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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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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9월 8일 (수)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학교, 공원,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 2.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 54분 개의)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학교, 공원,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녹지국장 최도수입니다.
연희근린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하여 학교 신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연희근린공원 특례사업과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으로 유발되는 학생수요에 대해 시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초등학교 신설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학교 신설과 관련된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2쪽 추진경위입니다.
2019년 3월 연희파크주식회사와 사업시행협약을 체결하여 2020년 5월 실시계획인가, 같은 해 9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비공원시설의 용도지역을 변경하였습니다.
학교부지는 2019년 2월부터 시교육청과 협의를 진행하여 2021년 6월 학교 신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 및 주민 공람공고와 관계기관 협의 등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2쪽부터 5쪽까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내용입니다.
초등학교 신설을 위해 연희공원 일부 1만 2300㎡를 보전녹지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초등학교 시설과 진입도로인 도로시설을 결정하기 위해 연희공원과 연일공원 일부를 해제하는 사항입니다.
주민의견청취 결과입니다.
5쪽입니다.
주민의견은 없었으며 관계기관 협의사항은 붙임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0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학교, 공원,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인천시 서구 소재 연희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과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 건설계획에 따라 예상되는 학생 수 증가와 학교 시설 부족을 해결하고자 초등학교 신설 및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 용도지역 등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야 하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따라 인천시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항입니다.
의견청취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학교 신설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연희공원의 공원부지 중 1만 2300㎡를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둘째, 학교 진출입로 조성을 위해 연일공원의 공원부지 중 1151.9㎡를 도로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연희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의 비공원시설인 공동주택 1512세대와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의 업무시설인 오피스텔 분양에 따라 예상되는 학생 수 증가에 대비하여 학교를 신설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다만 개발행위 특례사업의 시행자에게 관련 사업인 공동주택으로 인한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오피스텔 부분까지 학교 시설 건립의무 부담을 주는 것이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본 의견청취 후 시교육청의 교육환경 평가 승인 신청, 한강유역환경청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등 행정절차가 예정된바 의회에 보고된 사항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학교, 공원,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요. 사실적으로 경서3지역은 대토를 받은 원주민들이 많이 입주해 있는 곳이에요.
처음에는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에 학교에 관해서는 사실적으로 없었던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는 오피스텔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학교 문제가 대두돼서 학교를 갖다가 하는데 지금 안병배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직선거리로 1㎞ 가까이 되는데 공원로로, 국장님은 공원 가운뎃길로 인해서 공원 숲이니까 걸어다니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학생들이 꼭 낮에만 다니는 것도 아니고 학교를 다니다 보면 야간에도 다닐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적으로 멀고 어찌 보면 좋은 게 아니라 더 안 좋을 수 있는 환경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든 낮에도 등산객도 있고 거기에 나와서 쉬면서 음식이나 뭐나 먹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애들한테는, 초등학교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여건이 있을 거다 말씀을 드리고 지금 어느 정도 결정이 난 부분을 갖다가 이것을 다시 다른 데로 한다고 본다면 또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것 같고 참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인데 지금 통학버스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짜서 다닐 수 있는 것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평구 제2선거구 노태손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이나 지금 우리 김병기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이게 인천시는 도시계획을 몇 년 앞두고, 보고 이것을 지금 계획하는 건지 내가 진짜 의심스럽습니다, 이게.
최소한 신도시 그러니까 경서3도시개발사업구역이 들어서고 여기 지금 또 개발하겠다고 그러는 건데 이런 것들이 우선사업으로 사실 선진국의 예를 들면 먼저 학교용지라든가 아니면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 놓고 그 주변을 개발하게 돼 있는데 우리는 거꾸로예요, 지금.
교육시설은 맨 마지막에 사업성 여부에 따라서 그때 가서 결정되는 이런 방식이, 그러고 나서 이것 규제를 풀거나 이런 식으로 자꾸 하는 건데 이게 맞는 건지 나는 의심스러워요, 이게.
인프라 조성할 때, 도시 인프라 조성할 때 최소한 이 부분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먼저 이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위치해 들어가는 것을 선정해 놓고 나머지 상업시설이라든가 이것을 그 뒤에 범위를 그러니까 아니, 지금 앞으로 그래도 미래의 희망이라는 아이들한테 1㎞씩 다니는데 통학버스 해 주고 다 해 준다 치더라도 만약에 여기에서 1㎞, 아이들이 제시간에 등교하냐고요.
그러면 이것 수시적으로 통학버스 돌려 가지고, 이게 10년 동안이라고 그랬나요? 10년 동안 지원해 준다고 그랬나요, 사업자가?
이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지. 결국은 여기에서 나오는 개발이익 가지고 해 주는 거지 사업자가 선의적으로 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사업을 누가 못 해요. 이렇게 밀어내면서 돈 남는 것 가지고 해 주는 건데 그 회사에 자기가 사회복지 차원에서 내놓는 것도 아니고 돈 벌어서 해 주겠다는 건데 누가 못 하냐고요, 이것. 특혜성 사업이지,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것 문제가 많아요, 정말. 교육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런 걸로 인해서 상업시설에 의해서 거꾸로 밀려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처음부터.
최소한 앞으로 백년대계를 보고 한다고 그러면 이런 도시계획이 어디 있냐고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이해가 안 가요.
반영은 지금 원도심 같은 경우는 규제가 얼마나 심하고 관 주도로 하는 것은 이렇게 하고 개인사업자들이 했을 때는 엄격한 법 적용으로 인해서 지금 재개발사업자들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있지만 지금 이런 관에서 주도하는 사업들은 어떻게든 규제를 풀어서 하잖아요. 그런데 개인 도시개발사업자들은 규제에 한 발치도 못 나간단 말이에요, 어떤 식으로든 간에.
왜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관대하냐고요. 그리고 애들도 통학로가 1㎞씩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통학버스 타고 지금 학교를 다니는 학교가 전국에서 몇 군데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실태조사 한번 해 보셨어요? 전국에 몇 군데나 돼요?
통학버스 타고 고등학교도 아니고 초등학생들인데, 만약에 여기서 버스를 놓치면 얘네들이 1㎞를 걸어가든지 아니면 부모가 자기가 맞벌이하는 부부들은 직장도 못 가고 애 태워다 줘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굉장히 많이 발생될 건데 분명히, 이게 근시행정이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 지금 도시계획을 길게 내다봤을 때 사업을 먼저 내주고 나중에 이런 식으로 허가 내준다고 그러면 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앞으로도.
왜 그러냐면 상업지구 먼저, 오피스텔에 상업지구 먼저 들어선 다음에 나중에 도시개발한다고 그러면 여기서 반경 몇 미터까지는 이게 지금 학교는 못 들어온다는 등식인데 이러면 학교들이 다 밀려나야 되잖아요, 앞으로도.
사업성 따지고 뭐 하고 하면서 지금 도시개발하는 쪽에서는 사업성 때문에 자꾸 얘기하지만 교육의 질이 자꾸 이렇게 낮아져야 되겠어요, 이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앞으로. 도시개발계획을 길게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몇 년 전에 해 준 거예요? 지금 경서신도시, 3도시 이것 있잖아요. 경서3도시개발사업구역이 이게 허가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이게 허가해 준 지가 얼마나 됐냐고요.
지금 제가 어디라고 말은 안 하지만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그게 사업성이 현저하게 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풀어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 적용을 엄격하게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사업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한다 그러면 그 부분도 융통성 있게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이런 것은 융통성 있게 여기 상황에 따라서 맞춰주면서 원도심 개발할 때는 법 기준이 너무 엄격하게, 쉽게 얘기하면 안 되게 하려면 안 되는 법만 갖고 오는 거고 되게 하려면 되는 법만 갖고 오는 거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학교, 공원,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에 대해서는 김병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학교, 공원,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이상으로 도시재생녹지국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도수 도시재생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순서입니다마는 회의 진행 정리를 위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2.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민호 의원 대표발의)(손민호ㆍ임지훈ㆍ고존수ㆍ정창규ㆍ이용범ㆍ민경서ㆍ김성수ㆍ조선희ㆍ이병래ㆍ김준식ㆍ안병배ㆍ임동주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손민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동주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면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의 범위를 확대하여 안전한 수돗물을 보급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옥내급수관, 갱생, 교체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고 제11조에서는 단독주택인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에 준하여 세대별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고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옥내급수관 개량지원사업 대상 중 다가구주택의 경우 옥내급수관 개량지원사업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주택 소유주 한 세대만을 지원하였으나 앞으로는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거주하는 모든 세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조는 제8호부터 제10호를 신설하여 용어의 정의를 추가하는 사항으로 옥내급수관의 정의와 수도관 갱생, 교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개정안 제2조제10호에서 교체의 정의를 수도관 내부의 녹 및 이물질이 있는 노후 옥내급수설비를 새로운 내식성 급수관 등으로 바꾸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본 조항이 노후 옥내급수설비 교체에만 해당하는지와 급수설비 교체 사유가 수도관 내부 녹 및 이물질이 있는 경우 외에 다른 사유는 없는지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11조에서는 현행 조례 제5항제3호 중 지원대상인 학교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각 호의 학교로 개정하여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고 제6항에 제5항제2호의 단독주택은 소유주의 세대에 한해 지원하고 공동주택은 세대별로 지원하되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에 준하여 지원하도록 하여 급수관 개량비용 지원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다만 개정안 제11조제6항에서 단독주택은 소유자의 세대에 한해 지원한다는 규정을 신설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11조제7항에서는 급수설비의 세척 등에 필요한 공사비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방법ㆍ절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소유의 주택에 대한 지원사항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가구주택 내부 급수설비의 세척ㆍ교체 등에 필요한 비용보조에 관하여는 이미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11조에 규정되어 있으나 주택의 종류별 지원범위가 특정되지 않아서 집행부서의 옥내급수관 개량지원사업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다가구주택의 경우 지원범위를 다가구주택의 소유주로만 한정하고 있었습니다.
시민에게 안전하고 맑은 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 취지를 고려할 때 실제 거주하는 세대별 지원으로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데에 이번 조례안의 개정 의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안의 지원범위 확대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내용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다가구주택 급수관 개량지원 신청단계부터 정산단계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담보할 수 있는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관련 사업 시행에 적지 않은 예산이 수반됨을 고려하여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 세대별 지원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의하여 사업을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부칙에 본 개정조례안의 시행일을 2022년 1월 1일로 정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취지를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독주택 내에 포함되어 있는 다가구세대, 다가구주택에 관련된 부분에 기존에는 옥내급수관 교체비용 지원이 대상이 되지 않던 부분들을 이번에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부분에 관련돼서는 현행 저희 관망이나 노후관 관리 이런 측면을 고려해 볼 때 이의가 없습니다.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개정조례안에 일부 혼동을 줄 수 있는 정의명이라든지 아니면 개정조례안 제11조제6항에 관련된 제안내용은 일부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자구수정 등을 건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정확히 표현하면 11조제6항을 읽어드리면 “제5항제2호의 단독주택은 소유자의 세대에 한해 지원하며 공동주택은 세대별로 지원한다. 다만”이라고 단서조항이 붙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대상범위를 확대하려고 하는 단독주택 내에 다가구주택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다가구주택은 소유자가 한 명이고 세입자가 같이 포함되어서 살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기존에는 단독주택 소유자 한 명에게만, 한 세대에게만 지원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지원하다 보면 세대별 한도액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세 세대가 살고 있지만 한 세대의 몫밖에 지원을 못 받는 것을 이를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에 준해서 포함하다 보면 세 세대가 살면 세 세대만큼을 더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 개정 발의안에 의하면 이것을 예를 들면 “소유자의 세대에 한해 지원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혼동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주인도 살고 있고 세입자도 두 세대가 살고 있으면…….
그 필요성을 분명히 느꼈을 것인데 이제 와서 손민호 의원이 발의해서 개정을 하게 되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은 좀 더 발빠르게 집행부에서 움직여줘야 될 사항이다.
지금 9300건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시시비비 여러 가지 건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필요성을 느껴 가지고 거기에 부서장이 움직였어야 되는데 의원에 의해서 발의되는 것보다는 집행부가 내용을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의원이 발의하는 것하고 집행부 발의 비교해 볼 때 여러 가지 장단점도 있고 기간도 있고 그러다 보니 집행부에서 의원한테, 지금 이 조례를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의원들한테 해 가지고 신속처리하는 것이 꽤 있어요.
제가 언젠가도 운영위원회에서도 지적하고 입법팀에도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이 비율이 반반 가든지 아니면 6대4로 가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8대2로 간다고, 조례를 보면. 그러니까 상수도 업무가 광범위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업무하면서 개정할 것은 앞장서서 개정하는 방법으로 해 보십시오.
부평구 제2선거구 노태손 위원입니다.
제가 8대 시의회 들어와서 전반기 운영위원장도 하고 했지만 윤재상 위원님이 지금 지적을 하셨듯이 일부 집행부에서 조례를 빨리 통과시키기 위해서 의원들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8대는 다수가 민주당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집행부에서 넘어오는 조례가 그렇게 많이, 통과되지 않은 적이 그렇게 크게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굳이 의원들한테 이것을 조례를 줘서 통과시켰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어쨌든 합리적으로 8대에서는 조례가 잘 통과됐다고 생각합니다.
그전에는 여야가 동수이거나 첨예하게 대립될 때는 충분히 그럴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어쨌든 이 수돗물 조례에 대해서 늦은 감은 있지만 이번에 적수피해로 인해서 한 63억 정도가 인천시의 재정이 지출됐죠? 한 63억 정도 인천시의, 적수 피해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 불안정하게 발생될 수 있는 상황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수도사업본부가 기피부서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가면 이런 것들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이래서 노후관로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시스템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번, 사실 원포인트라는 부분이 그때 우리 용어가 잘못된 건데 사실 긴급하게 임시회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잘 통과돼서 앞으로 시민 불안을 어쨌든 해소시켜줘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했는데 이번에 손민호 의원님이 보완해서 여기 조례에 일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병기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변경을 동의하신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례에 좀 삽입해서 노후관로가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방지하거나 아니면 연장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장치를 좀 할 수 있도록, 지금 국내에는 이런 장치들이 다른 시ㆍ도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부산시 같은 경우는 이 조례가 들어가 있어요. 조례안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필요한 조치이기 때문에 필요할 때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건데 어쨌든 이게 없을 때는 이 자체가 아예 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법적인 저기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이것을 넣는다 그래서 문제될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부산시 조례에서 나온 거예요, 발췌한 거예요.
아마 부산시도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사유가 같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성능향상 장치라고 하는 부분들이 최근에 좀 나타나고 있고 생기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술도 그렇고 그 기술도 일률적인 게 아니라 다양한 기술들이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이 성능향상 장치라고 하는 부분들이 저희가 수도시설에 들어가는 자재는 필연적으로 KC인증이라든지 인증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런 성능에 관련된 입증이 돼야 이게 시행이 좀 가능할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이 성능향상 장치라고 하는 부분들이 공식적으로 혹은 인증까지 받은 제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공법이나 기술이나 좀 다르긴 합니다만 따라서 지금 옥내급수관 이 조례에 예를 들면 “권고할 수 있다.”라고 넣는 것 자체는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또 이것을 강제하려면 인증이 안 됐기 때문에 좀 무리가 있어 보여서 지금 말씀하신 성능향상 장치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도 지금 시범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인천시 자체적으로도 이 부분을.
그래서 성능이 좀 입증되고 나면 어쨌든 이것은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금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공식적이거나 아니면 공인된 이런 제품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저희들이 시간을 좀 주시면 성능 장치나 이런 부분들을 입증하고 추가로 아까 말씀드린 시행을 하려면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을 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상품목이나 이런 것들이 포함될 수 있게 향후에 조금 시간을 주시면 추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관 성능에 대한 향상 장치를 제가 굳이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앞으로 대한민국 중소기업들의 기술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내수가 있어야지 중소기업도 기술을 하고 투자하고 하는데 만들어도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데가 없다고 그러면 결국은 외국에서 나중에 사온다든가 필요할 때는 그래야 되는 입장들이 되니까 사실 관에서 기술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이런 것을 통해서 저는 해 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쓰느냐 안 쓰느냐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여기에 맞게 심의하거나 안에서 검토해서 결정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이 자체를 갖다가 아예, 제가 꼭 조례에 넣으려고 이러는 것보다는 충분히 이것을 좀 검토해서 반영을 시키는 게 좋지 않나. 왜 그러냐면 그래야지 이것을 개발하는 사람들도 의욕을 가지고 계속 뭔가 투자를 할 것 아니냐.
저도 중소기업단체에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민감해요. 왜냐하면 중소기업들이 기술개발해 놓고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도 제품을 만들어 놓고 제대로 활용을 못 해서 좋은 제품들도, 지금 망하는 회사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러면 관에서 이것을 주도적으로, 민은 성능에 대한 확신이 안 서기 때문에 못 쓴다고 그러면 관이 주도적으로 사용해서 입증을 시켜주고 이게 확산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중소기업이 기술개발하지 그렇지 않으면 중소기업은 대기업 밑에서 벤더 역할밖에 못 합니다.
그래서 기술개발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은 관에서 주도적으로 이것을 문을 열어줘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쓰고 안 쓰고는 이 조례…….
옥내급수관 지원 예를 들면 관을 교체하거나 또는 신규시설을 설치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원방식이 어떻게 되냐 하면 옥내급수관이 노후화돼서 필요에 의해서 소유자 혹은 세입자가, 세입자는 주로 집주인한테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소유자가 옥내급수관 교체공사를 합니다, 사전에 얘기는 하지만.
그러면 어떤 제품을 쓸 것이냐, 어떤 관을 쓸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주택의 소유자가 본인들의 필요에 의해서 공사를 하고 공사비 입증서류를 첨부해서 저희들이 입증서류가 되면 일정액을 지원해 주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노태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어떤 장치나 기술을 우리가 예를 들면 상수도본부 차원에서 ‘이 기술도 쓰라 말아라, 채택하라 마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소유자가 그런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건데 다만 그게 예를 들면 성능향상 장치를 공사비에 포함시켜 왔을 때 그게 공사비 지원대상에 포함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입증이나 이런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게 3개년 동안에 지원금액은 한 40억 정도 되는데 평균으로 치면 그게 예를 들면 100만원이 아니라 삼사십 만원 정도 되는 이유는 저희들이 지원을 할 때 한도액을 정해서 그러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전에 공사비가 예를 들면 자부담이 또 있으니까 50만원이면 50만원의 80%까지만 지원을 해 주는 거니까 그래서 아마 그게 평균으로 치면 떨어졌을 거고 1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최대 지원액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금년도에도 예산이 16억 정도 섰습니다마는 2018년도에 약 787세대에서 2020년도에는 약 6000세대까지 늘었습니다, 지원이.
보고 못 받았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건대 이게 교체대상이 아연도강관인 경우에만 교체를 하다가 예를 들면 수질로 확대된 이유가 대상이 아연도강관으로 지은 건물 수가 줄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게 세대수는 늘어나는데 아직 사업을 해야 되는 대상사업은 많은데 예를 들면 지원 한도액이나 혹은 지원비율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손민호 의원님 발의해 주신 발의내용에도 예를 들면 다가구주택은 포함이 안 됐다가 포함이 된다거나 하는 걸로 대상을 넓히기도 하고 저희들이 지원비율이나 지원금액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까지는 국비지원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환경부에서 이 부분 관련돼서 국비를 지원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신청하고 있는데 그렇게 국비를 지원받게 되면 이게 지침을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지원대상이나 근거를. 이런 걸 맞추면서 아마 조금 조정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국에서 다 2018년도부터 하고 있는 거라고. 그런 것을 여러 가지 결함이 있는 것을 보완해서 손민호 의원님이 이렇게 조례에 올리셨는데 세부적으로 나중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타시ㆍ도하고도 비교하고 여러 가지 사례가 있었을 테니까 또 각 시ㆍ도마다 지원하는 금액이 틀립니다. 다세대주택, 공동주택 다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40만원 하는 데 있고 150만원까지 하는 데 있고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물가가 올라가고 많이 바뀌잖아요, 세상이. 그럼으로 인해서 그 변동 폭에 따라서 우리 인천도 세부지침을 따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왜, 이것 이 부분을 보완해서 개정을 하기 때문에 개정할 즈음 해서 전부 다 그런 지침들을 새롭게 규칙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우리 산업위에서 산업위원님들이 제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도 말씀해 주고 하시는데 저는 이게 조례 없이도 잘 진행되어 왔다고 생각을 하고 지침을 가지고 잘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은 너무 좋은 일이고 인천시민들이 조금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고 또 많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고 그런데 이게 수도급수 조례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잘 알려지지도 않고 그런 것이 아쉬움이 있어서 빼내서 단독 조례로 있으면서 홍보도 좀 되고 그래서 ‘인천시가 좋은 일한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는 것들을 더 좀 보완을 해서 관심 있는 위원님께서 이 이후에 제정안을 좀 발의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김희철 위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인천시에 사업들을 진행해 왔던 부분인데 정리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좋은 의도라고 생각을 하고 다가구주택에 1세대만 지원을 했던 것을 전 세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이것은 추가로 정비되는 그런 조례거든요.
그런데 공동주택 단독주택, 단독주택을 생각을 해 보면 옥내배수관 교체공사할 때 따로 한 세대만 공사하는 게 어렵든지 경제적이지 않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존에.
그래서 기존에 한 세대만 따로 하지 않고 전체에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단독주택들이 세대수가 세 개, 열 개 다 다를 거예요. 많은 데는 할 수는 없겠지만 세대가 적은 공동주택들은 아마도 지원비를 받아서 전체가 다 수리를 하고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한번 파악되는 게 있습니까, 본부장님?
정확히 말씀드리면 세대별로 지원한다는 게 세대별로 돈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세대별 수에 따라서 지원 한도액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가구 세대수에 따라서 세대가 산정이 돼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존에 세 가구가 사는 단독주택이 있는데 기존에는 최대 지원할 수 있는 게 100만원이었는데 지금 김희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독주택 내에 옥내배수관을 가구별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세입자는 본인의 비용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로 집주인한테 얘기하는 건데 집주인 입장에서 보면 그것을 세 가구가 사는 집을 다 바꾸는 데 지원금을 100만원밖에 못 받는 건데 지금 예를 들면 발의된 조례에 의해서 조례가 개정이 되면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거죠.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윤재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는 9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환경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