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속도
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 일시: 2024. 1. 31.(수) 10:00
○ 2024년도 도시균형국 주요업무보고
회의록 보기
제292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1월 31일(수)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 도시균형국 주요업무보고
- 2. 2024년도 인천도시공사 주요업무보고
(10시 10분 개의)
1. 2024년도 도시균형국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국장 최도수입니다.
지난해 저희 도시균형국에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올해도 존경하는 이인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고견과 정책대안을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균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선호 도시균형정책과장입니다.
정성균 주거정비과장입니다.
이은진 건설심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18건으로 처리요구 13건, 건의사항 5건입니다.
4건은 종결처리하였고 14건은 진행 중입니다.
처리요구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도시재생사업 현장지원센터의 실효성 있는 운영입니다.
‘50년을 돌아온 사람의 길’ 현장지원센터 등은 시민ㆍ수요자의 입장에서 도시재생사업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ㆍ확대하고 시와 광역센터에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광역센터는 모니터링과 컨설팅 지원, 현장간담회 개최, 전문가 자문단 운영, 네트워크 공고화 등을 통해 시민체감형 재생사업과 관련된 제도개선을 중앙부처에 건의하겠습니다.
16쪽 전년도 이월사업 예산집행 철저입니다.
미추홀구 경관계획 수립에 따라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예산을 변경하여 활용하고 전년도 이월사업의 예산집행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17쪽 원도심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에 대한 정기적 지도ㆍ점검 관련입니다.
공무원, 외부전문가, 주민대표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주거환경 개선 추진, 거버넌스 운영, 특화사업 추진실태 등을 연 2회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성과공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18쪽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관련입니다.
2023년도에 시행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전략계획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정책을 시행하겠습니다.
19쪽 도시정비법 개정에 따른 통합심의 준비 관련입니다.
1월 19일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축, 조경, 교육, 도시ㆍ군관리계획, 교통영향평가 심의 등에 대해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세부 운영매뉴얼을 수립하여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20쪽 골목길 재생사업 주민 참여방안 강구입니다.
골목길 재생사업은 추경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사업예산 확보 시 지역주민 의견수렴 등 시범사업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1쪽 정비사업 임대주택 건설비율 관련입니다.
고시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임대주택 비율을 반영하겠습니다.
22쪽 정비계획 수립비용 지원 확대 관련입니다.
정비계획 수립 시 정비계획 수립비용의 50%를 지원하고 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의 운영상황을 고려하여 추가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23쪽 정비사업 행정처리 전문성 제고입니다.
정비사업 업무 담당자의 업무연찬 및 전문기관 교육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추진단계별 행정절차에 대한 업무편람을 작성하여 활용하겠습니다.
24쪽 빈집매입 시범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3개소의 빈집매입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상황 및 효과를 분석하여 지원 확대 및 추가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25쪽 제물포 Station-J 도시재생사업 관련입니다.
제물포 영스퀘어 조성사업은 도시재생사업의 핵심 앵커시설로서 주민과 기업의 공존을 위한 공간 조성 등을 계획하고 있고 스마트 Station-J 사업을 통해 원도심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스마트 마을플랫폼, 스마트 정주환경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6쪽 재개발사업 후보지 투기방지대책 마련입니다.
재개발 후보지의 지분 쪼개기 등 투기방지를 위해 권리산정 기준일을 고시하였고 필지분할 등 행위 시 분양권이 제한됩니다.
27쪽 건설공사 안전사고 예방 및 품질 확보 종합대책 마련입니다.
인천시 건설공사 품질ㆍ안전 향상 종합계획을 수립 중이며 시민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28쪽 2023년 재개발 후보지 선정민원 해소입니다.
상반기 1차 공모와 달리 선정구역을 정하지 않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후보지를 선정하여 33개 후보지를 선정하였습니다.
29쪽 빈집정비 시 범죄예방 공공디자인 적용 관련입니다.
인천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원도심의 정주여건 및 주거환경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0쪽 골재채취 관련 해양생태계 보호조치 관련입니다.
허가권자인 옹진군에서 해역이용영향평가 및 사후환경영향조사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분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31쪽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적용 관련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시행령, 기본방침을 마련하고 있으며 민원을 반영한 적용대상 범위를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32쪽 돌산마루 재개발 관련입니다.
노후도가 93%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으로 2차 재개발 공모에서 후보지로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입안권자인 구청장이 주민 이주대책 사전검토 등을 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과 중복되는 부분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 원도심 및 역세권 재생전략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입니다.
시범지구 발굴 및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인천 원도심 역세권 활성화 방안 마련과 2030년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이며 도시재생 국가공모 4건을 준비 중입니다.
37쪽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추진관리입니다.
’23년 6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16개 진행사업의 추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23년 하반기에 선정된 서구 회복의 숲 사업추진을 위해 추경 시 국고보조금 4억 5000만원을 포함한 6억 7500만원을 추가편성할 예정입니다.
39쪽 제물포 Station-J 도시재생사업입니다.
현재 영스퀘어 및 제물포담소는 설계용역을 진행 중이며 금년 6월에는 공사 착공할 것이고 담소거리 및 주인공원 경관개선사업도 미추홀구에 예산을 재배정하여 금년 내로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41쪽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사업입니다.
존치관리구역 10개소 중 재개발 정비사업 재추진을 희망하는 4개소에 대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43쪽 역세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입니다.
제물포역, 굴포천역, 동암역 일원에 약 7700세대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며 복합지구 지정 및 복합사업계획 승인 등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쪽 203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입니다.
5년마다 시행하는 기본계획의 타당성 검토와 노후계획도시 정비계획 수립사항으로 특별법 시행에 맞춰 용역을 착수하여 2025년 9월 기본계획 변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46쪽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총 110개 구역의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2023년에 선정한 1ㆍ2차 재개발 정비사업 후보지 43개소를 포함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겠습니다.
48쪽 인천형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입니다.
정비구역 해제구역과 노후주택 등이 밀접한 원도심에 주민 참여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23년 6개소를 완료하였으며 2025년까지 17개소의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을 순차적으로 완료할 예정입니다.
51쪽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집수리 지원입니다.
노후ㆍ불량주택에 대하여 외부경관 및 주택성능 개선을 목적으로 금년 5개 구 약 300세대를 지원하는 등 집수리 지원사업비를 신속하게 완료하겠습니다.
53쪽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103개 구역의 정비사업이 추진 중이고 종합관리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정비지원기구의 초기 사업성 검토 및 컨설팅 지원 서비스를 통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5쪽 빈집정비사업 활성화입니다.
빈집의 철거, 개량, 안전조치 등 총 84개소의 빈집정비, 빈집매입 시범사업은 올해 빈집 3개소를 매입, 철거 및 기반시설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57쪽 건전한 건설환경 조성입니다.
관내 종합건설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혐의 조사 및 건설현장 하도급 실태점검, 공공발주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 실태점검 및 직원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59쪽 내실 있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전략계획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실효성 높은 방안을 우선 선정하여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61쪽 건설안전 및 품질ㆍ수준 향상입니다.
건설현장 합동점검,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 건설공사 참여자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63쪽 전문적이고 내실 있는 건설기술 심의입니다.
약 100건의 건설기술심의위원회와 대형공사 일괄입찰 설계 심의를 실시하겠습니다.
65쪽 공정ㆍ신속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운영입니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정례화하여 재결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4년도 도시균형국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서 보면 요즘에 지역에 있는 주민들하고 소통하게 되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이게 앞에 있는 도로나 이런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작은 빌라, 원룸 같은 데 이런 부분들을 좀 전체적으로 도와줬으면 좋겠다, 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예산을 좀 늘려서 도와주면 그런 부분들에 좀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재생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너무 범위가 넓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 주시고요.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이런 재생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저희들이 동의를 받아요, 지역주민들이. 그 지역의 일부 지역에서 동의를 받아 가지고 이번에 내가 보니까 원도심 재생사업으로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데 40명 정도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그걸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또 이게 재개발 저번에 1차적으로 10곳을 지원해 줬고, 선정해 줬고 이번에 2차로 33곳을 선정해 줬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보다 보니까 지역에서 갑자기 또 상황이 바뀐 거죠, 재개발 쪽이나 재건축으로 마음이 바뀌다 보니까 그것이 선정됐는데 이제는 취소를 하려고 하니까 거기 전체 인원의 참여가 50% 이상의 또 몇 프로의 동의율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700명, 600명 이렇게 동의를 받다 보니까 이게 물리적으로 굉장히 힘들다.
이것 처음에 선정할 때는 40명 해서 간단하게 사십 분한테 가서 동의만 받았으면 되는 상황인데 이러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다고 해서, 제가 우리 주거정비과장 정성균 과장님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다 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동의를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또 구에서는 상황이 안 그렇더라고요. 안 그렇다 보니까 600명, 700명을 다 동의를 전체적으로 받아서 진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할 때는 40명, 동의율이. 취소할 때는 600명, 700명 하니까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하는 부분을 아마 국장님이 파악하고 계시나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입니다.
제물포 Station-J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22년 3월부터 2026년 12월이 사업기간으로 돼 있는데요. 전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 언급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물포역을 기준으로 해서 북쪽 옛날 학원 그쪽에만 개발이 집중되어 있고 숭의동 남쪽 그쪽에는 사실 상당히 개발계획에 있어서 빈약하다고 볼 수 있는데 물론 거기는 구도심이라 지금 많은 주거시설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새로 개발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그쪽 주차시설 문제가 많이 심각하고요. 그러니까 주인공원을 지금 개발하는 걸로 돼 있는데 경관개선사업 공사 추진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런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 개발할 때 그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Station-J뿐만이 아니고 지금 구도심에서 민원이 제일 많은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주차고 또 하나가 공원녹지인데요.
요즘 그렇지 않아도 주차장 담당하는 쪽이나 또는 해당 구에서도 사실 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요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기준을 잡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냥 임의로 잡은 게 아니고 인천연구원에서 적정한 공원 면적을 어떤 기준으로 잡을까 해서 인천연구원에서 적정하게 나온 면적이 사실 3000㎡ 이상의 공원에 한해서 주차장을 설치하는 게 합리적이겠다.
왜냐하면 주차장을 설치하다 보면 팬룸이라든가 계단실이라든가 램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고 또 너무 소규모의 공원에다가 지하주차장을 설치하게 되면 주차대수가 몇 대 안 되는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기준이 현재 지금 3000㎡로 돼 있는데 이것도 지금 재검토해 달라는 그런 요구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방안을 만들어서 이번에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예정인데요. 이게 고민이 많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그냥 무조건 안 된다 하기보다는 합리적인 대안을 찾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국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유승분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내실 있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관련해서 내실 있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원도급률 49% 이상 그리고 하도급률 70% 이상을 사업목표로 두고 있다는 것 굉장히 반갑고 고마운 일입니다,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건설 활성화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를 위해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실제로 지금 건설업계가 PF 영향으로 인해서 많이 위기감에 빠져 있고 불안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형건설사들이 위기에 빠지거나 어려움을 겪게 됐을 때 그 하도급 업체들은 또 그 영향 때문에 훨씬 흔들림이 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호 또는 그런 영향이 최소화가 될 수 있는 대안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봐지는데 혹시 어떤 것들을 갖고 계실까요?
사실은 원도급률이나 하도급률을 높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쨌든 타격을,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하기 위해서 대규모 건설현장의 현황분석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원ㆍ하도급률 향상과 실효성 있는 지역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 이것이 추진방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을 같이 연구하고 함께 검토해 본다는 의미로 인천지역에서 대규모 건설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업체 그러니까 현황이죠. 그래서 건설사, 공사명, 공사비용 그리고 그에 따른 하도급 업체 개수 및 내역 이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요청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님께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관계자분들 한번 교육을 하자라고 아니면 토론회를 갖자고 했는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저도 저희 지역에 여러 군데가 있다 보니까 많이 연구를 해 봤는데 서울 같은 데는 주거환경연구원이라고 있어요. 물론 사설기관입니다. 한 18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고 하지만 도시균형국에서 어떠한 체계적으로, 이게 하루아침에 끝날 일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최소한 거기에 준비위원회 위원들하고 또 여러 가지 이미 조합 승인을 받은 데라든지 사실상 일반인들이 법을 다 이해하고 실행하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한번 우리 인천시에 있는 학교에다가 위탁교육을 의뢰하더라도 체계적으로 공부를 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거기서 나름대로 관계자분들이 서로 소통도 하면서 또 정보교환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아니, 정비 그러니까 재개발ㆍ재건축에 대한 부분 관련자들이 최소 비용으로 와서 교육받고 또 그걸 갖다가, 왜냐하면 우리 늘 정성균 과장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하게 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발짝 한 발짝 가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안전성인데 그런 부분이 너무 함정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여태까지 봤을 때.
한번 우리가 교육을 의뢰할 의사는 없으신지, 아까 토론회 한번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하고.
이것은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2020년 사이에 사실 많은 재개발ㆍ재건축이 이루어졌고 그때 갈등도 많이 있었고 또 그런 것들을 해결도 많이 했기 때문에 현재는 민원도 많이 잠잠해진 상황인데 그때 저희가 그런 것들이 정리되기까지 현장에 4개의 대책을 수립해서 했습니다.
보통 그때 우리가 불렀던 게 전문가 저기 이렇게 참여해서 컨설팅해 주는 회의 그다음에 현장 문제 있는 데 가서 같이 주민들 만나서 하는 현장합동대책회의 등등 해서 그런 네 가지 꼭지로 저희가 대응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저희가 또 세월이 갔기 때문에 현재에 맞게끔 업그레이드해서 그런 것들을 활성화시켜서 저희가 적응해 나가도록 그렇게 준비를 잘하겠습니다.
또 새로이 시작되는 곳들이 한 40여 개소 되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고 과거에 했던 경험 이런 노하우들이 있기 때문에 잘 접목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도수 도시균형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논의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도시균형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2. 2024년도 인천도시공사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인천도시공사 사장 조동암입니다.
인천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 추구를 위해서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이인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갑진년(갑진년) 새해를 맞이해서 iH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iH 주요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한태일 상임감사입니다.
임영호 경영혁신본부장입니다.
조동구 자산관리본부장입니다.
김추동 주거복지본부장입니다.
박형균 도시재생본부장입니다.
이일희 광역도시재생지원센터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임재욱 도시개발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8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처리요구가 9건, 건의사항이 7건으로 총 16건입니다.
현재 지적사항 16건 모두 추진 중에 있으며 항목별로 세부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녹지 및 공원 조성 관련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 예방 처리요구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십정2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소나무류 생산확인 미발급 수종에 대하여 나무의사의 수목진단을 실시하였으며 결과 재선충병 감염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검단 조경공사 2-1공구 둘레길 데크 조성 관련해서는 설계도서와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2050만원을 감액 조치하는 등 공사 전ㆍ후 철저한 검측으로 해서 설계도서를 준수해서 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나무류 반입 시 생산확인표 확인 준수 및 공사 진행 전ㆍ후 설계도서 확인 및 철저한 검측을 통해서 녹지 및 공원 조성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기술분야 및 부실공사 감사 기능ㆍ역량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 및 부실공사 감사 강화방안인 PDCA(Plan-Do-Check-Act)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건설현장 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한 수시ㆍ정기 합동점검으로 사전예방감사를 강화하였습니다.
기술감사 네트워크 구축과 전문기관 교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전문성 및 역량강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1월 11일에는 기술인력 1명을 추가배치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계양테크노밸리 자족기능 강화 및 신속한 사업추진에 대한 사항입니다.
테크노밸리에는 대기업 등 투자유치를 통한 자족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기존 공업지역 재배치 물량 확보와 함께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금년 내로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광역철도망 도입 변경에 대한 관련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와 변경을 통해서 대기업 등 첨단산업 유치에 만전을 기하고 교통난 해소 및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인천로봇랜드ㆍ미단시티 조성사업 사업 정상화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인천로봇랜드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서는 iH가 인천시와 함께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키로 하고 금년 8월까지 사업시행자 변경 및 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득한 후에 10월 기반시설공사 착공을 목표로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미단시티 조성사업은 복합카지노사업 공사중단으로 인해서 금년 3월에 문체부로부터의 사업승인 연장이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지속적인 도시마케팅을 통한 매각 활성화 및 국제학교, 병원 유치 등 제2의 앵커시설 유치를 통해서 단지 및 상업시설 활성화 전략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임대주택 불법매각 재발방지책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7년도에 매각한 송도웰카운티 3단지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120세대에 대해서 매수인인 아이오에쓰 측과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소송이 진행 중이며 1심에서는 iH가 승소했으나 금년 1월 17일 상소심 판결 선고결과 패소하여 대법원의 상고 여부를 현재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임직원 교육 실시 등을 통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송도센트럴파크호텔 소송 관련 사항입니다.
관광호텔 명도집행이 현시점에서는 가능하지만 갑작스런 영업중단 및 물리적 충돌 시 사전예약시민들의 피해발생이 우려됨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금년 8월 7일까지 관광호텔 영업을 종료하는 것으로 작년 12월 29일 합의서를 체결하여 협상 중에 있습니다.
시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광호텔 사용 종료일 전이라도 협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검단신도시 넥스트콤플렉스 사업 관련에 대한 사항입니다.
넥스트콤플렉스 민간사업자가 국토부 건설투자사업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한 사항은 지난해 말 12월 국토부 PF사업 조정위원회에서 조정 불성립으로 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되 민간사업자와 협의를 통해서 지구단위계획, 개발필수시설 면적 변경 없는 범위 내에서 사업성 추가확보와 활성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역세권 중심 문화상업복합단지 조성으로 검단신도시의 랜드마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성공적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제물포르네상스 연계사업 관련 재정건전성 우려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인천항 내항 1ㆍ8부두 재개발 사업에 대하여서는 iH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감안해서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지분비율을 iH 15%, 인천시 15%, IPA 70%로 하여 기본업무협약 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동인천역 일원 복합개발사업에 대해서는 iH의 사업성 확보를 위하여 인천시가 일부 기반시설 설치 및 현물 무상지원 등의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후 신규사업 확정절차를 추진하는 것으로 인천시와 기본협약 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iH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사업 참여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앞으로 제물포르네상스 연계사업 추진 시에 iH의 재정부담 최소화 및 사업성 강화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재무건전성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용유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iH는 2021년도부터 지역구 신성영 의원님, 주민, iH 사업 및 보상부서가 참여하는 합동협의체를 구성해서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토지소유자들과 적극적 소통하고 있으며 토지수용에 반대하는 토지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수 있도록 사업 지정권자인 인천시와 긴밀히 협의해서 대토, 환지, 현금보상 등 토지소유자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행과정에서 주민들과 적극적인 협의와 소통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송도석산 및 유원지 개발 관련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송도석산을 iH가 직접개발을 통하여 주민 숙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해당 부지 내 유원지 부지를 시가화예정용지로 변경 추진하고 있으며 2040 도시기본계획 반영을 위해서 인천시와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 2040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되면 조속한 사업계획안을 수립해서 장기 지연된 송도석산 개발사업의 사업추진이 마련되고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검단신도시 내 체육시설 확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단신도시 근린공원 11호 내 다목적 체육관은 iH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 하반기 공사 착공하겠습니다.
또한 당초 LH가 건립하기로 하였던 1호 체육공원 내 체육관은 LH가 iH에 건립을 요청한 사항으로 현재 실무협의를 마치고 iH로의 사업이관을 준비하고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성형 공원이나 가용지 등을 대상으로 시민체육시설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추가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부채관리계획 마련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현재 iH는 선제적 리스크 관리체계 확립을 통한 안정적 부채관리를 위해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ㆍ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영진들과 주1회 전략 및 현안회의를 통해서 금융 및 부동산시장의 동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응한 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CEO 주재 경영관리위원회를 월 1회 개최하여 부채 감축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2027년까지 부채 6690억원을 감축해서 부채비율을 150%, 부채규모를 5조 3000억원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부채감축 등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인천도시관광 주식회사 지분 확대 검토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인천도시관광에 대한 iH의 지분율은 17.725%이며 지분 확대에 대해서는 대주주와의 협상과정에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인천시의 송도유원지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 추진과 연계해서 효율적인 확보방안을 추후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유원지 개발 관련 공익적 개발이 가능하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회의에 시의회 참석에 대한 사항입니다.
iH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작년도 CEO 주관으로 추진단 회의 또 유관기관 간담회, 상생협약을 통해서 지역업체 참여에 대한 하도급률, 인천 자재 및 장비 사용률 등을 전년 대비 대폭 향상시켰습니다.
금년도에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유관기관 및 지역업체 간담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검단지역 공영개발 검토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인천 검단지역 내에는 15개의 민간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사 중이 2곳, 실시계획 수립 중인 곳이 1곳, 개발계획 수립 중인 곳이 1곳, 구역지정 진행 중인 곳이 11곳으로 이 중 특정업체가 8개 사업의 시행을 맡고 있습니다.
iH는 검단지역 민간개발사업 추진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장기간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사업의 경우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천시와 협의해서 공영개발 추진이 가능한지 검토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광역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개선에 대한 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 대행사업으로 공사 편입, 통합재단 설립 등 안정적인 센터 운영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인천시와 긴밀히 협의해서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협력사업 중 원도심 환경개선 분야의 사업비를 2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확대했고 2023년도 국토부 공모사업비 380억 확보에 이어 금년도에도 공모사업 지원을 더욱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4년도 업무보고로서 경영목표 및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3쪽 2023년도 경영성과입니다.
먼저 경영분야로서 어려운 대외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iH는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통해 당초 계획한 재무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부채는 5조 9771억원으로 전년 대비 123억원을 감소시켜 부채비율도 3.2%p 감소한 195.3%를 달성했습니다.
순이익도 1034억원으로 10년 연속 흑자를 달성하였으며 시 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건전화에 힘을 쏟았습니다.
인천지역의 대표 공기업으로서 지역업체 참여율 향상에 힘써서 2023년도 한 해 동안 1조 4251억원에 달하는 537건의 공모, 공사, 용역 등을 발주했고 하도급률, 인천자재, 인천장비 사용률 또한 전년 대비 대폭 향상시켜 당초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사업분야 성과입니다.
구월2지구 공동주택지구 조성사업, 검단 및 도화 임대주택건설사업 등 총 7건의 신규사업에 대한 시의회 동의를 얻어 지속가능한 성장 및 중장기 사업추진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신규사업 이외에도 검단, 계양, 검암 등 대규모 사업의 적기 추진과 구월아시아드선수촌 7단지 주택건설사업의 준공, 검단 AA10-1BL의 분양성공 및 적기 착공해서 도시경쟁력 제고 및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여하였으며 인천항 내항 1ㆍ8부두와 동인천역 일원 도시개발사업의 기본협약 체결을 통해서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참여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2024년도 경영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iH는 시민행복을 위한 미래도시공간 창출 선도 공기업이란 비전을 새롭게 수립했고 금년도에는 인천시 정책실행기관으로서의 역할수행을 통해 초일류 공기업으로 도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비전 실현을 위해서는 2024년도 경영방침을 4대 혁신경영을 통한 초일류 공기업 도약으로 수립하고 부채비율 190% 이하, 매출 1조원 이상 달성 등을 4대 경영목표로 설정하였고 전략경영체계 혁신, 주거복지 및 원도심 혁신, 도시개발 및 주택건설 혁신, ESG경영체계 혁신의 4대 혁신 전략을 수립하고 이와 연계한 12대 추진과제를 선정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4대 혁신 추진전략 중 첫 번째, 전략경영체계 혁신입니다.
추진목표는 전사 통합 전략경영체계 확립 및 부채비율 190% 이하 달성입니다.
추진과제로 첫째, 경영 전반에 대해서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관리 강화를 하겠습니다.
재무 및 비재무요소의 전사 관리체계를 구축해서 통합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불확실한 시장상황에 대응한 전략적 예산운용으로 재무리스크 최소화로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략적 사업추진 및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경영관리 역량강화와 혁신체계를 확립해서 전략경영체계를 혁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두 번째 추진전략으로 주거복지 및 원도심 혁신입니다.
추진목표는 시민행복 실현을 위한 주택 1400호 이상 공급 및 정주여건 재창출입니다.
추진과제로는 첫째, 시민 맞춤형 주택공급 및 관리체계 혁신을 추진하고 두 번째로는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자립지원, 역량강화 등 4개 분야에 대한 iH 주거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는 등 시민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 전문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생활 밀착형 및 융복합 도시공간 창조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세 번째 추진전략으로 도시개발 및 주택건설 혁신입니다.
추진과제는 먼저 친환경 스마트 미래도시 개발사업입니다.
인천 용유지구 지구지정, 로봇랜드 기반시설 착공과 제3보급단 군부대 이전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등 4개 신규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겠으며 검단신도시 3단계 사업 준공, 구월1지구 지구계획 승인 신청 등 6개 핵심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친환경 스마트 미래주택 건설사업입니다.
검암 A3BL 및 검암 A1BL 민간사업자 공모 등 6개의 신규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 검단 박물관ㆍ도서관 실시설계 완료 및 공사발주 등 정책사업도 적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친환경 스마트기술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스마트 건설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주요 공정의 사진과 동영상 촬영, 공사 직원 직접감리 지속추진 등 건설사업장의 품질 및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네 번째 추진전략으로 ESG경영체계 혁신입니다.
추진과제는 첫째, 경영진 리더십 제고 및 점검체계 구축으로 실행력을 강화하고 둘째, 사회공헌사업 활성화와 지역업체 참여율 제고를 통하여 지역사회 공헌 및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등 책임경영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셋째, 투명 경영체계 강화를 위해서 이사회 운영 강화, 정보공개 등 지속가능한 인프라 구축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 사업 총괄현황입니다.
현재 iH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도시개발, 건축사업 등 총 88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46조 8328억원 규모이며 사업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H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 88개 중 주요현안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으로 47쪽에 인천 용유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중구 을왕ㆍ남북ㆍ덕교동 일원의 64만 5000㎡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인천국제공항과 연계한 관광휴양 복합도시를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2023년 8월 중구에서 인천시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한 상태로 현재 인천시 관련부서와 협의 중인 사항입니다.
금년 하반기에 도시개발구역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 2026년 하반기에 조성공사를 착공하는 등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암 주택건설사업 A3BL 등은 정상 추진됐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고 57쪽 동인천역 일원 복합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동구 송현동 100-179번지 일원의 10만㎡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 주변의 대표 원도심이자 과거 인천 경제활동의 중심지였던 동인천역 주변의 활성화를 위하여 원도심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12월 인천시와 사업추진 기본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금년 상반기에는 신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에 사업시행자 지정 및 보상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9쪽 인천항 내항 1ㆍ8부두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인천시와 IPA와 함께 공동사업 시행을 위한 기본협약을 2023년 작년 9월에 체결하였고 12월에는 해수부에 공동사업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사업타당성조사를 비롯해 공동사업시행자 지정을 통해 iH 사업 참여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으로 63쪽으로 가겠습니다.
검단신도시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서구 원당ㆍ당하ㆍ마전ㆍ불로동 일원의 1110만㎡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자족형도시로 조성하고 있으며 LH와 5대5로 공동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지 조성공사는 5단계로 나누어서 작년 12월 말 1ㆍ2단계 사업을 준공하였고 금년 12월에 3단계를 준공하고 2026년 12월에 전체 사업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4쪽으로 가겠습니다.
74쪽 계양테크노밸리 신도시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계양구 귤현동ㆍ동양동 일원 333만 3000㎡를 개발하는 3기 신도시 개발사업으로 LH와 2대8로 공동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4월 1공구 조성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23년 5월 iH 구간인 3공구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금년 4월에 LH에서 2공구 조성공사를 착공할 계획이고 금년 내에는 도시첨단산업단지 중복지정 승인과 광역교통개선대책 철도도입 변경안 승인을 통한 광역철도망 구축으로 자족기능을 강화하여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검암플라시아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서구 검암동 일원의 81만㎡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복합환승센터를 포함한 공공주택지구에 1만 6183명을 수용하는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입니다.
’19년 9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됐고 ’21년 11월 지구계획 승인을 완료하였으며 작년 11월에 위원님들의 참여하에 조성공사 착공식을 개최하였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4.5%입니다.
다음은 80쪽 인천 강소연구특구단지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서구 오류동 일원에 강소특구형 친환경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2년 6월 인천 서구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었고 2023년 8월 특구개발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자로 iH가 지정되었습니다.
금년 하반기 특구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25년 상반기 조성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구월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남동구 구월ㆍ남촌ㆍ수산동과 연수구 선학동, 미추홀구 관교ㆍ문학동 일원의 220만㎡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2021년에 발표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정책에 따라 주택공급과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10월에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었고 금년 하반기 지구계획 승인 신청을 하고 ’25년 하반기까지 지구계획 승인을 받아 2029년도에는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으로 93쪽으로 가겠습니다.
93쪽 제물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미추홀구 도화동 일원에 노후도가 높은 저층주거지 9만 9000㎡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하여 신규주택 3687세대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작년 12월 디엘이앤씨와 현대건설 컨소시엄으로 민간사업자 사업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금년 6월 복합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하반기에 보상 착수할 예정입니다.
2025년 건설공사를 착공하여 2029년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굴포천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물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동일한 사업구도입니다.
부평구 굴포천 남측 일원 8만 6000㎡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해서 신규주택 2530세대를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7월에 지구가 지정되었고 올 하반기에 민간사업자 공모 및 선정을 하고 2025년 하반기 복합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복지사업으로 109쪽 보고드리겠습니다.
109쪽 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사업입니다.
정부 정책에 부응하고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건설형 임대주택 공급, 기존주택 임대사업,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 등 각종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iH 중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따라서 2034년까지 2만 1231호, 금년도에는 기존주택 매입임대 등 1225호의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며 건설임대, 기존주택임대, 민간임대 등 1만 4282호의 임대주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 관리방안으로 상ㆍ하반기 거주자 실태조사를 통해서 부적합 거주자에 대한 확인 및 처리방안 강구 등 후속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관리 세대수 지속 증가에 따라 운영시스템 효율화를 위한 주택관리회사 설립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1쪽입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주택을 임대해서 도심 내 저소득층이 현재 생활권에서 최대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 사업 개시 이후 지금까지 7436호를 공급하였으며 금년도에 700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2쪽입니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입니다.
본 사업은 다가구ㆍ다세대 등 기존주택을 매입해서 주거취약계층에게 20년간 시세보다 저렴하게 장기거주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 사업 개시 이후에 현재까지 3382호를 매입했으며 2023년도에는 총 772호를 매입해서 공급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500호를 추가로 매입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입니다.
임대주택 시설개선 iH 자체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주택 내부의 장치 보수ㆍ교체 정도의 비교적 간단한 수리ㆍ수선사업으로 금년도에 자체사업비 56억원을 투입해서 유지보수 및 시설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임대주택 시설개선 국ㆍ시비 추진사업입니다.
임대주택 내부의 전체를 보수ㆍ교체하는 사업으로 그린리모델링사업과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0년 이상 된 연수ㆍ선학의 영구임대주택 2300호 중 연차적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해 왔으며 금년도에는 220호를 대상으로 61억 7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리모델링 및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관리사업으로 123쪽이 되겠습니다.
123쪽 인천로봇랜드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서구 원창동 일대 77만㎡ 부지에 로봇테마파크 및 부대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사업 정상화를 위해 작년 8월 iH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기 위한 사업 정상화 합의약정서를 시와 SPC 간 체결한 후에 작년 11월 시와 구체적인 업무분담 및 사업비 집행을 위한 공동사업시행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금년 내 사업시행자 지위 확보 및 조성공사를 착공해서 사업이 조기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보고드리겠습니다.
129쪽 인천아트센터 지원1단지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대행사업으로 아트센터인천 문화시설의 안정적 운영지원 확보를 위해 오피스텔과 상업시설을 인근 지원부지에 건립하는 사업으로 G1-2BL과 G3-2BL은 각 2015년과 2019년에 입주를 완료했고 G3-1BL은 사업성 개선을 위한 허용용도 추가검토 및 용적률과 최고층수 상향 조정 등 인허가 변경을 추진 중이며 금년 내 경제자유구역청과 협의해서 지구단위계획 및 건축허가 변경 등을 완료한 후에 사업을 재개하여 정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오케이센터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아트센터인천 문화시설의 안정적 운영지원 확보를 위해서 공동주택, 호텔,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을 G4-1BL에 건립한 사업으로 사업은 모두 완료되었으며 경제청과 호텔 현물 기부채납을 우선 협의 추진하고 현물 기부채납이 어려울 경우 매각 및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업비를 정산하고 SPC를 청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iH 주요업무보고 전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인교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4년도 인천도시공사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조성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꽤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지금 업무보고를 하셨는데요. 김명주 위원님은 나가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저도 빠르게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7페이지 좀 봐주세요.
이것은 제가 그냥 말씀만 빨리 드리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니까 첨단산단 중복지정 추진하고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하고 승인을 받는 그런 과정인데 또 2024년 2월 중인데 지금 2월 달이 되는 사항인데 광역교통개선대책 철도도입 변경안 관계기관 협의 및 제출 이 자체를 보니까 대장동에서 철도로 해서 박촌역까지 잇는 거죠. 그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일단 1안, 2안으로 알고 있는데 계양테크노밸리역으로 해서 계양역을 연결하는 1안과 박촌역으로 바로 갈 수 있는 2안과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지역구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일단은 그런 부분들이 빨리 진행돼야 된다는 사항이고 철도가 없는 신도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교통 인프라가 빨리 구축이 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대기업하고도 관련해서 접촉을 하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기업들을 최대한 빨리 유치를 하고 거기에 또 물류나 제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적게 들어오며 말 그대로 첨단산단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6페이지 좀 봐주세요.
전략경영체계 혁신으로 해서요. 지금 경영 전반 통합관리체계 구축 및 관리 강화, 큰 틀에서 전략적 사업추진 및 지원체계 확립, 경영관리 역량강화 및 혁신체계 확립으로 돼 있는데요.
경영 전반 통합관리체계 구축 및 관리 강화에서 보면 중장기 경영전략 롤링플랜과 재무관리계획 수립하고 재무 및 비재무 요소의 통합관리체계, 중장기 전략적 신규사업 추진 로드맵 작성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경영 전반에 대한 통합체계를 구축해야 되는데 이 경영전략에서 롤링플랜 같은 경우는 장단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바로 수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장점이라면 또 단점이라면 1년에 한 번씩 사업의 방향성이 바뀔 수 있고 또 3년, 5년 다시 새로운 중장기계획을 세우다 보면 사업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 그런 리스크도 있는데 이것을 꼭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38페이지 좀 봐주세요.
지금 친환경 스마트 미래도시 개발사업하고 친환경 스마트 미래주택 건설사업하고 친환경 스마트기술 인프라 구축인데요.
지금 보면 도시개발이나 주택건설 이런 쪽도 혁신방향으로 스마트기반 구축, 친환경 이런 것들이 많이 접목돼 가지고 건설방향이 잡히고 있는데 지금 보면 계획이 2024년 추진계획에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공공복합개발이라든지 아파트단지라든지 이런 부분들 미래형 스마트기술 적용 이런 것들이 홈네트워크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을 몇 프로 정도 접목시킬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유승분입니다.
몇 가지만 좀 답답한 마음에 제안을 드려볼까 합니다.
본 위원이 위원 된 다음에 제일 처음에 현장방문한 것이 미단시티 카지노 복합 건설현장이었습니다. 그때 갔을 때 여러 가지 청사진들을 보여주셨고 곧 뭔가 해결이 될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보도나 아니면 지금 사장님 업무보고해 주실 때 보면 불투명하다. 시민의 입장이 굉장히 답답합니다, 위원의 입장뿐만이 아니고.
‘진전되는 것이 없구나, 몇 년이 흘렀는데도.’ 그런 현상은 굳이 미단시티 조성사업뿐만이 아니고 지금 송도웰카운티 3단지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불법매각도 또한 긴 시간 이것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이제 ’24년 1월에야 겨우 2심 판결이 예정되고 있는 이게 앞으로 얼마큼 더 시간이 가야 되는 건가 하는 것에 대한.
또 하나, 송도센트럴파크호텔 이미 1년 넘게 파행 운영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특단의 어떠한 대안이나 조치가 없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사장님 아까 업무보고해 주실 때 ‘최소한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셨습니다만 이 모든 것이 시민들의 피해로 지금 고스란히 다가오고 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송도센트럴파크호텔의 경우에는 이게 8월에는 영업정지 종료가 된다. 이렇게 됐을 때 다시 센트럴파크호텔이 영업 재개가 되기까지 공백기가 존재할 거고요. 지금 현재로 시민들이 센트럴파크호텔에 대한 이용이 많다는 건 알고 계시고요. 그 종료에 있어서 가장 고민하는 점들도 예약된 시민들에 대한 부분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이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공백기가 발생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그게 어느 정도 갈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우려점도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적극적 대안이 좀 필요하실 것 같은데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불법매각이라는 것 때문에 뭐 그런 건 있습니다.
센트럴파크호텔은 사실 이게 10년도 훨씬 넘은 오래된 민원인데, 현안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금년 8월 7일이 임시사용승인 허가 만료일입니다.
그래서 사업자 측은 아직 저희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작년도까지는 협의 자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끌어낸 것은 12월 29일 마지막 날 내년 8월 7일까지 마무리하고 그다음은 협상을 통해서, 직접 협상이 되면 좋은데 어려우면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라도 마무리 짓자 이렇게 협약서에 사인을 하고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송이 여러 가지, 지금 4건이 진행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욕적으로 TF팀을 제 직속으로 꾸려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결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쨌든 공백기로 인해서 고스란히 피해를 보는 건 시민들이다. 그래서 그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센트럴파크호텔뿐만이 아니고 유치권이 걸려 있는 레지던스호텔 건도 해결이 빨리돼야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자꾸 유치권이 걸린다거나 아니면 운영이 중지된다거나 아니면 공사가 재개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적극적 대안이 필요하다 제안을 드려보고요.
송도석산 및 유원지 개발 관련해서 제안을 드려보자면 사실은 흉물로 전락하고 있어서 많은 시민들이 굉장히 보기 또는 대하기 힘들어하는 게 석산의 모습이라는 건 익히 잘 체감하고 계실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것이 흉물로 전락하고 있는 석산에 대한 긍정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과 더불어 송도유원지에 대한 인천시민들이 갖고 있는 추억이 있습니다. 감성이 있다는 부분을 꼭 인지하셔서 송도유원지 개발 건에 대해서는 개발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충분히 고민하시면서 개발에 대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싸이칸하고 어쨌든 지분에 대한 우리 도시 뭐였죠?
도시관광의 지분을 높이기 위한 협상 추진하실 건데요. 그로 인해서 이제 개발계획이 수립되겠죠.
그래서 옛날의 송도해수욕장, 송도유원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을 시민들이 바라고 있다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기억하시고 그걸 감안한 개발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하고 건의드리고요.
지금 송도국제화복합단지 건립사업입니다. 많은 송도시민들이 ‘송도세브란스병원은 안 될 거야. 하는 거야?’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27쪽입니다.
그래서 보면 ’24년 1월에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YSP) 건립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실용화센터, YSP기숙사, 바이오융합연구동 그리고 세브란스병원 등 이것이 국제캠퍼스 내에 들어가는, 거기에 포함되는 것 같거든요.
이것이 지금 어떻게 계획되고 있는지 이 계획에 대한 걸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95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제가 사랑하는 부평구 얘기예요, 굴포천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여기는 부평에 신광주택이라고 하는 명칭이거든요, 지명이에요. 말 그대로 산업화로 변화가 되면서 논바닥을 매립을 해서 이것을 일반분양해서 택지개발 형태로 해서 한 30~40평씩 분양을 해 가지고 이런 가구가, 촌락이 발생이 됐죠.
아시겠지만 또 현대적으로 발생되면서 여기를 굴포천역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개발을 하시는 의미이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40여 년 동안 여기에서 집단으로 정말로 신혼 세대들이 들어오셔서 정착을 하고 가족을 일구고 역사성 있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고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실 때 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정착률 높이겠다 그다음에 거기에서 정주여건뿐만 아니고 경제여건 개선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다 해요. 그런데 끝나고 나면 없어요.
그래서 말인데요. 이 굴포천역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단독세대에 많은 단독 뭡니까, 가옥에 많은 세대들이 지금 운집해서 살고 계세요. 그분들이 거기 원세대가 이것을 임대라든지 전세라든지 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경제적인 효과가 발생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원주민들에 대한 경제여건을 할 수 있는 그런 원주민존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여기에서의 핵심 내용이고 그 부분도 우리 도시공사에서 받아들여서 그런 부분들도 지금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장님 맞습니까?
그러면 그전에 매입 임대주택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시공사에 가서 원룸이든 투룸이든 역세권이라든지 조건을 다 확인받아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매입을 해 달라고 접수하니까 거부가 나왔죠. 왜 그러냐면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됐다.
그런데 그 지정이 확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률 검토를 하신다고, 제가 한 달 넘게 기다리고 있는데 법률 검토가 왜 이렇게 길어지는지 모르겠고 어떤 방향으로 결론이 났는지.
그런데 지금 제가 내일 있을 주택정책과에서도 인정을 한 부분이 있어요. 너무나 디테일한 부분은 공고문을 봤는데 그냥 일상적으로 검토만 했고 이런 특수한 경우는 검토하지 못했다라고 주택정책과에서도 담당 과장이 없었죠, 작년 연말에. 팀장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은 이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재개발도 철회가 돼요. 좌우지간 지정은 어렵게 되지만 철회는 쉽게 한다고 좀 아까 도시균형국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철회 방법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은 자체 변호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법률 검토를 해 가지고 진짜 억울하지 않게끔 그리고 또 다음 사업설명회 때는 이러이러한 경우는, 우리가 특수한 경우는 매입을 한다, 못 한다를 명확하게 해 주셔야죠.
왜냐하면 열심히 일하다가 갑자기 매월 이자는 막 진짜 눈덩이처럼 나가는데 진짜 가정이 파탄 납니다, 한 가정이. 또 거기 밑에 하도급 업체들도 파탄 나고.
좌우지간 신중하게 법리 검토해서 좋은 답 좀 기대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도시균형국 및 인천도시공사 주요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조동암 인천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인천도시공사에서는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24년도 2월 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계획국 및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 소관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산회)
“(_)부분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정정된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