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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 2020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2.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3. 2021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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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6월 11일 (금)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0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 2. 2021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 3. 2021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09시 58분 개의)
1. 2020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안녕하십니까?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원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경제자유구역청에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보여주시는 존경하는 임동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용원 차장입니다.
유시경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김태권 투자유치사업본부장입니다.
최정규 송도사업본부장입니다.
최태안 영종청라사업본부장입니다.
다음은 기획조정본부 김성훈 기획정책과장입니다.
김재범 미디어문화과장입니다.
김을수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전유도 스마트시티과장입니다.
홍두호 아트센터인천운영과장입니다.
투자유치사업본부 정경원 투자유치기획과장입니다.
김종환 서비스산업유치과장입니다.
김연주 신성장산업유치과장입니다.
다음은 송도사업본부 김병용 개발계획총괄과장입니다.
전구식 송도기반과장입니다.
석상춘 환경녹지과장입니다.
박원호 도시건축과장은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자가격리로 불참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종청라사업본부 윤문상 영종청라개발과장입니다.
문현보 영종관리과장입니다.
황현동 청라관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0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은 성용원 차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성용원입니다.
평소 경제자유구역사업에 대하여 발전적인 고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임동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서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쪽이 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사항입니다.
세입ㆍ세출 예산현액은 1조 520억 7218만 2484원이며 세입예산 수납액은 7894억 6494만 2674원이고 세출예산 지출액은 5896억 9936만 1536원으로 자금결산 결과 차기이월금은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1997억 6558만 113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세입 총규모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520억 7218만 2484원 그리고 징수결정액은 1조 601억 9183만 9970원이며 수납액은 7894억 6494만 2674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된 실제 미수납액은 2706억 9217만 9406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총 규모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520억 7218만 2484원으로 5896억 9936만 1536원을 지출하였고 4445억 2724만 11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7%인 178억 4557만 984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안의 주요 수납액은 4공구 상업업무용지 외 14건에 대한 택지판매수익 2539억 5941만 7930원입니다.
다음 20쪽에 송도컨벤시아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반납 등 기타영업외수익 272억 5058만 1963원입니다.
이어서 26쪽이 되겠습니다.
송도6공구 A11ㆍA13블록 개발이익금으로 기타특별이익 174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영종~청라 연결도로 건설사업 부담금 등 기타자본적수입 64억 9600만원이 되겠으며 그 외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주요사항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관리비 사항인데요.
31쪽입니다.
인건비로 9억 7029만 7920원 그리고 32쪽에 일반운영비로 67억 8988만 4456원 그리고 36쪽으로 가서 연구용역비로 11억 1289만 93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43쪽이 되겠습니다.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금 25억 5000만원 그리고 민간경상보조 외국교육기관 유치 지원사업에 98억 5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영종역사 운영손실비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등 381억 4252만 11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49쪽에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용지 조성사업 등에 따른 시설비는 예산현액 3315억 1337만 9800원 중에 1510억 5345만 1910원을 지출하고 1696억 5904만 1210원을 이월해서 불용액은 108억 88만 6680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월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는 계속비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설비 주요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송도 6ㆍ8공구 스마트시티 기반시설 구축공사비로 60억 3444만 8100원을 지출하였고 60억 1302만 790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이어서 53쪽에 송도6ㆍ8공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설치공사로 121억 7475만 7160원을 지출하고 51억 5830만 3750원을 이월하였으며 송도6ㆍ8공구 광2-14호선 외 15개소 건설공사비로 59억 7544만 8580원을 지출하고 255억 1176만 361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이 되겠습니다.
달빛공원 파크골프장 조성공사비는 20억 8839만 120원을 지출하고 16억 6160만 988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57쪽에 원창동 봉수대로 501번길 도로개설공사비는 10억 9402만 4700원 지출하고 170억 4474만 460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59쪽에서 67쪽까지 사항입니다.
시설비에 연계된 감리비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68쪽이 되겠습니다.
기타투자자산은 토지매각대금 납부가 지연됨에 따라 송도컨벤시아 2단계 BTL 채무상환 적립금 894억 1323만 8000원과 2020년 경제자유구역사업 적립금 1726억 4176만 2000원을 이월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69쪽에 구축물 시설비로 IFEZ 아트시티 조성사업비 27억 2250만 2344원은 협상대상자의 사업추진 불가로 인해서 전액 불용처리하였으며 75쪽에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로 센트럴파크 웨스트보트하우스 수상택시 구입은 2020년 1월 시행된 친환경선박법에 따라서 마련되어야 할 배터리 전기추진선박 건조 기준이 12월 말에 고시되어서 15억 3100만원을 전액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79쪽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관리위탁사업비 등 36억 4961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서를 기준으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 단계부터 조금 더 신중한 검토를 하고 미진한 부분을 사전 보완해서 재정건전화와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2020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규모 등 결산개요는 보고서 1쪽부터 8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8쪽 검토의견입니다.
총괄현황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1조 520억 7218만 2000원, 징수결정액 1조 601억 9183만 9000원, 수납액 7894억 6494만 2000원, 미수납액 2707억 2689만 7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인력운영비 일반회계 편성에 따른 재원부담금 등이며 예산현액 320억 8259만 4000원, 징수결정액 320억 8259만 4000원에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조 520억 7218만 2000원, 지출액 5896억 9936만 2000원, 이월액 4445억 2724만 1000원, 불용액 178억 4557만 9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인력운영비 등이며 예산현액 320억 8259만 4000원, 지출액 312억 9058만 3000원에 불용액 7억 9201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입니다.
이월사업 건수는 전년 대비 10건 증가한 132건으로 이월사업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회계연도에 사업을 완료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월사업 최소화를 위하여 이월사업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일몰ㆍ재구조화 등 효율적 사업 운영을 통한 예산 책임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건설개량 이월의 경우 전년 대비 2581억원 증가한바 주요원인은 6공구 A9ㆍA17블럭 공동주택용지 토지매각대금 2620억원이 기한 내 납입되지 않아 송도컨벤시아 2단계 BTL 채무상환 적립금 894억원과 2022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적립금 1726억원을 이월한 사항입니다.
계속비 이월액은 1624억 2512만 6000원으로 예산현액 2591억 606만 1000원 대비 62.7%가 이월되었는바 장기간 표류사업은 사업추진 공정에 따라 다음연도로 연부액을 조정하는 등 예산집행의 정상화 및 재정건전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미수액입니다.
결산서 148쪽 미수액은 2707억 2689만 7000원으로 주요내역은 6공구 A9ㆍA17 공동주택용지 1차분납금 2667억 8491만원, 공원녹지 등 점용 사용료 13억 3296만원, 부동산 거래신고위반 과태료 12억 1147만원, 건축법 이행강제금 11억 1488만원 등의 순으로 체납되었습니다.
공동주택용지 1차분납금은 2021년 1월 4일 납부하여 체납이 해소되었으나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등은 체납이 지속되고 있는바 철저한 사유 분석과 지속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특히 채권소멸시효가 경과되어 불납결손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불용액입니다.
결산서 160쪽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7%인 178억 4557만 9000원으로 전년도 불용률 16.9% 대비 15.2% 감소되었으나 이는 이월액 규모와 불용액 규모 간 상호 영향으로 전년 대비 증가한 이월액의 증가가 불용액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입니다.
결산서 21쪽 2020년도 자산은 18조 7759억 8790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5199억 5474만원 증가하였으며 부채 비율은 2.3%로 전년 대비 0.4% 증가 추세를 보입니다.
부채증가의 주요원인은 유동부채 중 선수금으로 계상된 용지매각 계약금 및 중도금 892억원이 증가한 사항으로 향후 용지대금 완납 시 부채가 감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입니다.
결산서 23쪽 2020년도 당기순이익은 2970억 8339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49%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검토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500만원 이상 세외수입 예산 미편성내역은 12건, 188억원입니다.
세외수입 관련 부서에서는 본예산 편성 시 고려하지 못한 부분은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등 세외수입 편성 및 징수에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18쪽입니다.
기타영업수익의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과 실수납률이 51.8%에 그쳐 세입추계의 정확성이 부족한바 예산현액이 과다계상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23쪽 송도센트럴공원 수상택시 등 운영수입은 2020년 본예산에 6억 5101만 6000원을 세입편성하고 제3회 추경에 1억 8698만 4000원 증액하여 총 8억 3800만원을 세입편성하였으나 실수납액은 계획 대비 42.2%인 3억 5402만원입니다.
제3회 추경 증액사유와 운영수입 저조원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26쪽 송도6공구 A11ㆍA13블록 개발이익금은 인천시와 SLC 간 개발이익 분배 세부합의서에 따라 내부수익률 12% 초과분의 50%인 350억원을 경제청에 배분한 사항입니다.
350억원 중 175억원은 기타특별이익으로 세입처리하였으나 나머지 175억원에 대해서는 에스크로계좌에 예치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27쪽 2019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3012억원은 총수입액 9279억원에서 지출액 4789억원과 이월액 1478억원을 뺀 차액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2쪽, 35쪽, 41쪽 IFEZ 발전자문위원회 운영 등 5건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불용 예측이 가능하므로 지난 추경에 충분히 예산을 삭감하여 재원 사장을 방지하고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투입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액 불용한 사항으로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보다 세심한 주의를 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69쪽, 73쪽 IFEZ 아트시티 조성사업은 아트센터 인천 인근에 도시의 예술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우수한 공공미술작품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계획되었으나 우선협상대상자와의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었으며 2020년 8월 사업기간 내 준공이 불가하여 사업을 취소하였습니다.
사업비 27억 3250만원은 2019년도 이월액으로 전액불용 처리한 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8쪽 운서배수지 테니스장 설치사업은 사업시행 주체인 중구청에서 운서배수지 상부 테니스장 설치를 취소하고 송산배수지로 사업대상지를 대체함에 따라 전액불용 처리한 사항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편성 시 예결위에서 영종 송산배수지 체육시설 설치사업으로 11억원이 신규편성되었는바 현재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7페이지 중단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5쪽 센트럴파크 웨스트보트하우스 수상택시 구입비 15억 3100만원은 고장으로 미운행 중인 디젤엔진 동력의 수상택시 1대를 환경 친화적인 전기추진 선박으로 구입ㆍ교체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나 국내 전기추진 선박 건조사례가 없고 충전시설 설치업체도 없는 상황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전액이월한 사항입니다.
금년에도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우려되는바 현재 수상택시 구입 진행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7쪽 인천글로벌캠퍼스 2단계 조성사업 예비타당성 사전조사 용역은 2단계 조성 필요성과 사업규모 분석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으로 용역비 874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용역결과 비용 대비 편익값이 1.35로 외국대학 5개를 추가로 유치하고 관련 시설을 확충하는 2단계 사업이 타당하다는 결과가 나왔으나 용역 수행과정에서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관리대행사업비를 포함하지 않는 등 산출기초에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2단계 조성사업은 시비 2569억원을 포함하여 사업비가 3425억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임을 감안할 때 신중한 사업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인천경제자유구역사업 일반 및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0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검토보고서
이게 3년 된 거예요. 저는 도로를 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무의도에 관광객을 비롯해서 많은 주택들이 들어서고, 왜냐하면 연륙교가 놔졌으니까 그러면 그 수요를 당해낼 수가 없다고 보고 또 주민들의 반대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거기 상가가 한 여섯, 일곱 군데 있어요.
그분들이 반대를 하는 건데 그분들은 자기 생활터전 상실될까 봐 걱정을 하는 거예요. 단절되잖아요, 이쪽으로 큰길이 뚫리면.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민원이 있다고 서로 미뤄놓고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중구청, 다 협의를 통해서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을 비롯해서 차장님 그리고 본부장님들 다 계시는데 자꾸 결산서라고 그래서 결산을 2020년도 마무리되는 부분을 갖다가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시정을 하고 또 고쳐나가는 부분인데 결산서, 결산한다는 부분을 갖다가 2020년도라 그래서 그냥 어찌 보면 거의 공부를 안 하고 와서 하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잖아요. 청장님이 안 되면 뒤에 본부장님들이 나와서 보조를 해 주고 다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야지 그냥 앉아있으면 어떻게 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경제청 송도의 지역구 의원이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송도에 계시는 분들은 “송도에서 나는 많은 수익들을 가지고 송도에 좀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자산이관도 좀 금지해 달라.”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위원장께서도 “송도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인프라, 문화, 교육적인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은 좀 처리돼야 되지 않냐. 우선적으로 그런 부분이 부족함이 없도록 좀 해 달라.”는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 부분은 법적인 그런 제한조건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 이 부분은 시정부하고 중앙정부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청이 사업 건수가 많다 보니까 이월사업 건수도 덩달아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10건이 증가한 132건인데 이것에 대한 시스템이 구축이 돼 가지고 되도록이면 이월사업이 나오지 않도록 그런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 본부에서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되도록이면 집행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2단계는 현재 1단계 학생 수가 저희 5000명에서 한 80% 정도가 찼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늘어나면 2단계가 필요할 거다 생각을 해서 이번에 2단계 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를 해서 B/C값은 1이 넘는 것으로 나왔는데 그 이후에 산업부라든지 관계 기관 협의과정에서 아직 2단계에 대한 대학의 입주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확정이 안 된 상황에서 추진할 경우에는 예산낭비 우려도 있다라는 지적도 있고 해서 조금 더 이 부분은 유치활동을 먼저 좀 추진을 하고 전체적으로 여건이 성숙된 것을 봐 가면서 추진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부장한테 얘기할게요.
청라호수공원 수목생육환경 개선사업이 4억 9000이었는데 한 5000만원 불용이 됐고 그런데 또 금년도 예산에 9억 500만원을 더 세웠는데 저희들이 예산심사할 때 2020년도 것이 정산이 안 됐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이 방대한 걸 다 일일이 체크해서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예산운용이 이게 맞는 건지, 좀 전에 얘기했듯이 나눠서 하려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인지, 한꺼번에 예산투자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것인지 거기까지 청장께 확인한 거고 본부장님 지금 얘기한 것 왜 추가로 9억을 더 세웠어요?
받았는데 받은 것마저도 답변을 제대로 못 하고 있으면 다른 걸 물었을 때 그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 그리고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 답변을 명쾌하게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런고 하니 커넬웨이하고 거기하고는 아주 틀린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아닙니다. 이것은 커넬웨이는 반대쪽에 있고 그늘막공사는 안쪽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분리를 이야기하면 “아, 그렇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발주를 그렇게 한꺼번에 안 했냐?” 그러면, 그리고 수목 부분은 10억을 세웠어도 한 번에 다 넣는다고 그래도 남는 예산이 아까 금방 말씀하신 대로 팔십칠점 몇 프로면 12%, 13%는 남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고 남은 연속사업으로 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나머지 부분을 세운다, 계속해 오셨던 그런 관례적으로 해 오는 건데 왜 답변을 갖다가 지지부진해 가지고 시간만 끌게 만들어 놓냐 이 말이에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는 김병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3시 57분 계속개의)
2. 2021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경제청 차장 성용원입니다.
금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에 이어서 주요사업과 일반용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일반 및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8601억원이고 이 중 특별회계는 8249억원이며 일반회계는 352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전액 경제청 직원의 인건비입니다.
다음 4쪽부터 12쪽까지는 주로 현안사항이어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총괄 집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예산사업은 투자사업 35건과 일반용역 3건 등 총 38건이 되겠습니다.
4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주요사업 예산집행 실적은 전년도 이월액 포함해서 예산현액 6780억원 중에서 19.7%인 1336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연말까지 4472억원을 추가 지출할 계획이며 연말 기준 실제 예산집행률은 85%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부별 주요사업 중에서 정상추진사업을 제외한 부진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본부 소관 23쪽이 되겠습니다.
국제도시 지정기념 전통문화행사 추진사업은 송도ㆍ영종ㆍ청라 3개 국제도시에서 대표축제를 개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부 방역지침 등을 고려하고 6월 중에, 이달 중에 행사개최 여부와 추진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IFEZ 스마트시티 기반시설 구축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62억원 중 11%인 18억원을 집행하였고 금년 중 송도6ㆍ8공구 스마트시티 기반시설 및 대2-1호선 관로 구축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청라 노후 CCTV 개선사업은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내년 1월까지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인천 스타트업파크 운영사항입니다.
운영비 89억원 전액을 집행하였고 우수한 스타트업 유치를 위한 탁월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시민 중심의 아트센터 인천 운영사업입니다.
다수의 공연 및 교육 프로그램이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어서 현재 금년 예산액 대비 9.5%인 6억 4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동시에 시민들께서 다양한 문화예술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반기 프로그램 운영에 세심하게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천글로벌캠퍼스 교수아파트 증축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81억원이 소요되는 인천도시공사 대행사업이며 금년 11월 중으로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인천글로벌캠퍼스 학생기숙사 증축사업입니다.
재학생의 증가로 인해서 기숙사를 확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와 사업계획 변경안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조만간 완료를 하고 인천도시공사와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송도사업본부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1-1공구 건설공사 공정률은 61%이고 1-2공구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2단계사업은 금년 하반기 타당성조사를 의뢰할 계획으로 2027년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3쪽이 되겠습니다.
송도국제도시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 용역입니다.
현재 한강유역환경청과 환경보전방안 보완 등을 협의 중에 있으며 금년 내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7쪽이 되겠습니다.
송도11-1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로 본 사업 총사업비는 8259억원이며 상반기에 건설기술심의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7월 기반시설 공사를 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63쪽이 되겠습니다.
송도6ㆍ8공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설치공사는 현재 6집하장은 공사가 완료되었고 8집하장은 주민 협의 완료에 따라서 지하화로 변경ㆍ추진되어 올해 12월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송도9공구 아암물류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금년 5월 실시계획변경 인가가 되어 이달 중에 토지보상 절차를 진행 예정으로 있으며 다음 달 7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74쪽이 되겠습니다.
솔찬공원 캠핑장 정비사업입니다.
솔찬공원 내 캠핑장시설을 확충해서 캠핑장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교통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를 마치고 이달 하순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77쪽이 되겠습니다.
송도국제도시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사업입니다.
사후환경영향조사는 도시개발사업과 공유수면 매립 착공 시부터 준공 후 일정 기간까지 실시해야 하는 법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확보예산 10억원을 공정에 따라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종청라사업본부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미단시티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현재 보상공고 진행 중이고 간이해역 이용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 후에 9월 중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청라~북항 간 연결도로 건설공사입니다.
총사업비는 190억원이며 청라국제도시와 북항 배후부지를 연결하는 도로와 교량 건설사업입니다.
금년도는 교량 및 옹벽구간 기초를 시공하고 내년에 교량 시공 완료 후에 2023년 3월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85쪽입니다.
제3연륙교 건설공사는 총사업비 6500억원이며 금년도 예산현액은 874억 9700만원입니다.
현재 1ㆍ2공구 입찰 진행 중에 있고 10월 중 착공할 예정입니다.
예정대로 ’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7쪽입니다.
운서역 공영주차장 신축공사입니다.
현재 공정률 98%로 올해 다음 달 7월 준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98쪽이 되겠습니다.
무의지역 기반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이달 6월 중에 큰무리마을~하나개 입구 간 도로개설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만 조금 우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겹쳐서 민원사항도 있고 해서 7월까지는 봐야 될 것 같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상절차 진행 중인 하나개입구~광명항 간 도로개설공사와 실시계획인가 진행 중인 하나개입구~하나개해수욕장 간 도로개설공사는 금년 11월까지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단 소관의 IFEZ 10대 야간경관 명소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수립 용역입니다.
지난 5월 계약을 체결하였고 내년 3월 용역이 준공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용역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7쪽입니다.
G타워 시설관리 적정인원 측정 용역은 G타워 시설물 청소 조경업무 종사자의 공무직 전환에 따라서 업무와 인력 운영구조 등을 분석하기 위한 용역으로 금년 8월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09쪽에 K-바이오혁신센터 건립 타당성분석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으로 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으로서 금년 4월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9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111쪽입니다.
2021년도 NSIC 재무회계 조사용역은 NSIC 개발사업의 투명성 제고와 초과이익 산출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금년 9월에 착수를 해서 12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1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공모를 해서 됐는데 제가 보고받기로는 “공모를 한 데가 청라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공모한, 당선된 쪽에서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종도 같은 경우는 막걸리축제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막걸리축제 하는 데도 접목시키는 게 오히려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저는 솔직히 이것을 갖다가 와인축제에서 빼고 영종 막걸리축제로 뺐으면 좋겠는데 김재범 과장님한테 제가 보고를 받아보니까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쪽에서 공모했기 때문에 그 청라주민이 공모했는데 이것을 영종도로 가지고 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 이게 나중에 여론이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다면 사실은 전통문화와 관련된 부분은 막걸리 쪽으로 해서 이것을 추가적으로 좀 해 나가는 게 어떤가, 본 위원은 솔직히 그게 조금 더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와인축제 때는 불가피하게 뺄 수 없다 하더라도 막걸리축제에도 같이 이렇게 좀 어울리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코로나 때문에 시름이 많은 시민들을 위해서 경제청이 이렇게 노력하고 계시고 했는데 어쨌든 후반기에는, 저도 엊그제 백신을 맞았습니다.
백신을 맞고 7월달부터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벗는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10월달에는 어쨌든 야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벗고 그동안 쌓여 있던 모든 스트레스를 시민들이 함께 그렇게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잘 마련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왕에 하는 것 여태까지 못 했던 것 그리고 그 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못 썼던 여러 가지 재원들을 하여간 10월달에 효과적으로 잘 써서 시민들한테 좋은 축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성용원 우리 차장님이나 김재범 과장님 제가 몇 번 불렀어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잘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공식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는 거니까 청장님이 한번 좀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잘 치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인들한테 민원들이 있어요. 부대시설을 사용함에 있어서 공연하는 곳은 많지 않은데 대충 많이 지어 있거든요. 그래서 연습실이나 이런 부분으로 사용하려고 그러면 대관료가 너무 비싸다고 그래요.
물론 부대시설 대관 시에는 하루에도 120만원 비용이 발생하고 또 의회에서도 여러 지적이 있었죠? 운영수입 부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은 활용을 많이 하라는 얘기지 ‘너네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왜 수입은 이 정도냐.’ 하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에도 존경하는 우리 김희철 위원님이 이 수수료에 대해서 조례에서 낮춰줬는데 이것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보니까 아주 고급 예술의 전당이나 고양문화재단 이런 데하고 비슷하게 설정해 놓은 부분들이 있는데 공연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연습하거나 하는 시민들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을 열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여기에 공연장 대관을, 그러니까 공연하는 단체나 개인에게 연습공간으로만 또 리셉션 공간이 필요시만 그렇게 대여하게끔 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런 부분을 고쳐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을왕산 아이퍼스힐 조성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사업기간은 2017년 11월부터 되는데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집행액이 현재 없는 걸로 돼서 아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아암물류단지 진입도로가 송도9공구에서 구송도KT까지 도로를 개설하는 건데 저희들이 사업을 이렇게 재배정한 이후에 아암대로가 확장되고 아암대로하고 송도9공구하고 단차가 생기고 또 하나는 부영이 앞에 도시개발사업을 하는데 그 조건으로 아암대로에 지하차도를 저희 시가 조건을 부여한 것들이 있어 가지고 이게 2019년 8월까지 18개월 동안 용역이 중지됐었습니다.
저희들이 종건한테,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된 게 비고란에 보면 금년도부터 실시설계, 설계VE 지금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있고요. 하반기에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이러한 부분이 정리가 돼서 하반기에 보상금 집행 등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11-1공구 지금 기반시설 공사하고 있잖아요, 57페이지.
기반시설 공사하는데 여러 가지 공사들이 있을 텐데 11공구에도 자동집하시설 관련된 준비를 하고 있어서 이것과 관련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어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하고 있는데 자동집하시설이 지금 연수구하고 우리 경제청하고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굉장히 지금 조정이 안 되는 거예요. 협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송도에 계시는 시민들도 일부 아시는 분들은 걱정을 하고 있고 저도 이것 관련해서 어제 긴급간담회를 한번 가졌었는데 자동집하시설이 비용은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버리는 우리 시민들께서는 좀 편리한 부분은 있는데 수리도 많이 하게 되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연수구하고 협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당장에 운영하는 이것만 생각할 게 아니고 내구연한이 도달했을 때 앞으로 10년, 15년 내구연한이 도달했을 때 그때를 대비해서 이것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 건지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1공구에 자동집하시설 들어오는 부분을 철저한 용역을 수립해 가지고 이것은 과연 이런 시설들을 그러니까 서로 떠안기 싫어하는 이런 애물단지 시설 같은 것들은 정말 재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고 또 지금도 말씀드렸고 어제도 이것 관련된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청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송도2교, 송도지역에서 이쪽 인천 쪽으로 넘어오다 보면 우측에 파크골프장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파란색 녹색 잔디로 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준비가 다 돼 있는데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어떤 시설인가 많이 궁금해 하기도 하고 거기 파크골프를 즐기시는 회원들은 이미 다 알고 있어 가지고 오픈할 날만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잘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지역의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파크골프장이 며칠 전에 국가에서 인증해 주는 그러한 골프장 중에 하나로 선정이 됐더라고요. 국가인증 골프장이 4개인가 있는데 그중에 1개가 된 거예요. 국가에서 인증하는 골프장이 되면 파크골프장이 되면 전국대회를 치를 수 있다 그거거든요.
거기가 주차장도 잘 만들어져 있고 파크골프장 규모도 되고 하니까 국가인증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전국에서 파크골프를 즐기시는 분들이 우리 인천에 와서, 송도에 와서 즐길 수도 있고 송도 지역경제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파크골프장 회원들하고 제가 미팅을 해 봤더니 아직 시범경기는 치르지 않았지만 가서 현장만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쉼터라든지 그리고 중간에 공사하면서 자연스러운 그늘이 생길 수 있는 나무들도 조금 더 심어줬으면 아주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길게 쭉 이렇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저쪽 긴 쪽의 끝 편에는 거리가 상당히 멀거든요. 그런데 그쪽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급하면 화장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갖춰 주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회원님들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감안해 주시고 만약에 잘된다면 우리 송도주민들께서도 호응이 좋을 것 같고 또 거기에서는 운동을 많이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적극적으로 좀 그렇게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거기에서 경작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게 임시방편이라는 거예요. 제일 좋은 방법은 거기를 우리 계획된 대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투자유치를 해야 돼요. 국제학교 들어올 수 있게 해야 되고 국제병원, 사실은 법상으로 어려우면 국제병원이 아니라 다른 병원으로도 일반병원이라든지 이런 병원으로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지역 개발이 잘될 수 있는 게 가장 첫 번째 원안이고 중요한 부분이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렇게 좀 노력들 해 주시고 NSIC 땅 여러 부지들이 있는데 지금 당장 개발할 수 없는 여건들이 많더라고요. 이 부분을 NSIC 측하고 그리고 투자하려고 하고 송도에 들어오려고 하는 회사들하고 우리 경제청하고 협의를 좀 적절히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는데 지금에 와서 못 할 이유도 없잖아요. 경제청에서 그런 허가권을 갖고 있으니까 충분히 투자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향에 맞춰 가지고 활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희철 위원님이 얘기했던 부분에 송도에는 자기 지역구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청장님 입장에서는 답변할 수밖에 없겠지만 우리 소위원회가 구성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거라는 걸 말씀드리고 옛날 것이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고 앞으로 다가올 것에 대해서 겁이 나서 그것을 갖다가 어느 하나에게 하는 부분은 절대 없을 거라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드리고요.
청라ㆍ영종 제3연륙교 관련해서 지금 현재 어떤 여기 추진계획상으로만 간단하게 나왔는데 지금 진행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번에는 잘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경제청에서도 협조를 하고 또 그러고 나서 거기에 된다면 언제든지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인천업체가 일할 수 있는 것을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에서 일어나는 사업인데 우리가 좀 예산을 많이 들고 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다른 타시ㆍ도에서 한다면 인천에 와서 할 이유가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인천업체가 적극적으로 거기 대응할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경제청에서 적극적으로 좀 해 주세요, 그냥 그런 부분은.
그러면 그런 부분을 좀 비율을 안 지키고 그런다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좀 거기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부분도 한번 강구를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물론 여기하고는 상관이 없겠지만 어차피 국제도시라는 것은 청라도 마찬가지니까 의료복합단지에 대해서 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 보고받기로는 5개 업체가 들어왔나요?
청장님 말이 맞습니다.
지금 기업들이 어찌 보면 건설사들이 많이 들어, 우리나라의 내로라하는 건설사들이 다 들어왔어요. 그러면 뭐겠어요? 자기들이 건물을 지어서 자기들이 이득이 나기 때문에 의료진들하고 함께 들어온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건물, 병원만 지어놓고 사후관리가 안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제청이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건설사들 자기도 건물 짓고 이익만 가지고 우리가 쉽게 말하면 먹튀만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외부인사들을 갖다가, 물론 외부인사들 뭐 교수님들도 있고 다 거기에 전문가들이 많죠. 그렇지만 이번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인천시 그러니까 청장님을 비롯해서 다른 부처에 공무원들이든 인천시가 발전하고 갈 수 있는 여건을 최고 잘 알고 있는 것이 여기에 있는 공무원들이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갖다가 건물을 짓고 계속적으로 연결되어가는 과정에서 청라뿐이 아니라 인천에 있는 그 의료사업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를 갖다가 사후관리까지도 봐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은 여기에 계신 분들이 더 잘 알지 외부에 있는 분들이 와 가지고 자기들은 채점만 매겨서 그냥, 그러니까 겉모양만 좋아서는 필요없다 이 말이에요. 예전에는 계속 겉모양만 가지고 보고 건물 디자인 이런 것들만 신경 썼지 내적으로는 별 신경을 안 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청라의료복합단지도 좀 수준이 있는 병원도 들어와야 되겠지만 거기에 내부적으로 앞으로 사후관리 5년, 10년, 20년 후에 이것을 계속 거기 업체가 가지고 갈 수 있고 미래비전을 갖다가 제시하지 않고 한다면 거기 업체는, 다른 업체들은 아무리 좋은 그림을 그려 와도 필요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쪽에 지역구지만 걱정이 돼서 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인정에 이끌려서 ‘누구, 어디에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누가 봐도 이번에는 정확하게 잘 선정이 됐다 그냥 몇 분들에 의해서 여기를 갖다가 유치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번에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졌잖아요.
건설사들도 와 가지고 자기들이 건설을 하고 병원을 짓더라도 이익 부분에 대해서 이익이 되니까 그 사람들이 들어오지 이익이 안 되면 들어오겠습니까?
지금 보면 5개 업체에 함께 들어오는 데가 어느 건설사든 어느 병원이든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청라의 국제도시라는 것에 걸맞게 할 수 있고 내부적으로 앞으로 갈 길을 10년, 20년 바라본다면 그에 걸맞게 할 수 있도록 청장님이 해 주시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외부에 많이 맡겨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 인천시가 주도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이번에 정확히 만들어야지만 제대로 만들었다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동주 위원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니까 저도 한 말씀 거들고 싶어서 다시 이야기를 드리는데 청라의료복합단지가 지금 우리 인천시의 최대로 관심을 끌고 있는 지금 현안사업인 것 같은데 우리 인천시에 특별히 경제청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큰 규모의 사업들이 공정성에 관련한 시비라든지 이런 문제에 휘둘려서 법원에 소송을 한다든지 소송을 당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허송세월을 그리고 법률적인 비용을 치르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 청라의료복합단지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고 첫 번째로 우리 청장님도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5개 컨소가 들어왔다고 하니까 5개 컨소가 모두 다 인정할 수 있도록, 누가 선정이 되든 나머지 4개 컨소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공정성을 확보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우리 경제청도 저희 지금 시의원도 인천에서 살고 있는 분들이고 인천시민들의 경제생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인천지역의 산업이라든지 학교 이런 부분들의 발전과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이 이어지지 않고 결정이 난다고 하면 지역발전에, 지역의 여러 분야에서 경쟁력이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도 생기고 그게 다 우리 인천시민들한테 직접적, 간접적 그런 피해가 올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공정, 두 번째 지역산업, 학ㆍ연 이런 발전을 위해서 두 가지를 다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게 공정하게 하는데 또 지역산업도 생각을 해야 되고 지역의 학교도 생각해야 되고 말이 안 맞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을 잘 풀어 가지고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다음 주인가요, 선정? 다음 주인가요, 그 다음 주인가요?
김병기 위원님께서 오전에 세입ㆍ세출 결산 심사과정에서 경제청이 갖고 있는 미처분 이익잉여금 약 8조 6000억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를 하라는 그러한 질의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 조금 더 저희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저희가 발생하는 매년도 당기 이익잉여금을 누적해 가지고 지금까지 총 금액이 한 8조 9000억 된다는 개념이고 이익잉여금은 저희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현금성 자산이 아니고 대부분 공원이나 도로와 같은 토지 형태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8조 9000억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토지나 공원이나 도로 등을 처분할 수 없는 자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해서 예를 들면 다른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을 이번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님과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해당 사업에 최대한 반영해서 주요예산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34분 계속개의)
3. 2021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제청 차장 성용원입니다.
2021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청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412억 1643만 3000원이 증가한 1조 3012억 714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 예산은 인건비로서 증감 없이 기정예산액과 동일하고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예산안 택지판매수익 등이 증가하여 기정예산보다 4412억 1643만 3000원이 증가한 1조 2660억 8452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총괄 현황과 주요사업비 증감내역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수입예산 중 영업수익은 택지판매수익으로 1공구에 학교 및 6ㆍ8공구 종교부지, 4공구 상업용지, 11-1공구 연세대 부지 매각대금을 신규로 반영하였으며 송도 재미동포타운 사업추진 정상화에 따라서 1ㆍ2단계 토지대금을 계상하여 4189억 6848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은 송도컨벤시아 2단계 BTL 채무상환 적립금 이자 수입 43억 9098만 1000원과 전년도 대행 및 위탁사업비 이자와 집행잔액 등을 계상하여 66억 7048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유형자산 처분 수입은 동춘1구역 9블록 환지예정지 매각수입 290억 9612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유보자금은 결산이 완료됨에 따라 2020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이 확정되어 136억 136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총괄표 우측 하단에 지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업이익은 총 17억 958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영업비용으로 계상된 신규 및 증액사업 내역은 먼저 IFEZ 사업자문 및 소송수행비용 부족액 13억원, 산업통상자원부 지원사업인 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 조성사업 6380만원, 송도6ㆍ8공구 기반시설 공공요금 부족액 8000만원과 인천 국제공항철도 영종역사 운영 손실비 3억원입니다.
다음 특별손실비용 3억 5710만원은 전년도 공동구사용 유지관리 사업비 집행잔액과 전년도 국고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이며 재고 자산취득비 12억 6938만 5000원은 GTX 송도역 환승센터 타당성 평가용역 사업비 2억원과 계속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감리비 부족분 8억 5338만 5000원입니다.
다음 투자자산취득비는 2020년 경제자유구역사업 적립금과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비 등 2개 사업에 3983억 8121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유형자산취득비는 5공구 산업용지 기 수납금 환급금과 트리엔날레 폐기물 처리공사비 등 2개 사업에 238억 4250만 3000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G타워 환경개선공사 사업비 부족액 3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238억 7250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비가동설비 자산취득비는 AI융합 기술개발 국고투자 사업비 9000만원, 국토교통부에 추진하는 건축행정 시스템 재구축 사업비 1760만원, 영종해안북로 자전거도로 설치사업 3억원 등 3개 사업에 4억 76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기타 자본적지출은 송도6ㆍ8공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등 2개 사업에 89억 4503만 6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기정예산 대비 61억 8779만 3000원이 증가한 124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향후 예측하지 못한 지출수요와 투자재원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부터 29쪽까지는 수익ㆍ비용에 관한 사업예산이고 31쪽부터 46쪽까지는 자산ㆍ부채ㆍ자본의 증감과 관련된 자본예산입니다.
부서별로 품목별, 세부사업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 조서 변경사항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서 연부액 등이 변동되는 계속비사업은 송도11공구 공유수면 매립공사 등 2개 사업이며 연도별로 투자계획 등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53쪽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조서입니다.
개발재원 확보를 위해서 송도6ㆍ8공구 종교시설 용지와 11-1공구 연세대 부지, 송도1공구 학교용지를 매각하였고 동춘1구역 9블록 환지예정지를 감정가로 매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2021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입니다.
예산안 규모 등은 보고서 1쪽부터 4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중 총괄적인 부분은 생략하고 세부사항을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세입예산 중 세부사항은 사항별설명서 11쪽, 12쪽, 33쪽 세입변동사항의 주요원인은 11-1공구 연세대 부지, 7공구 송도 재미동포타운 부지 등 토지매각 수입 4481억원 증액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1쪽 6ㆍ8공구 종교시설용지 매각과 관련하여 송도국제도시 내 종교부지는 12개소가 확보되어 있고 개신교단 8개소, 금번 종교시설용지 매각으로 천주교단 1개소가 배치되었습니다.
향후에도 송도에 종교시설이 균형 있게 건립될 수 있도록 종교용지 매각 계획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쪽 11-1공구 연세대 부지 매각대금은 연세대 국제캠퍼스 2단계 조성사업 토지매매계약 체결에 따라 전체 매각금액 4080억원 중 계약금과 1ㆍ2차 분납금 2856억원을 수납한 사항이며 나머지 잔금 30% 1224억원은 2022년도에 수납할 예정입니다.
현재 연세대국제캠퍼스 2단계 조성사업과 특히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 진행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12쪽 7공구 송도재미동포타운 부지 매각수입은 인천글로벌시티(주)로부터 송도아메리칸타운 1ㆍ2단계 사업부지 토지대금과 지연이자 1250억원이 완납된 사항입니다.
지난해 송도아메리칸타운 2단계 조성과 관련하여 시공사 교체 등 논란이 있었으나 현재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단계 공동주택 분양계약률 및 1ㆍ2단계 상가동 분양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12쪽 4공구 상업업무용지 매각수입은 4공구 신세계 복합쇼핑몰 부지 인근 상업용지를 올해 6월 공개 매각할 예정으로 그에 따른 계약금과 1차 분납금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4쪽, 15쪽, 17쪽, 18쪽 공동구사용 청라 도시기반시설, 청라공원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및 정산이자는 인천시설공단의 대행사업비 정산결과에 따른 세입조치 사항입니다.
인천시설공단은 지방공기업법 제66조 및 제76조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각 위탁기관에 대행사업비 집행잔액을 반납하고 있으나 일부 부서를 제외하고 인천시설공단에 정산 반납금을 요청하지 않고 정리추경 시기에 임박하여 반납금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납금을 적기에 세입 조치하여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세출재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3쪽 동춘1구역 9블록 환지예정지 토지매각대금은 2009년 군사시설을 경제자유구역 내로 이전하면서 경제청 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소유 토지와 국방부 소유 토지를 상호 교환하여 취득한 사항으로 해당 부지를 동춘1구역 지역주택조합에 매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중 세부사업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1쪽 IFEZ 사업 관련 자문 및 소송수행 비용은 기정액 대비 13억원을 증액한바 에잇시티 기본협약 해지 손해배상금 청구 국제중재 소송 관련 승소판결 예상 승소사례금 7억 7000만원과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3건에 대한 패소판결 예상 소송비용액 5억 3000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소송 진행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21쪽 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 조성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국가직접사업으로 조성사업자 공모 선정결과에 따라 지방비 부담금 30%, 6380만원을 신규편성한 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4쪽, 25쪽, 34쪽, 40쪽 스마트시티 AI융합 기술개발 과제 연구개발 사업은 과학기술정통부 국가공모사업으로 경제자유구역 스마트시티운영센터 데이터를 활용하여 AI 분석시스템 플랫폼을 구축하는 연차별 사업입니다.
2차년도 사업이 2021년 3월에 완료됨에 따라 3차년도 사업에 대해 추경에 신규편성한 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4쪽 IFEZ 비즈니스센터 웹사이트 콘텐츠 보강사업비 2000만원을 신규편성한바 2020년 본예산에 웹사이트 구축비 5000만원을 편성하여 작년 7월 웹사이트를 구축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추경에 사업비를 재차 신규편성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26쪽 2021년도 송도랜드마크시티(유) 재무회계 조사용역비 2200만원 신규편성과 관련하여 2016년 12월 송도6ㆍ8공구 공공성 확보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개발이익 정산금 산출 및 환수를 위해 2018년부터 매년 본예산에 조사용역비를 편성하였으나 금년에는 추경에 사업비를 신규편성하는 사유와 송도랜드마크시티(유) 개발이익 환수 추진 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29쪽 인천국제공항철도 영종역사 운영손실비는 2021년 본예산에 8억 62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나 최근 3년간 결산내역을 검토하여 20% 감액된 6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에 3억원을 증액 요구한 사유는 영종역 토목, 신호, 철도통신시스템 노후화로 인한 교체작업에 따른 운영비 증가와 코로나로 인한 수익감소 예상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7쪽 2022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적립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예비비 편성이 예산총액의 1% 이내로 제한됨에 따라 2021년도 초과수입 발생분을 적립금으로 처리한 사항입니다.
2022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적립금은 총 6702억원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경 편성한 1726억원과 금번 추경 편성 분 4976억원입니다.
향후 적립금 활용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42쪽 송도9공구 아암물류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2021년 본예산에 누락한 감리비를 금년도 사업비 내에서 예산을 변경하여 감리비 편성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2쪽 송도11공구 공유수면 매립공사 및 송도6ㆍ8공구 대2-1호선 건설공사 감리비는 기정액 대비 4억 6744만원, 2억 195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 요구한 사항입니다.
감리비는 공사비 규모에 따라 해당 감리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계속비사업의 경우 총 공사비를 기준으로 전체 감리비를 산출한 후 연도별 집행계획에 따라 감리비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기정액은 해당 사업이 계속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당해연도 공사비를 기준으로 낮은 수준의 감리 요율을 적용하여 감리비를 산출한바 본예산에서 착오 산출된 감리비를 정정하여 추경에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6쪽 트리엔날레 폐기물 처리 공사는 영종 트리엔날레 인천 전시관 부지 토지반환 요청에 따라 토지 원상회복과 반환절차 이행을 위한 폐기물 처리 공사로 전체 폐기물 처리량 2만 4716t 중 절반 정도인 1만 1919t을 2020년도에 처리하고 금년도에 나머지 폐기물을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 본예산에 1억원을 편성하여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전액이월하고 2020년 제2회 추경에 3억 786만원을 신규편성하고 또 다시 금번 추경에 5억 7627만원을 신규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계속비 사업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9쪽에 표기된 계속비 사업 2건은 감리비 산출액 정정에 따라 집행계획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1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윤재상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청라관리과에 아까 금방 방으로 오라 그래 가지고 이야기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정확하지가 않으니까 추경에 올라오지 않았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청라 커넬웨이 2단계사업이 추경에 올라오지 않았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되는지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지금 늦어서 가져온 거고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윤재상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는 부분은 제가 우리 쉴 때 그때 이야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윤재상 위원님이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 또한 거쳐서 하라고 할 테니까 윤재상 위원님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1쪽 6ㆍ8공구 종교시설 매각 관련해 가지고 우리 검토보고서에 “균형 있게 건립될 수 있도록 종교용지 매각계획에 신중할 필요가 있음.”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균형 있게 매각이 되지 않았나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경제청 담당하시는 분들과 청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송도는 지역이 특별하다 보니까 섬처럼 둘러싸여 있거든요. 그래서 한정이 되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특별히 여러 부분에 있어서 분배가 적절하게 돼야 될 것 같다. 종교부지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염두에 두고 분배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브란스병원이 사항별설명서 11쪽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설계용역을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연말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진행상황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희 김희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세브란스병원에 대한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하고 또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서 2022년 말에 착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경제청과 연세 세브란스병원 관계자 간에 TF를 만들어서 매월 정례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병원의 건립 일정이라든가 병원 건립과 관련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 문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함께 검토를 해 가지고 세브란스병원이 적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현재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배곧대교 건설도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시화에는 서울대병원이 들어서기로 어느 정도 결정이 된 것 같고 또 이번에 서구 의료복합단지에도 손가락에 꼽히는 병원들도 참여해서 지금 진행 중인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이 들어오는 데 있어서 조금 그런 차질을,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천 입장에서 또 우리 국제도시 송도 입장에서 원안대로 계획대로 세브란스병원이 원활하게 빠르게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너무 전체적인 부분이어 가지고 우리 경제청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을 겁니다, 분명.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생각을 해 주셔 가지고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2회 추경에 여러 가지 의문점도 있고 확인해야 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기정예산을 세웠다가 예산은 집행해 보지도 않고 한 30%, 50% 증액해 둔 안이 있어요. 이런 것은 당초에 계획을 세워도 잘 세워야지 우리 상임위나 예결위는 그 집행부에서 하자는 대로 따라만 하면 되겠습니까.
여기 도시철도7호선 연장선도 지금 140억에서 57억 800만원을 증액했어요. 이것 사업도 해 보지도 않고 증액한 것, 이것 감액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산 때 얘기 들었는데 소송수행 비용이 5억 5000에서 13억을 증액해서 18억 5000을 했어요. 전년도에 12억에서 1억 1000만원 불용처리됐습니다.
그리고 트리엔날레 폐기물 처리 공사는 감액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9년 본예산에 1억을 세웠었고 예산이 부족하니까 2020년 본예산도 아니고 2회 추경에 3억 7000 세웠고 또 2021년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세운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는 어떻게 됐든지 이것은 예산운영을 너무 비중을 두지 않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감액하겠습니다.
다음에 웹사이트 구축비 있어요. 이것은 작년 7월달에 5000만원 들여서 이미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나 모자라면 본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왜 2000만원을 추경에 세웁니까. 경제청장이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지금 본부장, 과장 방대한 조직을 가지고 있으면서 관리를 잘못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냥 뭐 여기 책자에 예산 딱 올려서 상당한 이유가 있으니 올려서 하겠다? 안 됩니다. 여기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이 중요사업은 철저하게 분석해서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건건이 얘기하자면 또 시간이 소요돼요. 그리고 또 얘기할 가치도 없어요, 태도로 봐서는. 무슨 여기가 뭐 그냥 한번 지나가는 그런 시간입니까? 쉽게 말해서 2021년 2회 추경 6월 11일 날 하루만 버티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그 집행부에서 얼마나 성의를 가지고 얼마나 의회를 존중하고 신뢰가 있을 때 협의가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요? 절대 안 돼요. 좋던 감정이 무너집니다.
제가 더 이상 여기서 얘기하자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이번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분한, 불요불급한 예산 외에는 감액하겠습니다. 안 되면 본회의장 가서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장 대신 와서 청장이나 차장이 하는 거예요. 여기는 예비심사입니다. 또 종합심사도 남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저희들이 협조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시민의 대변자로서 부름을 받고 이 자리에 신성한 상임위원회 장에서 심도 있게 예산을 다루고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경안에 대해서 또 윤재상 위원님 나름대로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회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계수조정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청장님과 함께 작년에 본예산 때 원래 청라 커넬웨이 경관 조명을 올리려고 했다가 “다만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으니까 추경 때라도 올려서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 본예산에서 세우지 않았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청라 커넬웨이가 지금 현재 청장님도 가보셨지만 그때 1차적으로 했을 때 와서 거기 조명, 밤에 늦게까지 거기서 인사말씀도 해 주셨는데 거기에 계신 분들이 장사도 되지도 않고 힘들기 때문에 2차를 언제 하냐 그래서 예산 올렸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번에는 올라온 줄 알았더니 안 올라왔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졌기 때문에 세 번을 지금 세워서 연말에 또 그걸 갖다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에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회의중지)
(16시 58분 계속개의)
윤재상 위원입니다.
2021년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질의ㆍ응답 및 계수조정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세출 부분에서 예산안 29쪽 IFEZ 사업 관련 자문 및 소송수행 비용 13억원 감액, 예산안 32쪽 IFEZ 비즈니스센터 웹사이트 콘텐츠 보강 2000만원 전액 삭감, 예산안 61쪽 트리엔날레 폐기물 처리공사 5억 7627만 3000원 전액 삭감, 예산안 60쪽 영종해안북로 자전거 도로 설치 사업 3억원 전액 삭감, 청라 커넬웨이 경관 조명 개선 사업 25억원 신규편성, 예산안 53쪽 2022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적립금 3억 372만 7000원을 감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는 윤재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청장님,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산업경제위원회는 6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0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등 5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산회)
-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이동우
- (경제자유구역청)
- 청장 이원재
- 차장 성용원
- 기획조정본부장 유시경
- 투자유치사업본부장 김태권
- 송도사업본부장 최정규
- 영종청라사업본부장 최태안
- 도시디자인단장 이 민수
- 기획정책과장 김성훈
- 미디어문화과장 김재범
- 운영지원과장 김을수
- 스마트시티과장 전유도
- 아트센터인천운영과장 홍두호
- 투자유치기획과장 정경원
- 서비스산업유치과장 김종환
- 신성장산업유치과장 김연주
- 개발계획총괄과장 김병용
- 송도기반과장 전구식
- 환경녹지과장 석상춘
- 영종청라개발과장 윤문상
- 영종관리과장 문현보
- 청라관리과장 황현동
- 용유무의개발과장 강영훈
- 기획정책과지방행정주사 이주현
- 김도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