업협력단지로 끌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전 세계에서 지역에 있는 산학협력단지가 성공하기 위한 조건이 뭐냐 하면 지자체와 대학의 긴밀한 협력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특혜를 요구할 게 아니라 YSP를 서로 발전시킬 수 있는 인천시와 시의회에 협력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요청드릴 거고요. 그건 특혜라는 차원이 아니라 인천을 같이 발전시키는 걸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그걸 빌미로 자꾸 어떤 걸 요구하니까 저희 시의원들 입장에서는 지금까지도 특혜를 많이 받았잖아요, 연세대가 땅값의 3분의1 가격에 받았고 또 학교 건물을 짓는 데도 전부 다 4000억 가까이 지원을 받았고. 그런데 계속 “뭐 용적률을 상향해 줘라, 뭐를 수익사업을 어떻게 해 달라.” 그것은 우리 시의원들 입장에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래서 그런 부분은 더 이상 그렇게 특혜, 부총장님께서는 특혜가 아니라고 하시지만 저희 시의원들 입장에서는 그것 특혜죠. “용적률 상향해 줘라.” 그것은 원래 계약도 아닌, 계약하고 더 이상의 것을 요구하니까 그런 부분은 안 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을 잘 알겠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에 그래도 국제캠퍼스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회의록에 남는 거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 연세대학교 생각할 때 인천시하고의 협약이나 이때까지의 관계가 부등가 교환이나 불평등 조약은 전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누구한테 일방적으로 특혜를 주고 누구는 챙겨가기만 하는 관계는 아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연세대학교를 통해서 송도를 발전시키고 인천 전체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서로가 서로한테 해 줘야 될 정당한, 어떻게 보면 도움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서로가 해 왔던 거고요. 서로가 미흡한 점도 있었고 오해되는 측면도 있었지만 저희 연세대학교 입장에서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특혜를 받았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여기는 전부 다 중요한 건데 약속 못 한다고 하는데 뭐, 설계계약서도 오픈 못 한다 또 다가오는 10월달인가 11월달에 계약 그것 착공하는 것도 약속 못 한다 그러면 여기 오실 필요성도 없고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벌써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300만 시민을 대표해서 우리 지역구 의원이나 관심 있는 의원들이 여러 번 요구했음에도 진전이 없어요, 명확한 답변도 없고. 약속이라는 것은 왜 있어요, 지키라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자꾸 지연되고 그러면 여기 송도세브란스병원이 실추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에 존재하고 있는 세브란스병원이 실추되는 거예요. 위상이 팍 떨어지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희도 그런 학교의 레퓨테이션(Reputation)이나 이런 문제는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 계속 질문을 하시니까 답변을 드리면 제가 2월에 부총장을 맡고 보고받은 것은 뭐냐 하면 2018년에 국제캠퍼스 2단계 조성사업 협약을 맺으면서 토지계약이 체결된 이후 설계가 2년, 건설에 4년이 걸리고 각각에 있어서 경제청이 동의하는 한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면 각각에 1년씩을 더할 수 있는 걸로 2018년에 협약이 맺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몇 차례 와서 말씀드렸지만 2018년에 이 협약을 체결할 때 인천시나 연세대학교 특히 의료원 간에 병원 건립에 관련된 기술적인 요인을 고려했을 때 최소 설계는 2년 그 다음에 준공에 4년이 소요된다는 데에서 전부 다 동의를 한 거고요.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 제가 사실은 이 송도세브란스병원 가지고 병원하고 인천시 사이에 낀 사람입니다.
병원 쪽에 가서는 “최대한 빨리 당겨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의무부총장께서 요즘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국제캠퍼스 부총장이 되지 않았나 제가 요즘 농담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인천시 오면 의료원 쪽 입장도 전달해야 되고요. 저도 의료원 쪽에 “더 당길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이렇게 몇 차례 질문도 했습니다. 간청도 했었고요.
그런데 이게 기술적으로 그렇게 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방법이 있다면 저희도 노력하겠죠. 그런데 이게 아니기 때문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만큼은 양해를 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세대 부총장님 반갑습니다.
인천시민은 연세대를 믿고 있습니다. 지금 부총장님께서 나오셔서 연세대의 입장이나 연세대 자존심, 틀림없이 짓는다고 약속을 했는데 인천시민들은 정말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믿게끔 가지를 않아요. 2006년 1월달에 제가 4대 의원 할 때 연세대 국제화복합단지 협약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15년이 지났어요. 2010년도 또 6대 때 세브란스병원 건립 협약을 체결합니다. 제가 연세대가 하는 걸 다 봐왔어요, 15년 동안.
그런데 인천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여러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바와 같이 또 지적도 한 바와 같이 믿음이 자꾸 흩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직 토지매매계약도 안 했지 않습니까. 2단계 조성사업 협약 체결도 안 했어요. 그런데 무조건 짓는다고 합니다.
지금 부총장님께서는 시흥에 있는 배곧 서울대병원이 안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각 시ㆍ도별로 굉장히 유치작전을 많이 펴고 있습니다. 그런 경쟁관계 때문에 장사꾼처럼 수익만 따지면 못 들어옵니다. 세종시에서도 왔다 갔다고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송도국제도시가 바이오를 비롯한 여러 가지 여건이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그것을 알고 계시죠?
지금 8월 25일 날 계약 체결하고 나서 설계기간도 원래 10개월인데 6개월 연장할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한 조항도 이상하게 거기에 적시돼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못 내놓는 거죠.
그러한 연장선에서 보면 토지매매계약도 아직 하지도 않았고 2단계 조성사업 협약 체결도 협의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22년 착공에 ’26년 준공ㆍ개원을 하겠다고 돼 있는데 제가 2단계 조성사업 협약 체결계획안을 보면 준공 및 개원 지연 손해금이 1년 지연할 때 20억입니다.
그렇게 자신 있다 그러면, 상거래 시에는 계약금 몰수하게 돼 있어요, 다. 그렇죠?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 잘 알겠고요. 산업경제위원회에서도 경제청에 그렇게 많이들 말씀을 하신 것 같고 공동협의체에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듣지 못한 바가 아닌데요. 제가 그때 인천 경제청에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일단 가는 것은 다 이해하고 있고 이제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 인천시 쪽에서 그런 조건을 과하게 달 경우에 제가 재단 이사회에 가서 어떻게 설명드리냐.” 저는 재단 이사회도 설득을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재단 이사회에서 “국제캠퍼스 부총장 맡겨놨더니 인천시에서 하자는 대로 다 들고 와서 이사회에 보고하냐.”라는 이런 불필요한 논쟁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기공식은 저희 생각으로는 토지매매가 이루어지면 가능한 한 빠르게 기공식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 희망컨대 빠르면 올해 안에 할 수 도 있겠지만 그게 토지매매계약이 언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다르고요.
기공식에는 저희 학교재단 이사장님이랑 이사님들도 저희가 초대를 해야 되는 거고 이게 금방 제가 가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또 인천시민분들한테 저희가 신뢰도 줄 수 있는 거라서 기공식을 저희 생각에는 상당한 세리머니 형태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 절차를 저희가 밟게 될 겁니다.
그런데 기공식은 하여간 가능한 한 빠르게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가장 오래도록 요구해 왔던 그런 일이고 가장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문제가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지난 2018년 시작하자마자 계속 세브란스 관련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여러 번의 그런 간담회도 가지면서 이것에 대해서 풀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연세대가 필요한 부분, 인천시가 좀 양보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들도 정리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이 시민들한테 약속한 것을 지키는 모습 이것 꼭 보여주셔야 돼요. 꼭 보여주셔 가지고 지금 2026년 있는데 당길 수 있는 부분 검토해서 더 이상 미뤄지지 않는 상태에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약속하실 수 있겠죠?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다 하셨다는데 오늘 부총장님을 비롯해서 간부들이 다 오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으로서. 그리고 부총장님이 오시면서 사실적으로 총장님도 한번 내려오셨고 저희 신은호 의장님과 저도 참가를 해서 함께 간담회도 했었고 그런 부분은 의지의 표명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부총장님이 아무리 여기에서 지금 답변을 하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서 또 속기록이 남기 때문에 조심하는 부분도 많으신 것 같은데 왜 이렇게까지 왔냐, 그 부분은 지금도 투자유치본부장님도 우리 산업위원회에 와서 다시 갔다 와서 계약 맺은 것을 갖다가 본인은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본인만 봐 가지고 이게 믿지를 못하니까 그것을 갖다가 그러면 세부계약은 보여주지 못할 조항이 만약에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정말 우리하고 다시 이야기를 해서 투자본부장님이나 총장님이랑 이야기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계약 체결하고 어떻게 어떻게 했다는 근거라도 나와야지만이 저희들이 믿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것마저도 못 한다면 어떻게 믿고 서로 할 수 있겠습니까.
최고 우선적인 게 그게 전제가 돼야지만이 2단계 사업, 3단계 사업 가고, 믿고 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언론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게 그것을 믿냐.” 물론 내가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투자유치본부장님, 모든 책임은 그러면 당신이 질 수 있냐?” 이렇게까지 물어봤어요. 투자유치본부장님도 여기 와서 자기도 그만, 사실적으로 어느 정도 그냥 되면 안 하면, 나가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물론 부총장님도 여기에서 모든 것을, 중간에서 힘든 부분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눈으로 보여지는 게 없기 때문에, 한다고는 하는데 뭐 실제로 나타나는 게 없기 때문에 계속 질의하고 똑같은 발언을 가지고 몇 번째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최고 중요한 것은 그 부분, 청장님한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양쪽 체결을 설계사무소하고 했던 부분, 삼우종합건축하고 계약 맺었던 부분 타이틀 부분을 갖다가 나올 수 있게 해서 정말 의회뿐이 아니라 시민들이 다 알잖아요, 그것 나오면. ‘아, 했구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그것 맺었으면 설계라도, 설계하고 계십니까?
(11시 38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계속)
그런데 왜 여기는 지금 답변하고 처리결과하고 달라요?
지금 답변하신 것이 결심이라면 여기도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신중하게 검토하겠다 그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대체적으로 업무가 바뀌고 또 인사에 의해서 왔다갔다하고 그러는데 그때마다 달라요. 그리고 또 어떤 회기에 물어보면 이렇게 답변하고 행정사무감사 때는 또 이쪽 방향으로 답변하고 그게 일관성이 없잖아요.
사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런 식으로 여기에 했으면 제가 ‘아, 이렇게 결정을 했구나.’ 이러고 제가 질문드릴 필요가 없어요.
매번 다르면 어디에 중심을 우리가 두겠습니까. 이게 아주 행정이 생기면서 오랜, 관례적으로 내려와 있어요.
이게 크게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300만 시민대표기관이 질문했을 때는 결과를 봐야 되잖아요. 일회성으로 질문하고 넘어가면 그것도 또 웃음거리예요. 만약 그 내용을 아는 사람은 ‘아, 그렇게 질문하고 뒤에 사후관리를 안 하는구나.’ 제가 그쪽 간부입장이라도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이런 것은 시정을 해야 돼요.
다른 것도 다 많이 그럴 거예요. 여기 내용이 많은데 그렇다고 일일이 다 저희들이 이렇게, 감사는 우리가 용어를 신문(신문)이라고 쓰는데 신문이라고 하니까 그걸 또 모니터 보는 사람들이 “너무 혐오스러운 발언 아니냐.” 그래서 언젠가부터 그게 사라졌는데 어쨌든 감사는 감사잖아요. 산천초목이 떤다는 그런 감사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것을 일관성 있게 해야지 경제청도 신뢰성이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제가 지적을 하고요. 앞으로 안 되면 안 된다고 그래야 돼요.
지금 2단계 사업은 1단계 사업에 기초가 다 되어 있는 상황에서 2단계를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저희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문화시설이라는 것이 저희가 국제도시로서 굉장히 중요한 인프라이기 때문에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현재 저희가 추진할 그럴 계획을 세운 것이고요.
코로나 상황이 좀 나아지면 저희가 좀 더 정상화될 것으로 봅니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러한, 예를 들어 운영비 확보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이번에 계획을 세울 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지금 여러 가지 관련 절차들이, 재정사업으로 할 때 필요한 예타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진행해 가보면서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이것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스타필드가 입점을 못 하게 그 당시에 저지 투쟁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렇게 못 들어오게 해 놓고 이게 무산되자마자 바로 인천에 체결됐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전통시장부터, 상점가부터 또 당시에 부평구청장부터 해 가지고 인천에 웬만한 시민사회 다 동원해 가지고 못 들어오게 했는데 이게 딱 무산되자마자 청라로 결정이 또 됐어요, 바로.
이게 문제가 있지 않나요, 솔직히?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반대해 놓고 결국은 그러면 이게 그쪽에 반대한 것은 인천에다가 유치하기 위해서 반대한 거냐.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을?
그러면 이게 사업자가 코스트코도 마찬가지인데 스타필드가 들어왔을 때 피해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고양시 같은 경우는 고양시 전체가 상권이 다 붕괴되다시피 했거든요.
특정지역에다가 해 놓고 예를 들어서 원도심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지금 청라나 경제청 쪽으로다가 집중적으로 그런 걸 하게 되면 원도심 상권이 다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원도심에서는 그걸 막았는데 거꾸로 경제청 쪽에서는 그걸 받았어요. 그러면 이게 투자유치를 한 거냐, 아니면 그 쪽하고 뭐 어떤 다른 계약을 한 거냐.
그게 인천시에서 투자 이것 유치한 겁니까? 혹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것 유치했냐,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토지매매계약까지 체결하다 보니까 이미 계약이 체결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거고 그리고 스타필드가 여기 들어온 것은 저희가 LH로부터 그 16만평을, 그 땅을 저희 경제청이 사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가 투자유치를 하면서 그때 이게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금융타운이라든가 다 그 일환으로 들어와서 아마 이게 그때 상동 그것 한참 저지한 것 저도 신문지상에서도 많이 봤습니다만 이게 매매계약이 다 체결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거기서 중단하게 되면 소송이라든가 굉장히 아마 복잡한 문제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부평하고 부천 상동하고는 굉장히 붙어 있다 보니까 전통시장이라든가 여기 소상공인들 피해가 많다고 판단이 되는데 청라 쪽은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고 지금 스타필드에서 계획을 하는 것은 ‘스타필드2.0’ 그래서 하남이라든가 이것을 더 뛰어넘는 새로운 개념의 스타필드로 기획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항하고 인접을 해서 중국인 관광객들이라든가 외국관광객들을 유치하는 그런 목적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호텔도 들어가고 일종의 어떤 테마파크도 들어가면서 쇼핑몰만 기획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청에서도 부천하고는 좀 다르게…….
제가 스타필드의 성격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스타필드를 만들게 되면 예전에는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피해를 봤지만 스타필드는 대중음식점까지도 피해를 보게 돼 있어요, 이것은. 대중음식점도 그 지역 주변 수 킬로까지 이쪽에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물론 관광객이 서울로 가고, 여기 하는 건 좋은데 관광객이 지금도 서울로 다 빠져나가요. 그것을 인천에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제가 뭐 그것 가지고 저기하는 건 아닌데 당시에 계약할 때 상동을 갖다가 저지한다고 그때 투쟁하는 데 시민들 다 몰려나와 가지고 반대하게 만들어 놓고 그게 끝나자마자 인천에서 바로 잉크도 마르기도 전에 인천에서 바로 계약이 들어왔단 얘기예요, 당시에. 이게 도덕적으로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 당시에 이것 때문에 시민들이 전부 달라붙어 가지고 그걸 반대했는데 ‘결국은 이것 계획적으로 한 게 아니냐.’ 나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빨리 계약할 수 있냐, 이게. 어느 정도 기간이 발생돼야 되는데 이게 끝나고 수일 만에 바로 그 다음 스타필드를 갖다 청라에서 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당시에.
그러면 전통시장이나 이런 상점가에 계신 분들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고생을 했는데, 거기서 거리가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지금 상점가나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관심이 떨어져서 그렇지 이게 들어왔을 때 발생될 수 있는 원도심 상권의 붕괴는 가히 이루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책도 하나도 내놓지도 않고, 이걸 할 때 최소한도 어떤 대책이라든가 이걸 내놓지도 않고서 암묵적으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냐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또 코스트코까지, 지금 코스트코가 송도에도 있는데 송도에서 불과 몇 킬로 떨어지지 않은 데에다가 코스트코를 또 만든다. 그건 결국은 원도심 상권은 완전히 아주, 쉽게 얘기하면 아주 그냥 붕괴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인천은 경제청밖에 없습니까?
물론 경제청에서 일하시니까 경제청을 위해서 일하시겠지만 최소한도 인천 속에 경제청이면 인천의 전체적인 부분을 어느 정도 감안하셔야지 전부 모든 걸 갖다 다 경제청으로 이렇게 몰아버리면 원도심 상권이 이게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하셔서 스타필드를 좀 원도심에 피해가 가지 않는 업종분포도라든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신세계 스타필드도 사업 자체 규모가 많이 축소됐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나마 좀 안심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피해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된 것을, 아까 얘기했지만 계약된 것을 뭐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뭔가 원도심에도 특단의 대책이 나올 수 있게끔 뭔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 경제청에 계신 분들한테 지금 제가 질타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저도 원도심에서 소상공인으로서 같이 여태까지 일을 해 왔기 때문에 그분들의 심정을 잘 알고 있고 그러니까 그분들의 입장을 한번쯤은 같이 고민을 해 보자는 얘기예요. 대책 없이 그냥 밀고 가지 말고 했을 때 파급적인 효과가 어디까지 있는지, 그분들한테 얼마나 피해가 있는지 이것을 한번 조사해서 그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청장님 좀 고민해 주십시오.
안병배 위원입니다.
청장님, 제가 오전에 자료 요구 때문에 좀 목소리를 높였는데 행감이거든요. 긴장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그냥 어떻게든지 두리뭉실 넘어가려고 그러고 자료 요구해도 제대로 안 해 주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잖아요.
다른 업무보고 때 하고는 틀려서 행감 때는 업무보고한 자료를 가지고서 또 요청을 하는 거거든요, 행감자료를. 소송 같은 경우에도 수십 건 하고 있으면서 덜러덩 5개 보내왔어요.
이 요구자료, 다른 요구자료나 업무보고에도 잔뜩 있고 신문지상에도 아주 즐비한데 하여튼 그 부분은 직원분들이 한 거니까 앞으로 긴장을 가지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인천경제청이 이제 투자유치가 확 줄었습니다.
6억 5000만달러. 2019년도에 9억이었는데 목표 자체도 적게 잡았고 또 지금 10월 16일 현재는 3억 4500밖에 안 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좀 답답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영종, 청라 같은 곳은 송도에 비해서 너무 미미하고 균형적인 투자유치가 전혀 안 되고 있고 그래서 투자유치 핵심사업을 경제청은 바이오와 ICT, 물류 여기에다가 핵심사업으로 정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4대 추진전략으로 전문인력과 자본기술 위주의 투자유치, 규제완화, 테스트베드 활용한 투자유치 환경개선, 국내외 대학ㆍ연구소ㆍ기업 등의 연계로 네트워킹 역량 확보 또 행정개혁 등이 뽑혔습니다.
이것은 용역에 의해서 먼젓번에 발표된 투자유치전략 수립용역 최종보고회의 자료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제2차 경제자유구역 발전기본계획으로, 혁신성장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어요. 그래서 법인세, 소득세 감면 폐지 등 투자유치 지원제도가 개편될 겁니다, 내년부터. 그렇죠?
한 가지 덧붙인다면 송도만 경제자유구역이 아니에요. 영종, 청라에도 균형적인 투자유치를 위해서 발 벗고 나서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가 전년도 이월사업 등 추진현황들을 쭉 보다 보니까 불용액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공사는 다 준공이 됐는데 집행잔액이라든지 낙찰차액들 이런 게 너무 커요.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은 정말 잘 세밀하게 검토해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예산 다 삭감합니다. ‘당신들 공사한다고 10억 올렸는데 5억이며 되잖아, 그전에도 그랬잖아.’ 위원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수가 있어요.
불용액 나오는, 낙찰차액 특히 이런 나오는 것들, 녹지대 조성공사라든가 보행녹도 설치공사 이런 부분들은 반씩밖에 못 썼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일이백 만원짜리가 아니라 몇십억짜리들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철저하게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소송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6ㆍ8공구 블루코어시티 개발 항소심 패소했죠?
제가 이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이 투자유치라든지 투자유치뿐만 아니라 개발사업 관련돼서도 전문가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도 물론 전문가가 있는데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전보 때문에 지속적으로 근무하기가 힘든 여건도 있고 그 다음에 투자유치나 이런 게 민간기업이라든가 여기서 근무했던 그런 전문가들이 좀 많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영어라든지 외국어에 또 능통한 직원들이 필요했고요.
그래서 경제자유구역 처음 생길 때부터 임기제를 그 당시에는 계약직이라고 했는데 많이 채용을 했었습니다.
투자유치 쪽도 지금 마찬가지로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채용으로 임기제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트센터 같은 경우에도 공연기획이라든지 무대 이런 데도 그런 전문경력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채용하고 교통, 도시계획 이런 분야에서도 지금 또 임기제들이 있습니다.
저도 경제청에 있는 내부에서 일하시고 있는 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임기제가 아니라 정년제하고 똑같이 근무를 하다 보니까 업무에 대해서는 아예 단절이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고 업무라는 게 한쪽 부분만 알아서는 진행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습득을 해야지 업무가 진행이 되는데 업무가 단절되는 부분들이 있고 기존에 있는 정년제공무원들과 그렇게 협력관계라든지 서로 이렇게 끌어주는 그런 부분들이 없어지는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임기제공무원이 이렇게 정년제공무원하고 똑같이 돼 있다 보니까 이런 폐해가 생기지 않나.
그래서 평가시스템 개선을 통해 가지고 5년 되면 정확하게 평가를 하고 5년 돼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정이 쌓이고 하다 보니까 그걸 이어지는 그런 형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가시스템 제대로 좀 해서 임기제공무원들 관리ㆍ감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저희가 장기근무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것은 저도 5년 동안 개방형 계약직으로 과장으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창기하고 비교해 보면 초창기에는 검증이 안 된 사람들이 채용이 된 경우 물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제 한 17년 되면서 검증이 되면 한 직급 더 위에 또 상향 응모를 해서 채용되고 하는데 5년이 일단 지나면 외부 신규응모자하고 똑같은 조건에서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면접위원회를 다 거쳐서 능력이 있다고 평가가 되면 다시 또 계약이 채용되는 그런 시스템인데 저희들이 100% 참 어떻게 검증을 했다고 자신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내부에서 여러 평가를 통해서 일을 잘하는 직원들은 계속적으로 또 저희들이, 아마 계속 근무를 하고 그렇게 되고 있는데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엄정하게 평가를 해서 실제 능력 있는 공무원들이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저희가 투자유치 실적이 목표보다도 조금 더 높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아마 실제적으로 계약 건수라든지 또는 MOU 건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저희는 지금 나름대로 투자유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MOU 체결 외에도 저희가 기초과학연구소의 유치라든지 또 애경연구소의 유치라든지 여러 가지, 또 그리고 최근에는 저희가 바이오기업들 여러 공정기업이라든지 많은 기업들이 현재 저희한테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직접투자유치하기에는 좀 상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저희가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해서 투자유치를 좀 더 가시적으로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도 경제자유구역청이 생기면서 본 방향이 송도를 외국인 투자유치업체, 외투기업들이 들어와서 일하면서 또 도시 자체를 베드타운이 아닌 스마트도시, 창조도시 이런 도시 쪽으로 하려고 경제자유구역청을 만들었고 거기에 맞춰서 해 왔는데 요즘에 보면 거의 그런 것보다는, 처음에 설립취지보다는 그냥 땅장사 쪽으로 흘러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자꾸 주위에서도 땅장사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니까 주민들 편의시설 이런 것도 갖춰지지 않은 채 아파트부터 지어놓고 그 다음에 하려고 하니까 불편하게 만들고 대중교통이라든가 편의시설도 없이 막 그렇게 난개발이 돼버리고 그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청장님 생각을 얘기 간단히 좀 해 주세요,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까.
송도사업본부장이 답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는 아니고 언론에 자주 나왔는데 제가 간단히 정리하면 연수구청 식품위생과에서 원산지 표시위반, 유통기한 위반으로 한번 이렇게 적발이 됐어요. 적발이 됐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사용수익허가를 준 면적보다 작게 이렇게 영업허가를 받았는데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부위에서 장사를 했다는 것 또 하나가 있고 또 어저께는 보니까 한 이삼 일 전에 거기 1층 전시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외부음식을 코스트코에서 음식을 사 가지고 거기에 접시나 이런 것을 해서 거기서 먹었다 해서 아마 확인서를 징구한 것 딱 네 가지입니다.
그리고 불법건축물 아니에요. 불법건축물 계속 나오는데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불법증축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원산지 표시위반, 유통기한 위반 그리고 영업외 장소에서 음식 했던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회 주의를 줬어요. 1년에 4회면 5일간 영업정지할 수 있고요. 5회를 받으면 협약 체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3회를 줬고요.
갤러리에서 음식을 먹었다는 것은 서로 약간 쟁점이 있는가 봐요. 여기서는 사업자 측에서 아마 이의신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딱 이 건입니다.
그런데 이 공유재산들이 지금 자꾸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관리가 문제가 있으니까 자꾸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게 공유재산에 대해서?
지금 저쪽에 골프장 같은 경우도 특혜성 있다 그래 가지고 결국은 사업자 부도나고 바뀌게 되고 이런 상황들이 지금 되게 되어 있어요.
저는 공유재산ㆍ물품 관리법 자체는 그것을 받은 사람들이 특혜라기보다는 어쨌든 외부에서 봤을 때 최초의 공유재산ㆍ물품법의 계산법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의해서 산출된 금액이잖아요. 그런데 일반시민 정서로 봐서는 “저기 저렇게 장사 잘되는데 왜 대부료는 저것밖에 안 내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사실 산출근거에 의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봐요, 저는. 누가 뭐라 그래도 추후에 장사 잘되는 것은 그 사람의 영업기법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발생되기 때문에 그 자체에 대해서 대부료를 더 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옳지 않다고 보는데 근본적인 것은, 공유재산이라는 것은 약간의 공공성을 가지고 출발했던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것 보면 공공성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것 때문에 발생될 수 있는 게 뭐냐면 경제청의 이미지나 인천시의 공공성을 갖고 있는 공유재산에서 발생되는 이런 부분들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미지가.
그리고 이게 최초에 만들어졌을 때는 공공성이라는 것은 일부 여기서 공연예술이라든가 전시라든가 이런 것을 업주가 통제해서는 안 되는 시설이에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이건 거기에 할당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이게 공연장이라든가 그 밑에 전시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문화예술인들한테 개방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문화예술인들이 나오는 얘기는 업주의 승낙이 없이는, 그러니까 잘 보여야지 여기서 공연하고 전시한다 이것 때문에 불만이 많아요.
인천의 문화예술인들이 여기 가 가지고 개처럼 헐떡거리면서 공연하고 그것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 뭔가 경제청에서 이 부분만큼이라도 원래 기능대로 가야 되지 않냐는 거죠, 이게. 전시하고 거기서 공연하는 게 영업의 수단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원래 만들어져 있는, 처음에 이것 설계하고 당시에 만들어졌을 때 취지는 분명히 이것은 그렇게 돼 있었어요, 공공성을 갖고 가는 것으로.
그런데 거의 지금 문제들이 발생되는 게 다 영업 때문에 훼손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 안에 전시실이라든가 공연장에서 음식물 반입해서 먹었다 뭐 이런 것들이 누가 갖고 와서 먹고 거기서 팔고의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운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얘기는 건축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설계 당시에 이게 공공성으로 해 가지고 문화예술인들한테 개방하게 돼 있었어요.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경제청 안에.
그래서 바로잡을 건 바로잡고 저는 그랬습니다. 여기 영업하시는 분들이 자기 능력에 의해서 이익이 발생되는 것까지 저희가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최소한도 공공을 목적으로 해서 우리가 공공성을 갖고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침해를 받으면 그건 시민들이나 문화예술인들이 침해를 받는 거예요. 분명히 이것은 처음의 목적대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공연장에서도 뭐 하고 뭐 하고 이것은 건축법이 아니고 이게 잘못된 거죠, 사용목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사업장에 대해서 뭐 여기를 공격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최소한의 공공성을 목적으로 했던 것들은 훼손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경복궁이나 한옥마을도 그것 때문에 홍역을 치렀지 않습니까. 처음에 목적이 한옥마을도 공공성을 가지고 했는데 영업의 범위가 커졌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했을 때 공공성을 훼손해서 자기네 이익을 더 많이 갖고 가는 데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을 그건 또 따로 협의해서, 그게 안 돼서 이 사업자는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다시 재조정하든지 뭐 이렇게 다시 하는 게 맞지, 그런 것도 없이 그대로 그냥 봐주는 것은 말 그대로 여기 언론에서 계속 나오는 것처럼 이건 특혜다. 그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잖아요.
지금 이게 경제청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건축법 때문에 그런다고 그러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도 이렇게 저기한다 그러면 이게 방조하는 거잖아요. 직무유기죠, 이것은.
여기에서 무언가 확실하게 대책을 세우고 언론에도 얘기를 해 줘야지 이게 지금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이게 아주 도배됐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그렇게 나오는 만큼에 대한 대책은 분명히 세워줘야 된다가 맞아요.
알겠습니다.○노태손 위원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우리 현재 청장님이 오시기 전에 또 다른 청장님이 계실 때 사실 2019년 이전에 모 단체로 인해서 아주 송도가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단체에 대부분 나간 자료들이 일반인들이 취득할 수 없는 자료들을 그분들이, 의원들도 모르고 있는 자료들을 그분들이 다 취득을 했어요, 당시에. 그걸 가지고 결국은 시도 공격하고 저희 의회도 계속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사후에 그 자료에 대해서 보고 또 대응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지금 송도 경제청에 근무하고 계신 4급 이상 공직자가 경제청에 몇 명이 근무하는지 제가 꼭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개인정보여서 누구라고 하지 않아도 몇 명이 경제청에서 근무하는지, 이분들은 과연 인천시를 위해서 일하는 건지 아니면 경제청만을 위해서 그러니까 경제청의 자기 집을 위해서 일하는 건지 이것을 꼭 알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계속적으로 지금 이걸 가지고 정치적인 행위가 막 발생이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경각심이 필요해요. 인천시를 위해서 정말 진짜 도덕적으로 그러니까 내 집 사니까 내 집 땅값 올리기 위해서 그런 행위를 하는 건지,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인천시가 균형발전한다 그러는데 특정지역만 지금 계속 이렇게, 그리고 경제청 자체가 태생적으로 만들 때 이것은 첨단산업단지로다가 처음에 구성된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경제청이 지정된 거고.
그런데 그게 많이 훼손됐잖아요. 지금 훼손된 정도가 아니고 산업을 위해서 만들어진 시설도 지금 못 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주거지역 때문에.
이게 과연 경제청의 기능을 제대로 갖고 가는 건지 저 한번 묻고 싶어요, 청장님한테.
경제청이 여러 가지 첨단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치를 하고 더 성장동력을 키워 가지고 전체적 인천지역의 발전을 견인하는 또 국가 차원에서는 경제자유구역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이렇게 그런 기능을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취지는 이것으로 인해서 원도심과의 어떤 발전의 격차라든지 이런 것이 더 커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너무 경제청, 경제자유구역 위주의 개발이 될 경우에 오히려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경제청의 어떤 발전이 다른 지역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역할을 좀 해야 되고 또 저희 개발의 효과가 타 지역까지 파급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그러한 기본적인 생각들은 갖고 있고 저도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보시기에 따라서 좀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15시 33분 감사중지)
(16시 01분 감사계속)
감사합니다.
고마워서 ‘감사합니다.’가 있고 감사할 때 ‘감사합니다.’ 하고 똑같네요, 어떻게.
(웃음소리)
30페이지 미개발부지 우리 송도에 국제병원 부지하고 국제학교 부지 이 건이 지난번에도 나왔지만 그전에도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송도시민들께서는 이 주변에 아파트가 다 들어섰는데도 중간에 미개발지가 이렇게 넓게 있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피해가 굉장히 커요.
이것을 일정을 잡아 가지고 개발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었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그걸 좀 말씀해 보십시오.
기업지원센터. 거기에서 간담회를 했었는데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기업지원센터를. 기업인들이 와서 사용할 수 있게 잘 만들어 놨었는데 기업인들 와서 간담회를 하는데 너무 장소가 좁아 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코로나 시기에 지역의 시의원이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한다고 하는데 너무 작은 장소에 그 기업인들을 다 모셔 놓고 간담회를 하니까 제가 너무 민망스러웠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런 행사라든지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경제청에서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지역에 있는 분들 경제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모시고 하는 건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생각을 해 주시고 그 기업인들이 하시는 말씀이 다 한결같아요. 송도에 들어와서 기업을 열심히 하고 어느 정도 성공도 시키고 발전을 시켰는데 지금 규모가 다 커지고 있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거기에 반해서 우리 경제청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너무 떨어진다, 시기가 안 맞다. 시기에 맞춰 가지고 해 달라는 부분들을 해 줘야지 이게 시기에 맞지 않는 그런 지원은 실제 필요가 없거든요.
지금 필요하다는 게 뭐냐면 기업이 커지면서 직원 수가 늘다 보니까 직원 수를 거기 케어해 줄 만한 기숙사가 없다는 거예요, 다 한결같이.
기숙사 그 관련된 부분을 올해 초에 3월달에 경제청에 건의를 했는데 경제청에서는 그걸 받아들여서 우리 청장님이 공무원분들께 지시를 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면서 결정 난 게 없어요. 이것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누구도, 어느 부서도 이것 관련된 것은 맡지 않겠다는 건가요?
저희가 송도컨벤시아에 12개의 임대사업장이 있고요. 그 임대사업장 중에서도 금년도에 굉장히 여건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김병기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논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적자 폭이 너무 커진다, 이것은 돈 먹는 하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했는데요. 답은 두 가지 방향입니다.
첫 번째 저희가 모범사례로 삼고자 하는 것은 부산의 벡스코에 컨벤시아가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봤더니 적자 폭이 크지가 않고 잉여자금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가동률이 저희보다 10%에서 15%쯤 높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나중에 이따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한 말씀드리고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청장님이 직접적으로 다 답변해야 되나 사실적으로 경제청이 너무 방대하고 커지다 보니까 차장님하고 두 분이 원래는 앞에 앉아서 다 했는데 그래도 배려 차원으로 앞으로 본부장들 전진 배치시켜서 자기 분야에 답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신 거예요, 한 거예요, 사실은. 본인들한테 말씀도 드렸지만 제가 그게 낫겠다 싶어서.
그런데 뒤에 오신 분들 과장님들 무슨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앞에 본부장님들 질의 못 하면 빨리 갖다 줘야지 한 분도 제대로 갖다 주시는 사람이 없어.
자료가 있는 건지 몇 페이지가 있는 건지 말을 해도 그것을 갖다가 못 하면 이게 경제청장 혼자 앞으로 그러면 다 답변하시라 합니까, 지금부터?
차장님하고 둘이 하실 거예요? 차장님하고 둘이 답변하실 거예요? 다 뒤로 빼고 다시 한번 자료 요청하고 한번 할까요?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도 이야기했듯이 그동안 해 왔던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알고 그러기 때문에 서로가 맞춰서 가려고 하고 있는데 너무 안 하시는 거예요, 너무 말을 안 해. 아까 금방도 마이크 끄고 다시 한번 하려고 그랬는데 뒤에서 졸고나 있고, 이게 행감 자세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브란스병원에 대해서 아까 금방 부총장님도 오셨고 거기에 지금 참고인으로 우리가 다 불러 가지고 했던 이유는 경제청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있는 분들한테 또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도 여기 시의 의원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참고인까지 불러서, 총장을 불렀는데 총장이 안 오고 부총장님이 오셔 가지고 지금 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 변명만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도.
투자유치본부장님은 며칠 전에 와서 거기 가서 보고 왔다고 그러는데 오늘 위원님들이 이야기했던 부분은 분명히 전달해서 청장님, 우리가 해 왔던 부분은 자기들이 지금 설계를 하고 있다고 그랬으니까 100%는 다 아니더라도 할 수 있게끔 그것은 분명히 받으세요. 받지 않으면 이것 또 나오고 두 번, 세 번 계속할 수밖에 없으니까 어찌 됐든 할 수 있게끔,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에 대해?
청장님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계속 이것 하나 가지고 싸울 일이 없잖아요. 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냥. 우리도 그냥, 우리가 투자자가 아닌 게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부총장이 이야기했지만 자기들도 할 이야기는 있겠죠. 그렇지만 인천시에서 시의원들이 시의회에서 이야기하는 것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도 그냥 자기 무슨 사인 간의 계약이다? 그러면 우리 경제청은 아닙니까? 빠지고 그냥 나가 있어야 돼요?
자기들이 땅을 사 가서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면 우리가 물어볼 이유도 없고 다른 이야기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꼭 계약서는 두 번 다시 이야기 않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유역하고 잠진도 입구 간 도로개설 문제인데요. 이게 예산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특별회계로 하는 모양이죠?
제가 전임에 건설국장이었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종건에서 설명을 제가 했었습니다.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냐면 예산은 저희 경제청이 주지만 설계를 진행 중에, 현재 해안도로 옆으로 4차로로 그 육로를 새로운 도로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설계를 진행 중에 기존도로 주민의, 횟집들 주민들의 반발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도로를 내지 말라는 주민이 있었고 또 반대로 새로운 계획도로 옆에 부지를 매입한 주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민갈등이 아주 심각하게 있어 가지고 2018년 10월에 용역을 중지하고 주민설명회 몇 차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것은 아니지만 도로과에서 어떻게 결론이 났냐면 다시 교통수요를 좀 분석하고 그 다음에 타당성을 검토하자 그래서 작년…….
그런데 뭐 이것을 갖다가 도로교통과에 의해서 거기 종건에서 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한다 그러면 돈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필요로 해서 그 도로 부분을 몇 번을 이야기를 했으면 그 도로개설을 해야지만이 나중에 앞으로의 그런 부분을 갖다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겠냐 이 말이에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보세요. 그 몇 집 주민들 먼저 있었다는 것 그것 하나로 그냥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앞으로 봤을 때 거기 도로가 엄청나게 막힐 부분이고 그전에도,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랬지 그렇지 않았으면 도로 막힐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다시 한번 가서 검토 한번, 거기 계시니까 봐보세요.
장시간 동안에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2004년도에 인천항계 내 국가산업이 계획되고 시행됐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어민들이 510척이 폐선되고 폐선된 어민들한테 경제청 안에 지금 땅을 이렇게 해 주는 식으로 돼 있는 거죠?
그래도 그걸 통해서 어민들이 피해 입은 것에 대해서 보상해 준 것에 대해서 저는 진짜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잘했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문제가 발생된 게 ’18년도하고 ’19년도에 하나의 필지를 갖다가 510명이 이것을 개발을 하려니 의견통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필지 가지고 계속하라고 그러면 사실 어민들은 이것 개발 못 합니다, 어민들끼리 이해관계 충돌 때문에. 계속 이렇게 갈 수밖에 없고 아니면 이분들이 그냥 땅을 팔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 상황인데 실제로 이분들이 보상받은 것 가지고 본인들이 여기에다가 개발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2018년도하고 ’19년도에 분할해 준다고 약속을 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2020년도 초에는 한 필지로 묶어버렸어요. 이게 이유가 뭔가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다른 저기는 아니고 이렇게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송도사업본부장입니다.
아마 11공구에 어민생활대책용지 그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기본입장이 그건 것 같아요. 저도 내용을 과거 때 진행돼 가지고 아는데 주민들은 한 필지로 되어 있으면 사업하기가 어렵다, 4개 필지로 좀 나눠 달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은 일단은 필지가 이렇게 잘게 쪼개지다 보면 여러 가지 거기 필지만 쪼개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도로 같은 걸 내야 되잖아요. 내다 보면 결국은 지분이 작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데는 만약에 그러니까 도로가 안 된 부위는 또 손해를 볼 수도 있고 해 가지고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걸 안 된단 말이 아니라 “일단 본인들이 조합이 결성되면 한번 사업계획서를 가져와 봐라. 그걸 가져와 가지고 저희들이 기반시설에 과연 반영이 가능한 건지를 한번 검토해 보자.” 이렇게까지 저희들이 아마 민원인들하고…….
어디 가나 시행사는 다 이것 하기 위해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어디 가나 다 개입하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민들을 제가 만나서 상담을 해 봤어요. 하도 얘기해서 해 보니까 어떤 게 맞는 얘기인지 그러니까 경제청이 잘못했다 이 얘기가 아니고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길래 이분들이 계속 이것이 해결이 안 되고, 그런데 기본적인 건 한 필지 가지고 510명이 나눌 수 있냐, 내가 봐도 이건 안 될 것 같아, 이것은.
지금 말씀하는 것은 어쨌든 하는 과정 속에서 개발업자가 있냐 없냐 이것은 그건 처음 문제고 어차피 이건 누군가가 개발하는 건 업자들 붙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까지 생각한다 그러면 이것 못 하는 거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처음 문제예요. 어민들이 원하냐 안 하냐 이게 문제인 거지, 어차피.
그리고 어민들은 개발업자는 본인들이 선택하는 부분이고, 그것은. 뭐 누가 “이 개발업자 써라.” 이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민들이, 자기네들이 선택하는 거니까 그것까지는 그분들의 역량이에요. 분명한 것은 경제청에서 이분들한테 그 땅을 갖다가 보상을 해 줬으면 그분들 거야. 그러면 그분들이 이것을 개발할 수 있게끔 확실하게 해 주지 않고 계속 이것 가지고 행정관사에서 붙잡고 있는 것은 이건 또 다른 저기죠,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것 쪼가리 낸다 이런 개념은 저도 반대예요, 사실. 그건 아니고 최소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4개 권역 정도는 해서 우선적으로 개발하면 한 블록이라도 그러니까 네 군데에서 한 블록이라도 개발되면 나머지들도 순차적으로 빨리 되지 않겠냐 제가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개발될 수 있게끔 이것은 좀 해 주는 게 좋지 않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노태손 위원 어차피 이분들 뭐 피해보상해 준 거잖아요. 그러면 피해보상해 준 것은 그분들이 좀 원활하게 빨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오늘 발언을 좀 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지난 본회의 때 저희 같은 동료 의원인 정창규 의원의 신상발언이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청장님과 면담을 해서 최종적인 자료를 받았다, 그런데 그전에는 서류가 너무 미미했다.
이 문제는 사실은 경제청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의원들이 요구했을 때, 제가 아까도 우리 김희철 위원이 얘기했을 때 “이게 비공개 자료냐,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경제청 부분은 제가 좀 그래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공개 자료가 아니든 그러니까 공개 자료가 아니어도 비공개 자료로 분류되지 않았어도 최소한도 이면계약이라든가 이것 오픈됐을 때 발생될 수 있는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의원들도 가능하면 자료 요청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저희가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시설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게 지금 비공개 자료도 아니고 당연히 보여줘야 될 것들인데 너무 미비하게 왔다라고 그날 신상발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획위에 있을 때도 각 부서별로 오면 의원들이 우리 공직자들한테 불필요하게 너무 많은 양, 방대한 양을 갖다가 해서 피곤하게 하고 예전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지금 8대 의원들은 그래도 합리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만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상발언에 나온 문제는 어쨌든 경제청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공무원 모든 분들이 의원들은 의원 개인이 아니고 시민들이 선출한 많은 시민들의 대표예요. 시민들의 대표가 그걸 물어보고 그걸 통해서 시민들이 인터넷방송이라든가 언론 이런 것 통해서 이것을 알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그걸 위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사실. 자료 요구도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거고.
그러니까 자료가 미흡하면 저희가 저기한 게 아니고 시민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건 시민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정확하게 이게 공개가 안 되는 그러니까 공개하기가 불편하다 그러면 딱 까놓고 얘기하세요, 그냥. “이건 좀 곤란합니다. 이게 비공개로 분류돼 있지는 않지만 이게 나가면 좀 그렇습니다.”라고 딱 까놓고 얘기하면 의원들도 그 정도는 압니다.
그런데 이것 아무것도 아닌 걸, 나중에 너무 간단하게 저도 봤습니다, 잠깐 자료를.
청장님이 좀 이 부분은 개선을 해 줘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종득 위원입니다.
경제청 투자유치와 경직된 조직문화 개편 시급에 관해서 먼저 우리 청장님께서 참 진두지휘 잘하시고 계시지만 외국인 직접투자유치가 정말로 너무 저조합니다.
여기 투자유치기획과에서 받은 자료인데요. 2020년 9월 말 보면 약 3억 4500달러란 말이에요. 그런데 2019년 9월, ’19년 말에는 9억 600만달러인데 급격하게 이게 전년 대비 62%가 감소현상이 일어나요. 거의 전무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참,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우리 훌륭하신 청장님 취임 이래 2019년 7월 이후 보면 외국인 직접계약 건수는 거의 제로 상태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지난해 FDI 실적이 계획은 한 6억 5000만불 정도 됐는데 실제로 9억불을 넘겨서 한 130% 정도 작년에 달성을 했고요. 금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약간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말씀하신 3억 4500만불에서 오늘 마침 2억불의 투자유치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5억 4500만불이라는 것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에 목표가 6억 한 삼사천 만불 정도 돼서 올해 조금 더 노력을 하면 저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도 투자유치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MOU 체결도 작년, 올해 해서 MOU라든지 계약을 제가 온 이후에 한 7건 정도 한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것 외에도 지금 다양한 바이오기업들에 대한 투자유치 활동도 하고 있어서 조만간 더 성과가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런 투자유치의 부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좀 더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행감 요구한 자료 88쪽을 보면 사실상 예를 들어서 영문학 전공자가 의료바이오 투자유치를 담당한다든가 행정학 전공한 자가 대외협력(의전)을 담당하고 또 영문학 전공자가 금융의료 투자유치를 담당한단 말이에요. 88쪽 하단에 보면 임기제공무원 지표가 있죠.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공 분야가 담당업무와 부합돼야만이 우수한 성과를 내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사실상 전공 분야가 아닌 다른 전공 분야에서 아주 특출하게 잘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기능공이 그 부분을 전공했지만 다른 부분도 잘하는 부분이 있듯이 사람의 내면 적인 가치관의 차이나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를 수 있다고는 봐요.
그러나 사실상 전문성 없는 임기제공무원 인사로 투자유치를 한다면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겠죠. 온정주의가 바로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이 돼요. 그래서 장기화된, 부서화된 업무 태도가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투자유치 이런 부분은 전공을 한 자가 부합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좀 잘못 판단을 하고 말씀드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 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이 옳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임기제공무원을 뽑을 때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력조건이라든지 또 학력조건이라든지, 요즘 학력은 뭐 특별히 보지는 않는데요. 충분히 일한 경력 이런 것들을 기본조건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모집공고를 내고 또 거기에 응모한 사람들 중에서 그래도 가장 우수한 사람들을 선발해 오고 있고 또 선발된 이후에도 각자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내부적인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유치본부장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프레젠테이션 같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실시하고 또 전문 분야별로 최근의 동향이라든지 앞으로 투자유치의 어떤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또 활발한 토론도 하고 나름대로 각 투자유치하는 공무원들이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또 거기에 관한 능력도 키울 수 있도록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많은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보시기에 좀 부족한 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도 투자유치 담당공무원의 어떠한 능력이나 의지 또는 노력이 투자유치의 성패의 큰, 성패를 좌우한다는 그런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렇게 오래 근무를 해서 나타나는 매너리즘이라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제가 좀 더 열심히 챙겨 나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임기제공무원들이 ’21년도, 얼마 남지도 않았네요, 사실상. 지금 보니까 2년으로 돼 있으니까 이분들이 2021년도 2월 24일, 11월 이렇게 돼 있는데, 3월 14일, 물론 유능한 자를 갖다가 경력과 그런 부분을 보고 뽑았다고 하지만 다음에 만약에 그런 저기가 있다면 그래도 전문 분야에서 전공을 했던 사람들, 거기에 걸맞은 그런 인재를 뽑아서 쓴다면 지금의 외인 투자유치가 좀 더 확대되고 소통이 이루어지고 또, 일단은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다음에는 걸맞은 임기제공무원을 선택하셔서 이끌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외국대학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건물 지은 데에 와서 사용을 해라.” 그래서 사용료 정도는 면제를 해 주는 게 어떻게 보면 그건 맞는 것 같고 또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우리의 어떤 제공도 있어야지 유인책이 될 거니까 그건 좋은데 관리비까지는, 걔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좀 징수를 하는 게 옳다.
그리고 또 모든 것 여기에 보면 사용료보다는 관리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요, 세 배나 한 두 배 정도. 그런데 이것은 30억 정도나 되니까 징수하는 게 옳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대학들 수용성이라든가 또 뭐 그런 것 같은 걸 감안해서 점차적으로 늘려가더라도 전부 처음부터 전체를 다 받아버리기는 어려울 것 아니에요. 순차적으로 좀 늘려가시더라도 어떤 로드맵을 세우셔 가지고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우리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는 산업경제위원회의 각 기관, 국ㆍ실 다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예산도 하잖아요. 훨씬 업무가 더 많아요, 우리가.
또 우리 경제청의 청장님이나 차장님, 본부장님, 과장님들, 직원 여러분들은 그 분야의 전문성 있는 분들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가끔 내가 얘기하는 것 있는데 “행정은 인천시에 맡기고 300만 시민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생방송인데 지켜보면 실망하죠.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개선하십시오.
특히 우리 차장님이 답변을 너무 충실하게 잘하시고 아는 게 많으신데 오늘은 고참이라서 잘 안 하시려는 것 같아요, 원래 막힘이 없는데.
(웃음소리)
(17시 33분 감사중지)
(17시 51분 감사계속)
장시간 이렇게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인천시 발전을 위해서 마지막 남은 시간까지 집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제청 관련된 조례가 지난번에 제출됐었는데 일자리경제본부에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인천광역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르면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출장소장 등이 의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관 업무 실국장이 법무담당관에게 제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8조에 따라서 우리 일자리경제본부에서 의안 제출이 됐거든요.
그래서 경제청이 지금 4개 본부가 있고 314명의 정원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이 정도 규모에서 의안 제출을 일자리경제본부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맞지 않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ㆍ8공구 아니,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관련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셨거든요, 제가 지난번 시정질의 때도 시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송도가 지금 국제도시로 개발이 잘되고 있는데 경제청이 계속해서 있는 그런 기구도 아니고 언젠가는 또 마감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동집하시설이 만들어져서 지속적으로 영구적으로 잘 운영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거든요.
아까도 영종도 자동집하시설이 나왔는데 1600억 정도를 들여 가지고 자동집하시설을 설치해 놨는데도 그게 유지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중구에서는 사용을 아직 안 하고 있잖아요. 유지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또 사용하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고장,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원인 모를 악취라든지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송도 지금 자동집하시설이 몇 개, 8개가 있나요? 몇 개죠, 7개인가?
자동집하시설이 또 편리한 측면도 있지만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용을 오래 하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있는 것에 대한 운영방안은 아마 연수구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저희도 용역결과가 나오면 앞으로 보수라든지 운영 부분들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또 새로 하는 부분들은 6ㆍ8공구는 지금 음식물은 안 하고 생활폐기물만, 가연성 폐기물만 하는 걸로 돼 있고 그리고 11공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 좀 더 근본적으로 원점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1공구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6ㆍ8공구에 자동집하시설을 운영하는 것도 300억 이렇게 들여 가지고 실제 300억 가치를 발휘하는 게 아니고 반도 안 되는 가치를 쓰는 거예요, 음식물은 따로 버려야 되거든. 처음에 시작한 그 취지하고는 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들인 만큼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공사를 알면서도 11공구에는 할 필요 없어요. 시민의 예산을 들이면 그 예산 값어치만큼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만들어야지, 이게 사용가치가 반밖에 안 되는데 그것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중요한 것은 기존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곳에서 나는 그런 자동집하시설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시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 검토를 해 보셔 가지고 용역을 발주하시든지 지금 관로상에 문제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동형 차량, 이동형 집하차량이 있나 봐요. 이동형 이런 것들 좀 한번 검토를 해 보시든지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시고 시장님께서는 지난번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했어요. “집집마다 쓰레기 음식물 감량장치도 검토를 하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내셔 달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가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것 지금 오늘도 쓰레기 관련 정책 발표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쓰레기 줄이는 방법적인 부분의 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검토를 적극적으로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연수구하고 지금 분쟁 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초단체가 재정적인 부담을 떠안고 이걸 다 운영하는 게 사실 부담이거든. 운영할 수가 없어요. 제가 연수구 입장을 두둔하는 게 아니지만 연수구 입장으로 보더라도 기초단체 예산이 한정이 돼 있는데 하나에 몇백억씩 들어가는 자동집하시설을, 어떻게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냥 문전수거하고 말지, 훨씬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데.
그래서 연수구하고도 지금 분쟁 중인데 기관 대 기관, 우리 시민을 위한 기관 대 기관이 분쟁하는 것도 보기에도 좀 그렇고 어차피 시민을 위한 우리 기관들인데 그것 잘 조정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갈 수 있도록 문제가 생기지 않는, 문제가 생기는 부분을 해결하는 그런 식으로 좀 해결을 해 보세요.
대안으로 검단일반산업단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2단계 사업을 하려다가 말았잖아요. 사실적으로 못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대안으로 이분들이 거기를 조성해서 제대로 된 때에 가게 해 놓으면 거기는 좀 싸게 해서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주고 여기는 지금 현재 공시가격이나 이런 부분에 자기들이 원하는 가격에 100%는 못 하겠지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좀 해 줘야지만이 그분들이 편하게 옮길 수 있지 무조건 ‘우리가 뭐 수용하니까 너네들은 안 된다.’ 이런 것보다는 그 사람들 갈 수 있는 부지를 만들어 줘야지만이 그 사업을 하니까. 그리고 그런 부분이 우리 또 어차피 인천시에서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본 위원 개인적으로.
거기에 먼저 검단 그쪽 산단 쪽에 부지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면 검단산단에 지금 현재 오폐수 부분이 다 돼 있기 때문에 더 하는 부분은 더 편하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본안을 저희가 정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에 저희가 여덟 가지, 아홉 가지의 축제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8월 30일 자로 정리됐다는 말씀은 드렸고요. 그게 한 15억 7000쯤 됐다는 예산액도 말씀은 드렸는데 이러다 보니까 각 단체별로 지역별로 여러 가지 축제를 둘러싼 자본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아봤더니 인천문화재단에서 연구용역한 자료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축제, 시민아이디어 공모’라는 그런 연구용역한 자료가 있었는데요. 이에 기반해서 저희가 각 지역별로 하나의 대표적인 사업을 갖다가 이렇게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임의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각 문화재단, 서구문화재단, 연수문화재단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위탁으로 해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잠정적으로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A라는 회사가. 그런데 결국은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요구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저희들이 토목학회에도 아마 그걸 왜 이렇게 됐느냐 그러니까 할증을 저희들이 설계할 때 좀 보수적으로 줬었나 봐요.
예를 들어서 할증이 한 131%인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한 백사십몇 프로 정도 줘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준설할 때 물하고 여러 가지 실제 같이 들어오는데 많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설계변경을 거기서 해 준 게 아니라 그러면 소송해서 결정하자 그래서 아마 소송에서 그렇게 판단해서 추가 물량을 이렇게 금액을 줬던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 작년에 세웠던 예산인데 올해 이월이 돼서 작년부터 추진을 했는데요. 그 제안을 할 때 수로 안에는 안 된다고 명확히 하지는 않았는데 그 주변에다가 제안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당선된 업체가 그 수로 안에다가 설치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달청에서는 아마 여기 정확한 그런 입지사정을 모르다 보니까 선정을 해서 협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도저히 기초시설을 하는데 공사비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 물을 몇 개월 동안 빼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분쟁이 계속 생겨서 저희들이 분쟁조정위원회까지 갔습니다만 최종 협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가 올해 연말까지 예산을 집행을 못 하면 이것은 이월이 안 됩니다, 한 번 이월이 된 예산이기 때문에.
언론에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여담인데 제가 중국 가니까 아트센터 옆에 그 수로 같은 것을 갖다가 이것을 해상공연장을 만들었더라고요. 해상에다가 그것 공연장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안에 해상공연장에 투입되는 배우가 거의 1000명 가까이 돼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설치해 가지고 배도 띄우고 그러니까 배도 이렇게 선으로 해 가지고 자동으로 띄우고 해 가지고 앞에다 무대 만들어 가지고 중간에 공연장을 만들었는데 정말 장관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아, 저게 참, 하면 좋을 텐데.’ 그런데 주변여건이 주거시설 때문에 좀 시끄러울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거기는 그런 부분이 잘되어 있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인천 바이블엑스포가 사실상 점용허가를 내줬었지 않습니까. 바이블엑스포.
합의정신에 의해서. 의견이 팽팽할 때가 많겠군요.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본질적 검토를 맡아보고서 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우리 청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중구 쪽이다 보니까 용유ㆍ무의에 해양ㆍ관광ㆍ레저 허브 조성이라든가 생활밀착형 SOC시설을 확충하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문가들하고 같이 용역 주고 회의도 하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영종국제도시도 마찬가지로 제가 씨사이드파크 이런 데 가보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종해안순환도로도 지난 8월달에 기재부로부터 국비 확정됐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신 것에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도 했습니다. 그러나 잘하신 것들의 지적은 이 자리에서 나오지 않고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꼬투리 잡을 것들, 잘못한 일, 소송당한 일 뭐 이런 질의나 의견들을 나누다 보니까 분위기가 좀 딱딱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도 계획한 것처럼 인천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말씀하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행정사무감사 관련 질의ㆍ답변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청장님,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과정에서 제시된 사항들이 해당 사업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감사 일정은 11월 1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속개하여 인천상수도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36분 감사종료)
-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이동우
- (경제자유구역청)
- 청장 이원재
- 차장 유병윤
- 기획조정본부장 김충진
- 투자유치사업본부장 김세준
- 송도사업본부장 최정규
- 영종청라사업본부장 최태안
- 도시디자인단장 이 민수
- 기획정책과장 김성훈
- 미디어문화과장 김재범
- 운영지원과장 김을수
- 스마트시티과장 전유도
- 아트센터인천운영과장 이종연
- 투자유치기획과장 김석철
- 서비스산업유치과장 김종환
- 신성장산업유치과장 김연주
- 개발계획총괄과장 김병용
- 송도기반과장 전구식
- 환경녹지과장 석상춘
- 영종청라개발과장 윤문상
- 영종관리과장 문현보
- 청라관리과장 마수일
- 용유무의개발과장 정상철
- (연세대학교국제캠퍼스)
- 부총장 하연섭
- (연세의료원)
- 기획조정실장 이강영
- (연세사이언스파크)
- 전략기획단장 엄태호
- 임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