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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재)인천테크노파크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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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8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6월 16일 (수)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1년도 (재)인천테크노파크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10시 01분 개의)
1. 2021년도 (재)인천테크노파크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안녕하십니까?
인천테크노파크 서병조 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임동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인천테크노파크 주요예산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요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의귀 경영관리본부장입니다.
이춘섭 기업지원본부장입니다.
한재길 전략산업본부장입니다.
이진형 일자리창업본부장 직무대행입니다.
이완석 디자인문화본부장입니다.
김문식 산업단지지원단장입니다.
김근식 SW산업진흥단장입니다.
마수일 윤리경영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주요예산사업 현황 및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인천테크노파크는 산업기술 발전과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미래산업 육성을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4쪽에 보시면 기구는 5본부, 1실, 2단, 6팀, 22센터이며 인력은 4월 30일 기준으로 정원 218명에 현원 205명이며 계약직 105명을 포함하면 총 현원은 310명입니다.
2021년도 총예산은 2734억원 규모로 전년 대비 13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5쪽부터 11쪽까지 위원회 운영과 간부현황, 부서별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예산사업은 총 35건에 1130억원 규모로 4월 말 기준 18.9%인 213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기업성장 지원 분야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입니다.
지역 내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영안정자금 모두 896개사에 4479억원을 지원하였고 구조고도화자금 56개사에 443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2쪽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입니다.
인천의 중소ㆍ중견 제조기업 128개사에 스마트공장 보급 및 구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1차로 115개사의 선정을 완료하였습니다.
5월 말에 국비가 교부되어 예산집행이 늦어졌습니다만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4쪽 스타트업파크입니다.
작년 11월 말에 스타트업파크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유망 스타트업을 선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들의 실증ㆍ투자ㆍ글로벌 진출 지원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사업을 추진하여 혁신 스타트업 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오후에 이곳에 대한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6쪽 글로벌 스타트업 캠퍼스입니다.
인천의 글로벌 자원과 민관기업 지원기관 간 협력으로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 현지화, 판로개척, 마케터 연계 등을 통해서 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세부사업별 지원기업 선정평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8쪽 SW융합클러스터 2.0사업입니다.
D.N.A 즉 데이터, 네트워크, AI 기반의 신제품, 신서비스 발굴과 소프트웨어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통하여 지역 내 소프트웨어 융합기업의 혁신성장 기반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총 29억원의 예산 중 5억 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0쪽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입니다.
글로벌 성장의지와 잠재력을 갖춘 지역 내의 우수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16개사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32쪽 시장개척단 운영입니다.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 지원사업으로 코로나19 상황으로 비대면 영상수출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월 말까지는 68개 기업을 대상으로 226건의 영상수출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 상황의 진전에 따라 대면 지원사업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34쪽 AI Playground 인천 조성사업입니다.
지역특화산업과 AI기술을 융합하여 AI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관련 분야 일자리 창출 및 글로벌 기업 육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월 말에 사업비가 교부되어 예산집행에 지연이 있지만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36쪽 뷰티도시 조성사업입니다.
K-뷰티산업 발전에 맞추어 성장 잠재력이 높은 뷰티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으로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과 온라인플랫폼 입점 등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으로 총 57개사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39쪽부터는 전략산업 육성 분야입니다.
먼저 40쪽 인천 파브산업 육성입니다.
인천의 파브산업 육성기반 마련을 위하여 관련 기업의 발굴, 부품개발 지원, 업종 전환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2쪽 디지털에이징 드론교육 아카데미입니다.
지역 내의 도서지역 원도심 주민을 대상으로 디지털 정보화 역량을 개선하고 신중년 디지털에이징 맞춤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민 1500명을 대상으로 맞춤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44쪽 자동차 부품기업 육성입니다.
인천 자동차 부품기업의 기술개발과 시험평가, 품질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미래차 부품산업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6쪽 쾌속조형시제품 제작 지원입니다.
3D프린팅을 활용하여 기업의 시제품 제작과 전문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는 51개 기업에 82건 지원하였습니다.
48쪽 로봇랜드 로봇산업진흥시설 운영은 로봇산업진흥시설의 안정적 관리와 입주기업 유치와 로봇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는데 예산액 33억원 중에 10억 7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0쪽 로봇랜드 혁신성장 지원입니다.
로봇기업의 창업, 사업화, 지역특화 로봇 육성 등을 통해 인천 로봇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로봇교실 온라인 교육 100명, 인천형 특화 로봇 사업화 지원 3개 과제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52쪽 바이오헬스케어 제품개발 지원입니다.
바이오헬스케어 제품 관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또 이를 위하여 인천의 관련 기업 14개사를 선정해서 공정개발, 시제품 제조,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4쪽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 구축입니다.
글로벌 수준의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를 구축하여 바이오산업 현장실무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센터 설계용역 지원 및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센터 구축에 차질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56쪽 녹색기후산업 지원은 녹색기후산업기술의 고도화와 선진화를 통한 녹색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10개의 녹색기술 사업화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58쪽 수소충전소 구축입니다.
현재 서구와 중구 2곳에 충전소 구축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올 8월에 2곳 모두 완공될 예정입니다.
주민설명회와 수소안심세미나 개최로 주민들의 불안감을 최소화하고 수소충전소가 안전하게 구축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60쪽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기반센터입니다.
인천에 4차 산업혁명 통합지원 플랫폼 역할수행을 위하여 기업 지원, 인력양성, 관련 시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2쪽 인천 연구개발 활성화는 R&D 기획부터 사업화까지 전 주기적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R&D 기획컨설팅 5건, 신성장동력 및 연구개발 사업화 연구개발 11건 등 중소ㆍ중견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5쪽부터는 일자리ㆍ창업 분야입니다.
먼저 66쪽 제물포스마트타운 및 일자리종합센터입니다.
일자리 상담 및 정보제공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938명의 취업을 지원하였습니다.
68쪽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입니다.
인천 뿌리기업의 성장 지원과 고용 활성화를 위하여 뿌리산업 특화 맞춤형 취업지원, 현장 애로개선 지원, 근로환경 개선과 신규입직자 경력형성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4월 말에 교부되었고 현재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70쪽 드림For청년통장사업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청년들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3년간 1000만원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대상자 660명을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최근에 1차 선정이 끝났습니다.
72쪽 정년퇴직자 고용연장 중소기업 지원은 정년퇴직한 신중년의 고용안정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원목표 200명 중 현재 129명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4쪽 인천청년공간 유유기지입니다.
청년활동 지원공간 운영을 통해서 청년들의 사회참여 유도와 취업 및 창업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억 6000만원 예산 중 1억 1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6쪽 인천창업펀드입니다.
잠재력 있는 창업기업 지원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운용사와 협력하여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8쪽 창업도약패키지입니다.
도약단계에 접어든 창업기업의 매출극대화 지원을 통하여 데스밸리를 극복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31개 창업기업을 선정 완료하였고 5월 사업비가 교부되어서 사업 종료기간인 내년 7월까지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80쪽 소프트웨어 미래채움입니다.
소프트웨어교육 불균형 해소와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소프트웨어 강사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소프트웨어 강사 3기 100명의 교육생을 모집하여 교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도서벽지지역을 포함한 관내 10개 학교, 463명 학생 대상으로 소프트웨어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83쪽부터는 디자인ㆍ문화산업 분야입니다.
84쪽 중소기업 디자인개발은 중소기업의 디자인개발 지원으로 신제품 개발 활성화에 기여하고 양산화 및 마케팅 연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디자인개발 지원 분야별로 56건을 선정하여 지원 중에 있습니다.
86쪽 서비스디자인 기반구축은 서비스디자인 플랫폼 서비스디자인랩을 통하여 지역 제조기업의 혁신제품 개발지원 및 신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월부터 사업이 시작되어서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88쪽 산업시설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디자인을 통한 유휴 산업시설 활용도를 제고하는 사업으로 주안국가산업단지와 남동국가산업단지 내에 환경개선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90쪽 인천콘텐츠기업지원센터는 우수한 창업초기 콘텐츠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월 말 현재 콘텐츠기업 31개사가 입주해 있습니다.
콘텐츠 개발 및 맞춤형 역량강화 등 다양한 기업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콘텐츠 분야의 중소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92쪽 인천콘텐츠코리아랩은 문화콘텐츠 분야 산업 활성화와 창업 지원을 위하여 융합콘텐츠 창작자 육성, 콘텐츠 스타트업 발굴과 우수 콘텐츠의 사업화를 지원하고 사업전용공간인 틈 문화창작지대를 활용하여 시민의 문화콘텐츠 향유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4쪽 인천 VRㆍAR 제작거점센터입니다.
가상ㆍ증강현실 기술과 지역 특화산업을 연계하는 사업으로 VRㆍAR 실증 및 개발지원 3개사, XR 콘텐츠 제작지원 4개사를 선정하였으며 현재 콘텐츠제작 장비 84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1년도 (재)인천테크노파크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운영성과표를 보면 유가증권 차손이 많이 발생했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보면 몇 가지, 18페이지 한번 책 좀 봐 주실래요? 18페이지 보시면 매도가능증권 해 가지고 ‘펫톡은 부의순자산가액으로 회수가능성이 높지 않아서 손상차손 2000만원을 인식하고 브이엠이코리아는 이것도 3000만원을 손상차손으로 발생하고’ 쭉 그런 게 나오는데 지금 대부분 이런 것들이 창업투자펀드로 아마 조성된 펀드 같은데 벌써 이렇게 전부 다 펀드 자체가 손실을 입어 가지고 거의 지금 못 받을 것이 되고 이런 게 많이 나타나는데 좀 관리 같은 거라든가 창업투자펀드에 대한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 원장님이 어떻게 하실 건지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뭐가 있는지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제 생각에는 어울과 인천의 화장품은 분리를 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울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다른 지자체들도 지자체 나름대로의 브랜드를 다 한 번씩들은 출시를 했는데 다는 아닙니다마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들은 성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울은 중국특수라고 하는 그런 상황과 맞물려서 어울 자체가 굉장히 한때는 많이 판매고를 올렸던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이 어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상품을 개발하거나 기획을 하는 그런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의 브랜드로서의 어울은 계속 경쟁력을 갖추기는 굉장히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어울이라는 브랜드를 계속 가져가야 될지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노무현 정부 때 정책적으로 나왔던 사업이 융합화사업이에요.
융합화사업은 내가 중소기업 얘기할 때마다 자꾸 부품산업을 얘기했던 건데 부품산업이 사실은 중소기업이 갖고 있는 월등한 기술을 가지고 하나의 제품 형성할 때까지 중소기업들끼리 융합해서 하나의 완성된 제품을 만드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업에만 의존하지 말고 중소기업들끼리 소재를 발굴해서 그것 가지고 하나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가치를 창출하자 이게 융합화사업의 근간인데 그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렇죠?
소비자들의 만족도는 어쨌든 삼성, 현대, LG 이런 식으로 브랜드가 돼 있기 때문에 ‘화장품’ 그러면 ‘LG’ 이렇게 거기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홍보를 어떻게 해서 인천의 뷰티산업을 육성할 거냐, 이것에 대해서 정말 여태까지 인천시가 뷰티산업에 37억이나 7년 동안 쏟아 부었지만 성과가 없다고 그냥 손을 놓지 마시고 그래도 꾸준히 이것을 어떻게 육성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적으로 좀 개발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전에 이 소프트웨어산업에 관한 저희들의 기능과 조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별도로 분리가 되지 않고 2개의 센터 형식으로 쭉 운영이 되어 왔었던 기업지원본부 안에 거기에서 2개의 센터와 더불어서 이번에 센터를 하나 더 추가로 신설을 하면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단이라고 하는 독립된 기구를 하나 만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요즘 들어와서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AI융합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의 산업진흥단으로 만들고 이렇게 되면 과기정통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진흥단지라든지 소프트웨어 거점기관으로 지정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국책사업이라든지 또 인천시가 추진하려고 하는 소프트웨어산업들을 보다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4월 말 현재 집행률 자체는 한 9%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도인프라 조사를 착수했고 기술자문위원회를 열었고 부품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대한 공고를 지난달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특히 부품 기술개발 지원사업은 조속히 사업자를 선정해서 앞으로 인천의 파브산업에 경쟁력을 높이는 데 저희들이 노력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서울아덱스라고 하는 전시회가 있는데 그곳에 저희가 또 참여할 예정으로 있어서 인천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파브산업이 부품 개발하는 부분도 있고 지금 기업 발굴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우리 기관이 참여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발전시키는 게 주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기관이?
기술개발 이런 부분들은 기술을 담당하시는, 산업을 담당하는 그런 사업체가 주도적으로 개발을 해서 경쟁력을 갖춰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부가적으로 우리 기관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을 해서 업체가 제대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쉽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일반 순수, 약한 기술이 필요한 그런 산업이 아니거든요. 고도의 기술로 집중적인 그런 산업이다 보니까 이게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인천시가 한 군데 업체를 선정해서 가고 있는데 그것도 좀 문제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군데 업체 선정을 해 가지고 이게 진행할 만한 그런 프로젝트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 대기업에서도 이 분야에 뛰어들어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대기업들이 하는 부분들을 제가 뉴스상으로나 이렇게 보면 대기업들도 진행상황이 만만치가 않다. 그런데 이것을 과연 우리 인천시하고 인천시가 선정한 크지 않은 기업, 기술력이 그렇게 갖춰지지 않은 그런 기업이 이것을 수행할 수 있을까 매번 제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현장점검도 한번 가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 지난번에 우리 일자리경제본부 이남주 과장도 남동구에 어느 정도 실증을 할 수 있는 공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장도 한번 견학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실제 전반적인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들 그러니까 파브담당하는 외에 과학적으로라든가 기술적으로 전문가적인 그런 분들과 저희 시의회가 점검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을 쓰면서 결과물이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원장님 어떠십니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굉장히 일부분이고 중소기업이 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 내에 그만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체가 또 다른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여기가 중심이 돼서 모터라든지 자율비행 통신 이런 것은 다른 기업들과 함께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생각보다 전체를 커버하고 있지는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가게 되면 인천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 부품기업들이 파브산업이 육성이 되면 그 부품들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것은 자동차 부품기업들이 감당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함께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뭘 확인하고자 하냐면 지금 이게 과연 올바른 정책인가, 이게 거꾸로 가는 게 아닌가. 지금 젊은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해 60세 이상이 되면 정년 하니까 좀 고용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조금 반대로 가는 정책인 것 같아서 실행부서장인 우리 원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종합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여기서 정확한 분석이 나오지 않으면 여기 담당 본부장이 있죠? 박충묵 본부장이나 센터장이나 담당자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의견을 한번 제시해 보세요, 지금은 즉석에서 한번 답변해 보시고.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처럼 현재 청년실업도 굉장히 큰 문제라서 여러 가지 시책들을 준비를 하고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말하는 게 정년퇴직자로 돼 있습니다마는 중장년의 실업도 노인실업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큰 어려움에 있어서 이 부분이 국가적인 시책으로 지금 정년퇴직자 고용 연장사업이 들어왔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정년이 돼서 나갔지만 그 일에 대해서 구인을 할 때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은 그 일을 하려고 안 하고 그 일을 해 왔던 사람은 정리돼서 나가고 하는 이러한 구인의 어려움을 덜어주자는 게 또 이 사업의 근본적인 취지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년퇴직을 했거나 아니면 60에서 64세에 있는, 다시 다른 사람을 고용하거나 그렇게 개인은 꼭 정년퇴직한 사람만을 지칭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60세부터 64세에 있는 신중년들의 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정부가 조심스럽게, 그래서 이 부분을 크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연간 한 2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면에서 보자면 정년퇴직한 사람까지 정부가 지원해 가면서 일자리를 만들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통계청이나 이런 데서 나온 자료들을 보면 60세 이상의 생활력이 없는 그런 노년들에 대한 또는 신중년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보여서 이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그렇게 생각하면 끝도 한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고용주는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고용해서 생산성을 높이려고 하는 것은 사실이고 그렇지만 언젠가는 그 일이 해결이 돼야 돼, 그것은 계속 똑같은 일로 반복이 되니까. 그것은 앞서가는 정책이 아니야. 저도 사업을 좀 해 봤지만 ‘이 사람 나가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옛말에 속담이 있어요.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먹어라.’ 그것 잠깐만 노력하면 또 다른 사람 대체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거꾸로 가는 정책이죠. 지금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안 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젊은 사람들한테 투입하면 되지 않나 이런 본 위원 생각이에요.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저보다 앞서가는 원장님이나 본부장님들하고 큰 틀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의견을 나중에 제시해 보세요.
역할분담은 처음에 선정이 될 때부터 분명하게 하고 있는 부분인데 크게 말씀을 드리면 건축을 하는 것은 인천시가 직접 합니다. 그것은 산자부의 보조금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출연기관에 출연해서 할 수가 없어서 인천시 종합건설본부가 직접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가 과정을 운영을 하는데 현재는 학위과정을 중심으로 연세대학이 하고 재직자들 재훈련은 TP가 담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업무분담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저희 TP가 하고 있는 것은 운영을 준비하면서 여기에 들어가게 될 장비가 어떻게, 어떻게 구성이 돼야 되는지 장비에 대한 조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비 자체는 보건복지부의 국비로 내려오지만 그것을 어떤 것을 설치하고 어떻게 할지에 대한 운영계획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어서 10억원의 돈을 가지고 그러한 조사비용, 인건비, 용역비 이렇게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보고드린 것은 저희가 사업으로 하는 건데 그것 외에도 현재 인천공항에 구축 중에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하면 4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태양충전소, 인천그린수소충전소 외에도 인천공항에 하이넷이라고 하는 곳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게 있고요. 또 SK화물수소충전소가 중구 축항대로에 하고 있는 게 있어서 진행 중인 게 4개 그리고 남동농협조합에 있는 게 곧 협약을 체결해서 시작을 할 내용이고 그게 한 군데, 그래서 정리해 말씀드리면 운영 중인 게 2개, 추진 중인 게 4개 그리고 예정인 게 1개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자기 지역구라고 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사실적으로 개개인의 다, 물론 이제 앞으로는 수소, 전기 이게 대세로 가겠죠. 그렇다면 이 부분을 주민들한테 공청회든 설명회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그냥 좋으니까 해야 된다.’가 아니라 그분들이 우리 쪽에도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없고 그냥 거기에서 온다고 그러면 발표만 딱 하고 거기 진행한다 이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들으면 지역구에 있는 사람들도 시의원님들이 모르고 있으니 “어디가 있느냐.” 그러면 위치도 제대로 모르고 있다 그러면 원장님은 설명을 하고 직원들은 다 했다고 그러지만 정작 의원님들이 모르고 있는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겠냐 이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좀 더, 물론 시의원뿐이 아니라 주민들한테 수용성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탈락이 됐는데 선정된 지자체들을 보면 영월이 드론으로 해서 물류배송서비스 관련 내용이 있고 성남 같은 경우에는 교통사고 현장모니터링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경남에서는 산업단지 유해화학물질 관리하는 이런 내용들도 있고 다른 지역은 수해지역, 산간지역 재난상황감시 이런 내용들로 해 가지고 8개, 10개 지역이 지금 선정이 됐거든요.
2021년 협약식을 보면 5월 21일 날 세종정부청사에서 협약식이 거행됐는데 선정된 지자체들이 다 와서 협약식을 했는데 우리 지역 인천이 경쟁력이 있다고 자부하고 있고 파브 관련된 이런 사업도 하고 있는데 드론실증도시 구축 공모사업 이것 공모신청을 했는지 탈락이 됐는지 관심도 없고 이것에 대한 반성도 없이 지나가야 되겠습니까?
충분히 선정될 수 있는 인천지역이 왜 이게 탈락이 된 건지 여기 본부장님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무슨 준비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저도 어느 정도 내용은 알고 있어요.
드론실증도시 탈락사유, 중간에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 드론실증도시 국토부에 공모 신청할 때 파브 관련된 업체와 컨소해 가지고 인천시가 공모신청한 것 같은데 그전에 진행하던 업체가 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드론하고 파브하고는 다른 거죠. 어떻게 다른지 다 아시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관련된 그런 부분하고 사업내용이 중요한 거지 그런 부분을 가지고 공모신청해서 우리 인천시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여기 원장님을 비롯한 본부장님, 여기 TP 관계자분들께서 하실 일이지, 이게 탈락이 됐어요, 경쟁력이 있다고 자부하던 인천시가.
이것에 대한 책임, 이게 왜 탈락이 됐는지 원인분석 정확히 하셔 가지고 지금 다 할 수 없으니까 저한테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정확히 분석을 하세요.
위원님 저희도 같은 문제를 인식을 해서 무기계약직이라는 형태로 종전에는 계약직, 무기계약직, 정규직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에 포함시켰는데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포함시키면서 일반직화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 중에 있고 노사 간에 합의안을 만들어서 금년 중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무기계약직이라는 명칭이 아니라 일반직으로 흡수하는 것을 금년 중에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상당히 여러 달 동안 논의를 해서 이제 합의안이 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9월 전에 저희들이 그것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무기계약직이라는 명칭을 없앨 겁니다.
원장님 지금 오늘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느낀 것만 한마디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뒤에 와 계시는 직원들한테 업무에 대해서만은 “확실하게 본인들이 파악을 해라.”
그래서 지금 보면 몇 가지 위원들이 질문하는데도 거의 답변을 못 하시고 허둥대고 나오셔 가지고 발언대에 서 가지고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내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그것은 저희가 볼 때 ‘이것 너무 준비를 해 오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밖에 없는데 적어도 업무보고를 오실 때는 업무파악이라도 안 되면 자료라도 가지고 와서 어떤 질문이 나오더라도 바로바로 자료를 보고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나오셔 가지고 모르고 다 서로 얼굴이나 쳐다보고 있고 문자나 보내고 있고 그것은 내가 볼 때는 너무 안일한 업무보고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원장님이 오실 때는 직원들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 그런 부분을 좀 숙지하시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인천테크노파크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해당 사업에 최대한 반영하여 주요예산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제1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금일 오후에는 (재)인천테크노파크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정례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