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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 일시: 2023.06.14.(수) 10:00
○ 주요예산 추진상황보고 [인천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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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 8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6월 14일 (수)
장 소 교육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10시 17분 개의)
1. 2023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시작 전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학교교육국 유충열 국장님의 코로나 확진으로 인하여 금일 제8차 교육위원회부터 제10차 교육위원회까지 초등교육과 김수로 과장님이 대리 출석할 계획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보고는 정책기획조정관의 일반현황 보고에 이어 교육역량지원국, 학교교육국, 교육행정국, 정책기획조정관, 소통협력담당관,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순으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일괄하여 청취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보고를 일괄하여 청취한 후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 기관별 보고는 중요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님 나오셔서 일반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제288회 인천광역시의회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에 앞서 인천광역시교육청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일반현황입니다.
본청은 3국 1조정관 2담당관 1단 15과로 조직되어 있으며 학교 현황으로는 유치원을 포함한 932개 학교에, 학생은 34만 4826명, 교원은 2만 2120명이며 예산 규모는 5조 3541억원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일반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응균입니다.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역량지원국 소관 2023년도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주요예산사업 현황 총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89쪽 교육역량지원국 소관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2023년 현재 추진 중인 주요사업은 119개 사업 1867억 7200만원이며 5월 31일 기준 집행액은 553억 93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약 29.7%를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1차 추경 등을 통해 추진 예정인 사업은 2개 사업 659억 7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 97쪽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68쪽 다문화 학생 교육지원입니다.
다문화 학생 교육지원사업은 다문화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으로 다양성을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인천교육을 실현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학생들의 한국어 학습과 학교 적응 지원을 위해 한국어 학급, 문화 다양성 교육 중점학교 그리고 징검다리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온라인 다국어 번역 서비스, 한국어 교육 보조교재 개발로 현장중심의 맞춤형 교육자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한국어 학급 전담 교원 역량 강화 연수 등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교육 연수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26쪽 학교도서관 기본시설 확충입니다.
학교도서관 기본시설 확충사업은 신설학교의 도서관 구축 및 도서구입을 지원하고 노후된 학교도서관 독서환경을 개선하여 학생, 교직원, 학부모의 참여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신설 및 개교 3년차까지 총 38교를 대상으로 10억원을 편성하여 도서관 구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독서환경 개선이 필요한 초ㆍ중ㆍ고 45교를 공모 및 선정하여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습환경의 역동적인 변화를 반영한 공간혁신을 통해 미래형 학교도서관 플랫폼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273쪽 소프트웨어ㆍAI교육지구 운영입니다.
소프트웨어와 AI교육지구 운영사업은 제물포 일대 초ㆍ중ㆍ고ㆍ대학 및 소프트웨어진흥단지와 연계하여 디지털 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예산액은 총 18억 5000만원으로 대상교는 원도심 지역 내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중 25교입니다.
금년 2월 정보통신사업진흥원 및 인천테크노파크와 3차 협약을 체결하였고 3월 인천디지털교육센터를 설치하여 학생, 교사, 시민을 위한 디지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물포 일원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원도심 학교의 교육력을 제고하고 디지털 인재 양성을 선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352쪽 코딩교육 전면화를 위한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3 학생 노트북 단계적 보급입니다.
코딩교육 전면화를 위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 노트북 보급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학년도 초6, 중1, 고1 학생을 대상으로 5월까지 노트북 약 8만 3000대, 충전보관함 약 3200대를 보급 완료하였으며, 향후 2024년 7만 8000여 대, 2025년 5만여 대의 노트북을 연차적으로 보급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노트북 고장 및 장애발생 시 5년간 유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용자 과실에 의한 파손 수리도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모든 학생이 디지털 교육환경에 소외되지 않고 디지털 사회를 주도하는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역량지원국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교육역량지원국 주요예산사업 추진 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안녕하십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수로입니다.
유충열 학교교육국장님께서 참석하지 못하신 관계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학교교육국 소관 2023년도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학교교육국 소관 주요예산사업 현황 총괄과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보고자료 389쪽 학교교육국 소관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2023년 추진 중인 주요예산사업은 192개 사업 5592억 5400만원이며 향후 추진 주요예산사업은 2개 사업 4억 3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464쪽부터 465쪽 초등교육과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사립유치원 원비 안정화 유도와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사립유치원 만 3세에서 4세 학급을 대상으로 학급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비 안정화 기여도에 따라 차등 지급함으로써 학부모 원비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애 출발선의 균등한 유아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내ㆍ외국인의 차별없는 교육 기반 마련을 위하여 사립유치원 만 5세 유아에게 무상교육비를 지원하고 공ㆍ사립유치원 만 5세 외국 국적 유아에게 유아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천 관내 지역간 원비 격차를 해소하고 학부모가 체감 가능한 유아교육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보고자료 527쪽부터 538쪽 중등교육과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기초소양과 기본학력을 바탕으로 진로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 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고등학교 1학년부터 고교학점제가 부분 적용되고 2025년도에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고교학점제 운영 역량을 강화하고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을 위한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꿈두레 공동교육과정 및 꿈이음대학 프로그램 운영, 일반계고 학점제 기반조성 지원, 교육도약지역 및 선도지구 지원을 통해 고교학점제가 학교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자료 640쪽부터 641쪽 진로진학직업교육과 인천반도체고등학교 전환 설립 사업입니다.
인천반도체고등학교 전환 설립 사업은 지역 반도체 산업 수요를 반영하여 반도체 분야 맞춤형 고졸 인재 양성을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인천반도체고등학교 전환 설립 대상학교를 공모하여 인천정보과학고등학교를 선정하였고 지자체, 관계기관, 대학, 산업체 등 반도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학과개편, 실습시설 구축 및 기자재 확충, 교육과정 편성 등에 대해 여러 차례 논의해 왔습니다.
올해 인천정보과학고등학교에 시설비, 기자재비, 운영비 등 25억을 포함하여 2025년까지 총 6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반도체소프트웨어과, 반도체설계과, 반도체공정과, 반도체장비과로 학과가 변경될 예정입니다.
또한 인천반도체마이스터고등학교로 지정받기 위해 인천광역시 특수목적고등학교지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였고 현재는 교육부의 마이스터고 지정 동의 신청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마이스터고등학교로 지정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인천의 중요한 수출 분야로 인천반도체고등학교 전환 설립을 통해 지역 반도체 산업 수요를 반영한 인재 양성으로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785쪽부터 786쪽 체육건강교육과 무상급식비 지원사업입니다.
학부모 부담경감과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948개교 재학생 36만명을 대상으로 2240억원을 무상급식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 5월 기준 유치원 및 각급학교에 급식소 현대화 사업교 위탁급식비 추가 지원액을 포함한 842억원의 무상급식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3월부터 인천시청 급식지원센터와의 협력을 통한 학교급식 식재료 쌀 현물공급 지원사업을 지속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를 통한 안정적 재원 확보로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자료 826쪽부터 827쪽 학교생활교육과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사업입니다.
학업중단 예방과 학교 부적응 학생에 대한 학습 지속을 돕기 위해 고등학교 과정의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5개 기관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정서행동 상담치유가 필요한 학생을 돕기 위해 치유형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4개 기관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 가ㆍ피해 학생 위탁교육 지원과 미혼모 학생의 위탁교육 지원을 위해 3개 기관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대안학교인 인천청담고등학교에 학교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투명성 확보와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평가 및 회계 점검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학교교육국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오늘 주요예산사업 보고를 통하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들은 저희 학교교육국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사업예산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학교교육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항상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교육행정국 소관 2023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55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교육행정국 소관 주요예산사업은 60개 사업 6092억 800만원이며 향후 추진계획 사업은 7개 사업 507억 8600만원으로 총 67개 사업 6599억 9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867쪽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 경비 사업입니다.
지방공무원의 기본소양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억 15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지방공무원 기본 및 전문교육비, 고급 관리자 과정, 교원대 정책대학원 위탁 연수비 등으로 2억 3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지방공무원 기본 및 전문교육과 사무관 승진후보자 및 신규 임용 예정자 교육훈련, 지방공무원 워크숍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향상과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교육훈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90쪽 학교 신축 사업입니다.
2026년까지 가칭 검단11유치원 외 17교를 신설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5909억원입니다.
루원중 등 3개교는 2023년 3월 개교하였으며, 가칭 검단1초는 2023년 7월 준공 후 2023년 9월 개교 예정에 있습니다.
2024년 가칭 검단4유치원 등 3교, 2025년은 검단2고 등 4교, 2026년에는 오류중 등 6교에 대한 신축공사를 단계별로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개교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학교 신축공사를 적기에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주요예산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11쪽 거점형 돌봄센터 설치사업입니다.
학교 안팎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인근 학교간 돌봄 수요 공동대응과 지역단위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거점형 형태의 초등돌봄기관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6억원입니다.
단위학교별로 운영하는 초등돌봄교실의 공간적ㆍ시간적 한계를 보완하는 새로운 돌봄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자 특교 및 기부금 재원을 확보하여 공백없는 안정적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3년 주요예산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인천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국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교육행정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인천광역시교육청 일반현황 보고에 이어 지금부터 정책기획조정관 소관 2023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정책기획조정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2023년 추진 중인 주요사업은 8개 사업 82억 2500만원이며 향후 추진사업은 2개 사업에 6억 9400만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중요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3쪽 교육균형발전학교 맞춤형 지원사업입니다.
교육균형발전학교의 교육여건개선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학교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학교에서 희망하는 교육사업 운영비를 맞춤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023년도에는 학교당 400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116개 학교에서 신청한 44억 9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영역은 기초학력 향상, 문ㆍ예ㆍ체 교육, 심리ㆍ정서 프로그램, 진로ㆍ진학 프로그램, 기타 교육과정 연계 프로그램입니다.
교육균형발전학교의 자율적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지역 또는 학교간 교육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41쪽 위탁ㆍ협력연구 운영사업입니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수행을 위해 전문기관과의 연계 협력을 통한 위탁ㆍ협력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탁연구 용역의 공정성ㆍ투명성ㆍ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학생의 학습 및 정서ㆍ신체 발달 등 누적 결손을 추적ㆍ분석해서 학생성장 지원정책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자 학생성장 및 적응체제 구축 연구가 위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교원 수급 정책에 따른 구성원의 인식조사를 위한 협력연구가 수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6쪽입니다.
교육회복 지원사업 운영입니다.
장기간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한 학생의 교육결손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청 전기관에서는 여러 교육회복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교육회복추진단을 구성하여 이러한 교육회복사업들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서 일상으로 국면이 전환되었다고는 하지만 각기 다른 학교 및 학생실정에 맞는 교육회복프로그램을 학교 자체에서 직접 발굴ㆍ운영할 수 있도록 공모를 통해 별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회복사업의 내용 및 중요성이 잊혀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회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신규학교 교육회복 담당자에 대한 컨설팅, 교육청 사업담당자 워크숍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3쪽 향후 주요예산사업 추진계획 학습역량 강화 지원사업 운영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는 학습결손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우울감, 불안장애, 무기력 등 증가로 이어졌고 학교에서 학생들이 겪는 이러한 학습 무기력은 교육활동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읽기, 걷기, 쓰기의 학습역량 강화지원으로 지속적인 신체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 무기력을 극복하는 것을 도와주고 문해력과 표현력 신장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인간다움의 기본인 질문하고 상상하며 걷는 읽ㆍ걷ㆍ쓰 확산을 통해서 인문학적 소양 함양, 학생들의 학습역량 강화, 개인 심신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주시는 말씀을 저희 사업추진에 유념해서 틈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 조>
ㆍ정책기획조정관 주요예산사업 추진 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안녕하십니까?
소통협력담당관 신영진입니다.
항상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따뜻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소통협력담당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 교육시책 홍보입니다.
인천교육을 알리고 시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기 위하여 교육시책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예산 23억 8500만원 중 다중이용시설 광고, 인천교육뉴스, 지면 및 온라인 홍보, 인천교육 기획 영상 및 SNS 홍보 콘텐츠 제작 등으로 2억 9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이해하기 쉽고 공감할 수 있는 홍보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여 주요사업과 연계한 정책홍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 정책홍보 컨설팅 용역입니다.
교육수요자의 이해를 더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정책홍보 활동을 분석하여 인천교육 정책브랜드를 구축하고 앞으로의 홍보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17쪽 시민소통정책 홍보입니다.
교육현장의 중심에 있는 교육수요자와의 소통강화를 위해 시민소통참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예산 2억 200만원 중 SNS채널 운영, 시민소통참여단 간담회 운영, 학생ㆍ시민기자단 위촉 등으로 3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교육현장 중심의 홍보를 통해 인천교육정책을 널리 알리고 시민과의 소통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올 한 해도 시민들의 정책참여를 유도하여 인천교육에 대한 소통과 홍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협력담당관 소관 2023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소통협력담당관 주요예산사업 추진 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안 녕하십니까?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장 강길준입니다.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 소관 2023년도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7쪽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교육부 정책사업으로 40년 이상 노후된 학교 건물을 대상으로 교육공동체의 사용자 참여 설계를 통해 미래교육에 필요한 종합적 인프라를 갖춘 미래학교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54교 78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총 633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할 예정으로 현재 2021년 사업대상교 17교 중 12교가 공사착공 중이며 2022년 사업대상교 9교는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3년 사업대상교 10교는 사전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4년 사업대상교는 교육부 계획에 따라 올해 8월부터 10월 중에 사업설명회를 거쳐 선정 예정입니다.
현 정부 10대 교육과제로 추진 중인 학교시설 복합화는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학교운동장 지하 공영주차장 사업과 연계하여 인천 여건에 맞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72쪽 학교공간혁신 지원의 미래교실 사업추진입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173교에 대한 미래교실이 구축되어 학생과 교직원에게 쾌적하고 유용한 교육환경이 되고 있습니다.
2023년 미래교실 사업은 교실형 28교, 학년형 5교를 선정하여 학교에 사용자 참여 설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76쪽 학생참여로 만들어 가는 미래학교 사업 지원입니다.
올해 학생주도 공간혁신 공모대회와 학생 공간혁신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진로ㆍ진학과 연계성을 높이고 학생의 적극적 참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교실과 미래학교사업에 대한 교육공동체 이해를 높이기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연수, 현장 맞춤형 지원, 학교별 실무협의체 운영 등의 지원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81쪽부터 84쪽까지 민간투자 사업시설 임대료와 운영비 지급입니다.
BTL은 실시협약에 따라 민간이 투입한 시설투자비를 관리운영기관인 20년간 분기별로 나누어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현재 ’23년도 1분기 임대료와 운영비 지급이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기간에 대한 것도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 소관 ’23년도 주요예산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3까지 노트북 단계적 보급은 여기 사업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사업명에 코딩교육 전면화 이렇게 해서 사업명이 돼 있긴 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코딩교육 전면화하는 것이 가장 맞기는 한데 이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학교 수업시간에서 보면 아이들이 각종 수업자료를 찾는다든가 그다음에 여러 교육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찾을 때 노트북을 활용해서 직접 검색도 하고 그다음에 그 자료를 가지고 자기가 작성도 해보고 그런 작업, 디지털과 관련된 수업자료가 되기도 하고요. 수업시간 외에도 자기가 집에 가져가서도 사용할 수가 있고 기타 여러 시간에 자기만의 노트북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포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딩교육이라는 게 학교마다 수준 차이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고요. 초등학교 수준에서 기초적인 코딩의 부분 그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점점 수준이 높아지면서 과목별로 해당 과목 정보화 관련된 그런 쪽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 선생님들과 관련해서 코딩교육이 전개되고 그다음에 선생님들은 코딩과 관련해서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각종 연수를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수준에서는 아주 기본적인 수준에서, 기초적인 수준에서 코딩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학급이 올라가면서 코딩교육을 과목 담당 선생님들이 코딩교육과 관련한 내용을 아이들한테 전파시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노트북만 있다고 해서 교육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는 힘들겠죠. 학교에 기반시설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유선으로 들어가는 학내망도 있을 것이고 무선으로 이루어지는 와이파이가 터진다든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무선 쪽에 와이파이는 어느 정도 해서 대부분 학교에 완비가 되어 있고요. 그래도 워낙 유선과 관련해서 학내망과 관련한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기반시설을 더 확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업이 이루어지는 데는 큰 문제는 없지만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약간의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저도 현장에서 보고는 받았는데 그것은 기술진들이 현장 학교를 방문해서 지원해 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소하고요.
그다음에 아직은 완벽한 기반이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예산을 투입해서 점차 안정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예정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바로알기라는 것은 학생이나 그다음에 선생님들, 학부모에게 인천에 대한 바른 이해를 돕는 코스라든가 자료를 개발해서 그 안에 보면 인천의 역사, 지리, 문화, 생태 등 여러 가지 탐방 체험할 수 있는 것을 확보하고 그것을 학생들이나 교원, 학부모들에게 인천길탐방이라는, 저희가 개발된 게 한 70여 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비를 투여해서 인천길탐방을 하는 전문해설사까지도 양성했습니다. 그래서 해설사 선생님과 같이 다니면서 예를 들어 한 반이 갔다하면 해설사 선생님과 인솔자인 담임선생님이 가면서 예를 들어서 특정 배다리 쪽에 어떤 코스를 갔다하면 그쪽에 어떤 역사라든가 지리, 문화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생각하면서 인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또 인천시민으로서 어떤 자질을 갖추면서 나아가서는 인천시민으로서 역할을 하는데 기반을 닦아주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인천바로알기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는 개발이 돼서 해설사하고, 학부모가 가도 마찬가지가 될 텐데요, 학생이 가든. 그다음에 선생님도 다 마찬가지인데 그곳을 직접 탐방하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인천바로알기에 개발된 수많은 70여 개 코스를 검색해 보면서 내가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을 찾아보는 작업도 할 수가 있겠죠. 그것을 학교에서 안내해 줄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사이버진로교육원하고 구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연동시켜서 인천바로알기 코스를 거기에 탑재할 예정입니다. 거기다 탑재하게 되면 사이버진로교육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인천바로알기 어플에 들어가게 된다면 인천바로알기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나 선생님들, 일반시민들까지도 인천바로알기에 관련된 코스가 이렇게 많이 있구나 여러 가지를 보면서 아, 나는 이 코스를 가보고 싶어 이런 것들을 직접 찾아보는 거기에 도움을 주는 어플을 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1억원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메타버스와 관련된 부분에 사이버진로교육원 한 부분 이 부분은 학교교육국에 해당 과가 있어서 거기서 더 정확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 수준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 국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히 답변은 못 하겠지만 제가 아는 범주 내에서 보면 사이버진로교육원의 성과는 접속자수라든가 이런 쪽에서 저도 직접 들어가서 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진로탐색이나 여러 가지 활동에 엄청난 도움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있고요.
그중에 메타버스 관련한 기법이 적용되면서 하는 것이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아마 이게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에서 조금 더 보완사항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추가로 보완해서 좀 더 고도화시키는 작업을 한다면 기본적인 사이버진로교육원의 홈페이지는 전국적으로도 큰 성황리에 호응을 받고 있는데 메타버스와 관련한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이라 조금 더 보완할 여지가 있지 않는가 그런 짐작은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기후위기, 탄소중립, 생태전환 주제 4차시 교육의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는데 이게 작년에 개발됨으로써 기 사용되고 있지만 항상 어떤 자료든 그냥 놔둬서는 어떤 개선점이라든지 보완점이 적용되지 않으면 자료는 살아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서 일부 저희가 작년 자료를 적용하다 보니까 새로운 이론이라든가 또 새로 나온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가 보완될 필요가 있어서 수정 보완하는 데 2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27개 환경교육단체라고 해서 우후죽순으로 와서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다 저희가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기후면 어떤 단체 그다음에 탄소중립이면 어떤 단체 뭐 생태전환이면 어떤 단체 그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단체가 한꺼번에 해서 문제점이 발생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중등교육과에서는 1인 1예술교육을 하기 위해서 예산 총 49억의 예산으로 첫 번째 예술강사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182명의 전문강사를 통해서 419교에 7만 시수를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고 15억을 투자해서 악기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악기는 주로 피아노, 우크렐라, 기타, 바이올린 등으로 15억을 지원하고 있고, 1학기에는 204교를 지원하고 있고 2학기에는 추가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학교예술동아리는 13억을 지원하고 있고요.
또한 악기 이외에 다양하게 학생들이 요구하는 것이 댄스나 이런 동아리들이 있기 때문에 앰프나 드럼이나 다양하게 지금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면서도 어떤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준 것도 영종 신도에 있는 북도중학교라든가 강화에 있는 마리산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용역을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을 만나보면 여건이 그동안 같이 써야 되고 하는 부분이지만 도로개설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요구하고 있고 일단 1차 의견은 그렇고요. 그렇게 1차적으로는 그렇고 주민들 의견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도 문의하고 지역 이장이라든가 주민들이라든가 설명회도 갖고 해서 의견수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학생수가 감소해서 학교가 폐교됨으로 인해서 지역경제도 황폐화되고 또 결과적으로 지역이 소멸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폐교를 활용해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교육계에 계시는 원로 한 분한테서 제안을 받은 게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고 활용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어서 강화 같은 도서지역에 폐교를 어떤 민간사업자가 폐교를 구입해서 안 그러면 차용을 해서 거기다가 외국어 마을을 조성하는 겁니다, 시설을 다 완비해 놓고.
그곳에다가 그 지역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들을 영어공부를 시키는데 그 경비를 강화군이나 지방자치단체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6대4면 6대4, 5대5면 5대5 이렇게 매칭해서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들한테 영어마을을 체험할 수 있는 또 영어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 또 폐교를 활용해서 지역경제도 살리는 여러 가지 방안이 되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해서 추진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제안이 들어왔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길 과장님, 이 용역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교육재정과장 이재길 좌석에서 - 어제 중간보고회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이미 얼추 다 끝난 얘기잖아요?
(○교육재정과장 이재길 좌석에서 - 아직까지 정확한 그런 내용이 안 나왔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북도분교 독서캠핑장, 마리산초 예술문화공간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교육재정과장 이재길 좌석에서 - 테마는 콘셉트를 이렇게 정하긴 했는데요. 연구용역 결과를 저희가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연구용역 결과는 이 2개가 독서캠핑장으로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이거 아니에요?
(○교육재정과장 이재길 좌석에서 - 그렇죠.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그러니까 지금 존경하는 이봉락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내용하고 다른 얘기 아닙니까?
전체적인 용역 시작부터 테마를 정하지 말고 하자는 얘기를 하신 거잖습니까, 지금.
그런데 다시 지금 처음부터 하실 것처럼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지금 이미 진행된 것은 진행됐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답을. 그래야지 더 질의를 하실 것 아닙니까?
아니, 지금 용역에 포함된.
(○교육재정과장 이재길 좌석에서 -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데는 두 군데입니다.)
지금 두 군데만 하는 거예요?
(○교육재정과장 이재길 좌석에서 - 네.)
그러니까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지. 지금 용역은 이 두 군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신 제안은 반영이 될 수 없는 제안이잖아요.
(○교육재정과장 이재길 좌석에서 - 지금 폐교가 몇 군데 있기 때문에 이봉락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을 참고로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하겠다는 얘기죠?
(○교육재정과장 이재길 좌석에서 - 네.)
이 사업 내용과는 안 되는 내용이고,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점심시간이 다 돼서, 하나 하시고 하실까요?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정국장님께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사업을 추진했을 때 학부모님들 의견이 어쨌든 학생들이 교육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한시켜 버렸기 때문에 다시 활동할 수 있는 강당하고 급식소를 대안으로 제시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도시계획변경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이 사업이 기존에 당초 계획했던 수립대로 강당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둘러서 다른 부서에서 사업할 수 있도록, 이 강당은 아마 지원청에서 하는 것이죠, 추진을. 그러니까 지원청에서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중식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정회하기 전에 김흥복 과장님 마이스터고 얘기하셨잖아요, 반도체. 거기 정문 전국에서 학생들이 몰려올 텐데 훌륭한 학교를 유치해 놓고 정문 앞에 안전성이 매우 결여돼 있습니다. 그리고 정문 확장에 대한 사업도 그때 제가 제안드렸고요.
그런데 그게 잘 아시다시피 주변 용지가 확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상황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2시까지.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 그것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체육과장님, ’23년도 제가 건강체력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한 얘기, 그냥 거기서 답변해 주십시오, 자료 요청입니다.
그게 지금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체육건강교육과장 김기춘 좌석에 서 – 공문 시행했습니다.)
공문 시행됐습니까?
(○체육건강교육과장 김기춘 좌석에 서 – 네.)
언제?
(○체육건강교육과장 김기춘 좌석에 서 – 며칠 전에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책자에는 그 사업 자체가 없죠?
(○체육건강교육과장 김기춘 좌석에 서 – 그 사업이 단위사업으로 돼 있어 서 큰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 다.)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체육건강교육과장 김기춘 좌석에 서 – 네, 그렇습니다.)
교사분들 특히 체육과에 관련된 승진 가산점 제도 그것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 어떻게 진행이 된 거죠? 지난번에 제가 마지막에 알아봐달라고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체육건강교육과장 김기춘 좌석에 서 – 인사혁신위원회에서 보류로 나와 있습니다.)
보류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체육건강교육과장 김기춘 좌석에 서 – 그래서 그 사항은 내년 2월에 다 시 논의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 부분은 중식 이후에 제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기획조정관님.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사실 죄송스럽지만 저는 카카오톡 채널도 추가 안 되어 있었고요. 유튜브도 몰랐었고 블로그는 있고요. 인스타, 페이스북을 제가 찾아봤어요. 인스타를 찾아봤더니 찾아지지가 않더라고요.
왜 못 찾지 해서 인천광역시교육청을 썼더니 인천광역시교육청 다른 잠시만요. 인천광역시교육청을 검색했더니 나오는 것들이 인천광역시교육청 평생학습관, 인천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센터, 인천광역시교육청 연수도서관, 인천광역시교육청 북구도서관,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참여위원회 등등 나오기는 한데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어떻게 해서 안 찾아졌나 봤더니 이건 인천시교육청이라고 찾아야 되더라고요. 인천시교육청 치면 나와요. 인천광역시교육청 치면 안 나오고 인천시교육청 하면 나오거든요.
당연히 인천시나 인천광역시 같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공식명칭은 그래도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보고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 봤어요. 들어간 김에 제가 팔로우도 했고요. 방금 했습니다. 팔로우가 6300명 정도 되더라고요. 팔로우잉이 5600명, 게시물이 1180개 되고요. 세어봤더니 5월에는 25개 정도 올라왔더라고요. 25건 정도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눌러 봤더니 ‘좋아요’가 많이 나온 게 42개 보통이 17개 이렇게 되더라고요.
스승의 날 이벤트 같은 것을 할 때는 200개, 보통 ‘좋아요’가 30개, 40개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스타, 페이스북인데 블로그까지 한번 볼까요. 제가 봤더니 인스타는 매일매일 올라가는데요. 페이스북은 중간중간 안 올리더라고요. 업로드 아예 안 시키더라고요. 카드뉴스 똑같이 만들어진 것을 페이스북은 3일에 한 번씩인가 넣고 인스타가 좀 더 자주 올리시고 페이스북은 안 올리시고, 인천교육청 블로그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니까 학교 학생 안전지킴이 이런 것은 같은 것 아니에요, 다른 건가요? 슬기로운 인물사전 이것도 같은 내용인데, 민주항쟁 기념일 이 카드뉴스 같은 거예요, 인스타, 페이스북에 다 올라가 있는 거예요.
어떤 면이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카드뉴스는 다 똑같은데 보니까요.
너무 많죠, 너무 많아서 문제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생각나는 게 제가 아까 자료를 요청했던 이유도 교육활동침해 피해교원 지원현황을 봤어요.
피해교원이 ’23년에는 93명이라고 했는데 저는 사실은 이게 걱정되더라고요. 저한테 주신 맨 마지막 페이지를 보면 프로그램 예정해서 4412명이라고 돼 있는데 이 4412명에 대해서 어떤 보호를 해 주려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어떤 교권 침해를 당하거나 이럴 때 그분들에게 위로를 주거나 하기 위해서인데 이 4000명의 사업내용을 보고 제가 충격이었던 게 사업비 1000만원짜리인테 아로마테라피, 티ㆍ커피테라피, 푸드테라피 240명 대상으로요. 그 아래 온라인 심리검사 1000만원하고 4000명 하면 2만 5000원 꼴인가요, 2500원 꼴인가요?
이게 2500원 꼴인데 이것으로 회복이 돼요, 그분들?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교육활동과 관련해서 실제 침해를 입은 피해교원이겠고 그다음에 대부분이 피해를 입은, 사안이 발생해서 입은 교원이 아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일종에 마음앓이를 하는 우리는 보통 소진교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교원들도 학교현장에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침해를 입은 교원이 2023년 같은 경우 94명이라고 해서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요. 그 94명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뒷장에 있는 것은 기타 그러니까 침해교원이 아니더라도 제가 표현한 소진교원이 되겠죠. 마음앓이를 하고 있는 선생님들에 대한 여러 가지 활동 중에 하나인데 지금 말씀 부분은 일종에 교원상담 치유지원 프로그램인데 온라인 심리검사 같은 경우도 4000명 6월에 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학교현장에 많은 교원들이 있는데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본인이 생각해서 심리적으로 불안하다든가 그렇다면 심리검사 신청해서 할 수 있는 자기 스스로 테스트를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테라피 같은 경우도 소진교원 중에서 희망을 받아서 6월에 아로마나 푸드, 티테라피 같은 것이 있는데 일종의 힐링캠프 같은 개념으로 해서 저희가 240명 정도 계획 잡아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작은 부분들이 합쳐지고 사실은 교권과 관련해서 침해를 입기 전부터의 어떻게 보면 예방활동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목 자체가 보시면 교육활동침해가 또 들어가 있잖아요. 교육활동침해라고 돼 있으니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기에 정말 제대로 침해피해교원들한테 예방이든 어떤 회복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하실 것이면 이것보다는 좀 더 좋은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으면서도 이 4200만원 적은 예산 때문에 맞추려고 하시는 건지 그것도 걱정되고요.
그래서 저는 1억원 미만짜리가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1억원 미만짜리 없앨 것은 다 없애고요. 정말로 집중할 곳에 집중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우리가 사업을 많이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업이든지 내실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시간 주시면 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 말씀을 못 드린 것뿐이에요. 왜냐하면 알아서 잘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연관 안 된 것도 많고요. 너무 허투루 쓰는 것 너무 많아요. 뭔가 사업 개수가 많다고 교육청의 평가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역량지원국 예산이 다른 교육행정국이나 학교교육국보다는 예산이 적죠.
그렇지만 거의 2500억에 대한 예산을 움직이고 있거든요. 2500억이면 정말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작은 것 위주로 하시지 말고 좀 큰 사업 위주로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당연히 교육청에서도 검토하실 것으로 생각하는데 한번 검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취지나 다 좋아요. 그런데 어떠한 사업을 할 때 수요조사를 먼저 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세우고 집행이 되는 것이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신학년이 지나서 20만원씩 해 준다고 다 해 놓고 누가 다자녀인지 확인하고 지급하는 과정 때문에 이 사업이 늦어졌다는 건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수요조사를 먼저 한 다음에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사실 말하면 이 금액이 어떻게 산출된 거예요? 추계가 된 건가요, 48억이라는 게.
이 제로페이가 사실 말하면 이런저런 학부모들 맘카페에 많이 올라와요. 제로페이로 바우처로 들어왔을 때 어디에서 가맹점을 결제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홍보가 잘 돼 있는지, 사실 저도 낯설어요, 제로페이가.
다른 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인천에 사는 사람들은 그래도 이음카드가 인천시 차원에서 활성화하는 그런 사업인데 그런 걸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수수료가 얼마나 많이 들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그런 이유라면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역으로 우리가 이음카드로 이용하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가 수수료가 들어가는데 왜 제로페이로 하지 않고 이걸로 했습니까라고 역으로 따질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준비하셔서 대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어쨌건 이것을 기다리고 있을 벌써 몇 월이에요. 신학년에 지급하신다고 해 놓고 기다리는 사람 많을 건데 다자녀 준다고 홍보만 하시고 지금이 몇 월인데 신학년 학습준비비로 20만원씩 주신다고 하시고 지금까지 안 주시면 어떡합니까? 빨리 이 사업을 진행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다행입니다.
아무튼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뭔가 시행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요. 내년부터는 그 시기에 맞춰서 이 사업의 취지에 맞춰서 진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아까 윤재환 과장님 나오셨다가 들어가셨는데 다시 한번만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정종혁 위원님이 잠깐 학폭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제가 어제 지원청 결산하면서 학폭 얘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중요성은 굳이 얘기를 안 해도 다 아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한번 상기시키는 입장에서 그리고 현장에서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 듯한,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 게 시스템 구축이 안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나 시설이나 이런 게 부족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여쭤보고자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학교폭력의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과장님. 신체폭력, 언어폭력, 금품갈취, 강요, 따돌림, 사이버폭력, 성폭력, 기타 이런 식으로 해서 통계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면 기타는 뭐예요? 기타는 이외에 다른 유형이 있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어제 지원청에도 여쭤봤는데 우리 교육장님들도 그에 대한 고민이 많으시던데 그중에 서부, 동부, 남부 이런 쪽은 건수가 굉장히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또 심의를 못 하는 건수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다들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게 늦다 보니까 사실 말하면 계속 정체되어 있거든요. 1건을 심의하는데 두 달을 기다려야 되고 그에 불복해서 행정심판을 하면 우리 본청에서 하는 것도 3개월 이렇게 걸린다고 해요.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법적인 피해자나 가해자들이 서로 고민을 많이 하고 또 법적 소송 행정소송을 또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얼마 전 9일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원탁토론회를 했어요.
여기 이 부분에 관련해서 새로운 대안이 나왔나요?
아니, 제가 걱정하는 것은 당연한데 과장님 제가 걱정하는 게 그게 아니라 그러는 동안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서로 경제적, 시간적 정말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죠.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누가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걸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은 많아요.
그런데 그 인력들을 예산하고 그것을 심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줘야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거지 언제까지 인력만, 그분들 스트레스 주는 것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65명 교원들, 전문가 배정하려면 교육받아야 되고 학교에서 부르면 가야 되고 그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전문기관 3개에 위탁했으면 거기에 많이 위탁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거기에 하는 게 맞는 거지 또 다른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배정해서 예산을 세워서 교육시켜서 학교 현장으로 보낸다? 저는 그게 맞는 사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발굴하신 사업이에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학교폭력 때문에 잘해도 본전이고 못 하면 욕먹는 거 압니다. 과장님 고생하시는 거 아는데 애는 쓰시는데 이게 정말 실효성이 있는 건지, 정말 좋은 정책으로 맞는 건지를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장에서는 사람 보내달라고 하는데 학교로 사람을 갈등조정 좋죠, 갈등조정 서로 원만하게 피해자 가해자 법적으로 문제없이 학폭위 안 올라오고 취지는 좋아요. 하지만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학부모님들이나 이 가해자나 피해자들은 법적으로 학폭위 열어서 소송을 하고 들어가고 있는데 다른 다리를 긁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분들 그런 예산 있으면 지원청별로 예산 세워서 전문가를 거기에 배치하는 게 맞는 거지 갈등조정 할 수 있는 사람을 학폭위 심의할 수 있는 지원청에 배치하는 게 맞는 거지 학교에서 부르면 가서 갈등조정한다는 것은 그 3개 위탁하는 기관에 맡겨 놓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그분들이 역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무튼 국장님들 이 부분에 여기 계신 모든 분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 어떻게 해야 될지 과장님 고민해 보세요. 그게 맞는 건지, 예산 올라왔다고 하는데 그때 다시 한번 예산할 때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같이 논의하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때는 명확한 답변을 주셔야 그 사업이 원활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요. 잘 답변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조금 말씀드릴 게 지금 코딩교육 전면화해서 노트북을 보급하는 것으로 사업명이 왜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공약명이거든요. 공약명과 관련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노트북 보급에서 코딩교육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코딩교육의 전면화ㆍ고도화의 개념은 어떻게 보면 아까도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코딩교육을 포함한 디지털 역량 함양 전체적인 의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학교 급별 코딩교육과 관련한 부분이라 하더라도 초등학교 부분이면 사실 코딩이라는 게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기초적인 소양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제가 아까 담당 정보지원과장님한테 점심 먹으면서 물어봤는데 고등학교 수준에서도 일반적으로 아는 수준 높은 정도의 코딩교육이 이루어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고요.
학교급에 맞는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정도 수준에서의 어떤 소양을 키우는 그런 교육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교육감님 공약인 것 같은데 이럴 바에는 코딩이라는 얘기를 쓰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애들 프로그램 PC 사용법에 대한 지금 말씀 들어보면 컴퓨터 잘 활용하는 방법 알려주는 것밖에 안 돼요, 제가 듣기에는.
그런데 요새 코딩의 중요성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교과목 쪽으로 이게 들어가야 된다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사람인데 그래서 코딩에 대해서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선생님들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공약 때문에 이런 단어를 언급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 설명서 894페이지 보면 학교시설 개방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사업비가 21억 9100만원 편성됐는데 운동장 개방해서 학교별로 200만원 지원하고, 실내체육시설 체육관 개방해서 5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올해 예산이 편성돼서 지금 집행이 됐는데 보니까 지금까지 집행한 집행률을 보니까 53.1%를 집행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올초인가 3월 정도에 학교에 지원받아서 학교별로 예산을 나누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53.1%만 집행됐으면 나머지 예산은 추후에 어떻게 집행할 예정인가요?
그리고 관련해서 본 위원이 매번 회기 때마다 학교시설 개방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건의드리고 했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또 이번 회기 때도 질의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각 학교 개별로 하기보다는 교육청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인천시와 협의해서 관계자 TF팀도 구성해서 같이 협의해서 교육청 차원에서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게 개별학교별로 해서 개방하려면 학교 교장 선생님들도 학교측에서도 부담이 되니 그런 부분을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지금 인천시나 체육회 관계자하고 TF팀 구성해서 논의했던 부분이 있나요?
그리고 작년 공청회 때 인천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예산지원을 약속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부분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어서 지금 인천시교육청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학교시설 개방을 하지만 또 지자체에서 해야 될 몫이 상당 부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나 지자체에서 이행하지 않고 모든 것을 인천시교육청에 떠넘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나 군ㆍ구 지자체에 대해서도 이 부분에 협조를 해서 학교시설 개방은 교육청만의 해야 될 사안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자체와 협력해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당부를 드렸는데 앞으로도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 개방 관련해서 어제 제가 본 위원회에서 지원청에다 질의했던 부분인데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관련해서 당초 저희 교육청에서 전기차 의무설치를 급속충전시설을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 편성하고 저희 예결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해서 예산을 통과시켰는데 지금 추진계획을 보니까 급속은 한 곳도 없고 전체적으로 다 완속충전기만 지금 설치한다고 해서 애초에 했던 말씀하고 약속했던 부분하고 전체적으로 그 당시에 협의했던 부분에서 급속충전기가 더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통과시켰는데 당초 했던 부분이 이행되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완속충전기로 하는 것으로 하고 계획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급속충전기는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나 지역분들도 와서 학교 충전시설을 같이 이용할 수 있는데 완속충전으로 해 놓을 때는 완속충전을 해 놓고 그곳에다 충천해 놓고 차가 지금 법정 주차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전기차가 제가 알기로는 14시간인데 그렇다고 하면 그 학교 관계자들이나 그 기관의 관계자들만 충전하고 외부에는 전혀 개방되지 않고 당초 취지하고는 전혀 안 맞게 학교 관계자들만, 기관의 관계자들만 말하자면 그들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된다. 이런 것을 염려해서 급속충전기를 해서 여러분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추진을 해라 이랬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국장님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실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규과정이 끝나고 1시 이후부터 2시 정도까지 이렇게 해서 에듀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요.
그다음 오후에는 미래형 맞춤형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돌봄 수요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못 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대해서 2학기 때부터는 미래형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데 늘봄학교 30교하고 또 늘봄학교가 아닌 일반학교에도 초등학교에 31교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교당 1000만원씩 지원해서 그것을 하도록 계획하고 있고요.
또 저녁 시간 같은 경우에는 아침 8시부터는 아침이 행복한 학교라고 해서 아침이 신나는 학교하고 아침이 따스한 학교 두 종류 있는데 따스한 학교는 돌봄이라든가 이런 휴식이라든가 도서라든가 이런 것을 맞춰서 도서관을 이용한다든가 해서 하고요.
신나는 학교는 신체놀이라든가 스포츠 프로그램이라든지 독서, 운동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요.
설명은 들었는데 그 당시에 저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어떤 의견을 주었는데 그게 반영이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반영이 안 됐다 그러면 그 부분이 왜 어려움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 설명이 없이 최종적으로 딱 확정이 됐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지역 민원하고 이렇게 어긋나는 부분이 있을까 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 같이 상의하셨으면 좋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지금 듭니다.
그래서 이게 딱 픽스가 되고 고정이 돼서 더 이상 바꿀 수 없는 부분인지 아니면 충분히 좀 더 논의해서 지역의 의견이라든지, 저희는 항시 지역에서 그런 의견을 듣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하거든요.
다음으로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린스마트에서 명칭이 바뀌다 보니까 좀 헷갈리네요.
아까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학생 사용자 주도의 공간혁신사업에 관한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한 이유는 뭐냐 하면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린스마트단, 제 입에는 그린스마트단이 편한데 그린스마트단에서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수요자 중심의 사업을 해 달라 이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관련해서 이 자료를 요청한 것은 학생들이 어떻게 공간혁신사업 관련해서 참여하고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자료 요청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장 강길준입니다.
저희가 작년만 해도 학생참여라든지 학부모 참여가 약간 서원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것에 대한 대책으로 아무래도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추진 자체가 학생들을 위한 시설이다 보니까 학생참여가 필요하다. 그래서 자료 요청하신 그 내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학생의 참여를 늘렸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학교공간혁신,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학생주도 공간혁신사업이라고 해서 학교를 대상으로 공모해서 학생참여를 통해서 공간혁신사업을 같이 이끌어나가는 그런 것을 준비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생진로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해서 대학과 같이 연계해서 건축 및 디자인 분야에 대한 탐색 교육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혁신지원사업으로서 미래교실하고 미래학교에 대한 대상학교에 대해서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가 참여하는 성과보고회도 같이…….
아무쪼록 새로 시작되는 이 사업이 학생들을 위한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수요자 중심의 사업으로 해서 좀 더 학교공간이 혁신되고 잘 이용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관련해서 다른 국장님들께서도 제가 건의를 드리면 인천시교육청에 대해서 바깥에서 어떤 얘기들을 하냐면 수요자 중심의 교육행정이 아니라 공급자 중심의 교육행정에 치우지는 경향이 많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특히나 학교시설을 새로 신축한다거나 개선한다거나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수요자의 의견 같이 사용자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할 수 있다면 공간이 좀 더 혁신적으로 그리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교육청에서도 신경을 쓰셔서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개방하는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자유롭게 쓸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요.
학교에서 공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교육과정이 있다든가 또 사정이 있다든가 또 개방은 하고 싶으나 어느 한 단체에 장기적으로 동호회라든가 이렇게 하기에는 좀 어중간한 그런 게 있어서 개방은 하지만 개방을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실제 학교는 개방하는 것하고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개방하는 것하고 체감형 느낌이 달라서 그렇게 개방이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나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 개방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은 제일 어려운 부분일 겁니다.
교장 선생님들이 학교 내에 다양한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모른다는 이런 것 때문에 중압감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안전사고 났을 때 도의적인 책임 또 그런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평소에도 시설물 관리라든가 그런 부분에 신경 쓰는 부분 또 시시각각 보수해야 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건데 그중에서도 가장 큰 책임이 그런 책임일 것 같습니다, 도의적인 책임, 그래서 학교장이 져야 된다는 책임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학교장의 책임이 없다. 어느 교육청에는 그런 것을 규칙에도 담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검토도 하고요. 그런 것에서 완화해서 어쨌든 학교가 지역사회랑 같이 갈 수 있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임춘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공감되는 게 있었는데요.
아까 인천시와 교육청과 같이 TF를 만들어서 할 생각 없으시냐고 위원님께서 제안한 게 있거든요.
실제로 고양시에서는 지금 고양시와 고양시체육회와 교육지원청해서 MOU 협약을 맺어서 학교 개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개방은 그렇게 하고 있고 체육회에서 돈을 내고 관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한번 그 방법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교육청 전체는 힘들어도 만약에 서부교육지원청이든 남부교육지원청이든 한 지원청이 우선적으로 시행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그것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운영했으면 좋겠고, 사실 노선이 좀 아쉬웠던 게 저는 중ㆍ고등학생 대상이어서 다른 지역은 제가 잘 모르지만 청라지역 같은 경우 보면 청라3동에서 청라1동 가는 버스 순환노선보다는 저는 외부로 나가는 학생들을 위한 버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부로만 계속 돌면 반대로 청라에서 외부로 나가는 학생들이 혜택을 못 받아서 그 부분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 버스를 했을 때 청라3동에서 대인고나 서인천고 아니면 가좌고, 가림고 정말 멀리 가능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이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사실 청라 내에서 도니까 거기 학부모들이 다 보내주고 있거든요, 요즘에 보면. 학부모들이 출근길에 다 태워주시고 하는데 이게 학생들이 크게 와닿을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까 약간 아쉽습니다.
꿈이음대학 사업은 우리 인천시만 가지고 있는 어떤 대학진학을 위한 특성 아이들 진로 맞춤의 사업으로서 지역기관 및 대학과 연계하여 다양한 교육 융합형 진로탐구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폭넓은 학습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교육자원을 활용한 학교 교육력 강화 일원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현재 1학기에는 108개 강좌 21개 기관 13개 대학과 8개 기관과 협력해서 1600명이 참가하는 사업으로 하고 있고 현재로는 1기가 운영되고 있고 계속해서 2기와 3기는 겨울방학까지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이 파악하신 홈페이지 상황은 추가적으로 나중에 채워져서 지금은 108개 강좌를 연간 운영하고 있고요. 또한 2차에는 거의 250개 정도의 강좌가 개설될 예정이고 심지어는 인기학과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과밀하게 몰려서 신청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임진택 사정관이 와서 저희 강의를 하면서 인천에 가장 특색 있는 사업 중의 하나가 꿈이음대학 사업이다라는 지적을 할 정도로 이것이 앞으로 학생들 진로에 있어서 모든 것을 현재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사 추천서, 자기소개서라든지 이제는 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수업과 교육과정 선택과목으로 결정 나는 것이기 때문에 꿈이음대학이 잘 정착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이것에 대한 홍보가 엊그제 이틀 동안 학부모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고 이 꿈이음대학은 저희가 핵심사업으로 잘 운영하여 아이들이 진로와 적성에 맞는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주의 부탁드리고요.
전체적으로 당부의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드린 건 아니고 교육청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전에 전자칠판 관련해서 교육감님께서 교육균형발전 해당 학교에 대해서 90억원에 대한 전자칠판 지원 건을 아직 확정도 안 됐는데 그런 부분을 먼저 언론에 퍼트리셨고 또 이번에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건에 대해서도 지금 예산이 확정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왜 확정이 안 된 부분들에 대해서 언론플레이를 먼저 하시는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5시 42분 회의중지)
(16시 34분 계속개의)
다른 것은 아니기를 바라지만 이런 게 만약에 또 많이 있다면 이것은 안 될 일이에요. 이건 수사해서, 잘못된 것이고 그렇다고 위원들이 자료 요구하니까 한 번에 와서 이렇게 해 갖고 온다는 것은 그것도 문제이지만 그래서 제가 아까 킬로미터를 보자는 것은 그런 것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킬로미터가 나와야 지금 이런 것말고 타코미터라고 해서 딱딱 돼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안 하고 이게 20년 전, 30년 전에 타코미터를 썼는데 지금 이렇게 킬로미터 안 쓰면 이건 얼마든지 위조할 수 있어요.
석경원 교사 해명을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위원장님 내일모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중등과장님은?
(○중등교육과장 손철수 좌석에서 – ’20년도에 모든 교과에 다…….)
없어졌죠?
(○중등교육과장 손철수 좌석에서 – 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세 분 다 알고 계신 거죠?
소년체전도 없죠?
(○중등교육과장 손철수 좌석에서 – 네, 모든 교과에 다.)
전국체전도 없고?
(○중등교육과장 손철수 좌석에서 – 네.)
그런데 밑에 분들은 다른 소리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답변하시는 게 아니고 제가 답변은 이미 들었고요.
밑에 분들은 다른 얘기하시니까 가서 전달을 정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2023년도 연구대회인정위원회 안건에 대해서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번에 소년체전 몇 개 종목에 몇 개 종목 출전했죠, 김기춘 과장님?
(○체육건강교육과장 김기춘 좌석에 서 – 37개 종목에 842명이 출전하였 습니다.)
한 5종목 출전을 못 했어요, 인천광역시가. 경기도하고 서울만 다 출전했죠?
(○체육건강교육과장 김기춘 좌석에 서 – 맞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엘리트 선수들이 팀이 없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 선생님들이 안 계세요, 지도자분들이. 맡으려고 하지도 않으시고.
그런 것을 보면 우리 인천시교육청에서 말하는 아이들을 결대로 자랄 수 있게끔 도와주는 차원에서 더 이상 쇠퇴되는 것을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방안을 찾아낸 것들이 지금 과학경진대회나 이런 경진대회에서 하면 가산점을 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분명히 체육도 예전에 있었던 것 물론 다른 교과목에서 불평불만이 많지만 우리 소년체전 없앨 수 없잖아요. 그리고 국위선양 하는 체육 종목 다 없앨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라도 만약에 다른 교과목에 불만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시다면 초등은 사실 체육 전공이 운동부 감독 맡는 것 아니잖아요, 부장님들. 그러면 중등도 다른 과목 맡으시라 하세요. 그렇게 해서 거기도 가산점 주세요.
제가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께도 몇 번 말씀드렸고 그렇게 추진하자고 하는데 계속 이것 갖다가 지금 여기서는 의견 올렸다고 그러고 위에서는 안 받았다고 그러고 또 누구는 원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그러고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런 자그마한 안건 하나조차도 이게 서로서로 다른 목소리를 낸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소통을 안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의회 올 때 서로 얘기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오시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잘 알고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목소리를 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제가 내일 다시 한번 여쭈어볼 건데 다 같은 목소리를 같이 얘기하셨으면 좋겠고 추후에 이것은 다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소년체전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그 말씀 못 드렸네.
교육역량지원국 김응균 국장님께 질의하겠는데…….
그런데 인사를 이렇게 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기사에 나오게 하고. 지금 감사관 뽑은 것까지 말 나오게 하고.
아니, 이게 무슨 괜히 왜 이런 피해를 입힙니까, 같은 공직사회에서.
아무리 인사가 교육감님의 유일한 본인의 그거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해가 되는 걸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 다 사기하고 직결되는 문제 아니에요, 공직기강도 그렇고.
제가 듣기로는 그분도 썩 오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이러한 얘기가 들릴 정도면 이 인사에 대한 것은 진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진짜 원칙이 있어야 되고요. 이게 아무리 검찰조사에서 무혐의 받았다고 죄가 없는 것 물론 법적으로 죄가 없습니다. 그것까지 제가 뭐라고 하지는 않겠어요.
그런데 굳이 전에 있던 자리에 또다시 이렇게 오시게 한다 그리고 제가 또 시정질의까지 했는데. 그건 뭐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전 비서실장님 편찮으신 것은 저도 애석하게 생각하고 급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 뭐 그렇게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소통협력관님 다 계신 데 그리고 대변인이라는 자리가 특히 전문적인 그런 감각도 있으셔야 되고 그분은 그냥 교사시잖아요.
외부 공모해서 더 좋은 대변인을 뽑아도 될 텐데 굳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인사에 대한 문제 앞으로 더 이상, 더 이상이 아니죠. 이번 인사부터라도 제대로 잘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앞으로 안 하셔도 제가 계속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교원의 확보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가 교원의 정원감축이 되다 보니 정원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교학점제가 교육부 회의에 가서도 마찬가지지만 정원이 확보되지 않은 이상에서는 교교학점제의 정상적인 실현은 어렵다는 건의를 계속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번에 많은 동의를 해 주시고 힘을 주셔서 한시적 기간제를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고교학점제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들께도 저희가 홍보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2년간의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중3 학부모, 학생을 대상으로 연수를 연 8회에 걸쳐서 2만명에 대해서 홍보하고 있고요. 올해는 고등학교 1, 2학년 선택과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하셨던 교실 확보에 대해서는 교과교실제가 연 2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학교별로 보면 학급 학생수가 줄면서 교실이 확보되는 그 교실만큼 지속적으로 고교학점제가 적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해서 교실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시 07분 산회)
- 교육수석전문위원 곽미혜
- (시교육청)
-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응균
-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 소통협력담당관 신영진
- 감사관 윤기현
-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장 강길준
- 세계시민교육과장 조선미
- 학교ㆍ마을협력과장 변종국
- AI융합교육과장 정덕근
- 정보지원과장 김기찬
- 노사협력과장 서은선
- 초등교육과장 김수로
- 중등교육과장 손철수
- 진로진학직업교육과장 김흥복
- 체육건강교육과장 김기춘
- 창의인재교육과장 정덕근
- 학교생활교육과장 윤재환
- 총무과장 김재영
- 학교설립과장 유재형
- 교육재정과장 이재길
- 안전복지과장 김관희
- 교육시설과장 민병수
- 예산복지담당서기관 오태환
- 천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