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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 2020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1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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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11월 24일 (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0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2. 202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10시 01분 개의)
1. 2020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영길입니다.
먼저 2020년도 한 해 동안 우리 상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주신 존경하는 임동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본부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복실 경영관리부장입니다.
박성연 수질안전부장입니다.
박노열 급수부장입니다.
강신영 시설부장입니다.
방기인 맑은물연구소장입니다.
송영수 수도시설관리소장입니다.
정의현 부평정수사업소장입니다.
최구영 남동정수사업소장입니다.
김재원 공촌정수사업소장입니다.
김원호 수산정수사업소장입니다.
손한윤 중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홍병철 남동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당용증 북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김진서 서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이태산 강화수도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입 부분은 전년 대비 물 사용량 감소와 코로나19 관련 요금감면 등으로 인한 수도요금 수입 감소분, 타회계건설보조금 원인자부담금분을 반영하고 세출 부분은 경상적경비, 시설비 등 집행잔액 등을 감액하고 계속비사업 중 연내 집행이 저조한 사업을 감액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5쪽 예산총괄표입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은 우측 예산총계와 같이 기정액 4261억 200만원 대비 183억 2000만원이 감액된 4077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은 영업수익이 273억 2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영업외수익은 코로나19 관련 손실보전금 등이 반영되어 71억 4400만원을 증액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은 비가동설비자산취득 73억 9800만원 감액과 집행잔액 등을 감액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항별설명서 11쪽입니다.
사용료 수익은 코로나19로 인한 요금감면과 소상공인 등 사용량 감소로 270억 5400만원을 감액하여 2200억 8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2쪽 급ㆍ배수공사 수익은 급수공사 신청건수 감소 등으로 2억 7100만원이 감소된 65억 2800만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타회계전입금 수익은 코로나19…….
(보고중단)
(관계관을 향해)
“일단 수도사업소장님들은 옆방에서 대기하시고.”
일단 5개 수도사업소장은 옆방에서 대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보고계속)
다음은 수익적 지출사항입니다.
17쪽부터 24쪽까지는 경영관리부 소관 사항으로 인건비와 일반관리비 집행잔액, 수선유지비 낙찰차액, 미집행 행사비와 여비 등 40억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5쪽부터 33쪽까지는 급수부, 시설부, 맑은물연구소, 수도시설관리소 소관 사항으로 미집행 행사경비, 수선유지비 낙찰차액, 외빈초청여비, 상하수도관 교체비 집행잔액, 동력비 집행잔액 등을 감액하고 33쪽 논현지구 공동구 유지관리부담금은 분담금 증액에 따라 7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4쪽에서 44쪽까지는 부평정수사업소 등 4개 정수장 소관 사항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교육훈련, 행사홍보 축소에 따른 교육훈련비, 여비 집행잔액과 수선유지비, 인건비, 재료비, 공공운영비 등 집행잔액 7억 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6쪽 장마로 인한 오니 증가로 슬러지처리비 및 운반비로 부평정수사업소 7000만원 등 부평정수, 남동정수, 공촌정수 3개 정수장에서 1억 9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5쪽에서 56쪽까지는 중부수도사업소 등 5개 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으로 급수 신청건수 감소로 인해서 신설ㆍ개조공사비와 급수계량기 교체비, 상하수도관 교체비를 감액하였고 일반운영비, 여비, 인건비 등 집행잔액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47쪽 상수도관 세관공사는 중부수도사업소 등 4개 사업소 14억원을 감액하고 국비 보조사업인 스마트 관망 인프라 구축 예산으로 대체 사용하는 사항입니다.
57쪽부터는 자본예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61쪽 자본적 수입은 도화동 2필지 운휴토지 매각, 노후 관용차 매각대금을 반영하였습니다.
62쪽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은 대청도 해수담수화시설 공사 추진 관련 대청도 내 해병부대의 해수담수화 사업 참여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이 일반회계로부터 교부되어 30억 2500만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63쪽부터는 자본적 지출 부분입니다.
65쪽부터 66쪽은 경영관리부와 급수부 소관 세출예산으로 문학배수지 미지급용지 손실보상금 460만원을 반영하고 행정장비 구입비 집행잔액, 공공측량사업비 낙찰차액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67쪽은 시설부 소관 자본적 지출사항으로 수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공사 40억원, 영종도 해저송수관로 건설공사 60억원 등 100억원을 예산 투입시기 조정 등을 통해 감액하였으며 부평정수장 도수관로 정비공사 준공에 따른 집행잔액 감액 및 대청도 해수담수화시설 공사 30억 2000만원을 시설비 및 감리비로 편성하고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68쪽에서 70쪽까지는 맑은물연구소, 수도시설관리소 소관 사항으로 실험실 기구 구입비 등 집행잔액과 노후관 교체공사, 배수지 시설공사 등의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71쪽에서 78쪽까지는 부평정수사업소 등 4개 정수장 소관으로 사업장 도장공사 등 사업장 개선공사와 송수펌프동 환경개선 구축공사 등 시설공사 집행잔액과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8억 8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79쪽에서 83쪽까지는 중부수도사업소 등 5개 지역 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으로 노후관 교체공사, 가압장시설 교체공사, 수압시스템 설치공사 등 집행잔액과 사업소별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3억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증감분을 반영하고 일부 사업시기 조정으로 인한 세출조정과 주요사업의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동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상수도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1쪽부터 5쪽까지 예산안 규모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수도 요금감면 손실보전에 대한 타특별회계전입금, 기타영업외수익,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을 위한 타회계건설보조금 등이 수입예산으로 편성되었고 수익적 지출 예비비와 자본적 지출 예비비의 조정, 부평정수장 도수관로 정비공사 등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발생, 2019년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사업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 등이 지출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수입예산은 기정예산 4261억 271만 8000원 대비 4.3%인 183억 2061만 6000원이 감액된 4077억 8210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쪽 업종별 사용료 수익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요금감면 및 사용량 감소로 기정예산 대비 270억 5421만 8000원이 감액편성된바 사용료 감면대상 및 기간 등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7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2쪽 타특별회계전입금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에 대한 손실보전 명목으로 인천광역시 재난관리기금에서 68억원이 전입되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2쪽 타회계건설보조금은 대청도 해수담수화시설 공사와 관련하여 대청도 내 해병대로부터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여 교부된 사항으로 30억 2500만원이 증액편성된바 전체사업비 규모와 기관별 분담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도서지역 주민들의 용수 확보로 정주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계획대로 해수담수화시설 3개소에 염분제거장비 등 설비절차를 완료해야 할 것입니다.
지출예산은 기정예산 4261억 271만 8000원 대비 4.3%인 183억 2061만 6000원이 감액된 4077억 8210만 2000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0쪽 배수지 관련 부지 일제정리 측량수수료는 배수지 경계 확인 및 안내판 설치 등 배수지 관련 부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측량비용으로 기정예산 대비 86.6% 감액된 2000만원이 편성된바 당초예산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향후 예산규모 및 사업비 산정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항별설명서 22쪽 공무직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국민연금부담금이 기정예산 대비 26.9%인 1억 5000만원 감액편성된바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1쪽부터 33쪽 수도미터 구입 및 교체공사 등 3개 사업이 28% 내지 41% 이상 감액편성된바 본 사업은 유효기간 만료 및 고장, 신설 급수공사 등에 따라 필요한 수도미터와 부속자재를 구입하여 교체공사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의 추진실적과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 수도미터 필요량에 대한 수요조사와 정확한 단가 조사를 실시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사항별설명서 47쪽부터 56쪽 상수도관 세관공사 사업은 2019년 공촌수계 수돗물 사고 관련 수질 정상화 및 수돗물 개선 혁신안 민관공동선언서 체결에 따른 후속 조치로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예산을 재배정하여 집행함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99% 이상 감액편성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3쪽 강화수도사업소 통진가압장 및 취수공 조작반 교체공사 사업비는 2020년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관련 환경부 국비 공모사업 선정으로 당초 사업대상이었던 통진가압장 폐쇄로 전액 삭감된바 그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87쪽 계속비사업 중 영종도 해저송수관로 건설공사와 수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공사는 공유수면 점ㆍ사용 승인, 사업 적정성 검토 등 사전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해 예산 투입시기가 조정되었는데 지연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77쪽 수산정수사업소 여과지 개량사업은 여과지 구조물 등 보수를 실시하여 여과지 여과효율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기정예산 대비 32.6%인 1억 8070만 7000원이 감액편성된바 사업추진 상황과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0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종도 해저송수관로 건설공사는 저희가 영종도지역에 그동안 1350㎜ 단선으로 가던 것을 복선화하는 이중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영종도 해저관로를 넘어갈 때는 해저에 지하 65m로 터널을 뚫고 관로를 건설하는 건데요. 그것을 하다 보니까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지하안전영향평가를 꼭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평가를 당초에는 저희가 한 두세 달이면 끝날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이게 영종도지역에 여러 가지 지하 지장물이나 매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 돌핀시설 이렇게 항공유 공급하는 거나 송유관 또 가스관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장물들에 대한 안전성을 추가로 하다 보니까, 몇 군데 더 실제로 파보고 하다 보니까 이게 당초 한 삼사 개월 정도 생각했던 게 10개월 정도로 늘어졌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하안전영향평가가 한 10개월 정도 늦어지다 보니까 절대공기가, 저희 사전행정절차가 한 10개월 정도 지체됐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수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공사가 좀 지연된 것은 저희가 이게 총사업비가 한 73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고 국비가 여기서 한 70% 정도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되면 국비가 한 300억 이상이 되고 총사업비가 500억 이상이 되면 저희가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예타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또 사업 적정성 검토를 관련법령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환경정책평가원 KEI에서 사업 적정성 평가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업비라든가 시설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어 가지고 그 협의과정이 상당히 길어졌습니다.
이게 지난 며칠 전에 저희가 최종 구두협의는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내년 초에 발주하는 것은 문제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그러니까 이게 기준액을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맞다고 보는데 중요한 건 그 기준에 걸려서 거꾸로 더 피해를 보는 데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런 데들에 대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목욕탕, 사우나 이런 데들이 규모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1, 2인 사업자들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저기할 수 있는데 오히려 직원 수가 많다든가 이런 데들이 매출이 안 오르면 그 타격이 훨씬 더 심해요, 사실은.
그래서 수도요금 때문에 그게 더 어려워지진 않겠죠. 그런데 어쨌든 그런 데도 명목적으로라도 좀 별도로 할 수 있는 구제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지금 재난관리기금에서 이미 보상에 대한 부분은 정해져 있는데 하여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금이 아니더라도 좀 고려해 보는 게 어떤가 생각합니다.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정수처리공정하고 고도정수처리공정이 있는데 고도정수처리공정도 거기에다 추가로 멤브레인, 막여과공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막대하게 들고 또 전력소모량이나 이런 게 운영예산이 막대하게 듭니다.
그래서 저희 국내에 한 530개 정도의 정수장이 있는데요. 그중에 고도정수처리가 되어 있는 정수장은 46개 정수장밖에 없습니다. 한 10% 정도, 조금 부족하게 돼 있는데 46개 중에 거의 다가 오존하고 활성탄공정을 가지고 있고요. 극히 일부만 막여과공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등포 정수장 같은.
그런데 일반적으로 막여과를 하다 보면 동력비나 여러 가지 추가되는 운영비가 많이 들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본격적으로 도입은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신뢰도가 저희가 지난번 두 번의 사고를 겪으면서 많이 실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예산에 많이 담겨져 있는 내용인데 인천형 워터케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계획이 직접 주민들 댁에 방문해서 수질검사를 다 해 드리고 또 문제가 있으면 내시경으로 검사도 해 드리고 이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따가 본예산에도 있지만 전체 가구 수 120만가구의 한 3% 정도를 직접 방문해서 수질검사 결과를 다 보여드리고 안내해 드리고 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서 음용률 향상이라든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가정용을 단일화하는 것, 조례안 심사가 내일 아침에 있을 예정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심사가 통과된다면 단일화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연간 한 24억 정도가 줄어드는데요. 이 준 부분이 원래 저희가 요금수입이 평상시로 따져 보면 3% 정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좀 증가를 하는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한 특수한 상황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상당한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내년에 백신도 개발되고 올해보다는 다르게 활발한 경제활동이 있을 거라고 저희는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4억 준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경영개선을 해서 불필요한 부분을 좀 더 감축을 하고 또 요금단일제나 이런 것이 시행되면 격월검침이나 이런 부분 또 저희가 원격검침 시스템으로 한 6만전 정도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인건비 부분도 좀 절감되고 해서 경영개선이 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장마가 길어지다 보니까, 한 54일 정도 최근 몇십 년간 가장 길어졌는데 장마가 길어지면 저희가 한강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원수 탁도가 높습니다. 뻘건 흙탕물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흙탕물이 들어오다 보니까 흙탕물들이 다 슬러지화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양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년 예년에 맞춰 가지고 슬러지 발생량을 추정했다가 올해는 54일간 장기간 장마로 인해서 슬러지 발생량이 저희 예측량보다 좀 늘어나다 보니까 추가로 운반비를 더 계상했고요.
또 한 가지는 7월 1일부터 수도권매립지공사에서 이것 단가를 좀 올렸습니다. 올린 부분도 있고 2개가 약간 겹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 부분을 매립지에다가 다 매립 안 하고 재활용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개 정수장은 이렇게 해서 돈을 올렸는데 매립처리비용을, 그런데 수산정수장이 지난 하반기부터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멘트 원료로. 그래서 매립비용이나 재활용하는 비용이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재활용하는 비용이 내년쯤 되면 싸질 겁니다. 단돈 몇천원이 싸질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수도권매립지 종료나 이런 부분의 저희 시책사업에 맞춰서 4개 정수장 모두 재활용하는 쪽으로 내년부터는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단계적으로.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김병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2. 202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영길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급수기반시설 조기확충과 시민과 소통하는 시스템 구축을 기본방향으로 수돗물사고 후속조치 관련 사업, 노후수도관 지속적인 정비 및 고도정수처리시설 확충,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 비상연계관로 설치와 스마트 관망 인프라 구축 등 주요 상수도 인프라 개선과 확충을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해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통하여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5쪽 예산안 총괄표입니다.
2021년 예산안 규모는 우측 예산총계와 같이 총 3775억 6600만원입니다.
이는 2020년도 본예산 4149억 8200만원 대비 374억 1600만원이 줄어든 규모이며 이월재원 감소와 인프라 구축, 국고보조금 연부액 축소 등이 주요 감소원인입니다.
왼쪽 상단 사업수익은 전년 대비 103억 2400만원이 증가된 2737억 5800만원이고 중앙에 자본적 수입은 전년 대비 477억 4000만원이 감액된 1038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왼쪽 하단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비용은 2020년도 본예산 대비 32억 2500만원이 감액된 2286억 8800만원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전년 대비 341억 9000만원이 감액된 1488억 7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주요 반영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쪽부터 14쪽까지는 수익적 수입에 관한 것으로 11쪽 영업수익은 수도전 수 증가에 따른 사용량 증가분과 민원인의 급수공사 신청에 의한 급수공사 수익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94억 8700만원이 증가된 2634억 9800만원을 반영하였고 다음 13쪽 영업외수익은 상수도자금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과 도서지역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시설 유지관리비, 용도변경 교부된 특별교부세 수돗물 수질피해지역 수질개선 상수관로 정비사업 7억 1400만원, 하수도위탁징수 수수료 등 전년 대비 8억 3600만원이 증가된 102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수익적 지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17쪽부터 41쪽까지는 경영관리부, 수질안전부 소관 사항으로 17쪽 경영관리부 영업비용은 전년 대비 32억 2400만원이 증가한 820억 1600만원이며 인건비 상승분과 수질안전 소관 부서 설치에 따른 정원 확대 등이 주요 증가요인입니다.
구체적 반영내용을 보면 18쪽 정수장 일반직 219명의 보수 142억 300만원과 21쪽 본부 일반직 116명 보수 95억 3000만원과 24쪽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그리고 업무추진비, 32쪽 지역수도사업소 일반직 보수 146억 6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수질안전부 소관 사항으로 풍납 및 팔당 원수구입비로 전년 대비 20억 700만원 증액된 604억 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강화ㆍ영흥ㆍ운연동 지역의 수돗물 공급을 위한 정수구입비는 14억 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9쪽은 수용가 수질검사 서비스를 위한 인천형 워터케어 소모품 구입 등 재료비로 1억 7900만원과 ISO22000 인증 컨설팅 용역비로 1억 5000만원을 신규반영하였습니다.
수질안전부는 금년 7월 20일 신설됨에 따라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표기된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쪽 급수부 소관 사항입니다.
43쪽 상수도시설물 원격감시제어망 통신요금 5억원을 포함한 조직운영 기본경비를 반영하였고 45쪽 상수도 급ㆍ배수과정의 전반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수운영시스템의 통합유지관리비 예산으로 총 4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시설부 소관 사항으로 풍납취수장 등 운영 동력비로 72억 3200만원, 4개 정수장 동력비로 93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쪽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수선유지비는 대청도 해수담수화 등 관리대상 시설물 증가요인으로 전년도 대비 8억 1800만원이 증액된 18억 9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9쪽부터 64쪽은 맑은물연구소, 수도시설관리소 소관 예산으로 52쪽 수질시험용 재료비와 각종 시험장비 유지비를 반영하였고 60쪽 수도시설관리소 수선유지비는 송ㆍ배수관로 세척공사에 4억 6000만원, 수도시설관리소와 30개 배수지 시설물 유지관리 등 49억 6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4쪽 공동구 유지관리 부담금은 인천시 지하공동조사 부담금 신규편성 등 32억 5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5쪽부터 109쪽까지는 부평정수사업소를 포함한 4개 정수사업소 소관 사업 예산으로서 74쪽 부평정수사업소 정수처리 및 슬러지 약품비 10억 8200만원, 85쪽 남동정수사업소 전기ㆍ기계ㆍ계장시설물 수선유지비 13억 2000만원, 96쪽 공촌정수사업소 폐기물처리부담금 1억 3000만원, 107쪽 백령정수장 시설물유지비 8100만원과 각 기관별 공공요금, 일반운영비 등 필수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110쪽부터 157쪽은 중부수도사업소를 포함한 5개 지역 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으로 116쪽 중부수도사업소 소관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비용 지원사업은 4억원을 반영하였으며 5개 지역 수도사업소에 반영된 전체 개량비용 지원사업비는 전년보다 3억 3000만원이 증액된 16억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24쪽 남동부수도사업소 소출수 등 상수도시설물 개ㆍ보수공사비로 18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고 135쪽 북부수도사업소 누수수리비 14억원 등 수선유지비 26억 88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144쪽 서부수도사업소 블록시스템 분석 및 관리비 등 시설물 유지관리비 18억 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49쪽 강화수도사업소 정수장 유지관리비 4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외의 수도사업소 예산은 매년 반복적으로 소요되는 시설물 유지비와 일반운영비 등 필수 소요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자본예산입니다.
163쪽 하단에 자본잉여금 수입은 전년도 대비 55억 7400만원이 감액된 507억 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64쪽 수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 공사 국고보조금 60억 6300만원, 정수장 등 위생관리 개선사업 국고보조금 38억 5300만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자본잉여금 수입의 주요 증감요인은 신설 급수공사 감소에 따른 시설분담금 수입 감소 29억 8300만원과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전년 대비 국고보조금 147억 4600만원 감액 등입니다.
165쪽 순세계잉여금은 ’21년도 이월금 추계에 따라 236억 6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자본적 지출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9쪽부터 172쪽은 경영관리부와 수질안전부, 급수부 소관 사항으로 169쪽 본부 청사 부서재배치 리모델링 비용 등 시설비 3700만원, 171쪽 수질안전부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 128억 4200만원, 172쪽 급수부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117억 98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173쪽 시설부 소관 사업입니다.
공촌~부평 및 남동~수산 간 비상연계관로 공사는 2025년까지 510억 1100만원이 소요되며 역방향 비상연계 문제점 해소를 통해 안정적인 용수공급 등의 목적을 위해서 2021년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12억원을 신규반영하였습니다.
174쪽 수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공사는 ’21년도 국비 60억 6300만원을 신규 교부받아 12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산가압장~마곡 간 도수관로 정비공사는 공촌 및 부평정수권역의 안정적 원수 공급을 위해 21억 7800만원의 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내년 7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175쪽 용유지역 배수지 건설공사부터 176쪽 영종도 해저송수관로 건설공사 사업까지는 계속비사업으로 공사 공정 및 연차별 계획에 따라 예산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176쪽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은 전년 대비 28억 1300만원이 증액된 111억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77쪽 강화군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은 2020년도 국비 공모사업으로 ’21년도분 36억 9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79쪽 맑은물연구소 소관으로 유전자분석을 통한 생물 동정을 위한 유전자증폭기 등 자산취득비 1억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81쪽 수도시설관리소 시설비는 옥련동 일원 등 6개소 노후수도관 교체ㆍ정비와 원적산배수지 및 4개소 보수공사를 위하여 64억 7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84쪽에서 199쪽까지는 부평정수사업소 등 4개 정수사업소 소관 자본예산으로 185쪽 부평정수사업소 경비실 및 TMS실 철거 및 신축비 5억 4300만원, 전력계통 이중화 구축을 통한 안정적 정수생산을 위해서 수변전시설 계량비 30억원을 반영하였고 190쪽 하단에 남동정수사업소 소관 배출수 처리공정 배관 개선공사 4억 5000만원, 194쪽 공촌정수사업소 여과지 현장조작반 개선공사 10억원, 198쪽 수산정수사업소 외곽침입 감지시스템 교체공사 2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기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등 정수장 운영에 필요한 시설보강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200쪽에서 214쪽까지는 중부수도사업소 등 5개 수도사업소의 자본적 지출 사업으로 201쪽 중부수도사업소 급ㆍ배수관 부설공사는 상수관로 미부설구간에 급ㆍ배수관을 부설하는 사업으로 무의도지역을 포함하여 31억 26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204쪽 남동부수도사업소 블록 정비공사는 문제블록 정비 및 노후관 교체를 위해서 10억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6쪽 북부수도사업소 시설비는 수질안전팀 신설에 따른 사무공간 재배치를 위해서 1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고 209쪽 서부수도사업소 노후관 교체비는 서구 원창동 일원 등 9개 지역 노후관 교체와 왕길배수권역 무인가압장 설치 등을 위해서 56억 5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12쪽 강화수도사업소 시설비는 신규 급ㆍ배수관 부설공사로 75억원을 반영하였고 213쪽 하단, 수운영 중앙감시실 이전구축비 4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5개 지역 수도사업소의 연례 반복적인 노후관 정비, 급ㆍ배수관 부설 등의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동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21년도 예산안은 수돗물사고 후속조치 이행 및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수도시설 인프라 조기구축 등을 위하여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상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필수경비를 반영하여 예산안이 제출된 것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1쪽부터 6쪽까지 예산안 규모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규모 중 수입예산안은 2020년도 당초예산액 4149억 8278만 3000원 대비 9%인 374억 1615만 5000원이 감액된 3775억 6662만 8000원이며 지출예산안은 2020년도 당초예산액 4149억 8278만 3000원 대비 9%인 374억 1615만 5000원이 감액된 3775억 6662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수입예산안은 3775억 6662만 8000원이며 사용료 수익, 일반회계전입금, 예탁금원금회수수입, 재산매각수입,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등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사항별설명서 11쪽 가정용 사용료 수익 등 총 7개 사업으로 2989억 5490만 4000원이 편성된바 안정적인 세입확보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종별 사용료 수익은 전년 대비 96억 4951만 5000원이 증액된 2567억 1809만 3000원으로 특별회계 수입의 67.9%를 차지하는 중요한 재원이므로 가정용 단일화로 인한 수익 감소의 보전을 위해서라도 상수도 요금 인상 등의 장기적인 접근과 함께 단기적으로는 징수율 제고를 위한 방안 등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1쪽부터 12쪽 원정수 판매수익의 산출내역이 청라 주운시설은 1㎥당 233.7원, 굴포천 유지 원수공급은 1㎥당 68.58원로 상이하게 편성된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13쪽 일반회계전입금은 수돗물 수질피해지역 수질개선 상수관로 정비사업으로 7억 1460만 6000원이 편성되었으나 수질피해지역이 중부 쪽에 국한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중부수도로 용도가 지정된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165쪽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은 전년 대비 14.6%인 14억 3400만원이 증액편성된바 대상지역 및 규모 등 전반적인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요 감액사업은 사항별설명서 11쪽 대중탕용 사용료 수익 등 총 7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763억 9823만 5000원 감액된 775억 6689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3쪽 예금이자수익은 정기예금 및 공공예금 등 이자수입으로 전년 대비 29.7%인 9억 4300만원 감액편성된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164쪽 국고보조금 수입은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과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등의 재원으로 전년 대비 14.6% 감액된 228억 5500만원이 편성된바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4149억 8278만 3000원 대비 9%인 374억 1615만 5000원이 감액된 3775억 6662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7쪽 스마트 원격수도검침 단말기 통신요금은 무선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정확한 수도사용량을 검침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으로 원격검침 단말기 설치와 관련하여 8500만원을 신규편성한바 원격검침의 방법과 전반적인 사업추진 현황 및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36쪽 원수구입비 604억 8765만 5000원은 전년 대비 3.4% 증액된 금액으로 팔당계통의 원수사용량 증가가 주요 요인인바 그 증가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올해 실시한 인천연구원의 원수요금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실질적인 원수요금 인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6쪽 정수구입비는 수돗물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강화ㆍ영흥ㆍ운연동 지역에 대한 타시ㆍ도 정수구입 비용으로 전년 대비 1.5%인 2137만 3000원 증액된 14억 2421만 4000원이 편성된바 증액사유 및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9쪽 식품안전경영시스템 ISO22000 인증 컨설팅사업은 수돗물 유충 발생 관련 재발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국제인증 취득을 통하여 안전한 미추홀참물 생산 및 시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계획된 사업으로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추진절차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60쪽 송ㆍ배수관로 관 세척공사는 노후화된 상수관을 세척하여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계획된 사업으로 4억 6000만원이 신규편성된바 대상지역 및 규모 등 사업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110쪽부터 155쪽 수도미터 교체 인부임은 유효기간 경과, 동파, 고장으로 인한 수도미터 교체에 따른 인건비로 전년 대비 38% 내지 77%까지 감액편성된바 수도미터 교체건수 감소로 인한 감액으로 판단되나 감액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강화수도사업소의 경우에만 수도미터 교체 인부임을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수도미터 교체공사에 포함하여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과 수도사업소 간 사업방식이 상이함에 따라 적정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171쪽 수돗물 유충사고 재발 방지를 위하여 정수장 및 배수지 위생관리시설 개선에 128억 4200만원이 신규편성된바 향후 추진계획과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172쪽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은 전년 대비 74% 감액된 117억 9800만원이 편성된바 감액사유와 감액에 따른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173쪽 공촌~부평 및 남동~수산정수장 간 비상연계관로 공사는 수계전환 시 수질사고 원인이 되는 역방향 수송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510억 1100만원에 2021년도 사업비 12억원이 신규편성된바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전협의나 절차 이행 여부, 사업기간 및 규모, 내용 등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200쪽부터 212쪽 인천형 워터닥터 실험실 설치공사는 수돗물안심확인제를 확대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체계적인 수질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각 수도사업소에 실험실을 구축하는 사항으로 2억 3000만원이 신규편성되었으나 수도사업소 간의 예산액과 산출내역 등이 상이하게 편성된바 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워터닥터 및 워터코디 사업을 포함하고 있는 인천형 워터케어 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운영계획 등에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217쪽 계속비사업에 대해서는 학익배수지 건설공사 등 6개 사업에서 총사업비 변경, 투자계획 변경 등이 발생한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신규사업인 공촌~부평 및 남동~수산정수장 간 비상연계관로 공사의 경우 공정계획 등을 반영한 적정예산 편성으로 이월액을 최소화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네, 이런 것은 뭐냐면 영흥면 정수구입비는 영흥도, 선제도를 저희 수돗물로 공급을 못 해요. 그래서 그 바로 인접한 화성시에서 수돗물을 저희가 사다가, 정수를 사다가 공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운연동 같은 경우는 운연동이 저희 대공원 위쪽에 약간 지대가 높은 쪽, 시흥시하고 붙어 있는 쪽인데 그쪽까지 저희가 수돗물을 공급하기가, 별도의 가압장이 설치돼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광명시에서 운영하는 노온정수장에서 수돗물을 사서 공급을 하게 되는 거고 강화군에 수돗물 공급하는 것, 김포시랑 하는 것은 혹시 강화가 무슨 문제가 생겨서 저희 관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비상시를 대비해서 이렇게 계약은 해 놓고 유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풍납 원수는 52.7원입니다. 그런데 그게 싼 이유가 저희가 한강상류의 풍납취수장에다가 저희 돈으로 취수장을 건설하고 또 2400㎜ 관로를 인천까지 묻었습니다. 인천까지 묻어오고 중간에 성산가압장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런 걸 운영을 하면서, 한강에 흐르는 물입니다. 흐르는 물을 저희가 취수를 하다 보니까 그것은 댐용수 가격으로 1t에 52.7원을 납부하는 거고요. 그래서 좀 싸고요.
233.7원짜리는 이게 뭐냐면 광역상수도 요금입니다. 광역상수도 요금은 뭐냐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팔당댐에 취수장을 지었습니다. 건설하고 각종 관로도 다 수자원공사에서 인천까지 이렇게 건설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종수요자인데 남동이나 수산정수장 착수정까지, 아주 문 앞까지 물을 공급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좀 납니다.
저희가 고도정수처리시설 공사를 할 때에는 국고보조금을 비율대로 정확히 받고 있고요.
단지 이번에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에서 올해 1차 연도 사업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데 내년도 사업이 정부에서 조금 축소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이 한 50억 정도가 원래 계획보다는 좀 줄어든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51억 부분은 이번에 국회 예결위나 그런 데에도 말씀을 드리고 또 내년도 추경까지 환경부하고 계속 ‘추경 해 보자.’ 이런 식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국비는 그동안 저희가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인천에 정수장이 크게 4개 정수장이 있는데요. 서북부권역에 2개가 있고 부평하고 공촌정수장이 있고 남부권역에 남동하고 수산정수장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있는 2개 정수장을 전에는, 내일도 또 수계전환을 할 계획입니다만 물을 최종적으로 만든 물, 정수가 된 물을 가지고 해당 정수장 쪽으로 수계전환을 바꿨어요.
그러다 보니까 녹물이라든가 그런 위험성이 있었고 작년에도 그런 사고가 났던 건데 이번에 비상연계관로를 설치하는 것은 이제는 원수 자체를, 남동하고 수산 남부권에 있는 정수장을 원수관 자체를 연결해서 처음부터 원수를 그쪽으로 보내서 정수를 해서 보내는 그런 하나의 방법이고 공천하고 부평 쪽은 부평정수장에서 단수작업을 할 때 문제가 생기면 계양동 쪽, 계양구 쪽에 물을 공급할 방법이 없었어요, 대체적으로 대체공급할 방법이.
그래서 공촌정수장에서 터널 위로 넘어가지고 계양구에 있는 천마산배수지로 비상용수를 공급하는 그런 배관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쪽에 이게 511억을 들여서 이런 비상연계관로가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는 수계전환하면서 최종 정수가 역방향으로 물이 흐르면서 오염돼서 적수사고가 발생하는 그런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이게 지금 나머지 4개 수도사업소하고 좀 다른 내용인데요. 원래 수도계량기를 교체하는 요원들을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강화수도사업소 쪽에 내년도에, 올해는 한 3000에서 4000건 정도 교체를 할 물량이 있었는데 계량기 유효 경과가 8년인데 내년에는 500건 정도밖에 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500건을 교체하는데 이렇게 되면, 계량기 교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하게 되면 강화라는 지역이 넓고 그러다 보니까 최저임금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하루에 최소한 10건 이상은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강화수도사업소에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계량기 교체하고 이러는 것을 공사로 약간 방향을 바꿔서 신규계상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윤재상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고요.
상수도의 가장 기본목표는 인천광역시 300만 시민을 대상으로 맑은 물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내년도 본예산을 다루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에는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되고 그것 정확하게 편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타 부서 간 똑같은 사업은 똑같은 예산을 편성하고 정확한 결산을 통해서 정말 투명한 예산을 운영해야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예산안을 보면서 물론 업무도 많고 예산도 많지만 매년 반복되게 맞지 않는 편성 이런 것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그것을 다 따져볼 수는 없어요. 대표적으로 몇 가지 지금 내가 좀 지적도 하고 개선도 하라고 그렇게 할 겁니다.
예산편성 부서는 어디예요?
김복실 부장님, 그래요?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부장님이 오랜 공직생활을 하면서 많이 수고도 하셨고 공적도 남기시고 그랬는데 그 밑에 있는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좀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이제 예전에 해 오던 그런 관습은 바꿔야 됩니다.
우선 얘기를 하자면 내가 상수도사업본부 급량비 편성 자료 좀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것을 보고 내가 예산안을 보니까 맞는 게 없어, 맞는 게. 한 대여섯 건은 책자대로 되는데 나머지는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깊은 생각 없이 자료를 제출해요.
그러니까 회의가 끝나면 우리 김복실 부장께서는 자료를 어떻게 보내줬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차량이 101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선박비가 다 있지 않습니까. 선박비가 지금 내가 뽑은 것은 한 10건을 뽑았어요. 230만원,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전부 가지각색이에요. 이게 연수하고 톤수하고 달라서 그럴 줄 알아요. 그런데 이것도 일률적으로 할 필요성은 있어요.
또 사소한 거지만 제 눈에 발견된 것이 전화기가 각 부서별로 다 있단 말이에요, 본부장님. 그러면 어디는 소독하고 어디는 소독 안 하고 그래요. 또 부서별로 소독단가가 달라. 그것은 꼼꼼히 챙길 필요성이 있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예산은 정확해야 된다.”
또 우리가 의아한 것이 있어요. 강사수당이 있는데 30만원짜리하고 10만원짜리가 있어요. 물론 그건 급수가 있어. 그것도 좀 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고.
또 어느 사업소에서는 이런 소형 경운기도 사용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도 단가가 다 달라. 그래서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차량 유류대를 계산할 때는 산출기초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휘발유 단가 얼마, 등유 얼마. 그런데 여기 그런 근거가 없는 걸 편성했어요.
우리가 석유류 단가가 각 시ㆍ도별로 다 달라요, 우편요금도 그램당 다 다르고. 그런데 그것을 업무가 많다는 이유로 그냥 편의주의로 한다 이거예요.
제가 한 가지만 좀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5시 34분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개의)
워터케어 사업은 저희가 그동안 수질사고를 많이 일으키고 그래 가지고 시민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저희가 워터코디, 워터닥터 이렇게 2개로 나눠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워터코디는 주민들, 시민께서 “수질이 의심스럽다, 우리 녹물이 나온다.” 그러면,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직접 나가서 현장에서 수질검사 13개 항목을 해 드리고 우리 수질에 대해서 안전성을 알려드리는 거고요.
워터닥터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녹물이 나온다거나 무슨 문제가 있을 때에는 내시경 장비나 이런 걸 저희가 다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 걸로 그 관로를 보여드리면서 옥내배관을 교체해야 될 것인지 아닌지 이러한 어떤 근본적인 원인을 개선하는 게 워터닥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저희가 추진하는 게 인천형 워터케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물어보는 요지를 모르겠어요?
왜 방수 이런 게 무슨 특수공법으로 가서 한다고 이야기가 뒤에 써져 있는데 방수마저도 우리 인천업체가 안 되는 겁니까?
그리고 어느 회사를 지칭해서 여기에서 말은 않겠는데 어느 회사가 영등포에서 왔는데 이름만, 무늬만 틀리지 다 주소도 똑같고 거기에 있는 모든, 거기에서 홈페이지에 열거해 놓은 자체도 똑같은 회사예요. 그런데 이 업체가 뭐냐, 방수업체야.
그러니까 본부장님 말씀하는 것은 방수업체마저도 인천업체가 안 되고 ‘특수’ 자 떠 가지고 다른 데 타시ㆍ도에다 준다는 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추경에서, 10억 기정예산을 세워놨다가 추경 때 한 2억이 깎여 가지고 8억으로 됐는데 여기다가는 그냥 10억 기정예산을 그대로 써놓으니까 여기에 증감이라든가 이런 게 사실이 왜곡될 수가 있어요.
전년도보다 올해 그게 2억이 깎여 가지고 8억으로 됐던 것을 올해는 1억만 더 증액을 시켜 가지고 아니, 1억을 더 증액시켜서 9억으로 해 놨다면 기정예산액 대비 작년보다 1억이 감해진 걸로 이렇게 표시가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그러는데 내가 거기까지는 뭐 예산 수립 거기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예산이 깎여 가지고 추경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감액이 됐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내년도, 다음연도 예산을 수립하셔야 되는데 전혀 그것 없이 또 똑같이 갖다 써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다른 데는 내가 다 못 봤고 수도시설관리소를 한번, 97페이지 한번 펴주시죠.
여기 98페이지에 국내여비도 추경 때 700만원을 감액해 가지고 300만원만 예산으로 했는데 여기 또 똑같이 1000만원을 그대로 올렸어요.
이것도 1000만원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국내여비는 우리가 코로나 이런 것 영향을 그렇게 많이 받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99페이지에 보면 상하수도관 교체비 전년도 예산액 12억이라고 해 놨는데 이번 오전에 추경 때 2억 5000만원을 감해 가지고 9억 5000으로 됐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9억 5000만원인데 12억 그대로 또 해 놓고 증감은 하나도 없다 해 놨는데 여기도 2억 5000이 감해졌어요.
올해도 그 2억 5000이 줄어 가지고 예산을 세워놨는데 여기 똑같이 12억으로 올려놓고, 그러면 이것도 2억 더 깎아버려도, 2억 5000 깎아도 문제없다는 것 아니에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맨날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이것저것 일도 많이 터지고 그래 가지고 직원들도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고 그래서 더 이상 그런 것 갖고 뭐라고 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만큼 일은 또 확실히 하시고 이런 부분을 좀 너무 우리가 딱 봐도 하나 고민도 없이 예전 것 그대로 갖다 베껴놓고 예산 수립이라고 해 놓고 또 그 다음에 추경 때 똑같고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밀하고, 좀 시민이 낸 세금을 갖고 다루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한 푼이라도 돈이 다른 데 더 불요불급한 데, 먼저 써야 될 데를 못 쓰고 쟁여놓고 감액하고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한 예산 수립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6시 27분 회의중지)
(16시 55분 계속개의)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김병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는 11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해 인천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동차 운행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국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