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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
3. 인천광역시 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하늘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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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9월 6일 (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 2. 인천광역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인천광역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
- 4. 인천광역시 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인천광역시 하늘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 58분 개의)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27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할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기관 및 부서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일자리경제본부 등 28개 기관을 대상으로 11월 6일부터 19일까지 14일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계획서 초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은 별도의 토론 없이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초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2. 인천광역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수 의원 대표발의)(김성수ㆍ이용선ㆍ이오상ㆍ이병래ㆍ조선희ㆍ남궁형ㆍ손민호ㆍ민경서ㆍ유세움ㆍ강원모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성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동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학령기 아동들의 학교급식이 확대된 반면 가정의 식생활교육은 약화되어 전문적인 식생활교육의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학교에서 실시하는 정기적인 식생활교육을 통해 건강한 성장을 돕고 질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올바른 식생활 확산 방안을 마련하고자 금번 조례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학교에서의 식생활교육을 신설하여 식생활교육이 실제 학생들의 식생활과 일치될 수 있도록 전문자격을 갖춘 교사가 정기적으로 식생활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한 학교에서의 식생활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교육교재 개발 및 교육 참여 관계자 등에 지원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인천광역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인천광역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해 학교에서의 식생활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주요개정사항입니다.
안 제2조제7호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영양교사에 대한 용어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1항에는 학교의 영양교사가 교과수업 등과 연계한 식생활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제2항과 제3항에는 시장이 식생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교재 개발, 간식, 시설ㆍ장비 등과 교육 관계자, 농어업인 등의 식생활교육 연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6조의 규정 일부를 조례에 반영한 사항으로 시장이 학교의 식생활교육을 지원하는 데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학교에서의 식생활교육은 학교에 부여된 책무로서 교육의 주체를 영양교사로 특정하는 등의 내용을 인천시 조례에 반영할 경우 교육감의 고유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바 안 제12조제1항의 내용을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수정할 필요성이 있고 아울러 안 제2조제7호에 영양교사 신설 규정 또한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제12조제1항 후단에 일정 자격을 갖춘 교사에 대한 자격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 내용이 그대로 반영되어 본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관련 규칙 또는 지침 마련 등의 후속조치가 요구되고 영양교사 미배치 학교의 경우 일반교사가 식생활교육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보다 체계적인 식생활 지도와 교육을 위한 대안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본 개정안의 식생활교육 내용이 안 제12조제1항제1호에서 제7호까지의 각 호를 실시해야 하는 강행규정으로 정해져 있으나 인천시교육청 체육건강과에서는 실제 중ㆍ고등학교 현장은 초등학교와 교육여건이 달라 교육과정 구성에 한계가 있으므로 안 제12조제1항의 강행규정은 교육현장에서 실제로 시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안 제12조제1항에서 첫째 교육감의 고유권한 침해 가능성, 둘째 일정자격을 갖춘 교사자격 기준에 대한 불명확, 셋째 중ㆍ고등학교 현장에서 식생활교육 내용의 현실 적용 가능성 각각의 여부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과 아울러 대안마련의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현행 조례 제11조에 따라 식생활교육의 원활한 추진 및 시행을 위하여 지정ㆍ운영되고 있는 센터의 역할 중 학교 및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보육시설의 식생활교육지원 규정이 본 조례 개정안 제12조의 학교에서의 식생활교육과 중복되고 있는바 동 센터의 기능과 본 조례안에 따른 학교 식생활교육 간의 상충 및 상호보완 가능성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집행부서의 비용추계와 관련하여서는 중ㆍ고생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초등학교 대상 과일ㆍ채소 등 간식 비용만을 추계하였으나 현행 조례의 지원 대상인 중고생을 포함한 교육교재 개발, 시설ㆍ장비, 식생활교육 연수 활동을 지원한다면 추가 재정 부담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바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입니다.
김성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교에서의 식생활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으며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6조에 따라 식생활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은 지방자치단체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의 정기적인 식생활교육을 통해 학령기 아동이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영양교사의 수업설계나 지도가 요구되어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깊이 공감합니다.
다만 안 제2조1항은 학교의 영양교사에게 매년 2회 이상의 식생활교육을 하도록 학교에 책무를 부여하는 규정으로 이는 교육감의 고유업무 영역입니다. 이에 따라서 인천시 업무에 속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교육지원을 위한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제2조의7호와 안 제12조1항을 삭제하고 안 제12조 제목에 “지원” 문구를 뒤에 추가하고 안 제2항과 3항을 제1항과 2항으로 수정하고 안 제12조1항의 문구를 “시장은 학교에서 매년 2회 이상 실시하는 식생활교육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항과 2항의 지원을 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3항으로 규정돼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올바른 식생활 개선을 위해서 또 특히 초등학교 학생들의 식생활을 위해 이렇게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신 우리 김성수 의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전에 우리 본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식생활지원법에 의해서 하지만 교육감의 고유권한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되는 문제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국고로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재량의 범위에도 속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발의하신 우리 김성수 의원님과도 논의를 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교육감의 고유권한 침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논의를 했고 수정안이 나중에 나올 거라고 위원들끼리 협의를 했는데 한 끗으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인천시의 권한은 없잖아요. 그러면 예산만 내려오면 인천시가 교육청에 이관만 시켜주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고 왜냐하면 여기에 비용추계나 이런 것 보면 중ㆍ고등학생은 대상에서 제외했어요, 초등학교만 그리고 유치원, 아이돌봄 뭐 이쪽만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도 그렇고 조금 이따가 위원님들이 영양교사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되겠지만 사실은 간식 부분인데 과일ㆍ채소 이런 것들을 간식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또 예산이 들어가고 인원이 필요할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지원 규모는 어떻게 할 거냐, 비용추계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 인천시에서 조례를 이렇게 하지만 교육청에서도 이러이러한 부분을 보완해서 운영을 할 것이라는 그런 답변도 좀 들었어야 되는데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계비용을 보자면 초등학교만 했는데 2022년도에 국고가 11억 7000 내정이 됐습니까?
우선 존경하는 우리 안병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는 예산 지원 관련된 부분들은 그래서 아까 3항 규정을 통해서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을 통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근거를 만든 거고요. 정확한, 앞으로의 현실성 문제죠, 비용이 이렇게 추산됐을 때 현실성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신 걸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제가 사전에 파악한 바로는 이런 지침이 우리 마음대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전국 사항이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줍니다, 농림식품부에서. 그래서 그런 측면을 반영한 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진행되는 과정에서 현실성 있게 제가 위원님 말씀 또 참고해서 그렇게 현실성을 더 담보하도록 하고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감의 그런 고유권한 부분들은 우리 부서만의 의견이라 다 이해하시겠지만 변호사 검토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 분의 변호사 검토를 받았는데 다 한결같이 그 부분들은 ‘그 고유영역을 침해하는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비용에 관련된 부분은 위원님 말씀한 것 참고해서 현실성 있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 부분은 발의하신 우리 김성수 의원님께서 더 적절한 답변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다만 제가 본부장으로서의 소견은 기본적으로 교육감님의 고유영역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사실은 교육청과 했을 때 꾸러미라든가 각종 지원사업들 대부분은 인천시와 교육청이 협업해서 하는 일이 꽤 많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시장의 지원도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는 지원이 필요하지 않냐 하는 취지에서 인천시의 각별한 그런 관심과 지원을 함께 담았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저는 발의한 걸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깊이 공감한다는 표현드렸고요.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우리 김병기 위원님의 질의에 감사드리고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내려줍니다. 한 해에 지금 평균 한 50여 억원 정도를 시비ㆍ구비 그 다음에 국비 포함해서 지원을 하는데 이게 과연 아이들한테 정말 잘 전달이 되고 아이들의 먹거리가 안정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의 습관이 잘 개선이 될까라는 이런 생각으로 지금 발의를 하게 되었고요.
우리 아이들이 편식하는 이런 시대에서 어렸을 때 초등학교 1학년부터라도 잘 교육을 해서 아이들이 편식하지 않고 그리고 또 내가 먹고 있는 것들에 유해물질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발의하게 되었고요.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사항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예산을 주기 때문에 이 정도는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알고 야채라든가 과일을 먹을 수 있게끔 하는 게 맞지 않냐, 제일 큰 게 그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감의 지위에 침해하고 이런 것도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제12조 학교에서는 식생활교육을 한다라는 것에서 지원으로 교체를 하면 가볍게 되고 아까 일자리본부장님께서 말씀 잘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을 수정을 하면 아무 문제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무쪼록 저희 시에서 교육청에 예산을 굉장히 많이 주는 가운데 이것 정도는 설명을 하고 아이들한테 교육은 하고 먹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뜻에서 발의를 한 거니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조금 간단한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초등학교에는 89%의 영양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교사가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신 분들이 아이들한테 정확한 전달을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중ㆍ고등학교에는 기술가정교사라고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교장이 영양교사가 없을 때에는 기술가정교사에게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센터에서도 가르치고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더욱더 현장에 있는 영양교사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좋고 나쁘고를 아이들한테 알려줬으면 하는 뜻에서 이렇게 올린 겁니다.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인천시에서는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서 5개년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제3차 식생활 기본교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립되어 있는 것은 2020년에서 ’24년까지 수립되어 있는데 그런 내용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을 담는데 초등학교는 그래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들이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데 중ㆍ고등학교는 교과목에 앞으로 편성돼서 정기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식품안전과 건강이라고 하는 교과목이 올해 ’21년 하반기부터 승인을 받아 가지고 고등학교 교과형 도서로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2학기부터 학교장 재량으로 과목을 개설해서 정규수업이 가능해졌는데 그래서 온라인 교육 콘텐츠라든가 부교재를 개발하는 다양한 이러한 식생활교육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대대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요.
그 다음에 식생활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창의적 체험활동이라든가 자유학기제를 활용한 체험 중심 식생활교육 프로그램을 앞으로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교육청과 협업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 시작 전 사전 간담시간과 질의ㆍ응답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안 제2조제7호를 삭제하고 안 제12조 제목을 “학교에서의 식생활교육”에서 “학교에서의 식생활교육지원”으로 하여 안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제1항을 제3항으로 하되 각 호 외의 부분을 “시장은 학교에서 매년 2회 이상 실시하는 식생활교육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과 제2항에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윤재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32분)
윤재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동주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면 농어업과 농어촌이 보유하고 있는 공익적 가치를 유지하고 증진하고 있는 농업인에게 농어업 공익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에서는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ㆍ증진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제4조부터 제6조에서는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고 지급대상의 요건과 지급대상 제외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액을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8조에서는 농어업인 공익수당제를 시행하는 군ㆍ구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농어업인 공익수당의 신청방법 및 지급절차와 지급중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와 제12조에서는 인천광역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심의위원회 설치와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13조와 제14조에서는 인천광역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5조에서는 농어업인 공익수당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시장이 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6조부터 제18조에서는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에 관한 사항과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성과 등에 대한 평가 그리고 권한의 위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인천광역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업의 공익 기능 증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인천시 거주 농어업인에 대한 공익수당 지급의 근거가 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ㆍ증진하는 농어업인에게 공익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본 조례의 제정 목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 농어업과 농어촌 등 관련 용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제3호가목에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농업 이외에도 축산업ㆍ임업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 안 제4조에서는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ㆍ증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에 관한 시장의 책무와 예산 범위에서 농어업인에게 공익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공익수당 지급대상을 신청연도 2년 전부터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로서 인천광역시에서 농어업경영체를 경영하는 농어업인으로 정하였습니다.
다만 부부, 직계존비속, 형제ㆍ자매가 같은 주소에 거주하거나 다른 주소에 거주하는 부부, 농어업 공동체의 공동경영주는 지급대상자 중 한 사람에게만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는 시, 군ㆍ구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지급 범위를 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6조에서는 신청 직전연도 농어업 외에 종합소득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사람, 보조금 부정수급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농수산업법 등 관계법령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사람 등을 지급 제외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액을 심의위원회가 정하고 현금 또는 지역상품권 등 유가증권으로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농어업인 공익수당제를 시행하는 군ㆍ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신청방법,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을 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안 제12조에서는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를 설치ㆍ구성하되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과 농어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 등 위촉직 위원 포함 21명 이내의 위원을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와 안 제14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와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 안 제16조, 안 제17조에서는 시장이 예산분담 등에 관한 사항을 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보조금 관련 사항, 지급성과에 대한 평가 실시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농어업인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통해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어업ㆍ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정의 의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집행부의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매년 군ㆍ구비를 포함하여 165억원 정도의 대규모 재정투입이 불가피한 만큼 군수ㆍ구청장과의 폭넓은 협의와 더불어 필요예산 확보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조례 제정 이후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른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심의위원회 구성, 사업시행 설명회 등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을 위해 필요한 협의ㆍ조정 등 관련 절차의 이행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서의 향후 추진방안 또는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경영주에게만 지급함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분리 등 부정사례 방지책 마련과 함께 지급대상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세부적인 내용을 담은 규칙이나 지침 마련 등 후속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 법안, 농어민 수당 지원 법안 등 관련 법률안의 제정 추이를 면밀히 살펴 향후 본 조례의 상위법령 제정 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강화군 농정과 등 다섯 개 기관, 개인으로부터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 검토보고서
존경하는 윤재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기능을 유지ㆍ증진하는 농업인에게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적 가치 증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취지에는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수당 신설은 소상공인, 청년, 여성 등 타 직능과의 형평성과 필요성을 고려한 정책방향 결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추후 군ㆍ구 협의, 사전절차 이행, 시 재정여건, 정책분석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는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에 따라 부담해야 할 재정부담이 커지는 만큼 중앙부처와의 사회적 합의, 시, 군ㆍ구의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함이 정책 실효성이 클 것이라고 사료되기에 시행시기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3.4%.
23.4%예요. 이게 곡물하고 다 포함이 돼서 하는 거긴 한데, 사료용 곡물하고요.
대충 보면 40% 조금 넘는다고 지금 보고 있어요. 2010년도부터 ’20년까지 평균 낸 게 쌀만 96%예요.
그러나 쌀은 이제 안 먹잖아요, 잘. 밀가루를 더 많이 먹어요. 애들이 전부 다 빵 이런 것들 먹고 하다 보니까 자급률이 확 떨어졌어요. 나중에 농민들이 정말 쌀 재배 안 할 때 또 어민들이 물고기 안 잡을 때는 다 사다 먹어야 되면 이것 안보에 커다란 위기에 직면합니다. 그래서 이 공익수당이라는 게 정말 지급근거 따지기 이전에 적절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조례를 보면서 타시ㆍ도 조례하고 좀 비교해 보셨습니까?
경상남도는 경상남도 농어업인 수당 지급 조례라고 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지급시기라든가 지급대상, 거주기간, 지급방법이 다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도 지급시기를 내년으로 잡고 있거든요.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ㆍ어업ㆍ임업까지 포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주기간 같은 것은 미정입니다. 그리고 지급금액은 저희도 그렇게 책정을 하고 있는데 60만원으로 하고 있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급방법은 지역화폐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율은 도에서 40% 하고 있고 시ㆍ군에서 60% 하고 있습니다.
이게 1년에 80억에서 100억 사이가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눈 크게 뜨고 국회에 어떻게 통과되나 지켜보고 쫓아가서라도 “이것 해 줘야 됩니다.”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천시 공무원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원범위를 한 농가에 한 명이에요. 농어업 공동체 같은 경우도 한 명이에요.
이런 경우에 이게 고민이 되는 게 혼자서 농사짓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부부, 아들, 딸 다들 같이 농사짓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형평성에 안 맞는다. 그래서 경남 같은 데에서는 부부 한 사람이 짓는 사람도 있고 부부가 짓는 사람도 있어서 부부까지는 두 배로 주고 하거든요. 또 문제는 공동체들이에요. 법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농어민수당, 공익수당이 활성화되면 분리가 되죠. 분열을 하죠, 그렇죠?
그 부분은 제가 여기에 검토의견을 드릴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면서 이 이후에 조례가 되면 아까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 어떤 논의가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로 시행시기를 좀 더,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시행시기를 일정 기간을 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가 가구 기준이거든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또 농업인별로 1~2인 이렇게 해서 하는 여러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존경하는 우리 윤재상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해 주셨지만 저는 이 사회적 공감대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논의할 내용들이 많다고 봅니다, 이 재정도 문제지만.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발효의 시기를 좀 더 유예를 갖고 하는 것이 어떻냐라는 의견을 그래서 드린 겁니다.
우리가 이 조례안의 수당을 지급하는 제안이유를 보면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 그 다음에 지속가능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그랬는데 요즘에 내가 엊그제도 우리 고향에 벌초하러 갔다 오면서 보니까 시골에서도 옛날에는 땅을 놀려먹는 게 많았는데 요즘에는 놀리는 게 없어요. 다 벼농사를 짓고 있고 서로 없어서 못 짓는다. 쌀 한 가마에 20만원씩 하니까 별로 뭐 일할 것도 없고 제초제 뿌려버리고 그러면 해 놓으면 잘되니까 요즘에 그런다는 그런 얘기를 내가 우리 고향에서도 듣고 또 올해 풍년이어 가지고 대풍일 거다, 지금까지 상황으로 보면 그러는데.
그런데다가 또 시골은 여러 가지로 지원이 많아요. 심지어 논둑이 방천나면 가서 시멘트를 갖고 다 군에서 해 주고 그런다고 할 정도로 여러 가지 지원사항이 많은데 이것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되는지 공익적 기능이라는 것하고 지속가능 발전이 이게 없어도 지속해서 갈 거고 서로 그럴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은?
그게 이렇게 오늘도 보면 존경하는 윤재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그 취지에서는 깊이 공감합니다.
다만 아까 여러 가지 네다섯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면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한 부분들이 이렇게 우리 김병기 위원님, 이 안에서도 의견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라고 의견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그러한 논의 속에 토론회라든가 간담회라든가 그 다음에 아까 했던 재정 지원 비율이라든가 역할관계라든가 등등 해서 충분히 숙성된 논의가 필요한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제가 “숙의기간을 좀 뒀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드린 겁니다.
보는 시각이 다 다른데요. 실질적으로 농민들이나 어민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다른 소상공인이나 다른 시민들도 어렵겠지만 농민들이나 어민들이 부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땅을 팔 수도 없고 땅값도 얼마 안 가고 또 어민은 모든 어구를 다 팔고 팔아서도 이 부채를 다 못 갚는다는 거예요. 사실 이 정도로 어려운 가운데 특별히 배운 것은 없고 시골에 태어나 시골에 사니 그걸 해야 될 것이고 예전처럼 땅을 매각을 해서 전세라도 집이라도 사 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여건이 잘 안 돼, 사실상. 바로 그것이 도시에 사는 분하고 시골에 사는 분들하고 생각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사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도 가지고 있고 참여도 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제가 5월 7일 날 5분 발언을 했고 또 8월 10일 날 토론회도 해서 많은 사람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 조례가 좀 취지에 맞게 잘 통과가 돼서 농민들도 정주여건 내지는 또 용기를 갖고 지역을 사수할 수 있도록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을 보면 농업인의 기준이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첫 번째 항이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그 다음에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등 해서 항목이 다섯 개가 나와 있습니다.
또 네 번째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6조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 법인의 농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 활동에 1년 이상 고용된 사람” 그리고 다섯 번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 법인의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 활동에 1년 이상 고용된 사람” 이렇게 다섯 가지의 농업인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하여튼 저도 농민들 주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찬성을 하지만 이제 보면 시골, 요즘에 귀농, 귀어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특히 귀어 인구들은 대폭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도회지에서 삶이 어려워서 귀어를 결정한다든가 귀농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도회지보다는 여러 가지 혜택이 많고 그만큼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좋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러 가지 지원책이 있고 그런 것도 좋지만 좀 과잉, 과도하게 그런 부분은 좀 배제를 해야 되지 않냐. 다른 지원금하고도 좀 면밀히 중복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등을 좀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부평구 제2선거구 노태손 위원입니다
제8조에 보면 재정 지원하고 관련된 부분이 나오는데 조례 자체가 예산을 수반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사실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보면 안 줄 때는 문제가 안 나오다가 일단 지원을 한다고 하면 여기서 발생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돼요. 그러니까 특히나 심사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물론 그동안 여러 지급 방법이 코로나19나 이런 것 통해서 많이 시스템이 갖춰졌다고는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여기 지금 항목대로 했을 때 억울한 경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것을 받아야 되는데 항목에는 또 걸려드는 경우가 여기 심사에, 어쨌든 심사해서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김희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재상 의원님께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 이렇게 발의해 주셔서 참 의미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공익이라고 하면 공공의 이익을 말하는 거고 수당은 다 아시다시피 봉급을 준다든지 보수를 주는 이런 내용을 수당이라고 하는데 농어업인 공익수당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조례안이 우리 인천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참 복합명사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아직 언어사전에는 등록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정부나 지자체에서 사회보장제도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전 국민 수당 지급 이런 차원에서 만들어진 이런 조례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익적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농어민한테 수당 지급하는 부분 분명히 필요하다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몇 년 전까지는 이런 부분이 전혀 없었거든요. 전국적으로 지금 조례가 제정이 돼 있고 지급시기를 보니까 거의 대부분 ’21년 올해하고 내년 ’22년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지급한 도시가 한 두 군데 정도 전남이나 충남이나 이런 두 군데 정도의 도시가 벌써 지급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사회가 성숙화되고 우리나라가 G7, G8에 들어오는 그 정도의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서다 보니까 이 정도의 사회보장제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런 생각들도 들고요.
이 수당 지급을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형평성, 공정성에 맞춰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관건이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수당 지급한 사례를 봤더니 전남에서 지급한 것들이 신청농가가 11만 4000농가였었는데 이 중에 7896농가가 자격미달로 해 가지고 지급대상에서 제외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세밀하게 공정하게 그리고 또 이것에 대해서도 억울한, 서운한 마음 느끼지 않도록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업무적으로 필요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아까 답변하셨는지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농업을 대농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기업적으로 하는 분들도 있지만 농업의 그런 경작지가 있으면서도 다른 두 가지, 세 가지 잡(job)들을 하면서 충분히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지낼 수 있는 그러한 분들께도 이렇게 가지 않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책정한 그런 것들이 여기에 정해져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보면 어업상태도 굉장히 안 좋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매년 틀려진다고 지금 어업 자체가, 농업 자체는 저도 이제 농촌에서 있다 왔는데 옛날에는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빈 공간이 농사를 안 짓는 데가 많았어요, 쌀 값 자체가 낮다 보니까. 그런데 이런 지원책이라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더 활성화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적절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어업이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어려운 상태고 어떻게 돼 갔는지를 정확하게 데이터를 뽑아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는데 좀 전에 존경하는 임동주 위원장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본예산을 편성하는 시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본예산에 좀 계상이 되고 내년부터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정황상.
그리고 지난 토론회 때 여러 분들이 내용을 공감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1년이나 2년이 끝나고 하면 조례를 공표한 뒤로 너무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자리경제본부장께서는 좀 심도 있게 접근해서 이번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또 한 가지 여기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꼭 알아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한번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시골출신으로서 1㏊당 순수입이, 수도작에 기준을 두고 1㏊당 수입이 얼마인지를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그걸 좀 알았었는데 요즘 그쪽에 접한 기간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그 수도작 기준으로 해서 1㏊당 장비대 제외하고 농약대 제외하면 순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거기에 순소득이 한 600만원에서 700만원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지금 모르고 계십니까?
(○일자리경제본부농축산유통과장 강승유 좌석에서 -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팀장님도 모르세요?
이것 상당히 기본이던데, 본 의원이 다른 데서 의정활동할 때 보면 바로 나오던데.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실질적으로 수입 되는 금액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기필코 제가 말씀드리자면 농사를 한 사오 천평, 1만평 미만 지어 가지고는 정말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추후라도 우리 실무부서에서 분석해서 위원님들한테 1만평까지는 얼마 수익이 되고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기회에 좀 상식적으로 알았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아쉬움이 좀 있고요.
어쨌든 정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토론회가 됐는데요. 하여튼 조례를 제정하는 취지를 감안하셔서 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는 김병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
(15시 41분)
인천광역시 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개정사유는 창업지원시설 조성과 관련하여 지역주민 및 창업 관계자 등과의 의견조정이 필요한 경우 소통협의기구 부재로 어려움이 있어서 소통기구인 상생협의회 설치근거를 마련하여 다양한 의견수렴과 함께 인천의 창업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생협의회 설치근거 및 자문사항, 구성 및 위촉 분야, 회의 운영 등과 관련한 사항을 명시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신설하였으며 상생협의회 간사 및 서기, 수당 및 운영세칙은 동일 조례 내 기술창업정책 자문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하는 안 제21조를 신설하였습니다.
부칙으로 현재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창업마을드림촌 민관상생협의회를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는 경과조치를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인천광역시 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조성되는 인천시 창업지원시설과 관련하여 지역주민과 창업 관계자 등 이해관계자 간의 의견 조정 및 자문 기능을 수행하는 상생협의회 설치근거 마련에 의의가 있습니다.
주요개정사항입니다.
안 제16조에서는 창업지원시설 조성과 관련한 의견조정 및 자문을 위하여 상생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는 근거규정과 함께 지역주민과의 친화공간 조성 등 상생협의회의 자문기능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협의회의 구성 인원과 협의회장 선정, 위원 위촉과 해촉, 위원 임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4항에서 위원의 임기는 협의회 존속기한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모호한 협의회의 존속기한 용어를 구체화한 보다 명확한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18조에서 협의회의 존속기한을 협의회 구성일로부터 2년으로 정하되 제16조제1항에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위원 임기와 관련 없이 구성 및 운영을 종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목적달성의 용어정의에 대한 보다 명확한 표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 제19조에서 제21조까지는 협의회 운영과 협의결과에 기술창업 지원정책 수립ㆍ추진과정 반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근거하여 신설되는 본 조례개정안의 상생협의회 규정은 이해관계자들 간의 의견조정과 자문ㆍ소통ㆍ협의 등을 통해 창업지원시설을 원활히 조성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부칙에 따르면 본 조례 시행 이전에 창업마을드림촌 민관상생협의회가 이미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동 협의회의 운영현황과 창업마을드림촌사업의 추진경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것 관련해서 그렇지 않아도 오늘 9시부터 10시까지 관계 전문가 토론이 있었고요.
지금 그 부분은 대체서식지 관련해서 용역을 해서 이게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특수한 상황 때문에 1억 미만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원래는 학술연구 용역이 5000까지인데 코로나 상황이라고 하는 측면 때문에 1억까지 융통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계 전문가분들, 환경단체분들과 그쪽 생태계 전문가들 모셔서 논의를 했는데 그래서 그게 다 용역내용에 담겨져 가지고 그 기획서를 환경부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승인이 돼야만이 추가적인 일들이 진행되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은 확정적으로 서식지를 어디로 할 거냐 하는 부분들은 아직 논의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지금 이렇게 맹꽁이 관련된 전문가 모셔서 이런 안들을 잡는 것은 그러니까 올해 안에, 가급적이면 올해 안에 착공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좀 늦어질 수 있는데 하여간 최대한 민선7기 안에는 착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목표로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환경부에 이렇게 우리가 기획서를 제출했는데 아까 포획과 대체서식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득이 되면 그러면 제가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내용들이 실행이 될 거고 만약에 환경부 승인이 안 떨어지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10월에 착공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됩니다.
사실 위원님께서도 잘 이해하지만 제가 작년에 일자리경제본부장 와서 전력으로 치자면 50%를 제가 여기다 쏟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정상화는 했는데 여기에 큰 힘이 뭐냐 하면 SK뷰, 우리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님도 계시지만 사실 SK아파트에 3791세대가 있는데 거기에 상당히 다수는 찬성을 하고 또 일부 아주 의견이 센 1ㆍ2ㆍ3동이라든가 몇 분들이, 제가 접할 때는 정확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는 사실은 소수라고 봅니다, 제가 그동안 접한 것으로 보면.
반면에 이쪽 신창아파트하고 e편한세상 이쪽 분들도 한 3000세대가 되는데 그분들은 또 전적으로 대표자분들부터 해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멈춰야 될 이유도 명확하게 없고요.
그분들이 주장하는 이유는 처음에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선거 때 기간에는 뭐라고 했냐 하면 우리 젊은 친구들이 오면 거기에 성추행 하는 가능성들이 많아진다. 그래서 잠재적 성추행자들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그게 먹혀들어갔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임대촌이다 보니까 주변 자기 SK뷰 아파트의 가치에 대한 하락요인이 되지 않겠냐 하는 임대아파트라는 반대가 있었던 거고 세 번째는 창업 앞에 지원주택을 했는데 1ㆍ2ㆍ3동하고 간격이 좀 사실은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망, 조망권을 가리는 부분에 있어서 또 1ㆍ2ㆍ3동 분들이 상당히 거세게 반대를 한 부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찬성하는 분들이 다수라는 확신이 있어서 일이 진행이 됐고 그 동력을 어디서 얻었냐면 상생협의체에서 얻은 겁니다.
제가 위원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장으로서 이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상생협의체가 사실은 굉장히 큰 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새벽에 아침에도 여덟 시, 여덟 시 반에도 비대면회의를 하고 또 그분들의 자문이나 어떤 지원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고 이렇게 하는데요. 지금까지 다 무보수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 사업에, 큰 공약사업에, 중요한 사업에, 중차대한 사업에 이렇게 도움을 주시는데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위원회는 거기랑 대상이 다르거든요, 그 위원님하고. 그 위원님들은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 공통분모가 매우 적습니다.
그런 상황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간곡하게 조례를 개정하면서 하는 겁니다, 현실성을 높여나가기 위해서.
상생협의체를 만든 가장 큰 원인은 사실 이 창업생태계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우리 집행부가 알고 있는, 숙지하고 있는 혹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전문성이 강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전문가그룹을 포함시켰고 또 이것은 주민들의 반대를 뚫고 가야 되는 사항이니까 그래서 그것을 찬성하는 혹은 아니면 반대하더라도 그것을 논의구조에서 포함시켜 가지고 정말 우리가 가는 방향들이 본질적으로 우리 지역분들이 반대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잘 납득시키고 또 설득해 나가는 공감을 얻어나가는 전략을 포함시키고는 했는데 제 경험상 제대로 그것을 이해하고서 반대하는 분은 거의 없었어요. 제가 만나잖아요. 한 육십 분을 만났습니다, 제가 주말마다. 그런데 저랑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반대하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다 잘못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상생협의체를 통해서 그런 활동들을, 설득하는 활동들을 저희 집행부만 하는 게 아니라 협의체에서 함께해 나가면서 동력을 얻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현안 문제를 풀기를 가장 간절하게 바라는 사람은 그 지역주민들이거든요, 지역주민들이에요. 첫 번째로 지역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게 가장 중요해요. 다른 지역의 전문가분들, 여기 공무원분들 그런 분들은 다 설득이 된 거예요. 지역분들의 설득이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지역분들 위주로 비공식적인 그런 협의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들도 많고 제가 9공구 안전협의체 지금 10차 회의까지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부분들을 정리를 했어요. 공식적인 라인이, 공식적인 협의회가 아니더라도 좀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잠깐 이것 마무리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윤재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하늘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순서입니다.
(16시 11분)
안녕하십니까?
조광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동주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하늘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면 하늘문화센터 시설 사용을 전용사용과 이용사용으로 구분하고 사용료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시설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에서 사용허가를 전용사용과 이용사용으로 구분하여 규정하였고 제10조에서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등에 대해 시설 사용료의 감면사항을 규정하여 감면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인천광역시 하늘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6조 등에 따라 하늘문화센터 시설 사용을 전용사용과 이용사용으로 구분하고 현재 동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사용료 감면사항을 조례안 제1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신설하여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개별 법령에서 규정한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이용요금 감면사항을 조례의 일괄 반영하여 사용료 감면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시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시설이용 활성화, 시민의 체력증진, 여가 선용 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시설 사용허가를 행사목적으로 대강당, 체육관 등의 시설 및 부대시설 전체를 일정 시간 동안 대관 사용하는 전용사용과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수영장, 헬스장 등의 강좌수강 또는 시설 이용의 이용사용으로 구분하는 사항을 신설하였는데 이는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2조에 전용사용자와 이용자에 대한 정의를 참고할 사항으로 용어를 명확히 하여 이용자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안 제10조에서는 동 조례 시행규칙 별표 비고에 반영되어 있던 감면대상 및 감면율의 범위를 확대하여 조례에 직접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3항에서는 관련 개별법에서 정한 국가유공자ㆍ장애인ㆍ수급자ㆍ65세 이상 노인 각각을 위한 행사의 사용료를 50% 감면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제4항에서는 제3항의 지급대상을 행사가 아닌 대상자 개인으로 한정하여 사용료를 50% 감면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보훈 관계법령에 의한 보훈대상자 본인 및 그 가족, 유족에 대한 감면과 의사상자법 및 국군포로 송환법에 의한 대상자 본인 및 가족, 유족에 대한 감면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상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계획에 따른 사항입니다.
안 제10조제5항은 인천시에서 개별 조례로 예우ㆍ지원하고 있는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아이모아카드 소지자에 대해 30% 감면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별표에서 테니스장 사용란을 전용사용과 이용사용으로 구분하였으며 사용료에 일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던 조명사용료를 조명을 사용할 경우에만 부과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으며 기타 불필요한 표기를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시설 사용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 사용자 이용편의성을 제고하고 국가ㆍ사회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시설사용료 감면대상 확대로 사용자 부담 완화와 이용활성화가 기대됩니다.
다만 세수감소로 인하여 관련 시설 운영 부담 가중이 예상되는바 하늘문화센터의 운영비 절감 또는 수익창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기존의 동 조례 시행규칙 별표 기타 시설 사용료 등에 수영장 등의 시설 사용료와 감면대상자가 이미 규정되어 있어 조례개정에 따라 추가적으로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사용료 및 감면대상자를 조례로 일원화하고 전용사용료와 이용사용료를 구분하여 별표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 만큼 본 조례의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가 아닌 시행규칙 개정과 함께 시행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현행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10%, 20% 할인대상자가 본 조례안에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현재 할인을 받고 있는 대상자들이 조례 및 규칙 개정 후에도 지속적으로 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경제자유구역청 영종관리과에서 제출한 한 건으로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하늘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존경하는 조광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하늘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하늘문화센터를 이용할 때 일정기간 사용하는 전용사용과와 일시적 사용인 이용사용으로 용어를 명확히 하고 그동안 동 조례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었던 감면율과 감면대상을 조례상에 명시하여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아무쪼록 조광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조례안이 가결되어 시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여가 선용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먼저 하늘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신 조광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용을 보니까 전용사용과 이용사용으로 시설 사용을 구분을 하는 내용과 사용료 감면을 확대해서 영종도 주민들이 하늘문화센터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다자녀, 병역명문가들에 대한 혜택ㆍ예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둔 것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감면을 하더라도 비용추계를 보고 하면 800만원 정도 세입감소밖에 안 되기 때문에 미비하다고 할 수 있고 이게 계산이나 이런 체육센터나 이런 데보다는 너무 늦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 이게 시행날짜가 공포한 날로부터 돼 있는데 시행규칙을 개정을 해야 되잖아요, 영종본부장님. 그러면 바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수 있겠습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하늘문화센터가 공항에서 2011년도에 공항신도시를 지으면서 정산금으로 그쪽 영종지역에 생활체육, 그러니까 국민체육센터 개념의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지어진 겁니다.
당초에는 구청이 받기로 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계속 협상했는데 구청장이 선거로 바뀌면서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체육센터 운영비가 소득이, 적자가 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협상은 하는데 아직은 구청에서 처음에 초기에 받기로 해서 300억으로 짓고 저희가 건축을 했는데 지금은 협상이 좀 안 되고 있어서, 저희는 계속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청장님도 뵙고요. 부구청장님 통해서 한 150억 정도, 뭐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재정지원을 약속은 드렸는데요. 지금 진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말씀을 드리면 여기 생활문화, 각 구청마다 국민체육센터가 있거든요. 영종도 아니, 중구청은 구도심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더 많은 영종도에는 없거든요. 그 역할을 저희가 300억으로 지어줘서 했는데 우리 경제청의 업무는 투자유치인데 이용하는 분들이 용유나 경제자유구역 아닌 주민들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 또 복지자원, 구청의 종합복지관의 사무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가 무상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구청에 종합복지관 업무 사무실도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데 사실은 구청의 역할들을 저희가 다 하고 있어요. 저희는 운영비만 계속 지원해 주고 있는데 계속 협상을 해서 구청이 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조례 만들거나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조금 열악한 각 구에 있는 문화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구에서 지금 다 어렵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인천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을 고려해서 원도심에 있는 문화센터 이런 문화적인 시설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본부장님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다들 각 구가 재정자립도가 없어 가지고 지금 지원하는데 코로나19 하는데도 부평구 같은 경우는 갖고 있는 게 총 39억, 잉여금이 삼십몇억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 쓸 수가 없는 거야, 뭐를 하려고 해도.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것은 영종청라사업본부장이 할 일이 아니고 변주영 본부장이나 기타 여러 부서에서 원도심에도 거기에 부합하는 그런 지원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센터에 대한 부분을 지금 이것 만들면서 영종, 그러니까 지금 하늘문화센터 인천시에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임동주 위원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하나 빠진 게 있는데 하늘문화센터가 옆에 소각장을 지으면서 공항공사가 공항 내에서 검역이 되지 않은 이런 식물이라든가 동물 이런 것까지 거기 와서 소각을 다 하게 되는 것이고요. 실제로 한강유역청에서 소각장을 허가를 내줄 때 주민감시단, 주민협의체, 주민편의시설을 지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동기가 돼서 공항배후단지 개발이익금을 공항공사에서 재정을 마련해서 주민편의시설 차원에서 그것을 만들어서 준 거예요.
그런데 이후에 만들어서 기부채납을 하는 걸로 하고 공항공사도 거기에 좀 난색을 표하고 운영은 안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건데 사실상 소각장이 들어오면서 계속 환경피해를 입는 것은 주민들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것이 협상과정에서 그렇게 정해진 부분이 아쉬움이 있고 사실은 그것이 지어져서도 공항공사가 일정 부분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볼 때.
그리고 인천시 차원에서도 해당 군ㆍ구에 책임이 있겠지만 영종도가 섬이라는 특성하에 실내체육관도 하나 없이 그런 문화체육시설이 없는 상황에서 그것이 주민편의시설로 지어진 건데 오늘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됐습니다마는 가까운 송도나 이런 데랑 또 형평성에 안 맞게 그리고 전 의회에서 이것을 수익성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그런 어떤 혜택을 당연히 균등하게 공평하게 받아야 될 입장에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공항공사가 어렵기는 하지만 그때 협상한 부분이 여지가 있다면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항에 있는 쓰레기를 거기다 갖다 다 태우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책임을 지고 또 우리 인천시에서도 그런 부담을 조금 해 주고 우리 해당 구청에서도 그런 걸 분담해서 주민건강과 체육복지를 위해서는 그렇게 함께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하늘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하늘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김병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하늘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광휘 의원님은 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제273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상임위원회에 참석해서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변주영 일자리경제본부장님과 최태안 영종청라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9월 8일 오전 10시에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