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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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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1월 29일 (금)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1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업무보고
(10시 00분 개의)
1. 2021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원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해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발전과 성공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임동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투자유치 등 여러 가지 여건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탄탄한 산업생태계 구축과 또 전략적인 투자유치 활동 그리고 각종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전 직원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경제청에 애정 어린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용원 차장입니다.
유시경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최정규 송도사업본부장입니다.
최태안 영종청라사업본부장입니다.
다음은 기획조정본부 김성훈 기획정책과장입니다.
김을수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전유도 스마트시티과장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사업본부 정경원 투자유치기획과장입니다.
김종환 서비스산업유치과장입니다.
다음 송도산업본부 김병용 개발계획총괄과장입니다.
전구식 송도기반과장입니다.
박원호 도시건축과장입니다.
석상춘 환경녹지과장입니다.
다음은 영종청라사업본부 윤문상 영종청라개발과장입니다.
문현보 영종관리과장입니다.
황현동 청라관리과장입니다.
강영훈 용유무의개발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성용원 차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계속)
늘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업무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청의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그리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3쪽부터 7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경제청 소관사항은 처리요구 11건, 건의 사항 7건 등 총 18건이고 모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에 대해서 추진계획 위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건의 처리요구 건에 대한 추진계획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송도세브란스 건립과 관련해서 연세대와 협약, 설계, 공사착공을 차질 없이 진행해 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은 지난해 8월 건축설계 계약이 체결되었고 금년 2월 중에 세브란스병원 기공식이 예정돼 있으며 ’22년 착공과 ’26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을 깊이 유념해서 준공시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실무협의체를 통해서 세심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인천투자펀드 인적분할을 추진해서 인천시 투자금이 차질 없이 회수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투자금 회수를 위해서 지난해 2월 내부방침을 수립을 하고 시의회 동의절차를 완료하는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인천시 지분매수자가 결정된 후에 매매법인 설립과 공유재산심의 등 필요절차를 거쳐서 투자금을 회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방안을 강구해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워킹그룹 구성 및 자문강화 그리고 프로젝트 관리강화 등 내부역량 강화방안을 우선 추진을 하고 송도 바이오클러스터 확대 조성에 발맞추어 바이오 첨단기술 기업을 적극 유치하는 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IFEZ 미래핵심사업에 대한 2023년까지의 중장기 투자유치 전략을 수립해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무의지역 기반시설사업을 적극 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년에 시비 754억원을 투입해서 도로 4개 노선과 주차장 2개소 등 6개 기반시설을 설치해서 주민 불편해소 및 접근성 향상을 통한 편익증진과 관광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17쪽에 아트센터 2단계 사업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추진해 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학술용역기관 그리고 자문위원회, 전문가그룹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사업의 신중한 검토와 최선안을 도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에 임기제공무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평가시스템을 개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3월 중으로 조직문화 쇄신방안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19쪽 송도 미개발부지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 활성화 전략수립 용역을 통해서 미개발부지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국제업무단지 지정취지를 고려해서 규제완화에 따른 특혜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내 공유재산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보고중단)
(보고계속)
알겠습니다.
공공재산 공공성 확보방안 강구를 위한 TF를 구성해서 운영하였으며 개발계획 및 관리계획을 수립(변경) 시 공공성 확보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영종하늘도시 쓰레기자동집하시설 이관분쟁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자동집하시설을 중구에서 운영하도록 지속 협의하고 있으며 시설운영 시에 연수구와 서구의 사례를 참고해서 재정지원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7건의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4쪽에 송도컨벤시아 운영적자 축소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신규시장 개척 등 고객군 확대로 마케팅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예산집행을 최소화해서 비용지출을 적극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운영수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금년 상반기에 송도컨벤시아 중장기 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경제청장 의안 제출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등 법규 개정을 위해서 시 담당부서와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인천 스타트업파크 성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지원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지난해 이미 스타트업 211개소를 육성지원하였으며 현재는 77개사가 입주해 있습니다.
향후 5년간 혁신스타트업 450개사와 글로벌 진출지원 400개사에 대해서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생태계 활성화ㆍ실증ㆍ투자ㆍ글로벌 진출 등 4개 분야, 14개 프로그램을 통해서 더 많은 유망 스타트업이 인천에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본부 소관사항입니다.
37쪽 IFEZ 10대 야간경관 명소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며 IFEZ 내 10개 야간경관 명소를 발굴하고 10대 명소와 연계한 체험코스 그리고 뷰포인트를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쪽 국제도시지정 기념 문화행사 추진사항입니다.
기존 축제가 지역의 정체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서 지난해 시민아이디어 공모를 통해서 지역별로 대표축제를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개최시기 조정과 대안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대비방안을 모색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쪽이 되겠습니다.
시민 중심의 아트센터인천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술성과 대중성 있는 36개 작품을 선정해서 공연을 유치할 계획으로 있으며 시설개선을 통해서 이용자의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본부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52쪽 IFEZ 기업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IFEZ 기업지원센터는 작년 10월에 저희 경제청 내에 개소를 했는데 투자하고 경영상담서비스와 기업활동에 필요한 공간하고 장비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그동안의 운영성과를 나름대로 면밀히 검토를 하고 분석을 해서 특히 홈페이지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기업이 원하는 그런 지원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7쪽 연세대국제캠퍼스 2단계 조성사업 관리 사항입니다.
2단계 조성사업은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과 사이언스파크 조성이 되겠습니다.
2단계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 지원체계를 구축을 하고 실무협의체와 공동협의체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해서 공기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고 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2쪽 청라 신세계복합쇼핑몰 조성사업입니다.
작년 5월에 건축허가와 착공에 착수했으며 ’24년 공사 준공 및 영업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세계에서 사업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면밀하게 대응을 해서 사업에 무리가 없도록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64쪽 청라 하나금융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잘 아시지만 현재 통합데이터센터와 글로벌인재개발원은 준공돼서 정상운영을 하고 있고 올해는 3단계 사업인 금융전략기획본사를 착공해서 ’24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3단계 사업완료 시 한 6000여 명의 임직원이 근무할 예정에 있고요. 경제자유구역 금융산업 발전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65쪽 신성장산업 분야 투자유치 활성화사항입니다.
경제자유구역에 국내외 첨단기업과 연구소를 유치해서 혁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수도권통합센터를 송도에 유치하기 위해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신약발굴플랫폼연구소는 세부사업 계획을 해외연구소들과 협의를 하였고 내년 상반기에 연구소 개소를 목표로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66쪽 송도 바이오클러스터 확대 조성사업입니다.
금년에는 DNA 치료백신 분야의 글로벌 1위 기업과 동남아시아 최대 제약회사의 합작투자사와의 토지매매계약을 체결을 하고 금년 6월경에 시설 착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국과 독일 바이오의약 연구개발 및 제조시설을 투자유치해서 금년 상반기에는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송도사업본부 소관사항입니다.
72쪽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입니다.
1단계 1공구 공사는 금년 6월까지 78% 공정률을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으며 내년1월 정도에 공사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단계 1공구 공사 주요시설은 수문 1개소, 보도교 2개소, 단지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남측수로 2단계 공사 시행을 위한 사전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85쪽 송도6ㆍ8공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6집하장은 작년 6월까지 시운전을 마무리 했고 8집하장은 금년 11월에 시운전을 실시하고 금년 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자원순환시스템 운영사항입니다.
송도자원순환센터, 송도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그리고 송도국제도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등 친환경 자원순환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ㆍ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의 소유권 이관 분쟁에 따른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할 구와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원만한 분쟁해결이 되도록 역점을 두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영종청라사업본부 소관사항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99쪽 영종~청라 연결도로 건설사업입니다.
작년 12월에 저희가 손실보상이 합의가 되어서 제3연륙교 건설공사가 착공이 되었습니다.
시민과 약속한 ’25년도 개통 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고 금년에 지역건설사들이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키고 시민 자긍심 고취를 위한 경축문화행사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102쪽 청라국제업무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청라국제업무단지 조성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 작년에 개발 및 실시계획을 변경 수립하였고 1차분 사업자 공모를 통해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5월까지 1차분 사업협약 체결 후에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서 2차분 사업자를 상반기에는 공모를 해서 하반기부터는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103쪽 청라 시티타워 건설사업입니다.
12월에 시공사 재선정이 유찰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공사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시공사를 사업참여자에 추가하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고 2월 중에 재입찰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11쪽 용유ㆍ무의 해양ㆍ관광ㆍ레저허브 조성사업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과의 인접도를 최대한 활용해서 글로벌 해양ㆍ관광ㆍ레저허브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개 사업지구 중에 용유왕산마리나 등 2개소는 완료하였고 용유오션뷰 등 3개소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용유오션뷰와 무의LK 개발사업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실시하겠으며 을왕산 IFUS HILL에 대한 경제자유구역 재지정을 신청하는 것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용유오션뷰와 무의LK 개발사업 그리고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무의쏠레어 개발사업에 영향평가 협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12쪽 용의ㆍ무의지역 생활밀착형 SOC시설 확충사항입니다.
생활밀착형 SOC시설은 도로, 주차장 등 19개 기반시설이며 사업기간은 2023년까지가 되겠습니다.
금년 4월에는 큰무리마을에서 하나개 입구 간 도로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무의도 내 도로 3건 그리고 용유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총 4건의 공사를 착공해서 주민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접근성 개선을 통한 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1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업무보고서
그게 당초에 그것을 임대로 할 거냐 아니면 위탁관리로 할 거냐 이런 것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데 아마 재산가치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임대로 하기에는 적정한 사업자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점들이 있어서 아마 저희가 위탁관리 형태로 가서 현재까지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여러 가지 코로나상황 등으로 인해서 수입에 있어서 수입이 조금 줄어들고 그러면 적자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지난번에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담당부서를 환경녹지과에서 우리 미디어문화과 기획조정본부로 바꾸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운영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를 토대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돼서 이것이 적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가고…….
아니, 길게 답변하지 마세요, 그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만약에 이것을 갖다가 강력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이것을 부활시켜줬지만 명칭 바꾸지 않고 의미가 없으면 그것은 집행하면 안 됩니다. 지금 불분명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연초에 예산 한 지 얼마 안 된 후에 보고를 받으면서 확인하자고 하는 입장에서 이것을 갖다가 현재도 결정이 안 났다면 이것 앞으로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어떤 축제를 할 건지 사전에 우리 산업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 위원들 참석할 수 있도록 하시고 제가 얘기한 대로 어떤 마인드가 없으면 하지 마십시오. 제가 강력하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청장께서 차량 임차를 하고 있어요.
김희철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2020년도에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2021년 첫 업무보고 자리인데 업무보고 잘해 주시고 한 해도 많은 현안들 잘 정리하고 개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특별히 청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뒷자리 보니까 우리 정경원 과장님이 지난해 산업경제위원회 계시다가 또 이렇게 경제청으로 오셨는데 아무튼 더 반갑고 그 자리에서 역할 잘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경제청 사업내용들을 저도 우리 시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껏 이렇게 다루고 있다 보니까 관심도 많고 또 저의 지역이다 보니까 제가 많은 그런 부분들을 관여하고는 있는데 경제청 사업 부분이 공정한 행정의 그런 부분도 있지만 개발, 사업적인 개발의 그런 성격도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부분을 적절하게 다 어느 정도 성과를 내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참 쉽지 않다. 여러 현안들이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특별히 더 신경을 써 가지고 현안 문제 잘 풀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현안 문제 푸는 최우선은 지역주민, 시민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지역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본회의 때 제가 인천대입구역 관련해 가지고 5분 발언을 했었는데 우리 경제청에서는 그 내용을 다 아시고 계시죠?
강하게 롯데몰에 이야기를 하셔야 되고 해법이 나와야 됩니다. 분명히 해법이 나와야 됩니다.
제가 이것 관련해 가지고 자료들을 한번 받아서 검토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NSIC에서 전체 개발을 처음 하기로 시작을 했던 부지인데 그 부지가 NSIC에서 롯데 측에 매각이 됐거든요. 그래서 2010년 11월에 매매계약 체결이 됐어요. 그런데 2011년에 변경이 됐거든요. 지구단위계획이 변경이 됐어요, 2011년도에.
그런데 지구단위 변경은 우리 경제청에서 해 주는 사항이잖아요. 우리 행정부에서 해 주는 사항인데 2011년이면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입니다, 10년 전. 여기 계시는 분들이 아마도 다들 관여하지도 않으셨을 거고 모르실 겁니다.
그런데 NSIC에 있는 땅을 사기업에 매각을 한 다음에 경제청에서 지구단위 변경이 됐던 거예요. 그것도 어떤 식으로 변경이 됐냐, 업무시설에 오피스텔을 지을 수 없도록 한 그런 부지였는데 오피스텔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변경이 돼 버렸어요. 원래는 오피스텔을 제외하는 그러한 걸로 계획이 돼 있었거든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지금 시점에서, 지금 시점이 아니라 10년 전이라도 이런 식의 행정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행정이 진행됐고 그 혜택을 고스란히 롯데에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거기 지금 롯데몰에 상업부지가 개발이 안 되고 있고 주민의 불편은 이렇게 나오게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그 땅은 NSIC 땅이고 그 땅을 롯데 측에 아마 투자유치 차원에서 매각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지구단위계획을, 원래 그 땅이 업무시설용지, 물론 숙박이나 판매시설도 가능하지만 업무시설용지 중에 오피스텔은 제외됐지만 아마 당시에 전반적인 투자유치 활성화나 사업성 측면에서 오피스텔을 허용해 줬던 것 같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롯데가 1단계 롯데마트 짓고 2단계 오피스텔 짓고 마지막 3단계 지금 현재 건축허가받은 판매나 영화관, 호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당시에는 업무시설용지 중에 오피스텔은 제외됐었는데 그때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오피스텔은 준공이 됐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투자유치를 하려고 하는 판매, 영화관, 호텔 이런 사업들이 지지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주민청원이 들어와서 저희들은 그때 답변드리기를 “현재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계획이 아니면 저희는 바꿔줄 용의가 없다.”고 말씀드렸고 또 이러한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NSIC하고 롯데 측에 저희들이 이렇게 독려를 하겠습니다.
그 현장 가보시면 한심하더라고요. 거기 바닥 기초공사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포클레인이 1대가 서 있어요.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롯데 측 관계자와 각 담당기관들하고 미팅을 한번 가진 적이 있는데 롯데 측에서 지금 계획이 전혀 없어요. 그 넓은 땅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어요, 언제 시작을 할 건지, 뭘 어떻게 할 건지. 준공기간이 2022년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보니까 2022년은 착공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혀 진행을 안 시키는 상황에서 우리 감독기관인 경제청 그리고 인허가기관인 경제청에서 ‘NSIC와의 그런 계약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만 바라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NSIC에게 이런 상황들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법률적인 검토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강하게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경제청에서 역할을 해 주십시오.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의 비전을 보면 ‘글로벌 비즈니스, 첨단 서비스산업 허브 또 최상의 정주여건, 경쟁력을 갖춘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도 송도는 거의 목표에 다다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라도 아직 못 미쳤고 특히 영종국제도시는 의붓자식 같아요. 물론 얼마 전에 제3연륙교도 착공식을 했고 여러 가지 신경을 쓰고 계신 것 압니다.
그래서 제가 용유ㆍ무의 이쪽 개발과장님하고 한번 기반시설들을 둘러봤어요. 우리 청장님은 그래도 한 바퀴 돌아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의 원성이 너무 자자해요. 그래서 우리 용유무의개발과장님 앞으로 할 일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생활밀착형 SOC시설 확충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것 압니다. 사업이 19개나 되고 총사업비가 2779억원이나 되는 아주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게 사업진행이 빨리빨리 안 되고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제가 가니까 원성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착착 빨리빨리 진행되기를 청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무의도에 가보니까 공사판이에요. 무의대교 놓고 난 다음에 많은 관광객들 또 주민들도 많이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부족한 게 교통 문제, 도로가 지금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이게 2014년도부터 시작한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10년 계획을 세워서 2023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했는데 무의대교가 빨리 만들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인프라가 부족한 거예요. 찾아오는 관광객들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또 물까지 부족해요.
그래서 용유무의개발과장님하고 같이 다녀온 다음에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불렀어요. “기본적인 것은 해결해야 될 것 아니냐. 기초단체 중구에 넘길 게 아니지 않느냐. 이것 물 문제는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해결해라. 그 대신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도로공사나 이런 것을 좀 빨리 당겨주겠다.”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는 공사하고 이러는 부분이 다소 어렵고 난공사예요, 가서 보니까. 그런 데 빨리 진척을 시켜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송 중이라 제가 6ㆍ8공구 개발사업을 행정감사 때는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런데 몇 번 얘기를 드렸었죠.
블루코어 컨소시엄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2017년 5월달에 하고 4개월 뒤에 대상자를 취소하고 나서 소송이 붙었잖아요. 그래서 2020년 11월 20일 날 블루코어 컨소시엄이 승소를 했고 11월달에 확정판결을 받은 거나, 경제청이 항고 포기했으니까 확정판결 됐죠.
그런데 지금 협상재개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도시경관이 주간뿐만 아니고 야간경관도 여러 가지 도시경쟁력이라든지 아니면 관광객들 집객효과에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는 그런 분석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야간경관 명소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내에서도 10대 야간경관 명소화를 선정을 하고 거기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이러한 기본설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중에서 한 군데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실시설계 단계까지 가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낮뿐만 아니고 밤에도 시민들한테는 하나의 즐길 거리, 볼거리를 제공을 하고 또 외부관광객도 집객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서 저희가 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AI라든지 5G 같은 그런 산업이 미래성장산업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꼭 필요한 것이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시설들이 송도에도 보면 부분적으로 각 사업체별로 운영하는 데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업들의 입주가 늘어나면 이런 데이터처리에 대한 수요가 아마 많이 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들과 관련된 시설들을 어떻게 우리 경제자유구역에 유치를 해서 그것을 적절히 처리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일종의 기반시설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저희가 투자유치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투자유치 활동도 어렵고 그래서 상당히 제약이 많았습니다. 작년에 그래도 5억 5000만불을 해서 계획 대비 한 84% 정도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 조금 더 늘어난 6억불 정도 투자유치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활동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비대면을 통해서 비대면IR이라든지 지속적인 투자자하고 접촉을 하고 또 이런 활동을 추진해 나가고 있고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앞으로 대면투자에 대한 활동이 시작될 것에 대비를 해서 저희가 미리 여러 가지 준비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인천투자펀드가 저희가 작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게 펀드에 대한 분리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인천투자펀드가 투자하고 있는 2개의 자회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트리플스트리트고요. 두 번째가 아메리칸타운인 인천글로벌시티주식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2개를 분리해 놓지 않으면 매각이 안 되기 때문에 작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매각준비 작업으로 분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분리를 위해서 인천투자펀드에 들어와 있는 사기업의 지분 즉 리앤한의 지분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분리를 하고 난 이후에 저희가 100% 출자한 아메리칸타운에 대한 두 가지 문제에 대한 확약서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혹시 분리 후에 비적격분리로 인한 과세부담에 대해서 100% 리앤한이 책임진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만약에 국세청이 이를 부과할 경우에 약 100억원 정도의 과세가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0월 이후에 당초에 투자를 하려고 했던 기업이 하나가 빠졌습니다. 업체명은 공개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또 다른 업체, 트리플스트리트를 인수하기로 했던 원래 업체 중에서 한 업체가 중심이 돼서 다시 재무적 투자자하고 결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한테 매각작업을 진행을 하면서 리앤한에 대한 두 가지 확약서 부분을 정리를 해 주면 그 부분 매각을 정상적으로 추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부분에 대한 법적 비적격이 일어났을 때 과세 부분과 그 다음에 분리를 했을 때 리앤한 지분이 아메리칸 타운에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시티에 대한 경영권과 배당에 대한 포기 그 2개에 대한 확약을 지금 법률검토를 받고 있는데 그 법률검토가 끝난 이후에 저희들이 업체하고 정상적으로 매각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항상 모든 일은 사람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뽑으실 때 어디 누구의 연줄 그런 것 절대 개의치 마시고 진짜 아까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투자유치 실적이 매년 줄어들어요.
여러 가지 거기에는 유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라든가 세금감면 이런 것이 없어지니까 그럴 수가 있겠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또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직원들이 할 일 다 했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잘 뽑으셔야 되는데 확실하게 1건당 유치금액이라든가 그런 것 봐서 크게 잘하고 그러면 사업본부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인센티브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파격적으로 하셔 가지고 훌륭한 사람을 뽑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2030 투자유치 전략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게 된 배경은 투자유치 환경이 계속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하면, 어떤 부분에 집중을 둬서 해야 될지 그리고 다른 나라라든지 다른 지역의 투자유치 전략은 어떤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가 효과적으로 투자유치 전략을 하려면 어떤 방법과 어떤 전략과 이런 것들을 동원해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마련을 위해서 저희가 작년에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각 부분별로 세부계획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용역을 하지 않아도 이 정도는 알죠. 어떻게 보면 용역은 그것을 책임을 안 진다 그럴까, 그런 방도로 제가 해석을 하고 싶어요.
사실 왜냐하면 청장님이나 차장님이나 기획조정본부장님이나 그 분야에 맡고 있는 본부장이나 과장들이 더 잘 알아요. 그런데 업무가 많다는 이유 내지는 또 나중에 “용역이 이렇게 나왔다.” 제시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도 비춰진다 이 말씀이거든요.
사실 지금 늘 우리가 얘기 주고받으면서, 코로나 엄중한 시기에 이런 투자유치도 안 되고 더군다나 외국하고 교류가 단절됐지 않습니까. 이미 예측된 것인데 이것을 갖다가 1억 6363만 6000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는 게 맞는 거냐. 이래서 내가 연초이기 때문에 제안을 하는 거고요.
청장님이 오랜 공직생활을 경험해 볼 때 앞으로 이런 유사한 것 있으면 냉정한 판단을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볼 때도 아닌데 전문가, 행정이 볼 때는 더 아닐 수 있지 않습니까.
면피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그것을 제가 제안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비슷한 것 있으면 냉철하게 판단하시고 또 위원들하고 의논하시자고요.
우리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님과 윤재상 위원님께서도 투자유치 관련된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명분과 실리의 그런 개념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투자유치를 하는 게 목표였고 투자유치를 하면서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들을 해 왔었고 또 투자유치하면서 외국지분 비율을 어느 정도 주면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특혜라고 할까요, 우리 국내기업에 특혜를 주면서 경제구역이 개발이 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비율을 맞추면서 오히려 역차별, 우리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의 그런 이야기들도 많고 필요 없는, 국내기업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외국기업에 대한 수익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그것에 대한 불합리적인 그런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편법으로 외부로만 비춰지는, 그렇게 맞춰주고 실질적으로는 국내기업에서 외국 비율을 맞출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가지고 기업이 특혜를, 혜택을 받는 그런 결과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현시점에 있어서 투자유치를 어떻게 할 건지, 우리 실리는 어떤 게 우리나라의 실리이고 국내기업에 대한 혜택인지 그것을 고려해 가지고 투자유치 용역도 지금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감안을 해서 투자유치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투자유치가 지금 우리 경제청에서 실적이 계속 떨어지고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 상황이 바뀌었고 우리나라가 벌써 전 세계적으로 역할들을 잘하고 있는데 그런 실익은 내주면서 명분만 살릴 거냐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청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도 우리 김희철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산업부나 정부에서도 투자유치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자유치에서 산업생태계 형성으로 가는데 거기에 필요한 것이 투자유치를 할 때 단순하게 외자가 아니고 이것이 첨단기술 분야의 어떤 유치에 관련이 있느냐 또 일자리 창출과 관련이 있느냐 이런 기준으로 해 가지고 실질적인 투자가 유치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쪽으로 정책방향이 전체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를 할 때 단순하게 저희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는, 단순하게 외자가 몇 퍼센트 들어왔다는 데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을 주면서 하기보다는 투자의 실질적 가치가 과연 앞으로 성장에 도움이 되는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저희한테 유리한 것을 갖다가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 전환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국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투자유치, 실리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투자유치, 실적에 밀려 가지고 투자유치 성과만 내는 그런 투자유치는 사실 지금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역할들을 해 주시고요.
42페이지 IFEZ 스마트시티 기반시설 구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8공구, 9공구 주민들과 안전협의체 7차, 8차 회의를 2020년도에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2021년도는 아직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회의를 잡지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을 말씀하시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우리 송도 내부로 화물차들, 컨테이너 차량들 진입이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차량은 외곽 아암대로라든지 다른 쪽으로 빠지는 걸로 알고 있고 가끔 공사현장은 화물차들이 출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화물차들이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큰 차량들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송도 내에는 4.5t 출입 통행할 수 없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송도가 스마트시티 기반시설 구축이 돼 있잖아요. 다른 지역은 CCTV로 그런 컨트롤 관리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경찰청하고 우리 구청이라든지 이런 데 협의를 받아 가지고 실제 스마트시티 CCTV로 해 가지고 그런 컨트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우리 경제청에서도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 기술적인 시스템이 지금 다 만들어져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보강을 하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실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청장님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100% 임기제라고 그러면 거기에서 성과가 분명히 나야 되는데 성과가 제대로 안 나고 있지 않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평가시스템을 개선하겠다라는 것도 내부적인 뭔가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경제청은 인천의 아주 희망이자 또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 관문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데인데 이런 성과가 나지 않았을 때는 성과가 나지 않아도 임기제는 그냥 임기제대로 가야 되는 거냐, 아니면 성과평가를 했을 때 안 나면 2년이든 5년이든 그냥 연수대로만 무조건 가야 되는 거냐.
이게 성과를 내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성과를 목적으로 해서 뽑은 사람들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한 번 뽑으면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의회도 마찬가지예요. 임기제나 아니면 이렇게 저기로 들어온 분들이 일반공무원들하고 같이하다 보면 정이 들고 뭐 하다 보니까 성과가 안 나더라도 그냥 묻어서 가는 경향들이 혹시 있지 않나.
그러니까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혹시 그렇게 가지는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 시하고 틀리게 경제청은 철저하게 성과 위주로 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특히 또 여기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데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이 시스템을 개선할 때 정말 성과가 나는 직원들은 과감하게 뭔가 조금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서라도, 자꾸 그래야 이게 서로 일을 하려고 그러고 근무환경도 개선되고 해야 의욕이 있는 거지 이게 고착화돼 버리면 의욕이 자꾸 상실된다는 거죠, 밑에 공무원들이, 임기제공무원들도.
그래서 임기제공무원들도 성과에 대해서 조금 더 과감하게 인사개편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 가지 세브란스부터 해결이 하나씩 잘되고 또 지금 타워라든가 이런 부분도 진행이 안 되던 것도 막 되고 하다 보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더 느슨하게 가지 마시고 또 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간섭도 많겠지만 어쨌든 그것도 청장님의 의지에 의해서 경제청이 올바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이 임기제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활용도를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이번에 평가시스템을 개선한다 그러니까 거기를 잘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청장님이 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요구하면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주지 마시고 내용 있게,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왜 다 숨기고, 주는 데 보면 글자 몇 개 적어 가지고 갖다 주는 게 이게 요구자료입니까?
요구자료를 하고 나면 그 다음은 두 번 이상을 더 요청해야지 제대로 와요. 원래 그렇게 해요?
요구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시고 제대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그 다음에 글로벌인재개발원 200명 여기도 KB국민은행을 예로 들어서 말할게요.
60명 근무하고 있는데 200명 그 다음에 1일교육생 500명 해 놨는데 500명이라면 연평균 한 18만명이 교육을 받게 되는데 KB가 1년에 많이 해 봐야 8000명이거든요.
그것도 한 20배 가까이 튀겨놨고 그 다음에 금융본사 및 지원시설(예정) 4000명, 지주가 다 합쳐봐야 150명 정도인데 4000명이, 하나금융 전체 본사들 다 내려와도 3000명 수준이면 될 건데 4000명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 자료가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아까 다시 한번 청장님한테 우리 임기제에 대해서, 왜냐하면 임기제에 대한 것은 사실은 앞으로 경제청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인력들이기 때문에 어떤 거기에 특정한 것을 개발하고 이러는 것에 대한 것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지만 그것을 앞으로 주도적으로 해 나가야 될 투자유치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잘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성과제를, 정량적 평가제도를 적극적으로 해서 일단 임기제들 본인들이, 이게 여기 PM이라고 그랬잖아요. 프로젝트 매니저라고 그래 가지고 이게 지금 여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프로젝트 매니저라는 것은 프로젝트를 뭔가 생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 3년 동안에 이루어졌던 프로젝트 추진에 대한 진척이 몇 프로가 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3년 동안 프로젝트에 대한 진척률, 그러니까 임기제가 들어와서 그분들이 어떤 프로젝트를 어떻게 세워서 어떻게 진행되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평가가 있어야지 이게 평가 없이는 사실 일반직공무원처럼 그냥 별 다를 게 없잖아요. 효과가 없는 거지, 전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척률에 대해서 한번 볼 필요가 있고요.
이게 여기 보면 독립적인 인센티브, 독립적인 각자의 개개인의 역량을 갖다가 최대한 역량을 평가하는 제도를, 예를 들자면 우리는 일반직공무원은 어쨌든 이게 지위체계상 보고선으로 올라가다 보면 실제 프로젝트 개발한 사람의 이름은 빠지고 결국은 보고자만 남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상 실제로 프로젝트 개발해 가지고 보고한 사람은 전혀 본인의 실적이 없으니까 조금 의욕이 상실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일자나 기안자, 문서제목, 보고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행일자, 기안자, 문서제목, 보고서는 어디까지 올라갔는지에 대한 기록이,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 해 주시고 물론 여기에는 보고내용에 대해서는 메모한 것까지도, 메모선으로 올라간 것까지도 포함된다.
그래서 조금 더 그 안에서 임기제들이 효율적으로 정말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게 되어야만이 조금 더 앞으로 빨리 진척되지 않겠느냐. 내가 봤을 때 일을 안 했는데도 그 부분에 대한 평가가 많다든가 이러지 말고 최소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갖고 있는, 자신이 여기 왜 왔는지 그리고 또 그분이, 지금 임기제를 뽑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분이 여기 전문적으로 종사했던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도 명확해야 된다고 봐요. 일반직공무원은 내가 기본적인 우리가 보는 시험에서 합격하면 되지만 임기제는 목적을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전문가가 아니면 사실상 여기 들어와서 배워 가지고 하는 것은 어렵단 말이죠, 단기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성을, 그러니까 이전에 어떤 전문적인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오면 바로 적응해서 프로젝트 개발해서 실적 올릴 수 있게끔 그렇게 청장님이, 물론 잘하고 계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그런 경제청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노태손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임기제에 대한 성과평가제도 조금 더 정량적인 요인들을 충분히 감안할 수 있도록 또 고치고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PM제도라는 걸 도입을 해서 이제 개개인별로 조금 더 명확한 성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전에는 팀제였는데 이제 PM제로 바꿔 가지고 개인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꿨는데 올해는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성과평가라든지 아니면 운영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을 해서 저희가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시행을 해서 임기제 제도를 정말 효율적으로 올해 해 나가겠습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한 가지 물어보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우리가 축제 관련해서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이것 축제 관련해 코로나와 관계도 있고 먼저 축제했던 부분이 다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러면 다 전반기에 어차피 올려도 코로나 과정 자체가 힘들어질 것 같으니까 이것은 안 될 것 같다.’ 해서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다 삭제를 시켜서 감액을 시켰는데 이걸 어떤 분이 이야기를 했는지 예결위에서 축제를 갖다 다시 다 살려놨어요. 그 이유가 뭐죠? 이것 제목도 제대로 분명치도 않고 여기 보니까 ‘부기명 변경’ 딱 그렇게 나와 있어요.
청장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이걸 갖다가 다 살렸죠?
아마도 그동안에 지역별로 축제가 진행이 되어 왔고 또 축제라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필요성이 인정이 되어서 그 예산을 예결위에서 반영이 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동주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시는 것처럼 이게 반영은 됐는데 지역별로 2억 5000만원이라는 큰돈이 3개 지역에 반영이 되어서 이것을 과연 금년에 어떻게 작년까지 있었던 축제들을 갖다가 전반적으로 다시 리뷰해 가지고 대표하는 축제로 만들 건가 하는 것이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윤재상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있었던 축제하고 또 앞으로 이것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축제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금년에 코로나라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청장님, 막걸리 축제라고 그래서 물론 청장님이 말씀하신 것 다른 축제를 담을 수도 있고 와인 축제에서도 다른 것도 하고 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바뀌면 막걸리 축제로 바뀌고 무슨 가위바위보 축제로 바뀌고 이게 과연 본인들은 맞다 그러지만 또 다른 사람이 오면 이것 아니라고 또 바꿀 거예요?
이것은 다시 하더라도 산업위원회에 분명히 받고 하세요. 뭘 하시든 간에 이걸 축제로 하든 안 하시든 간에 예산 이것 가지고 다시 하려고 해도 분명하게 저희 위원회에 이걸 갖다 안 받고 가서 다른 부분 갖다 먼저 안고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모든 책임은 경제청이 지세요.
아시겠습니까?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력을 안 한 것 아니고 일단은 실적이 조달청에서는 무조건 이 공사는 3200억에 500억에 맞는 A등급입니다. 그래서 A등급에 맞는 상위 5개사인데, 당시 GS가 참여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대, 포스코, GS에서 그 전날에도 계속 전화하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포스코는 이 A등급이 안 되어서 못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찰을 최대한 막으려고 했는데 안 됐고요.
저희가 이번에 조달청 몇 차례, 수차례 가서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등급을 B등급으로 낮추고 상위 10개사가 참여할 수 있게 해서 포스코가 들어올 수 있게 되어서 어저께 그런 간담회, 구성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기술제안입찰 중에 중요한 것은 공기단축제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단축이 되면, 저희가 3개월 늦어지면 충분히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업체 측에서 공기를 단축할수록 배점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의 참여 어제 간담회에서도 참여업체들은 최대한 공기를 단축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허비한 3개월은 조금, 이번에 기술제안입찰로 들어올 걸로 이제 컨소시엄은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유찰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동료 위원 중에 한 분은 “수당을 왜 주냐.” 이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물론 이것은 견해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본 위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걸 주장합니다. 수당이라는 것은 한 번 주면 조직이 망할 때까지는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올라가야지, 지금 회복이 됐으면 그걸 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청장의 몫이고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공헌하는 건데 직원정책 잘못 펼치면 그것은 실패하는 정치하는 거예요, 청장께서는.
그런데 지금 종결인지 아무런 내용도 없이 그냥 유야무야 지나간단 말이에요. 지금 이 집행부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성향이 많아요. 한 번 질문하면 그때 답변 받고 일회성으로 넘어간다 이거예요. 위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식상하다는 얘기를 전달합니다. 저한테 구체적으로 누가 설명한 사람 없어요, 당시 청장이 안 계셨지만.
그래서 그것도 제 의견은 이렇다는 걸 전달하는 건데 차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판단해 보세요. 그리고 다른 경제청하고 한번 비교도 해 보십시오.
마무리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김희철 위원입니다.
옆에 계신 우리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께서 또 우리 송도 워터프런트사업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특별히 2018년 워터프런트 시작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시면서 또 칭찬해 주셔서 더 열심히 지역을 위해서 잘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송도에 많은 현안들이 있고 또 잘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시설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들 해 주시고 안 되는 부분들 문제점 찾아 가지고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혜안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미개발부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언급을 해 가지고 지금 처리 진행 중이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전문의료복합단지, 국제병원부지, 국제학교부지 대표적으로 이 3개가 저는 떠오르는데 지금 제가 생각하지 못한 또 다른 곳도 있습니까?
그쪽 NSIC가 갖고 있는 국제업무지구가 지금 개발이 지연되면서 도시발전에 저해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해 NSIC하고 같이 그쪽 활성화를 위한 용역을 시작을 했고 현재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여러 가지 현재 어떤 기업이라든지 경제환경을 감안할 때 어떤 기능들로 발전시켜야 되는지에 대해 다양하게 검토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전문가 자문단도 구성을 해서 의견을 듣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땅값이 토지가격이라든지 현재 오피스에 대한 수요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지금 어떤 것이 ‘이것을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방안을 찾는 데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부지도 넓고 섹터도 여러 군데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지금 진행되는 부분들이 안 보이거든요. 국제병원부지 같은 경우에는 몇 년째, 그 근처는 지금 송도3동 동사무소를 비롯해 가지고 아파트가 다 입주해 있는데 그 근처에 커넬워크라고 상가들도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종합병원 옆에 상업부지들 있지 않습니까. 달빛축제공원 옆으로 쭉 이렇게 다 연결돼 있는데 전체가 다 나대지로 지금 방치가 돼 있다시피 하거든요. 풀이 갈대밭으로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돼야지 언제까지 저렇게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특별하게, 빠르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오전에도 제가 롯데몰 관련해 가지고도, NSIC가 매각한 땅이거든요. NSIC가 우리 송도개발에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도 했지만 지금 중간에서 제대로 안 되는 부분도 NSIC가 또 그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못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은 우리 경제청에서 풀어야 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송도에 있는 기업들 간담회를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 기업들이 거의 다 잘되고 있고 그리고 확장되고 있는 기업들도 있어요.
그래서 일하는 많은 분들이 송도로 들어오는데 제일 필요한 부분이 기숙사, 지금 송도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기숙사를 짓지 않다 보니까 기숙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초창기에 기숙사를 우리 경제청에서 외자유치 차원에서 기숙사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서 지금은 활성화가 돼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도 송도 입주기업들한테 그 정주여건을 개선해 줘야지 지속적으로 기업들이 원하는 개발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이것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는 들었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게 될 수 있는 부분이면 빠르게 해야지 도움이 더 빨리 될 것 아닙니까.
이것 진행상황이라든지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그리고 11공구 자동집하시설에 관련해서 제가 시정질의도 했지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 신중한 검토가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동집하시설을 다시 기존 지역하고 똑같이 시설을 설치하면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검토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자동집하시설을 할 건지 말 건지 이것에 대한 검토를 해 달라고 제가 강하게 시정질의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처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아보니까 느낌이 자동집하시설을 기존의 계획대로 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제 느낌이, 제 생각이 틀렸습니까?
전체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자동집하시설을 지금 우리 송도시민들이라든지 영종도하고 청라 일부 설치돼 있는 시민들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영종도는 또 사용을 못 하고 있죠. 사용을 하고 있는 시민들이 음식물하고 일반쓰레기 관련해 가지고 편하게는 버리고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가 음식물폐기물 감량화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개인한테 그런 혜택을 주면서 음식물 감량화기기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있고 규모 있게 단체로 해 가지고 큰 음식물 감량화기기를 도입하는 그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사업도 제가 일자리경제본부 업무보고받을 때 우리 송도 현재 자동집하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시민들께 우선 그런 부분을 제공해 가지고 바꿔나가면 어떻겠냐. 이 부분을 우리 경제청에서 시 집행부와 이야기를 해 가지고 미리 그러한 것들을 도입을 해 가지고 효과도 볼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음식물 감량화기기를 도입하고 그리고 우리 경제청에서 처음에 도시개발을 할 때 송도는 특별히 자동집하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부담이 있었거든요. 부담에 대한 경감이라든지 그 부담을 처음에 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산을 하는 차원에서 그런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안병배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영종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자꾸 영종국제도시 쪽을 말씀드리냐면 송도와 청라하고 다르게 자꾸 차별을 받는다고 주민들은 생각을 해요. 하다못해 언론에도 났듯이 85헤배 아파트 전세가 청라까지도 6억이 넘었어요. 송도는 그전에 넘었고요. 영종국제도시는 반값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많이 참고하고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우리 경제자유구역 차장님은 새로 오셨으니까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업무보고받으셨을 테지만 파악하는 의미에서 검토를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영종하늘도시 유흥지점 건축허가 관련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위락시설 내 중심상업용지가 거기 하나 경관심의를 거쳤는데 그와 유사한 곳이 열여덟 군데가 있다는 거죠, 건축물이 들어설 데가.
그러니까 처음에 이 위락시설이 잘못 허가가 나면 마구잡이로 들어서서 주거환경을 헤칠 것이라는 게 주민들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예를 드는 게 이격거리 같은 경우에 많이 차이가 있어요. 토지이용현황 보면 주거지역과 청라는 300m, 송도는 250m 이렇게 이용현황이 규정에 있거든요. 그런데 영종 같은 경우는 간선가로변 상가건축물이 주거지역하고 차폐 역할을 해 줄 것이다라는 단서하에 경관심의들을 내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앞으로도 잘 검토해서 심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영종은 그런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용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용유ㆍ무의를 개발과장님하고 방문해서 여러 가지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구정 명절이 지나고 나면 바로 한번 영종개발과 쪽도 본부장님이 됐든 과장님이 됐든 한 바퀴 돌아보면서 의견들을 수렴을 할 건데 사안들이 우리 경제청과 중구청이 같이 협의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조금 전에도 쓰레기집하장 얘기가 나왔지만 쓰레기집하시설 운영에 대해서 중구는 전혀 운영을 할 의사가 없어요. 문전수거하는 것보다는 훨씬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것을 왜 하냐고 저한테 중구청 관계자가 얘기를 해요. 이렇듯이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연수구와 서구 사례가 있습니다. 재정지원현황이라든가 이런 현황들을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 시의회와도 소통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중간에서 일이 잘 성사되도록 완충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직접적으로 저희한테 보고되는 바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 또 무의대교도 그렇죠. 관리 이관 문제에 전혀 저쪽도 응하지 않고 있어요. 하다못해 저한테 종합건설본부나 다른 데서 위탁관리하게 조례까지 고쳐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2월 5일 날 중구청과 공항공사에서 주민설명회를 하는데 그게 어디냐면 오성산입니다. 오성산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의붓자식 대하듯 한다고 그래요. “경제자유구역에서 지정해 놓더니 다 해제하고 이제 와서 또 재지정하겠다. 그런데 2월 5일 날 주민설명회에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의견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우리 저 뒤에 본부장님 계신데 가서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고 또 중구청이나 공항공사 의견은 어떤가를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인데요.
GTX-D노선입니다. 경제청과는 업무상 관계가 없지만 청라와 영종국제도시 주민들 민원들이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 서구청에서 기자회견도 했었죠. 인천공항경제시민연대라고 그래서, 청장님 알고 계시죠?
핵심은 그거예요. 서울지하철2호선과 청라연장선 그런 연장선하고 영종국제도시는 제2공항철도 연계해서 B/C비율이 부족한 상황에 그 부분들을 다 연결을 하면 효율적으로 예산절감이 되고 그래서 B/C비율이 1.03이라든지 1.3이라든지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경기도에 하다못해 하남, 광주까지 또 김포에서는 적극적으로 지금 부천과 같이 하고 있고요. GTX-D노선에 대해서 아주 치열합니다. 지금 쟁탈전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왜? 우리 경제자유구역 내에 있는 인천시민들의 민원입니다. 그분들의 교통수요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거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왜 그렇겠습니까. 고양이나 김포 이런 데 아파트값도 그 노선을 발표하고 나서 몇 억씩 올랐어요.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바는 굉장히 크거든요.
우리 박남춘 시장님께서도 2019년도 말에 2030미래이음 발표하실 때 GTX-D노선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시행하는 것보다 동시에 시행하는 것이 B/C값이 1 이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셨거든요. 그전에는 인천국제공항행 B/C값이 1에 못 미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검토를 해 주셔서 우리 시민들이 경제자유구역청 열심히 일하고 정말 타 지역들보다 우리가, 그분들은 특별시민처럼 생각해요. 하기야 인천시가 지금 환경특별시니까요.
하여튼 그분들한테도 삶의 충족을 주는 그런 행정을 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의회와 우리 경제자유구역청과 같이 소통이 자꾸 일어나서 이런 자리에서만 이렇게 논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다 알고 있으면 이렇게 길게 말씀드릴 필요가 없어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투자유치사업본부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투자유치만 해 주고 끝나고 빠지고 모든 관리라든가 그런 거기에 따르는 일들은 영종청라사업본부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왜냐하면 우리도 이것 청라에 있으니까 청라사업본부장이 하겠지 했는데 또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우려도 있고 업무 자체도 명확하게 나누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의료복합타운 건설을 세브란스병원과 같은 그런 전례를 답습하지 않도록 계약서 쓰실 때 하나하나 문구라도 하여튼 잘 보시고 특혜 시비가 일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요트산업은 사실 단순히 물놀이가 아니거든요, 산업적으로 보면. 전 세계적으로 보면 요트로 해양을 통해서 전 세계 일주를 하는 요트족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보통 10억대 이상 되는 요트들 끌고 다니면서 선착하고 그 지역에서 오랜 기간 동안 머물면서 쓰고 하는 그런 산업들인데 지금 통영 같은 경우는 통영시에서 300억을 투자해 가지고 공모해서 거기에다 요트장 개설해서 요트산업을 유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한 거죠, 이것을. 해서 러시아라든가 동아시아 이쪽에서 요트들이 정박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시설을 해 나가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인천의 조건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갈 수밖에 없는 게 여기 너무 환경에 안 맞는다. 여기 인천공항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요트를 여기다 정박하고 비행기 타고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끌고 가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정박하는데 한 달 정도 체류하면 그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돈이 20억대가 넘는다 그래요, 대략.
그런데 우리가 보는 시민들이 와서 물놀이산업으로 요트를 레저 그 정도로 생각하는데 사실 요트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그것에 비해서는 인천시가 투자에, 물론 여기 왕산레저개발에서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공항이 가깝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접근성 면에서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많이 있는데 그 유리한 측면을 잘 활용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청에서도 다시 한번 요트산업을 유치하는 쪽으로, 단순히 물놀이 차원에서 접근하지 마시고.
그래서 한번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성용원 차장께서 수당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답변 안 했어요.
그 얘기 중에 우리 일반 시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이유를 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은 경제청에 가면 더 불만 터트릴 분들이에요, 그분들. 완전히 동료애가 없는 공직자입니다. 점수를 줄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은.
그리고 이게 지금 어느 특정인이 좌지우지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줄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장치를 마련해서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눈치 볼 것도 없어요. 부서장 의지예요.
그러면 당초부터 주지 말았어야지.
제가 주장하는 것은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아무런 근거 없이 누가 얘기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유가 뭡니까. 재정이 어렵다 그것 한 가지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형편이 폈잖아요. 그리고 공직자는 다 순환근무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딴소리 들을 필요 없어요. 중심 딱 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것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다음에 임기제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기간이 없네요, 보니까. 일반행정공무원은 60세까지로 되어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임기제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전문지식, 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 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 일정기간 정하여 근무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는 이의가 없어요.
우리가 일반공무원들이 시험을 봐서 대부분이 들어오죠, 9급부터 해서?
그래서 혹시 우리 일반공무원이나 여러 동료들한테 사기 문제도 있고 등등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일은 시기가 있어요, 일할 시기가. 즉 때가 있다. 우리 대한민국이 사계절이 있잖아요. 봄에는 뭘 해야 되고 여름에는 뭐 해야 되고, 때가 있어요, 시기가 있고.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제가 몇 번 내용을 들었는데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임기제에서 일부 업무독점으로 인한 폐해가 발생되는 것도 있어요.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모르는 것 같지만 그게 다 퍼져서 나옵니다. 일반공무원과 화합도 잘 안 되고 그 뭡니까, 행정체계의 보고라인도 무시하고.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는데 앞으로 그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청장께서 어느 기준을, 급수기준을 둬서 다면평가 한번 해 보세요.
또 그렇게 해야 충성도 하고 업무를 잘 합니다. 긴장을 안 주면 사람이 아파지기 마련이에요. 백날 해 오던 방법으로 하면 그것은 후진하는 행정입니다. 남들이 하던 것 그대로 누구는 못 합니까, 발굴하고 창조하고 그래야지.
그래서 경제청도 개청된 지가 오래됐잖아요. 이제는 개선도 해야 되고 물갈이를 할 때는 해야 되고 또 신바람 나게 일할 때는 팍팍 칭찬해 주고.
저희들도 경제청에서 열심히 일하겠다고 하는데 누가 예산 깎아요. 옛날에는 예산을 갖다가 100억이면 일부러 10%, 15% 가감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안 합니다. 이제는 정말 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와주고 나중에 결산 할 때, 감사 할 때 보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위원님들도 수준이 높아졌고 배려한다 이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무조건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한 번 보고하고 ‘아, 이제 다음에는 질문 안 하겠지.’ 이런 사고방식은 날려버려야 돼요. 제가 연초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리고 답변 받을게요.
공용차량이 3년 계약했더라고요, 자료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기제 개선방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도 똑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올해 임기제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있었던 것, 그동안의 진행상황 등을 점검을 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지금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성과평가는 아주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하고 또 거기서 인센티브를 필요하면 주고 그렇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주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면평가도 한번 가능한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용차량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을 구입하는 것하고 또 저희가 렌트하는 것과의 장단점이라든지 관련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오늘 주신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유념을 해 가지고 금년도 저희 경제청이 정말 더 열심히 일하는 조직이 되고 많은 성과를 내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내가 별도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오지 않아서, 이 부분은 NSIC 자체도 2017년에 보니까 국정감사, 조사특위, 검찰조사를 다 받았던 부분이고 의회에도 보고가 됐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서부산단에 대해서 청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용역까지 다 해서 들어갔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 진행과정이 뚜렷이 나와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가 하나금융타운과 LG 이런 그래도 굵직한 회사들이 돼 있고 거기에 연계해서 그게 관문입니다. 공항에서 나오게 되면 측도로 나올 수 있어서 좌측 우측이 다 볼 수 있는 데인데 서부산단을 꼭 이주시키자 이게 아니고 대안을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서부산단 이주를 시키려면 검단산단 일반산업단지에 2부지가 있는데 거기를 조성해서 땅값이든 뭐든 저렴하니까 그쪽으로 갈 수 있게끔, 그 사람들이 가서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고 무슨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그냥 고도화 이런 것만 가지고 밀어붙이면 그 사람들은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사실적으로 거기 가서 편하게 기업을 할 수 있게끔 보장을 해줘야지만 이 사람들이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지 그냥 여기에서 잘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가라고 이야기를 하면 가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은 서부산단 자체가 100% 다 가지는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갈 수 있는 곳은 있잖아요. 누가 어디 지목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또 반문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런 업종들은 그쪽으로 가서 할 수 있게끔 정주여건을 만들어 주면 그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해도 갈 것 아니에요, 편하니까.
그것은 저렴하게 해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여기는 자기들이 포기를 하더라도 그만큼 재산가치가 있으니까 해서 간다면 무리 없이 갈 것이다. 그때도 말씀드렸고. 거기를 하지 않으면 그 앞쪽이나 두 방향 자체가 진전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다시 여기에 용역, 준공 다 나왔는데 이것 나온다 그래서 별다른 수가 없으니까 지금이라도 많이 그쪽 사람들하고 대면을 하고 일반산업단지하고도 이야기를 해서, 검단산단하고도 내가 이야기를 해 봤어요. 거기는 여기에서 와서 거기라도 만들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의견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수요 처리할 수 있는, 오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아직도 남아있고 그러니까 조건은 좋잖아요. 그런 부분을 했을 때 서부산단이 편하게 갈 수 있고 여기가 경제청으로도 올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더 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의 경제청이 인천 송도, 청라, 영종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청장님 송도든 청라든 영종이든 다 원도심을 거쳐서 들어가는 것이지 자기들 혼자, 공항도 있겠지만 공항만 가고 어디 배로만 이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반도로로 가게 되면 다 원도심 거쳐서 가지 자기들이 가지를 않아요.
그런데 거기서 계신 분들은 뭐냐 하면 자기들의 생활권만 이야기하지 다른 곳은 전혀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원도심하고 거기하고는 아주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어요. 그랬을 때 자기들 안에서만 살려면 아예 거기다 담을 쌓고 살아야 되는 여건밖에 안 되잖아요.
더불어 함께 갈 수 있는 다 부모 형제들이에요, 여기 있는 분들이. 그래서 경제청에서도 청장님 비롯해서 또 차장님 새로 오시고 본부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원도심 쪽에도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모태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청장님을 비롯해서 차장님 또 본부장님 새로 오셨는데 오늘 여기 위원님들이 말씀한 게 때로는 듣기 싫은 부분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아까 금방 차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좋은 격려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있어요. 나쁜 것만 한 것은 아니니까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원재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서 2021년도 경제청 주요사업들이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상임위원회에 참석해서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책임 있는 자세로 성심껏 답변해 주신 이원재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는 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2021년도 상수도사업본부와 인천스마트시티(주) 주요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산회)
-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이동우
- (경제자유구역청)
- 청장 이원재
- 차장 성용원
- 기획조정본부장 유시경
- 송도사업본부장 최정규
- 영종청라사업본부장 최태안
- 도시디자인단장 이 민수
- 기획정책과장 김성훈
- 운영지원과장 김을수
- 스마트시티과장 전유도
- 투자유치기획과장 정경원
- 서비스산업유치과장 김종환
- 신성장산업유치과장 김연주
- 개발계획총괄과장 김병용
- 송도기반과장 전구식
- 도시건축과장 박원호
- 환경녹지과장 석상춘
- 영종청라개발과장 윤문상
- 영종관리과장 문현보
- 청라관리과장 황현동
- 용유무의개발과장 강영훈
- 김도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