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속도
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 2021년도 인천환경공단 주요업무보고
회의록 보기
제268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1월 27일 (수)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1년도 환경국 주요업무보고
- 2. 2021년도 인천환경공단 주요업무보고
(09시 59분 개의)
(보고계속)
환경현안 해결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산업경제위원회 임동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송현애 환경기후정책과장입니다.
서용성 생활환경과장입니다.
라덕균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유준호 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정낙식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서재희 수도권매립지매립종료추진단장입니다.
민경석 수질환경과장입니다.
함동근 하수과장입니다.
신일섭 자원순환시설건립추진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환경국은 7개 과, 2단, 36개 팀으로 현원은 185명입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3445억원, 특별회계 3831억원으로 총 7277억 1000만원입니다.
기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2020년도 환경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8건으로 시정요구 3건, 처리요구 6건, 건의 9건입니다.
사업별 세부처리계획은 현재까지 진행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가좌분뇨처리장 주변 지원대책 마련 촉구입니다.
서울시의 주민지원방안을 참조하여 분뇨처리시설의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원규모는 전년도 분뇨처리 운영비의 15% 범위로 필요재원은 처리시설을 이용하는 7개 구에서 이용분담금과 인천시에서 추진 중인 자원순환정책 인센티브와 병행하여 종합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쪽 환경국 주요업무 추진에 대한 시의회 보고 철저입니다.
현재 환경국에서는 수소생산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예비타당성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3일 인천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산업위 위원님들께 보고가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수소산업 등 주요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반드시 산업위 위원님께 긴밀하게 사전협의 및 보고토록 조치하겠습니다.
17쪽 절수설비 관련 용역결과에 따른 조치 필요 선제적 행정요구입니다.
신규건축물 절수설비 설치에 대한 확인사항은 군ㆍ구 권한으로 설치확인 철저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우리 시 소유 공중화장실 내 절수설비는 현재 현황조사를 완료하였으며 3월경 각 청사관리 담당자 회의를 통해 대변기 등에 절수기기를 설치하는 등 물 절약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건축물에 대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보급은 군ㆍ구와 협의하여 향후 시비지원 등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아스콘공장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 관리철저입니다.
우리 시는 아스콘공장이 총 20개소로 다른 지역과 달리 아스콘 제조업체가 다수 밀집되어 있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엄격히 관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환경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발암물질 측정은 물론 지도ㆍ점검을 강화하는 등 아스콘 제조업종에 대한 관리방안을 신속히 마련하여 주민들의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까지 5개소를 측정 완료하였으며 복합악취 초과 2개소에 대해서는 적법조치하였습니다.
19쪽 굴포천 유지관리비용 국비확보 및 유지용수 공급 활성화입니다.
국가하천인 굴포천의 유지용수 공급 활성화를 위하여 9억 4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1일 7만 5000t을 공급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21년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국비가 당초 3억 5000만원에서 4억 70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내년도 굴포천 유지용수 공급을 위하여 국비 10억원을 증액 요청하여 하천의 건천화를 방지하고 수질 및 악취 개선 등 건강한 하천관리가 조성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쪽 행정사무감사 등 의회 보고자료 세부내역 포함 작성입니다.
동락천 및 교산천 등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추진에 있어 예산 집행계획ㆍ실적 등 사업진행 경과를 하천별로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는 상황을 적극 모니터링하고 세부내역을 포함하여 향후 추진일정 등을 시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1쪽 엔진 혹은 충전식 낙엽청소 지양입니다.
’20년 11월 23일 인천광역시교육감, 군ㆍ구, 공원사업소, 시설관리공단 등 관련 기관에 낙엽청소용 송풍기 사용을 자제할 것을 공문으로 요청하였고 아울러 금년에도 가을이 오기 전에 관련 기관에 낙엽청소용 송풍기 사용 지양 협조 공문 시행 등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기에 먼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2쪽 자체매립지 조성, 소각장 신설 등 환경기초시설 준비 철저입니다.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2026년 수도권 지역 쓰레기직매립 금지, 자원순환정책 대전환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소각시설인 자원순환센터의 확충이 필수적임을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 및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셜미디어 등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시민이해도 제고 및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홍보물품도 자체 제작하여 견학 및 찾아가는 홍보ㆍ교육에 활용함으로써 시민수용성을 점차 높이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인천에코랜드 조성과 관련하여 홍보, 견학 및 교육 등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여 주민의 우려 및 오해를 불식시키고 최고의 시설계획과 지역발전을 위한 지원방안 등을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협의와 대화를 통해 추진하되 2025년 수도권매립지 매립종료 일정과도 부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쪽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한 홍보입니다.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활성화는 물론 자원순환정책 대전환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위하여 지난해 홍보전담팀을 신설하였으며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맞춤형 홍보 콘텐츠 제작, 시민참여형 온오프라인 프로모션을 추진하고 특히 소셜미디어 등 뉴미디어를 활용한 홍보를 강화하여 올바른 폐기물 분리배출 생활화가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쪽 강화, 옹진 등 도시가스 미보급지역 보급 확대입니다.
도시가스사업법에 의거 도시가스 공급계획은 해당연도 포함 5년간 공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으며 금년 도시가스사 투자사업비는 당초 182억원으로 계획하였으나 최종 227억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향후에도 도시가스사의 투자 확대 유도를 통해 미공급지역에 도시가스 보급이 확대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6쪽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적극 활용입니다.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의 2021년 지원사업 규모는 총 70건 1467억원으로 서구지역에 62건 1389억원, 계양지역에 6건 64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도 매립지 주변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공원녹지, 주민복지, 문화ㆍ체육, 도로ㆍ교통 등 환경개선 및 주민편익사업에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7쪽 매립량을 줄이고 소각량을 늘리기 위한 가격정책 동원 필요입니다.
’26년 가연성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및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기반 마련을 위하여 우리 시의 광역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는 금년 7월부터 ’25년까지 매년 단계별로 인상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수도권매립지 반입료는 현재 7만원에서 ’22년 8만 7600원, ’23년에는 9만 7900원으로 두 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반입료 인상이 확정되었습니다.
28쪽 노후 하수관거로 인한 싱크홀사고 예방조치입니다.
2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 중 긴급보수 대상 9.4㎞에 대해 112억원을 투입하여 정비 완료하였으며 일반보수 대상에 대해서는 2022년까지 360억원을 투입, 28.2㎞를 정비하여 싱크홀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쪽 인천을 상징하는 새 두루미에 대한 보호대책 필요입니다.
천연기념물 제202호로 지정된 인천 시조 두루미는 전 세계적으로 3000마리 정도 생존하고 있으며 최근 인천에서 약 40마리 이상이 관찰됨에 따라 두루미의 보호 및 개체 수 증가를 위한 서식지 보호 등이 매우 필요합니다.
이에 시는 환경단체와 함께 두루미 서식지 및 개체 수 변화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두루미 보호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두루미 먹이주기, 두루미 환영행사, 두루미 학교 등을 통해 갯벌의 가치와 보호종 두루미에 대한 시민인식 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30쪽 인천시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인력 증원 필요입니다.
우리 시는 지속적인 산업단지 확대 등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가 급격히 증가하는 반면 산업단지 환경관리 전담조직이 계속 축소되고 있어 산업단지 환경관리 업무수행이 한계점에 도달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산업단지 환경관리 강화를 통한 시민 환경개선 체감도 증대를 위해 조직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산업단지 환경관리 전담인력이 적정수준으로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1쪽 시민들과 같이 쉬고 즐길 수 있는 남항근린공원 조성입니다.
중구 자원순환센터에 건립 시 주민편익시설로서 야구장 등 운동시설 및 휴게ㆍ여가공간 조성에 대하여 관계 부서와 협의ㆍ검토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2쪽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센터 설립 추진입니다.
24시간 항공기 운항과 ’23년도 제4활주로 개통계획에 따라 공항 소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센터를 설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년도 민간위탁 적정성 평가 검토의견 중 사무량 부족에 대해서는 센터의 수행 기능과 역할 등을 발굴하여 설립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33쪽 인천시 에너지사업 관련 공기업화 설립 추진입니다.
인천형 그린뉴딜에서 제시한 ’30년 신재생에너지 이용률 22% 달성 및 탈석탄정책 실현을 위하여 단기적으로 에너지사업 추진 관련 유사성이 있는 시 산하 공기업에 에너지센터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며 타시ㆍ도 사례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공사 또는 출자기관 등 독립적인 에너지 전문기관 설립 추진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중단)
(보고계속)
다음은 ’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시민소통 환경행복도시 조성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환경행복도시 조성을 위하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환경정책에 대한 범시민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환경특별시 추진단 조직을 설치하여 해양환경 문제의 근원적인 원인과 해결방안 모색 등 해양환경정책의 선도적인 추진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인천환경교육센터와의 연계를 통하여 환경교육전문인력의 양성과 인천형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환경실천학교 및 동아리 지원, 환경특별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3쪽 녹색기후 관련 국제기구 소통ㆍ협력 강화입니다.
GCF를 비롯해 GGGI, CTCN, UNOSD 등 녹색기후 관련 유치한 국제기구에 대하여 국제회의 개최 지원, 지역행사 참여, 미디어브리핑 등 언론과의 소통, 시설 견학 프로그램 운영, 일자리 창출 협력, 사무공간 조성 지원과 인천에 거주하는 GCF 직원들의 생활편의를 위한 웰컴패키지 지원 등 시와 국제기구, 지역사회 간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CTCN 지역사무소를 상반기 중 개소하여 연계사업 발굴과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 및 친환경도시 구현입니다.
생활 속 녹색생활 실천운동 확산을 위하여 비산업 부문 온실가스 진단ㆍ컨설팅을 실시하여 각 가정 등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생활화하도록 유도하고 다양한 시민 기후변화 교육을 실시하여 저탄소사회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 및 친환경도시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2쪽 지질공원 인프라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백령ㆍ대청 국가지질공원에 관광인프라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현재까지 안내소 9개소, 화장실 10개소, 해설안내판 13개소, 이정표 15개소에 대하여 정비 및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지질공원 내 안내소 2개소, 휴게시설 2개소, 낙석 위험지역 등에 위험 표지판을 추가 설치하여 탐방객 편의 증진 및 안전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향후 백령ㆍ대청 국가지질공원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통하여 인천섬의 뛰어난 자연유산적 가치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7쪽 사전예방적 환경시설 개선 자금지원입니다.
기업 등에 적극적인 환경시설 개선 유도를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에 기여하고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지원 219억원, 가정용 저녹스 설치 13억원 등 총 5개 사업에 대해 234억 6700만원을 지원하여 사전예방적 환경관리를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에 기여하겠습니다.
63쪽 노후경유차 감축 및 저공해차 전환 확대입니다.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 등 저공해조치 378억원, 어린이 통학차량 LPG 신차 구입 20억원을 지원하여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및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을 상시 실시하여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9쪽 수소 모빌리티, 수소산업 기반 구축입니다.
인천형 그린뉴딜정책에 발맞춰 관내에 수소차와 수소충전소를 보급하고 서구 일원에 수소생산 클러스터 구축 및 수소 관련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수소차 495대 중 일반차량 488대, 수소버스 7대를 보급하였고 수소충전소 2개소가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307억원을 지원하여 1010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수소생산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연구 최종보고서를 금년 1월에 산자부에 제출하였고 정부예산 반영을 위해 기재부에 예비타당성조사 심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앞으로 수소경제 선도 및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인천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사업입니다.
용유ㆍ무의 인근 해상과 덕적도 해상에 약 600㎿ 규모의 인천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년 12월 풍황계측기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21년 2월까지 주민ㆍ어업인 협의체를 구성하고 ’23년에는 풍력발전소 설치 관련 인허가를 득한 후 공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국가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달성 및 대규모 청정에너지 랜드마크로서 섬 관광 활성화는 물론 어민소득ㆍ수익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73쪽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입니다.
’21년에는 927억원의 사업비로 승용차 5145대, 화물차 1001대, 버스 83대, 이륜차 1700대를 포함한 총 7929대의 전기자동차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전기차 차종 다양화를 통한 보급 확대와 충전소 등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농어촌지역 LPG 집단 공급사업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농어촌지역을 대상으로 마을단위 LPG저장탱크와 배관을 설치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세대에 연료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1억 1000만원을 투입하여 강화군 90가구, 옹진군 190가구에 지원함으로써 도서지역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 및 에너지 복지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83쪽 생활폐기물 발생의 근원적 감축입니다.
’25년 직매립 제로화의 일환으로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감량을 위하여 생활폐기물 처리주체인 군ㆍ구에 생활폐기물 반입량 목표관리제를 추진하여 목표달성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써 감량을 적극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공부문의 선도로 일회용품 없는 문화를 조성하고 점차 민간부문으로 확대하여 ‘일회용품 제로 도시’ 인천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군ㆍ구의 적극적인 폐기물 감량사업 발굴과 추진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고 공동주택에는 대형 감량기와 RFID 종량기를 확대 보급하고 세대에는 가정용 감량기를 보급하여 발생지에서 음식물폐기물을 감량할 계획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신뢰성 있는 통계ㆍ분석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IoT를 기반으로 한 수거시스템을 시범도입하여 생활폐기물 수거체계를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90쪽 자원순환정책 대전환 전방위적 홍보 추진입니다.
자원순환정책 대전환을 위한 시민공감대 형성의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총 38억 6900만원 예산을 확보하여 다양한 맞춤형 홍보물 제작ㆍ활용, 온오프라인 캠페인 실시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전방위적 홍보로 환경특별시 인천을 적극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공감대 확산 및 시민참여 실천을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92쪽 권역별 자원순환센터 현대화 및 신규건립 추진입니다.
서구권역 자원순환센터는 서구만의 소각시설을 조성하고 기존시설을 폐쇄하는 서구의 제시방안과 우리 시의 기존계획인 청라자원순환센터 현대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치할 계획이며 남부권(미추홀ㆍ연수ㆍ남동) 자원순환센터는 정책협의회 공동합의문의 실현 가능성과 대책을 3개 구와 함께 검토하고 협의하여 최적의 대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부평ㆍ계양자원순환센터는 1안으로 부천시 자원순환센터 증설 계획에 따라 광역화를 추진하는 방안과 2안으로 2개 구와 협의하여 후보지를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ㆍ협의 중에 있으며 중ㆍ동구 자원순환센터는 남부권 정책방향에 따라 처리권역 및 규모 등을 조정하는 것을 병행 검토하여 2월부터는 친환경 자원순환센터 건립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99쪽 친환경 자체매립지 조성입니다.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 사용종료에 대비하고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에 입각한 친환경 자체매립지인 인천에코랜드의 조성을 위하여 후보지 지역의 주민협의체를 구성, 부지매입 및 관련 용역 등을 적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홍보ㆍ견학 및 교육 등을 통한 주민 우려 및 오해를 불식시키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협의ㆍ대화를 통한 수용성 제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1쪽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특별회계 효율적 운용입니다.
매립지 주변지역인 서구와 계양구를 중심으로 2015년부터 ’20년까지 주민편익사업과 환경개선사업으로 약 4000억 3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앞서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린 바와 같이 ’21년도에는 1467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며 향후에도 매립지 주변지역의 환경개선 및 주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생태계가 살아 숨 쉬는 하천 조성입니다.
도심지 내 사라진 옛 물길을 시민에게 되돌려주는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환경정비를 통해 생태계 구조 기능개선 등 건강한 하천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동락천 등 4개 지방하천을 정비하여 집중호우에 대비한 재해예방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시민들에게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승기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승기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은 기존 처리시설의 현대화를 통하여 근본적인 수질개선 및 악취발생을 차단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15억원 예산을 투입하여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과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20년 이상 노후불량 하수관로 중 보수가 필요한 관로에 대하여 ’20년부터 ’22년까지 총사업비 360억원을 투입하여 하수관로 28.2㎞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8개 구, 10㎞ 구간에 대해서 총 25억원을 투입하여 보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7쪽 가좌분뇨처리시설 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가좌분뇨처리시설에 고농도 악취저감시설을 개선하고 분뇨처리시설의 증설을 통한 수질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악취개선사업은 ’20년 9월에 준공하여 현재 탈취설비 시운전 중에 있으며 금년 3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은 ’20년 12월 말 기준 공정률이 82%이며 금년 7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가 많은 관계로 개괄적으로 보고드린 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1년도 환경국 주요업무보고서
확보했다 그랬는데 지금 미추홀구는 100%가 넘었는데 이런 수치도 있나요? 하여튼 뭐 그것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제가 물어본 거고.
강화지역이 28%인데 도시가스, 에너지정책과장이 몇 번 와서 서로 대화를 주고받았는데 이게 참 막연해요. 이게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겠어요.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다가 조금 민감한 부분이 도출돼서 보류상태에 놓여 있는데 이게 다른 방법으로라도 접근을 해야지 이번 동절기처럼 이렇게 몇십년 만에 동장군이 찾아오고 그러면 연료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요, 정말.
이게 사소한 것 같지만 물론 이게 옹진군하고 강화군이 미공급지역인데 다른 방법으로라도 지원할 수 있는지 연구를 해야 된다 이거거든요. 이것도 지금 에너지정책과장이 새로 오셨으니 국장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것에만 집착해서 하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한번 연구해 주세요.
김희철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국 사업들이 굉장히 방대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에서 가장 현안문제인 자원순환센터에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매립지 이런 부분들이 다 정리가 돼야 될 것인데 쉽지 않은 것 같고 근본적으로 생활폐기물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폐기물을 만드는 개인 시민에서부터 우리 기관이 관리감독을 하면서 시스템적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생각이 드는데 어렵다,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83페이지 보면 생활폐기물 발생을 감축을 시켜야 된다고 이렇게 타이틀이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들로 여러 가지 종류에 따라서 생활폐기물들을 지금 감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례식에도 일회용품을 없애는 것도 지금 하고 있고 폐기물 감량 직매립 제로화 사업비 지원도 하고 있고 가정용 감량기 보급도 하고 있고 IoT 기반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시범사업도 하고 있거든요.
일회용품 제로 친환경 장례식장 시범운영하는 것도 지금 지속적으로 확대를 한다고 하는데 예산은 오히려 줄었어요. ’20년 예산을 보면 4억 6600만원이죠. 그런데 ’21년 예산을 보면 1억 8800만원으로 오히려 줄었어요. 지금 인건비밖에 책정을 안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타이틀은 줄이려고 이렇게 문구상으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는 부분은 오히려 줄었다 이것부터 한번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서북부 지역에서는 33년간 피해를 받아왔고 여러 가지 그냥 내버려둘 수만은 없기 때문에 자원순환정책에 대전환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저는 봅니다.
다만 그 갈등을 어떻게 봉합하느냐 이게 가장 큰 문제고 제가 지난해 자료를 보니까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인천시와 군ㆍ구가 1700억이 넘는 예산을, 적자예산이에요. 처리비용에서 1707억이나 적자가 났어요.
그래서 이런 한계적인 것을 다 극복하기 위해서 수도권매립지 종료하고 쓰레기 처리량을 줄이고 또 우리 환경특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서 인천시청 내에서는 일회용 사용을 안 하기로 하고, 거기에 다 동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 지금 예상을 하고 나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흥도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매일같이 소란스럽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들어서면 어떤 혜택이 있고 이게 환경을 침해하지 않고 이런 것을 딱 임팩트 있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렇게 설명하면 두리뭉실해 가지고 쓰레기 갖다 버리려고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한다고 그래요. 소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각장도.
각 구마다 생각들이 다 틀려요. 그리고 자기의 대응계획들을 다 내놓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인천시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고 계획을 딱 부러지게 말을 해야 합니다.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한정애 환경부장관도 4자회담에 의거해서 연장할 수 있다고 발언했어요. 아시죠?
저희들도 금방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주민수용성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금 말씀은 다 못 드리는데 주민지원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 번에 다 발표하다 보면 협상할 때 여러 가지 유불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다 말씀을 못 드렸고요. 지금 저희들도 나름대로 주민들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대책, 대안 부분을 다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매립지가 입지함으로써 환경피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노천매립방식에서 지하화, 돔으로 설치를 해서 저희들이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청주를 가봤는데요.
김종득 위원입니다.
110쪽 서부간선수로 친수공간 조성사업인데요.
우리 존경하는 임동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친수공간의 수질환경을 위해서 예산을 세웠을 때 검토해 주시고 또 격려를 해 주신 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며칠 전에 우리 수질과장님께 제가 “현재 하상준설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공간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이 있다 그러니 현장 나가서 상황파악을 하고 빠른 시일 내에 계양구청과 농어촌공사 그 다음에 환경국과 다시 한번 미팅을 해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자.” 이렇게 해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우리 환경국장님께서는 지금 수질환경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저도 현장을 나갔을 때 오염도를 측정해서 구간별로 깊이가 천차만별인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먼저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크게 두 가지 사업으로 구분이 되거든요.
하나는 하상준설 부분입니다. 하상준설 부분인데 지금 하상준설 부분은 첫 번째가 하상준설 깊이 부분인데요. 물론 거기는 다 흙이고 펄이다 보니까 육안상으로 볼 때는 다 거멓고 오염된 것처럼 보이는데 저희들이 설계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상구배입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흐르게 하려면 구배를 맞춰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조사결과 최고 24㎝에서 구간별로 약간 차이는 있는데요. 현장에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준설된 토사 부분이 오염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구배라든가 육안상 볼 때 혐오스러운 부분을 지금 준설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나중에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이 유지용수 공급입니다. 유지용수 공급 부분인데 유지용수는 지금 굴포하수처리장 재처리수를 이송을 해서 계산천하고 연계해서 흘릴 계획이고요. 농번기 때는 또 취수해서 한강물을 공급하고 농한기 때는 유지용수로 해서 시민들이 서부간선수로를 이용할 때 물이 항상 흐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방 위원님이 걱정하셨듯이 다음 주 정도에 농어촌공사, 계양구, 설계자, 시하고 같이 합동회의를 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친수공간 부분하고 고수부지 넓히는 부분 또 준설의 적정성 여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번 해 가지고 현장방문도 저도 한번 나가보고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조치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계양TV 지역이 3기 신도시로 발표되면서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업용수가 굉장히 적게 공급돼도 문제없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제가 농어촌공사에서 확인해 본 결과 계양TV가 신도시로 개발되더라도 기타 지역이 또 농사짓는 지역이 일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폐선은 조금 힘들고요. 단지 농업용수 공급수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수로 폭을 조금 좁힐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수로 폭을 최대한도로 좁히고 고수부지를 더 넓혀서 시민들이 편하게 운동하고 산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많이 확보하라는 취지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농어촌공사가 약간 어렵다는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농업용수가 적게 공급될 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농어촌공사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일부 하류구간 부분은 이미 그렇게 하기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합의가 됐는데요.
상류구간이라든가 앞으로 농업용수를 당분간은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상류구간의 수로 폭 좁히는 것은 당분간은 어렵다는 식으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 가지고 수로 폭을 좁히는 쪽으로 해서 친수공간을 더 확대하는 쪽으로 조치 협의하겠습니다.
제가 서부간선수로 주변에 살고 있지만 거의 20년 가까이 그 환경을 지켜봤던 부분이고요.
가장 염려되는 부분은 물의 유속과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흘러내려서 쌓이지 않는 그런 흘러내려갈 수 있는 방향이 돼야 되는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수로 폭을 최대한 줄여서 양쪽에서 친수공간으로서 시민들이나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확보가 더 시급하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그 위에는 왕벚꽃나무가 많이 돼서 하여튼 명소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계양구민뿐만 아니라 인천시민 그리고 부평구에서도 삼산동을 타고 많이 넘어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친환경으로 자리매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상 다시 또 10년 단위로 손을 봐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경을 세워서라도 확실한 수로가 이루어져서 수질환경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확보되기를 기대합니다.
나갔던 사람인데 내가 볼 때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말이 안 돼요.
제가 가서 봤을 때는 작년부터 지금까지 여기 보니까 ‘우기 때문에 안 되고 기온이 낮아서 안 되고’ 지금 몇 개월이 지났는데 그러면 그 시간대에 기후 때문에 이것을 측정 못 한다는 것은, 그리고 그때 현장에 갔을 때도 업체가 검사를 원하는 방향으로 안 했다가 다시 또 하고 막 이렇게 자꾸 뭔가 투명하지 않게 해요, 업체들이.
가면 떳떳하게 그냥 나오는 대로 딱딱딱 진행하면 빠르게 할 수 있는데 그때도 검사를 진행하는 데 제대로 협조를 잘 안 했어요, 그것을.
그래서 강력하게 해서, 이게 시민의 안전권, 건강권하고 관련된 건데 이렇게 미뤄서 되겠습니까.
대기보전과 직원들 아침부터 일찍 나와 가지고 고생하면서 같이 봤는데 업체들이 자꾸 시간 끌고 이렇게 하면 의혹만 더 사거든요. 주민들이 한번 딱 보고서 한 번에 딱딱딱 해 나가면 주민들도 더 이상 문제제기하지 않는데 갔을 때, 그 대표들을 가서 봤을 때 자꾸 의혹만 사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 조작하는 데도 원래 일반적으로는 거기도 못 들어가게 하고 그래서 제가 가서 보게 하기는 했는데 그런 것을 투명하게 해서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주민들이 갔을 때 오픈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잘 보여주고 ‘괜찮다.’라고 이렇게 자꾸 그것을 투명하게 해 줘야지. 작은 거라도 자꾸 오해가 생기니까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뭔가 숨기는 것 아니냐.’
그리고 여기 보면 온도 때문에 안 되고 그때 후반기인데 이게 장마 때도 아니에요. 그런데 ‘장마라서 못 하고’ 이렇게 썼어요. 여기 보면 ‘낮은 온도, 장마 등으로 인해서 지연’됐다고 그러는데 이때 장마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이게 단지 서구에 있다 그래 가지고 서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쪽에서 서풍이 불면 결국은 수도권 방향으로 다 불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간 대기보전과는 항상 고생 아침부터 일찍 나가서 그런 것 하는데 협조를 안 해 주면 사실 주민들한테 시달리는 것은 대기보전과 직원들이잖아요.
했으면 결과는 어느 정도, 이것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주민대표들하고 나갔으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꼭 이런 업무보고 때 이렇게 얘기해서 서로 불편하게 해야 되겠냐고요.
이것 사전에 보고해서 서로가 얘기되면 굳이 이러지 않아도 되잖아요. 지금 개월 수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개월이 지났어요, 몇 개월이.
누구 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 그쪽에서는 계속 민원은 발생되고 또 이게 지금 아스콘회사끼리도 약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철저하게 장비를 설치했는데 안 하고 하는 데는 뭐냐.” 이렇게 서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환경하고 관련된 시설을 완벽하게 한 데들은 “자기네들은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그것도 안 하고 어영부영하다가 돈 벌어먹고 빠져나가고 그러면 자기네 여기 기존에 오랫동안 있던 업체들은 뭐냐.” 이런 얘기들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형평성에도 안 맞고 법을 준수하는 데는, 법을 준수하는 데가 보호받아야 되는데 준수하지 않고 이렇게 자꾸 회피하고 이런 업소들이 제재의 대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특히 아스콘 제조공장은 유해물질도 나오고 최근에 서부산단에 밀집해 있다 보니까 집단민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특별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업체 간의 방지시설 설치효율이라는 그런 부분의 적법, 불법 부분은 표면상으로는 다 적법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단지 방지시설의 설치종류라든가 설치기간 그런 부분에 노후화돼서 성능효율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들이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지원 자금이라든가 그런 지원을 통해 가지고 성능효율이 좋은 방지시설로 빨리 교체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 지원사업도 같이 병행을 해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환경은 우리가 또 다음세대한테 물려줘야 될 아주 소중한 자산이에요. 우리만 쓰다 가는 그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환경에 대한 부분은 진짜 감시하고 또 감시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진짜 철저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업자들 쪽으로 눈 감아줘 가지고 이럴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에 대해서는 진짜로 철저하게 해야 돼요, 걸리면 엄벌에 처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러니까 식품위생하고 환경보전하고 관련된 것은 정말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돈을 조금 덜 벌더라도 환경을 보전해 줘야죠.
간단하게 물어보려고 그랬었는데 다음 질의로 넘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지금 국가적으로나 우리 인천시 주민들 간에도 상당히 갈등이 있고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문제들인데 그런 부분을 이렇게 안 되면 이렇게 하고. 어떤 안을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 자체적으로. 지금 형국이 보면 우리 인천시만 막 매립지를 종료하겠다고 떠들고 있는 그런 형국이에요, 다른 데는 ‘너 혼자 얘기해 봐라. 우리는 모르겠다.’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상당히 그런 부분을 우리가 그 협의체에서 빠져나와서 얘기 자체를, 논의 자체를 거부할 게 아니라 같이하고 어떤 협의를 해 가고 논의를 해야 되지 않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 다음에 우리 또 인천지역에 첨예한 게 인천해상풍력단지 조성사업이 있는데 지금 여기 71페이지 보면 남동발전하고 시하고 같이 하겠다.
그런데 또 이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풍력발전업체 덴마크에 있는 오스테드도 우리 덕적도 앞 해상에다 하겠다 그러고 CJ도 또 굴업도에다가 해상풍력을 하겠다 해서 인천의 어떤 아름다운 섬들이 전부 다 해상풍력단지로 바뀌어 버릴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어떤 우리 인천섬의 생태라든가 지질학적 측면, 인천섬의 유산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감안해서 또 지역주민들의 어업권이라든가 이런 것과 상충이 안 되도록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많은 해상풍력단지가 들어서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가 많은데 그리고 주민들 반발도 지금 터져 나오고 또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데서도 여러 가지로 반대가 심하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우리 국장님 생각을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김병기 위원님이 너무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지금 저희들이 인천 앞바다에 풍향계를 설치해 가지고 타당성조사를 해 봤는데요. 평균 풍속이 한 6.6에서 6.8 정도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당성조사가 굉장히 좋게 나오는데요. 그렇다고 인천 앞바다 전부 다 해상풍력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남동발전하고 한 600㎿ 추진하고 있고요. 금방 말씀하신 오스테드가 한 1600㎿ 정도를 하고 있고 CJ는 풍향계만 설치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사업은 안 나왔는데요. 지금 오스테드하고 CNI는 한다는 것은 발표했는데 구체적인 움직임은 사실 아직까지는 포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남동발전만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향후에 저희들이 발전사업 허가할 때는 10개 이상의 관련 법에 협의라든가 하게 돼 있습니다. 특히 해상풍력 부분은 신재생에너지로 상당히 이롭지만 해상 생태환경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당연히 환경영향평가도 거치게 되어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이제 어민들 피해보상이라든가 주민들, 반대 수용성 그러한 것을 조금 더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금년 6월달에 주민들 어민하고 협의체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100% 다 수용, 100%라는 건 아니지만 최대한 수용을 해서 주민들의 수용성을 제고할 부분이고요.
나중에 앞으로 해상풍력 할 때 인천 같은 경우는 지리적 여건상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다 보니까 국방부의 협의라든가 또 해양경찰과 협의, 전파방해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장애요인이 있을 수 있어 가지고 신청한다고 100% 다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신 환경피해라든가 어민들 관계 그런 것 다 지금 저희들이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설계가 교량설치가 4개소로 돼 있습니다. 4개소로 돼 있고 교량을 주민들 요구대로 교량 하나 추가로 새로 신설하려면 약 한 10억 정도의 사업비가 추가 증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 주민들한테 얘기했던 부분이 “주민들이 합의해 오면 교량 위치는 변경이 가능하다. 그런데 추가 신설은 예산 증액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민들 요구사항은, 현장을 제가 두 번이나 가봤었는데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드리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방 1개 추가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건설본부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별도로 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500m면 상당히 긴 것이고 700m는 엄청 긴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예산에 변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증액이 된다든가 줄여 쓴 만큼 이만큼 감액이 된다든가 이런 뭐가 있어야지 내 예산이 투입 안 된다고 내 돈이 아니라고 그래서 그냥 대충 하면 행정이 되겠어요,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지.
하여튼 그것도 왜 그러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렇다면 여기 제가 시간을 내 가지고 다 뒤져 보면 그런 일이 많이 나타날 건데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잖아요, 우리 위원 입장에서는. 700m면 적은 겁니까, 사업비가.
이 부분은 서로 자기한테 유리한 입장으로 해석하는 부분 같고요.
’25년도 종료란 말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수도권매립지 4자합의하면서 ’16년 종료인데 준비가 아무도 안 되다 보니까 연기한 부분이고요. 3-1공구가 그 당시에 추측건대 103만㎡에서 매립을 하게 되면 ’25년까지 할 것으로 예측을 한 겁니다. 그래서 ‘25년 종료’에 대한 얘기가 나온 부분이고요.
서울, 경기, 환경부에서 했던 시간적, 공간적 범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쓰레기의 감량, 재활용 확대 같은 것 하다 보면 지금보다 건설폐기물이 앞으로는 바로 수거해서 못 들어가게…….
그 장기계획을 가지고 지금 광역소각장이라든지 우리 매립지라든지 이런 게 지금 준비가 될 것이고, 되고 있고 했었을 텐데 지금 매립지 종료하고 소각장이 자원순환센터라고 변명(변명)이 됐는데 이게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다 같이 연결되는 문제거든요.
연결되는 문제인데 쓰레기정책이, 폐기물정책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것을 지금까지 있는 정책은 그만두고 새로 만든다는 그런 정책개념을 가지고 각 지역에 자원순환센터를 만들고 매립지 종료하고 이게 과연 가능하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장기 폐기물정책에 맞춰서 진행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힘든 부분인데 급하게 이 폐기물정책, 광역시의 전체적인 정책을 변화시켜서 간다는 게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아파트 사는 데 분리수거 같은 것도 플라스틱 이런 것 안 가져가서 산더미처럼 쌓여있어요. 시에서 추구하는 목표는 좋은데 현장에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이게 과부화가 걸렸어요, 그렇죠?
저희 아파트에서도 말도 못 합니다. 산더미처럼 쌓여있어요, 플라스틱이. 그리고 제대로 분리배출도 안 돼요. 홍보가 덜 돼 있고요.
연수구하고 중구에서는 시범지역으로 하는데 저는 페트병 버리면서 뚜껑 따로 버리는 것 하나도 못 봤고 페트병 스티커 떼서 버리거나 이런 거라든가 씻어서 버리는 것 하나도 못 봤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시민 홍보도 필요합니다. 시간상 제가 더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풍력에 대해서 전에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풍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정부정책이고 신재생에너지 보급하고 해상풍력을 하면 관광발전에 도움 이 되고 국제적인 해상 전력망을 구축하고 또 환경적으로 인공어초 역할을 하고 부근에 양식장을 만들고 좋은 얘기는 다 나왔어요.
그런데 해양환경이나 생태계 변화나 어민피해에 대해서는 아직 용역조차 안 했는데 허가들은 나고 있어요, 발전사업 허가. 이게 거꾸로 잘못된 것 아니에요? 풍황계측기도 이제 설치하고 계측을 하고 있는데 발전 허가는 나옵니다, 사업 허가에 대해서.
그래서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 같은데, 해상풍력 해야 됩니다. 이산화탄소 400만t씩이나 감축되고 이런다면 우리 인천에 있는 도로의 200만대 자동차가 없어지는 효과가 납니다. 그렇게 아주 신재생에너지로써 좋은 데 이게 과연 불확실한 수익성 때문에 또 REC가격이 폭락되고 제한적인 풍황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화물차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공모선정이 됐어요.
수소차량 많이 늘려야 됩니다. 다른 LPG나 전기자동차 같지 않고 화물차 같은 경우에 출력이 훨씬 세니까 꼭 해야 되는데 인천에 없어요, 충전소가. 그래서 빨리 조금 더 늘려야 되겠고요.
문제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화물자동차들이 드나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중구 구민회관 바로 옆이고 그 옆에 소각장이고 자원순환시설이니 전부 다 들어옵니다.
그리고 면수를 보니까 이게 화물차가 329대, 승용차가 189면 해서 500대가 훨씬 더 넘어요. 또 다른 화물주차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송도9공구에다가 못 하니까 끌고 와서 남항 이쪽에다가 화물차 한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해하세요, 국장님?
그러니까 투명한 비닐만 재활용이 되고 컬러 있는 것은 일반폐기물, 일반쓰레기 종량폐기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단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새로 수립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주변에서 생활에서 쉽게 나오는 환경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에 세세하게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실제로 작은 데서부터 우리가 환경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아까는 벤조피렌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업에서 나오는 거지만 우리가 생활 속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사실 의외로 굉장히 큰 문제를 지금 일으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조금 더 면밀히 홍보하고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지금 잘 지키고 있어요. 잘 지키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는, 그러니까 분리수거를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해를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 꼭 이것은 한번 제가 당부드리고 싶고요.
그것 아까 얼음팩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물이 그냥 일반 물인가요?
(「고흡수성수지입니다」하는 이 있음)
이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홍보비 부분은 당연히 또 있어야 될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25년 종료와 함께 분리수거 이런 부분을 갖다가 아까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과 얘기를 했지만 분리수거나 이런 부분도 하나하나 지금 다 위원님들이 이야기했듯이 이런 게 다 홍보거든요.
홍보를 갖다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더 가지시고 해야 될 것 같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가좌분뇨처리시설 환경개선사업으로 지금 현재 2016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7월달에 완공돼서 다 할 계획이잖아요.
위원장님이 먼저 계속해서 지적하셨고 당연히 분뇨를 처리하는 혐오시설이 입지해 있기 때문에 다른 환경기초시설하고 형평성 문제를 다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 당연히 지원대책이 일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ㆍ군하고 의견조율을 다 했고 저희들도 지원해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구ㆍ군에서는 재정상 어렵다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다른 쪽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더라도 이 부분은 구ㆍ군에서 분담금을 받아 가지고 피해를 보고 있는 서구지역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반드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훈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서 2021년도 주요사업들이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환경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인천환경공단 주요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2. 2021년도 인천환경공단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인천환경공단 이사장 김상길입니다.
먼저 인천시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인천의 환경과 우리 공단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임동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68회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본부 임원과 부서장입니다.
정지열 경영본부장입니다.
김재경 사업본부장입니다.
마재우 감사혁신실장입니다.
서윤기 기획재정부장입니다.
김만기 인사총무부장입니다.
정서구 물환경부장입니다.
장종옥 자원안전부장입니다.
장종옥 부장은 2021년 1월 12일 자로 임용되었습니다.
김기형 환경기술센터장입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장입니다
김흥수 가좌사업소장입니다.
이종민 승기사업소장입니다.
이호익 청라사업소장입니다.
유광규 송도사업소장입니다.
정지열 남항사업소장입니다.
황재중 공촌사업소장입니다.
이상돈 운북사업소장입니다.
박정표 강화사업소장입니다.
박정표 소장은 2021년 1월 1일 자로 인사이동되었습니다.
최만순 신항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저희 공단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이며 요점 위주로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단은 2007년 1월 창립해서 하수, 소각 등 환경기초시설을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1실 2본부 9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559명에 현원 553명입니다.
4쪽부터 6쪽까지의 예산규모, 위원회 현황, 간부현황과 부서별 사무분장 등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처리요구 4건, 건의사항 9건으로 총 13건에 대하여 진행처리 중입니다.
그러면 지적사항에 대한 세부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 고장 및 미가동시설에 대한 정리, 친환경적 투자개선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설비별 현황 일제조사 결과 전체 7265대 중 정상가동 96.4%, 미가동 3.2%, 고장 0.4%로 미가동설비의 경우 공정개선을 위해 가동을 일시중단한 설비로 운영조건 변경 시 재가동이 가능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장설비는 부품교체 등 정상가동이 가능하도록 신속하게 조치하여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악취방지 개선사업은 가좌하수ㆍ분뇨처리시설을 비롯하여 전체 시설에 대하여 역점 추진하여 악취가 없는 주민친화시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경영평가 관련 종합적인 계획 수립 및 추진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매년 실시하는 경영평가와 관련하여 종합점수 90점을 목표로 종합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부진지표에 대한 실적관리를 철저히 하여 우수등급을 달성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14쪽 가좌, 승기 등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 안정화 처리요구사항입니다.
가좌, 승기시설 노후와 고농도 하수유입으로 수질초과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가좌 전처리시설 도입, 승기 현대화사업 등 중장기 대책방안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설비개선과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방류수질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 영종도 하수처리 운영 안정화를 위해 LH, 중구청과 긴밀한 협의 필요 처리요구사항입니다.
불명수 유입 최소화를 위해 관계기관 협의를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하수처리량 확대를 위해 긴급세정 및 분리막 교체를 실시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도 LH, 중구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점검 및 개선을 지속하겠습니다.
17쪽 가좌분뇨처리장에 대한 지원책 마련 요구 건의사항입니다.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항 사례조사 및 관계기관 회의를 실시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인천시 차원의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 조례 제정이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8쪽 직원 채용 시 일할 수 있고 책임 있는 직원 채용 건의사항입니다.
블라인드 채용과 인사규정 준수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재채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0년 하반기 일반직 21명 채용결과 30세 이하 청년 비율, 자격증 비율 모두 100%를 충족하였습니다.
합리적인 인사관리로 우수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9쪽 공단과 계약하는 민간업체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개선 건의사항입니다.
송도사업소 주민편익시설 셔틀버스 임차용역 민원과 관련하여 해당 업체의 피해가 없도록 변경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여 운행계획을 조정하는 등 민간업체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쪽 환경기술센터가 전문가 등과 협력하여 인천시 환경문제 해결방안 모색 건의사항입니다.
2020년 7월 설립한 환경기술센터의 역량강화를 위해 산학협력단 등 전문가그룹과 연계를 확대하고 인천시정연구네트워크 참여, 벤치마킹 실시 등 인천지역 환경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1쪽 환경기초시설이 친환경적 시설이라는 점을 적극적인 홍보 필요 건의사항입니다.
혐오시설 이미지를 탈피,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와 도시관리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인식될 수 있도록 악취개선과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환경플로깅 행사개최와 다양한 홍보활동을 실시하여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주민친화적인 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쪽 환경개선거버넌스 운영 시 인근 주민들 참여 건의사항입니다.
인천환경공단과 인천환경운동연합 등 관내 환경 관련 5개 기관으로 구성된 인천환경거버넌스 운영과 관련하여 공동과제 발굴 및 시행단계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시민참여 환경서포터즈 운영 등 환경개선사업에 인근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쪽 송도자원회수센터 재활용 목표를 더 높게 상향 조치 건의사항입니다.
반입검사 강화, 공정 및 설비개선을 실시하여 2020년 재활용률을 69%까지 향상 시켰습니다.
2021년에는 자력선별기 도입 등 공정개선을 지속하여 80%까지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분리배출 홍보 등 지속적인 노력으로 재활용률이 90%까지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 지역업체 입찰수주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건의사항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제한입찰 최우선 실시, 공동수급 등 적격심사에서 지역업체 가산점 부여 등 인천지역 업체들의 수주율 향상에 노력한 결과 2020년 지역업체 수주율이 74.9%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업체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6쪽 시민들이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남항근린공원 조성 건의사항입니다.
현재 인천시 월미공원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남항근린공원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정보공유 및 발전방향에 대하여 업무협의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협력과 함께 관련 시설의 정비관리에도 노력하여 혐오시설이 아닌 주민친화시설로 인식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부터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공단 전문성 강화ㆍ핵심역량 최적화, 시민체감 환경관리ㆍ시설운영 성과구현, 친환경에너지 자원ㆍ재활용 노력 강구, 지역활력 제고 대응ㆍ지역사회 신뢰 강화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단 전문성 강화ㆍ핵심역량 최적화입니다.
33쪽 환경기술인력 확충 및 전문성 향상입니다.
자격증 보유자 신규채용, 전문 보직제 추진과 기존 직원의 자격증 취득지원을 통한 기술역량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34쪽 하수처리 경쟁력 향상을 위한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현장설비 효율향상과 설비이력관리시스템 체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하수시설 운영관리요원은 전문자격증을 100% 취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하여 경쟁력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35쪽 안전관리 강화로 무재해사업장 실현입니다.
유형별 재난관리 추진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을 확대하고 안전점검의 날 운영, 재난안전대비 점검 등으로 무재해사업장 달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6쪽 적극행정 확산 및 청렴활동 강화입니다.
능동적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우수직원 포상, 소극적 업무관행 근절 등 적극행정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부패방지 및 청렴교육 실시, 시민감사관 수시운영 등 청렴활동 강화로 부패가 없는 공단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 환경기술센터 안정적 운영 및 기능 강화입니다.
2020년 7월 설립한 환경기술센터의 안정적 운영과 더불어 대외협력 확대, 데이터 관리분석 등 기능 강화를 실시하여 인천지역의 환경기술개발에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체감 환경관리ㆍ시설운영 성과구현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쪽 하수처리시설 효율개선으로 방류수질 안정화입니다.
2021년 처리시설별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효율개선사업을 추진하여 방류수질이 초과되지 않도록 안정적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 친환경사업장 구축, 악취 제로화입니다.
악취발생 저감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장 주변 악취 모니터링 및 데이터 공개 등 체계적인 악취관리를 지속 추진하여 악취가 없는 환경기초시설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5쪽 시설개선을 통한 분뇨처리용량 확보입니다.
2021년 분뇨증설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TF팀 구성과 시운전 참여 등 시설물 인수에 만전을 기하고 기존 노후시설 개선과 효율적 관리로 안정적인 분뇨처리가 지속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7쪽 폐기물자원화시설의 안정적ㆍ효율적 운영입니다.
소각시설의 성능유지와 운영 안정화를 위하여 상ㆍ하반기 정기정비를 추진하고 발생폐기물의 재활용, 공정개선을 통하여 효율적인 시설운영이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8쪽 노후 폐기물처리시설 기능유지를 위한 적기정비입니다.
105억원 정도의 노후시설 개보수사업을 추진하여 현장의 안전확보와 시설물의 정상기능 유지가 가능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에너지 자원ㆍ재활용 노력 강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 하수처리 수자원 재이용 확대입니다.
하수처리한 수자원의 재이용 확대를 위하여 하천 유지용수와 공업용수 공급을 증대시키고 유료공급 신규수요처를 늘려 재이용률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4쪽 환경자원 재활용 확대입니다.
소각열 에너지를 지역난방에 공급하고 바닥재를 전면 재활용하는 등 환경자원 재활용 확대로 연 86억원의 비용효과를 창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5쪽 에너지 절감 및 신재생에너지 기반 확대입니다.
태양광발전설비 도입, 에너지절감기기 교체 등 온실가스 감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도 11건의 사업을 추진하여 에너지 절감 및 신재생에너지 기반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57쪽 재활용품 선별률 향상 추진입니다.
연간 9500t의 재활용품 처리를 계획하고 있으며 재활용률 80% 달성을 위하여 관리 강화와 함께 공정과 시설의 개선을 역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활력 제고 대응ㆍ지역사회 신뢰 강화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쪽 지역사회 민관 환경네트워크 강화입니다.
인천시정연구네트워크 참여와 인천환경거버넌스 운영으로 지역사회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시민요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2쪽 지역사회 동반성장 및 지역경제 지원입니다.
지역사회 동반성장을 위하여 대외환경 기술지원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역업체 수주율 제고와 사회적약자 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4쪽 수요자 중심의 주민편익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고객 의견수렴과 시민참여를 통한 고객만족경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주민편익시설 이용 활성화에 노력하고 이용고객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친화적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5쪽 지역주민 환경서비스 제공 노력입니다.
악취 처리현황 등 고객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친환경기술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단 특성과 연계한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여 지방공기업으로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6쪽 지역기반 일자리 창출입니다.
구직 중인 인천지역 청년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정적 경제활동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직무능력 중심의 우수한 지역인재 채용을 활성화하여 지역기반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1년도 인천환경공단 주요업무보고서
특히 우리 공단의 직원 채용 관련한 문제로 언론에 부정적인 기사가 난 것에 대해서 이사장으로서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다만 평소에 저희 공단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본부장 또 부장님들, 소장님들, 팀장님들까지 간부들이 주어진 임무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임무완수를 위해서 충실하게 또 공정하게 임무를 완수해 줄 것을 평소에 당부하고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기사가 나고 한 것에 대해서 그런 기사의 경중을 떠나서 너무나도 아쉽기도 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의회 업무보고 자리입니다만 이사장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우리 본부장을 포함한 여러 부장 내지는 소장들이 맡은 임무완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공단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여기에 이것을 작성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데는 전부 다 부서별로 업무를 과별로 해 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업무가 똑같은, 예를 들면 여기는 소각장, 하수처리, 분뇨 이렇게 3개로 나누어서 한꺼번에 모아서 하든가 그러면 좋은데 앞에도 물환경부 있다가 자원순환에도 있다가 자원안전부 있다가 뒤에 또 친환경 에너지 자원 재활용 노력 강구 그러니까 제목에 따라서 부서가 막 혼용이 돼 가지고 뭘 하나 찾아보려고 해도 상당히 불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서별로 쭉 써주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업무별로 소각장이면 소각장 관련, 하수처리면 하수처리 분류를 해서 얼른 이쪽 부분에서 내가 뭐 보고 싶을 때는 빨리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시의 주요정책 입안과정에, 정책수립과정에 우리 전문위원님이 항상 자문을 해 주고 조금 내부적으로 실무적으로 소각시설에 경험이 많은 직원 2명을 파견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정책결정의 바탕에는 저희 환경공단이 하는 업무가 그 중심에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는 저희가 시에서 정책을 추진하는 배경 내지 바탕은 저희가 제공하고 중요한 정책적 판단은 시에서 하는 그런 개념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는 어쨌든 수도권매립지 ’25년 종료 관련해서 생활폐기물 처리하는 데 소각시설 운영이 정말 바람직한 처리방안이다, 그것을 현장에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주민들 반대도 있고 안만 갖고 있지 어떤 실행에는 옮기기가 상당히 시에서도 아직은 이른 것 같기도 하고 우리들이 시의회에서 볼 때도 아직 최종적인 것은 조금 아닌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도 같이 긴밀하게 협의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부서라든가 직원들 재배치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도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미리미리 같이 챙겨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특히 지금 인천시에서 소각장이라든가 하수처리시설을 만들면 돈이 없다 보니까 자꾸 재위탁을 주고 민간업자한테 투자를 받아서 하고 있고 민간업자한테 업무위탁을 주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도 보면 환경공단을 놔두고 또 그렇게 하면 그 비용을 민간업자들이라는 것은 또 새로 그것을 맡을 수 있는 조직과 인력을 만들어야 되고 자기들도 이익이 남아야 되고 그러니까 자꾸 비용이 매년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환경공단의 인력과 조직을 이용한다면 아무래도 조금 더 효율성이 있을 것인데 자꾸 그렇게 새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 부분도 같이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도 민간재위탁 비율을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소각장이라든가 하수처리장 이런 것을 만들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지역주민들의 혐오시설에 대한 반대 그런 부분이 많은데 요즘에는 기술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런 시설들이 들어와도 지역에 거의 많이 피해가, 냄새라든가 여러 가지 건강,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예전하고 많이 다르게 깨끗하게 지을 수가 있는데 그러한 이미지 개선 노력을 위한 환경공단 자체의 홍보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보면 환경공단은 자체 홍보비 같은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 얼마가 책정돼 있고 어떻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차피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시설들이 필요하고 필요성이라든가 또 해 놔도 요즘에는 ‘안전하다, 안정하다.’ 안전성 이런 것을 조금 해 가셔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홍보비라든가 방향을 어떻게 하실 건지 방향을 간단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위원님 아주 중요한 지적하셨는데요.
사실 아시다시피 우리 생활폐기물 내지는 하수처리가 도시관리에 또 시민들의 생활에, 시민들의 삶의 질에 얼마나 중요한지는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 이미지가 시민들이 모르는 측면이, 이해를 잘 못한 측면이 너무 많다 그것에 대한 이해하고 그렇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고 이제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시민들한테 우리 하수나 소각시설 운영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어야 된다.
그런데 불편함의 원인이 주로 냄새, 악취, 먼지 또 기타 환경위해적 요소 때문에 그런데 이런 현상이 있고 나서는 절대 주민들한테 호응을 못 받는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조금 더 이해를 하고 또 친숙하게 될 수 있는 스킨십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작년에 홍보 내지는 주민하고 스킨십할 수 있는 기회 그런 비용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2000만원 정도인가 있었는데 올해는 그것에 한 배 정도로 이렇게 해서…….
연초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지적도 하고 건의도 하려고 하는데 2019년 8월 26일 날 인사간담회 할 때 조직관리나 인사관리 잘하겠다고 두 번째 얘기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조직관리가 잘 안 되고 있고 인사로 인해서 언론보도에 오르내리고 그러다 보니 산업위원회 소관인데 우리 산업위원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어요.
또 하나는 경영평가 결과를 보면 나아지는 게 없어요. 그것은 이사장이 운영을 잘 못하는 거예요.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사장은 인사간담회 할 때 경력을 보니까 계양구 부구청장을 비롯해서 부평구 부구청장 고위공직 생활을 했고 그 발판으로 환경공단이사장으로 와서 잘 이끌어보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직원들과 협치가 잘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인사간담회 할 때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연초이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한 거고요.
어쨌든 현장 다니고 그래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발굴할 것은 발굴하고 하십시오.
그리고 이사장은 지금 500명 넘은 대표성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정말 잘 경영을 해야 됩니다, 운영해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어느 한두 사람으로 인해서 직원들 사기가 떨어져요, 대내외적으로. 우리도 위원들끼리 모여서 얘기 많이 나눴지만, 그러니까 그것 다 누구 책임입니까? 부서장 책임이지, 그렇지 않아요?
지금, 그때 당시 얘기할 때 “경영평가를 최대한 올리겠다.” 그랬는데 올라가지도 않고 ‘다급’ 받고. 금년에는 목표가 어디까지 입니까? 아까 설명을 조금 하더구만.
우리 환경공단, 인천시에 있는 쓰레기 그리고 여러 가지 오염된 것들을 깨끗하게 만들고 소각시키고 이렇게 하는 업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또 주민들에게 악취 같은 이런 것 절대 발생시키지 않게 이렇게 하는 부분들 세심하게 잘 준비를 하고 업무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악취 제로화 관련해 가지고 지금 악취 관련된 시설을 할 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하수처리장이라든지 분뇨처리장이라든지 굉장히 많은데 우선순위를 둬 가지고 지금 우리 인천시에서 우선순위적으로 심각한 악취가 나오는 데가 있나요? 한 세 군데 정도 말씀을 해 보십시오.
그동안 제일 문제됐던 가좌하수처리장에 작년, 재작년 한 360억 정도 투자해서 거의 완벽하게 관리하다시피 진행되고 있고요. 또 우리 승기하수처리장도 송도진입로 그런 위치적 특성도 있고 그래서 악취 문제가 여러 논란이 되고 그랬는데 2016년 아시안게임 전후로 해서 상당히 투자했는데 투자가 미비한 점이 있어서 제가 오고 나서도 이 정도는 곤란하다 싶어서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작년 말에 추가적으로 악취 방지시설 일부 했고 이번에 끝나고 나서 아직도 완벽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조금 더 투자를 해야 될 상황이고.
송도소각장사업소 거기도 기존에 악취 문제에 투자돼 있지만 작년, 재작년에 추가적으로 30억을 투자해서 특히 음식물처리시설에서 나는 악취를 거의 잡았다 이런 정도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와서 정말 이 악취문제는 ‘우리가 첫 번째로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게 악취관리다.’ 그래서 각 시설마다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악취관리시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지금 시설은 돼 있지만 효율이 떨어진 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제대로 효율을 해서 악취관리가 제대로 될 것인가에 대한 검토도 하고 보완도 하고 이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악취 문제에 대한 것은 어쨌든 시민한테 정확히 알리자 싶어서 그것을 악취지도도 만들어서 홈페이지에도 공개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소각시설의 용량은 약 한 1050t 됩니다. 시설 용량이 그렇게 되는데 현재 시설기준으로 봤을 때 예상이 한 1700t 이상이 확보돼야 된다고 시에서는 판단하고 그 기준에서 하는데 문제는 청라, 송도 이 시설들은 시설 용량이 2개 합해서 960t이 되지만 수명이 오래돼서 시설 용량대로 다 이렇게 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효율이 떨어지는 시설이 다 소화를 못 시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계속 시설 유지보수를 운영하는 동안은 유지보수를 충실히 해서 시설 용량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되 저희가 실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시설 용량을 많이 맞추다 보면 시설이 오래돼서 이게 자꾸 보일러 내지는 수관이 다 터져서 오히려 역효과가 있어서 그것은 운영수위를 조절해 가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시 전체에 필요소각량 1700t 규모를 다시 재배치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배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설계기준을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많았는데 예를 들어서 고농도 수준을 어느 정도까지 커버할 거냐에 대한 논란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협의를 다 마치고 구체적으로 공법에 대한 실시설계를, 처리시설에 대한 실시설계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이것과 관련해서 아까 우리 윤재상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우리가 경영평가 때 가장 낮은, 애로사항이 다른 것 아무리 잘해도 이것 수질초과 오버된 것에 대해서는 낮은 평가받으면 죽었다 깨도 사실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없어요. 그것은 사실 우리 시설 또 남동공단이라든가 가좌 폐수운영 업체가 있는 연고로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가좌 같은 경우는 다행히 일부에서 아주 처리할 수 있는 기준 이상으로 온 것에 대해서는 포집, 모아 가지고 사전에 조금 처리한 다음에 본 처리시설로 가면서 고농도하수를 처리하겠다 이런 것이 진행되고 있고 저희가 공기업평가위원회에 가서도 “이런 시설을 하고 있으면 이 기준에 조금 오버해도 유예를 해 달라.” 건의를 해서 지금 거의, 옛날에 부산에서 그런 사례가 있어서 “가좌 같은 경우는 지금 처리시설을 진행 중에 있으니까 불가피한 경우 초과해도 평가에서 제외해 달라.” 이런 요청까지 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승기하수처리장이 ’94년도에 해서 지금 환경국에서도 재건설 용역결과 재건설하는 걸로 판정을 받고 아주 빨리 재건설해야 된다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우리 시도 재건설하게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가좌처럼 많은 돈을 들여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전처리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논란이 많이 있었지만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서 우선 단기대책으로 지금 있는 시설 중에 조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 해서 여기 15쪽에 단기대책으로 조금이라도 개선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한 것이고요.
결국은 승기는 재건설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시에서도 이번에 타당성 내지는 기본설계 용역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에 또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은 중복투자 내지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승기에 대해서는 가좌처럼 그렇게 시설을 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 하수처리시설이라든가 소각시설에 대한 어떤 이슈가 있다거나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환경국에 보고를 하면서 협의를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야 어떤 변화가 확실히 오는 것이지 사실상 자리만 지키고 있으면 뭐 합니까.
현장도 많이 돌아다니시고 또 일선에서 작업복 묻어서 하는 사람하고도 자주 접해서 정말 변하는 그런 환경공단이 되시고요.
아까도 인천환경공단이 환경특별시 선도를 하겠다 그리고 Five Zero, Five Up 이 전략을 이끌어가겠다, 달성하겠다 그런 각오로 올 ’21년도에는 정말 환경공단에서 방류수라든가 이런 것이 제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저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올해는 방류수 수질안정화를 잘 처리하시고 과태료 제로가 되는 그런 환경공단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수거업체가 한 6개 7개 업체 돼요. 6개 업체인가, 6개 업체 되는데 한 번도 안 걸린 업체가 한 두세 개 되고 또 한 번씩 걸리고 이런 데 있는데 하여튼 의회에서도 여러 번 지적했듯이 재활용품의 분리, 재활용품이 아닌 뒤섞여온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반려하겠다 그런 조치를 하면서 저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한 세 번, 다섯 번 이상 여기 수거업체 또 구청과 같이 간담회를 했어요.
그래서 다행히 수거시스템이 잘돼야 또 수거업체도 일을 잘할 수 있지 않느냐 설득해서 이 수거업체들이 많이 협조적이고 해서 지금 반려할 정도는 아니고요.
지금 제일 문제가 됐던 종이박스가 최근에 많잖아요. 종이박스는 별도로 수거해 가면서 상당히 효율적으로 예전보다 많이 개선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거업체는 상당히 협조적으로…….
제 얘기는 환경물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엄격하게 제한을 해야 되는데 경고나 이렇게, 지금 대체적으로 강력하게 조치 취한 것은 거의 많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환경하고 관련 부분들이 너무 느슨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이 엄격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켜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24페이지 넘어가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80%를 목표로, 이것 재활용에 대한 재활용률을 80%로 목표로 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80%, 그러니까 어쨌든 프로 수가 높아지는 만큼 재원에 대한 부분도 발생이 되죠?
시간이 많지 않아 가지고요, 제가 나중에 또 다시 물어보고.
그래서 이게 지금 쓰레기수거 부분이 뭔가 이렇게 통로가 정확하게 마련돼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파트에서 나오는 물량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은 업체들이 돈 되는 것 가져가고 돈 안 되는 것만 환경공단에서 처리한다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여기 혼합물이라고 돼 있거든요. 혼합물은 여기 보니까 ‘재활용 분리배출을 위한 대시민’ 이것은 환경국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지금. 환경국에서도 이것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공동주택(아파트) 수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지금 분리배출하는 게 여기 비닐이라고 얘기했는데 아까 환경국에 똑같이 얘기했는데 비닐의 기준이 재활용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다 그냥 한꺼번에 몰려서 들어왔기 때문에 재활용률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게.
제가 그래서 우리 재활용센터로 오는, 재활용품이라고 가져오는 것이 수십 가지예요. 한 수백 가지 돼요, 사실은. 아주 조그만 과자 포장재, 비닐류부터 다 돼 있는데 그중에 다 선별해 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선별률이 60%, 70% 됐다는 얘기고 선별률을 높이기 위해서 시에서 전용차량하고 분류봉투 세 가지를 줘서, 노란색, 파란색, 하얀색 줘서 예를 들어서 파란색에는 페트병, 노란색에는 병류 또 플라스틱류 이렇게 분리해서 배출하도록 했는데 그것에 대해 아직도 시범적 개념으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확산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혼합물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선별률이 지금, 저희도 다 선별하고 싶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제 가급적…….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래서 제가 환경국에다 가이드라인을, 요새는 새로운 폐기물들이 자꾸 발생돼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가면 철제, 의류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나눠져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새로운 물질들이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어디다가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버리는 사람들은 이것을 헷갈려 가지고 아무 데나 집어넣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재활용률이 자꾸 떨어지고 폐기물 분리수거 하는데 또 돈이 들어가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환경국하고 이것 논의해서 그것에 대해서 방안을 앞으로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활용률을 높이려면 그런 부분도 새롭게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 가지고…….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물론 이사장님한테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국장님하고도 이야기를, 여기에서 질의를 했는데 시장님한테 질의를 했냐? 그랬더니, “보고를 했냐?” 그러니까 보고를 안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이런 경우가 다시 도래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사장님도 여기에 거기 해서 소장님 비롯해서 다 밑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 차례 위원들이 지적을 하고 주민들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하는데 꼭 이게 문제가 돼서 주민들이 여기 와서 플래카드 들고 데모를 하고 뭘 해야지만 진행이 되는 과정이라면 그건 아니잖아요. 더 어렵게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먼저 주민들한테 다가설 수 있는 그런 니치(niche)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환경공단에서도 이사장님 비롯해서 거기 관계공무원님들도 그 주변지역에 환경 쪽으로든 공단 자체에서 100% 할 수 없지만 이런 부분은 해야 된다고 건의를 해 줘야지만 여기서 알지 그냥 저희들만 이야기한다 그래서, 왜 실질적인 업무를 이사장님은 아니지만 여기 소장님을 비롯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 환경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해요, 여기에 있는 분들은.
그 환경이 어떻다는 것을 갖다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다른 사람들도 거기 가서 실질적인 것을 한 번씩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업무 차원에. 여기 업무 몇 명만 알아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간부공무원들이 사실은 거기 들어가서 거기의 환경이 얼마나 열악하고 이런 것도 보면서 자기들이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냥 가보지도 않고, 한 번 봤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그냥 해 놨으니까 되겠지, 내 집 앞에만 아니면 된다.’ 이런 식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지 않냐.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사장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거기 근무종사자나 여기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다 알고 계시니까, 환경공단에는 알고 계시니까 다시 한 번 더 건의를 드려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상길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2021년도 환경 관련 주요사업들이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인천환경공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상임위원회에 참석해서 좋은 의견 해 주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책임 있는 자세로 성심껏 답변해 주신 김상길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는 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주택녹지국, 농업기술센터, 인천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
-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이동우
- (환경국)
- 국장 유훈수
- 환경기후정책과장 송현애
- 생활환경과장 서용성
- 대기보전과장 라덕균
- 에너지정책과장 유준호
- 자원순환과장 정낙식
- 수도권매립지매립종료추진단장 서재희
- 수질환경과장 민경석
- 하수과장 함동근
- 자원순환시설건립추진단장 신일섭
- (인천환경공단)
- 이사장 김상길
- 경영본부장 정지열
- 사업본부장 김재경
- 감사혁신실장 마재우
- 기획재정부장 서윤기
- 인사총무부장 김만기
- 물환경부장 정서구
- 자원안전부장 장종옥
- 환경기술센터장 김기형
- 가좌사업소장 김흥수
- 승기사업소장 이종민
- 청라사업소장 이호익
- 송도사업소장 유광규
- 남항사업소장 정지열
- 공촌사업소장 황재중
- 운북사업소장 이상돈
- 강화사업소장 박정표
- 신항사업소장 최만순
- 김도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