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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2. 인천의료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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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7년 5월 12일 (금)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17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 2. 2017년도 인천의료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10시 08분 개의)
1. 2017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성모입니다.
시민의 대변자로서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황흥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드리기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의 4급 이상 간부공무원과 총무과장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문주 질병연구부장입니다.
조남규 식약연구부장입니다.
방기인 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이창근 환경평가부장입니다.
이정구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박운배 총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책자를 위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주요예산사업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자 9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예산사업은 23건에 77억 5,850만원으로 4월 20일 현재 주요예산사업의 23.6%인 18억 3,41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사업들이 당초 사업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예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자산취득비 집행이 대부분 외자 조달금액 한계로 5월 중에 이루어진다는 점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병연구부 15쪽 지역거점진단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의료기관, 보건소 등을 통해 지역 내 발생 감염병 의심검체와 메르스, 지카바이러스 등과 같은 해외 유입 감염병에 대한 신속진단 및 감시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 8,250만원 중 3,64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감염병 진단을 위한 시약, 초자 2,800만원은 구매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IGRA검사 및 장비 지원입니다.
집단시설 내 결핵 발생 시 접촉자 주변 잠복결핵 검사를 통한 확산 방지 등 선제적 예방관리 차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7년 사업목표는 7,000건이며 예산액은 2억 3,700만원으로 이 중 잠복결핵 진단시약 구입 등을 위해 6,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예산액 변경 사항을 추경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쪽 식약연구부의 유통식품검사 강화로 안전한 먹거리 제공입니다.
유통식품검사와 식품제조업소의 자가품질검사, 농수산물의 방사능과 중금속 등을 검사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 2,000만원 중 1,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공공운영비 2,200만원과 시험연구비 1,200만원을 이달 말까지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연구부 27쪽 대기관리시스템 운영이 되겠습니다.
연중 인천시 관내 대기질의 측정ㆍ분석을 통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도 및 오존예보제 운영으로 실시간 대기질 상황을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9억 2,600만원 중 2억 8,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대기오염측정망 구축 운영입니다.
대기오염측정망의 교체 및 신설을 통해 시민과 유관기관에 정확한 대기오염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노후 대기오염측정소 교체 5개소,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 교체 및 신설 7대 등 사업비 9억 6,000만원 중 5억 6,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현재 서부지역 원당, 숭의 등 측정소 2개소 교체를 위해 조달구매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평가부 36쪽 먹는 물 안전성 조사입니다.
약수터, 정수기 등 먹는 물과 민방위 비상급수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를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수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억 4,300만원 중 5,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현재 자산취득비 실체현미경 등 5종 1억 9,700만원을 조달구매 중에 있습니다.
다음 37쪽 토양 및 폐기물 안전성 조사입니다.
토양오염도 검사,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 및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 유해인자 검사 등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억 8,500만원 중 2,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외주장비 1억 8,000만원은 현재 조달구매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동물위생시험소 43쪽 가축전염병 방역관리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 및 만연 방지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인수공통감염병 근절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도모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1억 8,400만원 중 4,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현재 시험연구비 1,200만원을 구매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44쪽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매 지원입니다.
구제역, 고병원성 AI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의 관내 유입을 방지하고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대책 및 질병 예방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억 5,900만원 중 1억 3,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내시 변경에 따라 추후 추경에 예산액 변경 사항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9쪽 주요현안사업입니다.
먼저 51쪽 대기환경 피해 관련 집단민원 적극 대처가 되겠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제기되고 있는 서구 수도권매립지 주변 사월마을과 검단산업단지 인근 금호마을 주민의 비산먼지 및 악취에 대한 민원과 지난 3월 말 개통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북항터널 주변 비산먼지 피해 민원 발생에 대해 연구원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간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원은 지역주민과 시, 환경과학원 등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민원 발생 원인 분석을 통해 피해 최소화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도로재비산먼지 이동측정시스템 구축 등 예산 일부는 추후 추경에 반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 연구원의 주요사업들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ㆍ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2017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인 거예요.
일반적인, 해년마다 되는 황사는, 해년마다 거듭되는 것 뭐 적을 수도 있고 횟수가 많을 수도 있는데 늘 검사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아주 너무 초미세먼지가 계속 나온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우리 인천을 봤을 때는 시민들이고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국민들에게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미세먼지가 나옵니다라고 해서 끝날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 무슨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어떻게 보면 이제 시민들이, 또 마스크 가지고도 되지도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꼭 마스크 말고 만약에 다른 방법으로도 어떻게 대처할, 그러니까 시민들이 스스로 어떻게 해야 조금 더 호흡기에 덜 들갈 수 있느냐 그런 방법이 없나요?
지금 제일 문제를 야기시키는 계층이 노약자, 어린이들인데요. 그래서 지금 교육청 쪽에서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일부 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교육부에서 줬는데 그것을 각 시ㆍ도에, 특히 제일 좀 발 빠르게 움직이는 데가 서울시하고 경남하고 경기도인데요.
그런 데는 교육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준 지침보다도 더 아주 촘촘하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나오냐면 미세먼지가 좀 나쁜 예보가 됐을 때 나쁘거나 아니면 그 다음날 미세먼지가 뭐 주의보가 내렸다든지 그러면 야외활동을 해야 되는데 한창 뛰어놀아야 되는 아이들이 지금 운동장에서 야외 체육수업을 못 하게 됐습니다.
그런 또 어떻게 해서 문제점도 있고 또 체육수업을 야외에서 안 하다 보니까 이제 체육관에서 해야 되는데 또 일부 보면 체육관이 없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지금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사실 좀 우왕좌왕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서울시에서 일부 시민단체에서 설문조사도 하고 했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저희가 전기생산의 한 40%가 석탄인데요. 석탄 전력구조를 좀 바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인천 같은 경우는 공항, 항만도 있고 또 매립지도 있고 상당히 좀 열악한 위치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석탄이나 이런 영흥화력발전소도 있고 또 공사장도 많고 공사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서울 외곽순환도로에서도 사실 문제가 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일부 중구 보면 석탄부두도 있고 야적장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당히 인천 쪽에서는 문제가 있고요.
그런데 고칠 수 있는 것은 문제를 좀 인천에서 특히 저감시킬 수 있는 것은 그런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거죠.
작업하는 데 시설을 좀 개선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점은 있기는 한데 이것은 정책적으로 제일 큰 문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석탄이나 이런 산업문제거든요.
이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것 검사를 하고 또 검사 나온 결과 뭐 데이터 이런 것들을 발표를 하고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예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전 뭐 ’16년도, ’15년도에 비해서 ’17년도에는 어떤 이런 물질이 나옴으로 인해서 뭐 인천에 미치는 영향이랄지 그래서 시민들의 건강문제가 발표함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거라는 것에 대한 경각심도 불러 일으켜 줘야 되고 또 대책도 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는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사업 그런 것뿐이 아니라 거기에 대비한 또 다른 사업계획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뭐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냥 예산 가지고 예산 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중요하면 예산을 더 많이 세워서라도 검사 장비를 더 늘린다든지 어떤 제안이랄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혹시 이번 올해 뭐 황사 엄청 많이 횟수도 늘어남으로 인해서 혹시 내년에 이걸로 인해서 이렇게 정책적으로 변경할 수 있게 아니면 또 새로운 정책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나요, 시정부에게?
저희 연구원 쪽에서는 주로 측정기관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전체적인 어떤 미세먼지의 오염도가 높아졌는데 거기에 있는 어떤 물질이 사실 작년이나 재작년, 예전보다 좀 변화가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요.
지금 뭐 국내에서 발생하는 발생원도 문제지만 요즘에 올해 같은 양상을 보면 중국에서 넘어오는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주의보, 경보가 나왔을 때 저희가 보통 중국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한 30에서 50%까지 얘기를 하는데요.
요즘에 일부 환경과학원이나 일부 시ㆍ도에서는 한 10% 이상이 중국에서 문제가 된 것들이 넘어오는 것이다 이런 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새 정부에서는 인접국가, 중국이나 동남아, 몽골 이쪽하고의 어떤 그런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해서 서로 국가 간에 어떤 협조가 상당히 좀 필요한 실정이고요.
실제적으로 한 이삼년 전에, 작년까지는 저희가 측정망을 ’91년도부터 운영하다 보니까 한 10년마다 측정망을 교체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환경이라는 것 자체가 국가에서 우선순위에 밀리다 보니까 예산 지원을 못 받았었어요.
그래 가지고 측정망 교체가 제때 안 되어 가지고 측정에 대한 얘기들이 작년, 재작년에 많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실제적으로 작년부터 측정망 교체에 대해서 환경부 예산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물론 측정도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새로운 것을 여러 가지 해야겠지만 실제적으로 어떤 답은 나와 있습니다. 원인은 대략적으로 나와 있다는 얘기죠.
그것을 국가적으로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줘야 되느냐.
아니, 그러니까요.
국가적인 차원은 국가적인 차원이고 물론 저감에 대한 부분은 국가적으로 서로 협약하고 환경 문제를 논의하는 거겠지만 어차피 발생시켜서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피해를 보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예방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어떤 새로운 물질이 발생을 했을 때 그냥 물질이 발생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마스크를 꼭 껴야 된다.
지금 저희들도 마스크를 껴야 된다고 하는데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먼 훗날 애들이 지금 자라서 호흡기에 영향을 미치고 나중에 얘네들이 커서 수년 후에 이게 만약에 폐에 문제가 된다 그러면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게 지금 당장에는 모르지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나온 것은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어떻게 조심을 해야 되고 이런 경각심을 불어넣어 달라는 그런 얘기지 어차피 뭐 역할이 얼마나 크겠어요, 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실 해야죠.
그래서…….
그 농도 자체가 직접적으로 중국이나 이런 쪽에서 월경성으로 오게 되면 상당히 먼 거리로 오기 때문에 일부 희석이 되었다고 봐지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해수나 어떤 먹는 물 보면 그중에 일부만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희석되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황사를 대부분 보면 좀 안 좋게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어떤 식물의 생육이나 이런 쪽에 토양이 지금 보면 산성화가 많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쪽에서 넘어온 것들이 주로 알루미늄이나 이런 알칼리성이에요. 그래서 토양을 중화시키는 역할 또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내에서 요새 문제가 되는 게 황사가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예전에 올림픽도 하고 앞으로 월드컵도 한다고 그래 가지고 공장들을 북경에서 전부 다 동해안 쪽으로 해 가지고 이전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내하고 상당히 가깝죠.
그리고 특히나 저희 쪽에 북서풍이나 편서풍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문제가 되는 어떤 스모그, 공장 스모그가 날아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장비가 보통 보면 짧게는, 내구연한이라고 있습니다.
짧게는 5년짜리도 있고 한 7년, 보통 한 7년이고요. 오래 쓰면 한 10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비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가 계속적으로 매년 일부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AI나 구제역 아니면 다른 질병 그런 것들이 국가에서 질병관리본부나 농식품검역본부 이런 데서 검사를 하다가 이런 검사들이 그쪽에서 능력은 되는데 양이 많아 가지고 할 수 없으면 지방으로 검사 물량을 이양시켜 줍니다.
그러면서 국가에서 국비 일부 주면서 50대50이나 40대60 이렇게 주면서 지방에서 장비를 사는 겁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저희들이 그래 가지고 일반적으로 주로 가축위생분야는, 농식품부분야는 대부분 국가에서 예산을 많이 주고요. 그 다음에 식약처나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예산을 많이 줍니다.
그런데 제일 예산이 적은 부서가 환경부고요.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우선순위에서 좀 밀려서 그렇다는 판단이 되어지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특히 환경부 예산 작년, 재작년에 많이 올려 놨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지방비를 많이 올렸다는 얘기죠.
저희들이 국가에서 지시하는 사업 이외에 인천만의 고유의 사업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 인천 같은 경우는 해양도 있고 실제적으로 수도권매립지의 이런 어떤 미세먼지가 상당히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 예산은 저희들이 미리 사전에 파악을 해 가지고 그때그때 올리고 있고요.
저희들이 국가에서 지시하지 않은 개별적인 어떤 조사ㆍ연구 사업을 한 과에서 한 개씩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이제 새로운 정부가 또 들어서고 물론 대통령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 모르지만 환경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당장에 눈에 막 뭐 이게 문제다, 당장에는 시간이 지나면 더 급한 것에 쓰다 보니까 이것을 등한시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름으로써 굉장히 몸에 축적이 되거나 이게 쌓이게 되면 결과적으로 당장에 안 나타나도 나중에는 큰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는 아까 매립지도 말씀하셨지만 특수적인 상황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할 것이 있으면 충분히 요구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일단 건강에 대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좀 남다르게 다른 데 비해서 다른 지역 그러니까 지방에 비해서 더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PM 그러면 Particulate Matter 해 가지고 미세물질의 어떤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라는, 저희가 언뜻 생각은 안 나는데요.
일단 머리카락으로 보면 머리카락의 두께 직경의 한 7분의1 정도가, 한 7분의1에서 한 8분의1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작은 거죠.
그런데 PM10 정도는 주로 황사가 왔을 때나 뭐 이런 것들, 일반적인 것은 우리 코의 어떤 점막이나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걸러집니다, PM10 정도는.
그 다음에 PM10보다 한 4배 정도 더 작은 것 그게 PM2.5입니다. 그것은 머리카락의 한 30분의1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들어가게 되면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코에, 호흡기 쪽에 걸러지는 게 아니고 이것이 폐로 들어가 가지고 폐 순환기를 통해 가지고 혈류를 타고 각 장기로 갑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일부 지역에서, 외부에서 실험을 해 봤더니 초미세먼지를 흡입하고 15분 지났더니 각 장기에 다 도달하더라, 또 일부는 소변으로도 나가고요. 그 다음에 한번 들어간 미세먼지는 한 석 달 동안 인체에 있더라.
그래서 그런 얘기 때문에 침묵의 살인자라든지 뭐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게 그것을 차라리 미세먼지가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 이하인 먼지 이렇게 하나 하고 하나는 초미세먼지 PM-2.5 입자의 크기가 2.5 이렇게 뭘 해야 되는데 미세먼지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 이하인 먼지 또 미세먼지 2.5 이하인 먼지 똑같이 해 가지고.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상당히 유치원생들이나 어린이집 엄마들은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수업단축이라든가 야외수업 이런 것을 가지고.
저도 집안의 손녀도 유치원에 가면 야외수업을 하면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한다 이런 얘기하는데 이게 보니까 저도 이것 그래서 관심 있게 봤더니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이것 어느 부서에서 정한 겁니까, 이것은?
위생과입니까, 아니면 보건환경……
내가 관심 있게 아침에 운동하다 뭐 이렇게 한번, 산에 올라가다가 이렇게 보는데 떨어지는 게 사실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관심사는 많다 이거야. 많은데 실제는 유심히 이렇게 봐도 이게 10 또 PM2.5 이렇게 우리 일반인들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 조례상으로는 매우 나쁨이라든가 나쁨 할 때는 주민에게 차량운행을 자제하고 노인, 어린이집들에게 야외활동을 자제 권고하고 뭐 이런 것을 권고하더라고요.
매우 나쁨도 야외수업 금지, 수업 단축, 휴교 등의 조치를 하도록 인천광역시교육감에게 권고한다 조례도 이렇게 되어 있고 지침에도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어린이집 같은 데서 워킹맘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거든요. 아까 조계자 위원님도 말씀하신 장래에 아이들이 야외수업을 하거나 체육행사를 하면서 앞으로 걸릴 위험이 있다 그랬는데 그것을 강제로 할 수도 있습니까, 그것을?
다 권고란 말이에요, 이게 권고.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건강권하고 환경주권, 환경권하고의 상치되는 건데요.
실제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어떤 편리성 때문에 자동차 운행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아까 일부 서울시 시민단체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한 50% 이상들이 실제적으로 매우 나쁨이나 나쁨이 있을 때 자가용 2부제나 5부제를 하겠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나온 그런 설문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시민들, 국민들 합의해서 실제적으로 문제가 상당히 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일부 공장은 조업 단축을 한다든가 공사장 같은 경우에 나오는 비산먼지도 크게 문제 되니까 내일 미세먼지가 매우 나쁨이나 나쁨일 때는 공사를 안 한다든지 또 차량 2부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시민들, 국민들의 어떤 합의를 얻어서 그렇게 조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안 되고서는 이게 지금 해결할 점이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늘 조례 발의 또는 청원 때문에 자리에 안 계신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하여튼 우리 조계자 위원님 또 이렇게 좋은 질문들에 대해서 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이성모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보고된 내용과 같이 제반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업무보고 중에 토의된 내용이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2. 2017년도 인천의료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료원장 김철수입니다.
시정 발전과 의료복지사회 구현을 위해서 항상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황흥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저희 의료원에게 지도ㆍ편달을 아끼지 않으시고 항상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셔서 저희 의료원이 발전하게 해 주신 데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의료원 및 노동조합 간부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은오 진료부원장입니다.
김복진 행정부원장입니다.
김금자 간호부장입니다.
강정모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양선 약제과장입니다.
최윤미 총무과장입니다.
정호수 원무과장입니다.
김종심 재무회계과장입니다.
곽백규 관리과장입니다.
한춘우 장례식장운영실장입니다.
이주승 노동조합지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으로부터 2017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예산사업 현황,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주요 현안상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보고서 2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인데 기구, 인력, 예산규모 등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예산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인천의료원의 주요예산사업 현황은 투자사업 7건, 용역사업 9건으로 총 16건입니다.
투자사업 부문 7건의 사업 예산은 116억원으로 4월 현재 48억원을 집행하여 예산잔액은 68억원입니다.
용역사업 부문 9건에 사업 예산은 17억 6,500만원으로서 4월 현재 집행액이 3억 7,900만원으로 현재 예산잔액은 13억 8,600만원입니다.
사업별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
국가지정 음압 입원치료병상 확충 사업입니다.
사스(SARS)와 조류 및 신종인플루엔자, 메르스 등의 발생 시 원활한 대처로 국가 전염병관리 사업에 적극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6년 3월 설계를 시작해서 2017년 5월 말 완료 예정입니다.
총사업비 16억 8,000만원에서 4월 현재 6억 5,600만원을 집행하였고 미집행금액이 10억 2,400만원으로 현재 마무리 작업 중입니다.
보고서 16페이지입니다.
시설 현대화 사업은 지하 2층 및 영상의학과 복도 환경개선과 행정동 증축 그리고 노후설비 교체 사업으로 총사업비 40억원으로서 현재 8억 4,200만원을 집행하였고 31억 5,800만원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의료원 공간 사정상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병행이 가능한 사업은 병행을 추진하여 2017년 12월 모든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8페이지입니다.
기능 특성화 사업으로서 중환자실의 시설ㆍ장비 개선과 낮병동 확충 사업으로 총사업비 12억원, 집행액은 2억 1,100만원이고 잔액은 9억 8,900만원이며 사업 세부사항은 중환자실의 환자인권 보장 등의 이유로 병상 간격의 기준 변경에 따라 기존 0.9m에서 1.5m로 늘려서 중환자실의 면적을 611㎡에서 863㎡로 252㎡로 확장하는 것으로 2017년 9월 착공하여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19페이지입니다.
의료장비 보강 사업은 2016년 사업으로 당초 28억 5,200만원, 추가사업비 1억 8,800만원으로서 총 30억 4,000만원이며 사업비 중 28억 1,2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2,800만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현재 추가 사업으로 선정된 이동검진버스 구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말에 완료 예정입니다.
보고서 20페이지입니다.
공공의료 사업은 총 사업예산 9억 7,000만원으로서 공공의료 특화사업 5억 8,000만원, 무상진료 사업 8,400만원, 이동 무료진료 사업 3,600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현재 1억 1,400만원을 집행하였고 미집행금액은 8억 5,600만원입니다.
공공의료 특화사업은 백내장, 척추, 인공관절, 어깨, 경추 등의 수술적 치료를 통해서 비경제활동 시민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하고 있으며 4월 현재 70명의 시민에게 5,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특화사업 중 인천시 인천 손은 약손 사업과 연계한 6대 암환자 지원 사업은 4월 20일까지 24명에 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좀 더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상진료 사업은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을 대상으로 아동 성장 기초검사, 주안역 마중 나가기 진료, 보건ㆍ의료ㆍ복지를 연계해서 지원하는 서비스 그리고 서해5도서 주민 건강관리 사업이 있으며 그 실적은 4월 현재 781건에 5,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인천의료원은 인천시민들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23페이지입니다.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수탁 운영은 시비 5억 3,000만원의 사업 예산으로 보훈환자, 노숙자, 외국인 환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간병지원 사업으로서 3개의 병실과 15병상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적기업인 정다운간병서비스와 4억 2,100만원의 운영 계약을 하여서 4월 현재 실인원 120명, 연인원 1,285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보고서 24페이지입니다.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수탁 운영은 시비 2억 6,000만원으로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구성원 인건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원단의 주요사업 실적은 2017년 공공의료 시행계획 및 의료계획 수립을 위한 기술 지원, 2017년도 인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기술 지원, 인천시 일차보건의료 취약지구의 관리방안 연구 수행 그리고 소지역 단위 건강지도 작성을 위한 여러 가지 연구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5페이지입니다.
검진센터 마케팅 용역은 총사업비 3억원으로서 건강검진을 보다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의료원 수익 증대로 경영 개선과 검진환경 분석을 통한 고객맞춤형 마케팅 전략을 목표로 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4월 현재 실적은 종합검진 460건, 총 4,621건으로 전부 3억 6,800만원의 실적을 올렸으며 연말까지는 3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료원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검진 프로세스를 개발 중이며 신속한 검진결과 처리를 위해서 OMR 시스템을 구축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6페이지입니다.
경비(주차시설물 등 관리) 용역은 총사업비 5억 2,200만원이고 주식회사 파워시스템과 경비 및 주차관리원 13명을 파견하여 배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료원의 특성상 고객 편의 및 안전을 최우선으로 용역업체 및 파견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해서 시설물의 안전 및 사고 발생을 사전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7페이지입니다.
주요장비 유지보수는 의료장비의 안정적인 운영과 비용 절감을 통해 총사업비 1억 5,200만원으로서 지멘스 헬스케어와 기존의 의료원 개별 유지보수 계약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 공동 유지보수 계약으로 전환하여 당초 예산 대비 7.8%의 비용을 절감하였습니다.
현재 매월 유지보수를 실시하여 최상의 장비 조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8페이지입니다.
외주세탁용역은 법적으로 인정된 시설과 설비를 갖춘 의료기관 세탁물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비용 절감을 도모코자 하였으며 주식회사 인성드림과 2년 동안 2억 6,400만원으로서 계약을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으로 전환하면서 자체 세탁인원을 4명에서 2명으로 축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9페이지입니다.
구급차 위탁용역은 총사업비 3,600만원으로서 주식회사 129응급환자이송단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7년 2월부터 특수구급차를 의료원에 상주시키고 있습니다.
특수구급차 자체 운영 시 도입연도에는 약 3억 4,000만원의 비용이 필요하고 그 이후 매년 인건비로 약 2억 6,300만원의 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위탁운영하게 되었으며 향후 특수구급차 상주로 인한 위탁운영 비용이 약 1억 2,000만원으로 예상되어 한 8,000만원 정도 상승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연도에는 1개 업체가 추가로 영업을 개시해서 2개 업체 즉 129응급환자이송단, 인천911 이 2개 업체의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위탁운영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고서 30페이지입니다.
외주검사 수탁용역은 진단검사 비용 절감과 장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삼광의료재단과 2년간 5억 5,800만원의 계약으로 검체검사 244종, 조직검사 37종을 수탁하고 있습니다.
2017년 예산은 3억 3,800만원으로서 현재 9,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검체검사 4,964건과 조직검사 2,010건을 시행하였습니다.
보고서 31페이지입니다.
의료폐기물 위탁처리용역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의료폐기물의 합리적 처리를 위해서 주식회사 대산기업과 연간 9,500만원에 계약하였으며 처리비용은 ㎏당 950원으로 3월까지 1만 9,020㎏을 처리하였습니다.
인천지역 업체의 부재로 인해서 입찰에 어려움이 있으며 물류비용 및 인건비 상승 등의 이유로 환경부 고시금액 적용이 불가능하고 폐기물 배출 용량에 따른 비용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 32페이지입니다.
전산장비 유지ㆍ보수용역은 병원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관리를 목적으로 주식회사 코마스와 연간 7,400만원으로 전국의료원연합회에서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이며 세부사항은 서버, 방화벽 등의 유지ㆍ보수를 하고 있으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국가정보원 CC인증에 따른 방화벽 장비 교체와 내용연수가 초과된 장비 교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보고서 34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재구축 용역은 웹 접근성 및 최근 트렌드 반영을 통한 편의성 증대 및 고객 만족도, 의료원 이미지 제고를 목적으로 자체 사업비 4,000만원을 편성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타 병원 홈페이지 실태와 원내 요청사항 취합 등 기초 준비 단계에 있고 연내에 구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의료원의 주요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7페이지입니다.
2018년 국비, 시비 확보 사항입니다.
의료원의 시설 및 장비 현대화를 통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인천시 암 관리 사업과 연계한 호스피스 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 확보 계획입니다.
시설장비 현대화 사업이 총 61억 원으로 주차장 확충사업 30억원, 중앙공급실 환경개선사업 10억원, 노후장비 21억원이며 기능 특성화사업으로서 호스피스병동 증축 24억원, 호스피스병동 장비 및 인공신장실 장비 6억원입니다.
올해에는 2016년 사업 진행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2018년도에는 의료원의 주차난 해소와 인천시 암 관리 사업과 연계된 여러 시설과 장비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인천시민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예산 확보가 꼭 필요한 상황이므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39페이지입니다.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개정 및 약사법 개정 관련 사항입니다.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개정으로 그동안 정부의 시설 투자 목적 등의 출자금을 기타 자본금의 증가로 처리했던 사항을 취득자산에서 바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여 감가상각비를 제외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당기순이익 발생으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어 연간 약 10억여원의 법인세가 발생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약사법 개정으로 2017년 12월 23일부터 의약품 대금 지급기한이 각 사업장의 자금사정에 따라 의하던 것을 수령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정하고 있어서 초과 시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현재 의료원의 의약품 대금 지급일은 8개월이 밀려 있고 지급기준에서 2개월을 초과하고 있어 2개월 대금 정산 시 약 7억원의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의료원에서는 법인세 과세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법인세의 납부를 일시적으로 지연하기 위해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이라는 회계과목을 적용할 수 있으나 5년 이내에 세법에 맞는 용도, 즉 건물 및 부속토지, 의료기기 구입 또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정보의 관리를 위한 정보 시스템 설비 이런 것에 사용하는 것이 의료원은 유동자금 부족으로 경영 악화를 초래하여 적용이 곤란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현금 유동성 문제로 가입하지 못했던 근로자 퇴직연금 가입을 통해서 비용으로 인정받아 법인세 발생액을 최소화하고자 하고 있으며 약사법 개정 관련해서도 진료수익 증대 및 지출 억제를 통해서 현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인천의료원의 유동자금 부족이 근로자 퇴직연금 가입액 약 30억원, 약품대금 지급기일 단축 비용 약 10억원, 총 40여억원의 소요 재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안을 건의드립니다.
먼저 제1안은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등에 의해서 이에 근거한 인천시의 약 40억원의 보조금 지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 재정상황상 어렵겠지만 의료원의 현 상황에서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차선책인 제2안은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등에 근거해서 의료원에서 금융기관을 통한 약 40여억원의 자금을 차입하는 방안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41회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원장 이하 전 직원은 합심하여 인천시민의 건강 지킴이로 시민에게 사랑받고 건강 복지를 실현하는 공공병원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의료원의 현안 해결을 위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ㆍ2017년도 인천의료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그러니까 예산을 세웠으면, 지금 국가예산도 연말에 가서 세워 놔 가지고 만약에 처리가 안 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도블록 교체도 결국은 예산을 다 써야 되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막 갑자기 연말에 닥쳐 가지고 그것 다 쓴다라고 시민들 불평불만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또 틀린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의료혜택을 주기로 했으면 이것을 더 완화시키고 그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돼요.
그냥 홍보했더니 홍보가 안 돼서 안 하더라. 그런데 사실 그것도 아니에요.
알고 보면 그 대상자는 되게 많은데도 혜택을 못 보는 거예요. 몰라서 못 하는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홍보가 혹시 너무 협소하게 작게 가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 또 아니면 기준요건을 좀 이렇게 넓혀 가지고 범위를 넓히든지 자격요건을 조금 완화시켜서 하든지 이렇게 해서 충분히 이 예산 세운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오히려 이런 돈은 남는 게 아니라 모자라야 원래 맞아요.
들어가세요.
이왕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시설 현대화 16페이지에 보면 말씀이죠.
이게 40억이 영상의학과 복도, 행정동 증축, 노후설비 교체가 약 40억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벌써 명시이월 되어 가지고 작년에 예산 세워 가지고 올해 끝나는 것인데 지금 보니까 집행액은 8억 4,000, 한 20% 정도도 뿐이 안 됐어요.
그런데 노후설비 교체가 다른 것은 공사를 행정동 증축이라든가 복도 이런 것은 공사업체를 선정하고 설계해야 된다고 그렇게 보지만 노후설비 같은 것은 공사를 하는 것도 아닌데 이게 예산이 원장님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노후설비 교체 비용만?
거의 한 20억이 된단 말이에요. 18억이 좀 넘는데 이런 것은 빨리빨리 작년도에 이것 하셔 가지고 이런 것을 노후설비를 얼른공기정화 조화기니 패키지 에어컨이니 이런 것은 작년에 했었어야 됐는데 왜 이렇게 늦은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보세요.
그것은 미리미리 할 수 있었는데 2년까지 끌, 교체하는 것을 2년까지 해서 이런 환자들이 혜택을 못 보게 한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연말에 또 우리가 행감이 있는데 그때 좀 사전에 준비하기 위해서 두 가지만 좀 얘기할게요.
하나는 지금 제단에,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제단에 사람이 돌아가시면 영안실로 모시고 영안실의 제단, 빈소에 제단을 만들 때 거기에 꽃을 놓죠.
꽃을 놓는데 그 비용이 실제 소비자가 내는 비용의 50%도 안 되는 비용으로 그것을 장식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관행화처럼 되어 있어서 우리가 바르게 하고 싶어도 나머지 개인병원이나 대학병원이 장례식장에서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아주 고질적인 게 뿌리를 내렸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 공공기관에서는 그것을 묵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또 하나는 그 의료기관 주변에는 동구운동장도 있고 소음이나 공해도 그렇게 많이 받지 않는 공간이 이제, 주차장은 좀 협소하다고 하는데 그런 공간이 있어요.
그런데 응급환자를 찾아오는 분들의 대다수가 서민들이잖아요, 솔직히.
그 주변에서 고급스러운 분들은, 돈 많고 형편 좋은 분들은 딱 전화버튼 한 번만 누르면 삐용삐용 하고 대학병원이나 기업병원에서 오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버스 타거나 택시를 부르거나 해서 부축해서 오는 분들이 의료원에 오는데 특히 섬에서 오는 분들은 시간을 많이 먹으니까 인천광역시 닥터헬기를 준비해 가지고 병원에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그런 기존에 있는 것을 뺏거나 그러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헬기를 기왕이면 우리 의료원에서도 같이 써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도서지방에서 긴급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연락이 오면 SOS를 치면 어디로 가든지 헬기가 중요하면 헬기를 좀 의료원에서도 써야 맞지 않을까, 도서지방에서 오는 분도.
돈 많아서 그네들이 닥터헬기가 어디로 가요? 가면 연락이 되면 당연히 이리 오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형편 좋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서 의료원 같은 데서 처치를 받아도 나을 분들이 비싼 데 가서 그것을 하니 이런 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알고 계세요, 그런 부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김철수 인천의료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인천의료원의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의료원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보건복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제3기 인천광역시 지역사회 보장계획 2017년 연차별 시행계획, 제6기 인천광역시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 등을 청취하고 소관 조례안 1건, 민간위탁 동의안 1건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