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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2021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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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1월 28일 (목)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1년도 주택녹지국 주요업무보고
- 2. 2021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보고
- 3. 2021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보고
(10시 00분 개의)
1. 2021년도 주택녹지국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주택녹지국장 최도수입니다.
시민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임동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녹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상윤 녹지정책과장입니다.
유광조 공원조성과장입니다.
서치선 인천대공원사업소장입니다.
김천기 월미공원사업소장입니다.
허홍기 계양공원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7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2건으로 처리요구 8건, 건의사항 4건입니다.
현재 12건 모두 진행 중입니다.
지적사항별 처리계획입니다.
13쪽 연희공원 조성사업 관련 원활한 추진요구입니다.
사유지 26필지와 국유지 20필지에 대한 토지보상은 완료하였고 나머지 국유지 4필지는 금년 상반기 중 보상을 완료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공원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쪽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세부사항 작성 철저입니다.
의사담당관실과 협의하여 행정사무감사 세부자료가 작성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5쪽 시의회 승인금액을 임의적 조정 자제입니다.
공공시설 설치공사 등 각종 사업추진 시 철저한 사전검토를 통해 사업비가 임의로 조정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 임도를 역이용해 나무를 베어가는 등 행위 단속입니다.
임도 진입로에 차량통제시설 설치와 정기적인 순찰을 통해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17쪽 계양공원사업소 청사신축 대안마련 촉구입니다.
공원관리기능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금년 상반기 중 청사부지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오성근린공원 조성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 이행상황을 점검, 독려하여 공원 조성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쪽 공원사업소 기간제 채용 관련 공정성 제고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채용일정, 자격조건, 합격자 결정 등에서 공정성을 저해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쪽 남항근린공원 조성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남항근린공원의 노후시설 수시정비와 환경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환경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용역입찰 시 지역제한을 두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입니다.
지역제한 입찰제도와 공공도급 계약방식을 적극 활용하여 인천지역 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22쪽 각종 위원회 정리 및 위원 구성 시 이해관계인 배제입니다.
행정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위원회를 정리하고 위원회 구성 시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산불감시단 겨울철도 운영할 수 있는 방안 검토입니다.
산불발생 빈도와 위험성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탄력적인 산불감시단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도 예산편성 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산불ㆍ병해충 예찰방제단은 산림면적 대비 배치방안 검토입니다.
지역별 산림면적에 따라 적정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이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 도시바람길 숲 조성입니다.
중구 수인선 유휴부지 등 7개소에 대하여 도시바람길 숲을 조성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9쪽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입니다.
제3경인고속도로 주변 등 3개소에 대하여 미세먼지 차단 숲을 조성하여 도심 대기질 개선과 그린생활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31쪽 산림재해 예방 및 산림자원 육성입니다.
산림재해 일자리사업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여 산림재해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건강한 산림자원을 육성하겠습니다.
33쪽 산림휴양시설 확충 및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덕적도 자연휴양림 조성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 힐링공간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36쪽 2040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시 공원녹지의 비전을 제시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공원녹지 조성방향과 유지관리 방안 등 공원녹지 분야의 종합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38쪽 소래습지생태공원 주변 활성화입니다.
금년에는 GB여가녹지 조성, 소금창고 복원 등 7개 사업을 추진하여 공원이용 활성화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1쪽 북산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관리계획 용역입니다.
강화읍 관청리 일원의 녹지체계, 도시민의 휴양 기능 및 훼손지의 보전가치 등을 고려하여 공원구역을 정비하는 용역입니다.
2021년 7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43쪽 이승훈 역사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천주교 순례명소로서 관광활성화 및 시민들에게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토지보상 등을 거쳐 2022년 6월 공원 조성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5쪽 장기미집행공원 조성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문학근린공원 등 14개소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녹지공간 확충으로 시민 여가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48쪽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입니다.
금년 7월 연희공원과 송도2공원을 착공하고 10월에는 검단16호공원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0쪽 오성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금년 상반기 중 각종 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8월 중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하겠습니다.
2025년 공원 조성이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2쪽 시민 행복지수를 높여주는 공원이용 활성화사업입니다.
취약지역 CCTV 및 통합관제 설치 등 11개 사업을 추진하여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58쪽 월미공원 및 서부권역 공원운영 관리입니다.
월미공원 야간경관 개선사업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공원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62쪽 양질의 양묘 생산 및 공급입니다.
안정적인 수목 및 초화의 생산ㆍ공급을 통하여 도시이미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녹지국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1년도 주택녹지국 주요업무보고서
그러면 질문드릴게요.
16쪽에 보면 임도 관련해서 진행의 과정을 갖다가 설명했어요.
본 위원이 얼마 전 등산을 가다가 임도를 발견해 가지고 쭉 가다 보니까 전년도에 신설됐더구먼요, 혈구산 중턱에. 그런데 가다 보니까 울창한 소나무 한 몇십년 된 이런 소나무를 엄청 많이 벌목을 해 놨어요. 그래서 ‘아, 이상하다’ 해서 사진을 찍어 보면서 쭉 가보니까 ‘편백나무 숲으로 갱신하는 사업 중이다.’ 이렇게 현수막이 있더라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현수막이 붙어있더라고요. ‘편백나무 숲으로 갱신하는 사업 중이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나무를 사랑하잖아요. 저 또한 어느 누구보다도 산림훼손이나 나무 베는 것을 아주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렇게 해 놓고 이렇게 나무를 많이 베어놨어요.
이게 정말 아깝더라고요. 보통 많이 베어 놓은 게 아니야. 이걸 다 이렇게 벌목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편백나무가 어떤 건가 하고 살펴보다가 자문을 받아 가지고 조림사업하는 데 가봤더니 편백나무 식재를 아주 좁게 빽빽하게 해 놨는데 아주 가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그 산 유지보다는 벌목한 소나무를 안 자르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냐는 생각을 해요. 정말 이것 한번 보세요. 심각해요, 심각해.
그리고 거기 거리가 한 3㎞되더라고요. 일명 고려산부터 삼량고등학교까지 이게 임도사업이 됐는데 임도 개설하면서 나무를 너무 많이 잘라 가지고, 그리고 그것 나무 처리가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산책을 하면서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나무 하나 식재하려고 얼마나 공을 들입니까.
이것 주택녹지국에서 정말 관심 가져야 돼요. 그렇게 많이 나무를 벌채해 가면서 임도 개설하는 것 과연 맞는 건지. 제가 유심히 이렇게 보니까 도로를 뚫어놓고 그 위에도 불필요하게 많은 나무를 훼손했어요, 정말로. 그리고 그 나무를 그대로 방치해 놨어.
어쩌다 보니 등산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다가 다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이것 임도 개설도 좋지만 이렇게 많은 나무를 베어서 옆에다 쌓아 놓는 것이 과연 맞는 정책인가.” 그런 우려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무 마구 자르면 안 돼요, 사실. 이것 제가 현장을 다녀보고 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침 여기 내용이 나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것 관심 가지고 순찰을 강화하든지 아니면 정책적으로 방침을 바꾸든지 해 보셔야 될 거예요. 심각합니다.
다음에 우리가 겨울철 산불 관련해서 산불감시원 있죠, 그렇죠?
오랫동안 인상이 안 돼서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겨울철 공백기하고 그 다음에 단가에 대해서 산림청 회의에 저희가 가서 이런 것을 사실 건의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공백기에 대해서는 산림청에서도 어떻게, 이게 산림청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또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공백기에 대해서는 추경 편성하는 방안이라도 강구를 해 보겠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단가에 대해서는 기재부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다.
지금 이런 것이 저희 시뿐만이 아니고 다른 시ㆍ도도 동일하기 때문에 건의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내용 알고 있고 기간 같은 것은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도 현실화를 시켜주면 좋겠고요. 기간도 그것 45일간 공백 두는 것, 물론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예전에 해 오던 그런 방식보다는 앞서가는 행정을 해야 된다. 어차피 그분들이 할 수 없고 우리 행정 쪽에서 개선을 해 줘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것은 공백을 놔두지 말고 감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45일간이에요. 그리고 1일 6만 8000원 준다고 하는데 사실 그것 준다고 하더라도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것은 국장 계시는 동안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24쪽에 산불ㆍ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체적으로 보면 접근성이 좋은 데는 방제를 열심히 해요.
그런데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한 데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방제를 못 해요. 그것은 헬기를 이용하든 아니면 드론을 이용하든 방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해 보는데, 국장께서는?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 질문에 추가적으로 산불감시원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산불감시원을 뽑을 때 요즘에 코로나정국에서 생활들이 어렵고 그러니까 상당히 경쟁이 치열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선정절차가 까다로워지고 조금 더 옛날보다 강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물지게 지고 네 바퀴 돌아라.’ 이런 시험도 있고 또 ‘핸드폰으로 현장사진을 찍어서 전송해라.’ 이런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 모양인데 이런 시험들 보니까 사고도 나고 심정지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도 발생되고 그러는데 그것을 좀 바꿔서 산림청의 산불감시원 운영기준에 따라서 뽑는 걸로 알고 있지만 뽑을 때 시장표창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지역사회의 봉사활동이 있는 사람들 그런 것을 조금 더, 산불감시원 같은 것은 그렇게 큰 체력을 요하지 않으니까 그런 분들 더 뽑아서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일한 분들한테 우대가 갈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우리 국장님이 산림청 회의에 가시면 그런 부분도 좀 얘기하셔 가지고 별도로 뽑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그것 떨어져 가지고 저한테까지 하소연하는 분들이 많아요.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자들 그것 좀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내가 지역이 부평인데 우리 부평에는 공원사업소가 없어요.
대공원사업소의 관할을 받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예산 같은 것도 불리합니다. 공원사업소가 특별히 독립돼 있다고 하면 계양 같은 경우도 계양산만 해도 70억, 80억 이렇게 쓰고 있고 월미공원도 거의 비슷하게 쓰고 있는데 우리 부평은 내가 봐도 한 30억도 안 될 것 같아, 더 훨씬 인구도 많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 부분도 장기적으로 부평공원사업소도 지금 여러 개 많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여튼 종합계획의 수립을 꼭 확실하게 해서 계양산 훼손된 부분을 확실하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양산공원사업소 청사를 제가 오랜만에 올해 교통연수원 2층에 있는 데를 방문을 한번 했습니다. 방문해서 보니까 3개 팀이 사무실로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연희공원에 1개 팀이 쓰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께서도 청사 신축을 마련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셨고 또 예산까지도 편성을 해 줬었는데 사실상 현상변경 허용 완화 업무 이 부분이 부결됐잖아요. 부결돼서 지금 상황이 별로 좋은 현상은 아닌데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청사 예정지라든가 검토 이런 부분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지금 교통연수원에 있고 그 다음에 연희공원에 있었는데 일단 저희가 1월 초에 사무실은 교통연수원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통합을 해서 지금 통합사무실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계양사업소 청사에 대해서는 이것도 꽤 위치라든가 또 공사비 이런 것도 좀 만만치 않아서 저희가 기본적인 방향은 검암역세권이라든가 또 가정택지 이런 데서 나오는 훼손지 복구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게 금년 상반기 중에는 결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토부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 가기 전에 위원님께 이 부분은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군ㆍ구 숲길 조성은 이게 매년 하는 사업이지만 여기 올해 하는 이런 것들은 단년도사업으로 다 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문학산 숲길은 저희가 시간이 밤 10시까지 개방됨으로써 이것은 특별히 올해 안에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덕적도 자연휴양림 이것도 국가에서 하는 건데요. 이것은 올해 안에 하여튼 준공되도록 계획이 잡혀 있고요. 그리고 인천대공원 치유의 숲이 이게 저희 그린벨트 관리계획하고 맞물려 있어서 올 상반기 쯤에는 그린벨트 관리계획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관리계획이 되는 대로 올해까지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빨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제가 걱정되는 게 물론 군에서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강화화개정원 조성 하여튼 예산을 여기는 좀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서 올해 안에 끝내려고 지금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한번 이것도 군청을 독려를 해서 최대한 올해 안에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유아숲체험원 같은 것은 그렇게 어려운 공사는 아니기 때문에 올해 안에 끝내는 데 지장이 없을 겁니다. 그렇게 계획된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 제가 여기에 체육시설 확장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1년 동안 노력을 했어요. 월미공원사업소장님도 그에 따라서 그 부분을 공원답게 조성하느라고 애를 썼고 그래서 올해는 리틀야구장 규모를 조금 키워서 정식야구장 규모로 만들자고 그래서 예산도 수반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인 게 같이 타 부서들하고, 사업을 하고자 하는 타 부서들하고 같이 협의가 돼야 되는데 전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답답한 칸막이행정을 제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예민한 문제니까 또 나중에 따로 국장님하고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미세먼지 차단 숲도 남동구, 계양구, 중구 이렇게 하는데 이 미세먼지 차단 숲이 아직 설계나 이런 것은 하나도 안 나왔으니까 그런 설계가 나오고 그러면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용유도가 굉장히, 용유동이 큽니다. 무의도까지 포함해 가지고서 다 합해서 인구는 3300밖에 안 되고요. 주민들이 그 공원을 이용하리라는 것은 거의 어렵기 때문에 타당성조사나 이런 데도 B/C비율이 0.24 나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항공사가 맨 처음에 870억 들여서 공원 조성하겠다고 그랬는데 요즘 나오는 얘기가 어떤 계획들이 나오냐면 지난해 공항공사가 4000억 적자났어요. 올해는 8000억 적자가 난답니다. “돈 없는데 그것을 왜 하냐. 그것을 차라리 개발해 가지고 돈을 세이빙하자.” 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뒤에 을왕산도 있고 인스파이어 연결해 가지고 개발해서 돈 벌어보자는 그런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환경영향평가나 교통 및 재해영향평가 이런 용역에는 착수한 걸로 알고 있고요. 기본 및 실시계획이 어떻게 돼가는지 그 부분도 좀 보고를 나중에라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는 너무 길어요.
그리고 끝으로 월미공원 얘기 좀 하겠습니다.
월미공원이 문학산 이런 데 대비해서 야간에 이용객들이 적어요. 그런데 잘 관리를 하면 야간에 많은 시민들이 와서 즐길 수 있고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 같거든요. 다행히 올해 야간경관 개선사업이 15억이 섰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월미은하레일과 연관돼서 선 예산들이거든요. 그래서 인천시 예산만 꼭 다 들이지 말고 중구청과도 협의를 거쳐 가지고 중구청도 같이 조인해서 중구청도 사업을 같이하면서 시너지효과를 키울 수 있는 방법들을 협조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미공원에 야간출입시간이 몇 시까지죠?
그리고 월미공원 안에는 레이더기지가 있고요, 해경에서 관리하는. 그 이전 문제도 지금 있습니다. 해양과학관이 건설됨에 따라서 유치되고 건설됨에 따라서 이전해야 되고 조류전광판도 월미공원에 속해 있는 군부대지역으로 이전한다는 설까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총망라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월미공원 이용 활성화 프로그램이 있어요. 올해 돈은 많지 않고 6800만원밖에 안 되지만 시민의 의견들을 좀 수렴해서 시민의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월미공원 축구장 5억 세워놨는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용 못 하고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이 기간에 빠른 시간 내에 해서, 체육인들이 지금 굉장히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에 와서 제안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호소를 하고 있는데 6월쯤에 풀릴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천대공원사업소에도 야간조명 공사가 있거든요. 5000만원 이렇게 책정이 돼 있어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공원의 순수한 기능들이 있거든요. 나무하고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고 그리고 나무가 있고 숲이 있고 그리고 조명들이 있는데 요즘에는 공원이나 건물이나 과다조명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주민들이 위화감이라 할지 거부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인천광역시청 바로 잔디공원 만들어 놓은 곳에 미디어파사드 작년에 14억인가, 정확히 금액은 생각이 안 나는데 아주 큰 금액을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공사를 했었어요.
그런데 공사를 한 다음에 여러 번 제가 지나가면서 보고 저녁에도 미디어파사드 과연 14억 정도 들어간 예산을 가지고 설치를 했는데 얼마나 효과적으로 쓰고 있고 시민들이 저걸 보고 과연 ‘이야, 멋지구나, 명물이구나. 다음에 와서 또 봐야지, 만족한다.’ 그런 느낌 못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오버되는 세금지출, 과다 행정서비스 이런 것들은 없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과한 조명이 오히려 자연에는 맞지 않다. 적절한 조명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기존에 순수한 공원들, 나무들도 보여줄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쉬운 부분이 아니거든요. 공원전문가, 자연을 관리하는 그런 분들이 서로 노력을 하고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개발을, 시설물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방역대책본부에서 그런 결정들을 했을 것 같은데 우리 코로나19 관련해서 엄중한 시기여서 조금 더 보수적으로 강하게 해야 되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외부에서 산책을 하고 외부매점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이런 부분들은 폐쇄하고 이런 게 크게 맞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고 여러 가지 주민들이 이동하는 동선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대부분 요즘에 개인방역들을 철저히 하고 다 마스크를 쓰고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사업이 유지가 돼도 코로나하고 연관이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전혀 코로나에 전염이 될 우려가 되지 않는 것들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코로나 방역 때문에 폐쇄하고 막고 하는 것들이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안 되고 사실 그 업을 하고 있는 사장님들, 그 업을 하고 있는,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타격이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방역대책을 구석구석 세심하게 이렇게 세울 때는 좀 국장님이 그 현실에 있는, 현장에 있는 그런 목소리들을 정확히 방역대책본부에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방역을 해서 폐쇄할 것은 폐쇄하고 어느 정도 운영이 될 수 있는 것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여기를 막으면 다른 공원에 사람들이 몰리고 계양산으로 지난번에 등산객들이 많이 가고, 다 마스크 쓰고 개인방역 철저히 하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코로나19가 장기적으로 길어지고 있는데 길어질수록 그런 세심한 핀셋정책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 방역대책이 좀 알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부평구 제2선거구 노태손 위원입니다.
지금 김희철 위원님이 지금 물어본 것 중에서 공원에 코로나19에 대해서 지금 폐쇄되는 부분, 부분 개방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우리 녹지국장님께서 이게 중앙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냐, 아니면 지자체 자체에서 하는 거냐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혼란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에서 하는 거면 이것은 “우리 관할이 아니고 일단 정부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자체에서 하면 부서별로 문제되면 우리한테 불똥 떨어진다 이런 것 때문에 너무 과잉적으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공원에 대해서 부분 개방과 이러한 권한은 지금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지자체의 권한에 의해서 합니까?
그런데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이게 그런 식으로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이 아닌 경우라면 사실 길거리에 사람도 같이 다니면 안 돼요. 그리고 전철에 사람 타잖아요. 폐쇄된 공간에서도 버스, 마을버스 다 이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야외인데 야외에서 어느 정도 거리 두고서 산책하는 것까지 만약에 문제되면 주택녹지국이나 관련 부서들이 ‘문제가 될 것 같다.’ 사전에 그것 때문에 아예 그냥 원천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옳지 않다고 봐요.
이게 지금 계속 민원은 발생되고 있어요, 주민들이.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이게 맞지가 않는 것들이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수칙만 정확하게 잘 지켜준다면 무조건 선제적으로 막을 것은 아니라고 봐요. 야외인데 실내도 아니고 폐쇄된 공간이 아닌데 그러면 거리두기를 해서 산책을 하든지 이렇게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좀 허용해 줘야 되지 않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민원은 계속 저희 위원들한테, 관련 부서한테 얼마나 갈지 모르겠는데 위원들은 각자 지역구에 공원들을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올라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부서에서 너무 저기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면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들도 다 걸리죠, 그것은. 그것보다는 공원이 훨씬 안전한데 그것을 갖다가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조심하는 것은 조심해야 되지만 무조건 그것 때문에 그것을 빌미로 해 가지고 시민들의 건강권이라든가 보행권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제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주요업무보고 책자 24페이지에 장기미집행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이게 재정사업과 특례사업이 36개이고 국공유지 유예가 9개에서 총 48개소만 사업을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까지 순조롭게 잘되고 있습니까?
거기에서 훨씬 더 나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 2000만명이 유일하게 볼 수 있는 염생습지가 소래습지생태공원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 면적상태나 영동고속도로하고 갯골하고 GB훼손지 부분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시흥갯골생태공원하고 어떻게 같이 시너지를 만들 거냐 하는 문제들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정리해 나가야 되고 현재 이 활성화 계획은 습지생태공원 내부에 하는 것들은 저희가 신속하게 빨리 진행되고 있고 그 외부적인 부분하고 같이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정리가 돼 나간다면 순천만보다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는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다 도로계획이 있어서 뚫어달라는 얘기도 많이 있거든요.
하여튼 도시에 이렇게 숲 조성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면서 또 그런데 삼익아파트하고 저기 국제여객터미널이었던 자리 거기 한 500m 정도 되는 폐철로가 있습니다, 폐철로.
지금 주민들이 그 철로 주변에다가 고추니 호박이니 이런 것 다 심어서 도시농업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 철로가 그냥 남아 있거든요. 한 500m밖에 안 되지만 차라리 그런 데다가 쉼터를 조성해 주는 게 더 효과가 크지 않을까.
여기에 숭의역에서 수인역 이쪽까지 오는 부분들은 지하로 수인선이 지금 다 운영되고 있고 그 위에 숲을 조성한다는 게 얼마나 잘될지 모르겠지만 바로 옆에 전부 다 아파트들 짓고 있거든요. 부지조성을 다 해 놨어요. 그런 부분하고 연관돼서 잘 계획해 주시기 바라고요.
나는 이것보다는 삼익아파트 뒤편 쪽의 폐선로를 이용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도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해당 사업에 최대한 반영해서 2021년도 주요사업들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주택녹지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2. 2021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보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덕입니다.
시정발전과 농업인 복지향상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임동주 산업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희중 농업지원과장입니다.
김승호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이섭 농촌자원과장입니다.
도시농업과장은 현재 승진자 교육 중에 있습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기구 및 인력과 예산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기구는 4과, 9팀, 2농업인상담소로 조직되어 있으며 정원 33명에 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국ㆍ시비 67억 2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6쪽부터 9쪽까지의 농업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10건, 건의 2건 등 총 12건입니다.
다음은 지적사항별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에 농업용 드론교관을 증원하라는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금년도 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소속 직원 2명에 대하여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작년도 교육수료자 2명과 함께 자격증을 취득하여 총 4명을 농업용 드론교관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15쪽에 농업기술센터 업무와 관련성 있게 사업명칭을 정비하라는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금년도에 추진하는 17개 주요사업의 명칭을 사업취지와 목적에 부합되도록 변경하고 부서별로 분산돼 추진되어 온 교육사업을 통합하여 농업인을 비롯한 시민들이 보다 쉽게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에 보조금 지원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금년도에 추진하는 5개 분야, 24개 시범사업에 대하여는 현장점검과 사업평가회 등을 통하여 사업성과를 평가할 계획이며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된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현장확인을 통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 업무보고 자료작성을 철저히 하라는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사업기간과 사업명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신뢰성 있는 보고자료 작성이 이루어지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8쪽의 드론 보유현황에 대한 전수조사와 애로사항을 조사하라는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관내 농업용 드론은 강화군 27대 등 총 32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운영상 애로사항 등을 조사하여 관련 지원방안을 2022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19쪽에 군 농업기술센터와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라는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는 농업기술센터 간 정기 업무협의회를 통해 국비예산 확보 등 기관 간 협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20쪽에 도로변에 방치된 농기계 처리 및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는 노오지동 53-1번지 일원에 방치된 농기계는 이동조치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억 2226만원을 투입하여 농기계 수리와 관리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내구연한을 증진하고 농기계 방치 시 해당 군청과 협조하여 이동조치하는 등 깨끗한 농업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21쪽에 상자텃밭 보급과 초ㆍ중학교 텃밭활동 사업을 확대하라는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금년도에는 상자텃밭 보급을 2000세트로 확대하고 시교육청과의 협력을 통해 학교텃밭을 106개소로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22쪽에 인천농업대학 운영프로그램 차별화 방안을 강구하라는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는 농업대학은 농업기술 분야 교육과정의 하나로 금년도에는 인천농업의 특화와 전문농업경영인 양성을 위하여 청년농업인 육성과정과 신소득 과수과정 등 2개 심화과정을 운영하여 인천의 농업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23쪽에 기간제근로자 채용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금년도에 채용할 기간제근로자는 2020년도에 시 노동정책과의 사전심사를 통해 인원을 확정하여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통합공고 및 외부평가위원 면접 등으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24쪽에 친환경자재 사용방안을 강구하라는 건의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각종 교육과 평가회 시 친환경 농자재에 대한 사용교육을 강화하고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단지 사업추진 시 생분해성 멀칭재와 육묘포트 사용 등 친환경 농자재 사용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25쪽에 농업기술센터 정원 확대방안을 강구하라는 건의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적정규모의 조직 확대와 인력증원을 통하여 신청사 이전에 따른 새로운 행정수요를 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 및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에 지역특화농산물 안정생산 기반조성사업은 지역특화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 공급과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ㆍ시비와 자부담 등 3억 5000만원을 투입,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조성사업 3개소,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단지 육성 시범 1개소, 시설원예 바이러스 종합예방기술 시범 1개소 등 3개 사업, 5개소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1쪽에 원예작물 재배환경 개선사업은 자동화온실 설치 및 관수자동화 등을 통하여 작물재배 최적환경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ㆍ시비와 자부담 2억 3300만원을 투입, 시설원예 환경개선 시범 3개소, 첨단 자동화온실 설치 시범 1개소, 시설원예 양액재배 시범 1개소, 노지고추 자동관수 시범 2개소 등 4개 사업, 7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33쪽에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기술 보급사업은 시설재배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ㆍ시비 1억 2000만원을 투입,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및 환경개선 시범 1개소, 과채류 맞춤형 에너지 절감 패키지 시범 2개소 등 2개 사업, 3개소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5쪽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 및 노동력 절감 신기술 보급사업은 쌀 품질 고급화와 노동력을 절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비와 자부담 등 1억 150만원을 투입, 고품질 쌀 생산 건조저장 시범 3개소, 비료 절감형 벼 재배기술 시범 4개소, 드론활용 벼 생력화 시범 2개소 등 3개 사업, 9개소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7쪽입니다.
농가 경영개선 지원사업은 국ㆍ시비와 자부담 등 6850만원을 투입, 농업경영체와 청년농업인에 대한 컨설팅 및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우수농산물에 대하여 포장개발 및 상표등록, 브랜드화를 통하여 작지만 강한 농업경영체 육성과 인천농산물 브랜드가치를 높이고자 합니다.
40쪽에 인천농업아카데미 운영은 농업기술센터에 교육과정을 통합하여 농업ㆍ농촌 평생교육기관으로 운영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ㆍ시비 3억 410만원을 투입, 귀농ㆍ귀촌교육 등 5개 분야, 9345명의 교육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44쪽에 청년농업인 및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사업은 국ㆍ시비 7560만원을 투입, 청년농업인과 농업인 학습단체의 역량강화 교육 등을 통해 안정적인 영농정책을 지원하고 지역농업발전에 기여할 핵심단체로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47쪽에 지도공무원 전문화 및 현장활동 지원사업은 지도공무원 맞춤형 교육지원을 통한 전문가 양성과 영농현장 활동지원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ㆍ시비 5850만원을 투입하여 지도공무원 역량개발 교육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50쪽에 도시농업기술 시범사업은 국ㆍ시비 1억 6100만원을 투입, 그린스쿨ㆍ오피스 조성기술 시범 3개소, 상자텃밭 보급 2000세트, 초ㆍ중학교 텃밭활동 시범 6개소 등을 추진하여 시민들이 도시농업을 직접 체험하는 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53쪽에 도시농업활동 기반조성사업은 국ㆍ시비 1억 2000만원을 투입, 치유농업 육성 시범 1개소, 원예활동 전문가 활용 도시농업 시범 2개소 등 농업의 치유 기능 활용과 도시농업 전문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55쪽에 도시농업체험시설 운영사업은 도시농업체험시설과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시설 운영 등을 통하여 시민들이 도시농업과 미래농업을 직접 하는 시설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57쪽에 농산물 가공 활성화 지원사업은 농산물 가공기술지원과 농업인의 소규모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ㆍ시비 1억 6140만원을 투입하여 농산물 종합 가공기술지원 1개소,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1개소,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지원 1개소 등 3개 사업, 3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60쪽에 농업인 6차산업화 지원사업은 농촌자원을 활용한 체험학습 농장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ㆍ시비, 자부담 7700만원을 투입하여 식농학습농장 1개소, 농촌교육농장 1개소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62쪽에 농작업 환경개선 실천사업은 농작업 재해예방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국ㆍ시비 5000만원을 투입, 농작업 유해요인 개선을 위한 안전장비 및 보호장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64쪽에 농촌지도 기반조성사업은 신청사 기능보강을 위하여 국ㆍ시비 14억 8900만원을 투입, 농업홍보관과 전통문화체험교육관 조성과 함께 현장업무용 전기차 1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66쪽에 농작업 기계화 지원사업은 농작업 기계화 촉진을 위하여 국ㆍ시비 2억 9430만원을 투입,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수리지원,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69쪽에 친환경실천 과학영농기술 지원사업은 농업기술센터 내에 과학영농시설을 운영하여 고품질 농축산물을 생산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토양정밀검정 1200점 분석과 유용미생물 배양 60t 그리고 국가 병해충방제단 등을 운영하여 안전한 농축산물 생산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1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보고서
다 이상 없이 이전됐다 이 말씀이죠?
농업센터 직원들도 환경 좋은 곳에서 근무할 의무가 있어요. 늘 본 위원이 주장하지만 농업이 발전해야 대한민국 국민이 건강해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먹거리를 제공하니까 그래서 센터 직원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각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첨단농업으로 걸어가는 데 있어서 최근에 드론 이용으로 해서 농업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어요, 분야별로.
그런데 거기에 따른 교육도 좀 철저하게 해야 될 것이고 조금 전에 보고할 때 보니까 지금 인천에 32대가 있다고 했는데 사후관리를 해야 돼요.
지금 이제 시작단계니까 강화군 삼산면에 김일대라는 영농인이 있어요. 그분 연락처를 확보해서 직접 통화해서 애로사항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이야기를 듣고 전달하면 오보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직접 소장님이 통화해서 운영한 결과에 대해서 한번 얘기 들어보셔서 문제점이 뭔지 또 개선해야 될 점은 뭔지 이것 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상자텃밭 보급이 있어요.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전년도에 1000개 보급하던 것을 2000개로 늘렸어요. 함께 동의가 됐습니다. 현재 이게 인기 있는 사업이에요, 도시에서.
그 사업을 똑같은 조건으로 우리 위원님들께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 보세요.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 사실 행사비용이 전혀 없이 책정이 돼 가지고 조금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잘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저한테 이것 하고 나서 민원이 들어온 게 뭐냐 하면 예전에 했던 업체들이 “과다하게 이것을 텃밭상자를 만들어놨다가 안 하니까 갖고 있는 것들이 그냥 거의 폐기물 수준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자기네가 하지 않더라도 최소한으로 그것은 원가라도 해서 다른 업체가 한다고 그러면 그것을 소진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다 중소업체들이 하는 건데 그대로 해 가지고 괜히 좀 저기 하지 않게 한번 검토해 보세요.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실효성이 있도록, 그냥 형식적으로 해서 실적으로만 가지고 갈 게 아니고 최소한 농업인들한테 직접적으로 이렇게 와닿을 수 있는 비대면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앞으로도 이게 시대가 변하면 사람들 끌어모으고 하는 것보다도 비대면 쪽으로 많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앞으로 계속 지속될 것 같아요, 이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앞으로 방식은 선진화되면서 비대면교육으로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앞으로 좋지 않냐 필요하면 방송실도 만들고 해서 조금 더 실효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7쪽, 38쪽에 보면 농가 경영개선을 위해서 실질적인 지원에 대한 부분인데요. 농가 경영지원 사업은 강소농 육성 등 이게 3개 사업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십정동까지도 예전에는 김포평야 하면 부천까지 이렇게 쭉 내려와서 전체가 김포평야의 줄기로 다 돼 있었는데 지금 점점 농가들이 줄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만큼 또 효율적으로 관리하면 소득은 그만큼 이상 늘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도시농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농업기법이나 방법들이 계속 창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인력이나 여러 가지 기타 행정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해서 아까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정말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먹거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새로 소장님도 되셨고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에 과학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옛날처럼 어떤 꼭 농업이라는 게 토지를 기반으로 한 농업보다는 아파트형 공장이라든가 공장 내에서도 수경재배가 가능하고 그런 시대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천에도 꼭 모든 것이 땅을 기반으로 하는 농업만을 지금 전제로 모든 사업이라든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그쪽에 치중돼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도시농업을 좀 더 활성화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생각은, 방향은 어떻게 하실 건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의 인력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그쪽 부분을 강조를 해서 그쪽 부분에 인력도 재배치를 하시고 예산도 그쪽으로 많이 투입을 해서 앞으로 우리 인천시 도시농업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다른 도시보다도 조금 더 앞서 나갈 수 있도록 특히 광역시 치고는 강화군이라든가 옹진군 이런 농촌지역을 포함하고 있고 그러니까 같이 병행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또 그런 것을 활성화함으로써 우리의 가장 중요한 먹거리, 식량주권도 지킬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쪽 부분 활성화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특히 도시에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을, 곤충을 비롯한 물고기도 이제 아파트형 공장에서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제도적, 또 인천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부분까지도 좀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요구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앞으로 방향이 지금까지 모든 토지를 기반으로 하는 것보다는 창의적인 도시농업에 특화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갖고 도시농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예산이라든가 직원들 배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현장의 요구가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입니다.
먼저 또 우리 기술센터소장으로 승진하신 것 축하드리고 또한 본 위원의 지역구 계양구에 농업기술센터가 이전을 해서 보다 나은 환경 속에서 일하게 되신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도로에 방치된 농기계 처리를 했었는데 나름대로 번지수를 지정했던 곳은 잘 처리가 됐어요.
제가 볼 때는 계양구뿐만 아니라 서구나 또 강화 이런 지역에도 아마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내구연한이 지난 농기구는 수리해서 쓸 수 있으면 쓰고 그렇지 않으면 방치돼서 부식돼 가지고 논으로 녹물이 들어가든가 그러면 오염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 더 추가를 해서 그런 방치된 농기구를 다 수거를 하고 내구연한 부분에 있어서 보수해서 쓸 수 있으면 지원해서 새로운 농기구를 갖다가 돈 들여서 사지 않고 수리해서 쓸 수 있도록 이 방법도 한번 찾아봐 주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또 이런 먹거리 부분도 우리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 김병기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드론이 있고 하지만 먹거리가 사실상 제가 볼 때는 6차, 7차 새로운 시대의 산업이 되지 않겠느냐.
그 예로 제가 얼마 전에 토마토를 하나, 겨울철에 온상에서 키웠던 토마토인데 당도가 아주 뛰어난 거예요. 생긴 것은 딱 봤을 때는 별로 먹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었는데 딱 입에 들어가니까 당도가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나라의 농업기술이 발전되고 있구나를 몸으로 체험을 하게 됐고 앞으로 저 또한 농업 부분에 관심을 더 적극적으로 가지고 또 지원할 부분이 있다면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힘을 내시고 열심히 일하십시오.
이게 모든 시민들이 수익성이라고 할까, 아무튼 투자 대비 적은 돈을 투자해서 더 많은, 큰 제품을 가져가니까 다 하시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아파트 주로 지금 생활을 하시는데 아파트에 그런 텃밭이 하나 있으면 정서적으로도 좋고 또 실제 생활할 때 음식으로도 상추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 따먹으면서 신선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여러 면으로.
여러 면으로 좋은데 예산을 지속적으로 세워 가지고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큰 예산들이 필요할 건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안병배 위원입니다.
소장님 부임하셔서 기대가 큽니다. 그동안 많은 노하우 쌓아 오신 것 있으니까 잘 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농업기술센터가, 농업인구는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3만이 안 되니까. 면적으로는 70%가 넘어요. 그 방대한 지역을 서른두 명으로 다 커버하기에는 굉장히 역부족인데 하여튼 도시근교 농업육성을 위해서 애쓰심을 격려드리고요.
고품질 농수산물 안정생산기술 보급이나 농업혁신 성장을 위한 신기술 보급 확산이나 또 농산물 종합 가공기술지원을 통한 부가가치 향상 이런 부분이 다 좋은데 우리가 기르는 농업에서 이제는 부가가치가 높은 생산한 농산물을 가지고 가공해서 파는 것을 요구를 해야 되거든요.
지방에 있는 군 또는 시, 기초단체 이런 경우에도 농업기술센터가 있는데 상당히 창업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예산과 무슨 인력과 이런 데 지원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데 아카데미 보면 농식품 가공 창업전략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고 있거든요.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아카데미는?
잘 협력을 해 가지고 정말 우리 자라나는 후손들한테 좋은 것을 물려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뭘 하나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친환경자재 사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사항도 많이 있었지만 농어촌에 가보면 비닐, 플라스틱 그런 게 말하자면 토양 피복자재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친환경자재 사용할 수 있게끔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용유에 가보니까 주민자치센터 그 옆에 농기구수리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려고 하는데 요새는 바쁘니까 또 농번기도 아니고 그러니까 구정 명절 지나고 나서 제가 한번 갈 테니까, 담당과장님이 어디세요?
제가 연락을 드릴 테니까 같이 가서 어민들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을 청취를 하고자 합니다. 그때 같이 동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왜, 과장님으로 계시다가 거기 소장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잘할 것이라고 믿고 본 위원이 말했던 드론교육은 조금 더 예산을 들이더라도 많이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도 한 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영덕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해당사업에 최대한 반영해서 2021년도 주요사업들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3. 2021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조현석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도약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임동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근 상임이사입니다.
서동규 남동지점장입니다.
맹훈주 서인천지점장입니다.
박광준 경영본부장입니다.
강병철 영업본부장입니다.
채기훈 감사실장입니다.
한인경 중부지점장입니다.
이형정 부평지점장입니다.
이성원 계양지점장입니다.
조현우 남부지점장입니다.
송영석 소상공인디딤돌센터장입니다.
이광복 소상공인복합클러스터조성팀장입니다.
홍순성 인사총무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거 재단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의 기구 및 인원입니다.
재단의 기구는 2본부 1실 1센터 3부 1팀 7개 지점이 있으며 인원은 정원 86명에 현원 7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보고서 작성기준일 1월 1일 이후 1월 5일 임용된 신입직원 14명은 현원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2021년도 총예산은 693억원으로 수입예산 중 사업예산은 보증료 수입 164억원, 수입이자 27억원, 손해금 등의 기타수입 14억원으로 합계 205억원이며 자본예산은 재보증보전금 220억원, 출연금 268억원, 합계 488억원이며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을 합한 총 693억원을 수입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지출예산 중 사업예산은 인건비 73억원, 경비 55억원을 합한 관리업무비 128억원과 성과급 12억원, 예비비 2억원, 재보증료 82억원, 지급수수료 등의 기타지출 2억원으로 합계 226억원이며 자본예산은 대위변제금 440억원, 투자자산 3억원, 유형자산 19억원, 예비비 5억원으로 합계 467억원이며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을 합한 총 693억원을 지출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위원회 현황과 간부현황입니다.
위원회는 현재 3개 위원회가 운영 중에 있으며 간부현황은 앞서 소개해 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 6페이지 부서별 사무분장의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요업무현황입니다.
먼저 기본재산 조성현황으로 ’98년 재단설립부터 2021년 1월 1일까지 누적실적입니다.
인천시와 기초단체가 전체 출연금의 42%인 1520억원을 출연하였으며 중앙정부가 414억원, 금융회사가 1187억원, 금융회사 의무출연금이 441억원, 설립 시 투입된 기타자본금이 58억원으로 총 3620억원의 출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재단설립부터 2019년 말까지의 누적결손금이 879억원으로 이를 차감한 기본재산은 2741억원입니다.
2020년 추정결손액 150억원은 결산이사회의 승인 전으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020년도 출연금 확충실적을 보고드리면 인천시에서 일반출연금 10억원을 포함한 248억원을 출연하였으며 기초자치단체가 12억원, 금융회사 의무출연금이 36억원, 이외 금융회사 등이 333억원을 출연하여 총 629억원으로 계획 대비 410%를 달성하였습니다.
연도별 기본재산 확충실적을 보면 기본재산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1년도 1월 1일 기준 전년 대비 629억원을 확충하여 2741억원의 기본재산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신용보증현황과 보증사고 및 회수현황입니다.
먼저 신용보증 공급현황입니다.
2020년 1월부터 12월 말까지 보증공급은 6만 2774건에 1조 617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만 1814건에 876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증잔액은 9만 6099건에 2조 192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건수는 3만 4543건, 금액은 1조 5억원이 증가했습니다.
2020년 보증공급 목표는 2만 7000건에 6100억원으로 2020년 12월 말까지 6만 2774건에 1조 6178억원을 공급하여 계획 대비 건수는 233%, 금액은 265%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증사고 및 회수현황입니다.
2020년 1월부터 12월 말까지 보증사고는 3618건에 519억원이 발생하여 전년 동기 대비 823건, 금액은 37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정상화는 1231건에 15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2건, 9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구상채권은 2609건에 376억원이 발생하여 전년 동기 대비 329건에 7억원이 감소하였으며 구상채권 회수는 217건에 18억원이 증가한 652건에 143억원을 회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3건, 건의 4건 총 7건입니다.
처리계획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면 먼저 12페이지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특례보증 예산 추가 확보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1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당초 인천시 예산보다 10억원이 증가한 30억원과 협의 중인 추경예산 50억원을 재원으로 업체당 2000만원 이내, 최초 1년은 이자전액, 나머지 4년은 1.5%의 이자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경제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대위변제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구상채권 관리 인원을 현재 13명에서 17명으로 증원하여 구상채권 증가에 대비하겠으며 원활한 채무종결을 위한 맞춤형 채무조정지원과 분할상환, 개인회생, 신용회복을 추진ㆍ관리해 나가고 중앙정부, 시, 군ㆍ구, 금융회사 출연금을 적극 유치하여 기본재산 감소에 사전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비대면 보증처리 시 문제소지 발생 예방대책 마련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현행 코로나19로 인해 서류접수ㆍ조사ㆍ심사에 한하여 비대면 보증을 실시하였으나 소상공인 편의 극대화를 위해 모든 과정을 전면 비대면 보증제도를 추진해 나가고 아울러 부실이 우려되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별도의 현장조사 등 추가심사를 통해 보증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보증수수료 선납제도 개선방안 마련입니다.
먼저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료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전국 11개 재단이 일시납으로, 3개 재단이 일부 특례보증에 한하여 1년 단위로, 2개 재단이 요청이 있을 경우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보증료 분할납부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리인력과 제반비용 및 전산개발이 필요하고 보증료를 미납할 경우에 사후관리 강화 방안마련이 필요합니다.
타 재단 운영현황 및 보증료 분할납부에 따른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인천시 특례보증에 한하여 보증료 분할납부제 도입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제고입니다.
먼저 재단 임원 임용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에 따라 인천시의회, 인천시, 재단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한 공개모집 후 임원후보자를 선정하여 임명권자에게 추천하여 임명합니다.
임원추천위원회의 독립성과 임명권자의 권한을 고려하여 소상공인 지원 및 경제 관련 단체 근무경력을 재단 임원 자격요건에 포함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지점별 감사 기능 강화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재단 지점을 첫째, 둘째 그룹으로 나누어 첫째 그룹 서인천ㆍ계양ㆍ부평지점은 감사실장이 담당하고 둘째 그룹 남동ㆍ연수ㆍ남부ㆍ중부지점은 부실장이 담당하여 3000만원 초과 보증 건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으며 고액보증에 대해서는 기존 2억원에서 1억원 초과 보증 건에 대한 사전감사를 실시해 부실보증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자산건전성 관리를 위한 선제적 대책 마련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021년 출연금 확충계획은 인천시 117억, 군ㆍ구 8억 5000만원, 금융회사 의무출연금 60억원, 금융회사 특별출연 82억 5000만원으로 총 268억원입니다.
중앙정부, 시 추경 및 금융회사의 특별출연을 적극 유치하고 보증재원을 확충하고 적정보증 운용배수인 10배를 유지하여 선제적 리스크 대응으로 자산건전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 기본경영방침입니다.
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거 설립되었으며 설립목적은 법 제1조에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재단의 비전 및 핵심가치 달성을 위해 기본재산 확충, 보증공급 확대, 리스크 관리 강화, 지속가능 경영체계 정립의 4대 전략목표를 수립하여 고객과 함께 도약하고 성장하는 인천경제의 금융파트너의 비전을 가지고 소기업ㆍ소상공인에게 최고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표로 재단을 경영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포스트 코로나 지역경제 재도약을 위한 보증지원 확대입니다.
2021년에는 신규보증 2만 건에 5000억원을 포함하여 총 4만 건에 1조원의 보증공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3페이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보증지원 확대, 금융소외 취약계층지원 확대로 포용적 금융복지 강화, 일자리 창출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정책보증 추진 등의 구체적 사업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비대면 보증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를 활성화하여 신속하고 편리한 대고객 보증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역경제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고 인천시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겠으며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적 금융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종합지원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업종별 성공사업자 멘토 구성을 확대하고 예비진단을 강화하여 고객 맞춤 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컨설팅 품질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역량강화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교육 콘텐츠를 확대하고 성공사업자의 멘토링지원으로 소상공인 실전 창업역량을 강화하겠으며 경영개선교육을 통해 사업 안정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무방문 신용보증을 확대하고 비대면교육 등 비대면 종합지원서비스를 강화하겠으며 현장밀착형 종합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찾아가는 컨설팅 창구 및 이동출장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재도전 소상공인의 재기지원을 위한 종합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재도전지원 특례보증을 활성화하겠으며 교육 컨설팅 연계지원 및 사후관리로 사회안전망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 및 보증지원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겠으며 소상공인의 성공관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창업역량을 강화하여 생존률을 제고해 나가고 수요자 중심의 현장밀착형 지원으로 종합지원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겠으며 재도전기업 및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인큐베이터 역할강화로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정책금융지원 확대를 위한 기본재산 확충입니다.
2021년 기본재산 확충계획은 총 268억원을 목표로 인천시로부터 일반출연 40억원,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 8억원, 청년창업 일자리 특례보증 8억원, 골목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8억원,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 10억원, 재개발지역 주변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5억원, 지하도상가 활성화 특례보증 8억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특례보증 30억원 등 총 117억원의 출연금 확충을 계획하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로부터 8억 5000만원, 금융회사 의무출연금 60억원, 금융회사와의 협약을 통한 특별출연 82억 5000만원 등 전년 대비 114억 5000만원을 증액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전년 말 2021년 본예산 심의에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특례보증 출연금을 당초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증액편성할 수 있도록 힘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예산에서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재기지원 중심의 채권관리체계 구축입니다.
2021년 보증사고 관리계획은 사고발생 880억원, 정상화 264억원, 대위변제 616억원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상채권 관리계획은 구상채권 발생 626억원, 회수 186억원, 상각 400억원, 특수채권 발생은 400억원, 회수 18억원, 소각 250억원, 매각 20억원, 원금감면 5억원으로 구상채권을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31페이지 채무자 재기지원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과 재기지원 중심의 구상권 관리를 추진하여 재기지원 중심의 관리체계 구축으로 포용금융을 실현하고 맞춤형 채무조정지원으로 채무자의 자발적 상환의지를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조직역량 강화로 지속가능 경영체계 정립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임직원의 균형 있는 삶을 통한 근무효율성 및 내부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정착시키고 가족친화제도를 통한 직원 만족도를 제고하겠으며 노사 소통채널 활성화하여 건전한 조직문화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동반성장을 위한 봉사활동, 후원활동 등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하고 중증장애인 기업과 사회적약자 기업의 생산품을 우선 구입하여 사회적 포용실현 및 지역 중심의 협력을 강화하겠으며 지역인재 장학금 기부를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인적자원개발 및 근로환경 개선을 통한 조직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연수 만족도조사를 통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직원 경력개발을 통하여 직무별 전문가 양성과 근로환경 개선을 통한 내ㆍ외부 고객서비스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조직구성원의 근로의욕 고취와 함께 업무효율성을 증대하여 지속발전 가능한 재단의 위상을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윤리ㆍ인권경영 정착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윤리경영 체계 구축을 통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윤리경영 실천체계를 점검ㆍ관리하는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내부감사 시스템 및 내부관리 시스템을 정비하겠으며 윤리교육, 행동강령교육 등 부패근절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인권경영 실행 및 공개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겠습니다.
인권경영을 실행ㆍ공개하여 내ㆍ외부에 확산하고 기관 운영 및 주요사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겠으며 인권피해 구제절차에 대한 제도화를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공정사회 구현에 앞장서겠으며 사회적 가치 실현으로 인천광역시 공공기관의 역할을 수행하여 지역사회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재단으로 성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소상공인복합클러스터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재단 중장기발전전략의 효율적 추진과 공공청사 균형재배치계획 등 시 정책기조에 부응하기 위함입니다.
사업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이며 사업내용은 지상 8층, 지하 2층의 연면적 1만 1898㎡로 사업비는 총 502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재단 본 지점 및 소상공인 기관 및 단체, 자유창업지원 공간, 소상공인 생산물품 전시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 3월까지 설계공모를 실시하고 12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여 2022년 3월까지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4월에 착공, 2024년 4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기관을 집적하여 효율적인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종합지원 플랫폼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이 포스트 코로나를 조기에 극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경제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며 존경하는 임동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1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보고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5일부터 당초에 목표는 395억원을 1차로 하기로 했는데 그날 10시부로 동이 났습니다, 1차 395억이.
그래서 시하고 긴밀히 협의해 가지고 “추경에 50억원을 세워준다고 그랬으니까 차라리 1000억을 하자, 우리가 선집행할 테니까.” 그래서 그것을 해 본 결과 오늘 10시 30분에 6000명이 다 접수가 됐습니다.
더 이상 접수는 못 하고 왜냐하면 거짓말시킬 수는 없으니까 6000명 접수가 된 것에는 다 어쨌든 신청했으니까, 급하니까 신청했으니까 다 품의 쳐서 내보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저희가 하다 보면 2월 20일 이후까지 해야지, 전 직원이 매달려서 쳐야지 다 나갑니다.
그래서 3월 2일 날 다시 1300억에 대해서 재개를 하려고 그럽니다.
CCM이라고 이게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이라는 건데요.
들어본 적 없나요?
지금 경기도가 이게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을 좀 획득한 걸로 나와 있어요, 언론에. 그래서 인천은 이것을 획득을 했는지 그래서 내가 이것이 좀 궁금해 가지고 한번 물어보는 건데 인천에 지금 공공기관들이 전무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CCM 인증 받은 기업이. 내가 언론을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언론에 나와 있는 것들을.
그래서 ‘CCM 인증을 받은 기업들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한도액이 45억원에서 최대 70억까지 상향 가능하다.’ 이렇게…….
아무래도 코로나정국에 백신이 나오고 항생제가 나오더라도 금방 우리가 다 맞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부도 9월까지 전 국민이 맞겠다는 계획이고 그러면 그때까지는 이런 위험성이 상존할 거고 또 지금과 같은 업종제한이라든가 모임금지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계속 지속될 것 같아서 그러다 보면 지금 골목상권이라든가 이런 데에 피해가 돌아갈 거고 또 영업이 안 되니까 계속 대출로 그것을 지탱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더 금년에도 작년처럼 추가로 집행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이사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금융기관, 정부, 시 다 조금씩이라도 더 출연을 받을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 기회가 있었는데 출장 나가서 그런 업무를 만일 처리했을 때 또 사고가 발생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어쨌든 지점에 오려면 접근성도 떨어지고 뭐라 그럴까, 문턱이 높다 그래야 될까 그분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출장을 가게 되면 한 몫은 먹고 들어가잖아요, 지역에 오니까 일단 편안하니까.
그래서 망설였던 분들도 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 또 조금 부적격자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분도 이렇게 포함될 수 있고 그래서 나중에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그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한번 연초가 돼서 질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현원을 물어본 거예요, 지금 제가. 이게 과연 이 인원 가지고 제대로 보증업무를 할 수가 있는가.
지난해까지 많은 보증을 해 줬습니다. 올해도 해 나가겠지만 그런데 조금 있으면 일이 터지기 시작해요. 빚도 못 갚는 소상공인들이 줄줄이 도산을 합니다, 포기를 하고.
오죽했으면 저도 3000만원, 제가 아니라 저희 집사람이 3000만원 대출받았잖아요. 두 달 만에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2명이 있었던 종업원 다 그게 그만두게 했어요. 안 되는데, 사업이 안 되는데 봉급은커녕 집세도 못 내는데. 그런 악순환이 올해부터는 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보증사고 발생건수나 구상채권 이런 부분들이 점점 늘어나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해야 되겠다. 보증건수가 계획보다 실적이 232%나 올라서 자랑할 게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같이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왜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저도 작년에 국회에서 기본재산 확충을 위해서 쫓아다니면서 3800억을 요구했는데 상임위원회까지 통과시켰습니다, 3800억을.
그런데 예결위에서 3000억 자르고 800억만 세웠더라고요. 800억을 세워주는데 조건을 또 붙입니다, 기재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금의 20%를 얹어주겠다.’ 도저히 실행할 수 없는 조건이더라고요. 설득, 설득시키고 그래서 “작년 2020년 아니고 2021년까지 출연한 금액의 20%가 아닌 30%를 해 주라.” 그래서 지금 우리 인천시에…….
(관계관을 향해)
“50억인가요?”
50억이 왔습니다. 추경까지 포함해서 추경에 50억 세워준다고 아까도 김병기 위원님하고 얘기했지만 50억 세워준다는 것까지 해서 개정을 했어요. 만약에 못 세우면 국비로 반납해야 됩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100억을 기본재산으로 지역재단 100억을 반영했는데 그것 배분기준을 아직 안 세웠습니다.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인천지역재단은 한 전국의 5%가 됩니다. 한 5억 정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더욱더 퍼센티지를 높여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라 이 말이에요, 그것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현석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해당 사업에 최대한 반영하여 2021년도 주요사업들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는 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주요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산회)
-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이동우
- (주택녹지국)
- 국장 최도수
- 녹지정책과장 안상윤
- 공원조성과장 유광조
- 인천대공원사업소장 서치선
- 월미공원사업소장 김천기
- 계양공원사업소장 허홍기
- (농업기술센터)
- 소장 조영덕
- 농업지원과장 이희중
- 기술보급과장 김승호
- 농촌자원과장 이 섭
- (인천신용보증재단)
- 이사장 조현석
- 상임이사 이재근
- 남동지점장 서동규
- 서인천지점장 맹훈주
- 경영본부장 박광준
- 영업본부장 강병철
- 감사실장 채기훈
- 중부지점장 한인경
- 부평지점장 이형정
- 계양지점장 이성원
- 남부지점장 조현우
- 소상공인디딤돌센터장 송영석
- 소상공인복합클러스터조성팀장 이광복
- 인사총무부장 홍순성
- 서세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