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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021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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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1월 26일 (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인천광역시 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2021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주요업무보고
(10시 00분 개의)
1.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태손 의원 대표발의)(노태손ㆍ김병기ㆍ임동주ㆍ임지훈ㆍ이오상ㆍ이병래ㆍ강원모ㆍ안병배ㆍ손민호ㆍ조성혜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노태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동주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으로 골목형상점가 관련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골목형상점가를 지역특성에 맞게 지정ㆍ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 제2조, 제4조에서 “상점가”를 “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로 하여 골목형상점가의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2조제2호의2에서는 골목형상점가의 정의를 신설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20년 8월 12일 시행되어 골목형상점가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현행 지원대상인 상점가에 골목형상점가를 포함시켜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시장의 지원책무 및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2조제2호의2에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는데 이는 해당 조례에서 사용하는 골목형상점가의 정의를 신설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시장의 책무 및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기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에 상점가에 대한 정의와 범위는 유통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을 따르고 있으며 해당 소관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상점가를 도ㆍ소매 점포의 비중이 전체 점포 수의 50% 이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ㆍ운용하고 있어 골목상권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음식점 등의 용역점포가 밀집한 구역은 상점가로 인정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본 개정안은 영세 소상공인들의 주요 영위업종인 음식점 등이 각종 지원혜택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발의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경영여건 개선 지원을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입법 의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등은 지역의 특색에 맞게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군ㆍ구에서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입니다.
노태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면 골목형상점가 도입 관련 전통시장ㆍ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 조례를 법령에 맞게 개정한 것으로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아무쪼록 노태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어 골목형상점가가 기존 전통시장 및 상점가와 같은 지위로서 각종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어 골목상권,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어컨은 전통시장에서도 에어컨 갈아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없고 간판 정도는, 간판정비 같은 경우는 사업 자체가 중기청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해당요건이 되면 교체해 줄 수 있는 거고 또 각 군ㆍ구에서 이게 어쨌든 상점가로서 등록을 해야 돼요. 등록하면서 심의회에서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또 여기서 판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골목형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건물에 있는 상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골목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목형에 지금 이게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는데 점포 수는 적다. 그런 거기 때문에…….
규칙으로 할 수 있는, 규칙하고 또 군ㆍ구 조례로도 또 이것 세부화하도록 돼 있거든요, 원래 원칙이. 그래서 군ㆍ구 조례할 때 그런 가이드라인 부분들을 고민하겠습니다.
여기서 담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례라고 하는 것은 큰 틀에서 방향성을 주는 것이지 그 디테일한 것까지 다 여기서 담아버리면 과연 그 적절성 부분들이…….
(일자리경제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러니까 여기에 위원회도 설치 및 구성을 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관련해서도 판단하는 심의기구도 있고요. 그래서 주신 말씀은 잘 새겨서 저희가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우선 그동안 골목에서 소외받던 자영업자, 소상공인들한테 이런 혜택이 가게끔 이렇게 조례를 제안해 주신 노태손 의원님께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재래시장은 규정에 의해서 정해놓고 나서 거기만 집중지원하다 보니까 상인들로 하여금 많은 원망과 지탄까지 받은 적이 많았어요. 조금 전에 김병기 위원님 이 말씀하신 부분도 여러모로 고려돼야 될 부분인데 그 집약형상가, 빌딩 이런 부분들은 정말 제외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골목에서 높은 임대료를 주면서 어렵게 운영하시는 소상공인들 그분들한테 혜택이 가게 됐는데 이게 기준이 2000헤배 면적 안에 점포 30개만 되면 지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도 많이 되고 그래서 호응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지금도 전통시장 재래시장에서는 온누리상품권 안 받는 데 많아요.
중구의 오래된 시장이나 이런 데들 노인분들은 안 받아요. 귀찮아서 그것 내가 은행 가서 바꿔야 되고 이런 것 안 한다는 거예요. 카드 사용 안 해요. 이런 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데에 비해서는 골목형상점가 특히 식당이 주로 될 것 같은데 그런 데들은 훨씬 형편이 나은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걱정되는 건 여기에 비용추계에서도 보면 2022년부터 시비 33억 6100만원 이렇게 쭉 돼 있거든요. 물론 거기에 구비가 매칭돼야 되겠죠. 그런데 기존 재래시장들에서 조금 반발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원이라는 게 항상 한정이 돼 있고 한정된 지원혜택이나 예산에 대해서 이게 나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우려를 불식시켜 주는 홍보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홈페이지 이런 것을 운영하잖아요.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는 전국에 한 5000여 개 되는데요. 저희가 거의 절반은 다녀봤습니다. 한 10여 년 동안 절반을 다녀봤는데 중기청에서 기준하는 것은 뭐냐면 복합쇼핑몰도 그 지역에 역할이 있다 그러면 상점가로 지정을 해 줬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지역의 거점으로서 주민들한테 편의라든가 여러 가지 중요한 거점으로 인정이 된다 그러면 그것은 중기청에서 지정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건물 밑에 있는 게 과연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하는 것은 그 지역의 거점으로서 그 도시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하면 중기청에서는 그것도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규정은 사실 저희가 정할 게 아니고 지원에 대한 부분은 중기청에서 나중에 어차피 그쪽에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심의를 하면 가능유무는 그쪽에서 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잘 알겠고요.
조금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이것에 대한 기준을 정확히 해 둘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저도.
상위법 관계법령에 9페이지 보시면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상점가란” 이렇게 정의를 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상점가란 이 범위 안에서 골목형상점가를 이렇게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 주면 어느 정도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벌써 “상점가는 가로 또는 지하도에 대통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한다면 골목형상점가를 이렇게 선정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윤재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3분)
인천광역시 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술창업 지원에 대한 제도적 기반과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기술창업자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코자 제정하는 건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부터 제15조까지 기술창업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6조에는 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는 기술창업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등 기타 기술창업 지원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에 저촉되거나 공익위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어 우리 시 기술창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식과 기술에 기반을 둔 기술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책계획 수립ㆍ시행, 기술창업정책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기술창업 지원시설 설치ㆍ운영, 기술창업 지원 등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 기술창업에 대한 법률상 명확한 정의는 아직 없으나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무상 사용하고 있는 기술창업의 범위를 인용하여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통상적으로 벤처, 기술혁신, 혁신선도, 기술집약형 기업의 창업을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업종은 별표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기술창업의 활성화와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6조에서는 시장의 시책수립과 기술창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기술창업 현황 실태조사와 민ㆍ관ㆍ기업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가능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4조까지는 기술창업 지원계획 등 시책수립, 유망한 기술창업자의 지원 및 육성, 창업생태계 활성화 등 자문을 담당하는 기술창업정책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는 기술창업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열거하고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창업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한 위탁과 시설이용 입주자를 위한 이용료 등 지원의 근거를 두었습니다.
아울러 온라인 창업플랫폼 구축ㆍ운영과 시민 대상 기술창업 교육, 기술창업 행사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인천광역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의 지원대상이 18세 이상부터 34세 이하인 청년창업자에 한정되어 있는 지원대상의 제약상을 탈피하고 기술창업에 대한 공통된 정의와 법률이 미비한 상황에서 기술창업 촉진과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선제적으로 제안되었다는 점에서 제정의 의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4조에서 인천광역시장은 기술창업의 활성화와 친화적인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시책수립 시기와 범위가 모호하므로 시책수립 시기와 범위를 조문에 명시하여 종합적인 중기계획 및 시행계획을 통한 체계적인 기술창업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문 삽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안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렵다는 사유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였으나 본 조례안의 기술창업 지원과 기술창업 지원시설 설치ㆍ운영 등 사업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해서는 재정부담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추후 예산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안 제12조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위해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어 보이나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안 제7조의 성격은 인허가, 분쟁조정 등 특별히 공정성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과 안 제15조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는 보완규정이 있으므로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조항을 조례에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어제도 저희가 비전전략에 대한 경제 선순환, 지역경제 선순환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도 있었는데 우리 창업생태계적 측면에서 위원님, 인천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예를 들면 이것 너무 길어질까, 어쨌든 예산이 현재 어떻게 구성돼 있냐면 2019년 보시면 한 105억이 국비였고 77억이 시비였습니다. 반면 ’20년에는 158억이 국비였고 시비가 45억이었고 ’21년에는 점점 늘어나서 국비가 180억, 시비가 65억 그래서 ’21년 기준으로 보면 67%가 국비였고 24%가 시비였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 인천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창업생태계 조성을 통해서 유니콘기업을 발굴하는 게 굉장히 큰, 우리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제가 그래서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난해 예산을 세워주셔 가지고 마스터플랜을 짜는 용역을 하는 예산을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러한 측면에서의 우리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큰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그 그림이 나오게 되면 각종 지원하는 영역들이 어떤 것인지 규명이 되고 그 생태계가 예를 들면 팁스라든가 엑셀러레이터라든가 벤처 캐피털이라든가 등등 해서 쭉 그런 어떤 생태계가 있거든요. 그 속에서 지금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렇게 어떻게 말씀을 책임 있게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올해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조금 더 책임감 있게 추계를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측면입니다. 그렇게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평구 제2선거구 노태손 위원입니다.
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열 번을 해도 이것은 잘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도와줄 수 있다면 재원이 닿는 한은 도와줘야 됩니다.
도와주는데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이나 이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부품산업이 아니고 조립산업에 있는 나라잖아요, 아직은.
부품산업까지 가려면 사실 중소기업의 기술이 보호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대기업의 종속적인 구도로 해서 조립산업으로 계속 남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대기업이 어려워지면 중소기업까지 같이 도산하는 어려움에 처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돼 있는데 이런 기술창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창업을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을 보호해 주는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중소기업들이 결과적으로는 공장을 가동해서 오랫동안 하지만 결국은 창업비를 받아서 부동산 취득하고 공장 짓고 했는데 ‘나중에 남는 건 땅밖에 없다.’ 이런 인식을 많이 갖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 기술을 통해서 중소기업이 발전하고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발판이 돼야 된다. 그래서 창업에 대한 지원은 저는 백번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원도 중요하지만 관리감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정말 중소기업이 앞으로 이것을 통해서 인천시 아니면 대한민국의 중소기업들이 부품산업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조례를 만들 때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관리감독해서 단순히 부동산 취득하고 나중에 그것 건물 짓고 뭐 하고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잘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적절한 말씀을 해 주셔서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되고요.
올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림을 그리는 부분도 아까 마스터플랜에서 그림을, 우리가 창업생태계에 관한 마스터플랜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어떻게 이것을 지속 관리해 나가면서 성장시키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앵커기관을, 창업 전체의 자원들을 아우르는 통합적 관리가 될 수 있는 앵커기관을 설립합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를 지금 차근차근히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명심해서 후에 나오는 관리안이라든가 진행되는 상세계획은 저희가 위원님들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고 보고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일반창업이죠. 그런데 그런 일반창업이나 이런 것도 생계수단이고요. 지역경제 활동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쳐서 경제가 돌아가게 만드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은 없다는 거죠.
청년창업에는 있어요. 뭐를 하든 간에 다 지원해 줘.
중장년에는 없어요. 그래서 중장년만 일반창업은 싹 빼놓고 기술창업만 해 준다 이렇게 돼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점점 노년층이 늘어나고 있는 사회구조에 비해서 청년창업도 중요하지만 좀 형평성에서, 저도 나이가 이제 65세입니다.
(웃음소리)
굉장히 소외감받는 이런 생각이 이 조례들을 보면서 들거든요. 그리고 인천중장년기술창업센터에서도 교육을 이수하면 지원을 몇 백만원씩 해 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도 중장년이 아니라 청년들이 거의 교육을 받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벤처창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인천시에서도 특히 일자리경제본부 여기서는 정리를 해서 균형적인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찬성하지만 균형적인 지원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특히 나이 먹은 분들이 경험은 많은데 행정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모자라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는 데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비용추계서를 봤더니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렵다는 사유로 그냥 선언적 권고적 형식으로 해서 없어요. 미첨부했어요.
그리고 위원님 하나 좀 말씀드리면 기술창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부분인데요.
아까 그 중장년 그것에 대한 부분들은 정확하게 잘 짚어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경기나 서울 같은 데 보면 50플러스재단이라고 있어요. 사실 우리 인천은 그런 부분들이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더 발전적인 대안들이 마련돼야 되고요.
아까 그 기술창업 관련된 건 왜 그러냐면 국가가 이 기술창업에 대해서, 물론 공감을 해 주셨지만 왜 하는 거냐면 이것은 부가가치가 높은 것이기 때문에 한번 기술창업해서 성공한 유니콘기업이 나오면, 이게 1조 이상은 유니콘기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셀트리온처럼. 그렇게 사회 기여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특별지원을 해 주는 거고 일반창업과는 사실은 비교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기여도가 높은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일반창업에 대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그것은 소상공인이라는 측면에서 다른 지원책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인데 아까 중장년 관련된 말씀 절대 공감을 하고요. 저도 올해는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을 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시ㆍ도 사례를 보니까 2019년, ’20년, ’18년 해 가지고 근래에 기술창업 지원 조례를 다들 제정을 하셨더라고요.
법도 그렇고 조례도 그렇고 유행을 탈 수도 있고 분위기가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업무를 하는 이런 느낌도 사실 들거든요.
어떤 말씀이냐면 비슷한 지원 조례들이 있을 것 같아요. 방금 우리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청년창업 조례라든지 벤처기업 육성 조례, 중소기업 육성 조례 이런 조례들 안에 그런 기업들을 지원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런 조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자꾸 중복이 되면 오히려 집중의 효과가 떨어져서 기업들한테 그리고 우리 행정부에서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산이 되면 업무만 많아지고 집중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법이 많아지고 조례가 많아지면 이게 좋을 것 같지만 오히려 관리가 안 되는 이런 예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위원님께서도 몇 가지 측면에서 다른 의견을 주셨는데요.
기술창업이 왜 필요하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그동안에 국가적으로도 많은 이슈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30대 그룹의 고용증가율이 최근 5년간 매년 1%대에 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돌파구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러한 맥락에서 이런 기술창업에 대한 특별한 지원책들이 있지 않으면 지금 다른 나라들은 프랑스라든가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라든가 핀란드라든가 많은 나라들이 이런 돌파구로써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는, 미래를 맞이하는 측면에 있어서의 돌파구를 이 창업에서 찾고 있거든요. 특히 기술창업에서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하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아까 청년창업과는 다르게, 왜냐하면 청년창업은 일반창업, 기술창업 분리가 안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기술창업으로 좀 집중해서 지원해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 참고로 우리 인천의 산업구조를 보면 이것이 필요한 게 뭐냐면 지금 우리 산업구조가 굉장히 인천시의 1인당 GRDP가 전국에서 12위이고요. 실업률이 거의 꼴찌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저부가가치산업으로 뿌리산업 등 그 다음에 창고, 운수업 등 해서 저부가가치산업으로 팽배해 있어요, 인천이.
그렇기 때문에 고부가가치산업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중에 핵이 저는 창업생태계 조성을 통한 유니콘기업 육성이 큰 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의 전략사업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전략적 방향에서도 그 다음에 우리 청년들의 고용창출의 돌파구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해 나갈 수 있는 미래를 위한 준비, 여러 가지 이런 측면에서 이 조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 규정에 의거 축소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김병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3시 43분 계속개의)
3. 2021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입니다.
일자리경제본부 소관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존경하는 임동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일자리경제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1월 11일 자로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홍준호 산업정책관입니다.
김진성 신임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강병진 국제협력과장입니다.
김석철 신임 소상공인정책과장입니다.
권영현 청년정책과장입니다.
김재웅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이재충 신임 노동정책과장입니다.
이남주 산업진흥과장입니다.
김준성 미래산업과장입니다.
류제범 투자창업과장입니다.
이동기 농축산유통과장입니다.
한태호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오윤경 신임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배부하여 드린…….
(보고중단)
(보고계속)
최대한 줄여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021년 주요업무추진 계획, 주요 현안사항 중심입니다.
업무보고서 3쪽부터 28쪽까지 일반현황입니다.
일자리경제본부는 10과 2사업소 48담당이며 1월 11일 자 인사로 현원은 242명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5쪽 2021년도 본부 예산은 일반회계 5906억 6700만원이며 특별회계 157억 100만원, 기금은 697억 8700만원입니다.
보고서 6쪽 44개 소관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3쪽 부서별 사무분장과 보고서 21쪽 기타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31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11건, 건의 15건 등 총 26건이 되겠습니다.
처리요구 11건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촌농산물도매시장 악취 문제 조속 해결입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 침전조 설치라든가 작업장 바닥구배 재조정, 오수관로 신설 및 펌프와 배관설치 등 보완공사를 지난 12월 16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악취 문제는 해결되었고 즉각적인 반출처리와 탈취제 살포 및 물청소 등 지속적인 관리를 중점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악취발생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34쪽 코로나19 특례보증 출연예산 증액 필요입니다.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제상황과 시급성을 고려, 본예산 30억원과 추경에 50억원, 금융기관에 87억원의 출연금을 확보해서 총 2300억원의 융자규모를 무이자로 1월 25일부터 상반기 중 집중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외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 지원대상 확대라든가 임대료 부담경감과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등 치밀한 민생경제 지원대책을 수립하여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현안사업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35쪽 불요불급한 위원회 및 중복 위원 정비입니다.
본부 소관 위원회 중 연간 미개최 위원회, 유사 중복 위원회 및 중복 위원에 대한 정비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들을 잘 섭렵해서 중복되는 부분들은 합치고 필요에 따라서는 위원회 개최, 미개최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개최하여 위원회 기능을 잘 살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7쪽 코나아이 플랫폼 관리 및 상생사업 미흡 관련입니다.
인천e음 플랫폼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역내소비 활성화로 지역 소상공인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인천e음 플랫폼의 효율적ㆍ체계적 운영과 특히 투명성과 공공성 그리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가 자본참여하는 운영법인의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민간기업의 경영리스크를 제거하고 법령에 의한 지도감독권을 확보하며 시의 재정투입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부가서비스로써 공유경제몰, 혜택플러스 가맹점 확대 등 플랫폼 서비스를 강화하고 시민과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 제공하는 편익을 극대화하여 지역사회 기여하는 방식으로 지역상생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38쪽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농가 지원 관련입니다.
지난 12월 2일 살처분 농가 현장을 방문하여 농장주와 ASF 비상대책위 자문위원 면담을 실시하고 건의사항에 대해 검토 후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우량모돈교체사업 지원단가 상향 요청에 대하여 종전 50만원에서 70만원까지 상향하도록 사업지침에 반영하였으며 국비지원사업과 시 자체사업을 통하여 양돈농가 재입식을 위한 방역시설 설치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보고서 39쪽 작물별 생산량 통계자료 파악 후 대처방안 마련입니다.
작물별 생산량 감소현황은 과수는 2019년 대비 9.5% 감소, 인삼은 2019년 대비 10% 감소 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피해복구비 국고지원을 요청하여 교부완료하였으며 피해 벼에 대해서는 수매 매입하였습니다.
향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농가 우선지원제도를 도입,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을 향상시키겠으며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등 시설보완 사업추진으로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41쪽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지역 생산 비중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입니다.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스마트그린산단 조성에 소재ㆍ부품ㆍ장비 실증화 지원 선도사업을 기획, 국비를 확보하였으며 인천 소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뿌리기술연구소 등과 협업하여 전국 최초 소재ㆍ부품ㆍ장비 실증화지원센터를 구축 중입니다.
소부장 실증화지원센터의 밀착지원으로 인천 제조기업의 원천기술 확보와 기술역량 향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2쪽 전통시장 내 화재보험 가입률 제고 방안 강구입니다.
2020년 11월 말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률은 75%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지원사업 평가항목 반영을 통하여 가입률 향상을 유도하고 상인연합회와 시장별 상인회 대상의 화재공제사업 관련 교육과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등과의 협의를 통하여 노점상 화재공제 가입 방안 마련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3쪽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 위탁사업의 정상화 추진입니다.
전 운영자의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자부담금 반환요구 건은 시에 귀속 조치되어 반환이 불가하며 협약기간 종료에 따른 센터 내 물품정리 요구 등은 공문 시행하였습니다.
향후 자부담 반환요구 관련하여 법령해석을 재의뢰하겠으며 센터 내 원상복구 미이행 시 행정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4쪽 경영 현대화를 위한 상인대학원 개설입니다.
2021년 5월부터 12월까지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주관하여 소상공인 산학연계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소상공인 전문경영인 양성 및 종사자 육성을 추진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역량을 강화하고 자생력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5쪽 창업마을드림촌 조성사업 적극적인 대책 마련입니다.
지난 2019년 9월 주민 민원으로 중단되었던 창업마을드림촌 사업의 재개와 정상화를 위하여 본부는 2020년 7월부터 다양한 계층과의 소통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정상화에 성공을 했고 LH와 저희 시가 기본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정상적인 실시설계 변경이라든가 이행해야 될 일들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변 아파트분들이 이런 정상화 관련해서 창업드림촌 건립을 촉구하고 있고 해서 상당히 분위기가 호전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의사항 1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6쪽 로봇랜드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인천도시공사의 사업참여를 통하여 소유자 자체개발로 자금조달 방안을 확보하고 개발계획 전문기관 사업참여로 원활한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천도시공사 신규 투자사업 참여 용역을 추진하고 청라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 신청 및 승인, 조성실시계획인가 신청 및 고시 등의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습니다.
참고로 도시공사와 이러한 부분에서 협업이 잘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서 47쪽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쓰레기 처리 및 민원해결 마련입니다.
쓰레기배출 처리업체 신규지정과 민간 소각 추진으로 청라소각장 쓰레기 반입금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야채쓰레기 감량을 위한 감량화기기 제작설치, 쓰레기감량을 위한 중도매인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자체처리기준 마련으로 삼산농산물도매시장의 쓰레기 처리 문제를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8쪽 본부 소관 위원회에 산업경제위 소속 위원 추천 관련입니다.
2021년 1월 현재 본부 소관 위원회는 44개이며 산업위 위원님 포함 위원회는 물가대책위원회 등 6개 위원회입니다.
위원회 위촉 시 산업위 위원님들을 위촉하여 더 효율적이고 유기적인 위원회의 업무처리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9쪽 농산물도매시장 구근류매장 설치 검토입니다.
삼산농산물도매시장 내 양파, 고구마, 감자 등 구근류 전용매장이 협소하여 야외경매와 노지적치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1년 10월 농림축산식품부 시설현대화사업 공모를 신청, 사업예산을 확보하여 2023년 양파 및 구근류경매장 건립의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0쪽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위한 법 개정 검토입니다.
도매시장에서의 온누리상품권 사용 개정 시 일반 소비자를 도매시장으로 유도하여 전통시장 등의 상권 약화 초래, 전통시장 등의 소상공인의 도매시장 농산물 구매력 약화 초래, 도매시장에 소매 위주의 거래를 고착화할 우려도 있으며 전통시장 등의 소상공인의 민원 발생 소지 등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검토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본부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도매시장의 도매거래 활성화를 통하여 전통시장과 상생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에서 개정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1쪽 노동 관련 단체에 대한 형평성 있는 지원입니다.
노동단체 지원사업은 노사협력 증진, 노동자 권익보호, 노사문제 해결 등을 위해 17개 사업에 대하여 13억 74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의 연속성, 효과성 등을 감안하여 형평성 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52쪽 지원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UN 및 국제기구에 대한 지원입니다.
2020년 12월 현재 GCF사무국 등 15개 기구 541명의 직원이 인천에 근무 중입니다.
지속적인 UN국제회의 인천 개최를 통하여 인천의 대외신인도를 높이도록 하겠으며 국제기구 청년인턴십, 국제기구 진출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 청년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국제회의 공동개최 등 협력사업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3쪽 이어가게 발굴ㆍ육성 확대입니다.
업력 30년 이상 전통을 유지하며 영위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4개 권역으로 구분 후 지난해부터 순차적으로 2023년까지 매년 10개소를 선정하여 총 40개소의 이어가게를 발굴ㆍ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가게에 대해서는 홍보 및 마케팅, 홍보물 제작, 시설개선비 등의 지원을 통하여 인천의 역사와 생활문화유산을 온전히 간직한 원도심에 대한 재발견과 전통 있는 가게의 발굴ㆍ육성으로 원도심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보고서 54쪽 일자리 취업인력에 대한 사후관리입니다.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취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도 중요한바 사업기간 종료 후 최소 1년간 고용유지 확인, 퇴직자 취업지원, 사업 참여자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여 일자리정책에 반영ㆍ환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업무수행기관이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업무담당팀이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5쪽 농축산 관련 국 신설 신중 검토입니다.
가축 전염병 발생 및 동물복지 등 축산관련 업무증가에 따라 농축산 관련 부서 통합운영의 관련 국 신설에 대한 의견은 공감합니다.
다만 최근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1개 국의 감축이 예상되는 상황이며 중앙부서 관련 규정의 국 설치의 일반요건에 미충족하여 사실상 설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축산 관련 업무가 지속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 기존 농축산유통과를 농업정책과 축산정책으로 양분, 부서를 신설하는 방안 등을 조직업무담당과 지속 협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6쪽 인천e음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책 마련입니다.
1~7% 자체할인을 제공하는 혜택플러스 가맹점 확대로 캐시백 혜택을 보완하고 부가서비스 활성화로 시민 편익 제공과 소상공인 마케팅 지원 등 비캐시백 인센티브로 캐시백 대체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성ㆍ안정성ㆍ지속성ㆍ혁신성을 확보한 인천e음 운영법인의 설립을 추진, 지속가능한 운영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7쪽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위원으로 일자리위원회 구성 검토입니다.
제1기 일자리위원회의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2021년 3월까지 제2기 일자리위원회를 구성ㆍ출범하고 인천형 뉴딜사업에 대한 정책과제 점검과 자문역할을 수행할 뉴딜특별위원회를 신규로 운영하여 현장형 시민시장 주도의 일자리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대표성ㆍ전문성ㆍ다양성 등의 조합으로 실질적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는 일자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8쪽 바이오공정 관련 사업 중소기업 참여입니다.
2020년에 우리 시가 산업부, 복지부의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구축사업 공모과제에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대기업을 비롯한 중소기업에 필요한 현장인재를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전문기술을 습득한 인재를 필요로 하는 곳에 적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부자재 국산화 및 제품개발 지원 등 바이오산업 지원정책을 통하여 중소기업과 대기업 등 수요기업과의 공동기술 연구 및 제품개발 등 상생협력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59쪽 스마트오토밸리 민원해결을 통한 사업추진입니다.
인천항 스마트오토밸리 협의체를 구성ㆍ운영, 지역주민과의 협의를 지속 추진,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남항 우회도로 조속 건설과 석탄부두 철로 활용 트램 건설 등을 추진, 교통정체 문제를 해결토록 하고 연안동 주거지역 CCTVㆍ가로등 설치 및 순찰강화를 통하여 치안 문제 예방을 기하고 최첨단 시설로 오폐수ㆍ분진 등 환경오염을 원천차단하며 지역주민 대상 일자리 우선제공과 수변공간 활용 녹지공원 조성 등 지역주민과 상생하고 지역일자리 창출과 중고자동차 수출과 연계된 산업발전으로 지역경제 활력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본부의 현안 사업으로 관리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60쪽 농어촌민박 관광사업으로 추진하여 활성화 지원방안 마련입니다.
중앙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로 이원화되어 관광진흥법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촌정비법에 근거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농어촌민박 활성화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이며 농어촌민박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여 체계적인 지원방안 및 인프라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2021년 농어촌민박 1200여 개소에 대한 서비스 안전교육 실시, 공동 홈페이지 홍보 등을 우선 추진하고 GIS 등을 이용한 민박 홍보시스템 구축과 인천e음 플랫폼과 연계한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22년 본예산 확보를 통하여 소방시설, 소화기라든가 피난유도기ㆍ감지기ㆍ경보기 등을 말합니다. 소방시설 기준에 따른 시설물 설치지원을 추진하고 농촌관광 기반 조성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61쪽 고도화된 마을기업 발굴ㆍ육성입니다.
공모를 통해 다양한 마을기업을 발굴하고 사업비 지원으로 지속가능한 마을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마을기업 지원기관과 연계, 지속적인 교육 및 경영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고도화 마을기업으로의 진입을 확대하겠습니다.
보고서 67쪽부터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사항부터입니다만 내용이 매우 방대하여 핵심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운영입니다.
3월까지 2021년 일자리대책을 수립하고 민선7기 일자리정책 로드맵 이행을 위한 일자리 목표를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일자리사업의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등 지역특화형 일자리 창출지원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보고서 69쪽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2214명의 고용창출을 도모하겠습니다.
보고서 70쪽 시, 군ㆍ구 상생협력 특화 일자리사업입니다.
군ㆍ구별 지역특성을 반영한 현장 수요중심의 상향식 일자리사업으로 9개 군ㆍ구, 12개 사업을 추진, 200명의 고용창출을 도모하겠습니다.
보고서 71쪽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기술력 향상과 구직자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93개 과정, 2572명에 대한 맞춤형 교육훈련을 수립ㆍ실시하겠습니다.
보고서 72쪽 제2기 일자리위원회 구성ㆍ운영입니다.
일자리위원회의 경우 인천형 뉴딜사업에 대한 정책과제 점검과 자문의 역할을 수행할 뉴딜특별위원회를 신규로 운영하며 대표성ㆍ전문성ㆍ다양성 등의 조합으로 시민과 전문가로 구성된 일자리위원회를 운영,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정책의 발굴 논의로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겠습니다.
보고서 74쪽 물가 안정관리 소비자 권익 증진입니다.
공공요금 동결 유지 및 인상폭 최소화 등 공공요금에 대한 심의와 가격표시제 점검을 통하여 물가 안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국제협력과 보고서 79쪽 전략적 국제교류 및 도시외교 추진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국제평화와 번영을 이끄는 동북아평화 국제도시 실현을 위하여 국제적 연대와 협력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9개의 전략도시를 선정,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실리외교를 추진하겠으며 제2차 5개년 인천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 기본계획 등 전략적 도시외교 추진방안을 수립하겠습니다.
보고서 81쪽 신남방ㆍ신북방국가 교류협력 활성화입니다.
신남방ㆍ신북방 주요도시 교류 확대를 통한 국제교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국제교류 담당 영상회의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교류 확대를 추진하여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상호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보고서 83쪽 중국 주요도시의 교류협력 강화입니다.
코로나19시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중국 자매우호도시 및 전략도시와의 협력관계를 확대 강화하고 인천~산둥성 경제협력 연석회의, 자매우호도시 우호협력회의 개최, 중국유학생 유치활동 등을 통하여 한ㆍ중 교류 인적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85쪽 대 중국 플랫폼 활용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한ㆍ중 FTA 지방경제협력 사업추진, 주중인천경제무역대표처 운영지원, 인차이나포럼 운영을 통해 중국 교류 비즈니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인천의 대 중국 교류협력 방안 마련과 인천기업의 대중국 진출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보고서 87쪽 UN기구 및 구미권 국제도시 협력강화입니다.
국제회의 공동개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제기구 청년인턴십 운영과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 개최 등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는 실리외교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 보고서 91쪽 소상공인 경영안정 맞춤형 종합서비스입니다.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운영을 통하여 소상공인과 금융소외계층 등을 대상으로 경영 컨설팅, 홍보 마케팅, 피해구제 법률지원 등 다양한 수요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93쪽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성장촉진입니다.
안정적 보증공급과 맞춤형 정책자금지원으로 소상공인분들의 경영자생력 향상과 지역 골목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앞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에서 보고드렸듯이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제상황과 시급성을 고려 총 2300억원의 융자규모를 상반기 중 집중지원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95쪽 인천e음 플랫폼 운영 활성화입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캐시백을 지원하려던 계획을 변경하여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연중 10% 캐시백 지급을 추진코자 합니다.
학교, 아파트 등 지역공동체 특화카드 발행과 혜택플러스 가맹점 2만개로의 확대, 공공성ㆍ안정성ㆍ지속성ㆍ혁신성을 확보한 인천e음 운영법인의 설립으로 지속가능한 운영체계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7쪽 쾌적하고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 도모입니다.
전통시장 인프라 개선과 경영현대화를 통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시설현대화사업 12개 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5개 시장, 전통시장 안전관리 3개 시장, 특성화시장 육성 7개 시장을 선정ㆍ추진하며 상인교육관 운영과 공동배송센터 전문인력지원을 통하여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보고서 99쪽 소상공인 보호 및 육성을 위한 특화사업입니다.
인천의 역사와 함께 성장한 소상공인을 발굴하여 오래도록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이어가게 발굴ㆍ육성을 지속 전개하겠습니다.
보고서 101쪽 공정경제 선진도시 조성 기반 마련입니다.
인천공정경제위원회 개최와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 실무회의 운영을 통하여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지자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가맹ㆍ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을 통하여 신속한 피해구제를 추진하겠습니다.
가맹본부 및 가맹점 현장 모니터링과 상생협력상가 조성사업 지원을 지속 실시하여 공정경제 질서 확립에 기여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 보고서 105쪽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추진입니다.
창업기업과 유망 중소기업 등 우수기업의 경제적 지원으로 성장을 촉진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겠습니다.
특히 로봇랜드, 스타트업파크, 인천콘텐츠기업육성센터 입주기업 등 스마트혁신기업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직무교육 및 일 경험 제공을 통하여 코로나19로 인해 변화하는 고용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4차 산업 분야까지 청년일자리사업을 확대하여 미래 청년일자리의 지원과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07쪽 ‘청년행복도시 인천’ 실현을 위한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신규채용 연기 또는 축소, 서비스업 위축 등으로 타 연령층에 비하여 청년층의 고용충격이 제일 큰 상황입니다.
2020년 인천지역 청년고용률은 46.8%로 전국 1위로 양호하나 2020년 1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인천의 취업자 수는 30대에서 마이너스 2만 7000명, 남성에서 마이너스 2만 9000명, 도소매ㆍ음식숙박업에서 마이너스 6만 5000명이 감소했습니다.
상당히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직청년의 구직활동비 지원사업인 드림체크카드사업과 근로재직청년 목돈마련을 위한 드림for청년통장사업 등 중앙부처 청년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지역 청년고용을 촉진하여 지표상의 청년 고용률뿐만 아니라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09쪽 취ㆍ창업 재직청년 월세지원사업입니다.
취ㆍ창업 재직청년에게 월세를 지원해 주거비용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고용안정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 보고서 113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생태계 기반 강화가 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연간 100억원 규모의 사회적경제기업 이차보전 금융지원사업, 인천e음 연계 공유경제몰 구축, 군ㆍ구 공유경제 공모사업, 공유기업(단체) 발굴ㆍ지원 등 인천형 공유경제와 공공자원 공유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115쪽 사회적기업 성장기반 구축지원입니다.
20개의 예비사회적기업 신규 발굴과 재정지원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를 확대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하며 연 1회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공모를 통하여 지역특색을 살린 다양한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및 모델을 발굴하겠습니다.
보고서 117쪽 지역상생을 위한 마을기업 활성화지원입니다.
지역주민의 주도적인 참여로 지역자원을 활용하는 마을기업 15개를 발굴ㆍ육성하여 인건비 등 사업비와 교육컨설팅 지원으로 안정화를 유도하고 인천 상생유통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판매와 체험교육 프로그램, 공공구매 활성화 등 판로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19쪽 저소득층 공공일자리 제공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저소득ㆍ취업 취약계층 대상 공공일자리사업 제공으로 최소한의 생계보장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정책과 보고서 123쪽 노동 권익보호 체계 구축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노동환경 변화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담은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동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시범운영과 감정노동자 보호대책 등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증진을 위한 노동권익센터 설치ㆍ운영 등 민선7기 노동 존중 인천특별시대 실현을 위한 인천형 노동정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25쪽 근로자 복지지원 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야간 및 주말 강좌 등 근로자 문화ㆍ복지 프로그램 확대를 통한 근로자 참여 활성화, 찾아가는 노동법률상담 서비스 확대, 영세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와 컨설팅지원 확대, 청소년 등 근로취약계층에 대한 노동법 교육과 근로자지원 프로그램 내실 운영으로 근로자의 심리적ㆍ정서적 안정 도모 등 근로자 복지지원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27쪽 근로자복합문화센터 건립입니다.
근로자와 지역주민의 사회문화적 생활지위 향상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근로자들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근로활동으로 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근로자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검단복합문화센터, 가좌복합문화센터에 대한 공공건축 기본계획과 공공건축위원회 심의를 정상적으로 잘 마치고 2021년 6월부터 설계용역을 마친 후 공사 착공하여 2023년 7월 중 공사 준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진흥과 보고서 131쪽 효과적인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입니다.
1조 45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으로 경제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업의 지속적ㆍ혁신적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중 경영안정자금을 통하여 은행대출 시 발생하는 이자 중 일정부분을 보전해 주는 이자차액 보전사업을 추진하고 부도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매출채권보험의 지원과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나 신용이 부족해 대출이 어려운 중소기업에는 협약보증 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33쪽 글로벌 마케팅 및 수출인프라 구축지원입니다.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수출 환경 조성과 해외시장 개척 및 판로확대를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출입국제한, 물류지연, 해외 전시회의 불확실성 등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습니다만 비대면화 확산과 온라인시장 접근성을 감안, 디지털 수출지원사업을 강화하여 수출 성장동력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해외 판로개척 370여 개사, 수출 인프라 확충 2180여 개사, 중국 전담 마케팅 350여 개사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보고서 135쪽 산단 대개조 및 스마트그린산단 조성사업입니다.
2020년 5월 정부 일자리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합동공모사업으로 2021년 산단 대개조 지역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2019년 9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2020년 스마트산단 신규단지사업이 선정되었고 스마트산단에 디지털ㆍ그린뉴딜을 융합한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남동산업단지를 거점산단으로 하여 부평ㆍ주안ㆍ송도를 연계산단으로 ITㆍICT 기반으로 대개조하여 인천 제조업의 고부가가치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보고서 138쪽 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입니다.
토지이용 과밀화, 주차난 등으로 경쟁력이 약화된 산업단지에 대하여 재생사업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부평 및 주안 국가산업단지 일원을 대상으로 근로여건 개선과 도로 환경개선을 추진하고 제조ㆍ판매ㆍ문화ㆍ편의시설이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40쪽 중소기업 지식재산 및 디자인지원 강화입니다.
중소기업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 디자인 지원 등 고부가가치 제품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식재산권 지원, 특허 스타기업 발굴 육성 등 특허 및 지식재산권 활성화를 지원하고 디자인개발 및 우수디자인 선정 등 산업디자인 육성으로 인천 소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보고서 142쪽 녹색혁신 상생협력사업입니다.
중앙과 지방, 대기업과 중소기업, 지역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녹색산업을 육성하고 환경 문제를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 보고서 147쪽 D.N.A 기반 혁신밸리 조성입니다.
데이터(Data), 네트워크(Network), AI 기반 생태계 구축을 통한 유망기업 집적화, 지역특화산업과 AI기술을 융합하는 산업을 지원하겠습니다.
AI기술 미래인재 양성 및 안정적 자금지원을 위한 인천성장펀드를 조성하여 D.N.A 기반 신제품 서비스 상용화 지원 등을 통하여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도심 D.N.A 혁신밸리 거점 마련을 위해 인천대 제물포캠퍼스를 창업전진기지로 조성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149쪽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10월 15일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유치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구축을 위한 기본설계와 바이오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범교육을 실시하고 바이오 원부자재 국산화 조기달성을 위한 관련 기업의 발굴ㆍ지원과 바이오기업 제품개발 및 유효성 평가를 지원하고 산학연 협력단지 조성과 바이오기업 유치를 통하여 바이오산업 성장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보고서 151쪽 미래차 부품산업 육성 기반 조성입니다.
미래차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핵심 부품산업 육성ㆍ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인천로봇랜드 내 커넥티드카 소재 부품개발 및 인증평가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미래차 핵심부품 기술력 확보로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시장을 선도하고 내연기관 자동차 시장 축소에 따른 일자리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커넥티드카 산업 거점화로 관련 기업 집적화에 따른 신규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겠습니다.
보고서 153쪽 미래신산업 연구개발 사업지원입니다.
지역 주도의 혁신성장을 위한 연구 기반 조성과 미래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국가와 자체 R&D사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 중소기업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155쪽 로봇산업 혁신성장 지원입니다.
로봇랜드의 성공적 조성을 통하여 국내를 대표할 로봇 생태계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로봇산업 혁신 클러스터 구축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로봇랜드의 산업클러스터화 방안 마련과 로봇랜드 조성 실행계획 변경승인을 완료하였습니다.
인천도시공사의 신규투자사업 참여 용역 발주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로봇산업진흥시설 운영과 로봇스타트업 10개사 등의 육성을 통하여 국내 대표 로봇산업 거점도시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창업과 보고서 159쪽 창업 역량강화 및 생태계 활성화입니다.
청년 스타트업 육성 후 후속지원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우수인재의 외부유출 방지를 위한 창업 기반 마련을 추진하겠습니다.
창업지원시설과 연계한 창업마을드림촌 운영 활성화 방안수립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인천시 창업정책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창업생태계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통하여 제2기 인천창업포럼과 기술창업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겠습니다.
보고서 161쪽 기술창업 지원을 통한 혁신 창업도시 조성입니다.
창업기업의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정부 모태펀드와 민간자본을 활용한 투자조합 결성으로 총 20억을 출자하여 창업 7년 이내 기업에 2배 이상 투자되도록 하여 인천의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겠습니다.
메이커스페이스 등 창업인프라의 확대를 통하여 창업기업의 지속성장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창업기업의 사업화지원, 보육지원ㆍ자문, 멘토링ㆍ네트워킹 활동을 통한 기술 기반 창업지원으로 창업기업을 발굴ㆍ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63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활동 전개입니다.
투자유치기획위원회와 투자유치자문단 운영, 투자유치 제도개선 및 인센티브 발굴 등으로 성공적인 투자유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역 강점산업인 물류와 제조 분야 기업유치를 위한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 보고서 167쪽 농가 경영안정 도모입니다.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라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270억원의 기본형 공익직불금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169쪽 고부가가치 스마트 농식품산업 육성입니다.
농식품산업 육성과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농촌 융복합산업 플랫폼을 구축하고 강화군에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을 위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도농상생, 지속가능한 먹거리산업을 도모하는 인천의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71쪽 안정적인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방조제 개보수, 수리시설 개보수, 배수 개선 등 농업생산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정비를 통하여 농업생산성 제고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지원부 정비와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통해 농지이용 효율성을 극대화하겠습니다.
보고서 173쪽 한우브랜드 육성 지원입니다.
강화섬 약쑥한우의 우량ㆍ고품질 생산 공급을 통하여 강화한우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한우등록비 지원 등 7개 사업 10억 8000만원을 차질 없이 집행하겠습니다.
보고서 175쪽 예방 중심의 가축전염병 방역 추진입니다.
예방 중심의 재난형 가축전염병 방역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검출되고 야생조류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고 있어 축산농장으로 바이러스 유입이 우려되는 상황인바 그 어느 때보다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가축전염병 발생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77쪽 시민들과 함께하는 도시농업 활성화입니다.
유휴지를 활용한 도시텃밭 조성으로 힐링공간을 제공하고 다양한 도시농업 체험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인천형 공동체 도시텃밭 조성 등 주민참여예산을 반영한 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179쪽 동물과 함께하는 희망도시 인천입니다.
유기동물관리, 길고양이 중성화, 야생 유기견 포획으로 동물로 인한 갈등을 완화하고 동물과 더불어 사는 문화교육으로 동물보호 의식을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보고서 183쪽 체계적ㆍ효율적 청사시설 및 청소관리 운영입니다.
도매시장 이전 2년차를 맞이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매시장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 중심의 친환경 도매시장으로 도약하겠습니다.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보고서 187쪽 도매시장 시설물 개선 및 보수사업입니다.
2001년 개설된 도매시장의 시설 노후화가 시작되고 있어 시설보강사업을 추진, 방범ㆍ방재ㆍ안전사고 예방을 도모하겠습니다.
사업비 9억 2000만원을 활용하여 승강기 시설 교체, 옥상 방수공사, LED 등기구 교체, 야채쓰레기 감량화시설 교체공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현안사항입니다.
보고서 195쪽 창업마을드림촌 조성입니다.
지난 2017년 9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창업마을드림촌 조성과 관련하여 인근 주민의 반대로 답보상태에 있었으나 본부는 2020년 7월부터 사업재개와 정상화를 위하여 다양한 계층과의 소통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SK주민들의 반대여론은 일부 지속되고 있으나 국가 공모사업을 중지할 만큼 일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시의 일관된 사업 정책방향과 소통 노력에 반대주민들도 사업진행을 촉구하고 지난해 11월 입주민대표 간담회를 기점으로 SK주민 내부에서도 분위기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는 LH와 기본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청년 창업전문가, 주민 등으로 구성된 설계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하대학교 등 관내 대학교 8개와 상생협력 MOU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창업지원 핵심시설로서 꼭 필요한 사업인바 반대의견 주민들과 지속 소통하고 다양한 계층의 요구를 반영하여 2021년 8월 공사 착공, 2023년 8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 전 직원은 우리 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피해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조속한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본부는 ‘고부가가치산업 대전환으로 행복한 일자리 생태계 초연결 모델도시 구현 2025’를 비전으로 정하고 낮은 부가가치의 중간재 위주와 영세한 제조업 산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 인천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성장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한 초석을 다지도록 본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임동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2021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주요업무보고서
일자리본부장님께 질의에 앞서서 부탁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인천시의회에서 코로나19 대책으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시겠다 발표를 하셨고 지금 신문에도 언론에도 다 게재가 됐던 사항인데 직접지원 1729억원, 금융지원 4025억원으로 5754억원을 지원하겠다 그랬는데 이 많은 재정을 투입하면서 우리 소관 상임위하고 사전에 협의 한마디 없었고 어떤 대상이라든가 한도라든가 범위에 대해서 서로 간에 의견 한마디 나누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시의회 자체를 무시하는 그러한 시 집행부의 행동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답변 좀 부탁합니다.
아니, 제가 그것을 물어본 것은 아닌데.
옹진이나 강화군민들이 보게 되면 얼마나 실망하겠는가. 그런 용어를 쓰지 말고 있는 그대로 우리가 남촌동 농축산도매시장도 있고 삼산동 농산물판매장도 있고 그런데 보고서를, 물론 본부장님께서 작성을 안 해 주겠지만 제가 물론 시정질문할 거예요. 이게 면적이 강화, 옹진에만 67%예요, 인천시의. 어떻게 인천시가 존재합니까.
제가 강화출신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것 너무 한 것 아닌가, 기본이 좀 안 돼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섭섭했고요.
제가 기회가 없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침 업무보고가 있으니까 부서에 속해 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생각해요, 사실. 계양구도 일부 있고 서구도 일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681억이에요, 예산이. 물론 14조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가 농업국가에서 산업국가로 발돋움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농업이 모태예요.
지금 가축 때문에 전국이 비상 아닙니까, 그렇죠?
안병배 위원입니다.
오늘 2021년도 처음 업무보고하면서 우리 일자리경제본부의 비전과 전략을 같이 넣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새벽부터 다들 과장님부터 나오셔 가지고 지역경제선순환연구회에 오셔서 여러 가지 비전과 전략을 발표해 주셨는데 ‘이대로만 되면 참 인천이 경제가 좋아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의 현실은 실업률 전국 16위, 고용률은 전국 4위나 돼요. 그런데 저부가가치산업 중심으로 이게 발전이 되다 보니까 일자리 질도 낮고 1인당 GRDP도 굉장히 평균보다 적고 이게 인천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쯤에는 업무계획을 발표할 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굉장히 어렵지만 팬데믹에 의해서 경제 전략을 어떻게 짜 갈 것인가도 한 번 더 붙였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조금 아까 기술창업 조례도 하면서도 과연 창업생태계가 조성이 돼 있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벤처 캐피탈이나 또 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NDR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어, 전혀. 이렇게 없는 가운데도 고군분투 하시는 게 대단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본부장님 이하 서기관님들을 보면 이렇게 인천시에서 그래도 제일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는 두뇌들이 다 모인 집단이 아닌가 그러면서도 인천경제가 살아나려면 이분들이 이렇게 뛰는데 뒷받침해 줄 게 뭔가 하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하다못해 지난해 우리 존경하는 임동주 위원님 고향이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 산업위원님들이 전부 다 그쪽으로 현지시찰도 가서 위원들끼리 여러 가지 말씀도 나누고 했는데 영광 가서 영광굴비 보러 간 게 아니라 e모빌리티 보러 갔어요.
뭔지 아시죠? 초소형 전기차요.
이게 규제자유구역특례법에 의해서 지역 선정이 되고 그것을 선정하기 위해서 영광군은 그 조그만 군이 기초단체가 지난해 중소벤처기업을 다 불러다가 간담회를 하고 이러면서 하는 것을 봤는데 물론 우리는 사정이 좀 틀립니다. 이런 특례법에 적용받으려고 해도 수도권 정비법에 따라서 서울시와 또 대통령령에서 정한 그 지역은 수도권이라고 칭하고 그 수도권을 제외한다는 단서조항들이 다 붙어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인천이 과연 수도권에 포함돼야 되느냐 특히 범위나 이런 옹진군, 강화군 이런 곳까지 수도권 규제를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참 개탄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 보니까 파브(PAV) 특별자유화구역 지정을 받고 이런 부분이 괄목할 만한 진짜 성장입니다.
노력을 많이 해서 정말 인천의 특화사업이 뭔가 선별적으로 정말 지원을 많이 해서, 이제는 도시 간의 경쟁입니다. 한국에 있는 도시가 아니라 세계적인 도시들하고 경쟁을 하는 데서 이겨나가야 되거든요. 그런 데 파브가 한 몫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전에 또 로봇랜드 사장님이 새로 취임하셨다 그래서 모셨댔어요. 로봇랜드에도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로봇랜드나 파브 이런 산업 주변에서 같이 손 붙잡고 해 나가야 될 기업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 사업들만 인천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고 한다면 인천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천의 현실이 저부가가치산업들만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고부가가치산업들로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들을 오늘 첫날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전에 주요업무보고 하신 것 중에서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코나아이 플랫폼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부분은 인천시가 어떻게든지 같이 운영 측면에서 참여하는 것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위원님 사실 우리 플랫폼은 아주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강점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입니다.
예를 들면 중층구조로 되어 있어서 시에서 아버지라고 하면 군ㆍ구는 자식처럼 돼서 시, 군ㆍ구 그 다음에 아파트 공동체까지 다 연결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천이 유일한 것입니다. 경기도만 해도 경기도 자체 플랫폼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광역자치단체가 있다고 하여도 시와 분리돼 있습니다. 이처럼 다 연결되어 있는 플랫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서구가 잘되면 인천시가 함께 잘되는 구조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점을 가지고 우리 정책지원, 캐시백 정책을 통해 가지고 이미 가입자가 140만을 넘었습니다, 벌써.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플랫폼이 가입자가 이렇게 많이 형성되기까지 이것은 코나아이라는 대행사만의 역할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인천시에 기여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공감대는 있고 다만 이 방법론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까도 업무보고 중에 말씀드렸지만 상법상의 주식회사를 해서, 왜냐하면 우리에게 가장 큰, 지금 좋은 정책이기도 하지만 위험요소인 게 뭐냐면 10% 캐시백을 언제까지 가져갈 것이냐 이게 굉장히 큰 또 하나의 고민거리거든요. 그래서 그 캐시백에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지속가능하게 하는 방안 그러면 그것은 거기에 비즈니스 모델이 함께 가야 된다라는 공감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기여분에 관한 부분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지속가능성에 대한 부분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조금 더 좋은 방법들을 찾아가고 있고 그 안들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면 위원님들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라…….
지금 바이오산업은 우리 인천시가 정말 키워야 되는 하나의 성장동력이지 않습니까. 그게 가능했던 가장 큰 이유는 굴지의 셀트리온ㆍ삼바(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방향은 뭐냐 하면 첫 번째, 있는 것을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셀트리온ㆍ삼바를 활용해서 어떻게 우리 지역경제와 접목을 시킬까. 거기에 대한 첫 번째 아이디어는 뭐냐 하면 지금 남동공단에 있는 우리 중소기업과 셀트리온ㆍ삼바를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의 첫 번째 그 내용은 원부자재 국산화거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셀트리온ㆍ삼바가 작년 기준으로 해서 한 해 들여오는 원부자재, 해외에서 들여오는 원부자재가 각각 약 1000억씩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우리나라 전체 바이오산업으로 본다면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국산화를 통해서 지역경제로 스며들 수 있다라고 하면 이 또한 굉장히 우리 지역경제, 우리 기업이 같이 동반성장하는 하나의 모멘텀이 될 거라고 보고요.
더 큰 것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건 뭐냐 하면 결국은 ‘지속가능한 바이오클러스터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지’입니다, 인천시가. 그래서 저희는 그것으로 생각하는 게 아시는 것처럼 셀트리온ㆍ삼바라는 글로벌 수요처가 있는데 이게 하나의 클러스터로 작용하려면 굉장히 많은 컴포넌트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했던 것은 뭐였냐면 작년에 공정센터를 유치했지 않습니까. 그 공정센터의 의미는 단순히 2000명 교육생을 우리가 수요를, 교육생을 만들어낸다 이게 다가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중소벤처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고 또 저희가 지금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결국은 셀트리온ㆍ삼바와 같이 동반상승할 수 있는 중소기업을 어떻게 키워내냐는 겁니다. 아직 저희가 그런 밸류체인이 형성돼 있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마 2월 초에 공모가 나올 건데 랩센트럴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본부장님이나 산업정책관을 중심으로 해서 치밀하게 준비하고 그 랩센트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핵심내용은 뭐냐 하면 내가 기술만 있으면 기술을 가지고 랩센트럴이라는 공간에 들어가면 모든 지원이 다 되는 겁니다. 이것은 실제 미국에 있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것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것을 함으로써 중소벤처를 키워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셀트리온ㆍ삼바라는 앵커 테넌트가 있고 그리고 교육기관이 있고 이러한 중소벤처를 키울 수 있는 하나의 클라우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 인천시가 지속가능한 바이오클러스터를 만드는 제도적인 것을 저희는 다 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저희는 바이오클러스터 육성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래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결국은 동반성장이라는 거거든요.
셀트리온ㆍ삼바만 할 게 아니라 같이 성장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니치 스트레티지를 어떻게 만들 거냐 그것은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만드는 부분이고요.
다만 셀트리온ㆍ삼바 빼면 아무것도 없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는 합니다, 전체적인 생산에서 따지고 보면.
그렇지만 우리가 셀트리온ㆍ삼바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ㆍ삼바를 빼고 이야기하는 것도 의미가 없는 이야기인 거고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을 활용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데 더 포인트를 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실적이 날 것 같으면서도 또 안 나고 잘해도 좋은 소리 못 듣고, 소상공인정책과가.
그래도 지금 인천시에 원도심 균형발전에는 이 소상공인 관련된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골목형 시장도 얘기한 게 사실 근간은 모든 도시의 구조는 교육하고 의료하고 서비스 3개가 합쳐져야만이 살 수 있는 동네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교육과 의료가 거의 신도시나 아니면 수도권으로 다 빠져 있기 때문에 원도심에서는 그나마 서비스 하나 가지고 붙잡고 있는 건데 서비스마저도 지금 다 붕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지금 중앙정부에서 골목형상점가라는 상위법을 개정했기 때문에 제가 한 건데요. 이것에 근간해서 앞으로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죠, 상위법이 바뀌었다는 것은?
그래서 제가 아까도 우리 산업정책관님하고도 잠깐 얘기했던 부분도 있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제도적인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받아야 될 데인데 그분들이 또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여건이 안 좋으면 조건이 안 맞아서 이분들이 지원을 못 받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런 분들을 찾아서 여기에 맞는 맞춤형의 정책이 나와야 되지 않냐. 그래서 지금 지원금 선별지급에 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계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 사회적경제과장 김재웅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사회적경제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저희들이 작년에 의회 추경을 통해서 이차보전 100억 가까이, 그러니까 100억에 대한 보증을 하기 위해서 이차보전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사회적경제 조직에 몸담고 있으면, 물론 소상공인에 해당할 경우는 또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지원도 받을 수 있지만 사회적경제 조직에 몸담고 계신 분들은 그런 이차지원을 통해서 재정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고 저희가 사회적경제를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으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각종 법무ㆍ노무ㆍ세무 등과 관련해서 컨설팅할 수 있도록 전문가 그룹을 두고 어려움이 생기신 분들이 면담요청을 신청하면 저희가 연결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산업위에서 올해예산에다가 저희 시비로 작년에 비해서 한 3억 가까이 증액을 해 주셔서, 2억 5000을 증액해 주셔서 저희가 국가에서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 외에 조금만 더 도와주면 사회적경제 지원조직으로서 안정화로 갈 수 있도록 스케일링해 줄 수 있는 사업 같은 것을 올해는 최대한 펼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카드는 그렇게 됐고 수수료는 현재 추가적으로 받는 수수료는 없습니다, PG수수료 외에는.
다만 PG수수료가 사안에 따라 그것도 다 다릅니다. 어디는 플랫폼 사용료를 받는 대신에 PG수수료를 조금 낮춰주는 데가 있고 또 어디는 PG수수료는 제값 받고 또 플랫폼 사용료를 안 받는 데 있고 아니면 중간 PG수수료와 플랫폼 사용료, 중개수수료 이런 부분들을 또 절충선을 찾아주는 데도 있고요. 다양해요.
그래서 획일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우리는 다른 플랫폼 사용료는 없고 현재 인천e음 같은 경우는 PG수수료 3%만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다른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높다거나 그런 사실은 아닙니다.
네, 그런데 올해 안에 아까 존경하는 우리 안병배 위원님께서도 염려하신 그 내용과 맥락을 같이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사실은 10%로 계속 갈 수 있는가 하는 그 부분이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상황을 감안할 때.
그런데 그중에 3차는 우리가 다 쓰는 건 아니고 하나 좀 저희가 감안해야 할 것은 국비가 그중에 940억이었거든요. 이 940억 국비 받은 것은 우리 인천시가 부산하고 제일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인화 부분들, 상법상의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비즈니스모델을 만들고 그리고 또 부가서비스들, 다양한 부가서비스 공유경제몰, 배달서비스 그 다음에 혜택플러스 가맹점, 헬스케어 등등 해 가지고 저희가 계획하는 것들이 계속 있는데 너무 또 이게 앞서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측면에서, 절차적 측면에서 이렇게 이 정도 선에서 말씀드리고 조금 이게 구체화되고 코나와 책임 있게 말할 수 있는 형편이 되면 그때 공유해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런 부분들을 경제지표율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 이런 측면에서 저희 비전 설정을 정말 고민 끝에 ‘고부가가치산업 대전환으로 행복한 일자리 생태계 초연결 모델도시 구현’ 이것으로 세운 게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저희가 산업연구원의 통계에 보면 우리의 인적자본역량이라든가 혁신역량은 4위, 6위 정도 됩니다. 비교적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활동지표는 매우 낮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단절에서 오는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희야 여기 와서 보면 사실 협업기관들 간에 이러한 어떤 집단지성을 통한 최적안의 솔루션들이 우리 정책결정에 반영되고 하는 시스템이 안 돼 있습니다. 저는 거기서 상당한 많은 긍정적 역할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의 제1번 전략을 뭐라고 했냐면 ‘뉴거버넌스 동안 정책의 실천성 및 완결성 제고’라고 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아까 같이 잠재역량은 우리 인천은 뛰어난데 경제지표는, 현실은 아니거든요. 그 간극은 이런 어떤 소통체계 내지는 집단지성을 도출하는 어떤 협업체계 이런 부재에서 오는 거다라고 저는 어느 정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여튼 우리 본부장님께 일자리라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현재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러는 것도 있지만 우리 부평지하상가나 이런 데도 가면 요즘에 공실이 늘어나고 발길이 뚝 끊겨 가지고 인적이 없습니다.
적막감이 감돌고 있는 데가 지하상가로 변해버렸는데 그런데 문제, 또 우리 부평의 한국GM 협력업체 생산성이 21%나 작년도에 감소를 했다 그런 통계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 이런 것을 좀 감안 하셔 가지고 일자리경제본부장님으로서 실업률한테서 책임을 통감하시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실업률이 전국에서 제일 낮은 인천이 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 이 부분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일자리경제본부장으로서 책임을 정말 통감하고요 그래서 근본적인 산업구조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게 어떤 것, 예를 들면 아까 우리 부품혁신에 관련해서 자동차부품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번에 1월달이 되면 이게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아까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아, 윤재상 위원님이 말씀하셨나. 파브 관련된 퍼스널 에어 비히클(Personal Air Vehicle) 이런 부분들도 왜 저희가 이렇게 여기에 공을 들이느냐 하는 부분은 아까 같이 우리 인천의 먹거리가 되기 위해서는 기존 전통의 내연기관차 이런 것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협신회와, 지난번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그때 협신회 같이 오셔 가지고 이런 발전방안도 논의하고 했었거든요, 아침 8시에.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것에 더 저는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실업자들한테는 실업급여를 받는다는 명목하에 재난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부분도 같이, 실업을 당해 가지고 월급도 못 받고 있는데 그것 받는다고 안 준다는 것은 좀 너무 가혹하지 않냐 그 부분을 고민을,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가장 문제가 지금 소상공인들 한 달에 임대료만 해도 500만원, 인건비 이것저것 따지면 1500만원 들어가는데 영업을 못 하게 해 가지고 하나도 수입이 없었다. 그런 분들에 대한 손실보상에 대해서 그 부분을 우리 인천시, 정부에서 경제 상생연대3법이 통과되기 전에 인천시만의 어떤 계획이 있는지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이번에 그래서 사실은 핀셋지원에 대한 부분과 맥을 같이하는 건데요. 사실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저희 공직자라든가 기초수급대상자라든가 그 다음에 비대면사업을 하는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는 이 코로나가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향을 덜 받은 분들을 배려하기보다는 아까 이동성과 관련된 여행업이나 운수업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관광업이라든가 이런 데에 더 지원을 강화해 드리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는 결론에 이르러 가지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는 한 번 더 심도 깊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부방침에서 영업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손실이 어제도 뉴스에 보니까 전년 대비 작년에 40%가 매출이 줄었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 시라든가 정부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게 맞지 않냐 그런 의견이니까 그 부분도 고민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장 지금 큰 문제가 우리 인천지역에 소상공인들, 중소기업들에 대한 금융지원이 작년에 엄청 많이 풀렸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대출이자를 못 낸다든가 만기가 돌아와도 전부 다 이자납입유예를 해 줘서 정상기업으로 보고 유예를 해 주고 있고 만기가 됐어도 만기를 올해 3월까지는 다 연장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3월 이후에 만약에 이런 추가적인 조치가 없다고 하면 기업들 전부 다 만기 돌아오는 것, 이자 못낸 기업들은 어떻게 처리할 건지, 거기에 대한 우리 인천시만의 대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도 전국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입니다. 전국에 2개소를 지원해 주는 공모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요.
저희들도 이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남동구의 사업장 소재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장님하고 주무관이 남동구 사업장까지 나가서 확인했고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의 시장, 군수, 구청장이 사업 주관 기관인데 남동구청에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했어야 되는 부분 그리고 저희들에게 왔을 때는 시비 50%를 매칭을 합니다.
그러면 시비를 남동구청에 주면 남동구에서도 거기에 따른 50% 확보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어야 되는데 쌀이라는 것은 보면 남동구 같은 경우는 극히 저조하거든요. 쌀을 식부할 수 있는 면적이 저조한데 그러면 옹진하고도 MOU을 하기 위해서 협약도 하려고 했었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노력을 했었는데 별안간에 사업자도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준비도 안 됐고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공모해 놓은 것을 해 가지고 하면 그때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브랜드를 위한 쌀빵을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협조하겠다 이렇게 매듭을 진 상태고 위원님께도 저희들이 가서 말씀을 드렸고요, 보고드렸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인천시에서 의지가 없었다. 기초단체 50%, 인천시 50% 하라는 규정도 없어요. 공모사업 다 읽어봤어요, 제가.
그러나 의지가 없었다. 남동구한테만 돌리지 말고 민간 사회적기업에서 인천브랜드인 빵을 만들어 내자는 이런 제안에 대해서 시큰둥했던 거예요. 지방들 가면 각 도시마다 그런 브랜드가 있어요. 그걸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그런 의욕을 꺾어버린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그런 뜻이고요. 또 중앙정부의 공모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데 꼭 매칭해야 돼요. 그런 부분이 협의가 안 돼서 인천시는 전혀 공모사업에 손대지 못하고 있다고요. 이것은 반성해야 될 문제예요. 각 지방들이 얼마나 열심히 서울에 아주 보따리 갖고 와서 살면서, 중앙정부하고 세종시에 가서 살면서 국비를 따낼까 하면서 연구를 하고 국회의원들을 이용해서, 이용한다고 그러면 좀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국회의원한테 부탁하고 그래 가지고 공모사업들을 따고 있는데 인천시는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어렵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을 안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하여튼 이 경제가 엄중한 시기에 우리 일자리경제본부가 희망입니다. 일자리경제본부에 계신 분들이 유능하신 분들이니까 좀 미래비전을 향해서 잘 헤쳐나가시고 인천시민들에게 도움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오늘 일자리 경제본부장을 한 5분 정도 빨리 이석시킨 것은 사실적으로 우리 산업위에서 일정을 약간 변경을 시켰기 때문에 이석이 가능하게끔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산업정책관님 그리고 각 부서별로 다 와 계시는데 일자리경제본부가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인천시민들과 최고 가까이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하나의 관계다.
그렇잖아요. 소상공인부터 시작해서 청년실업 모든 부분이 일자리경제본부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농정과도 있고 다 있는데 조금 더 여기에 오늘 업무보고로 끝내지 마시고 이것을 업무보고한 것을 토대로 해서 올 한 해, 어떻게 보면 농사잖아요.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변주영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시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주영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는 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환경국과 인천환경공단의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