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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농기계 임대 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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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5월 13일 (목)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인천광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1분 개의)
1. 인천광역시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병래 의원 대표발의)(이병래ㆍ신은호ㆍ임동주ㆍ김병기ㆍ노태손ㆍ강원모ㆍ백종빈ㆍ안병배ㆍ윤재상ㆍ김성준ㆍ김희철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이병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동주 위원장님과 산업경제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면 데이터산업은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기술 분야이지만 육성ㆍ지원이 부진한 상황으로 데이터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데이터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에서 데이터산업의 제도적ㆍ재정적 기반 조성 등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데이터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데이터산업과 관련된 동향과 실태조사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제7조에서는 데이터산업 육성ㆍ지원사항을 심의하도록 인천광역시 데이터산업육성ㆍ지원위원회를 설치하되 인천광역시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이를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8조에서는 기업 육성과 창업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데이터산업의 육성ㆍ지원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9조에서는 데이터산업 관련 전문기관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데이터산업육성ㆍ지원센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인천광역시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영역인 데이터산업의 높은 발전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그간 체계화된 데이터산업 관련 규정이 미비하였으나 고부가가치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데이터산업의 발전기반 조성을 위하여 발의되었습니다.
조문별 주요 개정사항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데이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규정하였고 인천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 기 제정된 유사 조례 내용과 중복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2조는 데이터와 데이터산업 용어를 규정하고 있는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데이터의 용어와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데이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ㆍ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한 시장의 노력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처리 관련 활동에 대한 존중과 촉진ㆍ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시장이 데이터산업 육성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데이터산업 육성 실태조사, 데이터 전문인력의 양성 등의 내용을 포괄하는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기본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데이터산업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의 심의를 위한 데이터산업육성ㆍ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데이터산업육성ㆍ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기업 육성 및 창업지원, 기관ㆍ연구소의 육성 및 지원, 시범사업 추진, 전문인력 양성 등 데이터의 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고 그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지원, 데이터의 수집ㆍ분석 및 활용, 데이터의 민간 활용 촉진 등 데이터산업의 원활한 사업지원을 위해 데이터산업육성ㆍ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게 하고 그에 따른 필요 재원 출연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기업ㆍ단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의 4차 산업혁명 가속화와 산업의 디지털화 및 코로나19로 인한 생산ㆍ소비과정의 비대면 전환으로 데이터산업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흐름에 맞추어 인천시 데이터기반 산업 역량강화의 초석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4차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의 내용 중 데이터산업 영역을 별도의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데이터산업의 부가가치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단초를 제공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기업 등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으므로 데이터산업의 육성 및 지원과정 전반에서 가명정보의 유출로 인한 개인정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입니다.
존경하는 이병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 데이터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제도적ㆍ재정적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데이터기업 육성 및 창업지원, 시범사업 추진, 전문인력 양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아무쪼록 이병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데이터로부터 다양한 경제적 가치 창출 및 데이터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데이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인천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인천시의 행정혁신을 위한 공공데이터 활용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이번에 우리 존경하는 이병래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이 조례는 데이터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기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기적절하게 제안을 해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우리 인천에도 이런 데이터 관련된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한 30여 개, 직접적으로 30개 간접적으로는 한 400여 개가 있는데 이런 때에 이런 지원근거를 또 마련함으로써 상당히 좋은 시그널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4차 산업에 비해서 데이터는 활용하는 방법적인 부분을 개발하는 거잖아요. 이미 자료는 다 있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는 그런 방법이 지금 없으니까 이것 내용은 있어도 결과물이라든지 활용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아무튼 꼭 필요한 그런 조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이병래 의원님께서는 산업 관련된 그런 부분에 관심이 많고 특별히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을 5분 발언도 하시고 그리고 지금 또 조례도 만드시고 그러시는데 우리 산업위원회에 오시고 싶은 그런 바람 같은 게 있으셨나, 원래 관심이 산업위원회 쪽에 있으셨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8대의회 준비하면서 사실 우리가 의정활동계획서를 내기도 하고 했었잖아요. 그때 본 의원은 산업경제위에 가는 것으로 해서 의정활동계획을 낸 바가 있고요.
다만 저희 지역에서 현재 강원모 부의장님과 서로 상임위를 조율하는 과정 속에서 강원모 부의장님이 전반기 때 “꼭 산업경제위 가고 싶다, 가서 또 할 일이 있다.” 그래서 서로 조율해서 제가 기획행정위로 내려가게 된 그런 배경이 있기도 합니다.
관심은 많고요. 현재도 아시는 것처럼 지역경제선순환연구회 통해서 우리 인천지역 경제선순환을 위해서 다양한 연구활동같이, 우리 임동주 위원장님이나 사실 여기에 계시는 안병배 전 부의장님 또 노태손 전 운영위원장님도 사실 저희 지역경제선순환연구회의 구성원으로 같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조례에 대해서도 연구도 하고 했지만 우리 4차 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가 인천시에 있거든요. 말하자면 4차 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는 4차 산업 전반적인 총괄적으로 보고 이것은 각론적으로 들어가 있는 조례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이것 여기 포함되면 되지 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발의하나.’ 했었습니다마는 연구회에서 전문가들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 이해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인력풀이라는 거예요. 이 데이터산업의 인력풀이라는 게 거의 그래도 한정이 돼 있는데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인력풀과 여기 위원회의 인력풀은 완전히 좀 구분해서 하실 것인지 발의의원님께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작년에 데이터 3법이 개정ㆍ공포된 사항 중에 보면 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법, 신용정보법 이런 사항들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데이터 이용 활성화나 데이터 활성화에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책임자에 대한 책임성이 강화된 이런 내용들이 해당 법률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데이터산업 활성화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또 개인정보라든지 신용정보 부분들에 대한 부작용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법률에 따라서 그 근거를 갖고 그런 부분들은 처리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가 이 데이터산업 조례가 제정이 됐으니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부작용들이 나오면 향후에 보완해 나가는 단계로 갈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는 위원님, 일단은 지금 개인정보에 대한 피해 관련해서는 사실 상당 수준 기업 입장에서는 그게 큰 자산이 되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득을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지만 반면에 또 어떤 문화도 형성되고 있냐면 그 개인정보 피해에 대한 심각성들에 대해서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도 상당히 보호를 할 수 있도록 개별법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개별법에 근거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해 나가고요.
우리 산업정책관이 말씀드린 대로 일단 지금은 지원 측면에서 우선을 두고서 하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하고 문제가 생긴다면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한번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평구 제2선거구 노태손 위원입니다.
일단 조례가 시의적절한 게 아니고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건설에 의해서, 요새 건설 아니면 부동산에 의해서 지금 홍역을 치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경제 상황들이 좌우되어 오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 이렇게 4차 산업의 근간인 데이터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이런 조례를 만드신 우리 이병래 위원장님 존경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인천경제선순환연구회를 통해서 이런 연구를 통해서 뭔가 결과물을 자꾸 낼 수 있다는 것은 되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런 것을 통해서 인천의 경제발전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경찰들이 보통 얘기하는 ‘면식’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면식이라는 것은 본인이 했던 것만 계속 반복적으로 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대체적으로 건설, 토목 이쪽으로 인재가, 인력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데이터산업이라든가 4차 산업의 어떤 IT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육성했더라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우리 대한민국이 많이 발전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계속 발전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소프트웨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도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런 먹거리산업에 있어서 첨단 그러니까 환경을 파괴하면서 경제를 이끌어가는 것보다는 환경을 중시하면서 끌고 갈 수 있는 산업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발전하지 않으면 일자리 자체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지금은.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서 일자리국에서 많이 노력해 주시고 또 이병래 위원장님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내가 하나 여기서 궁금한 것은 제10조에 보면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과 기업ㆍ단체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가 포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데이터산업에서 개인하고 기업이 어떤 식으로 공로를 세울 수 있는지, 기업들이. 그러니까 이게 포상의 대상이 되려면 개인이나 기업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중소기업이 예를 들어서 신기술을 개발을 했을 때 이런 것들이 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뚫고 나가지 못하는 경우 대부분 상위법에 다 걸려요.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의 산업에 대해서 특혜성이 있다고 자꾸 그렇게 해서 막는 경우가 사실 나올 수가 있거든요.
지금 육성ㆍ지원 등의 문제에 있어서 그러면 공로를 세우기 전에 이런 기업들에 대한 어떤 지원책이 따로 있나요?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그냥 본인들이 알아서 하면 공로만 인정해 주는 거냐, 아니면 이것을 그러니까 인천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현저하게 공로를 세울 만한 바탕을 우리 지방정부에서는 어떤 식으로 도와주고 있느냐?
저희가 일반적으로 기업 지원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기본은 해당 기업의 니즈가 뭐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게 제일 중요한 핵심이기는 한데요.
저희가 최근에 직접적으로 데이터 기업 관련해서는 작년에 중소기업 빅데이터 분석ㆍ활용 지원이라는 국가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돼서 약 5억원 정도로 했는데 그 관련된 것들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기술에 대한 컨설팅 지원 강화를 한 부분이 있고요.
약간 유사사업이기는 하지만 기업들이 R&D 하는 데 있어서 최근에 저희 민선 7기 들어서 많이 증가된 지원사업 중에 하나인데 R&D사업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지식재산권을 창출한다든가 그 관련된 사업화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들을 현재 하고 있고요. 아마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런 부분들이 더 강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김병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득 위원님 자리로, 김종득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10시 41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동주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면 청년기본법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청년들의 종합적인 지원 및 청년지원정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7조와 제9조에서 청년정책위원회를 청년정책조정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제9조에서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구성 시 청년을 위촉위원의 2분의1 이상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14조에서는 청년의 부채경감에 관한 사항을 청년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여 규정하였으며 제21조의2와 제23조의2에서는 청년의 날 및 포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8월 5일 시행된 청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정사항을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에 반영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청년정책의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청년기본법을 현행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의 근거법령으로 규정하여 상위법과 조례 간 상충을 방지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지원정책의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안 제9조에서는 청년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서 규정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명칭에 맞추어 현행 조례에 청년정책위원회의 명칭을 청년정책조정위원회로 수정하였고 위촉직 위원 중 청년을 5명 이상 포함하도록 했던 기존 조례의 규정을 변경하여 위촉직 위원의 2분의1 이상을 청년으로 구성하도록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청년기본법 제4장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 중 제22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본 조례안 제14조 제목과 제1항 내용을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1조의2에서는 청년기본법에서 정한 청년의 날에 그 취지에 맞는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3조의2에서는 청년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모범이 되는 청년 또는 단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8월 5일 시행된 청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현행 청년정책위원회를 청년정책조정위원회로 변경하는 등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일부 내용을 정비하여 인천시 청년정책의 내실을 기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12개의 시ㆍ도에서 청년기본법 등 상위법령 위임 규정에 맞추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도 본 조례 개정으로 청년 권익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청년들이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주민의 권리제한과 의무부여 등 상위법과 충돌되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존경하는 김종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청년에 대한 참여보장과 체계적ㆍ종합적 지원을 위한 청년기본법이 2020년 2월 4일 공포되고 같은 해 8월 5일 시행된바 상위법령 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아무쪼록 김종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어 청년의 시정참여 보장과 권리보호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없는 겁니다. 세상이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직업에 귀천이 없고 먹고 살기 위해서 직업을 선택했는데 요새는 청년들이 생각하는 게 달라진 것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조례 개정안을 계기로 해서 청년정책에 대해서 내실 있고 체계적인 추진을 하기 위해서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런지 아시잖아요. 세상이 변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조례를 보면서 특히 ‘청년의 부채경감’ 이런 말이 들어갔던 것을 ‘금융생활 지원’으로 바꾸는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굉장히 잘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을 할 게 없는데요. 다만 나이를 한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청년이란 그냥 한문풀이 해 가지고 젊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사회에 참여하고 싶은 또 취업을 원하는 사람이 청년이에요. 대통령령으로 나이를 정해놨는데 15세부터 29세예요, 그렇죠?
존경하는 우리 안병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관련해서는 그래도 인천시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바대로 34세로 기본법에 돼 있는 것을 그래도 늘려서 39세로 했는데 더 전향적으로 15세까지도 한번 해 보면 어떻겠냐라는 그런 말씀이신데 이 부분은 한번 좀 더, 왜냐하면 이렇게 하다 보면 많이 지원하면 지원할수록 좋은 일은 분명한데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이라든가 또 공감대 형성 등에 있어서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범위 확대의 부분에서 좀 더 깊은 논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고 한번 깊이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 조례에 있듯이 그런 것을 구제를 해 주든가 할 수 있는 걸 좀 담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조례에 있는데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그것 있으나 마나 한 조례 아니에요, 조항이고. 그러니까 그런 걸 좀 할 수 있는 뭐랄까, 정책 시행에 맞게끔 좀 바꾸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하여튼 그리고 조례를 만드실 때는 담당부서에서도 이 조례가 지향하는, 뭐를 해야 되겠다는 조례에 담고 있는 내용들을 검토를 하셔 가지고 금융 지원을 해 준다면 뭐, 뭐 어떤 것을 할 건지를 방안을 갖고 오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음에 하겠다.” 그건 얘기가 안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여기에 전부 비용추계라든가 이런 것도 다 들어가서 위원들이 정확하게 자료를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추후에 생각해 보겠다.” 그것은 내가 보면 우리 본부장님 얘기를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다음부터는 좀 철저하게 그런 것도 준비를 해 가지고…….
그 책이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읽었지만 상당수의 많은 학자들은 비판을 했습니다. “청춘은 그냥 아파야 되는 거냐.” 어른들이 “너희들은 아직 청춘이니까 우리도 그런 과정 다 겪었고 그러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너희들은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이게 안 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청년기본법이라든가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을 담은 조례가 이렇게 발의된 것에 대해서 우리 김종득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조례들이, 저는 앞서 존경하는 우리 김병기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조례를 만들 때 이게 실질적으로 시행되고 여기에 그냥 조례가 조례로 남지 않도록 실질적인 어떤 지원이 따를 수 있도록 꼭 이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우리 담당과장이 위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저희 청년정책과가 신설된 게 2018년 10월이거든요. 그 위에 사실 과가 신설되면 아까 말씀드린 5개년 기본계획 속에서 비전과 전략을 만들고 전략적 이니셔티브를 만들어 나가는데 그걸 사실은 작년에 확정했고 올해 이제 5월달에, 다음 주인가요, 시장님 모시고 위원회에서 확정합니다.
48개의 과제들이 있는데 거기에 또 세부 임시회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따라서 아까 김병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미리 준비를 해서 이게 조례 하기 전에 다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도 지당하신 말씀이신데 지금 큰 틀에서 그렇게 가다 보니까 거기에 확정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예산들이 다 배정이 되고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세밀하게 본부장으로서 살펴보고 또 참고로 우리 청년들하고 소통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7시 이후에 청년들하고 청년네트워크라고 해 가지고 청년들이 고민하고 원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알기 위해서 지금 상당히 많은, 여덟 차례 이상 소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니즈를 잘 파악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대로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청년들이, 지금 우리 청년 일자리가 사회의 화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데 소상공인들도 사실 여러 가지 청년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공을 잘해야 되는데 실패하는 사례들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실패하는 사례가 나온다 그래 가지고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자꾸 보완해서 성공적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선진국 같은 경우는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지원 많지 않아요. 사실 우리 국가, 우리 대한민국은 여러 분야에 굉장히 지원을 정말 많이 하는 겁니다. 많이 하는 이유는 그동안 산업화로 인해서 소외됐던 계층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뭔가 균등을 맞춰야 된다는 점에서인지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이미 그게 다 조정이 됐기 때문에 굳이 지원 안 해도 된다, 이제는. 각자 역량에 따라서 하면 된다 그러지만 우리는 산업화를 통해서 소외됐던 부분들이, 사실 산업들이 독과점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불균형 속에서 왔기 때문에 그것을 맞추는 과정이잖아요, 지금. 그런 맞추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생길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소외되어 있는 많은 산업인들이나 아니면 소상공인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끊임없이 지원하고 그 단계가 올 때까지 저희가 행정적으로나 아니면 예산적으로 계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앞으로도 계속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오늘 이 조례를 만들어주신 우리 김종득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이 조례가 효율성 있게 잘 갈 수 있도록 저도 뒤에서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례를 발의하신 김종득 의원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과 노태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다른 시ㆍ도가 했다 그래서 따라갈 게 아니고 먼저 우리 인천시가 선발대가 돼서 추진을 좀 더, 청년정책과도 있기 때문에 다른 시ㆍ도보다 앞서가는 그런 조례안도 만들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김병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11분)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입니다.
인천광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사유는 농업기계화 촉진법과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맞추어 조례를 정비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농기계 임대료 기준을 상위법령에 맞게 반영하였으며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를 적용하여 병역명문가를 농기계 임대료 감면대상에 추가하였고 농기계 임대 시 농업인 편의를 위해 운송비 지원과 카드결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 서식 등을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계속)
네,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에 따라 농기계 임대료 징수기준을 정비하고 아울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문별 주요 개정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조례 개정의 전반적인 사항은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서식 등을 추가하여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농기계 임대료 징수기준을 변경하는 등의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관련 예산 확보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농기계 임대 이용률 제고가 필요하고 운영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제반 문제점에 대한 사전 검토와 치밀한 계획 수립 시행으로 사업목적 달성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병배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영종 늘목에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장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굉장히 이 사업에 대해서 좋아하고 편리함에 더 많이 농기계를 늘려달라는 그런 말씀도 듣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인천광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제3조 적용범위를 보면 “강화군 및 옹진군을 제외한 인천광역시 지역에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강화 가봤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강화군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 강화군ㆍ옹진군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보는데 그분들을 제외하면 인천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돼요?
농촌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일부 간담회를 한번 실시해 봤는데요. 강화ㆍ옹진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를 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시행기준을 아직까지는 적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작년도 종합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서 부득이하게 농림식품부에서 정한 시행기준을 따르게 되어 있는데 그 기준을 보시게 되면 15% 내에서 증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기준에서 정한 임대료에서 15% 이내로 감면할 계획이 있고 현재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임대료의 5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큰 임대료 상승은 없을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영농회사들이 많잖아요. 이런 큰 기계들 작동을 못 하고 하다 보니까 영농회사에 다 그냥 맡기고 그러는 사례를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겠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나 이런 것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또 지금은 임대료 부분이 크게 상승 안 하리라고 보지만 내년 그 이후에는 이게 현실이 녹록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에 대한 홍보를 좀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이 있어요, 13조 이렇게 보면. 요새 방송에도 트랙터 같은 것 절도해 가지고서 자기네 나라로 수출 보내고 그런 것도 나오잖아요. 도난, 훼손, 분실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물론 훼손이나 이런 부분은 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이 있겠지만 고장이 나고 훼손이 되고 이렇게 돼서, 또한 분실이 된 사례들이 얼마나 됩니까?
아무튼 이 부분이 우리 농업하시는 분들께 혜택이 되는 부분이니까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계속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례안 9조를 보니까 상위법령에는 조문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조례안 9조에 “임대사업 시행기준의”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상위법에 보면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임대 시행기준에 농기계 임대료 징수기준” 범위해서 이렇게 정리가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부평에 있다가, 좀 허전합니다.
(웃음소리)
오랫동안 그래도 우리 부평 십정동에서 자리 잡고 잘해 왔는데 가서 보니까 너무 비교가 될 정도로 농업이 줄어들고 있는데 기술센터는 엄청나게 큰 규모로다가 잘돼서 좀 더 예전에 그냥 일반농가가 아닌 도시농업까지 포괄적으로 해서 관리를 하는 것을 보고 ‘적극적으로 농업기술센터가 적극행정을 하는구나.’ 그래서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계속 우리 농가들, 우리 지역에 농가는 없지만 그래도 도시농업에 이렇게 해서 각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또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그냥 물어보고 싶은 건 특별한 건 없습니다. 특별한 건 없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 명문가라고 나왔잖아요. 여기서 병역명문가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명칭이 만들어진 건가요?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3기 신도시에 계양구 동양동 일대에 약 100만평이 포함되어서 300㏊가 포함이 되게 되어 있고 또 일부 농지들 중에 타 용도로 전용되는 사례는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는 줄고 있는데 농업인 숫자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농사를 영위하시는 분들이 본인 농지가 예를 들어서 수용이 됐다고 해서 갑자기 본인이 농사를 안 짓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디 자투리땅이나 남의 땅을 갖다 임차를 해서 농사를 짓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농업 관련해 가지고 인천에 도시농업을 하시는 분들의 숫자를 약 4만 5000명에서 5만명 정도로 지금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인천시의 농업 특징은 도시근교 농업으로 대부분이 임차농입니다.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현대화된 시설에 고정자산을 갖다 투자하는 데 굉장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임대인들이 임대계약을 갖다가 장기간에 해 주지 않는 문제점이 있고 또 임차하시는 분들은 고정투자를 했다가 어떤 개발계획이 발표되거나 하면 다른 데로 옮기거나 농사를 못 했을 경우에 고정자산의 손실 부분에 대한 우려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꺼려하는 부분인데 긍정적인 측면은 3년 전부터 인천지역의 청년농업인단체가 결성이 되면서 청년농업인들이 새로운 농업의 형태를 갖다 지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김종득 위원님 계신 계양구 지역에도 청년농업인 한 분이 올해 식농, 로컬푸드를 이용해서 농장이랑 관련해서 체험농장을 하는 사업을 하고 계신데 그분이 저희 센터 오셨을 때 보신 식물공장의 형태로 샘플링을 해서…….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김병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변주영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고 5월 14일 10시에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이 있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