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2020-11-23
인천광역시의회 전자회의록 영상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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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2020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1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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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11월 23일 (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1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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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20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21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건이 되겠습니다.

1. 2020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유병윤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유병윤입니다.
2020년도 일반 및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사항별설명서 중심으로 총예산 규모를 설명드린 후에 특별회계 주요사업비 증감내역과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6564억 7339만 6000원에서 2798억 6402만 9000원이 증가한 9363억 3742만 5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은 경제청 직원 인건비이고 결원 발생에 따른 충원 지연 등으로 11억 1341만 5000원이 감소하였고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예산은 송도6공구 A9ㆍA17블록 택지판매수익에서 3134억 3695만원의 초과세입이 발생하는 등 총 2809억 7744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불용률을 낮추기 위해서 기정예산 집행잔액과 낙찰차액 등을 감액하였고 연말까지 집행 가능한 필수사업비를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6월 9일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특별회계 예비비가 예산 총액의 1% 이내로 편성 제한됨에 따라 잉여재원 3831억 776만 2000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적립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총괄 현황과 주요사업비 증감내역을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 중 영업수익은 6공구 공동주택용지 A9ㆍA17블록 택지판매수익에서 3242억 9196만 4000원이 증가하였고 4공구 상업업무용지 대금 선납 등 294억 1459만 6000원이 감소해서 순증가액은 2948억 7736만 8000원입니다.
영업외수익은 예금이자, 임대료,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 전년도 유지관리 위탁비 사용잔액 회수금 등을 추가계상해서 47억 7923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유형자산 처분수입은 공유재산 매각 관련 인천지방법원 조정결정에 따라 토지매각수입 2억 4684만원을 계상하였고 자본 잉여금 수입은 송도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염분제거설비 설치를 위한 환경부 국고보조금 연부액 조정에 따라 3억 3200만원을 감액하였고 기타 자본적 수입은 영종~청라 간 제3연륙교 건설사업 연부액 조정에 따라 185억 94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총괄표 우측 하단에 지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업비용은 총 126억 3353만 3000원이 감소하였고 그 원인은 용지매각 필요경비 잔액 11억원, 소송 관련 손해배상금 잔액 12억원, 경제청 직원 인건비 부담금 잔액 11억원, 아트센터 운영비 잔액 37억원과 코로나19로 인한 축제 등 행사비 미집행액 16억원 등 총 126억원을 감액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금번 추경예산안에 영업비용으로 계상된 사업은 총 2개 사업이고 380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반영사업 내역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부족액 800만원, 글로벌캠퍼스 홍보영상 제작 사업비 3000만원입니다.
다음 재고자산 취득비는 사업 준공에 따른 집행잔액 감액 및 진행 중인 계속사업의 연부액 조정을 통해 219억 7038만 9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은 송도국제도시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 용역 4억 2000만원, 랜드마크시티 녹지대 조성공사 2억원, 송도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염분제거설비 설치사업 11억원, 영종~청라 연결도로 건설공사 200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 투자자산 취득비는 총 2개 사업에 3831억 776만 2000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반영사업 내역은 송도컨벤시아 2단계 BTL 채무상환 적립금 2104억 6600만원, 2022년 경제자유구역사업 적립금 1726억 4176만 2000원입니다.
다음 유형자산 취득비는 10억 4299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주요 감액사업은 아트센터인천 공연장, 다목적홀 개선공사 6832만 1000원, 영종기반시설관리 사무공간 증축비 5억 450만원, 하늘문화센터 리모델링 2억원 등입니다.
다음 기타 자본적 지출은 3개 사업 16억 8428만 6000원을 신규계상하였고 반영된 사업내역은 AI융합기술 연구개발 국고 집행잔액 반환금 114만 6000원, 아암로 확장공사 국고 집행잔액 반환금 15억 1666만 5000원, 인천남항 동측교량 수탁공사비 집행잔액 반환금 1억 6647만 5000원입니다.
다음 예비비는 사업예산 예비비 집행액 15억 5336만 90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 681억 6717만 8000원을 감액해서 적립금 재원으로 활용했습니다.
다음 11쪽부터 53쪽까지는 수익ㆍ비용에 관한 사업예산이고 57쪽부터 72쪽까지는 자산ㆍ부채ㆍ자본의 증감과 관련된 자본예산입니다.
부서별, 품목별, 세부사업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5쪽 계속비사업조서 변경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은 송도국제도시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 용역 등 6개 사업이고 계속사업 준공과 신규사업 진행상황 등을 반영해서 사업비를 관리하고자 총사업비 7174억 4200만원을 6868억 900만원으로 306억 3300만원을 감액하였고 금년과 내년도 연부액을 실제 예산반영액과 일치시키고 그 차액은 2022년 이후 투자예정액으로 조정한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79쪽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조서입니다.
개발재원 확보를 위해서 송도8공구 유치원 용지를 조성원가로 인천시교육청에 매각했습니다.
83쪽부터 86쪽까지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이고 경제청 직원 결원 등의 사유로 인건비 불용예정액 11억 1341만 5000원을 세출예산에서 감액하고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로부터 전입되는 인건비 부담금 수입도 세출예산과 동일하게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2020년도 일반 및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장님 잠깐만요.
지금 코로나19가 2단계로 격상된 상황이기 때문에 청장님하고 이야기를 해서 인원을 그쪽 대기실에도 지금 인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조정을 좀 가서 하시고 거기 조정한 다음에 여기에서도 뒷줄에 있는 사람들은 20명 안쪽으로 맞추시고 대기실로, 필요한 정예 멤버들이 추경과 예산안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인원만 남기시고 나머지는 대기실에 갈 수 있는 사람은 보내세요.
알겠습니다.
대신에 답변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있어야 돼요.
차장님 나오셔서 아까 금방 하던 것 마저 해 주세요. 그것은 해주세요.
다 끝났어요?
(「마무리하셨습니다」하는 이 있음)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1쪽부터 7쪽까지의 예산안 규모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6564억 7339만 6000원 대비 42.6% 증액된 9363억 3742만 5000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6232억 7738만 7000원 대비 45.1% 증액된 9042억 5483만 1000원이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331억 9600만 9000원 대비 3.4% 감액된 320억 8259만 4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편성사항 중 세입 변동사항은 택지판매수익이 포함된 사업수익은 기정액 대비 2996억 5660만 4000원 증액된 5903억 2810만 2000원이며 제3연륙교 건설사업 부담금이 포함된 자본적 수입은 186억 7916만원이 감액된 3139억 2672만 9000원입니다.
주요 반영내역은 사업수익 중 6공구 공동주택용지 A9ㆍA17블록 계약금 및 1차 분납금 수납에 따른 3134억 3695만 3000원 증액, 송도자원순환센터 운영일수 감소에 따른 반입수수료 32억 8972만 4000원 감액, 2019년도 송도컨벤시아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반납에 따라 13억 7827만 4000원 증액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세출 변동사항은 일반운영비, 민간이전, 사업예산 예비비 등이 포함된 수익적 지출은 기정액 대비 171억 7798만 6000원이 감액된 1953억 9114만 2000원이며 채무상환, 적립금, 자산취득비, 시설비 및 부대비 등이 포함된 자본적 지출은 기정액 대비 2981억 5543만원이 증액된 7088억 6368만 9000원입니다.
세출 주요 반영내역은 수익적 지출에서 용지매각 관련 필요경비,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문화행사비, 아트센터인천 공연비 집행잔액, 공무국외여비 등을 삭감한 사항이고 자본적 지출에서 송도컨벤시아 2단계 BTL 채무상환, 2022년 경제자유구역사업 적립금, 아암로 확장공사 국고보조금 반환 등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세입예산 중 세부사항은 사항별설명서 11쪽 택지판매수익에서는 기정액 대비 2977억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기 매각분에서 4공구 상업업무용지 3차, 4차 분납금의 2019년 조기수납에 따른 206억원의 감액이 있는바 금년도 정리추경에 지연 반영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신규 매각분에서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재정확보를 위해 6공구 A9ㆍA17블록 공동주택용지를 상반기에 조기매각하여 중도금 수납액 3172억원이 증액반영된 사항으로 당해 토지대금 수납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2쪽 수익적 수입에서 용지임대사업 수익이 기정액 대비 22억원이 증액된바 2020년 임대료 수익 개요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12쪽 송도자원순환센터 반입수수료 및 13쪽 연소여열 판매수익 34억원의 삭감은 시설물 운영권 이관에 따른 운영 정상화 과정에서 시설 정비일수가 증가하여 생활폐기물과 하수슬러지 반입량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다만 하수슬러지 반입수수료 수익이 과도하게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17쪽 아트센터인천 지원2단지 오케이센터개발주식회사 주주 현금배당 지급액이 9000만원 신규편성된 사유와 아트센터인천 운영비 충당을 위한 홀리데이인 송도호텔 매각 진행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18쪽 송도센트럴파크 수상택시 운영 등에서 기정액 대비 1억 8698만원이 증액된바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의 공원시설 운영 사용료가 감면되었음에도 총수입이 증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57쪽 자본적 수입에서 을왕동 772-18번지 토지매각대금 2억 4684만원이 신규계상되었는바 법원 조정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세출예산안 중 세부사업은 사항별설명서 25쪽 영종도 미개발지 개발용역 관련 소송 패소금으로 사업예산 예비비 15억 5336만원이 지출된바 사업수행과 소송의 당사자가 인천시 도로과임에도 불구하고 인천시가 아닌 경제청에서 패소금을 부담하는 근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27쪽 G타워 문화행사 활성화와 관련하여 코로나19 관련 문화행사 를 취소하면서 8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이에 따른 국비 4000만원을 국내 광고료로 재원을 변경하였는바 산업부 지원 경제청 운영비 전액 8억 4400만원의 재원 조정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34쪽 IFEZ 스마트시티 시설물 운영 통신료 및 전기요금 1억 9000만원이 삭감된바 이는 영종하늘도시 스마트도시 구축사업의 시행자인 LH와의 시설물 인계인수 지연에 따라 공공요금이 미지출된 사항입니다.
2019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도 동일 사유로 2억 1400만원이 삭감된바 시설물 인수 지연사유와 향후 인수시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45쪽 영종국제도시 종합병원 최적화 방안 연구용역과 인천글로벌캠퍼스 2단계 조성사업 예비타당성사전조사 용역이 완료되었는바 용역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7쪽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수도권종합센터 유치를 위한 수요조사의 국비재원이 변경되었는바 용역 진행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48쪽 2020년도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 재무회계조사 용역이 수행되었는바 용역 진행상황 및 A11블록, A13블록 개발이익금 산정 및 환수현황에 대한 설명과 각 블록별 도급공사비 검증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51쪽 생태문화교육 위탁운영 민간위탁금 4209만원 삭감과 관련하여 민간위탁사업을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전환하고자 2020년 제2회 추경에서 예산잔액 1억 6767만원을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추가삭감하는 사유와 향후 공기관 대행사업의 주체인 인천시설공단의 교육프로그램 운영시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61쪽 송도컨벤시아 2단계 BTL 채무상환 2104억 6600만원과 2022년 경제자유구역사업 적립금 1726억 4176만원의 신규편성은 2020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총칙에 따르면 전년도 이익잉여금과 2020회계연도 예정수입과 지출차액의 합계액으로서 BTL 채무상환액은 시 통합관리기금에 예치하고 2022년 경제자유구역사업 적립금은 시 금고에 유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처분으로 인해 향후 송도컨벤시아 2단계 BTL 채무상환과 BTL사업 임대료 명목으로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국비확보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8쪽 송도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염분제거설비 설치사업비 10억원 삭감은 당초 예정된 국비가 4억원에서 3억 3200만원이 감액된 6800만원만 지원됨에 따라 비롯된바 감액사유와 향후 감액 국비의 정상 지원여부 및 공사 추진상황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71쪽 영종기반시설관리 사무공간 증축공사 4억 9400만원을 전액 삭감한바 2019년 10월 사무공간 증축 설계용역을 착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사유와 증축공사 부족분을 제2회 추경에서 증액편성할 수 있었음에도 이번 추경에서 전액 삭감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신규편성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편성사항에서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인력운영비 부담금은 집행잔액 11억 1341만 5000원을 삭감한바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0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질의하기 전에 자료 요청이 있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마이크 앞으로 좀 당기시고 하세요.
시 통합관리기금의 예치현황 자료 하나 좀 주시고요, 항목별로. 그 다음에 시 금고에 예치한 적립금하고 예치금, 은행별 그 다음에 예금과목 그 다음에 금리 이런 것이 포함되도록 현황자료 두 가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네.
안병배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안병배 위원입니다.
조금 많은데 왜냐하면 내년도 예산까지 전부 다 자료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지임대사업 현황이요. 영종관리과에서 하는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현황 2020년 것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하늘도시 스마트도시 구축사업 당초 계획과 진행내역, 영종 사무공간 증축공사 현황, 인천공항공사 개발이익 재투자 협약 및 진행현황, 토지매각수입 연도별 수납내역까지 다 포함해서 주십시오.
그 다음에 2ㆍ4ㆍ5ㆍ7공구 산업용지 처분계획.
마지막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또 완료된 그런 손해배상 소송내역, 거기에 법원 조정내역하고 승소, 패소 다 구분해서 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경정 말고 본예산 내년도 것까지 같이 좀…….
아예 해 주세요, 그게 더 빠를 것 같은데.
그리고 시간이 오후에 또 달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BTL사업 중 BTL사업에 대한 사업명, 은행 그 다음에 지금 BTL 금리하고 조건 그것이 포함되도록 BTL사업 전반에 걸쳐서 현황자료 하나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또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장님이 중심이 돼서 자료는 또 두 번 요구하지 않게 상세하게 해서 오전 중으로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연일 업무에 총력을 다하시고 예산을 정리추경, 내년도 예산까지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정리추경은 말 그대로 예산에 편성했다가 소진하지 못한 예산을 정리하게 되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사업으로 인해서 반납을 하거나 또 금년처럼 이런 코로나19의 엄중한 시기로 인해서 사업을 못 했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집행부는 분명히 금년도에 이것을 하지 못할 것인데 끝까지 끌고 가는 습성이 있어요. 우리가 1회 추경도 있고 2회 추경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분명히 이 사업은 금년에 사업을 진행 못 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산을 가지고 있으려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청장님 그렇죠? 좀 아쉬워서 그런 거죠?
아무래도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예산을 최대한으로 집행하려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추진이 좀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여간 집행을 해야 되는 게 저희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들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경제청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하고 차이점은 좀 있긴 하죠.
그러나 예산이 참 부족한 부서에서는 발 빠르게 움직여서 정리해서 다른 데 사업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앞으로는 그런 제도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경제청은 특별회계이니까 감액했다 또 특별회계 넣었다 다시 쓰고 이러기 때문에 큰 그런 걸 못 느끼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어쨌든 정리추경에 즈음해서 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몇 가지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아트센터가 상당히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관심도 많은데 예산을 거의 다 반납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관련해 가지고. 그런데 반납은 뭐 누구나 다 그 내용을 알죠, 왜 반납하는지.
그런데 또 이따가 본예산 할 때 얘기하겠지만 내년도 예산에 또 많이 편성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반납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해요. 어느 정도 계획했던 부분에 한 50% 정도를 편성하고 또 우리가 1회 추경이라든지 2회 추경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추경 책자도 보고 본예산 책자도 보는데 이렇게 많이 감액을 하고 내년에는 또 올해보다 증액을 해서 편성했더라고요.
그것 욕심입니까?
저희가 예산을 제출했을 때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좀 진정 국면에 들어갔기 때문에 내년에는 아마 여러 가지 공연이라든지 저희가 한 계획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또 코로나가 조금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집행에 관한 부분들은 아마 조금 더 여러 가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상황을 보는데 누구도 그렇게 강력하게 지적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관례적으로 가는데 그렇다면 금년 정도 수준으로 하든지 그렇게 좀 탄력적으로 해야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여튼 참고하시고요.
경원재 호텔 운영도 마찬가지죠?
네, 경원재 호텔도 여러 가지 상황을, 내년도 상황이 좀 개선될 것으로 봐서 저희가 수입이라든지 세출예산을 좀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여러 가지 호텔 운영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은 코로나라든지 경기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처럼 똑같은 상황이 발생되면 그때는 조금 말을 들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각오하셔야 돼요.
청장님의 개인적인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서 운영하시기 바라고.
우리가 축제예산을 지금 다 많이 반납했죠? 축제예산.
네, 올해는 축제를 개최할 수가 없어서 거의 다 반납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코로나19가 종식이 돼서 모든 사업이 다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본 위원도 걱정입니다마는 그래도 내년도에도 또 무슨 막걸리 축제도 하고 연날리기 축제도 하고 가위바위보 축제도 세웠더라고요. 자그마치 그것도 건당 2억 5000씩 해서 7억 5000을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과연 할 수 있을 건가 그런 걱정이 많이 되는데 청장님이 의욕이 있어서 그러신 것 같은데 하여튼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이것 좀 본 위원이 문제의식을 제기했었는데 스마트시티 홍보 운영부스는 이게 왜 전액 다 반납합니까?
이것도 역시 코로나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그 운영계획이 어떻게 돼 있었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시티 행사 포럼을 할 때 부대행사로서 홍보부스를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했었는데요. 스마트시티 행사 포럼 자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관된 행사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홍보부스도 운영을 못 하게 되는 걸로, 부수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혀 안 했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영종기반시설관리 증축 관련해서는 왜 이건 다, 시설을 안 한 겁니까?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설계를 착수했었는데요. 올해 설계가 준공이 7월에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 세운 걸로는 4억인가 부족해 가지고 7억 정도가 필요해서 연내 추진이, 올해 추진이 좀 어려워서 불용하고 내년에 필요한 수요 7억 정도를 다시 세우기로 해서 반납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계획이 지연된 겁니까?
네, 설계 확정이 좀 늦어져 가지고요.
그것 늦어진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설계를 추진했었는데 설계가 끝나야 최종금액이 나오는데 작년에 세울 때는 4억 정도로 일단은 가상 계상을 했었습니다.
올해 그 설계가 7월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세웠는데 그것을 연내에 증액하면 연내에 사업이 불가능해서 다 그냥 삭감하고 연내 추진이 어려워서 내년에 새로 하는 걸로 그렇게 짠 겁니다.
청라본부장님이 뭐라 그럴까, 의욕이 떨어져서 추진을 잘 안 하신 건 아니에요? 우리 계획대로 좀 추진해야 되는 건데.
설계가 좀 늦어져서 그렇게 된, 이해 좀…….
아니,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그냥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뭐 설계가 늦어졌다, 무슨 일이 생겼다.” 이렇게 하면 그냥 우리 의회에서는 그런 줄 아는데 어쨌든 앞으로 그러면 계획대로 잘 움직여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입니다.
18쪽에 송도 하수처리수 재이용수 사용요금 보면 사실상 기정예산에서 아주 대폭 50% 이상 예산을 갖다가 확충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한번 해 보시죠.
18쪽이 되겠습니다.
송도사업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생각했던 수익보다는 한 2200만원이 증가됐는데요. 송도 하수처리수 재이용수에서 사용량이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는 이게 좀 많이 증가돼서 그 수익을 이번에 잡은 게 되겠습니다.
증가가 돼서요?
네.
다른 문제는 없는 거죠?
네,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됐고요.
19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청라관리과를 보면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을 갖다가 이건 100%, 기정예산이 없다가 예산을 갖다가 100%를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 16건 했는데 이런 사태는 왜 이렇게 발생되는 걸까요? 예측을 못 했던 거예요?
제가 좀 답변,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은 작년 수준으로 하는데요. 이게 좀, 작년에 했는데 작년 건수보다 추가적으로 이행강제 대상이, 제재사항이 생겨서 늘어난 것 같습니다.
예측을 못 했던 거예요?
네,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보통 작년 수준으로 하는데요. 더 건수가 늘거나 뭐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보니까 부동산 거래질서 위반 과태료나, 거래질서 위반 과태료 이런 부분은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부동산 거래 위반은 올해 부동산 법률이 개정됐습니다. 건축 신고기한이 30일 그러니까 거래 완료가 60일에서 30일로 되면서 그것을 이해 못 한 부동산중개업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률 개정 때문에 증액이 좀 많이 된 사항입니다.
그동안 거래질서 위반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이나 건축 위반, 부동산 거래질서 위반 이런 부분들은 미리미리 예측을 하고 하시는 게 좋겠어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과다하게 이렇게 급격하게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 사항별설명서 11페이지 한번 좀 봐주실래요?
거기 보시면 6공구 공동주택용지 A9블록 매각 거기에서 이게 총 매각금액이 5418억원에 매각을 했는데 이게 몇 년에 걸쳐서, 1차부터 몇 차로 나누어서 받게 돼 있습니까, 매각금액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계약금 10%를 계약하는 날 받고요. 그 다음에 22.5%씩 총 4차에 걸쳐서 저희가…….
4차에?
4차에 걸쳐서 매각수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4차에 걸쳐서. 그러면 이것 뭐 6개월에 한 번씩 받습니까?
지금 A9블록을 보면 2020년 12월 30일 날 1차 받고요. 그 다음에 2021년 6월 30일 날 2차, 매 6개월마다 22.5%씩 그렇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3년까지 다 끝나겠네요?
’22년 5월 30일 날 끝납니다.
’22년까지?
네.
그 밑에 6공구도 아니, A17블록도 똑같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똑같이 저희가…….
그것 한 건설업체예요?
건설은 틀린데요. 그 당시에 공개경쟁입찰을 했을 때 저희가 보통 감정평가의 한 120% 정도를 보고 있는데 감정평가의 200%가 넘게 굉장히 지금…….
그것 평당 분양가가 얼마였어요, 매각가가?
평당 매각가는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1조 1600억원이 들어왔습니다.
매각을 얼마 했어요, 매각은?
평당 가격은 제가 다시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 과장님들은 뭐 없어요?
평당 한 2200, 2300 그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한 숫자는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제조원가가 얼마나 듭니까? 아니, 제조원가란다, 그것 조성단가 원가가.
감정가격이 한 12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을 부칩니다. 그러면…….
그런데 왜냐하면 자꾸 요즘에 집값 상승, 부동산 문제가 가장 큰 사회적 이슈인데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이 “이렇게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다, 땅 장사를 한다.” 그런 말이 많아서 우려스러운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뒤처져 가지고 수익성 뭐 이런 걸 따지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너무 그냥 그것 조장하는 재단, 그것은 좀 자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토지 매각을 할 때는 법에 따라서 감정평가를 하는데 공인된 감정평가법인에서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2개 감정평가법인에서 산정한 것을 산술평균해서 감정가격을 정하고 아파트용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경쟁입찰로 매각하게 법에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입찰에, 온비드에 부치면 거기서 가장 높게 매입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선정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한 170% 정도 낙찰되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지금 수도권에 이 정도의 택지가 부족하고 입지가 좋다 보니까 경쟁업체들이 200% 이상 낙찰가격을 써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그건 좋은데 경제자유구역청 입장에서는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좋지만 지금 사회적 분위기에 뭐라 그럴까, 일반 서민들의 그런 입장에 반하는 그렇게 너무 높게 받아 가지고, 오히려 좀 싼값에 공급하고 해서, 주변에 그렇지 않아도 송도도 지금 집값이 많이 뛰었잖아요, 금년도, 작년부터 올해 사이에.
그걸 좀 낮추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지. 여기서 이렇게 딱 200% 이상 막 써내 가지고 많이 받으니까 좋겠지만 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시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경제자유구역청도 정부의 하나의 기관인데 그걸 앞서서 그렇게 하시니까 지금 자꾸 송도부터 땅값, 아파트값이 올라가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데 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 규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현재 그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저희들이 그걸 임의로 높인다든가 그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게 지금 인천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가 좋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안에 대해서 아마 정부에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어떤 방안이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그건 한번 고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꾸 지금 조장하는 재단, 그렇지 않아도 “땅 장사한다,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다.” 그런 얘기가 많은데 그런 부분은 고민 좀 해 보시고.
다음에 예비비 지출에서 IFEZ 소송비용 이것 한번 얘기 좀, 여쭤볼게요.
이게 미개발지 개발계약해지 패소 판결금인데 여기가 누구, 어디에 주는 겁니까? 패소한 원고가 어디예요?
제가 좀 답변, 제가 전임 건설국장 때 소송했었는데요. 피고인은 인천시장이고 우리 해당 부서는 도로과였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제가 알기로는 IIUD라는 법인입니다. 인천대교 쪽에서 출자한 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아이…….
유디라는 법인…….
IIUD이고.
그런데 여기는 어디서 출자하는 기업이라고요?
인천대교 및 그쪽 김수홍 사장님, 개인들이 출자한 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대교면…….
그쪽 관련입니다.
거기 어디야, 자산운용사들이 뭐 투자하고 그랬잖아요, 인천대교에.
일부는 그쪽 예전에 김수홍 사장님이 지분을 갖고 있고요. 몇몇 그쪽 관련된 사람들이 투자한 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개인들 몇 명이 합작해서 만든 법인이고 그러는데 왜, 이게 패소된 이유가 뭡니까?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세월이 2010년, 2008년쯤에 인천대교 통행료가 너무 비싸다고 해 가지고 인천대교 쪽하고 저희가 협상을 했었습니다, 도로과에서. 그때 “통행료를 낮출 수 있느냐?” 그랬더니 못 낮춘다고 해서 그 방안으로 ‘경제자유구역 해제한 영종지역을 다시 한번 개발해 보자, 그래서 미개발지를 다시 개발계획으로 해서 그 남는 수익금으로 통행료를 해 보자.’는 취지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중에 사업성이 전혀, 용역 중에 좀 진척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늘도시도 막 적자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게 해제한 대로 다시 개발하더라도 사업성이 안 나오는, 그런데 그 협약했을 때 중요한 조항이 매몰비용을 인천시가 책임진다는 조항이 협약서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매몰비용이요?
용역비 같은…….
아,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을?
네, 그래서 용역이 추진되다가 다 안 됐는데 그 매몰비용이 8억 정도하고 이자액까지 한 15억 정도를…….
이자가 그렇게 원가, 원본금액의 거기까지 올라갔어요?
네, 그렇게 한 몇 년 정도 그런 분쟁이 있어 가지고 그 이자가 좀 붙은 것 같습니다.
몇 년이나 됐습니까, 이것 분쟁이 시작된 게?
그것도 한 8년 됐을 겁니다.
8년을 해도 너무 많은데? 그러면 연이자율이 한 10%씩 됐다는 소리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이자가 원금보다는 2배 정도 됐고요. 그래서 총 15억 정도 뭐, 정확하게는 기억…….
그것 자료 하나 좀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원금은 8억 9000만원쯤 되고요. 이자가 6억 6000 아, 죄송합니다. 6억 6200 정도 됩니다.
원금이 8억이고.
8억 9073만원.
8억 9000, 9억 정도 되고 이자가 얼마라고요, 6억 6000이요?
이자가 6억 6263만 8000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한 70% 정도 되네요.
이게 소송이 2009년부터 시작돼서 대략 2017년…….
그런데 그때 그 기간이, 언제까지 그걸 개발한다는 뭐 그런 조항이 있었나요?
개발이 용역 하다가 사업성이 안 나와서 용역도 중간에 막 타절되고 그랬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지금이야 영종도가 잘 나가잖아요, 다들.
‘언제까지’ 그런 조항은 없었습니다. 언제까지 개발하자는 조항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작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성이 너무 안 좋아서요. 추진을 못 했습니다.
지금만 같으면 사업도 다 잘되고 이런 조건을 다 충족시킬 건데…….
지금도 사업성이…….
10년 전에 안 될 때 하필 그때 돼 가지고 분양도 안 되고 막 그럴 때…….
제가 좀 그 배경설명을 드리면요.
이게 영종도의 340만평을 개발해서 그 개발이익금으로 인천대교 통행료를 낮춰주자는 명목으로 시작을 했는데 영종도에는 토지를 다 수용해서 사업을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건 알겠고.
그런데 왜 도로과에서 할 일을 여기 경제구역청에서 해 놔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경제자유구역 설치 조례에 경제자유구역사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런 비용은 저희들이 지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사실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걸 조건으로 이 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도로과가 소송당사자가 됐지만 경제자유구역특별회계로 그건 지출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그 사고는 여기서 쳐놓고 돈은 너네들보고 내라.’ 그런 식인데 그것도 좀 회계관리의 주체를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사업 주체는 인천대교가 포함되다 보니까 도로과가 됐었는데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걸 전제로 이 사업이 됐기 때문에 원인자로 본 겁니다, 저희를.
그것 패소사유하고 쭉 금액하고 좀 해서 하나 저한테 자료 한번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을 한번 할게요.
지금 경제청에서도 수의계약을 하죠?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청에서 수의계약 내역 그러니까 수의계약했을 때 어디, 거기 도가 나올 수 있게끔, 업체도 될 수 있으면 나올 수 있게끔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경제청에서 발주한 것 있잖아요. 발주한 내역도 3년 치를 해 주세요, 3년 치.
3년 치, 알겠습니다.
앞으로 될 것하고 그러니까 저는 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듯이 인천업체가 될 수 있는 대로 하게끔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됐는지, 그때 작년에 행감 때도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이고 그 부분을 한번 보게끔 상세하게 좀 해주세요.
지금 어디 업체가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어디 경기도다, 서울이다 이게 안 나오면 나중에 다시 또 자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 제2선거구 노태손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8쪽에 보시면 지금 송도센트럴파크 수상택시 운영에 대해서 기정액 대비해서 1억 8698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게 왜 증액된 거죠?
송도사업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6억 5000 정도 수입을 예상했는데요. 여기는 송도센트럴파크 수상택시 운영 등 해서 여러 가지 사용수익허가를 낸 그에 대한 수입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새롭게 신규 운영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글로벌파크 카페테리아나 솔찬공원 캠핑 한 수입이 신규로 이렇게 계상되다 보니까 그 수입이 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 때 그것을 계상한 게 되겠습니다.
요새 이것뿐만이 아니고 제가 자료 요청을 한번 한 것이 있는데 그 자료가 좀 미비하게 와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공유재산 그러니까 경제청 내의 공유재산에 대해서 임대현황은 왔어요. 그런데 임대료에 대한 현황이 안 왔어요. 임대료에 대한 현황이 안 왔다고요.
그것을 다시…….
임대료에 대한 산출근거 그러니까 임대료가 어떻게 산출, 공유재산ㆍ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산출되는지 그 관련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산출근거가.
네.
그것을 같이 좀 제출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50% 임대료 감면이 된 건가요, 지금 현재?
네, 2월부터 7월 간 6개월 사이에 50% 정도를 감면했었습니다, 전반적인 지침에 의해서.
감면된 건가요?
네.
그러면 그 기간이 언제까지죠?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6개월입니다.
그 기간이 끝났나요?
네.
그러면 지금 이게 왜 그러냐면, 문제는 뭐냐면 자율적인 영업을 하는 곳은 감면대상이 지금 전체가 다 된 건가요, 공유재산은?
네, 전체.
전체가요?
네.
그런데 경중에 따라서 틀린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일반 영업하는 데는 감면이 되더라도 자율적으로 영업을 하잖아요.
그때는…….
영업을 안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영업을 뭐 제한하거나 그러지는 않죠?
그때는 제한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거리두기라든가 뭐 이런 것으로 해서 하지만 행사를 하는 데들은 전면적으로 시에서 행사를 다 거기에는 취소해 버리잖아요, 그렇죠?
네.
약간은 좀 차이가 있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일률적으로 50%로다가 전부 감면하는 것은 좀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은…….
왜 그러냐면 컨벤시아나 이런 일반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데들은 시에서 전면적으로 폐쇄를 했잖아요, 못 하게 거의. 그러니까 거기는 국제행사라든가 아니면 시의 모든 행사가 아니면 일반 행사는 거의 없는 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하고 일반 영업장소하고 똑같이 감면 프로 수가 같다는 게 좀 문제가 있지 않냐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일반, 예를 들어 골프장이라든가 경원재라든가 아니면 케이슨이라든가 이런 데들은 단순히 규제만 있지 영업을 못 하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행사 자체를 완전히 못 하게 한 데들은 그게 차이가 더 심한데 이걸 모든 게 다 50%로다가 이렇게 묶어놓는다는 것은 좀 약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저희 경제청만 종용됐던 사항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지침이 내려와서 그런 룰을 종용했던 사항입니다.
아니, 지침이 내려왔는데 물론 지침을 저도 알고 있는데 그래도 시에서 형평성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차등이 좀 돼줘야 되지 않냐.
지금 행사를 하는 그런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거의 90% 이상이 그냥 아예 뭐 못 하게 딱 막아놔 가지고 그런 데들은 그런데 지금 ‘임대료는 꼬박꼬박 내라.’ 이렇게 되면 그런 사업자들은 지금 다 무너지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약간 차별성을 좀 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이게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공원시설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다들 어려운데 거꾸로 이게 증액됐기 때문에 ‘왜 이게 증액됐을까.’ 하고 내가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시의 재정에도 상당히 지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사실 사업자들만큼 더 어렵겠습니까. 그분들은 거의 지금 파산 직전까지 다 몰리고 있는 형편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에 반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저희가 시 전체 지침에 따라서 임대료라든지 감면은 시행을 하고 있고요.
아까 우리 송도본부장이 답변드린 것처럼 이것은 새롭게 임대를 하는 장소가 두 군데가 늘어나 가지고 그것이 반영되다 보니까 총액이 늘어난 것이고요.
다른 전체적인 임대료는 시의 지침에 따라서 6개월 동안 어려운 시기에 감면을 했고 앞으로도 또 시에서 그런 추가적 지침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임대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그러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편의적으로 해서 시스템에 의해서 그냥 일률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시에서도 뭔가 자꾸 보고 경중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진짜 어려운 데들이 지금 제대로 지원이 안 되는 경우들 그러니까 우리 경제청뿐만이 아니고 인천시 전반적으로 보면 그것을 일률적으로 하다 보니까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지원, 그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 힘들더라도 이런 부분은 세분화시켜서 경중을 가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차등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회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청장님이 답변을 하시고 그리고 정 안 되면 누구를 갖다가 지정해야지. 그냥 위원님들 질의하는데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니 누가 답변하고 누가 하는지를, 이게 규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부분은 될 수 있는 대로 청장님이 다 하시다가 “이 부분은 이쪽이 해야 되겠습니다.” 해야지만이 여기에서도 되지 본인이 좀 안다 그래서 답변이 이리로 가고 뒤로 가고. 조금 있으면 뒤로 가면 어떻게 답변할 거예요, 그것을. 그 부분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제가 예산, 추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계획은 왜 세우는지 모르겠어요. 뭐 예산액들 대비해서 45.1%나 증액이 되고 대부분 택지판매수익인데요.
청장님, 기정예산액보다 배가 넘었잖아요. 그렇죠?
네,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보니까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한다든가 여기에 재정확보를 위해서 조기매각하고 이런 일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예산 이렇게 수립해서 다 보고하고 그것은 다 없어지고 고무줄처럼 늘였다 줄였다 하는 것처럼 새로운 사업들이 다 등장하고 이러면 계획을 왜 세우는지 모르겠어요. 청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택지매각수입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감정가격을 가지고 입찰을 실시하는데 예산을 세울 때는 그 감정가격으로 예산을 세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어느 정도 팔릴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세우는데…….
아니, 아무리 그래도 3000억씩이 왔다 갔다 합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물론 그 돈들이 BTL 채무상환이나 시 금고에 적립금 하는 것으로, 대부분이 그쪽으로 갔지만 이것을 보면서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내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도 3000억씩 이렇게 차이 날 것 아니에요, 결국은 나중에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 이렇게 많이, 한 2배 정도까지 낙찰이 될 줄은 사실 예측을 잘 못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과다하게 늘어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경기예측을 조금 더 정밀하게 해서 잡아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예산을 세울 때는 감정가격으로 세우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라서 이 부분은 저희가 한계가 있습니다만 다른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세심하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정 때문에 조기매각하고 하는 것이겠지만 하여튼 계획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영종국제도시 종합병원 최적화 방안 연구용역이 끝났죠?
네, 완료됐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용역에서 제시된 것이 가장 우수한 대안으로서 국립종합병원 유치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민간병원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수익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련 부처, 관련 기관 간에 인센티브 방안이라든지 마련하도록 이렇게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립종합병원 유치에 대해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 더 가시화가 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초에는 구체화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제가 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물밑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그때 보고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종기반시설관리 사무공간 증축공사가 전액 삭감이 됐어요. 이게 설계용역이 끝나고 나서 보니까 3억 정도 더 든다고 결과가 나와 가지고서 내년도 예산으로 넘긴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3억이 부족한 예산을 추경에다 세웠어야 됐는데 세우기가 좀, 시기적으로 저희가 그것을 못 맞췄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전체 금액을 반납하고 내년에 총액으로 다시 세워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조금 늦어진 점 그리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조기에 확보하지 못한 점들은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년에는 총액을 태워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종관리과가 어디 있는지는 아시죠?
네, 하늘문화센터에 있습니다.
주민들이 민원사항이나 관리과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갑니까?
저도 거기를 가봤습니다만 대중교통이 굉장히 부족한 지역에 있기 때문에 민원인 분들이 이용하기가 좀 불편한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7월달인가 들렀을 때 영종관리과로부터 “올해 예산을 다 써서 증축공사하면 바로 이사 갈 겁니다.” 하는 답변을 들었더랬어요.
내년도 예산 세우고 진행하다 보면 6개월 이상, 1년 가까이 늦어집니다. 그러면 영종주민들은 영종국제도시답지 않게 민원사항이나 이런 부분 굉장히 불편을 당하는데 이것 3억도 안 되는 예산을, 저는 답답합니다. 3000억이 왔다 갔다 하면서 3억 세우는 것도 이렇게 다 삭감하고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청이 무계획적이다.” 이런 말씀을 처음에 드린 거예요.
내년 초에 바로 진행할 수 있게 할 겁니까?
지금 이번에 7억을 반납한 것은 영종관리과 사무실 이전에 관한 것이 아니고요. 거기의 인천시설공단이 사용하는 사무공간에 대한 것이고요.
영종관리과 이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영종도에 하고 있는 환승센터에다가 입주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확정해서 내년에 추경에라도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연결된 것 아니에요? 이게 이사 가고 거기…….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번에 7억 된 것은 시설공단이 들어가는 사무실 확보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별개의 예산입니다.
이번에 통 커뮤니티센터 그쪽하고 연결된 부분이에요?
그쪽 상세한 것은 우리 영종본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이 답변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사무공간 증축은 지금 현재 시설공단에 기반시설이, 사무실에 18명이 지하차도 상황실에 있고요. 또 12명이 운서역 쪽에 임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지하차도 상황실을 옥상에다가 증축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당초 설계할 때는, 설계 전에 4억을 예상했는데 설계가 나와 보니까 7억 정도라서 이것에 대해서 이런 것이고요.
통 커뮤니티센터는 저희가 준공됐습니다. 준공됐고 그것은 별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미 다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하여튼 영종관리과 이전 문제는 내년 초에…….
그렇게 방안을 마련해서 추경이나 어떻게…….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산들이 경제자유구역 적립금이니 뭐 컨벤시아 2단계 BTL 채무상환 때문에 또 BTL 임대료 명목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원받는 예산도 있었죠?
네, BTL 국비지원도 있습니다.
그 국비에 또 차질을 빚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저희가 시 통합관리기금에 넣는 것은 앞으로 저희가 장기간 BTL로 갚아야 될 시 부담 부분들에 대해서 일괄해서 시 통합관리기금에다가 예치를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저희 시의 분담에 대한 부분이고 국비와 이것은 서로 좀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보고한 자료인데 기정예산액 대비해서 많이 증감이 됐어요, 증액이 됐어요. 여러 가지로 많은 일들을 하면서 예산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증감이 된 이유가 토지매매 그 관련된 예산이 많이 차지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미리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 사항별설명서 17쪽 보면 오케이센터개발주식회사 주주 현금배당이 있거든요, 9000만원이. 이게 신규로 편성됐는데 그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실래요?
이게 원래 오케이센터 주주 여기 대주주가 TWG라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또 저희하고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 TWG에서 ‘이번에 사업이 어느 정도 종료됐으니까 배당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요구를 해 가지고 관련 협약에 따라서 배당을 하다 보니까 저희한테도 비중만큼, 9000만원에 해당되는 비중만큼 저희한테 배당이 들어오게 돼서 그 수입을 이번에 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TWG 지분율이 81.25%입니까?
네, 그리고 도시공사가 18.5%입니다. 그래서 그 18.5%에 해당되는 부분이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연초에는 예산이 반영 안 됐었는데 거기에서 그런 요구가 있어서 그것을 하다 보니까 그 수입 부분을 잡기 위해서 이번에 반영이 됐습니다.
이 지분율이 왜 이렇게 일방적으로 TWG, 뉴캐슬 소재 미국에 있는 회사인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있는지 궁금해서.
원래 그것은 오케이센터 개발을 할 때 아마 외자지분하고 또 도시공사하고 그렇게 해서 오케이센터를 구성했기 때문에 배당도 그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외자지분 참여율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 안에 홀리데이인 송도호텔도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네, 홀리데이인호텔 202실하고 또 상가 2채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한테 매각 후에 저희가 그 금액을 회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분 비율에 맞춰서 금액이 회수되는 겁니까, 매각이 되면?
일단 매각이 다 되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매각 진행과정은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홀리데이인호텔은 작년에 매각을 진행했었는데 매각을 희망한 회사가 하나 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매각이 타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또 최근에 호텔 전반적인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매각시기 등을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68쪽 재이용시설 염분제거 설치사업비 10억원 삭감은 국비가 4억에서 3억 2000으로 감액됐는데 이게 전체 삭감 이렇게 크게 할 이유가 있나요?
그것은 환경부에서 국고보조금사업의 일부 금액을 여러 가지 사업진도 등을 볼 때 금년에 책정된 예산을 다 쓸 수가 없어서 일부를 감액하고 내년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내년에 다시 세워서 이제…….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서 금년에 감액된 것만큼 이번에 여기에서 수입을 줄여서 잡은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내년도로 이관해서 진행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7쪽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이번에 유치를 한다고 언론보도 자료도 나왔었거든요. 이게 지금 진행이 잘되고 있어요?
지난번 얼마 전에 타당성 심사에서도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인천으로 유치의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거의 유치가 확정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천으로 이게 오면 우리 인천지역에 도움이 되는 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초과학연구원이 여러 가지 바이오라든지 관련 기초과학에 관한 장비 같은 것도 많이 갖고 있고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기업들의 어떤 활동들을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바이오라든지 첨단 분야의 기초연구에 관한 부분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 송도에 유치가 된다면 여기에 있는 많은 바이오기업들이라든지 IT기업들이 그걸 활용해서 연구도 하고 제품화도 하고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가 있게 돼서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제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들은 뭐가 있어요?
저희가 시하고 함께…….
제가 답변…….
본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답변하세요.
시비 293억이 있는데 그중에 부지 무상임대가 있습니다.
부지?
네.
몇 평 정도, 몇 스퀘어?
부지가 9132㎡ 무상임대를 하고요. 나머지 162억원은 건축비로 저희가 지원하게 됩니다.
162억은 건축비로?
네.
그러면 3000평 정도인데요. 꽤 큰 부지에 들어오는 거네요?
네, 꽤 크게 들어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게 건축비 162억원으로 다 지어질 수 있는 건 아니죠? 국비가 또 들어오는 거예요?
네, 국비 130억이 또 지원이 됩니다.
130억. 그러면 한 300억 정도의 공사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근무인원이라든지…….
석박사급으로 해서 70여 명으로 예측이 됩니다.
석박사 70여 명?
네.
그러면 이 연구원이 우리 인천에 있는 대학들과 연결이 될 것이고 그리고 사업하는 우리 셀트리온이라든지 삼성바이오 이런 업체들하고도 연결을 해 가지고 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효과가 기대됩니다. 산학연 협력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게 과연 유치가 가능할까.” 그리고 기초과학지원연구원 관련된 기관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들이 전국에 지금 산재해 있는데 “그런 것을 한 곳으로 모을 수 있을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저도 좀 궁금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이미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고요. 들어오는 것은 확정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른 지자체에서 반발 같은 것은…….
이게 수도권통합센터입니다. 다른 지방 쪽은 아니고 수도권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네, 산재돼 있는 연구센터를 통합하는 수도권통합센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는 지원센터가 통합으로 우리 인천에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주변에 좋은 파급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61쪽 보시면 송도컨벤시아 2단계 BTL 채무상환 적립을 2100억을 하셨는데 이게 딱 6공구 매각자금이 남은 것 갖다가 적립해 놓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BTL 총사업비가 송도컨벤시아가 얼마죠?
(경제자유구역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아니, 모르시면 기획조정본부장이 답변…….
3483억입니다.
3483억.
3843억, 아니, 3483억.
지금 적립이 얼마가 되어 있죠?
이번에, 그 동안은…….
하나도 없었고…….
그동안에 매년…….
못 했던 것 이번에 한 것이고?
네, 이번에 처음으로 적립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적립한 것이고?
네.
이게 그러면 내년까지 들어오면 한 삼사천 억은 들어올 것이고 그러면 이것 충분히 내년까지는 갚아버릴 수 있겠네요?
이것은 한꺼번에 다 적립을 해 놓고 거기에서 매년 우리가 내야 될 돈을 갖다가 갚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BTL사업 이것 ’38년까지 계속 끌고 가야 되죠?
네, 계속 갚아나가야 됩니다.
돈이 있더라도 갚으면 안 되고 매년 상환조건에 의해서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되고?
네, 맞습니다.
이게 내가 자료를 부탁했는데 안 와서 금리라든가 이런 것 좀 보고 얘기 좀, 말씀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문제예요. ’38년까지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갚고 지금 거기 계속 보전해 주고 또 운영비, 운영비도 줘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운영비 부족분도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줘야 되고 BTL사업비에 대한 이자 부분도 부담을 해 줘야 되고 ’38년까지 지금 16년이 남았는데, 지금 2020년이면 18년이 남았는데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꼭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 미리 갚아버리면 어떤 위약금 같은 게 얼마나 있나요? 조기상환수수료라든가 페널티가.
이것은 국비도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은 중앙정부하고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좀 자세한 것은 기획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설명해 보세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던 바와 같이 저희도 참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정책적인 대안을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년 기재부로부터 이 BTL사업에 대해서 49억원씩 국가 보조를 받습니다.
49억이 얼마 되지도 않고 그것 갖고 뭐, 껌 값이죠.
그런데 이 협약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기재부가 동의를 해야 되는데 기재부 측에서, 저희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저희도 똑같은, 우리 김병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똑같이 우리가 ‘돈이 여유가 있으니 한꺼번에 다 갚겠다.’ 이자비용도 상당히 부담이 되고 그렇게 협약변경을 저희가 시도를 해 봤고요.
그 다음에 법적인 자문도 한번 저희가 내부적으로 거쳐 봤는데 도저히 협약서를 갖다가 송도 포스코건설을 비롯해서 여러 부서가 다 동의를 해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BTL의 근간을 허무는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여튼 알겠는데 거기에 대해 조기상환 시 어떤 페널티가 뭐, 뭐가 있습니까, 협약서에?
기본적으로 기재부 측에서는 ‘매년 주는 49억원에 대해서는 그러면 줄 수가 없다.’
거기에서는 안 줘도 되겠다?
네, 그렇습니다.
조기상환해 버리면 안 줘도 된다?
네, 그렇습니다.
매년 줘야 될 것, 18년 동안 줘야 될 것 절반만이라도 달라고 좀 해 보시면 안 돼요?
여러 가지 저희가 다각도로 접근을 해 봤는데요. 그게 왜냐하면 BTL사업이 저희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 각지에 지금 BTL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선례가 되면 자기네들이 전국 각지에 있는 사업을 갖다가 끌고 나가기가…….
아니, 경제자유구역청이 할 일을 다해 가지고 이게 없어진다고 하면 그때도 그러면 인천시에서 계속 물어줘야 됩니까?
네, 지금 협약서상 2038년까지 저희가 매년 얼마씩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좀 문제인데 그 부분을 한번 기재부하고도 얘기 좀 해 보시고 다시 세워 가지고 이것 계속 금리도 요즘에, 이것 금리도 높게 책정돼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조기에 상환, 돈도 있는데 상환해 버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내년도면 어차피 3000 얼마가, 내년도 또 2000억 들어오면 한 4000억이 적립될 것 아니에요.
저희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하여튼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5쪽 계속비로 계속하는데 이게 지금 연말까지 전부 다 예산을 집행할 수 있나요, 이것?
계속비는 집행…….
아니,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게 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걸 다 집행할 수 있는지?
집행을 다 하지 못한 부분들은 아마도 또 내년으로 이월해서…….
한 가지 예만 들어볼게요. 센트럴파크 정비공사 이게 어떤 공사를 하는 거죠?
여기 38억을 잡아놨는데 10억, 올해는 27억, 그런데 작년도도 1억밖에 집행을 안 했고 올해도 지금까지 1억밖에 안했고 그러니까 1억은 겨우 그냥 시늉만 해 놓고 어떤 선수금이나 줘놓고 지금 거의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금년까지 이걸 집행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 상세한 내역은 송도본부장이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답변하세요.
계속비사업이라는 것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고요. 아까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센트럴파크 정비공사는 금년까지 사업기간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 준공이 되면 여기서는 마무리되는 사업이고요.
올해 연말까지 공사 끝날 수 있습니까?
네.
공사가 어떤 공사예요?
그러니까 센트럴파크에 여러 가지 나무도 식재하거나 도로 같은 것 보수하거나 여러 가지 사업들입니다.
하여튼 그런데 금년까지 끝낼 수 있다 이거죠?
네.
다른 공사도 똑같고?
아니, 다른 공사도 기간이 있습니다.
아니, 여기에 있는 것들 보면 계속비 올해 잡혀 있는 것까지는 다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센트럴파크 정비공사 3단계는 금년에 마무리되고요, 2020년까지요.
그리고 현재 금년까지 마무리되는 게 보니까…….
아니, 마무리 안 되더라도 여기 뭐야, 예산액을 2021년 제로로 해 놓은 것은 지금 계속비사업이지만 올해 금년도까지 세워져 있는 건 다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네, 금년까지 다 마무리되는 사업들입니다, 2020년까지 계획이 돼 있는 것들은요.
예산은 다 쓰겠다는 것 아니냐고요.
네.
그렇게 다 할 수 있냐 이거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이거죠?
네.
그 다음에 85페이지에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한번 보시죠.
여기 보면 인건비가 금년도에 총 11억이 감액됐는데 다른 것 1억씩, 5000씩, 뭐 얼마 그런 것 자잘한 것은 놔두더라도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이것 9억 8000, 한 10억 가까이 감액을 시켰는데 이게 왜 그런 겁니까?
이것 기획본부장이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경제청에 무기계약직이 76명 계시는데요. 이 무기계약직 중에서 60세가 넘어가면 기간제로 바뀌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갖다가 저희가 감안을 해서 집행잔액으로 삼은 겁니다.
아니, 얘기가 안 되죠. 그러면 그런 인력 운용도 모르고 예산을 이렇게 세웠단 얘기예요, 10억씩이나 증액을 시켜 가지고?
그 직원들 뭐 하고 있습니까.
그건 이유가 안 되지. 그런…….
그리고 무기계약직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잘 아시겠지만 흔히 공무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부분들이 2018년도에 저희가 아웃소싱으로 외부 용역을 주신 분들이 무기계약직으로 다 전환, 일괄적으로 76명이…….
그러니까 그런 것은 뭐 알겠는데 왜 이렇게 10억씩이나 감액을 시킨 이유가 뭐냐니까요?
어떤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궁색한 답변이고, 얘기가 안 되고.
(기획조정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정원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게 됩니다, 현원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차이점 때문에 차이가 발생했던…….
정원이 몇 명인데, 지금 현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저희가 경제청에서 보면 총 401명이 정원으로 잡혀 있는데 현원은 거기서 한 30명, 40명쯤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시간이 없어서 하여튼 그 부분은 좀…….
자료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다 그러고.
그 다음에 급여 중에서 급여가 5억 정도 되고 시간외수당이 2억 6000이고 그러면 급여의 50%를 시간외수당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어요.
그것 급여체계도 내가 보면 좀 문제가 있는데?
급여체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체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시간외수당으로 50%를 급여를, 기본급의 50%를 시간외수당으로 지급을 하냐 이거예요,
이것은 예산이라고 하는 걸 잘 아시겠지만 잠정적으로 저희가 잡아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잠정적인데 8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다시 한번 요구하시죠. 다시 한번 이따가 질의하시죠.
그 부분 자료를 준비해서 별도로 한번 확인…….
별도로 나한테 다음에 한번 보고하세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자료가 와야지, 자료 본예산 것은 오후에 와도 되는데 추경에 관련해서 자료를 줘야지만이 그걸 답변을 할 것 아니에요.
다시 한번 빨리 한 분이 자료 요청한 것, 본예산 것은 천천히 가져오더라도 추경에 지금 질의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주셔야지 질의를 할 것 아닙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는 한 가지만 좀 묻도록, 57쪽 한번 보시면 다른 것은 아니고 청라하고 영종도 제3연륙교 건설 관련해서 그게 보면 200억 가까이 넘게 삭감이 됐다가 본예산에 한다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건지 그것에 대해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는 공사 발주를 해서 어느 정도 필요한 경비를 한 240억 정도로 반영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국토부 협의라든지 또 이 사업비 조달 관련된 여러 가지 협의 등이 좀 진행됐는데 그래서 거기에 그것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공사비로 잡아놓은 240억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에 잡힌 240억은 사용하지 못하는 대신에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발주 및 시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는 1ㆍ2ㆍ3공구 사업추진에 따른 소요되는 예산을 갖다가 더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연초에, 작년에 이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저희가 최대한으로 빨리해서 일단 공사를 할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을 반영해 놨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여러 가지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공사비 집행이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착공을 하고 소요예산을 반영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뭐 차질이 없는 거예요,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입니다.
2020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 간담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김병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1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다음은 제2항 2021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유병윤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유병윤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쪽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내년도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금년 당초예산액 6175억 9313만 6000원 대비 33.6%인 2072억 7495만 4000원이 증가된 8248억 6809만원이고 일반회계는 당초예산액 331억 9600만 9000원 대비 6%인 19억 9094만원이 증가된 351억 8694만 9000원입니다.
다음 7쪽 2021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수입ㆍ지출 총괄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수익적 수입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쪽 사업수익으로 택지판매 수익은 금년도 4147억 4524만 8000원 대비 50.2%인 2083억 8038만 5000원이 증가된 6231억 2563만 3000원으로 증가사유는 6공구 공동주택용지 A9 등 기 매각분 수입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송도국제도시 택지판매수익은 경제청특별회계 총 수입예산의 75.5%를 차지하고 있는 주 수입원입니다.
다음은 14쪽 기타영업수익은 아트센터인천, 송도자원순환센터, 송도컨벤시아 운영과 공동구 사용 유지관리비 등으로 228억 7552만 4000원을 계상했고 총수입 비중은 2.8%입니다.
다음 16쪽 영업외수익은 총 381억 2390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총수입 비중은 4.6%입니다.
주요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익 56억 6200만원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원되는 국고 경상보조금 38억 3530만원 그리고 기타영업외수익 285억 9660만 9000원입니다.
다음 17쪽부터 20쪽 기타영업외수익의 세부내역은 G타워 청사 임대료 수입이 19억원, 경원재 앰배서더호텔 운영수입 50억원, 인천글로벌캠퍼스 운영수입 66억 2700만원, 18쪽 송도센트럴파크 수상택시 등 운영수입은 12억 7000만원, 솔찬공원 골프연습장 운영수입은 11억 4500만원 그리고 19쪽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개발이익 재투자액 50억원, 청라 신교통 운영비 지원금 28억 2367만 8000원과 기타 과태료ㆍ사용료 수입 등 총 285억 9660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쪽 매년 고정적 지출되는 수익적 지출예산입니다.
주요예산 중심으로 직제순에 따라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과 24쪽 도시디자인단 지출예산은 부서운영 일반경비와 IFEZ 경관아카데미 개최 등으로 8344만원을 계상하였고 25쪽부터 28쪽까지 기획정책과 예산은 사무관리비와 경제청 공통경비, 용지매각 관련 필요경비와 IFEZ 소송 대비 손해배상금 등으로 63억 2017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8쪽 경상사업예산 예비비는 예산규모의 0.4%인 31억 6220만 7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29쪽부터 34쪽까지 미디어문화과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5억 6448만 3000원과 32쪽 국내외 광고료 47억 8000만원, 34쪽 송도컨벤시아 2단계 BTL사업 운영비 40억 4800만원, 경원재 앰배서더호텔 위탁운영비 49억 2000만원 그리고 송도컨벤시아 운영 공기관 대행사업비 119억 8906만 5000원, 송도 연날리기 축제 등 3개 행사에 7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쪽부터 45쪽까지 운영지원과 예산입니다.
기본업무수행 및 기관 운영경비와 G타워의 각종 시설에 대한 청소 및 조경 등 유지관리비용과 45쪽 공무원 인건비 부담 일반회계 전출금 351억 8694만 9000원과 UNESCAP 등 5개 국제기구에 대한 공관 임차료 5억 238만 7000원 등 총 423억 6811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6쪽부터 49쪽까지 스마트시티과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 사무관리비와 48쪽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비 등 수선유지비가 3억 7434만 8000원, 유엔 아태정보통신 기술교육센터 등 국제기구 부담금 10억 4000만원, 스마트시티운영센터 통합관제 운영 18억 7319만 2000원, 스마트시티 시설물 통합 유지보수 38억 8959만원 그리고 49쪽 스타트업파크 운영관리를 위한 공기관 대행사업비 89억 800만원 등 총 175억 9746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50쪽부터 57쪽까지 아트센터인천운영과 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공연 홍보비 등 공연비 등으로 81억 7191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8쪽부터 63쪽까지 투자유치기획과는 62쪽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금 36억 9137만 5000원, 63쪽 아시아ㆍ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등 2개의 국제기구 부담금 20억 6830만원,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관리 경상예산 위탁사업비 134억 414만 6000원과 투자유치 홍보 및 기업지원센터 운영비, 외국인 정주지원 관련 행사운영비, 글로벌센터 운영비 등으로 총 203억 193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4쪽부터 65쪽 서비스산업유치과 예산입니다.
세계은행 한국사무소 임차료 3억 8245만 4000원과 65쪽 외국교육연구기관 지원사업으로 국비 29억 7800만원을 포함한 59억 5600만원과 인천 패션페스타 2억원 등 총 66억 2395만 4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66쪽과 67쪽 신성장산업유치과는 67쪽 K-바이오혁신센터 건립 타당성 분석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2억원과 부서운영비 등으로 2억 400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68쪽과 69쪽 개발계획총괄과는 부서운영비와 송도국제업무단지개발유한회사 재무회계조사 용역비로 1억 109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0쪽부터 72쪽 송도기반과는 부서운영비와 송도기반시설 유지관리비 등 총 55억 592만 1000원을 반영하였으며 73쪽부터 75쪽 도시건축과 예산은 부서운영비와 75쪽 공동구 사용 유지관리 위탁사업비 47억 178만원 등 총 51억 51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6쪽부터 79쪽 환경녹지과 예산입니다.
부서운영 사무관리비와 79쪽 GCF 등 환경 관련 4개 국제기구 부담금 65억 8276만 5000원, 송도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운영관리비와 송도자원순환센터 운영관리비, 송도국제도시의 공원녹지 유지관리비 등 공기관 대행사업비 243억 7975만 5000원 등 총 322억 7739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0쪽부터 82쪽 영종청라개발과 예산은 부서운영 사무관리비와 81쪽 인천국제공항철도 영종역사 운영손실비 8억 6200만원, 82쪽 공항고속도로ㆍ인천대교 통행료 지원비 63억 8535만 2000원, 청라 신교통 운영비 39억 2507만 8000원 등 총 121억 9778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3쪽부터 86쪽까지 영종관리과 예산은 지적관리 및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기간제 근로자 2명 인건비와 부서운영비 그리고 86쪽 영종국제도시 도시기반시설관리 경상적 위탁사업비 41억 7582만 3000원, 공원관리 경상적 위탁사업비 58억 3220만 1000원, 하늘문화센터 운영 경상적 위탁사업비 32억 282만 3000원 등 총 134억 7341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7쪽부터 89쪽까지 청라관리과 예산은 부서운영 관리비와 89쪽 청라국제도시 10만㎡ 이상 공원녹지와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공기관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152억 686만 3000원 등 총 152억 9030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90쪽부터 91쪽 용유무의개발과 예산입니다.
무의대교 및 제방도로 시설물 전기료 3000만원과 부서운영비 등 66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투자사업비를 편성한 자본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본적 수입예산입니다.
95쪽부터 97쪽까지 자본적 수입예산은 송도컨벤시아 2단계 BTL사업 임대료 49억 4300만원, 송도9공구 아암물류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82억 5000만원, 미단시티 진입도로 개설공사로 90억원, 청라국제도시 IHP진입도로 개설공사 13억 5000만원 등 8건의 국고보조금과 96쪽 2020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309억 700만원, 과년도 미수금 수입 6억 5867만 5000원, 영종~청라 연결도로인 제3연륙교 건설사업 부담금 수입 811억원 등 총 1370억 6347만 6000원을 계상해서 총수입 비중은 16.6%입니다.
다음 99쪽 자본적 지출로 분류한 각 부서별 투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1쪽 도시디자인단 지출예산은 IFEZ 10대 야간경관 명소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수립용역으로 3억 900만원 등 총 3억 21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2쪽과 103쪽 기획정책과는 케냐프 등 유휴용지 먼지저감식물 식재사업 3200만원, 2022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적립금 720억원, 103쪽입니다. 산업용지 환매대금 289억 3133만 5000원과 자본예산 예비비 50억원 등 총 1059억 7908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04쪽부터 106쪽 미디어문화과는 IFEZ 홍보관 정비비 4억 8000만원과 한옥호텔 정밀안전진단 9500만원, 환경개선사업 2억원, 105쪽 도시미술사업으로 7억원, 106쪽 송도컨벤시아 2단계 BTL사업 임대료 123억 5800만원 등 총 138억 625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07쪽 운영지원과 예산은 G타워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와 노후화된 관용차량 대체취득비 등으로 총 4억 2759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8쪽과 109쪽 스마트시티과 예산입니다.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송도6ㆍ8공구 스마트시티 기반시설 구축공사비 26억 7800만원과 11공구 스마트시티 관로 구축공사비 16억 6660만원, 다목적 CCTV 확대 설치사업비 8억 8600만원, 청라 노후 CCTV 개선사업비 33억 300만원과 109쪽 업무용 PC구입으로 1억 5252만원 등 총 87억 46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0쪽과 111쪽 아트센터인천운영과 예산은 연회장 시설개선 공사비로 7억 1172만 9000원과 다목적홀 음향 및 조명장비 구입비 등으로 총 11억 287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12쪽과 113쪽 투자유치기획과는 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자본예산 위탁사업비로 42억 7518만 8000원과 113쪽 글로벌캠퍼스 교수아파트 증축공사비 56억 800만원, 글로벌캠퍼스 기숙사 증축설계비 13억 1600만원 등 총 112억 3718만 8000원을 반영했습니다.
114쪽 서비스산업유치과 예산은 세계은행 한국사무소 사무공간 확장공사와 사무물품 구입비로 5억 9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15쪽 개발계획총괄과 예산은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조성사업비로 3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쪽부터 118쪽 송도기반과 예산은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를 포함해서 송도11공구 공유수면 매립공사 27억원, 송도11-1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 1433억원, 6ㆍ8공구 대2-1호선 건설공사 247억 3000만원, 6ㆍ8공구 광2-14호선 외 15개소의 건설공사로 250억원, 6ㆍ8공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설치공사 215억 1940만원, 9공구 아암물류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로 165억원, 117쪽 송도5교 고가차도 건설공사 타당성평가 용역 3억원, 송도 지하수유출 오접정비 검증용역 5100만원, 송도국제도시 학교주변 보도육교 실시설계용역 1억 9300만원 등 총 2367억 6274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19쪽 도시건축과 예산은 송도의 공동구 스마트모니터링 방재시스템 구축비 1000만원을 반영하였고 120쪽부터 124쪽 환경녹지과 예산은 송도 조류 대체서식지 조성사업 설계비 7억 5000만원과 랜드마크시티 1호 수변공원 조성공사로 90억 6000만원, 소리공원 조성공사 5억원, 랜드마크시티 2호 수변공원 외 1개소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6억 5700만원, 랜드마크시티 3호와 5호 근린공원 조성공사 45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21쪽 첨단산업클러스터단지 4호 근린공원 조성공사 22억 3550만원, 가드너교육센터 신축에 14억 1800만원, 랜드마크시티 7호 근린공원 조성공사에 30억 5400만원, 달빛공원 그늘나무 식재사업 3억원, 해돋이공원 산책로 등 정비공사 7억 400만원, 122쪽 솔찬공원 캠핑장 정비사업에 30억 700만원, 미추홀공원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1억 2000만원 그리고 달빛공원 등(등) 정비공사 3억원, 송도11공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공사 기본계획 수립 및 입찰안내서 작성용역으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송도 조성사업의 사후환경영향평가조사 용역비 10억원, 송도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염분제거설비 설치사업비로 13억 5200만원 등 총 334억 6638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5쪽부터 127쪽까지 영종청라개발과 예산은 영종 해안순환도로 개설공사에 180억원, 청라국제도시 진입도로인 대로1-16호선 및 봉수대로 501번길 도로개설비 150억 7057만 3000원, 영종~청라 연결도로인 제3연륙교 건설공사비 811억원, 127쪽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비로 148억 8700만원, 영종~신도 연륙교 사업비 50억원 등 총 1355억 2777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28쪽부터 130쪽 영종관리과 예산입니다.
영종기반시설관리 사무공간 증축비로 7억 6873만원과 씨사이드파크와 박석공원 등 영종 공원 조성 및 정비비로 24억 6656만원 등 총 35억 7346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1쪽과 132쪽 청라관리과 예산은 호수공원 수목생육 환경개선사업비로 10억원, 호수공원 야외음악당 그늘막 전기공사 3억원, 녹청문화공원 주차장 조성사업비 3억원 등 총 31억 2984만 9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133쪽과 134쪽 용유무의개발과 예산입니다.
공항서로~남북도로 간 도로개설 공사비로 170억원, 134쪽 잠진도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으로 30억원, 하나개해수욕장 공영주차장 조성 18억 6350만원 등 총 221억 13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37쪽과 138쪽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연부액 조정 등 변경사업 14건과 2021년도 신규사업 1건이며 2021년 당초예산에는 3938억 7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1쪽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계획입니다.
개발사업비 조달을 위해서 5공구 등 상업용지 3필지와 산업용지를 매각할 계획입니다.
다음 143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청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와의 내부거래 예산입니다.
145쪽 세입예산은 특별회계에서 전입 받은 경제청 직원 인건비 351억 8694만 9000원을 편성한 것이며 146쪽부터 154쪽 세출예산은 세입 관련 경비를 동일하게 세출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직원 인건비 편성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병윤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하나만 요청할게요.
공기관 대행사업비에서 경상예산과 자본예산 편성안에서 2020년도 대비 2021년도 편성액 그리고 증감내역과 사유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1쪽부터 5쪽까지의 예산안 규모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6507억 8914만 5000원 대비 32.2% 증액된 8600억 5503만 9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편성사항 중 주요 세입사항은 수익적 수입으로 4공구 상업업무용지 등 기 매각수입 5451억원, 6ㆍ8공구 B1블록 상업용지 등 신규 매각수입 280억원, 일반회계 이관분 500억원이 반영된 용지 및 주택판매수익 6231억원과 송도컨벤시아 운영에 따른 수입 84억원 등 기타영업수익,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운영수입 66억원, 경원재 앰배서더호텔 운영수입 50억원, 인천국제공항공사 개발이익 재투자액 50억원 등이 포함된 영업외수익 381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사항은 수익적 지출로 송도컨벤시아 운영 120억원,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관리 위탁사업비 134억원, 송도자원순환센터 운영관리 107억원, 송도국제도시 공원녹지 유지관리 122억원 등 공기관 등 경상적 대행사업비 1096억원이 반영되었고 자본적 지출로 송도11-1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 1400억원, 송도 워터프런트 조성사업 299억원, 송도6ㆍ8공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설치공사 200억원, 제3연륙교 건설공사 782억원,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 149억원 등을 포함한 시설비 및 부대비 4428억원과 2022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적립금 720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세부사항은 사항별설명서 12쪽 11공구 교육연구용지에 대해 9차 내지 10차 분납금 119억원이 편성된바 10차 분납금 수납으로 조성원가에 매각된 11공구 인하대 송도캠퍼스 부지 토지매매대금 1075억 9469만원이 완납 예정입니다.
향후 인하대 송도캠퍼스 개교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14쪽, 15쪽 아트센터인천 대관료 수입과 입장료 수입은 전년 대비 각각 53% 증가한 2억 2800만원과 34% 증가한 12억원이 편성된바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적절한 세입 추계가 이루어졌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14쪽 송도자원순환센터 반입수수료 수입은 전년도 본예산과 유사한 수준인 68억 706만원을 편성한바 하수슬러지 건조 생산 고형연료 판매처를 확보하지 못하여 2020년 제3회 추경에서 하수슬러지 반입수수료 27억원을 삭감하였고 또한 2021년도에도 고형연료 수요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세입편성액이 실현 가능한 추계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17쪽 경원재 앰배서더호텔 운영수입을 50억원 편성하였으나 사항별설명서 34쪽 세출예산의 호텔 위탁운영비는 49억 2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내년도에도 적자가 예상되는바 향후 비용감축과 수익증대 등 수익 구조개선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7쪽 인천글로벌캠퍼스 뉴욕주립대 관리비 수입 1억 2000만원이 편성된바 한국뉴욕주립대 무상사용 기간이 2019년 8월 31일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청과 한국뉴욕주립대 간 운영지원 협약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와 향후 시설사용료 및 관리비 부과 방침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18쪽 송도센트럴파크 수상택시 등 공원시설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운영수입으로 전년 대비 95% 증가한 12억 7000만원이 편성된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19쪽 인천국제공항공사 개발이익 재투자액 50억원은 협약에 따라 영종~신도 연륙교 사업 300억원, 영종ㆍ용유 기반시설 581억원의 합계인 총 881억원을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연차별로 지원받기로 한 금액 중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2019년도에만 약정금액 50억원이 재투자되었고 2020년에는 약정금액 200억원이 재투자되지 않았음에도 2021년에 50억원만 편성된 사유와 향후 약정된 재투자액을 적기에 수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세부사항은 사항별설명서 28쪽 IFEZ 소송 관련 손해배상금은 전년 대비 100% 증액된 30억원이 편성된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설명과 함께 현재 소송 수행체계에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28쪽, 45쪽, 48쪽, 63쪽, 79쪽 IFEZ 국제기구 관련 부담금과 관련하여 총 5건 110억 7600만원을 신규편성한바 전년도까지 인천시에서도 부담금을 충당하였으나 2021년부터 경제청에서 부담금을 지출하는 사유와 관련 근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30쪽, 33쪽, 105쪽 도시미술사업은 IFEZ 아트시티 조성사업 취소에 따른 대체사업으로 운영비 300만원, 시민아이디어 공모 심사수당 300만원, 시민아이디어 공모 시상금 1000만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7억 400만원 총 7억 2000만원이 신규편성되었는바 도시미술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34쪽 시민아이디어 공모축제로 각 2억 5000만원을 신규편성한바 2020년까지 추진된 모든 축제를 폐지하고 신규 3개 축제를 새로 추진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신규축제는 지역정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4쪽 송도컨벤시아 우수전시 개최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1억 5000만원이 증액된 5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내용에 지원전시회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용역이 포함되어 있는바 용역사업은 인천시 용역심사위원회의 용역심사 절차를 이행한 후에 소관 부서에서 추진하는 방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34쪽 송도컨벤시아 운영비는 전년 대비 8억 2500만원이 증액된 120억원이 편성되었는바 운영에 따른 세입은 83억원입니다.
큰 폭의 운영적자를 보이는 사유와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49쪽 인천 스타트업파크 운영관리비는 전년 대비 18억 9800만원이 증액된 89억 800만원이 편성되었는바 증액사유와 당초 계획된 국비 90억원 확보 진행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62쪽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금은 전년 대비 15억 4137만원이 증액된 36억 9137만원으로 주요 증액사유는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도서 및 도서가구 구입비용 증가입니다.
다만 인천글로벌캠퍼스의 인지도를 높이고 우수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출연금 세부내역에서 캠퍼스홍보 활성화사업 비용이 전년 대비 1805만원 감액된 사유와 성과급 증가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65쪽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 지원사업은 글로벌캠퍼스 내 외국대학 및 연구기관 초기 운영비를 국ㆍ시비 1대1 매칭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59억 5600만원이 편성된바 매년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고 있으나 시민들이 인천글로벌캠퍼스의 지역사회 기여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인천지역 우수학생 입학기회 확대나 인천 출신 재학생 장학금 제도 등 지역사회공헌을 위한 글로벌캠퍼스 내 각 대학들의 다양한 기여방안 발굴ㆍ검토가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67쪽 K-바이오혁신센터 건립 타당성 분석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위해 2억원을 신규편성한바 K-바이오혁신센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79쪽 송도국제도시 6공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비 3억 8000만원 신규편성과 관련하여 2020년도에는 송도 1ㆍ2ㆍ3ㆍ4ㆍ5ㆍ7공구 자동집하시설 운영비로 29억 5928만원이 편성되어 연수구로 교부되었으나 2021년도에는 전액 미편성된 사유와 향후 송도를 포함하여 청라ㆍ영종의 자동집하장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79쪽 송도자원순환센터 운영관리비가 전년 대비 43억 7828만원 증액된 106억 9928만원 편성된바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101쪽 IFEZ 10대 야간경관 명소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수립용역이 3억 900만원 신규편성된바 해당 용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103쪽 산업용지 환매대금 289억 3133만원이 신규편성된바 이는 2016년 오스템글로벌과 송도5공구 첨단산업클러스터 내 토지매매계약과 관련하여 토지 매수자의 의무사항 미이행에 따른 환매권을 행사하고자 환매대금 지출을 위해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만 2020년 10월 26일 오스템글로벌 사옥이 착공하여 환매사유가 해소된 상황에서 환매성립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113쪽 인천글로벌캠퍼스 교수아파트 증축공사는 현재 교수아파트 28세대 외에 추가로 1개동 60세대를 건설하는 사항으로 56억 800만원을 신규편성한바 당초 계획된 규모보다 대폭 축소된 사유와 현재 진행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122쪽 송도국제도시 11공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공사 기본계획 수립 및 입찰안내서 작성용역비 1억 5000만원이 신규편성된바 설치공사의 기본방향은 음식물은 별도 분리수거토록 하고 일반 소각폐기물만 자동 집하하는 방식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기본계획 수립단계인 만큼 경제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최적의 집하방식 시스템이 도입될 수 있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134쪽 잠진도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 30억원이 신규편성된바 실시설계용역 완수 후 공사 착공을 조속히 진행하여 용유지역 주민의 어업활동 환경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활한 추진이 필요합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2021년도 본예산 계속비사업은 총 15건이며 총사업비 2조 9505억원으로 기존 대비 756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변경사업은 공기 조정에 따른 연부액 변경 등 14건, 신규사업은 송도11-1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 1건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세부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45쪽, 146쪽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인력운영비 부담금 352억원은 경제청 직원 인건비 일반회계 편성에 따른 재원부담금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1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28페이지 IFEZ 소송 관련 손해배상금 이것 30억을, 이번에 추경에서 15억 5800을 승인해 줬는데 여기에 또 왜 30억을 올해 잡아놨나요, 그것도 15억이나 더 늘려 가지고? 이유가 뭡니까?
내년도에 소송결과가 나오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LH에서 손해배상 제기한 소송이 있고요. 또 에잇시티와 관련된 크게 그러한 소송 등이 진행 중인데 특히 LH에서 저희한테 부담금 반환 50% 소송이 이제 대법에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돼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것하고 같다는 얘기입니까?
네?
인천국제도시개발주식회사하고 다른 소송비용이에요?
네, 이것은 LH가 저희한테 제기한 소송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비용이 이번에 인천국제도시개발주식회사 IIUD하고 다른…….
다른 겁니다.
다른 소송비용이다, 30억은?
네, 그것은 농어촌공사가 외곽순환도로 관련 부담금을 저희한테 지급했는데 LH가 ‘그중에서 50%는 LH한테 줘야 된다.’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해서…….
그런데 전년도에 이것 15억을 잡아놨는데 올해 또 뭐 이렇게 30억, 2배나 올라간 게 이유가 뭡니까?
에잇시티도 지금 소송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소송의 결과가 나올, 내년에 소송결과가 나올 것을 예상해서 그게 만약에 패소했을 때 적기 지급할 수 있도록 이번에 수입에 반영을 해 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경제자유구역청이 의외로 소송을 당해 가지고 패소하고 또 배상금을 물어주고 그런 게 많은데 보면 좀 답답해요. 자꾸 이렇게 일을 잘못해 가지고 배상을 해 줘야 되는지.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이렇게 소송 당해 가지고 그러면 그때 당사자들 전부 다 징계 때리고 여기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십시오.
전체적으로 저희가 승소율이 한 70%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행정을 할 때 조금 더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도컨벤시아 2단계 BTL사업 갖고 한번 좀, 오늘 자료가 왔으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금년도 예산도 보면 이게 수익적 지출에서도 ‘운영비 보조’ 해 가지고 40억, 49억 2000, 89억 2000이 지금 수립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고 위에 40억은 뭐고 밑에 49억은 뭡니까?
몇 쪽을 말씀하시는…….
34페이지요.
34쪽에 송도컨벤시아 2단계 BTL사업 운영비.
세부.
(경제자유구역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아니, 그것 모르시면 기획조정본부장이 답변하십시오.
이게 40억하고 49억원, BTL사업 운영비, 위탁 운영, 2개 다 운영비인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도컨벤시아가 1단계와 2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2단계는 아시다시피 BTL사업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서…….
1단계는…….
119억…….
민간위탁금 이것은 관광공사에서 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하나도 없다가 이렇게 49억씩이나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 49억을 관광공사에 주는 것…….
경원재요?
네.
아니, 이것은 그거구나.
아니, 이건 경원재 앰배서더…….
이것은 경원재고 위에는 송도컨벤시아고, 여기에 운영비를 40억 주고 그 다음에 임대료가 123억 5800이 있고, 임대료 주는 게 106페이지 보시면요.
제가 전체적인 설명을 한번 드릴까요?
네.
지금 구조가 이렇습니다. 송도컨벤시아가 기본적으로 사회간접자본, SOC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매년 들어가는 돈이 운영비로 한 150억 정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BTL사업비로 저희가 한 75억 정도 또…….
원금상환해 주는 게?
네, 원금상환이 75억 들어갑니다.
그러면 들어가는 비용이 한 225억인데요. 저희가 나오는 수익이 기본적으로 재작년에 64억, 2018년도가 그렇고 2019년도가 73억 그런데 금년도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요.
다만 수입이 연간 한 10억 정도씩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연간 적자가…….
아니, 그러니까 그걸 지금 보면 민간투자비가 걔들이 1621억을 들였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지급해 주는 것 20년간 우리가 지급해 줄 게 3400억 정도, 2배가 넘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내가 보면 금리도 기준금리 2.34% 했다가 가산금리 1.14%, 3.47%인데 요즘에 이런 금리를 쓰는 데가 없습니다, 정부기관에서.
민간인들도 등급만 어지간히 공무원들같이 좋으면 2% 초반대인데, 신용으로 써도.
이것 3.47%나 쓴다는 것 이것은 금리도 높고 가산금리를 뭐 하러 붙여놨어요, 이것을?
BTL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리스크를 갖다가 송도컨벤시아주식회사가 특히 민간업자들, 포스코건설 등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협약서상에 지금 나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운영비를 이것도 20년 동안 1000억씩이나 1년에 한 50억씩 줘야 되고 여기서 봐도 이것도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벌어들이는 수입 갖고 운영비 주고 나면 남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 네 군데 정도 잘하는 데를 한번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똑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킨텍스나…….
하여튼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팔든가 이것을 뭐 하러 운영해요, 이렇게 몇 억, 1년에 몇백억씩 손실이 발생하는데. 팔든가 그렇지 않으면 BTL 그걸 빨리 상환해 버리고 이것 좀 줄이도록 하십시오, 이것도.
취지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사회간접자본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민간이 들어와서 하기가 지금 여건에서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런다고 송도컨벤시아가 킨텍스나 이런 데처럼 그렇게 활발하게 영업활동을 해 가지고 활성화되어 있지도 않잖아요, 지금 사용이.
지금 그래도 수익이 매년 한 10억 정도씩 늘어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러면 언제 정도 가면 이것 뭐죠, 그것?
손익분기점…….
손익분기점 언제로 잡고 있습니까, 그것 일정이?
이븐포인트가 뭐라고 예측하기가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저희가 목표는 지금 벡스코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한 1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10년이면 BTL사업 절반이 넘어가 버리는데…….
그런데 이게 민간이 들어오기가 진입장벽이 너무 높은 산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적자가 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 송도컨벤시아만 보면 우리 같은 시의원들 입장에서는 너무 이것은 어떻게 보면 경영에, 진짜 이것 경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괴물이에요, 세금 먹는 괴물.
그래서 저희가 수익을 좀 높이려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령 지금 컨벤시아 주차장비도 시간당 1000원밖에 안 받고 있는데요. 코로나 여건이 좋아지면 내년에 저희가…….
그런데 여기 이게 지금 금년도 임대료비가 106페이지 보면 123억 5800인데 이게 원금상환이 70억이고 나머지는 그러면 비용일 것 아니에요, 금리에 대한 지급비용 오십몇억원. 그러면 1621억에 대해 3.47% 금리를 곱하면 40억밖에 안 되는데 12억은 어디로 또 들어가는 거죠?
그것은 연간물가상승률 같은 걸 갖다가…….
여기에다가 또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해 줘요?
네, 그렇습니다.
이해가 안 되네. 이것 금리 비싼데 또 물가상승률 더해 가지고, 그러면 연간 몇 프로 정도나 지급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해 보겠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니, 3.47%에다가 몇 프로를 더 얹어서 주고 있냐 이거예요, 물가상승률을.
그것은 해마다 공시되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주는 것으로 지금 협약서상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시간이 다 끝나 가지고 이따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지만 이것은 좀 내가 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청은 워낙 업무량이 커서 어디부터 확인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여러 위원님들이 다 역할분담을 해서 하시니까 우선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글로벌캠퍼스에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11억 4000만원을 증액편성해서 출연해 주려고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운영비는 예전에 국비를 받아왔으니까 국비를 확보하라고 여러 차례 주문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1억 4000만원을 증액한 이유는 뭡니까, 청장님?
지금 국비확보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캠퍼스 시설관리비 10억원을 현재 요청해서 정부 예산심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생활관 증축할 때 4억원의 설계비도 반영을 해서 지금 14억원을 국비예산으로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확보 노력도 하고 그런데 이번에 증액한 것은 여러 가지 운영이라든지 시설관리에서도 필요한 경비들이 있어서 좀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CEO 성과급도 포함이 돼 있고요. 도서구입비도 또 추가로 들어가 있고 전년도에 성과급, 그러니까 금년도죠. 성과급 등에서 15억 9000만원을 아, 1억 5900만원을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또 도서관 구입비가 5억 이렇게 서 있는데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좀 조정할 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벌써 주문한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운영비 확보하라고 그랬으니까 이것은 하여튼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네.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서 113페이지에 보면 교수아파트 증축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1개 동에 25평 규모로 60세대 이렇게 돼 있는데 전체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이것 56억입니까?
총사업비가 181억입니다.
181억이요?
네, 거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113페이지에.
181억 맞습니다, 전액 시비.
그런데 이게 지금 평당 어떻게 계산한 건가요?
평당 한 800만원 정도로 계산한 겁니다.
800만원이요?
네.
그러면 어떻게, 25평 해서 60, 평당 800이면 120억 정도 나오는 것 아닌가요?
제가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당초 이것을 계획할 때는 평당 510만원으로 해서 100세대를 건립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500만원이요?
510만원이요.
그런데 이게 사업이 지금 계속 도시공사 대행사업으로 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최저임금 인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건축단가가 상승되다 보니까 평당 한 800만원 정도로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세대 건립하는 것으로, 25평형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들한테 수요조사도 했는데 2개 평형 정도로 하는 것보다는 25평 단일평형으로 해서 하는 걸로 더 수요가 나와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한 동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800만원이면? 2억 되는 건가요, 한 동에요?
지금 60세대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번부터 계속 말이 좀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금액이 잡혀져서 계속 올라가고 있네요.
이게 지금 ’24년도까지죠? ’23년도까지.
’23년 6월…….
만약에 물가상승 요인에 따라서 이것 지금 56억 투입하고 또 내년에 계속비사업으로 계속 올라갈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이렇게 정해 놓은 겁니까?
일단 금액을 이렇게 정해 놓고 평당 800만원씩 해서 총 181억으로 사업비를 확정하고요. 그것을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56억 또 내년도에는 공사비 등을 반영해서 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여튼 차질 없도록 진행하시고요.
알겠습니다.
추후 뭐 반영되는 예산은 다시 또 협의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글로벌캠퍼스 기숙사 증축이 있죠?
네, 있습니다.
이게 전체 270억 사업인데 국비를 25% 지원받는다고 그래요?
네.
지금 여기에 13억 1600만원은 실시설계비만 세운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실시설계비가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한 11억 3000 정도 나오는데 여기 지금 13억을 편성했는데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실시설계비 우리가 편성기준에 보면 4.16%로 계산하게 돼 있던데.
4.82%로 계산해서 13억으로 돼 있습니다.
왜, 사점몇 프로요?
4.82%입니다.
그러니까 공공 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을 적용해서 연면적이 1만 4200㎡이고요. ’19년도 표준건축비가 192만 3000원 그걸 계산하면 273억 정도가 되고요. 거기에 4.82%를 계산해서 지금 13억 1600만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편성기준 책자 518페이지 보니까 4.16으로 돼 있어서 지금 계산해 본 거거든요?
저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4.82%로 돼 있어서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도 이 내용 가지고 물어본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이 기준대로 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내가 3차 추경 때도 좀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연날리기 축제도 있고 송도 막걸리 축제도 있고 가위바위보 축제 있는데 공히 2억 5000씩 세웠더라고요, 편성을 해 놨더라고요. 이건 누구 생각입니까?
그동안 작년까지 송도ㆍ영종ㆍ청라 지역별로 여러 가지 축제가 진행이 돼 왔습니다.
그런데 축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견이 됐고 해서 각 지역별로 대표축제를 하나씩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인천문화재단에서 여러 가지 시민들 의견수렴을 한 그것도 반영을 해 가지고 각 지역별로 2억 5000만원씩 대표축제를 하나씩 해 가지고 이번에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임동주 위원장, 김병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한 때는 재정악화 이유로 ‘축제를 좀 지양하자.’라는 그런 우리 행정을 펼쳤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재정건전화가 돼가는 겁니까, 특별회계의 어떤 특권입니까?
그런데 작년에도 다양한 축제가 기획이 됐었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진행은 안 됐지만 축제라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또 지역의 홍보라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축제를 제대로 개최하면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방침이 수시로 변하는 데 있어서 좀 유감이고요. 하여튼 그것은 좀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트센터 입장권 판매 위탁수수료가 3차 추경에는 8%였는데 내년도에는 7%로 하향 조정했는데 그건 왜 그렇죠?
3차 추경에는 티켓매출의 8%로 조정이 됐고 또 내년도에는 7%로 조정됐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경제자유구역청장, 관계관과 검토 중)
54쪽에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저희가 인터파크하고 협상을 해서 우리 홈페이지에서, 홈페이지를 활용해 가지고 예약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p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떨어질 건가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인터파크만으로 예매를 할 수가 있었는데 저희가 홈페이지에서도 할 수 있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도 이렇게 낮은 요율을 계속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따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2쪽에 보니까 교육연구용지를 인하대에 조성원가로 매각한 게 있어요. 내년도에 땅값은 다 완납하는 거죠?
교육연구용지는 아직 땅값은 다 완납은 안 했습니다. 거의 한 80% 정도 냈고요. 내년 정도에는 완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글쎄요, 내년에는 완납할 예정이냐고요.
네, 내년에 완납할 계획입니다.
지금 연세대 세브란스도 그렇고 자꾸만 늦어지고 있는데 인하대 송도캠퍼스는 언제 개교를 한다고 보고받았습니까?
인하대는 내년도까지 땅값을 다 내면 아마 학교에 관한 설계를 시작하고…….
그것도 10년쯤 걸리는 건가요?
그것은 학교의 재정상황이라든지 이것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들을 잡았으면 계획대로 일정이 돼야 되는데 자꾸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경제청에서 좀 더 최선을 다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년 9월 27일 날 국제공항공사하고 인천시하고 개발이익 재투자 협약서를 맺었어요. 그게 인스파이어 개발하고 나서 이익금을 환원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재투자하는 건데 2019년도에 50억 내놓고 올해는 한 푼도 안 냈죠?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도 450억이어야 되는데 50억만, 물론 내용은 본 위원이 알고는 있습니다.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개발사업 준공 시점이 ’27년도로 순연됐다고 했는데 그러면 협약서를 도중에 변경해서 체결해야 되는데 그것 하셨어요?
협약서 내용에 보면 단계별로 좀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스케줄을 조금 조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협약서 라항에 단계별 준공 시에는 준공면적에 따라 재투자하는 것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이 있어서 그것에 따라서 한번 협의를 해서 재투자의 시기라든지 금액 이것들을 좀 조정해 나가고 있는 그런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영종ㆍ용유 기반시설에 투자할 계획이 581억인데 이게 계획대로라면 400억을 투자 못 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영종~신도 연륙교 사업에 250억이 들어와서 300억을 가지고 연륙교 사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일단 원래는 내년까지 300억 들어오기로 돼 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인스파이어가 좀 늦어지면서 내년에 50억 해서 지금까지 누계로 해서 100억 정도만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하고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 좀 더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대책을 세워야죠.
올해 내로 착공식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져서 순연되는 건 좋은데 다른 사업들이 정말 차질을 빚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체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하루빨리 연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시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영종ㆍ용유 이쪽에 불법 및 위반건축물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네.
영종지역만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현황을 봤는데 34건 중에 24건만 수납을 하고 10건은 받지도 못했고요. 용유지역도 훨씬 많죠?
네, 그쪽 지역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많죠, 거기 영종지역보다?
네.
이에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강제이행만 부과한다고 그래서 그게 되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영종사업본부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이것은 이미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 계도는 저희가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옥상 같은 데 하지 말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벽이나 천장에 대해서 일정 기분 이상은 안 된다 이렇게 계도도 하고 있고요.
이것 한 것은, 이미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고 저희가 이런 사항이 되지 않도록 계속 건축허가 때나 해서 홍보 좀 하겠습니다.
지지난주에 제가 영종을 한 바퀴 돌면서 용유 그 해변가도 다 다녀갔는데요. 한 곳은 강제철거들을 하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건축물들이 있는 쪽에서 민원들이 시의회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지금. 그런 부분에 주민들하고 같이 소통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그런…….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이 부분은 시에서 항공사진으로 이렇게 걸러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협의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나가서 하는 것보다도 그런 쪽에서 걸리는 게 많습니다.
해변가에 가서 보면 답답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금이 15억에서 36억 아, 15억이 늘었군요, 36억으로?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도서관 운영 때문에 도서구입비라고 해서 이해는 됐는데요. 보니까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학교를 홍보하기 위한 홍보예산은 줄었어요. 그리고 성과급이 173%인가요, 성과급은 증가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과금은 매년 경영평가를 해 가지고 우수 그것 결과에 따라 지급을 하게 되는데 아마 그것들을 감안해서 반영을 해 놓은 거고요.
그리고 홍보비는 매년 좀 들쭉날쭉할 수 있습니다. 제가 글로벌캠퍼스에서 파악한 바로는 홍보물 제작 이런 것들을 금년도에 많이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추가 제작소요가 좀 줄어서 홍보비가 일부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서 학생 유치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홍보는 보다 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간행물 같은 홍보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SNS라든지 또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홍보비는 일부 감액이 됐지만 예년 정도 수준으로 반영했기 때문에 아마 그걸 가지고 최대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SNS 홍보하고 그러는 것들을 제가 살펴봤어요. 접속 수가 없어요, 접속 수가.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홍보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금을 주되 정말 학교에 필요한 일들에 적재적소에 잘 쓰게 하셔야지 인건비나 올려주고 업적 성과급이나 높여주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내년에도 코로나가 걱정이 되는데 임대수입 이런 부분은 계속 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가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34쪽인데요. 아까 윤재상 위원님이 잠깐 지적한 내용 중에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도까지 추진됐던 모든 축제를 폐지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폐지한 축제가 몇 개나 됩니까? 2020년에…….
6개입니다.
6개요?
네.
그러면 6개를 하려고 했던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15억 7000만원입니다.
15억이요?
네.
그러면 시민아이디어 공모축제는 이게 내년 전체에 대한 행사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3개만 하는 건가요?
네.
3개만 하는 건가요?
네, 내년에는 모든 걸 다 통폐합을 해서 각 지역별로 1개씩 3개 할 예산을 올렸습니다.
축소된 거네요, 그러니까 대폭? 예산도 좀 축소시키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이 됐는데 6개의 행사를 원래 주관한 게 주로 어느 쪽에서 주관했습니까?
여기는 시민 공모 그러니까 시민아이디어 공모축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저는 이것 굉장히 바람직스럽게 생각합니다. 관 주도보다는 전문가인 민이 주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앞으로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2020년도에 하려고 했던 사업들을 대체적으로 이 유사한 사례로 했습니까?
대개 대행사업자를 저희가 공모해서 선정을 해 가지고 거기다 맡기는 형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가능하면 시민아이디어 공모축제로 해서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들을 많이 갖고 나올 수 있게끔, 이게 일부 도시공사나 아니면 관광공사나 이쪽으로 넘어가거나 또 일부 언론사로 가서도 많이들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랬을 때 사실 예산의 전부가 행사에 잘 쓰여지지 않는 것 같아서 끝나고 나면 행사가 좀, 그러니까 예산이 들어간 만큼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끔 솔직히 합니다.
하는데 시민아이디어 공모축제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보면 모든 예산을 이 사람들이 여기다가 쏟아부어서 이걸 성공적으로 해야 다음에 또다시 자기네들이 뭔가 할 수 있다는 절박감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권장해서 경제청뿐만이 아니고 인천시에서도 전문가인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많이 권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 구체적 사업계획을 세울 때 아주 알찬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민 공모하는 데 너무 조바심 내지 마시고요. 과감하게 시민들 스스로가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자꾸 도와줘야 돼요. 그래야 이게 자꾸 인프라가 높아지고 그러지 누군가 맡겨서 자꾸 이렇게 하게 되면 시민들은 그냥 와서 한 번 보고 그걸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인천시민들 자체가 이걸 스스로, 지금 시민참여라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저변 확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문화예술도 앞으로는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공모해서 앞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는 아주 굉장히 잘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34쪽인데요. 송도컨벤시아 운영에 대한 부분입니다.
송도컨벤시아 운영에 대한 부분이 사실 운영의 주체가 몇 갈래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네, 1단계하고 2단계가 구분이 돼 있습니다.
나눠져 있죠?
네.
그리고 이 안에 식당도 있고 거기에 또 운영사업자 있고 여러 갈래, 거기서 또 나눠져 있죠?
네.
(김병기 부위원장, 임동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거기,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8억 25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게 증액된 부분이 어디에서 증액이 된 거죠?
우리 기조본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8억 2000만원 증액된 부분은 1단계가 지금 벌써 사용한 지가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수선유지교체비가 2억 2000만원쯤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마이스센터가 지금 국비 10억, 시비 10억으로 지어져 있는데 이것에 대한 보수비가 3억 9000만원으로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송도컨벤시아도 사실 인천에 하나밖에 없는 국제규모의 회의장이고 그러는데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경제청에서 꼼꼼히 잘 살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입니다.
청라 BRT 도로가 있잖아요. 그 부분이 지금 일일 교통량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다른 저기 대답하셔도 되겠습니다.
청라본부장님.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준비가 안 됐으면 다음에 그 자료를 보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일일 평일 5800명 이용하고 있습니다.
5800명이요?
네.
청라에서 계양구를 거쳐서 강서를 거쳐 서울로 가는 거거든요.
2개 노선이 있고요. 루원시티까지 가는 게 있고, 석남역.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 사실상 출근할 때 주민들이 10분, 20분, 30분 이렇게 오래 기다려요. 작전역을 지나칠 때 보면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교통량을 넓혀주면 좋지 않겠느냐. 증차 그 부분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량이라든지 아니면 대기시간 이런 것들을 면밀히 봐서 우리 지금 현재 운영은 교통공사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제가 교통공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그런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게 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49쪽을 한번 볼까요?
하단에 보면 인천 스타트업파크 이 부분이거든요. 사실상 이것은 한국판 실리콘밸리라고도 불리죠. 개방형 혁신공간 창업거점으로 해서 지난해 치열한 경쟁을 거쳐서 인천이 제1호 스타트업파크가 선정됐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지금 보면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18억 9800만원 이 정도 증액됐어요, 그렇죠?
네.
사실상 이 부분은 당초 계획된 국비 운영사업으로 90억 확보 이런 진행상황에 관한 설명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본격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운영자금이 필요하게 되는데 저희가 우리 시비로도 반영을 해 놓고 국비를 30억원 반영해 놓도록, 반영해 달라고 중기부에다가 요청을 하고 지금 관련된 예산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18억을 더 해서 89억을 가지고 하겠다는 겁니까?
국비로 30억을 해 달라는 겁니다.
30억을 더 얹어서?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18억이고요.
셀트리온…….
저희가 89억이고요. 국비가 30억이고 그렇게 예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셀트리온 등이 참여를 하는 것 맞습니까?
네, 민간사업자로 셀트리온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치열한 경쟁을 거쳐서 저희들이 제1호로 선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한국판 실리콘밸리가 이루어져서 인천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입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79쪽에 6공구 자동집하시설 관련 예산편성되어 있는데 연수구 운영비가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연수구가 편성이 안 되어 있으면 운영하는 게, 그것 못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79페이지.
(경제자유구역청장, 관계관과 검토 중)
6공구는 저희가 연수구에 이관을 하기 전에, 이관되기 전까지는 경제청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이번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6공구는 반영이 그렇게 되어 있고 3억 8000만원이, 1공구에서 7공구까지 이게 매년 연수구로 교부되어 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2021년도에는 전액 미편성되어 있거든요. 이게 분쟁 중이어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협약서상에 예산을 지원할 근거가 없어져서 그런 것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연수구에서는 그런 예산지원이 없으면 운영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수구하고 협약에 따라서 금년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협약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예산을 세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행자부의 분쟁조정위원회에 가 있는데요. 분쟁조정 결과에 따라서 필요하면 내년도에 예비비를 사용한다든지 그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면 예비비나 추경을 통해서 향후에 연수구와 새로운 협약을 맺고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쟁결과 어떻게 나올지는 예상 못 하고요?
지금 한창 양측의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아무튼 예비비를 세워서라도 그 쓰레기 거기 추가하는 것은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항별설명서 122페이지 11공구 생활폐기물 집하시설 기본계획수립 입찰하면서 작성용역비가 1억 5000만원 편성됐거든요. 이것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11공구에 자동집하시설을 어떻게 설치를 해야 되는지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떻게 설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치를 해야 될지 말지 또 설치를 한 경우에 가연성폐기물과 음식물폐기물은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지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 또 운영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떤 것이 최적의 방안인지를 갖다가 연구하기 위해서 1억 5000만원을 연구비로 세워놨습니다.
그동안의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례만 검토하더라도 어떤 방향이 옳은 방향인지, 예산 그렇게 들여서 할 건지 말건지 이게 바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도 시정질의 때도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 우리나라에 들어올 필요가 없는 시스템이 들어와 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고 있고 또 비용은 비용대로 많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이것은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 차라리 문전수거로 하는 것도 방법이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용역이 좀 제대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 특별회계 예산안 보시면 130페이지 송도국제도시 공원 유지관리비가 3억 9200만원이 편성돼 있거든요.
130페이지 보셨죠?
네,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산취득비 등으로 해서 편성돼 있는데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다시 편성이 돼야 될 것 같고.
잘못돼 있는 거죠,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 저희가 송도 공원관리를 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비, 시설개량이라든지 그런 데 소요되는 비용을 여기에다가 계상을 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산취득비용에 공원 유지관리비용이 들어가 있다 해서 그 공원 유지관리비를 대행사업비 이쪽 밑으로 내려야 되지 않나.
세부사항은 송도사업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도본부장님.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이 부분을 독회하다가 발견했는데요. 송도국제도시 공원녹지 유지관리비가 수익적 지출하고 자본적 지출로 구분되거든요. 그러면 자본적 지출은 위원님 말씀대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목이 편성돼 있어야 되는데 아마 이렇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조정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업무하는 데 이렇게…….
이것 좀 조정을 해서 그러면 밑으로 내려주시고.
인천시의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사업이 좀 필요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수조정할 때 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79페이지 송도자원순환센터 운영관리비가 전년 대비해 가지고 증액됐거든요. 43억원에서 106억원으로 증액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 좀 말씀해 주실래요? 79페이지.
작년도에 편성된 예산은 한 9개월 정도 예산으로 반영이…….
9개월?
9.5개월 정도 기간 중의 예산으로 반영된 것이고요. 작년에는 이게 환경공단으로 넘어가면서 9.5개월 기간 정도만 반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금년 것은 12개월로 반영을 했기 때문에 금액으로는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12개월로 환산하면 한 10%, 11% 정도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것은 여러 가지 필요적 경비가 증가한 그런 사항 때문에 좀 늘어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센터 유지하는 데도 비용이 1년에 한 100억씩 정도는 들어가는 거예요, 운영관리하는 비용이?
네, 그 정도 소요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BTL사업 거기 추가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가 지금 보면 산출근거를 다 적어놓는데 106페이지를 보시면 왜 산출근거를 하나도 안 적어놓으셨어요?
물가상승률이 얼마인지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실시협약을 할 때 ‘건설기간 동안의 건설이자 그리고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총 민간투자비를 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1621억에 대한 원금상환 70억, 이자 3.47% 하면 40억 그러면 12억 정도 남는데 12억이 물가상승률이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게 물가상승률이 10% 가까이 된다는 소리인지, 이게 왜 어떻게 해서 이것을 이렇게 해 놓은 건지 그것을 알고 싶다 이거죠.
거기에 산출근거가 없어요?
시설임대료 이게 좀 산식이, 총 시설임대료를 계산할 때 총 민간투자비에다가, 이게 좀 산식이 복잡한데요. 수익률에다가 임대기간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하는 산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답변 좀 해 주세요.
시설임대료에 대해서 말씀하신 복잡한 산식이 있습니다. 그 산식에 따라서 원리금 균등분할 방식으로 해서 2018년부터 최종 81회를 갖다가 연평균 금액을 다 분기별로 약 30억씩 해서 납부하도록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좀 이해가 안 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산출내역을 다 써놓으십시오, 우리가 이것만 봐도 얼른 보고 알 수 있게끔. 왜 그런 것 안 써놓고 대충 얼버무려 놓으니까 위원들이 볼 때 의심을 하는 것 아니에요, 내용 흑막이 있는지.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다 산출근거를 적어놓으시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물어보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 다음에 사업시행자가 더송도컨벤시아주식회사인데 여기 주주가 누구누구입니까?
포스코건설을 비롯해서, 대주주가 포스코건설이고요.
보면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이 포스코하고 되게 밀착돼 있어요, 사업도 여러 가지 주고 특혜도 많고.
그것은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다가 질질 끌려가며 20년씩이나 이렇게 해 주고 있고 지금 보면 우리가 볼 때 연간 한 200억 정도는 더 주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로 상환을 하시든가 안 그러면 두 번째는 기간을 단축시키든가 금리를 떨어뜨리든가 해 가지고 재협상을 하십시오, 이것.
청장님, 두 가지 중의 하나를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획재정부, 중앙정부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해결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서, 안 그러면 계속 나올 것 같아요. 누가 시의원이 되더라도 얘기가 계속 나올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을 꼭 좀 계속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61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거기 보면 ‘개발사업 및 Tenants 유치행사 개최’ 해 가지고 올해 작년보다도 1억 1000만원이나 더 예산을 늘려놨어요, 2억 6000으로. 그런데 금년도에도 보면 1억 5000을 세웠다가 1억 5000의 절반도 안 되는 7200만원만 쓰고 7800만원은 감액처리했단 말이에요, 오늘 추경에서 오전에. 그런 것을 7200밖에 안 쓴 걸 뭐 이렇게 또 많이 늘렸습니까, 늘리기를?
이유가 뭡니까?
아마 그게 금년에 삭감하게 된 이유가 투자유치활동을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대면 투자유치활동도 어렵고 IR 활동하는 데도 제약이 있어서 그렇게 감액을 한 것이고요. 내년에는 아마 코로나가 지나고 정상화될 것을 전제로 해서…….
그러면 올해 금년도에도 코로나 때문에 못 해서 그랬다고 하는 것을 지금 보면 당장 내년 상반기까지는 좋아질 일도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늘려놓으셔 가지고, 내년에 의욕적으로 하실 건지?
네, 아마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상황이 호전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부족했던 활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23페이지에 보면 ‘경관위원회 운영비’ 해 가지고 올해 4320만원에서 5760만원으로 1400이나 올라갔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간, 위원 수가 늘었습니까?
23페이지, 경관위원회 위원수당.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관위원 전체 풀 인원을 증가시켰습니다.
왜, 증가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관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면 저희들이 각 분야별로 위원을 한 열두 분 정도 모시는데 이게 위원들이 그때그때 시간이 되는 위원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 개최하려고 그러면 풀 인원이 많고 다양한 분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한 37, 지금 현재 한 38명인가 되는데 지금 모집해서 57명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57명으로 늘리면서 그것 관련되는 예산을 저희가 좀 증액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 한 달에 두 번씩 열려요?
보통 경관심의가 들어오는 게 한 달에 한 두 번, 세 번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번에 한 5건 내지 6건씩 심의를 하는데 일단 산출기초는 12명이 24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을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송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는 것 보면 어떤 데는 심사수당을 20만원 주고 어떤 데는 15만원을 주고 이게 이렇게 천차만별인데 또 다른 건 10만원도 주고…….
보통 저희가 1시간 하면 7만원으로 하고요. 거기에다가 1시간 추가되면 또 이게 증액이 되는데 경관위원회는 보통 한 4시간씩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시간에서 4시간.
그리고 가장 문제가 이것도 그렇고 위원회가 이것 보면 계속 있어 가지고 회의수당이 늘어나는데 계속 있어요. 경관위원회 또 뭐 발전자문위원회 해 가지고 여기는 6만 7000원 또 글로벌시민협의회 여기는 15만원 또 계속, 위원회가 몇 개나 됩니까?
좀 전에 제가 답변드린 것 정정 좀 하겠습니다.
수당지급 개선기준 통보가 시에서 지침이 7월달에 내려왔는데 이런 민간위원회들은 기본 2시간 10만원에 추가 5만원 그 다음에 서면심의가 들어가면 5만원 해서 그래서 20만원을 산출기초로 잡았고요.
경제청에는 법정위원회 그 다음에 조례위원회 해서 정확한 위원회 숫자는 저희가 보통 업무보고 공통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관계관을 향해)
“지금 몇 개 정도 되죠, 우리 연구자료에?”
그것은 별도 자료로 제출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자료.
사실 위원회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위원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여기가? 한 이삼십 개 되죠?
지금 제가 기억하는 것은 한 20개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비슷한 것끼리는 통폐합 좀 하셔 가지고…….
비슷한 것은 시에서 주기적으로 통폐합을 요구하고 저희도 하고 있지만 성격상 건축위원회와 경관위원회, 뭐 여러 가지 특성 있는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통폐합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한계는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시간이 좀 있으니까 32페이지 클라우드29 이건 뭡니까?
클라우드29는 저희 G타워 29층에서 하는 문화행사입니다.
그런데 올해 금년도에 이것을 신설한 거예요?
금년에 신설한 건 아니고요.
작년에는 하나도 없었는데, 올해는?
올해는 한 번도 못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니, 예산 자체도 수립이 안 되어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작년에는 예산…….
아니, 32페이지 보세요. 클라우드29 전년도 예산액 제로, 내년도 예산액만 4800만원.
그것은 항목이 좀 바뀌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명칭이 바뀌었다?
네, G타워 문화행사 활성화사업으로 예전에 편성이 되어 있었던 사항입니다, 6000만원이.
그런데 올해 항목이 바뀌면서 이쪽으로 들어오면서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라고 표시가 된 거고요.
그러면 이것도 과가 바뀌어 가지고 이체 사업입니까?
네, 항목이 바뀌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것 말씀드리겠습니다.
G타워 문화행사 활성화사업이 점심시간에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로비에서 문화행사 하는 게 있고 클라우드29는 29층에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야간에 개최하는 행사인데 그 2개를 같이 합한 것으로 하다가 분리가 되면서 아마 런치콘서트를 없애고 클라우드29 이것으로 되는 바람에 이게 목이 틀려져서 이렇게 제로로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에는 그것 몇 번이나 했어요?
취소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 취소했다?
네.
내년에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호응이 좋은 행사였기 때문에 2019년에는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면 재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24쪽하고 123쪽 좀 보겠습니다.
내용은 시설비인데요. 송도11공구의 공유수면 매립공사 그 다음에 그 밑에 건설공사 또 6ㆍ8공구 건설공사 그 밑에 6ㆍ8공구 광로2-14호선 외 15개소 건설공사 관련해서 그 뒷장에 보면 감리비 내용을 이렇게 편성해 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계산을 해 보니까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 내가 볼 때 전체 금액 대비 감리비를 편성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청장님?
지금 이게 금액이 124쪽 감리비 보면 앞쪽에 있는 금액 대비 법적 퍼센티지가 있는데 그 퍼센티지 적용을 하지 않았어요.
저희 송도본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이게 사실 조금 답변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이 부분 개략적으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제가 아는 범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이런 것들이 현재…….
감리비만 말씀하세요.
전체 계속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쪽에 있는 시설비를 때려서 요율을 곱하면 이게 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처음에 세울 때 시설비 총사업비에 요율을 곱해서 감리비가 나왔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감리비를 매년 예산을 연부액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 금액이 안 맞는 것으로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것을 그 사업내용만큼만 감리비를 세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체 금액을 표기해서 감리비를 계산하든지.
지금 이렇게 하면, 어쨌든 지금은 예산을 편성해서 이것을 감리비로 투입한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맞지 않는 게 뭐냐 하면 지금 그 전 장에 보면 1번, 2번, 3번, 4번으로 제가 구분을 했는데 22억, 140억, 23억 9300만원, 23억 9000만원 하면 거기에 대한 요율로 하게 되면 금액이 딱 나와요. 그러면 그 금액만 맞춰서 감리비를 편성해야지. 지금 첫 번째 22억짜리 보게 되면 3256만원이 나와요, 1.48%를 하게 되면. 그런데 여기 5억을 했잖아요. 누가 이해하겠어요?
또 지금 본부장 말씀할 때 그러면 계속비사업이니까 내년도 사업에 따라서 또 감리비로 편성한다고 그랬는데 한 번 편성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정확하게 해명이 돼야 될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계속비사업이면서 현재 매년 연부액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시설비도 있고 감리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간단하게 내년도 사업할 예산안을 편성했으면 거기에 대한 감리비를 법적 퍼센티지 적용해서 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이것 보고 이것 보고 어떻게 계산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 전체 사업비가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22억이 사업비인데 5억을 했단 말이에요. 또 145억 사업비인데 30억을 감리비로 잡아놓고 23억 9300만원인데 7억 9000만원을 해 놓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 정말 삭감할 거예요, 맞지 않으니까.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 공유수면 매립공사가 22억 내년에 예산을 세웠는데요.
그것에 대한 감리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예산현액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월해서 넘어온 예산까지 전부 포함시켜 가지고 내년에 사업이 되는데…….
아니, 매년 감리비를 편성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매년 하는 거예요, 한 번에 해 놓고 그냥 그것 감리비를 계속비 이월시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말씀하세요. 지금 이렇게 감리비를 편성해 놓고 그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그 내용 가지고 집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매년 감리비를 또 세울 것인지 그것만 말씀해 보세요.
감리비도 시설비처럼 만약에 못 쓰면 내년에 계속비처럼 이월이 됩니다.
이월되는데 그러면 이월시킬 거예요? 이것 가지고 종료할 겁니까?
그러면 여기 감리비 계산하기 전에 여기다가 사업비를 총사업비 500억, 총사업비 300억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감리비 요율이 나오는 건데 여기 시설비는 이렇게 돼 있고 감리비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것 어떻게 계산하라는 거예요?
이것 시간 자꾸 지연되니까 설명 좀 정확히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설명 제대로 못 하면 이것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 이따가 별도로 설명하시고 다른 것 질의를 먼저 받으세요.
뒤에서는 그 자료 준비하시고요.
우리 문서발송 있어요, 우편요금. 그게 지금 한 2400만원 있어요.
45페이지에도 있고 또 86페이지에도 있는데 그것 지금 우편발송 요금기준은 알고 있습니까? 그램별로 돼 있는데.
지금 계산해 보니까 상당히 통 수가 많아요. 우리가 5g 했을 때 350원이고 25g 380원, 50g 400원인데 그러면 우리가 4만 5000통을 보낸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청장님?
여기에 저희가 IFEZ저널 같은 좀 무게가 나가는 그런 간행물이 포함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정도를 보내는 겁니까? 여기 계산으로 나오니까, 계산해 보니까.
이게 아마 작년에 보냈던 우편물의 가격, 비용, 요금 등을 갖다 감안해서 저희가 편성을 한 건데요.
아니, 그것은 예산편성 운영기준 지침서에 보면 그렇게 규격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금액 대비해서 그램 수별로 계산하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하나 의문이고.
두 번째는 86쪽에도 또 우편요금이 별도로 있는데 경제청에서는 일괄관리 안 하는, 왜 따로따로 편성하죠?
그것도 지금 바로 못 찾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나중에 설명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답변 못 하시면 그것도 자료 준비했다가 이따가 다시 할 때 설명하세요.
본 위원한테 설명 다시 해 줘요. 그리고…….
좀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좀 자세히 설명해서, 이것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대충대충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신문구독료 있어요. 6000만원 있습니다. 신문스크랩도 구독료로 포함됩니까, 2100만원 있는데?
그리고 신문구독료가 여기 지금 간단하게 나왔어요. 중앙신문, 지방신문, 영자신문, 경제신문 거기에 ‘신문스크랩 사용료’ 해서 2100만원 있는데 지금 신문 몇 부를 보는 겁니까?
6000만원으로 뭉뚱그려 나와 있는데 신 문 한 부에 얼마인지 금액은 알고 계세요?
다 틀려요.
여기 시청은 1만 5000원인데, 2020년도에 2000원 올라서 1만 5000원으로 지금 편성했던데.
지금 이렇게 6000만원 뭉뚱그려놓으면 이것 안 하겠습니다.
저희가 6000만원 이 내역이 중앙지 13개 매체에 1200만원이고요. 지방지가 5개 매체에 1100만원 또 영자지 2개 매체에 600만원 그 다음에 경제지 7개 매체에 1000만원 또 신문스크랩 사용료 24개 매체에 2100만원 이렇게 해서 총합계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신문구독료 해서 신문스크랩까지 포함해서 6000만원을 해 놨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행정이 일관성이 없다.’ 이렇게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각 출연기관도 보고 시청도 보고 교육청도 다 보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또 예결위원이다 보니까 전체를 다루고 있는데 어떤 데는 어느 신문 몇 부 1만 5000원, 여기는 그냥 쉽게 말하면 대충 이렇게 해서 하고 그러는데 이것도 자료 보내주시고요. 정확히 자료 보내주세요.
그 다음에 시간이 없는데 각 과별 업무용 뭐 이렇게 초과근무할 때 급량비가 45만원씩 세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어느 부서는 ‘인원수 비례해서 얼마’ 이렇게 쫙쫙 나와 있는데 여기는 1년간 1인당 45만원씩 나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시간 다 끝나서 다음 질의할 때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오전에 요구자료를 제가 송도사업본부장님한테 요구했는데 아직 안 왔거든요. 못 들었나요?
공익사업 아니, 사용수익허가…….
공유재산에 대한 임대현황.
그 자료가 전부 제출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금액까지 전부, 요율까지.
준비 아직 안 됐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출됐다고요.
아니, 그것 말고 임대료하고 그것은 구분만, 사업장만 나와 있고…….
아니, 그러니까 전체가요. 전체 자료를 다 제출…….
여기 경제청의 공유재산 임대현황이 그렇게 많아요? 그때 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던데요.
“임대료, 임대요율 전부 저희 송도사업본부에 해당되는 것이 제출됐다고요.”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지금 수상택시 임대료 관련만 들어왔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아 가지고…….
다시 한번 보시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스타트업 질의하려 그러는데요.
본부장님 하실 거예요, 아니면 스마트시티과인가 과장님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스타트업파크가 오랫동안 투모로우시티가 잘 운영이 안 돼서 중기부로부터 국비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중기부에서 애당초 120억 7700만원 받기로 돼 있는데 어떻게 돼 있습니까?
120억에 대한 부분은 리모델링 비용을 다 받았고요. 그 120억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합산을 해서 240억원을 매칭해서 지금 인스타빌딩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인스타빌딩을 전면 리모델링을 진행 중에 있고 거의 90% 완료를 했고 빠르면 12월 중순, 늦으면 1월 중순경에 저희가 개소식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인스타Ⅲ는 버스램프 있는 데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활용계획이 다 섰습니까?
네, 기본적인 틀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이 수립된 거예요? 용역 다 줬습니까?
용역은 아니고요. 그게 원래 처음부터 120억, 240억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할 때 여러 가지 사항들을 염두에 두고 저희가 공사를 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TP가 수용하는 사업인데 제가 뽑아 보니까 72개 업체만 들어 왔어요. 인스타Ⅰ하고 인스타Ⅱ하고 합쳐서 211개나 되는 기업들이 들어오기로 되어 있는데 72개밖에 지금 신청이 안 됐거든요.
그게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한 건데 경쟁률이 4대1이 넘었습니다, 72개사가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보시면 공공주도가 35개사가 들어왔고요. 신한은행이랑 셀트리온이 하는 민간주도 37개사가 입주를 할 예정입니다.
이게 전부 다 들어온 겁니까, 그러면?
아닙니다. 내년에도 계속해서 공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할 거죠?
경쟁률이 4대1이 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스타트업파크가 투모로우시티 같은 실패를 거듭하지 않도록 잘 관리ㆍ감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진도는 영종청라사업본부에서 하죠?
네.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비 30억 신규편성됐습니다. 이것도 시행은 중구청에서 하는 겁니까?
중구청에서 하고요. 저희가 일정비율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용역은 다 끝났습니까?
네, 끝나고 올해 11월 준공인데 일자는 좀 확인해야 됩니다. 아무튼 이번 달 준공 예정이고요.
아직 준공 예정이라고요?
확인을 정확한, 11월 일정으로 돼 있는데 아직 준공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향후에 어느 정도 더 들어가는 사업입니까? 계속비사업으로 들어갈 것 아니에요.
네, 계속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가 142억이고요. 저희가 그중에 매칭이 시비가 77억, 구비가 65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직 본격적인 공사가 안 돼서 지금 설계비만 들어가 있습니다.
연륙교가 놓아지고 하면서 잠진도 주민의 어업활동에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빨리 착공해서 진행이 잘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개해수욕장 공영주차장 사업은 진행, 올해…….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구에서…….
같이 진행하는 겁니까?
네, 같이하고요. 설계가 아직, 잠깐만 좀 보겠습니다.
무의지역 도로개설 건은 내년 예산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개는 설계가 내년 3월까지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요. 또 질의하신 게…….
올해 21억 5700만원 예산 집행했죠?
지금 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무의지역 도로개설.
무의지역이요?
네.
도로개설이 몇 건이 있거든요. 저희가 시에서 사업하는 게 있고요. 중구청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어떤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실미도 쪽은 중구청에서 사업 지금 설계 중이고요. 하나개해수욕장 방면은 저희가 직접 사업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구청 사업하고 시 사업하고 다 복잡하게 얽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산은 어떻게 됐습니까?
어떤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도로개설사업이요, 예산에는 없어서.
이게 이월사업으로 계속하는 겁니까? 아니면, ’21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영종청라사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잠깐 좀 보겠습니다.
이게 계속비사업이냐고요, 예산 이월해서. 네?
원래 올해 준공이었는데요. 이월이 됐을 겁니다.
이건 좀 더 확인해서, 하나개해수욕장 방면은 저희가 올해 준공인데 내년으로 연장됐고요. 그게 이월된 금액은 표시가…….
표시가 하나도 안 돼 있고 올해는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준공도 하나도 안 됐는데 어떻게 예산이 하나도 없는가.
(영종청라사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이월된 겁니다. 이월됐기 때문에 표시가, 새로운 사업이 아니고요. 2020년에 돼 있는 게 이월됐기 때문에 표기가 안 돼 있을 뿐입니다.
그래도 원래 집행계획에 보면 ’21년도에 93억 9200만원 이렇게 서 있거든요, 원래 집행계획 당초에 보면.
여기 보시면 큰무리에서 하나개 입구까지는 ’20년도에 77억이 서 있고요. 이것 다 대부분 이월이고 ’21년도에는 원래 준공인데 이월돼 있고요. 그 다음에…….
무의지역에 가서, 제가 지지난주 가봤다 그랬잖아요. 도로도 없고 공사 중이고 불편해서 다닐 수가 없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하루빨리 이게 준공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산을 챙겨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용유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어느 정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용유 그것은 설계 계약이 됐고요. 그것은 한 2년 정도 설계할 예정입니다.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올해 5억이 섰고요. 5억이 섰습니다, 2020년.
5억이요?
네.
1/4분기에만 집행계획에 보면 5억 2000이 들어가야 된다고 저한테 전해 주신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올해 17억 5600, 보상은 다 됐습니까?
설계이기 때문에 아직…….
아직, 이제 들어갈 거예요?
아니, 지금 설계에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공사는 아직…….
그러면 내년에도 보상계획은 없다는 거죠?
네, 없을 겁니다.
보통 1년 정도는, 잠깐만…….
최소 1년에서 1년 반 정도 설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서 보상은 아직 안 될 겁니다.
용유 을왕리나 이런 데 한번 가보세요. 어촌계가 하는 조개집 이 뒤쪽 같은 경우에는 오수 차집이 안 돼서 그냥 해수욕장으로 오수가 막 흘러 내려가고 있는 것도 보게 될 겁니다. 한번 한 바퀴 돌아보시고요.
원래 이게 일정이…….
이게 얼마나 급한 건지 이런 것을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수처리장 그 민원 때문에 저희가 차집으로 바꾸면서 일정이 많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설계변경, 기본계획이 변경돼서…….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못다 한 것, 월 45만원씩 식비, 급량비를 세우는데 우리가 일일 매식비가 8000원 맞죠?
한 번에 8000원이고 연간 45만원…….
8000원 맞죠?
네.
연간 45만원, 1인당?
네.
45만원 나누기 8000원 해 보려고요. 그러면 56끼가 나와요, 끼니 수로.
이것 맞춰서 편성해야 되는 건데 왜 이렇게 편성했어요?
우리가 이게 내년도 일정을 숙직일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252일이에요, 근무일수가. 그건 알고 계시겠죠? 252일에서 56번을 식사한다는 거예요, 1인당 평균. 그렇죠?
56 곱하기 8000원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계산해야지 왜 이렇게 계산해요?
지금 이 45만원은 인원수대로 해 가지고…….
그렇죠.
그 규정에 따라서 총액이 내려오고요. 그 총액을 각 과별로 인원수에 맞게 할당을 하고 그리고 또 풀경비라고 그래서 공통경비로 또 400만원 정도를 해 놓고…….
아니, 그건 뭐 그냥 하나의 어떤 해명 아닌 해명인데 ‘급량비’ 했으면 거기에 걸맞은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이런 소소한 것 하나만 보더라도 다른 것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냥 풀경비 성격으로 세워서 자유자재로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게 딱 떨어지는 것은 며칠 곱하기 8000원 해서 맞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이렇게 다 부서별로 45만원씩 1인당 편성을 해서 인원수에 차등화가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담당직원이 적어다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45쪽에 공용차량 유류비 및 수리비가 있어요. 그건 20대로 해서 7000만원 정도 편성을 했는데 평균 한 달에 한 30만원 정도 조금 못 잡았어요. 이것도 평균치로 잡은 거란 말이에요.
예년에 수리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봐서…….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있던 것을 갖다가 프로그램에 입력을 해서 그대로 이렇게 인쇄가 된 걸로 압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개선하자.”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이걸 얘기해서 좀 개선하는 데가 있고 또 개선하지 않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개선하는 부서는 바보입니까?
우리가 석유류 단가가 정해져 있어요, 각 시ㆍ도별로.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각 시ㆍ도별로 다 다릅니다, 단가가.
그러면 적어도 여기에 차량수리 같은 것 하는 것은 풀경비로 세운다 하더라도 예측을 못 하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석유류는 휘발유 몇 리터 단가, 금액 나와야 되고요. 경유도 몇 리터 단가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것을 ‘많이, 적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표기를 하게 돼 있어요, 산출기초를.
지금 이 모니터를 보고 계시든 뒤에서 담당자가 있든 이것은 앞으로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편요금은 5g, 25g, 50g 이렇게 익히 본 위원이 이건 알고 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편요금이 금액이 한 2000여 만원 가까이 되니까 두 군데 합쳐서, 통 수로 계산했을 때 4만 5000통이나 보내나 그런 의구심에서 제가 질문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부분도 정확히 챙길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안 32쪽에 용지매각 관련 비용이 있어요. 12억 6500만원 있는데 이게 매각금액의 몇 프로를 편성하게 돼 있습니까?
제가 기준서를 보다가 행안부 책자에는 안 나왔더라고요, 암만 봐도. 한 시간을 넘게 봐도 못 찾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불가피하게 청장님께 한번 말씀드려 보는데 전체 토지매각 이게 몇 프로를 편성하게 돼 있어요?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 기준이 있을 건데요.
필요경비가 주로 감정평가 수수료라든지 용지매각 수수료, 측량비 이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근거는 감정평가의 보수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에 나와 있는 기준에 따라서 감정평가 수수료는 추정가 5000억에 대한 수수료율이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미매각토지 유지관리비는 단가당 5000원 이렇게 해서 각각 그 산출기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근거해서 저희가 경비를 산출했습니다.
그러면 별도 기준이 있다는 거죠?
네, 있습니다.
그 기준서 좀 보내주세요, 끝나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장님 차량이 무슨 차량입니까, 차종이?
지금 제네시스입니다.
그걸 임대해서…….
네, 렌트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임대해서 쓰는 거죠?
네.
그런데 월 120만원이면 몇 개월을 계약한 거죠?
3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3년에, 36개월 동안 매달 126만원씩을 지급하는 건가요?
매년 다른가요, 그때그때?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마 뭐 감가상각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변동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요. 126만원씩 해 가지고 12개월 해서 1년에 1500만원 정도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1522만 2000원이요?
네, 맞습니다.
1년 단위로?
네.
지금 관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관사는 송도에 있습니다.
지금 관사에서 출퇴근하시나요?
네, 관사에서 있습니다.
여기 오시기 전에 어디 거주하셨죠?
저는 오기 전에 세종시에 거주를 했습니다.
세종시에도 집이 있겠네요?
세종시에 집은 없습니다. 아파트 분양권이 하나 있고요.
서울에 집이 있고요?
아니요. 다른 지역에 소유한 주택은 없습니다.
그러면 분양권만 가지고 계시고?
네.
그러면 청장님 가족도 다 여기 인천에 와 계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경제청에 직원이 전체 몇 명입니까?
지금 300명 정도 됩니다.
300명이요?
294명입니다. 정원이 좀 조정돼서요.
이건 뭐 다음 질의할 때 또 일반회계 좀 제가 한번 질문, 확인할 건데요.
우리 그 인원 중에서 인천 거주 직원은 몇 프로나 됩니까?
그것은 아직 정확한 통계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대부분 다 인천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이 인천에 거주하셔서 직원들도 다 인천에 거주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솔선수범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신문구독료 관련 해 가지고 6000만원 풀경비를 세워놔서 신문부수별로 몇 부 보는 건지 그것 좀 자료 달라 그랬는데 자료를 안 줬어요.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것 다음 돌아오는 질문 때까지 좀 보내주세요.
네.
우선 시간 돼서 마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잠깐만 또 하나.
수의계약내역하고 입찰내역 다 받아봤는데요. 고맙게도 2020년도 수의계약은 68건에 타시ㆍ도 1건 하고 인천이 67건을 다 했어요. 그래서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기 우리 산업경제위원님들이 청장님한테 “수의계약 건이나 이런 부분은 인천업체한테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거의 다 해 줬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입찰내역도 거의 60건에 타시ㆍ도가 1건 가져가고 인천업체가 어찌 됐든 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103쪽에 보면 위에서 두 번째, 산업용지 환매 건에 대해서 ‘환매대금 및 이자’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건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오스템글로벌 여기에 저희가 유치를 해서…….
네?
오스템글로벌이라는 치과의료기기 제조회사가 있습니다.
오스템글로벌 주식회사.
거기가 당초 계약대로 이행을 안 해서 환매에 대비한 예산을 세워놓은 건데 다행히도 저희가 지난 8월달에 거기에서 정상적으로 착공을 하기로 해서 이 환매예산이 사실상 이제 필요 없게 된 상황입니다.
예산을 제출할 당시에는 환매에 대비해서 세워놓은 건데 이제는 좀 불필요한 예산이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불필요한 예산이면 그러면 다시 삭감해야 되나요?
네, 삭감이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삭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한 289억 3133만원이면 약 300억 가까이 되잖아요.
당시에 5년 안에 환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환매시기가 도래를 해서 예산을 제출할 당시에 세웠는데 그 사이에…….
아니, 10월 26일 날 이미 착공을 했으면 청장님, 그전에 나오지 않을까요?
(경제자유구역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래서 그 계약을 거기에서 다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연대보증서류를 갖다가 저희가 제출하도록 돼 있었는데 그게 10월 31일 날 저희한테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10월 26일 날로 했다고 돼 있는 것 아니에요?
10월 26일이든 어쨌든 간에 지금 11월달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안 올라와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경제자유구역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러면 됐으면 차장님, 이걸 갖다가 이번에 삭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지금 10월 30일까지 착공을 하게 되면 환매를 안 하는 걸로 의결이 됐는데 저희들이 예산 제출 때까지도 약속을 지킬지 안 지킬지 확정은 못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10월 26일 날 착공을 하고 나머지 절차를 진행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앞으로 환매사유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는 삭감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더 이상 환매를 하거나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걸로 봅니다.
아니, 그러면 삭감을 하게 된다면 미리 이야기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서 우리 위원님한테 먼저 이야기를 해서 삭감을, 어차피 삭감을 해야 될 상황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저희 전문위원실하고는 아마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실하고 협의를 했다고요?
전문위원실에다가는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아니, 검토보고에 올라왔는데 전문위원이 우리한테 이야기를 했으면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제가 이걸 갖다가 물어보겠냐고요.
누가 전문위원님하고, 전문위원실에 보고했어요?
1000만원짜리도 규정하는 것을 갖다가 300억원짜리를 갖다가 전문위원실에 연락만하고 우리 산업위원회의 위원님들한테는 하나도 이야기 않고 이게 올라왔으니까 제가 이 책자를 보고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삭감을 해야 된다고 청장님, 와서 먼저 보고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까, 이 책자가 그냥 올라와서…….
그러면 모르고 안 보고 있었으면 이것 삭감해 달라고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되는데 끝나는 무렵까지도 삭감에 대해서 아무 이야기도 없잖아요,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말씀해 보세요.
저희가 이 지급보증서를 그렇게 계약에 관해서 재협상을 해 가지고 계약을 한 것이 한 9월달 정도 되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청장님이 지금 말씀했고 차장님도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갔어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삭감을 해야 되냐고 지금 이렇게 몇 번을 물어보잖아요. 삭감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을 두 분 다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삭감내역에 대해서 지금 끝날 때까지도 아무 이야기가, 먼저 말씀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 보고 한번 여쭤본 거잖아요. “이건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삭감을 해야 되냐?” 여쭈니까 “삭감을 해야 된다.” 그러는데 지금까지 보고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도 이렇게 되면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또 나중에? 그냥 가면, 그냥 올려놓고 가서 나중에 또 추경에 가서 삭감해야 된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이게 26일 날 됐으면, 올라왔으면 먼저 보고 이야기를 해서 이번에 이것 삭감해야 되니까 산업위원회에 아침에라도 보고를 해 줬어야지 맞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치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게 그동안에 계속 진행이 되다가 최종적으로 지급보증서가 도달한 게 아마 11월 6일, 11월 초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만약에 이번에 그냥 두게 되면 아마 내년 추경 정도에는 삭감을 하는 조정이 좀, 그때까지 확실하게 되면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보기에는 오스템 쪽에서 확실하게 지급보증서까지 제출을 했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서 제외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필요하지 않은가.”가 아니라 필요, 이미 착공을 시작했으면 굳이 그 돈을, 예산을 갖다가 거기에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먼저 보고를, 선보고를 해 줘야지만이 여기 올라와서 서로 이런 부분을 다루지 않고 시간낭비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간단히 여쭤볼게요.
인천투자펀드는 내년에 팔 거죠? 매각할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사업수입예산에는 하나도 지금 안 나와 있는데요?
수입예산서요?
아니, 내년 예산에, 여기에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내년에 팔 거면. 그 부분은 왜 안 잡혔냐 이거예요, 예산항목에.
세입으로 잡혀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은 상반기 중으로는 무조건 매각하는 걸로 돼 있는데 시기를 확정할 수 없어서 다음 추경 때 세입을 생각하고 그 부분을 반영한 것 같습니다.
확정적이라면 잡아놔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예산이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여기에 다 잡혀놓고 해야지 ‘추경 때 반영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은 먼저 시의회에서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걸 보고하고 거기서 승인을 맡아야지 사용하는 거지, 그렇게 하겠다고 다 보고까지 해 놓은 것도 여기에다 안 넣고 ‘내년도 가서 봐서 하겠다.’ 이런 식이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건 다음에 다시 한번 보고해 주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도 안 적어놓고.
기왕 말 나온 김에 내가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좀 해야 될 게 여기 예산 시 예치금에서 보면 사업적립금을 예치할 때, 이것 1726억을 이번에 추경 때 예치하잖아요?
네.
이것은 예치해 놨다가 언제 쓸 겁니까?
그것은 다음해에 예를 들면 세입액을 갖다가 포함시켜 가지고 쓸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사업…….
내년도 2022년도에.
2022년도요?
네, 2021년도 예산은 이미 편성이 이걸로 돼 있기 때문에 2022년도 예산에 저희가 다른 수입과 함께 그걸 반영해서 쓸 계획입니다.
이것도 기간별에 따라서 금리가 다르니까 그러면 1년 이상 놔둘 것 아니에요?
네.
1년 이상짜리를 해 놓고 금리를 더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하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지금 다른 것도 보면 시 금고에 예치하는 것 아니, 시 통합기금에 예치하는 것 컨벤시아 이것도 이번에 승인받으면 바로 여기로 들어갈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아직은 안 들어가 있고?
예산, 네.
그렇게 하실 건데 보면…….
그것은 추경에서 아까 반영이 됐기 때문에.
언제 들어가게 되죠?
추경예산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확정이 되면 바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들어갈 거죠?
네.
그런데 이 예산은 지금 여기 어디에다가 예치를 해 놓는 거죠, 통합관리기금은?
시에 있는 통합관리기금이 있습니다.
그렇죠. 시 금고에다 예치해 놓을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금리를 2.1%나 주는데 시 금고에 예치하는 것은 1.1% 뭐 이렇게 절반밖에 안 되는데 그것이 그렇게 낮은 이유가 뭡니까?
(경제자유구역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시는 그것을 그 금고에 있는 돈을 가지고 다른 데다가 융자도 해 주고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수익률이 좀 높아서 그 이자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2100억을…….
아, 이 돈을 갖다가 시에서는 불리기 때문에 이율이 높게 책정돼 있고 이것은 그냥 보통예금으로 놔둬 버리니까, 시 금고은행 약정이율로 맡겨놔 버리니까 낮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운영방안을 좀, 그러면 여기 통합관리기금에다 넣어놓을 수는 없어요, 적립금을?
통합관리기금에 넣어놓으면 용도가 BTL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이 이 점…….
그런데 그것을 당장 쓸 일도 없잖아요, 지금 갚을 수도 없고.
이것 뭐 거기 놔둬 봐야 일 점 몇 프로밖에 안 되는데 이것 채무상환 적립금을 금리도 이렇게 낮은 데 놔두지 말고 조금이라도 높게 좀 운용을 해 놔야 될 것 아니에요, 이자는 많이 주면서.
예치하는 명목이 하나는 그런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통합관리기금에다 예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좀 회계적으로 구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예비비 특별회계 적립금은 또 적립했다가 만약에 긴급한 추경사유가 발생한다든지 하면 거기에서 다시 예치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성격의 돈이기 때문에 구분을 해서 적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금액이 적은 게 아니고 큰 금액이니까 조금이라도 더 이율이 나올 수 있는 걸로 좀 선택을 하시기 바라고.
지금 우리가 송도 경제자유구역청에 직원들이 그쪽으로 가서 근무를 하게 되면 35만원을 받죠?
네, 그렇습니다.
맞죠?
네.
그 다음에 영종은 20만원 거기에다 추가로 더 받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몇 년 전부터 우리가 그걸 없애라고 그랬는데 계속 존치하고 있어요. 그것도 금액이 한 11억 되고 지금 보면 송도 거기에 못 가서, 못 살아서 난리인데 이것 특별하게 근거가 없잖아요.
옛날 같으면 송도가 이쪽으로 나가려면 교통편도 안 좋고 술 먹고 대리를 해도 송도로 들어가면 5000원 더 달라고 막 그랬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서로 송도에 가서 근무하려고 하고 송도에 살려고 하고 그러는데 그런 특별 정액업무수당을 더 준다는 게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35만원 수당은 저희 다른 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런 수당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경제자유구역의 업무의 특성상 우수자원의 유치라든지 그런 목적으로 그것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시에서 다른 부서와의 형평성도 있지만 전체적인 경제자유구역의 업무라든지 다른 청과의 관계 이런 부분에서 좀 봐주실 필요가 있고요.
저희 35만원은 다른 지역보다는 좀 더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아니, 다른 데보다는 낮다고 하지만 서로 그쪽에 가서 살기 좋은 데서 근무하고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 데서 근무하는데 돈을 더 준다는 게, 더 받는다는 그게 국민정서상 우리 인천시민들 생각할 때 이해를 하겠냐 이겁니다, 다른 데 경제자유구역청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그것이 다른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제일 살기 좋은 송도에 살면서 무슨 35만원을 더 받냐고 그럴 것이고.
영종도는 몰라요. 왔다 갔다 하는 차량비만 해도 뭐, 교통요금 때문에 20만원 더 준다는 건 이해가 가지만 송도는 이것은 시민들이 바라보는 정서상 좀 과하지 않냐 그런 생각인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없애 가지고, 옛날 같으면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좋아졌는데 그게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수당이 생활불편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른 수당의 성격이라기보다는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경제자유구역에서도 우수인력 유치라든지 업무의 특성들을 감안해서 주는 수당이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송도가 뭐 다른 데보다도 업무가 특별하고 야근을 막 더 해야 되고 일이 고되고 그런 것도 아닌데 그건 답변으로서는 좀 궁색한 답변이신 것 같고요.
하여튼 고민 좀 해 보십시오, 그것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지역구 의원 김희철입니다.
송도지역구라 한 35만원 더 주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웃음소리)
이건 삭제해 주시고.
세계은행 이번에 시설이 좀 보강되는 것 같아요. 세계은행 사무소 확장공사 이렇게 하는데…….
그렇습니다.
인원이 많이 늘었어요, 17명에서 32명으로?
네.
어떤 인원들이 들어온 거예요?
투자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배 가까이 늘어나는 인원들이어 가지고 완전히 전면적인 조직 보강입니다.
그래서 녹색 쪽으로도 하고 있고 스마트시티 쪽으로,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녹색성장혁신팀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 환경, 스마트시티 이쪽이 많이 늘어나는 걸로 되겠습니다.
채용이 된 거예요, 한국 내에서?
네, 한국 내에서 채용하는 것이고요. 해외에서도 많이…….
해외에서는 몇 분이나 오신 거고요?
지금 현재는 계획이고요. 내년도에 이 인원들을 채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충원계획이 세워져 있는 걸로 지금 돼 있고요. 해외에서 얼마쯤 오는지는 아직은 확정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계은행하고 지속적으로 이런 사무실 제공이 되는 걸로, 하는 걸로 협약이 돼 있어요.
지속적으로 해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세계은행이 지금 우리 인천지역에 주는 효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좀 해 주세요.
세계은행은 중앙정부에서 우리나라의 금융산업 발전 이런 것 측면에서 유치한 기구이고요.
우리 지역사회에 대해서는 당연히 인천시 소재 우리 GCF도 있지만 이런 국제기구라든지 인천녹색기후환경센터 그 다음에 스탠퍼드연구소가 지금 들어서는데 여기하고 협력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시하고도 콘퍼런스 공동 개최를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료들 좀 정리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계은행 그 협약서하고 세계은행이 우리 인천지역에 주는 효과 그런 부분들.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72페이지 교통시설 유지보수 정비 관련해서 예산이 이렇게 세워졌거든요.
8공구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8공구뿐만 아니라 송도에 계시는 분들 또 연수구에 계시는 분들, 인천에 계시는 우리 시민들이 인천교통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거든요. “화물차가 너무 많다.”, “컨테이너트럭이 너무 많다.”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특별히 송도는 8공구하고 9공구하고 그렇게 좀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9공구는 물류단지이고 그 물류단지에서 많은 화물차들이 움직이는데 “그 화물차들이 우리 8공구 쪽으로, 송도시내로 좀 못 들어오게 해 달라. 공사하는 화물차들은 어쩔 수 없다지만 그런 물류트럭들은 들어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그런 민원이 있는데 그 민원 관련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차량관리 CCTV, 교통시설물 이런 것들을 좀 보강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도 보고를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산이 거기 지금 쓰여질 수 있는 예산이죠?
교통ㆍ신호ㆍ기술, 아니, 시설물 유지보수죠.
이것은 교통안전표지하고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유지관리에 관한 예산입니다.
따로, 몇 페이지에 있나요?
네?
그 예산은 그러면 어디 가 있나요?
그게 지금 말씀드린 교통안전시설 유지관리 예산이 교통안전표지 유지관리하고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그 예산 두 가지 항목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CCTV 관련 그런 예산은 어디에 세워져 있냐고요.
(「스마트시티과」하는 이 있음)
스마트시티 쪽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몇 페이지요?
(「108페이지입니다」하는 이 있음)
108페이지에 있습니다.
108페이지에?
얼마가 세워져, CCTV 개선, 확대 설치사업 여기에 들어가 있나요? 다목적 CCTV 확대 설치사업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네, 맞습니다.
8억 1000만원 들어가 있는 거죠?
네.
송도ㆍ청라지역.
그러니까 이런 CCTV를 거기에 인프라가 들어가 있어서 설치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빠르게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설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트센터인천 거기 연회장 시설개선하는 공사비용이 6억 9000만원 지금 예산이 세워졌거든요. 지난번에 저희 산업위원회에서 이것 삭감된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을 한번 가봤거든요. 거기에 지금 불필요한 큰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데 거기 유치 그러니까 들어오기로 한 그런 업체가 어느 정도 선정이 됐습니까?
아직은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그 지역이 지금 많은 분들이 거기 핫플레이스 장소로 많이들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7층도 이런 개념으로 해 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공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112페이지 IFEZ 교육센터 화상회의시스템 구축한다고 지금 예산 세워졌는데 지난번에 제가 주민들과 간담회를 한다고 하니까 이쪽으로 안내를 해 주시더라고요. 화상시스템 굉장히 잘되어 있는 것 봤거든요. 그런데 또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것 너무 자세한 내용이라 모르시는가 본데…….
내역은 카메라나 블루투스 마이크, 스피커 이런 것에 한 20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7페이지 송도5교 고가차도 건설공사 타당성 용역 지금 예산 세워져 있는데 송도5교 위치 좀 말씀해 주세요.
송도5교는 11공구에서…….
남동공단 11공구에서 나가는 거죠?
네, 11공구에서 4교 더 남측에 있는 거기가 되겠습니다.
더 남측에, 지금 다리가 없는. 고가차도로 만드는 것 4교나, 아, 11공구 남측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쪽에 차량 이동이 굉장히 많거든요, 컨테이너 차량 이동이. 안전 관련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2페이지 달빛공원 정비사업이 있거든요. 달빛공원 가보면 테니스장도 있고 족구장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물들 많거든요. 산책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한쪽에 조명, 조명시설이 한쪽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사용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 2교에서 3교로 걸어가다 보면 중간에 산책로에 한 500m 정도가 조명이 아예 꺼져 있어요, 조명시설은 다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정비도 필요하고 중간에 팔각정이라든지 그런 쉼터 있잖아요. 쉼터가 어두워 가지고 좀 위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 지난번에 조명 설치공사를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좀 잘되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범지역이 생기지 않도록 환하게 밤에도 밝힐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병배 위원입니다.
영종기반시설 사무공간 증축공사 자료가 와서 읽어보고 숙지했습니다. 좀 혼돈이 있었는데 정리가 좀 됐고요.
내년 5월달까지 이게 완공이 됩니까?
본부장님.
내년 5월은 좀 힘들 것 같고요.
여기 5월까지 준공한다고 그랬잖아요.
실제적으로 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착공을 아직 안 했습니다.
사실은 올해 다 준공해서 해야 되는데 내년으로 넘어가서 또 1년 이렇게 연장이 되는 것 아니에요.
최대한 빨리해서 1년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착공을 안 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준공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늘문화센터의 리모델링비 중에 1억 9830만원을 삭감했잖아요. 이게 장애인야간보호센터를 설치 안 한다는 거죠?
추경에요, 추경예산?
네, 설치 안 하기로 한 거죠?
네.
그래서 내가 올해 예산에 있나 봤더니 올해 예산에는 없어요.
아예 안 하기로 한 겁니까?
네.
이 장애인야간보호센터는 왜 하려고 그랬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쪽지예산으로 지원하는데 저희가 그때 공간이, 그것 들어올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못 쓰는 게 아니라 물리적인 공간이 부족해서 그래서 통 커뮤니티센터는 했는데 이것은 물리적 공간이 부족해서, 사용 불용이,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 보호센터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중구청에서 복지하고 생활체육에 대한 것은 구 업무인데 중구청에서 생활SOC 사업으로 국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한 3년 후에는 그쪽으로 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항 남측도로요. 그게 우리 경제청 경제자유구역이죠?
네,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지금 중구에서 자전거전용도로 만들고 있어요, 그렇죠?
네, 도로 폭 3m로 해서.
북측을 비롯해서 이제 남측 만들고 있는데 휴게공간 조성사업을 하려고 해요. 거기에 간이휴게소하고 종합휴게소 이렇게 만들어서 자전거 타려면 거의 10㎞가 넘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휴게소를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장님 어떠십니까?
현재의 여건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한번 봐서 필요하면 그것을 설치할 만한 공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는 햇빛을 가릴만한 나무조차 없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게소가 필요한데 중구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자전거도로를 지금 정비를 하고 만들고 있는데 3억 5000 정도면 휴게소를 만들 수 있다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이것을 좀 반영해서, 영종 가니까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복지혜택을 좀 줬으면 좋겠는데 청장님이 이 부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한 것 아직 안 보내주네요. 신문구독 부수 그리고 경제청 대우공무원수당 있죠? 그것 대상자 명단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직급보조비 제가 좀 봤는데 봉급 인원하고 직급보조비 인원하고 맞지를 않아요. 그것 왜 안 맞는지 알고 계세요?
직급은 우리가 수당을, 지금은 일반회계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회계는 인건비하고 각종 수당만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비해서 한 20억 정도가 증액됐더라고요. 그것은 정규직 인원이 전환되면서 그렇게 된 줄로 알고.
우선 직급보조비가 봉급기준에 비해서 차이가 많이 나는 곳이 있어요.
4급은 14명인데 22명으로 되어 있고요. 5급은 59명인데 76명으로 되어 있고 6급은 95명에서 108명으로 되어 있고요. 7급은 85명에서 98명으로 되어 있고.
그것은 왜 그러는 거죠? 그것 원래 직급보조비는 직급별에 따라서 그 직급에 맞는 보조를 해 주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 왜 그렇습니까?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뒤에 아시는 분 없어요?
우리 직급보조비는 여기 편성기준 457페이지에 보면 관련 규정이 나와 있어요.
9급부터 8급은 14만 5000원 또 7급은 15만 5000원, 6급은 16만 5000원, 5급은 25만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인원이 틀리니까 금액 다 틀릴 것 아닙니까.
그것 한번 정확하게 분석해서 보고하시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정액급식비가 있어요.
우리 경제청 인원이 몇 명입니까?
저희가 정원 294명입니다.
294명인데 정액급식비가 914페이지 상단에 270명이 되어 있고요. 또 914페이지 하단에 40명 일반임기제, 915페이지 하단에 16명 시간선택제임기제, 916페이지 중간에 76명 무기계약직, 46명이 있는데 급식비가 14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행정안전부에서 편성기준 우리한테 보내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다 있을 건데 이 정액급식비가 지방공무원 수당 등 관련 규정 18조에 보면 월 13만원씩 편성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 기준에 맞춰야 되는데 왜, 14만원 한 이유가 있을 건데요?
1만원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1만원 올랐습니다.
1만원 올랐어요?
네.
언제 올랐어요?
정확히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저희도 급여명세서 보다 보니까 이게 1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 2021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서 보고 제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13만원으로 돼 있는데 14만원으로 편성돼 있어서, 수당 관련 규정 18조에 나와 있던데 그런데 올랐어요?
네, 저희가…….
그러면 올랐으면 오른 대로 편성해야 되는데 그것도 한번 규정 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우공무원수당 해당자 명단 달라고 그랬는데 대우공무원수당이 월봉의 몇 프로 적용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78%입니다.
대우공무원수당은 월봉액의 4.1%예요.
기획조정본부장님, 엉터리로 갖다 청장님한테 보고를 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다른…….
대우공무원수당은 월봉액의 4.1%이고 명절휴가비는 월봉액의 60%이고…….
좀 혼동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대우공무원수당이 월봉의 4.1%인데 일반회계 913쪽에 보세요, 일반회계 913쪽. 봉급표에 보면 4급이 766만 5000원이고 대우공무원수당 월봉액은 597만 8700원 그 다음에 5급은 609만 3700만원, 봉급이. 대우공무원수당에는 506만 6560원 그리고 6급은 5만원을 더 플러스해서 계산했고 또 7급은 69만 7900원을 더 많이 편성했어요. 그러니까 맞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월봉급액의 4.1%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적어도 월봉급액은 맞아야 된다 이거지.
봉급에는 이렇게 나와 있고 그 하단에 보면 나와 있죠, 청장님?
(경제자유구역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아마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 좀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연봉제 대상 공무원은 ‘성과연봉을 제외한 연봉월액의 4.1%’ 이렇게 되어 있어서요.
그러면 4급하고 5급은 연봉제를 적용했다 이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5급은 609만 3700원이 연봉이에요?
기본…….
우리는 일단 여기에 계상한 것은 상단에 있는 봉급기준의 4.1%로 봐야 되는데 봉급하고 똑같아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기본급에다가 각종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함시키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연봉제냐 아니면 호봉제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고 그런 것들을 다 적용해서 아마 이 예산을 산출하였습니다.
그러면 4급하고 5급은 연봉제로 해서 그 금액을 했다 생각하고, 그러면 연봉제라 그래도 봉급도 연봉제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또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7급은 한 70만원 정도 더 초과편성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또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것 한번 대조해 보세요.
좀 더 면밀히 한번 보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편성을 했는지, 직급별로라든지 이렇게 상세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이게 지적한다는 차원은 아니고 우리가 대체적으로 경제청은 특별회계를 많이 보는데 제가 일반회계도 좀, 일반회계 인건비가 정규직화되면서 많이 증액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중점으로 보다가, 수당 좀 보고 그러다가 상단에 봉급액이 나와 있는데 하단에 대우공무원수당은 금액이 다르단 말이에요, 급수는 똑같은데. 그러니까 들쑥날쑥하단 말이에요. 저도 상식이 좀 없기 때문에 알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내년도는 고등학교 무상급식 관련해서 지금 편성은 안 했죠? 고등학생 보조수당, 학자금 보조수당, 고등학생이요.
(「편성 안 되어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편성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무상급식 때문에?
네.
어쨌든 우리가 잠시 후에 계수조정 들어가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자료 요구한 것은 다 보내주시고 해명이 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그 내용을 알고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자료…….
부장님은 아까 답변하시고 그럴 때 보면 이게 총액제로 내지는 풀경비로 사용해서 이렇게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실무부서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의결하는 최종 우리 의회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자료가 왔기 때문에, 공기관 대행사업비가 지금 2020년도에 비해 2021년도에 얼마나, 어느 정도 증액됐죠?
예산이 얼마가 증액됐는지 모르겠어요? 그것 자료 갔는데도 지금까지, 그 뒤에, 자료 요구했는데 증액이 얼마 됐는지 그것 안 나와 있어요?
지금 개별적으로 이것을 자료를 하다 보니까 총 집계를…….
아니, 그러면 제가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물어보려면, 그것은 또 두 시간 동안 물어볼까요?
네.
대충 얼마, 어느 정도 됐냐고요, 예산이. 100억이면 100억이다, 200억이면 200억이다 말을…….
(경제자유구역청차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일단 경상적 사업비에서는 공기관 대행사업비가 106억,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990억에서 2021년에는 1096억으로 해서 106억이 늘었고요.
그 다음에 자본적 대행사업비는 전년도 35억에서 금년도 132억으로 해서 96억이 증가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2개를 합치면 200억가량 증가됐습니다.
아니, 다른 데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시다시피 동결하거나 사람도 감축하고 지금 사실 안 돌아가는데 예산지원을 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인데 여기는 200억원을 넘게 넣은 이유는 어떤 의미에서 넣은 거예요, 차장님?
개별 사업별로 보면 저희가 공기관 대행사업비 나가는 게 시설관리공단에 나가는 몇 개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축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입찰을 해서 선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모하든지. 그 다음에 스마트시티주식회사에서 또 저희가 나가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관광공사에 나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들이 매년 증액되는 액수에 따라서 됐습니다.
매년 증액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죠. 물가상승비라든가 인건비 증액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시설공단에다가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주는 게 공동구 관리예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20m 초과도로 그 다음에 공원으로 저희들이 대행사업으로 나가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증액이 매년 되고 또 새로운 사업들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들입니다.
주로 도시 관리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너무 증액이 많이 늘어나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저희가 G타워 운영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으로 도시기반시설 관련된, 건물 관련된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차장님 말씀대로 하나하나 따진다면 그렇게 될 수가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300억 정도, 300억을 갖다가 다음 추경까지는 몇 개월 이상이 걸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 하나도 그냥, 경제청이나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산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 같으면 돈 1억만 갖고도 난리가 나요.
여기도 너무 계속 늘어난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속.
저희들이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는지 계속 지속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차피 이제 계수조정 때문에 해야 되는데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습니까?
자료가 안 와 가지고 할 수가 없잖아요.
자료는 개인별로 가서 받도록 하십시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2분 회의중지)
(19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2021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간 및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세출 부분에서 영종 남측도로 자전거전용도로 휴게공간 조성사업은 자체단체등자본이전비로 3억 5000만원 신규편성, 예산서 41쪽 송도 연날리기 축제 2억 5000만원 감액, 청라 가위바위보 축제 2억 5000만원 감액, 영종 막걸리 축제 2억 5000만원 감액, 송도컨벤시아 우수전시 개최 지원사업 1억 5000만원 감액, 예산서 60쪽 아트센터인천 기획사업비 9000만원 감액, 예산서 64쪽 국내외 투자유치 IR 5000만원 감액, 예산서 64쪽 투자유치 관련 민간인 국외여비 2500만원 감액, 예산서 65쪽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금 3억원 감액, 예산서 65쪽 IGC 활성화 및 지역사회공헌 프로그램 운영 5000만원 감액, 예산서 67쪽 인천 패션페스타 1억원 감액, 예산서 83쪽 인천국제공항철도 영종역사 운영손실비 1억 7100만원 감액, 예산서 111쪽 산업용지 환매 289억 3133만 5000원 전액 삭감, 예산서 124쪽 감리비 중 송도11공구 공유수면 매립공사 4억 6744만원 감액, 송도11-1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 12억 800만원 감액, 송도6ㆍ8공구 대2-1호선 건설공사 4억 6694만 5000원 감액, 송도6ㆍ8공구 광2-14호선 외 15개소 건설공사 6억 7735만원 감액, 예산서 130쪽 송도국제도시 공원녹지 유지관리 자산취득비 3억 9212만원은 전액 삭감, 송도국제도시 공원녹지 유지관리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5억 1212만원 신규편성, 예산서 110쪽 2022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적립금 720억원 중 329억 6707만원을 증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윤재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청장님과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는 11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상수도사업본부 관련 예산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8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이동우
○ 출석공무원
(경제자유구역청)
청장 이원재
차장 유병윤
기획조정본부장 김충진
투자유치사업본부장 김세준
송도사업본부장 최정규
영종청라사업본부장 최태안
도시디자인단장 이 민수
기획정책과장 김성훈
미디어문화과장 김재범
운영지원과장 김을수
스마트시티과장 전유도
아트센터인천운영과장 이종연
투자유치기획과장 김석철
신성장산업유치과장 김연주
개발계획총괄과장 김병용
송도기반과장 전구식
환경녹지과장 석상춘
영종청라개발과장 윤문상
영종관리과장 문현보
청라관리과장 마수일
용유무의개발과장 정상철
○ 속기공무원
박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