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0회 제12차 산업경제위원회
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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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2020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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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일 시 2020년 11월 18일 (수)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14시 0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0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0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의 성과분석 결과와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한 개선사항 등을 시정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순서는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전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업무보고, 질의ㆍ답변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과태료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 모두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와 선서문을 낭독한 후 증인 모두가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백기훈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대표이사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18일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대표이사 백기훈
사무총장 한영열
경영관리팀장 이 영
운영팀장 성귀석
대학지원팀장 임규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운영비 지출내역하고 대학운영 지원현황 그리고 국비 지원받은 현황,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백기훈 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대표이사 백기훈입니다.
먼저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임동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인천글로벌캠퍼스에 보여주시는 한결같은 관심과 애정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한영열 사무총장입니다.
이영 경영관리팀장입니다.
성귀석 운영팀장입니다.
임규택 대학지원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재단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 현안사항순이 되겠습니다.
우선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3쪽 재단의 기구 및 정ㆍ현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영관리팀, 운영팀, 대학지원팀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승인에 따라 정원 155명에 현원 36명으로 결원 인원 119명은 연내 채용 진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예산규모입니다.
예산은 고유사업과 대행사업으로 구분 편성되었으며 고유사업 세입은 시 출연금 25억 5000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6억 9400만원 등 총 32억 7500만원입니다.
고유사업 세출은 인건비 14억 3000만원, 기관운영비 8억 3400만원, 캠퍼스 홍보비 4억 7500만원, 입주대학 운영지원 3억 4700만원, 도서관 구축 및 운영비 1억 7900만원, 예비비 1000만원으로 총 32억 7500만원입니다.
대행사업 세입은 위탁사업수익 152억 8500만원, 기타영업외수익 5억 1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5억 5500만원으로 총 173억 5000만원입니다.
대행사업 세출은 캠퍼스시설 관리운영비 156억 9500만원, IGC방학캠프 1억원, 대행사업비 반환금 15억 5500만원으로 총 173억 5000만원으로서 2020년도 총 세입 및 세출 규모는 각각 206억 2500만원입니다.
다음 4쪽에 위원회 현황, 간부현황 및 부서별 사무분장은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8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4건, 건의 3건 중 시정요구 1건을 제외하고 남은 7건은 모두 조치하여 종결 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뉴욕주립대 등 무상사용 기간 종료에 따른 타 대학들과 형평성에 맞는 행정추진을 시정요구하셨습니다.
재단에서는 무상사용 기간 종료 전인 2019년 4월에 협약서 보완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협약서 개정 초안을 경제청에 제출하여 2019년 12월에 협약서 보완을 위한 기본방침을 경제청으로부터 접수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유타대, 겐트대는 무상사용 기간 만료에 따라 타 대학들과 형평성에 맞게 금년 3월에 이사회의 승인을 통하여 3년을 연장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재단에서는 금년 8월에 뉴욕주립대 스토니브룩대학교 협약서 보완을 위한 기본방침을 경제청과 최종 확정하고 지난 9월에 추가ㆍ보완 협약서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현재 법률 검토과정을 진행 중이며 연내에 추가ㆍ보완 협약서 체결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국비지원 확보와 산학연 기능, 수익사업 등을 통하여 대학들이 자립할 여건 조성을 처리요구하셨습니다.
재단에서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 작년 12월과 금년 1월에 국회 법사위원회를 방문하여 산학협력법의 국회 통과에 대한 협조 요청을 하였으며 산업부에 생활관 증축비, 운영비 등 국비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금년 3월에 산학협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바로 같은 달에 대학 재정건전성을 위한 추진계획서 취합 및 검토를 하였고 7월과 9월 각 1회씩 산학협력간담회와 세미나를 개최하여 입주대학의 산학협력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7월에는 생활관 증축예산도 기재부심의를 통과하여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그 금액은 2021년도에 설계비 3.3억원, 2024년까지 4년간 총 68억원이며 현재 국회 상임위 심의를 마치고 예결위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보고중단)
대표이사님, 너무 자세하게 하지 말고 간단명료하게 좀 해 주세요.
시간이 거의 질의형으로 갈 시기네.
(보고계속)
지난 9월에는 뉴욕주립대 산학협력단이 설립되었고 향후 조지메이슨대, 겐트대, 유타대 산학협력단 설립도 계속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비정규직 전환 관련하여 무조건적 전환 제고와 대학의 흡수 여부 재검토를 요청하셨습니다.
재단은 금년 1월 재단 비정규직 전환을 위한 TF회의를 개최하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재검토 착수계획을 수립하고 입주대학의 용역근로자 흡수가능 여부와 용역인원 117명에 대한 적정성 재검토를 시행하였습니다.
재검토 결과 입주대학에서는 수용 곤란 의견을 회신 받았고 용역인원 117명에 대해서는 적정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9월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원승인이 재단 이사회에서 의결되었고 최종적으로 10월 경제청 승인을 받았습니다.
연내 정규직 전환 채용 등 행정절차 진행 완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글로벌캠퍼스의 외국학생 유치 중요성을 강조하시며 유치에 만전을 기하기를 요구하셨습니다.
금년 가을학기 외국인 학생현황은 총 42개국에서 262명입니다.
금년 들어 해외ㆍ외국인 대상으로 지면, 저널 등의 매체광고와 영문 공식 소셜미디어 채널을 운영하는 등 노력하였으나 코로나19 등의 상황으로 현재 외국학생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재단은 11월 초에 코로나19 상황이 1단계로 다소 완화되어 주한대사 및 외교관 초청행사를 추진하는 등 계속해서 외국학생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위원회에 중요한 안건이 있을 경우 서면심사를 지양한 위원회 개최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요청하셨습니다.
작년 12월 개최된 인권경영위원회, 인사위원회, 시설물관리운영위원회 모두 대면회의로 추진되었으며 보고서 기준 금년 10월 현재 동 기간 대비 위원회 개최 횟수는 3회, 대면 개최 횟수는 7회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입찰 시 가급적 인천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고에 지역제한 기술처리 등 인천 지역업체 참여율 향상방안 검토를 건의하셨습니다.
이에 재단은 작년 말 신규발주 15건 중 2건에 제조사 수리 건을 제외한 13건을 모두 인천업체와 계약하였으며 금년 2월과 6월 인천 사회적약자사업 생산업체 및 생산품 목록, 인천 시공 우수업체 목록을 전 직원에게 공유하였고 연중 계약심사 제도 운영을 통해 인천업체와 우선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유도ㆍ권고하였습니다.
그 결과 금년 10월 20일 기준 지역업체 발주현황은 전년 대비 19%p 증가한 67%가 인천 지역업체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재단의 조직정비 및 직원 개인의 업무량 등을 검토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개선할 것을 건의하셨습니다.
그간 재단은 외부를 통해 효율적 조직인력 관리체계 구축용역과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사운영시스템 구축 연구용역을 통해서 조직진단을 받았습니다.
주요내용은 적정인력 산정, 조직 재설계 및 인력 재배치 등의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채용과 맞추어서 조직의 효율성이 증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글로벌캠퍼스 내 학생들을 위한 공간, 복합문화시설 등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건의하셨습니다.
먼저 재단은 작년 말에 체력단련실, 열람실, 생활관 등 학생 공동시설의 환경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 들어서도 7월에는 글로벌평생학습관을 개관하고 8월에는 분식점을 개점하였습니다.
11월에는 테니스장 조성공사가 완료될 예정인바 앞으로도 더 많은 공간과 문화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IGC 입주대학 운영지원입니다.
금년 10월까지 입주대학과 총장단협의회 등 총 4개 협의회를 52회 운영하였습니다.
생활관은 그간 5회 이상의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147명에게 교수하우징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 입주대학 운영자금 단기융자 지원실적은 겐트대 8억원, 유타대 8억원으로 총 16억원이고 이 중 유타대에서는 8억원을 9월에 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학생 충원 및 외국 명문대 추가유치 지원입니다.
우선 금년에는 총 8회의 공동입학설명회를 개최하고 또한 대입박람회에도 참가를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스탠퍼드대 스마트시티연구소 책임교수의 방문과 개소 준비를 지원하였는바 동 연구소는 연내 개소될 예정입니다.
현재 경제청에서 인천글로벌캠퍼스 2단계 조성사업 예비타당성 사전조사 용역을 준비하고 있는바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과 22쪽 캠퍼스 홍보입니다.
캠퍼스 브랜드가치 제고 및 입주대학 신입생 모집 지원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획기사 및 지면광고 5회, 보도자료 15건 배포 등 언론홍보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8개의 소셜미디어 채널과 학생기자단 운영 등을 통해 온라인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저널, 신문 등 지면광고와 구글 네트워크 배너광고 등을 통하여 해외홍보를 강화하고 IGC저널, 유튜브 영상 등 홍보물 제작ㆍ활용에도 역점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글로벌캠퍼스 활성화입니다.
각종 협력사업, 사회공헌활동, 공동행사 개최를 통해서 캠퍼스 활성화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우선 연수구청 글로벌평생학습관, 경제청 행복한 공부방, 연수e음카드 등과 협력사업을 추진 중이며 기부금 전달, 봉사활동 등의 사회공헌활동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금년 내 추가로 청소년 글로벌 리더스 포럼, IGC 뮤직페스티벌 등 2개 행사를 온라인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쪽 캠퍼스시설의 유휴공간 활성화입니다.
금년에는 분식점 등 학생편익시설과 공동직장어린이집, 글로벌평생학습관 등의 시설을 확충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대관사업을 추진 중이나 코로나19로 인해 이용수입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연내 스탠퍼드대 스마트시티연구소가 개소될 예정이나 앞으로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공익성과 긴급성을 고려하여 대관 확대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캠퍼스시설 관리 및 개선입니다.
금년에는 캠퍼스 안내표지판 개선사업을 완료하여 내외부 고객의 편의를 도모하였고 생활관 소방유도등 개선, 통합방재실 노후환경 및 시스템 교체 등을 통해서 캠퍼스의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연중 건축ㆍ소방 분야 등에 법정검사를 실시하여 캠퍼스시설을 안전하게 운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글로벌 IT 교육환경 구축 및 운영입니다.
안정적 정보통신망 운영과 IT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연 2회 입주대학 강의환경 점검 및 장비보수를 진행하였고 금년 10월까지 약 1500건의 IT서비스 요청을 처리하였으며 8회에 걸친 IT실무자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더하여 금년에는 도서관 로비, 열람실 등의 이용환경을 개선하여 면학분위기 조성에 힘썼으며 출입통제시스템 개선으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첨단캠퍼스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입니다.
입주대학 교직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동직장어린이집을 금년 8월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입주대학을 포함하여 총 7개 기관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였으며 현재 23명의 원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10월부터는 내년도 원아 모집을 추진 중에 있으며 어린이집 운영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인사ㆍ조직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입니다.
조직의 체계적ㆍ효율적 관리 및 임직원의 업무능력 제고를 위하여 인사조직 및 교육ㆍ훈련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 간담회 및 워크숍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분기별로 총 4회의 CEO 간담회를 시행하였으며 온라인 법정필수교육과 분기별 청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IGC 입주대학 운영지원입니다.
입주대학과 소통 강화를 위하여 기존 4개 채널에 생활관운영위원회를 추가한 5개 채널을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생활관 정주시설의 안전하고 쾌적한 운영을 위해 내년 초에는 체력단련실 노후기기 교체 등 시설을 정비하는 한편 월 1회 생활관 거주자 간담회를 운영하고 다양한 문화프로그램도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학생 충원 및 외국 명문대 추가유치 지원입니다.
학생 충원을 위하여 최소 분기별 1회 이상 진로진학교사 초청설명회를 개최하고 연 2회 이상 공동입학설명회도 개최하며 주요 지방자치단체의 대입박람회에도 적극 참가하겠습니다.
또한 해외 명문대학ㆍ연구소 유치활동과 글로벌캠퍼스 2단계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 연구소 유치를 지원하고 유치 후보대학에 대한 캠퍼스 안내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캠퍼스 홍보입니다.
내년에도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홍보활동으로 입주대학 학생 모집을 적극 지원하고 캠퍼스의 브랜드가치를 제고할 계획입니다.
매체홍보, 온라인홍보, 해외홍보 등을 구분하여 시행하되 특히 내년에는 인터넷ㆍSNS를 통한 온라인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해외홍보에도 온라인홍보 비중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지역사회 및 산학협력 강화입니다.
내년에도 글로벌평생학습관, 교육청, 인천경제청 등과의 협업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또한 인천테크노파크와 입주대학 간의 글로벌 산학협력 활동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반기별로 산학협력 워크숍을 개최하고 입주대학의 산학협력 활성화를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캠퍼스시설 사용 활성화입니다.
내년에는 입주대학 학생 및 교직원 편의증진을 위해서 동아리실 등 각종 공간을 제공하고 해외연구소 유치, 신규 편의시설 확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내기관 및 기업에게 다양한 대관사업을 활성화하여 자체수입 증대 및 지역사회 공헌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캠퍼스시설 관리 및 개선입니다.
내년에도 건축ㆍ전기ㆍ기계ㆍ소방ㆍ승강기 등 각종 법정검사 이행과 시설ㆍ청소ㆍ경비ㆍ소독 등 유지관리 업무를 철저히 시행하는 한편 특히 내년에는 유리지붕 단열필름 설치공사, 캠퍼스 내부 LED전등 교체작업 등을 통하여 캠퍼스의 에너지를 절약하고 친환경 그린캠퍼스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쪽 글로벌 IT 교육환경 구축 및 운영입니다.
내년에는 연 2회 강의환경 점검 및 장비보수, 연중 정보지원센터 운영뿐 아니라 IT 인프라 백업체계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서관은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하여 국내외 도서를 대폭 확충하고 그룹스터디룸 등을 확대할 계획이며 캠퍼스 주차관제시스템, 무선인터넷 환경, 인터넷전화시스템 등도 개선하여 글로벌 교육허브로서의 경쟁력과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인력운영 혁신을 통한 안정적 조직체계 확립입니다.
금년 말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 완료에 따라 공공기관의 조직문화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먼저 1월에 청렴교육 및 선포식을 실시하고 전환근로자 소통간담회 계획과 임직원 교육ㆍ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연중에 걸쳐 월별, 분기별, 반기별로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통ㆍ협력을 바탕으로 조직의 조기 안정화는 물론 캠퍼스의 활성화를 이룩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 코로나19 대응현황입니다.
코로나19의 지속 확산에 따라 인천글로벌캠퍼스 내 감염을 차단하고 구성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간 총장단회의를 13회, 입주기관회의를 16회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재단 출입구 등을 통제하고 체온을 측정하였으며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캠퍼스시설물 수시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는 등 코로나19 감시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아울러 해외입국 외국인 교수 및 학생 총 95명에 대한 자가격리를 철저히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인천광역시의 방역지침을 적극 준수하면서 학생의 수업권과 생활권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경청해 주신 임동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주요업무보고서
백기훈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대학 운영이 굉장히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재단도 고생을 하는데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금 운영하는 게 몇 퍼센트 정도 하고, 시설 활용도가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지금 사실은 작년하고 비교해 봤을 때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부문별로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학생들은 지금 일단 생활관을 이용하고요, 개방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대면수업도 이용이 되고요. 그렇게 되고 있고 그래서 기본기능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 방역 측면에서 각종 저희 시설 사용허가라든지 또 대관이라든지 이런 측면들은 상당한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작년보다는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금 학생 수가 몇 명이죠?
지금 가을학기 기준으로 해서 3132명입니다.
3200명이 채 안 되죠?
이렇게 해서 2023년도까지 6800명이 목표인데 가능하리라고 봅니까?
지금 현재 저희 5개 대학의 총 정원은 약 한 4450명 정도 됩니다. 지금 3132명이니까 충원율이 70.3%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노력을 해서 조속히 총 정원을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려면 각종 홍보활동이 굉장히 중요한데 내년도 코로나 대응해서 홍보활동하기 위한 부분도 자료에 나와 있기는 합니다만 지난번에 이렇게 보니까 유튜브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 이런 데에 올렸던 게 조회 수가 500회도 안 됐는데 그러면 적극적으로 이것 홍보한 것 같지 않습니다.
이게 홍보비가 얼마였죠, 2억 5000이었어요?
금년도 홍보비는 4억 7500입니다.
4억 7000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SNS나 이것만요.
지면홍보 말고요.
(관계관을 향해)
“SNS가 대략 한 1억원 되나요?”
1억 정도 됩니다.
1억원이에요?
하여튼 홍보활동이 굉장히 미흡했다. 코로나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비대면으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해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시설물 사용수입 현황을 봤습니다. 2018년도에 61억 1800만원, 2019년도에 84억 5900만원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런데요.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지만 2020년도에 제출한 자료는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이유가 뭐죠?
사실은 저희가 자체수입을 증대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18년에 61억 또 ’19년에 85억 이 정도 이렇게 확대되고 있습니다만 금년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큰 재원이 생활관 수입입니다. 작년에 55억원 정도 들어왔었는데 올해 입사했다가 또 코로나 상황이 안 좋아서 온라인수업을 하면서 또 퇴사를 하고 했던 것이 총 1500명 정도 됩니다.
그나마 저희는 그래도 생활관을 폐쇄하지 않고 계속 생활관 기능을 유지하면서 받아서 지금 이런데, 그래서 생활관 수입에서 한 15억 정도 이제 작년보다 줄어들 것 같고요. 나머지 또 방역지침에 따라 대관 등을 못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인들이 같이 작용했다고 보입니다.
편익시설 등 사용허가 같은 경우도 줄었지만 생활관에 마이너스가 4월 달, 5월 달, 8월 달 이렇게 났어요, 2020년도 시설물 사용료 수입현황에 보면.
그런데 연세대 신촌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기숙사비를 전면 다 환불해 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생활관에서 그래도 나가지 않고 대부분 생활했다고 보고를 받았었는데요.
마이너스가 이렇게 많이 난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생활관 전체 수용인원은 2000명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는데 저희는 일단 온라인수업을 한다니까 나가겠다는 학생들이 나가는 건 어쩔 재간이 없고요. 그래서 나갔지만 그래도 잔류하겠다는 사람들은 다 받아줬어요. 그런데 다른 학교들은 잔류 허용을 거의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이너스 났던 그런 부분들이 일단 받았다가 온라인수업 방침이 확정되니까 퇴사들을 하기 시작해서 매월 나갔던 돈입니다. 그것이 총 1500명 정도 됩니다, 1학기ㆍ2학기 합쳐서요.
시설물 사용수입에 대해서 증대방안을 강구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입주대학 시설 무상사용에 관련해서 뉴욕주립대요. 8월 30일 날 아, 지난 해 8월 30일이에요.
벌써 1년 3개월이 됐습니다. 무상사용 여태까지 하고 있어요, 법적인 근거도 없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욕주립대가 가장 먼저 들어와서 지금 8년 무상사용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9년 차, 10년 차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무상은 좀 종료해야 되겠다, 유상으로 전환해야 되겠다 하면서 경제청을 중심으로 저희 또 대학 같이 협의를 하고 그러면서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이 부분은 소급을 해서 9년 차부터 같이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결정이 지금 늦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대표이사님, 조지메이슨이나 유타대, 겐트대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지난 다음에 상의를 해요.
근거가 뭐 어디 있습니까?
근거에 따지자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돼 있죠?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렇죠?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해야 한다.’나 이런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법적인 뒷받침이 되는 조례라든가 규정을 만들어야죠.
그런 부분들을 지금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상사용 허가기간이 조지메이슨대, 겐트대, 유타대도 5플러스3 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뉴욕주립대부터 시작해 가지고 무상사용 기간은 최초에 5년 정도를 산업부, 인천광역시 같이 가서 협약 체결했었고 ‘필요하면 3년을 연장한다.’ 이렇게 됐었는데 사실 5년을 가지고서는 자립을 시작하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것은 한국주립대가 SUNY협약서 같은 경우에 준해서 8년 해 놨으니까 거기에 맞추려고 그랬던 것 아닙니까?
사실 회계자료들은 전부 다 회계기관의 검증을 받아서 산업부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에 제출을 합니다. 그런 검증된 회계자료를 통해서 수익성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1년이나 지나서 이사회에서 소급적용했는데 이사회 회의록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보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업무보고 때하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예산규모 변동이 있는데 이유가 뭐죠?
저희가 자료를 정확히 작성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지난번 추경 해 주신 부분 그 부분에 반영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출연금 21.5억원에서 지난번에 추경에 4억원을 더 해 주셔서 25.5억원이 됐고 그런 내용들이 좀 반영이 됐습니다.
세입이 증액돼서 그런 건가요?
바뀐 내용이라면 아마 그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기 말이에요, 대표이사님. 이월금은 변동이 없어야 되는데 왜 변동이 생겼죠?
3페이지, 세입하고 관계없잖아요, 이월금은. 지금 이월금이 500에서 694로 변동됐어요. 5억에서 6억 9400만원으로 이월금은 왜 변동이 생겼죠?
그것 담당 뒤에 자료 없어요?
위원님 그 부분은 확인하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확인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고받을 때는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진행하는 줄 알고 있는데 변동이 있으면 변동된 내역을 설명해 주셔야지.
지금 추경에 4억 증액된 건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월금하고는 관계없잖아요. 왜 그 변동이 있어요?
그것 좀 찾아보는 동안…….
찾아보는 동안 또 옆에 우리 캠퍼스 홍보비가 당초 업무보고할 때보다 268%가 증액됐고 입주대학 운영지원도 251%, 도서관 구축ㆍ운영 194% 증액됐어요, 각각.
그런데 그 이유를 설명 안 하면 어떻게, 기준을 어디다 두고 우리가 이것을 감사해요?
아마 세출예산 늘어난 것은…….
아니, 늘어나도 이월금은 늘어나면 안 되죠.
그렇죠. 이월금 정확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이미 어떤 결산근거에 의해서 보고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은 뭔가 어디가 지금 오류가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거나 이것 대표이사님 잘 관리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여기 경영관리본부장 있어요? 어떻게 되는 거야, 저기가. 조직이 어떻게 되는…….
그러면 경영관리팀장은 뭐 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안 하고.
일단 찾아보시고요,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회 법사위도 가시고 그런 것 같던데 그래서 성과는 좀 있습니까, 방문해서?
네, 그러니까 작년부터 그때 계속 위원회에서도 많은 요구를 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고 그래서 산학협력법 개정이 당장 현안이었고요. 그래서 국회 교육위는 통과된 상황에서 법사위에 많이 협조 요청을 했었고요.
산업부도 가셨어요?
그런데 거기 내용 보면 무슨 생활관 증축 해서 4년간에 걸쳐서 68억을 받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생활관 증축 예산이지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는 운영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저희들이 요구하는 성과는 없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나요?
그러니까 ‘국비지원을 확대해라.’ 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산업부에 여러 꼭지를 요구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선 생활관 증축 관련해서는 잘 협의가 돼서 반영이 됐고요. 또 운영비 관련해서도…….
그것은 됐는데 이것은 여기 추진을 해 가는데 그 외에 운영비 가용예산은 확보됐냐 이거죠.
운영비 관련은 5년간 지원받고 지금 3년 정도 지난 상황이에요. 그래서 관련 산업부 보조금 지원 운영요령을 개정해야 되는데 산업부하고 협의를 어느 정도 진행을 시켰고요. 그런데 거기에 또 기재부가 관여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에 계속 설명을 하고 또 우리 담당 인천지역 국회의원님 말씀을 해 주셔서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고 여러 가지 노력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니, 만나는 것은 만났다고 하지만 진행 중이면 내년도 예산 가내시라도 받아야지 그런 것 받은 게 없잖아요.
그 부분은 5년간 지원하고 종료됐던 부분이고 규정을 이제 바꿔야 되는 부분이라 사실은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아니,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대표이사님 오셔 가지고 저희들이 얘기할 때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시간만 지나면 그냥 안 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데 우리들도 그렇게 얘기하면서 관철이 안 되니까 사실 좀 식상해요,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명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욱 명심하겠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우리가 다음 예산할 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것 다 받지 못하는 것만큼 우리가 감액할 예정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노력해서요. 지금 사실은 5년 이후에 추가 3년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계속 노력을 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좀 하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우리가 예산 할 때 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관련해서 좀 질문할게요.
코로나 때문에 운영이 안 됐죠?
네, 어린이집도 영향을 받아서 긴급돌봄지원이 잠시 있었습니다.
지금 교재 구입이 2억 52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얼마 쓰고 얼마 남았습니까?
‘물품 구비 완료’ 했는데 운영도 안 했는데 이것 다 썼어요?
사실은 설치비 예산에 하고…….
교재 구입.
그 다음에 2.5억원 정도가 교재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0세부터 5세까지 다양한 연령층별로 소요되는 그런 교재들…….
그러니까 2억 5200만원을 다 소진했다는 말씀이에요?
네, 거의 집행이 된 겁니다.
그러면 자료 좀, 그 지출내역서 좀 주시고.
어린이집 위탁운영 있었죠?
9억 3700만원인데 이것 지금 어떻게 운영했어요? 얼마나 쓰고 얼마나 남았습니까?
그 내용은 제가 다시 한번, 위탁예산 말씀…….
네, 어린이집 위탁운영비가, 위탁수수료가 9억 3700만원이 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운영실적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정원이 99명인데 현원이 23명인가 뭐 되어 있던데요?
23명 맞네요.
그러면 거기 당초 99명 기준으로 모든 예산을 계획 잡는데 지금 원장 1명, 보육교사 7명, 원아 23명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위탁수수료가 있는데 어떻게 지출하고 얼마나 남았고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그 뒤에 자료 없어요?
그 부분은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 줄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답변 뒤에도 아무도 모르고 있으니.
하여튼 지금 가장 이슈되는 부분이 코로나 때문에 각종 행사라든지 사업이라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 다 중지됐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인원도 대폭 줄었고 또 위탁수수료를 줘야 되는데 운영이 안 됐으니까 그 많은 돈은 또 남아야 될 것 아니에요, 어딘가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것을 또 따지지 않을 수 없잖아요.
거기 보면 놀이터 설치비도 5600만원 있고 그런데 이것 어떻게 섰는지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것 다 자료로 해서 주시고 설명은 별도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님, 책자에 나와 있는 이것, 다른 것을 갖다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인데 책자에 나와 있는 것마저도 답변을 못 한다면 다른 것을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그리고 또 대표이사님뿐이 아니라 뒤에 간부들도 있고 그 뒤에 직원들까지 함께 와 있잖아요. 그러면 자료를 빨리 받아서 하시든 아니면 거기 담당이 나와서 답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전혀 준비를 안 해 가지고 있으면 행정사무감사를 받자는 건지 아니면, 모든 걸 다 자료로만 줄 것 같으면 행정사무감사를 뭐 하러 합니까.
뒤에 계신 분들은 자료 끝나기 전에 빨리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예산에서 쓰고 남은 게 15억 5000이 남았죠?
네, 대행사업비에 15억…….
4월달에 반납을 했다 그러는데 재단의 출연금으로 준 걸 또 반납을 합니까, 남으면?
지금 15억 5000만원은 출연금은 아니고요. 고유사업에 해당되는 것이 출연금이고요. 대행사업…….
잘 안 들리는데요, 좀 가까이 대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15억 5000만원은 출연금이 아니고 대행사업비에…….
대행사업비에서 남은 거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경제청의 업무를 저희가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잔액이 남으면 경제청으로 반납을 합니다.
대행사업은 정산해서 남은 것 주고 있고 출연금은 그냥 그대로 남더라도 쓰고?
그 부분은 다시 이사회에 올려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신다 이거죠.
그 다음에 부서별 사무분장을 보면 경영관리팀, 운영팀, 대학지원팀 이런 것 있는 대부분 어떤 관리업무이고 대학을 유치한다든가 뭐 어떤 산학협력단을 구축한다든가 이런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업무를 해야 되는 것은 어느 부서에서 그런 것 담당합니까?
대학지원팀에서 맡고 있습니다.
대학지원팀에서?
그런데 여기도 맨날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사무분장의 내용에.
왜냐하면 사무분장을 명확하게 해 놔야지 일을 열심히 하지, 거기 분장의 업무에 따라서. 그런 게 산학협력 뭐 법이 개정돼 가지고 이번에 그렇게 바뀌었으면 그것도 좀 집어넣어서 그런 것도 하도록 하고 여기 32페이지에 보시면 해외 명문대학ㆍ연구소 유치활동을 계속 적극 추진하겠다 그랬는데 이런 것도 좀, 신규 유치대학 섭외라든가 이런 것도 거기 명문화시켜 놓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대표이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규 대학을 유치하려고 어디 추진 중인 대학이 있습니까?
지금 경제청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대학 세계랭킹 50위권 이상으로 해서 우수대학을 유치하려고 하다 보니 또 그쪽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내세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물밑에서 서로 협상을 하고…….
그러니까 하고 있는 데가 있다 이거죠?
네, 진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 국회에서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가 됐죠?
주요 골자가 어떤 내용입니까?
사실은 모든 국내대학들이 산학협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외국대학이다 보니까 이 법들이 만들어질 때 외국대학들이 전혀 고려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SUNY 같은 경우에, 뉴욕주립대 같은 경우에 산학협력단을 가동하다가 폐쇄를 당했습니다, 법적근거가 없다고 그래서.
그래서 특히나 산학협력법 개정을 만들었는데 외국대학도 국내대학하고 동일하게 산학협력단을 만들고 기업체와 연구소와 같이 공동연구를 하고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글로벌캠퍼스 입주대학 중에서 산학협력단이 설립되어 있는 곳이 몇 곳이나 있습니까?
이번에 법이 통과돼서…….
아니, 대학들이, 현재.
그래서 3월에 통과돼서 9월부터 법이 발효돼서 발효되는 즉시 한국뉴욕주립대학교가 산학협력단을 설립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연내에 또 계속 설립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보면 뉴욕주립대 같은 데 FIT라든가 패션하고 디자인 이런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우리가 뒤처져 있잖아요. 사실 패션하고 디자인은 이런 부분을 좀 거기하고도 산학협력을 통해서 우리나라도 이런 부분에서 선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면 좋겠고 유타대 같은 데도 의료혁신센터 같은 게 설립돼 있으니까 거기하고 해서 이번에, 오늘 또 문재인 대통령이 송도에 오셔 가지고 “글로벌 의약품 생산 전초기지를 만드는 데 전폭적인 지원을 하시겠다.” 하고 가셨는데 거기에도 일조할 수 있도록 또 의료인력 양성바이오센터가 이번에 송도로 유치됐고 그러니까 거기하고 같이 발을 맞춰갈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글로벌캠퍼스에서 적극적 역할을 하셔야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산학협력을 통해서 또 운용수익도 확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출연금 이런 것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자체 자립할 수 있는 자립기반을 하나씩 만들어 가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노력 좀 하십시오.
그 다음에 요구자료 8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예산전용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이것 예산금액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청소 및 경비용역비 이런 것 6200만원씩을 왜 이렇게 전용을 해서 썼죠? 사유가 뭡니까?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이것, 다른 것은 내가 보고 그런다고 이해를 하겠는데 청소 및 경비용역비를 왜 시설물 종합보험에 1억 5000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에서 6200을 빼 가지고 경비용역비로 썼냐 이거예요.
그 뒤에 누구 아시는 분 없으세요? 누구, 운영대학 유치…….
담당부서가 누구입니까?
앞으로 나오셔 가지고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팀장 성귀석입니다.
8페이지 요구자료, 청소 및 경비용역비를 시설물 종합보험에서 빼서 이쪽에서 청소 및 경비용역비로 썼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냐 이거예요.
청소ㆍ경비용역비로 쓴 게 아니고 오른쪽에 사유 보시면 건물 외벽 및 바닥청소 용도로 사용한 겁니다. 이것은 저희가 건물이 대부분 최소한도 한 이삼 년 되면…….
아니, 그러니까 왜 이것을 여기다가 썼냐 이거예요. 이것은 우리 청소 및 경비용역비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서 예산이 다 여기에 포함돼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렇게 급해 가지고 여기에서 전용까지 했어요?
그게 근본적 이유는 사실상 우리가 대행사업비를 받아서 쓰다 보면 연초에 예산을 세운 것하고 약간 낙찰차액이나 이런 게 생겨서…….
아니, 그것은 얘기가 안 되죠. 왜냐하면 의회에서 뭐 하러 예산심사를 받습니까? 예산심사를 시의회에서 받을 때는 시의회에서 정해준 대로 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전용을 누구 전결로 하시죠, 여기는?
전용은 대표이사님 전결로…….
대표이사 전결이니까 막 그냥 이것 부족하면 이쪽에서 갖다 써버리고…….
아닙니다. 경제청으로 공문 협의를 받는데요. 이 문제되는 게 낙찰차액이 항상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10억을 입찰하면 낙찰이 87.745로 되기 때문에 통상 12% 정도가 잔액이 발생합니다.
아니, 이것은 낙찰하고는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청소비가 더 포함된 것, 늘어난 건데.
그런데 사용이 외벽 청소비로 사용을 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 정도는 올해 해야 되고 내년에, 2년 뒤에 해야 되고 계획이 있을 것이고 그럴 건데 전용까지 해 가면서 쓰니까 제가 뭐라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예산을 수립하실 때 미리미리 이런 걸 다 감안해 가지고 정교하게 예산을 수립하셔야지. 이것 의회까지 승인까지 받은 사항을 전용해서 막 쓰니까, 그리고 이것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이것 그러지, 지금 생활관 운영물품을 구입한다고 또 5700을 전용해서 썼지,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직원들 퇴직보험료 하겠다고 급여에서 8000만원 빼 가지고 퇴직보험료 넣고 이런 것도 인적사항 같은, 인건비 같은 고정경비도 제대로 산출 못 해 가지고 이렇게 전용해서 쓰면 이것은 지금 직원들이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좀 정밀하게 편성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여튼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까지 하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예산전용이 있으면 안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입니다.
우리 글로벌캠퍼스에서 외국 연구소라든지 대학교 지금 유치하고 있잖아요. 지금 스탠퍼드대가 거의 유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마지막 단계입니다. 지금…….
조금 크게 말씀해 주세요.
조금 늦어지고는 있습니다만 연내에 개소될 예정입니다.
연내라고 하면 지금 한 달,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요?
그래요?
스탠퍼드대학교가 유치되면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부분, 우리 대학에 연계해서 활성화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스탠퍼드대는 잘 아시다시피 워낙 명성이 높은 학교인데 특히나 산학협력 쪽에 상당한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는 학교라 실리콘밸리가 지금 하게 된 원동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스탠퍼드대가 이제 스마트시티연구소를 저희 캠퍼스에 개소를 하고 입주대학은 물론 인천지역에 있는 대학 또 업체들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전체에서 산학협력을 활성화하고 특히나 지금 스마트시티연구소를 여는데요.
스마트시티?
네, 그래서 송도가 또 스마트시티 분야는 상당히 앞서가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스탠퍼드가 또 자랑으로 내세우는 것이 꼭 한 분야가 아니라 문과, 이과 학과를 넘어서는 그런 융합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천형 뉴딜이라고 하고 있는 3플러스1 뉴딜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이라고 하는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또 IoT라든지 5G 이런 부분들을 다 같이 아울러서 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인천과 특별히 우리 송도에서 준비하고 있는 부분하고 우리 인천경제청, 스마트시티 장점이 있는 그런 부분하고 좀 접목해 가지고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겠네요?
교수나 학부생들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나요?
지금 사실은 연구소를 개소하고 그쪽에 있는 교수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책임자를 임명하고요.
한국에서 책임자를 임명하고…….
네, 교류, 왕래하면서 연구를 수행하는 그런 콘셉트입니다.
그리고 우리 글로벌캠퍼스에서 지원해 주는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지원해 주는 조건은 일단 이번부터 국비가 들어갑니다. 산업부와 인천시에서 각각 15억씩 5년간 지원합니다.
네, 그러니까 국비, 매년 30억원인데요.
15억, 15억?
네, 국비 15억 또 인천시 15억 그래서 30억씩 5년간 지원을 하고요. 대신 사무실을 약 한 300평을 쓰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사용료도 냅니다. 사용료도…….
사용료?
사용료를 받는 거예요?
네, 그렇게 협약, 지금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사무실 사용료는 내고 쓰는 거예요?
네, 그렇게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비, 시비 매칭해서 30억씩 매년 5년간 받고 사무실 사용료는 내고 쓰는 것이고?
그 외에 다른…….
관리비도 내는 것이고.
그리고 주로 학생들 뭐 교육하는 그런 건 아니고 연구개념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연구소입니다.
연구소?
우리 글로벌캠퍼스가 10개 대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 처음에 계획을 세웠거든요?
지금 현재 5개 외국대학교가 들어와 있거든요. 앞으로 지금 5개가 더 들어와야 되거든요.
이건 어떻게 지금 계획 중이세요?
그 부분 저희 글로벌캠퍼스 2단계 사업인데요. 현재 경제청에서 의회에서 용역예산을 추경에 주셔서 글로벌캠퍼스 2단계 사업 예비타당성 사전조사 용역이 지금 하반기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내에 마무리가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게 나오면 1단계 사업의 평가와 2단계 사업의 계획, 규모 뭐 이런 부분들이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그 용역결과가 연내에 나온다는 거죠?
1단계에 그런 시설들이 2단계를 염두에 두고 그렇게 다 만들어진 시설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2단계에 그런 투자되는 비용이 1단계 투자되는 비용의 2분의1도 안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2단계가 진행돼 가지고 완성될 수 있도록 2단계까지, 완성될 수 있으려면 외국의 유수 대학교들 나머지 5개나 4개 대학이 빠르게 유치가 돼야 되거든요. 지금은 현재 학생 수가 한 2600명이라고 여기 자료가 나온 것 같은데…….
작년 그렇게 됐다가 이제 3000명을 넘어섰습니다.
3000명?
3132명?
그 지역이 캠퍼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최초에 세운 계획대로 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기숙사 관리비 뭐 이런 이야기가 경인방송에 한번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숙사 비용을 좀 인상을 했는데 입주기관들이 반발해 가지고 또 다시 줄였어, 55.6%로.
인상해야 될 그런 이유가 있었어요, 관리비 인상을 해야 될 이유가?
관리비 부분은 보통 사용허가가 3년에 한 번씩 있습니다. 그 3년 치 관리비를 하다 보면 인상요인이 계속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갱신을 할 때 그 부분이 조금 과도하게 부과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매년 반영이 안 되고, 관리비는 공공요금 같은 것들이 포함됐기 때문에 사실은 제대로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3년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갱신이 될 때 좀 부담스러운데 그런 의견도 있고 주변 상황을 좀 같이 고려해 가지고 인천테크노파크 관리비 수준을 같이 고려해서 조정을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인상분입니다, 관리비는요.
그리고…….
그리고 주변 물가와 거기에 맞춰서 이제 인상을 하는 게 이 정도 금액이라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입주기관들하고는 뭐 조정이 됐어요?
네, 아무래도 인상이 되면 부담스러워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이 좀 조율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생활관 말씀드리면 사실은 좀 정상화입니다, 위원님. 9년간 한 번도 인상을 안 하고 이제 생활관이 여력이 있다 보니까 할인된 금액으로 처음부터 9년을 이끌어오다가 주변 연세대나 인하대나 이런 상황들에 맞춰서 좀 정상화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장단 만나고 그러면서 계속 이해를 좀 구했습니다.
아무튼 단가, 관리비, 기숙사비 이런 부분들은 주변에 있는 그런 물가, 주변에 있는 상황에 맞춰 가지고 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입주기관들하고 잘 조절할 수 있도록 하시고 글로벌스타트업 기업이 지금 글로벌캠퍼스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몇 개의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까?
지금 인천테크노파크를 통해서 대부분 들어왔는데요. 지금 70여 개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70여 개?
그 업체들이 이런 비용을 내고 쓰시는 거죠?
지난번에 제가 우리 테크노파크 감사 때 “진짜 해외를 진출한 기업들이 몇 개나 되냐?” 이렇게 한번 질의를 했는데 몇 개 안 되더라고요. 아직 스타트업이라 많은 노력들이라든가 많은 개발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글로벌캠퍼스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염두에 두고 기업이 도전할 수 있도록,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그 부분에 더 중점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님과 안병배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이 아마 중복되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글로벌캠퍼스 2단계 조성 관련해서 사실상 1단계는 국비 1260억과 시비 1260억 그 다음에 민자로 해서 2679억을 합쳐서 총 5199억이 투자됐어요. 맞습니까?
사실상 당초 이제 10개 대학을 유치해서 1만명 규모의 글로벌캠퍼스를 조성하는 것으로 목표 세운 것 맞죠?
그러나 현재는 스탠퍼드연구소를 포함한 5개 대학이 유치돼 있고 아까 김희철 위원께서 질의했던 학생 수도 3132명이 재학하고 있다고 했죠?
그런데 이들 가운데 외국인 학생 수는 262명 약 8.4%, 나머지는 해외에서 돌아온 유학생을 비롯한 내국인 학생들이죠, 그렇죠?
맞습니까?
사실상 산업통산자원부와 인천시가 애초에는 외국대학을 유치해서 재학생을 갖다가 1만명 규모의 글로벌캠퍼스 조성을 목표로 세웠는데 그중에서도 러시아와 네덜란드의 유명 음악대학을 유치하려 했으나 계획에 실패 봤죠, 그렇죠?
참 아쉽고 유명무실한 그 상황인데 또 2단계는 지금 현재 보면 공사기간 등을 고려해서 사실상 “2026년도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사실은 2단계 사업 예비타당성 사전조사 용역을 연말까지 끌고 갈 계획이죠, 그렇죠?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된다면 코로나 이런 내외사정을 감안할 때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글로벌캠퍼스의 2단계 적정 조성시기는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실은 애당초 조감도대로 해서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에 5개 대학이 들어왔고 지금 학생이 처음에 45명으로 시작해 가지고 이제 70%까지 충원이 됐고요. 그리고 또 보조금도 졸업하면서 자립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2단계가 남았는데 2단계는 사실은 좀 저희가 가려서 대학 유치를 한다. 그리고 학과도 지금 있는 대학과 인천지역의 특성을 두루두루 잘 살펴서 균형발전을 할 수 있도록,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청과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26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경제청의 계획은 한 ’26년까지 해서 2단계를 추진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인천글로벌캠퍼스 1단계에서도 보면 2012년도에 한국뉴욕주립대 개교로 시작해서 한국조지메이슨대, 겐트대, 글로벌캠퍼스 유타대, 뉴욕패션기술대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외국인 학생 수는 262명 8.4% 사실상 3000명 중에서 이런 상황인데 과연 2단계 상황이 잘될 것 같습니까?
네, 지금 외국인 학생도 사실은 저희가 처음에 국내에서도 아직 좀 홍보가 부족했던 점이 있지만 외국은 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판단하건대 외국에서도 이제 나름대로 저희를 인지하기 시작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의회에서 지적해 주시고 저희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번에 좀 주춤했던 것은 코로나 영향이 너무 큽니다. 학생들이 들어오고 싶어도 비행기를 못 구하고 또 방역에 걸리고 그래 가지고 학기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만뒀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너무 좀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런데 외국학생들은 계속 늘려야 됩니다. 그리고 늘릴 수 있습니다.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계속 늘어나야 되고요. 그래서 10%를 넘어서 이제 20%, 30% 이렇게 가야 되고요.
또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외국을 한번 갔다 오는 복귀유학생이 이번에 많이 늘었습니다. ‘외국에서 지금 유학이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인천글로벌캠퍼스로 오자.’ 이렇게 해서 그 학생들이 거의 뭐 8.5%나 늘었어요. 808명에서 877명으로 그렇게 늘고 있어서 이 학생들까지 다 합치면 한 3분의1 정도는 외국학생이나 복귀유학생이 되겠는데 어쨌거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외국인 유학생들을 늘려나가야 되고 저희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사실상 그렇잖아요. 500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1만명을 만들겠다는 그런 광대한 포부가 3000명, 그러면 약 7000명이라는 그 학생 수도 미달된 상태에서 다시 국비 580억에다가 또 시비 1760억 해서 2300억을 또 투자해서 2단계를 조성하겠다고 하면 사실상 1단계에 5000억 가지고 투입했던 것 가지고도 3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과연 이렇게 2단계 해서 또 얼마나 이 글로벌캠퍼스를 강화시킬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저는.
지금 학생 수도 계속 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지금 코로나 와중에도 2799명에서 3130명으로 이렇게 늘고 있고요. 학생 수 늘리고 또 외국학생들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를 보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원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가 된다 해도 ’22년도 코로나 그런 것 영향도 있고 해서 ’22년 하반기에 착공하게 된다면 4년간의 공사를 거쳐서 2026년도 정도 완공될 걸 예상하는 것 맞습니까?
저는 그래요. 사실상 시기가 문제이긴 하지만 외국대학 유치가 저조하고 또 코로나 등 이런 대내외성 사정을 감안할 때 ‘2단계의 적정한 조성시기가 과연 도래가 되겠느냐.’ 이런 걱정도 돼요.
그래서 명실공히 글로벌캠퍼스 2단계 조성이 잘되려면 사실상 대표님께서 열심히 뛰고 계시지만 더 열심히 이 부분 확인하고 또 확인해서 리더십을 잘 강화해서 이끌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임직원 모두가 합심해서 정말 확고부동한 이런 상황이 나와야 된다고 봐요.
하여튼 열심히 하십시오.
명심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감사중지)
(15시 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 제2선거구 노태손 위원입니다.
제가 잠시 일이 있어서 비는 바람에 중복질의가 될 수 있는데요. 얘기해 주세요, 중복질의했다면.
SBS에 글로벌캠퍼스에서 불법촬영에 대해서 한번 나온 적 있죠. 화장실에서 불법촬영 카메라가 발견됐다라는 문제들이 좀 나온 적 있어요. 이것은 뭐 글로벌캠퍼스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얘기하는 건 아니고 서구의 모 학원에서 카메라를 불법으로 촬영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글로벌캠퍼스도 이것 때문에 이렇게 나와서 점검한 적이 있나요?
네, 저희도 예방 차원에서 금년에 자체점검을 불러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있으면 세계적으로 망신이죠, 이것.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의식이 없는 교육기관들이 가끔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좀 관리ㆍ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도 그런 문제들이 빈번해서 지금은 그래도 사회적으로 많이 좋아졌다고는 생각하는데 아직도 학원이나 아니면 학교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몰래 이렇게 불법으로 하는 것이라 사실 특별한 장비나 이런 게 있지 않으면 이것도 또 잡기도 쉽지 않아요.
이게 장기간 이렇게 설치해 놨다든가 그러면 알 수 있겠는데 잠깐씩 불법촬영한다고 이렇게 설치했다가 빼고 이러면 뭐 학교당국이나 학원이나 이런 데도 사실 쉽지 않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좀 관리할 필요가 있으니까 자주 이런 사각지대 있는 데 특히 여학생들이 있는 이런 데들은 불법촬영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학교 내에서는 그런 일이 전혀 발생하지는 않고 있죠?
네, 발생한 사례가 없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 주신 바대로 예방 차원에서 저희 자체적으로 장비도 구입했고요. 또 연수경찰서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계속 점검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것보다도 저도 어제도 성폭력하고 관련된 성인지라든가 이런 교육이라든가 저희들도 교육을 계속 받아라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옵니다. 많이 오는데 학교 내에 성폭력하고 관련된 이런 특별한 교육은 지금 이것 받게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분기별로 한 번씩 4대 폭력 예방교육을…….
그러면 이게 1년에 한 몇 번 정도 받나요?
이런 것도 좀,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사회지도층까지도 지금 문제가 돼 가지고 결국은 안 좋은 일로 공직사회를 떠난 분들도 대표적으로 많고 이것이 드러나면서 또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들도 계시고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사라지지를 않아요. 계속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성도착증이라는 특별한 질병으로 간주하고 격리하거나 아니면 약물치료하거나 지금 계속 그러는 과정인데 하여간 특히 여학생과 남학생이 같이 혼재돼 있는 학교시설인 만큼 좀 더 세심하게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고요. 하여간 학교가 글로벌캠퍼스에 맞는 그런 학교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사소한 문제로 인해서 학교의 명예가 추락하거나 그러지 않도록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신경 많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입주대학 무상사용 관련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협약서 보완을 위한 TF 구성하셨어요. 그리고 기본방침 결정한 것은 지난해 10월달이고 보완 협약서를 협의한 것은 올 1월달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3월 달에 이사회 승인을 받습니다.
의회에는 보고하셨어요?
이 부분은 사실은 의회에…….
아니, 의회에 보고하셨냐고요.
보고했다고요?
위원님들은 모르고 있는데?
이 부분이 경제청에서 보고를…….
경제청에만 보고를 했겠죠.
아니, 경제청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사실은 경제청에 이 부분 지적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에서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뉴욕주립대와 SUNY협약서 같은 것들 이렇게 보면 ‘무상사용에 대해서 무상사용 기간 만료 후 감가상각비용만을 반영한 최소 비용을 재무제표상의 초과수익만큼 또는 그것보다 적게 청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5년 다음에 이제 3년 연장해서 8년이라고 그런다면 SUNY협약서하고 다른 대학들도 다 맞춰서 이렇게 한다면 그 다음에는 계속 무상으로 하실 건가요?
무상은 9년 차부터는, 그러니까 5년 플러스 3년까지는 무상으로 갔고요. 그리고 9년 차부터는…….
그건 관리비죠.
임대료는요?
아, 임대료요?
임대료는 지금 대학사정을 놓고 보면 임대료까지 받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임대료는 조례에 제정해서…….
하여튼 무상사용 기간이 종료되고 난 다음에 법이 뒷받침되는 무슨 임대료 면제나 뭐 이런 게 없는데 그냥 지나간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받으실 거예요?
협상이 안 되고 협의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임대료 얼마, 관리비 얼마, ㎡당 다 돼 있잖아요. 안 받는 건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이제 새로 협약을 개정 작업 중인데 개정…….
아니, 글쎄 새로 협약이 안 돼 있잖아요. 그냥 공중에 붕 떠 있는데…….
그 부분은 소급해서, 그러니까…….
소급해서 받아야 되죠, 그 협약이 안 돼 있는 데 대해서는.
그런데 소급해서 적용한다고 이사회에서 결정을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사회 회의록을 달라고 했던 거예요. 소급적용하는 조항이 있었나, 이사회에서 그걸 결의했나 아니면 운영재단에서 그냥 작위적으로 소급적용해서 하는 건가.
그 부분은 이사회에서 결정된 부분은 아닙니다. 이사회에서 결정된 것은 그러니까 나머지 두 학교도 기회를 줘서 3년 연장 같은 것을 공평하게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으셨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SUNY협약 건 하나하고 나머지 두 학교의 3년 연장 건을 경제청에서 보고를 드려서…….
하여튼 그런 부분은 모든 게 제 규정을 안 지켰기 때문에 이러는 것 아니에요.
사실은 좀 늦어진 것은 정말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9년 차부터, 9년 차가 올해죠?
작년, ’19년이군요, ’19년.
’19년부터 10%, 올해는 15% 이렇게 계속해서 5%씩 점진돼서 계속 부과해 나가실 겁니까?
지금 그런 안이 나왔습니다. 지금 그런 안으로 마지막 법률검토를 진행하고 산업부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번 정해진 것은 지켜져야 됩니다. 사용료가 감면으로 자꾸 가고 있는데 관리비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굉장히 대학들도 어렵지만 운영재단도 어렵잖아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보니까 지난해부터 그냥 임의연장을 운영재단에서 해 주시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 규정에 맞게 하시라 그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수익 부분을 봅니다, 제가. 2020년도에도 위탁사업 수익이 152억이에요. 그런데 캠퍼스 관리운영비가 156억이에요. 기타비용들은 다 인천시가 손해나는 만큼 출연해 줘야 돼요. 그래야 대차대조가 맞춰져요, 그렇죠?
그러면 출연 안 해 주면 자꾸 적자가 나는데 그냥 적자만 계속 내면서 출연 더 해 달라고 그럴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항상 의회에서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사실은 거기에서 9쪽을 보시면 저희가 중장기 손익추계를 좀 적었습니다만 갈수록 시에서 받는 예산은 거의 약간 늘어나지만 저희가 자체수익을 늘리면서 부담을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나 말씀을 드릴게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했죠?
이제 하려고 합니다. 연내까지 하겠습니다.
재단 직제나 정원규정을 승인받았습니까?
그런데 왜 아직 현원이 36명입니까?
10월에 정원 승인을 받았고요. 지금 채용공고가 진행…….
아니요. 여기 직제에 현원 36명으로 돼 있잖아요.
네, 그리고 나머지 무기계약직 정원은 이제 막 받은 겁니다. 그래서 11월 10일부터 채용공고가 나서…….
117명이 이제 우리 정원으로 들어오면, 정규직으로 들어오면 이분들이 용역 줘서 위탁관리하던 때하고 보다 훨씬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때 여러 가지 적정성을 검토했고 부적정으로 나오기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협약에 의해서 나중에 적정하다고 판단이 됐지만 이 부분이 정말 정원으로 들어오면 인건비가 지금은 14억이지만 내가 보기에는 200억은 될 것 같아요, 다 합해서.
그 부분이 위원님 지금 질문 주신…….
그렇다면 계속 적자가 날 텐데.
그 부분이 사실은 용역비 범위 내에서 인건비…….
용역비 범위 내 안 됩니다. 정규직이 되면 노조도 생기고 다른 타 기관에 맞춰서 모든 걸 해 줘야 되는데 그게 협의가 안 됩니다.
그 부분을 지난번에 행감 지적사항에서도 한번 재검토 말씀을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경제청 그 다음에 협의를 해서 정원을 승인받았는데 지금 용역비 범위 내에서 최소한 한 3년 정도는 인건비를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이상부터는 또 인상요인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내년에도 본 위원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진행되는 과정을 한번 보면서 지적을 할 겁니다, 어떻게 운영재단에서 잘 운영하는가.
본 위원이 그냥 노파심으로 이러는 게 아니라 나중에 1년 지나면 이게 나타날 겁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 운영하는 데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한번 보시죠.
보면 좀 이런 게 일어나지 않아야 될 게 업무추진비 사용 부적정은 어떤 건입니까?
26페이지, 요구자료.
주요내용이 업추비 사용내용을 투명하게 공개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었고요. 이 부분을 매달 사용내역을 저희 경영공시란에 그 이후부터 계속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규정에서 부적정 여비를 553만원이나 다시 환수를 했고, 553만원씩이나 뭘 이렇게 지급이 된 거예요?
이것은 과거에 해외출장이 있었습니다. 대표이사와 해외계약 유치 관련해서 했었는데 그때 사전승인 문제도 있었고 등등 해서 감사 지적으로 나온 사항을 환수했습니다.
이런 지적사항들을 보면 여비규정, 복무에 관한 사항 또 이 앞에 예산전용 이런 문제들을 쭉 보면 지금 우리 글로벌캠퍼스의 팀장급 이상들이 전부 다 정부 중앙부처라든가 인천시 공무원 출신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지.
그래도 과거에 공무원까지 하신 분들이 도덕적 해이가 너무 심각한 것 아니냐 그런 느낌이 드는데 우리 대표이사께서 그 직을 걸고 좀 투명하고, 관행적으로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 그런 부분들을 깨끗이 바로잡아가십시오.
앞으로 이런 지적이 반복되지 않고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더 각성을 하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35페이지 보면 대학 세입내역에 ‘대학운영지원기금 유타대 융자기간 연장’ 해 가지고 7억 5900이 감소가 됐는데 이게 뭔 얘기죠?
유타대에 뭐 융자를 해 준 게 있나요?
네, 대학운영지원기금이 38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자금이 어려울 때 매년 10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유타대가 그동안 8억원을 빌렸다가, 무이자 융자입니다.
무이자로 빌려줘요, 돈도?
네, 초기운영비 지원에 보조금도 있지만 이렇게 무이자 융자 지원을 하기 위해서 대학지원기금을 만들어 놓고 그동안 많은 대학들이 썼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안정이 되기 시작하니까 이제 다들 안 씁니다. 유타대도 이번 9월에 이것을 상환했습니다.
다 상환했어요?
그리고 이제 남은 데는 겐트대가 8억원 하나 남았습니다.
이것 무이자로 해 주는 것은 이게 기금이 어떤 기금입니까?
대학운영지원기금으로 해서 38억원이 재원으로 있습니다.
이것 특별회계가 그러면 대학운영기금으로 해 주는 거예요?
네, 대학운영지원기금 특별회계입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교수 주택지원기금은 이건 또 뭡니까?
이 부분도 특별회계 기금인데 지금 저희가 교수아파트가 있는데 너무, 교수아파트가 총 28명밖에 수용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외부에 아파트를 임차해서 지원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기금이 무슨 기금이에요? 이것 외국인 교수 주택지원기금이라고 있어요, 별도로?
네, 그렇게 별도로 100억원을 최초에 만들어서 지금 상당 부분이, 그중에 한 65억원이 전세금으로 나갔고요. 나머지 한 30억원이 지금 예치돼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언제 한번 누구 팀장님들이 와서 보고 좀 해 달라고, 세부사항을. 사용내역하고 지원현황하고.
그 다음에 지금 성과급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는데 96페이지요, 우리 대표이사님은 93%를 지급률로 받았고 직원들은 113%예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게 뭐죠, 20% 차이를 둔 게?
이 부분은 재작년 성과에 대해서 작년에 경영성과평가를 받고 그 평가등급별로 받게 되는 지급률입니다.
그런데 왜 올해…….
그런데 CEO평가가 있고 기관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CEO는 CEO평가의 결과에 따른 지급률을 받게 되고요. 사무총장부터 일반직원들은 기관평가 결과에 따라서 받게 되는데 그 결과에 대한 지급비율이 다릅니다.
그런데 내가 보면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사무총장은 임원 아니에요. 일반직원하고 달리 임원이니까 CEO하고 똑같이 경영평가 그걸 받도록 해야지 일반직원들 평가로 한다는 것은 내가 보면 이건 좀 불합리해서…….
이 부분은 다른 타 기관 사례와 인천시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등기이사면 경영에 책임을 지고 있는 분 아니에요, CEO하고 똑같이. 그래서 두 분은 CEO하고 똑같은 평가에 의해서 평가를 받고 나머지 1급 이하 직원들만 기관평가에 의해서 지급률이 결정되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통상 CEO 1인에 대한 평가인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위원님 말씀한…….
그것도 대부분 기업들도 똑같습니다. 기업들도 임원들하고 CEO하고는 똑같이 평가를 받거든요, 직원들하고 달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좀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운영비 집행내역인데 자료를 받았는데요. 지금 39%밖에 집행을 안 했는데 작성기준일이 언제예요?
작성기준일이 여기 11월 18일로 나와 있는데 오늘까지는 아닐 것 아니에요?
뒤에 계시는 분들 말이에요. 이런 자료 주면 작성기준일을 줘야 돼요, 여기에다가.
지금 83억에서 33억밖에 집행을 안 했는데 이것 언제 기준인지, 그러면 39% 집행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중에 가장 큰 부분이 성과급 예산 2억원이 있습니다. 성과급 예산은 성과급…….
네? 성과급 2억 700만원?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연말에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성과급 예산 2억이 아직 남아 있고요.
그러면 2억 플러스하면 8억 3400만원에서 3억 3000만원, 5억 3000만원. 그러면 계산하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현재 일부 좀 잔액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것 해도 6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 처음에 예산 추계 잡을 때 잘못 잡는 것 아니에요?
제가 금년도 업무보고 비교해 가지고 “변동된 이유가 뭐냐?” 그랬는데 답변 못 하셨는데 이것도 좀 소상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든지 자료를 보내주든지 하고요.
다음에 본 위원이 입주대학 운영지원 현황도 지금 자료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기준이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지금 3억 4700에서 1억을 집행했어요, 현재. 그러면 28% 집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72%는 언제 어떻게 집행해요?
경영관리팀장님.
(○경영관리팀장 이영 좌석에서 네.)
어떻게 된 거예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제대로 설명해 봐요. 여기 감사장인데 이런 것 꼼꼼하게 따져 가지고 납득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우리가 내용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경영관리팀장 이영입니다.
좀 전에 윤재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월금에 대해서 내용이 잘못됐다는 것, 우리 업무보고서 3페이지에 있는 것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12월 20일 보고 당시에는 저희가 이월금이 5억원 정도가 남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작년도요?
금년도인데?
아니, 그러니까요. 작년도에 우리가 그 당시에 판단을 할 때에 그 다음연도 예산을 제출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한 5억원 정도가 이월이 될 거라고 예상이 돼 가지고 저희가 그 당시에 보고서를 그렇게 작성을 했는데 12월 말이 다 끝나서 결산을 실제 해 보니 6억 9400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고서가 이렇게 변경이 됐고요. 저희가 일괄되게 작성하지 못한 점은 미리 여기서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관…….
아니, 그런데 그런 것은 잘못된 게 아니라 지극히 기본적인 거예요. 여기 공직자 출신이 다 거기 투입돼 있는데 결산에서 예산을 여기에다가 추계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또 그리고 설명해 보세요.
그리고 기관운영비 집행내역은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5억원 이상 남았다는 것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성과금인데 이게 11월 말쯤에, 중순에서 말쯤에 시청 재정관리담당관실에서 공문이 옵니다.
그러면 그 공문에 의해서 저희가 12월달이나 집행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 2억 700 정도가 남은 그게 비중이 가장 큰 거고요. 처음에…….
아니, 그래도 63%밖에 안 돼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복리…….
그러면 나머지 40%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여비, 공공요금 이런 것은 월정액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매월 나가는 금액들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남는 거고요.
그래도 윤재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것 외에도 좀 많이 남기는 남습니다. 지금 남는 것들 중에 저희가 코로나19 때문에 행사를 못 한 것들 그 다음에 지출하지 못한 것들은 여전히 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입주대학 운영지원 거기에서 이렇게 보시면 “1억만 집행이 돼 있다.” 그랬는데 가장 지출이 안 된 게 지금 행사 및 축제 운영 등 행사운영비입니다. 대학이랑 관련된 건데 지금 대학도 코로나 때문에 계속 행사를 못 하다가 연말에 온라인이라든가 다른 방법으로 지금 막 하고 있어 가지고 계약이나 이런 것들은 다 돼 있는데 실제로 돈 집행이 못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자료에는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출이 지금 많이 안 돼서 잔액이 많이 남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잔액은 코로나 때문에 좀 남긴 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는 갑니다마는 코로나가 연장선에 있을 때 빨리 예측을 해서 2회 추경 때 그 돈을 반납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게 해서 반납해야 되는 게 맞는, 그렇게 해야 맞는 거고요. 앞으로는 추계를 확인해서 잘 편성하도록 하고.
또 마지막으로 국비지원 현황 관련해서 8억 4000만원을 전년도, 금년도 경제청에 세입 편성하죠? 이것 어디에다가 세입 잡습니까? 8억 4000만원.
국비가 들어오게 되면 일단 경제청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경제청…….
어느 과목에 잡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건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경영팀장님 아니세요?
맞습니다.
이게 저희 쪽으로…….
경영팀장이 예산 하게 다 돼 있던데, 역할이?
저희 쪽으로 이게 잡히지가 않기 때문에요. 국비 들어오는 것들 같은 경우는 일단 국가에서 경제청을 통해서 저희 쪽으로 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과목에 편성이 됐는지하고 어디에 사용했는지 그것 몰라요? 사용 어디에 했어요?
앞으로…….
나오시려면 빨리 나오시고.
이건 죄송합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담당팀장께서 보고, 담당팀장이 보고하는 것으로…….
뒤로 들어가시고 답변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대학지원팀장 임규택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국비 이것은 사실 경제청에서 지급하는 예산을 우리가 자료로 드린 겁니다. 우리한테 직접 오는 게 아니고 경제청에서 다이렉트로 대학에 주는 그런…….
아니, 그러니까 경제청으로 세입 잡는 건 알죠. 그러나 어느 과목에 편성이 돼서…….
대부분 운영…….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인천글로벌캠퍼스에다가 지출이 됐는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이렇게 주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자료만 받아서 저한테 준 거죠?
아닙니다. 대부분 경제청에서 다이렉트로 입주대학에 주면 입주대학은 운영비 쪽으로 해서 이것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비 어느 부분에 사용됐는지 자료를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설명해 주십시오.
들어가세요.
하여튼 1년 이후에 점검하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열심히 해서 뭐 좀 발전된 것도 있고 또 미비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자료 작성할 때 특히 상대방 쪽에서 작성을 해야 돼요. 이 내용을 보면 건건이 다 질문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어요, 제가 보면.
왜 그러냐면 우리가 비교분석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에는, 금년도에는, 이 앞전에는 어떻게 인쇄해서 어떻게 보고했는데 그게 맞아떨어지는지, 운영 안 할 걸 운영했는지, 지금 코로나라고 계속하는데 위탁수수료는 다 나가고 그걸 또 어린이집 같은 걸 다 질문하자면 너무 시간이 소요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자료를 봐서 제가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또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는 그것을 좀 상세하게 보기 쉽게,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예산도 표기를 해 줘야 돼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이렇게 추진실적 그냥 남겨놓고 예산도 없는데 뭘 어떻게 했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또 그전 업무보고 책자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됐고.’ 그것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표기를 좀 하셔야 돼. 앞으로 그런 식으로 행정 하시기 바랍니다.
적극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표이사님 취임한 지 얼마나 됐죠?
이제 1년 2개월 정도 됐습니다.
1년 2개월이면 이제 다 파악을 했고 그동안에 행정사무감사를, 그러면 두 번째인가요?
그러면 어느 정도 파악했으리라 생각하는데 오늘 보면 행정사무감사받는 게 그냥 오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물론 대표이사 혼자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건 아니지만 다른 데도 다 똑같이 받아요. 그런데 대처능력도 없고 뒤에 계신 분들이 뭔 자료를 가져와서 갖다 주는 것도 없고 그냥 뒤에 앉아계실 것 같으면 뭐 하러 왔어요? 대표이사님 혼자, 한 두 분만 오시지.
오늘만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것 아니고 또 내년에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유념하시고.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이야기했을 때 인천업체 입찰과정에서 여기도 인천글로벌캠퍼스이니까 인천업체들이 입찰할 때 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19% 올라 가지고 67%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할 수 있도록 대표이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들한테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행정사무감사 관련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백기훈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감사과정에서 제시된 사항들이 해당 사업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로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 및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공무원과 직원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은 11월 23일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여 2020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등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15분 감사종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이동우
○ 피감사기관참석자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대표이사 백기훈
사무총장 한영열
경영관리팀장 이 영
운영팀장 성귀석
대학지원팀장 임규택
○ 속기공무원
임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