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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9분 개의)
1. 시정전반에관한질문(인천광역시)(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시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2차 본회의에 이어서 인천광역시 시정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은 모두 열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20분의 시정질문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0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오전에 일문일답을 신청하신 두 분 의원님들의 일문일답을 마치고 일괄질문ㆍ일괄답변을 신청하신 일곱 분의 의원님 중 일부 의원님의 질문을 듣고 중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 오후에는 일괄질문ㆍ일괄답변을 신청하신 나머지 의원님들의 질문을 듣고 답변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문일답을 신청하신 윤재상 의원님, 허회숙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윤재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윤재상의원
항상 존경하는 280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화군 제2선거구 윤재상 의원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인천시의 발전과 인천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출석하시어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김기홍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의 행정 최고 책임자이신 송영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하게 된 것은 급변하는 세계화 속에서 현재 당면하고 있는 강화군의 여건과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운 농촌문제로 인해 시정질문을 통하여 실마리를 풀어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강화군은 인천광역시 군ㆍ구 중에서 유일하게 1차 산업인 논농업에 대부분 종사하고 있으며 현재 강화군에서 생산된 쌀은 인천시민이 채 4개월도 먹을 수 없는 양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강화쌀은 전년도에 생산한 쌀 재고량이 약 1,000톤이나 남아있는 실정이며 이렇게 재고가 쌓였음에도 더 염려가 되는 것은 며칠 있으면 신곡 햅쌀이 본격적으로 출하된다는 것입니다.
강화군은 현재 2009년도에 발생한 신종플루와 금년도에 발생한 구제역과 목함지뢰 등으로 인해 강화를 찾는 관광객 발길이 뚝 끊어져 상인은 물론이고 농어민, 축산농가까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어 이제는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실정이자 강화에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 관련 예산지원이 부족하고 어려운 농촌현실에 쌀값 하락까지 그리고 쌀 판매까지 어려워져 농촌현실은 어둡기만한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280만 시민 여러분, 농사를 짓는 농민은 우수한 농산물 생산에만 전념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특산물 판매는 농협이나 생산자 단체 등이 나서서 적극 판로를 확보해야 할 것이며 또한 자치단체에서도 각종 매체를 통하여 시기별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한 홍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전형적인 농촌 강화군이 인천시와 통합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으며 그 동안 인천시의 관심대상에서 철저하게 소외되어 변한 것이 없습니다.
다행히도 민선 5기 송영길 시장님이 취임하신 지 얼마 지나지 않은 8월 17일 강화쌀 팔아주기 범시민 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해 주셨고 쌀소비 촉진 활성화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앞으로 시장님에게 기대하는 바가 매우 크며 강화군민을 대표해서 진심에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6대 시의회 개원 이후에 가장 먼저 시장님께 일문일답을 하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꿈과 희망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첫째로 강화쌀 소비 촉진대책 및 제도적 장치 마련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인천시 쌀 자급률은 31% 수준이며 현재 전국적으로 많이 야기되고 있는 로컬푸드 운동이나 지산지소 운동의 경우처럼 우리 시 안에서 생산된 쌀은 우리 지역에서 먼저 소비한다면 강화군이나 중구, 계양구, 서구에서 생산된 쌀은 걱정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각급 학교는 물론 관공서 및 공공기관 사회단체와 시비를 지원받는 유관기관 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집단 급식소에서는 의무적으로 강화쌀을 소비토록 하고 음식점 등에서도 강화쌀을 이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그리고 로컬푸드 및 지산지소 운동의 대대적 전개, 지상파 TV는 물론 각종 매체에 대한 대대적 농산물 홍보활동 전개 등 농민에게 희망 주는 쌀 소비대책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쌀 재고처리 문제가 비단 강화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농민들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본적 해결방안은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서 북에 대한 쌀 지원이 재개됨으로써 해소되겠습니다만 그 전 단계에서는 쌀 소비촉진 운동으로 쌀가루를 밀가루와 한 10% 비율로 섞어서 쌀 소비를 촉진하는 운동 등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윤재상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강화쌀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해서 그동안에 약 18억원어치, 20kg짜리 5만 4,000여포를 판매했습니다.
이것이 일시적 사업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지산지소 운동과 결합이 돼서 안정적인 소비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화쌀을 사용하는 각 음식점 이런 데에 그러한 로고를 붙이는 작업이 이미 강화군에서는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인천시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친환경 무상급식이 단계적으로 실시되게 되면 그와 더불어서 강화쌀이 소비될 수 있도록 만들겠고 또 앞으로 저희 대북사업 지원이 재개됨으로써 쌀 지원이 본격화 되게 되면 강화쌀도 저희 인천시가 추진하는 대북쌀 지원사업에 포함돼서 소비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우리 강화 농산물을 비롯한 우리 인천지역 생산 농산물에 대한 홍보활동을 재개해서 지금 6억원의 홍보비를 책정 저 스스로도 홍보를 해서 각 지하철을 비롯한 미디어를 통해서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송영길 시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회성보다는 중ㆍ장기적으로 쌀을 소비할 수 있도록 농사꾼은 농사만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인천시 예산의 적극 지원입니다.
강화군은 재정여건이 정말 열악한 상황이며 시의 지원이 없다면 강화군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정도입니다.
각종 SOC 사업 뿐만 아니라 교통, 생활, 농어촌 문화, 예술, 체육, 관광 등에 대한 시의 예산을 적극 지원하여 시장님이 재임하시는 동안 강화군을 수도권 제1의 관광문화 휴양도시로 만드실 의지가 있으신지와 다음에 특작물 대체작물 시설비 지원과 그 다음 농수특산물 시기별 홍보지원에 대하여 묶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는 취임할 때부터 우리 강화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우리 교육감님도 강화 출신이고 저희 정무부시장도 강화에 지역구를 둔 분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 인천시 행정이 도시중심 행정, 농업행정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점과 특히 문화재를 비롯한 이런 것이 상대적으로 강화가 더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문화행정의 마인드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철저히 보완해서 농업행정과 그리고 문화적 행정들이 잘 결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옹진, 강화지역이 우리 인천으로써는 보물과 같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 사실 저희 인천시가 해양레저에 대한 관심이 경기도에 비해서 뒤지는 바람에 경기도 김문수 지사가 전곡항을 통해서 요트대회를 추진하는 등 선점하기에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천시는 경기도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해양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부족해서 앞으로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왕산해수욕장에 요트장을 개설하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해양 레저스포츠도 우리 옹진군이나 강화 쪽에서 주도할 수 있도록 만듦과 동시에 우리 강화 역시 말씀하신 대로 역사문화재단 설립을 앞으로 해 갈 것이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문화재라든지 관광레저 부분들이 발전되도록 하고 또 산업단지도 이번에 강화군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차질 없이 뒷받침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체작물 문제도 의원님이 제시한 그런 대안을 가지고 적극 뒷받침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장님께서 강화를 챙겨주신다고 그러고 인천광역시 중에서 보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그 용어가 헛되지 않도록 시장님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2번 화면, 3번 화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질문드리겠습니다.
강화군은 현재 태풍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나 공직자 여러분께서 보고를 받으셔서 아시겠지만 지난 여름 제7호 태풍 곤파스 이후 잦은 집중호우로 수확기를 앞둔 농작물이 도복과 고사가 되는 등 막대한 수확량 감소 피해로 인하여 1년 농사를 망친 농민들이 당장 생계가 어려워진 농가에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여러 가지로 어려우시겠지만 시장님의 특단의 대안을 세워 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7호 태풍 곤파스로 인해서 강화 남단, 북단지역의 벼가 쓰러지고 침수, 벼멸구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화지역의 수확기를 앞둔 벼 1,900㏊가 쓰러지고 벼멸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일단 강화군에서 예비비로 친환경 약재 등을 지원해서 긴급 방제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벼멸구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지원기준이 현재는 없어서 고심 중에 있습니다만 벼멸구 피해도 생계비 및 학자금 등의 국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으며 국비 지원이 되지 않을 경우에 시 지원여부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강화군 관청리 750-35번지 일대 약 2만 2,000㎡, 약 6,650평입니다.
그렇게 큰 평수는 아닌데 북산공원으로 ’72년 8월 23일에 지정되었으며 대상지 일원은 공원뿐만 아니라 문화재 현상변경허가구역으로 개발이 제한되어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의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려궁터에 일부가 포함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강화군은 뛰어난 자연경관을 이용한 관광자원 개발과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해서는 공원 확보가 필수적으로 수반돼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 시 1인당 공원 녹지면적은 27㎡로 6대 특별, 광역시와 비교할 때 그다지 큰 면적은 아니며 더욱이 강화지역은 조성된 공원이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대상토지는 강화군민의 건강과 관광객 여가선용을 위한 공간으로 존치해야 될 지역으로 재산권 제한을 받는 분에 대해서는 윤재상 의원님과 토지소유자분들께 널리 이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어제도 김영분 의원님이 소래 생태습지공원 문제와 올레길 조성문제 아주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오늘도 여러 의원님들이 좋은 질문이 나오실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제 취임이 한 90일 이제 막 지난 상황에서 아직 현장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시의회 시정질문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말씀들을 잘 체크해서 가능한 한 현장을 다 한번 쭉 일정을 잡아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때 의원님들께도 연락을 올리고 같이 현장을 보면서 현장에 군청 군수들이 대동해서 나오게 하고 그래서 상황을 파악해서 다시 한 번 어떤 대안이 있는지를 같이 검토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좀 해제가 돼서 주민들도 집을 잘 짓고 살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전천후 실내 게이트볼장 부실시공입니다.
화면 4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면을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상영)
강화군에는 지역주민 노인들이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 도모 차원에서 강화군에 13개소 실내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그 중 일곱 곳은 인천시 종합건설본부 주관으로 2009년도 7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시공을 하여 준공이 됐습니다.
그러나 화면에 보시다시피 저렇게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준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 말씀 좀 해 주시고 대안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금 질문하는 것보다는 현장에 가 보시면 저 화면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준공이 됐는지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여름철에 제가 한번 지역을 순회하면서 가 보니까 온도가 한 70℃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들어가서 운동할 수가 없고 오히려 방해시설이 돼 가지고 공터를 빼앗겼기 때문에 다른 데서 게이트볼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오히려 뺏겼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인천시 종합건설본부로 여러 차례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됐습니다. 안 된 이유는 관심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그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그린벨트 지역 내에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불법건물인지 아니면 지붕에 플라스틱을 씌웠는데 강화군은 전형적인 농촌으로써 6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는 어르신들이 여가선용을 하십니다. 그러면 여름철에는 장마가 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게이트볼을 하시고 친목도모도 하시고 이러한 공간으로 충분히 활용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1억 5,000만원만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지역에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왜 지붕을 플라스틱으로 했는지 현재 저것 보시게 되면 저 까만색은 햇빛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차단막을 씌운 것입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면 창문 탈락이 되고 도저히 상식이 없는 저로서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주문한 내용이 여러 건 있습니다만 오늘 시정질문 하실 분들이 한 십여 분 넘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제가 시정질문을 하지 못한 것은 관계부서에 서류로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역사와 문화의 고장 강화는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 인천의 보배라고 말만 앞세울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는 행정으로 강화군을 조금만 더 배려하고 감싸 안아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5년 전에 인천시와의 통합으로 강화군민들은 희망과 기대에 부풀어 있었으나 그 동안 무엇이 얼마나 달라지고 변했는지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고 지금과 같이 답변해 주신 집행부에서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요지서(윤재상의원)
(부록에 실음)
나. 허회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허회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기홍 부의장님과 기습적인 폭우와 수재로 인하여 추석연휴도 반납하시고 지역구의 수해복구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 그리고 취임 이후 서민 민생현장을 돌며 구슬땀을 흘리시는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교육도시 인천의 명예를 되찾고자 다각도로 문제해결을 모색하고 계신 한덕종 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께도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방청석에 함께 하시고 또한 인터넷으로 저희 시정질문을 방청하고 계신 사랑하는 인천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 모시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인천광역시는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인천시 주요 직책을 개방형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방형 전환은 필요하다면 하는 것이겠지만 문제는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입니다.
그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새로 개편된 직제에서 평가담당관과 대변인을 개방형직위제로 전환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던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회숙 의원님 말씀처럼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에 의해서는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공직 내부나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에 대해서 직위총수 100분의 10 범위 내에 개방형 직위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14개 직위에 개방형 직위를 지정하였고 6개 직위에 외부인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대변인과 업무평가관을 개방형으로 한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대변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인천시 대변인은 그 전에는 내부공무원이 했습니다만 인천시의 여러 가지 행정이라는 것은 내부공무원의 시각만이 아니라 밖에 일반시민의 눈높이 그리고 저희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수도 인천의 전략적 목표에 비추어 보더라도 중앙과 전체를 포괄할 수 그러한 좀더 넓은 확장된 의미의 공보업무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외부에서 영입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평가업무 역시도 자체 내부에서 하는 것보다는 밖에 외부에 객관적으로 볼 능력이 있는 사람을 데려옴으로써 이것이 시민의 눈높이에서 우리 인천시 행정의 여러 가지 정책들이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개방형으로 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 저희, 지난번에 전임 시장님이 계실 적에 내부의 공보관 제도로 되어 있었습니다. 내부에서 승진을 해서 내부 공무원이 했는데 이번에는 개방형으로 돼서 윤관석 대변인이 임명이 됐는데 윤관석 대변인은 한양대학교에서 신문방송학을 전공을 하셨고요. 그동안 이 나라의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였고 또 실업극복인천본부와 그동안 민주당, 인천시당 등에서 지역홍보, 언론홍보, 대외협력활동을 주로 해 왔을 뿐만 아니라 또 대변인의 역할을 맡아 새로운 정형을 만들어왔다는 평가를 받아온 사람으로서 이번에 임명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에 개방형직위 채용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절차를 거쳐 임용이 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새로 평가조정담당관에 임명된 서해동 평가담당관은 국회에서 이러한 전반적인 국정업무의 평가능력을 가져왔고 또 이번 심사과정에서 영어, 중국어 구사능력이나 시정 각종 현안을 위한 정확한 지식들이 많이 평가를 받아서 점수를 얻은 것으로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이 내용이 각 해당자들의 프라이버시도 있기 때문에 공개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개별적으로 저희들 통해서 한다면 충분히 제시하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제가 이번 선거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무분별한 개발과 실현성과 타당성이 없이 시민의 재산이 낭비된 그런 케이스들을 많이 지적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시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 시 행정감사나 과정에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그런 미비점과 보완돼야 될 점들이 많이 발견될 것입니다.
그것에 비추어서 그렇지 않은 인사를 임명하겠다는 게 저의 기본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제가 해 온 몇 가지 인사를 보고말씀드리면 인천도시개발공사 사장으로 지금 이춘희 전 국토해양부 차관을 모셔왔습니다.
이분은 제가 뭐 개인적으로, 그냥 차관이기 때문에 서로 국회에서 얼굴을 본 정도이지 개인적 친분이 있거나 또 제 선거과정에 무슨 정치적으로 개입된 적이 전혀 없는 분입니다. 정말 어려운 분인데 국토해양부 차관까지 하신 분을 모시기 어려운데 모셔왔고 상당히 실력을 벌써 발휘하고 업무추진에 있어서의 평가를 받는 분이라고 봅니다.
유나이티드 축구단 허정무 감독도 사실 연봉 10억이 넘는 그러한 분을 모셔오기가 정말 어려운데 간곡하게 인천의 비전을 정말 드려서 이틀 밤을 설득을 해서 모셔와서 저희 유나이티드 축구단이 연패의 늪을 뚫고 지금 연속 두 번에 걸쳐 승리를 만들어 우리 시민들에게 기쁨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이종철 경제자유구역청장도 이것은 전혀 제가 일면식도 없던 사람이었는데 여러 가지 그런 객관적 평가를 통해서 임명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새로 임명받게 될 관광공사나 교통공사 같은 경우는 당장 지금 월미도 은하모노레일을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인지 그러한 대안이 필요하고 관광공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중국 관광객들이 쏟아져 오는데 대부분 지금 제주도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에 제대로 흡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스쳐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관광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인사로 찾아서 임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장님의 진솔하신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인천시의 인사가 보다 원칙과 공정성에 기반을 두고 이루어져서 공무원들의 높아진 사기를 발판으로 경제수도 인천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송영길 시장님께서는 인천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내실을 다져서 교육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하여 시 예산의 15%에 해당하는 교육재정 1조원 시대를 열어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쓰겠다고 공약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공약을 접하고 소속정당을 떠나 인천교육의 새로운 희망을 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시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교육예산 1조원 시대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대해서는 어제 권용오 교육위원장님의 질문이 있었고 시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어제 시장님의 답변과 시로부터 제가 받은 자료를 살펴보면서 저는 그동안의 기대와 믿음이 한순간에 가라앉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송 시장님께서 시 예산의 8% 수준의 교육예산을 15%로 과감히 끌어올리시겠다고 공약을 하셨을 당시에 이미 송 시장님께서는 인천의 부채가 7조원이 넘는다는 걱정을 함께 하고 계셨기 때문에 인천시민들은 그럼에도 시장님께서 교육우선정책을 펴시는 것으로 알고 적어도 2011년부터 교육재정 1조원을 편성 운영하시겠다는 약속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송 시장님의 어제 답변이나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교육재정 1조원은 2014년이 되어야 달성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교육재정 1조원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학 지원금, 공공도서관 운영비, 무상급식비, 10대 명문고 육성비, 시 장학재단 운영비, 학교운영 지원비 등이 모두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1조에 맞추기 위해서 숫자 꿰어 맞추기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앞으로 송 시장님께서 당초 약속하신 대로 시 예산비 중 15%를 교육발전에 쓰시겠다는 의지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허회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선거과정에서 교육재정 1조원 시대를 열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말씀한 대로 지금 법정전출금 규모가 6,270억 정도 되니까 한 3,300억 정도를 더 추가해서 지원하겠다라는 것이 기존 선거 때 컨셉이었습니다.
제가 시장에 당선되고 쭉 재정상태를 파악을 해 보니까 부채규모도 늘어났지만, 7조가 더 늘어났지만 부채규모만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캐시플로어 자금의 흐름 자체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입니다.
안상수 시장님 계실 때만 하더라도 1년에 가용재원이 약 5,0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제가 그때 개별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현행사업을 유지하고 나면 가용재원이 거의 마이너스 수준입니다, 지금 상태는.
그러니까 지금 뭐 추가, 제가 공약을 한 사업을 이행하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아예 현행사업을 유지하는 것도 어려울 정도의 재정상황이 돼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게 2014년까지 이 계획안입니다. 꿰어 맞추기 측면이 당연히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있는 상황 자체를, 오히려 제가 요즘에 주로 결재하는 내용이 빌린 돈으로 빌린 돈 갚는 것 결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데 왜 공약 이행 못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로서는 여러 가지 답답한 상황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제가 어떻게 우리 인천시의 비전을 만들어 내서 향후에 세수를 좀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 것이냐 그리고 기존에 있는 사업 중에 불요불급한 사업들은 좀 뒤로 미루고 사업성이 없는 것들은 좀 가능한 줄여 나가서 재정을 아껴낼 것이냐 이것을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 계획이 중간에 제 임기 동안에 부동산 경기 상황이 좋아진다든지 또 세수증대로 연결되고 그랬을 때 우선적으로 교육분야에 최대한 고민을 해서 배정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협의를 쭉 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10대 명문고는 공모를 통해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기준안을 만들어서 선정위원회를 10월 말경에 구성하겠습니다. 11월 초에 선정 평가를 해서 약 280억원 정도의 지원예산 규모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일을 확대해 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각 지역별로 골고루 배치가 돼서 특히 구도심 분야의 여러 가지 활성화에 인천이 명문고 지정을 통한 지원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인프라 부족으로 우수학생이 타지역으로 유출이 심각해서 지난 3년간 평균 중학교 3학년들 약 400명 정도가 타지역으로 유출되고 있어서 제가 요즘에 중학생 학부모들도 만나고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특수목적고가 지금 서울이 10개인데 인천이 4개입니다. 자사고는 지금 하나도 없는데 영종에서 건립 중에 있고 서울은 26개, 부산은 2개, 대구는 4개인데 우리 인천은 처음으로 이제 하나 만들어지고 있고 자율형공립고도 인천은 1개입니다. 서울은 14개, 부산은 9개, 대구는 5개고요.
특히 가장 또 요즘에 논란이 되고 있는 과학영재고등학교가 서울, 부산, 대구, 경기에는 각 1개씩 있는데 저희 인천은 없어서 이 부분들을 보완하는 작업도 같이 병행해서 해 가겠습니다.
지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제 송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인천에 사법고시 합격생 수도 인구비례로 따져볼 때 그 숫자가 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현재 인천교육이 문제라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여쭈려고 했는데 벌써 우수학생들이 많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교육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하시겠노라고 이렇게 답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 본 결과 2008년부터 금년 아직 9월인데 매년 초ㆍ중ㆍ고 학생 1만명 이상이 서울, 경기도 타지역으로 전학을 갑니다.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유입해 들어오지만 우수 인재들이 빠져나가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까지 중앙정부에서 여러 가지 규제도 했고 시에서 지원을 안 해 줬기 때문에 인천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자사고라든지 자립형공립고라든지 특목고 설립을 못 했기 때문에 전국으로 인천의 학부모들이 떠나간 데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송 시장님께서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금 핵심을 짚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과 계속 협의하시고 합의해 주실 것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시장님께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송 시장님께서 중학교 학교운영비 폐지 공약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중학교 학교운영비 폐지는 실질적인 의무교육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공약이라고 생각되어서 시민의 한사람으로 고맙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시에서 2012년부터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고 시 교육청에서는 이미 중학교 학교운영비 폐지를 1단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도 예산 때문에 지금 못 하고 계신 겁니까?
들어가 주시고 기획관리실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세 가지 질문은 제가 상임위에서 이미 질문을 했고 기획관리실장님의 답변을 들은 바 있으나 인천시가 재정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교육청으로의 전출금 지급을 미루고 있어 시 교육청은 학교급식비 지원 방과후수업 경비, 교직원 월급 등을 빚을 내야 할 형편이라는 보도가 각종 일간지에 연일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님의 의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권용오 교육위원장님께서도 질문하셨고 시장님께서 짧게 답변해 주셨는데 다시 여쭈어 보겠습니다.
2010년도 9월 현재 인천시에서 교육청으로 전출해야 하는 법정전출금 예산액 그리고 이미 전출한 액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앞으로 한 60% 좀 넘게 전출을 하셔야 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 및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의거하여 매년 걷는 시세 5%, 교육세 100%, 담배소비세 45%를 시 교육청에 넘겨줘야 하는데 총 5,158억원 중에서 4,226억원의 지급을 미루고 있기 때문에 시 교육청의 교육재정이 파탄에 빠질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교육재정 1조원 시대는 고사하고 기본적인 교육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인천교육의 비참한 현실입니다.
이 4,226억원이라는 돈은 법에 의거하여 마땅히 교육청으로 전출되어야 하는 돈이므로 인천시 재정이 어렵다고 하여 주지 않아도 되는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기획관리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다. 구재용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위원회 구재용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김기홍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인천시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송영길 시장님을 비롯한 280만 공직자 여러분과 인천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한덕종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경제 위기를 어렵게 극복해 나가면서 21세기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2014년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및 관련 인프라 건설,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개발, 도시철도 2호선 착공, 경인아라뱃길 건설 등 미래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초석을 닦아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 모두 협심하여 시민들을 위한 보다 나은 인천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바라며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오늘 송영길 시장님에게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시장님 역시 가정오거리 루원시티 사업의 현황에 대하여 잘 알고 계시다고 생각하는데 취임 후 3개월이 가까워 오도록 송영길 시장님은 여전히 가정오거리 잔류 주민들에 대한 구체적 방안과 가정오거리 사업에 대한 정확한 방향제시 등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아 오늘 답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06년 8월 30일 인천광역시장과 대한주택공사 사장은 인천 서구 가정오거리 도시재생사업의 공동시행을 위한 개별협약서를 작성하고 도시개발사업으로 가정오거리에 대한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정오거리 도시개발사업은 초기부터 공동사업시행자가 세부적인 이주대책, 생활대책, 생계대책, 가이주단지 등 원주민들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은 채 사업을 시작하여 원주민에 대한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주자 택지조성 부분에서는 해당 실무진에서도 실수를 인정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업이 시작된 후 7년의 시간이 지나가지만 아직도 가정오거리는 잔류 원주민들과 인천시, 잔류 원주민들과 LH와 힘겨운 싸움을 계속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쓰레기와 악취, 우범지대로 전락해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으며 상가가 사라짐으로 인해 해당 지역주민들은 생활불편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후보시절 세 번이나 가정오거리를 방문하셔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오셔서 약속하신 말씀도 있지만 이 자리에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약속을 지켜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시장이 바뀌더니 무엇인가 다르구나 하는 것을 인천시민이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인천시 행정이 얼마나 투명하지 못했으면 행정적 과정을 가지고 시민과 법정으로 가서 재판받는 상황을 연출했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투명한 행정, 인천시민들이 함께 공감하며 추진하는 사업이어야 모두 다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직도 남아 있는 잔류 원주민들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 동안 수차례 해당부서와 대화를 해 보았지만 구체적 대안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그 동안의 가정오거리 사업추진 중 몇 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임대사업자 등록을 내고 상가에 대해 임대사업을 해 오던 분들에 대한 영업보상에 대한 문제.
두 번째, 주택임대사업을 해 오던 분들에게 이주자 택지조성 문제를 지금까지 해 주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 참고로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이주자 택지를 조성하지 않은 곳은 가정오거리가 유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아직도 많은 세대가 수평이동과 제대로 된 이주대책을 요구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구체적인 의견을 듣고자합니다.
다음으로 최근 가정오거리 루원시티 사업지구 내 상업용지 매각설 등으로 가정오거리 사업이 딜레마에 빠졌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가정오거리 루원시티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되어 있는지, 가정오거리 핵심사업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현시점까지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도 없이 추진하고 있는데 실시계획인가도 고시하지 않고 어디까지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과 왜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제2행정타운을 가정오거리 사업지구 내로 이전하는 것은 지난 6.2지방선거 당시 송영길 시장님의 공약사항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현황을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요지서(구재용의원)
(부록에 실음)
라. 류수용의원
안녕하십니까? 부평구 5선거구의 건설교통위원회 류수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기홍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송영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방청석에서 방청하시는 시민 여러분과 인터넷으로 함께 하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인천은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갈망하는 시민의 기대와 바람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이제 시의회와 시정부는 신뢰와 소통으로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보여주고 시민들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서로 화합하여 행복한 인천을 만들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제6대 인천광역시의원으로서 해야 할 가장 시급한 사안이 인천시 재정안정이라는 사실을 시장님이나 저나 여기 계시는 동료 의원님들의 공통된 생각이 아닐까 합니다.
얼마 전 성남시 모라토리엄 선언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문제가 가시화되고 있고 인천시 부채도 9조원에 육박하면서 시민들의 불안한 감이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낭비성 예산을 줄이고 대단위 사업에 대해서는 효과를 재분석하는 등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집행으로 시민의 불안감을 불식시키고 안정된 살림살이를 하는 것이 지금 인천시가 가장 역점을 둬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6대 의회가 개원한 지 벌써 3개월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가 의정활동을 다년간동안 하면서 이렇게 황당함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전임자의 정책에서 도저히 그냥 지나치고 갈 수 없는 몇 가지 실정에 대해서는 너무나 답답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정책의 무책임, 앞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뒤에 따라오는 시민들의 고통과 아픔을 저버린 행정,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행정체계 이 모든 것들이 오늘날 인천시 행정체계인 것 같습니다.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 직원들의 노고는 인천시민 280만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기관장, 부서장분들이 잘 판단하여 정책을 시행할 때 나중에라도 그 자리에서 물러났을 때 책임질 수 있고 자랑스럽게 본인이 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책임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월미은하레일사업, 송도 E-4(대덕)호텔 인수건 등은 시민의 혈세가 약 1,500억원 정도 들어간 사업인데 이 사업들은 불과 얼마 전의 일로써 지금은 6대 의원님들의 몫으로 해결해야 할 엄청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 당시의 판단을 심사숙고하여 정책을 펼쳤다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지 않았을 것이고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정책책임자로 인정받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는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다시금 책임지는 정치인, 시민들과 소통하는 정치인으로서 의정활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다시금 갖게 합니다.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너무도 답답한 현실을 보면서 각성하고 해결책을 찾고자 합니다.
월미은하레일은 다른 의원님의 질의가 있어 송도 E-4(대덕)호텔에 대해서만 질의하겠습니다.
E-4호텔 생각하면 너무도 답답합니다. 시민의 혈세가 480억원이 들어간 사업인데 그것도 부도난 사업에 사용된 것입니다. E-4호텔은 각종 언론에서 이미 많은 보도를 통해 알려진 사항이나 다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타산지석으로 삼고 정책에 반영하시기 기대하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인천시는 2008년 11월 23일 그날은 일요일이었습니다. 대덕 E-4호텔 건립 정상화 추진방안 회의를 개최하여 대덕건설의 자금난으로 정상추진이 어렵던 민간기업의 호텔사업을 통째로 인수하는 인천시 정책에 대해서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당시 목적은 도시개발공사에서 대덕호텔을 인수하고 이를 직접 건립해 도시축전 숙박시설로써 활용할 수 있도록 긴급조치계획을 수립해 추진하였다고 합니다.
목적이야 당시 상황을 봐서 그렇다고 해도 민간기업이 건설하던 호텔을 감정평가 없이 무슨 법적 근거로 그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인수하게 되었는지 아무 생각 없이 처리한 당시 기관장 및 시장께 인천시민을 대신해서 강력하게 항의합니다.
아무리 상황이 급하고 시급하더라도 시민의 혈세를 사용하면서 절차를 깡그리 무시하고 시장의 지시만으로 시민들의 피와 땀이 숨어있는 시민의 혈세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을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절차를 무시하고 또한 인수대금 중 미리 선지급하고 차후 검토 후 잔금을 주는 방법 등등 알면 알수록 답답함을 느끼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누구도 그 책임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책임을 지지도 않고 있습니다. 시 관계기관 회의를 일요일에 개최하여야 할 그렇게 중대했단 말입니까?
도시개발공사는 시에서 공문도 받기 전에 기업과 양해각서 체결을 했습니다. 업체와 인수방식 및 금액을 사전에 결정했다는 의심을 받을 정도로 상식 밖으로 대덕 E-4호텔을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부도 난 호텔을 돈 달라는 대로 다주고 고가로 인수금액을 책정한 의혹 또한 48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소요 이는 일반인들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E-4호텔 인수건에 대하여는 상부기관인 감사원 감사 등 행정부 내부에서도 많은 지적을 받은 사건이지만 오늘 시정질문을 다시 하게 된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다시는 이런 일들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에 답답함을 뒤로 하고 시장께 묻겠습니다.
대덕 E-4호텔에 대한 매입과정 및 처리계획에 있어서 첫째로 E-4호텔을 매입하게 된 배경 및 절차를 무시하고 부도난 건물을 비싸게 구입한 사유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E-4호텔 매입 당시의 매입과 관련된 기관장, 부서장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시민의 혈세가 막대하게 낭비되었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시 정책을 수행하시길 바라며 재발방지를 시장님께 강력히 요구합니다.
부당한 지시에 맞서 용기 있게, 용기 있는 공직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또한 공사 직원들도 소신 있는 직업관을 갖기를 희망합니다.
특히 중간간부님들의 역할이 이번 사건들을 보면서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이 되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류수용의원)
(부록에 실음)
마. 박순남의원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 경제적, 심적 고통이 크신 지역주민들께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불철주야 수해지역을 돌며 지역주민들과 고통을 함께 하신 송영길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김기홍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송영길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민주당 비례대표 박순남 의원입니다.
제가 평소 생활 속에서 몸소 체험으로 느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은 우선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 항목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로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상담기구 마련에 대한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약자인 장애인은 성폭력에 가장 크게 노출되어 있고 성폭력에 대한 인지와 대처능력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지적장애인은 성폭력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도 장애인 특히 지적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사건이 연일 보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는 공주지역 작은 마을에서 마을주민 9명이 지적장애인 여학생을 2년간 성폭력한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마을공동체에서 피해 학생은 모자란 아이로 낙인된 지적장애인이었으며 어른들에 대한 성착취와 성폭력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던 것입니다.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가정폭력, 성폭력 보호시설 및 상담소 등 운영실적보고서를 살펴보면 2008년도 전국 성폭력상담소에 접수된 상담건수는 총 8만 6,662건이며 이중 장애인 성폭력 상담은 1만 1,442건으로 총 16.7%에 이릅니다.
심각한 것은 상담의 피해유형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성폭행보다는 성추행이나 성희롱 등이 많은 반면 장애인의 경우에는 성폭행이 절반 이상으로 53.5%에 이르러 장애인에 대한 강력범죄가 심각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은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65% 정도는 정신지체장애인이라는 것입니다.
정신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피해에 대한 인지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쉽게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고 그나마 피해 후에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이렇게 드러난 건수는 빙산의 일각일 것으로 짐작되는 바입니다.
또 한 가지 살펴봐야 할 점은 전체 상담건수로 보면 이웃이 가해자인 경우가 10% 정도이나 장애인의 경우 이웃에 의한 피해가 28%에 이른다는 사실입니다.
장애인은 지역사회에서 늘 성폭력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은 지역사회나 학교 등에서 더욱 세심한 지원과 교육을 필요로 하나 오히려 우리 사회는 이들에 대한 성폭력과 차별에 방관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인천시 현황은 더욱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전담 또는 통합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성폭력상담소는 서울과 경기도를 비롯한 4개의 시ㆍ도에는 2개씩 설치되어 있는 등 총 17개소에 이르나 인천시에는 장애인 대상 전담 성폭력상담소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상담실적을 보면 이에 따른 문제점이 심각함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2010년 상반기 성폭력 상담실적을 보면 인천시의 경우 전체 970건의 상담건수 중 장애인은 14건에 불과하고 이 중 성폭력 상담은 10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전화상담의 경우 장애여부가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는 하나 전국적인 통계에 비춰볼 때 인천시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상담이 너무나도 미흡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폭력을 당한 장애여성들은 폭력의 경험을 치유하고 보호받으며 아픈 경험을 딛고 되돌아갈 수 있는 사회기반을 찾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폭력피해의 후유증은 더욱 클 수밖에 없고 또 다른 피해의 노출가능성 또한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장애인에 대한 전담 성폭력ㆍ가정폭력상담소의 마련과 더불어 피해자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천시에서 강력히 조치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행되는 성폭력 문제에 대해 앞으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답변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으로 장애인 생산품 사업의 활성화와 제품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이 2008년 9월 시행된 이후 2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내년 1월부터는 공공기관에서 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 구매액의 1%를 구매하도록 개정된 법률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제도의 제ㆍ개정은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자립기반, 생활기반을 마련하도록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부터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에 대한 생산품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및 구매율은 아직까지 제자리걸음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선 장애인 생산품 하면 질도 떨어질뿐더러 마지못해 구입해야 하는 재생화장지, 수세미, 칫솔 등 일부 품목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판로개척도 힘들어 저렴하고 좋은 제품을 만들어 공급하려해도 적정한 판로를 찾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장애인 생산품 시설과 연계한 다양한 아이템 개발 및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비장애인들이 만든 생산품과 견주어 떨어지지 않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판로개척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행복플러스가게라는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3개소를 설치하여 생산품 판매증대와 인식개선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장애인 생산품만 팔며 소외받던 공간을 대폭 개조하여 지역주민들로 붐비는 복합적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였으며 이러한 변화를 통해 올해 3월 문을 연 지 100일만에 1억 3,0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합니다.
부산시도 지난 6월 장애인 생산품 판매전시실을 판매센터로 새롭게 개조하여 300여종을 전시 판매하고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또한 경기도에서는 주민들이 많이 드나드는 은행에 장애인 생산품 판매를 위한 가판을 설치하여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수익금을 올리고 홍보효과도 톡톡히 본 사례도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변신들이 매출 증대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지만 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인식을 크게 개선하는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천시에도 총 7개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시설과 1개소의 판매시설이 지정되어 있으며 올해 판매시설을 새롭게 신축할 계획이었으나 정부의 보조금 삭감으로 인해 무산된 바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의 뒷받침은 필수불가결한 요건이지만 꼭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여야만 사업이 활성화되는 것은 아닐 것이라 믿습니다.
저는 장애인 생산품의 질 향상과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인천시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시에서는 생산품 시설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철저한 현장 지도 및 감독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해 나아가야 할 것이며 전문가 투입을 통한 기술전수, 새로운 아이템 구축을 통한 품질 개선 도모 등 구체적이고도 총체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시설에서 일하는 장애인들은 대부분 저임금을 받으며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건만 된다면 일을 하고 싶어서 대기하는 장애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취업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희망을 잃어가는 때에 장애인 생산품의 적극적인 구매와 관심은 장애인 재활자립이라는 꿈을 이룰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바라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을 통해 중증장애인 생산품 사용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방학 중 결식아동의 급식문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방학철만 되면 어김없이 결식아동 문제가 연일 신문이나 뉴스 매스컴에 오르내리는 현실입니다. 물론 올해에도 예외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끼니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결식아동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중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결식아동 급식 지원 체계는 곳곳에서 허점을 보이고 있어 개선해야 할 부분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러한 결식아동 문제가 비단 인천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고 하겠지만 우리 시에서 좀더 면밀한 지원책을 강구하여 방학마다 허기에 시달리는 결식아동이 단 한 명도 없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저는 방학 중 결식아동 지원 체계의 문제를 크게 두 가지로 짚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문제로 대상자 선정에 관한 부분입니다.
현재 급식 지원 체계는 이원화되어 있어 학기 중 또는 평일에는 교육청이, 방학이나 공휴일에는 인천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교육청의 급식아동 지원대상자와 인천시 대상자의 차이가 많다는 점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기본조사를 통해 방학 중 결식이 우려되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통보한 아동 수는 총 3만 6,690명이나 이 중 인천시에서 재조사를 통해 급식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아동 수는 2만 3,908명으로 65%에 불과합니다.
아울러 인천시에서 자체 조사를 통해 추가 선정된 인원은 3,556명으로 최종 선정인원은 2만 7,464명입니다.
표1의 2010년도 방학 중 급식지원 대상아동 조사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학기 중 교육청의 급식지원 대상이 9월 말 현재 초ㆍ중ㆍ고생을 모두 합쳐 전체 학생의 13%인 5만 5,643명이라고 하는데 이 수치와 비교해 보면 실제 방학 중 급식을 지원받게 되는 아동은 50%가 채 안 되는 실정입니다.
물론 교육청은 경제적인 부담경감을 목적으로 급식지원을 하고 인천시에서는 실질적인 결식여부에 따라 지원대상을 최종 선정하고 있으며 대상 아동 숫자의 너무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은 조사에 허점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교육청의 통보인원 중 탈락인원 1만 2,782명에 대한 사유를 분석해 보면 기타를 제외한 사유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가족 또는 본인의 거부로써 총 2,917명으로 22.8%에 이릅니다.
다음은 급식방법 기피로 1,883명으로 14.7%이고 세 번째는 식사를 차려줄 가족이 있다는 응답이 1,217명으로 9.5%입니다.
결국 이러한 응답을 분석해 보면 식사가 해결되기 때문에 탈락된 인원은 불과 10명 중 1명도 안 되고 나머지는 끼니 해결 여부에 관계없이 대상자의 거부 또는 다른 사유로 탈락된 것입니다.
본인들이 싫다고 하는데 시에서도 어쩔 수 없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좀더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왜 거부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부사유나 급식기피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병행되어야지만 비로소 제외대상 아동에 대한 적정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의 경험이나 여러 매체를 통해 파악한 내용을 토대로 보면 그 흔한 기피에 대한 사유가 몇 가지 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우선 이미 교육청에서 신청서를 받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명단을 보내는데 또 시에서 확인조사를 하다보니 그 과정에서 부모나 본인이 번거로움을 느끼거나 수치심을 가질 수도 있으며 아울러 보호자가 아니라 아동 본인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경우 아동들은 실제 결식 여부에 관계없이 단지 부끄러운 마음에 이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급식 대상기관을 이용하면서 여러 가지 불편하고 어려운 경험을 겪었기 때문에 수치심으로 인해 차라리 굶는 게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좀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급식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하나 인력부족이나 행정력 부족 등의 사유로 조사과정에 미흡한 점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인천시에서 자체 조사한 추가 선정대상자 3,556명은 교육청의 학기 중 급식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된 인원으로 파악되는 바 이 아동들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로 급식 지원방법의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외대상 사유에서 언급되었듯이 1,900명에 가까운 대상자들이 급식방법을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문제 또한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전자카드를 도입하는 등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도 식권을 사용하는 사례가 있으며 구별로 이용 아동 수는 비슷하나 지정된 음식점 수가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참 성장기인 아이들은 감수성이 예민할 수밖에 없고 가난과 결손가정이라는 굴레에서 이중삼중의 상처를 받기 쉬운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바쁠 때 식당을 찾아가면 식당주인이 눈치를 주거나 막상 계산을 할 때 본인이 급식 지원대상이라는 것이 알려질까 두렵기 때문에 식당이용을 안 한다는 아동들의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들추어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에서 더욱 다각적인 노력과 연구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아동들이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근의 다양한 급식기관을 확대하고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도서관도 급식기관에 포함시키는 등 공공기관 급식소를 확대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초등학생 대상 전면무상급식 실시문제에 온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상급식은 아동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려는 보편적 복지정책의 실현을 위해 추진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보면 방학 중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 해결은 더 간과할 수 없는 아동의 기본권에 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더욱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정확한 실태조사 및 분석과 급식 지원방법의 개선 등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실 것을 건의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박순남의원)
(부록에 실음)
바. 이한구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위원회 소속 계양4선거구 이한구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기홍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불철주야 28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송영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민족의 명절에 닥친 기습폭우로 인한 재난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수해복구에 온 힘을 기울이신 것에 대해, 공직자 여러분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번 수해에 피해를 입으신 시민 여러분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시정질문 할 내용은 송도테크노파크의 정상화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송도테크노파크는 벤처기업의 창업지원 및 중소기업의 기술지원을 위해 지식경제부와 인천시가 출연하여 1998년에 설립한 비영리재단법인입니다.
1997년부터 2004년까지 시범 테크노파크 조성 사업에 투입된 총 사업비는 국비와 지방비 민간 부담금을 합하여 1,508억 5,000만원이며 이중 국비는 총 사업비의 16.3%인 245억 6,000만원이 투입되었고 2008년도 한해 기준으로 예산이 1,370억 6,500만원인 기관입니다.
오늘 제가 첫 시정질문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핵심 클러스터 조성을 진두지휘하는 송도테크노파크로 정한 것은 인천이 갖고 있는 전통적인 산업단지와 경제자유구역의 첨단산업단지 조성 및 지원을 위한 핵심적 역할을 해야 할 송도테크노파크가 이전 원장의 불미스런 퇴진 이후에 새로운 원장이 부임한 지 2년이 넘었음에도 변하지 않는 각종 비리와 불법행위 등 도덕적 해이와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할 송도테크노파크의 자기 위상 찾기 부족 등 총체적인 난국을 극복할 시급한 시정 방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출발했습니다.
이는 7조가 넘는 빚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모색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불요불급한 사업시행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그동안 무리한 각종 개발사업과 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 만들어 놓은 방만한 각종 조직과 예산 투입을 점검하고 효율적이고 책임성 있는 조직정비와 우선순위에 의한 사업 집행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송도테크노파크 감사결과 등을 반면교사로 삼기 위함입니다.
얼마 전 많은 언론에 ‘송도테크노파크 비리 종합셋트’ ‘송도테크노파크 비리 곳곳, 원장 비리교체 뒤 더 늘어’ 등등 부정적 내용이 보도 되었습니다.
이는 시 감사관실의 재단법인 송도테크노파크 에 대한 전략감사 결과에 의한 언론보도 내용입니다.
시 감사관실의 감사결과에 의한 처분요구서에 의하면 행정상 시정 및 주의가 11건, 재정상 환수 및 감액 등이 11억 5,934만 2,000원, 신분상의 견책과 감봉이 12건입니다.
먼저 감사결과 처분요구를 받은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송도테크노파크에는 위원회를 비롯하여 단지운영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정관 제28조(설치)에 의하면 송도테크노파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단 한 번도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원장이 특수 사안에 대해서만 구성할 수 있게 돼 있는 위원회를, 그러한 실무위원회를 통해서 각종 사업을 심의하는 부적정한 운영을 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사회 정관 변경 시 3주 이내에 변경 등기해야 하나 이를 해태하여 민법 97조에 의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과급, 연봉인상률 등에 기준변경, 지급적용 부적정한 내용으로 송도테크노파크 보수규정은 성과급에 1년간 기여한 자에 지급토록 되어 있었으나 2009년도 입사자 17명에게 6,671만 1,800원의 2008년도 성과급을 지급하였고 2010년도 입사자 2명에게 116만 4,440원의 2009년 성과급을 지급하여 이는 원장이 부적정한 지급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한 내용입니다.
더구나 2009년 11월 13일자 지식경제부 주관 평가 설명회에서 지경부가 성과급 지급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2010년 성과급 지급 유보를 요청하였으나 2010년 3월 10일에 ‘2010년 성과급 지급 변경시행’을 이사장 결재를 맡아 시행하였는데 500% 이상을 받은 임직원은 9명으로 이중 8명이 평직원보다 보수체계가 높은 원장과 본부장, 실장급이 지급받는 불합리성을 나타냈습니다.
송도테크노파크는 2009년 12월 29일 송도테크노파크 이사회에 보고한 2010년 예산안 승인 등을 바탕으로 2010년 3월 17일 임직원 연봉 인상률을 결정했는데 대다수의 직원은 물가인상 등을 고려한 3% 이내의 낮은 인상률로 연봉계약을 했으나 원장과 본부장, 팀장 등 4명은 8% 이상의 인상률로 연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2006년 12월 11일 연봉제 개선 추진계획의 기본연봉 70%와 성과연봉 30% 중 성과연봉 30%의 ±20% 범위에서 계약연봉을 조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연봉 100% 기준의 ±20%을 적용한 부적정한 제도 운영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송도TP의 BT센터, IT센터, 메카트로닉스센터 공사원가 검토용역 발주 시 관련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재단법인 송도테크노파크의 계약업무요령 제33조제5호에 의하면 3,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송도테크노파크 IT센터 용역 시 제22조제10호의 「현저하게 유리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때」 이 조항을 자의적으로 적용하여 5,200만원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고 이후에 모두에게 동등하게 입찰 참가 기회를 제공하여야 함에도 입찰 참가자격을 공인회계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계법인으로 한정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계약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으로 밝혀졌고 계약업무 및 용역완성 검사의 업무를 관련법에 의해 조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음으로 산업기술데이터센터 구축 1차, 2차 사업과 인천R&D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용역사업의 부적정 추진입니다.
산업기술데이터센터 1단계 구축사업과 2단계 구축사업에서도 역시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을 준수하지 않아 계약의 생명인 공정성 및 투명성을 심하게 훼손한 것으로 나타났고 평가위원도 7인 이상 10인 이내의 규정을 무시하고 5인으로 하였고 3배수 이상인 21명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도 작성하지 않았고 평가위원도 5인중 3인이 부적정한 인사였으며 평가점수 합산도 규정에 맞지 않게 진행하는 등 국가의 주요사업을 집행 감독하는 기관으로써의 신뢰도를 크게 추락시켰습니다.
2단계 구축사업에서도 역시 이러한 국가의 신뢰를 크게 추락시킨 특혜의혹을 불러 일으켰고 3단계 인천R&D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서도 1차와 2차의 용역을 맡은 업체가 연속으로 사업을 수주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송도테크노파크가 2008년도 시의 감사 시 이미 입찰공고 시 다수업체 참여방안 강구에 대한 주의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만 조달청의 나라장터를 이용하고 정책 개선의지 미약과 이로 인한 공정성 훼손 및 업체간 담합의혹 등이 발생하여 상업전방의 투명성이 훼손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유지보수업체 선정 및 유지보수 예산편성을 부적정하게 추진한 사례입니다.
신속한 유지보수를 위해서는 지역의 유지보수업체를 선정해야 하나 서울 신길동의 유지보수 업체와 5년간 연속으로 수의계약을 맺었고 매년 유지보수 예산으로 1억 7,000만원을 편성해 놓고 실제로는 20% 미만만 사용하고 불용처리하였으며 이를 예산절감 사례라 주장하는 등 방만한 편성과 불합리한 지출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음은 멘토활동비 지급 운영 불법사항입니다.
2009년 3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중소기업청의 지원을 받아 ‘예비 기술창업자 육성사업’을 추진하며 2009년 예비 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운영지침에 의해 참여하는 멘토 송도테크노파크 소속 직원 17명에게 매월 70만원씩 정액 지급하였으나 2009년 6월 22일 모 본부장이 멘토 활동비를 전 직원에게 형평성 있는 분배방법을 강구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하여 2009년 9월 29일부터 멘토 개인별로 지급한 70만원 중 30만원을 다시 회수하여 송도TP 직원 54명에게 4,210만원을 지급하고 290만원은 송도TP 상조회에 입금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는 송도테크노파크 임직원의 행동강령 또 하나는 형법 제350조의 공갈 또 형법 제324조 강요에 의한 위법한 법집행이 있었음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지난 7월 14일 산업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본 의원이 멘토활동비 지급 불법 운영 실태에 대해 질의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허위보고까지 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송도사이언스 빌리지 복합시설 구역 스트리트몰 A, B블록 건설사업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관련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단법인 송도테크노파크는 송도사이언스 빌리지 복합시설 구역 스트리트몰 A, B블록 건설사업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을 추진하면서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한다고 하면서 용역비에 해외출장경비 6,000만원을 반영하여 용역사와 함께 1차 미국, 2차 유럽을 국외출장하였는데 송도테크노파크 규정집 제10편 인사관리규정 제21조 규정에 의하면 「직원은 청렴을 존중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타인으로부터 증여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송도테크노파크 임직원 행동강령 제15조 금품 등을 받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을 위반하여 금품, 향응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위 기관에서는 1차 미국 및 2차 유럽 출장에 소요되는 TP 임직원 경비인 항공료, 숙박비, 식비, 교통비 등은 동 여행을 담당한 여행사와 용역사에서 부담해 주었으나 TP 임직원에 대한 식비를 추가 지급하여서는 아니되었으나 642만 5,350원을 이중 지급했음이 밝혀졌습니다.
다음으로 송도사이언스 빌리지 복합시설구역 스트리트몰 A블록 건설공사 추진 부적정입니다.
송도사이언스 빌리지 복합시설구역 스트리트몰 A블록 건설공사에서 토목사 물량을 잘못 산정하여 계약금액을 4억 2,585만 6,000원이나 과다 계약하였고 애초의 계약보다 이후 변경된 계약에서 운반거리가 단축되어서 1억 9,631만 9,000원이 더 축소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액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로 2010년 5월 31일부터 3차에 걸쳐 지급된 기성금 중 총 4억 6,047만 6,000원이 과다 지급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음으로 송도 사이언스 빌리지 복합시설구역 스트리트몰 A, B블록 건설사업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업체 선정에 관한 건입니다.
송도테크노파크에서 2009년 4월 3일부터 같은 해 6월 30일까지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을 체결했는데 5개의 입찰 참가업체 중 4개의 컨소시엄 업체가 입찰참가자격이 안 되었음에도 입찰참가자격 확인업무 태만으로 법적 다툼 끝에 최종 유찰되어 법인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이 현저히 저하되고 불필요하게 인력을 낭비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밖에도 Global CEO 과정 수강료 징수 시 감면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고 원장의 국외 출장 시 이사장의 결재를 맡아야 하나 맡지 않았고 또 2008년 2,394만 2,000원이던 기관업무추진비도 81%가 늘어난 4,332만 5,000원이고 기관 판공비도 702만원이었던 비용이 145%가 늘어난 1,718만 4,000원으로 증액되었고 이중에 사용처가 불분명한 영수증이나 사인이 없이 지출된 현금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직원 채용에 있어서도 충남테크노파크에 근무한 바 있는 원장은 서류 전형위원과 면접심사위원장을 직접 맡아 충남TP 출신의 직원 5명을 채용하는데 직ㆍ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도 알려졌고 채용 자격이 안 되는 대학 졸업예정자 3명도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음으로는 2009년 지식경제부가 전국 테크노파크의 2008년 실적에 대한 시범 평가한 결과의 송도테크노파크 총평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번째 경영전략 부분 총평에서 테크노파크 발전전략부분에서 테크노파크발전전략 전 부문이 미흡하다는 평가이고 사업관리시스템에서 기획의 집행, 통제과정의 적정성, 사업관리 투명성 및 전 항목에 걸쳐 미흡한 하다는 평가이고 특히 과제선정, 평가 단계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윤리경영시스템의 제도화도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조직, 인사, 재무관리시스템에 있어서도 조직 및 인사관리합리성에서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특히 지난 저희 산업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관리본부와 홍보기획실과 하부 조직 통합 운영에 있어서의 지원본부의 위상이 사업조직의 위상과 균형을 이루고 있지 못하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향후 테크노파크 본연의 목적에 맞는 업무의 발굴 필요성과 테크노파크 종합성과 평가에 있어서 송도테크노파크가 2007년도 및 2008년도 사업예산을 전국의 타 기관에 비해 가장 규모가 크게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는 미흡하다고 평가되었고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한 평가도 입주공간 활용 및 관리, 장비활용 및 관리가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기업지원서비스사업도 일부 외형적 실적은 있으나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실적 제시가 미흡하다고 평가되었고 네트워킹 사업도 데이터베이스 관련 외형실적은 양호하나 네트워킹 실적은 내실성이 부족하며 데이터베이스 이용 횟수 55만건도 타 기관 대비 너무 과다하므로 검증체계 구축과 함께 내실화가 바람직하다고 평가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시의 감사결과 및 지식경제부의 평가결과 외에도 송도TP가 문제되었던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퇴사자 명의의 시험성적서 발급 문제되어서 지난 5월 10일자 CBS와 SBS8시 뉴스에도 방영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후 시장님의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로 1,200억원 차입금 성격에 대한 문제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송도테크노파크 정관 제23조에 의하면 예산 외의 업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을 경유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당해연도 내에 상환하는 일시 차입의 경우는 제외한다는 동 조항에 의해 스트리트몰 관련해서 1,200억원의 일시 차입을 하였는데 이것이 일시 차입이 맞는 사업의 성격인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과연 이것이 일시 차입이라고 하더라도 2008년 기준 송도테크노파크의 1년 예산이 1,300억원인데 무려 이에 준하는 1,200억원을 이사장과 지식경제부의 승인절차도 거치지 않고 원장 판단하에 차입하는 것이 도대체 맞는지 이러한 한도를 정하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신기술 보육사업 운영관련 징수할 사업비 업무 방치로 인한 손실입니다.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신기술보육사업 10개 기업에 대한 지원금은 8억 8,000만원이었는데 이중 미상환액이 현재 6억 9,700만원입니다.
문제는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2006년 1월 관련 업무가 원장의 구두지시로 벤처지원실에서 단지지원실로 이관된 이후 단지지원실의 이 업무담당자 퇴사 이후 2010년 4월 19일 담당부서인 인천광역시 과학기술과가 지적이 있을 때까지 전혀 이 손실에 대한 관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안에서 나타났듯이 자금지원 시 약속어음 공증을 하고 있는데 채무자가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증보험증권 등의 제도 이용으로 변경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플라즈마가공실 등 각 사업의 역할을 재검토해야 될 필요성입니다.
플라즈마가공실이 처음 송도TP가 만들어질 당시 함께 만들어졌을 때는 최첨단열처리병합기술로 필요한 시설이었지만 지금은 일반 민간기업과 같은 가격에 경쟁을 하는 그러한 가공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 4,000건의 실적을 올리는 이것이 실적 쌓기를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여기 8명 중에 7명이 특수고용직으로 근무되고 있는 그래서 송도테크노파크와 5 대 5의 수익을 배분하고 있는 과연 송도 테크노파크의 설립 취지에 맞는 사업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현재 송도테크노파크가 운영하고 있는 직접 건설하고 있는 송도사이언스 빌리지라든가 각종 건설사업이 과연 송도테크노파크의 고유업무와 맞는지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내용입니다.
끝으로 이번 송도테크노파크의 문제가 불거지게 된 배경에 내부 고발자와 동조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에 대한 불법노동행위 및 인권침해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파악하고 있는 문제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시정질문서에 있는 내용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상과 같은 송도테크노파크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첫째, 앞서 말씀드린 퇴사자 시험성적서 발급 문제와 허위 보고, 1,200억원 차입금 성격에 대한 문제 확인, 신기술 보육사업 운영관련 징수할 사업비 업무 방치로 인한 손실 대책, 플라즈마가공실 등 각 사업의 역할 검토.
두 번째로 이번 감사관실의 감사로 그동안 곳곳에서 제기된 송도테크노파크의 전반적인 문제가 충분히 나타났다고 판단하시는지.
또 이번 감사관실의 감사결과에 따른 각각의 처분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음으로 이번 감사관실의 감사결과 등에 의하면 특정 사업이나 사안에 따른 개별 문제보다는 전체적인 조직운영의 문제와 일부 고위 임원의 도덕적 해이 및 송도TP 본연의 비전 수립 부재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문제인데 이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누가 지게 할 것이며 구조적인 개선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다음으로 송도TP의 사업 중 시 과학기술과에서 위탁되고 있는 사업도 많은데 과학기술과를 비롯한 시의 관리 감독체계는 잘 작동이 되었다고 보시는지 향후 개선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이번 송도TP와 밀라노디자인시티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특수목적법인 피에라인천전시복합단지에 대한 감사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시민의 자산으로 출연되어 설립된 각종 기관들이 총체적 부실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전반에 대한 평가 및 진단을 통한 혁신 방안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권변호사이자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 헌신해 온 정치인으로서 이제는 280만 인천시민의 생활 속의 인권을 지키고 신장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수장으로서 과거의 잘못된 행태에 대한 내부자고발과 향후 발생할 수도 있을 내부자고발 보호대책과 내부자고발 피해자 구제 방안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아울러 이번 의회 및 시에 대한 반복되는 허위보고와 불성실한 자료제출 등이 다시는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난 2010년 2월 2일 5대 의회 180회 임시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중 존경하는 김을태 선배의원님의 질의 내용은 시정질문서의 내용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질문을 경청해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이한구의원)
(부록에 실음)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사. 안병배의원
중구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안병배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을 허락하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요즈음 인천이 겪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명품도시 인천이란 명제아래 전임 시장님의 황당한 계획으로 자행되었던 사업들이 언덕위의 구름 같은 희망 아닌 패망으로 치닫으며 환상의 나락으로 빠져있던 인천시를 구하기 위해 불철주야 인천시민들과 소통을 위해 노력하시는 송영길 시장님의 인천시를 위한 전략적 판단에 큰 기대를 걸고 있으며 발전하는 신도심과 쇄락한 기존 도심의 불균형 해소에 균형발전 원칙에서 고민하고 함께 하는 인천 시정이 되기를 기원하며 인천이 항구도시임에도 취임 100일을 맞는 시장님의 20대 과제 속에 항만에 대한 추진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내항재개발에 관해 질문을 드립니다.
인천항은 1883년 개항이후 수도권 관문항으로 명실공히 국가 발전과 인천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으나 그 이면에는 주변지역 주민들의 희생이 동반되어 왔습니다.
도로 하나 사이로 항만, 공업지대와 주거지역이 혼재되므로 환경이 열악한 까닭에 항만주변은 슬럼화되고 화물운송으로 40년간 소음, 분진, 교통체증은 물론 고철부두에서 날리는 철가루로 인해서 호흡기질환, 피부질환, 폐암 등 높은 발병률과 전국 5위의 암발생 지역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다못한 주민들은 지역발전과 더불어 사람답게 살아보자고 2007년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세우고 인천내항살리기대책위원회를 조직해서 10만인 서명운동에서 이어진 통과하기 어려운 국회청원 채택으로 국토해양부에 항만정책의 정립과 기능재배치를 위해 인천신항 조기 건설의 필요성과 인천내항재개발의 당위성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국토부는 이에 공감하고 대책을 강구하고자 2008년 6월에 내항재개발 기본구상용역을 시행하여 2009년 10월에 최종보고서가 나왔으며 2015년부터 내항 1, 8부두를 1단계로 개발하기 위한 항만재개발 수정계획 수립용역을 지난 5월에 항만재개발과에서 발주를 했고 인천항만공사에서 발주한 인천항 재개발사업의 체계적인 시행방안 수립용역이 올 말이면 끝납니다.
중구청도 인천시의 정책수립을 기다리지 않고 항만개발과 연계한 문화, 관광도시로의 지역발전방안 수립용역을 지난 8월에 끝내고 인천시의 추진계획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항만재개발사업은 60년대부터 노후항만을 미국식 상업시설중심 개발을 시작으로 세계물류환경의 변화로 선박대형화에 따른 80년대 이후 친수공간 방식인 유럽형개발모형이 본격적인 추세로 일본은 동경항 다케시마부두 재개발과 요코하마항의 미나토미라이21 등과 같이 친수공간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됐으며 1997년 워터프런트 선언이 발표된 후 지역특성화된 항만재개발사업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부산 북항재개발 사업이 오랜 논란 끝에 부산 신항이 운영 개시된 후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007년 통과된 항만재개발촉진법에 의해 전국에서 시행 준비중입니다.
그 동안 인천항이 벌크수입항으로 규정되고 피더항의 역할밖에 못 해 왔으며 도시기능과의 충돌로 끊임없는 민원발생과 갑문내항의 의존도가 지나쳐서 대기시간 소요, 경비부담, 물류배후단지 협소 등 기능화 추세에 대응력 미흡으로 인한 경쟁력이 떨어져 새로운 포지셔닝인 동북아 허브포트화를 위한 신항 건설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지만 혹여 제자리 빼앗길까봐 눈치만 살피고 제 밥그릇 챙기기에 소란스러운 지역항만업계를 보노라면 인천항의 미래는 어둡습니다.
국토부의 인천내항재개발 기본구상용역에 의해서 인천시에서는 2025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고 국가항만 재개발 기본계획의 내용에 따라서 개발추진 2단계가 내년부터 시작되지만 손을 놓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인천을 세계적인 해양도시로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인천항의 밝은 미래를 염원하며 항만업계에는 세계와 경쟁할 허브포트를 위한 신항조기 건설과 아울러 40여년간 희생을 감내해 온 구도심의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월미관광특구에 친수공간 기능의 내항재개발에 대한 포부와 비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월미은하레일에 대한 대책을 질문드리겠습니다.
2001년 중구의 항만주변이 월미관광특구로 선정된 후에 관광객들을 위한 먹거리, 탈거리, 볼거리 등의 제공차원에서 당초 수륙양용 아쿠아버스와 더불어 노면전차로 구상되어 본 의원의 노력 끝에 월미관광특구 마스터플랜을 2005년에 수립하었으나 어찌된 일인지 1,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대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인천시민들의 공감대 형성도 없이 2006년 10월 전차가 하늘로 올라가 은하철도가 되어 도시계획 결정고시를 하고 도시축전에 앞서 운행하기 위해 행정절차를 무시한 불법과 독선적인 행태가 자행됩니다.
이때부터 월미모노레일 사업의 탈선은 예고되고 있었습니다.
모노레일로 선정된 사업의 타당성 검토과정은 적정한가?
도시철도사업이 아닌 궤도사업으로 추진은 타당성이 있는가?
엄청난 예산임에 국고지원을 받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은 하였는가?
경험과 능력이 부족하고 전문인력이 없는 교통공사가 담당함이 가능했었나?
이와 같이 시민 사회의 지적과 비난이 쏟아졌음에도 강행되었고 우여곡절 끝에 올 3월에 교통안전공단에서 궤도시설 등의 준공검사에 합격하였으나 잦은 고장과 추돌하는 사고가 났음에도 거수기들에 의해 5월 준공공사가 완료됩니다만 인천교통공사가 턴키로 발주된 월미은하레일의 안전성 검증을 이유로 인수인계를 받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8월 17일 시험운행 중 가장 중요한 안내륜이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원인분석과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입니다.
본 의원이 월미은하레일의 안전성 문제 검토 결과 사고, 정전 등 비상시에 승객들의 안전대피 대책이 없고 운행차량과 관제실 간의 인터페이스가 불안하고 특히 미국 어바넛사의 특허기술인 Y가이드레일 경우에는 시공되어 본 적도 없는 검증이 안 된 기술로 차량을 안내륜이 지탱하고 있으나 쏠림현상에 대한 횡압에 문제가 발생된다고 판단되고 곡선부의 궤도설치와 불합리를 초래하여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시설입니다.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
본 의원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안전성이 현 시설로는 힘들다고 판단하여 잘못된 전시성 행정의 표본으로 삼아서 과감히 철거하고 노면전차로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준공검사까지 끝낸 현재 상황에서 주행조건이 차량에 불합리할 경우 재시공할 것인지 궤도 조건에 적합한 차량으로 바꿀 것인지 검토한 바를 답변해 주시고 향후 시의 책임부서를 일원화하고 운영관리도 인천메트로를 비롯한 경험 있는 기관에 맡길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월미도 원주민 귀향대책을 답변바랍니다.
인천상륙작전 60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9월 15일 인천시와 국방부는 합동으로 1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여 대대적인 기념행사를 벌였습니다만 다른 한편 월미도귀향대책위에서는 월미도 미군폭격으로 희생된 분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인천시와 중구청에서 지원한 700만원과 자비를 들여 위령제를 지내면서 내 집을 빼앗기고도 누구에게 하소연 할 수 없는 서러움에 눈물바다를 이루었습니다.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이 6.25전쟁의 승리에 원동력이 되었고 이를 기념하는 맥아더동상이 자유공원에 세워졌지만 그 이면엔 작전성공만을 위해서 월미도 동쪽지역에 민간인 집단거주지가 있음을 알고도 사전 경고도 없이 1950년 9월 13일 새벽부터 3일 동안 미군 공군기에 의한 네이팜탄폭격과 기총소사로 5, 6대를 살아오던 원주민 100여명이 희생되었고 나머지 분들은 정든 고향을 쫓겨나서 60년간 인천시청을 비롯한 사방에 진정하였으나 미군부대에 이어 국방부가 점령하였다는 이유로 내 집을 코앞에 두고 귀향을 외면당한 채 중앙정부와 인천시는 보상관련 법규정이 없다는 핑계로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해결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2함대 이전을 계기로 1998년부터 청와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방부 관제과, 인천시청, 중구청에 귀향탄원서를 제출하였음에도 2001년 국방부와 인천시는 월미도를 289억원에 매매할 때 대책위를 외면하고 보상에 대한 답변은 없었습니다.
보다 못해 2004년 11월에 본 의원이 월미도귀향을 청원하여 채택 의결되었으나 인천시는 6년이 지난 지금까지 공염불이고 2006년 전 국회의원이신 한광원 의원의 발의로 월미도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주민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파기되었고 2008년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명백한 피해사건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
의회에서는 지난 7월 20일 월미도 사건 공개토론회도 여러 위원들과 같이 개최하였습니다. 보상조례 제정 등의 노력도 하겠습니다. 청원채택이나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가 법적인 효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정치적으로 해결을 해야 합니다.
지난 8월 31일 국방부의 민원답변서에서도 인천시에서 토지보상 등 선조치 후 국방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월미도 원주민들은 인천시민이고 인천상륙작전의 승리를 위해 희생당했습니다만 이들의 땅을 국방부는 팔고 인천시는 남의 땅을 사는 것을 알면서도 눈감았던 우를 범한 일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므로 이들의 억울한 한을 달래기 위한 조속한 해결이 있어야 합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월미도 귀향대책의 소관부서를 자치행정국으로 조정하고 살았던 터가 공원조성으로 반환이 불가능하므로 대토나 이에 상응하는 피해보상 지원을 위한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방안을 답변바랍니다.
끝으로 용현갯골수로 친수공간 사업의 부실공사를 지적하겠습니다.
용현갯골수로는 신흥동, 도원동, 숭의동, 용현동 등 아직도 정화조가 없는 수십 년 된 건물이 즐비한 열악한 구도심지역의 생활하수와 오수를 배출하는 빗물 외에는 수원이 없고 하류 쪽으로 바닷물이 들어오던 구거입니다.
그런데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 갑문을 만들다보니 퇴적물이 쌓이고 썩어가고 있었고 이에 신흥동 아이파크아파트 주변주민들이 악취와 해충을 견디다 못해 복개해 달라고 수많은 민원을 내었던 장기미집행 주민숙원사업입니다.
2004년 5월 본 의원이 청원의원으로서 본회의에 채택됨으로써 2006년 하천마스터플랜이 수립되었고 2007년 4월에 복개 73m, 자연친화시설 827m가 결정되어 120억원이라는 거금을 들여 2009년 10월에 2년여에 걸친 공사 끝에 준공되어 주민들은 박수치며 고마워했습니다. 또 친수공간이 삶의 질 향상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1년도 못 넘긴 이번 여름은 퇴적물로 인한 악취가 공사이전보다 더 심하여 시민의 혈세인 예산만 낭비한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말았기에 본 의원은 물이 흐르지 않아 썩기 때문이라 판단하고 문제점을 판단해 보았습니다.
설계당시 갯골수로에 수원이 없으므로 학익하수처리장의 처리수를 압송관로를 이용하여 상류 쪽에서 방류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나 무슨 이유인지 엉터리 자문을 받고 바닷물을 이용한 순환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밀물 때도 그곳까지 바닷물이 들어오지 않고 갯골유수지의 수위를 높이면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오수관로를 넘치게 되므로 채택될 수가 없었던 방안입니다.
악취문제 근본적 해결은 90m를 더 복개하든지 갯골에 압송관로를 통한 정기적인 물 공급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탁상공론으로 12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낭비한 책임을 물으시고 재검토하시어 대안이 무엇인지 속 시원한 답변바랍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감기로 인해서 의사가 잘 전달 안 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안병배의원)
(부록에 실음)
아. 박승희의원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경제수도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송영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인터넷에서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하고 계시는 280만 시민 여러분, 또한 지난번에 수해현장에서 걸음을 함께 했던 우리 공직자분과 소방방재청, 경찰청, 군부대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서 원만한 수해대책 수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는 유달리도 백년 만에 1월달에는 폭설이 오고 4월달에는 백년 만에 추위가 오고 또 금년 추석 전으로 해서 백년 만에 폭우가 쏟아지고 그래서 이제는 왔다 하면 백년입니다.
우리가 2년 전인가요. 대만 모라꼿 태풍과 폭우가 왔을 때 바로 우리 인천시와 자매결연한 가우슝시입니다. 그곳에 온종일 비가 내려서 3,000㎜의 비가 왔습니다. 3m 비가요.
그래서 우리 인천시에서도 재해성금을 보내준 것으로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는 우리가 재해, 수해 예방대책이 적어도 4대강 사업처럼 2년이나 걸리는 이런 계획이 수립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금년 여름에 뜨겁게 달구었던 서구 주경기장 건설에 함께 힘을 실어주신 우리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러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2014년도에 성공적인 아시안게임의 개최를 위해서 서구 주경기장 확정을 해 주신 송영길 시장을 비롯한 힘을 모아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러서 고마움을 전합니다.
먼저 이번에 우리 인천에는 추석 전날, 어제도 존경하는 강병수 의원께서도 지적을 했듯이 집중호우로 인해서 인천지역에는 4,651세대의 주택과 그리고 상가 880 그리고 공장 165개소 등 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안타깝게도 4,651세대의 대부분 세대는 없는 것도 서럽고 가난이 대물림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희망의 끈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 반지하 세대에 사는 어려운 이웃들입니다.
그분들은 허리까지 차오르는 물줄기 속에서 이렇다할 가전도구 하나 챙기지 못한 채 엄청난 비를 맞아가면서 발을 동동동동 구르고 있을 때 저는 그 현장에서 그분들에게 뭐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될지 난감했습니다.
동에서 일부 지급해준 양수기는 고장이 나 있고 그리고 그분들은 월세 10만원에 아니면 전세 1,000만원에 그러한 생활터전에서 살아가고 있는 4,651세대입니다.
그런 세대를 볼 때마다 우리 인천시에서 이런 수해대책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이런 지하세대에 사는 이웃들이 바로 우리 사회에서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 한부모 가정 그리고 거기에 또 외국인근로자 그리고 장애인가족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번 수해로 씻겨나간 도로는 복구를 해서 된다지만 이분들의 마음은 어떻게 치유를 해야 될까 저는 밤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이분들에 대한 피해대책은 시에서 세우고 있는데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시며 이번 기회에 우리는 보금자리주택과 임대주택사업 또한 주택바우처제도 같은 이런 서민주거환경대책이 긴급히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서울을 비롯한 각 시ㆍ도에서는 일찍이 반지하 세대를 건축법으로 제한하고 했습니다마는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어제 보니까 이번 집중호우에 대책으로써 자연재난표준행동매뉴얼 내용을 보완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낙뢰 등의 공공시설 관리를 재검증에 있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어제 봤습니다.
그날 시간당 내린 폭우는 인천에만 해도 100㎜가 넘었습니다마는 우리 인천시가 설계해 놓은 하수구용량은 74㎜뿐이 안 돼요. 26㎜는 넘쳐서 역류해서 이러한 수해는 결국 잘못된 설계부터 시작된 인재임에 틀림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일본 도쿄외곽에 시이타마현은 지하 50m, 직경 10m, 길이 6.3㎞나 되는 홍수 대비용 지하방수로가 13년 끝에 2006년에 완공돼서 도쿄 일대는 아무리 비가 100㎜, 300㎜가 와도 끄떡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보다 물론 국토는 넓지만 경제력이 떨어지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루에도 평소 도로로 쓰다가 홍수 때는 지하 수로로 연결하는 스마트터널이 뚫려 있어서 그래서 역류하는 것을 다 터널로 흡수한다 이거죠.
우리 인천시도 하천변 도로에 빗물저장용 터널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해야겠습니다.
또한 매번 겪는 이런 수해 때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격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제는 명품도시 인천, 경제수도의 심장이라는 인천의 한복판에서 이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송 시장께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오늘 제가 지난번에 우리 인천시에서 도시재생사업지구로 지정했다가 취소가 돼서 한 내용을 잠깐 담아왔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마침 그곳에 사는 주민들이 함께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14시 34분 동영상 상영개시)
(14시 37분 동영상 상영종료)
2006년도에 돼서 지난번에 취소가 됐습니다. 보시죠.
고속도로 지중화를 취소하겠다는 입장에 대한 주민의 의견입니다.
바로 여기 사는 주민들이 방청석에 와 계십니다.
이것은 수해가 일어나기 전에 주민의 목소리를 담아왔습니다. 이번 수해와는 무관합니다. 이렇게 사는 집들이 곰팡이 균이 넘실넘실 대고 그곳에 사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열악하겠습니까.
저기는 가좌동에 40년 동안 붙박이로 붙어 있는 티타늄공장입니다. 저 공장을 주민들은 이전해서 저 자리에다가 산업 앵커시설을 유치해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로 이 도시재생사업이 지난번에 취소가 돼서 이곳에 사는 주민들이 근 5년 동안 집수리도 못 하고 취소는 됐죠.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지구가 취소가 된 이후로 주거환경은 정말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인천시에서 체계적이고 주민들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이룰 수 있는 이러한 도시재생사업이 취소는 됐지만 그곳에 민간인이든 공공이든 들어와서 다시 주민들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이룰 수 있는 공간 마련을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주문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가좌지구가 남긴 교훈에 대해서 또한 주민들이 사업을 반대하는 원인 분석과 가좌지구의 지속적인 정비가 불가피했던 사유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한 관리방향과 사업의 단계적인 추진방향에 대해서 잠깐 시정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좌지구가 남긴 교훈은 처음부터 명분에 치우쳤다는 얘기죠. 아, 명품도시가 건설되고 뭐 하니까 주민들은 그냥 부푼 꿈만 잔뜩 심어줬어요. 그리고 거기에 전면 강제수용방식을 수용함으로 인해서 국민의 기본권인 정주권, 거주권의 침해로 반발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주민들이 반발한다니까 이 사업을 취소하니까 공공기관의 책임과 의무를 회피한다는 그러한 오점을 남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민들이 처음에 도시재생사업을 반대한 이유는 사업자 측의 편의를 위해서 일괄적인 강제수용방식을 추진했고 보상과 이주대책에 대해서 시의 명백한 의사가 불투명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한 가이주주택의 제공과 순환개발방식의 안정된 주거환경 노력이 매우 미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후도 기준에 미달된 것 즉 25층 아파트가 지은 지 13년뿐이 안 된 것을 그것을 허물고 하겠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곳에 사는 주민들의 반발이 또 컸던 것이죠. 그리고 또한 지역 정비성의 불가피성과 주민공감대 형성 노력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그렇다고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경인고속도로가 지하도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지역의 가좌IC 고가구조물을 철거해서 유휴지를 경제적 활용처로 하고 지금 한창 공사 중에 있는 도시철도 2호선 역세권을 바로 업무상업 기능으로 확충하고 그리고 주거와 공업이 혼재된 준공업지역에 제반적인, 보완적인 확충을 우리 시에서는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코스모화학 부지의 친환경적인 활용을 지역산업의 랜드마크,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것으로 자리매김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민간과 창의의 자본을 이끌어내자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 공공에서는 기반시설과 핵심시설을 선도하여 지역정비의 동기를 촉발시켜달라는 것입니다.
또한 내구연한이 미료됐던 건축물은 일반지역에 준하여 단계적으로 재건축을 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산업단지 부지는 산업단지 지분변경을 통하여 지역정비를 지원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1단계, 2단계로써 나누자는 것입니다.
1단계에서는 공공의 사업, 선도사업으로 추진해서 여기에 가좌IC 부지 활용이라든가 아니면 도시철도2호선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코스모화학 부지 랜드마크화, 준공업지역의 정비입니다. 이것이 공공에서 선도사업으로 추진하자는 얘기죠. 민간인이 어떻게 티타늄을 내보냅니까.
2단계는 주민과 함께 도시정비, 주거기능의 정비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지난번에 도시재정비로 주변에 지정이 됐다가 취소가 된 지역현황도입니다.
지금 이 지역에는 꼼짝없이 주민들이 5년 동안 집수리도 못 하고 그리고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아까 화면에서 봤듯이 파리, 모기 들끓고 이런 주거환경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20년 이상 된 주택이 53%가 넘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지역은 이 지구 위치상으로 볼 때 경제수도 우리 인천의 제일 중심입니다. 정 중앙이에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바로 이쪽에는 1단계로써 바로 이 지역은 민간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코스모화학을 내보내고 여기다가 공공기반시설 정비를 시켜서 인천시의 산업시설 앵커로 할 수 있는 이런 산업시설이 많이 들어와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2단계 이 지역은 지금 민간이 들어와서 재건축이나 재개발할 수 있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적인 지원을 해 달라는 주문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2조 4,000억에 가까운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도시철도 2호선이 관통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바로 2호선의 역세권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역세권 주변에는 업무, 상업기능을 확충하고 바로 이 지역에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그리고 용도지역이 현재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준주거, 상업지역으로 해 달라는 것이 이 지역 주민들의 열망이고 바로 지금 방청하시는 시민들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에서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장기 사항은 우리 시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관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가좌IC 부지도 지역의 성장동력 시설 및 기관 유치해서 산업단지의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도시기능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송영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그동안 에 정말 주민들이 도시재생지구가 취소돼서 엄청난 삶의 현장, 생활환경이 취약하고 열악합니다.
우리 280만 인천시에 희망과 꿈을 함께 실어줄 수 있는 정치력을 기대하며 그리고 이번 수해에서 희망의 끈을 잃지 않은 시민들이 수해로 절망에 빠졌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분들에게 다시 한 번 희망을 보탤 수 있는 정책을 주문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박승희의원)
(부록에 실음)
자. 신현환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신현환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김기홍 부의장님 이하 선배ㆍ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인천이 새롭게 변하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주인되고 시민이 존중받는 소통하는 인천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의 마인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절실히 느끼며 늘 겸손한 자세로 시민과 소통하려고 애쓰고 있는 시장님과 각 군ㆍ구의 자치단체장님께 존경을 표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시장님의 공약이기도 한 기초노령연금 지원확대와 보육 교육지원에 관한 제안으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2008년 보건복지가족부의 의뢰를 받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부분의 국민들이 저출산 및 고령화 현상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본인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으며 그간 실시해 온 정책 중에서 저출산 분야의 영ㆍ유아 보육ㆍ교육비 지원과 고령화 분야에서의 기초노령연금제도 등 수혜대상이 대다수 국민을 포괄하는 정책일수록 체감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들이 가장 실감하는 정책을 개선하는 것이 국민, 시민을 행복하고 살 맛 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질문내용이 다소 길어지더라도 질문의 간절함을 생각하시어 끝까지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초노령연금 지원확대에 관한 시정질문입니다.
기초노령연금제도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우리나라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70%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드려 국가발전과 자녀양육에 헌신해 온 노고에 보답하려는 제도입니다.
현재의 어르신들은 격동의 현대사를 모두 거치면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는 토대를 마련하였고 자녀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헌신해 왔지만 정작 본인들의 노후대비는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소득이나 재산이 전혀 없이 생활하시는 등 경제사정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많고 어르신들을 부양하는 자녀들의 경제적 부담 또한 큽니다.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매월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현재의 지원기준은 노인 단독가구는 소득인정액에 따라 최고 9만원을, 노인부부에게는 최고 14만 4,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으로는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유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기초노령연금제도의 개선방안으로는 급여수준을 국민연금 기본연금액의 5%인 9만 1,000원에서 10%인 18만 2,000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을 70%에서 80%로 확대해야 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이를 깊이 인식하셨기에 기초노령연금을 2배 인상한다는 공약을 하셨습니다.
2010년 4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중인 기초노령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상정내용을 보면 기초노령연금액을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인상하되2011년에는 100분의 5.75, 2012년부터 매년 0.25씩 인상하여 2028년에 100분의 10에 이르도록 하고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를 현재 65세 이상 노인의 100분의 70 수준에서 2011년 1월 1일부터는 100분의 80 수준으로 확대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미 국민들에게 노령연금 2배 인상 공감대가 형성된 것입니다.
문제는 2028년에야 100분의 10에 이르게 하여 2028년에 2배 인상을 하는 것은 그 저의를 의심할 수 있을 만큼 너무 늦은 시기입니다.
이제 우리 시는 기초노령연금액의 2배 인상, 대상자 선정 범위 확대를 2028년이 아닌 조속한 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개정 된 법률안으로 개정되어 국비 확보를 조속히 할 수 있게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시는 시 자체적으로 기초노령연금 전체 예산의 18%에 해당하는 시비 부담금을 먼저 2배로 인상해야 할 것을 요구합니다.
현재 인천시 기초노령연금의 매칭비율은 국비가 8개 구에는 70%, 강화 90%, 옹진 80%이고 국비 차감액에 대해 시 60%, 군ㆍ구 40%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의 2010년 예산액은 1,709억 8,000만원으로 국비 70%, 군ㆍ구비 12%를 포함한 금액으로 이중 순수한 시비는 307억 7,600만원입니다.
시비 매칭분 307억 7,600만원을 2배로 인상시 노인 한 분당 최고 1만 6,200원이 추가 지원되며 각 구에서도 함께 시행시 구비 최고 1만원이 추가 지원되어 최고 2만 6,000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최근 노인정이나 동 순회 방문시 노인 어르신들의 최고의 관심사가 기초노령연금의 인상 부분이었으며 남구의 박우섭 청장님께서도 기초노령연금 인상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노인분들에게 단돈 1만원은 그 어떤 시설의 지원보다 더 피부에 와 닿는 지원인 것입니다. 그리고 노인분들에게의 추가지원으로 인한 소비증대는 바로 지역사회의 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줍니다.
노인분들은 주로 재래시장이나 지역에서 소비활동을 합니다. 그러기에 군ㆍ구비 합쳐 추가지원 613억원이 지역경제, 재래시장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307억원은 현재 인천시 재정으로는 큰 예산입니다. 그러나 국민적 공감대, 중요성, 사업의 우선 순위 면을 고려하면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기초노령연금의 지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분들에게 주는 시혜성 혜택이라고 인식되어서는 안 되며 국가나 지자체의 의무사항이며 이 시대를 이끌어 오신 노인 어르신들의 당연한 권리인 것입니다.
기초노령연금액 추가지원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해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첫째, 기초노령연금액은 기초노령연금법 제5조1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 시 자체적으로 금액을 조정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며 모든 급여는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으로 지급되는 시스템으로 시 자체적으로 변경할 수 없는 문제점에 관해서는 조례제정으로 국가 차원으로 2배 인상 전까지 다른 항목으로 지원하면 됩니다.
둘째, 타 수당 신설지급의 문제점으로 기초노령연금법시행령 제16조3항 시 자체적으로 수당을 신설하여 지급할 시 중앙정부의 제재로 기초노령연금의 국비 10% 감액 등을 받을 수 있음의 우려에 관해서는 기초노령연금법시행령 제16조3항은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생성될 시 기존의 경로교통수당 및 경로연금 등 여타의 수당을 폐지하고 기초노령연금으로 통합하여 실시하고자 한 의도를 벗어나기에 만든 조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의 상황과는 다른 것이며 국가적으로도 기초노령연금 인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 만약 이 법 조항으로 시에 불이익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에서도 기초노령연금의 인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먼저 시의 매칭부분을 먼저 지원하는 것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것은 명분 없는 매우 부당한 일이며 이는 시에서 국가에 강력히 대항해서 해결할 문제입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기초노령연금의 2배 인상을 2028년이 아닌 빠른 시간 내에 조속히 추진할 것을 국가에 강력히 건의해야 하며 법 개정에 앞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 우선 매칭분 18%에 해당하는 연금부분을 2배로 인상해야 한다는 본 의원의 주장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영ㆍ유아 보육 지원 관련 어디나 똑같은 보육료 제안 시정질문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무상보육 전면실시, 양육수당 지원, 인천형 어린이집 신설을 보육 공약사항으로 약속하셨습니다.
보육의 공공성, 저출산 정책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정책으로 단계별로 점차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천형 어린이집은 서울형 어린이집과 유사하게 일정한 기준과 조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인천시가 공인하고 공인받은 보육시설에는 시설의 보육료를 국ㆍ공립 수준으로 수납하도록 인하하고 시설종사자 인건비 등 모든 경비를 국ㆍ공립 기준으로 집행하며 시가 차액을 지원하여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서울형 어린이집은 국ㆍ공립 수준의 저렴한 보육료,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투명한 시설운영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 시도 서울형 어린이집과 같은 제도 도입으로 시설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영ㆍ유아들의 1인당 보육비용이 동일하게 보장되며 영아보육, 장애통합, 시간연장제 보육 등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보육수요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서울시와 유사비율로 42% 수준으로 산출할 때 서울시의 경우 보육정원 40인 기준 1개소당 매년 7,000만원이 소요되므로 우리 시 보육시설 1,814개의 42%인 760개소를 적용 시 532억원이 소요됩니다.
반면 서울형 어린이집제도를 그동안 지켜본 결과 보육의 질을 확실히 높였다는 평보다는 과도한 예산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효과가 적다는 평도 많은 실정이며 과다한 정부의 간섭으로 임의 탈퇴현상도 발생되고 있으며 지원받는 시설과 지원받지 못하는 시설 간의 양극화, 유치원 지원문제 등의 민원발생 가능성이 있고 보육수혜자보다는 보육공급자 측면을 강조한 부분이 있다는 평 등 제도 도입에 따른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우리 시 여건에 맞는 적극적인 검토와 아울러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인천형 어린이집제도의 전 단계, 무상보육 전면실시의 전 단계로 시설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보육료 부담을 동일하게 정부지원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의 차액을 보전해 주는 사업을 우선순위로 추진해야 함을 제안드립니다.
인천시의 영ㆍ유아수는 15만명이고 그 중 어린이집 이용 영ㆍ유아는 6만 1,200명입니다. 우리 시 보육시설 1,814개소의 시설 중 정부지원시설은 14% 정도이며 민간부분이 86%인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민간의존도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ㆍ공립 보육시설 1개를 개소하는데 10억에서 20억의 비용이 들뿐 아니라 마땅한 장소를 찾기도 어려운 실정이기에 무조건 국ㆍ공립을 늘려갈 수도 없는 현실입니다.
민간보육시설은 국ㆍ공립지원시설과 비교시 원아 1인당 혜택 받는 보육료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입니다.
보육시설의 질적 향상은 보육시설 운영과 관련된 제비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국ㆍ공립 보육시설을 제외한 다수의 민간 보육시설은 보육료에만 의존해서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열악한 보육재정이 보육의 질적 향상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시장님께서도 공약하신 인천형 어린이집 신설을 한 이유인 줄 알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의 86%를 차지하고 있는 민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들의 부모들은 이렇게 불리한 조건에서도 국·공립보육시설 이용료 보다 5만 3,000원에서 8만 6,000원을 더 내고 이용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부모가 정부지원시설에 입소시키기 위해 대기하고 있거나 매우 불만스러운 상황으로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간이용시설의 정원대비 현원 비율은 83%인 현실로 인해 민간어린이집의 열악한 재정은 보육의 질을 더 저하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학부모가 어느 보육시설을 이용하든 보육료 부담을 동일하도록 그 차액을 지원하는 것이 정부지원시설을 무조건 늘릴 수도 없는 상황에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학부모들의 상대적 불이익과 보육의 질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므로 인천형 어린이집 시행의 우선순위로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요 예산을 살펴보면 0세에서 2세까지는 정부지원시설과 보육 수납액 차이가 없고 3세에서 5세의 민간 지원대상 유아수를 계산한 소요예산 산출액은 158억 6,700만원이고 각 군·구와 50:50의 매칭을 적용시 79억 3,400만원이 소요됩니다.
구의 열악한 재정 현실을 감안하여 60:40 또는 70:30도 고려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기대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지원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간의 보육료 차액을 없앰으로써 국ㆍ공립보육시설 입소를 위한 대기현상을 완화하며 정부, 민간보육 시설의 이용료 일원화를 통한 민간시설 이용 부모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 및 보육사업에 대한 수혜 체감이 증대되고 민간보육시설 이용 활성화를 통한 민간분야 보육시설 경영내실 및 차등 없는 친보육환경 조성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정부지원 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의 차액을 우리 시가 보전해 주자는 제안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신현환의원)
(부록에 실음)
(12시 23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김기홍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계속되는 시정질문에서 보여주신 시정에 대한 의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시정 각 분야에 대한 의원 여러분들의 고언과 대안제시에 대해서 시정에 최우선으로 참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열심히 준비하시고 또 현장에 발로 뛰면서 여러 가지 자세한 내용들을 이렇게 제시해 주는 것에 대해서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또 서면으로 질문해 주신 신동수 의원님, 전원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에 앞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시다시피 인천시 재정이 심각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이겨 나가야 되는데 이번에 도시계획세가 시세에서 구세로 이전이 됩니다. 그리고 취득 없는 등록세도 그 세수가 구세로 이전이 되어서 도시계획세 이전분이 내년에 1,600억 정도 그리고 취득 없는 등록세의 구세 이전이 약 600억 합해서 약 2,200억이 시 예산에서 구세로 전환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없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가용재원이 부족한 마당에 2,200억 정도가 시에서 구로 이전됨에 따라서 시가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각 시에서 이제 구에 지원하는 재원조정교부금 비율이 현재 50%로 되어 있는 것을 40%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시의원 여러분들과 우리 실ㆍ국장들이 아마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잘 검토를 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는 그런 안들, 아까 우리 허회숙 의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교육이나 복지나 모든 안들에 대해서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다른 예산도 같이 의원님들께서 고민을 해 주셔서 저희 시와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개인이 뭐 돈을 빌려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디에서 돈을 뭐 한국은행에서 그냥 가방 들고 가서 담아올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무엇을 해 내려면 어느 재원을 삭감시키고 이것은 해야 된다는 대안을 같이 제시해 줄 필요가 있고 또 부족한 세원발굴 노력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시장 네가 이거 했으니까 해 내라 그러면 제가 제 집을 팔아서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어차피 어제 우리 강병수 의원님이 주신 말씀대로 소중한 것을 먼저 하자. 그런데 그 소중한 것,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있겠습니까? 다 자기 지역에 필요한 예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서구 아시안게임경기장 가지고 그렇게 홍역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것을 줄이지 않으면 다른 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빚을 내서라도 다 해라 그러지만 빚이라는 게 마음대로 늘릴 수가 없고 또 부채도 다 행안부 승인을 받아야 되고 제한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부채가 그냥 빌려 쓰는 것은 좋지만 다 우리 후배들, 우리 자녀들 세대한테 다 부담을 떠넘기는 행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같이 고민해서 그 중에서도 우선순위가 뭘 것인지를 합의를 해 내서 저희 시의원님들과 같이 이제 예산안을 짤 때 조정을 해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재용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루원시티 도심재생사업 관련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대사업자등록을 내고 상가에 대해서 임대사업을 해온 분들에 대한 영업보상의 문제입니다.
현재, 저도 변호사로써 역할을 했습니다마는 이 소위 말하는 권리금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민법상 보상대상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유익비 즉, 건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킨 행위에 대해서는 유치권을 행사하여서 건물을 양도할 때 유익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예를 들어 레스토랑을 한다든지 무슨 찻집을 했다든지 거기에 들어간 그 실내 장식비, 인테리어 비용을 비롯한 무형의 손님들, 단골손님들과 인지도 그런 무형적 자산, 영업의 영업권 이런 것에 대해서는 현재 법률적으로 보상대상이 안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논란이 됐습니다.
지난번 용산참사사건도 인테리어 비용을 이렇게 쏟아 부어서 막 장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뭐 제대로 영업비용, 수익이 그 인테리어 투자비용도 이렇게 소화 못 했는데 이것 무조건 3개월만 영업보상비를 주고 나가라고 그러니까 그걸로 부딪히다가 이런 불의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이것은 안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게 입법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이상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주당, 저도 국회의원시절에 도시계획법이나 이것의 개정안을 주로 그때 우리 김희철 우리 민주당 소속 의원님이 제시한 내용이 도시계획 심의를 할 때 임차인들의 그 의사가 사전에 승인절차 나기 전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용적률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Favor를 주는 그런 방안으로 어떻게 우회적으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해야 될 그런 과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주택임대사업을 해 오던 분들에 대해서 이주자 택지조성에 대해서는 루원시티사업은 이주대책용으로 아파트를 공급할 계획이고 단독주택용지배치계획이 그동안 없어서 이주택지 제공에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구재용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애초에 사실 그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부동산경기가 이렇게 될 거라는 예상은 하지 못하고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아까 이주대책부지가 없이 이것을 추진한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지금 복합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주택지 조성문제에 대해서 도시계획국과 쭉 상의해 본 바로는 지금 주변에 있는 주변에 있는 보금자리주택사업이나 청라지역의 그런 아파트 이런 단지들에 있어서 원주민 이주 이후에 남은 잔여분량에 대해서 이주대책의 그 방안을 제시하는 것들이 지금 논의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10월 1일부터 새로운 행정부시장이 오게 되면 같이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적극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상대적으로 저희가 이 가정오거리 루원시티 문제, 선거기간 동안 세 번이나 방문하고 정말 어려움 속에 있는 그 주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저도 눈물이 나고 그랬습니다.
뭐 비만 오면 제일 걱정이 되고 무슨 또 범죄사고가 나면 혹시 거기 가정오거리 빈집에서 무슨 사고가 나지 않았나 항상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를 아직 방문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LH와의 관계가 문제가 있고 또 그 주변상황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조금 더 축적한 다음에 만나기 위해서 지금 유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10월 1일부터 새로운 행정부시장이 부임해 오면 우리 구재용 의원님이나 우리 서구지역 의원님들과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서 이 대안들을 모색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류수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덕호텔 매입과정과 부서장에 대한 조치, 향후 처리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대덕호텔 문제, 매입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 이에 대해서는 이미 정치적인 심판을 받았고 또 도시개발공사가 사장이 교체돼서 지금 이제 쭉 그 내부적으로 내부감사를 통해서 검증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개공 사장이 새로 취임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쭉 내부감찰과정의 결과를 받고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대덕호텔 처리방안은 금년도에 매각을 추진하고자 지금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덕호텔 매각은 매몰비용을 최소화하도록 현실적 매각방안을 검토, 추진해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순남 의원께서 질문하신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상담기구 및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라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의 장애인 숫자는 약 12만 9,000명, 그 중에 여성등록장애인이 약 5만 300명, 이중에 성폭력에 취약한 것으로 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여성지적장애인 숫자가 2,700명쯤 됩니다.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의 문제는 예방과 치료, 사후관리 3단계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장애인 전담상담소 설치는 현재 17개의 상담소에서 장애인 상담을 병행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장애인만을 전담하는 지금 상담소가 없습니다.
박 의원님 말씀한 대로 특히 지적장애인 같은 경우는 특수학교의 훈련받은 그런 전문상담인이 하지 않으면 상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서 또 피해상황이 은폐되고 드러나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장애인 전담 상담소가 설치ㆍ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여성폭력예방사업을 위하여 예방교육 강사를 장애인 관련학교 및 시설에 파견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문학경기장의 성문화센터를 통하여 수준별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부평구 성문화센터에서도 예방교육과 상담을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 사고가 발생시에는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등 상담지원과 인천의료원의 원스톱지원센터, 인천해바라기센터를 통해 피해자 치료는 물론이고 정신과 전문의의 지속적인 면담과 심리치료로 사회적 부적응을 최소화하는 시스템을 가동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생산품 활성화 및 제품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산적인 면에서는 작업환경의 개선과 전문인력의 지원, 양질의 노동력 확보가 필요하며 특히 양질의 노동력 확보를 위해서 중증, 경증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상호보완적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영적 측면에서는 디자인과 브랜드를 강화시키는 한편 경영, 회계, 마케팅에 전문인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생산적인 측면에서는 관내 24개 직업재활시설에 직훈교사 및 위생원을 추가 배치하여 효율적인 작업환경 조성과 신상품 개발, 품질향상에 주력하는 한편 경영적 측면에서는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에 마케팅 인력을 추가 배치하여 홍보, 판로개척 및 마케팅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변호사 시절에 장애인들이 만든 것이니까 사달라고 오게 되면 제일 소비자 입장에서 처음 생각되는 게 과연 이게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건일까 아니면 중간에 상업적 이익을 도모하는 어떤 중간단체들이 장애인 생산품이라는 것을 이렇게 도용해서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닐까 이에 대한 의구심이 제일 크다고 봅니다.
실제로 내가 사주는 게 정확하게 장애인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구매할 소비자들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한 확실한 인증시스템과 그 신뢰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하고 있는 장애인생산품 인증제가 내실화되고 실제로 도용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지정받은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해서는 경영컨설팅, KS마크, 품질인증 획득 등 장애인생산품의 품질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장애인 생산시설과 연계한 다양한 아이템 개발과 제품의 홍보와 판로개척 등 장애인생산품 사업의 활성화 및 질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시책과 합리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제가 강조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이 현재 우리 인천에 약 30여개입니다마는 이것을 앞으로 대폭 증가시켜서 사회적 기업과 결합시키고 또 사회적 기업을 도와주는 착한 구매기업들을 이러한 패트론을 넓혀 나가서 구매와 생산의 품질향상과 마케팅과 구매, 안정적인 구매기반의 확보를 동시 병행적으로 추진해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방학중 결식아동 해결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선거 때도 이게 쟁점이 돼서 또 상대후보에 대해서 이에 대한 문제점을 추궁한 바 있습니다.
같은 입장에서 의원님의 지적에 전폭으로 공감하면서 이 결식아동의 누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부터는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급식방법의 기피나 거부사유로 선정된 이러한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급식거부나 기피, 아동의 수치심 문제해결을 위해서 2011년부터 사회복지통합조사망을 통해서 급식지원대상 학생정보를 학교에 제공하여 이중조사의 불편을 해소하고 아동들의 자존감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구나 통ㆍ반장을 통해서 직접 아동들에게 너희 집 빈곤해서 급식을 받아야 되냐 이렇게 수치심을 유발하는 조사가 재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노현경 교육의원님 계실 때도 집중적으로 제기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안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같이 지혜를 모아서 이런 사안이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급식지원 방법에 있어서도 급식 인프라 추가확충 및 적극적 홍보를 통하여 지역단체 등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아동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일반음식점 및 편의점을 통한 급식참여를 확대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만났을 때 경기도에서는 그냥 학교에서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학교에 추가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어차피 학교급식을 했던 분들이 훈련되어 왔던 분들이니까 방학기간 동안에 추가 인건비 지원이나 시설지원을 통해 학교에서 이 급식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것도 하나의 고민해 볼 검토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반음식점에 그냥 와서 그 카드 줘 가지고 오게 하면 가는 것도 멋쩍고 또 그 카드를 쓰는 순간 자기가 벌써 돈이 없어 가지고 이 밥 얻어먹으러 왔다 이런 자존심에 상처를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안도 같이 시의원님들께서도 고민해 주시고 저희도 같이 고민해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도테크노파크 부적정 운영에 관련되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테크노파크는 정말 우리 인천의 IT산업이나 여러 가지에 비해서 중요한 기관이고 또 지식경제부와 저희 인천시가 거기에 커다란 거금을 투입해서 만든 재단법인인데 여러 가지 그동안 논란이 있었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문제가 있었는데 첫 번째 질의하신 퇴사자 명의의 시험성적서 발급문제 관련입니다.
실무자인 장비운영요원의 행정미숙으로 퇴사한 직원의 명의가 기재되어 있는 기존의 양식을 그대로 사용했다고 그러는데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1,200억원 차입금의 성격에 대한 확인 관련입니다.
스트리트몰 공사비용 및 확대단지 토지비용 용도로 1,200억원의 한도로 한국산업은행과 단기차입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현재까지 진행한 차입금은 815억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지식경제부나 이사장이 인천시장의 동의도 없이 이렇게 1,200억원이나 되는 기채를 발행했다는 것은 뭐 1년 이내에 상환한다는 조건으로, 그게 된다는 조항이 있다고 그럽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진행한 차입금은 815억원인데 신기술보육사업 TBI 운영은 채권소멸시효가 도래한 6개사에 대해서는 종결이 불가피하며 시효 미도래 1개사에 대해서는 채권추심에 있습니다. 또한 정상영업 중인 2개사에 대하여는 상환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에 여러 가지 그런 배임행위가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플라즈마가공실 사업의 역할 검토 관련입니다.
플라즈마가공실은 중소기업이 구축하기 어려운 고가의 장비를 구축하여 기업을 상대로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부서로 장비운용을 위해서는 기업들에게 최소한의 재료비를 받고 있는 사업으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본연의 목적에 맞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이번 감사관실 감사로 그동안 곳곳에 제기된 송도테크노파크의 전반적인 문제 관련입니다.
감사결과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으며 감사결과 나타나지 않은 문제점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지도ㆍ감독을 통하여 총체적인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 적정 관련입니다.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에 대해서는 새롭게 정비해야 될 이사회, 지금 이사회가 이사를 다시 구성합니다. 구성하고 이사장은 인천시장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사들 이번에 4명을 교체해서 인사위원회의 규정 개정이 완료되는 10월 중에 구체적인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단 원장에 대한 처분은 이사회에서 판단할 문제이고 거기서 새롭게 되는 인사위원회규정을 개정해서 이에 대한 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감사결과에 나타난 문제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과 구조적인 개선대책 사항과 다섯째 질의하신 시의 관리감독 체계와 향후 개선대책 및 송도테크노파크 전반에 대한 평가 및 진단을 통한 혁신방안 수립관련입니다.
송도테크노파크에 대한 시의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송도테크노파크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 제8조 공무원의 파견에 의거 중간관리자급인 4, 5급 공무원을 포함한 2, 3명을 파견 근무토록 하여 단순한 행정자문 역할만이 아닌 일정분야에 보직을 부여 송도테크노파크의 업무를 직접 수행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송도테크노파크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를 개정하여 시의 지도 감독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시의회에서도 시의 지도 감독기능과 함께 같이 점검할 수 있는 통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시의 자산으로 출연된 기관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감사와 경영평가를 강화하여 부실상태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테크노파크 운영실태를 제가 또 보고를 들어보니까 이것이 시와 시의회와 객관적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되기보다는 시장과 테크노파크원장 간에 개인적 관계에 의해서 운영된 면이 크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제도적으로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섯째 질의하신 내부고발자 보호대책과 내부고발자 피해자 구제방안 관련입니다.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대책으로는 인천광역시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에관조례에 의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에서는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에 내부고발자의 신분보장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부고발자에 대해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테크노파크원장이 내부고발자를 자체 징계하겠다고 그래서 징계를 하지 못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도 감독을 통해서 위법 부당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병배 의원님이 질문해 주신 향후 인천 내항 재개발과 관련한 포부 및 비전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 내항은 수도권 관문항으로 7, 80년대 국가 경제성장동력의 선도적 역할을 하였으나 급변하는 해운물류 환경변화 속에 관문이용에 따른 비용 증가 및 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고 내항 주변의 구도심권은 교통, 환경, 문화시설 등이 다른 지역에 비해 열악해서 특히 중구의 주거환경은 소음과 분진 등으로 매우 심각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인천이 국제적인 물류중심도시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 인천항이 청정항, 고부가가치항 기능이 재배치되고 선진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인천항의 기능재배치 및 현대화를 위해서 북항에 총 17선석이 올해 준공 예정으로 원목, 고철, 사료 등 내항에 의존했던 산업 원자재화물의 기능 분담이 가능해졌고 또 송도국제도시 남단에 2020년까지 총 30선석 규모의 컨테이너, 잡화 등 종합화물유통기능을 수행할 인천 신항이 건설 중에 있는 등 내항의 기능재배치 문제점 해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래도 내항의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능들이 완전히 분산되어서 배치되는 과정에 맞춰서 내항을 재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항이 약 48만㎢이고 깊이가 한 15m쯤 되는 정말 인공호수처럼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것을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월미도의 전망대에 올라가 보시면 내항을 속살처럼 볼 수가 있는 정말 아름다운 광경을 볼 수가 있는데 내항주변을 잘 개발하게 되면 수도권 최고의 레저시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항 주변의 월미관광특구와 북성지구, 개항장 일원의 전통문화예술 공간, 신포동 거리, 자유공원, 차이나타운, 이것이 연안부두까지 다 연결돼서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 개발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내항에 산업시설을 짓느냐 친수공간으로 만드느냐 논란이 있는데 가능하면, 지금까지 인천항에 문제가 있었던 게 항만 주변의 배후지를 물류시설로 남겨두지 않고 아파트를 개발함에 따라서 항만의 경쟁력이 대단히 취약해진 면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무리하게 상업성시설을 짓는 것보다는 주민들을 위한 친수공간으로 될 수 있도록 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인천 내항의 운영권자인 인천항만공사에서 지역 합의를 바탕으로 내항 재개발사업의 체계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항만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도출해서 국토해양부에 우리 시의 의견을 적극 건의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월미은하레일 시험운행 중 발생한 안내륜 파손 등 안전사고 대처와 관련해서 주행조건이 차량에 불합리할 경우 재시공할 것인지 아니면 적합한 차량으로 바꿀 것인지 향후 운영관리를 인천메트로를 비롯한 경험 있는 기관에 맡길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이번 선거과정에서도 사실 월미은하레일에 대해서 저도 가장 강력히 비판하고 문제점을 지적해 온 바 있습니다.
지금 저도 자체보고를 들어봐도, 인수위 때 보고를 들어보면 향후 5년 동안 그냥 적자라 그러는데 여기 보고로 5년 적자니까 실제로는 언제까지 적자가 날지 알 수가 없는 그런 대단히 수익성이 불투명한 사업인 것은 사실입니다.
또 수익성이 불투명하면 지하철처럼 무슨 시민들한테 편익을 제공하는 공익성이라도 있어야 될 텐데 월미은하모노레일이 주는 공익성이라는 것은 지하철이나 이런 필수시설에 비해서 대단히 미약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도 문제지만 안전이 더 큰 문제인데 수익성이야 그렇지만 사람이 다치게 되면 사실 이것은 걷잡을 수 없는 일이 되어서 과연 풍동시험이나 더구나 또 겨울 같은 때는 많이 얼어서 철에 여러 가지 수축현상이나 이런 것들 속에 측면, 수직, 수평압력을 다 견뎌낼 수 있을 정도로 튼튼하게 시설이 되어 있는지 더 검증을 해 봐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원래 관광공사가 아니라 교통공사가 이것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인천메트로가 아마 일부 기술진이 지원파견을 나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예 지원 파견하는 정도가 아니라 인천메트로가 직접 전문적인 운영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맞는 방안에 대해서도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월미도 원주민 귀향대책과 보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선거 때 이분들을 만나 뵙고 또 한광원 전 의원님으로부터 특별법 제정에 대한 설명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인데 이것은 시의원님 여러분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앞으로 해결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 시에서 위령제 지원 명분으로 3년 동안 1,700만원 정도를 지원한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 문제는 국가 사무인 것이 사실이라고 봅니다. 나중에 우리 인천시가 국방부로부터 월미도 땅을 인수했기 때문에 그로 발생한 책임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가장 좋기로는 국가적 차원의 특별법 제정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다시 한 번 지난번 회기종료로 자동폐기가 되었지만 한광원 전 국회의원님이 추진했던 국회 차원의 특별법 입법추진은 다시 계속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추진방안들을 우리 인천 출신 국회의원들과 상의를 하고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국가와 공조해서 문제를 추진함과 동시에 미국 측에도 이것에 대한 우리 입장을 전달할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인천시에서 미국 측에 공식적으로 이 입장을 한 번도 전달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미국 측에 제대로 우리 입장들을 정리해서 이에 대한 해결책을 같이 협력을 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안병배 의원님이 질문하신 용현갯골수로 친수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갯골유수지 상단 일부부분은 민간업자에 불하를 해서 아마 매립하는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갯골수로 문제는 안병배 의원님이 잘 지적하신 대로 수원이 없기 때문에 사실 물이 흐를 수가 없는 상황인데 바닷물이 들어왔다가 그 구배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들어오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들어온 물도 안 빠져나가서 아마 거기서 건천상태에서 물이 고이는 바람에 썩게 되고 거기서 그런 많은 냄새가 발생하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도 이것을 복개할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놔두고 다시 수원을 개발해서 물을 흐르게 할 것인지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지난번 약속드린 대로 우리 안병배 의원님께 연락을 드려서 이 현장에 같이 한번 우리 실국장과 함께 점검을 해서 논의를, 더 수렴하고 또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희 의원님이 질문해 주신 침수피해에 대한 예방대책과 침수피해 주민들에 대한 보상기준 방법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유사한 질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
우리 하수관거의 설계기준은 20년 빈도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주간선 74㎜로 시간당 74㎜ 강우량에 대비한 하수관거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30년 빈도는 80.97㎜라고 그럽니다. 100년 빈도는 시간당 101.37㎜ 이것이 100년 기준인데 일단 20년 빈도 기준인 74㎜를 80.97㎜로 바꾸는데도 아마 수조 원의 돈이 들어갈 그런 정도의 인프라 비용이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일단 74㎜ 된 것도 다 이 기준에 안 차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비들을 다같이 좀 해 내고 이 주간선 미리미터 크기도 크기지만 주변과 함께 배수기능이 속도감 있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2011년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토록 해서 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워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굴포천 방수로가 있어서 굴포천 범람이나 서구, 계양 벌말지역 또 부평지역의 물의 범람을 막은 기능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 여기에 운하가 됐을 때 물이 차 있을 때 과연 배수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것인지의 문제는 이번 저희 시에서 구성된 경인아라뱃길검증위원회에서 아주 중요한 의제로 잘 검토해서 의견을 중앙정부에 제시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침수피해 주민들은 보상기준에 대해서 주택침수에 가구당 100만원씩 그리고 자체 예비비가 부족한 부평구에 16억, 계양구에 6억원을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승희 의원님이 또 질문해 주신 가좌재정비촉진사업의 사업취소에 따른 향후 계획과 가좌지구 내 코스모화학 이전에 따른 활성화 대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교통중심지 가좌IC 주변도 구도심 재생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 2007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자세히 다 설명해 주셨습니다.
어찌됐던 주민들의 반대로 지구지정이 해제된 그런 상태에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이것을 어떻게 다시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은 지금 여기서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 문제도 아까 박승희 의원님이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만 같이 논의를 해서 해결방안을 찾아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도시철도2호선 건설과 경인고속도로 간선화 관리권 이전문제 또 지하화 문제와 상호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와 함께 고민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주민들과 함께, 아까 박승희 의원님이 제시한 비디오에서도 나온 것처럼 현장을 좀더 파악하고 주민과의 대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현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기초노령연금 단계별 인상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선거과정에서 주로 논의됐던 이야기입니다.
지금 약 9만원 정도 지급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을 두 배인 18만원 정도로 인상해 가는 그런 방안입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일단 국가 차원에서 이 법이 하루빨리 앞당겨질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하고 특히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16개 시ㆍ도지방자치단체협의회를 통해서 이것을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이명박 대통령님 모시고 16개 시ㆍ도지방자치단체장이 청와대에서 오찬을 할 때 우리 박준영 전남도지사가 앞으로 연배도 있고 3선이 되셨기 때문에 아마 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될 것 같습니다.
그분이 대표를 해서 대통령님께 복지사업을 너무 지방정부로 다 이전해서 너무 부담이 크다. 기초나 광역이나 이게 다 매칭으로 나가야 되니까 국가사업으로 다시 이것을 환원해 가야 된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대통령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이게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전부 재정자립도도 차이가 있고 여건이 있는데 기초노령연금부터 시작해서 각종 복지비용들이 다 매칭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일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갈수록 이 비용이 늘어나서 일반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치달리게 될 것 같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이것을 하도록 노력을 해 가고 그 전 단계로써 일단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 시가 부담하는 기초노령연금 18%에 해당하는 시비 매칭분을 한 두 배로 인상해서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이 2010년도 기준으로 약 733억 정도의 시비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산문제와 함께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렇게 가게 되면 중앙정부의 법시행령을 통해서 국고가 오히려 다시 줄어듦으로 해서 우리 시만 부담되는 이런 일인데 신현환 의원님이 잘 지적하신 대로 논리상으로 쉽지는 않은 면이 있으나 이러한 소지가 없도록 시행령이 제ㆍ개정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당 차원이나 한나라당과 민주당 당 지도부에 이러한 시의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계적으로 아무튼 이 문제를 매칭분 2배 인상 방안에 대해서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현환 의원님께서 보육시설 인천형 어린이집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0세부터 5세까지 유아가 15만 1,544명입니다, 저희 인천에. 이 중 약 80%인 12만 명 정도가 대상이 된다고 보는데 아시다시피 국가에서 현재 지급되고 있는 게 50% 이하 소득층한테 100%, 60% 이하는 60%, 70% 이하는 30% 지급되던 것을 앞으로 100% 지급하는 그런 방안으로 노력을 해 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실시될 예정인 제3차 인천광역시중장기보육5개년계획 수립용역을 통해서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해서 2012년부터 연차별로 추진해 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동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소래공유수면 매립지 개발 및 관리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수면 매립지 철거 잔재물 쓰레기 및 무허가 건축물 처리는 남동구와 협의하여 처리토록 하겠으며 생태공원 진입도로는 우리 시에서 재원조정교부금으로 34억을 남동구에 지원하여 금년 10월에 착공하여 2011년 2월에 준공할 예정이며 소래습지생태공원에는 1개소 주차장에 104면이 조성되어 있으며 소래포구 내에는 공영주차장 3개소에 384면과 민영주차장 5개소에 624면, 총 9개소에 1,112면의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말이나 행사시에는 일시적으로 주차수요가 폭주해서 시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래포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소래ㆍ논현도시개발 시행자인 주식회사 한화에서 주차장 3개소를 설치하여 기부채납 받을 예정으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공영주차장 3개소 603면이 완공되면 소래포구 및 인근지역 주차난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도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남동구와 협의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편의시설 설치는 공원조성 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원기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문하신 검단신도시 택지개발 1, 2지구를 동시에 추진하는 등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검단신도시 1, 2지구는 상호 보완적으로 군사시설타운, 지하철 차량기지, 하수종말처리장, 저류지, 공영차고지 등 주요기반시설을 2지구에 배치하여 도시기능이 확보되도록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지하철 1, 2호선 연장과 대곡동에서 국도39호선 간 간선도로 등과 1, 2지구에 걸쳐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1, 2지구를 동시에 시행해야 된다는 의원님의 주장에 동감을 했습니다.
사실 1, 2지구가 같이, 시설을 1, 2지구 함께 해서 주거지와 앵커시설과 같이 역할분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하나의 짝으로 되어 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같이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LH와 저희 도개공이 5:5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LH 그러한 사업 이런 것들을 같이 보면서 하여튼 이 이후의 실행방안들을 논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우리 김포 한강도시가 바로 우리 검단신도시와 인접해 있는 도시라서 한강도시와도 경쟁을 해야 할 판인데 한강도시도 지금 분양이 원활치 않은 그런 상황이라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가 주된 고민입니다.
가장 논란이 되는 게 그러면 중앙대학교병원과 이것이 2단지에 있던 것을 1단지로 옮기는 문제인데 1, 2단지를 동시에 추진해 가되 계속 2단지를 보상할 재원이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추진해 가겠다고 말만 하고 실제로는 안 돼 버리는 그러한 상황에 대한 우려 때문에 동시에 추진해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단 1단지가 조금이라도 앞서가야지, 약간의 지체현상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랬을 때 동시에 1단지로 중앙대학교를 포함시켜서 일단 개발해 가고 그것이 제대로 분양이 되고 자금이 회전이 돼야 그 여력과 함께 2단지가 같이 개발되고 2단지를 보상할 수 있는 그러한 재정적인 여력이 확보됩니다.
그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한다고 그랬다가 돈이, 지장물 보상이나 여기다가 지금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데 이 돈을 현재 도개공 부채와 자산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물론 LH와 같이 하는 사업이지만,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어찌됐건 검단신도시 전체의 분양 가능성, 매력을 높여 가지고 김포 한강도시보다 더 매력 있는 도시로 투자자를 유치할 것인가가 저희들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정기국회 때 국회법사위에 최대한 노력해서 검찰청 서부지청과 법원 서구지원이 유치되도록 검찰청ㆍ법원조직법이 개정되도록 노력을 하고 거기에 중앙대학교 같은 그런 앵커시설이 좀더 가시화가 빨리 좀 돼 줘야 검단신도시 1차부터 분양이 좀 활발화 되면서 바로 2차와 약간의 시차는 있겠지만 동시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도 같이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검단택지개발지구 이주자 택지 및 생활대책용지 조기공급과 신속한 토지 및 지장물 보상촉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주자대책과 생활대책 용지는 토지보상 후에 공사를 착수해서 어느 정도 기반시설이 갖추어지고 택지가 조성되어 분양가격산정이 가능한 시점에서 분양하게 되는데 검단신도시의 경우는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2013년경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부동산 시장 등 현재의 경제 여건상 분양지연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LH와 협의해서 1지구라도 조기에 분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1지구 내 가옥, 공장 등 지장물에 대한 조기보상 건도 사업시행자와 적극 협의하겠으며 불가피하게 보상이 지연될 경우를 대비하여 이주대상자들께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현장 채증을 다 해 놔 가지고 보상이 가능한 사전승인제도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사 가고 나더라도 현지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과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전원기 의원께서 질문하신 드림파크 사업에 대한 행정지원계획 및 경인아라뱃길 사업부지 매각 대금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는 약 628만평으로 서울, 인천, 경기 3개 시ㆍ도가 1989년부터 매립조성을 시작하였으며 2016년까지 매립 완료 할 계획으로 제1매립장은 2000년도에 매립이 완료되었으며 제2매립장은 현재 매립 중에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제1매립장에 대하여 환경명소화사업, 소위드림파크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매립지 재활용 및 시민 체육시설, 휴식공간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인천시는 인ㆍ허가 관청 등과 연계하여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인아라뱃길 관련 매각대금에 1,400억에 대해서는 우리 시는 매각대금이 매립지에 재투자되도록 서울시와 적극 협의해서 많이 그러한 내용을 끌어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서울시는 2016년 이후 매립연장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우리 시는 지금 어떤 문제가 전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인 매립 연장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표명해 가지고 이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특별법 추진 등 여러 가지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무튼 그 지역에 아시안게임 다섯 개 경기장을 짓는 문제, 승마장이나 골프장, 사격장을 비롯한 다섯 개 경기장 짓는 문제와 그 비용을 매립지공사의 비용으로, 우리 인천시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 짓고 1,500억원 중에 서울시 몫인 1,000억원을 거기 침출수 방지라든지 쓰레기 매립지 안정화 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한 명분이 있기 때문에 강력히 요청하고 있고 많은 의견 접근을 해 가는데 쟁점이 되는 것은 매립지 연장 문제인데 연장문제를 계속 연계해서 서울시는 주장하고 있고 지금 인천시는 그 연장 문제는 별개의 문제다. 이것은 이미 기 매립된 곳의 재활용문제이고 지금 말한 매립지 연장 문제는 별개의 문제니까 분리해서 논의하자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국회에 지금 홍영표 의원이나 이학재 의원과 협력해서 특별법 추진을 같이 하고 있고 이것이 또 중요한 협상의 우위를 점하는 데 있어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도 긴밀히 저희가 환경부, 서울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곧 제가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문수 경기도지사에게 요청을 해서 삼자가, 또 조춘구 매립지공사 사장과 함께 만나서 이 문제를 의견을 좁힐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가겠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질의해 주신 오류지구를 제외한 6개 구획정리사업지구를 조속히 준공하여 서구청에 이관하고 준공이 지연된다면 관리할 수 있는 조직확대와 인력보강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995년 3월 검단지역이 김포시에서 인천시로 편입된 후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1995년 11월부터 주거밀집지역 위주로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해 왔습니다.
전원기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진행중인 7개 지구 4.8㎢의 구획정리사업 중 기반시설조성공사는 2000년부터 시작하여 오류지구를 제외한 6개 지구 4.4㎢에 대하여 2009년 9월 완료하였으며 환지처분을 완료한 검단1지구는 2009년 12월에 서구청으로 업무이관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오류지구를 제외한 5개 지구에 대하여는 서구청과 협의 후 가로등, 보안등, 도로ㆍ공원 등 기반시설물을 금년 말까지 우선적으로 관리이관 할 계획이며 향후 2011년 말까지 구획정리사업의 환지처분절차를 완료하여 체비지 매각과 청산금 징수 및 교부 등 구획정리사업의 법적 절차를 제외한 업무를 서구청에 이관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생활 편익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조직과 인력보강 문제에 대하여는 현재의 전반적인 업무추진 상황 및 사업이 완료되기까지의 예상문제점 등을 검토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고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들은 실ㆍ국장들과 협의해서 현장을 다시 직접 방문하고 주민과 접촉하고 해서 문제를 파악해서 좀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7일경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하면서 보다 구체적인 그러한 방안들을 제시해 가도록 하겠고 그 이후부터는 정기적으로 주민과 접촉하고 현장을 보다 뛰면서 현안사항들을 풀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배 의원입니다.
제 질문에 빠진 부분이 있어서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리겠습니다.
특히 내항 재개발에 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또 시민을 위해서 시민 친화적 친수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에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장님도 아시다시피 내항 항만 주변의 중구는 재개발, 재건축이 아홉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 환경이 화물차들이 너무 많이 다니고 하다 보니까 열악해서 시공사가 분양에 나서지를 않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려고 해도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지어질 데가 없습니다.
내항 재개발만이 앞으로 중구를 재생시킬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지역 합의를 바탕으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진정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항상 제외돼 왔고 항만 업자들이나 이익단체들에 의해서 의견들이 주도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이면 국제여객터미널도 이사 가고 내항이 빕니다. 시장님이 하루 빨리 내항 재개발을 해달라는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정질문 모두에 전략적 판단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답변 중에 빠진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은하철도에 대해서, 지금 인천교통공사와 한신공영 간에 지체보상금 문제 등으로 인하여 소송이 이뤄지고 있지만 시에서는 책임지는 부서가 없습니다.
제 질문에 시에서 책임부서를 일원화해 달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그 전에 재생국이 도시계획국으로 갔고 또 인천교통공사는 공기업입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 공기업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일원화하기 위한 정책조정회의를 했는가, 아니면 시장님은 어디 부서에서 책임지고 할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잘 청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리 인천에 4,600세대가 대부분이 반지하 세대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이 아마 연립주택이나 오래 전에 건축된 단독 가구의 지하세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의 경우 이번 침수를 계기로 해서 반지하를 대신할 대체주택을 공급하고 또 건축법 개정을 통해서 반지하 주택의 신규공급을 억제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시에서는 이에 대한 뚜렷한, 아까 답변서에도 본 의원이 서두에도 우리 시에서 보금자리주택이나 아니면 주택바우처제도나 또한 임대주택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만 답변에 그런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견을 한번 듣고자 말씀드렸습니다.
네, 서울시 발표로는 서울시 전체 가구수의 약 10%가 반지하 주택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얼마나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인천시도 전수 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만 샘플링 조사를 해 보면 약 5% 내지 6% 정도가 반지하로 추정이 된다고 하는데 좀더 정확한 숫자는 더 파악해 봐야겠습니다.
이것이 노태우 정부 때 200만호 건설 그런 과정에서 연립주택 문제의 규제가 상당히 완화되고 연립주택 간의 간격이나 지하 이런 문제들이 주택공급의 시급성 때문에 많이 완화돼서 반지하 주택이 많이 양산이 됐는데 이제 문제는 수입이 적은 그런 서민들이 그나마 그런 주거공간들을 불가피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또 앞으로의 문제인데 지금 주택 공급에 우리가 110%의 공급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이러한 형태의 주택을 공급하는 문제를 억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소방방재청에서 이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 등 정책을 앞으로 검토해 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동전의 양면처럼 한편으로는 정말 그런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이 그나마 그곳이나 있으니까 사시는 분들이란 말이죠. 보증금도 없이 월세 10만원, 아니면 전세 1,000만원에 사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깊이 고민하셔서 이분들에 대한 쾌적하고 주민들이 가정에서 행복을 찾아 나갈 수 있는 그런 주택정책들이 펼쳐지기를 다시 한 번 시장님께 주문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데요.
이번에 가좌지구 도시재생사업이 취소가 됨으로 인해서 그 지역 주민들의 실망감과 또한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도 저 뒤 방청석에서는 시장님의 답변에 일부는 환영을 합니다만 지금까지 시에서 취소된 이후로 거기에 사실 정말, 그 이후에 관계 공무원들이 나왔던 걸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번 임시회가 끝나면 거기에 직접 한번 방문하셔서 지역 주민들과 진솔한 대화도 들어보시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우선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1단계, 전에 한국티타늄인데 지금은 코스모화학입니다. 거기가 한 40년 동안 지역에 공해를 내뿜고 지역 주민에게 엄청난 정신적 피해를 준 기업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기업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래도 그것이 민간인이 내보내기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우리 인천시에서도 2008년도 12월에 그 지역에 대한 수립용역을 착수해서 용역이 거의 끝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TF팀을 다시 구성해서 정말 그 기업도 그 지역을 떠날 때는 시정책에 수긍할 수 있고 또한 지역민도 그 기업이 떠난 자리에다 신성장 앵커시설 위주로 해서 일자리 창출이 더욱 배가될 수 있는 이런 본 의원 답변에서 이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랬는데 좀 부족해서 다시 질문드리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네, 적극적인 행정 의지를 펼쳐주시고요.
그리고 2006년도 12월에 가좌지구가 건축허가가 제한이 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지역에서는 집수리도 못 하고 또 이 지역에 대해서 앞으로 재생사업이 되니까 인근에 또 빚을 내서 다른 대체 주택을 샀던 분들 많거든요. 이분들이 이중고의 생활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사업이 상당히 진척이 됐고 거의 끝난 걸로 알고 있다가 취소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예산을 여기에 투입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의 준공업지역을 준주거지역 또 역세권을 상업지역으로 이것을 좀 구체화시켜서 바로 민간인이 들어와서 순환식 재건축, 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각별한 관심과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듣고 싶은데 시장님, 자리해 주시고요.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김진영 도시계획국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 의원들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신 송영길 시장님과 김진영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에 대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현안사항 해소를 위해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송영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인사 드립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 시정질문에 참석해 주신 교육청 한덕종 행정관리국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장시간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9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 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산회)
<참 조>
(서면답변서)
ㆍ이재병의원
(부록에 실음)
- (인천광역시)
- 시장 송영길
- 정무부시장 신동근
-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종철
- 경제수도추진본부장 홍준호
- 자치행정국장 황의식
- 보건사회국장 최경환
- 가정복지국장 장부연
- 건설교통국장 백은기
- 도시계획국장 김진영
- 환경녹지국장 이상익
-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이정호
- 인재개발원장 황흥구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 소방안전본부장 최철영
-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영하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김창홍
- 종합건설본부장 김태복
- (교육청)
- 행정관리국장 한덕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