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속도
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 2022년도 인천광역시 기후환경 분야 출연동의안
-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2. 인천광역시 저어새 생태학습관 민간위탁동의안
3. 인천광역시 강화공공폐수 처리시설 민간위탁 보고
회의록 보기
제27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10월 7일 (목)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2년도 인천광역시 기후환경 분야 출연 동의안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 2. 인천광역시 저어새 생태학습관 민간위탁 동의안
- 3. 인천광역시 강화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보고
(10시 11분 개의)
1. 2022년도 인천광역시 기후환경 분야 출연 동의안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유훈수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환경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임동주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동의안은 ’22년도 사업비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시의회에 사전에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센터는 녹색기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19년 7월 인천테크노파크에 개소하여 현재까지 인천지역 녹색기후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고 벤처기업의 창업과 국내외 시장개척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2년도 출연금은 9억 5000만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사업화 지원 및 글로벌 사업화 지원비 5억 6000만원, 연구장비 구입 등 녹색성장 기반조성비 1억 2000만원, 기후변화 대응 역량강화 사업비 1억 1300만원, 센터 운영비 1억 5700만원입니다.
다음은 ’22년도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센터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조와 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제30조의2에 따라 ’17년 5월 15일에 인천발전연구원 부속센터로 개소하여 기후변화 대응 및 지역 환경정책 연구를 총괄하는 등 우리 시의 구심적인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2년도 출연금은 인건비 현실화와 홍보사업 확대로 전년 대비 5.4% 증액된 7억 1875만원이며 세부사업으로 연구원 인건비 5억 1644만원, 기후변화 및 지역 환경 기획연구 과제비 1억 3640만원, 사무실 유지 등에 필요한 운영경비 5890만원, 자산취득비 7000만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환경기후산업 발전에 큰 일익을 담당하는 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와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정책 연구의 구심적인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는 기후환경연구센터가 그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두 건의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2022년도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및 2022년도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등 두 개의 기후환경 분야 기관 출연을 위하여 인천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으며 내년도 예산안 심사 전에 출연 동의안을 심사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동의안의 승인사항은 출연 대상 기관의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동의안 9페이지 출연금 주요 증감내역으로 녹색성장 기반조성 관련 연구장비 구입비 1억원이 신규 편성되고 센터 운영 관련 인건비 약 5750만원이 감액되는 등 2022년도 출연금 총액은 전년과 동일한 9억 5000만원입니다.
동의안 3페이지, 5페이지 2021년도 녹색기후산업 사업화 지원사업비 4억 5000만원을 포함한 녹색기후산업 사업화 지원 관련 총 5억 7000만원을 지출하여 얻어진 주요 사업성과 및 2022년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과 동의안 7페이지부터 8페이지 한국인정기구로부터의 환경 관련 공인시험기관 지정, 녹색기후기금 연계 등 기후변화 대응 역량강화 추진사업 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동의안 11페이지 출연금 주요 증감내역으로 기획연구과제 수행 등 사업비 2800만원과 자산취득비 약 100만원은 감액되었지만 인건비가 약 13.3%인 6079만 4000원, 운영비가 10%인 539만 6000원 증액되어 2022년도 출연금 총액은 전년도 대비 약 5.4%인 3718만 3000원이 증액된 7억 1874만 7000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인건비가 10% 이상 증액된 이유, 사업비 중 기획연구과제 수행비가 44% 감액된 이유에 대한 설명과 2022년도 신규 기획연구 6개 과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업비 중 당사국총회 부대행사 개최비 500만원, 홍보비 등과 관련하여 인천시에서 2023년 11월 예정인 제28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를 위해 금년 5월 유치추진단을 구성하여 타시ㆍ도와 유치 경쟁을 하고 있는바 한국 및 인천시의 유치전략 등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2년도 인천광역시 기후환경 분야 출연 동의안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검토보고서
지금 여기 두 센터는 실질적으로 최근에 가장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탄소중립이라든가 기후변화 대응 또 관련 산업 육성 그것을 핵심적으로 하고 있는 센터고요.
지금 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관련 사업장이 인천에 한 3100개 정도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지원을 통해 가지고 매출도 증가되고 또 특허도 많이 출원을 했고요. 그리고 또 기후환경연구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각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전략수립이라든가 또 2050 탄소중립 계획 그런 우리 시의 녹색기후 대응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어 가지고 많은 성과를 거양을 하고 있습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기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녹색기후 때문에 민간, 민간은 아니죠. 지원센터의 출연 동의안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그런 말이 있죠. “기후에 대해서는 지금 실패한다면 그 결과는 재앙적이다.” 그런 말 이외에는 적당한 말이 없다.
그런데 지구 온난화가 지금 급속하게 상승되고 있습니다. 온도가 1.5도 올라간다는 특별보고서를 송도에서도 내놓은 바가 있어요. 지금 이태리 베네치아는 1년의 반이 물에 잠긴 답니다. 10년 뒤에는 우리 내항도 잠길 우려가 있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와 기후환경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이런 것에 대해서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녹색기후산업센터에 그동안 ’19년도에도 3억 1750만원 지원했었고 ’20년도에 5억 1250만원 지원했었고 사업성과도 많이 있어요. 그중에서 좀 아쉬운 게 있다면 3억 이상 들여 가지고 고용창출이 열다섯 명 ’19년도에 됐고 ’20년도에는 5억 1200 투입해 가지고 고용창출을 열아홉 명 했어요. ’21년도에는 계획이 없어요, 올해는 얼마나 고용이 창출될 것인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업단지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것 하는 거죠?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환경산업 통계자료를 보면 인천에 녹색기후산업 관련 사업장이 한 3100개가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3161개가 있고요. 그래서 전국 대비 한 5.5%가 인천에 소재를 하고 있고요. 또 종사자 수가 한 1만 5000명 정도 됩니다. 1만 5000명 돼서 전국 대비 한 3.9%를 차지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19년도하고 ’20년도에 이런 중소기업을 발굴ㆍ지원해 줘 가지고 저희들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매출액은 한 106억 정도가 증가를 했고요. 고용창출은 한 34명 또 특허는 한 20건 정도 해 가지고 우리 센터에서 관련 사업 지원을 해 줘 가지고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노태손 위원님 먼저 현장까지 가보셔서 너무너무 실정은 잘 아실 것 같고요.
저희 검단산단에 아스콘공장은 이번에 중소기업 환경개선자금으로 해 가지고 국비를 이미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해 가지고 거기에 가장 맞는 최적 방지시설 악취라든가 발암물질인 벤조피렌A 그것을 저감할 수 있는 기술을, 지금 기술공모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적절한 최적의 방지시설이 설치가 되면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발암물질이라든가 악취 부분이 해소될 걸로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서구청하고 저희 시하고 협업을 통해 가지고 그것 기술공모를 통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방지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명확하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위배되지 않도록, 그렇게 되면 지금 이게 반대로 가는 거잖아요. 지금 녹색기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국가적으로나 전 세계적으로 가고 있는데 검사라든가 이런 것을 면밀히 잘 하지도 않으면서 이 부분이 결과도 없이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환경국에서 철저히 좀 방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후센터가 어쨌든 또 다른 산업으로 간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인천의 중소기업들이나 우리 인천에 있는 기업들이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산업에 선도적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잘했으면 좋겠고요.
이게 지금 인천 TP 테크노파크에 여기에 이것하고 관련된 장비하고 전문인력이 상당 부분 있다고 나와 있는데 주로 어떤 장비예요, 이게?
이번에 장비구입비로 1억이 추가로 장비 구입계획이 있는데요. 이 장비는 어떤 장비냐 하면 중소기업들이 성분이라든가 제품에 대한 성능 같은 것을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장비는 워낙 고가장비다 보니까 중소기업들이 구입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센터에서 그것을 구매해 가지고 그런 실험이라든가 분석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 대행해 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장비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번에 구입한 장비가 원소, 탄소하고 황 같은 것 함량을 정량 분석한 장비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서 제품 개발해서 제품이 나왔을 때 성능이라든가 성분이라든가 그런 것을 분석을 해서 성능을 인정받는 그런 역할을 대신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정말 우리 사회가 저소득층이 은행을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돼 있듯이 중소기업도 사실은 어려운 기업들은 이런 산업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형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과감하게 문을 열어서 기술은 갖고 있는데 자본이 없는 이런 기업들을 발굴해서 녹색기후환경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제가 그런 산업들을 여러 번 봤어요. 그런데 기술을 25년 동안 개발했는데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접근을 못 하는 기업들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 이 기술 하나만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찾아서 육성해서 발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희철 위원입니다.
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에서 출연금 이렇게 동의를 받는 시간인데 방금 우리 존경하는 노태손 위원님께서 이걸로 인해 가지고 중소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효과, 그런 말씀을 질의하셔 가지고 저도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했고요.
아까 질의과정에서 궁금한 게 그런 사업장에 지원해 주는 부분이 1년에 10개사 선정해서 사업화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글로벌 사업화 지원하는 업체가 또 10개가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업체들 어떤 업체들이 있는지 그리고 업체 선정할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일단 연초 되면 저희들이 TP에서 관련 사업공고를 냅니다. ‘이런 사업을 지원해 주겠다.’ 그러니까 ‘녹색기후 관련 연구개발하는 사업장, 제품생산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줄 테니까 응모를 해라.’라고 공고를 냅니다.
내면 기업체가 신청을 하면 별도로 TP에서 기술심사위원회를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해서 거기에서 블라인드로 심사를 해 가지고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대략 한 10개 사업장 정도를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 시에서도 심사위원으로 한 명이 별도로 들어가 가지고 TP에서 일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는지 아니면 특정업체만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는지 그런 것을 다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후환경연구센터에서 하는 부분이 사실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한테 연구결과라든가 용역 부분이 딱 와닿지 않는 게 사실 현실입니다. 현실인 부분인데 지금 저희들 여러 가지 연구 중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하는 부분이 저희들이 2050 탄소중립 계획이라든가 그래서 그런 부분도 금방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민들하고 기업들이 체감적으로 사실 못 느끼거든요.
그래서 시민 속으로 다가가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산업, 시민, 청년 그런 분과를 구성을 해 가지고 계속해서 분과별로 토론을 하면서 그런 시민에게 접근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시에서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통계자료라든가 분석자료 그런 것 위주로 또 많이 저희들한테도 업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게 있냐면 지금 기후변화 관련해서 우리 인천에 산업단지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산업단지별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기초연구를 좀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시민들한테 체감적으로 와닿지 않기 때문에 시민주도형 실천방안이 어떤 게 있는지 좀 쉽게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연구를 할 거고요.
또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지역 유형, 예를 들면 기후변화라는 것은 가뭄, 홍수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취약지역이 어디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취약지역에 대한 대응 그런 것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과 같이 취약지역 분석 및 대응방안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있을 거고요.
또 하나가 국제금융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연구, GCF하고 연구원하고 여러 가지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그런 기본적인 연구를 할 것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뭐가 있냐면 우리가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는데 담당공무원들에 의해서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사실 정확히 가이드라인 같은 게 제시가 안 돼 가지고 할 때마다 약간씩 상이하게 의견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센터를 통해 가지고 제가 표준가이드라인을 제시하라는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작성을 해서 저희들한테 제공을 할 겁니다. 그 정도가 내년에 연구 주요핵심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익사업을 한다는 것 그런 것 가지고는 말하지 않겠는데 우리가 돈을 주고 센터를 설립을 해 놓고 모든 업무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또 뭐 이럴 것 아니에요. 과제 주면서 중요한 거니까 또 주고 그러면 이중으로 지급한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도 인천의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어느 파트가 있다 그러면 급여 외에 또 얼마 더 받아야 돼요? 그것은 좀 문제가 있잖아요. 인천시에서 주는 과제만큼은 안 주고 그걸 별도로 기용이 된다면 출연 동의안 때, 그때 거기에 포함을 좀 시켜 가지고 더 주면 될 것 아니냐 이거죠.
(환경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 부분도 한번 좀 검토해 보시고, 왜냐하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볼 때는 재정의 어떤 효율성 측면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이것은 낭비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드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작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니까 이게 세 가지 업무를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는 업무를 크게 세 가지를 하고 있는데 기술사업화, 글로벌 사업화, 기업컨설팅 지원, 녹색사업화 지원사업해서 세 가지인데 여기서 노고단이라는 업체는 뭔데 여기는 기술사업화도 4500만원 받고 글로벌 사업화 국제전시회 참가지원 이것도 1000만원인가 되죠? 이것도 또 지원받고 기업컨설팅 지원 이것도 또 들어가고 그런데 여기가 뭐예요, 어떤 업체입니까?
글로벌하고 일단은 사업이 11개 사업 중에 선정이 되면 그 부분 나름대로 기술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글로벌 사업화 부분은 그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국제전시회 참가할 건지, 안 할 건지 참가하면 지원해 주는 부분이 글로벌 사업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11개 기업 중에서 세 개 업체만 국제전시회에 참가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지원을 해 준 부분이고요. 중복 지원 개념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업컨설팅 부분은 11개 사업장 중에서 추가로 기업컨설팅을 받고 싶다고 신청을 하면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복 개념이 아니고 사업장을 선정하면 기술사업화 부분도 지원해 주고 글로벌 사업화, 기업 컨설팅까지 같이 원하면 추가로 더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아니, 이해가 잘 안 되는데 TP에 급여를 받고 있는 TP 직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센터가 또 운영이 되면서 중복 지원이 되는 부분 아니냐, 30%든 90%든.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달라는 거예요. 그 설명이 안 되면 중복 지원이 되는 거네, 정말. 당연히 TP에서 급여는 100%가 아니라 70%를 받든 그것에 대해서 덜 받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업무시간은 하루 24시간 다 똑같을 텐데, 하루에 몇 시간이 다 똑같을 텐데 업무시간을 다 배정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닐 테고 TP 급여가 있고 플러스알파 30% 여기에 수당이 또 있냐 그것에 대해서 적절한 이유가 있으면 이게 마땅한 거고 그렇지 않으면 중복이라는 거죠. 그걸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그것 확실한 거죠?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환경산업지원센터하고 환경연구센터 이 명칭은 비슷해요. 인천기후환경하고 녹색기후산업, 녹색기후 비슷한 부분인데 사실 하는 업무는 다르거든요, 산업에 대한 지원하는 부분하고 환경에 관련된 연구를 하는 부분하고.
그래서 국장님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이 100% 맞는 걸 지적할 때도 있고 조금 모르고 지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정확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걸 이렇게 또 같이 합쳐 가지고 환경연구센터 안에 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를 또 두게 되면 업무가 다르다 보니까 인원이 더 추가배치가 돼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사항에 대해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아까 김병기 위원님이 가장 지적을, 업무 중복성이라든가 우리 시에서 나가는 용역에 대한 무상제공이라든가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100%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향후에 TP하고 우리 센터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업무 일원화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사업무를 TP하고 우리 연구센터하고 하다 보니까 중복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나름대로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향후에 TP하고 우리 연구원하고 협의를 해서 일원화 쪽으로 하고 또 시에서 필요에 의해서 나가는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100% 다 인건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무료로 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동의안이다 보니까 무조건 동의를 할 것이다 이런 개념으로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거기에 대해서, 좀 틀린 부분도 있잖아요. 동의안 하나 하는 데 지금 한 시간 반이 걸렸어요.
그런데 다른 데 시간이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앞으로는 이런 동의안이지만 여기 각 부서에서 위원님들한테 미리 “이런 부분이 이렇게 됐는데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해서 먼저 좀 설명을 해서 왔더라면 이렇게까지 길게 갈 이유가 없잖아요.
앞으로는 동의안이어도 먼저 좀 와서, 부결시키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먼저 설명할 수 있는 계기를 좀 국장님은 각 부서가 있으니까 부서 과장님한테 가서 할 수 있도록 하세요.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2022년도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김병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2년도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ㆍ2022년도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11시 27분)
인천광역시 저어새 생태학습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남동구 고잔동에 위치한 남동유수지는 국제 멸종위기종인 저어새 등 이동성 물새를 쉽게 볼 수 있는 곳으로 우리 시에서는 저어새 등 이동성 물새 보호와 시민의식 증진을 위해 ’21년부터 저어새 생태학습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어새 생태학습관은 저어새를 비롯한 이동성 물새를 상시 관찰하고 학생, 가족 단위 방문객 등 시민들을 위한 탐조안내와 교육ㆍ체험을 통하여 시민의 인식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므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동 동의안은 인천광역시 저어새 생태학습관 민간위탁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전문성과 다양성을 확보하여 저어새 등 이동성 물새 보호와 시민인식 증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인천광역시 저어새 생태학습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자연환경보전법 및 인천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에 따라 멸종위기종인 저어새 등 이동성 물새를 관찰하기 위한 생태학습관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황새목 저어새과에 속하는 저어새는 서해안 무인도서와 인천 연안 등지에서 번식하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 여름철새로 도심인 남동유수지에서 쉽게 볼 수 있어 생태관찰 등을 위해 2020년 12월 저어새 생태학습관을 준공하였고 현재 임시로 시 직원이 직영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저어새 생태학습관에 상시 감시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어려운 문제의 해결과 방문객에 대한 탐조안내, 시민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단체의 지식 및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시설의 효율적, 효과적 운영을 위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연환경보전법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자연환경에 관한 조사연구 및 시민인식의 증진을 위한 자연환경보전 교육 등을 실시할 책무가 있고 인천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제16조에 따라 시장이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서식지 또는 도래지를 관찰할 수 있으며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르면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의 범위에서 효율성,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거나 시설관리 등에 관한 사무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련 사업과 위탁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작년 12월 저어새 생태학습관 준공 이후 현재까지의 운영현황과 직영 대비 민간위탁의 장단점, 소요예산을 포함한 연도별 민간위탁 추진계획, 위탁을 받을 능력이 있는 단체들의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저어새 등을 포함한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관찰과 시민인식 증진도 중요하지만 법령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민간단체, 사업자, 시민 등이 자연환경보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의 적극적인 시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저어새 생태학습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 있게 생태교육장이 민간에 위탁되면 그 쏠림현상이 더 커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공무원이 할 때하고 틀려서 그들 중에 가장 헤게모니를 쥘 수 있는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돼요.
제가 예산을 쓴 것들도 이렇게 보면 2019년도에 강화가 191만원이었어요. 그런데 2020년도에 103만원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영종지역도 190만원이었는데 2020년도에는 217만원이 됩니다. 그 대신 남동유수지에 몰려 있는 그 단체들은 558만원이었는데 973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이게 균형적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점점 쏠림현상으로 간다는 거죠. 그런 것을 느끼셨습니까?
네, 같이 협업을 통해 가지고 재난관리위험지역으로 지정을 하면 국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국비 한 50%를 지원받아 가지고 시하고 구하고 매칭해 가지고 그것 준설을 하는데요.
준설하다 보면 저어새한테 상당히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어새가 봄부터 가을까지는 여기서 서식을 하고 겨울에는 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겨울을 위주로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지금 시민단체하고도 같이 협업을 통해서 준설 방법이라든가 시기라든가 그런 부분도 면밀하게 해서 저어새가 증식, 번식하는 데 이상이 없도록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살피면서 지금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들을 여기에 잘 담아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건가, 해 보셨잖아요. 생태교육장 지난해 만들어서 1년 동안 해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사업계획을 잘 세워서 위원님들한테 좀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노파심에 제가 강화하고 영종 얘기를 했는데 남동유수지에 가서 보니까 앞으로는 저어새 거기 안 날아올 데예요. 너구리가 잡아먹고 낚싯줄 걸려서 죽고 그게 아니라 주변 환경이 그래요, 가서 보니까. 제가 가봤었는데 앞으로는 강화 분오리나 영종 예단포 위쪽 그쪽도 날아오고 그러던데 거기나 어디를 정해 가지고서는 생태관이 옮겨가야 될 정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향후의 계획들이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하여튼 안병배 위원님이 너무 많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요. 예산 부족 부분하고 그 부분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확보를 많이 할 거고요. 또 민간위탁 시 특정단체 쏠림현상 그 부분은 저희들이 향후에 사후관리라든가 관리감독 철저히 해 가지고 단체 간의 알력이라든가 분쟁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잘 조정을 할 거고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모니터링도 송도, 영종, 강화지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송도만 있고 영종하고 강화는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반 여건이 미흡하다 보니까 앞으로 그런 기반구축에도 예산을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시 58분)
인천광역시 강화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보고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시설은 2019년부터 3년간 인천광역시 강화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ㆍ운영 위ㆍ수탁 협약서에 따라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21년부터는 시 지원 없이 자체 비용을 부담하여 운영ㆍ관리하고 있고 협약서 제3조 위탁사무를 성실하게 이행해 오고 있으며 금년 12월에 위탁기간이 만료됩니다.
위탁기간이 만료될 경우 현 위탁운영자에게 재계약하거나 신규 민간업체에 위탁여부를 검토ㆍ결정하여야 하므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위탁기간 만료 전 재계약 및 재위탁 운영자 선정에 대해 검토한 결과 강화산단은 시설 운영ㆍ관리의 전문성이 민간전문업체보다 다소 부족한 편이나 그간 축적된 노하우와 타 산단과의 기술교류 및 교육을 통해 보완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과 서비스 차원에서 관리공단의 행정업무처리까지 병행하고 있어 강화산단과 재계약할 경우 부과금 징수가 원활하고 유지ㆍ관리비 절감 및 각종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어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현 운영자에게 재계약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재계약에 따른 위탁기간은 ’22년부터 ’24년까지이며 강화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 운영ㆍ관리에 있어 현 위탁운영자가 안정적으로 운영ㆍ관리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강화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보고서
위원님이 지금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단순하게 폐수처리장만 관리를 하게 되면 환경공단이나 전문공기업에다 맡기는 게 훨씬 더 맞습니다. 맞는데 여기는 입주기업들에 대해서 행정ㆍ재정지원을 같이합니다. 또 예를 들면 처리부담금 부과라든가 또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다양한 업무를 하다 보니까 환경공단은 순수하게 폐수처리장만 운영해야 되는 거고 나머지 행정처리는 안 되다 보니까 지금 공단에서 폐수처리도 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제반 행정서비스도 하다 보니까 한 공단에서 두 가지 일이 동시에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 판단으로는 조금 기술력은 떨어지지만 여기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이것 위탁하면서 사전에 비용을 한번 각 기관에다가 의뢰를 해 봤었습니다. 해 봤는데 인천환경공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처리비용이 일반 우리 공단보다 좀 비쌉니다. 그래 가지고 경쟁력에서 공단에 좀 약간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에다가 다시 위탁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12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