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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2020년도 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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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9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인천신용보증재단
일 시 2020년 11월 17일 (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09시 58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감사 일정은 제1항 2020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 제2항 2020년도 인천환경공단 행정사무감사 2건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제1항 2020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2020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의 성과분석과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한 개선사항 등을 시정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순서는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전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업무보고, 질의ㆍ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과태료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 모두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와 선서문을 낭독한 후 증인 모두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현석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17일
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현석
상임이사 이재근
남동지점장 서동규
서인천지점장 맹훈주
경영본부장 박광준
영업본부장 강병철
감사실장 채기훈
중부지점장 한인경
부평지점장 이형정
계양지점장 이성원
남부지점장 조현우
소상공인디딤돌센터장 송영석
전략기획부장 이광복
인사총무부장 홍순성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안녕하십니까?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조현석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도약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임동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재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근 상임이사입니다.
서동규 남동지점장입니다.
맹훈주 서인천지점장입니다.
박광준 경영본부장입니다.
강병철 영업본부장입니다.
채기훈 감사실장입니다.
한인경 중부지점장입니다.
이형정 부평지점장입니다.
이성원 계양지점장입니다.
조현우 남부지점장입니다.
송영석 소상공인디딤돌센터장입니다.
이광복 전략기획부장입니다.
홍순성 인사총무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거 재단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의 기구 및 인원입니다.
재단의 기구는 2본부 1실 1센터 3부 1팀 7개 지점이 있으며 인원은 정원 86명, 현원 7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부족인원은 현재 신규채용을 공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새로 신설된 연수지점과 소상공인복합클러스터조성팀은 현재 개설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2020년 총예산은 631억원으로 수입예산 중 사업예산은 보증료 수입 103억원, 수입이자 42억원, 손해금 등의 기타수입 13억원으로 합계 158억원이며 자본예산은 재보증 보전금 126억원, 출연금 167억원, 예치금 전입 180억원으로 합계 473억원이며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을 합한 총 631억원을 수입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지출예산 중 사업예산은 인건비 71억원, 경비 52억원을 합한 관리업무비 123억원과 성과급 11억원, 예비비 2억원, 재보증료 50억원, 지급수수료 등의 기타지출 1억원으로 합계 187억원이며 자본예산은 대위변제금 252억원, 투자자산 7억원, 유형자산 182억원, 예비비 3억원으로 합계 444억원이며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을 합한 총 631억원을 지출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위원회 현황과 간부현황입니다.
위원회는 현재 3개 위원회가 운영 중에 있으며 간부현황은 앞서 소개해 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부서별 사무분장의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요업무 현황입니다.
먼저 기본재산 조성현황으로 ’98년 재단설립부터 2020년 10월 20일까지 누적실적입니다.
인천시와 기초단체가 전체 출연금의 43%인 1520억원을 출연하였으며 중앙정부가 379억원, 금융회사가 1163억원, 금융회사 의무출연금이 431억원, 설립 시 투입된 기타자본금이 58억원으로 총 3551억원의 출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재단설립부터 2019년 말까지의 누적결손금이 879억원으로 이를 차감한 기본재산은 2672억원입니다.
2020년도 출연금 확충실적을 보고드리면 인천시에서 일반출연금 10억원을 포함한 248억원을 출연하였으며 기초자치단체가 12억원, 금융회사 의무출연금이 26억원, 이외 금융회사 등이 274억원을 출연하여 총 560억원으로 계획 대비 365%를 달성하였습니다.
연도별 기본재산 확충실적을 보면 기본재산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0년도 10월 20일 기준 전년 대비 560억원을 확충하여 2672억원의 기본재산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신용보증 현황과 보증사고 및 회수현황입니다.
먼저 신용보증공급 현황입니다.
2020년 1월부터 10월 20일까지 보증공급은 5만 5533건에 1조 456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만 470건에 856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증잔액은 9만 3771건에 2조 137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건수는 3만 3691건, 994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0년 보증공급 목표는 2만 7000건에 6100억원으로 2020년 10월 20일까지 5만 5533건에 1조 4566억원을 공급하여 계획 대비 건수는 206%, 금액은 239%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증사고 및 회수현황입니다.
2020년 1월부터 10월 20일까지 보증사고는 2957건에 420억원이 발생하여 전년 동기 대비 726건에 39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정상화는 1004건에 12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5건에 7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구상채권은 2172건에 307억원이 발생하여 전년 동기 대비 224건에 8억원이 감소하였으며 구상채권 회수는 182건에 11억원이 증가한 506건에 108억원을 회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8건, 건의 2건 총 10건으로 7건은 종결 처리하였고 3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처리결과를 자세히 말씀드리면 먼저 12페이지 일선 실무직원 대상 포상 및 인센티브제도 확대입니다.
추진결과를 말씀드리면 소상공인 보증지원 유공자 장관표창 3명, 재단중앙회장상 1명을 포상하였으며 근무평정 시 가점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또한 베스트 친절직원 4명과 구상채권회수캠페인 우수직원 2명을 선정하는 등 직원 포상 및 인센티브를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 보증지원에 헌신한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특별휴가를 추진하고 포상 및 인센티브제의 상시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강화, 도서지역 등 원거리지역 이동출장소 확대 운영입니다.
추진결과를 말씀드리면 금년 이동출장소 운영은 도서지역 11회, 전통시장 및 지하상가 8회로 총 19회를 운영하였으며 전년 대비 7회를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반기에 운영하지 못한 강화 풍물시장 이동출장소는 10월 28일에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서지역, 전통시장 등 고객 수요에 맞추어 이동출장소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보증상품 상담 시 이용금리에 대한 정확한 설명 필요입니다.
추진결과를 말씀드리면 2020년 1월 재단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금리알리미 배너를 전면에 배치하고 금융기관별, 보증비율별 금리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으며 보증상담 시 대출상품별 평균금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점 객장 내 보증료 안내 홍보물을 부착하여 시인성 강화와 함께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금리 알림을 통해 금융비용을 절감토록 하여 고객만족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사고비율 및 대위변제 비율에 대한 관리 노력 필요입니다.
추진결과를 말씀드리면 2020년도 사고 및 대위변제 비율에 대한 관리지표를 선정하고 이를 통해 올해 목표를 설정하여 매주 업무실적을 공유함과 더불어 사고발생율과 대위변제율에 대한 목표를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증사고 정상화 및 구상채권 회수를 반영한 지표를 개선하여 2021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의 역할 등 홍보입니다.
추진결과를 말씀드리면 재단은 인천시 출연기관을 표시하고 언론사 홍보 광고를 26회 실시하였으며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에서는 비대면 온라인마케팅 홍보활동 및 사례집, 가이드북 배포 등 오프라인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온오프라인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인천시 출연기관을 홍보하고 인천시, 유관기관 언론담당자와의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홍보효과 제고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저신용자에 대한 보증지원 확대 노력 필요입니다.
추진결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년 저신용ㆍ저소득 등 취약계층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희망드림 특례보증 1360건에 237억원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3794건에 698억원 총 5154건에 935억원을 지원하여 전년 대비 312% 증가한 실적을 지원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도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통하여 저신용 소상공인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내년도 본예산심의 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기초자치단체 출연금 확충을 위한 노력 당부입니다.
금년 기초단체 출연실적을 말씀드리면 계양구 1억원, 미추홀구 5000만원, 부평구 1억원, 연수구 1억 5000만원, 옹진군 7억원, 중구 1억원 총 12억원의 출연금을 확충하여 전년 대비 3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 군ㆍ구 기업담당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출연금 확충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사회적경제기업 보증지원 확대방안 강구입니다.
추진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위해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인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MOU를 체결하였으며 인천시, 신한은행과 이차보전 확대를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은 전년 대비 15건에 7억 1000만원이 증가한 17건에 7억 9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을 확대하고 금리부담을 경감하겠으며 교육ㆍ컨설팅 연계지원을 통해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행동강령 위반사례 조치결과에 대한 사후관리 당부입니다.
추진결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부채상환계획 이행 준수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전 직원 행동강령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던 중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교육 진행을 일시중단하였습니다.
향후 중단된 교육을 마무리하고 지속적인 부채상환계획 이행 준수를 모니터링해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지역특화형 금융기관과의 연계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햇살론 보증지원에 대한 편의성을 개선하고자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상공인의 접근성과 편의성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햇살론 1454건에 159억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인천 지역특화형 금융기관과 연계한 소상공인 보증지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25페이지 소상공인 보증지원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입니다.
2020년도 10월 20일 현재 보증공급 추진실적은 5만 5533건에 1조 4566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주요 보증실적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사업 2만 1914건에 6146억원, 기업은행 초저금리 금융지원 1만 7548건에 4742억원, 서민대출 협약보증(햇살론) 1453건에 159억원, 기타 일반보증 등 1만 4618건에 3518억원을 보증공급하였습니다.
금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적극적인 보증공급으로 목표금액을 초과 달성하였으며 남은 기간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단의 역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소상공인 전 생애주기별 종합지원 플랫폼 구축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전문인력 풀 구성 고도화를 통한 맞춤형 교육ㆍ컨설팅 종합지원을 위하여 강사 16명, 컨설턴트 17명의 전문인력 풀을 구축하고 소상공인 창업교육, 경영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채권이 소각된 관리종결기업 및 법적채무 종결기업을 대상으로 재도전 지원 특례보증을 52건에 13억 8000만원을 지원하여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전국에서 1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고객 중심의 찾아가는 종합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이동출장소를 19회 운영하여 669개 업체에 199억원을 지원하고 20억 7000만원은 심사 진행해 줬습니다.
또한 생업에 바쁘신 소상공인을 위해 5359건에 1060억원의 무방문 기한연장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제도적 협력체계 강화를 위하여 인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신한은행과의 업무협약을 각각 체결하고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전담인력 배치를 통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을 대상으로 17건에 7억 9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기본재산의 안정적 운용을 통한 재무건전성 제고입니다.
2020년 기본재산 확충계획은 총 153억원으로 10월 20일 현재 계획 대비 365%인 560억원을 확충하였습니다.
주요실적을 말씀드리면 인천시에서 일반출연금으로 10억원, 일자리 특례보증으로 16억원, 청년 스타트업 특례보증 출연금으로 8억원, 골목상권 활성화 특례보증으로 10억원, 수출규제 피해기업 특례보증으로 8억원, 희망드림 특례보증으로 10억원, 코로나19 피해기업 특례보증으로 186억원을 확충하였으며 기초단체 특례보증 출연금으로 12억원, 금융회사 의무출연금 26억 2300만원, 금융기관 특별출연 업무협약 등으로 274억 400만원의 출연금을 확충하여 재단설립 이래 최대의 출연금을 확충하였습니다.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임동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선제적 리스크관리를 통한 자산 건전화입니다.
2020년 10월 20일 현재 보증사고는 420억원이 발생하여 목표 대비 72.8%, 정상화는 126억원으로 64.6%, 대위변제는 303억원으로 79.4%를 기록하였습니다.
구상채권은 306억원이 발생하여 목표 대비 79%, 회수는 108억원으로 79.6%, 특수채권 회수는 12억원으로 71.5%, 특수채권 정리금액은 202억원으로 62.6%의 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경영혁신을 통한 조직역량 강화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공정하고 효율적인 조직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신속대응 4개 팀을 편성,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통한 심사 전담인력 배치로 효율성을 제고하고 신규직원 15명에 대한 채용계획을 수립하는 등 조직개편을 실시하여 코로나19 피해기업 특례보증 지원에 적극 대처하였으며 희망일자리 사업참여자 15명을 지점에 배치하여 코로나19 피해기업 극복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일ㆍ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가족친화 경영을 위한 노사간담회 개최, 직원 애로사항 청취, 제 규정 개정, PC-OFF제 도입 등을 통하여 내부고객만족도를 제고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밀착형 나눔 봉사활동을 통한 상생경영 실천으로 소외계층을 위한 물품 기부행사, 인재육성재단 장학금 기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천e음카드 구매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연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사이버 연수과목 확대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연수 기회를 제공하고 직원의 동기부여를 위한 포상을 실무직원 위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인권경영 구축으로 사회적가치 창출입니다.
재단은 노사 공동 인권경영 선포식을 실시하고 인권경영체계 구축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인권침해 구제절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인권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7페이지 기본경영방침입니다.
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거 설립되었으며 설립목적은 법 제1조에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재단의 비전 및 핵심가치 달성을 위해 기본재산 확충, 보증공급 확대, 리스크관리 강화, 지속가능경영체계 정립의 4대 전략목표를 수립하여 고객과 함께 도약하고 성장하는 인천경제의 금융파트너의 비전을 가지고 소기업ㆍ소상공인에게 최고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표로 재단을 경영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 포스트 코로나 지역경제 재도약을 위한 보증지원 확대입니다.
2021년에는 신규보증 2만건에 5000억원을 포함하여 4만건에 1조원의 보증공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일자리 창출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정책보증, 취약계층 지원 확대로 포용적 금융복지 강화, 영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책보증 확대 등 의 구체적 사업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비대면 보증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를 활성화하여 신속하고 편리한 대고객 보증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지역경제 재도약에 기여하고 인천시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겠으며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적 금융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종합지원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업종별 성공사업자 멘토 구성을 확대하고 예비 진단을 강화하여 고객 맞춤 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컨설팅 품질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42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역량 강화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교육 콘텐츠를 확대하고 성공사업자의 멘토링 지원으로 소상공인 실전창업 역량을 강화하겠으며 경영개선교육을 통해 사업 안정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무방문 신용보증을 확대하고 비대면 교육 등 비대면 종합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겠으며 현장밀착형 종합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찾아가는 컨설팅 창구 및 이동출장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재도전 소상공인의 재기지원을 위한 종합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재도전 지원 특례보증을 활성화하겠으며 교육 컨설팅 연계지원 및 사후관리로 사회안전망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보증지원 강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겠으며 소상공인의 성공관리를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창업역량을 강화하여 생존율을 제고해 나가고 수요자 중심의 현장밀착형 지원으로 종합지원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겠으며 재도전기업 및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인큐베이터 역할 강화로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44페이지 정책금융지원 확대를 위한 기본재산 확충입니다.
2021년 기본재산 확충계획은 총 240억원을 목표로 인천시로부터 일반출연금 40억원,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 8억원, 청년창업 일자리 특례보증 8억원, 골목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8억원,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 10억원, 재개발지역 주변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5억원, 지하도상가 활성화 특례보증 8억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20억원 등 총 107억원의 출연금 확충을 계획하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로부터 13억원, 금융회사 의무출연금 60억원, 금융회사와의 협약보증을 통한 특별출연 60억원 등 전년 대비 86억 5000만원을 증액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지만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알 수 없으며 전문가집단에 의하면 백신이 개발되고 안정성이 입증되어 내년 3/4분기 백신접종이 가능하다고 볼 때 내년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20억원은 금년도 186억원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한 실적으로 내년도 본예산심의 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 재기지원 중심의 채권관리체계 구축입니다.
’21년도 보증사고 관리계획은 사고발생 880억원, 정상화 264억원, 대위변제 616억원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구상채권 관리계획은 구상채권 발생 626억원, 회수 186억원, 상각 400억원, 특수채권 발생은 400억원, 회수 18억원, 소각 250억원으로 매각 20억원, 원금감면 5억원으로 보증사고 및 구상채권을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채무자 재기지원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재기지원 중심의 구상권 관리를 추진하며 재기지원 중심의 채권관리체계 구축으로 포용금융을 실현하고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으로 채무자의 자발적 상환의지를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48페이지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가능경영체계 정립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임직원의 균형 있는 삶을 통한 근무효율성 및 내부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주 50시간 근무제를 정착시키고 가족친화제도를 통한 직원만족도를 제고하겠으며 노사소통채널을 활성화하여 건전한 조직문화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지역사회 동반성장을 위한 봉사활동, 후원활동 등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하고 사회적약자기업의 생산품을 우선구입하여 사회적 포용실현 및 지역 중심 협력을 강화했으며 지역 인재 장학금 기부를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인적자원 개발 및 근로환경 개선을 통한 조직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연수 만족도조사를 통한 제도개선과 직원 경력개발을 통하여 직무별 전문가 양성에 노력하고 근로환경 개선을 통한 내외부 고객서비스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조직구성원의 근로의욕 고취와 함께 업무효율성을 증대하여 지속발전 가능한 재단의 위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50페이지 윤리ㆍ인권경영 정착을 위한 사회적가치 실현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윤리경영체계 구축을 통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윤리경영 실천체계를 점검ㆍ관리하는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내부 감사시스템 및 내부 관리시스템을 정비하였으며 부패근절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인권교육 실행 및 공개로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겠습니다.
인권경영 실행을 공개하여 내부에 확산하고 기관 운영 및 주요사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겠으며 인권피해 구제절차에 대한 제도화를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공정사회 구현에 앞장서겠으며 사회적가치 실현으로 인천광역시 공공기관의 역할을 수행하여 지역사회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재단으로 성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이 포스트 코로나를 조기에 극복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서민의 경제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며 존경하는 임동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보고서
신용보증재단 금년도 코로나 정국 때문에 일도 많았고 건수도 많아 가지고 고생들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기본재산 현황을 보면, 7페이지 보면 이게 작성을 좀 하셔야 될 게 ‘2020년 출연금 확충계획 대비 실적’ 해 가지고 보면 ‘인천시에서 62억 계획을 잡아놨는데 248억을 해 가지고 400%나 달성을 했다.’ 써놓고 그 다음에 다른 것도 다 똑같아요.
기타를 보면 금융기관에서 출연금으로 받은 게 계획을 60억 잡아놓고 274억, 456.7%를 달성했다고 그러고 합계로 보면 153억, 실적은 560억, 365% 달성한 거예요.
너무 이것 계획을 적게 잡아놓고 목표실적은 많이 했다 이래서 우리 직원들이 고생 많이 했다 이런 식인 것 같은데 이것은 좀 너무 과장된 것 같으니까 앞으로 계획을 잡으실 때 충분히 보시고 기타 같은 것 예를 들어서 보면 금융기관이 지금 계속 매년 이렇게 한 100억씩은 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표를 100억 잡고 실적을 274억 했다고 하면 2.7배 했으니까 알 건데 465%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현실하고 동떨어져 있는 계획이 아니냐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이사장님 간단히 좀 말씀해 주세요.
우리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도 다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 인천시에서는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186억을 지원하는 바람에 대폭 추경에 들어간 겁니다, 그게. 저희 연초에 계획한 게 아니고 추경에 계획하는 바람에 대폭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가 가서 부탁을 드리고 그랬는데 계획은 없어요. 그래서 자기들 인천 본부장이나 지점장들이 본부에 가서 이것 타오는 실정입니다, 인천시 전체가 보면.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잡은 건데요. 앞으로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그렇게 하시죠?
그런데 여기 이사들을 보면 어떤 기업체 또 공무원들 또 우리 부시장 보이는데 이사장 이런 분들인데 가장 어떻게 보면 신용보증재단의 설립목적이 소기업들, 인천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들인데 소상공인연합회라든가 우리 인천에서 하는 유망 중소기업, 비전기업협회 이런 데 협회의 사무국장이라든가 회장들이 좀 들어오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게 빠져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앞으로 이사회 구성을 해 주십사 하나, 할 수 있으면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일자리경제본부장이 이사로 들어와 있는데 일자리경제본부장이 이것 몇 번이나 참석하세요?
영업본부장 강병철입니다.
지금 보증료는 저희가 보증기간별로 선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기간이 1년짜리면 1년을 받게 돼 있고요. 4년이면 4년 치를 받게 돼 있고 5년짜리면 5년 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지금 보증이 한 5년짜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5년 치를 선납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예전에는 1년 단위로 해서 저희가 보증료를 수납한 경우도 있었는데 저희 직원들이 그것을 연마다 보증료를 받는, 실질적으로 보증료를 받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보증료를 안 내시는 분들이 또 미수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은 5년 치를 한꺼번에 선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김종득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역대 사례를 보면 2008년도 금융위기 때 대규모 보증을 많이 해 줬어요. 그런데 그때 사례를 보면 이삼 년 후에 대위변제가 엄청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사례를 보니까 1년 이내는 15.2%가 대위변제 일어나고요. 2년 이내는 35.3%, 3년 이내에는 25.6% 대위변제가 일어난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 보증이 1조 4000억원이 나가다 보니까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지역재단법에 보면 운영 배수가 15배를 넘으면 배임에 직무유기가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에 그래도 최근 3년 동안 기본재산을 많이 쌓아놔 가지고 연말 가도 9배수 정도 되면 전국에서는 그래도 상위클래스에 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당기순손실 98억이 발생됐고요. 올해 추정 연말 가면 한 23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종득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것 저희가 진짜 머리를 쫑긋쫑긋 세우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일반출연금을 좀 확충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의회에서 내년도 예산을 세워주신다 그러면 국비가 30% 매칭이 됩니다. 정부에서 작년도 3회 추경에 800억원을 세워놔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30%를 증액시켜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께 내년도 예산심의에서 될 수 있으면 저희 지역재단에 예산을 세워주신다 그러면 저희가 국비 30%는 업을 시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소상공인들 이분들을 갖다가 보증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또 여기에 따라 이분들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회복이 됐다면 상환이 이루어지겠지만 그렇지 못해서 상환이 못 이루어진다면 대위변제를 우리가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잖아요.
그래서 참 물론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 그렇다고 해서 이것 신용보증을 안 해 줄 수도 없고 또 해 줘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 또 우리가 이게 대위변제가 늘어나는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참 막연한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우리재산을 적정재산을 갖다가 유지를 해야 되니까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앉으셔도 됩니다.
우리 이사장님한테 제가 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12월달까지 10월달, 11월 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19를 잘 대응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두 자릿수로다가 떨어졌다 이렇게 해서 사실 정부나 지자체는 내년도에 굉장히 큰 희망을 가지고 이쪽 예산을 쉽게 얘기하면 좀 줄여도 될 것 같다라는 것 때문에 아마 좀 줄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코로나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예산들을.
그런데 다시 지금 200명대로 넘어가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도 이게, 코로나 백신이 오늘도 보니까 구십몇 프로, 94.5%인가에 할 수 있는 약이 나왔다 이렇게 계속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게 소상공인들한테는 아직은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내년에도 이게 사실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지금. 불안정한 상태에서 지금 소상공인 관련된 예산들은 계속 삭감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인데 그래서 어제 저도 사실 교통방송하고 인터뷰를 하면서도 걱정되는 마음을 얘기했어요.
내년도에 정부나 지자체가 원하는 대로 잘되면 삭감의 효과가 있겠지만 만약에 이게 제대로 안 된다 그러면 그때 가서 굉장히 우왕좌왕하거나 추경으로다가 또 서둘러 막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사장님께서 준비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금년도 업무보고에는 제가 여기 기록은 안 했지만 제가 자세히 말씀, 내년도 업무보고에는 들어갈 건데요. 소상공인복합클러스터 조성해 놓은 게 있습니다, 루원시티에. 거기 공공1ㆍ2ㆍ3부지가 있는데 공공1부지를 저희가 시에서 복합클러스터 조성하는 게 방침을 받아 가지고 매입을 했는데 LH에서 저희가 입찰을 해 가지고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게 예정금액이 160억 8949만 2000원짜리인데요. 저희가 50만 8000원을 더 써 가지고 160억 9000만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시불로 내니까 8300만원을 감면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앞으로 현상공모를 통해서, 조달청에도 저희가 우리 이런 것을 건립할 수 있는 인력이 없다 보니까 조달청이 일괄서비스를 맡겨 가지고 현상공모를 통해서 설계를 해 가지고 2022년 삼사 월달에 착공을 목표로 해 가지고 2025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또박또박 올려주고, 이게 업무추진비 쓰다 보면 편법으로도 쓰고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홈페이지나 이런 데 자료로 올릴 때 잘 좀 올려서 공개를 해 주시고요.
제가 일이 년 시의원 해 봅니까, 다 알죠. 그런데 이런 지적은 받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재도전 특례보증 지원실적을 보니까 전국에서 1등이에요. 참 잘하셨어요. 서울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어디 가서 돈 한 푼 대출하지 못하고 고금리 사채를 써야 되는 이런 사람들한테 보증해 주는 것 정말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말하자면 사후관리가 문제예요, 그렇죠?
추심 불능 채권이나 회수율이 낮은 채권들 이런 것들을 상각을 확대해 달라는 주문을 제가 드리면서도 어떻게 하면 회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구조고도화할 수 있나, 그래서 효율성을 올릴 수 있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데 효율성을 제고해서 구상권 관리도 좀 추진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출연금 문제도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18페이지 자료에 보면 ‘군ㆍ구의 기업지원담당자와 출연 확대를 위한 지속적 협의를 한다.’ 이렇게 됐는데 출연금 문제는 군ㆍ구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 이사장님이 독대하셔 가지고 형평성, 다른 데도 있잖아요, 강화군 이런 데 하나도 안 냈어요. 남동구, 동구, 서구, 옹진군이 안 내다가 필요에 의해서 이번에는 정말 군의 관광업 하시는 분들, 숙박업 하시는 분들 어렵기 때문에 군에서 용기 내서 7억씩이나 하셨는데 독대하셔서 출연금 늘리셔야 됩니다.
이것 안 늘리시면, 시 출연금도 마찬가지예요. 시 20억이면 30% 국비 매칭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50억으로 늘려달라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 신경을 써서 이사장님이 직접 나서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보증재단에 출연금도 확충을 좀 해야 되고, 내년을 대비하려면. 내년에 어차피 보면 지금 나타나지 않아서 그럴 따름이지 만약에 내년 4월 이후부터 이자 다 받고 있고 상환유예조치 없고 그러면 부실이 대폭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좀 어떤, 어차피 우리가 여기는 대손충당금을 쌓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출연료 그냥 상각시켜버리고 마는 것이지. 그러니까 출연금도 좀 대폭적으로 늘려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자산건전성에 대비한 관리 방안을 해야 되지 않겠냐. 보증사고가 발생하면 거기에 대한 정상화라든가 또 받아내서 상각을 한다든가 대위변제를 해 주는 게 좀 줄도록 미리 선제적 관리를 해 달라.
그래서 그 역할을 미리 지금부터 대비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건도 안 했으니까.
한 건이라도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사장님도 일말의 책임이 있습니다.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시민의 한 사람으로 볼 때 금융전문가도 아니고 앞전에 상수도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금융재단에 상임이사로 발탁이 돼서 그러면 그만큼 상응하는 노력을 하고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데 안 했잖아요. 지금 본인이 안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 코로나 때문에 추진 못 했다.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죠.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왜 지점은 다니면서 직원들 만났어요? 왜 만났어요? 코로나가 아니었나요, 그때는요?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들어가세요.
이사장님도 답변을 잘 못하고 상임이사님도 답변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답변하려면 정확하게 “코로나19로 인해서 각 지점으로 돌았을 때 이번에 어디보다도 더 많은 예산이 나가서 일반회원들한테, 소상공인들한테 나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면 되지 답변을 갖다가 “안 했습니다.”라고 하면 당연히 위원님들이 더 질의를 하지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안 그래요?
왜 갔냐, 지점을. 건수가 최고 많게 이번에 코로나 소상공인들한테 다 집행을 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것 때문에 각 지점을 돌면서 다 했다 하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대안을 이야기를 해야지 “국회는 그래서 못 갔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는 정확하게 해 주세요. “이것 때문에 했습니다. 저것 때문에 했습니다.” 하게 되면 마무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계속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소상공인들한테 계속 보증을 하고 나면 은행으로 가도 돈을 받잖아요.
은행에 가면 또 어때요. 거기서 하나씩 무슨, 알고 계세요, 이사장님은?
은행에서 무슨 뭐 하나씩 들으라고 여기 권유를 하면 안 들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람들이 최고, 소상공인들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다만 100만원이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당장 필요하니까.
그런데 아까 금방도 이야기했지만 5년 치 그것 뗀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힘드니까 그걸 갖다가 30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받아서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서 5년 치를 떼고 3년이니까 3년 치를 떼고.
또 은행에 가면 은행에서 뭐 하나, 깊이 까지 이야기할 수 없지만 다 있잖아요, 그것. 뭐 하나 해 줬으면 좋겠다 하면 또 당장 돈 안 나오면 안 되니까 뭐 또 하나씩 들어야 되고 그런 사례가 정말 있어요, 없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여기에 계신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상임이사님 거기 만나서 이런 부분은 좀 어려우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이번에 대처능력이 그렇게 고생하고 다 했는데 이런 부분은 좀 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천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 관련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조현석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제시된 사항들이 해당 사업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 다음은 인천환경공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순서입니다만 중식 등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