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임시회 제6차 산업경제위원회
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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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2021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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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 6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6월 14일 (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2. 2021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3. 2021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1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5. 2021년도 인천스마트시티(주)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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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시 5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20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제2항 2021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제3항 2021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4항 2021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제5항 2021년도 인천스마트시티(주)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내용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조영덕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덕입니다.
인천시정 발전과 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경제위원회 임동주 위원장님과 산업경제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업기술센터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중 농업지원과장입니다.
김승호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이섭 농촌자원과장입니다.
박현주 도시농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거하여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5쪽 세입결산 총괄내역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은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그리고 보전수입으로 예산현액은 53억 2168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예산액 대비 99.9%인 53억 1415만 6942원 전액을 실수납하였습니다.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752만 5058원이 적은 이유는 구청사 불용품 매각 등에 따라 세외수입이 예산현액보다 867만 1322원이 많이 징수되었으나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중 균특회계 반환금인 농식품 가공체험 기술보급사업 외 1개 사업에 대한 실제 징수 및 수납액 1619만 6600원이 이호조 시스템상 집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1쪽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총괄사항으로 예산현액 201억 748만원 중 88.3%인 177억 5677만원을 집행하였고 명시이월액 14억 4910만원과 사고이월액 1억 3209만원 등 청사시설 및 장비보강 사업비 15억 8119만원을 이월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납금 3억 553만원과 보조금 정산액 4억 3086만원, 부서운영비와 인건비 등 지출잔액 3311만원 등 4억 6397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을 사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부터 15쪽의 농업신기술 시범사업은 농업신기술 보급을 위한 국고보조 민간 및 자치단체보조사업으로 예산현액 6억 775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15쪽부터 18쪽의 농업기술 보급사업은 원예 및 식량축산 분야 시비보조 민간 및 자치단체보조사업 등으로 예산현액 7억 585만 8000원 중 7억 584만 6400원을 집행하였으며 식량축산기술보급 평가회비 등 집행잔액 1만 16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8쪽부터 20쪽의 도시농업 활성화사업은 도시농업 기술지원과 도시농업 기반시설 운영,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2억 7104만 3000원 중 2억 6977만 1030원을 집행하였고 인건비와 재료비 등 127만 197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1쪽의 스마트 영농지원체계 구축사업은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으로 예산현액 3억 900만원 중 3억 132만 6170원을 집행하고 시설비 낙찰차액 767만 383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1쪽부터 24쪽의 과학영농 현장기술 지원사업은 과학영농을 지원하기 위한 국고보조사업으로 예산현액 3억 5705만원 중 3억 5455만 5230원을 집행하고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 집행잔액 249만 477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4쪽부터 27쪽의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 7670만원 중 1억 7281만 2160원을 집행하고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388만 784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7쪽부터 29쪽의 농가경영개선 지원사업은 강소농육성 지원 및 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 컨설팅, 농업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으로 예산현액 9375만원 중 7650만 9530원을 집행하였고 코로나19에 따른 강소농대전 온라인 개최 등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등 미집행 잔액 1724만 47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부터 37쪽의 농업전문인력 양성사업은 예산현액 2억 7990만원 중 2억 7142만 94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국내여비 등 집행잔액 458만 8950원과 농업인 학습단체 및 우리 쌀 이용 가공교육 등 온라인 비대면교육 운영 등에 따른 집행잔액 388만 1650원 등 847만 6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38쪽부터 39쪽의 농업전문단체 육성사업은 예산현액 2492만원 중 2486만 842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5만 158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농작업 재해예방사업은 예산현액 5000만원을 전액집행하였습니다.
39쪽부터 41쪽의 농기계 훈련사업은 예산현액 2억 9116만 9000원 중 2억 7560만 50원을 집행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농기계 안전 및 실습교육 미실시 등에 따른 집행잔액 471만 8650원과 농기계 수리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1085만 300원 등 1556만 895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42쪽부터 44쪽의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은 청사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와 농업기술센터 청사이전 건립사업 및 농촌지도기반 조성을 위한 자치단체 이전경비 등으로 예산현액 137억 8420만 4310원 중 115억 934만 1533원을 집행하였으며 청사이전 지연에 따른 시설 및 장비보강 사업비 15억 8119만 5640원을 이월하였으며 청사이전 시설공사비 낙찰차액 등 6억 1921만 5832원과 청사 운영 및 교육ㆍ실험장비 구입 낙찰차액 7445만 1305원 등 집행잔액 6억 9366만 7137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44쪽부터 46쪽의 농식품 가공체험 기술보급사업은 예산현액 7억 1000만원 중 7억 534만 140원을 집행하고 농식품가공교육관 시설공사 및 장비구입 낙찰차액 등 465만 986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46쪽의 자원활용 기술보급사업비 2419만원 중 2412만 3090원을 집행하였고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6만 691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47쪽의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사업비 768만원은 농가경영진단을 위한 농산물 소득조사비로 전액 집행완료하였습니다.
47쪽과 48쪽의 지역농업기술 정보화지원 사업비 1800만원 중 1763만 7290원을 집행하였고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36만 271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48쪽의 농업기술센터 재무활동경비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예산현액 2333만 1000원 중 2333만 22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78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48쪽부터 50쪽의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23억 318만 8000원 중 22억 8910만 5900원을 집행하였으며 휴직 및 퇴직 등에 따른 보수 등의 집행잔액 1408만 21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51쪽 예산이월 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 및 시설 및 장비 보강사업비 121억 6680만 3310원 중 98억 9545만 2713원을 집행하였으며 전통문화 체험교육관과 농업홍보관 조성사업비 등 시설비 15억 5063만 150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56만 5490원 등 15억 8119만 564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보다 세부적으로 결산보고를 드려야 하나 불용액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설명이 부족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충실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우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2020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규모 등 결산개요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20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53억 2168만 2000원 대비 99.9%인 53억 1415만 7000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징수결정액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설명서 6쪽 불용물품 매각대는 신청사 이전에 따라 기존 구청사의 불용물품을 매각하고 660만원을 세입조치한 사항으로 매각물품 및 금액 등 매각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2020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01억 748만 3000원 중 88.3%인 177억 5677만 7000원을 집행하고 7.9%인 15억 8119만 6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3.8%인 7억 6951만 100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91.6%인 14억 4910만원, 사고이월이 8.4%인 1억 3209만 6000원입니다.
설명서 27쪽 강소농육성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가현장 정밀컨설팅 미실시, 강소농대전 온라인 개최 및 대면행사 미개최 등으로 인해 예산현액 대비 57.8%인 1387만 2000원이 불용처리된바 향후 사업추진 시에는 코로나19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당초 사업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불용액을 줄이기 위한 합리적 예산편성과 집행 노력이 요구됩니다.
설명서 43쪽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 중 계속비사업인 농업기술센터 이전건립 사업은 2020년 7월 준공되어 2020년 12월 청사이전을 완료하여 예산현액 62억 7480만 3000원 대비 94.7%인 59억 4094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5.3%인 3억 3385만 900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 중 중구 농업기계교육관 신축 및 전통문화체험교육관 조성사업 등 9개 사업은 예산현액 58억 9200만원 중 14억 491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1억 3209만 600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3억 5629만 6000원이 불용처리된바 각 사업별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는 2020회계연도에 집행한 내역이 없이 이월된바 그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2019회계연도 이월액 9억 4200만원이 포함된 예산현액 12억 4030만원의 91.8%인 11억 3879만 5000원을 지출한바 장비 등 물품구입 내역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0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래 세입ㆍ세출 결산 사항별설명서를 보면 상임위 소관부서들 것을 보면 여기에 자세하게 예산전용이 얼마, 예산전용이 이번에 하나도 없었습니까, 여기는?
전용하고 이용이 하나도, 1건도 없었습니다.
예산전용이 1건도 없었어요?
네, 1건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불용예산이 얼마, 1000만원 이상이라든가 해 가지고 그것을 별도 항목으로 빼서 딱 위원들이 보기 좋게 해 놓는데 여기는 예산이월 하나만 달랑 넣어놓고 다른 것,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예산전용이 없었다면 ‘예산전용 해당사항 없음’ 하고 그 다음에 불용처분 1000만원 이상해 가지고 쭉 해 가지고 한꺼번에 우리가 일률적으로 볼 수 있게끔 자료를 좀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하실 때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말씀 명심해 가지고 다음부터는 좀 보기 편한 자료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쭉 불용액을 결산내역 설명에 비고란에 쭉 써놓으셨는데 보면 다른 데는 이런 것까지 얼마, 얼마 500원, 600원 이런 것까지 얘기는 잘 안 해 놓으니까 우리가 잘 몰랐는데 보면 좀 예산집행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처리하지 않고 그냥 예산에 맞춰서 예산을 처리하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나는 게 보면 업무추진비를 불용액이 1원 하나도 없이 딱 맞춰서 썼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만약에 500원이라도 남든가 얼마라도 좀 남아야 되는데 딱 거기에 맞춰서 쓰신 거라든가 또 사무관리비, 운영비에서도 3694만 5000원이 돼 있다고 하면 불용액이 하나도 없이 딱 맞춰 썼고 행사실비 지원금 이런 것도 없이 쭉 쓰고 지원금 같은 거야 전액 줘버리니까 그런다고 하겠지만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게 딱딱 맞춰 썼을 때는 좀 그런 부분이 너무 인위적인 냄새가 난다.
그래서 꼭 필요한 데 썼나 그런 의구심이 들 정도로 거기에 딱 맞춰 썼는데 쓰실 때 이렇게까지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자연스럽게 집행하시고 그러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먼저 텃밭행사할 때 상자를 구매요청했기 때문에 가서 가져오고는 했는데 참 농업이 힘들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냥 상추 같은 것도 심어만 놓으면 물만 주면 되는 줄 알았는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기술이 필요한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서 그때 농업기술센터 청사 새롭게 오픈해 가지고 가서 청사도 살펴보고 ‘이제 제대로 된 농업기술센터가 운영이 되는구나.’ 하면서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시설비 이런 게 불용액이 많이 나왔거든요. 제가 가서 보면서 그때 손자, 손녀도 데리고 가서 농업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흥미를 갖게 하려고 데리고 갔는데 1층에 체험관도 있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은 보완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명시이월사업으로 농업홍보관 조성사업 1단계 공사가 5월 30일로 완료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단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좀 미진한 사항이 있어서 보완공사를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보완공사하실 거죠?
그리고 요새 또 제가 가본 데가 농업기계교육관 영종도에 있는 거기를 가봤어요. 농기계들을 임대하는 게 활성화가 얼마큼 잘되고 있습니까?
중구지역에서 임대 나가는 비율이 전체 소요량의 약 30% 정도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농기계 이외에 소형농기계 위주로 작년에 대비해서 20% 정도 지금 임대실적이 더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은 결산은 아니지만 조례도 제정됐잖아요. 그래서 농기계 관련 운송비도 7만원까지 50% 지원해 주고 또 카드결제도 하게 해 주고 그래서 농민들이 굉장히 이용하기 편리해졌으리라 생각되는데 실제로 지금 e음카드라든가 이런 카드를 이용하는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카드는 저희가 조례 개정이 6월 8일 날 공포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아직 안 되고 있어요?
본서는 이제 시험운영을 하고 있고요. 다녀오신 중구에 있는 농업기계교육관에는 이번에 추경 때 자산취득비 30만원 증액요구가 돼 있습니다. 보안단말기 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들을 하셨어요. 7억 6800만원 들여서 분석하고 지원을 하셨어요. 그런데 대부분 보니까 배, 포도, 고구마 이 종류만 했는데 이게 연도별로 종류가, 그러니까 품목별로 그렇게 다릅니까?
농기계 소득조사사업비는 국고보조사업으로 768만원이 국고로 배정이 돼 있는데요. 인천은 배, 강화는 포도, 옹진은 고구마로 농촌진흥청에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지정돼서 나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산작목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국비지원하면서 품목을 다르게 하냐고요.
아닙니다. 매년 고정이 돼 있는 겁니다.
똑같이 고정돼 있습니까?
저는 인천이라는 데가 강화에서 벼농사를 많이 짓지만 다른 데들은 신기술을 보급해서 이런 기술을 많이 시범사업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훨씬 소득률이나 이런 것은 높죠?
네, 맞습니다.
농업신기술 보급사업을 저희가 국고보조사업으로 매년 10건 이상 지금 수행하고 있는데요. 도시근교농업의 핵심사항은 인건비를 줄이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에너지 절감을 하는 부분이 핵심사업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부분에 집중해 가지고 지금 신기술 보급사업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AI 인공지능을 이용한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시범사업을 저희 농업기술센터 청사 내에 교육장 만들어서 올해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건비를 줄이다 보면 기초투자비용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담을 해 줍니까?
지금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사실 영농현장에서 노동력 부족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인천의 도시근교농업은 엽채류 위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외국인 근로자 사용비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도 올해 더 인력부족은 심화돼 있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오지를 못하는 입장이 돼 있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제가 2020회계연도 예산 성과보고서를 보는데 달성률이 굉장히 높아요. 거의 다 100%고 또 시범사업 만족도가 100%가 넘어요. 지난 ’19년도에는 106%인데 지난해에는 102% 굉장히 높은 목표달성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신기술이나 농업기술 이렇게 보급하면서 바로바로 농민들한테 만족도 체크를 합니까?
저희가 매년 사업이 끝나게 되면 자체조사도 하지만 농촌진흥청에서 별도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환류를 해 주는 결과치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시범사업을 통해서 농가경영 및 기술혁신에 이바지한 바가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방 다니면서 보면 지방은 소득에 대해서 조사분석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배를 그냥 출하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그것을 재생산해서 즙을 만든다든가 이런 가공식품들 만들어서 하는 그런, 농협에서 지원을 받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소득이 높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적극적으로 기술을 보급하고 권장을 하고 합니까?
금년도에도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국고보조사업으로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사업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까지 총 8개소에 지원을 해 줬는데요.
예를 들어서 배를 갖다가 말씀을 드리면 품질이 좋은, 모양이 좋거나 과형이 좋은 배는 실물로서 생과로서 출하를 하고 조금 모양이 잘못돼 있거나 낙과된 배 같은 경우에는 즙으로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토마토가 남동지역에서도 많이 생산이 됩니다. 토마토도 엑기스로 제조를 해 가지고 지금 남동농협에 납품을 하고 있는, 굉장히 소득률이 높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자꾸 나가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매번 가공체험 기술보급도 2020년도에 7억을 넘게 썼어요. 그리고 자원활용 기술보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거의 결산이나 이런 것 보면 이월하는 것 별로 없이 다들 잘 썼는데 사실은 예산을 쓰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물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좀 신경 써서 나중에 조사분석할 때 7억씩이나 쓰는데 지원이 물론 그 안에 많이 있겠죠. 여기도 보면 지원이 5억이고 조사분석은 2억 6000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조사를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 관련해 가지고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는 왜 지출 안 했어요?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는 금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통문화체험교육관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 착수를 안 했기 때문에 집행을 안 했고 금년도에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진행돼 가고 있어요?
네, 올 5월 6일 날 착공을 해서 10월 6일 날 준공 목표로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초 계획이 어떻게 됐던 거예요, 그게?
당초 계획은 8월까지 준공을 할 계획이었는데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가 늦어져 가지고 지금 좀 지연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농업기술센터 청사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어서 준공 처리가 끝나야지만 증축 허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연되다 보니까 순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진행 잘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농업기술센터 청사이전했잖아요. 본 위원도 두 번이나 갔었는데 지금 아직은 여름 장마를 경험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건물이. 그렇죠?
하자가 있을 수도 있고 긴 장마에, 잘 체크해 보시고 여기 사고이월이 13억 2000 있잖아요. 이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고이월한 예산은 전액 집행이 완료가…….
완료됐어요?
네, 완료가 됐습니다.
전년도에 못 한 것뿐이죠?
네, 원인행위에 대해서 집행이 안 됐던 사항인데 전액 다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원인행위 한 이후에 사업이 완료돼서 다 집행한 거죠?
네, 100% 집행완료했습니다.
하여튼 지난번에도 건물 관련해 가지고 하자도 있었지만 아마 한 8개월 정도 지연됐죠, 청사이전이?
6개월?
6개월 정도 늦어졌습니다.
앞으로 대형건물 운영함에 있어서 평소에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잘 체크하셔야 되고 만약에 지반이 침하될 수도 있다 생각하고, 거기 매립한 지역이죠?
상당히 넓던데, 보니까.
본래는 그 지역이 서부간선수로하고 수위가 같은 지역의 논이었습니다. 논을 갖다가 성토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의 지반은 뻘흙이 돼 있어서 일전에 현장방문 오셨을 때도 주차장 부근에 일정 부분 침하가 발생돼서 보수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올여름에는 특히 아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거예요.
그런 부분 잘 체크하시기 바라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성과보고서 24쪽에 보시면 인천농업대학 운영 10일에 302명 돼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작년도 농업대학은 신소득 과목 중에 샤인머스캣 과정을 운영을 했습니다. 연 인원으로 표시가 된 거고 35명을 모집을 해서 27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기를 배출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2기로 2개 과정을 운영하는데 청년농어민 과정하고 신소득작목 2개 과정에 지금 65명을 모집해서 교육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잘돼 가고 있는 케이스네요?
네, 굉장히 호응도가 좋아 가지고 사회적거리두기 단계가 조금 완화가 되게 되면 집합교육으로 전환을 해서 현장교육 위주로 교육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할 수 있도록 더 신경 써서 해 주시고 29쪽 보시면 농식품가공 체험기술 이 부분도 아까 금방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농업기술 자체가 가공 쪽으로 많이 돌아서서 판매를 해야지만 소득이 좀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부평에 지금 이사 간 청사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죠?
부평의 구청사는 현재 철거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봤어요. 어떻게 철거를 해서 매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거기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평구에서 운영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아예 그러면 부평구로 이관돼 버렸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재산은 교통관리과로 지금 이관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인천시의…….
재산으로 돼 있으면서 운영만 부평에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주차관리는 부평에서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는 회의 시작 전 사전 간담시간과 질의ㆍ응답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는 김병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10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농업기술센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업무보고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각종 사업을 계획에 따라 성공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조영덕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에 질의시간을 통해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영덕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덕입니다.
시정발전과 인천농업의 미래를 위해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임동주 산업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2021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예산사업 총괄표, 단위사업, 추진실적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7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의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금년도 주요예산사업은 총 17건에 39억 7380만원으로 이 중 투자사업은 16건에 37억 1360만원이며 용역사업은 1건에 2억 6020만원입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은 4월 30일 기준 투자사업은 37억 1360만원 중 11.8%인 4억 3860만원을 집행하였고 용역사업은 2억 6020만원 중 57%인 1억 4840만원을 집행하였으나 5월 30일 기준 투자사업은 38.2%를 집행하여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의 지역특화 농산물 안정생산 기반조성사업은 지역특화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과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ㆍ시비와 자부담 등 3억 5000만원을 투입,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시범사업 등 3개 사업 5개소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사업예산도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18쪽의 원예작물 재배환경 개선사업은 양액재배 및 관수 자동화 등 시설 자동화로 작물재배 최적환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ㆍ시비와 자부담 2억 3300만원을 투입, 4개 사업 7개소를 추진 중에 있으며 첨단 자동화온실 및 노지고추 자동관수시스템 설치 시범사업은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2개 사업은 6월 중 사업을 완료하고 사업비 전액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21쪽의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기술 보급사업은 정밀 온습도 환경제어 기술 보급을 통한 에너지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국ㆍ시비 1억 2000만원을 투입,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및 환경개선 시범 등 2개 사업 3개소를 추진 중으로 현재 에너지 절감 및 환경개선시설을 설치 중에 있으며 6월 중 사업을 완료하고 사업비 전액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23쪽의 고품질 쌀 생산 및 노동력 절감 신기술 보급사업은 쌀 품질 고급화와 노동력 및 생산비를 절감코자 시비와 자부담 1억 150만원을 투입, 고품질 쌀 생산 건조저장 시범 등 3개 사업 9개소의 민간자본 보조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6월 중으로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설치와 농업용 드론 구입을 완료하고 사업비를 집행할 예정입니다.
25쪽의 농가경영개선 지원사업은 국ㆍ시비와 자부담 등 6850만원을 투입, 강소농 육성과 청년농업인의 조기 영농정착을 지원하고 우수농산물에 대한 포장재 개발 및 상표 등록으로 인천농산물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강소농 21명과 청년농업인 컨설팅 대상자 5명을 선정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관련 예산은 연간 계획에 따라 집행하고자 합니다.
28쪽의 인천농업아카데미 운영사업은 농업ㆍ농촌 평생교육 체계 구축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교육과정을 통합 운영하는 사업으로 국ㆍ시비 3억 410만원을 투입, 농업기술 교육 등 5개 분야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6월 11일 현재 계획 대비 48.6%인 3992명에 대한 교육을 완료하였으며 연간 교육계획에 따라 관련 예산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32쪽의 청년농업인 및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사업은 국ㆍ시비 7560만원을 투입하여 청년농업인의 영농정착과 농업인학습단체의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업인학습단체에 대한 활동지원과 함께 관련 예산은 연간 교육계획에 따라 집행할 예정입니다.
35쪽의 도시농업기술 시범사업은 도시농업 확산을 위하여 국ㆍ시비 1억 6100만원을 투입, 가림고등학교 등 9개 학교 및 기관을 선정하여 식물활용 그린스쿨 조성사업과 초ㆍ중학교 텃밭활동 활성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상자텃밭 보급사업은 드라이브스루 및 비대면 배송의 방법으로 2000세트를 보급 완료하였습니다.
38쪽의 도시농업 활동기반 조성사업은 농업의 교육적ㆍ치유적 기술을 적용한 도시농업기반 마련을 위하여 국ㆍ시비 1억 2000만원을 투입, 치유농업육성 시범 1개소, 원예활동전문가 활용 도시농업 시범 2개소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41쪽의 도시농업체험시설 운영사업은 미래농업과 치유농업을 체험하는 도시농업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ㆍ시비 1억 5400만원을 투입, 도시농업체험포 등 도시농업 기반시설 운영과 스마트 테스트베드 교육장 고도화를 추진 중에 있으며 관련 예산을 연간 계획에 따라 집행할 예정입니다.
43쪽의 농산물가공 활성화 지원사업은 국ㆍ시비 1억 6140만원을 투입 농식품가공교육관 운영과 농업인 소규모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를 위한 연구용역과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을 위한 제조시설 구축, 제품개발 컨설팅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관련 예산은 연간계획에 따라 집행할 계획입니다.
46쪽의 농업의 6차 산업화 지원은 국ㆍ시비와 자부담 7700만원을 투입, 농촌자원을 활용한 체험학습 농장 등 2개소를 육성하는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현재 농촌교육농장 육성사업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식농학습농장은 체험장, 교육장 등을 조성 중에 있으며 관련 예산은 사업이 완료되는 즉시 집행할 계획입니다.
49쪽의 농작업 환경개선 실천은 농작업 재해 예방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국ㆍ시비 50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전문가 컨설팅과 안전장구 등의 지원을 완료하고 관련 예산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51쪽의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은 농업기술센터 시설 및 장비보강을 위하여 국ㆍ시비 14억 8900만원을 투입, 농업홍보관과 전통문화체험교육관 등의 시설 설치와 업무용 전기차 1대를 구입하는 사업으로 현재 농업홍보관 조성과 기능강화사업은 1단계사업이 완료되었으며 전통문화체험교육관은 10월 초순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업무용 전기자동차는 7월 중 구입할 계획입니다.
53쪽의 농작업 기계화 지원사업은 농작업 기계화 촉진을 위하여 국ㆍ시비 2억 9430만원을 투입, 농기계 임대사업 및 농기계 수리지원,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4월 30일 현재 269건의 농기계 임대 실적과 255농가 367대에 대한 현장순회 수리지원, 167농가 244대에 대한 농기계 수리비를 지원하였으며 농기계 임대사업 조례 개정에 따른 운송비 지원과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표지판 및 단말기 부착 등을 추진하고 관련 예산은 연간 계획에 따라 집행할 계획입니다.
56쪽의 친환경실천 과학영농기술 지원사업은 국ㆍ시비 2억 1880만원을 투입, 농업기술센터 내 과학영농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정밀토양 검정 677점 분석과 유용미생물 및 클로렐라 8.7t 등을 공급하였으며 관련 예산은 연간 계획에 의거 집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용역사업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의 공공기관 청사 및 시설관리 위탁입니다.
본 사업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안정을 위한 기본계획에 의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시비 2억 6020만원 중 57.0%인 1억 484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예산은 계약조건에 따라 집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1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1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계양구로 이전해서 정리된 모습을 보고 지역구에 온 상태고 그래서 오히려 그동안 부평구에 있다가 저희 계양구로 왔는데 부평구의 지역의회에 있는 의원님들한테도 감사드리면서 또 계양구로 오니까 뿌듯한 감을 느꼈어요.
또 계양경기장 입구에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꽃길마루라든가 오면서 농업기술센터가 자동적으로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지역구민들이 내 텃밭처럼 쳐다보면서, 열려 있는 문은 9시부터 개방한 건가요, 5시까지?
평일 날에는 8시 반부터 개방을 하고 있고요. 주말에는 9시부터 5시까지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텃밭상자처럼 쭉 해 놓고 농사 지어놓은 것을 보고 또 보리라든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보리도 잘됐었는데 바람에 의해서 보리가 옆으로 많이 넘어졌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지금 보리는 저희가 당초 수확을 목적으로 재배했던 것은 아니고요. 작년도 도시농업체험포 공사가 12월에 준공된 관계로 월동작물 재배, 식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봄 재배를 하는 관계로 현재는 로터리작업을 해서 다른 작물을 심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하고 우리 41쪽을 한번 볼까요?
도시농업체험시설 운영, 미래농업ㆍ치유 농업을 체험할 수 있는 도시농업의 체험공간 조성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또 ‘스마트농업기술로 농업 분야 4차 산업의 신속한 현장 확산’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실까요?
저희 도시농업체험포하고 청사시설 중에 두 가지 시설이 있는데 현장방문 때 다녀오셨던 부분인데 1곳은 이제 식물공장이 되겠습니다. 엽채류를 주로 생산하는 식물공간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1곳은 딸기하고 토마토를 재배하는 비닐하우스인데 그곳이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쪽은 각종 측정장치와 영상장치 그 다음에 ICT 기술을 접목을 해서 재배환경에 대한 정보를 농촌진흥청의 전문가한테 서버를 통해서 전송을 하게 되면 농촌진흥청의 전문가가 작물의 상태라든지 병해충을 갖다가 진단을 해 주고 방제까지 기술지원을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테스트베드라는 뜻이 시험장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영농현장에 적응시키고 적용을 하기 이전에 저희 센터 내에 시설을 설치해서 시험가동으로, 시험운영으로 하고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저도 스마트로 토마토하고 딸기가 재배가 돼서 그 광경을 보고 참 뿌듯한 감을 또 느낄 수가 있었고요.
저도 그래서 도시의 농부라는 그런 생각으로 텃밭을 한 100평 정도 해서 고추, 토마토, 고구마, 상추, 오이 거의 다 심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주말에는 실질적으로 작물이 자라나는 것을 보고 고추에 진딧물 같은 것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농약도 한번 살포도 해 봤어요. 그 모습을 보고 ‘아, 농업이라는 게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었고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약 7000평 가까이 되는가요, 본관까지 합쳐서?
네, 그렇습니다. 7000평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이 그런 공간을 좀 보고 느낄 수 있도록 개방 요건을 완화시켜 주시고 홍보 좀 해서 지역주민들이 농업기관을 터 삼아서 운영하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코로나19 관련해서 백신접종률이 올라가고 있고 7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대한 지침이 변경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도 주말에 시민들이 조금 농업기술센터를 쉽게 방문하시고 또 방문하신 김에 도시농업이라든지 각종 농업 관련한 체험을 하실 수 있도록 주말 프로그램을 운영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입니다.
도시에 나대지로 있었던 부분들을 텃밭, 꽃밭 이런 부분들로 조성을 요즘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그것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좋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18페이지나, 16페이지 사업하시는 부분들을 보면 국비, 시비, 자부담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부담 비율은 각 사업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농어촌에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방법 중에 한 부분인 것 같은데 국비, 시비, 자부담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때 발생되는 문제점이라든지 갈등이 되는 상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혹시 있는지 알고 싶거든요.
저희가 농업인들한테 직접 수혜를 주는 민간자본보조사업의 추진체계는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 자부담은 없습니다, 기본시설을 하는.
그런데 만약에 해당 사업을 수행하면서 농업인들이 추가로 시설을 할 경우에는 자부담을 조금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 다음에 시비보조사업은 저희 재정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서 보조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 부분은 대부분 40%로 정해져 있고요.
네,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님 질문 주셨지만 사실은 농업인들이 시설 할 때 40% 자부담 해서 하기는 쉽지 않은 게 실정입니다.
더더군다나 대부분 임차농이 돼 있기 때문에 고정시설을 하는 부담도 있고 거기다가 또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사업을 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게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40%라고 그러면 참여하는 농업인들이 좀 적나요?
저희가 매년 사업하기 전 해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해당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고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예산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업자를 확정하고 있는데 대규모 시설사업은 하기가 곤란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환경개선사업으로 자동화온실 같은 것을 많이 보급을 하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보면 의지는 있으나 자부담 능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많고 두 번째는 임차농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고정시설을 하는 데 땅주인들이 임대계약서를 갖다가 써주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입니다.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국비, 시비, 자부담 이렇게 예산을 가지고 사업하는 주체가, 농업하시는 분들이 주체로 하는 거죠?
우리 시에서 주체로 해 가지고 만들어 주고 그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농어민 자격이 있으신 분들,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신 분에 한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체가 농업인들이다 보니까 예산반영이 정확히 됐는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좀 어렵죠?
아닙니다. 사업에 대한 설계는 국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에서 매뉴얼이 돼 있고요. 시비보조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가 사업발굴을 할 당시에 사업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하는 데 농가에서 임의대로 예산을 갖다가 집행하기는 조금 어려운 실정이고요. 규정된 틀 안에서 집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정확하게 예산반영한 그런 사업들을 정산이라고 할까, 이제 계산할 수 있는 부분들은 돼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우리 농업하시는 분들께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성격인데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정확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김희철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예산사업 집행내역을 보면 4월 말 현재죠, 지금?
한 30% 정도는 집행이 돼야 되는데 14.7%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너무 집행률이 저조한데 빨리빨리 집행을 하셔 가지고 사업기간 내에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좀 서둘러 주시고 가장 우려스러운 게 보면 공공기관 청사 및 시설관리 위탁이 지금 57%나 집행이 됐는데 여기가 왜 이렇게 집행률이 높은 이유가 뭡니까?
소비촉진을 위해서 선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산을 갖다가 시설공단에 후불로 주는 게 아니라 계약조건에 따라 선 지불을 하게 돼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선 지급한다고요?
용역비를 선 지불하고 후 정산하는 체계로 돼 있습니다. 공공청사는 용역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는데…….
용역비를 미리 다 줘 버린다?
미리 일부를 주고…….
미리 1년치를 다 줘요?
아닙니다, 지금 반기분을 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사후정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반기 것을 주고?
상반기 것을 다 주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57%면 너무 많은데.
일부 인건비에 대한 부분하고 관리비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50% 수준이라고…….
그러면 지금 4월 말이지만 6월달까지는 미리 다 줘 가지고 57%로 나타난다?
네, 그렇습니다.
다른 부분이 오버되고 예산보다도 더 많이 집행되고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네, 집행이 완료되게 되면 그 다음에 정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을 한 잔액은 다시 반환을 하게 되는 체계로 돼 있습니다.
이것 다시 또 다음에 추가로 추경 때 예산을 더 세워 달라 그런 얘기는 안 나온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문제가 아니다, 미리 그것 때문에 그런 거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동주 위원장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부평 동암에 있는 구청사 거기는 지금 계약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시하고 부평구청하고?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 건설비를 누가 대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지어주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평구는 뭐 합니까? 관리…….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관리만 한다?
네, 그렇습니다. 재산은 그대로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임대료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것은 주차장 요금징수는 구에서…….
아니, 시에다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운영…….
무상임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상임대요?
네, 주차장특별회계에 따라서 주차장 건설을 해서 자치구에 주고 운영은 자치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목적에 따라서 또 다른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시에서 그 재산을 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무리 기초자치단체하고 광역시하고 계약관계라고 하지만 그것을 공짜로 무상으로 준다?
네,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것 좀 한번 다음에 나한테 간단히 자료 하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 중에 농업기술센터가 새로 청사를 만들어서 이전했잖아요. 그래서 “기능강화나 이런 것을 위해서 인원 증원을 해라.” 하고서 요구하라고 했어요. 그때 요구사항이나 추진규모를 보면 정원이 39명으로 돼 있는데 지금 현원이 31명이에요. 특히 사무운영 같은 경우에는 없어요. 누가 사무를 보죠?
지금 사무운영직이 명퇴를 하는 관계로 직원들이 업무를 분산해서 하고 있고요. 애로사항을 현장방문하셨을 때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 예산담당자가 저희가 세 번이 교체가 됐습니다. 정기인사 때 교체된 다음에 계속 휴직들을 들어가고 그 다음 사람이 또 와서 또 휴직을 들어가고 그래서 3명이 교체돼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 가지고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임동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도 해 주셔서 금년도 조직개편안에 행정6급하고 7급 1명이 보강은 됐는데 안타깝게도 사무운영직 1명에 대한 부분은 정원에서 빠져나가는 관계로 인사과랑 협의를 해서 별도 정원으로 배정을 해 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센터가 자꾸 사업규모들이 커지고 넓어져요.
그런데 농촌지도관이나 농촌지도사는 전문인력이 그대로 배치됐다고 치는데 행정ㆍ시설ㆍ사무운영 이런 데들이 각 1명씩 있다 보니까 나중에 무슨 대체인력이나 이런 부분도 부족하고 그래서 이것은 빨리 확대방안을 좀 강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우리 위원회 임동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도 노력하겠지만 내부적으로 많은 노력을 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고도화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죠?
저도 가서 소장님이 거기 체험을 해 주시고 거기에서 봤는데 제대로 운영이, 와서 교육받고 체험하고 이런 게 잘되고 있어요?
현재는 대면교육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만 잡고 있는데 농업인 대상으로 교육계획이 수립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 고도화사업은 5000만원 예산으로 추진 중에 있는데 현재 시설규모에 비해서는 각종 측정센서가 좀 부족한 입장이 되겠습니다. 특히 지중에 배지 안에 온도를 측정하는 센서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강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대면과 비대면 동시에 같이 안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백신 맞고 나서 이러면 많이 완화돼서 특히 7월달부터는 그런 부분들이 완화돼서 대면 체험학습도 하고 할 텐데 그런 것에 대한 대비책은 지금 있습니까?
네, 계획 잡고 있습니다. 7월부터는 대면교육 실시계획이 있고요. 지금 6월달부터 일부 체험 오시는 분들은 20인 이내에 체험교육을 받고 있는데 20명이 한 번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2개 조로 분산을 시켜 가지고 소규모 인원이 야외활동 위주로, 실내에 체류하지 않고 야외에서 교육을 하는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내에서 교육이나 이런 부분 할 때도 극장 같은 데도 100명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활용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고 지금은 다 비대면으로 신청 받고 하고 정보화가 돼서 그런데 한 분한테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런 것을 하려고 그래도 접수를 하고 하려 그래도 전부 다 인터넷으로 해야 되는데 나는 인터넷 할 줄 몰라.” 솔직히 얘기해서 아마 60 넘은 분들, 저도 학교 다닐 때 컴퓨터 없었어요. 필요에 의해서 배워서 하는 건데 늦게 배우기 시작하면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도 좀 착안해서 폭을 넓혀서 이렇게 그분들도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좀 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을 하면서 농기계 수리 지원도 해 주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4월 말 현재 운영도 많이 나와 있는데 수리 지원이 벌써 611건이나 옵니까?
농기계 수리비 지원하고 현장기술 지원이 두 가지 측면입니다. 다 잘 아시는 것처럼 봄에 영농기에 집중되고 가을에 수확기에 집중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수리비 지원은 저희가 작년도에는 약 1400건 정도를 했는데 평상시에는 1500건에서 1600건 정도가 매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농번기에 시작하면 수리나 임대사업이 많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금액적으로 보면 굉장히 저조해요. 농기계 수리 지원 같은 경우에도 1억 2200만원인데 4월 말까지 3200밖에 안 썼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집행률이 너무 들쑥날쑥해요.
수리 지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하는 부분들의 실적이 많이 포함된 거고요. 그 다음에 수리비 지원, 농가에서 수리센터에 가서 수리를 하고 수리비를 청구하는 부분은 아직까지 많이 진척도가 올라가지 않은 실정…….
농기계 수리점 9개소 운영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나 이런 것도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수리비 지원이 1600만원까지밖에 안 썼어요. 굉장히 저조한 건데 이건 홍보 부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건수에 비해서 명수를 앞에, 54페이지에 보면 ‘367건에 255명, 244건에 167명’ 건수에 비해서 명수가 굉장히 적은 것은 한 명이 여러 기계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저희가 농기계 수리비 지원 조례에 따라서 총 다섯 가지 기종을 연간 35만원 이내에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 여러 가지 기계를 가지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평균적으로 따져보니까 수리비 지원 나간 게 7만원이 채 안 돼요, 한 6만 6000 얼마 정도.
특징이 봄에는 논농사 같으면 이양기 위주로 많이 신청을 하시고요. 그 다음 밭농사 같은 경우에는 관리기하고 트랙터 위주 그 다음에 가을에는 콤바인 위주로 많이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대형농기계에 대한 수리 부분은 가을에 수리비 청구가 많은 통계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천농업기술센터에서 군 센터들을 지원해 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규모가 그쪽이 더 커요.
그래서 그분들이 여러 가지 업무를 함에 있어서 업무에 대해서 많이 서로 협의를 하고 정보도 같이 공유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정기적 회의 개최가 1년에 몇 번 있습니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 주셔서 금년도에 총 세 번을 실시했습니다.
조금 더 늘려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병충해도 있고 이런 일들이 앞으로도 자주 벌어질 것 같은데 그런 것 대비해서는 굉장히 적게 소통을 한다 이런 말씀드리고 하여튼 칭찬해 줄 것은 제가 돌아다니면서 농기계 이렇게 방치해 놓은 게 많이 줄었어요.
제가 영종 가서도 늘목 지나가다 보면 꼭 들립니다. 들어가지는 않는데 이렇게 한 바퀴 돌아보고 이렇게 보는데 다만 아쉬운 것은 잘 지어놓은 교육관이 사랑방이 됐으면 좋겠다, 농민들이 정보교환을 하고 같이 모이는 쉼터 이런 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영종에서 보면 지금 농지를 복토들을 하고 있는데 조례로 2m 이상 복토를 못 하게, 1m까지만 하게 조례를 개정해 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갯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막 쓰레기를 묻어 가지고 그 농토도 문제지만 아래쪽에 있는 농토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저하고 같이 영종을 한 바퀴 돌면서 문제점을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하고 현장을 한번 방문하는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위원님들도 다 좋아하시고 모든 부분에서 상자텃밭 보급률은 정말 올해도 많은 신청자들도 많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또 내년에도 하게 된다면 물론 계속해야 되겠죠. 늘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자를 가져가신 분들 있잖아요. 가져간 데는 다 기록이 돼 있나요?
네, 다 기록이 돼 있습니다.
기록이 돼 있으면 그것을 안 가져간 다른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그것을 중점적으로 해 주시고 가져가신 분들은 우리가 말하는 묘목이나 이런 상추 같은 것을 갖다가 그 사람들한테 오시면 그것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도 한번 마련하면 더욱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어찌 됐든 인천시의 농업기술센터에서 상자를 보급했는데 그대로 놔두는 것보다는 꼭 상추 이런 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도 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지원을 해 주면 상자텃밭 어찌 보면 상자가 더 비싸잖아요, 묘목보다.
그래서 먼저 가져가신 분들은 우리가 묘목을 이런 부분으로 접수하면 좀 더 보급을 해 주시고 올해 안 가져가신 분들은 내년에 가져가서 할 수 있도록 한다면 한 계속 몇 년만 가고 나면 인천시에 그 텃밭상자가 거의 다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어디에 보고 1년만 하고 갖다 버리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갖다가 계속 연속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유념해 가지고 내년도에 한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산업위원회가 식물 활용해 가지고 그린스쿨 잘돼서 잘 진행을 하고 있고 다른 데서도 와서 좋다고 다른 상임위 위원님들도 자기들도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부러움을 사고 있는데 한 가지 단점이 지금 현재 초창기다 보니까 그런지 지금 물 수급률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밑에 층에 있는 이삼 단에 식물들은 잘 자라고 있는데 위에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 수급이 안 되니까 계속 말라죽고 이런 부분이 많아요, 지금 현재 계속 보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더 계속 물이 보급이 돼서 잘해 놨는데 해 놓고 그게 죽게 되면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더 개발을 한다든가 물 수급이 어떻게 하면 잘 돌아갈 수 있는 건지를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제작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조금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개선방안이 아니라 해야 된다니까요. 지금 당장 보면 우리가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오면 그게 나타나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분무기로 위에 것을 뿌릴 정도로, 뿌려주고 싶고 뿌린 적도 있어요, 사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빨리 해야지 계속적으로 그냥 해 놓고 나면 관리가 안 되면 며칠만 되면, 식물은 며칠 물 안 주면 다 죽잖아요. 이 앞에 부분들도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도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영덕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해당 사업에 최대한 반영해서 주요예산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3. 2021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내용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조영덕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조영덕입니다.
인천의 농업발전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임동주 산업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안을 중심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6쪽과 167쪽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17억 5107만 3000원으로 기정액 14억 476만 1000원보다 3억 463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사유는 2020년도 강화ㆍ옹진군 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2772만 1000원과 2020년도 청사관리 대행사업 이자수입 및 집행잔액 반환금 586만 5000원 그리고 전기차 구입에 따른 국고보조금 700만원과 보전수입으로 2020년도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3억 1253만 1000원 등 3억 4631만 2000원을 세입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69쪽 세출예산입니다.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70억 8674만 7000원으로 기정액 67억 1991만 5000원보다 3억 6683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편성 사유는 도시농업시설 운영 및 비대면교육 확대 등에 따라 추가 소요되는 재료비와 사무관리비 등 3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농기계 임대사업용 카드단말기 구입비 30만원과 2021년도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국고보조금 700만원과 2020년도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 등 3억 1253만 2000원과 중요직무수당 300만원과 청사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4800만원 등 51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또한 국비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지원예산 중 국내여비 20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편성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우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2021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 등 예산개요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예산총괄입니다.
2021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0년도 청사관리 대행사업 집행잔액과 이자수입, 2020년도 시비보조사업 및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전기자동차 구매 국고보조금 등을 세입에 반영하고 도시농업 비대면교육 운영비와 신청사 공공요금 증액분 등이 세출로 반영되었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14억 476만 1000원 대비 24.7%인 3억 4631만 2000원 증액된 17억 5107만 3000원입니다.
예산안 166쪽 사용료 수입에는 2021년도 세외수입 분류체계 개편에 따라 당초 그외수입에 편성되었던 농기계 대여수입과 농기계 순회 수리부담금 1850만원이 조정 반영되었고 인천도시가스에서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에 설치한 가스정압기에 대한 부지사용료 19만 5000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166쪽 이자수입과 그외수입은 인천시설공단의 2020년도 청사관리 대행사업비 정산결과에 따른 세입 조치사항으로 집행잔액 474만원, 정산이자 112만 5000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강화군 시비보조사업 중 지역농ㆍ특산물 가공활성화 지원사업은 교부액 350만원 전액이 집행잔액으로 반납된 것이 확인된바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2020년도 시비보조사업 보조금 교부통지서상 교부조건에 사업종료 후 집행잔액과 발생이자를 반납받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이자는 세입에 계상되어 있지 않은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7억 1991만 5000원 대비 5.5%인 3억 6683만 2000원이 증액된 70억 8674만 7000원입니다.
예산안 469쪽 도시농업체험포 운영 재료비는 농업기술센터 신청사 이전으로 과수전시포, 도시농업실습장 등 도시농업체험포 시설 확대 운영으로 기정예산 대비 100만원이 증액 편성된바 도시농업체험포 운영실적과 운영 재료비 산출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하단입니다.
예산안 469쪽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지원사업은 농촌진흥공무원의 전문역량과 지방과 중앙의 정보교류 등을 강화시키고자 전문지도연구회 참여 활동경비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2021년도 농촌지도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사업비의 증감 없이 당초 국내여비로 편성된 2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대면교육 참석이 어려워짐에 따라 비대면 과제활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교재 및 보고서 제작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안 470쪽 순회지도 및 병해충 예찰 차량 구입은 내구연한이 경과한 2006년식 차량을 전기차로 대체취득하는 사항으로 당초 본예산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000만원, 시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번 추경에 공공부문 전기자동차 구입에 따른 환경부 국비 700만원이 추가로 지원되어 증액 편성된바 기존 차량 매각절차 및 향후 차량구입 계획 등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470쪽 공공운영비는 농업기술센터 신청사 이전으로 구청사 대비 청사관리 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66.7%인 4800만원이 증액 편성된바 도시가스, 전기 등 공공요금은 실제 사용량에 따라 부과되는 사항으로 예산편성 시 산출내역과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신청사 이전에 따른 공공요금 증가는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부분으로 기정예산과 차이가 대폭 발생한 것은 당초 예산편성 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1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시ㆍ도비 반환금이 지금 결산에 따른 정산이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지역소득작물 품질 고급화사업에 대해서는 한 2200만원 정도를 국고보조금 반납하는데 전체 사업비는 얼마였어요? 몇 프로나 반납하는 거죠?
10% 정도 반납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선정을 했다가 사업 취소하는 관계로 10% 정도 반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금액이 얼마예요?
전체 금액이 2억 500만원입니다.
2억 3500만원입니다.
10%네요.
그러면 지금 소장께서 답변한 대로 사업자가 신청을 했다가 취소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농업인한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강화에서 추진했던 사업인데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 가지고 사업자 선정을 못 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건이 안 맞아서?
그러면 그만큼 줄었으면 또 금년에는 그 예산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줄어서 가는 거예요, 아니면 똑같이 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금년도 기정액만큼 가는 것이 때문에 특별히 줄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가고?
자료 그것 왜 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전체 세부내역이 어떻게 됐는지 주신 거고 그 다음에 시비보조사업 했을 때 현격히 예산집행률이 낮게 되면 그 다음 예산편성할 때 검토는 하고 있지만 지금 그 정도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당초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고 승인을 얻어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 하여튼 이런 사업들은 다 소진될 수 있도록 특히 농업 관련해서는 열악하지 않습니까. 이제 최첨단 과학으로 가야 돼요, 영농도.
그래서 소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전기차가 있어요?
전기차가 당초 11억 얼마 있는 것 같던데?
전기차 예산은 지금 균특에 2000만원, 시비 2000만원 해서 4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전기차가 아니라 700만원 증액한 게 뭐죠?
700만원은 전기차 구매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를 통해서 국고보조금을 수급을 하면 각 사용부서에 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700이 왜 증액한 거예요? 국비 왜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오기 전 당초에 부족한 게 온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서 요구한 거예요?
아닙니다. 자치단체 전기차 구매 계획이 수립이 되게 되면 중앙정부에서 전기차 구매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청에서, 저희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정책과에서 사용부서에 대한 전기차 구매 계획을 총괄해 가지고 예산을 신청을 하고 그 예산을 추경에 배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고요.
지금 모든 작물을 이양할 때 지원해 주는 예산들 있잖아요, 금년도. 그것 잘 진행됐습니까?
네, 잘되고 있습니다.
부족하거나 잔액이 많이 발생했거나 그런 사항은 없어요?
아직까지는 별다른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비가 수시로 내려서 모든 작물을 이양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었죠?
벼 재배하는 데는 굉장한 도움은 됐는데 생육사항은 그렇게 좋지가 못합니다. 비가 계속 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생육사항은 좀 떨어지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존경하는 우리 안병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영종ㆍ용유지역에 성토한 지역에는 작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비는 자주 왔는데 날씨가 추웠어요. 야간에 춥다는 거죠. 그래서 작물이 활착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것을 막연하게 ‘기후 때문에 그런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이것보다는 조금 전에 제가 어필했듯이 이제 과학영농을 찾아가야 된다. 이상기후가 어떻게 올 줄 몰라요. 금년에도 모 이양했다가 많이 죽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초를 겪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간단 말이야. 이제는 그런 것도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들이 관심이 없어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농작물이 활착됐으면 ‘잘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전문성 있는 농업팀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올해 이것 정말 열대식물들인데 활착이 잘 안 되는구나.’ 이런 민원이 있어요.
한번 강화군이나 옹진군을 통해서 그런 것도 조사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연구를 하고 그에 따른 예산이 필요하면 본예산에, 예기치 못했던 일들이 발생되면 추경에 반영하면 되고 그게 바로 앞서 말한 영농행정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입니다.
예산안 469쪽에 도시농업체험포 운영 재료비 관련된 건데요. 기정예산이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100만원이 증액 편성됐는데 오히려 도시농업체험포 운영실적과 운영 재료비 산출내역이 구체적인 내용보다도 더 필요로 하지 않은가요?
100만원을 증액했는데 사실상 이 부분에 돈이 조금 더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이 정도면 충분한 거예요?
가용예산 내에서 효율적으로 쓰는 게 저희 기관의 입장인데 제가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드릴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도시농업체험포가 작년 12월달에 준공이 돼서 올해 1년 차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땅도 생 땅이고 존경하는 우리 윤재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상여건 때문에 작물의 활착률도 낮다 보니까 재료비가 많이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이 정도 더 필요하지 않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제가 과용을 하는 게 아니라 도시농업체험포 운영을 하려면 재료비가 많이 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를 못 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농업의 6차 산업에 그런 부분 용어인데 우리가 1차, 2차, 3차, 4차 농업 그런데 농업의 6차 산업이라고 하는 부분 식농학습농장이라든가 농촌교육장 육성 또 하나는 농업ㆍ농촌체험 명품화 기술 지원 이런 부분이 지금 농업의 6차 산업이라고 하는데 농업의 6차 산업에 대해서 설명 조금만 더 받고 싶은데요.
농업의 6차 산업은 비단 농업뿐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6차 산업의 개념은 다른 산업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1차 산업은 잘 아시는 것처럼 생산이 되겠고요. 2차는 가공이 되겠습니다. 3차는 유통이 되겠습니다. 1ㆍ2ㆍ3차 산업을 합친 형태의 농업형태를 농업의 6차 산업이라고 하고요.
저희 지역에서 하고 있는 형태는 농촌체험교육농장 그 다음에 가공사업을 하는 농장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는 식농농장 역시 생산하고 가공하고 그쪽에서 요리까지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게 6차 산업화를 위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었군요. 그래서 나름대로 인터넷도 한번 찾아보고 6차 산업의 어떠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습득을 하고 싶었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적절하게 설명을 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앞서 시비보조사업에 대해서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역농산물 가공활성화 지원사업이 내역이 뭡니까, 350만원 집행? 전액이 반납됐다 그러는데?
그것은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대면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교육 실시를 못 해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화군의 해당 사업이 되겠습니다.
비대면하고 나눠서 적절하게 사업을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이것?
비대면으로 사업 하기에 조금 성격이 안 맞는다라고 생각해서 실습 위주로 교육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사업을 진행 못 했다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시비보조사업 보조금 관리에 대한 법률에 보면 집행잔액과 발생이자를 반납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강화군이나 옹진군에서 발생이자를 안 준 거예요?
결산 자료를 받을 때 이자 부분에 대한 자료를 받았어야 됐는데 이번에 누락이 돼서 정리추경 때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리추경 때 반영하실 겁니까?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세출예산에서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농업체험포나 농업기술 전문인력 교육비, 홍보물 제작비 100만원, 200만원 이 정도는 거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을 100만원, 200만원 추경으로 올려 가지고 한다는 자체도 이것은 좀 안 맞는 이치 같으니까 다음부터 이 정도는 거기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을 쓰고 나서 보고를 해 주든가 하지 이 부분을 갖다가 추경이라고 보고 있고 다 여기에서 또 해야 된다는 자체만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한번 상의를 해서 다음부터는 다른 부분으로 쓸 수 있으면 쓰고 난 다음에 나중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 추경에 올라오는 자체도 우스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가용예산 규모가 많지 않다 보니까 요청을 했는데 다음부터는 다른 부분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을 검토를 해서…….
소장님이 거기에서 할 때 여기에서 애초에 본예산에서 좀 집어넣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이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지 어디 100만원 추경에 올리고 200만원 추경에 올리고 이게 되겠어요? 이런 부분은 좀 할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본예산에 세워서 가지고 갈 수 있는 걸 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입니다.
2021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회의 시작 전 사전 간담시간과 질의ㆍ응답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윤재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순서입니다만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1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업무보고는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각종 사업을 계획에 따라 성공적으로 추진토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백기훈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대표이사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에 질의시간을 통해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백기훈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대표이사 백기훈입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에도 저희 인천글로벌캠퍼스를 위해 한결 같은 지도와 성원을 베풀어 주시는 존경하는 임동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재단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영열 사무총장입니다.
이영 경영관리팀장입니다.
김영창 대학협력팀장입니다.
임규택 시설안전관리팀장입니다.
김봉곤 캠퍼스운영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단의 2021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예산사업 현황,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항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3쪽 기구 및 정ㆍ현원을 보고드리면 현재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 156명에 현원 143명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예산규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결산 및 추가경정예산 승인 이후 14억 96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고유사업 세입은 시 출연금 33억 9100만원 등 총 36억 8100만원이고 고유사업 세출은 인건비 14억 9700만원 등 총 36억 8100만원입니다.
대행사업 세입은 위탁사업 수입 177억 2900만원 등 총 194억 4200만원이고 대행사업 세출은 캠퍼스시설 관리운영비 178억 5500만원 등 총 194억 4200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에 위원회 현황, 간부현황 등은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예산사업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재단의 주요예산사업은 총 6건으로 투자사업은 4건에 58억 1300만원이고 4월 30일 기준 집행률은 8.5%입니다.
용역사업은 2건에 3억 7500만원이며 4월 30일 기준 28.5%를 집행했습니다.
주요예산사업 6건의 사업비는 총 61억 8800만원이며 4월 30일 기준 총 집행률은 9.8%입니다.
다음은 주요예산사업을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사업입니다.
13쪽 글로벌 IT 교육환경 구축 및 운영사업입니다.
6개 세부사업에 총 예산액 26억 6600만원이 투입되며 4월 30일 기준 5.9%인 1억 57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학기 중에 지장이 없도록 여름방학을 활용하여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캠퍼스시설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세부사업으로 도서관 그룹스터디룸 구축공사 등 5개가 있으며 총 예산액 20억 3600만원 중 4월 30일 기준 11.8%인 2억 4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오늘 기준으로는 예정대로 지원센터 유리지붕 단열강화 공사와 균열 및 누수 등 캠퍼스 보수공사가 준공되어 예산이 추가적으로 집행 완료되었습니다.
연말까지 나머지 두 사업도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IGC 생활관 운영사업입니다.
상반기 동안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자가격리층을 운영하고 간호인력 근무하에 생활관 정기입사 지원을 완료하여 총 예산액 7억 7400만원 중 7.1%인 5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계방학 중 생활관 무선도어락 교체와 침구 세탁ㆍ소독을 완료하여 차질 없는 예산집행 및 철저한 생활관 관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캠퍼스 홍보사업입니다.
캠퍼스 브랜드가치 제고와 동북아 최고의 글로벌교육허브 달성을 위하여 캠퍼스 홍보 전개 등 6개의 세부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은 추경 이후 5900만원이 증액되어 3억 3700만원으로 그중 13.1%인 4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 입시철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홍보활동을 진행하여 차질 없는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용역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사업입니다.
캠퍼스 전체 승강기 48대 정기점검을 월 1회 실시하고 있으며 반기별 1회 법정검사 대비 특별점검을 통해 승강기 안전관리를 철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액 2억 2500만원 중 14.2%인 32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향후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매달 정액 집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8쪽 도서관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사업입니다.
캠퍼스의 다양한 요구사항과 특수성을 반영한 첨단 도서관을 구축하고자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액 1억 5000만원 중 50%인 7500만원을 조기 집행하였으며 7월 초 연구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사업비가 전액 집행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재단의 주요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코로나19 대응 현황입니다.
재단은 4월 30일 기준으로 총 4번의 입주대학 총장단회의와 10번의 입주대학ㆍ업체 감시체계회의를 진행하고 11번의 캠퍼스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봄학기에 일부 대면 강의가 진행됨에 따라 생활관 내 자가격리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노력으로 캠퍼스 내 올해 총 7명의 확진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감염과 집단 확산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6월에는 봄학기 종료에 따른 생활관 정기 퇴사를 진행한 후 계절학기 일정에 따라 여름방학 생활관 운영과 가을학기를 위한 자가격리도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의 금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경청해 주신 임동주 위원장님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 고)
ㆍ2021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기훈 대표이사님께 몇 가지 여쭤볼게요.
이번에 글로벌캠퍼스 생활관 운영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받았죠, 시로부터?
이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왜 받았는지 하고 징계를 왜 받았는지 그것을 간단히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물의를 빚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생활관에 그동안 위탁관리사가 있었습니다. 금년 초에는 전부 다 정규직으로 해서 저희 직원으로 전환이 됐습니다만 과거에 운영되던 용역사들이 있었는데 그 용역사가, 생활관은 위탁관리 형태로 운영이 됐었습니다. 2017년부터 계약이 된 그 용역사가 용역사 선정과정에서, 좀 선정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다.
매끄럽지 못했다는 게 금품이 오고 갔나요?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요. 선정과정에서 그 업체가 사실은 저희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그동안에 추진되고 있던 여러 가지 자격기준이나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좀 더 규제완화 측면에서 제안서를 잘 쓰는 업체를 선정을 하겠다 이렇게 됐었습니다, 당시에.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무자격업체를 선정을 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여튼 제가 하나씩 하나씩 물어볼게요. 불용물품 관리를 부적절히 했다 이것은 뭡니까? 불용물품 관리 부적정.
불용물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해당 팀과 또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경영관리팀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위탁업체가 생활관을 무단 사용했다 그것도 잘못했다고 했는데 그리고 추징도 1845만원이나 받았는데 이것은 뭡니까?
그러니까 생활관 위탁사의 간부들이 일부 생활관을 사용을 하는데 보다 더 정확히 행정절차를 밟아서…….
아니, 그러니까 사용을 했다는 게 뭡니까? 생활관에 그 사람들이 임의로 자기들이 들어와서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들어갈 자리에?
남은 공간이 있는데요. 사실은 코로나가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같이 밤도 새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생활관 방 중에 하나를, 그러니까 실장이라는 사람이 하나를 쓰고 또 보안요원들이 24시간 근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휴식시간에 사용하기도 했는데 보다 더 근거를 마련해 놨어야…….
거기 보안요원이라든가 청소하는 분들의 휴식공간이 없나요?
보니까 지금 징계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코인세탁실 설치운영 위탁 부적정, 징수관리 소홀 지금 그래서 추징금도 총 합쳐서 한 4500만원 정도 되고 그리고 이것도 추징금은 다 회수했나요?
아직도 안 냈어요?
일부 회수를 했고요. 회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이 됐는데 우리 백 대표께서는 이것을 몰랐습니까, 알았습니까?
감사 할 때까지는 몰랐습니다.
아니, 그래도 위탁 관리업체가 방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그랬으면 그 정도는 한번씩 돌아봤다고 하면 알 수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이 정확히, 알았으면 사실은 조치를 했겠습니다만 그리고 사실 좀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았으면 정확한 절차를 거쳐서 근거를 마련해서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근거와 절차가 부족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 보면 -·-·-·-·-·-·-·-·-·-·-·-·-·-·-·-·-·-·-·-·-·-·-·-·-·-·-·-·-·-·-·-·-·-·-·-·-·-·-·-·-·-·-·-·-·-·-·-·-·-·-·-·-·-·-·-·-·-·-·-·-·-·?
그 부분은 지금 재심을 요청했었고요. 인천시 감사관실에 재심을 요청을 했었고 지난주에 경징계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중징계에서 경징계로…….
재심해서 경징계로 됐다?
-·-·-·-·-·-·-·-·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은 여기는 진행 중이고.
이것 -·-·-·-·-·-·-·-·-·-·-·-·-·-·-·-·-·-·-·-·-·-·-·-·-·-·-·-·-·-·-·-·-·-·-·-·-·-·-·-·-·-·-·-·-·-·-·-·-·-·-·-·-·-·-·-·-·-·-·-· 이것을 우리 백기훈 대표이사가 모르고 이것 감사 받고 나서 알았다고 한다면 이것은 내가 보면 직무유기예요.
그리고 이 조그만 조직에서 그것을 이런 일이 발생하도록 대표이사께서 몰랐다고 한다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근무할 때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그런 어떤 소명의식이 있어야죠.
여기에 대한 다음에 별도로 이것에 대한 자세한 보고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어떻게 할 건지 여기서 제가 지금 업무보고 시간에 사무감사도 아니고 더 이상 까기는 그렇고 백 대표이사께서 다음에 한번 우리 산업위원회에 오셔 가지고 위원장님이랑 다 우리 산업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여기 업무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 건, 한 건 어떻게 대처할 거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고 추징은 어떻게 됐고 완료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이런 문제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직원 장악도 안 돼 있는, 조직 장악도 안 돼 있는 것 같고 업무도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님?
이런 부분이 있다면 먼저 보고를 해서 이 자리에서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대표이사님 몫이에요. 눈 가리고 아웅 한다고 해서 이게 안 나온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미 다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먼저 선 보고를 해서 “어떤 사항이 진행되고 이리 됐습니다.” 했다면 실명 거론은 안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꼭 대표이사님이 아니더라도 뒤에 있는 실무팀에서 먼저 와서 이렇게 됐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것을 갖다가 지금 안 하고 있다가 이런 상황을 오게끔 만드는 자체가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이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먼저 선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 대응에 있어서 아까 보고가 있었는데요. 지금 7명의 확진자가 있었고 봄학기 생활관 거주자가 약 1150명?
그러면 지금 입주대학에 봄학기 학생들 하이브리드 수업이 계속 그렇게 진행되나요?
보니까 생활관이 A, B동으로 돼 있던데 스피드게이트 체온측정기하고 얼굴 같이 나오는 인식 그게 정확히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도 직접 가 가지고…….
중국산 아니에요?
아닙니다. 워낙 중요한 기기이기 때문에 몇 차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더군다나 이런 또 학생들이 생활관에서 한 1150명 가까이 그 다음에 2개 동으로 나눠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더구나 이런 것 철저하게 관리를 잘해 오셨고 7명 나왔었는데 잘 격리를 해서 했던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런, 물론 어느 정도 저기 하면 10월, 11월 되면 집단면역이 형성되리라고 보고는 있습니다마는 학생들, 더군다나 외국인도 있고 우리 내국인들도 기숙사생활 같이하는가요?
그래서 외출, 외박 같은 것은 통제가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자율적입니까?
현재까지는 외국대학이라 사실은 저희는 통금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 방역상황에서 학교하고 같이 유기적인 협력하에 철저한, 보다 더 강화된 그런 발열체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입니다.
글로벌캠퍼스에서 업체선정하고 용역사업 하고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텐데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 보면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번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번번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속적으로 고쳐지지 않는 상태라고 하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대표이사님이 책임을 가지시고 절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인스타하고 유튜브 업체선정하는 그 부분도 제가 지난번에 업체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공정하게 잘할 수 있는 업체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 지금 여기 그때 통화했던 팀장님도 계실 것 같은데 그 부분 내가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제대로 업체선정을 해 놓고 업무는 나 몰라라 해서 진행 안 되고 있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혹시 대표이사님 들으셨어요?
홍보 관련해 가지고 유튜브, 인터넷 이런 관련된 무슨 사업이 있나 봐요. 그게 지역에 있는 업체도 아니고 지역 외에 있는 서울에 있는 업체인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그 업체가 선정이 돼서 업무도 제대로 진행도 안 되고 예산은 예산대로 사용을 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된 것 같아요. 그 내용 알고 계시냐고요.
네, 22쪽에 있는 디지털 홍보에 소셜미디어 운영업체 선정 및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초에 사실은 이게 제안평가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가들이 사실은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 1년간 그 업체가 저희 디지털 소셜미디어 홍보를 대행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업체가 선정이 됐다는 그것 하나만 가지고 업무진행이 안 되는 부분을 다 떠넘길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업무진행하는 그런 부분들까지 다 염두에 두고 관여해 가지고 일처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예산낭비를 막는 거고 저희 인천에 경제청이나 인천시에 굵직굵직한 업체선정 과정에서 잘못 되어 가지고 지금 진행 못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조그만 것들도 진행이 안 되면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하시는 일들이 뭡니까.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시민의 예산을 쓰는 일들인데 예산집행을 제대로 해 가지고 일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목표지. 예산은 예산대로 사용을 하고 일은 나 몰라라 해서 안 되고 또 그것 관련된 소송들이 걸려 가지고 이것이 또 기간이 길어지고 일이 안 되면 다 이게 예산낭비죠.
이런 부분들이 없어야 된다고 보고 저는 그렇게 말씀들을 드리고 있는데 좀 꼼꼼하게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희철입니다.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하반기 학기가 10월달부터인가요, 언제부터죠?
8월부터예요?
제가 캠퍼스 홍보를 좀 충실하게 하라는 말씀을 전해 드렸댔어요.
왜냐하면 지금 글로벌캠퍼스 학생 수가 3400이요?
그래서 50% 조금 넘는 거죠?
80%예요, 그게?
그래서 학생 수를 좀 채우고 우수학생 유치하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4월 30일, 지금은 좀 올랐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4월 30일 현재 집행률이 13%예요, 13.1%.
아무리 하반기 입학철에 대비해서 소진할 계획으로 50% 정도 남겨놓는다고 치더라도 홍보비용 집행이 너무 안 된 것 아니에요?
지금 6월 기준으로 22.3%까지 올라섰는데…….
몇 프로요?
네, 22.3%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입시철 위주로 홍보를 많이 하다 보니까 가을에 특히 10월에서 12월에 홍보비가 투입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쓴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반기가 아니라 하반기 때 쓴다?
하여튼 대학 방침이 그러니까 하반기에 쓰신다고 치더라도 홍보를 너무 등한시하는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신문이나 이런 데 뉴스나 이런 것을 찾아봐도 글로벌캠퍼스 뉴스가 많지 않아요. 신문사들은 광고들도 좀 주고 해야 기사도 많이 내주고 하는 게 그동안 해 왔던 그런 예 아니에요?
글로벌캠퍼스가 더 학생 수를 늘리고 또 우수학생이 유치가 많이 돼야 재정건전성도 또 확보되고 그러리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우수학생 유치 같은 경우에는 외국유학생 편입은 어느 정도 됩니까?
외국유학생 비율이 코로나 와중에도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통계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저희가 사실 262명에서 올해 285명으로 늘었고요. 비율은 전체 학생에서 8.3%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대신 외국에서 공부하다가 저희 학교로 오는 그런 복귀유학생이 더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 비율이 전체 학생의 거의 27%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27%와 아까 8.3%를 합치면 외국인과 외국에서 공부하다 온 학생이 35%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율은 계속 더 늘려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유능한 학생들이 해외유학을 많이 가는데 그 대안으로 우리 글로벌캠퍼스가 거듭 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숙사에서 지난해에도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자가검사 키트나 이런 걸로 선제검사를 합니까?
네, 지금 그 제안을 받았고요. 그래서 8월에 가을학기 입사할 때 받아서 키트를 받아서 일제히 검사를 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이고 학교 시설도 대관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고 편의시설 사용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7월달 이후에는 아마 지금 젊은 층에도 얀센을 많이 맞고 있거든요. 노쇼나 이런 것 지금 스톱이 됐어도 많이들 맞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조금 전에 제가 재정건전화도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에 힘을 좀 써서 활기 있는 대학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근처에 갔다가 한 바퀴 둘러보고 그러면 아주 썰렁합니다. 활기가 좀 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입주대학의 사용료하고 관리비 징수가 단계별로 연도마다 9년 차, 뉴욕대죠? 9년 차부터 이렇게 5%, 10%, 15%, 25% 이렇게 점점 늘려가는 건데 이 부분은 관리비 부담률이 점증적으로 확대되면서 대학에서 여러 가지 반발 없이 잘 유지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초년도 10%는 이미 징수를 했고요. 지금 15% 징수연도인데 계획대로 계속 납입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요즘에 산학협력이나 스타트업파크나 이런 데도 그렇고 산학협력 이런 게 잘되고 있는 걸로 신문지상이나 이런 데도 보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활발하게 좀 우리 대표이사님 중심으로 해서 대외적으로 협력관계도 잘 이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상황이 좀 제약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여름방학에도 계절학기를 운영합니다. 학교 기능이 계속 중단 없이 가동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님 글로벌캠퍼스가 뭐 하는 곳입니까?
외국대학을 유치해서 안정적으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후속으로 스탠포드연구소처럼 추가적으로 유치하는 그런 사업을 지원하는 곳입니다.
그래요. 지금 현재 대표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앞전에도 저희들도 갔지만 고생하고 있어요. 외국계 학생들이든 지금 현재 있는 학생들이든 잘 관리하고 잘하고 있는 부분인데 어찌 보면 학생들을 갖다가 가르치는 학교잖아요. 학교이기 때문에 조그만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도 다른 데보다 더 부각이 되고 더 안 좋은 말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 이런 부분들은 시정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백기훈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해당 사업에 최대한 반영해서 주요예산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인천스마트시티(주)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1년도 인천스마트시티(주)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인천스마트시티(주)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업무보고는 인천스마트시티(주)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각종 사업을 계획에 따라 성공적으로 추진토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성기욱 인천스마트시티(주) 대표이사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에 질의시간을 통해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기욱 인천스마트시티(주)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스마트시티(주) 대표이사 성기욱입니다.
먼저 코로나로 인한 엄중한 상황에서도 인천의 산업경제 발전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동주 위원장님 및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회사의 주요간부를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훈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다음 정홍일 사업본부장입니다.
다음 김덕일 기술본부장입니다.
다음은 김성윤 연구소장입니다.
오늘 처음 인사드리게 되겠습니다.
(간부 인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 저희 회사의 일반현황에 대해서 짧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인천스마트시티(주)는 2012년 5월 설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로 만 9년이 지났고요. 2018년 4월에는 인천시 지분율 100% 출자기관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자체가 100% 전액 출자한 국내 유일의 스마트시티 전문회사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계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지난해 6월에 회사의 운영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기존 IFEZ지역뿐 아니라 원도심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천의 균형발전 그리고 산업발전에 보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스마트시티 전문기관으로 거듭 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이제는 원도심을 포함한 시 전역에 필요한 다양한 스마트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디지털 혁명시대는 초융합ㆍ초연결ㆍ초지능시대로 이를 선도하는 기술인력과 사업 기획력을 바탕으로 한 전문역량을 강화해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발굴하고 또한 인천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 그리고 해외에도 적극적인 진출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7쪽 경영전략 및 추진과제 보고드립니다.
저희 인천스마트시티는 ‘살고 싶은 도시, 시민 중심의 스마트시티 구현’을 경영이념으로 해서 시민체감형 스마트 서비스, 포용적 스마트시티 구현을 목표로 도시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며 지역의 IT산업 발전에 공헌하는 것을 목표로 시정과 연계된 전략과제 개발과 이를 선 제안하고 선순환하는 서비스 구조를 확보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인천시민들의 서비스 수혜자를 확대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재무적으로도 건강한 회사, 신뢰 받는 회사 또 지속성장하는 회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내부적으로도 일하는 방식과 조직문화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인정받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기구 및 현원입니다.
조직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3본부 1연구소 체제로 되어 있고 일반직 20명, 공무직 57명, 계약직 18명 해서 총 95명으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2021년 올해 2월 9일 날 2차 정규직 전환을 통하여 계약직 27명을 공무직으로 전환 완료함으로써 총 54명에 대한 공무직 전환을 모두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9쪽 재무현황입니다.
저희 인천스마트시티 자본금은 35억원입니다.
작년에 매출은 106억원 그리고 당기순이익 5억 8000만원을 플러스 달성함으로써 2021년 4월 현재 회사의 이익잉여금은 8억 2000만원으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회사가 지속적으로 흑자경영이 유지되고 시에 기여하는 회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13쪽 주요사업 현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회사는 출연금 없이 스스로 생존해 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현재 총 23건의 주요 프로젝트를 수주하여 수행 중에 있습니다.
주요사업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IFEZ지역 내에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방범ㆍ교통시설물 유지보수사업 그리고 플랫폼사업 그리고 ‘바로버스’라고 하는 버스정보 확산사업 그리고 GCF IT 아웃소싱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고 송도 스타트업파크 기업에 필요한 빅데이터 지원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R&D과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는 특히 하반기부터 시의 관계부서와 긴밀하게 협업해서 신규사업으로 남동 스마트그린산단 사업의 센터사업을 저희들이 구축을 했고요.
스마트관광사업 제물포 개항장을 대상으로 한 이런 의미 있는 사업들을 수주하고 시와 같이 협력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각각 하나하나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IFEZ 통합운영센터 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이미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저희 G타워에 위치한 IFEZ관제센터에 시민의 안전을 위한 플랫폼 기반으로 한 24시간, 365일 관제서비스를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10월에 대통령께서도 저희 센터를 방문하신 바 있고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스마트시티 통합관제센터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GCF 녹색기후기금 ICT 서비스 구축ㆍ운영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저희들이 오랫동안 수행해 왔던 사업인데요. G타워에 입주해 있는 GCF 기관에 필요한 정보인프라 그리고 그룹웨어나 원격 영상시스템들 같은 핵심 정보시스템을 저희들이 아웃소싱 받아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원래 3년 기간으로 작년 말에 종료되었으나 입찰하는 과정에서 코로나 때문에 현재 입찰은 중지돼 있고 저희들이 계속 연장계약 형태로 해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저희 회사의 계속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고객 만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버스정보시스템 BIS 확산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바로버스라고 하는 저희 회사가 자체 개발한 소프트웨어는 웹 기반으로 돼 있어서 굉장히 개방적이고 또 비용도 저렴할 뿐만이 아니라 멀티미디어 콘텐츠도 제공할 수 있고 또 원격에서 제어하고 컨트롤이 가능한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송도5-7공구뿐만 아니라 이미 의정부시에서 저희 제품을 300여 대 보급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 인천시의 교통국과 긴밀한 협조를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또 타 지자체에도 보급ㆍ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태백시에 저희가 본 사업을 가지고 스마트솔루션사업을 제안을 했는데 저희가 마침 수주가 되었다는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22쪽 인천광역시 광역통합플랫폼 구축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토부의 플랫폼 보급 확산사업에 저희 스마트도시담당관실과 협업해서 공모에 참여해서 선정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총 16억원의 규모로 구축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이 완료가 되면 자치군ㆍ구 중에 원하는 군ㆍ구들은 플랫폼을 별도로 도입해서 설치하지 않고도 광역 차원에서 저희 플랫폼을 이용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인천시의 도시안전망과 연계하고 각 자치구별로 특화된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도심과 신도심과의 스마트시티 서비스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 전체가 데이터 기반으로 연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23쪽 IFEZ 2030 스마트시티 추진전략 수립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IFEZ가 그동안 추진했던 스마트시티사업을 새롭게 한번 점검을 하고 새로운 비전을 만드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자율주행이라든지 드론이라든지 차세대 모빌리티 같은 그러한 신기술을 적용하고 또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현재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그 기틀을 잘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부평 스마트도시재생 선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본 사업은 스마트 로봇주차 그리고 스마트 커뮤니티, 스마트 서비스 3개의 영역에 대해서 저희 회사가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인데 현재 부평구청 건너편에 있는 어린이공원 지하에다가 주차장을 건설할 예정인데 그 설계가 변경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현재 공기가 스톱돼 있는 상태로 잠시 대기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5쪽 스타트업파크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IFEZ가 2018년부터 스타트업 벤처폴리스사업으로 추진을 하다가 중기벤처부에서 추진한 스타트업파크 공모사업에 저희가 공모해서 선정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작년에 IFEZ 투모로우시티 건물에서 개소식을 거행한 바 있고요.
저희는 인천경제청, 인천테크노파크와 함께 처음 TF단계부터 참여를 해 왔고 지금 현재 클라우드인프라 지원 플랫폼 그리고 빅데이터/AI 분석 플랫폼 분야에서 구축을 끝냈고 입주기업들에게 필요한 빅데이터 서비스 운영을 저희들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필요한 서비스들을 차질 없이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인천남동산단 스마트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자부에서 2019년 9월에 추진한 2020년 스마트산단 공모사업에 저희 인천시가 공모에 응해서 선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대개조사업과 같이해서 스마트산단과 대개조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그런 인천시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이 사업에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스마트 기술을 적용을 해서 작업장의 화재라든지 환경ㆍ안전 문제라든지 또 산단 내에 있는 교통 문제를 미래형 기술을 이용해서 구축하는 것입니다.
저희 회사는 산자부에 공모하는 단계에서부터 시의 산업진흥과와 함께 협업해서 스마트시티 연계형 전략을 제안을 해 왔으며 스마트산단으로 지정받기까지 나름 힘을 보탰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참여기관의 자격으로 센터 구축에 참여를 해서 지난 5월 26일에 다른 그 어떤 지자체보다도 가장 먼저 통합관제센터를 개소하고 성대하게 개소식을 치른 바 있습니다.
또한 산자부로부터 ‘우수’ 결과로 사업평가를 종료했습니다.
물론 앞으로 2년이 더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 더욱 정교하게 서비스를 개발하고 또 최우수 모범사례를 만들어서 대한민국 전국 스마트산단의 표준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쪽 인천시 스마트챌린지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립니다.
본 사업 역시 국토부에서 추진했던 스마트챌린지사업에 인천시와 현대자동차컨소시엄이 공모해서 I-MOD라고 하는 호출형 버스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본 사업은 영종에서 시범적으로 잘 끝내가고 있는 중이고 올 하반기에 송도 그리고 남동산단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시의 스마트도시담당관실로부터 전체에 대한 사업관리 그리고 예산관리, 홍보 그리고 향후에 데이터를 시와 연계하는 분야에서 위탁대행 받아서 수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본 사업이 종료되더라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 회사가 시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스마트관광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역시 문화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해서 스마트관광거리 조성사업이라는 지자체 공모사업에서 인천이 제1호 도시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같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인천관광공사랑 같이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아래 구조에서 IT 분야를 맡아서 AR, VR 그리고 모바일 쪽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2주 전에 감리가 종료됐는데 일단 잘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고 전체 사업에 대한 체감 서비스 운영을 통해서 또 체험단을 통해서 마무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아마 이것도 또 좋은 사례로서 인천이 또 다른 서비스의 새로운, 관광 분야에서 새로운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그렇게 자신합니다.
다음은 29쪽에 혁신성장동력 실증기획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과기정통부에서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연구과제들을 인천지역의 항만지역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했고요.
그래서 선정을 받아서 드론관제 기반의 플랫폼 개발과 실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잘 끝났고요. 이것 역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우수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서비스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동산단에도 적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0쪽 KSB 융합연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KSB이라는 것이 Knowledge Super Brain의 약자인데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즉 ETRI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플랫폼을 말합니다.
저희는 본 플랫폼을 기술이전 받아서 자체적으로 서비스를 상품화하는 그런 개발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 남동산단에도 본 서비스를 적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상품을 저희 회사의 주요 킬러상품으로 키워서 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책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로 키워나갈 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의 상품으로 또 먹거리를 만드는 상품으로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관련된 설계 컨설팅 용역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레이시아의 클란탄주라는 지역에 캐나다의 KINESIS라고 하는 투자사랑 같이해서 오랫동안 사업을 추진해 왔고 코로나 때문에 좀 잠시 중단이 됐습니다만 작년 3월 그리고 6월, 9월 연달아 지금 MOU 체결에 이어서 MOA, 지금은 이제 기밀문서 보안계약까지 체결을 한 상태입니다. 하반기에 아마 컨설팅사업이 수행이 될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그리고 필리핀까지 대상 지역을 넓혀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인천스마트시티(주)의 주요사업들에 대해서 간략히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회사는 그동안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존경하는 위원님들 관심과 지원 덕분에 하나하나 발전의 기틀을 다져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저희들 그동안 쌓아왔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회사가 지속 성장가능하고 또 인천에 없으면 안 될 회사 또 인천이 자랑할 만한 글로벌 스마트 전문회사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더 한층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1년도 인천스마트시티(주)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앞으로 보면 인천스마트시티가 상당히 앞으로 전망이 좋잖아요. 계속 각 도시라든가 이런 데 다 스마트화시켜 가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기술본부라든가 연구소 직원들 좀 늘려 가지고 핵심인력들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책은 있나요?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지금 인원이 95명이 됐습니다, 현재. 그래서 지난, 작년 말 대비해서는 한 15명 정도가 늘긴 했는데…….
전부 다 기술인력이 늘었어요?
네, 다 기술인력하고 사업기획인력입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인력이 크게 보면 두 종류 인력인데요.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이런 기술인력들, 기술개발하고 코딩하고 솔루션을 개발하는 인력들이 한 그룹이고요. 또 한 그룹은 사업을 기획하고 서비스를 제안하고 이런 컨설팅을 통해서 프로젝트를 만들어내는 인력들이 두 그룹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도 굉장히 시장에 워낙 인력들이 품귀현상이라서 어려운 과정에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갖고 있는 공익적 회사라는 그런 장점도 잘 활용을 하고 또 우리 리더들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좋은 팀워크를 가지고 또 회사에 좋은 이미지를 남겨서 많이 데려 오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는 중이나 현실적으로 굉장히 요즘 그런 IT 인력이 워낙 품귀현상의, 바깥에 워낙 고가의 연봉을 제시하는 회사들이 많다 보니까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셔 가지고 스마트시티가 앞으로 시나 경제청에서 지원을 안 받고, 지금 작년에 매출액이 106억 중에 106억이 돼 있으면 여기에 시에서 받은 보조금이 얼마나 되죠, 관리비용으로?
보조금이라는 것이 저희는 특별히 출연 형태로 받는 금액은 없고요. 다 사업비로 계약을 해서 하는 건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IFEZ관제센터 운영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 50억 정도 받아서 하는데 그것도 3년 계약으로 돼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출연금 없이 자체적으로 사업하고 영업하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우선은 시에 필요한 일이 많다고 생각이 돼서 시의 각 부서들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국비를 같이 따온다든지 이런 쪽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에서도 각 자치단체별로도 또 상당히 많이 필요할 거고 우선 그런 데하고도 좀 거기 일부터 수주를 해서 앞으로는 출연금이라든가 보조금을 받지 않아도 이익금을 많이 내고 우량법인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영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에 우리 결산을 보면 영업이익이 한 7억 6400 났어요. 그런데 당기순이익 5억 8600이면 1억 8000 정도가 영업 외 비용이 발생이 되는데 그게 어떤 겁니까, 주로?
그게 두 가지 종류로 원인이 있는데요. 한 0.9억 정도는 환차손이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GCF사업을 하는 데에 거기는 달러로 계약을 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국제기구다 보니까 원화로 계약을 안 하고…….
환차손이 발생해서 한 1억 정도가…….
거기서 환차손이 한 1억 가까이가 발생했고요.
1억 가까이가 발생됐고 또 9000만원은요?
그 다음에 나머지 9000만원은 저희가 그동안 법인세를, 적자기업이어서 법인세를 안 냈었는데 이제 법인세를 낼 수 있는 그런 재무구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법인세가 좀 나왔습니다.
법인세 9000만원이나 냈어요?
네, 9000만원 냈습니다.
법인세를?
많이 냈네.
5억 8600은 어디다 쓸 겁니까?
지금 5억 8000에다 2020년도 새로 이익이 발생해서 한 8억 2000 정도가 잉여금으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하게 딱히 정해놓은 계획은 없어요.
다만 방향을 잡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시에다가 자본, 출자금도 있고 그런데 배당도 좀 하고 그러시죠?
그러기에는 아직은 너무 규모가 작아서 좀 더 많이 벌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좀 더 상의를 많이 드려야 될 항목 중에 하나가 저희들도 IT기업들하고의 생태계도 잘 만들고 하려면 저희들 자체 건물도 좀 갖고 임대도 좀 하면서 그 안에서 이런 것들도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관리비가 올해 금년도 2021년도는 ’20년도보다도 한 3억이, 한 2억 5000 정도가 늘었어요.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예상 추정손익에 그렇게 잡아놓으셨는데 이유가 뭐예요?
일반관리비의 거의 대부분은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매출을 늘리고 또 새로운 사업을 위해서…….
아니, 인원이 늘어나 가지고 그만큼 기술력이 좋아지면 또 매출도 늘어날 것 아니에요?
매출이 늘어나지만 또 저희가 채용을 좀 더 많이 계속해 왔습니다.
인건비가 좀 많이 나가니까 그렇게 잡아놓은 거다?
네,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그 다음 매출은 늘어났는데 영업이익이 금년도 것보다 절반으로 줄어 가지고 3억 5000밖에 안 날 거다 그러는데 너무 소극적으로 추정해 놓은 것 아니에요?
사실 현재까지 어느 정도 확도가, 사업이 수주로 이어져서 이익을 낼 걸로 확도가 높은 사업들만 우선 그렇게 잡은 것이고요. 그 이후에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태백시같이 미리 사전에 연초에는 예측을 못 했으나 진행하면서 또 새로운 데 저희가 수주해 오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더 반영한다면 더 올라갈 걸로 예상을 합니다만 지금은 좀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사업현황을 보면 보고서식이, 13페이지 한번 봐 보시죠, 대표이사님.
다른 데는 다 우리한테 보고서식이 비슷해요. 지금 중간에 우리한테 업무보고를 하는 거니까 사업별로 총사업비가 얼마 그 다음에 예산액이 얼마, 집행액이 얼마 해 가지고 집행률이 얼마다.
현재 우리가 중간보고니까 집행을 얼마나 했고 몇 퍼센트나 했고 또 전혀 지금 손도 못 대고 있고 그런 것을 알려고 중간보고를 하는 건데 여기는 원가ㆍ수익 이런 것 우리한테 중간에 보고하는 과정 중에 집행 정도를 알고 싶어하는데 이상한 그냥 원가라든가 수익 이런 것 예상치를 적어 놓으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른 데도 보고서식이 거의 똑같으니까 통일을 기해서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다른 데 것하고 비교하셔 가지고 그렇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려도 괜찮으십니까?
네, 간단히.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다만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하나, 하나 사업을 수주를 해서 사업을 일으키고 거기서 매출이 발생하고 이익을 남기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형태로 이렇게 표현하기가 좀 어려워서 사업별로 매출이익을 표현하다 보니까 이런 형태를 띨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것은 양해를 좀…….
아니, 그래도 거기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으며 거기에 얼마 사업비가 들어가고 지금 어느 정도 됐고 진행 정도만…….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표현해 달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그걸 좀 알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양식을 보완해서…….
고민 좀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24페이지 부평 스마트도시재생 선도사업에서, 24페이지요. 여기 총사업비가 37억 2300만원 중에서 ‘당사 사업비 9.59백만원’ 그렇게 써 놓으셨는데 9.59백만원이면 900만원이라는 거예요, 9억이라는 얘기예요? 9억으로 잘못 써 놓으신 것 같은데.
잘못 쓴 것 같습니다. 9억인데 잘못 써진 것 같습니다.
그것 좀 확실하게, 9억이에요? 9억 59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9억 5900만원…….
그러니까 뒤에 단위가 ‘백만원’ 아니고 ‘억원’이라는 얘기죠?
9.59억원?
네, 맞습니다.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이런 것을 좀 잘 보셨으면 금방 나올 건데.
그러면 지금까지 부평구에서 착수 및 선금으로 얼마를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아니요, 다 받은 것은 아니고요. 실행계획을 하는 비용이 1억 2000 정도가 있었는데 그것은 다 받았고 그 다음에 본 사업 저희들 9억에 대해서는 진행을 하다가 지금 공기가…….
지금까지 얼마를 수령했냐 이거예요.
죄송합니다. 한번 확인 좀 해 봐도 되겠습니까?
(인천스마트시티(주)대표이사,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총 해서 5억은 저희가 받았고요. 그중에 이미 실행계획으로 끝난 1억 2000을 제외한 나머지 한 3억 3000, 4000 정도는 이번 본 사업에 해당하는 돈을 미리 받았네요. 그러다가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공사는 내년까지고?
아무래도 그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스마트시티통합센터 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자료 요구한 것 보셨죠?
영종하늘도시 합동점검 관련해서 언제 결과가 통보됐죠?
이게 원래 경과를 말씀드리면 영종은 이미 2016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그런데 그동안 IFEZ지역으로 안 넘어오고 있다가 그것은 시행사가 LH였거든요. 그래서 LH에서 따로 운영을 하다가 저희 쪽으로 IFEZ로 넘기는 과정에 있는데 넘기려다 보니까 장비들이 다 진부화되고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넘길 수가 없어서 LH에서 자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넘길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를 하나씩, 하나씩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안 끝났어요?
이번 주 금요일 날 끝납니다, 그게.
언제요?
이번 주 금요일 날 그 용역이 끝납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가지고…….
결과도 아직 안 끝난 거예요? 그런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노후된 이런 부분들을 교체가 아니라 점검만 3월달까지 한다고 안 그랬댔어요?
점검은 했지만 그게 점검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사용하려면 교체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그것은 용역사업을 통해서 LH가 별도의 예산을 가지고 교체를 어느 부분까지 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상세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LH에서 시설관리 운영을 했었는데 점검결과 저도 이것을 받아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운영했나 할 정도예요, CCTV를 비롯해서 모든 게.
이게 그러면 조치는 언제까지 한다고요?
예상컨대 이번 주에 설계용역이 끝나면…….
결과가 나오면…….
그러면 그 결과가 총으로, IFEZ로 넘어갈 거고요, LH로부터. IFEZ로 그러면 거기서 최종적으로…….
아니, LH에서 전부 다 점검결과에 대해서 조치를 해 가지고 넘겨주는 게 아니에요?
그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아직 결정이 안 됐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조치를 해서 넘겨줄 건지 아니면 고치는 데 필요한 돈만, 예산만 IFEZ로 넘겨주고 IFEZ에서 고칠지 그것은 협의를 두 기관이 하는 중입니다.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문제가 있었던 게, CCTV 이런 것은 바꾸면 되고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일단 소프트웨어적으로는 글쎄요, 어쨌든 저희 IFEZ 플랫폼으로 다 연결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다 맞춰야 되잖아요. 송도에서…….
그 작업이 앞으로 많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통합운영센터에 맞춰 가지고 한꺼번에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앞으로 진행될 일이고요.
언제 끝날 것 같습니까, 그러면?
두 기관이 빨리 협의만 되면 올해 충분히 끝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노후화된 시설물들도 그렇고 CCTV도 고장 나고 없는 데도 있고 또 화질도 저화질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안전문제예요. 그리고 그런 방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하늘도시에 있는 주민들이 이 부분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잘 고쳐 가지고 통합운영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차후에라도 보고를 해 주십시오, 어떻게 운영할까.
진행되는 경과를 주요사안이 있을 때마다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I-MOD 수요응답형 버스 운행하고 있죠?
8대인가요?
지금 8대, 그렇죠. 8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이모달 버스는요?
그러니까 아이모달 버스가 8대 운행되고 있고요.
아이모다가 8대입니까?
아, 아이모아(I-MOA) 택시, 아이모다…….
‘모아’는 택시고요.
버스하고 제가 잠깐 헷갈렸어요.
8대 운영되고 있는데 이게 3년 계약이죠?
네, 3년 계약으로 돼 있죠. 국비로 진행되는 이 기간 동안이 3년입니다.
주민들의 반발이 좀 있었던 건 알고 있죠? 깜짝 놀랐어요, 저도 경기도 버스가 돌아다녀서.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업체가 경기도 업체예요, 버스업체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개선하면 되겠죠. 그거야 인천에 있는 버스업체들이 응모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인천이 그 정도인가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지금 운영을 하면서 주민들의 만족도라든가 이용률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봤습니까?
저희들 들어오는 정보로는 한 85% 정도의 가동률을 보인다고 제가 들었어요. 한 60명…….
돌아다니긴 열심히 돌아다녀요. 제가 하늘도시를 비롯해서 공항신도시 이렇게 가보면 가끔 봐요. 사람 달랑 하나 태우든가 사람 안 태우고 열심히 다니고 물론 호출하면 가고 하다 보면 안 태울 수도 있고 공차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 가지 데이터 분석을 해서 아니면 지금 홍보가 안 돼 있거나, 그런데 홍보는 많이 돼 있는 것 같으면서도 이게 앱을 사용해서 하는데 잘 안 된다 그래요, 호출이. 일반시민들이 사용하는 1.0이거나 2.0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기술적인 문제가 보편화되지 않은 부분을 쓰는 것 아닌가, 앱을.
글쎄 그 부분까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아마 초기에 그런 일이 있었을 것 같기는 한데 쓰면서 점차 안정화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또 이것 쓰시는 분들은 1800원밖에 안 되고 그리고 7㎞ 넘어가야 1㎞에…….
100원씩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좋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버스가 캐리어를 안 태워줍니다. 캐리어를 들고 못 타요. 그래서 공항을 가거나 할 때 택시를 꼭 탄다고 하는데 이 버스는 태워준대요.
그래서 아주 참 편리한 버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보완해서 하면 굉장히 주민들이 호응하는 그런 사업이 될 텐데 챌린지사업의 일환이잖아요?
그러면 킥보드나 합승택시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지금 진척이 돼 있습니까?
그것이 아마 하반기에 그 2개, 킥보드하고 아, 킥보드는 이미 지금 붙어져 있고요. 합승형 택시는 하반기에 서비스가 탑재가 되는 그런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자료를 만들고 있는 중인데요. 하반기에는 택시가 같이 연계가 됩니다.
지금은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는데 수익구조는 안 나오겠죠, 전혀?
이것은 수익구조로 보신다기보다는 사실은 간선버스를 지원해 주는 지선버스들을 활성화시켜서 시민들의 어떤 편익을 제공하는 쪽으로 사실 접근을 했던 부분이라서 수익으로 접근하시기에는 아직은 조금 이르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래의 모빌리티 선도를 하면서 이게 시민들한테 정착이 돼야 되거든요. 그 부분이 잘 안 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스마트시티에서도 실태파악을 좀 하셔야 돼요.
저희들도 더 살펴보고 특히 남동산단에는 이것을 적용할 계획으로 돼 있어서 좀 더 긴밀하게 들여다보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관광도시 시범조성사업을 했죠, 신포동 일원 개항장에?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사업이 다 종료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 회사가 맡은 영역에 대해서는…….
다 끝났습니까?
네, 지난주에 감리를 받았고요. 어느 정도 잘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게 최종적으로 전체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서 지금 관광공사 주관으로 계속 체험단을 통해서 부족한 것들을…….
지금 테스트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운행은 안 하고 시범만 하고 있는 거예요?
시범운행인 거죠. 운행은 하는데 시범운행인 거죠.
그래서 아마 7월달이면 저희가 보고받기로는 아마 총리님도 오셔서 성대하게 개소식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를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입니다.
오늘 새로 임명되신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잠깐 나오셔 가지고 소개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발언대로 나와서 자기소개를 받고 싶다는데.
잘 좀 해 봐요.
영광인 줄 아십시오.
(웃음소리)
영광입니다.
인천스마트시티연구소장으로 2월 24일 자로 발령받은 김성윤입니다.
인천스마트시티의 체감형 서비스라든가 신규사업이라든가 여태까지 저희가 10년 동안 송도를 중심으로 발전시켜 왔던 스마트시티사업을 보다 다른 시민체감형 서비스로 개발을 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저희 사장님께서 그런 목적의 개발을 추진하고자 해서 제가 지원을 하게 됐고 운이 좋게 제가 5명 중 1명에 선정이 돼서 스마트시티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어디 사세요?
옥련동으로 어제 이사 들어왔습니다.
아, 그래요?
연수구네, 인천시민.
원래 서구 청라 처음 했을 때 들어와 살았고요. 신현동 서인천 앞에서 살다가 서울 들어갔다가 다시 어저께 들어왔습니다.
스마트시티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고요.
대표이사님 21페이지에 버스정보시스템 확산사업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주로 소프트웨어 관련된 이런 사업인 거죠?
그래서 이 사업비가 수주를 받게 되면 1억 4900만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규모가 있나요, 이것도?
규모가 몇 대냐에 따라서 틀린데요. 저희가 1대당 라이선스 가격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곱하기 몇 대 이렇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대당 얼마인데 1억 4900만원이 된 거예요?
저희가 가격은 오픈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 부분은 있고요.
아, 그래요?
태백시가 수주가 됐다고 하는데 태백시 수주금액은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비슷한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인천 관내는 조금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저희가 제공을 해 드리고 있고요. 바깥에는 조금 더…….
조금 더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거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스마트시티는 사업비를 따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주식회사이니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존경하는 우리 안병배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버스 I-MOD하고 I-MOA 택시, 지금 저는 그나마 틈새를 잘 공략을 해 가지고 시민들의 그런 니즈를 좀 맞춰줬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안병배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 들어보니까 그렇게 운영이 된다고 하면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충분히 시민들께 홍보가 돼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활용도를 높여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그게 맞는 거지 아무리 일반 대중교통의 틈새시장을 해소한다는 그런 차원이지만 그것은 너무 과다 오버행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이 사업을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면 저희들의 역할은 이 전체 사업 중에서 굉장히 미미합니다. 전체 사업관리, 금액관리를 하고 홍보하고 비용을 배부해 드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운영을 대비해서 데이터를 저희 인천시와 연계시켜 드리는 역할을 해 드리고 있는데 전체 플랫폼부터 시작해서 운영에 대한 부분은 현대자동차가 갖고 있는 기술과 그리고 시의 교통국…….
그래서 그런 기술들의 효율성이 나올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인천시가 매년 버스공영화사업 때문에 1000억 이상의 적자를 내면서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버스 관련된 부분에 보강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이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이게 공영버스, 제가 그쪽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제가 쭉 진행되는 과정을 보고를 들어보면 공영버스에 대한 예산 부분도 여기서 절감하는 데 기여를 해 드릴 수도 있고요. 또 결국은 시민들이 버스 대기시간들, 원거리에 있는 분들 또 버스 간 거리가 간격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에 사시는 분들에 대한 편의성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처음 인천시의 스마트도시담당관실하고 교통국하고 같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정말 의미 있는 사업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국토부에서도 이것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로 채택한 이유도…….
아무튼 좀 더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꼼꼼하게 한번씩 챙겨봐 주십시오.
저희도 그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운행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체크해 가지고 한번 비교 분석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지지난주에 글로벌캠퍼스에 스탠포드연구소가 들어왔잖아요. 연구소가 스마트시티 관련 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있는 연구소거든요. 그 연구소하고 협업을 하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이것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 준비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게 있어요?
글로벌캠퍼스 대표이사하고 관련돼서 한두 번 같이 따로 논의를 좀 해 왔고요.
그런데 스탠포드라는 조직의 어떤 소통채널하고 일반적으로 저희 한국에서 하는 소통채널은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거기 구조가 저희들처럼 편하게 연결되는 구조가 아니라서 그쪽에 센터장하고 조만간 자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바로 만나기로 했었는데 그때 개소식 할 때도 원래 좀 참여를 하기로 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아마…….
개소식 때 안 오셨잖아요.
그때 코로나 때 인원을 확 줄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명단이 있다가 제가 빠졌다고 들었는데 센터장하고 조만간 만나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어떻게 협력할지, 저희 연구소랑 같이해서 그런 논의를 좀 진행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바로 진행을 해 보십시오. 서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마트관광거리 조성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도 예산이 전체 70억, 국비ㆍ시비 해서 70억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결과물들, 눈에 띄는 결과물들 효과, 임팩트 이런 것들이 좀 보여줄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서 이렇게 70억을 들여 가지고 했어, 지금 코로나19 상황이라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걸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어떤 효과라는 것이 이런 정성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고 정량적인 부분도 있을 텐데 아무래도 정량적인 부분에 효과를 얻으려면 데이터들이 좀 더 쌓여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저희 인천시가 갖고 있는 소중한 관광자원들이 대한민국의 어떤 대표상품으로 널리 알려지게 하는 과정에서 스마트한 기기를 통해서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고 또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스마트도시담당관실에서 최근에 메타버스라고 하는 기술을 이용해서 관광거리를 보는 그 기술하고 같이 연결시키는 그런 계획으로 인천관광공사랑 같이 협업을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파생사업이라든지 서비스들은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MZ세대들, 젊은 친구들은 요즘 모든 것을 다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서비스를 받는 추세이기 때문에 활용도는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것도 데이터가 좀 더 있어야 효용성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은 초보단계라서…….
아무튼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효율도 높일 수 있고 그리고 또 주민편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발전이 더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정리해 보면 그냥 단순하게 사업을 해서 돈만 벌어올 것이 아니라 정말 시에 기여하고 시민들을 위한 그런 공익적인 관점에서도 잘 살펴보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입니다.
우리 대표이사님 연임을 하신 지 얼마나 됐죠?
6개월 차, 연임되는 거죠?
아무래도 그전에 근무를 또 하셨고 연임이 되시다 보니까 직원들하고 소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더 잘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죠?
그리고 보니까 정원이 78명인데 현원 77명 꽉 찼어요. 우리 대표이사님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주도 많이 받고 해서 사업을 본격화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현원을 다 거의 채운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람들 그분들의 업무 효율성은 어떻습니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되면서 얻는 부분들의 장점도 있겠지만 반면에 불편한 점도 있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규직 전환으로 인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일하는 방식이 바뀌었거든요. 그전에 2교대였다가 3교대로 바뀌면서 출퇴근 문제라든지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얘기를 좀 듣고 있고 그런데 어쨌든 저희 회사가 그런 것들을 하나씩 개선해 나가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계속 논의하고 소통하고 해결해 나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렇게 또 뭐랄까, 베스트 모범사례라는 것이 딱히 정해진 데가 없어서 그냥 저희들과 같이 늘 소통하면서 지혜를 모아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방금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것보다도 불편해 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는 사람들을 조금 더 소통을 통해서,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으니까 아무래도 신분상으로 보장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본인이 큰 과실이 없는 한, 그런 상황을 잘 함께 가시고요.
그 다음에 23쪽을 보겠습니다.
IFEZ 2030 스마트시티 추진전략 수립사업이 있잖아요. 이 부분이 보니까 우리 인천경제자유구역 전역이잖아요.
송도ㆍ영종ㆍ청라지구 지금 목표모델 수립이 10월까지 사업기간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봤을 때 별문제 없이 잘 되고 있는 거죠?
네, 이 부분은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아니고 컨설팅 용역 결과물이 나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서로 같이 잘 소통하면서 미래비전을 어떻게 잘 그려내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한 성공의 관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기존 스마트 서비스 고도화라든가 또 자율주행, 드론 등을 활용한 체감서비스를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지금 모빌리티 같은 경우, 교통 같은 경우는 송도가 보면 아시다시피 건물들과 거리가 굉장히 멀거든요. 그리고 버스정류장하고 걷는 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볼 때는 가까이 보이는데 실제 이동하려면 굉장히 많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빌리티들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민들이 늘 가까이에서 그런 것을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것도 한 축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자율주행 쪽은 아시다시피 인천에 자율주행 라이다센서를 만드는 아주 전문적인 회사들도 있고 또 좋은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종이나 이런 데는 이미 자율주행 조례를 만들어서 법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인천은 아직, 송도가 상당히 좋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추진을 못 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보다도 훨씬 나갈 수 있는 조건을 잘 활용을 해서 그런 법제도랑 같이 맞물려 가지고 실제 송도의 주요거점에는 항상 무인차들이 자율주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그런 계획들도 갖고 있는 것이고요.
또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분야는 포용적 스마트시티를 저희가 많이 하려고 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장애인들이라든지 특히 어르신들, 점차 어르신들의 연세들이 많이 늘어나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디지털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며 또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로봇이라든지 이런 IT기술을 활용해서 내가 어떻게 편리하게 할 건지, 여러 기술들은 나와 있습니다만 그것이 서비스까지 이어지는 과정이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올해 저희가 중점적으로 좀 자체적으로라도 투자를 해서라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모델이 만들어지면 이것을 가지고 시 정부에 건의를 좀 해서 사업화되고 예산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드론까지 활용한 체감서비스라고 하는데 드론은요?
송도지역의 드론은 우리가 환경오염 정보라든지 특히 저쪽 항만이라든지 이런 쪽에 오염물질 채집이라든지 이런 쪽을 저희들이 포커스를 하고…….
그런 부분을 채집해서 활용하겠다?
네, 그리고 화재감시 같은 것도 가능하고요. 특히 산단 쪽, 산단은 IFEZ랑은 좀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긴 하지만…….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면 IFEZ 스마트시티 추진전략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 드론을 활용해서 잘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만, 지금 서구에서 스마트시티 에코시티사업 하고 있잖아요. 인천시와 함께했었는데 지금 현재 거기하고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설계 부분을 현재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스마트시티 솔루션사업으로 서구가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는 절차가 먼저 거기에 적용하려고 하는 기술과 서비스들을 설계를 해서 그것을 국토부에 심의를 다시 받아서 이대로 해도 좋다라는 평가를 받으면 그 다음에 서구에서…….
그러면 스마트시티와 지금 현재 서구하고 함께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설계작업을 저희들이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을 맺은 게 아니고?
설계를 아주 작은 계약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함께 가고 있다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이 잘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진행이 좀 절차상으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서 어차피 선정이 됐으면 그 부분이 진행이 빨리 되어야지만 주민들은 원하고 있고 또 원도심의 활성화 차원으로도 더 유용하게 쓰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사례가 될 수 있잖아요, 거기도. 그 부분을 갖다가 진행과정을 대표님부터 신경을 써서 우리 인천시에 있는 구에서 시와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모태가 돼서 다른 데도 ‘아, 여기하고 함께해야지만 잘 이루어질 수 있구나.’ 하는 부분을 진행하도록 하시고 절차를 좀 서둘러서 했으면 좋겠어요.
시간적으로 너무 딜레이가 많이 되면 하는 사람들한테는 ‘언제 하냐?’ 우리나라 사람들 자체가 그렇잖아요. 삽을 파야지만이 ‘아, 이제 시작하구나.’ 그러지 진행과정은 신경도 안 써요, 고생하고 있는 부분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서 할 수 있도록 그래도 어찌 됐든 스마트시티에서 서구와 함께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잘 이루어진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반갑게 생각합니다.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해당 사업에 최대한 반영해서 주요예산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스마트시티(주)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포함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 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인천스마트시티(주)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7차 산업경제위원회는 6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일자리경제본부와 환경국 소관 조례안 심사, 인천신용보증재단과 인천환경공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
(-·- 부분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라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접기
○ 출석전문위원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이동우
○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
소장 조영덕
농업지원과장 이희중
기술보급과장 김승호
농촌자원과장 이 섭
도시농업과장 박현주
○ 기타참석자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대표이사 백기훈
사무총장 한영열
경영관리팀장 이 영
대학협력팀장 김영창
시설안전관리팀장 임규택
캠퍼스운영팀장 김봉곤
(인천스마트시티(주))
대표이사 성기욱
경영지원본부장 장 훈
기술본부장 김덕일
사업본부장 정홍일
연구소장 김성윤
○ 속기공무원
서세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