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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2020년도 (재)인천테크노파크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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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7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재)인천테크노파크
일 시 2020년 11월 16일 (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14시 0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0년도 (재)인천테크노파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0년도 (재)인천테크노파크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의 성과분석 결과와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한 개선사항 등을 시정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순서는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전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업무보고, 질의ㆍ답변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과태료 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 모두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와 선서문을 낭독한 후 증인 모두가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서병조 인천테크노파크 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16일
(재)인천테크노파크원장 서병조
경영관리본부장 이의귀
기업지원본부장 이춘섭
전략산업본부장 김광희
일자리창업본부장 박충묵
디자인문화본부장 이종훈
산업단지지원단장 김문식
윤리경영실장 김태성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안녕하십니까?
인천테크노파크 원장 서병조입니다.
존경하는 임동주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산업경제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인천테크노파크 주요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의귀 경영관리본부장입니다.
이춘섭 기업지원본부장입니다.
김광희 전략산업본부장입니다.
박충묵 일자리창업본부장입니다.
이종훈 디자인문화본부장입니다.
김문식 산업단지지원단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김태성 윤리경영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일반현황,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기구는 5본부 1단 1실 6팀 20센터이며 인력은 10월 20일 현재 정원 207명에 현원 199명, 계약직 101명을 포함하면 총 현원이 300명입니다.
2020년 총예산은 2721억원 규모로 전년 대비 1347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5쪽 이하에 있는 위원회와 간부현황, 부서별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입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11건으로 처리요구 5건, 건의 6건입니다.
16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확대 지원방안 마련입니다.
그동안 인천시, 인천중기청, 보증기관, 테크노파크 간에 논의를 거쳐 2020년 자금지원 확대 추진방안을 마련하였으며 민선7기 자금지원 목표 1조원 달성을 위하여 경영안정자금 지원규모를 700억원 증가한 9700억원으로 확대하였으며 이자차액 보전지원 또한 50억원 증가한 20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확대 지원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7쪽은 공개경쟁입찰 추진으로 공정한 계약이행 촉구입니다.
인천TP의 지금까지 2020년 전체 계약 149건 중 수의계약은 48건으로 약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경영상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수의계약 기준을 완화하는 정책에 따라 수의계약이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직무교육 등을 통하여서 수의계약을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 수소충전소 구축 시 이용 편리성을 감안한 지역 안배와 관련하여 현재 서구와 중구 두 곳의 사업자를 선정한 상태입니다.
향후 신규사업자 선정은 인천시와 협의를 통해 지역 안배와 시민의 이용 편의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로봇랜드 사업에 대한 조속한 추진입니다.
지난 6월 29일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인천로봇랜드 조성실행계획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실시계획 변경 및 공사 설계용역을 추진할 예정인데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해외시장개척단 참가기업의 다양화 방안 마련입니다.
인천시와 협의하여 신규참여기업 확대를 위한 새로운 평가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코로나19에 대응한 영상수출상담회 등 지원방식 다양화를 통하여 많은 기업이 수출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규기업 참여 확대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1쪽 일자리 사업 관련 인력 사후관리 방안 강구입니다.
일자리종합센터를 이용한 취업자와 구인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조사 결과, 응답 취업자 780명 중에 626명 약 80%가 현재 재직 중에 있고 구인기업 만족도 역시 응답기업의 83%가 만족스럽다는 응답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향후 정기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취업자와 퇴사자들의 애로사항 해소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등 사후관리를 보다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센터 위치 통합화 방안 검토입니다.
디자인문화본부 산하 4개 센터는 지역기업 및 시민의 니즈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지역 거점센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도심 활성화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분산에 따른 이용불편 최소화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3쪽 항공 분야 사업 관련 원활한 추진 요청입니다.
멀티콥터형 비행제어 시스템 개발의 2호 시제기 개발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선행기술 확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바이오밸리추진위원회 용역보고 관련 지적사항 보완 처리입니다.
용역 중간보고의 지적사항을 최종보고에 충분히 반영하여 인천바이오헬스밸리 조성전략을 구체화하고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및 부분별 조성방안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제 사업추진이 결정된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와 바이오융합 산업기술단지 조성뿐만 아니라 바이오의약품 원부자재 전주기 성능평가센터 등 신규사업 추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5쪽 스타트업파크 조성 시 불필요한 공간 도출 지양입니다.
사업관계자와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스타트업파크 공간 구성에 대한 기본방향과 설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증축 및 판매시설 축소 등을 통해 보육시설 확보, 공간 활용도 제고 등 불필요한 공간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26쪽 주요사업에 대한 원장의 세심한 관심 제고 필요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략회의, 주요업무보고와 정례회의 등을 수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중소기업에 현장방문을 통하여 현장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적극 청취하는 등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7쪽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 추진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30쪽입니다.
기업성장지원 분야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입니다.
지역 내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코로나19 특별자금 778개사 3579억원을 포함해서 모두 2027개사에 9255억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조고도화자금은 코로나19 특별자금 115개사에 371억원을 비롯해 모두 172개사에 699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경영안정자금을 1조원까지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사업입니다.
인천의 중소ㆍ중견 제조기업 230개사에 스마트공장을 보급하고 그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178개사를 지원하였고 연말까지 230개사 모두에게 차질 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스타트업파크 조성 및 운영사업입니다.
스타트업 지원공간 조성과 실증지원 인프라 및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내년 1월 오픈을 목표로 투모로우시티의 리모델링 공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 예정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스타트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글로벌스타트업 캠퍼스 운영사업은 인천의 글로벌 자원과 민관 기업지원기관 간 협력을 통해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의 현지화, 글로벌 판매개척, 마케터 연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8쪽 SW융합클러스터 2.0사업입니다.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의 초연결 지능화 인프라 기반의 신제품, 신서비스 발굴과 SW 전문 기술인력 양성을 통하여 지역 내 SW융합 생태계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40쪽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세계시장에서 혁신성과 성장성을 갖춘 지역 내의 글로벌 강소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인데 금년에 강소기업 14개사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쪽 시장개척단 운영입니다.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영상수출상담회로 대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149개사 678건의 상담을 진행하였고 연말까지는 62개사 약 200여 건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도 온라인 상담을 적극 활용하여 온오프라인을 병행하여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44쪽 뷰티도시 조성사업입니다.
K-뷰티산업 발전에 맞춰 성장잠재력이 높은 뷰티기업의 발굴 및 육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뷰티스타기업 육성, 기술경쟁력 강화, 임상시험 및 홈쇼핑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쪽 전략산업 육성 분야입니다.
먼저 48쪽 멀티콥터형 비행제어 시스템 개발입니다.
유인 자율운항 비행체 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의 선도적 확보를 통해 지역의 전략산업 육성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49쪽 자동차 부품기업 육성지원은 인천 자동차 부품산업의 구조고도화를 위한 사업으로 기술개발, 시험평가 지원, 품질관리 교육 등을 지원해서 인천 자동차 부품기업의 선진화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50쪽 쾌속조형 시제품 제작 지원입니다.
3D프린팅을 활용하여 지금까지 모두 58개사에 132건의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였습니다.
51쪽 로봇랜드 로봇산업진흥시설 운영은 로봇산업진흥시설의 안정적 관리와 입주기업 유치 및 로봇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두 61개사가 입주해 있는데 입주율이 95%입니다.
52쪽 로봇산업 혁신성장 지원은 로봇기업의 창업, 사업화, 지역특화 로봇 육성 등을 통해 인천 로봇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53쪽 바이오헬스케어 제품개발 지원입니다.
바이오헬스케어 제품 관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공정개발, 시제품 제조,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모두 15개를 선정ㆍ지원하였으며 내년에는 20개사를 새롭게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54쪽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운영사업은 녹색기후산업 기술 고도화 및 선진화를 통한 녹색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현재 10개사를 선정하여 사업화 지원을 진행하였습니다.
55쪽 수소충전소 구축입니다.
현재 서구와 중구 두 곳에 사업자를 선정하여 구축설계가 진행 중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구축공사를 완료하여 운영을 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56쪽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기반센터 구축사업입니다.
인천지역의 4차 산업혁명 통합지원 플랫폼 역할 수행을 위해 4차 산업 분야 15개사를 선정하여 지원하였으며 중소기업 빅데이터 분석ㆍ활용 지원사업 등 국가 공모과제를 유치하였고 인력 양성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7쪽 일자리ㆍ창업 분야입니다.
먼저 58쪽에 제물포스마트타운 및 일자리종합센터 운영입니다.
일자리 상담 및 정보제공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지금까지 4222명을 취업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인천시의 취업률 제고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60쪽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입니다.
인천에 뿌리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촉진시켜 고용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확립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공정자동화 및 애로기술 개선설비 구축지원 42개사, 뿌리기업 근로환경 개선지원 50개사 그리고 모든 375명에 대한 신규입직자 경력형성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62쪽 드림For청년통장 사업입니다.
근로청년들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3년간 총 1000만원의 목돈 지원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450명을 선정하여 지원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보다 확대하여 600명을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4쪽 인천 청년공간인 유유기지 운영입니다.
청년활동 지원공간 운영을 통하여 청년들의 사회참여 유도와 취업ㆍ창업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코로나19로 인하여 오프라인 프로그램과 온라인 비대면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6쪽 인천창업펀드 운영입니다.
잠재력 있는 창업기업 지원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는데 운용사와 협력하여 인천지역의 창업기업에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68쪽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입니다.
도약단계에 접어든 창업기업의 매출 극대화 지원을 통하여 데스밸리를 극복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속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올해 37개 창업기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 6월까지 계속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70쪽 SW미래채움 사업입니다.
소프트웨어의 교육 불균형 해소와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강사 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소프트웨어 강사 양성교육을 통해 100명을 고용하여 인천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 약 3000명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73쪽 디자인ㆍ문화산업 분야입니다.
먼저 74쪽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입니다.
디자인 개발 지원으로 신제품 개발을 활성화하고 양산화 및 마케팅 연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및 시제품 개발 지원으로 총 180건을 지원하였습니다.
76쪽 인천디자인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급변하는 시장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인천디자인센터 전문성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마케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78쪽 서비스디자인센터 기반 구축입니다.
서비스디자인 플랫폼 서비스디자인 랩을 통해 지역 제조기업의 혁신제품 개발, 신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제품 제작지원 82건, 서비스디자인 소비자 선호도 조사 3건을 지원하였습니다.
80쪽 산업시설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디자인을 통한 유휴 산업시설 활용도를 제고하는 사업으로 부평테크시티 주변 디자인 환경개선 사업과 인천내항 사일로 미디어파사드 조성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82쪽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입니다.
문화콘텐츠기업의 콘텐츠 제작과 사업화 지원을 통해 인천 문화콘텐츠산업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28개사를 선정하여 콘텐츠 사업화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올 12월 개관을 목표로 강화에 실감콘텐츠체험관 조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84쪽 인천콘텐츠기업육성센터 조성입니다.
인천지역 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과 우수한 창업초기 콘텐츠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콘텐츠 개발 및 맞춤형 역량 강화 등 다양한 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콘텐츠 분야의 중소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6쪽 인천콘텐츠코리아 랩 운영은 문화콘텐츠 분야 산업 활성화와 창업지원을 위하여 맞춤형 융합콘텐츠 창작자 육성, 콘텐츠 스타트업 발굴 및 우수콘텐츠 사업화를 지원하고 사업전용공간인 틈 문화창작지대를 활용한 문화콘텐츠 향유 확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8쪽입니다.
인천 VRㆍAR제작거점센터 운영입니다.
가상ㆍ증강현실 기술과 지역특화 산업을 연계하는 사업으로 80건의 장비활용 지원 그리고 8개의 융합콘텐츠 실증ㆍ개발사업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의 VRㆍAR 콘텐츠산업의 혁신을 주도하는 성장거점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재)인천테크노파크 주요업무보고서
펀드는 사실 투자해 가지고 회수 못 할 수도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관이 원래 없습니다, 펀드는.
대신에 저희가 아까 전에 거기 10억을 투자하면 최소 2배수 해 가지고 20억을 저희가 투자를 하는데 거기에서 수익률 아닌데 저희가 회수를 하면 상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엑시트를 하기 때문에 엑시트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수를 못 하고 그런 것은 그렇게 염려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저희가 투자를 해서 5월 도달했을 때 최소 10배수, 20배수씩 해 가지고 회수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 투자 대입, 투자 이렇게 돼서 못 한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대출에 직접 관여하게 되면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한테 전문인력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시중은행이 대출을 맡고 저희는 그 대출이 이루어진 기업에 대한 이차보전을 담당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까지 오랫동안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동안 쌓여져 있는 노하우도 있고 그래서 이 논의는 전에도 좀 몇 차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래서 제가 오고 난 다음에도 시하고도 주도면밀하게 같이 한번 앉아서 확인도 해 보고 또 인천신용보증재단하고도 얘기를 해 보고 이런 지원사업이 전국에서 다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황도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향후 결론을 내기는 일단은 TP가 계속하는 게 맞겠다 해서 지금 저희들이 계속 수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평구 제2선거구 노태손 위원입니다.
지금 44페이지를 보면 요구자료 ‘뷰티도시 조성사업’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 한류를 타고 어쨌든 뷰티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외국에서, 저도 외국에 동남아시아를 가보면 우리나라 제품들이 상당히 많이 진출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사실 이게 옛날에 우리가 외국에 나가면 영국 제품을 많이 썼거든요. 에스티로더라든가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여행갈 때마다 많이 썼는데 과연 우리나라 제품이 세계적으로 잘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이것도 어쨌든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인데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께서는 이 뷰티사업에 대한 육성을 어떤 방식으로 지금 해 나갈 생각을 하는지 이게 좀, 그리고 저희 지역에도 이것 관련된 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현재 이것 관련된, 인천에 관련된 업종이 몇 개나 되고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지원할 건지, 그리고 육성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또 할 건지 이런 부분에서 한번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처럼 K-뷰티는 K-한류와 더불어서 K-POP 등을 등에 업고 굉장히 성장을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국과의 교역 문제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한 차례 어려움을 겪기는 했습니다마는 인천이 화장품 제조업이 다른 지역보다는 같은 제조업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이것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몇 가지 현재 저희들 TP가 하고 있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 전체적으로 이 뷰티산업을 육성하는 데에는 굉장히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스타기업 육성이라든지 임상시험 지원 그리고 홈쇼핑 지원이라든지 해외수출 지원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평 작전동 가면 뷰티하고 관련된 매장이 소규모로다가 사업하시는 분들 모여 가지고 굉장히 큰 매장이 있습니다, 작전동 가면.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러는데 외국인을 유치해서 부평구에서 생산되는 뷰티 제품 그러니까 부평이 아니고 인천 전체에서 나오는 뷰티를 한 곳에 모아서 관광객들이 와서 살 수 있게 굉장히 크게 만들어 놨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육성해서 코로나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무언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인데 48쪽에 보면 서부산업하고 관련된 겁니다.
지금 국회도 모 의원님께서 헬리콥터형 비행제어 시스템 개발이라고 그렇게 나왔는데 참 분명히 필요한 것인 것만은 사실인데 이걸로 인한 폐단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걸로 인해서 항공기의 항로를 갖다가 저기한다든가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산업에서는 분명히 필요하기는 한데 이것 관련된 어떤 항로 지정이라든가 어떤 제한된 아니면 높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앞으로 많이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파브 개발사업에서 인천, 저는 사실 잘 몰랐는데 테크노파크에서 이 파브 산업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서?
저희 인천이 전략산업으로 항공산업을 오랫동안 지원하고 있었는데 항공산업의 미래는 이쪽 파브를 포함한 UAM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게 모든 사람들의 예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도 파브나 카브, 파브는 유인이고 카브는 화물을 수송하는 건데 이 양쪽 모두를 다 아울러서 UAM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시에 같이 협조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구에 새로 만들어진 드론시험비행장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옹진군에도 추진하고 있는 파브와 관련된 비행자유구역 이런 부분들 어플라이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저희들이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UAM이라고 하는 게 넓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도시에서 항공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것을 넓은 의미의 UAM이라고, 어반 에어 모빌리티(Urban Air Mobility)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중에는 우리가 항공기도 승객을 나르는 여객기가 있고 화물기가 있는 것처럼 그중에 사람을 나르는 유인항공체가 파브이고 그 다음에 화물을 나르는 게 카고(Cargo)라고 해서 카브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개를 합하면 저희들이 보통 얘기하는 UAM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 UAM이라고 하는 것은 또 공중이동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모든 육상에서의 시스템이 여기에다 같이 맞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차세대 교통수단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 거기의 입주자들이 원장님은 95%라고 그러는데 제가 입주자 심사위원이라 거기 돌아가는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고 어찌 보면 개인으로 돼 가지고 있는 데도 많이 있다 보니 본 위원은 앞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100%라는 그런 단어를 쓰지 말고 80%로 내려오더라도 이제는 좀 어찌 보면 원장님도 말씀했듯이 들어올 수 있는 기업들 와서 할 수 있는 기업들을 유치해야지 그때처럼 막 채우기 위해서 한 사람이 와서 연구한다고 그것 주고 두 사람이 와서, 물론 혼자 와서 연구해도 됩니다, 사실적으로.
그런데 그 부분을 좀 보완해서 2년마다 이렇게 입주자 심사를 하다 보니까 개인들이 나가는 데도 있고 또 들어오려고 그러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채우는 것에 급급하지 말고 정말로 미래를 봤을 때 어떤 기업을 유치해서 우리가 인천에서 더 투자를 하더라도 갈 수 있는 방향성을 좀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원장님은 지금 현재 봤을 때 로봇랜드가 어떤 식으로 가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지금 현재 로봇타워는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 내용을, 질을 그러니까 기업들을 좀 더 업그레이드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로봇랜드에 로봇타워가 만들어졌을 때는 로봇랜드 전체에 대한 지원시설로 만들어진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조성이 늦어지다 보니까 타워에 입주하고 입주기업들을 관리하는 쪽으로 좀 변질된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로봇랜드가 정상적으로 돼서 지원빌딩이 되기 전 단계에는 로봇산업에 좀 더 특화된 그런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겠고 궁극적으로는 로봇랜드 전체를 지원하는 그런 센터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 준비하겠습니다.
(15시 35분 감사중지)
(15시 50분 감사계속)
보면 몇 가지 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 자료를 보면 자료 작성 시에 우리가 모든 예산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저희한테 하시면서 사업비가 얼마 있잖아요. 200억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얼마를 집행했고 지금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 집행은 집행률은 얼마이고 잔액이 얼마 남았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주셔야 되는데 여기 보면 얼마나 했고 얼마나 집행됐고 그런 진척도 같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원장님 다음부터는 이것 하실 때 우리가 연간 사무감사를 ‘일을 잘했냐 못 했냐, 왜 이렇게 안 하고 있냐.’ 그것을 진척도라든가 그런 것 갖고도 전부 다 한번 봐야 되는데 이것 없으니까 저희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완을 해 주십사, 다음부터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적을 작성하실 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보면 30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이 앞에서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총사업비가 202억 9900만원을 갖고 사업을 하면 이차보전은 170억이고 그중에서 매출채권보험 가입지원 이것은 10억원이고 협약보증 지원은 20억원이고 구조고도화자금은 한 3억 정도 갖고 이렇게 지원을 해 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보십시오, 한번. 여기에 보고 추진실적, 계획 이런 데 보면 ‘경영안정자금 지원’ 해 가지고 2027개사 9255억 1800만원, 이차보전 금액 1729개사에 8598억 9400만원 이게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우리가 보고받고자 하는 것은 사업비에 대해서 얼마를 썼고 얼마를 했는지 그걸 보려고 하는데 이건 주객이 전도돼 가지고 이게 금액이 얼마가 아니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기업하고 금액을 갖다가 이렇게 주가, 주인장 보고를 해 버리고 그것은 아무 표시가 없어요.
사업비 예산의 얼마를, 170억 중에서 100억을 썼다든가 그런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작성을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이건 과장보고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과연 이런 개념을 뭐를, 우리 시의원들 7명 중에 얼마나 이렇게까지 알고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이게 이차보전인지, 우리 원장님이 여기 구조고도화자금 750억원 규모 지원내역 보면 저리융자 2억에서 3억, 30억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구조고도화자금이 750억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내가 한번 좀 여쭤볼게요, 우리 원장님한테.
어제인가요, 메가 FTA RCEP 동남아 이쪽에 전부 다 큰 FTA가 결성이 됐어요. 거기서 문 대통령님이 신남방정책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동남아 이쪽으로, 중국ㆍ일본을 비롯해서 이쪽으로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라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TP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실리콘밸리도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왜 베트남, 방콕 이런 데만 다니느냐.” 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셨어요. 저도 동의를 하는데 국가정책에 맞춰서 가야 될 것 같아요. 기존에서 벗어나서 조금 전에 서구 유럽이나 서유럽이나 이런 데도 가시겠다고 그랬는데 좀 이쪽으로 집중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결과보고서가 없어요, 그렇죠? 결과보고서가 별로 없죠, 다녀오고 나서?
일하는 데 있어서 이게 단순인력이 정규직화시키기가 참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계속적으로 지금 주변에 나오는 것은 인천시에서도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자리들을 계속 많이 만들고 있어요. 굉장히 긍정적이고 노인 인력도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있고 그런데 1년마다 한 번씩 하다 보니까 고용에 대한 불안이 굉장히 심하다.
그리고 또 물론 돌아가면서 하면 좋은데 대부분 이게 하던 사람들이 계속 연장선상에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원래 취지에서 벗어나서. 일자리라는 게 단순일자리들이 1년 단위 계약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실효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기간을, 아니면 그냥 아예 1년 한 사람 무조건 배제시키든지 아니면 일 잘한다 그러면 계약을 2년으로다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가면서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게 잡음이 많아요, 사실.
“이게 과연 능력에 따라서 재계약 연장이 되냐, 아니면 누구 통해서 이렇게 하니까 또 재계약 연장을 하는 거냐.” 이런 얘기들이 진짜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 원장님이 뭔가 좀 개선해서 일 잘하는 사람을 무조건 저기하는 게 아니고 효율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아무리 단순노무직이라고 그래도.
지금 일 잘하는 사람은 잘해요, 제가 봐도. 그런데 농땡이, 제가 이런 얘기해서 죄송한데 저도 많이 봤습니다, 사실.
그런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사람들이 재계약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한번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1년을 2년으로 계약을 아예 연장할 수 있게끔 방안을 만들자라는 것은 제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당장 제가 “2년으로 계약연장을 하자.”라고 얘기는 못 하겠지만 어쨌든 고용에 대한 불안정은 해소시킬 필요가 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대체적으로 보면 사회적 약자라고 그러지만 지금 청년들이잖아요, 대부분.
그래서 이게 ‘스마트타운’ 이러한 명칭과 ‘일자리종합센터’라고 얘기하면 사실 여기에 걸맞은 일자리를 만들어 놔야 돼요, 이것은.
그래서 청년들한테도 희망을 주고 인천의 산업이 발달하는 만큼 인천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일자리가 지금보다 좀 더 많이 생겨야 또 인천을 떠나지 않고 인천을 사랑하면서 지속적으로 머물 수 있지 사실 인천에 살면서도 그런 노인 인력에 대한 일자리에 대해서는 아주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만큼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물포스마트타운 및 일자리종합센터 운영’ 이렇게 들어왔길래 사실 그런 단순인력이 아니고 뭔가 좀 비전 있고 뭔가 전문성이 있는 그런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그런 자리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본 거거든요.
그래서 인천의 일자리창업본부잖아요, 또.
그런 측면에서 뿌리산업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뿌리산업 예산이 4억 135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내역들을 보니까 위탁교육은 수의계약으로 해서 폴리텍대학에 4652만원, 고용전략 연구용역은 8136만원으로 그것도 또 1억짜리는 실태조사하는 용역 주고, 실태조사용역 같은 경우에는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 뿌리산업 백서를 보면 다 나와 있는 것들인데 1억씩이나 주고 용역을 주고요. 차 떼고 포 떼고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뭐 갖고 지원사업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이 센터에서 뭘 주관하는 거라 원장님한테 다 보고는 못 해 드리겠지만 그래도 뿌리는 근간산업입니다. 그리고 고용이 굉장히 어려운 산업이에요, 이직률도 많고 젊은 사람들이 안 들어가고 숙련된 사람만 남아 있고.
실제로 이 사업목적이 뭡니까, 뿌리산업 사업목적이?
좋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민감하니까 더 이상, 부생수소하고 관련해서 이제 앞으로 또 할 건데 여기에서 인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용역을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저는 여기에서 어디라고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대신에 한 가지, 물론 수소산업 중요합니다. 다 알아요. 위원님들이 모르겠습니까?
알고 있으면 서로 어디 가기 전에 우리도 필요하지만 주민들이 필요한 거예요, 주민들. 주민들을 설득하고 주민들을 먼저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계속, 한 번이 안 되면 열 번, 열 번이 안 되면 백 번이라도 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지 나중에 문제가 안 되지 이게 성공적으로 ‘어디다.’ 정해놓고 나서 하려면 대안이 없어요.
원장님 어떤 예를 들어서도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쉽게 말하면 “수계전환이 된다, 그런데 이번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이다.” 이야기했을 때는 아무 반응이 없어요, ‘아, 이렇게 될 것이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알고 있지만 다 자기 집 앞에는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그것 했을 때 그쪽에 어떻게 지원을 해 줄 것인지 아니면 환경개선을 어떻게 해 줄 건지 무슨 이론 부분도 가고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해야지만이 그 사람들이 하지 나중에 가면 의원님들도 자기 지역구 아니면 관심 없어요. 다 그래요. ‘내 지역구만 아니면 된다.’예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 나가기 전에 그것을 주민들과 함께 인천시 어느 지역이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않고 그냥 발표했다 그러면, 발표하고 나중에 우리하고 이야기한다면 저 또한 어떤 방식으로든 그것에 대해서는 대처할 테니까 원장님 그것은 분명히 아시고 대처하십시오.
물론 그래요. 원장님한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인천테크노파크 자체가 사실적으로 보면 광범위해요, 너무 광범위해. 들어가서 보자면 우리 2박3일을 해도 부족할 부분이에요, 여기 부분이요.
그런데 이번에는 코로나19라는 그런 것 때문에 사실적으로 다 고생을 하고 그쪽으로다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하다 보니 이번에는 위원님들도 다 직원분들도 거기에 지쳐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찌 보면 행정사무감사가 더 쉽게 끝나고 쉽게 해 드리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 부분을 원장님이 직원들하고 간부직원들이 여기 다 와 계시잖아요. 한 번 더 모여서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사실 제가 TP 원장으로 와서 처음에 수소산업, 수소경제와 관련된 것을 보았을 때에 저희가 할 일인가 하고 살펴봐 왔습니다.
그랬더니 인천TP가 시의 에너지 문제까지 출연기관으로서 역할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할 수 있는 기관이 하나도 없어서 제가 2020년 말까지는 에너지를 전담할 수 있는 출연기관이 세워졌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충분히 그것은 시하고 교류는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당분간은 어찌 됐든 인천TP가 역할을 대행을 해야 될 형편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에 관해서는 분명히 명심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긴 시간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서병조 (재)인천테크노파크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제시된 사항들이 해당 사업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감사 일정은 11월 1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속개하여 인천신용보증재단과 인천환경공단 소관 사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인천테크노파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