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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7월 10일 (화) 10시
- 의사일정
- 1. 시정전반에관한질문(인천광역시)
(10시 06분 개의)
존경하는 박창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6월 25일 행정부시장으로 보임한 이창구입니다.
먼저 제157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박창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성장 동력의 중심축으로써 세계일류 명품도시로 웅비하고 있는 인천에서 안상수 시장님 이하 1만 2,000여 공직자와 270만 시민의 대표인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일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원활하고 효율적인 시정운영을 위하여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여러 모로 부족한 제가 인천발전을 위하여 전력을 경주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따뜻한 조언과 아낌없는 충고를 부탁드리며 인사 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시정전반에관한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실시되는 시정질문은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73조2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시정전반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책임 있고 소신 있게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유천호 의원님, 이명숙 의원님, 정종섭 의원님, 김성숙 의원님, 성용기 의원님, 신영은 의원님, 강창규 의원님, 강석봉 의원님, 강문기 의원님 이상철 의원님 등 모두 열 분이 되시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간략히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질문의 본 질문은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두 가지 방법으로 질문순서는 일문일답 방식이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보다 우선 진행되며 질문 제한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질문시간에는 답변시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일문일답 시에 질문시간만 계산토록 발언표시기가 작동됨을 알려드립니다.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는 경우 의원님은 단상발언대에서 질문을 하시고 답변자는 별도 설치된 답변대에서 답변을 하게 됩니다.
질문을 하실 때에는 서두에 답변요구자를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은 의원님들의 질문 순서에 의해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을 하고 보충질문을 하시고자 하고 의원님들께서는 의원석 위에 놓인 발언통지서에 보충질문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시어 의장에게 사전에 제출하여야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시정질문에 대한 회의진행 방법을 이해하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시정전반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문일답 방식을 선택하신 유천호 의원님, 이명숙 의원님 두 분 의원님부터 차례대로 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천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유천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화군 제1선거구 강화읍, 송해, 하점, 양사, 교동면 지역구 출신 유천호 의원입니다.
2009년 세계도시엑스포와 2014년 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연일 노력하시고 270만 인천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박창규 의장님을 비롯한 33명의 의원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합니다.
강화군에는 강화군 본도, 교동도, 석모도, 주문도, 볼음도 등 크고 작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고려 고종 18년에는 섬이란 지리적 특성 때문에 개경에서 강화로 수도를 옮겨 몽고와 항쟁을 하였으며 근대에 이르기까지 숱한 국난을 겪었으며 곳곳에 역사유적들이 많이 남아 있는 역사의 고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섬이란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강화군 섬 주민들의 문화생활권과 행복 추구권을 제한 당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육지에 있는 인천시민들은 도시엑스포와 아시안게임의 인천 유치의 기쁨으로 들떠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 강화 군민들 특히 3,000여 교동면민들은 그 기쁨을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오늘의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금년 말부터 공사 착공할 계획이던 교동연육교 건립사업을 인천시와 강화군이 조력발전소의 방조제 공사로 추진한다며 교동연육교 건립사업 백지화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입니다.
교동연육교 건립사업은 지난 2003년 2월 접경지역 종합계획이 확정되었고 2003년 12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행자부와 기획예산처에 의뢰하였으며 2004년 4월에는 예비타당성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005년 7월에는 교동연육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착수하였으며 동년 11월 군사협의를 강화군에서 해병제2사단에 의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인 2006년 12월 조건부 동의로 군사협의 완료하였으며 2007년 1월 군부대 조건부 동의에 따른 세부사항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 용역완료 및 총사업비 관리대상 반영 요구를 행정자치부와 기획예산처에 의뢰하여 예비타당성 조사사업비 754억4,000만원을 기본계획 904억원으로 증액 확보할 계획으로 있으며 2007년 8월 지방기술심의위원회에서 입찰방법을 재심의토록 하는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9월 기본 및 실시 설계 그리고 내년 6월 설계심의, 8월에 계약 및 공사 착공, 2010년 12월 1차 접속도로 준공, 2012년 12월 준공 및 개통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준비에서부터 개통까지 10여 년의 긴 세월이 지나서야 7만여 강화군민과 교동면민의 숙원사업이 성취되려던 순간에 공든 탑을 무너뜨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안상수 시장님은 말씀하여 주셔야 될 것입니다.
안상수 시장님 지금 강화 군민들 특히 교동도, 석모도, 주문도, 볼음도 등 섬 주민들이 얼마나 많은 생활의 제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2006년 한해 교동면에서 사고 등으로 인해 교동면 환자후송선을 이용 강화 본도로 후송된 환자가 무려 61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평균 1개월에 5명씩 후송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교동면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를 약 18㎞ 밖의 강화읍내 병원으로 이송하는데 무려 1시간 40분 정도 소요됐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강화에서 인천시청까지 약 50㎞를 1시간 10분 정도 걸려서 옵니다. 그런데 교동주민들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응급환자에게는 1분, 1초가 중요합니다. 만일 교동연육교가 있다면 119구급차를 이용할 수도 있고 자가용을 이용할 수 있어 응급환자를 제때 치료하고 생명을 구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시간 지체로 인해 사랑하는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동연육교 건립은 교동면민의 생명 그 자체입니다.
첫 번째로 강화 교동연육교 건설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늘 안상수 시장님을 형님처럼 늘 가깝게 그리고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강화 교동연육교 사업에 지방기술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턴키방식의 입찰, 시공 방법을 조력발전소 건립과 함께 추진하기 위해 일반방식으로 무리수를 써 가면서까지 변경하려 한다는데 그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셔야 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유천호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강화에 대한 걱정을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대답하기 전에 우선 저희 시나 저 자신도 강화가 우리 인천시에서 아주 중요한 지역이라는 점에 인식을 늘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대로 역사성을 볼 때 우리 인천이 앞으로 세계적인 도시로 나가는데 있어서 강화가 시간이 갈수록 인천의 미래에 제일 중요한 지역이 될 것이다 하는 점은 말할 것도 없고 특히 요즘에 남북화해 무드 또 6자회담은 전향적인 해결 방향으로 볼 때 강화는 미래가 밝다 할 것입니다.
또한 저희들은 2009년 세계도시엑스포 때도 강화의 오랜 역사적인 고적과 또 환경 좋은 풍치를 이용해서 국내는 물론이고 외국에서 많은 방문객이 오도록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시안게임에 있어서도 반드시 필요한 시설을 갖춤으로 해서 아시안게임에서도 역시 강화시민들께서 함께 축복할 수 있는 대회를 치르고자 합니다.
남북화해 무드가 앞으로 좀더 진전이 된다면 우리가 원래 주장했던 또 제안했던 그런 개성과 연육교의 문제라든지 우리 강화의 여러 가지 교통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신경을 쓰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존경하는 유천호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강화군이 사업시행자인 교동연육교 건설사업 계획은 2012년 12월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는 것으로 강화조력발전소 공동개발사업이 섬 지역 주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한다는 목적과도 부합이 되어 각각의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교동연육교사업을 강화조력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강화군에서는 교동연육교사업 1단계로 접속도로 구간은 기타공사방식으로 2단계 해상교량공사는 당초 턴키공사로 추진하는 것으로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포함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1단계 접속도로 구간부터 공사 시행 후 2단계 해상교량 건설 시점에 강화조력발전소와 연계하여 우선적으로 강화교동 구간 공사를 2012년 12월에 완공하는 것으로 총력을 기울여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5월 3일 조력발전 MOU 체결시 조력발전소 건립 사업과 교동연육교 건설 사업은 상호 관계없이 연육교 건립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님께서는 2010년에 본 계획안에 따르면 2010년에 시공할 접속도로를 지금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다리는 안 놓고 다리를 놓는 것처럼 우리가 교동주민들을 현혹시켜서, 다리를 놓은 것처럼 접속도로를 가지고 시간을 끌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다시 조력발전소를 연계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설계변경을 해야 되고 또 공유수면매립 기본 계획이 1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또 환경영향평가가 보통 3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국장께서는 한 2년 걸린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나 환경단체에서 상당한 반발을 가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처 그리고 교동주민들을 기만하지 말고 교량을 몇 년 더 연기한다든가 이런 의견을 분명히 밝혀 주셔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교동주민들은 금년 말에 교동연육교를 착공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강화군에서 그렇게 홍보했고 인천시에서 그렇게 홍보했기 때문에, 그런 기만은 하지 말고 시장님의 솔직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안상수 시장님과 안덕수 강화군수님이 MOU체결 당시 교동연육교는 연육교 대로 조력은 조력 대로 따로 발주하겠다고 공헌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약속을 꼭 지켜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강화교동면민도 정말 명품화되고 질 좋은 교육과 문화적 혜택, 선진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고 또한 육지에 사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모든 면에서 똑같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동연육교 건설을 금년 말에 착공하고 이것은 연육교건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접속도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리고 중앙부처로부터 904억원 예산이 하루 빨리 교부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조력발전소 건립은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으로 인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이며 또한 석모도, 서검도, 서도면 지역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만큼 면밀하게 검토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교동연육교건립과는 별도로 추진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교동면민을 비롯한 7만여 강화군민을 대표해서 간곡히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안상수 시장님과 안덕수 군수님은 더 이상 우리 교동면민들에서 교동연육교와 조력발전소에 대한 혼동을 가지지 않게 솔직하게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그런 과정을 다시 거치자면 사실상 2012년에 착공은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강화군수는 그렇지 않다 인천시장도 그렇지 않다, 이것은 지난 50년 동안 전쟁이후 우리 교동면민들이 정말 생명을 바쳐서 연육교사업에 목숨을 걸고 추진해 온 사업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솔직한 사업계획을 다시 한 번 우리 교동면민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시장님와 안덕수 강화군수가 약속한 바와 같이 교동연육교는 교동연육교대로 조력은 조력대로 따로따로 발주해서 우선 교량을 시작해서 우리 교동면민들의 가슴의 한을 다소라도 풀어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들어가시죠.
그리고 강화인삼 세계명품화 사업 추진관련 홍삼제조공장과 1차, 2차 가공공장 설립예산 지원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담당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화군은 정말 농촌지역입니다. 농촌이 살고 싶은 농촌, 젊은이들이 다시 돌아오는 농촌이 되려면 농가의 주소득원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50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시장님께서 강화인삼의 세계명품화 추진 계획을 인천발전연구원에 연구과제로 부여하여 검토 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현재 어디까지 추진 중에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강화인삼의 세계명품화를 위해 농촌 젊은이들의 주소득원을 확보하기 위해 강화군에 홍삼제조공장은 물론 1차, 2차 가공공장을 설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장 설립을 위해 약 3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 같은데 이를 위해 강화군에 소요예산을 지원할 의사가 있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는 FTA로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지역특화 품목인 강화인삼의 브랜드 창출과 명성을 되찾고자 현재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2007년 1월 인천발전연구원에 세계상품화를 위한 연구과제로 강화인삼을 최우선적으로 선정해서 현재 연구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인삼관련 유관기관 단체 등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세 차례 운영한 바가 있고 재배에서 유통단계까지의 문제점 중 다각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연구결과에반영토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아까 질문하신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오늘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연구과제 최종심의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향후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세부적인 육성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강화홍삼공장과 1차, 2차 가공공장 건립은 강화인삼농협으로부터 강화군에 사업계획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강화군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중에 있는데 강화군에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에 세계상품화추진 연구결과와 연계해서 사업의 규모 및 재원부담 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의원이 홍삼공장을 말씀드리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사실 강화군에 인삼으로 인해서 강화군이 한 때는 부가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강화군에 면적이 줄어들어서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홍삼을 제조하는 과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홍삼공장을 건립해서 사실상 세계적인 홍삼명품화 사업을 해 보는 것이 본 의원이나 우리 강화군민 여러분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조상수 국장님은 강화군 부군수로 재임한 경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군민들의 아픔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홍삼공장 건립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당국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 농촌에 살고 접속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비록 섬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농촌지역의 주민들이 얼마나 질 나쁜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정말 애통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강화군을 비롯한 옹진군 그리고 10개 군·구 모든 보건진료소와 인하대병원, 길병원, 인천광역시의료원 등 간의 의료정보 공유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 농촌지역에 사는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일환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군·구보건소는 민간병원에 비해 의료서비스의 질이 정말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방사선과 판독의사가 없어 즉각적인 판독이 어려운 실정이고 둘째, 보건소 진료환자의 경우 2, 3차 의료기관과 진료 정보를 나누지 못하고 있으며 셋째, 보건소에서 촬영한 자료를 다른 병원으로 가져 갈 경우 필름을 분실하거나 재촬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인천관내 군·구 보건소와 길병원, 인하대병원, 인천광역시의료원 등 서로 간에 긴밀한 의료 협진 체계를 구축하고 진료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과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소외계층과 서민에 대한 의료복지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보다 지속적이고 건강관리 체계 구축으로 공공 의료시스템의 발전을 가져오리라 생각합니다.
강화 교동면에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인천에 와서 두 번 다시 엑스레이를 찍지 않고 교동에서 진료 받았던 내용을 인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의료서비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담당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기능은 우선 전염병 조기 발견이나 예방 그리고 또 만성병의 예방을 위해서 주로 건강증진 사업에 중점을 두어서 추진하고 또 진료에 있어서는 1차 진료만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내역에 대한 유소견 여부에 대해서는 2, 3차 의료기관과 현재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기관하고 병원 간에 의료정보시스템 구축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해야 될 사항으로써 의원님과 견해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건소하고 또 3차 의료기관하고는 진료 범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의료정보에 대한 공유를 위해서 필요한 전문용어가 지금 통일되어 있지 않고 또 진료비 청구를 위한 전산화시스템이 서로 다르고 통일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상호 호환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료보건 전문화를 위해서는 전문기관에서의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1차적으로는 보건소하고 공공의료기관과 우선 가능한 부분을 연계해서 하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길병원이나 인하대병원과 같은 3차 민간의료기관과의 정보화시스템은 상호 연계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다섯 번째로 아시안 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범인천아시안게임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8서울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뒤에는 범민족올림픽추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각계각층의 국민들로 구성된 이 위원회에서 국민의 역량을 하나로 집결시킬 수 있었기에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도 2014년 아시안게임을 동네 마을잔치가 아닌 아시아인의 잔치, 더 나아가 전 세계인의 잔치로 성공하려면 인천을 사랑하고 체육을 사랑하는 각계각층의 시민들로 구성된 가칭 범인천아시안게임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국장님이 대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는 왜곡돼서는 안 되죠. 외규장각을 고려궁지 앉혀놓고 왜곡하는 것은 그것은 바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강화는 지붕 없는 박물관이다. 그리고 문화재 주변을 다묶어놓고 그런 재산적 고통을 주민들에게 주고 있는데 아니,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 해서 시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일요일에 와서 여기 공기 좋고 놀기 좋은 곳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죠. 우리 강화군민들은 그로 인해서 재산권 행사를 못했기 때문에 정말 춥고 배고픈 그런 인생을 50년간 살아왔습니다.
그런 것을 참작하셔서 문화재 주변에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땅이 있다거나 할 때는 과감하게 국비와 시비를 배정해서 변상토록 하고 문화재는 왜곡되지 말고 돈이 들어간 것을 다시 허는 한이 있더라도 고려시대의 문화재를 다시 복원시켜서 우리 후손들에게 널리 알리는 것이 문화관광체육국장의 할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조직진단만 할게 아니라 박물관에는 박자도 모르는 행정직들이 나가서 박물관장을 하고 있고 전문가는 그 밑에서 자기 역량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박물관을 운영할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다시 한 번 생각하셔서 다음 시정질문에는 박물관에 대해서 다시 본 의원이질문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로 인천대학교 국립대 법인화시까지 음악대학 신설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인천시민을 위해 발로 뛰는 시장님과 인천시 모든 공무원들을 보면서 인천이 세계적인 도시로 발돋음 할 것이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도시에는 분명히 음악을 사랑하고 예술적 감각이 뛰어난 젊은이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시립인천대학교에는 아직 음악대학이 없습니다.
지난 154회 임시회의 시정질문시 시장님께서 2012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완화되는 시점에 맞춰 추진하신다고 답변주셨는데 2009년 국립대 법인화 전환시까지 음악학과를 비롯한 인천의 발전과 국제도시 거점대학에 걸맞는 학과 신설 및 증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이명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문교사회위원회 이명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고진섭 의장님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무더운 날씨에도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과 많은 관심으로 방청하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안상수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취임 1주년이 지났습니다. 축하드리며 이 시점에서 시장님께 시민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짧게는 앞으로 1년 길게는 남은 임기 동안 시민을 위해 어떻게 시장으로서 역할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270만 시민에게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주인이자 시 정부가 제공하는 모든 행정서비스의 고객으로 우리 시는 시민을 위한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시민을 위한 시장의 역할은 무엇보다 시민 전체 구성원이 바라는 뜻을 올바르게 헤아려서 이를 구체화하고 실현하는 데 있다 할 것입니다.
저는 시장으로서 시민을 위한 시민이 중심이 되는 행정구현을 시정운영 방향의 근간으로 삼아 시민의 꿈과 희망이 실현되는 도시구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 전체를 이끌어 가는 과정에서 일부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던 점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다수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보다 많은 시민이 원하는 바가 실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진정한 마음으로 받고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개발과 통제 그리고 일방통행 행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지금 인천시에는 신도시 개발, 구도심 재생사업 등 시 전체가 온통 개발열기에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발현장에 있는 주민은 어떻습니까?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개발인지 곳곳의 시민들의 시위가 끊이지 않아 시민들도 시장님도 참 불편하고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나 합의가 없었던 도시계획이 일방적으로 발표되고 추진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현재 인천시 개발과 관련하여 합의가 가장 어려운 큰 민원 다섯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시에서는 여러 가지 경제자유구역과 구도심 재생사업의 대규모 개발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어서 일부에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체로 도시2호선 건설 지하화의 문제 또 삼산4지구 또 다남동 골프장, 동인천 북광장 건설,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문제 등 다양한 민원이 있습니다.
시장인 저로서도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요구를 최대한 수렴하여 각각의 도시개발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당사자들의 다양한 요구와 개발의 합목적성 그리고 관련 법령 등이 맞물려 다수의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또 요구하시는 분들이 불합리한 요구나 또 불법적인 요구나 불합리한 기대 속에서 다수 시민들의 이익과 배치되는 요구가 있다는 점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저희들로서는 합리적이고 또 합법적인 그런 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시민 한 분에게도 절대로 피해가 없도록 모든 요구사항들을 철저히 검토해서 시민들 이익에 부합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중 하나가 시청사에 통제수단으로 설치된 슬라이딩 도어 맞습니까?
지난 5월 어느 날 직원이 저와 동료의원에게 교통카드를 주더군요. 뭔가요 했더니 이제 시청에 가려면 출입카드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순간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시민의 대표가 시청에 들어가는데 카드를 들고 다녀야 하느냐 하고 우리 모두 함께 돌려줬습니다.
올해는 무더위가 일찍부터 기승을 부렸습니다. 5월부터 오늘까지 두 달여 동안 이 무더위에 시장님은 왜 시민들을 그렇게 열 받게 하십니까?
시민들은 시청에 왔다가 문 앞에서 통제 당하고 각 부서에 확인하는 동안 자기의 사정을 출입구 직원에게 알리며 마치 사생활을 침해당하는 느낌과 단절, 거부감에 화가 나고 짜증이 납니다. 더위에 주차도 어렵고 그렇게 찾아온 시민의 불편 언제까지 모른척 하실 겁니까?
요즈음은 작은 빌딩에도 식당에도 고객의 편의를 위해 슬라이딩 도어를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문 앞에 가면 저절로 열려서 환영 받고 존중 받는 느낌을 받아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생긴 이 문이 시청에서만 닫혀 있고 불쾌한 문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왜 쓸데없는 슬라이딩 도어를 만들고 청경 숫자를 늘려서 혈세 몇 천만원을 썼느냐고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시민들에게 거부감과 단절감을 주던 통제의 문을 지금 이 시간부터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하고 말하는 소통의 문으로 시민을 위한 편의의 문으로 변신시키자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인천시 행정이 닫힌 행정에서 열린 행정으로 전환하는 상징적 도어가 되기 바랍니다.
시위가 무서워서 시청을 아예 통제하고 그 안에 편히 지내자는 공무원이 있다면 과감하게 퇴출시키십시오. 문을 닫기 전에 먼저 민원인들과 소통하는 여러 가지 통로를 만들어 문제해결을 했어야 합니다.
예컨대 민원에 대해서는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는다든지 우선순위를 정해 알리고 주 l회 2시간 정도 각 국별로 요일을 정해 요구를 정확하게 듣고 분석하여 국장선에서 이 일을 처리하고 큰 이슈에 대해서는 한 달에 한 3시간 정도만 할애해서 시장님이 직접 만나 듣고 설득하고 합의에 이르도록 하는 등의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그런 정도의 시간은 내실 수 있잖아요?
우선 시청의 통제수단으로 설치한 슬라이딩 도어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편하게 근무하고자 하는 뜻은 절대로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개인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시정전반에 관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하고 시의 발전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가운데 불법적이거나 또 불합리한 요구 등으로 여러 가지 사무하는 데 있어서 큰 부담을 갖게 된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결국은 대다수 시민들의 미래와 복지 등에 부담을 갖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나 선량한 시민들에게도 다수의 불편이 있다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겸허히 받아들여서 선량한 시민들이 출입할 때 조금도 문제가 없도록 개선점이 있으면 찾아서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대부분의 시민의 한 90% 가량은 여권발급 등 단순 민원으로써 개방된 민원동 청사에서 자유롭게 출입하면서 또한 거기에서 민원처리도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인터넷 신청이라든지 각 국별로 날짜를 달리해서 한다든지 또 대형 민원에 대해서 특정 날을 정해서 하는 부분은 적극 검토해서 그렇게 반영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희망하는 내용을 우리가 조사를 해 보면 80～90%가 다 개발과 교육입니다.
개발은 희망이면서도 또 일부 제가 판단하기에는 시민들한테 제대로 개발방향이 전달이 덜 된 부분이 있는 것은 우리의 잘못인데 일부 사업자들이나 또 불합리한 기대를 하거나 이런 분들이 선동한 것을 따라서 하시는 분들도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선량한 시민들께서 시를 믿으시고 시에서는 시민들을 상대로 장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 개개인 혹은 그룹을 위해서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소원하는 내용은 다 반영이 될 것이고 우리가 얼마든지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할 것이다.
개발에 대해서 자꾸 매스컴이라든지 특정 집단에서 하는 얘기 중에서는 전체 시민을 위해서는 또 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는 점도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고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선량한 시민 또 합리적인 기대를 하시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단 한 분도 기대에 못 미치지 않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단 한 명에게라도 그렇지 않다고 하시는 말씀 책임 있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통제의 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출입문 설치 기대효과 첫 째가 뭐냐면 방문민원 편의증진입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만나본 군·구에 있는 공무원들이라든지 일반시민 그리고 우리 시에 와서 정말 정책을 같이 심의하고 하는 여러 의원들까지도 굉장히 불편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뛰셨는데도 이런 평가를 받는 것이 정말 억울하시다면 지금 바로 선택하셔서 시장님에 대한 평가와 이미지를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과의 관계도 행복하게 하고 개발과 통제, 일방통행의 상징이 돼 버렸다는 시청사 보안시스템을 정말 오늘이라도 푸시도록 그렇게 하시고 생떼성 시위자라든가 민원인들 때문에 그랬다 그러면 그 때 그 문을 닫으셔도 됩니다. 내내 저렇게 닫고 계시지 않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시청사의 닫힌 문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도 시장이 5년째고 시에서 많은 경험이라고 그럴까 지난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을 다 감안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그것을 바로 할 용의는 없고 시에서 추진하는 내용이 어느 정도 추진이 되면서 또 불법시위가 상당부분 사라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시민을 위해서 한 순간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된다면 언제든지 지금과 달리 운영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다만 지금과 같은 운영에 있어서도 좀더 불합리한 불법적인 단체가 아닌 경우에 좀더 편의성 있게 하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보고 저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기회를 드렸는데 검토해 보신다고 그래서 좀 불만입니다.
시장님! 시민과 소통하는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취임 1주년을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며 인간중심의 행정에 무게를 두고 겸손의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있기를 권고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인천시는 지난 주에 올해를 월드베스트 시티 건설의 원년으로 정하고 오는 2020년의 세계 10대 도시로 거듭나겠다는 명품도시 선포식을 했습니다. 명품도시는 선포하고 개발하고 영어가 소통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의식과 삶의 수준 그리고 얼마나 행복한가가 더 중요한 척도일 것입니다.
또 몇 달 전에는 영어도시 선포식도 있었습니다. 도시엑스포,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몇 개의 선포식을 더 계획하고 계신지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몇 사람의 아이디어로 급조해서 시민들을 동원하여 발표하는 식의 이런 일방적 행사는 전형적인 구시대적 전시행정입니다.
또 하나는 심각한 민주주의의 훼손으로 문제제기합니다. 이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 이런 선포식 앞으로는 삼가해 주십시오.
2020년까지 미래를 계획하고 추진하는 리더께서 어떻게 이런 구시대적 발상을 O.K하고 행사를 하시는지 저로서는 아주 미스테리입니다.
홍보전략에 대한 블루오션을 찾으십시오. 공직자들의 사고,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합니다. 어렵다면 특보라도 두십시오. 동북아의 허브도시, 명품도시 인천 다 어렵습니다. 모든 계획이 사람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장님 곁에 시민의 얘기에 귀 기울일 사람이 필요합니다. 자연과 생명을 사랑하고 환경을 보존해 줄 사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방적 행정, 홍보행사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행정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주변환경과 주변여건에 대해서 혹은 조직원에 대해서 공감대를 넓혀 나가는 것은 아주 중요한 행정수단 중의 하나입니다.
어떤 조직이든지 홍보 내지 공보에 대해서는 당연히 전, 후 사업의 계획 전과 후에 다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인천시는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많은 새로운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우리 조직원과 또 시민들에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정보 공유를 위해서 그런 행사도 하나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모든 시민들께서도 저는 가능하면 홈페이지라든지 또 각종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아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시민들께서 노력을 하시면 발전과 함께 개인이나 가정 혹은 기업도 번영하고 함께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홍보전략을 UCC라든지 지금 있는 대상들을 향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좋은 작품을 만드셔서 이 행사를 위한 행사를 하시지 말고 기 행사들이 있는데 식전행사에 가셔서 틀어 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개발에 밀려난 복지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인천시는 국비보조가 취소되면 어린이 예방접종비로 세우는 예산도 모두 삭감한다고 시민들이 아우성입니다.
명품도시 만들겠다는 인천시가 국비보조가 없으면 스스로는 시민의 복지에 대해서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는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21세기 복지는 요보호인들을 위한 복지에서 나아가 모든 시민을 위한 보편적 복지를 추구합니다.
엄청나게 늘어난 복지예산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복지 체감도는 아직도 전국 하위수준입니다.
인천시민들의 복지욕구가 무엇인지 개발에 밀려 관심조차 두지 않았던 결과입니다.
이는 인천시 기구에서도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개발과 관련된 부서는 9개, 시민의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책임져야 할 복지부서는 여성복지보건국 1개 부서뿐입니다. 이래 가지고야 명품도시 어디 꿈이나 꾸겠습니까?
개발논리에 밀린 시민의 복지를 제대로 챙길 수 있도록 하루속히 여성복지보건국을 나누어 개발과 함께 보편적 복지도 이루는 인천시가 되기를 촉구합니다.
시장님! 신도시도 만들고 도심재생도 하십시오. 그래서 명품도시 인천도 제대로 만들고 아시안게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십시오. 바라기는 이 모든 일들이 성과중심으로써가 아니라 인간중심으로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개발 10개 할 때 사람, 생명, 환경을 위한 복지정책도 10개 챙기십시오. 시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실·국에 관한 문제는 행자부의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정원등에관한규정에도 제한이 있고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과의 경우는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점에 제약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는데 다만 우리가 예산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증가율이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에서 아마 2위인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산은 대단히 많이 늘었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나라 최고의 그런 부분도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질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겠지만 그러나 잘못되는 것처럼 시민들이 오해가 있을까 봐서 제가 한 말씀드립니다.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사실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아서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과정에 지방의회 운영과정과 통일교육과정 등 두 개 과정을 신설했으면 하는 건의사항입니다.
우리 시 2007년도 공무원 교육계획을 살펴보면 총 56개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많은 전문교육과정 중에 지방의회 운영과정이 전무한 것은 의회 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시의회로 발령 받아 처음 의회 업무를 접하는 직원들은 전문성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또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의원들이 제대로 보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의회가 지방행정의 정책결정 과정에는 각종 의안심사 과정을 전문적이고 심도 있게 다루려면 지방의원을 보좌하는 의회 직원의 전문성이 우선 제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하여 공무원교육과정에 지방의회 운영 전문과정을 신설하고 전보발령 시에 이 과정을 이수한 공무원을 우선 발령하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문교육과정인 사회복지과정 교육대상을 6급 이하 사회복지업무 담당자로 제한한 것을 직급에 관계없이 5급 이상 간부도 교육대상에 포함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또한 우리 시는 앞으로 개성공단 등 남북교류가 어느 시·도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이를 대비하여 인천시 공무원들이 업무추진 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통일시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통일교육과정도 신설할 것을 건의합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다. 정종섭의원
안녕하십니까?
동구 제2지역구 출신 정종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부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직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간에 인사 운영을 보면 각 군·구의 6급 임용 4년 미만자만 시청에 근무할 수 있는 것은 인사에 문제가 있습니다. 각 군·구의 공직자들이 인천시청에 근무하려고 사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주사된 지 십이삼 년이 넘도록 승진을 못 하고 있는데 업친 데 덮친 격으로 객관적인 검증 없이 시청에 근무했다는 이유로만 새까만 후배가 치고 올라오니 숨이 막혀 근무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각 군·구 공무원도 어디에 근무하건 다 인천시민을 위해 일하고 있고 6급 이상 공무원의 임명권은 인천시장님에게 있습니다. 어느 조직이든 인사운영상에 문제는 있게 마련이지만 일선에서는 심각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무한경쟁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공직사회도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여 경쟁을 시킬 필요가 있는 이 시대에 이런 정책이 맞는 것입니까? 각 군·구의 공직자들은 주민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한 현장 경험이 오히려 시 정책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작 시에서 할 일은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와 업무는 뒷전이고 때만 되면 줄 대서 승진에만 신경 쓰는 공직자를 골라내는 일이 더 시급한 일 아니겠습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시 인사 운영을 전면 재검토하여 누구나 공감하고 어디에 근무를 하건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원칙에 따라 승진이 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시 역사자료관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자료관은 예전에 인천시장 관사로 중구 송학동 1가 자유공원근처에 대지 2,181평방미터(660평), 건물 363평방미터(110평)로 현재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역사자료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그 자체로도 역사성과 인천에 상징성이 있는 건물입니다. 이 건물 정원은 100년이 넘었고, 관사로 쓰던 건물은 요즘 보기 드문 한옥이어서 잘 보존만 하면 얼마 전 복원한 제물포 구락부와 자유공원과 함께 관광명소로 외국인뿐만 아니라 인천시민에게도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역사적인 장소로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 비가 샐 뿐만 아니라, 칠한 것은 더덕더덕 들고일어나, 폐가라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한 번 가보세요.
일반 헛간이라 해도 이렇게 관리는 안 할 것입니다. 외국인이나 학생들이 이 건물에 대하여 물어 볼까봐 두렵습니다. 이 건물은 인천시 재산입니다. 시청 재산관리에도 큰 문제가 있지만 문화가 무엇입니까? 조상의 얼을 정성을 들여 고이 간직하는 자세가 역사 보존 아닙니까? 이렇게 방치해도 되는지 안타깝습니다.
이 건물을 헐어버리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건지 그 이유를 말씀해주시고, 잘못 관리하였다면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현장을 방문하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문화와 역사 홍보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2009 세계도시엑스포와 2014년 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유치하였습니다. 이 국제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 인천의 역사와 문화를 테마로 하여 인천을 세계에 홍보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와 문화를 발굴하고 보존도 중요한 일이지만,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인천의 역사와 문화를 영어 등 외국어로 번역된 책자와 이를 영상자료나 멀티미디어 콘텐츠로 구축하여 전 세계인이 쉽게 열람 할 수 있게 만들면 인천이 명실상부한 세계 속의 국제 명품도시로 거듭 발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 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인천시에서는 이에 대해 어떤 노력을 해왔으며, 또 앞으로 계획이나 구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종합문화회관 건립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종합문화회관을 건립하겠다는 부지는 간석동55번지로 얼마 전 가천대학에서 사용하던 12,971평방미터(3924평)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은 사용할 수 있는 교실이 100여 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을 철거하고 노인문화회관을 건립한다는 것은 자원낭비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노인문화회관 건립하는데 비용이 200억 원이 소요되고 이 예산 중 47억 원을 빚내서 건축하는 것이 과연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계 각 국은 미래사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 경제전문지 과학기술 기고란을 인용하면 미국 및 선진국들은 국가경쟁력 강화로 과학공학 연구개발 지원과 인재 양성과 전략기술 개발에 역점을 두는 등 각 국은 과학기술을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세계에서도 인정해 주는 삼성 그룹도 변하지 않으면 큰일난다고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잘 나가는 세계 IT 산업도 15년 후에는 사양산업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끊임 없는 과학기술연구로 과학자들의 전쟁터가 되고 있음을 상기해 볼 때 자원도 없고 인력밖에 없는 우리나라는 무엇으로 먹고살겠습니까? 노인종합문화회관은 다른 곳에 신축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본 의원은 이 건물을 대학과 기업이 연구할 수 있는 연구단지로 활용하는 것이 우리 인천이 추구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발전에도 부합되는 일이며 장소로도 연구하기엔 아주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국가스공사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을 다시 드리게 되어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지난 질문에 가스는 인천 시민생활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건 지도·감독할 권한이 없어 누출사건이 나도 속수무책으로 일이 터지고 난 후에 알맹이도 없는 대책으로 일관하고 법령 타령이나 하며 뒷북치는 행정을 지양하고 근본 대책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한국가스공사의 가스누출사고는 1년 6개월 동안 감춘 것이 큰 문제이고 우리는 이번 기회에 우리 인천시민의 안녕을 위해서 가스공사 운영에 참여하여 재발 방지를 예방할 수 있는 길을 만들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대책을 보면 부시장을 중심으로 17명이 인천 LNG생산기지 안전대책협의회를 위원장은 인하대교수로 간사 한국가스공사 팀장으로 구성하여 경비도 한국가스공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회의는 한마디로 가스누출사고에 따른 한국가스공사의 책임에 면죄부를 주려는 회의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한국가스공사가 가스 안전관리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오면 그것을 우리시가 잘 되었는지 검토하여 우리대로 대책을 세우면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한국가스공사에서는 가스누출도 감추고 지역 현안에 대하여 전혀 협조도 없이 자기들 이윤만 챙겼습니다.
지방정부의 존재이유는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역경제 개발과 물가대책 그리고 국내주요 경제동향 파악 분석관리를 하는 것이 주된 업무가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인천시는 한국가스공사의 주식을 0.7%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번 기회에 회사 운영을 따져 봤어야 했고, 또한 가스요금도 인천시민들에게 적정가에 공급하는지 산출도 해보고 본사를 인천에 유치하면 가스공사는 법인세 300억 원을 내니까, 지방세 30억 발생, LPG 취급하는 E1회사는 법인세 240억 원을 납부하니까? 지방세 24억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위험물 취급하고 있으니 본사를 이 지역에 유치하면 54억 원이 매년 지방세수가 들어올 수 있는 일입니다.
본사를 인천에 이사 오도록 독려한 이런 고민이라도 한 흔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주주로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사가 이윤은 다 어디에 쓰는지 우리 인천지역 사회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분석해 보는 것도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간 답변은 소액주주라 발언권이 없다는 둥 참 안타까운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직무유기 업무태만은 어느 때 해당되는지 듣고 싶습니다. 하물며 기지 건설할 당시 1996년경에 주민들에게 아이스링크장을 건립해 주기로 약속이 있었음에도 이행치 않고 있다가 이번 사고를 물 타기 위하여 이제 와서 90억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 속 보이는 행위에 우리가 놀아나는 게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어떤 근거로 300억 이상 필요한 경기장 건립을 90억 출자에 협약했습니까? 일반기업도 아니고 법인세만 300억 내는 공기업에서 90억이 뭡니까?
이번 사고로 인천시민이 받은 충격은 돈으로 환산한다 해도 90억은 넘는 것입니다. 우리 인천시민을 우습게 보는 것 아니면 무엇입니까? 90억원은 도로 주시고 본래 경기장 건립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우리는 재발방지를 위해서 이번 기회에 우리 인천시는 생산기지 운영에 어떤 방법이로든 참여하여야 하는데 안 들어 주면 말썽 난 저장고들은 다 봉인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재발방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영어교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은 국제도시로 거듭나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각종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발맞추어 시에서도 영어소통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우리는 영어 공부를 많이 하고도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것은 한국 실정에 맞은 영어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직사회도 자신의 업무관련 영어를 하다 보면 외국인들과 업무관련 의사소통이 잘될 것이고 생활영어는 자연스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제도시로 송도신도시 전체를 영어공용어로 모든 이정표 및 간판 그리고 쇼핑과 거래도 영어소통이 가능한 도시로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송도국제도시만 오면 영어 공부도 되는 부수 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여러분!
우리는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정보화와 국제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능력이 어느 때보다 더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법규만을 가지고 행정을 집행하는 시대보다 변화하는 환경에 맞는 공무원의 역량이 절실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혁신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방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정종섭의원)
(부록에 실음)
라. 김성숙의원
남구 주안 2, 3, 4, 7, 8동 출신 김성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진섭 부의장님과 동료의원님,그리고 270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지방의회인턴십 프로그램에 참가하시는 참가생 여러분 그리고 인터넷방송으로 시정질문을 시청하고 계신 모든 분들의 관심과 열의에 감사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각종 공사에 맞춤형 입찰이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고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가 악용되면서 독소 조항화하고 있는 그 문제의 대책은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7월 2일 인천시에서는 세계일류 명품도시 선포식을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를 축하라도 하듯이 7월 3일부터 경제자유구역청의 송도신도시 공사와 관련하여 공무원, 건설사, 하청업체 간 뇌물의 먹이사슬로 인해 부패의 냄새가 진동한다며 신도시 검은 커넥션, 인천경제청 비리요지경, 뇌물자유구역 등 제목으로 전국에 대서특필 됐습니다.
지금 인천에서는 송도신도시, 청라지구, 검단신도시, 도시재생사업 등 각종 대형개발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주되어 전국의 건설업체가 인천으로, 인천으로 몰려오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주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전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인천의 랜드마크로 시장님께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해서는 묵과할 수 없어 이렇게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발주하고 있는 송도신도시 각종 공사와 관련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공사와 관련한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는 계속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각종 비리는 담당공무원들의 공사감독상의 문제도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대형공사에 적용되는 속칭 맞춤형 입찰이라는 계약관련 시스템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자치단체 계약 관련 법규정 중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9조1항의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과 이번 송도신도시 공사 비리에 직접적으로 악용된 PQ 즉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제도가 명시된 동 시행령 제14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규정을 살펴보면『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인 교량공사 등 22개 공사에 있어서는 공사의 품질 저하 방지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신청을 받아 입찰참가자격을 미리 심사표에 의거 심사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건실한 공사를 위해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법 취지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이 특정업체에 이권이 가도록 악용되는 독소조항이 되어 각종 비리의 근원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기에 실적을 쌓을 수가 없어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도 기회를 박탈당하는 대다수의 건설업체들로 인해 인천지역 건설의 질서를 심각하게 문란시키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제안하고자 합니다.
모든 공사발주시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두지 말고 경쟁입찰에 부칠 것을 제안하며 이러한 제안이 상위법에 위배되어 시 차원에서 조치가 어렵다면 법을 고치도록 건의해서라도 근본적인 문제해결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사업에 있어서 본래 취지에 맞게 공사 및 개발이 진행되는 세부 진행상황, 추진계획, 의견 수렴 등 각 분야에 대해 투명성을 강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합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질문드립니다.
공직자 부정부패와 도덕적 불감증 특단의 대책 없이 명품도시는 사상누각에 불과합니다.
시장님 이런 소문 들으셨습니까?
단군 이래 최대의 건설공사가 진행되고 국내외 업자가 진을 치고 있는 송도신도시에서는 경제청 말단공무원과 계약직공무원도 주말마다 업자와 골프를 치는 것이 관례라는 것, 송도에 유명 음식점들이 인천시 공무원들로 성업중 이라는 소문, 송도신도시 나무들이 앞으로 1년을 못 버틸 것이다. 송도투자구역 신청은 특정 고등학교 출신들로 채워 졌다는 등 대표적인 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관련 사례들입니다.
여기에 주말이면 인천의 대표적인 골프장이 시 공무원들로 꽉 채워져서 일반시민은 출입도 어렵다는 이 세태가 바로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한탄 이런 것이 소문으로 나돌고 있습니다.
건설사에서 뇌물장부를 만들어 공무원에게 승용차와 현금을 건넸다는 경악할 보도는 그 이후의 일입니다.
그보다 본 시의원을 참담하게 한 것은 경찰수사 보도에 대한 공직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시 간부공무원, 개인적인 일로 본다. 지난봄부터 문제가 불거졌던 사안 아닌가. 경제청장, 비위사실 있으면 직접 알려 달라.전부터 골프나 식사대접을 일체 금지 시켰다며 전혀 모른다는 제스처입니다. 경제청 간부, 외부에서 떠들 일이 아니다. 이번 일로 경제 청 개발사업 추진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아직 혐의 단계 그리고 부풀려졌다. 모두가 덮기에 급급하고 병폐의 근원을 알아보려 하지 않아 보입니다.
시장님!
언론과 시민이 우려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시민의 세금으로 십 수년간 다져온 송도에서 이렇게 처음부터 공무원과 업자 손에 놀아날 수는 없다는 것, 최대 규모 특구청의 방대한 사업을 주먹구구로 하고 있어 요즘 투명유리알인 동사무소 행정만큼도 신뢰할 수 없다는 불신감, 이것이 현재 인천시민의 정서이고 시각입니다.
이 같은 시민의 우려는 뒤로한 채 경제청에서는 2003년 개청 이래 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빈번한 수감으로 중복감사가 많다며 인천시에 감사기일을 줄여달라는 어처구니없는 건의를 하는가 하면 인천시 감사관실은 10일 기간을 5일로 단축하여 2006년 11월 27일부터 5일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는 주의 16건, 시정 3건, 개선 1건인데 신분상조치로 훈계 2건, 재정상조치는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85만원 등 3건에 110만 7,000원을 회수 또는 추징한 것으로 완료하였습니다.
연간 6,000억원을 집행하는 경제청의 감사결과가 고작 이렇습니다. 솜방망이만도 못 한 제 식구 감싸기식의 자체감사는 면죄부에 불과했고 결국 송도국제도시를 뇌물로 얼룩지게 방치하였습니다.
시장님!
이제 소 잃고 외양간을 고쳐야 할 때입니다. 무소불위 권한에 따르는, 못지 않은 책임행정, 투명성 강화와 실명행정, 사업진행 성과분석 및 단계별 평가시스템, 감사제도 강화 등 시장님으로서 취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실천하십시오. 시민사회가 인천시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 국외여행 시행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시 본청 및 사업소 공무원들은 선진국의 업무관련 벤치마킹 및 각종 행사 참석 등의 명분으로 2006년도에는 약 300여건, 그리고 2007년도에는 현재까지 190여건의 공무 국외여행을 실시하였습니다.
선진행정을 습득하고 교류 협력증진을 통하여 인천시 투자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공무국외여행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공무국외여행 집행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예산 비목별 집행기준에 보면 국외여비는 항공료를 제외하고 지급 대상자에게 직접 현금 또는 계좌로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국외여행 실시부서는 항공료를 제외한 국외여비를 지급 받으면 그 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 없이 해당부서 마음대로 여행사를 결정 후 위탁계약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에 보면 추정금액 3,000만원 이상의 용역계약인 경우 공개경쟁 입찰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국외여행 위탁 여행사 선정의 경우는 여비를 지급대상자에게 직접 현금 또는 계좌로 지급한다는 이유 때문에 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 없이 부서 즉 각 실·국의 임의대로 수의계약을 통하여 여행사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처럼 부서 임의대로 여행사를 선정하여 위탁계약 한다면 일부 여행사가 인천시에서 실시하는 국외여행 업무를 독점할 수 있는 부작용의 소지를 지니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공무국외여행 업무를 위탁받기 위하여 부적절한 방법을 동원하여 유착고리가 형성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어떻게 단언하겠습니까?
여행사를 선정할 시 일정금액이상은 공개입찰 등을 통한 투명한 방법으로 진행할 때만이 일부 여행사들이 시에서 실시하는 국외여행 위탁업무를 독점하는 폐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장님께서는 지난 2월 19일 확대간부회의시 공무상 국외여행을 잡는 과정부터 여행사에 맡기지 말고 국제교류센터 등 전문가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 하셨습니다. 이는 여행사를 통한 예산절감 및 전문부서 활용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그러나 금년 현재까지 추진한 공무 국외여행 중 1,000만원 이상 집행내역 19건을 본 의원이 파악해 본 결과 국제교류센터 등을 활용한 자체 추진실적은 7건에 불과하고 나머지 12건은 예전처럼 여행사를 통하여 추진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시장님 아시는지요?
더욱 심각한 문제는 12건 중 7건을 모 여행사가 독점하여 위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인천시에 소재한 많은 여행사간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문란시키는 등 상당히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는 상황인데 이러한 실정을 시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시장님의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봉공원에 어린이 테마공원조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 어린이에게 꿈과 추억을 선사했던 수봉공원 놀이동산 시설이 28년 만에 철거됩니다.
6014㎡ 부지에 회전목마 등 18종 놀이시설이 사라지고 인천시는 녹지공간을 조성해 도심속 숲으로 가꿀 계획이라고 합니다.
본 의원은 이곳을 단순한 숲이 아닌 어린이 테마공원으로 조성하여 개성 있고 미래지향적인 생태 놀이 자연공원으로써 인천의 명품공원으로 가꿔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그간 대표적인 놀이공원으로 송도와 월미도, 수봉공원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새롭게 접근하여야 할 시점입니다.
최근 도심 속 공원은 녹지로 둘러싸인 섬이 아닌 적극적으로 시민과 교류하는 복합기능의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시류에 맞춰 1944년 일제시대부터 근린공원으로 이용되어 시민과 특히 어린이에게 기쁨을 준 추억과 역사가 서린 이곳 부지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어린이공원의 새로운 차원을 열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 계신 홍일표 부시장님은 변호사 시절 수봉공원 국유부지가 관리소홀로 인해 사기꾼 손에 넘어가려는 것을 찾아내서 2년 여의 노력으로 인천시에 되찾아준 그런 의미가 많이 담겨 있는 곳입니다.
본 의원이 요구한 인천시 어린이 공원현황에 의하면 인천에 총 403개 어린이 공원이 있고 전체공원 609개소입니다. 면적이 126만㎡에 이릅니다. 대부분 어린이 공원이라고 하나 일반 공원과 겹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인구 40만이 넘는 남구에는 35개 8만 1,000㎡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남동구 105곳, 26만 4,000㎡와 비교할 때 너무도 대조적입니다.
시장님!
명칭만 어린이 공원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제 참다운 어린이 전용 테마공원이 필요합니다.
추진 의지가 있으신지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재활용률 15.4%에 불과하고 전국 평균치 절반에 불과한 인천시의 공공재활용 체계 구축이 급선무라는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인천시 환경업무에서 재활용정책과 기반이 취약한 문제의 심각성입니다. 이에 대한 시설투자와 개선책 없이 환경적으로 우수한 도시엑스포를 치르기 어려울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녹지국은 연초 업무보고에서 자원재활용 및 활성화를 추진하고 폐기물 자원화능력을 증대하여 자원순환 및 나눔으로 가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였습니다.
2005년을 기준으로 재활용품의 재활용 비율은 전국 평균 30.2%이고 서울 35.8%, 부천 38.3%, 광주 27.8%에 비해 인천은 절반인 15.4%에 불과하여 전국평균치의 절반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폐기물관련 업무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자원순환-소각-매립 순으로 우선순위가 결정되어야 하며 이는 중앙정부의 정책기조이자 세계적 추세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인천시 폐기물업무는 주로 소각시설과 음식물자원화시설 확충에 치중되었는바 재활용비율 15%에 불과한 인천시의 폐기물 정책을 환경적으로 우선순위가 있는 자원순환과 재활용 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인프라 구축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현재 인천에는 인천시가 직접 운영하는 재활용품 선별시설이 전무합니다. 남동구가 유일하게 자체시설을 갖고 있고 계양구가 추진중이며 다른 군·구의 경우는 민간위탁 이외의 별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자체시설을 건설하여 운영중인 이웃 부천시는 재활용률이 2005년 38.3%로 전국 평균을 훨씬 상회합니다.
이처럼 공공재활용 활성화에 앞장서는 부천시에 비해 인천시 금년도 사업구성은 나눔장터 운영, 재활용품공모전 개최 및 남동구시설 증·개축, 강화군에 압축기 2대 지원, 중구에 재활용품 전용수거차량구입이 전부로써 빈약하기 그지없습니다.
시장님!
재활용 관련 업무가 기초단체장의 고유사무라고 하나 군·구는 시설 확충과 수행에 한계가 있고 청소용역 충당하기에도 버겁습니다. 또한 부지 확보문제, 적정규모, 예산의 효율성 등을 감안할 때 광역단위로 묶어 운영하는 방안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인천의 경우 중구, 동구, 남구 등 도심지역을 광역화하는 방안 등입니다.
시 관계자는 광역시가 자체시설 운영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나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을 보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2 이상의 시·군·구에서 발생되는 대형폐기물과 재활용가능자원을 광역적으로 수집·보관·선별 및 처리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내용을 자료를 참고하시면서 시장님께 인천시 폐기물정책이 수정되어야 하고 인천시는 재활용품 선별시설의 건설을 위한 부지가 이미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부처리시설부지를 민간업체에 임대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끝으로 시청사 모유축유시설은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시장님!
인천에는 시 공무원 가운데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인천시 출산여성공무원은 16명이며 2006년은 42명에 이릅니다. 이들 여성이 출산 후 모유수유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근무시간 중 매일 2～3회 축유-모유 짜기입니다- 그것을 하고 냉장보관 후 집으로 가져가서 아기에게 주는 그런 정성과 위생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인천시청사 안에 모유 축유실이 아직까지도 없어 해당 여성들이 화장실에서 축유를 하는 기막힌 현실을 알고 계시는지, 언제까지 미개한 이렇게 상태로 둘 것인지 본 의원은 인천시를 고발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16개 시·도 중 서울, 부산, 광주 등 9곳에 수유시설이 마련되어 있으나 인천시는 남구청사에 유일하게 설치되어 있고 10개 군·구보건소 중 6개 보건소에 이용자를 위한 수유시설이 있습니다.
시장님!
선진국 모유실천이 80%, 우리나라는 20%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가족친화적 문화로 저출산 극복을 강조하고 있으며 청와대에서는 지난 4월 아기와 엄마가 행복한 방 현판식을 통해 직장을 다니며 모유수유를 실천하는 젖먹이기 홍보사업을 적극 권장하는 등 여성친화적 행정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시장님!
인천시청에 단 한 명의 이용자가 있더라고 여성과 아기를 위한 이 같은 시설은 하루빨리 설치·운영되어야 합니다. 부끄럽지 않도록 인천시 청사는 물론 모든 공공시설부터 축유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고맙습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김성숙의원)
(부록에 실음)
마. 성용기의원
계양구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성용기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고진섭 부의장님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도시엑스포와 아시안게임 준비를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시엑스포와 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와 더불어 국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몇 가지 문제점과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은 하늘길(공항), 바닷길(항구), 그리고 아름다운 도서의 섬들 그리고 바다, 월미도, 인천대교, 송도, 청라, 영종경제자유구역, 경인운하, 인천의 진산인 계양산 등 강화에서 소래포구까지 이르는 천혜의 관광자원이 우수한 데도 집중과 선택이 잘못되어 동북아 허브도시가 자칫 우후죽순 개발 열풍에 휩싸여 아름다운 인천이 모자이크화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지금이 우리의 인천을 10년 아니 20년 이상 앞당겨 발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도시엑스포, 아시안게임의 내국인,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인천의 도시발전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화재 보존과 문화재 손실을 복구하고 인천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볼거리 문화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인천시 지정 문화재인 계양산성과 부평향교 그리고 부평도호부청사 복원이 매우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양산성은 삼국시대(백제시대 6세기 중엽) 축조된 성으로 계양산 395m 주봉에서 동쪽으로 뻗어내린 해발 230m 지점에서 산봉우리를 중심으로 테두리처럼 쌓는 퇴뫼식이고 성벽 외부는 석재로 쌓고 내부는 흙으로 경사지게 처리한 내탁식이며 산성의 길이는 1,180m이고 7m 높이의 동문, 서문, 북문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1992년 5월에 인천시에서 문화재 10호로 지정하여 계양산성 복원을 위한 3차에 걸친 발굴 작업을 통해 많은 유물이 출토되었으며 역사적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이미 중앙문화재의 다수 의견으로 판명되었습니다.
현 실태는 유, 무연 분묘 900여기가 산재하고 있어 발굴작업 및 계양산성 복원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복원사업의 지연으로 사업비의 증가와 산성 훼손이 이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부평도호부청사는 고려시대 의종 4년 1,150년에 안남도호부, 고려 고종 2년 1,215년에 계양도호부, 조선 태종 13년 1,413년에는 부평도호부로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복원이 완료된 인천도호부, 조선시대 세조 6년 1460년보다 300여년이나 앞섰습니다.
정조 즉위 기간 중에는 부평도호부를 방문하였던 기록과 관련하여 욕은지, 어사대 등 문화재를 포함하고 있어 역사적 의미가 매우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건물 규모는 객사, 동·서헌, 주문, 대문, 내아, 근민당, 사령청, 향청, 포도청, 연무당 등 23개의 청사건물이 있었으나 부평초등학교를 건립하면서 대부분 철거되어 현재 정면 6칸, 측면 2칸의 내아만 남아 있습니다.
1982년 3월에 인천시에서 문화재 2호로 지정하였으며 인천에서 최초의 도호부청사로 역사와 문화재적 가치가 높으나 현재 부평초등학교 조그만 구석 내 방치된 상태로 관리가 안 되고 있으며 훼손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양과 부평지역은 청동기시대부터 거주하였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삼국시대 이후부터는 군사적, 식량생산의 요충지로써 인천을 대표하는 유구한 역사와 함께 강화 다음으로 문화재를 부평·계양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평도호부청사는 원래 위치한 계산2동사무소 부근으로 이전 복원이 시급합니다.
또한 부평향교는 고려시대 인종5년 1,127년에 처음 세워져 최근 인천도호부와 함께 정비가 완료된 인천향교 보다 무려 350여년이나 먼저 세워진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보수와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부평도호부와 함께 훼손이 심각하여 문화재적 가치가 떨어지고 있어 원형 그대로의 대대적인 보수·복원이 필요합니다.
계양산성은 인천시 문화재로 지정된 이래 4억 3,400만원의 사업비로 발굴조사만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발굴자료에 의하면 매우 중요한 문화재임에도 불구하고 방치 속에 성곽이 무너지는 등 훼손이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대부분의 문화재가 복원된 강화군 소재 문화재와 비교 시 정말 대조를 이루고 있는 실정으로 복원이 아주 시급한 상태입니다.
인천의 문화재를 아끼고 사랑하는 안상수 시장님의 단호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안상수 시장님은 계양구에 또한 살고 계십니다. 사시면서 과연 지금까지 계양구 문화재가 훼손되는 이 상태까지 방치되어 왔습니다.
지역에 사시는 안상수 시장님께서 정말로 계양구의 문화재를 복구하고 복원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통감을 하였습니다.
다시 경인운하 건설사업의 조기시행을 위해 시장님과 집행부의 의지를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2014년 아시안게임, 2009년 세계도시엑스포 개최를 앞두고 지난 12년 동안 표류되어온 경인운하건설사업의 시행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경인운하 사업개요로 구간은 인천 서구 경서동(서해) ～ 서울 강서구 개화동(행주대교) 이르는 거리며 규모는 주운수로 18km (폭80m, 수심6.3m, 방수로 14km포함) 터미널 2개소 (서울, 인천) 갑문 3개소입니다.
경인운하사업의 경제성 효과는 너무나 많습니다.
아시안게임을 찾는 외국관광객 유치, 수해방지와 물류비 절감, 내륙교통난 완화, 국가경쟁력 확보 및 레저공간 확보, 여객수송제공, 조정·카누경기장 활용, 고용창출, 경기활성화 등 수도 서울이 인천 앞 바다와 연결되어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천이 뱃길만 내어주는 우를 범하지 말길 바랍니다. 경인운하 주변의 친환경 테마공원과 마리나 시설 등 수변공간의 볼거리 문화를 만들기 위해 시장님은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KDI와 네덜란드 DHV사의 용역결과가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결론이 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경인운하를 둘러싼 환경파괴 논란은 네 차례의 환경영향평가 보완을 통해 해소되었습니다.
이에 인천광역시의회는 2007년 5월에 경인운하사업 조기시행 촉구 결의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방향은 중앙정부의 국무총리 조정실에서 광범위한 사회적 의견 수렴한 후에 결정한다고 합니다.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은 그만하고 조속히 착공 건설되어야 합니다.
경인운하 조기완공, 계양산성, 부평도호부청사, 부평향교 복원을 통하여 인천 북동부의 소외된 부평, 계양구의 균형발전과 아울러 대규모 관광해안벨트 친수공간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강화해안-경인운하-계양산-영종대교-청라자유구역테마파크-도서의 아름다운 섬들, 북성동·만석동의 친수공간-월미도의 문화의 거리-인천항-송도유원지-인천대교-송도자유구역-소래포구까지에 이르는 대규모 해안관광벨트와 야간경관을 조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외국인 관광객이 유람선을 타고 보고 즐길 수 있는 관광패키지 상품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성용기의원)
(부록에 실음)
바. 신영은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영은 의원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인하대학교 송도캠퍼스 이전 부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인하대학교 송도캠퍼스 이전부지와 관련하여 인하대 12만 동문들과 2만여 재학생들이 20만평 이상의 송도캠퍼스 부지 확보를 위하여 서명운동과 함께 인천시에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인하대학교 정규과정을 졸업하진 않았지만 작금의 상황을 접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인하대학교는 지난 반세기 동안 수많은 고급인력을 배출해 온 인천지역의 대표적인 대학으로서 이제 동북아의 허브도시에 걸맞는 글로벌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해 제2캠퍼스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2년 동안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합니다.
또한 인하대는 열악한 환경 하에서도 전국 200여개 대학평가에서 전국 대학 9위, 서울을 제외한 지방대학에서 전국 1위라는 성과를 거둬 인천지역사회의 자존심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시에서는 연세대학교에 28만평의 송도 부지를 공급하기로 한 반면 인하대학교에는 아직 공급용지의 면적조차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품도시 건설에 국내·외 유명대학 유치도 중요하겠지만 인천에 뿌리를 둔 지역대학을 세계 일류 명품 대학으로 만드는 것이 더욱 값어치있는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인하대학교에서는 글로벌 명문사학으로 발전하기 위해 최소 20만평의 제2캠퍼스 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송도 국제도시 국제학술연구단지 내에 인하대학교에서 요구하는 캠퍼스 부지를 제공하여 인하대학교를 지역 우수대학으로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시장님의 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일본 쓰쿠바, 중국의 중관춘, 네델란드 아인트호벤 하이테크캠퍼스 등 세계 혁신클러스터를 보더라도 인재를 공급하고 기술을 공급하는 지역 우수대학이 항상 주위에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장기적으로 지역우수대학인 인하대학교와 동북아 허브의 중심도시로 발전하고 있는 인천시간의 win-win 전략계획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014년 아시안게임 경기장 시설 논현 한화택지 내 유치를 위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이 아시안게임 개최도시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시민 여러분과 안상수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박창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아시안게임은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스포츠 이벤트로 자리잡은 국제경기대회로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오는 것은 물론 인천 시민의 일체감 조성, 남북한 화해 분위기 선도, 국제도시로서의 위상 제고 등 유형·무형의 엄청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프로젝트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빅이벤트를 우리 인천 시민의 힘으로 유치하였습니다.
이제 앞으로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산과 시설의 짜임새 있는 계획과 운영 등을 위해서는 할 일이 너무나도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아시안게임을 치르기 위해서는 40개 이상의 경기장 시설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현재 우리 시에 국제경기를 치를 수 있는 경기장은 10여 개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30개 이상의 경기장을 확보해야 하므로 주변도시의 경기장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더욱 중요한 것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지은 경기장을 아시안게임이 끝난 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미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제안해 봅니다.
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치르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 이후의 대책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선 경기장을 신설할 때에는 접근성과 함께 아시안게임 이후에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지를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그 일환으로 논현 한화택지 내 경기장 건설을 제안합니다.
동 지역은 도시계획에 의해 개발되는 택지지구로서 경기장 신설이 구도심보다 용이하고 주변의 논현지구 등을 포함하여 약 4만 3,000여 세대가 거주하게 될 신흥 주거지역으로서 인근에 남동공단이 위치하고 있어 동 지역에 경기장 시설이 들어서게 될 경우 보다 많은 시민에게 매우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동 지역 내에 혐오시설이라 할 수 있는 장례식장이 같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장례식장은 시민에게 꼭 필요한 시설이면서도 혐오시설이라는 이유로 도시외곽에 주로 위치하고 있으나 시민들의 장례비 절감 및 주차시설로의 활용 등을 감안할 때 지역 주민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해당지역 주민들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선호시설과 혐오시설이 지역주민의 합의를 바탕으로 시 전역에 균형적으로 배치된다면 지역이기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바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아시안게임 유치를 위한 체육관 유치와 관련된 질문에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소래관광포구 활성화를 위한 환경개선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수도권의 명소인 소래포구를 찾는 관광객이 주말이면 수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소래포구는 우리 인천에서 가장 자랑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관광명소로서 지역경제에도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래대교에 올라 어시장 좌판대를 내려다보면 붉은색 찢어진 천막과 접안시설 아래 바다 펄에는 각종 쓰레기가 널려 있고 땅바닥에 신문지 한 장 깔아 놓고 음식을 먹는 아주 비참한 장면 그리고 좁디 좁은 화장실 앞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줄을 서서 순서를 기다리는 장면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소래포구의 실상이며 세계일류 명품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인천의 현실입니다.
시장님께서 지향하고 계신 명품도시의 참 모습은 무엇입니까?
국제공항과 항만, 인천대교, 인천타워와 같은 웅장한 건축물들이 들어선다고 해서 명품도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도심에서 신개발지역에 이르기까지 도시의 구석구석이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출 때 비로소 세계인들로부터 명품도시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세계도시엑스포, 아시안게임 등을 개최하게 되면 수 천만명의 내·외국 관광객들이 우리 인천을 방문하게 되고 그들 중 상당수가 인천의 관광명소인 소래포구를 찾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의 소래포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지 정말 두렵습니다. 소래포구 주변환경은 아직도 70년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소래포구의 발전과 환경대책, 광로 한복판의 불법주차와 노점상 처리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남동공단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16회, 119회, 121회 등 수 차례의 시정질문을 통하여 이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시장님!
시민을 위한 시 행정 이래도 되겠습니까? 시에서는 아직까지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임시방편의 대책만 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당시 시장님께서는 답변을 통해 남동공단에는 약 8,000면의 주차 면이 부족하므로 부족한 주차면 확충을 위해 공단 내 미분양 용지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 이면도로에도 주차구획선을 최대한 설치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장님!
주차선은 안 그어도 지금 이면도로에는 사중주차를 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천지하철과 연계하는 남동공단 순환버스의 운행시간 및 노선을 보다 편리하게 조정하여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자가용 승용차의 사용을 억제토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주차구획선만 설치하면 남동공단 주차난이 해결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본 의원이 보기엔 주차선을 그으면 오히려 주차난은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그나마 공단 근로자들의 항의에 따라 노상주차장 설치마저 무산된 지금 남동공단 주차문제는 아무 대책도 없이 답보상태에 빠져있으니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저 안타까울 뿐입니다.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주차선을 긋고 승용차 운행을 자제시킨다고 시장님께서 하셨는데 새벽 시간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근무하는 그들에게 승용차 운행을 자제시키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시장님께서는 주차난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겠습니까? 입장은 서로가 마찬가지입니다.
남동공단의 주차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영주차장의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그린벨트 지역 기반시설에 대한 질문은 시간상 서면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지하철 2호선 서창, 도림, 논현, 남동공단까지의 연장을 위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경제자유구역(송도, 청라, 영종지구)의 개발사업과 검단신도시 등 대단위 택지개발에 따른 교통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007년 3월 인천도시철도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동 용역 과정에 교통수요 등을 분석하여 기존 운영중인 노선 및 수도권 노선과의 연계를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철 2호선의 노선은 오류지구 중심 상업지역에서 서창차량기지까지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최근 서구 구민들의 지중화 요구에 따라 2.7㎞ 구간을 지중화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울면 젖을 주고 울지 않으면 내버려두는 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서창, 논현, 도림, 한화지역은 대단위 택지개발사업지역으로 2010년에는 인구 10만명 이상이 상주하게 되고 학교수만 해도 30여 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흥 주거지역입니다. 해당지역 주민들은 지하철 2호선을 서창, 도림, 논현, 한화지역과 4,000여개의 공장이 있는 남동국가산업단지까지 연장하여 공단 근로자의 인력수급과 교통난 해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도시철도는 시내도 중요하지만 도시 외곽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교통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우선해야 한다라고 본 의원은 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채 및 공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고사성어에 거안사위(거안사위)라는 말이 있습니다. 풍족할 때 일 수록 닥쳐올 위험요소를 미리 살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 인천은 어딜 가나 도시개발사업이 한창입니다. 자고 나면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도 가시화되고 있고 가정오거리·숭의운동장·용현학익지구 등 각종 도시재생사업을 포함하여 총 167개 사업에 62조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인천 전역에 투입될 예정이라 하니 그야말로 이제 인천은 자타가 공인하는 기회의 땅이 되어가고 있는 듯 합니다.
더구나 2009년 세계도시엑스포, 2014년 아시안게임 등 국제적인 행사가 우리 인천에서 열리게 되므로 아마도 향후 1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인천만큼 활기차고 역동적인 도시는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처럼 모두가 희망찬 인천의 미래건설을 얘기하고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인천의 걱정거리 한 가지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이는 불철주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의 사기를 꺾고자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시민을 대신하여 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감시하고 조언해야 하는 시의원으로서 개발 논리에 의해 간과될 수도 있는 우리 시의 채무 문제에 대하여 지금쯤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 시의 부채현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해 말 현재 1조 2,316억원이던 우리 시의 채무는 금년 말이면 1조 4,8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시에서 전액 출자한 도시개발공사의 채무가 금년 말 기준으로 2조 8,000억원에 이르고 관광공사와 지하철공사 채무 등을 감안하면 우리 시의 전체 금년 말 기준 채무액이 약 4조 6,5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우리 인천 시민이 1가구당 약 510만원 이상을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도시엑스포, 아시안게임 등 대형 국제행사와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으로 우리 시의 채무는 지금까지 보다 훨씬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인천이 다른 어느 도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시세가 확장 일로에 있고 그만큼 투자할 곳이 많기 때문에 채무액 증가율이 높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언제부터인가 우리 공직자들이 개발수요를 핑계로 시의 채무가 늘어나는 것을 당연시 여기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시민들이 의아해 하고 걱정하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해마다 대규모 사업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채무액 증가율은 전국 최고 수준을 자랑하면서 왜 국고보조금은 필요한 만큼 확보하지 못하는지?
수십 명의 전문가들이 밤낮 없이 애쓰고 있다는데 외자유치 실적은 왜 그렇게 저조한지 시민들은 그저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외형적인 성장에만 치우쳐 균형 잡힌 시각을 잃지 않도록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의 신중한 시정운영을 당부드리면서 지방채와 관련하여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말 기준 우리 시의 지방채 및 공사채 규모가 4조 6,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앞으로 도시엑스포, 아시안게임,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을 감안하면 그 증가 규모가 매우 클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이 점에 대하여 많은 시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만큼 시민들께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이를 어떻게 상환해 나갈 것인지 시장님의 복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각종 사업으로 인한 지방채나 공사채 발행이 폭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사전에 우리 시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신중을 기하여 발행할 것을 주문하면서 이상으로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신영은의원)
(부록에 실음)
사. 강창규의원
부평구 제3선거구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강창규 의원입니다.
우선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고진섭 부의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무더운 날씨에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존경을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40억 아시아인의 스포츠 제전인 2014년 아시안게임을 유치함은 물론 2009세계도시엑스포 개최와 명품도시 선포 등 인천의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는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올바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최수태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에 앞서 인천의 현실과 관련하여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인천지역 내 건설업체들이 처한 현실을 보면 먹이감은 많은데 사자에게 좋은 부위를 모두 빼앗기고 기웃거리며 침이나 흘리다가 나중에 썩은 부위를 주워먹는 하이애나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참한 상황에서도 인천시 공무원들 중 일부는 송도국제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 공무원은 시민의 공복이라는 직분을 망각한 채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아 개인의 배를 채워 세계일류 명품도시 인천을 선포한 의미 있는 시기에 전국적인 망신을 당함은 물론 열심히 일하는 대다수 공무원들을 욕되게 하는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우려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현안에 대한 네 가지 질문을 드리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지하철7호선 건설구간 중 부평구청역과 삼산월드체육관역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9월 149회 임시회 시 시정질문에 통해 이 부분에 대해 시장님께 제안한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는 의미에서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을 정리해 말씀드리면 2011년 개통되는 서울지하철7호선 연장구간 중 부평구청역을 비롯한 인근시설을 이용하는 승용차의 증가로 인해 주차장 부족이 예상되므로 청천동 쌍용아파트 앞에서 부평경찰서 앞까지 348m 구간의 지하철 상부구조물 위에 지하3층 규모의 주차장을 건설하면 690면의 주차공간을 마련할 수 있고 지하철공사와 동시에 진행할 경우 주차장을 별도로 조성했을 때와 비교해 공사비를 115억원이나 절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지하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계획된 지하철 구조물의 안전성 검토와 함께 예산확보를 위한 투융자심사와 진입부 부지 별도 확보 등 행정절차 이행기간이 필요하여 2008년도에 예산확보가 가능하고 지하철7호선 공정에 차질이 우려된다 하지만 앞으로 지하주차장 건설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 해당지역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트리공원에 307면 규모의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후속조치로써 인천시와 도시철도건설본부, 인천발전연구원, 부평구 그리고 7호선 시공사인 SK건설이 함께 참여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현지조사를 통한 타당성 검토를 함과 동시에 정책적으로는 도시철도2호선 기본계획 용역시에 역 주변에 환승 지하주차장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한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천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안을 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천시의 판단과는 달리 신트리공원에 조성한다는 지하주차장 307면만으로는 주변의 주차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부평구청 주변은 대표적인 인구밀집지역으로서 주간에는 부평구청, 여성문화회관, 세림병원 등을 승용차로 이용하는 시민들과 GM대우자동차 직원들이 인근 주택가에 주차하고 있고 야간에는 갈산2동, 청천2동의 아파트지역주민들과 부평4동 주택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차장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분석한 자료와 다소 차이가 있으나 부평구청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 2007년 현재 부평구청역 500m 주변의 주차수요는 9,580면인데 반해 공급면수는 7,474대로써 2,106면이 부족해서 확보율은 78%밖에 안 되고 해가 갈수록 주차수요는 증가하는데 반해 주차장 공급면수는 고정돼 있어 2010년에는 72.9%까지 확보율이 낮아질 것으로 판단되므로 2010년에 신트리공원 지하주차장 307면이 완공된다 하더라도 늘어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단 1면이라도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다면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야 할 상황에서 지하철7호선 지하구조물 상단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방법 외에는 대책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인천시에서는 예산 확보 문제와 공정의 차질을 문제삼으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 두 가지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을 모색해 봤습니다.
우선 예산 확보 문제를 보면 인천시에서는 재정투융자심사를 통한 직접적인 예산 확보만 생각하고 있는데 인천시에서 이처럼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지하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본 의원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자본투자를 제시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투자법 제2조제1항의 어목을 보면 지하주차장과 같은 노외주차장은 사회기반시설에 포함되어 있고 기획예산처에서 발행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사업추진 절차를 보면 2,000억원 미만의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 없이도 주관청이 자체 지정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민간투자를 하겠느냐 하는 부분이 남은 과제입니다. 그것은 바로 인천지역 경제의 튼튼한 버팀목이 되고 있는 GM대우자동차에서 지하1층 150면 규모의 지하주차장을 건설해 인천시에 기부채납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GM대우자동차에서 이런 의사를 밝힌 이유는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는 약 1만 4,000여명의 근로자들이 단 1대의 승용차도 공장 내부로 끌고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으로 인근 주택가나 도로변에 주차시키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GM대우에서 7호선구간에 지하1층 150면의 주차장을 건설해서 인천시에 기부채납한 후에 해당 직원 및 방문객들은 무료로 이용을 하고 일반시민들로부터는 주차료를 받겠다는 것인데 본 의원은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해당구간에 지하3층 690면으로 건설했을 때와 지하1층 150면으로 건설했을 때의 건설비를 산출해 봤습니다.
우선 지하3층으로 건설하는 경우 진출입부 보상비 30억여원와 공사비 167억여원을 합해 약 197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다음으로 지하1층으로 건설하였을 경우에는 진출입부의 보상비 약 30억원과 공사비 약 63억원을 합해서 약 93억원 정도 소요되므로 지하3층으로 조성하는 비용의 2분의 1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총공사비 93억원 중 30억원 정도로 추정되는 진출입부에 대한 보상비만 인천시에서 부담한다면 63억원의 공사비는 GM대우자에서 부담해서 지하1층 규모의 주차장을 건설한 후 인천시에 기부채납하겠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히고 있으므로 인천시에서도 민간투자에 의한 지하주차장 건설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인천시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공정에 차질이 생긴다는 주장에 대해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검토한 7호선구간 내 지하주차장 건설과 관련한 보고서에 관련기관 의견으로 제시된 도시철도건설본부의 의견을 보면 서울지하철7호선이 대형전철시스템으로 연장될 경우 지하주차장 건설이 가능하나 경량전철시스템으로 연장할 경우 환승센터를 유치선 구간에 건설해야 하기 때문에 차량시스템이 결정된 후에나 지하주차장 건설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림1과 같이 현재 대형전철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서울지하철7호선이 나중에 경량전철시스템으로 연장된다면 해당지점에는 지하주차장이 아닌 환승센터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판단했을 때 나중에 서울지하철7호선과 연결되는 3호선을 청천동 쌍용아파트 앞에서부터 경량전철로 건설할 이유가 없으며 누가 보더라도 그림2와 같이 2호선과 만나는 지점까지 대형전철로 7호선을 그대로 연장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7호선구간 내 부평구청역과 함께 공사가 진행중인 인천삼산월드체육관역에도 지하주차장을 신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삼산월드체육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물론 주변상가와 아파트, 연립주택 등으로 2007년 현재 주차수요 8,865대 대비 체육관부설주차장 553면을 포함한 주차면 수는 7,148면으로서 1,717면이 부족한 실정이고 인근 아파트주민들은 체육관에서 운동경기가 열리면 심각한 주차난 때문에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급증하는 주차수요를 충족시킬 방법은 부평역 지하주차장 건설과 동일한 방법으로 지하철 구조물 상단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판단해 본 주차장 규모는 길이 300m, 폭 10m의 공간에 지하3층 규모로서 1개 층당 115면씩 조성이 가능하며 3개 층이면 총 345면 규모의 지하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진출입로 부지보상비를 제외한 건축비를 판단해 보면 약 84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산월드체육관의 경우에도 지하주차장을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 인천시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서울지하철7호선이 개통되는 2011년 이전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평구청역 지하1층 주차장과 삼산월드체육관역 지하3층 주차장 그리고 신트리공원 지하주차장을 동시에 조성하는데 있어서 인천시의 재정부담에 어려움이 있다면 부평구청역 지하주차장, 삼산월드체육관역 지하주차장, 신트리공원 지하주차장순으로 공사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지하철7호선 연장구간 주변의 급증하는 주차수요를 충족시킬 방안으로 지하주차장 건설을 제안했는데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와 시장님의 현명한 결단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지난 4월 말에 교통관리과에서 시장님께 보고한 서울지하철7호선 부평구청역, 삼산월드체육관 주변 지하주차장 건설 검토보고와 관련하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산월드체육관역 지하주차장 건설과 관련해 결론을 낸 것을 보면 삼산월드체육관 부설주차장의 평상시 이용률이 10% 미만으로 극히 저조하고 대형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혼잡하지만 향후 지하철7호선이 개통되면 주차수요는 급격히 감소할 전망이라고 하면서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불편을 시민 스스로가 깨달아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어찌 보면 그 의견이 옳다고 볼 수도 있지만 본 의원은 그 자료를 보면서 심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인천시에서 시민들에게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주차장 부족의 불편함을 느끼도록 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은 음식물 배출의 문제점 해결 방안으로서 음식물쓰레기 배출로 인한 불편함을 시민들이 직접 느껴 배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쓰레기수거함을 치우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주장인데 일류명품도시를 건설한다는 인천시에서 도대체 어떤 발상으로 이런 보고를 시장님께 드렸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취지에서 보면 2010년까지 2만 3,000여면의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며칠 전에 발표한 주택가주차환경개선기본계획과 같은 거창한 계획을 왜 세웠는지 의문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해서 시장님께 이런 내용의 보고가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GM대우자동차에서 기부채납을 하고자 하는 부평구청역 구간 지하1층에 150면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를 놓치지 말고 GM대우자동차와 세부계획을 논의할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둘째, 송도국제도시건설 사업과 관련해 하도급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인천지역의 건설업체들의 생존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인천시에서 정책적으로 추진중인 입찰종류별 공동도급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4조의 지역제한경쟁입찰의 대상을 보면 7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지역업체로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법시행령 제88조제3항의 규정과 지방자치단체 공동도급계약 운영요령을 보면 22억원 미만의 국내 입찰공사는 40% 이상을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 도급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돼 있지만 222억원 이상의 국제입찰공사의 경우 인천지역업체의 참여를 의무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인천시에서는 지역업체를 보호할 명목으로 표2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국내 입찰대상공사의 경우 40% 이상 의무공동도급하고 국제입찰대상공사의 경우 30% 이상 인천 지역업체가 공동 도급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인천시의 이러한 노력은 전부 허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송도국제도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각종 공사의 원도급과 하도급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3를 참조해 주십시오.
우선 원도급의 경우를 보면 2,058억원 규모의 5·7공구 공유수면 호안축조 및 준설매립공사를 포함해 총 9건에 5,890억원으로써 모두 국제입찰 및 국내입찰규모의 대형공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인천지역업체의 공동도급액은 10%인 616억원밖에 안 되고 나머지 90%인 5,274억원은 모두 타지역업체들이 독차지 했습니다.
따라서 공사별로 인천업체들이 얼마나 공동도급을 받고 있는가 분석한 표4를 보면 우선 가장 큰 규모인 5·7공구 공유수면 호안축조 및 준설매립공사는 10%, 6·8공구 공수수면 매립공사와 2·4공구 공원 및 녹지조성공사는 20%이고 나머지 공사는 모두 0%입니다.
그나마 20% 도급을 받은 것도 국제입찰공사 권장률인 30%에는 미치지 못해 9개의 모든 공사가 권장률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은 이러한 결과를 보면서 과연 인천시에서 호언장담한 지역건설업체 활성화 방안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활성화시킬 의지가 없는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따라서 왜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는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천발전연구원이 2006년 말에 내놓은 인천지역 건설업 실태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보면 인천시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지역업체가 50% 이상 의무적으로 공동도급을 하도록 입찰공고 문에 명기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입찰공고문 여러 건을 살펴봤지만 이러한 부분이 명시된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인천발전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서 제시한 대안대로 입찰공고문에 지역업체 의무도급을 명시하도록 지시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9개 공사에 대한 하도급현황을 분석해 봤습니다.
표5를 보면 하도급 총액 2,610억원 중에서 인천업체가 수주한 금액은 353억원 13.55%이고 나머지 2,256억원 86.45%는 모두 타지역업체가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1,193억원 규모의 5·7공구 공유수면 호안축조 및 준설매립공사의 경우 인천업체가 수주한 금액은 40억원으로써 3.41%밖에 안 되고 예단포부터 장산동 간의 도로개설공사는 전혀 수주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있습니다.
이것은 한 마디로 자기 집 안방을 손님에게 내주고 나중에는 집마저 빼앗기는 꼴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여기에는 공개경쟁입찰 조건하에서 인천업체들의 공사능력이나 기술수준, 가격경쟁력이 떨어져서 수주하지 못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인천에서 벌어지는 대규모 공사에서 인천의 전문건설업체들이 13.55%만 수주를 하고 나머지 86.45%는 모두 타지역업체들에게 빼앗길 수밖에 없는 현실에는 분명히 제도적인 문제점도 있다고 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따라서 이렇게 낮은 수주율을 보이는 하도급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기만큼 힘든 공사수주 및 하도급입찰과 관련하여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너무나 많은데 입찰과 관련해서 PQ제도의 문제점과 300억 이상의 모든 공사에 도입되는 최저낙찰가로 인해 발생하는 업체간 제살 깎아먹기식의 과다한 경쟁과 덤핑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인발연의 분석결과를 보면 최저가낙찰제에 대해 인천지역 건설사 중에 86%의 건설사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하도급업체의 경우 저가하도급의 성행, 자재가격 인상,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의 비현실성, 높은 어음결제율, 하도급금액의 부당 감액, 추가 공사비 미 반영 등으로 인해 경영의 어려움은 물론 결국 부실공사로 이어지게 될 것이 뻔합니다.
따라서 인천시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무하도급제 폐지에 따른 문제점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건설업자가 시장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건설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004년 12월 31일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제1항의 의무하도급제 조항을 삭제했고 2005년 6월 30일에 동 법시행령 제33조의 공사일부의 의무하도급 조항을 삭제해 2008년 1월 1일부로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즉 그간 지역 내 중소업체의 하도급을 일부나마 보장시켜 주던 의무하도급제가 내년 1월 1일부로 완전 폐지된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겠습니까?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우리 인천의 하도급업체들은 경쟁력을 잃고 단 한 건의 공사도 수주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인천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고민을 했고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달청 유자격 명부에 등록된 등급별 인천시 건설업체의 현황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유자격 명부에 등록된 업체란 한국건설협회에서 평가한 시공능력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인 업체현황을 받아서 조달청이 1등급에서 6등급으로 나눈 것인데 등급에 들어야만 해당 규모 공사의 입찰에 참가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2006년 기준으로 조달청에 등록된 인천업체의 현황을 보면 시공능력평가액 900억원 이상인 1등급 업체가 7개사, 330억에서 900억원 미만의 2등급 업체가 13개사 등 1등급에서 6등급 업체를 합해서 총 138개 업체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인천시의 일반건설업체 484개 중 71%에 해당하는 346개 업체는 대형공사에 원칙적으로 참여할 수 없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일부에서는 해당 건설업체가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한 것 아니냐고 얘기할 수가 있지만 본 의원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앞에서 문제점을 제기했듯이 인천지역업체들이 대형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제대로 만들어 주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시공능력을 낮게 평가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송도 6·8공구 매립사업, 해안도로 확장사업 등 5조원에 육박하는 대형건설물량을 갖고 있는 인천지역의 건설현장에서 지역업체들이 조달청 유자격 명부에 제대로 등록될 수 없는 이상한 구조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건설업체들의 시공능력을 높여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에게 주어진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태양광 가로등 설치 및 관리의 문제점과 청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내 6,000여평의 기부채납 부지에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설립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강창규의원)
(부록에 실음)
강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께서는 서울지하철 7호선 건설구간 중 부평구청역과 삼산월드체육관역의 주차장 건설방안과 국제도시건설사업 관련 하도급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강석봉 의원님, 강문기 의원님, 이상철 의원님의 질문순서이나 세 분 의원님께서는 서면질문,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안상수 시장께서는 조금 전 본질문의 서면답변 요구하신 신영은 의원님, 강석봉 의원님, 강문기 의원님, 이상철 의원님, 강창규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해서도 충실하게 서면으로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문】
아. 강석봉의원(서면질문·서면답변)
존경하는 박창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나근형 교육감님과 교육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진실로, 경제자유구역 사업이 우리의 기대 이상의 결과를 내어서 인천이 명실상부한 국제도시, 살기 좋은 훌륭한 도시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에서 다음의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이나 또 인천 시민 누구라고도 할 것 없이 우리 인천의 최대 현안사업이 경제자유구역 사업이라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인천으로서는 참으로 거대하고도 중차대한 핵심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경제청 직원들의 피나는 고생에도 불구하고 또 모든 인천시민의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그 동안 여러 가지 장애에 막혀, 우리를 불안하게 했고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까마득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사업은 중반전을 향해 달려가는 이 시점에 여러 분야에서 희망적인 요소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다시 속도를 내기 시작한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NSC의 비협조적인 자세를 지적한 바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그들이 상당히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 줌으로서 사업의 진일보를 가져왔다는 것은 비록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겠으나 매우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또한 재경부에서도 여러 방향에서 긍정적 접근을 해 주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있으며 더불어 최대 경쟁 상대도시였던 상해도 중국정부의 공산주의식 국부유출 방지정책을 강화함에 따라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매우 유리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최근 잇따르는 경제자유구역사업 관련 토론회에 나가면서, 우리가 시 정부나 의회 그리고 모든 시민이 힘을 하나로 결집시켜 아시안게임을 유치할 수 있었듯이 이제 언론과 시민단체 또 의회를 포함한 모든 기관 기관이 하나가 되어 경제자유구역 사업의 성공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항상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그리고 매우 훌륭한 성품을 가지신 존경하는 이환균 청장님께도 같이 첫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우선 이환균 청장님께서는 이 중대한 사업을 수행하는 최고 책임자로서 이 사업의 모든 상황 상황을 점검하고 방향을 잡아 소유 에너지를 조율해야 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모든 능력을 총 동원해서 필요 에너지를 조달해야 할 책무도 가지고 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청장께서 발령을 받고 근무하는 지난 시간동안의 일정을 살펴보면, 해외에 계시는 시간이 제 상식을 넘는 것이어서 저는 우려를 표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2005년 한 해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고루 걸쳐 10차례를 해외를 다녀오시고 2006년에는 무려 12번을 출장하여 해외 체류하셨고, 또 금년에도 세 차례를 다녀왔으며, 한달 중 보름을 넘게 해외에서 보내는 일정이 여러 차례 있음을 알 수 가 있습니다.
이러한 출장의 목적을 살펴보면, 거의 투자유치와 관련된 내용이고, 기업 벤치마킹 혹은 조사와 자료 수집 등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모두가 해외 투자유치 혹은 행사참석을 위해 필요하다고 답변 할 수 있겠으나 이는 마치 학교 교장선생님이 학교를 운영하여 명문으로 키우는 일 보다는 그저 교실에 들어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열정함으로써 직책에 따른 역할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써, 해당 국장과 투자유치본부장의 역할은 왜 있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청장님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우리 경제자유구역 사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몇 가지 지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첫째, 외국인 투자자가 왔을 때 청장 만나야 하고, 시장 만나야 하고, 또 재경부를 만나야 하는데 그때 그때마다 뉘앙스가 틀려져서 투자자들이 혼란스러워 하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지방재정의 취약에도 불구하고 구 도심권까지 개발해야 하는 현실 앞에서 빈약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으로는 경제자유구역 사업의 인프라를 구축할 수 없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인사권이 없어 직원들에 대한 지휘 통솔이 어렵다는 사실을 토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본인이 역할의 한계를 표현한 것으로 분석되며, 결국 청장께서는 “에라 모르겠다! 케세라세라”하는 식으로 해외출장을 통해 현실 도피를 한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주장하는 바이며, 이는 본 의원만의 억지적인 추리가 아님을 언론이나 기타 각계 관계인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뒷받침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시간이 부족한 경제자유구역 사업에서 이러한 선장의 흔들리는 모습은 참으로 우려할 만한 일이기에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우선 직원에 대한 인사적 권한부터라도 상당한 수준까지 부여함이 옳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 사업의 투자유치 현황과 관련하여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1년 전쯤 시정질문을 통하여 투자유치에 대한 허구를 지적하며 경제청의 투자유치 전략은 사실상 실패했다고 규정을 지은 바 있습니다.
한번 더 현재까지의 상황을 들여다보면 현재 계약은 16건에 170억불, MOU는 9건에 126억불로 합계 296억 달러입니다.
그러나 익히 우리 스스로 냉정하게 진단할 때 NSIC의 국제업무지구 조성에 따른 개발자금이나 인천대교 같은 민자사업의 차입 자금 등은 투자유치금액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의 눈을 속이지 말고 사실을 정확히 공개해 시 정부의 신뢰를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음도 아울러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개발사업자금을 제외하면 실제 기업이 투자유치된 비용은 12개 회사에 금액은 11억불입니다. 이것이 분명한 현실입니다.
또 현재 MOU 단계의 투자유치 현황도 6, 8공구 개발사업비 110억불을 제외하면 투자유치금액은 불과 16억불에 불과한 것으로써 현재의 투자유치 성적표는 정확하게 계약 11억불 MOU 16억불 도합 27억불이 전부인 것입니다. 투자유치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일단 현실은 그렇다 치고, 여기서 저는 중요한 문제점 하나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얼마 전 우리는 신문지상을 통하여 세계적인 화물항공사인 아틀라스 항공이 인천에 둥지를 튼다고 발표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또한 그 전에 DHL 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물류 회사가 상해와 우리 인천을 놓고 고민을 하다가 인천공항의 관세처리 시스템이 탁월하다는 장점을 택해 우리 인천에 둥지를 틀었다는 소식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의 경제자유구역 사업이 결국 물류의 거점 확보에 있는 것이고, 이는 항만과 공항이라고 하는 결정적 요소의 뒷받침으로 가능한 일인 것인데, 공항과 항만이 인천의 관할 부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들이 유치한 기업들의 시너지적 집계를 외면하고 있는 큰 오류를 범하고 있고, 이러한 미시적 행정 안목이 우리의 투자유치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경제청은 인천항만공사와 인천공항공사의 투자유치 방향과 노력, 그리고 결과물까지 종합하여 관리하는 구조적 시스템의 보완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 경제청은 그저 본부장 혼자 이리 저리 기업들을 만나고, 줄만한 인센티브도 제대로 없는 상황에서 그저 그림 몇 장만 보여주며 처분만 바란다는 식으로 원시적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으니 그저 안타까운 마음만 들뿐입니다.
시와 경제청은 이제부터라도 중앙정부와 각종 경제기관은 물론이요, 공항공사와 항만공사 그리고 그 밖의 글로벌 기업들도 참여할 수 있는 거시적, 아니 거의 정치적에 가까운 시스템 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인천의 세계도시엑스포가 내후년에 성공을 하고 아시안게임이 성공을 거두면 우리 인천의 도시품격과 또 경제자유구역 사업의 투자유치도 한층 더 활발해지리라는 것을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행정의 효용, 그 효율을 놓고 볼 때 우리는 시급히 많은 부분을 조정하고 또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겠기에 우선 당장 시급하다고 여겨지는 두 가지 질문을 드리오니 이에 대한 진지한 검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강석봉의원)
(부록에 실음)
자. 강문기의원(서면질문·서면답변)
질문에 앞서 존경하는 박창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인천시를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우뚝 세우기 위한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해 주신 부평 제1선거구 주민 여러분과 나아가 인천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인천시의 건설교통행정이 기대 만발한 슬로건에 지나지 않는 체계적이고 현실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의원이 되겠다는 다짐과 약속을 드리면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강문기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202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되어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고자 구역지정과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연일 시위를 비롯한 잡음이 발생하고 있는 삼산4구역을 포함한 도시개발사업 전반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이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이러한 도시개발사업의 목적 어디에도 관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해나가야만 한다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2000. 1. 28 법률 제6242호로 제정된 도시개발법의 제정이유를 살펴보면, 그 동안의 도시개발은 주택단지개발, 산업단지개발 등과 같은 단일목적의 개발방식으로 추진되어 신도시의 개발 등 복합적 기능을 갖는 도시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개발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는 바, 종전의 도시계획법의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부분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통합·보완하여 도시개발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도시개발법을 제정함으로써 종합적·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도시개발에 대한 민간부분의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도시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도시개발법령에서 토지 등 소유자 등이 개발계획의 수립·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 지정권자가 지방공사 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도시개발법령은 도시개발사업의 해당구역 토지소유자들에게 최소한의 자발적 개발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러한 자발적 기회의 부여가 각 절차상의 동의여건 등으로 어려움을 보이자 국회까지 나서 2007년 4월 11일 민간 도시개발사업의 활성화와 토지의 원활한 공급을 유도하기 위하여, 개발계획의 수립·변경 시에 토지소유자의 동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도시개발법을 개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국회도 도시개발사업이 민간주도형으로 진행되는데 용이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도시개발사업이 민간 주도형 사업으로 전개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바람직하다는 시대적 요구라 아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민간이 도시개발사업을 주도할 경우 수익성만을 고려한 개발계획 수립으로 도시기능에 역행할 수도 있다는 반대급부적 시각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우리 시는 작년에 한정된 국토가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되도록 하기 위한 일환으로 202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였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이 민간 주도형으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기본계획의 범위 내에서 구역지정 내지는 개발계획이 수립될 것이므로 지방공사 등이 개발하는 것에 비하여 도시기능을 살릴 수 없다고 보는 견해는, 공법상 개발계획이 기본계획의 범위 내에서 수립 될 수밖에 없다는 기본적인 법 상식을 잘 알지 못하는 집단의 근거 없는 주장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시는 도시개발사업이 거론되는 곳마다 시행자 지정을 둘러싸고 민영사업이냐 공영사업이냐 하며 민원이 발생하는 등 갈등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도시개발사업은 공영개발을 하여야 한다는 식으로 인천시를 비롯한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등 관련 관공서의 잘못된 시각에 기인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인천시에서 진행되고 있거나 앞으로 진행될 도시개발사업 전역에 포함된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선 쟁점적으로 삼산4구역을 예로 들고자 합니다.
이는 도시개발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도시개발법 법령 자체가 구역지정과 개발계획의 수립 및 시행자 지정이 별도의 행위로 구분되어 이루어 질 수 있을 뿐 아니라 인천광역시장을 구역지정권자로 하여 이에 따른 구역지정 요청자, 구역지정 제안자 및 시행자 등의 자격을 갖춘 자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도개공과 토지소유자 만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각 자격요건자마다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의 수립에 따른 공법진행상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삼았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삼산4지구는 2006년 6월 5일 202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되어 기본계획이 수립된 후 같은 달 26일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가 개발계획과 구역지정을 위한 제안서를 부평구청에 접수하였습니다.
이는 기본계획이 인천광역시장 명으로 공고된 후 21일만에 접수된 제안서입니다. 과연 756,549제곱미터 그러니까 229,461평에 해당하는 결코 적다고 볼 수 없는 면적에 대한 구역지정과 개발계획 제안내용이 21일만에 작성되는 과정에서 202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에 담긴 주요전략지구로써의 중요한 원칙들이 수렴되었는지, 또한 해당 개발구역의 도시의 현황과 발전추세, 도시기본계획상의 단계별 개발계획 및 개발동향을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개발구역의 규모나 위치 등을 합리적으로 정하였는지, 그리고 도시개발사업에 있어 미래지향적 요소인 토지이용상황, 토양 및 지질, 자연경관, 환경·생태적 요소 그리고 재해위험요인들을 고려하여 지구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요인 등이 고려된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이 현재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가 제안한 개발계획에 종합적으로 검토된 것이라면, 삼산4지구의 도시개발사업이 계획을 수립하는 초기단계부터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와 인천광역시가 관여되어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가 제안서를 제출한 후 이에 반발한 토지 등 소유자들이 민간사업을 하고자 부평구청에 제안서를 제출하자 인천광역시가 국·공유지에 대하여는 동의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의 비공개문서를 부평구에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었는데 이러한 내용은 인천시가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오해를 더욱 강하게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 할 것입니다.
물론 삼산4지구가 인천광역시의 지리적 요건으로 볼 때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로써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도시개발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에는 건설교통위원의 한사람으로서 아니 인천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본 의원도 지극히 공감하는 바입니다만, 그러한 논리로 도시개발법이 지향하는 민간주도형 개발사업의 기회가 박탈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본 의원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며, 설사 시 당국의 입장이 그렇다 하더라도 이는 해당법령이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진행되어질 때 명분과 실리를 모두 갖춘 성공적인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운 심정을 감출 수 없습니다.
위에 서술한 내용은 본 의원이 개인적인 의견이었음을 말씀드리면서 과연 시 당국은 타당한 주장을 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 해당 주민들에 대하여 어떠한 입장과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계획인지 묻고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삼산1지구 도시개발사업이 현행 법령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 및 이해당사자 모두에게 개발 주체로써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시당국이 도시개발법 제11조제2항제1호(토지 등 소유자가 6개월 이내에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지방공사 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를 준수할 계획이 있는지와 만일 그러한 계획이 없다면 법령에 따른 시행자로서의 권리를 박탈당한 주체들에 의한 무효소송 등이 제기될 경우 어떠한 논리로 대응할 것인지를 대하여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삼산4지구는 그 면적의 대부분인 706,403제곱미터가 생산녹지지역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게 되자, 시 당국은 부랴부랴 금년 2월경 생산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공고하였습니다.
공고내용에 따라 변경될 경우 이는 도시개발법시행령 제5조의2 각 호 중 자연녹지지역에 해당하게 되고, 이러한 경우 개발계획을 단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라도 법령에 따라 시 당국은 삼산4지구가 도시개발법 제4조 단서규정에 따라 구역지정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계획이 있는지와 만일 그러한 계획이 없다면 용도변경에 앞서 구역지정에 개발계획 그리고 시행자 지정을 위한 공람행위에 대하여 무효소송 등이 제기되는 것에 대하여 어떠한 논리로 대응할 것인지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대다수 지자체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이 민간주도형 또는 혼합형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관련 법령도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맞추어 개정되고 있는 시점에서 시 당국도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삼산4지구를 혼용방식으로 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견해를 물으면서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강문기의원)
(부록에 실음)
차. 이상철의원(서면질문·서면답변)
안녕하십니까?
옹진군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이상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창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여러분!
제5대 인천광역시 의회가 출범한 지도 1년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년 동안 동료의원님들의 집행부질문과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답변을 듣고 보면서 과연 이러한 집행부 질문이 계속되어야 하나? 라고 스스로 본인에게 자문하면서 착잡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을 위한 노력에 비하면 집행부의 답변은 너무 가벼운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되어 지면서 지방의회가 출범했던 15년 전의 질문과 답변 형태에 조금의 변화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좀더 심도 있고 명쾌하며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실 때가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제 아무리 의원들의 질문이라도 안 될 것은 무엇무엇 때문에 불가능하다, 가능한 일은 언제까지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답변 중에 “연구 검토하겠다” 라는 형식적인 답변은 삼가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2014 아시안게임에 대비한 경기장 및 제반시설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이 아시안게임 개최도시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박창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그리고 270만 인천시민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대회를 유치하고자 하는 염원”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유치도시 확정의 환희를 뒤로하고, 냉철한 판단아래 성공적인 아시안게임을 착실하게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4아시안게임에 대비한 경기장 신축은 물론 각종 편의시설 등을 건설함에 있어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예상되는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여 완벽한 시공과 관리측면이 제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 신화의 디딤돌이 된 문학경기장의 경우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운영 적자폭이 73억원에 달해 매년 시민의 혈세를 운영비에 쏟아 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개최 이후의 사후관리 측면을 전혀 고려치 않은 단적인 예로써 상암월드컵경기장의 흑자 운영은 좋은 사례라 할 것이며, 경기장 신축시에 태양열을 이용하고 우수 집합시설을 설치하여 전기와 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친환경적인 경기장 신축이 가능하도록 스포츠 선진국의 시설물과 관리측면을 벤치마킹하여 시민들의 접근성과 편리성, 활용도가 제고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경기장이 있어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어우르는 일석이조의 효과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신규 건축물만 검토할 것이 아니라 기 각 구의 구민운동장 개·보수를 통하여 국제규격에 맞도록 조성하고, 경기 후 각 구에서 관리토록 하면 주민들의 이용이 편리하고 생활체육이 활성화되는 부분도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둘째, 송도석산 주변 활용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1984년도에 유원지지구로 편입되어 23년간 방치되어 오고 있는 송도석산 주변의 종합적인 개발 계획이 수립되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동북아의 허브도시와 세계 일류 명품도시를 건설하고자 하는 인천의 입장에서는 흉물스러운 송도석산을 바라만 보아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물론 송도석산은 인천이 도시화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채석작업을 하기 위한 요긴한 곳이었고 1984년도에 유원지로 편입되면서 채석작업이 중단되어 현재까지 흉물스럽게 방치된 점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2009 인천세계엑스포와 2014년 아시안게임이 우리 인천에서 개최되게 되어 있습니다.
송도석산 주변은 2009 세계엑스포가 개최되는 송도국제도시에 인접해 있고, 제2경인고속도로와 학익IC에서 접속되는 인천대교도 송도석산 주변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2009년에 개최되는 인천세계도시엑스포와 2009년 8월 완공예정인 인천대교의 주변환경정비를 위하여도 흉물스런 송도석산 주변을 반드시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04년 3월 3일 제4대 의회에서 똑같은 질문이 있었고, 시장님의 답변은 향후 여건을 최대한 활용해 암벽등반코스, 하이킹코스, 전망대를 갖추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시장님의 답변은 현지 여건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인공폭포 등을 갖춘 공원으로의 개발은 어떠할까 라고 생각되어 지는데 시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맑은 물 공급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천시에서는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코자 2003년부터 2013년까지 2,367억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맑은물 공급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2003년 3월 12일 제111회 본회의 제2차 회의와 2005년 7월 5일 제139회 본회의 제2차 회의에서 이 자리에 동석해 계신 의원님께서 시장님께 질문 드렸던 의제를 다시 질문드리게 됨을 매우 안타깝고 본 의원 또한 앵무새가 되어야 할까? 라고 생각해 보았으나, 반드시 시정될 것은 시정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3차로 똑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 아무리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시민이 이를 인정치 않고 수돗물 자체를 그대로 먹지 않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의 보고에 의하면 인천시민중 수돗물을 그대로 음료수로 먹는 인구가 3% 즉, 270만 시민 중 8만여 명이라고 합니다.
제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맑은 물”이라고 선전하면 무엇합니까?
현재 시청청사 자체도 생수를 구입해서 먹고 있는 실정이 아닙니까?
2003년 3월 12일, 제139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을 보면 시장님께서는 “냉·온수기만 사용토록 한 바 있으나 일반 정수기로 변환하여 사용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현재의 실정은 어떠한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고 다시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하실지, 그리고 우선 시청을 비롯한 산하 공무원 전체가 솔선수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으로는 수도 관로에서 가정으로 들어가, 가정내의 수도관에서 오염된 물로 변한다고 사료되는데, 시장님의 견해 및 해결방안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넷째, 도로변 고정광고물(간판) 정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은 2009년 세계도시엑스포, 2014아시안게임 등 국제적인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리를 볼 때 현 상태에서 도로변의 간판들을 보면 어지러울 정도로 간판들이 난립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광고물을 정비하는 조례를 발의하고자 하여 조사해 본 결과, 옥외광고물 관련 업무는 기초단체장에게 위임된 사무라서 조례제정을 포기하고 시장님께 질문코자 합니다.
지금 거리의 간판 모습은 ‘명품도시’를 지향하는 인천의 모습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비록 관련 업무가 군·구에 이양되었다 하더라도 그 기본 틀은 시에서 주도적으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선 공청회를 실시하여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옥외광고물에 대한 제작실명제를 조속히 실시하여, 앞으로 새로 부착하는 간판부터라도 규격에 맞도록 유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늘도 인천시에서는 몇 백 개의 무질서한 간판이 제작되고 부착되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기본 골격을 만들어 기초단체에 시달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자료에 의하면 우리 시에는 등록된 시장이 119개소이며 이중 재래시장으로 분류된 시장은 56개소입니다.
시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2001년부터 2006년도까지 6년 동안 31개 시장에 645억 1,800만원을 투자하여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아케이드설치, 공영주차장 설치, 공중화장실 건립과 경영현대화 사업으로 전자상거래 구축, 재래시장 홈페이지 구축사업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시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였으나 재래시장 상인들은 사업의 성과를 피부로 와닿토록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래시장 상인들이 가장 시급히 생각하며 해결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으로 주차장 문제와 신용카드 결재시스템, 즉,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비해 턱없이 높은 3.6%～4.05%의 카드수수료 때문에 장사를 하고도 이윤은 카드 수수료로 모두 지출된다는 것입니다.
재래시장 상인들은 카드사와 협상을 통해 수수료율을 낮춘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로 가능하지도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시 차원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 시의회 산업위원회에서 김소림 의원님 외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입법 촉구 결의안” 이 지난 6월 27일 심사하여 원안 가결되어 7월 13일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될 예정에 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6년 동안 645억여원을 투자 한 바 있으나 투자대비 성과 분석은 하셨는지요.
성과 분석을 하였다면 분석결과는 무엇이며, 재래시장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와 주차장문제 등 향후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 사업의 중점추진 방향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인천시민에 한하여 여객선운임 지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옹진군민에 대한 선임지원비로 년간 시비 20억 국비10억 도합 30억원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 대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객선 운임 지원을 인천시민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시 관계부서에서 용역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결과보다는 감히 본 의원의 생각이 더 근접하리라 사료되어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단, 여객선임이 일만원 미만인 곳의 지원은 의미가 크지 않다고 사료되므로 일만원 이상인 곳만 거론하겠습니다.
2006년에 백령면과 대청면에 50,730명, 연평면에 11,780명 덕적면과 자월면에 150,900명 등이 섬을 찾아왔습니다.(주민을 포함한 숫자입니다.)
현행 요금에 의해 시에서 30%를 지원하여 줄 경우 각 선사에서도 인천시민에 한하여 20%를 할인하여 주기로 약속하였습니다. 따라서 도표와 같이 인천시의 부담액은 40억원을 넘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현재 인천의 3개 터널에 보조하여 주는 금액이 년 181억원이 넘는 실정인 바 전 인천시민의 휴식공간 확보는 물론 황폐화 된 옹진군 도서민의 생계지원 수단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옹진군의 각종 사업에 지원되는 예산을 감안하면 40억원은 그리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반면 그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생각되며, 인천 시민이 천혜의 자연과 접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으리라 본 의원은 확신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일곱 번째, 연평도의 전천후 여객선 접안시설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연평면민의 어려운 실정은 안상수 시장님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현재 생계를 지원키 위해 해안 청소비 등으로 많은 지원을 하여 주시고 있기 때문에 구구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어디에도 1,500여명이 거주하는 도서에 정기 여객선이 조수간만의 차이로 인하여 부정기적으로 운항하는 곳이 없습니다.
말로만 정기여객선이지 전천후 접안시설이 없어 여객선 입·출항 시간이 불규칙한 관계로 지역주민은 물론 군부대원, 연평을 찾는 관광, 휴양객들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옹진군의 다른 도서지역과 같이 전천후 여객선 접안시설을 보강하여 연평주민과 군부대원들을 위한 교통편익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이상철의원)
(부록에 실음)
(12시 53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고진섭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3월 제153회 임시회 이후 오랜만에 여러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답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출범 1년이 된 제5회 의회는 그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고뇌하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며 특히 2014년아시안게임 유치 성공과 2009년인천세계도시엑스포 추진 체제정비, 경제자유구역사업 및 구도심재생사업 등 대형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하여 세계일류 명품도시 인천건설을 위하여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조언이 있었기에 이와 같은 시정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김성숙 의원님을 비롯한 네 분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석봉 의원님을 비롯한 세 분 의원님의 서면 질문에 대하여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도국제도시 각종 공사 비리와 관련하여 맞춤형입찰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경쟁입찰의 도입 의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언론보도 등으로 알려진 경제자유구역청을 비리 발생으로 인해 시민사회의 질책과 의원님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시정의 책임자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금번 사건을 계기로 공직자 및 개발관련사업자의 상호 자정기능을 강화시키고 부정부패의 근절을 위해 제도개선에 가일층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입찰참가 자격의 지역제한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현행 규정상 PQ제도는 100억원 이상을 대상사업으로 하여 부적격사업자의 참여를 사전에 배제한 후적격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경쟁입찰하는 방식으로써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근본적인 제도개선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도의 운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시 관련 규정의 제도개선 건의는 물론 심사과정상 발주처 담당공무원이 심사에 참여치 못하게 함으로써 비리의 개입가능성을 예방하는 등 제도개선을 포함한 각종 시책 등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부조리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사항으로는 각종 공사설계시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이 배제될 수 있도록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특히 대형공사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고 설계감리제도를 도입하여 공사시 발생할 수 있는 부조리의 요인을 사전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단위사업, 계약입찰, 인허가 등에 있어서는 사업시작부터 진행과정, 사후까지의 전 과정에 대해 모니터링제도를 실시하여 사업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각종 비리의 개입을 근원적으로 차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 공직자와 건설사업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강화하고 각종 비리에 연루된 부정당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과 함께 최고를 행정처분으로 제재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금번 사례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금번 사고로 인해 대다수의 성실한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하고 비리에 대해서는 더욱 경계를 하는 가운데에도 시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과 관련하여 사업자들의 애로사항 청취 등 협조체제에도 흔들림이 없이 수행함으로써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한편 시가 역점사업을 두고 총력을 경주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더 한층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직자 부정부패와 도덕적 불감증에 대한 대책으로 감사제도 강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정기적으로 종합 및 부분감사를 비롯한 일상감사 그리고 수시로 대형건설공사에 대한 현장기동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교육 및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 시가 세계일류 명품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부정부패가 없는 깨끗한 클린인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비리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부조리 방지대책으로 금년 5월부터 새롭게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는 3억원 이상 신규건설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 단계부터 진행과정 그리고 마무리 단계까지 감독공무원은 물론 계약담당자를 비롯한 시공업자 등을 대상으로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여 건설사업SPA-M제도를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각종 건설현장 등에 대한 현장확인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7월 확대간부회의 시 앞으로 비리가 발생할 때에는 당해 공무원은 물론이고 간부공무원까지 연대책임을 강하게 묻고 이를 인사에 반영토록 할 방침임을 전 직원들에게 강력하게 지시한 바도 있습니다.
특히 공직기강이 해이해 지기 쉬운 휴가기간과 추석절 그리고 대선을 앞두고 6개반 23명으로 특별감찰반을 편성해서 연말까지 상시감찰활동을 강도 있게 실시해 나가겠으며 감찰기간중에 적발된 사항에 대하여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함께 소속직원들에 대한 직무 및 정신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특히 크고 작은 공사가 많이 추진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청 등 대단위사업소에 대하여는 기동감찰을 수시로 실시하는 등 특별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클린신고센터와 공무원 부조리신고 센터 운영 그리고 시민감사관제도의 활성화 등을 통해서 다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 감찰활동을 지속적으로 강력히 전개하여 클린인천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시 공무국외여행위탁업무 독점폐해 예방에 대한 견해와 위탁독점 여행사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국외여행은 연초 각 실국 계획에 대한 검토를 거쳐 확정된 후 심사허가를 통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행시기, 인원, 여행목적, 여행의 질, 여행방법, 경비 지급절차 등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 여건상 공개입찰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개선을 위해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코스 개발 등 자체연수계획을 위주로 하며 우선적으로 장기근속자 등에 대한 공무국외여행은 투명하고 공개적인 방법 등을 포함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에 근무하는 여직원 및 민원인들을 위하여 시청사 내 수유시설 설치에 대한 대책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세계 3위 수준의 저수준 출산율과 가장 빠른 고령화 진행으로 한국사회의 지속 발전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 정부에서도 대통령직속기구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공공기관을 이용하여 민원인들의 편의 제공과 출산여성이 신생아에게 모유를 먹일 수 있도록 모유수유실 설치를 권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사회적 문제점을 인식하고 수유시설 설치를 위한 청사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말씀드리면 직원들의 보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청사 동측 부지에 13억 7,4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12월 완공예정으로 증축중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직장보육시설인 두루미어린이집 일정공간에 우선적으로 수유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앞으로 직원 및 민원인을 위한 수유시설을 민원실의 사무실 구조 재배치 등의 확충방안도 검토하는 등 수유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봉공원 놀이시설 철거와 관련하여 그에 대한 대책과 어린이테마공원 조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봉공원 놀이시설은 ’79년 최초로 민간자본을 투자하여 조성된 시설로써 6,014㎡ 부지에 18종의 소규모 놀이시설과 매점 등 부대시설의 민간위탁방법으로 운영·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최초 조성 당시만 해도 인천지역에서 유일한 놀이시설로서 어린이,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많이 이용하던 놀이시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27년이 넘게 이용되고 있는 노후화된 시설들로써 안전사고 위험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송도유원지와 월미도 문화의 거리에 현대식 유희시설이 설치되면서 수봉공원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정도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봉공원은 남구지역의 구도심권에 위치하고 있는 유일한 녹지거점으로써 자연의 숲으로 복원이 필요한 공원입니다.
따라서 수봉공원 내 놀이시설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녹지숲으로 복원할 계획이며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체력단련시설과 소규모의 어린이를 위한 놀이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어린이테마공원의 조성에 대하여는 송도신도시 및 청라지구 등에 어린이들이 모험을 경험할 수 있는 현대식 시설들을 유치하도록 할 계획이며 도보권 가까운 근린공원에서도 어린이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의 놀이시설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활용 선별시설 확충 운영과 관련하여 시의 역할 강화와 광역단위 선별시설 확충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선별을 위한 공공재활용 선별시설 설치 및 운영은 기초자치단체장의 고유사무로서 군·구에서 수거 선별되는 재활용 분리 수거량은 1일 약 135톤이 배출됩니다.
강화군, 옹진군, 남동구 등 3개 군·구에서는 재활용 선별시설을 설치하여 직영 또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기타 나머지 7개 구에서도 자체 재활용 선별시설이 없이 민간 재활용선별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재활용품을 선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민간 선별업체에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시장의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고 안정적인 재활용 선별체계 확보를 위해서는 공공재활용 선별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공공재활용 선별시설 확충을 위하여 종 5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남동구 재활용 선별시설을 기존 1일 15톤에서 35톤 처리 규모로 증설하고 2008년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계양구 재활용선별시설을 12일 15톤 처리 규모로 신설하겠으며 또한 서구 재활용선별시설 설치를 위하여 타당성 검토와 부지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심권 지역의 선별시설입지의 어려움, 재활용품 수거량, 민간 선별업체의 여건, 재활용 가능자원의 시장성, 시설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적으로는 인접 구 자치단체간 공동재활용선별시설 확충 방안도 검토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광역단위 공공재활용 선별시설 확충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활용 선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공재활용 선별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민간선별업체와 상호협력을 통해 재활용 활성화 및 재활용률을 높이고 재활용 산업의 경제적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성용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계양산성, 부평도호부, 부평향교 복원사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산동 지역은 남구 문학동과 함께 인천의 역사성을 지닌 곳이지만 그 동안 관심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시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양산성은 시 지정기념물 제10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2003년 발굴을 시작하여 3차 발굴까지 완료되었고 금년 하반기에는 4차 발굴을 계획중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2008년에 계양산성 복원종합계획을 수립하여 2010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77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부평도호부는 현재는 계산초등학교 자리 에 위치하였던 것으로 1동 74.78㎡의 건축물만 남아 있으며 복원을 위해서는 당시의 관아에 대한 고증자료와 충분한 규모의 부지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앞으로 관련 역사학자 등 전문가의 참여와 지역의견 수렴절차를 통해 계산 2동 사무소 부근으로 이전하는 방안 등을 계양구와 협조하여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계산동 부평향교는 도시계획도로로 인하여 부지가 축소되었으나 대성전, 명륜당, 외삼문 등 주요시설이 외곽시설로 보존, 관리되고 있어 복원보다는 유지관리가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부평향교는 그 동안 단청보수를 완료하였으며 방문객 편의 제공을 위한 화장실 개·보수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평향교는 철저한 시설관리 및 정비로 문화재로써의 가치를 높이는 한편 활용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복원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문화재 보존과 문화재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여 인천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볼거리 문화를 창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성용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인운하 건설촉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책사업으로 추진하여 경인운하는 굴포천 유역수해 방지대책으로 계획된 방수로를 운하로 활용하여 수해 방지와 물류비 절감 등을 위해 1995년부터 추진되어 왔으나 환경단체 등의 찬반 논리에 부딪쳐 사업이 더 이상 추진되지 못하였습니다.
2005년 7월 주민, 건교부, 환경부 관계자로 구성된 굴포천 유역 지속가능 발전협의회가 중재하여 12차례의 논의와 공청회를 거쳤지만 별다른 결론의 내지 못한 채 2007년 2월에 활동이 종료되어 2007년 5월 경인운하사업갈등조정 및 사업추진방향에 대하여 건설교통부가 국무조정실로 결정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건교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장관, 민간위원 등의 별도 추진위원회를 구성, 경인운하사업과 관련된 주요정책을 최종심의 확정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2007년 5월 국무총리와 사업주체인 건교부장관에게 경인운하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요청하는 정책건의서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경인운하 계획과 연계하여 주변지역에 개발가능 한 도입시설 등을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정책과제로 검토하여 물류와 관광 지역문화가 조화되고 주변지역의 교통흐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개발되도록 건설교통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대규모 관광해안벨트 친수공간 조성과 야간경관 조성, 유람선 관광 상품개발 등은 시에서 매우 공감하고 있는 부분으로 적극 검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영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도 국제학술연구단지내 인하대학교 캠퍼스부지 제공과 지역우수대학인 인하대학교와 인천시간의 Win-Win 전략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국제적 수준의 교육연구 인프라 및 동북아산학연 허브의 구축을 위하여 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내 국제학술연구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실리콘밸리, RTP, 캠브리지 사이언스파크 등과 같은 국제학술연구단지의 조기활성화를 위한 앵커시설 역할 수행의 선도시설이 필요하여 2005년 하반기부터 국내외 유명대학을 대상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하여 2006년 1월 연세대학교를 유치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그 후 연세대학교 입주를 계기로 국내 10여 개 대학들이 국제학술연구단지 조성 참여 의사를 표명하였으며 실질적인 수요를 예측하기 위하여 입주 희망대학들에 대하여 2006년 8월 사업제안서를 접수 검토한 결과 각 대학의 제안내용 및 계획이 경제자유구역의 취지와는 많은 차이가 있었고 또한 각 대학의 요청면적이 송도지구가 수용할 수 없는 과다한 부지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와 재경부에서는 경제자유구역의 방향에 부합하는 국내외 대학유치와 대학선정 기준 및 적정규모 도출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기 위하여 송도지구 혁신클러스트 조성방안 연구용역을 수행하였고 2007년 4월 송도지구 교육연구기관 유치기준을 확정하였습니다.
향후 송도지구 교육연구기관 유치기준 및 용역결과를 토대로 대학 선정기준 및 규모 등을 포함한 대학배치계획을 수립 시행할 예정이며 5, 7공구 개발방향과 여건을 감안해 볼 때 인하대에서 요구하는 면적의 캠퍼스형 부지 제공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 지역대학 육성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여러 가지로 감안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신영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경기장 확보와 관련하여 주변 도시 경기장시설 활용방안을 제시하시고 대회 개최 후 사후관리와 접근성, 대규모 주거지역과 인접성을 고려하여 논현, 한화택지 내 경기장 건설 필요성을 제안하셨고, 또한 선호시설로서 경기장과 혐오시설로의 장례예식장 등을 연계하여 지역이기주의 극복방안제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2014인천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경기장 확충을 하는데 있어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대로 우리 시 주변도시 경기장의 현황을 정밀히 파악하여 대회경기장 혹은 보조 연습경기장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시민의 접근성과 사후 활용을 감안하여 한화택지 내 경기장 신설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주셨는데 이에 대해서는 동 지역의 체육시설 수요와 교통여건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한화택지 내 혹은 인접지역에 배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경기장 배치와 연계하여 주민 기피시설인 장례예식장 등 배치 필요성을 제안하셨는데 주민 선호시설과 혐오시설을 연계 배치한다면 주민들의 설득을 얻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장례예식장은 도시계획상 부합되면 관할구청의 허가와 세무서의 사업자 등록으로 영업이 가능한 사적시설이므로 공공시설인 경기장과 연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경기장 등 선호시설을 건설하는 데 있어 공공시설이면서 주민이 기피하는 시설과 연계하여 지역 이기주의를 극복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영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래포구가 수도권에서 보기 드문 관광명소임에도 불구하고 주변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환경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래포구 지역에는 휴일에는 수많은 인파가 찾아오는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어시장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곳으로 우리 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소래포구 주변환경이 매우 열악하며 환경개선이 특히 필요하다고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소래포구에 대한 주변을 정비하여 관광명소로 활성화 되도록 2000년부터 2005년까지 3단계에 걸쳐 총 6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였습니다.
1단계 해수공급시설을 정비하고 노후선착장 보수와 보행로 확장사업을 시행하였으며 2단계로 소래철교 부근 뎅구산 주변 공원화 사업과 젓갈시장 풍물거리 조성 및 소래철교 보수공사를 완료한 후 3단계 어선 접안시설 및 선착장 시설 보수 등의 사업을 시행하여 소래포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깨끗한 이미지 조성 등 수도권 명소로 발전되도록 주변 여건을 위해 노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의 어시장 정비와 관련해서는 재경부 소관 국유지로서 현재 330여 개의 좌판 무허가 건축물로 형성되어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등록시장이나 재래시장 및 상점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구청장이 인정하는 인정시장에 포함되지 않아 현행법상으로는 시장 환경개선을 위한 지원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직접 소래포구를 방문해서 법적 여러 가지 개선사항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영은 의원께서 질문하신 남동공단의 주차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공영주차장 확충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2006년 2월 남동공단의 주차대책과 관련하여 시, 남동구, 경영자협의회 등 관계기관 회의에까지 참석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남동공단은 당시 제시된 계획대로 2006년 6월 노상주차장 및 약 1만 면을 확보하여 무료로 운영 중에 있으며 또한 2006년 10월부터 공단 내 순환버스를 기존 2개 노선 3대에서 4개 노선 6대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노외공영주차장 건설과 관련해서는 공장부지의 용도변경이 필수적인 사항으로서 현재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주차장 등의 기반시설 확충을 포함한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 용역을 진행중에 있어 금년 12월에 용역이 완료되면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함께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확충 방안을 적극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린벨트 집단취락 우선 해제 지역 내에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확보방안 및 기존 그린벨트 지역 기반시설 확충 요청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개발 제한구역은 현재 행정구역 면적 994.12㎢중 8.2%인 81.47㎢로 6개구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20호 이상의 기존 취락을 중심으로 38개 지구 2.094㎢의 취락지역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 한 바 있습니다.
본 해제지역에는 도로 319개 노선, 공원 녹지 7개 지구, 주차장 18개 소 등의 기반시설이 계획되어 있으며, 위의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해당 구에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설치할 계획으로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지방채 발행 및 기반시설 부담금 등을 통해 예산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기존 개발제한구역의 기반시설 확충에 대하여도 연차별 계획에 의거 국비 70%를 지원 받아 도로 등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해제지역 및 기본 구역내의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국비 및 시비 등을 적극 지원하여 해당 자치단체로 하여금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영은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하철 2호선 서창, 도림, 논현, 남동공단까지 연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은 1992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나 IMF 등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다가 2005년 전문기관의 교통수요 및 경제적 타당성 등을 검토한 결과, 서구 오류동에서 인천대공원 구간이 최적노선으로 분석되었고, 지난해 기획예산처의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사업타당성이 인정되어 국비지원 대상사업으로 확정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건설공법, 정거장 계획 등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여 지난 6월에 주민공람 및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서창, 논현지구 등으로의 노선연장을 비롯하여 고가공법 적용구간의 지하화 요구 등 다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노선연장 요구사항은 국비지원 대상사업으로 확정된 2호선 건설사업외 지역으로 수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으로 사업의 실현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하화 요구 등 일부 의견을 반영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한편 논현지구 일원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건설중인 수인선 건설공사가 완공되면 인천1호선의 원인재역과 국철 1호선의 인천역에서 환승이 가능하여 이 지역 주심의 시내 및 수도권 이동에 따른 교통이용이 편리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철도 2호선의 서창, 도림, 논현, 남동공단까지의 연장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천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시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영은 의원님께서 우리시는 앞으로 도시엑스포, 아시안게임,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을 감안하면 지방채 및 공사채 규모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어떻게 상환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 2007년 12월말 기준 예상 채무액은 지방채가 1조 4,804억원이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경제자유구역사업과 구도심권 재생사업 등 대규모 재정투자사업으로 지방채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지방채 상환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우리 시가 건전 재정을 위해 1999년도에 채무상환의 계획적, 안정적 상환과 특정시기에 채무 집중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채 상환기금 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며 2007년 6월말 현재 397억원을 적립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평균 625억, 2011년부터 2014년까지는 1,353억원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현재 발행한 지방채는 5년 거치 10년 균등 상환 및 연리 5% 미만의 장기 저리 정부자금으로서 대부분의 사업이 서민편익 사업으로 공원과 도로개설 등 부지매입비로 사용하였으며 지난 5년 전에 비해 공시지가가 50% 상승하여 이자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과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되는 2014년에는 재정규모가 1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어 지방채상환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국고보조금도 평균 25%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어 타시·도보다 많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사채는 공사에서 경제자유구역 및 구도심 개발사업의 부지매입을 위한 선투자 비용으로 활용되며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시민에게는 부담이 전가되지 않습니다.
2007년 12월말 기준 예상 채무액은 2조 4,522억원이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발사업이 끝나는 시기에는 투자자금이 회수되어 채무상환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관광공사는 2010년, 도시개발공사는 2013년, 지하철공사 1호선 건설부채는 2015년까지 모두 상환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시안게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국고보조금을 최대한 확보하고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하여 우리 시 재정투자를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앞으로도 지방채를 발행함에 있어 당면한 재정여건과 향후 전망을 고려하여 시민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지방채를 발행하고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만 한 가지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지방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시는 모든 부분이 확정 일로에 있고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으면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명품도시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모든 자금들은 대부분이 공원이라든지 도로라든지 하는 이런 시민을 위한 기초적인 인프라에 투자가 되는 것으로서 지금은 저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확정부 저금리를 기채를 해서 가변성이 많은 부동산을 인수함으로 해서 사실상 시민들한테 상당한 이익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기채를 하지 않아서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 중앙공원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중앙공원을 지금까지 놔뒀으면 그 땅값이 계속 상승을 했기 때문에 엄두가 안 났을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그와 같은 일은 우리가 기채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기채를 해서 빨리 이런 우리 시민들이 필요한 시설을 확충을 하고 역시 우리는 2014년 되면 인구는 약 350만 GDP는 지금 기준으로 한 3만불 그리고 GRDP는 100조가 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조세 지방세가 될만한 세원들이 많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오히려 지금은 기채를 많이 하는 것이 좋다. 이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사업과 지방채에 관한 기준입니다.
아울러서 도시개발공사에 대해서도 걱정이 많으신데 지금 기채된 내용이 다 역시 개발사업에 개발지역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이고 이것은 최종사업자한테 소정의 어떤 마진이라고 할까 이것을 붙여서 넘기는 것으로서 대부분은 별 리스크가 없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1/4분기에 부동산 경기가 대단히 침체되어 있었는데 우리 인천이 부동산 거래대금 증가율이 20%에서 25% 정도인데 다른 시·도의 경우 마이너스 20%에서 한 30% 정도 된다. 이것은 바로 우리 인천에 대한 하나의 기대를 시장에서 반영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이런 상황을 몇 년 더 촉진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재정의 확충방안을 기채 등을 통해서 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오히려 올바른 방향이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역시 상환에 대한 치밀한 예측과 계획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도 막연하게 그 돈을 어디다 쓰나. 뭐 이렇게 많은 돈이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이런 걱정을 하실 것 같아서 부연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잘 관리해서 여러분과 함께 안전 재정을 하도록 같이 노력을 한다는 말씀을 역시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지하철 7호선 건설구간 중 GM대우차에서 부평구청역 지하 1층에 주차장을 건설하여 우리 시에 기부채납하겠다는 것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우리 시의 부족한 주차장확보대책과 관련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여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GM대우차에서 부평구청역 지하 1층에 150면의 주차장 건설 후 우리 시에 기부채납 의사에 대하여는 공식적으로 제안된 사항은 없습니다만 GM 대우차에서 기부채납을 제안한다면 우리 시에서는 민간투자법에 의거 민간제안사업 방식으로 사업 타당성과 지하철건설 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창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서울지하철 7호선을 인천 2호선과 만나는 지점까지 대형전철로 그대로 연장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제시하신 의견과 지하주자장 건설에 따라 서울지하철 7호선 공정에 차질이 생기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지하철 7호선을 인천2호선과 만나는 지점까지 대형전철로 연결할 경우 환승 없이 서울까지 이동할 수 있어 이용측면에서는 편리성이 크게 증진되므로 의원님이 제시하신 의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와 같은 계획하에 현재 시공증인 서울지하철 7호선 유치선 구간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하여도 기술적인 문제는 없으나 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므로 공정상 되메우기 작업이 진행되기 전에 지하주차장 건설이 추진되면 지하철 개통 및 공정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제시하신 의견에 대하여는 현재 추진중에 있는 인천시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용역 과정에서 수요분석 및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건설교통부 등과 협의하여 인천도시철도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강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산월드체육관역 지하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산월드체육관 주변 지역의 주차장확보실태를 말씀드리면 부평구청에서는 반경500m로 주차수요를 조사함으로써 의원님 말씀처럼 주차장 부족현상이 나타났으나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실태조사 기준인 반경 300m 이내로 조사한 결과 4,483대의 수요가 있는 것으로 예상되어 이 지역의 주차장 확보율은 100%를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삼산월드체육관 부설 주차장은 553면으로 평상시에는 주차장 이용률이 10%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며 대규모 행사시에는 현재 인근 학교운동장과 나대지를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하철 7호선이 개통되면 삼산월드체육관의 지하철을 통한 접근이 용이하여 주차수요는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 부지 내에 주차장법에 의한 설치기준을 적용할 경우 설치가능 주차면수가 250면에 불과하며 저조한 이용률과 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사업비 86억원을 투자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 여건변화로 주차장 확보 필요성이 대두된다면 체육관 앞 삼산동 460-5번지 1,828㎡의 대한주택공사 소유 주차장 부지를 주차타워로 건설할 경우 228면을 확보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교통관리과에서 보고한 삼산월드체육관 지하주차장 검토보고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내부 검토된 의견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주택가 주차환경개선 기본계획 용역에서도 인천시 주차정책 기본방향을 주택가 지역은 주차시설을 공급하되 도심 및 교통 혼잡지역은 주차장 건설을 억제하는 주차수요관리정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강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도국제도시 내 각종 공사중 인천지역 업체의 공동도급액 저조원인과 대책, 우리 지역업체의무공동 도급조항을 입찰공고문에 명시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지역의 건설사업 전반에 대해 심층적으로 진단하면서 인천지역업체의 공사수주율과 하도급률을 제고시키기 위한 고민과 함께 다양한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초 건설인 신년 인사회에서 저의 의지를 강력히 표시한 바와 같이 시에서는 지역업체가 각종 공사에 최대한 참여하여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로 연계될 수 있다고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공동도급비율 상향조정 및제도 개선은 물론 활성화 분위기 조성과 지역업체간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 송도국제도시를 중심으로 한 경제자유구역 내 공사의 경우 지난 2006년도 말까지는 평균적으로 원도급과 하도급률이 각각 15%, 17%에 불과하였으나 금년도의 경우는 6월 말 기준으로 각각 50%와 27%로 점차 개선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제자유구역 내 사업은 상당수가 공사금액이 222억원을 초과하는 국제입찰대상의 대형사업이며 국제 입찰대상사업은 지역업체 의무도급률을 입찰공고문에 명시하거나 공동도급을 강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미비한 상태에 있어 근본적인 개선을 이루는 데는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제입찰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업체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한편 특히 하도급에 있어서는 공사착공시 공종별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토록 의 무화함으로써 인천지역업체가 50%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D/B구축을 통한 실적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사·공단을 포함한 업체, 협회 등 관계 기관과의 간담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 확대를 촉구함은 물론 시공시 인천지역의 인력 및 자재 등을 최대한 활용토록 유도하고 주기적인 실태분석을 통해 우리 지역 건설 경기활성화에 기여한 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지역업체의 참여율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 지역업체의 낮은 하도급 수주율 해결에 대한 대책과 최저가 낙찰제에 따른 하도급 문제점의 제도적 해결방법 그리고 의무화 도급제 폐지에 따른 하도급 수주율 감소방지 대책에 대하여 일괄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4년부터 지역건설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지역건설업체 참여를 위한 대형건설업체와의 간담회 개최, 지역전문건설업체의 협력업체 등록지원과 지역업체 의무공동도급 비율의 상향조정 등 지역업체의 공사수주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인천지역 건설업체의 원도급 수주율은 2005년도 19%에서 2006년도는 29%로10% 상향되었으며 하도급 수주율은 28%에서 48%로 20% 향상되면서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청의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인천시의 평균수주율보다 낮은 이유는 발주공사의 대부분이 국제입찰대상공사이며 현재 진행증인 국외사업 중 사업비 규모가 큰 공사는 해상에서 추진하는 호안축조 및 준설매립공사 등 전문화된 업체만이 참여가 가능하여 지역업체 공사수주율이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는 지역건설업체의 공사수주율 향상을 위하여 지역발주공사를 지속적으로 검토 분석하고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문건설업체의 보호육성을 위해 도입 운영한 의무하도급제도와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체간에 겸업제한이 2008년 1월부터 폐지됨으로써 건설시장은 사실상 완전한 경쟁체제로 들어가게 됨에 따라 전문건설업의 경영환경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여건을 극복하고자 우리 시에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역건설업체의 공사 수주 지원을 위해 대형공사에 대한 발주방법 신청시에는 지역건설업체 참여율 제고를 위한 방안과 공사기간 하자 구분의 용이성을 고려한 분할발주방안을 제출토록 하여 심의하고 있으며 턴키공사에 대한 평가시에는 입찰 참가업체의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등 지역건설 활성화 방안을 평가에 참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사의 특성을 고려한 분리발주를 적극 검토하는 등 지역건설업체의 공사수주율을 높이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급공사에 소요되는 건설자재 정보를 우리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함으로써 생산자재의 소요처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자재 생산업체에게 폭넓은 수주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건설업체의 하도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공사 착수 전에 발주부서와 시공업체, 건설협회가 하도급 관련 협의를 실시하도록 하여 지역업체의 하도급 참여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건설업체의 공사수주율 및 하도급률 향상과 지역건설 인력고용 증대를 위한 세부방안을 금년 상반기에 마련하여 공사 발주부서에 시달하여 현재 시행중에 있으며 실적관리를 통하여 발주기관의 지역건설 활성화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건설업체로의 하도급을 유도하기 위하여 50억원 이상 대형공사에 대한 시공평가 및 시공능력평가를 실시하고 평가를 통하여 우수업체를 선정하여 표창하고 지역업체의 참여도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여 PQ심사시 우대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최저가 낙찰공사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으로 하여금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검토를 철저히 하도록 하여 저가하도급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고 적정성 검토시 지역건설업체의 하도급을 적극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 대금지급에 대한 사후 확인을 의무화하여 대금지급의 지원, 미지급, 부당감액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대금지급과 설계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즉시 하도급업자에게 통보하여 하도급자가 적당한 대가를 적기에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500억원 이상 PQ공사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하여야 하나 2008년도부터는 일괄·대안입찰을 제외한 기타공사를 우리 시에서 계약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역업체의 참여 확대를 위한 입찰공고를 통해 지역업체의 수주실적은 현재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강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업체의 조달청 유자격자 명부등록 저조에 따른 원인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달청에 유자격자 명부등록이 저조한 것은 우리 시의 등록 건설업체의 시공능력평가금액이 낮은 것이 주원인으로 판단됩니다.
시공능력평가액은 단순히 건설업체의 건설공사 실적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는 재무구조, 건설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하여 평가하는 제도로써 건설회사가 수행할 수 있는 적정공사 규모를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역업체를 건설공사 시공실적과 관련하는 공사수주율을 높이기 위해 지역 의무공동도급 비율을 법정비율인 40% 보다 높은 49% 이상으로 하도록 의무화하고 지역 의무공동도급 비대상공사에 대해서도 지역 의무공동도급 비율에 준하도록 하는 등지역업체의 건설공사 실적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는 지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건설업체와 함께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이런 노력도 법률적 사회적 제약으로 한계가 있는 바 건설업체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 스스로의 경영개선과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김성숙 의원님을 비롯한 네 분 의원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면답변】
·강석봉의원
·강문기의원
·이상철의원
강석봉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경제자유구역청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상당한 수준까지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부여하는 것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자유구역정창에게는 청내 4급이하 공무원의 전보 및 보직부여, 계약직 공무원의 채용 및 계약해지 등 인사전권 그리고 기능직공무원의 승진 및 전보권 등의 인사권한이 개별법령 및 시 조례로 위임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지난 상반기 정기인사부터는 실·국장 인사추천제를 시행하여 실·국장 및 산하사업소장에게 함께 일할 직원의 추천권을 부여함으로서 인사운영의 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장기국외훈련 이수자, 국내 대학원 석사학위 취득자, 외국어능력 우수자 등 시 우수인력을 경제자유구역청에 집중 배치함으로서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인사권한의 상당한 수준이라 함은 경제자유구역청 직원들의 승진임용권까지를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이는 시 행정조직 체계상 경제자유구역청이 시 산하 출장소로써의 지위에 있으며 권한의 확대위임으로 인한 시 및 산하사업소간 승진불균형 발생 등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부여된 권한과 역할을 소신과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수 있다고 행·재정적 측면의 다양한 지원방안에 대하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석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각종 경제기관, 공항공사와 항만공사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도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의 구조개선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인천의 최대 강점은 국제물류의 허브가 될 수 있는 지리적위치와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이라는 세계적 물류인프라 구비라는 점에 동감합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사업은 방대한 사업면적과 국제물류, 국제비즈니스, 첨단산업단지 등복합적인 사업전략으로 인하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전체 사업을 총괄하되 각 사업지구별로 한국토지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도시개발공사 등 공공사업시행자와 NSIC, 리포인천개발, 포트만컴소시엄 등 민간사업시행자들이 다양하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부서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이 중요하므로 각 공사와 인천해수청 등중앙정부기관 등이 참여하는 유관기관회의를 격월로 개최하여 현안사항을 협의하고 해결해 왔습니다.
특히 물류정책의 수립 및 집행과 물류기업투자유치 활동에 있어서 유관기관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여 인천국제공항공사와는 항공협의회를, 인천항만공사와는 항만행정협의회를 개최해 오고 있으며 이들 협의회는 인천지역 물류관련 기관이 대부분 참석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항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게 될 세계적 물류기업인 AMB Property와의 투자계약체결, 항만배후지역에 건설될 한중 물류센터 건립사업, 델타항공의 인천-아틀란타 직항노선개설 등은 약 2년여에 걸친 우리 시와 공항, 항만부서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로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시스템을 통하여 경제자유구역사업 전체를 조율하고 이끌어 왔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아직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인천경제자유구역 유관기관 정례회의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여 각 유관기관들의 투자유치방향과 노력, 결과물들을 종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으며 중앙정부, 인천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관련 글로벌 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인천국제물류포럼 개최 등을 통하여 인천이 진정한 국제물류의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전략과 방법론에 대하여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문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산4구역 도시개발사업 관련한 개발주체, 개발계획의 변경, 민간참여방안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부평구 삼산동 325번지 일원의 삼산4구역은 서울외곽순환도로 및 경인고속도로와 인접한 교통의 요충지로서 그 동안 생산녹지지역으로 관리하여 왔으나 주변지역의 급속한 시가화로 202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 예정용지로 반영, 도시개발사업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 제11조에 의거 시행자 자격요건을 갖추면 토지소유자에 의한 민간개발이든 공공기관에 의한 공영개발이든 모두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어느 것이 우선시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개발법 제11조제2항제1호의 규정은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이 환지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개발계획 수립이 완료된 후조합을 설립하여 시행자로서의 지위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구역지정 및 조합원간의 사정 등의 이유로 원만한 합의가 진행되지 않아 6월 이내 조합설립이 지연되고 조합원의 상당수가 공공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사유토지 면적의 1/2과 토지소유자 1/2이상의 동의를 거쳐 시행자를 민간조합에서 지방공사등 공공으로 변경토록 한 내용으로서 삼산4구역에는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국·공유지 부동의 요청에 대하여는 인천도시개발공사의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이 수용, 결정되어 주민공람 등 행정절차가 이행됨에 따라 사업의 혼란을 방지하고 도시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생산녹지지역의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은 생산녹지지역일지라도 도시기본계획상 개발이 가능한 시가화 예정용지로 반영되어 있다면 행정절차의 간소화 등을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선행 또는 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용도지역 변경을 선행할 경우 지가의 상승 등으로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많아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 중인 삼산4 도시개발구역지정 안에는 개발계획이 포함되어 병행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혼용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에서 혼용방식은 사업구역이 집단취락지와 농지 등이 혼재된 지역에 공람공고일 현재 지목이 대(대)인 토지만 가능하나 동 지역은 전, 답, 하천 등으로 이루어져대지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혼용방식에는 수용·사용방식과 환지방식이 있으나 환지방식으로 개발할 경우 토지소유자가 부담할 평균감보율이 70% 이상이 되어 100% 토지소유자의 동의도 필요하며 만일 환지방식으로 변경시 구역지정 제안절차를 다시 이행함에 따른 사업의 장기화 및 또 다른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설명회 등 주민과의 대화를 통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사오니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4인천아시안게임에 대비한 경기장 확보와 관련하여 대회 개최 후 효율적인 사후관리와 태양열 이용 등 친환경적 경기장 신축, 시민들의 접근성과 편리성 제고방안 그리고 각 구의 경기장을 개·보수하여 국제경기장으로 조성활용하고 대회 개최 후 생활체육시설로 활용하는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인천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주경기장 외에도 보조경기장, 연습경기장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이용가능한 기존경기장은 물론 우리 시 주변지역 경기시설도 필요시 이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아시안게임 경기장을 확보하는 데 있어 의원님께서 제안하여 주신 내용을 충분히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외 우수 경기장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 최첨단 기술의 도입과 친환경적인 경기장이 되도록 하겠으며 또한 주거와 지하철역 등 대중교통의 접근이 편리한 지역에 경기장을 배치하여 사후 활용도를 최대한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단일 경기장보다는 Complex화, 공원화를 꾀하여 경기 외에도 여가, 휴식공간화되도록 계획하여 문화·체육·휴식공간이 다함께 공존하는 지역생활권의 문화 휴식활동의 앵커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경기장은 리모델링을 통하여 그 여건에 따라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연습경기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으며 경기 후에는 시민이 쉽게 이용하도록 개방하여 생활체육이 활성화되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도석산 주변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도석산은 인천대교를 통해 시내로 들어 오는 관문이며 인천의 얼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지역으로서 시민들로부터 개발의 필요성이 계속된 곳으로 오랫동안 방치되어 온 송도석산의 개발은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인공폭포 및 녹지공간과 시민 휴식공간이 가미된 시설로 조성코자 도시계획 세부시설을 변경 추진중에 있으며 2009년 인천세계도시엑스포 개최와 인천대교 준공 이전에 개발을 완료하여 시민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청사 내에 생수를 구입하거나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과 정수기 사용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청사 내에는 직원 음용을 위하여 냉·온정수기 53기, 생수 6기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 실과별로 유지관리의 편리 및 직원 다수의 취향에 맞추어 냉·온 겸용 정수기를 임대하여 사용하거나 상수도 배관 등의 설비가 어려운 곳에는 생수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러한 이용의 편리성에 치우치기보다는 공무원이 수돗물 음용에 솔선할 수 있도록 시 본청, 산하기관에 대하여 정수기 및 생수 이용실태를 점검하고 수돗물을 그대로 먹는 냉·온수기로 전환하는 등 수돗물 음용률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이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돗물 오염의 근본적인 원인인 옥내 급수관로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990년 중반까지 옥내 급수관은 아연도 강관이 많이 사용되어 수돗물 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으나 인식부족 및 관련규정 미비로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있어 2006년 6월29일 수도법 및 하위법령 개정으로 다중이용시설(60,000㎡이상) 및 공공시설(5,000㎡이상)에 대한 옥내 급수관 관리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옥내 급수관 관리 대상물을 조사하여 공공시설물 297개소와 다중이용 건축물 7개소 등 304개소에 대해 2007년 3월 옥내 급수관 관리 홍보안내문 발송과 법적사항을 준수토록 홍보하였고 옥내급수관 관리 의무소홀자에 대한 벌칙적용 등 철저한 관리를 통해 공공장소에서부터 수돗물의 신뢰성을 회복해 나가는데 노력하겠으며 아파트 및 개인주택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강제규정이 없으나 옥내 급수관 관리를 다중이용시설기준에 맞추어 확대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변 고정광고물(간판)정비와 관련하여 옥외광고물 제작 실명제의 필요성과 공청회 등 시민공감대형성의 시책을 통하여 불법광고물의 근절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야할 것이라고 지적하신 사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2003년부터 광고물정비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군·구와 함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과 기존 시가지의 신개발지를 중심으로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아름다운 간판시범지역 등을 조성하는 등 많은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하고 개선할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시고 질문하신 옥외광고물실명제는 현재 국회에서 개정안이 상정되어 입법절차가 진행중인 사안으로 현행법으로는 강제할 수 없으나 옥외광고업 종사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한 실정으로 7월중에 옥외광고업종사자 특별교육 및 범시민기초질서 생활화운동과 연계하여 광고업자 및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청회 등 시민공감대 형성의 시책이 필요하다는 제안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동감하며 시에서는 금년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의 원년으로 정하고 대시민 홍보는 물론 기능별, 업종별, 지역별 상인연합단체 등과 민·관 협약을 통한 행·재정지원 등 자율참여 동기부여 시책을 마련하여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전력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6년 동안 645억여원 투자에 대한 투자대비 성과분석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996년 유통시장 개발 이후 대형마트, 편의 점, 무점포 영업 등 신 업태의 급속한 증가와 소비패턴의 변화 등 외부적 요인과 시설노후, 경영기법 낙후, 자구노력 부족 등 내부적 요인에 의해 전체적으로 재래시장의 경쟁력이 약화되어 우리 시에서도 2001년부터 2006년까지 6년 간에 걸쳐 순차적으로 약 645억원을 투입하여 시설 현대화 등을 통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2007년에도 강남시장 등 6개 시장에 대하여 시설 현대화와 경영 현대화를 위하여 약 99억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투자대비 성과는 우리 시 전체의 투자대비 성과를 분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정부의 재래시장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청 산하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2006년 11월 기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시설 개선을 한 시장과 하지 않은 시장간에는 영업실적 면에서 매출증가 점포비율이 6배, 고객증가 점포비율이 5배가 증가하여 뚜렷한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우리시의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의 성과 등을 정확히 측정하고 관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래시장의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와 주차장 문제 등 향후 재래시장 활성화대책의 중점 추진방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서민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중소자영업체의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입법 촉구결의안을 발의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3조에 의하면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를 신용카드사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대형 업체에게는 매출액의 1.5% 내지 2%를 부과하고 소규모 중소자영업자들에게는 대형 업체에 비하여 차별적으로 1.6% 내지 2%를 더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용카드사들이 가맹점들의 재정, 신용상태, 사용빈도 및 매출액 등을 감안하여 자율결정하는 것으로써 이에 따른 부작용이 대두되고 있어 정부차원에서도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월 27일 충북도청에서 열린 재래시장 정책성과보고회에서 대통령의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 검토 지시와 관련하여 재정경제부에 전담팀이 구성되어 구체적인 수수료 인하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관련부처에 건의하는 등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가 조기에 인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로부터 계속적으로 사랑 받는 재래시장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공영주차장 설치 등 주민편익 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고 경영혁신사업도 함께 추진하여 재래시장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시민에 대한 여객선운임 지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시민에 대한 여객선운임 지원방안은 도서지역의 관광활성화 및 시민의 연안교통편익증진 차원에서 바람직한 제안이라 공감하고 시에서는 금년 1월 말 용역을 발주하여 오는 8월 말 준공예정으로 타당성조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만 상기 방안을 제도화하려면 의원님이 제시하신 재정문제 뿐만 아니라 인천시민의 지원범위와 타시·도 주민의 구분을 위한 시스템구축 및 부정 승선방지를 위한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하므로 면밀히 검토·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옹진군 연평주민 및 군부대원들과 관광객들의 교통편익을 위한 연평도항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연평도항은 항만법에 의하여 지정된 연안항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의 개발 및 관리·운영계획 등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에서는 연안항의 개발·운영상의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한 전국 연안항 기본계획 수정계획을 2006년 9월 용역을 발주하여 금년 11월에 완료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객선 접안시설 뿐만 아니라 이용객들의 편의시설 등에 대해서도 개선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와 적극 협의하여 동 계획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와 군·구간 승진격차로 인하여 열심히 일하는 군·구 직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시에서는 동일 생활권으로 하는 광역시의 특성을 감안하여 시와 군·구간 인사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지난 2004년부터 시·군·구간 인사원칙안 제시와 시·군·구간 통합 인사운영방안 마련 등 다양한 해소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만 일부 자치단체의 부동의 등으로 불균형 해소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해 10월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혁신방안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인사교류 활성화를 통한 인력의 균형 배치로 시와 군·구 상호간 협조체제 증진을 도모코자 시·군·구 통합인사 운영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말 협약체결을 완료함으로써 전국 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시 5, 6급 결원인원의 20%를 군·구 직원으로 충원하게 되어 승진격차를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지난 5월 말에 시·군·구간교류인사시 군·구 6급 직원 13명을 시로 전입 충원하였으며 하반기 정기인사시 군·구 5급 8명에 대한 시 전입이 예정되어 있어 승진격차 해소는 점차 완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시·군·구간 인사불균형 해소와 인사교류 활성화를 통한 인력을 균형 배치로 세계적인 명품도시 인천건설의 동반자로서 역할을 함께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시 역사자료관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사자료관은 당초 일본인 사업가의 별장으로 광복 후에는 송학장이라는 레스토랑으로 운영되었던 건물로 1966년 인천시가 시장관사로 사용하기 위해 매입하여 한옥으로 개축한 건물입니다.
연면적 368.46㎡로 2001년까지 시장공관으로 이용되어 오다가 동년 10월부터 역사자료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후된 건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지붕 기와 교체, 기둥 보수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말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관리에 소홀한 점이 있었음을 인정하면서 지적하신 대로 관리방법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으며 아울러 구조안전진단과 연차적인 리모델링으로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시민을 위한 시설 활용 및 개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의 역사와 문화를 세계인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책자, 영상자료, 멀티미디어 발간 및 홈페이지 구축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시에서는 우리 인천의 역사와 문화를 시민과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시사편찬위원회를 중심으로 네 차례 인천시사와 한 차례 인천개항 100년사를 발간하여 관내는 물론 국내 각급 기관에 배포한 바 있습니다.
특히 2002년 12월 발간한 인천광역시사는 책자뿐만 아니라 CD를 병행 제작하여 보급하였고 내용을 한 권으로 요약한 인천의 역사와 문화를 영어, 일어, 중국어로 번역 발간함으로써 인천을 찾는 외국인들에게 인천을 알리는 기본자료로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의 역사와 문화를 세계인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외국어로 번역된 책자, 영상자료, 멀티미디어 제작 및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문제는 현재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추진하고 있는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편찬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으며 금년 하반기 중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필요성, 효용성이 입증되고 공감대가 형성되면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또한 인천의 태동에서부터 미래도시 인천을 소개하는 인천히스토리 사업도 병행하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 가천길대학 부지의 노인종합문화회관 건립계획을 대학과 기업의 연구단지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종합문화회관 건립은 아시다시피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들의 여가·문화·교육 등을 담당할 시설로 향후 우리 시 노인분들을 위한 노인복지 랜드마크 역할을 할 중요한 인프라 시설입니다.
동 계획은 지난 2005년부터 타당성 조사를 거쳐 시행하는 사업으로 노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입지의 환경성과 지역 주민들의 숙원을 최우선 고려하여 구 가천길대학 부지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동 건물은 1985년경에 건립되어 현재까지 미등기·무허가 건물로 사용해 오던 노후된 건물로써 리모델링하여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새로이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의견 말씀해 주셨는데 그간 건립에 따른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지방채 발행계획 등의 행정절차를 3년여에 걸쳐 추진해 왔고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금년 8월 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많이 진행이 되어 온 상황입니다.
또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학 연구개발 및 지원에 대해서는 기존 창업보육센터, 벤처센터 등 10개소를 운영·지원하고 있고 금년에 18억원을 투자하여 현재 부평구 구산동 한국폴리텍 2대학 내 평생교육관을 리모델링하여 창업보육센터인 가칭 하이테크관을 추가 설치 운영할 계획이며 송도 R&D센터 등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대안이 있습니다.
동 부지에 대학과 기업의 연구단지 설치에 대해서는 이 지역이 주택 밀집지역이고 2004년 7월 5,600여명의 지역주민이 문화복지시설 설치에 대한 의회 청원 등이 있었음을 감안할 때 20여만명 노인분들의 염원인 노인종합문화회관 건립은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정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학과 기업이 연구할 수 있는 연구단지의 마련도 인천경제를 위해 중요한 만큼 소홀함이 없도록 관심을 갖고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깊은 양해 있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LNG생산기지 안전대책협의회에 한국가스공사 팀장이 참석하고 협의회 경비를 한국가스공사에서 부담하고 있어 시민을 위한 역할을 사실상 할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한 대책 강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천LNG생산기지 안전대책협의회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의회는 산업자원부,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구의회 및 시민단체인 인천환경연합, 인천경실련, 학계 등 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현재까지 4차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여 저장탱크의 보수 진행사항, 외국 가스사고 사례 등 활발한 토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LNG생산기지 안전대책협의회에 한국가스공사 직원이 포함된 사유는 가스누출 사고와 관련한 각종 자료의 수집과 제출, 협의회에 보고사항 등이 있어 안전대책협의회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참여를 시켰으며 또한 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들의 수당지급은 사고의 원인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위원들과 산업자원부의 의견에 따라 동 협의회에서 의결된 인천LNG생산기지 안전대책협의회 운영지침에 의거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시민의 안정성 확보 등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 점의 의혹이 없이 대책협의회가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가스공사 본사이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수도권에서는 최초로 기업유치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기업본사 이전 및 기업유치를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왔으나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정부의 수도권억제정책과 국가 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2005년 6월 24일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에 의거 2012년 말까지 대구광역시로의 이전이 확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기업이 인천에 호감을 가질 수 있는 경제자유구역의 인프라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우선 조성하면서 기업 본사의 인천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정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영어교육은 직무위주의 영어회화를 중점적으로 교육시켜 외국인들과 업무관련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방법을 개선해야 된다는 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지역에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크고 작은 각종 국제행사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대표적으로 2009년 세계도시엑스포, 2014년 아시안게임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행사의 성공적인 추진과 더불어 우리 인천의 위상이 높아감에 따라 많은 외국기업들의 투자가 기대되고 있고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국제화에 걸맞는 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한 장기적인 안목에서 공무원의 영어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8년부터 시행되는 공무원 영어교육은 1억 4,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개개인의 수준을 측정하여 각자의 수준에 맞는 어학과정을 학습하게 되며 일정수준의 영어구사가 가능한 공무원은 직무위주의 영어회화부터 교육을 받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외국인과 업무와 관련한 의사소통의 원활한 수준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영어교육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도를 영어가 자유롭게 통용되는 국제도시로 만들기 위해 상인들에게 영어교육을 시키고 이정표, 간판을 비롯한 음식점, 쇼핑센터 판매대, 메뉴판 등을 영어로 작성토록 하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자유구역 내 영어활성화 방안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고견을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3년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 우리 인천을 찾는 외국인이 음식점을 이용하는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2005년도에 외국어, 영어, 중국어, 일어가 되겠습니다만 병행 메뉴판을 시범적으로 제작하여 인천국제공항 주변과 공항신도시 지역 내 음식점 200개소에 대해 배부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는 송도국제도시 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외국인 손님을 맞이하는데 필요한 기본 영어회화 메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이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앞으로 외국기업 유치와 외국인 증가 추세에 맞추어 위생교육시 기본 영어회화를 포함하는 방안 등을 한국음식업중앙회 인천지회 등 관련단체와 협조하는 한편 음식메뉴를 영어로 번역하여 경제청 홈페이지에 게시 업주들이 수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내 간판에 대해서는 금년 6월부터 광고물 허가시에 영어를 병기토록 하고 있고 영어표기가 없는 업소에 대해서는 업소방문을 통해 외국어 병행표기를 권장하고 있으며 내년도 말까지 공공시설과 관광 숙박시설 등에도 한글과 영어를 같이 표기토록 하여 국제도시의 이미지가 조성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내년 9월 개교될 송도국제학교를 중심으로 영어 공용화를 위한 지역 커뮤니티 활동을 활성화할 것이며 특히 송도국제업무지구 내에 조성될 휴식거리인 커넬시티에는 영어 간판만을 게첩토록 할 계획입니다.
지난 2월 27일 우리 시가 영어도시를 선포함에 따라 송도가 영어사용 환경조성 분야의 선도지역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송도컨벤시아 주변 u-교통광장, 센트럴파크 등에 영어 테마거리를 조성하고 외국인 주거공간도 확보할 계획이며 또한 5·7공구 일부지역에서는 영어를 자연스럽게 즐기면서 사용하는 잉글리시존을 만들고 이를 경제자유구역 전체로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존경하는 정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0억불에서 NSIC와 같은 성격의 사업비 명목을 빼면 11억불에 해당되거든요. MOU도 6·8공구 한진 공사비를 빼고 나면 역시 마찬가지로 한 16억불 정도 남습니다. 지금 다해서 30억불도 안 돼요. MOU 16억불을 빼면.
인천시에 지금 투자유치 100억불, 200억불, 300억불 그러는데 실제 인천에 투자유치 현재 정확하게 11억불입니다.
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게 11억불 유치가 뭐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닐 테고 또 누가 못 했다라는 것을 탓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인천에서 투자유치한다고 투자유치본부장 뽑아 가지고 혼자서 왔가 갔다 다니고 있는데, 청장님 계속 해외에 나가고 계시는데 정작 항만공사나 공항공사가 저는 포지션은 더 크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지금 네트워킹이 안 되고 있어요.
상당히 사석에서 청장님하고 우리 의원들하고 대화할 때도 안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늘 토로하면서도 그 부분을 정작 시장님께 질문을 드렸는데 청장님이 안타깝다 그러고 경제청 간부들이 참 이것 걱정이라고 그러는 그 부분을 시장님한테 질문을 드렸는데 경제청에서 답변이 이 정도면 똑같다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공항공사하고 항만공사하고 서로 토킹이, 디스커션이 잘 되고 있습니까?
그 정도까지만 답변을 들을 게요. 경제자유구역청의 목표가 투자유치는 아니에요. 가장 큰 일이 그 일이지 경제자유구역청의 목적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다양하겠죠. 경제자유구역 사업의 성공이겠지요. 국방부장관이 군인이라고 그래서 총 들고 전쟁터에 나가 있다고 군이 지휘가 됩니까?
청장님은 지금 경제자유구역청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지휘관이에요. 투자유치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1년 열두 달 해외에 나가 계세요.
지금 투자유치가 중요한 것은 압니다.
항만공사도 노력하고 각 은행지점장들도 노력하고 시장님도 노력하고 투자유치본부장도 있고 모두가 힘을 합해서 투자유치를 하는데 직원들이, 아까 존경하는 김성숙 의원님이 얘기했듯이 입찰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기는 안 꺾였는지 인사이동에 불만은 없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지휘하시는 것이 청장님 자리 아니에요.
투자유치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1년 열두 달 어느 달 한 달도 빠지지 않고 해외에 나가 계세요.
지금 어느 달, 어느 달 나갔느냐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저는 우리 동료의원님들과 또 관계공무원님들 또 시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경제자유구역청 사업 굉장히 인천에서는 미래의 인천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 속에 청장님의 인품에 대해서 제가 추호도 토를 달지 않을 만큼 훌륭하신 분입니다마는 경제자유구역청 사업은 늘 제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듯이 굉장히 잘못 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NSC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었고 투자유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지휘체계에 상당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장님과 경제청장님과의 갈등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해서 여기에 인사권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청장님은 자꾸 해외로 나가 계시고 이래 가지고서는 경제자유구역 사업 저는 표류한다고 여기서 한번 더 단정짓고 싶은 겁니다.
해서 임기를 마치시고 청장님이 떠나실 거라고 그러면 또 다시 올 청장님한테 기대를 하고 주문을 하겠지만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이 진짜 인천경제자유구역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 남은 시간도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연장해서라도 일하고 싶은 의욕을 가지신다면 저는 이러한 모습 1년 열두 달 해외에 나가 계시고 투자유치가 전부다. 지휘권은 나는 모르겠다 이러한 모습이어서는 경제자유구역청 사업 저는 옳지 않은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질문을 드렸고 굳이 이러한 표현이 꼭 인천시 행정미래에 발전적인가 하는 것에 저도 의문을 가져 봅니다마는 경제청 간부들과 우리 산업위원님들과 또 청장님과 사석에서 하는 이야기와 또 우리가 공석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의 한계 사이의 이 괴리감을 어떻게 하면 좀 해소시킬 수 있겠는가 인천시민을 위해서 경제자유구역 사업을 위해서 이 괴리감을 어떻게 해소시킬 수 있는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지 뭐 그렇게 넘어가는 것 아니냐 하기에는 경제자유구역 사업은 너무 거대한 사업이다 저는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싶고 사실 뭐 더 어떻게 답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질문을 못하다 보니까 보충질문으로 경제자유구역 사업의 문제점을 몇 말씀 올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국장님, 제가 본 질문서에서 수봉공원에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던 것은 어린이 테마파크로써 기존에 공원의 모습을 갖추되 거기에 어린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분수공원이거나 아니면 약간의 식물원이거나 야생식물이거나 생태와 이런 것을 겸할 수 있는 그런 테마공원 말씀을 분명하게 드렸었지 모험을 경험할 수 있는 현대식시설을 거기에 해 달라 이런 주문은 하지 않았습니다.
국장님, 이 어린이공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멀리 차 타고 가서 그렇게 모험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것이어야 된다고 도심에 사는 어린이들이 그런 것을 하기에는 우리의 여건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네, 말씀하신 지역은 그렇게 넓은 지역이 아니고요. 1,800여평의 불과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조성계획에 있어서 남구하고 충분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지난번 추경시에도 남구청의 요청을 받아서 저희가 철거 관련한 비용 3억원을 확보했던 내용이고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이 공원이 어린이공원이 아니고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예산 활용적인 측면에서는 남구하고 시하고 매칭개념으로 50 대 50으로 확보하는 개념입니다.
조성계획의 경우에는 남구하고 협의해 나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기능상 그러한 부분들이 가능하다면 남구청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의하면 2005년도 통계에 의해서 저희가 전국적으로 낮은 통계입니다마는 금년도 통계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는 좀더 향상될 것이라고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1년 발생되는 재활용품은 135톤이고 3개 군·구에서만 공공시설부분에서 처리되고 나머지 군·구에서는 민간시설의 의존도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분에 대한 확대가 우선되어야 되고 그런 입장에서 남동구에 현재 처리되고 있는 15톤짜리 처리용량을 35톤을 처리하기 위해서 52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계양구에는 내년도에 15톤으로 처리할 용량으로 이제 국비지원 관계가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구, 동구, 남구에 광역적인 부분은 사실은 중구, 동구 쪽에서는 서구에서 지금 위탁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적인 그런 사항을 파악해서 서구에서도 적지관계를 찾아서 그 부분을 확대해 나가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시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합니다.
장기간 해외출장 중에 이렇게 오셔서 피곤하신 데도 불구하고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부평구가 가장 구도심권입니다. 동구나 중구나 남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청천2구역 주택재개발 예정지구내에 6,000여평을 기부채납해서 특목고를 신설해 달라 하는 주민들의 의견도 있고 또 청원도 들어왔고 그래서 지금 청천동 주민들 30여분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 최근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대규모 주택개발사업 부지내 학교를 공공시설로 규정해서 시설비용을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거한다고 이렇게 해서 개발사업자가 부담을 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러한 많은 혼란 속에서도 현실을 고려한다면 자발적으로 학교용지 6,000여평을 기부채납하겠다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뜻을 높이 사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대표적인 구도심에 거주하는 부평구주민들의 높은 수준의 교육 여건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까지 하는데 우리 시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정말 답변 감사한데요. 삼산월드체육관 지하주차장 건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월 27일에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과연 이렇게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야 하나 하는 의견을 가지면서 삼산월드체육관 지하주차장 부설주차장 이용실태 저조, 삼산월드체육관 부설주차장 553면을 평상시 이용률이10% 미만으로 극히 저조하고 대형행사시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인근학교 및 나대지를 이용하고 있으나 향후 지하철 7호선이 개통되면 주차수요가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삼산월드체육관의 경우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불편을 시민 스스로가 깨달을 필요가 있으며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대중교통이용이 바람직하다라고 판단됨 주차 부족으로 인한 불편을 시민 스스로가 깨달아야 한다 이겁니다.
이러한 보고를 했는데 시장님 이러한 보고를 받으시고 어떠한 생각을 하셨습니까?
시장님, 서울지하철 7호선 주차장과 관련해서는 우리 시장님께서 정말 피곤하신 데도 부평구청역 지하주차장을 조성하는데 별문제가 없으므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고 또 GM대우에서 기부채납하는 의사를 타진해 오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삼산체육관역에 지하주차장을 설치하는 것보다 주택공사 소유지 삼산동 360-5번지에 228면의 주차타워를 건설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도 너무나 잘 알다시피 주차타워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이 부분은 재판에 계류중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지금 228면 주차타워를 세우겠다고 하느냐 이겁니다.
또 과거에 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시장님이 민자주차타워에 대해서는 보류를 했거든요. 이게 언제 전개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게 현실적이지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님 우리 의원들이 시정질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는 많은 자료를 요구하고 많은 정보를 얻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좀더 교통국에서 더 심도 있는 의견을 가지고 접근하면 보충질문이 안 나옵니다.
지금 삼산월드체육관역에 본 의원이 도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을 건설할 경우에 약 86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삼산역의 경우에는 지하3층으로 건의를 드렸는데 이것이 부담된다면 다른 방향으로 대안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술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지하주차장을 설치했을 때 진출입로 조성공간이 적당치 못하다는 판단을 본 의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삼산월드체육관에 지하3층 지하주차장을 설치하는 게 불과하다면 다른 방법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본 의원이 대안을 드리는 겁니다.
삼산월드체육관 공사설계 도면을 보면 삼산체육관 지하에 지하 2층 규모의 주차장이 있었습니다.
혹시 시장님 이것 알고 계세요? 도면에 이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삼산체육관 지하주차장과 지하철을 신설하는 지하주차장을 단일층으로 연결시키는 방안도 검토를 해 봤고 또 지하1층의 경우에는 지하철 구간 옆에 체육관 하수박스를 설치할 계획이 있었고 지표면에 어떠한 표고의 차이가 있어서 연결에 문제점이 있었지만 지하2층의 경우에는 지장물이 없기 때문에 연결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업비도 지하3층으로 했을 경우에는 약 86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지만 지하 1개 층으로 조성했을 경우에는 진출입로 보상비도 필요없고 돈 28억만 들이면 간단합니다.
그러면 여기 다 주차타워를 왜 세웁니까? 간단한 문제가 있고, 삼산월드체육관을 맨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이러한 설계도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이러한 것을 대안을 제시했을 때 이러한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지 아무렇게나 써서 시장님이 읽어서 답변으로 하면, 시장님 제가 도면을 드려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종섭 의원입니다.
부시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답변하시기 답답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 가지고 또 시장님께까지 답변을 요구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가 15년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천은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예산을 많이 쓰고 국제도시, 국제도시 합니다.
국제도시는 국제행정력에 맞게 국제적으로 우리가 경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너무나 이 답변을 보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무원 생활 3년 한 사람도 다 이렇게 업무해요. 솔직히 급수가 높은 사람들은 그에 맞는 일을 하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역시입니다. 지금 역사관 시장관사를 한번, 시장님도 지나는 길에 한번 둘러보세요. 그게 어제 오늘이 아니에요. 그 주변이 다 썩었습니다. 그러면 비가 샜으면 보도 다 썩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수리를 한다고요. 어떻게요. 그 동안 관리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사람은 지금 몇 년이 지났으니까 요직에 있겠죠. 그 사람이 그 요직에 있어서 얼마나 인천지역 발전에 기여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한옥사찰을 보면 다 몇 백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구조안전진단하고 그렇습니까?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인천 시민의 돈으로 쓰고 우리가 국제도시로 나가려면 외국 많이 다녀보셨잖아요. 100년된 건물은 명함도 못 내밀어요. 우리는 왜이래야 돼요. 더구나 시장관사를, 조직관리가 문제 있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재산관리를 어떻게 했는데 그 평가를 왜 안 했는지 감사라도 한번 해 보세요. 감사기능은 뭐예요. 기획 기능은 뭐고 평가 기능은 뭐 예요. 책상에 앉아서 하지 말고, 그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음 편하게 자기 돈처럼 구조안전진단하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물론 많이 진척됐습니다. 노인문화화관은, 그런데 한번 생각할 점이 많습니다. 그런 건물을 헐어서 문화회관을 짓는다는 것은 우리정서에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보다 못한 건물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그 건물을 헐어버리고 노인복지회관 그것도 47억 빚내서 짓는다는 것은 글쎄요 저로서는 용납이 안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용납을 하는지. 다시 한 번 챙겨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스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니까 우리가 해야 됩니다. 가스공사는 한 마디로 얘기해서 그 사람들이 누출사고를 감춰 왔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천시민을 우롱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기회에 가스공사 다 가도 우리 인천시에서 접수해서 우리가 관리해도 그것은 하겠다 왜 공기업이니까 그런 배짱으로 왜 못 합니까? 그리고 법이 없어서요? 법이라는 것은 사람이 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고자 하면 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시장님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여자를 남자로 바꾸는 것 빼고는 다 할 수 있는 것이 지방자치다 그렇게 노력을 하시라 이 말씀이죠.
그러면 국장님께서 그 동안 또 부시장님 그 이상 기획관리실장님께서 국회에 가서 우리에게 맞는 법을 개정하게끔 보좌관 만나고 중앙정부 가서 이것은 우리 지역에 유치해야 되고 가스공사에 이사는 2명 정도 우리 인천시에서 파견해서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가스통 다 부수라고. 8,000억 들어 갔다나 봐요. 우리하고 무슨 상관 있습니까? 그 사람들 거짓말시키면 시민들만 불안에 떨고 가슴 조리고 있고 그런 것 생각해 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노력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진짜 본사이전은 회사만 다 안 와도 됩니다.
요새 저는 잘 모르겠지만 서류상 오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 여기에 돈만 떨궈 내세요. 그것이 경제통상국에서 할 일 아니겠습니까? 대구로 유치했다는데 우리는 중앙정부에서 하면 다 양보를 합니다. 지방자치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뺏어오고 가져오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선장 없는 배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파도도 거슬러 가면서 가야 될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상당히 아쉽고요.
그리고 자꾸 재론하는 것보다도 300억 이상 드는 경기장을 무슨 근거로 90억에 협약했는지 뭐가 바빠요, 우리가. 그런 점에서는 너무 집행부에서 대응이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오셨으니 제가 질문한 내용을 휴가 삼아 한 바퀴 돌아보시고 그리고 사석에서 담소하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 의회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이 문제 가지고 한 사람 찾아오는 사람 없어요.
LNG특위가 가서 상당히 강도 높은 질의를 하고 요구를 하는데 하나 서포트 해 주는 직원이 없어요. 그분들은 오셔서 다른 방에 가 계세요. 그러면 뭐 하러 쫓아왔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을 보면 저는 상당히 가슴이 아픕니다.
아무쪼록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시겠지만 좀더 생각을 가지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한다면 좀더 나은 내일이 될 수 있고 또 우리 시민들한테 그나마도 이런 자리에 있어서 보답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많은 시정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제가 혹여 실수한 것에 대해서는 많은 이해를 부탁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종섭 의원님께서는 역사자료관 또 노인종합문화회관 건립, 한국가스공사와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부시장님.
그러면 이해해 주시면 의원님들 정회없이 바로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들으셔도 되겠어요?
(○정종섭 의원 의석에서 -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종섭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행정부시장님은 둘러보시고 좋은 생각과 아울러 정종섭 의원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오늘의 인천광역시에 대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하고 계신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시민을 대변하여 열의를 가지시고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인천광역시 시정질문에 참석해 주신 교육청 이규진 기획관리국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007년 7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 시정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산회)
- (인천광역시)
- 시장 안상수
- 행정부시장 이창구
- 정무부시장 홍일표
- 경제자유구역차장 오태석
- 자치행정국장 안현회
- 여성복지보건국장 김진희
- 경제통상국장 조상수
- 도시균형건설국장 손해근
- 교통국장 이광영
- 환경녹지국장 최현길
- 항만공항물류국장 백은기
- 아시아경기대회유치본부장 박남규
- 소방방재본부장 서정식
- 상수도사업본부장 가기목
- 종합건설본부장 김진영
- 공무원교육원장 최건수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중호
- 인천대사무처장 백인석
- 경제자유구역청기획국장 방종설
- 경제자유구역청개발국장 신문식
- (교육청)
- 기획관리국장 이규진
- 사무처장 윤석윤
- 의사담당관 최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