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속도
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록 보기
제187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0년 9월 1일 (수) 11시
- 의사일정
- 1. 제187회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3. 인천광역시장ㆍ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4. 2010년도지방채발행계획제1차변경계획안
- 5. 2010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 6. 휴회의건
(11시 1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연수구 소재 청량중학교에서 이미영 선생님의 인솔하에 조진영 학생등 40여명의 학생들이 회의 과정을 방청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한 학생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학생 여러분들은 오늘 회의의 의사결정 과정을 보고 항상 민주적으로 생각하고 실천하는 의연한 자세를 길러 우리 사회의 초석이 되는 훌륭한 인물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정병일 행정부시장과 조동암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부현 경제통상국장은 행사참석 및 공무국외 출장 관계 등으로 부득이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
사무처장 서정규입니다.
이번 제187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처리할 안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87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과 인천광역 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24조제1호에 의거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2010년도지방채발행계획제1차변경계획안은 제186회 임시회 폐회중 위원회를 개최하여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을 보고 드리면 결산안 2건, 예산안 1건, 조례안 8건, 기타 1건 등 모두 12건이 되겠습니다.
회부된 안건 중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회계연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안과 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09회계연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기획행정위원회로는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송도글로벌대학운영재단설립에관한조례안과 인천광역시시정참여정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인천광역시시민원로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등 3건을 회부하였으며 문화복지위원회로는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어린이과학관설립과운영에관한조례안을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건설교통위원회로는 이재호, 류수용, 제갈원영, 정수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여섯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통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홍성욱 의원님께서 소개하신 효성동100번지일원도시개발사업의환지방식적용을위한청원 등 5건을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으로 제187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으로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사일정 제3항으로 인천광역시장및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사일정 제4항으로 2010년도지방채발행계획제1차변경계획안승인의건, 의사일정 제5항으로 2010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의사일정 제6항으로 휴회의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9월 28일과 9월 29일 개최되는 제2차, 제3차 본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전반에관한시정질문이 계획되어 있으며 9월 30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회기 마지막 날인 10월 1일 제5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의 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회부 안건은 전자회의시스템 정보검색란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24분)
(11시 25분)
(11시 26분)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재병 의원입니다.
지난달 8월 13일에 제185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발의된 인천광역시장및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금번 제187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시정 및 시 교육 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인천광역시장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김원희 의원님을 비롯한 열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10년 9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은 인천광역시를 대상으로 시정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고 2010년 9월 30일에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을 대상으로 시 교육 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고 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시장ㆍ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서
(부록에 실음)
(11시 28분)
회간사 신동수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신동수입니다.
2010년도지방채발행계획제1차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지방채발행계획제1차변경안은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기반시설 건설을 위하여 서구 주경기장 등 총 6개 경기장의 부지보상에 대한 부족재원을 2010년도 정기발행계획 3,500억원보다 1,400억원을 증액하고자 지방채를 발행하고 연희공원 지방채 발행 재원 200억원을 부동산경기 위축에 따른 세수감소에 따라 백운역광장조성 등8개 SoC사업 등으로 재원을 대체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편성 시 면밀한 검토와 채무 증가 및 지방재정 건전성에 대한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시스템에 수록하였으며 심사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항이므로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10년도지방채발행계획제1차변경계획안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11시 31분)
기획관리실장 정태옥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시정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헌신적으로 앞장서 주시고 시정 운영에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우리 경제는 내수와 수출호조로 경제 회복의 성과도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장기적인 부동산경기 침체 여파로 재정운영의 어려움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경상경비와 행사, 축제성 경비의 절감, 사업성경비 재검토 등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실행예산에 준하는 과감한 절감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7조 2,816억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는 4조 1,471억원이며 특별회계는 3조 1,34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재정사업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당초 목표액을 유지하였으며 세외수입, 국고보조금과 지방채는 증가한 반면 지방교부세는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자체수입이 4조 9,564억원으로 제1회 추경 4조 9,294억원보다 0.5%인 27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세외수입에서 전액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 중앙지원비는 1조 5,815억원으로 제1회 추경 1조 6,231억원보다 2.6%인 426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360억원이 증액된 반면 보통교부세 및 분권교부세가 확정내시되면서 776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채는 7,437억원으로 제1회 추경 6,068억원보다 22.6%인 1,369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부지에 대한 조기보상을 위해 확대 지방채를 발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 2,244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977억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912억원, 사회복지 분야에 558억원, 환경보호 등 기타 분야에 1,00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예산이 크게 증가한 문화 및 관광 분야,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수송 및 교통 분야, 사회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아시아경기대회의 경기장 건설 준비를 위하여 경기장 부지 보상비 1,439억원 등 제1회 추경 대비 39% 가 증가한 2,24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현재 시행중인 대규모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뿐 아니라 소규모 SoC사업을 발굴하여 민생안정 및 서민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지방하천정비사업 51억원, 인천~부천간 도로개설 20억원, 연희공원 조성 119억원, 유비쿼터스 시범도시 조성 30억원, 외국교육기관, 연구기관 유치 30억원 등입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서민 중심의 대중교통 수단의 지속적인 확충과 대형인프라 구축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사업으로 초지대교~인천간 도로개설 164억원, 우회도로 동국제강간 도로개설 65억원, 보행자 안전도로 만들기 25억원, 서울지하철7호선 연장사업 66억원, 도시철도2호선 건설비 10억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83억원, 택시교통카드사용수수료 및 요금할인 지원 30억원, 준공영제재정 지원 107억원, 버스업체환승무료할인 지원 55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경제난으로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서민층에 대한 지원확대를 위해 생계급여지원 27억원, 참전유공자명예수당 15억원, 장애인생활시설 시설운영비 44억원, 차등보육료지원 87억원, 우수보육시설 보육교사지원 26억원, 기초노령연금 80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나머지 분야의 주요 사업으로는 구제역 매몰지 지하수 오염에 따른 상수도 개인 급수관 설치지원 81억원, 깨끗한 물 제공 및 유수율 제고를 위한 노후관 개량 72억원, 의료급여부담금 100억원, 백령병원 신축 30억원 등을 계상하여 총세출 예산으로 5,698억원을 반영하었습니다.
이번에 증액되거나 신규편성된 세출예산은 대부분 법정, 의무적 필수경비이거나 신규 국비 지원 사업 위주로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김기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부동산경기 침체로 지방세 세입은 감소되는 반면 사회복지 분야 등의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는 등 가용재원이 점점 줄어드는 어려운 재정여건임을 감안 실행 예산에 준하는 과감한 세출예산 조정으로 마련된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휴회기간은 각 위원회별 결산 및 예산안,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사와 현지시찰 등을 위하여 9월 2일부터 9월 27일까지 2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영길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2009회계연도 결산 및2010년도 인천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 등 많은 안건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철저히 확인하시어 잘못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조치하시고 추경예산은 꼭 필요한 사업에만 편성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정례회기가 장기간인데다가 처리할 안건이 많은 관계로 여러모로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띤 의 정활동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강풍과 많은 양의 비를 동반한 7호 태풍 곤파스가 북상중에 있고 태풍의 진로가 인천 앞바다를 관통할 것으로 예측되어 많은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태풍으로부터 시민 스스로가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태풍 발생시 취해야 할 주민 행동요령을 조속히 전파하시기 바라면서 또한 재해위험 지역을 집중관리하여 태풍으로 인해 시민의 고귀한 생명과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금번 회기중에는 우리의 최대 명절인 추석이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은 물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주위를 자세히 둘러보셔서 외롭고 쓸쓸히 지내시는 이웃이 없도록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 (인천광역시)
- 시장 송영길
- 정무부시장 신동근
-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종철
-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 경제수도추진본부장 홍준호
- 자치행정국장 황의식
- 보건사회국장 최경환
- 가정복지국장 장부연
- 건설교통국장 백은기
- 도시계획국장 김진영
- 환경녹지국장 이상익
-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이정호
- 인재개발원장 황흥구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 소방안전본부장 최철영
-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영하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김창홍
- 종합건설본부장 김태복
- 대변인 윤관석
- (교육청)
- 교육감 나근형
- 교육전문위원 장원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