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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2단계 조성사업」사업협약체결 계획(안) 및 사업계획(안)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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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11월 26일 (목)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0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2. 2021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 3.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2단계 조성사업｣ 사업협약 체결 계획(안) 및 사업계획(안) 보고
(09시 59분 개의)
1. 2020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준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금년 2020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3억 2168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52억 3676만 3000원보다 8491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국고보조금으로 추가 내시된 신품종 조기 확산 및 품질 벼 선정 시범과 비대면 영농지원 등 90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63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업이 축소 운영된 도시농업 분야 감액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130억 6065만 5000원보다 1억 6997만 5000원이 감액된 128억 906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63쪽입니다.
식량축산기술 보급사업은 기술보급평가회 비대면 개최에 따라 기정예산 6458만원보다 628만원이 감액된 58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부터 464쪽의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은 상자텃밭 보급의 비대면 추진, 교육과정 축소 운영 등으로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전금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2억 9892만 2000원보다 2787만 9000원이 감액된 2억 7104만 3000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같은 쪽 과학영농현장기술 지원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비대면 영농체계 구축 직접사업비 2680만원과 강화ㆍ옹진군에 이전하는 국고보조금 268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465쪽과 466쪽의 농업 전문인력 양성은 지도공무원 국제교류사업 취소, 중앙단위행사의 축소 및 온라인 추진 등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773만 6000원이 감액된 2억 799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66쪽입니다.
농촌지도 지원사업은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 지연에 따른 공공운영경비를 5000만원 감액하여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은 균특지원사업으로 농촌진흥청의 사업계획변경 승인에 따라 예산과목 간 변경사항입니다.
467쪽입니다.
농업ㆍ농촌체험 명품화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현장교육 제한으로 기정예산 2479만원보다 60만원 감액된 2419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67쪽과 468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1억 6400만원 감액은 공로연수와 퇴직에 따른 인건비 등 감액분과 코로나로 인한 출장여비 감액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0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예산안 규모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9년도 청사관리 대행사업 이자수입과 국고보조금 신규 교부 등을 세입에 반영하고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 지원사업 감액,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 관련 자치단체보조사업 국고보조금 신규 교부 등이 세출로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52억 3676만 3000원 대비 1.6%인 8491만 9000원 증액된 53억 2168만 2000원입니다.
예산안 127쪽 2019년도 청사관리 대행사업 이자수입은 인천시설관리공단 결산이 금년 3월에 완료되어 제2회 추경 때 231만원을 신규편성하였는데 금번 제3회 추경에 기정예산 대비 72.8%인 168만 1000원을 다시 감액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127쪽 신기술 보급사업은 신품종 조기 확산 및 최고품질 벼 선정 시범사업 선정으로 강화군 농업기술센터에 국고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50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128쪽 비대면 영농지원 사업은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한 비대면 영농지원체계 구축과 공공분야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항이며 국고보조금 4020만원이 신규편성된바 일자리 창출 인원과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30억 6065만 5000원 대비 1.3%인 1억 6997만 5000원이 감액된 128억 9068만원입니다.
예산안 465쪽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 지원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국가별 입국 금지 및 격리조치 국가 증가로 지도공무원 글로벌 역량 향상 교육이 취소됨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54.5%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465쪽 중앙 및 자체교육 보상 항목의 중앙단위 행사 및 교육 참가자 지원금은 제주도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전국 생활개선한마음대회가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됨에 따라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예산안 466쪽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은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세부사업을 조정함에 따라 사업비의 증감 없이 편성목만 변경하는 사항으로 사업계획 변경사유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9270만원, 감리비 2970만원, 시설부대비 1550만원이 감액되고 시설비 2억 3790만원이 증액되는 변경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타 대부분의 사항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온라인교육 운영 및 행사 취소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의 감액이므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0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저희들이 본예산에도 자산취득비가 균특에서 확보해 놓은 게 있어 가지고 이번에 신청사에 가면서 실험기구라든가 모든 것을 다 사고 돈이 자산취득비가 조금 남았는데 저희들이 내년에 홍보실을 본청사 1층에, 당초는 거기에 로컬푸드 매장이 들어가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협중앙회하고 부평농협, 계양농협과 협의한 결과 거기 로컬푸드 매장에 들어올 농협이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다가 강화군센터마냥 농업홍보관을 만들기로 결재를 해서 계획을 수립했는데 시설비가 부족해 가지고 자산취득비라든가 감리비라든가 부대비의 남은 돈을 시설비로 목 간 편성 변경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계획을 잘 세워서 하시기 바라고요.
나는 정리추경 하면서 내용을 볼 때마다 농업예산은 비중도 많이 차지하지 않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농업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건 참 좋은데 그것 국비확보하기도 어렵고 또 시비확보하기도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말추경에 예산을 다 소진 못 하고 그냥 반납하고 그러는 데에서 상당히 안타까워요, 제가 강화 출신으로서.
그래서 당초에 예산확보할 때 계획이 들어갔으면 집행하는 과정에서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강화나 옹진이나 잘 협의해서 모든 예산이 잘 소진될 수 있도록.
대체적으로 열심히 했다고 하지만 진행은 결과에 승복하는 건데 결과에서 “이런저런 일 때문에 반납하게 됐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안 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코로나도 코로나 나름이고 얼마나 관련 부서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행정력을 잘 투입하느냐에 달려 있거든요.
아니, 내가 보면 왜냐면 이런 것 영상 편집이라든가 카드뉴스 주로 컴퓨터를 활용한 비대면 교육자료를 만드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이것 50대 후반, 60대 초반 이런 나이 든 사람보다는 젊은 학생들을 뽑아 가지고, 젊은 애들이 아무래도 그 부분에 더 숙달이 나이 든 사람보다는 나을 거니까 그 사람들을 아르바이트 형태로 쓰시는 게 낫지 기간을 5개월짜리 막 이렇게 해 가지고 그냥, 내가 보면 별로 할 일도 없을 것 같은데.
이것 2680이면 한 사람당 1340만원씩 주는 것 아니에요, 5개월 동안에. 그러면 한 달에 한 270만원 이상씩 주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3차 추경에 편성된 것은 강화군에서 주로 지금 생산되고 있는 쌀 중에 고시히카리라는 품종으로 주로 재배를 하고 있는데 강화군 특색사업으로 고시히카리는 일본 품종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육성된 품종 중에 참드림이라는 품종이 있습니다. 그걸로 강화군에서 육성하려고 국비를 요구했는데 국고보조금이 나중에 떨어져서 신기술 보급에는 편성이 된 거고요.
다른 신기술 보급사업은 저희들이 국비로 주로 하는, 이게 다 국비사업입니다, 신기술 보급은. 국비사업인데 그중에 특히 하우스 같은 것은 에너지 절감하는 데 가장 주안점을 두고 예산이 편성돼 있고요.
그 다음에 잘 알다시피 친환경, 쌈채소 같은 것은 친환경에 관련된 예산이 주로 편성돼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0시 25분)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준상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중심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예산 중 123쪽 세입예산안은 14억 476만 1000원으로 전년도 26억 3649만원보다 12억 3173만 9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억 9000만원으로 전년도 14억 1700만원보다 12억 2700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항목별 세입은 세입세출외현금의 이자수입 40만원, 농기계 순회수리 부담금 150만원, 농기계 대여수입 1700만원, 세외수입 259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국고 및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3억 7886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74쪽 세출예산은 65억 9433만 7000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 86억 8732만 4000원보다 20억 9298만 7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안 874쪽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감, 환경개선 예산 4000만원은 에어로겔 이용 시설원예 고효율 보온커튼 등 설치로 난방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국비지원 민간자본보조금입니다.
같은 쪽 복합기능 미생물 활용 생산성 증대기술 예산 2000만원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농작물 생육증진에 유익한 복합기능 미생물을 배양하여 보급하기 위한 재료비입니다.
875쪽입니다.
시설원예작물 바이러스 종합예방기술 시범 예산 4000만원은 친환경 방제를 위한 바이러스 매개충 차단기술을 투입하는 국비지원 민간자본보조금입니다.
같은 쪽 노지고추 기본형 자동관수시설 시범 예산 2800만원은 토양수분 장력센서를 활용 관수시스템을 투입하여 노지고추의 안정생산을 도모하는 국비지원 민간자본보조금입니다.
같은 쪽 하단 IoT 농기계 교통안전 및 사고감지 알람기술 예산 6000만원은 농기계 접근정보를 실시간 제공하여 교통안전표지판을 설치하고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국비지원 민간자본보조금입니다.
876쪽입니다.
과채류 맞춤형 에너지절감 패키지 기술 시범 예산 8000만원은 다겹보온커튼, 열회수형 장치, 근권난방 등 에너지절감 패키지 기술을 투입하는 국비지원 민간자본보조금입니다.
같은 쪽 원예활동 전문가 활용 도시농업 시범 예산 5000만원은 도시농업전문가를 활용한 텃밭, 정원 등 지역 환경개선 및 교육을 위한 국비지원 민간자본보조금입니다.
877쪽 식물활용 그린스쿨ㆍ오피스 조성기술 시범 예산 4000만원은 미세먼지 및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해 학교ㆍ공공기관 등에 헬스케어 식물, 바이오월 등 도시농업 활용공간 조성기술에 투입하는 국비지원 민간자본보조금입니다.
같은 쪽 치유농업 육성 예산 7000만원은 치유프로그램 개발과 운영기반 조성을 위한 국비지원 민간자본보조금입니다.
같은 쪽 하단 농업 신기술 시범 예산 4억 2400만원은 강화군ㆍ옹진군에 이전하는 신기술 조기 확산 및 최고품질 벼 선정 시범 등 14개 사업에 대한 국비보조금입니다.
878쪽 식량축산기술 보급 예산 6300만원은 드론활용 벼 생력화 시범 신규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한 민간자본보조금과 기술보급 분야 종합평가회 개최 등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전금입니다.
같은 쪽 하단부터 879쪽 상단까지 원예축산기술 보급 예산 1억 8500만원은 고품질 명품농산물 생산 시범 4개소에 대한 민간자본보조금과 원예특작 실증시험 및 병해충 진단을 위한 재료비입니다.
879쪽 농업기술 보급사업 예산 4억 1941만 8000원은 강화ㆍ옹진군에 이전하는 지역 소득작목 품질 고급화 등 6개 사업에 대한 시비보조금입니다.
같은 쪽 하단부터 881쪽 상단까지 도시농업 활성화 예산 2억 9182만 7000원은 도시농업 기술지원 등 2개 사업에 대한 일반운영비, 재료비, 민간자본보조금 등 예산 8500만원과 도시농업 기반시설 운영을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7885만 3000원,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전금 예산 1억 2797만 4000원입니다.
같은 쪽 스마트 테스트베드 고도화 예산 5000만원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스마트 테스트베드 교육장 데이터 공유기반 확대를 위한 시설비입니다.
881쪽과 885쪽 상단까지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 예산 3억 3168만 3000원은 종합분석관리실 운영 국비지원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3680만원과 강화ㆍ옹진군에 이전하는 국고보조금 2660만원,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을 위한 국비지원 인건비, 재료비 등 1900만원과 강화ㆍ옹진군에 이전하는 국비 950만원, 친환경 농업관리실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 2706만 3000원과 축산관리실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2500만원, 강화군ㆍ옹진군 과학영농서비스에 지원하는 시비보조금 1억 8772만원입니다.
885쪽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사업 예산 2억 770만원은 국비지원 병해충 관찰포 운영예산 90만원과 강화군ㆍ옹진군에 이전한 국고보조금 180만원, 국가관리 병해충방제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 9000만원, 강화ㆍ옹진군, 남동구에 이전하는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비 9700만원, 강화군ㆍ옹진군에 이전하는 병해충 예찰포 진단 운영 국고보조금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888쪽부터 890쪽입니다.
농가경영 개선지원 예산 7950만원은 강소농 육성을 위한 국비지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 2400만원과 강화군ㆍ옹진군에 이전하는 국고보조금 2400만원입니다.
890쪽입니다.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지원 예산 1000만원은 강소농 사업관리ㆍ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 국비지원 예산과 강화군ㆍ옹진군에 국비보조금 500만원, 청년농업인 경영진단 컨설팅 예산 450만원, 청년농업인 경영지원을 위한 국비예산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 농업경영 능력향상 예산 1200만원은 우수농산물 브랜드화를 위한 민간자본보조금입니다.
같은 쪽 하단 현장기술지도 지원 직접예산 2657만 4000원은 국비매칭 예산으로 농촌진흥사업 활력화를 위한 인건비와 산학협동심의회를 운영하며 891쪽 현장기술 지원예산 740만 4000원은 강화ㆍ옹진군에 이전하는 국비예산이며 지도공무원 능력향상을 위한 예산 2090만원은 국비매칭 예산으로 지도공무원 역량개발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892쪽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 지원예산 440만원은 옹진군에 이전하는 국비예산입니다.
893쪽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 지원 직접예산 710만원은 국비매칭 예산으로 전문지도연구회 참가를 위한 국내외여비 및 지도공무원 전문화를 위한 국제화여비, 강화ㆍ옹진군에 이전하는 국고보조금 225만원입니다.
같은 쪽 하단부터 894쪽 농업기술전문교육 직접예산 2000만원은 국비매칭 예산으로 농업인 교육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전금, 강화ㆍ옹진군에 이전하는 국고보조금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터 895쪽 농업전문학습단체 교육지원 예산 1860만원은 국비매칭 예산으로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재료비입니다.
같은 쪽 품목별 연구모임 육성 직접예산 400만원은 국비매칭 예산으로 품목별 연구회 육성을 위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896쪽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지원 400만원은 강화군ㆍ옹진군에 이전하는 국비예산입니다.
같은 쪽부터 897쪽 상단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 직접예산 4000만원은 귀농ㆍ귀촌 교육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강화ㆍ옹진군에 이전하는 국고보조금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예산 1200만원은…….
(보고중단)
알겠습니다.
(보고계속)
옹진군에 이전하는 국비예산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과 898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99쪽입니다.
농업인대학 운영지원 2460만원은 농업인대학을 위한 강화ㆍ옹진군에 이전하는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900쪽이 되겠습니다.
전통문화체험교육관 운영 2225만원은 전통발효식품 등 전통문화 체험교육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재료비입니다.
다음은 900쪽과 901쪽입니다.
전문농업단체 육성 예산 2795만원은 농촌지도자 교육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등 농촌지도자 육성에 대한 920만원과 생활개선 과제교육을 위한 교육 등 일반보전금 18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4쪽부터 905쪽 농촌지도기반 조성 예산 5억 6113만원은 농촌진흥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청사관리 위탁비 등 농촌지도 지원 3억 9513만원과 순회지도차량 구입 균특예산 4000만원,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 조성 민간자본보조금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터 907쪽 농식품 가공기술 체험 예산 3억 116만 3000원은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9쪽입니다.
지역 농업기술 정보화 지원예산 1800만원은 국비지원 예산으로 농업기술 정보화를 위한 인건비 1000만원과 강화ㆍ옹진군에 이전하는 국비예산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과 910쪽부터 912쪽 행정운영경비 예산 25억 1524만 3000원은 인건비와 기본경비 등 기관 운영을 위한 법정경비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예산안 규모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안은 2020년도 당초예산액 26억 3649만원 대비 47%인 12억 3172만 9000원이 감액된 14억 476만 1000원이고 세출예산안은 2020년도 당초예산액 86억 8732만 4000원 대비 24%인 20억 9298만 7000원이 감액된 65억 9433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안은 14억 476만 1000원이고 세입ㆍ세출외현금계좌 이자수입 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세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예산안 124쪽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0.2% 감액편성되었으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전년 대비 87% 감액편성된바 감액사유와 관련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은 65억 9433만 7000원이며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875쪽부터 908쪽 주요 신규사업으로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사업 1억원 등 7개 사업에 4억 6000만원이 신규편성된바 사업계획과 코로나19에 따른 대면교육 곤란 등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및 기대효과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예산안 878쪽부터 908쪽 기술보급평가 평가회 등 8개 사업에는 행사 실비지원금이 포함되어 있는데 4-H 육성사업과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사업을 제외하고는 전년 대비 약 50% 내지 84.6%까지 감액편성되었으며 예산의 산출기초와 내역이 각 사업마다 상이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산출내역과 감액사유, 감액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예산안 879쪽 상자텃밭 보급사업 및 초ㆍ중학교 텃밭활동 활성화사업은 도시민이 생활 속에서 도시농업을 쉽게 경험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아 신청자가 매년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와 동일한 예산을 편성하였는바 사업 확대를 적극 검토하고 행사 등 부수적인 부분은 지양하고 사업의 본질인 상자텃밭 보급 등에 예산을 집중 투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단입니다.
예산안 903쪽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은 농업인이 구입하기 어려운 농기계를 대여해 줌으로써 생산비를 절감하고 영농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개정을 통해 농기계 임대료 카드수납 및 운송비까지 지원을 확대하고자 780만원이 편성된바 농기계 임대 추진실적 및 운송비 지원 산출내역, 향후 운영계획 등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1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제가 시비만 뽑았어요. 정말 이것 참담합니다. 이것 농정국도 하나 없고 25년 동안 도시행정 위주로 행정 하면서 농업은 점점 소외돼 가고 인구는 절반으로 줄고 예산은 줄고, 참 지역의원으로서 요즘 상당히 참담합니다, 정말.
제가 이것을 일일이 11건에 대해서 묻지는 않겠습니다. 이유가 있겠지만 시가 재정이 열악하다고 내지는 갑과 을의 차이, 내가 볼 때는 비중을 두지 않는다는 거죠.
하여튼 이런 예산심사를 통해서 제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얘기하는 것이고요. 어쨌든 소장님 열심히 하시는데 소장님이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고 시 집행부도 문제가 있고, 특히 예산실.
어쨌든 예산 부분에 대해서 승인되면 잘 집행해 주시고 혹시 계수조정할 때 꼭 필요한 예산인데 예산담당관실에서 반영이 안 된 것 있으면 소장님하고 과장님, 계수조정할 때 회의해서 오세요.
안병배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도 지적을 많이 하셨지만 농업기술센터가 좀 공격적인 경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꾸 예산이 축소돼서.
공무원들은 예산 갖고 일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줄어드는 문제, 제가 보니까 전부 다들 뭐 감액된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국비 따오면 시비 마지못해서 50%씩 매칭사업만 하는 거고 인천에 특화된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눈에 띄지 않는 게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돼서 좀 걱정스럽습니다.
그래도 다 국비가 붙는데 인천 시비만으로 하는 사업들은 몇 개 있지만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봅니다.
영농편의를 제공해서 생산비를 절감하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예산이 자꾸 줄죠? 수요가 더 늘어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때고 저때고 간에 저희가 온전하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도 그냥 온전하게 얘기했는데 계속적으로 그 당시에도 대답을 하고, 위원들 얘기하는 게 지금 뭐 소귀에 경 읽기입니까, 이게?
아니, 위원들이 얘기하면, 그 당시에 분명히, 우리는 시민을 대표해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시민들이 이것을 많이 원하면 그것을 반영시켜야지 행사라든가 자체 무슨 운영비라든가 이런 쪽으로는 계속 증액하고 올리고 시민들을 위한 행사들은 점점 줄이고 축소하거나 전년도 대비해서 하나도, 반응은 좋은데도 계속 그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상자텃밭 중에서 지금 3분의1이 행사비예요, 3분의1이.
주로 하우스 안에 일어나는 온도라든가 습도 그 다음에 바람, 비 그 다음에 양액이라 해서 물에다가 비료를 열한 가지 이상을, 토양하고 똑같이 재배할 수 있게끔 비료형을 열한 가지를 타 가지고 물에다가 해 가지고 자동센서에 의해서 ‘하루에 10분씩 세 번만 공급해라.’ 컨트롤박스에다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다 나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부러 사람이 다니며 할 수가 없으니까 핸드폰이나 이런 데에 입력해 가지고 수시로 다니면 환경, ‘지금 토마토가 덥구나, 딸기가 춥구나.’ 이런 온도를 하고 직접 하우스에 가지 않고 핸드폰만 보고도 볼 수 있게끔 돼 있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김병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2단계 조성사업｣ 사업협약 체결 계획(안) 및 사업계획(안) 보고순서입니다만 중식 및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3.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2단계 조성사업｣ 사업협약 체결 계획(안) 및 사업계획(안) 보고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유병윤입니다.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2단계 조성사업｣ 사업협약 체결 계획(안) 및 사업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2단계 조성사업 사업협약은 2018년 3월 체결한 연세대 국제캠퍼스 2단계 협약과 2019년 12월에 체결한 2단계 토지공급예약을 바탕으로 2단계 사업추진에 필요한 당사자들의 역할 및 사업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협약이며 협약 체결과 동시에 관련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입니다.
2단계 사업협약 주요내용은 송도국제도시 7공구 내 연세대 국제캠퍼스 부지에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을 건립하고 7공구와 11공구에 연세사이언스파크를 조성하여 연세대 국제캠퍼스와 연계한 산ㆍ학ㆍ연ㆍ병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것을 주요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본 사업추진을 위해 인천광역시는 11공구에 약 34만 2000㎡의 토지를 조성원가로 사업시행자인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식회사에 공급하게 되고 연세대학교는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을 건립하고 대학원생 등 연구인력 1000명 이상을 추가로 유치하고 국내외 교육연구기관을 지속적으로 유치하며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식회사는 공동주택용지 등 수익부지 개발을 통해서 사이언스파크의 핵심 시설물을 건립해서 지원하는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세대가 종합병원 준공 및 개원을 2026년까지 이행할 수 있도록 지연손해금 부과와 11공구 교육연구용지에 대한 해제조건부 매매를 협약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연세대 국제캠퍼스 2단계 사업계획안은 송도국제도시 7공구 내 1단계 미개발부지와 11공구의 추가 교육연구용지 약 38만 7000㎡를 활용해서 500병상 이상의 연구중심병원 건립과 융합연구, 창업벤처, 융합교육 등 6개 존(Zone)으로 구성되는 연세사이언스파크 조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개발이익투입액 6000억원을 포함하여 약 2조 1151억원으로 추정됩니다.
우리 시는 금번 협약을 통해서 인천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송도 세브란스병원 건립을 본격화하고 사이언스파크 조성으로 인천이 바이오산업의 세계적 메카로서 위치를 공고히 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본 사업의 추진과정을 통해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SPC 이사회 확대 구성 등 운영구조를 개선하기로 사업당사자 간에 합의하였으며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 고)
ㆍ｢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2단계 조성사업｣ 사업협약 체결 계획(안) 및 사업계획(안) 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사진은 현재 연세대 측 2명 또 저희 측 2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진을 이렇게 동수로 구성하게 된 것은 이 사업이 연세대에서는 실제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모든 건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것이고 또 인천시는 땅을 조성원가로 주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개발이익을 지원하는 등 여러 가지를 지원하는 지자체와 연세대 간의 협력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취지를 감안해서 현재 동수로 되어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공동협의체, 연세대하고 저희 경제청의 공동협의체를 구성해서 중요한 사항은 결정해서 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 사업에 있어서도 이러한 사업의 전체적인 추진방식이라든지 취지 등을 감안해서 이러한 사업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저희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1단계 사업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운영상에 드러난 문제점 이런 것들을 해소하고 2단계 사업에서는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두 가지 개선을 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사회 수를 양측에서 1명씩 더 늘려서 3대3으로 하는데 우리 측에서는 경제청에서 이사회에 1명이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의사결정에 대해서 경제청에서 직접 그 부분들을 챙기고 또 의결과정에 참여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업이 보다 효율적이고 또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됐고요.
또 하나는 감사실장을 임명하기로 했습니다. 감사실장은 실제 회계처리라든지 각종 사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각종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챙김으로써 이 사업이 보다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이 송도국제화복합단지의 이사진 구성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에 답변을 청장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현재는 2대2에서 청장님하고 거기 연세대 측하고 말씀 나누는 게 3대3이다.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는 계속 말씀드린 것이 3대3도 좋고 그렇지만 우리 인천시에 그동안에 해 왔던 걸 본다면 4대3이 되든 3대2가 되든 인천시가 1명 더 돼야지만이 시민들이나 여기를 보는 과정에서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주장을 하는 것이고.
지금 이강영 본부장님하고 함께 와 있는 분들한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인천시에서 물론 경제청장님도 저한테 계속 이야기를 하고 본부장님한테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보고를 해라.” 그래야지 이 부분마저, 이것 하나도 그렇게 안 해 준다면 다른 데는 인천시에서 봤을 때 2대2가 됐든 3대3이 됐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고 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믿고 가고 한다면 이사진만큼은 인천시에서 1명 내세우는 부분을 청장님이 더 말씀하시고 본부장님도 아까 말씀했듯이 더 이상 이것을 가지고 계속 거론 안 되게끔 할 수 있도록 청장님이 꼭 이것을 갖다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도 저희도 공감하는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 자체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연세대학교이고 또 저희는 조성원가로 땅을 제공해서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사업은 양측이 협력을 해서 같이 끌고 가는 사업이라는 그런 큰 사업의 구조가 있기 때문에 1단계에서도 같은 수로 했고 결국 이게 어느 한쪽이, 예를 들면 연세대가 한 사람 더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시가 한 사람 더 들어가서 이게 이사회가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기구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쪽이 어느 한쪽이 더 많은 사업구조는, 이사회가 더 많은 사업구조는 근본적으로 협력을 해서 하는 그런 취지를 볼 때 꼭 그렇게 홀수로 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들은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청장님 입장에서 이야기하실 수 있고 연세대 측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무슨 꼭 우리 인천시 쪽에서 한 분의 이사진이 더 많다고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일방적으로 몰고 가거나 이런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 진행하는 과정은 연세대 측에서 다 진행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경제청도 도와주는 입장이지 사실은 이것을 갖다가 진행해서 이사진이 1명 더 많다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안 된다고 하고 가는 그런 구조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면 이번에는 그런 부분도 한 번쯤은 연세대 측에서 보여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좀 해 줬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본부장님한테도 간담회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그쪽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입니다.
지금 세브란스병원 관련된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렀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나마 정확한 약속이행을 받기 위해서 우리 협약서를 꼼꼼하게 잘 써야 되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되고 이게 계약이라는 게 차후에 어떤 생각하지 못한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상관없이 목적하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게 계약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협약이라든지 토지매매계약이 좀 일방적이었던 부분도 있었고 약속대로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최종적으로 우리 산업위에 지금 보고하는 자리가 거의 상호 간에 어느 정도 이야기를 다 협의한 상태에서 이것 가지고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 서로의 약속이행을 한다고 가정하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전혀 생기지 않고 믿을 수 있겠지만 이 협약서 하나만 가지고서 이게 또 어마어마한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끝까지, 2026년까지 결과물이 여기 협약한 대로 나올 수 있을까, 좀 미비하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를 말씀들도 했고 하는데 지연손해금 그리고 환매 이런 부분들도 여기에 첨부를 하셨다고 하고 그리고 협약 불발 시의 대책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는 것 같은데 좀 미비한 그런 부분, 미비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사진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사진 부분도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결정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장치, 아까 감사실장 말씀하셨죠?
그런데 실제 감사실장이 들어가서 이사진의 그런 결정권한이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 국제화복합단지 대표이사가 우리 인천시 차원에서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무슨 또 감사실장까지 들어가 가지고 중복되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굳이 그것에 대해서는 보강이 됐다는 그런 생각은 안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사진이 동수로 그렇게 되는 것으로 협약이 된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보강책, 뭐 예를 들어서 건 바이 건으로 사업기간에 맞춰 가지고 어떻게 그 기간별로 확인하고 챙기고 그런 집행이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대비책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지연손해금 환매 이 부분 있잖아요, 환매. ‘2026년까지 완공이 안 됐을 때 환매할 수 있다.’ 바로 환매할 수 있다는 것으로 저번에 이야기를 말씀 들었는데 “2026년에 바로 환매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라. 2년의 유예기간은 무엇이냐.” 그런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다시 한번 우리 청장님이 정리를 해 주시고 지금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조성원가로 송도국제화복합단지주식회사에 땅을 매각하는 것 아닙니까?
환매, 지금 2026년에 완공이 안 됐을 경우에 환매가 일어나는데 그 환매 실제 시기를 2년 정도 여유기간을 둔 것입니다. 둔 이유는 이 환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11공구에 있는 4만평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7공구, 11공구,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을 포함한 모든 사업계획이 무효로 되는 그러한, 무효가 될 수 있도록 협약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매를 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사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특히 2026년 정도가 되면 7공구하고 11공구에 여러 가지 개발사업이 건축, 건립이라든지 빌딩 건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환매를 할 때 기존에 있는 건물들에 대한 처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 법률적인 관계 등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사전에 충분히 고려해서 환매를 할 수 있도록 그 기간을 갖다가 2년 정도는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해서 2년을 설정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착공 시에는 착공이 안 됐을 경우에는 그러한 법률관계가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환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지만 2026년에는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법률관계들을 하나하나 검토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이라든지 법률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2년의 여유를 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앞으로 공정의 이행에 대해서 많은 걱정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아마 2022년에 착공이 되면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측에서도 이미 사업에 대한 PF를 다 하게 되고 또 시공사도 선정이 돼서 공정표가 다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최대한으로 맞춰서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병원 측에서도 2026년까지 그걸 완성하겠다는 지금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계약서에서 그렇게 썼고 그리고 잘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여러 가지 걱정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후에 실제 연세대학교가 착공을 하게 되면, 세브란스병원이 착공되면 공정일정들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확인할 수 있는지 세브란스병원 측과 저희 경제청과 같이해서 그 방법을 찾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18개월에서 6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다 그러면 우리가 올 9월 1일부터 시작을 했으면 2020년도 2월 28일이면 18개월이에요. 6개월을 연장시키면 8월 28일인가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현재 2020년도 12월 31일까지라고 또 돼 있어요.
이것은 또 왜 4개월이라는 걸 갖다가 뒤에 보면 해 주는 것 이건 또 무슨, 왜 이렇게 12월 31일로 잡았죠, 2020년?
아니, 여기 써놓은 것 있잖아요. 아까 협약서 해 놓은 것 가져온 게 20쪽에 보면.
(경제자유구역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것은 뭐 때문에 그렇게 12월 31일까지 해 놨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단계 조성사업 사업협약 체결을 앞두고 있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서 또 경제청장님의 답변을 통해서 이해가 많이 됐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이사진이나 감사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보니까 계약서 10조6항에도 ‘해제조건부 매매와 관련하여 그러니까 환매할 때는 송복개발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금장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활하게 빨리 이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뜻의 위원님들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연세대 내, 여기 사업이 인천시민들이 굉장히 바라보고 있고 빨리 됐으면 하는 염원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또 이게 안 될 때, 만에 하나 안 될 때에 대한 어떻게 조치들을 취해야 되나 하는 그런 걱정이 좀 앞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다 질의했지만 저도 이게 공사 착공 지연이 2023년 1월 1일부터인데 그날 넘어가면 지연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도 환매조항은 만에 하나 병원이 전혀 건립이 되지 않았다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저희도 그것에 대한 연대의 책임을 물을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매조항은 법률적으로 효력이 있는 그러한 조항이고 또 이런 환매조항이 있기 때문에 연세대학교에서도 그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그러한, 일종의 그렇게 유도하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환매조항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환매를 실행함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병원의 진행상황이라든지 환매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지역에 있어서의 어떤 공사 진행상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환매에 대한 결정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개발이 됐으니까 개발이익금을 가지고 어떻게 세브란스병원이라든지 사이언스파크라든지 이런 부분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조절한다든지 시간을 맞춰서 공정에 맞출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단계가 있거든요.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를 만드는 시기가 2021년, 건립시기가 있어요, 나와 있어요.
그리고 교직원 어떻게, 세브란스병원이 뭐 이렇게 단계별로 좀 나와 있고 2-2단계도 있어요. 데이터사이언스센터가 2024년, 2026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외자 투자유치를 받는 것도 있지만 우리 수익금이 한 6000억 정도 다 배분해서 지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6000억을 가지고 단계별, 공정별 그것을 관리를 하자는 아까 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좀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여기 제출해 주신 6페이지를 보시면 비고란에 2-1단계를 보면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하고 제약바이오실용화센터 보면 시기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만들기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연구인력 유치는 ’25년까지예요, ’25년.
그런데 이것도 너무 넉넉하게 잡아놓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기 밑에 데이터사이언스센터라든지 리빙랩 여기는 보면 ’26년, ’27년까지 완공이 된다고 이렇게 써 있는데 거기 인원은 800명인데 2030년까지 이렇게 좀 여유 있게 써져 있다, 2031년 그 밑에는. 이 내용은 또 왜 이렇게 여유 있게 인력유치를, 바로바로 인력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그렇게 바로, 좀 여유 있게 만들어 놨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거고 지금까지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약속한 대로 진행이 되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게 사업이거든요. 문제가 전혀 안 돼요. 약속한 대로 안 되니까 지금 이런 걱정들이 생겨서 이렇게 질의를 하는 거고 그리고 기존에 일련의 그런 지나간 역사들이 있어서 또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의구심이 많이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마지막입니다, 정말 마지막. 우리 연세대하고 세브란스병원하고 우리 송도개발의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이 마지막 계약을, 협약을 제대로 해 가지고 사업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정말 꼼꼼하게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지금 사이언스파크의 개념이 예전처럼 건물을 짓는 그러한 인프라 구축사업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의 경우에도 건설비뿐만이 아니고 그것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운영비가 일부 지원이 되는 이런 상황이라서 이러한 사이언스파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일정 부분의 운영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운영비는 일반적 경비로 쓰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필수적인 시설인 동물실험센터하고 또 공동기기원, 여러 가지 장비들을 공동적으로 사용하는 그러한 데에 들어가는 꼭 필요한 운영비에 국한해서 용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엄격하게 제한을 해서 지원하는 이러한 성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영비 부분은 전체사업비 중에서 전부 다 건축비로 지원할 거냐 아니면 그중에 일부를 꼭 필요한 운영비로 돌려서 지원할 것인가 하는 그런 일종의 선택의 문제라고 저희는 봤고요.
그래서 ‘모두 다 건물 짓는 데에 투입하는 것보다는 그중에서 일부는 운영비로 지원하게 되면 이게 초기에 운영을 통해서 조기에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판단에 따라서 개발이익의 일부를 그쪽으로 돌려쓰도록 그렇게 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것 개발이익이 여기서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5000억이 만약에 넘어가게 되면 그것을 지원, 그러니까 5000억이 넘어가게 되면 5000억까지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공동협의체의 협의를 통해서 예를 들면 지역대학 지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개발이익은 결국은 그것이 비용을 제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전부 이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이것과 관련되는 사업에 다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다른 지역으로 돌려쓰는 개념은 아니라는 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사실 인천시로 봤을 때는 지금 땅을 팔아서 이익을 남기는 거냐 아니면 인천시의 전체 미래를 봐서 여기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냐 이거거든요. 단순히 그냥 우리 이익 보고 땅 파는 것 같으면 진짜 절차적으로 해서 안 되면 무조건 환매를 하든 아니면 땅값 올리든 이런 게 맞는데 지금 앞으로 인천의 미래 또 경제청 본질의 미래를 봤을 때는 만약에 투자를 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투자를 어떻게 해서 우리가 여기서 2%를 구축할 거냐.
그런데 1차적인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선적인 것은 약속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시민들한테 불신을 준 건 맞아요, 분명히.
그 안에 사실은 어떤 내용에 의해서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인천시민이 기대했던 기간 동안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시민사회나 이쪽에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의구심을 가지고 계속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하다못해 계약서가 진짜 원본이냐, 아니냐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확실히 들어오는 거냐. 들어온다면 내가 볼 때는 많은 시간을 지체해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속도전으로 가서 이게 부실화되지는 않을까 좀 걱정이 돼요.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촉박해서 오히려 우리가 원하는 그런 종합병원이나 아니면 연구중심의 병원이 거꾸로 이게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부실화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오늘 여기 의료원에서도 오셨습니다만 연세대에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 병원의 성격에 대해서 기획도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원의 성격이라든지 앞으로 운영방안에 대해서 그동안 쭉 내부적 검토를 해 왔고 그것에 따라서 설계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내부적인 준비를 해 왔다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저희가 설계기간이나 또 500병상 정도 규모의 병원 건설에 소요되는 기간 이것들을 사례 등을 볼 때 아마 병원 측에서도 이 정도면 의도했던, 계획했던 그런 아주 수준 높은 병원이 건설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당초 계획대로 이것이 차질 없이 이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청이 처음에 출발할 당시의 순수목적은 경제청의 독립성을 원래 강조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다 보니까 경제청의 원래의 기능이 사실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데 그것은 뭐냐 하면 사실 그동안 경제청이 쉽게 얘기하면 첨단산업, 예를 들어서 바이오라든가 이런 것에서 첨단산업으로 가기로 했었는데 지금 거의 주거형식으로 가다 보니까 모든 민원들이 다 주거하고 관계돼 있어요, 주거인프라하고.
그러다 보니까 산업중심이 원래 경제청의 기능이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약간은 좀 변질된 경제청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고 얘기하면 일단 연세대도 인프라가 구축될 때까지 그러니까 손익분기점이 나오는 시점에서 들어올 게 아니고 일단은 연세대가 먼저 선제적으로 뭔가 액션을 취하면 이와 관련 산업들이 분명히 움직일 거다. 그런데 연세대가 움직이지 않으면 사실은 관련 산업들이 우리하고 똑같은 입장에서 할 거냐, 말 거냐 결국 머뭇거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연세대가 일단 착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착공할 수 있는 분위기를 어떻게든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고.
이 계약에서 단가라든가 이것 사실 이미 많은 전문가들을 거쳐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경제청도 사실 우리 인천시민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어쨌든 예산이라든가 그것 남용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좀 더 환경 조성을 잘해서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연세대가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관련 산업들이 계속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청장님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번에는 그야말로 실효성 있는 협약과 또 실제적인 토지매매계약을 곧, 다음 달에 체결하려고 준비 중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저희가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본격적으로 연세대하고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을 갖다가 정상궤도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사이언스파크와 세브란스병원이 우리 송도지역에 새로운 바이오산업을 비롯해서 첨단산업을 갖다가 일으킬 수 있는 큰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연세대로 넘어가 가지고 연세대학교에서 사업을 하겠지만 저희 경제청도 그 해당 부지에 대한 여러 가지 투자유치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이해 가지고 그 지역에 다양한 산업도 유치를 하고 또 연구소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해 나가게 되면 파급효과라든지 그것은 굉장히 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계획이 협약이 이루어지면 후속조치를 정말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경제청 내에서 아주 전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8%를 지원하는데요. 거기에서 수익이 남은 것에 대해서 추가연장이라든가 합의하게 되어 있고 8%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 운영비 지원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험동물센터하고 공동기기원은 굉장히 핵심 필수시설인데도 그것은 초기에는 굉장히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지원이 없으면 연세대에서는 이것을 안 짓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이오공정센터를 유치했지 않습니까. 이게 연대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운영비 지원을 하거든요. 그렇듯이 우리도 이런 필수시설에 대해서는 초기 이게 자립기반을 갖출 때까지 지원하지 않으면 건물 하나 짓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8% 이내로만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서 말씀은 좀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이 시기가 됐다고 저는 판단하는 게 그 증거가 바이오공정센터 유치입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인천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됐는데 그게 연대에서 2년 전부터 복지부하고 이 프로그램을 계속 논의를 해 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또 된 것은 삼성바이오나 셀트리온, 지금 여기에 바이오클러스터로 아주 굉장히 부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대통령님도 오셔서 바이오뉴딜에 대해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성되기에는 이런 실험동물센터는 핵심 필수 인프라이고 바이오공정센터가 바로 그 증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세브란스병원도 바이오클러스터의 가장 핵심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이제는 세브란스병원도 연구중심병원으로 지금 건립이 될 때가, 시기가 도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지역사회에서도 많은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그동안 봐온 경험으로써는 이제는 연세대에서도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더 이상의 우려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시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아마 이 사업이 정말로 성공적으로 추진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차장님 수고하셨고요.
물론 연세대 측, 세브란스병원 측에서도 본부장도 와 있고 여기에 청장님, 본부장님 다 끝나고도 다시 와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잘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오늘 의회가 그것을 갖다가 못 하게 막으려고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대신에 모든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질의한 내용이 그동안 과정이 너무 지켜지지 않고 해 왔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기간만 정확히 지키고 간다면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지 지원을 않겠습니까.
대신에 앞으로 진행과정이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한 부분에 좀 못마땅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인천시민의 대표로서 여기에 앉아있으면서 거기 연세대가 하고 있는 그런 부분, 물론 실무진에서는 어려운 과정도 있겠죠. 그렇지만 계약이나 협약이나 계약서 체결 자체를 기간 내에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면 저희들은 아무 이상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이상 이렇게 와서 또 되묻고 하지 않도록 청장님을 비롯한 차장님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사진 부분도 물론 청장님의 그런 부분, 지금 차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저희들도 봤고 의지도 봤고 그런 부분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더욱더 시민들한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세브란스병원에서 오신 본부장님도 그런 부분은 특히 한 번 더 의회에 또 보고하시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경제자유구역청 청장님,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2단계 조성사업이 차질 없이 기한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을 사업협약서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하신 내용을 모든 의원이 관심을 갖고 있는 중요한 사항인 만큼 이원재 경제청장님께서는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2단계 조성사업 사업협약서 체결 계획(안) 및 사업계획(안)을 모든 의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12월 14일 제3차 본회의 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해 공유재산토지 사용 동의안과 주택녹지국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