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간사 이도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도형 의원입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기간 중에 심사한 2010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인천광역시와 교육청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7조 2,816억 2,319만 9,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과 대비하여 1.71%가 증액된 규모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원안대로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의 감소 추세 이유와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매각대금 세입 편성 시 법적절차 미이행 사유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매각수입금 300억원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대로 삭감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의정운영 공통경비 1,183만 2,000원과 항공사진촬영 판독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5억원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한 대로 증액하였고 지역민방 활용 전통시장 홍보방송비 1,500만원과 대한민국 수의사 대회 행사지원비 2,000만원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대로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아시아경기대회 전출금 300억원을 추가로 삭감하였고 주안 2, 4동지구 재정비 실시설계용역비 10억원을 사업의 시급성 및 타당성을 고려하여 추가로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입과 세출간의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2010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총 규모를 7조 2,516억 2,319만 9,000원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시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점 심사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방세 미수납액 감소를 위한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및 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등 대책 방안 강구, 과오납 반환금 전년도 대비 증가한 사유, 매년 결산심사 때 시정촉구한 사항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 긴급복지 지원사업의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사유, 예비비 지출내용 및 사용의 적정성에 대한 설명, 예산의 이용ㆍ 전용ㆍ이체하는 사례 지양,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미집행된 사업 및 지출현액 대비 과다집행된 사업에 대한 발생 사유, 순세계 잉여금이 감소한 주된 이유에 대하여 중점심사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및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 2009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점 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강화기숙사 증축 불용액 과다 발생한 사유 및 향후 계획, 강화 학생수련원 신축 불용액이 전액 발생한 사유, 운동장 사용료 보전금 불용률에 대하여, 미수납액 중 수업료가 과다 발생한 이유, 예산전용이 연도 말에 집중된 이유, 사고이월비가 전년도 대비 증가한 이유 등에 대하여 중점 심사하여 지적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사후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사전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10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ㆍ2009회계연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심사보고서
ㆍ2009회계연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