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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0년 11월 16일 (화) 11시
- 의사일정
- 1. 제189회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3. 인천광역시장ㆍ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4. 시정연설및2011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제안설명
- 5. 시정연설및2011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제안설명
- 6. 2010~2014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 7. 지방채관리계획보고
- 8. 휴회의건
(11시 11분 개의)
o 보고사항
사무처장 서정규입니다.
이번 제189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과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24조제2호에 의거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회기는 총 38일로써 본회의 7일, 상임위위원회 활동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5일, 휴일 10일로 운영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예산안 2건, 조례안 8건, 기금 1건, 기타 7건 등 모두 18건이 되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 회부된 안건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2011년도인천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 2011년도인천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수정안과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였습니다.
정수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열세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신현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스물아홉 분 의원님들께서 서명하신 기초노령연금법일부개정건의안,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제5기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과 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저소득주민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이용에따른본인일부부담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김정헌, 김영분, 허회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열여덟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정수영, 전용철, 김정헌, 조영홍, 구재용, 김영분, 윤재상, 이한구, 허인환, 강병수, 이도형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열한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유통업상생협력과소상공인지원조례안, 구재용, 윤재상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여덟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농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김병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일곱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교통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13년도인천광역시립학교설립계획안은 교육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의안 회부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정보검색란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으로 제189회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2항으로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사일정 제3항으로 인천광역시장ㆍ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사일정 제4항으로 시정연설및2011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 의사일정 제5항으로 시정연설및2011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 의사일정 제6항으로 2010년도부터2014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의사일정 제7항으로 지방채관리계획보고의건, 의사일정 제8항으로 휴회의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11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10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제안설명의건과 2010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등의 처리가 예정되어 있으며 12월 15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11년도 인천광역시를 비롯한 교육청 일반및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1년도인천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 2010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행정사무감사결보고의건 등의 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20일 제4차 본회의와 12월 21일 제5차 본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에 대한 시정질문, 12월 22일 제6차 본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이번 회기의 마지막 날인 12월 23일 제7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의 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제188회 임시회 폐회중 인천광역시의회지방재정건전화추진특별위원회 회의개최 결과 위원장으로 이성만 의원님을, 제1간사로 이용범 의원님을, 제2간사로 차준택 의원님을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지방재정건전화추진특별위원장(이성만)인사
이성만 인천광역시의회지방재정건전화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성만 의원입니다.
먼저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지방재정건전화추진특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하여 김기신 의장님을 비롯해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시의 불건전한 재정문제는 사실 진행된 게 오래 전 일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마다 기채를 발행하지 아니하고는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도달한 게 현실의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채증가와 재정위기는 왜 생겼는지 그 구조를 명확히 판단하고 우리 인천시의 목표가 재무적 차원에서 과연 제대로 잡혀 있는가 이것을 명확히 설정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선배ㆍ동료의원께서도 우리 시 재정의 정상화를 위해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가지신 의견을 잘 모아서 인천시의 재정을 다시 원위치시키는 데 최선을 다한다는 말로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가. 정수영의원
존경하는 김기신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인천교육청에서 교육자치를 스스로 포기하는 우려스러운 움직임이 있기에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전교조 인천지부 소속 아홉 명의 교사들이 정당후원이라는 혐의로 경찰에 기소된 것을 근거로 징계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징계의 움직임이 왜 부적절한지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교육자치를 무시하고 진행된 교과부의 부당한 압력에 굴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하면 교사징계권이 시ㆍ도 교육감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과부장관은 각시ㆍ도 교육청에 징계양정까지 정하여 징계강행을 요구하면서 월권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따르지 않을 시 행정적, 재정적 불이익이 갈 수 있다고 협박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진정으로 바랍니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교육자치가 아닌 권력으로부터의 중립과 자유를 보장받는 자치권 행사를 말입니다.
강요되는 압력과 협박에 굴하지 않고 교육자치를 소중하게 지켜내는 나근형 인천시 교육감을 기대해 봅니다.
다음으로 법원의 판결이 있은 후 징계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판단됩니다.
인천시교육청 징계위원회에서는 1심 판결 이후에 징계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기 결정한 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결정을 번복하는 것은 스스로 교육자치를 포기하는 매우 중대한 오류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법치국가에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법원판결 이전에 징계를 추진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배치되는 것입니다.
또한 과거 실정법 위반을 걸어서 ’89년 단지 전교조를 결성했다는 이유로 1,500여명의 교사 대량해직사건조차도 그 이후에 역사적 평가를 거쳐서 현재는 전교조가 합법노조이고 해직교사들의 복직이 결정되고 복직이 진행된 바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반복해서 우를 범하는 것은 진보교육감 대거진출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낸 6ㆍ2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에도 어긋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것입니다.
교사들의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oECD국가에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G20국가에서도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유독 대한민국에만 있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위헌적 요소에 대한 논란이 있는 사안입니다. 더군다나 월 5,000원에서 1만원 정도의 단순 후원을 법률위반으로 거는 것은 선진국에서 더더욱 찾을 수가 없는 경우입니다.
정치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에 논란이 되고 있는 조항을 근거로 법원 판결 이전에 징계를 진행한다는 것은 진보정당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과거 군사정권시절 관권의 힘을 빌려 진행되어 왔던 고위직 교육공무원들의 부당한 간섭과 권력남용의 경우를 용납하지 않은 것이지 힘이 없는 평교사들의 정치적 소신을 반대하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고위직 교육공무원들이 고액의 정치후원을 법원에서 혐의 없음으로 결정한 판례가 있는 조건에서 무리하게 서둘러서 징계를 강행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여당에 고액 후원하는 것은 문제가 없고 진보정당에 소액 후원하는 것은 문제라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20년 이상을 교직에 담으면서 민족교육, 민주교육, 인간화 교육 등 참교육을 위해 헌신적으로 살아가고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애썼던 교사들이 정치적, 철학적 소신을 소액의 후원으로 표현한 것을 문제로 사법적 판단 이전에 징계를 받는다면 잘못된 권력에 저항할 수 있는 국민들의 권리가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교사의 양심은 심하게 위축될 것입니다. 비리로 얼룩져 있는 지금의 교육계는 자성을 해야 할 때이지 중앙 권력의 무리한 압력에 굴복하면서 스스로의 결정을 번복하면서까지 교육자치를 포기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후 뜻있는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안병배의원
중구 출신 건설교통위 안병배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김기신 의장님과 동료ㆍ선배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어려운 인천시 살림에 쓸 곳은 많고 2011년 예산편성을 위해서 고민하신 집행부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교육과 복지를 또한 구도심 균형발전을 염두에 두지 않은 아쉬운 예산편성이었으며 비전과 실천전략 선포 시에 빛으로 하여 아껴쓰고 빌려쓰고 벌어쓴다는 3대 원칙 하에 지방재정건전화를 하겠다는 취지가 퇴색되었으며 또한 280만 시민의 대의기관인 인천시의회와 소통하겠다는 약속을 어긴 중대한 과오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예컨대 국제업무단지에 시민과 향유하는 공원 속에 열린 청사라는 허울 좋은 명제 아래 짓겠다는 경제자유구역 청사인 I-Tower는 구도심의 민생예산도 삭감된 이 어려운 상황에서 도시개발특별회계라는 핑계로 1,824억을 들여 짓는 호화청사로 유엔 및 국제기구 유치로 포장하여 건립하는 사업으로 내년 예산만 811억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 전임시장이 벌여놓은 전시성 개발행태의 전횡은 과감한 수술이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뒷설거지만 하실 겁니까?
송도 신도시는 공실률이 높아서 미추홀타워와 준공 예정인 동북아트레이드빌딩을 비롯한 많은 건물들이 텅텅 비어 있어서 이를 임대하여 활용함이 마땅한데도 흡사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던 성남시청을 연상케 하는 33층 호화청사를 지어서 행정을 집행해야만 투자유치와 공공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는지 본 의원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진행과정을 보면 1,824억이나 투입하는 공사를 턴키로 발주하어 패스트트랙〔Fast Track〕이라는 건축과 설계를 동시에 시행하는 공법으로 당장 청사가 없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면서 착공도 전에 터파기를 했는데 생활환경이 열악한 구도심은 비가 오면 천정에서 비가 새도 기반시설 기초설계비용조차 없어서 인천시에서 구도심 재생사업을 포기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인천시민들에게 공감대 형성도 없이 특히 의회와 사전조율이나 양해도 없이 1,824억이나 되는 예산을 세우고 언론에 발표하고 의회승인 전에 업체를 선정하고 발주도 주는 이러한 사업이 의회에서 통과되리라 믿는 인천시는 무슨 배짱인지 혹은 인천시의회를 경시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 천천히 갑시다.
예산처에서 살림이 너무 어려워 지역민생을 챙기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약속하신 도시재창조기금 3조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큰 사업들 조금 줄이고 패스트가 아닌 슬로우로, 살기 힘든 서민들을 돌보며 보듬어 안고 시행착오를 겪지 말고 돌다리를 두드리는 마음으로 이번 임기에 못 하면 다음에 한다는 심정으로 천천히 가십시다.
I-Tower뿐만 아니라 많은 건설부분과 그에 따른 예산들이 전 집행부에 의해서 약속되고 진행되고 있는 계속비 사업이라고 해서 그 이유만으로는 아니 됩니다.
옥석을 가리기 위해 검토에 검토를 해 보고 인천시민들이 송영길 시장님을 선택한 이유를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시민과 함께 해야 합니다.
시민들이 원하고 감동할 수 있는 구도심 균형발전과 복지와 교육을 먼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전 학년 무료급식과 기초노령연금 인상을 비롯한 서민을 비롯한 민생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의회의 기능이 삭감만이 가능하고 편성은 집행부 고유권한이지만 대다수의 의원님들이 이를 관철시킬 의지가 있음을 송 시장님께서는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께 현재의 불통이 내일의 소통으로 확산되기를 기원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 25분)
3. 인천광역시장ㆍ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조영홍의원발의)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조영홍 의원입니다.
지난 달 10월 29일 제188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발의된 인천광역시장 및 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금번 제189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시정 및 시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인천광역시장 및 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안영수 의원님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10년 12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은 인천광역시를 대상으로 시정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고 2010년 12월 22일에는 인천광역시 교육청을 대상으로 시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장ㆍ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서
(부록에 실음)
(11시 29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28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기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우리 시가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을 건설하기 위한 원년으로써의 내년도 시정 추진방향과 주요시책을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새로운 변화를 향한 열망 속에 제가 인천 시장이라는 소임을 맡은 지 5개 여월이 지났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5개월은 빠듯한 재정으로 어떻게 시민여러분의 기대와 요구를 충족시킬 것인가를 절절히 고민하는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지역원로들의 조언을 구하며 우리 인천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구체적 정책들을 토론하며 어떻게 우리 시를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로 성장시킬 것인가 지혜를 모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인천은 아직 희망과 가능성이 무한하며 시민 여러분의 꿈과 열정이 있는 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희망을 현실로 만들어 갈 수 있다는 확신도 생겼습니다.
지난 10월 초 취임 100일에 즈음하여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이라는 인천의 비전을 선포한 바 있습니다.
기업과 사람과 물류가 삼삼오오 인천으로 모여들어 경제, 사회적 활력이 넘치는 최고수준의 도시를 만들어 가는 것이 인천의 비전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인천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시고 인천의 꿈과 미래를 위해 힘과 정성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기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이러한 인천의 위대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2011년도부터 작은 사업도 소홀히 하지 않고 내실 있게 준비해 가겠습니다.
2011년도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은 첫째, 세출예산 구조조정으로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고 둘째, 엄정한 재정관리를 통한 재정생산성을 제고하며 셋째,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정하고 경제수도 인천을 건설하는 기초를 닦아 나가겠으며 3대 핵심사업으로 보육(Child-Care), 교육(Edu-Care), 취업(Job-Care) 등에 대한 투자비를 확대해 가겠습니다.
또한 2014년 아시안게임 준비를 위한 각종 경기장 및 시설,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시급한 분야는 차질 없이 준비하며 2014 비전과 실천전략에서 천명하였듯이 시민들이 생애 주기에 따라 출생에서 성장과 교육, 취업과 결혼, 노후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풍요롭고 윤택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 가겠습니다.
이를 위한 2011도 예산안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총 예산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7.4% 감소한 6조 5,821억원으로 일반회계는 4.3% 감소한 3조 9,516억원이며 특별회계도 11.6% 감소한 2조 6,30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규모가 감소된 주된 사유를 보면 세입측면에서는 지방세의 경우 도시계획세 1,674억원과 취득과 무관한 등록세 594억원 등 2,268억원이 구세로 전환되고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 취ㆍ등록세 등이 818억원 감액되어 금년대비 12.3%인 3,086억원의 세입 감소가 예상됩니다.
지방채는 지방재정의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년 당초예산 6,067억원 대비 35%를 축소하여 3,942억원만 발행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재정규모의 축소는 지방세제 개편 등 여건 변화에 따라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금년 시세는 9월 현재 지난해보다 5.7%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외자유치도 2003년부터 현재까지 10억불에 이르고 있으나 이중 5억불, 50%를 올해에 유치하였습니다.
이러한 제반 여건을 고려해 볼 때 향후 1, 2년 안에 재정상태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더불어 경상비 절감, 투자사업의 선택과 집중, 투자시기 조정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한다면 우리 시 재정이 2013년부터는 정상을 회복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장의 불꽃이 꺼지지 않고 인천시가 그래도 어려운 과정에도 투자의 대상지가 될 수 있다는 긍정적 시그널을 줌으로써 세수기반 확대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대형사업에서 절감된 재정으로 서민생활 안정 등 시민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세수감소 때문에 불가피하게 또 아픔을 감소해야 될 영역도 존재합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최대 현안인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건설과 도시철도 인프라를 차질 없이 구축해 가겠습니다.
아시아경기대회 준비의 경우 2010년도에는 4,488억원이 소요되었으나 대부분 토지보상이 완료됨에 따라 내년도에는 서구 주경기장 등 8개 경기장 건축공사비와 Vision 2014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스포츠 약소국에 대한 지원, 인천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 운영비 등으로 3,58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은 내년까지 45% 공정목표로 3,686억원을 투자하여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이전에 개통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전액 반영하였습니다.
문제는 국고예산 확보인데 지금도 정무부시장과 기획실장, 경제청장이 국회에 가 있고 저도 오늘 아침에 국회를 방문해서 민주당 박지원 대표와 각 상임위원회 예결위 간사들을 만나고 우리 시가 그동안 합의한 지하철 건설비 380억과 경기장 건설비 362억원 그리고 컨벤시아 2차 35억원 합계 777억원에 대한 국고지원 약속을 받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렸던 3대 핵심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서민경제 안정입니다.
구 인천대학교 건물을 활용하여 제물포 스마트 벤처타운을 조성하여 청년창업 및 벤처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 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을 통하여 1만 2,000명의 고용효과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기업 및 해외 인턴십 등 자립기반 구축형 일자리 제공을 통해 1,400명의 고용창출을 유도하고 노인 및 저소득 취약계층의 자활근로 지원을 위해 710억원을 투자하여 4만 7,000여개의 공공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지속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자금 이자지원은 2010년도 5,000억원에서 6,000억으로 추가 대출하고 중소기업의 수출인프라 확충 및 전시회, 시장개척, 투자유치 설명회 등 해외마케팅을 지원하겠으며 종합비즈니스센터 운영지원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지원센터 지원과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일반 보증을 위하여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을 확대하겠습니다.
저신용 및 저소득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햇살론사업을 통해 연 1만 2,000명에게 혜택을 부여하고 43개 전통시장의 가스안전 시설 보수, 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해 서민경제 활력 회복에 주력하겠습니다.
둘째, 공평한 기회와 경쟁력 있는 교육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5,000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내년부터 교육청 및 군ㆍ구와 함께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중학생 학교운영비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가겠습니다.
방과 후 학습 프로그램 지원과 인천영어마을 운영, 인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등 사교육비를 절감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력신장 선도학교를 지역별로 집중 육성하여 우수한 중ㆍ고등학생들이 교육 때문에 인천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인천대학교에도 학생 취업지원 및 시민교육 활성화 사업 등을 지원하며 국립대 법인화를 지속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아이 키우기 좋은 무상 보육 도시를 구현해 가겠습니다.
내년부터 처음으로 셋째아에 대하여 출산장려금으로 300만원씩 지급하고 2012년 이후부터는 첫째아 및 둘째아에도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해 가겠습니다.
무상보육의 첫 단추가 될 셋째아 이상 영유아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과 3세 미만 영ㆍ유아의 필수 예방접종비를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들의 양육수당을 확대해 가겠습니다.
국ㆍ공립 보육시설 45개소를 확충하고 방과 후 보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는 등 보육사업에 2,200억원을 투자하여 현명한 어머니라면 인천에 와서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의 관점에서 그늘 없는 복지, 문화, 환경, 사회 안전망 확충을 추진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4만여 세대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장애인 활동보조 수당, 의료급여, 기초노령연금, 노인 안심폰 지원 등 서민과 취약계층의 자활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일반회계 예산의 14.5%인 5,753억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령병원 신축, 경인의료재활병원 지원, 광역자살예방센터 운영,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등 의료 사각지대 시민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료서비스 글로벌화를 위해 인천의료관광재단 설립 운영비도 반영하였습니다.
소득과 계층에 상관없이 시민 모두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친서민 문화복지를 실현해 가겠습니다.
문화 바우처 사업, 공연전시 나눔 사랑티켓,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을 통해 문화 소외 계층을 배려하고 공공도서관 8개소를 추가 확충해 가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과 선학경기장 내 빙상 경기장 건립, 강화 나들길 생태탐방로 조성 등 문화인프라 구축 사업도 병행하며 스포츠 바우처 시범사업, 전국 생활체육 대축전, 인천 펜타포트 축제 지원 등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에 2,067억원 투자하여 시민들의 문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생활 친화형 문화도시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 녹색 청정도시 구현은 삶의 질을 더욱 향상시킬 것입니다.
용현갯골수로의 악취저감 사업을 추진하고 장수천 등 5개 하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남동유수지는 퇴적토를 준설하여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서부간선수로 3.5㎞를 생태하천형 친수공간으로 조성해 가겠습니다.
인천대공원 내 9.2㎞를 황토포장 흙길로 조성하고 계양산에서 문학산까지 녹색 둘레길 조성, 계양산 생태탐방로를 개설 등 환경 분야에 1,320억원을 투자하여 시민들에게 휴식장소를 제공하고 도심에 산소를 제공하는 허파기능을 조성하여 쾌적한 생활공간을 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질 향상의 또 다른 기초는 투명행정을 위한 시민 소통 및 사회안전망 확충입니다.
시정참여 정책위원회, 시정원로회의 운영에 30억원을 투자하여 민원콜센터인 시민소통센터를 구축하여 시정의 귀를 열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독서, 음악, 인터넷 등 편의시설을 갖춘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며관내 우범지역 100개소에 방범용 CCTV를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초고층 화재진압과 도서지역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중형급 소방 헬리콥터를 구입하고 자월도 119지역대 신축, 소방학교 신설 및 교육ㆍ훈련시설 보강공사 등을 통해 사전 예방적 재난관리체계를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균형 발전과 동반성장을 위한 구도심 재개발과 교통인프로 구축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도화구역 개발사업 구역 내 구 인천대 건물은 일부를 존치시켜 제물포 스마트 벤처타운을 조성하고 관련부서인 경제수도추진본부, 도시계획국, 인천관광공사 등을 이전함으로써 상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여 도화구역 개발사업의 정상적인 추진과 인근상권 활성화를 촉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에 추진해 오던 루원시티, 숭의운동장 개발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신규사업으로 백운역, 연수역, 동인천역의 역세권 개발사업을 구상하기 위한 용역시행 등 구도심과 역세권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SoC사업은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 사업의 마무리와 대중교통 체계 확충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기존 도로공사의 마무리와 국고 매칭 도로건설 사업에 1,183억원을 배정하고 장애인콜택시, 택시교통카드 사용 등 택시운송지원과 택시기사 콜 대기소 및 쉼터를 조성하여 제공하고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 지원, 버스정보, 교통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교통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또한 총 연장 23㎞인 청라~화곡간 BRT 건설과 지하철 무임수송비 지원과 수인선 복선전철을 조기에 건설하고 서울지하철 7호선 석남동 연장사업 등 대중교통활성화를 위하여 2,373억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정학적 강점을 활용한 인천의 미래를 열어갈 전략적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가겠습니다.
남북협력기금을 적립하여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사업, 경제협력 지원사업, 공정무역 지원, 문화체육 등 교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백령 등 서해5도서 주민의 안전과 어업활동 보장을 위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타당성 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내에서 유일하게 입지한 국제기구의 분담금 지원, 한ㆍ중ㆍ일 3개국 협력사무국 유치 등을 통해 우리 시가 국제교류의 중심도시, 남북 평화협력의 전진기지로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조성사업은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전략적 사업입니다.
송도는 비즈니스, 영종은 관광ㆍ항공산업, 청라는 금융 및 레저산업 등을 중심으로 각각의 강점과 특색을 살려 상호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는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외국인 정주환경을 최고 수준으로 조성하고 국내ㆍ외 대기업 유치를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 매립 및 기반시설 공사, 글로벌대학 조성사업에 2,30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I-Tower 건립공사를 착수하여 UN등 국제기구, 국제도서관, 공공업무시설을 입주시켜 국제도시로써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고 송도컨벤시아 2단계 공사를 착수하여 MICE산업도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I-Tower 건립공사는 이미 작년부터 이 전 시장 때부터 착수공사가 시작돼서 터파기 공사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 교육ㆍ연구기관 유치, U-City 관로 구축공사, 문화공원 조성 등에 1,000억원을 투자하여 세계 3대 경제자유구역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인천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기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우리 인천은 병인ㆍ신미양요, 강화도 조약, 서구 열강들과의 조약을 통해서 외세가 바다로부터 물밀 듯이 몰려오는 침탈의 입구였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식민지배와 전쟁의 참화를 겪으며 희망보다는 많은 슬픔이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이제 비운의 역사를 반전시켜 우리 인천은 한민족의 기운이 세계로 뻗어 나갈 융성의 표출구가 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인천공항과 항만을 통해 우리의 자본과 기술, 상품이 세계로 퍼질 것이며 한국과 인천을 배우기 위해 우수한 세계 인재들이 인천으로 몰려올 것입니다.
과거 만주벌판에서 일본에 이르기까지 한민족의 기운이 넘쳐 흘러갔듯이 남북 교류협력을 바탕으로 북한에서 남쪽 서해안 끝까지 경제, 물류 대동맥이 인천을 중심으로 번영하여 중국대륙을 향해 뻗어 나가도록 합시다.
시민 여러분들이 저에게 맡겨주신 이러한 시대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충분하게 의원님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또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안이 통과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기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인천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1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내년도 인천교육 시책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교육청은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해 가고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와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교육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학부모 교육정책 모니터단 등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2011학년도 교육지표와 교육시책을 설정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럼 2011년도 인천교육 시책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인천교육 시책방향은 지식기반사회에 갖추어야 할 창의성과 사람됨의 기본이 되는 바른 인성을 토대로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세계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바른 인성과 실력을 갖춘 창의인재 육성을 교육지표로 정하고 사랑을 베푸는 인성교육 강화,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 배려와 나눔의 교육복지 실현, 소통하며 신뢰받는 교육행정 구현 등 4개 교육시책을 설정하였습니다.
인천교육시책 구현을 위해 5대 역점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바른 품성교육을 실천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경로사상을 고취시킬 수 있는 실천의 장을 제공하여 바람직한 인격 형성의 바탕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고 효ㆍ사랑ㆍ나눔교육을 위하여 다양한 효 교육 콘텐츠를 개발ㆍ보급하여 실천체험 중심의 효 교육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또한 배움터지킴이를 배치하여 학교 내 취약지구 순찰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고 학생안전 알리미 서비스 실시 등을 통해 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학력관리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겠습니다.
학력은 인천에서부터라는 신념하에 학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학업성취 목표를 정하고 그 성취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과교실제를 확대하여 각 교과마다 특성화된 전용교실을 구축하며 학생 수준에 맞는 맞춤형 수업을 지원하고 교사에게는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기 예방교육을 강화하며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체계적 이력관리, 기초학력 책임지도 실명제 등 기초학력 미달학생 제로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교원, 학생, 학부모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창의인성교육 연수기회를 확대하고 학교지원 컨설팅을 강화하겠으며 영재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자기 주도적 독서논술교육과 문화예술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희망하는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겠으며 양질의 수준별 학습 콘텐츠 제공하여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하겠습니다.
셋째, 교원의 교육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를 활용한 맞춤형 직무연수를 실시하고 초ㆍ중등 영어교사 연수강화를 통해 원어민교사 대체 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전문교과 교사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산업체직무연수와 자율직무연수를 통해 첨단기술 습득과 교수학습방법을 개선하고 취업진로지도 역량 강화와 취업률 향상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단위학교 책임 경영를 위하여 초빙ㆍ공모 교장제와 초빙교사제, 우선전보 요청 교사제를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넷째,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저소득층 가정의 중ㆍ고생 자녀에게 교육비를 지원하여 계층간 소득 양극화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국민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경제사정 곤란자에게 319억 900만원의 교육비를 지원하겠으며 컴퓨터 및 인터넷통신비 지원을 통하여 사회적 배려계층의 e-러닝 활용여건 조성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2011년도부터 초ㆍ중학교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며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는 실질적인 의무교육 이념 실현을 위해 연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맑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실현하겠습니다.
현장중심의 예방⋅지도감사를 실시하고 교육비리 근절을 위한 취약분야의 집중감사를 실시하며 지속적인 청렴교육 실시와 청렴인천교육 모니터단 운영을 통한 교육공동체의 감시기능을 활성화하여 청렴하고 신뢰받는 인천교육을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교육재정 운영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금년도 본예산보다 1.7% 증가한 2조 3,031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의 기본방향은 실천ㆍ체험중심의 인성교육과 안전한 학교만들기, 학력관리시스템 구축과 사교육 없는 학교 운영 등에 집중투자하고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과 단계별 무상급식 실시, 단위학교 재정지원 확대와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등을 통하여 교육수요자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세입은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1조 6,217억원으로 전체 세입의 70.5%이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22.4%인 5,163억원입니다.
기타이전수입과 자체수입 등은 7.1%인 1,65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교직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제공을 위한 인적자원 운용 사업으로 인건비 등 1조 3,703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58.4%를 차지하고 있으며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과 학력 향상을 위해 교수-학습활동 지원 사업으로 1,637억원, 학비지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등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94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학생건강관리와 체력증진을 위해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사업으로 252억원, 일선학교의 직접교육비 확대지원을 위하여 3,75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대안학교 설립 등 학생수용시설 확충과 구도심권 교육여건개선 등을 위해 1,121억원, 학생과 시민들에게 다양한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1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청 및 지역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의 운영비와 시설비로 213억원, 예비비 및 기타경비로 62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의 서민 희망 정책에 따른 수요와 의무교육에 대한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한 수요 등으로 재원배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내실 있고 체계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기존사업을 재평가하였고 소모성 경비가 최소화되도록 하였으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꼭 필요한 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교육청은 인천교육 시책을 바탕으로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 양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인천교육이 인천교육가족은 물론 인천시민의 신뢰를 받고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기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끊임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인천교육 시책방향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시 04분)
존경하는 김기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 많은 협조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배부하여 드린 책자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 재정여건과 운영방향,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중ㆍ장기적인 경제성장 추이와 전망, 재정여건 변동사항 등에 대한 재정운용으로 지방재정의 계획성, 건전성,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국가정책과 국ㆍ내외 경제여건 및 투자환경 그리고 지방재정의 여건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매년마다 계획을 수정보완하는 연동화계획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계획수립의 기간 및 내용으로써 2010년도를 기준연도로 5개년 계획으로써 향후 미래4개년의 세입 전망에 위한 재정운용 방향과 분야별 투자계획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 동 계획의 수립체계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에 보고와 행안부에 제출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여건과 재정운용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국ㆍ내외 경제여건으로 세계경제는 미국, 중국 및 아시아 개도국을 중심으로 경기회복세가 지속되고 있고 2010년부터 ’14년까지 계획기간 내 4% 중반의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입니다.
국내 경제는 경기회복 등에 따라 내수 회복에 따른 수입증가로 경상수지 폭이 축소될 가능성도 예상되나 최근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실물경제 흐름도 나아지면서 전반적인 경기개선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이에 따라서 실질 경제성장률은 5% 수준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재정여건과 운영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그리고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건설, 도시재생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그리고 또 한편 그늘 없는 복지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복지수요 증대,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한 지출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 재정운용 방향입니다.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해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준비와 복지, 교육, 일자리창출 분야 등에 재원을 집중 배분하여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분야별 정책 방향 및 투자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부터 ’14년까지 5년간에 총예산 규모는 약 38조가 됩니다.
일반회계가 57%로써 22조, 특별회계가 42%로써 16조 가량 전망됩니다.
다음은 21쪽 세입 전망입니다.
계획기간 5개년 동안의 세입은 지방세가 12조 상당, 세외수입이 13조, 국비 등 의존재원은 약 12조 등입니다. 연 평균 세입 증가율은 4.5%로 전망됩니다.
다음 22쪽 세출 전망입니다.
계획기간 5년간의 세출구성비는 행정운영비가 7%, 재무활동 13%, 예비비 0.5%, 사업예산이 79.5%로 전망됩니다.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건설,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회복지 분야 지원 확대 등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서 행정운영비 및 재무활동비 등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해서 사업예산은 평균 3.5% 증가토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계획입니다.
투자는 미래 발전계획의 분야별 추진과제 수행에 집중 투자하고 동북아도시 중심 건설을 위한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구도심재생사업 및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의 착실한 준비는 물론 시정의 중점시책 구현, 주민 숙원사업 해결,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업의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일반회계 세입총계는 22조로 전망되며 이중 자주재원인 지방세가 약 12조 5,000억원, 세외수입이 2조 3,000억원 그리고 의존재원은 7조 3,600억원으로 전망됩니다.
지방세의 경우 금리인상의 본격화 및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취득세 등 거래세는 2010년과 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나 2011년 지방세제 구조개편으로 목적세는 징수액이 크게 감소될 것이고 2.3% 정도 신장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도시철도 2호선 추가 건설, 아시아경기대회 준비 등에 따른 지원증가로 6.5%의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27쪽 가용재원 판단 부분입니다.
계획기간 중에 평균 세입추계액은 약 4조 3,481억원 그리고 행정운영비 등 경상지출 1조 5억원을 제외하면 연평균 가용재원은 약 3조 3,476억원 수준으로 될 계획입니다.
연평균 투자수요는 3조 4,359억원으로 전망돼서 부족재원이 약 882억원으로써 이는 지방채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향후 부족재원에 대한 효과적인 재원조달을 위해서 국비 확보에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민자유치를 통해서 시 재정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행정운영비 등 경상경비 지출은 최대한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 특별회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특별회계 수입은 연평균 2조 8,522억원 규모로 전망되며 연평균 투자사업비는 2조 7,159억입니다.
세출 부분은 아시아경기대회, 상하수도시설의 효율적 적정관리, 송도국제도시 조성 사업, 도시철도건설사업, 광역교통시설 확충 등 특별회계별로 설치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에서 47쪽의 분야별 정책 방향 및 투자계획이 되겠습니다만 동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방채 관리계획을 함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화면에 우리 시의 지방채 규모는 2010년 말 2조 8,903억원으로 예상됩니다.
2쪽의 타 도시 지방채 현황 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사랍니다.
3쪽 우리 시 지방채가 증가하게 된 사유는 신ㆍ구도심 개발사업 과정에서 도로, 상ㆍ하수도와 도시철도 건설 또 아시아경기대회 기반시설 건설 등 대규모 건설 인프라 구축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부족재원을 지방채로 조달하면서 지방채가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2009년도에는 글로벌경제 위기 조기 극복을 위한 정부시책에 적극 동참하기 위하여 예산 조기집행 또 일자리 창출사업을 확대하면서 불가피하게 증가된 점이 있습니다.
4쪽 우리 시의 재정운용 기본방향인 아껴쓰고 빌려쓰고 벌어쓴다는 3대 원칙 하에 기존 SoC사업 위주에서 복지, 교육, 일자리사업 위주로 세출예산을 구조조정하고 아시아경기대회 준비, 도시철도 2호선 등 대형사업의 경우 불가피한 최소한의 규모로 지방채를 발행하고 국비 확보를 통해 빌려쓰고 자체 재원확대를 위하여 세수 증대와 수익사업을 창출 발굴토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만 대형사업이 집중되는 2014년도까지는 아시아경기대회라든지 도시철도 건설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지방채 발행의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5쪽, 우리 시는 지방채 발행규모 및 범위를 억제하기 위하여 2014년까지는 아시아경기대회하고 도시철도 건설사업 위주로 지방채를 발행하고 기타사업은 구조조정을 통하여 계속ㆍ마무리사업에 한하여 지방채 발행을 한정할 계획입니다.
2014년 이후에는 매년 지방채 상환액 범위 내에서 계속ㆍ마무리사업에 한하여 지방채를 발행하여 지방채 규모가 축소될 전망입니다.
6쪽, 향후 지방채상환 5개년 목표액을 설정 관리하고 특정식의 채무집중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ㆍ운영중인 지방채 상환기금 적립 비율을 매년 순세계잉여금의 30%에서 50%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여 지방채 상환액 규모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서 지방채 규모는 2014년에 4조 59억원으로 정점, 고점에 이르고 향후 감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 시는 앞으로 당면한 재정여건과 향후 전망을 고려하여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재정의 안정적인 범위 내에서 지방채를 관리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채관리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휴회기간은 각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휴일 등을 위하여 11월 17일부터 11월 28일까지 1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지난 12일 중국 광저우에서는 약 40억 인구가 지켜보는 가운데 제16회 아시아경기대회 개막식이 있었습니다.
화려하고 웅장한 개막식을 통해 중국인의 미래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인천광역시도 제17회 아시아경기대회 개최가 4년이 남지 않았습니다.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는 우리 인천이 아시아는 물론 세계속의 인천임을 보여줄 수 있도록 시 정부는 행정 역량을 최대화시켜 주시기 바라면서 특히 우리 280만 인천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제189회 제2차 정례회는 금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설계하는 회기로써 행정사무감사와 2011년도 예산안 심사 등 매우 중요한 일정과 안건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는 이번 회기 동안 시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자로서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펼쳐 시민들의 기대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모든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제6대 의회의 첫 해로써 시민들의 기대치가 높음을 감안하시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통한 각종 사업에 대한 철저한 확인을 통해 잘못된 부분은 적극적으로 시정토록 요구하시고 예산의 낭비 요소는 과감히 제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들은 적극 반영하시어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민의 대변자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영길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는 11월 2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10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기타 안건을 심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
- (인천광역시)
- 시장 송영길
- 행정부시장 윤석윤
-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종철
- 경제수도추진본부장 홍준호
- 자치행정국장 황의식
- 보건사회국장 최경환
- 가정복지국장 장부연
- 건설교통국장 백은기
- 도시계획국장 김진영
- 환경녹지국장 이상익
-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이정호
- 인재개발원장 황흥구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 소방안전본부장 최철영
-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영하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김창홍
- 종합건설본부장 김태복
- (교육청)
- 교육감 나근형
- 부교육감 이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