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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 공유재산(토지) 사용 동의안 – 작전문화공원 내 소극장 건립
2. 2020년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1년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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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11월 27일 (금)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공유재산(토지) 사용 동의안
- 2. 2020년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3. 2021년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10시 00분 개의)
1. 공유재산(토지) 사용 동의안
작전문화공원 내 소극장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인천시 소유의 토지인 작전문화공원에 계양구에서 소극장을 신축하고자 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에 토지 사용 동의를 받고자 하는 건입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작전문화공원은 2018년 6월 11일 공원의 세부종류를 체육공원에서 문화공원으로 공원의 기능을 체육시설 위주에서 문화ㆍ교육 목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020년 8월 10일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고 공원조성계획에 의거 공원면적 7458.5㎡ 중 847.53㎡에 대하여 소극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소극장 신축은 지하1층 주차장, 지상1층에서 지상3층까지 200석 규모의 공연시설과 편의시설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소극장 신축에 따른 사업비는 111억, 공원조성을 포함한 총사업비는 121억원으로 2020년 제3차 인천시 투자심사 등을 거쳤으며 2020년 9월 계양구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본 소극장 신축은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상업지역 내에 위치하여 주변상권과의 시너지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동의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인천시 계양구청의 계양구 소재 작전문화공원 내 소극장 신축 추진에 따라 인천시 공유재산 부지 사용허가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인천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작전문화공원은 2001년 10월 체육공원으로 최초 결정된 이후 2018년 6월 문화공원으로 변경 결정되었고 2020년 8월 공연장, 야외놀이마당, 전시조형물, 산책로 등을 포함한 작전문화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한 상태입니다.
계양구에서는 구민에게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 공연 소극장 신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본 공유재산 사용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소극장과 같은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 시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큰 이견은 없습니다.
작전문화공원 내 기존 야외공연장이 2001년에 지어져 시설이 노후됐으므로 소극장을 신축하여 인천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예술행사 체험을 통한 정서 함양 도모 및 도시생활 속 문화 향유 공간 조성은 바람직하고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인천시 계양구에서는 2020년 제3차 인천시 재정투자사업 심사결과 제시된 시비 보조는 30% 비율 이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 공연수요 등을 분석 후 적정 규모로 추진, 시설운영 인력비 등 검토ㆍ보완 후 사업추진 조건을 소극장 신축계획에 반드시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비 33억 3200만원, 구비 87억 6800만원 등 총사업비 121억원 규모의 사업인 만큼 예산확보와 함께 시와 구의 공원 관련 부서와 소극장 관련 부서가 보다 긴밀히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공유재산(토지) 사용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그러면 ‘면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임의규정이지 ‘해라.’ 하는 강행규정은 아니니까 우리가 부부간에도 주머닛돈 다르고 쌈짓돈 다르듯이 이것 시유지를 쓰라고 할 때는 무상보다는 돈을 받는 게 원칙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항상 뭐 할 때는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 5년마다 갱신을 한다고 하지만 한 번 건물이 들어서버리면 지상권이 돼 가지고 다음에 갱신 안 해 줄 수도 없는 거고 지속적으로 해 줘야 될 거고 저도 소극장을 짓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하고 또 시민들 어떤 문화공간을 신축한다고 하니까 찬성을 해야 되지만 무상 부분은 유상으로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국장님 고개만 끄덕이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시죠.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비단 이 소극장 관련이 아니고 만약에 어떤 재정비를 하려면 조례를 제정하든지 기존 조례가 있으면 개정하든지 이런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도 하여튼 생각해 볼 필요성은 있긴 있어요. 그냥 아주 오래전에 이렇게 정리해 놓은 규정 가지고 계속 따라가는 것보다는 그 시대의 흐름에 맞게 할 필요성은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시비는 여기 보고서 보니까 한 30% 정도를 부담하네요, 우리가. 그리고 구비가 나머지 70%를 부담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사업이 잘 진행돼서 계양구민들이나 시민들이 잘 이용하고 또 엔도르핀도 살아나고.
이건 적절한 시기에 잘 추진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께서도 공유재산ㆍ물품 관리법이라든가 제24조1항 이런 부분 걱정도 하셨고 그러나 물론 시 재산이니까 의원으로서 역할 하는 부분의 염려심에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께서도 소극장을 저기 하면 주차난 문제는 우리 국장님께서 140면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설계가 들어가서 2단, 3층으로 350면이 ’22년 4월에 완공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소극장의 주차난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께서 도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사실상 지역구 의원으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 그렇지만서도 작전문화공원 내에 기존 야외공연장이 2001년에 지어져서 시설이 상당히 노후화됐고 소극장을 신축하여 인천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행사 체험을 통한 정서 함양이라든가 도심 속 생활문화 향유 공간 조성이 바람직하고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사실상 이 부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문화 함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실적으로 이걸 갖다가 사용허가를 해 주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짓는 거야 다른 부서에서 또 해야 될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 있다면 본 위원으로서는 다른 데도 할 수 있으면 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옛날 기존방식으로 보면 공원에 나무만 심어 있지 사실적으로 이런 문화시설은 또 거의 없는 편이거든요, 옛날에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는지 여기 시에서 이런 걸 갖다가 사용허가를 안 내줘서 그러는 건지.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방형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도 좀 할 수 있도록 많이 문을 열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토지) 사용 동의안에 대해서는 윤재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공유재산(토지) 사용 동의안
(전자회의록 참조)
국장님 2항 진행하기 전에 뒤에 계신 분들 여기에 없는 분들은 대기실로 좀 몇 분 뒤쪽에 이동을 시켜 주세요. 여기에 인원이 너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10시 21분)
안녕하십니까?
주택녹지국장 최도수입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열린의회 구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경제위원회 임동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상윤 녹지정책과장입니다.
허홍기 공원조성과장입니다.
서치선 인천대공원사업소장입니다.
김천기 월미공원사업소장입니다.
강성환 계양공원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20년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229억 4021만 1000원으로기정액보다 3억 2128만 9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세출예산은 824억 445만 2000원으로 기정액보다 28억 795만 6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세입예산 반영내용입니다.
127쪽입니다.
녹지정책과는 산불지휘차량 고도화사업에 6300만원을 신규편성했으며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사업 5365만 8000원을 감액하고 국고보조금 증액분 2억 798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128쪽 인천대공원사업소입니다.
매점 및 휴게소 임대료 등 4억 5350만원과 주차장 운영 등 4억 76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128쪽 월미공원사업소입니다.
월미문화관 회의실 사용료 등 5316만 3000원을 감액했습니다.
129쪽 계양공원사업소입니다.
계양공원 주차장 사용료 583만 6000원을 증액했으며 불용품 매각대금과 연희공원 조성사업 손실보상금 등 4억 641만 2000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반영내용입니다.
457쪽부터 461쪽입니다.
녹지정책과 예산규모는 257억 3624만 6000원입니다.
산림재해 일자리 7780만 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산불지휘차량 고도화사업 6300만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식목일 식재공사 집행잔액 56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산림청 추가예산 교부에 따라 숲해설 산림복지 전문업 위탁운영 지원 및 유아숲 교육운영 1억 6346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미세먼지 차단숲의 스마트가든볼 설치사업 3억 3000만원을 감액하고 스마트가든볼 조성사업 3억 3000만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미세먼지 차단숲의 사전 설계를 위해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성립전예산 1억 53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스마트가든볼 설치사업 성립전예산에 9000만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462쪽입니다.
공원조성과 세출규모는 249억 3950만 4000원입니다.
자치단체 공원조성 경상보조금 5950만 5000원과 공원녹지 관련 제반업무 추진비용 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471쪽부터 475쪽입니다.
인천대공원사업소 세출규모는 193억 2025만원입니다.
공원 조경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5453만 3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동물원 운영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1억 7151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및 시설비 등 4억 2887만 9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수목원 운영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4386만 8000원을 감액했습니다.
환경미래관 운영 학습프로그램 재료비 및 수시정비비 등 1756만 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목재 문화체험장 운영 일반수용비 및 체험장 운영 재료비 등 3812만 7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동부권역 공원 시설유지관리 공공운영비 및 시설비 등 4억 1935만 7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소래습지생태공원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시설비 등 1억 3358만 9000원을 감액했습니다.
476쪽부터 477쪽입니다.
월미공원사업소 세출규모는 64억 1099만 9000원입니다.
공원 시설유지관리 공공운영비 등 7044만 2000원과 공원운영 행사운영비 등 2825만 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서부지역 공원 시설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공공운영비 등 8167만 3000원을 감액했습니다.
478쪽부터 481쪽입니다.
계양공원사업소 세출규모는 59억 9745만 3000원입니다.
수목ㆍ초화의 생산과 공급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3억 5500만원과 우리꽃 전시회 개최 13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공원 시설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1억 2800만원과 경명공원 수경시설 미운영에 의한 위탁관리 용역비 3500만원 등을 감액했습니다.
치유의 숲 운영기간 단축으로 1018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경인아라뱃길 인수인계 지연에 따라 경인아라뱃길 시설유지관리 3억 3199만 7000원과 시설조성 및 정비 1억 28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765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입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총액은 1415억 4801만 6000원입니다.
계양근린공원 조성사업 40억원을 감액하고 공원조성 부지의 신속한 보상을 위해 새벌근린공원 조성사업 40억원을 증액했습니다.
2019년도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지원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해 1억 355만 5000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09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소래습지생태공원 여가녹지 조성사업 등 2건이며 사업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른 이월입니다.
819쪽 계속비사업입니다.
이승훈 역사공원 조성 등 7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의 계속비사업조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주택녹지국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예산안 규모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교부세, 국고보조금, 공유재산 임대료, 기타사용료, 연희공원 조성사업 손실보상금 등을 세입에 반영하고 스마트가든볼 조성사업 사업비 조정, 2021년도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증액, 인천대공원사업소 등 3개 사업소의 시설관리비 및 유지비 감액 등이 세출로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884억 714만원 대비 0.2%인 2억 1773만 4000원이 감액된 총 881억 8940만 6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77억 3668만 7000원 대비 1.8%인 3억 2128만 9000원이 감액된 174억 1539만 8000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예산안 127쪽 산불지휘차량 고도화 등 산불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교부세, 산사태 현장예방단 사업비 등 5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공유재산 임대료, 기타사업수입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기타사용료수입 등은 코로나19로 인한 수입 감소로 판단되며 계양공원 주차장 사용료, 연희공원 손실보상금이 증액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10페이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706억 7045만 3000원 대비 0.1%인 1억 355만 5000원이 증액된 707억 7400만 8000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예산안 785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에서 2019년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지원 집행잔액 및 이자 1억 355만 5000원이 편성된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558억 8286만 1000원 대비 1.7%인 27억 440만 1000원이 감액된 총 1531억 7846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52억 1240만 8000원 대비 3.3%인 28억 795만 6000원이 감액된 824억 445만 2000원입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는 예산안 458쪽부터 461쪽 녹지정책과의 산림재해 일자리 사업비가 감액된 이유와 유아숲 교육운영, 중구 등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이 정리추경에 반영된 이유, 스마트가든볼 설치사업 관련 사업비가 증감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462쪽 공원조성과의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감액은 십정녹지 등 4개 자치단체의 공원조성 경상보조 관련 금융채 이자율이 3.2%에서 2.7%로 하락함에 따른 감액으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472쪽부터 480쪽 인천대공원사업소의 변전실 배전반 교체공사, 소래습지생태공원 전시관 시설공사 감액과 계양공원사업소의 경인아라뱃길 시설유지관리, 시설조성 및 정비사업비가 감액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13페이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06억 7045만 3000원 대비 0.1%인 1억 355만 5000원이 증액된 707억 7400만 8000원입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중 예산안 805쪽 계양근린공원 조성사업비 40억원이 감액된 사유와 새벌근린공원 조성사업비 40억원이 증액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14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예산안 814쪽부터 815쪽 소래습지생태공원 여가녹지 조성사업 등 2개 사업이 준공시기 미도래하여 명시이월한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입니다.
824쪽부터 828쪽 공원조성과의 이승훈 역사공원 조성 등 4개 사업의 신규편성, 검단중앙공원의 총사업비 변경, 계양근린공원 등 2개 사업이 총사업비 및 투자계획 변경으로 편성된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0년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그런데 기업체로 봤을 때 어려우면 봉급의 몇 프로를 감면하고 상여금도 못 준 데도 있고. 그런 특수성은 있어요, 우리 공직사회는.
결국은 여기 수입이 줄었다 하는 것은 영업을 잘 못 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가끔 제가 얘기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사회도 좀 변해야 된다. 되든 안 되든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문제가 없고 정년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잘 안 하잖아요. ‘우리가 어려운데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먹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또 운영이 돼요.
그래서 저는 큰 틀에서 볼 때 공직사회의 특성은 승진하고자 하는 사람들 때문에 굴러가는 거예요.
국장이 그 자리에 오기까지 쭉 내가 어떻게 승진했고 어떻게 일했는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전체 공무원의 몇 프로 때문에 운영되는 것 알고 있어요? 그것 통계치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정리하는 거잖아요. 정리하는 건데 가장 하기 쉬운 얘기가 “코로나19 때문에 안 됐다.” 이렇게들 얘기 나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그냥 인정을 하고 간단 말이야. ‘아, 그렇구나.’ 저는 그럴 때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을 찾아봤을까, 노력의 흔적은 있나, 대책회의는 했나 반문하고 싶어요, 사실.
그냥 이렇게 ‘이번에 세입이 줄었는데 이것은 이해해 주겠지.’ 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걸 한번 내가 지적하고 싶어요, 사실.
왜냐하면 당초 연초에 계획을 세울 때는 ‘이러이러한 예산을 투입해서 이러한 수입을 거둘 것이고.’ 이렇게 했지만 우리가 종말추경할 때는 ‘이것 때문에 안 됐다, 뭐 때문에 안 됐다.’ 이런 것 있죠. 그래서 저는 그것을 한번 경각심을 좀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어쨌든 1년간 수고들 하셨는데 정말 사명감을 갖고 직무에 충실해야 된다. 300만 시민은 우리 인천시민의 행정을 맡기고 각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다. 그런데 조금 잘못된 점이 보이거나 좀 실망스러운 행정을 하게 되면 시민들은 정말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깊이 해 봅니다.
여기 예산 따지면 뭐 하겠습니까. 덜 받거나 또 감액됐거나 이런 것 등등 적시적소에 잘했다고 국장님께서 자료 보냈으니까 그렇게 믿고 앞으로는 좀 방법을 달리할 수 있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을 해야 된다. 제가 그동안에 의정활동해 오면서 누누이 느꼈던 얘기를 잠깐 얘기한 겁니다.
여기 이것 따지면 뭐 하겠어요. 본예산 할 때는 과다편성한 거라든지 선심성 사업이라든지 시장의 공약사업이라든지 다 포함돼 있겠죠. 그런 것은 좀 따져보겠지만 종말추경은 제가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나중에 혹시 시간이 되거나 여유가 있다면 윤재상 위원이 얘기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뒤에 공직자 여러분들도 잘 들었으리라 생각하고요.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458쪽 중간인데 지금 봄과 겨울철에 산불이 많이 발생되는데 산불대응역량 강화 지원해서 여기는 또 좀 늘어났네요, 그렇죠?
예산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산불이나 이런 부분은 산림지원, 자원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해서는 절실하지 않느냐 해서 사실상 공원이나 이런 부분도 해야 되지만 산불이라든가 이런 부분 강화ㆍ서구ㆍ계양ㆍ소래 이런 산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더 많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이런 산림에 대해서 공원도 물론 공원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주택녹지국에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숲 체험은 우리가 이것 현재까지 작년도하고 금년 7개소에 14개소가 공립으로 지금 조성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작년도에 유아숲 지도사 11명 채용을 운영했어요.
거기에 중구, 남동구, 미추홀구 이렇게 있었는데 내년에는 열댓 명 해서 서구, 중구, 남동구, 동구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보통 1개소에 유아숲 지도사 1명에서 2명 정도 지원해 주는데 지원 못 해 주는 구는 또 등록기준이 1만㎡ 이상 되는 부분 그중에는 국비가 지원되고 그 이하는 자치구에서 직접 인건비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시고요.
민간위탁 부분은 사실 이게 좀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직접사업이 아닌 민간위탁 부분은 예산남용의 우려가 사실 좀 있기는 한데 어쨌든 세밀하게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올린 거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인천시민의 세금이 누수되지 않도록, 단순히 지금 공사ㆍ공단에서 일자리가 아니고 민간위탁 부분에서 일자리라는 부분은 사실 좀 모호하긴 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금 135%씩 이렇게 큰 폭으로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하여간 지원하는 만큼 관리ㆍ감독 잘해 주시고요. 시민들이 불편함 없고 또 일자리라는 부분이 명목상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런 사업비가 나가는데 좀 이게 효율적으로 사업비용이 집행되고 있는지.
이게 사업비용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140억, 200억 매년 이렇게 사업 시설유지관리 비용들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검토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검토용역을 해서라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 인천대공원 같은 경우에 거기 공단에서 참여해서 시설 유지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 공단도 공단 나름대로 거기 인원 배정해야 되고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 좀 그것에서 효율이 우리 인천사업소에서, 공원사업소에서 하게 되면 효율이 더 좋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설유지관리하는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야 되겠다, 그게 인천대공원뿐만 아니라 관리하는 시설들이 많아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나중에는 줄겠죠.
그리고 시설유지관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에 코로나로 인해서 각 공원사업소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입제한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민원도 많았고 속된 말로 욕도 많이 먹었어요.
왜, 길거리나 이런 데는 그냥 사람들이 버글버글한데 환경 좋은 공원을 왜 막아놨느냐 시민들이 이해를 못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유지관리 비용이 전부 다 삭감이 되고 덜 썼으니까요, 아무래도. 월미공원 같은 경우에도 범퍼카나 이런 것 운행 하나도 안 하고 하다 보니까 물론 수입도 많이 줄었고요.
그런데 시설유지관리 부분은 줄면 안 됐었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공원운영이나 무슨 이런 부분은 몰라도 이렇게 시민들 접근이 어려울 때 시설을 더 보강하고 이러면서 물론 항목이 정해져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지 몰랐겠지만 국에서 조정들을 조금 해서 더 투입해서 보완을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월미공원사업소 같은 경우에도 아직도 와변기가 2개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시설 유지보수를 하고 관리를 하는 부분에서는 예산을 감액시켜 가지고 이렇게 해서 야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미흡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었잖아요, 제가.
제가 월미공원은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갑니다. 그러면서 많은 변화를 보고 시민들이 그 변화에 월미공원을 아주 즐기면서 많이 찾는 모습을 보면서 기분이 좋았는데요. 아직도 여러 가지 시설유지관리하려면 미비점이 있다.
그리고 또 제가 많이 찾는 곳이 남항공원이에요. 국장님은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형편없는 쓰레기장이 많이 변모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비나 이런 부분, 설치공사, 산책로 정비 이런 부분에서는 또 예산이 남아서 삭감했어요, 아직도 할 일이 태산 같은데.
그래서 물론 인천시에서 남항공원에, 거의 3만평 되는 그 남항공원에 쓰레기장을 소각장부터 시작해서 시설을 5개나 설치해서 전수 활용을 하겠다는 발표를 했죠. 그나마 제가 체육과에 야구장 설계 하나 해 놓은 것 그것 하나 남았어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관할인데 지금 문제가 왜 그러냐면 대공원사업소의 관할로 들어가 있고 조그맣게 들어가 있으니까 대공원사업소장한테 한번 물어볼 게 있는데 지금 대공원사업소에 조경사가 몇 명 있어요? 15명인가 있죠. 원적산공원에는 몇 명이 있어요, 조경사가? 1명도 없죠. 그게 현실이에요, 국장님.
그러면 15명이나 대공원사업소에 있는데 거기 15명은 뭐 하고 15명이나 있고 원적산이나 나비공원은 1명도 없고.
독립사업소가 안 되어 있으니까 부평 52만 인구가 찾고 있는 공원에는 아무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 방치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까요? 이번에 원적산, 천마산 둘레길 조성사업을 하는데, 서구에서는 8억을 들여 가지고. 거기는 수도권매립지 자금을 갖다 쓰니까 8억을 들여서 한다 그러는데 부평은 하나도 없어. 같은 둘레길을 한 바퀴 도는데 그러면 한쪽은 잘해 놓고 한쪽은 아무것도 없고 그런 불합리함이 뭐랄까, 하나의 공원 내에서 그런 현상이 발생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아니, 답변을 그렇게 성의 없이 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금 그런 데하고 왜 없어 가지고 부평구 52개가 그렇게 되고 둘레길 하나 하는데 지금 자금이 없으니까 부평구 이번에 우리 의원들이 나서서 증액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불을 보듯 뻔할 것 아니에요, 거기 8억짜리 세워놓으면 잘해 놓을 것이고 우리 이쪽은 2억 들여 가지고 해 놓으면 겨우 시늉만 하다 말 것이고. 그러면 구민들이 같이 한 바퀴 돌다가 뭐라 그러겠어요, 부평구 쪽으로 넘어오면.
왜냐하면 어떤 걸 하실 때는 형평성, 이쪽하고 저쪽하고 환경 또 구민들 이용, 이용하는 시민들 수 그런 것도 감안해 가지고 해야죠.
계양공원 그곳이 여기에서 부평 사람들도 많이 가지만 내가 항상 갈 때마다 느끼는 게 계양공원은 잘해 놨어요, 진짜 둘레길을 매트까지 다 깔아놓고. 부평공원은 올라가는 길도 안 돼 있어요.
우리 국장님, 원적산공원 한번 와보셨어요?
하여튼 그것도 그렇고 문제가 원적산공원은 투자를 안 하니까 주차장이 지금 120면인가밖에 안 돼요. 그것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요즘에 코로나 정국 때문에 외국으로 못 나가고 원적산으로 부평구민들 대부분 온단 말이에요, 청천동, 산곡동 일대 주민들이. 부평동에서도 많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도로를 완전히 점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차장 하나 만들려고 그랬더니 용역심의위원회에서 “녹지를 갖다가 훼손해 가면서까지 주차장을 만들 필요가 있냐.” 와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그런 소리나 하고 탁상공론이나 하고 있고 현장을 보지도 않고 그러다가 부결돼 버리고.
그것을 하려니까 우리 공원에 주차장 때문에 하는 건데 원도심특별회계를 써야 되고 교통국에다가 또 얘기를 해야 되고 이런 불편이 있는데 하나의 둘레길을 하나의 사업소가 맡아서 하게끔 원적산공원이라든가 부평공원 사업소를 하나 만드세요, 그래 가지고 하나의 사업을 부평구라든가 서구라든가 다 같이 관할하고 컨트롤할 수 있도록.
대공원에만 맡겨놓으면 안 돼요. 대공원에 막 무슨 몇십 명씩 놔두고 원적산 1명도 없고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하여튼 뭐 제가 시간이 다 돼 가지고 더 이상 말은 않겠는데 그 문제는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안 되면 내가 시장님한테 가서 따질 거예요. 이 문제를 가지고 시정질문해서라도 관철을 시킬 테니까 국장님이 알아서 좀 하시죠.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고 그런 과정에서 현장경험 말하고 가봤냐고 이야기하는데 다 국장님도 안 가보고 과장님들 현장에 있는 사람도 안 가보면 그것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있겠어요? 그게 지금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아니, “당장이라도 가보겠습니다. 못 가서 죄송합니다.” 해야지 지금까지 “안 가봤어요.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그래 놓고 여기에서 질의하면 어떻게 알겠어요, 가보지도 않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코로나19 그것 핑계만 대지 마시고 일반인들 다 마스크 쓰고 돌아다닙니다. 둘레길 다 돌고요.
다음에 물어봤을 때는 그 현장 안 가보시고 뭐 한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그만큼 위원회에서 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김병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3. 2021년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지금부터 2021년도 주택녹지국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188억 4430만 9000원으로 금년보다 10억 7420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933억 37만 9000원으로 금년보다 59억 8292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반영내용입니다.
121쪽부터 123쪽까지입니다.
녹지정책과는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국고보조금 등 148억 573만원입니다.
123쪽입니다.
공원조성과 함봉생활공원 조성사업 국고보조금 7억원입니다.
124쪽, 125쪽입니다.
인천대공원사업소는 매점 및 휴게소 임대료 등 30억 7492만 3000원입니다.
125쪽, 126쪽입니다.
월미공원사업소는 공유재산 임대료 등 2억 2342만 4000원입니다.
계양공원사업소는 도시공원 점용료 등 4023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반영내용입니다.
847쪽부터 869쪽입니다.
녹지정책과 세출규모는 279억 8635만 8000원입니다.
생활권 주변 녹화사업에 6억 8878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사방댐 지원 2억 2750만원과 사방시설 조성에 7억 527만 4000원, 지진 및 해일 대응에 2억 8977만 2000원을 반영했으며 산불 전문예방진화대에 11억 6368만 9000원과 간선임도 신설에 4억 7885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조림에 3억 4320만원, 큰나무 조림에 1억 8008만 2000원, 섬지역 산림 가꾸기에 1억 3531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정책숲 가꾸기 사업에 8억 6969만 8000원과 미세먼지 공익숲 가꾸기 지원에 11억 7226만 2000원,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지원에 1억 6477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숲해설 산림복지 전문업 위탁운영에 2억 4492만 5000원, 유아숲 교육운영에 3억 7993만 9000원,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에 2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산림 병해충방제단 1억 2041만 9000원, 일반 병해충방제에 5억 9588만 9000원, 감염목 무단 이동단속초소 운영에 1억 925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계양산 보호 실태조사 용역 1억원과 대체산림자원 조성지원금 1억 2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자체 도시숲 조성에 4억 5000만원, 시민편익시설 설치에 10억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에 24억 7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시 바람길숲 조성에 6억 7500만원, 스마트가든 조성사업에 6억원,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에 3억원 그리고 유아숲 체험원 조성에 5억 8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인천 치유의 숲 조성에 2억원과 숲길 조성관리에 9억원, 문학산 정상 숲길 정비사업에 11억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덕적도 자연휴양림 조성에 11억 2500만원, 강화 화개정원 조성에 26억 9750만원을 각각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870쪽부터 873쪽입니다.
공원조성과 세출규모는 294억 9646만 5000원입니다.
자치단체 공원조성 지원사업에 15억 600만원과 자치단체 공원조성 경상보조에 29억 8063만 5000원, 이승훈 역사공원 조성에 3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공원 조성사업에 10억원과 공원녹지 정비사업에 1억 2000만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용역에 2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예수금 원리금상환에 73억 3396만 8000원과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에 79억 9480만 2000원, 이승훈 역사공원 차입금상환에 4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18쪽부터 928쪽입니다.
인천대공원사업소 세출규모는 197억 9520만 2000원입니다.
공원 조경관리에 8억 8735만 4000원과 동물원 운영관리에 4억 3286만 8000원, 공원 시설유지관리에 27억 3279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수목원 운영관리에 13억 3613만 4000원과 환경미래관 운영에 1억 9212만 4000원을 반영하였으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에 2억 2825만 2000원과 공원이용객 편의제공에 25억 4053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동부권역 공원운영 시설유지관리에 41억 6037만 7000원과 소래습지생태공원 유지관리에 7억 3496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929쪽부터 935쪽입니다.
월미공원사업소 세출규모는 84억 8535만 3000원입니다.
공원 시설유지관리에 40억 7284만 2000원과 공원운영에 3억 9425만 6000원, 서부지역 공원관리에 12억 4005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36쪽부터 942쪽입니다.
계양공원사업소 세출규모는 75억 3700만 1000원입니다.
수목ㆍ초화의 생산과 공급에 27억 7231만 5000원과 양묘 포지정비에 5억 2239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공원관리 및 운영에 13억 3707만 3000원과 경인아라뱃길 관리 및 운영에 7억 1006만 7000원을 각각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1271쪽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88억 9000만원입니다.
연희근린공원 조성에 10억원과 검단중앙공원 조성에 50억원 그리고 자치단체 공원 지원사업에 28억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441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입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은 각각 990억 3157만 6000원입니다.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에 895억 9885만 7000원과 예수금 원리금상환에 54억 5569만 4000원,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증권 원리금상환에 11억 7600만원을 편성했으며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에 25억 8732만 6000원, 기타차입금 원리금상환에 2억 1369만 9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1487쪽 계속비사업입니다.
인천 치유의 숲 조성 등 2건이며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의 계속비사업조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주택녹지국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년에도 주택녹지국의 모든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예산안 규모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안은 2020년도 당초예산액 199억 1851만 4000원 대비 5.4%인 10억 7420만 5000원이 감액된 188억 4430만 9000원이고 세출예산안은 2020년도 당초예산액 873억 1745만 6000원 대비 6.9%인 59억 8292만 3000원이 증액된 933억 37만 9000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2020년도 당초예산액 928억 4700만원 대비 6.6%인 61억 4457만 6000원이 증액된 990억 3157만 6000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2020년도 당초예산액 1042억 4700만원 대비 3.5%인 36억 7457만 6000원이 증액된 1079억 2157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88억 4430만 9000원으로 예산은 121쪽부터 126쪽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등 국고보조금, 함봉생활공원 조성 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등이 세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990억 3157만 6000원으로 예산안 1450쪽과 1452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에서 장기미집행공원 조성 관련 지방채 이자, 정부자금채, 일반회계 전입금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933억 37만 9000원으로 부서별 증감사항을 말씀드리면 녹지정책과는 전년 대비 1%가 증가한 279억 8635만 8000원이며 주요 신규사업으로 예산안 848쪽부터 868쪽 산림휴양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옹진군 덕적도 자연휴양림 약 123.718㎡ 조성, 문학산 개방에 따라 안전시설물 보강, 다중이용시설 지역에 스마트가든 설치, 중구ㆍ남동구 초등학교 등하굣길 숲 조성을 위한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예산안 848쪽부터 868쪽 녹지정책과 2021년도 주민참여예산 12개 사업 강화군 교동면 소재 화개산 일원 화개정원 조성, 중구 등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예산안 853쪽부터 866쪽 녹지정책과의 산불방지대책 재난상황 관리사업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2021년도 예산 성립 시 무인감식카메라, GPS단말기 구입 등 예산 세부내역에 따른 것이며 조림사업 관련 사업량 감소에 따라 전체적으로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지자체 도시숲 조성사업은…….
(보고중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계속)
전년도 대비 시비가 감액된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3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1079억 2157만 6000원으로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중 예산안 1300쪽 연희근린공원 등 정비 관련 사업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중 예산안 1481쪽부터 1485쪽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을 위한 인천대공원 조성 등 11개소 사업비 720억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계속비사업입니다.
예산안 1492쪽, 1496쪽 남동구 장수동 소재 관모산 일원 인천 치유의 숲 조성사업에 투자계획이 변경된 이유와 기타차입금 원리금상환 관련 약 21억원의 계속비가 신규편성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1년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것도 공모 비슷한 건데요. 이것도 산림청에서 주관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산림청에서 각 시ㆍ도별로 또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 여기, 여기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 산림청에서 검토를 해서 저희한테 이 사업비를 확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비가 저희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남동구에 있는 제3경인고속도로 주변 논현동 고잔 톨게이트 북측 있거든요. 그쪽하고 그 다음에 계양구 제1순환고속도로 주변이 어디냐 하면 계양경기장하고 그 고속도로 사이의 거기이고요. 그리고 하나가 영종하늘도시입니다. 그렇게 선정이 된 겁니다.
아니, 국장님 아직까지, 거기까지 오면서 행정을 엄청 많이 하셨을 텐데 아무리 사람마다 다르다 그래도 200만원 차이 납니까?
그것은 아무리 봐도 답이 안 나와요. 이게 무슨 한두 시간 봐 가지고 찾아낸 겁니까, 제가?
그리고 우리 주택녹지국에 소관 하는 5급 평균치를 제가 한번 봤어요. 인천대공원은 5급 평균 봉급이 630만 400원이고요. 월미사업소는 609만 9080원이에요. 이것은 비슷하니까 그렇다 쳐요.
계양공원사업소는 5급 평균이 481만 9800원인데 인천대공원사업소 5급 비교해 보면 148만원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913페이지 경제청의 대우수당 산출기초하고 여기 주택녹지국하고 전혀 달라. 그러니까 여기 주택녹지국은 봉급기준에서 그대로 따온 것이고 다른 부서는 또 달라요.
그리고 이것 한번 얘기할게요. 제가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그 공무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대우는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개인별 호봉 수를 적용한다, 그래서 단가가 다르다.” 난 조금 이해가 됐어요, 그것은.
그런데 여기는,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요새는 에너지로서 사양길인 것 같은데 이것은 고민을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리 국비를 붙여 가지고 오지만.
그리고 중요한 것은 1급 목재펠릿을 안 쓴다는 거예요. 폐목재라든가 폐가구 이런 것에서 나오는 펠릿들을 쓰면 다이옥신을 비롯한 무슨 많은 녹스를 비롯해서 유해물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하여튼 1급 펠릿을 쓰고 잘하면 그래도 나은데 그렇게 안 하고 악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데 다음에는 이런 사업들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도시 바람길숲 조성에 대해서 대부분 중구 같은 경우에 수인선 유휴부지를 이용해서 바람길 조성하고 합니다. 그래서 지방단체 중구로 사업을 이관해 주고, 그렇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다음에 넣겠다든가 어떻게 착오했다든가 얘기를 하시면 될 걸 그렇게 자꾸 잘못한 것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는 것 아니에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업무를 하실 때 꼼꼼히 그런 부분까지 하셔야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원도심특별회계에서 공원 조성사업으로 쭉 계속 보면 서구에 검단중앙공원 조성 이런 것도 541억을 원도심특별회계에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원도심특별회계는 다른 데 특별회계가 없어 가지고 아무것도 쓸 수 없는 소외받은 진짜 원도심지역에서 좀 쓸 수 있도록 하시고 서구나 이런 데는 수도권매립지 자금을 갖다가 쓸 수도 있잖아요. 그걸 좀 쓰시고 연수구도 경제자유구역청특별회계를 갖다 좀 쓰시든가 그러지 이걸 원도심특별회계를 갖다가 왜 서구 것 이런 것까지 다 쓰십니까?
내가 아니, 주택녹지국에 예산이나 뭐 많아 가지고 그러면 괜찮은데 전부 다 보면 차입금이에요.
국장님, 지금 차입금이 얼마인 줄 아세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그런 부분을 좀 줄이고 또 원도심특별회계를 다른 데 좀 진짜 소외받은 곳에 쓸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융통성을 발휘해서 서구 같은 곳은 매립지 자금 갖다 써도 누가 뭐라고 안 할 것 아니에요?
아니, 거기 답변 좀 해 보십시오.
하여튼 그것 줄이는 방안을 고민하시고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하시고 그리고 내가 보면 지금 이런 것 저런 것 쭉 보면 이런 채권이라든가, 채권도 발행돼야 되고 모든 차입금도 가져와야 되고 그러는데 거기에 전문인력이 내가 보면 답변들을 못 해요, 과장님들이.
거기도 좀 전문가를, 금융하고 또 다르잖아요, 행정하고는. 거기에 좀 전문가를 한 분 데려다 놓으셔 가지고 금리라든가 이런 것 어떤 것 갖다 쓸 때 여러 가지를 한번 서로 크로스 체크해서 비교해서 조금이라도 시의 재정을 아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그것도 그런 직원도 녹지정책과에 1명을 갖다 놓을 필요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인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
그 다음에 둘레길 인증스탬프 포토존 설치가 있는데 그림 보니까 이것 2000만원이면 돼요. 이것 6000만원씩 세워서 4000만원 깎아야 되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게 지금 불필요한 예산이 많이 낭비돼요. 2000만원이면 충분해요, 이것도.
그 다음에 약수터 둘레길 데크 설치 있는데 이것도 1억을 세웠어요. 이게 지금 평수도 얼마 안 되는데 이것도 5000만원이면 아주 충분히 설치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 예산 너무 과다책정하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시공사들이 관공서 사업을 따려고 상당히 노력을 해요. 이런 것은 좀 제가 봐도, 제가 이걸 그래서 자료 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절반씩 다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2020년 설명서에 보면 30페이지에 여기 보면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위원회가 있는데 운영현황을 보면 한 300만원을 여기서 반납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제가 물어보는 것마다 지금 대부분 반납하고 또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보면 300만원을 반납해서 총 1500만원만 지출을 했어요.
그런데 2021년도 설명서에 또 보면 154페이지, 이게 1500만원을 지출했는데 수당이 지금 3000만원으로 기존보다 2배나 올라가 있어요, 또.
그러니까 300만원을 반납했는데 여기 지금 300만원을 반납했는데, 1500만원을 지출했어요?
국장님, 오늘 대체적으로 제가 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국장님이 너무 준비를 안 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얘기했다가 직원이 나와서 얘기하면 말이 또 달라지고 자꾸 이런 식으로다가 지금 전체 위원들이 얘기하는 내용 중에 대부분이 국장님이 처음에 얘기했던 것하고 직원들이 나오면 또 바뀌어요, 자꾸. 이게 국장님이 업무에 대해서 지금 숙지를 못 했다는 얘기거든요.
오늘 위원들이 지금 그래도 나름대로 준비해 가지고 물어보는 건데 건건마다 이게 지금 상황이 이렇게 바뀌면,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장기미집행 같은 경우도 20년, 30년이 문제가 아니고 어차피 장기미집행은 20년으로다가 마지막이 되기 때문에 그건 불가피한 건데도 불구하고 대답이 지금 신통치가 않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업무적인 파악을 좀 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얘기했다가 “위원회가 올해는 뭐 여러 가지로 심의할 안건이 더 많고” 좋습니다. 좋은데 또 직원이 얘기하니까 “장기미집행 때문에” 저는 그것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왜 그런 답변이 안 나오냐고요, 그런 답변이.
그것 당연한 거예요. 저는 알고 있어요. 장기미집행을 오래하면 분명 이것 갖고 심의 관련된 부분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국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좀 안이하게 답변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하여간 신중하게 좀 잘해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제대로 못 하신다니까.
조경수를 갖다가 조경을 만들어야 나무를 잡는데 사다리차가 와야 되고 거기 구에 1명이 하는 게 아니라 몇 명씩 들어서 그걸 갖다 나무 모양 하나씩 잡으려면 시간과 계산으로 해서 답변을 해야지 답변을 못 하니까,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이 이야기했잖아요. 그걸 하나 잡는 데, 일반적으로 나무를 잡는 데 어느 정도 가는지를 갖다가 알고 답변을 해야지 그냥 여기서 하면 그걸로 답변 못 하니까 그냥 다 정리시킨다고 그러지.
지금 장기미집행공원으로 인해서 본 위원이 막 들어오자마자, 여기 시의회 들어올 때 제가 그걸 했던 사람이고 물론 한남정맥을 비롯해서 장기미집행공원으로 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건 또 시장님도 거기에 적극 해서 올해는 마무리 지어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 예산은 많이 들어가지만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은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를 서구에 쓰는 걸 갖다가 굉장히 자기들 군ㆍ구에 정말 도움받고 있거든요, 그분들은.
왜 그런가 하니 그 주변지역에서 옛날에 환경오염물질이 싹 그쪽에 있었던 것을 갖다가 치우면서 만들어 내고 그걸 쓰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부분 운동기구를 만들더라도 거기에서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를 갖다가 쓰기 때문에 어차피 시와 구가 매칭으로 한다고 그래도 그 돈을 갖다 동 청사 같은 것은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갖다 짓고 있는데 그만큼 자기들이 가져갈 것 갖다가 이득 보는데 그걸 굉장히 손해 보는 것처럼 다 이야기를 하니까 나는 참 답답해 죽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국장님도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말씀을 해야 돼요. 본인들이 자기 지역구에 뭐 하나 들어온다 그러면 다 지금 현재 막고 있고 데모하고 앞에 와서 머리 싸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하나 일일이 열거해서 지금 서구에 있는 걸 갖다가 한다 그러면 싹 다 분배를 시켜야 됩니다, 구로. 그렇다면 자기들 다 데모한다고 나올 거예요.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해 주세요. 그러면 말을 안 할 것 아닙니까.
답변을 좀 시원시원하게 하세요. “이것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회의중지)
(17시 26분 계속개의)
윤재상 위원입니다.
2021년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간 및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인천대공원 장수천 지류 정비사업 시설비 2억 5000만원 신규편성, 월미공원사업소 시설유지관리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 5억원 신규편성, 장수동 은행나무 경관광장 조성사업 3억원 신규편성, 예산서 847쪽 생활권 주변 녹화사업 1억원 감액, 예산서 848쪽 특색 가로수길 조성 2000만원 감액, 예산서 867쪽 숲길 조성관리 원적산 등산로 6500만원 증액, 예산서 867쪽 인천둘레길 인증 스탬프 등대 및 포토존 설치 3000만원 감액, 예산서 868쪽 만월약수터 둘레길 데크로드 설치사업 5000만원 감액, 예산서 870쪽 자치단체 공원조성 지원사업 오조산공원 리모델링 조성사업 1억원 감액, 예산서 871쪽 공원 녹지 정비사업 인천도시공원 금연ㆍ반려견 안내표지 개선사업 6000만원 감액, 예산서 871쪽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용역 5000만원 감액, 예산서 922쪽 인천대공원사업소 공원이용객 편의제공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억원 감액, 예산서 930쪽 월미공원사업소 시설유지관리 주요시설 야간경관 조성 1억원 감액, 예산서 938쪽 경인아라뱃길 시설유지관리 3억 1506만 7000원 감액, 예산서 939쪽 경인아라뱃길 시설조성 및 정비 1억원 감액,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 부분에서는 예산서 1450쪽 정부자금채 도롱뇽도시생태공원 조성 40억원 증액, 예산서 1451쪽 정부자금채 새벌근린공원 조성 40억원 감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아울러 예산편성 과정에서 초과편성되었거나 기준에 맞지 않게 편성된 사업은 예산실과 협의하여 2021년도 제1회 추경 시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윤재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최도수 주택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산업경제위원회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 일자리경제본부 관련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