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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 2020회계연도 일자리경제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2. 일자리경제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3. 2021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1년도 일자리경제본부 기금운영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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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6월 8일 (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0회계연도 일자리경제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 2. 2021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 3. 2021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4. 2021년도 일자리경제본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10시 02분 개의)
(10시 04분)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입니다.
먼저 항상 열의를 가지시고 시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시는 임동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준호 산업정책관입니다.
김진성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강병진 국제협력과장입니다.
김석철 소상공인정책과장입니다.
권영현 청년정책과장입니다.
5월 31일 자로 부임한 신임 이철우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참고로 전임 김재웅 과장은 중앙일자리위원회로 이임하였습니다.
이재충 노동정책과장입니다.
이남주 산업진흥과장입니다.
김준성 미래산업과장입니다.
류제범 투자창업과장입니다.
이동기 농축산유통과장입니다.
한태호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오윤경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결산안 사항설명서를 중심으로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본부의 세입예산 목표액인 예산현액은 총 5439억 57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 5451억 3065만 7023원을 부과하여 99.9％에 해당하는 5447억 272만 9677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인 4억 2792만 7346원 중 35만 6101원은 이중부과로 감액처리하고 산업진흥과 소관 83만 1907원은 수납완료하였으며 4억 2745만 154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6억 1836만 70원, 11건에 대해서는 반납계좌 착오, 사용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환급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세외수입은 1427억 2664만 653원을 징수 결정하여 1422억 9871만 3307원을 수납하고 4억 2792만 7346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와 기타사용료, 기타 이자수입 등으로 93억 7087만 9537원을 수납하고 4869만 9895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 내역으로는 소상공인정책과 2019년도분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이용료 103만 2500원이 되겠습니다.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공유재산 임대료 및 기타사용료 877만 2340원,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공유재산 임대료 및 기타사용료 3810만 3120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시ㆍ도비반환금 수입, 과태료 및 그외수입 등으로 1329억 2783만 3770원을 수납하고 3억 7922만 7451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 내역으로는 소상공인정책과 가맹사업법 위반 과태료 부과 690만원, 지난연도 수입인 2018년도분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이용료 411만 410원, 산업진흥과 지난연도 수입인 계량법 위반 과징금 및 산업집적법 위반 과태료 1억 5598만 6000원, 농축산유통과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5835만 1480원, 과징금 및 과태료 4743만 7710원,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지난연도 수입인 공유재산 임대료, 기타사용료 6191만 9850원,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2023만 6070원, 지난연도 수입인 공유재산 임대료, 기타사용료 2351만 2120원 등입니다.
교부세의 경우 69억 97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되었으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6억 3000만원은 미교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2358억 9587만 3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114만 3370원과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예수금 세입 등 1595억원이 세입 처리된 사항입니다.
6쪽부터 40쪽까지는 본부 부서별 세입결산 세부내역은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3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총 7339억 1289만 3839원 중 98.4%인 7218억 836만 1502원을 집행하고 41억 6261만 600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명시이월 14억 5491만 6000원, 사고이월 7050만원, 계속비 이월 26억 3720만원이며 18억 2232만 6976원은 국고보조금 반납하였고 집행잔액 61억 1958만 9361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보조금 정산 3억 6779만 3234원, 집행사유 미발생 36억 1463만 2000원, 낙찰차액 856만 4380원, 지출잔액 21억 2859만 9747원으로 대부분 집행사유 미발생과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보다는 집행률을 끌어올렸지만 불용액이 감소될 수 있도록 예산의 수립과 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결산 총괄보고 중 이월액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167쪽이 되겠습니다.
노동정책과 검단복합문화체육센터 신축 관련하여 ’20년 8월 국비교부에 따른 3회 추경 반영 후 행정절차 이행 등 공기 부족으로 24억 2500만원은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산업진흥과 스마트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국비교부금액 변경에 1억원을 명시이월, 미래산업과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 구축사업은 사업선정 지연으로 행정절차 이행 등 공기 부족으로 8억 4900만원을 명시이월, 농축산유통과 지역푸드플랜 수립지원 용역사업은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용역 계약기간 미경과로 7050만원을 사고이월,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사업은 2억 1220만원을 계속비 이월, 건물시설물 보완공사사업은 5억 591만 6000원을 시공시기 미도래로 인한 명시이월하는 등 총 6건, 41억 6261만 6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항별 집행사항 및 불용액 사유를 부서별로 이월, 보조금 반납, 과다 불용률 등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4쪽 일자리경제과입니다.
예산현액 305억 2331만 4000원 중 99.8%인 304억 6913만 6040원을 지출하고 34만원을 보조금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 5383만 79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44쪽 국내여비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현장 및 타시ㆍ도 방문 등이 현저히 줄어들어 집행잔액 179만 4000원, 92%가 불용되었습니다.
46쪽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감한 무급휴직자, 특수형태 근로자 등에 대하여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는 한시적 사업으로서 총 1만 9012명을 지원하고 99억 9966만원을 집행하고 국고 34만원은 보조금 반납처리하였습니다.
같은 쪽 기능경기대회 국내여비의 경우도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집행잔액 82만 9800원, 89%가 불용되었습니다.
52쪽 한국GM 연구개발시설 외자유치사업 관련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원금 및 이자 상환은 17억 3074만 5440원을 집행, 종료되었습니다.
53쪽 국제협력과입니다.
예산현액 50억 8837만 1000원 중 97%인 49억 3689만 1827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억 5147만 9173원이 불용되었습니다.
55쪽 공무국외출장여비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보고중단)
알겠습니다. 최대한 좀 줄여보겠습니다.
(보고계속)
공무국외출장여비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국외출장이 3월 이후 금지되어 집행잔액 2059만 7110원, 76.3%가 불용되었습니다.
57쪽 대중국 자매우호도시 교류협력 강화사업의 경우 집행잔액 1억 770만 4780원, 30.7%가 불용되었습니다.
이는 국내 감염 확산추세에 정부의 마스크 긴급 수급조정 조치로 인하여 당초 계약물량 축소와 추가 운송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사유입니다.
59쪽 국제기구 운영사업은 공관 임차료 지급과 국제 부담금을 지급하는 사항으로 총 37억 6292만 85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1쪽 소상공인정책과입니다.
예산현액 3064억 4780만 7200원 중 집행잔액 9억 9947만 6319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같은 쪽 스마트 전통시장 감성지도 구축 연구개발비는 집행잔액 578만 8380원 낙찰차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같은 쪽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인천상인연합회 주관으로 ‘전통시장 장 보러 가는 날’ 사업 지원 1억원 등 총 7억 5642만 18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62쪽 상인교육관 방송시설 장비 구입 자산취득비는 집행잔액 27만 6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63쪽 출연금 사업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근거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자금 지원을 위한 인천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금 10억원 등 코로나19 피해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176억원 등 총 248억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64쪽 이차보전금 사업은 집행잔액 83만 2412원 불용되었습니다.
67쪽 인천사랑전자상품권 운영사업은 코로나19로 현장방문 어려움에 따른 기타보상금 집행잔액 5억 4738만 5590원 등이 되겠습니다.
70쪽 청년정책과입니다.
예산현액 181억 7622만 6000원 중 집행잔액 1182만 35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71쪽 출연금 사업은 중소제조기업 재직 청년근로자 대상으로 연 1회 120만원을 인천e음 카드포인트와 복지포인트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34억 6400만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73쪽 인천청년공간 추가 구축사업은 특별교부세 15억원 전액 교부하였습니다.
73쪽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총 75억 6395만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74쪽 출연금 사업은 구직활동 직간접비용을 지원하는 드림체크카드 지원사업 27억 8600만원 등 총 32억 6600만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75쪽 청년네트워크 워크숍 행사실비지원금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행사가 취소 또는 축소 진행되어 집행잔액 647만 3600원, 64.7%가 불용되었습니다.
78쪽 사회적경제과입니다.
예산현액 897억 9711만 2240원 중 집행잔액 2억 1543만 9438원이 불용되었습니다.
83쪽 코로나19 민생경제극복 취약계층 직접일자리사업인 희망일자리 사업 관련하여 집행잔액 1억 9007만 7183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국비보조금 반납내역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시설 휴관 등의 사유로 임금의 70%만 지급하게 됨에 따라 총 17억 632만 3003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습니다.
보조금 정산을 통한 시비 집행잔액 내역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시설 휴관 등의 사유로 임금의 70%만 지급하게 됨에 따라 총 1억 9007만 7183원이 불용되었습니다.
85쪽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 절차 및 인가기준 적합여부 확인을 위한 위탁사업비의 경우 추가 개설인가 미발생의 사유로 사업비 일체가 집행되지 않아 210만 8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88쪽 노동정책과입니다.
예산현액 69억 631만 2000원 중 집행잔액 1억 2299만 797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90쪽 지역 노사민정협의체 민간경상 사업보조 중 코로나19로 인하여 근로자 무료합동결혼식, 노동포럼 등이 축소, 취소됨에 따라 집행잔액 1억 1021만원, 11.1%가 불용되었습니다.
91쪽 검단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의 경우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93쪽 산업진흥과입니다.
예산현액 933억 8818만 2000원 중 집행잔액 1억 4416만 634원은 불용되었습니다.
101쪽 스마트그린산단 조성과 관련하여 2019년 9월 산업부 공모선정으로 스마트기술을 산단에 적용, 제조혁신과 산단 고부가가치에 의한 산단의 체질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국비가 일부만 교부되어 1억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02쪽 강화일반산업단지 조성의 경우 시비 집행잔액 1억 3230만 7804원은 불용되었습니다.
108쪽 미래산업과입니다.
예산현액 303억 8738만 2000원 중 집행잔액 1451만 2600원은 불용되었습니다.
미래산업과의 경우 인천지역의 미래 먹거리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부서 업무 특성상 공기관에 대한 출연금과 위탁사업비가 많은 상황입니다.
출연금의 경우 총 16건, 219억 6485만원이 되겠습니다.
단순히 출연금의 지급에만 급급하지 않고 사업의 추진상황과 예산집행에 대한 면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1쪽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 구축사업의 경우 아시는 바와 같이 2020년 10월 15일 사업이 선정되어 2020년 12월 3회 추경 시 반영 편성되었으나 공기 부족으로 8억 49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15쪽 투자창업과입니다.
예산현액 81억 2722만 2000원 중 집행잔액 34억 4395만 3885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투자창업과의 경우 불용비율이 42.4%입니다.
118쪽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 창업마을드림촌 조성사업 관련으로 당초 2019년 착공을 목표로 설계용역 추진 중 주민반대로 2019년 9월 사업이 중단되었으며 2020년 12월 사업이 재개되었으나 착공시기가 2020년에서 2021년으로 변경되어 명시이월 예산 34억 2600만원 전액이 집행되지 않은 사유입니다.
현재 창업마을드림촌은 세부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21년 4월 민관상생협의회를 구성ㆍ출범하여 민관협치의 대표적인 공론화 모델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 10월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같은 쪽 행사실비지원금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으로 계획하였던 창업생태계 조성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지 못하게 되어 참석자에 대한 토론수당 등 450만원을 전액 집행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120쪽 농축산유통과입니다.
예산현액 1340억 706만 4399원 중 집행잔액 5억 5979만 1058원은 불용되었습니다.
같은 쪽 정부 양곡관리비 지원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집행잔액 335만 1090원 보조금 반납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은 코로나19로 청년창업농 워크숍 등 행사를 미개최하여 불용되었습니다.
125쪽 친환경 농업직불사업은 국비 미교부에 따라 집행잔액 5585만 2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126쪽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 집행잔액 2억 2585만 5749원은 불용되었습니다.
129쪽 지역푸드플랜 수립 지원은 인천의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과 공공급식통합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대한 연구용역사업으로 낙찰차액 9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134쪽 여성친화형 농기계 공급사업은 집행잔액 7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같은 쪽 농업재해복구비 지원은 1억 7107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154쪽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입니다.
예산현액 69억 9581만 1000원 중 87.6%인 61억 2634만 2447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억 5135만 2553원은 불용되었습니다.
154쪽 국내여비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출장이 대폭 축소됨에 따라 집행잔액 313만 1928원, 78.3%가 불용되었습니다.
155쪽 시설비의 경우 2020년 2월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 건립 준공에 따라 사후환경영향평가 조사를 시행, 향후 시장 운영 시 발생될 수 있는 환경변화를 조사분석하여야 하는바 사업비 15억 9585만원 중 51.1%인 8억 1625만 2087원은 지출하고 용역 계속비사업으로 2억 1220만원은 계속비 이월, 시설물 보완공사 추진 지연으로 5억 591만 6000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59쪽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입니다.
예산현액 40억 6881만원 중 93.8%인 38억 1804만 5809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억 5076만 4191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주된 불용사유는 161쪽 도매시장 직원 16명과 청원경찰 8명에 대한 인력운영비 중 보수와 직급보조비 등에서 1억 8673만 2806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71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본부의 세입예산 목표액인 예산현액은 총 100억 8904만 8100원이며 100％ 수납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24억 4725만 4000원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84억 1610만 6835원을 징수 결정하고 100%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174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총 100억 8904만 8100원 중 집행잔액 633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사항별 집행사항 및 불용액 사유를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5쪽 소상공인정책과입니다.
예산현액 63억 4935만 1000원 중 63억 4935만 1000원을 100% 지출하였습니다.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8개 시장, 특성화 첫걸음시장 육성사업 4개 시장,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11개 시장,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6개 시장,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6개 시장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77쪽 산업진흥과입니다.
예산현액 37억 3969만 7100원 중 99.9%인 37억 3969만 7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시행계획의 일환으로 환경영향평가 용역, 교통영향평가 용역, 지반조사 용역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 반납잔액 6330원은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본부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는 두 종류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81쪽 첫째,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경우 인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1993년에 중소기업 육성 및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2020년도 말 현재 614억 4055만 2712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둘째, 농어촌진흥기금 경우 2020년도 말 현재 106억 9771만 1862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경우 수입과 지출금액이 1325억 4797만 9952원이며 주요 집행내역은 중소기업 구조고도화자금과 소상공인 시장진흥자금으로 710억 9950만원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의 경우 수입과 지출금액이 114억 914만 3352원이며 주요 집행내역은 전문농업인 육성 지원으로 7억 1143만 149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일자리경제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많은 사업으로 인하여 시간관계상 상세하게 보고드리지 못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회계연도 일자리경제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결산규모 등 결산개요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규모 중 예산현액은 5439억 57만 3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5451억 3065만 7023원이고 실제수납액은 5447억 272만 9677원이며 미수납액은 4억 2792만 7346원 발생하였습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결산 규모입니다.
예산현액은 100억 8904만 81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08억 6336만 835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08억 6336만 835원으로 미수납액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11쪽입니다.
세입 주요사항 중 미수납액 이월내역을 살펴보면 대부분은 집행잔액 및 사업 발생이자 등이 연도 말 이후 수납되어 이월된 사항이나 사항별설명서 9쪽 소상공인정책과 2019년도분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운영실적에 따른 이용료 103만 2500원 기타사용료와 사항별설명서 10쪽 2018년도분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운영실적에 따른 이용료 411만 410원, 지난연도 수입 미수납액은 2018년도와 ’19년도에 부과된 인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이용료를 미납한 건으로 징수율이 저조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하단에 집행잔액 내역을 살펴보면 사항별설명서 10쪽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집행잔액에 3억원에 대한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2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1쪽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600억원 등 5개 항목 총 1360억원의 예수금 수입에 대한 추진경과와 향후 상환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규모입니다.
예산현액은 7339억 1289만 3839원으로 지출액은 7218억 836만 1502원이고 이월액은 41억 6261만 6000원이며 불용액은 79억 4191만 6337원으로 불용률은 1.1%입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결산 규모입니다.
예산현액은 100억 8904만 8100원으로 지출액은 100억 8904만 1770원이고 이월액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불용액은 6330원입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세출 주요사항 중 불용률 50% 이상 발생사업과 관련하여 사항별설명서 67쪽 소상공인정책과 인천사랑전자상품권 운영 공공운영비 불용률은 99.1%인 2억 1553만 7000원입니다.
당해 예산은 인천e음 운영대행 협약서 제15조에 따라 부가서비스 운영 관련 인천사랑전자상품권 어플 유지보수비로서 신규개발 및 업그레이드 등에 예산이 사용되어야 하나 예산집행이 부진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67쪽 소상공인정책과 인천e음 QR간편결제 가맹점 모집인 운영 기타보상금 불용률은 91.2%인 5억 4738만 6000원입니다.
불용사유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가맹점 모집이 지연되어 가맹점 모집 인센티브 지급이 저조한 것에 기인합니다.
비대면 모집 등 대안발굴 노력을 비롯한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18쪽 투자창업과 창업마을드림촌 조성사업 불용률은 100%인 34억 2600만원입니다.
창업마을드림촌 조성사업은 2017년 9월 26일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 2019년 9월 25일 실시설계를 앞두고 주민반대로 중단되었습니다.
주민반대 문제해결로 인해 지체된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입니다.
농축산유통과 직불금 이행점검 843만원은 기본 직접지불금 등록자의 화학비료 사용기준 이행여부 및 분석을 위한 재료비용 구입예산으로 당초 자치단체보조 방식의 수행형태를 농업기술센터 재배정사업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용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이월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5건으로 검단복합문화체육센터 신축사업은 2020년 8월 27일 국비가 교부되었으나 공정절차 이행 및 공사기간이 부족하여 예산 24억 2500만원 전액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기금결산입니다.
기금결산 규모 중 전년도 말 조성액은 854억 8951만 513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587억 7254만 2141원이고 당해연도 사용액은 721억 2378만 8080원이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721억 3826만 4574원입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주요 수입ㆍ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진흥과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사업을 위해 1199억 7008만 8000원을 조성하여 1325억 4797만 9952원을 지출하였고 농축산유통과 농어촌진흥기금은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어촌 발전 도모를 위하여 113억 438만 6000원을 조성하여 114억 914만 3352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0회계연도 일자리경제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그 다음에 122쪽에 이것은 예산 얼마 안 되지만 전액 반납하는 것도 있고 이게 지금 내용을 보니까 청년농업 영농정착 지원해서 1184만원이 예산현액으로 잡혀 있었는데 이게 이것 예산 갖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못 하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 이상한 것을 발견한 것은 행사운영비 500만원이 있는데 반납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본예산에 200만원을 세웠다가 또 추경에 300만원을 세워서 500이 됐어요. 그 이유는 뭐죠? 이게 국비가 오게 된 건가요?
(산업정책관, 관계관과 검토 중)
아마 국비가 온 것 같아요. 제가 그것은 궁금해서 예산서를 봤더니…….
그래서 저는 금액은 사실 얼마 안 되지만 예산운용 원칙이 좀 없는 것이 아닌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어차피 본예산에 얼마 세우는데 이게 불투명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도 또 300만원을 세웠다는 자체를 그리고 마지막에 또 500만원을 포함해서 반납하니까 이런 것은 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이 예측을 해서 안 하면 좋겠다. 즉 국비가 온다 하더라도 무조건 세우는 것은 아니고 우리 생각이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좀 한번 제가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특별한 건 없고 사실 아까도 제안설명 많이 해 주셨는데 내용이 방대하다 보니 이것을 하나 건건이 하다 보면 많은 시간소요도 되고 또 경제본부장님께서는 탁월한 업무능력이 있다는 내용도 알고 있고 그래서 확인하고 지나가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을 좀 잘 판단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희망사항으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여튼 미수납 이런 부분은 물론 독촉을 하겠지만 약 4억 2000 정도가 지금 미수납돼 있어요. 이 부분 정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어요.
사실상 불용액은 세출예산에 편성을 해 놓고 연도에 사용하지 못한 금액이잖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됐는데 하나를 지적을 해 보겠어요.
인천e음 운행대행협약서 제15조에 따라서 부과서비스 운영 관련 인천사랑전자상품권 어플 유지보수, 신규 개발 업그레이드에 예산이 사용이 돼야 하나 예산집행이 부진한 사유 이 부분을 설명을 좀 받아야 되겠어요.
지금 이게 조합에 미수납되는 부분들은 조합의 재정능력 부분들 거의 휴면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 거고요. 지금 소송관계가 말씀하시는 건 아마도 우리 안병배 위원님께서 해당 지역구 하시다 보니까 그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아까 미납한 것하고 지금 소송관계되는 부분들은 다른 사항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거기에서 요구했던 것들이 당초에 건립 당시 자부담한 기부채납한 돈 3억 5300만원 반환하는 요청이 있었고 센터에 적치되어 있는 상품에 일부 보상해 달라는, 2억 정도 해당되는 그 보상이 있었는데 최근에 나온 우리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의견을 받은 것은 반환할 필요가 없다라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공식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은 자부담금 반환불가하다라는 통보를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부당이득금은 반환을 독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게 참 고민인데요. 이런 상황입니다.
10%는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시에서 일괄적으로 캐시백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마다 차이 나는 것은 예를 들면 서구 같은 경우는 보통 혜택플러스 가맹점이 3%, 5%, 7%가 있는데 3%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면 3%의 혜택플러스 가맹점에 가입을 하면 구에서 자동으로 5%의 캐시백을 더 얹혀서 줍니다. 왜냐하면 혜택플러스 가맹점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최하가 1만원을 쓰게 되면 혜택플러스 가맹점을 쓸 경우는 1800원을 돌려받는 구조로 이렇게 해 놨고 연수구도 요율은 좀 다르지만 그렇게 하고 있고 나머지는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의 시책 내지는 차별화된 정책으로 가져가고 있는 건데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 간에 이런 혜택의 불형평성 지적도 있고 하는 것은 사실인데 이게 자체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구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과연 자치권 부분들에 대한 저기도 있어서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고 또 컨센서스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 물론 어르신들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들 경우에는 그동안에 이 플랫폼이 젊은 사람들이나 이게, 어르신들에게는 친숙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주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사용률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어르신들이 대개가 좀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영세하신 분들이 젊은 층보다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완적으로 농협과 협약을 해 가지고 스마트폰을 쓰지 않으셔도 그냥 2G라든가 하셔도 카드가 발행될 수 있도록 협약을 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쪽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영세민 좀 어려운 분들도 사실은 4인 가족 140만원의 현금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분들도 평소에 쌀을 산다거나 아니면 야채 등 식자재를 산다거나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쓰는 돈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천e음의 좋은 점이 가맹, 쓸 수 있는 그런 대상이 99.8%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데는 다 쓰기 때문에 어차피 필수경비들도 캐시백을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이어서 꼭 그렇게 단정해서 말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2년씩이나 넘고 다음에 계속 권고하고 독촉하고 한다 그래야 이미 거기는 다 처분시켜 버리고 어찌 보면 ‘떴다방’형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조그만 주유소들은. 그러다 보니 이걸 갖다가 주유소에는 큰 돈은 아닌데 이 사람들이 어찌 보면 가족 누구한테나 옮겨놓고 자기만 없으면 받을 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 놓기 때문에 이것 계속 간다고 그래 봐야 아까 금방 본부장님이 말씀했듯이 5년 끝나면 안 내도 된다 이런 상황을 만들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바로 걸리면 바로 그냥 그때 당시에 처분하고 갈 시간을 주지 마시고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지만 받을 수 있고 이렇게 오랫동안 끌고 오지 않아도 되지 않겠는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스럽고요. 그 사유가 우리 인천e음 플랫폼을 쓰는 데가 전국에 크게 자치단체로 큰 광역으로 보면 네 군데가 있습니다. 경기도, 인천, 제주도, 부산 이렇게 있는데 경기도가 가장 큽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소비진작을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시책을 실시했습니다, 경기도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한 번에 몰려 가지고 하루에 600억을 충전을 하게 된 거예요. 저희도 코나한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서버를 다 하나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과부하가 걸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 요구하는 게 “인천은 독자적으로, 워낙 지금 150만이 넘고 있으니 우리 서버는 독자적으로 운영을 해 달라.”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거나 아니면 전체 서버 자체의 용량을 대폭 개선한다거나 해서 이미 그쪽에 문제제기를 했고 그래서 지금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11시 15분)
2021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를 중심으로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예산사업 현황,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순입니다.
보고서 3쪽부터 27쪽까지 일반현황입니다.
일자리경제본부는 10과, 48담당, 2사업소로 현원은 245명입니다.
일자리경제본부 2021년 일반회계 예산액은 6652억 6700만원으로 2020년 최종예산 대비 4.7%가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액은 157억 100만원으로 2020년 최종예산 대비 67.6%가 증액되었습니다.
기금은 697억 8700만원으로 2020년 최종예산 대비 46.8%가 감액되었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위원회는 총 4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타 부서별 사무분장 및 현황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31쪽부터 34쪽까지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일자리경제본부 2021년 주요예산사업은 총 68건에 총사업비는 8037억 1400만원입니다.
투자사업 64건, 용역사업 4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5169억 8600만원으로 4월 30일 현재 2715억 55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52.5%입니다.
보고서 39쪽부터 부서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양이 방대한 관계로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부터 45쪽까지 일자리경제과 소관 7개 사업입니다.
39쪽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은 지역 고용안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2년 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뿌리일자리센터 운영 등 뿌리산업 지원체계 구축, 기술혁신 컨설팅 및 근로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뿌리기업 성장지원, 경력형성장려금 등 근로자 지원사업으로 구성되며 지난해 1341명 고용창출, 505명 경력형성장려금 지원, 99개소 근로환경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역 주력산업인 뿌리산업에 대한 중장기 일자리창출과 지역산업 및 경제정책과 연계한 뿌리산업 기반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억 8600만원을 집행, 41.3%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40쪽 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 역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직업계고ㆍ대학생 취업연계와 뷰티ㆍ바이오 사업화 지원을 하는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과 공항 관련 일자리센터 구축 등 공항경제권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구성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항경제권의 위기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해 에어잡센터 운영 등 특화된 일자리 지원사업을 신규로 전개합니다.
8억 8000만원을 집행, 39.1%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41쪽 시, 군ㆍ구 상생협력 특화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9개 군ㆍ구, 12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사업비 시비 16억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42쪽 정년퇴직 고용연장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관내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12개월 지원하여 정년퇴직자의 생활안정 및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시비 7억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43쪽 지역ㆍ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은 2억 7500만원을 집행, 42.8%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맞춤형 일ㆍ경험 지원사업도 역시 50%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어서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45쪽 지역 숙련기술인 기술전수 및 인식개선사업 역시 1억원을 집행, 66.7%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9쪽부터 50쪽까지 국제협력과 소관 2개 사업입니다.
49쪽 국제기구 협력 및 청년인턴십 운영은 22억 4400만원을 집행, 60.5%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50쪽 인차이나포럼 운영입니다.
이 부분도 위탁비를 교부 완료, 2억 8000만원을 집행하여 98.6%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3쪽부터 63쪽까지 소상공인정책과 소관 6개 사업입니다.
53쪽 소상공인 맞춤형 종합서비스 지원은 15억 8300만원을 집행, 49.6%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55쪽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통한 성장 촉진은 136억 1400만원을 집행, 80.8%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57쪽 인천e음 전자상품권 플랫폼 운영입니다.
1199억 100만원을 집행, 61.1%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59쪽 쾌적하고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 조성은 73억 8000만원을 집행, 48.2%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육성을 위한 특화사업은 33억 500만원을 집행, 71%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63쪽 인천 소상공인 금융소외자 금융접근성 확대를 위한 연구용역입니다.
4600만원을 집행, 65.7%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67쪽부터 71쪽까지 청년정책과 소관 5개 사업입니다.
67쪽 구직청년 드림체크카드사업은 사업비 11억 860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68쪽 재직청년 드림for청년통장사업은 사업비 21억 670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69쪽 청년고용 우수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은 사업비 11억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70쪽 대학일자리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1억 250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71쪽 청년 계층별 부채실태 및 해소방안 연구용역은 6월 중 계약체결 후 선금집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75쪽부터 82쪽까지 사회적경제과 소관 4개 사업입니다.
75쪽 사회적경제 생태계 기반강화입니다.
사업비 6억 7300만원을 집행, 50.6%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77쪽 사회적기업 성장기반 구축 지원입니다.
사업비 42억 6200만원을 집행, 58.7%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79쪽 지역상생을 위한 마을기업 활성화 지원, 사업비 4억 3700만원을 집행, 47.9%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81쪽 저소득층 공공일자리 제공입니다.
사업비 44억 600만원을 집행, 74.4%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5쪽부터 91쪽까지 노동정책과 소관 5개 사업입니다.
85쪽 노동법률상담소 운영은 사업비 3억 3700만원을 집행, 49.9%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86쪽 남동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은 사업비 6억 1600만원을 집행, 47.8%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87쪽 근로자문화센터 운영은 사업비 7억 7600만원을 집행, 51.1%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88쪽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은 사업비 9800만원을 집행, 46.4%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90쪽 근로자복합문화센터 건립은 현재까지는 중앙투자심사, 공공건축심의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집행률이, 참고적으로 이 근로자복합문화센터는 두 군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중투심사가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상 진행될 것으로,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95쪽부터 110쪽까지 산업진흥과 소관 11개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쪽 효과적인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은 인천혁신모펀드 10억원을 출자해 공유서비스펀드 125억원 등을 조성하였습니다.
사업비 295억 4600만원을 집행, 53.7%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97쪽 글로벌 마케팅 및 수출인프라 구축 지원은 사업비 53억 8700만원을 집행, 95.2%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98쪽 노후산단 대개조를 통한 혁신성장 기반마련은 산단대개조 및 스마트그린산단 사업의 경우에 국비교부 지연에 따라 집행이 지연되고 있으며 부평 주안산단 재생사업은 국토교통부의 재생계획 및 재생시행계획 통합계획 수립 요구로 용역발주가 지연되어 7월 중 예정입니다.
102쪽 스마트공장 보급 추진은 사업비 25억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104쪽 중소기업 지식재산 및 디자인 지원 강화는 사업비 42억 290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105쪽 녹색혁신 상생협력사업은 사업비 25억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106쪽 기업수요 맞춤형 기술개발사업은 사업비 12억 4800만원을 집행, 83.2%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07쪽 실내 초미세먼지 차단시스템 고도화 기반조성은 사업비 10억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108쪽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 지원은 사업비 1억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109쪽 희소금속 고순도화 실증 기반조성은 사업비 9억 800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110쪽 융합기술 핵심 기술개발은 사업비 4억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3쪽부터 124쪽까지 미래산업과 소관 7개 사업입니다.
113쪽 D.N.A산업 혁신성장 지원은 사업비 60억 5000만원을 집행, 69.2%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15쪽 바이오헬스산업 육성ㆍ지원은 사업비 12억원을 집행, 38.1%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18쪽 미래 신산업 연구개발 활성화 지원으로 사업비 16억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120쪽 로봇산업 혁신성장 지원으로 사업비 53억 6500만원 집행, 76.5%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22쪽 인공지능융합연구센터 지원은 사업비 3억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123쪽 SOS랩 구축 및 소프트웨어 서비스 개발 사업비 8억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124쪽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사업비 5억 60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7쪽부터 133쪽까지 투자창업과 소관 5개 사업입니다.
127쪽 창업마을드림촌 조성입니다.
금년도 사업비 10억원은 공사 착공 시 바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129쪽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입니다.
사업비 5억원은 수행사 선정 이후 조속히 집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130쪽 기술창업 지원을 통한 창업생태계 활성화는 사업비 16억원을 집행, 35%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32쪽 국내외 투자기업 인센티브 지원으로 이 사업비의 경우에는 6월 이후 사업공고와 신청서 접수를 실시하고 투자기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집행할 계획입니다.
133쪽 창업생태계 조성 및 창업마을드림촌 운영방안 연구용역입니다.
4월 계약 착수하였으며 10월 중 용역 완료 예정이라 사업비의 경우 용역진행에 따라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35쪽부터 151쪽까지 농축산유통과 소관 11개 사업입니다.
137쪽 농가경영안정 및 청년창업 후계농업인 육성입니다.
사업비 2억 9400만원을 집행, 1.1%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38쪽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 지원은 사업비 187억 8300만원을 집행, 25.2%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39쪽 고부가가치 스마트 농식품산업 육성사업은 사업비 57억 2900만원을 집행, 88.6%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40쪽 안정적인 농업생산기반시설 구축은 사업비 73억원을 집행, 61.9%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42쪽 한우브랜드 육성 지원은 사업비 4억 560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144쪽 예방 중심의 가축전염병 방역 추진은 사업비 5억 200만원을 집행, 56.9%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45쪽 시민들과 함께하는 도시농업 활성화 추진은 사업비 3억 100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147쪽 동물과 함께하는 희망도시 인천은 사업비 3억 9400만원을 집행, 87%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49쪽 청년 외식창업 공동체 공간 조성은 1억 130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150쪽 소독차량 지원은 사업비 1억 680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151쪽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은 사업량 대폭 감소로 2회 추경에 사업비 잔액 일체를 감액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54쪽부터 156쪽까지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2개 사업입니다.
155쪽 체계적ㆍ효율적 청사시설 및 청소관리 운영은 사업비 11억원을 집행, 64.4%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56쪽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은 사업비 1700만원을 집행, 33.3%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9쪽부터 161쪽까지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3개 사업입니다.
159쪽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승강기 구입설치는 사업비 1억 5300만원에 대해서는 ’21년 8월 중 공사 준공 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0쪽 야채쓰레기 감량화시설 교체공사는 사업비 5억 3200만원에 대해서는 ’21년 8월 중 공사 준공 후 집행할 계획입니다.
161쪽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옥상 방수공사 사업비 1억 5600만원에 대해서는 ’21년 7월 중 공사 준공 후 집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167쪽 주요현안 보고입니다.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공모신청입니다.
인천 서북권역의 핵심도매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한 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삼산도매시장은 건축한 지 20년이 경과되었습니다.
시설물 노후화 및 다양한 물류기능이 부족하여 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도매시장 내 농산물 물류 및 유통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약 590억원으로 국비 177억, 시비 177억, 융자 236억원이며 구근류 경매장, 중도매인 점포, 전처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21년 5월 말 농림축산식품부 시설 현대화사업 공모에 신청하였고 ’21년 9월 중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경청해 주신 임동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미집행되었거나 사업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으며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라도 예산의 불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면밀히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1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미래산업과에서도 이 부분 굉장히 중점을 두고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주민들과 협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주변 상황들이 여의치 않아요. 어제도 시장님께서 약속하신 오토밸리 주변의 친수공간화, 환경개선 이런 부분들 하기 위한 예산이 건설위를 통과하지 못 했어요.
의지가 있는 건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미래산업과에서 우리 김성규 과장님 열심히 하지만, 김준성 과장님이네.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진행사항들을 나중에라도 좀 보고를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만 무성하지 현장에 가보면 되는 게 없어요. 어떻게든지 그냥 IPA 같은 데서는 예산을 늘 공짜로 먹으려고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전에 결산이기 때문에 얘기를 다 못 했는데 인천e음카드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이게 연말정산도 다 틀리더라고요. 연말정산이 지금 몇 프로 됩니까, 이것 쓰면?
얼마 전에 언론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일단은 시민들의 그런 불편들을 한번 체킹해 보기 위해서 설문조사도 해 보고 했는데 시민들은 93.3%가 인천시에서 가장,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잘된 정책으로 인천e음을 꼽았고요.
다만 우리 지난번에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께서도 5분 발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아쉬운 점들에 대해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들을 지적을 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령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들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 어르신들께서 이 플랫폼에, 스마트폰에 익숙지 않다 보니까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농협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각 지점에 있는 농협들에서 그런 부분들 카드를 2G폰을 사용하시더라도 다 발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췄고요.
또 일부 소득수준이 낮은 분들 이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이해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부분은 복지정책이 아니고 내발적 경제발전 모델로서 예를 들면 이 캐시백은 전체 시민들의 가처분소득을 증대시키고 그 소득이 증대된 소비활동 증진으로 인하여 소상공인들의 매출액이 증대되고 그 다음에 소상공인의 매출액이 증대되면 기업들의 생산이 늘게 되고 하는 이런 선순환 모델을 만드는 관점에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그래도 조금 더 이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우리 시에서는 대비책을 갖고 있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한꺼번에 만기가 도래하고 그러면 지금까지 모든 소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우리가 대출로 연명을 해 왔고 그것으로 근근이 그냥 하루하루를 버텨왔는데 그것을 이제 안 봐준다고 하면 만기도래된 것도 전부 갚아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이자도 못 내 가지고 연체를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추가로 또 대출을 해 줘야 될 건지 말 건지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도 정확하게 실태를 파악을 하시고 시 자체적으로도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대비책 갖고 있어야지 그냥 중앙부처가 손 놓고 있고 말이 없다고 그런다고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책을 좀 준비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비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우리 지역에서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지원해 주는데 보니까 똑같은 마트라든가 대형매장에 들어가 있는, 인접해서 영업을 하는 업체가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사업자로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는 거기에 모든 것을, 들어가 있는 매장에 전부 다 매출액이라든가 모든 것이 잡히고 단지 수수료만 받고, 매출액 일정 부분의 수수료만 받고 있는 수수료매장하고 자기 사업자매장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수수료매장은 모든 것의 책임이 들어가 있는 점주가 책임을 지는 거고 매출형태만 그쪽으로 대형 유통업체로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그것 차이인데 재난지원금을 줄 때는 자기 사업자가 없고 또 모든 것을 수수료를 받는다, 수수료를 그냥 급여 형태로 받으니까 거기에 소속된 직원으로 봐 가지고 재난지원금을 안 주니까 그 사람들이 전국적으로도 몇 만명이 될 건데 불만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중앙부처하고 얘기를 하실 때 “그런 분도 똑같이 어떻게 보면 자기 사업자를 갖고 있는 분들하고 똑같은 소상공인들이다.” 그것을 주장을 해서 그분들한테도 어떤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해 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내가 우리 소상공인정책과장한테도 몇 번 전화를 하고 그랬는데 어떠한 한계가 있어요, 정책과는.
그러니까 미리 좀 얘기를 했으면 됐는데 지원대상이 결정되고 난 다음에는 그것이 바뀌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좀 우리 시에서는 디테일하게 그런 부분까지 챙기고 알고 가야지 그것을 전화하기 전까지는 “그런 게 있었나요?”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우리 일자리경제본부의 역할이 하나씩 들어가 보면 너무 일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업무처리를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부분은 본부장님의 어떤 각오라든가 일자리본부의 방향이라든가 얘기를 한마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난 금요일에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심사 심의가 있었습니다, 경자유에.
그래서 저희 건을 포함하는 3건이 올라갔는데 그때 원안가결이 돼서 지금 저희가 산업부 쪽에는 사실상 승인을 받을 것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절차는 개발계획이 끝나고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 곳은 경제청에서 12월쯤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는 바로 공사를 하기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지금 정상적으로 간다고 그러면 2022년 말이나 늦어도 ’24년 그러니까 그때는 아마 공사가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계획입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3. 2021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지금부터 2021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총 2957억 3255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2576억 7947만 3000원 대비 14.7%인 380억 5308만 4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총 8386억 9242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6652억 6683만 8000원 대비 26.1%인 1734억 2558만 8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그러면 세입ㆍ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부서별로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41쪽 일자리경제과 세입은 기정액 121억 4024만원 대비 34억 5054만원 감액된 86억 8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ㆍ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및 일자리 창출사업은 매년 고용부 공모사업 참여 시 예산을 최대 목표에 맞춰 편성하고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계획 및 규모변경과 사업예산이 조정되는 구조입니다.
금년 경우도 균특보조금 38억 4695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2쪽 국제협력과 세입은 기정액 36억 1068만 7000원 대비 1억 1942만 3000원 증액된 37억 30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주중 인천경제무역대표처 집행잔액과 발생이자가 되겠습니다.
142쪽 소상공인정책과 세입은 기정액 1690억원 대비 53억 3859만 6000원 증액된 1743억 385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천e음 전자상품권 캐시백 정산잔액 41억 316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폐업 소상공인 보증재원 출연 6억원과 노점상의 한시적 소득안정 지원자금 6억 550만원 국고보조금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143쪽 청년정책과 세입은 기정액 44억 5685만원 대비 14억 2452만 6000원 증액된 58억 813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업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과 지역성장 도약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은 확정내시에 따라 감액하였고 스마트혁신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인천청년공간 유유기지 운영, 청년도전 지원사업 등 3건의 사업은 2021년 신규사업 공모 확정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44쪽 사회적경제과 세입은 기정액 96억 9250만원 대비 81억 2291만원 증액된 178억 15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집행잔액 1억 2181만 3000원, 희망일자리사업 집행잔액 6억 639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활력 플러스 일자리사업의 경우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약계층에게 한시적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1년 3월 정부추경 확정에 따라 국고보조금 72억 8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45쪽 노동정책과 세입은 기정액 27억 1074만원 대비 5억 6027만 1000원이 증액된 32억 710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근로자문화센터 운영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2억 1125만 9000원, 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 집행잔액 및 운영수익 3억 87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6쪽 산업진흥과 세입은 기정액 16억 8542만원 대비 42억 2352만 7000원 증액된 59억 89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확장이전에 따라 당초 임차보증금 반납으로 시비 8억 2475만 1000원을, 남동스마트산단 조성 통합관제센터 구축 국고보조금 33억 260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48쪽 미래산업과 세입은 기정액 22억 9072만 9000원 대비 43억 8191만 2000원 증액된 66억 726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뷰티도시 조성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3억 4867만 9000원, 2020년도 어린이과학관 위탁운영사업 집행잔액 1억 384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 구축사업은 국책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연차별 국비지원으로 35억 6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51쪽 투자창업과 세입은 기정액 대비 4452만 6000원, 100% 증액된 445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입, 정산잔액 등을 세입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152쪽 농축산유통과 세입은 기정액 442억 8257만 7000원 대비 172억 1587만 5000원 증액된 614억 984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상급식 지원 등 88건의 국ㆍ시비보조사업 군ㆍ구 집행잔액 153억 807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의 경우 확정내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2021년 농림부 공모사업 선정 및 정부의 신규사업에 따라 도시농업공간조성사업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8쪽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세입은 기정액 51억 9866만 1000원 대비 4425만 2000원 증액된 52억 429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관리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을 세입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168쪽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세입은 기정액 26억 1106만 9000원 대비 2780만 6000원 증액된 26억 388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관리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가 매우 방대한 관계로 부서별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15쪽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233억 4377만 7000원 대비 42억 672만 4000원 감액된 191억 370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의 경우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예산을 최대 목표에 맞춰 신청하고 심사결과에 따라 예산이 조정되며 특히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사업은 고용부가 전국적으로 사업대상 지역을 추가함에 따라 지자체별 예산배정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관계로 41억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17쪽 국제협력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56억 7047만 8000원 대비 1억 4000만원 감액된 55억 304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인하여 공무국외출장여비에서 1억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18쪽 소상공인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3663억 7167만 9000원 대비 1409억 5928만 4000원 증액된 5073억 309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고 있는 노점상의 경영안정화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소득안정지원금 지급이 결정되어 6억 5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인천형 민생경제 지원대책 일환으로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추가 지원을 위하여 특례보증 60억원과 이차보전금 3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역외소비 감축과 관내소비 촉진으로 소상공인 매출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e음 전자상품권 발행 지원 125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1쪽 청년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143억 7500만 4000원 대비 43억 173만 7000원 증액된 186억 767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청년 고용유지 및 중소기업 안정대책 마련을 위한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인 중소ㆍ중견기업 청년취업 지원사업 11억 12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창업기업 청년일자리 및 지역성장 도약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은 감액하였고 2021년도 신규사업 공모에 선정된 스마트혁신기업 청년일자리 지원 20억 5000만원, 인천청년공간 유유기지 운영 1억 8750만원, 구직단념청년 발굴 및 사회복귀를 위한 청년도전 지원사업 6억 80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드림체크카드사업의 경우 지원을 기존 320명에서 640명으로 확대함에 따라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3쪽 사회적경제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161억 1102만원 대비 92억 4481만 8000원 증액된 253억 558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2021년 3월 25일 정부 추경 확정에 따라 2021년 희망근로지원사업을 실시하였고 행정안전부 내역사업명으로 일치시킴에 따라 지역활력 플러스 일자리사업으로 변경하고 76억 8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0년도 희망일자리사업 국비 집행잔액 반납액 17억 67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6쪽 노동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87억 106만 8000원 대비 17억 9800만원 증액된 104억 990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검단복합문화센터 건립 부지 매입비 1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8쪽 산업진흥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323억 2060만 7000원 대비 133억 2405만원 증액된 456억 446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코로나19 피해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4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산단 대개조사업 세부사업들의 국비 확보에 따른 시비 매칭에 따라 업종별 특화 스마트공장 구축, 중소기업 청정공정 보급 확산, 제조 분야 친환경관리 인프라 구축, 지역선도산업단지 연계협력 등에 30억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남동 스마트산단 조성 지원 중 통합관제센터 구축이 인천시 주관으로 선정 추진됨에 따라 48억 2605만원을 신규 세부사업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옹진군과 매칭사업으로 특별자유화구역 운영기반 조성사업을 위한 사업비 1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30쪽 미래산업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375억 3559만 2000원 대비 59억 6500만원 증액된 435억 5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대학ICT연구센터 공모사업 지원으로 1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정부 소부장경쟁력강화위원회 승인사업 참여에 따라 커넥티드카 소재부품 인증평가센터 구축 설계비 등으로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 구축 관련해서는 국책사업 공모선정에 따른 연차별 국비 지원에 대응한 시비 매칭으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총 50억 9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지역과학문화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 2억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32쪽 투자창업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68억 800만 7000원 대비 860만원 증액된 68억 166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창업 생태계 조성 사무관리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3쪽 농축산유통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1427억 5629만 3000원 대비 18억 5570만 8000원 증액된 1446억 120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도시농업공간 조성사업 공모선정으로 2억 7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에 취약한 소규모 영세농가의 경영불안 해소를 위한 소규모 농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사업으로 12억 1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매출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 지원을 위한 영농지원 바우처사업으로 6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사업 대상자 공모에 선정되어 3억 9416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방조제 개보수사업 신규지구 선정에 따라 국고보조금 2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토종벌 육성과 도시양봉사업 등이 신청 선정되어 신규 편성하였고 축산농가에 생산비 절감 및 사양관리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ICT 융복합 장비지원 신청농가에 대한 예산배정으로 1억 9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78쪽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세출예산은 기정액 64억 602만 2000원 대비 2719만 8000원 감액된 63억 788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인력운영비 등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479쪽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세출예산은 기정액 48억 6729만 1000원 대비 3억 4231만 3000원 증액된 52억 96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정밀안전진단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노후화된 시설물을 적기에 개선하기 위한 용역 추진을 위하여 1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부의 특별회계는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로 소상공인정책과와 산업진흥과가 해당됩니다.
기정액 157억 138만 9000원 대비 5억 1302만 4000원 증액된 162억 144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6쪽 소상공인정책과의 경우 총 151억 1441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147억 138만 9000원 대비 4억 1302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미추홀구 주안역지하상가 주차환경 개선사업 선정탈락에 따라 2835만 2000원 감액편성, 부평구 노후전선 정비사업 선정에 따라 2억 3275만원 증액 편성, 계양구ㆍ강화군 2021년 주차환경 개선사업 선정에 따라 2억 86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67쪽 산업진흥과의 경우 총 11억원으로 기정예산 10억원 대비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용역 수행 1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입니다.
784쪽부터 본부의 계속비사업은 1건으로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 구축사업 총 304억 7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당초 계획한 사업들의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추진될 수 없었던 행사, 국외공무 등에 대한 예산은 삭감조치하였으며 소상공인과 피해중소기업 경영안정화를 위하여 본부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예산안 규모 등 예산개요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733억 8086만 2000원 대비 385억 6610만 8000원이 증액된 3119억 4697만원으로 14.1%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6809억 6822만 7000원 대비 1739억 3861만 2000원이 증액된 8549억 683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5.5%가 증가되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은 사업비 정산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 사용료, 국비사업 변경에 따른 조정 및 성립전경비 등이 주로 증액 반영되었으며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액 조정으로 일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3쪽 세입예산안 검토입니다.
신규 편성된 주요 세입현황을 살펴보면 예산서안 143쪽 소상공인정책과의 폐업 소상공인 보증재원 출연 6억원과 노점상 소득안정 지원자금 6억 55만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국비보조금으로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안 153쪽 농축산유통과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도시농업공간 조성사업 1억 7500만원과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영세농가 지원을 위한 소규모 농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지원사업 12억 1600만원 등 국고보조금을 신규 편성한바 세부내역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16쪽입니다.
20% 이상 감액된 주요 세입현황으로는 예산서안 141쪽 일자리경제과 지역ㆍ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37억 5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고용노동부에서 공모사업 대상 지자체를 추가함에 따라 우리 시 배정비율이 축소된 만큼 감액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7쪽입니다.
20% 이상 증액된 주요 세입현황으로는 예산서안 760쪽 소상공인정책과 2021년 노후전선 정비사업 1억 66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1년 제2차 노후전선 정비사업 대상에 부평구 종합시장과 진흥시장이 최종 선정됨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세입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예산서안 153쪽 농축산유통과의 국가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24억원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1년도 방조제 개보수사업 신규지구를 선정함에 따라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검토입니다.
신규 편성된 주요 세출현황을 살펴보면 예산서안 419쪽 소상공인정책과의 지역신용보증재단 지자체 출연지원 19억 8900만원은 인천신용보증재단의 안정적 보증공급을 통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지속적인 소상공인 보증공급 증가에 따라 시 재정부담 해소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향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예산서안 428쪽 산업진흥과의 스마트 대개조사업 지원은 4개의 세부사업에 총 30억 2800만원의 시비를 포함한 국가직접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 규모와 이에 대응한 국가직접 사업비 총액 및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서안 429쪽 산업진흥과의 특별자유구역 운영기반 조성 10억원은 2020년 2월 국토부 공모사업 PAV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옹진군의 자월도~이작도~덕적도 해상이 선정됨에 따라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예산입니다.
기반시설 조성 이후 추가되는 예산 소요액과 사업 추진상황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20쪽입니다.
20% 이상 감액된 주요 세출현황으로는 예산서안 766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에서 소상공인정책과의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2835만 2000원은 감액하였는데 이는 2021년 1월 중소벤처기업부의 주차환경 개선사업 선정대상에서 미추홀구 주안역지하상가가 탈락하였기 때문으로 탈락사유와 탈락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서안 442쪽 농축산유통과의 축산악취 개선 지원 1억 7855만 3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를 통한 축산악취 개선 지원사업이 오히려 인근 주민의 축산악취 관련 민원을 급증시킨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방식 개선 등 민원해소 방안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21쪽입니다.
20% 이상 증액된 주요 세출현황은 예산서안 434쪽 농축산유통과의 인천형 공동체 도시텃밭 조성사업 1억 9000만원은 참여예산 1억 5000만원의 기정예산에 일반예산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보조금 심의 등 사전절차 이행여부와 참여예산사업에 일반예산을 증액하는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전액 삭감된 주요 사업현황은 예산서안 438쪽 농축산유통과의 논타작물재배 지원사업 등 총 5개 사업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1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윤재상 위원입니다.
이번 2회 추경예산안을 보니까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른 편성을 했다가 반납하는 것이, 감액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또 상대적으로 국비를 많이 받은 것도 있는데 위원 입장에서 얘기하자면 당초에 내시된 국비사업을 사수하지 못한 것 아닌가 이런 의문이 좀 있어요. 제가 쫙 보니까 여러 건이 그렇게 많이 반납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감액되고 소진 못 할 것을 왜 세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각자 역할분담을 해야 할 각 과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소홀히 한 것 아닌가 이렇게 한번 얘기하고 싶고요.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제가 질문하고 답변까지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렇다는 책에 내용을 말씀드렸으니까 반드시 그런 것 사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결산이나 주요업무보고 때 인천지역화폐 인천e음 캐시백 관련으로 서로 대화를 주고받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본 위원이 준비가 돼서 결심을 하고 5분 발언을 통해서 알게 됐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투입되는 예산이면 예산, 노력이면 노력, 그에 따른 기대효과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질문을 하면 본부장이나 정책관은 답변이 “이런저런 기대효과가 있다.”라고 하죠. 5000억을 캐시백으로 투입했는데 그 정도 효과가 없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역으로 개인이라면 그 정도 효과 때문에 5000억 투자하겠습니까?
제 이야기는 시행을 한 2년 정도 해 봤으니 시행착오도 있을 줄 알고 또 누군가는 건드려줄 줄도 알고 있는 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좀 심사숙고하자, 캐시백 부분을 조정해 보자 이런 내용이에요.
일단 금년도에 2200억원을 투입하지 않습니까, 순수 시비로. 단일사업입니다. 본회의장에서 제가 발표했듯이 목돈을 투입해서 푼돈으로 쪼개지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올바른 정책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다음 한 가지는 또 우리 인천의 농업은 강화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육묘발아장이 있어요, 고품질 생산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3개 면을 관할하는 6000여 명 농업인이 활용을 하고 있죠.
그런데 발아장이 필요한데 본예산 편성 이후에 신청이 와서 편성을 못 했고 그에 따른 추경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관철시켜야 되지 않겠냐. 이유는 서두에 말한 내용과 두 번째는 미리 예산을 확보해서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면 좋겠다. 집행부 입장은 본예산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왔어요.
좋습니다. 어차피 같은 돈이라면 한 6억 2500만원이 들어가는데 군비, 시비 1억 8800만원, 자부담 2억 4000 이렇게 들어가는데 어차피 해야 된다라고 인정이 되면 본 위원 생각은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일자리경제본부장님과 산업정책관님은 차례대로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눈치 보지 말고 하세요, 소신껏.
산업정책관이 할 수 있는 얘기한 거예요. 그 이상 더 가겠어요? 권한이 어디까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사업은 그 부서장이나 담당자가 생각하기에 달려있어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금번 추경에 1251억원을 캐시백으로 세웠어요. 편성했어요. 이게 어떻게 해서 세워졌냐. 집행부의 최종 편성권자, 행정 최고책임자가 지시했기 때문에 편성한 거예요.
여러분은 집행권 또 편성권을 가지고 있죠. 최종 의결은 의회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생각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의견개진한 거고요.
제 생각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적절한 발언을 한 거고요. 제가 이것 구구절절 책자 가지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이것 하면 한 며칠 해야 되잖아요, 사실.
유능하신 위원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질문하자면 우리가 논타작물 재배 예산이 있어요. 있죠, 국장님?
이게 언제 나왔냐면 몇 년 전에 극심한 가뭄 때문에 적기에 이양을 못 한 논에 논타작물 재배를 하자, 국비가 6억인가 되죠?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는데…….
이것 쉽게 생각하지 말아요, 건건이 얘기하는 것. 다년간의 의정활동 경험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집행부 공직자하고 의원하고는 달라요, 생각이. 탁상행정 하고 우리는 현장행정 하잖아요. 우리도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고 행정력이 떨어진다? 천만에 안 떨어집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좋게 얘기하는 것뿐이지.
위원이 얘기하는데 딴짓 하면 되겠어요?
제가 이것 반복되는 사업이니까 금년에 비가 많이 내려서 적기에 농작물을 이양했단 말이죠, 이게 아무리 국비라고 그래도. 그래서 이런 것은 생각을 해 봐야 된다, 반복되는 일이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하여튼 그 부분은 그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부평종합시장에서 시장 상인들이 문화 종합시장플랫폼을 조성하겠다 그래서 이번에 몇 가지 사업을 하겠다고 그래요. 8월부터 11월까지 거리공연도 좀 하고 추석맞이 풍물패공연도 하고 홍보관도 운영하고 동행세일도 하겠다 해서 한 1억 정도 예산을 증액을 해 달라는데 그것하고 지하도상가 이쪽이 여러 가지로 지금 지하상가 조례라든가 임대차 이런 문제 때문에 막혀 있고 그러다 보니까 활성화가 안 되고 그래서 그쪽에서도 패션과 디자인 이쪽을 좀 특화를 시켜서 싼 물건만 떼어다가 파는 게 아니고 자체브랜드를 뉴욕주립대하고 합쳐서 상인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그런 측면으로 교육사업비를 좀 증액을 해 달라 그런 요청이 들어와 있는데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떤지 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안 대비해서 385억 14.1% 증가했고 세출도 1739억 25.5%가 증가됐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사업비나 보조금 집행잔액을 정리하고 또 국비 내시액이라든가 사업변경에 따른 조정에 따라서 많이 바뀌었다는데 그래서 그런지 순증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것을 계획을 잘 세워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액삭감된 사업들이 5개나 되는데 논타작물 재배 지원은 우리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이 다 얘기를 하셨는데 그 밑에 GAP시설 보안이나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 또 저온유통체계 구축 그러니까 수송차량 구입하는 부분인데 이런 것을 1개 업체 아니면 1대, 2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포기나 이럴 경우에 지원대상이 없을 경우에는 이게 무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책관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하다못해 우리 소상공인들 전통시장에 시설비 지원해 주고 할 때 자부담 10%를 못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게 50% 자부담 이런 부분은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산업진흥과에 특별자유화구역 운영기반 조성 그러니까 파브, 특별자유화구역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주시대가 됐잖아요. 아마존의 베이조스가 우주선 탄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자기는 스페이스엑스를 경영을 했는데 자기도 타야겠다고 난리가 나 있습니다.
그렇듯이 세상이 변하고 있고 조금 전에 제가 중고차수출단지 스마트오토밸리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30년에 할 거냐 하는 얘기가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미래 모빌리티를 선정을 해서 ’30년 정도까지밖에 내연기관 안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중고차를 어디다 수출해요? 전 세계에서 다 전기차 타고 수소차를 탈 텐데.
세상이 그렇게 변해가고 있어요.
’90년도에 뤽 배송 감독이 만든 영화 제5원소를 한번 보셨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석철입니다.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이용 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작년도에 선정이 된 주안역지하상가가 그쪽 주차장은 사설주차장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사전에 이용을 하겠다고 해서 신청을 해서 작년에 선정이 됐는데 그 주차장이 작년 상반기에 공사를 하면서 협의가 지연되는 바람에 8개월 동안 이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하반기에 이용을 했는데 실적이 50% 미만으로 저조하게 되다 보니까 금년도에 사업 선정이 됐었는데 이번 1월달에 최종판정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중기부에서 탈락됐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이용 보조사업을 반납하게 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리부트 교육 프로그램 도입을 한다고 하는데 프로그램이 중요해요. 그래야지 양질의 인력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85페이지 인천형 공동체 도시텃밭 조성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예산은 지금 4000만원 더 증가해서 세웠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여기 개장식 하는 데 오픈식 하는 데 제가 참석을 했었어요. 그래서 송도국제도시 병원부지에 지금 텃밭을 만들었는데 지역주민들께서는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또 그 지역이 오랫동안 나대지로 방치를 하다 보니까 쓰레기도 쌓이고 풀도 자라고 해 가지고 환경이 안 좋았는데 그런 부분을 다 깨끗이 텃밭을 가다듬고 우리가 도시형 텃밭, 꽃밭 이렇게 하니까 좋더라고요.
오늘도 3시 30분에 케나프나무 심기 행사를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시장님도 참석하시고 의장님은 참석 못 하시겠구나, 참석하셔 가지고 케나프나무 행사를 하실 건데 그 지역에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지역주민들께서는 개발이 돼야 되거든요, 국제병원부지.
개발이 돼야 되는 부분이 여기 지금 경제청, 인천시가 협조를 해 가지고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개발이 안 되니까 그나마 다른 방면으로 해 가지고 꽃밭, 텃밭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쉽지만 2차적으로라도 이렇게나마 사용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가 이렇게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는 곳이 거기뿐만 아니라 많아요. 인천시에도 많아요. 인천시에도 많고 또 특별히 제 지역구인 송도국제도시가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부지들이 많거든요. 이런 곳들도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 본부장님 하실 말씀 간단히 하시든지요.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그만큼 책임 있게 일을 해야 되는데 예산부서 눈치 보면 되겠냐.’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산부서는 전체를 총괄하지 않습니까. 총괄하는 부서의 입장이 특수성이 있는 것이고 전체를 바라봐야 되는 아주 고유한 책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속에서 조정돼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또 변화가 오게 되면 전체 총괄하는 데서 차질이 생기죠. 예산은 정해져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어떤 본부장으로서의 예산부서의 입장도 배려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센 사람만 해 주고 시장님이 편성권자이기 때문에 지시한 것은 하고, 그래서 제가 행정 최고책임자가 되지 못한 것이 좀 억울해요.
그럴 때 많아요. 우리도 의욕 있잖아요. 책을 보다 보면 답답한 것 많아요. 편성을 해야 또 의결하잖아, 거기가 우선이야. 갑이 거기예요. 집행부가 갑이에요.
무슨 생각을 안 하겠어요. 잠도 안 올 때도 많아요. 모르면 잠 잘 와. 고민이 많죠, 아는데 관철은 안 되고 맨날 얘기하면 일회성이고 바뀌고.
제가 85건 본회의장에서 얘기했어요, 이번에 8대 들어와서. 그게 쉬운 것 같습니까? 일주일 준비해요, 1건 가지고. 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우리 그냥 봉급 타는 것 아니에요. 저보다 더 열심히 다 하셔, 의원님들이.
그것을 좀 알아줘야 돼요. 공무원이 그렇게는 안 해. 조금만 자기한테 큰소리 내고 몰랐던 것 얘기해서 지적당하면 딴소리 하고 여기서 안 했다가 뒤에 가서 얘기하고.
다 알아요. 여기 다 들어와.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답변한 것이 상당히 부적절하고 기분이 나쁘다. 너무 소신이 없다. 농민 편에서 얘기해야지, 농민국장이. “그것 제가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거기서 그렇게 답변합니까? 여기 신성한 상임위원회장에서, 회의록에 올라가는데.
농민은 누구 믿고 살아요? 누구 믿고 일해? 봐요, 농민은 품질 좋은 농산물 생산에만 전념해야 돼요. 기업가는 그 기업에 걸맞은 생산에 전념해야 되고 각자 역할분담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도 깊이 생각해서 하세요.
그것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제가 좀 불이익 받더라도 그쪽 편에 서서 해야지. 지금 모든 것 보면 다 그래요. 그렇다고 내가 두 분이나 뒤에 있는 간부공무원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그럴 수도 있어요, 또 보면.
그런데 이제 개선합시다. 지방의회 도입된 지가 30년 됐잖아요. 우리도 많이 반성하고 있고 공부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답변 듣고 시간이 없어서 다 아까 마무리 못 해서 다시 발언하는 건데 자기 직책에 맞게끔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게 어렵고 인사권자의 눈에 날 것 같으면 그 자리 떠나세요. 제가 알아서 본회의장에서 합니다. 원래 본회의장에서 이것 예산서, 예산안 가지고 하게 돼 있어요, 본래.
저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이번 12월달에. ‘부동의, 이의 있습니다. 시장님 나오십시오.’ 건건이 가서 따지는 거예요. ‘이것 왜 내가 볼 때 아닌데 왜 했냐.’ 표결 계속하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20억 5000만원 이렇게 올라오기는 했는데 다른 창업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지역성장 도약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이런 것들은 다 삭감됐어요.
그런데 지난해 결산 때도 보면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거지만 창업보육 입주기업, 보육기업, 청년 대상으로 한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집행잔액이 너무 과다하게 발생했었거든요. 과연 청년정책과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나, 정말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스마트산업단지 소송내역도 자료를 제출해서 봤는데 이 부분도 다 스마트산업 쪽으로 정책이 가고 있거든요. 남동스마트그린산단이 첨단산업이나 지식정보산업 이쪽으로 가다 보니까 실제로는 인천시에서 스마트그린산단 조성한다는 미래상을 보면 전통산업이나 굴뚝산업 그러니까 뿌리산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첨단이나 신산업으로 추진한다고 돼 있지만 여기서 청년일자리가 나옵니까? 그게 걱정이 많이 돼요.
그렇다면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교육들을 어떻게 시킬 건가 본부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인천시가 아주 낮은 임금의 그런 고용률이 아닌 지금 첨단의 스마트한 이런 산업으로 가면서 고용률도 늘리고 임금도 올리고 하겠다는데 이게 과연 같이 병행해서 가능한 건가 한번 답변 좀 해 주시죠.
제가 경제선순환연구회에서도 두 차례 우리 위원님들께 공유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고민이 저희 일자리경제본부의 동일한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측면에서 이런 향후에 발전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지금 현재 저부가가치산업으로 전체적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인당 GRDP가 우리 인천이 12위인데 이런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산업으로 해서 대전환을 해 나가야 된다 해서 우리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려고 하는 게 바이오, 파브, 로봇 그 다음에 뷰티산업, MRO 그 다음에 뿌리산업도 지금까지 6대 금속산업 중심이었지만 이제 4차 산업혁명 중심의, 신소재 중심의 14대 뿌리산업 이런 6대 산업의 육성을 통해 가지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하고 또 하나 한 축은 스타트업파크 얼마 전에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창업마을드림촌이라든가 각 창업 스타트업 공간들을 많이 이렇게 만들어서 지원도 해 주고 해서 우리 청년들이 창업기술 이런 부분들에 더 역량을 발현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 조성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바로바로 가시적으로 위원님들 보시기에 눈에 띄게 확확 이렇게 하지 않지만 계속해서 작년에는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에서 570억 국비를 따오고 올해는 또 K-바이오 랩허브 2500억짜리 국비사업을 하듯이 각종 공모사업을 계속 따오면서 이런 인프라를 깔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디다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그런 측면을 감안하시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방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김병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물론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위원님들은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자체가 다 민원이고 더 급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추경을 또 집행부에서 세워서 위원님들이 주는 부분도 예산부서에서도 그걸 좀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게끔 말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추경이 세워지면 여기에 올라와서 오늘 결정이 나게 되면 이것을 꼭 연말까지 가려고 하지 마시고 했으면 빨리, 소진을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빨리할 수 있도록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도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54분 계속개의)
윤재상 위원입니다.
2021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질의ㆍ응답시간과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서 예산안 143쪽 폐업 소상공인 보증재원 출연 국고보조금 세입 목을 기금으로 수정하고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부평지하도상가 상인역량 강화교육 2000만원 신규 편성, 부평문화종합시장 플랫폼 조성 8000만원 신규 편성, 벼 자동화 육묘장 설치 지원 1억 8840만원 증액, 지역사랑상품권(인천e음 전자상품권) 발행 지원 2억 8840만원을 감액하고 예산안 419쪽 폐업 소상공인 보증재원 출연 국고보조금 세출 편성 목을 기금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15시 57분)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21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진흥과와 소상공인정책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농축산유통과 소관 농어촌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자금운용계획 중 수입계획은 916억 8370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5.5% 증가한 240억 355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 또한 916억 8370만 8000원으로 240억 355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쪽 수입계획 변경사유는 2020년 기금 결산 후 전년도 이월금 예치금 회수액이 산업진흥과 구조고도화 자금 222억 2275만원, 소상공인 시장진흥자금 18억 1278만 5000원으로 총 240억 3553만 5000원이 증액되어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33쪽 지출계획 변경사유로는 수입계획이 증가되어 2021년도 융자지원을 위한 이월사업비가 증가되었으며 적정규모의 융자금 확보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41쪽 농어촌진흥기금 자금운용계획 중 수입계획은 25억 5712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3.5% 증가한 4억 185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 또한 25억 5712만원으로 4억 185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쪽 수입계획 변경사유는 2020년 기금 결산 후 전년도 이월금 예치금 회수액이 25억 5712만원으로 4억 1857만 3000원이 증액되어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43쪽 지출계획 변경사유로는 수입계획이 증가되어 2021년도 예치금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21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일자리경제본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 기금조성 현황 등 기금 개요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소관의 기금은 2건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 육성 및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설립된 기금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 614억 4055만 2000원 대비 300억 1791만 5000원이 감액된 314억 2263만 7000원으로 48% 감소하였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은 농어민의 경쟁력 제고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소득증대사업 지원 등 농어촌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설립된 기금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 106억 9771만 2000원 대비 6억 7960만 5000원이 감액된 100억 1810만 7000원으로 6.4% 감소하였습니다.
중소기업기금 운용사업 주요내용으로는 계획안 32쪽 수입계획의 예치금 회수 240억 3553만 5000원의 증액분은 전년도 말 시금고 예치금을 2021년도로 이월하여 장부상 수입항목으로 회계처리한 금액이며 계획안 33쪽 지출계획에서 동일한 금액의 예치금 증액이 발생하게 된 이유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전년도 이월금을 세출에 반영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7쪽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운용사업 주요내용으로는 계획안 42쪽 수입계획의 예치금 회수 4억 1857만 3000원의 증액분은 전년도 말 예치금을 2021년도로 이월하여 장부상 수입항목으로 회계처리한 금액이며 계획안 43쪽 지출계획에서 동일한 금액의 예치금 증액이 발생하게 된 이유는 농어촌진흥기금의 전년도 이월금을 세출에 반영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1년도 일자리경제본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그런데 계속 최근 몇 년간 것을 보면 전입금이 거의 없다가 또 있다가, 조금씩 있다가 그러는데 이것도 너무 유명무실해진 것 같아요, 지금.
하여튼 그 부분 특성을, 여기에 목적이 있을 거니까 거기에 맞게 매년 꾸준하게 정책이 집행돼야지 했다 말았다 막 그러고 또 어쩔 때는 많았다가 그게 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똑같이 농어촌진흥기금도 지금 전입금이 2015년도에 한 번 있고 그 뒤로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 근래에는 거의 있는 것 쓰기 바빠 버리고 줄어드는데 이것도 이렇게 되려면 없애 버리든가 그러지 이것 뭐 하러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것 금액, 금리까지는 내가 우리 산업정책관한테 요구한 것이 아니고 아무래도 은행들이 지금 금고은행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해 주는 게 1% 정도도 안 될 거라고요, 그 언저리일 거라고.
그러면 여기 육성기금을 통합관리기금에 많이 넣어놓으면 더 이익일 건데 이것 3억 조금 내놓고 금고은행에는 611억씩이나 넣어놓고 이것은 그렇고 그 밑에 그 다음에 농어촌진흥기금을 한번 봅시다.
농어촌진흥기금을 보면, 45페이지예요. 45페이지 농어촌진흥기금은 NH농협은행은 총 109억 중에서 농협은행은 거기도 제2금고니까 거기에는 17억만 넣어놓고 통합관리기금에는 85억을 넣어놨어요. 그러면 이것 보면 내가 농어촌진흥기금 운영방식이 훨씬 더 우리 시에도 이득이 될 건데 농어촌진흥기금은 지금 어디에서 운용을 하고 있죠? 과가 어디예요?
지금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이 사실은 전국적으로 큰 관심사인데요, 지자체별로. 지금 12개 지자체가 이 사업에 국비 유치를 하기 위해서 국비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히 왕성하게 뛰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전이 가장 저희와 큰 경쟁자고요.
그리고 이게 국비사업이 한 2500억 정도 굉장히 큰 대규모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치밀하게 결론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난 3월에는 그래서 우리 김교흥, 맹성규, 이성만, 정일영, 허종식 국회의원님들 모시고 공동주최로 해서 국회에서 K-바이오 랩센트럴 구축사업 유치를 위한 토론회도 가졌고요.
또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3월 4일 날 인천바이오클러스터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국가 지원 촉구 결의안도 발의해 주셔서 적극 협력해 주셨습니다. 또 어제는 시장님 주재 K-바이오 랩허브 유치ㆍ협력을 위한 산ㆍ학ㆍ연ㆍ병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는데 오신 분들께서 상당히 공감을 해 주셨고 또 앞으로의 발전방안에 대한 고견도 많이 주셔 가지고 뜻깊은 자리였고요.
또 부시장님 주재로 오전에 그 행사를 끝내고 오후에는 6월 14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영규 행정부시장님 주재로 해서 5시부터 8시까지 3시간 가량 랩허브 사업계획서에 대한 집단지성 도출행위를 해 가지고 사업계획서의 완성도를 높여나갔고요.
참고로 15일, 16일 날 이틀 동안 현장실사를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6월 말에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PT를 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6월 말이나 7월 초에 유치 결정이 될 것으로, 그래서 지금 아주 사활을 걸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일자리경제본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김병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 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처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는 6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0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202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