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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2021년도 일자리경제본부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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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일자리경제본부 및 소관 사업소
일 시 2021년 11월 9일 (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10시 05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1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1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민의 대표기관인 인천광역시의회가 시정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목적성과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함으로써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시민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전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업무보고, 질의ㆍ답변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과태료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 모두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변주영 일자리경제본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증인 모두가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고 다음으로는 코나아이(주) 조정일 대표이사께서 발언대에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변주영 일자리경제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9일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일자리경제과장 전유도
소상공인정책과장 신종은
청년정책과장 윤재석
사회적경제과장 이철우
산업진흥과장 이남주
미래산업과장 김준성
투자창업과장 심순옥
농축산유통과장 강승유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봉묵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오윤경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입니다.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존경하는 임동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일자리경제본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전유도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신종은 소상공인정책과장입니다.
윤재석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이철우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이남주 산업진흥과장입니다.
김준성 미래산업과장입니다.
심순옥 투자창업과장입니다.
강승유 농축산유통과장입니다.
최봉묵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오윤경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 현안순입니다.
업무보고서 3쪽부터 28쪽까지 일반현황입니다.
일자리경제본부는 8과 2사업소 41담당이며 10월 20일 기준일 현원은 206명입니다.
보고서 5쪽 2020년도 3회 추경까지 본부 예산은 일반회계 8630억 1300만원이며 이 중 7065억 800만원을 집행하였고 특별회계 192억 5600만원, 기금은 1268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6쪽 39개 소관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3쪽 부서별 사무분장과 보고서 20쪽 기타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11건, 건의 13건 등 24건이며 16건은 종결되었고 8건은 진행 중입니다.
처리요구 1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3쪽 남촌농산물도매시장 악취문제 조속히 해결입니다.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침전조 설치, 작업장 바닥구배 재조정을 완료하였고 오수관로를 신설하고 환경동 펌프, 배관을 설치하였습니다.
현재 문제는 다 해결되었습니다.
보고서 34쪽 2021년 코로나19 특례보증 출연예산 증액 필요입니다.
2, 3회 추경을 통해 총 12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을 추진하였습니다.
보고서 35쪽 불요불급한 위원회 및 중복 위원 정비입니다.
근거법령에 의해 필수사항인 위원회는 존치하고 의무가 아닌 위원회는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8쪽 코나아이(주) 플랫폼 관리 및 지역 상생사업 미흡입니다.
시와 코나아이(주)가 모두 참여하는 전략회의를 정기 개최하여 플랫폼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개선절차를 확립하였고 꾸러미몰 사업 관련하여 코나아이(주)에서 1억원 장학기금을 기부하였습니다.
보고서 39쪽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농가 지원 방안 강구입니다.
4개 사업 총사업비 5억 7400만원으로 농가에 방역시설 설치 및 재입식을 지원하였고 총 13농가에 FTA 폐업지원금, 총 2농가에 가축전염병예방법 폐업지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40쪽 작물별 농사 생산량 통계자료 파악 후 대처방안 마련입니다.
5개 군ㆍ구의 피해내역을 파악하고 피해복구비 6억 2007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고서 42쪽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지역 생산 비중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입니다.
’20년 9월부터 국비를 확보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실증화 지원센터를 구축 중입니다.
이를 통해 산업단지 내 밸류체인을 통한 산업생태계 선순환 구조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고서 43쪽 전통시장 내 화재보험 가입률 높일 수 있는 방안 강구입니다.
전통시장 지원사업 평가항목 반영을 통해 가입률 향상을 유도하고 있으며 화재공제 사업 관련 교육 및 홍보를 통해 가입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44쪽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 위탁사업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화 추진 관련입니다.
지난 6월 운영 정상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 행정대집행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동시에 시와 (전)운영단체 간 협의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45쪽 경영현대화를 위한 상인대학원 등 개설입니다.
지난 10월부터 인천대학교 상인대학원을 개설하고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상인단체 등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전문경영인 양성교육 과정을 개설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46쪽 청년 창업마을드림촌 조성사업 적극적인 대책 방안 마련입니다.
주민과의 적극적 소통을 통해 ’20년 12월 창업마을드림촌 사업 재개, ’21년 8월 31일 LH와 실무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월에 맹꽁이 출현에 따라서 포획ㆍ이주를 추진 중이고 향후 11월 공사발주 및 입찰을 거쳐 ’22년 2월 착공 계획입니다.
건의사항 1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7쪽입니다.
로봇랜드 사업 적극 추진으로 4월 도시공사 공동사업참여 타당성검토 용역을 발주하였고 ’22년 상반기 기반시설 설계용역 발주, ’23년 공사 발주, ’24년 로봇랜드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48쪽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쓰레기 처리 및 민원해결 방안 마련입니다.
올해 1월부터 민간소각시설을 이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고 야채쓰레기 감량화 시설을 교체 설치하였습니다.
보고서 49쪽 본부 소관 위원회에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의원 추천 바람 관련입니다.
현재 4개 위원회에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위원님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며 향후에도 소관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등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위촉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50쪽 농산물도매시장 구근류 매장 설치 검토입니다.
시설현대화사업에 따라 사업이 최종 선정됨에 따라 양파 및 구근류 경매장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위한 법 개정 검토입니다.
검토 결과 농산물도매시장에서의 온누리상품권 사용은 정부의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및 보호 등을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발행ㆍ유통하는 제도 취지와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고서 52쪽 이어가게 발굴ㆍ육성 확대입니다.
’21년에는 부평 계양구에서 6개소를 선정하였고 스토리북, 홍보영상 제작을 통해 홍보마케팅을 추진 중이며 ’22년에는 미추홀, 연수, 남동구 권역에서 이어가게를 선정하겠습니다.
보고서 53쪽 일자리 취업인력에 대한 사후관리 요망입니다.
사업기간 종료 후 1년 간 고용유지 확인 등 지속관리하고 있으며 사업참여자 만족도조사 및 상담을 통해 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4쪽 농축산 관련 국 신설 검토입니다.
관련 국 신설에 대한 의견은 공감하나 국 설치 일반요건에 미충족하여 설치가 어렵고 현재 우리 시는 인구 감소로 1개국이 감축되어 신설 국 설치가 곤란한 상황입니다.
보고서 55쪽 인천e음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책 추진방향 마련 필요입니다.
혜택플러스 가맹점, 배달e음, 인천직구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통해 시민 혜택을 늘리고 향후에는 지속가능한 운영체계 구축을 위해 인천e음 운영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검토하겠습니다.
보고서 56쪽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위원으로 일자리위원회 구성 검토입니다.
1기 위원회 대비 경영단체, 앵커기업, 청년ㆍ여성, 마을기업 등 일자리 관련 관계자를 확충하여 지난 3월 2기 위원회를 출범하였습니다.
보고서 57쪽 바이오공정 관련 사업 중소기업 참여 유도입니다.
원부자재 조기 국산화 가능 기업을 발굴하여 20개 업체에 대해 컨설팅을 추진하였고 바이오헬스케어제품 개발 지원 14개사, 유효성 평가 지원 7개사 등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보고서 58쪽 스마트 오토밸리 민원해결을 위한 사업 추진입니다.
교통 혼잡, 환경오염, 치안문제 해소 방안 및 정주환경 개선 등의 지역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현재 인천항만공사에서 민간사업자를 공개모집 중에 있으며 2025년까지 1단계 조성 공사를 완료하고 송도 중고차 수출단지를 이전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59쪽 농어촌민박 관광사업으로 추진하여 활성화 지원방안 마련입니다.
관련법령 취지와 성격이 달라 개별법령에 따라 지원이 합리적이라는 관광진흥과 의견에 따라 농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강화ㆍ옹진군 민박협회장 면담 및 신규사업 지원계획 수립을 추진하였고 ’22년도에 농어촌민박 활성화를 위해 신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60쪽 고도화된 마을기업 발굴 육성입니다.
금년에는 총 5회의 심사를 통해 지난해보다 9개가 증가한 21개의 마을기업을 발굴ㆍ지정하였으며 교육 확대, 경영컨설팅 강화 등 마을기업이 경쟁력을 갖고 고도화된 마을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65쪽부터 ’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내용이 매우 방대하여 실적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 운영입니다.
지난 3월 31일 2021년도 일자리대책 세부계획을 공시하였으며 9월 기준 87.8%를 달성하였고 2020년 추진실적에 대하여 고용부 평가에서 역대 최초로 대통령상인 종합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보고서 66쪽 지역ㆍ산업 맞춤형 일자리…….
(보고중단)
네, 다 간략하게 준비는 했습니다.
(보고계속)
보고서 66쪽 지역ㆍ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1389명의 고용 창출을 도모하였습니다.
보고서 67쪽 시, 군ㆍ구 상생협력 특화 일자리 사업입니다.
9개 군ㆍ구 12개 사업을 추진하여 140명의 고용 창출을 도모하였습니다.
보고서 68쪽 정년퇴직자 고용연장 중소기업 지원사업입니다.
최대 1년 간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342명에 대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69쪽 지역ㆍ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기술력 향상과 구직자의 취업능력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9월 기준 96개 과정 2013명이 수료하였습니다.
보고서 70쪽 제2기 인천시 일자리위원회 구성 운영입니다.
지난 3월 26일 제2기 일자리위원회가 출범하였으며 3회차 정기회의 개최 5개 분과위원회 활동을 통해 지역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공 발주 확대 등 11개 안건을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71쪽 물가 안정관리 및 소비자 권익 증진 정상적으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 보고서 75쪽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종합지원 강화입니다.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와 소상공인 디딤돌센터를 통하여 소상공인과 금융 소외계층 경영컨설팅, 점포개선, 피해구제 법률지원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경영컨설팅 167회, 점포개선 140건, 피해구제 법률지원 63건을 지원하였습니다.
보고서 76쪽 소상공인 경영안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경영안정자금의 선제적 맞춤형 지원으로 소상공인분들의 경영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14개 사업 297억 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고서 77쪽 인천e음 플랫폼 운영 활성화입니다.
10월 20일 기준 누계로 가입자 163만명, 누적 발행액 6조 7877억원, 거래액 7조 6626억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해 인천직구, 배달e음, 나눔e음 등 부가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79쪽 활기차고 매력 있는 전통시장 도모입니다.
고객ㆍ매출 증대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시설 개선과 특성화시장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시설현대화를 위해 12개 시장 14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특성화시장 육성을 위해 7개 시장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보고서 80쪽 소상공인 보호 및 육성을 위한 특화사업입니다.
이어가게 육성과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부평, 계양구에서 인천형 이어가게 6개소를 선정하였으며 1만 6430명, 19억 9900만원을 지원하여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장려하였습니다.
보고서 81쪽 공정경제 선진도시 조성기반 마련입니다.
안정적 영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상생협력상가 10개소, 31개 점포를 지원하였고 소상공인의 피해구제를 위한 가맹ㆍ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하고 불공정거래 피해상담, 구제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청년정책과 보고서 85쪽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보고중단)
안병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코나아이 대표이사님께서 나오셨는데 행정사무감사 기간으로 인해서 원래 다른 데 회의 일정까지 바꿔서 오신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코나아이를 먼저 질의하시고 거기가 마무리되면서 코나아이 대표이사는 먼저 가시는 걸로 하고 일자리경제본부 질의를 할까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의 바쁜 일정 가운데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코나아이 조정일 대표이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으로 참석하신 조정일 대표이사님을 상대로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이유인데요.
위원님이 꼭 아셔야 하는 게 2019년도 6월까지는 충전 수수료가 결제 수수료보다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역마진 구조였습니다. 저희가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였고요. 그런데 정부가 오픈뱅킹이라고 해서 결제 수수료를 과거에는 은행마다 평균 한 400원 정도 은행이 건당 받았는데요. 그것을 오픈뱅킹으로 해서 전 은행이 통합해 70원으로 충전 수수료를 낮췄습니다.
그래서 그 충전 수수료가 낮춰짐으로 인해서 저희가 역마진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2019년 6월부터 흑자 전환을 할 수 있는 기본 구조가 만들어졌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인천e음을 하려고 그러면 카드 같은 것을 발행해서 보급하려면 카드 1인당 평균 5400원의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5400원의 수수료를 우리가 징수하려면 평균적으로 한 300만원 이상을 결제를 해야지 회수할 수 있는데요. 그런 회수 기간이 길다 보니까 초기에는 적자 구조가…….
설명이 좀 기신데 짧게 좀 하시고 지금 내가 보면 우리가 위원들 입장에서 보면 결제계좌 명의 자체를 코나아이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혜택이 많았을 거예요.
은행에서 그것도 전부 다 현금으로, 현금 자산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재무상태표라든가 이런 것에서도 상당히 현금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도 좋아졌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신용 등급도 올라갔을 거고 그러다 보면 대출받고 그럴 때도 항상 우수한 등급으로 금리 자체도 싸게 좀 공급받을 수 있었을 거고 여러 가지 혜택이 많을 건데 그런 부분을 감안하시더라도 좀 더 인천에다가, 인천시에 어떤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하셨지만 사회 공헌 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단지 눈에 나타난 것만 갖고 “별로 남는 게 없다.” 얘기하시지 말고 그런 부분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자료 몇 가지 요구할게요.
이어가게 발굴 사업에 시설비 개선지원 현황 그 다음에 전통시장에 장 보러 가는 날 예전에 이런 게 있었는데 어떻게 추진했는지 구체적으로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에 방제용 드론이 있어요. 그것 보유현황 그리고 드론당 배터리를 몇 개씩 가지고 있는지 함께 한번 파악 좀 해 보시고요.
일자리 취업의 그 실적 관련해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 퍼센티지까지 좀 보내주십시오.
그 다음에 저소득층 공공일자리사업이 있는데 이게 상당히 광범위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군ㆍ구별로 참여 인원하고 지원 금액이 있을 거예요, 군ㆍ구별로 상세하게.
또 인천광역시에 농어촌 민박 등록현황 그리고 정년퇴직자 고용현황인데 고용한 사업체 규모, 마지막으로 우리 인천광역시에 소상공인이 많이 있는데 그 업체별로 좀 구분해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등록 개수가 몇 개나 되는지 그것도 군ㆍ구별로 정확히 좀 뽑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부평구 제2선거구 노태손 위원입니다.
인천e음에 대해서 제가 소상공인 관련해서 골목시장이라든가 여러 사업 때문에 지방을 이번에 비회기 때 많이 다녔습니다. 다녔는데 인천e음에 대해서 사실 지방에서는 굉장히 부러워하고 꼭 배워야 된다, 벤치마킹을 하겠다 지방에 이런 의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자부심이 있었고 인천시에서 좀 고생을 하셨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사실 사업이라는 게 하다 보면 대체적으로 보면 이게 e음카드는 좋은데 거기에 관련된 지금 부대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서 특혜성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부분이 계속 지금 끊임없이 나오거든요. 이게 절차적으로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정과정에서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인천에서 어쨌든 관급공사든 뭐든 간에 대체적으로 선정되면 선정되고 나서 특혜라고 얘기 안 하는 게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것은 동종 업종이든 아니면 또 다른 데에서 끊임없이 선정된 데를 음해해서 사실 이게 이미 선정됐으면 앞으로 서비스의 양질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서비스의 질이 좋으냐 나쁘냐 가지고 계속 얘기해야 하는데 아직도 이게 특혜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건 제가 볼 때 이건 e음카드가 성공적으로 가는 데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이건.
그래서 코나아이가 앞으로 런칭 한 부가서비스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앞으로 진행이 어떻게 되고 부가서비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것을 만들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미래지향적인 부분에서 많이 연구했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생각에 대해서 앞으로 이것과 관련해서, e음카드와 관련해서 코나아이하고 해서 부가서비스를 앞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어디까지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본부장님이 답변 좀 해 보세요.
위원님께서 적절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 계약은 당초에 2018년부터 이건 입찰에 의해서 정당한 방법으로 한 것이고요. 협약에 따라서 1년씩 해서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사실 다른 타 자치단체, 경기도라든가 타 사례들 보면 경기도가 특히 그런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3년간의 계약을 하고 그 이후에 하는 실적이라든가 성공 여부 이런 상황을 보고서 연장 계약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시범 사업기간을 빼고 나머지를 보면 3년을 올해 말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새로 대행사 선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고요.
부가서비스 관련되어서 매우 적절하신 말씀인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 플랫폼에 163만명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플랫폼의 가치로 보면 어마무시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가치를 살리려면 시민들로부터 공감을 받고 또 요구되는 그런 부가서비스를 이 플랫폼에 잘 연결시키는 것이 우리 정책 성공에 굉장히 관건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연결시켰던 게 혜택플러스 가맹점이라든가 인천직구라든가 그 다음에 배달e음이라든가 등등의 그 다음에 e음 전통시장 장보기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소상공인들이라든가 기업들에게 판로를 개척해 준다든가 해서 매출을 증대시켜 주는 그런 플랫폼으로 계속 성장해 가고 있는 것이고요. 최근에는 아시는 대로 e음 모빌리티까지해서 이번 주 월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출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택시 업계의 어려움들을 해소하고 시민들에는 10% 캐시백을 이런 걸 해서 계속 진화시켜 나갈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RFI를 받아서 아이디어를 모아 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RFP에 담아서 새로 선정하는데 그것에 더한 아이디어를 받아서 최적의 대행사를 선정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그 부분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 12월달에 저희가 이걸 준비를 굉장히 오래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런 선수금 관리라는 부분들이 단순히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 시스템과 다 연계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스템이 되는 시점이 12월입니다. 아마 다른 지자체는 이게 준비가 안 됐을 겁니다. 내년 4월이 돼도 준비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전에 준비해서 그런 투명성을 확보한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 플랫폼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빅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정책결정자로서의 인천시가 그것 빅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미 저희는 관리자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20여 가지의 각종 통계들을 다 분류화해서 우리가 직접 빅테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코나와 오랫동안, 한 6, 7개월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인천e음 운영팀에서 그 정보들을 다 파악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위원님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런데 팩트 자체가 또 틀린 게요. 이게 사실은 플랫폼이 복지정책이 아니라 내발적 경제순환 모델로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처분소득이 많은 분들이 많이 쓰게 하는 구조가 맞는데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익부 빈익빈은 맞지 않는 게 현재 우리 캐시백을 통해서 이게 활성화하는 부분들이 50만원까지 아닙니까? 그런데 50만원을 다 못 쓰고 있습니다. 평균을 내보면 29만원밖에 못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4인 가족 차상위계층 지원받는 금액도 제가 알기로는 130만원에서 140만원 사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도 우리 플랫폼의 강점은 뭐냐 하면, 인천e음의 강점은 뭐냐 하면 범용성이거든요. 어디서나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쌀을 산다거나 옷을 사 입는 데 모두가 하기 때문에 이걸 쓰게 되면 기본적으로 29만원은 4인 가족이 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주장하는 바가 저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e음카드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교통카드로도 환원이 안 되고 지역제품에 대한 홍보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부족하다.
그리고 e음카드로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 토론회나 이런 우리 산업위원회에서도 많은 지적들이 있었지만 수익 사업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광고 수입이나 데이터 판매, 국내 데이터 거래소에서 올해만 해도 1조가 넘는 데이터 판매가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라든가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과연 코나아이가 e음카드 대행사로서 적격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할 때가 됐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나아이 대표이사님 e음카드 운영 대행 협약을 맺었죠? 인천시하고 맺었잖아요. 그래서 대행을 하고 있고 계좌 충전금 잔액에서 발생되는 정확한 규모가 얼마입니까?
김희철 위원입니다.
우리 선수금 관리 계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이 있으신데 듣다 보니까 코나아이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이렇게 이자수익으로, 충전 금액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수익이 날 건지 이렇게 성공적으로 활성화될 건지 그런 것들을 예상하지 않고 시작을 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에 와서 이렇게 활성화되고 인천에 있는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해서 쓰고 있는데 운영 시스템을 좀 바꿔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선수금을 미리 충전해서 쓰는 방식이 아니고 후불제로 쓴다든지 후불제 방식이 가능한 그런 방법들을, 다른 기존에 있는 카드사들은 다 후불제잖아요, 대기업. 선불로 하는 그런 데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디어는 없는지 그런 방향으로 혹시 준비하고 있는지 그것 한번 듣고 싶습니다, 본부장님이나 대표이사님.
맞습니다. 그것 관련해서는 위원님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이게 구조가 되게 다양합니다. 이게 구조가 하나로 해 가지고 비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예를 들면 어떤 경우는 저희는 이 배달e음 관련돼 가지고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가거든요. 전혀 안 들어갑니다. 코나아이가 지속가능성을 담보해 주면서 적정 수수료를 보장해 주는 대신에 우리는 돈이 안 들어가는데 군산이나 이런 데는 또 자기 예산을 쓰거든요.
뭐 등등 해서 하는데 어쨌든 저희가 판단했던 것은 뭐냐 하면 민간이 지금 예를 들어서 배달의 민족이 10% 정도 그 다음에 요기요가 15%, 쿠팡이 18% 정도 되는데 그것보다 현저히 낮은 올해까지는 3.98대 그 다음에 내년은 4.98 이렇게 해서 그 이후에, 그런데 이게 새로 대행사를 모집하니까 사실 내년은 의미가 없고요. 그것에 따라서 달라지니까요.
그래서 그런 어떤 지속가능성을 보장한다기보다도 지속가능성이라는 점을 여두에 두면서 요율을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싸다고 이게 무조건, 싸게 되면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장애가 없도록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고 또 저희가 장애 대비해서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천e음 플랫폼이 전 은행하고 연결되어 있고 또 KT 등 통신망 사업자들하고 연결되어 있고 또 각종 카카오톡이든 전 시스템의 전산이 거미줄처럼 많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쪽에서 부하가 생기면 연쇄반응을 일으켜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간에 장애가 일어났을 때 그것에 대해서 고객들이 불편함이 없고 또 고객시민들이 어떤 불편을 보았을 때 그것에 대해서 피해 보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적극적으로 콜센터를 통해서 일일이 다 확인해서 보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장애가 안 일어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런 부분에서 만반을 다하고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는 시민들한테 신속하게 보상해서 시민들이 그걸로 인해서 민원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증인으로 참석하신 조정일 대표이사님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한 조정일 대표이사님의 증언이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추후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조치할 계획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참석하신 조정일 대표이사님과 변동훈 부사장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을 상대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변주영 본부장님을 비롯한 각 과의 과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그동안의 업무를 진행하면서 궁금했거나 아니면 개선, 건의 등을 위해서 ‘신문’이라고 용어를 써야 되는데 집행부에서는 생소한 용어가 돼서 불편함을 느끼더라고요.
그러나 의회운영에 보면 답변은 ‘증언’으로 되어 있고 용어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신문’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산을 심사하거나 조례를 심사하거나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질의나 확인 등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용어를 쓰는데 우리 의회에서 정한 용어를 사용하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서두에 드리고요.
제가 좀 전에 방제용 드론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했어요. 좀 전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속히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은 관련 과장한테 몇 가지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농축산유통과장님.
그러니까 좀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드론 1대당 배터리가 기본으로 한 20여 개는 주는데 20개 가지고는 상당히 역부족이다. 잘 알겠지만 드론 1대가 비행하는 시간이 배터리 3개나 4개를 장착했을 경우에 5분밖에 안 돼요. 그러면 5분 드론 한 다음에 다시 배터리를 교체해야 됩니다. 저도 이것 깜짝 놀랐어요. ‘아, 이렇게 배터리가 소모가 많이 되는가.’
그러다 보니 농업용, 방제용 드론 1대에 배터리가 40개 이상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40개라 하더라도 오전 분량밖에 안 된다. 어차피 이런 최첨단 드론으로 방제를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관련부서에서는 신경을 써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노령화되면서 방제를 할 수 없으니까 드론업체에게 맡기게 되거든요. 그런데 드론 외에 배터리 비용이 한 15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에는 되지 않다 하더라도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어떤 지원방법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농축기라는 양봉 기자재인데요. 다른 시ㆍ도에서는 가공공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설치를 해서 양봉농가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그날 현장에서는 가공공장을 말씀하셨는데 지난 11월 1일 날 회원들 단체모임에서 결정한 것은 그러면 가공공장을 하면 부지라든지 사후에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개별 농가가 구입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농축기를 현재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양봉 기자재에 포함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그렇게 회원들 간에 의견을 합의했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대당 약 500만원 정도 되면 농가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부담이 한 40% 되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200만원 정도 부담을 하면 농축기를 저희가 확대해서 지원해 주면 농가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김종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6쪽, 요구자료 81쪽이 되겠어요.
언론보도에 따르면 계양구에 지역ㆍ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을 통한 취업자 상당수가 4대보험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언론에 경기일보에서 1월 29일 자로 나왔어요. 인천 지역ㆍ산업 맞춤형 사업을 통한 취업자의 사업장 운영실태의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저도 언론에 나왔던 것을 보니까 천공 전문인력 사업자가 34명 중에 26명이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취직이 돼 가지고 4대보험을 보장 받지 못했다는 내용이 나왔고 천공이라면 건설현장에서 지반, 암반 등에 구멍을 뚫는 작업이라고 해요.
이 부분에 우리 본부장님 알고 있는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사실상 재정만 지원해 주고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내준다든가 그러면 사회적경제기업이 재정이 종료가 됐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생존하는 확률이 얼마나 되는 건지,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건지 그냥 혜택만 받고 하다가 실패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스벨리 이런 현상으로 가버리면 전혀 이런 사회적경제기업에 어떤 도움을 줄 필요도 없잖아요.
그래서 지원 기업 양적 증가 외에 질적 향상을 위한 3년간의 실적이라든가 계획을 갖다가 앞으로 마련해서 이 사회적경제기업에 판로를 확대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제가 볼 때는 우리 본부장님도 전문가이시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좀 해 주십시오.
현재는 존경하는 우리 윤재상 위원님께서 의회에서도 5분 발언이나 열정을 보여주시고 또 필요성도 있다는 우리 자체의 부서 판단과 그 다음에 재정부서에서도 그런 대의나 또 지금 어려운 시기인 농어민 이런 공익적 측면에서의 가치를 인정해서 일단 예산은 50대50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 해당되는 것은 82억 정도 되는데요. 그건 계상을 해서 예산 편성하면서 확정될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남아 있는 부분들은 이게 이제 대개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보통 다른 자치단체 사례를 보면 어떤 자치단체는 광역에서 60 하고 기초에서 40 하고 어디는 40에서 60으로 하고 또 어디는 50대50으로 하고 다양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그러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50대50으로 우선 기초와 우리의 재정 분담을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고요.
현재 긍정적으로 답이 온 곳은 저희가 공문을 그때 뿌렸을 때 중구 한 군데가 지금 긍정적이고 나머지는 어렵다고 왔지만 저희가 이런 시의 의지를 갖고 하는 것이니만큼 다른 구에서도 이런 기초자치구와 협의를 해 나가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뜻을 함께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려고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우선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먼저 우리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께서도 수시로 소통을 하면서 의견을 모았던 사항이라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내부에 제가 지난번에 조례 할 때도 유예기간을 1년 주십사 했던 부분들이 이게 또 재정 상황들이 다 어려운 가운데서 의사결정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시간이 필요하다 해서 드린 건데 위원님들께서 내년 1월로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급박해진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내부적으로 우리 인천시가 50%의 재정 부담을 하는 것으로 의사결정하는 과정, 그 과정 자체도 힘들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확정되었다는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나머지 기초자치구 설득하는 부분들은 앞으로…….
그 다음에 한국GM 관련해서 하나 좀 여쭈어볼게요.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요구자료 110페이지 보면 GM 정상화를 위한 인천시 지원실적 및 협력방안 해 가지고 여러 가지가 쓰여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도 상당히 많이 도와주고 있고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금융지원이라든가 적자 부분에 대해서 많이 금융지원 등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한국GM에서 보면 상당히 좀 우리의 기대하고는 좀 못 미치게 그런 기업에 뭐라고 할까 GM대우에 지금 하고 있는 것 보면 우리 기대에 약간 못 미치지 않나 그런 생각인데 이렇게 지원을 해 줄 때는 우리 시에서도 분명하게 좀 요구를 해야 할 건 요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원을 해 줄 때 우리가 그냥 지원만 할 게 아니고 지금 보면 대부분 생산라인이 요즘에 잘 팔리고 있고 잘 나가는 차가 아닌, 신차가 아닌 한물간 그런 차를 생산하는 라인이다 보니까 생산라인 가동률도 좀 떨어지고 직원들도 100%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 그런다는데 그런 문제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얘기 들은 적이 있으세요?
사실은 그게 우리 인천시의 미래산업적 측면에서 자동차 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이냐의 근본적인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그래서 저희가 올해 여러 관계기관과 미래 자동차 육성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 논의를 계속하고 있고요. 그래서 12월달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포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자동차업에서 가장 큰 심각한 도전은 뭐냐 하면 현재 본사로 있는 우리 부평공장이 내연 자동차라는 겁니다. 내연기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시는 대로 전기와 수소로 가는데 그런 물량이 거의 없거든요, 부평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앞으로 발전방향적 측면에서 한국GM의 역할이 어떤 부분이어야 하는지 논의를 하고 있고…….
그러면 지금 우리 박남춘 시장님이라도 좀 만나셔서 전기차, 수소차 이런 잘 나가는 차들로 신차로 “생산라인을 좀 바꿔라.” 하고 좀 부탁을 요구를 좀 하시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해 주므로써 우리가 지금 여기 인천자동차발전협의회를 만들어서 도와주고 있지 시의회하고 이번에 시하고 산하기관들하고 전부 다 합쳐서 상생협의회라고 해서 GM대우 차 팔아 주기 운동을 벌이고 있지.
그러는데 그러한 문제 그 다음에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들 복직 문제 이런 문제들을 포함해서 1차 협력업체하고 상생방안 이런 걸 좀 강력히 요구하셔서 우리가 지원해 주되 또 우리가 차를 사 주되 우리가 요구할 것은 확실하게 요구할 수 있도록 그런 자세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는 여러 관계기관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우선 민주노총하고도 협의하고 있고 상공회의소하고도 이런 부분들 협의하고 있고요.
아까 부사장이 온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미리 사전에 조율을 했는데 이번에 일정상 그쪽에서 간곡히 양해를 좀 부탁을 했습니다.
이번에 시장님께서 그런 소통하는 자리를 저희가 만들려고 진지하게 접근을 했는데 그쪽에서는 간곡하게 이번 일정에는 그런 일정을 포함시키기가 너무 부담스럽다는 부사장의 조율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쉬움이 있었는데 나머지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 함께 생각하고 있고 찾아 나가는 대안을 모색해 나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12월 중에 이 포럼이 되면 이런 구체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더 논의를 깊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년 동안 제대로 운영 안 해 왔어요. 그래서 새 대행자를 구했는데도 1년 반이 되도록 지금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무슨 짓 했습니까? 제일 처음에 56억 갖고 센터를 조성하는데 자부담이 17억 된다는 것을 갖다가 3억 5000밖에 안 냈어요. 억지춘향으로 했어요, 왜? 중소슈퍼마켓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꾸 SSM이 생겨 가지고 그때가 난리였어요, 10년 전에는.
이 사람들이 그걸 이용한 것 아니에요. 냉장고니 뭐니 다 재산 팔아먹고 왜 그것 불법을 계속해서 내버려 둡니까? 법적근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부담으로 해 놓은 것을 돌려 달라? 그러면 자부담으로 무슨 사업 아무것도 못 합니다. 시킬 수가 없어요, 이 전례는 남기면.
빨리 올해 내로 해결하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다 연계되는 겁니다. 그래서 드림포(for)청년통장 같은 경우도 3년 동안 1000만원인데 실제로 젊은 친구들하고 저희 아들도 남동공단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들 얘기를 들어보면 “3년 동안 1000만원 모아서 뭐 해요. 요새 물가가 틀려졌어요, 많이.” 이것에 대해서 상향을 하거나 아니면 적극적인 방법을 연구를 좀 해야 되겠고 전에는 정말 어려운 사람한테는 1000만원 아니라 100만원도 필요한 건데 고정적인,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있는 청년들이 1000만원에 대한 감각은 덜해요, 물어 보니까.
그리고 이 부분도 중도해지하거나 그러니까 회사를 그만두거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19년도에 처음 시작하면서부터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데이터를 좀 가지고 그 청년들을 일자리를 보전해 주고 케어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거기에는 가장 큰 게 사업주들의 횡포예요.
그런 부분이 아직도 만연하기 때문에 청년들이 일자리를 잃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청년들을 만나서 좀 어떤 이유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다 조사를 좀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이 많이 접수되는 것 아시죠?
여러 내용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선 끝에 질문하신 내용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거기가 도매기능이기 때문에 요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을 얻기는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반대편으로 모래내시장이나 이런 데서 전통시장에서는 그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저희한테도 민원을 넣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현재 상태에서 더 하는 부분들은 원래 본질적 기능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입찰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가 법적 검토를 했는데 우선 법에서 우선순으로 그런 두 개가 달랐을 때는 최종적인 공고를 낸 곳 그것이 우선된다는 법적 규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는데…….
(12시 03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많은 이유는 구 조례가 지금 서구가 가장 개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알아 보니까 서구는 의원발의를 한 거고 다른 곳은 집행부발의를 했어요. 집행부발의를 한 이유가 지금 의원발의를 하니까 건물주 동의가 들어가지 않는 걸로 조례를 발의했고 다른 구들은 다 건물주가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걸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골목상점가는 사실 건물하고 관계있는 사업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건물주의 동의를 받게끔 이렇게 조례를 해 놓은 바람에 사실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서 등록하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고 또 그걸 함으로 인해서 또 건물주들이 알면 하고 나서 건물주들이 월세를 올릴까 아니면 또 혹시 잘못하면 자기네들이 퇴점 당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들 때문에 오히려 주춤하고 있어요, 계속.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서 제가 하면서도 계속 걱정스러운 게 구 조례가 안 돼서 표준조례로 해서 가든지 이렇게 하지 않으면 각 구 집행부에서는 “이걸 건물주의 동의를 받지 않게 이것 내보내면 등록시장이 너무 많아진다. 그러면 구의 경제과가 이것을 다 소화할 수 없다.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직원을 가지고는 그 업무를 다 충당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조례는 만들어 놨는데 오히려 배치되는 상황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존경하는 변주영 본부장님, 제가 여태까지 자영업자 30년 했는데 끊임없이 저도 시의 실무관에서부터 많은 분들을 거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제가 쉽게 얘기하면 실물경제에 가깝게 시장이라든가 이런 것에 가장 그래도 좀 접근하면서 이렇게 가장 현실적으로 하시는 변주영 본부장님 보고 항상 존경합니다, 정말로.
제가 대화를 많이 해 보면 ‘정말 시장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구나.’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앞으로 이걸 골목상점가가 단순히 골목상점가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게 원도심의 인프라 조성으로 인해서 균형발전 하는 데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에요.
선진국은 전부 골목시장이 쉽게 이야기하면 명품거리가 다 로드숍에 있어요. 건물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도시와 균형발전 하고 인프라가 조성되고 해서 정말 멋있는 거리가 되고 지역 간의 균형이 잘 발달하고 있는데 우리 변주영 본부장님 이것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거꾸로 물어보고 싶어요, 이것. 좀 해법을 한번 내보세요.
이 부분 관련해서 사실은 존경하는 노태손 위원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들에 더 귀를 기울이려고 했던 이유이기도 한데요. 우리 노태손 위원님께서 상황은, 현상은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인천대를 통해 한 소상공인대학 같은 것들도 아이디어를 주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공감해서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해서 일을 진행시키고 이렇게 했던 것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부분 사실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건물주 동의를 받는 부분들이 일종의 규제처럼 움츠러들게 하는, 일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속도를 차단시키고 움츠러들게 하는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의원발의 한 데에서는 없는 부분이 있고 또 집행부에서 하다 보니까 또 신중하게 하려고 하는 관점에서 건물주의 동의를 받으려고 했었던 조항들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천성이라는 측면에서 이 제약을 어떻게 이것을 풀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문제제기를 하시기 전까지 충분히 고민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전수 현황이 어떤지를 살펴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 구와 또 우리 골목형상점 대표되는 분들하고 소통도 하고 그런 논의의 장을 우리 위원님 모시고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가는 것이 가장 최선인지 해서 답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저는 다른 데보다 떨어지지 않는다고 안주할 문제가 아니다. 인천이 앞으로 광역시 중에서 부산을 제치고 2위까지 가려고 그러는데 최소한도 당연히 우리는 앞서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 저런 것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구의 경제과도 그렇고 일자리국도 그렇고 순환보직으로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을 지속적으로 이걸 지원할 수 있는 게 쉽지 않다. 이건 내가 하면서 자꾸 느끼는 게 이건 쉽지 않다.
그래서 경기도의 경상원같이 우리도 정말 소상공인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또 다른 어떤 센터가 있든 재단이 있든 만들어서 이걸 전문적으로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훨씬 더 내가 전문성을 가지고 그쪽에서 일하고 싶다 그러면 그쪽에 가서 일할 수 있는 이렇게 순환보직하지 말고 ‘나는 정말 이쪽이 맞아.’ 그러면 그쪽으로 공사ㆍ공단 가잖아요. 우리 공무원분들 많이 가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기본적으로 사실 공감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순환보직도 말씀하시고 그랬지만 저희 공직시스템이 그런 부분들이 잘되기 위해서는 그런 무형자산 말하자면 전문성 이런 부분들이 축적이 되어야 되는 구조로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순환보직이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도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정책과에서 현실적으로 승진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좀 애로도 있는 부분이 있으면 또 옮겨가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현상적인 측면을 들여다 보면 아쉬운 게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인천연구원에 과제를 줘서 그걸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연구결과에 따라서 사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경기도시장진흥원 거기에서 관계자 해서 우리 회의도 했었고 그 이후에 제가 따로 또 임진 원장을 만났습니다.
따로 만나 가지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많이 제가 이해를 했고 그래서 그렇게 실질적으로도 인천연구원을 통해서 결과 나오는 부분들을 가지고 좀 더 진지하게 검토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아무튼 위원님 얼마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관심 갖고 하시는 사항인지 또 필요성도 공감하기 때문에 속도감 있게 이런 부분들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다리 만드는 것 새롭게 다리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아파트를 지나가는 부분들에 있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하고 우회도로 그 부분들도 넓히고 또 주차장 문제도 같이하면서 안쪽을 쓸 수 있도록 한다든가 그 다음에 우리 조합이 있습니다.
활어유통센터 조합 거기에서도 안쪽에 있는 어떤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공감이 얻어져 가지고 합의가 됐고 등등해서 한 열 가지가 넘는데 그걸 합의를 이뤘고 지난주에 그래서 토요일 날이었지요. 주민설명회를 해서 공감대를 얻어 가지고 공고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수원 가면 중고차 매매단지가 예전에 그렇게 나대지에 방치되어 있는 시설로 되어 있다가 SK라든지 대기업들이 참여해 가지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매매단지들이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거기에 한번 가 본 적이 있어요. 가 봤더니 들어온 실제 사용자들은 그러니까 사업하시는 중고차 사장님들 말씀을 들어 보니까 좋은 부분은 굉장히 많다 이거예요. 시설도 좋고 깔끔하고 거기에 집적효과도 있고 하는데 거기 건물을 유지하다 보니까 기존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부대비용들, 공공 비용들 들어가는 비용들이 많다 이거예요. 수익을 낼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들 볼멘 목소리도 많거든요.
여기도 그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고려해 가지고 사실 사업자들이 들어와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수익이 나야 되거든요.
거기 공과금 내고 이것 유지비용 많이 내고 하면 수익 안 나는데 시설만 번듯하게 좋으면 뭐할 겁니까. 그런 사람들이 인천에 계속해서 수익 내고 돈을 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이 되도록 만들어줘야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일괄적으로 거기에서 처리하고 수출까지 하는 것 다 좋은데 기본적으로 제일 전제조건이 수익을 낼 수 있도록 그것을 염두에 두고 실제 사업하는 사업자들하고 미팅을 해 가지고 단가 조정이라든지 필요한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세밀하게 준비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빛 좋은 개살구, 잘 만들어 놨는데 실제 돈 버는 사람이 없어. 돈을 못 벌어. 저기 나대지 갖다가 방치해 놓고 거기에서 이렇게 하더라도 공과금 안 내고 임대료 적게 내고 이렇게 해서라도 수익을 내려고 할 것 아닙니까.
다른 타 도시에서 우리 중고차 매매단지의 수출의 효과가 크니까 유치하려고 하는 다른 도시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도 우리 인천에 우리가 잡아두고 계속해서 인천의 매출, 인천의 세수를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관리해야 될 겁니다.
네, 그것과 관련해서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오토밸리가 남항에 세워진다고 했을 때 송도유원지 쪽에 있는 차가 빠져야 우리가 송도유원지 쪽을 별도 개발계획을 가지고 할 텐데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남항 스마트 오토밸리의 가격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항만공사랑 충분히 협의해서 지금 현재의 수준보다 유사하거나 더 적정한 정책가격을 설정하는 것을 저희가 항만공사랑 협의를 다 완료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모니터링해 나가면서 할 예정입니다.
방안에 대해서 강구하는 게 아니라 조례상으로 하면 돼요. 시간별로 그냥 우리는 해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그냥 진행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마찰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해야지 다른 소상공인들도 가서 할 것 아닙니까. 여기에다만 모든 것을 다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다른 것 요구하지 않습니다. 조례상에 정해져 있는 것 그 시간대만 간다면 우리도 의원으로서 욕 얻어먹을 이유도 없고 민원 제기 받을 일이 없습니다.
거기 소상공인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간대 딱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지 왜 그것 갖다가 다른 데 비교해서 아니면 조례를 다시 발의해서 거기에서 올리세요, 시정부에서. 우리가 그걸 갖다가 의원들이 다시 방향을 바꾸든지 할 테니까요.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입니다.
인천마을기업 육성 사업에 관련된 건데요. 업무보고서 93쪽이 되고 자료요구 193쪽이 되겠습니다.
일종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ㆍ지원하여 사회적경제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지역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인천마을기업 육성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제가 좀 살펴 보니까 인천시 마을기업 신규 지정 수가 전국을 봤을 때 특ㆍ광역시, 지자체 신규 현황을 제가 살펴봤어요. 살펴봤더니 우리가 2019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보니까 인천이 서울, 대구, 울산, 인천 이렇게 보니까 저희들이 상당히 적어요.
우리 본부장님 이 부분 사실상 사회적, 경제적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지역일자리 창출에 기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 김종득 위원님께서 마을기업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관심들과 노력으로 지난해에 위원님 우리 마을기업이 사실 12개였거든요.
그런데 올해 저희가 위원님의 관심에 더불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21개로 9개를 늘린 거거든요. 그러면 21개 올해 기준으로 우리가 특ㆍ광역시 중에서 보면 서울이 28개 그 다음에 부산이 13개, 대구가 25개 그리고 저희보다 16, 20, 18 이렇게 다 낮거든요.
그래서 올해 정말 많은 노력을 해서 9개를 더 증가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서울 빼고, 서울은 워낙 큰 데 아니겠습니까. 거기 빼고 대구가 25개 다음으로 저희가 올해 노력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 통계가 아주 나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런 관심 가져주시는 것만큼 더 노력을 해서 많이 육성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큰 건 이 일을 하는 데 우리 이철우 과장이 잘해 주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 협회들과의 소통입니다. 그래서 그 협의체를 만들었고요. 소통을 통해서 좀 그분들의 판로 개척을 위한 니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아까도 일부 말씀드렸습니다만 오프라인, 온라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데 온라인의 대표적인 게 더담지몰이에요.
우리 163만이 연결된 플랫폼 여기에 더담지몰이라고 하는 몰을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판로를 개척해 드리고 또 수시로 그분들과 소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그래서.
소통에 대한 부분들은 나중에 듣고 계실 수도 있고 또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마 만족도가 높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저희가 그런 어려운 여건에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이라고 해서 3개이지 않습니까. 사회적기업 그 다음에 마을기업협동조합 이 부분인데 한 800여 개가 되는 건데 소통을 통해서 그런 좋은 판로 개척을 위한 혹은 아까같이 더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한 아이디어들에 대해서 귀를 열고 계속해서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직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최근에 이슈 되고 있는 농어업인 공익수당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로 특히 우리 일자리경제본부장님 또 우리 관련 과장, 부서 그리고 시 집행부의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결단을 내려주신 시장님께도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거듭 올립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제가 5월 18일 날 5분 발언을 했고 8월 10일 날 토론회를 거쳤고 9월 6일 날 상임위원회 조례가 통과되었고 9월 10일 날 본회의장 가결됐고 10월 15일 시정질문을 통해서 아주 많은 진통 끝에 시 부담 비율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동안 진행해 오는 동안 우리 존경하는 임동주 위원장님, 김희철 위원님, 노태손 위원님, 김종득 위원님, 김병기 위원님, 안병배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최근에 들어서 적극적인 지원에, 관심에, 배려에 동료애를 느낍니다.
감사드립니다.
농정과장님도 많이 애쓰시고 그랬는데 각 군ㆍ구에 지금 협의가 지금 진행 중이죠?
국과 관련된 부분은 이해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에 주택녹지국하고 산업정책관이 인구가 줄면서 빠져나가서 제가 10개를 맡고 있는 상황이 됐는데요. 그 부분은 이해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과 관련된 부분들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 농축산유통과 팀이 8개입니다, 8개.
그리고 또 앞으로 새로 신설할 팀이 친환경급식팀이라고 해서 또 하나를 만들어야 해요. 인천형 푸드플랜이라고 해 가지고 상당히 반응이, 관계자분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은 용역하는 사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8월달인가요? 그래서 잘했고 거기에 급식 관련된 여러 이해관계자분들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거버넌스 구조로 해서 모델을 만든 거거든요, 많은 분들의 집단지성을 통해서.
그래서 그때 나온 얘기가 아까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이게 “과가 신설돼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게 속칭 먹거리혁신과입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에도 1단계에서는 ’22년에는 친환경급식팀이라고 해서 팀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한 과에 9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3년도에는 2과 10팀 40명으로 되는 그 부분들을 설계를 해서 조직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거리혁신과 그 다음에 농업정책과 이렇게 함께 두 개 과로 한 과를 역할 분담을 하는 것으로 지금 주신 의견대로 진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시간이 자꾸 흘러가서 제가 얼른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지원 내용 최저, 최대를 보내 달라고 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 돌아오는 신문 시간에 하고 우선 준비하라는 의미에서 군ㆍ구별 현황을 보니까 전체 619건인데 서구가 제일 많고, 인원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남동구가 첫 번째고 서구가 두 번째고 옹진군은 셋인데 강화군은 한 건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제가 지역구가 강화니까 마지막 감사하면서 이런 부분을 좀 알고 지역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다시 돌아오면 그때 우리 윤재석 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님도 아무 생각 없이 일반 서민들하고 똑같이 다이소에 갔어요. 다이소에 가서 싼 물건을 사는 것을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샀는데 언론에 이것 사진이 나오면서 다이소가 이걸 홍보용으로 썼어요.
그래서 이게 공인들은 행동거지를 굉장히 조심해야 해요. 이게 오비이락이라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거꾸로 역으로 이렇게 해서 소상공인들한테 마음 아프게 하는 거거든요.
지금 다이소도 본인들은 아니라고 그러지만 이건 일본기업이잖아요, 다이소가. 원래 태생적으로 일본에서 난 거고 거기서 한국에다 지분 해서 한국에다가 지분을 가지고 한국기업이라고 그러는데 아성다이소라고 해서 한국에서 만든 건 맞는데 일본 지분은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하고 상생,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 안에 내용보다도 이게 협약했다고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이 봤을 때 시각적으로 또 한번 여기를 언론으로부터 주목받게 만들었다. 굉장히 친환경적인 기업이다. 이런 각인을 시켜 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앞으로,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관은 부동산정책도 마찬가지고 저는 개인적인 소신이 뭐냐 하면 시장에게 그냥 맡겨 놓는 게 낫다. 이걸 자꾸 간섭하면 안 된다. 간섭하면 문제가 자꾸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앞으로 접근할 때 정말 우리 전통시장이나 골목시장이나 이런 건 돌아볼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 주는 거지만 이런 것들은 기업이 후견할 수 있는 대기업이 뒤에서 버티고 있는 것이고 그 밑에서 처우 개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것을 양자 간의 계약에 의해서 기업하고 가맹점 관계에 있는 것을 우리가 나서서 처우 개선을 얘기해 준다는 게 그 자체가 웃기는 얘기 아니냐는 거죠.
유통에서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 유통 생태계를 봐서 가장 무서운 지금 유통이 편의점이에요. 앞으로 살아남는 건 편의점만 살아남는다. 대형마트에서부터 모든 것은 앞으로 점점 다 도태하게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남는 게 SSM 대형마트도 아니에요. 이 편의점이에요.
편의점이 결국은 유통 생태계를 다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것을 제재할 방법은 없잖아요. 제재할 방법은 없지만 이런 식으로 도와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흔쾌히 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그리고 지난 4월 9일 날 약간의 논란은 있었지만 전통주 관련된 육성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전통주 관련된 조례가 김국환 의원이 그 당시에 관련해서 그것을 통과시켰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전통주라고 하면 우리 농산물로 만들어지는 게 전통주라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천에 나오는 농산물로 만들어져야 전통주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의 기법으로 만드는 게 전통주예요.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중국 여행을 많이 해보셨으면 알겠지만, 중국같이 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예전처럼 전매품이 아닌 지역 간에 전통주를 만들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게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천도 인천을 대표할 수 있는 전통주들이 속속 나와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조례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제가 사실은 가슴 아픈 일인데 이것 외에 부산의 신발공장을 인천에 유치하려고 그러다가 아쉽게도 부산에 신발조합회장이 남동공단에, 아마 우리 이남주 과장님하고도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코로나19 접종 사고로 인해서 그분이 여기 임대를 다 얻어 놓고 1월달에 설비하기로 했었는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런 사고가 났었는데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인천에 저런 기업들을 유치하고 싶어요. 그래서 전통주 관련된 것도 타 지방에 유능한 게 있는데 그 지역에서 그것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해서 이게 진짜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하면 이 기업을 우리 인천으로 어떤 조건이든 간에 유치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기업 유치하는 데 우리 본부장님이 적극적으로 좀 나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통주 만드는 법을 계속 학생들한테 가르쳐서 막걸릿집 하면 자기가 직접 막걸리 담아서 판매하고 이렇게 하게끔 지금 확산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전통주도 전통주지만 기업적으로 우리 진짜 정말 역사적인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비싼 전통주를 만들 기업이 있다면 우리가 유치해서 우리 인천의 전통주로 만들 필요도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그게 다 연관되어 있어요. 전통주학교하고 다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것 같이 접목시키면 인프라 구축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럼요. 그래서 저희가 가서 실사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도 현장에 가서 확인도 했습니다.
만족도는 높은데 좀 더 500만원,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을 10개를 하는 걸로 다 해 가지고 이게 신규사업이지 않습니까. 작년에 처음 시작해서 올해 하는 부분인데 올해는 또 지역 여건에 따라서 작년에는 10개를 다 채웠는데 올해는 6개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여건에 맞는 부분들이 또 이게 좀 쉽지 않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이어가게가 많은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신규 도시 같은 데는 상대적으로 이어가게가 또 적고 왜냐하면 이게 30년 이상이다 보니까요.
청년정책과장 윤재석입니다.
월세 지원사업이 우리 시를 포함해서 타시ㆍ도에 사업들이 좀 있는데요. 작년, 올 사업입니다. 최근에 개발된 사업들인데 처음 시작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사업을 이렇게 보수적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취업과 창업이 돼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숫자가 좀 적게 시작을 했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1인 월 10만원을 8개월 동안 주는, 지원하는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재정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좀 적게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이 아마도 저희 생각은 금년까지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지금 국토부에서 가내시가 내려와 있는데 내년에는 이 사업이 대폭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국비사업으로 이제는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철우입니다.
공공일자리가 저희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저소득층에 대한 공공일자리가 네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네 가지 사업이 있는데 각 사업에 대한 국비라든가 이런 재원 배분이 좀 틀립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지역공동체사업이 있겠고 그 다음에 지역방역일자리사업 그리고 희망근로사업이 있는데 저희 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공공근로사업이고요. 나머지 사업은 행안부에서 국비사업으로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근로사업 저희 시 자체에서 사업하는 것은 5대5 매칭비율이 되겠고요. 행안부에서 하는 부분은 국비가 50%, 시가 25% 그리고 군ㆍ구가 2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희망근로사업은 국비가 90%, 나머지 시ㆍ군은 5%씩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는 100% 수용이 안 된다. 해당자가 내가 꼭 여기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못 한다라는 그런 불만의 소리를 듣고 제가 자료도 요구한 거고 그것을 내가 듣고 또 설명을 해 줘야 되니까 그래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선정하는지 이게 지금 궁금하고 좀 전에 송선희 팀장이 전화가 와서 대화를 나누다 말았는데 제가 오늘 여기서 이것 신문한 이후에 저한테 와서 상세하게 보고를 해 줘야 그 자료에 의해서 저도 지역 가서 얘기할 수 있는 명분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지금 예를 들면 강화군에 공공근로사업이 이제 참여인원이 16명인데 예산이 9000만원이죠?
과장님들이 이것을 지금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이 다음에 승진하게 되면 국장이나 본부장이 답변하는 것 연습을 해야 돼요. 과장님들이 그 앞에서 국장님들 답변하고 그러면 자기 뜻하고 안 맞을 수 있는데 표현은 못 하고 ‘아, 저건 아닌데 왜 저렇게 답변하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해 보면 앞으로 다 승진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행연습도 필요하고 긴장도 해야 되고 준비도 해야 된다. 이 의정활동 경험에서 얘기한 거예요.
바로 공직자들 입에서 나온 걸 내가 미리 선정을 해 주는 거야, 지금. 나와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위원님들도 그렇게 해 주면 공무원들이 더 발전할 수 있어요, 준비도 하고.
여기도 역시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께서 뭐 여러 가지 중요한 건 다 확인됐고 홍보가 부족한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신청절차가 좀 까다롭고 그 범위 내에 이제 제도권 안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본부장님 이것도 실질적으로 재직청년에게 도움이 될 것 같으면 너무 어렵게 하지 말고 뭐 청년이 19세부터 39세 미만 그 사이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권모술수 쓰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려면 아까 김희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산도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해서 이렇게 10만원씩 주는 것보다는 좀 더 확보하고 더 큰 규모로 줄 수 있는지 이왕에 사업을 하려면.
또 한 가지는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한번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것 한번 생각해 보고 뭐 하여튼 안타깝게도 제 지역 출신이 강화군에 한 사람밖에 없어서 이것 다시 한번 재확인한 거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마지막으로 장 보러 가는 날 사업이 있어요. 지난번에 저도 관심 가지고 많은 접근했었는데 이렇게 행사 품목을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새우젓도 있고 농수특산물이 많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할 것이며 11월 17일부터 하는데 보니까 아, 11월 9일 자도 있고 현재 지금 이게 하고 있는 곳도 있네요. 각 시장별로 날짜가 정해져 있어 가지고 8일, 10일, 9일, 11일 쭉 있는데 그럼 장 보러 가는 날 어떻게 지원하고 어떻게 홍보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이게 이제 장보러 가는 날이라고 해 가지고 사실 코로나가 아니었을 때는 일정 오프라인에서 큰 행사를 통해 가지고 일을 진행했었는데요.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비대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우수 농축산물, 수산물 직거래 부분들을 쌀이라든가 김치, 김 이런 것은 할인 판매를 해 주고요, 이때.
이번 같은 경우에는 ’21년 12월 2일부터 21일까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억을 가지고 13개소가 참여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할인 판매하는 부분이 있고 또 일정 금액 이상 구매고객 대상으로 해서 경품이라든가 온누리상품권 증정 프로모션을 통해 가지고 좀 판매가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예산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잘 진행이 되다가요. 지금 말씀하신 사안 맹꽁이 출연 때문에 8월달 저희가 LH하고 실시 용역까지 잘하다가 맹꽁이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분들 모시고 현장을 가봤죠. 저도 밤에 갔는데 맹꽁이가 30분 내에 다섯 마리인가 몇 마리가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맹꽁이가 나타났을 때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가 조사를 해 봤는데 이 부분이 이게 대체서식지를 마련해서 옮겨주지 않으면 이게 더 이상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한강유역환경청이 중앙부처의 전담 부서인데 여기서 상당히 협조를 얻고 또 내부적으로도 협업을 통해서 여러 부서가 관련돼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인천발전연구원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현재 몇 마리를 잡았냐 하면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저희에게 목표로 준 게 50마리였는데 이게 날씨가 따뜻하다 보니까 맹꽁이가 계속 나타나 가지고 지금 170마리가 넘게 해서 대체서식지는 인천대공원 거기에 옮겨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더 쾌적하기는 합니다, 그쪽이.
그래서 이런 게 최근에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출장 나와서 최종적으로 준 게 11월까지 포획을 하고 그 정도 되면 지금 170 몇 마리를 잡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완료가 되면 국토부의 이 사업에 대한 승인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2월달에 착공이 예정되니까 이제 공사 발주를 해야 되거든요. 공사 발주하고 하게 되면 2월 그러니까 당초보다 한 2개월 정도 늦어지는 걸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하면 변호사의 조력까지도 해 주고 그냥 해 주는 것도 아니야, 여기도. 경중에 따라서는 그 변호사가 또 돈을 받아요, 파산자들한테.
해 주려면 정말 인천시 고문변호사나 이런 제도를 통해서 파산자들한테 돈을 받고 변호해 주는 게 아니고 이것 업무대행 해 주는 게 아니고 정말 파산자들이 순조롭게 이분들이 진짜 요즘 같을 때 정말 본의 아니게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지금 파산되는 거잖아요. 자기 능력하고 관계없이 코로나19라든가 여타 이런 상황 때문에 진짜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전 비가 내리면 이 빗물이 그 소상공인들의 눈물처럼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파산자들이 빨리 파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파산을 했더라도 이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일정 부분 도움이 있다면 파산해도 빨리 이 사람들이 일상에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다. 파산하면 이 기간이 어느 정도 있잖아요.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태손 위원님이 소상공인 이야기하다가 울컥하신 것 같은데 아무튼 많은 관심 갖고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노태손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골목상권 보호 조례를 노태손 위원님이 했어요.
그런데 어찌 보면 이게 골목상권이 최고 어려운 쪽이 많아요, 지금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 자체만 갖고도 중요하다고 보지만 어떻게 지원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활성화 차원 그러니까 똑같은 것으로 지원을 하다 보면 여기에 메인들도 있겠지만 어디는 어떤 것으로 가야지만 거기가 활성화가 될 건지 이런 부분도 좀 정책적으로 발굴해야 할 것 같아요.
똑같이 한 골목에 옷만 판다든가 이런 것은 맞지 않을 것 같고 거기 원도심에 맞게끔, 대부분 원도심 쪽에 많잖아요, 골목상권 자체가.
신탁은 그렇게 한 거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리는 대로 선수금을 어떻게 활용하고 그 이자는 어떻게 활용하는가는 전적으로 우리 인천시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도 아까 지금은 입출 금리로 하다 보니까 이자가 싼 구조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이자가 많은 데의 은행을 이용한다든가 하는 부분들을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주도권이 지금까지는 법적인 한계로 인해서 왜냐하면 아시는 대로 이 전자 지역화폐 플랫폼이 ’18년도에 우리 인천이 처음 만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준비될 여지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래도 인천시가 가장 빠르게 준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좌 관리가 우리로 넘어오고 그렇게 하면서 그 자금 활용이 최적화돼서 우리 시민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여간 대행사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관심들이 있는데 분명한 것은 우리 회계담당관실하고 저희하고 역할 분담을 합니다.
그래서 선정 과정도 절대 오해가 없게 아주 공정하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그게 법인화 과정인데 그것 검토를 했었고요. 시간이 1년 반 정도 걸립니다. 행자부까지 갔다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대행사도 새로 선정해야 되고 그래서 법인화하는 부분들을 밟지는 못했는데 다음에 어느 대행사가 선정될지 모르겠으나 일단 첫 단계에서는 이익 구조의 환원, 우리 인천시의 시민들을 위해서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이 하나 첫 번째 단계고요.
두 번째는 이것이 시스템이 잘 작동되었을 때 법인화 통해서 우리 지분 참여해 가지고 좀 더 공익적 관점과 혁신성을 함께 가져가는 구조로 만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임동주 위원장님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주셔 가지고 지난 6월에 저희가 산업부로부터 개발계획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절차는 올해 12월달에 인천경제청에 개발 및 실시설계 인가를 저희가 받게 됩니다. 그것을 받게 되면 내년 2월경에 저희가 기반시설 설계 공모가 나갈 거고요. 그래서 ’24년 말이면 기반시설이 준공이 될 겁니다.
그와 더불어서 저희가 지금 현재 투자 유치도 같이하고 있고요. 언론 보도가 많이 나가고 했지만 지금 현재 네다섯 개 정도는 저희가 MOU를 체결한 상태고 그 외에 세네 개 정도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저희는 주로 앵커들을 우선적으로 좀 해야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저희가 선별적으로 기업들은 입주를 시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일자리경제본부 행정사무감사 관련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변주영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리고 감사 과정에서 제시된 사항들이 해당 사업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감사 일정은 11월 1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속개하여 환경국과 인천종합에너지(주) 소관 사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본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감사종료)